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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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3 목차 1. 고용의 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3 3) 고용률 5 2. 고용안정 22 1) 근속년수 22 2) 임시직 24 3)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임금 45 1) 임금수준 45 2) 임금불평등 46 3) 저임금계층 47 4) 최저임금 노동시간 고용 평등 노사관계 사회복지 지출 주요 사회경제지표 76 1) 경제성장률 76 2) 1인당 GDP 76 3) UNDP 인간개발지수 77 4) OECD 고용보호지수

4 표차례 <표1>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단위:%) 10 <표2> 경제활동참가율(남성, 15~64세, 단위:%) 11 <표3> 경제활동참가율(여성, 15~64세, 단위:%) 12 <표4> 실업률(남녀, 15~64세, 단위:%) 13 <표5> 실업률(남성, 15~64세, 단위:%) 14 <표6> 실업률(여성, 15~64세, 단위:%) 15 <표7> 고용률(남녀, 15~64세, 단위:%) 16 <표8> 고용률(남성, 15~64세, 단위:%) 17 <표9> 고용률(여성, 15~64세, 단위:%) 18 <표10> 고용률(남녀, 15~24세, 단위:%) 19 <표11> 고용률(남녀, 25~54세, 단위:%) 20 <표12> 고용률(남녀, 55~64세, 단위:%) 21 <표13> 근속년수 평균(단위:%) 30 <표14>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단위:%) 31 <표15>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단위:%) 32 <표16>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녀, 단위:%) 33 <표17>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성, 단위:%) 34 <표18> 임시직 노동자 비율(여성, 단위:%) 35 <표19>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단위:%) 36 <표20>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37 <표21>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성, 단위:%) 38 <표22> 시간제 노동자 비율 (여성, 단위:%) 39 <표23>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 비율 (단위:%) 40 <표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남녀, 단위:%) 41 <표25>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남성, 단위:%) 42 <표26>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여성, 단위:%) 43 <표27>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44 <표28> 연간 임금총액 (2011년 미국달러 환율과 불변가격, 단위: US$) 50 <표29> 연간 임금총액 (2011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와 불변가격, 단위: US$ ppp) 51 <표30> 시간당 임금 (2011년 미국달러 환율과 불변가격, 단위: US$) 52 <표31> 시간당 임금 (2011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와 불변가격, 단위: US$ ppp) 53 <표32> 임금불평등(D9/D1, 단위: 배) 54 <표33> 저임금계층 비율 (단위: %) 55 <표34>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 기준, 단위: %) 56 <표35>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중위값 기준, 단위: %) 57 <표36>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환율로 환산, 단위: US$) 58 <표37>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구매력지수로 환산)) 59 <표38> 연간 노동시간(임금노동자, 단위: 시간) 62

5 <표39> 연간 노동시간(취업자, 단위: 시간) 63 <표40> 성별 고용률 격차(단위: %) 66 <표41> 성별 임금 격차(단위: %) 67 <표42> 노조 조직률(단위: %) 70 <표43> 사회복지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72 <표44> 사회복지지출(공공+법정민간, GDP 대비, 단위: %) 73 <표4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74 <표46> 실업 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75 <표47>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단위: %) 80 <표48> 1인당 GDP(단위: US $, 경상가격, 경상PPPs) 81 <표49> 1인당 GDP(단위: US $, 불변가격, 2005년PPPs) 82 <표50> 인간개발지수(2012년) 83 <표51>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최소 0~6점) 84 <표52> OECD 고용보호지수 순위 (2013년) 85

6 그림차례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남여, 15-64세, 2012년) 1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남자, 15-64세, 2012년) 2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여자, 15-64세, 2012년) 2 [그림 4] 실업률(남여, 15-64세, 2012년) 3 [그림 5] 실업률(남자, 15-64세, 2012년) 4 [그림 6] 실업률(여자, 15-64세, 2012년) 4 [그림 7] 고용률(남여, 15-64세, 2012년) 5 [그림 8] 고용률(남자, 15-64세, 2012년) 5 [그림 9] 고용률(여자, 15-64세, 2012년) 6 [그림 10] 고용률(남녀, 15-24세, 2012년) 7 [그림 11] 고용률(남녀, 25-54세, 2012년) 7 [그림 12] 고용률(남녀, 55-64세, 2012년) 8 [그림 13]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2년) 9 [그림 14] 근속년수 평균(2011년) 22 [그림 15] 단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1년 미만) 23 [그림 16] 장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 10년 이상) 23 [그림 17] 임시직 비율(남녀, 2012년) 24 [그림 18] 임시직 비율(남자, 2012년) 25 [그림 19] 임시직 비율(여자, 2012년) 25 [그림 20]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2012년) 26 [그림 21]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27 [그림 22]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자, 2012년) 27 [그림 23] 시간제 노동자 비율(여자, 2012년) 28 [그림 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 비율(남녀, 2012년) 28 [그림 25]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29 [그림 26] 연간임금총액(2011년) 45 [그림 27] 시간당임금(2011년) 46 [그림 28] 임금불평등(2011년) 46 [그림 29] 저임금계층비율(2011년) 47 [그림 3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평균값) 48 [그림 3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중위값) 48 [그림 32] 시간당 최저임금(2012년) 49 [그림 33] 연간 노동시간(2012년, 노동자) 60 [그림 34] 연간 노동시간(2012년, 취업자) 61 [그림 35] 성별 고용률 격차(2012년) 64 [그림 36] 성별 임금 격차(2010년) 65 [그림 37] 노조 조직률(2008년) 68

7 [그림 38] 단체협약 적용률(2008년) 69 [그림 39] 사회복지지출(2009년, 공공지출, GDP대비) 71 [그림 40] 사회복지지출(2009년, 공공+법정민간지출, GDP대비) 71 [그림 41] 경제성장률(2012년, 실질GDP증가율) 76 [그림 42] 1인당 GDP(2012년, 경상가격) 77 [그림 43] UNDP 인간개발지수(2012년, HDI) 78 [그림 44] UNDP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2012년, IHDI) 78 [그림 45]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79

