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07(00)(1~5).indd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정부 제18218호 (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23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9 교육부고시제 호(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1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5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7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20 국방부고시제 호(실시계획 승인) 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주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설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어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3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3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 3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3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36 환경부고시제 호(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 38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 고용노동부고시제 호(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38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39 국토교통부고시제 호(포승 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43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중정정) 44 통계청고시제 호(2014년도 통계조사검증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50 산림청고시제 호(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0차> 승인) 5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국적상실) 6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70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취득) 7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7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변경>) 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8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현황변경) 79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79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4호(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80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5호(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80 교육부공고제 호(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교육부공고제 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교육부공고제 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국방부공고제 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3 안전행정부공고제 호(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83 안전행정부공고제 호(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85 안전행정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85 안전행정부공고제 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보건복지부공고제 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보건복지부공고제 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88 환경부공고제 호(2014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89 여성가족부공고제 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국토교통부공고제 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92 국토교통부공고제 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92

3 국토교통부공고제 호(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93 국토교통부공고제 호(철강구조물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93 경찰청공고제2014-5호(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4-1호(공시송달) 9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9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9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97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9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6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98 인천광역시공고제 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99 상 훈 서훈(국가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99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102 결정(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0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관인등록) 255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관인등록) 255 안전행정부공고제 호(관인등록) 25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관인등록) 25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관인등록) 256 제3야전군사령부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및 폐기) 25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4-3호(관인등록) 257 제주세관공고제2014-3호(관인등록) 258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58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59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59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0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0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1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1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2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2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3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3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4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4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5

4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5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6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6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7 순천교도소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7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6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호(관인등록 및 폐기) 268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14-5호(관인등록) 268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5호(관인폐기) 26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8호(관인폐기) 269 해양경찰연구소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269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70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5호(관인등록 및 폐기) 271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272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및 폐기) 272 강원대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72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4-8호(관인등록 및 폐기) 273 경북대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74 안동대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75 전북대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275 한국전통문화대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275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4-5호(관인등록) 276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 호(관인등록) 276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 호(관인폐기) 277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공고제2014-4호(관인등록 및 폐기) 279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및 폐기) 280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81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4-2호(관인폐기) 281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 호(관인폐기) 282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284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 호(관인등록) 28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 호(관인등록) 284 강원학생선수촌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284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5 김해유아체험교육원공고제2014-4호(관인등록) 285 대전산업정보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6 금산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폐기) 287 나로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폐기) 287 대전고등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288

5 동신고등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288 둔포고등학교공고제2014-7호(관인등록 및 폐기) 290 병영정보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및 폐기) 293 보성정보통신고등학교공고제2014-3호(관인폐기) 294 부론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및 폐기) 295 부산디자인고등학교공고제2014-6호(관인등록 및 폐기) 296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97 브니엘예술고등학교공고제2014-3호(관인폐기) 297 상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297 서현고등학교공고제2014-9호(관인등록) 298 소양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및 폐기) 298 영광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폐기) 299 이천경남고등학교공고제2014-3호(관인등록) 300 이천경남고등학교공고제2014-4호(관인폐기) 301 재능유비쿼터스고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및 폐기) 301 전남제일고등학교공고제2014-4호(관인등록 및 폐기) 302 한국바둑고등학교공고제2014-5호(관인폐기) 303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304 함백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폐기) 304 고한중학교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305 광주중앙중학교공고제2014-9호(관인등록 및 폐기) 305 대전봉명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306 대전제일중학교공고제2014-1호(관인폐기) 306 부론중학교공고제2014-1호(관인폐기) 307 서농중학교공고제2014-3호(관인등록 및 폐기) 307 울산동여자중학교공고제2014-5호(관인등록 및 폐기) 309 함백여자중학교공고제2014-1호(관인폐기) 310 가람초등학교공고제 호(관인폐기) 310 갈전초등학교공고제2014-3호(관인등록) 311 대전버드내초등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311 도촌초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311 보목초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등록) 312 서진초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312 정원초등학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312 철정초등학교공고제2014-2호(관인폐기) 313 미라유치원공고제 호(관인등록) 314 서울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4-6호(관인등록) 314 진주유치원공고제2014-1호(관인등록) 314

6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현장방염처리물품 을 현장처리물품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2호 중 현장방염처리물품 을 각각 현장처리물품 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교육명령 등)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 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 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 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 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4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제30조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을 법 제29조제2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1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 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6

7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3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 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제1항 을 별표 10 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더 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 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 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 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 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 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 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별표 10의 제목 중 제39조제1항 을 제39조제2항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 염성능검사확인표시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 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12호(종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 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 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8 [별지 제17호의3서식]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〇 〇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요청)를 받아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를 특별활동프로그 램에 참여하게 하실 보호자께서는 참여 여부를 해당 란에 표시하고 동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특별활동프로그램 명칭 내용 실시 횟수 (주ㆍ월) 요일 운영시간 비용(원) 참여 여부 회 ~ 회 ~ 회 ~ 회 ~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의(요청)자(보호자) 성명: (서명) 유의사항 년 월 일 1. 위 동의(요청)서의 특별활동프로그램란은 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적습니다. 2.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참 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란에 〇 표를 합니다 mm 297mm[백상지 80g/m2]

9 개정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 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시 도지사는 그 사 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068 호,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4호, 공 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 도지사의 교육명령에 필요한 절 차,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등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외에 실시할 수 있는 특별활동의 시간, 대 상 영유아의 연령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명령에 관한 절차, 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 등(안 제21조 신설) 1)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 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 도록 함. 2) 시 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에 서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등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함. 나.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시간, 대상 연령 및 내용 등(안 제30조의2 신설) 1) 특별활동프로그램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정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정하되,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 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음악ㆍ미술ㆍ체육의 예체능 분야 등의 영역 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 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제9조 제2항 중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을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동안의 를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으로 하고,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는 삭제한다. 9

10 별표 1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 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 호 로, 온라인시 스템 을 전산시스템 으로 하고 통합 관리기관 을 통합관리기관 으로 한다. 별표 2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총액관리-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 지출 현황 관리가능 을 수입 지출 잔액현황 관리 가능 으로 한다. 별표 2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 지출 현황 관리가능 을 수입 지출 잔액 현황 관리가능 으로 한다. 별표 2 중 학생인건비 지급관리-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을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및 지급 내역을 대상학생 직접 확인 가능 으로 한다. 별표 2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연구원 등록 및 유지 항목, 학생인건비지급관리-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지급관리- 학 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일 조회 가능, 학생인건 비지급관리-학생인건비 변경 관리-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학생인건비지급관리-학생인건비 잔액관리 항목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운영관리 구분의 각 항목은 삭제한다. 별표 4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을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로 하고,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책임자 수(A)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 합계 (B=c1+c2+ )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A)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사이에 종료한 과제) 전년도 현재 기준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최종 예산(a) 집행(b) (단위: 천원, %) 비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 a*100) c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 a*100) c2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 a*100) c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1 교육부고시제 호 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시 도교육감 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 육 부 장 관 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총 원 가 제 조 원 가 제 비 용 1 재료비 2 인쇄 제조비 3 일반관리비 4 그 밖의 경비 5 출 이윤 6 저작자 인세 7 도서개발 지원금 8 공급수수료 9 정가 총액 10 가격 조정 산정 금액 서책형 산정기준 재료비(물량 단가) 인쇄 제본비(물량 단가)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1+2] 18% 이내 4-가. (전시본 제작비+전시본 제작비 이자)/(고정비회 수기간) 4-나. 폐기도서 제조원가, 저작권 보상금 및 추가생 산 원가손실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 함하여 일괄반영) [ 가] 10% 이내 [ (4-가 10%이내)] 1/9 (1+2) 1.5% [1+(2-(개발비+개발비이자)/고정비회수기간) ] 1/16(초등은 1/13로 함) /기준부수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 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 사의 구입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인쇄 제본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시중거래가격조사, 출 의 결산자료 분석 및 물가변동 여부 등을 실사 적용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등 인쇄시장의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함 라) 고정비 :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 검토료 등), 슬라이드 대여료, 컷비, 삽화 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심의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고정비회수기간으로 나눈 금액으 로 함. 다만, 심의본 제작비는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함 11

12 마) 일반관리비 : 재료비와 인쇄 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바) 그 밖의 경비 :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전 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 액,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제작 보급한 전시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이자 포 함)으로 함. 다만, 전시본 제작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는 고정비 회수기간 종료 후 일괄반 영하며,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함 사) 출 이윤 : 재료비, 인쇄 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아)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 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출 이윤(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 작비에 대한 출 이윤은 제외)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자) 도서개발 지원금 : 재료비와 인쇄 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차) 공급수수료 : 재료비, 개발비 및 개발비 이자를 제외한 인쇄 제조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 비, 출 이윤, 저작자 인세 및 도서개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카)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 쇄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타)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파)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 여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 인정출원출 수로 나눈 값을 고려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총 원 가 제 조 원 가 제 비 용 1 CD복제비 2 CD제작비 3 일반관리비 4 그 밖의 경비 5 출 이윤 6 저작자 인세 CD 산정기준 CD복제비(물량 단가)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1+2) 18% 이내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1+2+3) 5% 이내 [ ] 1/9 7 공급수수료 ( ) 1/16(초등은 1/13로 함) 8 정가 총액 9 가격 조정 산정 금액 /기준부수 12

13 2) 산정방식 가) CD복제비와 CD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CD복제비 : 전자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다) CD제작비 : CD형 전자저작물 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라) 일반관리비 : CD복제비와 CD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마)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바) 출 이윤 : CD복제비, CD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사) 저작자 인세 : CD복제비, CD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아) 공급수수료 : CD복제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 이윤 및 저작자 인세를 합한 금액 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자)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차)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카)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 인정출원출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총 원 가 제 조 원 가 제 1 e-교과서 제작비 2 일반관리비 3 그 밖의 경비 비 4 출 이윤 용 5 저작자 인세 6 정가 총액 7 가격 조정 산정 금액 e-교과서 산정기준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1 18% 이내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1+2) 5% 이내 ( ) 1/ /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e-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e-교과서 제작비 : e-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e-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 이윤 : e-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13

14 바) 저작자 인세 : e-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아)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 인정출원출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총 원 가 제 조 원 가 제 1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2 일반관리비 3 그 밖의 경비 비 4 출 이윤 용 5 저작자 인세 6 유지보수비 7 정가 총액 8 가격 조정 산정 금액 디지털교과서 산정기준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l의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 110% 이내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1+2) 5% 이내 ( ) 1/9 1 5% 이내 /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의 110%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 이윤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유지보수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5% 이내로 함 아)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자)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차)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 인정출원출 수로 나눈 값을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4

15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함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외국국적취득 최광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산 외국국적취득 김충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외국국적취득 이시운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외국국적취득 윤태연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외국국적취득 문현달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여 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국 외국국적취득 홍대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외국국적취득 김진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외국국적취득 장용재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외국국적취득 최경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외국국적취득 서홍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문만성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외국국적취득 박진섭 남 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국 외국국적취득 김화목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외국국적취득 지주영 여 미 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외국국적취득 강기준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국 외국국적취득 고승우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외국국적취득 박명석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외국국적취득 나영숙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외국국적취득 정덕석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김인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외국국적취득 이판용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외국국적취득 15

16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월미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외국국적취득 박혁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김대범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외국국적취득 정옥숙 여 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본 외국국적취득 김수부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산 외국국적취득 윤을용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외국국적취득 김두환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외국국적취득 박현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외국국적취득 강주혁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외국국적취득 김지섭 남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외국국적취득 윤명자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남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외국국적취득 박건희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외국국적취득 정종우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외국국적취득 신욱준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외국국적취득 현지영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외국국적취득 송강복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외국국적취득 김권식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외국국적취득 황성숙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외국국적취득 정옥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 외국국적취득 임순재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외국국적취득 이형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외국국적취득 박명만 남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국 외국국적취득 이옥자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외국국적취득 임영순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외국국적취득 윤점옥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외국국적취득 허타달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외국국적취득 유혜성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외국국적취득 채영순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외국국적취득 모욱빈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남 브 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질 외국국적취득 장재식 남 프 랑 스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외국국적취득 최준원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외국국적취득 김용남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외국국적취득 16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동우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외국국적취득 석정혜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외국국적취득 고경덕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송재희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외국국적취득 이동일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외국국적취득 신춘호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외국국적취득 김대은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외국국적취득 이충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외국국적취득 조필연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외국국적취득 박우박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외국국적취득 서지미 여 일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본 외국국적취득 고창수 남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본 저지리 외국국적취득 박상오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외국국적취득 김사령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외국국적취득 강인미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본 외국국적취득 강철생 남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본 외국국적취득 정민구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정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강인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외국국적취득 이대훈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국국적취득 권범수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신홍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임앵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외국국적취득 하태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외국국적취득 이제훈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외국국적취득 17

18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진이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외국국적취득 승상훈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외국국적취득 배경연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외국국적취득 한철승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여 볼 리 비 아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외국국적취득 장경용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외국국적취득 유기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외국국적취득 노한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외국국적취득 구원우 남 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국 봉산리 외국국적취득 이은총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외국국적취득 이각범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외국국적취득 박신재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외국국적취득 고건희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외국국적취득 박준재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남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송학리 외국국적취득 나경희 여 독 일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외국국적취득 정호자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취곡리 외국국적취득 정호사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외국국적취득 최고관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외국국적취득 이거한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외국국적취득 지대한 남 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국 외국국적취득 황인아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외국국적취득 안영순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외국국적취득 한재상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외국국적취득 이대성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외국국적취득 최현옥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외국국적취득 유남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외국국적취득 박기만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중동 외국국적취득 이양자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2가 외국국적취득 김행웅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2가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여 일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본 외국국적취득 채희승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외국국적취득 채희동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외국국적취득 김애진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외국국적취득 오동열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외국국적취득 이봉로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흥대리 외국국적취득 18

19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석재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외국국적취득 권기대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외국국적취득 임애자 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뉴 질 랜 드 한림리 외국국적취득 노찬우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외국국적취득 정의석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외국국적취득 신우림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외국국적취득 윤순득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외국국적취득 노찬영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외국국적취득 노소연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뉴 질 랜 드 외국국적취득 박찬규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외국국적취득 고경민 남 뉴 질 랜 드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외국국적취득 남윤환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대석동 외국국적취득 신기철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대석동 외국국적취득 김상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남 미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국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외국국적취득 박옥이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외국국적취득 정영진 남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외국국적취득 손경자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외국국적취득 김상기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허유미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김일영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이규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외국국적취득 최명인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외국국적취득 김신호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외국국적취득 김원태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외국국적취득 김원일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외국국적취득 조옥미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외국국적취득 장전영 여 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국 외국국적취득 19

