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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12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연구책임자 : 김난주 ( 본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건표 ( 본원연구원 ) 박미연 ( 본원위촉연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난주 박건표 박미연 (2016).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정부는고용률 70% 달성을국정목표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성고용률제고정책은여성에게국한된것이아닌남녀근로자의일가정양립으로논의가확장되고있고현재정책기조또한이를반영하고있습니다. 여성고용률제고가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남성, 기업, 사회가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변화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도출되고실천에이르게된것이라평가할수있습니다. 본연구는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제도중한국의모성보호제도도입현황과내용을제도도입시점부터현재까지검토하고고용보험DB 자료를활용해제도사용현황을분석하였습니다. 제도사용이고용보험에가입된임금근로자의특성에기인한다는점에서관련분석을추가로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의제도별선행연구분석을통해제도의도입과정과관련정책이고도화되는과정에서시사하는바를정책적시사점으로도출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본연구가모성보호제도에서나아가일가정양립제도의새로운방향을검토하는초석이되기를바라며, 여성고용률제고와한국사회가직면한저출산문제해결의전환점이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의자문과평가에도움을주신원내외여러선생님들과과제를진행하여주신연구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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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현정부는출범초기고용률 70% 달성을국정목표로설정하였다. 이에고용률 70% 달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남성보다고용률이 20%p 내외낮은여성고용률상승이필수조건임을인식하여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범정부차원의정책을추진하였다. 1) 정부의여성고용률제고추진정책은여성에게국한된것이아니라이제는남녀근로자의일가정양립으로논의와정책기조가확장되고있다고본다. 세계에서유례없이여성의경우임신출산육아로인한경력단절로고용률급감이나타나는한국현실에서여성고용률제고가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남성, 기업, 사회가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변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도출되고실천에이르게된것이다. 사회적합의하에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위한전방위적인정책추진은 2001년 11월육아휴직급여도입이후 2015년에처음으로전체육아휴직자중에서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 5% 를상회하는수준에이르러매우고무적이다. 명 120, ,000 남성육아휴직자비율 출산전후휴가자수 육아휴직자수 90,290 93,394 90,507 88,756 95,259 % ,000 60,000 40,000 20, ,742 68,526 70,560 69,616 87,339 58,368 58,130 64,069 76,833 48,972 32,133 38,541 41,104 41,729 35,400 29,145 21,185 6,816 9,303 10,701 13,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 그림 1] 연도별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추이 1) 기재부,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 화 ) i

7 모성보호제도의범위에대한논의에앞서모성휴가제도와부성휴가제도로제도를분류하기도한다. 장지연외 (2013) 는네가지휴가 휴직제도 (Leave Policies) 로범주하였는데모성휴가 (maternity leave), 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부모휴가 (parental leave), 육아휴가 (childcare leave) 등이다. 장지연외 (2013) 는이제도가우리나라의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에상응하며, 마지막육아휴가 (childcare leave) 는자녀가아프거나급박한일이있을시장기간휴가를사용하는것으로부모휴가와구별되는것으로설명하였다. 2) 고용노동부의고용백서에따르면모성보호는모성건강과안전, 모성휴가제도로국한하고양육지원이나육아휴직제도는일 가정양립지원으로분류하였다. < 표 1>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지원범위 구분제도의분류정책내용 모성보호모성건강, 안전 모성휴가제도 유해 위험사업장사용금지, 근로시간제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출산전후휴가 ( 유산 사산휴가포함 ), 생리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일 가정양립양육지원육아시간 ( 수유시간 ), 직장어린이집에대한지원 지원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고용노동백서, p.80 본연구에서는모성휴가를의미하는출산전후휴가와부성휴가를의미하는배우자출산휴가와일가정양립지원으로분류할수있는제도까지를모성보호를위해확장된제도로간주하고관련제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최근관련연구동향을살펴보고개별연구결과를파악하여기존연구결과의현실반영여부를확인하고신규정책을발굴하고자한다. 2) 부모휴가 (parental leave) 와구별되는육아휴가 (childcare leave) 는협의의가족돌봄휴가에비교할수있을것이다. ii

8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근로자모성보호관련정부정책현황파악 근로자모성보호관련통계분석 최근 5년이내근로자모성보호관련선행연구리뷰 근로자모성보호지원신규정책발굴및제안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분석 전문가자문회의 3. 모성보호제도현황 모성보호제도는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로한정하였다.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제도설명 출산전후휴가는 1953 년근로기준법제정시 60 일의출산전후휴가제도로도입되었고 2001 년 11 월휴가기간을종전 60 일에서 90 일로확대하면서확대된 30 일분급여를사회분담화하여고용보험에서지급하기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는 1 인이상전사업장에서근무하는임신한여성근로자모두가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 년남녀고용평등법개정시최초무급으로제도가도입되었고 2001 년 11 월부터고용보험기금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기시작하였다. 1 년이상근무한근로자가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포함 ) 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 년이내이며, 근로자는육아휴직을 1 회분할하여사용할수있으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기간을합하여 1 년을초과해서는안된다 년남녀고용평등법개정시아내가출산한경우, 남성근로자는배우자를돌보기위한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배우자출산휴제도가도입되었다. 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신청하는경우 5 일의범위에서 3 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한다 (3 일유급 ). 배우자출산시모든남성근로자가사용할수있다. iii

9 모성보호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직장어린이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제도설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07 년 12 월 21 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도입되었고, 2012 년 7 월 26 일부터사용자의의무사항으로전환되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사용할수있는근로자요건은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직장어린이집은 2005 년영유아보육법에설치의무에관한조항이신설된것이시초이다. 직장어린이집설치대상은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 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이다. 설치대상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할수없을때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여야한다 년신설된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 일 2 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사용자가허용해야하는제도이다 년 3 월부터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전사업장으로확대되어시행중에있다. 4. 모성보호제도사용현황가. 출산전후휴가 초회수급자기준으로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분포를보면 년까지농림어업이 0.1% 로가장낮고제조업과보건및사회복지업이 20% 내외로높은편이다. 즉, 전체출산전후휴가를사용한여성근로자 10명중약 4명이제조업과보건및사회복지업에종사한다고볼수있다. 특히보건및사회복지업의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14.8% 에서매년상승하여 2015년은 22.1% 로 2015년기준전체출산전후휴가사용자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사업체규모별출산전후휴가자수분포를보면 2015년기준으로 1,000인이상이 29.3% 로가장많다. 이어 10-29인 (14.3%), 30-99인 (13.7%), 인 (12.6%), 인 (11.1%), 5인미만 (10.3%), 5인-9인 (8.6%) 의순서로분포하고있다. 출산전후휴가자중에서 1,000인이상사업체종사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37.6% 에서 2015년 29.3% 로 년기간동안 1,0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사업체규모를 iv

10 100인이상으로분류해서보면전체출산전후휴가자중 100인이상사업체소속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 53.0% 로절반이상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사용자산업별분포는 2003년 2015년까지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 20% 이상을차지하며가장높은비율을점유하였고 2015년에는 28.8% 까지상승하여기간중최고비율을기록하였다. 산업분류개정없이시계열비교가가능한산업중에서도매및소매업 (12% 내외 ), 금융및보험업 (5% 내외 ), 숙박및음식점업 (3% 내외 ), 교육서비스업 (2% 내외 ) 등은큰편차없이일정비율을유지하고있다. 산업분류개정이후남성육아휴직자분포에서특이한것은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분야에서육아휴직자가차지하는비율이통계가수집된 2008년 15.2% 에서 2015년 13.1% 로 2008년이후제조업다음으로남성육아휴직자수가많은산업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2003년 2015년까지여성육아휴직사용자산업별분포를보면제조업은 17 18% 내외로비율은큰변동없이유지하였다. 반면, 금융및보험업과보건및사회복지업이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2015년기간에변화가있었는데두산업의변화양상이반대다. 즉, 금융및보험업은 2003년전체육아휴직자중차지하는비율이 36.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반면 2015년에는 12.1% 로약 1/3 수준으로차지하는비율이하락하였다. 반면, 보건및사회복지업은 2003년 6.7% 에서 2015년 20.9% 로전체육아휴직자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 3배이상상승하였다. 여성육아휴직자수의산업별분포변화패턴은앞서살펴본출산전후휴가와유사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외에도매및소매업 (10% 내외 ), 숙박및음식점업 (2% 내외 ) 등으로큰변화가없었고교육서비스업은 2003년 2.1% 에서 2015년 4% 로낮은수치이지만비율상으로는 2배가까이상승하였다. 사업체규모별육아휴직자분포를보면 2015년기준으로 1,0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이남성 (40.6%), 여성 (35.8%) 로가장많다. 1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남성 69.0%, 여성 60.1% 로남녀모두전체육아휴직자 10명 v

