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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연구기관 :한국노사관계학회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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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사관계학회장 이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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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김동원(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참여연구자 :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상훈(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병홍(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손동희(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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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부 2010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1년 전망 년 노사정의 동향과 2011년 전망 4 2.초기업노사관계에 대한 2010년 동향과 2011년 전망 7 3.노동쟁의의 2010년 동향과 2011년 전망 년 복수노조실시에 대한 전망 11 5.결론 13 제2부 2010년도 주요업종별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15 Ⅰ.금속 17 1.서론 18 2.교섭 당사자 현황 20 가.금속노조 현황 20 나.사용자협의회 현황 22 3.특단협 교섭 23 가.진행경과 23 나.타결현황 30 4.중앙교섭 33 가.요구 33 나.중앙교섭 진행 경과 36 5.지역지부 교섭 48 6.완성차지부 교섭 54 가.현대자동차지부 54 나.기아자동차지부 60 다.GM대우자동차지부 년 금속노조 교섭과정 요약 73 8.비정규직 노사관계 년 금속노조 교섭 평가 년 전망 84 Ⅱ.보건 89 1.서론 90 2.보건의료산업 교섭구조 변화 양상 년 산별중앙교섭 95 가.노사 당사자 95 - i -

8 나.산별교섭의제 97 다.산별중앙교섭의 경과 년 산별현장교섭 99 가.노사당사자 99 나.전체 진행 103 다.핵심의제와 노사입장 108 라.교섭 결과 110 마.고대 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심층 조사 년 보건의료 교섭 평가 년 전망 128 별첨 2010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29 Ⅲ.공공기관 서론 136 가.공공기관 개념과 분류 136 나.공공기관 특성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 143 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방향 143 나.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 주요 쟁점 149 가.예산지침 중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비 관련 사항 149 나.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 153 다.경영평가 관련 쟁점 160 라.감사관련 쟁점 170 마.단체협약 해지 174 바.근로시간면제제도 공공기관 현황 180 사.임금교섭과 단체교섭 현황 188 아.노사분쟁 주요 사례 노사관계 상황 전반을 둘러싼 두 노총 대응 차이 199 가.한국노총 대정부여당협의 199 나.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별노조 전환 노력 결론 205 가.2010년 공공기관 노사관계 주요 특징 205 나.2011년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망 207 별첨 12010년도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총285개) 212 별첨 2개정 노조법상 전임자제도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노조전임자기준 적용방향 215 별첨 3한국노총과 한나라당,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 216 별첨 4한국노총,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 관련 지침 217 별첨 5전력공사-전력노조 임금피크제합의서 ii -

9 별첨 6한국노총 2010상반기 공공부문 관련 활동일지 219 별첨 7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 대응 220 별첨 8(가)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 대정부요구안 222 별첨 9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강제도입 분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선언문 228 Ⅳ.공무원 서론 공무원단체 현황 공무원 단체교섭 현황 237 가.2007년 단체협약 이행 현황 238 나.2008년 중앙단위 단체교섭 경과 년 공무원 노사관계 특징 249 가.정부의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249 나.공무원노조의 이원화 256 다.공무원 노사관계 쟁점 결론 267 가.2010년 공무원 노사관계 평가 267 나.2011년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 268 별첨 1공직선진화위원회 위원명단 271 제3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현황과 전망 서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내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활동( ) 결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현황과 중장기 정착 전망 287 부 록 부록1공무원노조의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요구(안) 부록2정부의 2010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 부록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부록4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및 현황 부록5실무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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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부 2010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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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 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장 문제에 직접 개입하 지 않는 방식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태도를 보인 반면 노동조합은 경제위기와 조직률 하락으로 협상력이 더욱 위 축되었다. 2010년에도 한국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으로 대표되는 이원화된 노사관계가 지속됐다.기업별 노조보다 초기업 노조가 많지만 교섭구조는 산별(업종)수준의 중앙집중적 교섭보다는 기업별 교섭이 우세하다. 2011년에도 사용자의 기업별 교섭 선호가 지속되고 초기업단위 교섭이 크게 확산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0년 노사분규건수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건당 분규지속일수는 전년도보다 늘어나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비정규직,구조조 정 문제 등은 쉽게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2011년에도 파업이 일어나면 장기 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사용자가 강성노조를 온건한 노 조로 대체할 가능성,양노총간 힘겨루기 가능성 등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가 불안 해질 수 있다.그러나 해외사례를 보면,장기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선이 노 동운동의 주도권을 갖고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14 1.2010년 노사정의 동향과 2011년 전망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주요 시장경제 국가 중 가장 먼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를 극복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경제성장의 역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악화되자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공정사회정책을 펴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2010년 한국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 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편,과거 정권과 달리 기업별 노사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노사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방식 을 추구했다.이러한 기조는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4년째 접어드는 2011년 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였다.복수노조 실시와 산별교 섭 혹은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응하여 일부 사용자들이 산별 사용자단체 의 구성,노무관리 및 교섭전문가의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금속 일부 사업장 및 금융 사업장을 제외하고 노조의 초기업단위 교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처럼 산업(업종)수준의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교섭의제로 논의할 것을 거부하여 기업 혹은 사업장 교섭에서 다루도록 주도했다.복수노조가 실시되는 2011년에도 이에 대응 하는 사용자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률 하락의 와중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협상력이 더 욱 위축되었다.노동계는 여전히 국민과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영향력을 잃고 고립 되어 있는 편이고 내부적으로는 강온파가 이슈마다 다른 주장을 내고 대립화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2010년 현재 노동조합조직률이 10.1%로서 19%를 기록하던 1989년에 비하여 거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최근 들어와 서도 하락세는 계속되어 2007년의 10.8%에서 2010년에는 10.1%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2000년-2002년)과 중반(2005년-2007년)에는 조합원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취업자의 증가비율을 따라가지 못하여 노조원수/취업자수로 계산되는 노동 조합조직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2007년부터는 조합원수에서도 절대 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노동조합원수가 2007년에는 1,688,000명이 1)2010년 12월 현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는 2009년 실태이므로 이를 참조하 여 기술하고자 한다

15 었으나 2009년에는 1,640,000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위기가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이다(그림 1참조). <그림1-1>.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 (단위 :천명,%)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조합원 노동조합조직률 ,688 1,666 1,640 1,527 1,569 1,606 1,550 1,537 1,559 1, 자료 :고용노동부(2010), 200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표1-1>상급단체별 조합원수 비교 (단위 :명,%) 연맹 08년 09년 증감 한국노총 725,014 (43.5%) 740,335 (45.1%) 15,321 (2.1%) 민주노총 658,118 (39.5%) 588,394 (35.9%) 69,724 ( 10.6%) 미가맹 282,666 (17.0%) 311,605 (19.0%) 28,939 (10.2%) 전체 1,665,798 (100%) 1,640,334 (100%) 25,464 ( 1.5%) 양 노총 중에서도 민주노총의 위기가 더욱 눈에 띈다.그림 2에서 보듯이 2008 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2.1% 증가하였으나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무려 10.6%나 줄어들었다.반면 같은 기간에 상급단체 미가맹노조의 - 5 -

16 조합원수도 10.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그림 3의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증 감추이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한국노총의 조합원수는 2008년에 비하여 2009년 다 소 증가하였으나,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2007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 고,미가맹노조의 조합원수는 2005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는 민주노총의 과격한 투쟁노선에 대한 일선 노조원의 반발이 민주노총에 대한 탈퇴 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1-2>상급단체별 조합원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민주노총을 탈퇴한 대부분의 노조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보다는 미가맹으로 남는 옵션을 선택하는 데 그 결과 미가맹노조의 노조원의 비율은 19%에 달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미가맹노조의 급증이라는 경향은 현존하는 한국의 노 총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실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 2010년 3월 희 망연대의 출범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끈 것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현재의 노동운동과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노동조합원들의 불만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0% 정도로서 OECD국가 중 조직율이 8%에 불과한 프랑스에 이어 가장 낮다.반면 노사갈등 수위를 보여주는 근로자 - 6 -

17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OECD국가 중 비교적 높은 편이다.결국 근로자 보호는 미흡하고 갈등수위는 높은 비효율성이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인 것 이다.희망연대가 관심을 끈 것은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노사관계 현상에 대한 대 안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2010년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이 사상최악 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및 중소규모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 부 진으로 2011년에도 노조 조직율이 노동계의 자력으로 재반등할 가능성은 적어 보 인다. 2.초기업노사관계에 대한 2010년 동향과 2011년 전망 2010년 한국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으로 대 표되는 이원화된 노사관계가 지속됐다.전통적으로 기업별노조의 구성원이 전체 노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등 초기 업노조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였다.<표 1-2>는 조직유형별 조합 원수 비교를 보여준다.한국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위축을 반영하듯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노조(총연맹,연맹,산별노조,지역노조,직업별노조 등)의 숫자와 조합원수 가 모두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다.이 두 유형을 비교하면 노동조합의 수는 평균 규모가 적은 기업별 노조가 4,354개로서 335개의 초기업노조보다 많지만,조합원 수로 보면 기업별노조 :초기업노조의 비율이 47:53(771,867명 :868,467명)으로 서 오히려 초기업노조의 비중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전통적인 한국의 기업별 노조 체제가 현저히 약화되어 과반수이하로 떨어졌고 초기업노조가 과반 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1-2>조직유형별 조합원수 비교 (단위 :개소,명) 구분 조합수 조합원수 08년 09년 증감 08년 09년 증감 기업별 노조 4,526 4, , ,867 12,654 초기업별 노조 , ,467 12,810 전체 4,886 4, ,665,798 1,640,334 25,464 주 :초기업노조는 총연맹,연맹,산별노조,지역별 노조를 포함 - 7 -

