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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 산 안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검 토 보 고 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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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년도 일자리 예산안 1 가. 일자리 예산안 규모 1 나.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2 1)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2 2)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3 3)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4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5 가. 총괄 현황 5 나. 세입예산안 6 다. 세출예산안 7 라. 기금운용계획안 9 마. 2015년도 신규사업 및 2014년도 완료사업 일반회계 11 가. 세입예산안 11 나. 세출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 가. 특별회계 개요 12 -i-

4 나. 세입예산안:해당사항 없음 13 다. 세출예산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 가. 특별회계 개요 13 나. 세입예산안 13 다. 세출예산안 지역발전특별회계 15 가. 특별회계 개요 15 나. 세입예산안:해당사항 없음 15 다. 세출예산안 고용보험기금 17 가. 기금 개요 17 1) 기금사업의 목표 17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17 나. 수입계획안 18 다. 지출계획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 가. 기금 개요 20 1) 기금의 사업목표 20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0 나. 수입계획안 21 - i-

5 다. 지출계획안 임금채권보장기금 22 가. 기금 개요 22 1) 기금의 사업목표 22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3 나. 수입계획안 23 다. 지출계획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 가. 기금 개요 25 1) 기금의 사업목표 25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5 나. 수입계획안 26 다. 지출계획안 근로복지진흥기금 28 가. 기금 개요 28 1) 기금의 사업목표 28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8 나. 수입계획안 29 다. 지출계획안 30 - i-

6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32 가.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32 1) 직업안정기관 운영( ) 34 2) 해외취업지원( ) 39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47 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 57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60 6) 실업크레딧지원(신규, ) 67 나.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78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80 2) 국가 민간자격관리( ) 88 다. 노사정책(2000 프로그램) 91 1)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92 2) 노사발전재단 지원( ) 96 라.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08 1) 근로감독역량강화( ) 110 2)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 113 3)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 121 4)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 123 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8400 프로그램) 129 -iv-

7 1)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산재예방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132 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132 나. 예산안 편성내역 134 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고용보험기금 140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140 1)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140 2) 고용보험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성격 명확화 필요 143 나.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151 1) 고용촉진지원금( ) 153 2) 고용창출지원사업( ) 157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 166 4) 고용동향조사( ) 171 5) 취약계층 취업지원( ) 175 6) 고객상담센터 지원( ) 180 7)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 183 다.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189 1) 일 학습병행제 추진 등( ) 191 2)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 20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 207 -v-

8 4)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 ) 215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217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218 2) 직장어린이집지원( ) 222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229 4) 모성보호육아지원( ) 240 5) 임금피크제 지원( ) 246 6) 중장년층 취업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59 가. 산재보험사업(4000 프로그램) 259 1) 산재보험급여관리( ) 261 2) 재해조사 역량강화( , 신규) 266 3)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 273 나.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279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281 2) 업종별 재해예방( ) 285 3) 유해작업환경 개선( ) 291 4) 안전보건문화 정착( ) 294 5) 산재예방시설융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09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309 -vi-

9 1)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311 2)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고용률 제고 필요 314 나. 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318 1) 장애인고용장려금( ) 318 2) 장애인취업지원( ) 321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 ) 임금채권보장기금 328 가. 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328 1) 무료법률구조지원 ( ) 근로복지진흥기금 337 가. 중소복지계정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3000) 337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338 2)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 342 -vi-

10 참고자료 목차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351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381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386 참고자료 4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387 참고자료 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417 참고자료 6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 418 참고자료 7 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 424 참고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고 결정문( ) 428 참고자료 9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결문( ) 435 참고자료 10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 447 참고자료 11 재해조사 사내자격 과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 450 참고자료 12 사내자격인증제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455 참고자료 13 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460 참고자료 14 비교사례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 462 -v i-

11 I.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년도 일자리 예산안 가.일자리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14.3조원으로 2014년도 대비 1조 131억원(7.6%)증가하였으며,이는 정부 총지출 376.0조원 기준 5.7%에 해당함. <표 > 2015년도 일자리 예산안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12년 (증가율) 13년 (증가율) 14년 (증가율) 15안 (증가율) 총지출 (7.2%) 355.8(1.9%) 376.0(5.7%) 일자리 (13.4%) 13.2(3.9%) 14.3(7.6%)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달성 을 위한 핵심과제 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여성(경력단절) 청년 장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임. -1-

12 나.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1)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청년)중견 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을 신설(1.4천명)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함 또한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Move스쿨 확대(2 3천명)등 해외취업 인턴 규모를 확대( 억원,6.4천명 8.9천명)함.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성장동력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속 중인 고졸 학력 근로자(졸업 후 1년 이내)로 ` 이후 취업하여 근속시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급 능력중심의 산업현장을 만들고,청년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일학습병 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869 2,158억원)함. 운영지원: 억원 훈련비지원:235 1,034억원 공동훈련센터: 억원 (여성)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6,982 8,047억원)하고,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신설 44억원)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 억원)하는 사업주 지원사업을 신설 확대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조정 아빠의 달 급여 인센티브 도입:한 아이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근로 -2-

13 자의 첫 달 급여 증액(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 100%,150만원 한도) (장년)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억원)하고, 중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 억원)함. 2)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희망리본을 패키지Ⅰ과 통합하되,패키지Ⅰ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재설계 (`14)취업성공패키지 250천명(저소득층 등 130천명,청년 중장년 120천명)및 희망리본 12천명 ( 15)취업성공패키지 300천명(저소득층 등 150천명,청 년 중장년 150천명)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 15년,376억원)하여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도록 지원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5,967명)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지원금을 확대( 억원)함.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월소득 만원)을 확대함. -3-

14 3)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를 증설함(22개소 설치). 또한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확대 강화(28 32억원)하고,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 계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등 지자체 지원을 확대( 억원)함. -4-

15 2.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가.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너지회계)및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회계)등 2개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고보기금),산업재해보 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장애인 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및 근로복지진흥기금(근복기금)이 있음.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1) 은 15조 5,368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865억원(7.5%)증가하였음. 예산지출은 2조 49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6억원 증가(1.3%)하였 고,기금지출은 13조 4,871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609억원 증가 (8.5%)하였음. 1) 기금전출금 및 기금여유자금(적립금) 등을 제외한 실지출을 말함 -5-

16 <표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회계 기금별 14년 예산 15예산(안) 증감 (B) (B-A) 본예산(A) 수정 증감률 총지출(a+b) 144, , ,368 10, 예산지출(a) 20,241 20,241 20, 일반회계 19,700 19,700 18, 특별회계 , 기금지출(b) 124, , ,871 10, 고보기금 70,549 70,910 77,680 7, 산재기금 47,155 47,155 50,086 2, 장애인기금 2,579 2,579 2, 임채기금 2,865 2,865 3, 근복기금 1,114 1,114 1, 총 계 271, , ,914 3, 나.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43억 5,200만원으 로 2014년 대비 59억 900만원(10.1%)증가하였음. -6-