20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돈원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외국국적취득 박진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기예린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외국국적취득 윤아성 남 미국인근섬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외국국적취득 나서나 여 오스트레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외국국적취득 리아 손수용 남 오스트레일 리아 김성택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손윤희 여 오스트레일 리아 박찬수 남 오스트레일 리아 김주현 남 오스트레일 리아 김주성 남 오스트레일 리아 윤미경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정우채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정성채 남 오스트레일 리아 허지향 여 오스트레일 리아 김현수 남 오스트레일 리아 구본미 여 오스트레일 리아 조민규 남 오스트레일 리아 황일기 남 오스트레일 리아 백광호 남 오스트레일 리아 최정락 남 오스트레일 리아 20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외국국적취득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문선남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정정숙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이태정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매실 여 오스트레일 리아 장영걸 남 오스트레일 리아 박예은 여 오스트레일 리아 윤영이 여 오스트레일 리아 박상훈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경민 여 오스트레일 리아 진소영 여 오스트레일 리아 예종욱 남 오스트레일 리아 김종범 남 오스트레일 리아 임헌석 남 오스트레일 리아 임헌길 남 오스트레일 21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산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리아 외국국적취득 한종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외국국적취득 한주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외국국적취득 장영광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외국국적취득 임명애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외국국적취득 장하니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외국국적취득 장기욱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외국국적취득 민덕기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외국국적취득 김복자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김민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정호정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외국국적취득 허서암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외국국적취득 권일범 남 버 뮤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외국국적취득 권윤정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외국국적취득 권혁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외국국적취득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채수웅 남 캐 나 다 채수린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강현주 여 캐 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다 외국국적취득 이명직 남 캐 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다 외국국적취득 이준균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외국국적취득 이윤용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외국국적취득 김병훈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외국국적취득 김병우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외국국적취득 곽승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외국국적취득 곽승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외국국적취득 서지민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외국국적취득 서승원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외국국적취득 서혜선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외국국적취득 유승주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외국국적취득 유승아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외국국적취득 송종범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임상현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송원석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외국국적취득 김건준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여 캐 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다 외국국적취득 류원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외국국적취득 윤영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국국적취득 신도경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외국국적취득 양해준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이병성 남 캐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다 외국국적취득 나영선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외국국적취득 이홍기 남 캐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다 외국국적취득 이창기 남 캐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다 외국국적취득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정욱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외국국적취득 심동관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외국국적취득 박지섭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외국국적취득 최명성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외국국적취득 이상춘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외국국적취득 오현진 남 캐 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다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외국국적취득 진남학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 1동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 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양천 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 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양천 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2-1 / 1-25번지 일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번지/동산동 번지 일원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297-3,4번지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50번지 일원 사업규모 - 관사 761세대(38개 동) - 간부숙소 267실(3개 동)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752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양천고양 통일동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 : 국 방 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 23

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62-1번지 외 8필지(29,714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 변 경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강릉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답 5,986 5,986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구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답 7,154 7,154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한국 경기도 성남시 답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강원도 한국 경기도 성남시 5 강릉시 산10-1 임 5,939 5,939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죽헌동 한국 경기도 성남시 6 산12-2 임 5,945 5,945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전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답 3,504 3,504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답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합 계 29,714 29,714 비고 24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44-1번지 외 7필지 (14,963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 변 경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양양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답 1,498 1,498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답 1,510 1,510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답 6,410 6,410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강원도 한국 경기도 성남시 148 답 양양군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강현면 한국 경기도 성남시 답 용호리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한국 경기도 성남시 답 3,640 3,640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답 답 합 계 14,963 14,963 한국 가스공사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비고 25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번지 외 1필지 (3,472m2) 변 경 :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번지 (2,816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유산관리소> (변경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강원도 강릉시 답 2,816 2,816 조규송 강원도 유산동 566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전 조규송 유산동 유산동 566 비고 (변경후) 합 계 3,472 3,472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강원도 1 강릉시 답 2,816 2,816 유산동 합 계 2,816 2,816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비고 26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주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천연가스 공급설비(주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를 폐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06-3번지 외 2필지 (13,676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 변 경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태백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한국 경기도 성남시 전 8,698 8,698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강원도 한국 경기도 성남시 2 태백시 508 전 4,532 4,532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황지동 한국 경기도 성남시 대 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합 계 13,676 13,676 비고 27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31-5번지 (2,966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금촌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답 2,966 2,966 현순옥 금촌동 금능주택 디 금촌농업 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저당권설정 비고 소 계 1필지 2,966 2,96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건설공사 28

29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3-2번지 외 4필지(6,698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두원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90 강선마을 답 2,555 2,555 원경용 답 송영숙 3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2 답 1,872 1,872 송영숙 답 1,187 1,187 송영숙 답 송영숙 소 계 5필지 6,698 6,698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40 운정1차동문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40 운정1차동문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40 운정1차동문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40 운정1차동문아파트 부천농업 협동조합 부천농업 협동조합 부천농업 협동조합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건설공사 29

30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번지 외 5필지(6,349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법원관리소> 번 호 1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성 명 주 소 면적 (명칭) 공부상 면적 전 4,455 4,455 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393 잡 1,322 1,322 서인식 서효식 서미경 김금자 전 김영란 전 서인식 서효식 서미경 김금자 서인식 서효식 서미경 김금자 전 경기도 전 경기도 소 계 6필지 6,349 6,349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101동 1301호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44, 107동403호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618호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 101동 1301호 구로구 개봉동 476 한마을아파트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101동 1301호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44, 107동403호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618호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 101동 1301호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101동 1301호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44, 107동403호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618호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 101동 1301호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30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를 폐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어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천연가스 공급설비(어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를 폐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9-1번지 외 1필지(1,955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1

32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연풍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9-1 전 4,47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천연농업 파주시 법원읍 근저당 1,310 전채기 술이홀로 584번길 56 협동조합 대능리 84-1 설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천연농업 파주시 법원읍 근저당 술이홀로 584번길 56 협동조합 대능리 84-1 설정 잡 전채기 소 계 2필지 5,118 1,955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9-1번지 외 5필지(10,404m2) 변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9-1번지 외 6필지(12,225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변경전]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청산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목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전 한국가스공사 전 국(건설부) 3 경기도 한국가스공사 611 전 2,814 2,814 연천군 장경구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39 4 청산면 전 2,565 2,565 한국가스공사 5 대전리 전 한국가스공사 전 4,270 4,270 한국가스공사 장경구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39 소 계 10,404 10, 비고

33 [변경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전 한국가스공사 전 국(기획재정부) 3 경기도 611 전 2,814 2,814 한국가스공사 4 연천군 청산면 전 2,565 2,565 한국가스공사 5 대전리 전 한국가스공사 전 4,270 4,270 한국가스공사 전 1,821 1,821 장경구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39 소 계 12,225 12,225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 호(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344번지 외 4필지(5,277.6m2)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344번지 외 4필지(5,062.6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 변 경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3

34 (변경전)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평해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목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답 2, ,202.0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2 국 구 경상북도 (농림부) 3 울진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73 답 한국가스공사 평해읍 돌마로 171(정자동) 4 학곡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74 답 한국가스공사 돌마로 171(정자동) 답 1, ,282.9 한국가스공사 합 계 5, ,27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비고 (변경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국 (농림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344 답 2, ,202.0 한국가스공사 2 경상북도 구 울진군 평해읍 1173 답 한국가스공사 4 학곡리 1174 답 한국가스공사 답 1, ,067.9 한국가스공사 합 계 5, ,062.6 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 천연가스 영종~교하(운북동)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4

3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영종~교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번지(234m2)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번지(276m2) 5. 사업시행기간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변경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변경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주배관(운북동)>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답 3, 김애란 합 계 3, 중구 중산동 중구농업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비고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답 합 계 한국가 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35

36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번지 외 6필지 (6,824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고흥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전 전 973 3, ,359 박상일 박상일 임 최양무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33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상도 3차아파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전 1,190 1,190 박상일 임 송재성 전 1, 박상일 도 1, 국(건설부) 합 계 7필지 9,373 6,824 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770-1번지 외 7필지(10,072m2) 5. 사업시행기간 :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6

37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임실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1 2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답 3,431 3,431 추기봉 772 답 김진오 주 소 용인시 이동면 묵리 293번지 답 1,749 1,749 박태호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108동 1602호 답 3,656 2,340 김상수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622번지 전라북도 임실군 김상숙 성수면 월평리 622번지 5 산164 임 23, 김상기 군산부 강호정 구 18, 국 (농림 수산부) 답 박태호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108동 1602호 답 2,952 1,258 송기대 양문식 노상희 심병화 홍지경 이강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번지 아중롯데아파트 102동 904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38-5번지 현대4차아파트 402동 504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92번지 평화주공아파트 505동 1310호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684-3번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687-5번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번지 신안아파트 201동 1203호 성명 (명칭) 임실 농업 협동 조합 경기 신용 보증 재단 주 소 내용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3-3번지 (성수지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3층(수원지 점)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이강일 지분) 비고 미등 기 합 계 8 필지 55,409 10,072 37

38 환경부고시제 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환 경 부 장 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호)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이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 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및 목욕시설 등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융자한도액 을 융자금 으로 하고,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 을 공단 으로 하며, 3억원 을 5억원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융자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를 융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 출지연에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의 를 지급대상자 가 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기간연장 을 기간연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조한도액 을 보조금 으로 하고,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 을 공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사업으로 보조 를 보조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신청서의 를 제21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결정하는 경우 를 결정할 때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내용심 사 및 을 내용심사와 로 한다. 제26조 중 1,000위 를 700위 로 한다. 38

39 제28조 중 보조한도액 을 보조금 으로 하고,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 을 공단 으로 하며, 사업 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1천만원 을 건설현장(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 으로 한다. 제28조의2 다음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8조의3부터 28조의6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제28조의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대상자) 보조대상자는 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4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2. 안전보건 교육시설 3.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4.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 5.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제28조의5(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1 보조금은 제2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조대상품을 취득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 다. 제28조의6(준용) 산업단지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 의 교부,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술지도의 일부 를 기술지도 로 한다. 제34조 중 2014년 1월 14일 을 2017년 3월 6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1. 제정이유 ㅇ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 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함 39

40 2.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범위(안 제5조) ㅇ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 평면적 범위 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 입체적 범위 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 하단 높이에 보호층 * 을 포함한 범위 * 터널구조물 : 상하 6m, 개착구조물 : 상하 0.5m 나.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안 제3조) ㅇ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분류 - 고층시가지 는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층시가지 는 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저층시가지 는 4 10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택지 는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 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 농지ㆍ임지 는 농지ㆍ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녹지 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다. 한계심도(안 제4조) ㅇ 한계심도 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 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ㅇ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 임지 20m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ㅇ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하 여 산정 보상금(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토지(지하부분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 적정 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 로부터 산출 * 현행 지하부분 보상기준(토지보상평가지침 등)과 동일 ㅇ 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정가격에 별도의 보상 비 율 * 을 적용하여 산정 * (보상비율) 한계심도 초과 20m 이내 1 0.5%, 20 40m %, 40m 초과 0.2%이하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 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 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 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 한다. 2. 최소여유폭 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40

41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 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 반상업지역 등의 지역 중 16층 이상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1 15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저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4 10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ㆍ공장ㆍ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 지지역 등의 지역 중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5. "농지ㆍ임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등의 지 역 중 농지ㆍ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지역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 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 지 임지는 20m로 한다. 제5조(보상대상 범위) 1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 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 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2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3. 건축법 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41

42 제7조(건축가능 층수) 1 건축가능 층수는 구조물의 형식과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1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 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2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 (가) / (나) 2. "α"는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 3. "가"는 저해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4. "나"는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5. 저해층수는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건축가능 층수를 뺀 것 3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에 별표 4의 심도별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산출한다. 4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양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해당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 이용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상태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 1. 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노후율+그 밖의 이용저해율 해당 건물의 유효 경과연수 2. 노후율 =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3.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효 경과연수는 실제경과연수ㆍ이 용 및 관리 상태ㆍ그 밖에 수리 및 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6 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률 에 따른다. 한계심도초과 구 분 20미터 이내 20 40미터 40미터 초과 보 상 비 율 % % 0.2%이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지 서식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2

43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 국토해양부고 시 제 호( )로 고시되었던 포승 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 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포승 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년 주한미군 이전 관련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 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내 용 : 변경없음 - 철도연장 : 13.4km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위 치 :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오성면 당거리 교포리 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면 적 : 변경없음 - 332,377.1m2 ㅇ 사 업 비 : 변경없음 - 6,718억원 [국방부 476억원 별도] 3. 사업시행 기간 : 변 경 ㅇ 당 초 : 2010년11월25일 2014년03월25일 변 경 : 2010년11월25일 2015년06월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 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3

44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로 지정 고시된 제1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합 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연번 고 시 내 용 정 정 내 용 거점명 위 치 면적(m2) 거점명 위 치 면적(m2) 1 서울역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95, 로 405(동자동 ) 한강대로 405 일원 2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24,794 중앙로 215번지 일원 동대구로 550 일원 (북항) 부산시 중구, (북/남항, 감천/다대 호항)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동구, 남구 일원 (감천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구 일원 3 부산항 남구, 사하구 일원 2,681,256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사하구 일원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4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일원 10,234,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47,428 국제공항 운서동 2850 공항로 271 일원 47,428,000 6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컨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의왕ICD(1) 754,807 오봉로 175 이너기지(1) 175 일원 군포복합화 경기도 군포시 군포복합물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81,736 물터미널(2) 부곡동 451 류터미널(2) 82 일원 7 양산ICD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물 291,374 물금읍 증산리 일원 금읍 제방로 225 일원 * 거점의 명칭, 위치(도로명 주소 포함) 일부 정정, 부산항 범위 조정 및 인천공항 면적 착오 정정 서 울 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긴 역사를 가진 철도의 관문으로 KTX열차 개통과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일반(새마을, 무궁화), 경의선의 시종착역으로 대규모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최근 5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1위로 1종 철도역 중에서도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평균 여객수송실적( 07~ 11년) : 14,754,549인/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서울역 종 류 : 철도역(KTX, 일반열차)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일원(동자동 ) 면 적 : 95, m2 44

45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한 시설 주요시설 용도 규모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 2층, 지상 5층의 통합민자 역사 67, m2 37, m2 95, m2 (지하 6, m2, 지상88, m2) 주차대수 820대(장애인 20) 운영현황 (단위 : 인/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14,487,878 14,621,313 13,700,105 14,191,872 16,771,479 14,754,549 * 자료 : 한국철도공사 동대구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동대구역은 영남권의 여객 및 물류를 담당하고 서울역 다음으로 큰 역으로 대규모 교통물류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최근 5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2위로 1종 철도역 중에서도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평균 여객수송실적( 07~ 11년) : 8,832,734인/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동대구역 종 류 : 철도역(KTX, 일반열차) 3.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일원 면 적 : 24,794m2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한 시설 주요시설 용도 규모 면적 주차대수 운영현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여객 취급 지하 1층, 지상 5층 91, m2 17,474, 30 m2 24, m2 385대 (단위 : 인/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8,834,078 8,707,504 8,484,396 8,921,590 9,216,101 8,832,734 * 자료 : 한국철도공사 45

46 부산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 국제 환적항 기능을 하며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임. 또한 국내외에 걸쳐 대규모로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관리항이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 에 해당하며 최근 5년 평균 입출항실적 1위로 1종 무역항 중 가장 주요한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평균 입출항 물동량( 07~ 11년) : 253,372천RT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부산항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 종 류 : 항만 (무역항)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북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일원, (감천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구 일원, (다대 면 적 : 2,681,256m2 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 주요시설 구분 계 구분 계 안 벽 28,371m - 면적 : 70,679m2 상옥 방파제 6,069m - 수용능력 : 129,606톤 잔 교 4기 일반창고 - 물양장 9,604m - 면적 : 2,610,577m2 야적장 접안능력 146척 - 수용능력 : 13,825,376톤 운영현황 (단위 : 1,000RT)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입출항 물동량 243, , , , , ,372 * 자료 : 부산항만공사 광양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반경 1,200km내에 상해, 고베 등 동북아의 주요항만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50여개 분포하는 거대한 배후권역을 지닌 동북아 물류중심의 유통거점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대규모로 교통물류활동 이 이루어지는 국가 관리항이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최근 5년 평균 입출항실적 2위로 1종 무역항 중 주요한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평균 입출항 물동량( 07~ 11년) : 201,732천RT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광양항 종 류 : 항만 (무역항)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일원 면 적 : 10,234,253.4m2 46