18 그러나,2011년에 초기업노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산별노조로 전환이 용이한 노조는 거의 산별화 되었고 비정규직 노조 조직사업도 확산될 조 짐이 거의 미약하므로,2011년에도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는 지금과 같이 약 45:55의 비율을 보이며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현재 초기업노조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초기업 단위의 협상이 이루 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산별노조 산별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는 금 속,금융,보건 등에 불과하므로 기업별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세이다.그나마 일부 에서 진행해 왔던 산업(업종)수준의 중앙교섭도 2010년에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 였다.2010년 금속노조의 산별 중앙교섭에 핵심 사업장인 완성차 사용자들이 여전 히 불참하고 있는데다 산별 중앙교섭은 기업별 보충교섭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완료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중앙집중적 교섭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10년 에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노조 또한 산별노조 설 립 이전처럼 대각선 교섭을 진행했다는 점도 중앙집중적 교섭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도 산별협상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아 2중,3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산별 노사관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금속노조가 2010년 중앙-지역-기업이라는 3중 교섭을 중앙-기업의 2중 교섭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용자들의 중앙교섭 참여를 대거 이끌어내지 못했다.한국의 노사관계 법 제도 역시 오랫동안 기업별 노사관계 관 행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초기업단위 협상의 앞날은 불투명한 편이다.2011년에도 초기업단위 협상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노동쟁의의 2010년 동향과 2011년 전망 경제위기시기인 1998년부터 노사분규건수는 증가하여 2004년 피크를 이룬 후 2005년부터 다시 하향세를 보였다(그림 3 참조).2010년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제도를 개혁한 타임오프제의 실시로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었다.그러나 2010년 1-11월 연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76건으로 전년 동기 116건 보다 오히려 34.5% 줄어들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2011년 7월에는 복수노조가 - 8 -

19 실시되지만 복수노조의 설립이 노노간,노사간 갈등을 부추겨 파업의 증가로 이어 질 가능성은 있다.그러나,2011년 중반에 복수노조가 실시되므로 2011년에는 이 로 인한 파업의 증가폭이 아주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011년도 지난 수년과 비슷한 100건 정도이거나 조금 더 많은 파업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3>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 (단위 :건,천일) 2,000 1,800 1,600 1,400 1,200 1,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1,894 1,580 1,299 1,199 1,201 1, 자료 :고용노동부 건당 평균파업지속일수는 1980년대 말 약 5일에서 2006년에는 55일로 정점에 올랐다가,2010년에는 35.8일을 기록하여 파업의 장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그 림 4).파업의 원인이 1980년대에는 비교적 해결이 쉬운 임금문제(임금체불,임금 인상 등)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으나,2000년대에는 임금문제로 인한 파업은 전체의 10%로 줄어들고 해결이 어려운 고용문제나 비정규직,구조조정 등이 파업 의 주 원인이 된 것이 장기화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2010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와 하청노동조합간의 파업도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 2)주 :2010년은 11월 말까지 누적치임.'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 :ILO(국제노동기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20 환이 주된 요구사항으로서 노사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12월 6일 현재 진행 중 이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노사분규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가 아직 비정 규직(화물연대,사내하청갈등 등),초기업노조(산별노조 등)등 최근 부상되는 새로 운 유형의 노사갈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함을 의미하기도 한다.2011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번 발생한 파업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1-4>.연도별 노사분규 건당 평균 지속일수 (단위 :일) 건당분규평균지속일수 자료 :고용노동부 년 복수노조실시에 대한 전망 2011년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복수노조 실시이다.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된다.복수노조는 1998년 노사정간,여야간 합의된 사항인 데 13년을 유예한 후 이제 실시되는 것이다.2010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근로조건의 통일화,교섭의 효율

21 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만,사용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 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 하도록 규정하였다.먼저 노동조합간의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한 후,단일화에 실 패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게 된다.이때의 과반수는 노동조합간의 위임,연합 등을 통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과반수노조가 없거나 위임,연합을 통하여도 과반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 게 된다.공동교섭 대표단은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노동조합의 신청 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소수노조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하 여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 조 중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 하였다. 내년 7월 복수노조 실시 후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2011년 7월 이후 한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무노조 대기업의 경우 직원 중 일부가 노조화되어 소수노조설립의 가능성이 있다.두 명 이상이 신고하면 노조가 설립되는 신고제를 채택한 우리나 라의 경우 노조설립을 완전히 막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소 수노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직원관리가 철저한 한국의 무노조 대기업 에서 복수노조시행을 계기로 과반수노조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금의 영세 무노조기업은 복수노조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노조로 유지될 가능 성이 크다.복수노조가 허용되어도 영세기업의 근로자로서는 임금인상이나 고용안 정 등 노조설립으로 얻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양대 노총이 서로 상대방 조직 사업장에 거점노조 설립을 추진 할 것이므로 민주노총 사업장에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새로이 들어설 것이며 한국노총 사업장에는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진 출하려 시도할 것이다.따라서,복수노조의 실시는 양노총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노총이 주도권을 쥐 게 될 것이다.노동조합내 여러 파벌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노조 집행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제2노조,제3노조의 설립도 예상된다.또한,사용자와 많은 갈등을 빚 어 온 강성노조 사업장에는 친기업적 노조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비노

22 조상태인 사무관리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는 별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대부분이 비노조원인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노조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한 불만이 노조설립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또한,단기근로자,파견근로자,하청근로자등의 비정 규직원들이 복수노조허용으로 인한 노조설립분위기를 타고 노조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노조원의 절대수가 적어 새로운 노조가 생길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의 경우 복수노조가 생기더라도 각 노조의 크기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적어 결국은 과반수노조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노조원의 절대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크고 다수의 소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복수노조 실시 후 2-3년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수노조가 출현하여 노동조합의 숫자가 증가하겠지만,장기적으로는 전임자 급여,교섭권,쟁의권 행사가 곤란한 소수노조는 소멸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결국은 법적인 권리가 보장된 과반수노조 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전반적으로 보아 복수노조설립이후 2-3년간 노동조합 조직율이 조금(말하자면,1-2%정도)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외국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1940년대부터 복수노조 가 허용되었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복수노조기업과 단일노조기업의 파업을 비교한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파업발생비율에 있어서 양자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전면파업은 복수노조기업이 단일노조기업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또한,복수노조 허용 초기에는 급진적인 강성노조와 온건한 노조사이에 헤게모니다툼이 치열하였으나,수십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근로자들이 강성노조를 거부하고 온건한 경제주의 노선을 가진 노총(렝고)를 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사관계는 안정되었다.한국의 경우도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조사에서 과반수 근로자들은 온건한 경제적인 조합 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복수노조 시행초기에는 급진적 강경노조 의 구호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온건한 경제주의 노조가 한 국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최근 복수 노조를 도입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타산지석이 된다.1998년 민주화운동의 결과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퇴진하였고 그 후 급속한 민주화의 진전과 국제기구의 압력

23 에 따라 그간 금지해온 복수노조를 2000년부터 허용하였다.그 후 복수노총이 생 기고 노동조합이 증가하였으나,파업건수는 오히려 2000년의 273건에서 2005년에 는 96건으로 크게 줄었다.이들 국가의 경우는 복수노조의 도입이 노사관계의 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일부의 염려와 주장이 기우라는 점을 보여준다.결론적으로 복수노조의 실시는 단기적으로는 노노갈등과 노사관계의 복잡성을 불러와서 노사 분규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장기적으로는 노조간의 노선경쟁을 통하여 한 국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대변하는 경제적 온건노선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노 사관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5.결론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도가 실시되었고 노동계의 반대라는 파열음 속에서 도 비교적 순탄하게 실시되고 있다.타임오프제도는 대상기업의 80%이상이 도입 하였고,그중 90%이상이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 부는 발표하였다.타임오프제도는 노동조합간부에 한정된 이슈로 볼 수 있지만 복 수노조는 노동운동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이다.복수노조의 실시는 한국의 노사관 계에 타임오프제 도입보다는 월등히 큰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복수노 조의 실시는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가져 올 초석을 쌓는 일이지만 노사정의 대비가 부족하다면 예상외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노사정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복수노조의 연착륙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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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부 2010년도 주요업종별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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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금속 요약 2010년 금속노조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현대,기아,대우 등 완성차지 부의 무파업 타결과 중앙교섭/지부교섭의 장기화이다.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금 지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상당히 파행적인 노사관계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실제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는 실패하였고,금속노조 차원에서도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특단협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개별 사업장 수준의 교섭에서 마무리되 었다.특히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의 가장 큰 영향범위에 든 완성차지부는 현대 가 2011년 3월 단협만료를 이유로 교섭에서 다루지 않았고,대우는 별도논의라는 틀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했다.노사간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기아의 경우도 파업 없이 여름휴가 이후 한달 동안의 집중교섭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였다.전체적으 로 2010년은 금속노조의 전체 일정과 완성차지부의 일정이 분리된 채 진행되었다.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은 정부의 강력한 법시행의지에 사용자들이 금속노조의 요구 를 쉽게 수용하지 않으면서 장기화되었다. 2010년 7월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하청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이 판결 이후 대대적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 청 조직화가 진행되었고,사내하청업체의 폐업을 계기로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점 거농성이 벌어져 금속노조와 정당,시민사회단체의 결합으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그러나 이 파업은 현대자동차 외부로 확산되지 않은 채 일단락 되었고 정 규직 지부가 참여하는 교섭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의 노사관계는 크게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사업 장에서의 일부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고,9월에 있을 금속노조와 3개 완성차지부의 선거가 조합원의 표를 의식한 집행부와 현장조직들간의 경쟁과 전투성에 영향을 주어 2011년 상반기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조합원의 전반 적인 실리 우선과 노사관계 안정화 성향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다

