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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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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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Ⅳ.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NB NEWS 편집국장 김 (이하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26일에 CNB NEWS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2006년 12월 9일에 CNB NEWS 02년 박 -김 면담은 DJ 작품설 의 기사 등을 게재하여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 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박 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CNB NEWS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진실 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등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340 국내언론관계판결집

피고인은 2006년 11월 26일에 CNB NEWS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2006년 12월 9일에 CNB NEWS 02년 박 -김 면담은 DJ 작품설 의 기사 등을 게재하여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 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박 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2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 속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7고합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김 검 사 : 조석영 변 호 인 :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윤 덕 근 판결선고: 주 문 :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판시 제4의 죄에 대 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CNB NEWS, 인터넷 홈페이지 및 주간 지 의 편집국장이고, 경부터 이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 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 을 지지하는 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바, 1. 박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위 박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 박 의 대통령선거 당선에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박 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1

주 문 :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판시 제4의 죄에 대 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3 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 대표인 피해자 박 가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김 북한 국방위 원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물류기지화 한다는 소위 대륙횡단철도 구상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박 가 김 국방위원장에게 대륙횡단철도 구상에 대한 동의의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박 의 위와 같은 방북은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박 의원의 방북을 주선한 사실이 없 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이라는 제목 하에, 일부에 서는 2002년 방북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솔직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 방 북 3박 4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 언론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 서는 차기대선을 위해 김 위원장과 묵시적인 빅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관련, 이 총재와의 마찰로 탈당한 시기에 그녀는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설에 대해 심증이 간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탈당으로 여론에서 앞서던 이 후보는 노 후보에게 패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 전 대통령 관련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설의 근원은 김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박 전 대표 방북을 주선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방북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와 관련, 핵심은 대륙횡단 철도 공약에 대해 얼마 대가의 뒷거래가 이루어 졌느냐로 옮아가 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60억달러의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 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 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 박 가 위와 같이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협상을 통하여 김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을 뿐,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박 가 김 전 대통령과의 밀약을 통하여 을 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02년 박 -김 면담은 DJ 작품설 이라는 제목 하에, 박 의원의 김 단독면담에 대해 김 당시 대통령의 작 품설이라는 설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일자로 발행되는 은 이같은 사실을 심층보도했다. 그 당시 김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국정원등을 동 342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재단 이사의 자격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박 의원의 방북을 주선한 사실이 없 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m)에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이라는 제목 하에, 일부에 서는 2002년 방북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솔직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4 기타사례 원해 여러 작품을 구상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지지기반이 바닥을 쳤다. 김 대통령은 만 일 정권을 에게 특히 이 후보에게 내어줄 경우 친인척은 물론 측근들이 서울구치소 로 향할 것을 두려워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묘책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서 김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바로 대선후보를 분열시키는 작전이다. 김 대 통령은 유력 대권후보인 박 의원을 밀회를 통해 김 단독 면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후보는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는 허위내용의 기사 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 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박 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 으로 하여금 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박 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올려 박 에 대하여 부정적 여 론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가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 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어~박 도 창간을 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 을 지지 홍 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 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 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어~박 도 창간을 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을 지지 홍 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 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 경 전항의 장소에서 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이 을 지지하는 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 에 어~박 도 창간을 이 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3

라는 허위내용의 기사 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 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5 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을 지지 홍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 동을 하고, 4. 경기도에서,, 등 온라인 뉴스 매체에 대하여만 광고계약을 하는 것 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 도지사 김 와 에 대한 비방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경기도청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그와 별도로 통상에 절차에 따라 경기 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광고료를 지급받거나 김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협약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 페이지인 에 김 제2노 꿈돌입 道 혈세 쏟아붓기, 사 조직, 온라인 매체 양성 中 이라는 제목으로 김 지사가 차차기 대통령의 권좌를 위해 언론사를 최대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에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은 경기도 및 김 도지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김 경기도지사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은 김 도지사 대통령 만들기 협약을 한 것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정, 김 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보도자료, 관련자료,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의 넷포터 활동관련 질의회답 공문사본, 소속 넷포트명단 및 기사 게재 현황, 국민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 터넷 홈페이지 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초기 화면, 이 을 지지하 는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 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초기 화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판 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44 국내언론관계판결집

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경기도청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그와 별도로 통상에 절차에 따라 경기 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광고료를 지급받거나 김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협약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 페이지인 http://www.

6 기타사례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글이 1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2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3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 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각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이 판시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등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 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할수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항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제61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3항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사전선거운동의 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은 인터넷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것인바, 방송 신문 기타 매체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정과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비 추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 물 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판시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5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 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나.

7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2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 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판시 제3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4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판시 제1, 2, 3의 죄에 정한 형과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을 분리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터 까지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의 홈페이지와 이 의 온라인 지지모임의 홈페이지에 박 의 2002년 방북 당시의 행적에 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박 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고, 나아가 위 게시글에 필명을 바꾸면서 박 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뉴스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댓글이 작 성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 346 국내언론관계판결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8 기타사례 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큰 점, 더 욱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의 게시글에 대하여 홈페이지 에 정정 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온라인 뉴스 매체인 과 김 지사의 관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대사회 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기소요지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죄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54 조 제2항 제2호의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본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 고 함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 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4도87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 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 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 재와 같이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제 254조 제2항 제2호의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을 이용하여 박 의 낙선을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7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의 게시글에 대하여 홈페이지 에 정정 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9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위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민병훈 판사 한기수 판사 장우영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 편집자 주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 자 판결 (2006노195) 대법원 자 판결 (2006도3619)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12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 사회부 기자 김 (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48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재판장 판사 민병훈 판사 한기수 판사 장우영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 편집자 주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0 기타사례 피고인은 소속 신문 2005년 3월 23일자 1면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 증인 성관계 시인 제하로 <속보> 김 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의혹 사건(명예훼손) 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해 향후 법정공방이 더 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 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 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 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위 인정사실 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 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보도는 속보성이 요구되는 전날의 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 추고 있었으므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관련 증 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을 김 의 증언 내용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 건 보도가 게재된 새전북신문은 전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 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전혀 부족함 이없다. 고 판시했다. 한편, 1심재판부는 2006년 1월 2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당시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 나 김 군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371~381면 참조).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노19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9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 다 고 판시했다.

