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 산 안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검 토 보 고 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

3 목 차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년도 일자리 예산안 1 가. 일자리 예산안 규모 1 나.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2 1)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2 2)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3 3)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4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5 가. 총괄 현황 5 나. 세입예산안 6 다. 세출예산안 7 라. 기금운용계획안 9 마. 2015년도 신규사업 및 2014년도 완료사업 일반회계 11 가. 세입예산안 11 나. 세출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 가. 특별회계 개요 12 -i-

4 나. 세입예산안:해당사항 없음 13 다. 세출예산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 가. 특별회계 개요 13 나. 세입예산안 13 다. 세출예산안 지역발전특별회계 15 가. 특별회계 개요 15 나. 세입예산안:해당사항 없음 15 다. 세출예산안 고용보험기금 17 가. 기금 개요 17 1) 기금사업의 목표 17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17 나. 수입계획안 18 다. 지출계획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 가. 기금 개요 20 1) 기금의 사업목표 20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0 나. 수입계획안 21 - i-

5 다. 지출계획안 임금채권보장기금 22 가. 기금 개요 22 1) 기금의 사업목표 22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3 나. 수입계획안 23 다. 지출계획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 가. 기금 개요 25 1) 기금의 사업목표 25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5 나. 수입계획안 26 다. 지출계획안 근로복지진흥기금 28 가. 기금 개요 28 1) 기금의 사업목표 28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8 나. 수입계획안 29 다. 지출계획안 30 - i-

6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32 가.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32 1) 직업안정기관 운영( ) 34 2) 해외취업지원( ) 39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47 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 57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60 6) 실업크레딧지원(신규, ) 67 나.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78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80 2) 국가 민간자격관리( ) 88 다. 노사정책(2000 프로그램) 91 1)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92 2) 노사발전재단 지원( ) 96 라.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08 1) 근로감독역량강화( ) 110 2)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 113 3)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 121 4)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 123 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8400 프로그램) 129 -iv-

7 1)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산재예방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132 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132 나. 예산안 편성내역 134 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고용보험기금 140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140 1)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140 2) 고용보험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성격 명확화 필요 143 나.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151 1) 고용촉진지원금( ) 153 2) 고용창출지원사업( ) 157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 166 4) 고용동향조사( ) 171 5) 취약계층 취업지원( ) 175 6) 고객상담센터 지원( ) 180 7)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 183 다.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189 1) 일 학습병행제 추진 등( ) 191 2)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 20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 207 -v-

8 4)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 ) 215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217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218 2) 직장어린이집지원( ) 222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229 4) 모성보호육아지원( ) 240 5) 임금피크제 지원( ) 246 6) 중장년층 취업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59 가. 산재보험사업(4000 프로그램) 259 1) 산재보험급여관리( ) 261 2) 재해조사 역량강화( , 신규) 266 3)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 273 나.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279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281 2) 업종별 재해예방( ) 285 3) 유해작업환경 개선( ) 291 4) 안전보건문화 정착( ) 294 5) 산재예방시설융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09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309 -vi-

9 1)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311 2)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고용률 제고 필요 314 나. 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318 1) 장애인고용장려금( ) 318 2) 장애인취업지원( ) 321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 ) 임금채권보장기금 328 가. 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328 1) 무료법률구조지원 ( ) 근로복지진흥기금 337 가. 중소복지계정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3000) 337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338 2)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 342 -vi-

10 참고자료 목차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351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381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386 참고자료 4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387 참고자료 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417 참고자료 6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 418 참고자료 7 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 424 참고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고 결정문( ) 428 참고자료 9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결문( ) 435 참고자료 10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 447 참고자료 11 재해조사 사내자격 과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 450 참고자료 12 사내자격인증제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455 참고자료 13 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460 참고자료 14 비교사례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 462 -v i-

11 I.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년도 일자리 예산안 가.일자리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14.3조원으로 2014년도 대비 1조 131억원(7.6%)증가하였으며,이는 정부 총지출 376.0조원 기준 5.7%에 해당함. <표 > 2015년도 일자리 예산안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12년 (증가율) 13년 (증가율) 14년 (증가율) 15안 (증가율) 총지출 (7.2%) 355.8(1.9%) 376.0(5.7%) 일자리 (13.4%) 13.2(3.9%) 14.3(7.6%)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달성 을 위한 핵심과제 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여성(경력단절) 청년 장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임. -1-

12 나.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1)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청년)중견 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을 신설(1.4천명)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함 또한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Move스쿨 확대(2 3천명)등 해외취업 인턴 규모를 확대( 억원,6.4천명 8.9천명)함.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성장동력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속 중인 고졸 학력 근로자(졸업 후 1년 이내)로 ` 이후 취업하여 근속시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급 능력중심의 산업현장을 만들고,청년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일학습병 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869 2,158억원)함. 운영지원: 억원 훈련비지원:235 1,034억원 공동훈련센터: 억원 (여성)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6,982 8,047억원)하고,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신설 44억원)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 억원)하는 사업주 지원사업을 신설 확대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조정 아빠의 달 급여 인센티브 도입:한 아이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근로 -2-

13 자의 첫 달 급여 증액(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 100%,150만원 한도) (장년)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억원)하고, 중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 억원)함. 2)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희망리본을 패키지Ⅰ과 통합하되,패키지Ⅰ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재설계 (`14)취업성공패키지 250천명(저소득층 등 130천명,청년 중장년 120천명)및 희망리본 12천명 ( 15)취업성공패키지 300천명(저소득층 등 150천명,청 년 중장년 150천명)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 15년,376억원)하여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도록 지원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5,967명)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지원금을 확대( 억원)함.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월소득 만원)을 확대함. -3-

14 3)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를 증설함(22개소 설치). 또한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확대 강화(28 32억원)하고,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 계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등 지자체 지원을 확대( 억원)함. -4-

15 2.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가.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너지회계)및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회계)등 2개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고보기금),산업재해보 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장애인 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및 근로복지진흥기금(근복기금)이 있음.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1) 은 15조 5,368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865억원(7.5%)증가하였음. 예산지출은 2조 49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6억원 증가(1.3%)하였 고,기금지출은 13조 4,871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609억원 증가 (8.5%)하였음. 1) 기금전출금 및 기금여유자금(적립금) 등을 제외한 실지출을 말함 -5-

16 <표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회계 기금별 14년 예산 15예산(안) 증감 (B) (B-A) 본예산(A) 수정 증감률 총지출(a+b) 144, , ,368 10, 예산지출(a) 20,241 20,241 20, 일반회계 19,700 19,700 18, 특별회계 , 기금지출(b) 124, , ,871 10, 고보기금 70,549 70,910 77,680 7, 산재기금 47,155 47,155 50,086 2, 장애인기금 2,579 2,579 2, 임채기금 2,865 2,865 3, 근복기금 1,114 1,114 1, 총 계 271, , ,914 3, 나.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43억 5,200만원으 로 2014년 대비 59억 900만원(10.1%)증가하였음. -6-

17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14년도 예산 584억 1,300만원 대비 59억 900만원 증가한 643억 2,200만원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2014년도 와 동일함. <표 >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58,443 64,352 5, 일 반 회 계 58,413 64,322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2조 1,609 억 4,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590억 4,300만원(2.8%)증가하였음.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89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388억 3,000만원 감소하였음.총지출 기준으로는 1조 8,976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723억 3,000만원( 3.7%)감소하였음. -7-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8억 1,900만 원이 전액 감소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618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184억 2,400만원(42.4%)증가하였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900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802 억 6,800만원(819.9%)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14예산 15예산안 (B) 증감(B-A) 당초(A) 수정 % 예산 총계 2,101,905 2,101,905 2,160,948 59, (총지출*) 2,024,105 2,024,105 2,049,648 25, 일반회계 2,047,824 2,047,824 2,008,994-38, (총지출*) 1,970,024 1,970,024 1,897,694-7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472 43,472 61,896 18, ,790 9,790 90,058 80, 총지출은 예산총계에서 기금전출금 1,11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3개 특별회계는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 -8-

19 라.기금운용계획안 2015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25조 3,304억 7,700만원으로,2,925억 2,100만원(1.2%)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A) 2014계획 수정 2015계획안 (B) 증감(B-A) % 고보기금 11,291,046 11,291,046 11,226,098-64, 산재기금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 임채기금 1,049,472 1,050,693 1,204, , 장애인기금 528, , , , 근복기금 283, , ,996 32, 계 25,037,956 25,039,177 25,330, , 고용보험기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2014년도 대비 649억 4,800만원( 0.6%)감소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2014년 도 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0.4%)증가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2014년도 대비 1,545억 5,600만원(14.7%)증가하였음. -9-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242억 7,600만원(23.5%)증가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159억 9,600만원으로,2014년도 대비 328억 1,800만원(11.6%)증가하였음. 마.2015년도 신규사업 및 2014년도 완료사업 고용노동부 소관의 2015년도 신규사업과 2014년도 완료사업 현황 은 다음과 같음. <표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신 규 사 업 사 업 명 15예산(안) 비 고 q 일반회계 14,502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496 실업크레딧지원 12,870 국가민간자격관리 136 q 고용보험기금 12,370 실업크레딧지원 12,370 q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13 재해조사역량강화 913 q 근로복지진흥기금 14,011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01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000 합 계 41,

21 <표 > 2014년도 완료사업 현황 완 료 사 업 사 업 명 14예산 비 고 q 일반회계 26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7,551 q 고용보험기금 1,000 고용안정지원금 1,000 합 계 8,551 (단위:백만원) 제도 페지(11년)후 청 구권 소멸시료 도래 3.일반회계 가.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3억 2,200만원 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59억 900만원 증가하였음.기타경상이전수 입이 다소 감소하였지만,과태료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 역 별 '14예산 '15예산안 증 감 (A) (B) (B-A) % q 일 반 회 계 58,413 64,322 5, 토지 및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 과태료 수입 24,697 33,270 8, 위약금 및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32,962 30,298-2, 과징금,징계부과금,잡수입 기타 수입 등

22 나.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9억 9,400 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388억 3,000만원 감소하였음. <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고용정책 1,210,297 1,102, ,484 직업능력개발 320, ,627 53,620 고용평등실현 39,028 8,402-30,626 노사정책 25,495 24,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3,772 17,066 3,294 국제고용노동협력 14,852 13,400-1,452 고용노동행정지원 344, ,576 11,717 지방고용노동행정 1,714 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77, ,300 33,500 계 2,047,824 2,008,994-38,830 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특별회계 개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으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 운용함. -12-

23 나.세입예산안 :해당사항 없음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세출예산이 전액 감소함. <표 > 201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감률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특별회계 개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으며,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운용 관리함. 나.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은 3,0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과 동일함. -13-

24 <표 >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구 분 2014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단위 :백만원,%) 증감률 법정부담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계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은 618억 9,6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 대비 184억 2,400만원 증가하 였음.이는 건강진단 예산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진폐위로금지급 예산 이 187억 9,6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단위 :백만원,%) 증감률 진폐근로자보호 43,472 61,896 18, 진폐위로금지급 39,956 58,752 18, 건강진단 2,178 1, 진폐근로자복지 진폐예방기본경비 건강진단지원금

25 6.지역발전특별회계 가.특별회계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음. 동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며,생활기반계정,경제발 전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함. 나.세입예산안 :해당사항 없음 다.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00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802억 6,8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사업이 생활기반계정과 세 종특별자치시계정에 각 이관된 데 따른 것임. -15-

26 <표 >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단위 :백만원,%) 증감률 생활기반계정 8,289 9,515 1,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0 81,489 81,489 순증 제주특별자치도게정 9,790 8,266-1, 직업안정기관운영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208 1,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사회적기업육성 4,671 3,363-1,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제주지노위인력지원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174 1, 제주지노위기본경비 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세종특별자치시게정 순증 사회적기업육성(세종) 순증 계 9,790 90,058 80,

27 7.고용보험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사업의 목표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하면서,수급기간 중 맞춤형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재취업률 향상 도모 ㅇ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려과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ㅇ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ㅇ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수혜 확대 도모 ㅇ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등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17-

28 ㅇ 노동시장 정보 분석,직업연구 역량 등을 강화하여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년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도모 ㅇ 현장직무와 산업계 지역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개편을 통해 취업이 잘되는 좋은 훈련 제공 ㅇ 고령자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인프라를 보강하고,임금피크제 개선 등 적극적 취업촉진정책 추진으로 고령자 고용확대 ㅇ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비정규직 여성 재취업촉진 지원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향상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649억 4,800만원(-0.6%) 감소하였음.이중 여유자금 회수 2조 2,821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8조 9,439억 3,700만원임. 이는 여유자금회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이 6,476억 7,1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18-

29 <표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구 분 당초 14계획 수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 7,952,062 7,952,062 8,599, ,671 재산수입 156, ,285 90,927-65,358 경상이전수입 108, , ,772 13,18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융자원금회수 51,773 51,773 60,752 8,979 정부예금회수 2,985,074 2,985,074 2,282, ,913 일반회계전입금 37,218 37,218 70,718 33,500 계 11,291,046 11,291,046 11,226,098-64,948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649억 4,800만원 감소하였음.이중 여유자금 운용 규모 3조 4,581억원을 제외하면 지출계획안은 7조 7,679억 8,400만원임. 장애인고용증진(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및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하였음. -19-

30 <표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당초 14계획 수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감 (B-A) 고 용 정 책 4,502,963 4,538,998 4,903, ,895 직업능력개발 1,459,653 1,459,653 1,631, ,121 고용평등실현 982, ,173 1,127, ,125 장애인고용증진 2,850 2,850 2, 고용노동행정지원 107, , ,311-4,988 여유자금운용 4,236,108 4,200,073 3,458, ,959 계 11,291,046 11,291,046 11,226,098-64,948 8.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추진 -20-

31 산재의료사업 내실화 및 재활서비스 지원 강화로 산재근로자의 직업 사회복귀 촉진 대형사고 예방 및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활동 강화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 구축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고용주 및 피고용자 분담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수입계획안 구 분 당초 14계획 수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사회보장기여금(분담금) 6,117,428 6,117,428 6,204,659 87,231 재산수입 260, , ,078-78,570 경상이전수입 128, , ,467 24,96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06 8,306 9,440 1,134 관유물매각대 4,136 4,136 6,624 2,488 융자원금회수 105, , ,859 2,788 정부예금회수 4,906,702 4,906,702 4,921,294 14,59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54, , ,815-8,804 계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

32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 증가하였음.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산재보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 규모가 모두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산 재 보 험 4,085,174 4,085,174 4,265, ,092 산업재해예방 328, , , ,617 고용노동행정지원 301, , ,980 4,335 기금간거래(예탁금) 300, , ,000 - 여유자금운용 6,869,885 6,869,885 6,622, ,225 계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819 9.임금채권보장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 -22-

33 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을 지급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 등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무 료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권 리보호에 기여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한 체당 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영세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에서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 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정부예금회수가 1,611억 9,200만원 증가하였고,공공자금관리기금예 탁금 미도래로 정부내부수입이 162억 5,700만원 감소하였음. -23-

34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재산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경상이전수입 462, , ,988-7,991 융자원금회수 정부예금회수 545, , , ,19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230 23,230 6,973-16,257 계 1,049,472 1,049,472 1,204, ,556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체당금 지급은 21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무료법률구조지원은 전년대비 동결,체당금조력지원 및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는 11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규모가 206억 600만원 증가하였고,공공자금관리금 예탁금 및 여유자금운용이 1,338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24-

35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14계 획 15계획안 당 초 수 정(A)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276, , ,792 20,606 고용노동행정지원 10,274 10,274 10, 기금간거래(예탁금) 70,000 70, ,000 80,000 여유자금운용 693, , ,892 53,880 계 1,049,472 1,049,472 1,2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지원고용 실시,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보조공학기기 지원,고용관리비용 지원 사 업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 고용애로 해소 및 장애인근로자 고 용안정 도모 -25-

36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 애인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을 통한 맞춤훈련 및 특화훈련 실시,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력 양성 장애인 고용관련 조사연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242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는 26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나,경상이전 수입과 정부예금회수가 각각 535억 1,700만원과 710억 1,600만원 증가 하였음. <표 > 2015년도 장애인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재산수입 6,886 6,886 9,267 2,381 경상이전수입 286, , ,943 53,517 융자원금회수 7,134 7,134 4,496-2,638 정부예금회수 203, , ,413 71,016 전입금 25,000 25,000 25,000 0 계 528, , , ,

37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지출계획안은 6,531억 1,900만 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242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여유자금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직업 능력개발원 운영 등 장애인고용증진사업 규모가 감소되었고,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예수원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기금간거래사업의 규모가 감소하였음. <표 > 2015년도 장애인기금 지출계획안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장애인고용증진 208, , ,410-4,518 고용노동행정지원 48,963 48,963 51,009 2,046 기금간거래(전출금) 3,428 3, ,727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8,000 18, ,0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073 1, ,073 여유자금운용 248, , , ,548 계 528, , , ,

38 11.근로복지진흥기금 가.기금 개요 1)기금의 사업목표 근로복지사업 수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에의 참여기 회 확대,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튼튼한 중산층으로 육성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퇴직연금 인프라 확충 및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적극 추진으로 소속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영세 중소사업장의 선진기업복지제도(EAP,선택적복지,사내근 로복지기금,우리사주,퇴직연금 등)도입을 지원하여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완화 직장여성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파트 운영 활성화 추진 -28-

39 나.수입계획안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28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중소복지계정 수입계획안은 2,648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8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융자원금회수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신용보증사업계정 수입계획안은 174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27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에 따라 면허료및수수료수입(신용보증보험료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실업대책계정 수입계획안은 337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13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정부예금 회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중소복지계정> 246, , ,880 18,64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763 7,763 9,056 1,293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1,774 1,774 2, 융자원금회수 52,350 52,350 85,981 33,631 정부예금회수 154, , ,739-21,069 복권기금전입 28,790 28,790 33,370 4,

40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신용보증사업계정> 14,640 14,640 17,413 2,77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7,057 7,057 7, 면허료및수수료 1,809 1,809 3,724 1,91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중소복지계정전입) 5,758 5,758 6, <실업대책사업계정> 22,305 22,305 33,703 11,39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원금회수 정부예금회수 20,642 20,642 32,202 11,560 계 283, , , ,783 다.지출계획안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28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중소복지계정 지출계획안은 2,648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8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및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수행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신용보증계정 지출계획안은 174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 비 27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신용보증대위변제 규모 등이 증 가한 데 따른 것임. -30-

41 실업대책계정 지출계획안은 337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13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증가한 데 따 른 것임. <표 >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14계획 수 정(A) 15계획안 (B) 증 감 (B-A) <중소복지계정> 246, , ,880 18,647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73,350 73, ,288 33,638 근로복지기금운영비 8,117 8,117 8, 차입금이자 신용계정으로전출금 5,758 5,758 6, 여유자금운용 158, , ,681-15,955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금 상환 <신용보증계정> 14,640 14,640 17,413 2,773 신용보증대위변제 10,817 10,817 13,507 2,690 근로복지기금운영비 3,823 3,823 3, <실업대책계정> 22,305 22,305 33,703 11,398 여유자금운용 22,305 22,305 33,703 11,398 계 283, , ,996 32,

42 Ⅱ.검토의견 1.일반회계 가.고용정책(1000프로그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028억 1,3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1,074억 8,400만원( 8.9%)감소하였음. <표 > 고용정책사업 예산안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1,210,297 1,102, , 고용센터인력지원(1031) 35, ,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26,097 37,332 11,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10,341 10,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1034) 4,962 3,455-1, 해외취업지원(1035) 23,729 37,737 14, 대상별취업지원(1036) 223, ,618 50, 사회적기업육성(1037) 155,883 64,712-91,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19,813 14,834-4,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101,772 18,319-83,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2,819 3, 한국잡월드운영(1049) 7,342 11,802 4,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50)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 33,470 30,139-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055) 555, ,265 24,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및보급(1056) 1,215 1,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1058) 2,490 2, 해외인턴사업(1059) 5, , 실업크레딧지원(1060) 0 12,870 12,870 순증 -32-

43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대상별취업지원 506억 8,900만원(22.6%)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241억 1,000만원(4.3%) -해외취업지원 140억 800만원(59.0%) -실업크레딧지원 128억 7,000만원(신규) -고용지원인프라운영 112억 3,500만원(43.1%) -한국잡월드운영 44억 6,000만원(60.7%) -고용영향평가사업 3억 6,000만원(12.8%) -고용노동통계조사 1억 500만원(1.0%)증액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911억 7,100만원( 58.5%,지특회계 이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834억 5,300만원( 82.0%) -고용센터인력지원 356억 3,000만원(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 -해외인턴사업 52억 5,000만원(해외취업지원에 통합) -한국고용정보원출연 49억 7,900만원( 25.1%)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3억 3,100만원( 10.0%)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15억 700만원( 30.4%)감액됨. -33-

44 1)직업안정기관 운영( ) 가)예산안 편성내역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은 고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보다 112억 5,500만원 증액된 363억 9,7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직업안정기관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21,688 25,142 36,397 11,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설치비(182억 9,600만원)및 운영비(4억 500만원)가 신규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기인함. <표 >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직업안정기관운영 :36,397백만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가 설치 :18,296백만원 -고용센터 신설 설치 :2,100백만원*(1개소) *임차보증금 1,500백만원,시설비 300백만원,자산취득비 200백만원,운영비 100 백만원 -기존고용센터 전환 설치:16,220백만원(20개소) -34-

