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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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현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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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2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사무국 및 과,비서관,비상 계획담당관,대변인,수사기획관,공안기획관,범죄 정보기획관,범죄정보1 2담당관,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디지털수사담당관,디엔에이수사담 당관이 있다(검찰청법 제12조~제16조,제48조,검 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제10조). 1. 檢 察 總 長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청법 제12조).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검 찰청법 제12조 제3항,제27조). 2. 大 檢 察 廳 次 長 檢 事, 檢 事 織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 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 제4조 제2항). 3. 部 事 務 局 및 課, 企 劃 官, 擔 當 官, 檢 察 硏 究 官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중앙수사부,형사부,강력부, 공안부,공판송무부,감찰부,사무국이 있고,부 사무국 밑에 과,기획관 또는 담당관,검찰연구관이 있다 (검찰청법 제15조,제16조,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제4조~제9조의 2). 부장,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검찰 청법 제15조 제3항,제16조 제3항). 부장 및 검찰연구관은 검사로,사무국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과장은 검찰 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5조 제2항,제16조 제2항,제4항,검사 정원법시행령 별표) 현재 대검찰청의 각 부와 사무국에 둘 과 또는 기획관 담당관 및 그 분장사무는 다음 과 같다. 대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검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 청법 제13조 제2항). 가. 企 劃 調 整 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 를 둔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5조).
3 12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정책기획과는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통신과는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검찰통신에 관한 사항,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통신기술 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기타 검찰전산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나. 中 央 搜 査 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중앙수사1 2과 및 첨단 범죄수사과,수사기획관 1인을 둔다(검찰청사무기구 에관한규정 제6조). 중앙수사1과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위와 관련 된 범죄사건의 수사,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중앙수사2과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위와 관련 된 범죄사건의 수사를 분장한다. 첨단범죄수사과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위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기획관은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공무원,공공단체 및 국영 기업체의 직원,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교양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 수집 관리 및 진정 내사 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다. 刑 事 部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 2과를 둔다(검찰청사무 기구에관한규정 제7조). 형사1과는 경제 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 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교양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 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일반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기 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형사2과는 소년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환경 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 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
4 第 1 節 組 織 13 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교양에 관한 사항,위에 규 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여 성보호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보호처분에 관한 사항,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 한 일반적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라. 强 力 部 대검찰청 강력부에 조직범죄과 마약과 및 피해자 인권과를 둔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7조의2). 조직범죄과는 조직범죄 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교양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 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 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 한다. 마약과는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 교양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피해자인권과는 범죄 피해자 지원 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마. 公 安 部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 2 3과 및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8조). 공안1과는 대공사건,테러사건,출입국관련 사건,남북교류 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 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공안2과는 선거사건,정당 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 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 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 한 진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공안3과는 노동 관련 사건,학원 관련 사건,사회 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 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 내사 탄원,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 한 사항을 분장한다. 공안기획관은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공안사건의 수사 지도에 관한 사항,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공안관련 출판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공안자료의 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바. 公 判 訟 務 部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9조). 공판송무과는 상고 및 재항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14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 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판례의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상고사건의 압수물 처리 에 관한 사항,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송무관계 판례의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집행과는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사. 監 察 部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 2과를 둔다(검찰청사무 기구에관한규정 제9조의2). 감찰1과는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정보수집 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검찰청소속 공무원 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감찰2과는 사무감사,기강감사,사건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물품구매 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차량의 유지 운행에 관한 사항,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관리과는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검찰청 청사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비상계획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4. 犯 罪 情 報 企 劃 官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범죄정보기획관 밑에 범죄정보1 2담당관이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의 4). 범죄정보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범죄정보2담당관은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선거 노동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학원 외사 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아. 事 務 局 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관리과 및 비상계획 담당관 1인을 둔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 운영지원과는 보안에 관한 사항,관인관수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 5. 科 學 搜 査 企 劃 官 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 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두고,그 밑에 과학 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및 디엔에이수사담 당관을 둔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의 5) 과학수사담당관은
6 第 1 節 組 織 15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과학 수사장비의 확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 에 관한 사항,위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 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 디지털수사담당관은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과학 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은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 리에 관한 사항,디엔에이 감식기법 및 관련 수사 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디엔에이 감식장 비의 확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위와 관련 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좌한다. 6. 代 辯 人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며,대변인은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검찰의 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보도자료 관리 분석,오보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 관리,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온라인대변인 지정 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점검 및 평가,그 밖 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검찰청사 무기구에관한규정 제4조의 2). 7. 檢 察 硏 究 官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검찰청법 제15조 제2ㆍ3항,검찰사무기구 에관한규정 제10조).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직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5조 제2항). 8. 秘 書 官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인이 있다.검찰총장 비서관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고,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검찰청법 제48조). 9. 各 種 委 員 會 대검찰청에 검찰공무원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보통 승진심사위원회,대검특별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근무 성적평가위원회,성과급심사위원회,검사직무대리선발 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예산집행 심의회,과학수사자문위원회,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검찰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근거,구성원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위원회별 구분 각 종 위 원 회 현 황 ( 현재) 설치근거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간 사 검 찰 공 무 원 승 진 후 보 자 추 천 위 원 회 검찰공무원 승진후보자추천 위원회규정 차장검사 감찰본부장,대검 사무국장, 일선청 검사장 1인,사무국장 3인 운영 지원과장 보 통 승 진 심 사 위 원 회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3인 이상의 위원
7 16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대 검 특 별 승 진 검찰직 5급 후보자추천위원회 특별승진 시행안 근 무 성 적 평 가 위 원 회 성 과 급 심 사 위 원 회 검 사 직 무 대 리 선 발 위 원 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관한규정 제18조 공무원수당등에관 한규정제7조의2, 성과상여금지급 업무처리지침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6조 감찰본부장,대검 사무국장, 일선청 검사장 1인,사무국장 3인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보통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령 제5조 장부표창규정 제13조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청 원 경 찰 징 계 위 원 회 대검찰청 훈령 제139호 기조부장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관리과장,집행과장,감찰1과장 인 사 서 기 관 보 통 고 충 심 사 위 원 회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 사무국장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인 사 사 무 관 정 보공 개 심 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2조 기조부장 운영지원과장,정책기획과장,형사1과장,공판송무과장, 기 획 감찰1과장,외부위원 1인 사 무 관 기 록 물 평 가 심 의 회 공공기록물관리 에관한법률제27 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43조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정책기획과장,공판송무과장,외부위원 1인 보 안심 사 위 원회 법무부 훈령 제832호 법무부 예규 제3조 차장검사 기조부장 형사부장,마약조직범죄부장,공안부장,공판송무부장,감 찰부장,사무국장 운영 지원과장 예 산집 행 심 의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 사무국장,운영지원과장,관리과장,정책기획과장,수사 기획관,공안기획관,감찰1과장,형사1과장,정보통신 과장,조직범죄과장,공판송무과장 재 무 사 무 관 맞 춤형 복 지 관련 대 검 찰 청 후 생 복 지운 영 협 의회 검 찰 가 족 복 지 운 영 위 원 회 대검찰청 예규 제439호 검찰가족복지회 규약 제16조 성 희 롱 심 의 여성발전기본법시 위 원 회 행령제27조의2 청 사관 리 위 원회 에 너지 절 약 추진 위 원 회 대 검찰 청 예 식장 운 영 위 원 회 대검찰청 예규 제594호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추진 에관한규정 대검찰청 예규 제595호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각 고검 총무과장,운영지원과 기획사무관 기 획 사 무 관 차장검사 사무국장 대검 기조부 선임연구관,운영지원과장,서울고검 서 울중앙지검 총무과장,서울고검 총무사무관,대검 선임 인사주무,서울중앙지검 선임 인사담당서기,대검 차량 반장,대검 서울중앙지검 여직원회 회장 기 획 사 무 관 형사부장 운영지원과장,감찰1과장,인사담당서기관,여직원회 추천3인 총 무 사 무 관 차장검사 차장검사 기조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정보통신과장,운영지원과장,관리과장, 관리과 비상안전담당관,운영지원과 재무담당 사무관 사무관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형사1과장,공안기획관,조직범죄과장, 관리과 공판송무과장,감찰1과장,운영지원과장,관리과장 사무관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정보통신과장,운영지원과장,관리과장,재 무사무관,여직원회 대표 관리과 사무관 대검찰청 직원식당 대검찰청 예규 사무국장 운영지원,감찰1과 사무관,정보통신과 사건담당,공안기획관실 기 관리과
