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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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 관련 서식

3 1.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訂 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破 棄 ),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集 合 物 )을 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 74

4 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 록하는장치 5.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 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 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 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5

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8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 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 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 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76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 鑑 定 )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수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 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 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7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7

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1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 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 2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 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5조(전문위원회) 1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 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한다)를둘수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 議 事 )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및정원등)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8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 정 > 3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기본계획) 1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안 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 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 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9

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0조(시행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립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관계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1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하 표준지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 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1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 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법및이영의준수에관한사항등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 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 80

10 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법 제11조제1 항 은 법 제11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 할 수 있다.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 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 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1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1

1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82

12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3

1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 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刑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 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 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84

1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 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여야 한다. <개정 >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개 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5

1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 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 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 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 86

16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 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 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 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 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 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 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 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 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제23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7

1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 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 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 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 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1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 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 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88

18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 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 는 법 제24조제3항 으로, 개인정보 는 고유식별정보 로본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의 예외) 1 법 제25조제2항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 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 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 汗 室 ), 탈 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 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 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9

1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 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 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 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한다)는영상 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 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 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 90

20 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 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 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등(이하 사업장등 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 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4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1

2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 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로, 법 제30조제2항 은 법 제25조제7항 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방침 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 1법제25 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에관한사항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설 치 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 다. <개정 >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1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92

22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 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 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 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 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 전 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 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 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 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 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 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 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7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3

2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 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 이라 한다)의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및그밖의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및절차 2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5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 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 여야 한다. 6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 업양도자등 이라한다)가과실없이제1항에따른방법으로법제27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 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 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94

24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 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 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 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 치 등 물리적 조치 2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5

2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1 법 제30조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 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 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 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2 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1 법 제31조제2항제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6

26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 위공무원 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 長 )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 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 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 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 무원 바. 시 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 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7

2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 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 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3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 설 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 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 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 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 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 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 98

28 3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 정 >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 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5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말한다. 1.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 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 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 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 보파일 3.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 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1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이하 영향평가 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 2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및그위험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 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 4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9

2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5 안전행정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6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 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 가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 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 보호컨설팅 업무 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100

30 2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 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1. 평가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5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1

3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 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밖에법또는이영에따른의무를위반한경우 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 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밖에법및이영에따라필요한조치또는의무위반요소에관한 사항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 102

32 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 을 분석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 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 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 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정 >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 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3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 정 >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1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2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 화진흥원 이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 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라 한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 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 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3

3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3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 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 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4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 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 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조치를한후지체없이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 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 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 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 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 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 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4

34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 람요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 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 3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0일을 말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 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 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 평생교육 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 한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연기 및 거절)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 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 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안전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5

3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1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 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 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 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 에게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 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 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개정 >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 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 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결과 통 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안 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06

36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 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 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 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 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1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행정부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 조에 따른 정정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 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 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 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7

3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할수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 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 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 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 등요구 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 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할수있는경우에는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 를내게할수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108

38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있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 정부 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설치 및 구성)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調 停 )을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9

3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 명한다. <개정 >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둘수있다. 이경우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7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 정 > 9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 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50조(사무국 등) 1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 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를 처리한다. 2 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 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 정 >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10

4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 이라 한다)의 심의 의결 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1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1

4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 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 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112

42 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 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 訴 )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1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2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1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 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 야한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 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 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 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 록권고할수있다. 6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3

4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서 제외한다. 7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1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 을 준용한다.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 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 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114

44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 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1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 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 자에서 제외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 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전속관할) 1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1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2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 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5

4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2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7조( 민사소송법 의적용등)1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을 적용한다. 2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3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116

46 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 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 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 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2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7

4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 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 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 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8장보칙및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1 법 제6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118

48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 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 정한다. <개정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 센터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 3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 상담 2.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 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 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 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 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9

4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할수있다. 4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 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5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 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 보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완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 제64조(시정조치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 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120

50 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 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 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1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 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 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 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결과의 공표) 1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 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개정 > 제66조(결과의 공표)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 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21

5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67조(연차보고) 1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 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 위탁) 1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 임하거나위탁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 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 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 연할 수 있다. <개정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2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3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 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 제62조(권한의 위탁) 1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정보화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2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 에 관한 권한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 3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 한(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 처 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 122

52 제9장 벌칙 제70조(벌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 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 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 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23