11 중 6명이상은 100인이상사업체종사근로자인것이다. 2015년출산전후휴가자중 1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 53.0% 인데여성육아휴직자중 100인이상비율이차지하는비율은 60.1% 로육아휴직의 100인이상집중비율이 7.1%p 높다고할수있다.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통해 2007년도입되었으나 2011년관련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되기시작하면서제도사용자수를파악하게되었다. 고용보험 DB를통해수집된 2011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는전체 39명에불과하였다. 2011년사용자중성별로는여성이 37명, 남성이 2명으로전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5.1% 인데이는매우고무적인수치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와대체재라고할수있는육아휴직사용자중에서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 5% 를상회한것은관련통계가발표된 2003년이후무려 13년후인 2015년후에나가능했기때문이다. 전체 2015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근로자중남성비율은 8.2% 로매년상승하고있다. 명 남성 4,052 여성 8.2 남성비율 ,891 1, ~10월누적 % 주 년 e- 나라지표, 2015 년, 2016 년 1 월 10 월말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근로자전체 (2011 년 ) 39 명 (2012 년 ) 437 명 (2013 년 ) 736 명 (2014 년 ) 1,101 명 (2015 년 ) 2,061 명 (2016 년 1 월 10 월 ) 4,374 명자료 : e- 나라지표 한국고용정보원, [ 그림 2]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현황 vi

1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는 2011년 39명으로매우미비하나 2015년 2,061명, 2016년 10월누적기준 4,374명으로전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근로자수증감은전년 100% 가까운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 특히, 남성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증가율은여성근로자를상회한다. 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는 2012년대비 2013년 100%, 2013년대비 2014년 90.9%, 2014년대비 2015년 102.4% 로실제사용자수는여성근로자에비해적지만증가율에서는여성근로자보다크다 % 전체남성여성 ~10 월누적 자료 : e- 나라지표 한국고용정보원, SupderSexGbnSearch.do [ 그림 3]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자수증감 라.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은 2009년 525개에서 2015년 746개이고이행률은 2009년 53.3% 에서 2014년 71.0% 로 17.7%p 상승하였다. 2015년부터는어린이집설치대신보육수당을지급하는것을이행수단에서제외시켰는데이로인해직장어린이집이행률은 48.4% 로전년도에비해 22.6%p 하락하였다. 2015년보육수당지급이의무이행수단에서제외된것을적용하여동일한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직장어린이집설치비율을보아도 vii

13 2009년 35.4% 에서 2014년 55.9% 로 2009년 2014년까지는매년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마. 배우자출산휴가 2007년남녀고용평등법에명시된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개별사업장에서근로자와사업주간관계에서발생하는것으로실태파악이용이하지않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011년부터매년실시되고있는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사업체대상조사를통하여기업의배우자출산휴가사용현황을파악할수는있다. 조사결과에의하면 2012년 1,500개조사대상사업체중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운영한다고응답한비율은 44.3% 에서 2015년 61.9% 로 17.6%p 상승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5년기준으로산업과규모별로는전기 운수 통신 금융사업체에서운영비율이 78.6% 로가장높았고사업체규모별로는 300인이상이 93.0% 로대부분실시하고있었다. 바. 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 2015년기준출산전후휴가급여는 2,590억, 육아휴직급여는 6,197억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11년 2,329억으로처음으로 2,000억을상회한이후 2300억대에서급여액이큰변동이없다. 이에비해육아휴직급여액은 2010년까지출산전후휴가급여액을하회하였으나전년대비 35.5% 증가한 2011년부터는출산전후휴가급여액을상회하였을뿐만아니라지급액자체도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2011년이후육아휴직급여가가파르게상승한데는 2011년부터급여액이정액에서정률로변동된것과육아휴직사용근로자수증가에기인한다. viii

14 백만원 619,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420, , , , , , , , , , , , , ,121 90, ,724 22,602 33,522 41,610 46,041 98,431 20,803 34,521 60,989 10,576 28,242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노동백서, p.82, p.84 재구성 [ 그림 4] 연도별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5.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한국의모성보호급여재원은고용보험인것에서모성보호제도사용근로자의관련급여수급자격조건은고용보험가입자이다. 따라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현황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았다. 가. 연령별고용보험가입현황 여성근로자의연령별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20대가가장높았으나 2013년부터는 3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이나머지연령대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연령별여성고용보험가입의패턴은 15-19세부터 30대까지상승하다 40대이후부터는직전연령대인 30대에비해 10%p 이상급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임금근로자중 4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2년 29.1% 에서 2010년 48.5% 까지상승하였고 2011년이돼서야 54.4% 로 50% 대에진입하였으나이는 3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 ix

15 68.0% 에비해 13.6%p 낮은수치이다. 남성근로자의연령별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2년부터 2015년기간내내 30대가가장높다. 남성근로자도여성근로자처럼 30대에비해 4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이낮으나 30대와 4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격차는 5%p 내외로 10%p 이상차이가나는여성과는양상이다르다. % 2015년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전연령 남성임금근로지여성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 ) [ 그림 5] 임금근로자성별연령별고용보험가입비율 (2015 년 ) 나. 규모별고용보험가입현황 규모별고용보험가입비율은남녀모두 5인미만이가장낮고이후는규모가커질수록고용보험가입비율도상승하여 300인이상은남녀근로자모두 90% 이상으로 300인이상종사근로자는대부분고용보험에가입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300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은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를주로신청하는연령을감안하여야하나물리적으로고용보험미가입으로인한배제는미비할것으로예측되는결과이다. 5인미만사업체에종사는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비율은해당조사가시작된 2006년남성 22.5%, 여성 15.9% 에서 2015년남성 34.3%, 여성 x

16 31.5% 로여성은 2배가까이높아졌으나여전히 5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들 10명중 7명가까이는고용보험미가입상태인것을알수있다. 다. 근속기간 180일미만고용보험가입현황 근로자가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급여를받기위해서는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이필수이다. 따라서근속기간 180일을기준으로전체임금근로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인비율과고용보험가입근로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인비율을분석하였다. 3) 출산전후휴가자와육아휴직자에대해서고용보험에서의급여는 2001년 11월부터시작되었다. 2002년부터최근연도까지근속일이 180일미만인근로자규모는 2002년 3,938천명에서 2003년 4,092천명으로 4백만명대로진입한이후꾸준히늘어 2015년 4,472천명으로집계가되었다. 근속일이 180일미만근로자규모는증가하였으나이는전체임금근로자증가에따른것으로전체임금근로자중근속일 180일미만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2년 28.1% 에서 2015년 23.2% 로 13년동안 4.9%p 하락하였다. 고용보험가입근로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근로자규모는 2002년 893 천명에서 2015년 1,681천명으로 160만명을상회하고있다. 전체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인고용보험가입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2년 13.3%, 2015년은 13.7% 로 13년전과비교하여큰차이가없다. 물론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인근로자비율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17.3% 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꾸준히하락하여 2015년은 13.7% 까지낮아졌다. 3) 근로자의근속일을파악하기위해사용한자료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며, 근속기간은조사당시종사하고있는사업체에서의근속으로근로자의전체노동경력연수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근로자의전생애근로기간에비해서는과소측정된수치임을배제할수없다. xi