45 *임차보증금 10,000백만원,시설비 4,000백만원,자산취득비 1,000백만원,운영비 600백만원,여비 96백만원 14년 신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본운영비 :405백만원(135백만원* 3개소) *일반수용비 15백만원,공공요금 60백만원,시설장비유지비 60백만원 14년 이전 서초센터 임차료 등 :1,562백만원 -연도 중 이전으로 8개월 반영된 서초센터의 관리비,월임차료 등 운영비 12개 월 반영 *임차료 1,116백만원,시설장비유지비 446백만원 고용센터운영:11,777백만원(전년 동일) *관리비,공공요금,소모품 구입,청사 유지 관리,여비,사무집기 기기 구입 등 기본경비 일일취업센터운영:63백만원(전년 동일) *공공요금,청사 유지 관리,여비 등 기본경비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1,982백만원(전년 동일) *공공요금,검사지 유인,여비 등 기본경비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1,812백만원(전년동일) *참여자 식대,프로그램 진행 경비 등 기본경비 사설경비요원:500백만원(전년 동일) *악성민원 대응 사설경비: 12년 10개소 13년 17개소 14년 20개소 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사전준비 철저 필요 복지서비스를 자치단체,고용센터,새일센터(여성가족부),자활센터 (보건복지부)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이 필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정부는 이 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용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로 함. -35-

46 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하였음.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고용센터 중심형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자치단체 중심 형으로 구분되며,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중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2013년 12월 남양주고용센터에 자치단체,고용센터 등을 물리 적으로 결합한 고용 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17년까지 총 70개의 고 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임.2015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개소를 신설하고,20개소의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 환할 계획으로,신설설치비 21억원과 전환설치비 162억 2,000만원을 예 산안에 편성하였음. 수요자인 국민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 사 업 취지의 타당성은 일응 긍정할 수 있으나,예산집행가능성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3년 개설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전 부지 선정,부처간 협의,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립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동 사 업은 2015년 21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계 획하고 있으므로 연내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2014년 10월 현재까지 설치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역 선정 등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 우려됨.또한 통합된 센터의 물리적 -36-

47 확장이 필요한데,현재까지 통합센터의 공간확장 가능성 및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상황임. 2)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에 대한 사전계획이 미비하여 예 산의 이월이 우려되므로,설치 지역을 확정하고 소요비용을 점검하는 등 연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다)일일취업센터 중장기적 검토 필요 동 사업에는 일일취업센터 운영예산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일일 취업센터란 건설인력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울산,대전,대구에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임.동 센터는 IMF 직후 정부가 건설근로자와 현 장을 연계하여 건설인력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현장에 적합한 인력 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음.일일취업센터는 1998년 사업개시 당시 16개소를 개설하였으나,민간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 단에 따라 현재는 3개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3) 한편,건설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 으로 한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 4) 이 있음.동 사업은 건설인력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략 5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투입하여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나, 고용센터 중 일부는 독 립청사로 되어 있어 공간 확충이 어려우며, 다른 고용센터의 경우도 공간 임차가능여부 및 추가임차보증 금을 확인하기 어려움. 3) 일일취업센터는 건설일용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나, 현실적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됨. 4)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내 세사업임. -37-

48 < 표 > 일일취업센터와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비교 일일취업센터 건설인력취업지원 재 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2015예산안 6,400만원 34억원 수행기관 수 3개소 29개소 기 능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알선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건설일용근로자 지원을 2015년 17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임) 수행주체 정부 민간위탁 양 사업은 사업의 대상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동일하며,사업의 목 적 및 수단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여겨짐.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5년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에서 기존 12개소 기 관을 지원하던 것을 29개소로 확장하여 지원할 계획인 바,일일취업센터 와의 중복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 은 직접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의 계층은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을 할 계획인 바,이러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하 여 중장기적으로 양 사업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8-

49 2)해외취업지원( )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된 연수프로그램 제공,우 수 구직자 확보,해외우량 구인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내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청 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5,800만원(30.2%)이 증액된 377 억 3,700만원으로 편성됨. < 표 > 해외취업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해외취업지원 13,863 28,979 26,579 37,737 8, 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이관 및 해외인턴 사업과의 통합,K-Move스쿨 물량 등이 증가되 었기 때문이고,세부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39-

50 < 표 > 2015년 해외취업지원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해외취업지원 2015년 증감 증액 사유 합 계 28,979 37,737 8,758 K-Move스쿨 민간취업알선 K-Move스쿨 :7,400 (200명 8백만원+1000명 5.8백만) 글로벌 청년취업(GE4U):4,500 (1,000명 4.5백만원) 400 (200명 2백만원) 18,500 (500명 8백만+2,500명 5.8백 만원) 600 (300명 2백만원) 6,600 2,200명 3,000명 (물량확대) *교육부 세계로사업 통합(600명) 명 300명 (물량확대) 해외인턴 지원 4,900 (700명 7백만원) 7,000 (1,000명 7백만원) 2, 명 1,000명 (물량확대)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K-Move센터 K-Move멘토 일자리 발굴 및 홍보 해외통합정보 망운영 해외취업 장려금 :2,407 (1,4명 x30백만원) 5,400 취업애로청년층해외취업지원 : 900 (300명 3백만원) 1,750 (7개소x250백만원) 870 (멘토단 운영) (2,000명 1.5백만원 +2,000명 1.5백만원 80%) 2,093 1,744명 2,000명 (물량확대)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과 통합 2,500 (10개소 250백만원) 750 센터 3개소 추가 800 (멘토단 운영) 70 1,545 1, , ,311 사업운영비 1,796 1, 해외취업 운영비 -인턴 연구용역 등 1, ,346 (해외취업 인턴 운영비)

51 가)K-Move스쿨 사업 성과저조 예상 K-Move스쿨 사업은 우리 청년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것 으로,2015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11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으로 편 성됨. 주요 증액 사유는 K-Move 스쿨 사업이 기존 글로벌 청년취업 (GE4U)사업 및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5) 과 유사하 여 중복의 문제점이 있어,이를 폐지하고 K-Move스쿨로 일원화하고 사업물량을 확대(2,200명 3,000명)한데 따른 것임. K-Move스쿨의 2014년 8월말 기준 사업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1,200명 중 연수인원은 38.3%에 해당하는 459명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남. 더구나 유사 중복성을 이유로 2015년부터 K-Move스쿨에 통합되는 글로벌 청년취업(GE4U)도 계획인원 1,000명 중 연수인원이 296명에 불 과한 점을 고려하면 K-Move스쿨,글로벌 취업청년(GE4U)사업은 하 반기 연수 실시로 늘어나는 연수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을 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5) 세계로 프로젝트 :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지원내용 지원형태 기 타 대학 전문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 14년) 31억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민간경상보조(공모를 통해 선정) 세계로 프로젝트(교육부)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1-

52 < 표 > K-Move스쿨(GE4U 포함)사업 실적 (단위 :2014.8월말 기준,명) 연도 구 분 계획 인원 승인 인원 개시 인원 중도 탈락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진행중 맞춤형 1,000 1, GE4U 1, K-Move스쿨 K-Move스쿨 1,200 1, GE4U 1, 이는 K-Move스쿨 사업이 워킹홀리데이 등의 단기 일자리가 아닌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질 높은 취업처이며,단기훈련 뿐 아니라 직무관련 자격증과 연계된 장기 훈련을 제공함에 따라 취업처 발굴,운영기관 선 정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이라고 보임. 또한,2014년에 단순노무직 배제,연봉기준 신설 6) (단기과정 1,500만원, 장기과정 2,400만원),1년미만 취업비자 제외 등의 취업인정기준을 강화 함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측면도 있음. 이러함에도 K-Move스쿨 지원대상자를 금년 2,200명 대비 800명이 늘어난 3,000명(세계로 프로젝트 600명 포함)으로 확대하는 것은 2015년 6) K-Move 스쿨 장기 단기 구분 기준 구 분 K-Move 스쿨(장기) K-Move 스쿨(단기) 지원금액 1인당 800만원 이하 1인당 580만원 이하 연수과정 구성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취업인정기준 연봉 2400만원 이상 연봉 1500만원 이상 -42-

53 에 신규로 반영된 기존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의 인원을 감 안하더라도 내실 있는 운영기관 선정의 어려움,연봉기준 등 취업인정기 준 강화에 따른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3,000명의 사업목표 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아울러 K-Move스쿨 사업은 국내외 비영리법인,대학 등의 연수기관 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연수기관에 대한 경비의 70%는 선지급되고 나 머지 30%는 연수기관의 취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수기관 운영경비는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하 여 관련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나)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물량 조정 필요 민간해외취업알선은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내외 민간 취업알 선 업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구인처 개척을 위한 것으로 취 업인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함.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됨. 이 사업의 2013년과 2014년(8월말)기준 사업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 면 2013년의 경우 계획인원 500명 중 144명,2014년의 경우 계획인원 200명 중 19명만이 각각 취업하여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 나고 있음. -43-

54 < 표 >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2014.8월말 기준,명,백만원) 예산 (계획) 구 분 12년도 13년도 (추경포함) 14.8월 15년도 예산 - 1, 물량 집행 (실적) 결산 물량 이 사업은 단순노무직 배제 조항 신설,연봉조건(2,400만원)등 취업인 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가 전체 취업인원의 90% 이상을 차지 7) 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 과가 있으나,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양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임.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사업물량을 확대(200명 300명)할 예정인데,그간의 사업실적 및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의 미성숙 등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사업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명을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확대된 사업물량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7) 2013년도 해외 민간알선취업자 고용유지 현황 구분 계 60일 미만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50일 150일 이상 인원(명) 비율(%) * 13년 총 취업자 144명중 동의서 누락자 6명 제외하고 출입국조회 실시함. -44-

55 다)해외인턴사업 :해외취업률 제고 필요 해외인턴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인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 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2015년 예산(안)은 2014년 52억 5,000만원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편성됨.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해당부처는 세부 사업별로 분산 추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일부(9개 사업)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금년 8월 현재 글로벌무역인턴십 등 9개 기관 11개 과 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인턴생 646명을 선발하여 359명을 파견 8) 하였음. 최근 3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연계 시스템 미흡 등 의 이유로 해외취업률이 2011년 5.1%,2012년 7.2%,2013년 6.4%로 연 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향후 고용노동부는 운영 내실화,사후관리 강화 등 해외취업률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8) 2014년 현재 인턴과정 수행 중으로 해외취업 실적은 없고 파견실적만 있음. -45-

56 사 업 명 년도 참여자 국내취업 국외취업 해외 취업률 글로벌무역인턴십 < 표 > 최근 3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전체 취업률 (글로벌지역전문가인턴십) 플랜트해외인턴 전시회해외인턴 해외한인기업해외인턴 국제전문여성인턴 물류인력해외인턴 중소기업해외인턴 해외관광인턴십 외식기업해외인턴 합 계 , , ,

57 3)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가)예산안 편성내역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과 미 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2015년에 는 전년대비 575억 3,300만원 증액된 2,746억 1,8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93, , ,618 57, 예산이 증액된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물량을 2014년 25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늘리고,취업지원기관 위탁 물량을 확대하였기 때 문임. 이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 탈주민,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2012년부터 청장년층 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Ⅰ유형(저소득층 등)과 Ⅱ유형(미취업 청장년 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양 유형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훈련비 및 -47-

58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Ⅰ유형 참여자들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허용하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Ⅱ유 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허용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 급하지 않음. <표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역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기타 취업취약계층 훈련비: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 당:월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1개월 근속:20만원 3개월 근속:30만원 6개월 근속:50만원 20만원 Ⅱ유형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5~64세) 훈련비:2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 당:월 28.4만원 없음 동 사업은 실업자의 취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단계 로 나누어 추진됨.1단계에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진단을 한 후 의욕을 제고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며,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함.마지막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48-

59 <표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서비스 1단계(3주~1개월) 2단계(최장 8개월) 3단계(최장 3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원 *IAP 수립자에 한정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 급(6개월간) 청년인턴,장년인턴 등 참여 (해당 사업수당 수령) 주: 훈련수당은 훈련참여지원수당(28.4만원)과 직업훈련수당(11.6만원)을 합한 것임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 만원 지급(근속 기간과 연계) *패키지Ⅰ 유형에 한정 나)예산 과다 편성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 며,2015년에는 2014년보다 5만명 증가한 30만명을 지원할 것을 계획 하고 있음. <표 >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계획 1단계 참여자 1단계 수료자 2단계 훈련참여자 2단계 수료자 패키지Ⅰ 150, ,500 89,250 75,863 패키지Ⅱ 150, ,500 89,250 75,863 합계(A) 300, , , ,726 (단위:명) 지원인원을 확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 9) 을 2015년부 터 동 사업에 통합할 계획이며,2015년부터 자치단체,중소기업청 등 9) 희망 리본(Re-born) 사업은 취업빈곤층의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2014년 약 12,000명을 지원하였음. -49-

60 관계부처와 함께 자영업자의 희망리턴 패키지 10) 를 실시할 계획이란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지원 실적 등을 고려할 때,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목표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첫째,2014년 지원인원이 목표인 2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는 바,2015년 지원인원을 2014년보다 5만명 증가시킨 것은 과도한 것 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14년 총 25만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이 중 12만 6,4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인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이러한 예상을 토대로 사전단계 및 1단계 참여수 당 514억원,2단계 참여수당 632억원,취업성공수당 277억 8,600만원 등 1,424억원의 참여자수당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2014년 8월말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현황을 보면 총 125,5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1단계를 수료한 자는 114,048명,2단계 훈련참여자는 61,834명인 등 목표인원 대비 지원비율이 50% 내외에 불과함. 10) 희망리턴 패키지(1만명 목표): 사업정리 컨설팅(1단계, 중기청) 취업성공패키지(2단계, 고용부) 채무조정(3단계, 금융위) -50-

61 <표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현황(2014.8월 기준) 1단계 참여자 1단계 수료자 훈련참여자 패키지Ⅰ 69,343 64,851 36,943 패키지Ⅱ 56,178 49,197 24,891 합계(A) 125, ,048 61,834 계획(B) 250, , ,438 비율(A/B) (단위:명,%) 주: 14년 프로세스 개편으로 인해 1단계 수료 후 최소 2~3주의 기간 경과 후 훈련참여가 가능하므로 14년 8월 기준 훈련참여자는 과소 산정됨. 즉, 7월까지 1단계를 참여해야 8월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증가세가 정체된 것은 2012년까지는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2013년 그 비중이 20% 미만으로 축소되어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적기 때문임. <표 > 참여경로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현황 (단위: 명,%)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합계 224, , , 전체 일반 186, , , 취업성공 패키지 37, , , 주: 2012년 취성패Ⅱ사업 훈련참여 개시 자료: 고용노동부 -51-

62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2014년 최종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 할 것으로 보이는 바,2015년 목표를 이보다 5만명 많은 30만명으로 설정할 경우 예산 불용이 우려됨. 둘째,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일학습병행제를 중점적으로 실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감 소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일학습병행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능력 개발지원금 1,034억원을 편성하였음.동 지원금은 개인별 훈련비 및 수당으로 지급되며,총 16,424명을 지원할 계획임. 일학습병행제의 주 지원대상이 20~30대 청년층이 될 것이므로 동 사업의 패키지Ⅱ 지원대상과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보임.따라서 패키지Ⅱ 2단계 훈련의 청년층 참여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검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지원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일 학습병행제 본격 시행에 따라 청년층 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52-

63 다)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비용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지 급 재검토 필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1 구직의욕 제 고 및 취업계획 수립,2 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3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 려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로 구분되어 제공됨.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의욕을 제고하고 경로를 설정함.설정된 경로에 따라 2단계에서 구직자는 부족한 능력을 훈련받고 인턴 등을 수 행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하며,3단계 취업알선을 통하여 직장에 취업하 게 됨. 정부는 구직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전적 유 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2단계 직업훈련과정에 서 비참여자에 비하여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추가 지급(28만 4,000원)받 을 뿐 아니라,300만원(Ⅱ유형은 200만원)한도에서 훈련비용의 %를 지급받음.반면,동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 훈 련을 이수한 자는 훈련비용의 30% 또는 50%를 자부담하고 있음. 11) 11) 다만,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정부가 보전함. -53-

64 <표 >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금전적 인센티브 여부 훈련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경유여부 계좌제 참여과정 자부담 여부 수당 ㅇ저소득층 ㅇ청년 ㅇ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경유 특화 일반 과정 참여 없음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일반과정 있음 미 경유 참여 (30 50%) (계좌제 직접참여) 11.6만원 취약계층 :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청년 : 18 34세로서 대학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및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중장년층 : 35 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등 훈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취업성공패키지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후 Ⅱ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 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2)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 첫째,훈련비용 자부담을 일반 참가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참여자들이 취미 여가 관련 훈련을 받을 유인을 가지게 됨. 일반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는 훈련생이 인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 는 음식 서비스 등의 4대 공급 과다직종 13) 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타 직종 자부담률(30%)에 비하여 높은 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이 12) 2014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 중 과다참여직종 훈련자에게는 10~20% 자부담을 부여함. 13) 1 음식 서비스 관련 직종, 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직종, 3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직종, 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직종 -54-

65 는 훈련생이 해당 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때,보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 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들이 훈련하는 직종과 관계없이 직업 훈련비용을 전액 면제하였으나,이로 인하여 일반 참여자보다 4대 공급 과다 직종에 편중되고 있었음.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부터 훈련비용의 10~2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1 인당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비용이 연평균 120만원에 불과하여 자부담은 20~30만원 부담에 그쳐 과다직종 유입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실 제 개편 후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들이 4대 과다직종에 참여하 는 비율이 일반실업자들이 해당 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37.7%p 높은 7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표 > 훈련 직종별 참여인원(2014년 9월 말 기준) (단위:명,%) 취업성공 패키지 구 분 일반실업자 (비율) 소계 Ⅰ유형 Ⅱ유형 (청년) Ⅱ유형 (중 장년) 합계 전체 직종 (23개 직종) 45,357 (100.0) 159,361 (100.0) 86,430 (100.0) 51,725 (100.0) 21,206 (100.0) 204,718 (100.0) 계 14,739 (32.5) 111,858 (70.2) 61,492 (71.1) 36,008 (69.6) 14,358 (67.7) 126,597 (61.8) 4대 과다직종 문화,예술, 미용,숙박, 경영,회계, 음식서비스 디자인,방송 여행,오락및 사무 관련 관련 관련 스포츠 관련 6,682 2,386 1,952 3,719 (14.7) (5.3) (4.3) (8.2) 46,516 17,315 16,585 31,442 (29.2) (10.9) (10.4) (19.7) 23,762 7,422 10,311 19,997 (27.5) (8.6) (11.9) (23.1) 16,291 8,924 4,745 6,048 (31.5) (17.3) (9.2) (11.7) 6,463 (30.5) 53,198 (26.0) 969 (4.6) 19,701 (9.6) 1,529 (7.2) 18,537 (9.1) 5,397 (25.5) 35,161 (17.2) -55-

66 취업성공패키지가 참여자들의 능력 및 진로를 면밀히 검토하여,능력 과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마련해주고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높이 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훈련비 부담을 타 직업훈련에 비하여 낮게 설정할 당위성은 낮으며,훈련 유도는 자부담 상환제를 통 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이 필요함. 둘째,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들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 급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일배움카드제 일반 참여자는 월 1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반면,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훈련수당(11.6만원)과 함께 훈련참여지 원수당(28.4만원)을 지급받음.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훈련받을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적 어려움으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으로서 Ⅰ유형 참여자와 달리 취업역량이 취약하거나 소득수준 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움.따라서 Ⅱ유형 참여자들에게 Ⅰ유형 참 여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할 당위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타 직업훈련 참여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야기될 수 있음. 동일한 계층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만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취업성공패키 -56-

67 지 과잉참여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이를 감 안하여 Ⅱ유형 참여자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예산 지원 여부를 재검 토할 필요가 있음. 4)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은 신성장동력 14) 및 뿌리산업 15) 분야의 중 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청년에게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신규로 14억 9,600만원이 편성됨.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예산(안)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단위 :백만원) 요구 조정(B) (B-A)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 - 3,490 1,496 1,496 순증 이 사업은 청년층이 군입대로 인해 직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 고,청년고용률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 14)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 에 따른 신성장동력 산업(3대분야 17개 산업) 3대 분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17개 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시 티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 부가식품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 15)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진흥법 제2조)임. -57-

68 력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2014년 4월 15일 16) 이후 입사해 근속한 근 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산출내역 총 액:1,496백만원(사업비(1,376백만원)+운영비(120백만원 ) 사업비:1,376백만원(1,376명) -25,150명(만20세이하신규채용수요) 0.167(조정계수) 0.65(근속률) 0.72* 0.7 (신청률) 100만원(근속장려금) =1,376명 100만원 *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근로자부터 지원하므로 15년 에는 연간 지원대상자의 72%(=261/365)수준에서 사업비 지출 예상 그런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기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 동안 취업지원금을 180~300만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과 지급대상 등에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고졸채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낮은 근속률인 점을 감 안할 때 근속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졸인력 채용유인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이 제도는 기업의 고졸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신규채용에 대한 16) 청년고용대책(관계부처 합동, ) 발표일. -58-

69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있고,연간 100만원 규모의 장려금이 근속의 인센 티브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3년간 연간 동일한 금액보다는 장기 근속시 가 중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 중복지원 우려 해소방안 등 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구 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근로자 기업 근로자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내의 청년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뿌리산업의 99.6%가 중소기업 최장 3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기업 세 취업경험 없는 졸업자 2013년 지원대상자 43,861명 중 15,753명(36.0%)이 고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지원금:제조업 근무자 300만원,제조업 이외 180만원 *정규직 전환 1개월 20%, 6개월 30%,12개월 50% 지원 인건비 지원:인턴기간 3개월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월 65만원) -59-

70 5)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가)예산안 편성내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근무 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축소하 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임.2015년에는 전년대비 241억 1,000만원 증 액된 5,792억 6,5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결산 예산(A) 예산안(B) (B-A) (B-A)/A 423, , ,265 24,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자의 임금 상한액을 현행 월 135만원 에서 14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 바,단가 및 수혜자수를 증액 추계하 였기 때문임. 나)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개요 정부는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실직,산업재해와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호하기 -60-