17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14년도 예산 584억 1,300만원 대비 59억 900만원 증가한 643억 2,200만원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2014년도 와 동일함. <표 >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58,443 64,352 5, 일 반 회 계 58,413 64,322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2조 1,609 억 4,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590억 4,300만원(2.8%)증가하였음.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89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388억 3,000만원 감소하였음.총지출 기준으로는 1조 8,976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723억 3,000만원( 3.7%)감소하였음. -7-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8억 1,900만 원이 전액 감소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618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184억 2,400만원(42.4%)증가하였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900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802 억 6,800만원(819.9%)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14예산 15예산안 (B) 증감(B-A) 당초(A) 수정 % 예산 총계 2,101,905 2,101,905 2,160,948 59, (총지출*) 2,024,105 2,024,105 2,049,648 25, 일반회계 2,047,824 2,047,824 2,008,994-38, (총지출*) 1,970,024 1,970,024 1,897,694-7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472 43,472 61,896 18, ,790 9,790 90,058 80, 총지출은 예산총계에서 기금전출금 1,11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3개 특별회계는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 -8-

19 라.기금운용계획안 2015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25조 3,304억 7,700만원으로,2,925억 2,100만원(1.2%)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A) 2014계획 수정 2015계획안 (B) 증감(B-A) % 고보기금 11,291,046 11,291,046 11,226,098-64, 산재기금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 임채기금 1,049,472 1,050,693 1,204, , 장애인기금 528, , , , 근복기금 283, , ,996 32, 계 25,037,956 25,039,177 25,330, , 고용보험기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2014년도 대비 649억 4,800만원( 0.6%)감소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2014년 도 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0.4%)증가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2014년도 대비 1,545억 5,600만원(14.7%)증가하였음. -9-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242억 7,600만원(23.5%)증가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159억 9,600만원으로,2014년도 대비 328억 1,800만원(11.6%)증가하였음. 마.2015년도 신규사업 및 2014년도 완료사업 고용노동부 소관의 2015년도 신규사업과 2014년도 완료사업 현황 은 다음과 같음. <표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신 규 사 업 사 업 명 15예산(안) 비 고 q 일반회계 14,502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496 실업크레딧지원 12,870 국가민간자격관리 136 q 고용보험기금 12,370 실업크레딧지원 12,370 q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13 재해조사역량강화 913 q 근로복지진흥기금 14,011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01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000 합 계 41,

21 <표 > 2014년도 완료사업 현황 완 료 사 업 사 업 명 14예산 비 고 q 일반회계 26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7,551 q 고용보험기금 1,000 고용안정지원금 1,000 합 계 8,551 (단위:백만원) 제도 페지(11년)후 청 구권 소멸시료 도래 3.일반회계 가.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3억 2,200만원 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59억 900만원 증가하였음.기타경상이전수 입이 다소 감소하였지만,과태료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 역 별 '14예산 '15예산안 증 감 (A) (B) (B-A) % q 일 반 회 계 58,413 64,322 5, 토지 및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 과태료 수입 24,697 33,270 8, 위약금 및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32,962 30,298-2, 과징금,징계부과금,잡수입 기타 수입 등

22 나.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9억 9,400 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388억 3,000만원 감소하였음. <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고용정책 1,210,297 1,102, ,484 직업능력개발 320, ,627 53,620 고용평등실현 39,028 8,402-30,626 노사정책 25,495 24,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3,772 17,066 3,294 국제고용노동협력 14,852 13,400-1,452 고용노동행정지원 344, ,576 11,717 지방고용노동행정 1,714 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77, ,300 33,500 계 2,047,824 2,008,994-38,830 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특별회계 개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으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 운용함. -12-

23 나.세입예산안 :해당사항 없음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세출예산이 전액 감소함. <표 > 201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감률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특별회계 개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으며,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운용 관리함. 나.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은 3,0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과 동일함. -13-

24 <표 >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구 분 2014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단위 :백만원,%) 증감률 법정부담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계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은 618억 9,6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 대비 184억 2,400만원 증가하 였음.이는 건강진단 예산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진폐위로금지급 예산 이 187억 9,6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단위 :백만원,%) 증감률 진폐근로자보호 43,472 61,896 18, 진폐위로금지급 39,956 58,752 18, 건강진단 2,178 1, 진폐근로자복지 진폐예방기본경비 건강진단지원금

25 6.지역발전특별회계 가.특별회계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음. 동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며,생활기반계정,경제발 전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함. 나.세입예산안 :해당사항 없음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00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802억 6,8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사업이 생활기반계정과 세 종특별자치시계정에 각 이관된 데 따른 것임. -15-

26 <표 >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단위 :백만원,%) 증감률 생활기반계정 8,289 9,515 1,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0 81,489 81,489 순증 제주특별자치도게정 9,790 8,266-1, 직업안정기관운영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208 1,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사회적기업육성 4,671 3,363-1,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제주지노위인력지원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174 1, 제주지노위기본경비 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세종특별자치시게정 순증 사회적기업육성(세종) 순증 계 9,790 90,058 80,

27 7.고용보험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사업의 목표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하면서,수급기간 중 맞춤형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재취업률 향상 도모 ㅇ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려과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ㅇ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ㅇ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수혜 확대 도모 ㅇ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등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17-

28 ㅇ 노동시장 정보 분석,직업연구 역량 등을 강화하여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년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도모 ㅇ 현장직무와 산업계 지역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개편을 통해 취업이 잘되는 좋은 훈련 제공 ㅇ 고령자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인프라를 보강하고,임금피크제 개선 등 적극적 취업촉진정책 추진으로 고령자 고용확대 ㅇ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비정규직 여성 재취업촉진 지원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향상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649억 4,800만원(-0.6%) 감소하였음.이중 여유자금 회수 2조 2,821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8조 9,439억 3,700만원임. 이는 여유자금회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이 6,476억 7,1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18-

29 <표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구 분 당초 14계획 수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 7,952,062 7,952,062 8,599, ,671 재산수입 156, ,285 90,927-65,358 경상이전수입 108, , ,772 13,18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융자원금회수 51,773 51,773 60,752 8,979 정부예금회수 2,985,074 2,985,074 2,282, ,913 일반회계전입금 37,218 37,218 70,718 33,500 계 11,291,046 11,291,046 11,226,098-64,948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649억 4,800만원 감소하였음.이중 여유자금 운용 규모 3조 4,581억원을 제외하면 지출계획안은 7조 7,679억 8,400만원임. 장애인고용증진(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및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하였음. -19-

30 <표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당초 14계획 수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감 (B-A) 고 용 정 책 4,502,963 4,538,998 4,903, ,895 직업능력개발 1,459,653 1,459,653 1,631, ,121 고용평등실현 982, ,173 1,127, ,125 장애인고용증진 2,850 2,850 2, 고용노동행정지원 107, , ,311-4,988 여유자금운용 4,236,108 4,200,073 3,458, ,959 계 11,291,046 11,291,046 11,226,098-64,948 8.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추진 -20-