47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항만의 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 시설현황 구 분 계 구분 계 안 벽 19,234m - 면적 : 50, m2 상 옥 방파제 - - 수용능력 : 6,000톤 잔 교 - 일반창고 - 면적 : 42,917.75m2 물양장 512m 접안능력 84척 야 적 장 2,150,000m2 / 778,000톤 운영현황 (단위 : 1,000RT)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입출항 물동량 198, , , , , ,732 *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 제 물류 중심공항으로 국내외에 걸쳐 대규모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공항별 최근 3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1위로 1종 교통물류거점 중에서도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평균 여객수송실적( 07~ 11년) : 31,658,496인/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인천국제공항 종 류 : 공항 (중추공항) 3.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일원 면 적 : 47,428,000m2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공항시설이란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시설 주요시설 구분 시설명 계 활주로 3본 (3,750mX60m 2본, 4,000m급X60m 1본) 규모 계류장 4,422,000m2(여객 74면, 화물 36면, 기타73면) 여객터미널 505,000m2 운영현황 (단위 : 인/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31,227,897 29,973,522 28,549,770 33,478,925 35,062,366 31,658,496 (도착+출발) * 자료 : 인천공항공사 47

48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1)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수도권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수도권의 수 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로서, 철도수송, 내륙운송, 내륙통관, 내륙항만 기능을 수행 하며 국내 주요 권역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으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복합물류터미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임 컨테이너 연간처리능력 : 1,370,000TEU/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종 류 : 제1종 터미널(ICD, Inland Container Depot)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일원 면 적 : 총 면적 754,807m2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및 4호의 시설 주요시설 구 분 시설명 계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부지총면적 754,807m2 492,380m2 262,427m2 컨테이너야적장(CY) 419,050m2 274,008m2 145,042m2 보세화물창고(CFS) 10,712m2(3동) 4,629m2(2동) 6,083m2(1동) 시설현황 운영건물 14,358m2(8동) 6,797m2(5동) 7,561m2(3동) 차량정비고 1,795m2(1동) 1,795m2(1동) - 컨테이너정비고 1,226m2(1동) 1,226m2(1동) - 주유소 6,254m2 6,254m2 운영현황 48 (단위 : TEU/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간처리량 905, , , , , ,126 * 자료 : 의왕ICD 군포복합물류터미널(2)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르는 광대역 배송네트워크 구축 및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과 연계한 수 출입 물류센터 기능을 하는 물류시설로써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 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복합물류터미널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임 컨테이너 연간처리능력 : 5,810,000TEU/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종 류 : 복합물류터미널 (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일원 면 적 : 381,736m2

49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및 4호의 시설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부지총면적 381,736m2 화물취급장 56,396m2 시설현황 배송센터 97,307m2 주 차 장 36,189m2 야 적 장 10,228m2 기 타 183,616m2 운영현황 (단위 : TEU/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간처리량 5,971,759 5,234,523 5,321,845 5,439,541 6,001,762 5,593,866 * 자료 :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양산ICD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부산항을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 배후인 양산에 조성된 내륙물류기지로서 주로 국내 주 요 권역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복합물류터미널 중 가장 큰 규모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임 컨테이너 연간처리능력 : 3,710,000TEU/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명 칭 : 양산 ICD 종 류 : 복합물류터미널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일원 면 적 : 총 면적 291,374m2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및 4호의 시설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부지총면적 291,374m2 화물취급장 40,418m2 시설현황 배송센터 68,514m2 주 차 장 35,635m2 야 적 장 20,602m2 기 타 126,205m2 운영현황 (단위 : TEU/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간처리량 1,498,159 1,337,025 1,193,293 1,005,437 1,091,345 1,225,052 * 자료 :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49

50 통계청고시제 호 2014년도 통계조사검증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검증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대표자 : 제정본 2. 위탁업무 전화모니터링 담당직원 채용, 교육, 관리 전화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산림청고시제 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탄소흡수 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산 림 청 장 1.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 및 장비 교육 연구 시설 장비 조사구 설치 장비, 수고 측정 장비, 직경 측정 장비, 거리 측 정 장비, 야외조사용 노트북, 벌목 실습 장비, 지표 유기물 수집 장비, 토양 조사 실습 장비, 시료 분석 장비, 이산화탄 소 측정 장비, 목재 구조 관측 장비, 연륜 측정 장비, 연륜 분석기, 고도 측정 장비, 경사 및 방위 측정 장비, 산림 미기 탄소흡수원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후 관측 장비, 측지 및 위성측위시스템(GPS) 장비, 데이터 학술림, 강의실 및 전담 연구실 수집 장비, 공간정보분석 시스템, 항공사진 및 영상분석 시 스템, 산림 지리정보시스템, 통계분석프로그램, 바이오매스 측정 및 탄소 분석 장비, 화학분석기기, 식물활성 측정 장비, 토양 탄소 측정 장비 중 특성화 대학원 신청 목적에 부합하 는 장비 2.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및 실습장비 교육 연구 시설 탄소흡수원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포지 및 강의실 장비 조사구 설치 장비, 수고 측정 장비, 직경 측정 장비, 벌목 실 습 장비, 지표 유기물 수집 장비, 토양 조사 실습 장비, 시료 분석장비,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 목재 구조 관측 장비, 연륜 측정 장비, 연륜 분석기, 경사 및 방위 측정 장비 중 특성화 고등학교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 50

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0차)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 자치시 나. 면 적 : 72,908,221m2 3. 사업시행자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금남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집현리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준공구간 준공일자 72,908,221m2 1단계 : 3,492,499.7m2 2단계 : 69,415,721.3m2 1단계 : ~ 단계 : ~ 사업시행계획서(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사업비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보상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공사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51

52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1)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생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적(m2) 비율(%)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72,908, ,495, ,412, ,908, ,492, ,415, 주 택 용 지 15,011, , ,425, ,011, , ,425, 저 밀 4,114, , ,022, ,114, , ,022, 중 저 밀 2,559, ,559, ,559, ,559, 중 밀 7,612, , ,134, ,612, , ,134, 고 밀 ( 도 심 형 ) 725, , , , , , 상 업 업 무 용 지 1,634, , ,604, ,634, , ,604, 산 업 용 지 852, , , , 공 원 녹 지 37,895, ,539, ,356, ,895, ,539, ,356, 유 보 지 1,062, ,062, ,062, ,062, 시 설 용 지 16,451, ,340, ,111, ,451, ,337, ,114, 중앙행정기관 586, , , , 공공청사업무 509, ,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131, , , , 공 공 기 관 33, , , , 교 육 시 설 3,177, , ,117, ,177, , ,117, 복 지 시 설 119, , , , 문 화 시 설 295, , , , 의 료 시 설 214, , , , 체 육 시 설 1,226, ,009, , ,226, ,009, , 기 타 시 설 280, , , , 공 공 기 반 시 설 9,876, , ,617, ,876, , ,617, 도 로 7,990, , ,752, ,990, , ,752, 주 차 장 436, , , , , , 방송통신시설 1, , , , 자동차정류장 116, , , , 농산물도매시장 40, ,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20, , , , 자동차검사소 7, , , , 농업관련시설 5, , , , 종 교 용 지 120, , , , , , 주 유 소 48, , , , , , 교 통 광 장 288, , , , 기 반 시 설 801, , , , , ,

53 1단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2-3생활권 2-4생활권 6-3생활권 2-2생활권 S-1생활권 기정 변경 기정 금회변경 기정 금회변경 기정 금회변경 기정 기정 총 계 3,495, ,492, ,232, ,232, , , ,508, ,509, , ,768.9 주 택 용 지 586, , , , 저 밀 92, , , , 중 저 밀 중 밀 478, , , , 고 밀 ( 도 심 형 ) 15, , , , 상 업 업 무 용 지 29, , , , , , 산 업 용 지 공 원 녹 지 1,539, ,539, , , , , , , ,246.3 유 보 지 시 설 용 지 1,340, ,337, , , , , ,014, ,014, , ,522.6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12,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 공 기 관 교 육 시 설 59, , , , 복 지 시 설 문 화 시 설 의 료 시 설 체 육 시 설 1,009, ,009, ,009, ,009, 기 타 시 설 공 공 기 반 시 설 258, , , , , , , , , ,522.6 도 로 237, , , , , , ,434.7 주 차 장 10, , , , , ,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 교 용 지 1, , , , 주 유 소 4, , , , 교 통 광 장 기 반 시 설 3, , ,

54 1-1생활권 구 분 면적(m2)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율(%)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총 계 5,313,515-5,313,515 5,313, ,313, 감)457.4 구역경계조정 주 택 용 지 1,788,008-1,788,008 1,788,008-1,788, 저 밀 922, , , , 중 저 밀 450, , , , 중 밀 414, , , , 고 밀 ( 도 심 형 ) 상 업 업 무 용 지 37,927-37,927 37,927-37, 산 업 용 지 공 원 녹 지 2,572,583-2,572,583 2,572,583-2,572, 유 보 지 시 설 용 지 914, , , , 감)457.4 중앙행정기관 4,900-4,900 4,900-4, 공공청사업무 16,300-16,300 16,300-16, 정부출연연구기관 공 공 기 관 교 육 시 설 153, , , , 복 지 시 설 1,544-1,544 1,544-1, 문 화 시 설 의 료 시 설 체 육 시 설 기 타 시 설 32,948-32,948 32,948-32, 공 공 기 반 시 설 705, , , , 감)457.4 도 로 589, , , , 감)457.4 주 차 장 10,696-10,696 10,696-10,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 교 용 지 6,170-6,170 6,170-6, 주 유 소 1,426-1,426 1,426-1, 교 통 광 장 기 반 시 설 97,689-97,689 97,689-97,

55 1-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1-3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1-4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1-5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2-1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2-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2-3생활권 구 분 기정 면적(m2) 55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율(%) 총 계 1,232, ,232, ,232, ,232, 주 택 용 지 586, , , , 저 밀 92, , , , 중 저 밀 중 밀 478, , , , 고 밀 ( 도 심 형 ) 15, , , , 상 업 업 무 용 지 10, , , , 산 업 용 지 공 원 녹 지 346, , , , 유 보 지 시 설 용 지 289, , , ,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9, , ,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 공 기 관 교 육 시 설 59, , , , 복 지 시 설 문 화 시 설 의 료 시 설 체 육 시 설 기 타 시 설 공 공 기 반 시 설 220, , , , 도 로 212, , , , 주 차 장 5, , , ,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 교 용 지 1, , , , 주 유 소 교 통 광 장 기 반 시 설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역2-2, 근2-4 확정측량 반영

56 2-4생활권 구 분 기정 면적(m2) 56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율(%) 총 계 1,747, , ,702, ,747, , ,706, 주 택 용 지 233, , , , 저 밀 중 저 밀 중 밀 고 밀 ( 도 심 형 ) 233, , , , 상 업 업 무 용 지 382, , , , , , 산 업 용 지 공 원 녹 지 554, , , , , , 유 보 지 시 설 용 지 577, , , , , , 중앙행정기관 56, , , , 공공청사업무 11, , , , , 청2-11(도시 통합정보센터) 준공단계 변경 정부출연연구기관 공 공 기 관 교 육 시 설 30, , , , 복 지 시 설 문 화 시 설 43, , , , 의 료 시 설 체 육 시 설 기 타 시 설 공 공 기 반 시 설 436, , , , , , 도 로 414, , , , , , 주 차 장 21, , , , , ,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 교 용 지 주 유 소 교 통 광 장 기 반 시 설 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3-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3-3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4-1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4-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5-1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5-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기정 변경 증감 비고

57 5-3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6-1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6-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6-3생활권 구 분 기정 면적(m2)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율(%) 총 계 2,855, ,508, ,346, ,855, ,509, ,346, 증)457.4 구역경계조정 주 택 용 지 771, , , , 저 밀 110, , , , 중 저 밀 59, , , , 중 밀 581, , , , 고 밀 ( 도 심 형 ) 21, , , , 상 업 업 무 용 지 20, , , , 산 업 용 지 공 원 녹 지 721, , , , , , 유 보 지 시 설 용 지 1,341, ,014, , ,342, ,014, , 증)457.4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8, , ,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 공 기 관 교 육 시 설 47, , , , 복 지 시 설 문 화 시 설 의 료 시 설 체 육 시 설 1,009, ,009, ,009, ,009, 기 타 시 설 공 공 기 반 시 설 276, , , , , , 증)457.4 도 로 , , , 증)457.4 주 차 장 15, , , ,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 교 용 지 1, , , , 주 유 소 5, , , , 교 통 광 장 기 반 시 설 4, , , ,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도로 확정측량 반영 6-4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S-1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S-2생활권 : 변경없음(기재생략) 57

58 2)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주택건설용지 계획 생활권 총계(m2) 저밀(m2) 중저밀(m2) 중밀(m2) 고밀(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5,011, ,011, ,114, ,114, ,559, ,559, ,612, ,612, , ,049.4 중앙행정 4,175, ,175, ,264, ,264, , , ,885, ,885, , , ,788, ,7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0 문화/ 국제교류 2,352, ,352, , , , , ,504, ,5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5.0 도시행정 1,421, ,4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0 교육연구 1,360, ,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6.0 의료복지 1,946, ,9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9.0 첨단지식 기반 2,841, ,841, , , , , ,642, ,6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9.0 특별 생활권 914, , , , S-1 914, , , ,

59 (2) 주택공급계획 구분 인구(인) 용지면적 (m2) 주택수 (호) 인구밀도 (인/ha)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 합계 500, ,000 15,366, ,366, , , 주택용지 485, ,000 15,013, ,013, , , 저밀 29,431 29,431 4,114, ,114, ,772 11, 계 455, ,570 10,898, ,898, , , 소 계 소형(60m2이하) 143, ,626 2,499, ,499, ,368 57, 중형(60~85m2이하) 169, ,210 4,070, ,070, ,685 68, 대형(85m2초과) 142, ,734 4,328, ,328, ,175 56, 계 84,339 84,336 2,559, ,559, ,735 33, 중 저 밀 소형(60m2이하) 26,135 26, , , ,454 10, 중형 (60~85m2이하) 30,489 30, , , ,195 12, 대형(85m2초과) 27,715 27,390 1,102, ,102, ,086 10, 계 322, ,151 7,612, ,612, , , 중 밀 소형(60m2이하) 116, ,709 1,931, ,931, ,594 46, 중형(60~85m2이하) 120, ,449 2,917, ,917, ,128 48, 대형(85m2초과) 85,966 85,993 2,763, ,763, ,387 34, 계 48,461 49, , , ,384 19, 고 밀 소형(60m2이하) , , 중형(60~85m2이하) 18,405 19, , , ,362 7, 대형(85m2초과) 29,256 28, , , ,702 11, 상업 업무 용지 계 15,000 15, , , ,000 6, 소형(60m2이하) 10,045 10, , , ,019 4, 중형(60~85m2이하) 4,955 4, , , ,981 1, 주) 생활권별 주택수의 5%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다 59

60 3) 상업 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생략) 5) 공원 녹지에 관한 계획 합 계 근 린 공 원 (1) 소공원 : 변경없음(기재생략) (2) 어린이공원 : 변경없음(기재생략) (3) 근린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기정 ,523,043.6 변경 ,533,172.1 기정 근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임 일원 1,199,175 2단계 기정 근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496-1답 일원 21,188 2단계 기정 근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40임 일원 15,817 2단계 기정 근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45임 일원 321,183 2단계 기정 근1-5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29임 일원 14,876 2단계 기정 근1-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전 일원 18,383 2단계 기정 근1-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33임 일원 617,445 2단계 기정 근1-8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268-1임 일원 61,918 2단계 기정 근1-9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전 일원 165,709 2단계 기정 근1-10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산27임 일원 274,345 2단계 기정 근1-11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31-1전 일원 18,238 2단계 기정 근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85전 일원 85,981 2단계 기정 근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3-4대 일원 55,347 2단계 기정 근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47-2전 일원 55,410 2단계 기정 근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8-6전 일원 38,947 2단계 기정 근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68임 일원 56,661 2단계 기정 근1-1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135임 일원 38,986 2단계 기정 근1-1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임 일원 30,783 2단계 기정 근1-19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56-1답 일원 35,810 2단계 기정 근2-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1답 일원 16,008 2단계 기정 근2-2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산23임 일원 94,929 2단계 기정 근2-3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37공, 959공 87, 단계 기정 근2-4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3공, 1246공 48, 단계 변경 근2-4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3공, 1246공 59, 단계 (확정측량 변경사항 반영) 기정 근2-5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임 일원 22,923 2단계 기정 근2-6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1-2전 일원 20,817 2단계 기정 근2-7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4장 일원 26,447 2단계 기정 근2-8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50-1목 일원 10,508 2단계 기정 근2-9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임 일원 14,813 2단계 기정 근2-10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임 일원 10,243 2단계 기정 근2-1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563-2답 일원 17,037 2단계 기정 근2-1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93-1장 일원 18,182 2단계