71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4 대 사회보험이라 하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 민연금을 들 수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국민,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 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사 회보험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에 가입하여야 하나,제도의 특성 또는 가입 회피 등의 원인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이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 지 않는 국민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분류할 수 있 음. 제도를 설계할 당시부터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 하는 대상을 제도적 사각지대라 함.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자,공무원,교원,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동 보험에 가 입하고 있지 않음.반면,법적으로는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보험료의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대상 을 실질적 사각지대로 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현황을 추정해 보면,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원이 1,006만명이며,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에서 393만명(25.8%)은 미가입 상태로 있음. 17) 1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72 비임금근로자 705만명 (16.7%) <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제도적 사각지대 적용제외 301만명 [16.5%] 취업자 2,529만명(60.0%) 임금근로자 1,824만명(43.3%) 적용대상 1,523만명 [83.5%] 고용보험 수혜대상 주: 1.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2.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실제가입자 1,130만명 [74.2%] 고용보험 수혜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미가입자 393만명 [25.8%] 실질적 사각지대 특히 13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실질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음. -62-

73 <표 >사업장 규모 및 임금수준별 고용보험 가입현황(2012년 기준) (단위:천명,%) 사업장규모 임금 가입대상 가입률 130만원 미만 2, ~140만원 인 미만 사업장 140~150만원 ~160만원 만원 이상 2, 소 계 5, 만원 미만 ~140만원 ~29인 140~150만원 ~160만원 만원 이상 2, 소 계 3, 전 체 근 로 자 15, 다)사업의 효과성 저조 동 사업의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사업의 효과성 문제임. 동 사업의 목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임.동 사 업 시작 이후 지원대상자층(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가 130만원 미만 -63-

74 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2012년 29.4%,2013년 31.2%로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2012년 72.3% 2013년 74.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됨.이는 두루누리 사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표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근로자 동 사업 지원대상 그러나,두루누리 사업 대상 근로자중 미가입자가 137만명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가 연 간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함.즉,동 사업의 목적인 신규가입자 유치는 제한적인 반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재정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기여 하지 못하므로,정부는 신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장기 미가입 사 업주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업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 설계할 필요가 있음. -64-

75 둘째,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연례적으로 과다 산정하여 예산이 불용되 고 있으므로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2012년에는 69.4%,2013년에는 77.7%,2014년 (8월말 기준)63.5%에 불과한 등 집행률이 저조함.집행 부진은 고용보 험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의 40~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고용보험료 지원인원을 2014 년 계획인원보다 6만명 많은 96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실적 보험료 지원인원 (단위: 만명,백만원,%) 보험료지원금 월 고용보험 국민연금 계획 집행 집행률 계획 집행 집행률 계획 집행 집행률 , , , , , , , 주: 2014년 집행의 경우 지원인원은 7월 기준, 보험료지원금은 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원 기준 소득액이 월 135만원에서 140 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135만 원 이상 14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5%가 두루누리사업에 신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인원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음. -65-

76 그러나,지원기준 소득액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도 이루어지는 바,현재 소득이 135~140만원인 근로자 중 일부 만이 신규로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짐.실제 최근 3년간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 두루누리사업 고용보험 지원인원 (단위:천명,%) 합 계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가입률 적용제외 , , , ,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동 사업의 수혜대상인원이 계획과 같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이는 바,계획인원 96만명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은 집행실적과 가 입예상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66-

77 6)실업크레딧지원(신규, ) 가)예산안 편성내역 실업크레딧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 민연금기금,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보험료의 25%를 부담함.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 험기금에 각각 128억 7,000만원,12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실업크레딧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실업크레딧지원 (일반회계) 실업크레딧지원 (고용보험기금) 2013년 계획액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870 12,870 신규 ,370 12,370 신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또는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수급액 인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및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보상 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18) -67-

78 정부는 실업자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 7 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하여 국민연금을 지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그 재원은 국민연 금기금,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에서 25%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예산안에 총 37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 실업크레딧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합 계 고용노동부 12,870 (운영비 500포함) - 12,370 25,240 보건복지부 - 12,370-12,370 합 계 12,870 12,370 12,370 37,610 동 사업을 통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월 34만 2,000명 중 40%인 13만 6,800명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 18)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국회예산정책처, p

79 <표 >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법 지원절차 인정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최대 1년으로 지원기 간 상한 설정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 가능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 지원비중:국민연금 25%,고용부 일반회계 25%,고용보험 25%, 1 국민연금공단,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접수 2 실업크레딧 대상자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통보 3 공단은 실업크레딧 신청자에게 보험료 25%(본인부담분)만 부과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상한액 :최대 70만원*)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140만원 미만)감안 나)형평성 문제 우려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시 제도의 혜택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한정하고 있는데,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50%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됨.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임.동 국가들은 실업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지라도 실업부 조 19) 를 제공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엄격하고,실업부조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아,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함.2013년 기준으로 19)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경우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조세로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69-

80 취업자 2,529만명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는 1,130만명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국민연금은 취업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 자와 농어업인 등도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2,032만명에 이르고 있어,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할 것임. 비임금근로자 705만명 (16.7%) <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제도적 사각지대 적용제외 301만명 [16.5%] 취업자 2,529만명(60.0%) 임금근로자 1,824만명(43.3%) 적용대상 1,523만명 [83.5%] 고용보험 수혜대상 주: 1.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2.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실제가입자 1,130만명 [74.2%] 고용보험 수혜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미가입자 393만명 [25.8%] 실질적 사각지대 특히,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저조하며,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경제적 취약한 계층이 동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별이 용이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실업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사회적으로 취약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및 초단기계약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있는 바,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을 보 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0-

81 다)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정부는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제도의 지원 을 받아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재원은 일반회계,국 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으로 하기로 하였음.기금은 법률에 따라 설립 되며,그 지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으나,현재 국민연 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관련 법률에는 실업크레딧에 대한 지출근거는 없으며,정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각 기금에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음. 2014년 10월 현재 실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국민연금 가입시 실업자들의 인정소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이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고용보험기금의 실업크레딧 지 출 관련 개정안은 발의(제출)되지 않고 있음. 구 분 국민연금 법 개정 고용보험 법 개정 <표 > 실업크레딧 제도 관련 개정안 현황 소관 부처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위원회 고용노동부 환경노동 위원회 주요내용 국민연금 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국고지원 근거, 지원 대상 등 규정)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근거 마련 입법추진 현황 관련 법률안 상임위 계류 관련 법률안 미발의(미제출) 고용보험법 이 개정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 루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한 재정운용이 될 소지가 있음.따라서 -71-

82 2015년 예산안 편성시 제도의 근거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과 고용 보험법 의 개정현황 및 개정된 법률안의 시행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라)실업크레딧 가입 저조 우려 동 사업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크레딧 제도 가입 의사를 묻 고 신청에 따라 크레딧을 제공하게 됨.동 제도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 자는 수급기간(3~8개월)동안 매달 최대 1만 5,750원 20) 을 납부하고 국민 연금에 가입하게 됨.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 업대상 구분의 편의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임. 2014년 통계에 따라 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34만 2,000명이며,정부는 수급자의 40%인 13만 6,800명이 실업크레딧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 21) 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할 경우,가 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해외 각국에서는 실업자가 실업기간동 안 의무적으로 크레딧에 가입하도록 하는데,이는 실업자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20) 보험료= 소득인정액 보험료율(9%)로 이루어짐. 동 사업의 최대 소득인정액은 70만원으로 보험료는 54,000원이고, 실업자는 이 중 25%만 부담하게 되므 로, 실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4,000원 25% = 15,750원임. 21)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신뢰는 52.8%) 그 이후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72-

83 한편,가입률을 40%로 결정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 으므로,적정 수준으로 가입률을 다시 추계하고 추계한 결과에 따라 크 레딧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고용보험기금의 분담 필요성 검토 필요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 금,국민연금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기로 하였음.2015년 예산안에는 6개월분 실업크레딧 보조 예산이 각 123억 7,000만원씩 총 371억 1,000 만원 편성되어 있음. 실업크레딧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대표발의 이목희의원)법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 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 1,984억 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 측됨. 22)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은 연 661억 5,000만원을 지출하게 됨. 일반회계에서 실업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특 수 목적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으로 동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목적 부합성,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기금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호)에서는 보험료 50% 지원을 가정하고 연 1,323억원 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나, 보험료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1,984억 5,000만원으로 재정소 요액을 수정 추계함. 지원수준 2014~ 계 보험료 70% 지원 927 1,853 1,853 1,853 1,853 8,339 보험료 50% 지원 662 1,323 1,323 1,323 1,323 5,

84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 발과 향상을 꾀하고,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 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23)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임. 실업크레딧 제도는 고용의 촉진 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는 관 련성이 적으며,실업상태의 생활안정보다는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목 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기금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 의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고용노동부는 궁극적으로 동 제도로 인하여 실업자의 생애소득 이 증가하며,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타 국가에서도 실업기금을 통하 여 크레딧의 재원을 지원하는 바,고용보험기금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실업기금으로 크레딧을 제공하는 국가는 독일,오스트리아 등 인데,이들 국가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실 업급여 및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실업기금의 운용성 격이 다르며,상당 국가가 납부면제 등의 방식으로 연금기금이 실업크레 딧 재원을 충당함을 감안할 때,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3)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

85 <표 > 실업크레딧 제도 재원부담 관련 해외 사례 구 분 재 원 부 담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체코 룩셈 부르크 노르 웨이 그리스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 투갈 아일 랜드 독일 오스 트리아 덴마크 아이 슬랜드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저소득 실업자 등에 한해 면제기간(이중 가입기간으로는 1/3만 인정)으로 인정(국고부담) 납부면제 후 급여 시 국고와 사회연대기금(FSV)에서 재정지원 국고에서 기여금 대납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부여(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국고(비기여기간에 대한 급여비)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등에서 급여 시 부담) 실업보험급여수급자: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형태로 전액부담 실업부조급여수급자:국고에서 기여금형태로 전액부담 기타 등록실업자:연금기금에서 급여 시 재정부담 실업급여수급자: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 전액부담 실업부조수급자:국고에서 기여금 전액부담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 형태로 전액 부담 실업자는 실업급여의 4%,고용보험기금 8% 부담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86 이를 감안할 때,미래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실업크레딧 제도의 고 용보험기금 분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재정안정성 문제임.동 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누어서 관리됨. 24)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을 지출하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고 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함.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지출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그런데,실업급여 계정은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지속 적으로 적립급이 고갈되어 현재 법정배율인 1.5~2.0배에 못 미치는 0.6 배에 불과한 실정임. <표 >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재정수지 추이: 년 (단위:억원) 수입 17,97917,50821,14522,45425,41226,06328,62829,93729,78635,73843,70949,22057,832 지출 (A) 9,13011,37515,84419,05422,84227,13232,29045,29441,58541,87643,86046,05747,670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1,069-3,662-15,357-11,799-6, ,16310,162 적립 금(B) 37,99444,12749,42852,82855,39854,32950,66735,31023,51117,37317,22220,38530,547 적립 배율 (B/A)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구분 관리함. -76-

87 실업급여 계정으로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실업크레딧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계정 적립금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실업크레딧은 의무지출로 차후 기금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예산 편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77-

88 나.직업능력개발(1100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736억 2,700만원으 로 전년대비 536억 2,000만원(16.8%)가 증가하였음. <표 >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안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320, ,627 53,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 74,362 65,436-8, 실업자능력개발지원 72,135 63,209-8,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227 2,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56,202 93,505 3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52,869 90,272 37,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3,333 3, 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146, ,280 2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24, ,668 23,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22,844 21,61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38,075 45,270 7,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 34,358 41,524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3,717 3, 국가ㆍ민간자격관리(1138) 순증 국가ㆍ민간자격관리 순증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1148) 4,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4, ,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374억 300만원(70.7%)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36억 4,400만원(19.1%) -78-

89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 71억 6,600만원(20.9%) -국가 민간자격관리 1억 3,600만원(신규)이 증액됨.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실업자능력개발지원 89억 2,600만원( 12.0%)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1억원( 3.0%)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12억 3,200만원( 5.4%)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45억원(순감)이 감액됨. -79-

90 1)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가)한국폴리텍대학 예산 개요 (1)수입 예산 한국폴리텍대학의 총 수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692억 8,000 만원,고용보험기금 출연금 및 보조금 1,194억 4,800만원과 자체수입금 501억 5,000만원 등 총 3,38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예산 2,939억 7,500만원보다 44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이는 서비스인력양성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일반회계 출연금 고용보험기금 자체수입금 계 2013년 139, ,388 33, , 년 146, ,748 33, , 년 169, ,448 50, ,878 (2)지출 예산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출예산은 총 3,388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94억 3,000만원,고용보험기금 1,194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로 폴리텍대학운영지원 1,476억 6,800만원,BTL 정부지급금 216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고용보험기금으로 기술 기능인력 -80-

91 양성 714억 7,600만원,능력개발훈련지원 41억 7,600만원,신기술 장비 확충 43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년도 예산 13년도 지출액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안 <총 계> 279, , , ,878 <일반회계> 172, , , ,430 폴리텍대학운영지원 ( ) BTL정부지급금 ( ) 122, , , ,668 17,683 14,520 22,844 21,612 운영비(210) 25) 13,032 10,281 16,800 15,470 민간이전(320) 4,651 4,239 6,044 6,142 자체수입 33,158 33,158 33,359 50,150 -사업수입(등록금 등) 28,013 28,768 28,436 28,692 -사업외 수입 (예금이자 등) 5,145 4,390 4,923 21,458 <고용보험 기금> 106, , , ,448 기술기능인력양성 ( ) 58,115 58,115 65,663 71,476 -출연금(350) 48,946 48, ,974 -민간이전(320) 9,169 9,169 10,789 11,502 능력개발훈련지원 ( ) 신기술시설.장비확충 ( ) 8,289 8,289 8,289 4,176 39,984 39,984 39,796 43,796 25)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BTL정부지급금 운영비 81억 4,6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81-

92 나)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은 폴리텍대학의 기술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훈련인프라 구축비 및 경상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 로,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36억 4,400만원 증액한 1,476억 6,8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121, , ,668 23, 예산 증가는 교직원 능력개발,홍보사업(38억 9,300만원)이 고용보 험기금에서 이관되고,서비스인력양성시설 확충사업(201억원)이 신규 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다)서비스인력양성시설 건립 사전준비 철저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70%인 1,718만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 고 있으며,향후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여겨짐. -82-

93 <표 > 각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만명) 구 분 서비스업 ,295 1,638 1,718 제조업 농림수산건설업 자료: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반면,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표 > 1인당 노동생산성 구 분 서비스업(A) 2,950 3,500 3,860 제조업(B) 4,930 6,470 8,510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비율(A/B) 자료: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단위:만원)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할 때,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분야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서비스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콘텐츠,광고,보건,교육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는 체계적인 교 육시스템 부재,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발전이 늦기 때문으로 파악됨. -83-

94 <표 > 서비스업 고용비중(2009) (단위:%)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금융 기타 한 국 미 국 OECD 자료: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 ,관계부처 합동)에서 폴리텍 대학 에서 서비스분야 신규과정을 신설하고 학과를 개편하기로 하였음.이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관계부처 합동)에서 서비스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서비스특화 폴리텍 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동 계획에 따라 폴리텍에 신규로 서비스인력양성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조속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음.이에 2015년 예산안에 건물매입비 140억원,리모델링비 48억원,부대시설비 13억원을 포함한 201억원을 편성하였음. -84-

95 <표 > 서비스인력양성시설 설치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단위:백만원) 항목 추정근거 예산액 매입(임대) 시기 계 20,100 매입(임대)비 8,830m2 2,340,000원 70% 14,000 15년 리모델링 부대시설 24개실 200 전기공사 및 강의실배치비용포함 식당 1개소 1,000 휴게실 3개소 100 4,800 15년 1,300 15년 신설될 서비스인력양성시설은 정규 학위과정보다는 단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며,주로 보건의료,금융정보SW분야 등의 인력을 연간 600명 양성할 계획임. 제조업이 성장한계에 이른 현재,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하 여 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서비스 인력양성시설 설치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일반적으로 신규캠퍼스 설립 추진 시에는 설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시설배치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한 뒤,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함. 예컨대 강서캠퍼스를 여성친화캠퍼스로 구축하려는 여성친화캠퍼스 구축사업 26) 도 2013년 8월까지 여성특성화캠퍼스 구축 TF를 운영하여 학과배치 및 운영계획 포함한 개편(안)을 만들었으며,2013년 7~10월 26) 경력단절여성 훈련참여를 위하여 여성친화적 직종으로 학과를 전면 개편 또는 신설하고 여성특성화대학 으로 운영하는 것임 -85-

96 서비스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연구 를 수행하여 여성 특성 에 적합한 여성친화직종 6개 분야 18개 과정을 도출하는 등 사전연구 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리모델링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는 사전에 예산 활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표 > 여성친화캠퍼스 구축 소요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 ,355 2,789 설 계 비 시설공사비 5, ,355 2,429 비품구입비 그런데,서비스인력양성시설 설치는 현재 내부시설,교과과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입지 후보군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15년 내로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까지 종료할 것을 예정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편성하였음. -86-

97 <표 > 서비스인력양성시설 추진 일정(안) 구 분 입지선정 매입계약 리모델링 커리귤럼개발 장비확충 모집 개원 특히,개인소유 건물을 개조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탐색 및 협상을 통한 구입의 과정이 필요함.그런데,위치,면적 등 서비스인력 양성시설의 용도에 부합하는 건물을 탐색하는 데 시일 이 필요할 뿐 아니라,개인 소유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주와의 협상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이 같은 입지선정 및 매입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을 경우 예산 이월이 우려되는 바, 동 사업이 계획 된 일정에 따라 당해 연도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87-

98 2)국가 민간자격관리( ) 가)예산안 편성내역 국가 민간자격관리사업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신고하는 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민간자격을 위탁 관리하는 사업임.2015년 신규 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국가 민간자격관리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 민간자격관리 신규 동 사업에는 신고포상금 예산 1억 1,500만원과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위탁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하여 자격의 신뢰도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여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이후 2014년 4월 국가기술자격법 에 신고포상금 조항이 신설 27) 되고,2015년부터 자격증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1,500만원이 편성됨.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1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 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8-

99 더불어 민간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등록, 변경등록,폐지신고 등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인 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하기로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2,1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함. <표 > 2015년 국가 민간자격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ㅇ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115백만원 산출내역 :230건(추정 신고건수) 500,000원(건당 지급액) *추정 신고건수 :최근 5년간 연평균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153건)의 1.5배 *포상금액(50만원):직업안정법 상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포상금(건당 만원)참고 하여 산출 ㅇ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위탁비용 21백만원 산출내역 :민간자격 등록 14백만원 +민간자격 사후관리 7백만원 -민간자격 등록비 :14,000,000원 *인건비 :10백만원(0.2명 50백만원) <인건비 :등록접수,검토 및 확인,민원 사실관계 조사,등록증발급,사후관리 등> *등록검토비 :4백만원(100종목 4만원) <출장비,우편발송비 등> -민간자격 사후관리비 :7,000,000원 <사후관리비 :민원 사실관계 조사,컨설팅 등> *출장경비 :3백만원(30개소 1회 1명 10만원) *외부전문가활용비 :4백만원(25개소 1회 1명 16만원) 나)포상금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및 계 도,행정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나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대여 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89-

100 이는 대여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대여 받은 자는 저비용으로 의무고용이나 사업면허 조건을 달성할 수 있어 불법 대여의 유인이 큰 반면,현실적으로 단속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 으며,신고포상금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하여 연평균 153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으나,자격증 불법대여가 사인간에 이루어지며 제3자는 이를 조사하기 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바 실제 불법대여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됨. <표 >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정처분 현황 (단위:건) 불법내용 년도 조치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자격증대여 162 (64) 193 (0) 134 (43) 72 (0) 116 (16) 183 (5) 다만,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관계 서류 들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이 불법대여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90-

101 포상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현행 행정처분 수보다 50% 많은 수준의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 정부)에서도 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다.노사정책(2000프로그램) 2015년도 일반회계 소관 노사정책사업 예산안은 247억 7,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7억 1,600만원(-2.8%)감소하였음.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예산이 7,200만원,노사발전재단 지원 예산이 6억 4,400만원 각각 감소하였음. <표 >2015년도 노사정책사업 예산안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증감률 노사정책사업 25,495 24,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4,588 4,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3,179 3,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2,845 2, 노사발전재단 지원 14,883 14, 종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의 명칭을 2015년부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으로 변경 -91-

102 1)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근로자 권익 보호,고용안정,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임. <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사업 노동단체 (노동조합)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분규 해소를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노동조합의 역량 향상,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 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영리법인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생산적 교섭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혁신 추진 노사관계 관련 교육,연수,세미나 활동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 밖에 노사협력,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45억 8,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과 동일함.노동단체 지원 목표액이 40억 1,600만원,노사 관계비영리법인 지원 목표액이 5억 3,200만원이고,보조사업 평가를 위 한 예산이 4,000만원 반영되어 있음. -92-

103 <표 > 2015년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4,588 4,588 0 노동단체 지원 4,016 4,016 0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사업평가 가)사업 명칭 변경 재검토 필요 2014년 현재 이 세부사업의 명칭은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이 나 정부는 세부사업의 명칭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으로 변경하여 예 산안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부사업의 명칭은 사업목적과 자금의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국고보조 예산의 경우 사업 명칭에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명 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민간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또한,현재 지원대상사업 중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 등 일부 사업은 지원의 -93-

