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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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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변경사항 5 1부 국가 금연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가 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 금연정책 동향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1 Ⅱ. 국가 금연사업 현황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33 (1)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3 (2) 금연상담전화 35 (3)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37 (4)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 38 (5)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 41 (1) 금연환경조성 제도화 41 (2) 대국민 홍보사업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44 (1) 학교흡연예방사업 44 (2) 영유아 아동 흡연예방사업 46

4 4. 국제협력 49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49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50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52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개요 1. 사업 개요 57 (1) 사업목적 57 (2) 사업 적용범위 57 (3) 사업내용 57 (4) 대상자 사업 추진체계 59 (1) 사업추진체계도 59 (2) 기관별 역할 59 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1. 금연 환경조성 62 (1) 금연구역 확대 정착(지도점검 강화) 62 (2) 포괄적 금연사업 추진 금연클리닉 운영 65 (1) 운영 개요 65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67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73

5 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시도 단위 금연사업 76 Ⅲ. 행정사항 1. 인력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사업실적 보고 82 (1) 사업실적 보고 82 (2) 사업실적 지표 84 Ⅳ.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금연상담 기록지 시 도별 금연사업 실적보고 서식 관련 사이트 102 3부 참고자료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소개 105 (1) 개념 105 (2) 추진 경과 105 (3)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비전 및 목표 106

6 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금연부분 106 (1) 목적 106 (2) 현황과 환경변화 106 (3) 문제점 107 (4) 추진방향 107 (5) 금연분야 대표지표 108 (6) 핵심목표 109 (7) 주요 추진사업 및 내용 109 Ⅱ.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부분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4 Ⅲ.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1) 시스템 개요 165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166 (3) 시스템 관련 Q&A 167

7 2016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등록 <신규> 등록카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보관기간을 3년으로 명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설명 p68 니코틴 보조제 제공량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2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 으로 함 제공량 -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상담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외 금연 지원서비스 이용 및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우선 확인(금연캠프 이수자 사후관리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p69 금연 클리닉 흡연욕구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한 물품 제공 가능 다양한 행동강화 물품(금단증상이나 흡연갈망이 발생할 경우, 행동상의 대체물로서 작용하는 기전을 표방 하는 물품) 사용 가능 예시: 운동용품(축구공, 줄넘기, 지압봉 등) 흡연욕구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 등은 금연관련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 행동 강화물품 금연관련 의약외품 준거기준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 시행 ) 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품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전자식 금연관련 의약외품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p73 금연관련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 허가 품목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 접속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 분류번호 ʻʻ45100ˮ 입력 (ʻʻ수출용ˮ기재 품목은 허가품목 에서 제외) 5

8 구분 2015년 <신규> 6개월 성공 기념품 시 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 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예산배분기준을 조정하여 배정가능 하며 전체 배정액의 10%를 광역단 위 금연사업으로 사용 가능 예산편성(예시) 2016년 비고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후 제공 가능 - 6개월 금연성공품 지급 CO 측정기준 : 10ppm이하(성인), 6ppm이하 (청소년) - 코티닌 측정 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코티닌 검출 가/부 확인 p73 시 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 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 도별 국고보조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시 군 구 예산배정액을 조정 가능 p80 시 군 구비 매칭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예산편성(예시) p81 행정 사항 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 가능 인력 미채용 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ʻ인건비ʼ를 ʻ사업비ʼ로 자체 전용 가능 p80 금연환경 조성인력에 대한 시간선택 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편성가능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나, 2015년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한해 인건비로 집행 및 편성 가능 p80 교육훈련비 예산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교육비 추가 편성 가능함(단, 교 육여비 및 식비 등은 별도 편성) p80 <신규> 6

9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운영 및 금연 환경조성 업무를 위한 물품 구입 가능 - CO측정기, 니코틴 측정기, 금연단속 을 위한 PDA구입비 등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대비 10% 이내로 편성 본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 취득성 집행 불가(2015년 확대된 금연서비스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불가) CO 측정기, 니코틴 측정기, 금연단속 PDA 등에 한해 구입 가능 양식 수정(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양식 참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금연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금연 지원센터 정보제공 항목 추가 p80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p86 서식 1회 음주량 1회 음주량 1회 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1회 음주량 잔 주로 마시는 술 종류의 잔을 기준으로 음주량 확인 p90 <신규> 흡연형태 금연상담 기록지 사용중인 담배제품 (모두 선택) 1 궐련(일반담배) 2 전자담배 3 머금는 담배(스누스) 4 파이프 담배 5 엽궐련(시가) 6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 7 물 담배 8 씹는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p90 7

10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신규> 코티닌 검사(소변) 코티닌 검사 (소변) 1 미측정 2 양성 3 음성 p95 예산비목 예산비목 p100 사업보고 서식 인력 인력 -고용형태 :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시 간선택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 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 등 p101 8

11 01 국가 금연정책 추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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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국가 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 흡연 현황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음. 그 중 80%는 매일 흡연자이며, 성인 남성의 31%, 여성의 8%가 흡연자임. 흡연자들은 연간 약 6조 개피의 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됨. 지난 30년 동안 남성 흡연율은 국가 간 편차가 있지만 약 10% 감소했는데, 중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1) 1980년 이후로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흡연인구와 담배소비량은 증가해 왔음. 2)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2025년 까지 15세 이상 흡연율의 30% 상대적 감소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음 3)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45.0%까지 급격히 낮아졌음. 그러나 2008년 이후로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43.1%임. 성인 여성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고 정체추세에 있으나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증가추세에 있음 (1998년 5.1% 2014년 8.9%).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1)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Ng M et al. Smoking prevalence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187 countries, JAMA 2014;31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CDs,

14 연도별 성인 현재흡연율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현재흡연율 : 평생 담배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률, 만 19세 이상 (ʼ98: 만 2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OECD 가입국가의 만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 (2013년 기준, 단위:%)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미 국 호 주 캐나다 영 국(2012) 프랑스(2012) 일 본 OECD 평균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15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5년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인 7.8%(남자: 14.0% 11.9%, 여자4.0% 3.2%)로 2014년 대비 15% 감소율을 보였음. 이러한 청소년 흡연율의 변화는 2015년도 담뱃값 인상,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 등의 금연정책 강화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12

15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단위 :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자료 :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 가 청소년 흡연율 국제 비교 남 자 (16세) 여 자 (16세) (단위 : %) 한 국 1) 스웨덴 2) 노르웨이 2) 영 국 2) 프랑스 2) 핀란드 2) 그리스 2) 독 일 2) 호 주 3) 25(ʼ02) (ʼ08) (ʼ02) (ʼ08) - - 미 국 4) 캐나다 5) (ʼ10) (ʼ10) 일 본 6) 5.9(ʼ04) - 9.7(ʼ08) 7.1(ʼ10) 8.2(ʼ04) - 4.5(ʼ08) - 3.5(ʼ10)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의 정의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한 경우임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2)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세 자료 발췌. 3)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연의 정의: 최근 1주일간 흡연, 16세 자료 발췌) 4)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발췌 5)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현재흡연정의: 매일 혹은 가끔 흡연, 15~17세 자료 발췌) 6) 中 高 生 の 喫 煙 状 況 と2010 年 のタバコの 値 上 げの 影 響 ( 고등학생 전체 13

16 (2) 담배의 폐해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소비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노출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60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 노출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됨. 4)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약 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5) 담배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 남성 사망의 12%, 여성 사망의 7%를 차지하며, 6) 담배로 인한 사망의 3분의 2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함 7)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 미국보건복지부 2004,2006,2012.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질환은 2014년도 미국 공중보건국장 보고서에서 새롭게 보고된 흡연 관련 질환임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 ) Jha P. Avoidable deaths from smoking: a global perspective. PublicHealthReviews. 2012; 33: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17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 미국보건복지부 2004,2006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질환은 2014년도 미국 공중보건국장 보고서에서 새롭게 보고된 흡연 관련 질환임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흡연은 모든 폐암 사망의 71%, 만성 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 질환의 10%를 설명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뿐 아니라 결핵 및 하기도 호흡기 감염등 감염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임. 8) 또한 중년 남성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중년 여성에서는 고혈압에 이은 두 번째 위험요인임. 9) 또한 흡연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조울증, 정신분열병, 그리고 산모의 흡연으로 인한 유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아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선천적 장애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 이 밖에도 흡연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버거병 등), 호흡기 질환(천식, 결핵, 비염 등), 소화기 질환(결장폴립, 크론병, 십이지장궤양, 위계양 등), 구강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피부질환, 생식계통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11)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Smoking and mental health. London: RCP,

18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임. 천식을 가진 성인이 간접흡연에 노출 될 경우 심각한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에 짧게 노출되더라도 비흡연자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 남자 49.0%, 여자 32.8%로, 2013년에 비해 남자는 8.2%p, 여자는 5.9%p 감소하였음.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 남자 4.8%, 여자 13.9%로, 2013년에 비해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음. 현재 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 남자 56.3%, 여자 49.7%로, 2013년에 비해 남자는 6.2%p, 여자는 5.6%p 감소하였음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만 19세 이상, %) 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ASH.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secondhnad smoke, 2014 ( 16

19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연보다 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함. 또한 흡연이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2020년대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됨. 13)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음. 담배 재배자들은 젖은 담배 잎과 접촉하여 니코틴이 피부로 흡수되어 생기는 녹색 담배병(GTS : Green Tobacco Sickness)을 호소함.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담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의 살충제와 비료가 사용되는데 이는 담배 재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됨. 특히 개발 국가에서의 담배 경작에 비용의 절감을 위해 아동의 노동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GTS 및 농약에 대한 노출 문제가 심각함 14) 나) 사회경제적 부담 담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의 10~15%가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며,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담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함. 미국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75억 달러 13) Peto et al.,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in the U.K. since 1950: Combination of National Statistics with Two Case-Control Studies. British Medical Journal. 2000;321(7257) : ) ASH. Tobacco and the developing world, 2015 ( 17

20 이상이고, 흡연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 이상 됨.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2013년 기준으로 7조 1천2백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손실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15)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2005년 2009년 2013년 직접의료비 9,349억원 1조 9,366억원 2조 4,276억원 직접 비의료비 교통비 146억원 246억원 280억원 간병비 1,142억원 3,012억원 3,549억원 직접비 소계 1조 638억원 2조 2,626억원 2조 8,106억원 조기사망비 3조 469억원 3조 1,810억원 3조 4,083억원 생산성손실비 2,942억원 6,262억원 8,987억원 간접비 소계 3조 3,411억원 3조 7,939억원 4조 3,071억원 기타 비용 재산피해 43억원 63억원 79억원 총액 4조 4,092억원 6조 628억원 7조 1,257억원 자료원 : 이미숙 등,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2015 또한 담배는 외환유출, 밀수, 그리고 환경 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국가를 빈곤하게 만듦.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 중 3분의 2가 수출보다 더 많은 담뱃잎과 상품을 수입하였음. 또한 국제적으로 수출된 담배의 3분의 1이 암시장과 밀수와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세금을 누락시키고 있음. 국가청렴도국제지표에 의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담배 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에 따라 상승함. 또한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들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지는 등 담배산업은 환경을 파괴함.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연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15) 이미숙 등,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21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됨.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1998년 9억5천4백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임 16) (3) 금연정책의 효과 흡연은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임. 흡연율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 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담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기구와 영국의 왕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ʼs Report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공중장소에서의 금연, 담뱃세 인상, 흡연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 하였음.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도 감소하고 있다<표 2-5>.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공장소 금연법을 시행중인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ʻ금연법ʼ이 실시된 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36% 감소하였음 영국도 흡연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함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Tobacco increases the porverty of countires,

