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9(00)(1~3).indd

Transcription

1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區 ( 自 治 區 를 포함한다)ㆍ 市 ( 區 가 設 置 되지 아니한 市 를 말한다)ㆍ 郡 (이하 區 ㆍ 市 ㆍ 郡 이라 한다) 을 자치구ㆍ시ㆍ군 으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 후단 을 본문 후단 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 이라 한다)는 을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 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 이라 한다)의 장은 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 시 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 (이하 선상부재자신고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裸 傭 船 )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 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4

2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 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 의,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 리 또는 반의 장의,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구 시 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거소 를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로 한다.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거소 를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 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 로 하고,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申 告 가 를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가 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 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 라 한다) 를 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이하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자 라 하고,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 원은 선상투표자 라 한다) 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天 災 ㆍ 地 變 기타의 를 천재지변,그 밖의 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 第 37 條 ( 名 簿 作 成 ) 第 4 項 및 第 38 條 ( 不 在 者 申 告 ) 第 5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를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 라 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제5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5

3 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 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 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 자에 한한다. 제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6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3항 중 선거인수 를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 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 을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또는 후보자 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의4제4항 및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로 6

4 한다. 제8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 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 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의5제2항제2호 중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문자메시지 를 문자메시지 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 를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 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제53조제1항제4호 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候 補 者 [ 候 補 者 가 되고자 하는 者 를 포함한다.이하 第 96 條 ( 虛 僞 論 評 ㆍ 報 道 의 금지) 및 第 97 條 ( 放 送 ㆍ 新 聞 의 不 法 利 用 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 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 람을 포함한다.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 로 한다. 제9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같은 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 2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 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公 表 또는 報 道 를 目 的 으로 를 누구든지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各 號 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같은 조 제5항 중 크기 를 크기(연령대별ㆍ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로, 질문내용 을 질문내용,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 를 보정한 방법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당해 選 擧 의 選 擧 日 후 6 月 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 개월 로 하며,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6항,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 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 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5 7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 시한 기관ㆍ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9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자료제출 요구 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를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 로 한다. 제111조제1항 단서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 를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 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 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1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에게 발송할 을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발송할 로 한다.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1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 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 이라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이 경 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표지 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의 정당ㆍ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게재사항,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의 참여,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不 在 者 申 告 人 名 簿 에 올라 있는 選 擧 人 은 不 在 者 投 票 期 間 중 을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으로 한다. 8

6 제158조의2및 제1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선상투표)1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 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해당 선박에 선상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 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 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다만,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 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 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 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 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5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8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 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 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 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9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7 10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11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1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 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13 선상투표의 투표절차,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선상투표관리기록 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ㆍ제출,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l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 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 라 한다)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제3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3.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 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밖에 거소를 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투표는 제15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예에 따 른다.다만,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관 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제14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5 선거인은 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한다)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 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6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 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10

8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 私 印 )을 날인 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9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9조 단서 중 居 所 投 票 를 을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100미터 를 50미터 로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不 在 者 投 票 를 부재자투표(선상투표는 제외한다) 로 하고,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선상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 시된 것 제179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7호 중 居 所 投 票 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 로 하고,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부재자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또는 선상투표 10.제158조의3제5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 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20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 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1

9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다만,제158조의3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제218조의1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같은 항 제6호 중 전화 를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 로 한다. 제218조의30및 제218조의31을 각각 제218조의34및 제218조의35로 하고,제218조의30부터 제218조의 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1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 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 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 는 사람 2.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 사유,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 이라 한다)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중 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 을 준용한다. 12

10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1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다만,수사에 응하기 위하 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을 준용한다.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1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 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 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야 한 다.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3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 출받을 수 있고,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다만,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4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48조,제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5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41조,제242조,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6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 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 조,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 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 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다만,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 녹화할 수 있다. 13

11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제243조 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6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參 觀 人 ( 投 票 參 觀 人 ㆍ 不 在 者 投 票 參 觀 人 과 開 票 參 觀 人 을 말한다.이하 이 章 에 서 같다) 를 참관인(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 선장ㆍ입회인 으로 하고,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261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30조제5항 중 選 擧 事 務 에 관계있는 公 務 員 을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2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1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선상부재자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 표를 방해하는 행위 2.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12 1.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 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제1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제1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 부와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1조제1항 중 100미터 를 50미터 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 를 재외투표소ㆍ부재자투표소 및 선상투표소 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외부재자신고 를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 로 한다. 제2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6조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마.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파목 중 제2항 및 제4항 을 제2항 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 를 여론조사 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자,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 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 으로 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261조제6항 을 제261조제6항제1호ㆍ제6호 로 한다. 15