104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이상 고용 노동부),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입양아동가족지 원 (이상 보건복지부), 비영리만간단체지원 (안전행정부) 등과 같이 다 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나)비영리법인 지원대상사업 조정 필요 고용노동부 고시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 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사업 중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혁신 추진 은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비 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일 반적인데,작업장혁신 추진은 결국 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또한,작업장혁신 추진은 관련 경험이 나 노하우가 축적된 노사발전재단이나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하거나, 현재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94-

105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에서 보조사업평가단은 노동단 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앞으로 어느 범위 내의 사업에 대하여만 지원할 것인지 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28).이러한 권고를 수용 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추진방식을 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대상사업은 없는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 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단체별 또는 사업별 지원한도 설정 검토 필요 현재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의 보조조건은 사업예산의 최 소 10% 이상을 피보조단체가 자체 부담하는 것과 노동단체 지원의 경 우 연구사업의 과제당 한도를 4천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임. 그러나 공모와 신청,그리고 심사에 의한 지원결정과 보조금 교부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어떠한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보조금 예산이 특정한 단체나 법인으로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따라서,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여러 단체 와 법인에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교부하기 위해서 단체별 법인별 또는 사업별로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매년 비영리민간단 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보조금 지원한도를 최고 28)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95-

106 9,000만원,최저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안전행정부 공고 제 호),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재원으 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의 경우도 단체별 지원 한도액은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총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 29). 2)노사발전재단 지원( )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ⅰ)노사상생협 력교육,ⅱ)국제교류 협력,ⅲ)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ⅳ)노사 관계전문가 육성,ⅴ)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등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 한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142억 3,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 비 6억 4,400만원 감소하였음.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2014년 현재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3000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만,2015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노사 정책 사업으로 옮기고 위탁사업비(210-15목)에서 민간경상보조( 목)로 비목을 변경할 것임.그리고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일가양득 확산 을 위한 예산이 1억원 편성되었음. 29)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이란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직능단체, 지자체 등 민간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참 여를 유도하고자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의식 고취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 수행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96-

107 <표 > 2015년도 노사발전재단지원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노사발전재단 지원 14,883 14, 노사상생협력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 협력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3,530 3,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3,583 3,583 0 일가양득확산 지원 일반관리비 5,534 5, 노사발전재단 지원 예산은 2013년도까지만 해도 29억 9,600만원에 불 과했으나 다른 사업들을 흡수 통합(2014년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2015년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하면서 예 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가)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 :매우 미흡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에 근거하여 부처에서 소관 재정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 점검하여 재정운 용에 활용하는 제도임.매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1/3의 관리과 제를 선정하여 부처 자체평가(2월말) 전문기관 사전 검토(3월말) 기 획재정부 확인 점검(5월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5월말)을 거쳐 최종 평가등급이 정해짐. -97-

108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은 가장 낮 은 등급인 매우 미흡(100점 만점 기준 47점 득점) 을 받았음.이렇게 저 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성과지표(노사상생협력교육 효과성,분쟁예방 조정 효과성,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 참가자 인식 개선 효과성 등)의 목 표치가 합리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하고,사업효과를 심층적으로 진단 분석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사업평가를 통한 문제발굴 및 환류실적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임. 2014년부터 동 사업의 예산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 라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보조사업도 다양화하고 있으므로,자율평 가 결과를 수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임. 나)노사상생협력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고위 과정,기본과정,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외국 노사정 관계자 초 청,외국인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 지원,노동관계 대외 홍보 등 노사관 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노사상생협력교육 운영과정 및 참가대상 과정명 운영방식 참가대상 고위과정 1일 기업체 CEO,노조위원장 기본과정 1박2일 노사현장 실무자 및 중견간부 심화과정 2박3일 인사노무부서장,노사교섭 실무담당자 -98-

109 <표 >노사발전재단 국제교류협력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국제노동협력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 해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개선 외국의 노사정 관계자를 초정하여 우리 노사관계 제도 및 노동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양국 노사정간 우호협력 강화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및 외국 공관원 등을 대상으 로 우리 노동정책 및 제도 변화내용을 소개하고,노동정 책 설명회,노사관계 포럼 등 개최 해외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 중인 기업의 경영자,관 리자,현지 파견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노사관계,노 동시장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안내서 발간 근로자,CEO의 노사관계 인식 개선 및 생산적 노사관계 홍보 등을 통해 노사관계 대외신인도 제고 노사상생협력교육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이지만,2015년도 예산안이 2014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10% 이상 감소했으며,201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노사상생협력교 육은 9,800만원( 22.7%),국제교류협력은 2억 1,500만원( 38.3%)이나 감소하였음. <표 >노사상생협력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예산 감소 현황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단위:백만원) 증감률 노사상생협력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 협력 % -99-

110 관련 예산의 감소를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구조조정 결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감소의 규모가 크고 속도 또한 빠르며,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균형 있게 실시하는 교육의 중 요성과 필요성,국가와 정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의 미를 고려할 때 두 사업의 예산규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함. 더욱이,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9월 조직 개편을 실시,기존 국제노사 협력본부 산하 국제노동외국인력팀을 분리하여 국제노동센터(본부장급) 를 출범시켰는데,국제교류협력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국제협력 분야를 강 화하고 업무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예산 삭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에 관한 국제협력업무를 고유사업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 발전재단 운영 지원)를 개정하여,재단이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다)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사업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사업은 대학교,언론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사단체 간부,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노동 교육을 실시,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2013년까지 고용 노동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했으나,2014년부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운영기관이 되어 간접보조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음

111 2015년도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을 위한 예산안은 7억 8,000만원(보조 금 7억 7,100만원,사업평가비용 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8억 2,500 만원)대비 4,500만원 감소하였음. 2014년 현재 고려대,한국경제신문 등 8개 교육기관에서 각각 30명 내 외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그런데,교 육기관에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국고보조액은 2011년에 8억 7,100만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7억 7,100 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감소하였고,이에 따라 교육생 1인당 보조액도 2010년 375만원에서 2015년에는 321만원으로 감소하게 됨. <표 >교육생 1인당 평균 보조액 연 도 국고보조액(A) 교육생 수(B) (단위:천원) 교육생 1인당 보조액(A/B) 2015(안) 771, 명 3, , 명 3, , 명 3, , 명 3, , 명 3, , 명 3,747 동일한 교육의 수준과 질을 유지한다고 전제할 때 국고지원이 감소하 면 결국 교육생의 자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30),교육기관에 30) 교육기관은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교재비,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 -101-

112 교부하는 보조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하회하는 일이 없도 록 해야 할 것임. 라)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장시간근로 개선,임금체계 개편 등 주 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표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개요 구 분 지원수준 지원방식 컨설팅 교육 코칭 백만원 내에서 비용 전액 지원(단,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 무료 무료 재단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하 거나,전문기관에 비용 지원 임금,근로시간,평가 및 훈련에 관한 무료 교육 진행 8주 이내 6회 이상 코치 방문을 통한 1:1일터혁신 코칭 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와 같은 53억 7,000만원(사업비 35억 8,300만원,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7억 8,700만원)임. 동 사업은 2014년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수 행하고 있으나,2015년부터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임.위탁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공고-입찰-심사-낙찰자 결정 등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노사발전재단이 안정적으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근로자들 또한 고 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13 용안정에 대한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모 두 30명으로,재단 정규직(정원 내 인원을 말함)5명,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9명,기간제근로자가 16명임.기간제근로자 중 9명은 2014년 9월말 현재 이미 근무기간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전 환되었고,나머지 7명은 2015년 상반기 중에 2년을 충족하게 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적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 2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무 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마)일가양득 확산 일가양득 확산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일과 삶의 균형(Work-LifeBalance;WLB)이란,일과 일 외의 영역(가족,여가,개인의 성장,자기 계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 신체 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여 삶을 이끌어나가고,또 그런 삶에 만족하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동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게 될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1억원임.재단은 1억원의 예산을 인사 노무담당자 교육(200명 목표,예산 1,500만원)과 매뉴얼 발간 및 우수사례집 제작(이 상 예산 8,500만원)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함

114 첫째,사업실시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미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매뉴얼 이 발간 배포 되었음. 2014년 2월 18일 정부,기업,경제단체,NGO 대표 등이 모여 일가양 득 대국민 선포식을 열었음.이 날 선포식에서 ⅰ)정부는 캠페인 추진, 유연근무 돌봄 등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ⅱ)기업은 적절한 근 로방식 도입 및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ⅲ)근로자는 일 가정 여 가의 균형 속에서 조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 노력을,ⅳ)경제 및 사회 단체는 생활 속,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의 실천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2014년 5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매 뉴얼에서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ⅰ)업무시간 중 생산성 높이기,ⅱ)회식 야근,꼭 필요한지 되돌아보기,ⅲ)휴가,유연근무 사 용 늘리기,ⅳ)육아부담,남성 기업 사회가 나누기,ⅴ)알찬 여가를 해 법으로 제시하고,우수기업 사례를 소개하였음. 그리고,네이버(NAVER)에 특별 홈페이지를 오픈,일 家 양득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제도(문화가 있는 날,근로자 자기개발,근로자 고민상담,시 간선택제 일자리,남성 육아휴직)를 소개하기도 했음( ~7.31, 130만명 접속)

11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2015년에 새로운 매뉴얼이나 우수사례집을 제 작할 시급성은 없으며,소수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따라서,교육인원을 예산안 에 따른 목표치(200명)보다 확대하고 최고경영자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에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지원,내 일희망일터혁신 지원,노사상생협력교육,노사관계전문가 육성 등의 사 업의 내용이나 지원대상에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포함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령,노사관계전문가 육성 과정을 운영하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2013 년에 일과 삶의 균형 이라는 수업을 실시하였는데,이와 같이 교육과정 이나 지원프로그램에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노사의 인 식 전환을 도모하고,일과 생활의 균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과 문화의 형성을 유도해 가야 할 것임. 둘째,일가양득 확산을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 한지 논의가 필요함.노사발전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컨설팅 등이 일가양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일과 생활의 균형 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현재도 노사발전재단이 여러 위탁사업,보조사업을 수행 하느라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재단을 일가양득 확산의 주관 기관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31)

116 바)노사발전재단 인력구조 조정 필요 노사발전재단에는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및 기간 제근로자가 과다하여 대책이 필요함.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 재 임원을 제외한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정원은 모두 155명이고 현원은 127.5명(단시간근로자 포함,휴직자 및 출산전후휴가자 8명 제외)으로 결원률이 17.7%로 매우 높음. 2011년 3월 21일 국제노동협력원,전직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출범한 이후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정원은 155명에서 변함이 없고,2011년부터 2013년까지 18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했음에도 퇴직과 육아휴직 등의 이 유로 현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표 > 노사발전재단 직원 정 현원 및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월말 정원(A) 현원(B) 정현원차(C=A-B) 결원률(C/A) 신규채용인원 ) 일 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 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의 업무를 고 용노동부장관이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17 직제상 정원은 변동이 없고 그나마 그 정원마저 제대로 충원하지 못 하는 반면,노사발전재단에는 직원 외에 무기계약직 53명과 기간제근로 자 5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이는 직원 정원의 70.3%에 해당하는 수준 임.재단에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이 많은 것은 정부 위탁사업이나 국고보 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이들 기간제근 로자 중 일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한시적 사업이나 대체인력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혹은 정원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있음.그 러나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비해 정원 외 인력이 너무 많 아 조직 구조가 다소 기형적이라 할 수 있으며,이러한 조직구조와 인력 상황이 고착될 경우 조직과 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음. 따라서,직제상 결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고,더 이상 정원 외 인력을 늘리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임.이 경우 담당예정업무에 적합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면 소정의 전형을 거쳐 그들을 정 원 내로 흡수하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 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8 라.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프로그램) 2015년도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부분의 지출계획안은 4,496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3억 3,200만원(13.7%)이 증가하였으며,퇴직 연금 정보시스템 구축(40억 1,100만원)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0억원)등 신규사업 2개가 편성되었음. <표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 계획안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단위 :백만원)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42, , ,653 54, 근로감독역량강화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3,567 4,570 4, 고용상차별개선지원 2,906 1,279 1,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1,585 1,483 1, 장시간근로개선지원 5,333 5, , 근로감독활동지원 4,821 4,732 5,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1,418 1,300 3,600 2, 체당금지급 223, , ,253 21, 무료법률구조지원 19,867 20,299 20, 체당금조력지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970 2,997 2,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 - 4,011 4,011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000 10,000 - % -108-

119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 문화예술제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2,038 2,655 2,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1,084 1,176 1, 퇴직연금사업운영 1,267 1,881 3,275 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 생활안정자금대부 60,207 81, ,368 18, 신용보증대위변제 11,782 10,817 13,507 2,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체당금지급 2,742억 5,300만원(8.6%) -생활안정자금대부 1,003억원 6,800만원(22.6%) -신용보증대위변제 135억 7백만원(24.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6억원(176.9%) -퇴직연금사업운영 32억 7,500만원(74.1%)증액됨.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20억 4,000만원( 31.9%) -장시간근로개선지원 32) 4억 1,600만원( 92.8%) -체당금조력지원 2억원( 50.7%)감액됨. 32) 15년부터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인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센터 운영사업 이 노사발 전재단지원( )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동 사업은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109-

120 1)근로감독역량강화( )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근로기준제도 관행 개선을 통하여 근로기 준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근로감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선진 화된 노동행정체제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4억 9,8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 대 비 2,600만원 소폭 감소하였음. <표 >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근로감독역량강화 , <표 >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근로감독역량강화 524 1,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121 동 사업의 세사업은 i)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사업 i)근로기준법제 운 영 선진화 사업이고,이에 따라 근로감독관 위탁교육,법령 등 자료 발 간,노동사범수사 교육비,정책연구과제수행,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15년 예산안에서,고용노동부는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을 이유로 5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반 회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함. 최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수사는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특히 법령 위 반 유형이 점차 새롭고 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겠음.기존의 근로기준 위반행위(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퇴직금체불 등)외에도 근로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미스 터리쇼퍼 33),사업장전자감시,정신적 가학 34),산재은폐,노조활동 방해, 불법파견 간접고용 등)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규제하여야 하는 상황임.이 를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화,수사의 신속화가 필수적 전제라고 보임.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산하 노동청에 디지털 증거분석 팀 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의적절함. 33) Mystery shopper란 내부모니터요원 이라고도 불리는데 직원(근로자)를 불시에 감시하기 위하여 손님을 위장한 감시자(모니터요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태도, 성의, 친절도, 청결도, 판매기술, 고객만족도 등을 체크하는 것임. 이러한 미스터리쇼퍼는 내부직원 중 선발되거나 외부리서치업체직원이 선발되고, 이러한 가장고객의 증가로 인해 서구의 직장은 유연한 감옥 이라고 비판받고 있음. 34) 모라하라 (モラハラ) 또는 모럴 해러스먼트 라고도 불리며 직장(사업장)에서 상급자, 동료, 고객 등으로 부터 각종 형태의 정신적 압박, 괴롭힘, 모욕 등을 당하는 인권침해를 의미함

122 첫째,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신설하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35) 을 구축 하는 것은 PC,서버 등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의 수집 복원을 가능하 게 하여 신속한 노동사범수사를 가능하게 함 36).현재 각 노동청(지청)에 서 압수수색 시 매번 검찰 디지털포렌식팀에 수사협조(증거분석)를 요 청하고 있으나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 이었음. 둘째,근로기준위반,부당노동행위 등 중요사건의 현장조사 및 압수 수색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적인 PC 포맷,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은 폐를 방지할 수 있음.최근 노동사범들이 사건 조작 및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법을 활용하는 상황에서,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는 법령위반 사실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역량강화 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 필요함 37). <표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 예산 세부내역 총 5억 4,700만원(디지털 포렌식 장치 구입 비용)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180백만원):HDD 이미지 복제,무결성 검증 등 장비 -포렌식프로그램(49백만원):삭제된 데이터 복원 및 분석용 S/W -모바일 분석장비(173백만원):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저장된 데이터 복원 분석 -수사지원장비(18백만원):금속탐지기,프린터,디지털카메라 등 -소모품(27백만원),기타 기반시설(100백만원):봉인라벨,정전기 방지 봉투 등 증거 무결성 입증용 소모품 및 분석실 시설 등 35)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 법의학 이라 불리며, 컴퓨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삭제된 정보 포함)를 탐 지 복구 분석 보존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하여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과학수사의 기본 절차임. 36)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개월의 소요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함. 37) 비교사례로서, 특허청, 공정위, 관세청 등에서도 자체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디지털 포 렌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123 따라서 과학적 증거수집을 통한 수사여건을 마련하고 선진근로감 독기법의 구축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다만,고용노동부(노동청)의 수사역량강화 및 자 료수집확대는 기업 및 국민일반에 개인정보침해 등의 불안을 가중시 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활동,시스템 구축 운영 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임. 2)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사업은 i)지방관서에 권리구제지원팀을 운 영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을 통해 노무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시하고,i)최저임금제 홍보 및 지도 감독,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배포 및 홍보를 수행하며, i)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47억 7,4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 대 비 2억 400만원 증가하였음. <표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3,567 4,570 4,

124 <표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4,570 5,616 4,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3,445 4,106 3, 최저임금준수 지도 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 지원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동 사업은 세사업으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최저임금준수 지도 홍 보,서면근로계약 확산 지원,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고,이러한 세사업의 추진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2015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세사업에 있어 다음의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임. 가)최저임금 준수 지도 홍보 사업 최저임금 준수 지도 홍보를 위한 사업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시,홍 보물 제작 및 발송,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비 및 성과사례비, 연구개발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에 관한 근로 조건의 보루역할을 해오고 있음.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 -114-

125 래이나,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준수의무가 보편화되지 못한 상 태이므로,앞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는 시급한 문제임. 특히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이하 지킴이 라 함) 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커피전문 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제준수,임금체불금지,성희롱예방 방지 등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위한 감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임. 2014년을 보면,고용노동부는 상 하반기 각각 100명씩 지킴이를 위 촉 지원하였고,이에 따라 법령 위반 의심 사업장 693개소를 적발하거 나 최저임금준수 등의 사항을 전국 46,411개소 사업장에 홍보하는 등 의 실적을 거두었음. 다만,해마다 지킴이에 관한 예산이 부족하여 지킴이 활동비와 사 례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38),전국에 걸쳐 단 100명 의 지킴이가 21주간만 활동하는 것은 나름의 한계에 봉착했음. 2015년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비 및 성과사례비 예산 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13,000원 x 100명 x21주). 38)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세사업예산으로 실시하도 록 하여 매번 재위촉에 따른 번거로움과 업무단절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고질적인 사업비 부족이 생긴다 는 것임

126 고용노동부는 지킴이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활동기간도 21주에서 52주로 늘리는 등 39) 제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킴이 사업은 최저임금제도에 당면한 사업장과 청소년에게 직접 적인 시정과 홍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 그 활성 화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됨.특히 그동안 정부에서 최저임금 준수 를 위한 홍보,연구 등에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에 비하여 지킴이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하겠음.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킴이 사업을 확대 개편 하는 한편 활동비,사례비 지급이라는 답습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보다 는 적극적으로 지킴이 활동을 독려하여야 할 것임.이후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부실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절히 지도 감독하여 법령 준수,근로조건 개선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나)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 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 지도점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기간제 일자리에 있거나 5인 이 39)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산액으로 연간 10억 7,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127 하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있는 연소근로자(청소년) 40) 의 근로조건 보호 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41) 그 잘못된 관행은 시정이 시급한 문제임. < 표 > 최근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 42) (단위 :년,개소,건수) 점검 년도 점검 대상 위반 사업장 취직인허 증미소지 증명서 미비치 근로시간 미준수 위 반 내 용 야간휴일 근로미인가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 미주지 근로계약 미쳬결 기타 11 2,711 2, ,605 1,245 5, ,940 1, ,253 1,186 4, ,057 2, ,768 1,787 4,203 합계 7,708 6, , ,626 4,218 13,936 40) 관련법상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나,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조 건을 보호해야할 연소근로자는 대체로 청소년과 일치한다고 볼 것임. 연소근로자(청소년)는 여름, 겨울 방 학기간에 집중되어 단기간 근로(알바), 단시간 근로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계층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41) 201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새 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이 청소년 근로 환경의 개선책 마련과 적절한 근로감독 실시 등을 지적한 바 있음. 42) 14년 6월 현재에도 945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이 중 656개소의 위반상황을 확인하여 시정,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128 < 표 >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조치결과 (단위 :년,개소,건수) 연도 점검 대상 (개소) 11 2, , , 월 945 위반내용(건수) 건수 (업체수) 9,681 (2,384) 7,589 (1,780) 8,395 (2,572) 1,525 (656) 시정 (업체수) 9,676 (2,381) 7,581 (1,776) 8,374 (2,558) 1,518 (650) 조치내용(건수) 사법처리 (업체수) 5 (3) 7 (3) 19 (12) 5 (4) 과태료 (업체수) 1 (1) 2 (2) 2 (2) 연소근로자(청소년)는 향후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군으로서 미래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임에도,현재 근로관계 법 43) 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 음.이는 노동시장 왜곡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는 것임.최근 정부에서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국 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의 소중한 첫 번째 일자리,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고용노동부) 을 의제로 논의한 바 있음.[참고자료 4: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 2014년을 보면,세사업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주로 i) 방학기간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4)45) i)청소 43) 노동법의 대분류 중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문제된다고 할 것임. 44) 부터 2.28까지 전국 945개소를 감독하여, 656개소에서 21,525건의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 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렸음