22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 하락함 영국, 캐나다, 호주는 전면 금연구역화에 의해 인구의 95%이상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4%만이 간접흡연의 보호아래 있음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담배 소비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각각 발생시키는데, 담배 소비의 주된 편익은 흡연을 통해 흡연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자의 이윤 등이고, 주된 비용은 직접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임. 흡연에 대한 비용편익을 지불 용의법으로 분석한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7)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30~69세) (단위 : 천명) 구 분 미국 영국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료 : America Cancer Society.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세계 금연정책 동향 2015년에는 담배의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정책 확산 및 담배 판매 규제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됨 유럽연합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65%), 가향담배 금지 및 담배제품 판촉 오도 문구 금지 등을 포함하는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Directives) 개정안을 채택 하였으며(2014년), 호주의 담배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2012년)의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도 2015년부터 담배의 무광고 포장법 시행 중 17) World Bank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ires

23 2015년부터 영국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모든 종류의 가향담배를 판매금지 하였음. 싱가폴은 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담배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아시아 국 가 대 만 홍 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 국 일 본 싱가폴 주 요 내 용 3인 이상 공공장소 전면 금연(2009년) ʼ10.1.1일부터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연할 수 없음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금지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금지 (2009년) 실내금연 의무화(2009년)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공중교통망 등에서 흡연금지(2010년) 실내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 및 담배규제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포괄적 담배규제법 최초로 채택(2013년)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경고 실시(2009년) 옥외를 포함한 모든 식당 및 국립 공공 공원 금연구역 지정(2015년) 궐련을 포함한 담배제품 구매 최소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및 아동과 동승한 차량 내 흡연 금지 추진(2015년) 항저우시, 세계 금연의 날(5.31)은 담배판매금지 조례재정(2009년)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시 벌금 상하이시 강력한 금연법 예정(2009년)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금연 베이징시 6월부터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 금지 담배 광고, 홍보 및 후원 활동 불법화(2015년) 대중장소에서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재정(2010) 신주쿠 등 3개구 공공장소내 전면 금연실시(2010) 가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시샤(물담배)의 수입, 유통 및 판매 금지(2014년 11월) 물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판매 및 사용 금지(2015년 12월) 필리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2014년 8월) 인도네시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2014년 6월) 태 국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5%까지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4년 6월) 파키스탄 인도 담뱃갑 경고그림 최소 면적을 ʻ양면 모두 85%이상ʼ으로 확대 (2015년) 담뱃갑 경고그림 최소 면적을 ʻ양면 모두 85%이상ʼ으로 확대 (2015년) 21

24 북미 국 가 미 국 캐나다 주 요 내 용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연금지(2009년) 미국 연방 정부 건물 완전 금연지역(2009년)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금연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금연지역으로 하는 흡연규제법 통과(2009년)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금연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금지(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금 등 강력한 금연법 실시 흡연과 건강에 관한 1964년 공중위생국장보고서(Surgeon Generalʼs Report) 발간 50주년 기념 2014년 보고서 발표(2014년 1월)식품의약국(FDA),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 Real Cost 발표(2014년 1월) 세계 최초로 궐련담배(2009년) 및 시가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2015년) 앨버타 주, 모든 종류의 가향담배 판매 금지(2015년) 오세 아니아 유럽 호 주 뉴질랜드 폴란드 핀란드 그리스 북아일랜드 표준 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 시행국가(2010년) 2012년부터 담배 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연 금지(2010년) 근무시간 전 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금연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연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금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연 금지(2010년) 담뱃세 인상(12.5%)으로 담배 한 갑 당 가격 $27(약 22,300원), 2016년 $30로 추가 인상 예정(2015년 9월)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가 처음으로 완전 금연지역 실시(200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추진(2013)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금연, 소매점에서의 담배진열금지(2009년)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통과(2010년) 담배진열 금지 나라(6개국)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임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 2% 미만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Roadmap towards a Smoke-Free Finland) 발표(2014년 6월) 담배광고 전면금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벌금부과 등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2010년)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22

25 유럽 국 가 아일랜드 터 키 영 국 독일 프랑스 주 요 내 용 담배광고 완전금지 첫 국가(2009년 유렵연합 27개국 중) 세계에서 세 번째, EU 국가 중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도입 추진(2014)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연금지 실시(2009년)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65% 의무화 및 오도문구 금지(2012년)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조치 이행(2012년) 후카(물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발표(2014)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금지법 상원통과(2009년) 담배자판기 판매 금지(2009년) 자녀들 앞에서 흡연금지법 재정(2009년) 집주인 90%가 흡연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 (2010년) 담배 진열 판매 금지 시행(2013년) * 단 소형 상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ʼ15년 4월부터 적용 담배제품의 무광고포장 의무화 법안 통과(2015년 3월) 18세 미만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18세 미만 탑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 금지 (2015년) 2010년부터 경고그림 실시(2009년) 한 값당 0.2 유로 담배가격 인상(2013년 7월) 담배제품 무광고포장법 도입 결정(2015년) 유럽연합 유럽연합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 통과(2014년 4월) 러시아 술집, 레스토랑, 호텔, 선반, 열차 내 공간으로까지 금연구역 확대(2014년 6월) 중동 중남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브라질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연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 (2009년)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연금지 등 강력한 금연 법 실시(2009년) 실내공간 전면 금연구역 확대, 담배제품 광고 및 판매점 진열 금지 및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의 담배규제법 신설(2014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0%까지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2) 23

26 3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1) 금연정책 시작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됨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시행 등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 등 포괄적인 금연정책 추진 (2) 가격정책 추진경과 연 도 건강증진부담금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1997 궐련 1갑당 2원 2002 궐련 1갑당 2원 150원 2004 궐련 1갑당 150원 354원 201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ʼ ʼ (ʼ ) ʼ ʼ (ʼ )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2014 각련: 1그램당 12.7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ʻ (ʻ ) 물담배: 1그램당 442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25원 24

27 연 도 건강증진부담금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궐련 : 354원 841원 전자담배 : 221원 525원 파이프담배 : 12.7원 30.2원 2015 엽궐련 : 36.1원 85.8원 각련 : 12.7원 30.2원 씹는 담배 : 14.5원 34.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ʻ (ʻ ) 냄새 맡는 담배 : 9원 21.4원 물담배 : 442원 원 머금는 담배 : 225원 534.5원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구 분 담뱃값 4,500원 소 계 3,318 (73.7%) 근 거 4,500원 기준(단위 : 원) 조 세 및 부 담 금 건강증진기금 841 (18.7%)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1,007 (22.4%)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443 (9.8%) 지방세법 제151조 개별소비세 594 (13.2%) 개별소비세법 제1조 폐기물부담금 24 (0.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409 (9.1%)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26.3%) (3) 비가격정책 추진경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작됨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 가격 인상이 진행됨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 25

28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발표되었으며, 금연분야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됨 2006년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담뱃갑 포장지 경고문구 등 광고규제 강화 2012년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금지 2013년 음식점(면적 15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 2014년 음식점(면적 10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ʼ13년 하반기 유예기간 종료)금연구역 지도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2015년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흡연석 모두 폐지(흡연실만 운영가능)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면적 확대 30% 50%) 주요 정책 추진내용 및 관련규정 연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담배전매법 제29조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정 등 담배전매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담배전매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9 연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2002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담배사업법 제25조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금연구역 강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군 면세담배 폐지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권한 부여(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담배광고 제한 강화(60회 10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경고문구 강화, 가향물질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9조의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2 고속도로 휴게시설 금연구역 추가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서명 WHO FCTC 제15조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면적 100m2 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전자담배 등 경고문구 내용, 방법, 형태 별도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담뱃갑에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사업법 제25조의 화재안전(저발화성) 담배 도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금연구역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흡연석 폐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30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확대 경과 대형 건물 2. 공연장 가 3천m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나 - -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작업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가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학원 가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나 - - 1천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1천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대규모 점포 5. 관광 숙박 업소 6. 혼인 예식장 가 나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및 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상품 판매매장 지하도상품 판매매장 지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지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가 혼인예식장 나 학교 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28

31 모든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나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체육 시설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의료 기관 가 의료기관 의료기관 나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사회 복지 시설 11. 교통 시설 관련 가 나 가 나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서비스제공 지역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서비스제공 지역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32 목욕장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탈의실, 목욕탕내부 탈의실, 목욕탕내부 게임, PC방 가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대형 음식점 가 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모든 음식점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만화방 가 - -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청사 가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나 - -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보육시설 - - 보육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18.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30

33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20.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21. 휴게소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기타공동금연 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가.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나. 절대 금연구역 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1

34 (1) 목적 비흡연자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2) 목표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9%, 청소년흡연율 (남) 12%까지 감소(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흡연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연규제 강화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피해 예방 (3) 추진전략 (금연정책) 근거 중심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흡연의 원인, 금연실패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흡연예방 및 치료)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연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아에서부터 본인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장기 흡연자까지 다양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별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및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비흡연자 보호) 금연환경조성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금연구역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흡연행태 개선 32

35 Ⅱ. 국가 금연사업 현황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1)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가) 사업 목적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금연패치 및 금연 보조제 지급 등) 및 기업,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33

36 나) 추진경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2004년 :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2005년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 2015년 : 254개 보건소에서 약 57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금연환경조성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금연구역 지정) 2003년 : 금연구역 강화시작(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10년 :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012년 :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행 2014년 : 금연지도원 제도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015년 : 모든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흡연석 폐지(흡연실만 운영가능)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4) 다) 수행기관 시 도청, 시 군 구 보건소 라) 사업 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CO측정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제공 6개월 성공 후 추가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규제정책)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금연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34

37 금연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 실시 (2) 금연상담전화( ) 가) 사업 목적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연을 위한 상담전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는 물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05년 시범사업 실시(일부지역 국한) 2006년부터 전국단위의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2007년 국립암센터로 이관 및 금연상담전화 유지 2013년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 번호삽입 2014년 3월부터 주말, 공휴일 상담시작 2015년 1월부터 서비스 이용요구 증대로 상담사 인원을 35명으로 증원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대표전화 ( )를 통한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서비스 :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자동응답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상담을 이용 한 대상자별 흡연특성과 금연 동기화 상태를 고려하여 금연 상담사와 금연일정을 상의 한 후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35

