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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와 정책과제 도남희이정원김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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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현재한국은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출산율도낮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도낮다. 이에따라국가에서도저출산극복과여성취업률을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출산율제고와여성취업률제고를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 핵가족화와맞벌이의확산으로출산과육아지원제도의우수성은직장선택의중요한요인이될수있으며훌륭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기위해서기업의차별화된출산과육아지원제도는꼭필요한기업의복리후생제도라고할수있다.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는 2000년이후로법개정과시행령을통해발전해오고있지만, 공공기관이나대기업을중심으로시행되어왔다.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는비교적시행율과이용율이높은편이나아직도중소기업이나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수혜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또한육아휴직제도같은경우는외국과비교할때, 임금보전, 시행일수와남성이용율이낮은편이다.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률도높지않으며이용아동수는전체아동의 1.7% 에불과하다. 한편, 탄력근무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등과같은제도의활용비율도낮은편이다. 본연구는기업의출산과양육지원제도에대한근로자의인식과현황을파악하여기업의현실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그리하여기업의자녀양육지원을확대하여저출산과여성취업율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힌다. 2012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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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I.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19 Ⅱ.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국내기업의자녀양육지원 국외기업의자녀양육지원 62 Ⅲ.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근로자의자녀양육실태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기업의보육서비스 유연근무제 정책시사점 152 Ⅳ.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국내사례 국외사례 정책시사점 165 V. 정책과제 기업의자녀양육지원을위한기본정책방향 기업의자녀양육지원을위한단계별정책과제 결론 176 참고문헌 178

6 Abstract 183 부록 185 부록 1. 사업장근로자용설문지 187 부록 2. 사업장실무진용설문지 ii -

7 표차례 표 Ⅰ-3-1 근로자조사표집내용 14 표 Ⅰ-3-2 조사내용 14 표 Ⅰ-3-3 응답근로자특성 15 표 Ⅰ-3-4 실무진조사표집내용 16 표 Ⅰ-3-5 응답실무진특성 17 표 Ⅰ-3-6 사례조사내용 18 표 Ⅰ-3-7 자문회의실시현황 18 표 Ⅱ-1-1 출산전후휴가급여 25 표 Ⅱ-1-2 출산전후휴가관련법률 26 표 Ⅱ-1-3 출산전후휴가이용현황 27 표 Ⅱ-1-4 육아휴직관련법률 30 표 Ⅱ-1-5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관련법의변천 31 표 Ⅱ-1-6 육아휴직이용자현황 32 표 Ⅱ-1-7 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32 표 Ⅱ-1-8 출산전후휴가대비육아휴직급여연도별비율 33 표 Ⅱ-1-9 근로형태별근로복지수혜자비율 34 표 Ⅱ-1-10 근로형태별사회보험수혜자비율 (2012.3) 34 표 Ⅱ-1-11 직장어린이집주요법령 36 표 Ⅱ-1-12 설치비지원내용 39 표 Ⅱ-1-13 운영비지원내용 40 표 Ⅱ-1-14 어린이집연도별설치 운영현황 43 표 Ⅱ-1-15 직장어린이집규모별설치현황 ( ) 43 표 Ⅱ-1-16 어린이집유형별연도별정원충족률현황 ( ) 44 표 Ⅱ-1-17 직장어린이집지역유형별설치현황 ( ) 45 표 Ⅱ-1-18 의무/ 임의설치사업장운영형태 (2011) 45 표 Ⅱ-1-19 의무/ 임의설치사업장지원수혜현황 (2011) 46 표 Ⅱ-1-20 의무설치사업장의무이행현황 ( ) 47 표 Ⅱ-1-21 사업장유형별의무사업장이행현황 48 - iii -

8 표 Ⅱ-1-22 보육수당지급액 48 표 Ⅱ-1-23 의무사업장설치미이행사유 49 표 Ⅱ-1-24 설치의무이행 / 미이행사업장직원수 ( 평균 ) 50 표 Ⅱ-1-25 보육서비스지원의무미이행사업장인경우향후계획 (2010) 51 표 Ⅱ-1-26 연도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건립지역및규모 52 표 Ⅱ-1-27 육아휴직과근로시간단축제비교 56 표 Ⅱ-1-28 탄력근무제관련법률 57 표 Ⅱ-1-29 원격근무제관련법령 59 표 Ⅱ-1-30 정부도입유연근무제의주요내용 60 표 Ⅱ 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 61 표 Ⅱ-1-32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및활용 62 표 Ⅱ-2-1 각국의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2007/2008) 65 표 Ⅱ-2-2 각국의부성휴가 (2007/2008) 66 표 Ⅲ-1-1 직장과자녀양육병행의어려움정도 71 표 Ⅲ-1-2 업종규모및근무형태별자녀양육의어려움 72 표 Ⅲ-1-3 자녀양육담당비율 73 표 Ⅲ-1-4 자녀양육참여정도 73 표 Ⅲ-1-5 자녀양육참여가부족한이유 74 표 Ⅲ-1-6 자녀양육참여시간의충분성 75 표 Ⅲ-1-7 자녀양육참여활성화방안 76 표 Ⅲ-1-8 자녀양육관련정보획득경로 77 표 Ⅲ-1-9 기업의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필요도 77 표 Ⅲ-1-10 기업의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여부 78 표 Ⅲ-1-11 가장필요한자녀양육관련정보 78 표 Ⅲ-1-12 자녀양육에관한지원의적절성및수요조사실시여부 79 표 Ⅲ-1-13 기업의자녀양육지원평가 79 표 Ⅲ-1-14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활성화방안 80 표 Ⅲ-2-1 제도유무및도입여부 81 표 Ⅲ-2-2 출산전후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82 표 Ⅲ-2-3 출산전후휴가제도의활용정도 82 표 Ⅲ-2-4 출산전후휴가제도활용이낮은이유 83 - iv -

9 표 Ⅲ-2-5 유산 사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83 표 Ⅲ-2-6 유산 사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 84 표 Ⅲ-2-7 유산 사산휴가제도활용이낮은이유 84 표 Ⅲ-2-8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85 표 Ⅲ-2-9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 85 표 Ⅲ-2-10 배우자출산휴가제도활용이낮은이유 85 표 Ⅲ-2-11 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86 표 Ⅲ-2-12 육아휴직제도의활용정도 86 표 Ⅲ-2-13 육아휴직제도활용이낮은이유 87 표 Ⅲ-2-14 아버지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87 표 Ⅲ-2-15 육아휴직제도의활용정도 88 표 Ⅲ-2-16 아버지육아휴직제도활용이낮은이유 88 표 Ⅲ-2-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89 표 Ⅲ-2-1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용정도 89 표 Ⅲ-2-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이낮은이유 90 표 Ⅲ-2-20 제도도입방법 90 표 Ⅲ-2-21 제도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 91 표 Ⅲ-2-22 실무진의제도운영에서의어려움 91 표 Ⅲ-2-23 임신출산후고용지원금지원유무 91 표 Ⅲ-2-24 임신출산후고용지원금지원금액 92 표 Ⅲ-2-25 임신출산후고용지원금금액의적정성 92 표 Ⅲ-2-26 육아휴직등장려금지원유무 93 표 Ⅲ-2-27 육아휴직등장려금지원금액 93 표 Ⅲ-2-28 육아휴직등장려금금액의적정성 94 표 Ⅲ-2-29 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유무 94 표 Ⅲ-2-30 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금액 95 표 Ⅲ-2-31 대체인력채용장려금금액의적정성 95 표 Ⅲ-2-32 제도이용경험여부 96 표 Ⅲ-2-33 성별에따른제도이용여부 96 표 Ⅲ-2-34 제도이용기간및만족도수준 97 표 Ⅲ-2-35 출산전후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 98 - v -

10 표 Ⅲ-2-36 유산 사산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 98 표 Ⅲ-2-37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 99 표 Ⅲ-2-38 육아휴직제도이용자의만족도 100 표 Ⅲ-2-39 아버지육아휴직제도이용자의만족도 101 표 Ⅲ-2-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자의만족도 101 표 Ⅲ-2-41 육아지원제도미이용이유 102 표 Ⅲ-2-42 시행이잘되는육아지원제도 103 표 Ⅲ-2-43 제도가잘시행되는이유 104 표 Ⅲ-2-44 시행이어려운육아지원제도 104 표 Ⅲ-2-45 제도시행이어려운이유 105 표 Ⅲ-2-46 육아휴직사용후본래업무로복귀하는비율 106 표 Ⅲ-2-47 육아지원제도일 가정양립효과 106 표 Ⅲ-2-48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 107 표 Ⅲ-3-1 기업의보육서비스지원유무 108 표 Ⅲ-3-2 기업특성에따른직장어린이집의지원시행 108 표 Ⅲ-3-3 기업특성에따른직장어린이집설치여부 ( 실무진조사 ) 109 표 Ⅲ-3-4 기업특성에따른보육수당지원시행 109 표 Ⅲ-3-5 기업특성에따른보육수당지원여부 ( 실무진조사 ) 110 표 Ⅲ-3-6 기업특성에따른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시행 ( 근로자조사 ) 111 표 Ⅲ-3-7 기업특성에따른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여부 ( 실무진조사 ) 111 표 Ⅲ-3-8 기업특성에따른아동수당지원시행 ( 근로자조사 ) 112 표 Ⅲ-3-9 기업특성에따른아동수당지원여부 ( 실무진조사 ) 112 표 Ⅲ-3-10 제도도입및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 ( 실무진조사 ) 113 표 Ⅲ-3-11 제도도입방법 ( 실무진조사 ) 113 표 Ⅲ-3-12 보육서비스시행에있어서의어려움 ( 실무진조사 ) 114 표 Ⅲ-3-13 의무사업장의무를이행하지않는이유 114 표 Ⅲ-3-14 직장어린이집의무규정에대한의견 ( 실무진조사 ) 115 표 Ⅲ-3-15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규정개선점 115 표 Ⅲ-3-16 의무미이행사업장공표에대한의견 115 표 Ⅲ-3-17 의무미이행사업장공표에대한개선방안 116 표 Ⅲ-3-18 기업의보육서비스활용정도 ( 실무진조사 ) vi -

11 표 Ⅲ-3-19 기업의보육서비스이용경험유무및지원금액 ( 근로자조사 ) 117 표 Ⅲ-3-20 지원금액의적절성 ( 실무진조사 ) 117 표 Ⅲ-3-21 기업의보육서비스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118 표 Ⅲ-3-22 직장어린이집이용시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118 표 Ⅲ-3-23 보육수당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119 표 Ⅲ-3-24 인근어린이집이용에대한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120 표 Ⅲ-3-25 아동수당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120 표 Ⅲ-3-26 가장적절한 / 필요한보육서비스 ( 근로자조사 ) 121 표 Ⅲ-3-27 가장적절한보육서비스 ( 실무진조사 ) 121 표 Ⅲ-3-28 일 가정양립효과 ( 근로자조사 ) 122 표 Ⅲ-3-29 일 가정양립효과 ( 실무진조사 ) 122 표 Ⅲ-3-30 후속자녀출산에의영향 ( 근로자조사 ) 123 표 Ⅲ-3-31 후속자녀출산에의영향 ( 실무진조사 ) 123 표 Ⅲ-4-1 유연근무제도입여부 125 표 Ⅲ-4-2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단시간근로제 125 표 Ⅲ-4-3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출퇴근시차제 126 표 Ⅲ-4-4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27 표 Ⅲ-4-5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보상휴가제도 128 표 Ⅲ-4-6 유연근무제도입및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 129 표 Ⅲ-4-7 유연근무제도입방법 130 표 Ⅲ-4-8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근로자조사 ) 130 표 Ⅲ-4-9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단시간근로제 131 표 Ⅲ-4-10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출퇴근시차제 131 표 Ⅲ-4-11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32 표 Ⅲ-4-12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보상휴가제도 132 표 Ⅲ-4-13 유연근무제이용이유 133 표 Ⅲ-4-14 유연근무제활용정도 134 표 Ⅲ-4-15 유연근무제활용률이낮은이유 134 표 Ⅲ-4-16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제도 ( 실무진조사 ) 135 표 Ⅲ-4-17 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137 표 Ⅲ-4-18 제특성별취학전자녀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 근로자조사 ) vii -

12 표 Ⅲ-4-19 유연근무제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되는이유 ( 근로자조사 ) 139 표 Ⅲ-4-20 특성별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 실무진조사 ) 140 표 Ⅲ-4-21 가장시행이안되고있는제도 141 표 Ⅲ-4-22 시행이안되는이유 141 표 Ⅲ-4-23 유연근무제시행에있어서의어려움 142 표 Ⅲ-4-24 시행가능성이높은유연근무제 143 표 Ⅲ-4-25 제특성별시행가능성이높은유연근무제 143 표 Ⅲ-4-26 유연근무제시행가능성높은이유 145 표 Ⅲ-4-27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해결과제 145 표 Ⅲ-4-28 일 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 ( 평균점수 ) 147 표 Ⅲ-4-29 제특성별유연근무제의일 가정양립도움정도 ( 근로자조사 ) 147 표 Ⅲ-4-30 유연근무제의일 가정양립도움정도 ( 실무진조사 ) 149 표 Ⅲ-4-31 후속출산에도움이되는정도 ( 평균점수 ) 149 표 Ⅲ-4-32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 ( 근로자조사 ) 150 표 Ⅲ-4-33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 ( 실무진조사 ) 151 그림차례 그림 Ⅱ-1-1 출산전후휴가지원금액 27 그림 Ⅱ-1-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액산출계산식 29 그림 Ⅱ-1-3 육아휴직이용자현황 32 그림 Ⅱ-1-4 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33 그림 Ⅱ-1-5 직장어린이집연도별설치현황 (2007~2011) 43 그림 Ⅱ-1-6 직장어린이집규모별설치현황 (2011) 44 그림 Ⅱ-1-7 의무설치사업장의무이행률변화 ( ) 47 - viii -

13 요약 1. 서론 본연구는기업에서실시되고있는자녀양육지원제도현황을분석하고기업의제도시행실태를조사하며우수사례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본연구를위해기업의자녀양육지원과관련된국내 외선행연구를고찰하였으며,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와관련된근거법령및지원제도를파악함. 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전반적인기초자료와실태조사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전문가자문회의및간담회, 우수기업사례조사를통해의견을수렴하였음. 영유아자녀를가진 20~40대초반남녀근로자 1,000명과기업의인사담당자나복지지원과실무진 8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실태및만족도를파악함. 2.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가. 국내기업의자녀양육지원 1)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의정의, 기간, 급여지급과배우자출산휴가의내용, 신청기간등과관련해서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명시되어있음. 출산전후휴가는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휴식을보장받도록하는제도임. 배우자출산휴가는배우자가출산한후 30일이내에청구해야하며종전의 3일무급휴가였던것이 5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 로변경되었음.

14 2 출산전후휴가이용자수를보면, 2004년 38,541명에서 2011년 90,290명으로이용자수가 8년사이거의 2.3배나증가하였음. 육아휴직에대한정의, 급여, 신청기간의연장등에관하여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등에명시되어있음. 육아휴직제도란근로자가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를양육하기위해신청하는휴직을말함. 남녀근로자모두이용가능하며, 맞벌이부부의경우한자녀에대해남녀근로자가각각 1년씩총 2년간가능하나육아휴직급여는한명에게만지급됨. 육아휴직은무급이나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로월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를지급받을수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는 2008년부터도입된제도로일종의 시간제육아휴직 이라할수있음. 2004년부터 2011년까지육아휴직이용자는해마다 16% 증가하여여성은 9,123명에서 56,735명으로 6.2배, 남성은약 7.7배정도증가하였으며육아휴직급여지원은 13.2배이상증가함. 2) 기업의보육서비스 직장어린이집의설치근거및설치의무사업장관련법령,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을위한지원, 의무사업장중미이행사업장에대한조치등과관련하여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등에명시되어있음.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는영유아보육법령에의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으로정하고있음. 직장어린이집설치가불가피한경우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보육수당을지불해야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조에따르면, 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을보조하도록되어있음. 고용노동부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중인사업주 ( 또는사업주단체 ) 에

15 요약 3 게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에대하여보육아동수에따라교재 교구비를지원하고있음. 정부에서는직장어린이집설치에드는사업주의비용부담을덜어주기위해어린이집취득시부동산관련세제지원,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개별소비세면제, 어린이집운영비용의필요경비인정등의세제지원을통한간접적인지원을하고있음. 연도별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을살펴보면, 2007년도 320개소에서 2011년도 449개소로 40% 증가하였으며매년증가추세에있음. 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 2008년 73% 에서 2011년 76.8% 로다소증가하였으나전체어린이집정원충족률 83.2% 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임. 사회공헌형태의기업의양육지원으로는 2009년부터전국경제인연합회 ( 이하전경련 ) 가지자체와협력하에어린이집건립을지원하는사업인 경제계보육지원사업 인 보듬이나눔이 사업, 삼성복지재단의보육사업과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어린이집건립및보육사업등이있음. 3)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일정한시간과장소형태를요구하는정형화된근무제도에서탈피한신축적인근무제도 로정의됨. 정부는 2010년 8월부터전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유연근무제실시를본격화하였음. 행정안전부의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에서제시하고있는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의세가지유형이며, 이중 탄력근무제 에는 1 시차출퇴근제, 2 근무시간선택형, 3 집약근무형, 4 재량근무형의네가지세부유형이, 원격근무제 에는 1 재택근무형, 2 스마트워크근무형의두가지세부유형이포함되어전체 3가지유형의 7가지제도라할수있음. 2012년 1/4분기실적을점검한결과, 전체 286개공공기관중 183개기관 (64%) 에서 16,900명 (5.8%) 이유연근무제를활용중인것으로나타났음. 유형별로는탄력근무제의활용인원이 13,300명으로가장많고, 그중에서도시차출퇴근형 (12,400명) 이가장높은활용도를보이고있음.

16 4 나. 국외기업의자녀양육지원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는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으로구분되고, 국가에따라서는이를통합하여부모휴가 (parental leave) 로제공하고있음. 출산전후휴가의경우, 대부분의국가들이법률로써보장하고있으며제도의내용은대체로유사하나자격기준, 휴가기간과급여의소득보전수준, 육아휴직연장가능기간, 재원구조,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 실시여부등세부내용은국가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음. 외국의직장보육서비스는지역보육중심의정책이주를이루어정부가제공하는공공보육시스템외에기업내외의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한일환으로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으며, 사업주의자녀양육지원은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음. 취업모또는취업에준하는활동을하는여성을대상으로보육료를지원하거나공립보육시설의이용권을부여하는스웨덴, 덴마크와같은보육선진국의경우, 보육지원이국가적인수준에서전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기업의재정부담이나공헌을별도로요구하지않고있음. 노르웨이는비슷한복지유형을보이는스웨덴이나덴마크와달리공공보육에대한투자가뒤늦게이루어졌고이에따라민간부분에의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특성을보임. 사업주들이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기존시설을구입또는이들시설에대해재원을지원하는방식을취함. 1980년대이후선진국들은여성의사회진출증대와가족형태의변화, 남녀근로자의의식변화등을경험하면서근로자의가족에대한책임을배려하는차원에서다양한유연근무제를운영하고있었음. 영국은유연근무제의제도적발달과법제화를위한구체적인노력을기울여왔으며고용법 (Employment Act) 을통과시킨후자녀양육의책임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총근무시간, 근무시간의조정, 그리고재택근무등유연근무를신청할수있음. 네덜란드는 2000년에는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Hours Adjustment Act) 에의해근로시간을단축혹은늘릴수있는근로시간조정청구권, 단시간근로자와정규직근로자간의차별금지, 자녀양육을위해사용할수있는

17 요약 5 다양한형태의휴가등이도입됨에따라, 근로시간및근무형태의다양화가촉진되었음. 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가. 근로자의자녀양육실태 대부분의근로자들 (72.9%) 이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음. 자녀양육과관련한분담정도를질문한결과, 양육과관련된주요결정은주로부부가함께담당하는 (55.5%) 경우가많았고세부적인양육활동의경우는본인이나다른배우자가담당하는비율이높아지는경향임. 주중의자녀양육에참여하는비율은 64.5% 정도이며주말에는 72.6% 로나타남. 자녀양육시간으로는주중은하루평균 219분, 주말에는 437분정도할애하는것으로나타남. 자녀양육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장시간근로환경개선 (23.6%), 유연근무제 (17.0%), 사회적인식전환 (15.6%) 로나타남. 자녀양육관련정보는주로인터넷에서 (45.9%) 얻고있었으며, 직장에서자녀양육을위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필요하다는의견 (95.0%) 이많았음. 나.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기업이시행하고있는제도중에서출산전후휴가제도가가장시행율이높은 (38.8%) 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육아휴직제도 (27.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5.0%), 유산 사산휴가제도 (14.4%), 아버지육아휴직제도 (8.9%) 순이었음.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도시행정도와비슷하였고, 실제이용경험은출산전후휴가제도 34.5%, 유산 사산휴가제도 14.3%, 배우자출산휴가제도 50.0%, 육아휴직제도 24.3%, 아버지육아휴직제도 16.2% 로나타남. 육아지원제도이용에대한기간은출산전후휴가제도는 78.2일, 유산 사산휴가제도는 25.8%,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3.4일, 육아휴직제도는 197.9일, 아버지육가휴직제도는 31.9일정도로응답함.

18 6 육아지원제도이용경험에대한만족도는출산전후휴가제도는 67.5%, 유사 사산휴가제도는 38.9%,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47.3%, 육아휴직제도는 67.4%, 아버지육아휴직제도는 70.0%, 육아기근로기간단축제도는 68.7% 로유사 사산휴가제도와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제외하고는만족도가높은편이었음. 출산및육아지원제도효과를알아본결과, 일과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대부분 85.3~91.9% 로도움이된다고함. 한편, 후속자녀출산의영향에대해서는 73.8~84.6% 로대부분어느정도영향이있다고생각함. 다. 기업의보육서비스 보육지원제도별로기업의제공여부를실무진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보육수당을지원하고있는경우가 13.8% 로가장많았고그외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제도는 5% 내외로적은편이었음. 보육지원제도를하나라도시행하고있는기업의실무진에게제도도입및시행에가장영향을중집단에대해조사한결과정부가 34.7% 로가장높았고그다음이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가 26.0% 로높았음. 정부의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규정에대하여실무진들의 27.0% 가어느정도또는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현재보육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는기업의실무진은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우가 48.9% 로더많았음. 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정부지원확대 (19.4%) 에대한요구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현실적인대책필요 (15.8%), 전체운영지원금확대 (14.8%), 공동위탁어린이집증설 (13.5%), 300인이하사업장의무화필요등인원규모재산정필요 (11.3%) 순으로많았음. 보육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는기업의실무진을대상으로그활용정도를조사한결과직장어린이집설치와보육수당지원의경우 81% 이상활용하고있는정도가가장많아다른종류의지원보다더활발히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9 요약 7 기업의보육지원제도별지원액에대한실무진의적절성과근로자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두집단모두전반적으로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고그다음으로부적절또는불만족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음. 직장어린이집이있는직장을다니는근로자중 56.1% 가직장선택시직장어린이집이있다는사실이장점으로작용하였다고응답하였음. 다니고있는직장에직장어린이집이설치되어있으나이용하지않는경우가장큰이유는거리가멀어서등하원이힘들어서 (29.4%) 이었으며그다음으로자리가없어대기자로기다리느라 (16.1%), 대신돌봐줄사람이있어서 (15.2%), 출근시간과등원시간이맞지않아서 (13.5%) 순으로나타났음. 각보육지원제도의일 가정양립에대한도움정도를조사한결과근로자는전반적으로조금또는매우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가 85.2~93.0% 로대부분이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음. 직장에서제공받은보육지원이후속자녀출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근로자들은조금또는매우영향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75.6~84.8% 로대부분영향이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음. 근로자들을대상으로기업의보육지원제도중에서가장적절한보육지원제도에대하여조사한결과보육수당지원이라고응답한경우가 45.7%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가 33.9% 로많았음. 실무진의경우에는보육수당을가장많이응답하였고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 인근어린이집위탁, 아동수당지급순으로응답하였음. 라. 유연근무제 근로자조사에서는 보상휴가제 가가장많이시행되고있으나 (10.5%), 단시간근로제 (6.3%), 출퇴근시차제 (8.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6.5%), 재량근로시간제도 (3.3%), 재택 원격근무제 (3.6%) 로시행비율은전반적으로매우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실무진조사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가장많이도입되어있고 (20.7%), 출퇴근시차제 (18.2%), 단시간근로제 (15.3%) 가비교적도입률이높은유연근무제형태이며, 재택 원격근무제 가가장도입이저조한것으로나타남 (6.0%).

20 8 유연근무제를도입 시행할때가장영향을미친집단은 정부 이며 (36.4%), 이밖에 최고경영자 (23.8%), 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 (19.8%) 의순으로영향을받았다고응답됨. 유연근무제가시행되고있는경우, 근로자조사에서 단시간근로제 는 60.8%, 출퇴근시차제 는 63.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는 62.9%, 재량근로시간제도 는 86.4%, 재택 원격근무제 는 66.3%, 보상휴가제도 는 71.6% 가이용한경험이있었음. 유연근무제를이용한이유는 보상휴가제도 를제외한모든유연근무제형태에서 자녀양육문제 로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실무진조사에서각각의유연근무제가있는경우 출퇴근시차제 가가장잘활용되고있었음 (40.4%). 반면, 재택 원격근무제 나 재량근로시간제도 는활용율이낮은제도로나타남. 유연근무제의활용률이낮은가장주된이유는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함 이었음. 근로자는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로 재택 원격근무제 (29.7%), 탄력적근로시간제 (26.3%), 출퇴근시차제 (15.6%) 순으로응답함. 실무진은 탄력적근로시간제 (29.3%), 출퇴근시차제 (28.6%), 단시간근로시간제 (15.2%) 순으로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라응답함. 근로자조사결과근로자들이근무하는직장에서현실적으로시행가능성이가장높은제도는 출퇴근시차제 (31.3%) 이며, 탄력적근로시간제 (21.8%), 보상휴가제도 (19.2%) 가비교적시행가능성이높았음. 반면 재택 원격근무제 (9.9%), 단기간근로제 (9.6%), 재량근로시간제 (8.3%) 의시행가능성은현실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보고함. 유연근무제가활성화되기위해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는 경영진의유연근무제필요성인식 (24.6%), 유연근무제이용자에대한차별금지 (17.0%), 가족생활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17.0%), 대체인력의확보 (15.1%) 순으로응답됨. 즉, 근로자들은업무특성보다도직장내 가치관 과 문화 가유연근무제의활성화에중요한요건이라생각하고있음.

21 요약 9 근로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와 재택 원격근무제도 가일 가정양립에가장도움이많이되는제도라인식하였음. 실무진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일 가정양립에도움이가장많이되는제도라생각하고있다는점에서근로자의인식과공통되었으나, 직장내유연근무제가일과가정생활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는근로자의결과보다는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었음. 유연근무제가근로자의후속출산에도움이되는정도에대해서근로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후속출산에가장도움이된다고평가하였으며, 실무진은 출퇴근시차제 가가장도움이되는제도로평가하였음. 4. 국내 외기업의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가잘갖춰진국내기업의경우, 기간및지원방식에서근로자의편의를우선시하고있었고기업의보육서비스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잘운영하고있는기업들은사내보육시설이최고의질을유지할수있도록많은투자를하고있었으며, 유연근무제가정착된기업에서는근로자의직무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제도들이시행되고있었음.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가잘갖춰진국외기업의경우, 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었으며정부가제공하는공공보육시스템외에기업내외의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한일환으로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었음. 또한근로자의가족에대한책임을배려하는차원에서다양한유연근무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었음. 5. 정책과제 자녀양육지원을위한기본정책방향으로적정근로시간의무화, 의무휴가제도도입, 자녀양육에대한양성평등노력제고, 자녀양육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 아동발달에따른부모의자녀양육선택권이필요함. 출산과육아휴직의시행율을높이기위해서는직장에서의분위기개선및소득대체수준의확대가요구됨.

22 10 단기적으로는현존하는법정제도를잘사용하도록지도하면서이제도의시행을관리감독하는시스템의강화와비정규직여성의노동자의육아휴직확대가요구됨. 중장기적으로는남성근로자의휴가지원홍보와지원확대, 육아휴직급여의인상과사업주의지원확대가요구됨. 보육서비스의효과적인지원을위해서는의무사업장이행의다양한홍보와기업의규모와업종에맞는보육서비스를제공해야함. 단기적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규정은영유아자녀가있는근로자수및사업장의환경을고려하여직장어린이집의설치가가능한경우로한정하는등의개정과중소사업체근로자를위해서는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대안을모색이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등의고용형태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가입을확대하여직장어린이집확대를위한재원확대와기금마련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와운영을지원하도록함. 유연근무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자녀를둔부모들이다양한형태의근무제도를선택하여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고이를허용하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야함. 여성취업률과출산력제고를향한다양하고도탄력적인양육지원정책이필요함. 기업주를지원하여부담을완화하고근로자휴가급여수준을높여서제도사용의장애요인을줄여야할것임. 자녀양육지원제도의방향성은모성보호에서나아가양성평등의제도로나아가야함.

23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여성의교육수준증가와고용률의증가로인한결혼인구의감소, 이혼률의증가, 평균수명의연장과낮은출산율로인한사회적현상이지속되고있다. 제 1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이러한사회적현상에대응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국가적지원을확대하는역할은했으나, 양육에있어남성의적극적역할을이끌어내지못하였고범국민적참여와의식확대에는기여하지못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제 2차기본계획에서는일 가정양립지원을강화하여출산장려와맞벌이부부에대한보육지원을확대를근간으로하고있다. 현재한국의출산율은 1.23( 통계청, 2012) 으로 OECD 국가중제일낮으며, 여성의고용률도 49.4%( 통계청, 2012) 로매우낮은편으로출산율도높여야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도높여야하는이중고를안고있다. 특히, 여성의교육수준이남성을능가하고노동력감소가예상되는상황에서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더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고더많은여성들이일할수있도록일과가정의균형을가질수있도록다양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최근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한인식조사 (2011) 에따르면, 직장에서자녀출산및양육을배려하는분위기조성에대해 조성되어있지않다 는응답이 64.0%, 조성되어있다 는응답에비해 24.5% 에불과하였다. 또한일 가정양립을위해가장먼저정착해야하는부분으로 직장내보육시설등보육지원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은 39.6% 로가장높고, 그뒤를이어 일 가정양립을위한지원제도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직장분위기 (22.1%), 탄력근무제등과같은근로시간제적용 (20.2%), 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17.3%) 으로나타났다. 이것은아직도우리사회에서의일 가정양립에대한인식이높지않으며모든기업이양육지원에대해적극적이지는않다는것을추측하게한다. 또한, 일과가정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남성의적극적인역할이매우중요한데, 장시간근로, 회식문화, 적은휴가등의우리나라의직장문화는부모

24 12 들이일과가족생활을병행하기어렵게하는요소들이많고자녀양육은여성의책임으로보는사회의일반적분위기는남성들의자발적인양육참여를주저하게하고어렵게하는요인이다. 그러므로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사회분위기를변화시키기위해서는기업들의인식개선과자녀양육에대한실질적지원이요구된다.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는 2000년이후로법개정과시행령을통해발전해오고있지만, 이러한제도들은공공기관이나대기업을중심으로시행되어왔다. 이러한제도중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의활용은비교적시행율과이용율이높은편이나아직도중소기업이나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수혜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또한육아휴직제도같은경우는외국의시행패턴과비교할때, 임금보전, 시행일수와남성이용율이낮은편이다. 기업의대표적인보육서비스인직장보육지원도전체직장보육설치의무사업장 (824개소) 중설치의무이행률은 68.1%, 그중어린이집설치는 37.4%, 나머지는보육수당과위탁에의존하고있으며, 이용아동수는전체아동의 1.7% 에불과하다 (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2011). 한편, 탄력근무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등과같은제도의활용비율은낮은편이다. 최근에는직장보육의활성화, 가족친화기업인증을권장하고장시간근로환경을개선하여근로자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가족친화경영의기반을구축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가족친화기업들도대기업과공공기관을중심으로홍보와참여를독려하는상황에있고, 지원을절실히필요로하는보다규모가작은기업이나중소기업에까지가족친화경영을확대하기위해서는더적극적인홍보로사회분위기조성을통한인식변화에기여할필요가있다. 그럼으로써기업에서의자녀양육지원제도들의시행과참여율을높이고노동문화의개선을통해남녀모두육아에참여할수있도록기업이도와주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기업에서실시되고있는자녀양육지원제도에관한실태와운영현황을파악하여향후정책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따라서기업의근로자와기업의실무진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제도시행기업의우수사례조사도병행하고자한다. 이러한실증적인사례조사와설문조사자료에기초하여보다현실적인기업의자녀양육지원정책을제안하여나아가취업부부에게일과가정양립을가능하게하고기업의가족친화적인사회문화조성에기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출산율을높이고자한다.

25 서론 연구내용 기업의자녀양육지원의실태를파악하여정책과제를도출하기위한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과관련된국내 외선행연구를고찰한다. 둘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근거법령과현황을파악한다. 셋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현재기업에서실시되고있는자녀양육지원제도의실태조사를근로자와실무진조사를병행할것이다. 이러한조사결과의분석을통해기업의자녀양육지원의현실적인방안을탐색하고자한다. 넷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의국내 외우수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OECD 국가를중심으로외국기업의사례를수집하고국내기업의자녀양육지원의사례분석을통해기업의자녀양육지원과운영에관한시사점을찾고자한다. 다섯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에관한문헌연구, 사례조사,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현실적이고미래지향적인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연구의배경에필요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전반적인기초자료수집과기존연구검토를위해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국내 외문헌연구를통해기업의양육지원제도와서비스관련연구, 관련법규와통계자료등을알아보았다. 또한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등자녀양육지원관련자료를수집분석하여정책및연구동향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나. 설문조사 1) 근로자조사

26 14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에관한실태파악을위하여영유아자녀를가진 20~40대초반기업의남녀근로자들 1,000명을대상으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실태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자녀양육실태, 직장내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운영실태, 직장보육서비스, 유연근무제등의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전반에대한내용으로구성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 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의근로자들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 2009년전국사업체조사 ( 발간 ) 에기초하여모집단을구성하여업종별, 규모별구성비에맞추어할당추출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근로자조사를위해할당추출한표집은다음과같다. 표 Ⅰ-3-1 근로자조사표집내용 단위 : 명 제조업 건설업 개인유통사업사회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계 300인이상 ~299인 인미만 계 ,000 표 Ⅰ-3-2 조사내용 구분 일반적배경 남녀역할분담 출산전후 내용 -성, 연령, 학력 -자녀수, 자녀연령 -가족유형, 가구소득 -직종, 직장규모, 고용상태, 근무경력 -근무시간, 퇴근유형, 주말근무형태 -부부간자녀양육참여비율 ( 주중, 주말 ) -자녀양육할애시간 ( 주중, 주말 ) -자녀양육참여시간의적절성정도 -자녀양육이적절하지못할경우이유 -직장일때문에자녀양육참여가어려울경우필요한근무조건 -출산전후휴가의인지, 필요성, 이용여부, 이용 ( 미이용 ) 사유, -출산전후휴가의일 가정양립정책과후속출산의영향 -배우자출산휴가 ( 남성 ) 의인지, 필요성, 이용여부, 이용 ( 미이용 ) 사유, 정책실효성, 요구사항

27 서론 15 ( 표 Ⅰ-3-2 계속 ) 구분내용 -육아휴직의인지, 필요성, 이용여부, 이용 ( 미이용 ) 사유 -육아휴직의일 가정양립정책과후속출산의영향육아휴직 -아버지의육아휴직의인지, 필요성, 이용여부, 이용 ( 미이용 ) 사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인지, 필요성, 이용여부, 이용 ( 미이용 ) 사유 -직장어린이집이용실태, 만족도, 애로사항, 이용하지않는이유 -직장에서제공하는보육지원내용, 수혜경험보육서비스 -보육지원이일 가정양립과양육에도움이되는정도 -도움이되는 ( 필요한 ) 보육지원방식 -사내유연근무제도도입여부, 이용정도, 이용이유 -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및이유유연근로제 -향후도입을원하는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도입및활성화조건 -정보서비스인지, 정보서비스필요성, 정보서비스이용여부그외서비스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활성화요인 근로자조사는전문업체가담당하여온라인으로진행되었으며조사기간은 ~ 이었다. 조사결과나타난응답자특성은다음과같다. 표 Ⅰ-3-3 응답근로자특성 단위 : 명, %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대 연령 30대초반 대후반 대초반 명 자녀수 2명 명이상 고졸이하 교육 전문대졸 대졸이상 맞벌이여부 맞벌이 외벌이 만원미만 가구소득 만원 만원 만원이상

28 16 ( 표 Ⅰ-3-3 계속 )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제조업 건설업 업종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인미만 업종규모 인 인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 기타 계 1, ) 실무진조사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에관한실태파악을위하여기업의인사담당자나복지지원과실무진들 800명을대상으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실태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직장내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운영실태, 직장보육서비스, 유연근무제등의실태등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와애로사항에대한내용으로구성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근로자조사와마찬가지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의근로자지원실태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 2009년전국사업체조사 ( 발간 ) 에기초하여모집단을구성하여업종별, 규모별구성비에맞추어할당추출하여조사를진행하였고이에의무사업장과임의사업장의비율도 20% 씩할당을하여제시하였다. 실무진조사를위해할당추출한표집은다음과같다. 표 Ⅰ-3-4 실무진조사표집내용 단위 : 명 구분제조업건설업개인유통사업사회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 계 300인이상 ~299인 인미만 계

29 서론 17 표 Ⅰ-3-5 응답실무진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 제조 건설 산업분류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인미만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인이상 인미만 여성근로자수 100인미만 인이상 낮근무, 정시퇴근 근로특성 야간근무가잦음 근무시간불규칙 대이하 대 평균연령 40대 대이상 모름 / 무응답 인미만 영유아를가진근로자수 100인미만 인이상 모름 / 무응답 다. 사례조사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시행을잘하고있는우수기업을중심으로사례조사를하고자한다. 자녀양육지원의구체적인현장을방문하여, 지원내용과운영내용에대한실제적인사례를수집하고자한다. 기업실무진의협조를통해자녀양육지원제도의시행, 애로사항과요구사항을점검해보고자한다. 사례조사를통해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관한현실적이고직접적인욕구들을파악하여정책입안에기여할수있는시사점을찾고자한다.

