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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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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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관 및 언론 조작 왜곡보도 교통사고통계에 대한 사실관계 개요 민원인이 지난 18여년 동안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운전교육과 자체실시 기능검정을 끝으로 발 급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이유는 양보(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질서에 관한 법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용 하는 교통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운전면허제도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존 재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와 안전의식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원조격인 일본과 그 외 다른 교통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었던 폐해가 오늘 이시점 현실로 드러난 현상적 사실관계 그대로, 청 소년 법제의식과 안전의식에 관한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운전면허제도가 권력 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불법적인 거래수단과 자동차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교통사고통계 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만행으로 양산된 무질서 와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매수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차보험료 인상 위해 교통사고통계 조작하고 운전면허시험 완화 경기침체에 의한 운행률 감소 등의 원인으로 201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교통사고 통계를 거꾸로 증가한 것으로 조작하여 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사실상 강 화한 운전면허시험을 취득비용은 늘리고 시험은 완화 하려는 시도가 교통정책과 보험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기관과 다수의 언론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경부터 스포츠동아를 필두로 한 다수의 언론은 " 운전면허간 소화 정책 때문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기사를 지속 적으로 보도하는 한편으로 "운전면허시험이 너무 쉬우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그 동안 의 주장과 다르게 최종단계의 시험을 오히려 완화하는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로 일제히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원조격인 일본과 그 외 다른 교통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었던 폐해가 오늘 이시점 현실로 드러난 현상적 사실관계 그대로, 청 소년 법제의식과 안전의식에 관한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운전면허제도가 권력 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불법적인 거래수단과 자동차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교통사고통계 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수단으로

2 연습면허 장내 기능은 연습과정, 면허취득 최종 단계는 도로주행시험 [그림출처] 경남도민일보 [그 땐 그랬지] 첫 도로주행시험 언론사 기자 뿐 아니라,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사실관계로써 생애 최초로 4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운전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2011년 6월 이 전의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는 현행의 도로주행시험보다 더 어렵 고 까다로운, 그렇지만 실효적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경험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오늘 날 언론이 자행한 여론조작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반증입니다. 법률적 의미나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도로등지에서 운전을 연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011년 6월 이 전의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는 현행의 도로주행시험보다 더 어렵 고 까다로운, 그렇지만 실효적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경험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오늘

3 따라서 강화여부는 해당 종별면허시험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도로주행시험의 난이도 에서 가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수렴했다는 경찰청 입법예고 개정안은 현행 87개의 도로주행시험 항목을 57개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앞서 폐지되었던 연습면허 장내 기능시험 코스항목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표]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개정안 중 연습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 부문 [표]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개정안 중 본 면허 도로주행시험 부문

4 사실관계 왜곡 및 오도, 운전면허 관련 언론보도 스포츠동아가 임의로 조작하여 보도한 교통사고통계 인용 기사. 출처와 수치 모두를 임의 조작한 스포츠동아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 도한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지난 2011년 6월 11일자 개정공포 후 오늘 현재까지 시 행하고 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은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강화되었고 교통사고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20여 회의 민원과 진정을 묵살해버리는 등, 조작하고 왜곡한 언론 기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개정공포 후 오늘 현재까지 시 행하고 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은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강화되었고 교통사고도

5 따라서 2011년 6월 이후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거나 나라망신...중국인 원정 운전 면허 취득 및 너무 쉬운 운전면허시험 때문에 불법 운전교습 만연 등과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면허시험 제도와 무관한 허구일 경우, 금번 입법예고 안 을 마련한 경찰청을 비롯하여서 연구에 참여한 한국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 금번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찬성한 교통관련 민간단체 등 모두가 기득권집단의 로비와 사주 를 받은 언론의 여론몰이에 놀아난 셈이거나 협잡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1] 교통사고통계 오도 부문 : 경찰청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가공식교통사고통계 외, 도로교통공단 TAAS 통합DB 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부문의 통계에 해당하고 이 부문 발생건수가 2011년 564,685건 대비 2012년 370,892건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감 소추세가 2014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부터 시행한 운전면허시험 제도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는 언론과 오피니언들의 허위 주장사실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공모 내지는 매수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금번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찬성한 교통관련 민간단체 등 모두가 기득권집단의 로비와 사주 를 받은 언론의 여론몰이에 놀아난 셈이거나 협잡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6 [2] 중국인 운전면허 원정 취득 부문 : 돌아보면, "중국인 제주도 원정 3일만에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언론기사 또한 기능시 험 코스항목 부활을 위해 동원된 허구였습니다. 3일은 특혜나 부당거래가 없는 한 자 국의 운전면허가 없는 중국인 관광객이 번역된 교재를 통해서 한국의 교통법규를 익 힌 뒤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통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 서 나라망신 운운한 중국인원정 취득 언론기사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공공서비스(외국어 교재 발행 보급 등)의 질이 높아지고 운전면허 를 취득하는 조선족동포의 수가 폭증하여 나타난 현상과 제주도 소재 자동차운전 전 문학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현상을 왜곡하거나 호도한 것입니다. [3] 불법 운전교습 기사 부문 : 지난 월을 전후로 집중된 불법 운전교습 실태에 대한 언론기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교습은 비교적 운전면허시험이 쉽고 비용이 저렴할 때보다 합법시설의 전횡과 폭리가 심할수록 기승한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한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하여 보전하는 금번 입법예고 경찰청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4] 해외 사례 오용 부문 : 몰상식한 언론과 오피니언이 인용하고 있는 해외의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운전교육 의무이수 제도"로써 독일(60시간), 호주(200시간) 등지의 국가가 모든 운전면허 취득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의무교육 이수제는 운전학원 또는 개인운전교사로부터 교 습한 시간 뿐 아니라, 부모형제를 비롯한 친구, 친지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시간까 지를 포함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러한 시험 응시 전 의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와 일본은 시험 응시 전에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이 존재하고 영리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운전면 허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함께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나라망신 운운한 중국인원정 취득 언론기사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공공서비스(외국어 교재 발행 보급 등)의 질이 높아지고 운전면허 를 취득하는 조선족동포의 수가 폭증하여 나타난 현상과 제주도 소재 자동차운전 전 문학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현상을 왜곡하거나 호도한 것입니다.