38 금연준비 단계인 청소년, 성인 사전프로그램이 있으며, 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7일, 30일, 100일, 1년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단기 프로그램 : 8회차 상담이 매일집중 관리 되는 7일 프로그램과, 30일 프로그램으로 진행 장기 프로그램 : 100일간 14회, 1년간 21회의 대상자별 맞춤 상담 진행 12개월간의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후 다시 12개월 동안 지속관리 및 재흡연 방지 독려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맞춤형 SM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이용한 교차 상담 제공 금연길라잡이 온라인에서 흡연자의 흡연습관과 흡연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교차상담 시스템을 통해 금연상담 전화로 전환되어 전담상담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금연성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한 채팅 상담 전문상담사와 1:1 채팅상담 가능 금연교육자료 제공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등록자, 금연캠페인 및 교육홍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 학교, 산업체등에 홍보자료 배포 및 관련 컨텐츠 원본파일 제공 학교 및 기업 상담연계를 위한 금연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 개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방문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금연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체 및 단체와의 금연사업연계를 위한 기업체 방문 교육 및 방문상담실시 체계적인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 36

39 (3)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가) 사업 목적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상의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하고 근거기반의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금연실천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1년 금연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성인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3년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4년 모바일 금연프로그램(2G) 구축 및 운영 2007년 여성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8년 모바일 금연프로그램(3G) 구축 및 운영 2009년 인터넷 금연게임 추가 구축 및 운영 신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리뉴얼 2010년 스모크프리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2011년 금연길라잡이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2013년 국랍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예방사업과로 이관 및 운영 2014년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통합 앱 개발 및 운영 2015년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연계서비스 구축 및 운영(온라인 금연프로그램 이 수관시스템 및 실시간 채팅상담 신규 서비스 오픈)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컨텐츠 DB구축 및 교육자료 제공 37

40 근거 기반의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컨텐츠 갱신 및 개발 수집된 자료 활용한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가공 및 배포체계 마련 지자체 및 관련기관 흡연 및 금연관련 교육자료 배포 금연지지 및 실천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감마당 및 여성전용 공감살롱 등 운영 전문가상담코너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운영 온라인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 지원 금연상담전화 연계를 통한 금연 프로그램 이 수관 서비스 제공 모바일 웹 및 앱(apps) 서비스 운영 금연길라잡이 사이트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만족도 조사 수행 금연매거진(웹진, 월2회) 발송 및 온라인 모바일 SNS 이벤트 실시 어린이 금연 홍보단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수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 4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객관적 평가결과 확보 (4) 지역금연지원센터(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운영 가) 사업 목적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거나, 금연 지원서비스 사각지대의 있는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성공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시도 및 실천율을 높여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38

41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비전과 목표 나) 사업 내용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금연서비스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차 상담서비스 제공 흡연욕구 완화를 위한 행동강화 물품, 니코틴 보조제(NRT)제공 (금연캠프)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확보하여 전문적 금연치료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과 일반흡연자 또는 단체흡연자를 대상으로 2일 이상의 전문 금연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지원형 금연캠프 운영 금연치료(약물,NRT) 및 기초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집단심리상담 및 개인상담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39

42 전국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수행기관 지역 수행기관 대표전화번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부산대학교 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대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 울산대학교 병원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경기남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충북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학교 병원 제주 연강병원 (5)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가) 사업 목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을 유도 (ʼ 일부터) * 건강보험 적용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단 및 기금 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 * 향후 건강보험 적용방식으로 변경 예정 40

43 나) 사업 내용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보건기관 포함)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프로그램 개요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비 전액 지원, 금연보조제 비용 상한액 이내 지원 2016년 1.1 이후 신규 참여자에 대해서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 부담금 면제 및 프로그램 최종 이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2 금연환경 조성사업 (1) 금연환경조성 제도화 가) 사업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1

44 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연구역 확대 강화 담배판매 및 광고 규제 등 시도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총괄 (2) 대국민 홍보사업 가) 사업 목적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여 담배규제정책 기반을 형성하며, 국가 금연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 나) 추진경과 1998년 금연홍보사업 추진 2000년 금연공익광고 제작 방영 시작 2005년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표시 강화 등 비가격규제정책 병행 추진 2007년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2008년 ʻSay Noʼ 캠페인 2009년 ʻSmoke Freeʼ 캠페인 2010년 흡연자 대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홍보 : ʻ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ʼ 2011년 금연구역 확대 홍보 : ʻ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ʼ 2012년 금연구역 홍보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 홍보 : ʻ당신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ʼ 2013년 공중이용시설(PC방, 호프집 등) 금연구역 전면 확대 홍보 : ʻ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ʼ 2014년 흡연폐해 인식강화 캠페인 : ʻ더 늦기 전에ʼ(뇌졸중, 폐암 소재 활용) 2015년 ʻ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ʼ 캠페인 42

45 다) 추진전략 흡연폐해 메시지 노출을 통한 금연실천 흡연예방 인식 확산 금연의 이로움, 간접흡연 예방 등의 지속적 노출을 통한 인식 개선 금연치료 및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전면 금연구역 시행, 경고그림 도입 등의 정책 홍보 통합적 금연캠페인 추진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라) 사업 내용 광고 및 언론 홍보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연 이슈화 버스 지하철 등 교통광고, 지하철 역사 극장 등 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 등 활용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바이럴 동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등 기획 제작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유투브 등 2차 확산을 통한 금연 인지도 상승 캠페인 세계 금연의 날(5.31) 행사 운영을 통한 금연 홍보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간기관, 금연 서포터즈 등을 통한 금연 홍보 및 공감대 확산 대국민 대상 홍보 자료 개발 대국민 대상 금연 흡연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웹툰 등) 43

46 3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1) 학교흡연예방사업 가) 사업 목적 흡연시도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연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 도모 나) 사업 체계 44

47 다) 추진경과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시작 2013년 금연선도학교 1,262개교(전체 학교의 10.9% 운영) 2014년 금연선도학교 1,381개교(전체 학교의 10% 운영) 2015년 전체학교 11,736개교(전체 학교의 100% 운영) 확대 2016년 전체학교 11,736개교(전체 학교의 100% 운영) 유지 라)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마) 사업 내용 (교육청) 사업설명회 개최, 흡연예방 금연 교육 및 활동,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연수, 학교 사업 운영지원, 시 도교육청 특화사업 운영 등 (학교)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 금연 교육 및 활동, 흡연학생 관리 및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흡연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활동, 지역사회 협력사업, 심화형 학교 특화사업 운영 등 구 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주요 내용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연계 조정 타 부처와의 국가금연정책 조율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침 시행 등 총괄 국고보조금 확보 및 행 재정적 지원 사업 운영기관 지원 및 관리 청소년 흡연실태 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환류 시 도 교육청 및 학교 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담당자 회의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개발 사업 운영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자문 45

48 구 분 주요 내용 시 도 교육청 사업운영 평가 및 관리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 연수 지원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END) 운영 지원(초 중 고등학생) 시 도교육청 유형별 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홍보 및 캠페인, 흡연학생 금연 프로그램 운영) 학교장 및 흡연예방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사업 운영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및 포상(학교 및 교사) 학교 학교 선포식 운영 전교생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행사, 프로그램 등) 흡연학생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캠페인(보건소 연계) 흡연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학교장 및 흡연예방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 참여 (2) 영유아 아동 흡연예방사업 가) 사업 목적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 유도 주변 흡연자(가족, 친지 등)에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며, 금연을 돕는 적극적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한 주변 흡연예방 권유 2015년 신규사업 46

49 나)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다) 사업 내용 영유아에게 인기가 많은 국산 캐릭터를 선정하여 연령대별, 성별에 맞는 동영상 및 동화 교재 개발 보급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교사용, 부모용, 유아용) 및 교구 개발 보급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 방문 교육 추진 및 교육캠페인 운영 아동 대상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바람 ʻ15년 개발자료 현황(금연정보자료실(info.khealth.or.kr) 참고) 구분 자료내용 비고 포스터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BI, 뽀로로, 타요, 아이쿠, 번개맨을 활용한 포스터, 리플렛 교사용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유아 워크북(DVD 포함)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소책자 교구(2종) 담배연기를 피해서/ 담배는 나빠요 47

50 구분 자료내용 비고 교사용 교육 영상 1편 아이쿠 3D 애니메이션 (노!스모킥 아이쿠맨) 뽀로로 타요 3D 애니메이션 (아빠 담배는 안돼요) 동영상 뽀로로 타요 3D 교육 캠페인 영상 번개맨 교육캠페인 영상 번개맨 공개방송 영상 (담배 그만, 노스모킥!) 활동자료 스티커북, 컬러링북, 활동북 총 3종 동화책 번개맨 동화책, 아이쿠 3D 동화책 48

51 4 국제협력 (1)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ʻ담배ʼ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ʼ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ʼ05년 2월 발효, ʼ15년 1월 기준 168개국 서명, 180개국 비준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추진경과 1990년대 전 세계가 담배를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담배규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 기본 틀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 개최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 서명, 2005년 5월 비준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번의 총회 개최 특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2012년 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6차 총회(2014년 10월) 의장국을 역임함 49

52 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당사국총회 개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현황을 정기적 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약의 집행부로써 매 2년마다 개최 총회 경과 구분 기간 및 개최국 참여국 주요사항 1차 스위스 제네바 113개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착수 2차 태국 방콕 146개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체 발족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 3차 남아공 더반 129개 제5조 3항 가이드라인 채택 제11조 및 13조 가이드라인 채택 4차 우루과이푼타 델 에스테 134개 제6조 가이드라인 실무단 발족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일부 채택 제12조 및 제14조 가이드라인 논의 5차 대한민국 서울 141개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제6조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보강 6조 ʻ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ʼ 가이드 라인 채택 6차 러시아 모스크바 137개 17조 ʻ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ʼ과 18조 ʻ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ʼ에 관한 정책권고 채택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결정문 채택 FCTC 발효 10주년 영향평가 수행 결정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기본협약인 모( 母 )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국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50

53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 보호조치 등 포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구성 구 분 장 주 제 조항 세부주제 도입 1장 도입 1조 2조 용어의 사용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2장 목표,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3조 4조 5조 목표 기본원칙 일반의무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7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주요조치 및 의무 12조 13조 14조 15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16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17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5장 환경 보호 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조 책임 7장 과학 기술협력과 정보교류 20조 21조 22조 연구, 감시 정보교환 보고 및 정보교환 과학 기술 법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의 제공 51

54 구 분 장 주 제 조항 세부주제 제도적 장치 및 절차 23조 당사국 총회 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24조 사무국 25조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기구간의 관계 26조 재원 9장 분쟁해결 27조 분쟁해결 10장 협약의 발전 28조 협약의 개정 29조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0조 유보 31조 탈퇴 32조 투표권 33조 의정서 11장 최종조항 34조 서명 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또는 가입 36조 발효 37조 수탁자 38조 정본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및 비준 2003년 7월 21일 서명, 2005년 5월 16일 비준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의무 부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국내법 제도 수정 의무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 협약 발효 3년 이내 2008년 까지 이행의무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2010년 까지 이행의무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 협약 비준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 주기 제출 (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제출) 52

55 나)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현황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제6조 가격 및 조제 조치 담배에 대한 조세 및 가격 정책 시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 판매 제한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담배부담금), 지방세법 제52제(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 ʼ15년 1월 궐련 1갑(20개비) 기준 2,000원 인상 대형 건물,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음식점, 의료기관,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조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공공 장소에서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관할구역의 금연 구역 지정 조례제정 근거(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5항) 지자체 장이 흡연행위 감시 계도 및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 제9조 제10조 담배성분 및 공개 담배제품의 성분, 배출 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담배제조 수입업자의 담배 제품의 성분 배출 물에 대한 정보공개 담배 연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저발화성 담배 규정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 제11조 담배포장 및 라벨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협약 발효후 3년 이내)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면의 30%이 상 차지하는 건강 경고 기재, 경고 그림 권고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금지 등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6종), 금연상담전화표기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 사업법 제25조1항) 담배에 포함된 가향물질 표시 금지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의3)- 오도문구 금지 (담배 사업법 제25조의5)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의식 제고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일반 인의 인식촉진 및 강화 보건관계자, 대중매체 전문가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프로그램 등 금연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국민건강 증진법 제8조) 53

