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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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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Contents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7 1. 목 적 9 2. 구 성 9 3. 총 칙 9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복지서비스 제공 12 가. 주거지원 12 나. 급식지원 14 다. 의료지원 17 라. 고용지원 18 마. 응급조치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23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23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23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24 i

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24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36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41 사. 노숙인 등의 입 퇴소 42 아. 노숙인 등 관리 46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47 차. 금지행위 48 카. 인권교육 보 칙 벌 칙 부 칙 5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 노숙인시설 운영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사업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유류금품 처리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78 ii

5 Contents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 시행근거 자격관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기 타 104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147 정책 참고자료 1. 동절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160 iii

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211 제7장 별표 및 서식 / 별표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23 시행규칙[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225 시행규칙[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법정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238 [별지 제2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239 [별지 제3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241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242 [별지 제5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244 [별지 제6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245 [별지 제7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246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247 iv

7 Contents [별지 제9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248 [별지 제10호서식] 입소요청대장 249 [별지 제11호서식] 입소 퇴소 심사서 250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251 [별지 제13호서식] 입소자 등 명부 253 [별지 제14호서식] 퇴소 사망 보고서 254 [별지 제15호서식]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255 [별지 제16호서식] 개인별 건강기록부 256 [별지 제17호서식] 의무일지 257 [별지 제18호서식] 상담일지 258 [별지 제19호서식]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259 [별지 제20호서식]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60 [별지 제2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기타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262 [별지 제23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263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266 [별지 제25호서식] 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267 [별지 제26호서식] 장비보강 사업계획서 269 [별지 제27호서식] 설계검토보고 270 [별지 제28호서식] 검토의견서 271 [별지 제29호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272 [별지 제30호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273 [별지 제31호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278 [별지 제32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81 [별지 제33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282 [별지 제34호서식] 시간외근무명령서 283 v

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5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84 [별지 제36호서식]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285 [별지 제37호서식] 시간외근무확인대장 286 [별지 제38호서식] 신원조회 287 [별지 제39호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 288 [별지 제40호서식] 입소 퇴소 심사요청서 296 [별지 제4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고서 297 [별지 제42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 298 [별지 제43호서식]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300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서식] 302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305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3서식] 306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2호서식] 308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3호서식] 309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6호서식] 310 제8장 부 록 / 노숙인 현황 노숙인시설 현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330 vi

9 2014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4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쪽 2013년 사업안내 쪽 2014년 사업안내 수정 사유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가. 신청대상 <신설>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1 적용대상 *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 기능을 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포함 2014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개정사항 반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98 나. 급여내용 <신설> 102 라. 노숙인 의료급여 조사 바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노숙인 사업팀은 노숙인 자격 유지여부를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의료급여사업팀에 통보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라. 세부 추진내용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행과 같음) - (신설) - 소득인정액 기준 삭제 98 2 급여내용 (중지일) 해당시설 퇴소일 * 다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퇴소일 인지가 어려운 때는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99 라. 노숙인 의료급여 조사 바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삭제>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계획 라. 세부 추진내용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행과 같음) - 다만, 노숙인 인문학 교육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기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개정> 120 (신설) 11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변경승인 <개정> 복지부 변경승인 -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교육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인문학 교육 실시로 전문성 보완 유사훈련분야로 사업 변경 시 지자체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의 신속성 효율성 추구 필요 vii

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쪽 2013년 사업안내 쪽 2014년 사업안내 수정 사유 제6장 기타 지원제도 187 ⑵ 지급기준 2013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구 분 월평균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163,147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154,082원 153,936원 300인 이상 시설 153,861원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신규사업 발생으로 기존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 변경승인 - 승인 사업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추진시 집행액 감소사유 (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 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대체에 한함 180 ⑵ 지급기준 201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14,514원 2,134원 30인 미만 시설 226,260원 2,263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00,296원 1,978원 197,478원 1,947원 300인 이상 시설 196,960원 1,941원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개정 사항 반영 306 [별지 제41호 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신고서 신고인 제출 서류 1. (생략)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3. (생략) 4. (생략) 297 [별지 제41호 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신고서 신고인 제출 서류 1. (현행과 같음)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노숙인복지법 시행 으로 법인 또는 개인은 신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제한됨 - 기존 상담보호 센터의 경우 노숙인 지원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고려하여 신고기준 완화 viii

11 2014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1장 제 2 제 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목적 2 구성 3 총칙 1. 사업목적 사업목적 주요연혁 2. 설립목적 3. 기본방향 3. 기본방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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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사업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시설(이하 시설 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으로써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연혁 :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내무부 훈령 제410호) :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 퇴소절차 개선, 수용 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부령)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3

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부령 제307호)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93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0784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23842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부령 제 126호)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폐지 3 기본방향 가. 노숙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사회 복지사업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 시설관리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충당 한다. 시설예산 배정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고, 시설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자활프로그램사업비로 구분하되 시설간 균형 발전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노숙인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하거나 시설내에서 분리 보호함으로써 장애별 질환별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라. 전국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공신력을 높인다. 마. 시설 직원교육을 전문분야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전 직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육성한다. 4

15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바.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적극 추진하여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소 퇴소자 관리절차 준수, 인권시비 방지, 안전사고 예방, 사망자 처리 보고, 시설설치기준 준수 및 자립지원, 자활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노숙인 복지 향상 및 시설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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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제2장 1 목 적 제2장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구 성 3 총 칙 1. 목 적 사업목적 구 성 설립목적 총 칙 기본방향 종합계획의 수립 등 5. 복지서비스 제공 6.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7.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8. 보 칙 9. 벌 칙 10. 부 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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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1 목 적 노숙인( 露 宿 人 )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구 성 총칙/종합계획의 수립 등/복지서비스 제공/노숙인시설/보칙/벌칙/부칙 3 총 칙 가. 노숙인 등의 정의 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9

2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 다.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노숙인 등은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 : 5년마다 종합계획의 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 노숙인시설의 설치 확보 및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10

2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여성 장애 고령 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연수사업 -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에게 통보 자료의 협조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 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및 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 전체 노숙인 등 지원정책 전반(사회복지분야) - 국토교통부장관 : 전체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 전체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 - 시 도지사 : 해당 시 도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 전반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 다음 년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 매년 12월 31일까지 11

2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 매년 3월 31일까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다.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태조사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시기 : 5년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 가능 실태조사 내용 -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유형, 급여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5 복지서비스 제공 가. 주거지원 주거지원의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 연령 직업, 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함 12

2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주거지원의 방법 및 절차 -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함 구체적인 절차는 노숙인 등의 입소절차 참조 - (사회복지시설 및 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시주거비 지원)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및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름 참고 1 임대주택 공급절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주거지원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토지 5,000만원 이하, 차량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 가상각, 영업 장애인용 제외) 소유 토지 또는 차량 명의도용 입증하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참고 시 군 구 LH 신청인 주민센터, 운영기관 근로실적 평가 입주자격 판단 입주 우선순위 판단 입주자선정 委 운영 자격조회 주택지원 13

2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참고 2 임시주거비 지원(서울시 사례) - (지원내용) 고시원 등 월세(20~25만원 이내, 최장 3~4개월)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등록 수급권 지정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종합지원센터 등 검토 후 예산배정 대상자 상담 및 지원승인 요청 지원대상 승인 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등 시, 자치구 주거비 지원 및 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 등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 안정성 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나.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노숙인 급식시설의 설치기준 - 노숙인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 기준에 따름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 운영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사본 14

2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운영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신고 수리 후 신고증 발급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절차 각 시 군 구에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각 시 군 구는 신고서 접수 각 시 군 구는 설치신고 요건 확인 각 시 군 구는 신고증 교부 급식시설 설치 운영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관련 규정 - 집단급식소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절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참조 - 집단급식소의 운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참조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참조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 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2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 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2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다.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 기관이어야 함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름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기 위해 서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 설치 운영기준 및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 지정주체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대상 :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기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 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17

2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지정시 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후 지정서 발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신청 또는 직권 각 시 군 구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을 신청 또는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및 시 도 협의 시 도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 각 시 군 구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지정 결과 송부 심평원 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 등록 기 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 라. 고용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 실시 - 민간의 자활지원 사업 신고절차 시 군 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고용지원의 유형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음 18

2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직업지도사업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고용촉진사업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공공일자리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 고용지원 서비스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에 대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 응급조치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凍 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수행 응급상황의 범위 - 결핵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및 정신보건법 제3조 제1 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 危 害 )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거리, 공원 또는 역사( 驛 舍 )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염( 暴 炎 )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3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법 에 따른 행려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지원받기 위한 응급의 상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함 응급조치의 범위 -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등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응급조치 다만,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함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공무원,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 센터의 종사자 기 타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012년 동절기 노숙인 등 안정대책 을 참고로 폭염 및 혹한에 의한 노숙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6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 세부사항 별도 지침 참조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 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시범사업으로, 09년 부산, 경기지역 2천명 대상으로 첫 실시 10년 인천, 전북 및 11년, 12년 대구, 광주, 강원지역 등 7개 지역 4천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역,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13년 희망리본 전국 실시 20

3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의미 저소득층 취 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기관 성과예산 지원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및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참여자 : 전국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지원( 14년 12천명 대상)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유예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자활근로사업 장기체류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희망리본-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 연계도 서비스내용 : 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3단계 서비스 지원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 근로역량 제고 및 근로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복지- 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기초상담(1단계) 맞춤취업준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대면상담 등 통해 여건 및 욕구 파악 후 개인별 자립경로 (IAP) 수립 참여욕구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 돌봄 가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구인처 발굴, 맞춤알선, 면접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1

3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인프라 : 공개경쟁 참여, 2+1년 일몰제 적용 (공모) 시 도 또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한 법인 공모를 원칙 (계약) 광역지자체, 참여기관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사업평가 후 1년 계약 연장 (성과모델) 전략적 행동(creaming & parking) 방지 및 취업난이도, 참여기관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가속모델(Target accelerator) 적용 성과급 지급 1차년도 기본급 120만원 * 2 3차년도 103만원 취업 성과급 취업유지 성과급 (수급자) 탈수급 1개월 6개월 (차상위자)소득규모 10 취업률(전체대상)<20% 10만원 유지율(전체대상)<10% 30만원 20 취업률<30% 30만원 10 유지율<20% 60만원 30 취업률<40% 50만원 20 유지율<30% 90만원 70만원 40 취업률 70만원 30 유지율 120만원 사후관리 중앙 단위 ʻ중앙희망리본본부ʼ 설치 운영을 통한 희망리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 체계 구축 희망리본사업 추진체계도 22

3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7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이전(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설치 운영규칙) 노숙인시설 노 숙 인 쉼 터 무 료 급 식 소 무 료 진 료 소 종 합 지 원 센 터 부랑인시설 이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일 시 보 호 시 설 자 활 시 설 재 활 시 설 요 양 시 설 급 식 시 설 진 료 시 설 쪽 방 상 담 소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로 간주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쉼터 노숙인 자활시설로 간주 23

3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간주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제외)은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노숙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해야 함 노숙인법 시행 전에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법 부칙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 제외)의 설치 신고(시행규칙 제8조) 규정 준수해야 함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종류 사업내용 및 기준 1. 노숙인일시보호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 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 시켜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7. 쪽방상담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1) 공통사항 설치 운영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24

3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음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절차(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별도 절차에 따름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종합 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 후 1년이내( 일까지)에 다시 신고하여야 함 시설 운영의 기준 - 노숙인 등 관리기록 입소시설(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입소시설에 한한다)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25

3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노숙인 등의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급식위생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 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 시행할 것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 사망자의 처리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고자),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여 노숙인 등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함 - 금품의 보관 등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노숙인 등이 요구 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함 26

3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이용기간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30일 이내 보호 - 노숙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월 최대 20일 이용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노숙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여성노숙인이 많은 지역에는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운영 가능 노숙인복지시설(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제외)은 일시보호시설로 설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시보호기능을 수행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27

3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시설입소 희망자에게는 식사 제공 구 분 시설면적 수면실면적 설 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99m2(3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50m2(15평) 이상일 것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49.5m2(15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m2(8평) 이상일 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자활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명당 시설면적 13.22m2 이상 9.9m2 이상 9.9m2 이상 1명당 수면실면적 3.3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8

3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면적 15.9m2 이상 15.9m2 이상 13.22m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면적 5.0m2 이상 5.0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면적 18.48m2 이상 18.48m2 이상 13.22m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면적 6.6m2 이상 6.6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9

4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4)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노숙인급식시설을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집단 급식소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 급식소의 설치 운영 기준을 따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 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0

4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 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조) 급식시설 설치신고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사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절차 각 시 군 구에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각 시 군 구는 신고서 접수 각 시 군 구는 설치신고 요건 확인 각 시 군 구는 신고증 교부 31

4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5)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일 것 - 노숙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외의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의료법령 규정에 따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 군 구청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가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할 경우 :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기준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일 것 -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제1차의료급여기관 지정 기준 시군구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중 1개 필수 지정 정신과 등 특정 진료과의 경우 지역의 노숙인 의료수요 및 그간의 노숙인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 가능 약국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제외. 노숙인진료시설 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부터 의뢰받아 진료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있을 경우 어느 곳에서나 무료 이용 가능 (처방전이 없을 경우 100% 본인부담) 32

4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제2차의료급여기관 지정 기준 지역별 노숙인 수, 질병현황 등 고려하여 노숙인 500명 기준으로 최대 3개소 이내 지정, 500명을 초과하는 500명 마다 3개소 이내 추가지정 가능 시도별 최소한 1개소 이상 지정 요양병원은 진료시설 지정 신청 및 지정 제외 국공립병원 우선 지정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 가능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과의 거리,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입소노숙인은 보장시설수급자 유형이므로 노숙인진료 시설 지정여부 상관없이 의료기관 이용 가능 제3차의료급여기관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지 않음.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료 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용 가능 지정시 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시 도는 시 군 구와 협의 및 조정을 한 후에 협의내용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할 것 향후 지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변경하여 지정 가능 노숙인 무료진료소 : 노숙인진료시설로의 신고 및 지정 제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신청 또는 직권 각 시 군 구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을 신청 또는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및 시 도 협의 시 도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 각 시 군 구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지정 결과 송부 심평원 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 등록 6) 쪽방상담소의 설치 운영기준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 제외)의 설치 신고(규칙 제8조) 규정 준수 - 법률시행 이전에 있던 쪽방상담소도 해당* * 법률 부칙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33

4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구 분 시설면적 설 비 쪽방상담소 92m2(28평) 이상일 것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 설치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터) 기존에 설치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설치주체와 상관없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실태 등을 감안 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구 분 시설면적 설 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32m2(4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92m2(28평) 이상일 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업 무 -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 심리상담 -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및 협의 결정 -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4

4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 노숙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분류(예시) 대 상 이용가능한 시설 내 용 거리 노숙인 입소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일시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응급처치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심리 상담, 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연계 - 3~4개월 주거비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 복원 및 수급자책정 등 - 무료급식 - 무료진료(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쪽방거주자(노숙과 쪽방 거주를 반복하여 노숙인 등에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및 기타 행정지원 - 일정기간 보호 - 식사제공 - 무료진료 -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 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 잠자리 제공 - 식사제공 - 의료급여 1종 -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 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35

4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구 분 시설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 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정신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자활 주거 고용상담을 포함한다) 관찰 및 연고자 확인 나.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대상자 및 장 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라.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2.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6

4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1명 - 사무원 1명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 비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37

4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이상 -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사무원 1명 이상 - - 경비원 1명 이상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비고 :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38

4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1명 이상 - -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사무원 1명 이상 - - 경비원 1명 이상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 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39

5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요양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1명 이상 1명 -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00명마다 1명 추가) 1명 - 경비원 1명 이상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 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40

5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쪽방상담소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쪽방상담소 1명 1명(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 2명 이상 <비고> 1.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 사회 복지사 1명 이상(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 고용전문 상담요원, 일반 상담요원,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여성노숙인이 많은 지역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운영 가능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및 쪽방상담소 제외) 설치 운영 하는 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수행 41

5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사. 노숙인 등의 입 퇴소 1) 입소의 기준 방법 절차 입소의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입소시설(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입소를 요청한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시설로 입소하도록 하여야 함 입소의 방법 - 자진입소 노숙인 등은 입소시설에 직접 입소를 의뢰할 수 있음 - 입소의뢰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의뢰 할 수 있음 입소의 절차 - 자진입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 신청(본인)*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 계획 등을 조사 상담(입소시설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 (입소시설의 장) 입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서 송부(시 군 구) 입소 시군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활용 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조사 상담을 한 후 노숙인입소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입소의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송부(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 상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노숙인종합 지원센터의 장) 입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시 군 구)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입소 시 군 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42

5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소 여부 결정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송부(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 요청(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의 장) 또는 입소 보고(노숙인자활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의 경우 입소시설보호요청서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피구호자 인계서)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상담을 거쳐 입소시설의 장에게 노숙인등 입소의뢰서를 제출하고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입소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의 시설입소의뢰를 입소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입소심사 -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 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 다만, 입소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숙인 등이 직접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이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검토 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소 퇴소 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입소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당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긴급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입소를 원하는 노숙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경감 43

5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 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 10만원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 5만원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입소절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입소심사 절차를 생략 44

5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퇴소의 기준 방법 절차 퇴소의 기준 - 입소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파악하여야 함 퇴소의 방법 - 자진 무단퇴소 또는 사망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퇴소 사망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퇴소심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소할 수 있음 퇴소의 절차 - 퇴소심사를 거치는 경우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입소시설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퇴소심사 요청(입소시설의 장) 퇴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퇴소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함 노숙인 등 퇴소심사 45

5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함 - 기 능 노숙인 등의 입소 퇴소 여부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轉 院 )등 필요한 조치 - 설 치 조직은 시 군 구청에 둔다. 운 영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다만, 노숙인 등이 밀집한 지역에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최주기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아. 노숙인 등 관리 신상기록카드 작성 관리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등 명부 작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숙인 등의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입소자 분류 및 전원조치 - 전원조치 대상 및 방법 46

5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등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 면담 하거나 관찰 지도 특이한 사항 기록 유지 보호의 경과에 따라 노숙인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일시보호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 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 하는 경우나,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로부터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영 제6조제3항제2호 다목)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호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당해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자활 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 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 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 체험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7

5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노숙인도 3일이내 건강진단 실시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개인별 건강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의무일지(별지 제17호서식) 작성 비치 (단,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은 적용 제외) - 상 담 노숙인시설(급식 및 진료시설제외)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 자활 주거 고용 등 상담을 하는 경우 별지 제18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 관리 차. 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영리 또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 퇴소시키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8