13 제26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70조제3항 제71조제10항 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제1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및 제2항 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제8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다만,2회 이상 요청 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6조를 위반하여 다음 을 다음 으로, 음식물ㆍ물품 가 액 을 각각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 으로 하고,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를 제1호 또는 제2호 로,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을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한다)등을 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 금전 을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 으로 하고,같은 항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제261조제6항제6호 중 제113조 를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 로 한다. 제268조제1항 본문 중 6월 을 각각 6개월 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7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 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2.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제27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으로 하고,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로 하며,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부터,제158조의3 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14 제2조(선상부재자투표에 관한 적용례)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 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 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 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 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하나 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 역구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연기군의 관할구역은 세종특 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며,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과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파주시갑 을,경기도 이천시,경기 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강원도 원주시갑 을,충청남도 공주시,전라남도 순천시곡 성군,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경상남도 사천 시남해군하동군를 말한다.이하 이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칙 제8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 하고자 하는 해당 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17

15 제9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1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안에 있는 세대수 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이 경우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발송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 주소의 교부를 구 시 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 에 따라 하나의 구 시 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국회의 원지역구의 역이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구역표 (지역구 :246) 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48) 종로구 종로구 일원 중구 중구 일원 용산구 용산구 일원 성동구갑 성동구을 응봉동,금호1가동,금호2 3가동,금호4가동,옥수동,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성수2가제1동,성수2가제3동 왕십리도선동,왕십리제2동,마장동,사근동,행당제1동,행당제2동, 송정동,용답동 18

16 광진구갑 광진구을 동대문구갑 동대문구을 중랑구갑 중랑구을 성북구갑 성북구을 강북구갑 강북구을 도봉구갑 도봉구을 노원구갑 노원구을 노원구병 은평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갑 서대문구을 마포구갑 마포구을 양천구갑 양천구을 강서구갑 강서구을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군자동 구의제1동,구의제3동,자양제1동,자양제2동,자양제3동,자양제4동, 화양동 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제1동,휘경제2동,이문제1동, 이문제2동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면목본동,면목제2동,면목제3 8동,면목제4동,면목제5동,면목제7동, 상봉제2동,망우제3동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신내제2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정릉제3동,정릉제4동,길음제1동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장위제3동,석관동 번제1동,번제2동,수유제1동,수유제2동,수유제3동,우이동,인수동 삼양동,미아동,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번제3동 쌍문1동,쌍문3동,창1동,창2동,창3동,창4동,창5동 쌍문2동,쌍문4동,방학1동,방학2동,방학3동,도봉1동,도봉2동 월계1동,월계2동,월계3동,공릉1동,공릉2동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1동,중계2 3동,중계4동,상계6 7동 상계1동,상계2동,상계3 4동,상계5동,상계8동,상계9동,상계10동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수색동 불광제1동,불광제2동,갈현제1동,갈현제2동,구산동,대조동,역촌동, 진관동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연희동,홍제제1동,홍제제2동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북가좌제2동 공덕동,아현동,도화동,용강동,대흥동,염리동,신수동 서강동,서교동,합정동,망원1동,망원2동,연남동,성산1동,성산2동, 상암동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신정4동 등촌제2동,화곡본동,화곡제1동,화곡제2동,화곡제3동,화곡제4동, 화곡제6동,화곡제8동,우장산동,발산제1동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공항동,방화제1동,방화제2동,방화제3동 19

17 구로구갑 구로구을 금천구 영등포구갑 영등포구을 동작구갑 동작구을 관악구갑 관악구을 서초구갑 서초구을 강남구갑 강남구을 송파구갑 송파구을 송파구병 강동구갑 강동구을 고척제1동,고척제2동,개봉제1동,개봉제2동,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수궁동 신도림동,구로제1동,구로제2동,구로제3동,구로제4동,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 일원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양평제2동,신길제3동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대림제2동,대림제3동 노량진제1동,노량진제2동,상도제2동,상도제3동,상도제4동,대방동, 신대방제1동,신대방제2동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보라매동,은천동,성현동,중앙동,청림동,행운동,청룡동,낙성대동, 인헌동,남현동,신림동 신사동, 조원동,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신원동, 서림동, 삼성동,대학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방배4동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내곡동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역삼2동,도곡1동,도곡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일원2동,수서동,세곡동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잠실6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장지동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암사제2동,암사제3동,길동 천호제1동,천호제2동,천호제3동,성내제1동,성내제2동,성내제3동, 둔촌제1동,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18)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중구 일원,동구 일원 서구 일원 영도구 일원 부전제1동,범전동,연지동,초읍동,양정제1동,양정제2동,부암제1동, 부암제3동,당감제1동,당감제2동,당감제3동,당감제4동 20