30 18 표 Ⅰ-3-6 사례조사내용 영역내용 -사업장유형, 규모, 소재지사업장특성 -이용직원및직원자녀비율 -이용아동( 원아수 : 정원, 현원, 대기수 ), 연령별아동수 -제도의유형 -제도유무와활용정도제도 -비용및재정지원내용 -지원내용과애로사항 -수요와공급 -규정관련제안제안 효과 -지원관련제안 -제도시행의효과 라. 자문회의및간담회기업의자녀양육지원관련실무자, 보육서비스제공자, 관련연구교수와직장보육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회의를개최하여연구방향및방법, 정책제언등에관한의견을수렴하고자하였다. 또한기업의근로자와직장보육관련전문가등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여조사내용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였다. 표 Ⅰ-3-7 자문회의실시현황 회기 대상 시기 논의내용 1 학계전문가 4.6 연구의방향과방법논의 2 보육전문가 4.27 직장보육위탁경영실태파악 3 고용노동부직장보육담당자 5.8 기업의직장보육지원관련제도논의 4 보육전문가 5.9 직장보육운영현황논의 5 보건복지부직장보육담당자 5.17 기업의직장보육서비스에관한제안논의 6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담당자 6.13 직장보육사례조사협조논의

31 서론 선행연구 가. 출산및양육관련휴가제도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인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는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대표적인제도이다. Grover 와 Crooker(1995) 는 745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여재고용을전제로하는출산전후휴가와부성휴가등의자녀양육지원제도에대한영향에대해살펴보았는데, 기업의지원제도를이용하였던근로자는비이용자에비해조직에대한애착과헌신이더높았으며더낮은이직의도를보였다. 또한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는근로자의일 가정양립뿐만아니라기업의생산성향상및기업이미지제고에도효과가있었다. Allen(2001) 은다양한직업군과조직에속한 522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출산과양육에관한휴가등이포함된기업의지원제도를조사했는데가족친화적근로환경이근로자의일 가족갈등을감소시키고, 조직에대한헌신과직무만족도를증진시키며, 이직률을낮춘다고밝히면서근로자의일 가족갈등을줄이고, 이직률감소및조직에대한몰입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제도의시행만으로는불충분하며, 이러한제도를근로자가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가족친화적기업문화와근로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Thompson과 Prottas(2006) 의근로자 3,504명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기업의가족친화적근로환경이근로자의스트레스, 일 가족갈등및퇴직의도를감소시키는반면에일-가족-생활만족도의긍정적전이와관련이있다고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도등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상징적의미외에내용상내실화가되어있지못하여실직적인기능을가지지못하고있다.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12가지의실시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에의하면, 출산휴가제, 육아휴직, 아버지출산휴가, 유사산휴가등만이 10% 이상실시한것으로나타났고, 아버지의육아휴직이나가족간호휴가, 출퇴근시차제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서문희외, 2011). 김영옥과전기택 (2007) 은 2001년이후출산한여성의출산전후휴가평균사용기간을분석하였는데, 정규직의경우 70.9일, 비정규직의경우 77.6일을출산전후휴가로사용하였으며, 법정의무기간인 90일보다적게휴가를사용한이유

32 20 에대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모두 불이익등회사분위기때문에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송명희 (2006) 의연구에서도출산후복직한여성근로자 244명과출산으로퇴직한여성 324명을대상으로출산전후휴가미활용실태를조사한결과, 출산후복직한근로자의 58.2% 만이법으로규정하고있는 90일을모두사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출산전후휴가를모두사용하지않은이유로는동료에대한부담 (29.4%), 복직에대한불안 (23.5%) 등이높은응답을보였다. 이규용외 (2004) 의연구에서는출산전후휴가후육아휴직을신청하지않은여성근로자 440명을대상으로육아휴직을활용하지않은이유를질문하였는데, 아이를돌볼사람이있기때문 이라는응답다음으로 직장복귀가어려울것같아서 와 경제적인이유때문 이높게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신청을검토하였으나신청하지않은집단의경우육아휴직의사가전혀없었던집단과달리 직장복귀가어려울것같아서 가가장높았고, 승진등에서불이익이있을까봐 도높은점수를보였다. 육아휴직사용의남녀비율에있어서정형옥 (2011) 은 2010년육아휴직급여를신청한전체 41,733명중에서여성은 40,914명으로 98.1% 를차지하는반면남성은 819명으로 1.9% 에불과하며, 남성육아휴직자의경우 2002년 78명에서매년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나그절대적인수가적어사실상제도의실효성을논하기어렵다고보고하였다. 이처럼우리나라기업에서는아직까지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사용의용이성에있어서기업문화가정착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정부의지원금및다양한인센티브제공등제도의시행과관리 감독에있어정부역할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 김지현, 2005; 서동희, 2008; 장혜경외, 2007). 육아휴직제도와관련해서는급여제도의개선안이제시되고있는데그중하나는이미시행중인정률제로의개편이며, 조기복귀및복귀후계속취업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휴직기간내사회보험료및퇴직금적립액에대한사회적부담확대, 육아휴직급여의출산자녀수별차등지급, 대체인력풀관리강화를통한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을보장할수있는여건을강화하는방안과출산직후 1년내에적용되는제도와출산 1년이후에주로적용되는보육제도개선안등이있다 ( 김혜원 김경희 김향아 유계숙, 2007). 또한최근여성노동계에서는현행육아휴직제도는남성의사용이증가하기어려운구조이므로육아휴직제도이외에의무적으로사용할수있는 아버지육아휴가제 를도입하자고주장하고있다. 즉, 자녀가만 1세가되는날까지사업

33 서론 21 주는남성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의무적으로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일정금액의급여를지원하도록하자는것이다 ( 정형옥, 2011). 나. 기업의보육서비스기업의보육서비스에관한연구들은직장보육의운영과실태, 직장보육의기능과효과, 직장보육서비스요구와만족도등으로비교적많이연구되어왔다. 먼저, 직장보육의운영과실태에관한연구들을살펴보면, 직장보육은전체보육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으나일 가정양립지원방안의하나로중요한의미를가지므로지속적인확충을위한제도적, 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 서문희 김은설 장혜경 박수연, 2008). 650개사업체를대상으로사업체내의보육비용지원및직장보육시설에대한설문조사결과, 보육비용지원은 10.2%, 산모휴게실및수유편의시설 5.1%, 직장어린이집은 3.7% 정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실제혜택에대해서는보육비지원은 8.4% 만이혜택을보았다고하였고, 직장어린이집과산모휴게실및수유편의시설에대해서는각각 2.7%, 1.4% 의낮은비율로응답하였다 ( 서문희외, 2011). 이러한낮은직장보육서비스의설치부진사유들을살펴보면, 사업주의입장에서는비용부담또는예산부족과정부의지원부족, 이용자의입장에서는정부의지원부족과사업주의인식부족등을지적하였다 ( 김유경, 2004; 김지현, 2005). 부모와교사인식한직장보육시설의질적수준을조사한연구에따르면, 교사들은직장보육시설이비직장보육시설보다질적으로높다고인식하고있었으나, 부모의경우는차이를인식하지못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박찬옥 조현정, 2006). 한편, 직장보육서비스에대한요구와만족도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요구도와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김선애 한유진, 2005; 김유경, 2004; 서문희외, 2008; 황혜신, 2007). 직장보육시설이용자부모를대상으로한욕구조사결과, 과반수정도가직장보육지원이양육부담완화에도움을주었다고응답하였으며, 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유경, 2004). 다른연구는보육료, 교사의질,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하원방법과시설설비및환경의 6개의항목으로조사한결과, 전반적으로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교사의질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았고 ( 김효민 박정윤 김양희, 2006), 시설설비와환경에대한만족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 서문희외, 2008). 직장보육에대한맞벌이부모의태도에대한연구에서는부모의소득및직업에따라직장보육에대한태도가다르

34 22 게나타나는데 ( 곽인숙 홍성희, 2000; 김선애 한유진, 2005; 황혜신, 2007), 남성보다는여성이, 학력이높은근로자보다는낮은근로자가더긍정적인태도를보인다고하였다 ( 김선애 한유진, 2005). 흥미로운점은남성이더많은응답을한취업남녀의경우를대상으로한경우는직장보육과육아수당중선택을선호하는경우가많았고, 직장탁아를선호하는정도도낮게나타났다. 또한필요정도도높게나타나지않았으며직장이나직장근처보다거주지가까이를원하는경우도있었다. 남성일경우에는직장보육시설의운영비를회사가더많이부담하기를원했는데, 특히연령이많고가계소득이적을수록회사가부담해주기를선호하는경향이있었다 ( 곽인숙 홍성희, 2000). 직장보육의기능과효과에관한연구는근로자의복지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기업의경제적인이익을가져온다고주장한다 ( 전길양 최인숙 김미경, 2006). 근로자가직장보육서비스에만족할수록직무몰입도과직무만족도가향상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외국의연구와도유사한결과로서, 직장보육은취업모의일과가족을연결, 통합함으로써근로자의만족감, 자기발전, 사업체기여등을가능하게하고경영주측면에서는근로자의비생산적근무태도로인한사업체의생산성저하문제를극복할수있도록하는효과가있었다 (Elmuti & Payne, 1991; Kossek & Nichol, 1992; Morrissey & Warner, 2011). 또한 Schandl(1992) 은직장보육시설을운영하는 15개사의사업주와그직장보육시설을이용하는근로자 205명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서직장보육시설이근로자의결근율및재직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Baughman, DiNardi 와 Holtz-Eakin(2003) 의사무직근로자 120명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서도기업의보육서비스지원은근로자의이직률감소와관련이있었다. 다. 유연근무제최근에는근무유연제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우리나라의노동현장에서는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및도입이매우낮은실정이며, 유연근무제가확산이된다면정규직여성의일과가정양립을지원하며동시에신규고용에서의여성비정규직확대를촉진할가능성이있다. 한편, 재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는기업의도입비중이매우낮은유형으로나타났으며, 단시간근로제는업무량변동에따른효율적인인력운용과인건비절감등의목적으로활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양인숙 문미경, 2011).

35 서론 23 기업의근무유연제시행실태를조사한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상시근로자 10인이상사업체중에서유연근무제, 즉단시간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혹은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그리고보상휴가제중 1개이상도입한사업체는 30.3% 로나타났다. 또한 1개이상의제도를도입한사업체중에서두개이상의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경우가많았다 ( 김태홍 홍승아 주재선 이강성 이상은 조준모, 2010). 한편일 가정양립을위하여기업의단시간근로의활성화와시간제육아휴직등다양한근로제도의정착이필요하며, 상용근로자의단시간근로전환청구권도입과탄력적근로시간제, 출퇴근시간조정등취학전자녀양육지원을위한기업의노력이요구되는바이다. 이는근로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해서도드러났는데, 근로자들은고용이보장되는단축근무를원하며, 단시간근로가바람직하게운영될때일 가정양립의직장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 장혜경 최숙희 김영란 이은진, 2007). 실제로 Hill, Hawkins, Ferris 와 Weitzman(2001) 의연구에의하면, 유연근무제를이용하는근로자가비이용자에비해일 가족갈등을덜경험하였고, 일과가족에대한책임을더효과적으로다루었으며, 자녀의교육과양육에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실증적인연구들에서도유연근무제는근로자의스트레스를경감시킬뿐만아니라직장내생산성을향상시키며, 근로자의직무만족도와고용주에대한충성심을증가시켰고 (Eaton, 2003; Richman, Civian, Shannon, Hill, & Brennan, 2008), 더나아가인재를유치하고직원들의결근으로인한손실을막는데도효과적이었다 (Bond, Galinsky, & Hill, 2004).

36 Ⅱ.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기업의자녀양육지원관련제도는근로자들이부모로서역할과직장에서의역할을조정할수있도록해주고, 아이를보살피는데필요한비용을경감시켜준다. 일반적으로출산전후휴가를비롯한부모휴가는유아의건강을증진시키고장기고용과급여전망을증진시킴으로써가족의경제적여건을개선시키는효과가있다. 또한근로자의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을증진시켜이직률이감소되기때문에기업은신규인력채용과훈련에드는비용을절감하고생산성증진의효과를볼수있다. 이러한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에는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유연근무제등이포함된다. 1. 국내기업의자녀양육지원 가. 휴가휴직제도 1) 출산전후휴가가 ) 개념및의의임신중의여성에대해서는출산전후를통하여계속하여 90일의보호휴가를주되, 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이확보되도록해야한다 ( 근로기준법제 74조 ). 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휴식을보장받도록하는제도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일의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의경우최초 60일은사업주가그이후 30일은고용보험에서지급하도록되어있다. 1) 다만, 고용보험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받은경우그금액의한도내에서지급의무가면제된다. 또한출산전후휴가를종료한여성근로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로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5 조 ): 광업 300 인이하, 제조업 500 인이하, 건설업 300 인이하,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 인이하, 기타 100 인이하사업장또는중소기업제 2 조제 1 항및제 3 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3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25 의복귀가보장된다. 표 Ⅱ-1-1 출산전후휴가급여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405만원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135만원 최근에는아내가출산한경우, 배우자인남편도휴가를청구할수있는제도로서배우자출산제도 (paternity leave) 가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또는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라고도한다. 부친이자녀양육이나가사노동에참여할수있는시간을제공해주는제도를말하며, 아내의출산현장에남편이참석해야하는국가에서시작되었다. 특별한상황에대비하여장기간의부성휴가를보장하기위한입법화가추진되기도하였는데, 특별한상황이란모친의사망, 모친이출산휴가권을포기하는경우, 모친이육체적, 정신적장애일때를포함한자녀양육을아버지단독으로책임져야하는상황을말한다. 우리나라도배우자출산제도가있어배우자가출산한후 30일이내에청구해야하며 3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다. 최근관련법규정이개정됨에따라종전의 3일무급휴가였던것이 5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 로변경되었다 2). 다만, 사업자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당사자간약정한규정이있다면그규정을따라야한다. 한편, 임신또는출산전후휴가중에계약이만료된여성근로자를재고용하도록사업주를지원하는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이있다. 이는사업주가임신중또는출산전후휴가중인계약직및파견근로자를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재고용한경우지원금을지급하여임신출산한비정규직을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에기여하는제도이다. 사업의규모와업종과는상관없이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주에게지급되며지원수준은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 240만원 (6 개월간여성근로자 1인당월 40만원씩 ) 지급하며, 기간의정함이없는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는 540만원 ( 첫 6개월간여성근로자 1인당월 60만원씩 ) 능지급하도록하고있다. 신청기간은사업주는여성근로자를계속고용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 2) 시행시기는 300 인이상사업장은 2012 년 8 월 2 일부터, 300 인미만사업장은 2013 년 3 월 2 일부터임.

38 26 분기부터분기단위로신청하거나일괄하여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신청하면된다. 나 ) 출산전후휴가관련법률출산전후휴가제도와출산전후급여에대한관련법률은몇가지로요약할수있는데, 출산전후휴가의정의기간, 유산과사산에대한내용에관한근로기준법제 74조, 배우자출산휴가에대한신청기간과내용에관한남녀고용평등법제 18조, 출산전후휴가의급여과지급기간에관한사항을명시한고용보험법 75~77조, 출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기간의연장사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상 하한액을명시한고용보험법시행령제 100~104조, 출산전후휴가및유산 사산휴가의확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부정행위에따른추가징수등, 지급제한등의통지등을설명한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121~125조등이출산전후휴가와관련이있는조문이다. 표 Ⅱ-1-2 출산전후휴가관련근거법률 구분 관련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산부의보호 ) 출산전후휴가의정의와기간, 유산, 사산에관한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 출산전후휴가에대한지원 ) 출산전후휴가에대한급여지급에대한내용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출산휴가에대한내용과신청기간과지급에관한내용 고용보험법 제75조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 제76조 ( 지급기간등 ) 제77조 ( 준용 ) 제100조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기간의연장출산전후사유 ) 휴가고용보험법 제101조 ( 산전후휴가급여등의상 하한액 ) 시행령 제102조 ( 준용 ) 제103조 ( 준용 ) 제104조 ( 산전후휴가급여등의감액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21 조 ( 산전후휴가급여등의신청 ) 제 121 조의 2( 산전후휴가급여등의대위신청 ) 제 122 조 ( 산전후휴가급여등의지급등 ) 제 123 조 ( 산전후휴가및유산 사산휴가의확인 ) 제 124 조 ( 산전후휴가급여등의부정행위에따른추가징수등 )

3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27 ( 표 Ⅱ-1-2 계속 ) 구분 관련법률 내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5조 ( 지급제한등의통지 )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법령마당의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함. 다 ) 출산전후휴가이용현황 출산전후휴가이용자수를보면, 2004년 38,541명에서 2011년 90,290명으로이용자수가 8년사이거의 2.3배나증가하였다. 또한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액도증가세를나타내어 2004년 41,610만원에서 2011년 232,915만원으로 5.6배증가하였다. 표 Ⅱ-1-3 출산전후휴가이용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휴가자수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지원금액 41,610 46,041 90, , , , , ,915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보험 DB 자료. 그림 Ⅱ-1-1 출산전후휴가지원금액 2) 육아휴직 가 ) 개념및의의 육아휴직제도란근로자가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

40 28 녀를포함 ) 를양육하기위해신청하는휴직을말한다. 이를통해근로자의육아부담을해소하고근로를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안정및고용안정을도모하는한편, 기업의숙련인력확보를지원되는제도이다. 즉, 근로자가피고용자의신분을유지하면서, 일정기간자녀의양육을위해휴직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며, 보육시설과함께근로자의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양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회적지원제도이다. 육아휴직기간은자녀가만 6세이하로초등학교취학전까지 1년이내육아휴직을부여받을수있으며, 양육대상인자녀가출생한날부터만 6세이하의기간동안자유로이그시기와기간을정할수있다. 또한육아휴직은출산전후휴가에이어서꼭사용하지않아도된다. 육아휴직기간은당해영아가만1세되기전날까지로하며이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또한사업주는근로여성에게육아휴직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된다 ( 남녀고용평등법제11조 ) 고명시하고있다. 남녀근로자모두이용가능하며, 맞벌이부부의경우한자녀에대해남녀근로자가각각 1년씩총 2년간가능하나같은기간에육아휴직을하게될경우육아휴직급여는한명에게만지급된다 3). 육아휴직은무급이나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가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은월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만원 ) 를육아휴직급여로지급받을수있는데, 육아휴직급여를받기위해서는연속적으로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해야하고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는 2008년부터도입된제도로일종의 시간제육아휴직 이라할수있다. 역시만 6세미만취학전자녀에대해 1년까지이용가능하며,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을합하여 1년이내에서혼합하여사용할수도있다. 두제도모두 1회에한하여분할하여사용가능하고두제도를혼합하여이용시에도 1회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이용하는근로자는제도이용을시작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상 180일이상이며, 같은자녀에대해피보험자인배우자가 30일이상육아휴직을부여받지않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지않고있는경우에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를지급받 3)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4) 2011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됨.

4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29 을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액의계산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 조의2제2 항에서규정하고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급여액 단축전소정근로시간 그림 Ⅱ-1-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액산출계산식 자료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제2항. 한편, 정부는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한다. 근로자에게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하 육아휴직등 으로표현 ) 을 30일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중복되는기간제외 ) 이상부여하고, 육아휴직등종료후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에게 1인당월 20만원을지급한다. 단, 지원금의 50% 는육아휴직등이끝난후 6개월이상그근로자를피보험자로계속고용하는경우에한하여지급하기로되어있다. 근로자가육아휴직을하는동안사업주는육아휴직장려금을받을수있는데, 신청서를육아휴직등이끝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부터분기단위로신청하거나일괄하여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신청할수있다. 또한육아휴직등을사용하는근로자를대체하여신규로인력을채용하는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원하는제도도있는데, 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30일이되는날부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30일이상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이끝난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에게대체인력으로신규채용된자 1인당매월 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는월 30만원 ) 을지원한다는내용이다. 이때신규대체인력을채용하기전 3월부터채용후 6월까지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준수해야한다. 나 ) 육아휴직관련법률육아휴직관련법률은육아휴직에대한다양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데, 육아휴직에대한정의는남녀고용평등법제 19조, 육아휴직급여의내용과확인,

42 30 취업의신고, 지급제한등에관해서는고용보험법제 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 94~99조는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연장사유, 육아휴직급여의감액, 육아휴직급여의사무의위탁등에대해명시하고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116~120조등이육아휴직등급여의부정행위에따른추가징수, 지급제한등의통지등과관련된다. 표 Ⅱ-1-4 육아휴직관련법률 구분 관련법률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 ) 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급여 ) 제71조 ( 육아휴직의확인 ) 제72조 ( 취업의신고등 ) 제73조 ( 급여의지급제한등 ) 제74조 ( 준용 ) 육아휴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조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연장사유 ) 제95조 ( 육아휴직급여 ) 제96조 ( 육아휴직급여기간중취업의신고등 ) 제97조 ( 준용 ) 제98조 ( 육아휴직급여의감액 ) 제99조 ( 육아휴직급여의사무의위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 ( 육아휴직등급여의신청 ) 제117조 ( 육아휴직등급여의지급등 ) 제118조 ( 육아휴직등의확인 ) 제119조 ( 육아휴직등급여의부정행위에따른추가징수등 ) 제120조 ( 지급제한등의통지 )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법령마당의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함. 최근 10년사이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관련법은새로운시도와함께다양하게변화해왔다. 근로자들을위해휴가대상자와급여액의확대와휴가일수의확대등을통해남녀가함께출산과양육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일 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돕고자하였다.

4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31 표 Ⅱ-1-5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관련법의변천 시기내용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만 1세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에대해서만산전후휴가를포함하여 1년이내의육아휴직부여 ( 남녀고용평등법제정 ) 부모중한명이선택적으로육아휴직활용가능 육아휴직대상연령 1세에서 3세로확대부부가동일한자녀에대해각각 1년씩육아휴직사용가능 배우자출산휴가를법정의무제로도입 (3일무급 ) 육아휴직대상연령확대 (3세 6 세 ) 출산전후휴가의분할사용의허용 ( 출산전 후연속해 90일의휴가가운데출산전최장 44일사용가능 출산전어느때라도 44일의휴가를분할사용가능 ) (2012년 8월 2일시행 ) 유사산자에대한보호휴가의범위확대 (2012년 8월 2일시행 )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3일무급에서 5일확대및 3일유급휴가허용 (2013 년 2월 2일시행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제도신설, 육아휴직급여액월 2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월 3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월 4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월 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 다 ) 육아휴직이용현황 2004년부터 2011년까지육아휴직이용자는해마다 16% 증가하였다. 남녀별로살펴보면, 여성은 9,123명에서 56,735명으로 6.2배, 남성은 181명에서 1,402명으로약 7.7배정도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의육아휴직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약 6~8% 씩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육아휴직자중여성비율은 98.1% 로대부분의여성근로자이지만, 최근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신청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전반적으로아이를키우기위해육아휴직을사용하는근로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육아휴직에대한사회적인식이변화해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을보여주며, 남성의인식도변화해야함을시사하는것이다.

44 32 표 Ⅱ-1-6 육아휴직이용자현황 단위 : 명 여성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남성 ,402 계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보험 DB 자료. 그림 Ⅱ-1-3 육아휴직이용자현황 육아휴직급여지급현황을보면, 2010년육아휴직급여지원금액은 1,781억원이었던금액이 2,762억원으로전년대비 64%(981억원 ) 증가하였다. 2004년에비해서는 2012년현재육아휴직급여지원은 13.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물론 2004년에비해 2011년에는남성에게지원되는금액도 17.6배증액이되었으나전체비율에서남성비율은 2% 정도로나타났다. 표 Ⅱ-1-7 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여성 20,477 27,755 33,989 60,249 97, , , ,500 남성 ,503 2,539 5,761 계 20,803 28,242 34,521 60,989 98, , , ,261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보험 DB 자료.

4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33 그림 Ⅱ-1-4 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앞서기술한출산전후휴가자들이육아휴직사용은얼마나이용했는지를살펴보기위해출산전후휴가대비육아휴직급여자수에대한연도별비율을살펴보았다. 출산전후휴가대비육아휴직비율은 2004년 24.1% 에서 2011년 64.3% 에이르는약 3배가량증가하였다. 이는출산전후휴가를이용한근로자들이점점더육아휴직이용율이증가하고는있으나출산전후휴가를이용한근로자들중 64% 정도만이육아휴직을이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출산전후휴가급여 (A) 육아휴직급여 (B) 비율 (B/A) 표 Ⅱ-1-8 출산전후휴가대비육아휴직급여연도별비율 단위 : 명, % ,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보험 DB 자료. 근로형태를살펴보면임금근로자중정규직이 66.2%, 비정규직이 33.8% 이다. 한편, 근로복지현황은임금근로자의 56.8% 가유급휴가의수혜를받고있는데, 이중정규직은 69.0%, 비정규직은 32.3% 만이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6 34 표 Ⅱ-1-9 근로형태별근로복지수혜자비율 단위 : % 구분 근로형태 근로복지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유급휴가 1)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주 :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 산전후휴가 ) 중한개이상수혜대상인경우자료 : 통계청 (2012). 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 또한이러한근로복지혜택은근로자들의사회보험수혜와관련이있으므로, 임금근로자의 66.5% 만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으므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인경우는앞서기술한유급휴가의대상이될수없을것이다. 즉, 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율은 78.3% 이나비정규직의경우는 45% 로나타나유급휴가의혜택을받는근로자들이제한되어있음을알수있다. 표 Ⅱ-1-10 근로형태별사회보험수혜자비율 (2012.3) 사회보험 국민연금 1)2) 건강보험 1)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단위 : % 주 : 1) 직장가입자만집계한수치임 ( 지역가입자, 수급권자및피부양자는제외 ).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정하는연금등특수직역연금포함. 자료 : 통계청 (2012). 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

4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35 나. 기업의보육서비스 1) 개념및의의기업의보육서비스는기업이직접보육시설을운영하거나보육서비스를찾도록지원하는제도를의미한다. 기업의보육서비스는 1950년도부터활용되기시작하였으나 1980년대이후에와서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보육서비스는보통학교와같은교육을제공하거나방과후보육같은두가지를일터또는기업에서필요로하나, 네가지로보통분류된다. 즉, 기업에서요구되는보육서비스는직장에자신의보육시설을가지고있거나근거리에있는경우, 일터가있는지역내에시설이있거나, 보육바우처, 지원금, 보조금등과같은재정적지원을하는경우, 마지막으로보육정보와소개등을기업이근로자에게제공할수있는보육서비스라고한다. 5) 우리나라의경우도기업의보육서비스로의무사업장인경우직장어린이집, 보육수당제공, 위탁어린이집이용등으로제공된다. 직장어린이집은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근로자밀집지역에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포함 ) 을말한다.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는영유아보육법령에의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으로정하고있다. 설치의무이행방법은직장어린이집설치가불가피한경우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보육수당을지불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직장어린이집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지급등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장의명단을공표할수있다고발표하였다. 6) 또한직장어린이집시설설치에대한지원도 2012년말까지이고, 직장어린이집에대한상담과신청이증가추세에있다. 최근새로운아파트건설사가어린이집을단지내에지어서보육걱정으로덜어주고, 전국최대규모의어린이집이개원하여직장어린이집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 연합뉴스, 6. 5). 5) Hein, & Cassirer(2010). Workplace solutions for childcare 에서발췌 6) 영유아보육법제 1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 ( 시행일 )

48 36 2) 근거법령직장어린이집과관련된법령으로는주무부처에따라크게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로나뉘어살펴볼수있다. 복지부의법령은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등이고고용노동부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이있다. 각법률을내용별로구분하면, 1 직장어린이집의설치근거및설치의무사업장관련법령, 2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을위한지원, 3 의무사업장중미이행사업장에대한조치등크게세가지범주로구분할수있다. 이와같은세가지구분에따라관련법령을살펴보고자한다. 최근보건복지부보도자료에따르면보육규제개선을위한현장의견수렴을하면서직장어린이집설치요건합리화에대한내용을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를위해서설치요건과운영비지원에관한내용들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있다. 7) 표 Ⅱ-1-11 직장어린이집주요법령 구분 설치및지원 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령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예규 ( 직장어린이집설치 설치 운영비지원 운영규정 ) 근로복지공단 규정 (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및운영지원규정 ) 보건복지부 설치의무및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령 가 ) 직장어린이집의설치 (1) 직장어린이집의설치및사업주의비용보조우선, 직장어린이집의정의및설치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과 영유아보육법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찾을수 7) 보건복지부 ( ). 보도자료 보육규제개선을위한현장의견수렴

4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37 있다. 일찍이 영유아보육법 이제정된 1991년이전 1987년제정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사업주는근로여성의취업을지원하기위한 육아시설 을제공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었다 8). 즉, 직장어린이집 ( 직장보육시설 ) 이라는개념은영유아보육법제정후에도입되었으나이미직장어린이집의취지에부합하는 육아시설 에대한설치근거가 남녀고용평등법 상에존재했다고할수있다. 동법상 육아시설 은 1995년개정시 직장보육시설 로명칭이변경되었고제정당시노동부장관이정하도록되어있었던 육아시설의기준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 도 영유아보육법 을따르도록개정되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의제10조제4항에서는어린이집의종류중 직장어린이집 을포함하여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으로정의하고있고, 제 28조를통해직장어린이집은그사업장의근로자자녀를우선적으로보육해야하는어린이집임을명시하여근로자를위한시설이라는성격을분명히하고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조에서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사업주가보조해야하는비용을규정하고있다. 즉, 동조항에따르면, 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을보조하도록되어있다. (2) 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무사업장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에서는직장어린이집의설치와관련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해야하는 의무사업장 의기준을마련하고있으며, 의무사업장이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의선택방법을제시하고있다. 즉, 1 여러개사업의사업주가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2 지역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보육을지원하거나또는 3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을지급하는방안이다. 이조항에따르면직장어린이집설치뿐아니라여타의대체방안중하나를수행했을경우의무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동법시행규칙제7조에서는사업장의사업주가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의자녀보육을지원할경우계약에포함되어야할내용, 즉위탁기간, 보육비용등을정하고있다. 제 8조에서는 보육수당 지급에대한내용 8) 제 12 조 ( 육아시설 ) 1 사업주는근로여성의계속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수유 탁아등육아에필요한시설을제공하여야한다.

50 38 을담고있는데, 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의무사업장중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없어보육수당을지급할경우근로자자녀의어린이집이용여부또는정부보육료지원여부와관계없이지원하도록하고있다 ( 근로복지공단, 2012). 현재이러한의무를이행해야하는 의무사업장 의기준은동법시행령제20 조제1항에서찾을수있다. 영유아보육법제정당시함께제정된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는의무사업장을 상시여성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으로규정하였으나, 그후수차례의개정을거쳐현재의 상시 9) 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이라는의무사업장기준은 2009년 6월 30일개정에서마련되었다. 최초 상시여성근로자 500인이상고용사업장 만을기준으로하였던것에서 상시여성근로자 의수가 300인이상으로기준이완화되고, 여성근로자 뿐아니라 남성근로자 를포함하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기준이추가되는등법률조항의변화에서남녀간양육역할에대한시각, 남녀고용평등에대한요구등다양한사회변화가반영되었다고할수있겠다. 나 ) 직장어린이집지원고용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에서는사업주 ( 또는사업주단체 ) 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경우설치비용을무상및융자지원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지원과관련된법령을살펴보도록한다. (1) 설치비지원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대한지원근거는 고용보험법 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제시되어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1조의 2는 2007년도 12월 21일개정당시신설된조항으로이러한지원이 의무사업장 만이아닌 임의설치사업장 에대해서도이루어질수있음이명시되어있다. 두법에따르면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에대한지원의무는 고용노동부장관 에게있으며, 지원의내용은크게 설치비지원, 교재 교구비, 인건비등 운영비지원 으로구분될수있다. 설치비지원 은고용보험법시행령제38조제4항과제5항에서규정되어있다. 고 9) 상시근로자 란임시직, 정규직, 일용직등을총망라하여평균적으로사용하는근로자를말함 ( 보건복지부, 2012).

5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39 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또는사업주 2인이상으로구성되어어린이집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하고자하는사업주단체에대해설치에필요한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등을장기저리로융자하는것이대표적이다. 10)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시설전환비 2억원 ( 공동5억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5억원 무상지원 설치비 융자 유구비품비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 보수비시설전환비 표 Ⅱ-1-12 설치비지원내용 5 천만원 ( 교체비용은 3 천만원 ) 7 억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2) 년도직장어린이집설치와운영. 대기업 : 소요액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 : 80% 산업단지 : 90% * 영아 장애아시설 80% 상환 :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한도 : 최대 7억원 ( 실소요액 ) * 무상지원과융자를병행하여최대 7억원 ( 유구비품비별도 ) *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이러한설치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따라시 군 구청장의인가를받은직장어린이집이어야하며, 해당사업장소속근로자 ( 사업주단체의경우에는사업주단체사업장소속근로자 ) 자녀를보육대상으로하여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여서지원기간동안최소자사근로자자녀 5명이상을계속적으로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지원일로부터 1년이상경과된후사업장소속근로자의보육대상자녀부족등으로적정규모의어린이집을운영하기곤란한경우에는인근사업장근로자의자녀나인근지역주민의자녀를보육할수있다 ( 근로복지공단, 2012). (2) 운영비지원운영비지원에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0) 대출금리는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은연 1.0%, 대기업연 2.0% 로융자한도는최고 7 억원 ( 실제소요되는비용범위내 ) 이며, 5 년거치 5 년균등분할상환하여야함. 단,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됨 (

52 40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에서규정을두고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1조와제21조의2, 고용보험법 제 26조에서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한지도와지원의무를부여하고있어, 고용노동부의지원의무의근거를찾을수있다. 구체적인운영비지원의내용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59조에제시되어있는데, 이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중인사업주 ( 또는사업주단체 ) 에게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수가 100분의 50이상인사업주단체를포함 ) 에대하여보육아동수에따라교재 교구비를지원하고있다. 운영비지원중대표적인 인건비지원 은매월말일기준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 ) 의자녀의수가 2분의 1 이상일경우로자격요건이정해져있으며, 이러한요건을충족할경우직장어린이집의원장, 교사, 취사부 1인당월 80만원이지원된다. 이러한지원금의수급권자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주이다. 지원내역지원한도비고근로시간비례차등지원 -1인당월 30~80만원 ( 중소기업월 38~100만원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임금지원 표 Ⅱ-1-13 운영비지원내용 월평균시간 일반 중소기업 주40시간이상 80만원 100만원 주30시간이상 70만원 88만원 주20시간이상 50만원 63만원 주15시간이상 30만원 38만원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현원별 20인 100인 20~39 40~59 60~79 80~99 기준미만이상교재 교구비지원금 120만원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지원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2). 2012년도직장어린이집설치와운영. 원장은매월말일기준보육현원 20 인이상인경우에한함 교육관련재료비 소모품에한정 이밖에보건복지부는시 군 구로부터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시설에한하여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지원하며,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직장어린이집에기본보육료를지원한다.

5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41 (3) 간접지원정부에서는직장어린이집설치에드는사업주의비용부담을덜어주기위해직장어린이집설치비용융자 지원정책외에도세제지원을통한간접적인지원을하고있다. 세제지원은어린이집취득시부동산관련세제지원,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개별소비세면제, 어린이집운영비용의필요경비인정등이다 ( 근로복지공단, 2012). 부동산관련지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을목적으로부동산취득시취득세와재산세, 주민세재산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면제한다는내용을명시하고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94조제1항에서는역시 2012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신축또는구입하는경우취득금액의 100분의 10을공제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 18조제1항에서는어린이집에서보육용으로구입하는고급사진기, 교재로사용하기위한표본또는참고품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 55조제1항에서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비를필요경비로인정함으로써간접적인지원을시행하고있다. 다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에대한제재조항남녀근로자의일 가정양립과관련해직장어린이집의효용과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 서문희외, 2008; 이윤진외, 2010) 의무사업장조차도설치이행률은기대에못미치고있어미이행에대한벌칙조항등이행률증진을위한조치가필요함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 김유경외, 2003; 이기숙외, 2002; 서문희외, 2008). 특히서문희외 (2008) 의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는외국과달리직장보육을법으로정하고있는데, 이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의상징적의미가크므로, 관련법이있는만큼최소한법이정하는바는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이에 2011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시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의설치등의무이행에관한실태조사실시및조사에따른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의내용을담고있는제14조의2가신설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시행되게되었다. 이조항의신설에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무이행에관한실태조사 가매년실시되게되며조사결과에따른미이행사업장명단

54 42 은관보나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게시되게되었다. 이러한조항신설과함께보건복지부는보도자료를통해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한고용보험기금지원시한을 13년말까지로정하고시설설치계획을 12년말까지제출한기업에만설치비를지원하며의무미이행기업명단을 12년 12월부터매년공표함을발표하였다 11). 의무사업장의어린이집미설치등의무미이행에대한이같은조치가의무사업장의의무이행률을높이는데어떠한효과를낼것인지가주목되는시점이라하겠다. 3) 기업의보육서비스현황기업에서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위하여지원하는보육서비스는직장어린이집설치또는지역어린이집과의위탁계약또는보육수당지급이있다. 본절에서는이와관련된이행실태를살펴볼것이다. 또한기업에서사회공헌형태로양육을지원하는사례로전경련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과삼성복지재단과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보육사업에관해알아보고자한다. 가 )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기업의일 가정양립을위한보육서비스지원방식중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전반적인설치현황연도별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을살펴보면, 2007년도 320개소에서 2011년도 449개소로 40% 증가하였으며매년증가추세에있다. 이는전체어린이집증가비율 29% 보다더높아다른어린이집유형에비하여증가비율이큰편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체어린이집유형중직장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율은 1.0% 에서 1.1% 로여전히낮았다. 11) 보건복지부 ( ). 보도자료 부모는더안심, 교사는더보람, 아동은더행복한보육환경조성

5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43 표 Ⅱ-1-14 어린이집연도별설치 운영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어1이집설립유형직장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 계 (1.1) 2,116 1,462 15,004 20, ,842(100.0) (1.0) 2,034 1,468 14,677 19, ,021(100.0) (1.0) 1,917 1,470 14,368 17, ,550(100.0) (1.0) 1,826 1,458 14,275 15, ,499(100.0) (1.0) 1,748 1,460 14,083 13, ,856(100.0)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12.31기준) ( 개소 ) 그림 Ⅱ-1-5 직장어린이집연도별설치현황 (2007~2011) 직장어린이집의규모별설치현황을살펴보면 40~49명 (25.4%), 50~80명 (18%), 21~39명 (18%) 규모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실외놀이터설치가의무사항이아닌 50인미만의규모가 53% 를차지하였으며그비율은 2009년도 54.9% 에서감소하는추세로나타났다. 표 Ⅱ-1-15 직장어린이집규모별설치현황 ( ) 단위 : 개소 (%) 어린이집규모 연도 20명 161명전체 21~39명 40~49명 50~80명 81~99명 100~160명이하이상 (9.6) 81(18.0) 114(25.4) 81(18.0) 54(12.0) 41(9.1) 33(7.3) 449(100.0) (9.7) 76(19.0) 100(24.9) 77(19.2) 47(11.7) 31(7.7) 31(7.7) 401(100.0) (9.7) 82(22.2) 85(23.0) 70(18.9) 45(12.2) 28(7.6) 24(6.5) 370(100.0)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12.31 기준 ).