8 <요약> 1. 고용의 양 o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100)은 66.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 남성은 77.6%(OECD 21위), 여성은 55.2%(OECD 30위). o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은 3.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 남성은 3.5%(OECD 1위), 여성은 3.1%(2위). o 고용률(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00)은 64.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0위. 남성 은 74.9%(15위), 여성은 53.5%(25위). o 청년(15~24세) 고용률은 24.2%(27위), 장년(25~54세)은 74.7%(26위), 고령자 (55~64세)는 63.1%(8위). o 앞으로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끌어 올려야 함. 2. 고용안정 o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으로, 25개 회원국 중 25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0년. o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16.5%. o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평균은 36.4%. o 임시직 비율은 23.8%로, 2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음(28위). OECD 회원국 평 균은 11.8%. o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10.3%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음(10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5.7%. o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낮지만,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은 56.0%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 o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5.8%로, OECD 19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4.1%임. o 근속년수 기준이든, 임시직 기준이든, 비자발적 시간제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 은 OECD 최상위권. 3. 임금 - i -

9 o 2011년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2만 9,053달러(OECD 29개 회원국 중 22위). o 시간당 임금은 13.7달러(OECD 23개 회원국 중 17위). o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 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o 저임금계층은 25.1%로 OECD 2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 2011년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평균값 기준)은 33.5%로, OECD 25개 회원국 중 20위. o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중위값 기준)은 41.3%로, OECD 24 개 회원국 중 20위. o 2012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3.98달러로, OECD26개 회원국 중 17위. 4. 노동시간 o 2012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음.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695시간. o 2012년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 로 길음. OECD 회원국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765시간. 5. 고용 평등 o 한국은 성별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가 21.4%로, OECD 34개 회 원국 중 4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2.2%. o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9.0%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5.6%. 6. 노사관계 o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08년 10.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음. o 단체협약 적용률은 12%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7. 사회복지 지출 - ii -

10 o 한국에서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GDP의 9.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8.2%) 다음으로 낮음. o 공공지출에 법정민간지출을 합치면 10.5%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8. 주요 사회경제지표 o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 o 구매력지수를 고려한 1인당 GDP는 2012년 3만8백 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22위. o 2012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12위. 하지만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는 27위로 뚝 떨어짐. o 2013년 OECD 고용보호지수는 2.32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7위. - iii -

11 1. 고용의 양 o 전통적으로 고용의 양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고 용률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성인(15~64세)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은 다음과 같음. 1) 경제활동참가율 o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100)은 66.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0.9%로 한국보다 4.5%p 높음.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헝가리, 터키 5개국임(<표1> 참조).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남여, 15-64세, 2012년) o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77.6%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1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9.7%로 한국보다 2.1%p 높음(<표2> 참조)

12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남자, 15-64세, 2012년) o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55.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62.3%로 한국보다 7.1%p 높음. 한국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 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4개국(<표3> 참조).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여자, 15-64세, 2012년) - 2 -

13 2) 실업률 o 한국의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은 3.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 째로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8.2%로 한국보다 4.9%p 높음.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노르웨 이 한 나라(<표4> 참조). - 한국의 실업률 지표가 이처럼 외형상 양호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임. [그림 4] 실업률(남여, 15-64세, 2012년) o 남성 실업률은 3.5%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8.1%로 한국보다 4.6%p 높음(<표5> 참조)

14 [그림 5] 실업률(남자, 15-64세, 2012년) o 여성 실업률은 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8.2%로 한국보다 5.1%p 높음.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 한 나라(<표6> 참조). [그림 6] 실업률(여자, 15-64세, 2012년) - 4 -

15 3) 고용률 o 한국의 고용률(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00)은 64.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0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65.1%로 한국보다 0.9%p 높음(<표7> 참조). [그림 7] 고용률(남여, 15-64세, 2012년) o 남성 고용률은 74.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5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3.2%로 한국이 2.7%p 높음(<표8> 참조). [그림 8] 고용률(남자, 15-64세, 2012년) - 5 -

16 o 여성 고용률은 53.5%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57.2%로 한국보다 3.7%p 높음. - 한국보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9개국(<표9> 참조). [그림 9] 고용률(여자, 15-64세, 2012년) o 청년 고용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39.7%로 한국보다 15.5%p 높음. -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7개국(<표10> 참조)

17 [그림 10] 고용률(남녀, 15-24세, 2012년) o 장년(25~54세) 고용률은 74.7%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5.6%로 한국보다 0.9%p 높음. - 한국보다 장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터키 8개국(<표11> 참조). [그림 11] 고용률(남녀, 25-54세, 2012년) - 7 -

18 o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6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8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55.6%로 한국이 7.5%p 높음. - 한국보다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7개국(<표12> 참조). [그림 12] 고용률(남녀, 55-64세, 2012년) o 성별 연령별 고용률을 OECD 34개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성인 남녀의 고용률(64.2%)은 OECD 평균(65.1%)보다 0.9%p 낮음. - 남성(74.9%)은 1.7%p 높고, 여성(53.5%)은 3.7%p 낮음. - 청년(24.2%)은 15.5%p 낮고, 장년(74.7%)은 0.9%p 낮고, 고령자(63.1%)는 7.5%p 높음. - 한국에서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함

19 [그림 13]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2년) - 9 -

20 <표1>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1 <표2> 경제활동참가율(남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2 <표3> 경제활동참가율(여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3 <표4> 실업률(남녀,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4 <표5> 실업률(남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5 <표6> 실업률(여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6 <표7> 고용률(남녀,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7 <표8> 고용률(남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8 <표9> 고용률(여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9 <표10> 고용률(남녀, 15~2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0 <표11> 고용률(남녀, 25~5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1 <표12> 고용률(남녀, 5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2 2. 고용안정 1) 근속년수 o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음. - 여기서는 근속년수 평균값과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장기근속자 비율 (근속년수 10년 이상) 3개 지표를 비교함. o 2011년 한국의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으로, 25개 회원국 중 가장 짧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0년이고,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이탈리아는 12년(<표13> 참 조). [그림 14] 근속년수 평균(2011년) o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22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많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6.5%고, 단기근속자가 가장 적은 나라는 그리스(9%)임. - 한국 다음으로 단기근속자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25.4%), 핀란드(22.2%), 덴마크 (21.8%) 순임(<표14> 참조)

