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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현 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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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2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3 2. 고령사회( 高齡社會 )와 고흡연율( 高吸煙率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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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 - 4 -

6 3,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단위 : 개비) 3,400 3,200 3,000 2,800 2,600 2,400 2,200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성인 남성 10만명당) 2,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 40 35 30 25 20 15 10 5 연령 보정 폐암

7 3, 성인 남성 흡연율 80 일인당 담배 판매량(단위 : 개비) 3,300 3,100 2,900 2,700 일인당 담배 판매량 연도별 성인 남성 흡연율(단위 : %) 2,500 '70 '75 '81 '86 '93 '

8 Developing countries (High mortality) Developing countries (Low mortality) Developed countries Underweight 14.9% Alcohol 6.2% Tobacco 12.2% Unsafe sex 10.2% Blood pressure 5.0% Blood pressure 10.9% Unsafe water, sanitation Indoor smoke from solid fuels Zinc deficiency 5.5% 3.7% 3.2% Tobacco Underweight Overweight 4.0% 3.1% 2.7% Alcohol Cholesterol Overweight 9.2% 7.6% 7.4% Blood pressure Tobacco 2.5% 2.0% Low fruit & veget. intake Iron deficiency 1.9% 1.8% Illicit drugs Unsafe sex 1.8% 0.8% Cholesterol 1.9% Unsafe water, sanitation 1.7% Iron deficiency 0.7% - 7 -

7% 3.2% Tobacco Underweight Overweight 4.0% 3.1% 2.7% Alcohol Cholesterol Overweight 9.2% 7.6% 7.4% Blood pressure Tobacco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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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대만 중국 몽골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태국 흡연율(%)

12 흡연율 20년 흡연 관련 사망 및 질병 발생률 청소년 흡연율이 유지 혹은 계속 증가하는 경우의 흡연 관련 사망 및 질병 발생률 代 60 代 80 代 30 代 50 代 70 代 20 代 40 代 60 代 10 代 30 代 50 代

13 흡 연 피 해 금연 암, 만성폐질환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급성호흡기질환, 저체중아출산, 사산, 기형아출산, 돌연사, 성기능장애 등 시간경과 15-20년 ~

14 3. 금연정책의 파행성: 행동규제와 가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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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 8 7 담배가격($)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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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담배가격 인상의 보건과 경제 I: 오해와 이해

25 1,800 5,500,000 갑당 평균가격(단위 : 원, 불변)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갑당 평균가격 (GDP보정) 담배판매량 갑당 평균가격 ,000,000 4,500,000 4,000,000 3,500,000 담배판매량(단위 : 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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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갑당 평균가격(단위 : 원, 불변) 1,600 1,400 1,200 1,000 남자 고등학생 흡연율 갑당 평균가격 청소년 흡연율(단위 : %) 여자 고등학생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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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흡연율(단위 : %) 만 원 이 하 만 원 만 원 301만 원 이 상 전체 남자 여자 20, % 담배 소비지출(단위 : 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 1.2% 1.0% 0.8% 0.6% 0.4% 0.2% 담배 소비지출 비율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0.0% 담배 소비지출 전체 소비지출에서 담배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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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재 흡연자 흡연 비용 역진성(+) 흡연 피해 역진성(+++) 담배가격 인상 1금연 흡연 비용 절감 건강증진 2 흡연량 감소 3계속흡연 역진성(+) 역진성(++) 건강보호 역진성(±) 건강보호 역진성(±) 담배가격 인상으로 조성된 세수를 흡연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집중적으로 사용

47 5. 담배가격 인상의 보건과 경제 II: 일석이조( 一石二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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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8, ,000 6, 담배가격(원) 5,000 4,000 3, 흡연율(%) 2, ,000 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30 담배가격(원 ) 흡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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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8,000 80,000 7,000 6,000 담배가격(원) 5,000 4,000 3,000 2,000 60,000 40,000 세수 총액(억원) 1, ,00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담배가격(원) 세수 총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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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000 지방세수(억원) 30,000 20,000 10,000 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지방세수(현행 추세) 지방세수(연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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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0 50,000 흡연율(%) ,000 30,000 20,000 10,000 지방세수 및 보건재정(억원) 3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0 지방세수 보건재정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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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담배소비 감소 6억3천갑 흡연 중단 92만여명 추가 생존에 따른 생산성 증대* 2,900~5,000억원 이상 추가 보건재정 증가 6,519억원 의료비용 절감* 610억원 이상 500원 가격 인상 지방세수 증가 (전년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보전) 774억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증가 (담배가격의 2.0%) 1,344억원 * 이규식(2000) 추계결과 적용 농가소득 손실 보전, 작목전환 지원 등 잎담배생산감소 9,670 M/T 농가소득 감소 555억원 담배회사 매출 총이익 감소 1,852억원 담배소비 지출 절감, 담배 이외 재화의 소비 증대 1,8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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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정 (5% ) 재정, 산업 (24%) [16%] [12%] 산업 농가 제조 (19%) [4%] 세수 (100%) [100%] (19% ) [4%] 전 국 민 판매 보건 (76%) [84%] 흡연자 ( ) : 1차 연 도 의 추 가 세 수 배 분 비 율 [ ] : 10년 누적의 추가세수배분 비율 6. 결론: 담배값 인상 을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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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금연사업 확대 가격인상=금연사업 금연활동 효과 국민 건강 보건활동 효과 추가세수=보건사업 보건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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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