8 第 1 節 組 織 17 운 영 위 원 회 대 검찰 청 카 튼빌 아파트 운영위원회 과 학 수 사 자 문 위 원 회 디 지 털 수 사 자 문 위 원 회 검 찰 정 보 화 추 진 위 원 회 감 찰 위 원 회 사건평정위원회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제595호 대검찰청 예규 제595호 대검찰청 예규 제518호 대검찰청 예규 제418호 대검찰청 예규 제450호 대검찰청 훈령 제159호 대검 훈령 제178호 대검 예규 제453호 사무국장 이정빈 교수 임종인 교수 차장검사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신상규변호사 강력부장 과장,관리 과장 획담당,수사기획관실 총무,차량반장,여직원대표 사무관 운영지원과장,관리과장,서울고검 총무과장,입주자대 표 3인 학계 등 23명(유전자감식 4명,마약감식 5명,심리 분석 3명,문서감정 3명,음성분석 4명,영상분석 2명,수사장비 2명) 관리과 사무관 과학수사 담당관 학계 등 35명(디스크모바일분석 11명,DB분석 6명,네크 디지털수 워크 분석 6명,암호분석 5명,프로그램 분석 3명,법제 사담당관 도 4명) 대검찰청 각 부 부장,사무국장,과학수사기획관,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정보통신 외부전문가 김태현 외부위원(학계,언론계,법조계 등)6명,내부위원(검사 한국여성정책 장)1명 연구위원장 내부위원(대검 형사부장)1명,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법조,학계,비법조)6명 정보통신 과 장 감찰 연구관 감찰2과장 조직범죄과장,마약과장,형사1 2과장,공판송무과장, 피해자 피해자인권과장 인권과장 第 2 項 高 等 檢 察 廳 1. 設 置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 법원에 대응하여,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특별시에, 대전고등검찰청은 대전광역시에,대구고등검찰청은 대구광역시에,부산고등검찰청은 부산광역시에, 광주고등검찰청은 광주광역시에 각 위치하며,각 고등검찰청의 관할구역은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구역과 같다(검찰청법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별표). 고등검찰청은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공판에 관한 사항,상소에 관한 사항,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등을 지휘감독한다. 2. 高 等 檢 察 廳 檢 事 長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있다.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17조). 3. 高 等 檢 察 廳 次 長 檢 事, 檢 事 각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8조).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9조). 4. 高 等 檢 察 廳 部, 課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 공판부 및 송무부가 있고, 나머지 고등검찰청에는 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0조의 2). 형사부는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위와 관련된 사항,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공판부는 공판에 관한 사항,형(재산형 제외)의 집행 및 보호 처분에 관한 사항,상소에 관한 사항,판례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공판과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송무부는
9 18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행정소송(특허소송 포함)의 수행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행정소송(특허소송 포함)의 수행 및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소제기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송무부 밑에 소송사무제1과,소송사무제2과가 있다. 소송사무제1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소 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소송사무제2과는 행정소송(특허소송 포함)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위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송무 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5. 高 等 檢 察 廳 事 務 局, 課 각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이 있고,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밑에는 총무과,사건과,관리과가,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검찰청의 사무국 밑에는 총무과, 사건과가 있다(검찰청법 제20조 제1항,검찰청사무 기구에관한규정 제11조).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20조 제4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보한다(검찰청법 제20조 제3항) 현재 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송사무 제1 2과가 없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에서,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는 위 같은 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에서,공판부가 없는 같은 검찰청에서는 형 (재산형 포함)의 집행 및 보호처분,사면 감형 및 복권,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에서 각 분장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1조). 총무과는 보안에 관한 사항,관인관수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법령에 관한 사항,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사건과는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진정 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통계에 관한 사항,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관리과는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검찰청 청사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 장한다. 第 3 項 地 方 檢 察 廳 1. 設 置 지방검찰청은 18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
10 第 1 節 組 織 19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지방 검찰청이 서울특별시 등에 위치하며 각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은 대응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과 같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3조). 각 지방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서 울 특 별 시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서 울 특 별 시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서 울 특 별 시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서 울 특 별 시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서 울 특 별 시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의 정 부 시 인 천 지 방 검 찰 청 인 천 광 역 시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수 원 시 춘 천 지 방 검 찰 청 춘 천 시 대 전 지 방 검 찰 청 대 전 광 역 시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청 주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대 구 광 역 시 부 산 지 방 검 찰 청 부 산 광 역 시 울 산 지 방 검 찰 청 울 산 광 역 시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창 원 시 광 주 지 방 검 찰 청 광 주 광 역 시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전 주 시 제 주 지 방 검 찰 청 제 주 시 2. 地 方 檢 察 廳 檢 事 長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이 있다.지방검찰청 검사 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21조). 3. 地 方 檢 察 廳 次 長 檢 事 각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인의, 부산 대구 인천 수원지방검찰청에는 2인의,나머지 지방검찰청에는 각 1인의 차장검사가 있다.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23조,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2조,제14조,제16조, 제16조의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분장사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차장검사 3인은 제1차장 검사,제2차장검사,제3차장검사이다.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 부, 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제2차 장검사는 총무부,공안제1 2부,공공형사수사부,외 사부,공판제1 2 3부,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제 3차장검사는 특별수사제1 2 3부,강력부,첨단범죄수 사제1 2부,금융조세조사제1 2 3부의 사무에 관하 여 각 검사장을 보좌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장검사,제2차장검사,제3차장검사의 순으로 직무 를 대리하고,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2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분장사무 부산지방검찰청에 있는 차장검사 2인은 제1차장 검사 및 제2차장검사이다.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 부,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제2차장검사는 공안부,특별수사부, 강력부,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장검사,제2차 장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2조).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분장사무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 부,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제2차장검사는 공안부,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각 검사장을 보좌 한다.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장검사,제2차 장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분장사무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 부,공
11 20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제2차장검사는 공안부, 특별수사부,강력부,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 하여 각 검사장을 보좌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 부,공 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제2차장검사는 공안부, 특별수사부,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각 검사장을 보좌한다.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장검사,제2차장 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16조의 3). 4. 地 方 檢 察 廳 部, 檢 事, 課 각 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27개 부,부산 인천지방검찰청에 각 10개 부,대구지방검찰청에 9개 부,수원지방검찰청 에 8개 부,광주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 방검찰청에 각 7개 부,서울서부 의정부 창원지방 검찰청에 각 6개 부,대전 울산지방검찰청에 각 5개 부가 있고,부 밑에 과가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 규정 제13조,제15조,제16조의2,제16조의4,제16조의5, 제16조의6,제16조의7,제17조). 위 14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에는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에서 규정하는 부와 부에 소속되는 과가 없으나 검사정원법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어 각 부장검사 단위로 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에는 부장검사가,과에는 과장이 있다(검찰청법 제24조,제26조).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 하고,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과의 사무를 처리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24조, 제26조). 지방검찰청에 검사를 둔다(검찰청법 제25조).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보 한다(제26조 제4항) 현재 서울중앙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대전 창원 울산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서울 中 央 地 方 檢 察 廳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공안제1 2부,공공 형사수사부,형사제 부,특별 수사제1 2 3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력 부,외사부,첨단범죄수사제1 2부 공판제1 2 3부, 금융조세조사제1 2 3부가 있고,공안제1부 밑에 공 안과,특별수사제1부 밑에 수사제1과 범죄정보과, 특별수사제2부 밑에 수사제2과,특별수사제3부 밑에 수사지원과,조사부 밑에 조사과,강력부 밑에 조직 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공판제1부 밑에 공판과가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3조). 총무부는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법령에 관한 사항,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 교양에 관한 사항,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공안제1 2부 및 공공형사수사부는 공안 선거 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 수행에 관한 사항,공안 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및 위와 관련된 사항 등을 분장하며 각 부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공안과는 위 분장사무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형사제 부는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 1 2부,공공형사수사부,특별수사제1 2 3부,조사 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및 금융조세조사제1 2 3부의 소관사항은 제외)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 간의 사무분담 은 검사장이 정한다. 특별수사제1 2 3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위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등을 분장하며 각 부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수사제1과와 범죄정보과는 특별수사제1부에,수사제2 과는 특별수사제2부에,수사지원과는 특별수사제3부에