56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협약발효 후 5년 이내) *오도가능성 있는 광고, 판촉, 후원 금지,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담배업계의 광고, 판촉, 후원 비용 을 정부당국에 공개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체 를 통한 담배관련 광고, 판촉, 후원 을 포괄적 으로 금지 또는 규제 *국제적 행사(활동)에 대한 담배후 원 금지 또는 규제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연 10회 이내의 잡지광고,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후원(여성 청소년 대상제외), 국제 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광고 외에는 모든 담배광고 금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일반인에게 담배 무상제공 금지, 소매인 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 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행위 규제(담배사업법 제 24조의4)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 중독치료 및 금연을 위한 조치 학교, 직장, 보건소 등을 통한 금연프로 그램과 니코틴 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ʼ05년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ʼ05년 하반기 부터 금연상담전화 개설 제15조 담배불법 거래 방지 담배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판 표시 시행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 체제 개발 검토 등 담배 제조는 허가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매업은 등록제 채택(담배사업법 제11, 13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제20조) 제16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18세미만(혹은 해당 국가법이 규정한 성년 연령 미만)인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구매자에게 적정연령에 도달했음 을 증명하도록 요구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금지 담배 낱개 및 소량포장 판매금지 구매자가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 진열 등) 금지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 (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포함) 판매-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연령 확인 의무 부과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2항 및 제3항) 54

57 0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58

59 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2) 사업 적용범위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분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금연구역 관리 포함) (3) 사업내용 지역사회 중심 금연 환경 조성 법령이행 실태점검,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 지역사회 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4) 대상자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지역사회 금연관련 단체 및 전문가 지역사회 금연시설 관리자, 담배소매인 등 관련자 57

60 58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추진전략

61 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도 (2) 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중앙단위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추진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 등 수행 59

62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금연사업의 지원 및 평가 금연지원서비스 등 위탁 운영 및 관리 나) 광역자치단체 시 도별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금연조례 제 개정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시 군 구별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시 도 내 금연환경 조성 관리 자체 사업 및 홍보 추진 다)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시 군 구별 금연조례 제 계정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관리(금연법령이행 지도 및 점검)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 관리 지역사회 내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확산 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 금연사업 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추진 매뉴얼 등 지침 개발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도 보건소 금연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금연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60

63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 교육 및 자료개발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시행 바) 지역금연지원센터 단기금연캠프 운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지자체 금연사업 지원 61

64 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1 금연 환경조성 (1) 금연구역 확대 정착(지도점검 강화) 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추진방향 나) 세부 업무내용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연구역 지정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지정 등 법령 이행에 대한 점검실시 및 체계 구축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등 62

65 다) 금연 환경 조성 전담인력 확보 금연구역 관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채용(금연상담업무 병행 가능)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발 금연상담사 자격기준에 준하여 선발 (2) 포괄적 금연사업 추진 가)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원 및 유사분야 자원 연계 강화 * 해당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으로 연계 강화 필요시 상시적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연사업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 내 홍보, 캠페인, 여론 조성 등의 업무 수행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간담회 분기 1회 개최(시 도) 학교와 연계를 통한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상담 지원 금연 지지그룹 및 전문가 풀 구축 운영 63

66 지역자원 연계 활용 예 구 분 연계기관 연계내용 기업체 여성 가족 학교 청소년 마을 아파트 근로자 건강센터( ) 산업보건전문요원 (대규모 사업장) 여성 상담 센터( ) 가족 지원 센터 청소년 상담 센터 Wee센터 등(117) 교육복지지원사업(교육청) 동장협의회, 이장협의회 등지역사회 대표 모임 기업내 금연 환경 조성 컨설팅 금연관련 교육 필요물품 지원 물품 지원 여성흡연 지원 가정 내 흡연예방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치료 지원 생활터 내 금연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협의 추진 나) 지역사회 홍보 강화 반상회보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자원과 합동 캠페인 및 금연을 상징할 수 있는 구역 지정 또는 이미지를 마련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지역 미디어 및 전광판 적극 활용 홍보 금연구역 확대시행, 세계금연의 날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보건복지부 홍보계획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다) 지역 맞춤형 금연서비스 개발 운영 자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자율 금연 업소, 아파트 선정 및 홍보 자율 참여 업소에 대한 MOU 추진 등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연계 기능 강화 64

67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시 도) 금연 교육 우수 강사 인력 풀 구축 운영 2 금연클리닉 운영 (1) 운영 개요 가) 목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나) 목표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등록률 및 결심률)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실천 증가(4주, 6개월 금연성공률) 다) 대상자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라) 서비스 제공내용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행동강화 물품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65

68 마) 서비스 관리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등록 및 관리 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만족도 및 금연성공 평가 바) 담당인력 금연클리닉 의사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하여 총괄 책임 금연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연자 진료 금연상담사(청소년 전담인력 1인 지정)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제공 및 평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등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적 추이 연 도 등록자 금연결심자 (금연결심률) 4주 성공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률) ,107명 328,408명 (94.1%) 253,653명 (78.7%) 133,478명 (46.5%) ,233명 356,426명 (93.9%) 277,846명 (78.7%) 154,758명 (44.0%) ,136명 369,385명 (99.7%) 289,397명 (81.2%) 157,300명 (49.2%) ,000명 326,338명 (98.9%) 267,899명 (83.4%) 171,051명 (54.6%) ,571명 417,272명 (97.6%) 373,037명 (91.3%) 237,200명 (65.3%) ,163명 398,741명 (98.7%) 356,399명 (87.7%) 255,262명 (60.5%) ,967명 434,387명 (98.7%) 299,800명 (76.4%) 162,634명 (49.2%) ,097명 556,570명 (98.4%) 425,706명 (73.8%) 269,343명 (45.7%) 자료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자체보고기준) 66

69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 등록, 시작전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흡연자평가, 금연계획돕기, 금연방법선택) 금연상담 결심일 지정(등록후 2주 이내) 1차 금연시작 (1일)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금연성공 2차 3차 금연 1주 (7일) 금연 2주 (14일) 금연유지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금연유지 확인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등록~6주> 대면상담: 3회이상 전화상담: 2회이상 4차 금연 4주 (28일)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5차 금연 6주 (42일) 6주 금연성공확인 재흡연 예방상담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금연유지확인 6차 금연 8주 (56일)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내부의 적 극복하기 재흡연 예방 7차 금연 12주 (84일)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12주 금연성공확인 금연성공기념품제공 금연 후 변화인지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7~12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금연유지 8차~9 차 금연 24주 (168일) 24주 금연성공확인 (CO 또는 코티닌 측정)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13~24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추구관리 추구 관리 금연 24주 이후12개월까지 금연유지 확인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대면, 전화,SMS 이메일 등 67

70 가) 상담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함(대면상담 시 CO 또는 코티닌, 혈압 측정 필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SMS, SNS, 은 정보제공 방법으로, 상담으로 간주하지 않음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등록 및 상담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관리 금연클리닉 등록(1차 상담) - 지역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등록 - 혈압, 신장,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 음주문제 및 운동습관, 흡연력, 금기증 여부 등 평가 - 금연동기 파악 및 흡연자 평가 - 금연의지 확인 및 구체적인 금연방법 결정 단, 1차 상담 시 등록자의 금연의지에 따라 등록 당일 2차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연보조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ʻʻ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ˮ 설명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등록카드는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전산등록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금연시작일~6개월)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9차 상담 기준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9회 이상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가능 - 상담내용 :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추구관리(금연시작 6개월~금연시작 12개월)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68

71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종류 : 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제공량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함 상담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외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및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우선 확인(금연캠프 이수자 사후관리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보조제 지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 대상자의 흡연양 등에 따라 니코틴함량을 달리하여 제공 니코틴패치 용량 가이드라인 기 준 흡연양이 하루 10개비를 초과하면서 체중이 45kg을 초과할 때 하루 10개비 미만 또는 체중이 45kg 미만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최 초 용 량 고농도 니코틴 패치 중간농도 이하 니코틴 패치 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재등록자의 보조제 지급 내역은 통합정보시스템 에 자동기록이 되며, 이를 근거로 연간 보조제 지급량 제한 신규등록, 재등록에 관계없이 대상자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 마지막으로 보조제를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후부터 다시 12주분량 처방 가능 제공대상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하여 제공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가능 니코틴의존도 평가점수에 따른 제공대상 선정기준 69

72 니코틴의존도 검사 금연보조제 비 고 0 ~ 3점 미 제 공 4 ~ 6점 흡연자 선택 7 ~ 10점 흡연자 선택 1회 최대 3주치 내에서탄력적 제공 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금연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더라도 의사 상담을 거쳐 니코틴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절대적 금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18세 이하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의 지급을 제한하는 대신 금연의 동기부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행동강화물품(축구공, 농구공, 줄넘기 등))의 추가지급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금연상담사는 금연보조제 제공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 금연보조제 제공시 정보제공 내용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제)는 금연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보존을 위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적절히 폐기 될 수 있도록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의약품의 제공(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Varenicline: ChampixR) 필요시 처방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 70

73 1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기전 : 뇌의 쾌락중추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금단증상 완화 사용방법 : 금연 시작 1-2주 전에 부프로피온 서방정을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시작, 금연시작 1주 후 하루 150mg 2회로 용량을 증량. 하루 300mg을 초과하지 않음. 하루 150mg 2회 요법을 7-12주 동안 유지. 약 중단 후 흡연 욕구가 큰 사람에게는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하루 150mg을 금연 후 6개월까지 처방할 것을 고려 니코틴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금연성공률 증가 및 체중증가 억제 금기사항 : 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 inhibitor)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부프로피온 약물처방에 따른 방문 시기 1) 니코틴패치만 쓰는 경우 금연일(니코틴패치 부착) 1차 면담 2차 면담(금연 약1주 후) 3차면담(금연 약 4주후) * 1차 면담일과 금연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금연 약7주 후) 2) 부프로피온만 쓰는 경우 금연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금연 약1주 후) (금연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온 모두 쓰는 경우 금연일(니코틴패치 부착)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금연 약1주 후) (금연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차면담(금연 약 4주후) 3차면담(금연 약 4주후) 필요시 4차 면담 (금연 약7주 후) 필요시 4차 면담 (금연 약7주 후) 2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기전 :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여 흡연 갈망을 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금단증상을 완화시킴 사용방법 : 금연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첫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다음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이후 3개월간은 1mg을 하루 두 번 복용함 유지요법으로 1년까지 복용 가능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잇점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으로써 오심 발생 가능 금기사항 :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신기능저하흡연자(Ccr<30mL/min)나 투석 중인 흡연자의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의 전문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성에 특히 유의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참조) 71