56 44 161명이상 100~160명 81~99명 50~80명 40~49명 21~39명 20명이하 (%) 그림 Ⅱ-1-6 직장어린이집규모별설치현황 (2011) 한편직장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 2008년 73% 에서 2011년 76.8% 로다소증가하였으나전체어린이집정원충족률 83.2% 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다. 표 Ⅱ-1-16 어린이집유형별연도별정원충족률현황 ( ) 단위 : % 연도 어린이집설립유형직장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 전체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12.31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유형별로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은대도시에설치한경우가 53.2% 로가장많았고, 농어촌은 13.4% 로상대적으로적었다. 2007년에비하여대도시설치비율은약간증가추세에있고농어촌설치비율은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5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45 표 Ⅱ-1-17 직장어린이집지역유형별설치현황 ( ) 단위 : 개소 (%) 연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53.2) 150(33.4) 60(13.4) 449(100.0) (53.4) 132(32.9) 55(13.7) 401(100.0) (52.7) 127(34.3) 48(13.0) 370(100.0) (52.9) 123(35.1) 42(12.0) 350(100.0) (50.3) 117(36.6) 42(13.1) 320(100.0)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12.31기준). (2) 의무설치사업장과임의설치사업장의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비교 직장어린이집설치사업장중에는의무이행대상사업장인경우도있고의무는아니나사업장의필요나 CEO의경영철학에의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두종류사업장의규모, 정원충족률, 지원여부등에대하여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2011년현재전체 498개소직장어린이집의사업장중의무설치사업장인경우가 69%(309개소 ), 임의설치사업장인경우가 31%(139개소 ) 로임의설치사업장이전체설치사업장의약 1/3을차지하고있다. 두유형의사업장시설의운영형태를비교해본결과의무설치사업장의경우 82.2% 가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고있는반면임의설치사업장의경우는직영하는경우와위탁하는경우가각각 47.5% 와 52.5% 로비슷했다. 또한위탁운영을하는경우두유형간에위탁처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의무설치사업장의경우위탁전문업체다음으로대학에위탁을하는경우가많았으나임의설치사업장의경우개인에게위탁하는경우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위탁전문업체에위탁하는경우가많았다. 표 Ⅱ-1-18 의무 / 임의설치사업장운영형태 (2011) 단위 : 개소 (%) 운영형태 의무설치사업장 임의설치사업장 전체 직영 55(17.8) 66(47.5) 121(27.0) 위탁운영 254(82.2) 73(52.5) 327(73.0) 개인 52(20.5) 32(43.8) 84(25.7) 위탁전문업체 92(36.2) 30(41.1) 122(37.3) 법인및단체 47(18.5) 7( 9.6) 54(16.5) 대학교 63(24.8) 4( 5.5) 67(20.5) 계 309(100.0) 139(100.0) 448(100.0) 자료 : 직장보육지원센터 (2012)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조사.

58 46 의무설치사업장과임의설치사업장직장어린이집의고용노동부의인건비지원과보건복지부의운영비지원여부를살펴본결과, 고용노동부의지원은두유형모두 90% 이상이받고있었고, 보건복지부의지원은의무설치사업장시설의경우 84.5%, 임의설치사업장시설의경우 77.0% 로의무설치사업장시설이받고있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19 의무 / 임의설치사업장지원수혜현황 (2011) 단위 : 개소 (%) 지원내용 의무설치사업장 임의설치사업장 전체 인건비지원 1) 받음 164(94.3) 80(90.9) 244(93.1) 받지않음 10( 5.7) 5( 5.7) 15( 5.7) 무응답 0( 0.0) 3( 3.4) 3( 1.1) 계 174(100.0) 88(100.0) 262(100.0) 운영비지원 2) 받음 261(84.5) 107(77.0) 368(82.1) 받지않음 48(15.5) 29(20.9) 77(17.2) 무응답 0( 0.0) 3( 2.2) 3( 0.7) 계 309(100.0) 139(100.0) 448(100.0) 주 : 1) 인건비지원은고용노동부의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대상지원이포함됨 2) 보건복지부의교재 교구비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차량운영비지원등이포함됨자료 : 직장보육지원센터 (2012)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조사. 나 ) 기업의보육서비스의무이행현황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0조 1항에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해야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4조 1항에서단독으로설치할수없을때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해당기업의이행과미이행실태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의무이행현황 2010년현재의무사업장의수는 833개소로 69.4%(578개소 ) 가직장어린이집설치, 보육수당지급, 또는지역의어린이집에위탁의방식으로이행하고있었으

5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47 며 30.6%(255개소 ) 는이행하고있지않았다. 의무이행률은 2006년 47.1% 에서 2010년 69.4% 로증가추세이다. 표 Ⅱ-1-20 의무설치사업장의무이행현황 ( ) 단위 : 개소 (%) 이행 연도직장보육수당지역어린이집에미이행계소계어린이집설치지급위탁 (37.5) 208(25.0) 58(7.0) 578(69.4) 255(30.6) 833(100.0) (35.9) 195(24.7) 44(5.6) 523(66.2) 267(33.8) 790(100.0) (34.0) 160(20.2) 47(5.9) 476(60.2) 315(39.8) 791(100.0) (32.0) 147(18.6) 40(5.1) 440(55.6) 351(44.4) 791(100.0) (25.7) 132(17.0) 34(4.4) 365(47.1) 410(52.9) 775(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하반기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내부자료 (%) 그림 Ⅱ-1-7 의무설치사업장의무이행률변화 ( ) 2010년도의무이행사업장의의무이행방식으로는직장어린이집설치가 54% 로반정도를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 36% 로많았고지역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는경우는 10% 로적었다. 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을사업장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지방자치단체의경우미이행인경우가없었고, 국가기관의경우 6.9%(4개소 ) 로적었다. 반면공사를포함한기업의경우미이행비율이 41.0% 로그비율이가장높았고, 학교의경우도미이행이 22.7% 로많은편이었다. 이행하는경우이행방식을사업장유형별로살펴보면국가기관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가 74.0%( 이행사업장중비율 ) 로다른유형의사업장에비하여높았으며그중 65.0%( 어린이집설치중비율 ) 가공동으로설치한경우로다른유형의사업장에비하여공

60 48 동설치비율도높았다. 지자체는어린이집설치비율이 56.4%, 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42.9%, 기업의경우어린이집설치가 52.6%( 이행사업장중비율 ), 보육수당지급이 37.0%( 이행사업장중비율 ) 로두경우가비슷하게많았다. 표 Ⅱ-1-21 사업장유형별보육서비스지원의무사업장이행현황 단위 : 개소 (%) 이행 (A) 사업장직장지역미이행계유형어린이집설치보육수당어린이집에소계 (B) (A+B) 지급단독공동위탁 전체 222(26.7) 90(10.8) 57( 6.8) 209(25.1) 578( 69.4) 255(30.6) 833(100.0) 국가기관 14(24.1) 26(44.8) 14(24.1) 0( 0.0) 54( 93.1) 4( 6.9) 58(100.0) 지자체 70(52.6) 5( 3.8) 1( 0.8) 57(42.9) 133(100.0) 0( 0.0) 133(100.0) 학교 14(21.2) 4( 6.1) 7(10.6) 26(39.4) 51( 77.3) 15(22.7) 66(100.0) 기업 ( 공사등포함 ) 124(21.5) 55( 9.5) 35( 6.1) 126(21.9) 340( 59.0) 236(41.0) 576(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하반기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내부자료. 보육서비스지원방식중보육수당을지급하는사업장 245개소의수당금액을살펴본결과 5~10 만원미만과 10~15만원미만또는보육료지원단가에따라지급하는경우가 22.0~22.4% 로가장많았다. 또한출생순위나연령에따라차등지급을하는경우도 11.4% 있었다. 사업장유형별로보면국가기관의경우수당으로지급하는경우는없었고, 지자체의경우는정부의보육료지원단가에따라지원하는경우가 56.8% 로가장많았다. 한편기업의경우는 5~10 만원, 10~15 만원을지급하는경우가각각 27.0%, 22.2% 로가장많았고 5만원미만인경우도 15.9% 로많았다. 표 Ⅱ-1-22 보육수당지급액 단위 : 개소 (%) 사업장 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보육료차등유형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지원단가지급 계 전체 22( 9.0) 55(22.4) 54(22.0) 16( 6.5) 15(6.1) 55(22.4) 28(11.4) 245(100.0) 국가기관 지자체 0( 0.0) 9(10.2) 21(23.9) 1( 1.1) 2(2.3) 50(56.8) 5( 5.7) 88(100.0) 학교 2( 6.5) 12(38.7) 5(16.1) 4(12.9) 2(6.5) 1( 3.2) 5(16.1) 31(100.0) 기업 ( 공사등포함 ) 20(15.9) 34(27.0) 28(22.2) 11( 8.7) 11(8.7) 4( 3.2) 18(14.3) 126(100.0) 주 : 다른보육서비스를보육수당과함께지원하는경우도포함하였음.

6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49 (2) 의무미이행사유및향후계획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사업장중이행하지않은경우그사유를조사한결과보육수요부족인경우가 45.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예산부족이 20.0% 로많았다. 미이행기업의기타사유로는직종의특성상야간교대근무제로운영하고있거나, 위험시설이있는사업장이거나, 인력변동이많거나, 사업장과거주지간의거리가멀거나 ( 또는기숙사생활을하며가족과따로거주 ) 인경우그밖에근무처가여러지역에산재해있거나, 모 ( 母 ) 회사의결정에따라야하거나, 지점간의형평성을고려해야하는이유등이있었다. 표 Ⅱ-1-23 의무사업장설치미이행사유 단위 : 개소 (%) 사업장유형 보육수요부지 ( 또는장소 ) 예산부족부족미확보 기타 계 전체 (n=255) 115(45.1) 51(20.0) 42(16.5) 53( 20.8) 261(102.4) 국가기관 (n=4) 0( 0.0) 0( 0.0) 1(25.0) 4(100.0) 5(125.0) 지자체 (n=0) 학교 (n=15) 9(60.0) 5(33.3) 4(26.7) 2( 13.3) 20(133.3) 기업 (n=236) ( 공사등포함 ) 106(44.9) 46(19.5) 37(15.7) 47( 19.9) 236(100.0) 주 :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하반기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내부자료. 기업의경우보육수요부족을더욱세분화하여조사한결과보육수요중부모이용수요가적은경우가 6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보육아동이적은경우가 32% 였고, 보육아동이없는경우도 5% 있었다. 보육아동이없는경우 5% 부모이용수요가적은경우 63% 보육아동이적은경우 32% 그림 Ⅱ-1-8 설치의무미이행사유중보육수요부족의세부내용 (2010)

62 50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한사업장과이행하지않은사업장의전체상시근로자수와상시여성근로자수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의무를이행한사업장 578개소의상시근로자수의평균은약 1,932명, 상시여성근로자수는약 863명이었고, 의무를이행하고있지않는사업장 255개소의상시근로자수의평균은약 1,225명, 상시여성근로자수는약 273명이었다. 즉, 미이행사업장의근로자수가이행사업장보다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단위 : 개소, 명 의무이행 (N=578) 의무미이행 (N=255) 상시근로자수 상시여성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여성근로자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사례수 ( 표준편차 ) 사례수 ( 표준편차 ) 사례수 ( 표준편차 ) 사례수 ( 표준편차 ) 전체 576 1, , (3,531.1) (1,546.9) (1446.3) (392.7) 국가기관 53 지자체 132 학교 51 기업 ( 공사등포함 ) 표 Ⅱ-1-24 설치의무이행 / 미이행사업장직원수 ( 평균 ) 340 1,101.4 (859.5) 1,164.8 (802.3) 1,324.5 (1,210.4) 2,451.3 (4,461.9) (274.4) (230.7) (747.0) (1,961.2) (30.0) (68.1) (358.2) 1,267.5 (1492.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하반기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내부자료 (121.7) (406.3) 의무사업장인데미이행중인사업장의향후이행계획에대해조사한결과계획이있는경우가 48.6% 있었다. 이행계획이있는사업장중세부계획별로그비율을보면어린이집설치가 47.6%, 보육수당지급이 28.2%, 위탁이 24.2% 있었다. 사업장유형별로살펴보면국가기관은미이행기관 4개소모두어린이집설치를계획하고있었고, 학교의경우는보육수당지급을계획하는곳이상대적으로많았고, 기업의경우는어린이집설치가 49.1%( 이행계획있는사업장중비율 ) 로많은편이었다.

6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51 표 Ⅱ-1-25 보육서비스지원의무미이행사업장인경우향후계획 (2010) 단위 : 개소 (%) 계획있음 어린이집설치미정계보육수당위탁소계단독공동 전체 (n=255) 59(23.0) 35(13.7) 30(11.7) 124( 48.6) 132(51.6) 256(100.4) 국가기관 (n=4) 4(100.0) (100.0) - 4(100.0) 지자체 (n=0) 학교 (n=15) 3( 20.0) - 7(46.7) 4(26.7) 14( 9.3) 2(13.3) 16(106.7) 기업 (n=236) ( 공사등포함 ) 52(22.0) 28(11.9) 26(11.0) 106( 44.9) 130(55.1) 236(100.0) 주 : 학교의경우중복응답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하반기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내부자료. 다 ) 사회공헌형태의기업의양육지원 (1)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2) 보듬이나눔이 는보육사업의취지를담은 보듬이 와사회공헌사업의의미를담은 나눔이 를합친말로, 미래주역인어린이들을보듬고사랑을함께나누어내일의희망을만들자는의미를담은 경제계보육지원사업 의고유명칭이다. 경제계보육지원사업 은점차증가하는취업여성들이출산을꺼리거나육아에대한경제적부담을가지게되는구조적문제를해소하고, 미래의주역인영유아들에게보다친환경적이고수준높은어린이집을제공하기위해졍제계가힘을모아농 공 산업단지,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어린이집이부족한지역을선정하여지자체와협력하여어린이집건립을지원하는사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하전경련 ) 는이사업을위해 2009년도부터사업지원금으로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SK, LG 등총 20여개의기업에서기금 ( 년 65~70억정도 ) 을조성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전달하고있다. 이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배분협력기관으로푸른보육경영 ( 현푸르니보육지원재단 ) 을선정하였으며 2009년 5월부터재정적부담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전국의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건립을진행하고있다. 2009년 10개소, 2010년 12개소, 2011년 18개소를건립하였고 2012년현재 12개소건립을계획하고있으 12)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의경제계보육지원사업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자료집, 전국경제인연합회의담당자면담자료,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홈페이지 ( 자료를재구성한것임.

64 52 며 2016년까지 100개소건립을추진할예정이다. 2009~2011년추진하여현재건립한어린이집의지역및규모는다음의 < 표 Ⅱ-1-26> 과같다. 년도 지자체명 정원 지자체명 정원 경기도안산시 124명 경기도오산시 150명 경상북도예천군 27명인천시강화군 20명 2009년경기도고양시 95명경기도수원시 97명 (2010년서울시은평구 68명인천시남동구 62명개원 ) 전라남도광양시 100명제주도서귀포시 47명 서울시도봉구 시간제어린이집 2010 년 (2011 년개원 ) 2011 년 (2012 년개원 ) 표 Ⅱ-1-26 연도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건립지역및규모 경상북도상주시 20명 경상북도영천시 20명 경기도수원시 49명 경상북도성주군 48명 강원도인제군 60명 경상북도문경시 54명 경기도양평군 74명 전라남도여수시 116명 서울시노원구 95명 경상남도양산시 99명 경기도의정부시 112명 경기도김포시 110명 경기도용인시 65명 인천시남동구 88명 경기도안성시 100명 경기도화성시 100명 경기도시흥시 50명 강원도정선군 20명 강원도영월군 93명 경기도광주시 107명 전라남도순천시 60명 경상남도고성군 100명 경상남도창원시 67명 대구시동구 25명 경상북도울진군 98명 경상북도예천군하리면 20명 경상북도예천군경상북도봉화군 20명상금곡리물야면 20명 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 20명 충청북도진천군 35명 자료 :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홈페이지 ( 어린이집을건립할지자체는공모를통하여선정하며공모참여시지자체는건립부지를확보한상태여야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어린이집건립시한지자체당최대약 6억 5천만원을지원하기때문에나머지예산은지자체에서충당하여야한다. 각어린이집건립에지원되는예산에차이가있기때문에연도별건립어린이집의수는해마다달라진다. 경제계보육지원사업을위해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금을기탁하는기업은기부금에대한세재혜택외에기업의이미지제고라는이점을얻을수있다. 그

6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53 외에미래의노동력이될아이들을위한투자또는아이들에게기업가의꿈을키워주는차원에서이러한사업에동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건립이후운영은지자체와정부에서맡기때문에운영비에대한부담없이질좋은시설을건립할수있으며한기업이단독으로건립하기에는예산부담으로힘들지만여러기업의기금을모음으로써예산의부담없이건립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2) 삼성복지재단의보육사업 13) 삼성복지재단의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1989년에시작되어초기에는대학에위탁하여운영하였으나현재는직영하고있으며, 개인에게위탁하는형태이다. 재단지원금으로운영되며형태는민간어린이집으로서현재일반어린이집 31 개소이다. 한편삼성복지재단이운영하거나설치중인직장어린이집은 23개소, 이후 30개를추가설치할예정이다. 주로재단대표자또는각삼성관계사대표의정책에의해신축을하게되는경우가많다고한다. 대표자의결정후삼성복지재단보육사업팀에서지역의특성 ( 저소득여부, 아동수, 어린이집수, 지자체의견, 지역연합회등 ) 을고려하여지역을선정하고부지를확보한다고한다. (3)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에건립을시작으로도움이필요한계층에생명보험회사의출연금으로순순한자선사업을전개하여사회복지공동체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고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저출산해소및미숙아지원사업등다양한생명보험의생애보장정신에부합하는복지서비스를개인및단체에무상으로지속적으로제공하여왔다. 이러한공익활동을통해기업이윤의사회환원과사회적통합을지원하여복지국가실현에이바지하고자한다. 이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그동안지속하여한사업에서나아가 2012년오산시립생명보험어린이집건립을비롯하여구로와광주에생명숲어린이집, 생명보험재단국공립어린이집건립지자체모집공모등어린이집건립및보육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13) 삼성복지재단의보육팀과의면담자료, 홈페이지 ( 를참고로재구성한것임. 1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홈페이지 ( 를참고로재구성한것임.

66 54 다. 유연근무제 1) 개념및의의유연근무제는 일정한시간과장소형태를요구하는정형화된근무제도에서탈피한신축적인근무제도 로정의된다 ( 이종수, 2009). 곧 시간적정형성과공간적정형성을완화하여노동의유연성을높이는제도 로노동시간, 노동방식, 노동장소의세영역에서다양한노동형태를제안한다 (Papalexandris & Kramar, 1997; 홍승아외, 2011에서재인용 ). 이러한정의에따르면정형화된근로인 주5일전일제근무 대신 재택근무 나 시간제, 요일제 등다양한형태의일이가능하다. 유연근무제는시간당임금과 4대보험을비롯한복리후생이현재의정규직수준으로보장되어기간제근로자나파견근로자보다안정된고용이보장된다는특징이있다 ( 기획재정부, 2010). 유연근무제는낮은여성고용률, 남녀평등, 일-가정양립등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논의된다 ( 이호근, 2011). 유연근무제를통해개인측면에서는일과삶의균형 (Work & Life Balance) 과일 가정양립에도움을줄수있을뿐아니라, 조직측면에서는업무만족도및효율성향상, 창의적사고진작등 조직생산성을제고 할수있는방안이되며, 출퇴근비용및사무공간절감, 교통혼잡비용감소등국가경제적으로도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어개인 조직 국가차원에서일석삼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제도로평가된다. 15) 2) 근거법령유연근무제는취지나목적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특성상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인식되며, 유연근무제관련정책은이러한나쁜일자리를양산시키는정책으로평가되기도한다. 따라서유연근무제관련정책과법제의핵심은노동시장의노동력공급유연성에대한경쟁적요구와노동시장내고용형태의다변화추세속에차별없는노동시장의발전, 남녀평등지향적인고용정책의확산, 자발적선택의증가등다양한요구와변화에대응하여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제의도입과차별없이고용안정성이보장되는일자리가되도록한다는것에있다 ( 이호근, 2011). 15) 행정안전부 ( ). 보도자료 공직사회유연근무제, 전중앙 지방본격실시

6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55 이러한유연근무제관련법제를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제도상적용되고있는유연근무제의형태별로근거법률이차이가있다. 시간제근무 는 근로기준법, ' 국가공무원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관련규정이존재하며, 탄력근무제 는 근로기준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원격근무제 는 전자정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서관련규정을찾을수있다. 유연근무제의형태별관련근거법령과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시간제근로관련법령먼저, 시간제근무관련법률조항을살펴보면, 근로기준법제2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 를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 라정의하고있으며, 제18조제1항에서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산정방식을제시하고있다. 즉,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이결정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처럼근로기준법이단시간근로자의개념정의및근로조건에대해명시하고있다면, 이들의보호조치에관한부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다. 즉, 동법제6조는단시간근로자가초과근로할시반드시동의가필요하며동의가있는경우에도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이 1주일간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을명시하고있으며, 제7조에서는사업주가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당해사업이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고용하도록노력해야하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특히, 동법제7조제2항에서는단시간근로자채용에있어신규로단시간근로자를채용하는방법뿐아니라사업장의기존전일제근로자가단시간근로를신청하여전환하는방법이있음도명시되어있다 ( 양인숙 문미경, 2011). 일반적인단시간근로와는별도로 육아기 에있는근로자를위한제도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있어주목된다. 육아휴직대신아이도돌보며단시간일을할수있는방법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제19조의 2로신설되면서 2008년부터도입되었다. 이는특별히만 6세이하취학전자녀가있는육아기근로자에게단기간 (1년이내 ) 동안단시간근로를하며육아를병행할수있도

68 56 록하는것으로육아휴직을통한수입감소, 경력단절발생등의위험성을피할수있도록하는제도라하겠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의 2와제19조의 4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의개념과조건, 불리한처우의금지, 사업주의의무등전반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특히동법제19조의 3에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선택한근로자가불리한처우를받지않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연장근로를사업주가요구할수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경우에한하여주 12시간이내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다. 이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명목상의제도가되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라하겠다. 표 Ⅱ-1-27 육아휴직과근로시간단축제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대상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이후출생자녀에한함 ) 급여 월통상임금 40%( 상한액 100만 육아휴직급여를기준으로단축한원, 하한액 50만원 ) 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 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지급, 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급 거부시 5백만원이하벌금 벌칙없음 ( 다만, 서면통보및협의위반시 5백만원이하과태료 ) 불리한처우및근로조건저하 보호규정 금지 (3년이하징역또는 2천 불리한처우및해고금지 (3년만원이하벌금 ) 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종료후원직복귀 (5백만원이하벌금 ) 벌금 ) 종료후원직복귀 (5백만원이 평균임금계산시제외, 하벌금 ) 근로조건서면규정 (5백만원이하 평균임금계산시제외과태료 ) 연장근로제한 (1천만원이하벌금 ) 기간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합하여 1년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일과가정의행복한균형만들기. 표를재인용함. 나 ) 탄력근무제관련법령 다음으로 주 40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자율조정 하는근무형태로분류되는 탄력근무제 는 근로기준법 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의 1에서탄력근무제는 2주이내의일정단위기간을평균했을때 1일 8시간, 주당 40시간근무라는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

6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57 서유연성을기하는제도로규정되어있다. 그러나광의의 탄력근무제 에속하는유연화된근무형태인 선택적근로시간제, 집약근무제 가동법제52조에기초하고있다. 이에따르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였을때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준수하면서특정한 1주간은주당 40시간을초과할수있고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는제도가규정되어있다. 근무시간선택제 는이러한규정에따라정산기간평균법정근로시간은준수하지만 1일 8시간에구애받지않고출근시간및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여특정주의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할수있도록한제도이며, 반면 집약근무제 는주 40시간은준수하되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함으로써 1주일근무시간을 5일미만으로할수있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동조항에서는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그시작및종료시각, 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등을사용자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를명기하고있는것은시차출퇴근제가근로자의의사를충분히반영하되전체적으로는업무의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허용하도록한것이라볼수있다 ( 양인숙 문미경, 2011). 이밖에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2조의 3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의종류중 탄력적근무제도 를명시하고있다. 여기서의 탄력적근무제도 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등이모두포함되어있어사실상유연근무제전반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유형관련법률내용 탄력근무제 근로기준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표 Ⅱ-1-28 탄력근무제관련법률 제 51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제 2 조의 3( 가족친화제도 ) - 탄력적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등 다 ) 원격근무제관련법령 원격근무제 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집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또는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주거지 교통요지에

70 58 마련된장소 ( 스마트워크센터 ) 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를말한다. 재택 원격근무제는국민과의대면접촉이거의없고, 결재 보고가적은독립성이강하며기관간업무협조가적어조직운영의독립성이높은업무, 업무실적평가의계량화가용이한업무등에적용된다 ( 양인숙 문미경,2011). 현재 재택근무 와 원격근무 를포괄하고있는유연근무제의형태인 원격근무제 는 전자정부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법률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관련규정이명시되어있다. 특히, 전자정부법 제 32조 2항에서는 특정한근무장소를정하지아니하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 한다는구체적인내용을명시함으로써 원격근무제 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있다고볼수있다. 행정안전부는또한 2011년 7월 유연근무제 가공직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직접적인신청근거및불이익금지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10조에명문화하였다 16)17). 이러한복무규정제 10조개정을통해 유연근무제 의개념이정립되고, 유연근무를소속기관의장에게신청할수있는명문화된근거가마련되었으며, 유연근무신청으로인한보수, 승진, 근무성적평정등의불이익을방지하는규정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처럼직접적인근거규정이마련되기이전인 2010년 2월에이미공공부문에서유연근무제를본격도입하기로하고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이전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시달되었으며 5월부터 2개월간중앙및지방자치단체 23개기관 1,238명의공무원을대상으로시범실시를거쳐 8월부터본격시행되었다 18). 16) 행정안전부 ( ). 보도자료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유연근무제근거규정마련 17)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또는그소속기관 ( 이하이조에서 " 소속행정기관 " 이라한다 ) 의공무원에대하여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하여근무하게할수있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변경하려는내용과이유를미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공무원은소속행정기관의장에게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 근무일을변경하는근무또는제9조제4항에따른온라인원격근무 ( 이하 " 유연근무 " 라한다 ) 를신청할수있다. 3 공무원이유연근무를신청한경우소속행정기관의장은공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허가하여야하며, 유연근무를이유로그공무원의보수 승진및근무성적평정등에서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4 유연근무실시의범위, 유형, 실시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7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59 유형관련법률내용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 전자정부법 제 32 조제 2 항 ( 전자적업무수행등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의 3( 가족친화제도 ) - 탄력적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근무시간등 ) 제10조 ( 근무시간등의변경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 근무시간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표 Ⅱ-1-29 원격근무제관련법령 제 33 조 ( 교통수요관리의시행 ) - 원격 ( 遠隔 ) 근무와재택 ( 在宅 ) 근무지원 3) 이용및현황정부는 2010년 8월부터전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유연근무제실시를본격화하였다. 2010년 2월, 유연근무제활성화기본계획 이수립되어 5개분야 9개유형 19) 의유연근무제의도입 활성화가추진된이후, 2010년 5월 ~7월간 23 개기관을대상으로유연근무제의시범실시및평가가이루어지고 2010년 7월 23일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이전달되면서공공부문의유연근무제실시가본격화된것이다. 정부에서는공직사회에유연근무제를적극적으로확산하고자하는배경을 생산성향상, 일자리창출, 저출산대응 등국가적현안을풀수있는열쇠로서 유연근무제 가좋은방안중하나가될수있다는점을들고있다 20). 행정안전부의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에서제시하고있는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의세가지유형이며, 이중 탄력근무제 에는 1 시차출퇴근제, 2 근무시간선택형, 2 집약근무형, 4 재량근무형의네가지세부유형이, 원격근무제 에는 1 재택근무형, 2 스마트워크근무형의두가지세부유형이포함되어전체 3가지유형의 7가지제도라할수있겠다. 18) 행정안전부 ( ). 보도자료 공직사회유연근무제, 전중앙 지방본격실시 19) 근무장소 (place), 근무시간 (time), 근무방법 (Way), 근무복장 (Dress), 근무형태 (Form) 의 5 개분야의유연화를추구하는 9 개유형으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적근무시간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유연복장제 시간제근무가이에해당한다. 20) 행정안전부 ( ). 보도자료 공직사회유연근무제, 전중앙 지방본격실시

72 60 유형세부형태개념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표 Ⅱ-1-30 정부도입유연근무제의주요내용 주40시간보다짧은시간근무 주 40 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자율조정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ㆍ 1 일 8 시간근무체제유지 - 매일같은출근시각 (07:00~10:00 선택 ) - 요일마다다른출근시각 (07:00~10:00 선택 ) ㆍ1일 4 12시간근무ㆍ주5 일근무 ㆍ 1 일 10~12 시간근무ㆍ주 3.5~4 일근무 ㆍ출퇴근의무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 40 시간인정 * 고도의전문적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담당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 특정한근무장소를정하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재택근무형ㆍ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 스마트워크근무형 자료 : 행정안전부 (2011.6). 유연근무제운영지침. ㆍ자택인근스마트워크센터등별도사무실근무ㆍ모바일기기를이용,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근무 이처럼공공기관유연근무제는 2010년 11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시범실시된이후 2011년공기업 준정부기관을대상으로실시가권고되었으며, 2012년부터는기타공공기관까지대상범위가확대되어왔다. 이러한실시확대에따라 2012년 1/4분기실적을점검한결과, 전체 286개공공기관중 183개기관에서 16,900명이유연근무제를활용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기관중 64% 기관의총직원의 5.8%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유형별로는탄력근무제의활용인원이 13,300명으로가장많고, 그중에서도시차출퇴근형 (12,400명) 이가장높은활용도를보이고있다. 기관유형별로는준정부기관의유연근무활용이가장많고,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의순서를보이고있다 21). 2012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의전반적추진현황은 < 표 Ⅱ-1-31> 에나타난바와같다. 21) 기획재정부 ( ). 보도자료 12 년 1/4 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

7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61 표 Ⅱ 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단위 : 개소, 명, %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구분시간제계근무소계시차근무스마트집약재량재택시간소계워크출퇴근형근무형근무형근무형선택형근무형기관수 1) 인원수 2) 2,413 13,284 12, , ,874 총직원대비 3) 주 : 1) 286개공공기관기준, 1개기관이여러유형중복운용가능 2) 연도개시일부터분기말까지유연근무실적이있는인원을합산. 동일인이 2개이상유연근무제를활용시중복계상. 다만, 동일인이시차를두고하나의유연근무제를 2 회이상활용한경우 1회로계상 3) 11년말공공기관직원수기준 ( 현원 + 비정규직 )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12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 민간사업체에서의유연근무제도입및활용은 2010년고용노동부의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 김태홍외, 2010) 에서대표적으로조사되었다. 이연구에서는 2008년도사업체노동실태조사 의 10인이상사업체 216,660개에서표본추출한 10,000개사업체에대해유연근무제도입률을, 이중유연근무제를 1개이상도입한사업체중 1,000개에대해유연근무제의도입사유, 활용현황, 이용근로자특성및사유등유연근무제운영실태를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상시근로자 10인이상사업체중에서유연근무제의유형 22) 중 1개이상을도입한사업체는 30.3% 로나타났다. 이중 1개제도만도입한사업체는 20.2%, 2개 6.8%, 3개 2.2%, 4개는 1.1% 에해당하였다. 그리고전체조사된 10,000개사업체중지난 1년동안제도를활용하고있는사업체는 27% 로도입률보다활용률은조금낮아사업체의실제제도활용률은 89.1% 로분석되었다 ( 김태홍외, 2010). 이연구에서나타난유연근무제도입사업체의제도활용현황을유연근무제의세부유형별로살펴보면 원격근무제 와 단시간근로제도 의도입대비활용률이 90% 이상으로높은편이며, 반면 재택근무제 의도입대비활용률은 73.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단시간근로제도 의경우도입률도가장높고 ( 전 22) 단시간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혹은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가포함됨.

74 62 체사업장의 13.7%), 활용률도 91.4% 로높아수요자체가높은유연근무제의유형이라볼수있다. 또한원격근무제의도입률은 2.8% 로작은편이지만도입사업체의 91.8% 가활용하고있어활용률이가장높은제도로나타났는데, 반면 재택근무제 는가장낮은활용률을보이고있어두근무유형이장소적유연성에기초한근로유형으로비슷한범주로구분되나실제활용에있어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주목된다. 이연구에서조사된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및활용도는 < 표 Ⅱ-1-32> 에제시되었다. 구분 단시간근로제도 표 Ⅱ-1-32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및활용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활용 활용률 주 : 1) 도입 ( 활용 ) 비율은, 조사사업체중도입 ( 활용 ) 사업체비율을나타냄. 2) 활용률은제도도입사업체중에서제도활용사업체비율을나타냄. 자료 : 김태홍외 (2010).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 단위 : % 2. 국외기업의자녀양육지원 가.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 23) 1)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는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으로구분되고, 국가에따라서는이를통합하여부모휴가 (parental leave) 로제공하고있다. 출산전후휴가의경우, 대부분의국가들이법률로써보장하고있으며제도의내용은대체로유사하게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격기준, 휴가기간과급여의소득보전수준, 육아휴직연장가능기간, 재원구조,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 실시여부등세부내용은국가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23) Ray, R. (2008). A detailed look at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OECD countries. Washington, D. C.: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의내용을토대로함.