5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124

54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25

5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 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 제4항, 제36조제2항 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126

56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 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 부칙 <대통령령 제23169호, > 부칙 <법률 제1046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 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 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제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 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및 2013년에 시행 할 시행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 보호위원 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 분쟁조 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 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암호화 조치(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유식별 정보에 관한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 제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이법시행전에종전의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에는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2이법시행전에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 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기 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행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27

5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2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 조 를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로 한다. 3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 보 보호법 으로 한다. 7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 항 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 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으로 한다.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제35조각호 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 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 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 보 보호법 으로 한다.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로 한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128

58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외의 자 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 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각호외 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를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 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 정되는 대통령령 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9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1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개 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 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 으로 한다.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 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를 각각 지식경제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제6 항 제9항 제10항, 제6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각호외의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로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29

5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한다. 1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13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49>까지 생략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 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 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항제4호, 같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3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을 각각 안전행정부 령 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 로한다. 130

60 6부터 <129>까지 생략 제4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 항 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34조제 3항 전단 후단,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 제4항 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 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을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1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31

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신용정보 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 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 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 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 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 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 다) 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 시( 公 示 )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 송매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의공공매체 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 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 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 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132

62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 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 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의종류, 기간, 금액및한도등에관한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 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 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 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가.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 槪 況 ), 판 매명세 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 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 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따른감 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정보 업( 業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 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 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 활용하는 자로 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 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 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 란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 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 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 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 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 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이란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 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 權 原 )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 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삭제 < > 13. 처리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 저장 가공 편집 검색 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33

6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나. 신용정보를 배달 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 다. 그밖에가목또는나목과비슷한행위 [시행일 : ] 제2조 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 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 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의 재판, 회생 개인 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 면책 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 불이행자명부의 등재 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 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 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 사망 이민 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 폐업, 양도 양수, 분할 합 병, 주식또는지분변동등에관한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 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제1항에 따른 신용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 한다. 3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34

64 2.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 업투자조합 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 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공단 은행 보증기금 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연합회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제3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 業 )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 의업무로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가.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 상담업무 나.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 형을포함한다) 개발및판매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 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나.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 가.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1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 무는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다음각호의딸린업무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삭제 < > 2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제2항에따른허가를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제2항에따른허가와관련된허가신청서의작성방법등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35

6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시행일 : ] 제4조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1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나.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 정 , >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 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 한다. <개정 , > 1. 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 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6

66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 개업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 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 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 > [시행일 : ] 제5조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1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허가의 요건)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37

6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 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 4.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2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 1. 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3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 ] 제6조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 14조제1항에따라허가또는인가를취소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 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 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 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명 및 증권 분석 평가업무 경력자[제5조제1항제1호 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 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 평가하려는 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 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 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 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 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138

68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 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 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주지아니할것 3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을기준으로본인및그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각호의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 라한다)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 상에 해당하는 자 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 계약 등에 따라 대 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39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1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 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4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1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2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 字 句 )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1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배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 1. 신용조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채권추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용조회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 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140

70 의자 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주요출자자 2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1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 半 旗 )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 토보고서 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4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5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제1항에따른승인및제2항에따른처분명령의세부요건에관하여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41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양수 등의 인가 등) 1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 (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 (제1항에따른일부양도또는분할의경우에는그양도또는분할한사 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7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양수 등의 인가) 1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 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 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 을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 분할 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 분할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 142

72 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 분할 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소유구조 변경 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4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 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 제10조 제11조(겸업)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제11조(겸업)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 1.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 加 工 )한 신용정보 를제공하는업무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 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일 : ] 제11조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 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12조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 常 務 )에 종사할 수 없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43

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 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 >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 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 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7. 삭제 < >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 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제12조(허가등의취소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 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 實 益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4

74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수집 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7.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 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 : ] 제14조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제15조(수집 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 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 조 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 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목적 이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1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45

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 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 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위탁) 1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 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 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이용 및 관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 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위탁) 1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란자본 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 시설과 보 안대책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신용정보회사,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 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46

76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1법제18조제1항에따라신 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 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 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 의 정확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 용정보회사등 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 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 록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 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 과관련된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 면책 복권 결정 및 회생 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5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 6제4항각호에따른신용정보의삭제방법, 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1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 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 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47

7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1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 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 물리 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신용조회 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1신용정보 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 야한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 제16조(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1 법 제19조제1항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 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지정 등) 1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 지 및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20조제3항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 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다음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2.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 148

