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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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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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관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인터넷 내용심의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사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위헌판결 이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통신 에 대한 단속규정 으로 변경되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 )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심의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 결과 인터넷 내용심의에 관한 논 쟁이 촉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 )의 정보통신심의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관에 이관하라는 권고 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1), 유엔 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언론자 유상황을 조사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2월 7일 이른바 쓰레기시멘트 고발사건 2)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 통위설치법 ) 제21조 제4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3), 심의위원회 의 인터넷 심의의 위헌성이 본격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역사와 구조를 분석하고, 그 위헌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 자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결정문 2) 서울고등법원 2010누9428 시정요구처분취소 3) 서울고등법원 자 2010아189 결정 - 1 -
2 및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론이다. 2.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적 구조 가. 개괄적 개정 연혁 (1) 99헌마480 결정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의 단속 의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며,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 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 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3조의2 제1항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 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 고,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1-3 생략 4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과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 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 2 -
3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중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 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시정요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1 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2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 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요컨대,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 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 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었는데, 이 불온통신 규정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명령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위헌대상 인 제도와 별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 부분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에 불온통신을 취급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정보삭제, 이용정지/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 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불온통 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제로 구분되어 있는 규 제의 구조에서, 장관의 명령와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이의 관계, 시정요구의 법적 성 격 등은 불분명하였고, 이런 불분명한 구조는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지금 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 3 -
4 은 바로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관한 것이다. (2) 2002년 위헌 판결 이후의 개정 내용 위헌 판결 이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법률 제6822호로 다 음과 같이 개정되어 부터 시행되었고, 이 규정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개정에 의해 규정 내용은 전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 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 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 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를 명할 수 있다. 불온통신을 구체화한 개정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범죄행위를 목적 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는 위헌판결 이후 개정된 전기 4) 비록 규정내용에 변경은 없으나, 각 법률의 수범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통신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그 의무부담자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통신사업법 제53조 제9호에 거의 그대로 다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장관 이 취급거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개정 전에 비하여 과연 축소되었는지에 관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위 불법정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기도 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위헌판결 이 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는 문구상의 변경 만 이루어졌는데, 제1항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둔다 는 규정으로 수정되었고, 제4항 도 거의 수정됨이 없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3 생략 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위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1 내지 3, 5 생략 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1의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5 -
6 제16조의3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1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 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 보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다만, 개정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 정요구를 발할 수 있는 경우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 제한을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의4 제2항을 신설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신의 내용심의를 할 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1 위원회는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2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 제4항 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3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 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법률제8289호)으로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법통신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라는 제목의 규정으로 거의 그대로 이관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6 -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제44조의 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무와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불법정보 심의업무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1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불법정 보에 관한 심의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6.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8.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법 제44조의7에 따 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시정요구권한에 관한 개정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의12로 이관되면서, 개정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16조의4 제2항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는 규정이 이관되지 않고 삭제되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업무 규정, 심의대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의해 심의를 진행하고 그 기준에 따 라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1 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 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 7 -
8 인정하는 사항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 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 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 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 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취급거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는 일정한 심의대상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취급거 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이중구조 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업무 이관 정부는 2008년 미디어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 보통신부의 통신규제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때 방송분 야 내용심의 기능과 통신분야 내용심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 회를 없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법률 제8867호로 제 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설치법 ) 방통위설치법은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제21조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제3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 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4호)를 규정하였다. 방통위설치법은 제24조에서 심의위원회는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 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제정,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을 지금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정보와 시정요구의 종류에 관하여 다음과 - 8 -