7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63 덴마크는출산전 4주, 출산후 14주의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급여는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가동일하게건강보험재정에서충당된다. 급여상한선이있으나실제로는사업주의추가분을합하여부모의 80% 가임금을 100% 보전받는다. 이후최대 32주간의육아휴직을받을수있으며, 육아휴직은남녀모두에해당되는것으로 32주까지정부에서지원금을보조한다. 즉, 한가정에서남녀합하여 64주까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으나, 정부에서는 32주간의지원금만을보조하고있다. 노르웨이는국가보험법에의하여부모휴가를제공하는데, 100% 소득이보전되는 44주간의휴가또는 80% 를보전하는 54주간의휴가중에서선택할수있다. 이중에서 9주는출산하는산모에게할당되고 4주는배우자인남성에게할당된다. 출산급여대상이아닌여성은일시금으로모성수당을받는다. 노르웨이는세계최초로 1993년에육아휴직에대한 부의할당제 (4주) 를도입하였는데그후노르웨이남성의육아휴직이용률은 1993년 4% 에서 1995년 70% 로증가하였다. 노르웨이의육아휴직제도는시간계정제도를따르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중시간제에의해근로를공급하고이에대한임금은사업주로부터받으면서, 동시에육아휴직급여의일부가근로임금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된다. 즉, 근무시간은전일제근로시간의 50% 에서 90% 사이로조정할수있으며, 각각의경우근로소득에추가되는급여는연금보험국에서재정을부담한다. 스웨덴의출산전후휴가기간은 8.5주이며, 기간중전반부는출산수당예산에서후반부는육아휴직수당에서충당한다. 출산전에모든기간을사용할수도있으며, 휴가기간중소득의 80% 가지원된다. 스웨덴의경우, 1974년에육아휴직제도를부모휴가제도로개정해남녀공동양육모델을제시했다. 이듬해에는보육을아동의권리로선언하는 보편적육아학교법 을제정해국가의보육책임을분명히했다. 특히스웨덴은 2008년 7월부터부부가부모휴가를절반씩쓰면 성평등보너스 를지급한다. 아이가태어나면여덟살이될때까지월급의 80% 를받으며부부가 480일간부모휴가를사용할수있다. 이를아빠와엄마가절반씩 (240일) 쓰면최대 1만3500크로나 ( 약 220만원 ) 의세금을감면해준다. 게다가 480일가운데 60일은반드시아빠가휴직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그일수는자동으로없어진다. 프랑스의출산전후휴가기간은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이며단축이가능하다. 이중출산전 2주, 출산후 6주는노동이금지되어있다. 따라서근로자는 8

76 64 주 ~16주간의출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휴가기간은출산순위나다태아여부에따라달라진다. 첫째와둘째자녀는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로총 16주이며, 셋째자녀는출산전 8주, 출산후 18주로총 26주이고, 넷째자녀이상은출산전 12주, 출산후 22주로총 34주이다. 또한세쌍둥이이상의다태아는출산전 24주, 출산후 18주로총 42주의출산전후휴가가연장된다. 출산과관련된비용은지역질병보험기금에서 100% 지급된다. 프랑스의육아휴직은출산일까지 1년이상근무한근로자에한하여자격조건이주어진다. 휴가기간은자녀가 3세가되기전까지 1년이며, 2회갱신이가능하다. 휴직을사용하기위해근로자는출산전후휴가종료 1개월전까지육아휴직사용에대해고용주에게서면혹은구두로통보해야하며, 고용주는근로자의육아휴직신청을거부할수없다. 육아휴직은전일제혹은시간제로사용할수있다. 독일은출산전 6주, 출산후 8주의총 14주출산전후휴가를보장하며건강보험에서모성급여로 100% 임금을보전해준다. 급여는상한선이있지만이선을넘어서는부분은사업주들이조성한기금에서차액을지불한다. 독일의육아휴직은양육휴가와양육수당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1년이후양육휴가의명칭이부모시간으로바뀌면서 15인이상의사업장에근무하는경우 3년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고부모가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자신의임금이나임금의일정비율을지급받는것은아니지만, 전업주부와함께육아휴직중인여성도 2세미만의자녀에대하여매월약 300유로정도의양육수당을받을수있기때문에실제로는장기간의유급육아휴직제도와유사한효과를갖는다. 부모는사업장에긴급한사유가없는한부모시간동안시간제근무를선택할수있고, 3년째가되는부모시간시기에는자녀가 8 세가될때까지연장가능하며, 양육수당을받으면서실업수당도받을수있다. 네덜란드의출산전후휴가는 16주이며, 100% 소득이보전된다. 육아휴직은부모각자에게 13주 (3개월) 의동등한휴가를부여한다. 그이후는근로시간의 50% 를일하는방식으로 6개월이상의시간제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은원칙적으로무급이다. 영국에서는총 52주간의출산전후휴가를제공하고있다. 출산전후휴가는첫 26주의일반출산전후휴가 (Ordinary Maternity Leave, OML) 와나머지 26주의추가출산전후휴가 (Additional Maternity Leave, AML) 로구성되며, 이중 39주가유급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도임금인상을포함한다른계약상

7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65 의혜택을보장받을수있다. 1999년에도입된육아휴직제도의경우, 자녀가만 5세가될때까지한자녀당 13주간 ( 장애아의경우 18주 ) 의휴가를무급으로제공하고있다. 휴가기간은주단위로사용할수있으나 1년에 4주이상을사용할수는없다. 캐나다는평균 17주의출산전후휴가를허용하며, 최대기간은주마다다양하다. 이기간동안의급여는고용보험에서지급하는데출산이전평균임금의 55% 가보전된다. 육아휴직은 35주를부모가나누어사용할수있는데이기간동안에도임금의 55% 를고용보험에서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중에라도주당 50달러나부모휴가급여의 25% 미만의소득활동을하는것은허용되며, 이에따른부모휴가급여를삭감하지는않는다. 일본은출산전 6주, 출산후 8주의총 14주출산전후휴가를허용하며, 이기간동안임금의 60% 를건강보험에서지급한다. 부모모두휴가이용이후의고용이보장되는육아휴직의경우에는자녀가첫돌을맞이할때까지사용할수있다. 국가 덴마크 표 Ⅱ-2-1 각국의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2007/200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여성 자격기준 100% 연장 100% 휴가기소득수당보전가능보전최대간보전율비율기간기간기간기간 ( 주 ) (%) (%) ( 주 ) ( 주 ) ( 주 ) ( 주 ) 근로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수 강자 재원구조 사업주 + 국가 노르웨이 유급휴직 국가 스웨덴 모든부모 부모보험 프랑스 출산전지역최소질병 10개월간 보험보험료기금지불 독일 건강보험가입여성 건강보험 네덜란드 보험가입사회 여성보장청 영국 출산전 15 개월동안최소 26 주간근무한여성 사회보험 + 사업주 ( 최소 92% 환급 )

78 66 ( 표 Ⅱ-2-1 계속 ) 국가 자격기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여성 100% 연장 100% 휴가기소득수당보전가능보전최대간보전율비율기간기간기간기간 ( 주 ) (%) (%) ( 주 ) ( 주 ) ( 주 ) ( 주 ) 재원구조 캐나다 52주간 600시간이 고용보험 상근무자 일본 건강보험가입여성 건강보험 자료 : OECD(2011). OECD Family database( 2) 부성휴가 많은나라들이출산을전후해배우자인남성들이사용할수있는부성휴가를도입하거나, 육아휴직에서아버지할당제를도입해남성들의출산및육아에의참여를권장하고있다. 예전에는자녀의출산및양육에따른휴가를여성에게만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남성에게도휴가를부여하는국가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영국등은 2주의부성휴가를유급으로제공하며, 네덜란드는 2일의휴가를부여한다. 프랑스는다태아의경우에아버지휴가를 18일까지연장해준다. 노르웨이는아버지에게할당된육아휴직이있으며출산을전후해휴가를사용할수있다. 반면에독일, 캐나다, 미국은유급의부성휴가가없다. 그러나미국은가족간호휴가가근로자개인에게자격조건이주어지므로배우자의출산시무급의배우자간호휴가가제공되는것으로볼수있다 (Koopmans & Schippers, 2003). 표 Ⅱ-2-2 각국의부성휴가 (2007/2008) 국가 기간 ( 주 ) 소득보전율 (%) 100% 보전기간 ( 주 ) 덴마크 노르웨이 ~ 스웨덴 2.0/10일 프랑스 네덜란드 0.3/2일 영국 자료 : OECD(2011). OECD Family database(

7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67 나. 기업의보육서비스외국의직장보육정책은지역보육중심의정책이주를이루지만많은국가에서기업내외의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하여사업주는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으며, 사업주의자녀양육지원은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취업모또는취업에준하는활동을하는여성을대상으로보육료를지원하거나공립보육시설의이용권을부여하는스웨덴과덴마크와같은보육선진국의경우, 보육지원이국가적인수준에서전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기업의재정부담이나공헌을별도로요구하지않고있다. 노르웨이는비슷한복지유형을보이는스웨덴이나덴마크와달리공공보육에대한투자가뒤늦게이루어졌고이에따라민간부분에의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특성을보인다. 즉, 사업주들이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기존시설을구입또는이들시설에대해재원을지원하는방식을취한다. 이러한방식으로설치된시설에대해서는비록공공시설이라하더라도아동의입소우선순위등여타의면에서해당기업을특별히배려하는제도등이마련되어있다 ( 문연심, 2005). 독일의경우에는 89% 가지역보육이며, 11% 가공장이나기업부설등의직장보육이다. 직장보육의경우, 비용은회사와국가가부담하는데대체로회사는건물제공과유지를제공하고국가가보육교사임금및음식물비등일용품비를제공하는방식을취한다. 프랑스는지역보육이나직장보육모두정부의지원을받으며 80% 가지역보육시설로서거주지에따라보육시설을배정받고, 나머지 20% 의직장보육시설은병원에소속된경우가대부분이며교대근무하는간호사는병원직원및환자자녀의육아중심으로되어있다 ( 구명숙 홍상욱, 2005). 반면, 미국이나영국과같이보편적보육보다는시장중심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일부선진자본주의국가를중심으로근무지근처나직장내보육시설을사업주가부담하는형태로직장보육시설이운영되고있다. 미국은주정부에서는직장보육사업운영경비에대한면세제도를, 연방정부에서는직장보육의교육홍보사업, 중개사업, 보육에대한전문지식및기술지원사업, 직장보육시설의시범운영사업, 시설설치촉진을위한지원사업, 보육관련정보제공및지원, 재정적지원과보육관련법개정등을실시해오고있다. 또한사업주의보육지원을활성화하기위해다양한행정체제지원을활용하고있으며, 일부지방정부에서는상업용복합단지내에서근로자를위한직장보육시설을의무화하거나보육시설을갖추도록하기위한각종인센티브제공을확대

80 68 해나가고있다. 운영및관리형태측면에있어서미국에서직장내보육시설은회사가직접운영하기보다는전문회사에맡겨운영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전문회사중가장유명한회사는브라이트호라이즌패밀리솔루션 (Bright Horizon Family Solution) 으로미국내의유명한기업들이이들의시스템을도입하고있으며이를통해보다높은생산성과매출을달성하고있다. 미국은기업과가정보육의연계도이루어지고있다. 가정보육사협회가보육서비스이용권을발행하면기업이이를구입해서근로자들에게주는형태의고용주지원보육서비스를통해가정보육도크게활성화시켜나가고있다 ( 황순옥, 2008). 영국또한미국과같이세제혜택등을통해직장보육시설의확충을요구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영국은 3~4세유아에게연간 38주의무상교육을보장하고있으며근로자육아조세공제를통한세금감면, 출산휴가연장등과더불어지역교육청이 4세를위한직장보육시설장소의 70% 를제공하고있다. 영국의직장보육시설은단일사업체의독립운영과두개사업체가공동으로연합운영하는형태가있으며, 공동운영할경우에는일반사업체간에계약또는일반사업체와공공기관간의계약에의해운영되고있다 (Alakeson, 2011). 일본의경우, 근로자를위한사업소내보육시설을설치, 운영및증축등을실시하는사업주와사업주단체에그비용의일부를지원하고, 보육도구구입비용의일부를보조하고있다. 하지만기업체에서의사업소내보육소설치, 보육비용지원등직장보육서비스지원의비중은크지않다. 일 가정양립지원의한수단으로채택되고는있으나육아휴직, 탄력근무제등의수단에비하여그비중은매우낮다. 이는공적보육체계, 차등보육료등보육제도가잘정비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다 ( 서문희 김은설 장혜경 박수연, 2008). 다. 유연근무제 1980년대이후선진국들은여성의사회진출증대와가족형태의변화, 남녀근로자의의식변화등을경험하면서근로자의가족에대한책임을배려하는차원에서다양한유연근무제를도입하기시작하였다. 유연근무제를적극적으로발달시켜온대표적인국가로는영국과네덜란드가있다. 영국은유연근무제의제도적발달과법제화를위한구체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영국의회는 2002년유연근무제를당연히요구할수있는권리이며반드시고려해야할의무로하는고용법 (Employment Act) 을통과시켰다. 고용법에

8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 69 의하면, 근로자가 6세이하의자녀또는 18세이하의장애아동과함께살면서적어도 26주간일을해왔고, 과거 12개월동안유연근무를신청하지않았으며, 자녀양육의책임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총근무시간, 근무시간의조정, 그리고재택근무등유연근무를신청할수있다 (Workplace Flexibility, 2010). 또한 2003년부터영국에서는어린자녀를둔근무자에게유연근무제를선택하고시간제근무자에게정규직과동일한휴직제도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유연근무를신청할수있는권리는보호가필요한배우자, 파트너, 친척또는특정인과같이살고있는근로자에게까지확대되었으며, 2009 년 4월에는 16세미만의아동을보호하고있는근로자에게까지다시한번확대되었다 (Hegewisch, 2009; Hegewisch & Gornick, 2008). 네덜란드는 1982년실업증가를막기위해임금억제정책과함께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는노사정협약 (Agreement Wassenaar) 을체결하였다. 이협약으로인해서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단축되고, 주 30시간미만시간제가증가하였다. 그리고 1999년유연안정성법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의시행으로, 기간제고용계약을 3번연속으로하거나연속계약기간을 3년이상하면영구계약으로전환될수있게하였다. 2000년에는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Hours Adjustment Act) 에의해근로시간을단축혹은늘릴수있는근로시간조정청구권, 단시간근로자와정규직근로자간의차별금지, 자녀양육을위해사용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휴가등이도입됨에따라, 근로시간및근무형태의다양화가촉진되었다. 네덜란드는주5일근무가대부분이나, 공공행정및금융서비스업을중심으로 주 4일, 1일 9시간 형태로주 36시간일하는사업체가증가하고있다. 사업체대부분은근로자의일과삶양립을위해유연근로시간제를허용하고있으며, 휴가저축제도는확산되어있지않으나사업주들이계절적업무, 예기치않은업무량이따른근로시간조정을위해사용하고있다 (Galinsky, 2004; Todd, 2004). 독일은 1980년대후반부터유연근무제를활용하기시작하여, 현재상당수의기업이유연근무제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제를운영하고있는기업도다수있다. 최근에는오전 6시에출근해서, 오후 3시에퇴근하는근무형태가늘어나고있다. 2001년부터는시간제에대한차별금지, 종업원수 15인이상사업체에서 6개월이상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권을부여한시간제법을시행하고있다. 독일의경우, 출산후 3년간부모들이주당 15~30시간

82 70 만의근로시간을선택할수있다. 또한근로시간계좌제 (time-banking) 가확산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개인의근로시간을은행구좌와같이기록하고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부분을저축으로파악하는제도이다 (Galinsky, 2004; Hegewisch, 2009). 프랑스는근무시간유연화보다는근무시간단축을위한정책이강화된특징을보이고있다. 이는높은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동시장유연성과근로시간제를함께개편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1992년부터주당 19~30시간시간제를고용한사업주의사회보험료를 30% 감면하였고, 1993년부터저임금에대한추가적인감면으로프랑스시간제고용은크게증가하였다. 또한서비스업성장도시간제확대에기여하였다. 1998년과 2000년에는일자리나누기를통한일자리창출, 일과삶의균형, 노동강도강화및근로시간유연성제고를위해근로시간을주 35시간으로단축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유급휴가를기한에관계없이축적하여사용할수있거나혹은휴가및휴일에대해금전적보상을받을수있는근로시간계좌제를도입했다 (Todd, 2004). 스웨덴에서는민간기업직원으로 8세이하자녀를둔경우부모들은하루 8 시간에서 6시간으로노동전환이가능하고, 공기업은 12세이하자녀를둔경우에노동시간전환이가능하다. 스웨덴정부는가족과직장의책임속에서균형을이루는방향으로인력관리정책을수립해왔는데, 그이유는어린자녀를가진직원들의심리적안녕은직업만족도를높일수있고, 직장과가정을서로친밀하게연결시켜직장도가정의일부분이며업무도가사의일부분이라고인식하기때문이었다 (Hegewisch & Gornick, 2008). 미국의경우에는노동부여성국이유연선택프로젝트를 2003년부터추진하면서사업장유연성 (workplace flexibility) 이라는개념을사용하였다. 사업장유연성은기업, 근로자, 그리고지역사회에혜택을제공하는근로시간과관련된선택적근로시간제, 압축근로주간, 교대제, 단시간근무, 직무나누기, 근무장소와관련된원격근무, 계절적재배치, 시간관리제도와관련된자유회의시간제등의다양한제도를포괄하고있다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2009).

83 Ⅲ.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 근로자의자녀양육실태 본절에서는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실태를알아보기에앞서근로자의직장생활과자녀양육에의어려움, 자녀양육과관련된분담정도, 자녀양육참여정도및활성화방안, 기업의자녀양육관련정보제공여부등과같은근로자의자녀양육실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자녀양육의어려움직장일을 ( 직업에종사 ) 하면서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72.9% 로대부분의근로자들은직장생활과자녀양육을동시에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성별, 맞벌이여부및주중근무시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여남성 (69.9%) 에비해여성 (76.3%) 이어려움을느끼는비율이높았고, 외벌이 (66.1%) 보다는맞벌이 (76.9%) 가그리고 8시간이하 (71.2%) 보다는 8시간이상 (74.5%) 근무하는근로자가자녀양육에어려움을더느끼는것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경향은자녀수가 2명인근로자의경우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표 Ⅲ-1-1 직장과자녀양육병행의어려움정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없는조금매우보통없음편임있음많음 계 ( 수 ) F 전체 (1,000) 성별 남성 (530) 9.16 ** 여성 (470) 자녀수 1명 (458) 2명 (462).07 3명이상 ( 79)

84 72 ( 표 Ⅲ-1-1 계속 ) 구분 전혀없음 없는편임 보통조금있음 매우많음 계 ( 수 ) 맞벌이여부 맞벌이 (628) 외벌이 (372)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462) 8시간이상 (538) * p <.05, ** p <.01, *** p <.001 F *** 6.58 * 자녀양육의어려움을사업장규모및고용형태에따라알아본결과, 사업장규모에서는 100~300인미만 (73.5%), 고용형태에서는정규직 (74%) 이더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표 Ⅲ-1-2 업종규모및근무형태별자녀양육의어려움 단위 : %( 명 ) 구분 전혀없는조금매우보통없음편임있음많음 계 ( 수 )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300인이상 (136) 정규직 (750) 계약직 / 기타 (250) 나. 자녀양육분담자녀양육과관련한분담정도를질문한결과, 양육과관련된주요결정 은 주로부부가함께담당 하는비율이 55.5% 로가장높았다. 세부적인양육활동에서는 놀아주기 를제외하고는부부가함께담당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지고 본인 이나 배우자 가담당하는비율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아이등하교담당, 육아상담및학교방문 은주로배우자가담당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8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73 표 Ⅲ-1-3 자녀양육담당비율 단위 : %( 명 ) 구분 본인 부부함께 배우자 부모님 기타 계 ( 수 ) 양육과관련된주요결정 (1,000) 아이돌보기 ( 씻기, 먹이기, 재우기 ) (1,000) 책읽어주기, 공부봐주기 (1,000) 놀아주기 (1,000) 아이간호 (1,000) 아이등하교 (1,000) 육아상담및학교방문 (1,000) 다. 자녀양육참여정도 1) 주중및주말자녀양육참여정도주중에자녀양육에참여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64.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집단별로살펴보면, 성별로는남성 (48.5%) 에비해여성 (82.3%) 이, 맞벌이여부에따라서는외벌이 (53.3%) 에비해맞벌이 (71.0%) 가주중에자녀양육에더참여하고있었다. 한편, 주말에는 72.6% 가자녀양육에참여하고있다고응답하여, 주중에비해높은참여율을보이고있으며, 집단별로살펴보면, 남성 (72.6%) 에비해여성 (90.6%) 이, 외벌이 (74.1%) 에비해맞벌이 (85.2%) 가주말자녀양육에참여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주중 표 Ⅲ-1-4 자녀양육참여정도 단위 : %( 명 ), 시간 구분 전혀별로조금많이보통못함못함참여참여 계 ( 수 ) χ 2 (df) 전체 (1,000) 성별 남성 (530) (4) *** 여성 (470) 맞벌이여부 맞벌이 (628) 52.63(4) *** 외벌이 (372)

86 74 ( 표 Ⅲ-1-4 계속 ) 구분 전혀별로조금많이보통못함못함참여참여 계 ( 수 ) 전체 (1,000) 성별 남성 (530) 주말 여성 (470) 맞벌이여부 맞벌이 (628) 외벌이 (372) *** p <.001 χ 2 (df) (4) *** 36.41(4) *** 2) 주중 / 주말자녀양육미참여이유주중에근로자들이자녀양육에참여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 직장일때문에 (70.1%) 이며, 이외에 시간이없어서 (17.1%) 도주요한미참여이유로응답하였다. 한편, 주말에는 육체적으로피곤해서 (37.6%), 직장일때문에 (28.5%), 시간이없어서 (18.4%) 때문에자녀양육에참여하지못하는것으로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관심은있으나아이돌보기가어려워서 (7.0%), 배우자가잘하고있어서 (5.3%) 의견도있었다. 표 Ⅲ-1-5 자녀양육참여가부족한이유 단위 : %( 명 ) 구분 주중 주말 직장일때문에 시간이없어서 육체적으로피곤해서 관심부족 기타 계 ( 수 ) 100.0(161) 100.0(49) 3) 주중 / 주말자녀양육시간및충분성근로자들은자녀양육시간으로주중에는하루평균 219분, 주말에는 437분정도할애하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주중자녀양육시간에대해서는충분하지않다 (80.1%) 는반응인반면, 주말에는 충분하다 (56.1%) 는의견과 충분하지않다 (43.9%) 는의견이비슷한수준으로파악되었다.

8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75 주중자녀양육참여시간의충분성은성별및근무시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남성근로자 (85.1%) 가여성근로자 (74.1%) 에비해주중자녀양육시간에대해서 충분하지않다 는반응을보였으며, 주중 8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 (85.9%) 가 8시간이하근무하는근로자 (73.4%) 보다 충분하지않다 고더많이응답하였다. 주말의경우에도성별및근무시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남성근로자 (48.2%) 가여성근로자 (39%) 에비해주말자녀양육시간에대해서 충분하지않다 는반응을보였으며, 주중 8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 (49.8%) 가 8 시간이하근무하는근로자 (37.1%) 보다 충분하지않다 고더많이응답하였다. 표 Ⅲ-1-6 자녀양육참여시간의충분성 단위 : %( 명 ), 점 구분전혀별로약간매우계 ( 수 ) 평균 χ 2 (df) 주중 주말 *** p <.001 전체 (999) 2.00 성별 남성 (530) 1.90 여성 (469) 2.10 맞벌이여부 맞벌이 (627) 1.99 외벌이 (372) 2.00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462) 시간이상 (537) 1.87 전체 (1000) 2.60 성별 남성 (530) 2.50 여성 (470) 2.71 맞벌이여부 맞벌이 (628) 2.62 외벌이 (372) 2.57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462) 시간이상 (538) (3) ***.02(3) 36.55(3) *** 17.12(3) *** 1.01(3) 30.77(3) ***

88 76 라. 자녀양육참여활성화방안우리나라근로자의가족생활및자녀양육참여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근로자들은 장시간근로환경개선 (23.6%), 유연근무제 (17.0%), 사회적인식전환 (15.6%) 등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한편, 실무진들은 현실가능한제도개선 (63.7%) 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 그다음으로 사회적인식전환 (21.7%) 과 장시간근로환경개선 (10.8%) 등이이루어져야한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근로자와실무진들은활성화방안에대해약간은다른요인들이중요하다고선택하였는데, 이는같은근로자이지만현실에대한다른관점을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겠다. 근로자들은실질적인근무시간을줄이는것이중요하며시간사용에있어효율적인유연근무제와사회적인식에중요성을두고있었다. 한편기업의실무진들은현실적인제도개선, 사회적인식전환이더우선적으로보고있었다. 표 Ⅲ-1-7 자녀양육참여활성화방안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 실무진 장시간근로환경개선 유연근무제의활성화 사회적인식전환 현실가능한제도개선 제도에대한홍보 대체인력확충 제도사용에따른불이익금지 기타 계 ( 수 ) 100.0(1,000) 100.0(800) 마. 자녀양육관련정보 1) 정보획득경로근로자들은자녀양육관련정보를주로 인터넷에서 (45.9%) 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 배우자를통해 (19.7%), 육아정보관련책자 (9.3%) 등에서정보를얻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8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77 표 Ⅲ-1-8 자녀양육관련정보획득경로 단위 : %( 명 ) 구분인터넷배우자관련관련사보 / 동료친인척책자교육게시판기타계 ( 수 ) 전체 (1,000) 성별남성 (530) 여성 (470) 맞벌이여부맞벌이 (628) 외벌이 (372) 2) 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필요도 근로자들이직장에서자녀양육에도움이되는정보서비스를제공받을필요가있다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 (95.0%) 과실무진의비율 (94.8%) 이모두높게나타났다. 그러나근로자들과비교할때실무진들은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필요에대해상대적으로낮게응답하는경향이많았다. 표 Ⅲ-1-9 기업의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필요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근로자 (1,000) 실무진 ( 800) 3) 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여부근로자의직장에서자녀양육에관한정보및상담이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비율은 6.5% 로매우낮게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보면 300인이상의대기업의경우만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 10% 이상으로응답되었다. 실무진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기업의 7.7% 만이자녀양육정보서비스나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사업장규모 300인이상 (45.1%) 기업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제공비율을보였다.

90 78 근로자 실무진 표 Ⅲ-1-10 기업의자녀양육정보서비스제공여부 단위 : %( 명 ) 구분 제공함 제공안함 잘모름 계 ( 수 ) 전체 (1,00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300인이상 (136) 전체 (80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300인미만 (203) 300인이상 (120) 4) 가장필요한자녀양육관련정보근로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자녀양육관련정보는 정부의보육과교육지원정보 (48.7%) 이며, 다음으로 양육지식에관한정보 (20.7%), 어린이집, 유치원정보 (18.4%) 등으로나타났다. 표 Ⅲ-1-11 가장필요한자녀양육관련정보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정부의보육과교육지원정보 48.7 양육지식에관한정보 20.7 어린이집 / 유치원정보 18.4 양육도우미에관한정보 6.6 사교육에관한정보 5.2 기타 0.4 계 ( 수 ) 100.0(1,000) 5) 전반적인수준평가실무진들을대상으로기업이제공하고있는자녀양육지원제도의적절성에대해조사한결과적절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은 85.7%, 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 13.8% 로적은편이었다. 실무진들에게자녀양육지원과관련한근로자들의수요조사실시여부에있어서도 8.3% 만이실시한것으로나타나기업의자녀양

9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79 육지원제도에대한적절성과이에대한근로자들의의사반영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12 자녀양육에관한지원의적절성및수요조사실시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잘모름 전체 지원적절성 (800) 수요조사실시여부 (800) 한편, 근로자들을대상으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평가에대해서조사한결과, 근로자들이 잘하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은 5.9%, 잘하고있지않음 으로응답한비율은 58.2% 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해전반적으로미흡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구분 전혀잘하고있지않음 표 Ⅲ-1-13 기업의자녀양육지원평가 별로잘하고있지않음 보통임 다소잘하고있음 매우잘하고있음 비율 단위 : %( 명 ) 전체 (1,000) 6)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활성화방안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시행과활성화를위해근로자들은 법적인강제이행 (27.9%) 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경영주의의지 (18.7%), 양육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 (13.1%), 기업의전반적분위기조성 (12.5%) 등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실무진의경우에는 기업에대한정부지원 (80.4%) 이기업의자녀양육제도를활성화를하는데가장필요하다고보았고그다음으로는 법적인강제이행 (14.1%) 이이러한제도의활성화하는데필요한것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근로자와실무진조사의결과를볼때, 기업의자녀양육관련제도들의시행과활성화여부는무엇보다도정부의지원과법적인강제시행이가장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92 80 표 Ⅲ-1-14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활성화방안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 실무진 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기업경영주의의지 ( 철학 ) 양육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 기업의전반적분위기조성 제도이용자에대한불이익금지 대체인력의확보 기업에대한정부지원 ( 세제혜택등 ) 정부의바로된정책 연봉수준유지 없다 / 잘모름 계 ( 수 ) 100.0(1,000) 100.0(800) 2.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본절에서는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를바탕으로기업에서도입하고있는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와제도유무, 제도경험내용과활용정도, 활용이낮은경우의이유, 제도의도입과방법에영향을준집단, 제도의평가와정책효과에대해전반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출산및육아지원제도도입및시행먼저, 근로자를대상으로기업이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다양한육아지원제도의비율을알아본결과 출산전후휴가제도 (38.8%) 가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27.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5.0%), 유산 사산휴가제도 (14.4%), 아버지육아휴직제도 (8.9%) 순으로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등의법정휴가들도시행하고있는기업의비율이높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실무진을대상으로나타난제도도입여부에대한응답을분석한결과, 출산전후휴가제도 (90.3%) 가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79.4%), 배우자출산휴가제도 (72.2%), 유산 사산휴가제도 (59.6%), 아버지육아휴직제도 (47.6%) 순으로나타났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7.9%) 는제도도입이제일낮은것으로나타났다.

9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81 이와같이제도유무에관한동일한질문에대해근로자조사결과와실무진조사의결과는도입비율에있어서차이를보이고있었다. 아버지육아휴직제도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상대적으로도입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실무진에비해근로자들은제도를없다고인식하거나모르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근로자들에대한제도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Ⅲ-2-1 제도유무및도입여부단위 : %( 명 ) 근로자실무진구분있음없음잘모름계 ( 수 ) 있음없음잘모름계 ( 수 ) 출산전후 휴가제도 (1,000) (800) 유산 사산 휴가제도 (1,000) (80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1,000) (800) 육아휴직제도 (1,000) (800)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1,000) (80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1,000) (800) 나. 출산및육아지원제도실제사용가능성 1) 출산전후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다음은도입된제도중출산전후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대해근로자들에게질문한결과근로자의 70.5% 가실제사용할수있다고응답하였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300인이상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74.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주중근무시간에따라출산전후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났는데, 8시간이상근무보다 8시간이하의근무에서사용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응답하였다.

94 82 표 Ⅲ-2-2 출산전후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단위 : %( 명 ) 구분 불가능 어려움 가능함 높음 계 ( 수 ) F 전체 (388)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232) 100~300인 ( 58) 인이상 ( 98)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184) 6.12 * 8시간이상 (204) * p <.05 한편, 실무진대상으로근로자들의출산전후휴가제도의활용정도에대해질문하였을때 300인이상의사업장규모에서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응답하였다. 이는출산전후휴가제도에있어서는 300인이상대규모기업에서의활용도는다른사업장에비해높은것으로추측된다. 구분 표 Ⅲ-2-3 출산전후휴가제도의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23)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15) 100~300인 (189) 300인이상 (118) 한편, 출산전후휴가제도의활용에대해출산전후휴가제도의활용정도가낮다고응답한 ( 거의활용하지않음 ~ 보통으로응답한 ) 실무진들에게활용정도가낮은이유에대해다시질문한결과사업장규모와상관없이대부분 다른동료에게부담이되어서 와 사용할필요가없어서 에높은응답률을보였다.

9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83 표 Ⅲ-2-4 출산전후휴가제도활용이낮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100인미만 100인 ~300인 300인이상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사용할필요가없어서 해고당할까봐 자격이되지않아서 일이너무바빠서 기타 계 ( 수 ) 100.0(149) 100.0(27) 100.0(18) 2) 유산 사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유산 사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대한근로자들의응답은 74.0% 수준이었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100인미만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77.5% 로가장높았다. 주중근무시간에따라서는유산 사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났는데, 8시간이상근무보다 8시간이하의근무자들의사용가능성이더높았다. 표 Ⅲ-2-5 유산 사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단위 : %( 명 ) 구분 불가능 어려움 가능함 높음 계 ( 수 ) F 전체 (144)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2) 100~300인 (20) 인이상 (52)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65) 4.44 * 8시간이상 (79) * p <.05. 한편, 실무진대상조사에서응답한유산 사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에있어서는 300인이상의사업장규모에서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서앞서응답한근로자들의실제사용가능성과는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었다.

96 84 구분 표 Ⅲ-2-6 유산 사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479) 업종규모 100인미만 (248) 100~300인 (137) 300인이상 ( 94) 유산 사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가낮다고응답한 ( 거의활용하지않음 ~ 보통으로응답한 ) 실무진들에게활용정도가낮은이유에대해다시질문한결과유산 사산휴가제도의활용이낮은이유에대해사업장규모와상관없이실무진들은 사용할필요가없어서 와 다른동료에게부담이되어서 에높은응답률을나타냈다. 표 Ⅲ-2-7 유산 사산휴가제도활용이낮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100인미만 100인 ~300인 300인이상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사용할필요가없어서 해고당할까봐 자격이되지않아서 일이너무바빠서 기타 계 ( 수 ) 100.0(187) 100.0(98) 100.0((41) 3)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대한근로자들의응답은 68.6% 수준이었다. 사용가능성이사업장규모에따라서큰차이는보이지않았으나 100인 ~300인미만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74.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9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85 표 Ⅲ-2-8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단위 : %( 명 ) 구분 불가능 어려움 가능함 높음 계 ( 수 ) 전체 (25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36) 100~300인 ( 34) 300인이상 ( 80) 한편, 실무진조사결과,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 49.2% 정도이며 300인이상의사업장규모에서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Ⅲ-2-9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578) 업종규모 100인미만 (321) 100~300인 (153) 300인이상 (103)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활용이낮은이유에대해대부분사업장의실무진들은 사용할필요가없어서 와 다른동료에게부담이되어서 에높은응답을보였다. 표 Ⅲ-2-10 배우자출산휴가제도활용이낮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100인미만 100인 ~300인 300인이상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수입이줄어서 ( 연봉삭감가능 ) 사용할필요가없어서 해고당할까봐 자격이되지않아서 기타 계 ( 수 ) 100.0(186) 100.0(81) 100.0(27)

98 86 4) 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대한근로자들의응답은 54.5% 수준이었다. 업종에따른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났으며개인서비스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63.9% 로가장높았고, 제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39% 수준으로가장낮았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100인미만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54.9% 로가장높았다. 표 Ⅲ-2-11 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단위 : %( 명 ) 구분 불가능 어려움 가능함 높음 계 ( 수 ) F 전체 (272) 업종 제조업 ( 46) 건설업 ( 12) 개인서비스 ( 25) 4.48 * 유통서비스 ( 57) 사업서비스 ( 50) 사회서비스 ( 82)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34) 100~300인 ( 46) 인이상 ( 91) * p <.05. 한편, 실무진조사에의하면육아휴직제도의활용정도에있어서는다른사업장보다는 300인이상의사업장규모에서 76.9% 로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법정휴가의활용은중소기업이상규모의사업장에서더잘사용되고있다는것으로추측할수있겠다. 구분 표 Ⅲ-2-12 육아휴직제도의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635)

9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87 ( 표 Ⅲ-2-12 계속 ) 구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계 ( 수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360) 100~300인 (166) 300인이상 (109) 육아휴직제도의활용이낮은이유에대해사업장규모와는상관없이실무진들은 다른동료에게부담이되어서 에압도적으로높은응답을보였다. 이는대부분의사업장에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대체인력의활용이힘들거나업무가같은부서의동료에게분담되는것을우려하는것으로생각된다. 표 Ⅲ-2-13 육아휴직제도활용이낮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100인미만 100인 ~300인 300인이상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수입이줄어서 ( 연봉삭감가능 ) 사용할필요가없어서 해고당할까봐 자격이되지않아서 일이너무바빠서 기타 계 ( 수 ) 100.0(193) 100.0(81) 100.0(25)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아버지육아휴직제도가있는경우, 실제사용가능성에대한근로자들의응답은 39.6% 수준이었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100인 ~300인미만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48.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Ⅲ-2-14 아버지육아휴직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단위 : %( 명 ) 구분불가능어려움가능함높음계 ( 수 ) 전체 (88)

100 88 ( 표 Ⅲ-2-14 계속 ) 구분 불가능 어려움 가능함 높음 계 ( 수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34) 100~300인 (13) 300인이상 (41) 한편, 실무진조사결과, 아버지육아휴직제도가도입되어있는경우이제도의활용정도는전체적으로 16.4% 의낮은수준을보였으나 300인이상의사업장규모에서는 25.6% 로활용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구분 표 Ⅲ-2-15 육아휴직제도의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38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92) 100~300인 (110) 300인이상 ( 79) 아버지육아휴직제도의활용이낮은이유에대해대부분의사업장의실무진들은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와 수입이줄어서 ( 연봉삭감가능 ) 에높은응답을보였다. 표 Ⅲ-2-16 아버지육아휴직제도활용이낮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100인미만 100인 ~300인 300인이상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수입이줄어서 ( 연봉삭감가능 ) 사용할필요가없어서 자격이되지않아서 일이너무바빠서 기타 계 ( 수 ) 100.0(162) 100.0(98) 100.0(58)

10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89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에대한근로자들의응답은 74.0% 수준이었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100인미만기업에서의사용가능성이 60.1% 로가장높았다. 표 Ⅲ-2-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실제사용가능성 단위 : %( 명 ) 구분 불가능 어려움 가능함 높음 계 ( 수 ) 전체 (53)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27) 100~300인 ( 5) 300인이상 (21) 한편, 실무진대상으로조사결과에따르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용정도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이었으나 300인이상의사업장규모에서활용정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구분 표 Ⅲ-2-1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보통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303)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64) 100~300인 ( 87) 300인이상 ( 5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용이낮은이유에대해대부분의사업장의실무진들은 사용할필요가없어서 에높은응답을하였고 다른동료에게부담이되어서 는그다음으로활용이낮은이유로응답하였다.