28 1.서론 2010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금속산업 노사관계의 화두는 크게 4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첫째는,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금 속노조와 사업장 차원에서의 노사간 갈등의 정도와 합의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 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한 교섭주체의 변화 여부 즉 완성사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인가,세 번째는 중앙교섭에 완성차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완성차지부의 교섭과정에 금속노조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즉,교섭과 투쟁의 집중성이 얼마나 달성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그리고 마지막으 로는 7월 22일 대법원이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 한 판결이 미칠 비정규직 노사관계이다.대법원 판결이 난 시점이 7월 말이기 때문에 2010년 노사관계 전반에 미친 영향은 그다 지 크지 않다.그러나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 직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주목해볼 만한 사안 임에 틀림없다. 2010년의 금속노조 교섭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의 실시에 따른 타임오프제 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복수노조허용문 제와 함께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타임오프제도에 대해 노동조 합은 노조의 사활을 걸게 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금속노조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노동기 본권으로 규정짓고,이와 함께 임단협 요구를 2개의 중심축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는 기조를 설정했다.이러한 기조에 따라 임단협 요구안 확정시 노동기본권 요구 안을 반영하여 6월말까지 특별단협/보충교섭 요구를 쟁취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 다 3).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전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3)원래 고용노동부는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 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해석 하고 있다.또 일반적으로 부칙의 경과조치는 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이미 발생한 기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창설 하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0년1월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와는 달리 시행시점(즉 2010년 7월 현재)에서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단협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그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까지 전임활동은 가능하다 고 주장한다.즉,

29 2010년 1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단협 및 보충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 침을 확정하고 조기전선을 구축한다.즉,2월에 지부집단 교섭과 사업장별 요구를 제출하고 3월을 거쳐 4월 조정신청,파업결의 수순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노동 기본권 사수 투쟁 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별/보충교섭은 5월 초순 중 앙교섭 및 임단협 교섭과 병합하되 병합시점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로 하였다.5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 개하여 6월 이내 반드시 임단협 요구안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특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민주노총이 결정했던 4월 총력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특단협 교섭은 중앙교섭과 병합되 었다.그러나 중앙교섭 또한 전반적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투쟁동력이 집중되지 않 으면서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16차 교섭 이후 노사는 실 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10월 말 17차 교섭에서 의견일치를 보 게 되었다.결국 특단협 교섭은 실제로는 사업장 수준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중앙 교섭과는 분리된 채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주목을 받았던 현대,기아,GM대우 등 완성차지부의 임단협 또한 금속노 조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현대차지부의 경우 단협 유효기 간이 2011년이어서 전임자관련 요구안이 2010년 교섭에서 제출되지 않아 상반기 타임오프 국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별다른 쟁점없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였다. GM대우자동차 또한 임단협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였고,노동관계법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논 의기구를 구성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한 다는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교섭의 큰 걸림돌로 예상되었던 전임자 문제를 비껴 합의를 이루어냈다.반면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전임자 등의 요구를 요구안에서 삭 제하라는 회사의 주장과 철회할 수 없다는 지부의 주장이 서로 맞서면서 수개월 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2010년 금속노조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금속노조가 노조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평가한 타임오프 국면에 능동적이고 집중력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2010년 7월 이전에 맺어진 단협은 그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단협을 갱신한다고 치면 2012년 3월말까지 단협 상 맺은 인원의 전임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6월말까지 특단협 요구를 제출하고 단체협약을 개정한다 는 목표를 수립했던 것이다

30 점을 들 수 있다.중앙교섭은 완성차지부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지부와 지회의 교섭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10월 중순에야 타결되었다.완성차지부들 또 한 금속노조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교섭을 진행하였고,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차례 교섭이 공전되면서 타임오프 국면의 최대 전환점으로 예상되었던 기아자동차도 사실상 쟁의없이 교섭을 마무리함으로써 2010년 금속노조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애초 상당한 파국이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사관계는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속노 조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지회가 대응수위를 높이면서 하반기 급 변하는 정국을 이끌게 되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직접 교섭상대로 규정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수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폐업을 계기로 시작된 농성은 노사간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교섭 당사자 현황 가.금속노조 현황 4) 금속노조의 산하조직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그리고 그 어디에도 편제되지 않 은 지회로 구분되어 있다.금속노조는 2010년 9월 현재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 지부,그리고 미편제지회 7개 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142,063명의 조합 원이 있다. 노조는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지역지부로 재편하기 위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은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재 편하되 동일자본과의 노사관계를 풀기 위해 대표지회장,부문위원회 의장,전사운 영위원회,전사대의원회를 두고 동일자본과의 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여전히 완성차지부의 판매,정비부문은 공동으로 기업지부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주장은 한국의 상황은 유럽이 나 타 국가와는 다르며 따라서 기업지부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산별노조로 완성 4)금속노조는 지회를 기업별이 아닌 공장별로 지역에 따라 분리 편제하고 있다.동일기업이라 하더라도 여 러 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별도의 지회로 편제한다.예를 들어 A 기업이 경기 안산,인천 주안, 창원에 3개의 공장이 있으면 지회는 각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편제되고 3개의 지회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지회는 기업단위로 편제되지 않으며 기업수와 지회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31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기업지부의 해소를 둘러싼 논쟁은 2006년부터 계속되었 으나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을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Ⅰ-1>금속노조 조직현황 지역지부 기업지부 미편제 지회수 조합원수 경기 20 3,943 경남 36 12,532 경주 21 3,185 광전 17 3,549 구미 4 1,256 대구 10 2,314 대충 16 2,943 부양 12 3,083 서울 9 1,213 울산 12 2,502 인천 15 1,974 전북 6 2,077 충남 26 6,298 포항 기아 5 30,162 만도 4 2,332 쌍용 현대 7 44,888 GM대우 3 10,114 소계 ,725 현대차울산비정규 현대하이스코(순천) GM대우사무직 현대제철(인천) 1 2,022 현대제철(포항) 1 1,382 강원지역지회 1 10 현대자동차일반직 1 16 소계 7 6,338 총계 ,063 *금속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자료( )를 참조하여 정리

32 나.사용자협의회 현황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현재 94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조합원수 기준으로는 25,010명이다.이는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수 142,000명의 약 17%에 해 당하는 규모이다.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제조사가 65개로 회원사의 69%를 차지하 고 있으며,그 외 업종이 29개사로 31%이다. 2010년에는 5개사가 탈퇴하고 3개사가 새로이 가입했으며,제명된 사업장은 5개 에 이르고 있다.사용자협의회는 현재 회장 선출을 못하고 상임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94개 회원사를 중앙교섭에 참여한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첫 중앙교섭 이 이루어진 2003년부터 참여한 사업장은 29개,2004년은 24개,2005년은 8개, 2006년은 0개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완성차노조를 중심으로 미전환노조들 이 대거 산별로 전환한 다음해인 2007년에 11개,2008년 15개로 증가하는 듯 했으 나 2009년 5개,2010년 2개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전체 회원사도 2006년 87개, 2007년 90개,2008년 97개,2009년 101개로 그 증가추세가 완만해지다가 2010년에 는 94개로 감소하였다. <표Ⅰ-2>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 현황 지역 사업장수 조합원 수 자동차부품 제조여부 경기 6 1,532 5 인천 충남 12 2,518 8 대구 9 2,551 8 경주 10 2, 서울 부산양산 6 1,757 4 경남 15 3,768 7 울산 8 2,559 8 포항 대전충북 8 2,509 5 구미 구미 만도 2 2,377 2 전북 7 1,267 5 총계 94 25, *사용자협의회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재정리