33 [그림 15] 단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1년 미만) o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적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36.4%고,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46.6%) 임. 프랑스(45.3%), 그리스(43.9%), 포르투갈(43.8%), 벨기에(43.6%), 룩셈부르크 (43.6%), 독일(43.2%)은 장기근속자 비율이 40%가 넘음(<표15> 참조). [그림 16] 장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 10년 이상) o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은 근속년수 관련 3개 지표 모두 OECD 최하위임. - 근속년수 평균은 5.1년,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임. -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로, 근속년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34 2) 임시직 o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3.8%로, 2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1.8%고,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폴란드(26.9%). - 폴란드와 한국 다음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23.6%), 포르투갈 (20.7%), 네덜란드(19.5%), 슬로베니아(18.2%) 순임(<표16> 참조). 1) [그림 17] 임시직 비율(남녀, 2012년) o 한국의 남성 임시직 비율은 21.2%로, 28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1.4%고, 한국보다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 (27.4%)와 스페인(22.3%) 두 나라임. - 폴란드와 스페인, 한국 다음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20.9%), 네 덜란드(18.6%), 슬로베니아(15.7%) 순임(<표17> 참조). 1)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2012년 자료가 보고되지 않아 2011년 자료를 사용했음

35 [그림 18] 임시직 비율(남자, 2012년) o 한국 여성은 임시직 비율이 27.2%로,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2.3%고, 한국 다음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 (26.4%), 스페인(25.1%), 네덜란드(20.5%), 일본(20.5%), 포르투갈(20.5%), 슬로베 니아(18.7%) 순임(<표18> 참조). [그림 19] 임시직 비율(여자, 2012년)

36 o 한국은 임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48.9%로, 28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적 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47.6%로, 한국과 차이가 크지 않음. - 임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64.0%)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22.6%)임(<표19> 참조). [그림 20]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2012년) o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임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려움.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23.8%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 함. 남성은 21.2%로 폴란드와 스페인 다음으로 높고, 여성은 27.2%로 가장 높음

37 3)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o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10.3%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15.7%로 한국보다 5.4%p 높음.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 라는 네덜란드(39.2%)임(<표20> 참조). [그림 21]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o 남성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5.0%,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8.2%로 한국보다 3.2%p 높음. OECD 회원국 중 남성 시간제 노동 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17.9%)임(<표21> 참조). [그림 22]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자, 2012년)

38 o 여성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17.4%로, OECD 33개 회원국 열두 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24.3%로 한국보다 6.9%p 높음. OECD 회원국 중 여성 시간제 노동 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62.1%)임(<표22> 참조). [그림 23] 시간제 노동자 비율(여자, 2012년) o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낮지만,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은 56.0%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3.7%(단순평균 29.3%)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 은 나라는 스페인(67.3%)과 포르투갈(60.9%) 두 나라임(<표24> 참조). [그림 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 비율(남녀, 2012년)

39 o 시간제 노동자 비율(<표20>)에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표24>)를 곱하면,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구할 수 있음. 한국은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5.8% 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4.1%임.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 (9.8%), 이탈리아(9.0%), 아일랜드(8.1%), 호주(7.3%) 네 나라임. - 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3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자 비율은 2.7%밖에 안 됨(<표27> 참조). [그림 25]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o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은 고용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는 반론이 가능함. 하지만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이 고용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10.3%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지만,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5.8%로 19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음. 한국보 다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네 나라 임. o 근속년수 기준이든, 임시직 기준이든, 비자발적 시간제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 은 OECD 최상위권

40 <표13> 근속년수 평균(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41 <표14>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42 <표15>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43 <표16>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녀,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20.5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과 슬로베니아는 2011년 자료 사용)

44 <표17>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25.2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은 2011년 자료 사용)

45 <표18> 임시직 노동자 비율(여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11.7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은 2011년 자료 사용)

46 <표19>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19.7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8.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은 2011년 자료 사용)

47 <표20>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48 <표21>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49 <표22> 시간제 노동자 비율 (여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50 <표23>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 비율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51 <표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남녀,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52 <표25>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남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53 <표26>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여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54 <표27>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표20>과 <표24>에서 재계산. 주: 순위는 2012년

55 3. 임금 1) 임금수준 o 2011년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2만 9,053달러로, OECD 29 개 회원국 중 22위. - 스위스(9만 3,235달러), 노르웨이(8만 1,475달러), 호주(7만 4,512달러), 룩셈부르크 (7만 3,203달러), 덴마크(7만 3,032달러)가 가장 높고, 미국(5만 4,450달러)은 11위, 일본(5만 1,613달러)은 14위(<표28> 참조). -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미국(5만 4,450달러)이 1위, 한국(3만 5,406달러)이 17위 로 얼마간 순위가 바뀜(<표29> 참조). [그림 26] 연간임금총액(2011년) o 연간 임금총액(<표28>)을 연간 노동시간(<표38>)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 있음. 2011년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3.7달러로, OECD 23 개 회원국 중 17위. - 덴마크(47.9달러), 룩셈부르크(46.8달러), 네덜란드(42.7달러), 아이슬란드(40.3달러) 가 가장 높고, 미국(30.3달러)은 12위, 일본(29.5달러)은 13위(<표30> 참조). -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네덜란드(35.2달러)가 1위, 미국(30.3달러)이 7위, 한국 (16.7달러)이 16위로 얼마간 순위가 바뀜(<표31> 참조)

56 [그림 27] 시간당임금(2011년) 2) 임금불평등 o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 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5.03배), 이스라엘(4.91배) 두 나라임. 하지만 전체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1년 8월 한국 의 임금불평등은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5.43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07배임. 따 라서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함. 물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가 한국보다 더 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표32> 참조). [그림 28] 임금불평등(2011년)

57 3) 저임금계층 o 2011년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5.1%로 미국과 함께 OECD 25개 회원국 중 1위. -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5.1%),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폴란드(20.7%), 영국(20.6%) 순으로 저임금계층이 많음(<표33> 참조). [그림 29] 저임금계층비율(2011년) 4) 최저임금 o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평균값 기준)은 33.5%로, OECD 25 개 회원국 중 20위. - 뉴질랜드(50.6%)는 50%가 넘고, 프랑스(48.0%), 슬로베니아(47.2%), 호주(45.2%)는 45%가 넘음.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33.3%), 에스토니아(32.1%), 체코(28.7%), 미국(28.4%), 멕시코(18.4%) 다섯 나라임(<표34> 참조)