18 부산진구을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강서구갑 북구강서구을 해운대구 기장군갑 해운대구 기장군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부전제2동,전포제1동,전포제2동,전포제3동,가야제1동,가야제2동, 가야제3동,개금제1동,개금제2동,개금제3동,범천제1동,범천제2동, 범천제4동 동래구 일원 대연제1동,대연제2동,대연제3동,대연제4동,대연제5동,대연제6동, 문현제1동,문현제2동,문현제3동,문현제4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우암제1동,우암제2동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만덕제2동,만덕제3동 북구 금곡동,화명제1동,화명제2동,화명제3동,덕천제2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동, 우제2동,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반여제4동,반송제1동,반송제2동,반송제3동,재송제1동, 재송제2동 해운대구 중제2동,좌제1동,좌제2동,좌제3동,좌제4동,송정동 기장군 일원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신평제1동,신평제2동,장림제1동,장림제2동,다대제1동,다대제2동, 구평동,감천제1동,감천제2동 금정구 일원 연제구 일원 수영구 일원 사상구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12) 중구남구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구갑 수성구을 달서구갑 달서구을 중구 일원,남구 일원 신암1동,신암2동,신암3동,신암4동,신암5동,신천1 2동,신천3동, 신천4동,효목1동,효목2동 도평동, 불로 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안심3 4동,공산동 서구일원 고성동,칠성동,침산1동,침산2동,침산3동,노원동,산격1동,산격2동, 산격3동,산격4동,대현동 복현1동,복현2동,검단동,무태조야동,관문동,태전1동, 태전2동,구암동,관음동,읍내동,동천동,국우동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황금2동,고산1동,고산2동,고산3동 수성1가동, 수성2 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지산2동,범물1동,범물2동 죽전동,장기동,용산1동,용산2동,이곡1동,이곡2동,신당동 월성1동,월성2동,진천동,상인1동,상인2동,상인3동,도원동 21

19 달서구병 달성군 중구동구옹진군 남구갑 남구을 연수구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갑 부평구을 계양구갑 계양구을 서구강화군갑 서구강화군을 동구 서구갑 서구을 남구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성당동,두류1 2동,두류3동,본리동,감삼동,송현1동,송현2동,본동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12) 중구 일원,동구 일원,옹진군 일원 도화1동,도화2 3동,주안1동,주안2동,주안3동,주안4동,주안5동, 주안6동,주안7동,주안8동 숭의1 3동,숭의2동,숭의4동,용현1 4동,용현2동,용현3동,용현5동, 학익1동,학익2동,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일원 구월1동,구월2동,구월3동,구월4동,간석1동,간석2동, 간석4동,남촌도림동,논현1동,논현2동,논현고잔동 간석3동, 만수1동,만수2동,만수3동,만수4동,만수5동, 만수6동,장수서창동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일신동,십정1동,십정2동,산곡3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삼산2동,부개3동 효성1동,효성2동,작전1동,작전2동,작전서운동 계산1동,계산2동,계산3동,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서구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검단4동 강화군 일원 동구 일원 광주광역시(지역구 :8) 양동,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유덕동,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화정2동,동천동 화정3동,화정4동,서창동,금호1동,금호2동,풍암동,상무2동 남구 일원 중흥1동,중흥2동,중흥3동,중앙동,신안동,우산동,풍향동,문화동, 문흥1동,문흥2동,두암1동,두암2동,두암3동,석곡동 임동,용봉동,운암1동,운암2동,운암3동,동림동,삼각동,일곡동, 매곡동,오치1동,오치2동,건국동 송정1동,송정2동,도산동,신흥동,어룡동,우산동,월곡1동,월곡2동, 운남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비아동,첨단1동,첨단2동,신가동,신창동,수완동 하남동,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6) 동구 중구 동구 일원 중구 일원 22