33 3.특단협 교섭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산하 사업장 차원의 조기 교섭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그러나 2010년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의 가동에 따라 조기전선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전임자 유지를 위한 노동기본권 요구를 중심으로 한 특단협 교섭을 각 지부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가.진행경과 금속노조는 2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각 지부별로 특단협 요구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였다.이는 2월과 3월 교섭기간을 거쳐 4월 조정신청과 파업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차원으로 투쟁전선을 집중시키면서 확대시킨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이러한 계획은 최초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의 결정을 2010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며 이 때까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 이 단독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5).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특별교섭은 2월 9일부터 요구안을 발송해 교섭을 진행한 후 3월말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4월초 조정신청,4/20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4/28총파업 총력투쟁을 예정하는 일정이고,임단협은 3월 19일 요구안을 발송하 고 3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동안 쟁의발생결의,조정신청,쟁의행위투표 를 거쳐 6월 초 총력투쟁을 하는 이원화된 일정으로 제출되었다. 5)이는 민주노총이 4월 30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근면위의 결정에 대비해 4월 말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에 맞춰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4월 총력 선도투쟁으로 2010년 임단협 승리의 주도권을 확보하 고 더 나아가 6월 지자체 선거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시키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34 노조 전임자 관련 요구 <표Ⅰ-3>금속노조 전임자관련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특단협 요구안(노동기본권 요구안) 1. 전임자수 및 활동보장 - 회사는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2.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 회사는 모든 조합원의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교육시간, 조합 지부 파견(상급단체 파견포함) 및 기타 시간할애 등을 포함한 기존 노조활동을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한다. - 회사는 대의원, 부서대표 등 선출직 간부에 대한 현행 유급활동시간을 보장한다. 3. 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의거한 활동과 단협상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한다. 4. 노조 자립 후속대책 노사는 현행 전임자 유지 및 활동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 1.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별도의 절차없이 금속노조(지부 지회 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이 합의로 조합(지부, 지회 포함)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약유효기간 본 합의의 유효기간은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좀 더 세부적인 방침은 다음(아래 표)과 같이 제출되었다.임단협 상견례(3/25) 이후 4월 한 달동안 중앙교섭에서는 임단협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지 부집단교섭에서는 특별교섭과 임단협 각각의 교섭차수를 달리하여 화요일 중앙교 섭 일정을 피해 임단협과 특별교섭을 진행하며 기업지부와 직할지회를 포함한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 보충교섭도 지부집단교섭과 동일하게 진행한다.5월부터 는 특별교섭,임단협을 병합하여 중앙교섭에서 다루고 지부집단교섭에서는 임 단협을 중심으로 교섭하고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 보충교섭에서는 특단협과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하며 중앙교섭 참여사업장 보충교섭에서는 임단협을 중심

35 으로 교섭을 진행한다.즉,전체적으로는 약 40여일의 편차를 두고 임단협과 특별 교섭을 진행하며 특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임단협 국면으로 전환하여 시행전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표Ⅰ-4>금속노조 임단협/특단협 일정별 계획 임단협 특별(보충)교섭 3월 -3/19 요구안 및 교섭요청공문 발송,지회 별 요구안 전달 -3/25 중앙교섭상견례 -3월말 3/19까지 지부 지회 요구안 미확 정 시,지부 지회 요구안 확정 -3월말 4월초순 지부교섭/사업장교섭돌입 -3/18지부별 동시다발 규탄집회 (노동청) -3/27과천정부청사규탄집회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3월말 중앙위원회 쟁의발생결의 -3/30 4/2임원 확간 간담회,현장순회 4월 -4월중순 전조합원 결의대회 (노동기본권 사수와 임단투승리)/권역및 지역별 -4월초 조정신청 -4/7지회장 결의대회 4/20쟁의행위찬반투표 -4/28총파업 총력투쟁 (예정) 특별교섭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별교섭을 중앙교섭 및 임단협과 결합하여 임단협 일정으로 소화함. 5월 -5월초순(특별교섭요구 관철되지 않을 시)특별교섭을 중앙교섭/임단협과 병합 -5월초 중순 조정신청,성실교섭 촉구 및 악질사업장 타격투쟁 -5월중 하순 쟁의행위결의 찬반투표 및 반MB노동정책심판 전조합원결의대회 -6월내 총파업,총력투쟁돌입 6월 -6월 중(하)순 확대간부 상경 및 전조합원 총파업투쟁/전국 (노동기본권사수,정리해고저지,임단투승리)

36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전 지부는 2월 9일-12일 사이에 일제히 특별교섭 요구 안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그러나 지부별 특단협 교섭은 전반적으로 원활하 게 진행되지 않았다.4월 22일 현재 현대,기아,GM대우,만도를 비롯한 대공장 사용자들이 특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지부,경남지부,인천지부,대전충 북지부의 사용자들도 대부분 지부집단교섭이나 지회보충교섭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2월 23일의 상견례에 참여했던 충남지부의 사용자들도 3월 9일의 3차 교섭때는 모두 불참했다.집단교섭에 참여하거나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부교섭에서 특단협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사용자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인데,실제로 사용자들은 중앙에서 일괄 결정할 문제를 왜 지역별로 논의해야 하는가 정부에서 결정한 문제를 왜 논의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제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더라도 근면위 결과 고시후 논의하자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37 <표Ⅰ-5>지부별 특단협 교섭진행 현황 지부 경기 경남 경주 광전 구미 대구 교섭차수와 현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2/25 3/04 3/11 3/18 3/25 4/06 4/13 4/20 사용자 거부(공문) 전원 불참 2/23 2/25 3/02 3/04 3/11 3/18 3/25 4/01 4/08 4/15 4/22 사용자 거부(공문)-2개 지회만 합의시 수용 의사표명 전면 거부 한국산연만 참석 3/03 3/11 3/18 3/23 4/01 4/08 4/15 4/22 집단교섭 참가,안 제시 사업장별 교섭(지부별 차수 의미 없음) 사업장 교섭(2개지회-특단협,다른 지회는 기존교섭에 묶어서 진행함) 1개 수용,1개 조정신청 사업장별 교섭(지부별 차수 의미 없음) 교섭거부 사업장교섭 참가,안 제시 2/23 3/04 3/16 3/26 4/01 4/15 4/22 사용자 거부(공문) 8개(1개 사업장교섭) 집단교섭 참가 안 제시 없음 2/23 2/25 3/04 3/11 3/16 3/23 3/29 4/15 4/22 대충 사용자 거부(공문),지부교섭 안 하는 교섭 집단교섭 곳 대각선 교섭 진행 중 불참 참가/안 제시 부양 서울 울산 인천 전북 충남 포항 현대 기아 대우 만도 2/23 2/25 3/02 3/04 3/11 3/18 3/25 4/01 4/15 4/22 1개 7개 불참 1개 9개/7개/10개 참가 안제시 2/24 3/04 3/18 4/08 4/15 사용자-3월 중순 이후 교섭 제안 4개 집단교섭 참가/안 제시 3/2 3/04 3/11 3/18 3/25 4/08 4/15 4/22 실무 불참 8개 집단교섭 참가,안 제시 사업장별 교섭(지부별 차수 의미 없음) 사업장별 교섭(청호,동광),안 제시 사업장별 교섭(지부별 차수 의미 없음)3/11,3/18,3/25,4/08,4/15,4/22 사업장교섭 참가,안 제시 2/23 3/02 3/09 3/16 3/23 3/30 4/01 4/08 4/15 4/22 11개 8개 불참 10개 불참 집단교섭 참가,안 제시 2/23 2/26 3/03 3/11 3/18 3/19 3/26 3/30 4/02 4/08 4/15 삼원강재,한국수드케미,제철세라믹,국재강재 집단교섭 참여 사용자 거부 사용자 거부 사용자 거부 사용자 거부/교섭4월 가능 사측 공문 발송(노사 간 합의 근거-2개월 전 통보) *4월 26일 현재-16차 중앙집행위원회 자료 수정

38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특단협 관련 홍보활동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써 특단협 교섭에 대해 조합원들이 잘 모르고 있고,관심이 높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현대차지부의 경우는 4월말이 되어야 요구안 발송이 가능하 기 때문에 상견례와 교섭도 없이 쟁의행위 투표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직하기 어 렵다는 제기가,기아차지부에서는 4월 총파업 찬반투표가 현장에 와닿지 않고,분 위기가 일지 않는다는 제기가 있었다.지역지부는 전반적으로 금속노조 일정에 최 대한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현장 분위기가 만만치 않고 4월 중하순에 사업 장별 보충교섭이 진행되는 경우,특단협 찬반투표,임단협 찬반투표 등 2번의 투 표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이는 한편으로는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개정된 법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현장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조는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1 일부터 3일 동안 특단협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노조 총인원 은 14만3천1백33명이고 이번 찬반투표 재적인원은 조합비 미납 등 권리가 제한되 어 있는 인원을 제외한 13만 7천4백50명이다.이 중 이번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수 는 10만8천8백82명으로 투표율 79%를 기록했다.이번 투표 결과 찬성은 7만2천3 백69명,반대는 3만5천2백65명으로 투표자 대비 66.65%,재적인원 대비 52.65%의 찬성율을 보였다. 금속노조는 28일 민주노총의 계획에 맞춰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그러나 28일 총파업은 근면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상황보고에 따라 연기되었다.민주노총에 의하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4월 안에 근로시간면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에 따라 투쟁을 집중하는 날짜로 28일이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또한 천안함 사고 애도기간에 따른 국민적 정서도 감안했다.그러나 근면위는 4월 30일 시한을 넘긴 5월 1일 새벽 타임오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타임오프를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전개되게 되었다.즉,금속노조에서는 5월부터 중앙교섭,지부교섭, 지회보충교섭 등 모든 교섭수준에서 노동기본권 요구를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했 던 것이다.이는 지부집단교섭에서 지역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장 동력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투쟁전선과 함께 중앙교섭에서 노동기본권쟁취 요구에 대한 집중교섭을 통해 전국적인 교섭과 투쟁전선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이

