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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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4 7.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5 부령 6 건 ( 제정 -, 개정 6, 폐지 -) 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8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8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9 6.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9

3 타 시 도 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1.5)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1)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1.14) 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조례 (1.28) 대전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28) 전라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1.28) 경상남도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7) 15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128 건 ( 제정 6, 개정 122) 17 법 령 해 석 1.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 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 등록법 제8 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9조제3 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강화군 50

4 3.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국방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 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 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33 조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 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 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 은행 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 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 가목 단서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 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72

5 10. 염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 축에 해당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 증평군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 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 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 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81 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헌법재판소, ) 85

6 국회 1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부 령 6 건 ( 제정 -, 개정 6, 폐지 -)

7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13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지원되는 이주정 착지원금을 세대당 1천5백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몰이주민 이 생활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정착지원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0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급에 통합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주요내용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 당(3 종) 의 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률 조정( 안 제5조의2제1 항, 제15조제2 항, 제18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1

8 조의5제2 항)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전체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54% 65%) 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 기본급의 일 정 비율을 지급) 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 대우공무원 수당: 4.8% 4.1%, 시간외근무수당: 70% 59%, 연가보상비: 100% 86%) 함. 나.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변경( 안 제11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정액제( 월 50 만원) 에서 정률제( 통상 임금의 40%) 로 변경됨에 따라, 공 무원의 경우에도 현행 정액제( 월 50 만원) 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 액의 40% 를 육아휴직수당 금액으로 산정하고, 산정 금액의 15% 에 해당하 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산정 금액의 15% 는 복귀 후 6 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함. 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폐지( 현행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별표 13 삭제, 안 제18조의7, 제19 조, 제21조의2 및 제22 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 조비의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 관련조례 :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2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차별을 개선하고 능력 위주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 성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인력개발, 취업지원 등 관련 업 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고, 상담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등을 상담하는 상근 전담자의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2 년 이상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2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9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7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명확히 하여 광 역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 정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련조례 :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가.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명확화 및 지정 폐지 근거 마련( 안 제4 조) 그 밖에 1)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에 표정속도( 表 定 速 度 ) 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 근거를 마련함. 2) 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기여하고, 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광역철도의 지정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 안 제12조제3호 및 제4 호 신설) 1) 2) 명문의 규정 없이 예산상으로 지원하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선급 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있도록 규정함. 50 퍼센트를,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 등 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화( 안 제16조의2제2 항)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과 공 동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만을 기준으로 평균용 적률을 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3

10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함으로써 사업시 행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조례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9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24 개월( 만 2 세) 미만 아동에서 36 개월 미만( 만 3 세) 아동으로 확대하여 자녀양 육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재정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 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39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방지법 의 개정( 법률 제10031 호, 공포, 시행) 으로 일반적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 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 시설의 운영자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악취방지 조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어로 바꾸고,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어려운 용어를 쉬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 관련조례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 4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11 7.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40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제처장을 당연 직 정부위원에서 제외하고, 건축ㆍ도시ㆍ조경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려 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5

12 부령 6 건 ( 제정 -, 개정 6, 폐지 -) 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23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신고 시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여 민원 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가.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 삭제( 안 제20조제3 항) 1)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는 행위허가 2)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가 아님에도 행위허가신청 또 는 행위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구비서류에서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 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 마련(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2)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거나 관리 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및 녹화기록 열람ㆍ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쳬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관련조례 : 경기도 주택조례 >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21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6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13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면도, 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대지에 단면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 시 제출서류 명시( 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나 목 및 제12조제1항제4 호 신설)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 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허가관청에서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 안 제6조제1항 제1호의2라목 및 제12조제1항제4 호 신설) 1)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ㆍ공유지 소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 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 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 자가 재산관리청과 해당 토지에 대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을 협의한 문서를 국ㆍ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다. 재해 위험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고 시 제출 서류 보완( 안 제 12조제2 항 신설)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7

14 1) 2)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어 경사지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입면도, 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단면도 등 구조안전 확인 < 관련조례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건축 조례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4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025 호,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96 호, 공 포, 시행) 의 개정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전문교 육기관의 지정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의 관리방법 및 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 제도 < 관련조례 :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식경제부령 제168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전통산업보전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8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15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 내에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 법 이 개정( 법률 제10398 호,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식경제부령 제167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손건조기 및 서버를 대 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행정정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공동이용 대상 < 관련조례 :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 6.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 제393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ㆍ 식물보호법 의 개정( 법률 제10388 호, 공포, 시행) 으로 환경부장관이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야생동물 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9

16 타 시ㆍ도 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 ) 2.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 ) 4. 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조례 ( ) 5. 대전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6. 전라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 7. 경상남도 6 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17 타 시ㆍ도 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 ) 제정이유 가. 현행 부산광역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등이 장기 고정되어 있어 현실에 나. 맞지 아니하는 점을 정리하고,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매년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예측 가 나. 다. 능한 관광시책을 추진하므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함( 안 제1조부터 제4 조까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함( 안 제5조 및 제6 조)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내소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명 확히 하고, 시가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함( 안 제7 조) 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를 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안 제8 조) 2.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정이유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타 시ㆍ 도 제정조례 ㆍ11

18 나.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지 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 원으로 함( 안 제3 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 안 제4 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8 조) 3.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 ) 제정이유 명품 교육도시 대전 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대전평 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 조). 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정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 조). 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 조). 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감독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 조). 12ㆍ타 시ㆍ도 제정조례

19 4. 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조례 ( ) 제정이유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와 지역 복지자원의 확대 조정을 위하여 대전복지재단 을 설립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전복지재단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 조). 나. 대전복지재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 조). 다. 대전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 조까지). 라. 대전복지재단의 재정지원, 사업연도를 정함( 안 제9조 및 제10 조까지) 마. 대전복지재단의 감독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 13 조) 5. 대전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제정이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은 직전년도 대전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에 해 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함( 안 제3 조). 나.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운영 등에 사 타 시ㆍ 도 제정조례 ㆍ13