58 [그림 3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평균값) o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중위값 기준)은 41.3%로, OECD 24 개 회원국 중 20위. - 터키(71.4%), 칠레(67.4%), 프랑스(60.1%)는 60%가 넘고, 뉴질랜드(58.8%), 슬로베 니아(58.2%), 포르투갈(56.5%), 이스라엘(56.4%), 호주(53.6%), 그리스(51.1%), 벨 기에(50.3%)는 50%가 넘음.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38.6%), 일본(38.4%), 미국(38.3%), 체코(34.5%) 네 나라(<표35> 참조). [그림 3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중위값)

59 o 2012년 한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은 3.98달러로, 26개 회원국 중 17위. - 호주(16.0달러), 룩셈부르크(13.4달러), 프랑스(11.7달러), 벨기에(11.0달러), 아일랜 드(10.9달러), 뉴질랜드(10.7달러), 네덜란드(10.5달러)는 10달러가 넘음. -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3.5달러), 터키(2.7달러), 폴란드(2.6달 러), 슬로바키아(2.4달러), 체코(2.4달러), 헝가리(2.3달러), 에스토니아(2.1달러), 멕 시코(0.6달러) 8개국(<표36> 참조). [그림 32] 시간당 최저임금(2012년)

60 <표28> 연간 임금총액 (2011년 미국달러 환율과 불변가격, 단위: US$) 순위 호주 64,690 69,580 70,346 72,280 72,386 71,768 72,730 74,512 3 오스트리아 48,160 50,138 50,903 51,266 52,008 52,791 52,564 52, 벨기에 54,213 55,512 55,823 55,730 55,824 56,577 56,197 56,252 8 캐나다 48,971 52,093 53,611 55,997 58,299 58,489 56,709 56,008 9 칠레 체코 11,955 15,485 16,167 16,667 16,686 16,648 17,055 16, 덴마크 62,572 68,792 69,976 71,007 71,855 73,777 73,421 73,032 5 에스토니아 9,266 12,753 13,842 15,962 16,021 15,576 15,438 14, 핀란드 43,361 49,073 50,010 50,829 50,959 51,958 52,768 53, 프랑스 42,506 45,268 45,822 46,095 45,881 46,925 47,542 47, 독일 45,399 45,846 46,024 46,088 46,411 46,245 46,248 46, 그리스 26,997 31,122 30,948 31,305 31,227 32,963 30,289 28, 헝가리 10,891 14,650 14,958 14,855 15,136 14,652 14,119 14, 아이슬란드 54,141 60,780 61,678 62,460 63,163 66,291 66,020 66,882 6 아일랜드 이스라엘 36,037 37,095 37,402 36,467 35,729 35,653 35, 이탈리아 38,568 39,140 39,236 39,273 39,283 39,345 39,614 39, 일본 50,648 50,609 50,101 49,706 49,917 49,270 50,267 51, 한국 23,221 26,725 27,125 27,604 27,494 27,506 27,798 29, 룩셈부르크 68,095 71,879 72,084 73,456 72,924 73,757 74,799 73,203 4 멕시코 네덜란드 52,153 53,688 53,814 54,846 55,942 57,648 57,479 57,001 7 뉴질랜드 노르웨이 60,205 70,009 72,656 75,704 77,141 77,841 79,083 81,475 2 폴란드 11,717 12,342 12,438 12,681 13,210 13,242 13,630 13, 포르투갈 22,086 22,349 22,020 22,316 22,515 24,202 24,177 22, 슬로바키아 11,304 13,176 13,663 14,510 14,476 15,163 15,730 15, 슬로베니아 27,221 28,017 28,563 29,114 29,754 30,811 30, 스페인 35,195 34,534 34,395 34,834 35,783 38,025 38,000 37, 스웨덴 46,077 49,589 50,769 52,451 53,002 53,450 53,536 54, 스위스 85,762 90,426 91,178 92,462 92,534 94,182 93,386 93,235 1 터키 영국 46,294 50,403 51,218 52,415 51,703 52,178 51,511 50, 미국 49,494 51,861 52,705 53,786 53,414 53,773 54,137 54, OECD평균 단순평균 41,627 43,830 44,435 45,260 45,544 46,197 46,231 46,252 최대값 85,762 90,426 91,178 92,462 92,534 94,182 93,386 93,235 최소값 9,266 12,342 12,438 12,681 13,210 13,242 13,630 13,811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61 <표29> 연간 임금총액 (2011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와 불변가격, 단위: US$ ppp) 순위 호주 39,054 42,006 42,468 43,636 43,700 43,327 43,908 44,983 7 오스트리아 40,028 41,672 42,308 42,609 43,226 43,878 43,688 43, 벨기에 42,756 43,780 44,026 43,952 44,027 44,621 44,321 44,364 9 캐나다 36,944 39,299 40,445 42,244 43,981 44,124 42,781 42, 칠레 체코 13,868 17,964 18,755 19,335 19,357 19,312 19,785 19, 덴마크 39,034 42,915 43,653 44,296 44,826 46,024 45,802 45,560 6 에스토니아 10,733 14,773 16,034 18,490 18,558 18,043 17,883 17, 핀란드 29,967 33,914 34,562 35,127 35,218 35,908 36,468 36, 프랑스 33,974 36,181 36,623 36,842 36,671 37,505 37,999 38, 독일 38,866 39,249 39,401 39,456 39,733 39,591 39,593 40, 그리스 24,966 28,780 28,620 28,950 28,878 30,483 28,011 26, 헝가리 14,932 20,086 20,508 20,366 20,752 20,088 19,357 19, 아이슬란드 41,094 46,133 46,814 47,408 47,941 50,315 50,109 50,764 3 아일랜드 이스라엘 28,937 29,787 30,033 29,283 28,690 28,629 28, 이탈리아 33,051 33,541 33,623 33,654 33,663 33,716 33,947 33, 일본 34,486 34,460 34,114 33,845 33,988 33,548 34,227 35, 한국 28,300 32,569 33,057 33,641 33,506 33,521 33,877 35, 룩셈부르크 49,159 51,892 52,039 53,030 52,646 53,247 54,000 52,847 2 멕시코 네덜란드 43,054 44,321 44,425 45,277 46,181 47,590 47,451 47,056 5 뉴질랜드 노르웨이 32,506 37,799 39,228 40,874 41,650 42,028 42,699 43, 폴란드 17,027 17,934 18,074 18,428 19,195 19,242 19,806 20, 포르투갈 22,275 22,541 22,209 22,507 22,708 24,409 24,384 22, 슬로바키아 13,894 16,195 16,794 17,835 17,793 18,638 19,335 19, 슬로베니아 28,822 29,665 30,243 30,826 31,504 32,623 32, 스페인 32,202 31,597 31,471 31,872 32,740 34,792 34,769 34, 스웨덴 31,926 34,360 35,177 36,343 36,724 37,035 37,094 37, 스위스 46,215 48,728 49,134 49,825 49,865 50,752 50,323 50,242 4 터키 영국 41,126 44,776 45,500 46,563 45,930 46,353 45,760 44,743 8 미국 49,494 51,861 52,705 53,786 53,414 53,773 54,137 54,450 1 OECD평균 단순평균 32,627 34,727 35,214 35,878 36,103 36,623 36,647 36,616 최대값 49,494 51,892 52,705 53,786 53,414 53,773 54,137 54,450 최소값 10,733 14,773 16,034 17,835 17,793 18,043 17,883 17,323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62 <표30> 시간당 임금 (2011년 미국달러 환율과 불변가격, 단위: US$)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표28>의 연간 임금총액을 <표38>의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했음. 주: 순위는 2011년