31 산재의료사업 내실화 및 재활서비스 지원 강화로 산재근로자의 직업 사회복귀 촉진 대형사고 예방 및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활동 강화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 구축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고용주 및 피고용자 분담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수입계획안 구 분 당초 14계획 수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사회보장기여금(분담금) 6,117,428 6,117,428 6,204,659 87,231 재산수입 260, , ,078-78,570 경상이전수입 128, , ,467 24,96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06 8,306 9,440 1,134 관유물매각대 4,136 4,136 6,624 2,488 융자원금회수 105, , ,859 2,788 정부예금회수 4,906,702 4,906,702 4,921,294 14,59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54, , ,815-8,804 계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

32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 증가하였음.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산재보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 규모가 모두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산 재 보 험 4,085,174 4,085,174 4,265, ,092 산업재해예방 328, , , ,617 고용노동행정지원 301, , ,980 4,335 기금간거래(예탁금) 300, , ,000 - 여유자금운용 6,869,885 6,869,885 6,622, ,225 계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819 9.임금채권보장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 -22-

33 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을 지급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 등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무 료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권 리보호에 기여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한 체당 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영세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에서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 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정부예금회수가 1,611억 9,200만원 증가하였고,공공자금관리기금예 탁금 미도래로 정부내부수입이 162억 5,700만원 감소하였음. -23-

34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재산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경상이전수입 462, , ,988-7,991 융자원금회수 정부예금회수 545, , , ,19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230 23,230 6,973-16,257 계 1,049,472 1,049,472 1,204, ,556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체당금 지급은 21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무료법률구조지원은 전년대비 동결,체당금조력지원 및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는 11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규모가 206억 600만원 증가하였고,공공자금관리금 예탁금 및 여유자금운용이 1,338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24-

35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14계 획 15계획안 당 초 수 정(A)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276, , ,792 20,606 고용노동행정지원 10,274 10,274 10, 기금간거래(예탁금) 70,000 70, ,000 80,000 여유자금운용 693, , ,892 53,880 계 1,049,472 1,049,472 1,2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지원고용 실시,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보조공학기기 지원,고용관리비용 지원 사 업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 고용애로 해소 및 장애인근로자 고 용안정 도모 -25-

36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 애인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을 통한 맞춤훈련 및 특화훈련 실시,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력 양성 장애인 고용관련 조사연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242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는 26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나,경상이전 수입과 정부예금회수가 각각 535억 1,700만원과 710억 1,600만원 증가 하였음. <표 > 2015년도 장애인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재산수입 6,886 6,886 9,267 2,381 경상이전수입 286, , ,943 53,517 융자원금회수 7,134 7,134 4,496-2,638 정부예금회수 203, , ,413 71,016 전입금 25,000 25,000 25,000 0 계 528, , , ,

37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지출계획안은 6,531억 1,900만 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242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여유자금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직업 능력개발원 운영 등 장애인고용증진사업 규모가 감소되었고,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예수원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기금간거래사업의 규모가 감소하였음. <표 > 2015년도 장애인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장애인고용증진 208, , ,410-4,518 고용노동행정지원 48,963 48,963 51,009 2,046 기금간거래(전출금) 3,428 3, ,727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8,000 18, ,0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073 1, ,073 여유자금운용 248, , , ,548 계 528, , , ,

38 11.근로복지진흥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근로복지사업 수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에의 참여기 회 확대,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튼튼한 중산층으로 육성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퇴직연금 인프라 확충 및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적극 추진으로 소속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영세 중소사업장의 선진기업복지제도(EAP,선택적복지,사내근 로복지기금,우리사주,퇴직연금 등)도입을 지원하여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완화 직장여성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파트 운영 활성화 추진 -28-

39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28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중소복지계정 수입계획안은 2,648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8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융자원금회수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신용보증사업계정 수입계획안은 174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27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에 따라 면허료및수수료수입(신용보증보험료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실업대책계정 수입계획안은 337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13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정부예금 회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중소복지계정> 246, , ,880 18,64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763 7,763 9,056 1,293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1,774 1,774 2, 융자원금회수 52,350 52,350 85,981 33,631 정부예금회수 154, , ,739-21,069 복권기금전입 28,790 28,790 33,370 4,

40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신용보증사업계정> 14,640 14,640 17,413 2,77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7,057 7,057 7, 면허료및수수료 1,809 1,809 3,724 1,91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중소복지계정전입) 5,758 5,758 6, <실업대책사업계정> 22,305 22,305 33,703 11,39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원금회수 정부예금회수 20,642 20,642 32,202 11,560 계 283, , , ,783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28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중소복지계정 지출계획안은 2,648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8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및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수행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신용보증계정 지출계획안은 174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 비 27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신용보증대위변제 규모 등이 증 가한 데 따른 것임. -30-

41 실업대책계정 지출계획안은 337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13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증가한 데 따 른 것임. <표 >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중소복지계정> 246, , ,880 18,647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73,350 73, ,288 33,638 근로복지기금운영비 8,117 8,117 8, 차입금이자 신용계정으로전출금 5,758 5,758 6, 여유자금운용 158, , ,681-15,955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금 상환 <신용보증계정> 14,640 14,640 17,413 2,773 신용보증대위변제 10,817 10,817 13,507 2,690 근로복지기금운영비 3,823 3,823 3, <실업대책계정> 22,305 22,305 33,703 11,398 여유자금운용 22,305 22,305 33,703 11,398 계 283, , ,996 32,

42 Ⅱ.검토의견 1.일반회계 가.고용정책(1000프로그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028억 1,3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1,074억 8,400만원( 8.9%)감소하였음. <표 > 고용정책사업 예산안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1,210,297 1,102, , 고용센터인력지원(1031) 35, ,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26,097 37,332 11,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10,341 10,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1034) 4,962 3,455-1, 해외취업지원(1035) 23,729 37,737 14, 대상별취업지원(1036) 223, ,618 50, 사회적기업육성(1037) 155,883 64,712-91,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19,813 14,834-4,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101,772 18,319-83,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2,819 3, 한국잡월드운영(1049) 7,342 11,802 4,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50)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 33,470 30,139-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055) 555, ,265 24,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및보급(1056) 1,215 1,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1058) 2,490 2, 해외인턴사업(1059) 5, , 실업크레딧지원(1060) 0 12,870 12,870 순증 -32-

43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대상별취업지원 506억 8,900만원(22.6%)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241억 1,000만원(4.3%) -해외취업지원 140억 800만원(59.0%) -실업크레딧지원 128억 7,000만원(신규) -고용지원인프라운영 112억 3,500만원(43.1%) -한국잡월드운영 44억 6,000만원(60.7%) -고용영향평가사업 3억 6,000만원(12.8%) -고용노동통계조사 1억 500만원(1.0%)증액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911억 7,100만원( 58.5%,지특회계 이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834억 5,300만원( 82.0%) -고용센터인력지원 356억 3,000만원(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 -해외인턴사업 52억 5,000만원(해외취업지원에 통합) -한국고용정보원출연 49억 7,900만원( 25.1%)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3억 3,100만원( 10.0%)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15억 700만원( 30.4%)감액됨. -33-

