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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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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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성일자리창출과 여성노동수요 전망 년 여성노동수요전망 이 상 돈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여성들의 고용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하에서는 최근 여성 고용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2009년 경제전망에 따른 여성들의 일자리 규모를 전망해 보았다.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1963년 7,500천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995년에는 2,000만명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2,400만명에 육박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2,300만명을 넘어선 이 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08년 취업자는 2,357만 7천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2007년 의 월간 자료를 보면 취업자가 해마다 32만여명씩 증가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 승을 동반한 해외 경기의 침체로 인해 최근 3개월 (08년 11월-09년 1월)간 취업자수는 평균 32만 9천 명씩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1963년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493만명에서 2008년 1,37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263만3천명에서 987만4천명으로 증가하여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젠더리뷰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1963년 7,500천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995년에는 2,000만명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2,400만명에 육박 하고 있다.

3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그림 1] 우리나라 일자리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08년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년대비 14만 4천명 에 그쳐 일자리 창출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일자 리 창출규모의 감소원인으로는 자영업 부문의 감소 폭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 로 한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한 것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 로자의 감소세는 여전히 진행되는 한편 견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임금근로자는 임시근로자가 크게 감 소하면서 증가규모가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의 대표적 지표 실업률이 현재의 고용성 과 부진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 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비경제활 동인구가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2%에 머물렀다. 통상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완전실업자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었거나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 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 구를 포함하지 못한 협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다양 한 각도에서 본 유사실업 1) 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대비 2.5% 성장 한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0.6%를 기록함으로써 2008년 고용탄력성은 0.25로 전년대비 0.24에 비 해 다소 증가하여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 이 다소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는 전년대비 14만 4 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전년 대비 28만 2천개 증가한 것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2008년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고용을 크게 흡수하던 서비스업의 경기위축으로 서비스업에서 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부진은 내수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내수관련 산업, 즉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점업, 부동 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1) 한계근로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 : 일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1년 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거나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 혹은 일자리를 탐색하지 않는 자.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 : 한계근로자 중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아서 일자리 탐색을 포기한 자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ed) : 조사대상기간 동안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였으며, 추가취업 및 전직을 원하는 자 2009 봄호 5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 로자의 감소세는 여전히 진행되는 한편 견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임금근로자는 임시근로자가 크게 감 소하면서 증가규모가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의 대표적 지표 실업률이 현재의 고용성 과 부진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변화와 특징 2008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13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7천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14만천명 증가함에 따라, 경제 활동참가율은 0.2%p 감소한 50.0%로 나타났고, 경 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은 0.1%p 감소한 41.6%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여성취업자는 4만8천명 증가하 고 실업자는 1천명 감소하여, 고용률은 전년대비 0.2%p 감소한 48.7%, 실업률은 2.6%로 변화가 없 었다. <표 1>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p) 연 도 성 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계 39,598 24,347(61.5) 15,251 23,577(59.5) 770(3.2) 2008 여성 20,273 10,139(50.0) 10,134 9,874(48.7) 265(2.6) 남성 19,324 14,208(73.5) 5,117 13,703(70.9) 505(3.6) 여성비율 계 39,170 24,216(61.8) 14,954 23,433(59.8) 783(3.2) 2007 여성 20,086 10,092(50.2) 9,994 9,826(48.9) 266(2.6) 남성 19,084 14,124(74.0) 4,960 13,607(71.3) 517(3.7) 여성비율 계 (-0.3) (-0.3) -13(0.0) 전년대비 증감 여성 (-0.2) (-0.2) -1(0.0) 남성 (-0.5) (-0.4) -12(-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여성비율 [그림 2] 여성 고용 현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14,208천명으로 전 년대비 84천명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취업자는 96천명이 증가했고 실업자 12천명 감소하여 고용상 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157천명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73.5%로 집계되었다.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간 여성고용의 구 6 젠더리뷰

<표 1>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p) 연 도 성 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계 39,598 24,347(61.5) 15,251 23,577(59.5) 770(3.2) 2008 여성 20,273 10,139(50.0) 10,134 9,874(48.7) 265(2.

