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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4-AA-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전영실 외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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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범죄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해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범죄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해해야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동향을 손쉽게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이라는 제목 으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범죄현상의 특성 을 분석하고, 주요 형사정책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 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은 기존의 연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 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 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 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 추세 및 특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 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과 범죄 피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 검찰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 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의 지난 1년 간 입법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및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들을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동향 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 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25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33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33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34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범죄자 관련 특성 37 가. 성별 37 나. 연령 38 다. 전과 41 라. 공범수 피해자 관련 특성 48 가. 성별 48 나. 연령 49 제3절 소결 52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8

6 제6절 폭행 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김한균) 7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국제적 범죄추세의 변동 고의 살인범죄의 국제동향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4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92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5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02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102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특별법범 104 다. 연령층별 동향 105 라. 전과 107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109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검찰의 처리현황 법원의 처리현황 소년범죄자 처우 113 제4절 소결 114

7 제2장 성범죄(윤정숙) 119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성범죄 발생 실태 성범죄자 처리 현황 123 제2절 성범죄 특성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8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사후관리처분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133 제4절 결론 134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37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여성범죄자의 특성 147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47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48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51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52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57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159 제4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64 제5절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현황 166 제6절 결어 167

8 제5장 마약류범죄(강은영) 169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73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73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75 다. 지역별 검거현황 177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179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마약류사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81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181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183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187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193 제6장 부패범죄(홍영오) 19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98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공무원범죄자 현황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11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12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14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15 라. 직급별 뇌물 추이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18 제3절 소결 220

9 제7장 기업범죄(김대근)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서설 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33 제3절 자본시장범죄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4년도 판례 분석 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45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5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53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255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정진수) 교정본부 257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57 나. 화상접견제도 259 다. 정신보건센터 260 라. 교정심리 치료센터 261 마. 기타 261 바. 향후의 과제 범죄예방정책국 263 가. 전자감독제도 263 나. 보호수용 265 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265 라.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267 마. 기타 269 바. 소결 270

10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장다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마련 273 가. 피해발생시 즉각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274 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276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지원의 확대: 스마일센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288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293 제1절 경찰(박형아) 대 사회악 근절 활동 295 가. 성폭력 295 나. 학교폭력 296 다. 가정폭력 교통관리정책 301 가. 음주운전 단속 302 나. 교통 무인 단속 303 다. 주 정차 위반 단속 305 라. 폭주족 단속 과학수사 306 가. 과학수사 전문인력의 증원과 양성, 운영의 효율화 307 나. 수사기법 개발과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308 다. 국민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13 제2절 검찰(최민영)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동향 315 가. 정책의 방향 315 나. 중점 추진정책 318

11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검찰 개혁의 평가 326 제3절 법원(박미숙) 주요동향 328 가. 법원직권 구속영장 발부비율 증가 328 나. 영장발부비율 증가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결과 329 가. 상고심 기능 강화방안 329 나. 법조윤리 제고방안: 지역법관제도 폐지 상고법원 설치(안) 332 가. 배경 332 나. 주요내용 333 다. 논의과정 333 라. 향후전망 년 주요판례 335 가. 대법원 선고 2014도3564 판결 335 나. 대법원 선고 2014도9315 판결 336 다. 대법원 선고 2013도1198 판결 337 라. 대법원 선고 2011도468 판결[업무방해] 338 마. 대법원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339 바. 대법원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341 사. 대법원 선고 2014도1894 판결 343 아. 대법원 선고 2014도1547 판결 344 자. 대법원 선고 2013도9171 판결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 345 차. 대법원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347 카. 대법원 선고 2011도69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48 타. 대법원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12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349 파. 대법원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50 하. 대법원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350 거. 대법원 선고 2014도6930 판결 351 너. 대법원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존속감금)], 자살방조] 352 더. 대법원 선고 2012도14492 판결[위증교사] 353 제4절 헌법재판소(권수진) 헌법재판소 주요동향 355 가. 세계헌법재판총회 개최 355 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사회통합 발간 355 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장에 선출 356 라.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방송 시작 356 마.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오픈 357 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개최 357 사.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 행사 358 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359 가.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망 설치 - 합헌 359 나.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359 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 360 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되면 학원등록 무효 위헌 361 마. 위헌정당해산심판 - 인용 362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위헌 363 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위헌 364 아.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인용 366

13 제3장 형사입법동향 36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371 Ⅰ. 형법 개정법률 371 가 시행법률(제12차 일부개정, 법률 제12575호) 371 나 시행법률(제13차 일부개정, 법률 제12898호) 제안법률 374 가. 현황 374 나. 주요내용 375 Ⅱ.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9 가. 개정법률: 본회의 의결법률(법률 제12877호) 379 나. 제안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1 가. 개정법률: 시행법률(법률 제12842호) 382 나. 제안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5 가. 주요내용 385 나. 평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8 가. 제안법률 388 나. 평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2 가 제정법률(법률 제12341호) 392 나. 제안법률 393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탁희성) 395 Ⅰ. 형사소송법 처리의안 395

14 2. 계류의안 397 가.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의안 397 나.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 관련 의안 398 다.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의 제한 관련 의안 399 라. 공소시효 관련 의안 400 마. 재산형 집행 관련 의안 401 바. 기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02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정부 발의안 406 가. 제안이유 406 나. 주요내용 의원 발의안 408 가. 제안이유 408 나. 주요내용 408 Ⅲ. 양형기준제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 409 가. 유형분류 409 나. 형종 및 형량기준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의결, 시행) 411 가. 유형분류 411 나. 형종 및 형량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413 가. 유형분류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417 가. 유형분류 약취 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 의결, 시행) 423 가. 주요 수정내용 423

15 표 차례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2004년~2013년) 29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범죄율 및 구성비 (2004년~2013년) 31 <표 1-1-3>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2004년~2013년) 33 <표 1-1-4>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4년~2013년) 36 <표 1-1-5> 형법범죄자의 성별 분포 37 <표 1-1-6>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2004년~2013년) 40 <표 1-1-7>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04년~2013년) 43 <표 1-1-8>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 (2004년~2013년) 45 <표 1-1-9> 범행시 공범여부 및 공범자의 수(2004년~2013년) 47 <표 >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04년~2013년) 49 <표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51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58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4~2013) 발생건수 및 발생비 (대검 자료) 59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연도별(2007~2013)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60 <표 1-2-4> 2013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61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 자료) 62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 (대검 자료) 63 <표 1-2-7> 강도범죄(특수강도강간 누락)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대검자료) 64 <표 1-2-8> 발생사건 기준 강도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인원 통계 (대검자료) 65 <표 1-2-9>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자료) 66 <표 >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자료) 67 <표 >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자료) 68 <표 >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자료) 71 <표 > 2013년도 성폭력범죄의 분할 통계(경찰청 자료) 72 <표 > 발생사건기준 성폭력범죄에서의 상해 사망인원 통계 (대검자료) 73

16 <표 > 폭행 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74 <표 > 폭행 상해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 재분류 75 <표 1-3-1>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6 <표 1-3-2>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8 <표 1-3-3>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9 <표 1-3-4>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91 <표 2-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01 <표 2-1-2>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102 <표 2-1-3> 연도별 소년 특별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105 <표 2-1-4> 연도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106 <표 2-1-5>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108 <표 2-1-6>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성별 현황 109 <표 2-1-7>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10 <표 2-1-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12 <표 2-1-9> 연도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113 <표 >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보호소년의 수용인원 114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122 <표 2-2-2> 성범죄자 검거건수 및 검거율 123 <표 2-2-3>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처분 중 집행유예비율 124 <표 2-2-4> 성범죄자 성별 126 <표 2-2-5>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126 <표 2-2-6> 성범죄 발생시간 128 <표 2-2-7> 성범죄 발생장소 128 <표 2-2-8> 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129 <표 2-2-9>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30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실시현황 131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현황 132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실시현황 133 <표 2-3-1> 성별 범죄자의 범죄발생율 140 <표 2-3-2>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143 <표 2-3-3> 연도별 여성범죄자 범행시 연령 148 <표 2-3-4> 연도별 여성범죄자 직업 149 <표 2-3-5> 연도별 여성범죄자 전과 150 <표 2-3-6> 연도별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현황 152

17 <표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비교 (2004~2013) 158 <표 2-4-2> 외국인범죄자 주요 죄명별 인원 160 <표 2-4-3> 외국인범죄 검찰처리내역 분포(2004년~2013년) 162 <표 2-4-4> 전체범죄(2013)와 외국인범죄(2012~2013) 검찰처리 내역 비교 164 <표 2-4-5>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65 <표 2-4-6>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 166 <표 2-5-1>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174 <표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2013) 176 <표 2-5-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2004~2013) 178 <표 2-5-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2004~2013) 180 <표 2-5-5> 마약류유형별 마약류사범 연령분포(2013) 182 <표 2-5-6> 마약류사범의 성별 분포 추이(2004~2013) 184 <표 2-5-7>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 추이(2004~2013) 186 <표 2-5-8> 연도별 마약류사범의 재범자비율 추이(2004~2013) 187 <표 2-5-9>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추이(2004~2013) 189 <표 > 연도별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추이(2004~2013) 192 <표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실적 (2004~2013) 194 <표 2-6-1>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199 <표 2-6-2>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행건수 199 <표 2-6-3> 공무원범죄자 현황 203 <표 2-6-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06 <표 2-6-5>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12 <표 2-6-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현황 214 <표 2-6-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현황 216 <표 2-6-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217 <표 2-6-9>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19 <표 2-7-1> 특경법 제3조 개정 전 후 비교 229 <표 2-7-2>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 개정 전 후 비교 236 <표 2-7-3>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242 <표 2-7-4> 불공정거래 혐의규모 현황 243 <표 2-7-5>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비교 244

18 <표 2-7-6>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 비교 244 <표 2-7-7>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246 <표 3-1-1> 2006년~2014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289 <표 3-2-1>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집단가해 응답률 추이 297 <표 3-2-2>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 297 <표 3-2-3>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시기별 피해유형 298 <표 3-2-4> 가정폭력 검거 현황 299 <표 3-2-5> 가정폭력 재범률 현황 299 <표 3-2-6> 솔루션팀 구성 현황 300 <표 3-2-7> 피해 가정 사후지원 현황 300 <표 3-2-8> 임시보호소 운영 현황 300 <표 3-2-9> 연도별 교통단속 현황 301 <표 > 전년(9월) 대비 교통단속 현황 302 <표 > 연도별 음주단속 현황 303 <표 > 전년(9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 303 <표 > 연도별 교통무인단속 현황 304 <표 > 전년(9월) 대비 교통무인단속 현황 304 <표 > 교통무인단속 장비설치 현황(고정식) 304 <표 > 주 정차 위반단속 현황 305 <표 > 폭주족 단속 현황 306 <표 > 경찰서(1 2)급지 인력대비표 307 <표 > 첨단 과학수사장비 현황 309 <표 3-3-1> 시행법률(형법)의 주요 내용 373 <표 3-3-2> 시행법률(형법)의 개정내용(신 구조문 대비) 374 <표 3-3-3> 2013~2014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황 (법사위 계류 중) 375 <표 3-3-4> 2014년에 제안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76 <표 3-3-5> 2014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0 <표 3-3-6> 시행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요 내용 383 <표 3-3-7> 2014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3 <표 3-3-8> 201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4

19 <표 3-3-9> 201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5 <표 > 2014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7 <표 >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8 <표 > 201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9 <표 >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91 <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법)의 주요 내용 392 <표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94 <표 > 201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 대조표 396 <표 > 피해자 보호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398 <표 > 고소인 고발인 권리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399 <표 >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 제한을 위한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0 <표 > 공소시효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1 <표 > 재산형 집행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1 <표 >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2

20 그림 차례 [그림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29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1 [그림 1-1-3] 전체범죄 중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구성비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2 [그림 1-1-4]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34 [그림 1-1-5]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6 [그림 1-1-6] 형법범죄자의 성별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8 [그림 1-1-7]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0 [그림 1-1-8]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41 [그림 1-1-9] 형법범죄자 전과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3 [그림 ] 동종범죄자 범행간격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46 [그림 ]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46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분포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49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04~2013년 합계) 52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52 [그림 1-3-1] 특정범죄 국제범죄추세(2003~2013) 81 [그림 1-3-2]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유형별 변화(2003~2013) 82 [그림 1-3-3] 지역별 살인범죄율 추세(2008~2013) 83 [그림 1-3-4] 소득수준별 평균 살인범죄율(2003~2013) 83 [그림 1-3-5] 지역별 인구10만명당 수형자수 (2004~2006/2007~2010/2011~2013) 84 [그림 1-3-6] 주요범죄별 전세계 구금형 수형자수 분포(2012) 85 [그림 1-3-7]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7 [그림 1-3-8]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8 [그림 1-3-9]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90

21 [그림 ]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91 [그림 2-1-1] 연도별 소년범죄자 수(2004~2013) 101 [그림 2-1-2] 연도별 소년 형법범의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3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7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8 [그림 2-2-1] 제1심 공판사건 강간/추행 집행유예비율 124 [그림 2-2-2]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집행유예비율 125 [그림 2-2-3]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127 [그림 2-2-4] 여성 성범죄피해자 연령대 129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죄발생비 142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비 144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비 146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범죄발생비 147 [그림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추이 159 [그림 2-4-2]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내역 분포 추이 163 [그림 2-5-1] 마약류 유형별 마약류사범 점유율 추이(2004~2013) 174 [그림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176 [그림 2-5-3] 마약류 사용사범과 공급사범 검거 추이(2004~2013) 177 [그림 2-5-4]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2004~2013 평균) 179 [그림 2-5-5] 외국인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1 [그림 2-5-6]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추이(2004~2013) 182 [그림 2-5-7] 마약류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4 [그림 2-5-8] 마약류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5 [그림 2-5-9]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2004~2013 평균) 187 [그림 ] 마약류사범 재범률 추이(2004~2013) 188 [그림 ] 마약류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2004~2013) 188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비율 추이(2004~2013) 190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191 [그림 ] 마약류사범의 1심재판결과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192 [그림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추이 (2004~2013) 194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 발생추이 200

22 [그림 2-6-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03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07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 직무유기 추이 208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 직권남용 추이 209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 수뢰 추이 210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 증뢰 추이 211 [그림 2-6-8]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13 [그림 2-6-9]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추이 215 [그림 ]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추이 216 [그림 ] 직급별 뇌물 공무원범죄자 추이 218 [그림 ]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219 [그림 2-7-1]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 현황 242 [그림 3-2-1] 최근 10년간 가정폭력 사범 검거 현황 298 [그림 3-2-2] 과학수사정책 추진체계 311 [그림 3-2-3] 전담 관할제 운영 체계도 312

2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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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김 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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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7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2004~2013년) 발생한 전체범죄 1) 및 형법범죄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그리고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의 기본적 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범죄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본 연구원에 서 구축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는 한국의 범죄 발생실태 및 현상과 관련된 원천통 계의 가공을 통하여, 과학적인 통계분석 및 전문화된 형사정책의 예측지표를 산출 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 구축한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 DB시스템이다. 본 장에서는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중 공식범죄통계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 현재, 1993년부터 2013년도의 범죄분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현황을 발생건수 2) 와 범죄율 3) 을 통해 살펴 1) 전체범죄란 형법위반 범죄와 특별법위반 범죄를 모두 합친 범죄를 말한다.

28 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보면 <표 1-1-1>과 같다. 먼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2,080,901건 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는 1,893,896건, 2006년에는 1,829,211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965,977건과 2,189,452건으로 증가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2,168,185건, 2010년에는 1,917,300건, 2011년에 는 1,902,72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1,944,906건, 2013년에 는 2,006,682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전체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 았던 2008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2008년 이후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3년 동안 소폭이지만 증가 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인 전체범죄의 범죄율을 살펴보면, 2004년 4,283.1건을 기점으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882.3건, 3,733.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6년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7 년에는 3,987.7건, 2008년에는 4,419.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 로 돌아서 2009년 4,356.0건, 2010년 3,750.0건, 2011년 3,750건을 기록하였다. 그 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17.0건과 3,920.6건으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범죄의 범죄율은 발생건수와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범죄의 범죄율 추세는 [그림 1-1-1]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발생건수란 1년간 경찰관들이 입건한 범죄건수를 말한다. 여기서 발생이라는 의미는 1년간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건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이 스스로 인지하여 입건한 사건수이다. 정확 히 말하면, 입건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승인권자가 승인한 사건을 의미한 다(탁종연, 2011:248). 3)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말한다.

2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9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2004년~2013년) (단위 : 건) 연도 발생건수 범죄율 범죄율 증감율 ,080,901 4, ,893,896 3, ,829,211 3, ,965,977 3, ,189,452 4, ,168,185 4, ,917,300 3, ,902,720 3, ,944,906 3, ,006,682 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그림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다음은 전체범죄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생현황과 추세 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형법범죄란 형법 각 장에 해당하는 범죄이외에 특별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절도, 장물,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통화, 직무유기의 해당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사기, 횡 령, 배임의 해당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손괴, 폭행, 상해, 협박, 공

30 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갈, 체포와 감금의 해당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 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다 4). 그 추세를 살펴보면 <표 1-1-2>와 같다.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2004년 826,886 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825,84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 828,021건, 2007년 845,311건, 2008년 897,536건, 2009년 993,136건, 2010년 939,171건, 2011년 997,263건, 2012년 1,038,609건, 2013년 1,057,855건으로 2010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면 2006년 이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형법범죄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1,702.0건이었으나, 2005년 1,692.9건, 2006년 1,690.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범죄율이 증가하여 2007년 1,714.6건, 2008년 1,811.7건, 2009년 1,995.0건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1,837.0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 1,966.0건, 2012년 2,039.0건, 2013년 2,066.8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2]의 하단 형법범죄율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254,015건을 기점으 로 2005년 1,068,056건, 2006년 1,001,190건, 2007년 1,120,666건, 2008년 1,291,916건, 2009년 1,175,049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9만 건대로 감소 하여 2010년 978,129건, 2011년 905,457건, 2012년 906,297건, 2013년 948,827건 등으로 나타났다. 4) 본 보고서의 기초자료인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3년 자료에 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형법의 강간과 강제추행죄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을 포함시켜 집계하였다. 그러나 2012년의 자료에서 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7조) 을 제외하여 집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불가피하게 2012년의 형법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 제7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가 제외되어 있다.

3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1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범죄율 및 구성비(2004년~2013년) 연도 형법 특별법 (단위 : 건) 발생건수 범죄율 구성비 발생건수 범죄율 구성비 ,886 1,702.0(100.0) ,254,015 2,581.1(100.0) ,840 1,692.9(99.4) ,068,056 2,189.4( 84.8) ,021 1,690.1(99.3) ,001,190 2,043.6( 79.1) ,311 1,714.6(100.7) ,120,666 2,273.1( 88.0) ,536 1,811.7(106.4) ,291,916 2,607.8(101.0) ,136 1,995.0(117.2) ,175,049 2,361.0( 91.4) ,171 1,837.0(107.9) ,129 1,913.0( 74.1) ,263 1,966.0(115.5) ,457 1,785.0( 69.1) ,038,609 2,039.0(119.8) ,297 1,779.0( 68.9) ,057,855 2,066.8(121.4) ,827 1,853.8( 71.8) 46.8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 ( )은 2004년 대비 증감율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이러한 추세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특별법범죄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 는 2,581.1건이었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189.4건과 2,043.6건으로 2년 연 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특별법범죄율이 증가하여 2007년 에는 2,273.1건, 2008년에는 2,607.8건이었다. 2009년 이후부터는 특별법범죄율이 다시 감소하여 2009년 2,361.0건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 커져 2010년

32 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913.0건, 2011년 1,785.0건, 2012년 1,77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85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특별법범죄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2]의 상단 특별법범죄율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와 범죄율의 동향분석을 통해서 전체 적으로 형법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법범죄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법범죄의 증가와 특별법범죄의 감소경향은 전체범죄에서 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그 림 1-1-3] 참조). 2004년에는 형법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7%, 특 별법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3%로 특별법범죄의 구성비가 형법 범죄의 구성비보다 약 1.5배 더 높았다. 그러나 전체범죄에서 특별법범죄가 차지 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부터는 전체범죄에서 형법범죄가 차지하 는 비율이 특별법범죄보다 더 높아졌다. 2013년의 경우에는 특별법범죄의 구성비 는 46.8%로 2004년(60.3%)에 비해 13.5%p감소하였으며, 반면에 형법범죄의 구성 비는 53.2%로 2004년(39.7%)에 비해 13.5%p 증가하였다. [그림 1-1-3] 전체범죄 중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구성비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3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전체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 5) 의 비인 검거율을 살펴보면 6), 2004년 89.5%, 2005년 85.8%, 2006년 85.8%, 2007년 87.5%, 2008년 87.4%, 2009년 89.2%, 2010년 84.5%로 8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이후 부터 는 70%대로 감소하여 2011년 78.6%, 2012년 76.9%, 2013년 76.9%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 세는 [그림 1-1-4]의 상단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1-3>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2004년~2013년) (단위 : 건) 연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0,901 1,862, % 826, , % ,893,896 1,624, % 825, , % ,829,211 1,569, % 828, , % ,965,977 1,720, % 845, , % ,189,452 1,914, % 897, , % ,168,185 1,933, % 993, , % ,917,300 1,620, % 939, , % ,902,720 1,496, % 997, , % ,944,906 1,496, % 1,038, , % ,006,682 1,543, % 1,057,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 검거율 = (검거건수)/(발생건수) 100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법범 5) 검거건수란 그 해 발생한 범죄사건 중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해 당년도에 범인을 검거한 건수이다. 그리고 한 사건에서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경찰이 범죄사건의 범인 중 한명이라도 검거하게 되면 한 건으로 계상된다. 이와같이 발생건수와 검거건수의 기준연도 가 다르고, 한 사건에 관련된 모든 범인을 검거하지 않아도 한 건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종 검거율 이 10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6) 검거건수는 발생건수와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수치이므로 검거건수의 증감은 따로 살펴보지 않 고, 검거율의 변화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4 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죄를 제외한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4년 80.7%, 2005년 76.8%, 2006년 77.3%, 2007년 79.0%, 2008년 79.0%, 2009년 84.2%, 2010년 75.6% 등으로 큰 변화없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68.1%, 2012년 65.9%, 2013년 65.8%로 3년 연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해보면,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모두 지난 10년에 걸쳐 검거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전체범죄의 검거율보 다 낮은 수준이며, 2009년 이후 형법범죄 검거율의 감소폭은 전체범죄 검거율의 감소폭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4]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지난 10년간 형법범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4> 및 [그림 1-1-5]와 같다. 지난 10년간 구공판, 구약식 등으로 기소한 비율이 31.9% 이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54.1%, 소년부 송치, 가정보호송 치 등이 1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 처분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공판이 전체의 7.9%, 기소한 사건의

3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를 차지하는 반면, 구약식은 전체의 24.0%, 기소한 사건의 74.8%를 차지하 여 기소사건 중 벌금형에 처해지는 구약식의 비율이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구공판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기소의 경우에는 기 소유예가 전체의 21.2%, 불기소사건의 38.9%를 차지하였고, 혐의없음, 공소권 없 음 등의 기타 불기소가 전체의 32.8%, 불기소사건의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공판 처리된 범죄자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7.8%, 2005년 7.1%, 2006년 7.4%, 2007년 7.6%, 2008년 8.2%, 2009년 8.1%, 2010년 7.3%, 2011년 7.3%, 2012년 8.1% 등으로 7~8%대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2013년에는 9.6%로 소폭 증가하였다. 구약식 처리된 범죄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4년 24.2%, 2005년 24.4%, 2006년 23.5%, 2007년 24.7%, 2008년 24.6%, 2009년 23.9%, 2010년 23.0%, 2011년 22.7%, 2012년 22.3%, 2013년 21.4%로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소유예 처리된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19.4%, 2005년 20.6%, 2006년 19.8%, 2007년 20.3%, 2008년 21.3%, 2009년 22.8%, 2010년 22.7%, 2011년 23.2%, 2012년 22.4%, 2013년 21.1%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송치 및 기타로 처리된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17.1%를 차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년 동안 최저치인 11.9%까지 감소하였 으나 이후 %, 2012년 12.5%, 2013년 12.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송치 및 기타 처리된 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6 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1-4>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4년~2013년) (단위 : 명(%)) 연도 계 950,089 (100.0) 865,325 (100.0) 855,066 (100.0) 833,807 (100.0) 1,023,947 (100.0) 1,118,253 (100.0) 944,853 (100.0) 954, (100.0) ,012,020 (100.0) ,007,845 (100.0) 9,565,834 계 (100.0) 기소 불기소 송치 및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타불기소 기타 304,483 (32.0) 272,739 (31.5) 264,197 (30.9) 269,521 (32.3) 335,866 (32.8) 357,990 (32.0) 287,047 (30.4) 286,612 (30.0) 307,760 (30.4) 312,786 (31.0) 2,999,001 (31.9) 74,261 (7.8) 61,801 (7.1) 63,320 (7.4) 63,695 (7.6) 84,172 (8.2) 90,587 (8.1) 69,424 (7.3) 69,477 (7.3) 82,257 (8.1) 96,920 (9.6) 755,914 (7.9) 230,222 (24.2) 210,938 (24.4) 200,877 (23.5) 205,826 (24.7) 251,694 (24.6) 267,403 (23.9) 217,623 (23.0) 217,135 (22.7) 225,503 (22.3) 215,866 (21.4) 2,243,087 (24.0) 483,592 (50.9) 462,206 (53.4) 456,097 (53.3) 445,601 (53.4) 555,992 (54.3) 625,474 (55.9) 545,787 (57.8) 553,816 (58.0) 578,122 (57.1) 564,558 (56.0) 5,271,245 (54.1) 184,665 (19.4) 177,882 (20.6) 169,198 (19.8) 169,213 (20.3) 217,904 (21.3) 254,662 (22.8) 214,523 (22.7) 221,277 (23.2) 226,972 (22.4) 213,419 (21.1) 2,049,715 (21.2) 298,927 (31.5) 284,324 (32.9) 286,899 (33.6) 276,388 (33.1) 338,088 (33.0) 370,812 (33.2) 331,264 (35.1) 332,539 (34.8) 351,150 (34.7) 351,139 (34.8) 3,221,530 (32.8) 162,014 (17.1) 130,380 (15.1) 134,772 (15.8) 118,685 (14.2) 132,089 (12.9) 134,789 (12.1) 112,019 (11.9) 114,201 (12.0) 126,138 (12.5) 130,501 (12.9) 1,295,588 (14.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그림 1-1-5]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3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7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아래에서는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특성들을 살 펴보기로 하겠다. 1. 범죄자 관련 특성 가. 성별 지난 10년간 검거된 형법범죄자 9,759,677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7,449,557명 으로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77,721명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532,399명은 미상(5.4%)으로 분류되었다. 형법범죄자 중 남성의 비 율은 2004년 74.0%, 2005년 76.0%, 2006년 76.6%, 2007년 77.6%, 2008년 77.1%, 2009년 76.7%, 2010년 77.2%, 2011년 76.0%, 2012년 76.4%, 2013년 75.8% 등과 같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큰 변동 없이 7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1-5> 형법범죄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연도 계 남 여 미상 ,089(100.0) 703,471(74.0) 205,058(21.6) 41,560(4.4) ,325(100.0) 657,658(76.0) 171,820(19.9) 35,847(4.1) ,066(100.0) 654,824(76.6) 163,909(19.2) 36,333(4.2) ,807(100.0) 646,799(77.6) 154,718(18.6) 32,290(3.9) ,023,947(100.0) 789,709(77.1) 181,528(17.7) 52,710(5.1) ,118,253(100.0) 858,042(76.7) 197,282(17.6) 62,929(5.6) ,853(100.0) 728,985(77.2) 162,762(17.2) 53,106(5.6) ,629(100.0) 725,402(76.0) 162,849(17.1) 66,378(6.9) ,104,482(100.0) 843,596(76.4) 191,739(17.4) 69,147(6.2) ,109,226(100.0) 841,071(75.8) 186,056(16.7) 82,099(7.4) 계 9,759,677(100.0) 7,449,557(76.3) 1,777,721(18.2) 532,399(5.4)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38 3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편, 전체범죄자 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에는 21.6%로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6.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범죄자 구성비의 감소추세는 남성 범죄자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상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의 비율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6] 형법범죄자의 성별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연령 지난 10년간 검거된 형법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6> 및 [그림 1-1-7], [그림 1-1-8]과 같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검거된 형법범죄자의 연령 을 살펴보면, 40대(41~50세)가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 으로는 30대(31~40세)가 21.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대(20~30세)는 15.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검거된 대부분의 범죄자는 20대~40대에 집중되어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자의 연령 분포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표 1-1-6> 및 [그 림 1-1-8] 참조),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0대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27.0%, 2005년 29.0%, 2006년 29.3%, 2007년 29.2%, 2008년 28.7%, 2009년 27.7%, 2010년 28.1%, 2011년 26.6%, 2012년 25.3%, 2013년 24.5% 등으

3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9 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30대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25.3%, 2005년 25.1%, 2006년 24.3%, 2007년 23.1%, 2008년 21.8%, 2009년 21.5%, 2010년 20.4%, 2011년 19.4%, 2012년 18.4%, 2013년 18.3%로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20대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18.6%, 2005년 16.8%, 2006년 15.7%, 2007년 16.2%, 2008년 16.0%, 2009년 16.0%, 2010년 15.7%, 2011년 15.0%, 2012 년 14.6%. 2013년 14.9% 등으로 30대 범죄자 구성비와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 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범죄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4세미만은 0.1%내외의 비율을 차지하면 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19세 범죄자는 2004년 5.3%에서 2005년 5.8%, 2006년 5.9%, 2007년 7.2%, 2008년 7.8%, 2009년 8.2%, 2010년 8.7%, 2011년 8.4%, 2012년 9.3%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전 년도보다 다소 낮아진 8.0%를 차지하였다. 50대(51~60세) 범죄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4년 9.5%였으나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1%로 2003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60대 이상(61세 이상)의 경우도 2004년에는 구성비가 3.3%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8%로 2004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형법범죄자의 연령분포는 전통적으로 형법범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20대와 30대 비율이 감소하여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20대, 30대, 40대는 각각의 구성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범죄자의 구성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60대 고령층 범죄자 구성비율의 증가는 베 이비붐효과로 인해 50대와 60대 인구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0 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1-6>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2004년~2013년) 연도 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 ,089 (100.0) 865,325 (100.0) 855,066 (100.0) 833,807 (100.0) 1,023,947 (100.0) 1,118,253 (100.0) 944,853 (100.0) 954, (100.0) ,104,482 (100.0) ,109,226 (100.0) 9,759,677 계 (100.0) 523 (0.1) 198 (0.0) 190 (0.0) 195 (0.0) 346 (0.0) 244 (0.0) 147 (0.0) 98 (0.0) 582 (0.1) 241 (0.0) 2,764 (0.0) 50,775 (5.3) 50,454 (5.8) 50,656 (5.9) 60,231 (7.2) 79,420 (7.8) 92,237 (8.2) 82,346 (8.7) 80,150 (8.4) 102,671 (9.3) 89,797 (8.0) 738,737 (7.5) 176,881 (18.6) 145,004 (16.8) 134,315 (15.7) 134,749 (16.2) 163,616 (16.0) 179,088 (16.0) 148,505 (15.7) 143,590 (15.0) 161,308 (14.6) 165,746 (14.9) 1,552,802 (15.9)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240,819 (25.3) 217,596 (25.1) 207,386 (24.3) 192,619 (23.1) 223,560 (21.8) 240,466 (21.5) 192,654 (20.4) 184,832 (19.4) 203,454 (18.4) 204,046 (18.3) 2,107,432 (21.5) 256,534 (27.0) 250,754 (29.0) 250,566 (29.3) 243,279 (29.2) 294,146 (28.7) 309,514 (27.7) 265,154 (28.1) 254,377 (26.6) 279,121 (25.3) 271,804 (24.5) 2,675,249 (27.4) 89,935 (9.5) 95,539 (11.0) 106,000 (12.4) 110,803 (13.3) 145,503 (14.2) 165,041 (14.8) 158,851 (16.8) 176,366 (18.5) 209,095 (18.9) 211,948 (19.1) 1,469,081 (15.0) 31,679 (3.3) 34,747 (4.0) 37,882 (4.4) 37,744 (4.5) 50,152 (4.9) 57,852 (5.2) 56,354 (6.0) 61,614 (6.5) 72,775 (6.6) 76,105 (6.8) 516,904 (5.2) (단위 : 명(%)) 102,943 (10.8) 71,033 (8.2) 68,071 (8.0) 54,187 (6.5) 67,204 (6.6) 73,811 (6.6) 40,842 (4.3) 53,602 (5.6) 75,476 (6.8) 89,539 (8.0) 696,708 (7.1) [그림 1-1-7]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1 [그림 1-1-8]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다. 전과 아래에서는 형법범죄자들의 전과와 재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적으로 는 전과와 재범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 에서는 전과와 재범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전과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전과가 벌 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에, 재범이란 본 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 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이다.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전과보다는 재범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10년간 검거된 형법범죄자들의 전과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7> 및 [그림 1-1-9]와 같이 전과가 없었던 경우가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가 45.9%, 그리고 미상이 다소 높은 31.0%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회수별 구성비를 살 펴보면, 전과 1범이 9.6%, 전과 2범이 7.0%, 전과 3범이 5.4%, 전과 4-5범이 7.5%,

42 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전과 6-8범이 6.6%, 전과 9범 이상이 9.8% 등으로 전과 9범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각각의 구성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과가 없이 본 건이 첫 범죄인 초범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1-1-7>과 [그림 1-1-9] 참조), 2004년 29.1%, 2005년 27.3%, 2006년 26.2%, 2007년 24.9%, 2008년 24.2%, 2009년 23.9%, 2010년 21.4%, 2011년 20.3%, 2012년 19.0%. 2013년 17.0% 등으로 2004년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과가 있는 경우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52.6%, 2005년 49.8%, 2006년 47.3%, 2007년 47.4%, 2008년 46.5%, 2009년 45.6%, 2010년 45.9%, 2011년 43.6%, 2012년 41.6%, 2013년 41.3% 등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상의 경우에는 2004년 18.3%, 2005년 22.9%, 2006년 26.5%, 2007년 27.7%, 2008년 29.3%, 2009년 30.5%, 2010년 32.7%, 2011년 36.1%, 2012년 39.4%, 2013년 41.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에서 미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규모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경향은 초 범자와 전과자비율 추이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초범자와 전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실질적인 감소보다는 전체에서 미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는 지난 10년간 전과자의 비율이 감 소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9범 이상의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8.0%, 2005년 8.5%,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9.9%, 2009년 9.9%, 2010년 10.7%, 2011년 10.5%, 2012년 10.5%, 2013년 11.0% 등으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상습범의 증가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4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3 <표 1-1-7>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04년~2013년) 연도 계 전과없음 전과있음 (계) ,089 (100.0) ,352 (100.0) ,066 (100.0) ,807 (100.0) ,023,947 (100.0) ,118,435 (100.0) ,853 (100.0) ,629 (100.0) ,104,482 (100.0) ,109,226 (100.0) 계 9,759,886 (100.0) 276,693 (29.1) 236,093 (27.3) 224,319 (26.2) 207,652 (24.9) 247,760 (24.2) 267,183 (23.9) 202,607 (21.4) 193,758 (20.3) 209,363 (19.0) 189,108 (17.0) 2,254,536 (23.1) 499,173 (52.6) 430,719 (49.8) 403,753 (47.3) 395,330 (47.4) 475,741 (46.5) 509,717 (45.6) 432,919 (45.9) 415,851 (43.6) 460,017 (41.6) 457,436 (41.3) 4,480,656 (45.9) 전과1범 전과2범 전과3범 117,961 (12.4) 97,048 (11.2) 86,019 (10.1) 82,872 (9.9) 98,491 (9.6) 105,363 (9.4) 86,926 (9.2) 83,118 (8.7) 91,883 (8.3) 86,786 (7.8) 936,467 (9.6)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84,933 (8.9) 70,133 (8.1) 63,717 (7.5) 60,960 (7.3) 71,710 (7.0) 76,597 (6.8) 63,660 (6.7) 59,879 (6.3) 64,300 (5.8) 63,763 (5.7) 679,652 (7.0) 64,452 (6.8) 54,080 (6.2) 49,731 (5.8) 47,702 (5.7) 56,777 (5.5) 60,259 (5.4) 49,896 (5.3) 47,538 (5.0) 51,038 (4.6) 49,533 (4.4) 531,006 (5.4) 전과 4-5범 85,253 (9.0) 73,546 (8.5) 69,114 (8.1) 66,028 (7.9) 78,354 (7.7) 83,404 (7.5) 68,998 (7.3) 65,462 (6.9) 71,595 (6.5) 70,712 (6.3) 732,466 (7.5) 전과 6-8범 70,163 (7.4) 62,509 (7.2) 59,227 (6.9) 58,108 (7.0) 69,079 (6.7) 73,214 (6.5) 62,514 (6.6) 59,210 (6.2) 64,744 (5.9) 64,234 (5.7) 643,002 (6.6) 전과 9범이상 76,411 (8.0) 73,403 (8.5) 75,945 (8.9) 79,660 (9.6) 101,330 (9.9) 110,880 (9.9) 100,925 (10.7) 100,644 (10.5) 116,457 (10.5) 122,408 (11.0) 958,063 (9.8) (단위 : 명(%)) 미상 174,223 (18.3) 198,540 (22.9) 226,994 (26.5) 230,825 (27.7) 300,446 (29.3) 341,535 (30.5) 309,327 (32.7) 345,020 (36.1) 435,102 (39.4) 462,682 (41.7) 3,024,694 (31.0) [그림 1-1-9] 형법범죄자 전과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4 4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수사 및 범죄경력이 있는 형법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유형과 각 재범유형별 범 행간격을 살펴보면, <표 1-1-8>과 같다. 먼저 지난 10년간 수사 및 범죄경력이 있 는 범죄자의 32.6%가 가장 최근범죄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범죄와 유사한 동종범 죄경력이 있으며, 67.4%가 이종범죄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4년 26.6%, 2005년 35.9%, 2006년 33.2%, 2007년 33.1%, 2008년 32.9%, 2009년 32.3%, 2010년 34.1%, 2011년 34.4%, 2012년 32.8%, 2013 년 31.7%로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종재범의 범행간격을 살펴보면, 3년 초과가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내)이 27.6%, 6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이내)이 24.6%, 6개월 이내가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재범의 범행간격을 살펴보면, 3년 초 과가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내)이 29.2%, 6 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이내)이 16.6%, 6개월 이내가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종재범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2004년 15.5%, 2005년 16.1%, 2006년 16.1%, 2007년 16.6%, 2008년 17.8%, 2009년 20.5%, 2010년 22.4%, 2011년 22.6%, 2012년 24.8%, 2013년 23.0%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년 이내의 비율도 2004년 19.9%에서 2013년 25.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3년 이내의 비율은 2004년 37.6%였으나 2013년은 25.7%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3년 초과의 경우에는 2004년 2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7%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이종재범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2004년 7.5% 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8%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의 비율은 2004년 12.1%였다가 2005년 19.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이내에 이종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은 2004년 53.7%에서 2005년 27.8%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24.2%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3년 초과의 비율은 2004년에 26.7%였으나 2005년에는 43.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큰 변화없이 40% 중후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4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5 <표 1-1-8>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04년~2013년) 연도 계 소계 130,937 (26.6) 153,351 (35.9) 133,098 (33.2) 130,228 (33.1) 155,885 (32.9) 164,152 (32.3) 142,258 (34.1) 137,325 (34.4) 154,282 (32.8) 147,451 (31.7) 1,448,967 (32.6) 6개월 이내 20,297 (15.5) 24,756 (16.1) 21,422 (16.1) 21,640 (16.6) 27,754 (17.8) 33,691 (20.5) 31,812 (22.4) 31,094 (22.6) 38,298 (24.8) 33,987 (23.0) 284,751 (19.6) 동종재범 1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소계 26,053 (19.9) 37,608 (24.5) 33,573 (25.2) 32,460 (24.9) 39,862 (25.6) 43,215 (26.3) 35,470 (24.9) 33,135 (24.1) 37,673 (24.4) 37,539 (25.4) 356,588 (24.6) 49,229 (37.6) 44,243 (28.9) 38,748 (29.1) 37,240 (28.6) 41,688 (26.7) 42,008 (25.6) 35,756 (25.1) 35,715 (26.0) 38,448 (24.9) 38,020 (25.7) 401,095 (27.6)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35,358 (27.0) 46,744 (30.5) 39,355 (29.6) 38,888 (29.9) 46,581 (29.9) 45,238 (27.6) 39,220 (27.6) 37,381 (27.2) 39,863 (25.8) 37,905 (25.7) 406,533 (28.0) 361,623 (73.4) 274,332 (64.1) 267,989 (66.8) 262,936 (66.9) 317,882 (67.1) 343,364 (67.7) 275,315 (65.9) 262,179 (65.6) 315,524 (67.2) 317,203 (68.2) 2,998,347 (67.4) 6개월 이내 27,282 (7.5) 26,994 (9.8) 23,251 (8.7) 24,614 (9.4) 32,162 (10.1) 36,499 (10.6) 30,464 (11.1) 27,244 (10.4) 36,425 (11.5) 34,310 (10.8) 299,245 (9.9) 이종재범 1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43,654 (12.1) 52,089 (19.0) 48,157 (18.0) 45,058 (17.1) 56,620 (17.8) 64,112 (18.7) 48,502 (17.6) 42,111 (16.1) 49,579 (15.7) 50,340 (15.8) 500,222 (16.6) 194,230 (53.7) 76,348 (27.8) 75,809 (28.3) 70,971 (27.0) 81,578 (25.7) 87,934 (25.6) 69,744 (25.3) 66,969 (25.5) 76,603 (24.3) 76,916 (24.2) 877,102 (29.2) (단위 : 명(%)) 96,457 (26.7) 118,901 (43.3) 120,772 (45.1) 122,293 (46.5) 147,522 (46.4) 154,819 (45.1) 126,605 (46.0) 125,855 (48.0) 152,917 (48.5) 155,637 (49.0) 1,321,778 (44.0) 전체적으로 볼 때, 형법범죄자 중 동종재범자의 비율보다는 이종재범자의 비율 이 약 2배 정도 높은 가운데, 최근에 동종재범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동종재범자의 경우 이종재범자에 비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다 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4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 동종범죄자 범행간격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그림 ]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라. 공범수 지난 10년간 발생한 형법범죄의 공범 수를 살펴보면, 단독범이 76.8%로 공범에 의한 범죄보다는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4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7 밖에 공범이 2명이었던 경우가 10.8%, 3명이었던 경우가 3.5% 등의 비율을 나타 내고 있었다. 단독범에 의해 발생했던 형법범죄의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2004년 66.3%에서 2005년 75.2%, 2006년 75.2%, 2007년 75.6%, 2008년 76.5%, 2009년 78.2%, 2010년 78.8%, 2011년 79.5%, 2012년 79.9%, 2013년 82.1% 등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1-9> 범행시 공범여부 및 공범자의 수(2004년~2013년) (단위 : 건(%)) 연도 계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이하 20명이하 기타 ,503 (100.0) 634,244 (100.0) 640,269 (100.0) 667,959 (100.0) 709,117 (100.0) 836,099 (100.0) 710,146 (100.0) 678,817 (100.0) 684,832 (100.0) 696,449 (100.0) 계 6,925,435 (100.0) 442,751 (66.3) 476,897 (75.2) 481,359 (75.2) 505,002 (75.6) 542,703 (76.5) 653,957 (78.2) 559,530 (78.8) 539,624 (79.5) 547,284 (79.9) 572,144 (82.1) 5,321,251 (76.8) 78,638 (11.8) 82,043 (12.9) 82,598 (12.9) 84,521 (12.7) 87,657 (12.4) 94,347 (11.3) 70,133 (9.9) 59,444 (8.8) 57,475 (8.4) 54,629 (7.8) 751,485 (10.8) 23,938 (3.6) 25,904 (4.1) 25,415 (4.0) 27,685 (4.1) 28,758 (4.1) 30,675 (3.7) 24,630 (3.5) 20,638 (3.0) 19,343 (2.8) 18,590 (2.6) 245,576 (3.5)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11,311 (1.7) 11,881 (1.9) 11,787 (1.8) 12,226 (1.8) 12,674 (1.8) 14,336 (1.7) 10,650 (1.5) 9,418 (1.4) 9,369 (1.4) 7,856 (1.1) 111,508 (1.6) 6,330 (0.9) 6,345 (1.0) 6,147 (1.0) 6,440 (1.0) 7,344 (1.0) 7,696 (0.9) 5,655 (0.8) 5,562 (0.8) 5,008 (0.7) 4,017 (0.5) 60,544 (0.8) 6,139 (0.9) 7,127 (1.1) 7,289 (1.1) 7,936 (1.2) 8,145 (1.1) 8,884 (1.1) 7,597 (1.1) 5,086 (0.7) 4,907 (0.7) 4,534 (0.6) 67,644 (0.9) 1,137 (0.2) 1,355 (0.2) 1,791 (0.3) 1,201 (0.2) 1,696 (0.2) 1,490 (0.2) 1,494 (0.2) 1,177 (0.2) 1,489 (0.2) 807 (0.1) 13,637 (0.1) 97,259 (14.6) 22,692 (3.6) 23,883 (3.7) 22,948 (3.4) 20,140 (2.8) 24,714 (3.0) 30,457 (4.3) 37,768 (5.6) (5.8) 33,872 (4.8) 313,733 (4.5)

48 4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 피해자 관련 특성 가. 성별 아래에서는 범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일선 경찰에서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건된 범죄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가 공식 범죄통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자료 만 입력된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공식 범죄통 계에 집계된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 관련사항은 피해자의 현황을 살펴보는데 있어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범죄통계에서 피해자 관련통계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며, 피해자의 특성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본다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가 65.6%, 여 성 피해자가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 구성비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 보면, 2004년에 63.9%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64.5%, 2006년 65.6%, 2007년 66.2%, 2008년 66.1%, 2009년 66.1%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는 다시 감소하여 2013년에는 65.0%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36.1%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33.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35.0%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남성 피해자의 비율과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4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9 <표 >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04년~2013년) 연도 계 남자 여자 ,744(100.0) 411,635(63.9) 232,109(36.1) ,046(100.0) 417,825(64.5) 230,221(35.5) ,121(100.0) 453,349(65.6) 237,772(34.4) ,793(100.0) 496,017(66.2) 253,776(33.8) ,425(100.0) 523,719(66.1) 268,706(33.9) ,412(100.0) 565,601(66.1) 289,811(33.9) ,641(100.0) 499,246(65.7) 260,395(34.3) ,066(100.0) 441,103(65.8) 228,963(34.2) ,194(100.0) 639,814(66.5) 322,380(33.5) ,646(100.0) 610,744(65.0) 328,902(35.0) 계 7,712,088(100.0) 5,059,053(65.6) 2,653,035(34.4)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 미상제외 (단위 : 명(%))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연령 지난 10년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 및 [그림 ] 과 같다. 먼저 지난 10년간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41

50 5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세~50세)가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0대(31세~40세)가 23.3%, 50대(51세~60세)가 17.5%, 20대(21세~30세)가 16.0%, 61세 이상이 8.1%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13세~20세 미성년자는 5.7%이며, 13세 미만 아동피 해자는 0.4%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어 검 거된 대부분의 범죄자가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 분포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표 > 및 [그림 ] 참조), 먼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0.3%, 2005년 0.3%, 2006년 0.4%, 2007년 0.4%, 2008년 0.5%, 2009년 0.4%, 2010년 0.4%, 2011년 0.5%, 2012년 0.6%, 2013년 0.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20세의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3.9%, 2005년 4.4%, 2006년 4.1%, 2007년 4.6%, 2008년 4.9%, 2009년 5.5%, 2010년 6.0%, 2011년 7.4%, 2012년 8.1%, 2013년 7.3%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0대 피해자의 연도별 구성비는 2004년 16.9%, 2005년 16.7%, 2006년 16.0%, 2007년 15.8%, 2008년 15.4%, 2009년 15.6%, 2010년 15.6%, 2011년 16.3%, 2012년 16.1%, 2013년 16.7% 등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30대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29.3%, 2005년 26.4%, 2006년 25.5%, 2007년 24.4%, 2008년 23.3%, 2009년 22.6%, 2010년 21.7%, 2011년 21.2%, 2012년 20.7%, 2013년 20.9% 등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30.2%, 2005년 31.0%, 2006년 31.3%, 2007년 31.1%, 2008년 30.2%, 2009년 29.7%, 2010년 28.3%, 2011년 26.7%, 2012년 25.6%, 2013년 24.5% 등으로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12.9%, 2005년 14.1%, 2006년 15.4%, 2007년 16.2%, 2008년 17.5%, 2009년 18.1%, 2010년 19.0%, 2011년 19.3%, 2012년 20.2%, 2013년 20.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 피해 자의 구성비는 2004년 6.5%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9.2%로 지난 10년간 2.7%p 증가하였다.