78 는지에대한점검 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신용정보 관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임원 2.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4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 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 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 리 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인이 제4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 보호 인으로 본다.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 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 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 등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란 허가 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당시의 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 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 한다)으 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1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49

7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7. 이법또는그밖의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 인가등이취소된법인 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2 신용조회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 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1 신용조회회 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은임원 3. 허가 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 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1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대상자 및 수집 조사 처리 정보의 종류 등 에관한사항 2. 신용정보의제공대상자및제공범위등에관한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 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1법제23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50

8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 출연 또 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 복위원회 2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 의 장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로서보험료납부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조 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 른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 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4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 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그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 에따라열람료또는수수료등을내야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 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1

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 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 행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 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 게관련사항을알리기위한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 失 效 ),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 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 한경우 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에 따른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1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보관함으로써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 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 152

82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 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 활용의 필요성 2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제5 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개정 , > 1.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공제조합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 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 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9.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법 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 업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교환 활용(이하 집중관리 활용 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 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 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3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4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및그취소등에필요한사항과집중관 리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 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 산망(이하 공동전산망 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 여하는 자는 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 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이어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3

8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1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 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 활용 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 활용 대 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 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 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 결제원 라.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6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4

84 2.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 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무단 활용 및 교환 등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친 경우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 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 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 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 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 를 제공받아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 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제22조(신용정보협의회)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른제재 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 制 裁 )을 부과하는 것 을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장이 정한다.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신용정보협 의회를 구성하며, 신용정보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협의회를 둔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 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5

8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2제1항에따른신용정보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3 신용정보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 정한 경우에는 금융위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 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법또는그밖의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 인가등이취소된법인 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서그법인또는회사에대한취소가있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3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협의회가 보고한 내용 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 反 )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 협의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말한다.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1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 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 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채권추심회사 또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호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156

86 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 이라 한다) 3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 업무를할수없다. 5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6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 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7

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있다.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수집 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 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 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절 신용평가업 제28조 삭제 < > [시행일 : ] 제28조 제29조 삭제 < > [시행일 : ] 제2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25조(신용평가업 종사자) 법 제2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1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8

88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화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따른계 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 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법 제2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 이라 한다)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 > [시행일 : ]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1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2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 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9

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제공 이용 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 야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 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 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 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 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3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사항을공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있게하는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란제2 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 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 정 >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 회복정보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160

90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 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 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 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란 제2조제 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 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 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 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 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 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 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 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 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 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 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1

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 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 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 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 시할 수 있다. <개정 > 6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 공 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身 元 )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 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 한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 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 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2조제1항제3호의각목에해당 162

92 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 수표 소지인이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9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 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 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 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 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 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알려야 한다. 3. 법제32조제4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및제9호에따른정보를제공하 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 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10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 점포 등에서의 비치 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 8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 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 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 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경우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3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 이용)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 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 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3 개인식별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 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 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 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식별정보가 제32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 공 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 소등을알수없는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11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5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 12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 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 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0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1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 164

94 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법 제35조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 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 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 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2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 받은자, 그정보의이용목적, 제공일및주요내용등(이하 신용정보제 공내역 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그 신 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보나 조회에 직 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할수있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주체가1년에1회이상무료로조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 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를통하여조회할수있도록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신 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5

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 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 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 집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 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등)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 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 보제공 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 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 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 공 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 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1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2법제36조제1항에서 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등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 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 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등) 1 법 제37조제1항에 따 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 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 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 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 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166

96 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5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수신자 부 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 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 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1 법 제38조제1항에서 전화, 인 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다음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 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 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 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3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 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1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 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 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 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 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7

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청할 수 있다. 5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 독원장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 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 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 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 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 은경우에는그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 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 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168

98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 > [시행일 : ] 제40조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 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 정보 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 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 정보 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 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시행일 : ] 제41조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1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 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 하 신용정보업관련자 라한다)는업무상알게된타인의신용정보및사 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 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 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 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 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9

9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1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 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 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 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 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 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170

100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 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4조(신용정보협회) 1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 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 3. 신용정보업 이용자 민원의 상담 처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감독 검사 등) 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 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할수있다. 3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 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71

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 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6조 삭제 < > [시행일 : ] 제46조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1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 분 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 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 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 172