5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낮은 수준이다. 200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50.2%로 남성의 74.0%보다 23.8%가 낮다. OECD 평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2007년 기준)은 각각 80.5%와 61.1%로, 그 차이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인 19.4%p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졸 이 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다는 점 이 큰 문제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서 낮아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2008년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62.7%, 65.8%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서는 56.1%에 그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포 물선 형태 곡선이 여성은 M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청년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과 육 아시기에 급감하고 양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은 다소 달라진 양상을 띈다.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경력단절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연령구간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25~29세 연령구간에서 경제활 동참가율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20대 초반에 혼인 을 하고 20대 후반에 출산을 하는 일반적인 경향때 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성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 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일단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늦추어져서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점을 이룬다. 혼인연령도 늦어지고 혼인 연령대 및 출산연령대가 과거보다 넓게 분산되는 추 세여서 특정연령대에 집중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 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다. 셋째,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여전히 높 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구직활동에 의하여 구분되는 실업자의 여성비중은 매우 낮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비중은 높은 것이 특징이며, 규모측면에서도 그 증가추세가 지속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 고학력자들의 높은 비경제 활동인구 비중이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해 보아도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 자의 비중은 7.9%에서 2008년에는 18.3%로 증가 하였고 고졸자들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38.2%에서 35.1%로 감소하였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는 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여성고용의 질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 고 있고, 고용지위면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각 하다고볼수있다. 또한여성지위를 나타내는 국제 지표를 참조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 중이 매우 낮은 것을 알수 있다. 여전히 여성의 도소 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의 과다, 고학력 여성의 교육 서비스업 집중, 서비스,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에 집 중되어 있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13만 9천명으로, 이 수치는 전체 여성 중 5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1970년 39%, 1980년 42%, 1990년 47%, 2000년 49%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물론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이 아니지만 최근 2009 봄호 7

1%에 그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포 물선 형태 곡선이 여성은 M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청년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과 육 아시기에 급감하고 양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은 다소 달라진 양상을 띈다.

6 갑자기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를 남 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여성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 고 있으며,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이전이 심화되면서 여성노동력은 미래사회의 생산노동력 으로서 보다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 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의 경제활동 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 고 경제활동참가나 고용율은 지난 10년 이상 정체되 어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약 2.7%p 정도 증 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자연증가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고학력여성인력의 낮은 경 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면 향후 여성들의 고학력화 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과거에 비 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가능 하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73.5%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23.5%p에 달한다.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남성 경제활동참가는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새 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 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인력의 활 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용탄력성 추이로 살펴본 여성의 고용변화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2001~2006년 한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은 4.7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흡수력을 보여주는 고 용탄력성(=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은 같은 기 간 0.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탄력성 이란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일본(-0.05) 및 프랑스(0.27)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0.49), 호주(0.71), 캐나다 (0.72), 이탈리아(1.4)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고용탄력성은 2004년 0.40이였으나 2008년 0.25로 낮아졌다. 이처럼 고용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으로 인식된다. 수출 제조기업이 중심인 상황에서 노동력이 싼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 로 공장 이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수 에서 99%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80%를 제공하는 중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국내에서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 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고 고용 흡수력이 좋은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고용 창 출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8 젠더리뷰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의 경제활동 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 고 경제활동참가나 고용율은 지난 10년 이상 정체되 어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약 2.