5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1 요약해보면, 전체 피해자 중 30대와 40대의 피해자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가 운데, 20대, 30대, 40대의 피해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13세~20세의 미성년 피해자와 50대, 61세 이상의 나이든 피해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단위 : 명(%)) 연도 계 13세미만 13-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744 (100.0) 1,892 (0.3) 24,930 (3.9) 109,104 (16.9) 188,677 (29.3) 194,447 (30.2) 82,912 (12.9) 41,782 (6.5) ,046 (100.0) 2,007 (0.3) 28,489 (4.4) 107,936 (16.7) 170,974 (26.4) 201,024 (31.0) 91,276 (14.1) 46,340 (7.2) ,121 (100.0) 2,467 (0.4) 28,047 (4.1) 110,811 (16.0) 175,945 (25.5) 216,043 (31.3) 106,752 (15.4) 51,056 (7.4) ,793 (100.0) 3,027 (0.4) 34,362 (4.6) 118,813 (15.8) 182,984 (24.4) 233,157 (31.1) 121,815 (16.2) 55,635 (7.4) ,425 (100.0) 3,610 (0.5) 39,007 (4.9) 121,772 (15.4) 184,556 (23.3) 239,489 (30.2) 138,818 (17.5) 65,173 (8.2) ,412 (100.0) 3,134 (0.4) 47,269 (5.5) 133,040 (15.6) 193,435 (22.6) 253,852 (29.7) 154,488 (18.1) 70,194 (8.2) ,641 (100.0) 3,343 (0.4) 45,910 (6.0) 118,767 (15.6) 164,680 (21.7) 214,697 (28.3) 144,413 (19.0) 67,831 (8.9) ,066 (100.0) 3,273 (0.5) 49,698 (7.4) 109,064 (16.3) 142,323 (21.2) 178,619 (26.7) 129,350 (19.3) 57,739 (8.6) ,194 (100.0) 5,523 (0.6) 77,980 (8.1) 154,739 (16.1) 199,097 (20.7) 245,952 (25.6) 194,560 (20.2) 84,343 (8.8) ,759 (100.0) 4,882 (0.5) 69,662 (7.3) 157,806 (16.7) 197,330 (20.9) 231,355 (24.5) 191,622 (20.3) 86,989 (9.2) 계 7,714,201 (100.0) 33,158 (0.4) 445,354 (5.7) 1,241,852 (16.0) 1,800,001 (23.3) 2,208,635 (28.6) 1,356,006 (17.5) 627,082 (8.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52 5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04~2013년 합계)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제3절 소결 2013년 한 해동안 2,006,682건의 범죄사건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었고 이는 인구 10만명당 3,920.6건이다. 전체범죄의 발생건수와 범죄율은 2003년에서 2006년

5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3 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증가하여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 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를 형법범죄와 특 별법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3년 형범범죄의 발생건수는 1,057,855건(범죄율 2,066.8건),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는 948,827건(범죄율 1,853.8건)으로 지난 10년 간 형범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특별법범죄는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형법범 죄의 검거율은 전체범죄의 검거율보다 낮은 가운데, 검거율의 감소폭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검거된 형법범죄자들의 31.0%가 기소되었으며, 56.0% 가 불기소되었고, 12.9%가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지난 10년동안 기소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소사건 중 구공판 비율은 증 가하고 있고, 구약식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기소율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3년 형법범죄자의 75.8%가 남자이며, 여자는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범 죄자의 성별 분포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30대, 20대 의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20대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50대와 61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2013년 17.0%만이 초범자였고, 재범자는 41.3%였으며, 전과여부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비율이 4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0년간 초범자와 재범자의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에 미상의 비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전과 9범 이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범자 중에서는 이종재범자의 비율이 동종재범자보다 2배 정도 더 높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동 종재범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종재범자가 이종 재범자에 비해 더 빠른 시기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범범죄의 공 범여부를 살펴보면, 2013년 단독범의 비율은 82.1%였고, 지난 10년간 단독범의

54 5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형범범죄의 피해자의 65.0%는 남성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형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형범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13년 40대 가 24.5%, 30대가 20.9%, 50대가 20.3%로 30대에서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 난 10년간 미성년 피해자와 5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의 피해자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황 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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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7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지표범죄(index crime)란 한 사회 내 전체 범죄의 양상을 대표할 만한 범죄를 의미한다. 어떤 범죄가 지표범죄인지에 대한 합의는 사회마다 다르지만, 살인범죄 처럼 심각하거나 절도범죄처럼 가장 흔한 범죄 등이 범죄의 주요 지표로 간주되곤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지표범죄의 구분은,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만, 우리 사회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주요 지표범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 성폭력 범죄, 폭행 상해범죄의 여섯 가지이다. 범죄의 발생 추세는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발생 추세를 의미한다면 가장 좋겠 지만, 그 진짜 추세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나 대검 찰청의 범죄분석 과 같은 우리나라 범죄통계 연보에서 사용되는 발생이라는 용 어는 범죄로 기록된 사건들(reported incidents)의 추세일 뿐이다. 이 장에서 사용 하는 발생이라는 용어도 범죄통계 연보상의 관행적 표현이며 모든 범죄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장의 자료 인용과 서술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전년도의 방식을 따르되 그 내 용은 간단한 형태로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인용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발생 통계가 집중되어 있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 한정하였다. 두 가지 통계는 자료수집의 형태가 동일하다. 95% 이상의 범죄통계 경찰 자료에 나머지 검찰 자료를 덧붙인 것이 범죄분석 이다. 다음 <표 1-2-1>은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 이용 할 보조적인 자료들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58 5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연 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2015년 기준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연앙추계인구 ,080,901 4, ,886 1,721 48,039, ,893,896 3, ,840 1,716 48,138, ,829,211 3, ,021 1,712 48,371, ,965,977 4, ,311 1,739 48,597, ,189,452 4, ,536 1,834 48,948, ,168,185 4, ,136 2,019 49,182, ,917,300 3, ,171 1,901 49,410, ,902,720 3, ,263 2,003 49,779, ,944,906 3,889 1,038,609 2,077 50,004, ,006,682 3,996 1,057,855 2,106 50,219,669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계산식 : 발생건수 연앙추계인구 100,0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통계청 홈페이지.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 표에서 전체범죄와 형법범죄는 각각의 지표범죄들이 전체범죄 및 형법범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연앙추계인구는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혹은 발생비라 함)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살인범죄에는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 인, 자살교사 자살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등이 포함되고, 그에 관한 미 수 및 예비 음모행위까지 포함된다.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의 범죄는 살인범죄에 서 제외되어 따로 분류하며, 강도살인은 강도로 분류되고 강간살인은 강간으로 분 류되면서 살인범죄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 제시해왔던 최근 10년간의 살인범죄 발생 추세 를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5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9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4~2013)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 자료) 연 도 살 인 전체범죄 내 살인죄 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 % 0.131% , % 0.132% , % 0.128% , % 0.133% , % 0.125% , % 0.140% , % 0.134% , % 0.121% , % 0.099% % 0.091%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상의 살인범죄 발생건수와 발생비(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는 2004년 1,082건, 발생비 2.3건을 기록한 이후 미미한 차이 내에서 대체로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도 1,390건, 발생비 2.8건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한 이후, 2010년 1,262건, 발생비 2.6건, 2011년 1,221건, 발생비 2.5건, 2012년 1,029건, 발생비 2.0건, 2013년 966건, 발생비 1.9건으로 최근 4년 동안에는 매년 조금씩 줄 어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통계인 2013년도의 인구 대비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3년도에는 살인죄가 전 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0.048%) 및 형법범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0.099%)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2-3>은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나타난 살인죄 기수와 살인미수 죄(교사 방조 포함)의 연도별 발생 추세이다. 참고로, 이는 2011년 이후 형사정책 연구원과 경찰청과의 공동 작업으로 그 이전 시기 살인죄 기수/미수 통계의 오류 를 2007년도까지 소급하여 수정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경찰통계에서 전체 살인 범죄 발생건수는 앞서 살펴본 범죄분석 상의 수치보다 약간 작지만 대체로 비슷

60 6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 수치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에서 일부 직접 수사한 사건들의 경우 경찰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연도별( )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연 도 살인 전체 살인 기수 살인 미수 등 발생건수* 발생건수 비중 발생비 발생건수 비중 발생비 , % % , % % , % % , % % , % % % % % % 1.17 * 경찰수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다룬 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통계치가 검찰통계(<표 1-2-2> 참조)보다 약간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다.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지표범죄 발생 추세 부분에서 인용 및 재구성. 2007년부터의 살인기수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에 446건, 2008년에 443건, 2009년 494건, 2010년 453건, 2011년 427건, 2012년 411건, 2013년 342건으로 나타난다. 2009년 이후로는 계속하여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기수와 미수를 합 친 전체 살인범죄의 감소 추세보다도 가파른 감소 추세이다. 살인범죄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1-2-4>에서는 2013년도 경찰통 계( 범죄통계 )에 제시되어 있는 살인죄 상세 분류표를 인용해 보았다. 표를 보면, 영아살해(형법 제251조)나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2항), 촉탁 승낙살 인(형법 제252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살인죄의 대부분은 형법 제250조 1항(일반 살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일반 살인은 858건(기수 299건, 미수 559건)으로 전체 살인죄(929건, 기수 342건, 미수 587건)의 92.6%를 차지한 다. 존속살해는 5.3%,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는 1.4%, 영아살해는 0.8%이다.

61 ㄴ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1 <표 1-2-4> 2013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살 인 기 수 발생건수 검거인원 살인죄 상세 분류 발생 검거 대 비 검거건수 소계 남자 여자 불상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소계 살 인 미 수 등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소계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 살인죄로 검거된 인원의 성별을 구별해 보면, 검거된 총 1,024명 중 남자는 876명 (85.5%), 여자는 138명(13.5%)이다. 살인 기수에서의 여성 비율은 20%(385명 중 77명)인데 비해, 살인 미수에서의 여성 비율은 9.5%(639명 중 61명)로 기수와 미 수에서의 성별 차이가 있다.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 으면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 경찰청 범죄통계 에서 제시하는 방화범죄의 범위에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공용건조물에의 방화, 일반건조물에의 방화, 일반물건에의 방화, 연소, 진화 방해 등이 해당되고, 각 해당 조문의 미수와 예비 음모가 포함된

62 6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와 함께 참고로 실화범죄에 대한 통계까지 덧붙여 살펴보자면, <표 1-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 자료) 참고통계 1 실 화 참고통계 2 방화+실화 연 도 방 화 전체범죄 내 방화죄 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 % 0.192% 1, , , % 0.221% 2, , , % 0.203% 2, , , % 0.200% 1, , , % 0.217% 1, , , % 0.188% 1, , , % 0.201% 2, , , % 0.198% 2, , , % 0.183% 2, , , % 0.165% 2, ,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우선 방화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발생비)를 보자면, 앞서 살펴본 살인 범죄와 유사하게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추세 를 나타내 보인다. 2011년도에 방화범죄 발생비가 예년보다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 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여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 는 모양새이다. 참고로, 실화죄의 경우에도, 2011년도의 정점 이후 2012년도와 2013년도 연속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형법범죄 중에서 방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도에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 <표 1-2-6>에서는 방화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자수(상해 및 사망자 수)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6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3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대검 자료) 연 도 A 방화 발생 (건수) B 상해발생 인원 방화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 (명) C 사망발생 인원 B+C 신체피해 인원 계 신체피해비율 (B+C)/A , % , % , % , % , % , % , % , % ,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신체피해상황) 각 년도, 재구성. 방화로 인한 신체피해건수는 2004년-2006년도 기간엔 200명이 넘는 수준이었다 가, 2007년 이후 2011년도까지 급속히 줄어든 후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통계를 보이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당 부분이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라서 계속 그 수치가 감소해 오다가 최근의 어떤 내 부 조치로 인해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강도범죄에 관한 통계에서 다시 더 확인해 보기로 한다.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상의 강도범죄의 범주에는 우선 형법 조항 내 강도, 특수 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이 포함되고 이들 각 죄에 대한 미수 및 예비 음모죄 역시 포함된다. 이에 덧붙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 내 강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에서 형법상의 강도강간은 강도범 죄로 분류되고 있지만, 몇몇 특별법상의 강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강간 및 강제추

64 6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행)로 분류되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조항 내 특 수강도강간죄는 강도범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분류되 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강도강간이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도강간은 강도로, 특별법상의 강도강간은 강간으로 집계되는 것은 일관성의 결 여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우리나라 강도범죄 공식통계에는 강도강간 범 죄행위의 일부는 제외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1-2-7>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상으로 집계된 강도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등을 나타낸 표이다. <표 1-2-7> 강도범죄(특수강도강간 누락)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대검자료) 연 도 강 도 전체범죄 내 강도죄 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 % 0.7% , % 0.6% , % 0.6% , % 0.5% , % 0.5% , % 0.6% , % 0.5% , % 0.4% , % 0.3% , % 0.2%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강도범죄의 발생비를 보면,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 및 형법 범죄 내 강도죄의 비중 역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도 의 강도범죄 통계치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2013년도 발생비 4.0건)이다. 10년

6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5 전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1-2-8>은 최근 10년간 강도범죄 사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가 발생 한 사건을 정리해 본 표이다. 표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통계치는 갑자기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가 2012년도와 2013년도 통계치는 다시 갑자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극심한 불안정성은 이 통계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라기보 다는 입력의 과정에서 생긴 어떠한 사정을 반영한 통계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연도에 상해발생 인원 등이 필수 입력 값이 아니어서 그 값 들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2-8> 발생사건 기준 강도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인원 통계(대검자료) 연 도 A 강도 발생 (건수) B 상해발생 인원 강도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 C 사망발생 인원 B+C 신체피해 인원 계 신체피해비율 (B+C)/A ,762 2, , % ,266 1, , % ,684 1, , % ,470 1, , % , , % ,379 1, , % , % , % , ,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끝으로, <표 1-2-9>에서는 강도범죄의 수법을 기준으로 나눈 강도범죄 유형 각 각의 발생추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 이 표에서는 강도범죄의 수법별 유형을 침 입강도, 노상강도 그리고 기타 7) 나머지 형태의 강도의 세 가지로만 나누어 살펴보 았다. 표를 보면, 우선 발생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특히 최 근 4년간) 모두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세 유형 중 특히 감소폭이 컸던 유형은 7) 이때의 기타 강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책자에 나오는 기타가 아니라 침입강도와 노상강도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강도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66 6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노상강도이고, 그 다음이 기타 나머지 강도이다. 각 유형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 자면, 노상강도가 비교적 크게 줄어드는 현상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침입강도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1-2-9>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자료) 연 도 강도 발생 건수* (A) 발생(B) 침입강도 노상강도 기타 나머지 형태의 강도*** 비중 B/A 100 (%) 발생비** 발생(C) 비중 C/A 100 (%) 발생비** 발생(D) 비중 D/A 100 (%) 발생비** ,750 1, % 4.0 1, % 2.7 2, % ,265 1, % % 2.0 2, % ,684 2, % % 1.6 1, % ,470 1, % % 1.7 1, % ,827 1, % % 1.7 2, % ,379 2, % 4.3 1, % 2.2 3, % ,394 1, % % 1.6 2, % ,021 1, % % 1.4 2, % , % % % , % % % 1.5 * 2011년도의 경우만 제외하고, 앞의 <표 1-2-7> 및 <표 1-2-8>에 나타난 발생건수와는 수치가 약간 다름. 그 이유는 불분명함.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돌연강도, 기타강도의 합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가장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이자 범죄암수가 특히 많은 범죄인 절도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범위에는 형법상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등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절도죄 등이 포함된다. <표 >을 보면, 공식범죄통계상 지난 10년간 절도범죄의 발 생은 절대 건수의 측면으로 보든 인구 대비 발생건수(발생비)의 측면으로 보든 꾸

6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7 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대검자료) 연 도 절 도 전체범죄 내 절도죄 비중(%) 참고통계 : 장 물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 % 18.7% 1, , % 23.1% 3, , % 23.0% 2, , % 25.1% 3, , % 24.9% 2, , % 25.8% 3, , % 28.5% 3, , % 28.2% 2, , % 28.2% 3, , % 27.5% 6,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전체 범죄 및 형법 범죄 중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볼 경 우, 전체 범죄를 기준으로 하든 형법 범죄를 기준으로 하든 그 비중이 대체로 증 가해온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여타 범죄들에 비해 절도범죄의 증가 속 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절도범죄와 큰 관련성이 있 는 장물범죄는 2009년 이래 다소 감소하다가 2012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양 새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2013년도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늘었다. 한편, 절도범죄의 수법을 기준으로 나눈 절도범죄 유형 각각의 발생추세에 대해 살펴본 것이 <표 >이다. 단, 표를 간단히 만들어 한 눈에 쉽게 보이도록 하 기 위해 절도범죄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 공식통 계상 절도범죄 분류 방식에서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를 모두 합쳐서 전형적 절도 로 재분류하고 난 다음, 이를 기타 절 도 와 비교하여 본 것이다. 표를 보면, 2011년도까지는 대체로 기존의 전형적 절

68 6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도 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기타 범 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2012년도에는 전형적 절도 의 비중이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도에는 그보 다는 약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 (대검자료) 전형적 절도* 기타 절도*** 연 도 절도 발생 비중 비중 건수(A) 발생(B) B/A 발생비** 발생(C) C/A 발생비** 100(%) 100(%) ,920 74, % , % ,121 91, % , % ,748 87, % , % ,531 94, % , % ,262 93, % , % , , % , % ,994 99, % , % , , % , % , , % , % , , % , % *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의 합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제시된 기타 범주를 그대로 제시한 수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지표범죄 중에서 공식범죄통계만으로, 아니 다른 여타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동향 파악이 가장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폭력범죄이다.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 동향을 파 악하는 작업 과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신고율도 낮은데다가 시 기에 따라 그 신고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해마다 관련 법률이

6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9 개정되면서 그 적용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을 추정해 내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여러 가지 특별법 체계와 어지러울 정도로 일관성이 결여되 는 통계 분류 방식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식범죄통계 수치는 그 어떤 범죄 통계보다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를 옳게 수정 해 가면서 최대한 면밀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 고 단순히 주어진 통계를 피상적으로 나열하기만 할 때에는, 실로 심각하게 왜곡 된 진실만을 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글을 보기 전에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해 야만 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식통계는 그 분류방식부터가 혼란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합친 다음 강간통 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큰 개념틀 내에서만 한 부류 일 뿐이지 구체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크게 다른 종류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발생 수치를 합친 다음 강간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합친 것까지는 그렇 다고 해도 거기에 강간통계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강제추행까지 모두 강간죄가 되 어 버리는 것이다. 본장에서 강간범죄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란 용어 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즉 강간범죄와 강제추행죄를 합쳐 낸 통계 를 사용할 경우, 도저히 강간범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라 고 한 것이다. 본장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범죄와 특별법상의 성폭력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형법상의 강간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 간상해 및 강간치상, 강간살인 및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에 의한 간음이 포함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형법상에 서는 강도죄로 분류되고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해당될 경우엔 강도범죄 통계로 잡히고 있으나, 2010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강도강간 을 강간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법 및 그 이전 형태의 법률인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은 강간범죄 통계 로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특별법은 거의 한

70 7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해도 거르지 않고 자주 바뀌거나 새롭게 제정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다양한 성범죄 관련 규정을 만들어 왔다. 문제는 그와 관련된 통계의 혼란이다. 특 정 시점까지는 특별법 내 성폭력 관련 죄가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통계에 잡히 지 않다가 특정 시점부터 집계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과거 통계에 단순히 합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성폭력 관련 특별법들에는 실제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범죄도 포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것들만을 모두 따로 떼어 내어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집어넣기를 완성한 시 점이 2008년도이다. 따라서 다음 <표 >를 볼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강간 및 강제추행 죄( 범죄분석 의 강간 범주) 통계만 보아서는 전체 성폭력범죄가 잡히지 않게 된 다. 이에 여기에서는 해당 연도들의 경우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통계 수치를 합 산하여 성폭력범죄의 통계 수치를 재조정하였다. 단, 이 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중 일부는 성폭력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자료가 없는 한 그 구분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째로 합산하였음에 유념하기 바란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가 포함되고 있고, 2012년도엔 아청법위반죄(강간등, 제 7조)의 일부가 다시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표 >에서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단 2012년도에는 2011년 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2012년도의 감소는 순수한 감 소라기보다는 2012년도 성폭력 통계 범주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의 일부 조항이 제외되었다는 사실과도 어느 정도 연관된다. 이는 이전 연도들 에서 통계산출에 포함되던 세부 항목 중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 당 범죄통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 중 하나일 것이다. 2013년도의 경우엔 다시 증가하여 적어도 액면 숫자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7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1 <표 >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자료) 연 도 A B A+B 강간 및 강제추행**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범죄 성폭력 발생비* 전체범죄 내 성폭력범죄 비율 전체대비 형법대비 발생건수 참고통계: 형법상의 강도강간**** 발생비* ,105 2,863 13, % 1.7% ,757 1,874 13, % 1.7% ,573 1,584 15, % 1.8% ,634 1,752 15, % 1.8% ,094 A로 분할합산 15, % 1.7% ,156 A로 분할합산 16, % 1.6% ,939 A로 분할합산 19, % 2.1% ,034 A로 분할합산 22, % 2.2% ,346 A로 분할합산 21, % 2.1% ,919 A로 분할합산 26, % 2.5%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강간 및 강제추행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강간이라고 명시된 통계 수치이다. 범죄분석 의 강간 범주에는 2007년도까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8년도 이후 대검찰청 통계자료 부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다시 한 번 크게 정비되었던 2010년도 이후엔 형법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덧붙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가 포함되고 있다. 단, 2012년도엔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의 일부가 다시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건수에는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 으나 원자료가 없이는 이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째로 합산할 수밖에 없었다. **** 수법상의 분류를 했을 때 나타난 수치이다. 문제는 형법상 강도강간죄의 수를 집계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 온다는 점이다(경찰청 2011범죄통계, 2012범죄통계 각 58쪽 참조, [2011년 132건, 2012년 66 건]). 수법상 침입강도 등에 강도강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강도수법 분 류에 침입강도도 있고 강도강간도 있으면 양자가 서로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거의 매년 이루어지다시피 한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적용 범위 확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 죄 통계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전통적 여성의식 약화 및 여성인권 신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신고율의 변화 가능성, 사 법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기타 여러 요인들까지 고려하면 위 표에 나타난 추세만을 보고서 어떤 동일한 행위군의 실질적인 증감을 파악해 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동일한 행위에

72 7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만 엄격하게 한정하여 그 행위 발생의 추세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법률의 변화로도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강간상해 및 치상 죄의 추세를 따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통계 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 이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 경찰청이 공동 발간해온 범죄통계 에서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를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기타성범죄로 세분화한 통계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분류한 자료들이 축적되면,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강간범죄만을 따로 비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013년도 이전까지 소급 하여 비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분류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일단 다음 <표 >과 같은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표 > 2013년도 성폭력범죄의 분할 통계(경찰청 자료) 성폭력 분류 발생 검거 발생건수 대 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계 남자 여자 불상 강간 5,753 5, ,019 5, 유사강간 강제추행 14,778 12, ,761 12,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 1,647 1, ,953 1, 성폭력 계 22,310 19, ,873 20, * 현재 시스템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례들.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 <표 >을 보면, 2013년도 22,310건의 성폭력범죄 중에서 강간범죄임이 확 실한 것은 5,753건이다. 14,778건은 강제추행범죄임이 확실하고, 132건은 유사강 간이다. 나머지 1,647건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사례들이 다.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법률상의 상세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 문이다. 끝으로, <표 >에서는 성폭력범죄 중에서 상해 및 사망 사건의 수 및 그 런 사건들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 통계가 제대로 산출되기만 한다 면, 이 같은 분석은 매우 유용한 분석이 될 수 있다. 같은 범죄 내에서도 비교적

7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3 심각한 유형의 사건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유형의 사건을 서로 구별한 뒤에 각 각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 발생사건기준 성폭력범죄에서의 상해 사망인원 통계(대검자료) 연 도 A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 B 상해발생 인원 C 사망발생 인원 B+C 신체피해 인원 계 신체피해사건비율 (B+C)/A ,105* 2, , % ,757* 1, , % ,573* 1, , % ,634* 1, , % ,094 1, , % , % 2010** 19, % 2011** 22, % ,346 1, , % ,919 1, ,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만 집계한 수치들이다. 특별법을 합산하지 않은 이유는 2003년부 터 2007년까지 신체피해 상황의 모집단이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원자료 통계입력 과정 등에서의 오류 발생 결과로 추정됨. 정확한 오류의 원인은 모름.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범죄통계 원자 료 입력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력을 소홀히 했다는 흔적이 감지된다. 특히 2010년 및 2011년도 신체피해 발생 성폭력범죄의 사건 수는 정상적인 집계치가 아니라 대규모의 입력 불이행의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혹시라도 2003년 부터 2009년도까지의 통계 및 2012년도 및 2013년도 통계가 그런대로 그나마 쓸 만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엔, 전반적으로 보아 신체피해 발생 성폭력 사건이 점 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74 7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6절 폭행 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지난 일련의 보고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폭력범죄라고 명명하였던 부분을 2012년도 이후에는 폭행 상해범죄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 범주에는 기 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가 해당되지만,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이하 폭처법)의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일러 두기 를 연도별로 살펴볼 경우, 2003년도부터 폭행 및 상해죄 통계에다가 폭처법 중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통합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 다. 적어도 2006년도부터는 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의 폭행 상해범죄 통계는 그 자체로 폭행 상해범죄라는 명칭을 부 여하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형법상 폭행죄에는 폭행, 특수 폭행, 상습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및 치상, 특가법상 운 전자폭행 및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이 포함되고, 상해죄에는 상해, 존속상해, 상해 치사, 존속상해치사 등이 포함된다. 다음 <표 >는 폭행 상해범죄 통계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집계 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최근까지의 발생 및 발생비 통계이다. <표 > 폭행 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연도 폭행 상해범죄 폭행 상해 전체범죄 중 형법범죄 중 (A) (B) 발생건수* 발생비** 폭력범죄 비중 폭력범죄 비중 (A+B) ,235 79, , % 17.4% ,598 93, , % 22.6% ,947 86, , % 21.7% ,524 82, , % 20.0% ,580 70, , % 19.2% ,304 67, , % 19.2% ,110 63, , % 18.4% ,520 56, , % 17.3% * 폭행과 상해를 합한 수치이며, 폭행과 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를 포함하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7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5 <표 >를 좀 더 살펴보자면, 폭행범죄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3년도를 예외로 한다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해범죄의 경우엔 2007년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상해죄의 감소는 앞서 살 펴본 여러 범죄들 중에서 신체상해 피해 사건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도 유 관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폭행과 상해범죄를 합쳐서 계산할 경우엔, 적어도 2007년도 이후엔 증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감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추세가 유지되 고 있는 중이다. 다음의 <표 >에서는 폭행 상해범죄(폭행범죄와 상해범죄의 합)의 피해 자 가해자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 폭행 상해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 재분류 연 도 폭력 피해자 계(명)* 어떤 방식으로든 아는 관계** 잘 모르는 관계*** ,682 (100.0) 215,840 (100.0) 275, % 274,513 (100.0) 245,062 (100.0) 241,895 (100.0) 255,490 (100.0) 244,308 (100.0) 46,184 (27.5) 54,314 (25.2) 65,632 (23.8) 63,688 (23.2) 55,220 (22.5) 49,082 (20.3) 57,097 (22.3) 53,882 (22.1) * 폭행과 상해의 합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 합 *** 타인, 기타, 미상, 국가, 공무원의 합 자료원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121,498 (72.5) 161,526 (74.8) 210,082 (76.2) 210,825 (76.8) 189,842 (77.5) 192,813 (79.7) 198,393 (77.7) 190,426 (77.9) 이 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제시된 자료를 매우 간단한 형태로 요약한 것 으로, 원래의 자료에는 친구, 애인, 동거친족, 이웃, 타인 등 모두 15개의 하위범주

76 7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단 두 개의 범주로 통합 분류해서 나타내본 결과이다. 이 표에서는 가족 혹은 친구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등 어떤 식으로든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방 식으로든 아는 관계 라는 범주로 묶었고, 타인이나 기타, 미상, 그리고 국가나 공 무원의 경우엔 모두 잘 모르는 관계 라는 범주로 묶었다. 표를 보자면, 2011년도 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점차 줄고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관계 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왔다가 최근 2년간에는 그러한 양상이 다소 주춤한 형국이다.

7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김 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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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9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본 장에서는 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간 범죄동향 비교 를 통해 범죄현상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주요 범죄 및 형사사법관 련 국제동향은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최근 자료 를 통해 살펴본다. 비교대상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이다. 분석대상 주요 지표범죄는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및 방화범죄다. 미국의 주요 범죄동향은 연방법무부 사법통 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범죄통계자료(Crime in the US), 영국의 주요 범죄 동향은 내무성(Home Office) 범죄통계자료(Crime in England and Wales), 독일의 주요 범죄동향은 독일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 범죄통계자료 (Polizeiliche Kriminaität), 일본의 주요 범죄동향은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범죄백서( 犯 罪 白 書 ) 를 근거로 각각 분석하였다. 국제통계를 기초로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을 살피고, 주요 국가의 범 죄추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형사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추세의 변화 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는 형사사법정책의 평가와 개선에 참고자료로 삼기 위 함이다.

80 8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적 범죄추세의 변동 2003년부터 2013년 기간중 고의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폭력범죄의 국제적 추 세는 일정 또는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각 지역과 개별 국가의 수 준에서의 추세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의살인 유형의 최근 추세는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감소(인구 10만명당 2-4명)하는 반면 미주 지역에서는 증 가(인구 10만명당 16명), 중남미 지역에서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반면 주거침입절도(burglary), 차량절도 발생건수에 기초한 재산범죄 추세는 폭 력범죄 추세에 비해 불분명하다. 즉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뚜렷한 범죄율 감소에 따르면 재산범죄의 국제동향은 감소추세라 할 것이나, 저발전 또는 발전도 상국가의 경우에는 증감추세가 혼재되어 있다. 마약범죄의 경우 소지형태 범죄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 년 기간 중 각 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폭력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은 소폭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차량절도와 강도의 감소에 따 라 범죄율 감소폭이 상당하다. 10) 특정범죄 국제범죄 추세 [그림 1-3-1]에 따르면, 살인죄와 강간죄 범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도죄와 차량절도죄 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8)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A/CONF.222/4(19 Jan.2015) para.5 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7. 1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8.

8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1 [그림 1-3-1] 특정범죄 국제범죄추세( ) 11)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별 범죄유형별 추세 [그림 1-3-2]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마약소지범죄는 증가추세, 마약밀매, 살인, 강도, 강간범죄는 감소추세에 있 다. 특히 차량절도죄의 감소폭이 크다. 중진국의 경우 마약소지 및 마약밀매범죄가 대폭 증가하였다. 강도, 강간 범죄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차량절도는 오히려 상 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개발국가의 경우 마약소지와 마약밀매 범죄는 상당 감소하고 있는데, 차량절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간과 강도 역 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의 국제적 범죄동향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의 경 제발전 내지 소득수준과 범죄유형별 동향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경제가 발전할수록 폭력범죄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약범죄의 경 우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저개발 상태에 있는 국가일수록 폭 력범죄는 증가하고 마약범죄는 감소한다. 11)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5면) 1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10.

82 8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1-3-2]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유형별 변화( ) 13) 2. 고의 살인범죄의 국제동향 고의살인(intentional homicide) 통계는 살인을 비롯한 폭력범죄 전반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는 살인범 죄 가해 및 피해에 관한 국제적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14) 최근 지역별 살인범죄율 동향 [그림 1-3-3]에 따르면, 미주의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 개별 국가별로 살펴본 다면, 국민소득 수준과 살인범죄율과의 연관성이 나타난다([그림 1-3-4]). 즉 선진 국일수록 살인범죄율이 낮고, 저소득국가일수록 살인범죄율이 높고 증가추세를 보 인다. 살인범죄 발생요인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이나, 소득수준 과 폭력범죄의 연관성, 더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시민안전과의 중요한 관련성 을 보여준다. 16) 13)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7면) 1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8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3 [그림 1-3-3] 지역별 살인범죄율 추세( ) 17) [그림 1-3-4] 소득수준별 평균 살인범죄율( ) 18) 1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19 17)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10면)

84 8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3.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인구10만 명당 구금형수형자 비율의 추세 [그림 1-3-5]에 따르면, 북미지역의 증 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남아프리와 동유럽 지역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 고 있다. 반면 서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동유럽 이외 유럽지역의 수형자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간 수형자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 [그림 1-3-5] 지역별 인구10만명당 수형자수(2004~2006/2007~2010/2011~2013) 20) 2012년도 전세계 주요범죄별 구금형 수형자수 분포 [그림 1-3-6]를 보면 살인과 18)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11면) 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22면)

8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5 폭력범죄의 구금형 수형비율이 34%, 그리고 재산범죄가 29%로 나타난다. 마약관 련범죄도 2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부패범죄 또는 금융범죄의 경우 구금형 수형자비율은 3%에 불과하다. 물론 범죄별 수형자수 분포는 각 국가의 법 제도, 형사사법체계의 당해 범죄 소추에서의 효율성, 양형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1) [그림 1-3-6] 주요범죄별 전세계 구금형 수형자수 분포(2012) 22) 국제적 국내적 범죄 및 형사사법 동향파악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은 법치 와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핵심 요소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동향에 관한 통계자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23) 2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 )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23면) 2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71-73

86 8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1. 미국 미국의 범죄발생 추세는 지표범죄(Crime index offence)에 포함된 7가지 유형의 주요범죄 24) 를 기초로 파악된다.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 미국의 범죄발생률 추세 는 다음과 같다. <표 1-3-1>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5)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26)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679,474 3, ,565,499 3, ,454,724 3, ,305,182 3, ,168,613 3, ,662,956 3, ,363,873 3, ,266,737 3, ,189,900 3, ,795,658 3, 미국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3,977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 세를 보인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미국에서 범 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형사정책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구금형 처 벌 강화, 경찰활동의 강화, 범죄예방 기법의 발전, 경제상황의 호전, 남성청년인구 의 감소, 사회통제체계의 진화가 지적된다. 27) 24) 지표범죄 중 전국적 통계자료가 없는 방화를 제외한,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불법침입, 차량절도, 절도죄를 뜻한다. 교통관련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2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rime in the US )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해당범죄 발생건수를 뜻한다. 27) Chris Uggen and Suzy McElrath, Six Social Sources of the U.S. Crime Drop, The Society Pages, 2013; Eric P. Baumer and Kevin Wolff Evaluating the Contemporary Crime Drop(s) in

8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7 [그림 1-3-7]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2. 영국 영국의 범죄발생 추세는 잉글랜드 웨일즈 범죄통계(Crime in England and Wales) 28) 상 교통관련범죄를 제외한 지표범죄(notifiable offence 29) )를 기초로 파악 된다. 2004년 이후 영국의 범죄 발생율 추세는 다음과 같다. America, New York City, and Many Other Places, Justice Quarterly, 2014; Manuel Eisner, Long-Term Historical Trends in Violent Crime, Crime and Justice, 2003; Steven D. Levitt, Understanding Why Crime Fell in the 1990s: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04; Eric H. Monkkonen, Homicide in New York, Los Angeles, and Chicago,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02; Franklin E. Zimring, The Great American Crime Decline, 2007 참조. 28) 영국의 범죄통계 체계에 관하여는 김한균, 최근 영국 범죄통계 개선정책의 피해자지향성, 형사정 책연구소식, 2012년 봄호 참조. 29)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이 관장하는 지표범죄는 경찰집계범죄(recorded crime) 및 주요 경범죄 (summary offence)로서, 대인범죄, 성범죄,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대상 범죄, 기타 절취범죄, 사 기 및 위조, 손괴, 마약범죄, 기타 경미범죄를 뜻한다, (Home Office, Use Guide to Home Office Statistics, 2011)

88 8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3-2>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30)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31) ,637,511 10, ,555,172 10, ,427,558 10, ,952,277 9, ,702,697 8, ,338,295 7, ,150,915 7, ,838,279 6, ,725,383 5, ,711,511 5, [그림 1-3-8]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30) Home Office, Crime in England and Wales )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은 2004년 발생률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매년 발생율의 증감정 도를 뜻한다.

8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9 영국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10,679건 이후 역시 지속적인 감 소추세를 보인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 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45%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죄방지 정책의 성과로서, 다양한 범죄통제 기구의 국가적 통합관리체계 구축(national referral mechanism), 지역사회차원의 주민참여적 안전프로그램(community safety partnerships), 중범죄 및 조직범죄 대처전략의 개선(new serious and organised crime strategy) 등이 범죄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32) 3. 독일 독일의 범죄발생 추세는 독일형법상 중죄 및 경죄 통계(교통범죄 및 국가안보범 죄 제외)를 기초로 파악된다. 2004년 이후 독일 범죄 발생률 추세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8,037건 이후 역시 소폭의 증감 변동추세를 보인다. <표 1-3-3>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33)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633,156 8, ,391,715 7, ,304,223 7, ,284,661 7, ,114,128 7, ,054,330 7, ,933,278 7, ,990,679 7, ,997,040 7, ,961,662 7, ) )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ität

90 9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1-3-9]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증감률의 폭이 크지 않고, 약간의 증감 변동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범죄발생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범죄 추세는 경찰통계상 교통관련 업무상과실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를 기초로 파악된다. 2004년 이후 일본 범죄 발생률 추세는 다음과 같다.

9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91 <표 1-3-4>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34)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563,037 2, ,269,572 1, ,051,229 1, ,909,270 1, ,818,374 1, ,703,369 1, ,586,189 1, ,481,098 1, ,382,121 1, ,314,483 1, [그림 ]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일본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2,005건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요 국가중 지난 10년 34)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犯 罪 白 書

92 9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간 범죄발생률 감소율이 가장 크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제침체기 동안은 범 죄율이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형사 사법기관 중심의 범죄방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 개선과 같은 지 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실천의 성과로 평가된다. 35)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요 4개국의 범죄추세의 단순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각국의 범죄통계체계가 다르고, 대상 범죄의 종류 와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3년 기준 범죄발생건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인구 10만명당 범죄율을 보면 독일이 7,404건으로 가장 높고, 역시 일본이 1,030건으로 가장 낮다. 최근 10년간의 범죄방생 추세분석 결과 에 따르면, 4개국 모두 지속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은 영국과 일본이 크고, 독일에서는 소폭의 증감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통적인 범죄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사회경제적 환경 과 형사사법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범죄감소추세의 원인은 각각 다 를 수 있다. 다만 근래 경기침체나 실업, 빈곤과 같은 경제환경변화가 범죄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4개국을 비롯해 미주와 서유럽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통 적인 범죄학 이론과 달리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특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범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한 부분이다. 36) 35) Kimihiro Hino, Bouhan Machizukuri(Community building for Crime Prevention) in Japan, Reports of the City Planning Institute of Japan, No ) M.Maguire, The Crime Reduction Programme in England and Wales Reflections on the vision and the reality Criminal Justice vol.4.no.3, 2004; K.Bullock & Nick Tilley, eds. Crime Reduction Problem-oriented Policing 2012; R.Johnson & Steven Raphael, How much crime reduction does the marginal prisoner bu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55. no.2, 2012; Home Office, Investing to deliver: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K Crime Reduction Programme, 2004; T.Kovandzic et al, Striking out as crime reduction policy: The impact of three strikes laws on crime rates in US cities, Justice Quarterly vol.21.no.2, 2004; N.Tilley, Applying theory-driven evaluation to the British Crime Reduction Programme The theories of the programme and of its evaluations, Criminal Justice vol.4.no.3, 2004; P.Ekblom, How to police the future: Scanning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generate potential threats and opportunities in crime, policing and crime reduction, 2005; N.Tilley, Evaluation

9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93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구금형 선고 증가와 구금형기간 장기화의 효과를 범죄 감소추세의 원인으로 본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범죄율 감소추세는 비슷하지만 구 금형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들의 범죄예방 의식과 보 안기술 활용도가 높아졌다는데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다만 일반 시민의 범죄예방 활동이 범죄감소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의 입증은 어렵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제 활동이 사건발생후 체포와 소추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과학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측과 예방기법 발전이라는 정책적 요인도 있다. 자기통제와 관리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37) 이처럼 최근 주요국 가들의 지속적 범죄감소 추세는 형사정책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범죄현 상 분석, 그리고 그 연구분석에 기한 형사사법 정책의 평가와 개선 필요성을 제기 한다. and evidence-led crime reduction policy and practice, Crime, disorder and community safety, 2001 참조. 37) James Q.Wilson, Why Crime Keeps Falling, 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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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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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소년범죄 최 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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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9 제1장 소년범죄 제1절 서론 사회는 그 사회에 상응한 범죄를 생산해 낸다는 말이 있다. 특히, 소년범죄는 성 인범죄에 비해 사회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정책 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소년범죄 발생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 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범죄통계 자료를 통해 소년범 죄의 전반적인 발생추세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소년범죄에 대 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란 소년법 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행위 즉, 형사 책임연령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행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 1) 의 행위 그리고 10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 2) 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우 범소년의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소년범죄 관련 통계에서는 집계되지 않기 때 문에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장 에서는 제외된다. 여기에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그리고 1)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지 지 않는 자를 의미함. 2)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그의 성벽이 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의미함.