17 근속일 180일미만고용보험가입자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 180일미만비율 % ,335 4,430 4,334 4,217 4, ,938 4, 임금근로자중중근속일180일미만비율근속일180일미만근로자천명 4,586 4,604 4,535 5,000 4,472 4,472 4,287 4,303 4,500 4, , , ,500 2, ,675 1,605 1,661 1,681 1,625 1,677 1,681 1, ,062 1,062 1,232 1,264 1,374 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각년도 8 월 ) 원자료 [ 그림 6] 연도별근속일 180 일미만근로자비율 2015년기준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비율은 68.6% 이고성별로는남성은 73.8%, 여성은 61.9% 으로여성이 10%p 이상낮다. 근속일 180일기준으로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 180일미만근로자비율을성별로보면 2002년남성은 11.1%, 여성은 17.8% 로여성이 6.7%p 높고 2015년에는남성 11.6%, 여성은 16.8% 로여성의경우 2002년에비해근속일이 180일미만인고용보험가입자비율은하락하였다. 하지만여성이남성보다근속일 180일미만고용보험가입자비율이높은것 (5.2%p) 은 13년전인 2002년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 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 180일미만인비율은앞서전체근로자에서 2002년부터 2015년기간중 2008년 2011년을제외하고 14% 내외를유지하였던것과동일하게성별로도기간중큰차이가없었다. 주목할것은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가전세계경제에영향을미친 2009년과 2010년에여성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 180일미만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22.5%, 20.2% 로여성고용보험가입자 5명중 1명이상이근속일 180일미만으로경제쇼크가남성보다여성에게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되었다. 2009년과 2010년남성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 180일미만인비율은 14.4%, 13.7% 로여성보다낮다. xii

18 모성보호급여뿐만아니라실업급여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이라는자격조건이요구된다 년근속기간 180일을기준으로성별분포를보면 2002년남성근로자중 180일미만비율은 24.6%, 여성근로자는 33.0% 로여성이 8.4%p 높았다. 13년후인 2015년에남녀근로자중 180일미만근로자비율은남성은 21.0%, 여성은 25.9% 로남녀근로자간 180일미만비율격차는 4.9%p로 2002년 8.4%p 보다낮아지기는하였다. 하지만 2015년여성근로자중 180일미만 25.9% 는 2002년남성근로자중 180일미만비율이 24.6% 보다도 1.3%p높은수준이다. 평균근속년수를살펴보면, 2015년기준남성근로자 10명중 2.1명, 여성근로자 10명중 2.6명이 180일미만근로자인것과무관하지않게남녀임금근로자의 2015년평균근속년수는남성이 6.7년, 여성이 4.3년으로여성은평균 5년도안된다. 여성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는 2002년 2.6년에서 2006년 3년으로 3년대로진입하였고그로부터 6년후인 2012년이돼서야 4.3년으로평균 4년을넘어섰다. 6. 모성보호관련최근연구동향가. 연구현황 본연구는최근모성보호관련선행연구를통하여기존모성보호관련정책의추진과향후관련정책추진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목적이다. 선행연구수집에적용한검색어는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 직장보육시설 ) 등이다. 나. 모성보호제도와여성고용 연구자 ( 연도 ) 연구명연구목적분석자료 윤명수외 (2016) 육아휴직제도사용실태와결정요인 : 사업체패널을이용하여 출산과양육의과중한부담을경감시키는핵심제도인육아휴직제도의실태와결정요인분석 2013 년 5 차사업체패널조사 xiii

19 연구자 ( 연도 ) 연구명연구목적분석자료 최수찬외 (2015) 직장보육시설을이용하는여성근로자들의일 가정양립갈등과생활만족간의관계 여성근로자의일가정양립에서영향을미치는직무디스트레스 (work distress) 와직장보육시설이용의관계분석 2014 년 5-6 월까지직장보육시설이용여성근로자분석 김선미외 (2014) 육아휴직과정에관한질적사례연구 육아휴직을결정하는과정을집중조명하여육아휴직의계기와육아휴직방식그리고그에작용한제약조건과더불어촉진요인을규명 육아휴직중이거나육아휴직경험자 14 명심층면접 김혜원 (2014) 윤자영외 (2014)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급여의사회적분담확대방안 육아휴직제도의여성고용효과 : 정액제에서정률제급여제도로의변화를중심으로 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부담의사회적분담방안에대한논의 육아휴직급여액이정률제로변화한상황을이용하여육아휴직급여제도가육아휴직이용률과동일직장복귀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제도의현황 실태분석과 OECD 주요국가제도비교 고용보험 DB ( 년 ) 김정호 (2013) 장지연외 (2013) 직장보육시설과여성의고용안정 모성보호사각지대해소및고용효과강화를위한모성보호제도재설계방안연구 고용보험피보험자를대상으로직장어린이집의존재가출산후노동시장복귀결정에미치는영향과자녀연령별직장보육시설의효과분석 모성보호제도의사각지대외여성고용효과의양적인분석과모 부성휴가제도의국제비교를통해모 부성휴가제도개선방안도출 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대상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중출산을한근로자대상고용보험 DB (2001 년 년 ) 고용보험 DB ( 년 ) 분석및모 부성휴가제도국제비교 김정호 (2012) 육아휴직지원과여성의노동공급 2001 년에도입된육아휴직급여제도의단계적인확대가여성의제도이용률과근로연속성에미친영향분석 고용보험 DB ( 년 ) 이수영외 (2011) 한국민간기업근로여성의육아휴직활용패턴영향요인연구 육아휴직의정책효과성평가를위해고용보험 DB 를활용하여육아휴직사용여부, 사용기간, 사용후복직여부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육아휴직활용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향모색 고용보험 DB ( 년 ) xiv

20 다. 남성의육아참여 연구자 ( 연도 ) 최숙희 (2016) 김유리외 (2015) 김진욱외 (2015) 김영옥외 (2014) 연구명연구목적분석자료 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에대한고찰 : 해외사례중심으로 미취학자녀를둔남성근로자의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한태도 - 지지정도와참여의향에따른집단간차이를중심으로 아버지들의육아휴직경험에관한질적연구 남성의육아휴직활용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방안연구 남성육아휴직제도현황, 해외사례분석을통한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시사점제시 기혼남성들이가족돌봄에참여하도록지원하는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해어떠한태도를보이는지를정책에대한지지도와참여의향으로구분하고이를기준으로기혼남성집단을구분하여집단간차이를체계적으로분석 육아휴직을결정하고사용하게된과정과육아휴직으로변화된그들의삶에대해분석하고남성육아휴직활성화필요에대한정책제언 남성의육아휴직활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성화방안이주목적임. 이를위해사업체현장에서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저해하고남녀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을어렵게하는주된요인탐색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퀘벡주사례분석 미취학아동을둔 455 명의기혼정규직남성근로자대상설문조사 8 명육아휴직자, 2 명육아퇴직자 ( 육아휴직허용되지않아퇴직 ) 심층면접 남성육아휴직자 1,000 명대상실태조사및남성육아휴직자 20 명초점집단인터뷰 홍승아 (2013) 워킹대디의지원과모부성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한방안 남성의육아휴직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과자영업자와비정규직등기존의육아휴직제도이용자격에서상대적으로배제되어있는이들의육아휴직이용확대를위한모부성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한지원방안에대한정책제언제시 부성휴가제도국제비교 백경민외 (2013) 한국사업장의배우자출산휴가제도위반 : 두가지위반형태를중심으로 사업장내배우자출산제도위반을완전위반과부분위반, 완전순응으로유형화하고위반을결정하는요인과위반형태간차이분석을통해신제도주의이론, 일탈문화이론, 합리적선택이론을제시하고이론에기초한가설도출 2009 년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장지연외 (2013) 모성보호사각지대해소및고용효과강화를위한모성보호제도재설계방안연구 모성보호제도의사각지대외여성고용효과의양적인분석과모 부성휴가제도의국제비교를통해모 부성휴가제도개선방안도출 고용보험 DB ( 년 ) 분석및모 부성휴가제도국제비교 xv