102 90 표 Ⅲ-2-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이낮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100인미만 100인 ~300인 300인이상 승진, 인사고과에영향을줄까봐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사용할필요가없어서 해고당할까봐 자격이되지않아서 일이너무바빠서 기타 계 ( 수 ) 100.0(125) 100.0(74) 100.0(38) 다. 출산및육아지원제도운영기업의실무진을대상으로조사결과,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도입경로를확인한결과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로인해 (53.1%) 제도를도입한경우가가장많았다.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협의를통해서 가다음순서로많았다. 즉, 제도도입에는사용자와근로자합의도필요하지만,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가더제도도입에는영향이크다는것으로짐작할수있었다. 표 Ⅲ-2-20 제도도입방법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를통해서 15.9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협의를통해서 18.8 사용자가제도를도입 11.6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로인해 53.1 잘모름 0.6 계 ( 수 ) 100.0(734) 또한이러한제도도입뿐만아니라제도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으로 정부 (31.8%)' 와 ' 최고경영자 (31.7%)' 의비율이높게나타나서제도시행을위해서는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도중요하지만기업의최고경영자와정부의의사가기업의제도시행에영향력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10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91 표 Ⅲ-2-21 제도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정부 31.8 여성근로자또는여사원대표 5.8 최고경영자 (CEO) 31.7 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 3.5 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 17.5 동종경쟁업체 0.2 관리자집단 8.8 잘모름 0.7 계 ( 수 ) 100.0(734) 실무진대상으로출산및육아지원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어려움을확인한결과 대체인력의고용 (38.2%) 과 업무연속성및업무효율성저하 (32.6) 등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22 실무진의제도운영에서의어려움 단위 : %( 명 ) 구분 비율 대체인력의고용 38.2 업무연속성및업무효율성저하 32.6 제도활용근로자의근무평정어려움 6.4 근무복귀로의적응어려움 5.3 근로자간화합및융화어려움 2.6 제도가아직정착되지않은것같다 0.3 신청하는대상자가없다 0.1 복귀가안되고퇴사 0.1 없다 11.7 잘모름 2.7 계 ( 수 ) 100.0(800) 실무진을대상으로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고용지원금의지원을받고있는지에대해확인한결과, 지원을받는경우는 20.7% 이고받지않는경우는 67.4% 로나타났으며모르는경우도 11.9% 로나타났다. 표 Ⅲ-2-23 임신출산후고용지원금지원유무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전체 (80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 (203) 300인이상 (120)

104 92 ( 표 Ⅲ-2-23 계속 )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488) 100인미만 (188) 100인이상 (123) 한편임산출산후고용지원금을받는경우지원금액을확인한결과, 평균 68만원을지원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사업장규모에따라 58만원에서 91만원정도의차이를나타냈다. 또한사업장규모와여성근로자수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 사업장규모가 300인이상일때와여성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일때더많이지원받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24 임신출산후고용지원금지원금액 단위 : 만원, %(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 수 ) F 전체 (166)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83) 100~300인 (48) *** 300인이상 (35)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73) 100인미만 (51) *** 100인이상 (42) *** p <.001 한편임산출산후고용지원금금액의적정성에대해서는충분하다고느끼는경우는 5.8% 에불과하고보통이 55.8% 와적다고느끼는경우가 33.5% 로전반적으로적정하다고느끼는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25 임신출산후고용지원금금액의적정성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적음보통충분적음충분 계 ( 수 ) 비율 (166)

10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93 실무진을대상으로육아휴직등장려금지원유무를질문한결과, 지원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 22.2%, 없다고응답한경우는 66.3% 이며, 모르는경우도 11.5% 로나타났다. 사업장규모가크고여성근로자수가많은경우의인지도비율은높아지는것으로보이지만, 전반적으로지원을받는경우가많지않은것을알수있다. 표 Ⅲ-2-26 육아휴직등장려금지원유무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전체 (80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 (203) 300인이상 (120)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488) 100인미만 (188) 100인이상 (123) 육아휴직등의장려금지원금액을살펴보면, 평균적으로 95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사업장규모와여성근로자수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즉, 사업장규모가클수록여성근로자수가많을수록지원을많이받고있었다. 표 Ⅲ-2-27 육아휴직등장려금지원금액 단위 : 만원, %(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 수 ) F 전체 (177)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86) 100~300인 (48) *** 300인이상 (43)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70) 100인미만 (54) *** 100인이상 (54) *** p <.001

106 94 한편육아휴직등장려금금액의적정성에대해서는충분하다고느끼는경우는 3.1% 에불과하고보통이 54.6% 와적다고느끼는경우가 38.3% 로전반적으로적정하다고느끼는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28 육아휴직등장려금금액의적정성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적음보통충분적음충분 계 ( 수 ) 비율 (177) 실무진을대상으로출산이나육아휴직으로인한직원들의공백이생겼을때 요청하여받는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대한인지도를확인한결과, 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경우는 9.0% 에불과하고 77.8% 는지원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모른다고응답한경우도 13.2% 나되었다. 표 Ⅲ-2-29 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유무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전체 (800)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 (203) 300인이상 (120)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488) 100인미만 (188) 100인이상 (123) 대체인력채용지원금액을확인한결과평균 103만원으로응답하였다. 지원금액은사업장규모와여성근로자수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 사업장규모가클수록여성근로자수가많을수록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10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95 표 Ⅲ-2-30 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금액 단위 : 만원, %(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 수 ) F 전체 (72)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38) 100~300인 (21) *** 300인이상 (13)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28) 100인미만 (25) 9.63 *** 100인이상 (19) *** p <.001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대한적정성은다른장려금과마찬가지로적정하다고생각하는경우는 0.9% 에불과했으며, 보통 60.4%, 적음이 33.55로나타내어전반적으로만족도는높지않은것으로보였다. 표 Ⅲ-2-31 대체인력채용장려금금액의적정성 단위 : %( 명 ) 구분 매우적음 적음 보통 충분 계 ( 수 ) 비율 (72) 다. 육아지원제도이용특성기업에서시행중인각제도의실제이용경험을알아본결과, 이용경험은 출산전후휴가제도 는 34.5%, 유산 사산휴가제도 는 14.3%,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 50.0%, 육아휴직제도 는 24.3%,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는 16.2%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법정휴가의경우도제도시행율이낮았으므로실제이용경험은상대적으로더적은비율로서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제외한이용경험은 50% 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08 96 표 Ⅲ-2-32 제도이용경험여부 단위 : %( 명 ) 구분 이용경험있음없음비해당계 ( 수 ) 출산전후휴가제도 (388) 유산 사산휴가제도 (144)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50) 육아휴직제도 (272) 아버지육아휴직제도 ( 8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53)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이용여부를남녀성별에따른분석을한결과, 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는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즉, 이러한제도들은주로여성들에의해이용되는경우가많다는것을보여준다. 배우자출산전후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는남성에게도이용될수있는제도인데, 배우자출산전후휴가제도는이용경험이어느정도나타나고있으나육아휴직제도는남성근로자들의이용이사용할수있는법정휴가제도중이용을많이하지않는다는것을볼수있다. 표 Ⅲ-2-33 성별에따른제도이용여부 단위 : %( 명 ) 구분 성별 있음 없음 비해당 계 ( 수 ) χ 2 (df) 출산전후남성 (200) 휴가제도여성 (189) (2) *** 유산 사산남성 ( 66) 휴가제도여성 ( 78) 21.97(2) ***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남성 (164) na 육아휴직제도 남성 (149) 여성 (123) 51.73(2) *** 아버지육아휴직제도남성 ( 60) 1.20 여성 ( 29) 육아기근로시간남성 ( 23) 1.45 단축제도여성 (30) 주 : na는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정이적절하지않음을의미함. *** p <.001

10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97 육아지원제도이용자의평균이용기간은 출산전후휴가제도 는 78.2일, 유산 사산휴가제도 는 25.8일,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 3.4일, 육아휴직제도 는 197.9일,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는 31.9일, 육아기근로기간단축제도 는 35.9일정도였다. 이용경험이있는육아지원제도의만족정도를보면, 출산전후휴가제도 는 67.5%, 유산 사산휴가제도 는 38.9%,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 47.3%, 육아휴직제도 는 67.4%,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는 70.0%, 육아기근로기간단축제도 는 68.7% 로, 유산 사산휴가제도 와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를제외하고만족수준이높은편이었다. 표 Ⅲ-2-34 제도이용기간및만족도수준 단위 : %( 명 ), 일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평균일수 출산전후휴가제도 (134) 78.2 유산 사산휴가제도 ( 21) 25.8 배우자출산휴가제도 ( 95) 3.4 육아휴직제도 ( 66) 아버지육아휴직제도 ( 10) 3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19) ) 출산전후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출산전후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를보면, 사용한경험이있는대부분의여성근로자가전반적으로만족하는경우가많은 (67.5%) 것으로나타났고만족하지않는경우 (32.5%) 로나타났다. 업종에따른출산전후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를보면, 개인서비스업에서의전반적인만족도가 77.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건설업에서의만족도가 44.6% 수준으로가장낮았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300인이상기업에서의전반적인만족도가 72.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주중근무시간에따른전반적인만족도는 8시간이상근무 (65.4%) 보다 8시간이하근무 (68.9%) 에서더높게나타났다.

110 98 표 Ⅲ-2-35 출산전후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성별여성 (134) 업종제조업 ( 16) 건설업 ( 7) 개인서비스 ( 25) 유통서비스 ( 36) 사업서비스 ( 17) 사회서비스 ( 32)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 91) 100~300인 ( 16) 300인이상 ( 26) 고용형태정규직 (124) 계약직 / 기타 ( 10)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 81) 8시간이상 ( 53) 유산 사산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를보면전반적으로만족하는비율이낮은 (38.9%) 것으로보이며, 사업장규모와근무시간에따른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규모가큰기업의근로자와 8시간이하근무자의만족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표 Ⅲ-2-36 유산 사산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F 성별여성 (21) 업종 제조업 ( 1) 건설업 ( 1) 개인서비스 ( 3) 2.34 유통서비스 (10) 사업서비스 ( 2) 사회서비스 ( 4)

11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99 ( 표 Ⅲ-2-36 계속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F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2) 100~300인 ( 5) 4.43 * 300인이상 ( 4) 고용형태 정규직 (17).27 계약직 / 기타 ( 3)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 7) 6.69 * 8시간이상 (13) * p <.05.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대한만족도는높지않은편으로조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남성의제도에대한만족는 46.3% 로나타났다. 업종에따른만족도에대해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사회서비스업과유통서비스업은비교적높았으나개인서비스업과제조업과같은업종의만족도는매우낮게나타났다. 표 Ⅲ-2-37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이용자의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F 전체 (125) 성별남성 (95) 업종 제조업 (29) 건설업 ( 5) 개인서비스 (11) 2.80 * 유통서비스 (13) 사업서비스 (17) 사회서비스 (19)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51) 100~300인 (13) 인이상 (31) 고용형태 정규직 (87) 1.57 계약직 / 기타 ( 8)

112 100 ( 표 Ⅲ-2-37 계속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F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 41).30 8시간이상 ( 54) * p <.05. 육아휴직제도이용자의경우는만족도는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흥미 로운사실은육아휴직에대한만족도에서여성 (64%) 보다남성 (83.6%) 의만족도 가높게나타난것이다. 아마도육아휴직을하는배우자의이용에대한만족도 가반영된것이라고추측할수있겠다. 고용형태에따라서만족도에대한유의 미한차이를보여주어정규직에서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표 Ⅲ-2-38 육아휴직제도이용자의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F 전체 (66) 성별 남성 (11).37 여성 (55) 업종 제조업 ( 3) 건설업 ( 4) 개인서비스 (12).49 유통서비스 (18) 사업서비스 ( 5) 사회서비스 (24)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38) ~300인 (10) 300인이상 (19) 고용형태 정규직 (60) 4.20 * 계약직 / 기타 ( 6)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39) 시간이상 (27) * p <.05. 아버지의육아휴직제도의경우는이용자의수가많지않으나만족도는 70%

11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01 로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용한경험자가 10명정도이나만족도는꽤높게나타났다. 표 Ⅲ-2-39 아버지육아휴직제도이용자의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전체 (14) 성별남성 (10) 여성 ( 4) 업종제조업 ( 3) 건설업 ( 0) 개인서비스 ( 0) 유통서비스 ( 5) 사업서비스 ( 3) 사회서비스 ( 3)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 6) 100~300인 ( 1) 300인이상 ( 7) 고용형태정규직 (12) 계약직 / 기타 ( 2)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 7) 8시간이상 (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경우, 사용자는많지않은것으로보이나만족도는 68.7% 로나타났다. 만족하는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높게나타난것은흥미로운사실이다. 표 Ⅲ-2-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자의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전체 (19) 성별남성 ( 6) 여성 (13)

114 102 ( 표 Ⅲ-2-40 계속 ) 구분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업종제조업 ( 1) 건설업 ( 1) 개인서비스 ( 3) 유통서비스 ( 5) 사업서비스 ( 4) 사회서비스 ( 5)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3) 100~300인 ( 2) 300인이상 ( 4) 고용형태정규직 (16) 계약직 / 기타 ( 2) 주중근무시간 8시간이하 ( 8) 8시간이상 (11) 육아지원제도가있음에도이용하지않은이유를보면 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는 자격이안되어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는 눈치가보여서 이용하지못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출산전후휴가제도유산 사산휴가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도 자격안됨 눈치가보여 대체인력없어 동료들에게부담돼서 바빠서 해고우려 수입이줄어 필요없어서 복귀후적응어려움 육아휴직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표 Ⅲ-2-41 육아지원제도미이용이유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247) (122) (124) (198) (74) (35)

11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03 라.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평가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제도중에서직장에서가장잘시행되고있는제도에대해근로자와실무진에게알아보았다. 먼저근로자들이볼때가가장잘시행되고있는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 (31.3%) 이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17.6%), 유산 사산휴가제도 (12.7%) 등으로나타났으며, 아버지육아휴직제도 (4.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5%) 는상대적으로잘시행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42 시행이잘되는육아지원제도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 실무진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기타 없다 계 ( 수 ) 100.0(1,000) 100.0(734) 한편, 기업의실무진응답결과를보면, 실무진들은 출산전후휴가제도 (75.7%) 그다음은 배우자출산휴가제도 (10.2%), 육아휴직제도 (9.8%) 순으로응답하였다. 근로자와실무진의응답결과를비교해보면, 출산전후휴가제도가잘시행되고있는제도라는점에서는유사하였으나시행비율에있어서는많은차이를보였다. 일반적으로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등의여성중심의제도사용은잘시행되고있는편이나, 아버지 / 배우자대상의출산및양육지원제도는상대적으로시행이잘되고있지않는것으로추측된다. 앞서제시한직장에서시행중인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제도중시행이잘되고있는제도의이유를근로자들과실무진에게조사하였다. 먼저, 근로자들은 정착된제도라서 (25.4%), 직장내사용이용이해서 (20.5%) 등을이유로제시하여직장에서의시행제도를중심으로답하였다. 실무진들은앞의세가지시행이잘되는제도들이 법으로규정되어있어서 (71.3%) 잘시행

116 104 된다고보고하였다. 표 Ⅲ-2-43 제도가잘시행되는이유 단위 : %( 명 ) 근로자 실무진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정착된제도라서 25.4 법으로규정되어있어서 71.3 직장내사용이용이해서 20.5 다른사람한테피해를안주고일에지장도없어서 8.6 법적제도이니까 8.9 기간이짧아서 8.2 회사특성때문 2.5 출산장려로인해서 1.9 인식변화로인해 2.0 제도가보편화되어서 6.1 기타 2.1 복리후생차원에서크게눈치를주지않아서 1.2 없음 27.8 노사협의이행 0.3 모름 10.8 모름 2.4 계 ( 수 ) 100.0(1,000) 계 ( 수 ) 100.0(722) 한편, 근로자들이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제도중에서시행이어렵다고생각되는제도에대해근로자와실무진의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들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8.7%), 아버지육아휴직제도 (18.5%) 그외에 출산전후휴가제도 (16.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15.9%), 육아휴직제도 (14.3%), 유산 사산휴가제도 (13.7%) 가시행되기어렵다는응답율이높아전반적으로제도의시행이어려운현실을알수있었다. 이중세개의제도는법정휴가임에도불구하여시행이어렵다고응답하였다. 한편, 실무진의조사결과에서시행이가장잘안되는제도는 아버지육아휴직제도 (29.3%), 배우자출산휴가제도 (13.0%), 유산 사산휴가제도 (13.0%) 로순이었고그뒤를이어육아휴직제도 (12.4%) 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실무진들의입장에서는남성을중심으로시행되는제도의시행이어려운것으로제시하였다. 표 Ⅲ-2-44 시행이어려운육아지원제도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 실무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11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05 ( 표 Ⅲ-2-44 계속 ) 구분 근로자 실무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 기타 없음 잘모름 계 ( 수 ) 100.0(1,000) 100.0(734) 앞서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제도중시행이어려운육아지원제도의이유로근로자들은 업무에지장을줄까봐 (29.9%) 가가장응답율이높었고그다음으로 눈치가보여서 (19.1%) 제도가미비함 (13.0%) 불이익이걱정돼서 (12.0%) 등의이유를들었다. 즉, 근로자자신의휴가로인해동료에게업무가전가되고동료에대한눈치가보이는것이가장주된이유로보였다. 한편, 도입한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제도가잘시행이어려운이유로실무진들은 근무특성상 (48.5%) 의어려움을가장많이지적하였다. 그다음으로대체인원충원이어려워서 (17.3%), 경우의수가적어서 (13.8%), 동료직원의업무과다 (13.5%) 순으로응답하였다. 실무진들은근로자의주된이유와같은의미로볼수있는동료직원에게의업무가중과이를대체할수있는인력충원이어렵다는것을지적하였다. 표 Ⅲ-2-45 제도시행이어려운이유 단위 : %( 명 ) 근로자 실무진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업무에지장을줄까봐 29.9 근무특성상 48.5 눈치가보여서 19.1 대체인원충원이어려워서 17.3 제도가미비함 13.0 경우의수가적어서 13.8 불이익이걱정돼서 12.0 동료직원의업무과다 13.5 남자라서 7.3 필요성을못느껴서 3.9 현실적으로불가능하여 5.7 사회적인식이부족해서 1.5 업무특정상어려움 3.6 유급이아니라서 1.0 기타 6.4 모름 0.5 없음 모름 계 ( 수 ) 100.0(1,000) 계 ( 수 ) 100.0(734)

118 106 또한육아휴직제도의사용후육아휴직사용후본래업무로복귀하는비율을실무진들에게조사결과, 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평균적으로 60~70% 이상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Ⅲ-2-46 육아휴직사용후본래업무로복귀하는비율 거의복귀하지않음 약간복귀함보통임꽤복귀함 많이복귀함 매우많이복귀함 잘모름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34)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23) 100~300인 (198) 300인이상 (118) 마. 출산및육아지원제도효과 1) 일과가정양립에도움되는정도육아지원제도가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는데도움이되는정도에대해서는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제도 는 88.9%, 유산 사산휴가제도 는 85.3%,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 89.2%, 육아휴직제도 는 91.9%,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는 85.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는 89.8%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표 Ⅲ-2-47 육아지원제도일 가정양립효과 단위 : %( 명 ) 구분 전혀도움이별로도움이조금매우계 ( 수 ) 되지않음되지않음도움이됨도움이됨 (n=1,000) 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1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07 2)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육아지원제도가후속자녀의출산에영향을미치는정도역시높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제도 는 79.3%, 유산 사산휴가제도 는 73.8%,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 79.4%, 육아휴직제도 는 84.6%,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는 79.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는 83.0% 가후속자녀출산에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표 Ⅲ-2-48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 단위 : %( 명 ) 구분 전혀도움이별로도움이조금매우계 ( 수 ) 되지않음되지않음도움이됨도움이됨 (n=1,000) 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산 사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기업의보육서비스 본절에서는근로자들과실무진들을대상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 보육수당지원, 아동수당지원등과같은자녀의보육서비스에대하여근로자들의이용실태와요구및실무진들의의견에대하여살펴보겠다. 가. 보육서비스지원유무및실시보육서비스에대한시행여부를조사한결과제공하는경우가모두 10% 내외로적은편이었다. 보육서비스시행별로살펴보면보육수당을지원하는경우가 12.7%, 인근어린이집을위탁하여이용시보육료를지원하는경우가 11.1% 로많았고, 그다음으로아동수당을지원하는경우가 8.6%,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가 5.0% 있었다. 인근어린이집이용에대한보육료지원제도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도 8.9% 로상대적으로많았다. 기타보육서비스로는가족수당지원, 상여금, 고등기관학비지원, 출산비용지원, 출산장려금등이있었다.

120 108 실무진을대상으로보육지원에대한제도시행여부를조사한결과보육수당지원을하는경우가 13.8% 로많은편이었고, 그외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제도는 5% 내외로적은편이었다. 표 Ⅲ-3-1 기업의보육서비스지원유무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 실무진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1,000) (800) 보육수당지원 (1,000) (800) 인근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지원 (1,000) (800) 아동수당지원 (1,000) (800) 근로자를대상으로보육서비스중에서직장어린이집설치여부에대해서알아본결과, 근로자대부분의직장에직장어린이집이없는것으로나타났고, 업종, 사업장규모와근무형태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구체적으로업종이사회서비스업인경우와규모가 300인이상인경우직장어린이집이있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3-2 기업특성에따른직장어린이집의지원시행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제도 ( 경험 ) ( 비경험 ) 없음 잘모름 계 ( 수 ) F 전체 (1,000) 업종 제조업 (197) 건설업 ( 61) 개인서비스 (173) ** 유통서비스 (240) 사업서비스 (151) 사회서비스 (178)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 300인이상 (136) ** p <.01, *** p <.001.

12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09 각보육서비스지원제도별로시행여부를기업의업종과규모에따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직장어린이집설치와관련하여살펴본결과응답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검정은적절하지않지만업종과규모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종의경우설치한경우가 11.6% 로가장많았고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경우각각 2.2%, 2.3% 로가장적었다. 기업의규모에따라서는 300인이상인경우 30.0% 로 300인미만인기업에비해약 27% 이상많았다. 표 Ⅲ-3-3 기업특성에따른직장어린이집설치여부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전체 (800) 업종제조업 (165) 건설업 (120) 개인서비스 ( 88) 유통서비스 (136) 사업서비스 (137) 사회서비스 (155)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미만 (203) 300인이상 (120) 주 : 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정이적절하지않음. 기업에서지원하는보육수당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 사업장의 12.7% 정도가보육수당을제공하고있으며, 업종과기업규모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사회서비스업과사업서비스업종이고, 300인이상규모의기업에서보육수당을지원하고있는경우가더많았다. 표 Ⅲ-3-4 기업특성에따른보육수당지원시행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제도 ( 경험 ) ( 비경험 ) 없음 잘모름 계 ( 수 ) F 전체 (1,000) 업종 제조업 (197) *** 건설업 ( 61)

122 110 ( 표 Ⅲ-3-4 계속 ) 구분 제도있음제도 ( 경험 ) ( 비경험 ) 없음 잘모름 계 ( 수 ) F 개인서비스 (173) 유통서비스 (240) 사업서비스 (151) 사회서비스 (178)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 300인이상 (136) *** p <.001. 기업의보육수당지원유무에대하여기업의업종과규모에따라살펴보면마찬가지로통계적검정은적절하지않았지만차이가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종의경우보육수당을지급하고있는경우가 18.1% 로가장많았고개인서비스업과건설업종이각각 10.2%, 10.8% 로가장적었다. 규모에따라서는 300인이상인경우 31.4%, 100인이상 ~300인미만인경우 13.8%, 100인미만인경우 9.4% 로규모가클수록지급하는곳이많았다. 표 Ⅲ-3-5 기업특성에따른보육수당지원여부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전체 (800) 업종제조업 (164) 건설업 (120) 개인서비스 ( 88) 유통서비스 (135) 사업서비스 (137) 사회서비스 (155)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미만 (203) 300인이상 (121) 주 : 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정이적절하지않음. 한편, 인근어린이집에위탁하는방식으로지원하는경우는조사참여근로자의 11% 가제도가있다고하였다. 이는업종과기업규모에따라유의미한차이

12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11 가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종이위탁하여지원하는경우가 21.4% 로가장많았고 300인이상규모의기업인경우가장많았다. 표 Ⅲ-3-6 기업특성에따른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시행 ( 근로자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F 전체 (1,000) 업종 제조업 (197) 건설업 ( 61) 개인서비스 (173) *** 유통서비스 (240) 사업서비스 (151) 사회서비스 (178)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 300인이상 (178) *** p <.001 인근어린이집에위탁하는방식으로보육서비스를지원하는것을기업의특성에따라살펴보면통계적검정은적절하지않았지만차이가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종의경우인근어린이집에위탁하는경우가 10.3% 로가장많았고개인서비스업종이 2.3% 로가장적었다. 규모별로는역시 300인이상인경우가 14.0% 로가장많았다. 표 Ⅲ-3-7 기업특성에따른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여부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전체 (800) 업종제조업 (164) 건설업 (120) 개인서비스 ( 88) 유통서비스 (136) 사업서비스 (138) 사회서비스 (155)

124 112 ( 표 Ⅲ-3-7 계속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미만 (203) 300인이상 (121) 주 : 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정이적절하지않음. 아동수당지원에있어서는응답한근로자의 8.6% 정도가자신들의직장에서아동수당을제공한다고하였으며이는업종과기업규모에따라차이가있었다. 사회서비스업종이고, 300인이상규모인기업에서더많이지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3-8 기업특성에따른아동수당지원시행 ( 근로자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F 전체 (1,000) 업종 제조업 (197) 건설업 ( 61) 개인서비스 (173) ** 유통서비스 (240) 사업서비스 (151) 사회서비스 (178)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 300인이상 (178) ** p <.01, *** p <.001. 아동수당지원도사회서비스업종에서가장많이지원하고있었고 300인이상규모의기업에서가장많이지원하고있었다. 표 Ⅲ-3-9 기업특성에따른아동수당지원여부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F 전체 (800) 업종 제조업 (164) 건설업 (120) 개인서비스 ( 88)

12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13 ( 표 Ⅲ-3-9 계속 ) 구분 제도있음 제도없음 잘모름 계 ( 수 ) F 유통서비스 (136) 사업서비스 (138) 사회서비스 (155)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77) 100~300인미만 (203) 300인이상 (119) * p <.05, *** p < * 나. 보육서비스제도운영 보육서비스제도중한가지라도시행하고있는기업의실무진에게제도도입및시행에가장영향을중집단에대해조사한결과정부가 34.7% 로가장높았고그다음이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가 26.0% 로높았다. 그다음으로는최고경영자 (CEO) 로 16.9% 가응답하였다. 구분 표 Ⅲ-3-10 제도도입및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 ( 실무진조사 ) 정부 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 최고경영자 (CEO) 관리자집단 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 여성근로자또는여사원대표 잘모름계 ( 수 ) 비율 (170) 구분 비율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로인해 48.1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협의를통해서 21.5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를통해서 19.0 사용자가제도를도입 9.6 잘모름 1.8 계 ( 수 ) 100.0(170) 단위 : %( 명 ) 보육서비스제도도입방법에대해실무진들에게질문한결과 48.1% 가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로인하여 라고응답하였고그다음으로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협의를통해서 가 21.5% 로많았다. 표 Ⅲ-3-11 제도도입방법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126 114 기업이실무진들은보육서비스제도시행에있어서의어려움으로 36.9% 가사업주의비용부담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했고, 그다음으로많이응답한것은정부의지원부족 (29.6%), 해당아동이소수임 (12.0%) 순이었다. 표 Ⅲ-3-12 보육서비스시행에의어려움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사업주의비용부담 36.9 설치기준규제 3.6 정부의지원부족 29.6 지원간합의부족 2.8 해당아동소수 12.0 없음 4.4 사업주의인식부족 6.8 잘모름 3.9 계 ( 수 ) 100.0(800) 의무사업장의경우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지않는이유를조사한결과사업체비용부담이 48.6%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아동이적어서인경우가 21.6% 로많았다. 표 Ⅲ-3-13 의무사업장의무를이행하지않는이유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업체비용부담대상 48.6 아동이적어서의무사업장지정이부적절 21.6 보육시설관리운영의어려움 8.2 벌칙조항이없어서 5.4 사업장특성상어려움 5.4 실효성부족 2.7 아동보육시간부족 2.7 준비중 5.4 계 ( 수 ) 100.0(37) 정부에서는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거나남녀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을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의무규정에대한개선의필요성에대해실무진들의 27.0% 가어느정도또는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한편, 현재보육서비스를시행하고있는 174개기업의실무진은 48.9% 가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있었으며총 174개기업중의무사업장은 140개소 (80.5%) 이었다.

12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15 구분 표 Ⅲ-3-14 직장어린이집의무규정에대한의견 ( 실무진조사 ) 전혀개선이필요하지않음 별로개선이필요하지않음 보통임 어느정도개선이필요함 반드시개선이필요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800) 의무이행사업장 (174) 직장어린이집의설치의무규정에대한질문에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 ( 어느정도개선이필요하다와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 ), 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오픈응답값을조사한결과 88명이응답하였다. 정부지원확대 (19.4%) 에대한요구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현실적인대책필요 (15.8%), 전체운영지원금확대 (14.8%), 어린이집부족 ( 공동위탁어린이집증설, 13.5%), 300인이하사업장의무화필요 ( 인원규모재산정필요, 11.3%) 순으로많았다. 표 Ⅲ-3-15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규정개선점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정부지원확대 19.4 현실적인대책필요 15.8 전체운영지원금확대 14.8 어린이집부족 ( 공동위탁어린이집증설 ) 인이하의무화필요 ( 인원규모재산정필요 ) 11.3 사업장자율화 ( 의무가아닌선택 ) 9.1 기업에맞는지원필요 8.2 설치규제완화 4.5 서류간소화 3.4 계 ( 수 ) 100.0(88) 한편정부의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공표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결과, 의무미이행사업장실무진의 62.1%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표 Ⅲ-3-16 의무미이행사업장공표에대한의견단위 : %( 명 ) 전혀개선이별로개선이보통어느정도개선이구분계 ( 수 ) 필요하지않음필요하지않음임개선이필요함필요함비율 (37)

128 116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자는모두 31명에불과했고이들의의견을분석한결과, 개선방안으로는사업장형편에맞게시행하도록완화 (29.0%), 정부에서강하게지도, 계도 (19.4%), 유예기간연장 (16.1%), 실질적인육아정책으로전환 (12.9%), 자율적으로시행하도록지원 (9.7%) 등을제안하였다. 표 Ⅲ-3-17 의무미이행사업장공표에대한개선방안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업장형편에맞게시행하도록완화필요 29.0(9) 정부에서강하게지도, 계도 19.4(6) 유예기간연장 16.1(5) 정책위주보다실질적인육아정책으로전환필요 12.9(4) 자율적으로시행하도록지원 9.7(3) 정부지원확대 3.2(1) 지원방법마련및점진적시행 3.2(1) 양육비부담 3.2(1) 국영어린이집설치로인근기업이함께하도록마련 3.2(1) 계 ( 수 ) 100.0(31) 다. 보육서비스이용특성 각보육지원제도를지원하고있는기업의실무진들에게각제도의활용정도에대하여질문한결과직장어린이집설치와보육수당지원제도의경우 81% 이상활용되고있는경우가각각 42.0%, 49.8% 로가장많았고 61% 이상활용되고있는경우가 66.0%, 65.9% 로잘활용되고있는편이었다. 한편인근어린이집을위탁하여지원하는제도는거의활용되지않는경우가 8.3% 로상대적으로많았고 61% 이상활용되고있는경우가 53.8% 였다. 아동수당지원은 61% 이상활용되고있는경우가 46.0% 로가장적었다. 표 Ⅲ-3-18 기업의보육서비스활용정도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거의 활용정도 구분 활용하지않음 20% 이하 21~ 40% 41~ 60% 61~ 80% 81~ 100%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 45) 보육수당지원 (1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 41) 아동수당지원 ( 53)

12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17 한편각보육지원제도가있다고응답한근로자를대상으로이용경험을조사한결과아동수당을받은경험이있는경우가 82.8% 로가장많았고보육수당은 72.7%, 인근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지원은 71.9% 가받은것으로보고되었다. 한편직장어린이집을이용한경우는 43.9% 로적었다. 각제도이용시지원받은금액을조사한결과직장어린이집이용의경우평균약 34만원, 보육수당의경우평균 21만원, 인근어린이집이용시약 19만원, 아동수당의경우약 18만원이었다. 표 Ⅲ-3-19 보육서비스이용경험유무및지원금액 ( 근로자조사 ) 단위 : %( 명 ), 만원 구분 있음 없음 계 ( 수 ) 평균지원금액 직장어린이집설치 ( 50) 34.2 보육수당지원 (127) 2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11) 18.7 아동수당지원 ( 86) 17.7 기타 ( 23) 11.4 기업의실무진을대상으로각제도별로근로자에지원하는금액의적절성에대하여조사한결과모든제도에대하여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고직장어린이집설치에대해서충분또는매우충분이라고응답한경우가 32.7% 로가장많았다. 한편다른제도에대해서는보통다음으로적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으며특히아동수당에대해적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았다. 표 Ⅲ-3-20 지원금액의적절성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만원 매우매우평균적음보통충분전체적음충분지원금액 직장어린이집설치 ( 45) 보육수당지원 (1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 41) 5.00 아동수당지원 ( 53) 근로자들을대상으로기업에서제공하고있는보육지원을이용한경우, 지원받은금액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전반적으로보통또는불만족이라고

130 118 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다. 각제도별로살펴보면직장어린이집설치에따른지원액에대하여만족또는매우만족이라고응답한비율이 16.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인근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지원에대하여만족또는매우만족인경우가 13.7% 로많은편이었다. 한편아동수당지원액과보육수당지원액에대해서는매우불만족또는불만족이라고응답한경우가각각 56.2%, 45.8% 로다른두제도에비하여더많았다. 표 Ⅲ-3-21 기업의보육서비스별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22) 보육수당지원 (92) 인근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지원 (80) 아동수당지원 (71) 기타 (18) 각보육지원제도별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를근로자특성에따라살펴보겠다. 직장어린이집이용시지원금액에대하여는남성근로자보다는여성근로자가, 자녀수가 1명이거나 3명이상인경우, 맞벌이보다외벌이인경우, 소득이 400만원미만인경우, 사업장규모가 100인미만인경우, 정규직으로고용된상태인경우만족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녀수가 3명이상인경우, 외벌이인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미만인경우는불만족스럽다고응답한경우도많은편이었다. 표 Ⅲ-3-22 직장어린이집이용시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계 ( 수 ) 전체 (22) 성별남성 ( 8) 여성 (14) 자녀수 1명 ( 8) 2명 (11) 3명이상 ( 3)

13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19 ( 표 Ⅲ-3-22 계속 ) 구분 매우불만 불만보통만족 매우만족 계 ( 수 ) 맞벌이여부맞벌이 (19) 외벌이 ( 3)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 3) 300~400만원 ( 3) 400~500만원 ( 3) 500만원이상 (13) 보육수당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를근로자특성에따라살펴보면자녀수가 3명이상인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미만인경우만족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녀수가 3명이상인경우와가구소득이 300만미만인경우불만족스럽다고응답한경우도각각 71.5%, 59.9% 로많았다. 표 Ⅲ-3-23 보육수당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계 ( 수 ) 전체 (92) 성별남성 (54) 여성 (38) 자녀수 1명 (31) 2명 (51) 3명이상 (10) 맞벌이여부맞벌이 (71) 외벌이 (21)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11) 300~400만원 (16) 400~500만원 (18) 500만원이상 (47) 인근어린이집이용에대한지원금액만족도를근로자특성별로비교해보면남자근로자의경우,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 외벌이인경우, 소득이 300만원

132 120 미만인경우만족하는경우가더많았다. 한편자녀가 3명이상인경우와 300만원미만인경우는불만족스러운경우도각각 59.9%, 42.1% 로많았다. 표 Ⅲ-3-24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 수 ) 전체 (80) 성별남성 (37) 여성 (43) 자녀수 1명 (27) 2명 (39) 3명이상 (14) 맞벌이여부맞벌이 (63) 외벌이 (16)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20) 300~400만원 (21) 400~500만원 (10) 500만원이상 (28) 아동수당지원금액만족도를근로자특성에따라살펴보면여자근로자인경우, 자녀수가 2명이상인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미만인경우만족하는경우가더많았다. 한편가구소득이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인경우불만족스럽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 84.8%, 72.5% 로가장많았다. 표 Ⅲ-3-25 아동수당지원금액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계 ( 수 ) 전체 (71) 성별남성 (43) 여성 (28) 자녀수 1명 (30) 2명 (30) 3명이상 (11)

13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21 ( 표 Ⅲ-3-25 계속 )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계 ( 수 ) 맞벌이여부맞벌이 (56) 외벌이 (15)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 6) 300~400만원 (15) 400~500만원 (19) 500만원이상 (31) 라. 보육서비스평가 근로자들을대상으로기업의보육서비스제도중에서가장적절한보육지원제도에대하여조사한결과보육수당지원이라고응답한경우가 45.7% 로가장많았고직장어린이집설치가 33.9%, 그다음으로는아동수당지급이 12.6% 로많았다. 반면, 가장필요한보육서비스제도에대해서는보육수당지원 (49.4%), 직장어린이집설치 (33.0%), 다음으로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이 10.5% 로아동수당지급 (4.5%) 보다더많았다. 표 Ⅲ-3-26 가장적절한 / 필요한보육서비스 ( 근로자조사 ) 구분 보육수당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 아동수당지급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없다 / 기타 단위 : %( 명 ) 계 ( 수 ) 적절한보육지원제도 (1,000) 필요한보육지원제도 (1,000) 기업의실무진의경우도적절한보육지원제도로보육수당을가장많이응답하였고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 인근어린이집위탁, 아동수당지급순으로응답하였다. 구분 표 Ⅲ-3-27 가장적절한보육서비스 ( 실무진조사 ) 보육수당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아동수당지급 단위 : %( 명 ) 잘모름계 ( 수 ) 적절한보육지원제도 (800)

134 122 마. 보육서비스효과다음은직장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를이용한경우그로인한일 가정양립과자녀후속출산에대한영향정도를조사한결과이다. 1) 일과가정양립에대한영향각보육서비스제도이용자별로이용에따른일 가정양립에대한도움정도를조사한결과전반적으로조금또는매우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가 84.7~94.1% 로대부분이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제도별로살펴보면직장어린이집설치는 84.7%, 보육수당지원은 94.1%, 아동수당지원과인근어린이집이용의경우도움이된다는응답이각각 93.0%, 90.5% 로나타났다. 구분 표 Ⅲ-3-28 일 가정양립효과 ( 근로자조사 ) 전혀도움이되지않음 별로도움이되지않음 조금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단위 : %( 명 )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1,000) 보육수당지원 (1,00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000) 아동수당지원 (1,000) 기타 (1,000) 보육서비스제도의일 가정양립효과에대하여실무진들은대부분이잘모르겠다고응답을하였고조금또는매우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는 4.6~11.7% 있었다. 이들은보육수당지원에대하여가장많이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있었다. 구분 표 Ⅲ-3-29 일 가정양립효과 ( 실무진조사 ) 전혀도움이되지않음 별로도움이되지않음 조금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잘모름 단위 : %( 명 )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800) 보육수당지원 (80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800) 아동수당지원 (800)

