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다. 6. 열차운행 프로그램 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 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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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정 규정 제1119호 제 1장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제 1절 철도안전경영 제1조(목적)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Safety ManagementSystem 이하 SMS 라 한다)은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예방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 리시스템으로써 서울메트로(이하 공사 라 한다) 임직원 및 계약자의 관련업무에 대한 이해와 시행을 지원하 고,공사가 수행하는 SMS의 기본원칙과 안전관리절차의 기준을 수립하며,SM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여객수송 및 시설물의 관리 등 지속적인 철도운영안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SMS는 도시철도 운영자인 공사와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자에게 적용하며 안전관리 업무에 관해서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요소)SMS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SMS 개요 2.철도안전경영 3.문서화 4.위험관리 5.요구사항 준수 6.사고조사 및 보고 7.내부점검 8.비상대응 9.교육훈련 10.안전정보 11.안전문화 제4조(정의)SMS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란 공사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장비,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SMS 및 열차운행체계,유지 관리체계로 구성된다.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 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조직구조,역할 및 책임,절차,준비,관리,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3. 열차운행체계 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 인력,열차운행 방법 절차 계획,승무 및 역무,철 도관제,철도보호,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4. 유지관리체계 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노반,궤도,건축,전철전력,신 호,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5. SMS 프로그램 이란 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추록30)

2 말한다. 6. 열차운행 프로그램 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 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란 사장을 보좌하고,사장에게 공사 내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 리체계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며,공사에서 안전관리체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이란 분야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자로 본사의 처(본부)장을 말 한다. 11.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이란 분야별 안전업무 수행을 총괄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 현업의 소(센터)장을 말한다. 12. 안전업무수행자 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경영진 이란 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공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14. 위험요인(Hazard) 이란 사고 및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5. 위험도(Risk) 란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의 따라 측정되는 위 험의 정도를 말한다. 16.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및 장애 등의 발 생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안전정보 란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18. 변경관리 란 철도운영기관 등의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 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9. 비상대응 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0. 비상대응 시나리오 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로 비상상 황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 및 열차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비상대응인력이 조치할 행동요령을 시간의 순 서대로 전개한 것을 말한다. 21. 표준운영절차 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형화 한 절차 또는 비상대응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절차를 말한다. 22. 현장조치매뉴얼 이란 표준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 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3. 운영절차 란 SMS 프로그램,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공사가 정한 규정, 지침,기준 등을 말한다. 24. 비상대응 연습 훈련 이란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 훈련을 말하며,종합연습 훈련과 부분연습 훈련으로 구분한다. 25. 종합연습 훈련 이란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가상 연습 훈련을 말한다. (추록30)

3 26. 부분연습 훈련 이란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 연습 훈련을 말한다. 27. 사이버 테러 란 철도운행제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철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유출,위조, 변조,훼손,파괴하는 등 철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8. 적격성 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29. 철도관련법령 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철도건설법,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30. 시정조치 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부적합사항,사고 장애 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1. 계약자 란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위탁업무 수행시 공사의 책무를 가진 것으로 본다. 32. 철도사고 등 이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말한다. 33. 철도사고 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34. 운행장애 란 철도사고 및 철도재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위험사건과 10분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지연운행을 말한다. 35. 안전계획 이란 안전목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경 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 시행하는 공사의 자체계획을 말한다. 36.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철도안전법령 및 공사의 운영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SMS)공사는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수단이 되도록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요구수준을 기술 한 문서화된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을 수립,실행 및 유지한다. 제6조(안전경영방침) 공사는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기본가치로 삼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대내외 에 인식시키고,안전관리활동을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 전경영방침을 수립,실행 및 유지한다. 제7조(안전경영방침의 수립 등)1 사장은 안전에 대한 철학,정책방향,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된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한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2.안전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3.안전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4.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5.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6.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공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 7.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2 안전경영방침은 사장이 서명하며,증서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간 또는 게시한다. 제8조(안전경영방침의 검토) 사장은 안전경영방침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 3년 1회 이상 검토하고,새로 취임하거나 필요시 개정한다. 제9조(안전목표)공사는 안전관리활동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의한 안전목표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목표의 수립 등)공사의 안전목표는 매년 국가의 안전정책,안전목표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추록30)

4 2.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정성적인 목표 수립 가능 3.안전목표와 연관된 법령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4.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5.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목표의 문서화)1 안전목표 수립 검토 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법령 요구사항,공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위험도 2.공사의 기술적 대안,재정 및 운영 측면 등 기타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2 공사는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다. 1.공사의 안전목표 정의 2.안전목표 산정 기준 가.관련법령(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다.공사의 철도운영관련 위험도의 유형 및 정도와 일관된,해당 안전목표를 결정하는 절차 등 3.안전목표 달성 수준 4.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지정 5.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와 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와의 관계 6.공사 전체적인 목표와 내부 관련부서(기능)의 목표와의 관계(할당) 7.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8.안전목표의 정기적인 검토 9.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계획)공사는 위험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도군에 대 한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활동으로서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 유지한다. 제13조(안전계획의 수립 등)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2.국가의 안전목표와 종합계획,공사 안전목표 등의 고려 3.도시철도 운영 환경의 변화와 안전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 4.안전요구사항(법적 기술적 인적 정책적 사회적 요구사항)충족 5.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6.위험도 관리,안전대책의 투자우선 순위 반영 7.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1.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가.철도안전 여건 변화와 전망 나.안전관리 추진실적 분석 및 문제점 등 2.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3.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가.중점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추록30)

5 나.부분별 세부 추진계획 4.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가.기타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계획 나.안전계획의 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 5.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1.철도관련법령,운영절차,연간사업계획 등 안전목표 달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검토 2.전 소속에 안전계획 작성지침 시달 3.전년도 안전계획 추진실적 분석결과와 소속별 안전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국가정책을 반영한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0월 말까지,전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계획의 검토)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목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성 과와 안전계획을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분기 1회 검토하고,필요시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을 조정 시행한다. 2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은 안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자들을 지도 독려하여야 하며,분야별 안전계획 실적 및 조치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검토 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안전관리 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분기 안전계획 추진사항 검토 후 안전계획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과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에게 안전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및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은 안전계획의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나 조정의 필요 성이 있을 경우 안전계획의 조정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경영의 검토)공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충족성,효과성 보장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주기 적으로 사장이 안전경영을 검토,적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직원,계약자,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16조(주기적인 안전경영의 검토) 1 사장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경영의 검토를 시행한다. 2 공사는 안전경영의 검토 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1.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2.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가.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의 변화 나.위험도 평가 결과 다.철도사건 조사,시정조치,예방조치의 상태 라.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항 마.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제공 바.이전 안전경영 검토의 후속조치 등 3.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안전목표를 충족한 정도 나.안전계획 수립 및 성과 등 (추록30)

6 4.안전성과 보고 사항 가.공사의 안전성과 나.내부 점검결과 다.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등 제17조(안전경영의 검토결과)1 공사의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조치할 사항 2.안전성과 3.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4.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5.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제18조(안전경영의 검토결과의 제공)1 공사는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을 직원,계약 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제공될 수 있도록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사내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해 게시한다. 2 공사는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서,전산망,정기회의 등을 통하여 직 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한다. 제19조(역할과 책임)공사의 사장은 모든 안전문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최종 책임을 가지며,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그 역할,책임 및 의무를 할당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제20조(최고경영자의 책임)1 사장은 공사의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 2 사장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실행,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 보장 가.안전경영방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공사의 기반구조(조직 등)등의 자원 제공 2.공사의 조직 내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 책임자 지정 3.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책임,의무 분담 및 권한의 위임 정의하여 문서화 및 제공 제21조(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1 공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전담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며 안전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1.최고경영자 :사장 2.고위관리자 :안전관리본부장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조사처장 4.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안전조사처 5.안전관리자 :해당부서 전문인력 6.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공사(본사)의 처(본부)장 7.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공사(현업)의 소(센터)장 8.안전관리 감독자 :팀장,P/L,차장,역장,관리소장,담당 9.안전담당자 :근무조 책임자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및 안전계획,비상계획,인적자원관리 책임부서의 조직은 [별표 2]와 같으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록30)

7 1.사고조사 가.안전사고와 운행장애 조사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나.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통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2.지도점검 가.사업장 안전 지도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나.중점점검 및 예방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다.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3.재난관리 가.심사 및 종합 안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나.재난 및 재해 등 방재 업무에 관한 사항 다.준사고 보고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라.재해대책본부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마.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실행 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 4.안전계획 가.철도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다.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장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비상계획 가.비상대응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나.비상대비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다.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라.청원경찰 운영 및 시설물 방호에 관한 사항 등 6.인사기획,인력관리 개발 가.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사내 아카데미 및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 다.직무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등 4 안전관리체계 위원회는 안전관리체계 관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 심의하고 안전조직의 원활 한 의사결정 및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절차는 공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예규 에 따른다. 1.참석대상 :경영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등 2.개최시기 :반기 1회 3.회의내용 가.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사항 나.안전목표,안전계획,안전경영 및 안전성과 검토 다.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등 위험관리 라.도시철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사항 마.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22조(역할과 책임의 분담) 1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책임 및 의무의 (추록30)

8 분담,권한의 위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책임 및 의무의 분담 2.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 위임 3.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역할,책임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 및 적정 자원 보유 보장 4.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안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의 정기적 검토 5.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2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장은 공사의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 2.고위관리자는 사장을 보좌하고,공사 내 안전,비상계획,환경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도 조언하는 역할 과 책임을 가진다.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은 제23조(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의한다. 4.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를 보좌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 리체계 책임부서는 해당분야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관리 및 위험요인 식별,안전대책 수립 등 위험 관리를 시행하고,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는 해당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세부사항 이행을 담당한다. 5.공사는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 등을 분담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문서,협 약,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사전절차를 걸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에게 제공하 고,역할과 책임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실행 및 유지관리 2.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3.외부기관,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제24조(역할과 책임의 문서화)공사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공 사의 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에 문서화하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적정 성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 2절 문서화 제25조(문서화 및 관리)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안전관리활동의 목적과 일관성에 대한 제공 및 협의를 가 능하게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철도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문서화 대상을 정하고 문서 및 기록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화 대상)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사용되는 문서화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1.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가.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나.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다.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2.철도안전관리체계를 SMS,열차운영체계,유지관리체계로 각각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 (추록30)

9 가.SMS 프로그램 나.열차운행 프로그램 다.유지관리 프로그램 3.공사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4.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2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는 종이,전자문서,데이터베이스(DB)형태로 개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관리 절차)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서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가.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장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규정,업무매뉴얼,작업표준 등의 운영절차를 작성하여야 하며,이와 관련된 문서를 발행하기 전 적정함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하고,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재승인 하여야 한다. 나.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검토 및 갱신,재승인하여야 하고,필요시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다.사장은 안전경영방침,안전목표 등 기본적인 철도안전 관련 기준에 대하여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2.공사는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생성,배포,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 나.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 시 이용 가능 다.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 라.공사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기획 운영에 필요하다고 공사가 결정한 외부 출처문서의 식별 및 배포,관리 3.모든 철도안전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해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수집,배부,담 당자의 지정,처리,발송,보관되게 하여야 한다. 4.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 별이 적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효력이 상실된 문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고,사용될 경우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 도록 한다. 나.사용되는 문서는 효력범위 내에서 사용하고,효력이 상실된 문서는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에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5.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요구되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문서의 구성,생성,배포, 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의 문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에 의한다. 제28조(기록관리 절차)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기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절차의 세부사항은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에 의한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가.교육훈련 및 평가에 대한 기록 나.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기록 다.장비 교정 및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기록 라.요구사항 준수 평가 기록 마.사고에 대한 기록 (추록30)

10 바.심사 및 점검 기록 사.경영검토 기록 아.기타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모든 기록 등 2.기록의 식별,보관,보호,검색,보유 및 폐기 절차 가.기록은 읽기 쉽고,식별 및 추적 가능 나.기록의 보존연한 설정 등 제 3절 위험관리 제29조(위험도 평가 및 관리)공사는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위험도 분석,평가 및 안 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설계단 계부터 식별한 위험관리 결과를 운영단계에서 활용하여 사고 및 장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위험관리 절차)1 위험관리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을 통해 발견되는 위험요인(Hazard)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석 (Analysis),평가(Assessment)함으로써 운영환경에서 존재하는 특정 위험을 경감하거나 철도안전관리체 계를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공사는 지하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를 시행한다. 3.공사의 위험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위험도 평가는 대상 철도시스템의 사고에 따른 여객,공중,직원의 인명 사상과 장애에 따른 시간의 손실에 대한 위험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며,필요한 경우 재산 피해 또는 환경적 손상을 포함할 수 있다. 나.위험도 평가는 대상 철도시스템의 사고 및 장애와 기타 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필요한 경우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를 적용한 준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 행할 수 있다. 다.사고 및 장애의 이력이 없는 신규 철도차량이나 시설의 도입 및 개량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하려는 경우,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위험도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 철도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함) 에서 정한 방법 을 따라야 한다.단,세부기준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세부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사고 장애를 유발하는 잠재된 위험요인의 식별,위험도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1.대상 철도시스템의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위험사건을 식별할 수 있고 위험도 평가 절차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한다. 2.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단계별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가 참여하여야 하며,또한 위험도 평가 대상이 다 른 철도운영자 등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위험관리 및 위험도 평가 절차 개발,철도위험도 분석 평가팀 운영 등 위험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역할을 가진다.단,책임 운영부서는 해당 분야의 위해요인 식별 및 대처방안 마련 시행 등 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가지며,위험도 평가 조직의 구성과 활동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에 의한다. (추록30)

11 3 공사가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조건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및 연장노선 운행개시 이후 1년 이내에 초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평가는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운행개시 전 후에 발생한 사고 장애 등에 따라 시행한다. 2.연 1회 주기로 정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며 이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안전대책 우 선순위 및 현재 운영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3.내 외부의 변화에 따른 변경관리가 필요할 경우 제41조(변경관리)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도 평가 절차) 1 공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에 의한다. 1.위험도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3.식별된 위험요인별 위험도 분석 4.분석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위험도인지를 결정 5.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6.위험도 평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2 공사는 다음의 안전정보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한 안전정보는 위험 도 평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출처를 기입한다. 1.사고 장애 정보 및 분석보고서 2.안전경영 검토 보고서 3.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 보고서 4.철도시스템의 분석(구성,기능,운영조건,인터페이스 등) 5.설계단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위험도 평가결과 6.국가 위험도 평가 모델 7.위험사건에서 사고 및 장애로 진행되는 과정 8.해외 및 국내 유사 철도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자료 9.타 산업분야에서 검증된 위험도 평가 자료 10.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3 공사는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식별하여야 하며,위험요인을 식별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철도시스템의 사고 및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건의 확인 2.철도시스템의 기술적 특성과 기대수명을 고려한 위험요인의 식별 3.위험사건의 발생과 위험사건이 사고 또는 장애로 진행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안전방벽 및 안전방벽의 실패상황 4 공사는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하 여야 하고,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위험요인 목록은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의 특성과 출처,위험 도,안전대책 및 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갱신하여야 한다. 5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위험요인을 식별한 후,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발생에 따른 심각도를 산출하여 조합한 후 위험도 산정 위험도 = 어떤 위험사건의 빈도 위험사건이 초래하는 결과 심각도 2.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결정할 때에는 사고 및 장애의 통계,이력 등 정량적인 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단,발생가능성과 심각도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추록30)

12 가.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 나.발생가능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추정하여 결정 다.심각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사망자,중상자,경상자를 고려하여 결정 3.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은 연간단위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발생빈도로 산정한다. 4.심각도 산출에서 사망자,중상자,경상자는 공통의 척도(등가사망)를 사용하며,등가사망의 환산은 중상자 10 명은 사망자 1명,경상자 200명은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한다.이때 사망자,중상자,경상자에 대한 기준은 철 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항의 정의에 의한다. 5.장애에 따른 심각도의 산출은 정량적인 시간손실을 기초로 하며,위험사건 빈도의 산출은 10분미만 지연 10 건은 10분 이상 지연 1건,지연 없음 100건은 10분 이상 지연 1건으로 한다. 6.인명사상이 없는 운행장애의 심각도는 지연시간에 따른 직 간접 피해로 산출하며,심각도 산출과 위험도 관리 기준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에 의한다. 제32조(위험도 관리 기준)1 공사는 수용불가,경감수용가능 및 수용가능의 위험도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 분석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 2 공사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위험도 등급별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경감해야 한 다. 1.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수용가능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능 내에서 관리되는지 지속 검토 2.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경감수용가능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이나 심각도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위험도를 최저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수용불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위험도 경감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하며,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차운행을 할 수 없다. 3 위험도 관리 및 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의 활용)공사는 신설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려는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 차량 기술기준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를 제작사가 시행하도록 요구하 여야 하고,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와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1.공사는 설계단계에서 식별한 위험요인,위험요인에 대한 설계 보완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설계단계 위험 도 평가 및 보완 사항을 운영단계 위험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2.공사는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제30조(위험관리 절차)제3항의 초기 위험도 평가의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1 공사는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1.위험도 평가 전에 실시한 사전 조사결과 2.위험도 평가 범위 및 대상 3.위험요인 식별 4.위험도 분석 및 평가 5.안전대책 및 우선순위 2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문서나 기록은 제27조(문서관리 절차)와 제28조(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심사 및 안전경영검토 과정을 통하여 초기에 식별된 위험요인,위험도평가 및 안전대책 등 위험도 평가 (추록30)

13 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위험요인,위험도 수준 및 안전대책 등의 변경 시행을 포함하여 위험요인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 갱신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대책)공사는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수립한 안전대책의 실행 효과 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안전대책을 변경하여야 하며,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필요한 경우 다른 회 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안전대책의 수립 등)1 안전대책은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수준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위험요인을 통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과 조치를 말한다. 2 공사는 위험도 평가결과 경감수용가능 또는 수용불가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도를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1.위험요인의 제거 2.위험요인 발생가능성의 경감 3.위험요인 심각도의 경감 3 공사는 안전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대책 2.철도차량,철도시설 및 장비의 변경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작업절차 변경 등의 관리적 대책 등 4 공사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고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시행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 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대책 효과 모니터링)공사는 시행된 안전대책의 효과,위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조건 및 그 밖 의 사항을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하거나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을 변경 시행한다. 제38조(다른 철도운영자등의 참여)공사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실행 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다른 회사(다른 철도운영자,차량제작사,시설물 설치자,유지관리자,계약자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9조(안전대책의 제공 등) 위험도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시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각 책임 운영부서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실행 시 책임 운영부서는 해당 분야의 위험요인 통제 저감 등의 책임을 가진다.또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정보 교환,의사소통 등 통해 각 책임 운영부서에 안전대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관리의 검증)공사는 안전대책의 조치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효과와 추가적인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안전대책 실행 이후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검토 2.추가적인 위험요인 발생이나 위험도의 변경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검증 제41조(변경관리)공사는 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 위험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변경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변경관리 절차)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 외부의 변화에 대해,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 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험관리 절차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 는 등의 변경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추록30)

14 1.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변화 3.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 환경의 변화 4.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 5.새로운 장비 도입 등 운영 환경의 변화 6.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 제43조(변경관리 확인사항)공사는 변경관리에 대한 위험파악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변경 필요성, 이전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안전대책 우선순위 및 현재 운영절차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절 요구사항 준수 제44조(요구사항 준수) 공사는 안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 중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요구사항 파악)1 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법령,기술기준 및 규격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 한 절차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요구사항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운송하는 사업자로서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 해,열차운행,영업활동,승객운송,각종 시설과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업무와 관련된 법령,기술기준 및 규 격 등의 요구사항을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법령(하위법령 포함),기술기준 및 규격과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부서 및 운용부서는 [별 표 4]와 같다. 2.요구사항 관리부서는 운영절차를 요구사항에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운영절차에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요구사항 관리부서는 법령관련 정보를 각 매체(전자관보,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등)를 통하여 월1회 요구사항의 제정 및 개정,폐지 등의 관련정보를 확인하고,변경사항은 요구사항에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최신 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각 관리부서는 파악된 요구사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법령(규)의 명칭,요구사항,시행일,조치사항 등을 업무유관부서,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문서 및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항상 최신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도록 하고,요구사항 변경 시 업무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변 경조치 하여야 한다. 제46조(요구사항 변경관리) 각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의 운영절차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 적용하며,공사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식하 고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공사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은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1 각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현재 공사의 운영절차가 적정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재 적용하고 있는 운영절차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영절차의 개정,적용 절차 (추록30)

15 3.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확인,적정성(부합화)검토 및 개정 등 2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다음의 사항을 업무유관 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다만 변경사항이 해 당 관리부서의 운영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생략한다. 1.법령 및 법규의 명칭 2.변경 요구사항 3.개정일,시행일 4.조치사항 등 3 관리부서와 통보를 받은 업무유관 부서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소관 운영절차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와 통보를 받은 업무유관 부서는 변경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운영절차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8조(변경 요구사항의 적용)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경우,공사의 기존 운영 절차가 개정되기 전까지 요구사항의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변경 요구사항은 그 시행일부터 관련 운영절차의 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관리부서와 통보를 받은 업무유관 부서는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 해서 임시의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기간 2.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내용 3.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부서,직원의 확인 4.변경 요구사항의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제공 5.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변경 요구사항의 제공)각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공사의 기 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공사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될 경우,공사의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문서 및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최신의 요구사항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요구사항 준수)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이 공사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와 부합되 며,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관리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요구사항 만족 보장)1 공사는 모든 요구사항과 공사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가 부합하여야 함 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이 운영절차와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가.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나.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영절차의 개정,적용 여부확인 후 담당자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가.모니터링 결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결과 작성 나.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개정,적용 확인,적정성(부합화)검토 및 개정 여부 확인 3.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52조(요구사항 준수 보장)1 공사는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운영절 (추록30)

16 차,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설비,장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이 요구사항의 설치기준 및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등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직원,운영절차,문서,설비,장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이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업무유관 부서의 모든 활동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2.필요에 의한 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와 하위 운영절차가 상위 운영절차에 부합하 는지 여부 2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확인방법은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르고,경미 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경우는 생략한다. 제54조(요구사항 미준수시 시정조치) 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시 정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관리부서는 시정조치 내용을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른다.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음을 공사의 종합 안전평가 에 반영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절 사고 조사 및 보고 제55조(사고 및 장애 보고)공사는 철도사고,운행장애 및 철도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보고와 조사처리 를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철 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에 의한 사고 및 운행장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기타 위험사건을 포함한다. 제56조(사고 및 장애)1 공사는 다음의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외기관(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에 보고한다. 1.철도교통사고 가.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열차탈선사고,열차화재사고,기타 열차사고 나.건널목 사고 다.철도교통사상사고 2.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철도안전사상사고,철도시설파손사고,기타 철도안전사고 3.운행장애 :위험사건,지연운행 2 공사의 대외기관(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보고계통은 [별표 5]와 같다. 3 공사는 사고 및 장애의 종류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한다. 1.즉시보고 (추록30)

17 가.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나.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조사결과 보고 가.철도사고 등을 제외한 열차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한 건널목사고 나.여객 또는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다.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라.철도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마.위험사건 바.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전동열차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건 사.사회적 물의가 큰 이례적인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보고를 지시한 사고 4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사고 장애의 발생시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한다. 1.일과시간 :국토교통부(관련과)및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2.일과시간이외 :국토교통부 및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당직실 5 사고 및 장애 보고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사상자 등 피해사항 3.사고발생 경위 4.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등 6 공사의 내부 조직 내 사고 및 장애 보고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해당자는 관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거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장애 :역장 나.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 장애 :기관사 또는 차장 다.상기 가,나 항목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장애 :사고현장 관할 현업부서의 장 또는 발견자 2.관제담당부서의 장은 사고 및 장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황을 신속히 사장,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관계부 서의 장에게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사고 및 장애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 정 에 의한다. 제57조(기타 위험사건)1 기타 위험사건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등에 명시된 위험사건과는 별개로 실수나 결함 등으로 사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사고 장애로 이어지지 않 은 상황을 말하며,그 수집목적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 문제점 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며,기타 위험사건의 보고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 보장성(보고자 신분 비밀 보장) 2.편리성,단순성,신속성 등 2 기타 위험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 직원은 다음의 사항에 의거 자율적으로 보고한다 (추록30)

18 1.기타 위험사건은 실수나 결함 등으로 사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사 고 장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2.기타 위험사건 보고내용 가.발생일시 및 장소 나.발생경위 다.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 3.공사는 기타 위험사건의 관리를 준사고 자율 보고제도 로서 운영한다. 가.운영원칙 :자발적 보고,신원 비공개,개인 부서 면책 보장 나.보고방법 :전용시스템(ERP),메일,팩스 등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즉시 보고 라.보고내용 :직원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준사고 사례 3 공사가 운영하는 준사고 자율 보고제도 의 운영체제는 [별표 6]과 같으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공사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전용시스템(ERP),메일,팩스 등의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직접 준사고 사례 방에 입력한다. 나.접수된 기타 위험사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운영부서,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서 분기별로 분석 및 평가하여 전용시스템(ERP)에 입력하고,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이를 접수 평가하여 우수사례 등 을 발굴한다. 다.접수된 기타 위험사건 및 우수사례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교육자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평 가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4 기타 위험사건 상시 모니터링은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운영부서,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며 다 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가.전용시스템(ERP)>안전환경 >준사고 관리 나.전사포탈(Metropia)>업무마당 >안전분야 >준사고사례공유방 5 기타 위험사건의 종류는 다음 사항과 같다. 가.아차사고예방사례 :현장 활동 시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 또는 사고는 발생 했으나 피해가 없었던 사례 나.안전개선사례 :불완전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한 사례 다.장애사고예방사례 :각종 인적 물적 장애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조치 및 신속한 대처로 예방한 사례 라.위험도평가에 활용되는 경미한 철도사고 마.위험도평가에 활용되는 경미한 운행장애 바.불합리한 규정,절차 사.기타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항 및 조언 아.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58조(사고 및 장애 조사)공사의 사고 및 장애의 조사 절차는 충분히 철저하고 포괄적이며 근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고,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사고 및 장애를 기록,조사,분석하고 문서화 하는 절차를 수립 및 실행,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 및 장애 조사 등)1 사고 및 장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그 세 부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공사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에 따른다. (추록30)