20 용함( 안 제4 조). 다. 기금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함( 안 제5 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함( 안 제6 조) 6. 전라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3 조) 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 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함 나. 기금의 용도( 안 제4 조) -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2011 년 ~ 2012 년 : 직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년 이후 : 직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지방세 연구 홍보, 다.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6 조)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대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14ㆍ타 시ㆍ도 제정조례

21 7. 경상남도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 )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에 따라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제정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 회 설치( 안 제1조 제2 조) - 실무위원회 목적 및 기능 - 실무위원회는 납북피해 신고 접수, 나.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3 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 위원장은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은 실무위원회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 안 제4조 제5 조) -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 담당국장,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복지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라. 회의 및 간사( 안 제6조 제7 조) -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찬성으로 의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마. 수당 및 규칙 등( 안 제8조 제10 조) 출석위원 과반수의 타 시ㆍ 도 제정조례 ㆍ15

22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건 ( 제정 6 건, 개정 122 건 ) -

23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 장애인복지법 2 초 중등교육법 3 저작권법 4 의료법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 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 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김성수의원, 개정> 학생의 안전과 학교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에의 출입 및 학교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1월 1 주 임동규의원, 개정>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 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함 <1월 4 주 김형오의원,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백은희의원, 개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에 중재 제도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 그 분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 ㆍ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중재인의 제척사항을 명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함 <1월 1 주 진성호의원, 개정> 의료기관은 개설 폐업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 <1월 1 주 양승조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17

24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 의료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5 및 보상에 관한 법 학교폭력예방 및 6 대책에 관한 법 7 약사법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조 제6조부터 제10 조까지 제 12 조 제13 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아 니하도록 함 <1월 1 주 김춘진의원, 개정>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 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 에 맞도록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 료장치등을 설치ㆍ 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 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관 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월 2 주 최영희의원, 개정>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 정신에 피해를 주는 사고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운동장 및 주차시설 등의 항 목을 포함시키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학교 운동장 안에서 자동 차등의 통행,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1월 1 주 조경태의원,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치료, 회복 및 보호와 가해학 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 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10일 이내의 교내 정학조치를 신설함 <1월 1 주 조경태의원, 개정> 약국의 개설 폐업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 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신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 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 <1월 1 주 양승조의원, 개정> 18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25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8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만1세 미만의 영아 양육에 남성근로자를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 의 출산과 영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 결에 기여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 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함 <1월 1 주 김성식의원, 개정> 9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산전후휴 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 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 하고, 국가가 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김성식의원,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육아휴직 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 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 급 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함 <1월 4 주 박주선의원, 개정> 구급차의 용도에 대규모 공연 집회 행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자 이송 대기를 추가하도록 함 <1월 1 주 김금래의원, 개정> 11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을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시험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경제운 전을 실천하도록 함 <1월 1 주 김소남의원,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 중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 의의무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체적 기능 노 화와 질병에 따른 운전기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 육을 신설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함 <1월 3 주 박순자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19

26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1 도로교통법 12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13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지 않더라도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정지 기간을 감경해 주는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나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정지기간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집행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최근 키스방, 전화방, 남성휴게텔 등 변종 음란퇴폐업소등에서 성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고, <1월 1 주 김소남의원, 개정> 거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현행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 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 하고,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 는 한편,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스팸정보의 유통 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 <1월 1 주 김성태의원, 개정> 전쟁 사변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 조제1 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 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 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 실종 상해 등의 피 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함 <1월 3 주 정옥임의원, 개정> 20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27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의 경우 대 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 한 주의의무나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14 국가유공자 등 통합 시 군 구에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회 또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원활하게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함 <1월 1 주 이주영의원, 개정> 15 야생동 식물보호법 16 자동차관리법 17 국민건강증진법 포획금지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 고,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밀렵 예방 등을 도모함 <1월 1 주 임영호의원,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1월 2 주 송광호의원, 개정>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 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 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벌칙 규정을 신설함 <1월 1 주 정부, 개정>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살방지교육실시, 자살방지 홍보 및 계몽, 자 살 방지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자살방지대책센터 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지원하는 국민건 강증진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에 자 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1월 1 주 김영선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1

28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 증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의 공고와 관계 서류 사본의 일반인 열람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 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재결신청서를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함 <1월 1 주 백재현의원, 개정> 19 전기통신기본법 20 가축전염병예방법 헌법 제37 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 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 는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함 <1월 1 주 임동규의원, 개정>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 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1월 1 주 조배숙의원, 개정> 국가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관계 공무원 및 살처 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자 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1월 1 주 정범구의원, 개정> 국가에게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 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 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는 이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두었 으며, 더불어 방역 및 검역에 대한 비용 및 필요시 미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비용과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소속의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설치, 상시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효과적인 방역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 <1월 1 주 류근찬의원, 개정> 22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29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20 가축전염병예방법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전문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농림식품부 장관은 백신 등의 조치를 행하여 가축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 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의 발전과 공 중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 원하도록 함 <1월 1 주 정해걸의원, 개정>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구로 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권선택의원, 개정> 22 자동차관리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보험개발원 등에 해당 중고자동차 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1월 1 주 김태원의원, 개정> 23 은행법 은행의 예대마진율과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은행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1월 1 주 김정권의원, 개정> 24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표결방해행위를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국회 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 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 해행위 제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에 의한 의회 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행 되어온 각종의 표결방해행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1월 1 주 정미경의원, 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3