61 근 린 공 원 합 계 역 사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4) 역사공원 기정 근2-13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148-1답 일원 12,974 2단계 기정 근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답 일원 46,602 2단계 기정 근3-2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76-1답 일원 37,359 2단계 기정 근3-3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대 일원 14,465 2단계 기정 근3-4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8-3답 일원 20,052 2단계 기정 근3-5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답 일원 44,506 2단계 기정 근3-6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답 일원 19,722 2단계 기정 근3-7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41-3답 일원 53,484 2단계 기정 근3-8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5-5답 일원 20,397 2단계 기정 근3-9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0-2답 일원 30,369 2단계 기정 근3-1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54-2전 일원 33,280 2단계 기정 근3-1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83-7답 일원 7,158 2단계 기정 근3-12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64전 일원 14,076 2단계 기정 근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전 일원 24,825 2단계 기정 근4-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전 일원 12,011 2단계 기정 근4-3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9-6답 일원 20,834 2단계 기정 근4-4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산15임 일원 1,349,571 2단계 기정 근4-5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산71임 일원 16,220 2단계 기정 근4-6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대 일원 38,829 2단계 기정 근4-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83임 일원 351,511 2단계 기정 근4-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54임 일원 251,444 2단계 기정 근4-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46임 일원 622,553 2단계 기정 근4-1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39임 일원 554,535 2단계 기정 근4-1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29임 일원 27,833 2단계 기정 근4-1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답 일원 18,890 2단계 기정 근4-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전 일원 15,264 2단계 기정 근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1임 일원 103,837 2단계 기정 근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118-1임 일원 1,042,100 2단계 기정 근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답 일원 14,205 2단계 기정 근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제 일원 10,000 2단계 기정 근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7묘 일원 21,860 2단계 기정 근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220임 일원 3,074,725 2단계 기정 근S-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362임 일원 3,348,454 2단계 기정 근S-3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산30임 일원 664,144 2단계 기정 근S-4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산7임 일원 70,343 2단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기정 ,909.2 변경 ,811.7 기정 역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68임 일원 6,046 2단계 기정 역1-2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임 일원 23,709 2단계 기정 역2-1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2-1임 일원 171,965 2단계 기정 역2-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247공 32, 단계 변경 역2-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247공 22, 단계 (확정측량 변경사항 반영) 기정 역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4대 일원 7,403 2단계 기정 역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44임 일원 76,030 2단계 기정 역S-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4대 일원 2,838 2단계

62 (5) 수변공원 : 변경없음(기재생략) (6) 묘지공원 : 변경없음(기재생략) (7) 문화공원 : 변경없음(기재생략) (8) 완충녹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9) 경관녹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10) 연결녹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11) 녹지용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12) 공공공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13) 일반광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4) 근린운동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5) 하천 : 변경없음(기재생략) (16) 생태체험학습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7) 수목원 : 변경없음(기재생략) (18) 저류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6) 교육 문화 보건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계획 (1) 교육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2) 문화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3) 도서관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체육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5) 의료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6) 복지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7) 보육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7)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청사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합 계 기정 ,776.7 공 공 청 사 기정 청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6임 일원 8,057 2단계 기정 청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8,243 2단계 기정 청1-3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46임 일원 11,810 2단계 기정 청1-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46임 일원 2,320 2단계 기정 청1-5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전 일원 3,102 2단계 기정 청1-6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60장 일원 8,110 2단계 기정 청1-7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전 일원 21,080 2단계 기정 청1-8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전 일원 11,145 2단계 기정 청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74대 일원 5,000 2단계 기정 청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8-5답 일원 14,965 2단계 기정 청1-33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3답 일원 1,421 2단계 기정 청1-3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3답 일원 1,819 2단계 기정 청1-3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6-1답 일원 7,922 2단계 62

63 공 공 청 사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기정 청2-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전 일원 10,763 2단계 기정 청2-2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산75임 일원 8,086 2단계 기정 청2-3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70전 일원 1,778 2단계 기정 청2-4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산84임 일원 10,766 2단계 기정 청2-5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4대 3, 단계 기정 청2-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43대 1, 단계 기정 청2-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42대 1, 단계 기정 청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54-1답 일원 7,798 2단계 기정 청2-11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대 3, 단계 기정 청2-1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055대 3, 단계 기정 청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92-1전 일원 7,895 2단계 기정 청3-2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답 일원 7,697 2단계 기정 청3-3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답 일원 7,673 2단계 기정 청3-4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답 일원 13,965 2단계 기정 청3-5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64-3답 일원 1,397 2단계 기정 청3-6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5-5답 일원 41,661 2단계 기정 청3-7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4-6답 일원 14,146 2단계 기정 청3-8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3-8답 일원 15,388 2단계 기정 청3-9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30-4답 일원 11,695 2단계 기정 청3-10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78임 일원 8,196 2단계 기정 청3-11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9-5답 일원 1,400 2단계 기정 청3-12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30-7답 일원 2,300 2단계 기정 청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전 일원 80,764 2단계 기정 청4-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5-8답 일원 7,705 2단계 기정 청4-3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64-7답 일원 21,538 2단계 기정 청4-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59전 일원 11,254 2단계 기정 청5-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171-6임 일원 10,737 2단계 기정 청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답 일원 10,965 2단계 기정 청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82답 일원 8,402 2단계 기정 청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6-4임 일원 10,210 2단계 기정 청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43전 일원 10,957 2단계 기정 청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92전 일원 8,031 2단계 기정 청6-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13임 일원 8,643 2단계 기정 청S-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0-34전 일원 20,543 2단계 기정 청S-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0-43전 일원 9,481 2단계 (2) 공공기관 : 변경없음(기재생략) (3) 주유소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액화가스충전소 : 변경없음(기재생략) (5) 종교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6) 기업연수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7) 노인휴양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8)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9) 농업기술센타 : 변경없음(기재생략) (10) 농수산물도매시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2) 민속마을 : 변경없음(기재생략) (13) 자동차검사소 : 변경없음(기재생략) (14) 농업관련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15)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63

64 일 반 도 로 제18218호 관 보 (금요일) 다. 도로, 상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 등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분 류별 폭원 (m) 기정 노선수 연장(m) 면적(m2) 변경 변경 변경 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합계 - - 1,147 1, , , ,007 12, ,030 7,990, ,367,397.5 (7,990,406.5) 238, ,129,369.6 (7,752,378.6) 계 , ,748 11, ,297 7,812, ,189,139.5 (7,812,148.5) 222, ,966,824.6 (7,589,833.6) 계 ,367 24,367-24, , , ,758 광로 3류 ,638 22,638-22, ,828 23,828-23, , , ,120 계 ,104 93,507 4,009 89,498 3,062,911 3,441,263 (3,064,272.4) 113, ,327,492 (2,950,501) 계 ,040 29,040-29,040 1류 ,095 11,095-11, ,945 17,945-17, 대로 중로 2류 3류 계 ,995 39, ,834 1,537,544 1,900,546.4 (1,537,543.4) ,646 7, , , ,964.4 (225,964) ,900,089 (1,537,086) 242,507 (225,507) ,171 13,171-13, , , , ,308 10,308-10, , , , ,536 26,535-26, , ,010 2, , ,010 2, ,260-31,260-24,518-24,518-81,204-81, , ,584-15,477-15,477-34,320-34, ,640-32,640 계 ,307 52,845 3,983 48,862 1,496,327 1,511,677 (1,497,689) 113,314 1,398,363 (1,384,375) ,668 2,668-2, ,599 7, , , ,973 7, , ,143 23,029 1,233 21, , ,298 33, , ,712 8,712 1,220 7, , ,800 30, , ,524 21,476 21,476 (7,488) - (7,488) ,230 2,230-2,230 60,210 60,210-60, ,457 1,457-1, ,242 1,242 1,242 40,986 40,986 40, ,047 3,047-3, , , , ,526 5,526-5, , , , ,275 22,275-22,275 계 , ,932 3, ,211 3,134,752 3,148,140 60,079 3,088,061 1류 2류 3류 계 ,498 92, ,026 2,085,721 2,093,996 14,785 2,079, ,193-16, ,448 45, ,959 1,111,512 1,103,921 2,425 1,101, ,019 41, , , ,380 12, , ,498-7, ,303 2,303-2,303 56,424 56,424-56, ,980 14,980-14, ,065 1,065-1,065 29,820 29,820-29, ,387 1,061-1,061 32,227 24,403-24, ,378 20,378-20,378 계 ,134 52,512 2,013 50, , ,992 33, , ,238 2,238-2,238 43,642 43,641-43, ,768 12,768 12, ,114 3,114 3, ,017 6,017-6, , , , ,034 43,412 1,168 42, , ,180 17, ,660 계 ,774 19, , , ,152 11, , ,084 18, , , ,136 11, , , ,302 1,302-1,302 18,880 18,879-18, ,137-4,137 비고 준공단 계중복 1개 도로중 복1개 도로중 복2개 도로중 복1개 도로중 복1개 도로중 복1개 도로중 복1개 도로중 복1개 도로중 복1개 준공단 계중복 1개 도로중 복1개

65 구분 류별 폭원 (m) 기정 노선수 연장(m) 면적(m2) 변경 변경 변경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942 43,942 3,721 40, , ,099 34, ,773 비고 계 ,687 2,197 12, ,249 22, ,951 일 반 도 로 소로 1류 2류 ,169 4,169 3, ,308 14,308 1,869 12, , ,080 18, ,390 계 ,683 26,683 1,442 25, , ,464 11, , ,683 26,683 1,442 25, , ,464 11, ,928 계 ,572 2, ,490 15,386 15, ,894 3류 ,549 2, ,467 15,294 15, , 가각및기타 , , , ,740.6 계 ,251 21,259 1,526 19, , ,258 15, ,545 계 ,094 3, ,356 보 행 자 도 로 중로 소로 1류 ,620 1,620-1, , 류 계 ,075 21,083 1,477 19, , ,118 14, , ,264 12,264-12, , , ,640 1류 ,189 8,189 8,189-2류 ,441 1, ,528 11,592 6,128 5, ,804 3,732-3,732 22,824 22,392-22, ,670 1,670-1,670 3류 ,160 1, , ,257 2,257-2,257 6,771 6,771-6, * ( )는 도로 중복 10개노선(대로2류 9개, 대로3류 1개) 제외 면적이며, 준공단계 중복 노선수 2개소 포함 (2) 교통광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3) 자동차 정류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합 계 기정 ,905.0 기정 소계 - 144,676.0 기정 주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75임 일원 332 2단계 기정 주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5임 일원 905 2단계 기정 주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5임 일원 1,060 2단계 기정 주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8임 일원 792 2단계 주차장 기정 주1-5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1임 일원 673 2단계 기정 주1-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697-4대 일원 483 2단계 기정 주1-7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9임 일원 591 2단계 기정 주1-8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06-1답 일원 701 2단계 기정 주1-9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답 일원 854 2단계 기정 주1-10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451 2단계 기정 주1-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936 2단계 기정 주1-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임 일원 645 2단계 기정 주1-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9묘 일원 424 2단계 기정 주1-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9묘 일원 406 2단계 65

66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기정 주1-15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3답 일원 2,418 2단계 기정 주1-16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9전 일원 1,000 2단계 기정 주1-1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63-4답 일원 495 2단계 기정 주1-18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전 일원 1,634 2단계 기정 주1-19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답 일원 2,038 2단계 기정 주1-20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58-5답 일원 1,586 2단계 기정 주1-21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39-2도 일원 1,663 2단계 기정 주1-22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322-5대 일원 342 2단계 기정 주1-2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전 일원 9,655 2단계 기정 주1-2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답 일원 6, 단계 (환승주차장) 기정 주1-2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전 일원 2,390 2단계 기정 주1-2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67임 일원 1,443 2단계 기정 주1-2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251답 일원 1,439 2단계 기정 주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51답 일원 2,126 2단계 기정 주2-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7차 1, 단계 기정 주2-3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34차 1, 단계 기정 주2-4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41차 2, 단계 기정 주2-5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19차 4,991.0 기정 주2-6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4답 일원 5,035 1단계 (환승주차장) 2단계 (환승주차장) 기정 주2-7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답 일원 2,130 2단계 기정 주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72-2답 일원 3,567 2단계 기정 주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90-2답 일원 2,329 2단계 기정 주2-10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12-5답 일원 1,979 2단계 기정 주2-11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9답 일원 1,366 2단계 기정 주2-1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99답 일원 962 2단계 기정 주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64-1답 일원 1,395 2단계 기정 주3-2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3-9답 일원 1,480 2단계 기정 주3-3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47-1전 일원 1,757 2단계 기정 주3-4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8-4답 일원 1,950 2단계 기정 주3-5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64-7답 일원 2,136 2단계 기정 주3-6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15-2답 일원 1,108 2단계 기정 주3-7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3-1답 일원 1,612 2단계 기정 주3-8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3답 일원 10,838 2단계 (환승주차장) 기정 주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전 일원 2,565 2단계 기정 주4-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45대 일원 945 2단계 기정 주4-3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9-17답 일원 1,889 2단계 기정 주4-4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전 일원 613 2단계 기정 주4-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5-2임 일원 1,724 2단계 기정 주4-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답 일원 1,996 2단계 기정 주4-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답 일원 569 2단계 기정 주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4임 일원 584 2단계

67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기정 주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96-13임 일원 593 2단계 기정 주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2임 일원 1,185 2단계 기정 주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1임 일원 1,188 2단계 기정 주5-5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98-1임 일원 1,611 2단계 기정 주5-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답 일원 3,232 기정 주5-7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03답 일원 3, 단계 (환승주차장) 2단계 (환승주차장) 기정 주5-8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354-1대 일원 1,815 2단계 기정 주5-9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68답 일원 1,600 2단계 기정 주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장 일원 1,867 2단계 기정 주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장 일원 2,211 2단계 기정 주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장 일원 2,997 2단계 기정 주6-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답 일원 5,948 2단계 기정 주6-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산30임 일원 1,189 2단계 기정 주6-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산24임 일원 1,189 2단계 기정 주6-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1-1전 일원 889 2단계 기정 주6-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86전 일원 889 2단계 기정 주6-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산52임 일원 588 2단계 기정 주6-1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임 일원 588 2단계 기정 주6-1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22-3임 일원 589 2단계 기정 주6-1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39-5임 일원 589 2단계 기정 주6-1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1,905 기정 주6-1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2,292 2단계 (환승주차장) 2단계 (환승주차장) 기정 주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임 일원 1,133 2단계 기정 저밀주택 및 문화공원S-2 주차장 292,229 2단계 2) 상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배수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2) 정수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3)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5) 복합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6)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7) 변전소 : 변경없음(기재생략) (8) 오수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9) 빗물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0)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11) 공급처리시설계획 : 기재생략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 없음(기재생략)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위치도(Scale : 1/50,000) : 변경없음(기재생략)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기재생략