44 1)직업안정기관 운영( ) 가)예산안 편성내역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은 고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보다 112억 5,500만원 증액된 363억 9,7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직업안정기관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21,688 25,142 36,397 11,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설치비(182억 9,600만원)및 운영비(4억 500만원)가 신규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기인함. <표 >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직업안정기관운영 :36,397백만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가 설치 :18,296백만원 -고용센터 신설 설치 :2,100백만원*(1개소) *임차보증금 1,500백만원,시설비 300백만원,자산취득비 200백만원,운영비 100 백만원 -기존고용센터 전환 설치:16,220백만원(20개소) -34-

45 *임차보증금 10,000백만원,시설비 4,000백만원,자산취득비 1,000백만원,운영비 600백만원,여비 96백만원 14년 신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본운영비 :405백만원(135백만원* 3개소) *일반수용비 15백만원,공공요금 60백만원,시설장비유지비 60백만원 14년 이전 서초센터 임차료 등 :1,562백만원 -연도 중 이전으로 8개월 반영된 서초센터의 관리비,월임차료 등 운영비 12개 월 반영 *임차료 1,116백만원,시설장비유지비 446백만원 고용센터운영:11,777백만원(전년 동일) *관리비,공공요금,소모품 구입,청사 유지 관리,여비,사무집기 기기 구입 등 기본경비 일일취업센터운영:63백만원(전년 동일) *공공요금,청사 유지 관리,여비 등 기본경비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1,982백만원(전년 동일) *공공요금,검사지 유인,여비 등 기본경비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1,812백만원(전년동일) *참여자 식대,프로그램 진행 경비 등 기본경비 사설경비요원:500백만원(전년 동일) *악성민원 대응 사설경비: 12년 10개소 13년 17개소 14년 20개소 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사전준비 철저 필요 복지서비스를 자치단체,고용센터,새일센터(여성가족부),자활센터 (보건복지부)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이 필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정부는 이 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용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로 함. -35-

46 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하였음.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고용센터 중심형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자치단체 중심 형으로 구분되며,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중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2013년 12월 남양주고용센터에 자치단체,고용센터 등을 물리 적으로 결합한 고용 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17년까지 총 70개의 고 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임.2015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개소를 신설하고,20개소의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 환할 계획으로,신설설치비 21억원과 전환설치비 162억 2,000만원을 예 산안에 편성하였음. 수요자인 국민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 사 업 취지의 타당성은 일응 긍정할 수 있으나,예산집행가능성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3년 개설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전 부지 선정,부처간 협의,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립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동 사 업은 2015년 21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계 획하고 있으므로 연내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2014년 10월 현재까지 설치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역 선정 등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 우려됨.또한 통합된 센터의 물리적 -36-

47 확장이 필요한데,현재까지 통합센터의 공간확장 가능성 및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상황임. 2)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에 대한 사전계획이 미비하여 예 산의 이월이 우려되므로,설치 지역을 확정하고 소요비용을 점검하는 등 연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다)일일취업센터 중장기적 검토 필요 동 사업에는 일일취업센터 운영예산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일일 취업센터란 건설인력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울산,대전,대구에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임.동 센터는 IMF 직후 정부가 건설근로자와 현 장을 연계하여 건설인력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현장에 적합한 인력 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음.일일취업센터는 1998년 사업개시 당시 16개소를 개설하였으나,민간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 단에 따라 현재는 3개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3) 한편,건설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 으로 한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 4) 이 있음.동 사업은 건설인력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략 5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투입하여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나, 고용센터 중 일부는 독 립청사로 되어 있어 공간 확충이 어려우며, 다른 고용센터의 경우도 공간 임차가능여부 및 추가임차보증 금을 확인하기 어려움. 3) 일일취업센터는 건설일용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나, 현실적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됨. 4)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내 세사업임. -37-

48 < 표 > 일일취업센터와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비교 일일취업센터 건설인력취업지원 재 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2015예산안 6,400만원 34억원 수행기관 수 3개소 29개소 기 능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알선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건설일용근로자 지원을 2015년 17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임) 수행주체 정부 민간위탁 양 사업은 사업의 대상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동일하며,사업의 목 적 및 수단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여겨짐.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5년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에서 기존 12개소 기 관을 지원하던 것을 29개소로 확장하여 지원할 계획인 바,일일취업센터 와의 중복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 은 직접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의 계층은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을 할 계획인 바,이러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하 여 중장기적으로 양 사업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8-

49 2)해외취업지원( )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된 연수프로그램 제공,우 수 구직자 확보,해외우량 구인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내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청 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5,800만원(30.2%)이 증액된 377 억 3,700만원으로 편성됨. < 표 > 해외취업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해외취업지원 13,863 28,979 26,579 37,737 8, 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이관 및 해외인턴 사업과의 통합,K-Move스쿨 물량 등이 증가되 었기 때문이고,세부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39-

50 < 표 > 2015년 해외취업지원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해외취업지원 2015년 증감 증액 사유 합 계 28,979 37,737 8,758 K-Move스쿨 민간취업알선 K-Move스쿨 :7,400 (200명 8백만원+1000명 5.8백만) 글로벌 청년취업(GE4U):4,500 (1,000명 4.5백만원) 400 (200명 2백만원) 18,500 (500명 8백만+2,500명 5.8백 만원) 600 (300명 2백만원) 6,600 2,200명 3,000명 (물량확대) *교육부 세계로사업 통합(600명) 명 300명 (물량확대) 해외인턴 지원 4,900 (700명 7백만원) 7,000 (1,000명 7백만원) 2, 명 1,000명 (물량확대)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K-Move센터 K-Move멘토 일자리 발굴 및 홍보 해외통합정보 망운영 해외취업 장려금 :2,407 (1,4명 x30백만원) 5,400 취업애로청년층해외취업지원 : 900 (300명 3백만원) 1,750 (7개소x250백만원) 870 (멘토단 운영) (2,000명 1.5백만원 +2,000명 1.5백만원 80%) 2,093 1,744명 2,000명 (물량확대)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과 통합 2,500 (10개소 250백만원) 750 센터 3개소 추가 800 (멘토단 운영) 70 1,545 1, , ,311 사업운영비 1,796 1, 해외취업 운영비 -인턴 연구용역 등 1, ,346 (해외취업 인턴 운영비)