30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 인을 추천하도록 하며, 심의 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직무를 현저히 태 만히 한 때 해임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강승규의원, 개정>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만을 소유자에게 조 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 결할 경우 착공일을 명시하며, 착공을 위한 조건을 붙이거나 착공 의 지연을 유발하는 특별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 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정비구역 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월 1 주 강승규의원,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의 공동주택건설방식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방식에 따른 정비사 업의 면적기준을 현행법에서 완화하여 규정함 <1월 3 주 유선호의원, 개정> 시공사 선정전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 <1월 3 주 김상희의원, 개정> 26 국민연금법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 는 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 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1월 1 주 손숙미의원, 개정> 24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1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26 국민연금법 27 도시개발법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 급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 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 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1월 1 주 정부, 개정>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등 철거금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 <1월 1 주 김희철의원, 개정>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 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세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 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1월 3 주 현기환의원, 개정>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의 규모 등의 특례가 현 행법 상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 련 규정을 개정함 <1월 1 주 강승규의원, 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주체에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의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 토지 또는 건 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 하도록 함 <1월 3 주 김상희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5

32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29 소득세법 3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함 31 식품산업진흥법 소액의 전세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 가 부담하는 전세액을 기준으로 이자 환산을 하여 이자 지급에 상 당하는 금액도 특별공제하도록 함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항목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를 추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 담을 덜고 장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 곡물에 관한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도록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아 가격 등락 폭이 크 고 국민 식생활상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국제농수산물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환율, 국내외 시장구조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식품 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식품산업관측업 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 체를 식품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약국 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제조업자, 한의원 한방병원 의 개설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 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 제조하여 판매 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 제조하여 판매 처방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 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33 농림수산식품과학기 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26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3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34 건강가정기본법 35 선원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38 인사청문회법 39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 시행 주체에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을 추 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1월 1 주 정부, 개정> 지방해양항만청의 휴무일로 인해 출항 시 공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항 시에 공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 의 불편과 시간적 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1월 1 주 강기갑의원, 개정>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풍속업소의 종류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반영토록 함 <1월 1 주 김소남의원, 개정>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정보제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주광덕의원, 개정>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함 <1월 2 주 손범규의원, 개정> 인사청문회 5 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인사청문회 실시일로부 터 3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월 1 주 주광덕의원, 개정>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서종표의원, 개정>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에 관한 법 법적근거를 마련함 <1월 1 주 주광덕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7

34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0 관광진흥법 41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고,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 지등은 총 지정면적이 50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며, 주거시 설 용지는 당해 개발 면적 중 가용 토지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 가 용토지면적은 도로 공원 등 공공 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 (4 층이하, 아파트제 외) 으로 주택법에 따른 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1월 1 주 허원제의원, 개정>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을 확보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 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현재의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으로 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출하였는 바, 사업분리에 따라 지 주회사 등의 체제로 전환할 경우 조세법상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 하여야 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 성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 <1월 1 주 강봉균의원, 개정> 내국인이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과세특례 할 수 있음 <1월 2 주 한선교의원, 개정>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부금 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함 <1월 2 주 김세연의원, 개정>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와 를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축산업자가 목장용지 <1월 2 주 최인기의원, 개정>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1월 4 주 신학용의원, 개정> 28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5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1 조세특례제한법 42 지하수법 43 보험업법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석유판매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 농어민등 에게 공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함 <1월 4 주 김성곤의원, 개정>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 사를 하여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수를 보전함 <1월 1 주 박순자의원, 개정>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하 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수조건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사례를 방지함 <1월 1 주 정옥임의원, 개정>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 <1월 3 주 김춘진의원, 개정>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 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센터를, 시 도에는 광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세분화 함 국 <1월 2 주 이찬열의원, 개정> 4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 에 설치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 위원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정책위원 회 에서 유해한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1월 2 주 임동규의원, 개정> 46 군인사법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서종표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9

36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6 군인사법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 대사령관으로 하고,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 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하며,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 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정미경의원, 개정>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서종표의원,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서 예산액의 증액 삭감 및 부대의견 등 수정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소속 위원은 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성명과 수정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한 후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후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의결하지 못하도록 함 <1월 3 주 조승수의원, 개정> 47 국회법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 사변이 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하고, 의원은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자구 심사의 경우 180 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60 일) 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며, 86조제 2항 및 제86조의 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본회 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 <1월 3 주 홍정욱의원, 개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 한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이러한 법률의 경 우 위헌결정 당시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일부터 경우 그 시한 이전 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6 개월 이내에,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한을 명시한 30 일 이내에 그 법률의 제정안 폐지안 또는 개 <1월 4 주 우윤근의원, 개정> 30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7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고 있는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의 대상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물도 포함시켜 선정, 폭력이 지나친 인 터넷 영화 홍보 동영상 등도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아 공 중의 시청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중 가수나 음반의 홍보 목적 으로 제작 배급되는 음악영상파일 ( 인터넷 뮤직비디오물 ) 에 대해서 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1월 2 주 김성동의원, 개정> 49 청소년보호법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 에 배너광고를 포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 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1월 2 주 안효대의원,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 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1월 2 주 박민식의원, 개정>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 년으로 되어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 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 도록 의무화 하고자함 <1월 2 주 박순자의원, 개정> 5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 이하 여론조사기관등 이라 한다) 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용자의 전 기통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 은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제3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하도록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 <1월 2 주 홍준표의원, 개정>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1월 3 주 정병국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1