68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기재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기재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 ,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주차장용지 및 차량진출입구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등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도로 및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재생략 * 1-1, 1-3, S-2, 기타생활권(일부)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재생략 * 첫마을 조경공사(수변공원 포함),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재생략 * 공동구 1구간 1단계, 2 3단계, 남측연결로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재생략 * 공동구 2구간 1단계 3구간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재생략 * 제천 및 방축천, 용포천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재생략 나.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변경) 허가 : 제천 및 방축천 (기재생략) 다.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변경)허가 : 용포천 (기재생략)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 ), 세종특 별자치시청(도시건축과 ),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 )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박경주 여 미 국 강민환 남 미 국 등록예정 기준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주항리 41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주항리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홍진석 남 미 국 박승렬 남 미 국 이옥병 남 미 국 민보현 여 미 국 황성숙 여 미 국 신동현 남 미 국 선정옥 여 미 국 등록예정 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산 2-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75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 215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외국국적취득 온옥분 여 타이완 황정섭 남 미 국 강명희 여 미 국 정혜영 여 미 국 백현영 여 캐나다 고광철 남 미 국 김효성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2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98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963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이강룡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외국국적취득 곽석순 남 미 국 유경금 여 캐나다 우메이퉁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6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레키에 우디엠 여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흥선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외국국적취득 백현모 남 미 국 김해양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죽절리 22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7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이정봉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산 8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강유미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국적선택불이행 응웬득투안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이재우 남 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여의도동 우순화 여 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국 김해경 여 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국 909 임선미 여 미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국 222 정한솔 남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국 산 16 나혜경 여 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 분당동 양회이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장역권 남 미 국 이혜라 여 미 국 김지현 여 오스트레일 리아 권오숙 여 영 국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102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33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종연 남 필리핀 정수연 여 필리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770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루망가야밀라 정민균 로즈알칸타라 루망가야밀라 정민균 로즈알칸타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와 제 호( ) 및 제 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 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현 시점: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국도 37호선 구역 일반 종점: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거창 파주) 변경 국도 시점: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구역 종점: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를 도로 구역에 포함. 2. 사업시행기간 : ~ (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 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충북 옥천군 군북면 58 산 산 임 95, /7 정구옥 장계리 38 1/7 신용덕 1/7 손명희 1/7 김영희 1/7 정돌산 1/7 이복개 1/7 손동균 71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13-4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40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40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26-3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27-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72 지번 지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59 산 산 임 135, /6 김용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 국 국토해양부 60 산 산 임 18, /6 김용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 국 국토해양부 61 산 산 임 18, /6 김용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 국 국토해양부 62 산 산 임 2, 이재용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0 동일하이빌 아파트 답 1,235 1,235 1 국 국토해양부 전 2, 국 국토해양부 65 산 산 임 204,279 4,318 1 국 국토해양부 66 산18-19 산18-23 임 2, 국 국토해양부 67 산19-2 산19-5 임 4, 국 국토해양부 68 산20-76 산 임 국 국토해양부 69 산20-2 산 임 128, 국 국토해양부 전 3, 국 국토해양부 71 산18-1 산18-22 임 46, 국 국토해양부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지번 지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112 산38-1 산38-37 임 538,422 3,042 1 국 산림청 113 산15-1 산15-14 임 129,057 5,783 1 홍순관 대전시 동구 인동 5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호( ), 제 호 ( )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 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 종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72

73 접도구역지정목적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 종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호( ), 제 호( ) 및 제 호( ), 제 호( ), 제 호(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을 제외할 토지 및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현 구역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2. 사업시행기간 : 월 ~ 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홍성군 구역결정 (변경)이유 홍동면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제외 및 홍성군 추가에 따른 변경 홍동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3

74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공사편입에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61-5 대 1, 국 국토해양부 61-6 전 국 국토해양부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대 국 국토해양부 전 국 국토해양부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대 국 국토해양부 임 국 국토해양부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주 국 국토해양부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인천 남구 주안동 답 최병익 주공@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홍성군 홍동면 61-2 전 김의환 대영리 전 경찬호 74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근저당 설정

75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m2) (m2) 권 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근저당 69-2 전 경찬호 설정 74 임 /4 이두연 1/4 이석봉 1/4 이두한 1/4 이용건 97-1 임 김한배 대 김남순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충절로 281번길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283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283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279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861 우방@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06, 호 가압류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m2) 지번 면적 (m2) 대 안희선 대 안희선 대 만경마을회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만경마을회관 이외의 권 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호( ), 제 호 ( ), 제 ( ), 제 호( )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 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5

76 접도구역 변경 또는 위치 접도구역 변경사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홍성 도시계획구역은 접도구역 제외)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 제외 및 추가에 따른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 ), 제 ( )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홍성군 홍동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과(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6

77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현행 변경 일반 국도 일반 국도 시점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69-7도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69-7도 구간 종점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산7-5도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산7-5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국도2호선 영암 삼호 원망산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삼호 원망산 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 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지 번 면적(m2)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전 1, 박정심 영암군 영암읍 역리 전 1, 박경자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도로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1 산11-10 임야 1, 배고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7 무궁화아파트 305 산12-7 산12-13 임야 이보형 목포시 용당동 산12-8 산12-14 임야 4, 이상복 목포시 수강동 1가 3번지 도로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도로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도로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전 김형호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도로 김봉서 전 김형호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도로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도로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답 김일태 영암군 영암읍 역리 도로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도로 9 9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임야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도로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3 산11-3 도로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9 산11-9 도로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비고 77

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당초 변경 일반 국도 일반 국도 시점 국도2호선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443-3도 국도2호선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443-3도 구간 종점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424-2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424-2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국도2호선 영암 금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금계지구 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 스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지 번 당초 편입 지목 면 적(m2) 당초 편입 성 명 소 유 주 자 소 답 정형석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답 1, 정형석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답 2, 전창진 광주시 북구 중흥동 답 유보연 경기 시흥시 포동 1-36 신관아파트 가동 303호 전 백현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2 한아름 전 정형석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전 창녕조씨 명기공파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창녕조씨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명기공파 임 1,122 창녕조씨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명기공파 임 창녕조씨 명기공파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비고 78

79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제12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공 표 지 명 군산항 제12호등부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WGS-84) (M) N 35 58' 53.0" E ' 13.0" N 35 58' Fl(2) R 6s 7 홍망대형 53.0" 3. 3 E ' 14.9" 79 변경 연월일 목 적 비 고 항해 원조 우현표지 (동쪽 방향 약 48m 이동)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금 융 위 원 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어 시행예정( )임에 따라 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골자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적격요건을 1순위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 출일 것 등으로 정하는 등 기초자산집합이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도록 적격요건을 정함 나. 기초자산집합의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4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가치는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토록 하는 등 기초자산집합 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함 다. 발행계획 등록 필요사항 추가(안 제5조) 발행기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DTI적용현황,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한도 제한(안 제7조) 발행기관의 직전회계년도말 총자산의 4%로 발행한도를 정함. 다만, 예금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발행기관의 수신현황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음 마.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방법의 명확화(안 제8조) 기초자산집합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해 구분관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 체물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가 가능하도 록 함

80 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구체적 업무 규정(안 제11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 추심 기타 권리행사활동을 점검하고 법 발행계획 위반사 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14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사항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sym19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4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직 급 : 경사 성 명 : 박 철 우 2. 심사일시 : (금) 14:00 (13:3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홈페이지(sochung.mospa.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5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직 급 : 경감 성 명 : 김 윤 창 80

81 2. 심사일시 : (금) 17:00 (16:3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홈페이지(sochung.mospa.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됩니다. 교육부공고제 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 간병 학업 등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한편,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 성을 도모하고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거를 신설하고 전환하고 남은 빈 자리를 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원범위 내에서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함(안 제19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 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82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력산정 방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력산정을 위한 기간은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 육 부 장 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의 교육경력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경력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

83 국방부공고제 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 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법률제정 당시에 설정된 내용들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설기준 관련규제로 인해 실제 제 조 판매 능력이 있음에도 허가없이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로 단속활동과 민원소요가 증대되고 있음. 동 법률 및 시행령상 제조 판매업체 관련 허가신청 및 취소 조항에서 적정 시설유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3조 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내용을 삭제 나. 법률 제5조 1항 4호의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를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 지하지 못하는 경우 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지정기간 : ~ ) 83

84 1 제18218호 관 보 (금요일)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 인 명 금융결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전화번호 대 표 자 김종화 법 인 명 시큐베이스(주)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층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이경호 시큐아이(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15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배호경 (주)소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9층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김대환 (주)싸이버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1 3층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육동현 (주)에이쓰리시큐리티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6층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한재호 (주)엘지씨엔에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김대훈 (주)케이씨에이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문대원 (주)키삭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A-1112호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이종호 (주)한국IT컨설팅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법 인 명 최지윤 한국아이비엠(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전화번호 대 표 자 셜리 위 추이 84

85 안전행정부공고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등록일자) 제18167호 ( )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롯데정보통신 평가기관 대표자명 오경수 마용득 안전행정부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1. 단 체 명 : (사)한국마을기업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 2 3. 대 표 자 : 박 명 분 4. 등록수리 : 주된사업 ㅇ 마을기업 관련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ㅇ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 안전행정부공고제 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 공포 시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공포, 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승강기 안전분야의 업무 효율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 회 사무국을 본부로 이관하며, 공공행정분야의 국제협력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및 정보자원관리 정책관리 등 인력 6명(4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과 생 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관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등 12명(4 5급 2명, 5급 4명, 6급 5명, 7급 1명)을 반영하고, 85

86 종합부동산세 자료 전담기구 이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1명(6급)을 이체하고,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이체하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청사방호 인력 1명(9 급)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 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주 소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전화 : FAX : 전자우편 : kjw70@korea.kr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상단의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 자격요건 및 준학예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인 별표 1에 관한 사항만 규정(안 제3조제1항) 나. 준학예사 시험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 팩스 ,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8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예사 제도관리의 효율화 도모를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135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학예사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항) 나.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 팩스 ,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 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87

88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안제2조제1항, 별표제4호) 1) 필수진료영역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및 중환자진료에 대한 기준 신설 2)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양하도록 외래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신설 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준수의무 신설(안제2조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안제5조제1항)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신설(별표제6호)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2479,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 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 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 개정(별표 2) 최근 환자의료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일부 진료권역을 재분류 88

89 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개정(별표 3)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요병상수 산정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 지정 시 배정된 병상수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증설된 병상분 제외 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2479,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 호, ' )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 경 부 장 관 2014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수 계 (29) 북한강 남한강 한강 (단위 : mg/l)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평균 소양강2 소양강 Ⅰa 전항목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삼봉리 청평댐 Ⅰa 영월2* 충주댐 Ⅰa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강천 남한강하류 Ⅰb 강상 남한강하류 Ⅰb 달천4 달천 Ⅰb 섬강4-1 섬강 Ⅰb 경안천5 경안천 Ⅲ 팔당댐 팔당댐 Ⅰa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가양 한강고양 Ⅲ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페놀류 89

90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낙동강 상주3 낙동구미 Ⅰa 왜관 낙동왜관 Ⅰb 고령 낙동고령 Ⅱ 남지 낙동밀양 Ⅱ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반변천2-1 임하댐 Ⅰb 내성천3-1 내성천 Ⅰa 금호강6 금호강 Ⅲ 남강4-1 남강 Ⅰb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전항목불검출 의암댐, 영월2 지점(원주지방환경청)은 신청사 입주로 인한 실험실 이전으로 수질측정망 운영 일 시 중단 2014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수 계 지 점 금 강 90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평균 CN, Cr +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청원-1 대청댐하류 Ⅱ 공주1 금강공주 Ⅱ 부여1 금강공주 Ⅱ 갑천5-1 갑천 Ⅳ 미호천6-1 미호천 Ⅲ 논산천4 논산천 Ⅰb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영산강상류 Ⅲ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광주1 영산강상류 Ⅲ 광산 영산강중류 Ⅲ 나주 영산강중류 Ⅲ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황룡강3-1 황룡강 Ⅱ 지석천4 지석천 Ⅱ

91 적성 순창 Ⅰb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하동 섬진강하류 Ⅰb 보성천-1 보성강 Ⅰa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로 문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범위 정비, 사전인증 의무화, 긴급상황 시 운영 중지 명령 도입, 청소년수련활동 위탁 제한, 수련시설 종합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2329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의무적 규정 인증 신청기간 변경 과태료 부과기준에 표시 고지 위반, 수련시설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위반, 수련시설 운영 위탁 위반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신설 등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으로 수정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 고지 방법 신설 수련시설의 중요 변경 등록,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수련시설의 종합 평가 절차 등 신설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의무인증의 대상 및 예외단체, 인증시 전문인력 요건 신설 위탁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 등 91

92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6층 청 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모두투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상만, 김희철(공동대표)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4. 설립자본금 : 4,580,000,000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호텔리모델링 후 임대 운영 - (명동호텔)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58-8외 2필지 소재 주차빌딩 매입 후 호텔 리모델링, 임대 운영 매각 - (로베로호텔)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57-2외 3필지 소재로베로호텔 매입 후 임대 운영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창 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취득 후 개발 및 분양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세곡2지구 A-2블록의 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아파트) 400세대 개발 및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4년 2월 27일 92

93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 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수수료 요율체계 중 5천만원이하 구간의 수수료를 150,000원 에서 200,000원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가격시점 을 기준시점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임료 를 임대료 로, 연간임료 를 연간임대료 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자산총액 를 자산가치 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4항제1호 중 가격시점 을 기준시점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3조제5항 중 산정한다 를 "산정하며, 평가대상 물건에 할증률 적용 물건이 포함되어 산정된 감정 평가수수료가 3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300,000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중 15만원 을 20만원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인증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업체명 (법인번호) (주)포유이엔지 ( *******) 공장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공장인증 내용 번 호 분야 등급 제2014-2호 건축 2 신규 93

94 경찰청공고제2014-5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을 준용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 금액을 군 인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적용 근거를 추가하며, 경찰체육단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 체육단의 설치와 임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3) 나.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망 상이급여금 지급액 근거 및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을 변 경함(안 제49조 및 제50조) 다. 사망 상이급여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와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 시행령을 적용함(안 제56조)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 전화 , FAX )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94

95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유해원 ******* - 1,437,710-1,437,710 전북지부 위 금액은 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납부은행 : 국민은행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전북지부 전락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사 16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 이홍도 정기검사불응 - 동림금속(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남포동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운용정지기간 ~ 운용정지기간 ~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5

96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 FAX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풍산호 홍홍길 96 위규 내역 시설자주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309남경호 송창윤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DSFR8 제우마린(주)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K808 제우마린(주)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DSPR9 해광상선(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HL849 해광상선(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DSPQ5 범영해운(주) 부산시 동구 초량동 HL829 범영해운(주) 정기 검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 307해룡호 (주)해룡산업 불응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2번길 300스카이호 박귀완 경남 통영시 산양읍 403광명호 대성씨그린(주) 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 301홍영호 송병선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505대풍호 홍수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4가 301나비호 박민호 경남 거제시 옥포동 306태광호 김순석 경남 거제시 옥포동 비고 의견제출기한 (월)

9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 내역 시설자주소 346제일호 박장곤 경남 김해시 삼계동 비고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FAX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부산시 서구 의견제출기한 1 6KYG 명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남부민동 (목) 부산시 서구 의견제출기한 2 6K771 명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남부민동 (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FAX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7

98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은평구고시제 호 서울-주택 유성아이비 유병환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은 평 구 청 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34,5층(녹번동, 유성빌딩) 행정처분 위반내용 변경신고 지연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기간) 경고 ( ) 처분근거 w주택법 제13조 w주택법시행령제 14조 w주택법 별표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어진동 인근(2-3, 1-5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 미르유 초등학교 외 1교(연양유 초) 신축 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종류 : 공립유 초등학교 2) 명칭 : 미르유 초등학교, 연양유 초등학교 3) 위치 가) 미르유 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2-3생활권, 초2-8) 나) 연양유 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1-5생활권, 초1-12)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가) 미르유 초등학교 : 13,005.00m2 98