5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카. 인권교육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목 적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노숙인 인권증진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 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목 표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시설장, 경력종사자, 신규종사자로 구분하여 교육대상별 차별화 전문화된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량 강화 49

6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추진체계 국가인권위원회 상 호 협 조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보건복지부 상호협조 상호협조 노숙인관련 단체 노숙인관련 전문가 교육참여(년 4시간이상) 교육이수증발급 시설장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신규직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공무원 인권과정 운영 인권교육 강사풀 구축 노숙인시설 (시설장, 종사자) 협력체계 구축 평가 간담회 실시 협의회 구성 운영 주요역할 노숙인 인권교육 종합계획 및 년간 계획 수립 시행 평가 의무화된 노숙인 인권교육 지침마련 및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노숙인 인권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보급 및 관련 자문단운영 노숙인 인권 개선관련 사항 50

6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주요 추진과제 노숙인 인권교육 협력 평가체계 구축 노숙인시설종사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노숙인시설 기관 단체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강화 노숙인 인권교육 평가회의(정례화) 노숙인 인권증진 시범시설 운영 인권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매년 4시간 이상) 소집 방문 강사파견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 운영 (찾아가는 인권특강, 매주 화요일 인권교육의 날 운영) 노숙인 분야 인권강사 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 육성 관리(전문인력 pool구축) 인권교육 콘텐츠 및 강의표준화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자문단 운영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강의안 PPT, 사이버 콘텐츠 등) 교육자료 DB구축 인권교육 관리 평가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 인권교육의 이수 확인과 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 인권교육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51

6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교육방법 -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 하여 정함 8 보 칙 가. 비용의 보조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차등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숙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음 나. 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52

6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라. 보 고 노숙인시설의 보고사항 - 노숙인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 군 구에 제출 1. 입소시설 :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의 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의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시 군 구의 보고사항 - 시설별 노숙인 등의 변동현황 또는 시설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 도에 제출 시 도의 보고사항 - 시 도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현황 : 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 분기별 1회 마. 지도 감독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9 벌 칙 가. 벌 칙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을 설치 운영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

6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54

6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숙인급식 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근거 법조문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8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부 칙 가. 경과조치 노숙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재활 시설 또는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자활시설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봄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에 대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 하여야 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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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제2장 1 목 적 제3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 구 성 3 총 칙 1. 노숙인시설 운영 사업목적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설립목적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본방향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기능보강사업 6.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7. 유류금품 처리 8.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9.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10.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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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1 노숙인시설 운영 가. 시설의 설치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상세한 내용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 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노숙인 이미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시설 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법인 개인시설 공통적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적용 59

7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4년도 노숙인시설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함 다만, 시 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2) 종사자 지원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참조) 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4)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 반영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 5) 기 타 촉탁의사 : 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 - 근무시간 : 월4회 1일 8시간 근무 - 월지급액 : 1,988,480원(국비+지방비) -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0

7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01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단위 : 원/월)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1,887,600 1,543,360 1,414,400 1,341,600 1,179,360 1,259,440 1,988, ,940,640 1,594,320 1,463,280 1,382,160 1,219,920 1,300, ,994,720 1,645,280 1,512,160 1,422,720 1,261,520 1,340, ,048,800 1,696,240 1,562,080 1,464,320 1,304,160 1,382, ,103,920 1,748,240 1,612,000 1,505,920 1,346,800 1,423, ,200,640 1,841,840 1,704,560 1,590,160 1,431,040 1,508, ,256,800 1,894,880 1,755,520 1,632,800 1,474,720 1,550, ,314,000 1,948,960 1,806,480 1,675,440 1,518,400 1,593, ,370,160 2,003,040 1,858,480 1,719,120 1,562,080 1,636, ,428,400 2,057,120 1,911,520 1,762,800 1,606,800 1,680, ,497,040 2,122,640 1,974,960 1,817,920 1,662,960 1,734, ,543,840 2,168,400 2,018,640 1,853,280 1,700,400 1,771, ,590,640 2,213,120 2,062,320 1,889,680 1,737,840 1,806, ,637,440 2,258,880 2,106,000 1,925,040 1,775,280 1,842, ,684,240 2,303,600 2,149,680 1,961,440 1,812,720 1,878, ,741,440 2,359,760 2,203,760 2,007,200 1,860,560 1,925, ,788,240 2,404,480 2,247,440 2,043,600 1,898,000 1,960, ,835,040 2,450,240 2,291,120 2,078,960 1,935,440 1,996, ,881,840 2,494,960 2,334,800 2,115,360 1,972,880 2,032, ,928,640 2,540,720 2,378,480 2,150,720 2,010,320 2,068, ,996,240 2,606,240 2,442,960 2,207,920 2,068,560 2,124, ,043,040 2,652,000 2,486,640 2,243,280 2,106,000 2,161, ,089,840 2,696,720 2,530,320 2,279,680 2,143,440 2,196, ,136,640 2,742,480 2,574,000 2,315,040 2,180,880 2,232, ,183,440 2,787,200 2,617,680 2,351,440 2,218,320 2,268, ,230,240 2,832,960 2,661,360 2,386,800 2,255,760 2,304, ,277,040 2,877,680 2,705,040 2,423,200 2,293,200 2,340, ,323,840 2,923,440 2,748,720 2,458,560 2,330,640 2,376, ,370,640 2,968,160 2,792,400 2,494,960 2,368,080 2,411, ,417,440 3,013,920 2,836,080 2,530,320 2,405,520 2,448,160 0 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61

7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1) 용어의 정의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 되는 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2) 직위의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노숙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원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노숙인 시설 시설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62

7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3) 호봉의 획정 경력인정 :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라 경력인정 하되, 노숙인 관련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수당의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2)시간외근로수당 (3) 가족수당 전종사자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정액 20 (배우자 40) (4) 연(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준수 (단위 : 천원)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공무원 성과급여포털 참조)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름(단, 명절휴가비 제외) 3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다만, 시설의 규모별 차등지원 단가는 예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가 이며, 예산 정산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산시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한 비용을 지원 63

7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노숙인 1명당 월 지원액 산출 단가 시설규모 적용비율 단가(원) 비고 10명 이하 150% 74,910 11명 30명 140% 69,920 31명 50명 130% 64,930 51명 100명 120% 59, 명 150명 115% 57, 명 200명 110% 54, 명 250명 105% 52, 명 300명 100% 49,940 기준단가 301명 500명 95% 47, 명 1,000명 90% 44,950 1,001명 1,500명 85% 42,450 1,501명 이상 80% 39,960 나. 입원환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다. 방염대상물품으로 교체하지 않은 시설은 반드시 교체 추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대상물품 : 커텐,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 4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 목 적 본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입소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64

7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노숙인복지시설로 육성 나. 방 침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최대한 보장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정신 기술교육을 통한 적응훈련 실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하여 자활능력 제고 입소자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 및 재활치료를 최대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하도록 함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진성과를 시설운영 평가에 반영 다. 시행 요령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 원장은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입소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정하고 사례별로 관리함 입소자 사정 체계 자활지원 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는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입소자로 1년내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 자활교육 대상자 :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단순 직업재활이 가능한 자 재활치료 대상자 : 자활의지가 없고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자 -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를 기피하는 입소자는 동기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 - 참여과정에서 부적응 등의 사유 발생시 작업장 변경, 시간 조정, 적응훈련 과정 도입, 일시참여 중단 등을 통해 지속 참여 유도 65

7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프로그램별 운영자 지정 관리 운영 - 자활지원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책임자 지정 - 운영 책임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함 - 운영 책임자는 입소자 관리능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프로그램 운영은 입소자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관리 운영함 라. 실적 관리 시설에서는 프로그램관리대장(아래 양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실적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사례 작성 제출 마. 예산 지원 지원기준 시설규모 입소인원 300명 미만 이하 시설 입소인원 300명~1,000명 미만 시설 입소인원 1,000명 이상 시설 국비지원은 재활 및 요양시설(구 부랑인 시설)에 한함 지원액(국비+지방비) 10,500천원 15,750천원 21,000천원 사용용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장려비 - 원내 외 취업자의 상해보험가입비 - 입소자의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함 자활지원비와 자활교육비, 재활치료비로 구분 66

7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자활지원비 -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 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자활교육비 - 지원성격 :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정신교육, 기술교육, 참여자 및 담당자 워크샵 등 재활치료비 - 지원성격 : 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참여자 성명 : ] 프로그램관리대장 서식 프로그램명 참여날자 참 여 시 간 당 일 시간누계 : ~ : : ~ : : ~ : 프로그램 참여태도 (상,중,하) 사회복귀 가능여부 사회복귀 가능연한 참여자 서 명 입소자 개인별로 작성 : A4용지(가로) 사용 5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 지침은 국비에 의해 사업비가 보조되는 요양, 재활시설에 해당 가. 2014년도 사업비 지원기준 일반기준 - 시설 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판단을 위한 현장점검 후 지원 결정 - 소방시설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 우선 반영 67

7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신 축 - 건물의 내구 연한, 시설의 안전도*, 시설 정원대비 현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 판정 등 증 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로 증 개축 범위 설정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 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나. 업무처리 시 도지사는 관내 노숙인의 발생추세, 신축 증축 개축의 필요성 및 시설의 입지 조건, 지방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 법인의 정관상 해당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대지의 법인소유 여부, 예정지역의 건축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검토 사회복지시설법령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에서 정한 시설설치기준 준수여부, 기능별 전문보호를 위한 시설구획 여부, 입소자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 시설 신축 증축 개축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을 준용 68

7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상반기내에 국고교부 신청,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매월 사업준비 상황 및 집행 상황을 보고 다. 집행내용 예 산 액 : 4,016백만원 국고보조율 : 50% 라.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06.12월)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 기간 (예 : 1개월)을 부여 현행 : 신축의 경우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를 2주 이내로 부여하는 등 촉박하게 마감하는 사례 빈번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심의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69

8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6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가. 목 적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가족관계등록여부가 불명한 자의 가족관계등록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가족관계 미등록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나. 지문조회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 이상인 자)중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1)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 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을 우송토록 함 (1)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 관할경찰서장 경찰청 감식과 (2)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 관할경찰서장 시설장 2)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1)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2)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 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 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70

8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와상문(반드시 좌 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신원조회 양식 1부(별지 38호서식) 다.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절차 1)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절차 먼저 법원에 성 본 창설 허가 절차를 거친 후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절차를 밟아야 함 1 성 본 창설 허가 관련 규정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4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 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 姓 )과 본( 本 )의 창설 허가 2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관련 규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101조 (가족관계의 등록 창설신고) 1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이상의 절차를 대행하되, 08년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추진 중인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무료)을 적극 활용할 것 71

8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참 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 미등록자 법률구조 사업 1. 추진 배경 가족관계 미등록자 1) 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추진 2. 법률구조 방안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 중 파악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즉시 공익기획소송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법률구조 추진 체제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3, 시설방문 법률상담 및 구조신청서 접수 미등록자는 법적 지식 미흡, 심리적 위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력이 부족하므로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신청서 접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 직원이 공단 방문 안내하여 구조신청서 접수 1)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려지거나 연고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임 72

8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 시(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하는 등록부 부존재증명서로 갈음 소송비용 - 가족관계미등록자는 무료구조대상자로 신청인 부담 없음 3. 성 본 창설 및 가족관계 등록신청서(별지 39호서식 참조) 구비서류 서 류 명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인우보증인) 신청자 (작성자) 미등록자 (시설직원) 미등록자 (시설직원) 시설직원 2명 시설직원 2명 발행처 관할 동(면) 사무소 관할 동(면) 사무소 관할 동(면) 사무소 처리 기간 제출부수 비 고 15~ 20일 즉시 즉시 원본 2통 원본 2통 원본 각2통 즉시 원본 각2통 성장환경진술서 미등록자 (시설직원) 즉시 원본 2통 신상기록카드 보호시설 즉시 원본 2통 고유번호증 관할세무서장 즉시 사본 2통 재원증명서 보호시설 즉시 원본 2통 십지지문조회결과 통보공문 범죄경력조회서 후견인지정서 미등록자 (시설직원) 미등록자 (시설직원) 미등록자 (시설장) 경찰서 3~ 6개월 인감증명서 요구 법원 있음 사본 2통 아동제외 경찰서 원본 2통 범죄경력확인 시 관할 시/군/구청 원본 2통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 진 미등록자 즉시 4매 막도장 신청인 1개 소송위임장 날인용 73

8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7 유류금품 처리 가. 목 적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류금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나.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동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편 다. 유류금품 처리요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 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보장기관(시 군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 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제급여 편 참조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 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입소자 중 시설수급자 이외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에 의거 처리가능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 전 유류금품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설수입금 (후원금 성격)으로 처리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할 것) 74

8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8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 해당) 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적용기간 종료( )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추진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하여 운영 중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적용기간 종료( ) 완화조치 적용대상 - 07년도까지 신고한 시설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 접수한 시설 상기시설에 한해 3년간 완화된 기준(입소기준 및 입퇴소절차, 종사자 기준완화)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관계법령( 이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는 법인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 설비기준, 종사자 기준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나. 국고보조금 지원 지급대상 시설 : 07.12월말까지 신고전환한 시설에 한함 - 다만, 이후 법정기준 미충족시설은 국고지원 할 수 없음 지급범위 : 시설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는 제외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기준 : 법인시설과 공통적용 지원단가 및 방법 : 법인시설과 공통적용 75

8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따른 시설 재편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시설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도록 지도 감독 할 것 9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 해당) 가. 추진방침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 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 신청 정신질환자를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보조원 등 부족한 인력을 확보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종사자 교육훈련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의무가입사항과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적정규모의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철저히 지도 감독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 구 분 서 울 지 방 국 고 지방비 국 고 지방비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기능보강비

8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나.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한 제 출 서 류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23호내지 24호서식)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상반기 중 교부신청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25호내지 26호서식) 시 군 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 의견서 1부 (별지 27호서식) 설계도 1부(신 증축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타 용지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 시기를 고려 하여 승인 요청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 신청서 1부 (별지 29호서식)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변경관련서류 일체 각 1부 교부신청요령 - 시 도지사는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의 지원범위 내에서 관내 노숙인보호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교부 신청 -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에 유의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신청 사업계획 변경 - 시 도지사는 당초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전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별지 제28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변경관련서류 일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 도지사가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77

8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등 변경 관련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변경 사업량 변경 낙찰차액 활용사업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사업수행 결과 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14년도 노숙인국고보조사업 수행 상황(중간정산)을 별지 3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내용 : 월말 집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액, 과부족액 등 예산 사업명 :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운영비) 보고기한 : 까지 -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결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 30호서식에 의하여, 2015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관련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은 시설의 평가기준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78

8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시행 >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1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 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비밀보장 비밀보장 규정 시설생활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지침과 종사자의 복무 윤리규정 등에 이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1. 인권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생활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2) 를 제공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입 퇴소 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 하고 이용자가 서명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시설은 생활자에게 생활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한다. 자기결정권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79

9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고충처리방침 시설은 시설생활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는 방침을 문서화 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모든 종사자들이 숙지 하고 있다. 불만처리 방침 고충처리기간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제기한 고충 및 불편사항을 최장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을 통지한다.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시설 종사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3)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종교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참정권의 보장 참정권의 보장 시설은 시설생활자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시설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시설생활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생활자에 대한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한다. 자치활동 자치활동 보장 시설은 시설 내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 활동, 자치회 등이 시설생활자의 주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권교육 인권교육 실시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 시설은 시설생활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서 학대를 금지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정을 두며 학대나 괴롭힘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환경 시설의 위치 시설의 내 외부 환경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충분성 시설의 약도가 홈페이지나 시설 홍보물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위치는 시설이용자와 연고자 등이 접근 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 되어 있거나, 시설은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법적기준에 따라,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인 이상인 시설만 해당),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80

9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쾌적성 시설 내 외부 환경의 분위기는 시설생활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청결하며 시설생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리성 시설의 공간 배치와 수면실 당 이용인원은 시설생활자가 이용 하는데 편리하며 시설생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사명 사명진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사명(mission)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활동이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다.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는 핵심 가치와 조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법인이사회의 활동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장 단기 계획을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결정한다.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는 시설장을 선임하고 시설장의 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한다. 3. 운영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시설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 들로 구성한다.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법인이사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시설생활자의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5) 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사업계획 시설의 운영계획서는 시설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검토되어 수정 보완된다. (신설) 시설은 시설생활자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시설생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매년 사업에 반영한다. 정보관리 정보관리 지침 시설은 시설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정보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81

9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4. 안전 관리 평가 재무관리 시설의 안전성 사례기록 행정기록 시설평가 사업평가 예산 집행 재무 보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담 및 생활기록 등)는 제공 된 서비스의 내용, 시설생활자의 주요한 사건 등의 발생시마다 개별적으로 갱신되며,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개별화된 파일에 관리된다. 시설생활자에 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 될 수 있으며,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생활자 및 연고자 등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되 5년을 넘을 수 없다. 시설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을 기록하고 시설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시설은 3년마다 1회의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받으며 6), 매년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시설은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연2회(상 하반기)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시설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사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 하고 7), 지출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1회 이상 공개하며 8), 정기적으로 결산서를 작성 및 보고한다.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의 전산화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한다. 9) 법적 안전기준 충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정기안전점검 시설은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 방염물품 사용 보험가입 대피훈련 안전관리자 안전설비 관리체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및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 있다. 11)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또는 소방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준수 또는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업체와 위탁을 체결하고 있다. 시설생활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82

9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관리기록 안전관리에 대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한다. 환경의 안전성 감염통제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염통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원개발의 효율성 시설이 후원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2) 자원개발 홍보활동 후원자 관리 시설이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홍보물은 다양하며 그 내용은 정확하다.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 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은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하며, 교육 훈련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5. 지역 사회 와의 관계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은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법인이사 및 시설종사자의 명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에 매년 공개한다. 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 후원물품의 접수명단과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한 후,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13) 시설 개방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사업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 등과 함께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사회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인력의 충분성 종사자의 확보 시설은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수의 종사자를 고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인력 자격과 자질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법적 자격과 경험 시설장은 법적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노숙인 관련 복지 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명에 합당한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인력개발 종사자의 선발 시설은 종사자의 선발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지침(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의 명문화, 종사자 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을 83