19 1.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가.사고조사자는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직원으로 사고내용에 따른 적임자 1~2명을 지정한다. 1)사고조사자의 자격 가)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나)사고조사 등 동등한 기본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 포함) 다)기타 공사가 정하는 자로 안전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사고조사자의 권한 가)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나)각종 장부,부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다)사고증거 확보를 위한 제반 기기 및 장비,물품 등의 봉인 라)기타 사고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요구 나.분야별 사고조사자가 없는 경우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여 조사자(반)에 포함할 수 있다. 다.사고 및 장애 조사를 해야 할 대상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라.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 에 따른다. 2.사고 및 장애 조사,분석 및 기록 절차 가.유형별 사고조사 매뉴얼(사고조사 체크리스트) 나.복합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 다.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 라.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및 결과 도출 마.사고원인(근본원인)도출 바.사고 관계자의 업무(책임)처리의 적정성 사.사고조사보고서 양식 준수 아.사고조사보고서의 보관,공개 등의 관리절차 3.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가.사고유형별 증거자료 목록 나.증거자료 수집의 담당자(책임자)지정 다.수집된 증거자료(사진,동영상,음성녹취)에 대한 보관 등 관리절차 라.복구 작업 시행 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상황 보존 4.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5.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6.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사고조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나.주기적인 교육 시행 다.사고유형별 조사기법 연구 등의 활동 제60조(조사 결과의 문서화)공사는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문서화하고 유지하며,문서 관리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철도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설의 개량,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추록30)

20 1.문서화 대상(분석 및 기록) 가.사고조사보고서 나.시정요구서(재발방지대책 문서) 다.그 외 사고조사 후속조치서(징계 등 관리) 2.문서화 내용 및 양식 가.철도사고 등의 조사경위 나.철도사고 등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다.철도사고 등의 원인분석 라.철도사고 등의 대책 3.문서화 대상의 보존연한 등은 기록물관리규정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 정한다. 제61조(재발방지대책) 공사는 철도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량,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동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62조(재발방지)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사고 등을 조사한 결과 발생 원인이 규정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와 복구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또는 직원,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으며,그 처리절차는 공사의 인사규정 을 준용한다.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1.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요구 2.문제점에 대한 담당부서 및 현업에 대하여 자체대책 수립 요구 3.관계소속 및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또는 필요한 조치 등 3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관련부서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안전관리체계 책 임자에게 보고한다.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결 과와 효과를 분석한다. 5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공사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에 따른다. 제63조(재발방지대책의 전파)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 및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을 해당 부서에 지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교육)을 실시하여 동종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2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 분석자료를 외부에 공표한다. 1.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운영의 기본적인 방침 2.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3.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철도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4.기타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 4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공사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에 따른다. 제 6절 내부점검 (추록30)

21 제64조(심사)심사는 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내부 심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 를 확인한다. 제65조(심사 절차)1 심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2.안전성과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안전방침,안전목표,절차 및 시행 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되,특정부서나 특정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한다. 3.심사는 주기적인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심사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4.심사는 심사계획,심사시행,심사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며,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재심사 또는 외 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운영상 필요한 경우,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부서(본사 및 현업)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2.심사는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심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가.심사(심사시행,심사보고 포함)의 목적,대상 및 일정 나.심사팀 구성(자격조건,경력,인원 포함) 1)객관성 확보 :심사대상부서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으로 구성ㆍ운영 2)철도안전관리체계(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이행 여부 판단 등 확인 다.예상 소요예산 등 4.심사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운영절차의 준수 등 5.심사점검표는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주요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전에 작성하고,필요 시 수정ㆍ보완하며, 외부기관 검사 및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다. 6.심사팀(반)의 원활한 심사수행을 위하여 주요 심사항목,심사기준,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 실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심사팀의 이동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7.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심사 대상부서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요청자료는 기간 내 제출하는 등 심사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8.심사는 심사계획과 심사항목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심사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 차이는 심사팀(반)장 의 책임 하에 조정한다. 9.심사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심사분야별 심사팀(반)에서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종합 나.심사팀(반)장 책임 하에 보고서 작성 중 발생하는 이견 조정 (추록30)

22 다.발견된 문제점을 목록화 하여 작성,필요 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라.심사시행 중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해결 시 이를 보고서에 기록 마.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시정ㆍ수정할 시한부여 10.심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수정 할 시한부여 후 시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11.심사결과는 공사 사장에게 보고하여 경영 검토되도록 하고 심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3 심사의 세부절차는 [별표 7]과 같다. 4 심사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공사의 사장이 가진다. 5 공사는 필요시 상기 심사를 종합 안전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점검 및 모니터링)안전점검(이하 점검 이라 한다)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며,모니터링은 안전목표,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는 것으로서,공사는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1 점검 및 모니터링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 및 모니터링은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함을 명시한다. 2.점검 및 모니터링은 종류에 따라 주기적인 계획에 따라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점검의 종류 및 주기는 공사의 방침에 의한다. 3.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운영상 필요한 경우,추가점검이나 외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은 불안전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 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점검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실시하는 안전지도점검과 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으로 구분한다.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월 안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정기 임시 수시 특별점검 등을 수행하 며 점검 주기,방법 등은 제150조(유지관리 기준)에 따른다. 5.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만족하도록 유지관리기 준을 수립하여야 하며,제150조(유지관리 기준)와 일관성을 갖는다. 6.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유지관리 인력이 업무에 적합하도록 적격성을 유지하고,적격성 확인이 필요 한 유지관리 업무는 제148조(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에 따른다. 7.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유지관리내역 등을 기록하며,유지관리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기록관리 절차)에 따른다. 3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니터링은 안전목표,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 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추록30)

23 2.모니터링의 대상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안전목표의 달성수준 및 이행여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나.철도안전관리체계 역할과 책임의 이행상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 체계 운영부서장 다.위험도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효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라.요구사항과 현재 공사에서 운용중인 운영절차의 부합 확인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 부서장 마.요구사항 준수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바.안전관리체계의 수립 및 업무 총괄 관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사.안전관리체계의 유지관리 및 실행유무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실행 및 실행유무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3.모니터링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고,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모니터링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하고,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다 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세부사항은 공사의 안전지도원운영규정 에 따른다. 가.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서 서식으로 시정대상 관계 소속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시정지시서를 받은 소속장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직상급 소속(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직상급 소속(부서)장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시정지시서를 받은 소속장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보고서 서식으로 사장(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상기 점검 및 모니터링의 종합적 관리는 공사의 종합 안전평가 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주관으로 연 간계획에 의거 연 1회 이상 종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사장에게 보고하여 경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68조(장비 교정)점검 및 모니터링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 기적인 교정 등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의 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62조(시험ㆍ검사 및 측정 장 비의 교정)에 의한다. 제69조(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공사는 안전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평 가하고,후속 조치를 권고하며,효과를 주시하고,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관리절차)공사의 심사,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1.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의 실명기록 2.결과의 분석 및 평가,개선사항의 통보 3.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4.결과 및 후속조치의 문서화 5.결과 정보의 경영진 제공 등 제71조(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의 책임)심사,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경영진에게 제공 인식되어야 하 며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전반적인 책임은 경영진이 가진다 (추록30)

24 제 7절 비상대응 제72조(비상대응계획)1 공사는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비상상황 에서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행동 조치를 제공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2.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재산,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적용범위,용어정의,운영 기본방침,운영절차 및 운영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고 유형별 비상대응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성하여야 하고,절 차 간 유기적 상관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4.비상대응연습ㆍ훈련의 목표,시행,시나리오 선정,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평가방법,결과에 대한 개선사 항 조치계획,참관 등을 포함한다. 5.철도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시스템의 대응계획과 보안대책을 포함한다. 3 공사는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승객 긴급신고요령,승객 긴급대피요령,긴급구조체계,연기확 산 및 배연대책,비상방송 및 통신망 체계,비상연락체계 포함),비상대응협력 및 지원 체계 등이 문서화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1 비상대응계획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 안에 따라 기술한다. 1.비상대응 시나리오 2.표준운영절차 가.사고발생 시 초기 비상사고 인식 및 전파절차를 마련한다. 나.비상대응에 투입되는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비상대응인력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다.승객 긴급신고요령,승객 긴급대피요령,긴급구조체계,연기확산 및 배연대책,비상방송 및 통신망 체계, 내 외부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하는 승객긴급구조 및 비상통신대책 을 수립한다. 3.비상대응협력 및 지원 체계 2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7.1.2에 따른다. 3 표준운영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7.1.2에 따른다. 4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7.1.3에 따른다. 제74조(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1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1.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 2.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3.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 4.비상대응연습 훈련 절차 및 방법 5.사이버테러 대책은 사이버테러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6.비상대응계획 수정 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7.부록 2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은 다음을 따른다. (추록30)

25 1.목적 2.적용범위 3.용어의 정의 4.비상대응계획 운영 방침 5.비상대응계획 수립 절차 및 책임 6.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구성 7.비상대응연습 훈련 시행 8.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는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역,터널,교량 등의 사고 위치별 및 여객열차,건물 등의 사고 대 상별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 1.사고종류(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등),형태,대상,위치를 고려하여 비상사고 유형을 분 류하여야 하고,이를 코드화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표준운영절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사고대상 및 사고위치별 피해 심각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3.비상사고 규모에 따른 비상대응 종사자별 주요 업무 단계를 구분한다. 4.비상대응인력이 이해하기 쉽게 가시적이고 인지도 높은 시나리오 흐름도를 작성한다. 4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절차 2.비상대응절차도(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절차 포함) 3.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유관기관 포함) 4.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체계(분야별 포함) 5.승객 긴급 신고 및 대피요령 안내 6.승객 긴급 구조체계 7.화재발생에 따른 연기확산 억제 및 배연 대책 8.비상대응 통신망 및 안내방송체계 9.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5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는 제75조(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검토)에 의한다. 6 비상대응연습 훈련 절차 및 방법은 제77조(비상대응연습 훈련 계획)에 의한다. 7 사이버 테러 대책은 제79조(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의 수립)에 의한다. 8 비상대응계획 수정 보완 시 다음의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변경일자 2.변경내용(관련근거,주요변경 사항 등) 3.담당자 및 확인 4.비고(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등) 제75조(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검토)1 공사는 비상대응관련 계획수립 및 변경 시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변경 전후의 비교 자료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해당 지방자치단체 포함) 2.지휘 및 보고 체계 (추록30)

26 가.철도비상사태 유형별 및 보고 체계(유관기관 포함) 나.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상시 연락가능 무전 주파수와 호출번호) 3.화재,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방재대책 4.현장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대책 5.비상대응지도 구축 3 공사는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협 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유관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수립방안 2.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3.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 4.유관기관별 관련 문서의 변경,개정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등 제76조(비상대응연습 훈련)공사는 철도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 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필요할 경우 개정하기 위해 비상대응연습 훈련 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7조(비상대응연습 훈련 계획)1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연습 훈련계획 수립한다. 1.비상대응연습 훈련의 목표 2.비상대응연습 훈련의 시행(시기,방법,규모 및 장소 등) 3.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선정 4.비상대응연습 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 5.비상대응연습 훈련의 평가 방법 6.비상대응연습 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7.비상대응연습 훈련의 참관 등 2 비상대응연습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있다. 3 공사는 다음의 비상대응 연습 훈련을 시행하고,또한 필요시 연습 훈련을 위해 열차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의 주관부서는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종합연습 훈련 :본사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 연습 훈련이 철도비상사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종합연습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3.부분연습 훈련 :소속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부분연습 훈련은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가상모의 연습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공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상대응 연습 훈련 시나리오를 선정하여야 한다. 1.연습 훈련 대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 선정 2.비상대응 연습 훈련 시나리오의 작성 3.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비상대응 연습 훈련 절차 작성 4.비상대응 연습 훈련 체계 5.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 대책 6.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7.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5 공사는 비상대응연습 훈련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야 하며 비상대응 (추록30)

27 연습 훈련 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비상대응연습 훈련 목표의 적정성 2.비상대응계획 및 현장조치매뉴얼의 적합성 3.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대책의 적정성 4.비상대응인력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5.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6.비상대응연습 훈련 체계의 적정성 6 공사는 비상대응 연습 훈련 및 평가에 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 까지,전년도 추진실적은 매 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응연습 훈련 및 평가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하거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다. 8 공사는 비상대응 연습 훈련에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유관기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비상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의견,연습 훈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78조(사이버 테러)공사는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도시스템에 침입하고 주요 정보를 파괴하 여 철도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9조(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의 수립) 1 공사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선로제어설비,철도신호제어설비, 송변전설비,전철전력설비,통신설비 등 철도운행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절차와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이버테러 대책의 수립 이행 및 지속적인 유지에 관한 총괄적 책임과 권한은 비상계획 전담부서의 장에게 있 으며 철도운전제어시스템 운영부서는 대책의 수립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또한 정보관리 전담부서는 사이버 테러의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등에 책임을 가진다. 3 사이버 테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이버 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2.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컴퓨터 또는 통신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식별 3.사이버 테러의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4.사이버 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6.주기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사는 철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보안대책 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유 무선 포함) 2.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 3.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 4.철도시스템(PC,서버 등)보안대책 5.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 6.철도 제어기기 보안대책 7.제어시스템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 대책 8.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 (추록30)

28 9.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 5 공사는 상기 사이버 테러 보안 및 대응계획을 사이버테러 비상대응 매뉴얼에 포함하여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 야 한다. 제 8절 교육훈련 제80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활동을 실행하는데 적 정한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적격성 보장)1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 여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적절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 2.안전관리체계 책임자 3.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자 4.기타 사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2 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여야 하고,공 사는 이러한 방식을 갖추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1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문서화된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 그램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관리한다. 1.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조직을 구성,운영 나.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의 확인 등 2.안전 직무의 확인 가.안전업무 수행자의 정의와 함께 필요 안전 직무의 확인 나.공사의 방침에 따라 정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와 제81조(적격성 보장)과의 연계 3.직무별,계층별 필요 역량(실무경험,교육 및 훈련결과 등)을 확인 4.해당되는 분야의 직무별,계층별 필요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5.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가.직무별 계층별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방안 나.직원이 교육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필요 시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보장 6.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방안 7.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 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방안 8.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9.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제83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관성)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교육훈련)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을 수립,실행하여야 하며,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피드백 되어 안전업무 수행자의 역량을 강 (추록30)

29 화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교육훈련 필요성 파악)1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계층별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파악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대상에는 직원,계약자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86조(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따른다. 제86조(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1 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 행하며,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에 따른다. 1.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분석 가.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82조(인적자원관리 프로 그램의 수립)기본방침에 준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나.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2.교육훈련 목표설정 가.교육훈련 목표설정은 안전업무 수행자의 안전의식의 함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수준과 업무숙련 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정 나.교육훈련의 목표는 제82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기본방침에 따라 설정 다.교육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 라.목표는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가능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 3.교육훈련 계획수립 가.교육훈련 대상의 선정 1)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의 책임,능력 등 고려 2)안전업무 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 고려 나.교육훈련의 시기,과목 및 시간 1)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시행하며,교육내용에 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비상 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2)그 외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3시간 이상 시행하며,교육내용에는 철도안 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3)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이외의 교육훈련의 시기,과목 및 시간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 다.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시설 및 장비 라.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방안 마.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바.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사.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4.교육훈련의 시행 가.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추록30)

30 시행하여야 한다. 1)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수준에 알맞은 교 육생을 선발 2)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3)이전의 교육훈련을 파악하여 반영 나.교육훈련은 강의(이론)및 기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가능 다.교육훈련 시행 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춤 라.교육훈련 담당자는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공사의 방침에 따름 마.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 바.교육훈련 일지에는 교육명,교육구분,교육기관,교육방법,교육일자,교육시간,교육강사,교육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 5.교육훈련 평가 가.교육훈련 실시 이후 교육훈련 평가 실행 나.교육훈련 평가 시기는 공사의 방침에 의한다. 6.관련 기록의 보유 방안 7.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2 교육훈련계획 수립 주기는 1년 단위로 한다. 제87조(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1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피드백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에 의한다. 1.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 스스로 역량 수준 파악 2.안전업무수행자의 부족 역량 향상 방안 3.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4.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 9절 안전정보 제88조(안전정보 관리)공사의 안전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직원,계약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공,교환하기 위 하여 안전정보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안전정보의 유형)공사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련 정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2.법령 및 사규,절차,지침 3.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 문서 4.공지사항(사고사례,취약개소,운행선로 정보,기상상태,선로 작업현황 등) 5.간행물 6.회의록 7.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8.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추록30)

31 제90조(안전정보 관리절차)1 안전정보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관리한다. 1.공사에서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의 정의(유형)는 제89조(안전정보의 유형)와 같고 안전정보는 정확하고 완 벽한 안전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2.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는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부서에 알려야 한다. 3.관제분야는 운행선로 정보,선로 작업현황 등을 공유하고,제공하여야 하며,운행장애,사고,기상상태 등의 중요한 내용은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 알려 최신의 안전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는 교육,훈련,문서,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안전정보의 존재에 대하 여 인지시켜야 한다. 5.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는 수신,확인된 안전정보를 문서,게시판,사본 제공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직 원들이 상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수집,확인된 안전정보를 홈 페이지,문서 또는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해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게 하고,상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정보의 최신유지,제 공 및 접근성을 확인하고,필요시 개선하여 안전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는 안 전정보 관리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을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정보는 이해하기 쉽고,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시에 갱신이 이루어지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제91조(상황별 안전정보 제공)1 공사는 관련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음 상황에서 안전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2.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3.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2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는 문서,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비상시는 공사의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 체계,열차무선통신 등에 의해 직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상황전파 체계 및 안내방송,안내게시기 등을 통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부재중인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가.열차무선통신,열차정보안내시스템 등 열차운행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역무 부서에 통보하여 안내방송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게시판,홈페이지 등의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하 여금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시의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절차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92조(위험보장)공사는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등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 비해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승객,직원,공중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3조(위험보장체계)공사는 승객,직원,공중을 대상으로 공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 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대인배상,대물배상 등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추록30)

32 고,가입기간 종료 이전에 갱신하여 위험보장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절 안전문화 제94조(안전 지도력) 공사의 경영진은 내부조직에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 제95조(경영진의 안전 지도력)1 경영진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의 우선원칙으로서 삼아 안전에 대 한 경영진의 끊임없는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안전 활동의 발전 및 이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과 자원의 할당 을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은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분명하고,반복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안전세미나(회의)및 안전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참석,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 감시,안전문제에 관한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제공 및 협의 등을 포함한 정기적 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은 제6조(안전경영방침)와 연계된다. 제96조(안전문화 증진)공사는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97조(안전문화 프로그램)1 공사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문화의 정의 2.안전문화 수준 측정 대상의 선정 3.안전문화 수준 측정 주기 및 방법 4.안전문화 수준 측정 결과의 활용방안 5.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 2 공사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문화라 함은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치,신념,비전,정책,목표 및 지도력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생활전반에 걸쳐 안전태도와 안전관행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는 개 인문화를 모두 포함하며 조직 전체에 걸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철도안전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발적인 안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안전문화 수준 측정의 대상은 공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며,필요 시 고객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3.안전문화 수준 측정은 매 2년 마다 측정한다. 4.안전문화 수준 측정 방법은 설문,지도점검,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사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5.안전문화 수준 측정 결과는 차년도 공사의 안전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6.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는 [별표 8]과 같으며,공사의 방침이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측정 지표를 변경하거 나,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공사는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특히 안전문화 지표)는 공사의 방침이나 변화하는 상 황에 따라 측정 지표를 변경하거나,별도로 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추록30)

33 4 공사는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안전점검의날 행사 2.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3.준사고 보고제도 운영 4.종합 안전평가 5.무재해운동 사례발표 6.그 외 각종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회의 등 제 2장 열차운행체계 제 1절 운행안전관리 제98조(목적)열차운행체계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 인력,열차운행 방법 절차 계획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기준을 확립,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99조(적용범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선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열차 운행 방법 절차 계획,승무 및 역무,철도관제,철도보호,질서유지 및 운행기록 등에 대하여 운전분야(기지관제 포함),관제분야,역무분야,기타분야(특수차 운전,역 운전취급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정의)열차운행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 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운전관계직원 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승무사업소의 승무원,각 사업소 특수차 운전원과 운전취급업무를 하는 운전관제 및 정거장에서의 운전취급자를 말한다. 3. 승무원 이란 기관사(운용기관사,구내기관사 포함)및 차장을 말하며 신규임용 및 전입승무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본무승무원 또는 운전실무수습담당자의 지도하에 직무에 관한 운전실무 수습교육을 받는 수습승무원을 포함한다. 4. 지도요원 이란 승무 수석차장,운용계획업무담당,지도업무담당을 말한다. 5. 운용기관사 란 운용계획업무담당을 보좌하고 승무원 운용상의 통계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지도승무 란 운행 중인 열차의 운전실에 승차하여 승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독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구내기관사 란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작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승무운용 이란 승무원의 근무조 구성과 교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추록30)

34 9. 운전관제 란 사장의 책임으로서 열차 운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주관부서 란 조직체계상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본사 주무부서를 말한다. 11. 열차 란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12. 철도차량 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13. 특수차 란 궤도자동차,멀티플타이탬퍼,바라스트콤팩터,레일탐상차,분진흡입차,레일연마차,자갈흡입 차,B2S트랙머신,종합검측차,레일밀링차,고압살수차,대형물탱크차 등 선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주식 차량을 말한다. 14. 정거장 이란 승객의 승 하차,열차의 조성,차량의 입환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15. 운전실무수습 이란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지와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 운전실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훈련을 말한다. 16. 관제 란 관제설비 운영,감시와 열차운행에 관한 지시 및 제어,통제하는 종합관제 직원을 말한다. 17. 관제설비 란 종합관제에서 관리하는 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정보통신관제설비를 말한다. 18. 전력관제설비 란 전력계통 원방감시제어장치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9. 신호관제설비 란 열차운행 종합감시제어장치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0. 정보통신관제설비 란 열차무선관제시스템,전자교환기,집중전화시스템,광전송설비,통합정보통신망,지 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전기시계, 배선반, 방송설비, 녹음설비, 전원설비, 민방위시스템, 항온항습기 등 정보통신관제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설비를 말한다. 21. 검사 란 관제설비의 기능상태,열화정도 및 변화상태를 조사하거나 관제설비의 보수 및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개시 전에 그 기능을 확인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2. 운전정리 란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는 등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열차의 정 상운행을 위하여 운전관제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23.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 및 경계신호를 말한다. 24. 운전감독원 이란 특수차 중 외부위탁으로 운행되는 특수차에 동승하여 운전원이 안전운행 하도록 지도하 는 자를 말한다. 25. 운전보조원 이란 특수차 중 직원이 운행하는 특수차에 동승하여 운전원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 하는 자를 말한다. 26. 연락운송 이란 각 운영기관이 관할하는 구간의 기본운임을 공동으로 적용하고 1장의 승차권으로 연결하 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7. 상용폐색방식 이란 열차의 운전을 위하여 해당구간의 운전설비실정에 맞게 신호체계를 설정하고 늘 사용 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28. 대용폐색방식 이란 폐색장치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사용 하는 폐색방식으로 복선운전의 경우는 통신식 및 지령식,단선운전을 하는 경우는 지도통신식을 말한다. 29. 통신식 이란 폐색구간 양단 정거장의 역장 또는 소장이 폐색용 전화기로 협의하여 폐색을 시행하는 대용 폐색방식을 말한다. 30. 지령식 이란 주신호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TC집중표시반에 의해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 고,열차무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운전관제 지시에 의해 운전하는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31. 지도통신식 이란 복선구간에서 한선이 불통되었거나 단선자동폐색구간에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 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록30)

35 32. 폐색준용법 이란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여 열차를 운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법 을 말한다. 33. 전령법 이란 폐색준용법의 하나로,철도차량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때에 운전관제의 지시를 받고 정거장 양단의 역장 또는 소장이 협의하여 그 열차에 대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01조(구성요소)열차운행체계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운영 개요 2.철도사업면허 3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4.열차운전 방법 및 절차 5.열차운행 계획 6.승무 및 역무 7.철도관제 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9.열차운행 기록관리 10.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2조(열차운행체계) 공사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열차운행 조직 인력, 열차운행 방법 절차 계획,승무 및 역무,철도관제,철도보호 및 질서유지,운영기록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 계를 확립,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철도운영 개요)공사는 철도안전법령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 정시 운행으로 사고 장애로부터 직원과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1.운영 연혁 가.1호선 : 호선 개통(서울역~청량리) 나.2호선 1) 호선 1단계 구간 개통(신설동 종합운동장) 2) 호선 2단계 구간 개통(종합운동장 교대) 3) 호선 3단계 구간 개통(성수 을지로입구) 4) 호선 4단계 구간 개통(교대 서울대입구) 5) 호선 5단계 구간 개통(서울대입구 시청) 6) 호선 신정지선 개통 (신도림 양천구청) 7) 호선 신정지선 연장구간 개통 (신정네거리 까치산) 다.3호선 1) 호선 1단계 구간 개통(구파발 독립문) 2) 호선 개통(독립문 양재) 3) 호선 연장구간 개통 (양재 수서) 4) 호선 연장구간 개통 (수서 오금) 라.4호선 1) 호선 1단계 구간 개통(상계 한성대입구) 2) 호선 개통(상계 사당) (추록30)

36 3) 호선 연장구간 개통(상계 당고개) 4) 호선 연장구간 개통(사당 남태령) 2.운행구간 가.1호선 :서울역~청량리,10개역 나.2호선 :순환선(성수~성수),성수지선(성수~신설동),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50개역 다.3호선 :지축~오금,34개역 라.4호선 :당고개~남태령,26개역 3.주박역 현황(철도공사 차량 주박역 포함)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역 명 서울역 신도림,성수, 을지로입구,삼성 홍대입구,서울대입구 4.철도서비스의 종류 :여객운송 및 운수서비스사업 등 5.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가.열차운행 횟수 :평일 1,738회,토요일 1,541회,휴일 1,485회 나.수송량 :일평균 4,221천명 6.환승역 현황 :공사의 환승역은 총 54개역이다. 약수,압구정,수서, 오금 가.1호선 : 7개역(서울역,시청,종로3가,동대문,동묘앞,신설동,청량리) 서울역,사당,남태령 나.2호선 : 21개역(시청,을지로3가,을지로4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신당,왕십리,성수,건대입구,잠실, 선릉,강남,교대,사당,대림,신도림,영등포구청,당산,합정,홍대입구,충정로,신설동,까치 산) 다.3호선 :14개역(오금,가락시장,수서,도곡,양재,교대,고속터미널,옥수,약수,충무로,을지로3가, 종로3가,불광,연신내) 라.4호선 :11개역(사당,총신대입구,동작,이촌,삼각지,서울역,충무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동대문,창동,노원) 7.계약자 활용 현황 가.5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군자,신정,지축,수서,창동차량기지 나.8개역 위탁 운영 :신설동2역,용두역,신답역,용답역,도림천역,지축역,동작역,남태령역 다.관제설비 정비보수업무(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 라.특수차운전(철도장비,궤도,신호,전기) 8.다른 철도운영자등과의 상호관계 가. 환승체계를 공유하는 관련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메트로9호선 (주),코레일공항철도(주),신분당선(주)]과의 상호관계는'연락운송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지하철 1,3,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 전동열차가 공동으로 운행하며,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양기 관이 별도의'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동열차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 2절 철도사업면허 제104조(철도사업면허)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 또는 (추록30)