99 나) 연양유 초등학교 : 16,233.00m2 2) 건축면적 가) 미르유 초등학교 : 3,829.18m2 나) 연양유 초등학교 : 3,659.26m2 3) 연 면 적 가) 미르유 초등학교 : 14,939.22m2 나) 연양유 초등학교 : 11,783.31m2 4) 건축구조 가) 미르유 초등학교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유치원 지하1층/지상3층, 초등학교 지하1층/지상4층 나) 연양유 초등학교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유치원 지하1층/지상3층, 초등학교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 월 월 6)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 )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세진환경 2) 대 표 자 : 유 문 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01호 (간석동, 상원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상 훈 제95주년 3ㆍ1절 계기 독립유공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계몽운동 고. 맥켄지 건국훈장독립장 전. 국내항일 고. 고정식 건국훈장애국장 99

100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만주방면 고. 김도언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원준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중보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학서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나영관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박일훈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변낙규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송영수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윤영순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이두준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이용규 건국훈장애국장 전. 미주방면 고. 이초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전성구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강석이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강순화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고재완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궁이양 건국훈장애족장 전. 일본방면 고. 권갑봉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권덕원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김길수 건국훈장애족장 전. 학생운동 고. 김동철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김명식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김문점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삼만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김상래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영선 건국훈장애족장 전. 학생운동 고. 김원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윤홍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김재한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탁환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태용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노용우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맹희준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박승룡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박창준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박치양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방기원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변원석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변창룡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송영진 건국훈장애족장 100

101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의병 고. 염기정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오익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유승익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윤봉산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기준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기필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이명화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인탁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이재현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이정률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지선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찬기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찬지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효근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임삼수동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장기순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장임호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장천석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전재관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정대운 건국훈장애족장 전. 임시정부 고. 정효룡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조삼룡 건국훈장애족장 전. 미주방면 고. 조성학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조용운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조창락 건국훈장애족장 전. 계몽운동 고. 차춘성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최남수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최덕룡 건국훈장애족장 전. 임시정부 고. 최승봉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최태유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최한계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한병건 건국훈장애족장 전. 미주방면 고. 김백수 건국포장 전. 만주방면 고. 김여운 건국포장 전. 3.1운동 고. 배종순 건국포장 전. 미주방면 고. 송헌영 건국포장 전. 3.1운동 고. 신특실 건국포장 전. 의병 고. 어취선 건국포장 전. 미주방면 고. 이진일 건국포장 전. 미주방면 고. 이태모 건국포장 전. 의병 고. 장복삼 건국포장 전. 3.1운동 고. 한윤성 건국포장

102 기술사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이산 정 춘 병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주)미래안전건설기술원 문 정 록 과학기술포장 (주)목원엔지니어링 김 선 하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 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2011형제 압제 211 피의자 또는 피고인 권세완 외2명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사기 등 권세완 1 스마트폰(애니콜, 검정색) 1 광주고등법원 사 건 2013코5 형사보상 청구인(피고인) 김창우 ( *******) 주거 부산 연제구 연산6동 등록기준지 제주시 삼도동 881 대 리 인 변호사 설창일, 정승일, 김진형 면 소 판 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78노49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4,603,2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2년의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 서울구치소 제2사상 15방내에서 큰 소리로 긴급조치 해제하고 구속자 석방하라.,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주의 이룩하라. 는 구호를 각 1회 외쳐 대통령 긴 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함과 동시에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라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102

103 나. 청구인은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78고합134호 사건)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구 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 라.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78노493호 사건)은 긴급조치 제9호가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이기홍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이기홍, 홍남순을 각 사선변호인으로 선 임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 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이다(대법원 자 2011초기689 결정, 대법원 자 2010모363 결정 참조).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의 각 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 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 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형사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받았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까지 178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6조에 의하여 국가 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 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대법원 2011초기689, 2010모363 각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임이 확인됨)이 발생한 2013년의 최 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 38,880원 5배)이 된다. 판결 및 신청서 등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 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 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94,4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4,603,200원(= 178일 194,400원)이 된다. 다. 형사비용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5 및 형사보상법 제26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 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위 면소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의 103

104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 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 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 국선변 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 사건의 경우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300,000원이다. 이 사건 변론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 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1,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를 4,500,000원[= 국선변호인의 보수액 1,500,000원 3명(제1심 1명, 제2심 2명)]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4,603,2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김대웅 김평호 고상영 사 건 2013코93 형사보상 (2012고단289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정원물류 소재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7 서진빌딩 3층(이현동) 대표이사 진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289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17,397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607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104

105 나. 보상액: 700,000원 + 317,397원 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 형사보상 (2012고단29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293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68,082원을 지급한다. 97고약548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68,082원 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5 형사보상 (2012고단313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결 정 1)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9 + 25/365), 원 미만 버림} 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5

106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3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37,602원을 지급한다. 96고약653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37,602원 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6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대표자 소송대리인 무 죄 판 결 (2012고단3140 도로법위반)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결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사내이사 이상원 변호사 임문우 선고 2012고단314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5,328원을 지급한다. 주 이 2002고약778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5,328원 4) 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4)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11 + 8/365), 원 미만 버림} 106 정 문 유

10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7 형사보상 (2012고단293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293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57,917원을 지급한다. 96고약456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57,917원 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8 형사보상 (2012고단29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7

108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293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41,232원을 지급한다. 96고약456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41,232원 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323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대표자 무 죄 판 결 (2010고단1375 도로법위반) 유한회사 에스티(변경 전 명칭 유한회사 여수화물) 여수시 좌수영로 532(둔덕동) 이사 장상호 선고 2010고단13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45,342원을 지급한다. 주 이 결 2007고약714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45,342원 7) 조용희 신유리 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8 정 문 유

109 사 건 2013코392 형사보상 (2013고단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제삼특장 주식회사 소재지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1303호 대표이사 유준상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78,767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4고약694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78,767원 8)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399 형사보상 (2012고단330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09 판결 8)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9

110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72,054원을 지급한다. 94고약988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 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72,054원 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0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대표자 소송대리인 무 죄 판 결 (2012고단3311 도로법위반)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결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사내이사 이상원 변호사 임문우 선고 2012고단331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17,397원을 지급한다. 주 이 95고약1061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17,397원 10) 조용희 신유리 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0 정 문 유

111 사 건 2013코401 형사보상 (2012고단326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26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736,164원을 지급한다. 97고약119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 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736,164원 1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2 형사보상 (2012고단331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1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75,547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778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1)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1

112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75,547원 1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3 형사보상 (2012고단326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 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26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83,232원을 지급한다. 94고약1114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83,232원 1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4 형사보상 (2012고단3137 도로법위반) 1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11 + 8/365), 원 미만 버림} 13)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2

113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3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10,547원을 지급한다. 96고약1225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10,547원 1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5 형사보상 (2012고단326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26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89,767원을 지급한다. 94고약914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89,767원 15) 14)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3

11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6 형사보상 (2012고단326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26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10,547원을 지급한다. 97고약951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10,547원 1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07 형사보상 청 구 인 (2012고단3141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시에스로지스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청우화물) 소재지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대표이사 김천일 결 1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4 정

115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4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7,904원을 지급한다. 2008고약73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87,904원 1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28 형사보상 (2012고단311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영남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신암4동 대표이사 조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1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865,205원을 지급한다. 95고약431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865,205원 18)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5

11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38 형사보상 (2012고단330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0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1,575원을 지급한다. 94고약1022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51,575원 1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39 형사보상 (2012고단33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10 판결 1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6

117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43,150원을 지급한다. 94고약1138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43,150원 2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40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대표자 소송대리인 무 죄 판 결 (2012고단3312 도로법위반)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결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사내이사 이상원 변호사 임문우 선고 2012고단331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48,630원을 지급한다. 주 이 95고약666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48,630원 21) 조용희 신유리 20)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7 정 문 유

118 사 건 2013코441 형사보상 (2012고단331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1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9,602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777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9,602원 2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42 형사보상 (2012고단313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3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23,287원을 지급한다. 96고약255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22)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8

119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623,287원 2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43 형사보상 (2012고단331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1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82,602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700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82,602원 2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44 형사보상 (2012고단3134 도로법위반) 결 23)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9 정

120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3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85,164원을 지급한다. 95고약46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 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85,164원 2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45 형사보상 (2012고단326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26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53,493원을 지급한다. 97고약813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53,493원 26) 2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19 + 4/365), 원 미만 버림} 120

12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446 형사보상 (2012고단331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1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63,493원을 지급한다. 97고약814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63,493원 2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522 형사보상 (2012고단32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17, 120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2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1

122 대표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23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8,013원을 지급한다. 95고약180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58,013원 2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523 형사보상 (2012고단331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31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28,630원을 지급한다. 98고약1188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628,630원 29) 2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9)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2

12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524 형사보상 (2012고단313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3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69,109원을 지급한다. 95고약292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69,109원 3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525 형사보상 (2012고단31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동 205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30)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3

124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3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03,890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316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03,890원 3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670 형사보상 (2012고단3045 무고) 청 구 인 공형옥 ( *******), 자영업 주거 순천시 수박등2길 21, 103동 1104호(생목동, 현대아파트) 등록기준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04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182,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무 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2고단3045호). 나.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한재철, 강경운)을 선임하였 고, 청구인은 8회(2012년 2회, 2013년 6회), 변호인은 7회(2012년 2회, 2013년 5회)의 공판기일에 각각 출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증인 3명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31)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4

125 1) 청구인 출석 일당 및 여비: 372,000원 32) 420,000원[= 일당 380,000원{= (2012년 일당 40,000원 2회) + (2013년 일당 50,000원 6 회)} + 여비 40,000원(= 5,000원 8회)]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변호인 보수: 810,000원 기본 보수 300,000원 + 360,000원(= 기본 보수액 300,000원 30% 2회 초과 법정출석횟수 4회 33) ) + 150,000원(= 기본 보수액 300,000원 50% 1인 초과 증인수 1인 34) ) 3) 합계: 1,182,000원(= 372,000원 + 81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1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2013고단720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조성호 선고 2013고단72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92,191원을 지급한다. 주 이 결 94고약425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92,191원 35) 조용희 신유리 32) 청구인은 372,000원을 여비로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일당을 포함하여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33) 2회 초과 법정출석횟수는 5회이나,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34) 1인 초과 증인수는 2인이나,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3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5 정 문 유

126 사 건 2013코752 형사보상 (2013고단69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9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453,424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1184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500,000원 + 953,424원 3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3 형사보상 (2013고단70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0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67,534원을 지급한다. 99고약590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36) 1,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6

127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67,534원 3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4 형사보상 (2013고단70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0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82,945원을 지급한다. 98고약1354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82,945원 3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5 형사보상 (2013고단707 도로법위반) 결 정 3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3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7

128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0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037,123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119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500,000원 + 537,123원 3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6 형사보상 (2013고단71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1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80,410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493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380,410원 40) 39) 1,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00,000원 0.05 (7 + 59/365), 원 미만 버림} 40)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8

12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7 형사보상 (2013고단7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 (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5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11,849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664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11,849원 4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8 형사보상 (2013고단76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63 판결 4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9

130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62,191원을 지급한다. 99고약903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62,191원 4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59 형사보상 (2013고단7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6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35,616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991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635,616원 43) 조용희 신유리 4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43)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0

131 사 건 2013코760 형사보상 (2013고단69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9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88,424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767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88,424원 4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1 형사보상 (2013고단68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8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87,739원을 지급한다. 97고약1477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44)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1

132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87,739원 4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2 형사보상 (2013고단67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7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02,602원을 지급한다. 95고약332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902,602원 4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3 형사보상 (2013고단674 도로법위반) 결 정 4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46)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2

133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7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93,835원을 지급한다. 94고약328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93,835원 4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4 형사보상 (2013고단4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46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79,520원을 지급한다. 94고약284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79,520원 48) 4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4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3

13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5 형사보상 (2013고단67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7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79,178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982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79,178원 4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6 형사보상 (2013고단70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02 판결 4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4

135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296,438원을 지급한다. 97고약46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 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596,438원 5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7 형사보상 (2013고단67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64,000원을 지급한다. 96고약452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64,000원 51) 조용희 신유리 50)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5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5

136 사 건 2013코768 형사보상 (2013고단69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9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6,547원을 지급한다. 2008고약19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86,547원 5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69 형사보상 (2013고단69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9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2,986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923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52)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6

137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2,986원 5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0 형사보상 (2013고단68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8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59,452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232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659,452원 5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1 형사보상 (2013고단681 도로법위반) 결 정 53)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54)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7

138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8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42,534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370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42,534원 5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2 형사보상 (2013고단76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6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88,219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271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500,000원 + 488,219원 56) 5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56) 1,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8

13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3 형사보상 (2013고단77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7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536,712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56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536,712원 5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4 형사보상 (2013고단77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78 판결 57)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9

140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2,205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44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2,205원 5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5 형사보상 (2013고단78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8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94,794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538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394,794원 59) 조용희 신유리 58)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59)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0

141 사 건 2013코776 형사보상 (2013고단68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8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037,123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179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500,000원 + 537,123원 6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7 형사보상 (2013고단7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1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250,219원을 지급한다. 97고약1423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60) 1,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00,000원 0.05 (7 + 59/365), 원 미만 버림} 141

142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550,219원 6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8 형사보상 (2013고단69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9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35,616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462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35,616원 6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79 형사보상 (2013고단689 도로법위반) 결 정 61)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62)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2

143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8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97,835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7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97,835원 6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0 형사보상 (2013고단63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3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96,589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544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96,589원 64) 63)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64)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3

14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1 형사보상 (2013고단34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인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한우섭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4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5,136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1고약499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55,136원 65)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2 형사보상 (2013고단349 도로법위반) 결 정 6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4

145 청 구 인 인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한우섭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4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78,109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1고약1177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78,109원 66)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3 형사보상 (2013고단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일양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28-2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자 사내이사 정기룡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6,095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3고약1370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5

146 26.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6,095원 67)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4 형사보상 (2013고단21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림산업 소재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6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홍수연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02,534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1고약653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02,534원 68)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67)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68)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6

14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5 형사보상 (2012고단170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95(우암동) 대표이사 오흥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170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2,630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38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02,630원 6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6 형사보상 (2012고단182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95(우암동) 대표이사 오흥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1823 판결 69)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7

148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79,616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324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79,616원 7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7 형사보상 (2013고단87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1,301원을 지급한다. 95고약333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51,301원 71) 조용희 신유리 70)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7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8

149 사 건 2013코788 형사보상 (2013고단87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38,972원을 지급한다. 2008고약701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38,972원 7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89 형사보상 (2013고단8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82,054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570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7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9

150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82,054원 7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0 형사보상 (2013고단86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0,657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227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50,657원 7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1 형사보상 (2013고단870 도로법위반) 결 정 7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74)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7 + 59/365), 원 미만 버림} 150

151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07,602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1315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07,602원 7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2 형사보상 (2013고단87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62,739원을 지급한다. 99고약735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62,739원 76) 7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7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1

15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3 형사보상 (2013고단87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17,808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1232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17,808원 7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4 형사보상 (2013고단8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58 판결 7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2

153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70,726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203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70,726원 7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5 형사보상 (2013고단85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5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3,493원을 지급한다. 93고약944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303,493원 79) 조용희 신유리 78)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79)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3

154 사 건 2013코796 형사보상 (2013고단85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5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4,438원을 지급한다. 93고약896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304,438원 8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7 형사보상 (2013고단71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1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4,438원을 지급한다. 93고약880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80)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4

155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304,438원 8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8 형사보상 (2013고단7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3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59,657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194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159,657원 8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799 형사보상 (2013고단724 도로법위반) 결 정 8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82)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5

156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2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69,589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432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69,589원 8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0 형사보상 (2013고단6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3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85,630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877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85,630원 84) 8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84)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6

15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1 형사보상 (2013고단72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2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3,493원을 지급한다. 93고약674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303,493원 8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2 형사보상 (2013고단71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15 판결 8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7

158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1,986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227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1,986원 8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3 형사보상 (2013고단17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 (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60,958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262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60,958원 87) 조용희 신유리 86)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8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8

159 사 건 2013코804 형사보상 (2013고단88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8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06,575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707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06,575원 8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5 형사보상 (2013고단88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8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07,602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633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88)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9