51 가)K-Move스쿨 사업 성과저조 예상 K-Move스쿨 사업은 우리 청년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것 으로,2015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11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으로 편 성됨. 주요 증액 사유는 K-Move 스쿨 사업이 기존 글로벌 청년취업 (GE4U)사업 및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5) 과 유사하 여 중복의 문제점이 있어,이를 폐지하고 K-Move스쿨로 일원화하고 사업물량을 확대(2,200명 3,000명)한데 따른 것임. K-Move스쿨의 2014년 8월말 기준 사업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1,200명 중 연수인원은 38.3%에 해당하는 459명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남. 더구나 유사 중복성을 이유로 2015년부터 K-Move스쿨에 통합되는 글로벌 청년취업(GE4U)도 계획인원 1,000명 중 연수인원이 296명에 불 과한 점을 고려하면 K-Move스쿨,글로벌 취업청년(GE4U)사업은 하 반기 연수 실시로 늘어나는 연수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을 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5) 세계로 프로젝트 :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지원내용 지원형태 기 타 대학 전문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 14년) 31억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민간경상보조(공모를 통해 선정) 세계로 프로젝트(교육부)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1-

52 < 표 > K-Move스쿨(GE4U 포함)사업 실적 (단위 :2014.8월말 기준,명) 연도 구 분 계획 인원 승인 인원 개시 인원 중도 탈락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진행중 맞춤형 1,000 1, GE4U 1, K-Move스쿨 K-Move스쿨 1,200 1, GE4U 1, 이는 K-Move스쿨 사업이 워킹홀리데이 등의 단기 일자리가 아닌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질 높은 취업처이며,단기훈련 뿐 아니라 직무관련 자격증과 연계된 장기 훈련을 제공함에 따라 취업처 발굴,운영기관 선 정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이라고 보임. 또한,2014년에 단순노무직 배제,연봉기준 신설 6) (단기과정 1,500만원, 장기과정 2,400만원),1년미만 취업비자 제외 등의 취업인정기준을 강화 함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측면도 있음. 이러함에도 K-Move스쿨 지원대상자를 금년 2,200명 대비 800명이 늘어난 3,000명(세계로 프로젝트 600명 포함)으로 확대하는 것은 2015년 6) K-Move 스쿨 장기 단기 구분 기준 구 분 K-Move 스쿨(장기) K-Move 스쿨(단기) 지원금액 1인당 800만원 이하 1인당 580만원 이하 연수과정 구성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취업인정기준 연봉 2400만원 이상 연봉 1500만원 이상 -42-

53 에 신규로 반영된 기존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의 인원을 감 안하더라도 내실 있는 운영기관 선정의 어려움,연봉기준 등 취업인정기 준 강화에 따른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3,000명의 사업목표 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아울러 K-Move스쿨 사업은 국내외 비영리법인,대학 등의 연수기관 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연수기관에 대한 경비의 70%는 선지급되고 나 머지 30%는 연수기관의 취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수기관 운영경비는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하 여 관련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나)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물량 조정 필요 민간해외취업알선은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내외 민간 취업알 선 업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구인처 개척을 위한 것으로 취 업인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함.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됨. 이 사업의 2013년과 2014년(8월말)기준 사업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 면 2013년의 경우 계획인원 500명 중 144명,2014년의 경우 계획인원 200명 중 19명만이 각각 취업하여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 나고 있음. -43-

54 < 표 >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2014.8월말 기준,명,백만원) 예산 (계획) 구 분 12년도 13년도 (추경포함) 14.8월 15년도 예산 - 1, 물량 집행 (실적) 결산 물량 이 사업은 단순노무직 배제 조항 신설,연봉조건(2,400만원)등 취업인 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가 전체 취업인원의 90% 이상을 차지 7) 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 과가 있으나,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양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임.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사업물량을 확대(200명 300명)할 예정인데,그간의 사업실적 및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의 미성숙 등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사업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명을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확대된 사업물량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7) 2013년도 해외 민간알선취업자 고용유지 현황 구분 계 60일 미만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50일 150일 이상 인원(명) 비율(%) * 13년 총 취업자 144명중 동의서 누락자 6명 제외하고 출입국조회 실시함. -44-

55 다)해외인턴사업 :해외취업률 제고 필요 해외인턴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인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 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2015년 예산(안)은 2014년 52억 5,000만원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편성됨.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해당부처는 세부 사업별로 분산 추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일부(9개 사업)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금년 8월 현재 글로벌무역인턴십 등 9개 기관 11개 과 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인턴생 646명을 선발하여 359명을 파견 8) 하였음. 최근 3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연계 시스템 미흡 등 의 이유로 해외취업률이 2011년 5.1%,2012년 7.2%,2013년 6.4%로 연 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향후 고용노동부는 운영 내실화,사후관리 강화 등 해외취업률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8) 2014년 현재 인턴과정 수행 중으로 해외취업 실적은 없고 파견실적만 있음. -45-

56 사 업 명 년도 참여자 국내취업 국외취업 해외 취업률 글로벌무역인턴십 < 표 > 최근 3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전체 취업률 (글로벌지역전문가인턴십) 플랜트해외인턴 전시회해외인턴 해외한인기업해외인턴 국제전문여성인턴 물류인력해외인턴 중소기업해외인턴 해외관광인턴십 외식기업해외인턴 합 계 , , ,

57 3)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가)예산안 편성내역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과 미 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2015년에 는 전년대비 575억 3,300만원 증액된 2,746억 1,8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93, , ,618 57, 예산이 증액된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물량을 2014년 25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늘리고,취업지원기관 위탁 물량을 확대하였기 때 문임. 이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 탈주민,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2012년부터 청장년층 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Ⅰ유형(저소득층 등)과 Ⅱ유형(미취업 청장년 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양 유형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훈련비 및 -47-

58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Ⅰ유형 참여자들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허용하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Ⅱ유 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허용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 급하지 않음. <표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역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기타 취업취약계층 훈련비: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 당:월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1개월 근속:20만원 3개월 근속:30만원 6개월 근속:50만원 20만원 Ⅱ유형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5~64세) 훈련비:2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 당:월 28.4만원 없음 동 사업은 실업자의 취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단계 로 나누어 추진됨.1단계에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진단을 한 후 의욕을 제고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며,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함.마지막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48-

59 <표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서비스 1단계(3주~1개월) 2단계(최장 8개월) 3단계(최장 3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원 *IAP 수립자에 한정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 급(6개월간) 청년인턴,장년인턴 등 참여 (해당 사업수당 수령) 주: 훈련수당은 훈련참여지원수당(28.4만원)과 직업훈련수당(11.6만원)을 합한 것임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 만원 지급(근속 기간과 연계) *패키지Ⅰ 유형에 한정 나)예산 과다 편성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 며,2015년에는 2014년보다 5만명 증가한 30만명을 지원할 것을 계획 하고 있음. <표 >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계획 1단계 참여자 1단계 수료자 2단계 훈련참여자 2단계 수료자 패키지Ⅰ 150, ,500 89,250 75,863 패키지Ⅱ 150, ,500 89,250 75,863 합계(A) 300, , , ,726 (단위:명) 지원인원을 확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 9) 을 2015년부 터 동 사업에 통합할 계획이며,2015년부터 자치단체,중소기업청 등 9) 희망 리본(Re-born) 사업은 취업빈곤층의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2014년 약 12,000명을 지원하였음. -49-