12 第 1 節 組 織 21 소속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위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부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위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위의 사건에 관한 범죄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검사의 수사 사무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성폭력 성매매,아동 대상 범 죄,가정폭력,결혼이민여성 대상 사건의 수사와 공 소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강력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 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위의 사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외사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위의 사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첨단범죄수사제1 2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공판제1 2 3부는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 제1 2부 및 공공형사수사 부 소관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형(재산형 제외) 의 집행에 관한 사항,상소에 관한 사항,판례의 조 사 연구에 관한 사항,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형사보상금의 지 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공판과는 위 분장사무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금융조세조사제1 2 3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 조세 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나. 釜 山 地 方 檢 察 廳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 부,공안부, 특별수사부,강력부,외사부,공판부가 있고,형사제1부 밑에 조사과가,특별수사부 밑에 수사과 수사지원과 범죄정보과가,강력부 밑에 조직범죄수사과,마약 수사과가,공판부 밑에 공판과가 있다. 형사제 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형사제 부,조사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담당하고,공안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 안제1 2부,공공형사수사부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무 를,특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 2 3 부,첨단범죄수사제1 2부 및 금융조세조사제1 2 3부, 강력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외사부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외사부,공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 제1 2부의 사무를 담당하며,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 장이 정하는 외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와 같다(검찰청 사무기구에관한규제 제15조). 다. 大 邱 地 方 檢 察 廳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 부, 공안부, 특별수사부,강력부,공판부가 있고,형사제1부 밑에 조사과,특별수사부 밑에 수사과,공판부 밑에 공판과 가 있다.각 부 과의 분장사무는 형사제 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총무부,형사제 부,조사부,외사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담당하고,공안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 1 2부,공공형사수사부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무를,특 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 2 3,첨 단범죄수사제1 2부,금융조세조사제1 2 3부의,강력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공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1 2 3부의 사무를 각 담당하고 각 부간의 사무분 담은 검사장이 정하는 외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 우와 같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2). 라. 仁 川 水 原 地 方 檢 察 廳 인천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 부
13 22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인천지방검찰은 형사제5부까지),공안부,특별수사부, 강력부,외사부(수원지방검찰청은 제외),공판송무부가 있고 각 형사제1부 밑에 조사과,특별수사부 밑에 수 사과,강력부 밑에 마약수사과(수원지방검찰청은 제 외),공판송무부 밑에 공판송무과가 있다. 각 부 과의 분장사무는 형사제 부(인천 지검은 형사제5부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총무부, 형사제 부,조사부,외사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담당하고,공안부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공안제1 2부,공공형사수사부 및 검사장 이 정하는 사무를,특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특별수사제1 2 3부,첨단범죄수사제1 2부 및 금융조세조사제1 2 3부의 사무를,강력부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의 강력부의 사무를,외사부는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의 외사부(수원지방검찰청은 제외),공판송 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및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공판제1 2 3부의 사무를 담당하며,각 부 간 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하는 외에는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의 경우와 같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 정 제16조의4). 마. 光 州 地 方 檢 察 廳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 2 3부,공안부,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가 있고 각 형사제1부 밑에 조사과, 특별수사부 밑에 수사과,공판부 밑에 공판과가 있다.각 부 과의 분장사무는 형사제1 2 3부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총무부,형사제 부,조사부, 외사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담당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하고,공안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1 2부,공공형사수사부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 을,특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 2 3부 및 첨단범죄수사제1 2부,금융조세조사제1 2 3부 의 사무를,강력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의 사무 를,공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판제1 2 3부의 사무를 각 담당하는 외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와 같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5). 바. 大 田 蔚 山 昌 原 地 方 檢 察 廳 대전 울산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 2 부 3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공판부(대전지방검찰 청),공판송무부(창원지방검찰청)가 있고,형사제1부 밑에 조사과를(울산지방검찰청은 제외),특별수사부 밑에 수사과가 있다(울산지방검찰청은 공안부에 공 안과가 있다).각 부 과의 분장사무는 형사제1 2 3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대전지방검찰청,창 원지방검찰청은 제외),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형사제 부,외사부,공판제 1 2 3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정하고,공안 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1 2부,공공형사수 사부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무를,특별수사부는 서 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 2 3부 및 강력부, 첨단범죄수사제1 2부,금융조세조사제1 2 3부의 사 무를,공판부(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은 제외) 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1 2 3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정하고,공판송무부(대전지방검찰청,울산 지방검찰청은 제외)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공판제1부 2 3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 를 정하고,각 담당하는 외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와 같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6). 사.서울 東 部 서울 南 部 서울 北 部 서울 西 部 議 政 府 地 方 檢 察 廳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 부,공판부가 있고 각 형사제1부 밑에 조사과를,형사제6부 밑에 수사과를,공판부 밑에 공판 과가 있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 부,공판부가 있고 형사제5부 밑에 수사과를,공판부 밑 에 공판과가 있고,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 부가 있고,형사제5부 밑에 수사과가 있다.각 부 과의 분장사무는 형사제 부(서울서 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형사제 부)는 서 울고등검찰청 송무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공안 제1 2부,공공형사수사부,형사제 부,조사부,외사부,첨단범죄수사제1 2부,금융조세 조사제1 2 3부, 공판부(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형사제3 부)는 서울중앙지검찰청 공판제1 2 3부의 분장사무와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외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 우와 같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7). 5. 地 方 檢 察 廳 事 務 局, 課
14 第 1 節 組 織 23 각 지방검찰청에 사무국이 있고,사무국 밑에 3~ 16개 과가 있다(검찰청법 제26조 제1항,검찰청사무 기구에관한규정 제17조).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 법 제26조 제5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과장은 검 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검찰 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검찰청법 제26조 제4항) 현재 각 지방검찰청 사무국에 있는 각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서울 中 央 地 方 檢 察 廳 총무과는 보안에 관한 사항,관인관수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도서관리에 관한 사항,검찰 전산 통신시스 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기타 국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사건과는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진정 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통계에 관한 사항,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을 분장한다. 집행제1 2과는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기록관리과는 영장에 관한 사항,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형사증거과는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압수금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공안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제1 2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범죄정보과는 범죄정보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범죄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검사의 수사 사무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직범죄수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마약수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공판과는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제1 2부,공공형사수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형(재산형 제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상소에 관한 사항,판례 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형사보상금 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수사지원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 위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을 분장한다. 피해자지원과는 피해자 상담,통지,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
15 24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지원,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피해자 지원단체와 연락 조정,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위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나.서울 中 央 地 方 檢 察 廳 以 外 의 地 方 檢 察 廳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외의 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과보다 그 수가 적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장사무가 추가된다(검찰청 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7항 내지 제30항). 총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 총무과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총무부의 분장사무 중 직원의 지도 교양 에 관한 사항,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을 분장한다. 기록관리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기록관리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다만,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형사증거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서울중 앙지방검찰청 형사증거과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공안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공안과의 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다만,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조사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조사과의 분장 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조직범죄수사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조직 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마약수사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 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범죄정보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 정보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공판과(공판송무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하지만, 공판과(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및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공판송무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공판송무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수사지원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에서 분장한다. 피해자지원과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6. 地 方 檢 察 廳 支 廳 가. 設 置 지방검찰청 지청은 40개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여 다음 표와 같이 의정부지검고양지청 등 40개 지청이 고양시 등에 위치하며,그 관할구역은 각 지원의 관할 구역과 같으며,각 지방검찰청 지청의 명칭과 위치 는 아래 표와 같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 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支 廳 長 각 지방검찰청 지청에 지청장이 있다.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22조). 다. 支 廳 次 長 檢 事 법률 제3882호 검찰청법중개정법률 (제2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두게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검찰청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서울동부 남부 북부지청)에 각 1인 의 차장검사를 두어 오던 것을 대통령령 제12235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제12511호로 동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소재 하는 지청(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청,부산 동부지청)에 각 1인의 차장검사를 두었고, 대통령령 제13445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 지검 의정부지청에도 차장검사를 두었고, 대통령령 제13721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부산