9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1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 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생략 다만, 불법통신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개정되거나 방통위설치법으로 이 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설치법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불법통 신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적 구조와 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 위 2002년 위헌판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제 - 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제로 구분되어 있는 규제의 구조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에 의한 불법통신 규제 및 방통위설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 의 형식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명령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 원장(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 이전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에 규정된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로 판단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이하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과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 르지 아니할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은 형벌에 의 해 강제된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방통위설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를 근거로 하는데, 위 취급거부명령에 관한 심의위원회 권한과 시정요구제의 관계를 - 9 -
10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내용심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 의 심의(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 구(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의 권한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에 따른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심의업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심의업무를 의미한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을 근거로 하는 심의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의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고 방통위 설치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명령(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취급거부명령)하여야 한다(방송위설치법 제25조 제3항, 제5항).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의 결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은 불이익한 행정 처분이므로 각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고(방통위설치 법 제25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 이 발령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의 상대방으로서, 해당 정보의 게시자 는 명령의 이해관계자로서, 행정처분인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를 근거로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업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한 명령발동을 위한 사전절차인지, 그 절차와 구분된 별개의 제도인지 등의 성격이 불분명하며,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의 한 제재조치와 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이용자 에 대한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방통위설치법 시행령
11 제8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나(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 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고, 단지 심의위원회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취급거부명령의 발 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리는 시정요구 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의 발동 요청에 기속 되어 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5항과 같이 반드시 그 요청에 따른 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다. 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문제는 위 2002년 위헌판결 이후 구 정보통신부 또는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르기까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한 취급거부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거의 없 는 반면 5),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하거나, 특히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 건수는 아래 표1과 같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심의건수 45,758건, 시정요구건수 41,103건(심의대비 시정요구건수 비율은 89.8%) 심의에 이르고 있으나 6), 그 성격이 불분명한 시정요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者 )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은 거의 제기 되지 않고,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대부분에 대해 사실상 삭제 등의 강제조 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심의위원회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5)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 위반)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시정명령만 발령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49건의 명령이 발령되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발령된 적이 전혀 없다.(방 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자료) 6)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백서, , 129쪽
12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율도 2009년도 17,636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17,633건이 이행되어 99.9%의 이행율을 2010년도 41,103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40,287건이 이행되어 98%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가 거절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의 법 적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표2>시정요구에 따른 이행률 (2009년, 2010년) 7) 연도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의신청 이행률(%) 음란 선정 6,809 5,057 5, % 2009 권리침해 3,990 1,124 1, % 폭력/잔혹/혐오 % 사행심조장 6,606 6,495 6, % 법질서위반 6,711 4,861 4, % 합 계 24,346 17,636 17, % 음란 선정 9,744 8,712 8, % 권리침해 1, % 2010 폭력/잔혹/혐오 % 사행심조장 15,484 14,324 14, % 법질서위반 18,422 17,530 16, % 합계 45,758 41,103 40,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재구성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2건의 본격적인 이의가 제기되었다. 3.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사례 가. 이른바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 게시글 사례 - 헌법소원 경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광 우병에 걸친 쇠고기가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초순경부터 그 수입확대에 반대하는 이른바 촛불집회 가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들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 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통칭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 이 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보통 이들은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다음 에 개설된 카페 등에 게재하고 광고주들에게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지 말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하였다. 7) 정민경, 2010년 통신심의 통계와 사례를 통해 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 3 년 평가 토론회 자료집, 49쪽
13 여러 카페들 중 다음 에 개설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라는 카페의 운영자 이거나 회원인 청구인들은 위 카페에 위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목록을 작 성하고, 각 회사들은 각 신문사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이니 위 회사에게 광고 게재 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신문사들의 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게시글을 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 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 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 제4호 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요구를 통보하였다. 위 카페의 운영자이거나 회원들인 청구인들은 심의위원회의 위 시정 요구 및 그 근거가 된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 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 법소원을 제기하였다 8). 청구인들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한 과거의 하급심 판례 9) 를 전제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나아가 본 사안은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10) 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시정요구의 근거에 해당하 는 당해 법률에 대해 직접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심의위원 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 면서, 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보충성,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위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동일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 판을 제청함으로써 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와 그 근거법률의 헌법위반여부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나. 이른바 쓰레기시멘트고발 사례 - 행정소송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다음(DAUM) 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하 원고 )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중국산보다 발암물질 많은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를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 폐유독물로 시멘트를 만들려는 환경부 등에 관한 글 8)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9)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5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누6877 판결 10) 헌법재판소 선고 90헌마82 결정 등