129 년 알바 10계명 책자(13만부)및 리플렛(5만부)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i)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였음.[참고자료 5:2013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2015년도 예산안에서,고용노동부는 동 세사업을 확충하여 i)청소 년근로권익 보호교육을 확대하고,i)권역별 거점 알바신고센터(전국 10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i)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신 고 진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졌으나,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 받지 못한 상태임. <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의 추가요구(총 1,414백만원) 청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교육 확대(5.64억원) *교육자료 개발(30백만원),교육자료 제작(534백만원) 사업필요성 : -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15년도 예산 반영액은 직전년도( 14 년,5억원)와 같은 수준이라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한계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중심의 교육 홍보 컨 텐츠를 제작하고,학교에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실시하고 있으나,예 산부족으로 교재 및 강의자료 제작 보급이 미흡 -이에 청소년 근로권익 특강을 내실화하고 일반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 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배정이 필요 권역별 거점 알바신고센터 운영 내실화(2.5억원) *( 14년)10개소 5백만원 ( 15년)10개소 30백만원 사업필요성 : - 14년도에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를 지정*(10개소)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개소 당 500만원 지원)토록 함(*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광주,대전,강원 등) -학교에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알바신고센터 지원 금액이 개소당 연 50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예산 증액 이 필요 45) 이처럼 향후 방학기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을 상시 수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됨

130 청소년 근로 피해사건대리 지원(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운영)(6억원) -100명(보호위원) 500,000원(활동비) 12개월=600백만원(위탁사업비) 사업필요성 : - 연소 근로자의 피해 신고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소근로자 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 대리 등)방안 추진할 계획 *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지방관서별로 2 4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전국 100명)할 예정 < 연소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현황 > (단위:건)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신고사건 처리건수 1,076 1,214 1,449 1,736 1,598 1,718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소년은 앞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로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청소년 시기부터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고 근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특 히 현행 학교교육 등으로 근로관련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근로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근로관계법 위반사례를 엄 단할 필요는 무척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 46).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홍보나 현장점검에 머물러 있는 연소근로 자 근로조건보호 사업을 근로권익보호 교육과 알바신고센터운영,피해사 건 법률지원 등으로 확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청소년보호방안을 도모해 야 할 것이며,이에 따른 예산 반영 노력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46) 2014년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청소년 고용노동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이 확대 증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음

131 3)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 고용상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 시하고,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법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12억 1,500만원으로,2014년도 예산 대 비 6,400만원 감소하였음.2013년도에는 예산규모가 31억 900만원이었으 나,2014년부터 내역사업 중 하나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지원 사업 (2014년도 예산 15억 7,500만원)이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 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표 > 2015년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고용상차별개선 지원 1,279 1,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 근로자파견제도 운영 등 년도 예산안에는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개정된 제도 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홍보 예산이 신규로 2,200만원 반영되어 있 음. 고용노동부는 현재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을 확 -121-

132 대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업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고소득 전문직 및 농림어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야 하 는데,현재 노동계에서 사용자책임의 회피,근로자 고용불안 등을 이유 로 근로자파견 허용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므로,충분한 의견 수렴과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 산하여 지급해야 함 47).종래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 나,현재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 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가 변경된 제도를 잘 준수하는지 근로감독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특히 정부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을 유도 촉진한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단시간근로자(시간선택 제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바뀐 제도를 인지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 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33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알리고,사용자가 단시간근로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지는 않는지,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감독해야 할 것임. 4)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은 i)퇴직연금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설계 를 조력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연구 사업과 i)퇴직연금기금에 가 입한 사업주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퇴직연금제도의 사회적 안착을 돕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36억원으로,2014년도 예산액 13억원 대 비 176.9%에 해당하는 23억원이 증가하였음. <표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1,418 1,300 3,600 2,

134 <표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주요 세부내역 비교(2014년도/2015년도) 14예산 15예산안 총액:1,300 총액 :3,600 ㅇ 홍보:499백만원 ㅇ 퇴직연금사업장 확대적용( 11~12년)등을 감안 하여 홍보사업비 감축(350백만원) ㅇ 교육 컨설팅:580백만원 ㅇ 연구용역비:80백만원 ㅇ신규 ㅇ 교육 컨설팅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한 중소기 업 도입률 제고 (859백만원) - 퇴직연금분석센터 위탁*을 통한 정책개발지 원 기획조사 등(300백만원) *퇴직연금시장 변동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필요 ㅇ 연구용역비:50백만원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지원 (2,200백만원) -가입근로자(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10%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 48) 에 집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 회 49),2026년 초고령사회 50) 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우리 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의 고령화 및 공적연 기금 의 소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공적연 기금 의존을 탈피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절실한 상황임 51). 48)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는 사회. 49)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회. 50)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사회. 51) 2010년 OECD국가의 GDP대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비율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약 50조원에 불과하여 4% 상당임. 앞으로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함에 따 라 2015년 약 78조원, 2020년 150조원으로 적립금 목표를 예상하고 있음

135 이에 따라,2014년 8월 27일 정부는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음.[참고자료 6: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 )]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 진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현황과 향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표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14년 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인 인 30 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자료 : 금융감독원 <표 >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안(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대상 사업장 신규 적용대상 기업수(예상) 300인 이상 인 인 30 10인 10인 미만 672 4,936 30, ,227 1,276,

136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사업은 36억 상당 으로 확대되었고,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지원이 2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세부내역 은 다음 표와 같음. <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산출근거 근거요소 1:30인 이하 전체 사업장 161만개,근로자 499만명 근거요소 2: 18년까지 사업장 10% 가입 가정 시 16만개,91만명 가입 예상(이 중 140만원 미만 근로자 21만명) 근거요소 3:21만명 중 1차년도 가입예상 근로자 약 4만4천명 추계:44천명 *10만원(사업주 연간 부담금 100만원 가정 시 10%선)*0.5(6개월분) =총 22억원 지원 규모(지원 대상 근로자 21만 명)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중기 기금제도 가입유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10%선에서 관계부처 협의로 합의되었음 세사업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지원 은 퇴직급 여제도정착지원의 신규사업이자 향후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가 될 것으로 예상됨.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성공적 안착 에 따라 사적연금 활성화 라는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번 사업주 지원 사업은 큰 의미를 가짐. 다만,신규 사업의 실시에 앞서 다음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첫째,사업계획의 현실성 확보임.고용노동부는 사업대상으로 4만 4 천명 가량 52) 을 예상하는데 이 사업의 본격적 실시는 2015년 7월 1일 -126-

137 이후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을 확보하고 사업을 준비할 시일 이 촉박하다고 볼 수 있음.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현 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32,637개소) 및 가입자 (135,892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4만 4천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제도의 사전 준비 및 가입을 위한 홍보 안내 가입유도 등의 노력이 없는 한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보임 53).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 는 경우,그 입법의 추이 54) 에 따라 제도시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러한 변수( 變 數 )에도 유의하여 철저히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52) 월 소득 140만 미만 근로자의 10% 상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53) 신규발굴되는 것을 전제로 동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만약 신규발굴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기존가입 자가 기금가입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하다면 동사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게 됨.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 동 사업 중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사업의 경우, 세사업의 시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므 로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임

138 <표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말 사 업 장(개소) 10,303 18,221 26,427 32,637 가 입 자(명) 20,622 59, , ,892 적 립 금(억원) ,906 4,607 운용관리수입(백만원) ,170 해지사업장(개소) 428 2,955 3,923 4,550 해지근로자(명) 1,160 10,688 35,815 66,407 지 급 액(억원) ,180 자료 : 근로복지공단, 각 연도별 실적은 누계기준임. 둘째,지원금의 규모가 제도유인에 효과적인 수준인가에 관한 부분 임.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지원금을 퇴직연금부담금의 10% 상당(10만 원으로 추산)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이 정도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으로 가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함 55). 따라서 지원금을 사업에 소극적인 그룹을 대상으로 차별화하여 선 별적으로 지원하거나,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일 경우 제도가입 유인효 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그 지원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있음.지 원금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앞서서,제도운용의 모의계획(simulation)을 하거나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 도 있다고 보임. 5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금이 하나의 판촉금 (promotion)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가입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정도 지원 금으로는 적절한 유인효과를 가지는 보조금(subsidy)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139 마.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프로그램) 2015년도에 일반회계가 다른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회계-기금간 거래 (전출금) 지출계획안은 1,113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35억원 (43.1%)증가하였음.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700억원으로 2014년도에 비 해 두 배로 늘었고,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전액 감액되었음. <표 > 2015년도 회계-기금간 거래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B) 2015계획안 (B) 증 감 (B-A) 전출대상기금 합 계 77, ,300 33,500 - 고용보험운영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지원 35,000 70,000 35,000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0 산재기금 산재예방사업 9,200 9,200 0 산재기금 장애인기금운영 25,000 25,000 0 장애인기금 임채기금운영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 ,000 고용보험기금 -129-

140 1)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산재예방사업,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3항).이에 따른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계획안은 2014년도 계획과 같은 92억원임.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 11조 9,312억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에의 예탁금 3,000억원과 여유자금운용 6조 6,227억원을 제외한 사업성 경비 성격의 지출예산총액은 5조 86억원임.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2015계획안 산재보험(A) 4,085,174 4,265,266 산업재해예방(B) 328, ,330 고용노동행정지원(C) 301, ,980 소계(D=A+B+C) 4,715,532 5,008,576 공자기금예탁(E) 300, ,000 여유자금운용(F) 6,869,885 6,622,660 총계(D+E+F) 11,885,417 11,931, 년까지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87억원이었으며, 2008년에 인상되어 현재와 같이 92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산재기 금으로의 출연금 92억원이 2015년도 기금 지출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130-

141 비중은 0.18%에 불과하며,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사업의 지출예 산 총액 4,373억원과 대비해서도 2.10% 수준임.이는 2014년도에 비해 각각 0.7%p와 0.02%p하락한 수치며,2007년과 비교하면 더 큰 하락폭 을 보이고 있음. <표 >산재기금 지출예산과 일반회계 전입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계획 2014계획 2015계획안 산업재해예방사업 지출예산총액(A) 168, , ,330 지출예산총액(B) 4,157,885 4,715,532 5,008,57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C) 8,700 9,200 9,200 C/A C/B 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정부도 2015년도 전체 안전예산을 2014년도 17.9% 확대한 14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출연하 는 출연금 규모를 확대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이번 기회에 산업재 해예방사업에 소요되거나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는 지출예산 등의 규모 에 연동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2 2.지역발전특별회계 가.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쟁력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임. 56) 2014년까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명되었으나,새정부 지역발 전정책의 기본방향이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 등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 적인 권역에서 벗어나 주민 일상생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전환됨에 따라 현행 광역 지역발전특 별회계도 지역발전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계정명칭과 회계운영 사항 등을 변경하였음.(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광역발전 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 도에서 시 군 구까지 확대하였음.또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예산편성의 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도록 하였음. 5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43 <표 > 지역발전특별회계 변동 내역 구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향상 지원 강화 1 지역개발계정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1 생활기반계정으로 개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추가하여 25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지특회계,일반회계 등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회 계 구 조 2 광역발전계정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5+2권역을 폐지,시 도 중심 지역협력 권 으로 전환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사회발전계정 신설 검토중)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30일)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13일) 예 산 편 성 지방 부처 기재부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3일) 지역위 지역위 예 산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집 행 57) 사업집행 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사업집행 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전용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 -133-

144 나.예산안 편성내역 고용노동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총 14개 사업,900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구 분 (단위:백만원,%) 2013예산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본예산 추경 (A) 요구 조정(B) (B-A) % 총 계 8,564 8,564 9,790 91,059 90,058 80,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소계 8,564 8,564 9,790 9,267 8,266-1, 제주이관업무지원 8,289 8,289 9,515 9,020 8,019-1, 직업안정기관운영 (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광특) ( )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 ) 사회적기업 육성 ( ) 신규실업자등직업 훈련( ) 노동위원회전문성 강화( ) 노동위원회청사 관리( ) 제주지방노동 위원회인력지원 ( ) 제주직업안정소 인력지원 ( ) 제주지방노동 위원회기본경비 ( ) <표 >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208 1,133 1, ,268 3,268 4,671 4,204 3,363-1, ,676 1, ,097 1,097 1,174 1,256 1,

145 구 분 제주직업안정소 기본경비 ( ) 자 치 단 체 직 업 능 력개발지원(제주) (단위:백만원,%) 2013예산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본예산 추경 (A) 요구 조정(B) (B-A) % 자치단체직업능력 개발지원(제주) ( ) 생활계정 소계 ,489 81,489 81,489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 ) ,489 81,489 81,489 순증 ,489 81,489 81,489 순증 세종계정 소계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세종) ( ) 순증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 도 계정에 제주이관업무와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세종계정과 생활기반계정에 사회적 기업육성(일자리창출)예산이 편성되었음. 다.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 서 차별성을 보임

146 일반회계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해당부처에 예산을 신청한 후,부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기획재정부는 이를 검 토하여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게 됨.반면,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경제발전계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된 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담당부처에 제출하게 됨.담당부처 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편성의견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함. <표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편성 방식 계정 편성방식 지자체 자율 편성 시 도 시 군 구 생활기반계정 1시 도 자율편성사업 2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 부처직접편성 - 경제발전계정 - - 6부처직접 편성사업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3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7부처직접 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4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5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8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예산의 집행에 있어도 일부 차이가 있음.일반회계 또는 기금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58) 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며,예외적으 5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

147 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월 등을 할 수 있음.또한 예산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59) 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전용 이용 절차를 거쳐 타 사업에 예산 을 사용할 수 있음.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고에 반납하도 록 함. 이와 달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특정한 사유 없이 2회계연도까지 이월이 가능하며, 60)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유사 사업에 중앙 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음. 61) 이는 자치단체의 지역발전특별회 계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만,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이를 타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타 사업에 사용된 내역도 관리되지 않는 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교부금 85억 6,400만원 중 25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고,이 중 17억 4,900만원을 타 사업에 사 용하였음.특히,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은 예산 16억 7,600만원 중 13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이를 타 사업에 사용하였음.이에 국회 는 2013년도 결산 심사시 정부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5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를 사용할 수 없다. 6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1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 移 越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 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48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하고,보조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 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이라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였음. 이를 감안할 때,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그런데,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부 진한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취업성공패키지 사업,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사업 등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표 >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집행 부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예산액 (8월말 기준) 2015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1,676 1,676 <299> <411> 145 <79>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1,676 1,676 <312> <568> 145 <86> 887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안 718 <156> 638 1,208 1,208 <510> 1, <61> 149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은 연례적으로 계획인원에 비하여 훈련실 시인원이 미달하여 예산집행이 3억원 내외에 불과함에도 2015년 6억 3,8 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취업성공패키지사업도 참여자수가 지속적으로 계획인원에 미달함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149 <표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계획인원 대 실시인원 연 도 계획인원 참여자 종료자 (단위:명)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 취업성공패키지 주: 계획인원은 종료자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사업은 조사관 교육과 워크숍,부문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인데,연례적으로 교육비용이 계획 보다 적게 소요되어 실집행액이 1억원 미만임에도 2015년에는 1억 4,900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될 경우,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못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타 사업의 전용재원으로 활용가능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50 3.고용보험기금 가.고용보험기금 총괄 1)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예방,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을 도모하고,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고용보험법 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설치되었음.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 험사업 외에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 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 음.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은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일반회계 전입 금 등이며,이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15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액은 11조 2,261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사업주분담금+근로자분담금)이 8조 5,997억원,여유자 금 회수가 2조 2,822억원 등임

151 구 < 표 > 2015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분 2013 계획액 2014 계획액(A) 2015 계획안(B) (B-A) (단위:억원,%) 증 감 (B-A)/A 계 95, , , 사회보장기여금 61,428 79,520 85,997 6, 재산수입 1,375 1, 경상이전수입 1,094 1,086 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0,725 29,851 22,822-7, 일반회계 전입금 고용보험기금은 수혜자의 성질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자영업자의 실업급여계정,자영업자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 62)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에 급여의 0.65%씩 납부하며,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주가 급 여의 0.25~0.85%를 납부함.자영업자는 실업급여계정에 2%,고용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 0.25%를 납부함. 62)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 2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52 <표 >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구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65% 0.65% 150인 미만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1,000인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주: 자영업자는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 가급여 등을 지급하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는 고용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2014년 고용보험기금의 순지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7조 7,680억 원임. 사 업 명 < 표 > 2015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2013 계획액 2014 계획액(A) 2015 계획안(B) (B-A) (단위:억원,%) 증 감 (B-A)/A 계 95, , , 사 업 비 64,831 70,910 77,680 6, 고용정책 42,110 45,030 49,039 3, 직업능력개발 13,116 14,597 16,318 1, 고용평등실현 8,532 9,822 11,273 1, 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행정지원 1,043 1,073 1, 여유자금 운용 30,580 42,001 34,581-7,

153 2)고용보험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성격 명확화 필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촉진,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실업급여 계정과 고 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됨. 63)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 계정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를 받음.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며,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근로자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 <표 >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내역 및 계획안 (단위:억원) 계 정 지급 내역 2015년 계획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전직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51,463 26,145 양 계정은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경우 를 대비하여 적립금을 준비하고 있으며,실업급여 계정은 연간 지출 63) 자영업자는 별도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계정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혜를 받음

154 액의 1.5~2.0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배의 적 립금을 쌓도록 규정되어 있음. 64) 2014년 현재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0.6배이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적립금은 2.1배 적립되어 있음.실업급여 계 정의 적립금 부족은 모성보호급여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국회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해결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요청한 바 있음. 65)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적립급 보험료율을 2012년 1.0%에서 1.3%로 증가시켰으므로,적립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64)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 2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 직업능 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65)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적립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보험료율을 1.0%에서 1.3%로 증 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적립금이 일부 증가하였음

155 <표 >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재정수지 추이: 년 (단위:억원) 수입 17,97917,50821,14522,45425,41226,06328,62829,93729,78635,73843,70949,22057,83262,893 지출 (A) 9,13011,37515,84419,05422,84227,13232,29045,29441,58541,87643,86046,05747,67051,463 당기 수지 8,8496,1335,3013,4002,570-1,069-3,662-15,357-1,799-6, ,16310,16211,430 적립 금(B) 37,99444,12749,42852,82855,39854,32950,66735,31023,51117,37317,22220,38530,54741,977 적립 배율 (B/A) 반면,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2013년 결산 기준 적립 금 배율이 2.1배로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2012년 이후 지속적 으로 적립금 배율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1.6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누적적립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립금 배율 감소는 동 계정 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156 <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임금근로자)재정수지 추이 (단위:억원) 수입 12,71811,15312,80413,58015,56315,53116,43017,71717,92020,33322,44521,80825,15226,468 지출 (A) 당기 수지 6,872 7,133 7,89710,27015,69420,22618,46721,95118,42617,46316,00118,72723,16426,145 5,846 4,020 4,907 3, ,695 2,037 4, ,870 6,445 3,081 1, 적립 금(B) 26,13230,15235,05938,36938,23833,54331,50627,27126,76529,63536,08039,16141,14941,472 적립 배율 (B/A) 적립금이 법정배율에 비하여 과도하므로,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과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성은 있음.그러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지출 확대는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 받거나,정부 정책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바,기금 지출의 안정성,일반회계와의 차별화 기준 등에 대 하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첫째,2015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 사업이 이관되 었는데,동 사업들의 고용보험기금 지출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 요가 있음

157 2015년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고용센터 인 력지원 사업,HRD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등 6개 사업(1,674억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음. <표 >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내역 사업명(일반회계) 14년 예산 사업명(고보기금) 15년 계획(안) 중장년취업아카데미 45 중장년취업지원 8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위탁사업비 등) 838 중소기업청년인턴제 782 장년취업인턴지원 227 장년취업인턴지원 171 고용센터인력지원 356 고용센터인력지원 374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68 고용센터인력지원 68 타 부처 인력양성사업 235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단위:억원) 계 1,769 계 1,674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장년인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중장년 취업아카데미는 참여자 대부분이 고용보험 기가입자이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또한 고용센터의 비정규직 인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하므로 이관 필요성 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158 < 표 >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된 사업과 그 사유 사 업 명 사업 내용 이관 사유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위탁사업비 등) 장년취업인턴지원 고용센터인력지원 일을통한 빈곤탈출지원 타 부처 인력양성사업 중장년이 성공적인 재취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재설계 및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지원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 기업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정규 직 전환지원금 지급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생애 설 계지원 등 종합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 기초수급자 상담관련 자립지원 직 업상담사(지자체 소속)인건비 지원 국가기간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기능인력 양성,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전략산업의 인력육성 등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인력양성 사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 주 지원 사업 참여자 전원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자 고용센터 비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직업훈련 예산과정에 산업계 수요 반영,인력양성사업 간 중복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인 력양성사업을 고보기금으로 통합 추진 ( 14.5.국가재정전략회의) 그러나,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속 기관으로 고 용센터 비정규직 인력은 고용센터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달리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또한 청 장년 인턴사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사업주 지원보다는 실업자 대책에 가까우므로 고용 보험기금으로 이관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59 둘째,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부 사업이 사업 성격상 고 용보험기금 지원 필요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국회는 2013년 결산 심사시 고용보 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등이 고용안정 직 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고용보험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 도록 시정요구하였음. 정부는 HRD 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17억원)과 능력개발훈련지원 (39억원)이 고용보험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회계로 이관하였음. 사업명(고보기금) <표 >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 내역 14년 계획 HRD확산 및 역량 강화 17 능력개발 훈련지원* 39 사업명(일반회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단위:억원) 15년 예산(안) 계 56 계 그러나,국회는 동 사업뿐 아니라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장애인고용 시설설치비용융자사업,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등도 일반회계 또 -149-

160 는 장애인기금으로의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였음.또한 이관된 사업 중 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의 경우 기관 운영비 성격의 예산(총 6개 내역사 업,44억원 규모)이 고보기금에 여전히 편성되어 있는 바 추가적인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 고용보험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외국인력지원 센터지원 사업 내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2013년 결산 4,755 HRD확산 및 역량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 교육훈련사업비 지원 1,718 능력개발훈련지원 한국폴리텍대학 홍보,교직원능력개발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지원 8,289 장애인고용시설설치 비용융자 장애인 신규고용을 위한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등 의 설치비용 융자 18,999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비용을 무상 지원 3,000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목적 부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발생하 는 것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일반회계 와 구분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따라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지출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 부담자 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음