7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그림 3] OECD 국가 고용 탄력성 비교 (단위 : %, 년 평균) 규정지을 전망이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보호 신청 이후 금융 위기감이 급격히 확대되어 세 계적 수준에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09년은 세계경 제가 동반침체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OECD( )는 2009년 세계경제성장 률을 -0.4%, IMF(2009.2)는 0.5%로 하향조정하 여 발표한 바 있다. 성별에 따른 고용탄력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 탄력성은 2001년 0.67, 2004년 0.60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0.20로 나타났다. 이는 2007 년에 비해 0.05 하락한 것으로 남성의 고용탄력성은 2007년 비해 0.04 상승한 0.28를 보이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고용증가시에는 남성근로자들의 고용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감소 시에는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감소가 남성들에 비하 여 큰 폭으로 발생하여 남성과 여성의 고용탄력성은 서로 상이한 비대칭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도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IMF자료 (2008.2)에 의하면 선진국 전체로는 성장률이 - 2.0%, 신흥개도국이 3.3%, 미국 -1.6%, 일본 - 2.6% 로 전망되며, 중국이 6.7%의 성장률을 보일것 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 에서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내외 금융시장 의 불안 및 세계경제의 둔화는 우리 경제의 수출둔 화 및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침체기간도 장기화될 것 으로 예측되며, 내수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악 <표 2> 우리나라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화로 수출수요가 감소함으로써 경기회복까지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 계 남자 여자 경제 성장률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치를 OECD는 2.7%, IMF는 -4%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0.7%, 삼성경제 연구소는 -2.4%, 한국은행은 2.0% 등 국내 연구기 관에서도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 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상황이 더 악화된다 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세계경제상황에 따라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 른 세계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향방을 크게 하행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 제로 2003년 이래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간에 커플 2009 봄호 9

67, 2004년 0.60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0.20로 나타났다. 이는 2007 년에 비해 0.05 하락한 것으로 남성의 고용탄력성은 2007년 비해 0.04 상승한 0.28를 보이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8 링현상이 완연해졌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수출의존 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환율상승 이 수출을 뒷받침해 주는 측면보다는 세계경제성장 변수가 한국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되었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경 제도 회복될 수 없음을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다. <표 3> 국내외 기관의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전망기관 전망치 전망치정부 3.0 IMF -4.0 OECD 2.7 한국개발연구원 0.7 삼성경제연구소 -2.4 한국은행 2.0 LG경제연구원 1.8 금융연구원 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소비부진 심화, 수 출증가세 둔화, 기업의 인력운용 보수화 등의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고용 사정은 악화 되어 왔다. 2008년에는 전년대비 144천 개의 일자 리 증가에 그침으로써 저조한 일자리 증가세를 보였 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 부진 추세는 2009년에 더 심 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악화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소비 및 수출 수요 가 감소하고, 기업의 신규인력채용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행해지며, 인력구조조정 또한 어떤 방식 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전개되어 내수부문뿐만 아니 라 수출부분의 일자리 전망조차 위축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2008년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1만3천명 감소 현 상을 보였지만 실업 비경제활동 변경에 있는 취업 준비자, 유휴, 구직단면자가 증가하여 비경제활동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전반의 전망이 어 두어진데 따른 효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유사 실업의 증가추세는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노동시장전망은 2008년보다 더욱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여성의 노동수요전망은 과거의 성별 고용 구조의 추세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2008) 전망치를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자수 를 전망하였다. 2009년 노동수요전망 결과를 살펴 보면, 전체 취업자는 2008년에 비해 17만6천명이 증가한 2,375만3천명으로 전망되었는데, 이중 남성 은 2008년에 비해 15만2천명이 증가한 1,385만5천 명, 여성은 2만4천명이 증가한 989만8천명으로 전 망되었다. 특히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취업자가 차지 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서 2009년에는 전체대비 41.7%로 전망되었다. <표 4> 2009년 노동수요전망 성 별 P 계 21,572 23,151 23,433 23,577 23,753 남자 12,581 13,444 13,607 13,703 13,855 여자 8,991 9,706 9,826 9,874 9,898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전망치를 이용하여 도출 (단위: 천명) 10 젠더리뷰