74 ʻʻ바레니클린ˮ, ʻʻ부프로피온ˮ 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 72

75 라) 행동강화 물품 다양한 행동강화 물품(금단증상이나 흡연갈망이 발생할 경우, 행동상의 대체물로서 작용하는 기전을 표방하는 물품) 사용 가능 예시: 운동용품(축구공, 줄넘기, 지압봉 등) 흡연욕구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 등은 금연관련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 금연관련 의약외품 준거기준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시행 )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품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전자식 금연관련 의약외품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금연관련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 허가품목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 접속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 분류번호 ʻʻ45100ˮ 입력 (ʻʻ수출용ˮ기재 품목은 허가품목에서 제외)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연계하며, 영양보조제 제공 지양 마)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제공 가능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제공 가능 6개월 금연성공품 지급 CO 측정기준 : 10ppm이하(성인), 6ppm이하(청소년) 코티닌 측정 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코티닌 검출 여부 확인 * 상품권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 철저 * 동일 대상자에게 기념품 반복 지급 불가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가) 종결처리 정상종결 9차 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시작일로부터 6개월(24주) 동안 금연에 성공한 경우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및 금연상담전화 연계 유도 73

76 중간종결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로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금연거부, 금연실패 등의 사유로 중간종결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대상자 중, 최소 3주간 주1회 이상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락두절 사유로 중간종결 중간종결 후 재등록을 원할 경우 필요한 금연서비스를 지원재등록자의 보조제지급은 p.75 (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참조 나) 서비스 종결 평가방법 4주와 6개월에 금연결심일로부터 성공여부를 확인함 4주 금연성공은 금연상담 시작 후 현재(4주)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6개월 금연성공은 금연상담 시작후 현재(6개월)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이때, 금연유지 및 성공을 확인하는 방법 메뉴를 정보시스템에 신설하여 표기하도록 함 일일금연상담 기록지의 금연유지여부 확인방법 메뉴 참조 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예정 대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자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만족도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외부 유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 방법 : 전화설문조사 시기 : 11월~12월 라) 평가결과의 반영 연말에 실시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 74

77 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가) 개요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필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나)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 :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 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 * 지역금연지원센터의 학교밖청소년, 여성, 대학생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중복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조정 필요 선정 : 금연상담사 수 및 보건소와의 접근성,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 * 기업, 단체 등이 참여시 해당 단체의 지원방안을 반드시 확인 지원 예시 금연기업 선포 및 담당자 선정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성공유인을 위한 포상금 또는 물품(여행) 지급 학점 인정 및 벌점 삭감 등 학교내 성공 포상 등 제공서비스 정기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신청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 가능 * 적어도 주1회, 3개월 이상 추진 대상자 등록카드 및 상담일지는 통합정보시스템 에 입력 75

78 4 시도 단위 금연사업 가) 개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홍보 지자체별로 금연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체계적인 금연사업을 지원 나) 내용 시 도별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금연 사업 관할지역 내 시 군 구와 ʻ공동사업ʼ을 개발하여 추진 권장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할지역 내 시 군 구의 금연사업 지원 광역단위에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대국민 홍보사업(p.42)참조 시 군 구별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관할지역 사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실시 정기적으로 현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현황 파악 추진결과에 대하여 시 군 구에 환류하여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보고실시 관할지역의 사업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 적극적 지원 시군구비 예산 편성 등이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내에서 재 교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복지부에 반드시 보고) 76

79 Ⅲ. 행정사항 1 인력 가) 금연사업 담당자 지자체별 금연사업 기획 및 관리 유관단체 및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금연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금연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금연클리닉 담당의사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짐 금연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연자의 진료를 담당 77

80 다) 금연상담사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 무 직 무 범 위 1. 상담서비스 제공 가. 흡연의 위해 및 금연효과 설명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설명 다.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라.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금연자신감 고취 마. 금연행동지지 및 금연관련 지식 제공 바. 금연관련 생활습관 조절 사. 금연상담 시작 이후 4주 24주 간 금연성공여부 평가 아. 금연정보시스템을 통한 상담일지 작성 2. 금연환경조성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업무 자격요건 및 기준 대학이상 졸업한자로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등 보건의료 및 관련 전공자, 보건교육사,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적정 인력 규모 상담의 질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담사 1인당 등록자 6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 금연상담사 교육 중앙집체교육 실시예정(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 교육비 무료 (교육과정) 금연상담매뉴얼, 보건소 금연정보시스템 (신청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통한 수강신청 78

81 라) 금연지도원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 무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직 무 범 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 계몽 홍보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가. 금연시설 점유자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자격요건 및 기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금연지도원 교육 금연지도원의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집체교육 실시 예정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지자체 위임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함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증,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지자체 조례 제정 79

82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예산운영 기본원칙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 준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인건비는 다음의 지급기준을 따름 급여는 월 160만원 이상 지급(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나, 2015년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한해 인건비로 편성 및 집행 가능 그 외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은 2016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참조 나) 예산 집행기준 시 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 도별 국고보조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시 군 구 예산배정액을 조정 가능 시 군 구비 매칭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지방비 50% 이상 매칭하여 구성, 지방비 추가확보 가능 국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군구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여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인력 미채용 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ʻ인건비ʼ를 ʻ사업비ʼ로 자체 전용 가능 교육훈련비 예산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교육비 추가 편성 가능함(단, 교육여비 및 식비 등은 별도 편성) 본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취득성 집행 불가(2015년 확대된 금연서비스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불가) CO 측정기, 니코틴 측정기, 금연단속 PDA 등에 한해 구입 가능 범용성 물품(노트북 등)은 구입 불가 금연홍보 및 단속, 방문상담 등을 위한 차량 임대 가능(구입은 불가) 금연 성공 인센티브는 대상자 1인당 최대 5만원 이하로 편성 80

83 예산편성 예시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관리 세부사업명 구 분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수당 운영비 재료비 운영비 편 성 기 준 금연상담인력 및 금연환경조성인력 인건비(수당 등) 4대 보험료(기관),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 등 * 기본 배분인원을 고려하되 업무량, 근무조 등을 고려 편성 * 2015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집행한 인력에 대해서만 편성 가능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보조제 등 보조용품 구입비 CO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비 금연 성공 인센티브 제공(1인당 5만원 이하 편성)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 금연상담사 등 인력 교육비, 여비, 자원봉사 활동비 등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상해 보험 가입, 여비, 교육비 등 81

84 3 사업실적 보고 (1) 사업실적 보고 가) 보고방법 및 시기 보고방법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의 사업보고에 입력 보고시기 : 매월 익월 10일 이내 보고 완료 나) 보고범위 사업실적 현황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적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보건소가 주관한 교육실시 현황 사업운영 현황(예산, 인력) 82

85 다) 보고절차 단 계 관련내용 비 고 1. 시스템 로그인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보건소 [사업담당자 ID] 로그인 금연클리닉 월별실적 2. 실적 입력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교육 실시현황 금연업무 인력현황 금연사업 예산현황 금연클리닉 월별실적 모니터링은 자 동 입력됨 금연구역 지도점검 모니터링은 누계로 작성 3. 집계 입력된 실적을 [집계] 4. 승인요청 시도에서 각 시군구별 실적 검토 [승인요청] 이후 [회수]/[반려] 가능 5. 회수(필요시) [회수] : 시 도청에 승인요청 한 실적을 보건소에서 회수함 시 도청의 [접수] 전 에만 가능 6. 실적 수정 및 재보고(회수시) 회수 후 2번(실적 입력 작성)에서 4번 (승인요청) 반복 7. 시 도청의접수/ 반려/승인 접수 : 보건소에서 승인요청 한 실적을 시 도청에서 접수 반려 : 보건소에서 승인요청 한 실적을 시 도청에서 반려함 승인 : 시 도청에서 접수한 실적이 승인됨 접수된 실적은 [회수] 불가 반려된 실적은 점검 후 재 승인요청 절차 ➀ 수정 : 2.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정 ➁ 집계 : ʻ실적보고(반기)ʼ에서 재 집계 ➂ 승인요청 : ʻ실적보고(반기)ʼ에서 승인 요청 8. 보건복지부승인 보건복지부 검토 후 승인 9. 최종확인 모든 실적보고가 완료(마감)된 후 조회가능 모든 실적보고가 완료(마감)된 후 조회 가능 83

86 (2) 사업실적 지표 가) 금연클리닉 운영결과 실적지표 체계 나) 실적지표 세부 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목표대비 등록률 금연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 등록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x 100 목표인구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연율 지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만19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전년 기준) 지역성인흡연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 금연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중 금연시작일을 결심하고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등록자금 연결심률 금연시작일 결심자 수 x 100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금연시작일 결심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금연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84

87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금연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시작일을 결심하고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율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결심자 수 x 100 목표인구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연율 지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결심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금연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보건소 금연클리닉 4주 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28일)간 금연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 4주금연성공률 4주간 금연 성공자 수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수 x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 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수 4주간 금연성공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중 금연상담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4주시점) 담배를 단 한 개비라도 피우지 않은 사람 수 금연클리닉 6개월(24주) 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168일)간 금연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24주 (6개월)금연성공률 6개월(24주)간 금연 성공자수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수 x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 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수 6개월(24주)간 금연성공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중 금연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6개월 시점)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우지 않은 사람수 금연상담사의 지속고용률 지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금연상담사수의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상담사의지속 고용률 고용기간 1년이상 금연상담사 수 x 100 지자체고용 총 금연상담사 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고용기간 1년이상 금연상담사 수: 보고시점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금연상담사수 85

88 Ⅳ.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귀하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금연동기를 강화하고, 금연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대상자의 흡연상태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는 없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건강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관 계 : 본인 법정대리인 담 당 자 : (서명)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 귀하 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6

89 개인정보 동의획득 상세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관리,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 등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 나. 사업의 효과측정 및 평가,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를 위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항목 가.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나. 건강정보 :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금연 보조제 및 치료제 금기증, 호기일산화탄소, 혈압 다. 기타정보 : 그 밖에 등록 및 매회 서비스 중 수집되는 흡연력 평가 및 금연상담 정보 2. 선택항목 가. 인적정보 : 이메일, 직업, 학력, 의료보장유형 나. 신체정보 : 체중, 신장, 복부둘레 다. 습관 및 취미정보 : 음주 및 운동여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연클리닉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는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분 동의함(선택항목 미동의) 동의하지 않음 87

90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금연클리닉 서비스 대상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지역금연지원센터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제공 대상 :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 (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3. 정보의 이용목적 : 타 기관의 지역금연지원 서비스 연계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나.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금연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개인정보의 일부항목을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금연 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통계산출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목적을 달성한 즉시 삭제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제공 대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위탁업체 3. 정보의 이용목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정보 제공기간 : 당해연도 10월 12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의 수집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민감정보: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등 건강에 관한 정보 나. 이용목적 - 금연클리닉 서비스 질 관리 - 지역금연지원서비스 연계 - 사업의 효과측정 및 평가,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8