160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07,602원 8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6 형사보상 (2013고단88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8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53,219원을 지급한다. 98고약181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53,219원 9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7 형사보상 (2013고단842 도로법위반) 결 정 8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90)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0

161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4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23,698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39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23,698원 9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8 형사보상 (2013고단84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4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03,767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361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03,767원 92) 91)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9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1

16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09 형사보상 (2013고단84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4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82,301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493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82,301원 9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0 형사보상 (2013고단8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51 판결 93)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8 + 24/365), 원 미만 버림} 162

163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559,726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004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559,726원 9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1 형사보상 (2013고단85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5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3,753원을 지급한다. 94고약579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93,753원 95) 조용희 신유리 94)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9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3

164 사 건 2013코812 형사보상 (2013고단86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27,109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37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27,109원 9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3 형사보상 (2013고단86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42,739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1074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96)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4

165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342,739원 9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4 형사보상 (2012재고정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광미로지스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송달장소 광주 동구 계림1동 혜성빌 202호 대표이사 임재진 무 죄 판 결 선고 2012재고정1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2005고정104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5 형사보상 (2013고단127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수양운수 결 정 97)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5

166 소재지 전남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26 대표이사 박형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27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99,452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474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99,452원 9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6 형사보상 (2013고단129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삼일운수 소재지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서암대로 168-1(신안동) 대표이사 박미현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29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72,808원을 지급한다. 94고약1159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72,808원 99) 98)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9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6

16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7 형사보상 (2012고단79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소재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21(학익동) 대표이사 이재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79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7,835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990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7,835원 10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8 형사보상 (2012고단78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소재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21(학익동) 대표이사 이재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789 판결 100)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7

168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9,109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994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9,109원 10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19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무 죄 판 결 (2012고단1210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인천 남구 노적산로 21(학익동) 이재헌 결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선고 2012고단121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56,301원을 지급한다. 주 이 2004고약1203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56,301원 102) 조용희 신유리 10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2)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9 + 46/365), 원 미만 버림} 168 정 문 유

169 사 건 2013코820 형사보상 (2012재고정1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소재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21(학익동) 대표이사 이재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무 죄 판 결 선고 2012재고정1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26,164원을 지급한다. 2004고정95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26,164원 10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1 형사보상 (2012재고정1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소재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21(학익동) 대표이사 이재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무 죄 판 결 선고 2012재고정1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98,315원을 지급한다. 2005고정33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03)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9

170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98,315원 10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2 형사보상 (2013재고정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새나라운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상운) 소재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10 송달장소 광주 광산구 상완길 306(수완동) 대표이사 김성종 무 죄 판 결 선고 2013재고정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270,273원을 지급한다. 2008고정54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270,273원 10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3 형사보상 (2013고단1280 도로법위반) 결 104)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5)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0 정

171 청 구 인 유한회사 수양운수 소재지 전남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26 대표이사 박형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28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30,630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77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30,630원 10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4 형사보상 (2013고단2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동원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부들길 9 송달장소 광주 북구 하남대로 681, 3층 대표이사 최남숙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00,315원을 지급한다. 94고약29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 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원 + 100,315원 107) 106)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7) 1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71

17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5 형사보상 (2013고단152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코끼리운수사 소재지 나주시 시청길 19(송월동) 대표이사 최영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52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63,150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647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63,150원 10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6 형사보상 (2013고단162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24 판결 금액{= 1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0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2

173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222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7 형사보상 (2013고단16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2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451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8 형사보상 (2013고단1636 도로법위반) 173

174 청 구 인 주식회사 벽진미니특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니특수화물)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대표이사 허귀덕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82,136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1605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82,136원 10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29 형사보상 (2013고단162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2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2008고약850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4

17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0 형사보상( 2013고단16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6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1289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1 형사보상 (2013고단6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01 송달장소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복합물류 나동 2층(부곡동) 대표이사 김창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5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9,726원을 지급한다. 175

176 2004고약1809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09,726원 11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2 형사보상 (2013고단21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림산업 소재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6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홍수연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70,89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1고약1734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70,890원 111)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110)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6

177 사 건 2013코833 형사보상 (2013고단174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4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9,273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227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9,273원 11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4 형사보상 (2013고단17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3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35,205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470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7

178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35,205원 11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5 형사보상 (2013고단163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25,849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501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25,849원 11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6 형사보상 (2013고단1609 도로법위반) 결 11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4)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8 정

179 청 구 인 금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3-1(초량동) 대표이사 강종식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0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791,986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85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500,000원 + 291,986원 11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7 형사보상 (2013고단15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순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순천시 강남로 68(장천동) 대표자 사내이사 강대혁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54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81,164원을 지급한다. 94고약953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81,164원 116) 115) 1,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9

18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8 형사보상 (2013고단16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순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순천시 강남로 68(장천동) 대표자 사내이사 강대혁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5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96,438원을 지급한다. 93고약792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200,000원 + 196,438원 11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39 형사보상 (2013고단17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40 판결 117) 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0

181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3,397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535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3,397원 11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0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송달장소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2013고단1773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결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박동호 선고 2013고단177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28,561원을 지급한다. 주 이 2000고약103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28,561원 119) 조용희 신유리 118)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1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1 정 문 유

182 사 건 2013코841 형사보상 (2013고단154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순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순천시 강남로 68(장천동) 대표자 사내이사 강대혁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54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98,493원을 지급한다. 94고약261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200,000원 + 198,493원 12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2 형사보상 (2012고단20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대표이사 오흥배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204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5,945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594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20) 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2

183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5,945원 12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3 형사보상 (2013고단88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8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13,972원을 지급한다. 96고약1246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13,972원 12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4 형사보상 (2013고단875 도로법위반) 결 정 12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9 + 23/365), 원 미만 버림} 12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3

184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1,369원을 지급한다. 95고약422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51,369원 12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5 형사보상 (2013고단87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69,041원을 지급한다. 95고약292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69,041원 124) 12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4)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4

18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6 형사보상 (2013고단8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4,479원을 지급한다. 93고약899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304,479원 12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7 형사보상 (2013고단86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9 판결 12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5

186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3,630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728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3,630원 12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48 형사보상 (2013고단86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01,328원을 지급한다. 93고약332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원 + 101,328원 127) 조용희 신유리 126)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27) 1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6

187 사 건 2013코849 형사보상 (2013고단8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5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79,547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600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79,547원 12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0 형사보상 (2013고단6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3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59,589원을 지급한다. 98고약157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28)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7

188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659,589원 12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1 형사보상 (2013고단86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6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269,863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1337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269,863원 13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2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2013고단1524 도로법위반) 진흥통운 주식회사 결 부산 남구 우암로 374번길 6(문현동) 129)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0)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6 + 15/365),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188 정

189 대표이사 최문현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52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24,041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179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24,041원 13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3 형사보상 (2013고단166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6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489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13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9

190 사 건 2013코854 형사보상 (2013고단166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6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849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5 형사보상 (2013고단16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2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2008고약428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190

191 나. 보상액: 5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6 형사보상 (2013고단16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금정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40(남천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김상갑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2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54,109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929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54,109원 13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7 형사보상 (2013고단163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13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6 + 60/365), 원 미만 버림} 191

192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51,232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344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51,232원 13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8 형사보상 (2013고단163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벽진미니특수(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미니특수화물)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천로 8(오치동) 대표이사 허귀덕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79,301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47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79,301원 134) )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6 + 18/365), 원 미만 버림} 134)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2

19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59 형사보상 (2013고단16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10,205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753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10,205원 13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0 형사보상 (2013고단1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0 판결 13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3

194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91,027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085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91,027원 13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1 형사보상 (2013고단17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97,945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72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97,945원 137) 조용희 신유리 136)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3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4

195 사 건 2013코862 형사보상 (2013고단17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90,684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552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90,684원 13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3 형사보상 (2013고단1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55,616원을 지급한다. 13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5

196 2007고약424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55,616원 13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4 형사보상 (2013고단17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00,890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89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00,890원 140) 조용희 신유리 13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6 + 82/365), 원 미만 버림} 140)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6

197 사 건 2013코865 형사보상 (2013고단17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81,506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571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81,506원 14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6 형사보상 (2013고단17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9,575원을 지급한다. 14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7 + 95/365), 원 미만 버림} 197

198 2006고약559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59,575원 14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7 형사보상 (2013고단22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25,945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1603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25,945원 143) 조용희 신유리 142)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3)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8

199 사 건 2013코868 형사보상 (2013고단7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5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95,958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45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95,958원 14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69 형사보상 (2013고단75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5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79,808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38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9

200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79,808원 14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0 형사보상 (2013고단75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5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00,684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1213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300,684원 14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1 형사보상 (2013고단755 도로법위반) 결 145)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6)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 1,000,000원 0.05 (6 + 5/365), 원 미만 버림} 200 정

201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5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9,671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907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89,671원 14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2 형사보상 (2013고단75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75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48,493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836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48,493원 148) 147)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1

20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3 형사보상 (2013고단2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19,972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667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19,972원 14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4 형사보상 (2013고단2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14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49)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2

203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2,726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716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2,726원 15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5 형사보상 (2013고단2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61,232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183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61,232원 151) 150)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1)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 1,000,000원 0.05 (9 + 82/365), 원 미만 버림} 203

20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6 형사보상 (2013고단17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17,972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603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17,972원 15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7 형사보상 (2013고단2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30 판결 152)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9 + 31/365), 원 미만 버림} 204

205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91,698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368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91,698원 15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78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송달장소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2013고단352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동특 서울 영등포구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결 205 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윤강훈 선고 2013고단35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12,027원을 지급한다. 주 이 2004고약1676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12,027원 154) 조용희 신유리 153)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4)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문 유

206 사 건 2013코879 형사보상 (2013고단35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52,808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176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52,808원 15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0 형사보상 (2013고단35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02호(서초동)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47,328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581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5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6

207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47,328원 15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1 형사보상 (2013고단35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402호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31,506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583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31,506원 15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2 형사보상 (2013고단356 도로법위반) 결 15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57)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7 정

208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402호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74,726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28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74,726원 15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3 형사보상 (2013고단3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402호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7,890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651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57,890원 159) 15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8

20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4 형사보상 (2013고단3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402호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8,219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699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58,219원 16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5 형사보상 (2013고단35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159)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0)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9

21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402호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5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66,109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750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66,109원 16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6 형사보상 (2013고단22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0층(여의도동, 미원빌딩)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402호 대표이사 윤강훈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46,232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328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46,232원 162) 161)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0

21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7 형사보상 [2013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 구 인 김은상 ( *******), 회사원 주거 여수시 신월2길 11, 102동 401호(코아루아파트) 송달장소 순천시 왕지로 20 왕지동 그린법조타운 4층 등록기준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267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45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7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 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3고단453호). 나.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광주지방법원 2013노1414호), 위 무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각 재판에서 변호사 김형수를 선임하여 위 변호인이 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하였 고, 청구인은 제1심 공판기일에 4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각각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청구인 일당 300,000원(= 2013년 일당 50,000원 6회) 2) 변호인 보수 2,400,000원[= (국선변호인의 심급별 기본 보수액 300,000원 4배) 163) 2회] 3) 합계 2,700,000원(= 300,000원 + 2,4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 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이 정한다. 211

21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8 형사보상 (2013고단167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지원물류(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백마운수) 소재지 여수시 월하동 대표이사 이순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7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5,561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514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5,561원 16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89 형사보상 (2013고단16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지원물류(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백마운수) 소재지 여수시 월하동 대표이사 이순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7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34,452원을 지급한다. 164)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2

213 2004고약1111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34,452원 16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0 형사보상 (2013고단163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지원물류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백마운수) 소재지 여수시 월하동 대표이사 이순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6,068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252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6,068원 16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1 형사보상 (2013고단1631 도로법위반) 16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6)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9 + 26/365), 원 미만 버림} 213

214 청 구 인 주식회사 지원물류(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백바운수) 소재지 여수시 월하동 대표이사 이순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153,013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325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500,000원 + 653,013원 16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2 형사보상 (2013고단16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지원물류 소재지 여수시 월하동 대표이사 이순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83,424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451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383,424원 168) 167) 1,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68)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4

21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3 형사보상 (2013고단16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나라운수 소재지 나주시 나주로 121(금성동) 대표이사 지상룡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2,890원을 지급한다. 94고약679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92,890원 16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4 형사보상 (2013고단163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나라운수 소재지 나주시 나주로 121(금성동) 대표이사 지상룡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3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94,410원을 지급한다. 169)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5

216 94고약804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200,000원 + 194,410원 17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5 형사보상 (2013고단165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동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7-4 정암빌딩 3층. 법무사 전윤배 대표이사 김영천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5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35,958원을 지급한다. 95고약824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35,958원 171) 조용희 신유리 170) 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1)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6

217 사 건 2013코896 형사보상 (2010고단137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에스티 소재지 여수시 둔덕동 541 대표자 이사 장상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0고단13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45,410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714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45,410원 17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7 형사보상 (2013고단12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01 송달장소 군포시 부곡동 451 한국복합물류 나 동 2층 대표이사 김창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22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3,835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449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72)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7

218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3,835원 17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8 형사보상 (2013고단122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01 송달장소 군포시 부곡동 451 한국복합물류 나 동 2층 대표이사 김창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22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03,424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450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403,424원 17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899 형사보상 (2013고단878 도로법위반) 173)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4)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 1,000,000원 0.05 (8 + 25/365), 원 미만 버림} 218

219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7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71,712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908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71,712원 17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0 형사보상 (2013고단15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유성)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52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04,863원을 지급한다. 97고약850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04,863원 176) 175)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6)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9

22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1 형사보상 (2013고단16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무등통운 소재지 광주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68(황룡동) 대표이사 지상철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4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83,561원을 지급한다. 94고약885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483,561원 17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2 형사보상 (2013고단164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무등통운 소재지 광주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68(황룡동) 대표이사 지상철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41 판결 177)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0

221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01,972원을 지급한다. 93고약9718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200,000원 + 201,972원 17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3 형사보상 (2013고단162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2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64,109원을 지급한다. 2001고약1511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64,109원 179) 조용희 신유리 178) 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7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1

222 사 건 2013코904 형사보상 (2013고단166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이사 조성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6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49,657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440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49,657원 18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5 형사보상 (2013고단88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전국통운(변경 전 명칭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성출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8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8,616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4고약651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80)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2

223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8,616원 181)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6 형사보상 [2012고단3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청 구 인 1. 김창빈 ( *******), 무직 주거 순천시 율산1길 4-33(연향동) 등록기준지 2. 김익환 ( *******), 회사원 주거 순천시 매산큰길 103 1층동 이삭토스트호(매곡동) 등록기준지 순천시 매곡동 무 죄 판 결 선고 2012고단3196 판결 국가는 청구인 김창빈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153,593원을, 청구인 김익환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990,707원을 각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 김창빈은 , 청구인 김익환은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 혐의로 체포된 후 고단3196호 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으로 석방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 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 김창빈은 부터 까지 51일간, 청구인 김익환은 부터 까지 49일간 각각 구금 18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9 + 88/365), 원 미만 버림} 223

224 되었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 하여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 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 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3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 38,880원 5)이 된다. 청구인들의 구금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 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 구인들이 구하는 1일 81,443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 김창빈은 4,153,593원(= 81,443원 51일), 청구인 김익환은 3,990,707원 182) (= 81,443원 49일) 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김창빈에게 4,153,593원, 청구인 김익환에게 3,990,70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7 형사보상 (2013고단208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8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416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82) 청구인 김익환은 3,990,217원을 구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224

225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8 형사보상 (2013고단212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성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 하성면 금포로 1923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계빌딩 203호 대표이사 조순옥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2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39,315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03고약30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39,315원 183)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09 형사보상 (2013고단2194 도로법위반) 18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5