37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도시철도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5조(철도사업면허 취득)1 서울시는 도시철도법 제4조(사업면허 등)에 의거 서울지하철 1~4호선 도시철도 사업 면허취득과 도시철도건설을 담당하고 도시철도법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1년 9월1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를 설립하였으 며,공사는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지하철 1,2,3,4호선 운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사업면허 취득 및 변경사항은 다음 사항과 같다. 구 분 구간 연장(km) 발급일(승인일) 번호 승인권자 1호선 서울역 ~ 청량리 제6호 교통부장관 2호선 3호선 시청 ~ 시청 성수 ~ 신설동 제6호 교통부장관 벽제 ~ 양재동 제5호 교통부장관 수서 ~ 오금 제12호 건설교통부장관 4호선 상계동 ~ 과천 제5호 교통부장관 제 3절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제106조(열차운행 조직)1 공사는 열차운행체계 및 운영절차의 작성,승인,개정,실행 등의 관리에 필요한 적 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조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행체계의 실행을 위한 공사의 조직은 운전분야,역무분야,관제분야,기타 분야로 구성한다. 2.운전분야는 승무원(기지관제원 포함)교육 훈련 및 지도점검 등을 위해 본부 산하에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둔다. 3.역무분야는 여객수송,영업사고 처리 및 여객안전사고 방지,지하철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본부 산하에 주관 부서 및 현업부서를 둔다. 4.관제분야는 지하철 종합상황 관리,열차운행 감시 및 통제,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관제설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종합관제 부서를 둔다. 5.기타분야는 특수차 운전(철도장비,궤도,신호,전기),역 운전취급을 위해 본부 산하에 주관부서 및 현업부 서를 둔다. 6.차량기지 구내운전 위탁업무를 위해 운전분야는 주관부서 및 현업승무사업소를 두며,역 위탁운영을 위해 역 무분야는 주관부서 및 현업서비스센터를 두고,특수차 운행을 위해서는 기술분야 주관부서 및 현업사업소,관 제설비 정비보수 업무를 위해 종합관제소를 둔다. 3 열차운행 관련 전체 조직도는 [별표 9]와 같다. 4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분야 가.본사 1)운영본부장은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한다. 2)주관부서장은 부서 업무 총괄 및 현업부서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열차운행체 (추록30)

38 계 운영절차에 대한 작성,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와 협의한다. 3)담당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 준수 등을 관리한다. 나.현업 1)현업부서장은 수석차장,담당차장에 대한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를 총괄하고,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의 실행 담당 및 작성,승인,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안전관리 체계 책임부서와 협의한다. 2)수석차장은 현업부서장을 보좌하며,부재시 직무대행,운용계획,지도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3)운용계획담당은 승무원 운용,승무 적합성 검사,일일교육 시행,승무원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4)지도담당은 열차지도승무,담당승무원 교육훈련 및 지도관리,사업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다.계약자에 대한 총괄책임은 주관부서장이 가지며,계약자 조직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조직체계에 의한다. 2.역무분야 가.본사 1)고객사업본부장은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한다. 2)주관부서장은 부서 업무 총괄 및 현업부서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열차운행체 계 운영절차에 대한 작성,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와 협의한다. 3)담당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 준수 등을 관리한다. 나.현업 1) 현업부서장(서비스센터장)은 소속 P/L,담당차장에 대한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를 총괄하고,서비스센터 및 관할 역 운영,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며,해당 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의 실행 담당 및 작 성,승인,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와 협의한다. 2)P/L,담당차장은 서비스센터장 부재 시 업무대행 및 서비스센터 직원의 제반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3)역장은 역 직원을 관리감독하며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부역장은 역장 부재 시 업무대행 및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계약자에 대한 총괄책임은 주관부서장 가지며,계약자 조직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조직체계에 의한다. 3.관제분야 가.현업 1)안전관리본부장은 종합관제 부서를 총괄한다. 2)부서장은 종합관제 업무총괄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 에 대한 작성,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와 협의한다. 3)담당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 준수 등을 관리한다. 나.계약자에 대한 총괄책임은 주관부서장 가지며,계약자 조직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조직체계에 의한다. 4.기타분야 가.본사 1)기술본부장은 특수차 운전,역 운전취급업무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한다. 2)주관부서장은 부서 업무 총괄 및 현업부서 또는 관리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의 권한 을 가지며,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에 대한 작성,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와 협의한다. 3)담당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 준수 등을 관리한다. (추록30)

39 나.현업 1)현업부서장 및 관리소장은 특수차 운전 및 역 운전취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해당 열차운행체계 운영절차의 실행을 담당하고,작성,승인,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와 협의한다. 다.계약자에 대한 총괄책임은 주관부서장이 가지며,계약자 조직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조직체계에 의한다. 5 열차운행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항목별 역할과 책임 부서는 아래와 같다. 1.열차운행체계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안전조사처 2.열차운행체계 작성 가.운전분야 :운전처 나.역무분야 :영업처 다.관제분야 :종합관제소 라.기타분야 :시설처,설비처 3.열차운행체계 및 운영절차의 실행 가.운전분야 1)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운전처 2)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 :승무사업소(8개) 나.역무분야 1)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영업처 2)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 :서비스센터(15개) 다.관제분야 1)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종합관제소 2)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 :운영관제팀,기술관제팀 라.기타분야 1)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시설처,설비처 2)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 :전기사업소,궤도사업소,신호사업소 4.운영절차의 작성,승인 및 개정 등 관리 가.운전분야 :운전처 나.역무분야 :영업처 다.관제분야 :종합관제소 라.기타분야 :시설처,설비처 5.열차운행 관련 직원의 운영절차 준수여부 확인 가.운전분야 :승무사업소(8개) 나.역무분야 :서비스센터(15개) 다.관제분야 :운영관제팀,기술관제팀 라.기타분야 :전기사업소,궤도사업소,신호사업소 6.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가.운전분야 :운전처 나.역무분야 :영업처 (추록30)

40 다.관제분야 :종합관제소 라.기타분야 :시설처,설비처 제107조(열차운행 인력)1 공사는 열차운행 대상,열차운행 업무,여객의 규모,근무형태 등을 고려한 적정 인 력을 확보하여 안전한 열차운행과 고객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열차운행 규모,여객수송 규모,열차운행 인력은 [별표 10]과 같다. 3 열차운행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분야 가.본사 1)주관부서장 :부서 업무 총괄 2)운전 담당팀장 :운전분야 사업계획 수립,열차운행계획 수립,승무원 운영계획 수립 등 3)승무 담당팀장 :운전관계 규정 제정 및 개정,승무원 각종 교육훈련 및 현업 지도감독 등 나.현업 1)지도담당 :승무원 지도 교육 및 승무원 관리 등 2)운용계획담당 :본선 열차 운행 승무원 운용 등 3)승 무 원 :열차운행 및 승무서비스 제공 등 4)기지관제 :차량기지구내 신호 진로 취급 등 다.계약자 :차량기지 구내 입환 업무 등 2.역무분야 가.본사 1)영업 주관부서장 :부서 업무 총괄 2)영업계획 담당팀장 :중장기 여객운송계획 및 서비스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지도 등 3)영업관리 담당팀장 :영업관련 지도감독 및 역사관리에 대한 총괄업무 등 나.현업 1)서비스센터 :관할역 업무 총괄,영업사고처리 및 안전사고예방,질서유지 업무 등 2)역 :역구내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계약자 :위탁 역 운영 등 3.관제분야 가.부서장 :종합관제 업무 총괄 나.운영관제 1)관제운영 :운영관제 행정 관리 및 교육 등 총괄업무 수행 2)운전관제 :열차운행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3)상황관제 :지하철 종합상황관리 및 당직업무 등 4)검수관제 :차량 이상상황 파악 및 고장조치 지시 등 5)신호관제 :신호설비 감시 및 관제설비 유지보수 등 다.기술관제 1)관제기술 :기술관제 행정 관리 및 교육 등 총괄업무 수행 2)시설관제 :특수차 운행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 및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등 3)전력관제 :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전력관제설비 유지보수 등 (추록30)

41 4)정보통신관제 :정보통신설비 운용,감시 및 제어,유지보수 등 라.계약자 :전력관제설비 및 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등 4.기타분야 가.특수차 운전원 1)본사 :시설 주관부서장,설비 주관부서장은 특수차 외주용역에 대한 지도감독 및 특수차 안전운행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2)현업 :전기사업소장,궤도사업소장,신호사업소장은 특수차(철도장비 포함)운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선로 일시 사용중지 및 서행운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나.신호보안원(역 운전취급) 1)본사 :설비 주관부서장은 관리소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등 총괄업무를 당한다. 2)현업 :신호 현업부서장,신호관리소장은 신호보안원(역 운전취급)관리감독 및 운전취급실 설비 운영,감 시 등을 담당한다. 다.계약자 :계약업무 조건에 따른 특수차 운전 등 5.분야별 열차운행 인력은 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3(직렬별 및 부서별 직급정원표)에 의하며,계약자 조 직의 인력은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4 열차운행 인력의 근무형태는 [별표 11]과 같으며 분야별 열차운행 인력의 근무형태는 공사 취업규칙 별표1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에 의하며,계약자 인력의 근무형태는 계약서에 의한다. 5 인력 주관부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열차운행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열차 운행구간 2.철도서비스 종류 3.열차운전,철도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중 운영인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4.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5.계약자 활용범위 6.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6 인력 주관부서장은 다음사유 등으로 열차운행 인력의 변경시 인력수급 계획에 의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양성 등 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운영방법의 변경 2.새로운 운영방법 및 장비의 도입 3.경영환경의 변화 4.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5.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열차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력 주관부서장은 사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직 진단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2조(직무분석)내지 14조(직무신설 및 변경에 따른 조치)에 따라 분야별 적 정인원을 산출하여야 하며,조직구조,기구별 기능,업무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열차운행 인력의 적정성 판단 시 인력 주관부서장은 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비롯한 소속장의 의견을 반영하 여야 하며,필요시 해당분야에 대한 직무 재평가 및 재설계를 통해 인력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열차운행 인력의 변경에 따른 승인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서울시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절차변경과 (추록30)

42 관련하여 우선되는 강행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라.조례에 의한 정기조직진단,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의한 조직개편 및 적정 인력에 대한 컨설팅 이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으로 대체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6.단위조직별 정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4조(직무신설 및 변경에 따른 조치)에 따라 업무량 증,감 등으로 인한 단위조직별 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지체없이 인력 주관부서에 정원의 책정 및 변 경을 요청하여 항상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나.인력 주관부서장은 조직진단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원의 책정 및 변경을 검토하고 관련부 서장과 협의하며,정원의 변경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 행내규 의 정원변경을 진행한다. 제108조(철도종사자 자격 등)1 공사는 철도종사자가 철도안전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 기준을 준 수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한다. 2 공사가 관리하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면허 및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2.철도장비 운전면허 3.관제업무종사자 자격 4.신호취급자격 3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자격) 가.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1)업무 수행자 가)기관사 :전동차 운전 나)구내기관사 :기지구내 운전취급 및 시운전,입출고 열차운전업무 등 2)관리자 가)현업소장 :승무사업소 업무 총괄 나)지도요원 :승무원 지도 및 운용 업무 나.철도장비운전면허 1)업무수행자(특수차운전원):특수차 운전업무 수행 2)관리자(사업소장,관리소장):특수차 운영 관리 및 운전업무종사자 관리업무를 수행 2.관제업무종사자(자격) 가.업무수행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관제업무 수행의 요건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관제사가 수행하 며 수행업무는 본 규정 제35조의2(관제업무)에 따른다. 나.관리자(종합관제소장,관제팀장):관제업무종사자 인력운영 및 관제업무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3.신호취급종사자(자격) 가.업무수행자 :차량기지구내 및 역 운전취급실에서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업무 수행 나.관리자 1)운전분야(소장,수석차장):차량기지 운전취급실 취급자 및 취급업무 운영관리 수행 2)신호분야(소장,관리소장):역 운전취급실 취급자 및 취급업무 운영관리 수행 (추록30)

43 4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 확보 및 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 확보 가.운전업무종사자 1)공사는 도시철도 경영여건의 변화 등 인력변동요인 발생시 분야별로 필요인력을 산정하고 해당업무 철도차 량 면허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허 및 자격자에 대한 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공사는 신규직원 채용시 해당면허를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기존 경력직원을 상대로 해당면허 취득과정 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열차운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관제업무종사자 1)공사는 철도관련법령에 정한 관제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공사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적정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공사는 기존 경력직원을 상대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비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다.신호취급자의 경우 공사는 해당직원에 대해 철도관련법령에 정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기지구내 및 역 운전취급실에서 신호기 및 제어판 취급자의 적정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공사는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활용,분야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면허 및 자격이 필요한 적정인력을 양성하여 야 한다. 5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 계의 점검과 담당직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하여야 한다. 2.공사는 종합시험운행 일정,양성 또는 채용 소요시간,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철도관련법령에 정한 교육을 이 수한 다음,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영업시운전 이전에 투입하여야 한다. 6 철도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면허,자격기준 등의 준수의 운영 절차는 상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 절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 및 자격기준 등의 유지 가.운전업무종사자 : 운전취급규정 제12조(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장 제 2절(신규 임용 및 전입승무원 교육), 선로지장취급내규 제14조(특수차 운전원의 자격)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3장(관제사 선발 및 교육훈련), 운전관제업무내규 제3조(운전관제의 자격조건) 다.신호취급자 :제108조(철도종사자 자격 등) 2.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면허,자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가.운전업무종사자 :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1조(교육기간)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3장(관제사 선발 및 교육훈련) 다.신호취급자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3.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 :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운영규정 제2절(교육업무), 운전취급 규정 제12조(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교육훈련규정 제3장(교육훈련과정),제1절(사내교육) 제109조(철도종사자 관리)1 공사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적오류,음주,약물,과로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적오류,음주,약물 및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적오류 : 철도안전법 제12조(신체검사), 철도안전법 제15조(적성검사), 철도차량운전규칙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및 별표4(철도운수종 (추록30)

44 사자의 준수사항) 2.음주 및 약물 :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3조(음주 등이 제한 되는 철도종사자) 3. 과로 : 철도차량운전규칙 제6조제3항(과로 등),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및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3 인적오류,음주,약물 및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장은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음주 및 약물 및 과로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공사의 주관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공사는 직원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술을 마시거나 약물 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 며,이 경우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4.직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건강유지를 위하여 간단한 운동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현 업부서장은 직원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5.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가.철도종사자는 인적오류,음주 및 약물,과로에 대한 운영절차를 준수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나.계약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자의 인적오류,음주 및 약물,과로 등의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인적오류 관리를 위해서 공사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음주측정 실시,교육훈련 시행,휴대전화 사용제한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승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승무 적합성검사 실시,중점관리대상자 관리,지적확인환호 시행,휴대전화 및 전 자기기 사용제한,졸음방지를 위한 독려활동 등을 시행한다. 2.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중점관리대상자 관리,지적확인환호 등을 시행한다. 3.특수차 운전원(운전감독원,운전보조원 포함)에 대하여는 교육,적합성검사 실시,중점관리대상관리,지적확 인환호 등을 시행한다. 4.신호취급자에 대하여는 교육,적합성검사 실시,중점관리대상자 관리,지적확인환호 등을 시행한다. 5 음주 관리를 위한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분야 가.측정 시행자 :운용계획담당 나.음주측정 기준 및 위반 시 후속 조치 1)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 가)승무전 적발시 :승무중지 지상근무 조치,특별교육 실시 및 음주적발보고,상습음주자 또는 그 행위가 고의적일 경우 징계의뢰 조치 나)승무중 적발시 :즉시 승무 교대조치,음주적발보고,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요구 및 철도안전법에 의한 행 정처분 의뢰 2)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미만 가)당일 승무중지 엄중경고 조치 나)상습음주자 또는 그 행위가 고의적일 경우 징계의뢰 조치 (추록30)

45 다.측정 주기 :주2회 이상 라.측정 장비의 관리 :6개월마다 검정 및 교정검사 실시 후 관리기록부 작성 보관 마.측정 기록관리 :측정 DATA 기록 및 유지관리 2.관제분야 가.측정 시행자 :수석차장 또는 관제담당 차장 나.음주측정 기준 및 위반 시 후속 조치 1)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 가)당일 관제업무 수행중지 나)근무시간 중 특별교육 실시 다)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업무중지 및 징계요구 2)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미만 :엄중경고 조치 다.측정 주기 :월 6회(반별 2회) 라.측정 장비의 관리 :6개월마다 검정 및 교정검사 실시 후 관리기록부 작성 보관 마.측정 기록관리 :측정 DATA 기록 및 유지관리 3.기타분야 가.음주측정 대상자 :특수차 운전원,기지관제원,신호보안원(역 운전취급) 나.음주측정 기준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다.측정 시행자 1)특수차운전원 :현업부서장 2)기지관제원 :기지 운용계획담당 3)신호보안원 :현업관리소장 6 해당분야별 음주측정 주기는 측정기간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정하며,장비의 관리 및 기록 등 관리 방안은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 검사 업무지침'에 의한다. 7 약물 관리를 위해서 공사는 철도종사자에 대해 약물 사용여부를 육안점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약물 을 복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당해 업무중지 및 소속장에게 보고 2.공인감정기관에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검사 의뢰 3.검사결과 양성 으로 판정된 경우 철도안전법 에 의한 행정처분 의뢰 및 인사규정 에 따른 징계의뢰 조치 8 과로 관리를 위한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직원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토록하고,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의 건강 상태 등을 파 악,관리하여야 한다. 2.공사는 년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직원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공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며,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적오류 방지 및 음주,약물,과로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령의 확인 :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철도안전법 제43조2(철도종사자의 음 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철도차량운전규 칙 제6조제3항(과로 등) 2.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추록30)

46 가.운전업무종사자 :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1조(승무적합성검사), 선 로지장취급내규 제15조의2(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 음주 등의 금지)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4장(음주등의 제한),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 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운전관제업 무내규 제33조(운전관제의 근무방법) 다.신호취급자 :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 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제109조(철도종사자 관리) 3.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가.운전업무종사자 :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1조(승무적합성검사), 선 로지장취급내규 제15조의2(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 음주 등의 금지)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4장(음주 등의 제한),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 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다.신호취급자 :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 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제109조(철도종사자 관리) 4.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가.운전업무종사자 :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1조(승무적합성검사), 선 로지장취급내규 제15조의2(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 음주 등의 금지)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4장(음주등의 제한),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 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운전관제업 무내규 제33조(운전관제의 근무방법) 다.신호취급자 :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적확인 환호), 운 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제109조(철도종사자 관리) 5.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취업규칙 제2절(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조(건강유지 및 복장단정), 운전관제업무내규 제33조(운전관제의 근무방법) 10 주관부서장은 제28조(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인적오류 방지 및 음주,약물,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인적오류 방지 및 음주,약물,과로 등에 대한 계약자 관련 부분은 제2장제10절(열차운행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1 공사는 열차운행 인력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적격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무 수석차장 :승무원 지도 및 안전운행 관리업무 등 2.지도업무담당 :승무원 운전기술 향상 및 지도관리 등 3.기관사 :전동차 운전 4.차 장 :전동차 승무서비스 (추록30)

47 5.관제 수석차장 :열차운행 집중 제어 감시 통제 및 운전관제 지휘 통솔 6.운전관제담당 :열차운행 집중 제어 감시 통제 및 각 호선 운전관제 관리 총괄 7.관제업무 종사자 :열차운행 집중 제어 및 감시,통제 등 8.특수차 운전원 :특수차(철도장비 포함)운전 9.신호취급 종사자 :기지관제원(차량기지 운전취급)및 신호보안원(역 운전취급) 10.운전실무수습 담당자 :신규임용 및 전입승무원에 대한 운전기술교육 등 3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은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차장에 대하여는 공 사가 정한 별도의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1.신규임용 승무원 가.기관사 1)신규응시 면허취득자 :보완교육 7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6,000km이상 2)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자 :보완교육 7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3,000km이상 나.차장 :보완교육 5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1,500km이상 2.전입 승무원 가.기관사 1)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이 아닌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1,200km이상 2)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인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750km이상 나.차 장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450km이상 3.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30시간 이상 또는 600km이상의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신규 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철도차량운전업무 보조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운전업무 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할 때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5.관제업무종사자 구 분 실무수습 교육항목 기 준 선로 신호등 시스템 운전취급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 가.종합관제 부서장 및 운영팀장은 일정기간 관제업무종사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150시간 2,760km 85시간 1,380km 40시간 552km 30시간 600km 나.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전문 교 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1)수석차장 2)운전관제 및 시설관제 담당차장 3)운전관제 및 시설관제 6.기타업무종사자 :기지관제원(차량기지 신호취급 업무)및 신호보안원(운전취급역 신호취급 업무)은 철도관련 (추록30)

48 법령에서 정한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초 적격성 확인 :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종사자의 최초 업무수행 전에 철도안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 른 다음의 적격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기관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취득 유무 나.관제업무종사자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유무 다.특수차 운전원 :철도장비운전면허 취득 유무 라.신호취급자 :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 유무 확인 및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2.주기적 적격성 확인 :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적격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가.운전면허 갱신 :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유무 나.관제업무종사자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이수 유무 다.신체,적성검사 :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신호취급업무 종사자는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적격성 확인은 철도종사자의 현업 부서장이 철도종사자가 해당 열차 운행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해당업무 복귀전 적격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기관사 가.현업 부서장은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기관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을 시행한 후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이 아닌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1,200km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인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750km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차 장 가.현업 부서장은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차장의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450km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관제업무종사자,특수차 운전원,신호취급자 가.관제업무종사자 :보완교육 7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특수차운전원 :보완교육 40시간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552km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신호취급자(기지관제원 포함):보완교육 3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할과 책임 가.운전업무종사자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9조의2(철도종사자 관리감독) 나.관제업무종사자 :관제운영규정 제3장(관제사 선발 및 교육훈련),운전관제업무내규 제3조(운전관제의 자격요건) 다.신호취급자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2.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가.승무 수석차장 :승무원 지도 및 안전운행 관리업무 등 나.지도업무담당 :승무원 운전기술 향상 및 지도관리 등 다.기관사 :전동차 운전 라.차 장 :전동차 승무서비스 (추록30)

49 마.관제 수석차장 :열차운행 집중 제어 감시 통제 및 운전관제 지휘 통솔 바.운전관제담당 :열차운행 집중 제어 감시 통제 및 각 호선 운전관제 관리 총괄 사.관제업무 종사자 :열차운행 집중 제어 및 감시,통제 등 아.특수차 운전원 :특수차(철도장비 포함)운전 자.신호취급 종사자 :기지관제원(차량기지 운전취급)및 신호보안원(역 운전취급) 차.운전실무수습 담당자 :신규임용 및 전입승무원에 대한 운전기술교육 등 3.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가.운전업무종사자 : 운전취급규정 제12조(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2장 제1절(직원 의 교육),제2절(승무원 지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장 제2절(신규임용 및 전입 승무원 교육), 선로지 장취급내규 제14조(특수차 운전원의 자격)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3장(관제사 선발 및 교육훈련), 운전관제업무내규 제3조(운전관제의 자격요건) 다.신호취급자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4.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가.운전업무종사자 : 운전취급규정 제12조(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2장 제1절(직원 의 교육),제2절(승무원 지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장 제2절(신규임용 및 전입 승무원 교육), 선로지 장취급내규 제14조(특수차 운전원의 자격)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3장(관제사 선발 및 교육훈련), 운전관제업무내규 제3조(운전관제의 자격요건) 다.신호취급자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5.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적격성 확인 가.운전업무종사자 :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장 제2절(신규임용 및 전입 승무원 교육), 선로지장취급내규 제14조(특수차 운전원의 자격) 나.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운영규정 제3장(관제사 선발 및 교육훈련) 다.신호취급자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제 4절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제111조(열차운전)1 공사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여객을 안전하고 원활 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업무종사자는 운전취급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운전업무에 능숙하도록 노력하 고 그 취급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현업부서장 및 지도요원은 열차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3.현업부서장 및 관리소장은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선로지장취급내규 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을 가 진다.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전업무종사자 가.운전취급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이례상황 발생 시 관제통보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며,응급조치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추록30)

50 다.직원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특히 인명의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2.특수차(철도장비 포함)운전업무종사자 가.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는 술을 마셨거나,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특수차 운전원은 운행구간의 운전조건과 운행 목적,특수차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최고 운전속도 이하로 운 전하여야 한다. 다.특수차로 건넘선을 운행할 때에는 우선 멈춤 후 해당 운전취급실에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통방향 및 텅레일의 밀착을 확인 및 지적환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라.특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제동장치의 동작상태,기타 각 부분을 점검하여 운행상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한다. 4 탑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3,4호선 본선 :2명(기관사,차장) 2.2호선 성수 신정 지선 :1명(기관사) 3.차량기지 구내운전 :1명(기관사) 4.특수차 :2명[운전원,운전감독원(보조원)] 5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에 필요한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 운전취급규정 제12조(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운전 취급규정 제2장 운전 2.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 사항 :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2장(안전작업) 3.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탑승 기준 : 운전취급규정 제6조(운전관계 승무원), 선로지장취급 내규 제16조(운전감독원(보조원)의 지정), 차량기지운전취급내규 제19조(입환시 운전담당) 4.열차의 조성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2절(열차의 조성) 5.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 : 운전취급규정 제2장(운전) 6.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정보 교환 : 운전취급규정 제11조(무선전화기의 사용),제255조(밀기운전 전호) 7.신호의 지시 : 운전취급규정 제4장(철도신호) 8.열차 운전정리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7절(열차운전정리) 9.운전명령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8절(운전명령) 10.구내운전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9절(구내운전) 11.입환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10절(차량의 입환) 12.선로전환기의 취급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11절(선로전환기의 취급) 13.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속도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12절(운전속도) 14.차량의 유치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13절(차량의 유치 및 구름방지) 제112조(폐색방식) 1 공사는 도시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차와 열차 사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된 폐색방식 관련 절차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용폐색방식 가.복선구간 :자동폐색식,차내신호폐색식 나.단선구간 :단선자동폐색식 (추록30)