7 교통사고통계 조작 및 여론 조작에 대한 사실관계 경찰청은 현행의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법 령을 개정한 이후로 매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를 신규로 취득한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 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 2월 5일경 연합뉴스와 YTN 등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언론이 보도한 경찰청 발표 보도자료 및 통계 인용 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이후로 1년간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가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의 신 규 취득자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고 2년차에는 61.43건으로 감소추세 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한 연간 운전면허취득자 대비 발생건수(사고발 생률) 통계자료 외에도 경찰청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가공식 교통사고통계자료 를 통해서도 운전면허취득경력 1년미만 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건수 와 자동차1만대 당 발생건수(사고율)이 2011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5일경 연합뉴스와 YTN 등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언론이 보도한 경찰청 발표 보도자료 및 통계 인용 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이후로 1년간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가 61.

8 [표] 2010~2014년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발생추세(경찰DB) [표] 2010~2014년 교통사고 발생추세(경찰DB) 이상과 같은 사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대림대 김필수교수 등)과 스포 츠동아 및 YTN 등은 지난 2014년 2015년 3월경과 8월경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면서 자 현행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시험 중에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항목을 간소화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고 거듭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3월경과 8월경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면서 2011. 6. 11.

9 김필수 교수와 스포츠동아 등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례 [대표기사 제목] "MB때 운전면허 간소화로 사고 25%증가" 노컷뉴스 [CBS 시사자키 제작진] 김필수교수 인터뷰기사 일부 발췌 김필수> 발표하자마자 그냥 확 줄어드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줄어들기보다 그냥 줄어들어버리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청에 저도 운전면허 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용> 어쨌든 2011년 이후에 운전면허 딴 직후에 사고율이 높아졌습니까? 김필수> 높아졌습니다. 사실 1, 2종 운전면허, 1년 미만의 운전자의 사고 건수를 보게 되면요. 2010년에는 8,288건에서 11년에 7,4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간소화 정책이 발표된 바로 이후에 1년 이후에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9,200건으로의 증가가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청에 저도 운전면허 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용> 어쨌든 2011년 이후에 운전면허 딴 직후에 사고율이 높아졌습니까? 김필수> 높아졌습니다.

10 스포츠동아 허위사실 유포 사례 [그림 : 스포츠동아 대한민국 경찰, 도로는 정말 안전합니까? ] YTN 허위사실 유포 사례 [그림: YTN [한컷뉴스] 50m 직진하셨어요? 네 합격입니다. ]

11 김필수교수와 스포츠동아 및 YTN 등이 경찰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초보운전자 교통사 고발생률과 국가공식교통사고통계자료의 교통사고발생건수 등과 같은 통계에 대하여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라 치부하여 배척하는 주장의 근거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 고분석시스템(TAAS) 통합DB 상에 나타나 있는 교통사고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경찰신고처리 교통사고와 보험처리 자동차사고를 취합하여 집계하는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합DB 상의 교통사고 자료 중 보험처리 자동 차사고는 보험에 가입된 자전거 이상의 차( 車 )에 한하고 이 중에서 운전면허와 관련 한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의 차( 車 )사고에 한합니다. 따라서 국가공식통계와 TAAS 통합DB 각각의 통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스포 츠동아와 YTN의 기사 및 방송 내용과 김필수교수의 언론기고 및 인터뷰기사의 내용 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왜곡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통 합DB의 상세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목 적으로 통합DB의 통계를 조작한 점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용어의 정의 : 교통사고의 정의(간략안내)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 중 인적인 피해가 발 생한 사고를 말함. 교통사고 DB의 구분 경찰DB : 2016년 현재의 국가공식교통사고통계(통계청장 지정통계) 로써 경찰에 신고 돼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통합DB : 경찰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 외에 보험사 및 공제조합 등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도로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통합DB)로 경찰DB에 보험 및 공제조합의 사고 중 도로에서 발생한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포 함한 사고DB를 말함.