226 청 구 인 유한회사 여산물류(변경 전 명칭 유한회사 동국특송) 소재지 여수시 봉계동 451 대표이사 기선화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9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83,150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831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83,150원 18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0 형사보상 (2013고단22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여산물류(변경 전 명칭 유한회사 동국특송) 소재지 여수시 봉계동 451 대표이사 기선화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5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8,821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127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8,821원 185) 184)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8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6

22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1 형사보상 (2013고단208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 (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8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2 형사보상 (2013고단88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전국통운(변경 전 명칭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성출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88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22,178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27

228 2004고약1657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22,178원 186)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3 형사보상 (2013고단213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삼륜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용봉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이명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3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706,301원을 지급한다. 95고약665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0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000,000원 + 706,301원 187)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8 + 53/365), 원 미만 버림} 187) 1,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0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8

22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4 형사보상 (2013고단21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1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52,808원을 지급한다. 99고약373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52,808원 18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5 형사보상 (2013고단209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 (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92 판결 18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29

230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66,095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430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266,095원 18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6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2013고단2239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결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박동호 선고 2013고단223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00,739원을 지급한다. 주 이 94고약29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200,000원 + 200,739원 190) 조용희 신유리 18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0) 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0 정 문 유

231 사 건 2013코917 형사보상 (2013고단174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 (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74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2,205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113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2,205원 19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8 형사보상 (2013고단209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9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29,657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947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1

232 29.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29,657원 19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19 형사보상 (2013고단21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여산물류(변경 전 명칭 유한회사 동국특송) 소재지 여수시 봉계동 451 송달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로컴빌딩 3층(변호사 최창배) 대표이사 기선화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2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8,945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315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8,945원 19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0 형사보상 결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92)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3)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2 정

233 청 구 인 최민수 ( *******), 일용노동자 주거 순천시 양율길 (야흥동)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합4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 로 체포된 후 고합43호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공 소사실 중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 절도의 점 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부 무죄가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부터 까지 150일간 구금되었으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청구인은 경합범으로 기소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 으므로,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위 벌금액의 환형유치 기간에 해당하는 60일(= 300만 원 5 만 원)은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이 적당하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 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 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3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 38,880원 5)이 된다. 청구인의 구금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 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 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 이 구하는 5만 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450만 원(= 5만 원 90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조용희 신유리 233

234 사 건 2013코921 형사보상 (2013고단167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덕건기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덕빌딩 301호 대표자 청산인 강현정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7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65,931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95고약247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65,931원 194)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2 형사보상 (2013고단12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송달장소 군포시 부곡동 451 한국복합물류 나 동 2층 대표이사 김창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227 판결 194)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4

235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39,767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243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39,767원 19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3 형사보상 청 구 인 (2013고단2259 도로법위반) 경남통상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송달장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박정규 결 선고 2013고단225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819,726원을 지급한다. 주 이 2001고약1276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1,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1,200,000원 + 619,726원 196) 조용희 신유리 19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196) 1,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 1,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5 정 문 유

236 사 건 2013코924 형사보상 (2013고단212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승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동 330호(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타) 대표이사 박금주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2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65,739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233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65,739원 19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5 형사보상 (2013고단219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승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동 330호(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타) 대표이사 박금주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9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90,328원을 지급한다. 2007고약1170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197)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6

237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90,328원 19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6 형사보상 (2013고단21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승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동 330호(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타) 대표이사 박금주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3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32,671원을 지급한다. 2000고약27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32,671원 199)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7 형사보상 [2011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98)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6 + 8/365), 원 미만 버림} 19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7

238 청 구 인 박종일 ( *******), 건설업 주거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959 등록기준지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813 무 죄 판 결 선고 2011고합195, 2012초기73(배상명령신청)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69만 원을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고합195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2노1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구속되 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67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라.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부터 까지 113일간 구금되었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 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 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3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 38,880원 5)이 된다. 청구인의 구금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 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 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13일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 한 범위 내에서 1일 13만 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1,469 만 원(= 13만 원 113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6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조용희 신유리 238

239 사 건 2013코928 형사보상 (2013고단21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선진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812 서부트럭터미널 씨1132호 송달장소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132-1(청주영업소) 대표이사 박성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3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29,616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808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29,616원 20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29 형사보상 (2013고단219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선진통운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씨1132호 송달장소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132-1(청주영업소) 대표이사 박성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9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1,547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640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39

240 28.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61,547원 20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0 형사보상 (2013고단67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세진트레일러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마빌딩 301호 송달장소 부산 사상구 엄궁동 392 승학주유소 2층 대표이사 전도식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67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5,726원을 지급한다. 94고약929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2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200,000원 + 185,726원 20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1 형사보상 (2013고단2124 도로법위반) 결 20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2) 2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0 정

241 청 구 인 인천냉동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축항대로 283, 3동 2층 201호(신흥동3가) 송달장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법조센타 503호 대표이사 김상복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2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74,520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6872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174,520원 20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2 형사보상 (2013고단207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22,082원을 지급한다. 2006고약901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22,082원 204) 203)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4)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41

24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3 형사보상 (2013고단165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금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3-1(초량동) 대표이사 강종식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5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17,246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118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17,246원 20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4 형사보상 (2013고단36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상진 소재지 여수시 월하동 769 대표이사 김봉수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361 판결 금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2

243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49,945원을 지급한다. 97고약6004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 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49,945원 206)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5 형사보상 청 구 인 (2013고단887 도로법위반) 유한회사 전국통운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송달장소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결 243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김성출 선고 2013고단887 판결 주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23,438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2004고약581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323,438원 207)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206)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7)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9 + 88/365), 원 미만 버림} 문 유

24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6 형사보상 (2013고단208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 4(사동) 대표이사 임헌원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8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120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7 형사보상 (2013고단21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진아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1105호 대표이사 최석중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2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26,369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44

245 98고약16725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26,369원 208)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8 형사보상 청 구 인 (2013고단2189 도로법위반) 진아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송달장소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1105호 최석중 결 선고 2013고단2189 판결 주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16,438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2000고약281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5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500,000원 + 316,438원 209) 3.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150,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의 1/2만 인정, 처벌법 208)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09) 5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5 정 문 유

246 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39 형사보상 (2013고단224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호남물류(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현대운수) 소재지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대표이사 이성재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4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16,000원을 지급한다. 96고약5531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216,000원 210)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0 형사보상 (2013고단209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210)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6

247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9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5,602원을 지급한다. 2004고약470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5,602원 211)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1 형사보상 (2013고단209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9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0,287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108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50,287원 212) 조용희 신유리 211)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2)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10 + 7/365), 원 미만 버림} 247

248 사 건 2013코942 형사보상 (2013고단210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10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80,219원을 지급한다. 98고약158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480,219원 213)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3 형사보상 (2013고단207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금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3-1(초량동) 대표이사 강종식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7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24,602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1667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7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8

249 29.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24,602원 214)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4 형사보상 (2013재고합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양대승 ( *******, 사망) 등록기준지 순천시 왕지동 753 청 구 인 양동율 ( *******), 피고인의 자 주거 순천시 봉화2길 116, 702동 404호(조례동, 주공7차아파트) 대 리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두환 무 죄 판 결 선고 2013재고합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0,715,2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100,000원을 각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가. 망 양대승(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경 구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대통령공고 제67호 로 해제된 것)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 배포하고 위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79고합49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 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구속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청구인은 재고합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부터 까지 158일간 구금되었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은 형사보 214)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49

250 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 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 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3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 38,880원 5)이 된다. 망인의 구금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58일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 위의 상한인 1일 194,400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30,715,200원(= 194,400원 158일)이 된다. 3. 형사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망인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청구인은 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 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 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 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300,000원이다.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 작하면, 청구인들이 구하는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1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0,715,2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1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5 형사보상 (2013고단1667 도로법위반) 250

251 청 구 인 동흥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923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 15, 101동 312호 대표자 사내이사 최승용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166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6,780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07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56,780원 215)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6 형사보상 (2013고단208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동흥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923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 15, 101동 312호 대표자 사내이사 최승용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08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56,780원을 지급한다. 2002고약13849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56,780원 216) 215)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51

252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7 형사보상 (2013고단22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여산물류(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동국특송) 소재지 여수시 봉계동 451 송달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로컴빌딩 3층 대표이사 기선화 무 죄 판 결 선고 2013고단225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8,890원을 지급한다. 2003고약13480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48,890원 217)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8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재지 송달장소 대표이사 무 죄 판 결 (2013고단2196 도로법위반) 유한회사 하남통운(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월드컵택배) 광주 광산구 장덕동 에이동 2층 218호 결 광주 동구 지산동 로컴빌딩 3층 강기석 선고 2013고단2196 판결 216)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17) 3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00,000원 0.05 ( /365), 원 미만 버림} 252 정

253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83,260원을 지급한다. 2005고약14743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가. 징수된 벌금액: 700,000원( 납부) 나. 보상액: 700,000원 + 283,260원 218) 조용희 신유리 사 건 2013코949 형사보상 피 고 인 결 (2013재고합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253 정 박종선 ( *******, 사망) 등록기준지 순천시 인월동 365 청 구 인 박채홍 ( *******), 피고인의 자 주거 대 리 인 무 죄 판 결 여수시 무선로 27, 14동 72호(롯데케미칼 사택)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두환 선고 2013재고합4 판결 주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0,715,2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100,000원을 각 지급한다. 1. 인정 사실 이 가. 망 박종선(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경 구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대통령공고 제67호 로 해제된 것)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고 위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 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문 유 3년 및 자 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79고합49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구속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청구인은 재고합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18) 700,000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700,000원 0.05 (8 + 34/365), 원 미만 버림}

254 2. 형사보상청구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부터 까지 158일간 구금되었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은 형사보 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 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 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3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 38,880원 5)이 된다. 망인의 구금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58일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 위의 상한인 1일 194,400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30,715,200원(= 194,400원 158일)이 된다. 3. 형사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망인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청구인은 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 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 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 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300,000원이다.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 작하면, 청구인들이 구하는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1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0,715,2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1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조용희 신유리 254

255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관인등록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344호, ) 에 따라 민관 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6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관인등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 고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14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관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전행정부공고제 호 관인등록 201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거 2014년유엔공공행정포 럼준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0일 2014년유엔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장인 255

25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182호, 개정, 관련조항 2.17시행)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이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초사용 년월일 : 2014년 2월2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관인등록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신규로 임명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4조(특수 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에 의하여 신규 관인을 사 용하게 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인교부일자: 2014년 2월 24일 관인사용일자: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수입징수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채권관리관 제3야전군사령부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 호) 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야전군사령관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제3야전군사령관인 제3야전군사령관인(전자이미지관인) 256

257 제7821부대장인 제7821부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기존사용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2월 28일 제3군사령관인 제3군사령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7821부대장인 제7821부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4-3호 관인등록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류제11851호, 제정)에 따른 기관의 특수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2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출관의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물품관리관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재산관리관인 257

25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재무관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수입징수관인 제주세관공고제2014-3호 관인등록 제주세관보통징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 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제 주 세 관 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4년 1월 27일 제주세관보통징계위원회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 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8

259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59

260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4조 (등록)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인천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0

261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관인등록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1

262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울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시행 ) 제8조의 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공 고)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2

263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자이미지관인)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자이미지관인)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63

264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 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4

265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65

266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4조 (등록)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의하여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6

267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공직선거법 개정(공포번호 제12393호, 공포일자 )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순천교도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순천교도소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순천교도소장 신규 등록 관인 관인명 등록일자 관인의 인영 순천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장의인 (목)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설에 따라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 267

268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인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고금관리법 시행(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 변경으로 그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징수관인 행정 폐기 연월일 : 2014년 2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세입징수관인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14-5호 관인등록 통계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개정(2014년 1월 9일)으로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사무 가 위임되어 동남지방통계청 수입징수관이 추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4년 2월 24일 동남지방통계청수입징수관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268

26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5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2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외국어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외국어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8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경남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남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남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남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연구소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해양경찰청소속 해양경찰연구소의 회계관서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 조,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경찰연구소장 269

270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21일 해양경찰연구소재무관인 해양경찰연구소지출관인 해양경찰연구소수입징수관인 해양경찰연구소재산관리관인 해양경찰연구소물품관리관인 해양경찰연구소채권관리관인 해양경찰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연구소물품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연구소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해양경찰청 훈령 제791호( ) 해양경찰 관인 관리 규칙 의거 과거관인대장에 등록되었던 직 인을 관보에 미 공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6년 12월 1일 등록사유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시 관보게제 누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재무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지출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채권관리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수입징수관 270

27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유재산관리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재무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지출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세입세출의 출납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물품관리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물품 출납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5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관련 부산해양경찰서 1005함 관인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특수관인 폐기 및 부산해양경찰서 1501함 관인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

272 부산해양경찰서 1005함장의 인 폐기 관인 부산해양경찰서 1005함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부산해양경찰서 1501함장의 인 등록 관인 부산해양경찰서 1501함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우리서 경비함정1005함 편제발령에 따라 관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 : 통영해양경찰서장 1005함 관인 1005함 관서운영경비 출납관인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재배치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 관인 등록 연월일 : 2014년 2월 13일 평택해양경찰서316함장인 폐기관인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2월 13일 해양경찰316함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강원대학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등록되어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인 을 등록하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 칙 제7조, 제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강원대학교 총장 272

273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2년 1월 15일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인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4-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속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설치 및 폐지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안(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복지대학원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복지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과학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73

274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바이오과학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바이오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조형디자인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조형디자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평생학습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평생학습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12일 경북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인 274

275 안동대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안동대학교 토양분석센터의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동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20일 안동대학교대학교육개발원기성회분임계약관인 전북대학교공고제 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 소속 기관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 등록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3일 전북대학교지역농업산업화연구센터장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공고제 호 관인등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개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일자)에 따 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평생교육원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최초사용일 : 2014년 2월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275

276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4-5호 관인등록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회계기관) 및 한국해양대학교 책임경영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국제대 학에 대한 기성회회계 수입대체경비 회계관 신규 관인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한국해양대학교국제대학수입대체경비분임계약관 한국해양대학교국제대학수입대체경비분임계약관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국제대학수입대체경비분임출납관 한국해양대학교국제대학수입대체경비분임출납관 (전자이미지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 호 관인등록 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 局 )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신규 공인을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 연월일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분임물품출납원인 276

277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과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 호 관인폐기 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 局 )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신규 공인을 대전광역 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폐기 연월일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장인 277

278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담당관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선진화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선진화담당관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선진화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선진화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미래인재육성과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미래인재육성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미래인재육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미래인재육성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지원과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지원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78

279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공고제2014-4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3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 관 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279

280 폐기 연월일 : 201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관인, 전 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80

281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폐기 연월일 : 2014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201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평생체육건강과가 체육평생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체육평생건강과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 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4년 3월 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4-2호 관인폐기 201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평생체육건강과가 체육평생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평생체육건강과 일상경비출납원 관인을 폐기함에 있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281

282 폐기년월일 : 2014년 2월 28일 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청원교육지원청 평생체육건강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 호 관인폐기 광남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광천여자중학교가 2014년 3월 1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광남초등학교장인 광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광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평초등학교장인 대평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82

283 대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광천여자중학교장인 광천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천여자중학교물품관리관인 광천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광천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천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 광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283

284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관인 신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 사용(예정) 연월일 : 2014년3월 3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장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 호 공인등록 2014년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 사용 연월일 : 꽃동산유치원 꽃동산유치원(전자이미지공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 호 공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공무원근무성적 평정확인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공무원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인 강원학생선수촌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강원학생선수촌의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 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학생선수촌장 284

285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1월 7일 강원학생선수촌회계출납원인 강원학생선수촌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점촌공공도서관장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 등록 관인 : 2014년 3월 1일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기관장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관인 : 2014년 3월 1일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공고제2014-4호 공인등록 2013년 8월 8일자로 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조례제3836호)에 의거 김해유아체험교육 원이 설립됨에 따라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전자이미지공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일상비출납원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