7 200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소비부진 심화, 수 출증가세 둔화, 기업의 인력운용 보수화 등의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고용 사정은 악화 되어 왔다. 2008년에는 전년대비 144천 개의 일자 리 증가에 그침으로써 저조한 일자리 증가세를 보였 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 부진 추세는 2009년에 더 심 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전망치는 잠재 성장율을 4% 수준에서 도출한 전망치이므로, 현재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망치(-4% ~ 3%) 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09년의 취업자수 전망은 현실적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상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마치며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2008년 10월부터 12 월까지 현재의 경제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 데, 작년 12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로 두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 설에 초점을 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실직 자 취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 각종 미시 고용대책을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고용위기를 일 으키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구 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대졸자가 80%를 넘어 과잉교육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안일한 고용대책으로는 한국의 고용위기는 만 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정부는 단기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 고용 전략하에 오늘의 고용전략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전 략의 비젼과 계획을 선명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 다. 이번 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 기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하여 생계유지 차원 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단기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대부분은 단기 일 자리 창출 성격이 강하다. 청년인턴제는 너무 광범 위하게 설정되어 있고 실행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경쟁노동시장에서 경력으로 서 인정을 받을 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 회적 일자리, 청년인턴제도는 이전 정부의 단기 일 자리 공급정책인 공공근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다.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단기 일자리 정책만으로 3 년 이상의 중장기 고용위기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판 단되지 않는다. 또한, 복합고용전략으로서 일자리창출형 국가경 쟁력 강화사업에는 지식경제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교육과학부의 교육경쟁력 강화, 환경/국토해양부의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프 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들이 있지만 노동부에서 는 국가고용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와 일자리 창출의 복합고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로 발생한 1998년의 외환위기와는 달리 외부 충격에 의한 위 기 성격이 강함으로 가령, 중소 조선사, 지방건설사 등이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고용 유지 지원정책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인원감축식이 아니라 높은 봉 급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내지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발상도 필요하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나라는 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통해 노동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를 통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 2009 봄호 11

마치며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2008년 10월부터 12 월까지 현재의 경제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 데, 작년 12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로 두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 설에 초점을 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실직 자 취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 각종 미시

10 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체감경기의 악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 자리를 찾아 나서는 여성인력이 늘고 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공공 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등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적으 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부 문의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의 시행, 민간기업을 대 상으로 한 인력다각화 전략의 도입 유도 등의 정책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노동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신 규 일자리를 여성인력으로 채우는 방안이 필요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그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 회적 지원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 산과 육아로 인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모성보호 관련 제도 의 지속적인 강화와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거의 개선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산 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 책방안을 마련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국가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 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여성인 력 활용을 통해 기업내 다양성을 확대하여 우리 경 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종숙 외(2008). 새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원 외(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 덴 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민현주 외(2007).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한국 여성정채연구원 오은진 외(2008).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이상돈 외(200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조준모(2008).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선진국의 복합고용전략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겨울호, 한국경제학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허재준 외(2009).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노동리뷰 2009년 1월호, pp7-21. 한국노동연구원. 12 젠더리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신 규 일자리를 여성인력으로 채우는 방안이 필요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그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 회적 지원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 산과 육아로 인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11 1. 최근 경제동향과 여성고용전망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년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분으로 파급 되면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하 락하였다. 작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 1.3%, 일본 -1.6%등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나 라도 상반기 5.3%, 하반기 0.0%로 연평균 2.5% 성 장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3년에도 경기침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내수 는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빠른 시간내 회복이 되 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내수뿐 아니라 세계경기 가 좋지 않아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회복 속도가 다 소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1) 금년에 접어들면서 국내경기는 수요 생산 고용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즉,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수요의 급격한 위 축 등으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생산 면에서 도 제조업의 감산과 함께 서비스업의 부진이 심화되 고있다. 2)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9년 경제성장률을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 획재정부는 2월에 -2%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경 제성장률 둔화는 금년의 고용감소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를 보면, ` 03년(49.0%)을 제외하고 ` 00년 48.8%에 서` 06년 50.3%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 07년 에 접어들면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하락하 기 시작하여, `07년 50.2%, ` 08년 50.0%를 나타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 가족연구실장(kimth@kwdimail.re.kr). 1) IMF (08.10월)는 금융위기 발생 후 경기하강 시차-약 3분기, 경기하강국면-이후 7~8 분기 지속, 경기회복시점- 10년말~11년로 전망. 2) 한국은행 조사국(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봄호 13

1) 금년에 접어들면서 국내경기는 수요 생산 고용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즉,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수요의 급격한 위 축 등으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생산 면에서 도 제조업의 감산과 함께 서비스업의 부진이 심화되 고있다.