9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구비하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종사자를 채용 한다. 14) 훈련과 개발 시설은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훈련(내 외부교육, 법정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교육 이수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입종사자의 교육 시설은 신입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조직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서비스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시작하여 4주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1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수퍼비전 수퍼비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퍼비전을 시설의 내부 수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기에 최소 1회 이상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는다. 직무평가 직무평가 및 포상 시설은 종사자의 직무성과를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서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을 제공하는 직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충처리 시설은 종사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게시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 하는 등 종사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근무여건 종사자의 자치조직 운영 종사자의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과 같은 종사자 자치단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근로환경개선 노력 시설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15), 법적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의 합목적성 서비스의 합목적성 시설은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시설생활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7. 서비 스 서비스 과정 입 퇴소 승인절차 서비스 과정의 참여 시설 내에 입 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으며 초기 입소 시 연고자 조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생활자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욕구 조사 시설생활자의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다. 시설은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욕구사정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이를 시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84

9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 급식 및 영양 서비스 결과 개별화된 재활계획 사례관리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정기 건강점검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 작성 상비약 구비 급식위생관리 영양관리 기호조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측정 개인의 욕구, 목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용자(후견인)의 서명 등이 포함된 계획이 있다. 시설생활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 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립 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에 복귀에 도움이 되는 자활사업 등을 실시한다. 다만,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자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복용 등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단,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미만인 노숙인 자활시설은 제외한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 등 기본 상비약을 구비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에는 조리원의 질환에 대한 통제, 냉장 냉동고의 온도 점검, 식수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가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안 되며,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생활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생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시설은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생활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 2) 이러한 정보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 안내서, 최근의 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시설 85

9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의 서비스 최저기준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비밀보장 비밀보장 규정 시설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지침과 종사자의 복무 윤리규정 등에 이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서비스 정보 제공 시설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16) 를 제공 하며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필요시 이용자가 서명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1. 인권 정보제공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시설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한다.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불만처리 방침 고충처리방침 시설은 시설이용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는 방침을 문서화 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모든 종사자들이 숙지 하고 있다. 생활의 권리, 기관 라운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관해 문서나 안내책자, 운영매뉴얼이 작성되어 실행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규정 4)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참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속함) 5) 201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 6)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규정 7) 법인 및 시설에서 비치해야하는 회계장부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 관리대장이 포함됨(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24조) 8) 법인과 시설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함(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 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인사, 급여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 함(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96)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 1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규정 1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8(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라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단,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13)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6조 제2항 규정 14)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9 15) 근로자함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규정 86

9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고충처리기간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제기한 고충 및 불편사항을 최장 15일 이내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자 에게 모든 처리과정을 통지한다.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며 시설 종사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17)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종교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시설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시설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한다. 인권교육 인권교육 실시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 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서 학대를 금지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정을 두며 학대나 괴롭힘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시설의 위치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시설의 약도가 홈페이지나 시설 홍보물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위치는 시설이용자와 연고자 등이 접근 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 되어 있거나, 시설은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환경 시설의 내 외부 환경 충분성 법적기준에 따라 각각의 시설은 다음의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1. 종합지원센터 :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2. 일시보호시설 :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할 수 있는 설비를 갗주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3. 쪽방상담소 :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쾌적성 시설의 내 외부 환경의 분위기는 시설이용자가 시설을 이용 하는데 쾌적하고 청결하며 시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리성 시설의 공간 배치는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87

9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 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8) 사명 사명진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사명(mission)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활동이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다.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는 핵심 가치와 조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법인이사회의 활동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장 단기 계획을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결정한다.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는 시설장을 선임하고 시설장의 수행능력을 매년 평가 한다. 3. 운영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구성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시설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 들로 구성한다.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법인이사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시설이용자의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19) 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사업계획 시설의 운영계획서는 시설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검토되어 수정 보완된다. (신설) 시설은 시설이용자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매년 사업에 반영한다. 정보관리 지침 시설은 시설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 된 정보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정보관리 사례기록 시설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사정 및 상담기록 등)는 제공 된 서비스의 내용, 시설이용자의 주요한 사건 등의 발생시마다 개별적으로 갱신되며,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개별화된 파일에 관리된다. 시설이용자에 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 88

9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4. 안전 관리 평가 재무관리 시설의 안전성 환경의 안전성 행정기록 시설평가 사업평가 예산 집행 재무 보고 될 수 있으며,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이용자 및 연고자 등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되 5년을 넘을 수 없다. 시설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을 기록 하고 시설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시설은 3년마다 1회의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받으며 20), 매년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시설은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연2회(상 하반기)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시설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사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 하고 21), 지출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며,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1회 이상 공개하며 22), 정기적으로 결산서를 작성 및 보고한다.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 회계의 전산화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한다. 23) 법적 안전기준 충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정기안전점검 시설은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 방염물품 사용 보험가입 대피훈련 안전관리자 안전설비 관리체계 관리기록 감염통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및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 있다. 25)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또는 소방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준수 또는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업체와 위탁을 체결하고 있다. 시설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한다.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염통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89

10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자원개발의 효율성 시설이 후원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6) 자원개발 홍보활동 후원자 관리 시설이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홍보물은 다양하며 그 내용은 정확하다.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 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은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하며, 교육 훈련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5. 지역 사회 와의 관계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은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법인 이사 및 시설종사자의 명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 지에 매년 공개한다. 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 후원물품의 접수명단과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한 후,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27) 시설 개방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사업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 기관, 개인 등과 함께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인력의 충분성 종사자의 확보 시설은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수의 종사자를 고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과 자질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시설장은 법적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노숙인 관련 복지 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6. 인력 인력개발 법적 자격과 경험 종사자의 선발 훈련과 개발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명에 합당한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시설은 종사자의 선발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지침(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의 명문화, 종사자 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을 구비하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종사자를 채용한다. 28) 시설은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훈련(내 외부교육, 법정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교육 이수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90

10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신입종사자의 교육 시설은 신입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조직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서비스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시작하여 4주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1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수퍼비전 수퍼비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퍼비전을 시설의 내부 수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기에 최소 1회 이상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는다. 직무평가 직무평가 및 포상 시설은 종사자의 직무성과를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서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을 제공하는 직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충처리 시설은 종사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게시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종사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근무여건 종사자 자치조직의 운영 종사자의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과 같은 종사자 자치단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근로환경개선 노력 시설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29), 법적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의 합목적성 서비스의 합목적성 시설은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서비스 접수 시설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시설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처리절차를 확인 할 수 있다. 7. 서비 스 서비스 과정 서비스 과정의 참여 시설이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욕구 조사 시설이용자의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다. 시설은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욕구 사정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이를 시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시설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 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91

10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건강관리 급식 및 영양 (일시보호 시설에 한함) 서비스 결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건강점검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 작성 상비약 구비 급식위생관리 영양관리 기호조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측정 시설은 이용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입소자의 입소 후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다만,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 상담소는 제외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다만,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는 제외한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 등 기본 상비약을 구비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에는 조리원의 질환에 대한 통제, 냉장 냉동고의 온도 점검, 식수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가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안 되며,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생활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 16) 이러한 정보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 안내서, 최근의 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기관 라운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관해 문서나 안내책자, 운영매뉴얼이 작성되어 실행된다.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규정 18)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참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속함) 19)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 20)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규정 21) 법인 및 시설에서 비치해야하는 회계장부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 관리대장이 포함됨(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24조) 92

10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2) 법인과 시설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함(사회복지 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 2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인사, 급여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 함(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96) 2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 2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규정 26)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8(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라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단,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27)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6조 제2항 규정 28)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9 29) 근로자함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규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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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제4장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의료급여 1 목 적 2 구 성 1. 시행근거 사업목적 자격관리 설립목적 노숙인 시설 기본방향 노숙인 진료시설 5.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6. 기 타 3 총 칙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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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1 시행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9호(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수급권자의 구분) 및 별표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료급여의 절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 자격관리 1 적용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숙인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사람 *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 기능을 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포함 ** 거리에서의 노숙생활 및 노숙인시설 입소기간, 쪽방거주 등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97

10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 시설 - 기존 부랑인시설) 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인은 기존 시설수급자 급여 지침에 따름 2 급여내용 (시행일) 부터 (급여유형)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 (본인부담)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 정보는 자격 부여 시 자동 등록됨(면제코드: M012) 참고 본인부담면제 적용 기준 노숙인은 항상 노숙인 1종(M012) 면제를 적용하여야 함 - 노숙인이 임신한 경우에도 임산부 1종(M004) 이 아닌 노숙인 1종(M012) 으로 유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1종(M015)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1종(M016) 이 아닌 노숙인 1종 (M012) 으로 유지 (개시일)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 (보장기관) 노숙인이 입소한 시설의 관할 시군구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이 원칙 - 시 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 군 구와 협의 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시설간 전원의 경우에는 시설 입 퇴소일로 중지(전 시설)후 재책정(현 시설) - 주거 불분명의 특성 고려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은 자격관리에 반영하지 않음 (중지일) 해당 시설 퇴소일 * 다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퇴소일 인지가 어려운 때는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에 따라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98

109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3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거소(이용)지 관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자활 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정보제공 동의) 제출 - 시설장은 노숙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시군구 송부 (명단통보) 노숙인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 현장조사를 통해 노숙인 의료급여 적합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료급여담당자에게 선정 의뢰 * 노숙인의 선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 신분증 미소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지문조회 등 신원을 확인 요청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통보 (급여대상자 결정) 의료급여사업팀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결정 및 행복e음 입력 - 시설수급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숙인시설정보를 활용하여 자격부여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자격부여 -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 * 자료구분(5) 활용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노숙인사업팀 및 노숙인시설로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자의 의료급여증은 노숙인시설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 (노숙인사업팀 협조) 4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시설수급자 와 노숙인 1종 간 급여 유형이 혼용되지 않도록 함 99

1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자격유형 자격코드 시설유형 시설기호 비고 시설수급자 12 재활(84) / 요양(85) 5001~5499 국민기초 시설수급자 노숙인 1종 33 일시(82) / 자활(83) / 센터(86) 5501~5999 타법수급자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기능을 하는 경우 센터(86)로 시설유형 분류 노숙인 1종은 보장기관이 수급자로 결정한 날로 급여 개시 3 노숙인 시설 1 정의 노숙인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말함 2 노숙인시설 중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으로부터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재활 및 요양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입소결정 된 경우에는 국민기초 시설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설수급자 유형으로 급여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한함 100

111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노숙인시설 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 센터를 말한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노숙인 진료시설 1 정의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 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함 101

11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대상)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단,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지정주체) 시 군 구청장(노숙인사업팀)은 노숙인의 발생 실태,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 시설로 지정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신청을 받았거나,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하여야 함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3 노숙인 진료시설 등록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현황를 통보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정된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에 등록 후 등록정보를 공단에 전송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노숙인 진료시설 등록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노숙인진료 시설 지정 지정현황 접수 및 심사평가원 송부 지정현황 심사평가원 시스템* 등록 * 의료자원심사 시스템 심사평가원 등록결과 공단연계 노숙인진료 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시 군 구) (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의료기관) 4 노숙인진료시설 관리 심사평가원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수시로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적정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청구방법, 적정 의료 급여 방안 등) 102

113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5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1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이용 가능(1차, 2차 공통)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면제코드 M014) -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다른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뢰서 필수) *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에 서의 의뢰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두 이용 가능 *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의료급여기관 및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불가 *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하므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 등은 이용 불가 * 의료기관내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노숙인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2 절차 예외(면제코드 M0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103

1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6 기타 1 급여일수 관리 등 제도전반에 대한 노숙인 적용 기준 노숙인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련 적용대상에 합당할 경우 일반 수급 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의료급여절차 이외의 별도의 예외(제외)규정을 두지 않음 2 사업별 적용 검토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 적용 여부 - 노숙인도 급여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제도를 적용하나, 질환군별 연장승인 및 연장불승인만 적용 * 이미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조건부승인(선택 병의원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급여일수 통보는 노숙인이 소속된 시설로 송부하여 본인에게 전달 - 연장승인 신청은 시설장이 대리로 신청 가능 현금급여 -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개별 지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지원함이 원칙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 등록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해 등록함이 원칙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등은 타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3 사후관리 상해요인,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사후관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 4 보장시설(재활, 요양 등 기존 부랑인시설) 입소자 관리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에 입소(책정)된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결정결과에 따라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책정 104

115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제2장 1 목 적 제5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 구 성 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사업목적 2014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설립목적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기본방향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3 총 칙 정책 참고자료 1. 동절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2.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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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가. 사업개요 (목적)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훈련, 기능훈련, 외부기관 취업 등 지원을 통하여 조기 사회복귀 유도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재활 및 심리치료 등 기존 재활 요양프로그램을 내실화 하여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배경) 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기능재편 -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필요성 제기 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 부랑인시설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예산) 1,070백만원( 14년 계속)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70% (근거법령) 법률( 시행) 제18조 및 제19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1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 5. (생 략) 107

11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노숙 부랑인은 대부분 알코올 정신질환, 각종 복합장애를 앓고 있어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노숙인 및 시설 현황( 13.6월) - 노숙인 : 12,817명(자활 2,088명, 일시보호 654명, 거리 1,464명, 재활 요양 8,611명 - 시 설 : 154개소(종합지원센터 10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자활시설 69개소, 재활 요양 시설 57개소, 쪽방상담소 10개소) (추진성과) 2013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을 통해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 조기 사회복귀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13년 노숙인 프로그램 신규예산 10억 중 13개 시 도 8.6억원 지원 (문제점) - 취득자격증의 대부분이 자동차운전면허로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해 프로 그램의 기본 취지인 자립을 통한 탈노숙 지원에 한계 - 또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노숙인의 특성상 장기 교육과정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현재 인문학교육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및 프로그램 부족 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에 한계 - 유사 훈련분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변경승인까지 시간과 절차의 복잡성 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 효율성 저하 다. 추진방향 노숙인 자활사업 활성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근로가능 노숙인을 발굴하여 근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장 단기 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 - 노숙예방 - 욕구파악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후관리 에 이르는 단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108

11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우수사례> 서울시 코레일 다시서기센터 3자간 민관협력으로 서울역 노숙인에게 서울역미화원 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12.3월) * 거리노숙인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월 40만원)+주거비(월 25만원) 지원, 실적이 좋은 경우 코레일 위탁 청소업체에 취업지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활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숙 회전문 현상 예방 **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 보호, 서비스 이력관리, 주거 고용지원 등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추진방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노숙인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 - 자활의지를 가진 노숙인이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강화, 인문학교육, 전문기술 자격증취득 등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개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알콜중독 정신질환 노숙인은 증상에 따라 노숙인재활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 후 알콜 정신질환 치료,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등 지원 라. 세부 추진내용 직업훈련 기능훈련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확보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훈련분야)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습득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 프로그램 및 민간학원 활용 (지원범위) 수강료, 교통비, 식사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지원방법)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프로그램 활용 109

12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등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는 각 종합지원 센터에서 전담 수행 - 다만, 노숙인 인문학 교육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 에서 직접 수행기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개정> 그 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도는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노숙인복지 시설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황(10개소)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성공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부산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동구 고관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 전포 2동 동천로 108번길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칠성2가 층 대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경기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의정부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1번길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3길 종합지원센터 기능확대 및 전담 인력 배치 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담 수행 등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별 대표 종합지원센터 1개 소를 지정하고 전담인력 1명 배치 가능(프로그램 사업에서 지원) 제주도는 전담인력 배치 제외 110

12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규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 배치 인건비 지급 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2014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복지부 지침) : 1,748천원/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변경승인<개정> 복지부 변경승인 -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신규사업 발생으로 기존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 변경승인 - 승인 사업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추진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대체에 한함 사업추진 절차 대상자 선정 수요조사 훈련계획 수립 통보 대상자 접수 확정 훈련기관 확정 통보 훈련 실시 사전 사후 감독 (지자체)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민간 학원 기업) (시설) 111

12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예산집행 가.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지급 시설에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집행 훈련 실시 (시군구) (종합지원센터) (시설) (민간학원 기업) 나.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시설에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집행 훈련 실시 (시군구) (시설) (민간학원 기업) 마. 기대효과 노숙 탈피 및 자활 기반 조성 노숙인의 욕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능습득, 기술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노숙 탈피 및 자활기반 조성 자존감 회복, 일자리 및 주거지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바. 향후계획 각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 (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공동사업계획 수립 자립지원과, 사업계획 검토 및 2014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통지 : 14. 2월중 각 지자체 프로그램 예산 신청 및 교부 : 14. 2월~ 사업 지도 점검 : 14. 연중 112

12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정 책 목 표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전문적 보호 추 진 전 략 중증 만성질환 노숙인에 대한 정신의료적 접근 지역사회 정신과, 내과의사, 복지사를 자원봉사자로 활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정착화 세부추진계획 중증 만성노숙에 대한 정신과적 접근 등으로 사업성과 제고 -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 노숙인의 건강유지 및 생명보호에 지역사회의 동참 필요 노숙인 부랑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4,856 4,544 4,796 4,664 4,194 4,403 4,921 쉼터노숙인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3,136 거리노숙인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785 * 거리노숙인 수( 11.8월) : 2,689명(한국도시연구소 전국일제집계조사 결과) 113

12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서울역 내에 노숙행위 금지*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정신과적 심층적 접근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 형성 - 위기관리팀(ACT팀 7명+현장대응팀 6명) 13명으로 시범사업 시작 - 매주 3회(화, 수, 목) 3개팀**으로 서울역주변에서 3개월 시범활동 * 서울역 맞이방에서의 노숙행위 금지조치(코레일, 부터) ** 팀구성 : 정신과의사(1명),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시범사업 실시결과, 71명의 노숙인을 병원 시설 등에 연계보호 - 서울역 거리노숙인 수 감소, 동절기에 동사자 발생 예방 2) 필요성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만성 중증의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노숙인에 대해 전문적 의료적 접근 필요 - 정신과적 개입과 주거,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 혹서 혹한,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노숙인의 건강유지 및 생명보호에 지역사회의 동참 필요 ~ (3개월간) 서울역 시범사업 결과, 71명의 노숙인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추진 -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 내 정신과 내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 유도 3) 기본방향 근로능력이 있는 거리노숙인에게 일자리, 주거 등 연계 지원 - 노숙인 맞춤형 자활 재활 프로그램사업을 통한 자활 자립 기반 조성 114