51 2.대용폐색방식 가.복선구간 :통신식,지령식 나.단선구간 :지도통신식 3.폐색준용법 :전령법 3 폐색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용폐색방식 :CTC에 의할 때는 운전관제,정거장취급에 의할 때는 소장 2.대용폐색방식 가.통신식 :역장 또는 소장 나.지도통신식 :소장 다.지령식 :운전관제 3.전령법 :운전관제,역장 또는 소장 4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색 및 신호취급 시 지적확인환호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고장,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폐색방식을 변경 또는 복귀시킬 때에는 관련부서(관제,역장,기관사 등)에 시행 구간,시행사유,승인번호 등을 통고하여야 한다. 3.폐색 및 신호취급을 시행 후 관련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폐색 운영에 필요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색 역할과 책임 : 운전취급규정 제141조(폐색의 취급자) 2.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 운전취급규정 제2절(상용폐색방식),제3절(대용폐색방식) 3.폐색방식 및 시행 : 운전취급규정 제2절(상용폐색방식),제3절(대용폐색방식),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4조 (모타카의 폐색구간),제25조(폐색구간의 모타카수) 4.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방법 : 운전취급규정 제3절(대용폐색방식) 5.폐색방식 변경,복귀,취소 등 : 운전취급규정 제168조(폐색수속의 취소),제169조(지도표,지도권의 회 수),제170조(지도표의 사용정지),제171조(사용정지한 지도표의 처리),제172조(지도표의 재발행),제173 조(지도표의 폐지),제174조(사용완료한 지도권의 처리),제175조(분실한 지도표,지도권의 발견시 처리), 제176조(지도표,지도권의 관리) 6.상용폐색방식 : 운전취급규정 제2절(상용폐색방식) 7.대용폐색방식 : 운전취급규정 제3절(대용폐색방식) 8.폐색준용방식 : 운전취급규정 제131조(폐색준용법),제133조(폐색준용법의 종류) 제113조(철도신호)1 공사는 도시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신호체계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신호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호선 :ATS 2.2호선 :ATS ATO(성수 신정지선 포함) 3.3 4호선 :ATC 3 신호취급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선 가.종합열차제어(TTC)시스템에 의한 자동 신호제어와 운전관제에 의한 수동제어로 취급할 수 있다 (추록30)

52 나.본선의 신호는 운전관제 또는 현장 신호보안원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취급할 수 있다. 2.역 구내 :종합관제 신호설비 장애 등 비상시 운전관제의 운전명령에 의해 현장(Local)제어시 운전취급실 신 호보안원이 취급한다. 3.차량기지 :차량기지구내 입환신호기에 대한 신호취급은 기지관제원이 담당한다. 4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내신호기,입환신호기,임시신호기,수신호의 현시 또는 표시조건 및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신호기에 신호의 현시가 없는 경우 또는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지신호(원방신호기의 경우에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신호기와 수신호가 서로 다른 신호를 현시하고 있을 경우 최대의 제한받는 신호에 따라야 하나,수신호에 의할 것을 통고받았을 경우에는 수신호 현시를 따라야 한다. 2.열차 또는 차량은 신호기 또는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당해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 거나 선로지장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즉시 정차 수배하여야 하며,이 경우 기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 전관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고,이때 정차한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될 때까 지 진행할 수 없다. 5 신호의 취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진행신호는 진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현시할 수 없으며 진행을 지시하 는 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진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운전관제 및 정거장 운전취급자는 직무수행 시 취급과오 방지를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를 하여야 한다. 6 철도신호운영에 필요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호의 역할과 책임 : 운전취급규정 제185조(신호,전호,표지,표시기의 종별),제186조(신호의 주시와 진 로에 대한 주의),제187조(진행을 지시하는 신호현시의 조건),제188조(주간,야간의 현시방식),제189조 (신호의 현시없는 경우 또는 현시불량의 경우),제190조(정지신호의 현시) 2.신호의 준수 : 운전취급규정 제186조(신호의 주시와 진로에 대한 주의),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3장(지 적확인 환호) 3.신호의 현시방법 : 운전취급규정 제185조(신호,전호,표지,표시기의 종별),제4절(수신호) 4.신호기 종류 및 용도 : 운전취급규정 제4장(철도신호)제2절(상치신호기),제3절(임시신호기),제4절(수신호) 5.신호기 설치 및 동작 : 운전취급규정 제134조(폐색구간의 설정 및 경계지점),제4장(철도신호) 6.신호기 고장 시 등의 조치 및 통보 : 운전취급규정 제229조(신호기 및 진로표시기 불량시의 취급),제231 조(정지수신호의 현시방식),제238조(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의 취급) 7.신호기 취급 : 운전취급규정 제4장(철도신호)제6절(신호기의 취급) 8.전호 : 운전취급규정 제4장(철도신호)제8절(전호) 9.표지(열차표지,전차선 표지,철도신호 표지,각종표지): 운전취급규정 제4장(철도신호)제9절(표지 및 표시기) 제114조(사고 시 안전조치)1 공사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병발사고 방지 및 신속한 복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 조치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발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나,계속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2.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판단하여 구름방지,열차방호,승객의 유도 및 인명에 대하여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의 강구 등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관계 (추록30)

53 자는 즉시 그 상황을 운전관제에 급보하여야 하며,보고를 받은 운전관제는 사고발생 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신속히 구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를 신속히 정차시켜야 할 경우 또는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선로에 대해서도 열차방호를 하여야 하며 열차방호 방 법은 운전취급규정 제313조(열차방호)에 의한다. 4.사고복구 작업 시 우선순위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본선의 개통,민간 및 지하철 재산의 보호를 순서로 복구 작업에 임한다. 3 열차방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으로 인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열차방호를 하여 야 한다. 2.정거장 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3.열차방호를 할 때에는 열차무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열차를 긴급 정차시킴과 동시에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4.열차방호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제1종 방호 :열차의 지장개소의 외방 2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다.다만,전 차량 탈선 등 으로 궤도회로를 단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나.제2종 방호 :지장개소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접근하는 열차가 확인하기 쉬운 지점에 정 지수신호를 현시한다.다만,야간방식에 의하는 경우 또는 터널 내에서는 후부에 있는 전조등을 깜박이는 것으로 정지수신호를 대용할 수 있다. 다.무선방호 1)지장열차 승무원은 열차무선 등으로 관계 정거장 또는 운전관제에 지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운전관제는 관계열차에 지장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무선방호에 의하여 관계열차에 지장사실이 확실히 통보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종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5.열차방호를 인지한 모든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자기 열차가 관계 열 차일 경우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6.사고발생시 해당열차 승무원은 관제사에게 무선으로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인접 선로 지장 또는 전 차량 탈 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종 방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7.관제사는 관계열차가 무선방호 지시에도 계속해서 열차 진행 시 관제비상정지 장치를 이용하여 열차를 정차 시킨다. 4 사고발생시 분야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초발견자 :운전관제 급보 및 필요시 열차방호 등 2.기관사 :최초 발견시 운전관제 급보 및 상황별 조치 등 3.운전관제 :열차운행 통제 및 관계부서 상황전파 등 4.역 직원 :최초 발견시 운전관제 급보 및 상황별 업무지원 등 5.유지보수자 :최초 발견시 운전관제 급보 등 5 사고시 안전 조치에 대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운전취급규정 제306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제307조(열차운전중 사고의 처리),제308조(사고발생시 운전관제의 처치),제309조(정거장 구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제310조(사 (추록30)

54 고복구용 기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 6조(사고발생시 처리), 전동차승무원작 업내규 제5장(사고의 조치),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 2.안전조치의 원칙 : 운전취급규정 제306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제311조(사고복구의 우선순위) 3.열차의 방호 : 운전취급규정 제307조(열차운전중 사고의 처리), 운전취급규정 제313조(열차방호),제5장 (사고의 조치)제3절(사고시의 방호) 4.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야별 조치에 관한 사항(최초 발견자,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역무종사자, 유지보수자 등): 운전취급규정 제5장(사고의 조치)제2절(열차의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15조(승객 대피)1 공사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발생시 승객안전을 위하여 승객 구호 및 대피에 최선을 다한다. 2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사는 먼저 운전관제 또는 인접 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고,구름 방지와 열차방호를 한 후 승객 유도 등 상황을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보고를 받은 운전관제는 상황파악 후 전도운전에 대한 적절한 지시와 함께 관계처(112,119,역장 등)에 통 보하는 한편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3.운전관제의 지시를 받은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로 사고 확대방지 및 인명구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간 도중에서 사고 등으로 정차한 열차가 역까지 승객을 유도하여 대피 시킬 때에는 기관사는 운전관제의 지 시를 받아야 하며 운전관제는 유도하는 역 및 인접 역의 역장에게 승객에 대한 유도대피 지원을 지시하여야 한다. 2.역간 도중에서 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 역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로 역 간 도중에 열차를 정차시켜 승객을 유도 대피시키는 경우에는 반대선 운행열차를 정지시키는 등 승객의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역에서 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승객을 열차에서 내리게 하고 역외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킨다. 4.차량고장,역사화재 등으로 차내방송 또는 역사 안내방송 불능 시에는 운전실 또는 역사에 비치된 확성기를 사용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유도 하여야 한다. 4 승객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 운전취급규정 제5장(사고의 조치),제6장(이상기후 시 또 는 생화학물질 발견 시 운전취급 및 조치), 운전취급세부요령 제2장(열차 화재발생시 조치),제4장(열차운 행 중 전동차 고장발생시 조치요령) 2.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 운전취급규정 제306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제325조(열차화 재시의 조치),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74조(공습경보시의 운전취급) 3.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 : 운전취급규정 제6장(이상기후 시 또는 생화학물질 발견 시 운전취급 및 조치), 운전취급세부요령 제2장(열차 화재발생시 조치),제4장(열차운행 중 전동차 고장발 생시 조치요령) 제 5절 열차운행계획 (추록30)

55 제116조(열차운행계획)공사는 지하철 수송계획 및 수송수요 변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 시 수송수요에 적합한 최 적의 수송력 설정으로 지하철 이용고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열차운행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7조(열차운행계획 수립)1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수송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열차운행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운영본부장은 열차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역무 주관부서장은 수송수요 분석 및 중 단기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수송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송 현황을 분석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운전 주관부서장은 수송계획 및 운행구간,운행횟수,운행시격,운전설비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한다. 2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수송예측 통계자료 분석 및 수송전망 :운행구간의 역세권 변화,연계노선 확대 등 수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 분석과 계절,요일,시간에 대한 수송수요 전망 및 예측을 통해 산출한 수송수요를 기반으로 운행구간 등을 결정 한다. 2.열차다이아 제 개정 기초자료 검토 :수송인원,열차 혼잡도,전동차 보유수량,운행 편성수,표준운전시분 등 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 3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2.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3.열차 운행구간(기점ㆍ종점ㆍ정차역)및 시간계획 4.열차 운행차량,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6.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확보 및 배치 제 6절 승무 및 역무 제118조(승무 및 역무)공사는 승무 및 역무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운영으로 안전운행과 이용고객에게 편리한 도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승무)1 철도차량 및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열차 및 철도차량운행의 책임을 지고 안전운행과 승객 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승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업무종사자 가.기관사 :전동차 운전 나.구내기관사 :차량기지 구내입환 및 비상 입출고 다.특수차 운전원 :특수차(철도장비 포함)운전 2.기타 승무종사자 :차장(열차 승무)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업무종사자 가.기관사는 열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열차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 (추록30)

56 나.구내기관사는 차량기지 구내 철도차량의 안전한 입환 업무 등을 수행 다.특수차 운전원은 특수차(철도장비 포함)운전업무를 수행하며,특수차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 2.기타 승무종사자(차장)는 승무서비스제공 및 승객안전에 대한 책임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관부서장 가.현업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나.열차안전운행 기본대책 수립 및 시행,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등 2.현업부서장 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관리감독 나.특수차 운행계획 확인 및 운전원 운전감독원(보조원)지정 등 제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다.외주용역(구내운전,특수차운전)에 대한 관리감독 5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기관사,차장 가.승무조 구성은 기관사,차장 각 1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1인 승무구간 제외).다만,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사만으로 승무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승무조를 정할 때에는 직무수행 능력을 고 려하여야 하며,신규기관사와 신규차장과의 승무조 구성은 지양하여야 한다. 나.차량기지 입환 업무종사자(구내기관사)운용은 계약자 조직에 의한다. 2.특수차 운전원,감독원(보조원) 가.현업부서장은 특수차를 운행할 때에는 운전원(계약자 포함)과 운전감독원(보조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2대 이상이 같은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운전감독원(보조원)을 1명으로 할 수 있다.다만,필요에 의하여 2 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은 공사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지정 할 수 있다. 6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사 차장 :운행중 열차운전정보를 상호 교환 하여야 하며,운전지시전달표 및 지시전달부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상호 공유 한다. 2.특수차 운전원은 운행 전 후 종합관제,기지관제,역 운전취급실과 열차운전 정보를 교환한다. 7 현업 부서장은 운행장애 발생 등 필요시 운행정보 기록의 대상(차량고장,운행속도,관제기록,신호취급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열차의 운전실에는 담당승무원 이외에는 운전실승차를 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나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임원,운전 주관부서의 장,팀장(감독업무 수행중인 직원 포함) 2.지도요원,운전실무수습담당자 및 수습승무원 3.선로,신호,전차선 및 정보통신설비 등을 순회 점검하는 직원 4.차량성능 확인 및 고장을 점검하는 직원 5.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실에 승차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이외의 자 6.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장(승무원 운용관리) (추록30)

57 2.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가.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2장(안전작업),제5장(무선전화설비운용) 나. 전동차 승무원 작업내규 제2장(승무준비),제3장(운전취급),제4장(기기취급),제5장(사고의 조치) 3.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장(승무원 운용관리) 4.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인증관리,중점관리,지상근무,지도교육 등): 승무원지도운용내 규 제3장(교육훈련) 5.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장(승무원 운용관리) 6.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작업(사업)기준(승무 준비,인수인계,출고,운전,종료 및 보고 등): 전동차 승무원 작업내규 제2장(승무준비),제3장(운전취급), 차량기지운전취급내규 제2장(입출고),제3장 (운전취급) 7.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5장(무선 전화설비운용) 8.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대상,주기 및 조치방안):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28조의2(열차운행기록 부 분석 및 교육) 9.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이외의 운전실 탑승 :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6장(전동차운전실 승차지정) 제120조(역무)1 공사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를 갖춘 역을 이용 하는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시 열차이용 고객 안내와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계획 :수송수요 관리,운임제도 및 운수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 2.영업관리 :영업 서비스 분야 안전관리 대책,여객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등 3.역 :1회용 교통카드 관리 및 기타 역 업무의 관리 및 운영 등 가.CCTV 모니터 및 승강장 감시 나.역 구내 순회 점검 다.시설물 및 안전설비 점검 관리 라.여객사상사고 및 사고처리 등 3 역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무분야 주관부서장은 역무분야 지도감독 등의 책임을 가진다. 가.영업계획 :영업제도 및 운임결정에 관한 사항,역 분야 수입금 취급처리 등 나.영업관리 :여객안전대책 및 영업사고 처리 등 2.서비스센터는 서비스센터 및 관할 역 직원을 관리감독하며 안전지도점검 실시한다. 가.역 장 :역 직원 관리감독 및 교육 훈련업무,역사 소방안전관리 등 업무전반 나.부역장 :역장을 보좌하며 조별 업무 총괄 및 수입금관리,고객안전관리 등 다.역직원 :일반서무,고객안내,역무자동화 기기 및 고객편의시설 운용 등 4 역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무분야 주관부서장 :역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총괄책임 2.서비스센터장 :센터,관할역에 대한 운영 및 안전관리의 책임 3.역 장 :담당역에 대한 운영 및 안전관리의 책임 5 타 운영기관과 역 및 통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시민 안전을 위해 관리의 범위는 기관간(서울메트로, (추록30)

58 한국철도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신분당선(주)등)협약서에 의거 운영하며 협약서에 없는 사 항은 협의에 의한다. 6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공사는 입주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며,화재예방 및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 고 공사의 지시사항 및 규정 준수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 한다. 2.역장은 소방계획서,임대차 계약서 및 역구내 시설물 임대관리규정에 의거 역 입주업체(임대업자 등)에 대한 소방교육 및 화재예방,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며 공사의 지시사항 및 규정 준 수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한다. 7 역 운영 및 관리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무의 범위 : 운수수입관리규정 제2장(승차권 공급 및 관리) 2.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 서비스센터 및 역 근무 예규 제2장(업무),제3장(근무) 3.역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서비스센터 및 역 근무 예규 제2장(업무),제3장(근무) 4.역무 절차 : 서비스센터 및 역 근무 예규 제3장(근무) 제 7절 철도관제 제121조(철도관제)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과 이용고객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22조(관제업무)1 공사는 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로 도시철도 안전운행과 이용고객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운전관제 :열차운행 집중 제어 통제 감시 및 비상시 긴급조치업무 수행 나.시설관제 :특수차 및 야간보수작업 통제업무 수행 2.지하철 1,2,3,4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집중제어 통제 감시 및 운행장애 시 긴급 조치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3 관제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제시스템 및 현장설비의 운용에 관한 집중 제어 통제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열차의 안전 확보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가 안전하고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열차 운행과 관련된 상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책임과 임무를 갖는다. 3.운행장애 등 이례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파악,운전정리,구원열차의 운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와 관 련부서 통보 및 현장 사업소에 긴급출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4.공사의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관제와 시설관제가 있으며 역할과 책임은 다음 사항과 같다. 가.운전관제 1)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 2)운행장애 등 이례상황 발생시 열차통제 등 나.시설관제 (추록30)

59 1)특수차 작업과 관련한 안전운행 필요사항 지시 및 통제 2)현장 선로작업 출입자 승인 및 통제 등 4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및 적격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제108조(철도종사자 자격 등)에 의한다. 2.관제업무종사자의 적격성 :제110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에 의한다. 5 관제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관제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사항과 같다. 가.소속직원을 관리감독하고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관리 총괄 나.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필요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2.운영관제 담당팀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사항과 같다. 가.운영관제 업무를 총괄하며,인력운영,업무조정 및 지시,교육훈련 등에 대한 책임 나.운전관제 직원에 대해 철도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및 적격성 유지에 대한 책임 3.기술관제 담당팀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사항과 같다. 가.기술관제 업무를 총괄하며,인력운영,업무조정 및 지시,교육훈련 등에 대한 책임 나.시설관제 직원에 대해 철도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및 적격성 유지에 대한 책임 6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관제업무의 수행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서울지하철 1,3,4호선은 공사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며,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구간을 운행하는 한국철도 공사 철도차량은 공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7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행 감시,제어,통제 등 관제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 업무수행 :호선별 열차운행표시반(LDP)에 의해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상황을 감시하고 필요시 열차정시운행을 위한 운전정리를 시행하며,비상시를 대비하여 통제권에 의한 지휘체계를 유지여야 한다. 2.비상시 업무수행 :비상시(이례상황시)에는 '비상대응 매뉴얼'및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분담'에 의해 지정된 임무와 기준을 준수하고,통제권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인수인계 가.운전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열차의 운행상태 2)임시열차 3)전차선 및 선로 상태 4)서행개소 5)운전명령 사항 6)기타 중요한 사항 나.시설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장애발생 및 처리상황 2)근무 중 현장의 중요한 작업사항 3)선로출입 관련사항 4)관련분야와 협의사항 5)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추록30)

60 4.정보교환 가.관제는 열차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 복구 및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이례상황 발생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관제는 즉시 상황전파시스템 또는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모든 관제 가 상황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각 분야별 관제는 열차운행과 관련되는 관제시스템 또는 현장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전관제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운전관제는 열차 운행에 따른 열차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운행열차 및 해당분야 관제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가.관제업무 수행 중 처리한 주요사항을 관련규정 등에 의한 별도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8 관제업무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 관제운영규정 제2장(관제) 2.관제의 수행(평상 시,비상 시,인수인계,정보교환 등) 가. 관제운영규정 제1장 제9조(정보교환), 관제운영규정 제2장(관제) 나. 운전관제업무내규 제2조(운전관제의 집무방법),제32조(인계인수 사항)등 3.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34조(작업계획 및 이상유무 통보), 운전관제업무내규 제6 조(처리건수의 기록),제8조(열차운행상황표의 기록),제9조(열차운행실적 기록)등 제123조(관제지원)1 공사는 열차운행과 관련된 관제설비를 감시 제어 및 통제하고,열차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 이례상황발생시 신속한 장애조치와 정상운행을 위해 관제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영관제 가.상황관제 :지하철 종합상황관리 및 당직업무 등 운영관제 나.검수관제 :차량고장 상황 파악 및 조치 지시 등 다.신호관제 :신호관제설비 운용,감시 및 유지관리 등 2.기술관제 가.전력관제 :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전력관제설비 유지관리 등 나.정보통신관제 :정보통신관제설비 운용,감시 및 유지관리 등 3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제지원 업무종사자는 관제설비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제 및 현장 제어설비 고장으로 열차의 안 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현업부서장에게 확인 조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분야별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상황관제 :지하철 종합상황관리 및 여객수송통제 등 나.검수관제 :전동차 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관련부서 통보 및 현업에 출동지시 등 다.신호관제 :신호관제설비의 운용,점검 및 유지관리 등 라.전력관제 :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전력계통 운영),전력관제설비 유지관리 등 마.정보통신관제 :정보통신관제설비의 운용,감시 및 유지관리 등 (추록30)

61 4 관제지원 업무종사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관제별 담당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제지원 담당팀장은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업무분장,근태관리,각종 안전교육시행 등의 전체적인 관 리업무에 대해 총괄책임을 가진다. 2.관제지원 담당차장은 관제지원 분야별 업무를 총괄하며 종사자 교육 등의 관리업무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6 관제업무와 관제지원업무간의 정보교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 :열차운행 중 상시 정보교환 2.비상시 :이례상황발생시 정보교환 3.정보교환 절차 가.관제업무종사자와 해당 관제지원 분야와 직접 정보전달 나.자체 방송장치 및 관제전화를 통한 정보교환 7 관제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관제설비의 점검 가.일상점검 나.정기검사(1개월 검사,3개월 검사,6개월 검사,1개년 검사) 다.임시검사 2.관제설비의 유지관리 가.유지관리 대상 :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정보통신관제설비 나.관제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제3장 제3절(유지관리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8 관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 업무수행 :분야별 관제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감시하고 필요시 열차정시운행을 위한 시스템 유 지관리를 시행하며,비상시를 대비하여 통제권에 의한 지휘체계를 유지여야 한다. 2.비상시 업무수행 : 비상시(이례상황시)에는 '비상대응 매뉴얼'과 '개인별 임무 및 역할분담'에 의해 지정된 임무와 기준을 준수하고,통제권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인수인계 가.상황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주요 상황보고 2)여객 수송현황 3)주요 민원발생 사항 4)상황전파 시스템 이상유무 5)일제 안내방송장치 이상유무 6)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검수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차량고장 및 조치 관련사항 2)기동검수원 출동 및 조치 관련사항 3)예비전동차 출고 관련사항 4)전동차 입 출창,회송,시운전 관련사항 5)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추록30)

62 다.신호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신호관제설비 이상유무 2)신호설비 이상유무 3)관제설비계통 운영상태 4)작업발생 및 작업사항 유무 5)관련분야와의 협의사항 6)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라.전력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계통 운영상태 2)설비상태 3)장애발생 및 처리상태 4)관련분야와의 협의사항 5)대외기관과의 협의사항 6)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마.정보통신관제는 근무를 교대할 때 다음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관제설비 운용상태 2)장애발생 및 처리상태 3)근무중 작업사항 4)관련분야와의 협의사항 5)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4.정보교환 가.이례상황 발생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관제는 즉시 상황전파 시스템 또는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모든 관 제가 상황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운전관제는 열차 운행에 따른 열차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분야 관제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각 분야별 관제는 열차운행과 관련되는 관제시스템 또는 현장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전관제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5.관제업무 수행 중 처리한 주요사항을 관제별 업무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관제지원 업무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 관제운영규정 제2장(관제) 2.관제지원 업무의 수행(평상 시,비상 시,인수인계,정보교환 등) 가. 관제운영규정 제1장 제9조(정보교환), 관제운영규정 제2장(관제) 나.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각 관제설비 운영 및 검사) 3.관제업무와의 정보교환(평상 시,비상 시 등): 관제운영규정 제1장 제9조(정보교환),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7조 (보고의무) 4.관제지원 업무의 기록 가.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4조 (검사계획 및 기록) 나.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제2장(전력관제설비 운용 및 검사),제3장(신호관제설비 운용 및 검사),제4장 (추록30)

63 (정보통신관제설비 운용 및 검사) 5.관제설비의 검사 가.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5조 (검사의 종류) 나.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제2장(전력관제설비 운용 및 검사),제3장(신호관제설비 운용 및 검사),제4장 (정보통신관제설비 운용 및 검사) 제124조(운행정보의 제공)1 공사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관련부서 직원에게 제공하여 철도차 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운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직원 및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유하여야 할 정보로서 열차운행 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말한다. 2.운행정보는 이상기후 사항 등 재난관련 정보,임시열차운행,열차운행중지,철도장비 및 열차 주박현황,전차 선 급 단전 상태,운전명령서 및 이례상황,선로일시 사용중지 등을 말한다. 3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행정보 주관부서장은 운행정보 제공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관련부서 또는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한다. 2.종합관제 부서장은 열차운행 통제 등 운행관련 관제정보를 승무원 및 관련부서에 제공하며 긴급한 사항의 경 우에는 운전명령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운행정보를 제공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승무원 등 관계직원에게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의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가.운전명령서(임시열차운행 등):운전관제는 운전취급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운전정리를 시행하였거나 폐 색방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운전명령을 발행하여 열차무선(전화 포함)또는 모사전송기로 운전에 관한 지 시를 하여야 한다. 나.이례상황 전파 :상황관제는 열차운행과 관련되는 열차사고,운행장애 또는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열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울 때에는 일제방송장치를 활용하여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열차지연 :운전관제는 열차사고,운행장애 등으로 열차의 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열차의 기관사, 해당 역장 및 관련 현업부서장에게 집중전화 등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라.전차선 급 단전 상태 :전력관제는 전차선 급전 또는 단전 시 급 단전시간을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운전관제 및 시설관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철도장비 운행현황 :시설관제는 야간 특수차 운행과 선로작업의 안전을 위해 당일 철도장비 운행현황과 주 박위치 현황을 사내 전산망을 통해 관련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바.선로 내 출입사항 :운전관제는 열차운행 중 관련부서 직원 등이 선로 내 출입할 경우에는 승인구간을 운행 하는 모든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내에서 작업 중임을 열차무선으로 통보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공사 직원 또는 관련부서는 종합관제 부서에서 제공한 운행정보를 숙지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을 확보하고,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고객안내와 응대를 하여야 한다. 3.기타 운행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추록30)