38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5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현행법에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경영체 제인증제도를 확립함 <1월 2 주 송훈석의원, 개정>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한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1월 2 주 김태원의원, 개정> 54 방송법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 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자막해설 등을 통하 여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가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 현행법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국민 1인당 쌀 소비 목표량을 규정하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1월 2 주 김효석의원, 개정>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가능한 한 국어기본법 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 성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문서작성의 원칙을 고 려하여 해당 기관의 문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게 하도록 함 <1월 2 주 김정권의원, 제정>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8 부가가치세법 국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재산의 기부가 있는 경우 박물관자료 나 미술관자료에 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박물관이나 미 술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 <1월 2 주 조윤선의원, 개정> 영 유아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1월 2 주 김혜성의원, 개정> 32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9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59 낙농진흥법 60 과학기술기본법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도우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낙농가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력 재충 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1월 2 주 송광호의원, 개정>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 함 <1월 2 주 김세연의원,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안 중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품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사용에 관한 법 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1월 2 주 김세연의원,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 관할구역에 관한 법 <1월 2 주 김정권의원, 개정> 학교의 명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 63 고등교육법 64 경찰법 65 악취방지법 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 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월 2 주 김춘진의원, 개정>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포함하도록 함 <1월 4 주 김형오의원, 개정> 치안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함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둘 이 <1월 2 주 주광덕의원, 개정>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 록 함 <1월 2 주 정부,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3

40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69 중소기업기본법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제한하도록 함 <1월 2 주 임영호의원,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를 두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 증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 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월 2 주 이애주의원, 제정> 타인의 상표ㆍ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 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 구 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1월 2 주 정부,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년도 육성계획 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1월 2 주 김태환의원,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임 대주택의 임대사업과 같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 7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업확장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전에 해당사업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1월 2 주 임영호의원, 개정> 34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1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71 군수품관리법 72 도시철도법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7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하며, 해병 대의 물품관리관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그가 관리하는 군 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군수품에 대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 록 하고,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1월 2 주 정미경의원, 개정>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 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 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 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 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월 2 주 정부, 개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확인 등 단속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 도지사로 하여금 단속실적을 보고토록 하고자 함 <1월 3 주 김태원의원, 개정> 각종 수수료 등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재단 을 설립하고, 동 재단으로 하여금 택시운전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 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교통피해가족 생계비 지원사업 등 복지사 업을 수행하도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예금 등 일정한 범위의 소액금융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수 준 및 생계유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함 <1월 3 주 이사철의원, 개정>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1월 3 주 김춘진의원, 개정> 현행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행정각부의 명칭에 따라 국립 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장관의 명칭을 교육 인적자원부장관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개정하고자 함 <1월 3 주 장제원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5

42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7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주무장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으로 개정하고자 함 <1월 3 주 장제원의원, 개정> 77 국유재산법 78 콘텐츠산업 진흥법 79 국군조직법 80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1월 3 주 이종걸의원,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콘텐츠제작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하도 록 함 <1월 3 주 정병국의원, 개정>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하고,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 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합동참모회 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킴 <1월 3 주 정미경의원,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 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 하여는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하도록 함 <1월 3 주 손숙미의원, 개정> 81 개별소비세법 82 프로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 료 간의 균형발전을 꾀함 <1월 3 주 임동규의원, 개정>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기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금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사업, 상인 의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1월 3 주 이주영의원, 개정> 36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3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별표 2 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추가함 <1월 3 주 이주영의원, 개정> 83 국가재정법 8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85 주택임대차보호법 86 노인복지법 87 주세법 88 고용정책 기본법 정부가 운용, 관리하는 모든 기금을 이 법 별표2 에 규정하여 국 가재정법 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1월 3 주 이종혁의원, 개정> 에너지복지법안 에서 에너지복지기금 에 대응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월 4 주 노영민의원, 개정>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마다 등록사 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국제결 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제공시 국가나 의료기관 등 공신 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1월 3 주 신상진의원, 개정> 이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이 계약체결 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 액 가능 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경제적이 약 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 <1월 3 주 조경태의원, 개정>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혜택에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명문화 함 <1월 3 주 양승조의원, 개정>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역별 생활수준별 등으로 세분 화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의 결과를 반영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주류의 인터넷판매금지를 법률에 규정함 <1월 4 주 황영철의원, 개정> <1월 3 주 이찬열의원,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 종교 키 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 학력 경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1월 3 주 김성수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7

44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89 식품위생법 90 지방공무원법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 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 폐기처분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월 3 주 김성수의원, 개정>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명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1월 3 주 임동규의원, 개정> 91 독점규제 및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기업결합의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사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 <1월 3 주 김용태의원, 개정> 공정거래에 관한 법 동일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 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1월 4 주 김용태의원,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탄 피난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만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1월 4 주 김상희의원, 개정> 재단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서 손실이 발행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 전의무를 추가함 <1월 4 주 임해규의원, 개정> 38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5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95 국가공무원법 9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97 학교도서관진흥법 98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99 외국환거래법 100 부담금관리 기본법 101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 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전보되지 아니하게 하도록 함 <1월 4 주 원혜영의원, 개정> 공무원채용시험의 과목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포함시킴 <1월 4 주 김형오의원, 개정>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함 <1월 4 주 주광덕의원, 개정> 초 중 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 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 아휴직 기간을 3 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함 <1월 4 주 박주선의원, 개정>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비예금성외화 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거시건 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월 4 주 정부, 개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거시건전성부 담금의 근거법률인 외국환거래법 을 이 법률에 새로 규정함 <1월 4 주 정부, 개정>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 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함 <1월 4 주 최영희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9

46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02 지방세법 103 선박안전법 104 산지관리법 105 농지법 106 의료기기법 10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재산세 납기일을 농지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 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추곡수매가 완료되는 시점 등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선박제조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선 박제조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선박제조를 다른 선박제조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제한하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제조에 대한 준공 금ㆍ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조한 부분에 상당한 금 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1월 4 주 유선호의원, 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산지 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산 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규 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 <1월 4 주 유선호의원, 개정>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수 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 현재 의료기기의 <1월 4 주 유선호의원, 개정> 제조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으로써 동일한 제조업자가 중복적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인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1월 4 주 정부, 개정>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 휴업ㆍ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 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1월 4 주 정부, 개정> 40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7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08 국가핵심기술은 특정 기업의 재산권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는 기술 해외 유출의 예비 단계 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 산업기술의 은 행위 유형들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 유출방지 및 보호에 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 관한 법 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10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 관청의 지정 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 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1월 4 주 조배숙의원, 개정> 110 교육공무원법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의 임용기준에 준하여 임용권자를 따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백은희의원, 개정> 111 민사집행법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과 보장성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함 <1월 4 주 강창일의원, 개정> 1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행법은 석유판매 ( 정제 수출입 ) 업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에 영업정지처분과 국세체납처분 중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세체납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하 지 않았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 기 않기 때문에 과징금 미납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 록 함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41