39 를 위해 5월 말 조정신청과 6월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6월 10일 전에는 쟁 의권을 확보하여 6월 중순 15만 조합원의 산별공동요구 쟁취투쟁이 집중되도록 하며,노동기본권 6대 요구는 6월 중순까지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서 타결을 완료하며 6월 말 전 사업장 보충교섭 및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불참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단협 교섭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특히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사례 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구미지부의 KEC 노사는 3/11~3/30까지 4차례의 특단협, 4/9~6/17 10여차례의 임단협을 진행하였다.교섭 쟁점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실질생활 임금쟁취 구미공장 신규투자(고용안정 쟁취) 영업권 원상회복 등 이다.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회는 6월 9일,11일,15일,16일,18일,21일-25일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지회가 6월 9일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교섭대표 명의로 불법파업 중단과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또한 회사는 6월 28일 교섭에서 6/28교섭에서 파 업이 장기화될 시 파업참가자 징계,무노무임,손배가압류,용역투입 및 직장폐쇄 등의 입장을 통보하였고,6월 30일 새벽 직장폐쇄를 공고하였다.이에 지회는 정 문앞 농성을 지속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노사간 표면적인 쟁점은 타임오프를 둘러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회사가 전임 자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회는 회사가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실질 적으로는 인원조정 등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처럼 파업이 장기화되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서,9월 까지 8명이 해고되고 80여명이 권고사직을 받는 등 회사의 징계가 이루어지자 10 월 21일 2백여명의 조합원이 1공장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하였다.이어 10월 30일 에는 경찰의 연행 시도에 항의해 구미지부장이 분신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정 치권 등 주변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노사간 대화 창구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1월 2일 회사와 금속노조 간 대화창구가 개설되었고,3일 오전 점거농성해제 즉시 본교섭 개최 노사 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 재개 징계,손해배상, 고소고발 최소화 등 교섭원칙에 합의했다

40 나.타결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 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중 2010년 12월말 이전에 단협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1,878개소이다.이중 12월말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1,624개소(86.5%)이며 단협체결은 943개소,잠정합의는 681개소라 밝히고 있다. <표Ⅰ-6>전임자관련 단체협약 합의 사업장 현황 지도대상 사업장* (잠정)합의 사업장 합 계 한도 준수 한도 초과 1,878 1,624 1,598(98.4%) 26(1.6%)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중 '10년 12월말 이전에 단협이 만료되는 사업장 이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90.7%,민주노총 소속 79.3%,미가입 사 업장 87.0%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표Ⅰ-7>상급단체별 전임자관련 단체협약 합의 현황 한국노총(1,027) 민주노총(613) 미가입(238) 소계 준수 초과 소계 준수 초과 소계 준수 초과 931 (90.7%) (79.3%) (87.0%) *( )는 대상 한편 고용노동부는 면제한도를 도입한 1,624개소 모니터링 결과,면제한도 초과 한 54개소에 대해 단협을 개정토록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54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 현황을 보면,자율시정지도(4개소),지노위 의결요청(1개소),시정명령(14개 소),시정완료(28개소),사법처리(7개소)등이다.또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 전임자 급여 지급,노조운영비 원조 등 법 위반(부당노동행위)사업장 56개소(단협 시정

41 명령 19개소 포함)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구체적인 현황은 추가조사 중(6개 소),시정지시 중(9개소),시정완료(32개소),사법처리(9개소)등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금속노조는 11월 9일 현재 임단협 진행 사업 장 180개 중 잠정합의를 한 사업장은 134개이며,이중 94개 사업장이 단협 현행유 지,10개 사업장이 단협 현행유지 후 추후재협의,18개 사업장이 단협 현행유지 (이면-현장발령),별도수당지급 12개 등이고 전임자 축소는 3개 사업장이라고 밝 히고 있다. <표Ⅰ-8>금속노조 노동기본권(전임자)합의 현황( )(단위 :개,%/지회) 2010년 임단협 진행 사업장 합 계 잠정합의(의견접근)지회 노동기본권 단협현행유지 단협현행유지 유지 (이면-현장발 (추후 재협의) (단협현행유지) 령) 별도수당지급 (조합비인상) 전임자 축소 (70.1%) 10(7.4%) 18(13.4%) 12(8.9%) 3 *올해 임단협이 진행중인 사업장 중 전임자 관련 의견접근 사업장 기준 *별도수당지급 사업장에는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다시 교섭이 진행중인 사업장도 포함됨 *추후재협의 사업장은 현재 재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장도 있음

42 <표Ⅰ-9>금속노조 전임자관련 지부별 단체협약 합의 현황 지부 단협현행유지 추후재협의 이면합의 (현장) 수당-조합비 전임자축소 경기 경남 경주 15 2 광주전남 구미 1 1 대구 5 2 대전충북 8 2 부산양산 9 1 서울 3 1 울산 4 4 인천 전북 7 2 충남 12 4 포항 3 만도 2 현대차 단협유효기간 기아차 1 GM대우 1 계 *단협현행유지는 전임자를 인정하는 기존의 단협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실제 전임자 축소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기아차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전임자 축소 사업장으로 보는 반면,금속노조는 일부 축소되기는 했으나 수당을 통해 상당수 전임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임자 축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3 4.중앙교섭 가.요구 금속노조는 3월 19일 중앙교섭 요구안을 일제히 발송하였다.중앙교섭 요구는 최저임금 개정요구 고용창출 비정규직 관련 요구 퇴직금 및 퇴직연금 노동기본권 실노동시간단축 등 6개 분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이중 노동 기본권 요구는 특단협교섭 요구로 제출되었으며,따라서 중앙교섭 요구안에는 각 항목을 사측에 제출하되 현재 각 지부,지호에서 특별교섭(보충교섭)으로 진행되 고 있으므로,그 교섭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세부요구를 제시할 예정임 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1.최저임금 요구-개정요구안 제15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 (1)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시급 5,152원,월 1,076,770원) (2)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사내하청포함),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적용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고용창출요구-신설요구 신규채용 회사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1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은 반드시 신규채용한다. 2 회사는 3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09년 당기순이익의 증가 비율만큼 신규채용한다. 3 신규채용 확대 시 비정규직(사내하청)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 비정규직(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4 신규채용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한다 3.비정규노동자 관련 요구-신설 및 개정 [사내하도급 제한]1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 업무로 전환한다.2 정규직 업무로 전환할시 해당 사내하청 근무자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3 불가피하게 한정적으로 하 도급 운용이 필요할시 노조와 사전합의 하며,직접계약(1차계약)에 한한다.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회사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근로감독관의 활동시간(월 10시간)을 보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또는 차별적 처우 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노사공동조사연구위원회 를 구성한다. <표Ⅰ-10>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44 제28조[고용안정 등] 1 회사는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주노동자,사무직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변경사유를 노조에 통보하고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근속,단체협약(제 반 기존 합의사항)의 승계를 기본 전제로 한다. 제32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일상활동,쟁의행위등)의 자유를 보장하며,노조활동에 대한 방해행 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사내하청(이주노동자 포함)의 근기법,산안법,산재보상법,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 도하며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할시 연대책임을 진다. 3 현행유지 4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연월차휴가,생리휴가,주휴,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 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며,성과급을 동일지급한다. 5 현행유지 제33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요청에 대하여 업체와 공동으로 교섭 당사자로 참여한다. 4.퇴직금 및 퇴직연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1.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회사는 퇴직금 적립 내용을 년 1회 이상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추가로 조합 요청이 있을 경우 15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산별퇴직연금위원회)1 조합과 회사(사용자단체)는 산별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각각 4~5 인의 동수로 퇴직금 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사업 2.산별퇴직연금 규약 및 설계 3.산별퇴직연금 도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4.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 위원회는 회사 측 ( )명,조합 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6.실노동시간 단축요구-신설요구안 실노동시간 단축요구 1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연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제한한다.단 연 2,700시간을 초과하는 조합 원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시간 구좌제를 적용한다. 2 적립된 노동시간은 휴가로 사용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3 연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분기별 노동시간은 675시간으로 제한한다. 4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시키는 사용자는 초과노동 1시간 당 100원의 건강배상금을 금속노조에게 납부하고,조합은 그 돈을 조합원들의 건강증진 및 휴양교육사업에 사용한다