161 나.고용정책(1000프로그램) 고용정책사업 부분의 지출계획안은 4조 9,038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9억 3,000만원(8.9%)인 증가하였음.신규로 근로복지공단고객 지원센터운영,고용센터인력지원,실업크레딧지원이 편성되었으며,고용 안정지원금과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음. < 표 > 고용정책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증 감 (B) (B-A) % 고용정책 4,230,758 4,502,963 4,903, , 고용유지지원금 27,157 49,998 33,059-16, 고용촉진지원금 29,653 30,487 66,522 36, 고용창출지원사업 26, ,203 84,018-29, 고용안정지원금 1,676 1, ,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21,576 14,283 8,365-5,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67, , ,180 57, 직업정보지원 6,024 5,941 7,064 1, 고용동향조사 3,566 2,962 2,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동향분석 1,286 1,566 1,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7,957 30,379 28,377-2, 민간고용서비스지원 48,324 37,259 43,170 5, 지역고용촉진지원 53,114 81,085 90,726 9, 학교와노동시장연계지원 6,271 6,426 5,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운영 (신규) 0 0 2,809 2,809 - 근로자이동실태조사 실업급여 3,881,920 3,997,817 4,274, , 고용센터인력지원(신규) ,593 52,593 -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징수관리 15,147 15,271 16,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 자영업자실업급여 1,620 4,997 5, 실업크레딧지원(신규) ,370 12,

162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실업급여 2,767억 300만원(6.9%)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577억 3,900만원(53.2%) -고용센터인력지원 525억 9,300만원(신규) -고용촉진지원금 360억 3,500만원(118.2%) -실업크레딧지원 123억 7,000만원(신규) -지역고용촉진지원 96억원 4,100만원(11.9%)이 증액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고용창출지원사업 291억 8,500만원( 25.8%) -고용유지지원금 169억 3,900만원( 33.9%)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20억 200만원( 6.6%) -고용동향조사 9,500만원( 3.2%)이 감액됨

163 1)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장애인,여성가장,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 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인건비)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임. 2015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안)은 665억 2,200만원으로서 2014년 계획안 304억 8,700만원에 비해 360억 3,500만원(118.2%)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표 > 고용촉진지원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고용촉진지원금 29,653 30,487 66,522 66,522 36, 동 사업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고 용한 사업주를 지원(연 860만원,다만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 우 720만원)하도록 하고 있음 66). 동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및 같 66)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등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지원금 지 급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고 지원수준 또한 최대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164 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사 업의 체계나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표 > 고용촉진지원금 기금운용계획안 1 구인 구직등록<사업주,구직자> 2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 수자 중 지원대상자 확인 후 채용<사업주> 3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 주> 4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동 사업의 사업취지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2008년 이후로 참여인원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계측부실 및 집행부진을 이유로 줄곧 축소조정되어 왔던 사업임.그런데 2014년도에 는 8월 현재 지원인원 13,747명에게 480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등 2013년도에 비하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표 > 최근 6년간 고용촉진지원금 집행내역 년도 계획액 (A) 전용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백만원,%) 불용액 ,765 43, , , , , ,561 71, , ,264 14,126 85,138 52, , ,184 20,139 37,045 19, , ,892 20,645 27,247 15, , , ,057 29, ,

165 <표 > 최근 4년간 사업추진 실적 ,023개소 7,548명 19,651백만원 ,529개소 4,061명 15,254백만원 ,308개소 8,516명 29,653백만원 ,685개소 13,747명 48,047백만원 2015년에는 16,622명을 목표로 665억 2,200만원의 계획액 집행을 예 상하고 있음.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 여자 및 지원인원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014년 대비 118.2%(360 억 3,5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고 67),특히 2014년 1월부터 5월 까지의 월평균지원액 54억원 상당을 토대로 증가추세 5%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2015년도에 동 사업이 예측대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첫째,시장의 경기변동과 기업의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원 을 구체적으로 계측할 필요가 있음.특히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장애 인,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시장상황과 기업여건 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여러 경제적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2014년도의 지원인원,월평균지원액 등을 기초로 2015년도의 사업을 단순 계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67) *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현황(천명): ( 11)63 ( 12)143 ( 13) 201 ( 14목표) 250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인원(명): ( 13) 8,516 ( 14.8) 13,747 ( 15계획) 16,

166 둘째,동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과 연 계되어 시행되고 그에 따른 시차(timelag)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 여야 함.동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인원(2015년도 30 만명 목표)에 비례하여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련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 진행할 필요가 있음 68).또한 이 사업 자체 적으로도 확인절차,채용절차,3개월 기간 후 지원금신청절차,확인 후 지원금지급절차 등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고려해야 함 69). 셋째,동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부진 및 사업규모 축소의 전례를 반 복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앞서 언급한 대로 동 사업은 초창기 확대추세에 있었으나 계속된 집행부진 등으로 2008년 도 이후에는 축소되어 왔음.이번에 다시 사업활성화가 된 것은 2014 년도 1년 상당 뿐이므로 수년에 걸쳐 계속된 고질적 집행부진이 해소 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2015년도 사업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할 것임. 68)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목표가 3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취성패 이수 후 취업, 고용유지기간(지원금 지급주기) 등을 고려하면 2014년 동 사업의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9) 즉, 예측인원에 대하여 바로 지원(사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감소분(Δ)까지 예측하 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할 필요도 있음

167 2)고용창출지원사업( ) 가)사업 개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전환지원,일자리 함께하기지원,고용환경개선융자,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전문인력채 용지원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70). 동 사업의 목적은 정규직 전환,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을 통 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지역특화산업 고용지원과 전문인력의 고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임. 2015년도 계획안은 2014년도 1,132억 300만원에 비해 291억 8,500만 원(25.8%)이 감소한 840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고용창출지원사업 26, ,203 30,385 84,018-29, 계획액이 대폭 변경된 사유는 1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고용환경개 선지원사업이 각각 245억 4,100만원(31.3%),201억 3,000만원(78.1%) 감소하였고 2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이 신규로 135억 6,900만원 편성되 70)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구체적 세사업으로서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확대, 유망창업기업고용지 원,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등 이 포함되었음

168 었기 때문임.2015년도 계획액 감축에 대하여는 그간의 집행부실 부 분을 축소하고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임.고 용창출지원사업의 사업별계획과 목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세부사업명 113,203 30,385 84,018-29, 정규직전환지원 ,569 13,569 순증 일자리함께하기 78,316 18,590 53,775-24,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3,650 3,956 4, 전문인력채용지원 3,823 3,823 5,460 1, 고용환경개선지원 25,788 2,390 5,658-20, 기타 관리비용 1,626 1,626 1,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내역사업별 지원목표(총 10,805명) 정규직전환지원(신규)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안전보건관리자 400명,파견근로자 1,367명,기간제근로자 2,700명 신규채용인건비 1,116명,임금보전지원 2,232명,설비투자 지원 40개소,설비투자융자 40개소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인건비지원 1,000명 전문인력채용지원 인건비지원 1,000명 고용환경개선융자 융자지원 600개소,무상지원 55개소 -158-

169 나)고용창출지원사업의 준비 철저 2015년 동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 었지만 여전히 840억 1,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동 사업의 성패에 따라 고용률 개선,실업문제 해결 등의 여러 고용노동적 사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사업은 급작스런 사업확대로 인하여 사업의 세부적 계획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집행부진이 계속된 것도 사실임.이러한 점을 기초로 2015년도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1). 첫째,사업 전반적으로 집행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계획 마련이 필요함.동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집행이 50% 를 하회하였고,이에 따라 세사업의 잦은 변경 및 예산의 대폭 증감이 반복되었음.특히 세 사업 중 큰 규모를 가진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 업과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번에 각각 245억 4,100만원(31.3%),201억 3,000만원(78.1%)감축된 바도 있 음.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사업대상인원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 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마련되었고 지원대상요건도 엄격하였기 때 7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과다편성 및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분리 편성 필요 라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170 문이었음 72).따라서 2015년에는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하고 사업활 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세사업 각각으로 개 선대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73).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년도 계획액 (A) 계획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 ,440 6, , , ,497 22, , , ,662 26, , , ,203 22, 둘째,세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정규직전환지원 의 적절성에 관한 것임.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상태의 근로자 중 안전 보건관리 자,파견근로자,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년 동 안 50~57만원 상당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임.그러나 사업의 적 절성이나 효과성 등에 관하여 다음의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i)정 72)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에도 지적되어 있음. 73)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의 제도개편으로 다음을 들고 있음. 13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노 동시장정책관) 72페이지 참조. < '14년도 제도개편 주요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다각화 * 설비투자지원 및 융자, 임금보전지원 신설 -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신설 -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지원 대상 업종 확대(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모든업종) - 지원금 지급주기 단축(6 3개월) - 지역특화산업지원 신설 -160-

171 규직전환 지원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 문임.고용창출지원사업은 고용의 신규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의 확대 를 독려하고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사업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고용창출지원사업들 74) 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75).i)정 규직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에 관한 부분임.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법 제2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등을 고용창출지원사 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고,더 구나 신규 세사업인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전환지원이 이러한 법 적 근거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임 76). 74)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유망창업기업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등임. 75)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참조. 76)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참조

172 <표 >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추계근거 정규직전환 지원 13,569백만원 <신규 반영> -안전보건관리자 :1,368백만원 *400명 평균단가 57만원 6개월 -파견근로자 :4,101백만원 *1,367명 평균단가 50만원 6개월 -기간제근로자 :8,100백만원 *2,700명 평균단가 50만원 6개월 이 중 안전보건관리자 지원금 예산 추계(총 1,368백만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안전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단가 :57만원/월 =[260만원(정규직 안전 보건관리자 평균임금)-146만원(비정 규직 안전 보건관리자 평균임금)] 50% -물량 :400명/년 =5,370명(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 수) 20%(비정 규직 비율,주요 협 단체 및 사업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 로 추정) 약 40%(사업 참여율,시행첫해 임을 감안) 다)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지출계획 조정 필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고용창출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135억 6,9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음.그러나,고용형태 변경과 임금인상 이라는 두 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임금상승분 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출계획안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1)기간제근로자 사용자가 ⅰ)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ⅱ)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에서 -162-

173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함.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전환(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과 임금인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 면 2015년도 목표액 81억원(2,700명 50만원 6개월)중 상당 규모가 불 용될 가능성이 높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형태 전환에 더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올 려주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그나마 임금상승분의 50%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함. 물론,취업규칙이 잘 갖추어져 있고 호봉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에서 고용형태 변경 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면 해 당 근로자는 고용형태 변경과 동시에 임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상 승분의 50%를 지원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를 변경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 상승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가 ⅰ)6개월 이상 근속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무기계약 직으로 고용하고,ⅱ)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경우 월 60만원 한 도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함

174 첫째,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간접 고용 축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그러나,현재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을 파견 업무에 추가해 농어업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에 대한 파견 제한 완화 및 대상 확대,고령 층 파견 전면 허용 등 파견근로자의 규모 및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건 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함. 둘째,기간제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이에 더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던 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만 그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임.그런데,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기존의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산입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기간제근로 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ⅰ)해당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ⅱ)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할 예정이나, 첫째,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하더라도 임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일 -164-

175 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최소한 각 1 인 이상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당장은 계획이 없더라도 고용 형태 전환을 사업주가 고려할 가능성은 있지만,해당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함. 둘째,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고용창출지 원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실적을 고려해야 함.현 재 사업주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해당 관리자를 직접 정규 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77). 그러나,위 지원책을 통해 채용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2011 년 2명,2012년 5명,2013년 5명,2014년 1명(9월말 기준)등 4년간 13명 에 불과함.이는 사업주들이 법률에 따른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안전관 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임금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대책만 으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77) 월 평균 지원금은 사업주가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가령, 사업주가 월 120만원을 지급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한도인 월 90만원이 지원되어 실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1개월 보수는 210만원이 됨

176 3)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인 건설일용근 로자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4억 3,900만원으로 2014년 39억 1,500만 원보다 35억 2,400만원(90.0%)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13결산 '14계획 (A)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단위:백만원)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3,911 3,915 4,455 7,439 3,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역에 신고된 자,퇴 직공제 제도 근로이력이 있는 자가 소정의 건설기능 훈련을 이수한 경 우 훈련생에게 1일 16,000원,훈련기관에 1명당 29,000원을 지원하는 것 으로,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함.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훈련인원(4,200명 8,000명)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건설기능인력의 훈련수요는 2014년 약 138만명에서 2018년 약 139만 명으로 1만명 정도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내국인력(외국인력 제외)만 으로는 2014년 약 8만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고,매년 증가하여 2018년 에는 공급부족 규모가 약 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78) 됨

177 < 표 >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분석 전망 연도 건설투자전망 인력수요(A) 계(B) 인력공급 내국인공급 (B1) (단위 :명) 수급차이 (B1-A) ,510,600 1,382,975 1,539,498 1,305,416-77, ,521,930 1,385,583 1,509,443 1,275, , ,533,344 1,388,211 1,477,124 1,243, , ,544,844 1,390,859 1,443,197 1,209, , ,556,430 1,393,526 1,408,439 1,174, ,624 자료 :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분석(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으로 인력공급이 부족한 건설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한 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다음과 같은 문제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중도탈락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음.이 사업은 20일 주간과정(1 일 6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편성하되,훈련의 실효성,건설일용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야간과정(1일 3시간,40일)등으로 탄력 있게 편 성하고 있음에도 2013년의 경우 22.7%,2014년의 경우 19.9%로 중도 탈 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훈련생의 훈련 참여의지,취업의사를 고려한 사전상담 을 강화하는 등 훈련인원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봄. 78)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분석(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167-

178 < 표 > 건설일용근로자 훈련실적 (단위 :개,명,%) 구 분 훈련기관 훈련과정 실시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자 탈락률 ,670 3,608 1, 현재 ,246 2, 둘째,현재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직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동일업종 내 각 권역(지역)별 사업 단위간의 훈련내용이 상이하여 훈련참여자와 건설업체의 일자리 미스매 치로 인해 취업률이 저조 79) 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건설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해 오랜 경력과 고급기능을 가진 기능공의 자연감원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생의 개별 능력 과 업종별 훈련내용의 단계별 표준화를 고려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 여 훈련과 취업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훈련과정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음.현재 이 사업 은 건설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감안하여 타일,미장,용접,철근 등 9개의 훈련직종을 선정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2013년과 2014년 8월 기준 직종별 훈련인원을 보면 타일과정 등 특정 직종에 집 중 80) 되고 있음. 79) 훈련종료 후 취업률은 2013년의 경우 36.8%, 2014년(8월말 기준)의 경우 29%임. 80) 2013년의 경우 전체 훈련인원 4,670명중 타일과정 훈련인원이 2,090명으로 44.8%를 차지하고, 2014년 (8월말 기준)의 경우 전체 훈련인원 3,246명중 타일과정 훈련인원이 912명으로 28.1%를 차지함

179 < 표 > 최근 2년간 직종별 건설일용근로자 훈련인원 (단위 :명) 구 분 계 건축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670 1, , 현재 3, 이에 고용노동부는 타일 직종은 취업이 용이하고,비교적 근로환경이 좋은 한편,일급이 높아 타 직종에 비해 훈련생과 훈련기관에서 선호하 여 훈련인원을 많이 선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훈련과정이 특정 직 종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넷째,2015년에 훈련인원을 확대(4,200명 8,000명)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2013년 건설산업연구원의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부 족전망과 훈련대상자 확대 예측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당초 정부의 중기재정 소요전망(2014~2018년)에서 2015년도의 경우 2014년과 동일 하게 예측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90%(35억 2,400만원)의 증가는 다소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논의가 필요함

180 < 표 > 2014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실적 (단위 :2014.8월말 기준,명) 권역 연 번 훈련기관명 훈련 직종 훈련 구분 모집 8월 누 계 수료 훈련 중 탈락 서울 강원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계 357 3,246 2, 서울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주간 건축목공 야간 대신기술능력개발원 타일 주간 강원건설전문학원 타일 주간 그린직업전문학교 미장 주간 조적 주간 도장 주간 건설기술교육원 배관 주간 용접 야간 성남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주간 이탱크교육(주) 용접 주간 안산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야간 청남아키텍기술학원 건축목공 주간 건축목공 야간 대한기술교육학원 배관 주간 부여한옥평생교육원 건축목공 주간 세종목조한옥학원 건축목공 주간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조적 주간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 철근 주간 건축목공 야간 희망타일도배필름학원 타일 주간 플랜트건설직업전문학교 용접 야간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 용접 야간 대한직업전문학교 타일 주간 대구직업전문학교 타일 주간 미장 야간 영진직업전문학교 미장 주간 타일 주간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조적 야간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 타일 야간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용접 주간 한국산림평생교육원 건축목공 주간 타일 주간 대산직업전문학교 방수 주간 용접 야간 건축목공 주간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도장 주간 도장 야간 부경대학교 배관 야간 건설기술인력양성사업단 타일 야간

181 4)고용동향조사( ) 고용동향조사는 일반취업자,청년,고학력자(대졸자)및 고령자 및 다양한 계층의 고용구조,직업이동경로 등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 계자료를 생산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임. 2015년도 계획안은 2014년도 29억 6,200만원에 비해 9,500만원 (3.5%)이 감소한 2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 고용동향조사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고용동향조사 3,559 2,962 3,215 2, <표 > 고용동향조사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고용동향조사 2,962 3,215 2,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122 1,284 1,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이관) 청년층 등 단기조사

182 2001년부터 계속된 고용동향조사 사업은 청년층(YP),대학졸업자 (GOMS),고령자(KLoSA) 81) 등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 으며,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정책 개발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고 있고 패널의 구축 및 유지에도 점차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종단 패널조사를 통하여 청년층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대졸자의 취업현황과 노동시장 안착과정을 분 석하며,급속히 진입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중장년)근로자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임. 2015년도 계획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동 사업은 전액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서,앞으로 출연목적에 부합하게 계획액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지난 2013년도 결산 검토 시에,한국고용정보원은 비정규직이동경로조 사( ), 노동시장분석센터위탁연구( ) 등 사업에서 1 협약사항(서면동의)위반,2 위탁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임의전용)등 을 지적받았음.특히 그 당시 문제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위탁사업에 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에 편입되었으므로,향후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81) 이 사업은 과거 노동시장분석센터위탁연구( ) 의 내역사업에서 고용동향조사( ) 사업 으로 이관되었음. 이후 13년도에 4억 5천만원 14년도에 9억 9,600만원으로 대폭 확대조정 되었음(본조사 실시 및 패널 1천명 추가)

183 둘째,청년층 등 단기조사의 신설에 관한 것임.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 단기중점실태조사를 위하여 2억 1,400만원 상당의 청년층 등 단기조 사 라는 세사업을 준비했으나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2013년 도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연이어 지적된 바 있듯이,청년층(청소년 포함),경력단절여성,비정규직 82)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태,고 용동향은 지속적 패널조사 외에 단기 횡단 분석으로 시의적절한 실태조 사(SpotSurvey)가 요구되었던 바임.기존 고용동향조사가 청년,대학졸 업자,고령자를 누적조사해왔고 그간의 조사대상,조사방향,조사방법에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나,향후 새로운 고용노동 현장의 근로자군 ( 群 )에 적합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사업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런 점에서 청년층 등 단기조사에 관한 계획액은 신설 증액되어 야 할 것으로 보임 83).[참고자료 7: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 <표 > 청년층 등 단기조사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청년층 등 단기조사 ) 더 넓게는 간접고용, 불법파견 등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 8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도 예산 검토 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음. 이는 일반적인 노동 통계와는 다른 단기집중실태조사(Spot survey)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184 <표 > 청년층 등 단기조사 산출내역 단기고용실태조사 214백만원 가.조사비용 :54,000천원 3번=162,000천원 나.사업진행 :50,700원 1)보고서 및 행정비용:500천원 3번=1,500천원 2)연구보조원 2명 인건비 :46,000천원 가)급여 1,750,000원 2명 12월=42,000천원 나)법정부담금 42,000,000 10%=4,200천원 3)회의 수당 :200천원 5명 3번=3,000천원 -174-

185 5)취약계층 취업지원( ) 가)예산안 편성내역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은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수행 하려는 사업임.노숙인,건설인력,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며,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14년보다 170억 9,600만원 감액된 256억 8,5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취약계층 취업지원 37,893 42,781 25,685-17,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효율성이 저조한 유휴간호인력재취업 지 원사업,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등이 폐지되고 중장년층 전직지원사 업(2014년 예산 150억원)이 중장년취업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었기 때 문임

186 <표 > 2015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당초 계획액 수정 ( 14.8월말) 계획액 계획 집행액 현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계획 집행액 이월 (당초) 현액 [실집행액]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15 계획안 합 계 39,620 39,620 39,620 37, ,685 42,781 42,823 31, ,685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사업 -건설인력취업 지원사업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고령자 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 심리안정 지원프로그램 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15,900 15,900 15,900 14, ,144 16,650 16,650 13, ,025 1,500 1,500 1,500 1, ,500 1, , ,125 4,125 4,125 4, ,125 4,125 3, ,000 9,000 9,000 8, ,750 9,750 8, ,750 14,008 14,008 14,008 13, ,958 14,958 11, ,320 2,320 2,320 2, ,700 2,700 1, ,700 4,784 4,784 4,784 4, ,824 5,866 3, ,824 채용박람회 지원 1,428 1,428 1,428 1, ,928 1, ,928 유휴간호인력 재취업지원 고령자고용지원 서비스역량강화 경 력 단절 여 성 고 용 촉 진 지원 위탁사업비 평 가비용 기타운영비 (산출근거)

