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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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관 ( 전문개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전문기술직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두원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 한다. 1. 두원공업전문대학(교명은 두원공과대학교 라 한다) 2.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678번지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 1 -

2 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 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6 조의2(재산출연자)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설립당시 재산을 출연한 자와 그들의 출연재산내역 은 별지와 같다. 2 전항에서 정한 설립자 및 출연자 이외에 이법인의 설립이후 재산을 기부한 자와 그의 기부재산 내역은 별지와 같으며 출연자는 별도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 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 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산학협력단 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3 제1항의 학교 및 산학협력단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 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자문위원회 (전체삭제) 제 13조 삭제 제 14조 삭제 제 15조 삭제 제 16조 삭제 제 17조 삭제 - 2 -

3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 19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 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 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 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3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2(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1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또는 감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건학이 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2배수를, 감사 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3(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이 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이라 한다)의 구성은 대학평의원회 및 고등학교운영위원회 추천 3인, 학교법인 두원학원 추천 2인 등 5 인으로 조직한다. 2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위원회에 산하에 둔다. 3 추천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4 기타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 사정수의 1/4을 초과 할 수 없다

4 3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1/4로 한다. 4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한다. 6 삭제 7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 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2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23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 조의 2(상근이사 및 그 직무) 1 법인 이사 중에서 상근이사 1인을 둔다. 2 상근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24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 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임원의 겸직금지) 1 이사는 감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2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

5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 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의2(이사회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 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이사회 소집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 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 31 조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31 조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등) 1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대학 교원 직원 동문 등 학교 발전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 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평의원정수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할 경우 해임 또 는 해촉 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서 교원5인, 직원 1인, 학생 1인, 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4인등 11인으로 한다. 4 기타 이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 31 조4(의장 등) 1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3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31 조5(소집) 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 5 -

6 평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 31 조6(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운영상 자문을 요구 하는 사항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2 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 33 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두원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 34 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678번지에 둔 다. 제 35 조(관리인) 1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6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다른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제 38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9 조(임면) 1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 6 -

7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학교총장 3년 고등학교장 4년 2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정년보장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단 신규채용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명 2. 부 교 수 ( 6 ) 년 3. 조 교 수 ( 2 ) 년 4. 삭제 5. 삭제 3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대학교육 기관의 학사운영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2(정년보장의 심사) 1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 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 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3 심사위원회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 을 받아 확정한다. 제 39 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 39 조의4(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 한다. 제 39 조의5(기간제교원) 1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 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 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3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39 조의6(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1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 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0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 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구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제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 41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42 조(휴직교원의 신분) 1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 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3 조(휴직교원의 처우)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 다. 3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직위해제 및 해임)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 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 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 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5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 8 -

9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 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8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5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6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1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이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7 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의2(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 48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49 조(인사위원회 회의의 기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과 교수평가 결과 반영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50 조(인사위원회 조직) 1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1 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학부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2 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3 조(회의록작성) 1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10 제 54 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1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5 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 56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1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7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1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8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59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9 조의2(위원의 기피 등) 1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면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 59 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 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0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 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 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1 조(징계의결) 1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 여야 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 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 한다. 4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11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2 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3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1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 64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 65 조(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조교, 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 하 일반직원 이라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조교, 기술직 및 기능직 은 임용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3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4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수석조교의 경우 1회 추가 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6 조(임용) 1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 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 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 한다. 3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67 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8 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 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 69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70 조(징계 및 재심청구) 1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 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2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12 제 1 절 법 인 제 71 조(법인사무조직)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2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 문 대 학 제 72 조(총장등) 1 대학에 총장을 둔다. 2 총장은 校 務 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3 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보한다. 4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3 조(하부조직) 1 대학에 기획관리실, 총무처, 관리처, 교학부, 대학발전처, 학사운영처, 학생복 지처, 산학협력처, 입학홍보처, 취업지원처, 파주행정지원처, 대외협력단를 두며, 별도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2 기획관리실장은 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교학부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대학발전처, 학사운영처, 학생복지처, 산학협력처, 입학홍보처, 취업지원 처, 파주행정지원처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3 총무처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하고 관리처장은 참사로 보한다.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 74조(교장 등) 1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2 교장은 校 務 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3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 다. 제 4 절 정 원 제 7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77 조(목적) 초 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8 조(위원회 설치 범위 및 해산) 1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2 학교 운영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기관인 교육감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중재를 요청하며, 중재 제청일로부터 2주내 에 수습이 안됐을 시에는 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으

13 며 해산 후 1개월 이내에 재구성 운영한다. 제 79 조(위원회의 기능 등) 1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 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 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2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3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 다. 4 학교운영회원회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 때 학교장은 7 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 할 수도 있고 시행을 보류 할 수도 있다. 제 80 조(위원의 선출 등)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이 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2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위원정수의 배수를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 천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1 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82 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 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83 조(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는 아니 된다. 제 84 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운영규정 제9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85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4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가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6 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7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88 조(회의소집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 으로 정한다.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 다. 3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 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 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89 조(소위원회의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0 조(안건의 제출 발의) 1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 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91 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제 92 조(회의 공개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3 조(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 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 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제 94 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 자는 그 조직의 활동 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95 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15 제 96 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97 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 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안성공업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98 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1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 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안을 심의 조 정 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 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 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99 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3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100 조(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1 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2 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등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03 조(회의개최 등) 1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2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4 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 로 참여할 수 없다. 제 105 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

16 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 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06 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107 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 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8 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 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109 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 신문에 공고한다. 제 110 조(시행세칙) 이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11 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 사 장 김 찬 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40의 1 이 사 신 호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아파트 B동 909호 " 이 정 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13동 801호 " 정 범 영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안중리 277 " 조 관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73번지 " 이 병 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56동 510호 " 김 연 현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동 618 온천화목타운아파트 1109호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 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 한다

17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 60조 내지 제73조, 제79조는 199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1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8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19 법 인 사 무 조 직 정 원 총 계 7명 일반직계 6명 2급(참 여) 3급(부참여) 4급(참 사) 6급(주 사) 8급(서 기) 9급(부서기) 기능직계 6등급(운전기사)

20 (별표 2) 학 교 사 무 직 원 정 원 1. 고등학교 총 계 13명 일반직계 4명 5급(부참사) 6급(주사) 7급(부주사) 8급(서기) 기술직계 3명 7급(부사서) 8급(실험기사보) 2명 기능직계6명 9등급계6명 운전기사 목공기사 열관리기사 전기기사 교환원 방호원

21 2. 전문대학 총계 57명 일 반 직 계 3 2급(참 여) 3급(부참여) 4급(참 사) 5급(부참사) 6급(주 사) 7급(부주사) 8급(서 기) 9급(부서기) 2명 3명 5명 9명 6명 4명 기 술 직 계 5명 4급(사서참사) 8급(부사서) 8급(실험기사보) 8급(양 호) 9급(사서보) 기 능 직 계 1 6등급 계 2명 운전기사 전기기사 8등급 계 9명 운전기사 목공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기관기사 교환원2명 2명 2명 고 용 원 고용원 계10명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