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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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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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로 조정함(안 제3조 제2항)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꿈(안 제3조, 제4조, 제6조) 참고사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 ) - 1 -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를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각호의 1의 를 제1항 각 호의 로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에 준한다 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를 보 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이 중복될 경우 를 각 호가 서로 중복되어 해당될 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과 같다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의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4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 신 구 조문 대비표 생략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 으로 하고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으로 하며,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1 보상금 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 1. ~ 4.(생략) 2 제1항의 각호의 1의 직무 에 대 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 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에 준한 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1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1. ~ 4.(현행과 같음) 2 제1항 각 호의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 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1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3.(생략) 2 제1항 각호의 1이 중복될 경우에 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 용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1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생략)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 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 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 내에 제1항 각호의 1의 청구자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야 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1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 3.(현행과 같음) 각 호가 서로 중복되어 해당 될 때 제6조 (보상금의 청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1. ~ 2.(현행과 같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5 -

7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전문개정 행정자치부령 8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사용) 1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 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 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금증서의 재교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 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 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및 성명변경 등의 신고) 1공단은 적정한 급여의 지 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 분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연금수급권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변경신고에 있어서는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퇴직 조기퇴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1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 관은 별표 1과 같다. 2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 표 1의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 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제6조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1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 반납금 등을 납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를 공단에 제 출하여야 한다

8 2제1항의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에는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퇴직 등의 신분변동사항, 기여금 등의 과미납사항,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내역과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 내역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공단은 제1항의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금카드의 교부신청) 연금취급기관장은 공무원이 신규 채용된 때에는 지체없 이 공단에 당해 공무원의 연금카드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연금카드의 비치 관리) 1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카드교부신청을 받은 공단 은 개인별 연금기록사항을 전산화한 후 연금카드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연금카드를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등의 납입상황 2. 승진 강임 강등 승급 등 신분변동사항 제9조 (연금카드의 열람)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금카드에 기재된 재직기간 기여금납입상황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금카드 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출에 따른 공무원연금카드의 이관) 1공무원이 연금취급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공무원연 금카드를 전입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카드를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기여금납입 상황 및 재직기간 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무상 질병) 1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 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 다. 1. 공무수행중에 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건 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관절근 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7 -

9 6.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 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중에 습지 초지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2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 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 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제12조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공무원이 근무시작전 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8 -

10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 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 (출 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에 의하여 출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 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제15조 (중과실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2조제3항제1호 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 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악화된 경우 제16조 (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 또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 상금청구가 있는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진단요구) 1공단은 요양관리와 폐질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 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 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지급기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 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 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 가기준중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요양자문위원) 공단은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의 승인 등에 대한 의 학적 자문을 위하여 요양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 부상의 확인) 1공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 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있어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2승인된 공무상요양기간 종료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실제요양 기간 2년의 범위내에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1 1. 승인된 질병 부상과 기간연장을 신청한 질병 부상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고, 요양기간연장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내고정물의 제거를 위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3. 보철구의 장착 등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의 이식이나 이식수술의 실패로 인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간호 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 1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 정에 의한 간호 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 행규칙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공 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공단은 간호 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폐질인정기준) 1폐질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시 제출된 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2폐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 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확정된 날로 본다. 다만, 요 양승인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폐질진단일을 폐질이 확정된 날로 본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의 서식은 공단이 정한다. 제23조 (폐질상태의 분류 및 판정) 신체부위별 폐질에 대한 폐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판정기준에 의한다. 제24조 (폐질등급의 결정) 1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폐질상태가 영 별표 2의 폐질등급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질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폐질등급으로 결정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폐질발생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 위별 폐질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 (운동기능장애의 측정) 1폐질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2폐질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의 제관절 표준각도에 의한 정상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12 제26조 (장부의 비치) 1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 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의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의 작성 유지) 공단은 비용징수 및 급여의 지급 등 공무원연금운영에 필요 한 각종 통계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서식) 1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직급 호봉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30조 제46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 폐질 사망경위조사서는 별지 제 4호서식 5.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유족 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10. 영 제39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청산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 11.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퇴직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 12. 영 제4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 13.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 14.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15. 영 제48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 16.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17.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 18.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서식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제89호,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등 급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