20 서구갑 서구을 유성구 대덕구 중구 남구갑 남구을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갑 성남시분당구을 의정부시갑 의정부시을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갑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관저1동,관저2동,기성동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월평2동,월평3동,만년동 유성구 일원 대덕구 일원 중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6) 신정1동,신정2동,신정3동,신정4동,신정5동,삼호동,무거동,옥동 달동,삼산동,야음장생포동,대현동,수암동,선암동 동구 일원 북구 일원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부강리 문곡리 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용암리 송학리 용현리 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 평기리 대교리 하봉리 도계리 봉안리 제천리 은용리 산 학리 당암리 금암리 일원,반포면 원봉리 도남리 성강리 국곡리 봉암 리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수원시 장안구 일원 경기도(지역구 :52) 세류1동,세류2동,세류3동,권선1동,권선2동,곡선동,평동,구운동, 금호동,입북동 행궁동,지동,우만1동,우만2동,인계동,매교동,매산동, 고등동,화서1동,화서2동,서둔동 수원시 영통구 일원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 중원구 일원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야탑3동,판교동,삼평동,백현동 운중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가능3동,녹양동 장암동,신곡1동,신곡2동,송산1동,송산2동,자금동 안양시 만안구 일원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부흥동,달안동,관양1동,관양2동,부림동 23

21 안양시동안구을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갑 광명시을 평택시갑 평택시을 양주시동두천시 안산시상록구갑 안산시상록구을 안산시단원구갑 안산시단원구을 고양시덕양구갑 고양시덕양구을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의왕시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오산시 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범계동,신촌동, 갈산동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춘의동,도당동 약대동,중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상동,상1동,상2동,상3동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철산2동,철산4동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진위면,서탄면,중앙동,서정동,송탄동,지산동,송북동,신장1동, 신장2동,통복동,세교동 팽성읍, 안중읍,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현덕면, 신평동, 원평동,비전1동,비전2동 양주시 일원,동두천시 일원 사1동,사2동,사3동,본오1동,본오2동,본오3동,반월동 일동,이동,부곡동,월피동,성포동,안산동 와동,원곡본동,원곡1동,원곡2동,선부1동,선부2동,선부3동 고잔1동,고잔2동,호수동,초지동,대부동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동,성사2동,고양동,관산동,화정1동, 화정2동 효자동,신도동,창릉동,능곡동,행주동,행신1동,행신2동,행신3동, 화전동,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 의왕시 일원,과천시 일원 구리시 일원 와부읍,화도읍,수동면,조안면,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 진접읍,진건읍,오남읍,별내면,퇴계원면,도농동,지금동,별내동 오산시 일원 24

22 화성시갑 화성시을 시흥시갑 시흥시을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갑 파주시을 용인시갑 봉담읍, 우정읍,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송산면, 서신면, 팔탄면,장안면,양감면,정남면,남양동 동탄면,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동탄1동, 동탄2동,동탄3동 대야동, 신천동,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 군포시 일원 하남시 일원 조리읍,광탄면,탄현면,교하동,운정1동,운정2동,운정3동 문산읍, 법원읍,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금촌2동,금촌3동 포곡읍, 모현면,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양지면, 중앙동, 역삼동,유림동,동부동,마북동,동백동 용인시을 신갈동,영덕동,구갈동,상갈동,기흥동,서농동,구성동, 보정동,상현2동 상하동, 용인시병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연천군 이천시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춘천시 원주시갑 원주시을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홍천군횡성군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풍덕천1동,풍덕천2동,신봉동,죽전1동,죽전2동,동천동,상현1동, 성복동 안성시 일원 김포시 일원 광주시 일원 포천시 일원,연천군 일원 이천시 일원 여주군 일원,양평군 일원,가평군 일원 춘천시 일원 강원도(지역구 :9) 문막읍,호저면,지정면,부론면,귀래면,중앙동,원인동, 일산동,학성동,단계동,우산동,태장1동,태장2동,무실동 소초면,흥업면,판부면,신림면,개운동,명륜1동,명륜2동,단구동, 봉산동,행구동,반곡관설동 강릉시 일원 동해시 일원,삼척시 일원 속초시 일원,고성군 일원,양양군 일원 홍천군 일원,횡성군 일원 태백시 일원,영월군 일원,평창군 일원,정선군 일원 25

23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갑 청주시흥덕구을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청원군 보은군옥천군 영동군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 천안시갑 천안시을 공주시 보령시서천군 아산시 서산시태안군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부여군청양군 홍성군예산군 당진시 전주시완산구갑 전주시완산구을 철원군 일원,화천군 일원,양구군 일원,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8) 청주시 상당구 일원 사직제1동,사직제2동,사창동,모충동,산남동,분평동,수곡제1동, 수곡제2동,성화개신죽림동 운천신봉동,복대제1동,복대제2동,가경동,봉명제1동,봉명제2송정동, 강서제1동,강서제2동 충주시 일원 제천시 일원,단양군 일원 청원군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보은군 일원,옥천군 일원,영동군 일원 증평군 일원,진천군 일원,괴산군 일원,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10) 목천읍,풍세면,광덕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중앙동, 문성동,원성1동,원성2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신안동, 쌍용2동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성정1동,성정2동,쌍용1동, 쌍용3동, 백석동,부성동 공주시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보령시 일원,서천군 일원 아산시 일원 서산시 일원,태안군 일원 논산시 일원,계룡시 일원,금산군 일원 부여군 일원,청양군 일원 홍성군 일원,예산군 일원 당진시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11)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평화1동,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26