45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도 3월 19일 사용자협의회 명의의 요구를 금 속노조로 발송하였다.그 핵심내용은 임금조정,순환배치,작업방식및 업무개선, 분사 및 아웃소싱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력,교섭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교 섭비용 절감,새로운 노동법에 따른 전임자수의 축소 등을 담고 있었다.이에 대 해 금속노조는 요구안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송조치 하였다. <표Ⅰ-11>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요구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요구서 2009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2010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는 금속노사의 상생의 협력방안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 요구를 제시합니다. -다 음 - 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도모를 요구합니다. 첫째,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지속적 인 성장,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둘째,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사 공동 발전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임금조정,순환배치,작업방식및 업무개선,분사 및 아웃소싱 등)에 적극 협력한다. 셋째,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평화의 정착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 축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첫째,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간의 현행 3중 교섭구조(중앙,지부,지회교 섭)를 2중 교섭구조(중앙,지회교섭)로 개편한다. 둘째,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교섭비용 및 교섭기간 등에 있어 불합리 한 낭비요소를 발굴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무를 요구합니다. 첫째,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사 공동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에 적극 동참한다. 둘째,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전임자 수(교섭전임자 포함)를 축소하고 전임 자의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며,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셋째,복수노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46 나.중앙교섭 진행 경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3월 25일 상견례를 시작하여 7개월여만인 10월 19일 총 17차례의 교섭을 거쳐 의견접근을 이루었다.전체 교섭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표Ⅰ-12>금속노조 중앙교섭 경과 일정 교섭차수 주요 내용 사용자 제시안 10/03/25 1차 중앙교섭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교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노사 대표발언 -장소 :대구 제이스 호텔 10/04/13 2차 중앙교섭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조합) -사용자측 요구안 반송 -사용자 협의회 회장(교섭대표)선출요청 10/04/20 3차 중앙교섭 -장소 :경주 한화리조트 -조합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10/04/27 4차 중앙교섭 -장소 :경기 수원 나노소재 특화팹센터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제시안에 대한 문제제기 -사용자측의 교섭대표 선출이 안되는 것에대해 항의 1차 제시안 10/05/04 5차 중앙교섭 -장소 :한라공조 대전공장 -노동기본권 병합에 대한 설명 -특별교섭 병행에 대한 사용자측 문제제기 10/05/11 6차 중앙교섭 -장소 :전북 군산 리버힐 호텔 -노동기본권 병합에 대한 공방 -사용자협의회 회장 미선출에 대한 문제제기 10/05/18 7차 중앙교섭 -장소 :충남지부 유성기업 지회 -교섭결렬 선언 2차 제시안 10/06/08 8차 중앙교섭 -장소 :부산 송도비치 호텔 -6월 안에 교섭을 종결 할 수 있도록 제시안을 요청 3차 제시안

47 10/06/15 9차 중앙교섭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노동기본권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 논의해 달라 요청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접근시키기로 하고 함. 4차 제시안 10/06/29 10차 중앙교섭 -장소 :서울 캐피탈 호텔 -사용자측 성원미달로 유회 10/07/06 11차 중앙교섭 -장소 :경남지부 회의실 -사용자측 성원 미달로 유회 -장소 :울산 태화관광호텔 10/07/13 12차 중앙교섭 -사용자측 성원미달로 2차례 교섭이 유회된 것을 성토 -제시안 수용불가 5차 제시안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더 접근시켜 보기로 함. -장소 :전교조 구미지부 회의실 10/07/13 13차 중앙교섭 -휴가를 넘길 것 같아 추가제시안을 마련 못함. -노동기본권에 대해 지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 제시안을 낼 수 없음. -휴가 후 실무교섭을 하기로 함. 10/08/17 14차 중앙교섭 -장소 :서울 용산 캐피탈 호텔 -실질적 실무교섭 진행 후 의견접근 가능성이 있도록 하자. 6차 제시안 10/09/07 15차 중앙교섭 -장소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7차 제시안 수용불가 -의견접근을 위한 축소교섭 진행 7차 제시안 -장소 :서울 앰버서더 노보텔 10/09/28 16차 중앙교섭 -8차 제시안 수용불가 -실무협의를 통해 타결 가능성이 있는 안이 성안될 때 8차 제시안 차기 중앙교섭을 열기로 함. 10/10/19 17차 중앙교섭 -장소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축소교섭 -의견접근 9차 제시안

48 3월 25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조합은 위원장 외 16명이 사용자협의회는 부회장 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시작되 었다.상견례시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의 요구가 신설 5개,갱신 6개로 많은 편 임을 지적하고 예년보다 요구도 많고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우려를 표명했다.또 한 3월 25일 교섭요청을 받고 19일에 노조 요구안을 받은 것에 대해 최소 2주전 요청할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안을 검토하고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다음 교섭 때 까지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차기 교섭을 4월 13일로 제안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협회와 인천,경남의 지역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대표선출을 통해 형식적,내용적 틀을 갖추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2차 교섭은 사용자의 요청대로 4월 13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노조가 20명,사 용자측이 11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노조는 사용자가 노조에 발송한 사용자측 요구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반송조치할 것임을 표명하였고,사용자협의회는 금 속노조가 본격적인 중앙교섭 이전에 이미 쟁의조정신청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하였다.더 나아가 특별단체교섭으로 인해 중앙교섭과 지회교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사측 교섭위원이 중복된 교섭 때문에 중앙 교섭에 참석못하는 사례를 거론하였다.이처럼 교섭형태를 둘러싼 공방이 오고가 는 가운데,노조가 요구안을 설명하고 사용자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일주일뒤인 4월 20일 경주에서 열린 3차 교섭에서는 전체적으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의 문제제기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특히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을 앞 두고 조정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면서 특단협 문제가 중앙교섭,지부특별교섭,지 회보충교섭 요구로 모두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요구안과 관련해서 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최임위에서 확정하기전 제시안을 내기 어렵다는 점 을 피력하였다.이에 대해 노조는 특단협은 특단협대로,중앙교섭은 중앙교섭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최저임금은 금속산업이 선도하는 의미가 있고 최임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노조가 주력하는 영역임을 주장하며 차기 교섭 에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4월 27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4차 교섭에서는 사용자협의회가 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노조의 두 번째 요구인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에 대해서만 회사는 계약기간만료,정년퇴직으로 인한 감소 인원에 대하여는 경영여건 및 생산계획에

49 따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 제시했을 뿐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안을 유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오히려 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산별중앙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다만,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4월 28일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임했으나 사용자측 제시안이 실망스러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임금동결,유효기간 연장 등은 개악안임을 주장하 며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사용자협의회는 본 교섭에서 수 정제시안 제출이 불가능함을 피력하였고,노조는 이에 대해 차기 교섭에서 성의있 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금속노조는 4월 30일 근면위가 타임오프를 통과시키자 노동기본권 요구안을 임 단협과 병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하였다.5월 4일 한 라공조 대전공장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는 금속노조의 방침이 당연히 쟁점이 되 었다.사용자협의회는 5월 3일 노조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부내용을 사용자 들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지부집단교섭과 지회보충교섭,중앙교섭에서 기본권 문 제를 다루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교섭구조의 복잡성을 들어 강력히 문제제기하 였다.중앙의 합의와 지부의 합의가 천편일률적이면 불필요한 교섭을 2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총고용보장 문제를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교섭에서 다룬 전례를 들어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였 다.이에 사용자측은 다시,총고용보장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요구라는 점에서 노 동기본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면 중앙교섭에 서 다루지 말든가 요구안을 냈으면 지부별 특별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지부,사업장 수준에서 각기 조건에 따른 다른 요구를 다루는 교섭이 되든 가 해야 되는데,노동기본권은 동일한 요구를 가지고 모든 수준의 교섭에서 다루 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 다루게 되면 지부교섭에서는 빼자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었던 것이다.이후 최저임금 요구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일주일 뒤인 5월 11일 6차 교섭은 군산 리버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회사는 법 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교섭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 기 어렵다며 부담을 느낀다고 표명하였고,노조는 노동기본권 관련한 내용들이 사 업장,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평균치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에서

50 는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주 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는 노조의 요구와 더 이상의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교섭이 종료되었다. 7차 교섭은 일괄 조정신청이 들어간 가운데 진행되었다.사용자측은 노조법 관 련해 중앙교섭에서 다루면 지부,지회에서는 다루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요구하는 5개 항목이 각 사별로 다 다른데,이걸 어떻게 풀 어가려고 중앙교섭에서 다루자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는 점을 피력하면서 사 용자측 2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여기서는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지난 제시안에 추가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사내하도급 제한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다만,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는 안을,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제시안으로는 제 목을 (명예감독관 위촉)으로 하되,회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 원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 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제시안으로는 1 회사 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2 회사 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는 안을 새롭게 제출하였다.나머지는 현행유지이거나 지난 제시 안과 동일하다. 6월 8일 부산에서 열린 8차 교섭은 다음날 금속노조의 파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사용자협의회는 다시 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이날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1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88,000원과 통 상시급 4,25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안을 새롭게 제출하였고,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제목을 (직접생산공정 파견근로제한)으로 하되 회 사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다만,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51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안을 새롭게 제출하였다.나머지는 2차 제시안 과 동일하다. 파업 2주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6월 15일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9차 교섭이 진행 되었다.이 자리에서 노조는 타임오프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들어 노 조는 6월말 타결을 목표로 교섭하고 있음을 밝혔다.이에 사용자측은 자신들이 선 택할 수 없는 의제를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으로 정한 한도를 뛰어넘어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동기본권 요구가 교섭 의제로 다뤄 지고 있는 한 교섭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음을 피력하였다.노조는 노사 간 자율적 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할 것을 사용자측에 촉구했다.사용자측은 이날 4차 제시안 을 제출했으나,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50원 인상(월 1만원)안을 유지했으며, 고용창출,사내하도급 제한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도 기존입장을 반복했다.또 한 지난 교섭까지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노조요구안 2가지를 새롭게 제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요구에 대한 제시안으로는 금속산별협약 제8장 제39조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3-1.동일가치노동 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연구 를, 실시간 노동단축에 대한 제시안으 로는 실시간 노동단축에 대하여는 노사공동선언을 통하여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노조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가 거의 가 동되지 않고 있는데,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실행이 될 지 의문 이라며 사측 안을 반박했고,실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서도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 는 것은 실행이 강제되지 않는 선언이라며 반박했다.이날 교섭은 40여분만에 종료되었고,노조는 실무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 다.금속노조는 사업장 교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합의를 이루자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다음 중앙교섭에 이르기 전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0차 중앙 교섭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요청으로 연기되어 6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기 로 되어 있었으나 사용자협의회의 성원부족으로 유회되었다.7월 6일 금속노조 경 남지부 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이던 11차 교섭마저 성원미달로 유회가 예상된다는 사용자의 통보로 무산되었다