100 10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 등의 국가 공식통계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소년 법 적용대상 상한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었고 촉법소년의 적용대상 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에 본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년범 죄 관련 통계는 2008년까지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행위를, 2009년 이 후부터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행위를 의미한다. 3) 이하에서는 소년범죄에 관련된 통계수치들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발생 양태와 처리현황 등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지난 10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의 발생추세를 보면, 2004년 이후로 감소 추세 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대비 53.2% 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이어져 2009년에 는 전년대비 17.3%, 2010년에는 20.6%, 2011년에는 7.5%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 들어 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107,490명을 기록함으로써 2000년대에 들어 2008 년 다음으로 전년대비 최고의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소년범죄자 수 가 91,633명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다. 3) 다만, 소년범죄자 처리 규정상 촉법소년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함 으로써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적용의 일관성이 없어 해당통계 수치상 으로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수는 정확하지 않음(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3), 2012 범죄 통계 ).

10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1 <표 2-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구분 소년범죄자수 소년 형법범 소년 특별법범 계 전년대비 증 감률 전체범죄자 중 점유비율(%) ,298 (70.5%) 21,472 (29.5%) 72, ,652 (75.1%) 16,826 (24.9%) 67, ,846 (73.5%) 18,365 (26.5%) 69, ,426 (68.6%) 27,678 (31.4%) 88, ,766 (59.1%) 55,226 (40.9%) 134, ,378 (72.0%) 31,644 (28.0%) 113, ,045 (78.0%) 19,731 (22.0%) 89, ,240 (79.7%) 16,828 (20.3%) 83, ,779 (81.7%) 19,711 (18.3%) 107, ,509 (81.3%) 17,124 (18.7%) 91,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3년의 경우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 계산 (단위 : 명(%)) 한편, 전체범죄자 중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전체범죄자의 5.5%를 차지하여 최고 비율을 나타냈다.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4.3%를 차지하였다. 즉, 10년 전인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범죄 가운데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였고 2013년에는 4.3%로 점유비율에 있어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2-1-1] 연도별 소년범죄자 수(2004~2013) 소년범죄의 발생현황에서 소년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년범 가운데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9.1%로 가장 낮았다가 이후 매

102 1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년 지속적으로 커져 2012년에는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다. 2013년에는 소년 형법범의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형법범이 81.3%, 특별법범이 18.7%로 약 8:2정도로 나타났다.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의 수는 다음의 <표 2-1-2>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부 터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201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74,509명이다. 한편, 소년 형법범죄를 구성하고 있 는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의 구성비를 보면 소년형법범죄는 지금까지 재산 범죄와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13년 형법범죄에 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61.4%, 폭력범죄는 29.7%, 강력범죄는 3.4%로 나 타났다. <표 2-1-2>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구분 계 강력범죄(흉악) 폭력범죄 재산범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98 1, , , ,652 1, , , ,846 1, , , ,426 1, , , ,766 3, , , ,378 3, , , ,045 3, , , ,240 3, , , ,779 3, , , ,509 2,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0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3 소년형법범의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년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경우, 2004년 이후 크지 않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부터는 소폭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소년 형법범 가운데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이 5.0%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는 3.5%, 2013년에는 3.4%이다. 하지만 2012년도 기준에서 성인 포함 강력범 25,485명에서 소년범 (3,107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성인포함 형법범 전체 1,104,482명에서 차 지하는 소년범(87,779명)의 비율 7.9%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율의 차이 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3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즉, 2013년 기준에서 성인 포함 강력범 28,180명에서 가운데 소년범 2,521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9%로 성 인포함 형법범 전체 1,109,226명에서 소년범 74,509명이 차지하는 비율인 6.7%에 비해 높았다. 다시 말해서, 소년 강력범죄가 소년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해당 문제의 사회적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소년폭력범죄(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 2004년 42.5%에서 지속적인 감소로 2006년 35.6%를 차지하였고 이후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42.7%까지 차지하였다 가 다시 감소추세로 2010년에는 33.2%였다. 한편,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폭이 커 지면서 2012년 37.3%를 나타냈다가 2013년에는 29.7%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 은 비율이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흉악) 폭력범죄 재산범죄 [그림 2-1-2] 연도별 소년 형법범의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4 10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세 번째, 소년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는 2000년 초반부 터 근래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2008년을 제외하고는 소년 형법범죄 가운 데 재산범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재산범의 인원수가 최고 점을 보이면서 61.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특별법범 최근 10년간 소년특별법범의 범죄 발생추이를 보면, 2005년에 가장 적은 16,826 명을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3년 에는 17,124명으로 전체 특별법범 1,038,024명 가운데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였다. 소년 특별범의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는 전체 특별법범에서 2000년대 초 중반 까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 는 36.0%로 감소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에도 소폭 증감을 반복하 다가 2013년에는 2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 반의 경우 2012년 1,330건으로 급증하였고 2013년에는 1,463건으로 소년 특벌법 범죄 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범의 기타행위의 비중이 200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로 2008년에는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 소년 특볍법범 가 운데 43.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저작권법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2007년 2,338건, 2008년에는 20,272건, 2009년에는 7,720건 이었다. 2010년 이후에도 특별법범의 기타행위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구체적 행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13년 기준으로 특별법범의 기타 행위 가운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위반(1,109건), 청소년보호법위반 (1,035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위반(725건) 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는 2012년에도 기타 특별법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이었다.

10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5 <표 2-1-3> 연도별 소년 특별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도로교통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위반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72 14, , , ,826 10, , , ,365 11, , , ,678 17, , , ,226 22, , , ,644 13, , , ,731 10, , , ,828 7, , , ,711 7, , , , ,124 6,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다. 연령층별 동향 지난 10년간의 소년 범죄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세의 점유율은 2004년 에는 다른 연령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다가 2010년부터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3년 23.5%로 전년대 비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14-15세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35.5% 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추세인 듯 했으나 2012년 31.6%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5%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16-17세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106 1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1-4> 연도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구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 , , , , , , , , , , , , , , , ,992 3, , , , 구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022 1,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범의 연령별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18-19세가 45.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17세가 31.3%, 14-15세가 21.9%, 14세 미만이 0.9% 이었다. 이러한 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순서는 다음해인 2005년부터 변화한다. 즉, 2005년부터 16-17세의 비율이 18-19세의 비율보다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14-15세 의 비율이 18-19세의 비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2013년 역시 16-17세가 45.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14-15세(30.5%), 18세(23.5%), 14세 미만(0.5%)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3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17세의 소년범죄자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14-15세에 해당하는 저연령층의 소년범죄자 가 두 번째로 많아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4~2013) 라. 전과 소년범죄자의 전과여부를 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60%를 상 회한 채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2010년부터 50%대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48.6% 를 기록하였고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 의 경우 초범자의 비율은 줄고 재범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지난 10년간 소년범의 전과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범, 2범, 3범의 전과를 가진 경우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전과 4범 이상의 경우 뚜 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4범 이상의 경우는 2000년 중반까지는 전체 소년범 가운데 약 7%정도를 차지하다가 2009년에는 8.9%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5.6%로 큰 증가세를 보여 소년전과자의 상습화 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08 10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1-5>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구분 계 전과없음 ,803 (100) 62,932 (100) 64,225 (100) 81,090 (100) 114,699 (100) 118,753 (100) 82,368 (100) 75,658 (100) 96,728 (100) ,633 44,267 (64.3) 42,017 (66.8) 44,236 (68.9) 55,543 (68.5) 79,285 (69.1) 76,490 (64.4) 50,830 (56.6) 45,047 (59.5) 56,527 (58.4) 44,502 (48.6) 전과 1범 2범 3범 4범 이상 11,187 (16.2) 9,307 (14.8) 9,193 (14.3) 11,540 (14.2) 15,476 (13.5) 17,407 (14.7) (13.5) 11,391 (15.1) 14,403 (14.8) 12,388 (13.5) 5,227 (7.6) 4,601 (7.3) 4,124 (6.4) 5,332 (6.6) 7,553 (6.6) 8,751 (7.4) 6,546 (7.3) 6,254 (8.3) 7,669 (7.9) 6,782 (7.4)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2년도의 경우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 : 미상은 제외 3,138 (4.6) 2,672 (4.2) 2,428 (3.8) 3,090 (3.8) 4,299 (3.7) 5,497 (4.6) 4,070 (4.5) 3,900 (5.2) 5,001 (5.2) 4,552 (5.0) (단위 : 명(%)) 4,984 (7.2) 4,335 (6.9) 4,244 (6.6) 5,585 (7.2) 8,086 (7.1) 10,608 (8.9) 8,831 (9.8) 9,066 (12.0) 13,128 (13.6) 14,324 (15.6)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9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전체 청소년 범죄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참고), 여자 소년범의 비율이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9.6%로 최고치를 나타 냈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2013년에는 전체 소년범의 16.2%를 차지 하였다. <표 2-1-6>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남녀 계 남 자 여 자 연도 인 원 인 원 점 유 율 인 원 점 유 율 ,770 61, , ,478 57, , ,211 58, , ,104 74, , , , , ,022 93, , ,776 72, , ,060 68, , ,452 89, , ,275 66, ,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2,2013년의 경우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소년범죄의 처리는 경찰단계의 훈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 절에서 는 국가통계에서 나타난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검찰과 법원에 서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검찰과 법원 및 교정 기관에서의 소년범죄 처리실태에 대하여 알아본다.

110 1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 검찰의 처리현황 지난 10여년간 검찰의 소년범죄자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소년범죄 자의 기소율이 23.4%, 불기소율이 55.8%, 소년부 송치율이 16.5%로, 불기소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소율과 소년부 송치율이 높았다. 한편, 2013년에도 불기 소율이 53.9%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소년부송치율(33.7%), 기소율(9.9%) 순 으로 기소율은 큰 폭으로 줄고 소년부송치율이 늘어났다. 즉, 기소율은 눈에 띠게 감소한 반면 (2004년의 23.4%에서 2013년의 9.9%로 감소), 소년부송치율은 늘어 났다(2004년의 16.5%에서 2013년의 33.7%로 증가). 이는 검찰에서 소년범에 대한 기소를 줄이면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향이 늘어나 선도 및 보호 중심의 처리 경 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1-7>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연도 계 ,770 (100) ,478 (100) ,211 (100) ,104 (100) ,992 (100) ,022 (100) ,776 (100) ,060 (100) ,871 (100) ,062 (100) 기 소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유예 기타 17,045 (23.4) 11,350 (16.8) 9,315 (13.5) 10,367 (11.8) 15,150 (11.2) 7,795 ( 6.9) 5,443 ( 6.0) 4,691 (5.6) 7,877 (7.7) 8,758 (9.9)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3,632 (5.0) 2,771 (4.1) 2,496 (3.6) 2,815 (3.2) 4,823 (3.6) 3,929 (3.5) 2,913 (3.2) 3,025 (3.6) 4,898 (4.8) 5,293 (6.0) 13,413 (18.4) 8,579 (12.7) 6,819 ( 9.9) 7,552 ( 8.6) 10,327 ( 7.6) 3,866 ( 3.4) 2,530 ( 2.8) 1,666 (2.0) 2,979 (2.9) 3,465 (3.9) 40,617 (55.8) 40,486 (60.0) 43,495 (62.8) 54,424 (61.8) 88,932 (65.9) 71,100 (62.9) 52,685 (58.7) 46,224 (55.7) 56,668 (55.1) 47,486 (53.9) 33,128 (45.5) 33,683 (49.9) 36,808 (53.2) 44,689 (50.7) 62,977 (46.7) 56,715 (50.2) 42,021 (46.8) 36,582 (44.0) 43,013 (41.8) 34,914 (39.6) 7,489 (10.3) 6,803 (10.1) 6,687 ( 9.7) 9,735 (11.1) 25,955 (19.2) 14,385 (12.6) 10,664 (11.9) 9,642 (11.7) 13,655 (13.3) 12,572 (14.3) 소년부 송 치 12,040 (16.5) 13,555 (20.1) 14,105 (20.4) 21,368 (24.3) 28,360 (21.0) 32,453 (28.7) 30,143 (33.6) 30,587 (36.8) 36,478 (35.5) 29,641 (33.7) (단위 : 명(%)) 가정 보호 송치 26 (0.0) 10 (0.0) 20 (0.0) 22 (0.0) 30 (0.0) 37 (0.0) 9 (0.0) 10 (0.0) 21 (0.0) 35 (0.0) 기타 3,042 (4.2) 2,077 (3.1) 2,276 (3.3) 504 (2.1) 2,520 (1.9) 1,637 (1.4) 1,496 (1.7) 1,548 (1.9) 1,827 (1.8) 2,142 (2.4)

11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법원의 처리현황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성인범죄와는 달리 관할과 처리절차가 이원 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건 처리절차로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처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 12월 소 년법 개정으로 기존의 7개 보호처분에서 10개 보호처분으로 다양화되었고 처분명 도 변경되었다. 4)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년의 소년법 개정 이전에 는 흔히 제2호처분(단기보호관찰처분)과 제3호처분(장기보호관찰처분)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처분), 제6호처분 (단기소년원송치), 제7호처분(장기소년원송치), 그리고 제4호처분(소년보호시설위 탁처분) 순으로 나타났었다. 이후 단순 제1호처분(보호자등에 감호위탁)은 감소하 였고 새롭게 제2호처분(수강명령), 제3호처분(사회봉사명령), 제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이 도입되었다. 또한, 1호처분과 4호처분(단기보호관찰), 1호처분과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등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병합처분의 비율이 2008년에는 54.8%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1년에는 59.1%로 60% 가까이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55.5%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편,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보다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2004년 1,431명(6.3%)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065명(17.7%) 으로 증가하였다. 기타는 타법원에 이송되거나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으로 2013년 에는 2,713건으로 전체의 6.0% 차지하였다. 4) 1호처분은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2호처분은 수강명령, 3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은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은 장기보호관찰, 6호처분은 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호처분은 병원요양소위 탁, 8호처분은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9호처분은 단기 소년원송치, 10호처분은 장기소년원송치 임

112 1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1-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구분 보 호 처 분 계 연도 소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678 19,958 3,353 6,642 7, ,027 1,060 - (100) (88.0) (14.8) (29.3) (32.3) (2.0) (4.5) (4.7) ,303 21,135 4,166 6,906 7, , (100) (87.0) (17.1) (28.4) (30.7) (2.4) (0.0) (4.3) (3.9) ,262 20,241 4,596 7,013 6, (100) (80.1) (18.1) (27.8) (25.4) (1.8) (0.0) (3.3) (3.4) ,514 26,874 6,536 10,425 7, (100) (75.7) (18.4) (29.4) (21.5) (1.3) (0.1) (2.7) (2.3) 구분 보 호 처 분 계 연도 소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병합 ,532 30,222 6, , (100) (76.4) (15.7) (0.3) (0.5) (0.0) (1.0) (0.0) (1.9) (2.2) (54.8) ,865 35,819 5, ,411 (100) (74.8) (12.2) (0.1) (0.6) (0.0) (0.0) (0.3) (0.2) (0.0) (1.9) (2.1) (57.3) ,090 32,416 4, ,857 (100) (71.9) (10.0) (0.1) (0.3) (0.1) (0.0) (0.2) (0.2) (0.0) (1.9) (1.8) (57.3) ,713 35,072 4, ,019 28,799 (100) (72.0) (8.3) (0.0) (0.1) (0.2) (0.1) (0.0) (0.3) (0.0) (1.8) (2.1) (59.1) ,771 36,150 4, ,206 1,169 29,008 (100.0) (71.2) (8.3) (0.1) (0.2) (0.2) (0.1) (0.0) (0.4) (0.0) (2.4) (2.3) (57.1) ,393 31,952 3, ,153 1,252 25,196 (100.0) (70.4) (8.4) (0.2) (0.3) (0.2) (0.1) (0.0) (0.3) (0.0) (2.5) (2.8) (55.5) * 주 : 2호 및 3호 처분은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다만, 2008년부터 병합처분은 별도 분리함.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불 처분 1,106 (4.9) 1,228 (5.1) 1,512 (6.0) 2,056 (5.8) 불 처분 2,020 (5.1) 3,041 (6.4) (6.9) 2,579 (5.3) 2,278 (4.5) 2,663 (5.9) (단위 : 명(%)) 심 리 불개시 1,431 (6.3) 1,758 (7.2) 3,344 (13.2) 5,957 (16.8) 심 리 불개시 6,801 (17.2) 기타 173 (0.8) 182 (0.7) 156 (0.0) 627 (1.8) 기타 489 (1.3) 7,377 1,628 (15.4) (3.4) 7,338 2,231 (16.3) (4.9) 7,905 3,157 (16.2) (6.5) 9,209 3,134 (18.1) (6.2) 8,065 2,713 (17.7) (6.0) 한편,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절 재판결과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집행 유예가 3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년부송치(28.6%), 부정기형(18.3%), 벌금형(9.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은 다음해부터 변화하였다. 즉, 2005년부터는 소년부송치가 집행유예의 비율보다 높아지면서 급기야 2011년도부 터는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63.0%를 차지하여 소년형사사건 에 있어서 소년부송치가 가장 많은 처리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행유예는 2010년까지 30% 안팎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소년부송치비율간의 차이를 좁히다가 2011년 17.3%, 2012년 12.7%, 2013년 9.5%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비율 이 2009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10년부터 감소추세로 2013년 전년대비 다소 증 가하기는 했지만 3.4%를 차지하였다.

11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3 <표 2-1-9> 연도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연도 계 무기형 정기형 부정기형 , (100.0) (0.0) (0.5) , (100.0) (0.4) , (100.0) (0.5) , (100.0) (0.0) (0.2) , (100.0) (4.3) , (100.0) (7.5) , _ (100.0) (8.9) , _ (100.0) (0.4) ,377 7 _ (100.0) (0.1) ,268 3 _ (100.0) (0.1)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956 (18.3) 659 (15.3) 624 (17.6) 671 (16.2) 531 (10.6) 587 (9.5) 503 (9.5) 492 (14.1) 804 (18.4) 676 (15.8) 집행 유예 1,795 (34.4) 1,223 (28.5) 934 (26.4) 1,129 (27.2) 1,504 (29.9) 1,828 (29.7) 1,577 (29.8) 610 (17.3) 557 (12.7) 407 (9.5) 벌금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 기타 503 (9.7) 420 (9.8) 367 (10.4) 362 (8.7) 554 (11.0) 681 (11.1) 590 (11.1) 133 (3.8) 118 (2.7) 145 (3.4) 53 (1.0) 48 (1.1) 54 (1.5) 57 (1.4) 55 (1.1) 93 (1.5) 85 (1.6) 24 (0.7) 28 (0.6) 15 (0.4) 15 (0.3) 14 (0.3) 9 (0.3) 10 (0.2) 14 (0.3) 20 (0.3) 25 (0.5) 10 (0.3) 20 (0.5) 12 (0.3) 4,192 (28.6) 1,565 (36.4) 1,265 (35.7) 1,597 (38.5) 1,717 (34.2) 1,971 (32.0) 1,584 (29.9) 1,958 (56.0) 2,516 (57.5) 2,689 (63.0) (단위 : 명(%)) 372 (7.1) 349 (8.1) 272 (7.7) 314 (7.6) 436 (8.7) 518 (8.4) 458 (8.7) 258 (7.4) 327 (7.5) 321 (7.5) 3. 소년범죄자 처우 소년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표 >에서 지난 10년간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으며 2010년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어 현재는 김천소년교도소가 유 일한 소년전담교도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지난 10년간 소년교도소의 수형인 원을 살펴보면 2004년 641명에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657명으로 다시 잠시 증가하였지만 2008년에는 156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 다가 2013년에는 152명이었다. 한편,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인 경우는 2004년에는 5) 법무부 교정본부(2014), 2014 교정통계연보, pp.72

114 1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804명이었던 것이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06년에는 1,468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3,037명이 되었다. 또한, 보호소년의 수용 인원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2004년 7.9% 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2008년에 18.3%로 최고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2013년에는 12.2%로 나타났다. <표 >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보호소년의 수용인원 (단위 : 명(%)) 보호소년 소년교도소 연 도 신수용인원 수형인원 1일평균 계 남 자 여 자 수용인원 ,804 1,661 (92.1) 143 ( 7.9) 1, ,543 1,395 (92.1) 148 ( 9.6) 1, ,468 1,284 (87.4) 184 (12.5) 1, ,511 1,293 (85.6) 218 (14.4) 1, ,732 1,415 (81.7) 317 (18.3) 1, ,775 2,337 (84.2) 438 (15.8) 1, ,822 2,404 (85.2) 418 (14.8) 1, ,960 2,534 (85.6) 426 (14.4) 1, ,429 2,994 (87.3) 435 (12.7) ,037 2,666(87.8) 371 (12.2) 1,380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년도 해당 수치는 2014 교정통계연보 및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 과 통계자료 참고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소년 범의 비율은 2008년 전후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변화하였는데 2012년에 들 어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즉, 소년범죄자 수를 살펴보 면 2008년 134,992명으로 전년대비 53.2%의 증가폭을 보이며 전체 범죄자 가운데

11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5 소년범의 점유비율이 5.5%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듯하더니 2012년에는 107,490명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고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 범이 5.1%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91,633명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 하였고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범이 4.3%를 차지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16-17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15세, 18세, 14세 미 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범죄에서 초범인 경우가 2013년 기준으로 절반 이 채 되지 않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고 4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소 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물론 소년범의 재범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두 번째, 소년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나타난 특징이다.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 자의 검찰처리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10년동안 소년범에 대한 기소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소년부 송치율은 증가 추세이다. 이는 최근 들어 검찰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기소를 줄이면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소년범 죄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중심의 처리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오늘날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강력한 처벌이기보다는 보호적 차 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과 검찰,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의 기관에서 소년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본 절에서 이들 기관 가운데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으로 학교폭력이 포함되면서 경찰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117 학교폭 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등 보호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6) 대 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도전 골든벨 이나 역할극 방식 등 을 활용한 것으로 2013년 4월부터는 교육대상이 유치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교폭 력 예방의식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과 함께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 중인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센터 는 경찰청 이 운영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연계시스템체제로 경찰청의 2014 경찰백 6) 경찰청(2014), 2014 경찰백서

116 1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서 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월 평균 27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7) 그리고 2012년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예방교 육 뿐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처리, 사후관리, 교사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681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1인당 16.7개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8) 한편, 경찰은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를 운영하여 소 년범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조사과정 에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운영관서가 60개에서 2013년에는 137개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전문가 참여제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2009년 4.7%, 2010년에는 7.6%, 2011년에는 8.8%, 2012년에는 9.6%, 2013년에는 12.7% 로 증가추세이다. 9) 이 외에도 경찰에서는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2014 경찰백서 에 의하면 선도프로그램에는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 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전문 단체 위탁으로 이 루어지는 사랑의 교실 (2013년 기준 6,659명)과 경찰관서 자체 선도프로그램(2013년 기준 16,061명)이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 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사안에 따른 맞춤형 사건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검찰연감 에 의하면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 분류심사원(대안교육센터) 또는 소년원에서 심리검사, 정신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대안교육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고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 7) 117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신고건수가 80,127건에서 2013년 101,524건으로 급증하였고 긴급출동이나 전담경찰을 연계해주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최수형 외,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Ⅳ):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 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47 표 재인용). 8) 경찰청(2014), 2014 경찰백서, pp ) 경찰청(2014), 2014 경찰백서, pp ) 선도프로그램은 경찰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되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에게 진행하는 것으 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사건은 송치, 사법처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2014 경찰백 서, pp.105)

11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7 년과 1대1로 결연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을 가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검사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해 검사처분 전에 비행 원인 진단을 실시하여 비행 및 범죄의 유발 요인을 궁극적으로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 및 개선에 적합한 처벌을 하고 있다. 11) 또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학교담당검사제는 중 고교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으 로 합동순찰을 한다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강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합동순찰 8,537회, 간담회 1,917회, 우범학생 등 면담 12,750명, 선도강 연 1,377회 등이다. 12) 이 외에도 2014 검찰연감 에 의하면 1995년부터 전국적으 로 우범소년결연사업을 운영하여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 음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 결연대상 선정인원은 5,332명이었다. 이처럼 오늘날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 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한 처우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대검찰청(2014), 2014 검찰연감, pp ) 대검찰청(2014), 2014 검찰연감,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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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성범죄 윤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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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1 제2장 성범죄 13)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 성범죄 발생 실태 지난 몇 년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된 시기였다. 그동안 정부는 성범죄 척결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 도, 전자발찌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다양한 사후 관리적 보안처분 대책을 도 입하였다(전영실 외, 2012; 김지선 외, 2013).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성범죄는 폭력성 측면에서 스팩트럼이 다양한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범죄 사건처럼 가학적이고 흉폭화된 경향을 암시하는 사 건이 있는 반면 군에서의 성폭행, 화이트칼라 계층에서의 성폭행 등 폭력성의 측 면은 극심하지 않으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절한 태도와 관행을 암시하는 사건들 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폭행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 반에 스며든 사회 문제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이 장에서는 공식통계와 정부기관 에서 집계한 데이타 등을 토대로 성범죄의 발생 실태와 주요 특성 등을 알아보고 향후의 형사정책적 방향을 간략하게나마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10년간 수집된 공식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을 2004년 13) 본 글에서 제시하는 성범죄에 관한 통계는 주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사법연감 등을 이용하였음. 특 히 성범죄의 발생과 관련한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성범죄는 형법상 강 간과강제추행의 죄, 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합한 수치임.

122 1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부터 2013년까지 살펴보면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13,968건에서 2013년 33,9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13세미만의 아 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4년 670건에서 2007년 1,081건으로 1,000건을 초과 하였으며 이후 해마다 천여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범죄 발생률을 보면 전체 범죄는 2004년 약 4,331명에서 2013년 약 3,923명 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성폭력 범죄는 2004년 29건에서 2013년 6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는 2004년 1.4명에서 2013년 2.1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는 같은 기간에 8.2명에서 17.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표 2-2-1> 참조).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연도 전체범죄 성범죄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비 ,080, , ,893, , ,829, , ,965, , , ,189, , , ,168, , ,917, , , ,902, , , ,117, , ,006, , ,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발생비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율 **발생비 : 아동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율 성범죄 발생의 증가 추세는 검거건수 및 검거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범죄자 검거건수는 2004년 13,035건, 2005년 12,157건, 2007년 14,012건, 2009년 15,977건, 2012년 23,37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408건으로 전년과 비교하 여 7,000건 정도 증가하였다. 검거율은 80% 중 후반대에서 90%대로 큰 변동은

12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3 없으나 검거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98.9%)에 비하면 최근 몇 년간은 다소 감소 하고 있는 듯 보인다(<표 2-2-2> 참조). <표 2-2-2> 성범죄자 검거건수 및 검거율 연도 성범죄자 검거건수(검거율) ,035(93.3) ,157(89.2) ,053(92.7) ,012(91.1) ,698(97.4) ,977(98.9) ,058(90.6) ,673(84.7) ,373(85.8) ,408(89.6)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 %)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전영실 외, 2012; 김지선 외, 2013). 실제 로 성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선고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제 1심 공판사건의 집 행유예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지선 외, 2013). 사법연감을 통해 2000년 대의 주요 죄명별 처분 중에서 집행유예비율을 분석해 보면 강간/강제추행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04년에 788건(43.9%), 2005년 744건(40.7%), 2006년 701건 (36.3%)으로 2008년까지 7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00건대, 2011년과 2012년에는 약 500건대에 이르러 명확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 처분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49건(22.6%)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표 2-2-3> 참조).

124 12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2-3>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처분 중 집행유예비율 (단위 : %) 연도 살인 절도/강도 방화/실화 강간/추행 상해/폭행 (19.3) 6,100(43.2) 623(60.0) 788(43.9) 1,052(16.1) (18.9) 5,755(41.1) 518(55.0) 744(40.7) 904(14.0) (18.9) 4,969(41.0) 466(58.6) 701(36.3) 1,790(15.6) (21.3) 5,475(39.9) 483(58.6) 730(34.0) 3,018(15.1) (19.6) 5,773(40.1) 481(56.7) 771(33.3) 3,077(13.8) (24.7) 5,997(38.2) 520(57.6) 686(32.6) 2,801(12.5) (25.6) 5,473(37.0) 430(57.6) 651(29.0) 2,326(11.1) (25.5) 4,630(33.8) 408(54.0) 597(25.9) 2,172(10.5) (19.9) 4,073(30.6) 368(50.2) 495(19.2) 1,999(9.6) (20.8) 3,925(29.6) 392(52.5) 749(22.6) 2,522(12.8) 주 : 사법연감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그림 2-2-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43.9%, 2005년 40.7%였던 집행유예비율은 이후 2013년까지 40% 미만으로 떨어져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20%를 밑돌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다시 그 비율이 다소 상승하여 22.6%에 도달했다([그림 2-2-1] 참조). 이를 다른 범죄와 비 교해 볼 때,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절도/강도나 상해 폭행 강간/추행 [그림 2-2-1] 제1심 공판사건 강간/추행 집행유예비율

12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5 과 비교하여도 2013년을 제외하고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2] 참조) 살인 절도/강도 방화/실화 강간/추행 상해/폭행 [그림 2-2-2]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집행유예비율 제2절 성범죄 특성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최근 10년간( ) 이뤄진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공식통계 데이터를 이 용하여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범죄자의 성 별을 보면 남성 성범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 성범죄 자의 비율은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여성 성범죄자의 비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 미만의 비율을 보였고 2008년부터는 1.4%로 증가하여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2년에 2.9%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여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2-2-4> 참조).

126 12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2-4> 성범죄자 성별 (단위 : %) 연도 남성 여성 미상 계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 (20~30세)와 30대(31~40세)로 각각 20%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대는 청소년 연령(14~19세), 20대, 50대(51~60세), 60대 이 상(61세 이상)으로 간주된다. 14~19세 연령의 성범죄자는 2004년 8.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가 2010년 14.3%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비슷 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2-5>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단위 : %) 연도 14세 미만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계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7 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과 추세를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20대부터 40대(41~50 세)까지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50대, 60대 이 상의 장년층 성범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표 2-2-5>, [그림 2-2-3] 참조)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그림 2-2-3]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14) 최근 3년간(2011~2013) 일어난 성범죄를 중심으로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을 발 생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범죄 발생 시간은 저녁 8시 이후 부터 새벽 4시까지의 밤 시간대가 약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오후 시간으로 약 17~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새벽시간 10~12%, 저녁, 아침과 오전 시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형법상 강간과강제추행의 죄 및 성폭력특별법만 포함. 범죄분석에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관련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128 1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2-6> 성범죄 발생시간 연도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04: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20:00~ 03: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 %) 성범죄 발생 장소를 보면 단일 장소로는 아파트, 연립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거리 등 노상에 서 일어난 성범죄는 2013년에 들어서 18.5%로 증가하였다. 또한,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2013년 들어 12.5%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2-7> 성범죄 발생장소 (단위 : %) 연도 주거지*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기타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거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0%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일 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20세 이하,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각각 20%대와 30%대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1세 이상 40세 이하의 여성층이다. 13세~15세까지의 중학교 연령의 여자 청소년과 7세~12세까지의 초등학교 연령의 여자 어린이 피해 율도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8>, [그림 2-2-4] 참조).

12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9 <표 2-2-8> 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남 30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초과 소계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여 30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초과 소계 불상 계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그림 2-2-4] 여성 성범죄피해자 연령대

130 1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지난 10년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가해자 와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50%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 애인, 친족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자/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등의 아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2011년 9.3%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1.3%, 2013년에 들어서는 11.4%의 비율을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비해 모르는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점차로 감소 추세이다. <표 2-2-9>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연도 친밀한 관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신원 미상 기타/잔여*** 계 (5.5) 529 (5.9) 692 (5.9) 527 (4.8) 837 (5.6) 1,000 (6.3) 1,161 (6.5) 1,137 (6.0) 1,794 (6.7) 3,278 (7.0) 1,212 (13.0) 1,138 (12.7) 1,432 (12.2) 1,111 (10.1) 1,645 (11.1) 1,685 (10.6) 1,858 (10.4) 1,764 (9.3) 3,008 (11.3) 3,551 (11.4) 5,017 (53.6) 4,797 (53.4) 6,039 (51.6) 5,846 (52.9) 7,278 (48.9) 7,474 (46.8) 8,601 (48.1) 9,340 (49.1) 12,193 (45.8) 14,259 (45.6)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의 합 **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 합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명시된 기타범주, 국가, 공무원의 합 1,632 (17.4) 1,750 (19.5) 2,509 (21.4) 2,639 (23.9) 3,634 (24.4) 4,181 (26.2) 4,646 (26.0) 4,833 (25.4) 5,718 (21.5) 5,371 (17.2) 981 (10.5) 761 (8.5) 1,029 (8.8) 928 (8.4) 1,488 (10.0) 1,630 (10.2) 1,608 (9.0) 1,935 (10.2) 3,903 (14.7) 5,926 (18.9) 9,359 (100.0) 8,975 (100.0) 11,701 (100.0) 11,051 (100.0) 14,882 (100.0) 15,970 (100.0) 17,874 (100.0) 19,009 (100.0) 26,616 (100.0) 31,285 (100.0)

13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1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1. 사후관리처분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다양한 사후관리 처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등이 대표적 사후관 리 처분으로 모두 제도 도입단계보다 확대 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의 처분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 되어 부착대상인원이 2008년 189명, 2009년 418명, 2010년 534명, 2011년 831명, 2012년 692명, 2013년 1,46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 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당해년도에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인 원으로 보았을 때 2013년 기준 누적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1,746명이다. 전자감독 제도가 개시된 이래로 총 4,124명이 전자감독 실시 명령을 받았고 이 중 집행인원 은 2,166명, 개시이전 인원은 1,958명이다.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실시현황 (단위 : 명(%)) 연도 부착대상인원 집행인원 개시이전인원 실시인원 ) , ,746 총계 4,124 2,166 1,958 4,557 주 : 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 다음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대상자의 수를 살펴보 기로 하겠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상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시작한 2008년부터의 시점으로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 15) 2008년도는 4개월을 합한 수치임

132 1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77명, 2009년 872명, 2010년 999명으로 증가하였고 (모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2011년부터는 2011년 1,946명, 2012년 3,688명, 2013년 6,488명 으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인터넷공개 대상자의 수와 우편고지가 된 대상자 역시 2011년 977명, 384명에서 시작하여 2013년 현재 각각 2,242명, 2,007명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현황 (단위 : 명(%)) 신상정보등록자 인터넷공개자 우편고지자 연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 , ,631 2,057 3, ,294 1, ,289 1, ,709 3,779 6, ,448 2, ,432 2,007 계 8,654 6,116 14,770 2,836 2,932 5,768 1,321 2,905 4,226 주 : 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보호과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계 한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2015년 1월 기준) 법원에 의해 성충동 약물치 료 명령 판결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7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5건은 계 류 중에 있다. 특히, 7명의 확정 판결 대상자 중 제 1호는 나주 아동 성폭행범으로 알려져 있다.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고 출소 후 약물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 상자들에게 실제 약물치료를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약물치료 명령의 다른 유형으로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약물치 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 한 건도 없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 소, 가종료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는 가출소 5명, 가종료 2명으 로 현재 7명이 집행되고 있다(윤정숙 김민지 김민정, 2013).

13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한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내 성 폭력사범의 교정치료를 이수한 인원은 2008년 913명에서 2010년 1,969명, 2012년 1,710명 2013년 1,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6). 2013년말로 총 9,381 명의 성범죄자가 교정시설내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사회내 보호 관찰소에서의 치료처분인 수강명령을 이수한 인원은 2008년 708명에서 2010년 746명, 2012년 1,980명, 2013년 2,542명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부터 2013년말까지 총 8,383명이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 였다.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실시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시설내 성폭력사범 교정치료 이수인원 사회내 성폭력사범 수강명령 이수인원 , ,082 1, ,710 1, ,986 2,542 총계 9,381 8,383 주 : 교정통계연보(2014), 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16) 시설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은 이수명령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받지 않더라 도 교정시설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구금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부 과하는 치료처분인 이수명령 이수자는 아니며 그것이 포함된 숫자이다.

134 1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4절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인 구 십만명당 전체 범죄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성범죄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아동 인구 십만 명 당 발생비가 10년 새 두 배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아동 인구의 감소를 감안할 때 우려할만한 수치다. 성범죄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20~40대 남성 성범죄자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청소년 연령의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성범죄 자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성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일반인에게 사회안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 형사정 책적으로도 우선 순위에 다뤄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적 처분도 모두 강화 되었다. 지난 10년간 2013년을 제외하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사후관리처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약물치료 명령을 도입한 이래 그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도 소 수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치료프 로그램 이수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역시 성범죄자의 수적 증가와 관련이 있 을 뿐 아니라, 각 처분의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 데 원인이 있겠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및 사후관리 강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형사정책적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형사 정책적 자원이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투입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올인원(all in one)식의 처분보다는 각각의 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 는 성범죄자 내의 목표 집단을 설정하여 집중 투입함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특히,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시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군 성범죄자에게 자원이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야할 것이다. 또한 각 성범죄자가 형을 시작하여 사후관리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관

13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5 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특히 치료 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내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성범죄자 사회복귀시 정신 보건센터, 사회내 치료센터와 같은 비형사사법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해 보인다. 향 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연구를 비롯, 재범 추적을 위한 관계 기 관의 협력,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 등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136 1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참고문헌 전영실 외(20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김지선 외(2013),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윤정숙 김민지 김민정(2014), 위험군 성범죄자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성충동 약 물치료 대상자 상담강화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13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여성범죄 전 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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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9 제3장 여성범죄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대부분의 범죄 연구에서 여성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나 시대를 막 론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적게 저지르기 때문일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법을 더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 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훨씬 적게 저지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으로 범 죄의 실태를 파악할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 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사회화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기회 등이 다 르며 이는 여성범죄 발생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에 초점 을 맞추어 범죄의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여성범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전체 범죄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공식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범죄의 실태 및 변화추세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140 1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표 2-3-1> 성별 범죄자의 범죄발생율 연도 ,792, ,552, ,522, ,577, ,939, ,948, ,514, ,462, ,628, ,646,783 남성 여성 범죄자수 발생비(증감율) 범죄자수 발생비(증감율) (100) (86.3) (84.2) (86.8) (106.17) (106.23) (81.3) (78.3) (86.8) (87.5) 373, , , , , , , , , ,846 *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 참조 * 발생비 = (성별범죄자수/성별인구수) 100,000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증가율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함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00) (82.1) (79.9) (80.5) (99.9) (106.4) (80.9) (80.5) (90.3) (88.7)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및 성별 범죄발생 추세를 살펴 보면 <표 2-3-1>과 같다. 여성범죄의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를 보면, 2004년에 373,883명에서 2005, 2006 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006년에는 301,366명). 이후 2007년부터 2009년 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서 2009년에는 408,111명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이다.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14,755명과 314,865명으로 비슷하였다. 2012년에는 354,85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보다 조금 감소한 349,846명이었다. 여성범죄의 발생비(여성인구 10

14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1 만명당 여성범죄자수)는 2004년에 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감소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의 범죄발생비는 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감소경향을 보여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과 였다. 이후 2012년에는 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으로 조금 감 소하였다. 2013년의 여성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 만, 2010년과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범죄발생비 증 감율을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 2009년을 제외하고는 100을 넘 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감소되던 추세가 2012년에 증가하였으 며,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0년,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에 이어서 남성의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에 대해 살펴 보겠다. 남성 범죄 자수는 2004년에는 1,792,583명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2006년 에는 1,522,248명까지 줄어 들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증가추세 를 보여 2009년에는 1,948,650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 2011년에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 2011년에는 1,462,914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에는 1,646,783명에 이르고 있다. 남성의 범죄발생 비는 2004년에 에서 2005,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이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범 죄발생비는 2013년에 이었다. 최근 10년간 여성과 남성의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는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되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는 2010년과 2011년에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로 증가한 반면, 여성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 는 2010년과 2011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증가하였지만 2013년에 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범죄발생비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 보면 [그림 2-3-1]과 같다. 성별에 관계없이 범죄발생비의 추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변화의 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범죄발생비는 남 성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였고,

142 1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012년에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13년의 경우 남성은 증가추 세를 이어갔지만, 여성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죄발생비

14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표 2-3-2>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연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 참조 * 발생비 = (발생건수/성별인구수) 100,000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여성과 남성의 주요 형법범죄자수 및 발생비는 <표 2-3-2>에 제시되어 있다. 형법범죄의 주요 유형은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이다. 강력범죄(흉 악)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및 성폭력이 해당되며, 강력범죄(폭력)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단체구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해 당된다. 먼저 강력범죄(흉악)를 보면, 여성범죄자수의 경우 2004년에 542명에서 2005년 에 감소하였다가(479명)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의 경우 874명). 2010년에는 조금 감소하여 716명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 에는 각각 1,071명, 1,01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도 보다 조금 감소한 958명이었다. 최근 10년간 강력범죄(흉악)의 여성범죄자수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에 비해서 이후에 대체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자수에 이어서 범죄발생비를 보면, 2004년에 2.2에

144 14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0을 나타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범 죄발생비가 증가추세를 보였다(2009년에 3.5).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2.8로 낮 아졌으나 2011년에는 4.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0, 3.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을 볼 때 2011년 이후로의 범죄발생비가 그 이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여성 강력범죄(흉악)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여성에 이어서 남성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를 보겠다. 남성 강 력범죄(흉악) 범죄자수를 보면, 2004년 13,666명에서 2005년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가 2007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이후로는 대체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발생비도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범죄발생비가 104.0으로 처음으로 세자리수를 기록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를 보면, 2000년대 중반에 비해 그 이후에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범죄(흉악) 예 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남성범죄자 여성범죄자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비

14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5 다음으로 강력범죄(폭력)에 대해서 살펴 보면, 여성 강력범죄(폭력)의 범죄자수는 2004년에 58,781명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다(2006년의 경우 47,278명). 이후 2007, 2008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여성 강력범죄자(폭력)수가 68,506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에는 52,769명으로 낮아졌다가 2012년에는 60,843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54,332명이었다. 범죄자수에 이어서 강력범죄(폭력)의 발 생비를 보면, 2004년에 242.7에서 2006년에는 193.5로 낮아졌다. 이후 2008년까지 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의 여성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77.2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여성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까지 낮아졌으나, 2012년에는 239.1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12.6으로 전년도 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여성에 이어서 남성 강력범죄(폭력)의 범죄자수를 보면, 2004년에 301,958명에 서 2006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2007년, 2008년에는 증가하였지 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증가추세로 돌 아섰지만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2013년의 경우 290,044명). 남성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범죄자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의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를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그림 2-3-3]과 같다. 여성과 남성의 강력범죄(폭력) 발생비 추세는 대략 비슷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008년과 2009년에 가 장 높았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형법범죄 유형 중 마지막으로 재산범죄에 대해서 보면, 여성 범죄자수는 2004 년에 117,483명에서 이후 200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75,981명까 지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증가하여서 2009년에는 92,185명이었다 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79,267명), 2011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의 경우에는 여성 재산범죄자수가 96,875명으로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04년에 485.1에 서 2007년에 309.1로 낮아졌으며, 이후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다(2009년 의 발생비는 371.1).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지만 2011년 이후로 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여성 재산범죄 발생비는 379.1이다.

146 14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비 남성의 경우를 보면, 재산범죄자수는 2004년에 294,328명에서 2007년까지는 증 감을 반복하였다. 이후로는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 감소하였 지만 2011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의 남성재산범죄자수는 392,618명에 이르고 있다. 남성의 재산범죄 발생비는 2004년에 에서 2007년 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2009년에는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에 이 르렀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1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추 세를 보여서 2013년의 남성 재산범죄 발생비는 까지 이르렀다. 여성과 남성 의 재산범죄 발생비는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을 볼 때 여성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의 재산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으며, 남성 의 경우에는 2013년의 발생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 이 최근 재산범죄의 증가현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14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7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범죄발생비 3. 여성범죄자의 특성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4년에는 20-40세의 비율이 50% 이상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1-60세가 40%대였다. 2005년의 경우에도 20-40세가 47.3%로 가장 많았고, 41-60세 45.3%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41-60세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41-60세의 비율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41-60세의 비율이 52.0%였다. 여성범 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20-40세가 가장 많았지만, 2006 년 이후로는 41-60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61세 이상의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범죄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04년에 3.2%에서 2013년에는 7.7%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범죄자 중에서 41-60세,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에 의한 범

148 14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죄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3-3> 연도별 여성범죄자 범행시 연령 구분 계 19세 이하 20-40세 41-60세 61세 이상 ,739 (100) 284,452 (100) 274,814 (100) 279,608 (100) 356,448 (100) 380,823 (100) 310,900 (100) 312,508 (100) 351,923 (100) 346,536 (10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11,591 (3.4) 9,679 (3.4) 10,501 (3.8) 13,930 (5.0) 26,510 (7.4) 23,254 (6.1) 17,315 (5.6) 17,387 (5.6) 21,881 (6.2) 18,371 (5.3) 177,161 (51.4) 134,477 (47.3) 124,222 (45.2) 122,712 (43.9) 150,765 (42.3) 157,580 (41.4) 119,784 (38.5) 110,683 (35.4) 122,505 (34.8) 121,428 (35.0) 144,911 (42.0) 128,953 (45.3) 128,075 (46.6) 130,230 (46.6) 162,430 (45.6) 179,809 (47.2) 155,714 (50.1) 163,346 (52.3) 182,437 (51.9) 180,061 (52.0) 11,076 (3.2) 11,343 (4.0) 12,016 (4.4) 12,736 (4.6) 16,743 (4.7) 20,180 (5.3) 18,087 (5.8) 21,092 (6.7) 25,100 (7.1) 26,676 (7.7)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최근 10년간의 여성범죄자 직업별 분포는 <표 2-3-4>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에 관계없이 직업 중에서 기타(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지만, 기타(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타(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은 2004년에 60.2%에서 2013년 에는 50.9%까지 낮아졌다. 자영업자의 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 성범죄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04년에 22.3%에서 2013년에는 14.2%로 감소 하였다.