12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 서울시 등에서 특별자활근로사업, 일자리 갖기 사업 등 실시 -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임시주거비 지원 <우수사례> 서울시 코레일 다시서기센터 3자간 민관협력으로 서울역 노숙인에게 서울역미화원 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12.3월) * 거리노숙인 20명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월 40만원)+주거비(월 25만원) 지원, 실적이 좋은 경우 코레일 위탁 청소업체에 취업지원, 향후 다른 역으로도 확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에게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 상담 및 사정(특성분류, 욕구파악) 의료적 진단 병원 시설 연계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거리노숙인 보호시스템을 강화 시급 노숙인 밀집지역에 중증 만성 거리노숙인 위기사업의 확대실시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전국 6개 지역(서울 2,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각 1)에서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주거지원 - 노숙인 쉼터, 응급구호방, 임시주거비 지원으로도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공 - 동절기(3개월) 동안 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노숙 위기에 처해 있고 거리(영하 12 이하)에서 잠을 자거나 동사( 凍 死 )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노숙인에게 주거 지원 가능 종합지원센터, 쉼터의 장은 인근 쪽방,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지정 계약 다. 사업 확대방안 1) 사업 주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정착화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규정 - 위기관리팀 구성 운영, 자원봉사인력 확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주도적 으로 수행 115

12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해당 지자체는 위기관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12년도는 첫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관협력모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 12.11월 13. 4월, 6개월), 13년 5월~12월 복지부 및 지자체 공동지원 2) 인력구성 및 추진체계 (구성방안) 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 + ACT팀**(정신과전문의, 내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 서울역 위기관리사업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위기관리팀 구성 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 현장대응팀 : 기존의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인력 1명 + 노숙인복지경력 6년 이상의 전문인력 2명 ** ACT팀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정신과 내과전문의 1명 순회 진료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 :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학제(inter-disciplinary)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방면의 치료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기법 운영방안 - (활동시기) 주 3회(화, 수, 목) 2개팀*으로 구성 운영 * 팀구성 : 정신과의사(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정신과 내과 의사는 자원봉사(유 무료)를 활용하고, 아웃리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존 노 숙인쉼터 또는 부랑인시설의 인력을 협조받아 운영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역의 노숙인 인권단체 참여 - (활동목표) 거리노숙인 〇 〇 명을 노숙인 시설 병원연계 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지역의 거리노숙인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목표치 설정 116

12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서울역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도(예시) 기능 - 알콜, 정신질환, 결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 전문의, 내과전문의 등의 진단 * 노숙인의 질환별 특성을 파악, 개개인의 맞춤형 진단 및 치료 개입 - 정신과 내과전문의 등의 진단 상담에 근거하여 입원치료, 노숙인쉼터 시설 입소 연계 주거비 지원 등 * 지자체 실정에 따라 병원, 결핵관리시설과 연계하여 결핵예방 및 치료활동 병행 -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전담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배치로 지속 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노숙현장 아웃리치 위기관리팀 업무처리 절차 상담 정신과적 개입 입원, 시설 입소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 (ACT팀) (현장대응팀+ ACT팀+인권단체) 117

12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예산 : 193백만원( 14년 계속) 소요예산 - (인건비)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 (사업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야간식비, 주민등록복원비, 진료의뢰비 등 실비 - (관리비) 회의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4)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담 인력 배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담 수행 등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위기관리사업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 배치 인건비 지급 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2014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복지부 지침) : 1,748천원/월 성과평가 -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여부, 지자체 지원 등 검토 118

12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참고자료 서울역 노숙인 위기관리 시범사업 사례 그간의 경과 (추진배경)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발표 이후 노숙인 보호 관련 민관합동 대책 TF 구성( 11.8월) 위기관리 시범사업 추진 (경과) TF 구성 이후 논의를 거쳐 노숙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관리팀 구성 시범사업 운영( 11.12월~ 12.2월) (구성) 위기관리팀(ACT팀 + 현장대응팀) 13명으로 구성 (운영) 주 3회(화, 수, 목) 3개 팀*으로 구성 운영 * 팀 구성 : 정신과의사(1명),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상담 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실적) 71명의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필요 병원 시설 등으로 연계 - 서울역 거리노숙인 수 감소, 동절기 동사자 미발생 사업 필요성 서울역 퇴거에 따른 서울역 노숙인에 대한 심층관리 필요성 증대 기존 역량으로 현 서울역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노숙인의 특성 및 욕구에 대해 현장 밀착상담을 통해 알콜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아웃리치 인력의 확대, 정신보건요원, 정신과전문의 등을 배치하는 등 전방위적 현장활동의 필요성 제기 운영기간 : 11.11월 ~ 12.2월, 주 3회(화, 수, 목) 18:00~22:00 구 성 : 정신보건의료진 및 전문가 구성* * 정신과전문의(2명), 내과전문의(1명), 간호사(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2명) - 노숙인 상담전문가(노숙인 시설 및 현장 6년 이상 경험자 5명) 119

13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위기대응팀 자원봉사자(부랑인시설 인력(3명), NCCK 관련 자원 봉사자) - 위기대응팀 전담사례관리자(1명), 노숙인인권단체 활동가 참여 활동내용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사례 발굴 - 초기 아웃리치 활동을 통하여 사례대상자와 관계 형성 - 서울역 거리노숙인 아웃리치팀과의 연계 - 아웃리치 경력의 사례관리자 선임으로 기존 데이터 및 사례 연계 정신보건전문의 정신보건 스크리닝 및 기초진료 - 정신과전문의의 지속적인 진료활동을 통하여 질환여부 판단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입원 연계 활동 시설연계 의뢰 활동(부랑인 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 시설 및 부랑인 시설 입소희망자에 대한 시설입소 연계 분야별 전문가 역할 (정신과의사)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개입 (정신보건요원) 정신과의사 보조, 전문적인 사례관리 개입 (사회복지사)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중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 사례 발굴, 의료진 연계 및 기초상담 (전담사례관리자) 활동일지기록, 팀 연계, 시설연계 및 병원 연계 후 지속적 사례관리 (부랑인협회) 시설입소, 차량지원 등 활동방법 초기 2~3주간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초기 관계 형성 일정 공간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진료를 수행하되, 투약 관리 등을 위해 정신병원 치료 연계 현장상담가들과 전문의의 정기적 모임 공간 마련 위기관리사례사업팀 활동복 마련 120

13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활동흐름도 121

13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가. 추진배경 노숙인복지법 시행( )으로 부랑인 노숙인 체계가 노숙인 등 으로 통합 됨에 따라, - 노숙인의 다양한 개별 욕구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주거, 고용, 의료 등)를 적절히 제공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 운영중인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각각 상이하여 통합적 관리프로그램 필요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노숙인 이력 서비스관리시스템 부재 나. 추진방향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신규시스템을 구축, -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상담, 복지서비스, 이력, 사례관리 등을 노숙인 밀집지역에 권역별 종합지원센터에 설치 주요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 노숙인 통계자료의 실시간 생산 - 노숙인 규모,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질환유형, 서비스 등 특성별 자료를 실시간 생산, 노숙인 정책수행에 활용 다. 시스템 소개 1)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주요 기능 (생활인관리) 노숙인 기본사항, 입/퇴원 및 진료, 건강관리, 계좌관리, 연고자정보 등 관리 (프로그램관리)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사례회의 등록 - 자활사업 참여업체 정보, 자활참가자 및 수익금 관리 122

13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보고서관리) 기관의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실적 집계 - 입/퇴소자, 신병인수인계확인서, 퇴소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제공 (공통관리) 기관의 사업 및 프로그램과 생활관 및 업무담당자 등,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각종 기초코드를 등록, 기록물대장 등록 2) 주요변경사항 출력 기능 강화 - 모든 화면의 목록은 엑셀 출력 가능 - 출력물이 필요한 상세정보는 출력시 결재라인 선택 자료보관 기간 제한(3년) 정보조회 범위 - 이용(입소)전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출력 후 서명 보관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검색시 센터는 대상자명 필수, 시설은 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필수 조건으로 검색 가능 커뮤니티 공간 - 공지사항을 통해 노숙인 관련 협회/ 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일괄공지 기능 제공 - 시설간 의견교환 및 업무연락 기능 필요에 따라 게시판/ 업무연락 기능 제공 게시판내 유형을 추가하여 공지사항, 취업, 사람찾기 등 카테고리별 분류 아웃리치 현황 - 노숙인 거주지역(포인트) 추가 및 인원수 관리와 지자체에 현황 제공 123

13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메뉴구성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이력 메뉴 기능 세부기능 주요메뉴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노숙인이력 대상자관리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관리 자활참여 및 사후관리 발급관리 현황및통계 - 노숙인 기본정보관리, 연고자, 초기사정 관리 - 건강관리, 장애관리 - 노숙인 입퇴소 및 이용 종결관리 - 노숙인 면회/외출/외박관리 - 노숙인 계좌 및 입출금관리 - 노숙인 전원관리 - 사업정보, 계획, 실적, 통계관리 - 상담, 사례회의관리 - 서비스 및 프로그램계획/ 진행/ 평가관리 - 아웃리치관리, 일일업무보고, 공통일지 - 자활사업참여관리/ 회사관리/ 수익금 관리 - 사후이력관리 - 재원증명서, 퇴소확인서, 노숙인확인증, 진료기록부 - 노숙인등록현황 - 입 퇴소 및 이용종결 현황 - 상담현황 -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 노숙인수첩발급현황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월 현황 - 자활참여 현황 - 개인별 서비스 이용 현황 - 아웃리치통계 - 시군구에 보고되는 각종 통계 제공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노숙인 통계 메뉴 기능 세부기능 주요메뉴 시도 시군구 통계및모니터링 각종 통계 - 노숙인현황(시설입소,거리노숙인), 상태별 현황 - 입 퇴소자현황/ 현황 총괄 - 시설별(성별/연령별)현황 - 시설수급자 선정현황 - 시설정원 현원 종사자현황 - 시설의료보장형태현황 - 노숙인전염병간염현황 - 노숙인자활사업참가현황 - 노숙인거리상담실적현황 - 원내자활사업현황 등 124

13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4) 화면 설명 1.1 시스템접속 먼저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❶ 으로 접속합니다. ❷ [시스템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이 되는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기관유형 선택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❶ 유형을 선택합니다. Tip 1 인터넷이 되는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25

13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1.3 기관조회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❶ 시설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❷ 검색결과에서 당해 기관을 더블클릭하여 정보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Tip 1 신청상태는 신청가능, 신청중, 접수중, 반려, 발급완료, 불가로 구분됩니다. 1.4 기관정보 입력, 수정 및 출력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❶ 정보를 입력한뒤, 출력을 통해 사용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❷ 발급받은 시설코드를 문자(sms)로 수신받습니다. ❸ 발급받은 시설코드와 시설id로 로그인합니다. Tip 1 신청완료 후 시설코드는 바로 발급됩니다. 2 신청서 및 신고필증을 팩스로 보내주셔야만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됩니다. 126

13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5 로그인/ 업무시작전 로그인을 하신 뒤 업무시작을 하는 화면입니다. ❶ 접속된 에서 발급받은 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업무시작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업무화면 업무를 보기 위한 화면입니다. ❶ 이력정보 > 노숙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Tip 1 최초 시작시 약 3분간 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127

13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 노숙인 이력업무 등록 > 기본사항 대상자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기간내에 대상자 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좌측의 목록을 제외한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좌측 목록에는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❹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입력시에는 대상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돋보기 버튼을 눌러 대상자 조회 팝업을 엽니다. 팝업에서 대상자를 검색하여 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Tip 1 주민번호 옆의 체크박스를 체크 할 경우 주민번호 유효성 및 중복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2 시설분류에 따라 검색 조건 및 노숙인 대상자 목록 항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번호앞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등록합니다. 4 실명확인 버튼은 대상자명과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여 정상, 불가로 옆에 표시됩니다. 128

13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2 초기사정 대상자의 초기사정을 조회하고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초기사정을 등록/수정/삭제 하는 기능입니다.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❸ 초기사정을 입력/수정 후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❹ 버튼을 클릭하면 발송 초기사정이 삭제됩니다. Tip1 Tip 1 사정구분 항목 중 가계도 또는 생태도 를 선택하시면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29

14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3 입퇴소이력 대상자의 입퇴소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입퇴소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❷ 좌측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퇴소이력이 보여 집니다. ❸ 입퇴소이력 탭을 선택 할 경우 신규/취소/저장/삭제 버튼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Tip1 Tip 1 입퇴소이력의 경우 조회 화면이어서 등록/수정/삭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30

14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4 서비스이력 대상자의 서비스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서비스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❷ 좌측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이력이 보여 집니다. ❸ 서비스이력 탭을 선택 할 경우 신규/취소/저장/삭제 버튼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Tip1 Tip 1 서비스이력의 경우 조회 화면이어서 등록/수정/삭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31

14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6 기본정보관리(정보활용동의) 정보활용동의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등록하기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수정하기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정보활용동의서를 등록/수정/삭제 하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기 ❷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❸ 정보활용동의서는 로그인한 시설에서 1건만 등록할 수 있으면 타시설에서 정보활용 동의서를 확인 할 경우 등록/수정/삭제는 불가능하고 정보제공동의서 파일만 다운 로드 할 수 있습니다. ❹ 적용시작일자 및 적용종료일자 가 현재일자를 지났을 경우 신규 정보활용동의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❺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제공동의서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❻ 동의서를 스캔한뒤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합니다. 아래 정보활용 동의서 문구는 샘플임. Tip 1 등록 시설명은 로그인한 시설명으로 설정 됩니다. 2 정보제공동의서 첨부파일은 1건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제공동의서는 타센터와 타시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14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7 입퇴소관리 대상자의 입소/퇴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퇴소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내의 내역을 조회합니다. (상태구분에 따라 접수일자, 입소일자, 퇴소일자로 조회기간조건이 변경됨)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위측의 목록을 제외한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위측 목록에는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❹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퇴소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수정/삭제하려는 항목을 위쪽 그리드에서 선택하면 화면 아래측에 해당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❸ 제공된 상세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신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❹ 삭제의 경우는 상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이 삭제됩니다. ❺ 입소탭에서의 삭제는 삭제시에 해당 대상자의 입소내역에 연관된 다른 업무에 해당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입소내역하위데이터목록팝업을 띄워서 해당 입소내역의 삭제를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팝업에서 나타내는 업무화면으로 가서 연관데이터를 미리 삭제한 후에 다시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❺ 퇴소탭에서의 삭제는 모든 퇴소내역을 지우고 입소상태를 다시 입소(적격)으로 되돌 립니다. 133

14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8 입소의뢰관리 대상자의 입소의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의뢰요청)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내의 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위측의 목록을 제외한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위측 목록에는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됩니다. (신규 등록은 의뢰요청시에만 가능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❹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수정하기 삭제하기 (의뢰요청)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수정/삭제하려는 항목을 좌쪽 그리드에서 선택하면 화면 우측에 해당되는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❸ 제공된 상세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신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❹ 삭제의 경우는 상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이 삭제됩니다. ❺ 신청유형이 입소/전원신청 과 입소/전원신청취소 인 데이터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134

14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수정하기 승인취소 (의뢰승인)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승인취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수정/승인취소 하려는 항목을 좌쪽 그리드에서 선택하면 화면 우측에 해당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❸ 제공된 상세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신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❹ 승인취소의 경우는 상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이 승인취소됩니다. 135

14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9 사업정보관리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사업관리 > 사업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❹ 표준서비스 항목 검색 팝업을 호출하여, 등록하시려는 서비스의 표준서비스를 선택 합니다. ❺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Tip 1 표준복지서비스 검색 팝업화면에서 표준서비스를 검색 시 검색어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어로 시작하는 표준서비스를 검색해줍니다. 버튼을 연이어 누르시면 해당 검색어로 시작하는 다음 표준서비스를 검색해줍니다. 136

14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0 아웃리치 관리 거리노숙인(아웃리치)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거리등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 아웃리치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리등록 팝업에 기준자료를 입력합니다. ❷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우측 아웃리치 내역에 등록할 수 있는 거리가 활성화 됩니다. 거리는 포인트 등록을 통해 저장된 거리가 출력됩니다. 인원수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Tip 1 포인트(거리)등록 팝업 화면을 닫게 되면 아웃리치 화면이 RELOAD되고 변경된 데이터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후에 추가된 거리도 아웃리치 리스트에는 출력되고 인원수는 0으로 출력됩니다. 137

14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1 일일업무보고 일일업무를 보고하는 화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 일일업무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 일일업무보고 입력란이 활성화 됩니다. 인원수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❷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Tip 1 한시설의 같은 일자는 등록 불가 합니다. 138

14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2 출력물 관리 출력물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출력하기 선행작업 사업정보 관리 사업관리 > 사업계획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상단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 종류 선택창이 표시됩니다. ❷ 년, 분기, 월별 조건으로 출력 조건 설정 합니다. ❸ 보고서종류를 선택 후 하단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Tip 1 모든 출력물들의 출력방법은 위와 거의 동일하게 출력합니다. 출력물 출력시 결재라인을 공통메뉴에서 선 등록하면 결재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력일자 표시는 선택사항입니다. 139

15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3 노숙인확인증 발급관리 노숙인확인증을 발급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발급관리 > 노숙인확인증 발급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발급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 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❸ 사후관리 정보를 입력합니다. ❹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Tip 1 대상자를 입력하면 신청유형은, 수첩발급내역이 없을 경우는 신규신청으로, 있을 경우는 기간연장, 재발급 으로 정해집니다. 2 대상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신규작성을 해야 합니다. 3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상태를 변경하며 저장이 가능합니다. 140

15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4 기타제증명발급관리 기타제증명발급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발급관리 > 기타제증명발급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확인서 발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 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❸ 확인서에 출력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❹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Tip 1 재원증명서는 입소상태가 입소대기, 입소 일때만 출력가능합니다. 2 퇴소증명서는 입소상태가 퇴소 일때만 출력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확인서는 입소상태와 상관없이 출력가능합니다. 4 저장된 발급내역은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141

15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5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없음 정보광장 >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지사항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상단의 조회 조건 영역에서 검색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❸ 공지사항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Tip 1 글쓰기버튼은 센터근무자만 활성화 됩니다. 142

15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6 업무알림 업무연락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정보광장 > 업무알림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업무알림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무알림 상세 팝업 화면이 호출 됩니다. 업무사항을 작성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❷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❸ 버튼을 클릭하여 수신인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❹ 수정, 삭제는 불가합니다. 단, 보낸 업무함에서 확인되지 않은 업무는 회수 가능합니다. 143

15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7 게시판관리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없음 정보광장 > 게시판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시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상단의 조회 조건 영역에서 검색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판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❸ 게시판 리스트를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44