21 라. 모성보호제도개선 연구자 ( 연도 ) 연구명연구목적분석자료 한지영 (2016) 보편적돌봄권확보를위한현행육아휴직제도개선방안 한국의육아휴직제도를중심으로보편적돌봄권확보를위한, 가정내돌봄노동의성평등한분배의입법개선방안제시. 유럽의 부모휴가할당제 가남녀의동등한돌봄노동에미친영향비교분석 스웨덴, 아이슬란드의부모휴가할당제시행현황분석 김혜원 (2014)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급여의사회적분담확대방안 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부담의사회적분담방안에대한논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제도의현황 실태분석과 OECD 주요국가제도비교 노호창 (2014)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에관한몇가지쟁점의검토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의요건, 기간, 급여지급등을법적으로비교검토개선점모색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관련문헌분석 윤자영외 (2014) 홍승아 (2013) 육아휴직제도의여성고용효과 : 정액제에서정률제급여제도로의변화를중심으로 워킹대디의지원과모부성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한방안 육아휴직급여액이정률제로변화한상황을이용하여육아휴직급여제도가육아휴직이용률과동일직장복귀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 남성의육아휴직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과자영업자와비정규직등기존의육아휴직제도이용자격에서상대적으로배제되어있는이들의육아휴직이용확대를위한모부성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한지원방안에대한정책제언제시 고용보험 DB ( 년 ) 부성휴가제도국제비교 조준모 (2012) 저출산에대응한모성보호제도개선방향 모성보호제도현황, 외국의모성보호제도의시사점을살펴보고모성보호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제시 국가별모성보호수준비교 박선영외 (2111) 비정규직여성근로자모성보험강화방안 가임기여성의취업구조를경제활동인구조사등을이용하여분석하고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사용실태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를통하여비정규직모성보호제도에서장애요인과제도사용강화방안을연구 출산경험이있고, 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여성 1,000 명온라인설문조사및기업인사담당자대상초점집단면접 xvi

22 7. 정책적시사점가. 기존제도 여성근로자노동시장복귀및경력유지와남성근로자부성권지원 육아휴직후직장복귀근로자 6개월유지시정액 20만원지급 배우자출산휴가유급 5일의무화및 2회한하여분할사용허용 육아휴직기간남성 1개월의무화및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지급 직장어린이집설치대상사업장상시근로자 300인이상으로통일 모성보호급여수급자격조건완화 1안 : 고용보험가입기간 90일로단축 2안 : 고용보험가입기간이휴가직전 6개월계속가입이아니라최근 2년이내총가입일이 180일인경우인정 육아휴직급여소득대체율제고 4) 1 안 :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대비 40%, 상 하한액인상 2 안 :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대비 50%, 하한액인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급여의사회화 고용보험기금중실업급여재원개편 나. 신규제도제안 기업의일가정양립제도사용실적보고의무화 ( 가칭 ) 기업의일가정양립사용실태보고 기업내일가정양립추진체계설치 1 안 : ( 가칭 ) 일가정양립실행노사위원회설치 2 안 : ( 가칭 ) 일가정양립옴부즈맨선임 4) 육아휴직급여인상은월평균 1 인당육아휴직급여수준과고용보험기금의재정상태를고려하여면밀히검토될필요가있는데본연구는자료접근의한계로선언적으로제안하였음을밝혀둔다. xvii

2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성보호용어변경 모성보호는일과가정의양립 (Work and Family Balance, WFB) 이나일과삶의균형 (Work and Life Balance, WLB) 으로변경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제3장 모성보호 를 모부성보호 로변경 다. 관련연구추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와육아휴직의고용효과비교분석 아빠의달시행의고용효과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의여성고용효과 xviii

2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7 1. 모성보호제도 9 가. 출산전후휴가 9 나. 육아휴직 10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12 라. 직장어린이집 13 마. 배우자출산휴가 14 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제도사용현황 15 가. 출산전후휴가 15 나. 육아휴직 19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25 라. 직장어린이집 27 마. 배우자출산휴가 29 바. 모성보호급여지원현황 30 Ⅲ.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연령별고용보험가입현황 규모별고용보험가입현황 39 xix

25 3. 근속기간 180 일미만고용보험가입현황 42 Ⅳ. 모성보호관련최근연구동향 제도별연구현황 51 가. 여성근로자사용제도 51 나. 남성근로자사용제도 54 다. 직장어린이집 ( 직장보육시설 ) 연구결과별현황 57 가. 모성보호제도와여성고용 57 나. 남성의육아참여 61 다. 모성보호제도개선 63 Ⅴ. 정책적시사점 기존제도 신규제도제안 관련연구추진 79 참고문헌 81 부록 85 < 부록 1> 출산전후휴가관련법령 87 < 부록 2> 육아휴직제도관련법령 90 < 부록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93 < 부록 4> 직장어린이집관련법령 96 < 부록 5> 배우자출산휴가및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101 < 부록 6> 연도별고용보험가입자수 102 < 부록 7> 연도별임금근로자 112 < 부록 8> 일본의 일가정양립추진자 115 Abstract 117 xx

26 표목차 < 표 Ⅰ-1>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지원범위 4 < 표 Ⅱ-1> 우선지원대상기업의상시사용하는근로자기준 ( 고용보험법제12조제1항 ) 10 < 표 Ⅱ-2>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3년-2007년) 16 < 표 Ⅱ-3>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8년-2015년) 17 < 표 Ⅱ-4> 규모별출산전후휴가자수 18 < 표 Ⅱ-5> 산업별성별육아휴직자수 (2003년-2007년) 20 < 표 Ⅱ-6> 산업별남성육아휴직자수 (2008년-2015년) 21 < 표 Ⅱ-7> 산업별여성육아휴직자수 (2008년-2015년) 22 < 표 Ⅱ-8> 규모별성별육아휴직자수 24 < 표 Ⅱ-9> 연도별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28 < 표 Ⅱ-10> 배우자출산휴가제도운영실태 29 < 표 Ⅱ-11> 육아휴직급여월급여액변동 31 < 표 Ⅲ-1> 연도별연령별여성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38 < 표 Ⅲ-2> 연도별연령별남성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39 < 표 Ⅲ-3> 연도별규모별성별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40 < 표 Ⅲ-4> 연도별규모별성별임금근로자분포 41 < 표 Ⅲ-5> 연도별성별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 180일미만비율 44 < 표 Ⅲ-6> 연도별성별근속기간및평균근속연수 46 < 표 Ⅳ-1> 모성보호관련주요연구 53 < 표 Ⅳ-2> 남성근로자돌봄관련주요연구 56 < 표 Ⅳ-3> 직장보육시설관련주요연구 57 < 표 Ⅴ-1> 주요국육아휴직기간및급여 73 < 표 Ⅴ-2> 모성보호급여연도별지출과일반회계전입내역 75 < 표 Ⅴ-3> 주요국가모성보호급여비용부담현황 76 xxi

27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도별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추이 3 [ 그림 Ⅱ-1]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관련주요부처및관계법령 14 [ 그림 Ⅱ-2]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현황 26 [ 그림 Ⅱ-3]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자수증감 27 [ 그림 Ⅱ-4] 연도별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31 [ 그림 Ⅲ-1] 연도별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36 [ 그림 Ⅲ-2] 연도별정규직및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비율 37 [ 그림 Ⅲ-3] 연도별근속일 180일미만근로자비율 43 xxii