16 第 1 節 組 織 25 지검 울산지청에도 차장검사를 두었고, 대통령령 제15641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인천지 검 부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을 두었고 대통령령 제17510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차장검사 1인을 두었고, 대통령령 제17917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지검 고양지청에 차장검사 1인을 두었고, 대통령령 제18258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광주 지검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인을 두었고, 대통령령 제19877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차장검사 1인을 두었고, 대 통령령 제21341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차장검사 1인을 두게 하였다(검찰청사무 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9).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각 지방검찰청 지청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의정부 지 방 검 찰 청 고 양 지 청 고 양 시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천 안 지 청 천 안 시 인 천 지 방 검 찰 청 부 천 지 청 부 천 시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충 주 지 청 충 주 시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성 남 지 청 성 남 시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제 천 지 청 제 천 시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여 주 지 청 여 주 읍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영 동 지 청 영 동 읍 수 원 지 방 검 찰 청 평 택 지 청 평 택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서 부 지 청 대 구 광 역 시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안 산 지 청 안 산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안 동 지 청 안 동 시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안 양 지 청 안 양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경 주 지 청 경 주 시 춘 천 지 방 검 찰 청 강 릉 지 청 강 릉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포 항 지 청 포 항 시 춘 천 지 방 검 찰 청 원 주 지 청 원 주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김 천 지 청 김 천 시 춘 천 지 방 검 찰 청 속 초 지 청 속 초 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상 주 지 청 상 주 시 춘 천 지 방 검 찰 청 영 월 지 청 영 월 읍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의 성 지 청 의 성 읍 대 전 지 방 검 찰 청 홍 성 지 청 홍 성 읍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영 덕 지 청 영 덕 읍 대 전 지 방 검 찰 청 공 주 지 청 공 주 시 부 산 지 방 검 찰 청 동 부 지 청 부 산 광 역 시 대 전 지 방 검 찰 청 논 산 지 청 논 산 시 창 원 지 방 검 찰 청 마 산 지 청 창 원 시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서 산 지 청 서 산 시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진 주 지 청 진 주 시 창 원 지 방 검 찰 청 밀 양 지 청 밀 양 시 창 원 지 방 검 찰 청 통 영 지 청 통 영 시 창 원 지 방 검 찰 청 거 창 지 청 거 창 읍 광 주 지 방 검 찰 청 해 남 지 청 해 남 읍 광 주 지 방 검 찰 청 목 포 지 청 목 포 시 전 주 지 방 검 찰 청 군 산 지 청 군 산 시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장 흥 지 청 장 흥 읍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정 읍 지 청 정 읍 시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순 천 지 청 순 천 시 전 주 지 방 검 찰 청 남 원 지 청 남 원 시 라. 支 廳 의 部, 檢 事, 課 지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검찰청법 제24조 제1항). 부산동부지청에 형사제1 2 3부가 있고,형사 제3부에 수사과가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 8,제17조). 부산동부지청을 제외한 기타의 지청에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관한규정 에서 정하는 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정원법시행령 에서 정하는 부장검사가 인천부천, 수원성남 평택 안산 안양,춘천강릉,대전홍성 천안, 대구경주 포항 김천,창원진주 통영,광주목포 순천,전주 군산지청 등 16개 지청에 배치되어 각 부장검사 단위
17 26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로 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부에는 부장검사가,과 에는 과장이 있다(검찰청법제24조,제26조).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 하고(검찰청법 제24조),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청법 제26조 제5항). 각 지방검찰청 지청에 검사를 둔다(검찰청법 제25조).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 으로 보한다(검찰청법 제26조 제4항). 부산동부지청의 형사제1 2 3부는 서울고검의 송무부,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공안제1 2부,공공 형사수사부,형사제 부,조사 부,외사부,강력부,첨단범죄수사제1 2부,공판제1 2 3부,금융조세조사제1 2 3부의 분장사무와 같 은 사무를 분장하며,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지정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6조의8). 과의 경우와 같다(검찰청법 제26조 제4항,제5항). 부산지검 관내 지청 사무국에는 총무과,사건과, 집행과가 있으며,그 분장사무는 총무부,공판사무과, 기록관리과,증거물과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같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7조).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의 분장사무 중 공안과,수사과,조사과,조 직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 현재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는 아래 표와 같다. 마. 支 廳 의 事 務 局, 課 법률 제3882호 검찰청법개정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으나,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종전의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 지청 (서울동부 남부 북부지청)에만 사무국을 두고 있었 는데(검찰청법 제26조 제1항,부칙 제2참조), 대통령령 제12235호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16조의3을 신설하고, 대통령령 제12511호로 동 규정을 개정(제16조의5) 함으로써 이를 명문으로 해결하였으며,부산광역시 소재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국이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 제16조의9). 사무국 밑에는 과가 있고 사무국이 없는 그 외의 지청에는 사무과가 있다.위 지청 중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천안 대구서부 포항 진주 순천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가 있고, 여주 평택 강릉 원주 홍성 서산 안동 경주 김천 통영 마산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가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8조). 국장과 과장의 임무 및 직급은 지방검찰청 사무국
18 第 1 節 組 織 27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 청 명 부 또는 사무국 과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공 안 제 1 부 공안과 특 별 수 사 제 1 부 수사제1과 범죄정보과 특 별 수 사 제 2 부 수사제2과 특 별 수 사 제 3 부 수사지원과 조 사 부 조사과 강 력 부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공 판 제 1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제1 2과 기록관리과 형사증거과 피해자지원과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형 사 제 6 부 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형 사 제 6 부 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형 사 제 6 부 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형 사 제 5 부 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5 부 수사과 공 판 송 무 부 공판송무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인 천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강 력 부 마약수사과 공 판 송 무 부 공판송무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 원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19 28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청 명 부 또는 사무국 과 공 판 송 무 부 공판송무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춘 천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대 전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대 구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부 산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수사지원과 범죄정보과 강 력 부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기록관리과 울 산 지 방 검 찰 청 공 안 부 공안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창 원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광 주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1 부 조사과 특 별 수 사 부 수사과 공 판 부 공판과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제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부 산 지 방 검 찰 청 동 부 지 청 형 사 제 3 부 수사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사 무 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사 무 국 총무과ㆍ사건과ㆍ집행과ㆍ수사과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 무 국 총무과ㆍ사건과ㆍ집행과ㆍ수사과 수원지방검찰청 사 무 국 총무과ㆍ사건과ㆍ집행과ㆍ수사과
20 第 1 節 組 織 29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 무 국 사 무 국 사 무 국 총무과ㆍ사건과ㆍ집행과ㆍ수사과 총무과ㆍ사건과ㆍ집행과ㆍ수사과 총무과ㆍ사건과ㆍ집행과ㆍ수사과
21 30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2 節 定 員 第 1 項 檢 事 定 員 현재 전국 검사의 정원은 1,942명이고 각 검찰청별의 배정은 아래의 검사정원표와 같다. 직 위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 검 사 (단위:명) 청 별 계 검찰 총장 대검찰청 차 장검사, 고 등 검 찰 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방검찰청 검사장, 부장검사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 부를 지청의 지청 장 두는 지방검찰청 지 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 부장 검사, 고등검찰 청 검사 지청장 검찰 연 구관 기획관 지방검찰청 담당관 또는 지청 대변인 검사 합 계 1, ,469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22 第 1 節 組 織 31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대전지방검찰청
23 32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24 第 1 節 組 織 33 마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제주지방검찰청
25 34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3 節 人 事, 敎 育, 賞 勳 등 第 1 項 人 事 1. 序 2012년 중 검사와 검찰청직원의 인사종류별 인원수는 각 다음 표와 같다. 직급 구분 신규임용 승 진 전 보 타기관 파 견 퇴 직 검 찰 총 장 1 검 사 (고검장급) 검 사 (검사장급) 검사 인사종류별 인원수 검 사 계 구분 직급 고 위 공무 원 검찰청직원 인사종류별 인원수(5급이상) 신규임용 승 진 전 보 타기관 파 견 해외파견 및 출장 급 급 급 2 57(2) 173(7) 20(2) 14(1) 7 계 2 121(2) 321(7) 27(2) 30(1) 42 ( )마약직 퇴 직 2. 新 規 任 用 2012년 중 검사 신규임용은 133명,검찰청직원(7급이상)신규임용은 20인으로 그
26 第 1 節 組 織 35 명단은 각 다음 표와 같다. 신규임용 검사 명단 소 속 직 급 이 름 임용일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 사 金 慶 年 丁 桐 鉉 李 桃 熙 徐 知 元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李 宣 和 禹 在 勳 金 甫 賢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李 承 泌 李 娜 璟 李 妵 淵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金 慧 林 黃 壽 熙 權 烔 煜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趙 度 俊 金 秀 姬 尹 效 貞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安 盛 民 安 大 熙 金 廷 衍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黃 載 東 金 나리 인 천 지 방 검 찰 청 權 璱 起 崔 恩 美 辛 芝 那 金 恩 貞 인천지 방검찰 청부천지 청 金 載 雨 朴 한나 수 원 지 방 검 찰 청 許 泰 勳 吳 寶 美 徐 素 喜 羅 소라
27 36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소 속 직 급 이 름 임용일자 수원지 방검찰 청성남지 청 鄭 熙 龍 白 尙 埈 수원지 방검찰 청안산지 청 金 承 禹 安 美 賢 李 承 哲 수원지 방검찰 청안양지 청 李 素 娟 수원지 방검찰 청안양지 청 검 사 黃 湖 釋 춘 천 지 방 검 찰 청 金 正 勳 대 전 지 방 검 찰 청 李 羲 俊 李 宣 姈 청 주 지 방 검 찰 청 金 寶 美 대 구 지 방 검 찰 청 殷 宗 郁 許 秀 珍 金 台 浩 대구지 방검찰 청서부지 청 李 秀 環 부 산 지 방 검 찰 청 崔 賢 珠 朴 금빛 부 산 지 방 검 찰 청 金 熙 松 李 穗 定 부산지 방검찰 청동부지 청 姜 侖 辰 울 산 지 방 검 찰 청 金 味 宣 李 定 娥 창 원 지 방 검 찰 청 李 羅 英 金 貞 宣 광 주 지 방 검 찰 청 金 春 成 文 宣 珠 金 恩 慧 광주지 방검찰 청순천지 청 申 智 媛 鞠 陽 根 전 주 지 방 검 찰 청 李 芙 蓉 제 주 지 방 검 찰 청 鄭 先 熙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金 한민 朴 庠 勇 李 建 杓
28 第 1 節 組 織 37 소 속 직 급 이 름 임용일자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李 한울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尹 碩 煥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車 昊 東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申 承 昊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韓 大 雄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黃 允 載 인 천 지 방 검 찰 청 蘇 在 煥 朴 成 眞 인천지 방검찰 청부천지 청 金 載 煥 수 원 지 방 검 찰 청 嚴 永 旭 수원지 방검찰 청성남지 청 兪 宗 建 춘 천 지 방 검 찰 청 成 斗 慶 대 전 지 방 검 찰 청 검 사 尹 仁 植 청 주 지 방 검 찰 청 金 勁 穆 대 구 지 방 검 찰 청 李 世 鍾 대구지 방검찰 청서부지 청 權 寧 必 부 산 지 방 검 찰 청 崔 亨 圭 부산지 방검찰 청동부지 청 曺 洙 榮 창 원 지 방 검 찰 청 金 兌 謙 울 산 지 방 검 찰 청 許 容 準 광 주 지 방 검 찰 청 李 潤 九 전 주 지 방 검 찰 청 柳 官 模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琴 明 媛 金 京 岏 인천지 방검찰 청부천지 청 金 相 天 金 晳 淳 金 大 哲 수원지 방검찰 청성남지 청 金 淑 正 金 暎 錫 수원지 방검찰 청여주지 청 金 熙 東 金 惠 主 수원지 방검찰 청안산지 청 南 炅 佑 南 昭 禎 南 志 旻
29 38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소 속 직 급 이 름 임용일자 수원지 방검찰 청안양지 청 朴 棟 主 文 旻 泳 춘천지 방검찰 청강릉지 청 朴 宣 映 대전지 방검찰 청홍성지 청 徐 康 源 朴 贊 榮 대구지 방검찰 청서부지 청 宋 正 範 孫 姃 我 대구지 방검찰 청경주지 청 申 正 秀 대구지 방검찰 청포항지 청 延 濟 赫 劉 在 根 대구지 방검찰 청김천지 청 尹 信 明 李 善 美 부산지 방검찰 청동부지 청 李 昇 雨 창원지 방검찰 청마산지 청 李 宰 杓 李 政 桓 李 鍾 光 창원지 방검찰 청진주지 청 李 宗 珉 李 虎 宰 검 사 李 志 倫 창원지 방검찰 청통영지 청 張 榮 俊 林 相 圭 광주지 방검찰 청목포지 청 曺 圭 雄 張 埈 赫 全 在 夢 광주지 방검찰 청순천지 청 韓 承 勳 崔 辰 爀 韓 銀 智 전주지 방검찰 청군산지 청 洪 敏 裕 許 世 珍 黃 瑱 先 신규 임용 검찰청직원 명단(7급이상)