13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23 2) 후속자녀출산에대한영향직장에서제공받은보육서비스가후속자녀출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조금또는매우영향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75.6~84.8% 로대부분영향이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각제도별로살펴보면보육수당지원과아동수당지원을받은경우영향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 84.8%, 84.4% 로많았고, 그다음으로인근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지원을받은경우 80.2%, 직장어린이집을이용한경우 75.9% 가후속자녀출산에영향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표 Ⅲ-3-30 후속자녀출산에의영향 ( 근로자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전혀영향별로영향조금영향매우영향없음없음있음있음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1,000) 보육수당지원 (1,00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000) 아동수당지원 (1,000) 기타 (1,000) 이에대해실무진들은잘모르겠다고응답한경우가대부분이었고보육수당지원에대하여가장많이영향이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Ⅲ-3-31 후속자녀출산에의영향 ( 실무진조사 ) 전혀영향없음 별로영향없음 조금영향있음 매우영향있음 잘모름 단위 : %( 명 ) 계 ( 수 ) 직장어린이집설치 (800) 보육수당지원 (80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800) 아동수당지원 (800) 4. 유연근무제 본절에서는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에서유연근무제가얼마나시행이되

136 124 고있는지, 시행제도의활용정도, 활용이낮은경우그이유, 유연근무제도입에영향이컸던집단및도입방법, 유연근무제에대한평가및정책효과에대한인식등각기업에서유연근무제도입및활용과관련된현황을전반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가. 유연근무제도입과실시 1) 유연근무제시행먼저근로자조사에서는 보상휴가제 가가장많이시행되고있어 10.5% 의시행률을보이고, 그밖에 단시간근로제 (6.3%), 출퇴근시차제 (8.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6.5%), 재량근로시간제도 (3.3%), 재택, 원격근무제 (3.6%) 로시행비율이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시행률이매우낮지만특히 재량근로시간제도 와 재택 원격근무제 의시행률은 3% 를약간넘는수준으로매우낮았다. 즉, 정형화된근무형태를벗어나근로자에게출퇴근시간, 총근로시간, 근무장소등에자율성을높여일-가정양립을증진하고근무의효율성을높이려는신축적근무형태의도입은초기단계로많은사업장에서아직까지유연근무제의본격적시행은되지못하고있는상태인것으로보인다. 한편, 실무진조사에서가장많이도입되어있는유연근무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로 20.7% 로응답하였다. 이밖에 출퇴근시차제 (18.2%), 단시간근로제 (15.3%) 이비교적도입률이높은유연근무제형태였으며, 재택 원격근무제 가가장도입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6.0%). 이처럼유연근무제제도도입에관한동일한질문에대해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의결과는차이를보이고있으며, 재택 원격근무제 는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에서모두가장도입이저조한형태로나타났다. 이러한도입현황에대해근로자조사에서각제도의도입여부에대해 6%~10% 정도 모른다 고응답한경우가있었음에반하여, 실무진조사에서는 모른다 는응답은 2~4% 수준으로차이가나고있어제도도입여부를모른다는응답이근로자와실무진의응답차이에도어느정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짐작된다. 또한전반적으로실무진조사에서각제도가 있다 라고응답한비율이근로자조사에서의응답보다 2~3배높은응답경향을보였는데, 이는제도도입에대해실무진수준에서는알고있어도일반근로자에게이용이적극적으로

13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25 홍보되지않고있는것으로짐작되는부분이다. 표 Ⅲ-4-1 유연근무제도입여부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 실무진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있음 없음 모름 계 ( 수 ) 단시간근로제 (1,000) (800) 출퇴근시차제 (1,000) (800)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000) (800) 재량근로시간제도 (1,000) (800) 재택 원격근무제 (1,000) (800) 보상휴가제도 (1,000) (800) 이중근로자와실무진조사에서비교적시행률이높았던단시간근로제, 출퇴근시차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와보상휴가제도를업종및근로특성별로시행률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표 Ⅲ-4-2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단시간근로제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실무진있음없음모름계 ( 수 ) 있음없음모름계 ( 수 ) 전체 (1000) (800) 업종제조업 (197) (164) 건설업 ( 61) (120) 개인서비스 (173) ( 88) 유통서비스 (240) (136) 사업서비스 (151) (137) 사회서비스 (178) (155) χ 2 (df) (10) * (10)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477) 100~300인 (109) (203) 300인이상 (136) (120) χ 2 (df) (4) * (4) *** * p <.05, *** p <.001. 먼저, 단시간근로제의경우업종별로는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에서모두사회서비스업에서시행률이가장높았다 ( 표 Ⅲ-4-2 참조 ). 이밖에근로자조사에서는유통서비스업에서의시행률도높은편이었으나실무진조사에서는사

138 126 회서비스다음으로 사업서비스 에서의시행률이높았고, 유통서비스업 에서의시행률은가장낮게나타나차이를보였다. 반면근로자조사에서는개인서비스업에서가장시행률이낮았다 (2.0%). 사업장규모별로는근로자조사, 실무진조사의응답모두에서 300인이상의비교적큰규모의사업장에서시행률이높았다. 다만근로자조사에서는 100인 ~300인미만의사업장에서가장시행률이낮게나타난반면실무진조사에서는사업장규모가가장작은 100인미만사업장에서가장낮은도입률을보였다. 이러한업종별, 사업장규모별단시간근로제의시행률차이는교차분석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출퇴근시차제의시행여부를업종별, 사업장규모별로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 표 Ⅲ-4-3 참조 ). 근로자조사결과에서는이러한차이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인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모두에서사회서비스업에서의시행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시행률이가장낮은업종은차이가있어서근로자조사에서는단시간근로제와마찬가지로개인서비스업에서의시행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5.1%), 실무진조사에서는 건설업 에서의출퇴근시차제시행률이가장낮게나타나차이를보였다 (10.1%). 업종규모별로는근로자조사, 실무진조사모두에서 300인이상의비교적큰규모의사업장에서시행률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표 Ⅲ-4-3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출퇴근시차제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실무진있음없음모름계 ( 수 ) 있음없음모름계 ( 수 ) 전체 (1000) (799) 업종제조업 (197) (164) 건설업 ( 61) (120) 개인서비스 (173) ( 88) 유통서비스 (240) (136) 사업서비스 (151) (137) 사회서비스 (178) (155) χ 2 (df) (10) ** (10)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477) 100~300인 (109) (203) 300인이상 (136) (120) χ 2 (df) (4) *** 5.016(4) ** p <.01, *** p <.001.

13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27 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근로자조사, 실무진조사에서공통적으로업종별로는사회서비스업에서의시행률이가장높게나타났고, 반면제조업에서가장시행률이낮았다. 업종규모별로는 300인이상의비교적큰규모의사업장에서시행률이높고, 100인미만사업장에서가장시행률이낮아서규모가클수록시행률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업종별, 사업장규모별차이는모두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4-4 참조 ). 표 Ⅲ-4-4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실무진있음없음모름계 ( 수 ) 있음없음모름계 ( 수 ) 전체 (1000) (799) 업종제조업 (197) (164) 건설업 ( 61) (120) 개인서비스 (173) ( 88) 유통서비스 (240) (136) 사업서비스 (151) (137) 사회서비스 (178) (155) χ 2 (df) (10) * (10)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477) 100~300인 (109) (203) 300인이상 (136) (120) χ 2 (df) (4) *** (4) * * p <.05, *** p <.001 마지막으로보상휴가제의시행여부를업종별, 사업장규모별로살펴보았는데, 이러한차이는모두통계적유의도검증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4-5 참조 ). 근로자조사결과에서업종별로는사업서비스에서의시행률이가장높았고 (18.8%), 개인서비스업에서의시행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3.7%). 실무진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업 에서시행률이가장높았으나 (18.2%), 근로자조사결과와마찬가지로 개인서비스업 에서의시행률은가장낮게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는역시근로자조사, 실무진조사모두에서사업장규모가클수록시행률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140 128 표 Ⅲ-4-5 특성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 : 보상휴가제도 단위 : %( 명 ) 구분 근로자실무진있음없음모름계 ( 수 ) 있음없음모름계 ( 수 ) 전체 (1000) (800) 업종제조업 ( 197) (164) 건설업 ( 61) (120) 개인서비스 (173) ( 88) 유통서비스 (240) (136) 사업서비스 (151) (138) 사회서비스 (178) (154) χ 2 (df) (10) *** (10)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477) 100~300인 (109) (203) 300인이상 (136) (120) χ 2 (df) (4) *** (4) * * p <.05, *** p <.001 각유연근무제별로업종, 사업장규모에따른시행률차이를살펴보았을때시행이잘되고있는업종과사업장규모가뚜렷하게드러남을알수있다. 유연근무제종류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체로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서의유연근무제시행률이높고, 개인서비스업이나제조업의시행률이낮게나타났고, 사업장규모가클수록시행률은뚜렷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즉, 유연근무제는업종의특성과많은관련성을보여, 업종에따라시행가능한유연근무제의종류는차이가있을수있어좀더유연한형태의근로가가능한업종이 따로 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추측되며, 한편으로는업종의주된근무내용보다도업종의 문화 적인부분이유연근무제의시행에영향을주고있을것이라추측된다. 또한아직까지는유연근무제의도입초기단계라규모가큰사업장을중심으로유연근무제가시행되고있는현실이결과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2) 유연근무제의도입과정다음은실무진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유연근무제의도입과정에대한문항의응답결과를분석한부분이다.

14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29 먼저, 응답대상인실무진이근무하는사업장에서유연근무제를도입 시행할때가장영향을미친집단이누구인지를살펴보았는데, 정부 의영향으로도입하였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고 (36.4%), 이밖에 최고경영자 (23.8%), 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 (19.8%) 의순으로영향을받았다고응답되었다. 응답중 근로자 에해당하는 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 여성근로자또는여사원대표, 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 의비율을모두합한비율은 28.1% 였으나일반근로자의요구를반영하는이러한비율보다 정부 의영향력이컸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표 Ⅲ-4-6 유연근무제도입및시행에가장영향을준집단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정부 36.4 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 4.9 최고경영자 (CEO) 23.8 여성근로자또는여사원대표 3.4 회사전체구성원과분위기 19.8 없음 0.1 관리자집단 8.8 잘모름 2.8 계 ( 수 ) 100.0(281) 이처럼, 노동조합이나여성근로자의집단적요구보다정부나최고경영자의영향력이컸던것으로나타났는데, 도입시어떠한과정을거쳐도입이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현재유연근무제가한종류라도도입이되어있는사업장에서는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로인해 도입되게된경우가가장많아 51.1% 가이에해당하였고, 그밖에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간의협의를통해,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를통해 등사용자와근로자간의공동의결정으로도입된경우인 34.3% 보다많았다. 사용자의독립적결정으로제도가도입된경우는 11.7% 에해당하여이러한경우도드물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결국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가이러한제도도입에절대적인영향력을지님이나타나고있어서유연근무제가어느정도확산될때까지는자율적도입보다는일정부분정부정책이나법적규제를이용한유도가필요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142 130 표 Ⅲ-4-7 유연근무제도입방법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를통해서 13.2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협의를통해서 21.1 사용자가제도를도입 11.7 정부의정책이나법적규제로인해 51.1 잘모름 2.8 계 ( 수 ) 100.0(281) 3) 유연근무제의이용및활용정도 가 ) 근로자의유연근무제이용경험 ( 근로자조사 ) 이처럼다양한유연근무제의형태들의시행률은매우낮은상태였으나, 시행이되고있는경우근로자의유연근무제이용경험은시행비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근로자조사의응답자가근무하는사업장에유연근무제가시행되고있는경우, 단시간근로제 는 60.8%, 출퇴근시차제 는 63.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는 62.9%, 재량근로시간제도 는 86.4%, 재택, 원격근무제 는 66.3%, 보상휴가제도 는 71.6% 가이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즉, 제도가시행되고있는경우실제이용경험은매우높은편인데, 그중에서도특히 재량근로시간제도 의이용경험이가장높았다. 앞서살펴본유연근무제의시행률에서 재량근로시간제도 의시행률은 3.3% 에불과해가장낮은수준이었으나시행되고있는경우의이용경험은매우높았는바, 재량근로시간제도 는업무의특성에따라시행할수있는경우가매우제한되지만, 업무의특성에맞아일단도입이될수있다면매우활용도가높은제도일것으로추측된다. 표 Ⅲ-4-8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근로자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 수 ) 단시간근로제 ( 63) 출퇴근시차제 ( 8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 65) 재량근로시간제도 ( 33) 재택 원격근무제 ( 36) 보상휴가제도 (105)

14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31 이중사례수가매우작은재량근로제도와재택 원격근무제도를제외한단시간근로제, 출퇴근시차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와보상휴가제도를남녀근로자, 사용자규모, 고용형태별로이용경험을살펴보고교차분석을통해이러한제특성별경험률의차이에대해통계적유의도검증을실시하였다. 표 Ⅲ-4-9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단시간근로제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χ 2 (df) 전체 (63) 성별 남성 (27) 여성 (36) 2.406(1)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43) 100~300인 ( 4) 6.102(2) * 300인이상 (17) 고용형태 정규직 (45) 계약직 / 기타 (18) 8.595(1) ** * p <.05, ** p <.01 먼저, 단시간근로제는응답자인근로자의성별이여성이경우이용경험이남성근로자보다현저히높았고, 사업장규모는작을수록경험률이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계약직 / 기타의형태인경우이용경험이많았다. 표 Ⅲ-4-10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출퇴근시차제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χ 2 (df) 전체 (89) 성별 남성 (50) 여성 (39) 3.207(1)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52) 100~300인 ( 7) 6.226(2) * 300인이상 (30) 고용형태 정규직 (67) 계약직 / 기타 (22) 1.879(1) * p <.05.

144 132 다음으로출퇴근시차제의경우도단시간근로제와비슷한경향을보여서, 여성근로자의이용경험이남성근로자보다높아약 20% 의격차를보였고, 사업장규모도작을수록경험률이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계약직 / 기타의형태인경우이용경험이많았다 표 Ⅲ-4-11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탄력적근로시간제도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χ 2 (df) 전체 (65) 성별 남성 (39) 여성 (26) 5.824(1)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34) 100~300인 ( 9) 7.949(2) * 300인이상 (23) 고용형태 정규직 (50) 계약직 / 기타 (15) 7.398(1) ** * p <.05, ** p <.01.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여성근로자와사업장규모가작은경우, 계약직 / 기타고용형태의근로자의이용경험이높았다. 표 Ⅲ-4-12 유연근무제이용경험 : 보상휴가제도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χ 2 (df) 전체 (105) 성별 남성 (62) 여성 (43).016(1)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56) 100~300인 (20) 3.003(2) 300인이상 (29) 고용형태 정규직 (97) 계약직 / 기타 ( 8) 1.096(1)

14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33 마지막으로가장시행률이높은제도인보상휴가제도는다른유연근무제도의종류와비교해약간다른경향을보여주고있어주목된다. 먼저, 성별에서는여성근로자의이용비율이다소높지만남녀근로자의이용경험률차이가매우미미하였다. 즉, 시행되고있는사업장에서는남녀근로자모두활용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업종규모별로는다른유연근무제와달리사업장규모가클수록이용을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고용형태는계약직 / 기타형태의근로자가정규직근로자보다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용경험은근로하고있는사업장에서유연근무제가있을경우대체로여성근로자가이용하는경우가많고, 사업장이작은경우에이용경험이높으며, 계약직 / 기타형태의근로자가이용을잘하고있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다만보상휴가제는약간특이한형태로일반적으로휴일근무를할경우평일에대체휴가를쓸수있는형태이므로, 휴일근무가가능한남성근로자의이용경험이높은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유연근무제를이용한경험이있는사례를대상으로어떠한이유로각종류의유연근무제를이용하였는지를살펴보았는데, 보상휴가제도 를제외한모든유연근무제형태에서 자녀양육문제 로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재택 원격근무제 와 단시간근로제 가 자녀양육문제 로이용한다는응답이 50% 이상으로매우높아어떠한형태의유연근무제보다도자녀가있는근로자가가장유용하게이용할만한제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Ⅲ-4-13 유연근무제이용이유 단위 : %( 명 ) 구분 자녀업무가족개인시간회사업종출퇴근양육문제효율성병간호활용방침특성상거리계 ( 수 ) 단시간근로제 (38) 출퇴근시차제 (57) 탄력적근로시간제도 (41) 재량근로시간제도 (28) 재택, 원격근무제 (24) 보상휴가제도 (75)

146 134 나 ) 사업장내유연근무제활용도 ( 실무진조사 ) 한편실무진조사에서는응답자인실무자가근무하는사업장에각각의유연근무제가있는경우활용정도를응답하도록하였는데, 사업장에서활용하는정도가높은편에속하는응답비율은 출퇴근시차제 가가장높게나타났고 (40.4%), 그다음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비율이높은편이었다 (34.1%). 재택 원격근무제 나 재량근로시간제도 는활용률이낮은제도로나타나고있다 ( 표 Ⅲ-4-14 참조 ). 이처럼유연근무제의활용정도에있어서는근로자조사결과와실무진조사의응답결과에서사용제도별로약간의차이가나타나제도를관리하는자와이용하는자와의견해차이로추측된다. 구분 표 Ⅲ-4-14 유연근무제활용정도 거의활용하지않음 약간활용함 보통임 꽤활용함 많이활용함 매우많이활용함 잘모름 단위 : %( 명 ) 계 ( 수 ) 단시간근로제 (122) 출퇴근시차제 (146)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66) 재량근로시간제도 ( 69) 재택 원격근무제 ( 48) 보상휴가제도 ( 98) 각유연근무제에대해활용률이 보통 이하라고응답한경우만을대상으로이처럼유연근무제의활용률이낮은이유에대해살펴보았다. 구분 단시간근로제출퇴근시차제 표 Ⅲ-4-15 유연근무제활용률이낮은이유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 노무관리가어려움 근태관리, 근무평정이어려움 업무협의등의어려움 거래기업등관련기업관계때문에 희망또는필요근로자가없어서 제도내용을몰라서 단위 : %( 명 ) 잘모름계 ( 수 ) ( 95) ( 86)

14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35 ( 표 Ⅲ-4-15 계속 ) 직무및구분업무특성상불필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시간제도재택 원격근무제보상휴가제도 노무관리가어려움 근태관리, 근무평정이어려움 업무협의등의어려움 거래기업등관련기업관계때문에 희망또는필요근로자가없어서 제도내용을몰라서 잘모름계 ( 수 ) (109) ( 57) ( 38) ( 59) < 표 Ⅲ-4-15> 에나타난바에따르면대부분의유연근무제들이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 하여활용률이낮다고응답되었다. 이러한이유는특히 보상휴가제 에있어서는절대적이어서 94.6% 가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밖에 출퇴근시차제 는 노무관리가어렵다 라는응답이 40.1% 로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 (47.3%) 와비슷한응답률을보였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는 업무협의등의어려움 이활용도를낮추는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36.3%). 재량근로제도 도 노무관리의어려움 이활용도를낮추는가장큰원인인것으로응답되었다. 구분 표 Ⅲ-4-16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제도 ( 실무진조사 ) 단시간근로제 출퇴근시차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재택원격근무제 보상휴가제도 단위 : %( 명 ) 없음계 ( 수 ) 전체 (280) 업종제조업 (43) 건설업 (33) 개인서비스 (31) 유통서비스 (34) 사업서비스 (44) 사회서비스 (95)

148 136 ( 표 Ⅲ-4-16 계속 ) 구분 단시간근로제 출퇴근시차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재택원격근무제 보상휴가제도 없음계 ( 수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39) 300인미만 ( 75) 300인이상 ( 66)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132) 100인미만 ( 77) 100인이상 ( 74) 다음으로유연근무제가도입되어있는경우어떠한제도가가장많이활용되는지를업종, 사업장규모, 여성근로자수에따라살펴보았다 ( 표 Ⅲ-4-16 참조 ). 전체적으로는 출퇴근시차제 가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고응답되었고 (31.4%), 탄력적근로시간제도 (27.9%), 단시간근로제 (16.8%) 순으로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업장의업종별로는제조업에서는 출퇴근시차제 와 보상휴가제도, 건설업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개인서비스업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유통서비스업에서는 출퇴근시차제, 사업서비스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사회서비스에서는 출퇴근시차제 가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고응답되었다. 사업장의규모별로는모든규모에서 출퇴근시차제 와 탄력적근로시간제 가가장활용도가높은편이나 300인이상규모에서는다른규모의사업장보다특별히 보상휴가제도 도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업종별로제조업과사업서비스업에서 보상휴가제도 의활용이높은편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업종에규모가큰사업장이많이분포하고있을가능성을보여준다하겠다. 여성근로자수에대해서는여성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인사업장에서는다른경우보다 단시간근로제 의활용도가높고, 여성근로자수가 30인미만의사업장에서는 보상휴가제 의활용도가비교적높았다.

14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37 다. 유연근무제평가 1) 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다음으로근로자와실무진을대상으로다양한유연근무제에대해 취학전 의어린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되는제도는무엇이라생각하는지답하도록하여이를응답자관련제특성별로각각살펴보았다. 먼저, 근로자조사에서는여러유연근무제중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는 재택, 원격근무제 (29.7%) 이며, 다음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26.3%), 출퇴근시차제 (15.6%) 등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무진은여러유연근무제중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라생각하고있었으며 29.3% 가이에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출퇴근시차제 (28.6%), 단시간근로시간제 (15.2%) 순으로응답되었고, 재량근로시간제도 는가장낮은응답률을보였다 (2.8%). 즉, 근로자조사에서나타난결과와는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도 는실무진과근로자조사모두에서가장낮은응답률을보였다. 표 Ⅲ-4-17 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단위 : % 단시간출퇴근탄력적재량근로재택 원격보상휴가제근로제시차제근로시간제도시간제도근무제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 그런데, 실무진조사시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되는제도로많이응답된제도들은모두앞서살펴본제도도입여부에서가장많이도입된제도로나타났던것으로실무진들은각기업에서많이도입하고있는제도들이근로자들에게도도움이된다고생각하거나, 그렇게생각해도입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다음으로근로자조사에서는 취학전 의어린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되는제도는무엇이라생각하는지에대해응답한근로자의성별, 업종, 사업장규모, 근로형태에따라어떤차이를보이는지를살펴보았다. 먼저, 여성과남성에따라서는의견의차이가발견되는데, 여성근로자는남성근로자에비해 재택 원격근무제 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

150 138 된다고생각하는경우가현저히높은편이었고, 또한 단시간근로제 도남성근로자에비해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다. 반면, 남성근로자는이러한측면에서 보상휴가제 가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여성에비해크게높은편이었다. 취업하고있는업종별로도약간의차이가발견되는데, 재택 원격근무제 의경우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업에서평균보다높은응답률을보였고, ' 탄력적근로시간제 는건설업, 사업서비스업종에서, 단시간근로제 는제조업, 개인서비스업종에서, 보상휴가제 는개인서비스업, 재량근로시간제 는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업에서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이다른업종보다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업종별차이는각업종의업무의성격등을고려할때도입에무리가없고취학전자녀의양육과근로를양립하는데적절한유연근무제의종류는차이가날수있음을보여준다. 업종규모별로는뚜렷한차이가나타나지는않지만, 단시간근로제 는 100인미만사업장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는 100인 ~300인미만사업장에서다른규모보다좀더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될제도라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근무형태별로는 재택 원격근무제 에대한의견만뚜렷한차이를보여서, 계약직 / 기타 의경우에 재택 원격근무제 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이정규직보다 7% 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표 Ⅲ-4-18 제특성별취학전자녀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 근로자조사 ) 구분 재택 원격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출퇴근시차제 단시간근로제 보상휴가제 재량근로시간제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000) 성별남성 (530) 여성 (470) 업종제조업 (197) 건설업 ( 61) 개인서비스 (173) 유통서비스 (240) 사업서비스 (151) 사회서비스 (178)

15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39 ( 표 Ⅲ-4-18 계속 ) 구분 재택 원격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출퇴근시차제 단시간근로제 보상휴가제 재량근로시간제 계 ( 수 )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300인이상 (136) 고용형태정규직 (750) 계약직 / 기타 (250) 이처럼근로자가응답한유연근무제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이유를살펴보았는데, 아이를돌볼수있어서 (24.1%) 가가장많이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시간활용 / 조정이편해서 (17.0%), 아이등하원시도움이됨 (11.0%), 가사 / 업무병행가능 (10.5%), 긴급시대처가능 (9.3%) 등의순으로응답되었다. 주요응답중에서 아이를돌볼수있어서, 아이등하원시도움이됨, 가사 / 업무병행가능, 긴급시대처가능 등은말그대로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서의일-가정 ( 양육 ) 양립에도움이된다는이유로볼수있는데, 이러한비율이약 68% 에달하고있다. 즉, 취학전자녀가있는근로자들을위한적절한유연근무제가시행된다면이러한가정의일-가정양립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을것임을의미한다하겠다. 표 Ⅲ-4-19 유연근무제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되는이유 ( 근로자조사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아이돌볼수있어서 35.9 제도가현실적이어서 5.6 시간의여유와휴식이가능해서 18.1 업무에효율적이고편리해서 4.4 아이등하원시도움이됨 11.9 기타 2.2 가사 / 업무병행가능 10.5 없음 2.1 긴급시대처가능 9.3 모름 3.1 계 ( 수 ) 100.0(1,000) 다음으로실무진대상조사의응답결과를제특성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Ⅲ -4-20> 에나타난바와같다.

152 140 표 Ⅲ-4-20 특성별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 ( 실무진조사 ) 구분 재택 원격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출퇴근시차제 단시간근로제 보상휴가제 재량근로시간제도 단위 : %( 명 ) 없음잘모름계 ( 수 ) 전체 (283) 업종제조업 ( 44) 건설업 ( 33) 개인서비스 ( 32) 유통서비스 ( 35) 사업서비스 ( 44) 사회서비스 ( 95)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139) 300인미만 ( 75) 300인이상 ( 66) 여성근로자수 30인미만 (131) 100인미만 ( 77) 100인이상 ( 75) 주 : 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정이적절하지않음. 먼저, 업종에따라서는 제조업 과 사회서비스업 에서 출퇴근시차제 가취학전자녀가있는근로자에도움이된다고답한비율이가장높았고,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가가장많이응답된제도였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00인미만의사업장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 300 인이상에서는 출퇴근시차제 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많이도움이되는제도로응답되었다. 여성근로자수에따라서는 30인미만사업장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 30인이상사업장에서는 출퇴근시차제 가가장많이도움이되는제도라응답되었다. 사업장규모와여성근로자수를통해살펴볼때전반적으로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실무진은 출퇴근시차제 가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도움이되는제도라생각하고있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는규모가작은사업장일수록그렇게생각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15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41 2) 유연근무제시행상의애로사항다음으로기업의실무진을대상으로해당사업장에도입된유연근무제중가장시행이안되고있는제도는무엇인지살펴보았다. 유연근무제의종류중하나라도도입이되어있는경우만을대상으로응답하게한결과는 < 표 Ⅲ-4-21> 에나타난바와같다. 이에따르면, 시행이안되고있는제도가없다는응답이 49.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이밖에는 단시간근로제 (11.1%) 와 출퇴근시차제 (10.3%) 가시행이잘안되고있는제도인것으로나타났다. 시행이안되고있는제도가없다고응답한경우는제외하고, 응답한제도가가장시행이잘안되고있는이유가무엇인지를답하게하였는데, 응답결과는 < 표 Ⅲ-4-22> 에제시되었다. 이에따르면, 거의공통적으로 업무특성상시행이어렵다 라고답하였다 (96.7%). 이외에는 경직된조직문화 에응답한경우가있었다. 표 Ⅲ-4-21 가장시행이안되고있는제도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단시간근로제 11.1 재량근로시간제도 5.2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0.3 출퇴근시간제 4.5 재택 원격근무제 8.6 없음 49.9 보상휴가제도 7.1 잘모름 3.3 계 ( 수 ) 100.0(281) 표 Ⅲ-4-22 시행이안되는이유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업무특성상어려워서 96.7 경직된조직문화 2.7 모름 / 무응답 0.6 계 ( 수 ) 100.0(131) 또한유연근무제를시행하는데있어서의어려움으로는가장많은경우 업무연속성및업무효율성이저하된다 는응답을보였으며 (41.7%), 다음으로 협력이필요한업무수행이어렵다 (17.5%), 관리감독이어렵다 (13.1%) 의순으로시행을어렵게하는부분으로꼽혔다 ( 표 Ⅲ-4-23 참조 ).

154 142 이러한응답경향을살펴볼때, 유연근무제의운영등에관여하고있는실무진입장에서유연근무제는아직까지사업장의업무효율성을증진시키는제도로이익을추구하는기업의목표에도부합하는제도가아닌, 단순한근로자를위한복지혜택의하나로인식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또한이러한인식은유연근무제의도입초기상황에서유연근무제에적합한업무에적절하게활용되기보다는정부권고나법제등의영향으로비자발적으로도입됨으로인해실제로업무의효율을저해하고있는측면이있을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시행상의어려움은유연근무제에대한이해의부족이나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일괄적도입으로나타나는도입초기의문제일수도있으나, 장기적으로유연근무제가확산되어뿌리내리기위해서는유연근무제에적합한업무개발과지침마련, 업무환경의재조직등을통해유연근무제가근로자에게뿐아니라관리자나운영자입장에서도도움이되는제도로자리매김할수있어야할것이다. 표 Ⅲ-4-23 유연근무제시행에있어서의어려움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업무연속성및업무효율성저하 41.7 의사소통의어려움 3.2 협력이필요한업무수행어려움 17.5 신입사원경우조직적응의지연 1.4 관리감독의어려움 13.1 회사특성상안맞아서 0.5 제도활용근로자의근무평정어려움 7.9 인력부족 0.3 근로자간화합및융화어려움 4.8 없다 6.3 모름 3.3 계 ( 수 ) 100.0(800) 2)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과제 이처럼근로자들은근로자자신이처한상황에서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제중필요로하거나선호하는유연근무제에대한의견을보이고있는데, 실제이러한제도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근무하는직장에서제도가도입되어시행되는것이우선이다. 이에각근로자들이근무하는직장에서현실적으로시행가능성이가장높은제도가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 < 표 Ⅲ-4-24> 에나타난결과에따르면 1순위로시행가능성이높은제도는 출퇴근시차제 (31.3%) 이며, 다음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21.8%), 보상휴가제도 (19.2%) 등이라고하였고상대적으로 재택 원격근무제 (9.9%), 단기간근로제 (9.6%), 재량근로시간제 (8.3%) 의시행가능성은현실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보고하였다.

15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43 표 Ⅲ-4-24 시행가능성이높은유연근무제 단위 : %(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출퇴근시차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 재택 원격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 계 ( 수 ) 100.0(1,000) 200.0(1,000) 이러한시행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유연근무제의종류를응답자의성별, 취업한업종, 규모, 근무형태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Ⅲ-4-25 참조 ). 구분 표 Ⅲ-4-25 제특성별시행가능성이높은유연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출퇴근시차제 단시간근로제 보상휴가제 재량근로시간제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000) 성별남성 (530) 여성 (470) 업종제조업 (197) 건설업 ( 61) 개인서비스 (173) 유통서비스 (240) 사업서비스 (151) 사회서비스 (178) 사업장규모 100인미만 (754) 100~300인 (109) 300인이상 (136) 고용형태정규직 (750) 계약직 / 기타 (250)

156 144 여성근로자의경우남성근로자보다 재택 원격근무제 (33.5%), 단시간근로제 (12.7%), 보상휴가제 (13.1%) 가시행가능성이높다는응답이많았다. 이는여성근로자자체의특징이라기보다는여성근로자가주로근무하고있는업종등근무하는사업장의특성을반영하는것이라생각된다. 이에사업장의특성별로살펴보면, 업종에있어서는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제조업 분야에서 재택 원격근무제 의시행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건설업 분야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의시행이타업종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29.3%). 보상휴가제 는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업종에서의시행가능성이높은것으로응답되었고, 재량근로시간제 도 유통서비스 업에서의시행가능성이높다고응답되었다 (12.0%). 업종규모별로는 300인이상의비교적규모가큰사업장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와 출퇴근시차제 의시행가능성은다른규모의사업장보다높게나타남에반하여다른유형의유연근무제의시행가능성은다른규모의사업장보다모두낮았다. 이는사업장규모가작은경우오히려다양하고유연한근무형태의도입을통해근로자의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데강점을가질수있음을시사한다하겠다. 이처럼현재근로자가근무하고있는직장에서시행가능성이높은유연근무제를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이러한유연근무제가시행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이유가무엇인지를질문하였을때, 실현가능성이있음 이가장많이응답되어 32.1% 를차지하였다. 즉, 도입이되었을때실제활용가능성이높은제도이기때문에시행 ( 도입 ) 이될가능성도높다고생각하는경향을보인다고할수있겠다. 이는앞서살펴본각유연근무제의시행여부및이용경험에서각유연근무제의도입률은높지않았으나도입되어있는경우이용률은높았던결과와도일관성이있는응답이라하겠다. 이밖에 업무상지장이적음 (23.0%), 시간활용에좋음 (8.3%), 육아에도움 (6.6%), 경제성과효율성이높음 (5.7%) 의순으로다양하게응답되었는데, 업무상지장이적음 이나 경제성과효율성이높음 등은모두유연근무제도가제도시행으로인한업무상지장이적거나오히려업무의효율을높여근로자들의복지향상과사업주의이익의충돌가능성이적음을의미하는데, 이처럼근로자들은유연근무제와같은제도의시행이사업주의이익에도부합하면서근로자의복지향상에도기여할때시행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것으로추측된다.

15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45 표 Ⅲ-4-26 유연근무제시행가능성높은이유 단위 : %( 명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실현가능성있음 32.1 선호도가있었음 4.4 업무에지장적음 23.0 현재시행준비중 2.5 시간활용에좋음 8.3 기타 4.3 육아에도움 6.6 없음 12.3 경제성과효율성이높음 5.7 모름 2.8 계 ( 수 ) 100.0(1,000) 다음으로유연근무제가활성화되기위해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는무엇이라생각하는지를살펴보았는데, 1순위의과제로는가장많은근로자가 경영진의유연근무제필요성인식 (24.6%) 을꼽고있으며다음으로 유연근무제이용자에대한차별금지 (17.0%), 가족생활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17.0%), 대체인력의확보 (15.1%), 효율성중심의업무가치관변화 (10.7%) 등의순으로보고하였다. 1,2순위를합한응답순위에서도같은결과를보였다. 높은순위를보인응답들을살펴보면, 업무특성보다도직장내 가치관 과 문화 가유연근무제를걱정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데중요하다고생각하는경향을엿볼수있다. 즉, 근로자들은유연근무제의도입이나실제이용을위해서는이를이용할때눈치보지않고이용할수있도록상사와동료간의공감대와권장하는문화, 차별금지, 유연근무제이용이업무효율에저해하지않으며오히려효율을증진시킬수있다는생각의전환등을물리적환경의구축이나가이드라인마련, 대체인력확보등구체적인환경구축보다더중요한선결과제로생각하고있었다. 이는즉, 이러한사내가치관및문화의형성없이는유연근무제의실질적인활성화가어렵고명목상의제도로사장될위험성이높다는것을반증하는결과일수있다. 표 Ⅲ-4-27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해결과제 단위 : %(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경영진의유연근무제필요성인식 유연근무제이용자에대한차별금지 가족생활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대체인력의확보

158 146 ( 표 Ⅲ-4-27 계속 ) 구분 1순위 1+2순위 효율성중심의업무가치관변화 유연근무실시시의가이드라인마련 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물리적환경구축 금전적지원 직장특성에맞는제도마련 정부지원 계 ( 수 ) 100.0(1,000) 200.0(1,000) 라. 유연근무제효과유연근무제의효과는여러가지다양한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특히유연근무제가근로자의일-가정양립및후속출산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1) 일과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먼저, 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에서각제도가일-가정양립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정도를답하게하여평균을낸점수를비교한결과는 < 표 Ⅲ-4-28 > 에제시된바와같다. 이에따르면근로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일-가정양립에가장도움이많이되는제도로인식하며 ( 평균 3.36점 ) 재택 원격근무제 도이러한효과를높게평가하였으나 ( 평균 3.30점 ) 단시간근로제 나 보상휴가제 는상대적으로이러한효과는낮은것으로평가하였다 ( 평균 3.18점 ). 그러나전반적으로각유연근무제의일-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는평균 3점이상으로 4점만점기준에서모두일-가정양립에어느정도효과는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었다. 실무진조사는각제도가실무진이근무하는사업장에도입이되어있는경우에만일-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를묻고있는데, 실무진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일-가정양립에도움이가장많이되는제도라생각하고있다는점에서근로자의인식과공통점을보였고 ( 평균 3.18점 ), 반면 재량근로제도 가가장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었다 ( 평균 2.87점 ). 근로자조사는현재근무하는직장에각제도가도입이되었는지와상관없이모든근로자가응답한결과이고, 실무진조사는현재근무하는직장에도입이

159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47 되어있는제도에대해응답하도록한결과로서단순비교는어렵지만, 일-가정양립측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를높이평가하고있는면에서는인식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Ⅲ-4-28 일 가정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 ( 평균점수 ) 단위 : 점단시간출퇴근탄력적재량근로시간재택 원격보상휴가제근로제시차제근로시간제도제도근무제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 좀더구체적으로근로자조사에서제특성별로일-가정양립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정도를살펴보았다. 이에따르면직장내유연근무제가일과가정생활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는 매우도움이된다 라는응답이모든종류의유연근무제에대해 35% 이상으로나타나, 전반적으로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특히 재택 원격근무제 에대해일 가정양립에매우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아서 50.6% 가응답하였다. 조금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을모두포함한 도움이됨 은 단시간근로제 는 85.0%, 출퇴근시차제 는 88.6%, 재량근로시간제도 는 85.9%, 재택, 원격근무제 는 83.0%, 보상휴가제도 는 83.6% 가도움이된다고하여, 전반적으로도움되는정도가높은것으로보고하였다. 근로자의성별에따라서는대체로남성근로자가유연근무제가일-가정양립에도움이안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여성근로자에비해높았고, 맞벌이여부에따라서는맞벌이를하고있는근로자가유여근무제가일-가정양립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대체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4-29 제특성별유연근무제의일 가정양립도움정도 ( 근로자조사 ) 단시간근로제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전체 (1,000) 성별 남성 ( 530) 여성 ( 470) 맞벌이 맞벌이 ( 628) 여부 외벌이 ( 372)

160 148 ( 표 Ⅲ-4-29 계속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전체 (1,000) 남성 ( 530) 출퇴근성별여성 ( 470) 시차제맞벌이맞벌이 ( 628) 여부 외벌이 ( 372) 전체 (1,000) 탄력적남성 ( 530) 성별근로여성 ( 470) 시간제 맞벌이 맞벌이 ( 628) 여부 외벌이 ( 372) 전체 (1,000) 재량남성 ( 530) 성별근로여성 ( 470) 시간제 맞벌이 맞벌이 ( 628) 여부 외벌이 ( 372) 전체 (1,000) 재택 남성 ( 530) 성별원격여성 ( 470) 근무제 맞벌이 맞벌이 ( 628) 여부 외벌이 ( 372) 전체 ( 530) 보상남성 ( 470) 성별휴가여성 (1,000) 제도 맞벌이여부 맞벌이 ( 628) 외벌이 ( 372) 실무진조사에서는직장내유연근무제가일과가정생활양립에도움이되는정도는 매우도움이된다 라는응답이각유연근무제에대해최저 23.1% 에서최고 36.1% 까지나타나고있어전반적으로매우높은편이나근로자조사에서의결과보다는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었다. 평균점수가높게나왔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와 출퇴근시차제 가 조금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을합한비율이각각 86.4%, 85.3% 로도움이된다는비율이다른제도에비해높게나타났다.