28 부표목차 < 부표 1-1> 출산전후휴가제도 - 근로기준법 87 < 부표 1-2> 출산전후휴가제도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88 < 부표 1-3> 출산전후휴가제도 - 고용보험법 89 < 부표 2-1>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90 < 부표 2-2> 육아휴직제도 - 고용보험법 91 < 부표 2-3> 육아휴직제도 - 고용보험법시행령 92 < 부표 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93 < 부표 3-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고용보험법 95 < 부표 4-1>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96 < 부표 4-2>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98 < 부표 4-3> 직장어린이집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99 < 부표 4-4> 직장어린이집 - 고용보험법및고용보험시행령 100 < 부표 5-1> 배우자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01 < 부표 5-2>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 근로기준법 101 < 부표 6-1>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3년-2007년) 102 < 부표 6-2>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8년-2015년) 103 < 부표 6-3> 규모별출산전후휴가자수 104 < 부표 6-4> 통상임금수준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3년-2011년, 2015년 ) 105 < 부표 6-5> 통상임금수준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12년-2014년) 105 xxiii

29 < 부표 6-6> 산업별성별육아휴직자수 (2003년-2007년) 106 < 부표 6-7> 산업별성별육아휴직자수 (2008년-2015년) 108 < 부표 6-8> 규모별성별육아휴직자수 110 < 부표 7-1> 연도별여성임금근로자 112 < 부표 7-2> 임금근로자연도별연령별고용보험가입비율 113 < 부표 7-3> 연도별규모별성별임금근로자 114 xxiv

30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1

32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현정부는출범초기고용률 70% 달성을국정목표로설정하였다. 고용률 70% 달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남성보다고용률이 20%p 내외로낮은여성고용률상승이필수조건임을인식하여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범정부차원의정책을추진하였다. 1) 정부의여성고용률제고에서출발한관련정책은여성에게국한된것이아니라남녀근로자의일가정양립으로논의와정책기조가확장되고있다. 세계에서유례없이여성의경우임신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로고용률급감이나타나는한국현실에서여성고용률제고가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남성, 기업, 사회가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변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도출되고실천에이르게된것이다. 사회적합의하에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위한전방위적인정책추진은 2001년 11월육아휴직급여도입이후 2015년에처음으로전체육아휴직자중에서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 5.6%(4,872명 ) 로 5% 를상회하는성과를거두었다. 명 120, ,000 남성육아휴직자비율 출산전후휴가자수 육아휴직자수 90,290 93,394 90,507 88,756 95,259 % ,000 60,000 40,000 20, ,526 70,560 75,742 64,069 69,616 87,339 58,368 58,130 76,833 48,972 38,541 41,104 41,729 32,133 35,400 29,145 21,185 6,816 9,303 10,701 13,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 그림 Ⅰ-1] 연도별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추이 1) 기재부,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 화 )

33 4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모성보호제도의범위에대한논의에앞서모성휴가제도와부성휴가제도로제도를분류하기도한다. 장지연외 (2013) 는네가지휴가 휴직제도 (Leave Policies) 로범주하였는데모성휴가 (maternity leave), 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부모휴가 (parental leave), 육아휴가 (childcare leave) 등이다. 장지연외 (2013) 는이제도가우리나라의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에상응하며, 마지막육아휴가 (childcare leave) 는자녀가아프거나급박한일이있을장기간휴가를사용하는것으로부모휴가와구별되는것으로설명하였다. 2) 고용노동부의고용백서에따르면모성보호는모성건강과안전, 모성휴가제도로국한하고양육지원이나육아휴직제도는일 가정양립지원으로분류하였다. < 표 Ⅰ-1>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지원범위 구분제도의분류정책내용 모성보호 모성건강, 안전 모성휴가제도 유해 위험사업장사용금지, 근로시간제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출산전후휴가 ( 유산 사산휴가포함 ), 생리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일 가정양립지원양육지원육아시간 ( 수유시간 ), 직장어린이집에대한지원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고용노동백서, p.80 본연구에서는모성휴가를의미하는출산전후휴가와부성휴가를의미하는배우자출산휴가와일가정양립지원으로분류할수있는제도까지를모성보호를위해확장된제도로간주하고관련제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최근관련연구동향을살펴보고개별연구결과를파악하여기존연구결과의현실반영여부를확인하고신규정책을발굴하고자한다. 2) 부모휴가 (parental leave) 와구별되는육아휴가 (childcare leave) 는협의의가족돌봄휴가에비교할수있을것이다.

34 Ⅰ. 서론 5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근로자모성보호관련정부정책현황파악 근로자모성보호관련통계분석 최근 5년이내근로자모성보호관련선행연구리뷰 근로자모성보호지원신규정책발굴및제안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모성보호, 남성육아휴직등의학술용어를기반으로관련연구검색및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관련법령최신자료로검색정리 통계분석 - 고용보험통계및관련국가통계자료이차분석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분석 전문가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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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1. 모성보호제도 9 2. 모성보호제도사용현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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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9 1.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제도로한정한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해기술하고자한다. 가. 출산전후휴가 3)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근로기준법제정시 60일의출산전후휴가제도로도입되었고 2001년 11월휴가기간을종전 60일에서 90일로확대하면서확대된 30일분급여를사회분담화하여고용보험에서지급하기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는 1인이상전사업장에서근무하는임신한여성근로자모두가사용할수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급여는출산휴가기간최초 60일에대해서는사업주가급여를지급하고나머지 30일은고용보험에서출산휴가급여를지원한다. 단, 임신근로자가출산휴가급여를받기위해서는휴가종료일이전피보험 ( 고용보험 ) 단위기간이현사업장뿐만아니라이전사업장경력을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하는고용보험가입기간제한이있다. 다만일정규모이하의기업인경우에는사업주가지급하는 60일분임금을월 135 만원한도내에서고용보험에서지원하고, 근로자의임금이월 135만원이상인경우에는사업주가추가로지급해야한다. 또한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근로자의피보험단위기간이부족하여고용센터로부터급여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고용보험에서 90일분을지급한다 (90일간 405만원한도 ). 출산전후휴가기간은출산일을전후하여 90일로서출산후에받는휴가가 45일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2012년 8월 2일부터유산등의경험이있는경우출산전에사용할수있는 44일의휴가를분할하여사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다만출산전에분할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출산후휴가기간은 45일이상이되도록하고있다. 3) < 부록 1> 출산전후휴가관련법령참조

39 10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다태아를출산한경우에는 120일 ( 출산후 60일이상 ) 부여하고 2006년부터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하여 90일분 ( 다태아는 75일 ) 전액지원 ( 대규모기업은 30일분지원 ) 한다. 지원한금액만큼의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의무를면제한다. 유급기간 (60일/ 다태아 75일 ) 근로자의통상임금이고용보험에서지원하는금액보다많을경우차액은사업주가지급해야한다. 출산전후휴가종료후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 표 Ⅱ-1> 우선지원대상기업의상시사용하는근로자기준 ( 고용보험법제 12 조제 1 항 ) 산업분류 C 제조업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500 명이하 B 광업 F 건설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00 명이하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G 도매및소매업 I 숙박및음식점업 K 금융및보험업 200 명이하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그밖의업종 100 명이하 주 : 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기준임. 산업명앞에알파벳은산업대분류기호임 나. 육아휴직 4) 육아휴직제도는 1987 년남녀고용평등법개정시최초무급으로제도가도입 4) < 부록 2> 육아휴직제도관련법령참조