48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13 정치자금법 114 교육기본법 115 국회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방법 이외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 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기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 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 <1월 4 주 김용구의원, 개정> 국가는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운영사업 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실 질적 지역사회적응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 북한이탈주민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의 운영에서 재정의 일정부분 보호 및 정착지원에 도 부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법적 관한 법 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16 정부조직법 117 해양경찰청법 118 경찰직무 응원법 <1월 4 주 최병국의원, 개정> 현행법의 해양경찰청 직무내용을 치안 및 오염방제 등으로 변경하 고, 해양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 률로 규정하도록 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개정>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정비 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두며,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 찰서를 두도록 하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해양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해양치안정보의 수 집, 경비안전, 해양교통안전관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조치 및 해 양오염방제, 그 밖에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망 구축을 그 직무로 하는 등 해양주권수호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조 직 및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제정> 해양경찰청법 의 제정과 병행하여 경찰직무 응원법 상의 해 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개정> 42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9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19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법 의 제정과 병행하여 경찰직무 응원법 상의 해 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개정> 120 수의사법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 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 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 장비 등이 필요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 하도록 함 <1월 4 주 이용희의원, 개정> 121 형사소송법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1월 4 주 이두아의원, 개정> 12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며,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운 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 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 사업으로 보도록 함. <1월 4 주 정부, 개정> 123 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이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하는 기한을 7 일 이내로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홍재형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43

50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자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액의 지급의 경우 30일 이내로 단축함 7 일 이내, 원사업자가 수급사 30 일 이내, 관세 등 환급 <1월 4 주 홍재형의원, 개정> 125 도시가스사업법 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도 시가스요금의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 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인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듣도록 하고, 정의 부분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관련 및 처분제한 조항과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며, 도시가스의 수급가격안정과 도시가스사업의 서비스개선, 분쟁 등 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도시가스사업심 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1월 4 주 강창일의원, 개정> 금융위원회는 간이과세대상자 카드 가맹수수료율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하도록 함 120%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12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ㆍ 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 일괄적으로 대도시에 행정ㆍ재정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대도시의 사업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승인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지체, 공공사업의 지연에 따르는 재정부담 의 증가, 주민생활의 불편, 민원 발생 등 이중행정의 폐해를 방지 하며,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업무협의 ㆍ보고 등을 할 수 있게 함 <1월 4 주 이병석의원, 제정> 44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51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28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외과적 치료 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제41조제 10호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이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의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 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검사가 제출 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 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 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45

52 법 령 해 석 1.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 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제8 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2.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강화군 3.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국방부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 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 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5.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 에 대하여 방송법 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33 조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6.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 련) - 충청북도

53 7.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 제은행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 호의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 가목 단서 등 관련) - 국토해양부 9.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 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10. 염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 른 가축에 해당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 조 관련) - 증평군 11.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 일부터 1 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 12.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54 법 령 해 석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 8 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제8 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1. 질의요지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 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 조의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2. 회 답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 3. 이 유 먼저 주민등록법 제8 조에서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 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 항에서는 주민은 주소( 제7 호) 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 를 대신하여 본인( 제11조제1항제2 호) 을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의 문언상 본인 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8ㆍ법령해석

55 특히 주민등록법 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 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 같은 법 제1 조) 인데,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는 것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상태를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므로, 주민등록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한다는 것은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제3 자의 신고나 행정청의 직권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시 발생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제40 조제3 항), 행정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확 인되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 조제2 항), 주거가 불분명한 자에게 그 불분명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 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점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령해석ㆍ49

56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9조제3 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2006년 1월 1 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부지조성 중 산지전용기간이 만료 된 경우, 해당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 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 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 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유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이라 함) 제9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 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 이라 함) 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7 조 제20 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 50ㆍ법령해석

57 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는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만료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후 연장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을 거쳐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재적인 행정처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사업자에게 침익 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를 법문언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개발사업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 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 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해석ㆍ51

58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 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 련) - 국방부 1. 질의요지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 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2. 회 답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 군 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제7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 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3. 이 유 먼저 문언상으로 보면,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국방 군사시설 사 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 52ㆍ법령해석

59 아서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 군사시설사업 의 실시계획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2 제1 호거목의 (1) 에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 관련 국방 군사시 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의 승인 등을 함 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등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런데, 같은 법 제3조제1 호의 환경 에는 같은 조 제2 호의 " 자연환경" 외에도 사 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같은 조 제3 호의 생활환경 이 포 함되는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계 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한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울러, 대통령령 제209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 이하 구법 시행령 이라 함) 제7조제3항제2 호에서는 토지 형질변 경, 나무벌채 또는 흙 돌 등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 은 사전환경성검토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없다는 이유로 되었는데,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정 삭제 그 개정 이전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관한 행정계 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 호거목의 (2) 및 (3) 에서 그 자체로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기지구역 등( 보호구역) 의 결정 또는 설정에 대하여도 사 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방 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법령해석ㆍ53

60 고려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 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7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 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 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54ㆍ법령해석

61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 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 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 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 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 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 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 로 보아 같은 규 정 제50조제1 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 답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 복합건축물(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 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 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 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같은 규정 제6조제2 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 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해석ㆍ55

62 3. 이 유 주택법 제21 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3조에 따 르면,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 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 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하여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제 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 점은 주택법 제2조제9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 3 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나, 그 설치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 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 56ㆍ법령해석