64 가.운행정보 제공 방법으로는 운전명령,열차무선(휴대용 무전기),관제 일제방송,고객안내설비(승강장 열차 정보안내시스템 등),기타 유무선(SMS)전화 등에 의한다. 나.사내 통신망 장애 등으로 공사 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운행정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관련부서별 연동 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본 규정 이 외에는 공사 관련규정에 의한다. 5 운행정보 제공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가. 운전취급규정 제2장 6절(선로지장취급),제2장 7절(열차운전정리),제2장 8절(운전명령),제3장(폐색) 나. 관제운영규정 제2장(관제별 임무 및 업무) 2.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가. 운전관제업무내규 제5조(운전명령의 전달 및 작성방법) 나. 운전취급규정 제2장 8절(운전명령),제3장(폐색),제6장(이상기후시 또는 생화학물질 발견시 운전취급 및 조치) 다. 운전관제업무내규 제13조(사고 및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라. 영업개시준비업무시행예규 제4장(각 분야별 확인사항 및 보고계통도) 3.운행정보의 활용 가. 운전관제업무내규 제2조(운전관제의 집무방법),제11조(운전정리의 통고),제19조(폐색방식의 변경) 나.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제4장(모타카의 운전취급) 제125조(운행정보의 공유)1 공사는 철도이용고객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승체계를 갖는 다른 철도운영자 및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철도차량 또는 열차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 여야 한다. 2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다른 철도운영기관의 열차안전운행 또는 이 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유하여야 할 운행정보를 말한다. 3 공사의 열차운행과 관련된 주관부서장은 운행변경 등 공유해야 할 정보 발생 시 그 내용을 관련 운영기관 또는 이용고객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운행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다른 철도운영자와 운행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업무의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가.종합관제 부서는 운행정보의 상황에 따라 공유할 대상기관을 지정하여 SMS(문자)또는 유무선 전화기 등 으로 운행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운행정보 공유를 위해서 유관기관별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운행정보의 활용 :다른 철도운영자와 공유하는 운행정보는 우리공사 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우선 제공하여 열 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와 응대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운행정보 공유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가. 운전취급규정 제2장 8절 74조(운전명령의 통고) 나. 연락운송협정 제2장(여객의 연락운송에 관한 사항),제3장(전동열차의 상호 직통운전에 관한 사항),제4 장(공동역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간의 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 제10조 (직통전화 설치운영) (추록30)

65 2.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간의 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사 고통보),제15조(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협의 및 통보) 3.운행정보의 활용: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간의 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 제4조(열차설정등에 관 한 협의),제5조(열차번호의 부여),제6조(운행구간 및 승무의 담당),제8조(대용폐색방식의 시행에 따른 특 례),제19조 (규정준수,지도감독 및 점검),제20조(업무협의회) 제126조(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1 공사는 열차 안전운행 및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지장이 발생하였을 때,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행 중 역 또는 시설물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승무원은 운전관제에 급보 후 화재발생지역 전방에 열 차를 정차시킬 수 있을 경우 신속히 열차를 정차시켜야 하며,선로 또는 전차 선로의 고장을 발견한 때에도 열차를 속히 정지시켜야 한다. 2.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종합관제 부서장은 열차통제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이상기후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관제 부서장은 열차의 운행을 중 지시키는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외부조건에 의한 사고 등의 사유로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원은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철도사고,운행장애,각종 재난 재해 등 이례상황 발생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발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2.역 또는 시설물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선로 또는 전차 선로의 고장을 발견할 때 4.이상기후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5.선로 침수 및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6.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4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 일시중지와 관련된 사항은 운전명령,열차운행상황표 등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5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에 필요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운전취급규정 제2장 6절(선로지장취급) 2.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운전취급규정 제3장(폐색),제6장(이상기후시 또는 생화학불질 발 견시 운전취급 및 조치) 가.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나.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다.그 밖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3.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체계 : 운전취급규정 제3장(폐색),제6장(이상기후 시 또는 생화학불질 발견시 운전취급 및 조치) 4.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방법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8절(운전명령),제 (추록30)

66 장(폐색),제6장(이상기후시 또는 생화학불질 발견시 운전취급 및 조치) 5.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자 : 운전취급규정 제5장(사고의 조치) 6.전달받은 경우에 대한 각 조치할 내용 : 운전취급규정 제5장(사고의 조치) 7.관련된 기록의 관리 :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74조(운전명령의 통고),제3장 제142조(폐색방식 및 폐색구간 변경시 통보),제150조(통신식의 조건 및 시행방법),제173조(지도표의 폐지),제174조(사용완료한 지도권 의 처리),제6장 제363조(경보전달방식) 제127조(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1 공사는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를 하거나 운행선 진출입 시 관련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열차,작업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업부서장은 선로내 작업시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 현장출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2.공사감독자는 공사시 열차운행 및 특수차 운행계획 등을 인접한 운전취급역에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완료 후 종합관제 부서장에게 보고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3.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승인 없이 선로차단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열차정지에 관한 방호조치를 취한 후 종합관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 며,즉시 관계 현업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4.특수차 운전원은 철도관련법령에 의한 철도장비운전면허 등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특수차의 운전취급 및 안전 운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본선 또는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측선에서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는 사장(운전 주관부서장)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선로일시 사용중지 또는 계획된 선로차단공사 시행시 관련부서장은 상당 기일 전에 운전 주관부서장에게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운전 주관부서장은 승인사항 및 운전취급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선로작업(특수차 운행 포함)승인 절차 가.선로작업이 필요한 현업부서장은 관련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선로작업통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선로작업통지서를 받은 해당 현업부서장은 검토한 후 전산시스템에 선로작업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종합관 제 부서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종합관제 부서장은 선로작업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뒤 선로작업승인사항을 관련 현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해당 현업부서장은 선로작업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선로작업(특수차 운행 포함)취소 절차 가.선로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현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관할 현업부서장은 종합관제 부서장에게 취소 사유를 알리고 작업과 관련된 현업부서장에게 취소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4 운행선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열차운행 중에는 선로 내에 출입을 할 수 없다.다만,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어 긴급히 점 검 또는 보수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관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작업 완료 후에는 종합관제 부서장에게 완료시각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사고 및 장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열차운행 시간대 작업자를 선로 내 출입을 승인한 경우,운전관제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열차에 대하여 작업 중임을 통보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록30)

67 5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는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철도차 량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등 운전업무와 관련 없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2.급전중에 특수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레일면에서 4.15m 이상의 높이 로 물체 또는 장비,공기구등을 내밀거나 크레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분야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행시 관련부서장은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공사감독자는 작업시간,작업구간,작업인원,작업내용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선로작업 출입승인요청서에 기 록한 뒤 종합관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된 입,출구 장소(역사)로 출입하여야 한다. 3.공사감독자는 열차운행 종료 및 단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작업자를 선로 내로 진입시켜야 한다. 4.공사감독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필요시 열차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시계,단락용 동선,휴대용 무전기, 수신호기 또는 신호등을 휴대하고 열차운행시간을 숙지하여야 한다. 5.특수차 운행 가.운행계획을 승인 받은 특수차가 본선구간을 운행할 때에는 종합관제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나.특수차 운행계획 신청과 승인 및 운행완료 보고는 사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한 때에는 모사전송기 또는 유선전화에 의할 수 있다. 다.급전중 특수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특수차운행통고서에 운행사유와 안전수칙 준수를 명시하여 해당 현업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특수차를 운행하는 책임자는 전차선 급전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영업운전 준비를 위한 급전개시 10분전까지 입고를 완료해야 한다. 7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작업종료는 첫 열차 운행 1시간 이전까지 종료하고,작업이 종료된 경우 작업감독자는 작업자 철수상태를 확 인하고 작업현장 및 선로내의 장비,자재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을 시행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관제에 작업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2.작업종료 보고를 받은 시설관제는 열차운행 선로의 지장유무를 확인하고,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복구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3.도시철도시설 중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시설의 개량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노반,궤도, 신호,전철전력 등의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문책조치 하고 그 처리절차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4.제3호의 작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첫 번째 통과열차 기관사에게 교체내용을 통보하여 서행 등 주의운전 및 성 능을 확인하게 하고 필요시 시험열차 운행으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운행선 작업 및 공사와 관련한 선로작업승인요청서,선로작업승인서 등 관련문서는 공사 전산시스템에 자동으 로 기록 보관된다. 9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시행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 운전취급규정 제2장 제6절(선로지장취급) (추록30)

68 나.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 2.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승인 가.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7절 제34조(작업계획 및 이상유무 통보) 나.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제3장(특수차의 사용) 3.운행선 입출입 가.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2장 제26조(선로내의 작업),제27조(선로의 통행) 나.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7절 제34조(작업계획 및 이상유무 통보),제35조(선로 내 출입) 다.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 제5조(공사감독 및 보고) 4.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 :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2장(안전작업) 5.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제3장(특수 차의 사용) 가.책임자 지정 나.시행절차 다.작업 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라.작업차량의 운행 마.작업 또는 공사의 통제 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가. 관제운영규정 제2장 제7절 제30조(작업계획 및 운행실적의 보고) 나. 선로지장취급내규 제2장 제8조(공사완료 후 조치) 7.관련된 기록의 관리 : 선로지장취급내규 제3장 제18조(모타카의 사용협의),제4장 제28조(폐색취급의 기록) 제 8절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제128조(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1 공사는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하여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 2.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금지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3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토목주관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2.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 요청 3.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안전조치 등의 이 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 기록 유지 4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위신고 대상 가.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나.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추록30)

69 다.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나무의 식재 마.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행위신고 접수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보호지 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업무지침'에 의거 행위신고서,안전관리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 야 한다. 3.행위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가.검토사항 1)공사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저해 여부 2)신고인이 제출한 공사 행위 대상 및 관련서류 등 나.협의사항 1)사전 안전교육,안전점검,시정조치 이행사항 및 기록관리 2)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4.행위신고 수리 가.행위신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관련부서 및 신고인에게 통보 5.행위 중 안전관리 가.사전교육 1)토목주관부서장은 신고인이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 을 교육하여야 한다. 2)공사는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매뉴얼 배포하여야 한다. 나.공사는 철도관련법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안전조치 요구 :공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인에 게 당해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6.행위 완료 시 현장점검 가.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점 검하여야 한다. 나.신고인은 공사에서 현장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공사는 매년 철도보호지구 특별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인접굴착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수행하여야 한다. 라.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공사(소관 사업소)는 철도시설,열차운행 지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토목주관부서장은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 토목구조물유지관리 제10조(지하철 인접 굴착공사장 점검) 2.철도보호지구 관리 가.행위신고 대상 (추록30)

70 나.행위신고의 접수 다.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라.행위신고의 수리 마.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위험도별 점검기준,안전조치 요구 등) 바.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제129조(여객안전) 1 공사는 역사 및 열차 내 에서의 금지행위,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여객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2.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철도안전법'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확인 나. 가 목에 따른 조사 확인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안전법'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금지),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 한 퇴거조치 등) 2.'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4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사업본부장 :여객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 2.본사 주관부서장 :여객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현업에 대한 지도감독 3.현업 부서장(서비스센터장):수립된 계획에 따라 관할역 관리감독 4.역 직원 및 지하철보안관 :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한 자를 역사 밖으로 퇴거 시키거나 행정관서에 신고 5 여객안전 관련 사항의 공지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실시한다. 1.안전사고 예방 및 이례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열차,승강장,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필요시 퇴 거조치 사항,위급상황 시 대처 요령 등에 홍보를 실시한다. 가.열차 내 :자동안내방송 실시,객실 안내게시기 표출 나.승강장 대합실 :역무 종사자 육성방송 실시,승강장 열차정보안내시스템 표출 2.기타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언론 및 인터넷 홍보 등 6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여객안전을 위해 비상대응계획 등에 의거 상황별,단계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계 유지 3.역 주변 인접 대형상가 등과 연계하여 공조체계 유지 7 여객안전 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열차 안에서 금지행위 가.정당한 사유없이 운전실에 출입하는 행위 나.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다.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라.기타 공중 또는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ㆍ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추록30)

71 2)직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 을 끼치는 행위 2.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가.지하철시설 또는 차량을 손괴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나.열차를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다.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열차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라.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역사,교량,터널에 폭발 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마.선로 또는 지하철 시설안에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바.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시설 또는 열차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사.지하철 시설안에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아.역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자.열차가 운행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전동차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차.그 밖의 지하철시설 또는 열차내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지행위 3.여객 또는 일반인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대상 가.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및 그 위해물품 나.행위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및 그 물건 다.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및 그 물건 등 4.역무 주관부서장 및 역장은 여객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철도안전법'제5장(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철도안전법 시행 규칙'제80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2.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서비스센터및역근무예규, 여객운송약관 제 7장(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 3.여객안전 관리 가.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나.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다.여객 또는 일반인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등 4.관련된 기록의 관리 5.기타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절 열차운행 기록관리 제130조(열차운행 기록관리)공사는 열차운행과 관련된 운전(승무),역무,관제 등 철도운영 기록에 대해 보존 관 리한다. 제131조(열차운행 기록)1 열차운행 기록에 관한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 주관 및 현업부서장 :운전분야에 대한 열차운행 사항을 기록유지 및 관리 2.역무 주관 및 현업부서장 :역무분야에 대한 열차운행 사항을 기록유지 및 관리 3.종합관제 부서장 :관제분야에 대한 열차운행 사항을 기록유지 및 관리 (추록30)

72 2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분야 :열차운전개황기록부,출무점검표,운전지시전달표 등 2.역무분야 :역무일지,직원외 선로출입 통제,CCTV 영상정보 등 3.관제분야 :업무일지,열차운행실적,운전명령서,열차무선녹음 등 3 열차운행 기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열차운행관련 각종 기록물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 관리된다. 2.종합관제 내 열차운행실적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하여 관리 보관되며 각종 통화기록(유선,무선)은 녹음 기록 된다. 3.CCTV 영상정보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제7항,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운영예규 에 따라 7일 이상 보 관하여야 하며,30일 이내(장비의 저장능력 내)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한다. 4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 전동차승무원작업내규 제15조(전동차운전상황표의 기록), 전동차관리규정 제29조(전동차운전상황표의 기재 및 조치) 2.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 운전취급규정 제33조(운전시각의 기록),제72조(운전명령의 발령구분),제73조(운 전명령의 주지),제74조(운전명령서),제108조(CTC취급 및 정거장취급),제150조(통신식의 조건 및 시행 방법),제161조(지도통신식의 조건 및 시행방법),제163조(지도표의 발행),제173조,제174조(대용폐색시 행 및 운전허가증 사용기록부),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57조(통화기록), 전동차승무원작업내규 제15조(전 동차운전상황표의 기록) 3.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가. 운전관제업무내규 제34조(열차운행기록매체,열차무선녹음테이프의 활용) 나.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제63조(녹음설비 운용) 제132조(열차운행 기록의 보존)1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열차운행관련 기록들은 각종 문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존한다. 2.관제 열차운행실적은 운전정리 및 열차운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열차운행 통제 및 운전기술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년간 보관하고,운전사고와 관련되는 기록의 원본은 5년 동안 보관한다. 2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는 상기 각 항을 포함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행 기록의 보존에 관한 역할과 책임 가. 운전취급규정 제2장제74조(운전명령의 통고),제3장제142조(폐색방식 및 폐색구간 변경시 통보),제150 조(통신식의 조건 및 시행방법),제173조(지도표의 폐지),제174조(사용완료한 지도권의 처리),제6장제 363조(경보전달방식) 나. 운전관제업무내규 제5조(운전명령의 전달 및 작성방법),제6조(처리건수의 기록),제8조(열차운행상황표 의 기록),제9조(열차운행실적의 기록) 2.열차운행 기록 보존의 대상 가.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2조(평가),제41조(승무적합성검사),제46조(승무원 일일근무실적보고) 나. 운전관제업무내규 제5조(운전명령의 전달 및 작성방법),제6조(처리건수의 기록),제8조(열차운행상황표 의 기록),제9조(열차운행실적의 기록) 다. 전동차관리규정 제6절 (속도기록계운용),제7절(전동차운행정보기록장치 운용) 3.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추록30)

73 가. 운전취급규정 제3장 제173조(지도표의 폐지),제174조(사용완료한 지도권의 처리) 나. 운전관제업무내규 제34조(열차운행기록매체,열차무선녹음테이프의 활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운영예규 제2장제12조(보관및파기),제13조(목적의이용,제3자제공,파기의 기록및 관리) 제 10절 열차운행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3조(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공사는 계약자에 대해 위험관리 수행 능력을 갖추도 록 하여야 하며,열차안전운행을 위해 대상 업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열차운행 관련 계약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 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4조(계약자)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자 관리를 수행한다. 1.공사가 자체 수행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계약자도 이행하도록 한다. 2.공사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에 대해 계약자를 활용하더라도 모든 안전책임을 계약자가 갖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사는 열차운행 관련 계약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제3절(위험관리)항목의 산출물은 계약자와 협의하고 제공 한다. 2 공사의 열차운행 업무 중 분야별 계약자 활용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분야 :차량기지 구내입환 및 비상 입출고 2.역무분야 :위탁 역 운영 3.관제분야 :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4.기타분야 :특수차 운전업무 및 정비보수 3 계약자의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열차운행 관련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 위험 평가대상이 계약자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계약자와 협의하거나 직접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계약자는 계약업무 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관리하는 등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 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및 주관 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위험관리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할과 책임 가.계약자의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공사의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원활한 위험관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위험관리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공사의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안전 정보 제공,의사소통 등을 통해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2.계약자 대상 업무는 제134조(계약자)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3.관리방안 가.계약자의 선정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3장(계약자 선정)에 의한다. 나.열차운행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4장(계약자 시정조치)에 의한다 (추록30)

74 다.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5장(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에 의한다. 4.공사는 계약자의 위험관리 활동에 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문서화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1장 제2절(문 서화)에 의한다. 5.기타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계약자의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3절(위험관리)에 준하여 계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계약자의 인적오류 방지,음주,약물,과로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제109조(철도종사자 관리)에 따라 공 사 직원에 준하여 계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5조(계약자의 선정)1 공사는 계약자 선정 시 각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적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계약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자 선정에 대하여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부서 및 계약부서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2.계약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배 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모든 책 임을 가진다. 3.계약자 선정 시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 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게 발주 의뢰하고 계약부서는 이를 심사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업무의 적합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5.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3 공사는 계약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및 수행 능력 2.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3.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기술자료 등 4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할과 책임은 제135조(계약자 선정)제2항과 같다. 2.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은 제135조(계약자 선정)제3항과 같다. 3.공사는 계약자 선정에 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문서화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1장 제2절(문서 화)에 의한다. 4.계약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3장(계약자 선정)에 의한다. 제136조(계약자 시정조치)1 공사는 계약자의 열차운행이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시정조치가 시 행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계약자에게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런 사항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 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적합 사항의 식별,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공사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 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계약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추록30)

75 3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자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게 있으며 계약 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행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계약자 책임으로 생긴 공사의 손 해 손실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가진다. 2.공사의 계약부서는 계약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미 이행 시 정당한 심의 검토절차를 거쳐 계약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한다. 3.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 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 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4.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4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4장(계약자 시정 조치)에 의한다. 1.역할과 책임 가.계약자 나.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부적합 사항의 확인 가.계약자의 확인 나.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안전관리부서 확인 라.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3.부적합 사항의 식별 4.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5.시정조치 6.예방조치 7.관련 기록의 관리 8.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계약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공사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를 계약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의 부적합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를 공사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라.공사는 심사,점검,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을 통해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의 부 적합 사항을 확인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약자의 지속적 확인)1 공사는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 (추록30)

76 로 확인하여 철도안전운행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자는 공사의 계약관련부서의 확인절차 등에 협조할 책임을 가진다. 2.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확인 시행의 책임을 가 지며 계약부서는 확인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3.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자,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확인 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3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계약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계약부서의 확 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지속적 확인을 시행한다. 3.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자,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 적 확인을 시행한다. 4.공사는 심사,점검,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을 통하여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에 대 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5장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에 의한다. 1.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2.지속적 확인 절차 3.관련 기록의 관리 4.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장 유지관리체계 제 1절 유지관리 제138조(목적) 유지관리체계는 철도안전법,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유지 관리체계)등 철도안전법령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에 의거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문서체계 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9조(적용범위)유지관리체계는 공사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공사의 직원 및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제140조(구성요소)유지관리체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유지관리 개요 2.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3.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4.유지관리 이행계획 5.유지관리 기록 (추록30)

77 6.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7.유지관리 부품 8.철도차량 제작 감독 9.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1조(정의)유지관리체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차량 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도시철도차량,동력차,객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철도시설 이란 철도의 선로,역시설,건축물 건축설비,차량기지,전철전력시설,정보통신설비,신호 및 열 차제어설비,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3. 철도운영 이란 철도와 관련된 여객운송,철도차량의 정비 및 운행관리,철도시설 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 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를 말한다. 4. 기술분야 라 함은 노반(토목),건축,궤도,기계,전기,정보통신,신호,전자분야를 말한다. 5. 주관부서 란 유지관리 업무를 감독 및 지원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 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발주부서 란 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조직관리부서 라 함은 공사의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소 란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유지관리 이행계획 이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1.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하 ERP 라 한다) 이란 공사의 제반 업 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2. 고장 이란 시스템이 운영상 요구되는 상태 및 기능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써,긴급한 조치 및 별도 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13. RAMS 란 Reliability,Availability,Maintainability,Safety 의 영문약어로써,시스템의 신뢰 성,가용성,유지보수성,안전성을 말한다. 14. 차량정보화시스템(Rolingstock Information Maintenance System,이하 RIMS"라 한다.) 이란 전동차 유지보수 시 필요한 유지보수작업,유지보수지원,기술자료,유지보수공통,전문가 등 항목을 포 함한 차량분야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5. 계약서 란 계약의 내용(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16. 검사 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능상태 또는 기능 이상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시험,작동 등 면밀한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 점검 이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능 및 변화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부의 기능을 보 완하고 부품교체 등으로 기능을 정상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설비의 공사완료 후 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기능유지 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검과 보수를 행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9. 보수 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와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신 속 정확하게 복구하여 안정 동작 및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20. 교체 란 시설물(설비)의 노후,고장,훼손 등으로 보수가 불가하거나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시설물(설비)및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추록30)

78 21. 개량 이란 시설물(설비)의 노후,고장,훼손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설비)이나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2.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라 함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검사 및 측정장비 포함)를 말한다. 23. BOM(BilOfMaterial,이하 BOM"이라 한다.) 이란 전동차 구성부품의 품명,규격,원어,약어, 수량 등을 고장분류,주요장치별로 작성한 차종별 부품의 계층구조를 말한다. 23.그 외 용어의 정의는 SMS 및 열차운행체계에 의한다. 제142조(유지관리체계)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요구수준을 기술 한 문서화된 유지관리체계를 수립,실행 및 유지 한다. 제143조(유지관리 개요)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유지관리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의 유지관리(철도운영)연혁 가 :지하철 건설본부 발족 나 :1호선 개통(서울역~청량리 7.8km) 다 :군자차량기지 착공 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립 마 :2호선 전 구간 개통(순환선 54.2km) 바 :3,4호선 개통(구파발~양재 26.2km,상계~사당 28.3km) 사 :3호선 연장(구파발~지축,양재~수서 9km) 4호선 연장(상계~당고개,사당~남태령 3.4km) 아 :2호선 신정지선 개통(신도림~까치산 6km) 자 :2호선 용두역 개통 차 :공사 사명 변경(서울메트로) 카 :1호선 동묘앞역 개통 타 :3호선 연장(수서~오금 3km) 2.분야별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철도시설)현황은 [별표 12]와 같으며 특성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차량분야 1)1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교류 25,000V 겸용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2호선 전동차는 1편성이 10량/6량/4량으로 편성되고,직류 1,500V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3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4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 전용과 직류 1,500V/교류 25,000V 겸용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노반(토목)분야 1)1호선은 총연장 9.9km로 전구간이 지하로 이루어져 있다. 2)2호선은 순환선으로 총연장 62.2km,지하(43km),지상(3.8km),고가(12.1km)교량(4개,3.2km), 지선 2개로 이루어져 있다. 3) 3호선은 총연장 41.4km로 지하(37.7km),지상(0.9km),고가(1.6km) 교량(1개,1.3km)로 이루 어져 있다. (추록30)