40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11 되었고 2001년 11월부터고용보험기금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기시작하였다. 사업주는근로자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포함 ) 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사업주가근로자가신청한육아휴직을거부할수있는경우는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배우자가동일한영유아에대해육아휴직중인경우이다. 또한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에대해서는사업주가육아휴직을허용하지않아도법위반사항은발생하지않는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그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다만,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예외다. 근로자는육아휴직을 1회분할하여사용할수있으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기간을합하여 1년을초과해서는안된다. 육아휴직급여는월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로연속적으로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해야한다. 또한육아휴직급여를받기위해서는출산휴가급여처럼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한다.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는육아휴직기간중에회사를퇴사 이직한경우에는그전일까지만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고사업주로부터육아휴직을이유로금품을받은경우급여를감액하여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지급제한기준이있다. 2011년에는육아휴직후복귀율제고를위해육아휴직복귀후급여의 6 개월이상복직하여 15% 를일시불로지불하는것을제도에도입하였고 2015년다시복귀후지급하는급여액비율을 25% 로상향조정하는법개정을하였다. 육아휴직을마친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하며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41 12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도입되었고, 2012년 7월 26일부터사용자의의무사항으로전환되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사용할수있는근로자요건은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다. 단축된근로시간의범위는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안된다. 반드시매일근무해야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3일근무하고 2일휴무하는방식으로근로시간단축을실시할수도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기간은 1년이내이며육아휴직기간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은총 1년을넘을수없다.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은 1. 육아휴직의 1회사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3. 육아휴직의분할사용 (1회),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회), 5. 육아휴직의 1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중에서선택한다. 사업주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단축된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지만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는사업주는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 근로조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을포함한다 ) 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한다. 사업주는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그근로자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2011년 11월부터고용보험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지급되기시작하였는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한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지급받을수있다. 단, 급여수급자격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한날이전에고용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 5) < 부록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참조

42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13 어야하며같은자녀에대하여피보험자인배우자가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부여받아서는안되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지않고있어야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보험시행령제 104 조의 2) 라. 직장어린이집 6) 직장어린이집은 2005년영유아보육법에설치의무에관한조항이신설된것이시초이다. 직장어린이집설치대상은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이다. 설치대상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할수없을때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여야한다. 2012년부터는기업의사회적기여를통해사업장근로자들이자녀를믿고맡길수있는환경을만들어일-가정양립지원과여성의경력단절방지를위하여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제도가도입되었다. 2015년부터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는대신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원하는제도를폐지하였고직장어린이집의설치 운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제도를강화하였다. 또한의무이행수단에서 보육수당지급 이제외되었다. 6) < 부록 4> 직장어린이집관련법령참조

43 14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설치의무및설치기준설치및지원설치 운영비지원 - 영유아보육법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고용보험법령 - 고용노동부예규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규정 - 근로복지공단규정여성고용촉진시설설치및운영지원규정 자료 : 김은정외 (2014).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부. p10 [ 그림 Ⅱ-1]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관련주요부처및관계법령 마. 배우자출산휴가 7) 2007년남녀고용평등법개정시아내가출산한경우, 남성근로자는배우자를돌보기위한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배우자출산휴제도가도입되었다. 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신청하는경우 5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한다. 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일은유급으로한다. 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내에원칙적으로연속하여사용하여야한다. 2013년부터 300인미만사업장까지적용됨으로써사실상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전사업장으로확대되었다. 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8) 2014년신설된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사용자가허용해야하는제도이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근로 7) < 부록 5> 배우자출산휴가및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참조 8) < 부록 5> 배우자출산휴가및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참조

44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15 자에대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제도시행은 2014년 9월부터이며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우선적용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전사업장으로확대되어시행중이다. 2. 모성보호제도사용현황 본절에서는각종모성보호제도의실시현황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대표적인모성보호제도인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사용자수는관련제도의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된 2002년말부터통계가수집되어연간통계는 2003년부터고용보험 DB에축적되었다. 이외에직장어린이집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출산휴가등의사용현황도살펴보고자한다. 가. 출산전후휴가 초회수급자기준으로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분포를보면 년까지농림어업이 0.1% 로가장낮고제조업과보건및사회복지업이 20% 내외로높은편이다. 즉, 전체출산전후휴가를사용한여성근로자 10명중약 4명이제조업과보건및사회복지업에종사한다고볼수있다. 특히보건및사회복지업의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14.8% 에서매년상승하여 2015년은 22.1% 로 2015년기준전체출산전후휴가사용자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45 16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 표 Ⅱ-2>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3 년 년 ) ( 단위 : 명 %) 계 32,133 38,541 41,104 49,539 60,964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통신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 기타산업 분류불능 주 1.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임 2. 초회 ( 신규 ) 수급자기준 년은운수업과통신업분리안함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보건및사회복지업이전체출산전후휴가사용자에서차지하는비율이제도도입이래로상승세를유지한반면, 금융및보험업의출산전후휴가자가

46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17 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20.8% 에서 2015년 10.3% 로하락하였다. 이외에 2008년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과상관없이시계열비교가가능한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출산전후휴가자수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각각 10 11%, 2% 내외로 13년간큰변동이없었다.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분포를종합하면 년기간동안제조업과도매및소매업이차지하는비율은큰변동이없었고보건및사회복지업은기간동한상승, 금융및보험업은반대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3> 산업별출산전후휴가자수 (2008년-2015년) ( 단위 : 명, %) 전체 72,260 75,047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5,257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47 18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주 년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으로 2007 년시계열분리 2. 초회 ( 신규 ) 수급자기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2015 년 1 12 월고용보험통계월보 사업체규모별출산전후휴가자수분포를보면 2015년기준으로 1,000인이상이 29.3% 로가장많다. 이어 10-29인 (14.3%), 30-99인 (13.7%), 인 (12.6%), 인 (11.1%), 5인미만 (10.3%), 5인-9인 (8.6%) 의순서로분포하고있다. 출산전후휴가자중에서 1,000인이상사업체종사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37.6% 에서 2015년 29.3% 로 년기간동안 1,0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사업체규모를 100인이상으로분류해서보면전체출산전후휴가자중 100인이상사업체소속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 53.0% 로절반이상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계 5 인미만 < 표 Ⅱ-4> 규모별출산전후휴가자수 5 인 - 9 인 10 인 - 29 인 30 인 - 99 인 100 인 인 300 인 인 1,000 인이상 ( 단위 : 명, %) 100 인이상 2003년 32, 년 38, 년 41, 년 49,

48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19 계 5 인미만 5 인 - 9 인 10 인 - 29 인 30 인 - 99 인 100 인 인 300 인 인 1,000 인이상 100 인이상 2007 년 60, 년 72, 년 75, 년 75, 년 90, 년 93, 년 90, 년 88, 년 9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2015 년 1 12 월고용보험통계월보 나.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사용자산업별분포는 2003년-2015년까지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 20% 이상을차지하며가장높은비율을점유하였고 2015년에는 28.8% 까지상승하여기간중최고비율을기록하였다. 산업분류개정없이시계열비교가가능한산업중에서도매및소매업 (12% 내외 ), 금융및보험업 (5% 내외 ), 숙박및음식점업 (3% 내외 ), 교육서비스업 (2% 내외 ) 등은큰편차없이일정비율을유지하고있다. 산업분류개정이후남성육아휴직자분포에서특이한것은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분야에서육아휴직자가차지하는비율이통계가수집된 2008년 15.2% 에서 2015년 13.1% 로 2008년이후제조업다음으로남성육아휴직자수가많은산업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49 20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 표 Ⅱ-5> 산업별성별육아휴직자수 (2003년-2007년) ( 단위 : 건, %) 남성 여성 계 ,713 9,122 10,492 13,442 20,875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통신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 기타산업 분류불능 주 1.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임 2. 초회 ( 신규 ) 수급자기준 년은운수업과통신업분리안함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50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21 < 표 Ⅱ-6> 산업별남성육아휴직자수 (2008년-2015년) ( 단위 : 건, %) 전체 ,402 1,790 2,293 3,421 4,874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주 년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으로 2007 년시계열분리 2. 초회 ( 신규 ) 수급자기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2015 년 1 12 월고용보험통계월보

51 22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2003년-2015년까지여성육아휴직사용자산업별분포를보면제조업은 17 18% 내외로큰변동없이유지하였다. 반면, 금융및보험업과보건및사회복지업이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2015년기간에변화가있었는데두산업의변화양상이반대다. 즉, 금융및보험업은 2003년전체육아휴직자중차지하는비율이 36.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반면 2015년에는 12.1% 로약 1/3 수준으로차지하는비율이하락하였다. 반면, 보건및사회복지업은 2003년 6.7% 에서 2015년 20.9% 로전체육아휴직자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 3배이상상승하였다. 여성육아휴직자수의산업별분포변화패턴은앞서살펴본출산전후휴가와유사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외에도매및소매업 (10% 내외 ), 숙박및음식점업 (2% 내외 ) 등으로큰변화가없었고교육서비스업은 2003년 2.1% 에서 2015년 4% 로낮은수치이지만비율상으로는 2배가까이상승하였다. < 표 Ⅱ-7> 산업별여성육아휴직자수 (2008년-2015년) ( 단위 : 건, %) 전체 28,790 34,898 40,914 56,734 62,281 67,325 73,410 82,498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52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주 년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으로 2007 년시계열분리 2. 초회 ( 신규 ) 수급자기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2015 년 1 12 월고용보험통계월보 사업체규모별육아휴직자분포를보면 2015년기준으로 1,0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이남성 (40.6%), 여성 (35.8%) 로가장많다. 1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남성 69.0%, 여성 60.1% 로남녀모두전체육아휴직자 10명중 6명이상은 100인이상사업체종사근로자인것이다. 2015년출산전후휴가자중 100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 53.0% 인데여성육아휴직자중 100인이상비율이차지하는비율은 60.1% 로육아휴직의 100인이상집중비율이 7.1%p 높다고할수있다.