63 <표31> 시간당 임금 (2011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와 불변가격, 단위: US$ ppp)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표29>의 연간 임금총액을 <표38>의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했음. 주: 순위는 2011년

64 <표32> 임금불평등(D9/D1, 단위: 배)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3.37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2000~2010년은 OECD.Stat에서 추출 2) 2011년은 OECD(2013), Employment Outlook, p.262. 주: 순위는 2011년

65 <표33> 저임금계층 비율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16.1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2000~2010년은 OECD.Stat에서 추출 2) 2011년은 OECD(2013), Employment Outlook, p.262. 주: 순위는 2011년

66 <표34>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 기준,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67 <표35>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중위값 기준,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68 <표36>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환율로 환산, 단위: US$)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69 <표37>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구매력지수로 환산, 단위:US$ ppp)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70 4. 노동시간 o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2시간(2012년)으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음. -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695시간이며,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 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한국(2,092시간), 에스토니아(2,021시간) 네 나라 임. -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1,317시간), 네덜란드(1,334시간), 프랑스(1,402 시간), 오스트리아(1,414시간), 벨기에(1,443시간) 순임(<표38> 참조). [그림 33] 연간 노동시간(2012년, 노동자)

71 o 한국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음 년 OECD 회원국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765시간이며,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2,226시간), 한국(2,090시간), 그리스(2,034시간), 칠레(2,029시 간) 네 나라. - 취업자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1,381시간), 독일(1,397시간), 노르 웨이(1,420시간), 프랑스(1,479시간) 순임(<표39> 참조). [그림 34] 연간 노동시간(2012년, 취업자)