63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함) 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 합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 는 시설 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 외의 시설도 예외적으로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 을 적용받는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제2 호의 복리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 항의 문언상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시설 외 의 시설이란 같은 조 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부대시설, 복리 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 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복리시설 외의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6조제2 항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해석ㆍ57

64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 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 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33 조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1. 질의요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는지? 2. 회 답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 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 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 유 먼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는 매체 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 제2조제1 호다목에 따른 데이터 방송( 방송사업 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에서 송신되는 것으로서 방송법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만을 놓 고 볼 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에도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58ㆍ법령해석

65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대하여 양 법률에서 각 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방송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 도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고, 달리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사업자도 그 범위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 2000두5159 판결례 및 법제처 , 회신례 등 참조). 한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양 법률에 따른 등급 분 류 체계 및 표시 내용이 상이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가지의 등급 등이 중복적으 로 나타날 경우 시청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게 임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채널로 송신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 통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유 통 제공될 수도 있다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같은 게임물을 유통 제공하는 수단 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게임물 관련 규제 법체계의 일관성,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 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ㆍ59

66 다만, 현행 방송법령과 게임물 관련 법령에서는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상이 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0ㆍ법령해석

67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 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 조 및 제53 조 등 관련) - 충청북도 1. 질의요지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 정되어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 線 下 地 ) 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 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 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회 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 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 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 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 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유 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 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채취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 행령 제33조의2제2호에서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여 반출하 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ㆍ61

68 즉, 토석채취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석 채취에 관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별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석채취와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1 조까지의 규정 및 제44조 등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신청과 허가기준 및 허가의 취소사유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불법 토석채취에 관하여 산지복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해당 위법 사항과 별개의 행정처분인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거 나, 양 절차를 연계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불법 토 석채취에 대하여 부과된 복구의무 등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 른 토석채취허가 절차 진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산지관리법 상 벌칙 적용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절차인 토석채취허가 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거 불법 토석채취 행위로 인하여 행정형벌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 자는 이러한 신 청을 할 수 없다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토석 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1항제1 호) 채취 인근지역의 재해방지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1항제4 호) 등의 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불 법 토석채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자로서 관련 소송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 를 할 수 없다는 기준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사유로 토석채취허가라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62ㆍ법령해석

69 한편, 행정법령에서는 개별 행위에 대한 관리 또는 규제방법으로서 허가나 신 고제도 등을 두고 특정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특정의 법령 위반행위 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과 구분하면서 별개의 절차와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는바,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 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절차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면중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은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관련사항이라 고 하여 달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새로운 허가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과거의 불법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양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 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 토석채취에 대한 복구명령 등의 이행여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 여부는 별론으 로 하고,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된 후에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해석ㆍ63

70 안건번호 회신일자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 안 건 명 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 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1. 질의요지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 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 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 답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 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2조제1 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보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 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향후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하며, 이하 문제은행 이라 함) 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64ㆍ법령해석

71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 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본문에서 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를 정보공개법 제4 조에 따른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로 보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 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의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의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 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보유ㆍ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 에 따른 저 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으로서 이미 출판된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 우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 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법령해석ㆍ65

72 의사에 반하여 문제은행의 문제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문제은행을 이미 출판물로 출판한 경우라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것 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기 어 렵습니다. 나아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 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저작물 또는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 로는 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5두 판결례 참조). 또한,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알려진 사항인 경우에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을 개정된 정보공개 법에서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출판된 공공기관의 저 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 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단지 문제은행이 이미 출판되 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 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ㆍ출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 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6ㆍ법령해석

73 다만, 이 사안의 문제은행은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자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법이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 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두 법률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공기관 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안의 문제은행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받은 경우 에도, 그 공개받은 자가 이 문제은행을 저작권법 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 ( 예: 공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대여 등)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입니다. 법령해석ㆍ67

74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 는 제2 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가목 단서 등 관련) - 국토해양부 제7조제2호의2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의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 보한 경우 가 주유소 간 2 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5 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시 군 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 우 를 의미하는 것인지? 2. 회 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 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는 각각의 시 군 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 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 상을 확보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 이하 배치계획 이라 함) 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68ㆍ법령해석

75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 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이하 충전소 라 함)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 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 호의2 가목에서는 시 군 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 군 구에 각각 설치하는 2 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충전소 간에는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만,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 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위 단서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 계획의 수립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 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다른 시 군 구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와 무관하게 해당 시 군 구마다 당 해 지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 군 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충전소 간에는 같은 조 제2호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만을 둠으로써 각 시 군 구를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2킬 로미터 또는 5 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시 군 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전체 거리가 2킬로미터 또는 5 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시 군 구마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였습니다( 법제처 신 해석례 참조). 회 그러나 이와 같은 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 손이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가 여러 시 군 구를 통과하는 경우 각 시 군 구마다 기본적인 거리를 확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 호의2 가목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에 접수될 당시 첨부된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참조), 개발 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없더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 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 시 군 구 내에서는 주유소 간 2 킬로미터, 충 법령해석ㆍ69

76 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바,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는 단순히 주유 소 간 2 킬로미터 이상, 충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어 주유소는 최소 2 킬로미터, 충전소는 최소 5킬로미터의 간격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가 여러 시 군 구를 통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 군 구 경계를 사이에 둔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에 는 특별히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시 군 구 경계에 위치하지 않 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2 킬로미터, 5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주유소 또는 충전 소가 설치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 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가 여러 시 군 구를 통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전체 거리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적정한 수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 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가 여러 시 군 구를 통과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일 정한 기본거리( 주유소 설치에 관해서는 2 킬로미터, 충전소 설치에 관해서는 5 킬로미터) 를 확보하는 경우를 전제로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 규정 에 따라 각 시 군 구에 주유소 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 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는 각각의 시 군 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 킬로미터 이상, 충 전소 설치의 경우 5 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70ㆍ법령해석