91 2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등록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 소 이메일 전화 번호 집 휴대폰 직 장 의료보장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기타 4 모름 최종학력 직 업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대학교 졸업 6대학원 졸업 1관리자(의회의원, 민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등)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특정분야 학자 및 전문가) 3사무종사자(민관 사무 행정원) 4서비스 종사자(경찰, 소방, 보육, 요리, 여행 등 특정분야 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각종영업 및 판매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재배, 사육자) 7기능 및 관련기능 종사자(기공, 제조, 건축, 설비 등 관련 종사자)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철강, 식품가공 등에 따른 기계 조작원) 9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하역, 운송 등 단순노무) 10군인 11초중고등학생 12대학생 13무직 14기타( )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6차개정)> 결 혼 임 신 여 부 1 예 2 아니오 여 부 1 예 2 아니오 *남성(아니오) 금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금연 지지자 1부모/조부모 2형제자매 3배우자/애인 4자녀 5기타가족 6친구/선후배 7직장동료 8교사 9의사 10기타( ) 11없음 89

92 1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2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책자 등을 통해 금연클리닉 등록경로 3 인터넷을 통해 5 주변의 권유 7 행사/이벤트를 통해 9 기타 ( ) 4 보건소 안내문을 통해 6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8 의료진의 권고 신장 (cm) 복부둘레 (inch) 체중 (kg) 혈압 (mmhg) / BMI 호기일산화탄소 농도(ppm) 질병력 1고혈압 2당뇨 3고지혈증 4기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음주 경험 운동 여부 처음흡연연령 (세) 니코틴패치 금기증 여부 복용 이유 1 최근1년간 음주경험 있음 2 최근1년간 음주경험 없음 1회 음주량 잔 주로 마시는 술 종류의 잔을 기준으로 음주량 확인 음주 횟수 운동 종류 1회 운동량 1 있음 2 없음 회/ 주 운동 횟수 회/ 주 총 흡연 기간 (년) 주1회, 10분 이상,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 유무(테니스, 수영, 무거운 물건나르기 등)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1 최근 2주내 불안정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2 중증 부정맥 3 뇌졸중 4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5피부 알레르기 6 임신 7 수유 중 8 없음 사용중인 담배제품 (모두 선택) 1 궐련(일반담배) 2 전자담배 3 머금는 담배(스누스) 4 파이프 담배 5 엽궐련(시가) 6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 7 물 담배 8 씹는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상담시작일 년 월 일 금연시작일 년 월 일 90

93 흡연자 평가 1)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여부? 1 예(가장오랫동안 금연시도 기간: 개월 일) 2 아니오 2)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은? (해당사항 모두 표시) 1 자기 의지 2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3 약물치료(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4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교실 5 금연상담전화 6 병원 금연클리닉(진료) 7 금연침, 금연초, 심심초, 뜸 등 8 전자담배, 무연 담배 등 9 기타 3)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1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3 스트레스가 쌓여서 5 금연 후 체중이 늘어서 2 금단증상 때문에 4 주위의 유혹에 의해서 6 기타 4) 이번에 담배를 끊고 싶은 이유를 가장 큰 이유부터 3가지를 표시하시오.첫 번째 이유 ( ), 두 번째 이유 ( ), 세 번째 이유 ( ) 1 가족 혹은 주변사람들의 권유 2 개인의 건강을 위해(현재 질병악화 및 장래 질병발생예방) 3 담뱃값 인상 등 경제적 이유 4 금연구역 확대 등 환경적 이유 5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예: 입 냄새가 고약, 옷에 담배 냄새가 뱀) 6 나의 흡연으로 주위사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 금연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8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 9 기타 5) 평소에 하루 중 가장 흡연을 참기 힘든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 전 3 식사 후 4 화장실에서/샤워 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 상황에서(활력이 필요할 때/담배를 피우지 않음을 깨달을 때, 술/커피마실 때, 혼자있거나 무언가 기다릴 때 등) 7 긍정적 상황에서(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대화나 피로를 풀대 등) 8 부정적 상황에서(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뜻대로 안될대, 화날 대 등) 9 흡연자와 같이 있거나, TV의 배우 또는 주위 흡연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10 기타 91

94 6) 금연동기, 금연자신감, 금연준비 정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체크) 1 금연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당신은 금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입니까? 당신은 금연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출처: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니코틴의존도평가 (1)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0) 10개비 이하 (1) 11~20개비 (2) 21~30개비 (3) 31개비 이상 (2)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3) 5분 이내 (2) 6분~30분 사이 (1) 31분~1시간 사이 (0) 1시간 이후 (3) 금연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1)예 (0) 아니오 (4)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1) 아침 첫 담배 (0) 그 외의 담배 (5)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니코틴의존도 판정 결과 점 상기 본인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92

95 3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금연상담 기록지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등록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성 명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 소 집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방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내용 월 월 일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금연실천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CO) 코티닌 검사(소변) 혈압 체중(Kg) 복부둘레(Inch) BMI 음주 상태 평균 음주 량(잔) 횟수/주 횟수(회/주) 운동 1회운동량(분/회) 운동종류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및 종류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경험 여부 약물 사용량 및 종류 약물 부작용 경험여부 흡연욕구 여부 및 시기 금연증상 여부 및 증상 금연자신감 측정시 기입 상담서비스 내용 측정시 기입 4주 금연여부 1예 2아니오 6주 금연여부 1예 2아니오 금연유지여부 12주 금연여부 1예 2아니오 6개월(24주)금연여부 1예 2아니오 6개월 후 지속관리 1예 2아니오 1년(365일)금연여부 1예 2아니오 종 결 1정상종결 2중간종결 중간종결 사유 1 중간에 흡연(금연실패) 2 금연거부 3 연락두절 4 타 지역으로 이사 5 질병 및 사망 6 기타 93

96 94 월 / 일 상 담 내 용

97 일일 금연상담 기록지 상담일자 년 월 일 1 대면/내소 2 대면/방문 상담방법 3 전화 4 기타 상담차수 차 ( SMS, SNS, 이메일 등 정보제공은 상담에서 제외) 호기일산화탄소 (CO) 대면상담 필수 ppm 코티닌 검사(소변) 1 미측정 2 양성 3 음성 혈압(mmHg) / 체중 kg 1 유 1회 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음주 여부 2 무 최근1년간, 음주 유무 음주횟수 회/ 주 운동여부 니코틴보조제제공 여부 니코틴 보조제 부작용 경험 1 패치 2 껌 3 사탕 약물 부작용 경험 1 부프로피온 2 바레니클린 흡연욕구 금단증상 금연동기 및 자신감 금연성공 평가시 (4주, 6주, 12주, 24주)측정 1 유 2 무 주1회, 10분 이상,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 활동 유무(테니스,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1 니코틴패치 1단계 (종류:, 매) 2 니코틴패치 2단계 (종류:, 매) 3 니코틴패치 3단계 (종류:, 매) 4 니코틴껌 2mg(종류:, 정) 5 니코틴껌 4mg(종류:, 정) 6 니코틴사탕(종류:, 정) 운동종류 1회 운동량 분 운동횟수 회/ 주 약물처방 여부 기타 행동치료제품 제공여부 1 있음 A 부프로피온( 정) B 바레니클린( 정) 2 없음 1 제공함 ( ) 2 제공안함 1 있음 ( A 피부증상 B 두통 C 어지럼증 D 메스꺼움, 구토 E 실신 F 입안 통증 G 딸꾹질 H 타액분비 과다 I 소화불량, 속쓰림 J 기타 ( ) ) 2 없음 1 있음 ( A 불면증 B 두통 C 신경과민 D 갈증 E 소화불량, 구토 F 변비 G 오심 H 우울, 불안 I 기타 ( ) ) 2 없음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가장 흡연을 참기 힘듭니까?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 전 3 식사 후 4 화장실에서/샤워 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 상황에서(활력이 필요할 때/담배를 피우지 않음을 깨달을 때, 술/커피마실 때, 혼자있거나 무언가 기다릴 때 등) 7 긍정적 상황에서(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대화나 피로를 풀대 등) 8 부정적 상황에서(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뜻대로 안될대, 화날 대 등) 9 흡연자와 같이 있거나, TV의 배우 또는 주위 흡연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10 기타 1 있음 ( A 긴장 및 불안 B 우울 C 입맛의 변화 D 변비 E 불면증 F 집중력 저하 G 현기증 H 헛기침, 마른기침 I 가래 J 기타 ( ) ) 2 없음 1 금연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당신은 금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입니까? <출처: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95

98 상담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시 기입 기타 상담내용 금연유지여부 종 결 1 금연계획돕기 A 금연서약서 작성/(재)확인 B 외부에 자신의 금연알리기 격려 C 금연의 방해요인 예상 D 금연의 방해요인 제거 2 문제해결 및 대처방법 개발 A 긍정적 감정지지 B 흡연의 경제적 손실계산 C 스트레스 관리 대처 D 심호흡 등 인지행동 전략 E 담배거절하기 훈련 F 새로운 생활습관 만들기 G 금연의 양가감정표현(이득/손실) H 금연과정에 대해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 3 금연지식 제공 A 흡연의 영향/흡연과 질병 B 간접흡연 C 금연의 장점과 이득 D 금연의 오해 E 신종담배(전자담배, 씹는담배 등) F 기타( ) 4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A 고혈압(혈압) B 당뇨(혈당) C 심뇌혈관질환 D 폐질환 E 암 F 기타( ) 5 건강행위 연계 상담 A 음주관리 B 식이관리 C 운동관리 D 구강관리 E 체중관리 F 기타( ) 6 재흡연 예방 A 금연축하 및 보상(금연수료증, 금연기념품 등) B 재흡연 방지전략 마련 C 내부의 적 극복하기 D 기타( ) 7 금연 후 변화인지 A 신체변화 인지 B 심리변화 인지 C 환경변화 인지(타인의 반응 등) D 기타( ) 8 외부자원 연계 A 금연상담전화( ) B 초중고등학교 C 금연길라잡이( D 건강길라잡이( E 기타( ) 4주 금연여부 1실패 2성공 6주 금연여부 1실패 2성공 4주금연확인방법 1자가 2CO측정 3코티닌측정 6주금연확인방법 1자가 2CO측정 3코티닌측정 금연유지 확인메시지<4주/6주> 금연상담 시작 후 현재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1예 금연실패(중간종결) 2아니오 금연성공 12주 금연여부 1실패 2성공 6개월(24주) 금연여부 1실패 2성공 12주 금연확인방법 1자가 2CO측정 3코티닌측정 6개월 금연확인방법 1자가 2CO측정 3코티닌측정 6개월 후 지속관리 1예 2아니오 1년(48주) 금연여부 1예 2아니오 금연유지 확인메시지<12주 이후> 1) 금연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있습니까? 1예(2개비 초과) 금연실패(중간종결) 2아니오(2개비 이하) 금연성공 2) (1번문항 ʻ예ʼ일 경우) 그렇다면 최근 1주일 내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1중간에 흡연(금연실패) 2금연거부 1정상종결 2중간종결 중간종결 사유 3연락두절 4타 지역으로 이사 5질병 및 사망 6기타 96