102 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2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 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 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 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 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 에관한사무 10.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 제5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 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삭제 < > 4. 제32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자 5. 제33조를 위반한 자 6. 제42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3.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 용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4.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 축한 자 5. 삭제 < > 6. 제3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 7. 제40조각호를위반한자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73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 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 보의처리를위탁한자및그위탁을받은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8.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 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 권추심업무를 한 자 10.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11. 삭제 < > 12. 삭제 < > [시행일 : ] 제50조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174

104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과태료) 1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 1. 제8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삭제 < >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11. 제35조 후단을 위반한 자 12.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14.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75

1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 한자 3. 제39조를 위반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시행일 : ] 제52조 부칙 <법률 제9617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 및보 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 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 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2012년 결산 시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1일까지는 제21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로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 를 각각 신용정보 176

106 회사에 로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 으로 한다.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6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을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로한다. 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 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 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 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 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채권추심업허가를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신 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신용정보회사 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 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 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77

10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 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 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1조(협회설립등에관한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 에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 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로한다. 2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를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33조 로 한다. 3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회 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및제2항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10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13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에의하여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 라 로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1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8

108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 로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 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 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 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3호 및 제13조제3항제1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 에관한법률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 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3조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2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로 한다. 5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에의한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으로 한다. 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 라 한다) 를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7항 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79

10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 를 각각 신용정보회 사 로한다.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 호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로 한다. 1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항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로한다. 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 를 각각 신용정보회 사 로한다.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 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 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 단서, 같 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 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 를 각각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의사유 로 한다.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0

110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 로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 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 서 신용평가회사 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로 한다.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2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제7호 1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 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 유에 따른 경우 1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로 한다. 15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 조제1항제3호 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 를 각각 신용 정보회사 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를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1

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로, 신 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신용정보회 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에의한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 조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2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 (전자정부법 시 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10>까지 생략 <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각호외의부분후단, 제9조제4항각호외의부분및제21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2제1항 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제4항 을 전자정부법 제37조 제1항 으로 한다. <112>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 (무역보험법 시 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부터 14까지 생략 182

112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 으로 한다. <70>부터 <115>까지 생략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 를 각각 신용 정보회사 로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 정보업자 를각각 신용정보회사 로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228호, > (무역보험법)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부터 9까지 생략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3

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6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6부터 14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90호,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76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용조회회사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료 열람권의 기준일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용정보 회사등에 등록 관리되어 있는 신용정보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불 이익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184

114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영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통지 또는 공시는 제28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 시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 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5

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으로 한다. 11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186

1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35호, ,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1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공과금등의수납 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 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각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 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 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2 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 , , , > 1. 삭제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 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 제3조(금융실명거래) 1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繼 續 去 來 ), 공과금 수납 및 100 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受 入 ) 또는 외국통 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 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 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7

1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3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35호, , 타법개정] 188

11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76호, ,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제1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기관 등) 1법제21조의2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란최근사 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 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 과같다. [본조신설 ]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1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 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 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 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9

119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76호, , 일부개정]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2. 법제28조, 제29조, 제33조에따른허가와등록등에관한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 검사 또는 자 료제출및이에따른사후조치등에관한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 검사 또는 자료 제출및이에따른사후조치등에관한사무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 190

120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27호, , 일부개정] 은행법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제20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 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 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 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이하로분류된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2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1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 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 또는 그 대주 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 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 라한다)의구체적내용은다음각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借 主 )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 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1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영업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1

121 은행법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을 요구하는 행위 3.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 게 침해하는 행위 2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27호, , 일부개정]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 引 出 )을 제한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포괄근담보: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 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 (포괄근보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 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은행은법제52조의2제2항에따라예금자등은행이용자를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 여야할사항을공시할것 2.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 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 보나자료의제공및설명을생략할수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3 은행이용자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 192

122 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 >]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 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제11조및이영제3조에따른신청서등의제출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의2 및이영제3조의2에따른예비인가에관한사무 4.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 한승인등에관한사무 6.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 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6조의5에 따른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12. 법 제18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의3, 이 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3

123 은행법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27호, , 일부개정] 14.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5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 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 한사무 17. 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 후조치등에관한사무 19. 법 제37조및이영제21조에따른다른회사등에대한출자제한등 에관한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7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5. 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5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7. 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 한사무 28. 법 제55조 및 이 영 제24조의7에 따른 합병 해산 폐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9. 법 제58조및이영제24조의8에따른외국은행의은행업인가등에 194