77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의 취지가 문언에 명 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ㆍ71

78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 항 등 관련) - 국토해 양부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 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 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는지? 2. 회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 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26조의3 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 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익사업보 상법 이라 함)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이하 72ㆍ법령해석

79 대토보상 ( 代 土 補 償 ) 이라 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 을 받기로 한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속하여 대토보상을 받을 것인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계약을 아니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 이하 대토보상권 이라 함) 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 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 자회사( 이하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라 함) 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현금 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하 현금보상 전환 신청 권 이라 함) 가 계속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에 따 른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꺼리고 현금보상을 받게 되 어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 하는 수단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하여 대토보상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 국토해 양위원회, 의안번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의 인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금보상 전환 신 청권은 기본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 대토보상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배당수익 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법령해석ㆍ73

80 전환 신청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 항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의 현물출 자를 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그 보상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목적 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개발사업 이란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2조제4호 및 제26조의2제1항ㆍ제2 항을 고려할 때, 대토보상의 목적으 로 제공받는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 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 再 築 ) 하는 사업(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 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함) 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활용한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투 자하여 수익을 내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필 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 하여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 3제3 항에 따라 같은 법, 상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서 정하는 주식공모의무, 주식분산의무, 현물출자 상한제한, 주식상장의무, 현물출자 보고 의무, 현물출자 검사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한정된 설립목적을 가지고 그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의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까지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 권을 인정한다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손 실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으 로 전환할 수 있게 되므로,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한정된 설립목적을 74ㆍ법령해석

81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의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운용요건의 완화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토보상권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대토보상권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대토개발전 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해석ㆍ75

82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염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 조 관련) - 증평군 1.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 에 염소 가 포함되는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회 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 에 염소 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3. 이 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가축분뇨법 이라 함) 제2조 제1 호에서는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양(sheep) 과 염소(goat) 는 동물분류학상 우제목( 偶 蹄 目 ) 소과의 양아과( 羊 亞 科 ) 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 주 흡사한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법령상 가축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 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에 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제8조제1 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 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1조제1 항), 환경부 76ㆍ법령해석

83 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제27조제1 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48조에서부 터 제51 조, 제53 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인 가축분뇨법상의 가축 인 양 의 개념속에 염소 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 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77도40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는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sheep) 과 염소 (goat) 가 동물분류학상 우제목( 偶 蹄 目 ) 소과의 양아과( 羊 亞 科 ) 에 해당하는 동물 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하다는 이 유만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의 양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자 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들에서는 양을 가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규정들처럼 양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명문 단순히 염소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 이 양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보다 많아 염소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염소의 분뇨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 뇨법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당연히 염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 에 염소 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법령해석ㆍ77

84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 의 취득일부터 1 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 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 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 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회 답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 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이 유 소득세법 ( 법률 제7837 호,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함)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 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 이하 " 양도소득세" 라 함) 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 행령 (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함) 제154조제1항에서는 양도소득 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78ㆍ법령해석

85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된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 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자가 1주택을 보유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 이 출국하고,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다 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제1 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1 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3 년 이상) 과 거주기간(2 년 이상) 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같은 항 제2 호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한해 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을 충족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법령해석ㆍ79

86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 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80ㆍ법령해석

87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 건축법 제11 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 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 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회 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 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 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 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 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 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 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ㆍ81

88 이와 같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 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 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 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 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 니다.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 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 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 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3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82ㆍ법령해석

89 ㆍ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사유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 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 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ㆍ83

90 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9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 일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하 외통위 라 한다) 위원인 청구인들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조약비준동의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00경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전체 외통위 회의를 개의하여 행한 한미FTA 비 준동의안 상정행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행위는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 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54 조, 제7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위 비준동 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동의안 상정 회부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는 재판관 6 인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관 조대현은 위 동의 안 상정 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인용하여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청구 및 처분 무효확인청구 모두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각 개진하였다. 나.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민주당 소속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ㆍ85

92 심판청구 당시 국회 외통위 위원이다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은 :00 국회 본청 401 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이하 이 사 건 동의안 이라 한다) 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제279회 국회 임시회 제2 차 외통위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를 개의한다고 국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 개의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 동하여 국회 경위 등으로 하여금 회의장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회의 무렵 회의장 주변에서는 경위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직원 사이에 물리적 소요사태가 발 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앞서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공지한 회의 시각 보다 일찍 또는 정각에 회의장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회의장 출입문이 폐쇄 되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은 :00 경 외통위 회의실( 국회본청 401 호) 에서 총 29인의 외통위 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서면대체), 대체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4:03 경에 정회를 선포한 다음, 14:05경 한나 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퇴장하였으며,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 한 행위 및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 이하 이 사 건 상정 회부행위 라 한다) 로 말미암아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 인들의 의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 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상정 회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00경 국회 본청 401호 외교 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위 회의실에서 제279회 국 86ㆍ헌법재판소 결정

93 회임시회 제2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조약비 준동의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위 상정 및 회부행위가 무효 인지 여부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심판대상에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동의안을 가결선포한 행위 를 추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대상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 을 하였다. 그러 나, 위 변경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므 로 이를 불허한다.] 관련 법령 헌법 제41 조( 국회의 구성)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 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9 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 조( 의사공개의 원칙)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 조( 조약 선전포고등에 관한 동의권) 1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 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가 국회법 제36 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49 조 ( 위원장의 직무)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 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4 조 (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 석으로 개회하고, 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58 조 ( 위원회의 심사) 1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 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 과 축조 헌법재판소 결정ㆍ87