12 었다. 최근 경기침체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은, 월 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잘 파 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를 불문하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1월 2월 12월은 낮고, 5월 6월 7월과 9월 10월 11월은 높다. 따라서 최근 고용동향은 전년 동월대비 경제활동참 가율 변화 추이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 08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월별 변동을 보면, `08년 1-8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 리고 9-11월에 가면 ` 05년 이후 그리고 12월과 ` 09년 1월에는 ` 04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 율을 나타내었다. 즉,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을알수있다.([그림1]). [그림 1] 월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연도별), KOSIS. 2. 여성일자리 변화와 특징 1) 여성일자리 변화 추이 최근 여성일자리 변화를 보면 2006년까지는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즉, 2006년 에 여성 일자리가 연간 18만개 증가하여, 전체 일자 리 증가의 6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중반 이후 여성일자리 증가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 07년 12만개(전체 증가된 일자리의 43%), 08년 에는 4.8만개(33%)의 여성일자리가 증가하였다. ` 08년 이후 여성일자리의 월별 변화를 보면 1월 이 후 여성일자리의 증가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가, 12월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금년 1 월에는 여성일자리가 84천개 감소하여, 감소된 전 체 일자리 103천개의 81.6%에 달했다.([그림 2]). 즉, 경기침체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여성일자리 변화를 10년 전의 98년 외환위 14 젠더리뷰

([그림1]). [그림 1] 월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연도별), KOSIS. 2. 여성일자리 변화와 특징 1) 여성일자리 변화 추이 최근 여성일자리 변화를 보면 2006년까지는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13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기 때와 비교하면, 1997년말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 일자리 감소는 단기간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즉, 1997년 10월 전년 동월대비 46천개 증가했던 여성일자리가 3개월 후인 ` 98년 1월 574천개, 7월 에는 749천개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 98년 외환위 기 때는 수출호조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여성일자리도 단기간에 감소에서 증가로 회복되어, ` 99년 4월에 다시 79천개, 5월에 182천개나 증가하 였다. 이에 비해 최근 경기침체가 여성일자리에 미 치는 영향은 ` 97년과는 달리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 고 있다. 즉, ` 07년 7월에 137천개 증가했던 여성 일 자리는 12월 97천개 그리고 `08년에 접어들어서 1 월 74천개, 10월에 41천개로, 점진적으로 증가규모 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증가 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어 16천개 감소하였고, 금년 1월에는 84천개 감소하였다. 경제전망에 의하면 ` 09년 상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함에 따라, 향후 여성일자리가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2] ` 98년, 08년 경기침체기 여성 일자리 증감규모 변화 (단위 : 천명) *주: 전년 동월 대비 2) 여성일자리의 특성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효과가 가장 큰 여성집단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초 반의 여성청년층이었다(<표 1>). 이들 여성청년층의 취업난은 금년에 신규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1~3월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 여성청년층 실 2009 봄호 15

즉, ` 07년 7월에 137천개 증가했던 여성 일 자리는 12월 97천개 그리고 `08년에 접어들어서 1 월 74천개, 10월에 41천개로, 점진적으로 증가규모 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증가 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어 16천개 감소하였고, 금년 1월에는 84천개 감소하였다.