15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3.1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입니다. 가입하기 /로그인 선행작업 없음 ❶ 로 로그인 합니다. ❷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통해 ID를 발급받습니다. ❸ 로그인을 통해 노숙인 시설 통계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1 최초 익스플로러 상단에 설치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가 사라질때까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시스템의 설명과 사용방법은 메인화면에 이용안내, 매뉴얼 다운로드등을 활용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5

15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2 노숙인 현황 선택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입니다. 조회하기 ❶ 우측에 노숙인현황 메뉴를 클릭하거나 로그인 가운데 화면의 노숙인 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버튼 추가 예정) ❷ 목록을 확인한후 원하시는 현황을 선택합니다. - 통계종류의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용 버튼, 다차원버튼, 시설상세 버튼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용 :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계 기능입니다. 다차원 : 다차원 분석은 여러조건으로 동시에 통계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시설상세 : 시설위주로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Tip 1 최초 통계종류를 선택할 경우 창이 뜨면서 설치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146

15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마. 기타 1) 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화담당관실 기존 시설정보시스템의 서버를 공유하여 서버구축 비용과 보안 프로그램설치 비용 등 예산 절감 2) 수행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수행기관 역할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신규 구축 시스템 유지, 기능개선 및 관리운영 시스템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노숙인 관련 정책 통계정보 생산 및 제공 등 4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가.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내용)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부터) -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 - 부랑 노숙 경기과천- 노숙인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 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시 군 구 처리 방법) - 행복 e-음 복지시설대장관리*에서 수정할 기관을 검색하여 사회복지시설대장 수정화면에서 작업 메뉴 : 행복e-음 시설법인 복지시설대장관리 147

15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업무순서 신규로 등록된 시설종류중 해당 항목을 선택한다. 시설신고번호 항목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설유형중 해당시설에 적합한 항목으로 수정한다. 신고번호 수정 후 나타나는 버튼을 이용하여 시설신고 번호의 중복을 확인 한다. 이상이 없으면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을 닫는다. 변경된 대장 내역을 버튼을 클릭하여 행복 e-음 에 저장 한다. (노숙인시설 처리 방법) - 접속하여 [시스템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148

15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 지자체에서 부여받은 시설 신고필증과 함께 기관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팩스 ( )로 전송 - SMS문자로 발급받은 시설코드와 ID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후 사용 149

16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시스템 접속 조회하기 먼저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❶ 으로 접속합니다. ❷ [시스템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기관유형 선택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1단계 : 유형선택 ❶ 사회복지시설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50

16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기관 조회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2단계 : 기관조회 ❶ 시설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❷ 검색결과에서 당해 기관을 더블클릭하여 정보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신청상태 를 통해 시스템사용신청의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1 신청상태 설명 - 신청가능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 - 신청중 : 신청한 직후 시스템 관리자가 접수전 상태 (신청서 수정가능, 출력가능) - 접수중 : 시스템 관리자가 접수한 상태 (신청서 수정불가, 출력가능) - 반려 : 시스템 관리자가 반려한 상태, 신청서 상세화면에서 반려사유 확인 후 재신청 가능 - 발급완료 :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발급이 완료된 상태 (시스템 사용 가능 상태), SMS문자로 시설코드, ID, 비밀번호 확인 후 로그인 가능 - 불가 : 시설상태가 휴업이나 폐지인 상태이므로 담당시군구 공무원에게 확인 기관 정보 입력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3단계 : 정보입력 ❶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등 기관의 상세정보를 입력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❷ 하단의 신청버튼을 눌러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합니다. Tip 1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완료 후 시설코드는 바로 발급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신고필증은 팩스 ( )로 전송하면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 할 예정입니다. 151

16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수정 및 출력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4단계 : 수정 및 출력 ❶ 사용신청서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날인 후 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합니다.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❷ 발급받은 시설코드를 문자(SMS)로 수신받습니다.(약 1일 소요) ❸ 발급받은 시설코드와 시설관리자ID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로그아웃 입력하기 ❶ 발급받은 시설코드,ID,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합니다. ❷ 업무시작버튼을 클릭합니다.(최초 업무시작 시 약 3분간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❸ 로그인된 업무시작 창에서 로그아웃을 하시려면 [로그아웃] 또는 [x]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152

16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정책 참고자료 1 동절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개요 1. 추진배경 (조기 추위 예정) 금년 추위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발생하고, 평년보다 기온이 낮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하여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3개월간) 기상청 전망 : 13.11월 평년(4~12 ), 13.12월 평년(-3~6 ) 및 14.1월 평년 (-5~3 )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특히, 거리노숙인 중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많아 동절기 한파 ( 寒 波 )에 무방비 노출 시 동사( 凍 死 ) 사고 발생 우려 동절기 주요 실적 서울역 등 밀집지역 거리노숙인 동사 등 안전사고 최소화 (서울) 응급잠자리 대폭 확대( 11~ 12년 340명 12~ 13년 500명 규모) (서울) 노숙인 위기관리팀 가동으로 거리의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에 전문적 개입보호조치 실시( 12.11~ 13.2월말) - 서울역 거리노숙인(167명)을 병원입원, 시설보호 등 조치 (인천) 거리상담반 구성 운영 : 22개 반 50명, 92건 상담 거리상담시 방한복, 손난로 등 지원 12-13년 겨울 최강한파에도 서울역 노숙인 동사 0건( 연합 동아일보, 중앙 일보) 등 언론보도, 다만 노숙인 산재지역에 대한 점검 필요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서울, 쪽방주민 연료비 긴급지원) 동절기 3개월( 13.1~ 13.3)간 비수급 쪽방주민 한시적 지원(85,800원/월, 3,026가구(5,943명), 223백만원(지방비포함)) 153

16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Ⅱ. 노숙인 등의 현황 (현황) 13.6월 현재 총 1.9만여명(노숙인 12,817명, 쪽방 5,776명) (지역분포) 서울 37.1%, 대구 10.3%, 경기 8.3%, 부산 7.1% 등 분포 서울 지역 노숙인 : 4,759명(시설노숙인 3,995명, 거리노숙인 764명) [참고] 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 연 도 ʼ07 ʼ09 ʼ11 ʼ12 ʼ13.6. 합 계 14,266 13,930 13,145 12,391 12,817 노숙인(자활시설) 3,363 3,404 3,282 2,741 2,088 노숙인(일시보호) 거리 노숙인 1,181 1,260 1,121 1,081 1,464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9,722 9,266 8,742 8,569 8,611 쪽방주민 - 6,394 5,991 5,891 5,776 (거리노숙인) 서울, 인천, 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집단 상주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 장애 노숙인 등 증가 경향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설 강제 입소가 어려워짐에 따라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 - 이들에게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 이용을 유도하여 동사( 凍 死 ) 사고의 사전예방 시급 재활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미흡 위생불량, 기온하강 등으로 인플루엔자 등 계절성 질환 확산에도 취약 (쪽방거주민) 동절기 난방지원, 안전사고, 건강관리 등에 매우 취약 동절기 적절한 난방이 필요하나, 생계곤란으로 난방 제공이 어려운 비수급 쪽방 주민 지원 필요 열악한 주거공간, 난방기구 과열, 전기합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전체 쪽방주민 수 5,776명*) * 지역분포 : 서울 55.5%(3,206명), 대구 14.9%, 부산 11.1%, 대전 9.9%, 인천 8.6% 154

16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Ⅲ. 주요 보호대책(안) 1. 거리노숙인 보호 동절기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강화 동절기에 만성 중증의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 등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강화 - 거리노숙인 상담 진단을 거쳐, 입원, 시설입소 등을 통해 잠자리 제공 및 치료 병행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5개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팀과 ACT 팀**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 운영 * (5개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 (ACT팀)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정신과 내과전문의(1명) 등으로 구성, 순회진료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방면의 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주요 산재지역을 대상으로 위기대응팀* 운영 지원(서울 122백만원) - 자치구와 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노숙인 정기적 방문 상담, 응급보호, 서비스 연계 등 실시 * (서울) 월, 주요 산재지역** 중심으로 2팀 22명(관리자2명, 거리상담원 20명) 운영(122백만원) ** 산재지역 : 제1구역(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제2구역(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제3구역(서대문구, 구로구)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활동(상담 보호) 강화 각 지자체는 역, 주요공원 등 동절기 노숙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현장활동전담 (아웃리치)팀*을 구성 운영하여 집중 관리 * 기존의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인력 + 노숙인복지경력 및 전문인력 + 노숙인 시설 상담인력 + 인권단체 활동가 등 - 노숙인시설 종사자, 종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상담인력을 보강 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을 야간 순회하며 밀착상담 및 동사( 凍 死 ) 사고예방 조치 등 실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상담활동 지원 155

16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위험 지역에서 노숙인 발견 시 우선적으로 시설입소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을 유도 시설 입소 거부 노숙인(만취)은 밀착상담과 응급구호를 병행하고, 특히 취약한 여성노숙인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임시주거비, 긴급생계 주거 등 지원 보호 응급 잠자리 확충 및 단계적 지원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응급잠자리 제공시 여성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제공 -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인근 쪽방,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지정 계약 등 임시주거비 지원 * 동절기에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 위기에 처해 있고 거리(영하 12 이하)에서 잠을 자거나 동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노숙인에게 주거지원 가능 (겨울철 응급구호물품 제공) 아웃리치(거리상담) 활동 시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에게 침낭, 매트 등 제공(서울, 18백만원) 노숙인 건강관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 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에 대한 상담 신청 안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각지대 노숙인에 대해 무료진료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민 관 무료진료 활동 강화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숙인은 희망근로와 자활사업에 우선 선정 하고 취업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 지원 2.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보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비수급자로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적절한 난방을 받지 못하는 쪽방 거주자에게 동절기 연료비 긴급지원 동절기 4개월간( 월) 월 85,000원 지원(사업예산 955백만원) 가스누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쪽방 시설안전점검 실시 한파주의보 발표 시 보일러가 고장 난 가구를 여인숙이나 한파대피소(경로당, 교회 등)로 대피 조치 156

16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지자체, 쪽방상담소, 보건소를 통해 쪽방 등 취약계층 주거지 순회 방문 등 생활 안정 지원 동사( 凍 死 )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지역주민)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 보강 지자체로 후원되는 민간 후원물품을 쪽방상담소를 통해 배분하고, 민간후원물품이 적정 배분되도록 지도 감독 3. 기타 노숙인 시설 동절기 안전대책 등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비 추가 지원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로 노숙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시설 내 비치된 소화 장비 작동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미가입시설은 보험가입 유도 노숙인 시설 쪽방 거주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 온수탱크, 수도,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배관 등 동파 우려 시설 및 설비 보온대책 강구 겨울철 난방비 등 시설운영비 추가 지원* * 운영비 추가지원(서울, 239백만원) :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2개소, 노인복지시설 48개소) 운영비 추가지원(이용노숙인 1인당 105천원) Ⅳ. 행정 조치 사항 (시 도 조치사항) 자체 동절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수립 시행 : (금)까지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동절기 대책 마련 (실태점검) 계획수립(11월) 및 현장(12~1월) 실태점검 - 1차(12월), 2차( 14.1월) 및 3차( 14.2월)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 157

16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실적제출) 매월 말일까지 추진실적 제출 월부터 14. 2월까지 매월 추진실적 제출(붙임 양식) (복지부 조치사항) 주요 거점도시 등 현장 실태점검 서울역 등에 아웃리치팀과 같이 현장 실태 등 점검(12월~2월) 158

16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붙 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실적 지자체명 : 추진기간 : 추진실적 : 자체상황에 맞게 작성 거리노숙인 상담 실적 거리상담반 구성 현황 상담건수 상담활동 인원 비 고 노숙인 응급보호시설 운영 실적 응급보호시설명 운영개소수 누계 보호인원 금주 비 고 종합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상담실적 센터명 상담실적 쉼터입소연계실적 병원의뢰실적 비 고 쉼터입소 연계 및 병원의뢰 현황(목록) 쉼터(병원)명 입소연계인원 병원의뢰인원 특이사항 노숙인 변화 추이 2013년 11월말 : 명(거리 명, 시설 명)에서 2014년 1월말 : 명(거리 명, 시설 명)으로 증가(감소) 159

17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정책 참고자료 2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개요 1. 추진배경 최근 서울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혹서기 폭염 등에 대비하여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폭염주의보(경보) : 6~9월 최고기온 33(35) 이상이고 최고 열지수* 32(41) 가 2일 이상 지속 시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시 특히, 노숙인 쪽방주민은 독거노인 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많아 취약한 주거상태 에서 혹서기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2. 현황 및 문제점 (거리노숙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거리노숙인을 시설에 강제 입소시킬 수 없으므로 혹서기 노숙인 보호에 어려움 존재 효과적으로 시설입소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중독치유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등을 활성화하여 정상적인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 하도록 대책 마련 필요 전체노숙인 수 : 4,088명(시설 3,007명, 거리 1,081명) - 지역분포 : 서울 62%, 부산 8.5%, 대구 6.5%, 경기 8.2%, 기타 14.8% 서울 지역 노숙인 : 2,533명(시설노숙인 2,182명, 거리노숙인 351명) (2012년말 기준) (쪽방주민) 쪽방은 겨우 잠잘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 좁은 생활공간 및 환기문제가 많아 더위에 취약 선풍기 사용이 많고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성도 높음 160

17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쪽방주인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거주민의 선풍기 사용을 억제하는 등 더위에 매우 취약 쪽방주민들은 혹서기를 보낼 수 있는 적당한 피서 공간이 부재 전체 쪽방주민 수 : 5,891명 - 지역분포 : 서울 54.3%, 부산 9.6%, 대구 14.3%, 인천 9.5%, 대전 12.3% 서울 지역 쪽방주민 : 3,197명 (2012년말 기준) Ⅱ. 주요내용 1.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혹서기 노숙인 대책 전파 및 지자체별 보호계획 수립 시행 지시 지자체별 추진상황, 현장활동 물품지원 의료지원 등 종합대책 점검 및 문제점 논의 지자체, 노숙인시설 및 현장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161

17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혹서기 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체계도 현장총괄반장 (복지부 자립지원과장)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 총괄 현장대응반 운영 총괄 관계기관 간 역할 조정 지자체 현장대응반 (시도, 시군구) 자체 보호대책 수립 자체 아웃리치팀 운영 경찰서, 소방서 및 시설과 연계 경찰서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과) 인력 및 순찰차량 지원 만취, 폭행 등에 대응 현장대응반 운영기간 : 6월 9월 소방서 (응급구조과, 방재대책과) 인력 및 구급차량 지원 응급 의료조치 및 의료기관 입원 조치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아웃리치 인력 및 활동 강화 (위기관리 사업 등) 사회복지기관 연계 활동 강화 상시 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2.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대책 현장활동 강화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는 서울 영등포역 등 역사 주변, 공원 교각 등에서 기거하는 노숙인 및 관할 쪽방주민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 -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 - 지자체별로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 현장 활동 계획 수립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병원에 보호 - 열사병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필요시 의료급여 지원 162

17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등에 대한 소방 및 전기안전점검 실시, 과열 또는 누전 등에 대비하여 소화 장비 지원(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협조)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기관*과 연계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지역 종합지원센터 - 혹서기 열사병(일사병)에 취약한 거리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위기노숙인 응급구호 및 시설연계 긴급 구호물품 지원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 수요를 파악하고, 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에 대해 냉장고, 선풍기, 쿨매트, 방충망 등 물품 수요를 파악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 그 외 생활용품, 기자재, 기타 서비스 등 수요파악 및 지원 지역별 푸드마켓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먹을거리 및 생필품 지원 확대 혹서기 응급의료지원 강화 지자체별로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119구급대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 쪽방거주자의 건강관리 강화 - 쪽방주민 중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대상에 대한 안부확인 및 건강관리에 주의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민 등의 건강상태 수시체크 및 열사병 등 응급상황 시 긴급의료지원 조치 노숙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른 노숙인등 관련 업무종사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지자체 노숙인 업무담당 공무원)는 폭염관련 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 숙지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피서 공간 운영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쪽방상담소를 하절기 동안 노숙인의 피서공간으로 활용 필요시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응급대피소로 운영 163

17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폭염이 극심한 낮 시간대 외부활동 자제유도, 열대야 등에 대비하여 시설공간을 야간에도 개방 노숙인시설의 샤워시설 사용 허용 지역사회 민간 복지시설 활용 - 노인정,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등 적극 고지 폭염대비 국민행동 요령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 하루 동안 여러 번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물을 적심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사용 자제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 3. 기관별 조치사항 (지자체) 지자체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 시행 복지부 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시행 6월 15일까지 지자체 추진계획 제출 -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 경찰청 등과 연계되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관할 쪽방상담소(전국 10개)에 지역실정에 맞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조치 시달 (노숙인시설) 현장 활동 강화, 혹서기 비상운영체계 유지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현장 활동 강화 - 필요시 지자체에 현장활동 인력 지원 요청 - 노숙인 쪽방주민의 혹서기 폭염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복지부(자립지원과)로 보고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쪽방상담소는 혹서기 비상운영체계 유지 164

17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Ⅲ. 향후 일정 (시 도 대책) 자체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 제출 : 6.15.까지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복지시설)의 혹서기 대책 마련 (실태점검) 계획수립(6월) 및 현장(7월-8월) 실태점검 1차(6월), 2차(7월) 및 3차(8월)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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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제6장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기타 지원제도 1 목 적 2 구 성 1.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사업목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2. 설립목적 특별보호 기본방향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총 칙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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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제6장 기타 지원제도 1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제1항) 2)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169

18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4.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제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거주 요양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 지원서비스 등 제공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 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 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자가족에게 생계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부자가족에게 생계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170

18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5조) 8.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제12조및제 13조, 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조및제8조) 9. 기타 사회복지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센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자립지원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구)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로 변경되었으며 보장시설에 해당하나, (구)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보장시설이 아님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⑴ 보장시설수급자의 조사 관련 의무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⑵ 급여 위탁 관련 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171

18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⑶ 보장시설 수급자 보호관련 의무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제5항, 제50조) 나.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입소자 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 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수급자 관련 - 보장시설 입소자는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 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부양의무자로 처리) 배우자는 수급자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하며, 이 때 시설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 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 으로 부양의무를 판정함(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와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개별적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172

183 제6장 기타 지원제도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관계가 있는 다른 가구원이 수급을 신청 하는 경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2)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호 필요성 검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A+B)의 130%(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인 경우 185%)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10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A :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단, 부양의무자인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만을 고려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173