79 4)4호선은 총연장 33.4km로 지하(25.7km),지상(0.7km),고가(5.5km)교량(1개,1.45km)로 이루 어져 있다. 다.건축분야 1)1호선은 섬식 승강장 2개,상대식 승강장 8개,승강장 길이 210m 이다. 2)2호선은 섬식 승강장 10개,상대식 승강장 40개,승강장 길이 205m(본선)/90~190m(지선),차량기 지 2개소,역사별관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3)3호선은 섬식 승강장 17개,상대식 승강장 17개,승강장 길이 205m,차량기지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4)4호선은 섬식 승강장 9개,상대식 승강장 17개,승강장 길이 205m,차량기지 1개소,역사별관 1개소 로 이루어져 있다. 5)도시철도 승객을 취급하기 위한 역사와 열차운행 통제와 현업기관지원을 위한 종합청사 1개소,인재개 발원 1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궤도분야 1)1호선 궤도 총연장은 19.9km로 본선 18.6km,측선 1.3km로 이루어져 있다. 2)2호선 궤도 총연장은 174.5km로 본선 122.4km,측선 52.1km로 이루어져 있다. 3)3호선 궤도 총연장은 123.3km로 본선 77.7km,측선 45.6km로 이루어져 있다. 4)4호선 궤도 총연장은 86.9km로 본선 64.4km,측선 22.5km로 이루어져 있다. 마.기계분야 1)공조설비는 역사 및 기지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필요한 풍량,온도 및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운 영하고 있다. 2)펌프설비는 역사 및 기지에 유입되는 지하수,생활하수,오수를 시하수도에 배출하는 오ㆍ배수펌프와 역 사 상수도 단수 시 비상급수를 위한 급수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특히 배수펌프는 역사 본선 침수 예 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3)소방설비는 역사 및 기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감시,경보 및 소화활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4)승강설비는 이용고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바.전기분야 1)1,2,3,4호선의 전력은 한국전력 변전소에서 교류22,900V를 공급받아 지하철 변전소에서 전동차용으로 직류1,500V로 변환되고 역사용으로는 교류220~380V로 변환되어 조명,엘리베이터,환기 동력 등에 공급되고 있다. 2)전차선로는 지하부에 강체전차선로를 사용하고,지상부는 카테너리전차선로를 사용하고 있다. 3)지하철 전 변전소는 수전선로를 통해 한전변전소에서 직접 수전을 받고,변전소간 연락송전이 가능하도 록 구성되어 있으며,역사간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배전선로는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화로 구성되어있다. 사.정보통신분야 1) 광통신은 서울메트로의 유선기간통신망으로써 2.5Gbps급의 주전송망과 155Mbps급의 부전송망으로 구성되며,1,2,3,4호선 및 차량기지에 광케이블(SM)이 포설되어 있다. 2)열차무선시스템은 종합관제소와 승무원,역무원 및 운전취급실간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파수 대역은 2호선 146~174MHz,1,3,4호선은 153~172MHz를 사용한다. 3)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 개별 네트워크로 운행하고 있는 각종 망을 통합함으로써 유지관 (추록30)

80 리를 일원화 하고 업무 온라인화에 따른 정보통신(IT)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4)공사의 교환망은 본사 종합관제소와 동대문별관에 IP교환기를 설치하고,5개 차량기지에 원격 게이트웨 이 방식과 역사 교환기의 PRI중계회선으로 연결되어 교환망 통합을 통하여 4자리 형식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5)1,2,3,4호선의 지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역무실과 종합관제소에서 역사 및 취약 시설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파장분할방식으로 실시간 화상을 전송하여 운영되고 있다. 아.신호분야 1)1호선의 신호방식은 ATS(Automatic Train Stop)로 자동열차정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신 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전자연동장치 : DB형 유경 ) 2)2호선의 신호방식은 ATS(Automatic Train Stop)/ATO(Automatic Train Operation)로 자동 열차정지 장치 및 자동열차운전 장치로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차상신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동장치 : SICAS 독일 지멘스 DB형 유경 PLC 로크웰 미국 계전연동장치 ) 3)3,4호선의 신호방식은 ATC(AutomaticTrain Control)자동열차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상 신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연동장치 : DB형 유경 PLC 로크웰 미국 계전연동장치 ) 자.전자분야 1)1,2,3,4호선에 턴스타일게이트,슬림게이트,장애인게이트,스피드게이트 등의 개집표기가 있다. 2)1,2,3,4호선에 교통카드시스템과 승강장 안전문 설비가 있다. 3)승강장 안전문 개폐방식은 1,3,4호선은 센서방식,2호선은 RF방식이다. 차.관제분야 1)전력관제설비는 전력공급계통(전동차 및 역사 등)감시 제어를 위한 호선별 전력감시제어시스템 4식으로 구성된다. 2)신호관제설비는 신호 및 진로 제어와 열차운행 감시 제어를 위한 호선별 신호종합제어장치 4식으로 구 성된다. 3)정보통신관제설비는 광전송시스템 및 통합정보통신망,열차무선시스템 등을 감시제어 하기 위한 호선별 정보통신시스템 4식으로 구성된다. 4) 기계관제설비(기계분야 자동제어설비)는 역사중 냉방가능역사(120역중 71역)에 설치되어 공조(송풍기 및 냉동기)설비,펌프(오ㆍ배수)설비에 대한 감시 제어를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현업부서(기계팀)에서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다. 3.계약자 활용 현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차량 :전동차 도장,냉방기 외주(외부)용역 및 경수선 업무 중 일부업무 위탁용역 나.노반(토목):정밀안전진단 용역 다.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라.궤도 :철도장비(모타카)위탁용역,레일도유기 유지보수 점검용역 마.기계 :역사 냉방설비 운전점검보수 용역,소방설비 보수관리 용역,승강설비 점검관리 용역 바.전기 :조명 및 콘센트 유지관리 용역,지상부 급전선 점검보수 외주용역,전기분야 모타카 운전업무 위 탁용역 사.정보통신 :승강장통화장치 등 유지보수용역,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지능형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추록30)

81 아.신호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자.전자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승강장 안전문 위탁용역 차.관제 :전력관제설비 및 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4.다른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유지관리 업무 가. 일산선 전동차 위 수탁 검수 협약 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 160량에 대하여 공사의 지축 및 수서 차량기지에서 위 수탁 업무 수행 나. 지축역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협약 에 의해 한국철도공사 승강장 분담구간(79.85M) 유지관리 업무 시행 제 2절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제144조(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공사는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며,유지관리 조직은 기능과 계층별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갖춘다. 제145조(유지관리 조직)1 공사는 기술기준의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 한 역할과 책임을 갖춘다. 2 공사의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3본부,4처,14소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3 각 분야별 유지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조직도는 [별표 14]와 같다. 1.차량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에 차량처,현업 5개 차량사업소에 관리팀,검수팀,정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기술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에 공사관리처,시설처,설비처,현업에 각 분야별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노반(토목)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시설처에 토목관리팀,현업 토목사업소에 토목팀,토목개량팀,2개 토목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나.건축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시설처에 건축관리팀,현업 건축사업소에 건축팀,역사개량팀,8개 건축 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궤도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시설처에 궤도관리팀,현업 궤도사업소에 궤도1,2팀,철도장비팀,12개 궤도관리소,2개 장비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기계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시설처에 기계관리팀,현업 기계사업소에 기계팀,승강설비팀,6개 기계 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마.전기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설비처에 전기관리팀,현업 전기사업소에 전기1,2팀,12개 전기관리소 로 구성되어 있다. 바.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설비처에 정보통신관리팀,현업 정보통신사업소에 정보통신1,2팀, 12개 정보통신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신호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설비처에 신호관리팀,현업 신호사업소에 신호1,2팀,열차제어팀,12개 신호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전자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설비처에 전자관리팀,현업 전자사업소에 전자팀,승강안전문관리팀,6개 전자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3.관제분야 유지관리조직은 운영관제팀 신호관제,기술관제팀 전력관제,정보통신관제로 구성되어 있다. 4.각 분야별 현업 관리소의 구성,관리구간 등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1조(관리소의 설치)에 의한다 (추록30)

82 4 공사의 유지관리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분야 가.본사 1)운영본부장은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한다. 2)차량 유지관리 주관부서장은 차량 유지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현업부서에 대한 지도감 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유지관리체계에 대한 작성,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보완 후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와 협의한다. 나.현업 1)현업부서장은 소속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지도,유지보수 업무총괄 및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해당 유지관리체계 운영절차의 실행을 담당하며,작성,승인,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보완 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와 협의한다. 2)현업부서 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 유지관리체계 운영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업 무를 관리한다. 다.계약자의 역할과 책임은 제3장 제9절(유지관리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2.기술분야 가.본사 1)기술본부장은 노반(토목),건축,궤도,기계,전기,정보통신,신호,전자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기술 유지관리 주관부서장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현업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 지고,유지관리체계에 대한 작성,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보완 후 안전관리체계 전담부 서와 협의한다. 3)담당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유지관리체계 준수 등을 관리한다. 나.현업 1)현업부서장은 사업소 및 관리소 직원을 관리감독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유지관 리체계 운영절차의 실행을 담당하며,작성,승인,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보완 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와 협의한다. 2)현업부서 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 유지관리체계 운영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업 무를 관리한다. 3)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을 관리감독하며 관리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계약자의 역할과 책임은 제3장제9절(유지관리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3.관제분야 :제2장제3절(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에 의한다. 5 유지관리체계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지관리체계의 작성,승인 및 개정 등 관리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2.유지관리체계 및 운영절차의 실행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현업부서) 3.운영절차의 작성,승인 및 개정 등 관리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 4.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 5.유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현업부서) 제146조(유지관리 인력)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추록30)

83 1.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2.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4.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등 2 공사의 유지관리 인원(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업무별,계층별 유지관리 인력의 세부사항은 직제규 정 제7조(정원)에 의한다.또한 계약자 조직의 인력은 계약서 등에 의한다. 3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보수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력의 규모를 산정한다. 1.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2.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4.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5.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6.계약자 활용범위 등 7.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4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개량,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경영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인력의 변 경시,다음 절차에 의하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가.유지관리 인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부서장은 사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직진단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2조(직무분석),제14조(직무신설 및 변경에 따른 조치)에 따라 분야별 유지관리 적 정인원을 산출하여야 하며,조직구조,기구별 기능,업무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 판단 시 조직관리부서장은 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비롯한 소속장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하며,필요시 해당분야에 대한 직무 재평가 및 재설계를 통해 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다.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에 따른 승인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서울시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절차변경 과 관련하여 우선되는 강행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라.조례에 의한 정기조직진단,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의한 조직개편 및 적정 유지인력에 대한 컨설팅이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으로 대체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단위조직별 정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4조(직무신설 및 변경에 따른 조치)에 따라 업무량 증 감 등으로 인한 단위조직별 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지체없이 조직관리부서에 정원의 책정 및 변경을 요청하여 항상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나.조직관리부서장은 조직진단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원의 책정 및 변경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며,정원의 변경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제규정 및 직제 규정시행내규 의 정원변경을 진행한다. 제147조(유지관리 책임자)1 차량분야 유지관리 총괄책임자는 운영본부장이고,기술분야 유지관리 총괄책임자 는 기술본부장이며,분야별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단계별 책임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는 주관부서장이며 주관부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현업부서의 유지관리 업 무를 지도,감독한다 (추록30)

84 2.유지관리 업무 단계별 책임자는 현업부서장,팀장,담당(관리소)순이며,소관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유 지관리 분야별 업무수행 또는 지도,감독한다. 가.현업부서장(사업소장):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 나.팀장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 다.담당(관리소장):소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지휘 3 책임자의 적격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공사는 유지관리 분야별 적격성(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유지관리 책임자를 임명 한다. 2.유지관리책임자의 적격성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유지관리책임자 적격성 기준(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비 고 총괄책임자 운영본부장 임원의 임 면 기술본부장 운영본부장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 능력 기술본부장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 능력 임원인사규정 제4조 (임원의 임 면) 분야별책임자 주관부서장 3급 이상의 직급자로 최소근무 12년 이상인 자 신임/고위관리자 교육 이수자 사업소장 3급 이상의 직급자로 최소근무 12년 이상인 자 신임/고위관리자 교육 이수자 인사규정 제26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단계별책임자 팀장 3급 이상의 직급자로 최소근무 12년 이상인 자 신임/고위관리자 교육 이수자 인사규정 제26조 담당(관리소장) 4급 이상의 직급자로 최소근무 9년 이상인 자 과장승진자 교육,보수교육 이수자 (승진소요 최저년수) 교육훈련규정 제11조 (보수교육) 4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계약자 조직의 유지 관리 책임자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148조(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1 공사는 유지관리 인력(계약자 인력 포함)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적격 성을 유지한다.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및 적격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 전반에,필요한 관련법령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만족하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자격이 있는 자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며,유지관리 업무 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을 가진 협력업체 등에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를 줄 수 있다. 2.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5장(적격성 보장)에 따른다. 3.분야별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가.차량분야 1)법적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관련법령 등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또는 상당하는 충분 초음파탐상 한 지식 기량 및 경험을 가진자 양성교육,전환교육,보수교육 이수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또는 상당하는 충분 비파괴 검사 한 지식 기량 및 경험을 가진자 양성교육,전환교육,보수교육 이수자 천장크레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지게차운전 2)일반업무 지게차운전기능사(전동식으로 를 부착한 것은 제외) 솔리드타이어 조종사면허)제4항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추록30)

85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철도차량장비 장비운용 철도차량 정비확인 차량고장 및 장애대처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관련법령 등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나.노반(토목)분야 1)법적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증,해당분야 전공 건설기술인 협회 신고 건설기술자 중 정기점 안전점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 검 책임기술자는 초급기술자(정기),고급기술자 행령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정기,정밀점검) (정기,정밀)이상으로 한다. 등) 필히 시 특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 2)일반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시설물관리 업무 인접굴착점검업무 하자관리 업무 다.건축분야 1)법적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채)합 격자 양성교육,전환교육,보수 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관련법령 안전점검 (정기,정밀점검) 2)일반업무 국가기술자격증,해당분야 전공 건설기술인 협회 신고 건설기술자 중 정기점검 책임기술자는 초급 기술자(정기), 고급기술자(정 기,정밀)이상으로 한다. 필히 시 특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 행령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시설점검 업무 시설보수 업무 시설개선 업무 하자관리 업무 라.궤도분야 :일반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 채)합격자 양성교육,전환교육,보 수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선로검사 업무 보수작업 업무 장비운용 업무 마.기계분야 1)법적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전환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추록30)

86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고압가스안전관리 가스기능사 이상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관리사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자체점검자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자 관련법령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 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 자의 선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 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 검자)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16 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2)일반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공기조화설비 유지관리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소방,위생설비 유지관리 승강설비유지관리 바.전기분야 1)법적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 채)합격자 양성교육,전환교육,보 수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비 고 안전관리자 :기사(또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전기사업법 제73조 자가용 전기 공작물(변전소)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또는 4년)이상인 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 안전관리보조원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이거나 5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조원 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일반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변전설비 유지관리 전차선설비 유지관리 역사전기설비 유지관리 수송배전설비 유지관리 사.정보통신분야 1)법적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채) 양성교육,전환교육, 합격자 보수교육 이수자 비 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관련법령 등 무선설비 취급 전파관련기사 무선설비관련기사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교육 (5년1회)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배치기준)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2)일반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전환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 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추록30)

87 아.신호분야 1)법적 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관련법령 등 신호기,선로전환기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 종사자 신체검사,적성검사 및 운전취급훈련 및 신호취급 업무 등의 관리) 2)일반 업무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열차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연동장치,ATS,ATC,AT0) 현장설비 유지관리 업무 (신호기,선로전환기,궤도회로) 일반신호장비 유지관리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 채)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등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자.전자분야 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역무자동화설비 유지관리 역무자동설비 전산운영 유지관리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채용(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전환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자체규정 등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차.관제분야 :일반업무 일반업무 전력관제설비 운용 업무 신호관제설비 운용 업무 정보통신관제 운용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교육,훈련) 자격 교육,훈련 신규자 양성교육, 신규채용(공채/특 보수교육(5년) 채)합격자 직무교육 외부위탁교육 자체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합격기준) 교육훈련규정 제10조(양성교육 및 전 환교육)~제11조(보수교육) 3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업부서장은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을 업무별 자격,교육,경험,지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현업부서장은 업무 종류변경 시 해당직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등을 시행 하여야 한다. 3.상기 세부사항은 교육훈련규정 제3장(교육훈련과정)에 의한다. 4 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업무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적격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절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제149조(안전기준의 준수) 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이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 철도안전법령(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철도차량 완성검사,철도 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종합시험운행)의 요구사항(이하 안전기준 )에 만족하도록 한다. 2 안전기준 파악 및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영업 운행에 사용하기 전에 안전기준을 파악하고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 도록 한다. 2.공사는 운행 중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식별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추록30)

88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과 철도용품이 영업 운행에 사용되기 전에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인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안전기준)를 파악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한다. 3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신규 도입 제작,개량,건설,구매 과정 중에서 해당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신규로 도입하거나 개량,건설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도 록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주관부서의장 또는 현업부서의장을 유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2.공사에서 지정된 유지관리 책임자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량,건설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제작 및 구매 과정에서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철도차량 완성검사,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 의 만족을 위하여 제작자에게 안전기준을 주지시키고,제작자와 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협의를 한다. 3.공사에서 지정된 유지관리 책임자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량,건설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종합시험 운행 중 시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작자에게 안전기준 만족을 요구하여야 한다. 4.공사에서 지정된 유지관리 책임자는 영업 운행 전에 안전기준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하 여야 한다. 5.안전기준의 만족 범위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제작,개량,건설,구매 과정을 포함한다. 4 안전기준 만족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심사,점검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이 있을시 시 정조치를 주관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에게 요구하고,주관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그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5 공사는 계약자,공급자 등 외부기관 안전기준의 만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6 외부로부터 철도차량,철도시설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기 전에 안전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할 책임자를 지 정한다.책임자는 안전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회계규정시행내규 제9장 제6절(검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은 제143조(유지관리 개요)및 [별표 12]에 의한다. 8 안전기준을 파악하고 만족하기 위한 절차는 제1장 제4절(요구사항 준수)에 의한다. 제150조(유지관리 기준)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안전기준)및 유지관리기준(사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2.노반(토목)분야 관련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전동차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전동차관리규정 전동차관리규정시행내규 전동차부품 국산화 추진규정 전동차검사 시행요령 (추록30)

89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지방계약법 3.건축분야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철도보호지구 점검 시설물 하자점검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건축법,철도건설법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축시설 보수 관리 규정 관한 규칙 시설물의 하자검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궤도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철도안전법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선로정비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선로 점검기준 선로검사내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선로의 점검,정비 철도장비관련 및 검사예규 도시철도법 철도장비운용 5.기계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령 및 시행규칙 소음진동 규제법 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화재안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수도법,하수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시행 시설물의 하자검사 기계설비 관리규정 6.전기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7.정보통신분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변전소 안전관리자 선해임 변전소 법정정기검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 (추록30)

90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도시철도 건설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 한 기술기준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8.신호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부 고시) 통신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통신기계실 출입 보안사항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 관련 사항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 등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등 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각종 통신설비의 설계 및 설치 기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유지관리 및 기록의 관리 보호기 및 접지 설치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전력유도의 방지 등 통신기계실의 조건,출입제한 등 접지단자 설치 및 접지저항 기준 예비전원설비의 설치기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신 고 CCTV 설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 및 운영절차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시행내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예 규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도시철도운전규칙 9.전자분야 점검,검사 및 정비,설비의 관리 신호설비별 정기검사 절차 신호설비의 설계,제작,설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기계실 자동소화설비 설치 기계실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 기계실의 조건,출입제한기능 온 습도 관리 접지저항 측정 장치의 검사 및 사용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신호설비 보수규정 신호설비 보수규정 시행내규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전자시설물 유지관리 전자설비 보수규정 10.관제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기준(사규)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관제시설물 유지관리 3 유지관리 기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관제설비운용 및 검사내규 (추록30)

91 1.유지관리 기준(사규)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점검항목 나.점검주기 및 방법 다.점검기준 2.분야별 유지관리 기준(사규)의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차량 1)점검대상은 주회로/제어회로장치,보조회로/출입문장치,차체 및 연결장치,제동장치,ATS/ATC/ATO 장치,대차 및 주행장치,열차종합정보장치(TCMS,TGIS,TIS,속도기록계),공기조화장치,고객서비 스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전동차 검사주기 가)일사검사(72시간 또는3일) 나)월상검사(2개월 또는 30,000km 다만 VVVF 차량은 3개월 또는 50,000km) 다)중간검사(2년 또는 300,000km 다만 VVVF 차량은 3년 또는 500,000km) 라)전반검사(4년 또는 600,000km 다만 VVVF 차량은 6년 또는 1,000,000km)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동차관리규정 에 따른다. 나.노반(토목) 1) 점검항목은 교량구조물,고가구조물,터널(역사 골격구조물 포함),지하BOX구조물(역사,출입구 골격 구조물 포함),U-TYPE,옹벽,환기구,집수정등 기타 부대시설 구조물,인접굴착공사장점검으로 구성 된다. 2)점검주기는 주간,월2회,월간,반기,1~3년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에 따른다. 다.건축 1)점검대상은 역사,차량기지,기타의 건축시설물(이하 건축시설 )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주간,월간,반기,연간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시설물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다. 라.궤도 1)점검대상은 도상,레일,침목,특수차(철도장비)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일일,주간,월간(1개월,2개월),분기,반기,연간(1년,2년)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선로정비내규 및 선로검사규정, 철도장비 관리 및 검사예규 에 따른다. 마.기계 1)점검대상은 환기(자동제어 포함)설비,오 배수펌프설비,위생급수설비,소방설비,승강설비로 구성된다. 2)점검 및 정비 주기는 일상,주간,월간,분기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계설비관리규정 에 따른다. 바.전기 1)점검대상은 전차선로(카테너리,강체),변전설비,송배전선로,전기설비,청원전력으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1일,1개월,6개월,1년,3년으로 시행한다 (추록30)

92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 기설비관리예규 에 따른다. 사.정보통신 1)점검대상은 전자교환기,열차무선,복합통신설비,광전송설비,UPS,정류기,축전지,전기시계,방송장 치,배선반,토크백,케이블,전화기류,지능형 통합모니터링시스템,통합정보통신망,기타 통신관련설 비,열차정보안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일일점검,주간,정기(월간,분기,년간)점검으로 시행한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에 따른다. 아.신호 1) 설비종별로는 분기부궤도회로,선로전환기 및 간류,신호기계실(운전취급실),모타카,신호설비감시장 치,신호기 및 진로표시기,기타 표지류,조작반 표시반,전자연동장치,임피던스본드 S-BOND 궤도변 압기 궤도저항자 중계변압기,레일절연,신호본드 레일본드 쟘바선 크로스본드,상용(PF)궤도회로,AF 궤도회로,PDT 및 Loop-Coil,케이블,기계실배선반 기구함,배선용차단기 퓨우즈 보안기,전원절체 기(ATS), 정류기, UPS, AVR, 축전지, 접지설비,ATO분전반, 지상자, 지상자제어계전기 및 함, ATS수신기(속도용),계전기,시소계전기,경보등,ATP장치,TWC장치,I F-C장치,정차등,분기부 안전설비,분기부 융설장치,비상복구용자재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일일,월간,분기,반년,연간(1년,4년)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호설비보수규정 및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 내규 에 따른다. 자.전자 1)점검대상은 개집표기,원격정비시스템,센터운영관리전산기,운영관리전산기,유지보수관리전산기,서비 스센터전산기,집계시스템,개집표기 통제시스템,유인충전기,휴대용정산기,발매기,환급기,무인정산 기,판매기,발권기,승강장안전문으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일일,월간,분기,반기,연간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자설비보수규정 에 따른다. 차.관제분야 1)점검항목은 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정보통신관제설비로 구성된다. 2)점검주기는 월간,분기,반기,연간이다. 3)점검항목,점검주기 및 방법,점검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관제설비점검및검 사예규 에 따른다. 4 유지관리 기준의 수립,개정,배포 등에 대한 관리 절차는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 및 개폐)에 의한다. 5 공사는 유지관리 종사자가 항상 유지관리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본을 관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51조(유지관리 이행절차)1 공사는 유지관리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유지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별(담당자,책임자 등)절차를 통해 최종 확인한다. 1.차량분야 가.전동차 중수선 :유지관리 이행(분야별 담당자) 입출창검사(유지관리 확인조직) 구내시운전,본 선시운전(정비팀장) 전동차 검수담당부서 인계 (추록30)

93 나.전동차 경수선 :유지관리 이행(분야별 담당자) 검사표 작성(분야별 담당자) 검사표 결재(담당과 장,담당차장) 2.기술분야 가.공사담당자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유지관리 이행 감독(부관리소장) 유지관리 업무 확인(관리 소장) 나.계약자 :유지관리 이행(계약자) 유지관리 이행 감독(부관리소장 또는 계약감독자) 유지관리 업 무확인(관리소장) 3 시험 및 시험운전이 필요한 결과확인 대상과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시 사용중지 중인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차량분야 1)결과확인 대상 :전동차 2)확인절차 가)유지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외관상태 확인 및 시험을 수행하며,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절연저항 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등 특별한 항목을 지정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나)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시 전동차 전반에 대하여 일상검사 기준에 의한 기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전동차 기능상태가 정상일 경우 전동차관리규정 제4절(전동차 시운전)따라 시행한다. 라)시운전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한다. 나.기술분야 1)기계 가)결과확인 대상 :고압터보냉동기,승강설비(E/S,E/V,W/L,M/W) 나)확인절차 :기계설비관리규정 제4조(점검의 종류)제4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2)전기 가)결과확인 대상 :전차선로,변압기 나) 확인절차 : 전기설비검사내규 제9조(특별점검),제16조(전차선로의 점검),제19조(변압기의 시운전 점검)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정보통신 가)결과확인 대상 :열차무선 이동국 나)확인절차 :정보통신관리규정 제8조(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에 따라 임시점검을 시행한다. 4)신호 가)결과확인 대상 :연동장치 나)확인절차 :연동장치는 연동도표에 의한 신호장치와의 연동관계를 검사하고 각 신호장치의 개별기능을 종합검사 하며 검사기준 및 세부절차는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제11조의3(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5)노반(토목),건축,궤도,전자분야는 해당없음. 2.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차량분야 1)결과확인 대상 :전동차 2)확인절차 가)유지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외관상태 확인 및 시험을 수행하며,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록30)

94 는 절연저항 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등 특별한 항목을 지정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나)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시 전동차 전반에 대하여 일상검사 기준에 의한 기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전동차 기능상태가 정상일 경우 전동차관리규정 제4절(전동차 시운전)따라 시행한다. 라)시운전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한다. 나.기술분야 1)기계 가)결과확인 대상 :고압터보냉동기,승강설비(E/S,E/V,W/L,M/W) 나)확인절차 : 기계설비관리규정 제4조(점검의 종류)제4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2)전기 가)결과확인 대상 :전차선로,변압기 나)확인절차 : 전기설비검사내규 제9조(특별점검),제16조(전차선로의 점검),제19조(변압기의 시운전 점검)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신호 가)결과확인 대상 :연동장치 나)확인절차 :연동장치는 연동도표에 의한 신호장치와의 연동관계를 검사하고 각 신호장치의 개별기능을 종합검사하며 검사기준 및 세부절차는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제11조의3(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4)노반(토목),건축,궤도,정보통신,전자분야는 해당없음. 3.그밖에 철도차량의 주행성능 또는 철도시설의 안전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필요로 하는 유 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차량분야 1)결과확인 대상 :전동차 2)확인절차 : 전동차관리규정 제17조(시운전의 시행)에 의한다. 나.기술분야. 1)기계 가)결과확인 대상 :고압터보냉동기,승강설비(E/S,E/V,W/L,M/W) 나)확인절차 : 기계설비관리규정 제4조(점검의 종류)제4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2)전기 가)결과확인 대상 :전차선로,변압기 나)확인절차 : 전기설비검사내규 제9조(특별점검),제16조(전차선로의 점검),제19조(변압기의 시운전 점검)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신호 가)결과확인 대상 :연동장치 교체시 사용전 검사 나)확인절차 :연동장치는 연동도표에 의한 신호장치와의 연동관계를 검사하고 각 신호장치의 개별기능을 종합검사하며 검사기준 및 세부절차는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제11조의3(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4)노반(토목),건축,궤도,정보통신,전자분야는 해당없음. 4 품질관리조직에서 시행하는 결과확인 대상과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분야 가.결과확인대상 :전동차 중수선 업무(제동장치,출입문장치,냉방장치,대차 및 주행장치,보조전원장치, (추록30)