14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9 반면 피고용자의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범죄자 직업 중 피고용자의 비율은 2004년에 15.3%에서 2013년에는 30.1%로 두 배 가까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도 적은 비율이지만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기타 (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 는 반면, 피고용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까지는 자 영업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피고용자의 비율이 두 번 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을 가진 여성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표 2-3-4> 연도별 여성범죄자 직업 구분 계 자영자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기타 ,866 (100) 308,443 (100) 301,355 (100) 305,356 (100) 381,238 (100) 408,100 (100) 314,745 (100) 314,865 (100) 354,854 (100) 349,846 (100) 83,455 (22.3) 68,563 (22.2) 64,971 (21.6) 64,122 (21.0) 79,683 (20.9) 85,156 (20.0) 63,398 (20.1) 63,027 (20.0) 62,713 (17.7) 49,628 (14.2) 57,266 (15.3) 47,720 (15.5) 47,745 (15.8) 51,417 (16.8) 67,094 (17.6) 73,371 (18.0) 67,870 (21.6) 67,099 (21.3) 95,291 (26.9) 105,208 (30.1) * 기타에는 학생, 주부, 무직자, 미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7,214 (1.9) 6,272 (2.0) 6,848 (2.3) 6,892 (2.3) 9,164 (2.4) 11,345 (2.8) 10,417 (3.3) 11,454 (3.6) 13,207 (3.7) 15,463 (4.4) 953 (0.3) 1,011 (0.3) 1,016 (0.3) 963 (0.3) 1,198 (0.3) 1,483 (0.4) 1,772 (0.6) 2,055 (0.7) 1,790 (0.5) 1,429 (0.4) 224,978 (60.2) 184,850 (59.9) 180,775 (60.0) 181,962 (59.6) 224,099 (58.8) 236,745 (58.0) 171,288 (54.4) 171,230 (54.4) 18,1853 (51.2) 178,118 (50.9)

150 15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최근 10년간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분포는 다음의 <표 2-3-5>와 같다. 표를 통 해서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전과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비율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0%대를 차지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에 해 당하는 비율이 50%대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의 전과가 없는 비율 은 56.1%이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범죄 자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여성범죄자 중 전과 1범인 경우는 16-18%대를 보이고 있으며, 2범과 3범은 각각 10% 미만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전과 2범과 전과 3범의 비율은 각각 9.1%, 5.3%인데, 이는 최근 10년간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전과 4범 이상의 경우는 <표 2-3-5> 연도별 여성범죄자 전과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671 (100.0) 244,373 (100.0) 232,044 (100.0) 236,774 (100.0) 288,958 (100.0) 304,519 (100.0) 224,726 (100.0) 209,574 (100.0) 229,069 (100) 219, (10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192,282 (61.9) 153,462 (62.8) 147,495 (63.6) 149,233 (63.0) 180,128 (62.3) 189,308 (62.2) 133,704 (59.5) 121,968 (58.2) 133,447 (58.3) 122,920 (56,1) 54,305 (17.5) 40,971 (16.8) 37,210 (16.0) 38,545 (16.3) 47,370 (16.4) 49,200 (16.2) 38,318 (17.1) 36,448 (17.4) 39,489 (17.2) 38,824 (17.7) 26,079 (8.4) 19,702 (8.1) 18,047 (7.8) 18,756 (7.9) 23,540 (8.1) 24,582 (8.1) 19,307 (8.6) 18,270 (8.7) 19,798 (8.6) 19,891 (9.1) 14,297 (4.6) 10,904 (4.5) 10,253 (4.4) 10,601 (4.5) 13,433 (4.6) 14,321 (4.7) 11,174 (5.0) 10,690 (5.1) 11,741 (5.1) 11,603 (5.3) 23,708 (7.6) 19,334 (7.9) 19,039 (8.2) 19,639 (8.3) 24,487 (8.5) 27,108 (8.9) 22,223 (9.9) 22,198 (10.6) 24,594 (10.7) 25,826 (11.8)

15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년에 7.6%에서 일관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11.8%이다. 최근 10년간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분포를 보면, 전과 가 없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 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과가 있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전 과 2범과 3범의 경우도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여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여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여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실태를 보면, 기소된 비율은 2004년에 42.6%에 서 2006년까지 감소하여서 2006년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39.1%였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기소된 비율이 41% 가량되었으나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기소된 비율이 각각 33.3%, 33.7%로 비슷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여성범죄자의 불기소 비율을 살펴 보면, 2004년에 42.9%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47%대를 보였다. 2008년에는 49.6%로 높아졌고, 그 이후로도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의 불기소 비율은 각각 58.9%, 58.8% 로 비슷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불기소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여성범죄 자의 검찰처리현황을 보면, 기소보다는 불기소되는 비율이 높으며, 최근으로 올수 록 불기소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기소 비율은 2009년 이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52 15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3-6> 연도별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현황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 가정보호 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타* 송치 송치 유예 기타** , ,399 16, , ,374 51, ,393 1, ,867 (100.0) (42.6) (4.4) (38.2) (42.9) (13.9) (29.0) (0.5) (0.1) (13.9) , ,602 12, , ,593 47,333 98,260 1, ,102 (100.0) (40.1) (4.0) (36.1) (47.2) (15.3) (31.9) (0.6) (0.1) (12.0) , ,905 12, , ,790 45,361 98,429 2, ,199 (100.0) (39.1) (4.0) (35.1) (47.7) (15.1) (32.7) (0.7) (0.1) (12.3) , ,133 11, , ,275 49,639 95,636 3, ,040 (100.0) (41.3) (3.9) (37.4) (47.6) (16.3) (31.3) (1.1) (0.2) (9.8) , ,356 15, , ,243 69, ,483 4, ,074 (100.0) (41.0) (4.0) (37.0) (49.6) (18.3) (31.3) (1.3) (0.2) (7.9) , ,598 16, , ,299 89, ,185 5, ,493 (100.0) (37.4) (4.0) (33.4) (54.0) (21.8) (32.1) (1.3) (0.1) (7.2) , ,310 11, , ,379 68, ,882 4, ,108 (100.0) (36.0) (3.6) (32.4) (56.4) (21.8) (34.6) (1.5) (0.1) (6.1) , ,330 11,833 98, ,182 68, ,789 5, ,610 (100) (35.0) (3.8) (31.3) (56.9) (21.7) (35.2) (1.7) (0.1) (6.3) , ,855 14,158 93, ,084 70, ,619 5, ,838 (100) (33.3) (4.4) (28.9) (58.9) (21.7) (37.2) (1.8) (0.1) (5.9) , ,851 14,684 91, ,370 62, ,979 4, ,507 (100) (33.7) (4.6) (29.1) (58.8) (19.9) (38.9) (1.3) (0.2) (5.9) 자료출처 : 범죄분석 * 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기타 : 성매매보호송치(04-09),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여성범죄에 대한 추세를 토대로 여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와 공유되는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범죄예방대책들이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 해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적 활동기회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최근 여성 재산범죄자 수 및 재 산범죄 발생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될 수도 있 다. 참고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수를 보면, 2008년에 150,000가구에서 2012년

15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53 에는 218,000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e-나라지표). 또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 족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구 중 63.1%는 모자가구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양육지 원을 통하여 여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양육지원은 방임 등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의 범죄 에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통계자료에 의 하면 여성범죄자 중 41-60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61세 이상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관계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년층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범죄자의 재 범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전 과 2, 3범의 비율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범 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처우방안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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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외국인범죄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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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57 제4장 외국인범죄 제1절 서론 1948년에 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이다. 한국국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생 당시부터 적어도 부나 모 한명이 대한 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둘째, 출생하기전 부가 사망했고 그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셋째,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한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한 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여 한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외 타국적을 소유한 사람 을 외국인이라 하는데 외국인에는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17).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크게 보면 출입국상의 법규를 위반하는 범죄도 포함되나 출입국관리법 위 반사항은 대부분 행정조치로 종결되므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형사범으로 외국인 범죄를 한정하여 발생동향과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지난 10년간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입국 자는 2004년에 570여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600만여명, 2006년 620만여명, 2007년 640만여명, 2008년 680만여명을 넘 17) 홍세영 이현(2011),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2호, 32p.

158 15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어 2009년에는 외국인 입국자가 700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비례하여 외국 인 범죄의 발생율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외국인 범죄 의 전년도 대비증가율을 보면 입국자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에는 전년 대비 137.1%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고 2005년 106%, 2006년 128.6%, 2007년 132.9%, 2008년 147.7%, 2009년 114.2%의 증가율을 보여 외국 인입국자의 증가율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외국인 범죄의 발생율이 전년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다시 전년도대비 증가율이 107.2%를 기록하였다가 2012년에는 다시 전년도에 미치치 못하는 발생율을 보였다. 작년 2013년은 106.5%의 증가율을 보 며 2012년보다 많은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4-1> 참조). <표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비교(2004~2013) 연도 외국인 입국자 외국인범죄 구분 전년대비 전년대비 발생인원(명) 발생인원(명) 증가율(%) 증가율(%) ,750, , ,008, , ,241, , ,425, , ,823, , ,833, , ,766, , ,765, , ,129, , ,200,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 법무연감2014 재구성 [그림 2-4-1]은 <표 2-4-1>의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수와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을 꺾은선 그래프로 정리한 것으로 <표 2-4-1>에 나타난 증감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외국인 입국자의 수는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국인 범죄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

15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59 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추이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지난 10년간 외국인 범죄의 죄명별 발생인원과 검찰처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죄 명별 인원은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제시하였다.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법범의 비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나 특히 2006년에서 2008년은 전체 인원에 서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형법범의 비율이 5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범안에 속한 죄명의 비율을 보면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에 30%를 넘다가 2013년에는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여 외국인 범죄가 흉포 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력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재산범죄 와 위조범죄인데 위조범죄의 경우, 2006년 형법범죄중 45.9%를 차지할 정도로 높 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10%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재산범죄 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2% 전후의 비율을 보이다가 2007년 22%를 기점으로

160 16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유지하였다. 2013년에는 30.1%의 비율로 외국인 범죄 에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2> 외국인범죄자 주요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연도 죄명 계 7,173 8,313 11,421 11,816 19,858 23,418 19,069 33,722 28,120 28,8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년대비 증감률(%) 형법범 4,014 5,357 8,926 8,472 14,123 14,318 11,215 19,409 16,680 16,523 (56.0) (64.4) (78.2) (71.7) (71.1) (61.1) (58.8) (57.6) (59.3) (57.2) 재산범죄 ,408 2,596 3,553 4,079 3,317 5,254 4,709 4,968 (13.2) (12.0) (12.3) (22.0) (17.9) (17.4) (17.4) (15.6) (16.7) (30.1) 강력범죄 1,860 1,754 1,880 2,565 4,799 5,237 4,833 8,728 8,625 8,748 (25.9) (21.1) (16.5) (21.7) (24.2) (22.4) (25.3) (25.9) (30.7) (52.9) 위조범죄 977 2,263 5,239 2,786 4,743 2,739 1,604 1,523 1, (13.6) (27.2) (45.9) (23.6) (23.9) (11.7) (8.4) (4.5) (3.7) (4.5) 풍속범죄 , ,885 1, (1.8) (2.6) (1.8) (1.9) (2.6) (7.1) (5.1) (8.6) (3.6) (4.7) 과실범죄 (0.2) (0.4) (0.2) (0.3) (0.3) (0.3) (0.3) (0.3) (0.3) (0.6) 기타 ,224 1,182 (1.2) (1.2) (1.5) (2.2) (2.3) (2.2) (2.2) (2.7) (4.4) (7.2) 특별법범 3,159 2,956 2,495 3,344 5,736 5,736 7,854 14,313 11,440 12,373 (44.0) (35.6) (21.8) (28.3) (28.9) (24.5) (41.2) (42.4) (40.7) (42.8) 관세법 (0.0) (0.0) (0.0) (0.0) (0.0) (0.0) (0.0) (0.2) (0.2) (0.6) 교특법 ,270 1,025 1,063 (3.6) (3.3) (2.4) (1.6) (1.0) (0.9) (2.3) (3.8) (3.6) (8.6) 도교법 1, ,324 1,324 2,236 5,457 3,591 4,029 (19.2) (9.0) (6.5) (7.2) (6.7) (5.7) (11.7) (16.2) (12.8) (32.6) 외국환 , ,120 1,256 1,361 거래법 (1.6) (3.8) (1.6) (2.3) (2.7) (9.5) (1.3) (3.3) (4.5) (11.0) 기타 1,401 1,615 1,291 2,031 3,668 1,976 4,924 6,395 5,521 5,840 (19.5) (19.4) (11.3) (17.2) (18.5) (8.4) (25.8) (19.0) (19.6) (47.2)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4 재구성

16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1 특별법안에 속한 범죄의 발생인원비율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인데 2004년에 19.2%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후 다시, 2010년에 11.7%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매해 두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13년에는 32.6%로 지난 10년의 기 간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의 <표 2-4-3>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 처리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기소율을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전체 기소처리건수에서 구공판 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약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구공판은 2005년 17.2%, 2007년 12.2%, 2008년 10%를 기록한 이 외에는 한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대로 구약식은 2005년 24%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두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로 30%를 넘어서는 비율을 보여 전체 처리현황에서 구약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불기소안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의 비율 은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0%대를 유지하던 기소유예의 비율은 2007년부터 약간 감소하여 2009년에 31%를 제외하고는 지속 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기소유예율이 20%에 그쳤다. 반면, 무혐의는 불기소 전체에서 가장 적은 비율은 차지하지만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에 6.8%였던 무혐의 비율이 2008년 8.9%, 2009년 7.9%, 2010년에 8.3%, 2011년 8.2%, 2012년 9.4%, 2013년에 9.9%로 비율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62 16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4-3> 외국인범죄 검찰처리내역 분포(2004년~2013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13,045 (100.0) 13,449 (100.0) 17,535 (100.0) 22,846 (100.0) 34,061 (100.0) 38,870 (100.0) 33,976 (100.0) 36,436 (100.0) 32,365 (100.0) 34,561 (100.0) 기 소 구공판 2,050 (15.7) 구약식 3,484 (26.7) 2,317 (17.2) 3,230 (24.0) 1,736 (9.9) 3,430 (19.6) 2,796 (12.2) 5,953 (26.1) 3,422 (10.0) 9,832 (28.9) 3,353 (8.9) 11,142 (28.7) 2,066 (6.0) 9,780 (28.8) 2,160 (5.9) 11,839 (32.5) 2,208 (6.8) 10,376 (32.1) 2,451 (7.1) 11,514 (33.3) 무혐의 838 (6.4) 795 (5.9) 1,008 (5.7) 1,554 (6.8) 3,043 (8.9) 3,053 (7.9) 2,823 (8.3) 3,003 (8.2) 3,040 (9.4) 3,410 (9.9) 처 리 불 기 소 기소유예 3,944 (30.2) 기소중지 1,03 4(7.9) 기타 1,197 (9.1) 4,081 (30.3) 1,456 (10.8) 1,335 (9.9) 6,142 (35.0) 1,697 (9.7) 3,002 (17.1) 6,416 (28.1) 2,861 (12.5) 1,962 (12.5) 8,431 (24.8) 4,289 (12.6) 2,883 (8.5) 12,339 (31.7) 3,210 (8.3) 3,862 (9.9) 8,848 (26.0) 4,721 (13.9) 4,191 (12.3) 10,035 (27.6) 3,163 (8.7) 4,694 (12.9) 7,950 (24.6) 3,026 (9.3) 4,425 (13.7) 7,227 (20.9) 3,405 (9.9) 5,051 (14.6) 소년보호 3 (0.0) 4 (0.0) 9 (0.1) 15 (0.1) 17 (0.0) 10 (0.0) 21 (0.1) 25 (0.1) 29 (0.1) 38 (0.1) 이 송 가정보호 타관 3 (0.0) 277 (2.1) 9 (0.1) 220 (1.6) 10 (0.1) 501 (2.9) 29 (0.1) 1,254 (5.5) 39 (0.1) 2,099 (6.2) 50 (0.1) 1,838 (4.7) 22 (0.1) 1,499 (4.4) 41 (0.1) 1,471 (4.0) 39 (0.1) 1,266 (3.9) 96 (0.3) 1,366 (4.0) 성매매 - 2 (0.0) - 6 (0.0) 6 (0.0) 13 (0.0) 5 (0.0) 5 (0.0) 6 (0.0) 3 (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4 재구성 [그림 2-4-2]는 검찰의 처리현황에서 전체건수와 기소건수, 불기소건수, 이송건 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소와 불기소, 이송을 합한 전체 건수는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부터 증감 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불기 소건수를 보면 전체건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다소 감소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 소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기소건수는 2010년에 감소한 이후 다시 약간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3 [그림 2-4-2]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내역 분포 추이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와 외국인범죄의 검찰처리 내 역을 비교해보았다. <표 2-4-4>에서 2013년도 전체 범죄와 2012년, 2013년 외국 인범죄의 검찰처리 내역을 비교해보면, 2012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기소율은 2013 년 전체 범죄에 비해 0.8% 낮으나 2013년의 기소율은 전체범죄에 비해 외국인 범 죄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안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구공판의 경우, 전체범죄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약간 낮고, 구약식 비율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3년 전체범죄에 비해 2012년 외국인 범죄의 구공판 비율은 약 0.8%가량 낮고, 2013년에는 0.5%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식의 경우는 2013년 전체 범죄가 2012년 외국인 범죄에 비해 1.6% 낮고 2013년에도 2.8%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불기소율을 보면 2012년에는 외국인 범죄의 불기소율이 2013년 전체범죄 에 비해 2.7% 높고, 2013년에는 0.9% 높다. 불기소안에서 무혐의 비율은 전체범 죄가 외국인 범죄에 비해 높다. 그러나 기소유예와 기소중지의 경우는 외국인 범 죄가 더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범죄에서 무혐의 비율이 13.2%인 데 반해 외국인 범죄는 2012년에 9.4%, 2013년에 9.9%에 머물러 있다. 기소유예 는 전체범죄가 14.2%, 2012년 외국인 범죄가 24.6%, 2013년 외국인 범죄가

164 16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0.9%로 각각 나타났다. 기소중지는 전체범죄가 7.7%이고, 외국인 범죄가 2012년 에 9.3%, 2013년에 9.9%로 외국인범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에서 기 소중지와 기소유예의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의 주거가 불확실하거나 불법체류 자들이 많아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2-4-4> 전체범죄(2013)와 외국인범죄( ) 검찰처리 내역 비교 (단위 : 명(%)) 전체범죄 외국인범죄 연도 합계 2,389,660(100.0) 32,365(100.0) 34,561(100.0) 소계 910,158(38.1) 12,584(38.9) 13,965(40.4) 기소 구공판 182,322(7.6) 2,208(6.8) 2,451(7.1) 구약식 727,836(30.5) 10,376(32.1) 11,514(33.3) 소계 1,297,033(54.3) 18,441(57.0) 19,093(55.2) 무혐의 315,513(13.2) 3,040(9.4) 3,410(9.9) 불기소 기소유예 338,628(14.2) 7,950(24.6) 7,227(20.9) 기소중지 185,052(7.7) 3,026(9.3) 3,405(9.9) 기타 457,840(19.2) 4,425(13.7) 5,051(14.6) 소계 182,469(7.6) 1,340(4.1) 1,503(4.3) 소년보호 29,992(1.3) 29(0.1) 38(0.1) 이송 가정보호 6,414(0.3) 39(0.1) 96(0.3) 타관 145,830(6.1) 1,266(3.9) 1,366(4.0) 성매매 233(0.0) 6(0.0) 3(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4 재구성 제4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지난 10년간 외국인 범죄현황을 국적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전체 외국인 범죄 자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 이외의 국적은 기타를 제외하고, 10%미만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4년과 2005년에 중 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 베트남에 비해 낮

16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5 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내외에 머 물다가 2009년부터 8.8%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비율이 소폭이 나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은 2004년 39.4%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절반을 넘어서서 2006년에는 68.3%에 이르렀다. 이후로 약간 감소되 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유지되어 2013년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중 57.7%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표 2-4-5>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국가 죄명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우즈베키 스탄 (단위 : 명(%)) 태국 대만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기타 계 ,829 (39.4) 222 (3.1) 835 (11.6) 412 (5.7) 211 (2.9) 162 (2.2) 205 (2.9) 215 (3.0) 165 (2.3) 436 (6.0) 1,481 (20.6) 7,173 (100.0) ,565 (54.9) 221 (2.6) 745 (8.9) 387 (4.6) 194 (2.3) (2.4) 128 (1.5) 200 (2.4) 310 (3.7) 1,362 (16.3) 8,313 (100.0) ,804 (68.3) 279 (2.4) 697 (6.1) 544 (4.7) 132 (1.1) (2.2) (1.3) 235 (2.0) 1,319 (11.5) 11,421 (100.0) ,835 (57.8) 415 (3.5) 672 (5.6) 741 (6.2) (3.2) 604 (5.1) 203 (1.7) (1.9) 1,738 (14.7) 11,816 (100.0) ,292 (66.9) 704 (3.5) 865 (4.3) 1,144 (5.7) 321 (1.6) 844 (4.2) 452 (2.2) 280 (1.4) 199 (1.0) 236 (1.1) 1,522 (7.6) 19,859 (100.0) ,639 (58.2) 2,063 (8.8) 1,135 (4.8) 1,382 (5.9) 451 (1.9) 1,113 (4.7) 529 (2.2) 488 (2.0) 322 (1.3) 279 (1.1) 2,017 (8.6) 23,418 (100.0) ,654 (55.8) 1,777 (9.3) 1,227 (6.4) 1,060 (5.5) 384 (2.0) 1,108 (5.8) 270 (1.4) 324 (1.7) (1.3) 2,004 (10.5) 19,069 (100.0) ,957 (44.3) 2,642 (7.8) 1,999 (5.9) 1,161 (3.4) 869 (2.5) 1,722 (5.1) 593 (1.7) 625 (1.8) - - 9,154 (27.1) 33,722 (100.0) ,593 (55.4) 2,200 (7.8) 2,003 (7.1) 1,692 (6.0) 905 (3.2) 800 (2.8) 510 (1.8) 412 (1.4) - - 4,005 (14.2) 28,120 (100.0) ,222 (57.7) 2,100 (7.0) 2,107 (7.1) 1,618 (5.4) 1,232 (4.1) 795 (2.7) 610 (2.0) 493 (1.7) - - 3,655 (12.3) 29,832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166 16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5절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현황 외국인 수용자의 국적별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검찰에서 집계한 외국인 범죄 자현황과 동일하게 중국인 수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의 국적은 기타를 제 외하고 대부분 10%미만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미국인 수용자와 베트남, 몽골 수용 자 증감추세도 검찰에서 집계한 범죄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2004년과 2005 년에는 베트남과 몽골 국적의 수용자보다 미국인 수용자 인원이 많으나 2006년부 터 2013년까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베트남 수 용자의 비율이 미국의 두배로 나타난 것이다. <표 2-4-6>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 국가 합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연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기타 (100.0) 293 (47.2) 15 (2.4) 10 (1.6) 39 (6.3) 21 (3.4) 37 (6.0) 17 (2.7) 12 (1.9) 8 (1.3) 18 (2.9) 9 (1.4) 142 (22.9) 643 (100.0) 380 (59.1) 6 (0.9) 6 (0.9) 25 (3.9) 19 (3.0) 22 (3.4) 23 (3.6) 10 (1.6) 6 (0.9) 19 (3.0) 10 (1.6) 117 (18.2) 621 (100.0) 308 (49.6) 39 (6.3) 9 (1.4) 23 (3.7) 24 (3.9) 21 (3.4) 38 (6.1) 14 (2.3) 8 (1.3) 16 (2.6) 10 (1.6) 111 (17.9) 976 (100.0) 519 (53.2) 176 (18.0) 8 (0.8) 37 (3.8) 25 (2.6) 20 (2.0) 42 (4.3) 21 (2.2) 12 (1.2) 15 (1.5) 10 (1.0) 91 (9.3) *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2014) 1,407 (100.0) 877 (62.3) 147 (10.4) 20 (1.4) 45 (3.2) 26 (1.8) 39 (2.8) 51 (3.6) 19 (1.6) 32 (2.3) 21 (1.5) 19 (1.4) 111 (7.9) 1,611 (100.0) 978 (60.7) 203 (12.6) 19 (1.2) 35 (2.2) 21 (1.3) 59 (3.7) 50 (3.1) 30 (1.9) 38 (2.4) 27 (1.7) 22 (1.4) 129 (8.0) 1,250 (100.0) 679 (54.3) 103 (8.2) 17 (1.4) 41 (3.3) 15 (1.2) 95 (7.6) 41 (3.3) 22 (1.8) 25 (2.0) 26 (2.1) 24 (1.9) 162 (13.0) 1,198 (100.0) 694 (57.9) 115 (9.6) 16 (1.3) 36 (3.0) 15 (1.3) 69 (5.8) 32 (2.7) 19 (1.6) 27 (2.3) 30 (2.5) 22 (1.8) 123 (10.3) 1,132 (100.0) 705 (63.3) 56 (4.9) 6 (0.5) 50 (4.4) 17 (1.5) 51 (4.5) 32 (2.8) 15 (1.3) 21 (1.9) 30 (2.7) 25 (2.2) 124 (11.0) (단위 : 명(%)) 1,222 (100.0) 757 (61.9) 29 (2.4) 4 (0.3) 50 (4.1) 17 (1.4) 50 (4.1) 41 (3.4) 19 (1.6) 32 (2.6) 38 (3.1) 24 (2.0) 161 (13.2)

16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7 제6절 결어 경찰청의 외사경찰 인력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부터 외사경찰 정원은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담인원은 137명에서 89명으로, 부산은 53 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특채 당시는 외사부서의 전문요원으로 특채되었던 경찰들이 이후 경비, 교통 등의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때문에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경찰을 늘리고 특히 귀화외국인을 포 함하여 외국인 특기를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교정에 관해서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외국인수형자가 형 기만료이후 자국으로 추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방되는 외 국인에게는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이 재사회화의 준거사회 가 될 수 없으므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일은 오히려 외국인수형자의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교정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쉽 지 않다 외국인수형자는 징역형수형자가 대부분이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는 또 다른 교도소 과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인적, 물적 요구의 증가를 가 져올 것인바 교정기관 나아가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는 한국인과 차별되는 보다 효율적인 교정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 다 19). 18) 이덕인(2012), 다문화사회와 재한 외국인에 의한 다문화범죄의 고찰, 법학논고 제38호, 96-97p. 19) 최준(2013), 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교정복지연구 제31호, 106p.

168

16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마약류범죄 강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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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1 제5장 마약류범죄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2013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9,764명으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하 였다. 2013년에 나타난 국내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 첫째, 2012년도에 이어 2013년에도 경유 목적 마약사범과 국내 외 범죄조직이 개입한 마약류 밀수사건이 증가하였다. 국제 마약거래조직이 한국인 및 미국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여, 우리나라를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 하거나, 밀수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이래 대체작물 지원정책 21) 의 성공으로 국제 주종 마약류가 아편, 헤로인에서 필로폰으로 변화하고 있어 필로폰 공급루트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경유목적 마약류사범의 증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 위험부담이 적은 인터넷 거래나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비 목적 마약류 소규모 밀반입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67건이었던데 비하여 2013년에는 202건으로 약3배 늘어났다. 20) 대검찰청, [2013 마약류범죄백서], 2014, pp 참고 21)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헤로인 원료물질, 아편 재배를 커피재배 등으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2003년부터 유엔과 세계 각국의 협력으로 진 행되고 있음

172 17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셋째, 신종유사마약류 22) 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도 신종유사마약류의 밀반입량은 10,172g으로 2012년 9,246g, 2011년 387g, 2010년 194g과 대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넷째, 외국인 영어강사 및 주한미군 등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2년과 2013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2008년 928명, 2009년 890명, 2010년 858명, 2011년 295명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것이, 2012년 359명, 2013년 374명으로 소폭 증가하 였다. 국적별로는 2013년 현재 미국인이 127명으로 1위(32.3%), 중국인이 107명으 로 2위(37.2%)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대국민홍보와 검찰 경찰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2010년 이래 양귀비 대 마 밀경작 사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도 양귀비 대마 밀경작 사범 은 907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15.8% 감소하였다. 이번에는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헤로인 은 1970년대 초에는 많은 양이 압수되었으나, 최근 10년간 내국인 사용 사범이 거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약 안전지대인 한국을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의 밀수출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카인 이 국내 최초로 반입된 것은 1986년 경으로 추정되며, 그간 남미교포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제3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제 특급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로폰 의 밀반입량은 29,155g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고, 특히 필로폰을 비롯한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루트 역시 다양화되는 추세 이다. 암페타민류 각성제 는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밀조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밀조조직이 대부분 와해되어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다. 대마초 밀반입량은 7,370g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하였다. 대마초는 1995년 이전에는 사용 목적 소량 밀반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6년 이후 나이지리아인 22) 신종유사마약류란 JWH-018 및 유사체, 크라톰,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리저직산아미드, 알프라졸 람, 클로나제팜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신종, 변종, 합성 마약류를 총칭한다. 23) 대검찰청, [2013 마약류범죄백서], 2014, pp 참고

17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3 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인에 의한 영리 목적 대규모 밀반입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05년 이후에는 국제우편물 등을 이용한 소규모 소비 목적 밀반입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최근 10년간( 년) 마약류사범(마약, 향정, 대마)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표 2-5-1>과 같다. 2013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총9,764명으로 향정사범 7,902 명, 마약사범 685명, 대마사범 1,177명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2013년 검거인원은 2004년(7,747명) 대비 약 26% 증가하였다. 이같은 증가는 향정사범의 증가에 원인이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마약사범과 대마사범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마약류 유형별로 구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향정사범 은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최근 10년간 최다 인원이 검거된 바 있고(8,521명), 2011년 이후 에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마약사범 은 200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2009년 최근 10년간 최다 인원이 검거되었고(2,198명),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대마 사범 은 년 증가한 이후 2011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림 2-5-1]은 최근 10년간 향정사범 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대마사범 과 마 약사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서 향정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해에는 마약 과 대마사범 비율의 감소가, 향정사범이 감소하는 해에는 마약, 대마사범 비율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174 17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1>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단위 : 명(%)) 계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9,764 (100.0) 증감율 마약 1,203 (15.5) 768 (10.7) 868 (11.3) 958 (9.0) 1,396 (14.1) 2,198 (18.5) 1,124 (11.5) 759 (8.2) 582 (6.2) 685 (7.0) 향정 5,313 (68.6) 5,354 (74.8) 6,006 (77.9) 8,521 (80.0) 7,457 (75.3) 7,965 (67.1) 6,771 (69.6) 7,226 (78.8) 7,631 (82.5) 7,902 (80.9) 대마 1,231 (15.9) 1,032 (14.4) 835 (10.8) 1,170 (11.0) 1,045 (10.6) 1,712 (14.4) 1,837 (18.9) 1,189 (13.0) 1,042 (11.3) 1,177 (12.1) * 증감율 : 전년대비 증감율 a: 2003년 7,546명 대비 증감율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그림 2-5-1] 마약류 유형별 마약류사범 점유율 추이(2004~2013) 향정사범 의 점유율은 2004년 68.6%에서 2013년 80.9%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마약사범 은 15.5%에서 7.0%로, 대마사범 은 15.9%에서 12.1%로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마약사범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10년간 나타난 마약류 유형별 평균 점유율을 보면 향정사범 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사범 13.2%, 마약사범 11.31%의 순이다.

17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5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표 2-5-2>는 2013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소지, 기타의 일곱 가지 행위유형별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사용 투약사범 이 가장 많고(55.6%), 그 다음으로 밀 매사범(24.0%), 밀경사범(5.2%), 밀수사범(4.6%), 소지사범(3.9%) 의 순이다. 따 라서 사용사범(사용 투약사범) 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55.6%를 차지하고, 공급사 범(밀조 밀수 밀매 밀경사범) 은 33.9%로, 사용사범이 공급사범보다 훨씬 많다. 이는 전년도 사용사범 비율 54.9%, 공급사범 비율 34.7%와 유사한 수준이다. 향정사범 과 대마사범 은 사용 투약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각각 57.9%와 63.0%), 마약사범 은 밀경사범 비율이 가장 높다(65.3%).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향정사범 은 사용 투약사범이 57.9%, 밀매사범이 26.9%, 밀수사범이 4.6%, 소지 사범이 3.6%의 순이다. 마약사범 은 밀경사범이 65.3%, 사용 투약사범이 15.9%, 밀매사범이 5.5%, 소지사범이 2.6%, 밀수사범이 1.8%의 순이다. 대마사범 은 사 용 투약사범이 63.0%, 밀매사범이 15.3%, 소지사범이 7.1%, 밀수사범이 6.1%, 밀 경사범이 5.1%의 순이다. [그림 2-5-2]는 최근 10년간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밀조사범 은 0-4명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밀수사범 은 2004년에서 2011 년까지는 전체 마약사범의 2%대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3-4%대로 증가하였다. 밀매사범 의 경우 년까지는 10%대였으나, 2012년 이후 증 가하여 20%대가 되었다. 밀경사범 검거인원은 대체로 전체 마약사범의 10% 미 만이나 2008년과 2009년에는 다른 해보다 검거인원이 두드러지게 많아, 17.1%와 16.5%를 차지하였다.

176 17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2013)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단위 : 명(%)) 소지 기타 계 계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0) 마약 0 (0.0) 12 (1.8) 38 (5.5) 447 (65.3) 109 (15.9) 18 (2.6) 61 (8.9) 685 (100.0) 향정 14 (0.2) 363 (4.6) 2,122 (26.9) 0 (0.0) 4,577 (57.9) 281 (3.6) 545 (6.9) 7,902 (100.0) 대마 0 (0.0) 72 (6.1) 180 (15.3) 60 (5.1) 741 (63.0) 84 (7.1) 10 (0.8) 1,177 (100.0)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2013, 대검찰청 [그림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마약류사범의 행위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행위유형 을 사용사범(사용 투약사범)과 공급사범(밀조, 밀수, 밀매, 밀경사범)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도표화하면 [그림 2-5-3]과 같다. 지난 10년간 사용사범 비율은 2004년 54.4%에서 2013년 55.6%로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 반면 공급사범 은 같은 기간동안 28.8%에서 37.8%로 9% 증가

17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7 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사용 투약사범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밀경, 밀매사범 등이 크게 증가하여, 공급사범 비율이 36.1%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5-3] 마약류 사용사범과 공급사범 검거 추이(2004~2013) 다. 지역별 검거현황 <표 2-5-3>에는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 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의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2013년 지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점유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인천 경기(28.0%), 서울(18.8%), 부산(11.9%), 울산 경남(11.2%), 대구 경북(9.3%) 으로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검거되었고(46.8%), 약1/3 정도가 영남 지역에서 검거되었다(32.4%). 따라서 전체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의 약 80%가 수도 권 및 영남지역에 단속된 셈이다. 반면 호남지역은 광주 전남이 2.8%, 전북이 1.7%로 4.5%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수가 적은 제주의 경우 1% 미만 수준이다. 외 국 비율은 0.5%로 매우 낮다.

178 17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2004~2013)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 불상 ,203 (100.0) 161 (13.4) 437 (36.3) 31 (2.6) 102 (8.5) 46 (3.8) 128 (10.6) 16 (1.3) 64 (5.3) 128 (10.6) 43 (3.6) 5 (0.4) 14 (1.2) 28 (2.3) 7,154 (100.0) 1,230 (17.2) 1,763 (24.6) 1,185 (16.6) 663 (9.3) 757 (10.6) 409 (5.7) 223 (3.1) 69 (1.0) 151 (2.1) 125 (1.7) 23 (0.3) 20 (0.3) 536 (7.5) 7,709 (100.0) 1,511 (19.6) 1,914 (24.8) 1,256 (16.3) 760 (9.9) 811 (10.5) 415 (5.4) 231 (3.0) 85 (1.1) 164 (2.1) 165 (2.1) 21 (0.3) 16 (0.2) 360 (4.7) 10,649 (100.0) 1,886 (17.7) 2,672 (25.1) 1,887 (17.7) 1,158 (10.9) 1,086 (10.2) 570 (5.4) 257 (2.4) 128 (1.2) 240 (2.3) 194 (1.8) 34 (0.3) 34 (0.3) 503 (4.7)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9,898 (100.0) 1,663 (16.8) 2,754 (27.8) 1,666 (16.8) 1,064 (10.7) 923 (9.3) 604 (6.1) 208 (2.1) 105 (1.1) 285 (2.9) 156 (1.6) 27 (0.3) 27 (0.3) 416 (4.2) 11,875 (100.0) 2,482 (20.9) 3,485 (29.3) 1,405 (11.8) 982 (8.3) 1,180 (9.9) 687 (5.8) 264 (2.2) 143 (1.2) 384 (3.2) 301 (2.5) 23 (0.2) 64 (0.5) 475 (4.0) 9,732 (100.0) 1,964 (20.2) 3,074 (31.6) 1,162 (11.9) 912 (9.4) 769 (7.9) 601 (6.2) 262 (2.7) 91 (0.9) 181 (1.9) 152 (1.6) 19 (0.2) 32 (0.3) 513 (5.3) 9,174 (100.0) 1,879 (20.5) 2,478 (27.0) 1,176 (12.8) 963 (10.5) 784 (8.5) 452 (4.9) 324 (3.5) 97 (1.1) 226 (2.5) 200 (2.2) 46 (0.5) 33 (0.4) 516 (5.6) 9,255 (100.0) 1,777 (19.2) 2,684 (29.0) 1,254 (13.5) 1,001 (10.8) 803 (8.7) 386 (4.2) 197 (2.1) 105 (1.1) 202 (2.2) 187 (2.0) 45 (0.5) 23 (0.2) 591 (6.4) (단위 : 명(%)) 9,746 (100.0) 1,837 (18.8) 2,731 (28.0) 1,159 (11.9) 1,098 (11.2) 909 (9.3) 373 (3.8) 243 (2.5) 167 (1.7) 270 (2.8) 140 (1.4) 40 (0.4) 45 (0.5) 752 (7.7) 이번에는 10년간의 지역별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서울 과 인천 경기지 역 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서울의 점유율은 10%대 후반-20%대이고, 인천 경기지역은 20-30%대이다. 영남지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의 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대 중반을 분수령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부 산과 울산 경남지역은 2007년이, 대구 경북지역은 2005년이 분수령에 해당된다.

17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9 반면 광주 전남과 전북의 호남지방 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충북 과 제주지역 은 큰 변화없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 충남 은 2000년대 초반 1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 급감하여 5~6%대의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강원 은 2004년은 1%대, 2005년 이후에는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5-4]는 마약류사범의 지역별 점유율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도표화한 것 이다. 인천 경기지역 27.8%, 서울 19.0%, 부산 14.1%, 울산 경남 10.1%, 대구 경북 9.3%로 수도권 지역과 영남지역이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고, 호남지역은 광 주 전남 2.6%, 전북 1.2%, 충청권은 대전 충남 5.4%, 충북 1.9%로 집계되었다. 강원은 2.6%이며, 제주는 0.3%이다. [그림 2-5-4]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2004~2013 평균)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2013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총393명으로 마약사범이 19명, 향정사범이 235명, 대마사범이 139명이다.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100 명대였으나 년에는 명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행히도 2011년

180 18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후 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년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급 격한 증가를 주도한 것은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향 정사범은 2008년 727명까지 급증하였고, 외국인 대마사범은 2010년 425명까지 급 증하였다. 이와 달리 외국인 마약사범은 2004년 74명에서 2013년 19명으로 감소 하였다. <표 2-5-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2004~2013) (단위 : 명(%)) 합계 203 (100.0) 162 (100.0) 116 (100.0) 298 (100.0) 928 (100.0) 890 (100.0) 858 (100.0) 295 (100.0) 359 (100.0) 393 (100.0) 마약 74 (36.5) 27 (16.7) 16 (13.8) 13 (4.4) 29 (3.1) 32 (3.6) 43 (5.0) 12 (4.1) 26 (7.3) 19 (4.8) 향정 58 (28.6) 56 (34.6) 41 (35.3) 165 (55.4) 727 (78.3) 547 (61.5) 390 (45.5) 208 (70.5) 185 (51.5) 235 (59.8) 대마 71 (34.9) 79 (48.7) 59 (50.9) 120 (40.3) 172 (18.5) 311 (34.9) 425 (49.5) 75 (25.4) 148 (41.2) 139 (35.4)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마약류유형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5-5]와 같다. 2004년에는 외국인 마약사범 이, 년은 외국인 대마사범 이, 2007년 이후에는 외국인 향정사범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마약류사범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향정사범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점과 대조적 인 현상이다. 외국인 향정사범 의 점유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 28.6%에서 2013년에는 59.8%로 31.2% 증가하였고, 특히 2007년, 2008년과 2011년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외국인 대마사범 의 점유 비율은 2004년 34.9%에서 2013년 35.4%로 큰 변화가 없지만, 2007, 2008년과 2011년 비율이 급 락한 바 있는데, 향정사범과 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마약사 범 점유비율은 2004년 3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4.8%이다.

18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1 [그림 2-5-5] 외국인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1. 마약류사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전체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마약류사범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에 더하여 마약류사범, 특히 그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용사범은 다른 범 죄자와 달리 중독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고 범죄경력자화되는 경 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다른 범죄자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표 2-5-5>는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은 40대(36.2%)와 30대(25.6%)가 가장 많아 전체 마약류사범의 61.8% 이다. 50대(18.8%)와 60대 이상(6.6%)도 많은 편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마약류사 범의 약1/4을 차지한다. 반면 20대는 10.3%, 10대 이하는 0.6%이다. 마약사범 의 경우 60대 이상(57.4%)과 50대(17.2%)가 74.6%에 이르는데, 이 같

182 18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은 현상은 농어촌 지역 노인층의 양귀비 재배에 원인이 있다. 향정사범 은 30~40 대가 6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마사범 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다 (26.6%). <표 2-5-5> 마약류유형별 마약류사범 연령분포(2013) (단위 : 명(%))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계 계 58 (0.6) 1,010 (10.3) 2,500 (25.6) 3,539 (36.2) 1,833 (18.8) 642 (6.6) 182 (1.9) 9,764 (100) 마약 2 (0.3) 23 (3.4) 52 (7.6) 66 (9.6) 118 (17.2) 393 (57.4) 31 (4.5) 685 (100) 향정 39 (0.5) 674 (8.5) 2,154 (27.3) 3,202 (40.5) 1,531 (19.4) 181 (2.3) 121 (1.5) 7,902 (100) 대마 17 (1.4) 313 (26.6) 294 (25.0) 271 (23.0) 184 (15.6) 68 (5.8) 30 (2.5) 1,177 (100) *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2012, 대검찰청 [그림 2-5-6]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추이(2004~2013) [그림 2-5-6]에는 최근 10년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연령대별 변화추이를 도표 화하였다. 40대, 50대 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30대 비율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된

18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3 다. 특히 50대는 2004년 9.0%에서 2013년 18.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30 대는 2004년 31.1%에서 2013년에는 25.6%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각 연도별로 연령별 분포 순위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관찰된 다. 2004년과 2005년까지는 30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점유 비율이 높았으 나, 2006년 이후에는 40대, 30대, 50대 20대의 순이다.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표 2-5-6>은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의 성별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2013년의 경우 남성 마약류사범은 85.6%이고 여성 마약류사범은 14.4%로 남성이 훨씬 많 다. 다만 마약류 유형에 따라 여성비율이 상이하여, 향정사범은 12.0%, 대마사범 은 10.3%인 반면 무허가 양귀비 경작 여성노인이 많은 마약사범은 48.9%로 현저 히 높다. 최근 10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의 성비는 여성 10%대 중반, 남성 80%대 중반으 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2004년과 2009년의 경우 앵속단속의 영향으 로 여성 비율이 20%대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별 비율의 변화추이는 마약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림 2-5-7]과 [그림 2-5-8]은 마약류 유형별로 지난 10년간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비율 추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분석결과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지난 10년간 소폭 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마약 사범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고 특히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의 큰 변화가 관찰된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여성 대마사범 비율은 2004년 9.7%, 2013년 10.3%이며, 여성 향정사범 비율은 2004년 16.1%, 2013년 12.0%로 10년 동안 등 락이 크지 않은 반면,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2010년 40-50%대에서 30%대로 크게 감소하는 등 등락 폭이 컸다. 이같은 현상 역시 앵속 및 대마 생산에 대한 단속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

184 18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6> 마약류사범의 성별 분포 추이(2004~2013) (단위 : 명(%)) 전체 남 6,166 (79.6) 여 1,581 (20.4) 6,201 (86.7) 953 (13.3) 6,553 (85.0) 1,156 (15.0) 9,062 (85.1) 1,587 (14.9) 8,354 (84.4) 1,544 (15.6) 9,085 (76.5) 2,790 (23.5) 8,337 (85.7) 1,395 (14.3) 7,784 (84.8) 1,390 (15.2) 7,946 (85.9) 1,309 (14.1) 8,357 (85.6) 1,407 (14.4) 마약 남 596 (49.5) 여 607 (50.5) 442 (57.6) 326 (42.4) 443 (51.0) 425 (49.0) 444 (46.3) 514 (53.7) 644 (46.1) 752 (53.9) 923 (42.0) 1,275 (58.0) 720 (64.1) 404 (35.9) 388 (51.1) 371 (48.9) 285 (49.0) 297 (51.0) 350 (51.1) 335 (48.9) 향정 남 4,459 (83.9) 여 854 (16.1) 4,800 (89.7) 554 (10.3) 5,356 (89.2) 650 (10.8) 7,578 (88.9) 943 (11.1) 6,730 (90.3) 727 (9.7) 6,626 (83.2) 1,339 (16.8) 5,900 (87.1) 871 (12.9) 6,294 (87.1) 932 (12.9) 6,721 (88.1) 910 (11.9) 6,951 (88.0) 951 (12.0) 대마 남 1,111 (90.3) 여 120 (9.7) 959 (92.9) 73 (7.1) 754 (90.3) 81 (9.7) 1,040 (88.9) 130 (11.1) 980 (93.8) 65 (6.2) 1,536 (89.7) 176 (10.3) 1,717 (93.5) 120 (6.5) 1,102 (92.7) 87 (7.3) 940 (90.2) 102 (9.8) 1,056 (89.7) 121 (10.3)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그림 2-5-7] 마약류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5 [그림 2-5-8] 마약류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표 2-5-7>은 최근 10년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직업 분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직업유형은 18개의 범주로 나누었고, 미상 범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2013년도에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무직이 가장 많고(27.6%), 높은 점유율을 보인 직업유형은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서비스업(1.3%)의 순이다. 10년간 직업별 추이를 보면, 무직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 37.5%에서 2013년에는 27.6%로 약10% 줄었다. 그 외 각 직업별 점유율은 전년도 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도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회사원, 농업, 노동, 서비스업, 도소매업, 공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4). 반면 기타 범주의 직업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1.7%에서 43.7%까지 늘어나서, 마약류사범의 직업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분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2-5-9]와 같다. 10년 평균 점유율 은 무직이 가장 높고(32.8%), 직업별로는 회사원(5.8%), 농업(5.2%), 노동(4.1%), 서비스업(3.2%), 도 소매업(3.1%)의 순이다. 가정주부는 1.1%, 학생은 0.9%로 나 타났다. 24) 다만 년의 기간 동안 공업군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태국인 등 외국인 공장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2007년 52명, 2008년 711명, 2009년 578명, 2010년 419명).