30 第 1 節 組 織 39 소 속 직 급 이 름 임용일자 대 검 찰 청 비상안전담당관 류 춘 열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찰사무관 배 수 용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김 건 수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김 수 연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소 진 호 대 검 찰 청 이 인 수 대 검 찰 청 검찰주사보 주 필 환 대 검 찰 청 최 현 석 춘천 지 방 검 찰 청 영 월 지 청 최 상 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배 준 병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김 청 경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안 재 환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황 선 홍 인 천 지 방 검 찰 청 김 경 수 인 천 지 방 검 찰 청 김 상 환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정 재 명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이 용 태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이 현 주 대 검 찰 청 김 석 찬 대 검 찰 청 김 경 화 昇 進 任 用 등 2012년 중 검사(검사장급 이상)와 검찰청직원 승진자(5급 이상)명단,6급직원 중 필수실무요원 명단,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12년도 행정고시 7 9급(검찰 사무직 마약수사직)합격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31 40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검사장급 이상 검사 승진 명단 현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승진일자 전소속 및 직위 서 울 고 등 검 찰 청 형 사 부 장 검사(검사장급) 李 明 宰 법 무 부 인 권 국 장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공 판 부 장 金 英 晙 법 무 연 수 원 연 구 위 원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송 무 부 장 朴 珉 豹 법 무 연 수 원 연 구 위 원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차 장 검 사 孔 相 勳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성 남 지 청 장 대 구 지 방 검 찰 청 1차 장 검 사 吳 桄 洙 법 무 연 수 원 연 구 위 원 부 산 지 방 검 찰 청 1차 장 검 사 金 鎭 模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검 사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차 장 검 사 李 昌 宰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안 산 지 청 장 검찰청직원 승진임용 명단(5급 이상) 현소속 직위 직 급 성 명 전보일자 전소속 직위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고 위 공 무 원 김재환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임건상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고만상 대 구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제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원용인 부 산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부 산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 대 통 령 실 ) 검 찰 부 이 사 관 양흥수 법 무 부 ( 대 범 죄 예 방 기 획 과 통 령 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최석봉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사 건 과 장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김 규 대 검 찰 청 관 리 과 장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엄익삼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집 행 과 장 법 부 부 법 무 과 검찰수사서기관 방선배 법 무 부 형 사 기 획 과 법 무 부 형 사 기 획 과 박천홍 경 주 지 청 수 사 과 장 법 무 부 ( 국 무 총 리 실 ) 강성식 법 무 부 검 찰 과 법 무 연 수 원 권태균 법 무 부 국 제 형 사 과 대 검 찰 청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장) 이용철 법 무 부 감 찰 담 당 관 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이상남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인 천 지 방 검 찰 청 사 건 과 장 최정환 법 무 부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장 배경환 대 검 찰 청 마 약 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남조희 부 천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사 건 과 장 윤억배 서울 북 부 지방 검 찰 청 공 판 과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양상승 청주 지 방 검찰 청 검사 직 무 대리
32 第 1 節 組 織 41 현소속 직위 직 급 성 명 전보일자 전소속 직위 부 산 동 부 지 청 수 사 과 장 김성도 대 검 찰 청 공 안 기 획 관 실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김의곤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조 사 과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사 건 과 장 최석두 부 산 동 부 지 청 집 행 과 장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집 행 과 장 김태진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조 사 과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사 건 과 장 서창원 순 천 지 청 수 사 과 장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장 김정기 수원 지 방 검찰 청 검사 직 무 대리 법 무 부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법 무 부 ( 금 융 정 보 분 석 원 ) 법 무 부 ( 금 융 정 보 분 석 원 ) 법 무 부 (민 주 화 운 동 관 련 자 명 예 회 복 및 보 상 심 의 위 원 회 ) 법 무 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검찰사무관 현 문 정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도 손 철 대 구 지 방 지 방 검 찰 청 류 재 공 목 포 지 청 최 진 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김 경 호 대 구 지 방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운 영 지 원 과 김 명 규 대 구 지 방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운 영 지 원 과 ( 검 찰 미 래 기 획 단 ) 대 검 찰 청 ( 대 전 고 검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대 검 찰 청 감 찰 1과 ) 서 맹 웅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이 승 재 대 전 지 방 검 찰 청 문 명 호 인 천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정 책 기 획 과 유 성 희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정 책 기 획 과 (대 검 찰 청 감 찰 2과 ) 김 동 현 전 주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형 사 1 과 김 동 완 강 릉 지 청 대 검 찰 청 ( 법 무 연 수 원 ) 윤 재 원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김 동 욱 법 무 부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김 진 룡 포 항 지 청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남 우 채 울 산 지 방 검 찰 청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전 병 후 인 천 지 방 검 찰 청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서 희 석 부 천 지 청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이 문 학 순 천 지 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 재 일 대 검 찰 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귀 현 고 양 지 청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 금 융 감 독 원 ) 정 승 원 대 검 찰 청 고 양 지 청 사 건 과 장 이 후 석 안 양 지 청
33 42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현소속 직위 직 급 성 명 전보일자 전소속 직위 고 양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양 인 식 부 천 지 청 인 천 지 방 검 찰 청 김 영 성 안 산 지 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 규 하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구 응 서 부 천 지 청 인 천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감 찰 1과 ) 하 재 근 창 원 지 방 검 찰 청 부 천 지 청 사 건 과 장 박 호 문 인 천 지 방 검 찰 청 수 원 지 방 검 찰 청 김 성 곤 군 산 지 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 임 성 남 지 청 성 남 지 청 사 건 과 장 손 동 섭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성 남 지 청 조 희 영 안 양 지 청 안 산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오 영 근 안 양 지 청 안 양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김 영 일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윤 두 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서 부 지 청 창 원 지 방 검 찰 청 김 붕 배 울 산 지 방 검 찰 청 제 주 지 방 검 찰 청 김 재 홍 경 주 지 청 광 주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방송통신사무관 권양오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고위공무원 정형영 대 검 찰 청 운 영 지 원 과 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김 규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엄익삼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이길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장 제 주 지 방 검 찰 청 사 무 국 장 석기환 대 구 지 방 검 찰 청 공 판 과 장 고 양 지 청 사 무 국 장 검 찰 부 이 사 관 최원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2과장 부 천 지 청 사 무 국 장 전수민 성 남 지 청 총 무 과 장 순 천 지 청 사 무 국 장 김종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1과장 대 검 찰 청 운 영 지 원 과 장 어방용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심 순 서울 중 앙 지방 검 찰 청 조 사 과장 대 구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박상욱 부산 지 방 검찰 청 수사 지 원 과장 광 주 고 등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전홍섭 대 검 찰 청 감 찰 2 과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장영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장 법 무 부 국 가 송 무 과 검찰수사서기관 김정호 대 검 찰 청 과 학 수 사 담 당 관 실 법 무 부 형 사 기 획 과 문병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 무 연 수 원 일 반 연 수 과 장 정동진 법 무 부 법 무 과 대 검 찰 청 (대 전 고 검 총 무 과 장 ) 김진태 천 안 지 청 집 행 과 장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윤진웅 대 검 찰 청 운 영 지 원 과
34 第 1 節 組 織 43 현소속 직위 직 급 성 명 전보일자 전소속 직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재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여기열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조 사 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장정호 수원 지 방 검찰 청 검사 직 무 대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이 헌 법 무 부 보 호 법 제 과 춘 천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장 양문호 안 양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사 건 과 장 장동준 인 천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대 구 서 부 지 청 총 무 과 장 오동식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포 항 지 청 사 무 과 장 권상일 의 성 지 청 사 무 과 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장) 강정춘 부산 지 방 검찰 청 검사 직 무 대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신현성 부산 지 방 검찰 청 검사 직 무 대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정호 부 산 동 부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울 산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하석모 영 덕 지 청 사 무 과 장 울 산 지 방 검 찰 청 집 행 과 장 김성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현도 논 산 지 청 사 무 과 장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윤태수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사 건 과 장 정강영 부 천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집 행 과 장 최영식 부 산 동 부 지 청 수 사 과 창 원 지 방 검 찰 청 조 사 과 장 유재성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집 행 과 장 윤종식 법 무 부 공 안 기 획 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조성현 안 산 지 청 검 사 직 무 대 리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총 무 과 장 조병모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수 사 과 법 무 부 법 질 서 선 진 화 과 검찰(수사)사무관 이 희 규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법 무 부 보 호 법 제 과 정 민 수 성 남 지 청 (대 검 찰 청 검 찰 미 래 기 획 단 ) 법 무 부 인 권 조 사 과 강 재 성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법 무 부 ( 금 융 정 보 분 석 원 ) 정 희 섭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 이 영 일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수 사 기 획 관 실 김 승 호 춘 천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 법 무 연 수 원 ) 대 검 찰 청 ( 국 무 총 리 실 ) 김 용 대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고 병 훈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강 의 구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장 종 철 안 양 지 청 인 천 지 방 검 찰 청 김 몽 철 서 울 서 부 지 방 검 찰 청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이 종 학 천 안 지 청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조 병 민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35 44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현소속 직위 직 급 성 명 전보일자 전소속 직위 안 산 지 청 집 행 과 장 이 일 남 안 산 지 청 포 항 지 청 수 사 과 장 이 태 언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창 원 지 방 검 찰 청 강 철 중 부 산 동 부 지 청 제 주 지 방 검 찰 청 정 남 수 제 주 지 방 검 찰 청 대 검 찰 청 마 약 과 마약수사사무관 김 용 권 대 검 찰 청 마 약 과 필수실무요원지정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지정일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찰주사 이 병 호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이 상 도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심 양 섭 서 울 북 부 지 방 검 찰 청 이 삼 수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남 총 희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김 충 현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고 양 지 청 서 정 철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성 남 지 청 김 대 우 수 원 지 방 검 찰 청 김 남 수 대 전 지 방 검 찰 청 김 태 영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윤 병 관 대 전 지 방 검 찰 청 천 안 지 청 정 재 규 부 산 지 방 검 찰 청 장 관 형 울 산 지 방 검 찰 청 김 순 경 울 산 지 방 검 찰 청 김 근 식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조 명 식 광 주 지 방 검 찰 청 목 포 지 청 최 수 성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정 근 성 수 원 지 방 검 찰 청 마약수사주사 정 춘 도 2012년도 행정고시 및 7 9급(검찰사무 마약수사직)합격자 명단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검 찰 사 무 관 반준성 검 찰 서 기 보 하진호 검 찰 서 기 보 권영주