18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 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학대 또는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다.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주체 신규신청 및 소득재산 확인조사 : 통합조사 관리팀 보장결정, 입퇴소 관리 및 급여지급 관리, 확인조사 지원 : 시설관리 사업 담당 (팀)이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 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174

185 제6장 기타 지원제도 2)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⑴ 수급자 조사 조사범위 - 모든 소득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립적립금 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⑵ 부양의무자 조사 조사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⑴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타 시 군 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 30) 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 통보) 30)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 란에 명시된 시장 군수 구청장 175

18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 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⑵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 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31)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 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 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 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 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 불가피한 사유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생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1)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〇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 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〇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〇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〇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176

187 제6장 기타 지원제도 ⑶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관리 카드 등 전산정보를 행복e음을 통하여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 군 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 전산정보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시설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 전산 정보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 군 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⑷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177

18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⑸ 보장비용 반환명령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 군 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 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⑹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할 때 보장기관 관할지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며, 보장시설 담당은 관련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 퇴소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입지에서 일반생계급여 지급되므로 즉시 전입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보장시설 수급자가 시설에서 퇴소하고 신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시설수급자는 보장중지되었으나 시설에 주소지를 남겨둔 상태) 수개월 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지 보장기관이 일반수급자로 계속 보호할 것인지 판단하여 보장 결정하며, 계속 보장하기로 결정한 시설 퇴소 수급자의 시설퇴소 후 미지급 급여는 전입지 보장기관이 소급 지급 관련 전산정보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보장시설 퇴소후 전입시 일반수급자로 자격 변동 후 전입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실시(조사 후 급여 결정 및 탈락 등 조치) 178

189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 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을 재조사 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라.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⑴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기존에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설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지속 입소할 대상으로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수급 책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 ⑵ 지급기준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비 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구분은 수급자 현원임(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 아님) 179

19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01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32) 전체평균 214,514원 2,134원 30인 미만 시설 226,260원 2,263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00,296원 1,978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197,478원 1,947원 300인 이상 시설 196,960원 1,941원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 부식비 구분없이 집행가능 - 쌀 등 기부금품 후원 등으로 주 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로 사용가능하며, 생계급여를 인건비, 냉 난방연료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분야에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음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 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 -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 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 일이 아님 - 시설수급자 신규 보장결정 및 보장중지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처리(신청일로 소급지급, 중지월까지 지급) 시설수급자 급여지급액 1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33)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1일 / 1인당 7,439원 6,585원 6,493원 6,476원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32) 1식단가는 월 급여액에서 취사연료비, 피복 신발비 등에 해당하는 20,289원을 뺀 금액에 월 91식으로 나눈 값임. 33)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시설 규모별 1인당 월지원액 12개월)/365일 180

19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비의 90%)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10%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단,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생계비의 90%/해당 월의 일수 입원일수 를 적용하여 산출 동절기 지원(월동대책비) : 보장기관은 아래의 1인 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연1회) 지원 특별위로금 : 29,000원/1인, 설 추석 전월에 지급(연2회) 단, 설이 1월인 경우에는 당월(1월)에 지급 - 특별 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명절맞이 행사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매년 10월 (연1회) 설 추석 전월 (연2회) 28,676원 28,114원 27,588원 27,313원 29,0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181

19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⑶ 집행방법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 에게 보고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 실시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 군 구 또는 시 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1 급여의 신청 보장시설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2 급여의 지급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행복e음상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로 입금조치 수급자격 적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폭력시설 등 개인정보 보호목적으로 행복e음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상 명단과 일치하도록 유지 3 수급여부확인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연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여야 함 입 퇴소에 따른 생계비 지급 기준 적합여부 확인 182

193 제6장 기타 지원제도 (4) 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 구 분 1 시설입소 후 기초 수급을 신청한 경우 2 기초수급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시설 입소한 경우 3 일반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급여지급방법 일반생계급여는 미지급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입소당일 포함)하여 지급 예시 7.3일 시설 입소 후 7.15일 기초수급을 신청하여 7.30일 책정된 경우는 보장시설수급자로 신청한 것이므로 7월분 일반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7.3일부터 일할계산하여 7월분 시설생계급여를 지급 일반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때 : 그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때 : 그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입소당일 포함)하여 지급 예시 일반주거에서 7.5일 신청하고 7.14일 시설입소하여 8.2일 보장 결정된 경우 7월분 일반생계급여의 50% 지급하고 7.14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7월분 시설생계급여 지급 일반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때 : 그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때 : 그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입소 당일 포함) 지급 예시 일반수급자가 7.20일 입소한 경우 7월분 일반생계급여 전액 지급 7.20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7월분 시설생계급여 지급 일반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때 : 그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때 : 그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퇴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퇴소 당일 포함) 지급 예시 시설수급자가 7.20일 퇴소한 경우 7월분 50%를 일반생계급여로 지급 7.20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시설생계급여를 지급 183

19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5)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 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방법에 의하여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34) -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미신고시설등 불법시설에서 생활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장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226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 (단, 교육 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252쪽 참조)에 따른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22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35) 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34)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 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35)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 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184

195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는 실종아동전문기관 36) 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6) 정부양곡 할인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개요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1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43,040원(20kg), 21,600(10kg))의 50%수준(2013년 기준, 21,500원 (20kg 1포대), 10,800원(10kg 1포대)) 농림수산식품부의 14년 판매가격(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통보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정부양곡 구입절차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양곡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 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 市 )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36)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 Fax : ) 185

19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사후관리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 2) 및 정부양곡 수불대장(서식 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 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 양곡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 시설의 구입량을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 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기타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 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 2) 주거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186

197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서식 1> 정부양곡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양곡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 (권)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양곡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1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2 잔량(kg) 1-2 월별 누계 187

19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마.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 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 으로 인정 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⑴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22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인 달을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함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 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 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 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⑵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188

199 제6장 기타 지원제도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일당 7,000원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 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⑴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 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 부터) 예 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 으로 저축한 경우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분 6월 7월 8월 당월 적립율 80% 70% 64% 누계 적립율 80% 75% 71%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지급가능 189

20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예 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 으로 저축한 경우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분 6월 7월 8월 당월 적립율 74% 70% 60% 누계 적립율 74% 72% 68%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지급불가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⑵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 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 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⑶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 (보장시설장) 보장기관 에의 보고(보장시설장)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226천원/월)을 미 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 지급액(226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190

20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 (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 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⑷ 기타 행정사항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191

20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 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 및 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B> 저축액 <D> 적립율 (누적개념) <D/C> 생계비 지원여부 < 〇,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보장기관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192

203 제6장 기타 지원제도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가. 취약계층의 범위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 되는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 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1) 보장기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 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2) 수급자격 요건 실제거주 요건 -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 로 인정하여 수급 자격 부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193

20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급여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4) 관리 방안 : 주민등록번호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인자활시설 등) :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활용 * 교정시설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경우도 해당 주민등록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신규대상자부터 적용(기존대상자는 2010년 상반기까지 전산관리번호로 전환)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 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전산관리번호 구성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3 : 자료구분(5) 4-6 : 일련번호 7 : 성별(남:1,3 / 여:2,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1, 여:2) 2000년대 출생(남:3, 여:4) 8-9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일 〇 〇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205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구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시설소재 타지소재 확인불가자 등 인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관리 수단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생계 〇 〇 주거 〇 〇 의료 〇 〇 〇 〇 급여 교육 〇 〇 〇 〇 해산 〇 〇 〇 〇 장제 〇 〇 〇 〇 자활 조건부과 〇 〇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 현금/물품/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37) 37) 긴급 생계급여 지급 기준 참조(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195

20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다.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범위 에 해당하는 자 2)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 ⑴ 급여신청 및 상담 조사 단계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 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 으로 신청 가능 실제거주 사실 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확인 방법(예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수급자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 (예 : 주 1회 등)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 종교 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 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에 신청 가능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196

207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타 시 군 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중 주민 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 군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 군 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⑵ 급여의 결정 단계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 절차 실시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 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197

20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⑶ 급여의 실시 단계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통장이 없거나, 술 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 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호적자 등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 週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금전 또는 동일가치( 同 一 價 値 )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 週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⑷ 수급자 관리 단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 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 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 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급여의 전부를 중지(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198

209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 군 구로 이동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 를 제출하면 타 시 군 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 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 군 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 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라.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범위 에 해당되는 자 2)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마.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다) 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범위 에 해당되는 자 - 노숙인자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 도 동일 처리 199

2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노숙인자활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 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자활시설 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시설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 그램은 자율참여) 바.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2)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 (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시설이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이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노숙인 등이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200

21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노숙인 등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 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인 등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자 범위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다~마항 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자 단, 장기병원 입원자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직권 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음에 유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0조제2항) 2)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거주여부 확인 및 안내 -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설명, 개인적 상황 등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 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은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접수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거주지 및 연락처(H P 등), 친 인척 등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리(상담내역 기재 등)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는 구체적으로 기재 -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일 때,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이 경우 실제 거주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201

21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거주불명에 따른 지속적인 거주여부 확인 -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급여생성전 실제 거주여부 등을 보장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 보장기관은 거주불명 등록자가 당초 신고된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사실이 확인 되지 않을 때는 급여를 중지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 확인등에 따른 유의사항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파악 조치 아.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 적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⑴ 기본운영 방향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자 보호의뢰 권한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202

213 제6장 기타 지원제도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⑵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 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인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 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⑶ 보호의뢰 대상자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에 의한 보호대상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자 203

2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 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⑷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처리 절차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호의뢰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서식 호 참조, 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등 확인조사(시 군 구/읍 면 동)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 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수급자 해당여부 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가구의 보장 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특례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204

215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 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호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 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서식 호)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운영방안 ⑴ 기본운영 방향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⑵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 통보기준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 중 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안정센터 등 205

21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저소득가구 선별 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 도/시 군 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다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 면 동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 면 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다음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 통보기준 협의(예시) 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 통보기준 협의(예시) 선별 통보 기준의 결정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 이 일정기준 이하인 체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 수도 가스의 소비실태(최저생계비중 광열 수도비 구성내역 참고), 읍 면 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 통보 기준(예시) 전기 :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08kWh(확인)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25,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체납으로 공급중단된 세대 수도 : 월평균 사용금액 17,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2010년 최저생계비 중 전기 수도 가스요금 구성표(4인가구 기준)> 품목 기간 사용량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용량(kW) 전기요금 1개월 요금(원) 24,720 24,720 20,410 수도요금 1개월 요금(원) 15,660 17,030 11,360 사용량(m3) 난방비(LNG) 1개월 요금(원) 50,960 49,320 -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206

217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 도는 시 군 구 상수도 담당부서 가스 : 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전기 및 가스 : 시 도 수도: 시 군 구 구체적 적용예시 전기 - 시 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08kW(또는 금액이 2010년 기준 25,000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 군 구(읍 면 동)에 배포 수도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체납요금이 가정용 17,000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 면 동에 배포 ⑶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 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4호)에 기재하여 시 군 구(읍 면 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 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 도 (시 군 구)에 통보 207

21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초 중 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 군 구에 통보 고용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 군 구에 통보 ⑷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생활실태 확인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조사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 의 해당부분 참조 수급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보받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구체적인 보호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 의 해당부분 참조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208

219 제6장 기타 지원제도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⑴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⑵ 실시 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통 반 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 를 강구토록 조치 시 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 - 읍 면 동장은 통 반 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 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통 반 이장은 방문결과 읍 면 동 신고사항 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 면 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읍 면 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⑶ 방문대상 가구 선정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 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콜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한부모가구 ⑷ 가구 방문시 확인 및 신고사항 통 반 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209

22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통 반 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 면 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⑸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통 반 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 면 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전화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210

22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3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가. 급여의 내용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보장기관)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급여 개시일) 행려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영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 실시 나.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거소는 사람이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료기관에 행려환자를 인계한 공무원은 의료기관측에 환자 인계서 작성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환자 발견 장소, 인계시점까지 확인된 환자의 인적사항, 인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관서 공무원의 도움없이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은 경우에는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불가 3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상 확인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확인되는 자 *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는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선정 불가 211

22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응급의료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산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정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 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증상 212

223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확인되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행려환자 및 부양의무자가 밝힌 거부기피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될 만한 경우에만 수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피 여부 확인방법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 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고, 소명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려환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판단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자와 유선 등으로 관계단절 및 부양기피 등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 복명서 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Ⅴ. 부양의무자조사 참조 213

22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다. 선정절차 1 경찰관서, 소방관서(119 구급대) 등이 행려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 2 행려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거나 119 구급대원의 요청으로 병원에 온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을 채취 미성년자임이 명확한 경우, 지문채취를 생략하고 유전자(구강상피세포) 채취 3 지문 또는 유전자를 채취한 경찰관은 신속히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감식을 의뢰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는 가급적 1개월 이내에 감식결과를 행려환자 보장 기관(행려환자가 최초 발견된 시 군 구)에 통보 4 병원은 발견된 장소의 보장기관에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 - 의료기관은 시 군 구에 행려환자 책정 요청 시 공무원의 환자인계서 사본, 응급 환자임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원본 제출 - 의료기관이 입원 10일 경과 후 요청 시에는 요청지연 사유서도 제출 5 보장기관은 의료기관이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결정 - 보장기관은 행려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법정 부양의무자 외에 다른 가족 및 친척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가족 친척 등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 행려환자 책정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단절 여부만 충족되면 선정 가능 - 행려환자 책정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행려환자 책정요건을 충족한다면 행려환자 소급 책정 가능 6 더 이상 행려환자로 보호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실 처리 - 행려환자로 보호 중에도 부양의사를 표하는 부양의무자 또는 가족 친척이 나타 나면 보장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를 부양의무자 등에게 인계한 후 의료급여 중지 결정 및 중지결정일로 상실 처리 - 경증질환으로 퇴원하거나 시설로 전원,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의 퇴원하여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퇴원일 다음날로 상실 처리 214

225 제6장 기타 지원제도 라. 유의사항 행려환자에 대한 신원확인 요령 - 1차 지문감식 결과 동일 지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3개월 간격으로 재차 지문감식을 의뢰하고, 6개월 이내에 3차까지 의뢰 - 3차에 걸친 지문 감식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유전자 감식을 1회 행할 것 - 행려환자 최초 책정 시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문감식을 생략하고 유전자감식만을 1회 행할 것 - 지문감식과 유전자감식 이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불가 결정 - 경찰서에 지문/유전자감식 의뢰 시 다음 사항을 필히 명기할 것 [지문 / 유전자 감식 의뢰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1조제1호 * 지문/유전자감식 의뢰시 공문 제목 : 행려환자 지문/ 유전자감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청 (000씨 건) [지문 채취 요령] 동사무소 주민등록을 위한 지문 채취 용지를 이용하여 환자의 지문을 채취하되 가급적 지문을 최대한 명확하게 채취하도록 노력할 것 1차 채취한 지문이 선명하지 않아 지문감식 불능 판정이 난 경우, 최초 입원당시 위생상태 및 영양정도가 좋지 않아 지문이 흐리게 나온 것일 수 있으므로 2-3개월 후에 2차 지문을 채취(감식하는 데 통상 1달 정도 소요) [유전자 감식용 샘플 채취 요령] 면봉으로 어금니 바깥쪽 잇몸을 몇 번 문지른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24시간 정도 건조 (제대로 건조되지 않아 부패되면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 동일 과정으로 면봉 총 3개를 채취 건조된 면봉 3개를 잘 건조된 종이봉투에 넣은 후 재차 종이봉투에 넣어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과학수사팀)에 의뢰(감식하는 데 통상 1달 정도 소요) 215

22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신원확인 여부에 따른 자격책정 - 행려환자 최초 책정 시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된 경우에는 필히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취득시킬 것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취득 - 행려환자 최초 책정 시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전산관리번호로 취득시키되,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전산관리번호는 상실처리하고 같은 날로 주민등록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취득 다만,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자격부여가 불가(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등)한 때에는 전산관리번호 유지 - 환자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려환자 책정 당시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적당한 이름을 부여하되 이름을 무명 〇 〇 〇 로 할 것 환자 본인이 주장하는 이름을 우선 부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성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름을 부여(예: 무명김철수, 무명이영희 등) 행려환자로 책정된 수급자 사후관리 - 의료기관이 보장기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소재하여 보장기관이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 인근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되, 가급적 국공립병원을 우선적으로 물색 경기도 A시가 보장기관이나 환자는 경상남도 B군 소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우선 A시 관내 병원을 물색하고 적당한 병원이 없는 경우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내 병원으로 전원조치 -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 기초생활보장담당과 협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행려환자 의료급여 중지후 국민기초 유형으로 급여유형 변경 하고, 특히 국민기초법상 보장시설로 전원되어 시설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시설 수급자로 급여유형 변경 -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등 건강상태가 회복된 경우에는 퇴원 조치하고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중지 행려환자로 책정된 수급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 15일을 초과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행려환자 관리카드를 반드시 작성하고 수시로 관리내용을 현행화 할 것 216

227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서식 7 의 행려환자 관리카드 참조 - 관리카드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일 작성자 이름을 명시하고, 최초 응급 진료 진행상태, 현재 병명, 주치의 소견, 타 상병 추가발생 여부, 장기입원, 전원, 퇴원 등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리카드에 상세히 기재 -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유전자감식 진행상황도 관리카드에 상세히 기재 행려환자 사망 시 조치요령 - 행려환자로 책정된 수급자 사망 시 1차적으로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신병인수를 거부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시군구가 장례를 치루어야 함 연고자도 없고 수급자 등 정부보호를 받던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망자 발생 병원 소재지 시군구가 장례를 치룸 - 보장기관인 시군구가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담당부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제 등 사망처리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로 통보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망자가 병원에 장기간 안치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병원에서 질환, 노환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변사(사고사 추정)가 아니므로 경찰이 처리할 사항이 아님 *** 행려환자가 사망, 퇴원, 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행려환자 책정요청 지연에 따른 조치 - 의료기관이 행려환자 책정 요청을 늦게 하여 요청지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 측에 주의를 줄 것 - 책정 요청 지연으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확인 및 부양의무자 확인을 못하는 경우, 행려환자로 책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안내 행려환자 책정요청을 받은 환자가 실종아동 또는 치매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 ) 홈페이지 상에 인적사항 입력 217