186 18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계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9,764 (100.0) 무직 2,904 (37.5) 2,534 (35.4) 2,860 (37.1) 3,979 (37.4) 3,124 (31.6) 3,551 (29.9) 2,992 (30.7) 2,978 (32.5) 2,885 (31.2) 2,693 (27.6) 농업 535 (6.9) 304 (4.2) 441 (5.7) 433 (4.1) 611 (6.2) 944 (7.9) 701 (7.2) 369 (4.0) 245 (2.6) 288 (2.9) 도소 매업 432 (5.6) 383 (5.4) 346 (4.5) 422 (4.0) 367 (3.7) 330 (2.8) 237 (2.4) 170 (1.9) 150 (1.6) 77 (0.8) 유흥업 151 (1.9) 97 (1.4) 103 (1.3) 144 (1.4) 122 (1.2) 131 (1.1) 214 (2.2) 234 (2.6) 171 (1.8) 75 (0.8) 서비스업 331 (4.3) 343 (4.8) 334 (4.3) 430 (4.0) 370 (3.7) 355 (3.0) 221 (2.3) 269 (2.9) 198 (2.1) 127 (1.3) 금융/ 증권 15 (0.2) 14 (0.2) 24 (0.3) 27 (0.3) 16 (0.2) 35 (0.3) 12 (0.1) 4 (0.0) 6 (0.1) 17 (0.2) 부동 산업 25 (0.3) 24 (0.3) 34 (0.4) 37 (0.3) 49 (0.5) 28 (0.2) 51 (0.5) 32 (0.3) 45 (0.5) 23 (0.2) 노동 465 (6.0) 416 (5.8) 287 (3.7) 447 (4.2) 423 (4.3) 468 (3.9) 429 (4.4) 347 (3.8) 287 (3.1) 270 (2.8) 회사원 589 (7.6) 495 (6.9) 525 (6.8) 850 (8.0) 765 (7.7) 1,160 (9.8) 437 (4.5) 115 (1.3) 78 (0.8) 335 (3.4) 공업 116 (1.5) 98 (1.4) 80 (1.0) 163 (1.5) 702 (7.1) 651 (5.5) 593 (6.1) 79 (0.9) 73 (0.8) 68 (0.7) 건설 88 (1.1) 96 (1.3) 110 (1.4) 123 (1.2) 107 (1.1) 111 (0.9) 93 (1.0) 101 (1.1) 75 (0.8) 52 (0.5) 의료 184 (2.4) 173 (2.4) 166 (2.2) 206 (1.9) 218 (2.2) 223 (1.9) 130 (1.3) 143 (1.6) 94 (1.0) 114 (1.2) 운송업 164 (2.1) 146 (2.0) 139 (1.8) 170 (1.6) 150 (1.5) 122 (1.0) 137 (1.4) 156 (1.7) 122 (1.3) 87 (0.9) 가사 113 (1.5) 44 (0.6) 87 (1.1) 80 (0.8) 124 (1.3) 185 (1.6) 92 (0.9) 117 (1.3) 99 (1.1) 106 (1.1) 예술/ 연예 19 (0.2) 18 (0.3) 20 (0.3) 24 (0.2) 18 (0.2) 43 (0.4) 42 (0.4) 33 (0.4) 19 (0.2) 17 (0.2) 어업 37 (0.5) 24 (0.3) 35 (0.5) 43 (0.4) 43 (0.4) 74 (1.6) 63 (0.6) 41 (0.4) 28 (0.3) 40 (0.4) 학생 39 (0.5) 52 (0.7) 57 (0.7) 65 (0.6) 43 (0.4) 203 (1.7) 113 (1.2) 92 (1.0) 48 (0.5) 83 (0.9) 미상 631 (8.1) 843 (11.8) 904 (11.7) 1,391 (13.1) 1,185 (12.0) 1,399 (11.8) 1,238 (12.7) 779 (8.5) 711 (7.7) 1,025 (10.5) 기타 909 (11.7) 1,050 (14.7) 1,157 (15.0) 1,615 (15.2) 1,461 (14.8) 1,862 (15.7) 1,937 (19.9) 3,115 (34.0) 3,921 (42.4) 4,267 (43.7)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표 2-5-7>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 추이(2004~2013) (단위 : 명(%))

18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7 [그림 2-5-9]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2004~2013 평균)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표 2-5-8>은 마약류사범 중 재범자인원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 ]은 전체 마약류사범 중 재범자 비율의 변화추이를 도표화한 결과이다. <표 2-5-8> 연도별 마약류사범의 재범자비율 추이(2004~2013) 전체 사범 재범 인원 ,747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2,338 3,059 3,468 4,328 3,793 4,018 3,583 3,356 3,596 3,868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단위 : 명) 재범자 비율은 2004년 30.2%에서 2013년 39.6%로 증가하였는데, 이 추세가 지 속되는 경우 2014년에는 다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마약 류사범 재범자비율 최고치는 2006년 45.0%이며, 최저치는 2004년 30.2%이다. 재 범자 비율의 증가는 처벌위주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88 18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 마약류사범 재범률 추이(2004~2013) [그림 ]을 보면, 향정, 대마, 마약의 세 가지 유형 모두 재범자비율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사범 의 재범자 비율은 2004년 3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2.6%까지 늘어났고, 대마사범 은 같은 기간동안 29.2%에서 32.0%로 증가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약사범 의 재범자 비율은 2.2%에서 18.5%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과 2012년 재범자 비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 마약류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2004~2013)

18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9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을 제시하면 <표 2-5-9>와 같다. 구체적인 처리 내역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협의, 소년부이송, 타관이송, 기타의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13년의 경우 마약류사범 구공판 비율은 41.3%이며, 구약식은 3.2%이다. 그 외 기소유예는 14.4%, 기소중지는 8.8%이며, 타관이송이 16.6%, 무협의가 9.1% 등으로 나타났다. <표 2-5-9>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추이(2004~2013) (단위 : 명(%)) 계 7,984 (100.0) 구공판 4,622 (57.9) 구약식 525 (6.6) 기소 유예 기소 중지 1,170 (14.7) 490 (6.1) 무혐의 461 (5.8)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0 (0.0) 423 (5.3) 기타 121 (1.5) 미제 172 (2.2) 7,336 (100.0) 4,017 (54.8) 426 (5.8) 937 (12.8) 536 (7.3) 394 (5.4) 1 (0.0) 463 (6.3) 345 (4.7) 217 (3.0) 7,942 (100.0) 4,105 (51.7) 440 (5.5) 1,183 (14.9) 587 (7.4) 458 (5.8) 3 (0.0) 656 (8.3) 236 (3.0) 274 (3.5) 10,962 (100.0) 5,396 (49.2) 528 (4.8) 1,487 (13.6) 862 (7.9) 795 (7.3) 0 (0.0) 1,132 (10.3) 389 (3.5) 373 (3.4)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10,303 (100.0) 4,370 (42.4) 466 (4.5) 1,949 (18.9) 723 (7.0) 856 (8.3) 7 (0.1) 1,166 (11.3) 302 (2.9) 464 (4.5) 12,380 (100.0) 4,175 (33.7) 767 (6.2) 3,550 (28.7) 720 (5.8) 851 (6.9) 1 (0.0) 1,157 (9.3) 448 (3.6) 711 (5.7) 10,473 (100.0) 3,954 (37.8) 396 (3.8) 2,123 (20.3) 752 (7.2) 1,050 (10.0) 1 (0.0) 1,379 (13.2) 317 (3.0) 501 (4.8) 9,595 (100.0) 4,071 (42.4) 403 (4.2) 1,233 (12.9) 870 (9.1) 868 (9.0) 0 (0.0) 1,228 (12.8) 297 (3.1) 625 (6.5) 9,908 (100.0) 4,312 (43.5) 260 (2.6) 1,230 (12.4) 1,022 (10.3) 938 (9.5) 0 (0.0) 1,334 (13.5) 238 (2.4) 574 (5.8) 10,371 (100.0) 4,286 (41.3) 335 (3.2) 1,495 (14.4) 914 (8.8) 945 (9.1) 3 (0.0) 1,723 (16.6) 224 (2.2) 446 (4.3)

190 19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체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내역은 구공판 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기소유예 비율이 높다. 다만 구공판과 구약식은 감소하 는 추세인 반면, 기소중지와 타관이송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소유예는 보 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공판 비율 추이 곡선과 기소유예 비율 추이 곡선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데, 구공판과 같은 처벌지향적 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기소유예와 치료보호와 같은 치료지향적 처분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비율 추이(2004~2013) [그림 ]은 처리내역별 구성비의 10년 평균값을 도표화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마약류사범의 검찰처리 내역은 구공판 이 가장 많았고(44.5%), 이 어 기소유예 (16.8%), 타관 이송 (11.0%), 무혐의 (7.8%), 기소중지 (7.7%), 구약 식 (4.7%)의 순이다.

19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91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마약류사범의 1심 재판 결과를 벌금, 집행유예, 유기징역 으로 나누고, 유기징 역을 다시 형기에 따라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유형별로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 과 같다. 2013년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가 가장 많고(36.9%), 3년 미만 유기징역 (35.7%), 1년 미만 유기징역 (15.6%), 7년 미만 유기징역(3.2%), 10년 이상 유기징역(0.1%) 의 순이며, 벌금은 4.8%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변화추이를 보면, 처분유형별 구성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 나, 1년 미만 유기징역 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체로 2007년 이전 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 집행유예, 1년 미만 유기징역 의 순으로, 2008년 이후 에는 집행유예, 3년 미만 유기징역, 1년 미만 유기징역 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10년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년 미만 유기징역 (34.8%)과 집행유예 (34.0%)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년 미만 유기징역 (19.5%)이다. 그 외에 벌금 이 5.3%,

192 19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7년 미만 유기징역 이 3.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 <표 > 연도별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추이(2004~2013) (단위 : 명(%)) 합계 4,530 (100.0)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타 (5.4) 1,573 (34.7) 989 (21.8) 1,558 (34.4) 108 (2.4) 9 (0.2) 0 (0.0) 48 (1.1) 3,843 (100.0) 203 (5.3) 1,220 (31.7) 806 (21.0) 1,482 (38.6) 88 (2.3) 1 (0.0) 0 (0.0) 43 (1.1) 3,802 (100.0) 209 (5.5) 1,123 (29.5) 822 (21.6) 1,454 (38.2) 114 (3.0) 8 (0.2) 0 (0.0) 72 (1.9) 5,051 (100.0) 216 (4.3) 1,694 (33.5) 1,102 (21.8) 1,779 (35.2) 146 (2.9) 7 (0.1) 4 (0.1) 103 (2.0)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4,449 (100.0) 233 (5.2) 1,559 (35.0) 949 (21.3) 1,494 (33.8) 118 (2.7) 4 (0.1) 1 (0.0) 91 (2.0) 3,844 (100.0) 250 (6.5) 1,364 (35.5) 796 (20.7) 1,193 (31.0) 114 (3.0) 7 (0.2) 0 (0.0) 120 (3.1) 3,932 (100.0) 241 (6.1) 1,367 (34.8) 712 (18.1) 1,338 (34.0) 109 (2.8) 3 (0.1) 5 (0.1) 157 (4.0) 3,304 (100.0) 184 (5.6) 1,138 (34.4) 435 (13.2) 1,033 (31.3) 331 (10.0) 25 (0.8) 34 (1.0) 124 (3.8) 3,239 (100.0) 133 (4.1) 1,123 (34.7) 557 (17.2) 1,163 (35.9) 107 (3.3) 7 (0.2) 1 (0.0) 148 (4.6) 3,357 (10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120 (3.6) [그림 ] 마약류사범의 1심재판결과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19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마약류범죄는 중독이라는 질병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 마약류사범 중 많은 수가 사용 및 투약사범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는 처벌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는 마약류사범의 치료, 재활을 강조하는 해악감소정책 (harm reduction policy)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치료보호, 치료감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의 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을 보면 2013년의 경우 강제치료 대상자는 총241명이다. 그 중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치료보호 대상자 수는 65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5) 대상자는 131명, 치 료감호 대상자는 21명이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약류사범 수는 2004년 227 명이었으나, 그 후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626명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09 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12년에는 175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 241명 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년 200명 이하, 2005년-2008년 명대를 유 지하였으나 년 200명대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23명에 불과하다.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2004년 20명에서, 2008년 208명으로 증가하였다 가, 2013년도에는 14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 대상자는 2004년 13명에서, 년 50-60명대로 늘었다가, 2008년-2010년에는 감소하 였으나, 2011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치료적 처우 대상자 중에서 세 유형의 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추 이를 도표화하면 [그림 ]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치료 보호 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치료감호 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교육이 수조건부 기소유예 와 치료보호 구성비 추이곡선은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데, 최근 검찰의 처분경향이 치료보호 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2002년부터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시작됨

194 19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실적(2004~2013) 계 치료 보호 치료 감호 교육 이수 (100.0) 194 (85.5) 13 (5.7) 20 (8.8) 460 (100.0) 359 (78.0) 28 (6.1) 73 (15.9) 533 (100.0) 389 (73.0) 53 (9.9) 91 (17.1) 579 (100.0) 410 (70.8) 67 (11.6) 102 (17.6)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626 (100.0) 366 (58.5) 52 (8.3) 208 (33.2) 452 (100.0) 284 (62.8) 33 (7.3) 135 (29.9) 314 (100.0) 231 (73.5) 9 (2.9) 74 (23.6) 187 (100.0) 81 (43.3) 19 (10.2) 87 (46.5) 175 (100.0) 23 (13.1) 21 (12.0) 131 (74.9) (단위 : 명) 241 (100.0) 65 (27.0) 36 (14.9) 140 (58.1) [그림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추이(2004~2013)

19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6장 부패범죄 홍 영 오

196

19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97 제6장 부패범죄 온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4 16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중 하나는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내재한 부패이다. 부패로 인한 참사로 수 많은 국민들이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게 되었고,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신뢰는 끝 없이 추락하는 등 부패로 인해 사회 및 국가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예상할 수 없 을 정도로 막대하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집권 시에 부 정부패 척결을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하지만 앞의 예에서와 같이 부정부패는 여전 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아니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 해와 같았으며 전체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하였다(한국투명성기 구, 2014; Transparency International, ) ). 사실 순위가 오르긴 했으나, 지난 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었던 세이트루시아(2013년 22위)와 브루나이(2013년 38 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몰타(2013년 45위)의 점수가 하락하여 우리나라 와 순위가 동일해 진 결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에 해당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위권 에 속한다. 26) 한국투명성기구(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4). 참조

198 19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도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패인식지수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로 평가(한국투명성기구, 2014)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50점대를 유지하며 겨우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투명성기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14),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에 우리나라(5.6점, 40위)보다 바로 앞 순위였 던 대만(5.7점, 39위)이 2014년에 61점으로 35위에 오른 것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과 개선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우리나 라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65점으로 예상되어 세계 30위에 해당되었을 것 이라고 한다(한국투명성기구, 2014). 이에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해인 2013년을 중심으로 부패범죄의 실태 및 추세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및 증뢰에 대 해 발생건수와 범죄자인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일반적인 연도 별 추이 분석과 더불어, 각 정부별로 비교를 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범죄유형과는 달리 공무원범죄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 마지막 해에 이르기까지 집권기간에 따 른 범죄의 양상이 다소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새 정부 첫 해 에는 그 전 해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먼저 공무원범죄의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부패와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 뢰, 증뢰의 4가지 유형에 대해 2002년 이후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정부별로 비교를 하되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을 기준 으로 삼아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공무원범죄 4가지 유형 전체적으로는 2002년 2,115건이 발생한 이후 다소 증감 이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8년 1,492건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19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99 가 2009년 1,66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2,009건, 2011년 2,468건, 2012년 2,865건으로 다소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4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표 2-6-1>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 , , , , , , , , , , , 평균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발생건수 <표 2-6-2>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행건수 (단위 : 건)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 자료출처 : 범죄분석

200 20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 발생추이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4.2건에서 2003년 3.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3.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 3.3건에 이르기까지는 3건 대 초반에서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0년 4건 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4건 대로 증가한 이후, 2011년 4.9건, 2011년 5.7건으 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가 2013년 4.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7~8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95.0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116.7로 처 음으로 100을 넘었다. 2012년에는 135.5로 2002년에 비해 35.5%나 증가하여 최고 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116.6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 비해서는 여전 히 많았다. 2002년 이후 4가지 유형 전체의 공무원범죄발생건수의 평균은 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평균을 넘었다. 이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공무원범죄 발생건수는 2,466건으로 그 전 해의 2,865건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 27)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7)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공무원범죄 발생건수가 전 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첫 해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 부에서도 첫 해에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 역시 첫 해의 감소 추세를 이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1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건에 비해서는 50% 이상 많은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건에 비해서도 17.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2002년 이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직무유기의 경 우, 2002년 516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446건으로 감소하였고, 2004 년에도 43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중 후반기에는 2005년 459건, 2006년 544건, 2007 년 5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492건으로 감소하 였다가 후반기에는 2011년 692건, 2012년 920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962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186.4였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1건에 서 2013년에는 1.9건으로 2002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의 경우, 2002년 453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만 330건으 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41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472건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40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는 2010년만을 제외하고는 2011년 545건, 2012 년 713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764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168.7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0.9건에서 2013년에는 1.5건으로 2002년 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뢰의 경우, 2002년 622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 49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53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 368건에 이르기까지 전반 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해인 2008년 40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2년 859건에 이르기까지 5년 내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 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549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88.3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1.2건에서 2013년에는 1.1건으로 200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뢰의 경우, 2002년 524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 326건으로 대폭

202 2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367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 173건에 이르기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해인 2008년 189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1년 383건에 이르기까지 4년 내내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73건으로 감소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91건 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 173건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36.5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 년 1.0건에서 2013년에는 0.4건으로 2002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공무원범죄 유형별로 발생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무원범 죄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수뢰와 증뢰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범죄 전체 발생건수의 감소는 수뢰와 증뢰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1. 공무원범죄자 현황 다음은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인원을 중심으로 현황과 추세를 알아보 았다. 공무원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뢰, 수뢰의 4가지 유형 의 범죄를 저지른 현황을 분석하되, 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 하여 공무원범죄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범죄자 전체적으로는 2002년 796명에서 2003년 774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7년 717명에 이르기까지 6~7백 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되 전반적으로 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00명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2010년 2,176명에 이르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 1,574명으로 대폭 감소하 였다가 2012년 2,026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020명으로 전년 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3 <표 2-6-3> 공무원범죄자 현황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단위 : 명)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 , , , , , 평균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인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그림 2-6-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04 20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100에 미치지 못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138.2로 처음으로 100을 넘었고 2010년 273.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97.7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254.5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253.8로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 2013년은 2002년에 비해 두 배 반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의 공무원범죄자 수의 평균은 명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은 명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119.7%나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공무원범죄자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 막 해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년 공 무원범죄의 건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공무원범죄자의 수는 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먼저 직무유기의 경우, 2002년 304명에서 2003년 349명으로 증 가하였다가 2004년 304명으로 감소하는 등 2007년 380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감 이 반복되긴 했지만 수적으로는 3~4백 명 수준이었다. 2008년 591명으로 대폭 증 가한 이후 2012년 958명에 이르기까지 2011년의 662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926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926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371.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742명에 비해서는 많았다. 직권남용은 2005년 이후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8년 처음으로 300명을 넘 었고, 2010년에는 400명, 2012년에는 600명을 넘었다. 2013년에는 741명으로 처 음으로 700명을 넘어 200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 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741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225.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32명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수뢰의 경우는 2002년 212명에서 2003년 123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7년 에 93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8년 173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2010년 83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65명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338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338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130.6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고, 이

20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5 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06.8명에 비해서는 적었다. 증뢰의 경우에는 2002년 22명에서 2003년 6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7년에 2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년 9명으로 다소 증가하여 2011년 6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4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15명으로 전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5명 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7.4명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많았고, 이명박 정부 5년 간의 평균인 32.8명에 비해서는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 나, 직무유기와 수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증뢰 범죄를 저 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국가공무원 28) 과 지방공무원만으로 구분하여 공무원범죄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및 증뢰를 모두 포함한 경우, 공무원범죄를 저지 른 인원은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은 전체 4,767명인데 비해 지방공무 원은 6,376명으로 지방공무원이 훨씬 많았다. 공무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 원은 2002년 404명에서 2003년 43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7년 266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8년 458명으로 대폭 증 가한 이후에는 2012년에 이르기까지 2010년의 392명으로 제외하고는 400명대를 유지하였다. 2013년에는 624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624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14.8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33명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한 수치 이다. 28) 국가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이 해당되나, 초 중 고 교원은 제외, 소방서 소속 지방공무원은 2008년까지 국가공무원(소방방재청)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분류함

206 2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6-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단위 : 명)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평균 1,734 3,389 2,150 1, , ,767 6,376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인원

20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7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372명에서 2003년 321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7 년까지 3~4백 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08년 571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 후, 2010년 1,188명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2년 406명에 이 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664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664명은 노 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86.4명보다는 훨씬 많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인 681.6명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유기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1,734명, 지방공무원 3,389명으로 지방공무원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2년 국가공무원 130명, 지방공무원 171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각각 236명, 358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130 명에서 2012년 139명에 이르기까지 2004년의 88명, 2008년의 200명을 제외하고 100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3년은 236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

208 20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236명은 노무현 정부 5 년간의 평균인 121.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52.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 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171명에서 2010년 530명에 이르기까지 다소 증감을 반복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358명으로 전년의 16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 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358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36.2명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35.8명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 직무유기 추이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2,150명, 지방공무원 1,102명으로 직무유기와는 달리 국가공무원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2년 국가공무원 198명, 지방공무원이 54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각각 295명, 140명에 이르기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방공무원에 비해 국 가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 년 198명에서 2007년 117명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01명, 2009년 202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2년 163명에 이르기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은 295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20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9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295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45.2명의 2 배 이상이며,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86.2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지 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54명에서 2007년 121명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120명까지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2011년 103명, 2012년 72명으 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2013년은 140명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 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40명은 노무현 정부 5 년간의 평균인 75.2명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06.4명 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 직권남용 추이 수뢰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839명, 지방 공무원 1,748명으로 지방공무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2년 국가공무 원 75명, 지방공무원 127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각각 84명, 162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 살 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75명에서 2007년 23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 소 추세를 보였고, 2008년 56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2년 139명에 이르기까

210 2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84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 소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84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6.6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 균인 89.4명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127명에서 2007년 63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08년 85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0년 513명으로 최대를 기 록하였고, 2012년 141명에 이르기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은 162명으 로 전년에 비해 거의 15% 정도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62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71.6명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20.2명에 비해서는 26% 정 도 감소한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 수뢰 추이 증뢰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44명, 지방공 무원 137명으로 지방공무원이 3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5년, 2009년 그리 고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직무유기와 수뢰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증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그 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

21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1 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1명에서 2012년 4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했으나 그 수는 한 자리에 그칠 정도로 많지 않았다. 2013년은 9명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9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8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5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20명에서 2003년 4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9년 3명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 수로 적었으나 2010년 25명, 2011 년 32명, 2012년 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은 4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예 년과 비슷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4명은 노 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4명과 비슷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9.2명 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 증뢰 추이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다음은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현황을 직급별로 분석하였다. 다만, 앞에 서와는 달리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는 범죄분석 에 직무유기, 직

212 2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권남용과 뇌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기에 본 장에서도 수뢰와 증뢰가 아닌 뇌물 범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539명 중, 3급 이상이 448명(3.6%), 4~5급이 2,023명(16.1%), 6~7급 이 4,947명(39.5%), 8~9급이 2,047명(16.3%), 기타 3,074명(24.5%)으로, 6~7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표 2-6-5>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 , , , , 계 12, , ,418 4,947 2,330 2,617 2,047 1, ,074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3급 이상은 2002년 36명에서 2008년 50명에 이르 기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 34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2년 59명에 이르기까 지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3년도 64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별로는 박

21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3 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64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5.2명의 2배 반 정도,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4.4명에 비해서 44%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4~5급의 경우 2010년 3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172명으로 전년의 13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72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23.2명의 거의 40%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14명에 비해서는 거의 20%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6~7급 역시 2010년 81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 으나 2013년에는 536명으로 전년의 407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536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84.8명의 거의 90% 정 도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540.2명과 비슷한 수치이다. 8~9급 역시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171명으로 전년의 109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71명은 노무현 정 부 5년간의 평균인 152.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78.2명에 비해 다소 적지만 비슷한 수치이다 급 이상 5급 이상 7급이상 9급이상 기타 [그림 2-6-8]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14 2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누적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5,648명 중 3급 이상 176명(3.1%), 4~5급 895명(15.8%), 6~7급 2,343명(41.5%), 8~9급 896명(15.9%), 기타 1,338명(23.7%) 으로 6~7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3급 이상은 25명으로 2010년 이후 의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갔고, 4~5급은 71명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35명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6~7급 역시 204명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135명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고, 8~9급도 78명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40명에 비해 거 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2-6-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계 5, ,343 1,078 1, ,338

21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기타 [그림 2-6-9]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추이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22명 중 3급 이상 132명(3.7%), 4~5급 409 명(11.6%), 6~7급 1,134명(32.2%), 8~9급 929명(26.4%), 기타 918명(26.1%)으로 6~7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3급 이상은 26명으로 2009년 이후 의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갔고, 4~5급은 34명으로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2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6~7급은 161명으로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94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8~9급은 74명으로 2009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55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216 2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6-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현황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단위 : 명)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계 3, , 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이상 기타 [그림 ]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추이

21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7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뇌물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의 직급 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69명 중 3급 이상 140명(4.2%), 4~5급 719명 (21.3%), 6~7급 1,470명(43.6%), 8~9급 222명(6.6%), 기타 818명(24.3%)으로 6~7 급이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는 달리 다음은 4~5급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3급 이상은 13명으로 2010년 이후 20명대를 유지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26명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4~5급은 67명으로 2010년 201명 이후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6~7급 역시 171 명으로 2010년 318명 이후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 8~9급은 19명으로 2010년 49명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1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6-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계 3, ,

218 2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 이상 기타 [그림 ] 직급별 뇌물 공무원범죄자 추이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마지막으로 공무원범죄 유형별 처리인원, 기소인원 및 기소율을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범죄 중 처리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직무유 기이고, 그 다음은 직권남용, 수뢰, 증뢰 등의 순서이다. 증뢰의 처리인원은 직무유 기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소인원이 많은 범죄유형은 처리인원수의 순 서와는 달리 수뢰가 1,2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처리인원이 직무유기의 3.6%에 지나지 않는 증뢰가 113명으로 직무유기에 비해 오히려 더 많았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기소인원은 각각 90명과 87명에 불과해 기소율 역시 각각 1.4%와 2.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수뢰는 처리인원의 38.0%, 증뢰는 처리인원의 48.3%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뢰는 다른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인원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1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9 <표 2-6-9>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연도 처리 인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기소 인원 기소율 (%) 처리 인원 기소 인원 기소율 (%) 처리 인원 기소 인원 기소율 (%) 처리 인원 기소 인원 기소율 (%) 계 6, , ,167 1,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그림 ]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범죄유형별로 기소율을 살펴보면, 직무유기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0.6%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0.6%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1.5%, 이

220 22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직권남용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2.6%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3.9%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 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2.6%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1.4% 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높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2.1%에 비해 서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뢰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47.4%로 처리인원의 거의 절반 정도 기소되었 으며, 2010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61.2%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 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47.4%는 노무현 정 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36.4%,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37.8%에 비해 서도 거의 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뢰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33.3%로 처리인원의 1/3 정도 기소되었으며, 2011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53.7%에 비해 거의 20%p 정도 감소 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33.3%는 노무 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38.7%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의 평균 기소율 48.6%에 비해서는 거의 15%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부패범죄 특히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를 중심 으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무원범죄의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공무원범죄 4가지 유형 전체적으로는 2002년 2,115건이 발생한 이후 다소 증감이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 으로 2008년 1,492건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1,664건으로 증 가하였고, 2010년 2,009건, 2011년 2,468건, 2012년 2,865건으로 다소 큰 폭의 증 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4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 였다.

22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1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4.2건에서 2003년 3.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3.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 3.3건에 이르기까지는 3건 대 초반에서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0년 4건 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4건 대로 증가한 이후, 2011년 4.9건, 2011년 5.7건으 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가 2013년 4.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공무원범죄 발생건수는 2,466건으로 그 전 해의 2,865건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무 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건에 비해서는 50% 이상 많은 수치이고, 이명박 정 부 5년간의 평균인 건에 비해서도 17.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2002년 이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직무유기의 경 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962건으로 이전 정부 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764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 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549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91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인원을 중심으로 현황과 추세를 살펴 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공무원범죄자는 4가지 유형을 모두 합쳤을 때 2,020 명으로 전년의 2,026명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3년은 253.8로 2002년에 비해 두 배 반 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먼저 직무유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926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371.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742명에 비해서 는 많았다. 직권남용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741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225.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32명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 한 수치이다. 수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338명은 노무현 정부 5 년간 평균인 130.6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명에 비해서는 적었다. 증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5명은 노무

222 2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현 정부 5년간 평균인 7.4명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많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 균인 32.8명에 비해서는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직무유기와 수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증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1/3 수준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범죄 유형별 처리인원, 기소인원 및 기소율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기소율은 각각 0.6%와 2.6%밖에 되지 않을 정도 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수뢰는 처리인원의 47.4%, 증뢰는 처리인원의 33.3% 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뢰는 직무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인원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인원은 5명씩 동일하여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공무원범죄 유형별로 발생 실태를 살펴본 결 과, 공무원범죄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 막 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수뢰와 증뢰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 무원범죄 전체 발생건수의 감소는 수뢰와 증뢰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 나, 직무유기와 수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증뢰 범죄를 저 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로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로 신뢰받는 정부를 강조하 였다. 또한 신뢰받는 정부의 추진기반의 하나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이라 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범죄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 지막 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발 생건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새 정부가 들어선 첫 해에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역시 전년에 비해 감소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22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3 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수뢰와 증뢰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증가한 이유를 살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이 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2015년, 이제 박근혜 정부도 집권 중 후반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으므로, 공무원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집권기간에 따른 부패의 양상에 대한 전 정부의 추세 를 반면교사 삼되, 무엇보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로 공무원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첫 해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법적인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보다 보장될 수 있도록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15년 3월 3일 일명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9)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 고, 그간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 하여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 라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9)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收 受 )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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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7장 기업범죄 김 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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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7 제7장 기업범죄 제1절 서론 2014년도 경제범죄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된 범죄는 전년에 비해 두드러진 특색 을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경제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선봉에 서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의 경우, 개정법률발의안의 건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 래법 )에 대한 논의는 그나마 활발한 편이어서 2014년 이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15 건이 발의되었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법률안은 1건에 불과하 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총 16건이었고 그 중에서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진 개정법률안은 한 건이 있을 뿐이다. 경제범죄 내지 기업범죄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관련 대 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는 2014년도에도 꾸준히 있고, 특히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하여 의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의 주요 양 태를 분석하여 심리분석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4년 경제범죄 내지 기업범죄에 대한 입법 및 사법의 동향, 그리 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들의 여러 노력들을 간략하게 다루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 로는 2014년 한해 논의되었던 경제범죄 관련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제2절), 특히 자본시장범죄(제3절)를 분석하면서, 기업 및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제4절)을 모색

228 2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하기로 한다.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1. 서설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 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특경법은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개정법률발의 안의 건수가 적어지고 있다. 특경법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은 2012년에는 6건, 2013년에는 3건에 이어 2014년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사업자의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 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은 총 15건 건이고, 실질적인 법개정 으로 이어진 것은 1건 이었다. 이는 26건이 발의되고 4건의 법률안이 개정되어 입 법된 2013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도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주된 형사판례는 ELW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의 의미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특경법에 대한 2014년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박인숙 의 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30) 은 경제사범의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범들은 많은

22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9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50억원 이상 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으로, 5년 을 7년 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도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를 도피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으로 신설하며, 같 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50억원 이상 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1> 특경법 제3조 개정 전 후 비교 31) 현행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 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 이라 한다)이 5 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 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동일)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신설> 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년 (현행 1호를 변경)-- 3. (현행 2호와 같음) 30) 위원회 심사중이다. 2014년에는 특경법 내용이 개정된 것은 없다. 31)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참조.

230 2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014년 공정거래법 대한 개정법률안은 총 15건 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질적 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법률안은 1건 32) 으로 당초 김재경, 한명숙, 김기준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이를 기초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신고 포상금 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신고포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도 록 하는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규정(제64조의 3)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 수할 수 있는 경우를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 수집, 허위신고,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 제64조의 3 제1항의 각 호로 규정하여 구체화 했다. 그리고 (2) 사 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가 인정되었으나, 그 사유 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현재 법률에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결정의 취소 규정(제55조의4 제3항 제4호)을 신설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 경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명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3항, 제11조의2(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5항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다(제8조의 2 및 제11조의 2). 한편,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 중에 있는 2014년 공정거래법 법률안 중 벌칙규 정과 관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과징금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 안이 다수 있었다. 이종걸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방 32) 의안번호 제 호, 공포되었다.

23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1 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마저 공 공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자가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과거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 을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처벌방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을 꼽고 있다. 즉 최근 법개정을 통해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자 료를 은닉 폐기하거나 접근거부 또는 위 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하 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 불과하다. 이에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유형 별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기존의 법개정에 더해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 는 위 변조를 통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회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임 직원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조사방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한 것이다(안 제50조 제2항에 단서신설, 안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제9호 신설, 안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삭제 및 안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전에 최초로 자진신 고 한 자와 사건 조사 후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에 차 이가 없어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 재 감면 수준을 조사 전( 前 )과 후( 後 )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공동 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보안 강화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22조의 2). 또한 강기정 의원은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는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안도 발의하였다(안 제55조의3). 이 발의안의 제 안 이유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선정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 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은 위반행위

232 2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징금 관련 법률안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다수 발의 되었다 정성원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 복소송의 관할권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제1심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한 것 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 기하고 있으며, 2심제는 소송의 3심제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법원의 충실한 사 실심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도 일반 행정소송과 같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의 전 속관할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안 제55 조). 한편 박병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 원이 아닌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임내 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 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회의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 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안 제55조 삭제). 이 외에도 이상직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 당한 공동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5년 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33), 부당한 공동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벌칙을 가중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안을 발의하였다(안 제19조의2 및 제66조의 제1항). 33)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벌칙 부과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1월 이 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3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014년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총 16건 이다. 그리고 이 중 에서 실질적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개정법률안은 김재경 의원, 이종걸 의원, 김용 태 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것이다. 34) 34) 공포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 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 융투자상품 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 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轉 得 )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 라 한다)를 생산하 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 竊 取 ), 기망( 欺 罔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2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 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 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 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234 2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0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 를 제6호 로 한다.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제403조 중 제3호 를 제4호 로 한다. 제40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424조제3항 전단 중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를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제178조 를 제178조, 제178조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 를 제178조, 제178조의2 로 한다. 제4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 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 의2에 따라 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 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 로 한다. 제4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4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78조 를 각각 제178조, 제178조의2 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을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로 한다. 제44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43조 를 제444조 로 한다. 1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 한다. 제4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7조의2(몰수 추징) 제4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 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 총회 목적사항

23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5 이 개정법률안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 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 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 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1 기존 불 공정거래행위와 비교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2차 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 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제178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2 한국거 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하 는 것(제402조 제1항 제4호 신설), 3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 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해임요구, 직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면직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하는 것(제424조 제3항), 4금융 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34조 제4항 신설), 5 현행 불 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 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것(제447조 제1항 및 제447조의2 2 제314조제4항 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6 2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신설), 6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신설)이다. 또한 일부개정되어 일 시행 중인 것으로, 이 개정안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 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과거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은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 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연대책임제도 하에서는 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 감사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고의의 경우와 소액 투자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 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 부담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 2-7-2>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 개정 전 후 비교 35) 개정 전 개정 후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항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 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 자의 이사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 업자의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 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 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35) 김재경의원, 이종걸의원, 김용태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참조.

23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7 제3절 자본시장범죄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4년도 판례 분석 2014년 자본시장법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에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 36),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하는 하는 동법의 적합성 원칙(제46 조), 설명의무(제47조)에 대한 것 37), 환매연기 사유에 대한 것 3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자면, 대법원 선고 2013도 9933 판결은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 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 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 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 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 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36) 대법원 선고 2013도1206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9933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4538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4046판결. 37) 대법원 선고 2012다6644판결. 38) 대법원 선고 2014다21250판결.

238 23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 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 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 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 하였다. 39)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선고 2013도1206 판결의 사건에 대 하여도 1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 접수방식, 전화 전보 모사전송 등의 방식, 전자통신 방식 및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 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 이하 DMA 라고 한다) 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각각의 주문 접수 방식마다 그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주문 처리 속도에 차 이가 나게 되어 있음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수단 사이의 시계 일치에 필요 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없어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및 금 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 등에는 주문접수시점에 관한 기준이나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 어 위 규정 및 공문을 근거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도록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팀장인 소외 1,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DMA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감독규정이나 감독기관의 공문들에 관하여, 유가증권 39) 법률신문 법률정보, 판례속보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최종방문 일: , 참조.

23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9 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접수순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수단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주문에 대하여 시간 우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에서는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증권회사의 대외계 서버(일명 FEP 서버)에 서 거래소에 이르기까지의 주문프로세스를 부당하게 배정하여 발생하는 속도 차 이만을 감독할 뿐 그 이전 단계에서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도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년 7월경부터 여러 증권회사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라고 한다) 매매 주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용 전산 시스 템을 개발한 후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이를 광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소외 3 등 일부 투자자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내부 전산망 및 전용 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원장확인, 시세정보 우선제공과 같은 DMA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 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작고 DMA 서비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에서 대신증권이 이 사건 속도 관련 서 비스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ELW 시장은 투자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Liquidity Provider, 이하 LP 라고 한다) 사이에 대향적 관계가 형성 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투자 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주문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ELW를 매매하는데 LP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MA 방식을 통하 여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가 격 변동 이후 LP가 ELW의 호가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 전의 가격으로 ELW를 매매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DMA 방식으로 LP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 들과 일반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소외 3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 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40 2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선고 2013도4064 판결 역시 1 증권회 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 방식, 전화 전보 모사전송 등의 방식, 전자통신 방식 및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서 증권회사 전산 시 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 이하 DMA 라고 한다.) 방식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고, 시계 일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없어서 접수 순 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 정 시행세칙 제12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감독 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들을 근거로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 가 없어야 한다. 라는 법적인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3 증권회사에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 소외 회사 라고 한다.)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ELW 매매 주문 속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및 전용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원장확 인, 시세정보 우선제공 등의 DMA 서비스(이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 라고 한다.)를 제공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특정 고객들의 주문을 우선하 여 처리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없는 점, 4 공소외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무렵에는 다른 증권회사들도 ELW 전용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후 고객 유 치를 위하여 이를 광고하였고 대부분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DMA 서비스를 제 공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 고인들이 일부 투자자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고 볼 수 없고,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 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작고 DMA 서비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5 ELW 시장은 투자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 사이에 대향적 관 계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투자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주문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ELW를 매매함에 반하여 LP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4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41 DMA 방식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므로, 일반투자자들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이후 LP가 ELW의 호가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 전의 가격으로 ELW를 매매하려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 었고, 그 결과 DMA 방식으로 LP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 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2014년도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주된 형사판례는 ELW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투자자들에게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에 의미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에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40)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2014년도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 독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출을 통한 불공정 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된 것 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 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증 가하였다. 이는 증권방송,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 으로 하는 사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0) 2014년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분석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석을 바 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 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년 1월 22일.

242 2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7-3>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41) 2013년 2014년 사건 종목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이 50건으로 그 다음이며, 보고의무 위반 14건, 부정거래 12건, 단기매매차익 2건 순으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가 감소한 것은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강화의 직접적인 효과가 두 유형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 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정보공개 전 기업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시세조종의 경우 경영진이 자금조달 또는 M&A 이후 고가 매도 등을 위하여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 이다.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그림 2-7-1]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 현황 42) 41)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1면. 42)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2면.

243 <표 2-7-4> 불공정거래 혐의규모 43) 현황 44) (단위 : 명, 개, 억원)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43 한편, 2014년 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련된 계좌는 총 1,848개 계좌, 부당이득 금액은 1,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정화효과 가 시화로 혐의계좌, 부당이득금액이 전체(주문참여계좌, 거래대금 총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각각 0.048%, 0.009%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와 불공정거래 범행의지가 위축되는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억제로 인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 래를 초기 단계에 적발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신속하게 조치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작전이 실패한 사례 등이 발생한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 했다. 구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율 혐의계좌(a) 4,707 1,848 2, % 주문 참여계좌 45) (b) 4,079,275 3,882, , % 계좌 비중(a/b) 0.115% 0.048% 0.067%p - 부당이득금액(c) 2,988 1,374 1, % 거래대금 총액(d) ,588, , % 금액 비중(c/d) 0.021% 0.009% 0.012% -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으로는 이득금액이 전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대 상이 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223억원, 부채비율은 229%, 당기순이익은 385억 원으로 상장사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등 소규모 실적부진 재무구조 취약기업을 대 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된 기 업의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은 363.0%, 428.7%인 반면 상장사 전체는 153.8%, 274.6%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43) 현물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도이용) 기준 44)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3면. 45) 1년 중 거래소시장에서 주문을 1회 이상 제출한 계좌

244 24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7-5>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비교 46) 구분 자본금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불공정거래 대상기업 223억 229% 385억 상장사 전체 614억 109% 239억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표 2-7-6>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 비교 47) 구분 연간 주가변동율 48) 연간 거래회전율 49) 대상기업 상장기업전체 대상기업 상장기업 전체 2014년 363.0% 153.8% 428.7% 274.6% 2013년 779.8% 174.1% 696.4% 327.1%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투자자는 소규모 실적악화 기업 및 주가 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 의 주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재무구조 영업실적 거래양태를 면밀히 살 펴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의 종목추천을 통한 투자자 유인행위가 지속적으로 고발되고 있으므 로 방송이나 게시정보만을 맹신한 뇌동매매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 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4년 발생했던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사건을 몇 가지 말하자면, 먼저 인 터넷증권방송A에 출연한 증권전문가가 사전 매수한 보유주식에 대해 수차례 추천 으로 주가상승 유도 후 매도하여 차익을 획득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대표적 포털 사이트에 개방형 B증권카페 개설 후 허위 과장된 종목분석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 시하여 회원 등에게 매수 추천 및 거래 유인으로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매도하여 차익을 획득한 사건도 있었으며, 연기금의 기금운용담당자가 매수할 주식종목정보 를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고가의 통정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있었 다. 이외에도 업계 2위 상장기업과 연관된 비상장기업의 합병결정이라는 호재성 46)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4면. 47)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4면. 48) [(연중 최고가-연중 최저가)/연중 최저가] ) (연간 거래량 연말 상장주식수) 100

24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45 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 직원 등이 동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이득을 획득한 사 건, 시장가 매수주문 형태로 다수의 소량매수주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출 하여 주가상승을 견인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전대표이사의 보유물량 매도 를 위하여 부사장이 시세조종꾼에게 의뢰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건도 있었다. 50) 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51) 금융감독원이 2014년중 신규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78건으로 전년(186건) 대비 8건( 4.8%), 과거 3년 평균(226건) 대비 48건( 21.2%) 감소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속에 불공정거래 근절 노 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활동이 상당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년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19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중에서 135건(조사완료건의 69.2%)은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하였고, 36건 (18.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검찰에 이첩한 135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6건), 지분 보고 위반(27건) 및 부정거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잡 지능화되는 사건 등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저년 대비 55명(13.9%) 증가한 총 451 명을 검찰에 이첩하였다. 50)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수록되어 있다. 51) 금융감독원,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자본시장조사1국 보도자료, 2015년 1월 15일. 보도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수록되어 있다.