52 12차 교섭은 7월 13일 울산에서 개최되었다.열흘전인 7월 3일 최저임금심의위 원회는 법정최저임금 인상액을 210원,5.1%(4,320원)으로 결정했다.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용자측은 5차 제시안에서 이보다 20원이 많은 시급 4340원을 제 출하였다.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에 대한 제시안으로는 지난 제시안에 3 회 사는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회사 인력분포를 고려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 취업을 적극 고려한다 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제시안에 서는 2 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 합에 통보한다 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제시안으로는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업체와 공동으로 교섭에 참여한다 는 내용을 제출하였다.노조는 이에 대해 사용 자측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계속 쟁의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이어 노사는 이날 다음 교섭일인 20일까지 실무협의를 가동키로 의견 을 모았다.한편 사용자측은 노동기본권 관련 합의 내용이 고용노동부 통계와 금 속노조 통계가 다르다 며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단협 체결사업장 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노사 간 갈등관계가 만들어질 것 이라며 조인식 했던 회사조차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 이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7월 20일 구미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는 사용자측이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가 발표하는 타임오프 합의 통계가 각각 달라 혼선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떤 사 업장에서 어떻게 합의했는지도 모르는데,이 문제를 가지고 연일 파업을 한다면 중앙교섭의 의미가 뭐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는 점을 거론하였다.사용자측은 산 별교섭이기 때문에 지역의 각 의견을 수렴해서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특별단체교섭을 2월부터 시작했다가 중앙교섭에 병합하면 나중에 어느 쪽에서 타 결된 것을 정점으로 볼 것인지 혼란스럽다 는 점을 제기했다. 8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14차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추석전 타결을 목표로 한다 는 점을 표명하며 6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여기서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 한 제시안으로 월 통상임금 1,000,000원과 통상시급 4,3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 용한다는 안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시안으로 1 회사는 사 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활동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는다 는 안을 제출하였다.이에 대해 노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견접근의 수준

53 을 상호탐색하기 위해 실무교섭단을 구성해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무축소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의견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 했다고 평가하면서 사용자측은 9월 7일 15차 교섭에서 7차안을 제출하였다.노조 는 이 제시안을 가지고 축소교섭을 한 후 본교섭을 하자고 제안하였다.이날 새롭 게 제출된 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제시안으로 월 통상임금 1,005,000원 과 통상시급 4,37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에 대한 제시안은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 를 위하여 상호 협조 한다,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제시안으로 회사는 사내 생 산공정에 대한 하도급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고용안 정 등 요구에 대한 제시안으로 2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사내하청노동자 의 고용,근속 및 단체협약(제반 기존 합의사항)등이 승계되도록 해당 업체에 권 고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시안으로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활동(일상활동,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제시안으로 3 회사와 조합은 퇴직 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 를 설치하며,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실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제시안으로 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는 내용들을 추가하였다.이러한 내용들을 축소교섭에서 검토하 였으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이후에도 타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유지 하고 추석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자는 점을 공유하면서 교섭을 마쳤다. 이때까지 금속노조는 6월에만 5차례의 파업과 7월과 9월에 각각 한차례의 파업 을 진행하였다.그러나 앞의 교섭과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 파업이 사용자 의 교섭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7월 이후의 파업은 참여 사업장수와 인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54 <표 1-13>금속노조의 교섭관련 파업현황 지부 6/9파업 4H 6/114H 6/154H 6/166H 6/176H 7/214H 9/104H 파업사업장수 (인원) 파업사업장수 (인원) 경기 9(2,156명) 6/8파업 대체 파업사업장수 (인원) 파업사업장수 (인원) 파업사업장수 (인원) 파업사업장 파업사업장 수 (인원) 수 5(1228명) 2(617명) 4(1,626명) 3(958명) 0 경남 20(3,968명) 12(3,636명) 2(280명) 12(3,636명) 6/18파업 1(831명) 경주 16(2,379명) 16(2,379명) 14(2,356명) 16(2,379명) 14(2,356명) 12 (2336명) 광주전남 1(13명) 1(13명) 1(13명) 1(13명) 1(13명) 0 구미 1(703명) 1(703명) 1(703명) 1(703명) 6/18파업 1(703명) 0 대구 9(2,444명) 9(2,444명) 9(2,444명) 9(2,444명) 1(863명) 9(2,444명) 0 대전충북 8(1,985명) 8(1,985명) 5(716명) 8(1,985명) 2(478명) 1(131명) 4(582명) 부산양산 13(2,871명) 7(1,747명) 6(765명) 7(1,747명) 10(1,949명) 1(34명) 2(52명) 서울 1(180명) 1(180명) 1(180명) 2(298명) 0 울산 7(1,856명) 6(1,690명) 6(1,690명) 3(688명) 3(908명) 인천 6(660명) 3(361명) 3(361명) 6(660명) 3(1,346명) 0 전북 5(1,394명) 4(271명) 4(271명) 1(1,123명) 0 충남 14(2,440명) 14(2,546명) 6/14파업 14(2,546명) 5(1,680명) 1(96명) 9 (2056명) 포항 4(278명) 4(278명) 6/10 파업대체 4(278명) 0 4(278명) 만도 1(2,349명) 1(2,349명) 1(2,349명) 1(2,349명) 1(2,349명) 0 합계 113(25,365명) 86 (20,402명) 37 (10,854명) 86 (20,402명) 45(13,097명)23(6,698명) 35 (7043명) 16차 교섭은 9월 14일에서 9월 28일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여기서 다시 사용 자협의회는 8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8차 제시안은 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 1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007,000원과 통상시급 4,3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 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적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에 대한 제시안으로 회 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상호 협조한다.1.회사는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55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2.회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 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3.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제2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 취업을 적극 고려한다.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제시안은 제목을 (사내하청 제한)으로 한다.1 회사는 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청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최 소화하도록 노력한다.2 회사는 제1항의 사내하청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결정 또 는 시정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사내 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 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요구에 대한 제시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시안은 1 회사는 사내하청 노 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활동(일상활동,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2 회사는 사내하청(이주노동자포함)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계속되는 시정조치 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변경할 수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제시안은 회 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확정 결정된 경우 사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요청에 대하여 업체와 공동으로 교섭당사 자로 참여한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제시안으로는 기존의 제시안 3항 에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며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을 제출하였다,이러한 사용자의 안에 대해 노조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이후 그 결과를 보고 17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다. 이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0월 19일 17차 교섭이 개최되었다.실무협의에서 논 의되고,노조로부터 제시받은 요구안을 토대로 사용자협의회는 9차 제시안을 제출 하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1,009,000원과 통상시급 4,390원 고 용창출(신규채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퇴직으로 인해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는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채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기존제시안 3.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제 2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일정비율로 채용한다. 3.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제시안은

56 제목을 (사내하청 제한)으로 한다.1회사는 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청은 경영상 황을 고려하여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2회사는 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청이 노 동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청 업무를 정 규직 업무로 전환하고,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시안 1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 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2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소위원회를 두며 회사와 조합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전임자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은 회사와 조합은 노조전임자와 관 련한 지회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제출되었다. 이 제시안을 가지고 정회후 노사 각 5명씩 축조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고,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접근(안)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밑줄은 사용자의 제시안에 대한 수정내용). 1.금속산업 최저임금 <표Ⅰ-14>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일치안 1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015,000원과 통상시급 4,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적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회사는 기간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 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제 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29세 이하의 청년을 일정비율로 채용한다. 3.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제시안 제목을 (명예감독관 위촉)으로 한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57 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요구에 대한 제시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43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1 (생략) 3-1.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9.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제시안 1 회사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3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설치하며,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며,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시안 1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2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소위원회를 두며 회사와 조합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11.전임자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58 5.지역지부 교섭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 요구와 유사산 보호휴가 요구를 공통 의 지부집단교섭 요구로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부 실정에 맞는 요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금속노조의 지역지부들은 3월 17일을 전후로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 보장 조합 활동 보장 고용보장과 정원유지 정 규직화 건강권보호 지역사회발전 등과 관련된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을 요 구하였다. 인천지부,전북지부는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구미지부는 각 사업장별 1명씩 전임보장과 지회상근자 처우에 준하는 전임처우를 요구하였다.부산양산지부,충남지부는 지부발전기금(재정자립기금)의 인상을,서울지부는 신설을 요구하였다. 조합활동보장에 대한 요구도 있다.전북지부와 경남지부는 추가전임과 처우보장 을,경주지부는 조합,지부 각종 선거 시간 2시간 보장 을,부산양산지부는 노동 조합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하지 않는다 는 요구를 포함했다.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으로는 울산지부의 회사는 정년퇴직,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병가퇴직 포함),본인 사망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는 요구안을,충남지부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 장과 신규채용 시 경영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할 것 을,경주지부는 비정규직 노동 자를 매년 30% 정규직화 시키는 단계별 정규직화 요구안을 제출했다.경기지부 는 자연감원 및 인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경기지부 소속 정리해고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는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인천지부가 작업환경 측정 검진기관 공동지정,유해 화학 물질 취급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적정 제어풍속 유지 를 요구안 에 포함했다.울산지부는 산재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요양 신청시 근로복 지공단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는 요구안을, 전북지부는 신종 전염병 발병시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백신접종 제공,확진 판정 시 유급 휴가 보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업체 선정 시 지부와 합의,조사과 정에 지부 참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대구지부와 포항지부는 지역복지기금 조성을,전북지부는 재래시장 상