22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참고 : 실종아동 등록방법 통보대상 :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인 성인 등록방법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상카드를 직접 입력(사전에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전화해서 시군구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로그인 가능) * 실종아동신상카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급여사업 안내 서식 8 참조 변경사항 통보 : 신규입력 후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직접 수정불가 하므로 병원 전원, 퇴원, 시설로 전환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치매노인인 경우 중앙치매센터( )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록 참고 : 외국인 행려환자 처리요령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 양육, 배우자의 대한 민국 국적인 직계존속( 直 系 尊 屬 )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음 외국인 행려환자를 발견한 시군구는 응급상황이면 병원으로 이송하되, 이송 즉시 해당 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에 환자 신병 인수하도록 요청할 것(급한 경우 유선 통보 후 추후 공문 통보) 해당 대사관과 업무협의가 원할지 않을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협조 요청 * <참고>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는 고용주가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시도 지정 외국인근로자 진료 지정 병원만 이용가능 218

229 제6장 기타 지원제도 <행려환자 관리카드> (작성 예) 최초담당자 : 경기도 의왕시 사회복지과 홍길동 주무관 (031-***-****) 현재담당자 : 경기도 의왕시 주민생활지원과 이순신 주무관 (031-***-****) 현재입원기관 : 병원 (031-***-****) 인적사항 응급진료 현재 입원상황 연고자 (부양 의무자) 신 확 감식 원 인 행려환자 선 정 성 명 성별 발견당시 주민등록지 발생일시 /장소 최초입원 일 자 급여기관 (전화번호) 병 명 정신분열병 응급진료 ( ) 주민등록 번 호 ( ) 전산관리 번 호 전화 번호 ooo병원 (03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000번지 환청과 이에 따른 이상행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물치료와 사 항 정신요법 병행 입 일 원 자 급여기관 (전화번호) oooo병원 (031-***-****) 주 소 경기도 의왕시 ooo번지 병 명 정신분열병 진료사항 입원 당시 보다는 안정을 찾았으나 여전히 약물요법 및 입원이 필요한 상태임 성 명 강감철 주민등록 번 호 67****- 1****** 관 계 남동생 직 업 건설일용직 주 소 경기도 시흥시 oo동 주몽아파트 ooo호 전화번호 031-***-**** 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여( ) 참고 행려환자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가족관계단절을 수급권자 여부 부( ) 사항 주장하며 신병인수를 거부함 성 명 강감순 주민등록 번호 47****- 2****** 관 계 누나 직 업 주부 주 소 경기도 수원시 논곡동 000번지 0호 oo아파트 ***호 전화번호 031-***-**** 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 여( ) 부( ) 참고사항 행려환자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생활고를 호소 하며 신병인수를 거부함 확인진행중 ( ) 신분증으로 확인 ( ) 지문으로 확인 ( ) 유전자로 확인 ( ) 지문감식결과 확인불가 : 동일 지문 없음 ( ) 지문영구마멸 손상으로 확인불가 ( ) 유전자감식결과 확인불가 ( ) 사진 1차 감식(지문) 2차 감식(지문) 3차 감식(지문) 채취자: 의왕파출소 채제공 채취일: 의뢰경찰서: 의왕경찰서 결과통지일: 감식결과: 동일지문 없음 채취자: 의왕시청 홍길동 채취일: 의뢰경찰서: 의왕경찰서 결과통지일: 감식결과: 동일지문 없음 채취자: 의왕시청 홍길동 채취일: 의뢰경찰서: 의왕경찰서 결과통지일: 감식결과: 동일지문 없음 4차 감식(유전자) 5차 감식( ) 6차 감식( ) 채취자: 의왕시청 홍길동 채취일: 관할경찰서: 의왕경찰서 결과통지일: 감식결과: 동일유전자 없음 최초 병원이송자 의왕파출소 체재공 경사 채취자: 채취일: 관할경찰서: 결과통지일: 감식결과: 선정일자 채취자: 채취일: 관할경찰서: 결과통지일: 감식결과: 진료개시일 소급적용일자

23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년월일 사 후 관 리 관 리 내 용 1. 노상에 쓰러져 있어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의왕파출소(채제공 경사)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함 2.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지문을 채취하고(채취자 : 의왕파출소 채제공 경사) 의왕파출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감식 의뢰하였으나 동일인 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행려환자 책정함 1.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노숙생활, 가족관계 등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 정상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 병원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음 : 정신분열병 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1. 2차 지문채취를 하여(채취자 : 의왕시 사회복지과 홍길동 주무관) 의왕파출소에 지문감식 의뢰한 결과, 동일인 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연고자(강감철, 강감순)에게 전화하여 행려환자의 신병인수를 권유하였으나 현실적 어려움(20년이 넘는 가족관계 단절)으로 부양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1. 병원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음 : 여전히 정신분열병(임상적)인 것으로 진단받았 으며, 사고과정의 장애, 비현실적 사고 등의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지속 적인 치료가 필요함 2. 위 사실을 연고자(강감철)에게 전화로 통보함 1. 환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를 면담함. 상태 호전되지 않음 2. 위 사실을 연고자(강감철, 강감순)에게 우편으로 통보함 3. 3차 지문채취를 하여(채취자 : 의왕시 사회복지과 홍길동 주무관) 의왕파출소 에 지문감식 의뢰한 결과, 강감찬(52****-1******)으로 확인됨 1. 환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내 소재 정신병원인 병원으로 전원조치함 2. 위 사실을 연고자(강감철, 강감순)에 우편으로 통보함 1. 병원을 주소로 하여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함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함 3. 위 사실을 연고자(강감철, 강감순)에 우편으로 통보함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됨(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로 심의결정) 2. 의료급여 유형을 행려환자에서 재가국민기초 유형으로 변경함 3. 위 사실을 연고자(강감철, 강감순)에 우편으로 통보함 1. 관내 정신요양시설인 oo요양원(031-***-****)으로 전원 조치함 2. 위 사실을 연고자(강감철, 강감순)에 우편으로 통보함 3. 행려환자 관리를 종결함 작성자 (직, 성명) 주무관 홍길동 주무관 홍길동 주무관 홍길동 주무관 홍길동 주무관 김유신 주무관 김유신 주무관 양만춘 주무관 양만춘 주무관 이순신 주무관 이순신 220

23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제7장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별표 및 서식 1 목 적 2 구 성 3 총 칙 1. 별표 1. 사업목적 시행령 [별표] 2. 설립목적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기본방향 법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3. 기타서식 [별지 제22호서식]~[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6호서식]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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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7장 별표 및 서식 1. 별 표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23

23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8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다. 법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235 제7장 별표 및 서식 시행규칙 [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1. 시설 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시설 면적 수면실 면적 설 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99m2(3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50m2(15평) 이상일 것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49.5m2(15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m2(8평) 이상일 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5

23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1명당 시설 면적 1명당 수면실 면적 설 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3.22m2 이상 9.9m2 이상 9.9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6

237 제7장 별표 및 서식 다.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설 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5.9m2 이상 15.9m2 이상 13.22m2 이상 5.0m2 이상 5.0m2 이상 3.3m2 이상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 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7

23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라. 노숙인요양시설 구 분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설 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8.48m2 이상 18.48m2 이상 13.22m2 이상 6.6m2 이상 6.6m2 이상 3.3m2 이상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 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8

239 제7장 별표 및 서식 마. 노숙인급식시설 1)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 2)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 기준에 따른다. 바. 노숙인진료시설 1)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 2)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사. 쪽방상담소 구 분 시설 면적 설 비 92m2(28평) 이상일 것 쪽방상담소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 분 시설 면적 설 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32m2(4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92m2 (28평) 이상일 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9

24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구 분 시설의 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 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정신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자활 주거 고용 상담을 포함한다), 관찰 및 연고자 확인 나. 상담 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 대상자 및 장 단기 보호 대상자로 구분 관리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라.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2.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0

241 제7장 별표 및 서식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1명 - 사무원 1명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 비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231

24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 1명 이상 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경비원 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비고 :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232

243 제7장 별표 및 서식 다.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복지사 의 사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1명 이상 명 이상 1명 1명 - 1명 이상 1명 1명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경비원 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 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233

24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라. 노숙인요양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복지사 의 사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1명 이상 1명 - - 1명 이상 1명 1명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명 명마다 1명 추가) 사무원 1명 이상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명 명마다 1명 추가) 경비원 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 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1명 234

245 제7장 별표 및 서식 마. 쪽방상담소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쪽방상담소 1명 1명(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 2명 이상 <비고> 1.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 사회 복지사 1명 이상(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 고용전문 상담요원, 일반 상담요원,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4. 시설 운영의 기준 가. 노숙인 등 관리기록 1)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신상기록 카드(입소시설만 해당한다) 및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35

24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급식위생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 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 4) 먹는 물로 상수도 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을 것 다. 사망자의 처리 1)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금품의 보관 등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해당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해 주어야 하며, 노숙인 등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 마.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236

247 제7장 별표 및 서식 시행규칙 [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제9조제2항 관련) 종 류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사업내용 및 기준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 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 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237

24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법정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시설 개요 시설 설비 직 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의 성명 설치연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전화번호: ) 시설의 종류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거실 m2 사무실 m2 상담실 m2 도서실 m2 오락실 m2 의무실 m2 목욕실 m2 세탁실 m2 조리실 m2 프로그램실 m2 자활사업장 m2 강의실 m2 자원봉사자실 m2 운동장 m2 창고 m2 대지 m2 기타 m2 총 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입 총액 지출 총액 명 명 원 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 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 군 구(노숙인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신고증 발급 210mm 297mm[백상지 80g/m2]] 238

249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 2. 소재지 : 3. 시설의 종류 : 4. 수용정원 : 명 5. 대표자 또는 운영법인명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6. 시설의 장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7. 신고 조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수리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 120g/m2] 239

25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뒤쪽) <변경사항> 번호 변경연월일 변경 내용 작성자 성명(인) 240

251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시설 개요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의 성명 설치 연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전화번호: ) 병원급 (전화번호: )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직원 총인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 기타 명 명 명 명 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 사본 1부 처리 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 군 구(노숙인사업 담당부서) 210mm 297mm[백상지 80g/m2]] 241

25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 120g/m2] 242

253 제7장 별표 및 서식 (뒤쪽) 1. 변경사항 번 호 변경연월일 변경 내용 작성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 연월일 근 거 처분 내용 작성자 성명(인) 243

25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소재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기관의 장의 성명: 직원 총인원 수입 총액 지출 총액 예산 명 원 원 사업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군 구 (노숙인자활지원 담당 부서) 210mm 297mm[백상지 80g/m2] 244

255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5. 신고 조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245

25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46

257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인 (인) 인적사항 발견 및 조치 내용 연고자 확인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발견일 발견자 발견 시 상황 및 조치사항 연고자 성명 주소 확인 방법 확인 결과 주민등록번호 ([ ]남 [ ]여) (전화번호: ) 장소 관계 (전화번호: ) 특기사항 시설보호 요청 사유 노숙인 등의 자립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시설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2] 247

25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노숙인 등 인적사항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발견 및 조치내용 입소시설 입소 퇴소 심사위원회 의견 발견일 발견자 발견 시 상황 및 조치사항 시설명 소재지 발견장소 시설의 장의 성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 시설에 위 사람의 입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시장 군수 구청장 〇 〇 〇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직인 〇 〇 〇 시설의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2] 248

259 제7장 별표 및 서식 249

26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입소 퇴소 심사서 성명 성별 [ ] 남 [ ] 여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조사 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상담 의견 출석위원 명 중 명 심사 결과 심사의견 결과 [ ] 입소 적격 [ ] 입소 부적격 [ ] 퇴소 적격 [ ] 퇴소 부적격 노숙인 등의 자립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 퇴소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위원장 〇 〇 〇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2] 250

261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앞쪽) 일련번호 입소: 년 월 일 퇴소: 년 월 일 성명 성별 [ ] 남 [ ] 여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진 (3cm 4cm) 주소 (전화번호: ) 최종학력 직업 경력 병역 종교 취미 특기 키 몸무게 건강 상태 상태 장애 유형 대상 구분 [ ] 정신질환 [ ] 지체장애 [ ] 언어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지적장애 [ ] 기타 [ ] 전원조치 [ ] 장기보호 [ ] 자활지원 [ ] 재활지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주소(전화번호) 연고자 성명 품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품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보관금품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시설의 장: 210mm 297mm[백상지 120g/m2] 251

26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뒤쪽) 퇴소 처리 퇴소일 담당 총무 원장 퇴소 사유 행선지 (전원기관명) 인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보관금품 수령증 주민등록번호 관계 품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품명 수량(금액) 수령자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 252

263 제7장 별표 및 서식 253

26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퇴소 사망 보고서 성명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퇴소 유형 [ ] 자진 퇴소 [ ] 무단 퇴소 [ ] 사망 퇴소 사유 조치 내용 의 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이 년 월 일에 [ ]퇴소 [ ]사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2] 254

265 제7장 별표 및 서식 255

26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일련번호 개인별 건강기록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원일 퇴원일 (남 여) 검진 내용 연 월 일 시간 증상 처치 그 밖의 사항(병원명 등) 210mm 297mm[백상지 80g/m2] 256

267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의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원장 번호 환자 성명 환자 상태 투약 및 치료사항 치료 결과 일과 210mm 297mm[백상지 80g/m2] 257

26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상 담 일 지 일련번호 작성일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나이 건강 구분 상담 내용 상담의견 조치사항 210mm 297mm[백상지 80g/m2] 258

269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년도 ( )분기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〇 시설명: 년 월 일 현재 입소 현황 퇴소 현황 계 행정기관 의뢰 경찰관서 의뢰 종합지원센터 의뢰 관련 시설 의뢰 자진 입소 기타 계 귀가 귀향 취업 퇴소 자진 퇴소 전원 입원 진료 사망 기타 건수 분기 말 기준 노숙인 등 현황 남 성별 여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 현황 일용직 공공근로 기타 장애 없음 정신질환 지체장애 건강 상태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기타 계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259

27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〇 시설명: ( )년도 ( )분기 [ ] 노숙인재활시설 [ ] 노숙인요양시설 계 건수 이용 현황 년 월 일 현재 행정기관 의뢰 경찰관서 의뢰 입소 현황 종합지원센터 의뢰 관련시설 의뢰 자진 입소 기타 계 연고자 인도 시설 입소 퇴소 현황 자진 퇴소 무단 퇴소 사망 입원 진료 기타 분기 말 기준 노숙인 등 현황 성별 건강 상태 계 남 여 장애 없음 정신질환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기타 작성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260

271 제7장 별표 및 서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년도 ( )분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〇 시설명: 년 월 일 현재 이용인원 계 당기 명 누계 명 구분 당기 누계 소계 심리상담 생활상담 상담서비스 취업상담 현장상담 시설 입소 기타 소계 일시보호 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소계 병원 의뢰 기타 작성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261

27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기타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 관 명 OOOO시(도) 대 표 자 시도지사명 소 재 지 시(도)청 소재지 주소 보조사업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목적 세부사업내역 작성 보조사업기간 사업착수일자 사업완료예정일자 보조사업소요경비(단위: 천원) 총소요액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 끝 신청자 OOOO시장(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62

273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1. 총 괄 시설종류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 업 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생계비 지원 제외 사업내용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인 건 비 운 영 비 프로그램사업비 생계비 제외 263

27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시설별 운영계획 가. 현 황 (단위 : 개소, 명) 20 년말 현재 20 년도 지원계획 시설명 수용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자 활 사업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수용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 업 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나. 직원 인건비 시설명 직종별 현원 지원인원 인 건 비 내 역 (단위 : 명,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원장 사무국장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경비원 조리원 의사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내역란은 군경력 합산 급여액, 상여금, 제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기재 264

275 제7장 별표 및 서식 다. 운영비 시설명 목 별 사업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의약품비 화재보험료 - 대인 - 대물 교통비 학용품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교복비 간식비 운동화구입비 3.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4. 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265

27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 시설명 사업계획 인원 (단위 : 명) 계 자립지원인원 자활교육인원 재활치료인원 3. 사업종목별 계획 사업종별 20 년사업량 계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단위 : 천원) 산출근거 4. 수익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종별 수입(A) 지출(B) 수익(A-B) 수익금사용계획 5.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6. 노숙인 프로그램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266

277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시 설 명 원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시설물 현황 (단위 : m 2 ) 시설용도별 현 시설 건축년도 현 시 설 면 적 20 년 소 계 사용가능 철거대상 건축면적 비 고 계 숙 사 사 무 실 식 당 강 당 독 서 실 프로그램 운 영 실 비고란에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 등 건축유형 기재 3. 공사개요 사업명(공사별) 공사위치 건축부지 m 2 연건축면적 m 2 착공예정일 환경조건 시 도지역내 노숙인 시설수 및 수용현황 준공예정일(공사기간) 교통편의조건 시 도지역내 노숙인 연간 발생추계 267

27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계획 사업내용 및 규모 계 건축공사 전기공사 부대시설공사 설계및감리 부지구입비등 20 재원별 부담계획(A) 20 이후 소요액(B) 기투자액(C)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계 정부 보조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 계 정부 보조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 (단위 : 천원) 총사업비 (A+B+C) 5. 신축, 증 개축시설 용도별 개요 (단위 : m 2 ) 용도별 동수 층수 신축규모 증 개축규모 철거규모 실제증가규모 6. 자부담 경비의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경비부담자 부 담 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문제점 및 대책 268

279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장비보강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시 설 명 원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장비보강계획 품 목 별 규 격 예 정 가 격 (단위 : 천원) 3. 소요경비 부담계획 장비명 및 규모 계 2012 재원별 부담계획(A) 2012 이후 소요액(B) (단위 :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자부담 경비의 조달계획 경비부담자 부 담 액 부담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6. 문제점 및 대책 7. 프로그램운영실적 (단위 : 천원) 프로그램명 내 용 투입액 투입인원 비 고 269

28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27호서식] 설 계 검 토 보 고 서 1. 시 설 명 : 2. 공 사 명 : 3. 공사위치 : 4. 건물구조 : 5. 건물용도 : 6. 설계 검토의견 : 7. 공사비내역 정정여부 : 8. 건축허가 가능여부 : 9. 기타의견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270

281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전화 : ) 3. 대 표 자 : 4. 시설현황 : 〇 부지 : 평 〇 건물 : 평( 동) 〇 건물내역 (단위 : 평) 계 생활동 식 당 프로그램운영실 5. 증축 신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의 필요성 6. 증축 신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내역 및 사업비의 적정성 7. 기대효과 OOO 시장(도지사) 271

28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29호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변경내역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단위 : 천원)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5. 변경사유 272

283 제7장 별표 및 서식 273

28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74

285 제7장 별표 및 서식 275

28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76

287 제7장 별표 및 서식 277

28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1호서식] 〇 〇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278

289 제7장 별표 및 서식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79

29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80

291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〇 〇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281