24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익산시갑 익산시을 정읍시 남원시순창군 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 고창군부안군 목포시 여수시갑 여수시을 순천시곡성군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 거구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무안군신안군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울릉군 경주시 전주시 덕진구 일원 군산시 일원 함열읍, 오산면,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용안면, 용동면, 중앙동,평화동,남중동,모현동,송학동,신동,인화동,마동 낭산면, 망성면,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영등2동,어양동,팔봉동,삼성동 정읍시 일원 남원시 일원,순창군 일원 김제시 일원,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무주군 일원,장수군 일원,임실군 일원 고창군 일원,부안군 일원 목포시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11)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대교동,국동,월호동,여서동,문수동 소라면, 율촌면,화양면, 화정면, 미평동, 둔덕동,만덕동, 쌍봉동, 시전동,여천동,주삼동,삼일동,묘도동 순천시 일원,곡성군 일원 나주시 일원,화순군 일원 광양시 일원,구례군 일원 담양군 일원,함평군 일원,영광군 일원,장성군 일원 고흥군 일원,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강진군 일원,영암군 일원 해남군 일원,완도군 일원,진도군 일원 무안군 일원,신안군 일원 포항시 북구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15) 포항시 남구 일원,울릉군 일원 경주시 일원 27

25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갑 구미시을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경산시청도군 고령군성주군 칠곡군 군위군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갑 진주시을 통영시고성군 사천시남해군 하동군 김해시갑 김천시 일원 안동시 일원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비산동 선산읍, 고아읍,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산동면, 장천면, 인동동,진미동,양포동 영주시 일원 영천시 일원 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예천군 일원 경산시 일원,청도군 일원 고령군 일원,성주군 일원,칠곡군 일원 군위군 일원,의성군 일원,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영덕군 일원,봉화군 일원,울진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16)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 진해구 일원 문산읍, 내동면,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수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진성면,일반성면,이반성면,사봉면,지수면,대곡면,금산면,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상대1동, 상대2동,하대1동,하대2동,상평동,초장동 통영시 일원,고성군 일원 사천시 일원,남해군 일원,하동군 일원 생림면, 상동면,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28

26 김해시을 밀양시창녕군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함안군 합천군 산청군함양군 거창군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진영읍,장유면,주촌면,진례면,한림면,회현동,내외동,칠산서부동 밀양시 일원,창녕군 일원 거제시 일원 양산시 일원 의령군 일원,함안군 일원,합천군 일원 산청군 일원,함양군 일원,거창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3) 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 오라동,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 구좌읍,조천읍,우도면,일도1동,일도2동,이도1동,이도2동,건입동, 화북동,삼양동,봉개동,아라동 서귀포시 일원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 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 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제고하고,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며,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 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국회의원지역를 인구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1)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 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5 호 신설,안 제59조제2호 제3호). 2)후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공직선거 법 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29

27 3)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 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고,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30조제1항제5호,안 제261조제6항제2호 신설). 나.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1)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 는 때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 록 하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 38조제2항,안 부칙 제2조 신설). 2)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 신설,안 제86조제1항). 3)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 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선장이 선상투표용지 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안 제154조의2신설). 4)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 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안 제158조의 2제1항 신설). 5)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 밀리로 직접 해당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5항 신설). 6)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 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안 제268조제2항 신설). 다.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항 신설). 2)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선거 인은 누구든지(거소투표대상자,기관 시설거주자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밖에 거소 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안 제158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안 제201조제7항,안 부칙 제1조 신설). 30

28 라.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1)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여권의 발급ㆍ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함(안 제218조의30신설). 2)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로 함(안 제218조의31신설). 3)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 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2신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3신설). 마.여론조사제도 개선 1)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방송ㆍ신문 ㆍ통신ㆍ잡지,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 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6조,안 제252조제1항). 2)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 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안 제108조제4항ㆍ제5항). 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 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관할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ㆍ제7항 신설). 4)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 ㆍ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ㆍ제2항). 바.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 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 으로 완화 함(안 제167조제2항 및 제241조제1항). 사.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역표를 개정함(별표 1). <법제처 제공>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