53 24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계 < 표 Ⅱ-8> 규모별성별육아휴직자수 5 인미만 5 인 - 9 인 10 인 - 29 인 30 인 - 99 인 100 인 인 300 인 인 ( 단위 : 건, %) 1,000 인이상 100 인이상 2003년 계 6, 남 여 6, 년 계 9, 남 여 9, 년 계 10, 남 여 10, 년 계 13, 남 여 13, 년 계 21, 남 여 20, 년 계 29, 남 여 28, 년 계 35, 남 여 34, 년 계 41, 남 여 40, 년 계 58, 남 1, 여 56, 년 계 64, 남 1, 여 62,

54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25 계 5 인미만 5 인 - 9 인 10 인 - 29 인 30 인 - 99 인 100 인 인 300 인 인 1,000 인이상 100 인이상 2013년 계 69, 남 2, 여 67, 년 계 76, 남 3, 여 73, 년 계 87, 남 4, 여 8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년고용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 2015 년 1 12 월고용보험통계월보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통해 2007년도입되었으나 2011년관련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되기시작하면서제도사용자수를파악하게되었다. 또한 2012년 7월에는의무사항으로전환되면서제도사용이활발해지고있다. 관련통계가고용보험 DB를통해수집된 2011 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는전체 39명에불과하였다. 2011년사용자중성별로는여성이 37명, 남성이 2명으로전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5.1% 인데이는매우고무적인수치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와대체재라고할수있는육아휴직사용자중에서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 5% 를상회한것은관련통계가발표된 2003 년이후무려 13년후인 2015년후에나가능했기때문이다. 또한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전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가증가하는것과같이역행을하지않으며꾸준히상승하여 2015년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근로자비율은전체에서 8.2% 를차지하고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가 2007년도입되었다고하나급여가지급되기시작한 2011년말에제도가본격적으로가동되었다고볼때 2002년육아휴직의

55 26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남녀근로자사용에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남성근로자사용은적극적이라고볼수있으며이는제도활성화에청신호라고할수있다. 명 남성 4,052 여성 8.2 남성비율 ,891 1, ~10월누적 % 주 년 e- 나라지표, 2015 년, 2016 년 1 월 10 월말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근로자전체 (2011 년 ) 39 명 (2012 년 ) 437 명 (2013 년 ) 736 명 (2014 년 ) 1,101 명 (2015 년 ) 2,061 명 (2016 년 1 월 10 월 ) 4,374 명자료 : e- 나라지표 한국고용정보원, SupderSexGbnSearch.do 재구성 [ 그림 Ⅱ-2]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현황 비록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는 2011년 39명으로매우미비하나 2015년 2,061명, 2016년 10월누적기준 4,374명으로전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근로자수증감은전년 100% 가까운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 특히, 남성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증가율은여성근로자를상회한다. 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수는 2012년대비 2013년 100%, 2013년대비 2014년 90.9%, 2014년대비 2015년 102.4% 로실제사용자수는여성근로자에비해적지만증가율에서는여성근로자보다크다.

56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 전체남성여성 ~10 월누적 자료 : e- 나라지표 검색일 한국고용정보원, SupderSexGbnSearch.do 재구성 [ 그림 Ⅱ-3]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자수증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대한근로자의활발한사용은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자하는제도취지와자녀양육으로경력에공백을우려하는근로자나육아휴직으로인한임금의손실이부담스러워하는근로자의욕구가부합하여나타난성과라할수있다. 또한기업의입장에서는상시인력부족이예상되는중소기업의경우근로자가육아휴직으로고용에서배제되기보다는출근하여업무를지속해주기를바라는근로자보유의지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의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고보여진다. 라.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은 2009년 525개에서 2015년 746개이고이행률은 2009년 53.3% 에서 2014년 71.0% 로 17.7%p 상승하였다. 2015년부

57 28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터는어린이집설치대신보육수당을지급하는것을이행수단에서제외시켰는데이로인해직장어린이집이행률은 48.4% 로전년도에비해 22.6%p 하락하였다. 2015년보육수당지급이의무이행수단에서제외된것을적용하여동일한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직장어린이집설치비율을보아도 2009년 35.4% 에서 2014년 55.9% 로 2009년 2014년까지는매년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계 < 표 Ⅱ-9> 연도별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소계 이행률 설치의무사업장 이행사업장 어린이집설치 보육수당지급 어린이집위탁 미이행사업장 소계 미이행률 ( 단위 : 개소, %) 임의설치사업장 2009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년 1 월 30 일부터설치의무사업장이상시여성근로자 300 인이상또는 500 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년 12 월말부터는순수민간사업장을기준으로조사 년부터의무이행수단에서 보육수당지급 제외 ( 의무이행률대폭하락 ) 4. 음영처리된부분은보육수당을제외한결과로연구진재구성자료 :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노동백서, p89.

58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29 마. 배우자출산휴가 2007년남녀고용평등법에명시된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개별사업장에서근로자와사업주간관계에서발생하는것으로실태파악이용이하지않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011년부터매년실시되고있는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사업체대상조사를통하여기업의배우자출산휴가사용현황을파악할수는있다. 조사결과에의하면 2012년 1,500개조사대상사업체중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운영한다고응답한비율은 44.3% 에서 2015년 61.9% 로 17.6%p 상승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5년기준으로산업과규모별로는전기 운수 통신 금융사업체에서운영비율이 78.6% 로가장높았고사업체규모별로는 300인이상이 93.0% 로대부분실시하고있었다. < 표 Ⅱ-10> 배우자출산휴가제도운영실태 ( 단위 : %, 개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운영함 전체 운영함 전체 운영함 전체 운영함 전 체 (1,500) (1,000) (1,000) (1,000) 61.9 광공업 ( 제조업 ) (321) (215) (210) (229) 59.8 건설업 (251) (16) (165) (150) 46.0 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301) (201) (200) (187) 53.5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80) (185) (186) (192) 78.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347) (233) (239) (242) 66.9 규모 5 9 인 인 (443) (406) (301) (251) (282) (277) (274) (276)