72 <표38> 연간 노동시간(임금노동자, 단위: 시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1,510 1,488 1,479 1,486 1,482 1,433 1,423 1,429 1,414 4 벨기에 1,422 1,450 1,453 1,454 1,468 1,452 1,446 1,445 1,443 5 캐나다 1,770 1,745 1,741 1,738 1,733 1,702 1,706 1,705 1, 칠레 2,318 2,227 2,217 2,168 2,143 2,140 2,122 2,124 2, 체코 1,837 1,755 1,740 1,729 1,738 1,707 1,736 1,716 1, 덴마크 1,549 1,548 1,556 1,545 1,553 1,523 1,524 1,524 1,523 7 에스토니아 2,078 2,058 2,056 2,048 1,969 2,004 2,033 2, 핀란드 1,638 1,605 1,600 1,594 1,610 1,555 1,584 1,578 1,575 8 프랑스 1,427 1,409 1,388 1,401 1,409 1,391 1,398 1,404 1,402 3 독일 1,375 1,341 1,338 1,340 1,339 1,296 1,324 1,325 1,317 1 그리스 1,818 1,811 1,795 1,781 1,803 1,777 1,753 1,751 1, 헝가리 1,795 1,803 1,799 1,778 1,786 1,766 1,818 1,816 1, 아이슬란드 1,820 1,736 1,716 1,704 1,711 1,639 1,626 1,662 1, 아일랜드 1,596 1,562 1,563 1,549 1,522 1,466 1,467 1,471 1,460 6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1,853 1,802 1,811 1,808 1,792 1,733 1,754 1,747 1, 한국 2,090 2,120 2,113 2,120 2,116 2, 룩셈부르크 1,619 1,546 1,577 1,535 1,566 1,580 1,616 1,564 1,578 9 멕시코 2,360 2,347 2,351 2,338 2,341 2,323 2,330 2,331 2, 네덜란드 1,381 1,345 1,343 1,340 1,348 1,339 1,335 1,336 1,334 2 뉴질랜드 1,769 1,782 1,761 1,748 1,729 1,718 1,742 1,746 1, 노르웨이 폴란드 1,963 1,970 1,958 1,953 1,940 1,914 1,912 1,911 1, 포르투갈 1,705 1,715 1,728 1,708 1,721 1,697 1,692 1,679 1, 슬로바키아 1,776 1,763 1,781 1,782 1,782 1,734 1,736 1,742 1, 슬로베니아 1,705 1,699 1,687 1,668 1,606 1,625 1,657 1, 스페인 1,687 1,649 1,636 1,621 1,624 1,632 1,635 1,644 1,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1,680 1,648 1,643 1,658 1,641 1,637 1,632 1,611 1, 미국 1,836 1,801 1,802 1,799 1,797 1,776 1,787 1,797 1, OECD평균 단순평균 1,729 1,717 1,713 1,718 1,719 1,690 1,698 1,699 1,695 최대값 2,360 2,347 2,351 2,338 2,341 2,323 2,330 2,331 2,317 최소값 1,375 1,341 1,338 1,340 1,339 1,296 1,324 1,325 1,317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73 <표39> 연간 노동시간(취업자, 단위: 시간) 순위 호주 1,776 1,725 1,715 1,711 1,716 1,685 1,687 1,693 1, 오스트리아 1,842 1,772 1,761 1,771 1,771 1,692 1,674 1,696 1, 벨기에 1,545 1,565 1,566 1,560 1,567 1,549 1,551 1,576 1,574 7 캐나다 1,777 1,745 1,743 1,739 1,733 1,700 1,701 1,698 1, 칠레 2,263 2,157 2,165 2,128 2,095 2,074 2,068 2,047 2, 체코 1,904 1,827 1,808 1,793 1,800 1,778 1,811 1,830 1, 덴마크 1,581 1,579 1,586 1,570 1,573 1,554 1,546 1,548 1,546 6 에스토니아 1,987 2,010 2,001 1,999 1,969 1,831 1,879 1,924 1, 핀란드 1,751 1,716 1,709 1,706 1,688 1,673 1,677 1,680 1, 프랑스 1,523 1,495 1,473 1,485 1,492 1,472 1,480 1,482 1,479 4 독일 1,471 1,431 1,424 1,422 1,422 1,383 1,407 1,406 1,397 2 그리스 2,130 2,095 2,066 2,037 1,950 1,997 2,016 2,039 2, 헝가리 2,033 1,987 1,983 1,978 1,982 1,965 1,959 1,976 1, 아이슬란드 1,885 1,816 1,805 1,781 1,783 1,704 1,689 1,731 1, 아일랜드 1,719 1,654 1,644 1,633 1,600 1,540 1,542 1,541 1,529 5 이스라엘 2,017 1,931 1,919 1,931 1,929 1,927 1,918 1,920 1, 이탈리아 1,861 1,819 1,815 1,816 1,803 1,771 1,772 1,772 1, 일본 1,821 1,775 1,784 1,785 1,771 1,714 1,733 1,728 1, 한국 2,512 2,351 2,346 2,306 2,246 2,232 2,187 2, 룩셈부르크 1,683 1,590 1,601 1,537 1,576 1,621 1,636 1,600 1,609 8 멕시코 2,311 2,281 2,281 2,262 2,260 2,253 2,242 2,250 2, 네덜란드 1,435 1,393 1,392 1,388 1,392 1,384 1,381 1,382 1,381 1 뉴질랜드 1,828 1,811 1,788 1,766 1,750 1,738 1,758 1,762 1, 노르웨이 1,455 1,423 1,420 1,426 1,430 1,407 1,415 1,421 1,420 3 폴란드 1,988 1,994 1,985 1,976 1,969 1,948 1,940 1,938 1, 포르투갈 1,791 1,778 1,783 1,752 1,771 1,744 1,740 1,711 1, 슬로바키아 1,816 1,769 1,774 1,791 1,793 1,780 1,807 1,793 1, 슬로베니아 1,710 1,697 1,667 1,655 1,670 1,670 1,675 1,649 1, 스페인 1,731 1,686 1,673 1,658 1,663 1,670 1,674 1,685 1, 스웨덴 1,642 1,605 1,599 1,618 1,617 1,609 1,635 1,636 1,621 9 스위스 1,688 1,654 1,643 1,633 1,623 1,617 1,632 1, 터키 1,937 1,936 1,944 1,911 1,900 1,881 1,877 1,864 1, 영국 1,700 1,673 1,669 1,677 1,659 1,651 1,652 1,625 1, 미국 1,836 1,799 1,800 1,798 1,792 1,767 1,778 1,787 1, OECD평균 1,844 1,804 1,802 1,797 1,789 1,761 1,766 1,765 1,765 단순평균 1,822 1,781 1,774 1,765 1,757 1,735 1,739 1,739 1,722 최대값 2,512 2,351 2,346 2,306 2,260 2,253 2,242 2,250 2,226 최소값 1,435 1,393 1,392 1,388 1,392 1,383 1,381 1,382 1,381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과 스위스는 2011년 자료 사용)

74 5. 고용 평등 o 한국은 성별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가 21.4%로, OECD 34개 회 원국 중 4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12.2%며, 핀란드(2.7%), 아이슬란드(3.4%), 스웨덴(3.8%), 노 르웨이(3.9%)는 4% 미만으로 남녀 간에 고용률 차이가 거의 없음. - 한국보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나라는 터키(40.4%), 멕시코(33.5%), 칠레(23.4%) 세 나라(<표40> 참조). [그림 35] 성별 고용률 격차(2012년)

75 o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9.0%로, 조사에 응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15.6%며, 헝가리(3.9%), 스페인(6.1%), 폴란드(6.2%), 룩셈부 르크(6.5%), 뉴질랜드(6.8%), 벨기에(7.0%), 노르웨이(8.1%), 덴마크(9.5%)는 10% 미만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작음. - 한국 다음으로 임금격차가 큰 나라는 에스토니아(31.5%), 일본(28.7%), 핀란드 (21.2%), 이스라엘(20.7%), 네덜란드(20.5%), 터키(20.1%) 순임(<표41> 참조). [그림 36] 성별 임금 격차(2010년)

76 <표40> 성별 고용률 격차(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표8>과 <표9>에서 계산. 주: 순위는 2012년

77 <표41> 성별 임금 격차(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0년

78 6. 노사관계 o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08년 10.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음. - OECD 회원국 중 노조 조직률이 50%를 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79.3%), 스웨덴 (68.3%), 덴마크(67.6%), 핀란드(67.5%), 노르웨이(53.3%), 벨기에(51.9%) 6개국임.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7.6%), 에스토니아(7.1%), 터키(5.8%) 세 나라(<표 42> 참조). [그림 37] 노조 조직률(2008년)

79 o 단체협약 적용률은 한국이 12%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단체협약 적용률이 90%를 넘는 나라는 슬로베니아(100%), 오스트리아(99%), 벨기 에(96%), 프랑스(95%), 스웨덴(92%), 핀란드(90%) 6개국. - 단체협약 적용률이 한국 다음으로 낮은 나라는 미국(13%), 일본(16%)(자세한 것은 Venn(2009),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89 참조 바람). [그림 38] 단체협약 적용률(2008년)