따라서 국가공식통계와 TAAS 통합DB 각각의 통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스포 츠동아와 YTN의 기사 및 방송 내용과 김필수교수의 언론기고 및 인터뷰기사의 내용 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왜곡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통 합DB의 상세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목 적으로 통합DB의 통계를

12 [표] 2007~2010년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추세(통합DB) [표] 2010~2014년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추세(통합DB)

13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표] 2009~ 세이하 부문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추세(통합DB) 차종 기준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원동기 기타 발생건수 26,308 25,626 23,104 59,171 53,189 53,524 사망자수 발생건수 3,816 4,294 4,312 3,926 7,884 2,761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6,224 6,467 6,789 4,499 4,252 4,317 사망자수 발생건수 2,533 2,220 2,069 1,871 1,731 1,732 사망자수 발생건수 13,226 12,152 9,460 48,431 38,577 44,463 사망자수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사망자수 7 3 5 2 1 0 발생건수 327 328 327 218 252 160 사망자수 6 2 10 9 10 6 발생건수 8 8 6 106 26 8 사망자수 0 1 0 0 1 0 발생건수 6,224 6,467 6,789 4,499 4,252 4,317 사망자수 79 91 85

14 위 [표] 2009~ 세이하 부문 교통사고 발생추세(통합DB) 자료를 그래프로 작 성해 본 결과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아래 20세이하 교통사고 발생추세 그 래프가 스포츠동아 및 YTN이 작성하여 보도한 통합DB 전체 교통사고 발생추세의 그 래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기타 의 정체는 무엇?)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우연의 일치라 여기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 추세가 너무도 흡사한 나머지, 위 20세 이하 통계자료 중에서 기타 부문 사고건수 부문만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15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합DB 입력 가능 보험가입 차 에 해당하거 나 운전면허 관련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의 통계자료 외, 기타 부문의 2011년 대비 2012년 사고건수가 최고 1,100%나 폭증하고 그 수치가 2014년 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과 2012년~2014년 폭증과 급감을 거듭한 20세이하 통계자료 의 승용 및 승합 부문의 특이현상은 결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아래 그림 스포츠동아 자 기사의 운전경력 1년미만 제1,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유발 교통사고 발생건수 와 같은 종목의 교통사고통계는 도로교 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별도로 추출할 수 없는 출처가 불문명한 임의 조작 자료입니다.(참고로,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은 경찰DB 부문에 서 면허종별 교통사고 와 면허경과년수별 교통사고 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림 : 스포츠동아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괜찮습니까? ]

16 이와 같이, 2010년 말경까지 급감하던 교통사고 발생추세가 월 운전면허시 험 개정 전인 2011년 초경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점 에 대하여 일절 설명하지 아니한 김필수교수와 스포츠동아 및 YTN 등 일부 언론이 거듭 반복적으로 인용한 기타 부문 사고 포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의 내용은 어느 면으로 보 거나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해당 관계기관 모두가 수차례의 민원과 조사요구에 불응한 것입니다. 더욱이, 2011년 6월 개정 운전면허시험은 연습운전면허 및 제1,2종 보통운전면허 관련 시험 부문만을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다른 종별 사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자전거 포함) 및 자전거 교통사고 부문은 2011년 6월의 운전면허시험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고이며, 아래 2015경찰백서의 운전면허 배출자 현황 에 따른 2011년 대비 2012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약10만명가량 증가했다가 2013년 제1 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약39만명이나 급감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 도 YTN 등이 인용한 2012년 이후의 통합DB 통계는 조작된 자료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합DB의 입력 자료 조작과 이에 근거한 스포츠동아 및 YTN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사실관계 왜곡기사 보도의 의도는 경찰청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내용과 최근의 양상과 실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바 그대로 차( 車 )보험료를 인상하고 2011년 6월 폐지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17 특별히, 지난 이전의 제도를 현행으로 개정할 당시에 제1,2종 보통운 전면허 취득 단계의 연습과정에 해당하는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축소하는 대신에 최 종 시험단계에 해당하는 도로주행시험 항목을 확대 강화하고 이 시험에 대한 관리 감 독시스템을 구축하여 강화한 점 과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 만의 특성 모두를 숨겨 외면한 대림대 김필수교수의 운전면허시험 강화 및 운전교육시간 확대 주장과 운전면허 취득 경력 1년미만 운전 자 야기 교통사고 에 관한 허위 주장은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비이성적이며 반사회적 인 행위라 아니하기 어렵습니다 글 그림 : 정 강(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도로주행시험 항목을 확대 강화하고 이 시험에 대한 관리 감 독시스템을 구축하여 강화한 점 과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 만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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