187 나)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예산 과다 편성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세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임.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한 43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건설인력 취업지원(세사업)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계획액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건설인력 취업지원 1,500 1,500 4,300 2, 예산이 증액된 것은 취업지원기관을 29개소로 확대하고,신규 기관 에는 지원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 때문임.고용노동부는 기존 취업 지원기관이 건설노동조합에서 주로 운영하여 일용근로자보다는 기능 공 중심으로 매칭하기 때문에 비숙련건설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취업지원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88 <표 > 기존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과 신규 취업지원사업 비교 구 분 기존 취업지원사업 신규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소요예산 건설노조 중심 운영(12개소) *14년 운영기관 기준 9억원(75백만원 12개소) *상담사 2명,센터운영비 등 사업주단체,지방자치단체,공제 회 등 중심 운영(17개소) 34억원(200백만원 17개소) *구인개척자 2명,상담사 2명,센 터운영비 등 지원대상 기능공 건설근로자(플랜트)중심 비숙련 일용건설근로자 중심 지원내용 기타 특징 구인 구직 매칭 기능공,노조원 중심,일정기간 취업가능 등 취업지원 용이성 등 구인수요 발굴,구직자 확보,구 인 구직 매칭,기타 각종 고용지 원사업 안내 등 비숙련공(잡부등),비조합원,일일 고용 구인 구직 등 취업지원 자료: 고용노동부(2014) 건설일용근로자는 정부 취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나,경제적 상 황이 열악함에도 소개료 부담 등을 지고 있으므로 84),이를 지원할 필 요성은 긍정할 수 있음.다만,기존 유사사업이 건설관행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고 추진되어 성과가 저조하였는 바,동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실업자들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와 건설현장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일일취업센터 16개소를 개소하여 직접 운영하였음. 84) 비숙련 건설일용근로자는 유료직업소개소(6,500여개소)를 통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직업소개 소에서는 직업소개료로 일급의 10%내외를 징수하고 있음

189 그런데,동 취업센터는 성과가 저조하여 2014년 현재 3개소로 축소 된 상황임.성과가 저조한 것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소개수수료를 지불 하더라도 노임을 당일 받을 수 있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선호하여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임 85).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에 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취업센터도 동일한 이유로 일용근로자의 방 문 및 취업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설업계의 관행상 정부가 공공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건 설일용근로자가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 므로,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인력 취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85) 건설업체는 관행상 노임을 15일 단위로 지불하나,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건설근로자에게 미리 일당을 지급하고 차후에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근로자 임금을 받고 있음. 이를 건설일용직 임금 대신 지불 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대불 이라고 함. 대불제도는 20년 동안 건설업자,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소의 3자간에 이 루어지고 있음

190 6)고객상담센터 지원( )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에 소속기관으로 고객상담센터를 두고 있음.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단일번호(1350)에 의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 고,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업 무를 담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관한 사무 제외). 그러나,고객상담센터만으로는 상담 수요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 에 민간에 위탁하여 충남 천안,경기 안양,광주광역시에 현재 3개소의 고용콜센터를 두고 있음. 구 분 개소일 (운영기관) 천안콜센터 (KTcs) 안양콜센터 (효성 ITX) 광주콜센터 (KTcs) <표 > 고용콜센터 현황 근로자 운영진:16명(8시간) 상담원:119명(8시간) 운영진:10명(8시간) 상담원:96명(4.5시간) 운영진:9명(8시간) 상담원:80명(4.5시간) 주요 업무 고용분야 노동관계법(1350 인입) 전화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분야 노동관계법(42개 고용 센터 대표전화 인입)전화 질의 에 대한 회신 고용분야 노동관계법(28개 고용 센터 대표전화 인입)전화 질의 에 대한 회신 고객상담센터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121억 6,000만원으 로 2014년도 계획 대비 47억 3,000만원(63.7%)증가하였음

191 <표 > 2015년도 고객상담센터 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계획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고객상담센터 지원 5,719 7,430 12,160 4, 시설장비유지비 위탁사업비 3,825 5,800 9,664 3, 연구용역비 순감 자산취득비 무형자산 년도 지출계획안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걸려오 는 직통전화를 콜센터에서 분담하기 위해 안양콜센터 상담원 100명을 증원하려는 데 따른 것임.2015년에 상담원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2015년에 3개 콜센터의 상담원은 모두 395명이 되는데,2012년과 비교할 때 불과 3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임. <표 > 고용콜센터 상담원 증가추이 (단위 :명) 구 분 (예정) 천안콜센터(8시간) 안양콜센터(4.5시간) 광주콜센터(4.5시간) 계

192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피보험자 관리,실업인정,외국인근로자 관련 상 담량이 많아 다수의 고용센터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정상적인 고용센터 기능 수행을 위해 이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음. 다만,고용센터 직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고용콜센터 상 담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근본적으로는 고용센터의 부족 한 인력을 충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93 7)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 가)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이 사업은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임.2015년도 계획안은 2014년보다 8억 700만원 증액된 14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3,301 13,370 14, 전년도보다 8억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도급비,사업비 등을 증액한 데 기인함. 4대 사회보험 86) 은 보험부과대상자가 유사함에도 각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각각 징수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어왔음.이에 정부는 단일 기관에서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기 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 징수를 수행하고 있음. 87) 86)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 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 , > -183-

194 <표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연혁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보건복지부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 사 정 합의서 서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노사정실무협의회 :정부,공단,노조 등 관계자 정보화실무협의회 :복지부,노동부,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 운영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 ) 건강(1,512명),연금(712명),근복공단(317명)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 )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은 각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구체적으로 인건비는 당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배치된 징수 인력의 실인건비에 따라 분담하며,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담당인력 비 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음.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 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184-

195 <표 > 기금별 위탁사업비 분담기준 인건비 분담비율 (실 인건비 기준) 전환인력 사업비,경상운영비 분담비율 (전환인력 비율기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자료: 고용노동부 (단위:명,%)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연간 징수사업의 인건비 예산의 4.5%,사업비 와 경상운영비 예산의 5.9%를 분담하기로 하였음. 그런데,최근 편성내역을 보면 합의한 비율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 집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경상운영비를 비교하면,고용보험기금 은 5.9%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나,2011년 12.9%,2012년 7.3%,2013년 6.7%,2014년 6.3%를 분담하는 등 분담비율보다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196 <표 > 년 4대 기금의 경상운영비 예산 및 비율 예산(B) 비율 (B/A) 예산(C) 비율 (C/A) 예산(D) 비율 (D/A) 비율 예산(E) (E/A)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 , 국민건강보험 1, , , , 합 계(A) 2, , , , 자료: 고용노동부 (단위:백만원,%) 2015년 예산안에서도 경상운영비의 6.6%를 분담하기로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기금보다 많은 2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 2015년 4대 기금의 징수위탁예산 내역 예산안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 합의된 비율 예산안 합의된 비율 예산안 (단위:백만원,%) 합의된 비율 고용보험 8, , 산업재해보상 보험 9, , 국민연금 50, , , 국민건강보험 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음. 자료: 고용노동부 -186-

197 이와 같이 합의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은 기금별로 예산 편성주체,편성시점이 다른데 기인함. 첫째,편성주체의 차이임.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에서 계획안을 편성하는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 기금계획운 용안을 편성함.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 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이 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위탁사업비 총액이 결정되고 각 기금이 비율대 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금의 사정에 따라 징수위탁비를 각각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표 > 각 기금별 예산 편성 및 심의 주체 편성주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심의 확정주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둘째,예산편성시점의 차이임.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은 국가재정법 88) 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편성되어 국 88)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7-

198 회에 제출됨.반면,국민건강보험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므로 연례적으로 11월에 편성되어 보 건복지부에 제출됨. 이로 인하여 징수위탁비 총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11월에 이르러서야 확정이 되며,각 기금은 총액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기금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경우,일부 기금이 합의된 비율보다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할 우려가 있으며,국회가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저해하 게 됨.따라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전 위탁 사업비 총액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각 기금이 합의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2015년 예산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199 다.직업능력개발(1100프로그램) 2015년 직업능력개발 부분의 예산안은 총 1조 6,31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1억 2,100만원(11.8%)이 증가하였음. <표 >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 률 직업능력개발 1,270,325 1,459,653 1,631,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33, , ,635 71,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307, , ,299 4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54, , ,657-25,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75, , ,130 19, 기타 능력개발지원 7,703 8,184 15,322 7,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63, , ,917 30,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106, , ,448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사업지원 33,769 33,537 37,746 4,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87,637 35,643 55,000 1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369 1,

200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710억 8,100만원(17.8%)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415억 8,000만원(14.6%)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303억 600만원(23.2%)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94억 6,000만원(8.1%)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193억 5,700만원(54.3%)증액됨.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감액내역을 보면,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58억 3,000만원( 12.2%)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8억 8,000만원( 8.7%)이 감액됨

201 1)일 학습병행제 추진 등( ) 가)일 학습병행제 개요 일 학습병행제란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 하려는 것으로,기업이 학습근로자에게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보완 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제도를 의미함.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일 학습병행제를 도입하는 것은 학 교교육이 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준비생과 기업 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초래 89) 하고 있는 바,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2014년 10월 기준 94개 기업에서 517명을 채용하여 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3,30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임.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일 학습 병행 운영,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등에 관련 예 산 총 2,29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음. 89) 1인당 신입직원 재교육비용이 6,088만원에 이름.(한국경영자총연합회, 08) -191-

202 <표 > 2015년도 일학습병행제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계획액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일학습병행운영 지원 - 43,374 83,362 39,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일학습병행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 대부 - 23, ,408 79, ,000 29,000 9, ,656 13,656 순증 합 계 - 86, , ,553 주: 일학습병행제 관련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함. 일 학습병행운영사업에서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며,사업 주직업훈련지원금에서는 학습근로자의 월정수당 및 훈련비용을 지급하 게 됨.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에서는 일 학습병행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 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29개소를 설 립 운영하며,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대부사업에서는 기업의 직업훈련 인프라 투자 비용을 융자할 계획임

203 일 학습병행 운영 지원 사업주직업 훈련 지원금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대부 자료: 예산정책처(2014) <표 > 일 학습 병행지원 사업내용 개 요 지원내용 현장중심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도제식 일 학습병행 훈련 지원 훈련프로그램개발, 현장훈련인프라구축,평가제도 등 사업운영,현장훈련 모델확산 등 일 학습병행기업 훈련비용 지원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지원을 위한 일 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 일 학습병행훈련 실시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 2014년 1,300개 기업 2015년 3,300기업 (2000개 신규,1300개 기존) 학습근로자 2014년 3,000명 2015년 13,200명 1인당 연 783만원 지원: 인건비 월 40만원(연 400만원), 훈련비 연 383만원 2014년 20개 센터 개 센터 센터 당 10억원 지원 2015년 24개 기업 신규 지원 기업 당 5.69억원 지원 나)일 학습병행제 보완 필요 일 학습병행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보 완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첫째,일 학습병행제의 근거법률인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 한 법률(안) 이 제출되지 않아 법적 의무 부과 또는 권리 부여가 어려 울 것으로 보임.정부가 입법예고 90) 중인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일 학습병행체계의 추진체계 및 일학습병행제의 참 여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각종 인정 지정기준,학습근로자와 사업주 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률임. 90) 에서 까지 입법예고중임

204 <표 >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일학습병행제의 추진체계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인정, 지정 기준 마련 다.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간 학습근로계약 체결, 학습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고용 지원 등 라. 임금, 학습근로시간, 휴식 등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규정,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규정 등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취소 자료: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에 관한 사항은 일학습병행정 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임.또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 우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학습기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더불어 법률 제정 전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은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 을 수 있도록 부칙을 두고 있음. 현재 법안의 통과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며,소급효를 인정한다 할지 라도 법안 통과 전 학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일반근로자로 전환 등을 적용받기 어려움.따라서 법안의 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둘째,동 제도로 인하여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비용 지원이 대기 -194-

205 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일 학습병행제의 도입대상 기업은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 중 기술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의 기업임.예외적으로 50인 미만 기업 중 명장 소 유 기업 등 기술교육이 가능한 기업은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50인 이상의 기업이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학습근로자수로 보면 70% 이상이 50인 이상 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표 > 2014년 일 학습병행제 참여희망기업 현황 기업규모별 사업장 수 (전체 1,734개) 기업규모별 학습근로자수 (채용계획:9,569명) 중소기업 대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중견기업 300인 미만 1,650개 (95.2%) 50인 미만 770개 (44.4%) 300인 이상 84개 (4.8%) 1,000인 이상 11개 (0.6%) 300인 미만 8,472명 (88.5%) 50인 미만 2,820명 (29.5%) 300인 이상 1,097명 (11.4%) 1,000인 이상 260명 (2.7%)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전수가능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 며,교육을 위한 인원 확보도 쉬우므로 일 학습병행제에 대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 다만,현재 재직자 훈련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195-

206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91),동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 직업훈련 강화 방안 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비율 (단위 :개,%) 구 분 고용보험가 입사업장수 (A) 사업주능력 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수 (B)* 환급사업장 비율(B/A) 300인 이하 2011년 2012년 2013년 300인 이상 전체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1,504,380 4,2891,508,6691,606,026 4,6871,610,7131,743,462 4,4661,747, ,706 5, , ,517 5, , ,059 5, , 주: 훈련방법이 다른 경우 환급사업장 수 중복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 셋째,현재까지 일 학습병행자격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는 바,동 자격제도 도입 전에 일 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것은 차후 자 격부여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정부는 학습근로자가 일 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일 학습병행자격을 부 여하기로 하였음. 2014년 10월 현재 전기,기계 등 7개 분야 자격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91) 2013년도 결산심사시 국회는 고용노동부에 300인 미만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바, 사업성과 향상을 위 하여 홍보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음

207 자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할 계획임.일 학습병행기업은 동 자격제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학습근 로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동 자격을 부여받음. 학습근로자의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는 장치로서 자격제도 도입의 필 요성은 일응 긍정할 수 있으나,7개 분야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209개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자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됨.고용노동부는 7개 분야 자격증 확정 후 다른 분야의 학습 근로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표 > 일학습병행기업 분류 분 야 기업 수 계 1797 건설 36 기계(금형포함) 878 문화 18 전기 전자 228 정보통신 340 화학 86 재료 2 기타 209(11.6%) 그러나,상당수 기업이 자격증 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실시하 고 있으며,다수의 자격을 단시간에 개발하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일부 기업들이 자격제도 없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이에 따라 사후에 자격 부여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교육훈련프로그램도 일부 수정을 해 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임

208 따라서 정부는 자격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분야 기업에 대하여 일 학습병행제를 도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일 학습병행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부여하는데,과정평가형 제 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바,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 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과정평가 형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일정요건 92) 을 충족하 는 교육 훈련기관 중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일정 수준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로서 학습과 평가가 교육 훈련 중에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 지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제도를 말함. <표 > 과정평가형 자격 절차 합격 합격 중간시험 최종시험 자격증 발급 불 합 격 추가교육이수/ 재시험 불 합 격 재시험 92)교수진 등(인적요건),실습 시설 및 장비 등(물적요건),교육 훈련생 평가체계 등 -198-

209 다만,동 제도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하여 자격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검정형 자격시험에 익숙해진 시장에서의 통용 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2015년 15개 종목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것 을 계획하고 있으며,향후 제도를 보완하며 종목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 하고 있음.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시장의 반응을 검토하면서 단계적으 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6,000여명의 근로자에게 과정평가형제도를 통하여 일 학습병행자격을 도입하는 것은 시험 탈락자 문제,시험 신뢰도 문제 등 예기치 않은 부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자격제도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노 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일 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가 제도 중 탈락 또는 포 기할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 학습병행제는 12 48개월에 걸쳐서 훈련 및 학습이 이루어지며,동 제도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가칭)학습근로자 93) 로서 근무함.학습근로자 가 훈련기간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신기술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부 여받게 됨.일학습병행자격은 검정형 자격제도와 달리 인증된 과정을 수 행하고 일정한 형태의 평가를 거쳐서 부여하는 일종의 과정평가형 자격 임. 일 학습병행제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므로,학습근로자 93) 정부는 학습근로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형태를 도입할 계획으로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 률 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210 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또는 회사 폐업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보임.인턴의 경우 중도 포기는 신분상의 변동만을 의미하 나,학습근로자는 중도 포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할 경우 자격 취 득 가능성도 박탈받게 됨.이로 인하여 학습근로자는 중도이직하기 어려 우며,회사가 폐업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인증받은 능력단위는 동종 직종의 회사로 이직할지라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추 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설 명하고 있음. 그러나,일 학습병행기업과 근로자가 한정되어 있으며,기업은 소수의 학습근로자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현실에서 타 회사의 학습근로자가 입 사하여 원하는 과정을 교육받고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따라서 정부는 회사 폐업,중도이탈 등으로 인하여 학습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11 2)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 가)예산안 편성 내역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사업주의 직 업능력개발훈련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2015년 계획안에는 전년대비 710억 8,100만원 증가한 4,70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결산 계획(A) 계획안(B) (B-A) (B-A)/A 333, , ,635 71, 예산 증액은 2015년부터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13,200명에 대한 훈련예산 1,03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 임

212 <표 > 2015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ㅇ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비 470,635백만원 1)사업주 훈련지원금:464,606백만원 1 일반훈련 325,498[=3,300천명(지원인원) 98.6천원(1인당 훈련비)] 2 일학습병행 훈련 103,408(=13,200명 7,833천원) 3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35,700(=51,000명 700천원) 2)운영비(위탁사업비):6,029백만원 나)일 학습병행 훈련 예산 과다 편성 정부는 사업주에게 학습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에게 훈련비용 및 수 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이를 위하여 1,034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음. 2014년 일 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은 1,725개이며,동 기업에서는 9,413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2015년에는 2,000개의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9월 기준 채용계획인원 대비 82.2%를 훈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4년 선정기업에서는 7,737명(9,413명 82.2% =7,737명),2015년 선정기업은 8,878명(2,000개 5.4명 82.2% =8,878명)의 학습근로자가 일 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213 <표 > 훈련인원 산출근거 *2015년 훈련인원 13,200명 산정 근거 (1 +2) 년 선정기업 채용인원 :9,413명 * 82.2% * =7,737명 * 현재 1,725개 기업의 채용계획인원 9,413명 적용(10월 이후 추가선정기업(약 300개소예상)은 산식에서 제외) *2014년 9월 훈련실시 중인 94개 기업의 채용계획인원은 628명이나,훈련인원은 516명인 점 을 감안하여 채용계획인원 대비 실제 훈련인원은 82.2%로 산정 -2014년 9월 이전 선정기업(1,725개)의 경우 2015년도부터 훈련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년 선정기업 채용인원 :2,000개 5.4명 * 82.2% 70% * =6,214명 *선정기업 업체당 평균 약 5.4명(9,413명/1,725개소)의 근로자 채용적용 *2015년 선정기업의 경우 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실시 과정까지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고,중도포기(4.7%)등을 고려하여 훈련실시 기간은 약 70%(8.4개월)로 산정 2015년 선정 기업은 훈련프로그램 개발시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 의 70%(8.4개월)만을 반영하기로 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음.그런데,동 계산식에는 중도이탈률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2015년 신규 훈련근로자 훈련 기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를 반영한 예산안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첫째,동 사업의 단가 편성기준을 보면,중도이탈률에 대한 고려가 없 는 것으로 보이는데,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도이탈률을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함.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동 사업에서는 중도이탈률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계획인원 대비 훈련인원 비율,훈련실시기간 등의 변수만을 도입하 여 예산안을 편성할 뿐 중도이탈률은 계산하지 않음

214 고용노동부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간 이후 일반근로자로 전환될 예정 이므로 중도이탈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중도이탈률 변수는 예산안 산정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신입사원들의 이직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조직적응실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 학습병행제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중 도이탈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더욱이 현재 고용된 학습근로 자의 평균임금이 1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이 유의 이직도 존재할 것으로 보임. <표 > 신입 사원의 이직사유 조사 구 분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 46.4 (43.8)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16.1 (9.4)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17.9 (6.3)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 준비 7.1 (25.0) 진학(유학) 7.1 (15.6) 기 타 5.4 (0.0) 계 (100.0) 주: ( )안은 2012년 조사 결과 규 모 산 업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48.2 (42.9) 27.9 (29.2) 17.0 (17.5) 3.2 (7.1) 1.6 (2.6) 2.0 (0.6) (100.0)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44.1) 23.8 (25.5) 17.5 (15.5) 4.7 (9.3) 3.1 (5.0) 3.2 (0.6) (100.0) 47.1 (40.4) 25.5 (17.5) 16.7 (10.5) 3.9 (21.1) 3.9 (10.5) 2.9 (0.0) (100.0) (단위:%) 전 체 47.6 (43.1) 24.2 (23.4) 17.3 (14.2) 4.5 (12.4) 3.3 (6.4) 3.1 (0.5) (100.0) -204-

215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합 계 인원수 비중 주: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 기업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표 > 학습근로자 임금 분포 평균 147만원 (단위:명,%)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중도이탈률이 30%이며,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5.2%에 이르는 것 94) 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도이탈자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므로,일 학 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중도이탈률을 현실적으로 가정하고 이를 감안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함. 둘째,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일 학습병행 제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모집에서 선정된 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교육함.2014년 94개 기 94)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16 업에 대한 일 학습병행제 실시 결과 훈련 실시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 되었음. < 사업 운영 절차 > l 기업 선정 2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3 학습근로자 선발 계약 4 현장외훈련 (Of-JT) 4 현장훈련 (S-OJT) 5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 6 해당기업 일반근로자로 전환 (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 2 프로그램 인증 행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5 자격(학력)부여 2015년 2,000개소의 기업을 연중 모집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는데,훈련 프로그램개발기관과 모집기간을 고려할 때,평균 훈련기간은 예산편성 시 가정한 8.4개월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평균 훈련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217 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 가)예산안 편성내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 업훈련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 하여 지역 공동훈련기관을 보조하는 사업임.2015년에는 전년대비 204억 8,800만원 증액된 2,295억 9,4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146, , ,594 20, 예산 증액은 일 학습병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 공동 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290억원,대학의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 기 위하여 장기현장실습센터 구축비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기 인함