60 관계부처와 함께 자영업자의 희망리턴 패키지 10) 를 실시할 계획이란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지원 실적 등을 고려할 때,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목표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첫째,2014년 지원인원이 목표인 2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는 바,2015년 지원인원을 2014년보다 5만명 증가시킨 것은 과도한 것 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14년 총 25만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이 중 12만 6,4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인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이러한 예상을 토대로 사전단계 및 1단계 참여수 당 514억원,2단계 참여수당 632억원,취업성공수당 277억 8,600만원 등 1,424억원의 참여자수당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2014년 8월말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현황을 보면 총 125,5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1단계를 수료한 자는 114,048명,2단계 훈련참여자는 61,834명인 등 목표인원 대비 지원비율이 50% 내외에 불과함. 10) 희망리턴 패키지(1만명 목표): 사업정리 컨설팅(1단계, 중기청) 취업성공패키지(2단계, 고용부) 채무조정(3단계, 금융위) -50-

61 <표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현황(2014.8월 기준) 1단계 참여자 1단계 수료자 훈련참여자 패키지Ⅰ 69,343 64,851 36,943 패키지Ⅱ 56,178 49,197 24,891 합계(A) 125, ,048 61,834 계획(B) 250, , ,438 비율(A/B) (단위:명,%) 주: 14년 프로세스 개편으로 인해 1단계 수료 후 최소 2~3주의 기간 경과 후 훈련참여가 가능하므로 14년 8월 기준 훈련참여자는 과소 산정됨. 즉, 7월까지 1단계를 참여해야 8월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증가세가 정체된 것은 2012년까지는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2013년 그 비중이 20% 미만으로 축소되어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적기 때문임. <표 > 참여경로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현황 (단위: 명,%)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합계 224, , , 전체 일반 186, , , 취업성공 패키지 37, , , 주: 2012년 취성패Ⅱ사업 훈련참여 개시 자료: 고용노동부 -51-

62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2014년 최종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 할 것으로 보이는 바,2015년 목표를 이보다 5만명 많은 30만명으로 설정할 경우 예산 불용이 우려됨. 둘째,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일학습병행제를 중점적으로 실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감 소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일학습병행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능력 개발지원금 1,034억원을 편성하였음.동 지원금은 개인별 훈련비 및 수당으로 지급되며,총 16,424명을 지원할 계획임. 일학습병행제의 주 지원대상이 20~30대 청년층이 될 것이므로 동 사업의 패키지Ⅱ 지원대상과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보임.따라서 패키지Ⅱ 2단계 훈련의 청년층 참여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검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지원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일 학습병행제 본격 시행에 따라 청년층 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52-

63 다)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비용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지 급 재검토 필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1 구직의욕 제 고 및 취업계획 수립,2 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3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 려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로 구분되어 제공됨.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의욕을 제고하고 경로를 설정함.설정된 경로에 따라 2단계에서 구직자는 부족한 능력을 훈련받고 인턴 등을 수 행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하며,3단계 취업알선을 통하여 직장에 취업하 게 됨. 정부는 구직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전적 유 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2단계 직업훈련과정에 서 비참여자에 비하여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추가 지급(28만 4,000원)받 을 뿐 아니라,300만원(Ⅱ유형은 200만원)한도에서 훈련비용의 %를 지급받음.반면,동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 훈 련을 이수한 자는 훈련비용의 30% 또는 50%를 자부담하고 있음. 11) 11) 다만,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정부가 보전함. -53-

64 <표 >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금전적 인센티브 여부 훈련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경유여부 계좌제 참여과정 자부담 여부 수당 ㅇ저소득층 ㅇ청년 ㅇ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경유 특화 일반 과정 참여 없음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일반과정 있음 미 경유 참여 (30 50%) (계좌제 직접참여) 11.6만원 취약계층 :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청년 : 18 34세로서 대학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및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중장년층 : 35 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등 훈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취업성공패키지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후 Ⅱ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 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2)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 첫째,훈련비용 자부담을 일반 참가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참여자들이 취미 여가 관련 훈련을 받을 유인을 가지게 됨. 일반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는 훈련생이 인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 는 음식 서비스 등의 4대 공급 과다직종 13) 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타 직종 자부담률(30%)에 비하여 높은 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이 12) 2014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 중 과다참여직종 훈련자에게는 10~20% 자부담을 부여함. 13) 1 음식 서비스 관련 직종, 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직종, 3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직종, 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직종 -54-

65 는 훈련생이 해당 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때,보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 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들이 훈련하는 직종과 관계없이 직업 훈련비용을 전액 면제하였으나,이로 인하여 일반 참여자보다 4대 공급 과다 직종에 편중되고 있었음.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부터 훈련비용의 10~2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1 인당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비용이 연평균 120만원에 불과하여 자부담은 20~30만원 부담에 그쳐 과다직종 유입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실 제 개편 후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들이 4대 과다직종에 참여하 는 비율이 일반실업자들이 해당 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37.7%p 높은 7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표 > 훈련 직종별 참여인원(2014년 9월 말 기준) (단위:명,%) 취업성공 패키지 구 분 일반실업자 (비율) 소계 Ⅰ유형 Ⅱ유형 (청년) Ⅱ유형 (중 장년) 합계 전체 직종 (23개 직종) 45,357 (100.0) 159,361 (100.0) 86,430 (100.0) 51,725 (100.0) 21,206 (100.0) 204,718 (100.0) 계 14,739 (32.5) 111,858 (70.2) 61,492 (71.1) 36,008 (69.6) 14,358 (67.7) 126,597 (61.8) 4대 과다직종 문화,예술, 미용,숙박, 경영,회계, 음식서비스 디자인,방송 여행,오락및 사무 관련 관련 관련 스포츠 관련 6,682 2,386 1,952 3,719 (14.7) (5.3) (4.3) (8.2) 46,516 17,315 16,585 31,442 (29.2) (10.9) (10.4) (19.7) 23,762 7,422 10,311 19,997 (27.5) (8.6) (11.9) (23.1) 16,291 8,924 4,745 6,048 (31.5) (17.3) (9.2) (11.7) 6,463 (30.5) 53,198 (26.0) 969 (4.6) 19,701 (9.6) 1,529 (7.2) 18,537 (9.1) 5,397 (25.5) 35,161 (17.2) -55-

66 취업성공패키지가 참여자들의 능력 및 진로를 면밀히 검토하여,능력 과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마련해주고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높이 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훈련비 부담을 타 직업훈련에 비하여 낮게 설정할 당위성은 낮으며,훈련 유도는 자부담 상환제를 통 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이 필요함. 둘째,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들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 급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일배움카드제 일반 참여자는 월 1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반면,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훈련수당(11.6만원)과 함께 훈련참여지 원수당(28.4만원)을 지급받음.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훈련받을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적 어려움으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으로서 Ⅰ유형 참여자와 달리 취업역량이 취약하거나 소득수준 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움.따라서 Ⅱ유형 참여자들에게 Ⅰ유형 참 여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할 당위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타 직업훈련 참여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야기될 수 있음. 동일한 계층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만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취업성공패키 -56-