14 직자의 상당수는 결혼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 환되거나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일하다가 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들 세대 여성인 력들의 대부분은 다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사장( 死藏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층 다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큰 집단은 결혼 육아기에 있는 30대 초반 여성집단 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인력활 용율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활용율이 낮은 국가에 속 한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낮은 여성인력활용율은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출산으로 인한 이직과 경력 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 조에 기인한다. 최근 경기침체는 30대 여성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여성의 경 력단절 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표1> 연령별 여성일자리의 월별 변화 추이(전년 동월대비) (단위 : 천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30~64세 전 체 *자료:통계청(각월), KOSIS. 산업별로 보면 최근 창출된 여성일자리는 거의 대 부분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창출되었다. 특히 ` 08년에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여성일자리가 감소되었다 ([그림 3]). 여성일자리가 증가한 산업을 좀 더 자세 히보면` 08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94천명, 사업서비스업 43천명, 교육서비스업에서 37천명이 증가하였다. 최근 산업별 여성일자리 변동을 보면 현재의 산업 구조가 지속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을 제 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여성일자리가 거의 창출되 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전략산업육성 및 서비스업 선진화가 시급 하다. 직종별로 보면 여성일자리는 주로 전문 기술 관리자, 사무종사자, 기능 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에서 창출되었다. 기능 기계조립 단순노무직의 경우 단순노무직 여성고용은 증가하고, 기능 기계 조립직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 08년에는 경기변동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서비스 판매직 여성 일자리 도 감소하였다. 향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서비스 판매직의 여성고용감소가 지속됨과 동시에, 기능공 및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감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16 젠더리뷰

우리나라의 이러한 낮은 여성인력활용율은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출산으로 인한 이직과 경력 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 조에 기인한다. 최근 경기침체는 30대 여성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여성의 경 력단절 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5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그림 3] 산업별, 직종별 여성 일자리 창출 추이 <산업별 여성고용 변화> (단위 : 천명) <직종별 여성고용 변화> *주: 전년대비 여성 취업자 증감 규모 *자료: 통계청, (각년도)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일자리 변동을 보면, 최근 창출된 여성일자리는 상용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성 상 용직의 증가는 주로 공공부문의 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 확대와 관련이 있다. 앞으로 공공 및 사회서 비스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성 상용직근로자는 유지 혹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00년대 초반에 증가된 임시직 여성일자리는 최근 정체현상을 보이 고, 여성 자영업자은 증가세 둔화를 보이다가 0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3.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08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5,251천명으로 전년대비 297천명(2.0%)이 증가하였다. 여성 비경 제활동인구는 10,134천명으로 1.4%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를 차지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 및 `가사 (680만명)로 인한 비경 2009 봄호 17

앞으로 공공 및 사회서 비스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성 상용직근로자는 유지 혹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 제활동인구가 가장 많다.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 구는 ` 00년 177만에서 `07년 149만명으로 계속 감 소하다가, ` 08년에 155만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하 였다. ` 08년의 이러한 현상은 30대 초반 여성취업 자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에 비해 가사로 인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 00년 462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07년 520만명, ` 08년 526만명이었다. [그림 4] 사유별 남녀 비경제활동인구 구성(2008년) (단위 : 천명) <남 성> <여 성> *자료 : 통계청( ), 고용동향조사. 통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 00년에서 ` 04 년까지 감소한 이후 `0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서, 여성의 경우 통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 구가 `04년과 ` 08년에 각각 1,807천명, 2,003천명 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규교육기관 통학자수는 증가추이가 ` 08년에도 계속 되었다. 이 에 비해 취업을 위해서 학원, 기관에 통학하는 여성 들은 ` 08년 연초에는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증가 세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3)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 체와 함께 취업난이 심각함에 따라, 취업관련 통학 을 했던 여성들이 취업준비를 포기한데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취업난으로 인해서 구직을 단념한 비경 제활동인구를 보면 ` 03년 90천명에서 ` 07년 108 천명, ` 08년 11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녀 각각 ` 03년 52천명, 38천명에서 ` 08년 에는 95천명, 51천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 08년 월별 동향을 보면 연중에 다소 감소했던 구직단념자가 연말이 되 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 08년말에 접어들면서 육아 가사를 사유로 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취업을 위해서 학원 기관에 통학하는 비경제활동여성의 감소, 여성 구직 단념자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가 장기 화되기 시작하는 초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고용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면 이와 같은 유형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취학관련통학을 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년 동안 전년대비 연평균 7천명 미만으로 증감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08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6천명, 2월 20천명 그리 고 5월에는 35천명이 증가하였으나, 6월부터는 5천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 8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함. 8월 -8.0천명, 9월 -1.0천명, 10월 -2.0천명, 11월 -10.0천명 그리고 12 월 -2.0천명임. 전년동월대비 증감 규모. 18 젠더리뷰

통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 00년에서 ` 04 년까지 감소한 이후 `0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서, 여성의 경우 통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 구가 `04년과 ` 08년에 각각 1,807천명, 2,003천명 이었다.