246 24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7-7>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52) (단위 : 건) 증감 구분 11년중 12년중 13년중 14년중 과거 3년 13년 대비 평균 대비 금감원 자체 인지사건 (46.5%) 8 (8.3%) 거래소 통보사건 ( 35.7%) 57(43.5%) 합 계 ( 4.3%) 48( 21.2%) 시 장 별 유가증권 ( 4.5%) -(-) 코스닥 (4.9%) 41 ( 27.7%) 파생상품등 ( 58.8%) 7 ( 50%) 출처 : 금융감독원,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자본시장조사1국 보도자료. 2014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한 특징으로는 1) 증권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복잡 대형화되며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개의 증 권계좌, 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다수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화 대형화되고 있고, 분식회계 도는 허위공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복합적 양태의 부정거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 주식매매수단이 빠르게 모바일화되는 가운데, 광범위한 불특정 다 수에게 허위 정보 등이 고속으로 도달될 수 있는 인터넷 및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 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신되었다. 2) 알고리즘매매, 주식 신규상장시 기준가격 시세조종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하였고, 상장전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도 적발하였으며, ELS 발행사인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 인 주식가격 하락을 위해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3) 자산운용사 펀드매니 저 애널리스트, 상장사 임직원 등 정보접근이 용이한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기업 내 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이 상장사 임 52) 금융감독원,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자본시장조사1국 보도자료, 2015년 1월 15일. 1면.

24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47 직원으로부터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운용자산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을 적발하였다. 이처럼 최근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IT 발전 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수법이 복잡다면화,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시장 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요망된다. 한편, 불공 정거래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 제 53) 가 새로이 도입( , 시행예정) 되므로, 투자자들도 관련 규제 내용에 관심 을 가져 주식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 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수 계좌를 이용한 대형 시세조종 사례이다. XX투자자문(주) 주식운용본부장 甲 은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 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 로 12.6월~ 13.1월 기간 중 A사 등 9개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 백 개의 일임계좌(종목별로 최대 6백 여 개)와 대규모 자금을 이용하여 통정 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시세 조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XX투자자문(주) 및 甲 을 고발하고, XX투자자 문(주)에 대하여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조치를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허위공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 이다. 상장법인 B사의 실질사주 甲 및 대표이사 乙 이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공 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 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조사결과 상장법인 B사의 실질사주 甲 및 대 표이사 乙 은 과거 경영진의 해외 계열사 주요자산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횡 령사실이 없는 것처럼 동 계열사를 매각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시하여 마 53)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였던 1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수령자, 2 시세조종의 목적성은 없으나 공정 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178조2를 도입할 예 정이다.

248 24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치 동 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어, 부정거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또한 B사의 대표이사 乙 및 전 대표이사 丙 은 상기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가 있어 이는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甲, 乙, 丙 을 모두 고발조치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관한 것으로 사건은 비상장 법인 C사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 는 등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조사결과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 C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3.7월 유사투 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동 사이트 유료회원 497 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등 증권을 모집하는 과 정에서 청약권유 대상 투자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주식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 임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비 상장법인인 C사에 대한 과징금 45,000,000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네 번째 사례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에 관련된 사건이다.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 적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하고 알고리즘이라는 신종매매 기법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조사결과 계량적 분석에 의한 알고 리즘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소재 D사 소속의 트레이더인 甲, 乙, 丙, 丁 은 본인의 매매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2.1월~ 12.12월 기간 중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서물시장에 진입,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코스피200 야간선물 4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시장지 배력(약 35% 내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집에서 수백차례 본인의 포 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및 청산하며서 가장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 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D 사 소속 트레이더 甲, 乙, 丙, 丁 과 D사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섯 번째 주요 사례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례이다. 상 장전 청약을 통해 확보한 유상증자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 로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조사결과 전업투자자 甲 등은

24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49 신규 상장종목의 경우 신규 상장일의 08:00~09:00 사이에 매수 매도 호가를 접수 하여 공모가격의 최고 200%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E 사 주식의 신규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에 매수세가 형 성되자, 본인들이 낸 대량매수주문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약으로 확보한 보유주식 을 전량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보여, 전업투자자 甲, 乙, 丙, 丁, 戊 를 고발조치 하였다. 여섯 번째 사례는 ELS 기초자산 시세조종 사례로 ELS 헤지를 담당하는 증권사 트레이더는 기초자산 주가 하락(ELS 수익확정 방해)을 위한 시세조종을 하였고, ELS 54) 투자자는 기초자산 주가 상승(ELS 수익확정 도모)을 위한 시세조종을 했 다. 조사결과 국내증권사 파생상품운용팀 과장 甲 및 외국증권사 한국시장 담당자 乙, 丙, 丁, 戊 는 F(주)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XX증권 ELS의 헤지운용을 담당한 자로, 동 ELS의 만기시 주가를 하락시켜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조 종한 혐의가 있었다. 또한 전업투자자인 己 는 자신이 투자한 ELS중 2개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기초자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기초자산 주가가 하 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8.26 기간 중 F(주)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甲, 乙, 丙, 丁, 戊, 己 등에 대해 수사기관통보 조치를 하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례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으 로 상장회사 G사 재무팀장 및 홍보팀장은 대규모 유상증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동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다음, 각각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및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매매에 이용되도록 하여 손실 을 회피했다. 조사결과 상장법인 G사의 재무팀장 甲 은 동사의 대규모 일반공모 유 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H자산운 용사 주식운용본부 펀드매니저 乙 에게 동 정보를 전달,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 乙 은 동 정보를 같은 법인 소속 펀드매니저 丙 과 실시간으로 공유하 고, 乙 과 丙 은 다시 같은 소속 펀드매니저 丁 및 戊 와 동 정보를 공유한 후 丁 과 54) ELS 규모는 210억원이며 전업투자자인 己 가 설계에 참여하여 단독으로 투자하였다.

250 25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戊 는 E자산운용사 운용펀드내 보유중이던 G사 주식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 에 매도하였고, 乙 과 丙 은 동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E자산운용사 前 동료인 己 에게 전달하여 G사 주식을 매도하여 총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 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장법인 G사의 홍보팀장 庚 은 동사의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직 무상 지득하고, I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 辛 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도 록 한 혐의가 있고, I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 辛 은 庚 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J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任 및 癸 에게 전달, 주식 매매에 이용되도록 하여 총 8.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G사 직원인 甲 과 庚, H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乙, 丙, 丁, I증권회사 애널리스트 辛, 코스탁상장법인 G, 자산운용사 H, 증권회사 I를 고발조치 하고, H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戊 는 수사기관통보 조치를 하였다. 55)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언급한 것처럼, 2014년도 경제범죄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처는 활발했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선도적인 법률인 특경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특경법 상 이득액의 구간을 상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입 법안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 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 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특히 금 융위원회가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55) 금융감독원,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자본시장조사1국 보도자료, 2015년 1월 15일. 8-15면 참조.

25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51 는 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 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입법 (제 429조의2)은 관련 금융범죄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대처일 뿐만 아니라, 그 제재의 정도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의 부과라는 점, 또한 그 기준을 이득액 이 아닌 손실액 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할 수 있 것 이다. 또한 2014년 주목할 부분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관련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의 강화가 경제범죄 내지 금융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법과 양태, 및 대상이 다양화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주의를 요하는 점이다. 섬세한 입법 못지않게 관련 기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앞 으로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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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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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정진수 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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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57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이하에서는 범죄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교정본부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1) 현황 출소예정자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2009년 1월 안양 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이 도입되었다. 소망의 집 이라고 불리우는 중간처 우의 집은 교도소 밖, 교도소 옆에 위치하며 가석방 대상자인 10명의 출소 예정자 와 1명의 관리자가 교도소 밖의 시설에 거주한다. 수형자들은 주간에는 구외 공장 이나 외부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일과가 끝난 후에서 시설에 돌아온다. 중간처우의 집이 출소 예정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 에, 중간처우의 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말 현재 전국에 총 7개의 중간 처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에 개원한 밀양희망센터 는 기존의 중간처우의 집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소망의 집들과는 달리 밀양희망센터 는 밀양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카본 내에 있는 직원 기숙

258 25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사를 리모델링해서 문을 열어 사회내 처분이라는 중간처우의 집의 취지를 살리고 자 했다. 또한 기존의 소망의 집들과는 달리 밀양희망센터 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밀양희망센터와 같은 방 식의 중간처우의 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개선방안 교정당국의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자 재사회화 측면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현재 중간처우시설은 모범수나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주로 석 방예정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출소예정자에 국한함이 없이 정신 및 신체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과 같이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도 수용가능한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중간처우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중간처우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치료적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과 알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대상자 처우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취업알선 직업교육 일반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분야 의 인력의 확보는 시설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범죄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상담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시설 운영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사회로 부터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중간처우시설에 대해 불안감 또는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등으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정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게 이전하여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1) 박영규(2014),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교정연구(제65호) 참조.

25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59 나. 화상접견제도 1) 현황 교정시설 수용기간 동안 가족과의 연결은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재범방지에 효 과적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외진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원거리 이동이 곤란 한 가족들이 많아서 접견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화상접견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에 처음 도입된 본 제도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수형자 가족 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인근 교도소민원실을 방문하여 화상접견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2012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접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민원인의 가정 내에 있는 웹캠을 장착한 컴퓨터와 교정시설내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화상접견 중계서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2013년도 4월부터 12개 교정시설에서 개방처우급과 완화처우급 수형자 가족 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3년 9월부터는 일반경비 처우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인터넷 화상접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은 수형자가 수용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해 야 하며 이후로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화상접견제도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원거리 교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 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 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개선방안 화상접견의 실시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운영에서 개선의 여지도 없지 않 다. 2006년 104,547건, 2007년 124,012건, 2008년 142,456건, 2009년 163,585, 2010년 159,144건, 2011년 163,186건, 2012년 178,76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수용자 1인의 연간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화상접견은 연 3.3회, 일 반접견은 연 42.7회로 나타나 아직도 직접 접촉을 통한 접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화상접견은 이용실적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260 26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전화이던 접견이던, 화상접견이던간에 수용자가 그 가족 친지와 접촉하는 것은 수용자 재사회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수용자의 사회복귀는 그 가족이나 주변에서의 이해와 지원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상접견 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화상접견은 비용면에서 도 매우 효율적인 교정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화상접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접견을 실시하자는 견 해가 있다. 2) 이 방법은 내부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화상으로 하고, 외부에서는 스 마트 폰을 통한 화상통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방법이 안정화 되면 내 외부 모두 스마트 폰 방식으로 하여 교도소 내의 스마트 폰만 증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내에 정신보건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 12월 군산교도소내에 국내 첫 정신보건센터가 개원되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 회 내 정신보건센터를 모델로 하고 정신분열병, 기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수 용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 과정의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군산에 이어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가 진주교도 소에 설치되었으며 2014년 2월 의정부교도소 정신보건센터가 개원하였고, 2014년 내 대전지방교정청 관내 1개 기관 개원 예정 등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센터장(정신 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간호사) 및 행정요원 등 6~7명이 1개 팀으로 구성된다. 교정시설내 정신보건센터의 설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 정도의 규모로 수 용자 정신보건 관리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수용 자들의 정신보건에 대한 수요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의료인력의 활용 을 포함하여 정신보건 의료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동임(2012), 서울법학 제20권 제2호 참조.

26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61 라. 교정심리 치료센터 성폭력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0월, 서울 남부교도소에 교정심 리치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2013년 1월 30일에는 포항교도소에, 2013년 5월 30일 청주교도소에, 2013년 11월 28일에는 군산 교도소에 네 번째 교정심리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일반 성폭력 사범은 40시간, 아동성폭력 사범은 전담 기관에서 100시간 집중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교정심리치료센 터가 설립되었다. 군산교도소의 교정심리 치료센터의 경우에는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임상심리사 3명 등 8명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전담 교도관이 배 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치료센터에서는 왜곡된 성의식수정, 사건 책임 수용, 대 인관계 기술 향상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며 특히 재범 유발원인에 대 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예정이다. 향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협 력을 통해 한국형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구축하고, 2014년에는 부산 경남지역 에 추가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마. 기타 1) 노후 교정시설 문제 현재 50개 교정 시설 중에 27개 기관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시 설로서 수용환경이 열악하다. 노후된 교정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 교도소 등 7개 기관은 이전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수형자들이 교정처 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 여성전용 교정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증 개축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풀어 야할 쟁점이다. 재건축, 신축,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으 로 인해 낙후된 교정시설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정기관

262 26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교정 제도와 프로그램 평가 2014년도는 그간 도입되어온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와 진단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범죄자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정프로그램들이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기반 교정이 요구된다. 바. 향후의 과제 교정본부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들로 인해 교정분야의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풀어야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교정기관의 재범방지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풀어야한다. 교정시설 에 머무는 동안 수형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총량 제,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문화된 인력과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그 효율성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제 한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시설내 교정과 사회내 교정을 상호 연 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높아진 인권의식으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상의 어려움도 증가 되 고 있다. 또한 수형자의 진정,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 인권의식의 강화는 전세 계적인 추세이므로 직원들의 수용자 인권과 적법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26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범죄예방정책국 가. 전자감독제도 2008년 9월 1일 위치추적법(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방치 부착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어 위치추적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위치추적제도의 주요내용은 성폭력범죄자의 24시간 위치추적, 야간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 이행감독 실시 및 피부착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 램 실시 등이다. 시행초기에는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에는 유괴범죄자, 2010년에 는 살인범죄자, 2012년에는 강도범까지로 확대되는 한편 착용기간을 연장(최장 30 년)하고, 과거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2008년 9월 1일 전자 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인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1,000명에 이르고 있다(성폭력 774, 살인 226). 전자감독 시행 이후 최근의 주요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에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제반 경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자감독 경보처리 전담반이 설치되었다. 42 명의 기간제 근로자(무도 3단이상 유단자)가 경보처리 전담반에 배치되어 전 자감독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되어 2013년 6월부터 경찰과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가 시행되었으며 전자감독 경보 발생시 경찰도 비상 출동을 하 게 되었다.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 동으로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 찌 시스템을 개발 추진 중이다. 전자감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인 성폭력 범죄 등 일부 강력범죄

264 26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임시적 제도로서 그 성립과정에서 충분한 연구 검 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관찰 대상 자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에 대한 중대 한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전자감독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전자감독은 중대한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것 이므로 최소한도의 활용에 그쳐야 한다.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상 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상자에 대한 원호적 처우의 강화가 요청된다. 전자감독은 감시적 기능과 함 께 원호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주거 취업지 원, 교정교화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의 실시 등 대상자에 대한 원호적 처우가 병행되어야 한다. 자유형 및 미결구금 감축을 위한 전자감독의 활용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전자감독이 성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나, 자유형 및 미결구금(구속) 감축을 위하여 전자감독을 활용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05년에 폐 지된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를 보호수용 으로 형법에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호수용은 보호감호와 마 찬가지로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수용 보안처분과 사회 내 보안처분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발찌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와 충전기능의 개선 등을 도모하여 대상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소년에 대해 전자감독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다. 소년범죄자에게 전통적인

26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65 형벌 특히 단기자유형과 벌금형 대신에 보호처분으로 사회내 처분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사회내 처분만을 확대하는 것은 미성숙한 소년의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방치할 수 있다. 이때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통제수단으로서 전자감독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나. 보호수용 범죄예방정책국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고위험군 범죄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고위험군 형기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실시되고 있으며, 재범위 험성이 높은 범죄자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보호수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수용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범죄 를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국한하고 보호수용 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수형자 에 비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과 관련하여 (구)보호감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도입을 반대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다만 보호수용의 도입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는 보호 감호의 폐지를 이유로 그간 확대해 온 형벌망을 폐지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자유형의 법정형을 확대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보호수용 은 전자감독과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그 시행면에서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나아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가택구금의 결합형식이 보호수용법 제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신상정보 등록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의 두가 지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소관하는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 도이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66 26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 특례법 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사실의 요지이고, 만 20세 이상인 성인이면 누구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개기간 동안 신 상정보를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 및 어린이집 유치원장과 초 중 고등학교의 장에게 우편고지한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여 이중처벌이 된다거나 범죄자의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시에 신상공개를 추가하거나 범죄자의 사생활보다 사회 일반인의 사생활이 더욱 중요하다고 논리로 이러한 이의에 대응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 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제출정보의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사진 4장(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 등록기간 및 활용: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 관리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 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13년에 새롭게 재정비 되었다. 종래 성폭력 범 죄자에 대한 정보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즉, 여성부와 법무부가 각기 다른 근거 법령을 가지고, 여성부는 19세 미만

26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67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를, 법무부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를 관리함으로서 정보가 일원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피해자를 미성년과 성인으로 나누지 않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소관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게 하여 소관업무의 범위 와 성격을 확실하게 규정지었다. 이러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신상정보의 공개대상자에는 성폭 력범죄자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또는 13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풍 속범죄의 성격을 가진 성범죄자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2) 공개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재범위험성 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3) 신상정보의 공개로 인해 초래되는 낙인효과로 인해 사실상 재범방지효과가 없다는 등의 비판 이 있다.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범죄자로 제한하면서 제공되는 정보는 범죄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 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2010년 성폭력범 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로 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함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제도이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함께 1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자에 대 하여는 함께 선고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다음에 치료명령을 집행 하게 된다. 성충동치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68 26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치료명령의 청구: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 구할 수 있다(제4조). 법원의 치료명령의 선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제8조). 치료명령의 집행: 약물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 다.(제13조) 약물치료명령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종료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제14조). 치료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약 500만원으로 법원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 원회결정에 따라 약물치료가 이뤄진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가 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가 스스로 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수형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본 제도의 교정교화 효과를 높이고 재범을 억 제하고자 치료명령 집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의 관리/감독을 부과 하도록 하였다. 치료감호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 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가종료 치료위탁 또는 가출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제25조 내지 제27조). 약물치료(화학적거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 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26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69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중대하 지 않으며 매우 일시적이고 재범방지의 효과가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약물치료를 보안처분이라고 하여 대상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대상자의 동 의가 필요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기타 1) 주취 폭력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법무부는 주취 폭력사범과 정신질환성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료보호제도 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단순 처벌 대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수강명령, 통원치료, 입원치료, 치료위탁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분을 개 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자와 그 가족을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으로 파악하고 심리치료, 가족캠프, 자녀 학습지도 등 가족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감호소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치료감호소 출소자가 지속적으 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유휴병동 5개 개설(의료진 70명 증 원), 제2치료감호소 신설 등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 진하고 있다. 3) 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

270 27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 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약물 중독자에 대한 전문 화된 수강명령을 위해 서울 등 4개 보호관찰소에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단기 프 로그램인 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이 도 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간 가정폭력 범죄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자는 40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그 대상 을 경미한 사범에게까지 확대하여 그동안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종 결하던 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도 8시간~16시간의 단기 프로그램인 가정 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4)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사회봉사 효과가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 국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국 민공모제 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 기관, 단체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서, 관내 지역 보호관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춘천보호관찰소의 경우 주민 대 표들 을 초청해 국민공모제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 였다. 전국적으로 국민 공모제가 실시된 이후,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소외계층 주 거환경 개선 등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 소결 1) 보안처분의 남용 억제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벌의 가중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치 료감호, 전자감독 나아가서 최근에는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다른 선진국에서 도 입 시행되고 있는 온갖 수단들을 앞 다투어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들의 도입과정에서는 잇따라 발생한 일련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보도한 언

27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71 론과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 문제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재들이 중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부과되어 인권침 해 소지가 큰 것은 물론이고 재범방지의 효과 측면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안처분적 형사제재들은 구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설계되 고 대상자들이 제재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아무리 강 력범죄자라도 하더라도 자신들이 억울하게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성폭력대책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 작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숱 한 성폭력범죄대책이 도입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관리가 허술하여 재범을 범하여도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하지못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재범을 범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의 경중이나 특성, 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을 무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가중된 형벌을 원위치로 되돌린다거나 이미 도입된 대책들 의 시행을 중단할 수도 없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도입한 각종 성폭력범죄 대책 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사회안전을 이유로 한 형벌권의 강화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더 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성 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여론몰이식의 급조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입법과 실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 일반 국민 뿐 아 니라 범죄의 가해자-피해자의 입장도 고려된 회복적 사법이 되어야 한다. 2) 님비현상 교정본부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정책국에서도 님피현상에 당면하고 있다 년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관련기관과의

272 27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갈등이 빚어졌다. 님비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는 이롭지 못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는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지 역사회에 거주하게 함으로서 사회와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재범 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살린 지역사회 교정을 성취하 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이 시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내외적으 로 지역사회 교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님비현상 해결을 위한 관련 정부기 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지며, 정책의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와 신체적 재산 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에 있다. 이 때 범죄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 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 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 자로서 보호지원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는 헌법상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 권리의 상세한 내용은 <범죄피해 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2014년 새롭 게 실시되거나 확장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7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마련 2013년 가정 내 아동학대치사 사건들 3) 이 언론보도되면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학대특례 법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특성에 조응하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아동학대 행위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던 <아동복지법>을 통해 정의되고 있었으나,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처벌대 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 의 정의는 보호자 4) 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 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특히 관련 행위가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형법 및 아동복지법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5) 3) 2012년 8월 발생한 일명 소금밥 계모 사건 과 2013년 10월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4호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 제3 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 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 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상해 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 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274 27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피 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에 관한 특례와 수사재판 중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등 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 중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피해발생시 즉각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처리절 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출동(제11조),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 13조), 임시조치(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3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동법 제12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응급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응급조치로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제1호),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제2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가 있다. 사 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응급조치를 한 즉시 응급조치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동조 제4항). 응급조치는 72 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응급조치 이후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러한 응급조치의 실질화를 위해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사법경찰관리뿐 아니라 아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27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75 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 11조 제1항). 이 때 현장출동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피해아동 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협 박, 위계,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다(제61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며 법 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 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긴급임 시조치로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9조 제1항 제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 내의 접근 금지(동조 동항 제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동조 동항 제3호)가 있다. 사법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이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 야 하며(제14조 1항),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 여야 한다(동조 3항).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 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 소하여야 한다(제15조 3항).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1 항).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 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야 한다(제15조). 이 때 임치조치는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주거퇴거, 접근금 지 등 이외에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19조 1항 제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동조 동항 제5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동조 동항 제6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 치(동조 동항 제7호)가 포함된다. 임시조치의 청구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

276 27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임시조치 처분을 결정하며, 각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1회에서 2회까지 연 장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응급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 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3항).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내지 제2항).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판사 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임시조치의 위탁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3 항). 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 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있다(제16조). 이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 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 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확대실시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소 송전반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형사소송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해 전문 적 법적 조력을 제공받고 의견진술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권리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것은 범죄 피해자이자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 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피해아동의 형사절차 중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동학대특례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또 다른 제도는 피해아동을 위한 진술조 력인 제도이다. 동법 제17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

27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77 처벌 등 특례법> 제35조부터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 죄의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어 2013년 12월 19 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역시 형사사법절차 중 피해 진술을 할 때에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도입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의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제 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아동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55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인해 그 피해가 반복 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 기 위한 제도이다.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신청 에 의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중 절차보조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 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47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동조 동항 제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동조 동항 제3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 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동조 동항 제4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동조 동항 제5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동조 동항 제6호), 친권자 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동조 동항 제7 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동조 동항 제8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동조 동항 제 9호)이 있다. 이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하여 아동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명 령이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 대한 수술

278 27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민법상 친권 상실 이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미비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청구하면 법원은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수술동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판사의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기간은 4년을 초과 할 수 없다(제5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해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7조 제 4항).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전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결정시까지이다(제52조).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 피해아동 등은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50조).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이행을 실질화시키기 위해, 본 법에는 그 이행실태에 대해 관할법원이 가 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수 시로 조사하게 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제53조),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 고 있다(제59조 1항).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보조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 관상담원과 그 기관장, 피해자 변호사가 될 수 있다(제48조 제1항 내지 2항). 그러 나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조 제3항), 판사는 그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피해아동에 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 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 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주

27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79 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 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 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 이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편안 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2항) 이는 아동학대 특례법 제12조 응급조치시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 중 경험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속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모든 종류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도입되었다. 기 존의 피고인에게 보장된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록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었기 는 하지만 범죄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본 제도의 도입은 헌법과 국제법상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및 의견을 진술할 권리 와 같은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실질화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2014년 현재 피해 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 를 지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의 전 과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검찰 및 경찰, 혹은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기관에 신청하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번호인을 지정한다. 피해자 국선변 호사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관해 법률상담, 수사기관 동행 및 동석, 자료와 의견 서 제출, 구속전심문 절차 참여, 증거보전절차 청구, 합의서 작성, 기록 열람 등사, 공판절차 출석,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신청, 양형 및 항소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수는 2014년 현재 601명이 등재되어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1명를 위촉하여 원스톱센터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280 28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월 4명을 추가 배치하여, 2014년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이 원스톱센 터(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5곳,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서울남부, 서 울북부, 서울동부, 의정부,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10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자 2015년 1월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해바라기 센터 6) 5곳(서울남부, 인천동부, 인천북부, 경기남부, 대구)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 부 10곳(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동부, 의정부,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에 배치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2014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111명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이용자 27명을 대 상으로 운영실태조사 7) 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변호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형사소송절차 중 기일통지의 부재, 공판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법정 출석 위치, 법원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의 소극적 운영, 피해자 변호사의 이 의제기권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제한 등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통지는 <성폭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및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 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무상 기일 통제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64.9%, 기일통지가 기일 1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 우는 10.8%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일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기일 통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나,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재범이나 보복우려 등과 같은 피해자와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자 국선변호사가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가 수용한다는 답변이 20.7%에 불과하여, 실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공판정 출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8)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정 출석 자리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 6) 원스톱센터, 여성 아동해바라기센터 등의 명칭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시설이 현재 해바리기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5년 현재 전국 34개 센터가 있다. 7) 대한변호사협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법무부, ) 위의글, pp

28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81 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법관의 정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무상으로는 피해자 변호사 공판 참여시 방청석(60.7%), 증인석 뒤 쪽(8.9%), 공판검사 옆(1.8%) 등 특정된 자석이 없이 법원마다 각각 변호사 좌석 이 운영되고 있었다. 9)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및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 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법원이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허용 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선서 후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견진술권이 축소되고 있 었으며, 실제 피해자 변호사 중 29.2%만이 의견진술권 행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 공판실무상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인측의 인권침해적인 피해자 신문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 역시 제대로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실무상 이의제기권이 허용되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체 응 답자 중 19.8%에 불과하였다. 11)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 및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 칙> 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 변호사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역시 제대로 보장되 지 않고 있었으며, 실무상 열람 등사의 허용범위가 재판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12) 그러나 실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그 이유로 성실성, 친절, 위로 등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절차에 대한 설명, 신변노출과 관련된 조언, 피고인 측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등이 제시되었다. 13)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 시행 이후 심리적 안정과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원활한 의사소통, 성실한 업무수행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원정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위의글, p ) 위의글, pp ) 위의글, p ) 위의글, pp ) 위의글, pp ) 위의글, pp

282 28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러므로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활용,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 서 설명한 규정과 실무의 격차는 피해자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저해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 피해자 국 선변호사 제도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대한 수사기 관과 법원의 인식이 부족하고 실무운영을 위한 의무와 규정들이 미비한 점에 연유 한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 및 규칙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3.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의해 형사소송절차 내로 도입되었으며,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거쳐 자격증 을 획득한 48명의 진술조력인이 2013년 12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특성(인지능력, 언어능력,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 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발달적 혹은 장애의 특성상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조사환경, 조사자의 질문양식, 조사자의 아동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 수준, 보 호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진술의 양과 질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 15) 이러한 아동과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을 중개하고 조사자에게 피해자의 특수성이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 조력인제도는 형사소송절차 중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에 기 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 권리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데, 특히 피해자의 참여할 권리와 진술할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진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5) 김태경 외,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 법무부, 2013, p. 2.

28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83 진술조력인의 양성교육과 자격, 선정, 수사 및 재판과정의 참여, 중개 보조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 성폭력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에 들 어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으로 확대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10월 13일 <진술조력인의 선 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진술조력인 제도는 다음과 같 이 운영되고 있다. 진술조력인의 활동을 살펴보면, 진술조력인은 초기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소송 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과의 의사소통을 보조한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진술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피해자 사전평가를 통해 정서 심리 인지 지적 기능 등을 파악해 경찰, 검 사에게 조사과정과 질문방식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 지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피 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과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등을 설명하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한다(규칙 제18조 제1항).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판사 검사 변호사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아동, 만 7세 이상~만 13세 미만의 아동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 은 아동 및 성인,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이 연령에 비해 부족해 지적장애가 의심이 되는 사람, 정신장애(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가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언 어장애(조음장애 포함)가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 치매 등 기타 장애로 인해 진술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의력 결핍, 과잉

284 28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 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역시 참여대상이 된다(규칙 제17조 제3호). 형사소송절차에서 아동과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도록 보조하는 진술조 력인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진술조력인 자격과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첫째, 아동 및 장애인의 의사소 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서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대상자는 아동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 을 갖추거나, 아동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 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규칙 제4조). 둘째,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자로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 유 또는 취소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6)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16)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제11조제1항(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진술조력인 자격의 취소) 1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8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85 범죄의 전력이 있으며 형집행 또는 유예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진술 조력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셋째,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진술 조력인은 자격취득 전 양성교육과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제1항은 진술조력인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립성의 의무와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가 그것이다. 중립 성을 진술조력인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피해자의 대변인이 나 대리인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개와 보조라는 의사 소통 담당자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해서 는 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진술내용의 변경없이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규칙 제18조 제2항). 또한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피해자 면담을 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 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술조력인이 오직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해서 존 재하는 제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서 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에 대해 규정하여, 진술조력인제도가 아동 장애인에 대 한 인권보장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피해자 지원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7) 4.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지원의 확대: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 호시설로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 기관이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스마일센터를 통해 무료 로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18) 2010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스마일센터는 2012년 부산, 2013년 인천, 광주에 설치되어 운영되었 6.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박종선,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 p ) 센터소개>설립배경 및 목적,

286 28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으며, 2014년 12월 대구와 대전으로 확대되어, 2014년 현재 전국 6개의 스마일센 터가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전국 총 12개의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2년간 스마일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는 데, 이는 범죄피해자가 가진 전문적인 심리지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강력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리적 외상(trauma)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구토, 배변, 심박률 상승, 과민함, 땀 흘리기 및 좌불안석 등의 신 체적 반응과 두려움, 분노, 좌절, 혼란, 죄책감, 자기비난, 수치심, 모욕감, 슬픔, 비 통함 등 정서적 반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19) 범죄의 여파가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외상적 사건 후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 동반 인 데, 피해자가 아동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고통감 대신 종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도 없는 행동이나 초조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외상적인 사건에 는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 경험이나 목 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폭행(추행, 신체적 공격, 강도, 강간, 화재 등), 고문, 유괴, 인 질, 테러, 납치, (자연)재해, 심각한 자동차 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사람들은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으로 인 해 해리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심리적 고통이나 생리적 반응(심박증가, 땀흘림 등) 이 나타날 수 있다. 사건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정서적 마비 상태(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를 드러낼 수 있고, 사건 이전에는 없었던 불안이나 과각성 상태가 지속 되어, 악몽이나 지나지게 문단속 하는 등 과잉 경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는 과잉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과잉 각성, 악몽, 재경험 등으로 집중력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져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응장애나 공항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 애, 기분장애, 신체적 장애 등 다른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 이러한 범죄피해 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위기 반응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19) 범죄피해의 이해>범죄피해의 영향, 20) 범죄피해의 이해>범죄피해의 후유증,

28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87 게 적합하고 전문적인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형사소송 절차의 각 단계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한다.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 후유증에 적합한 치료를 위해 위기개입과 중장기적인 개입의 방향으로 심리적 지원을 제공 한다. 위기개입 단계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신체적인 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체적 안전과 함께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자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중에 가해자를 보거나 가해자의 소리를 들을 때,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눈물을 훔칠 시간이나 옷을 다시 챙겨 입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피 해자가 배가고프거나 춥거나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았거나 돌아와서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안면이 있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목격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비록 경찰관이나 보호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자기의 위기반응을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하거나 타인의 반응으로 인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 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감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 중 피해자 신변보 호와 비밀보장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위한 예상 과 준비가 중요한데, 이러한 예상과 준비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상호작용할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를 알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통제감을 재회복시키는 데에 도움 을 제공한다. 스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개입은 상담, 약물치료, 심층 심리치료가 있다. 사건의 특징에 따라 미술치료, 분석치료, 예술치료 등이 활용되 며, 개별 또는 집단의 형태로 치료를 제공한다. 21) 범죄피해자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서가 접수되면, 스마 일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결정 하며, 담당 사례관리자를 선정한다. 그 후 사례관리자가 피해자를 면담하여, 사례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피해자의 욕구 파악, 향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스 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생활관 입소,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 상담, 사례 21) 범죄피해의 이해>범죄피해 후유증의 치료,

288 28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관리, 법률지원, 사후관리 등이 만약 사례의 특성상 생활관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입소조치가 이루어지며, 입소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된다. 생활관은 2 주 정도의 단기 입소가 원칙이며, 장기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 입소시 설로 연계한다. 심리평가 과정을 통해 사례의 특성에 알맞은 심리치료를 계획한다. 심리평가 혹은 정신과 진료 후에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나, 사례에 따라 접수 직후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원의 종결은 종결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심리치료 종결 시점 혹은 법률지원 서비스 종 결 시점이 종결사례회의의 시점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 사례의 종결로 센터내방 서비스를 종류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모든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기도 한다. 센 터 내방 서비스 종료 후에도 사례관리는 지속되며, 담당 사례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통해 회복 경과를 모니터링한다. 22) 2014년에 수행된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범죄피 해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받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심지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3) 그러나 스마일센터 이용자들은 지원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감을 표시하는 데, 이는 스마일센터가 전국 4곳(조사당시)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지원기관의 확대는 피해자를 위한 지 원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헌법 제30조에 근거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책으로, 구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에 의해 1987년 실시되었다가 2010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타인의 범죄로 인해 1 사망한 피 해자의 유족, 2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3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 해 24) 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에 의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22) ) 홍영오, 송주영,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법무부, 2014; p ; 최수형 외, 전국범죄 실태조사(IV):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제4장 및 제5장 참조.

28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89 받을 수 있다. 구조금 지급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조금 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가 그 대상이 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지급요 건으로 범죄피해자실의 입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받을 필 요가 없으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표 3-1-1>에 나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을 살펴 보면, 2014년 범죄피해구조금은 7,070,624,000원으로, 전년대비 941,649,000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3년도 대비 지급액은 10.6%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건수는 약 6%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10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에 실무운용 지침>이 시행되면서 2013년 말 장기 미제 구조금 지급이 일제 처리되어 2014년 신규 신청 건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조금 지급 총액은 감소되었으나 총 지급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1> 2006년~2014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합계 유족 구조금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건수 지급액 1,063,000 1,607,000 1,411,000 2,204,833 3,416,782 5,410,033 6,250,686 7,912,273 7,070,624 건수 지급액 1,001,000 1,549,000 1,345,000 2,158,333 3,299,614 4,991,479 5,664,511 6,796,756 6,056,915 건수 지급액 62,000 58,000 66,000 46, , , , , ,441 건수 지급액 , , , ,268 출처 : e-나라지표(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 피해 이후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핵 심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이다. 그러나 구조금의 지급 요건,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액 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 24) 2010년 4월 21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구조범위가 확대되었다.

290 29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25) 피해 자가 가해자로부터 전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른 급여로 손해가 전보된 경우 구조금은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를 구조할 국가 의 의무를 범죄자에 의한 책임에 대해 보충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조급 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 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부부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급지급의 예외 설정은 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구조금 금액과 산정방식의 문제로, 구조금 산정방식이 피해자의 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업이 적은 피해자일수록 구조금을 적게 받아 안정적인 생활 로의 복귀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유족구조금의 경우 유족 인원을 고려하지 않 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19세 미만자 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어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26) 이에 2014년에는 두 차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된 문제점 의 일부가 개선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예외 를 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7항을 개정하여 친족간 범죄의 경우 구조 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7) 개정된 제19조 제7항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 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 피해자 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구 조금(이하 구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26) 홍영오 외,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구조금 상향 필요 여부 검토, 법무부, p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 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

29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91 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부부 또는 친족 간의 범죄피해에서 문제가 되는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 려가 없는 경우 등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조금의 전부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 및 친족 내에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하였다 둘째,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실질화하기 위해 구조금액을 상향하 였다. 종래의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2010년 4월 2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변경(상한 36개 월)되었는데, 2014년 12월 30일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으로부터 구조금 상한이 48 개월로 상향되었다. 28)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2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4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 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 加 功 )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5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 는 구조피 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 으로 본다. 6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 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1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

292 29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4~48개월에 해당하는 총 772만원에서 9,272만원( 기준)까지 지원이 가 능하며, 장해구조금의 경우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4~40개월에 해당하는 총 386 만원에서 7,726만원( 기준),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에 해당하는 총 193만원에서 7,726만원( 기준)까지의 경제적 지 원이 가능해졌다. 29) 이는 이전 범죄피해구조금에 비해 약 33.3%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범죄 직후 닥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기 하는 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 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 長 )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4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29) e-나라지표,

29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박형아 최민영 박미숙 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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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95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제1절 경찰 2014년 경찰은 현 정부의 안전과 통합의 사회 라는 국정목표 아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치안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정 브랜드과제인 비정 상의 정상화, 정부 3.0 등 경찰이 선언한 국정어젠다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 대표 브랜드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및 불법 집회시위 관행에 대한 엄정대 응에도 집중하는 한 해였다. 2014년 경찰의 많은 활동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4대 사회악 근절 활동, 교통관리 정책, 및 과학수사 정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4대 사회악 근절 활동 가. 성폭력 성폭력 미검률은 2012년 15.5%에서 2013년 11.1%로 감소하였고, 올 2014년 7월 기준으로는 3.3% 감소하였다. 또한 성폭력 재범률의 경우 2012년 7.9%에서 2013년 6.4%로 감소하였고, 2014년 7월 기준 5.6%로 감소하였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 종 재범률의 경우는 2012년 2.4%에서 2013년 1.72%로 감소하였고, 2014년 7월 기준 1.32%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였으며, 특히, 소재불명이 되어 수배된 성범죄 등록대상자들의 검거에 주력

296 29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했다. 또한 기존에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던 것을 국민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본인의 동의 후, 전 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2015년까지 성폭력 수사 인력을 성폭력특별수사대(지방청 208명), 전담 수사팀(292명)의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지속 될 것이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 아동의 체계적인 인권보호를 위 해 2005년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현재 전국에 25개가 운영되고 있고, 2017년까지 총 60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 성매매 피해 자 등에게 의료, 수사, 법률, 소송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와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 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등 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수제도로 보도 및 견학할 정도로 최적의 모델로 평 가받고 있다. 나. 학교폭력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 소 지난 3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최 근 교육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피해 에 대한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된다. 특히 지난 2012년 경찰에서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에 대응하 여 학교와 경찰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의 연계협력체계 정착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억제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9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97 <표 3-2-1>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집단가해 응답률 추이 조사 시기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집단 가해응답률 64.8% 64.2% 60.2% 주1) 집단가해응답률: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중 집단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들의 집단 가해 경험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데,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집단화 경향도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경 험이 있는 가해학생 가운데 집단 가해 경험률은 지난 2013년 1차 64.6%로 나타났으나, 2차조사(고3 미포함)에서는 64.2%, 2014년 1차조사에서는 60.2%로 낮아졌다. 지난 한 해 동안 가해경험자의 집 단가해 경험률은 4.4% 감소한 셈이다. 출처 : 교육부(2014)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완화는 최근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에 학 교내 폭력서클 관리감독 임무를 포함시킴으로써 폭력서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2>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 심의건수 (단위 : 건) 가해학생수 (단위 : 명) 심의건당 가해자수 (단위 : 명) 전학 및 퇴학 처분 가해자 비율 (%) 가해유형 중 폭행비율(%) ,605 14, ,823 19, ,443 27, ,682 38, ,713 16,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또한, 최근에 조사된 학교폭력 관련 지표들은 학교폭력의 흉포화 경향이 완화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부의 최근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3 차에 걸친 조사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폭행,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등 의 유형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행 피해의 감소 추세는 미미하지만, 금품갈 취와 강제심부름 피해유형은 지난 1년 사이에 각각 2.0%P. 1.4% 감소하였다.

298 29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3-2-3>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시기별 피해유형 조사시기/피해유형 폭행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2014년 1차 11.5% 8.0% 4.7% 2013년 2차 11.5% 9.2% 5.3% 2013년 1차 11.7% 10.0% 6.1%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2013~2014) 다. 가정폭력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최근 10년간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적 범죄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 4대 사회악 중의 하나로 가정폭력 을 지정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3년에는 18,000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12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검거인원이며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검거수치다. 특히 2011년 긴급임시조치권한 신설, 2012년 경찰의 가 정폭력 현장출입 조사권 신설 등 경찰의 능동적인 현장대응 권한마련으로 뒷받침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처 : 경찰청(2014) [그림 3-2-1] 최근 10년간 가정폭력 사범 검거 현황 2014년의 경우 8월말을 기준으로 검거건수는 11,581건으로 2013년 동기 대비 2.3%(256건) 증가하였고, 구속은 148건으로 2013년 동기 대비 27.8%(57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99 <표 3-2-4> 가정폭력 검거 현황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구속 불구속 가정보호사건 송치 건수 11년 6,848 7, , (6.9% ) (9.0% ) (15% ) (8.9% ) (20.9% ) 12년 8,762 9, , (27.9% ) (28.5% ) (43.1% ) (28.4% ) (34.2% ) 13년 16,785 18, ,738 1,520 (91.6% ) (92.6% ) (258.9% ) (91.3% ) (237.0% ) 13년8월 11,325 12, , 년8월 11,581 12, ,151 1,754 대비(%) 2.3% 1.9% 27.8% 2.4% 96.4% 출처 : 경찰청(2014) 가정폭력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거나 신고가 잘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상 습적, 고질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청에서는 가정 폭력 재발방지에 주력하였다. 4대 사회악 근절 원년인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 해 재범률이 2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가정폭력 재범률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3년 8월 14년 8월 재범자 1,315명 1,619명 2,395명 3,009명 2,129명 1,616명 1,349명 재범률 10.5% 20.3% 32.9% 32.2% 11.8% 13.4% 11.0% 출처 : 경찰청(2014) 경찰이 추진 중인 최근의 가정폭력 근절대책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획기적인 발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4년 3월 전 국 1급지 경찰서에 138명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피해자 보 호 및 지원을 위주로 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처벌위주의 형사법적 사고를 탈 피하여 보다 근본적인 가정폭력의 문제점 치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기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하여 236개의 경찰서에 가정폭력 솔루션 팀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솔루션 팀은 지방자치단체-관련 NGO-의 료인-법률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운영되는 다기관협력체로 볼 수 있다.

