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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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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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연구조원여미영 ( 고려대학교대학원식품자원경제학과박사과정 ) 연구조원최영은 ( 고려대학교대학원식품자원경제학과석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3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9 제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분석대상국가선정및선정이유 우리나라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의료보장제도 제2 장스웨덴현행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Ⅰ. 스웨덴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역사적배경 제도적변천 Ⅱ. 스웨덴취약계층의의료보장의현황및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가. 의료보장구조 나. 의료보장재정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Ⅲ. 스웨덴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에관한고찰 환자의선택권확장 분권화추진및보수지불방식의변화 제3장독일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Ⅰ. 독일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독일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 독일의료보장의제도적변천 가. 의료보장의변천 나. 취약계층의공적부분서비스변천 Ⅱ. 독일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가. 질병보험적용대상및범위 나. 의료비재원구성

10 다. 의료비관리방안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가. 의료보험제도의잘못된인센티브구조와재정적자 나. 독일정당구조의갈등과건강보험구조개혁의어려움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가. 주치의제도 나. 병원진료서비스의질보장 다. 의약품에대한새로운참조가격제도입 Ⅲ. 독일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에관한고찰 자기책임과결정권강화 질병금고간의경쟁 - 시장매커니즘도입 제4 장영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Ⅰ. 영국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역사적배경 가. B e v e r i d g e 보고서와사회보장제도의발전 나. 마가렛대처내각과사회보장제도개혁 다. 토니블레어내각의제3 의길과사회보장개혁 제도적변천 가. 사회서비스형성과발전 나. 사회서비스시장화 다. 사회서비스제 3 의길 Ⅱ. 영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가. 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서비스내용재편 나. 공평한재정조달및전국단위심사평가제도도입 Ⅲ. 영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에관한고찰 수요자중심의서비스확충 재정조달의형평성제고

11 제 5장네덜란드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84 Ⅰ. 네덜란드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Ⅱ. 네덜란드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가. 구조 나. 재정 Ⅲ. 네덜란드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에관한고찰 가입자의선택권강화및영향력향상 재정안정화 ( 보험료인하효과 ) 보험자역할증대 향후개선해야할점 제 6 장미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I. 미국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I I. 미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가. 메디케이드의수급대상자 나. 메디케이드의급여서비스 다. 메디케이드의재정및의료비관리방안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가. 미국의료보장제도의전반적문제점 : 고비용저효율 나. 메디케이드의문제점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 I I I. 미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항에관한고찰 제 7 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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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란스팅 ( 광역자치단체 ), 코뮨 ( 기초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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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출처 : DH, Department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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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8) DTC 는네덜란드형 DRG 라고할수있는데진단및치료의조합으로구성된사례중심 (case-based) 지불체계로써치료 (treatment) 별로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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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년도 인구 수혜자 전체연방분담금주정부분담금진료비금액비중금액비중 ,905 6, , , , ,701 6, , , , ,437 6, , , , ,158 5, , , , 자료원 : By-State. html 검색일 수혜자 (%) 65 세이상 장애인 어린자녀부양자 21 세이하어린이 기타 1) 수혜자 ( 백만 ) 진료비 (10 억 $) 주 : 1) 보충적소득보장프로그램대상자, 주정부선정대상자, 실업자등 자료원 :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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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인당의료비 ($) ,394 4,032 5,901 6,411 전체의료비용 (10 억 $)1) , , ,952.3 전체 본인부담 민간건강보험 비중기타민간기금 (%) 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칩 주 : 1) PHCE(Personal Health Care Expenditure) 자료원 :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재인용

116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 OECD 평균 GDP 대비의료비 지출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 기대수명 자료원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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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