17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4. 여성일자리관련 정책방향과 과제 앞에서 살펴본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동향 및 전망 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을 통한 신규 여성일자리 창 출이나 취업촉진은 상당 기간이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여성 일자리 정책도 취업촉진보다는 기존 일자 리 나누기, 일자리 유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 속한 전직 지원, 실업충격 완화 지원서비스와 함께 핵심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나누기 사업은 활용 목적에 따라 고용유지 형, 고용창출형, 유연근로형태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유지형은 경기침체기에 종업원 1인당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기업에 보다 많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이고, 고용창출형은 실업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전체 혹은 기업단 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유연근로형 태형은 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 입하여 많은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 태이다. 이중에서 시간제 고용형태 확산을 통한 (유 연근로형)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일정한 규모의 일 자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배분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총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특히 OECD 연구에 의하면 시간제근로 비중이 1%p 증가하면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0.5%p 증가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시 간제 고용형태 확산을 위해서 시간제가 적합한 업종 이나 직종모델 개발, 시간제 일자리 모범 사례 발 굴 보급하고, 시간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제 적합 직무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 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세제 지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강 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인구의 고학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규 여성근로자의 상당수는 남성과 비슷한 임금수준이 나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서도 이들 고학력 여성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 가정양립제도의 도입 및 활성 화를 촉진하고, 현재 여성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한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 유급휴가훈련 등 재직자훈련 에 여성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 신규실업자, 잠재실업자, 취업희망 비 경제활동인구 등의 여성집단에 대해서는 정부재정 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인턴일자 리, 사회적 일자리 등에 취업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단기적인 직업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이들 여 성계층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 등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진로 탄력성(career resilience)등 심리적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인적 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년까지 건설 및 단순생산직을 중심으로 96만개를 창출하는 녹색뉴딜(Green New Deal)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일 2009 봄호 19

고용유지형은 경기침체기에 종업원 1인당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기업에 보다 많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이고, 고용창출형은 실업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전체 혹은 기업단 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18 자리에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을 강화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인적자원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잠재적 성장동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탄소 친환경 자원 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일자리(Green jobs)가 창출할 계획이다. 친환경 일 자리는 환경적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 업, 제조업, 연구개발, 관리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중간기술수준(middle skill)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린칼라 인력에 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여성일자리정책에 대한 세부적 인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여성의 인 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들을 위한 직 업교육훈련이 관련 지원서비스와 통합해서 실시되 어야 한다. 여성가구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여성집단에 필요한 복지지원 서비스와 인적자원개발을 통합한 프로그 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주여성 및 새터민 여성 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제 도와 함께, 이들 집단을 위한 특화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추진 체계에서도 이들 집단을 위한 복지 및 사회통합 지 원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서비스가 연계 통합해서 추진됨과 동시에 정책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 외에 대부분 지역노동시장에 취업 되는 경력단절 취업희망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여성 직업교육훈련 수급, 인력수급 그리고 이들 집단의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정책을 수립,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태홍(2009), 최근 여성의 고용동향과 향후 인적자원개발 방향, 2009 여성인재개발대회,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여성HRD연구 센터, pp (2009), '시간제 고용형태 확산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외(2009),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부처제출 기 준-, 2009년 1월 6일. 통계청(2009),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Raw-data). (연도별), KOSIS DB ( 한국은행 조사국(2009),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日本厚生省 (2001), ワ一クシェアリングにする調査硏究報告書, 平成 13 年. 20 젠더리뷰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여성의 인 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들을 위한 직 업교육훈련이 관련 지원서비스와 통합해서 실시되 어야 한다.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