80 <표42> 노조 조직률(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08년

81 7. 사회복지 지출 o 한국에서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GDP의 9.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8.2%) 다음으로 낮음. - OECD 국가 평균은 22.1%로, 프랑스(32.1%), 덴마크(30.2%), 스웨덴(29.8%), 벨기 에(29.7%), 핀란드(29.4%), 오스트리아(29.1%)가 가장 높음(<표43> 참조). [그림 39] 사회복지지출(2009년, 공공지출, GDP대비) o 공공지출에 법정민간지출을 합치면 10.5%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표44> 참조). [그림 40] 사회복지지출(2009년, 공공+법정민간지출, GDP대비)

82 <표43> 사회복지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09년

83 <표44> 사회복지지출(공공+법정민간, GDP 대비,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09년

84 <표4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09년

85 <표46> 실업 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09년

86 8. 주요 사회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o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 - 칠레(5.6%)가 가장 높고, 그리스(-6.4%)가 가장 낮음(<표47> 참조). [그림 41] 경제성장률(2012년, 실질GDP증가율) 2) 1인당 GDP o 구매력지수를 고려한 1인당 GDP는 2012년 3만8백 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22위. - 룩셈부르크(88,276달러)가 가장 높고, 터키(18,114달러)가 가장 낮음(<표48> 참조)

87 [그림 42] 1인당 GDP(2012년, 경상가격) 3) UNDP 인간개발지수 2) o UNDP(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는 0.90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2위(전 세계 186개국 중 12위). - 노르웨이가 0.955로 가장 높고, 터키가 0.72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o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는 0.758로, OECD 32개 회원국 중 27위(전 세계 186개국 중 30위). - 노르웨이가 0.894로 가장 높고, 터키가 0.560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o 한국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인간개발지수 하락폭이 0.151로, 멕시코(0.182), 터키 (0.162), 칠레(0.155)에 이어 네 번째로 큼. - 불평등을 고려할 때 인간개발지수의 세계 순위는 12위에서 30위로 18위 내려감 (<표50> 참조). 2) HDI는 불평등이 없다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인간개발지수(또는 HDI 최대치)이고, IHDI는 (불평 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으로 정의된다

88 [그림 43] UNDP 인간개발지수(2012년, HDI) [그림 44] UNDP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2012년, IHDI) 4) OECD 고용보호지수 o OECD는 1998년, 2003년, 2008년에 이어 2013년 새로이 개편한 고용보호지수를 발표했음. - 고용보호지수는 각국의 고용보호 관련 조항을 상용직 개별해고 제한, 집단해고 추 가 제한, 기간제 계약 제한, 파견근로 제한 4개 범주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긴 뒤