11 피 고 인 : 김 항 소 인 : 검사 검 사 : 김도완 변 호 인 : 변호사 유 충 권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선고 2005고단1203 판결 판결선고: 주 문 :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백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새전북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김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김 군 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 인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 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해자가 자 기사에 대 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김 의 증언과 관련하여 문제삼은 것은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인 데 이에 피고인이 위 부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증언 이라고 바로잡은 점, 변 호사 하 가 김 의 증인신문 후 기자들에게 김 이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 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 말한 점, 당일 이루어진 녹음테이프 검증과 공개절차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김 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밝혀져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 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 되어 그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 는 그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하 로부터 전해들은 김 의 증언내 용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 으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 로, 피 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 350 국내언론관계판결집

..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김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김 군 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

12 기타사례 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 역 수주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인 같은 달 이미 새전북신문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피해자 로부터 정정보도 요구를 받고서도 추가적인 아무런 확인 없이 종전 기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점, 김 은 법정에서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 계를 가졌다 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 성관계의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는 말을 하 로부터 들었다고 변명하나 정작 하 는 김 이 단지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 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무렵 피고인이 속 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역 수주 요구를 군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위와 같은 제1심 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 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 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 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 적 지위, 사실을 적시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 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 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 합하면, 1 김 이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공소외 한 에 대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51

하였을 뿐 성관계의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는 말을 하 로부터 들었다고 변명하나 정작 하 는 김 이 단지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 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무렵 피고인이 속 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1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해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군수를 자처하는 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증언한 사실, 2 한 의 변호인으로서 당시 위 증언을 들은 하 는 휴정시간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주지방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김 이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단지 당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 억난다 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3 피고 인 근처에 있던 어느 기자가 김 이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군수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그 사람이 이국적인 인상을 가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첩에 군수로 착각 이국적인 인상 이라고 메모한 사실, 4 하 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기자들 중 전북일보 기자 김 은 여종업원 C씨는 이날 열린 비공개재판에서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진짜 군수로 착각한 것 같다 며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한 뒤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5 이와 달리 피고인은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 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 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새전북신문에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한 사실, 6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 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은 사실, 7 이에 피고인은 김, 하, 담당재판부나 검사, 함께 취재한 다른 언론매체 소속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 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 은달 일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 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에 관 해본다.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 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 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352 국내언론관계판결집

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기자들 중 전북일보 기자 김 은 여종업원 C씨는 이날 열린 비공개재판에서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진짜 군수로 착각한 것 같다 며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한 뒤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5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05.

14 기타사례 선고 97도158 판결,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이전에 김 이나 하 는 물론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 함께 취재를 했던 다른 기자들 중 누구에게도 따로 사실관계 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이후에 피해 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 는 공문을 직접 본 사실, 피고인이 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은 채 김 양은 비공개신문에서 김 군수의 신체특징인 배의 칼자국 을 들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지만 배에 칼자국이 난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 고 증언한 사실만 이 사건 보도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인 스스로 김 이 피해자로 추정되 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되면 피해자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 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보도는 속보성이 요구되는 전날의 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 었으므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관련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을 김 의 증언 내용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 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새전북신문은 전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결국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에 있어서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고(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별도로 분리.확정되었다),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전북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의 1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공소외 한 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53

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이후에 피해 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 는 공문을 직접 본 사실, 피고인이 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은 채 김 양은 비공개신문에서 김 군수의 신체특징인 배의 칼자국 을 들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지만 배에 칼자국이 난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

15 피고사건(2004고단169)의 공판과정을 취재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사건의 증인 김 이 피해 자인 군수 김 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음에도 같은 날 이 에 반하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송고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일자 새전북신문에 그 기사 가 게재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정정하여 달 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바로 잡습니다. 본지가 지난 일 1면에 보도한 김 군수 성매매 의혹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 관계 시인 제하의 기사 가운데 군수와 성관계 사실 시인 표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 과 성관계 증언 으로 바로잡습니다. 본보의 이 같은 표현은 지난 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 군수 명예훼손 사건 증인신문에서 김 군수로부터 고소당한 한 모 씨 측 핵심증인인 김 모 양의 비공개증인신문과 증언에 서 김 양이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정황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양은 김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기 보다는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일자 새전 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하 가 작성한 우편 진술서 및 인증서의 각 기재 1.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송 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취재수첩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1. 김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 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광수 판사 김대규 354 국내언론관계판결집

본보의 이 같은 표현은 지난 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 군수 명예훼손 사건 증인신문에서 김 군수로부터 고소당한 한 모 씨 측 핵심증인인 김 모 양의 비공개증인신문과 증언에 서 김 양이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정황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양은 김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기 보다는 김

16 기타사례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도361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 김 주거 전주시 완산구 본 적 : 여수시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유충권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선고 2006노195 판결 판결선고: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에서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 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선고 2004도 6555 판결, 선고 2004도5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 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방법과 전체 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 정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둘러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없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55

같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홍 훈 주 심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안 대 희 356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