14 을 게시하였고,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이 위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7 제1항 제2 호의 불법정보(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심 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시정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만 있었다 11). 하지만 본 사건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 의 시정요구를 취소하였다 12). 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본 근거는 다 음과 같다. (1) 피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피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규칙이 제정 개정 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 공표된다. 이는 종래 피고 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 법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방송통신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 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시 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 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3)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 또 는 해당 이용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 되어 있다. (4) 물론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있게 되면 위 제재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11) 각주9의 판례 참조 1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5 삭제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 제재처분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위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 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피고 심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 였고, 원고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의 처분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선례를 고려하여, 시정요구의 근거가 되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 행령 제8조, 시정요구의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하였다 13).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시 정요구 조항 )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 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를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건전한 통신윤리 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 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 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 의 건전한 통신윤리 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불 명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은, 비록 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예상할 수 없 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의 통신이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인지 고 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명확성의 원칙). 이 사건 시정요구 조항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 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 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될 뿐만 아니 라, 그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 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와 같은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건전한 통신윤리 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 13) 서울고등법원 자 2010아189 결정
16 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 어 있다.... 이 개념은 행정입법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 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자 시정요구의 대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 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시정요구 조항 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 인터넷 내용심의 위헌심사의 쟁점 가. 심판대상 쓰레기시멘트고발사건 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헌심판제청결정에서 제청대상법률을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를 특정하고,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한 실체법적 근 거로 제청신청인이 함께 심판제청을 구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를 제청대상법률에서 제외하였다.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사건 에서 청구인들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자체에 대한 위 헌심사를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의 근거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중 일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한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정보통신 윤리심의규정이고, 위 심의규정의 설치근거는 방통위설치법 제24조 14) 를 매개로 하 여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 호를 과연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한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기타 정보에 대해 발령되는 것이고,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도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기준,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심의기 준, 기타 정보에 관한 심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실체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15). 위 헌법소원 사건 14)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 공표 등) 심으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 규정을 제정 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15) 지성우, 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언론과법 제8권 제2호, 2009년, 130쪽도 (심의위
17 에서 심의위원회가 발령한 삭제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중 정보통신망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를 규정한 정보통신윤리 심의기준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발령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 중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실체법 적 근거로 이용된 위 제9호의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구성하지 않고서는 심의위원회 의 시정요구과 그 근거법률의 합헌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생각한다. 나.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사건 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 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과 관련 이 있다. 첫째, 시정요구가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인지 여부, 둘 째, 시정요구의 처분성과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첫째 쟁점은 시정요구를 공권력의 행사 로 볼 것인지에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위 헌법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인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행정지도 또 는 행정상 사실행위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 적, 구속적 성격의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헌법소원의 보충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시정요구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사실상의 행정지도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강제에 의 해 뒷받침되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의 공권력 행사인지 16) 에 따라,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 두번째 쟁점에 관하여 보면,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조중 동광고주불매운동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위 헌법소원은 그 제 소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거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 16) 헌재 선고 2002헌마337 결정 17)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상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공권력의 행사 가 아니라 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8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본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오히려 그 이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선례는 그 처분성 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달리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선례가 다수 축적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 므로, 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구제수단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에 따 라 헌법판단을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적했듯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 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다.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위헌성 심의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위 2009구합35924 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합 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구 공연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 을 헌법적 의미에서 행정기관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시각 18) 에서 보면 대통령 이 위촉하고 국가예산을 사용하며 그 구성방법과 절차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 심의위원회는 당연한 행정기관이다. 헌법재판소도 행정기관이 사전검열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심의를 허 용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표현물이 공개된 후 사후에 이루어지는 심의라는 점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고 당연히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는 해당 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등의 종국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나 소수자보호 등을 위한 등급분류심의 와 차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이므로, 이러한 성격의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쟁점 (미완성부분) 18) 헌법재판소 선고 2000헌가9 결정 등 참조
19 6. 결론을 대신하여 - 행정심의의 종료와 자율심의를 위하여 국내 대형 인터넷정보제공업자(포털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사 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라는 판단과 같이 사회유해성을 기준으로 시정요구를 하였 을 경우 그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행정처분인지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유해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가 삭제의 시정요구를 한 천안함 관련 게시물 에 대해 불법 또는 유해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19).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 권고,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 관의 행정심의 폐지권고에 더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위원회와 반대되 는 심의결정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이제는 인터넷 내용심의의 영역과 방법에 관하 여 가야할 방향은 상당 부분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이 불법정보에 관한 부분이든, 사회적 유해성에 관한 부분이든 일정 영역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에 관한 사항은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이다. 1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제 호 및 심의-제 호, 