36 第 1 節 組 織 45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박광수 이민희 김성진 검 찰 주 사 보 박기영 권진영 곽류강 방호경 신현준 김유라 강무영 이유선 유지연 노희연 정경선 장재용 이성열 김은정 오중경 김진하 조정희 박차영 한만복 장광호 김은민 이동환 박정민 안치훈 최재욱 최경인 오미란 최종윤 김한경 김화영 손승희 배기환 신현섭 검 찰 서 기 보 강진섭 오석현 윤지성 배현경 김강산 박수정 정수현 이윤미 양승모 안은경 안형민 이혁주 엄진석 이수진 조세련 최지선 박은영 김종승 이명선 정의창 김성표 오정현 조대훈 김민기 임동원 이빛나 최문철 서보훈 이인선 주형인 김형규 김연아 정우식 공태희 이상혁 김광종 곽병문 이슬 노현호 신재호 김혜진 장현진 왕영근 마진경 김민영 김희원 손용일 김희종 김가희 박경담 선혜민 신재은 박수진 오보예
37 46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박유진 차병현 김지연 정홍연 김상우 이정은 박노열 박승주 박윤범 백수진 강주태 이정욱 유진숙 김사영 김대철 정재훈 전용미 김다영 노병진 김온누리 박효진 강태훈 한성재 채희찬 권태은 김수정 박동진 박유리 김소영 유현주 이유영 안진희 손소영 이재호 채지애 최완규 김나다 김미선 이종헌 남화용 온세훈 김수현 김세정 유지헌 이상협 원정환 권태산 정미 김진영 김민정 김주희 김덕준 전산호 이혜영 홍태우 박새롬 노연선 엄상진 강덕원 박슬기 이혜인 이혜리 김태영 권유진 김가영 이진욱 이혜원 주선희 이진웅 배정아 이도엽 배명인 김형수 김영대 장은지 정남진 김민숙 윤혜림 김창현 강현철 이아람 주대엽 최진 김상수 김지안 이구현 김정민 신예림 최송희 강수용
38 第 1 節 組 織 47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임용예상 직급 성 명 황혜영 장수진 정회문 도일권 정미 김유경 정든 김동건 김경진 박수영 이규선 한주명 김경덕 이사랑 강주현 조명주 홍정은 방호경 박용범 한정호 오준석 정보미 윤지혜 이가은 임상혁 강성철 박은지 노승태 최기훈 백연정 마약수사서기보 신용환 전준영 4. 轉 補, 他 機 關 派 遣 2012년 중 검사의 전보,타기관 파견과 검찰청직원(5급 이상)의 전보,타기관 파견 명단은 각 다음 표와 같다. 검사 전보 명단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법 무 부 법 무 심 의 관 실 검 사 검사 丁 龍 煥 부 산 동 부 지 청 검 사 법 무 부 형 사 법 제 과 검 사 柳 泰 碩 강 릉 지 청 검 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검사 河 澹 美 법 무 부 국 제 법 무 과 검 사 법 무 부 인 권 구 조 과 검 사 李 侑 宣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법 무 부 법 무 심 의 관 실 검 사 徐 楨 旼 포 항 지 청 검 사 법 무 부 공 안 기 획 과 검 사 金 鍾 弦 수 원 지 검 검 사 법 무 부 기 획 검 사 실 검 사 金 愚 수 원 지 검 검 사 법 무 부 법 무 과 검 사 朴 赫 洙 수 원 지 검 검 사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검사 金 炯 錫 창 원 지 검 검 사 법 무 부 통 일 법 무 과 검 사 金 政 煥 포 항 지 청 검 사
39 48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법 무 부 국 제 법 무 과 검 사 金 鍾 佑 평 택 지 청 검 사 법 무 부 공 안 기 획 과 검 사 洪 性 元 부 산 지 검 검 사 법 무 부 형 사 법 제 과 과 장 權 純 範 서 울 고 검 검 사 법 무 부 통 일 법 무 과 검 사 張 少 英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법 무 부 법 무 심 의 관 실 검 사 金 香 連 대 전 지 검 검 사 법 무 부 국 제 형 사 과 검 사 趙 柱 衍 울 산 지 검 검 사 법 무 부 인 권 조 사 과 검 사 崔 斗 泉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법 무 부 형 사 기 획 과 검 사 金 祐 奭 광 주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徐 政 湜 부 산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朴 相 鎭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趙 大 豪 부 산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成 祥 旭 인 천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高 泂 坤 창 원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李 禎 燮 청 주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成 尙 憲 대 전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李 仁 杰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嚴 熙 竣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서 울 고 검 검 사 朴 勝 煥 부 천 지 청 검 사 서 울 고 검 검 사 李 喆 熙 서 울 중 앙 지 검 부 부 장 서 울 고 검 검 사 朴 錫 宰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고 검 검 사 검사 尹 章 碩 법 무 부 형 사 법 제 과 과 장 대 전 고 검 검 사 金 賢 哲 사 법 연 수 원 교 수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朴 夏 英 법 무 부 법 무 심 의 관 실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裵 文 基 창 원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徐 榮 培 대 구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吳 昌 燮 강 릉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丘 尙 燁 법 무 부 법 무 심 의 관 실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林 恩 貞 법 무 부 법 무 심 의 관 실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炳 旲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廷 憲 제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世 漢 김 천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俊 昊 홍 성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朴 性 昱 성 남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柳 陳 承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潤 候 대 구 서 부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鄭 景 塡 순 천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殷 彊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安 東 建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郭 英 煥 통 영 지 청 검 사
40 第 1 節 組 織 49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政 烈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春 목 포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朴 慧 永 전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元 智 愛 청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朴 恩 惠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全 映 俊 대 구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崔 淳 鎬 대 구 서 부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宣 赫 안 양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裵 成 孝 부 산 동 부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趙 南 喆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東 柱 법 무 부 형 사 기 획 과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韓 廷 和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義 秀 청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曺 廣 煥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健 領 법 무 부 공 안 기 획 과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宋 明 燮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부 부 장 韓 雄 在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台 運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知 完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喆 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검사 崔 運 植 충 주 지 청 지 청 장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秀 珉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英 彰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相 賢 천 안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韓 基 植 대 구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周 慜 철 영 월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段 成 翰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榮 祥 법 무 부 국 제 형 사 과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光 石 수 원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權 裕 植 울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朴 柱 鉉 울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田 武 坤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俊 燮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陳 載 仙 전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金 玲 美 고 양 지 청 검 사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李 坤 炯 강 릉 지 청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朴 鍾 敏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孫 尙 希 전 주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徐 唱 元 포 항 지 청 검 사
41 50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郭 錦 禧 부 천 지 청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朴 修 民 안 양 지 청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鄭 迦 珍 충 주 지 청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韓 龍 熙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金 潤 燮 법 무 부 법 무 과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鄭 淵 憲 대 구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孫 智 慧 수 원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文 炫 喆 수 원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金 秀 桓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金 一 權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李 炫 姃 성 남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嚴 宰 祥 남 원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姜 南 守 순 천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羅 昌 洙 충 주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崔 宇 均 천 안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崔 昭 延 대 전 지 검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高 銀 煐 경 주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姜 聖 基 부 천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金 杞 胤 안 산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尹 喆 玟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검사 金 元 淏 대 구 지 검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申 承 熙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宋 姃 恩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李 泳 揆 안 양 지 청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尹 大 海 법 무 부 통 일 법 무 과 검 사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金 鍾 必 전 주 지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李 完 熙 제 주 지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徐 成 牧 안 산 지 청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李 智 娟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金 海 中 대 구 서 부 지 청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金 甫 炫 의 정 부 지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蔡 洙 亮 경 주 지 청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李 昌 原 춘 천 지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洪 甫 佳 순 천 지 청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尹 재슬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黃 賢 娥 대 구 지 검 검 사 서울북부지검형사2부부장검사 金 龍 昇 서 울 고 검 검 사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徐 仁 善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李 承 惠 광 주 지 검 검 사
42 第 1 節 組 織 51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李 効 眞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金 倫 廷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金 炳 文 부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金 亨 元 해 남 지 청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鄭 普 泳 논 산 지 청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全 秀 珍 김 천 지 청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姜 甫 炅 목 포 지 청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林 一 秀 인 천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洪 容 浚 수 원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千 寬 英 의 정 부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李 錦 揆 광 주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全 美 花 창 원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徐 賢 旭 울 산 지 검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朴 賢 哲 법 무 부 범 죄 예 방 기 획 과 검 사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朴 晳 鏞 부 산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李 相 炯 포 항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呂 致 敬 부 산 동 부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朴 星 敃 창 원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河 竣 皓 안 동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崔 惠 璟 대 구 서 부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검사 金 中 광 주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金 姸 姝 창 원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朴 鎭 成 전 주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庾 晶 鉉 부 천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盧 貞 玉 인 천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黃 盛 玟 대 구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崔 馨 元 의 성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印 勳 울 산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姜 銀 善 서 산 지 청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文 夏 卿 청 주 지 검 검 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林 歲 虎 인 천 지 검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許 正 薰 부 산 지 검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李 正 培 창 원 지 검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朴 晉 奭 부 산 지 검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金 圓 進 전 주 지 검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孫 正 賢 통 영 지 청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南 相 寬 의 정 부 지 검 검 사 고 양 지 청 검 사 李 宗 珉 청 주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龍 植 대 구 서 부 지 청 검 사