59 품권 지급,경기지부는 노사 공동의 보육시설 운영을,인천지부는 친환경 무상급 식을 위한 노사공동 제안을,대전충북지부와 경주지부는 모든 선거 당일 유급휴일 인정 등을 요구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지부가 중앙교섭이 시작된 3월말 4월초에 상견례를 시작으 로 매주 목요일 교섭에 들어갔다.그러나 대전충북,대구지부의 사용자들이 사용 자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하거나,새로운 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부분 현행유지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수준의 안을 제시하고 있어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 았다.이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선언적 요구들이 무리없이 합의되었던 예년 과는 다른 양상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경주,서울,구미,대구지 부의 사용자들은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지부 사용자 협의회는 교 섭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4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5월 3일 이후 특별교섭 요구안을 그대로 임단협에 병합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그러나 5월 1일 근면위가 타임오프를 의결하고 지부집단교섭에서 전임자 및 노조활동보장 특별교섭 요구안 을 지부집단교섭에 합병하여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지역 사용자협의회들 은 예상보다 심하게 반발했다.대전충북지부 사용자들은 타임오프 한도를 위배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단방침을 거론하며 우린 아무 힘이 없다,우리에 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는 말만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오기를 기다리겠다 고 하거나,부산양산지부는 사용자측 간사가 지부의 교섭안건 상정 요 구에 대해 특별교섭 내용을 집단교섭에 병합 처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을 고집하기도 하였다.충남지부의 사용자들은 집단교섭으로 병합된 특별교섭 요구안에 대해 중앙과 지부의 교섭단위를 명확히 해 달라 며 반발했다.경주지역 사용자측도 중앙교섭 진행을 보면서 이야기하자 며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다 루자는 지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다른 지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교섭이 내용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6월 말 타결을 목표로 21일부터 타결국면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21일부터 금속노조 소속 지부 및 지회는 각 사업장 단 체협상 노사합의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이는 중앙교섭 타결 뒤 지부 집단교섭을 마무리하고 그 뒤 사업장교섭 타결 수순을 밟았던 예년 방식을 바꾼 것이다.이 배경에는 새 노조법 부칙 3조가 있다.금속노조는 경과규정을 담은 이

60 조항을 7월 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노동기본권 관 련 단협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해석했기 때문이다.금속노조 소속 사업 장의 단협 유효기간이 대부분 3월 말에 끝난 상태임을 감안하면 6월에 단체협약 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7월부로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 업장 단체협상 타결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타결 뒤로 마냥 미룰 문제가 아 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또한 노조는 사업장 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수 노조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조항을 현행 대로 유지하는 것을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의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그리고 21일 부터 사실상의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 전면총파업 기조를 갖기로 했다.다만 구체 적인 파업전술은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노 조 파업권의 구체적 전술운용을 지부로 사실상 위임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6월 둘째 주에 연인원 4만 7천 여 명,15일부터 사흘 동안 연인원 4 만 2천 여 명의 조합원이 부분파업에 동참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기본권 단협조항 현행유지 의사를 전해온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6월 총력투쟁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부집단교섭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9월 9일까지 의견접근에 이른 지부는 경주,대구,울산,전북 4개에 불과 하고 나머지 8개 지부는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6).실제로 중앙교섭이 끝난 11월말에도 25일 경남지부가 의견접근을 이루었을 뿐 나머지 지부가 집단교섭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이후 12월 22일 현재 경기,대전충북,부산양산이 추가로 의 견접근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경기,경남,경주,대구,대전충북,부산양산,울산,전 북 등 8개 지부가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서울,인천,충남,포항 등 4개 지부가 교 섭 중에 있다.지역지부의 집단교섭 현황은 아래 <표 1-15>와 같다. 6)지역지부 중 광주전남은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지 않았고,구미는 KEC지회의 투쟁 등으로 지부집단교섭 을 진행하지 않았다

61 <표 1-15>지역지부 교섭과 의견접근 현황 지부 의견접근일 차수 지부심의 조합원수 임단협 승인여부 사유 찬반투표일 투표결과 비고 경기 12/ /20 2,500 임/집 승인보류 지부총회미실시 12/27~28 경남 12/ /2 3,046 임/집 승인 단협현행유지 12/6~ % 가결 경주 9/ 임/집 승인보류 지부총회미실시 미정 대구 8/ /23 2,500 임/집 승인 단협현행유지 10/ % 가결 대 충 11/ /23 2,522 임/집 승인 단협현행유지 12/ % 가결 부 양 9/9 19 9/9 1,810 임/집 승인 단협현행유지 12/ % 가결 울산 6/ / 임/집 승인 단협현행유지 11/ % 가결 전북 6/ 임/집 승인보류 지부총회미실시 미정 각 지부의 의견접근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6>지역지부 교섭과 의견접근 현황 지부 조항 내용 고용안정 해당사업장 총고용 유지,경영상 유휴인력 발생시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하 여 조합과 협의,일방적 구조조정 실시않는다. 경기 (09) 해외공장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시 조합에 45일전 통보,국내공장 생산 제품을 해외 공장에서 반입시 사전 조합과 성실히 협의,해외공장 신설 또는 반입제품으 로 인해,고용,노동조건 문제 발생시 조합과 합의 노동안전 보건 담당자 활동시간 노측 안전보건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한하 여.재해예방활동시간으로 월 24시간 유급 보장(월 24시간 미만 사업장),월 24시간 초과사업장은 중앙협약 따른다. 임금인상 각사별 인상 116주 미만:7일(휴일 포함.유급)216주-21주:30일 까지 유사산보호휴가 322주-27주:60일 까지 428주 이상:90일 까지 조합원우선채용 경기지부와 사용자 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경기 사전조사팀 구성,2011년 3월 31일 까지 타당성 검토,사용자는 관련자료를 (10) 지역보육시설 작성,제공하고 필요시 월 3개사가 유급으로 각 1인씩 교대로 1회에 한하여 운영 16시간/인 기준으로 경비 50,000/인.회를 지원 단체협약 회사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노력 일방해지

62 추가전임과 활동보장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보장 교섭위원 활동시간 사업장협약 1 조합원이 상급단체,금속노조(본조/지부)임원 피선시 추가전임 인정 2 금속노조에 피선 또는 피임 되는 자 중 관계사용자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활동을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및 지회 보충교섭 시 당일 상근으로 인정.단,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협약 및 관행에 따른다. -사업장 단체협약의 장,절 체계를 통일 체계정비 -유효기간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통일 1 금속노조의 대의원(조합.지부)월 5시간(년60시간)유급 인정 근무시간중조합 2 중앙위원(선출직),감사위원(조합,지부),선거관리위원(조합,지부)의 활 활동 동시간을 유급 인정.단,7일전 위원장 또는 지부장의 명의로 회사에 통지 뇌 심혈관계 질환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뇌심혈관계 질환자로 판정될 경우 예방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 경남 경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시행 1 사내 협력업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않도록 지도 감독,위반시 2회 경고후 30일 이내 시정하도록,시정되지 않을 시 재계약 않는다. 2 직접생산공정(조립,가공,포장,도장,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 청노동자의 퇴직금,연월차휴가,생리휴가,주휴,법정공휴일,특별휴가에 대 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않는다. 3 사내하청 노동자 동일한 작업복 지급,복지후생시설 공동사용 4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1 급식에 광우병,조류독감,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 며,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 2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방지위해 노력,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 로 방출하는 행위 않는다. 3 회사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해복구 활동 지원 재래시장 상품권지급,연 2회 이상 지급시 가장 높은 금액으로 1회 이상,1 지역경제 활성화 회 지급시 총금액의 반액 이상/(통합)창원시 전지역 적용 안전보건교육 유사산휴가 불이행책임 임금인상 안전보건 교육 매월 2시간 이상 실시,교육 내용과 형태 노사 공동 결정.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도 이에 준해 실시 16주 미만:7일(단 의사진단서 첨부)16주 이상 관계법 1협약 불이행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2합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단체행동과 노사분쟁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않는다. 각 사별 제시 유사산보호휴가 임신 16주 이하 경우 20일 유급휴가.비정규직 여성도 동일적용 조합활동 조합.지부.각종선거시간 2시간 보장 비정규직 제한 공민권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매년 30%를 정규직화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모든선거,선거당일 유급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