67 지 과잉참여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이를 감 안하여 Ⅱ유형 참여자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예산 지원 여부를 재검 토할 필요가 있음. 4)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은 신성장동력 14) 및 뿌리산업 15) 분야의 중 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청년에게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신규로 14억 9,600만원이 편성됨.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예산(안)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단위 :백만원) 요구 조정(B) (B-A)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 - 3,490 1,496 1,496 순증 이 사업은 청년층이 군입대로 인해 직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 고,청년고용률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 14)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 에 따른 신성장동력 산업(3대분야 17개 산업) 3대 분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17개 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시 티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 부가식품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 15)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진흥법 제2조)임. -57-

68 력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2014년 4월 15일 16) 이후 입사해 근속한 근 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산출내역 총 액:1,496백만원(사업비(1,376백만원)+운영비(120백만원 ) 사업비:1,376백만원(1,376명) -25,150명(만20세이하신규채용수요) 0.167(조정계수) 0.65(근속률) 0.72* 0.7 (신청률) 100만원(근속장려금) =1,376명 100만원 *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근로자부터 지원하므로 15년 에는 연간 지원대상자의 72%(=261/365)수준에서 사업비 지출 예상 그런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기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 동안 취업지원금을 180~300만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과 지급대상 등에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고졸채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낮은 근속률인 점을 감 안할 때 근속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졸인력 채용유인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이 제도는 기업의 고졸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신규채용에 대한 16) 청년고용대책(관계부처 합동, ) 발표일. -58-

69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있고,연간 100만원 규모의 장려금이 근속의 인센 티브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3년간 연간 동일한 금액보다는 장기 근속시 가 중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 중복지원 우려 해소방안 등 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구 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근로자 기업 근로자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내의 청년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뿌리산업의 99.6%가 중소기업 최장 3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기업 세 취업경험 없는 졸업자 2013년 지원대상자 43,861명 중 15,753명(36.0%)이 고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지원금:제조업 근무자 300만원,제조업 이외 180만원 *정규직 전환 1개월 20%, 6개월 30%,12개월 50% 지원 인건비 지원:인턴기간 3개월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월 65만원) -59-

70 5)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가)예산안 편성내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근무 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축소하 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임.2015년에는 전년대비 241억 1,000만원 증 액된 5,792억 6,5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결산 예산(A) 예산안(B) (B-A) (B-A)/A 423, , ,265 24,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자의 임금 상한액을 현행 월 135만원 에서 14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 바,단가 및 수혜자수를 증액 추계하 였기 때문임. 나)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개요 정부는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실직,산업재해와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호하기 -60-

71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4 대 사회보험이라 하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 민연금을 들 수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국민,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 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사 회보험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에 가입하여야 하나,제도의 특성 또는 가입 회피 등의 원인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이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 지 않는 국민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분류할 수 있 음. 제도를 설계할 당시부터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 하는 대상을 제도적 사각지대라 함.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자,공무원,교원,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동 보험에 가 입하고 있지 않음.반면,법적으로는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보험료의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대상 을 실질적 사각지대로 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현황을 추정해 보면,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원이 1,006만명이며,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에서 393만명(25.8%)은 미가입 상태로 있음. 17) 1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72 비임금근로자 705만명 (16.7%) <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제도적 사각지대 적용제외 301만명 [16.5%] 취업자 2,529만명(60.0%) 임금근로자 1,824만명(43.3%) 적용대상 1,523만명 [83.5%] 고용보험 수혜대상 주: 1.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2.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실제가입자 1,130만명 [74.2%] 고용보험 수혜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미가입자 393만명 [25.8%] 실질적 사각지대 특히 13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실질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음. -62-

73 <표 >사업장 규모 및 임금수준별 고용보험 가입현황(2012년 기준) (단위:천명,%) 사업장규모 임금 가입대상 가입률 130만원 미만 2, ~140만원 인 미만 사업장 140~150만원 ~160만원 만원 이상 2, 소 계 5, 만원 미만 ~140만원 ~29인 140~150만원 ~160만원 만원 이상 2, 소 계 3, 전 체 근 로 자 15, 다)사업의 효과성 저조 동 사업의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사업의 효과성 문제임. 동 사업의 목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임.동 사 업 시작 이후 지원대상자층(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가 130만원 미만 -63-

74 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2012년 29.4%,2013년 31.2%로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2012년 72.3% 2013년 74.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됨.이는 두루누리 사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표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근로자 동 사업 지원대상 그러나,두루누리 사업 대상 근로자중 미가입자가 137만명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가 연 간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함.즉,동 사업의 목적인 신규가입자 유치는 제한적인 반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재정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기여 하지 못하므로,정부는 신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장기 미가입 사 업주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업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 설계할 필요가 있음. -64-

75 둘째,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연례적으로 과다 산정하여 예산이 불용되 고 있으므로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2012년에는 69.4%,2013년에는 77.7%,2014년 (8월말 기준)63.5%에 불과한 등 집행률이 저조함.집행 부진은 고용보 험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의 40~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고용보험료 지원인원을 2014 년 계획인원보다 6만명 많은 96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실적 보험료 지원인원 (단위: 만명,백만원,%) 보험료지원금 월 고용보험 국민연금 계획 집행 집행률 계획 집행 집행률 계획 집행 집행률 , , , , , , , 주: 2014년 집행의 경우 지원인원은 7월 기준, 보험료지원금은 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원 기준 소득액이 월 135만원에서 140 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135만 원 이상 14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5%가 두루누리사업에 신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인원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음. -65-

76 그러나,지원기준 소득액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도 이루어지는 바,현재 소득이 135~140만원인 근로자 중 일부 만이 신규로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짐.실제 최근 3년간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 두루누리사업 고용보험 지원인원 (단위:천명,%) 합 계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가입률 적용제외 , , , ,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동 사업의 수혜대상인원이 계획과 같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이는 바,계획인원 96만명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은 집행실적과 가 입예상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66-

77 6)실업크레딧지원(신규, ) 가)예산안 편성내역 실업크레딧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 민연금기금,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보험료의 25%를 부담함.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 험기금에 각각 128억 7,000만원,12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실업크레딧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실업크레딧지원 (일반회계) 실업크레딧지원 (고용보험기금) 2013년 계획액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870 12,870 신규 ,370 12,370 신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또는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수급액 인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및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보상 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18) -67-

78 정부는 실업자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 7 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하여 국민연금을 지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그 재원은 국민연 금기금,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에서 25%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예산안에 총 37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 실업크레딧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합 계 고용노동부 12,870 (운영비 500포함) - 12,370 25,240 보건복지부 - 12,370-12,370 합 계 12,870 12,370 12,370 37,610 동 사업을 통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월 34만 2,000명 중 40%인 13만 6,800명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 18)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국회예산정책처, p