124 관한 사무 30.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1.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5

125 보험업법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97호, , 타법개정]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 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 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적합성 원칙의 확인 내용 등) 1 법 제95조의3제1항에서 보험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의 연령 2. 월 소득 및 월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3. 보험가입의 목적 4. 변액보험계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따른집합투자증권의가입여부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 상품은 변액보험계약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3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 관리하여 196

126 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 는금융감독원장(법제194조및이영제101조에따라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제112조에따른대주주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에관한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 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 합병 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7

127 보험업법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97호, , 타법개정]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2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 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 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제3조단서및이영제7조에따른보험계약체결승인에관한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명령,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 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 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 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 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98

128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이 영 제86조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 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5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 라한다)나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 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 별정보 2. 상법 제719조( 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 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9

129 보험업법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97호, , 타법개정]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 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본조신설 ] 200

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1 법 제14조제4항 전단 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2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 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 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 야한다. [본조신설 ]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1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 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 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2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 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신설 > 4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 5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 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 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

1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함된 자료를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2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 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 운용 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202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7호,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58호, , 일부개정] 제62조(자료의 기록 유지) 1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관한자료 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 나.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 래 관련 자료: 10년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 련 자료: 10년 라. 매매계좌 설정 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 업무에 관한 자료 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나.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 라 한 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 자산구입 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제189조(수익증권 등)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4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5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 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사항 6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 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7 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3

1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58호, , 일부개정]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8 예탁결제원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9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 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 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7호, , 일부개정]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 대주주 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 련 자료: 5년 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 서류: 해당 법령 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2제1항에따른자료의종류 구분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8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18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명칭 2. 기호 및 번호 3.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4. 수익증권의 환매조건(환매금지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환 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5. 신탁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 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204

134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금융위원회(제57조, 제 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 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 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1.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관한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 한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5

1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58호,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7호, , 일부개정] 15. 법 제147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조사 및정정보고에관한사무 16.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 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 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법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206

136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업무에 관한 사무 2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제146조에따른자료제출및조사등에관한사무 3.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 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 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에관한사무 6. 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7

1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58호,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7호, , 일부개정]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 한사무 4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8호 및 제9호의 사 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 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5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신설 >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6조제6호에 따른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208

138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19조에 따른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9

139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0361호, , 타법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 라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 보 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 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 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 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 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 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취급방침) 1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지주 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2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 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3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 취급방침을 교부 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 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제2항 및 제3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 으로할수있다. 5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6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 정한다. <신설 > 210

140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 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 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제7조제2항단서에따른승인에관한사무 5.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의2, 제8조의4, 제8조의5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8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 가등에관한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비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 4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 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 이라 한다)로 선 임하여야 한다. <개정 > 5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 > 6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 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 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본조신설 ]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11

141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0361호, , 타법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18. 법제39조에따른임직원의겸직제한등에관한사무 19. 법 제41조의5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 에관한사무 21.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의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 한사무 2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 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 치등에관한사무 28. 법 제5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 치등에관한사무 29. 법 제51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1.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3. 법 제56조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무 34.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5. 법 제57조의2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무 212

142 36. 법 제57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37. 법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무 38. 법 제5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9.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 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4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13

143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h? h? h? h? h? h? g g g g g g??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2. 관련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 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 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 에게 위탁하고, 을 은 이를 승낙하여 을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 목적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14

144 제4조 (재위탁 제한) 1 을 은 갑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 과의 계 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을 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을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2 을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 나 갑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제2항에따라 을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 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1 갑 은 을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갑 은 을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갑 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 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 은이에 응하여야 한다. 2)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 은 을 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관 련 서 식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15

145 제8조 (손해배상) 1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 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 은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 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 은이를 을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 또 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성 명 : (인) 216

146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h? h? h? h? h? h? g g g g g g??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e????????? 은행(이하 당행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 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 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 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관 련 서 식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당행은 금융거래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합니다. - 필수정보(예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선택정보(예시) : 가족사항, 결혼여부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당행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거래 및 상품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 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17

147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당행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를 지 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상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파기절차 :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 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 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당행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당행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 니다.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 삭제할 수 없 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당행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 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당행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은행 이사 은행 (02) 218

148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행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 련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 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월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3년 월 일 시행일자 : 2013년 월 일 관 련 서 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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