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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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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3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5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7 차례 i 요약 / 1 제 1 장서론 / 39 제 1 절문제제기 41 제 2 절연구목적및내용 42 제 3 절연구방법 44 제 2 장학자금지원사업의급여기준 / 47 제1절사업의개요 49 제2절사업운영현황 50 제3절사업급여기준의현황 52 제4절급여기준의쟁점 57 제 3 장소득측정및자격판정의문제와대안 / 61 제1절소득측정및판정방식의개요 63 제2절소득측정척도와판정척도매칭의문제 65 제3절건강보험료를활용한측정척도의문제 70 제4절측정척도의대안 : 소득인정액기준도입 77

8 ii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제 4 장소득계층별차등지원의문제와대안 / 111 제1절차등지원의논리 113 제2절차등지원의외국사례 117 제3절학자금지원사업의차등지원현황및문제 124 제4절차등지원기준설정의대안 131 제 5 장결론 / 151 참고문헌 / 157

9 차례 iii < Ⅱ- 1> 51 < Ⅱ- 2> 51 < Ⅱ- 3> 52 < Ⅱ- 4> 54 < Ⅱ- 5> 55 < Ⅱ- 6> 58 < Ⅲ- 1> 67 < Ⅲ- 2> 71 < Ⅲ- 3> 73 < Ⅲ- 4> 74 < Ⅲ- 5> 79 < Ⅲ- 6> 85 < Ⅲ- 7> 86 < Ⅲ- 8> 88 < Ⅲ- 9>,, 89 < Ⅲ-10> 93 < Ⅲ-11> 98 < Ⅲ-12> 99 < Ⅲ-13> 107 < Ⅲ-14> ( ) 108

10 iv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Ⅳ- 1> 114 < Ⅳ- 2> 118 < Ⅳ- 3> 119 < Ⅳ- 4> 124 < Ⅳ- 5> 128 < Ⅳ- 6> < Ⅳ- 7> 135 < Ⅳ- 8> 136 < Ⅳ- 9> 139 < Ⅳ-10> 140 < Ⅳ-11>,, 147 < Ⅳ-12> 148 < Ⅳ-13> 149 < Ⅳ-14> 149 < Ⅳ-15> 150 < Ⅳ-16>,, 150 < Ⅲ-1> 64 < Ⅳ-1> < Ⅳ-2> < Ⅳ-3>

11 차례 iii

12 요약 1 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 -, ( ), - ( ) 10, -

13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내용 - -, - 1 ( ),, 2,,,, ( ) ( 10 ).

14 요약 3 3 :, e,, ( vs ),, 연구방법

15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 -,, - -.,, -., -.

16 요약 5 Ⅱ. 학자금지원사업의급여기준 1. 사업의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2. 사업운영현황, , 2010 ( ) 12.65% % % - 1/3 3. 사업급여기준의현황 1) (, 2010) -,,, -, - ~,

18 요약 7. 2), ( ),,, -,,, -, 4. 급여기준의쟁점 1) -, 6 6, - 6

19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2),,,, 3) - 1 ( ) ( 10 ).,

20 요약 9 2 ( ). 3. Ⅲ. 소득측정및자격판정의문제와대안 1. 소득측정및자격판정방식의개요, 10 ( ) (, 2007) -.,,, -, -

21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1, 2 ( ) 2. 소득측정및자격판정척도매칭의문제 ( ) ( 10 ) - ',, - ( ) -,., ( ) ( 10 ) - -,

22 요약 11,., 10 -, -,, - -,

23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10 ( ) -.., 3., -, - -

24 요약 13 1).,,. < > < > -,

25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2) - -., 100 ~ 측정척도의대안 : 소득인정액기준도입, -

26 요약 15 1) ( 5 ) ,, 2) , ( )

27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 ( ) 3) ( )

28 요약 17 < > ( ),, - (, ). -

29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 ).,, 4)

30 요약 19 < > ( ) 10,. ( )

31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Ⅳ. 소득계층별차등지원의문제와대안 1. 차등지원의논리...,,, - - -

32 요약 21,. 2. 차등지원의외국사례 (Housing Benefit),,,,,. 16,000( 30,400 ), (Council Tax Benefit) 8 -, eden < Ⅳ-2>

33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Earned Income Tax Credit)., < Ⅳ-3> < > (2007 )

34 요약 23,,,,,, 3. 학자금지원사업의차등지원현황및문제 - - : 7 - : ( ), 1~3 : ( %) 4~5 : 4.0% 6~7 : 1.5% 8~10 : - : - : - : 5 - :.,

35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7-7 7, -., -, 65 70%

36 요약 , 8 ( 80% ).., < >,, -

37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180, ,843, ,180,000, 1,843, , 10 -

38 요약 차등지원기준설정의대안 7., 10,, - 3.,, ( ) 3 1),, (, 2011). ( ). 120% 130% 140%

39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10, < > 2, 120% 130% 140% 3 < > 10 2) (, 2005) -.

40 요약 29 -., (, 2011),, (, 50%), (, 10%)., (, 2005) - < >

41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 ) -. < > 10 < > < > 10

42 요약 31 3). -, % -, ( 難妊 ) 150%, OECD 50%, 50% ~ 150%, 150%,, (. 2008) - 150% - 150% 3,857,626 X 150% = 5,786, ),,

43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10 < > < > , 2 ( ), 3,

44 요약 %, - -, % 70%, 80% 60% 4 70% 80% 5 3, ( )

45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5) 3., (, 2007) 2010 < >,, ,913 8%

46 요약 35 < > 3 (,, ) < > 2 ~5, 9

47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 > < >

48 요약 37 < >, < >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