94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2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서 제5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 보고하 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제75 조( 회의의 공개) 1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 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5 조 ( 회의의 질서유지)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 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 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 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 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다. 결정이유의 요지 1.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은 1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2 국회의장은 이 사건 당일 폭 력사태에 대응하여 상임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부작위로도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 임위원회기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있다( 국회법 제36 조, 제37 조 참조). 또한,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당일 국회의장에게 외통위 전체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 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외통위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88ㆍ헌법재판소 결정

95 1)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국회의원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은 헌법 제60조 제 1 항, 제41조 제1 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국회의원 개개인 모 두에게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인정된다. 청구인들 각자에게 이 사건 동의 이 사건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 여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국회법 제49조 제1 항, 제145 조 참조) 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건이 원활하게 토의 되게 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것이므로, 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행사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회의 개시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회의의 주체인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 이 라는 사전적 질서유지권의 인정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질서유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 임이 피청구인에게 부과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 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의 개시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이 사건 회의장 출입구 폐쇄상태를 유지한 부분을 정당화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의 위헌 위법여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회의 개의 무 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의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는 헌 법 제49 조의 다수결의 원리,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과 이 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회법 제54 조, 제75조 제1 항에 반하는 위헌, 위 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ㆍ89

96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의 권한침해 여부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의 위법한 행사로 이 사건 회의가 개의할 무렵부 터 이 사건 회의를 종료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 의 이 사건 동의안 상정 회부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동의안 심의과정( 대체토론) 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로 인하여 헌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이 사건 동의안의 심의권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 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 각하) 의견을 제외하 고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무효확인청구에 대한판단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는, 국회의원의 조약비준동의안 심의 표결의 전제가 되는 회의장 출석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의안 심의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대체토론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권한침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량적 판단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이상, 종국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권한침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 심의권 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지만, 를 진행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그 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의 그를 토대로 외통위 전체회의 를 열어 이 사건 동의안을 가결선포하였다는 사후의 진행경과, 현재 이 사 건 동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정 회부행 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건 동의안의 상정 회부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이 90ㆍ헌법재판소 결정

97 재판관 이강국의 기각의견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형성권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밝혀서 그 종국결정의 기속력 자체에 의하여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합헌적 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를 다시 회복시 켜야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전문에 의한 취소나 무효확인까지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의 주문 제2항에서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가 청 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한 이상, 피청 구인과 국회는 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처분의 위헌 위법 상태를 제거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인을 포함한 국회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지게 된다. 다만 그 제거의 방법만은 피청 나아가, 이 사건 상정 회부 행위 이후 이 사건 동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이 사건 동의안 처리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 는 초기단계 내지 중간단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회는 이 사 건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표결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심 의권을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의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까지 하는 것은 합당하 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및 제66 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 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 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 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ㆍ91

98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 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ㆍ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 회부행 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 각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은 침해된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함에 있 지, 헌법소원제도처럼 침해된 권한의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권리의 구제까지 얻고자 한다면 심판대상인 처분 이 무효선언 내지 취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무효선언 내지 취소함이 타당한 경 우라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법관련 행위는 국회의 헌법상 지위( 민의를 대표하 는 국가최고기관) 와 청구인용 정족수( 헌법소원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9인의 2/3인 6 인이고, 권한쟁의심판 인용정족수는 의결정족수의 과반수에 지나지 아니함) 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일반적 처분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로써 무효선언 내지 취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타당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 건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소결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 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 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 기각의견이 재판관 6 인에 달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를 충족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이를 모 두 기각한다. 92ㆍ헌법재판소 결정

99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심 의와 제2 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심의 표결이 불가분적 일체로서 가결선 포행위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하려면, 이 사건 동의안을 심의한 외통외의 제1차 전체회의와 제2 차 전체회의를 전부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청구 인들이 제2차 전체회의가 있은 지 180일이 지나서 제2차 전체회의와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를 심판대상에 추가하였다고 하여, 청구기 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사안의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다.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 표결 절차는 제1차 전체회의와 제2 차 전체회의가 모두 위법하게 진행되었고, 원리인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헌법의 기본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권은 제1 차 전체회의( 이 사건 회의) 에 의하여 침해된 후 동일한 안건에 대한 후속심의절차인 제2차 전체회의에서 권한침해가 더 욱 가중되고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에 의하여 권한침해상태 가 치유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표결절차 전체( 제1차 전체회 의와 제2 차 전체회의 및 가결선포행위) 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 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함과 아울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의회 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지대하여 적법한 의결절차를 다시 진행 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 전부가 무효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 한 각하의견의 요지 국회에서의 안건의 심의절차는 안건의 수정 및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인 점 및 국회의원은 직선된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국회의 의사진행은 가능한 한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심의 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순서와 절차에 얽매이기 보다는 심의절차 전체를 하나로 보아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ㆍ93

100 타당하다.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권은 표결에 앞서 의안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의 심사, 찬반토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로 연결되는 포 괄적인 과정에서 행사되므로, 청구인들이 소위원회 회부 이전의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권의 침해가 종 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결국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권의 부분적인 침해만을 문제 삼아 제기되는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다툼을 심판하여 객관 적 헌법질서를 유지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 라 국회의 자율권이나 권력분립 원리 등 헌법상의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도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라. 결정의 의의 1.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조약 비준동의절차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권한쟁의심판. 2.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회의 개의 무렵부터 회의 종 료시까지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위법하고, 서,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의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는 헌법 제49조 의 다수결의 원리,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과 이를 구체적으 로 구현하는 국회법 제54 조, 제75조 제1 항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로 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 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사후의 진행경과, 이 사건 동의안과 관련한 현재의 제반 상황, 이 사건 각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본회의 심사에서 치 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정 회부행위에 대한 무 94ㆍ헌법재판소 결정

101 효확인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 무효확인청구도 인용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과,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처분무효확인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ㆍ95

102 입 법 동 향 q q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fax : ) 경기도의회 1월중 제 개정 조례 의안정보는 내용없음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