89 이를 종합한 것으로, 고용보호가 약하면 0점, 고용보호가 강하면 6점에 가까움. - 고용보호지수는 법률 조항에 점수를 매긴 것이므로 현실과 괴리가 있음. o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2.32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7위. o 상용직 개별해고 제한(2.29점)은 12위, 상용직 집단해고 제한(1.88점)은 31위고, 이 들을 종합한 정규직 해고 제한(2.17점)은 22위임. - 정규직 해고 제한은 다른 나라보다 약함. - 한국보다 집단해고 제한이 약한 나라는 칠레(0점), 뉴질랜드(0점), 핀란드(1.63점) 세 나라임. o 기간제 제한(0.75점)은 28위, 파견근로 제한(4.33점)은 2위로, 임시직 제한(2.54점) 은 9위임. - 기간제 제한은 다른 나라보다 약하고, 파견근로 제한은 다른 나라보다 강함. - 한국보다 기간제 제한이 약한 나라는 캐나다(0점), 이스라엘(0점), 미국(0점), 일본 (0.25점), 영국(0.25점), 아일랜드(0.75점) 여섯 나라. - 한국보다 파견근로 제한이 강한 나라는 터키(<표51>과 <표52> 참조). [그림 45]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90 <표47>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91 <표48> 1인당 GDP(단위: US $, 경상가격, 경상PPPs) 순위 호주 27,882 34,888 36,868 38,837 39,029 40,644 41,783 43,350 45,016 5 오스트리아 28,905 33,637 36,538 38,079 39,856 39,009 40,366 42,142 43,848 6 벨기에 27,664 32,204 34,209 35,648 37,035 36,583 37,837 38,814 40, 캐나다 28,485 35,106 36,863 38,350 38,985 37,797 39,075 40,444 41, 칠레 9,589 12,690 15,585 16,841 16,501 16,250 18,668 21,050 22, 체코 15,546 21,268 23,237 25,443 25,872 25,635 25,306 26,208 26, 덴마크 28,827 33,196 36,001 37,703 39,841 38,276 40,576 40,950 42, 에스토니아 9,863 16,531 19,121 21,571 22,061 19,763 20,161 22,357 23, 핀란드 25,670 30,708 33,097 36,148 38,080 35,540 36,015 37,325 38, 프랑스 25,245 29,554 31,385 33,126 34,167 33,794 34,408 35,505 36, 독일 25,764 31,117 33,508 35,540 37,115 35,638 37,643 39,729 41, 그리스 18,246 24,348 26,733 27,743 29,604 29,201 27,539 25,859 25, 헝가리 11,882 16,975 18,274 18,922 20,430 20,251 20,552 21,262 22, 아이슬란드 28,845 34,992 35,784 37,152 39,477 37,330 35,497 36,536 37, 아일랜드 28,870 38,761 42,207 44,969 42,133 39,856 40,659 42,470 43,670 7 이스라엘 23,334 23,210 23,808 25,477 25,463 25,929 27,085 28,905 29, 이탈리아 25,754 28,280 30,359 32,039 33,372 32,216 32,085 32,688 33, 일본 25,897 30,446 31,742 33,342 33,500 31,627 33,512 33,834 35, 한국 17,197 22,783 24,247 26,102 26,689 26,680 28,613 29,786 30, 룩셈부르크 53,562 68,211 78,339 84,369 84,298 78,292 83,393 86,740 88,276 1 멕시코 10,042 12,461 13,751 14,497 15,267 14,941 15,822 17,446 18, 네덜란드 29,410 35,111 38,038 40,714 42,929 40,997 41,543 42,573 43,146 8 뉴질랜드 21,243 25,387 27,219 28,804 29,075 30,121 30,464 31,585 32, 노르웨이 36,131 47,640 53,775 55,845 61,332 54,803 57,454 61,047 65,638 2 폴란드 10,569 13,786 15,057 16,750 18,025 18,796 19,862 21,138 22, 포르투갈 17,794 21,369 22,937 24,188 24,939 24,892 25,547 25,441 25, 슬로바키아 10,982 16,175 18,359 20,865 23,214 22,549 23,203 24,067 25, 슬로베니아 17,551 23,472 25,410 27,228 29,037 26,771 26,557 27,330 27, 스페인 21,311 27,392 30,366 32,216 33,131 31,951 31,475 31,607 32, 스웨덴 27,953 32,701 35,656 38,458 39,613 37,255 39,249 41,222 43,017 9 스위스 32,398 36,648 40,483 44,339 47,552 46,533 48,821 51,359 53,733 3 터키 9,172 11,394 12,883 13,895 15,021 14,415 15,775 17,034 18, 영국 26,358 33,318 35,502 36,278 36,588 34,777 35,757 36,092 37, 미국 36,437 44,242 46,376 47,996 48,336 46,927 48,287 49,782 51,689 4 OECD평균 24,749 30,055 32,008 33,577 34,342 33,312 34,482 35,658 36,931 단순평균 23,364 28,823 31,286 33,220 34,340 33,119 34,135 35,402 36,542 최대값 53,562 68,211 78,339 84,369 84,298 78,292 83,393 86,740 88,276 최소값 9,172 11,394 12,883 13,895 15,021 14,415 15,775 17,034 18,114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92 <표49> 1인당 GDP(단위: US $, 불변가격, 2005년PPPs) 순위 호주 31,332 34,888 35,637 36,303 36,108 36,194 36,582 37,257 37,696 5 오스트리아 31,776 33,637 34,691 35,859 36,259 34,789 35,322 36,204 36,356 8 벨기에 30,415 32,204 32,846 33,542 33,600 32,415 32,915 33,230 32, 캐나다 32,536 35,106 35,730 36,124 35,948 34,527 35,223 35,753 35,996 9 칠레 10,749 12,690 13,277 13,823 14,138 13,854 14,557 15,273 15, 체코 17,340 21,268 22,689 23,860 24,347 23,113 23,625 24,102 23, 덴마크 31,662 33,196 34,209 34,604 34,133 32,024 32,388 32,611 32, 에스토니아 11,491 16,531 18,238 19,638 18,844 16,198 16,741 18,126 18, 핀란드 27,333 30,708 31,939 33,501 33,443 30,441 31,321 32,032 31, 프랑스 28,296 29,554 30,076 30,576 30,384 29,271 29,616 30,053 29, 독일 30,306 31,117 32,306 33,404 33,825 32,180 33,520 34,628 34, 그리스 20,317 24,348 25,587 26,387 26,226 25,301 23,997 22,287 20, 헝가리 13,674 16,975 17,663 17,710 17,899 16,714 16,972 17,301 17, 아이슬란드 29,873 34,992 35,620 36,896 36,403 34,025 32,758 33,598 33, 아일랜드 33,225 38,795 39,839 40,764 39,054 36,572 36,128 36,506 36,744 6 이스라엘 22,997 23,210 24,117 25,081 25,643 25,439 26,222 26,929 27, 이탈리아 27,717 28,280 28,738 29,008 28,454 26,729 27,059 27,053 26, 일본 28,876 30,446 30,941 31,584 31,239 29,515 30,886 30,761 31, 한국 18,730 22,783 23,847 24,948 25,339 25,299 26,774 27,554 27, 룩셈부르크 60,993 68,211 70,488 73,913 72,095 67,906 68,605 68,143 66,801 1 멕시코 11,990 12,461 12,976 13,295 13,344 12,442 13,001 13,396 13, 네덜란드 33,698 35,111 36,250 37,585 38,119 36,530 36,896 37,065 36,473 7 뉴질랜드 22,444 25,222 25,341 25,980 25,260 25,199 24,976 25,052 25, 노르웨이 43,976 47,640 48,327 49,135 48,518 47,152 46,776 46,734 47,545 2 폴란드 11,814 13,786 14,655 15,656 16,459 16,711 17,194 17,968 18, 포르투갈 21,155 21,369 21,607 22,068 22,037 21,376 21,780 21,414 20, 슬로바키아 12,698 16,175 17,512 19,329 20,406 19,356 20,159 20,767 21, 슬로베니아 19,762 23,472 24,758 26,336 27,185 24,812 25,032 25,133 24, 스페인 25,147 27,392 28,075 28,530 28,330 27,045 26,907 26,890 26, 스웨덴 29,146 32,701 33,915 34,783 34,299 32,298 34,124 35,123 35, 스위스 35,736 36,648 37,739 38,876 39,242 38,038 39,236 39,516 39,683 4 터키 9,732 11,394 12,034 12,449 12,376 11,622 12,521 13,445 13, 영국 29,129 32,952 33,614 34,605 34,041 32,479 32,814 32,890 32, 미국 39,512 42,448 43,165 43,568 43,006 41,303 41,940 42,385 43,000 3 OECD평균 27,471 29,590 30,316 30,934 30,760 29,464 30,154 30,554 30,794 단순평균 26,046 28,756 29,660 30,580 30,471 29,084 29,546 29,917 29,924 최대값 60,993 68,211 70,488 73,913 72,095 67,906 68,605 68,143 66,801 최소값 9,732 11,394 12,034 12,449 12,376 11,622 12,521 13,396 13,535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93 <표50> 인간개발지수(2012년) 인간개발지수(HDI)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HDI) (HDI)-(IHDI) 성불평등지수 값 순위 순위 하락 세계 순위 값 하락 세 OE 세 OE 률 순위 값 폭 세 OE 계 CD 계 CD (%) 변화 계 CD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UNDP(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pp

94 <표51>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최소 0~6점) 정규직 해고 제한 임시직 제한 전체 개별해고 집단해고 요약지표 제한 제한 종합 기간제 파견근로 제한 제한 종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Chapter 2 Protecting jobs, enhancing flexibility: A new look at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pp.65~126)

95 <표52> OECD 고용보호지수 순위 (2013년) 정규직 해고 제한 임시직 제한 전체 개별해고 집단해고 요약지표 제한 제한 종합 기간제 파견근로 제한 제한 종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응답국가 자료: <표51>에서 순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