59 30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운영함전체운영함전체운영함전체운영함 인 (301) (215) (209) (220) 인 (202) (131) (122) (130) 인이상 (148) (102) (110) (100) 93.0 주 : ( ) 는표본사업체수를나타냄. 자료 : 김영옥 김태홍 홍승아 배호중 (2012)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김영옥 김종숙 배호중 (2013).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3 년 ), 고용노동부. 김영옥 김종숙 배호중 (2014).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4 년 ), 고용노동부. 김영옥 김종숙 이선행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년 ), 고용노동부. 바. 모성보호급여지원현황 대표적모성보호제도인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의지원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2015년기준출산전후휴가급여는 2,590억, 육아휴직급여는 6,197억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11년 2,329억으로처음으로 2,000 억을상회한이후 2,300억대에서급여액이큰변동이없다. 이에비해육아휴직급여액은 2010년까지출산전후휴가급여액을하회하였으나전년대비 35.5% 증가한 2011년부터는출산전후휴가급여액을상회하였을뿐만아니라지급액자체도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60 Ⅱ. 모성보호제도및사용현황 백만원 619,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420, , , , , , , , , , , , , ,121 90, ,724 22,602 33,522 41,610 46,041 98,431 20,803 34,521 60,989 10,576 28,242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노동백서, p82, p.84 재구성 [ 그림 Ⅱ-4] 연도별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지원현황 2011년이후육아휴직급여가가파르게상승하는이유는이용근로자수증가와급여액이정액에서정률로변동된것에기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3년 30만원에서시작하여 2010년까지 50만원으로정액으로지급되었다. 2011년부터는근로자의통상임금에연동되어통상임금의 40% 를지급하고있고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한편, 2014년부터도입된아빠의달사용남성근로자의첫 1개월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 100%(150만원 ) 을지급하고있고 2016년에는아빠의달급여를 3개월까지확대하였다. < 표 Ⅱ-11> 육아휴직급여월급여액변동 연도 월급여액 비고 2003년 30만원 년 40만원 년 50만원 년-2015년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고용노동백서, p.8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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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Ⅲ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1. 연령별고용보험가입현황 규모별고용보험가입현황 근속기간 180 일미만고용보험가입현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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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Ⅲ.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35 앞서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를고용보험 9) 에서지급받기위해서는고용보험가입 (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 이선행되어야함을확인하였다. 본장에서는근로자가주요모성보호제도를사용하기위한자격조건이라고할수있는고용보험가입비율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비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전체근로자중고용보험자비중으로구할수있어야하는데가능한통계로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이용하였다. 임금근로자의연도별고용보험가입비율을보면 2002년 8월기준남성 55.3%, 여성 37.5% 로관련조사시작당시남성근로자는절반이상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가고용보험에서본격적으로지급되기시작한 2003년은남성 57.1%, 여성 39.6% 가고용보험에가입된것으로나타났다. 전체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4년에 52.1% 로절반이상을상회하기시작했고 50% 대에진입하였다. 여성근로자는 2010년이돼서야고용보험가입비율이 53.4% 로최초로 50% 대진입하였다. 2016년여성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비율은 63.0% 로남녀간고용보험가입비율격차는 10%p 이상을유지하고있다. 9) 고용보험은 1993 년 12 월고용보험법이제정된이후 1995 년 7 월부터시행되었다 년 10 월에는 1 인이상사업까지확대되어사실상전사업으로고용보험이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을통해육아휴직급여및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은 2001 년 11 월부터시작되었다 년 12 월에는 1 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까지고용보험이적용되도록고용보험법개정이개정된이후 2004 년부터는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이의무화되었다. ( 자료 : 고용보험의제도및연혁, 검색일자 2016 년 11 월 21 일

65 36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 남성 전체여성 30.0 `02.8 `03.8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구성 [ 그림 Ⅲ-1] 연도별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정규직과비정규직의남녀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을보면 2016년 8 월기준으로남성정규직이 87.3% 로가장높고여성정규직 79.0%, 남성비정규직 43.4%, 여성비정규직 42.4% 로남녀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비율은 40% 대에머물러있다. 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비율에서남녀간의격차는 1.0%p로적은편이다. 그러나 2016년 8월기준으로여성임금근로자중여성비정규직비율은 42.4% 로비정규직비율이통상남성에비해서여성이높은것을감안하면고용보험미가입으로인한모성보호급여의사각지대영향은남성보다여성에게클것으로예상할수있다.

66 Ⅲ.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37 % `02.8 `03.8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정규직남성정규직여성비정규직남성비정규직여성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구성 [ 그림 Ⅲ-2] 연도별정규직및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비율 1. 연령별고용보험가입현황 여성근로자의연령별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20 대가가장높았으나 2013년부터는 3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이나머지연령대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연령별여성고용보험가입의패턴은 15-19세부터 30대까지상승하다 40대이후부터는직전연령대인 30대에비해 10%p 이상급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임금근로자중 4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2년 29.1% 에서 2010년 48.5% 까지상승하였고 2011년이돼서야 54.4% 로 50% 대에진입하였으나이는 3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 68.0% 에비해 13.6%p 낮은수치이다.

67 38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 표 Ⅲ-1> 연도별연령별여성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단위 : %) 여성전체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2002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 음영처리는합계출산율산정연령인여성가임기연령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각년도 8 월 ) 원자료분석 남성근로자의연령별고용보험가입비율은 2002년부터 2015년기간내내 30대가가장높다. 남성근로자도여성근로자처럼 30대에비해 4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이낮으나 30대와 40대의고용보험가입비율격차는 5%p 내외로 10%p 이상차이가나는여성과는양상이다르다.

68 Ⅲ.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39 < 표 Ⅲ-2> 연도별연령별남성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단위 : %) 남성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0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각년도 8월 ) 원자료분석 2. 규모별고용보험가입현황 10) 규모별고용보험가입비율은남녀모두 5인미만이가장낮고이후는규모가커질수록고용보험가입비율도상승하여 300인이상은남녀근로자모두 90% 이상으로 300인이상종사근로자는대부분고용보험에가입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300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은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를주로신청하는연령을감안하여나하나물리적으로고용보험미가입으로인한배제는미비할것으로예측되는결과이다. 5인미만사업체에종사는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비율은해당조사가시작된 2006년남성 22.5%, 여성 15.9% 에서 2015년남성 34.3%, 여성 31.5% 로여성은 2배가까이높아졌으나여전히 5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들 10명중 7명가까이는고용보험미가입상태인것을알수있다. 10)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사업장규모항목은 2006년부터시작

69 40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 표 Ⅲ-3> 연도별규모별성별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단위 : %)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인 300인이상 2006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각년도 8월 ) 원자료분석

70 Ⅲ.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현황 41 앞서규모별남녀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비율이 5인미만이가장낮고 5인이상규모부터규모가커질수록고용보험가입비율도상승하는것을확인하였다. 5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는고용보험가입비율자체가낮은것에서고용보험가입자만이받을수있는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급여에제외되어제도사용이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5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비율은 2015년기준남성 14.5%, 여성 24.2% 로이비율은조사가시작된 2006년남성 15.3%, 여성 26.7% 와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 규모별남녀근로자분포는 10-29인이 20% 대로비율이가장높은데전반적으로연도에따라급격한변화가관측되지는않았다. < 표 Ⅲ-4> 연도별규모별성별임금근로자분포 ( 단위 : 천명, %)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인 300인이상 2006 남성 8, 여성 6, 전체 15, 남성 9, 여성 6, 전체 15, 남성 9, 여성 6, 전체 16, 남성 9, 여성 6, 전체 16, 남성 9, 여성 7, 전체 17, 남성 10, 여성 7, 전체 17,

71 42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인 300인이상 2012 남성 10, 여성 7, 전체 17, 남성 10, 여성 7, 전체 18, 남성 10, 여성 8, 전체 18, 남성 10, 여성 8, 전체 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각년도 8월 ) 원자료분석 3. 근속기간 180 일미만고용보험가입현황 근로자가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급여를받기위해서는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이필수이다. 근속기간 180일을기준으로전체임금근로자중근속일이 180 일미만인비율과고용보험가입근로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인비율을분석하였다. 모성보호급여를받을수없는사각지대파악에적절한분석이라고판단해서이다. 근속일이 180일미만인근로자는모성보호관련급여에서제외되는근로자규모로유추가가능하고, 고용보험가입자중근속일이 180일미만근로자비율은더엄밀한조건에서모성보호급여사각지대근로자로간주할수있을것이다. 근속일분석을위해활용한자료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다. 11) 11) 근로자의근속일을파악하기위해사용한자료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며, 근속기간은조사당시종사하고있는사업체에서의근속으로근로자의전체노동경력연수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근로자의전생애근로기간에비해서는과소측정된수치임을배제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