29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3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〇 〇 시 도 〇 〇 시 군 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 군 구 정책건의 시 도 정책건의 282

293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20.. ) 결 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직위 성 명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비 고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 란에 기재 283

29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5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0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근 무 자 현 황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비 고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 야간 휴일로 표시 284

295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36호서식] ( )월중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수신 : 〇 〇 시군구 발신 : 시설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장근로 수 당 지급할 시간(일)수 야간로무수당 (시 간) 휴일근로 수 당 출 근 근무일수 <비고> 1. 단위 : 연장근로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로수당(일), 야간근로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 시는(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 란 중 야간근무 2교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수당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285

29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7호서식] 시 간 외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출근시간 근 무 현 황 퇴근시간 비 고 <비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 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당초 명령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매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근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 286

297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신 원 조 회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왼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오 른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평 면 압 날 287

29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9호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최 〇 〇 (19.. 생, 성별 : ) 등록기준지 없음 주소 비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최( 崔 ) 로, 본을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19...경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의 주선으로 보호시설인 보호소에 입소하여 생활한 바 있으며, 19...자로 복지시설인 시설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하나 가족관계미등록자인 관계로 주민등록발급이 불가능하여 전원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8

299 제7장 별표 및 서식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해 실시한 십지지문에 의한 주민조회 결과 통보( )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경력 또한 불발견 자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청구인의 성을 최( 崔 )로, 본을 으로 창설하고자 그 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인우보증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신상기록카드사본 1부 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고유번호증 1부 1. 재원증명서 1부 1. 경찰서 신원확인결과 회신공문 사본 1부 1. 사진 1부 1. 위임장 1부 1. 납부서 1부 289

30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최 〇 〇 (19.. 생, 성별 : ) 등록기준지 없음 주소 비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청 구 취 지 등록기준지를 도 시 구 면 리 로 정하고, 청구인 겸 사건본인 최 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19...경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의 주선으로 보호시설인 보호소에 입소하여 생활한 바 있으며, 19...자로 복지시설인 시설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하나 가족관계미등록자인 관계로 주민등록발급이 불가능하여 전원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0

301 제7장 별표 및 서식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해 실시한 십지지문에 의한 주민조회 결과 통보( )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경력 또한 불발견 자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청구인의 성을 최( 崔 )로, 본을 으로 창설하고자 그 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성과본창설허가심판서 1부 1. 인우보증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신상기록카드사본 1부 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고유번호증 1부 1. 재원증명서 1부 1. 경찰서 신원확인결과 회신공문 사본 1부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3부 1. 위임장 1부 291

30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세내용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최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292

303 제7장 별표 및 서식 인 우 보 증 서(견본) 사건본인 : 생년월일 : (추정) 주 소 : 등록기준지 : 없음 보증사항(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예) 상기인은 부 성명미상, 모 성명미상으로 〇 〇 시 〇 〇 동 미상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〇 〇 생활시설인 본 요양원( 요양원)에 입소 후 현재까지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복지혜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첨부서류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20 년 월 일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293

30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성 장 환 경 진 술 서(견본) 성 명 : 생년월일 : (추정) 주 소 : 도 시 면 리 **-*번지 1. 출 생 지 : 미상 2. 성 장 지 : 미상 3. 성장과정 : 4. 기타 성장환경 등 : 상기 본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매우 낮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고, 부모의 성명, 생사여부, 출생지를 전혀 알 수 없 는 상태입니다. 상기 본인은 경찰서, 시청의 주선으로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인 서울시 부녀 보호소(**자애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으로 생계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며, 정규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 : 소 속 : 신 고 인 : 생년월일 : 주 소 : (인) 294

305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1] 성장환경진술서 작성방법 1. 성장환경 진술서에는 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 및 그 밖의 성장환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출생지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은 기재하되 지번의 기재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3. 성장지는 가능한 한 시기별, 나이대별(1~7세, 8세~13세까지 등)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성장과정에는 위 3항과 같이 각 시기마다 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기재합니다. 5. 이 진술서는 출생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자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을 합니다. 295

30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40호서식] 입소 퇴소 심사요청서 심사요청 구분 [ ] 입소 심사 [ ] 퇴소 심사 성명 성별 [ ] 남 [ ] 여 주민등록 번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노숙인 등의 상태 조사 상담 결과 연고자 유무 상담 의견 노숙인 등의 자립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입소 퇴소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장 〇 〇 〇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직인 〇 〇 〇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2] 296

307 제7장 별표 및 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시설 개요 시설 설비 직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의 성명 설치연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전화번호: ) 시설의 종류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거실 m2 사무실 m2 상담실 m2 도서실 m2 오락실 m2 의무실 m2 목욕실 m2 세탁실 m2 조리실 m2 프로그램실 m2 자활사업장 m2 강의실 m2 자원봉사자실 m2 운동장 m2 창고 m2 대지 m2 기타 m2 총 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입 총액 지출 총액 명 명 원 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군 구(노숙인사업 담당 부서) 210mm 297mm[백상지 80g/m2] 297

30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제 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4.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5. 신고 조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 120g/m2] 298

309 제7장 별표 및 서식 <변경사항> (뒤쪽) 번호 변경연월일 변경 내용 작성자 성명(인) 299

3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43호서식] 노숙인시설의 장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전화번호) 4 시설명 5 시설번호 6 전화번호 7 변경사항 시설 유형 입소(이용)정원 기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인력현황 시설현황 8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노숙인시설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노숙인시설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노숙인시설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300

311 제7장 별표 및 서식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3 : 노숙인시설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4 6 : 노숙인시설기관명, 노숙인시설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7 : 노숙인시설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8 :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구비서류> 〇 인력현황 : 노숙인시설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변경)현황에 적습 니다. 〇 시설현황 : 노숙인시설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시설(변경)현황에 적습니다. 301

31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서식] [1 면] 신 청 인 가 족 사 항 성명 주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규(제공)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 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 /학년반)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취업상태 직장명 처리기간 별도안내 전화번호 (집/직장) 부 양 의 무 자 2) 안 내 배우자 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수급자와 의 관계 의 의 의 의 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주 소 가구 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 3) 전화번호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2

313 제7장 별표 및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 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학비) 3의료급여 4주거급여(현금/현물) 5자활급여( 차상위) 기타(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 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아 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2건강지원 7활동지원 3학업지원 8기타지원( 4자립지원 ) 기타( ) 아동양육비 학비 기타( ) 한 부 모 가 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 애 인 복 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1인가구 2중증장애인가구 3취약가구 4출산 5학교생활 6직장생활 7자립준비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기타(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바우처) 이용권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타(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 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 의료급여 5) (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급여 계좌 정부양곡( kg) 차상위본인부담경감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6) 통지방법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대표계좌기재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기타 (타법의료급여 7) ),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소득 재산신고서 (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제1호의3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 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2 면]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 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3

3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활동 지원 30~60일, 장애인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2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5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1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2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3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정지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 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 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부동의) 8.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 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 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4

315 제7장 별표 및 서식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소 득 사 항 재 산 사 항 부 채 가구원 성명 1)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 소득 소득 재산 신고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원 원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 원) 기타 (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소 (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동 산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조합원 입주권 원 기계 기구류( 원) 기타(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3) 위와 같이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재활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원 305

31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면]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 (서명 또는 인)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 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 복지지원법 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년 월 일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6

317 제7장 별표 및 서식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〇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 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4 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〇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〇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 규정을 적용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7

31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성 명 주 소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희망입소 (이용)시설 희망입소 기 간 희망입소 (이용)시설 희망입소 기 간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단기보호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1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2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생활시설 4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생활시설 5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6 장애영유아생활시설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모자보호시설 2 부자보호시설 3 모자자립시설 4 모자일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 5 미혼모자시설 6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 모 부자, 미혼모) 복지시설 7 기타( )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 ( )시설 2 기 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처리기간 10일 이내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8

319 제7장 별표 및 서식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3호서식]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신청인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산자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해산 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 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 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9

32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6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결 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휴대전화 / 주 소 전자우편 세대주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신청인과의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관계 ] 통지서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0

321 제7장 별표 및 서식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2 면]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아동 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액 연금액 성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원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1

32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면]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 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제공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 군 구(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2

323 제7장 별표 및 서식 [4 면] 부 적 합 신 청 내 용 보 장 구 분 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 복지서비스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변 경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 변동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 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정 지 사 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중 지 사 유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상 실 사 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 미해당 기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3

32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5 면] 비 고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 유아학비, 노인돌보미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6)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 군 구 (읍 면 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4

325 제7장 별표 및 서식 제8장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부 록 1 목 적 2 구 성 1. 노숙인 현황 사업목적 노숙인시설 현황 설립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3. 기본방향 법률 (3단 비교) 3 총 칙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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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제8장 부 록 1 노숙인 현황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명) 연 도 합 계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817 자활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2,088 일시보호 거리 노숙인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1,464 재활 요양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8,611 쪽방주민 - - 6,119 6,394 6,232 5,991 5,891 5,776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명, 13. 6월말 현재)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2,817 4, , , 자활 2,088 1, 일시보호 거리노숙인 1, 재활 요양 8,611 2, , 쪽방주민 5,776 3,

32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노숙인시설 현황 붙임 1 노숙인 재활시설(36) 법인시설(31)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4) 부산 (2) 늘푸른 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목동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31길 33 아가페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우리집 공동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9바길 14-1 오순절평화의마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인성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대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인천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은혜의 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4-7 광주 광주 희망원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용산동) 대전 자강의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2(대화동) 세종 금이성 마을 세종시 전동면 솔티로 293 경기 (3) 가평꽃동네 요한의 집 경기도 가평군 하면 꽃동네길 성경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하봉암동) 성혜원 경기도 화성시 포승장안로 1120번길 전화번호 (fax)

329 제8장 부 록 시 도 시 설 명 주 소 강원 (2) 충북 (2) 전북 (2) 강릉시립복지원 강원도 강릉시 진재골길 원주복지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전화번호 (fax) 성덕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호 음성꽃동네 노숙인재활원 신애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전북 군산시 새터길 20(구암동) 이리자선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6길 9-17 경북 들꽃마을 경북 고령군 우곡강변길 전남 (5) 경남 (3) 제주 (2) 금강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81 동명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인애원 전남 순천시 매봉길 30 진성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해남희망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진주복지원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98번길 창원시립복지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 8길 6 합심원 서귀포시사랑원 경남 사천시 삼상로 613(이홀동)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 (서홍동) 제주시 희망원 제주 제주시 아봉로

33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개인시설(5)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3)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모임 수선화의집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21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8마길 5-2 십자가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 인천 광명의 집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전남 해남겨자씨공동체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서산길

331 제8장 부 록 붙임 2 노숙인 요양시설(22) 법인시설(17)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5) 부산 (2) 시립 은평의 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다일 작은 천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마더 테레사의 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길 20 마리아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98 오순절평화의마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대구 라파엘의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경기 가평꽃동네 사랑의 집 경기도 가평군 하면 꽃동네길 강원 춘천시립복지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충북 전북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 전주사랑의 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호성동 2가) 전남 기쁨원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산평길 경북 (3) 나자렛집 경북 영천시 가일길 143 평화계곡 경북 성주군 소성길 330 포항들꽃마을 경북 포항시 칠포로 293 경남 새삶의집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전화번호 (fax)

33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개인시설(5)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임마누엘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부산 인천 (2) 사랑의선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5번길 (부곡동) 다사랑의 집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한무리홀리라이프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경북 무지개마을 경북 포항시 흥환길 261번길 (겸용)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중 7개 시설 관리비만 지원( ), 10개 시설 미지원( ) 표시 322

333 제8장 부 록 붙임 3 노숙인 자활시설 법인시설(55)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27) 24시간게스트하우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강동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구세군 서대문사랑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1 구세군 일죽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다길 2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20 길가온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나래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2 대한성공회살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두레사랑의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 보현의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사랑의집 경기도 양주시 광적로 325번길 218 수송보현의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80 신내노숙인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신당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2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33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부산 (4) 대구 (5) 아침을여는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0길 19 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열린여성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인덕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장위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전로 89길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5길 92 천애원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청담광명의집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9길 36 화엄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75 희망나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7-6 흰돌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 금정희망의집 부산노숙인자활시설 소망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40 (서동)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 고관로 46 삼복의 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87 화평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15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35 동대구노숙인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살림커뮤니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새살림공동체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

335 제8장 부 록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 제일평화의 집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인천 (2) 광주 대전 (3) 울산 경기 (4) 강원 (3) 인천내일을여는집 남성 노숙인쉼터 인천내일을여는집 여성 노숙인쉼터 무등노숙인쉼터 벧엘의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3층)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파랑새둥지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87번지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안나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 온누리복지농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 해뜨는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정로 275번길(정자동) 강릉 희망의 집 강원도 강릉시 유산로 25번길 86-3 다시서는집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옹달샘 강원도 학성동 902 중앙연립 다동 207호 강원 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50 충북 한마음실직자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신봉동) 충남 천안희망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2길 5 전북 (2) 전주일꾼쉼터 전주희망의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휴먼빌라 2동 3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추천 1길 27-1 팔복5빌라 301호

33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개인시설(15)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5) 가나안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길 18 광야홈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3 내일의집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길 17 반석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9길 소중한사람들(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부산 가나안사랑의공동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 97번길 216 인천 능력교회 노숙인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대전 야곱의 집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95(산성동) 경기 (7) 마중물비전센터 새희망의집 실로암교육문화센터 안양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행복한집 형제의집 희망의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7번길 37 (교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89번길 22 (인계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동성프라자 2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71(안양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26번길 19 (서둔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인계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104번길(평동) ~

337 제8장 부 록 붙임 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10)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2) 부산 (2)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부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동)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대전 경기 (3) ~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성남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고등동)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중앙로3길

33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붙임 5 노숙인 일시보호시설(8)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4)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94길 6 인정복지관만나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45 햇살보금자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소중한사람들(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7길 43 대구 징검다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대전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의정부시 경기 희망회복일시보호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강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39 제8장 부 록 붙임 6 쪽방상담소 현황(10)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5) 동대문 쪽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0라길 31-1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가길 15 돈의동 사랑의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길 28-8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37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3 대구 대구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인천 대전 부산 (2) 인천내일을여는집 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인천광약시 계양구 계산동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2층) 동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7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3 (전포동)

340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3단 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 露 宿 人 ) 등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 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 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18세 이 상인 사람을 말한다. 330

34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 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 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 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 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 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 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 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1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31

34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 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 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 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 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 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332

34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 확보 및 주거지원 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 책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관한 분 석 평가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적 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 여성 장애 고령 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 호계획 4. 정신보건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정신보건사업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33

34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 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1 보건복지부장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종 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 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 사 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34

34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 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 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 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 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 방법과 내용 등) 1 법 제 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 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 를 보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335

34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주거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 1 보건복 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 나 이 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 스의 유형 및 내용 4. 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336

34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2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 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 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 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 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 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 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37

34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11조(급식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 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 운영 등) 1 법 제 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 受 理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정 기준 등) 1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 치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338

34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 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일 것 2.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 출 것 3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 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하 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 339

3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13조(고용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 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5조(고용지원)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 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 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7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 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 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340

35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 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 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1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凍 死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 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2.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 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3.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 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 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2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 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응급상황 등)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 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 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41

35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 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 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경우로 한다.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 제4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및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 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 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 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 시키거나 위해( 危 害 )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 驛 舍 ) 주변 등에 방치 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 暴 炎 )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 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 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 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 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42

3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4장 노숙인시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 1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 운영하 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 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등 2.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다.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에게 보호 의뢰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제4장 노숙인시설 제4장 노숙인시설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법 제15 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343

35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 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제4조에 따른 노숙인급식 시설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 한다) 설치 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 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전자문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 공유의 토 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344

35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숙인복지시 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 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 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등) 1 법 제16 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쪽방상담소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345

35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1 법 제1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 인진료시설 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 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 호시설(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라 한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숙인자활 시설(이하 노숙인자활시설 이라 한다)에 입소 하여야 한다.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한 노숙인 등이 노 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 류를 제출하고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 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 신청을 받으면 해당 노숙인 등 346

35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 퇴소 등) 1 노숙 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 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 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2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 뢰할 수 있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 퇴 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轉 院 )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 퇴소심사위원 회를 둘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의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 시설의 장을 통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 방법 절차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이 법 제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 시설(이하 입소시설 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소 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 립계획 등을 조사 상담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 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 상담을 거쳐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 347

35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입소 퇴소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 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2. 조사 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종합지원센 터 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 을 인계한다. 다만,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 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 광역 시 도 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 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 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 인 등을 인계할 수 있으며, 노숙인 등을 인계 348

35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 하거나 입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입소시 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 등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 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 상담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상담 결과 노숙 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 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 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 을 인계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5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349

36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 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 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 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1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 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 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350

36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 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 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 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입소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입소 보고 등) 1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 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 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 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 351

36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 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1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 청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소의뢰서 를 송부받을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 당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 설에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 른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숙인 등을 해당 노숙 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로서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52

3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 자 등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 방법 절차) 1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 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 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 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 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 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353

3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6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 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퇴소 보고 등) 1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 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4

36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17조(전원조치 등)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 하여 수시로 면담 관찰 지도를 하고 특이사항 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면담 관찰 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 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 ( 轉 院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 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 의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355

36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1 노숙인복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互 選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 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1 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 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 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관리 등)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 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 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56

3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1. 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 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 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 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 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 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제21조(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 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 자활 주거 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 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357

36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 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인권교육) 1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 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1 법 제19조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 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 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 계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1 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라 한다)가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358

36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 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 으로 한다. 4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 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 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359

3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 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 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 적으로 시설에 입소 퇴소시키는 행위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 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 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 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5장 보칙 제7조(비용의 보조) 1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 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5장 보칙 360

37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위탁) 1 이 법에 따른 보건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 인에 위탁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제24조(보고) 1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의 장은 입소 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 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시설: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 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361

37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1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6장 벌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노 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 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 황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 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 성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 황: 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 용 현황: 분기별 1회 362

37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2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 다)을 설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 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4조에 따 른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63

37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0784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 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 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 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 숙인보호 를 노숙인 등 보호 로 하고, 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부 칙 <제23842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로 보는 사회복지 사업법 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 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 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 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기 전까 지는 부랑인복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노숙인 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같은 항 제2호의 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부 칙 <제126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 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실 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 을 노숙인 등 으로 한다. 364

37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 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 퇴 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을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2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노숙인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숙인자활시설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 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 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 을 노숙인 등 으로 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65

37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2호, , 제정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제정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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