99 4 시 도별 금연사업 실적보고 서식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 시도) 기관명 시도 시군구 흡연인구수 (19세 이상) 흡연인구 대비등록률 목표인구수 목표인구 대비등록률 %(수) %(수) %(수) %(수) 금연 결심률 서비스 제공률 금연 성공률 4주 6주 12주(3개월) 24주(6개월) %(수) %(수) %(수) %(수) %(수) %(수)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1)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현황 시도 및 보건소 조례명칭 제/개정 구분 조례로 정한 과태료 제정일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현황 시도 및 보건소 조례명칭 제/개정 구분 제정일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100 2) 금연시설 공중이용시설 현황 18) (단위 : 개소) 시도및 보건소 구 분 총계 청사 유치원, 초 중 고등 학교 대학교 의료 기관, 어린이 보건소 집 등 청소년 활동 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 시설 학원 교통 관련 시설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사무 용 건축 물 공연 장 대규모 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 숙박 업소 체육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목욕 장 게임 제공 업소 100m2 미만 음식점 100m2 이상 만화 방 기타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해당 시도 및 보건소만 작성) 19) 시도및보 건소 구 분 총 계 도시 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정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정류소 해수 욕장 거리 광장 금연 아파트 기 타 지정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18) 지정현황, 시설현황 :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 등 현황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 2회 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19)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지정현황: 조례로 지정한 시설의 개소수(에: 조례지정 공원, 놀이터, 거리 개소수)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을 2회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98

101 위반사항 조치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제9조제4항 및 제5항) 시도 및 보건소 주의 경고 금연시설 지정위반 흡연실 시설기준위반 과태료 주의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경고 건수 금액 고발 시설별 금연시설 흡연 금지 위반(제9조제6항) 시도 및 보건소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과태료 과태료 주의 지도 주의 지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설별 2)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설치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시도및 보건소 구 분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 지정소매인점포 및 영업장 공중이용시설중 흡연실 시설 현황 (단위 : 대) 시설현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성인인증장치 부착위반 점검 개소수 점검 건수 위반 개소수 주의 경고 과태료 건 고발 수 금 액 위반 개소수 주의 경 고 과태료 건 수 금 액 고발 3)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업소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시도 및 보건소 구 분 시설현황 위반사항 조치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주의 경고 고발 담배 소매인업소 99

102 교육실시 현황 구분 횟수 인원 교육대상 계 미 취학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노인 임산 부 교육장소 기타 계 내소 학교 직장 기타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가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과 관련한 사업운영실적을 기록함 사업운영현황 1) 예산 사업비 구 분 (단위:천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예산 집행 잔액 총액 인건비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금연클리닉 금연구역관리 세부사업명 재료비 운영비 수당 운영비 재료비 운영비 1 인건비 : 금연상담인력 및 금연환경조성 인력 인건비용(단가 인원수 개월) 2 금연클리닉 재료비 약제비 : 니코틴 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처방비용 행동물품 : 행동강화 물품, 6개월 성공 기념품 비용 기타 : CO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비, 그 밖의 소모품, 인쇄비 등 사업운영비 : 금연상담사 등 인력교육비, 여비, 자원봉사 활동비 등 3 금연구역관리 수당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단가 인원수 개월) 운영비 : 상해 보험 가입, 여비, 교육비 등 100

103 4 세부사업명 재료비 운영비 2) 인력 구분 이름 고용형태 근무경력기간 (경력자 해당) 학력 전공 (최종학위) 직무교육 이수여부 금연클리닉 금연단속 고용형태 :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 등 근무경력기간 : 관련업무로 근무한 총 년수와 개월수를 입력 학력 : 최종취득한 학위의 학력을 기입(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 전공 : 해당분야로 채용된 인력의 전공분야(간호, 보건, 심리, 행정 등)을 기입 직무교육이수여부 : 해당업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가/부) 101

104 5 관련 사이트 국외 사이트 FCTC 홈페이지 : WHO TFI(Tobacco Free Initiative) 홈페이지 : 국내 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 건강길라잡이 : 금연길라잡이 : 금연상담전화 : 대한금연학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102

105 03 참고자료

106

107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 금연부분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소개 (1) 개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 시책 ʻ국민건강증진법ʼ 제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 (2) 추진 경과 2002년 제1차 계획(2002~2005) 수립 2005년 제2차 계획(2006~2010) 수립 2010년 제3차 계획(2011~2020) 수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제출안)에 따라 2011~2020년에 이르는 10년 계획 수립 105

108 (3)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비전 및 목표 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금연부분 (1) 목적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금연 환경을 실현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함.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함 (2) 현황과 환경변화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70%가 넘었던 성인남성 흡연율을 최근 40%대로 낮추기까지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었으며, 그 대부분은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사업기간에 이루어졌음 그러나 남성흡연율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목표로 하였던 30%에는 크게 못 미치는 42.1%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기간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몇 개 나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06

109 나아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도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향후 2020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선진국에 들어서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가격정책을 포함하는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 정책이 확립되어야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문제점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발전해 왔고 담뱃값이 2015년 초 인상된 바 있으며, 담뱃갑 경고그림은 2016년 12월 도입 예정임. 하지만 담뱃값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편이며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광고 제한 등의 주요 정책의 실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흡연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향후 암,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담배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법령준수 실정은 아직 미흡하며, 흡연자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강력한 정책의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담배규제 정책은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노동, 여성, 군 등 여러 부문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나 이러한 연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4) 추진방향 흡연율이 뚜렷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기존 흡연자의 금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흡연을 예방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여성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남성 흡연율이 50% 미만으로 내려옴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는 비흡연자가 되었으므로, 정책의 중심이 흡연자에 국한되지 않도록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음 107

110 흡연행위의 개인적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측면으로 시각을 확대하여 금연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지향이 부각되어야 함 이상의 추진방향을 체계적으로 도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흡연율에 있어서 형평성의 개선은 향후 만성질환의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형평성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부문간의 공조를 위해서는 흡연에 의한 직접, 간접 사회경제적 비용, 특히 비흡연자에 미치는 건강 및 사회적 피해에 대한 지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하며, 부문간 연계를 통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아시아 중심국가 및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선진국의 비전에 맞도록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5) 금연분야 대표지표 영 역 대표지표 지표추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20년 목표치 금연 성인남자 흡연율 46.9% % 43.7% 42.1% 29.0% 108

111 (6) 핵심목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흡연율의 차이를 줄임 중고생 흡연율 2008년 남자 16.8%, 여자 8.2%를 2020년까지 남자 12.0%, 여자 6.0%로 감소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성일 흡연율의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를 감소시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8년 47.7%에서 2020년 29.0%로 낮춤 흡연 시작률을 감소시킴 남학생의 중학교 이전 흡연경험율을 2008년 10.3%에서 2020년 5.0%로 감소 흡연자의 금연의지 및 시도율을 제고함 성인남자 흡연자의 금연의지율을 2008년 18.1%에서 2020년 40%로 증대 간접흡연율을 감소시킴 청소년의 가정 간접흡연경험율을 2008년 46.8%에서 2020년 5.0%로 감소 금연구역을 확대함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분율을 2020년 95%까지 확대 (7) 주요 추진사업 및 내용 가) 흡연예방사업 사업배경 장기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새로운 흡연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 흡연시작연령을 늦추는 것이 더욱 중요성이 커짐 흡연예방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효과를 최대로 높임 사업 내용 홍보 : 금연홍보와 구별되는 내용으로 매스미디어 홍보 인구집단별 예방사업:흡연시작 가능성이 높은 초중고 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성인여성, 군인 등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 및 교육 109

112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매스미디어 홍보는 중앙에서 수행 다른 사업은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원(보건소, 학교 등)를 통하여 수행 나) 흡연자 금연사업 사업배경 일반적으로 담배규제의 모든 내용을 금연사업이라고 해왔으나 비흡연자 대상의 사업과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사업의 세부목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사업도 이에 포함됨 사업 내용 홍보:일반적인 금연 메시지뿐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식과 행동 지침을 주도록 제공하며,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노출률을 높이도록 함 교육:흡연자 및 흡연율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함 금연치료:금연클리닉, 단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등록률을 높이고 성공률을 유지함 의료인 권고:의료인 단체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흡연여부의 확인 및 간단한 금연 권고의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자들의 금연권고 경험률을 높임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중앙, 지방 및 민간단체(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협회)와 연계함 다) 비흡연자 보호사업 사업배경 흡연율이 낮아짐에 따라 담배규제 사업의 대상을 비흡연자로 확대하여 간접흡연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커짐 110

113 사업 내용 홍보:간접흡연의 유해성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에 대하여 미디어 홍보를 강화함. 직장금연, 가정실내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홍보, 금연구역준수 홍보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 사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라) 금연환경 조성사업 사업배경 간접흡연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 환경의 조성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됨 향후의 흡연율 감소는 보다 많은 노력이 들 가능성이 크므로 금연을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 및 가격정책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커짐 사업 내용 지식확산 및 도구개발: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실용적 지식 생산(예:초중고 교과서 개편안, 금연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등) 담뱃값 흡연경고그림 표시 실시 금연조례, 금연구역 설정 및 관리 실내 흡연시설 설치 금지 등 사업장 및 공공시설의 전면적 실내금연 추진 담배규제 및 국제협력:FCTC 준수 추진 및 국제 공동조사 참여 제조판매 금지 추진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각 부문 간 협력 111

114 Ⅱ.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부분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 2016년 12월 23일 시행 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함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015년 1월 1일 시행 가)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기 존 변 경 궐련 20개비당 354원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1그램당 30.2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1그램당 85.8원 각련 1그램당 12.7원 1그램당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1그램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442원 1그램당 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25원 1그램당 534.5원 112

115 나)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ʼ12.12월 이후 ʼ14.1월 이후 ʼ15.1월 이후 적용대상 150m2이상 100m2이상 전체 2014년 12월 8일 시행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 등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전자담배 등의 포장지 및 광고에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 절차 마련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자 등에게 통보 하도록 함 2014년 7월 28일 시행 가)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 주요업무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2014년 7월 21일 시행 가)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대상 담배 확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를 추가함 113

116 2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 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 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 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 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 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 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 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 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1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 을 진다. 2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 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 114

11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보건의 날) 1 보건에 대 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 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1보건복지부장관은 제5 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야 한다. <개정 , > 2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 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 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 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 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 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 >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 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 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 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 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 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 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1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 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 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 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 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 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 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3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 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4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 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 115

11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 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 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 2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1보 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 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 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 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 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 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 에 한한다)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16

119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29.,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원회) 1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 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 > 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 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 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 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 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 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 는 사항 [전문개정 ]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 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 >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 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 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 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 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 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 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117

12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본조신설 ]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1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 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 로 한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 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 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 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 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 > 3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118

12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한 자,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 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 명한다. <개정 , > 4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1보건복지부장관 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 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개정 , , > 2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 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 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 술 지원 및 평가 제7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 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 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 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 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본조신설 ] 119

122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 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 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 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업무 3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 4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 로 한다. <신설 >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5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 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6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 [본조신설 ] 120

123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목개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2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 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 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 , >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 정 , , >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 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 는 전염성질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는 보건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 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 에 의한 진단 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7조(광고의 금지등) 1보건복지 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1 삭제 < >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 야 한다. <개정 ,

12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2. 29, >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 , > 1. 주세법 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 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 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광고 3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 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12.9>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 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 3항에 따라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 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 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 다. <개정 >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 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 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 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 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에 의 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 를 말한다. <개정 >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 시내용 등)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 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 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 정 , , , > 122