43 52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인 천 지 검 검 사 李 東 炫 대 구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載 南 울 산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朴 基 太 광 주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兌 垠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洪 完 喜 부 산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宰 成 부 산 동 부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尙 均 제 천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朴 庭 儀 경 주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河 信 旭 진 주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許 誠 桓 상 주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朴 星 旼 원 주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民 九 군 산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柳 朱 泰 군 산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禹 成 榮 통 영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鄭 宇 成 부 산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朴 守 안 산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梁 益 準 고 양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張 旭 桓 목 포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鞠 眞 순 천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宋 旼 俓 홍 성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검사 金 美 守 경 주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尹 錫 範 창 원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朴 惠 蘭 부 산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安 匡 鉉 광 주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李 貞 勳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鄭 和 俊 울 산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李 惠 現 대 구 서 부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宋 圭 榮 여 주 지 청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芮 相 均 서 울 북 부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炯 錄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인 천 지 검 부 부 장 崔 容 熏 천 안 지 청 부 장 검 사 인 천 지 검 검 사 金 保 成 부 산 지 검 검 사 부 천 지 청 검 사 朴 鍾 鎬 울 산 지 검 검 사 부 천 지 청 검 사 姜 承 熙 창 원 지 검 검 사 부 천 지 청 검 사 李 承 勇 부 산 지 검 검 사 부 천 지 청 검 사 崔 리지 창 원 지 검 검 사 부 천 지 청 검 사 安 英 林 인 천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孫 錫 仟 안 산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宣 賢 淑 대 전 지 검 검 사
44 第 1 節 組 織 53 현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 속 및 직 위 전 보 일 자 수 원 지 검 검 사 金 姬 英 안 동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李 周 泳 안 산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張 熒 洙 청 주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부 부 장 金 志 容 대 검 찰 청 검 찰 연 구 관 수 원 지 검 검 사 朴 奉 熙 춘 천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부 부 장 文 成 仁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千 奇 弘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金 熏 榮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全 俊 喆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金 閏 觀 창 원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李 煽 鎬 춘 천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崔 荷 淵 대 구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李 秀 賢 부 산 동 부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朴 城 民 천 안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崔 斗 憲 충 주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李 元 模 천 안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李 承 姬 해 남 지 청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金 南 順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洪 瀯 恩 대 전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李 蔓 欽 대 구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검사 朴 炅 燮 창 원 지 검 검 사 수 원 지 검 검 사 崔 淸 浩 대 구 지 검 검 사 성 남 지 청 검 사 柳 東 昊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성 남 지 청 검 사 吳 宗 烈 진 주 지 청 검 사 성 남 지 청 검 사 李 賢 珠 청 주 지 검 검 사 성 남 지 청 검 사 李 鍾 赫 대 전 지 검 검 사 성 남 지 청 검 사 金 玟 貞 제 주 지 검 검 사 성 남 지 청 검 사 鄭 芝 泳 군 산 지 청 검 사 성 남 지 청 부 부 장 金 志 憲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여 주 지 청 검 사 崔 洙 逢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평 택 지 청 검 사 李 智 慧 서 울 남 부 지 검 검 사 평 택 지 청 검 사 申 都 旭 서 울 동 부 지 검 검 사 평 택 지 청 검 사 朴 慶 澤 서 울 서 부 지 검 검 사 평 택 지 청 검 사 鄭 効 玟 부 산 지 검 검 사 평 택 지 청 검 사 金 瑛 俊 서 울 중 앙 지 검 검 사 안 산 지 청 검 사 申 元 容 의 정 부 지 검 검 사 안 산 지 청 검 사 李 尙 勳 청 주 지 검 검 사 안 산 지 청 검 사 孫 明 枳 제 주 지 검 검 사 안 산 지 청 검 사 孫 秀 珍 부 산 지 검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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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제 543 호 한반도의 지진발생 이력과 강원도 과제 김경남(연구위원) 류종현(선임연구위원) 추용욱(연구위원) 정책메모 2016-23호 2016. 4. 26 제 543 호 한반도의 지진발생 이력과 강원도 과제 김경남(연구위원) 류종현(선임연구위원) 추용욱(연구위원) 2016년 4월 들어 흔히 불의 고리(Ring of Fire) 라 지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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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호 2011.11.3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 한겨레신문 우리사주조합 (우)121-7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발행인_전종휘/ 편집인_길윤형 / 편집_김소민 본사광고 벌써 찬바람 종편 한파 가시화 10월 목표대비 84.7% 그쳐 작년 비해 5.3%p 하락 종편 잇단 판매설명회 등 영향 SBS MBC도 채비 언론노조, `1공영 1민영'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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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개요 2 대는 면학시기 이면서 입직시기, 결혼적령기 등 자신의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다양한 변수를 품고 있는 시기임.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환경은 대다수 2대 여성에게 특정 선택 을 강요하며, 2대 여성들의 취업률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3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 작함.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3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러한 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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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Buk Vision 2013 선비의 충북화 방안 연구 김양식 선임연구위원 (사회문화연구부) 2013. 06. 요약 본 연구는 선비을 충청북도의 지역화 하여 체성을 확립하고 올곧은 지역 을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연구목적이 있음 선비을 충북의 핵심 으로 승화하고 그것을 지역화 하는 것은 단지 지역 체성의 확립 차원을 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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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2014. 2. 13.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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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 의 명 :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6. 05. 17.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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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6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세계 이행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 서론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세계 이행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서론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세계 이행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서론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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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 양식 EGGP01 연구책임자 양식 EGGP02 김지영 범죄통계조사센터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1) 과제 연혁 및 현 단계 사업의 기본 목적 과제 연혁 본 사업은 연구원의 중장기적인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속사업임. 제1단계(2006-2008년) 사업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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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자료 미공개 민 형사 처벌을 위한 사건조서 (경찰청) 영업이익과 직결 (보험회사)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신상정보의 유출 도로교통사고 자료 공개 표준 도로교통사고 데이타베이스 공개 - 교통안전관련 총괄 조정기구 - 도로관리청 - 차량제작사 - 연구기관 - 학계 표준 도로교통사고 자료양식 개발 경찰청, 보험회사 자료 중 도로교통안전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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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정비 및 향후 추진방향 자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2. 1. 16(월) 14:00 ~ 16:00 장 소 : 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참석자 : 내 외부 자문위원(10명), 관련부서 직원(10명), 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 관련팀장, 직원 등 정보화기획단에서는 12. 1. 16(월)에 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에서 시정 홈페이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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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시 길을 접으며 만추의 끝자락 달빛 젖은 길 위에 나뭇잎이 내려 앉는다 남겨진 의지를 다해 물들였던 스스로의 길을 순연히 접는 걸까? 한기 어린 바람에 몸을 내맡긴 나무는 침묵 그대로도 진솔한 한 편의 시인데 내가 읊조린 서툰 노래들은 부끄러움이리 설레임으로 시작한 길이었다 더러 향기 없는 가화를 빚어 취하고 꿈의 세계로 가는 기쁨도 있었으나 돌아보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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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취업 워크숍 2014 기자가 되는 길 신년하례회 축하공연 중인 뮤지컬배우 최정원씨와 더 뮤즈 팀 여기자협회 신년하례회는 일석삼조 행사다 오랜만에 같은 회사 동료는 물론타사선후배들도만날수있고 기분좋은자극을받을수있으며 선 물도 생겨서다 여기자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또 홍은경 대리가 애쓰신 덕분이다 더욱이 해가 거듭될수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나 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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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11. 12 행정안전부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적용기준을 제시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어 설명 o 중앙행정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국가보훈처 : 보훈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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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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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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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칠레 광부 33인 기적 생환 69일간의 사투, 희망의 역사가 되다 비바 칠레(Viva Chile)!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 막 위에 세워진 희망 캠프 에서 마침내 환희의 함성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칠레 국기가 그려진 풍선이 일제히 떠올랐고,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69일 동안 지하 7m의 갱도에 갇혀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한 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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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4863 85 Tel 042 530 3548 Fax 042 530 3559 Web www djdi re kr/gfcenter/main do 2015 information Graphic Infographics Gender Sensitive 1995 2014 2013 2014 1 2013 2014 SNS SNS 1. 1 1 daeje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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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략목표 [소관실국]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〇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 문화 관광 체육 〇 동북아 최고의 국제적 휴양관광의 중심지 육성 〇 강원문화의 가치제고와 문화 올림픽 실현 〇 국제수준의 경기력 제고와 체육의 생활화 문화관광체육국 1. 