16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49 표 Ⅲ-4-30 유연근무제의일 가정양립도움정도 ( 실무진조사 ) 단위 : %( 명 ) 구분 전혀도움이되지않음 별로도움이되지않음 조금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잘모름 계 ( 수 ) 단시간근로제 (122) 출퇴근시차제 (146)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66) 재량근로시간제도 ( 69) 재택 원격근무제 ( 48) 보상휴가제도 ( 98) 2)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다음으로근로자와실무진모두에게직장내유연근무제가후속자녀출산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지그정도를답하게하였는데, 이의평균점수는 < 표 Ⅲ-4-31> 에제시된바와같다. 표 Ⅲ-4-31 후속출산에도움이되는정도 ( 평균점수 ) 단위 : 점 단시간출퇴근탄력적재량근로시재택 원격보상휴가제근로제시차제근로시간제도간제도근무제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근로자실무진 이에따르면근로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후속출산에가장도움이되며 ( 평균 3.18점 ), 반대로 단시간근로제 가이러한효과는가장작은제도라평가하였다 ( 평균 3.03점 ). 실무진의의견은약간차이가있는데, 출퇴근시차제 가근로자의후속출산에가장도움이된다고보았고 ( 평균 3.0점 ), 재택 원격근무제 를가장도움이되지않는제도로평가하였다 ( 평균 2.86점 ). 또한이러한효과전반에대해근로자가실무진보다는좀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162 150 단위 : %( 명 )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계 ( 수 ) 전체 (1,000) 단시간남성 ( 530) 근로제여성 ( 470) 출퇴근시차제 탄력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재택 원격근무제보상휴가제도 표 Ⅲ-4-32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 ( 근로자조사 ) 전체 (1,000) 남성 ( 530) 여성 ( 470) 전체 (1,000) 남성 ( 530) 여성 ( 470) 전체 (1,000) 남성 ( 530) 여성 ( 470) 전체 (1,000) 남성 ( 530) 여성 ( 470) 전체 ( 530) 남성 ( 470) 여성 (1,000) 근로자조사의응답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Ⅲ-4-32 참조 ), 재택 원격근무제 의경우평균점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나 출퇴근시차제 보다다소낮지만후속출산을하고자하는생각에 많은영향이있음 이라는응답이 45.6% 로가장긍정적인영향을많이미친제도로나타나고있고, 반면 보상휴가제도 는후속출산에 전혀영향없음 이라는응답이다른제도보다높고 (7.2%), 조금내지많은영향있음이라는응답은다른제도보다낮은제도인것으로나타났다 (74.7%). 근로자의성별에따라서는후속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제도와그렇지않은제도간에차이가나타났는데, 남성근로자의경우 77.7% 가 탄력적근로시간제 가후속출산에영향을준다고답하여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반면 단시간근로제 에대해서는이러한응답은 69.8% 에해당하여남성근로자들이가장후속출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제도로선택되었다. 여성근로자의경우반대로 단시간근로제 에 83.8% 가후속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답하여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보상휴가제도에대해후속출산에영향을미치는제도로인지하는비율이가장낮았다 (80.0%).

163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51 전반적으로여성근로자가각유연근무제가후속출산을하고자하는생각에영향을미친다고인지하는비율이 80% 이상으로남성근로자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즉, 여성근로자들은유연한근무형태를통해근로자의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제도의직접적인효과를볼수있는대상인것으로보인다. 구분 표 Ⅲ-4-33 후속자녀출산영향정도 ( 실무진조사 ) 전혀영향없음 별로영향없음 조금영향있음 많음영향있음 잘모름 단위 : %( 명 ) 계 ( 수 ) 단시간근로제 (122) 출퇴근시차제 (146) 탄력적근로시간제도 (166) 재량근로시간제도 ( 69) 재택 원격근무제 ( 48) 보상휴가제도 ( 98) 실무진조사에서는직장내유연근무제가근로자의후속출산에영향을미치는정도에대해 많은영향이있음 이라는응답이각유연근무제에대해최저 20.8% 에서최고 28.7% 까지로근로자조사에서의결과보다는상당히낮게나타났다 ( 표 Ⅲ-4-33 참조 ). 그러나, 제도별차이는있으나전반적으로 조금영향있음 과 많은영향있음 을합한비율은 65% 이상을차지하고있어실무진들도이러한유연근무제들이후속출산에어느정도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후속출산에 전혀영향이없다 라는부정적인응답은 재량근로시간제도 (9.5%) 와 보상휴가제도 (7.1%) 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일-가정양립에대한도움정도 와 근로자의후속출산에도움 ( 영향 ) 을미치는정도 로살펴본유연근무제의효과는제도별차이는존재하지만대체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효과에대해실무진보다는근로자의긍정적인식이좀더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무엇보다근로자들이이러한제도에대한기대치가높다는것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164 정책시사점 기업의근로자와실무진을대상으로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실태에관한조사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녀양육의어려움에관해서대부분의근로자들 (72.9%) 은어려움을느끼고있었으며, 남성보다는여성이, 외벌이보다는맞벌이, 자녀수가 2명인경우와가구소득 300만원미만인경우더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녀양육과관련된주요결정은주로부부가함께담당하는 (55.5%) 경우가많았고세부적인양육활동의경우는본인이나다른배우자가담당하는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나타내었다. 자녀양육참여를위해장시간근로환경개선 (23.6%), 유연근무제 (17.0%), 사회적인식전환 (15.6%) 이중요하다는것이다. 일과가정을양립하기위해서는기업의업무를효율적으로하도록하여근로환경을개선하도록기업뿐만아니라사회적인분위기조성이필요할것이다. 둘째, 기업이시행하고있는제도중에서출산전후휴가제도가가장시행율이높은 (38.8%) 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육아휴직제도 (27.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5.0%), 유산 사산휴가제도 (14.4%), 아버지육아휴직제도 (8.9%) 순이었다. 실제사용가능성도시행정도와비슷하였고, 실제이용경험은출산전후휴가제도 34.5%, 유산 사산휴가제도 14.3%, 배우자출산휴가제도 50.0%, 육아휴직제도 24.3%, 아버지육아휴직제도 16.2% 정도였다. 조사결과에따른출산및육아지원휴가의시행내용과실제이용율을보면서법정휴가임에도불구하고실제시행정도가높지않은것으로볼때, 이러한시행율부터높이기위한실질적인노력이필요하다. 셋째, 기업의보육서비스는기업의제공여부를조사한결과모두 10% 내외로제공하는경우가생각보다많지않은것으로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보육수당을지원하는경우가 12.7%, 인근어린이집을위탁하여이용시보육료를지원하는경우가 11.1% 로많았고, 그다음으로아동수당을지원하는경우가 8.6%,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가 5.0% 있었다. 근로자들은가장적절한보육서비스는보육수당지원이라고응답한경우가 45.7%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가 33.9% 로많았다. 직장어린이집에대한요구가많을것이라고생각했는데, 시행내용과요구가보육수당을선호하는것으로보였다. 구체적으로여성근로자들은직장어린이집을선호하는경향이나타났고남성근로자들

165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및요구 153 은보육수당을선호하는결과를보였다. 직장어린이집의무규정에대한개선의필요성에대해조사대상실무진들의 27.0%, 의무이행을하고있는 174개기업의실무진은 48.9% 가개선이필요하다고하였다. 한편정부의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공표에대하여서는의무미이행사업장실무진의 62.1%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조사결과를볼때직장어린이집의무규정에대한개선이요구되며, 구체적인사항으로는정부지원을확대하고상용근로자기준을수정하여실제기업의영유아자녀수나근로자의요구를반영하여사업장형편에맞는제도개선이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유연근무제의시행정도는보상휴가제가가장많이시행되고있어 10.5% 의시행률을보이고, 그밖에단시간근로제 (6.3%), 출퇴근시차제 (8.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6.5%), 재량근로시간제도 (3.3%), 재택, 원격근무제 (3.6%) 로시행비율이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유연근무제의사용이유가자녀양육문제로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유연근무제중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는재택, 원격근무제 (29.7%) 이며, 다음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 (26.3%), 출퇴근시차제 (15.6%) 등으로나타났으나시행가능성이가장높은제도는출퇴근시차제였다. 조사결과로볼때유연근무제가자녀양육문제에효과적이라고는인식하고있었으나실제이행율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실제원하는제도와시행가능한제도와의차이도느껴졌다. 한편, 유연근무제는다른제도에비해비용면이나활용측면에서효과적으로자녀양육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어지는데, 적극적인홍보를통해활용율을높여야할것이다.

166 Ⅳ.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1. 국내사례 가.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1) 우리에프아이에스 24) 우리금융그룹의 IT전문자회사인우리에프아이에스 ( 전우리금융정보시스템 ) 는현재총근로자수가 800명이며, 이중여성근로자비율이 25%(200명 ) 이고, 총근로자의 71.6% 가기혼근로자이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행복한직원이고객을행복하게한다 는믿음으로인재를키우는회사, 신나게일하는회사, 휴식의가치를아는회사, 가족이좋아하는회사, 모성을보호하는회사를목표로 30여개의다양한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2010년에는직원들이일과가정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게업무환경을구축한기업임을인정받아여성가족부가주관하는 2010 가족친화경영인증 에서최고등급인 S등급을획득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의모성보호프로그램중출산전후휴가의경우 110일을부여하고있으며, 이는휴일을제외한영업일을기준으로한것이다. 이기간동안급여및고용이보장된다. 육아휴직의경우에는 2년 ( 처음 1년유급, 그후 1 년무급 ) 이주어지며선택한기간만큼사용이가능하다. 육아휴직이후에도 100% 고용이보장되고, 육아휴직기간에관계없이호봉이올라간다. 회사의전체적분위기가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을당연시하기때문에많은여성근로자들이부담없이출산과관련된휴가를사용하고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의경우에는건물 2층에우리은행이개설한직장어린이집이있어함께보육시설을사용할수있게하였으나신청자가부족하였다. 따라서취학전자녀를둔근로자들에게분기별로 39만원 ( 월 13만원 ) 의보육수당을근로자가원하는시점부터 3년간제공하고있다. 24) 사례조사를위한면담결과를정리한것임.

167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155 2) 넥슨네트웍스 (NEXON Networks) 25) 넥슨네트웍스는넥슨의자회사로서넥슨이개발또는퍼블리싱하는모든온라인게임의유통, 운영, CS를담당하고있는게임운영서비스전문기업이다. 넥슨네트웍스의 UCC(User Created Contents) 복지는직원들의손으로디자인하여가족, 건강, 문화, 사회공헌의 4가지테마로운영되며, 그중가족분야의출산및양육지원제도로법적으로보장된휴가제도와더불어맘드림 (MOM-DREAM) 제도, 출산선물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출 퇴근시간조정, 직장어린이집등이운영중에있다. 맘드림제도는넥슨네트웍스근로자들을위한출산및육아지원프로그램으로맘드림휴가와맘드림카드로구성되어있다. 맘드림휴가는임신부검진휴가를제공하는것으로,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번, 9개월까지는 1개월에 1 번, 10개월때는 2주에 1번반일휴가를사용할수있게한제도이다. 출산을앞둔근로자에게지급되는맘드림카드는 100만원한도의출산지원카드로출산의료비, 아기예방접종비, 아기병원비등출산과관련된제반비용으로사용할수있는카드이다. 남성근로자의경우, 5일간의배우자출산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다. 양육지원과관련해서는출 퇴근시간조정및재택근무지원제도와더불어직장보육시설인 도토리소풍 을이용할수있다. 도토리소풍은넥슨코리아및관계사구성원의자녀 ( 만 0세 ~ 만 5세 ) 를대상으로한직장어린이집으로사내담당조직을두고직접운영하고있으며, 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정부지원금외에회사에서원아 1인당월 60~70만원 ( 연간약 840만원 ) 을별도로지원하고있다. 3) 롯데그룹롯데그룹은국내기업최초로 2012년 9월 17일부터전계열사에근무하는여성근로자들이 3개월의출산전후휴가가끝난뒤 1년동안자동으로육아휴직에들어가도록제도를개편했다. 그동안에도희망자의신청에따라육아휴직이가능했지만회사나동료의눈치를보느라주저했던여성근로자들이많았던점을감안해아예신청부담을덜어준것이다. 오히려육아휴직을원치않거나 1년 25) 여성가족부에서 2012 년 9 월 18 일개최한 2012 년 3 차가족친화포럼회원워크숍 출산및양육지원제도의활용 발표사례를요약정리함.

168 156 미만으로쓸경우에는회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는정규직뿐만아니라파트타임사원까지전근로자에게적용되는것으로, 아이를낳는여성근로자들은 1년 3개월간아이를돌보며쉴수있다. 그리고휴직기간에는최소 50만원에서최대 100만원까지기준급여의 40% 를고용보험에서지원한다. 이와함께내년부터육아휴직후복직을돕기위한웹기반학습시스템도운영한다. 휴직기간대별사이버재택교육을통해복직전후업무의연속성을지원하고출산준비에서부터출산직후의육아정보까지공유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이는출산휴가및육아휴직등으로 1년넘게업무와떨어져있던직원들의복귀에대한두려움을덜어주고, 복귀후빠른시간내회사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또한출산및육아장려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출산시계열사별로지급되는축하선물및출산장려금과는별도로그룹차원에서일괄적으로 2개월분량의출산축하분유를선물하고있다. 나. 기업의보육서비스 1) 삼성전자 ( 수원지원센터 ) 26) 삼성전자수원지원센터는현재총근로자수가 3만명이며이중약 16%(4,939명 ) 가여성근로자이다. 삼성전자에서는 1996년 94명정원의직장어린이집을개원하였고이후여직원의증가에따라 300인규모까지증축을하여왔다. 2012년에는 300인규모의어린이집을신축하여현재총정원 600명, 건물연면적 2,800평규모인전국최대규모의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다. 삼성전자는어린이집을지원하기위해분기별로 1억 4~5천, 연간 5~6억을운영비로지불하는등어린이집지원에아낌없이투자하고있다고한다. 어린이집은삼성복지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한어린이집당만 1~5세의원아각각 60명씩으로구성되어있다. 원아모집은여성임직원에한하여만 1 세때추첨을통하여실시하며이용기간에대한제한은없다. 따라서현재정원의 100% 가사업장근로자자녀로구성되어있고만 1세에한하여대기아동을받고있다. 어린이집운영시간은 7:00~20:00시이고보육료는정부의보육료기준에의해운영하고있다. 이외에만 5세에한하여 5세누리과정 지원금과는별도로 유비원비 명목으로 20만원을지원하고있다. 26) 사례조사를위한면담결과를정리한것임.

169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157 삼성전자는 2006년여성인력을위한전문인사인력을양성하는등여성인력이근무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직장어린이집에지원을하는것도여성인력의퇴사를줄이기위한노력으로시작되었다고한다. 현재삼성복지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삼성계열사의직장어린이집은총 23개소이고 2013년까지 30개소를추가설립할예정이다. 2) 포스코 27) 포스코어린이집은 2010년 3월 2일문을열었다. 총규모는 m2 (128평) 로연령별로보육실 3개, 실내놀이터 ( 유희실 ), 아동도서실, 교사실 양호실, 주방, 화장실등을갖추고있다. 보육정원은 60명으로, 신입원아선발기준은남녀불문혼자자녀를키우는직원이 1순위다. 2순위는출산장려차원에서여직원의자녀, 그다음맞벌이부부자녀가 3순위다. 시설은아이들의면역력을고려하여친환경소재를이용했으며현관및각보육실기둥이나모서리, 실내놀이터내부벽면에는완충시설이설치돼있다. 또한아이들이보호자없이이동하거나신원이불확실한사람이드나들지못하도록하기위해보안시설도갖추고있다. 시설은오전 7시 30분부터저녁 8시까지운영된다. 각연령에맞는교육이함께이뤄지고있으며영어교육의경우에는 6살 ( 만 4세 ) 반어린이들만을대상으로외부강사에의해주 3회실시되고있다. 급간식은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저녁식사등하루 4차례제공한다. 아이들의이동이나안전문제를고려했을때, 보육시설위치로는 1층이적합한것이사실이지만건물활용문제가걸려있기때문에직장내보육시설이 1층에있는경우는거의없다. 이러한현실속에서포스코어린이집은대치동사옥포스코센터 1층에자리하고있다. 그리고교사대아동비율이낮은것도포스코어린이집의특징중하나인데, 포스코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은만 1세반 ( 교사 3명 ) 이 1:4, 만 2세반 ( 교사 3명 ) 1:6, 만 3 4세통합반 ( 교사 2명 ) 1:15 로각각나타났으며, 여기에보조교사 2명을더두고있다. 포스코어린이집의현재운영인력은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 ( 보조교사 2명포함 ),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등총 14명이다. 식단은모두유기농이며, 식재료는모두국내산을쓰고있다. 과일류등을제외한거의대부분을조리사선생님들이직접조리하기때문에인건비다음으로식비가운영비에서차지하는비중 27) 오마이뉴스 ( ). 직장보육시설의 메카 - 포스코어린이집가봤더니 기사참고

170 158 이높다. 포스코가직장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비는연 3억원규모다. 입학금, 급간식비, 특별활동비, 학습재료비등여타비용은회사가지원하고, 직원들은표준보육료만부담하는구조다. 만 1세반의경우신청대기자가정원에육박할정도로직원들반응은좋은편이다. 포스코어린이집설치에든총비용은약 5억9 천만원으로, 이중회사가부담한금액은 3억4천만원이고나머지 2억5천만원은고용노동부로부터지원받았다. 다. 유연근무제 1) 유한킴벌리 28) 유한킴벌리는 1970년에설립된위생용품전문업체로, 서울에있는본사및경기도죽전의이노베이션센터를비롯해충주, 대전, 김천에공장을두고있다. 총근로자수는 1,680명이며, 이중 1,400명정도가기혼근로자이다. 유한킴벌리는스마트워크를도입해성공한모범기업중하나이자 가족친화경영 을체질화한기업으로꼽히고있으며, 이같은노력을인정받아 2008년 12월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을획득하기도했다. 유한킴벌리의유연근무제는생산직, 사무직, 영업직에각각다른기준을적용하며탄력성있게운영되고있다. 생산직의경우에는 4일근무와 4일휴무의 4조 2교대제가정착되어있다. 1993년대전공장에서시작된 4조 2교대근무제도는 4일근무 4 일휴무 4 일근무 3 일휴무및 1일교육 (8시간) 으로돌아가는시스템이다. 1994년사무직근로자를위해도입된시차출퇴근제도는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출근시간을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하는제도로서 6가지유형중에서근로자가원하는시간을신청할수있으며, 근무시간유형을바꾸고싶을때는신청한유형을 3개월사용한후에변경할수있다. 현재본사 400명의근로자중에서약 130명정도가시차출퇴근제도를사용하고있다. 또한시차출퇴근제도를이용하고있는근로자를배려하고효율적인시간활용을장려하고자본사에근무하는임직원을대상으로탄력적점심시간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에따라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사이에자율적으로선택해 1시간을활용할 28) 사례조사를위한면담결과를정리한것임.

171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159 수있다. 1999년부터는영업직근로자를대상으로현장출퇴근제도를실시하여정기출퇴근없이현장에서알아서출퇴근하게해놓았으며, 2012년 5월에는재택근무제도를도입하여해외의동료직원또는고객과실시간응대할일이많을경우기존의출퇴근시간을고집하지않고재택근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유한킴벌리는유연근무제도의도입을위해가족친화경영팀, 인사팀, 총무팀, ITS 등이모여유연근무제도입 TFT를운영하고있으며새로운유연근무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또한정기적으로회사에서운영하고있는제도에대한인식및사용용이성에대한근로자설문을통해제도의점검및정착을모색하고있다. 2011년실시한평가에의하면유연근무제도에대한근로자의인식은 99.1% 를, 사용용이성은 92.3% 를나타냈다. 2) 쎄트렉아이 29) 인공위성제조업체인쎄트렉아이는국내에서유일하게인공위성을만들어수출하는회사다. 연구중심기업이다보니한번연구나업무에몰입하면퇴근시간을넘겨야근을하기가다반사다. 따라서쎄트렉아이에서는팀장에게보고를한후오전 11시가됐건 12시가됐건알아서출근할수있도록하는자유로운출퇴근제도를시행하고있다. 자유롭게휴가를쓸수있는기업문화또한정착되어있다. 최고경영자부터자유롭게휴가를쓰기때문에직원들도눈치보지않고휴가를간다. 프로젝트가장기간진행되는경우휴가를제때쓸수없기때문에한꺼번에몰아서사용할수도있다. 쎄트렉아이는 5년근무시 15일, 10 년이상근무시 30일유급휴가를보장한다. 2010년부터쎄트렉아이는안식년제를도입했다. 10년차에접어든직원들이 1년간회사를쉬고자기계발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 무급이긴하지만, 안식년제를통해갈수록치열해지는경쟁사회속에서가족의소중함을느끼게하고직원의리프레시를통한창의적인업무수행을가능케하고있다. 쎄트렉아이는 2007년에이어 2009년에도외부에조직진단을의뢰했을때자율적인근무환경부분에서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 지난 10년간평균이직율도 4% 초반대에머물고있다. 29) 매일경제 ( ). 가족친화기업의재발견 참고 ( 인터넷매일경제 )

172 국외사례 가.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 1) TDC 30) 덴마크최대통신회사인 TDC는 자녀가엄마만큼아빠를좋아할때는갓난아기였을때뿐이다 를모토로 파스캄 (Fars Kram) 이란아버지육아휴직권장캠페인을추진중이다. 이캠페인을통해자녀가있는남성직원은 10주까지 100% 유급휴가를받아자녀와함께할수있는기회를활용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또한이캠페인은육아휴직제도를이용함에있어남녀를불문하고경력에어떠한불이익도없다는것을강조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다. TDC에서는아빠가된모든남성직원들에게아이와아빠의모습이그려진배낭안에젖병과턱받침, 아빠의도리를적은사장의편지등을담아선물한다. 캠페인이후대부분의남성직원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다. TDC는육아휴직에있어서도여성의경우에는출산전 8주, 출산후 14주의휴직이가능하며, 추후최대 32주간 100% 유급육아휴직을받을수있다. 남성의경우에도출산후 14주의모성휴가기간중 2주간육아휴직이가능하며, 추후 10주간유급육아휴직을받을수있다. 또한남성직원은자녀가 9세가될때까지희망에따라상사와협의하여 10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다. 남녀직원모두부분적으로일을시작하거나회사의휴직제도와겸할수있으며, 모두휴직을연장하거나뒤로미룰수도있다. 2) LEGO 31) 덴마크의세계적인완구기업레고 (LEGO) 는 2011년 3월부터자녀를출산한남성직원들을위해보육정책을바꿨다. 12주유급휴직을사용할수있는기간을출산후 6개월에서 1년으로늘린데다정부지원이미치지않는나머지 10%( 덴마크의일하는아빠들은출산직후 2주간의유급휴가와소득의 90% 를받고쉬는육아휴직이보장됨 ) 를회사에서보전해주기로했다. 이제도의특징 30) 여성가족부 (2007). 선진국가족친화정책연구및사례조사연수보고서 내용참고 31) 동아일보 ( ). 글로벌기업보육현장을가다 참고 ( 인터넷동아일보 )

173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161 은본인의상황이나근무일정에맞게기간을쪼개쉴수있다는점이다. 제도가바뀐후 1년간 25명이새제도의혜택을누렸다. 레고본사는 2011년부터과도한경쟁으로인한스트레스가없는직장을만드는게양성평등만큼중요하다는판단하에일과삶의조화를기업의중점전략과제로세웠다. 아빠를위한유연한육아휴직제도 는이런고민에서출발했다. 사내에서도남성직원들의육아휴직을 아이들을이해하기위한연수기간 으로생각하는분위기가강하다. 3) 시세이도 32) 글로벌화장품제조업체인시세이도는일과자녀양육을병행하기쉽지않은일본에서근로자의출산과육아지원에있어선진보육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기업이다. 시세이도가육아지원의핵심인육아휴직제를도입한것은 1990년으로, 이는일본정부가대기업에육아휴직제를의무화한 1992년보다 2년빠른조치였다. 시세이도는자녀가만 3세가될때까지통산 5년동안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했으며, 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남성근로자도적용대상에포함시켰다. 시세이도의육아지원은남성근로자의자녀양육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권장하고있다. 2005년도입한남성단기육아휴직제가대표적이다. 육아휴직제는원칙적으로남성도사용할수있었지만실제사용하는사람은거의없었다. 이때문에시세이도는유명무실한남성육아휴직대신자녀가만 3세가될때까지연간최대 2주씩유급휴직을할수있도록했다. 일본에서는최근육아를적극적으로돕는남성을뜻하는 이쿠맨 이라는신조어가생겼는데육아를뜻하는일본어이쿠 ( 育 ) 와영어로남성 (Man) 을합쳐만든것이다. 시세이도는직장내이쿠맨을지원하기위해 2008년부터 남성의육아참가촉진캠페인 을시작했다. 아이와함께찍은사진을사내게시판에올리도록해어린자녀가있다는것을동료들에게널리알리도록하였으며, 매년한차례자녀를회사로초대해상사나동료에게인사시키는제도도도입했다. 나. 기업의보육서비스 1) SMART 33) 32) 동아일보 ( ). 글로벌기업보육현장을가다 참고 ( 인터넷동아일보 ) 33) 여성가족부 (2006). 가족친화경영 : 가족친화기업우수사례집 참고

174 162 프랑스스마트 (SMART) 사는 1996년에설립된자동차제조업체로본사에약 800명, 협력업체에약 1,250여명의근로자가일하고있다. 근로자들의육아문제를해결하고자스마트사는모회사인다임러크라이슬러 (DaimlerChrysler) 가독일모링겐 (Mohringen) 에세운기업유치원을모델로하여 60명의아동을수용할수있는보육시설을설립하였다. 프랑스는공공보육시설인 크레슈 와유치원인 에콜마테르넬 에 2세이하영아의 36%, 3~6세유아의 99% 가등록돼있고대부분의비용을정부가지원하는등다른어떤국가보다모범적인공공보육시스템을갖추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마트사가기업내보육시설을설립한것은공공보육시설이용시간이근로자들에게맞지않을뿐더러 ( 일반적으로저녁 6시까지운영 ), 6개월부터 30개월까지의아이들을맡길곳이부족하기때문이었다. 스마트사가설립한직장내보육시설은바로이연령대의아이들을대상으로함으로써공공보육시설의부족문제를해결했다. 이용시간도아침 5시 30분부터밤 8시 30분까지이용할수있도록했다. 스마트사의보육시설은회사에서부지를제공하고건물을비롯한기타시설설치는공개입찰을통해선정된전문보육시설운영자가운영하고있다. 기업보육시설사업이프랑스에서큰반향을일으키면서다른대기업들도이런방식의사업을검토하고있다. 2) IBM 34) 미국 IBM은기업들의보육시설을위탁운영하는민간업체인브라이트호라이즌패밀리솔루션과공동출자해회사에서차로 5분거리에보육시설을세웠다. 출자금의 70% 는 IBM이냈으며컴퓨터와각종교육기자재도지원했다. IBM 직원들은회사의지원에의해무료로이곳에자녀를맡길수있을뿐만아니라자녀들이특별한교육을받을수있게해달라고요구할수도있다. 예컨대이보육시설에다니는어린이들은 IT 기업에다니는부모들의요청에의해다른보육시설어린이들과는달리초등학교에진학하기전에이미간단한수학공부를시작한다. IBM은회사가직접보육시설을운영할경우전문기관이제공하는만큼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할수없다는생각에서회사내에보육시설을설치하지않았다. 이는직원들이원하는혜택을충분히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였다. 이런원칙덕분에보육시설은조기수학교육은물론이고정서적으로불안 34) 동아일보 ( ). 글로벌기업보육현장을가다 참고 ( 인터넷동아일보 )

175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163 하거나심리적갈등을겪는어린이를위한특수심리치료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IBM은이를 어린이를위한특별지원계획 이라고부른다. 보육시설에서특수심리치료프로그램혜택을받지않더라도정서불안, 심리적갈등을겪는 26세이하의자녀를둔직원은최대 5만달러를지원받을수있으며, 이는가족의료비지원과는별도이기때문에병원치료를받은뒤추가로요구할수있다. IBM은또한세계 170개국에흩어진해외지사의차이를해결하기위해 글로벌일과삶펀드 (Global Work and Life Fund) 기금을조성했다. 5년동안 5,000만달러를들여세계각지의해외지사를지원하는것이다. 2011년 IBM은이기금으로일본도쿄지사에보육시설을만들었다. IBM 도쿄지사에일본최고수준의보육시설을설립한이유는여직원의퇴사율을낮추기위한것이었다. 일본은스마트워크같은기술은잘보급돼있지만아이를둘이상낳은여성이직장에서계속일하려는의지와이를장려할문화가부족했기때문이다. IBM의보육과관련된정책은세가지를중시하는데, 첫째는일터를바꾸려는사람의의지이고, 둘째는이런의지를실현해줄기술이며, 셋째는의지와기술을유지해줄직장문화이다. 다. 유연근무제 35) 1) P&G와 Best Buy 미국 P&G는 1998년부터오전 8~11시사이자유롭게출근하고 8시간근무를채우는시스템을도입했다. 2001년에는일주일에한번씩원하는날을골라아예집에서근무하도록제도의폭을넓혔다. 이는 1년이상정직원이라면누구나누릴수있는제도다. 회사가이를직원에서적극권장할뿐만아니라재택근무일을사용하지않은것으로파악될경우강제적으로명령을한다. 전자제품유통업체인베스트바이 (Best Buy) 는 2003년부터 ROWE(Result Only Work Environment, 성과중심업무환경 ) 을하면서성과만낸다면출퇴근이완전자율이고회의참석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했다. 이렇게한이후이직률이 14% 에서 1% 미만으로떨어졌다. 2) KPMG 35) 여성가족부 (2006). 가족친화경영 : 가족친화기업우수사례집 참고

176 164 KPMG(Klynveld Peat Marwick Goerdeler) 는회계 세무 법률 경영자문법인으로서 1987년 PMI(Pear Marwick International) 와 KMG(Klynveld Main Goerdeler) 외에몇회사가합병하여설립되었다. 영국 KPMG 의근로자수는약 9,050여명으로이중여성의비율은 48.5% 이며, 출산휴가후직장복귀율은 86% 에이른다. KPMG 의탄력근무제는근로자의일과삶의균형뿐아니라, 이를통해고객에대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정책이다. 이를위해기업은인트라넷을통해탄력근무제의내용, 시행및활용방법과체크리스트를모든근로자가공유할수있도록하였다. KPMG 의탄력근무제는함께일해야하는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의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근로자들은오전 8시에서부터 10시까지자유롭게출근하고퇴근시간도출근시간에맞춰 4시부터 6시까지본인이선택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또한휴일추가구입제를도입하였는데이는기존의휴일에더하여일년에 35일까지휴일을구입 ( 본인의급여에서제함 ) 하는제도이다. 이와더불어재택근무도시행중이다. 근로자의집에인터넷을접속할수있는 PC가있으면본인의직무수행이가능한수준에서재택근무를신청할수있다. 이외에도파트타임제, 직무순환제, 무급휴가, 경력휴가등을상황에따라다양하게활용할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을시행하면서근로자들에게동기를부여함으로써생산성을높였으며, 글로벌기업으로서다양성을강조하는것과일맥상통하게근로자들의다양성도챙기는진정한글로벌기업으로거듭날수있었다. 3) 토부우쯔노미야백화점일본토부백화점의우쯔노미야지점인주식회사토부우쯔노미야백화점에서는단시간근무제도라는탄력적시간근무제를시행중이다. 단시간근무제도는말그대로정해진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만근무하는것으로, 이제도의특징은 8가지근무시간중근로자들이원하는시간을선택할수있다는것이다. 아이나보살핌이필요한가족이있는경우이제도를선택할수있으며자신이선택한근무시간을유지할수있는기간은최장 3년이다. 8가지종류의근무시간중에서가장짧은경우가 4시간 10분이고, 가장긴경우는 7시간 40분이다. 한편, 육아문제로단시간근무제도를이용하는근로자의경우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할때까지이제도를활용할수있다.

177 국내 외자녀양육지원우수사례 정책시사점 이상의국내기업의우수사례와국외기업의우수사레를분석하여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가잘갖춰진국내기업의경우, 출산과양육관련휴가기간및지원방식에서근로자의편의를우선시하고있었고기업의보육서비스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잘운영하고있는기업들은사내보육시설이최고의질을유지할수있도록많은투자를하고있었다. 유연근무제가정착된기업에서는근로자의직무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제도들이시행되고있었다. 우수사례기업들의시행내용들을보면법정휴가제도와시행할수있는제도들을운용하는데있어서제도의시행이유는다르더라도시행과정에서기업실무진들이모니터링을통해자사직원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여제도를운행한다는점이다. 즉, 근로자들이선호하는형태로제도를전환하여기간을확대하거나지원내용을확대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제도의시행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기업에자율권을좀더부여하여기업의성격에맞는제도를지원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둘째, 출산및양육과관련된휴가제도가잘갖춰진국외기업의경우, 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었고국외기업의경우정부가제공하는공공보육시스템외에기업내외의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한일환으로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었다. 또한근로자의가족에대한책임을배려하는차원에서다양한유연근무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기업의경우, 출산과양육휴가이용율이낮은대상-남성에대한참여를유도하기위한적극적인대안을사용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우리도남성의육아휴직율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178 V. 정책과제 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위해기업에서는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지원, 유연근무제도입등의다양한방식으로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다. 정부에서도이를장려하기위해비용지원, 세제혜택, 사회적분위기조성등의방식으로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기업과정부의노력이더욱효과적으로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도와주고나아가출산율을제고할수있기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1. 기업의자녀양육지원을위한기본정책방향 대부분의근로자들이 (72.9%) 자녀양육에관해서는어려움을갖고있었고남성보다는여성 (76.3%) 이, 맞벌이의경우 (76.9%) 가더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녀수가 2명이거나가구소득이 300만원미만일경우도마찬가지였다. 이러한자녀양육의어려움을해소하고참여를위해서는장시간근로환경의개선과사회적인식전환등이요구되었는데, 이를수용하여사회적으로나기업내부에서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실질적인제안들이시도되어야할것이다. 가. 적정근로시간의무화적정근로시간의무화를위해정시퇴근유도와초과근무규제가필요하다. 구체적으로근로자들이삶과가정을돌볼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주 40시간제를정착시키고, 휴일근무와연장근무등을대폭줄이면서정시퇴근문화를유도하는것이필요다. 이를준수하기위해서는처음에는한달에한번, 또는한주에한번씩정시퇴근제도를운영하면서서서히정시퇴근을생활화하도록근무시간을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한다. 또한초과근로시간을규제하여적정근로시간이외초과시간을하루 2시간, 1주일 6시간등으로규제를하도록해야하며, 초과근로에대해수당을주거나초과시간을저축하는제도등의방법을고려해야할것이다.