79 <표 >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법 지원절차 인정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최대 1년으로 지원기 간 상한 설정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 가능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 지원비중:국민연금 25%,고용부 일반회계 25%,고용보험 25%, 1 국민연금공단,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접수 2 실업크레딧 대상자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통보 3 공단은 실업크레딧 신청자에게 보험료 25%(본인부담분)만 부과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상한액 :최대 70만원*)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140만원 미만)감안 나)형평성 문제 우려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시 제도의 혜택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한정하고 있는데,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50%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됨.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임.동 국가들은 실업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지라도 실업부 조 19) 를 제공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엄격하고,실업부조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아,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함.2013년 기준으로 19)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경우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조세로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69-

80 취업자 2,529만명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는 1,130만명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국민연금은 취업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 자와 농어업인 등도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2,032만명에 이르고 있어,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할 것임. 비임금근로자 705만명 (16.7%) <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제도적 사각지대 적용제외 301만명 [16.5%] 취업자 2,529만명(60.0%) 임금근로자 1,824만명(43.3%) 적용대상 1,523만명 [83.5%] 고용보험 수혜대상 주: 1.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2.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실제가입자 1,130만명 [74.2%] 고용보험 수혜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미가입자 393만명 [25.8%] 실질적 사각지대 특히,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저조하며,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경제적 취약한 계층이 동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별이 용이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실업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사회적으로 취약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및 초단기계약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있는 바,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을 보 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0-

81 다)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정부는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제도의 지원 을 받아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재원은 일반회계,국 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으로 하기로 하였음.기금은 법률에 따라 설립 되며,그 지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으나,현재 국민연 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관련 법률에는 실업크레딧에 대한 지출근거는 없으며,정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각 기금에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음. 2014년 10월 현재 실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국민연금 가입시 실업자들의 인정소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이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고용보험기금의 실업크레딧 지 출 관련 개정안은 발의(제출)되지 않고 있음. 구 분 국민연금 법 개정 고용보험 법 개정 <표 > 실업크레딧 제도 관련 개정안 현황 소관 부처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위원회 고용노동부 환경노동 위원회 주요내용 국민연금 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국고지원 근거, 지원 대상 등 규정)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근거 마련 입법추진 현황 관련 법률안 상임위 계류 관련 법률안 미발의(미제출) 고용보험법 이 개정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 루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한 재정운용이 될 소지가 있음.따라서 -71-

82 2015년 예산안 편성시 제도의 근거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과 고용 보험법 의 개정현황 및 개정된 법률안의 시행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라)실업크레딧 가입 저조 우려 동 사업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크레딧 제도 가입 의사를 묻 고 신청에 따라 크레딧을 제공하게 됨.동 제도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 자는 수급기간(3~8개월)동안 매달 최대 1만 5,750원 20) 을 납부하고 국민 연금에 가입하게 됨.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 업대상 구분의 편의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임. 2014년 통계에 따라 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34만 2,000명이며,정부는 수급자의 40%인 13만 6,800명이 실업크레딧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 21) 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할 경우,가 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해외 각국에서는 실업자가 실업기간동 안 의무적으로 크레딧에 가입하도록 하는데,이는 실업자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20) 보험료= 소득인정액 보험료율(9%)로 이루어짐. 동 사업의 최대 소득인정액은 70만원으로 보험료는 54,000원이고, 실업자는 이 중 25%만 부담하게 되므 로, 실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4,000원 25% = 15,750원임. 21)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신뢰는 52.8%) 그 이후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72-

83 한편,가입률을 40%로 결정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 으므로,적정 수준으로 가입률을 다시 추계하고 추계한 결과에 따라 크 레딧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고용보험기금의 분담 필요성 검토 필요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 금,국민연금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기로 하였음.2015년 예산안에는 6개월분 실업크레딧 보조 예산이 각 123억 7,000만원씩 총 371억 1,000 만원 편성되어 있음. 실업크레딧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대표발의 이목희의원)법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 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 1,984억 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 측됨. 22)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은 연 661억 5,000만원을 지출하게 됨. 일반회계에서 실업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특 수 목적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으로 동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목적 부합성,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기금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호)에서는 보험료 50% 지원을 가정하고 연 1,323억원 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나, 보험료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1,984억 5,000만원으로 재정소 요액을 수정 추계함. 지원수준 2014~ 계 보험료 70% 지원 927 1,853 1,853 1,853 1,853 8,339 보험료 50% 지원 662 1,323 1,323 1,323 1,323 5,

84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 발과 향상을 꾀하고,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 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23)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임. 실업크레딧 제도는 고용의 촉진 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는 관 련성이 적으며,실업상태의 생활안정보다는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목 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기금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 의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고용노동부는 궁극적으로 동 제도로 인하여 실업자의 생애소득 이 증가하며,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타 국가에서도 실업기금을 통하 여 크레딧의 재원을 지원하는 바,고용보험기금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실업기금으로 크레딧을 제공하는 국가는 독일,오스트리아 등 인데,이들 국가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실 업급여 및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실업기금의 운용성 격이 다르며,상당 국가가 납부면제 등의 방식으로 연금기금이 실업크레 딧 재원을 충당함을 감안할 때,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3)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

85 <표 > 실업크레딧 제도 재원부담 관련 해외 사례 구 분 재 원 부 담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체코 룩셈 부르크 노르 웨이 그리스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 투갈 아일 랜드 독일 오스 트리아 덴마크 아이 슬랜드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저소득 실업자 등에 한해 면제기간(이중 가입기간으로는 1/3만 인정)으로 인정(국고부담) 납부면제 후 급여 시 국고와 사회연대기금(FSV)에서 재정지원 국고에서 기여금 대납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부여(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국고(비기여기간에 대한 급여비)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등에서 급여 시 부담) 실업보험급여수급자: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형태로 전액부담 실업부조급여수급자:국고에서 기여금형태로 전액부담 기타 등록실업자:연금기금에서 급여 시 재정부담 실업급여수급자: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 전액부담 실업부조수급자:국고에서 기여금 전액부담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 형태로 전액 부담 실업자는 실업급여의 4%,고용보험기금 8% 부담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86 이를 감안할 때,미래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실업크레딧 제도의 고 용보험기금 분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재정안정성 문제임.동 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누어서 관리됨. 24)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을 지출하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고 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함.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지출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그런데,실업급여 계정은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지속 적으로 적립급이 고갈되어 현재 법정배율인 1.5~2.0배에 못 미치는 0.6 배에 불과한 실정임. <표 >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재정수지 추이: 년 (단위:억원) 수입 17,97917,50821,14522,45425,41226,06328,62829,93729,78635,73843,70949,22057,832 지출 (A) 9,13011,37515,84419,05422,84227,13232,29045,29441,58541,87643,86046,05747,670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1,069-3,662-15,357-11,799-6, ,16310,162 적립 금(B) 37,99444,12749,42852,82855,39854,32950,66735,31023,51117,37317,22220,38530,547 적립 배율 (B/A)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구분 관리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