95 고객서비스장치 등) 나.확인절차 :완성차 조립 후 장치별 인터페이스 확인(품질관리 :정비팀 입 출창 담당자) 구내시운전 및 본선시운전 확인(품질관리 :정비팀 입 출창 담당자) 2.기술분야 가.결과확인 대상 :전기설비 유지관리,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궤도설비 유지관리,신호설비 유지관리,기 계설비 유지관리,전자설비 유지관리,토목시설물 유지관리,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나.확인절차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또는 계약자) 품질관리 이행 감독(현업 담당자 또는 계약 감독자)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최종 품질 확인(현업부서장) 5 부적합사항의 처리 및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기준에 부적합사항을 발견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2.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장은 지도점검 등 유지관리 기준에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를 주관부서장 또 는 현업부서장에게 지시하고,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은 시정조치 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6 공사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지관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 기사용중지 및 특별점검,보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제152조(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1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대수명이 도래하거나 경과하여 고장빈도가 증가하는 등 안전 및 운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분야별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적용대상 가.철도차량 1)전동차 :주회로장치,제어회로장치,보조회로장치,출입문장치,제동장치 2)특수차 :입환작업차,특수차 나.철도시설 1)건축 :차량기지 건축물 2)궤도 :레일,콘크리트도상,콘크리트침목 3)기계 :공기조화설비,배수펌프설비,소방설비,승강설비 4)전기 :변압기,정류기,차단기(고압이상) 5)정보통신 :열차무선설비,광전송설비 6)신호 :선로전환기,궤도회로,연동장치,무정전전원장치 7)전자 :개집표기,승강장안전문 8)관제 :관제설비(전력,신호,정보통신) 9)노반(토목)분야는 해당없음. 2.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적용 제외 대상 가.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환되거나,유지보수 과정에서 수리 또는 교체되어 최적의 상태로 복 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구성품 나.RAMS 관리체계에 따른 지속적인 분석활동으로 고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추록30)

96 다.'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1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한 철도시설 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정밀안전진 단을 시행한 철도시설 3 공사는 기대수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신규로 제작 건설 구매하려는 경우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기대수 명을 제작자에게 제시한다. 2.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시행 이전에 제작 건설 구매하여 사용중인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대수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별표3(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 의 내용연수 다.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제작자가 권고하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 가능연수 라.철도안전법 개정( 일 시행)이전에 정한 사용내구연한(연장하지 않은 최초 내구연한) 마.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가능연수 3.철도차량의 기대수명은 다음 사항과 같다. 구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차량 (전동차) 특수차량 이전 제작차량 25년 이후 제작차량 30년 이후 제작차량 설계수명 철도안전법 제37조(개정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입환작업차 25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별표2(건축물 철도장비 이전 제작 25년 등의 내용연수표) 이후 제작 설계수명 *행전안전부령 제220호( ) 개정전 기준 적용 4.철도차량의 기대수명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 이후에 도입된 차량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 노후 철 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제3조(기대수명)에 의거 철도운영자가 제작사에게 제시한 설 계수명으로 정한다. 나.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이전에 도입된 차량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노후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3.(기대수명)에 의거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이전에 정한 사용내구연한(연장하지 않은 최초 내구연한)으로 정한다. 다.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이후 도입차량은 제작사양서상의 설계수명으로 한다. 라.철도차량 구성품의 기대수명 관리를 위한 절차는 유지관리 부품관리 및 RIMS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도 및 고장형태를 분석하고,철도차량 구성품에 대한 신뢰성 분석,개선 계획수립 및 이행절차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부품 교체이력 등을 참조하여 구성품의 부품 교체 주기와 보 유수량을 설정한다. 2)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의 빈도 및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3)분석을 통해 원할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비품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신뢰성 분석을 통해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점검주체,예방정비 교환부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록30)

97 예방정비 업무개선에 활용한다. 5.분야별 철도시설의 기대수명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건축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차량기지 건축물 4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나.궤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레일 누적통과톤수 및 레일마모한도 도래시 선로정비규정 17조,35조 콘크리트도상 5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콘크리트침목 5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다.기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공기조하설비 40년 배수펌프설비 4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제1항 소방설비 40년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승강설비 20년 라.전기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변압기 20년 정류기 차단기(고압이상) 마.정보통신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열차무선설비 2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제1항 제1호 광전송설비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바.신호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선로전환기 20년 또는 40만회 궤도회로 2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제1항 제1호 연동장치 20년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무정전전원장치 15년 사.전자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개집표기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제1항 제1호 20년 승강장안전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아.관제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관제설비(전력, 신호,정보통신) 2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4 공사는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5 공사는 상기 제4항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결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추록30)

98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150조(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2.노후 철도차량의 고장 통계 3.노후 철도차량의 파손,장애 등에 대한 통계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최초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최초 평가 시기는 기대수명 도래 2년 이전에 시행한다. 2.공사는 고장사례 및 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최초 평가시기를 기대수명 도 래 이전에 정해야 하며,새로이 도입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험운행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단,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이전에 정밀진단 또는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한 철 도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노후 철도차량의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동차 :노후철도 관리방안에 따른다. 2.특수차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치수검사 특수차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특수차 및 그 구성품의 기준도면 및 자료 상태평가 외관검사 특수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부식에 의한 훼손 및 결함등의 변형 안정성평가 결함검사 특수차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제작시 사용한 검사기준 또는 규격 성능평가 역행시험,제동시험,기능시험 제작시 사용한 검사기준 또는 규격 8 노후 철도차량의 평가대상 선정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2.안정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및 성능 평가는 철도차량 중 운행노선,제작시기,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 일한 철도차량별로 평가대상을 분류하고,분류된 평가대상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 는 독립차량 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단,안정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충돌이나 탈선사고가 발생한 열차 나.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철도차량 또는 열차 다.전기특성에 의한 반복적인 장애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철도차량 또는 열차 라.기타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 9 노후 철도차량의 상태 평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상태평가는 치수 및 외관검사로 구분한다. 2.치수검사의 대상 및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철도운영자등이 별도로 정한다. 가.대상은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4장의 주요장치별 기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적용 나.평가기준은 해당 철도차량 및 그 구성품의 기준 도면 및 자료 3.외관검사의 대상 및 평가기준은 다음의 각 목을 참조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별도로 정한다. 가.대상은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4장의 주요장치별 기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적용 나.평가기준은 부식에 의한 훼손 및 결함 등의 변형 10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안정성 평가는 결함 검사와 전기특성 검사로 구분한다. 2.결함검사의 대상 및 평가기준은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추록30)

99 가.대상은 철도차량 기술기준 4장의 주요장치별 기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적용 나.평가기준은 제작 시 사용한 검사 기준 또는 비파괴 검사에 대한 관련 규격 3.전기특성 검사의 대상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참조하여 철도운영자등이 별도로 정한다. 가.대상은 추진제어장치,보조전원장치,집전장치 및 차체배선과 그밖의 전기장치 적용 나.평가기준은 해당 사양서 및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사양이 없거나 시험 성적서에 기준이 제시되 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격을 조사하여 준용 11 노후 철도차량의 성능 평가 관련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성능 평가는 역행시험,제동시험,진동시험,승차감시험으로 구분한다. 2.공사는 평가항목을 운영하는 철도차량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평가기준은 해당 철도차량 및 그 구성품의 제작설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시험에 따른 운행선로 시운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1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평가를 시행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에 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13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 시 '철도안전법'제25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고 점검 보 수하는 등 유지관리 적정성과 '철도안전법'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의 적정성,'철도안전법'제34 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부합여부,그 밖의 철도시설 제작자가 제시한 치수,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분야별 철도시설의 평가절차 및 평가대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 2.전기 3.통신 4.신호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레일 겉모양 레일훼손,마모,부식상태 콘크리트 도상 외관 도상훼손(크랙,탈락)상태 외관평가 콘크리트 침목 외관 침목 훼손 균열상태 숄더 체결구 훼손상태,기능상태 기능평가 레일 내부 결함,누적통과톤수 레일탐상,누적통과톤수 평가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정류기 변압기 차단기(고압이상) 외관 변형,변색,손상 여부 등 정류기 기능평가 변압기 절연저항,유전정접 시험,부분방전시험 등 차단기(고압이상) 절연저항,동작특성시험,접점접촉 저항측정 등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열차무선설비 PCB,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광전송설비 PCB,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기능평가 열차무선설비 유니트 동작 상태 등 점검기준 광전송설비 유니트 동작 상태 등 점검기준 (추록30)

100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선로전환기 부식,마모에 의한 훼손 및 변형 외관평가 궤도회로 PCB,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연동장치 PCB,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무정전전원장치 외관 변형,변색,손상 여부 등 선로전환기 전환횟수,기동/운전 전류 등 선로전환기 검사기준 기능평가 궤도회로 송 수신 레벨 등 궤도회로 검사기준 연동장치 연동장치의 검사기준 무정전전원장치 외관 변형,변색,손상 여부 등 5.전자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승강장안전문 부식,변색,변형,스케일 등 PCB,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개집표기 PCB,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기능평가 승강장안전문 설계도서(제안요청서,내역서 설계도면)에 의한 검사기준 준용 개집표기 각 기능별 점검기준 15 모든 노후 철도시설에 대하여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필요한 경우 노 후 철도시설의 노선,분야,제작사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분류하고,분류된 평가대상 중 가장 상태가 불량 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6 공사는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단,평가를 시행할 전 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 주관부서의장은 최초 평가시기가 도래하여 평가를 실시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준 미달시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기준 통과 시 제152조 제19항(노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다. 18 평가결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5년 이상된 전동차에 대해서는 차종별 특성을 고려,고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장방지 실천방안을 수 립한다. 2.안전정밀진단을 받은 전동차에 대해서는 연장사용 잔존내구연안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개량 수선 대책의 이행으로 최적의 상태로 복원 19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재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관부서의장은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2.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재평가 주기는 5년 이내이다.단,철도안전법 개정( 일 시행)이 전에 정밀진단을 받아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재평가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주관부서의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고장이 증가하거나 최초 평가와 비교하여 운행환경이 크게 변화 되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현업부서의장과 협의하여 재평가 주기를 재선정하여 단축하여야 한다. 20 공사는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대상,내용,평가자 및 결과 등을 기록 유지한다. 제 4절 유지관리 이행계획 제153조(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1 공사의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시기는 매년 말 차기년도 유지관리 이 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한다. (추록30)

101 2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지관리 총괄책임자는 유지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의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관리 감독하여 야 한다. 2.주관부서장은 현업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책임을 지며 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 한다.또한 예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 한다. 3.각 현업부서장은 세부적인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이행대상의 선정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전동차관리규정 및 시행내규,각 전동차 검사 시행요령 주행거리,사용기간 보수 전동차관리규정 및 시행내규,각 전동차 검사 시행요령 검수결과 기준치 미달 도달 교체 전동차관리규정 및 시행내규,각 전동차 검사 시행요령 검수결과 보수한계 도달 개량 전동차부품 국산화 추진규정 관련부품 단종 되거나 원 제작사 도산에 따른 생산중단 시 2.기술분야 가.노반(토목)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나.건축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다.궤도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선로검사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선로검사내규,선로정비규정 점검(검사)결과 도달시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교체 선로검사내규,선로정비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선로검사내규,선로정비규정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라.기계 (추록30)

102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기계설비관리규정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기계설비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기계설비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기계설비관리규정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마.전기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전기설비관리규정 및 예규,전기설비검사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전기설비관리규정 및 예규,전기설비검사내규 교체 전기설비관리규정 및 예규,전기설비검사내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전기설비관리규정 및 예규,전기설비검사내규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바.정보통신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교체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추록30)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정비 기준치에 도 달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사.신호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신호설비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교체 신호설비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신호설비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신호설비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아.전자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전자설비 보수규정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전자설비 보수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전자설비 보수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전자설비 보수규정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4 유지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2.점검 보수 교체 개량 대상 3.점검 보수 교체 개량 방법 4.점검 보수 교체 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5.점검 보수 교체 개량 일정 등

103 6.전년도 유지관리이행실적 분석 7.중장기 유지관리 계획과의 연계 5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실적관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야별 유지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그 실적을 RIMS 및 ERP에 등록,승인 저장한다. 2. 현업부서장은 분야별로 유지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점검, 보수, 교체를 시행하고 시행결과 및 실적을 RIMS 및 ERP에 기록 관리(등록 승인)하여야 한다. 3.현업부서장은 매월 유지관리 이행계획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하며,유지관리계획에 의한 실적은 분기마다 현업부서장이 주관부서장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 게 송부하여 관리한다. 4.주관부서장은 주관 및 현업부서의 유지관리 이행계획 실적확인 및 분석,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5.분야별 주관부서장은 개량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장은 시 행계획에 따라 개량을 시행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6.분야별 유지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실적등록,확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차량분야 :RIMS 내 열차운영 -전동차관리 -경수선,중수선 -계획일정 -실적등록 항목 나.기술분야 :ERP 내 시설설비 -점검정비계획 -통지,오더 항목 제 5절 유지관리 기록관리 제154조(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공사는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 리 결과를 작성하고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55조(유지관리 기록)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 유지관리 대상의 제원 및 특성,부품의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하여 항시 유지관리 대상의 상태 확인과 유지보수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유지관리 기록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유지관리 대상 2.유지관리 내용 3.유지관리 일자,수행자 및 확인자 4.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판정) 3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2.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3.주요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4.'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분류한 철도사고,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5.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6.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4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기록을 저장,검색,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한다. 1.차량분야 :RIMS (추록30)

104 2.기술분야 :ERP 제156조(유지관리 결과의 활용)1 RAMS 적용대상 및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RAMS 적용대상 가.차량 :전동차 나.기계 :승강설비 다.신호 :선로전환기 라.전자 :PSD 구동부 2.적용 계획 가.차량분야의 RAMS 적용계획은 RIMS 및 ERP를 보완 안정화시켜 공사 및 관계기관(서울시)의 재정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 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완 적용하여 추진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신뢰성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 -RAMS지표산출 -RAMS 목표값 설정 -RAMS 목표값 평가 -개선계획 수립 나.기술분야 RAMS 적용계획은 RAMS 주관부서의 별도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2 공사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RAMS 도입 시 관리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총괄승인자 :운영/기술본부장 2.총괄책임자 :주관부서장 3.분임책임자 :현업부서장 4.총괄담당자 :주관부서담당 5.분임담당자 :현업운영담당자 3 RAMS 분석 및 활용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RAMS 분석 가.고장발생,조치내역,보수실적 등은 해당부서에서 ERP 및 RIMS에 등록 하여야 한다. 나.등록된 고장 및 보수실적에 대하여 대상 장치별 분석을 실시한다. 다.RAMS분석을 위한 전산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시스템별로 표준화된 BOM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장발생 및 조치내역 등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분석주기에 의하여 분석 및 고장예방을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분석 및 조치사항과 RAMS 지표 분석 및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고장예방을 위한 점검항목 조정,주기조 정,기술개량,부품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고장예방을 위한 중대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2.RAMS의 활용방안 가.차량 1)전동차 신뢰성 분석(분석주기 :6개월,필요시) 2)신뢰성 데이터 분석 가)등록된 RIMS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 신뢰성 특성분석이 필요한 대상 장치(또는 부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특성(고장 발생빈도 등)을 분석한다. 나) 고장의 빈도 증가 등 상세 고장 분석이 필요한 장치에 대해 고장모드,영향, 원인 및 치명도분석 (추록30)

105 (FMECA:Failure Mode E fectand Criticality Analysis),결함나무분석(FTA:FaultTree Analysis)등 적합한 방법에 따라 고장 메커니즘과 원인을 상세 분석한다. 3)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가)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의 빈도 및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나)신뢰성 분석을 통해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비품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한다. 다)신뢰성 분석을 통해 점검 항목,점검 주기,점검 방법,점검 주체,예방정비 교환부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방정비 업무 개선에 활용한다. 나.기술 :공사는 고장유형,고장영향,운용자료 등 RAMS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차량분야 RAMS 운영절차는 [별표 16]과 같으며 세부절차는 '차량정보화시 스템(RIMS)운영예규'에 의한다. 1.RAMS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분 차량분야 역할과 책임 총괄승인자 운영본부장 신뢰성 분석/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전반에 관한 승인 총괄책임자 주관부서장 신뢰성 분석/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전반에 관한 총괄 분임책임자 현업부서장 해당부서 신뢰성 분석/관리 총괄 총괄담당자 주관부서담당 신뢰성 분석/관리,유지보수 관리 계획수립 및 적용,목표설정,기준정립 등 분임담당자 현업운영담당자 해당 부서 분석/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대상 운영 및 분석 가.각 차량사업소별 업무담당자가 유지보수 작업내역 및 보수실적 등을 차량분야 차량정보화시스템에 등록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RIMS 시스템을 지속 보완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RAMS분석 및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운영을 위한 전산 데이터의 효율적 관 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차종별로 표준화된 BOM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차량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고장발생 및 조치내역 등을 분석주기에 의하여 분석 및 고장예방을 위한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를 RAMS 지표에 의한 신뢰도 등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분석내용 및 회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예방정비 업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항목 주기조정,부품확보, 물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2.시스템 계층구조별 분류체계 가.RIMS의 주요시스템 종류 및 항목은 다음 사항과 같으며 유지관리 결과를 활용한다. 시스템 종류 시 스 템 항 목 유지보수작업 기준정보,공통,운용,검수,정비,기술관리,운영본부 등 유지보수지원 장비/공기구,인력관리,청소/방역소독,스케줄관리 등 유지보수공통 시스템관리,통합코드관리,전자결재 자재관리 물품기준정보,입출고관리,일산선 전문가시스템 정비관리시스템,규칙시스템,사례시스템,응급시스템 등 기술자료 부품도,준공도/주요전기회로도,정비지침서,표준작업절차서 등 나.표준 BOM 체계 1)BOM 체계 :차종별, 1 ~ 5Level구성 (추록30)

106 2)MasterBOM :1,2Level차종별 공통 적용 MasterBOM체계 구 분 1Level 2Level 3 ~ 5Level 설 명 고장분류 주요장치 주요장치의 하위 부품 항목수 3.RAMS 지표 주회로장치 등 12개 항목 판타그래프 등 최대 81개 항목 (차종별 주요장치에 따라 유동적) 차종별 상이 분 류 항 목 정 의 MTBF(평균고장주기) 운행시간 /전체고장건수 [단위 :시간] 신뢰도 MTBSF(운행시간기준) 총운행시간/총서비스고장건수[단위 :시간] MKBF(평균고장거리) 운행거리 /전체고장건수 [단위 :거리] MKBSF(운행시간기준) 총주행거리/총고장건수[단위 :거리] 운행 가용도 Ao(운행 가용도) (실 운행 /계획대비) 100[단위 :%] 4.유지보수 실적 및 고장 등록 가.데이터 수집 1)기동검수 등록 :기동검수 분야 고장,교환,수리 발생 시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록 2)경수선 등록 :경수선검사 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교환,수리 후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록 3)중수선 등록 :중수선검사 시 장치별 부품 교환,수리 등 각종 작업 이력 데이터 등록 4)본선운행 고장 등록 :승무원이 전동차운전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기록한 전동차운전상황표를 검수원 이 확인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교환,수리 후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록 나.수집데이터 관리 :정확한 RAMS 지표 산출을 위해 등록된 데이터의 누락,중복,오 등록을 필터링하 고 고장범주(서비스 고장 등)등을 관리한다. 다.유지보수(교환 등)시 일련번호 관리(입력 등)대상 부품 내역은 RIMS 및 ERP에 기록 관리한다. 5.RAMS 분석 및 유지관리업무 개선활동 가.공사는 각 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유형,고장영향,운용자료 등 RAMS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관 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RIMS로 업무 및 자료처리 일원화로 업무 효율화를 도모 2)RIMS에 축적된 자료 분석을 통한 고장예방,비용절감 및 신뢰성 향상 도모 3)설비의 점검 및 정비실적,고장발생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나.RIMS 시스템에서 전동차 고장분석 분야는 다음 사항과 같이 적용한다. 1)고장분류(유형):주회로장치,제동장치,대차 및 주행장치 등 2)고장위치(장치별):주변압기,주공기압축기,기초제동장치 등 3)불량상태 :마모,주기도래,탈락 등 4)조치형태 :교환,수리,주유,보충 등 5)차종별/편성/차호/고장장소/운행조건 등 분석 6.RAMS 목표 및 평가 등 가.공사는 BOM 구축,BOM과 기술자료(도면 등)간 I/F 연계,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를 하여야 한다. 나.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RAMS 실적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추록30)

107 1)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을 목표치 대비 산출하여 실적평가에 사용한다. 2)운영본부 고장예방 목표를 통하여 기 수립된 당해연도 목표치에 대한 달성여부를 평가하며,장치별 고 장률에 따른 분석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사전 예방정비 시행 가능토록 한다. 3)신뢰성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기 수립된 당해연도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157조(유지관리 기록의 보존)1 공사는 유지관리 기록에 대하여 훼손,분실 없이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 도록 보존하며,분야별 유지관리 기록은 기록물관리규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2 유지관리기록보존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분야 현업부서장은 각종 검사표,기록부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기술분야 현업부서장은 업무일지,각종 점검부(정기점검 등) 및 분야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기간은 "기록물관리규정"에 따른다. 1.차량 :전동차 검사 계획대 실적표,주행거리집계표,검사기록표,검사일보,차륜검사 및 삭정기록부,중 수선 검사 계획대비 실적표,중수선 검사표,입출창검사표,임시검사표,특별검사표,차륜교환검 사표,기타 전동차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부 등 2.노반(토목):업무일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인접굴착공사장 점검,하자점검,수시점검 3.건축 :업무일지,주간점검,월간점검,하자점검,특별점검,안전점검 4.궤도 :업무일지,순회점검,궤도보수검사,궤도재료검사,특수차(일상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특별검사) 5.기계 :업무일지,일상점검,월간정비,분기정비,계절별점검,특별점검 6.전기 :업무일지,일상점검,특별점검,정기검사,임시검사 7.정보통신 :업무일지,일일점검,주간점검,정기점검 8.신호 :업무일지,일상점검,정기검사,임시검사,특별검사 9.전자 :업무일지,일일점검,월간점검,3개월점검,6개월점검,1년점검,특별점검 10.관제 :업무일지,일상점검,정기검사,임시검사 4 유지관리기록의 폐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관리규정 제26조(기록물의 이관),제35조(기록관의 소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의하여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전문요원의 심사,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 책정,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 주관부서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 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직원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5 유지관리기록의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8조(기록관리 절차)에 의한다. 제 6절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제158조(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검 사 및 측정장비 포함)를 적정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지관리 대상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 제159조(설비 및 장비의 확보)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다음 각 (추록30)

108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확보한다. 1.유지관리대상의 최대 규모 2.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4.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5.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습도 포함)등 2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항 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관리한다. 3 공사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중 고가이면서 사용빈도가 적고,부정기적 인 사용으로 공사가 직접 소유 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활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관부서는 공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상 설비 및 장비의 적정요건을 마련하고 적격 기관 및 업체 선정 2.기관 및 업체와 협약,계약 등을 통해 설비 및 장비의 활용체계 및 연락체계를 구축 3.선정된 업체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시 사용가능토록 유지 관리 제160조(설비 및 장비의 관리)공사는 보유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 음 각 호와 같으며,필요시 설비 및 장비의 중요도에 따라 별도 선정하여 관리절차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공사가 보유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책임은 각 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업부서 장에게 있으며,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한다. 나.직접 소유하지 않는 설비 및 장비의 관리는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 현업소장이 사용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2.설비 및 장비의 검수 종류 가.차량분야 :일일점검,정기검사(월간검사,연간검사),임시검사,법정검사 나.기술분야(궤도,전기,신호):일상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특별검사 3.설비 및 장비의 검수 절차 가.차량분야 :검수절차는 전동차 관리규정 제5장 제3절(검사시행절차)에 따른다. 나.기술분야(궤도,전기,신호):검수절차는 철도장비관리 및 검사예규 제2장(장비검사시행절차)에 따른다. 4.설비 및 장비 운용 가.차량분야 :운용절차는 전동차 관리규정 제5장 제4절(장비취급)에 따른다. 나.기술분야 :운용절차는 철도장비관리 및 검사예규 제3장(장비운영)에 따른다. 5.공사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력 관리한다.단,공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이력은 계약,합의 시 해당업체에게 관리하도록 한다. 가.관리부서 및 관리자 나.품명 및 규격 다.사용목적 라.취득연월일 마.내용연수(해당되는 경우) 바.주요 수리내역 등 6.공사가 직접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 사용 시 반입,운용,반출 등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추록30)

109 설비 및 장비 보유 기관 및 업체 수배 사용협약 및 계약 운전담당 부서장 승인 관련부서 통보 반입 운용 반출 관련부서 통보 비용정산 제161조(교체 계획)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등 교체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유지관리 이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말에 수립한다. 1.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주관부서의장은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계획 과 연계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2.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 계획 :주관부서의장은 기대수명 도래 및 경과 등의 노후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한다. 3.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 주관부서의장은 설비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화 및 자동화 계획을 수립한다. 4.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 공사는 노후 설비 및 장비에 대해서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주관부서의장은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등 교체계획을 중장 기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62조(시험ㆍ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1 공사는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이하 측정 기)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항상 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교정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교정기관이 없거나,교정이 불가능한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교정기관이 없거나,교정이 불가능한 측정기는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의 측정기와 비교 측정하거나,제 조사에 의뢰하여 신뢰도를 확보한다. 나.교정에서 오차범위를 초과한 측정기는 수리 또는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5장(불용품처분)에 의거 처리한다. 2.시험 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교정 관리조직 및 책임 :공사가 보유한 측정기의 교정관리는 보유하고 있는 현업부서에서 시행하며,교 정관리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나.교정 대상 측정기 목록(관리대장)이력관리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관리부서(보유 또는 사용부서) 2)품명 및 규격 3)사용목적 및 측정대상(유지보수 업무단위별) 4)취득연월일 5)측정기의 내용연수 6)교정주기 7)교정일자,교정기관 8)관리책임자 이관내역 9)주요 수리내역 등 다.교정주기 및 설정근거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교정주기 가)현업부서의 장은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나)현업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할 경우 측정기의 정밀도,안전성,사용목적,환경 및 사 (추록30)