300 30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3-2-6> 솔루션팀 구성 현황 구분 운영 경찰서 (개소) 총 인원 지자체 담당 위원 구성 현황(명) 상담원 의사 법률전문가 (변호사 등) 14.8월 236 2,439 1, 출처 : 경찰청(2014) 기타 그동안 정부기관, 지자체, 관련 NGO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통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게 된 것이다. <표 3-2-7> 피해 가정 사후지원 현황 구분 개최 건수 상담소 보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사후지원 (명) 법률 지원 수사 진행 가해자 교정 기관 연계 14.8월 출처 : 경찰청(2014) 기타 이 밖에도 경찰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보호시 설이 원거리에 위치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경찰(연계) 지자체(예 산지원) 병원(병실제공) 간에 MOU를 체결하여, 임시보호소(282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보호소(24시간 일시보호)운영을 통해 2014년 8월까지 1,421명의 피해자를 임시보호소에 연계 후 전문보호기관에 연계(625명)하거나 여성긴급전화 에 통보(83명)하는 등 기존에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국가의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촘촘하게 안전망을 넓혀나가고 있다. <표 3-2-8> 임시보호소 운영 현황 구분 운영 경찰서 (개소) 운영 개소 임시보호소 연계 인원 상담소 보호시설 연계 임시보호소 연계 후 사후지원(명) 1366통보 귀가조치 (본인희망) 14.8월 , 출처 : 경찰청(2014)

30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교통관리정책 최근 5년간 교통단속부문의 변화를 보면, 전체 단속건수는 2009년 14,077천 건 에서 2013년에는 12,589천 건으로써 11.81%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운 전(-21.4%), 무면허( %), 신호위반(-28.41%), 중앙선 침범(-18.88%), 과속위반 (-10.67%), 안전띠미착용(+31.99%), 기타 위반자(-15.69%) 등의 단속에 따른 2자리 수 감소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도 같은 기간 괄목할만한 감소세( %)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3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단속건수는 운전자가 12,499 천 건, 보행자가 89천 건이었다. 이 중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269,836건), 무면허 운전(56,974건), 신호위반(1,909,004건), 중앙선 침범(83,200명), 과속(7,928,073건), 안전띠미착용(950,918건), 기타(1,301,251건) 등이었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는 89,935 건이 단속되었다. <표 3-2-9> 연도별 교통단속 현황 운전자 구분 총계 소계 음주 무면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위반 안전띠 미착용 기타 보행자 2009년 14,077,393 13,845, , ,671 2,366, ,959 8,774, ,681 1,505, , 년 13,716,841 13,482, ,707 83,367 2,150,976 91,048 8,184, ,960 1,813, , 년 11,259,254 11,153, ,213 68,469 1,866,688 61,783 7,302, ,050 1,158, , 년 11,522,767 11,387, ,283 52,947 1,888,692 57,188 7,923, , , , 년 12,589,191 12,499, ,836 56,974 1,909,004 83,200 7,928, ,918 1,301,251 89,935 출처 : 경찰청(2014) 2014년(전년 9월 대비) 들어서는 운전자의 경우 단속건수가 증가(15.9%)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의 경우도 99,569건이 단속되어 52.3% 라는 획기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302 3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전년(9월) 대비 교통단속 현황 운전자 구분 총계 소계 음주 무면허 신호 중침 과속 안전 운전 기타 보행자 2013년 9월 (건수) 2013년 9월 (건수) 9,355,939 9,290, ,096 41,299 1,431,525 62,735 5,887, , ,014 65,382 10,867,642 10,768, ,211 49,104 1,660,458 81,563 6,559, ,042 1,338,470 99,569 전년대비(%) 출처 : 경찰청(2014) 가.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은 최근 5년간 21%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통계를 분석해 보면 9월까지의 단속건수가 -6.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감소경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3년 단속건수가 2012년에 비해 8.7% 상승한 것을 감 안하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음주운전 위반추세는 보합세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적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있는데 2013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각각 131,850건, 137,986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 는 5년 전에 비해 면허정지 -24.2%, 면허취소 18.6%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전체 음주운전 단속건수 추세와 마찬가지로 2013년 들어 전년에 비해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비율이 유사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1인당 음주량이 운전대를 잡기에는 치명적일 만큼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30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3 <표 > 연도별 음주단속 현황 구분 총계 면허정지 면허취소 (측정거부) 처분내용별 음주단속 경찰관 교통사고 비고 2009년 327, , ,725(5,594) 사망 1명, 부상 78명 - 면허정지: 2010년 302, , ,902(5,222) 부상 44명 알콜농도 % 2011년 258, , ,113(4,434) 부상 31명 미만 2012년 246, , ,016(4,114) 사망 1명, 부상 33명 2013년 269, , ,986(4,252) 부상 30명 출처 : 경찰청(2014) - 면허취소: 0.1% 이상 및 측정거부 2014년 들어서는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다소 줄어들어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다소 개선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함께 면허정지(-8.7%), 면허취소(-4.9%)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전년(9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 구분 총계 면허정지 면허취소 (측정거부) 처분내용별 음주단속경찰관 교통사고 2013년 9월 205, , ,550(3,162) 년 9월 191,211 91,810 99,401(2,957) 부상 24명 전년대비(%) (-6.5) - 비고 - 의경포함 출처 : 경찰청(2014) 나. 교통 무인 단속 무인단속기에 의한 교통무인단속은 2013년 현재 총 9,536,922건이 단속되었으 며 위반내용별로 보면 속도 7,927,474건, 신호 1,507,308건, 전용차로 91,804건, 갓 길 336건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 단속건수가 12.3% 감소하였으며, 위반내용별로는 속도 -10.6%, 신호 20.2%, 전용차로 %, 갓길 % 등으로 나타났다.

304 30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연도별 교통무인단속 현황 구분 위반내용별 계 속도 신호 전용차로 갓길 2009년 10,712,421 8,772,759 1,812, ,933 1, 년 9,966,450 8,183,046 1,659, ,133 2, 년 9,053,191 7,301,514 1,616, , 년 9,653,741 7,922,441 1,633,649 97, 년 9,536,922 7,927,474 1,507,308 91, 출처 : 경찰청(2014)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9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체 단속건수가 11.3%, 속도 11.4%, 신호 10.9%, 전용차로 7.2%, 갓길 21.8% 등으로 갓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전년(9월) 대비 교통무인단속 현황 구분 위반내용별 계 속도 신호 전용차로 갓길 2013년 9월 7,089,046 5,886,907 1,132,337 69, 년 9월 7,888,195 6,558,089 1,255,332 74, 전년대비(%) 출처 : 경찰청(2014) 교통무인단속 장비(고정식)의 설치대수는 2013년 5,398대로 2012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설치대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별광역시 도의 설치대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표 > 교통무인단속 장비설치 현황(고정식) 구분 도로별 계 고속도로 국도 특별 광역 시도 장소별 (단위 : 대) 지방도 계 고속도로 일반도로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2012년 5, ,895 1,522 1,373 5, ,519 2, 년 5, ,915 1,503 1,525 5, ,534 2, 출처 : 경찰청(2014)

30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5 다. 주 정차 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단속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28,309건이 단속되었으며, 내용별로 는 정차 주차금지 위반 22,683건, 주차금지장소 위반 4,374건, 주 정차 방법 및 시간위반 1,158건,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 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 2 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는 특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별 주요 요인으로는 정차 주차금지 위반건수가 2012년 9,811건에서 2013년 22,683건으로 대폭 증가된 영향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오히려 내용별로 나머지 주차금지장소 위반, 주 정차 방법 및 시간위반,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작년대비 전체 -32.0%, 정 차 주차금지 위반 -26.8%, 주차금지장소 위반 -59.7%, 주 정차 방법 및 시간위반 -21.8%,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54.7%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예년 수 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 주 정차 위반단속 현황 위반 내용 별 구분 계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장소 위반 주 정차 방법 및 시간위반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2009년 16,390 10,997 4,038 1, 년 16,647 10,673 4,196 1, 년 17,014 12,352 3,185 1, 년 13,216 9,811 2,183 1, 년 28,309 22,683 4,374 1, 년 9월 23,140 18,418 3, 년 9월 15,735 13,486 1, 전년대비(%) 출처 : 경찰청(2014)

306 3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라. 폭주족 단속 교통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족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단속건수가 3,765건 이고 이중 형사입건이 2,364건, 통고처분이 1,401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3년의 단속건수는 28.1%의 상승세를 보여 폭주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 폭주족 단속 현황 (단위 : 건) 형사입건 통고처분 구분 계 소계 공동 위험행위 불법 개조 무면허 소계 난폭 운전 기타 (굉음유발, 불법부착) 2009년 2,704 1, , , 년 2,642 1, , 년 3, , , 년 3,479 1, , , 년 3,765 2, , , 년 9월 2,815 1, , , 년 9월 4,242 1, , , ,402 전년대비(%) 출처 : 경찰청(2014) 3. 과학수사 경찰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찰청에 과학수사센터를 설치하고 강한 의지를 토대 로 과학수사발전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경찰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과학수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것 은 인력, 기법과 장비, 국민체감형 과학수사 실현, 검시제도 개선으로 요약할 수

30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7 있다. 과학수사를 위한 전문성의 제고와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과학수사 전문인력의 증원과 양성, 운영의 효율화 경찰은 검시조사관, 범죄분석요원, 과학수사 전공자 등 전문인력의 특채를 확대 할 계획이다. 검시조사관은 현재 67명을 2016년까지 144명으로 확대 선발하고, 전체 과학수사인력의 30%를 과학수사 전공자로 특채하기로 하였다.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는 아직도 과학수사요원의 인력이 부족해 1인이 출동해 증거수집 등 과학수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서들이 존재하고 있다. 1인이 출동할 경우 전문적인 현장감식을 위한 각종 과학수사장비의 활용이 어려워 지고, 지문채취나 카메라 등 기본적인 장비만 활용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전문성 이 저하되며 업무과중으로 사기도 저하된다. 또한 증거물 확보과정에서도 상호 교 차확인이 불가능하고 증거물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전문성과 객관성, 사기 의 저하는 곧바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전문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 경찰서(1 2)급지 인력대비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적정인력 1, 現 인력 필요인력 자료 : 경찰청( ) 한편, 과학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은 과학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수사교육단 을 편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과학수사 전 문수사관, 경찰 교육기관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내용 을 엄선하여 교육안을 마련하고 단기간 내 지방청을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

308 30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 수사 자문위원 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2년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법 경찰행정 법의학 법과학 등 3개 분야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문인력은 과학수사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실시하고, 업무처리지침 등 10개 분야 매뉴얼 을 정비할 예정이다. 충분한 과학수사 인력의 확보와 교육의 실시는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가 직면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충원인력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의 제고도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과학수사 인력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시된 것이 광역 과학수사체제 의 도입이다. 각 경찰서에 산재한 과학수사요원들을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여 사건마다 필수적으로 2인 이상의 출동체계 를 갖추고 현장감식, 증거분석, 사건판단을 통해 변사 및 살인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유병언 변사사건 에서 드러 난 문제점에 대한 반성도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역 수사체제는 각 경찰서와 지방청에 분산배치되어 근무하는 과학수사요원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방청에 모든 과학수사요원을 집중배치 하는 지방청 집중형(1안), 권역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태의 지방청 분소형(2안), 그리고 두 형태를 절충하여 지방청과 분소를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3안)의 3가지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건발생 경찰서의 현장에는 2인 이상의 과학수사요원이 출동하게 되고,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자료는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찰 청 차원에서 공유된다. 관할이 한 개 경찰서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적이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과학수사요원들은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사건을 처리하 게 되고 업무수행에 따라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수사기법 개발과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은 이미 많은 발전을 거듭해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있 다. 담배꽁초에서 유전자를 추출하는 것은 물론 광원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30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9 아주 미세한 혈흔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외국 드라마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도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이나 첨단장비의 도 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CCTV 분석기법, 냄새를 추적하는 체취( 體 臭 )증거기법, 보행자세를 분석하는 법보행분석 30), 장문( 掌 紋 )채취, 수중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수중과학수사, 3D 몽타주 시스템, 범죄현장 스케치 프 로그램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가고 있는 것이다. <표 > 첨단 과학수사장비 현황 과학수사 장비 수량 과학수사 장비 수량 족윤적 카메라 법(가변) 광원 장비 몽타주 정전기 채취기(6,KV) 140 압흔채취기 39 정전기 채취기(10,KV) 126 일반 현미경 36 족윤적감정장비 114 현미경 실체 현미경 62 파노라마3D카메라 2 휴대용영상현미경 282 열화상 카메라 17 초음파세척기 101 가변광원기 51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 11 다기능증거물검색기 514 고압멸균기 19 증거물검색영상증폭기 87 다목적 수법영상촬영기 164 개인휴대용(코헬렛 블루) 513 영상증거물분석프로그램 15 반사 자외선(루비스) 37 영상증거물 분석장비 76 기타 광원장비 92 GPS수신기 21 고정용 16 미세증거물 채취기 130 휴대용 26 레이저거리측정기 261 타블렛모니터 14 기타 5,570 자료 : 경찰청( ) 경찰청은 첨단장비 도입과 관련, 현장에서 바로 감정할 수 있는 DNA 감정장비 를 도입하였고, 2014년에 49억원이 투입될 다기능증거물검색기, CA 챔버 31), 다파 장가변광원장비 32) 등 26종의 첨단장비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장비의 도입 30) 법보행분석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의 보행을 분석하며 청 부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현장수사에서도 효용성이 큰 것이 입증되었다. 31) 증거물 중 비다공성( 非 多 孔 性 ) 물질에 대하여 CA기체를 생성하여 지문을 현출하고, 생성된 유독성 가스로부터 과학수사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식장비 32)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을 특수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배경이미지 조절 등을 통해 현출해 내

310 3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과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도 병행할 것이다. 다. 국민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 경찰의 과학수사정책은 적합하게 잘 추진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 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힘 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수사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한 것이 소위 국민체감형 과학수사활동의 전개이다. 사소한 침입절 도라 하더라도 100% 감식을 실시하여 감식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감식이 종료된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청소를 하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범 죄피해라도 경찰이 범인검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국 민이 범죄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각인시켜 경찰에 대한 신뢰의 확보와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망자와 유족에 대 한 예우차원에서 시체낭을 활용하고, 유품박스를 보급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범죄피해로 큰 절망에 빠진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 가 차원에서 예우와 위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심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GeoPros 33) 를 활용하여 범죄위험지역정보를 대외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자동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살인, 강도, 성폭력 중심의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현장 지문 재검색을 지속 실시하며, 절도사건에도 지문재검색 범위를 확대해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과학수사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장비 33) GeoPros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다차원적 공간통계분석 기법을 경찰의 각종 범죄수사데 이터(KICS, SCAS 등)에 접목하여 범죄위험지역 분석, 우선 수사대상 추출, 연쇄 범죄자 거주지 예 측 및 주 활동영역 분석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일컫는다(경찰청 정책브리핑 ).

31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1 추진 목표 대국민 경찰 신뢰 제고 추진 전략 생활 속 맞춤 과학수사 구현 회복적 사법이념 지향 체감치안 강화 공감 과학수사 실현 국민 존중문화 구현 추진 과제 1 침입절도 100% 현장감식 2 2인 1조 현장감식 3 현장지문 감정률 제고 4 감식결과 알림제도 5 현장감식 후 클리닝(Cleaning) 6 시체포(낭), 유품박스 활용 부검체제 확대 자료 : 경찰청(2014) [그림 3-2-2] 과학수사정책 추진체계 라. 검시제도 개선 유병언 변사사건 을 수사하면서 조기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검시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현행 검시제도는 검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수사지휘를 하고, 전문가인 법의전문가, 검안의사 및 경찰 검시관 등이 현장 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전문성 결여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우선 법의 전문가 양성 등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보다는 현 시점에서 바로 실천이 가능한 방안을 채택했다. 먼저 모든 변사사건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였다. 변사사건 현 장에서 모두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은 검안의 부검의에게 제공하여 현 장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변사사건 현장 체크리스트와 현장임장결 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사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담당형사와 법의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점관리 변사사건 기 준을 선정하였는데,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 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사건, 3 기타 사회적 이목이 예상되 는 변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3가지다. 이 중점관리 변사사건은 경찰서별로 현

312 3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장 출동이 가능한 현장검안 의사 인력풀 을 구축하고 각각 관할을 선정하여 검안 의가 책임지고 현장검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장검안의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 고 법의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외 현장검안의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검시조사관 34) 이 현장검시에 임장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검안 부검의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전국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내 병리학 전공인력을 활용하여 검시 조사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이들을 활용할 경우 병리학 등 전공 인력이 직접 변사현장에 임장하여 현장검시에 참여하고, 검시 후 해당 대학 법의 학교실 교수(법의전문가)에게 보고하여 법의전문가에 의해 현장과 연계된 검안서 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청 전체 관할 현장검안의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A 署 B 署 C 署 D 署 검시조사관 ( ) 자료 : 경찰청(2014) [그림 3-2-3] 전담 관할제 운영 체계도 이렇게 하여 현장검안의, 검시조사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3각체제를 구축해 전담관할제 를 시행하게 되어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대하여 빈틈없는 전문인력에 의한 현장검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구상이다. 덧붙여 현장검안에 대 해서는 일반검안과 달리 검안비용을 차등지급하도록 하여 현장검안의 활성화를 34) 검시조사관은 경찰청이 변사사건 발생 시 최초 검시단계에서 범죄관련성 및 부검필요성 여부를 정 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특채한 것으로, 현재 67명이며 향후 2016년까지 144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31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3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변사현장에서 국과수 법의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간 화상통화로 국과수 법의관과 자문할 수 있는 원격 법의자문체제 를 구축하기로 하여 행여 타살혐의가 있는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외 에도 중요사건 에 대하여는 관할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과학수사인력이 총력 투입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즉 중점관리 변사사건 중 사회 이목이 집 중되는 살인 등 강력사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 화재 사건,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시, 현장감식, 화재감식, 범죄 분석 등 각 분야별 현장지원 전문가팀 을 사전에 구축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경찰은 현 정부의 안전과 통합의 사회 라는 국정목표 아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치안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였 다. 특히, 경찰청 대표 브랜드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및 불법 집회시위 관행에 대 한 엄정대응에도 집중하는 한 해였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민체감 중 심의 4대 사회악 근절 등 근린생활에 대한 치안확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 등 현장 치안력 강화에 주력하고, 여성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시스템을 보강 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경찰의 재난대응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방 지향적 경 찰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각종 4대 사회악 객관지표 및 체감안전도가 전년도 대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안 정적 치안을 유지하였다.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 8월 기준 성폭력 미검률은 11.1에서 3.8%, 재범률은 6.4%에서 5.6%로 감소하였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2.1%에서 1.4%,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에서 11.0%로 감소하는 등 객관지표의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성과지표의 개선에도 불 구하고 체감안전도 향상으로의 연계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며, 4대 사회악 근절에 경찰력을 집중함에 따라 관련업무로 인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 았다는 설문조사 응답 비율이 57.1%로 나타나 현장의 업무부담과 인식에 대한 아 쉬운 점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314 3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편, 4대 사회악 뿐 아니라 근린생활에 대한 치안 확보를 위해 그간 비정상정 지하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및 중소 상공 인 갈취사범 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였다. 특히, 중소 상공인 갈취사범의 대표적인 동네 조폭 은 전통적인 조직폭력단체와 달리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상습 고질적 금품 갈취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로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증 대되고 있는 바, 집중 단속을 통해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인을 해소 함으로써 주민 밀접 근린생활의 치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 라는 슬로건 아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 축하고, 112신고 접수시 기능이나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현장 최인접 경찰관이 출 동하는 등 선지령 선응답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살인, 강도, 치기, 절 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의 현장검거는 2014년 8월 821건에서 9월 1,887건으로 942건이 증가하였다. 안정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위반 등 현장단속 이 어려운 위반에 대한 캠코더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 기계식 단속 확대를 통해 한 정된 경찰력을 보완하고, 경찰관의 현장단속이 어려운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 료 부과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등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책기조에 맞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생활 주변의 불 법 및 무질서 개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했다. 국민의 불편 불만을 야기하는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624개소에 대한 자진철거 및 101개소에 대해서는 업종을 전환, 성매매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 등의 생활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였다. 또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경범죄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96,534건을 단속하는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경찰관서 소란 및 난 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였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취자 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조치 업무매뉴얼 을 제작하는 등 현장경찰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였다.

31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5 제2절 검찰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동향 가. 정책의 방향 2014년 법무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더욱 심화하여 발전시켜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첫째,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화의 정상 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국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셋째,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35) 이러한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된 구체적인 핵심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법질서 확립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법무부는 1) 헌법가치를 지키는 법질서 확 립, 2)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의 정상화를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헌법가치 를 지키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북한추정세력과 사이버 이적표현물 을 유포하는 헌법부정세력을 엄단하였고, 초 중 고교 수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 화하며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상습 시위군과 외부조종 세력을 추적 처벌하여 불법집단행동을 근절하고, 준법 취약 분야에 대한 민 관 언론 공동의 법질서 준수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잘 치러지도록 검찰 선거전담반을 24시간 비상 가동하였고, 공무원 줄서기 돈 선거 거짓말 선거의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였다. 다음으로,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의 정상화를 위해 법무부 검찰 전 직원을 대 상으로 정상화 과제를 특별공모하고, 부실공증, 전관예우, 원칙 없는 과거사배상 등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적 비리 근절 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와 정부보조금 누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수사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 템을 활성화였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범죄수익을 철저 35)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현재 기준).

316 3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히 추적하여 환수하고,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며, 해외도피 부패사범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송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사건은 기관장이나 중간간부가 수사팀장 을 맡아 직접 수사하도록 하였고, 특별수사 지휘 평가 시스템을 정립하며, 육아휴 직 인원의 증원 추진을 통해 여성검사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였다. 둘째,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법무부는 1) 4대 사회악 근절 방안 보완 및 심화, 2)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입체적 대응, 3) 교정 교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구체 적인 핵심정책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24시간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였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정 착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확대하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 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고액의 벌금을 병과하였으며, 탈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 였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범죄피해자 상담 및 의료 경제적 지원을 연계 확대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심리 치료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조정을 활 성화하며, 공소장 기재 등의 수사절차 개선으로 피해자의 노출을 방지하여 보복범 죄의 위험을 차단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 의 민생침해범죄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개인정보 불법유출 거래 활용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엄정대응하고, 지자체, 세무서와 함께 대포와의 전쟁 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범죄로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전자금융사 기 등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 하였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의 범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주취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치료보호를 도입하고, 과밀화 해소로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범지역에 CCTV와 조명등을 설치하고, 범죄취 약환경 개선사업 을 활성화하였으며, 범죄통계 표준화 전자화로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 실시키는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병행하였다. 피학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31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7 피해를 치료하고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정신병원 등 위법수용의 실태를 조 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인신보호관 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정교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인문학, 문화 예술 교육 등을 위해 내면을 변화시키는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개인별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교정 교화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 적성 을 찾도록 돕는 직업훈련 체험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출소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였고, 수용자 위 기가족 지원을 통해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였으며,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등 소 년원 출원생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 서비스라는 정책목표 아래 법무부는 1) 법 의 문턱을 낮추는 국민행복 법률복지,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법률 서비스 를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국민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 재능기 부형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홈닥터제를 확대하고, 법률복지 시스템 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고, 고령사회, 핵가 족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상속분을 조정하며, 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정비하였다. 결혼이민비자 발급단계에서 배우자간 의사소통과 부 양능력 검증을 강화하였고, 국제결혼 재외동포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법률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외공관과 협업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강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검찰 국세청 관세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비자금 역외 탈세 등 국부유출을 집중수사하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과 단체관광객 등의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였고, 현지 설명회,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등을 통한 투자이민을 활성화하 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통일 후 토지 사법제도 등의 통일 대비 법령안을 완비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교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구체화하였다.

318 3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나. 중점 추진정책 1) 개인정보 관련범죄 근절 강화 개인정보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 로 경찰, 금융위,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관련범죄 합동단 속을 실시하였다. 36) 또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 법유통 및 활용 근절을 위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23개 지검과 지청) 를 개최하였다. 37)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효율 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다음으로, 수사역량을 집결하여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 하며, 마지막으로,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최고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될 수 있도록 공 소유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개인정보 관련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및 기관, 민간분야가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 출범하였다. 38)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은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범죄정보수집,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분석, 검거와 조사, 행정제재, 범죄수익환수, 재도개선 사항 발굴을 신속하게 One-Stop으로 대응하는 개인정보범죄 관련 통제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개인정보의 공급루트 차단, 조직적 수요 마켓 엄단, 관리자의 유출 책임 추궁 등 전방위적 단속과 제도개선 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2) 피해자 인권의 보호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방식을 개선하고, 체포, 구속의 통지 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가명조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가명조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 용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기 36)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31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9 로 하였다. 39) 또한, 검찰은 2014년 3월, 피해자지원 연계 시스템 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40) 동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인, 강도, 강간, 중상해, 방화 등의 중요 강력사건의 경우, 사건진행 단계별 각 담당자(수사지휘검사, 사건 처리 검사, 공판검사, 피해지지원 법무 지원담당관)들이 업무 범위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스크린하고, 경찰지휘 또는 피해자지원 법무 지원 담당관이나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통보하며, 피해자 지원 후에는 그 지원결과를 지원의뢰 검사에 통보한다. 2014년 10월 8일, 대검찰청은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를 제작하고, 이 를 배포하여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가 최 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41) 이외에도 검찰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4년 4월, 장애인 보호 전담부, 전담검사 를 지정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장 애인 대상범죄에 엄정대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14년 12월 16일 농협중앙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범죄피 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42) 본 협약으로 농협에서 발급한 카 드 사용액의 일부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농업인 범죄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농협재단운영의 장학관 이용 등에 합의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에 부정식품 의약품 및 마약류로부터 국 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43) 양 기관은 보 건, 부정식품 및 마약류 실무협의회를 각 구성하여 정기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및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9)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320 32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검찰은 2014년 3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 단휴업 관련 공안 대책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44) 이를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검찰은 또한 33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들 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 를 개최하였다. 45) 이 회의는 식품,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불법행위를 조기에 철저히 단속함으로 서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수사 노하우 공유 등 정부부처, 지자체간의 협업으 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4월, 대검찰청은 부정 불량식품 사범 등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지능화 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서 한국 생물DNA 법과학연구회 를 발족하였다. 46) 대검찰청은 생물 DNA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불안 을 해소하고, 사건 발생 즉시 대응하여 신속한 과학수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 한다. 4) 선거범죄에의 엄담한 대응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 선거개 입과 흑색선전 근절을 위해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47) 또한, 선 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가동하고,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선무효 필요사안과 경미사안을 구별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하도록 종전 구형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44)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32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21 5)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검찰청은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3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2월 27-28일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엔에이 법과학 국제 심포지움 을 개최하였다. 48) 또한, 대검찰청은 변사업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그간 제 기되어 온 검시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 을 전면 개정 하여 2014년 10월 15일부터 전국 청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49) 6) 학교폭력의 근절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법무부, 전국 58개 검찰청 학교폭력 전담검사, 교육부 및 17개 광역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과장, 전국 58개 지역 법사랑위원연합회 운영실 장 등과 민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50) 이것은 최근 학교 폭력의 특성에 대응하여 지역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방안 모색과 구체적인 실 행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학교폭력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처리 등 학교 폭력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7) 벌금형 집행 강화 검찰은 고액벌금, 추징금 미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찰청마다 공 판부,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반,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재산 집중추적 집행팀 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51) 고액벌금의 경우, 은닉재산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강 제집행을 하고도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 유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법 감정에 부합하는 환형 유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환산액을 부당하게 고액으로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 이다. 그리고 벌금,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 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48)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322 3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8) 조세범죄에의 강력 대응 검찰과 국세청은 소제기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방안 을 마련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52) 이에 대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가 10억원(세액 약 30억원) 이상 사건은 소장 접수 단계부터 중요사건 으로 지정하여 관리된다. 둘째, 준비서면 접수, 제출 시 국세청 에 보고하고 검사의 의견이 제시된다. 셋째, 담당검사가 법정에 출석하고 모니터링 한다. 넷째,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를 신설한다. 다섯째, 국세청 담당자, 담당검 사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공유한다. 9) 검찰 개혁 2014년 4월, 제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53)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 찰의 직접수사기능 분산 및 검찰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가, 사회적 역할에 걸맞은 인품과 실력을 갖춘 검사상 정립을 위해 검사의 자격 검증과 전문화를 통 한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권을 옹호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검찰개혁은 제2기 위원회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행해 질 예정이다. 10) 국제수사 공조체제의 구축 대검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체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실무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고 제1회 한중수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4)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검찰청,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단과의 핫라인을 통한 실시간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양자 간 연 2회 수사공조 정기회의를 개 최한다. 셋째, 개인정보범죄(보이스 피싱, 해킹) 등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시로 합 52)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32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23 동업무팀을 구성하고 공조 수사한다. 넷째, 상호간의 인력을 교류하고 과학수사기 법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1-3일,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지역 24개국과 UNODC,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4차 마약류퇴 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를 개최하여 인터넷 마약거래 및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55) 특히, 중국 공안부 금독 국은 한 중간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한 공조를 위해 한 중 마약대책회의 창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대검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중남미 지역 역내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중 남미지역 9개국 검찰총장, 검찰차장 등 검찰분야 고위인사들을 초청해 10월 15일 제3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를 개최하고, 56)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 된 제19차 세계검사협회(IAP) 총회에서 각국 검찰총장들과 회담하고, 몽골검찰과 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국제수사의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고 실제현안해 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2014년 법무부와 검찰이 제정 개정한 법률, 훈령, 예규, 시행령 가운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 동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공포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규정 등을 통 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처분내용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첫째, 현장출동 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통해 현장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 치와 임시조치를 통해 친권의 제한과 정지를 가능케 한다. 셋째, 가정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해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넷째,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55) 대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324 32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장한다. 개정된 아동 복지법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한다. 이 때, 아동 관련기관은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전 력을 확인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기간 중 취업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경찰관이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야 한다. 제정된 아 동학대범죄처벌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침들이 제 개정되었다. 첫째, 2014년 3월 26일, 피해자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 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가명조서 신원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 침 을 제정하였다. 검찰은 이 지침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보복 우려로 그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 지원 담당관과 법정동행, 피 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 신청함으로서 범죄 신고자 보호 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2014년 10월 8일, 검찰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 인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를 제작하였다. 이 가이드는 적용대상을 법률상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 인 일시적 장애를 가진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사 시 각 장애별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출석요구에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 계별로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 하고자 한다. 셋째,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 을 전면 개정하여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본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원미상 변사체 또는 살인 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 의심변사체, 대규모 인명사고 등의 경우를 검사의 직접 검 시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직접 검시토록 하는 등 검사 의 직접 검시대상을 확대 명시하고, 변사 발견 즉시 검사가 현장에 나가 변사체

32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25 검시, 현장상황, 소지품 등을 조사토록 하는 등 직접 검시를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등의 경우에 법의학적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다수 인명피해사건 등의 경우에 는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는 등 검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가 현장에서 검시하 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및 사체인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검찰은 검찰 최초로 산모와 태아보호 등을 위하여 임신한 여성검사나 여 성수사관 등을 당직이나 변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모성보호 원칙을 명문화한 당 직, 변사 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을 2014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이 변사체를 검 시하거나 그 사진을 볼 경우, 모체나 태아에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변사 사건 수사지휘나 변사체 검시업무에서 유예한다. 다음으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유 수유 등을 위해 당직 업무에서 유예한다.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평가 등에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출산 육아 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는 여성 을 배려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민생 관련하여 제 개정된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2014년에 시행되 기 시작하였다. 첫째,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된 주택임 대차보호법 시행령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둘째, 살인범죄자 중 완치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있는 피치료 감호자 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상한을 연장하고,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된 치료감호법 이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리고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조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 여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고, 관리강화 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도모하도록 개정된 치료감호법 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 다. 셋째, 현행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하도록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6월 19일부터 시행 되었다.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4곳에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로 배치

326 32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하고, 진술조력인 활동을 개시하도록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다섯째,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 법인도 주 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이 개정되어 1월부터 시행되었고,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여섯째,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 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3. 검찰 개혁의 평가 2012년 검란 사태에 이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 에서 불거진 외압 항명 논란,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법무 부와 검찰은 2013년 12월 19일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 일신의 기반을 갖추고 2014년을 맞이하였다. 우선,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제1기가 2014년 4월 그 권고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013년 4월 24일, 일부 검사들의 비위 일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사비위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방 안 마련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시켰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제1기는 2013년 4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회의를 통해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권고하며 2014년 4월 그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57) 이어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제2기가 2014년 4월 24일 출범하였으나, 4월에 발생한 세월 호 사고 등의 현안이 겹치면서 위원회 활동이 미뤄졌다. 제2기 위원회는 2015년에 출범할 예정으로 공안관련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과 검찰 내 감찰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제1기 위원회 권고사항 중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들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2014년 1월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을 대거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등 기존 발탁 회전문 인사의 고리를 끊고 기회 균 57) 대검찰청 보도자료,

32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27 등에 방점을 두며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균형감각을 갖춘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거악척결 을 위한 포석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검찰의 개혁을 어렵게 하였다. 검찰은 사고원인과 해운업계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유병언 전 세 모그룹 회장 체포에 실패하였고, 유씨가 숨진 사실을 모르고 유씨를 뒤쫓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주요 간첩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며 공안수사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 된 전담수사팀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 포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을 하겠다고 했 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수사관 전직시험 허용을 놓고 검찰수사관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집단반발에 나섰고, 현직 검사 장이 공연음란행위로 입건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이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58)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각종 논란 속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낸 성과도 적지 않 았다. 검찰은 개인정보범죄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잇따라 발족시키며 대규 모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검거에 최선을 다했다. 법무부도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와 황제노역금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무변촌 해 소를 위해 2013년 6월 처음 도입된 마을변호사 는 2014년 11월 1455명으로 늘어 나 전국 1412개 모든 읍 면에 배치되었다.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긴 뒤 노역장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은닉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충실 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2014년 11월 입법예고하였다. 59) 58) 법률신문, ) 법률신문,

328 3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3절 법원 1. 주요동향 가. 법원직권 구속영장 발부비율 증가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 는 건수는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직권발부 건수는 법 정구속, 구금, 구인(피고인 증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수를 뜻한다. 2014년 12월 기준 법원 직권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3만818건으로 나타났다 년 2만4천901건, 2012년 2만5천736건, 2013년 2만7천334건, 2014년 3만818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법원 직권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검찰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건수도 이미 넘어섰다. 2013년 법원은 2만7천334건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는데, 이는 검찰 청구에 의한 영장 발부 건수 2만7천89건보다 많 은 숫자다.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더 커져 검찰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건수 (2만8천438건)보다 법원의 직권발부가 2천여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원의 구속영장 직권발부 건수의 증가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재판에 집중해 죄의 유 무를 따지는 공판중심주의 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불구속 재판원칙이 정착해나가 는 과정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나. 영장발부비율 증가 2014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3년 검찰이 청구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 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접수와 발부가 2012년에 비해 각각 6만여건 이상 증가했지만, 발부율 은 91.6%로서, 전년도 87.9%보다 3.7%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감청영장을 받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을 실시간으로 청 취해 범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2013년 4만9254명에 대해 청구, 98.7%인 4만8596명에 대해 발부됐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8만2263건이 청구, 16

32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29 만6877건인 91.6%가 발부됐다. 반면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되고 2만7089 건이 발부돼 81.8%의 발부율을 보였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포함해 2013년 법원에 청구된 영장은 모두 37만2984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에 비하여 7만여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이 2012년 12만2240건에서 2013년 18만2259건으로 증가해 늘어난 영장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민생침해 사범에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고,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사기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크 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늘어난 데에는 검찰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모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결과 가. 상고심 기능 강화방안 2014년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과 법관 및 법조 윤리 제고방안에 관해 의결, 대법원장에게 건의함으로써 대법원 의 위상과 기능, 대법관의 업무과중해소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새 로운 논의의 장이 마련된 한해였다. 상고사건 접수 건수는 2003년 1만9290여건이 었지만, 2013년에는 3만6100여건으로 10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 10년 간 상고사건 파기율은 5%에서 6.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뿐 나머지 94%가 량의 사건은 전부 기각됐다. 그럼에도 상고율은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 는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판결하는 심리불속행 역시 2002 년~2012년 동안 처리한 사건의 46.2~69%를 차지했다.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는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집중하지 못하고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 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먼저 상고심 기능강화방안으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결한 상고법원 설치

330 3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안은 대법관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대법원이 법 의 근본적인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대법관 1명이 연간 약 3,000여건의 상고사건을 처리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법원의 기능 즉 권리구제기능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확 보, 그리고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대법원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관 및 법조 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법관들 의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것을 건 의했다.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후보 낙마사건 이후 커지고 있는 전관예우 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관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과 함께 환경 정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심의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 정착과 퇴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기회 보장 등 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후술: 상고법원 설치(안)). 나. 법조윤리 제고방안: 지역법관제도 폐지 법조윤리 제고방안으로서 특히 문제된 것이 지역법관제도(소위 향판) 문제이다. 지역법관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이는 법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중단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아래에서 우수한 재야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지역법관제도는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측 면에서 긍정적인 작용도 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역법관제도로 한지역에 서 오래 근무하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인사적체해소, 생활의 연속성유지 등 장점 도 많은 제도이다. 그런데 2014년 소위 황제노역 60) 논란이 일면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이 노정

33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31 되면서 지역법관과 지역 유지 사이의 유착관계가 표면화되어 논란이 일게 되자 2014년 8월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 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 관도 지역법관제도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법관에 대해 경 향교류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 를 희망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에서 희망을 받아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해 당 권역의 계속 근무를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를 허용 하는 기간의 상한은 7년이 원칙이고, 상한에 도달한 법관은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전보하도록 했다. 근무 기간 중에도 권역 내 본원과 지원을 교류해야 한다. 또 특 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에 보임되면 일정 기간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해 상위 보직 보임 법관의 지역인사 와의 유착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지역법관제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송경제나 소송지연방지 측면에서 장 점이 적지 않고, 인사적체해소, 전문성 강화, 생활안전성 확보를 통한 높은 만족도 등을 고려해보면 지역법관제도로 불거진 논란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 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조윤리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법관과 검사의 폭넓은 양형재량, 양형가이드라인 결여, 환형유치기준 미비 등 제도 적 측면에서 초래되는 문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사위원회 설치 를 통한 일차적인 검증도 필요하지만, 사법윤리나 제도 측면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갖추어져야 향후 불공정한 양형 내지 재판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60) 모 그룹 회장이 벌금 249억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법관제도 폐지 논란이 대두되었다.

332 3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3. 상고법원 설치(안) 가. 배경 대법원의 심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의 식이다. 1981년 도입했던 상고허가제, 61) 1994년 도입되어 운용중인 심리불속행제 도, 62) 최근에 발의한 상고기각결정제 법안(의안번호 제9868호)이나, 하급심강화 방 안이나 대법관 증원, 그리고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63) 및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64) 등 의 방안은 대법원 기능 내지 위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의식을 나 타내주는 방안들이다. 이미 1990년 상고허가제 폐지이후 지금까지 상고사건수가 3배 가량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업무부담 감소라는 점에서도 상고제도의 개 61) 상고허가제는 상고인이 상고를 원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기록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고허가제 시행 당시 대법원은 전체 사건의 15~25%만 상고를 허가 했다.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상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로 1990년 폐지되었다. 당시 폐지의 배경에서는 1980년의 신군부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헌법적 이유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2)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사건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는 제도이다. 63)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3년 만에 폐지되었다.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은 상소 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사실심은 하급심에 맡기고 헌법 및 법률심은 상급심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 복심의 성격을 가졌던 공소심에 사후심의 성격을 가미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한편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다.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의 핵심은 첫째, 고등법원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던 것을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합의부가 선 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 고, 둘째, 상고이유를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 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그 이 유로 한다는 것 등이다(1961 형사소송법 제371조 이하 참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개 정이유 참조). 한편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는 1963년 12월 13일 개정에 의 하여 폐지되는데, 이에 따르면 첫째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며, 둘째 상고이 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 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64)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안은 대법원이 2010년 3월 사법제도 개선방안 에서 상고심 기능개선과 관련 하여 제시한 안이다. 당시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상고심사부 는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걸러내는 일종의 게이트키핑 재판부 로 불렸다. 이는 위헌논란으 로 폐지되었던 상고허가제와 유사하지만, 상고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허가제와 달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상고허가제와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33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33 선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점, 둘 째 상소사건 처리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사건수 감소라는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나. 주요내용 이러한 가운데 상고법원 설치안은 대법원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단일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게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사하여 분류한다는 것을 핵심내 용으로 한다. 상고법원제도(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도입 취지가 상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법원에 낸 사 건도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상고심사건을 분담해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던 사건도 상고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제도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사건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법원 설치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건에 대 하여 상고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열어두고, 한편으로는 사건부담이 줄어든 대법원 은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상고법원은 심리불속 행으로 처리되던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어 당사자 및 대법원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논의과정 이에 대하여 상고법원의 설치는 단순한 대법원의 기능을 분할 하는 것 이외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적 인식도 적지 않다. 상고법원 설치로 과연 대법원이

334 3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처하고 있는 심각한 심리부실 내지 업무과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과 제가 남아 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방안은 현재의 14명을 24명으로 할 것인가, 50명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감소한다는 점과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대법관을 증원함으 로서 다양한 인적구성을 확보하고 특허분야 등 상고심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상고법원설치안에 대하여는 헌법상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있는 한, 소송당사자는 상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하는 점도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상고법원설치도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부 등과 마찬가지로 위헌논의를 비켜나가 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위헌논의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대법원 위상 과 기능정립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위해 의견수렴이 계속되고 있다. 라. 향후전망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재적 의원 최소 과반을(148명) 넘는 여야 의원 168명 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상태이다. 상고법원 설치문제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사법체계와 소송제도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중대한 사안이다.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치 비용이 필요 하고 상고법관이 충원돼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보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국 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나 오길 기대해본다.

33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년 주요판례 가. 대법원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 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 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 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 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336 3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 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 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대법원 선고 2014도9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위계등추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 지체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 갑의 바지 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갑을 1회 강간하였다 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갑을 유인하여 강제 로 갑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갑을 강제추행하였다 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 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것을 인

33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37 정할 증거가 없고, 갑에게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위력 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대법원 선고 2013도1198 판결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교정시설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 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고 한다) 제32 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14조 제17호와 같은 수용자의 청결의무와 규율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 지와 아울러,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소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수용시설에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유지하려는 수용시설 본래의 청결상태를 훼손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는 점,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

338 33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용 기준 설정 자체를 두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인권 존중 조항(제4조)이나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용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임 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용자에게 부착물의 내용, 부착의 경위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은 부 착 행위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정시 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 하여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 지 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 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용자에 대한 조사거실 에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그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라. 대법원 선고 2011도468 판결[업무방해]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 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 운행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3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39 판결요지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 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 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 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2]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 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 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 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마. 대법원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 : 심신미약자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준강제추행(변

340 3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부착명령] 판시사항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지적장애로 인 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시이유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 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 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 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 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 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 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 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4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41 바. 대법원 선고 2009도14407 판결[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가 진료행위 시 고려하여야 할 사 항 및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혈 거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 한 전제 요건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 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 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 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 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 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 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 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342 3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환자는 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혈의 필요성 내지 수혈을 하 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등에 대한 위험성,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의 효용성 및 한계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한 후 진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설명 및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한 범위 내의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는 실제로 발생된 상황 아래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는 수술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출혈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고 또한 수 혈을 통하여 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음에도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혈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인 데, 그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술과정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 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과연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 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 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가 수혈 대체 의료 방법을 선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내 지 기대 아래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 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료라 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4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43 사. 대법원 선고 2014도1894 판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 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판시사항 [1]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법률 제11155호 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갑에게 뿌려 갑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갑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 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 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 제1115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면서 제5조 제1항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위 법률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 행일인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

344 34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하고 있으므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라도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갑에게 뿌려 갑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갑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 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치자금법(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2항에서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서만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아. 대법원 선고 2014도1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 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34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45 판결요지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 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 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 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 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 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 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 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 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 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 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자. 대법원 선고 2013도9171 판결[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자에 의해 판매되는 식품에 실제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346 34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 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4조 제2호 단 서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의 범위를 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과 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으로 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업자에 의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 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와 같 은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외에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한 결과 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음만 인정된다면 식품위생법 제94 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34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47 차. 대법원 선고 2013도12430 판결[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 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 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 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48 34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카. 대법원 선고 2011도69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의 의미 및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 능인 상태 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0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로 항거불능인 상태 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 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 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 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 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34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49 타. 대법원 선고 2013도12276 판결[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 국 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 에서 동조행 위 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 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 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 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 에서 말하는 동조행위 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 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 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 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것과 같이 평 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그곳에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 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 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

350 35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 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 가세한 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파. 대법원 선고 2013도13937 판결[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뇌물의 내용인 이익 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 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하. 대법원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증 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판시사항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 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 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5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51 판결요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 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 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 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 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 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 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 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 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 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 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 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거. 대법원 선고 2014도69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증 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판시사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352 35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 성적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라고 한다)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 이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는데,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 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 치료감호 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 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 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또는 치 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 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너. 대법원 선고 2012도5041 판결[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자살방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에 따라 작 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5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53 판결요지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 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 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 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 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 대법원 선고 2012도14492 판결[위증교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D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 항소심에 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은 형사판결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C가 자해하였다 는 주장을 반복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목격 자인 D를 만나 20만 원을 주면서 증언을 부탁하였고, 항소심에서 D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다시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354 35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3) 피고인은 그의 상해사건 제1심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함으로써, D 가 피고인과 C의 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한 직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전화통화 를 하면서 C에 의하여 피고인이 쓰러진 사실은 알지만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 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에게 돈을 주면서 증언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 라 D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하였다 (4) 원심은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증언의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무죄 인정 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그 점에 비추어 D가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100만 원이 위증죄 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D 에게 증언을 부탁할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D의 입장에서는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증 부탁과 금전지급 이외에 달리 D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D는 검찰과 법정에서, 적어도 C가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 라 피고인 스스로 택시 밖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제4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이번 2014년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3rd Congress of the World Conference on Constitutional Justice)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 재판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일원 헌법재판 관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베니스 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한 해였다. 한편 헌법 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사건을 다루는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 건을 다룬 한 해이기도 했다.