179 정책과제 167 국민 1인당연간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더많이일하는것으로보도된바있다. 이러한장시간근로환경여건에서는일과가정양립정책, 또는일과삶의균형을갖추기는힘들수밖에없을것이다. 근로자들의삶의균형을위해서적정근로시간을의무화해야할것이다. 나. 의무휴가제도도입의무휴가제도를도입하여누구나일년에일정기간휴가를사용하도록의무화해야하며노동시간에대한균형으로서일정한휴식이필요하므로휴가기간의최소사용기간을정하여그이하사용시는다음해에휴가를삭감하는방법을통해장시간근로환경개선을제안한다. 다. 자녀양육에대한양성평등노력제고자녀양육에대한남자근로자 ( 아빠 ) 의중요성의홍보와교육을통한남성들의인식변화를선도해야한다. 자녀양육에의남성 ( 아빠 ) 의참여는아동의발달에기여할뿐만아니라부부관계증진에도도움이되므로양육은부부공동의과제라는인식을해야할필요가있다. 자녀양육에대한남성의참여를이끌기위해이러한홍보와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남성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보다자발적인참여를유발하여야할것이다. 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는현대사회에서는가사뿐만아니라육아에있어서도공동참여하는것이필요하다. 맞벌이가증가하는추세속에서도육아는여성의영역이라는통념을가지고여성의몫으로전가하는경향이아직도많은데가사와육아를공동참여로생각하는인식의변화가필요하다. 라. 자녀양육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에서나타났듯이근로자들은자녀양육에대한정보를원하고있었으나실제로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기업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제공하는기업이있다고하더라도 300인이상의대기업의일부이었고조사대상의대부분인중소기업이하의기업의근로자는직장내에서정

180 168 보를얻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장시간근로로인한자녀와충분한시간을갖지못하고육아에대한정보에도접근할수없다면부모로서의역할을행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기업내의자녀양육지원에관한정보를바로올릴수있는사이트를신설하지못하더라도연결하여정보를얻을수있는지원체계를연결한다면많은도움이될것이다. 마. 아동발달에따른부모의자녀양육선택권부여부모의상황과성향에따라아동을양육할수있도록도와주고, 아동의발달을최적화할수있는방법을부모스스로선택하도록사회가뒷받침해야한다. 즉, 부모가스스로일을중단하고아동을출산이나양육하고자할때는출산전후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등이보장되어야하며, 휴가사용기간에도소득이보전되어야할것이다. 또한부모에게육아를위한정보제공과유연근무제등의제도가지원되어야한다. 한편, 부모가일을지속하고싶을땐, 출산후부터아동의발달주기에맞는보육서비스가시기별로적절하게운영되는어린이집이준비되어야하며근무시간의조정, 유연근무제와휴가제도가지원되어야한다. 2. 기업의자녀양육지원을위한단계별정책과제 앞서논한자녀양육지원을위한기본정책방향을위해먼저가능한제도개선내용을단기정책과제로제시하고그러한제도개선과홍보를통해기업과사회의분위기와문화를변화시킬수있는내용의경우중장기정책과제로제시하고자한다. 가. 출산및육아휴직제도출산과육아휴직제도가법정휴가임에도불구하고제도시행율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출산전후휴가는 38.8%, 육아휴직제도는 27.2% 정도였다. 이번조사에서휴직사업체내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았거나일부만사용한이유에대해선 29.9% 가업무에지장을주거나 19.1% 가눈치가보여서라고가장

181 정책과제 169 많이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13.0% 정도는제도가미비하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시행율과관련하여법정제도의감독강화, 직장에서의분위기개수혜자의확대, 휴직급여의인상, 사업주지원제고등이요구된다. 1) 단기정책과제가 ) 법정제도의시행감독강화현재법정제도화되어있는출산과양육에관한일부제도의도입과시행여부를기업별로확인하여얼마나잘이행하고있는지에대한감독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모성관련법에관련해서는위반시에사법처리하는경우가거의없는편인데, 위반이많거나빈번한기업의경우에는경고와사법처리를통해경각심을깨워줄필요가있을것이다. 2007년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개정이후제도적발전이빠르게진행되어왔다. 또한관련법조항에는휴가와휴직조항에관한규정과비시행시벌금등의처벌조항이명시되어있으나법정제도조차의무적으로시행되는비율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므로현존하는법정제도를잘사용하는것이새로운내용을제도화하는것보다의미있는일이될것이다. 나 ) 출산과육아휴직수혜자의확대출산전후휴가급여과관련되어가장문제가되는대상은비정규직과자영업자등이다. 특히특수고용형태의여성은취업의특성상출산에의지원이피보험자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이들여성은육아휴직사용허용에있어서한정적인데육아휴직급여지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완화하여수혜자가확대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에대한피보험자규정을완화하여출산과육아휴직에있어서는현실성있는지원을해야할것이다. 또한, 남성은출산과육아휴직제도를사용할수있는수혜자임에도불구하고사용율이낮은편인데이들이실질적인수혜자가될수있도록제도적뒷받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외국의경우이러한제도들이부모휴가정책으로전환되고있는데우리나라도참고하여남성도수혜자로서확대되도록해야할것이다.

182 170 2) 중장기정책과제 가 ) 남성의휴가지원홍보와지원확대앞서지적하였듯이남성도출산과육아휴가제도의수혜자라는인식을강조하여출산과육아휴가제도를사용하도록한다. 남성의육아휴직사용은인사상불이익을가져올지도모른다는직장의암묵적인분위기와육아휴직의경우, 그기간동안의경제적불이익등을우려해사용을어렵게한다. 그러므로남성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는홍보를강화하고이에대한임금대체율을높이도록해야한다. 일과가정을양립하려면남녀모두육아에참여해야하겠지만, 현실은아직도육아를여성의책임으로보는사회적, 일반적분위기가많은것으로보인다. 배우자출산휴가제는사용율이증가하고있으나아직사용일이많지않으며남성휴직자는소수로서전체육아휴직의 2% 정도에불과하다. 자녀양육을남녀공동책임으로도모하기위해서는남녀가육아휴직을공유할수있어야하고, 이를촉지하기위해서는육아휴직기간의부모할당제와같은제도등을도입하는것도권장할만하다. 나 ) 육아휴직급여의인상육아휴직급여의정율 60% 이상으로인상하는것이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는현재정율 40% 이지만최저 50만원에서상한 100만원으로급여소득대체율이통상임금의 26.7% 에불과하므로임금보전에매우취약하다고볼수있다. 특히, 남성의급여와비교할때는더욱더임금손실이크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육아휴직의확대를위해서는육아휴직급여를인상하여육아를돌보는동안의소득보전율을높일수있도록육아휴직급여를현실화해야할것이다. 다 ) 사업주지원제고출산및육아휴직제도의시행율을높이기위해서는현재월 20만원수준인육아휴직장려금과현재월 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에는월 30만원 ) 수준인육아휴직자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수준을높여서현실화해야한다.

183 정책과제 171 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사용하기위해서는대체인력의확보가필수적이다. 많은근로자들은대체인력이없을경우휴가시동료에게부담이될까봐휴가사용을꺼린다고보고하였는데, 기업에대한대체인력장려금을현실화하여기업이그기간동안의대체인력을확보하고출산과육아휴직이활성화되도록지원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 이를실행하는사업체에대한우대등의지원방안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나. 보육서비스지원보육서비스는기업의근로자들이직접적이고필요로하는제도중의하나이다. 직장내근로자의출산 양육지원을위한가장적절한제도로는보육수당지원이 45.7% 에이어직장어린이집설치가 33.9% 로높은비율로기업의보육서비스로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보육서비스를지원하는일은설치와운영에있어서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는제도이다. 이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방법들을제안하고자한다. 1) 단기정책과제가 ) 직장어린이집설치규정의현실성검토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으로서상시근로자수와여성근로자수같은기업규모에의해기준을정하고있는데, 설치규정의검토를통해영유아자녀수와기업근로자의요구에의한보다실효성있는기준으로전환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즉, 단순한사업장의규모와근로자수로규정할것이아니라여성근로자의가임시기와연령, 남성근로자의배우자의취업상태와대리양육자등을고려하여영유아자녀가있는근로자수로등사업장특성을고려하여직장어린이집의설치가가능하도록융통성있는설치기준의적용이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만료기간이 2012년말까지예정되어있으므로이후설치비부담은가중될것으로전망되어기업의비용부담은직장어린이집확대에어려움을초래할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연장또는조건부지원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임의사업장의경우한시적지원연장을하여보육수요가있는기업의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184 172 나 ) 보육서비스의무사업장이행율제고보육서비스의의무사업장에적극적인계도와지침이필요하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을설치할여력과의지가있는사업장을대상으로는직장보육시설설치를유도하고, 이를수용하기어려운사업장에게는어린이집설치에대한보완적인방법을제시할필요가있다. 즉, 영유아수가소수이거나사업장소재지특성상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기어려운사업장을대상으로는인근보육시설에의위탁을유도하거나보육수당지급을적극권장한다. 현재직장보육지원의무사업장의의무이행율은 69.4% 이나시설설치비율은이의 50% 수준에머물러있는데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사업장의미이행사유를파악하여기업특성에맞는현실적인개선사항제안할수있을것이다. 특히, 의무사업장중민간기업과학교의의무이행율은낮게나타나는데, 민간기업과학교사업장의이행율을높이는것이절실하다. 즉, 민간기업의경우설치비지원을현실화하고기금을형성하거나, 학교사업자의경우사학연금이나기금조성을통한설치비지원을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정부는 2012년말의무사업장미이행기업에대한명단을공표한다는계획인데, 미이행기업의명단발표로인한기업의위화감과이로인한직장어린이집설치노력의감소가우려된다고하겠다. 그러므로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이전권고사항이나소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의무사업장에서노사협력등을통하여자율적으로직장보육의무를이행하도록유도하여야하고, 직장에서의보육지원, 직장에서담당하여야할보육의비중과역할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다 ) 직장어린이집간접지원연장직장어린이집운영기업에대한세제공제 (10%) 유지와기간연장이필요하다. 기업의직장어린이집에대한소득세와법인세공제기간연장과그외운영경비를필요경비로인정하는지원이지속되어야한다. 2012년직장어린이집간접지원중세제감면중지되어직장어린이집의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가중지되고필요경비인정을중지한다면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는기업의세제감면혜택감소로인해어린이집설치와운영압박요인으로작용하게되어운영을중지할수있다. 그러므로직장어린이집운영기업에대한세제공제를유지하거나다른세제혜택을모색할필요가있다.

185 정책과제 173 2) 중장기정책과제 가 ) 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운영을위한운영비지원이무엇보다중요하다. 즉, 직장어린이집의설치비지원도중요하나인건비와교재교구비와같은운영비지원이직장어린이집운영에더도움이된다. 실제로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시어려움은인건비인상인데, 그로인해원장, 교사와취사부에대한고용이쉽지않고겸직도많다. 그러므로원장, 교사와취사부에대한안정적인고용을위해인건비지원의확대가요구된다. 이러한인건비확대를위해현행인건비지원조건에대한현실적인검토가필요하다. 예를들어원장의인건비경우, 20인미만의기업에대해인건비지원을하고있는데기준을좀더융통성있도록 5~20인미만기업에대한지원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나 ) 직장어린이집확대를위한재원과기금확보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등의고용형태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가입을확대하여직장어린이집확대를위한재원을확대한다. 현재직장보육시설이이용아동부모의고용보험미가입등의이유로고용보험기금에의한인건비지원을못받는경우의개선안으로서이들에대한고용보험가입안을제시한다. 이러한방법으로재원을서서히확대하여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와운영에필요한재원을확보해간다. 또는직장어린이집확대와일하는부모를위한기금을형성한다. 최근영국에서시행하고있듯이고용주와정부공동으로기금 (Fund) 을조성하여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또는일과가정양립정책을위한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또한이러한기업의제도내용을홍보하는데필요한비용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다 ) 보육수당의현실화제고기업의보육수당과양육수당은각각정부의보육료 교육비지원과양육수당과중복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기업에서보육수당을확

186 174 대할경우불필요한보육 교육을야기할수있으므로정부의정책방향으로부터벗어나지않도록현재맞벌이지만소득이상위 30% 미만이어서정부의보육료 교육비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근로자에한하여지원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재보육수당은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 이상으로규정되어있는데고용보험미가입자와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좀더높은비율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라 ) 중소기업근로자를위한어린이집설치확대중소규모의사업체에다니는근로자들은대기업근로자들에비해직장의보육서비스의혜택이상대적으로적고, 보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도낮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소규모의사업체에서보육서비스를충분히제공하거나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일은어려우므로중소사업체근로자가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올해공지되어진행되고있는산업단지형공동어린이집과같이근로자들이어린이집을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컨소시엄형태의어린이집등의설치를권장하여근로자들의보육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기업이설치하여민간의성격과공공의성격을모두갖고있다고볼수있다. 스웨덴등외국의경우기업이나부모협동등비영리민간이설치한보육시설에대해서도국가가설치한보육시설과동등하게지원을하는것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있으며, 직장어린이집에대한지원이필요한이유라고할수있다. 다. 유연근무제유연근무제를이용한경험이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보상휴가제도를제외한모든유연근무제형태에서자녀양육문제로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관점에서유연근무제가자녀양육과관련하여효율적인제도이나실제사용율은 10% 내외로그리높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국외의우수사례의국가에서볼수있듯이자녀를둔부모들이다양한형태의근무제도를선택하여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고이를허용하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야할것이다. 조사결과에서지적되었듯이경영진의유연

187 정책과제 175 근무제필요성에대한인식이우선되어야할것이며, 이를사용하는근로자들에대한차별도금지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 단기정책과제가 ) 유연근무제의실질적인활용율제고유연근무제는근로자입장에서매우기대되고효과도클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시행을어렵게하는몇가지제한점이발견된다. 특히관리자나경영자입장에서업무의효율을떨어뜨린다거나노무관리를어렵게하는측면은제도도입을근본적으로부정적으로평가하는요인이될수있다. 또한근로자조사에서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선결되어야할최우선과제로 경영진의유연근무제필요성인식 이가장많이응답되었는데, 경영진이유연근무제가필요하다고인식하려면유연근무제가사업주의이익에부합하는측면이있어야한다. 즉, 이러한제한점을뛰어넘을수있는전략개발을통해근로자뿐아니라경영진과사업주의이익에도부합할수있어야유연근무제의도입과실질적인활용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나 ) 유연근무제의법제적성격강화단기적으로는정부의권고나법제를통한유연근무제도입및확산이필요하다. 본연구를위한실무진조사결과현재유연근무제도입초기상황에서도입에가장큰영향을미친집단은근로자나경영진등사내집단이아닌 정부 였고, 정부의권고나법제가제도도입을이끈방법이었다. 따라서유연근무제의활성화이전에먼저명목상으로라도제도도입을확산시키기위해서는기업내에서부터의자발적인도입이전에정부주도의독려가효과적이라하겠다. 2) 중장기정책과제가 ) 유연근무제에대한홍보강화유연근무제는업종이나그에따른업무성격, 업종의문화에따라시행가능성에차이를보인다. 조사결과에따르면대체로사회서비스업에서도입및시행률이높고제조업이나건설업등전통적인업종에서의시행률이낮았다. 이는

188 176 업종의업무성격에따른결과일수도있으나업종내의 문화 와관련이있을수있다. 그러므로비교적새로운근로문화에저항감이높은업종을겨냥한유연근무제대한적합업종과업무영역을개발하고이에대한긍정적인식과문화가확산되도록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또한유연근무제는근로자입장에서는매우환영받는제도임이드러나고있다. 즉, 시행률은아직미미하였지만시행되고있는경우근로자의활용도는상당히높았고, 또한근로자는자녀가있는근로자에게도움이되는정도와일-가정양립, 후속출산등에있어유연근무제의효과가매우크다고평가하고있었다. 유연근무제가시행되는지여부를모르는근로자의비율도상당하였으나, 일단인식을하고있는경우이에대한관심과기대는매우높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에근로자의일-가정양립과출산율제고를위해유연근무제의도입과활용을적극적으로유도하여야함을알수있다. 나 ) 유연근무제의대상확대인식제고현재유연근무제는주로여성근로자위주로활용되고있어, 특정집단의근로자에게만도움이되는제도라는인식을확산시킬우려가있다. 즉, 남성근로자를포함한모든근로자를위한제도라는측면에서남성근로자의이용도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제도의개발이필요하다. 다 ) 유연근무제사용분위기제공장기적으로도입된제도가명목상제도로사장되는것을막고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근로자조사와실무진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사내제도이용을어렵지않게하는분위기 ( 문화 ) 가필요하며, 이는경영진의제도에대한공감에서비롯된다. 유연근무제가단지근로자를위한 복지 제공으로인식되는것이아니라, 제도의활성화가곧업무효율성을높여사업주와관리자의목적에도부합하는결과를보여줄수있어야한다. 3. 결론 기업의출산및육아지원제도전반에걸쳐현황을살펴보고기업의근로자와실무진을대상으로실태를조사하였다. 또한국내기업과국외기업의우수사례

189 정책과제 177 를살펴보았다. 이상의내용을중심으로간략히결론을말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는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유연근무제등이대표적인것으로볼수있으며, 그외가족수당지원, 출산장려금, 교육비지원, 가족돌봄휴가등이있었다. 이러한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시행은기업의사업주의지원과도관련이있다.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를위해서는기업의사업주에게도적절한지원이필요하다. 그러므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실효성있는성과를위해서는근로자와기업주를위한다양하고도탄력적인양육지원정책이필요하다. 둘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전반적인도입율과시행율이높은편은아니었으며, 일부법정제도의도입율과시행율도기대보다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일부모성보호제도부분들의이용율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시행은모성보호중심에서양성평등으로나아가도록방향성의전환이필요하며이를위한기업과정부의적극적인홍보와계도노력이요구된다. 셋째, 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법적강제이행과기업경영주의의지가중요하다고보았다. 또한양육에대한사회적인식과기업의전반적분위기조성도중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러므로정부는법정제도의실시와이행에대한강화를실시하고기업은근로자들이눈치를보지않고이러한제도들을사용하도록홍보하고권장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힘써야할것이다. 또한새로운제도를실시하기보다는있는제도를충분히활용하는데노력하는것도필요하다. 본연구는출산수준제고와일 가정양립관점에서영유아를둔근로자의인식과요구를반영하고기업의현실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기업의자녀양육환경의개선은부모들이직장에서의일뿐아니라가정에서의출산및자녀양육을함께할수있도록지원하여여성취업률과출산력이라는두가지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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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Abstract Current Status of and Policy Measures for the Company Support for their Employees Child-Rearing Namhee Do Jeongwon Lee Moonjeong Kim This study was designed to ⑴ analyze the companies' policies as regards support for child-rearing,⑵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and seek exemplary cases, and ⑶ propose alternative policy suggestions. For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previous research into child-rearing in companies was reviewed. Also, related supporting systems as well as laws and ordinances concerning child-rearing were examined. Furthermore,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a fact-finding survey. The survey that was conducted involv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000 employees whose ages ranged from 20 to individuals in their early 40s and who rear children, and 800 members of staff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or welfare support in compan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present research, most of the employees, 72.9% of the participants, suffered from issues relating to child-rearing. Maternity leave was the most popular policy among companies' measures aimed at supporting employees rearing children., and over 85% of the employees responded that companies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were helpful as regards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Based on the responses from the members of staff in charge, 13.8% of the companies provided their employees with childcare benefit, and just 5% of them were equipped with on site facilities at the workplace. Participants also reported that the value and culture of the workplace would be enhanced by the promotion of various policies meant to create a flexible working system. In

196 184 additio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aving better maternal/paternal and child-rearing leave policies also having invested heavily in the running of high quality on-line facilities at the workplace were implementing policies based on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ir own employees. To promote the companies' policies supporting child-rearing,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he management's will to implement child-rearing friendly policies are important, and their effects can be intensified by the government's own support system. To relieve employees' suffering due to child-rearing the quality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especially as regards long working hours and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child-rearing, should be a matter of serious consideration. Furthermore, practical policies to help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are needed. A family-friendly atmosphere at the workplace would help to raise the implementation rate of maternal/paternal leave. To support child-rearing policies effectively, a publicity plan should be developed with a view to encouraging companies to become better equipped, as far as their on-site facilities are concerned.. In addition, diverse and flexible policies should be suggested to raise both women's employment rate and their birth rate.

197 부록 부록 1. 사업장근로자용설문지 부록 2. 사업장실무진용설문지

198

199 부록 1. 사업장근로자용설문지 < 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관한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육아정책연구를보다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국무총리산하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연구소는출산수준제고와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내실화를위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근로자를대상으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실태와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귀하가응답해주시는내용은향후기업의자녀양육지원정책에중요한자료로활용되오니바쁘시더라도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내용은통계법 31조에따라연구의목적이외에는절대로사용되지않을것임을약속드립니다. 2012년 8월육아정책연구소소장이영 연락처 귀하의간략한인적사항을기록해주십시오. 성 명 연 령 20대 30대 40대 없음 있음 : 총자녀수 명 자녀유무 영유아 (0~6세) 자녀수 명 영유아자녀가없는경우조사중단 연락처 * 향후면담조사에응해주실의사가있으십니까? 예 아니오주소시 / 도시 / 군 / 구읍 / 면 / 동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200 188 I. 다음은유연근무제에관한질문입니다. 1. 귀하가근무하는직장에다음제도가있는지의여부, 이용경험과이용이 유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제도설명 유연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출퇴근시차제 ( 선택적근로시간제도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원격 재택근무 재량근로시간제도 보상휴가제도 일정한시간과장소형태를요구하는정형화된근무제도에서탈피한신축적인근무제도를지칭함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보다짧게근로하는제도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 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출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 일이많은주 ( 일 ) 의근로시간은늘리는대신, 다른주 ( 일 ) 의근로시간을줄여평균으로법정근로시간내로맞추는제도전화, 팩스, 이메일등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집이나그외다른장소에서근무하는제도업무성질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경우노사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는제도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 지원제도 1) 단시간근로제 2) 출퇴근시차제 ( 선택적근로시간제도 ) 3) 탄력적근로시간제도 4) 재량근로시간제도 5) 재택 원격근무제 6) 보상휴가제도 1-1) 제도유무 1-2) 이용경험 1-3) 제도의이용이유 1 있음 1-2) 로 1 있음 1-3) 으로 1 자녀양육과교육 2 없음 1-2) 로 2 없음 2로 문제로 3 모름 1-2) 로 3 제도는 있으나 2 아픈가족보살핌 실제사용은불 3 업무효율성을위해 가함 1-4로 4 비해당 2으로 ( 제도없음 ) 4 출퇴근시간, 사업장과의거리조정을위해 5 개인시간활용을 위해 6 회사방침으로인해 7 업종의특성상 8 기타 ( )

201 부록 제도는있으나실제사용은불가한경우, 이유는무엇입니까? 2. 다양한유연근무제도중 취학전자녀가있는가정 에가장도움이되는제도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1 단시간근로제 2 출퇴근시차제 3 탄력적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5 재택 원격근무제 6 보상휴가제도 2-1. 그렇게생각하시는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3. 다음유연근무제도중귀하가근무하는직장에서현실적으로가장시행가능성이높은것은어느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단시간근로제 2 출퇴근시차제 3 탄력적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5 재택 원격근무제 6 보상휴가제도 3-1. 그렇게생각하시는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4. 직장에서유연근무제가활성화되는데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1 경영진의유연근무제필요성인식 2 효율성중심의업무가치관변화 3 가족생활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4 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물리적환경구축 5 유연근무제이용자에대한차별금지 6 대체인력의확보 7 유연근무실시시의가이드라인마련 8 기타 ( )

202 다음제도에대한정책효과에관하여대답해주십시오 ( 사용경험이없더라도답해주셔요 ). 지원제도 1. 단시간근로제 2. 출퇴근시차제 ( 선택적근로시간제도 ) 3. 탄력적근로시간제도 4. 재량근로시간제도 5. 재택 원격근무제 6. 보상휴가제도 3-1) 일 가정양립의효과 3-2) 후속출산에의영향 1 전혀영향없음 1 전혀영향없음 2 별로영향없음 2 별로영향없음 3 조금영향있음 3 조금영향있음 4 많은영향있음 4 많은영향있음 Ⅱ. 다음은모성보호및육아휴직제도에관한질문입니다. 1. 귀하의직장에서출산과자녀양육을위해실시하고있는다음제도들에대해응답하여주십시오.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도육아휴직 ( 급여 ) 제도아버지육아휴직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1-1) 제도유무 1-2) 필요성 1 매우필요함 1 제도있음 2 어느정도필요함 2 제도없음 3 별로필요하지않음 3 모름 4 전혀필요없음 1-3) 실제사용가능성 1 사용가능성높음 2 어느정도가능함 3 조금어려움 4 불가능 5 비해당 ( 제도없음 )

203 부록 귀하의직장에서다음의제도들중본인의이용경험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도육아휴직 ( 급여 ) 제도아버지육아휴직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2-1) 이용여부 2-2) 이용기간 2-3) 미이용사유 1 눈치가보여서 2 다른동료들에게부담이되어서 3 수입이줄어서 ( 연봉삭감 1 예 2-2) 2 아니오 2-3) 3 제도는있으나사용불가 2-3) 8 비해당 ( 제도없음 ) 가능 ) 4 사용할필요가없어서 5 해고당할까봐 6 자격이되지않아서 7 일이너무바빠서 8 대체인력이없어서 9 복귀후업무적응어려움 10 기타 11 비해당 ( 제도없음 ) 일 일 일 개월 개월 개월 3. 직장에서실시되는다음제도들에대한정책효과에관하여대답해주십시오. 지원제도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도육아휴직 ( 급여 ) 제도아버지육아휴직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3-1) 일 가정양립의효과 3-2) 후속출산에의영향 1 전혀영향없음 1 전혀영향없음 2 별로영향없음 2 별로영향없음 3 조금영향있음 3 조금영향있음 4 많은영향있음 4 많은영향있음

204 다음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제도중귀하가근무하는직장에서가장잘시행되고있는것은무엇입니까?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7 기타 4-1. 귀하의직장에서이제도가잘시행되고있다고생각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5. 다음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제도중직장에서가장시행이어렵다고생각되는것은무엇입니까?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7 기타 5-1. 귀하의직장에서그제도가시행되기어렵다고생각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Ⅲ. 다음은귀하의자녀양육과관련한질문입니다. 1. 귀하는직장일을 ( 직업에종사 ) 하면서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이있 습니까? 1 전혀어려움이없음 2 어려움이없음 3 보통임 4 조금어려움이많음 5 매우어려움이많음 2. 자녀양육과관련된다음과같은일들은주로누가담당합니까? 양육과관련된주요결정아이돌보기 ( 씻기, 먹이기, 재우기 ) 책읽어주기, 공부봐주기놀아주기아이간호아이등하교담당육아상담및학교방문 주로본인이 주로부부함께 주로배우자가 기타 ( 누구인지 )

205 부록 다음은평소주중과주말귀하의자녀양육참여정도에관한질문입니다. 3-1) 양육참여 3-2) 양육에참여를잘하지못하는이유 1 직장일때문에 2 평소에육아에관심이없어서 3 시간이없어서 1 전혀참여하지않음 3-2) 4 육체적으로피곤해서 2 별로참여하지않음 3-2) 5 내일이아니라서 3 보통임 ( 엄마나도우미의역할이라서 ) 4 조금참여함 6 관심은있으나아이돌보기가어려 5 매우참여함워서 ( 지식부족 ) 7 배우자가원치않아서 8 기타 ( ) 1) 주중 2) 주말 4. 귀하는자녀양육에할애하는시간이어느정도입니까? 자녀양육시간의충분성 1 전혀적절하지않다 자녀양육시간 2 적절하지못한편이다 3 적절한편이다 4 매우적절하다 1) 주중 하루평균 시간 분 2) 주말 하루평균 시간 분 5. 우리나라의남성의가족생활참여와자녀양육참여시간을위해무엇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1 장시간근로환경개선 2 사회적인식전환 3 근무유연제의활성화 4 현실가능한제도개선 5 홍보활동필요 6 휴가사용시불이익이없도록 7 대체인력확충 8 기타 6. 귀하는자녀양육과관련정보를주로어디서얻습니까? 1 배우자를통해 2 친인척 3 동료를통해 4 인터넷에서 5 육아정보관련책자에서 6 관련교육프로그램 7 회사내게시판이나사보 8 기타

206 직장에서근로자의자녀양육을위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필요함 2 어느정도필요함 3 별로필요없음 4 전혀필요없음 8. 귀하의직장에서는자녀양육 ( 교육 ) 에관한정보, 상담이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3 모름 9. 다음중자녀양육관련정보중귀하에게가장필요로하는것은무엇입니까? 1 양육지식에관한정보 2 양육도우미에관한정보 3 어린이집, 유치원정보 4 사교육에관한정보 5 정부의보육과교육지원정보 6 기타 IV. 다음은보육서비스이용에관한질문입니다. 1. 귀하의직장에서제공하고있는보육지원 ( 영유아자녀에대한지원 ) 은무엇입니까? 구분 3-1) 제도유무 3-2) 지원내용 1 있음 3-2) 2 없음 3 잘모름 1) 직장어린이집설치 만원 2) 보육수당지원 만원 3) 인근어린이집 ( 위탁기관 ) 이용시보육료지원 만원 4) 아동수당지원 5) 기타 ( ) * 인근어린이집 ( 위탁기관 ) 이용시보육료지원 : 사업체에서직장어린이집설치대신인근어린이집에보육을위탁하고그기관이용시보육료를지원하는것을의미함. * 보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및유치원교육비에대한지원을의미함. * 아동수당 : 보육료 / 교육비지원외에조건없이모든아동에대한수당을지급하는것을의미함. 만원

207 부록 귀하의직장에서제공하고있는보육지원 ( 영유아자녀에대한지원 ) 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구분 1) 직장어린이집설치 2) 보육수당지원 3) 인근어린이집 ( 위탁기관 ) 이용시보육료지원 4) 아동수당지원 5) 기타 ( ) 1 있음 4-2) 4-1) 이용경험 4-2) 만족도 1 매우불만족 2 없음 3 해당없음 ( 제도가없거나 2 불만족 3 보통 모르는경우 ) 4 만족 5 매우만족 3. 귀하가이용하거나받아본적이있는보육지원 ( 영유아자녀에대한지원 ) 은귀하의일가정양립과자녀후속출산의도에어느정도도움이됐습니까? 구분 1) 직장어린이집설치 2) 보육수당지원 3) 인근어린이집 ( 위탁기관 ) 이용시 보육료지원 4) 아동수당지원 5) 기타 ( ) 1 전혀도움이되지않음 5-1) 일 가정양립에대한도움정도 2 그다지도움이되지않음 3 조금도움이됨 4 매우도움이됨 5 해당없음 ( 이용 / 수혜경험없음 ) 1 전혀영향없음 2 그다지영향없음 5-2) 후속출산에의영향정도 3 조금영향있음 4 매우영향있음 5 해당없음 ( 이용 / 수혜경험없음 ) 4. 귀하가생각하기에직장에서지원하는자녀양육지원제도중가장적절 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직장어린이집설치 2) 보육수당지원 3) 인근어린이집 ( 위탁기관 ) 이용시보육료지원 4) 아동수당지급 5) 기타 ( )

208 귀하는직장에서영유아자녀가있는직원을위하여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비용이많이들더라도꼭설치해야한다. 2) 소요되는비용에비하여혜택을받는직원이소수이므로설치할필요없다. 3) 기타 ( ) 6. ( 직장어린이집이있는경우만응답 ) 현직장을선택하는데직장어린이집이설치되어있다는사실이장점으로작용하였습니까? 1 장점으로작용함 2 장점으로작용하지않음 3 해당없음 ( 직장어린이집이없음 ) 7. ( 직장어린이집이있으나이용하지않는경우만응답 ) 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l 어린이집에보내기엔너무어려서 2 거리가멀어등하원이힘들어서 3 자리가없어대기자로기다리느라고 4 퇴근시간이불규칙해서 5 출근시간과등원시간이맞지않아서 6 직장어린이집이일부내용이마음에들지않아서 7 다른어린이집을이용하려고 8 대신돌봐줄사람이있어서 9 기타 ( ) 7-1. 현재자녀는다른기관을이용하고있습니까?( 하루 3 시간이상씩주 3 일이상 ) 1 예 문 아니오 문 어떤기관을이용하고있습니까? 1 국공립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국공립어린이집 4 법인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민간어린이집 7 부모협동어린이집 8 놀이학원또는영어학원 ( 일명놀이학교또는영어유치원 ) 9 기타 ( )

209 부록 낮에자녀를집에서돌봐주는사람은누구입니까? 1 엄마 2 아빠 3 친조부모 4 외조부모 5 외조부모외친인척 6 비혈연도우미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등 ) 7기타 ( ) V. 다음은직장의자녀양육지원제도전반에관한질문입니다. 1. 귀하의직장은근로자의자녀양육에관한지원을잘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잘하고있지않음 2 별로잘하고있지않음 3 보통임 4 다소잘하고있음 5 매우잘하고있음 6 2. 귀하의직장에서제공하고있는자녀양육지원은어떤것이있는지모두골라주십시오.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출퇴근시차제 7 재택근무 8 직장어린이집설치 9 보육비지원 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12 아동수당지급 13 보육및육아정보안내와상담 14 부모교육 15 교육비지원 16 기타 3. 귀하의직장에서제공하고있는자녀양육지원중가장잘지원하고있다고생각되는것은다음중어느것입니까?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출퇴근시차제 7 재택근무 8 직장어린이집설치 9 보육비지원 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12 아동수당지급 13 보육및육아정보안내와상담 14 부모교육 15 교육비지원 16 기타

210 귀하의직장에서제공하고있는자녀양육지원중가장지원이어려운것은다음중어느것입니까?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출퇴근시차제 7 재택근무 8 직장어린이집설치 9 보육비지원 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12 아동수당지급 13 보육및육아정보안내와상담 14 부모교육 15 교육비지원 16 기타 5. 다음중자녀양육지원제도중자녀양육에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되는제도를중요한순서대로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출퇴근시차제 7 재택근무 8 직장어린이집설치 9 보육비지원 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12 아동수당지급 13 보육및육아정보안내와상담 14 부모교육 15 교육비지원 16 기타 6. 귀하는기업의자녀양육지원제도의제공이다음과같은측면들에얼마나영향을미친다고생각합니까? 구분 1) 근로자의업무몰입도 2) 근로자의직무만족도 3) 기업의생산성증대 4) 기업의우수인력확보 5) 기업의홍보효과 ( 이미지개선 ) 6) 근로자의일 가정양립에도움 7) 근로자의후속출산에의영향 1 매우낮아짐 2 다소낮아짐 3 변화없음 4 다소높아짐 5 매우높아짐

211 부록 다음중자녀양육을위해반드시시행되었으면하는제도는무엇인지적어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1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4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5 아버지육아휴직제도 6 출퇴근시차제 7 재택근무 8 직장어린이집설치 9 보육비지원 10 인근어린이집위탁지원 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급여 ) 제도 12 아동수당지급 13 보육및육아정보안내와상담 14 부모교육 15 교육비지원 16 기타 8. 직장의자녀양육지원제도등의시행과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1 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2 기업경영주의의지 ( 철학 ) 3 제도이용자에대한불이익금지 4 기업의전반적분위기조성 5 양육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 6 기업에대한정부지원 ( 세제혜택등 ) 7 대체인력의확보 8 기타 9. 직장의자녀양육지원제도등에서개선되기를바라는점은무엇입니까? VI. 다음은귀하의일반특성에관한질문입니다. 1 연령 세 2. 성별 1) 남자 2) 여자 2 최종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 (2 3년제) 대졸 3) 4년제대졸 4) 대학원졸 3 결혼여부 미혼 기혼 4 맞벌이여부 홀벌이 맞벌이 5 1) 100~200 만원미만 2) 200~300만원미만월평균 3) 300~400만원미만 4) 400~500 만원미만가구소득 5) 500~700만원미만 6) 700~900 만원미만 ( 세전 ) 7) 900~1000만원미만 8) 1000만원이상 7 자녀연령 1) 첫째 : 만세 2) 둘째 : 만세 3) 셋째 : 만세 4) 넷째 : 만세 1) 부부 + 자녀 2) 한부모 + 자녀 8 가족유형 3) 조부모 + 부부 + 자녀 4) 조부모 + 한부모 + 자녀 5) 기타

212 200 VII. 다음은귀하의근무특성에관한질문입니다. 1 직업 2 산업분류 ( 통계청 ) 3 직장규모 1) 관리자 2) 전문직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종사자 7) 기능원및관련종사자 8) 장치 / 기계조작및관련종사자 12) 기타 1) 농업, 임업및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및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및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 금융및보험업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 부동산업및임대업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상시근로자약명여성근로자약 명 1) 대기업 2) 중소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3) 기타 4 노조유무 있음 없음 5 현직장근무경력 년 개월 6. 고용상태 7 직급 8 근무일수주일 1) 정규직 2) 비정규계약직 3) 단기계약직 4) 일용직 5) 고용주 6) 자영업 7) 프리랜서 8) 무급가족종사자 평사원급 ( 대리이하 ) 팀장급 ( 과장이상 ~ 이사미만 ) 임원급 CEO 9 출퇴근시간 주중오전 / 오후시 ~ 오전 / 오후시 주말오전 / 오후시 ~ 오전 / 오후시

213 부록 하루평균근무시간 11 퇴근유형 12 주말근무 주중 주말 시간 시간 1) 정시퇴근 2) 평균주 1~2회시간외근무 ( 야근또는회식 ) 3) 평균주3~4회시간외근무 ( 야근또는회식 ) 4) 거의매일시간외근무 ( 야근또는회식 ) 토 일 1) 근무하지않음 3) 매주반일근무 2) 한달에 1~2회정도근무 4) 매주전일근무 1) 근무하지않음 2) 한달에 1~2회정도근무 3) 매주반일근무 4) 매주전일근무 지금까지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214 202 부록 2. 사업장실무진용설문지 < 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관한설문조사 > - 실무진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육아정책연구를보다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국무총리산하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연구소는출산수준제고와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내실화를위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기업의실무진을대상으로기업의자녀양육지원에대한실태와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귀하가응답해주시는내용은향후기업의자녀양육지원정책에중요한자료로활용되오니바쁘시더라도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내용은통계법 31조에따라연구의목적이외에는절대로사용되지않을것임을약속드립니다. 2012년 9월육아정책연구소소장이영 조사담당기관 : 나이스알앤씨이희종연구원 ( / ref@nicer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