110 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기로 교정업무를 수행한다. 2)설정근거 가)현업부서의 장은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국가인정교정기관에 위탁하여 교정을 시행한다. 나)현업부서의 장은 직접 교정을 시행하는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기의 사용빈도 및 기기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정한다. 3.직접 교정 시행하는 경우 교정 조직,인력,교정 절차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7절 유지관리 부품 제163조(유지관리 부품의 확보)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필요 시점에 정량의 부품을 구매 확보하여 불요불급한 부품 구매억제 및 부족부품을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부품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유지관리 부품 관리의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유지관리 부품 관리 총괄책임은 유지관리 부품 사용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나.유지관리 부품 관리책임은 출납 및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에 있다. 다.유지관리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물품관리규정'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과 직무),제6조(물품관리자등의 의무)에 따른다. 2.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교체주기 및 보유수량은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 수량 및 공사 과거년도 사용실적 등을 참조하여 설정한다. 3.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수립한다. 가.유지관리부품 사용부서장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수와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현보유량 및 당해 연도 구 매예정량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소요량을 판단하고,분기별 소요량과 소요예산을 명백히 표시한 수급계 획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나.물품계약부서장은 열차운행과 관련되는 시설 및 설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주요물품 및 통일적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급계획서상의 취득계획 및 사용계획과 전년도 기말재고 및 과년도 사용과 사용실적 등을 검토하고 당해 물품의 조달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물품별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이 를 물품사용부서로 통보한다. 다.유지관리 부품의 조달 계획에 관한 절차는 물품관리규정 제3장(수급관리)에 의한다. 4.공사는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5.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및 확보방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차량분야 생산 중단된 부품 전원공급기(DDPU-87A) 전원공급기(DDPU-86B) OVCRF PCB(MDM5) PCB(TCR4) PCB(AE15-1) PCB(AE15-2) 확보방안 국산화개발 국산화개발 국산화개발 국산화개발 국산화개발 국산화개발 국산화개발 나.기술분야 1)전기 (추록30)

111 생산 중단된 부품 특고압가스차단기(GCB) 확보방안 시설물 개량 2)정보통신 생산중단된 부품 광전송시스템 유니트 관제전화시스템 열차무선 시스템 확보방안 예비카드 재비치 및 시스템 개량 시스템 개량 시스템 개량 3)신호 궤도회로 PCB 생산중단된 부품 확보방안 경계궤도PCB 개선 시행(경계궤도 PCB를 신형으로 교체 예비품확보) 1호선 관제설비 개량 1호선 관제설비 개량 추진(시스템 개량) 4)노반(토목),건축,궤도,기계,전자분야는 해당없음. 6.대체품 사용 시 동등성 확인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제조사 확인 대체품 선정 계획수립(대체품 또는 개발품 적용) 대체품 발주 개발시험(개발품) 현장 적용 시험(동등성 확인) 문제점 보완 재시험 시험 결과 판정 대체품 지정 7.유지관리 부품의 보관 절차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사항의 원칙을 준수한다. 1)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2)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채광,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통로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 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나.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며,보관에 대한 부대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물품계약부서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다.유지관리 부품의 보관에 관한 절차는 물품관리규정 제4장 제3절(보관관리)에 의한다. 제164조(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1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세부사항은 표준규격서 에 의함을 원 칙으로 한다.다만,따로 지정된 규격이나 승인된 규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가.적용범위 나.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다.시험 검사 조건 라.방법 및 절차 마.판정기준 바,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 (추록30)

112 2.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의 형식승인 등 인증 부품을 활용한다. 3.품질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가.유지관리 부품의 품질확보 총괄책임은 발주부서장에게 있으며,품질확보를 위한 단계별 검수자를 지정 운영한다. 나.지정된 검수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1)검수업무는 신속,정확히 한다. 2)검수업무는 공정을 기하며,공사에 손실이 없도록 한다. 3)위배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한다. 4)기타 고의로 공사에 불합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규격서 또는 지정된 규격서 등에 의해 검사하여야 하며,필요한 절차는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9장 제6절(검수)에 의한다. 가.단계별(중간검사,제작검사,인수검사,유지관리검사)적용범위 나.관련규격 및 기술자료 다.시험ㆍ검사 조건 라.시험ㆍ검사 방법 및 절차 마.판정기준 바,기타 품질관리 사항 5.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상태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른다. 가.유지관리부품 사용부서장은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정상품 및 고장품의 분리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 사용자가 유지관리 부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상태를 유지한다. 나.유지관리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부품 사용부서장은 시험 및 현장 적용 검증을 실시하 여 품질 상태를 확인한다. 제 8절 철도차량 제작감독 제165조(철도차량 제작감독)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의 제작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66조(제작자 감독) 1 공사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16조(감독)에 따라 차량 제작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 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 제4항(권한의 위탁)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할 경우 공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 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가.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1)제작자 감독 조직 2)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 규모 3)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지식,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추록30)

113 나.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다.운영절차 1)조직 및 인력 2)역할과 책임 3)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4)부적합 처리절차 5)인력의 교육훈련 6)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2.제작자 감독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공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선정,역할 과 책임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 제4항(권한의 위탁)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 나.제작자 감독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갖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7조(전문기관 선정)1 공사는 제작자 감독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 시 '철도안전법 시행령'제 63조 제4항(권한의 위탁)에 따른 전문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전문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조건 마련 등 일반사항은 차량제작 발주부서에서 한다. 나.차량제작 발주부서의 장은 제작자 감독 선정 및 감독업무를 관리한다. 다.계약담당부서는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다. 라.선정된 전문기관은 철도차량 제작감독의 업무수행 및 기록 장비관리 등에 책임을 진다. 2.공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량 제작자 감독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가.제작자 감독 전문기관의 수행능력 나.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구성 다.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마.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비 및 장비 등 3.공사는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 를 수립 운영한다. 가.역할과 책임 1)전문기관 2)공사의 계약부서 3)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공사의 안전관리부서 나.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다.관련 기록의 관리 라.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8조(제작자 시정조치) 공사에서 발주하여 제작되는 모든 차량의 제작 감독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 관리와 (추록30)

114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제작자 감독은 감독업무 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 제작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하도 록 하며 세부내용은 공사의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 에 의한다. 2.제작자 시정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제작자 감독의 전문기관 위탁 시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선 정된 전문기관에 있으며 전문기관은 공사의 차량제작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시정조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공사의 차량제작 주관부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3.공사는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 를 수립 운영한다. 가.역할과 책임 1)제작자 2)전문기관 3)공사의 계약부서 4)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공사의 안전관리부서 나.부적합 사항의 확인 1)제작자 확인 2)전문기관의 확인 3)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시정조치 바.예방조치 사.관련 기록의 관리 아.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9조(제작자의 지속적 확인)1 공사는 공사에서 발주하여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공사의 요구사항 및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준수,제작 감독 중 발견한 부적합 사항의 적시 조치,제작기록 등의 유지 여부 등을 지 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차량 발주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제작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진다. 나.제작자 감독은 감독업무 진행 중 또는 진행 후 발생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제작과정이 적합하게 진행되고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은 적절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기록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공사는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해 차량 발주 시 과업지시서(이행)와 관계법령,규격,지침,기술기준,전동차 제작사양서,제작도면 및 제반 기술자료 등을 기준으로 양질의 차량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감독하고 이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제작자 감독 업무 (추록30)

115 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3.제작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는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 제3장(제작자 시정조치)에 의 한다. 4.차량제작 관련 각종 기록의 관리는 제작자 감독으로 선정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진행 되어야 하며,차량제 작의 관련 기록은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공사는 제작사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 를 수립 운영한다. 가.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제작자 2)전문기관 3)공사의 계약부서 4)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공사의 안전관리부서 나.지속적 확인절차 다.관련 기록의 관리 라.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절 유지관리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0조(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는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를 확인,평가,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유지관리에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의 유지관리 품질 을 적기 시정조치 등으로 관리하며,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계약자)1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자 관리를 수행한다. 1.공사가 자체 수행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계약자도 만족하도록 보장한다. 2.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계약자가 모든 안전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제1장 제3절(위험관리)항목의 산출물은 계약자와 합의되고 제 공되어야 한다. 2 공사의 유지관리 업무 중 분야별 계약자 활용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1.차량 :전동차 도장용역,냉방기 외주(외부)및 경수선 중 일부 업무 위탁용역 2.노반(토목):정밀안전진단용역 3.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4.궤도 :철도장비(모타카)위탁관리,레일 도유기 유지 관리 5.기계 :환기설비 청소,소방설비 보수관리,에스컬레이터 점검관리,화장실 유지보수 6.전기 :조명 및 콘센트 유지보수 용역,지상부 급전선 점검 외주용역,전기분야 모타카 운전업무 위탁용역 7.정보통신 :승강장통화장치 등 유지보수 용역,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지능형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추록30)

116 8.신호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9.전자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전자설비 수선정비,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10.관제 :1,2,3,4호선 전력,신호관제설비(Master측)정비 보수 3 계약자의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 반적인 역할 및 책임은 계약자 당사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필요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공사가 유지보수 관련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 위험 평가대상이 계약자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2장(계약자 위험관리)에 의한다. 1.역할과 책임 2.계약자 대상 업무 3.관리방안 4.관련기록의 관리 5.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2조(계약자의 선정)1 공사는 외부 계약자 선정 시 각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적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는 외부 계약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계약자 선정에 대하여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 및 계약부서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나.계약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배 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모 든 책임을 가진다. 다.계약자 선정 시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에서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 부담,지연배상금,특이사항,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게 발주 의뢰하고 계약부서는 이를 심사 검토 하여야 계약을 체결한다. 라.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업무의 적합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마.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2.공사는 계약자 선정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해당 유지관리의 역할과 책임 나.해당 유지관리계약자의 수행능력 다.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기술자료 등 3.아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3장(계약자 선정)에 의한다. 가.역할과 책임 나.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다.관련기록의 관리 (추록30)

117 라.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3조(계약자의 시정조치)1 공사는 계약자의 유지관리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계약자에게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런 사항이나 시정조치 가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계약자 시정조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부적합 사항의 식별,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가.공사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 전 지장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나.계약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미 이행 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가.계약자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은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게 있으 며 계약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행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계약자 책임으로 생 긴 공사의 손해 손실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가진다. 나.공사의 계약부서는 계약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미 이행 시 정당한 심의 검토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한다. 다.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 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라.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시행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4장(계약자 시정조치)에 의한다. 가.역할과 책임 나.부적합 사항의 확인 다.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시정조치 바.예방조치 사.관련기록의 관리 아.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4조(계약자의 지속적 확인)1 공사는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적 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 계약자가 수행하는 철도운영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계약자의 업무수행이 철도안전운행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계약자는 공사의 계약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확인절차 등에 적극 협조할 책임을 가진다. 나.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지속적 확인 시행 (추록30)

118 의 책임을 가지며 계약부서는 지속적 확인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자,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확인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2.지속적 확인 가.계약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계약부 서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지속적 확인을 시 행한다. 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자,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확인을 시행한다. 라.공사는 심사,점검,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을 통하여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 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아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5장(계약자 지속적 확인)에 의한다. 가.역할과 책임 나.지속적 확인 절차 다.관련기록의 관리 라.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대 한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적용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안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추록30)

119 [별표 1] 안전관리조직 (제21조제1항관련) 최고경영자 사 장 고위관리자 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체계 위원회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운영부서 안전조사처장 책임부서 :처(본부) 운영부서 :소(센터)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안전관리 감독자 안전조사처 팀장,P/L,차장,역장, 관리소장,담당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체계 담당자 안전담당자 근무조 책임자 근 무 자 (추록30)

120 [별표 2]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및 책임부서 조직 (제21조제3항관련)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사고조사 지도점검 재난관리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안전방재처 비상계획처 인사노무처 안전계획 비상계획 인사기획,인력관리 개발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조직은 위와 같으며,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안전계획,비상계획,인적자원관리 해당) [별표 3] 위험도 관리 및 조치기준 (제32조제3항관련) 위험도 등급 관리기준 위험경감을 위한 조치기준 5 매우 높음 수용 불가 해당 위험요인 즉시 제거,제거 불가시 운영중단 (Intolerable) 4 높 음 해당 위험요인 제거,위험요인의 즉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경감수용가능 험도가 보통 이하가 되도록 위험경감대책 수립 후,조건부 사용 (Tolerable) 3 보 통 수용 가능하나,추가적인 위험경감대책 또는 안전조치 필요 2 낮 음 1 매우 낮음 수용 가능 조치사항 없음,단,필요 시 별도의 판단절차에 의거 위험경감대 (Acceptable) 책 마련 또는 안전조치 가능 (추록30)

121 [별표 4] 요구사항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 (제45조제3항관련) 요구사항 관리부서 운용부서 1.철도안전법 안전조사처 전분야 2.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방재처 전분야 3.건축기본법 시설처 토목,건축분야 4.건축법 시설처 토목,건축분야 5.건설기술관리법 시설처 토목,건축분야 6.도시철도법 미래사업처 전분야 7.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처 토목,건축분야 8.지하수법 시설처 기계분야 9.철도건설법 시설처 전분야 10.철도사업법 미래사업처 전분야 11.철도산업발전기본법 미래사업처 전분야 12.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기획전략처 기획전략분야 13.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안전조사처 전분야 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무계약처 전분야 1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무계약처 전분야 16.전기통신기본법 설비처 전기,통신분야 17.정보통신공사업법 설비처 전분야 18.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설비처 전분야 19.전파법 설비처 전분야 20.전기통신사업법 설비처 전기,통신분야 21.전기공사업법 설비처 전기분야 22.전기사업법 설비처 전기분야 2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설비처 전기분야 24.전력기술관리법 설비처 전기분야 25.민방위기본법 비상계획처 전분야 26.국가대테러활동지침 비상계획처 전분야 27.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비상계획처 전분야 28.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설처 전분야 29.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계획처 전분야 30.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조사처 전분야 3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설처 기계분야 32.석면안전관리법 안전방재처 토목,건축분야 33.소음 진동관리법 안전방재처 토목,건축분야 34.폐기물관리법 시설처 전분야 35.하수도법 시설처 기계분야 3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조사처 전분야 37.소방기본법 시설처 전분야 38.소방시설공사업법 시설처 기계분야 39.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처 기계분야 40.자연재해대책법 안전조사처 전분야 41.지진재해대책법 안전조사처 전분야 4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처 토목,건축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법령(하위법령 포함),기술기준 및 규격과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운영 하는 부서는 위와 같으며,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추록30)

122 [별표 5] 대외기관 보고계통 (제56조제2항관련) 대외기관 보고계통도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장 (근무시간 외 :당직실) 1 사고통보 4 결과통보 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근무시간 외 :당직실) 1 즉시보고 2 조사보고 3 사고통계 정기보고 1 즉시보고 4 결과통보 서울메트로 (근무시간 내 :안전조사처) (근무시간 외 :종합관제소) 1 즉시보고 5 재조사보고 서울특별시 사고장애 :교통정책과 재난재해 :도시안전실 [별표 6] 준사고 자율 보고제도 운영체제 (제57조제3항관련) 준사고 사례 보고(전직원) 준사고 접수(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준사고 원인규명 준사고 원인규명 위원회 재검토 대책마련 필요? Yes 대책마련 및 통보 No 조치계획 수립 및 수행(해당부서) No 조치계획/결과 양호? Yes 준사고 사례 공유 문서화(기록관리) (추록30)

123 [별표 7] 심사 세부절차 (제65조제3항관련) 심사계획 수립 심사팀(반)구성 심사계획 통보 심사시행(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결과 검토 재심사 시정조치 필요? Yes 시정내용 결정 및 통보 조치계획 수립 및 수행(해당부서) No No 조치계획/결과 양호? Yes 보고서 보고 문서화(기록관리) [별표 8] 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 (제97조제2항관련) 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 내 용 1.안전정책 및 지도력 2.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3.변화관리 및 자기진단 4.학습문화 5.안전책임 마인드 경영진의 안전관리 가시성 경영진이 승인한 안전정책의 안전문화 적정성 경영진의 안전관련 마인드 및 직장 내 분위기 조성 등 직원의 안전논의 참여 여부 직원의 안전문화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성 직장 내 신뢰 문화 안전정보 전달시스템 안전정보의 이해도 안전 우려사항의 기록,조사,완화 절차 안전 우려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체계 등 직원의 변화관리 참여 변화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 변화관리에 대한 직원 동기 부여 및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학습문화 사고조사 시스템의 적정성 사고에 따른 귀책 배정과정 및 징벌 절차 사고 원인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등 안전문화/풍토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우선 행동 성과 대 안전관리의 우선순위 평가 이례사항 발생 시 안전책임의식 등 (추록30)

124 [별표 9] 열차운행 관련 전체 조직도 (제106조제3항관련) 본 사 사 장 감 사 감 사 실 안전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고객사업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 안전방재처 기획전략처 영 업 처 차 량 처 공사관리처 안전조사처 미래사업처 부대사업처 운 전 처 시 설 처 비상계획처 홍 보 처 설 비 처 경영관리처 인사노무처 범례 : 운전분야 역무분야 관제분야 기타분야 재무계약처 정보관리처 현 업 종합관제소 도시철도연구원 근무환경연구소 인재개발원 사업수행센터 자재관리센터 서비스센터 (15개소) 임대시설물 관리사업소 군자차량사업소 신정차량사업소 지축차량사업소 수서차량사업소 창동차량사업소 전기사업소 정보통신사업소 궤도사업소 신호사업소 기계사업소 전자사업소 승무사업소 (8개소) 토목사업소 건축사업소 열차운행분야 계약자 활용 부서 역 무 분 야 운 전 분 야 관 제 분 야 기 타 분 야 위탁역 운영 차량기지 구내운전 관제설비 정비보수 특수차 운전 공사 전체 조직도 중 열차운행 관련 조직은 배경색으로 표시 (추록30)

125 [별표 10] 열차운행 현황 (제107조제2항관련) <열차운행 규모>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운행구간 4개 노선 서울역 청량리 성수 성수, 성수 신정지선 지축 오금 당고개 남태령 영업연장(km) 역 수 전동차 편성수 전동차수(량) 1, <여객수송 규모>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수송인원(천명/일) 4, , <열차운행 인력> 구 분 계 운전분야 역무분야 관제분야 기타분야 정원 (단위:명) 4,436 (계약자:308) 2,037 (계약자:78) 1,896 (계약자:107) 202 (계약자:2) 특수차:98 역운전취급:203 (계약자:특수차운 전121) [별표 11] 열차운행 인력의 근무형태 (제107조제4항관련) 구 분 통상근무 교대근무(주기) 교번근무 운전분야 주관부서장 및 직원,현업부서장,수 석차장 등 운용계획담당, 대기승무원, 기지관 지도담당차장,기관사,차장 제원 등(3조2교대 21일 주기) 역무분야 주관부서장 및 직원,서비스센터장, 부역장,역직원 등 역장 등 (3조2교대 21일 주기) - 관제분야 부서장 및 직원,운영관제 담당팀 수석차장,관제별 담당 직원 등(3조 장,기술관제 담당팀장,관제운영, 2교대 21일 주기) 관제기술 등 - 기타분야 주관부서장 및 직원,현업부서장, 특수차 운전원,신호보안원(역 운전 관리소장 취급),(3조2교대 21일 주기) (추록30)

126 [별표 12] <차량분야> 분야별 유지관리 대상 현황 (제143조관련)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구분 단위 합계 저항 VVVF 쵸파 저항 VVVF 쵸파 VVVF VVVF 전동차 량 1, <노반(토목)분야> 지상 지하 고가 <건축분야>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지 상 m 2, , U-Type m 2, , 옹 벽 m 1, Box m 83,233 8,678 34,900 21,491 18,164 Tunnel m 31,911-8,162 16,174 7,575 고 가 m 19,137-12,063 1,583 5,491 교 량 m 5,913-3,188 1,280 1,445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역사 역 승강장 섬식 역 상대식 역 차량기지 개소 역사별관 개소 <궤도분야> 시설물 궤도연장 분기기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본선 km 본선구간 측선 km 차량기지 측선 km 본선구간 틀 차량기지 틀 특수차 구분 단 위 계 모타 B2S 자갈 레일 고압 분진 레일 레일 종합 대형 M.T 카 트랙 흡입 연마 살수.T B.C 흡입 탐상 밀링 검측 물탱 머신 차 차 차 차 차 차 차 크차 특수차 대 <기계분야>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기지 공조기 대 공기조화 급기,배기 대 2, 설비 냉동기 대 보일러 대 펌프설비 배수,오수,급수 대 1, 소화전 개 1, 소화전,S/P 펌프 대 소방설비 종합방재반 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 유도등 개 13,860 1,133 4,994 3,880 2,812 1,041 엘리베이터(E/V) 대 승강설비 에스컬레이터(E/S) 대 휠체어리프트(W/L) 대 무빙워크(M/W) 대 2 2 (추록30)

127 <전기분야> 시설물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변전소 개소 전기실 개소 전차선 km 송배전 km 2, 특수차 구 분 단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모타카 대 <정보통신분야>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통합정보통신망 식 1, 지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 (CCTV카메라 포함) 식 전자교환기 식 열차무선시스템 장치 복합통신설비 식 광전송설비 식 무정전전원장치 대 전기시계 대 방송장치 식 토크백 대 통화장치(승강장통화장치 포함) 대 2, 연선전화 대 <신호분야> 시설물 음성유도기 대 1, 구 분 단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선로전환기 대 분기부 융설장치 대 연동장치 대 신호기장치 기 1, ATS지상자 대 궤도회로장치 개소 2, UPS 대 감시장치 대 운전취급설비 개소 비상복구용자재 종 16 선로전환기세트 외 7종 선로전환기세트 외 7종 특수차 구 분 단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모타카 대 <관제분야>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전력관제 전력감시제어시스템 식 신호관제 신호종합제어장치 식 정보통신관제 정보통신시스템 식 기계관제 공조,펌프설비 감시제어시스템 역 (추록30)

128 <전자분야>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본사 개집표기 대 3, , 원격정비시스템 대 센터운영관리전산기 대 운영관리전산기 대 유지보수관리전산기 대 서비스센터전산기 대 집계시스템 대 개집표기 통제시스템 대 유인충전기 대 휴대용정산기 대 발매기 대 환급기 대 무인정산기 대 판매기 대 발권기 대 승강장 안전문 대 까치산포함 (추록30)

129 [별표 13] 유지관리 조직체계 (제145조제2항관련) 사 장 감 사 감 사 실 안전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고객사업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 안전방재처 기획전략처 영 업 처 차 량 처 공사관리처 안전조사처 미래사업처 부대사업처 운 전 처 시 설 처 비상계획처 홍 보 처 설 비 처 경영관리처 인사노무처 재무계약처 정보관리처 현 업 종합관제소 도시철도연구원 근무환경연구소 인재개발원 사업수행센터 자재관리센터 서비스센터 (15개소) 임대시설물 관리사업소 군자차량사업소 신정차량사업소 지축차량사업소 수서차량사업소 창동차량사업소 전기사업소 정보통신사업소 궤도사업소 신호사업소 기계사업소 전자사업소 승무사업소 (8개소) 토목사업소 건축사업소 공사 전체 조직도 중 유지관리 관련 조직은 배경색으로 표시 (추록30)

130 [별표 14] 분야별 유지관리 조직도 (제145조제3항관련) <차량분야> [본사] 운영본부 계약자 차량처 전동차 도장, 냉방기 외주(외부) 및 경수선 일부 업무 [현업] 차량사업소 시설관리 검수(경수선) 정비(중수선) <기술분야> [본사] 기술본부 공사관리처 시설처 설비처 <노반(토목)분야> [본사] 기술본부 시설처 토목관리팀 [현업] 토목사업소 계약자 토목팀 정밀안전진단 토목개량팀 (추록30)

131 <건축분야> [본사] 기술본부 시설처 건축관리팀 [현업] 건축사업소 건축팀 역사개량팀 <궤도분야> [본사] 기술본부 시설처 궤도관리팀 계약자 철도장비(모타카) 위탁용역 [현업] 궤도사업소 궤도1팀 궤도2팀 철도장비팀 계약자 계약자 레일도유기 유지보수 점검 용역 <기계분야> [본사] 기술본부 시설처 기계관리팀 [현업] 기계사업소 계약자 기계팀 역사 냉방설비 운전점검보수 소방설비 보수관리 승강설비팀 계약자 E/S 점검관리 (M/W포함) E/V 점검관리 (W/L포함) (추록30)

132 <전기분야> [본사] 기술본부 설비처 전기관리팀 [현업] 전기사업소 전기1팀 전기2팀 계약자 계약자 조명 및 콘센트 유지관리 용역 지상부 급전선 점검보수 외주용역 전기분야 모타카 운전업무 위탁용역 <정보통신분야> [본사] 기술본부 설비처 정보통신관리팀 [현업] 정보통신사업소 정보통신1팀 정보통신2팀 계약자 계약자 지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승강장통화장치 등 유지보수 용역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신호분야> [본사] 기술본부 설비처 신호관리팀 계약자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현업] 신호사업소 신호1팀 신호2팀 열차제어팀 (추록30)

133 <전자분야> [본사] 기술본부 설비처 전자관리팀 [현업] 전자사업소 계약자 전자팀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승강안전문관리팀 계약자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제분야> 안전관리본부 종합관제소 운영관제팀 기술관제팀 신호관제 전력관제 계약자 관제설비 정비보수 정보통신관제 (추록30)

134 [별표 15] 유지관리 인원(정원) (제146조제2항관련) [본사] 구분 계 임원 차량처 기술본부 인원 [현업] 구분 계 차량 기술 노반(토목)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신호 전자 인원 4,047 2, [계약자] 구분 계 차량 기술 노반(토목)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신호 전자 인원 [별표 16] 차량분야 RAMS 운영절차 (제156조제4항관련) (추록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