35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헌법재판소 주요동향 가. 세계헌법재판총회 개최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헌법 재판회의 제3차 총회(3rd Congress of the World Conference on Constitutional Justice) 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00여 개국의 헌법재판소장 50명, 대법원장 13명 등 모두 3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제3차 총회의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이 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 코뮤니케 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다른 국가 기관 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에 맞서 오직 헌법과 헌법원리에 기초해서만 결정을 내 릴 것을 회원기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인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이러한 비극이 아 시아 지역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하며, 아시아 인권재판 소 설립을 위해 헌법재판기관들의 국제적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사회통합 발간 헌법재판소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를 기념하여 2014년 8월에 헌 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사회통합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사회통합 은 이번 총회 주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통합에 기여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 나도 대한민국 국 민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당당하게 내세요!, 나라를 팔아 챙긴 돈은 누 구의 것?, 호주제, 이대로 괜찮은가요?,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대우해 주세요!, 잘못은 끝까지 추적한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같이 살게 해 주세요!, 해가 지면 집회의 자유도 저문 다?, 군대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까? 등 헌법적 쟁점이 된 사건들 을 선정해 재미있는 삽화와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356 35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장에 선출 2014년 12월 13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01차 정기총회 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헌법재판공동위원회는 베니스 위원회 위원과 각국 헌법재판소, 대법원, 유럽인권재판소, EU사법재판소, 미주인 권재판소의 연락관(Liasion Officer)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베니스위원회와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협력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각국 헌법재판 판례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업무 등을 한다. 강일원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도 겸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산하 기관장에 선출된 것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처음이며, 아시아인으로서도 처음이다. 라.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방송 시작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2014년 9월 11일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다. 팟캐스트(Pot Cast) 방송은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 형식의 뉴스나 드라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 로, 헌법재판연구원의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헌법 관련 이슈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다.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내용은 2013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의 수록 내용을 각색하여 녹음하였고, 헌법재판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사 형제 폐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저작권 침해 등 헌법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1 회당 25-30분동안 토론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본 방송은 알기 쉬운 헌법 팟캐 스트 공식 사이트 65) 에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제작된 e-book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팟빵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65)

35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57 마.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오픈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헌 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오픈하여, 어린이들이 쉽고 재 미있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헌법교육 시대의 장 을 마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어린이 홈페이지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 던 것에 반해 새롭게 오픈된 어린이 헌법교실 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게임과 노래,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 플래시 등으로 구성하여 딱딱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재미있는 놀이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고 소개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 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어린이에게는 테스트를 통해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콘 텐츠 이수증 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수증을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이후 헌법재판소 견학, 헌법재판소장과의 만남, 기념품 제공 등의 각종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오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소중함과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민주 주의의 근본인 헌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고 설명하면서,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 을 실시해 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개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초등학생들이 선정한 이색 주제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들은 온라인 어린이 헌법교실 과정을 이수하고 헌법토론대회 시나리오를 제출하 여 헌법교실 수료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이다. 이번 대회에는 헌법교실 시나리오 심 사 예선을 통과한 10개 초등학교가 참가하여 선거권 제한, 기본권 침해 등의 주제 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대상은 청주 복대초

358 35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등학교, 은상은 오산 양산초등학교, 우수지도교사상은 청주 복대초등학교 김영택 선생님, 우수학교상은 서울 봉은초등학교가 받았다. 사.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 행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법재판소 옥상 공원(백송하늘공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일카페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 를 운영하여 커피, 음료 및 과자 등을 무료 제공하고, 청사 견학 및 재판소 포토 스팟에서 사진 촬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방문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이 번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 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북촌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 다보이는 백송하늘공원(옥상공원)에서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헌법재판소의 운치 와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 페 행사를 매월 1회(7~8월 하절기 및 12~3월 동절기 제외)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2014년 4차례(제1기(1월 20일 ~1월 24일, 36명), 제2기(4월 28일 ~5월 2일, 37명), 제3기(8월 18일 ~8월 22일, 37명), 제4기 (10월 27일 ~10월 31일, 39명))에 걸쳐 초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는 청소년들의 헌법교육에 영향 을 미치는 교원들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학생 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전파하고자 기획되었다.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과정은 알기 쉬운 헌법, 생활 속의 기본권, 판례로 보는 통치구조 등 이론수업 과 모의재판, 헌법재판소 견학 등 참여수업으로 구성되었다.

35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가.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망 설치 - 합헌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하여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유 가 살인죄로 1999년 10월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년 3월 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되던 중 화장실 창문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자신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 고 하면서,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 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고 밝혔다. 이 어 헌법재판소는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 다 고 하면서, 수용자들은 매일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철망 설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했다. 66)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결정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나.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선거일 이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선거일 후 가 아닌 범죄 행위가 있는 날 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다. 66) 헌재 헌마150.

360 36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번 사건의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김영기 후보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원과 공직(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 원장)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 죄는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데,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 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이에 곽 전 교육감은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 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과 준용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68)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지게 되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기 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 지적하면서,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 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구 외 5명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2012년 4월 11일에 실 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 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69) 와 형법 제43조 제2항 70) 이 헌법에 위반된다 67)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1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 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 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68) 헌재 헌바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6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61 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2012헌마409 등).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71)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하면 서,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 칙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 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1(위헌):1(합헌)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동 법률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래 헌법재판소 결정 72) 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 었고, 수형자는 2016년부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되면 학원등록 무효 위헌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게 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 70)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1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 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71) 헌재 헌마 , 2013헌마167(병합). 72) 헌재 헌마1462.

362 36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송 가 학원설립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었는데도 계속 간호학원 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했다가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 소는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73)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 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 등으로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함에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 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재 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 법재판소는 일단 학원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 원설립 운영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 운영자와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 협을 받을 수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지적했다. 마. 위헌정당해산심판 - 인용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에 대해 재판관 8(인용):1(기각)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74)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위원도 의원직을 상실하 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배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고 밝혔다. 이어 헌 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진보당 자주파에 의해 강령에 도입되었고, 통 73) 헌재 헌바 )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고 하면서 통합진 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김이수 재판관 반대 의견)

36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63 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 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 고 하면서,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 의원이 주도 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해 적극 옹호하고 있다 고 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 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 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인 효력 이라고 하면서, 통 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법 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 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 에 관한 부분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75) 이 사건 청구인은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 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 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특가법 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이 추가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 특가법 제11조 제1항 76) 에 대한 위 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기각 또는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 에 관한 부분 75) 헌재 헌바2. 76)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 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 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64 36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음부터 이 사건 마약법조항 이라 한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 성의약품 수입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 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 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범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마약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 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 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다른 특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마약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하여 가중처 벌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게 되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 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고 밝히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 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그 실질적 규정 내용이 같은 구 특 가법(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의 결정(91헌 바11) 77) 을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였다. 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가 형벌체 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원리 및 평 77) 헌재 헌바11.

36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65 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78) 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황, 최, 최 와 함께 노트북 컴퓨터와 복합기 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 6장, 1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 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79)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다음부터 이 사건 형법조항 이라 한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 정형의 상한에 사형 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 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 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고 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특 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 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 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은 그러한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 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 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앞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 에 관한 부 분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 78) 헌재 헌바224, 2014헌가11(병합). 79)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366 36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반된다 고 한 결정 80) 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인용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 조사과정 중 피의자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 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 결 정이 나왔다. 81) 이번 사건은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청구 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 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고 하여 각하하였다. 반면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 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 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하였다. 이어 헌법재판 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 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 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 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 80) 헌재 헌바2. 81) 헌재 헌마652.

36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67 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했다. 이와 더불어 헌 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 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 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 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 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82) 82)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피청구인의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를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권력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고 했다(재판관 김창종,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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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형사입법동향 이천현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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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71 제3장 형사입법동향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Ⅰ. 형법 1. 개정법률 2014년 한 해 동안 총 2차례의 개정형법이 시행되었다. 즉,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5월 14일의 개정형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 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형기에의 전부 삽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12월 30일의 개정형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가 시행법률(제12차 일부개정, 법률 제12575호) 1) 개정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14년 5월 14일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3)

372 37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 개정이유 및 내용 형법 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 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 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 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 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형이 확정된 이후에 형의 시효가 진행하는 동안 국외에서 형의 집행을 피하여 결과적으로 죄에 합당한 처벌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선고하는 벌금형에 따라 일 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 에 규정하고(제70조 제2항 신설),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 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79조 제2항 신설). 84)85) 83) 동 개정안은 김도읍 의원(제8278호: ), 이상규 의원(제9862호: ), 박민식 의원 (제9879호: ), 권성동 의원(제9906호: ), 김재원 의원(제9907호: ), 서기호 의원(제9992호: )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어 법사위 대안으로 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84)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 호: ) 제안이유 85) 동 개정법률안이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된 사건은 2014년 3월에 밝혀진 일명 대주그룹 허회장 황제노역 사건 이다. 대주그룹 허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에 있었던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을 선고받았다(환형 노역장유치 49일). 허회장은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하여 광주교도소에 입소해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면서,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큰 반향 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노역은 6일만에 중단되었고, 허회장은 벌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 였다. 허전회장은 2014년 4월 벌금 50억원을 시작으로, 9월에 벌금 22억8,000만원을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함으로써 선고받았던 벌금 254억원을 모두 납부하게 되었다(노역형 탕감 30억원 + 벌금 납부액 224억원).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부터 실시되었던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2014년 8월에 폐지되었다.

37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73 <표 3-3-1> 시행법률(형법)의 주요 내용 구 분 벌금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의 구체화 (제70조 제2항 신설) 시효의 정지 (제79조 제2항 신설) 개정내용 구분 선고하는 벌금 노역장 유치기간 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3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시행법률(제13차 일부개정, 법률 제12898호) 1) 개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 라는 용어를 심신장애 인 으로 순화하고(제10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하며(제57조 제1항),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안 제58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공포 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6) 2) 개정이유 및 내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 라는 표현을 심신장애 인 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87) 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 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였다. 88) 86) 동 개정안은 배기운 의원(제0594호: ), 박범계 의원(제9676호: ), 최민희 의원 (제0170호: )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2 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되어 법 사위 대안으로 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87) 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바25 결정(전원재판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88)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 호: ) 제안이유

374 37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3-3-2> 시행법률(형법)의 개정내용(신 구조문 대비) 시행 이전법률 시행법률 제10조(심신장애자) 1 3 (생 략) 제10조(심신장애인) 1 3 (현행과 같음)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에 산입한다. 2 (생 략) 제58조(판결의 공시) 1 (생 략)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 다. <신 설>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 다. 2 (현행과 같음) 제58조(판결의 공시) 1 (현행과 같음)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 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 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 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제안법률 가.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술한 바와 같이, 7건 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89) 이를 통합한 2건의 위원회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 여 - 총 12건이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다(모두 의원 발의). 이 12건 가운데 형법 총칙 개정 관련 발의안이 총 4건, 형법각칙 개정 관련 발의안 8건이다. 90) 89) 이상규 의원(제9862호: ), 박민식 의원(제9879호: ), 권성동 의원(제9906호: ), 김재원 의원(제9907호: ), 서기호 의원(제9992호: ), 박범계 의 원(제9676호: ), 최민희 의원(제0170호: )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90) 2013년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법률 현황에 대하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2014, 442면 이하 참조.

37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75 <표 3-3-3> 2013~2014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황(법사위 계류 중) 제안 법률안 형법총칙 형법각칙 합계 대안반영폐기 또는 위원회안(대안)을 제외함 나. 주요내용 1) 총칙분야 의안번호 제2476호는 2014년 8월의 소위 도둑뇌사사건 판결이 계기가 되어 논란이 된 정당방위(제21조)의 상당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방위 구성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가정폭력, 강간 등 일정한 대항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추정규정을 신 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91) 한편, 2014년 1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92) 에 따라 2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즉 의안번호 제1042호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의안번호 제9658호는 3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유예 또는 면 제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의 안번호 제0524호는 일수벌금제의 도입과 함께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요건 완화 집행유예 도입 노역장 유치제도 폐지 및 대체자유형 도입 벌금 납입기한의 연 장 등 고지의무 부과,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93) 91) 소위 도둑 뇌사 사건 판결은 경 자신의 거실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뇌사상태 에 빠지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4고단444 판결)), 이 판결을 계기로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 났다. 이에 관한 판례평석은 정승환,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대한변협신문 , 12면 참조 바람. 92) 헌재 헌마 , 2013헌마167(병합):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 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위 법률조항은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93) 이 법률안은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벌금형의 효과성 제고 및 실질적 평등성 보장을 위해 종래 지속

376 37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 각칙분야 1 의안번호 제2707호는 양성평등 및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269조(낙태)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에서 부녀 를 여성 으로 문언 을 변경하였고, 2 의안번호 제1784호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면서 그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여 일반 사기죄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의안번호 제1748호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친족인 성년후견 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인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4 의안번호 제0014호는 최근 자동차 블 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여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현상 이 심화됨에 따라 증거인멸등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으며, 5 의안번호 제9834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의 구성요소에 위력을 추가하여,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의 행사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 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의안번호 제9800호는 경제사범 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 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7 의안번호 제9619호는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 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도 처벌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였다. 8의안 번호 제9209호는 법문장 순화를 위하여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 우 를 배우자가 간통을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 로 표현을 바꾸었다. <표 3-3-4> 2014년에 제안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조정식 (11인) 제안이유 성인지( 性 認 知 )적 관점에서 부녀 라는 표현을 여성 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 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 주요내용 제269조(낙태)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에서 부녀 를 여성 으로 변경 적으로 논의되어 온 일수벌금제 도입과 관련한 것이다.

37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박민식 (10인) 박홍근 (10인) 최동익 (10인) 진선미 (15인) 김기준 (33인) 윤영석 (10인) 심재권 (10인)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정당방위 의 성립범위를 넓히고자 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안전을 이 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처벌을 강화함 친족상도례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 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 칙에 어긋난다고 헌재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409) 에 따라, 선거권 제한범위 축소 벌금형의 효과의 불평등성 및 비민 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벌금 형제도를 개선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 하여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현상이 심 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 언,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의 행사 부당한 침해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되, 그 방위행위의 수단과 침 해의 중대성 사이에 비례성을 요구 (안 제21조 제1항)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 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로 추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 하고, 그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으로 하여 일반 사기죄 보다 처벌 을 강화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7조의3) 친족관계에 있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친족인 성년후견인이 그 권 한을 남용하여 재산범죄 등을 저지 른 경우에는 친족인 경우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제4항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 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3항 신 설).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안 제45조의 2).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요건 완화 (안 제62조 제1항).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도입(안 제59조 제3항, 제4항). 벌금 납입기한 영장 및 분할납부 허 용(안 제69조의2) 노역장 유치제도 폐지 및 대체자유 형 도입(안 제69조의3). 벌금 납입기한의 연장 등 고지의무 (안 제69조의4).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 거를 인멸 등에 대한 법정형 강화(4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55조 제1항)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소에 위력을 추가

378 37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박인숙 (10인) 김재윤 (10인) 이만우 (10인) 함진규 (10인) 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의 공백을 메꾸기 위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 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 제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의 확대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 이바지 및 선거권 보장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 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 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법문장의 순화 함(안 제137조 제1항)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경 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 (안 제329조, 제347조, 제347조 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5 조, 제356조 및 제357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 니하거나 유예 또는 면제되지 아니 한 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2항 단 서 신설)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 첩죄를 신설(안 제98조제1항 및 같 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99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 한 경우 배우자가 간통을 부추 기거나 용서한 경우(안 제241조 제 2항) 3) 평가 정당방위의 인정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영미나 유럽과는 달리 자기보 호원리 보다는 법수호 원리를 강조하는 법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 립범위 확장을 위한 입법적 결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밖에 위법성조각사 유(형법 제20조~제24조)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과도한 선거권 제한범위 축소를 위한 개정안 2건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개 선 입법이기는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범 이외에는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1042호)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하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일수벌금제 도입은 2013년에도 2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피고 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방법, 일수벌금형의 적용범위, 벌금형 산정방법 등에 대 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용어의 통일성 또는 순화를 위한 개정 작업(의안번호 제2707호 및 제9209 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자녀의 안전에 관한 부모의 안전을

37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79 이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강화는 허위사실의 내용에 따른 가중처벌 로서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경우 친족인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배제 개정안은 미성년후견인 등 다른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와 의 관계성을 동시에 검토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법정형의 상향조정(의안번호 제0014호 및 제9800호)은 다른 범죄에 대한 형벌과의 균형뿐만 아니라 자유형과 벌금형의 균형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형태인 위력까지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은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확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국이나 외국 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 신설 개정안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타당한 안이라 생각 된다. Ⅱ. 형사특별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5건이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대안 반영폐기 되었고, 94) 이를 통합한 1건의 위원회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총 2 건이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다(모두 의원 발의). 가. 개정법률: 본회의 의결법률(법률 제12877호) 1) 개정 동 개정법률(제19차 일부개정법률)은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 등을 위한 개정으로 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에 공포되었으 며,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5) 94) 김윤덕 의원(제9827호: ) 및 김상희 의원(제1125호: )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5) 동 개정안은 강은희 의원(제1323호: ), 김상희 의원(제5974호: ), 김윤덕 의원

380 38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 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였고(제2조 제3호 마목),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을 추가하였으며(제4조 제2항 제8호 신설),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등의 소송절차 에 참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외에 피해자 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5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 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5조 제2항 신설). 나. 제안법률 1) 제안법률의 내용 2014년에 제안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자에 대하여 임시로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입법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 을 보호하는 것 으로 한정하는 안으로 총 2건이다. <표 3-3-5> 2014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유대운 (10인)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음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행 위자에 대하여 임시로 경찰관서 유 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이자스민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 입법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제9827호: ), 김상희 의원(제1125호: )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심 사한 결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이를 통합하여 위 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어 법사위 대안으로 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8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81 (11인) 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 록 함 와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 으로 한정함(안 제1조)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살인, 상해 치사, 폭행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가정폭력행위자 를 가정폭력가해 자 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4 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 가정폭력 보호지원담당관제 신설(안 제5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조치 제한(안 제9 조의2) 검사의 수사 및 처리사항 신설(안 제 9조)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제도의 도입 (안 제10조) 피해자 진술권 강화(안 제33조) 가정폭력행위자의 항고 및 재항고권 폐지(안 제49조~제54조 삭제) 2) 평가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또는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긴급임시조치 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경찰관서 유치 임시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상의 법 적용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인 권 보호 및 권리회복 등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문 제는 - 다른 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의 관점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편향된 관점을 기초로 동 법률의 목적을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정폭력과 구별되어야 할 범죄유형을 가정 폭력범죄 유형으로 포섭하거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2건이 제안되었다(모두 의원 발의).

382 38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 가운데 1건은 수정가결되었고, 1건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가. 개정법률: 시행법률(법률 제12842호) 1) 개정 동 개정법률은 - 일명 유병언법 으로서 -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 이 있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 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에 공 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안)은 -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선주회사를 운영하는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 고자 하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식 등에게 상속 증여된 경우와 같이 - 범죄수 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 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몰수 추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식 등에게 상속 증여된 재산 을 포함시키고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안 제3 조, 제9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1항).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심사를 거치면서,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과잉형벌화의 우려, 몰수 추징의 일반원리화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즉,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3자에게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화된 재 산추적수단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안 97) 은 다중인명 피해사고 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 96) 동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제0762호: )이 대표발의한 것이었고, 심사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수정가결 되었다. 9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년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장

38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83 이 있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 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 산추적수단을 도입하였다. <표 3-3-6> 시행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요 내용 구 분 다중인명피해사고 정의규정 신설 추징집행의 특례규정 신설 몰수 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처분권 신설 개정내용 다중인명피해사고 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 항공 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 다.(제2조 제5호 신설)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 경제 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 한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몰수 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 구 및 진술의 청취, 서류 등의 제출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 보의 제공 요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 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나. 제안법률 1) 제안법률의 내용 2014년에 제안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은 불법 스포츠베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의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 익을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3-7> 2014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박홍근 (10인)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 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하여 얻은 수 익도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 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 대범죄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하여 얻은 수익 포함

384 38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 평가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스포츠베팅은 사행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예인 등을 도박중독에 빠뜨리고, 범죄조직의 자금경 로 및 돈세탁 경로로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 단지 1건만이 제안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의 원 발의). 이 개정법률안은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를 확대하고(안 제2조 제1항 제4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범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알선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안 제26조 후단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표 3-3-8> 201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김상희 (10인) 성매매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성 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흡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항) 성매매알선 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 벌의 필요적 면제(안 제26조) 동 개정법률안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기는 하지만, 과도한 성매매피해자 범위의 확대는 오히려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매 매자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의 면제 등)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의 법체계적 논란이 유발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범죄신고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합

38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85 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5건이 제안되어 계류 중이다(모두 의원 발의). 가. 주요내용 5건의 제안법률은 속기사 지원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 등 에 대한 통역인 등의 참여권 보장, 성희롱 처벌규정 마련, 형법상의 유사강간죄 신 설에 대응하여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에 유사강간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3-9> 201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박남춘 (10인) 속기사 지원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 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속기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속기사 지원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6조 제4항 신설) 이자스민 (18인) 외국인 내지 외국인 출신 이주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수사과정에서 통역인과 번역인 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수사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직권 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이나 번역인이 피해자의 의사 소통을 중개 보조하도록 함(안 제38 조의2) 이명수 (11인)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 적 공백이 발생 지속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 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 13조의2) 윤재옥 (10)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미 성년자 보호연령이 다소 낮은 측면 이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보호대상 미성년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안 제7조, 제21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 항 및 제37조 제1항)

386 38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김윤덕 (12인)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에 따라,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 친족 관계의 의한 강간죄에 유사강간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유사강 간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안 제4조 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한 경우의 법 정형 상향조정(안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안 제5조 제2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에 대하여 유사간 음행위를 한 경우(안 제6조 제6항) 및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간음 행위를 한 경우(안 제9조의2) 등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나. 평가 속기사 지원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나,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 이와 균형을 맞추어 성폭력특별법상 특 수강간죄,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에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 는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통역인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제180조, 제221조 제2항)의 내용을 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 기 어렵고,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과잉형벌화 우려가 있으며, 법체계적으로도 형법이 아닌 특례법에 신 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보호대상 미성년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2건이 제안되어 계류 중이다(모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3363호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

38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87 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고, 의안번호 제0700호는 상습적으로 만취 착란 혼미의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 2014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박민수 (10인) 특가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 의 폐 지에 따른 균형 특정강력범죄 가운데 범죄단체 조 직죄 를 삭제(안 제2조 제1항 제6호) 이상민 (10인) 음주 약물로 인한 상습강력범죄 의 가중처벌의 필요성 상습적으로 만취 착란 혼미의 상태에 서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 고, 형법상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안 제3조의2 신설) 의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11731호)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가 폐지 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제5조 의8(단체 등의 조직)도 삭제되었다. 98) 이에 따라 특강법상에서와 이와 관련된 규정 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상습적으로 만취 착란 혼미의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안은 만취, 착란, 혼미 등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형벌에 따른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 생각된다.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1건이 제안되어 계류 중이다. 이 제안법률 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 이득액 등 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야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98) 타법개정(법률 제11731호).

388 38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박인숙 (10인)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 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제사 범에 대한 처벌 강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 또는 도피액 을 각각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강화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 다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형태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하여 그 이득액 에 따른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처벌강화는 과잉처벌의 위험성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99)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7건이 제안되어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모두 의원 발의). 가. 제안법률 제안법률 7건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특가 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 에 승객의 승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포함 되도록 규정, 국가가 선포한 재난사태 를 이용하여 형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 약물로 인한 상습폭력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공무원 의제규정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99) 2013년에 제안된 법률안 3건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 과 형사정책(2013), 2014, 459면 이하 참조 바람).

38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89 <표 > 201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우택 (11인) 김성태 (10인) 최민희 (14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시험성적서 등의 위 조 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여 납품비리 근절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 행 중 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 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 재난사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취득하게 한 자를 엄벌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등에 대 한 가중처벌(안 제4조의4 신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 객 승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현행 특 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 에 포함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국가가 선포한 재난사태 를 이용하여 형법 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죄 를 범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가중하 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김재원 (10인)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방해행위 에 대한 처벌 강화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 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 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안 제4조의4 신설) 박대출 (19인) 이상민 (10인) 김기선 (10인)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장의 인명구조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여객을 방치하여 대규모의 인명피 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보다 중하 게 처벌할 필요 음주 약물로 인한 상습폭력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국가 전 부문에서 보다 강력히 부 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함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 항공기의 재난 시 승 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여 승객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현 행 선원법 또는 항공법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5조의13 및 제5조의14 신설) 상습적으로 만취 착란 혼미의 상태에서 폭 력범죄,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 고, 형법상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 조, 제5조의6)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간부 직원 에서 전체 임직원 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또한 확대함(안 제4조)

390 39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나. 평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그 불법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 우도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 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 는 개정안도 자동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를 억제하기 위한 특가법 제5조의10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승객 승 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 발생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충분히 자동차 운전 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호 성격이나 법정형을 달리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죄 의 통합하여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의안번호 제1154 호)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형사범죄 혐의자 체포 방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안번호 제0760호)은 다양한 공무집행 방해행위 가운데 형사범죄 혐의자 체포 방해행위만을 가중처벌 할 합리 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선장 등의 인명구조 노력 불이행에 대한 가중처벌 (의안번호 제0708호)은 해당 법률인 선원법이나 항공법 등에서의 법정형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보다 타당하며, 상습적으로 만취 착란 혼미의 상태 에서 폭력범죄 등을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0695호) 은 만취, 착란, 혼미 등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형벌에 따른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100) 공무원의제 규정 은 국가형벌권 의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의 업무의 공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통해 제한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0) 상술한 바와 같이, 이상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 만취 착란 혼미의 정신상태에 빠진 후 살인 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 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0700호( )) 이 발의한 바 있다.

39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1건이 제안되어 계류 중이다(정부 발의). 이 제안법 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는 표현을 흉기 총포 도검 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 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3조제 1항). <표 >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노근 (10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 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재판부별 로 그 범위가 다르게 해석 적용되 어 범죄의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이 상 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가 있 는 바, 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는 표 현을 흉기 총포 도검 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 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이라고 구체 적으로 표현함(안 제3조제1항)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 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는 바, 101) 이를 법문으로 과도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 오히려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의 구체적 타당 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험한 물건 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101) 헌법재판소 선고 2005헌바36 결정; 대법원 선고 81도1046 판결 등

392 39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제정법률(법률 제12341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 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었다. 102)103) 동 제정법률은 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에 공포되어 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12341호). <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법)의 주요 내용 구분 총 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보호사건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제1조).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정의(제2조 제4호)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 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 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제11조).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제18조). 형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시 도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장 등에 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제23조). 102) 동 법률은 2013년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나 울산 계모 사건 등이 크게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입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103) 동 법률안은 에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10인) 한 것이 수정가결된 것이다. 즉 동 제정 법률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에 심사와 수정을 거쳐 제321회 국회(임 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321 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9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93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 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 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제24조 및 제25조).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 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제35조) 피해아동보호명령 벌 칙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 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 고,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제59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제60조), 업무 수행 등의 방해죄(제61조) 등 나. 제안법률 1) 제안법률의 현황 및 내용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3건이 제안되어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 다(모두 의원 발의). 이 가운데 2건은 날로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아동 에게 주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 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1건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 한 분리조사 및 전담조사제를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94 39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발의 (발의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명수 (10인) 문대성 (10인) 염동열 (30인)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동 의 정서 및 건강에 남기는 해악 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학대범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 아동학대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 보호하 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신 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 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중범죄 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 가 있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벌금형 폐지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에서 5년 이 상의 징역 으로 상향 조정(안 제5조의2 신설, 제59조 및 제60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 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에서 5년 이상 의 유기징역 으로 상향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을 아 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조 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안 제11조제5항, 제15조 의2) 아동학대치사죄와 13세 미만 또는 신체 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아동 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아동학대행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 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2) 평가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 과도 한 법정형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 한편 미성숙한 아동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하 여 분리조사 및 전담조사제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소시효 배제 범 위확대는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9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95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Ⅰ. 형사소송법 2014년 한 해 동안(제안일자 기준: ~12.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 은 총 24건이 제안되어 4건이 처리되었으며, 20건이 계류 중에 있다. 24건의 법률안 가운데 정부발의안은 1건이며, 23건은 의원발의안이다. 1. 처리의안 2014년에 국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1건은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원안가결된 법률안 가운데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은, 대법원 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촉구하여 상고심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남상고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발의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원안가결된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청문절차를 수명법관이 이행하게 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었다. 대안폐기된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장애자 라는 표현을 장애인 으로 순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으로, 2013년에 발의된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병합심사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안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으로 처리되 었다. 원안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 간을 무죄판결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5년으로

396 39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연장하는 규정과 심신장애자 를 심신장애인 으로 표현을 순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 > 201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 대조표 의안 번호 공포 일자 대표 발의 구조문 신조문 이춘석 우윤근 법사위 대안 제380조(상고기각결정) 상고인이 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 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 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신설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 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 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1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 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 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 여야 한다. 제438조(재심의 심판) 1 재심개 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 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 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 제380조(상고기각결정) 1 상고인 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 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수명법관) 법원은 합의 부원으로 하여금 전조의 절차를 이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1 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 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 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 게 할 수 있다.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1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용 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 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38조(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 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 다. 2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 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

39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97 신장애자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 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 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2. 계류의안 2014년 12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0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2건(의안번호 9287, 12768), 고소 고발인의 권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2건(의안번호 13067, 12708), 전 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2건(의안번호 12877, 10402),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2건(의안번호 9362, 11609), 재산 형의 집행과 관련한 개정내용을 규정한 의안이 2건(의안번호 12583, 12796)이었 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한규정, 공무원의 범죄고발의무의 실효성 강화 규정, 제3자에 대한 몰수추징규정 신설규정, 재심사유 추가 신설규정, 변호인의 권리강화 규정, 상고법원 설치관련 규정, 재판절차에 대한 녹음의무화 규 정 등이 각 1건씩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가.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의안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 안번호 제9287호는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 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안번호 제127689호는 공소장 작성 및 부본 송달시 그리고 열람 등사 또는 서면교부시 피해자 신상정보 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98 39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피해자 보호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강창일 (10인) 서영교 (10인)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 해 진술권 및 열람등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절차 에서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 지 못하여 권리보호가 미흡 한 실정임 공소장 송달을 통한 피해자 의 신원 등 개인정보노출로 인해 보복범죄 우려가 높음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 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사건의 공판절차 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294조의5 신설) 피해자측 참가인의 공소제기후 검사보관 서 류 등의 열람등사 허용(안 294조의6 신설) 피해자측 참가인의 공판기일출석에 따른 공 판기일 통지의무 규정(안 294조의7 신설) 피해자측 참가인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신청허용(안 294조의8, 안294조의9 신설) 피해자측 참가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294조의 10 신설) 공소사실 기재시 피해자 신상정보노출 배제 (안 254조 제4항 후단 신설) 공소장부본 송달시 피해자 신상정보 제외(안 266조 개정) 공소제기후 검사보관 서류열람등사시 피해 자 신상정보 제외(안 266조의3 제7항 신설) 나.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 관련 의안 고소인 및 고발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08호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불기소 이유 외에 공소사실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67호는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진행 및 결과 를 통지하도록 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여부, 공판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9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99 <표 > 고소인 고발인 권리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장윤석 (12인) 신경민 (14인) 현행법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의 경 우 청구가 있는 경우 불기소 이유 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소 제기된 경우 공소사실을 알수 없어 고소고발사실을 적극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음 범죄피해자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정보부족으로 피 해사실을 적극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고발인에게 검찰의 최종 결정만을 알려주고 수사과정에 대 한 통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경찰 조사결과만으로 최종결정이 이루 어지는 현실에서 고소인 고발인 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등 이 고지받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 추가(안 제259조) 범죄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 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 추 가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 건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하도록 함 (안 제238조의2 신설) 고소인 고발인은 사건처리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검 사에게 이의제기 가능하도록함(안 제 238조의3 신설)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상황 통지하도록 함(안 제257조의2 신설) 불기소처분시 고소인 고발인에게 청 구와 상관없이 7일 이내 서면으로 사 유를 설명하도록 함(안 제259조) 고소인 고발인에게 신청에 의해 공 소제기여부, 공판일시 장소, 재판결 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함(안 제259조의2) 다.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의 제한 관련 의안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의 제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02호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스마 트폰의 압수 수색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압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2877호는 기 본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전기통신의 특성에 맞게 압수 수색을 제한적으로 실시하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압수 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

400 40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고, 사전통지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 제한을 위한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현주 (10인) 최근 통신장치로서 기능에 더하여 정보저장매체로서 이용되고 있는 스 마트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일반전화로 취급되어 압수되고 있는 실정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영상 및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까지 압수되는 문제가 발생함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통신단말장치를 새로 규정함(안 제106조 제3항) 임수경 (10인) 현행법은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서 유체물과 전기통신을 구별하지 않아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범 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혼재되어 있는 전기통신의 특성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함. 현행법상 압수 수색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 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행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큰 전기통신 의 특성에 맞게 압수 수색을 범죄 실행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증 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 압수 수색으로부 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06조와 제109조 단서 개정 및 신설) 영장집행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 예외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하여 당사자 참여권보장하고자 함 (안 제122조) 라. 공소시효 관련 의안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안번호 제9362호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법상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의안번호 제11609호는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 공 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0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01 <표 > 공소시효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박인숙 (10인) 패륜적 반인륜적 강력범죄에 대해 서 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법상 공소 시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 249조 1항) 박인숙 (10인)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 정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아동 을 대상으로 행해진 형법 제25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59조 제1항 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2 신설) 마. 재산형 집행 관련 의안 재산형 집행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안번 호 제12583호는 벌과금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 <표 > 재산형 집행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찬열 (10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등 납 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및 분 할연기가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음 법무부령에 근거함에 따라 분할 납부와 납부연기에 대한 국민인 식이 낮아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 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재산형 등 납부의무자가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 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하고자 함(안 제477조 제6항 신설) 정부 벌금형 집행면탈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벌금형 집행이 저조함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 해 벌금형 집행절차를 개선하려 는 것임 벌금재판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 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 제공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금형 집행실효성을 강화하 하고자 함(안 제477조의4 신설) 벌금형 선고받은 자가 대상범죄에 대 한 수사개시 이후 특수관계인과 재산 권 관련 법률행위한 경우, 그 법률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안 제477조의5 신설)

402 4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함으로써 벌과금 등의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벌과금에 대한 집행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 으로 의안번호 제12796호는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완화하여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벌금형 집행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 기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위에서 기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다양한 개정내용을 갖춘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 가운데 주요 법률안을 보면, 상고법원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몰수추징 의 집행절차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법원과 관련한 개정안으로는 재 판절차 녹음 의무화 관련 개정안과 재심사유 신설 개정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공소제기 이후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모든 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는 개정을 못 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 현재의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개정안,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등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다. <표 >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홍일표 (168인) 상고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 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짐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 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 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법원조직법이 정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 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안 제379조 의2 신설)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 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 가함(안 제386조의2 신설)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진술 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 도입함

40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김재원 (10인) 서기호 (11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되고 있으나 이를 받은 사람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하여 몰수추 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불법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인 명의 은닉재산도 추징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정에서 기재되는 요약방식 의 조서작성방식은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 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증대로 이어짐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실현을 위한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와 더불어 당 사자 신청에 의해 당해 사건 변론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 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절차 녹음의무화 규 정을 준용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90조 제2항) 상고법원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상반 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는 대법원으로 사 건을 이송함(안 제390조의2 신설)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 신설(안 제401 조의2부터 제401조의4까지 및 제415 조의2 신설)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범인 외의 자 에 대한 집행으로 조 제목을 변경함(안 제478조 제1항) 몰수대상 물건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 황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상속이나 증 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 속된 경우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할 수 있음(안 제478조 제2 항 신설) 소송관계인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 조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안 제51조 제1항 제12호)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 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 음한 녹음물을 재생청취하여 제56조 단 서 제2호에 해당하는 때는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함(안 제54조 제4항)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 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48조 및 제 51조 제2항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 백히 배치되는 경우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 하도록 함 (안 제56조의2 제1항)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 녹음 영상녹화와 병행하 여 속기사로 하여금 재판을 받아 적도록 하고, 소송관계인들이 속기내용을 실시 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함(안 제56 조의2 제2항)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 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 의 녹음 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외에는 녹음물 또 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전 부 또는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404 40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박주선 (16인) 박인숙 (10인)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이 기 존 판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도록 함. 현재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합법적 기존 대법원 판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 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변 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판례 와 배치되는 법률해석 내지 법률적 용을 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 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판결선고 전 마지막 재판까지만 보장되어 있 는 바, 변호인이 선거공판에 참석하 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변호인 없이 판결 선고공판 개정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피 고인이 선고시점에 변호인에게서 판결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 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의 충분 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제56조의2 제3항)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 5항)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 5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재판절차 이외 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 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 화물, 속기록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 록함(안 제56조의2 제7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 여 공판절차 녹음물의 녹취서 작성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1주일 이 내에 녹취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 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8항)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는 공판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6조의17 신설) 현행법상 재심사유에 확정판결의 법률 적용이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된 때 를 신설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 420조 제8호 신설)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사건의 모든 공판절차에 변호인 없이 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2 조)

40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김제식 (10인) 박명재 (10인) 정청래 (10인) 현재 재정신청기간은 10일로 피의 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신 속한 재판을 위해 다른 형사사건의 상소기간에 비해 매우 짧음 재정신청기간내 이유와 증거까지 제출해야 하는 바, 재정신청인 대 부분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변호 사 조력없이 재정신청을 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10일 이내의 기간은 불충분함.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범죄고발의 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으나, 의무 불이행한 경우 처벌규 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무원의 범죄고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하여 고발의 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행법상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 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 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이 요 청한 공문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 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이 과도한 보고요구권의 남용을 방지 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제공을 억 제하고자 함 현재 재정신청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려는 것임(안 제260조 제3항)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서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려는 것임 (안 제234조 제2항 후단 신설)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에 조회하여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99조 제2항)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 해 도입되었고, 이후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최종형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 여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었고, 2013년

406 4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월 18일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사법참 여위원회안을 반영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013년 10월 11일에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 호) 되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에 재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 호)되었으며, 이후 2014년 6월에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 이러한 정부 제출안과 별개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 출되었지만 이도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다. 1. 정부 발의안 정부가 2014년에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2008년 1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 판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민 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간의 시행성과 등 을 분석하여,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 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 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됨에 따라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 예정자의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40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07 나. 주요내용 1) 국민참여재판시 개시 절차 보완 및 대상사건 조정(안 제5조) 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에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을 제외함 2) 배제결정 사유 및 절차 보완(안 제9조 제1항) 범죄의 성질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판단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에 추가하고,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배심원의 수 조정(안 제13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 여재판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 유지함 4)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 강화(안 제43조의2 신설)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진술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 술한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피고인 과 변호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의 보완(안 제46조 및 제49조 제1항) 가)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

408 40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무죄에 관한 평결을 배심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함 나) 판사는 평의 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위반되 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유 무죄를 판단할 때에 원칙적으로 배심원 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함 다) 판사는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수 있고, 판결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2. 의원 발의안 가. 제안이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으 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가 적어 국민의 재판참여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 지 못하고 있음 지방법원 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을 배제하여 법원의 업무과중화가 우려 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재판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를 늘리고, 지방 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10조 지방법원지원 관할사건의 특례 규정 삭제함 2) 배심원의 수를 5인은 7인으로, 7인은 9인으로, 9인은 13인으로 개정함 Ⅲ. 양형기준제 2014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배임수증재범죄( 의결, 시행),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의결, 시행),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40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09 의결, 시행)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의결되어 부터 시행중인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취유인범죄 관련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분류 및 권고형 량범위를 조정( 의결, 시행)하였다. 1.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 가. 유형분류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은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형법 제 357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은 대유형으로 배임수재 와 배임증재 로 구분하였 으며, 각각의 유형을 다시 수재액과 증재액을 기준으로 배임수재는 제4유형까지, 배임증재는 제3유형까지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나. 형종 및 형량기준 1) 배임수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한 경우 행위자/ 농아자 동종 누범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10 4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 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 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 /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 2. 배임증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원 미만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특별 양형 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행위자 / 기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적극적 증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 히 손상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

41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의결, 시행) 가. 유형분류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 조 제1항, 제2항), 재판 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0조), 청 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 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대유형으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을 금품수수 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은 제5유형까지,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는 제4유형까지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나. 형종 및 형량기준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원 미만 4월 2월 - 8월 6월 - 1년 ,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 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412 4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 기타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 사자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2)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약속에 그친 경우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 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 태의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행위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청탁 알선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 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41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유형분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 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 에 대하여 적용한다.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법률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 죄 와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로 대분류하였다. 그리고 행위유형에 따라 성 판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으로 중분류하여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는 다시 중 유형으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과 성매매 알선 로 구분하였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으로 구분 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다.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특별 양형 인자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 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행위자/ 기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 불원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 의 성적 수치심 증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414 4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 가담 요구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 이 경미한 경우(2유형중 대가 취득 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 우(2유형 중 대가취득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후 10년 미만)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 우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 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 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 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 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비난 동기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취득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2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후 10년 미만)

41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15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 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 청소년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소극 가담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가 편취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2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416 4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특별 양형 인자 일반 양형 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행위자/ 기타 행위 행위자/ 기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소극 가담 요구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 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 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 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 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 우(2유형 중 대가취득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 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 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 록 유인 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 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417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17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 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 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 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 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 우에 한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비난 동기 영업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5.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가. 유형분류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형법, 폭처법, 특가법상 구성요건체계 가 동일한 체포와 감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체계가 동일한 유기와 학대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는 체포 감금, 유기 학대 유형 중 어느 하나 의 대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각의 대유형별로 일반적 기준 외에 치상과 치사범죄를 별도의 중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418 4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 체포 감금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 감금 - 8월 8월 - 1년6월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 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 누범 특수체포 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어준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 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 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2유형 제외)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누범(상습체포 감금 또는 누범 체포 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임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419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19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 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 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농 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임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 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20 42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 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임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 년 미만) 2) 유기 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유기 학대 - 8월 2월 - 1년 8월 - 1년6월 2 중한 유기 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421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2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 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임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 년 미만)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 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 경미한 상해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 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422 4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 기타 심신미약(본임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 년 미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 학대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 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 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 기타 심신미약(본임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423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약취 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의결, 시행) 104) 가. 주요 수정내용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취 유인범죄 관련규정 이 대폭 개정되면서 기존의 일부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됨 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약취 유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성 이 발생하였다. 법률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형법에 단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를 신설하고, 장( 章 ) 명칭을 약취와 유인의 죄 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로 변경 ⅱ) 피약취자 등 상해 치상/치사 범죄(형법 제290조, 제291조) 신설 ⅲ) 피약취자 등 수수 은닉죄의 법정형 변경 및 모집 운송 전달 행위 처벌 규 정(형법 제292조) 신설 ⅳ) 목적범, 상습범에 대한 형법 및 특가법 가중처벌 규정 수정 또는 삭제 1) 범죄군 명칭 변경 현재 약취 유인의 범죄군 명칭은 약취 유인범죄 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개 정결과 형법 제31장의 장 명칭이 기존의 약취와 유인의 죄 에서 약취, 유인 및 인 신매매의 죄 로 변경되어 단순 인신매매죄가 신설됨과 동시에, 약취 유인과 동일 한 내용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정비됨에 따라 범죄군 명칭을 약취 유인 인신매매 범죄 로 변경하였다. 2)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수정 가) 약취 유인 인신매매만 한 경우 개정형법규정(목적에 따라 가중처벌)에 따라 제2, 3유형을 신설(구성요건, 법정 104) 양형위원회, 2013 연간보고서, 제4장, 53면-57면의 내용을 인용함.

424 42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형 등을 기준으로 유형 세분)하고, 기존의 비난목적 약취 유인 등 유형(제2유형) 중 삭제된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범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재물취득 목적 미성 년자 약취 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을 수정 양형기준의 제4유형으로 존치하였으며, 또한 개정대상이 아닌 기존의 제3유형은 수정 양형기준의 제5유형 으로 존치하였다. 신설된 제2, 3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및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 조하여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개정대상이 아닌 제1, 4, 5유형은 기존권고 형량범위 를 유지하였다. 기존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 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 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 약취 유 인 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3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 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약취 유인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인신매매 등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나)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기존에는 대상범죄가 인질상해 치상(형법 제324조의3), 약취 유인 후 상해 등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뿐이고 법정형도 동일(무기 또는 5년 이상)하여 목 적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하였으나, 개정 형법이 피약취자 등 상해(형법 제290조 제1항, 3년~25년)/치상(같은 조 제2항, 2년~20년) 범죄를 신설함에 따라 수정 양 형기준은 각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피약취자 등 치상, 피약취자 등 상해

42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425 범죄에 대하여 소유형(각1, 2유형)을 신설하고,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있던 기존의 제1, 2, 3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수정 양형기준 제3유형에 배치하였다. 신설된 제1, 2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및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 조하여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제3유형은 법정형, 형량분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기 존의 제1유형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고, 비난 목적이 있는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다. 기존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유인 등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 유인 등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 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 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 치상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다)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대상범죄가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무기 또는 10년 이상), 약취 유인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범죄뿐이어서 단일한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나, 개정 형법이 피약취자 등 치사(형법 제291조 제2 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범죄를 신설함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양형기준 대상범죄와 신설 범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설된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및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 하여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개정대상이 아닌 제2유형은 기존의 권고형량범위를 유 지하였다.

426 42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기존 양형기준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 유인치사 / 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미성년자 약취 유인치사 / 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3) 양형인자 수정 형법 개정으로 모집, 운송,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을 반영하여, 특별감경인자인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를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한 경 우 로 수정하였다. 약취 유인범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범해지는 경우에 내부의 신고 등을 유도 하기 위해 내부고발 을 특별감경인자에 추가하였으며, 특별감경인자인 자수 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 로 수정하였다. 형법 및 특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가중인자인 상습범인 경우(처벌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를 삭제하였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와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 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를 각 특별가중인자 (행위자/기타인자)로 추가하였다.

427 연구총서 14-AA-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발 행 발 행 처 발 행 인 등 록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정 가 인 쇄 I S B N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옥 제21-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 ,000원 고려씨엔피 (02) /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