125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있다. 3 삭제 < > 4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 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 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 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삭제 < > 6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 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 ,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2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 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 다. <개정 >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 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 , >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 매할 수 있다. <개정 , >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 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 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1 삭제 < > 2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 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 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 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 소) 1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 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 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 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 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 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 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 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장치로 한다. <개정 , >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 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 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 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 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 123

12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여야 한다. <신설 , , > 4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 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 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 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 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ㆍ 초ㆍ중등교 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 校 舍 ) 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한다] 7.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ㆍ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 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 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 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 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 실로 한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 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 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 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 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 니한다. 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 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 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 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 제6조(금연구역 등) 1 법 제9조제 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 소로 한다 년 12월 31일까지: 150제 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 업소 2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 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 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 124

12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 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 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 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 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어린 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 도의 건축물 17.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으로 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 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 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 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 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 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 표 2와 같다. [전문개정 ] 125

12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 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 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 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화 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 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 6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7 삭제 < >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1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 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 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 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 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제16조(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9조의2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 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 에 전시( 展 示 ) 또는 부착하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1 법 제9조의2제1항제4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을 말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경 고문구의 표기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 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126

129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 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2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 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 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 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 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본조신설 ]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의 경고문 구 등 표시) 1 법 제9조의2제3항 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 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2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 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 문구 가.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 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 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나.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다.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 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 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 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 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담 배에 관한 경고문구ㆍ발암성물 질ㆍ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 른 경고문구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 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 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전문개정 ] 127

13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3 제1항에 따른 담배에 대한 경 고문구 등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경고 문구의 내용 및 표기 위치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담배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 면에 각각 그 포장지와 보색 대 비로 선명하게 표기할 것 2. 담배 광고: 담배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할 것 [본조신설 ]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 >]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1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 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 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 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 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 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 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 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 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128

13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 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2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 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 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 형태 등의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 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 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 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 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 로 정한다. <신설 , > 129

132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9조의2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 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 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1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展 示 ) 또는 부착 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 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 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 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 되는 제책( 製 冊 )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 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외국 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1 법 제9 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 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 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 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 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 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4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 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130

133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 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 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 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 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2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 를 담배사업법 에 따른 도매업 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 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 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 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 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 >] 131

13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 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4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 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 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 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 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 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9조의5(금연지도원) 1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 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 촉할 수 있다. 2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 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 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 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 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1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 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 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 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 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132

135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3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 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 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 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8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람 2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3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 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 2와 같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 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 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 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6조의2에서 이동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133

13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 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 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 ,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1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 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 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3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 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 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34

13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 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 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 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국 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 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 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 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 준 등) 1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 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 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1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 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 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의2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 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 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 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135

13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5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 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 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 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 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 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 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 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 미터) 사진 1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4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 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 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 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136

139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12조의3(국가시험) 1제1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 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 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 다. <개정 , , >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 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 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 조할 수 있다.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 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 4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 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 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에 위탁한다. <개정 > 3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 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 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 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 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 > 4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 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5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 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 험관리) 1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 제7조의4(응시수수료) 1 법 제12 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 천원으로 한다. 2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 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 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 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 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 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 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 137

14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와 같다. 2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 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3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 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본조신설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 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1보건 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 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 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 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 용) 1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 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 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 > 2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 >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138

14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3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 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 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 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 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 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 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 제15조(영양개선) 1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 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 , >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 원) 1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 (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의사ㆍ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 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 수한 자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 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 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 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 >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 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139

142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1보건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 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 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 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 로 실시한다. <개정 , , > 2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 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 을 두어야 한다. 3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 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 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 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3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제19조(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 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 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 원) 1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 (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의사ㆍ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 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 수한 자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 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 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 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 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 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140

143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있다. 3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 보건복지부장관 (제18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국가시험 의 관리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무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 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 141

14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 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 다. <개정 >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 , >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 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개정 , , >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 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 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 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 3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 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 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 <개정 , , >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1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 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 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 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 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 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 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142

145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 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4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 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3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 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4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 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 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 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 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 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 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 에 한한다)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건강검진) 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 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 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 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43

14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 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 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 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1보건복 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한다. <개정 , , > 2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목개정 ]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 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지방 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 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 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 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 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 , >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 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卷 煙 ): 잎담배에 향료 등 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 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 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 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 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 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 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 료제출의 서식 등) 1법 제23조제 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 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 144

14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5.20, >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 리터당 525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 葉 卷 煙 ): 1그램당 85.8원 5. 각련( 刻 煙 ):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2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 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 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 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 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 여야 한다. <개정 , > 4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 를 중가향( 重 加 香 ) 처리하고 압 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 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 도록 만든 담배 4. 엽궐련( 葉 券 煙 ): 흡연 맛의 주 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 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 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 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 배 5. 각련( 刻 煙 ): 하급 잎담배를 경 가향( 輕 加 香 )하거나 다소 고급 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 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 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 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 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 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 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다) 2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 145

14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 > 6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개정 , > 7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 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1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 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 >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 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 다. <개정 , >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 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로 만든 담배 [본조신설 ]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 으로 이동 < >] 제27조의3(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 납부담보) 1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 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 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 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 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 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 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146

149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 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 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 하지 아니한 금액 2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다. <개정 , >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3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 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 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 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 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 >]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147

15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협조) 1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 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 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 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 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기 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 운용한다. <개정 , , > 2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 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 정 , , > 3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등) 1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 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 > 148

15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 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 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 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 2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 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 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 , , > 3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 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 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149

152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 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 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훈련) 1보건복지 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 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 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 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 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 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 > 제22조(훈련방법등) 1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질병관리 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 관이 행한다. <개정 ,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3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 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다. <개정 > 제28조(보고ㆍ검사) 1보건복지 150

153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 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 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 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 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 > 2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 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 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 , > 제31조(권한의 위임) 1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 정 , , ,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 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 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 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 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 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 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 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 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 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 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 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 > 151

15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 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 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 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2 삭제 < > 제32조(업무위탁) 1법 제29조제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 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 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 확인 업무 2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152

155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 정 , , , , , > 1.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국 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 는 단체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 제30조(수수료) 1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 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 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 153

15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 동 < >]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 , ,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문 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 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 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ㆍ발암 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삭제 < > [제31조에서 이동 < >]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 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 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 154

15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 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 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 경 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 한 광고를 한 자 4. 삭제 < > [제31조에서 이동 < >] [시행일 : ] 제31조의2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 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 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4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55

15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2.8, ,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 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 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 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 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신설 , ,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 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2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 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 다)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 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 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 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전문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 차) 1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 156

159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 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 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 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을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삭제 < > 157

160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5] ( 일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58

161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 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 한 경우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 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 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 한 경우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2항제1호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3항 법 제3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2항제3호 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62 <붙임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 일 개정)> <개정 > [시행일: ]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법 제9조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기준 방법 (제6조제3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표지 부착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160

163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 연 실 (예시) 161

164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62

165 <붙임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3] ( 일 개정)> [별표 3]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제6조의2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ʻʻ경고 : ˮ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 뒷면 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초과 초과 B A B A A5 미만 미만 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 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163

166 3.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등의 색상은 담뱃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 뒷면 옆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64

167 Ⅲ.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에서 발췌 매뉴얼 다운로드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 시스템 개요 시스템 명칭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용 목적 1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저장.관리함 2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 금연사업의 정보를 유통함 3 금연정책 수립 기반을 위해 금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함 대상업무 1 보건소 금연사업 운영 및 관리(금연구역 관리, 조례, 인력, 예산 등) 2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시스템 사용자 No 사용기관 사용자 사용자 정의 1 시 군 구 (보건소) 2 시 도청 3 보건복지부 4 운영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 상담사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금연사업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금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 도청에 소속되어 시 도청 금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금연정책 및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금연정책 및 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보건소 금연사업 정보 시스템의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자 165

168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금연사업 정보시스템(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ʻ개인정보보호법ʼ을 준수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ʻ개인정보 보호법ʼ 및 소속기관의 ʻ개인정보처리방침ʼ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ʻ개인정보보호법ʼ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 조치함 1 금연상담 서비스 등록 및 제공, 금연상담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음 2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인을 본 시스템의 기관 관리자로 지정하며, 기관 관리자는 사용자 ID 및 조직정보를 관리 감독하며, 사용자 정보를 매월 7일 갱신함 -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1인 1 ID를 기본으로 함 - 본 시스템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함 - 퇴사 이동 등 사용자의 인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ID 정보를 변경함 (사용여부 ʻ아니오ʼ 수정) 3 본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함 4 금연클리닉 업무 관련자 및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은 금연클리닉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함 1 수집항목 : 사용자 ID, 이름, 성별, 소속 조직명, 직장전화번호, 직군, I-PIN ID(이상 필수정보), (이하 선택정보) 휴대전화번호, 전공 2 수집방법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관리 3 보유기간 : 회원 탈퇴(퇴직, 이동 등)시 즉시 파기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및 사용자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66

169 (3) 시스템 사용 관련 Q&A 자주하는 실수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 누계입력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시설의 경우 매월 누계*로 입력해야 하나, 당월 실적만 입력하는 경우 * 예) 2015년 12월 실적의 경우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을 입력해야 함 167

170 금연시설지정위반 금연시설지정위반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입력해야 하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입력한 경우 168

171 금연시설지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1회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금연구역 흡연행위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 169

172 담배자동판매기 현황과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 (오류유형1) 담배자동판매기 현황과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을 반대로 입력한 경우 (오류유형2) 담배자동판매기 현황과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에 모두 담배판매지정소 매인현황을 입력한 경우 (오류유형3)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을 누락한 경우 예산입력단위 오입력 예산입력단위는 ʻ천원ʼ 단위로 입력해야 하나, ʻ원ʼ단위로 입력한 경우 170

173 자주묻는 질문 금연구역지도점검. 점검개소수와 점검건수의 차이. 동일한 금연구역을 여러번 방문하여 점검한 경우, 점검개소수는 1개소이나, 점검건수는 방문하여 점검한 건수 모두 입력 예를 들어 3개의 청사를 각각 2번씩 총 6번 지도점검을 한 경우, 점검개소수는 3개소, 점검건수는 6건으로 입력 171

174 인력현황보고(금연업무인력현황). ʻ자료생성ʼ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금연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이 누락되는 경우. 금연정보시스템의 아이디를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금연 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은 반드시 1인 1아이디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함 아이디 생성은 [사업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 ʻ신규ʼ에서 가능 172

175 . ʻ자료생성ʼ 시, 이미 채용이 종료되어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은 금연상담사나 금연 지도원이 리스트업 되는 경우. 금연정보시스템의 아이디를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로, 고용이 종료된 금연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의 아이디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아이디의 사용을 정지해야 함 금연정보시스템 아이디 사용 정지 절차 1 [사업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접속 2 채용이 종료된 사용자 선택 3 우측의 사용유무를 ʻ아니오ʼ로 변경하고, 채용시작일, 채용종료일,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을 모두 입력 채용시작일과 사용시작일, 채용종료일과 사용종료일은 동일 4 ʻ저장ʼ. 직무교육 이수여부에서 직무교육의 범위. 직무교육의 종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또는 집체 교육 교육받은 기간은 해당월에 받은 교육만 입력(지난달, 또는 작년에 교육을 받은 경우는 ʻ미이수ʼ로 입력)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