참조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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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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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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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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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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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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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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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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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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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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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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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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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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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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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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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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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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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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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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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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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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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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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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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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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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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1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2 제2014년 - 4호 ( 2월 ) 펴낸이 : 안 승 렬 교장선생님 도운이 : 박 명 덕 교감선생님 편집인 : 정 경 순 선생님 Tel. (031) 618-9671 학부모회장님 글 1 2월 동삭 교육활동 1.13 신입생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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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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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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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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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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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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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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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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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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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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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o 문화적 여유가 생기면서 만화영화 주인공이나 연예인 등의 캐릭터를 넣어 개발한 캐 릭터상품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신세대의 소비문화 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캐릭터로는 미키마우스, 세일러문, 아기공룡 둘 리, 바비, 헬로키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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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제 1 교시 201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EBS 리허설 2차 국어 영역(B형) 김철회의 1등급에 이르게 해 주는 [보기] 활용 문제 미니 모의고사(문학편) 1 유형편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thumbs/40/20501228.jpg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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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블링블링 제주월드
블링블링 제주월드 섬처녀둘리씨 소개글 목차 1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찬 6 2 올레 15코스 11 3 [애월] 제주도맛집 아루요 25 4 감초식당 29 5 머체왓숲길원정대 32 6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 37 7 젊은날의 초상 - 헤르만 헤세 39 8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신영복 41 9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1, 2권 45 10 다빈치코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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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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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67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38 몸살림 체조 강좌 후기/43 단오행사 후기/44 게릴라 인터뷰/46 책 읽어주는 방법 찾기/50 특별기고/52 맛있는 인문학/55 편집후기/58 2010. 8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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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폐쇄성 신뢰 호혜 < 그림1> 사회자본의 구조 D E B C B C A A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信 用 人 情 關 係 面 子 報 答 꽌시의 구조 지방정부 동향 공장장 공장장 청부책임제 향진기업 연변 백운(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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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 柳 馨 遠 (1622~1673) 1) 유형원 연보 年 譜 2) 유형원 생애 관련 자료 1. 유형원柳馨遠(1622~1673) 생애와 행적 1) 유형원 연보年譜 본관 : 문화文化, 자 : 덕부德夫, 호 : 반계磻溪 나이 / 연도 8 연보 주요 행적지 1세(1622, 광해14) * 서울 정릉동貞陵洞(정동) 출생 2세(1623, 인조1) * 아버지 흠欽+心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30 /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경건회 (2011년 1학기) 시편 68편 강해 (3)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까지 김헌수_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개역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로다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 거니와 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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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각기업의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정 관
정 관 (1991. 6. 3.전문개정) (1991. 10. 18. 개 정) (1992. 3. 9. 개 정) (1994. 2. 24. 개 정) (1995. 6. 1. 개 정) (1997. 3. 14. 개 정) (1997. 11. 21. 개 정) (1998. 3. 10. 개 정) (1998. 7. 7. 개 정) (1999. 8. 1. 개 정) (1999. 9.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제11편 성씨 인물 579 제3장 인 물 1. 고려ㆍ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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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2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17 이달의 부동산 Focus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7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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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 성 부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Ⅲ.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Ⅶ.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참고문헌
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4탄 지학 정복하기 1. 빅뱅 우주론 빅뱅과 동시에 시공간 및 물질 생성 물질 : 쿼크와 경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원자핵 원자 생성[38 만년 이후] 자연계의 존재하는 힘 : 중력, 강한핵력, 전자기력, 약한핵력 빅뱅우주론의 증거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1 2 우주 배경 복사 발견 2. 별의 탄생과 진화 1 별의 탄생과정 성간운 형성 원시별과 원반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문 화 재 위 원 회 - 2 - - 3 - 안건번호 근대2012-04-001-4 - - 5 - - 6 - - 7 - - 8 - 안건번호 근대2012-04-002-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교육실습 소감문
컴퓨터교육과 2008312140 김경근 Ⅰ. 처음... 이번에 교육실습을 다녀온 곳은 서울에 위치한 노원고등학교, 나의 모교이다. 실 습 학교로 굳이 이 학교를 선택 지원한 이유는, 모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서 라는 이유가 컸다. 물론 내가 졸업한 모교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기 도 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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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규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4.02.22. 2기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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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육축 1. 개설 2. 1961년 수리 전의 육축 3. 육축의 구조 4. 지하유구 조사 5. 실측조사 6. 석축부재의 현황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崇禮門 精密實測調査報告書 사진 5-3. 태조 때의 축성형식 사진 5-4. 세종 때의 축성형식 사진 5-7. 성벽 철거 전(1880년대) 사진 5-5. 개축된 축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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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2 3 4 5 08 09 1 010 011 012 013 014 015 016 1 017 018 광주형 자유학기제 Ⅰ민주 인권 평화교육 학습자료 Ⅰ다른 그림 찾기
-목 차 - Ⅰ.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8.19) 1 1.제안경위 1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검토의견 2 가.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민법 상 성년후견 제도 도입 2 Ⅱ.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10.8) 4 1.제안경위 4 2.제안이유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3.8.19)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3.10.8) 강 석 호 의 원 대 표 발 의 검 토 보 고 2013.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허 태 수 -목 차 - Ⅰ.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8.19) 1 1.제안경위 1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