기본방향 〇 동계올림픽 대비 문화관광 한류 콘텐츠 확충 및 고부가가치화 〇 올림픽 로드 하늘길 및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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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복지신문 주간 2012년 12월 25일 창간 대표전화 (02)2285-0691 swnews.kr 2016년 4월 25일 월요일/제68호 www. 서대문, 자치구 최초 에너지자립마을 구성 283명 동장 복지리더 양성 복지행정 지각변동 이끈다 서대문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시 자치 서울시, 7월 80개동 283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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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valuation and Signal Analysis of Health/Functional Foods Kyoung Sik Park Nutrition&Functional Food Standardization Division, KFDA 1.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Sik Park Tel : 02-380-131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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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정 2014.12.24 규정 제1119호 제 1장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제 1절 철도안전경영 제1조(목적)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Safety ManagementSystem 이하 SMS 라 한다)은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예방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 리시스템으로써 서울메트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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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7 2015.6.3 작성 이수행 / 상생경제연구실 연구위원 (soohaeng@gri.kr, 031-250-3278) 최준규 / 자치의정부 연구위원 김나리 / 상생경제연구실 연구원 목 차 No.83 2013.2.20 쟁점과 대안 Ⅰ. 농촌의 쟁점 및 공동체의 필요성 Ⅱ. 농촌공동체 개선과제 Ⅲ.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 Ⅳ. 정책적 시사점 이슈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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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2008. 11. 26 보 험 연 구 원 정책세미나 자료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2008. 11. 26 보 험 연 구 원 Ⅰ.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업법 개정안 평가 1 1. 보험환경 변화 1 2. 보험산업 발전 방향 5 3. 보험업법 개정안 경과 및 과제 6 Ⅱ. 보험제도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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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영-2003-53 연구보고서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2003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귀 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신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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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대산업 분야 (20개 부문) 개발 추진전략 (단위 : %, 년) 분 야 수준(%) 격차(년) 비전 7대 20개 세부 산업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생 산 시스템 자원 환경 생태 반 생산 가공 유통 식품 바이오 IBT 융합 문화 계 설비 자재산업 선진형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농어업 경쟁력 향상 64.7 80.0 6.2 3.4 종자산업 미래농수축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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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전국 상인을 위한 종합정보지 10 오색 단풍으로 물든 속리산 최고의 가을 여행지 보은 12 명품시장5 모래내시장 40년 역사의 강소시장 21 라디오 방송하는 상인DJ 부천 역곡상상시장 제141호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17만 명 참가-11억 매출, 우수시장박람회 성황리 폐막 총 114개 전통시장 및 유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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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요업무계획 2009.12. [ 대변인실 ] 보 고 순 서 Ⅰ.2012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3 Ⅱ.2013년도 정책여건과 목표 5 Ⅲ.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8 1.주요 시정(핵심 사업)의 전략적 통합 홍보 9 2.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10 3.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2 4.옥외매체 활용 시정(이미지)홍보 14 5.전략적 도시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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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 2 권 부 록 변양규 이승길 남재량 외 제1장 도입 및 요약 제2장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제3장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2권 부 록 1판1쇄 인쇄 / 2011년 1월 18일 1판1쇄 발행 / 2011년 1월 2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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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보고서 한문고전 정리 번역 시스템 연구 2008. 12. 31 연구책임자 : 윤 재 민(고려대학교) 공동연구자 : 이 동 철(용인대학교) 송 혁 기(고려대학교) 전 병 욱(용인대학교) 김 정 숙(고려대학교) 백 진 우(고려대학교) 목 차 과제 개요 iii Ⅰ.서 론 1 1.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5 1)연구의 범위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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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8 80 70 OECD 2026 5 1 2 2010 12 100 23 Health Tech 2 3 70 100 6 7 04 06 1 14 20 25 31 3 78 86 96 104 110 116 123 129 2 4 40 44 52 58 66 140 147 153 161 167 172 178 8 9 5 20 188 30 195 4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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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정 답 1 2 2 1 3 3 4 4 5 4 6 2 7 2 8 5 9 3 10 1 11 3 12 2 13 5 14 5 15 3 16 1 17 2 18 3 19 4 20 4 21 2 22 4 23 1 24 5 25 1 26 5 27 4 28 3 29 2 30 4 31 1 32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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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 사랑 이라는 컨셉 아래 고객의 사랑이 평생 이어지도록 든든한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삼성생명 3만여 컨설턴트와 임직원 일동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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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68-3 전 화 : 061-337-1474 금융업무 일반지도업무 목재집하장 운영 낮은 자세로 발로 뛰는 바른 신문 전남도가 연간 100억여 원의 예 산이 지원되는 한옥마을(행복마 을)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 하기로 했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내시 받은 예산이 5천432억7 천700만 원이었 그러나 전남도 는 전남도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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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은 애초 희망주택으로 명명(命名)하였으나 공약발표 단계에서 국민행복시대 motto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개명되었다. 2) 행복주택(안)은 필자와 박성표 前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이 수개월에 걸쳐 입안하였으며, 철도 건축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완 성되었다. 행복주택(안)은 L 전 의원이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최초로 보고하였으며, 새누리당 대선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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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전국 상인을 위한 종합정보지 www.semas.or.kr 12 16 18 전통시장 속의 착한식당 광주 유기농 레스토랑 타오 조문식 vs 김종하의 우수시장박람회 이 느낌! 최고, 최고를 찾아서 정선아리랑시장 2014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일간 축제 폐막 16만 명 참가 -10억 매출 성공 을 일궜다 2014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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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47000-000139-10 발간사 식품 및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 교류의 증가로 인해 식의약 산업은 이제 국경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안전에 대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은 수준을
More information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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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056 황영호 박순일 이종순 01/30 조성완 결재일자 2013.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담당자 담당자 윤기성 유경문 1.추진목표 및 방향 1 2.2012년 주요성과 2 3.2013년 홍보여건 3 4.소방홍보 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강화 4 재난현장 기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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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이 세 구 창의시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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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전국 상인을 위한 종합정보지 www.semas.or.kr 12 13 15 16 과거 현재 미래 맞닿은 군산 전통시장 가볼까 전통시장 속의 착한식당 분당 사계진미 콩국수 조문식 vs 김종하의 맛있는 선택! 가을 축제에 빠진 전통시장, 활기 살아났다 인천중기청이 나선 전통시장 가는 날 간석시장 웃었다 제3회 밀양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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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2010. 12. - 3 - - 4 - [머리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 등의 권리 보호와 공정이용의 도모는 결국 '문화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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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2월 2013년 2월 통합 246호 발행인 : 곽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051) 556-1799 / FAX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나의 마음을 울린 한 마디 p2 기획글 2013 학부모 교육 p3 회원탐방 서권석 회원을 만나다 p8 활동사진 p11 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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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구원 월요기도운동 주간국가기도소식 2012년 9월 1주 (9/2-9/8) 에스더기도운동 www.pray24.net 02) 711-2848 1. 긴급 기도 1. KBS의 성전환자 토크쇼 XY 그녀 - KBS와 KBS JOY에서 9월 6일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토크쇼 XY 그녀 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 니다. 1 동성애가 합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토크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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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양식 EGGP01 연구책임자 양식 EGGP02 윤지영 부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의 고조 2015년 1월 16일,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9개 국가의 과학자 18명이 과학전문 주간지 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지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총 9개의 요소들
More information(유로권) 12월 실물지표 혼조, 4분기 성장률 0.3%로 전분기와 동일 - 지난 12월 역내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된 데 반해, 소비가 소폭 늘어나고, 무역흑자 규모가 수출 둔화로 전달보다 축소. 4분기 역내 성장률은 0.3%로서 전분기와 동일한 수 준을 기록하고, 2
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3.14) < 해외 경제동향 > (미국) 1월 실물지표 증가, 4분기 성장률 0.7% 1%로 상향 - 지난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하고, 체감지표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실업률이 4%대까지 떨어지는 등 연초 경제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 2015년 4분기 성장률은 재고 감소폭 축소로 0.7%에서
More information<C3D6C1BEC6EDC1FD2DBEC6BDC3BEC6B9AEC8ADC1DFBDC9B5B5BDC3B9E9BCAD2832303039292E687770>
일 러 두 기 1.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 업의 성과를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할 계획 입니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법령, 종합계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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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일정 3 2. 개회예배 4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5 4.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19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24 6.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39 7. 함께보는 인권영화 48 8. 참고자료 49 2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일정 3월 27 일( 목) 등록 (13: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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