218 <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106,122백만원 -훈련인프라 비용(97,912백만원):운영기관 58,912백만원 +일학습센터 29,000 백만원 +현장실습센터 10,000백만원 ㆍ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29,000백만원):(1,000백만원 * 29개 기관 * ) ㆍ장기 현장실습센터(10,000백만원):1,000백만원 10개 기관 전략분야 인력양성 :69,972백만원(80,190명 * 872,600원 * )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舊 지역공동훈련):50,500백만원 위탁사업비 :3,000백만원 나)장기현장실습제도의 타 부처 사업과 중복 대학-기업간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기 술교육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 IndustryProfessionalPractice)를 실시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한 학생은 사전교육을 수강한 후 3 4학기를 현장에서 OJT(OntheJob Training)을 받게 됨. 95) 현장학습 중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며,전담멘 토에게 교육을 받음. 95)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됨

219 <표 > 장기현장실습 운영 단계 사전준비 현장실습 실시 사후관리 기업과의 matching 사전교육 수강 전공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전담멘토 지정 업무계획수립 및 OJT 현장실습 실시 보고서 (월간,종합결과)제출 교수의 기업 방문 평가 IPP 결과 보고회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기업은 우수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취업률이 향 상되었으며,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우수인재를 배출하게 되는 등 성 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96)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는 IPP제도를 전국 대 학에 확산하고자 장기 현장실습센터 10개소(10개소*10억원=100억원) 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96) 비 IPP학생에 비하여 취업률은 5%p 높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률은 10%p 높은 것으로 나타 남

220 <표 > IPP의 기대효과 장기현장실습센터는 현장실습 표준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이 를 각 대학에 전파,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대학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221 <표 > 장기현장실습의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 참여기업 IPP센터 학생 IPP제도검토 IPP인프라구축 IPP지원 IPP센터와 협의 IPP과정공고 설명회 참석 협약체결 참여기업확정 이력서작성, 등록 대상 학생 인터뷰 기업선택지도 기업상담, 인터뷰 학생선발 기업/학생연결 기업결정 사전교육지원 IPP사전교육실시 사전교육참석 현장실습제도 모니터링 및 관리 현장실습 및 현장일지 작성 개인평가, 등록 개인별 평가 취합 결과보고서 작성 설문조사,의견수렴 지도교수 상담,평가 설문 및 개선사항등록 IPP결과 종합정리 기업사후관리 개선방안도출 및 운영시스템반영 학생사후관리 그런데,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사한 중소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 업인턴 사업(3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바,양 사업의 중복 여 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과대학의 교육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과대학교육을 혁신하기로 하고 공과대학 혁신 방 안 ( )을 마련하였음.동 방안에서 공과대학 학생의 실무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3 4학년생이 전공분야에 인턴으로 참 여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현장학습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 채용 연계형 산업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과 고용 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를 비교하면,양자는 수행대상 이 공과대학 3 4학년생이라는 점,대상 기업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라는 점,현장실습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에서는 IPP 허브센터를 지원(10억원)하며,기업에는 훈 련비 및 현장교사 수당,학습근로자 수당(월 40만원)을 지원하는 반 면,중소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에서는 학생에게 월 120 만원(수당+상해보험)을 지원함

223 <표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와 중소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 중소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대상 공과대학 3 4학년생 공과대학 3 4학년생 사업내용 대상기업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하여 대학 재학 생이 기업현장에서 OJT 방식으로 실무를 습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신용등급 B 등급 이상 이상으로 하되,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 은 기업 다만,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도 현장실습에 적합하다 판단 되면 포함할 수 있음 중소 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전공관 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기현장실 습 지원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기업신용등 급 B등급 이상 엔지니어링 분야 중 소 중견기업 학점인정여부 인정 인정 지원내용 재원 (대학)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 련센터로 지정 - 시설 장비,운영비 등 최대 20 억원 지원 (기업)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원 -훈련비(S-OJT,of-JT):소요비용 -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지원 (기업당 연간 1,100만원 한 도) - 학습근로자 지원 (1인당 월 40 만원 한도)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100만원) (관리기관)1인당 월 120만원(수당 +상해보험) *학생 1인당 6개월간 720만원 지원 (대학)지원 없음 (기업)지원 없음 고용보험기금(대학 100억원, 훈련실 비 및 인프라구축비용 등 별도 지원) 일반회계(30억원) -213-

224 양자는 지원대상이 동일하고,산업체에서 직무에 부합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바,지원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보임.양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기업체 중 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97) 97) 참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제2호 재정지원효율화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일 자리사업의 중복을 조정할 권한이 있음

225 4)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 ) 가)예산안 편성내역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임의가 입한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는 전년대비 8억 8,000만원 감액된 6억 2,000만원이 편성됨. <표 > 2015년도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지원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결산 계획(A) 계획안(B) (B-A) (B-A)/A 369 1, 나)가입인원 감소를 감안한 감액 필요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2 년에는 계획액 36억 3,100만원 중 4억 3,100만원(11.9%)를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계획액 25억 8,100만원 중 3억 6,900만원(14.3%)만이 집행되 었음.2014년 8월 기준 집행률도 13.1%에 불과하여 상당부분 불용이 불 가피할 것임

226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자영업자는 전속적으로 본인 소유 사업장에 서 근무하므로 별도의 시간을 투입하여 훈련을 받기 어렵기 때문임.이 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특화과정을 신설하였으나,특화 과정 참여도 저조한 실정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2012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으며,2014년 9월 현재 17,135명임.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영 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동 사업 훈련인원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적인 예산 감액이 필요할 것임. <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단위:명)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 8월 가입유지자 2,260 7,369 21,126 20,936 19,774 18,451 18,031 17,882 17,507 17,176 17,135 신규가입자 4,042 6,875 12,572 1,347 1,399 1,391 1,466 1,564 1,024 1, 소멸자 ,680 1,782 3,179 3,003 1,711 1,654 1,634 1,479 1,

227 라.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1,260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4억 9,500만원(14.3%)이 증액됨. < 표 > 고용평등실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고용평등실현 985,559 1,126, , 여성고용안정지원 158, ,454 20, 모성보호육아지원 698, ,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27, ,932 14, 고용환경개선융자 순감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모성보호육아지원 1,064억 5,700만원(15.2%) -여성고용안정지원 205억 1,800만원(13.0%)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43억 3,000만원(11.2%)증액됨.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고용환경개선융자 8억 1,000만원(고용창출지원에 통합)감액됨

228 1)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은 임신 출산 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대체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으로,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539억 5,300만원 으로 2014년 550억 7,500만원 보다 11억 2,200만원( 2.0%)이 감액 편성 되었음. < 표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단위 :백만원) 증 감 요구 조정(B) (B-A)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55,075 48,566 53,953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1,971 3,902 3,902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23,999 15,227 21,434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28,113 28,445 27, 대체인력뱅크 운영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중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 용)은 출산전후휴가,임신,육아휴직 98) 전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직 등의 여성근로자들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39억 200만원으로 2014년 19억 7,100만원보다 19억 3,100만원(98.0%)이 증액 편성됨. 98)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의 후속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에 대한 재고용 지원 요건을 기존 임신, 출산 이외 육아휴 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설계하여 2014년 10월부터 시행함

229 이 사업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유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매 월 40만원을 지급하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무기계약)을 체결 한 사업주에는 6개월간 매월 30만원,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 함. 그러나 이 사업은 2010년 69.9%,2011년 60.0%,2012년 31.2%,2013년 44.9%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금년 8월 말 기준 계획액 19억 7,100만원 중 5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0.2%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월 계획액 1,764 1,914 2,713 1,971 1,971 집행액 1,233 1, 집행률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2015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대폭 증액하였는데,이는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 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계획에 맞추어 비정규직 출 산육아기 여성에 대한 재고용 지원 요건을 기존 임신,출산 이외 육아휴 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설계하여 대상인 원 증가(435명 626명)및 지원단가 상향(처음 6개월 30만원/이후 6개월 -219-

230 60만원 처음 6개월 40만원/이후 6개월 80만원)에 따른 것임. 그런데 금년 10월 발표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보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단가는 상향 되지 않았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을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단가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나,기간제 등 비정 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임신)하거나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부담,업무공 백,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 환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 사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임신) 육아휴직에 따 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본다면 연례적 집행부진의 원인을 면 밀히 검토하여 재고용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고용친화적으로 설 계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231 < 표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연도 구분 계획액 지원 사업장 계 지원 인원 유기 계약 무기 계약 계 (단위 :개소,명,백만원) 지원 금액 유기 계약 무기 계약 06년 1, 년 1, 년 년 년 1, , 년 1, , 년 2, 년 1, 월 1, 월 1,

232 2)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은 여성의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09억 1,100만원으로 2014년 789억 8,400 만원 보다 119억 2,700만원(15.1%)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직장어린이집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직장어린이집 지원 64,111 78,984 78,919 90,911 11, 이 사업은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직장보육 교사 등 인건비지원,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 원 물량확대(90개소 110개소)등에 따른 것임

233 < 표 > 직장어린이집지원 세부산출내역 2014계획(A) 2015계획안(B) (단위 :백만원) 증감 (B-A) 78,984 90,911 11,927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9,074 o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7,193 지출(27,604)-수입(20,411) o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1,881 서울 678,부산 403,대전 800 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8,978 o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7,193 지출(29,237)-수입(21,269) o직장보육지원센터운영:1,785 서울 708,부산 433,대전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3,676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8,709 o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23,676 o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28,709 -시설전환:90개소 227,900천원=20,511 -시설전환:110개소 227,900천원=25,069 *산단형 공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 *산단형 공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 장어린이집 포함 장어린이집 포함 -교재교구비:100개소 31,650천원=3,165 -교재교구비:115개소 31,650천원=3,640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44,725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51,574 o(대 기업)343개소 13.5명 12월 80만원 o(대기업)393개소 13.5명 12월 80만원 70%=31,117 70%=35,653 o(중소기업)100개소 13.5명 12월 120만원 70%+136 o(중소기업)117개소 13.5명 12월 120만원 백만원 =13,608 70% =15,921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509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650 o72개 소 2,183천 원 (평 균 지 원 액 ) 12월 o90개 소 2,183천 원 (평 균 지 원 액 ) 12월 80%=1,509 70%=1,650 5,033 6, 가)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해소 노력 필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령 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4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및 요건 구분 설 치 비 지원 종류 무상 지원 ( 00 ) 시설 전환비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교재교구비 단독 공동 산단형 컨소시엄 3억원 6억원 15억원 6억원 5천만원 ( 월 현재) -소요금액의 60~90% 지원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90% 컨소시엄형(매입비 40%,전환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애아 시설 80% 기타 사업장 60%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융자 ( 00 ) 시설건립,매입,임차, 시설개 보수 시설전환 7억원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이율 :대기업 2%,우선지원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 영 비 인건비 지원 ( 95 ) 중소기업 지원 ( 11 ) 시설장,보육교사, 취사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1인당 월 80만원 (중소기업 120만원 14.1월부터) 규모별 월 120~520만원 ( 12.1월부터)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지원 -19인 이하:120만원 -20인 39인 이하:200만원 -40인 59인 이하:280만원 -60인 79인 이하:360만원 -80인~99인 이하:440만원 -100인 이상:520만원 또한,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령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 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사업장 인근설치,정원의 1/3이상 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규정을 삭제하고,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235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 14.1월~4월)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미이 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나타남. 국가 지방자치단체,학교를 제외한 기업(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미이 행 사업장이 162개소(22.7%)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 :개소) 구 합 분 계 국가기관 지 자 체 학 교 기 업 (공사 등 포함) 의무사업장 이 행(B) (A=B+C) 계 설치 보육수당 위탁 미이행(C) 1, % 81.7% 49.7% 22.5% 9.4% 18.3% * 10.2% 90.9% 75.5% 6.4% 9.1% 9.1% * 14.4% 98.1% 50.3% 45.2% 2.6% 1.9% % 76.8% 34.7% 34.7% 7.4% 23.2% % 77.3% 47.6% 18.5% 11.2% 22.7%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 공표제외 대상 10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표제외 대상 2개소) 201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010년 255 개소에서 197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이행률이 18.3%에 달하고 있는 점,2015년부터 보육수당을 의무이행 대체수단으 -225-

236 로 인정하지 않음 99) 으로 인해 새롭게 의무이행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사업장의 수가 242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만족할만한 직장어린 이집 설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의무 불이행 사업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계 설치 수당 위탁 미이행(C) ` , (81.7%) (18.3%) (74.3%) (25.7%) (72.6%) (27.4%) 10년 (69.4%) (30.6%) 99)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시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보육 실시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 *해야 함 *보육수당:정부보육료 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위탁보육:보육비용의 100분의 50이상 * 부터 보육수당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

237 나)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 필요 대규모기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인 반면,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임. 부지 건물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설치 후 계속 발생하는 운영 비 등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크게 작용함에 따라 중소 기업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업보다 높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지원 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비교 구 분 공 통 대기업 중소기업 설치비 (무상지원) -단독 3억원,공동 6억원 한도로 시설전환비 지원 -지원비율 60% -지원비율 80%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시 설전환비 80%,시설매입비 40% 지원 (6억원 한도) - 산업단지형 시설전환(신 축)비 90%, 시설매입비 40% 지원 (15억원 한도) 설치비 (융자) 인건비 운영비 단독7억원,공동9억원 한 도로 융자 (무상 융자 병 행 시 9억원한도,산단형 은 22억원 한도)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율 2% 이율 1% -1인당 월 80만원 -1인당 월 120만원 - 소모성 교재 교구비 월 120~520만원 -227-

238 그러나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무상지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무상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8 월 설치형태 계 단 독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공 동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전환비만 포함되고,신축비,매입비 등은 제외되어,정부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의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임. 아울러 중소기업은 보육수요 및 재정부담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단 독 설치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설치비를 건물매입,신축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239 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시간선택제 100)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직무를 개 발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 자리를 새로 만들거나,근로자가 일과 병행하여 필요(자녀보육,학습등) 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금 등 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 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27억 3,200만원보다 98억 2,100만원(43.2%)이 증액된 325억 5,300만원이 편성됨. < 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4,919 22,732 26,308 32,553 9, 가)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 미흡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로 내 세우고 있는 제도인데,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경 력단절 여성과 경험이 많은 퇴직근로자 등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유인할 100)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고용안정)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함.(시간제 근로는 사업상의 개념이고, 법률용어는 단시간 근로자 를 말함) -229-

240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장시간 근로해소와 유연근로의 확 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 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 는 미흡하다고 보임. 2013년 11월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년 신규 창출되는 일자 리 238만개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3만개로 전체의 39%를 차지하도록 제시하였고,공공부문에서도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공공기관 직원 9,000명,국 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총 1만 6,500명의 시간선택 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먼저 공공부문의 경우를 보면 2014년 10월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금년 목표인원 1,060명 중 국가에서 200명을 이미 채용하였고,175명 은 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 금년에 684명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반면,공공기관은 금년 목표인원 1,000명 중 112 명만 채용한 상태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 다고 봄

241 < 표 > 2014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구 분 14년 목표 14년 실적 (2014년 8월말 기준) 공공 부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 공립학교 교사 1,060명 - 공공기관 1,000명 112명( 14.상반기) -중앙정부는 200명을 기채용하였고 하반기 에 175명 선발 예정(9.30공고)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에 684명을 채용목 표로 절차 진행중(528명 채용 완료) 15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창출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규창출지원형은 2010년도에 도입되었으나,집행률이 2010년 20.6%, 2011년 26.9%,2012년 50.4%,2013년 46.6%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하고,금년 8월 기준 집행액도 당초 계획액의 25.3%인 49억 4,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최근 5년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A) 전년도 이월액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단위 :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 ,760 6,760-6,760 1, , ,760 6,760-6,760 3, , ,563 10,563-10,563 4, , 월 19,532 19,532-19,532 4,

242 신규창출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주기와 지급방식이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 후 1년간 지급되도록 설계 되어 있어 사업승인 이후 예산 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 인 측면도 있으나, 엄격한 심사기준 101) 및 지원 요건과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사업주의 낮은 제도 이용률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인 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신규창출지원 사업의 연도별 승인 목표 및 지원 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예산액 승인인원 목표인원 지원인원 과다 추계 (A) (B) (A-B) 지원액 2011년 6,760 2,666명 3,333명 139명 3,194명 1, 년 6,760 4,184명 1,751명 866명 885명 3, 년 10,563 5,738명 3,571명 1,294명 2,277명 4, 년 8월현재 19,532 5,030 5,030 2,517 2,513 4, 년 22,329 5,200 5,200 이러한 신규창출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 부는 2015년에 금년 195억 3,200만원 보다 27억 9,700만원 증액된 2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2015년도에는 승인인원의 증가,최저임금 120~ 130% 구간 신설에 따른 신규소요 반영으로 인한 예산 증액의 요인도 있 으나,연도별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고려해볼 때 2015년도 목표인원 5,200명과 이에 따른 예산액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만큼,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101)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차별금지 등 -232-

243 아울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부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의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모델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 례 보급,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노사정 협력강화 등 다양한 대책 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나)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신규):제도개선 필요 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자녀보 육,퇴직준비,학습,간병등)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장려 하기 위한 것으로,2015년에 43억 8,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표 >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 산출내역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4,389백만원(신규) -3,000명 80천원 * 6월=1,440백만원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50% 지원 -2,100명 200천원 * 6월 =2,520백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지원(중견 중소기업) -3,000명 5.3%(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률) 450천원 * 6월 =429백만원 *중소기업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233-

244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업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인센티브의 50%(월 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전환장려금,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중소 중견기업)하는 간접노무 비,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내용 및 요건 구 분 지 원 내 용 (단위 :백만원) 2015 계획안 전환장려금 전환 지원형 (전일제 간접노무비 시간제,신규) 대체인력 지원금 종전 시간당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50%(월 50만원 한도)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20만원(중소 중견기업)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중소기업 : 월60만원,대기업 :월30만원 한도) 4,389 기존 신규창출지원 중심의 시간선택제 사업은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110% 미만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고,대부분이 비상용(임 시 일용)일자리기 때문에 신규창출형 외에 전환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2015년에 전환형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2015년 전환형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을 보면 근로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사업주에게 부담분 50%를 부과하고 있는데,기업은 임금 외 -234-

245 에 수당,복리후생,인사관리 등 새로운 인사노무체계 변경이 필요하고, 기업은 전환형이 신규제도이고 생소하기 때문에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 관리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전환형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 더라도 사업주에 부담분(50%)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이 이득을 보는 제 도가 아닌 이상 신규 제도를 활용할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 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다)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원 :사업성과 저조 예상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전환지원 사업은 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 시간제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지원 금을 지원하여 무기계약(상용형)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2015 년에 23억 8,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표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산출내역 시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2,385백만원(신규) *기간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시 임금 상승액의 50% 지원(공모) -1,500명 265천원 * 6월 =2,385백만원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 시간제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차액의 1/2 (경활부가조사)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최소 6개월 근속)를 무기 계약 시간제로 전환시 증액임금의 50%를 중견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함

246 < 표 > 기간시간제 무기계약직 전환형 지원내용 및 요건 구 분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2015년 계획안 무기계약직 기존 기간제인 시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형 전환장려금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50% 2,385 (신규) (월 60만원 한도) 그러나 기간 시간제를 무기계약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임금까지 인 상하는 사례가 드물고,임금인상이 된다하더라도 인상분이 미미하여 현 재의 제도설계로는 사업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라)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통계청의 2014년 8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취업자 수는 858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0만 2,000명이 증가했 음.단시간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으로,파 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단시간 계약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이 포 함됨

247 < 표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시간,%,전년동월대비)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체 > 25, , , 시간미만 1~17시간 8,178 1, ,578 1, ,580 1, ~35시간 6, , , 시간이상 16, , , ~53시간 11, , , 시간이상 4, , , 일 시 휴 직 자료 : 통계청 2014년 8월 고용동향 단시간 근로자 858만명은 전체 취업자(2,588만 5,000명)의 33.1%를 차 지하는데,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643만 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3만 6,000명이 증가했고,단시간 근로자는 금년 4월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 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양질의 일자리 증가보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됨

248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통계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보다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의 담보,자발적 인 전환 가능성,차별금지 등 근로조건의 동일대우원칙이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먼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 장되어야 하고,근로자가 전일제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자발적으로 전환 할 수 있어야 함. 또한,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감소 이외에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아니되며,특히 정규직 시간제로의 전환이 기존 업무상의 지위나 승진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시간제근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원하는 시기에 전일제 일자리가 있 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역전환 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013년에 (가칭) 시간제법률 제정을 계획 하였으나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봄

249 < 표 >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연도별 변경 내용 변동 사항 지원 수준 사업명 10년 11년 12년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 진컨설팅 우대 - - 사업 계획 변경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지 급 고 용 유 지 제 외 자 감 원 방 지 연 장 근 로 1회 - - 1년 3개월 고용 전 3개 월,고용 후 1년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 원제한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임금의 50% (한도 60만원) 임금의 50% (한도 80만원, 대규모기업은 60만원) 고용창출지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1회 (기존 승인인 원 대비 증 감규모 30% 제한) 6개월 고용유지 동일사업장 퇴사자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 지원대상 자보다 나중 에 고용한 근 로자는 제외 고용창출 100대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5점,3년간) 1회 제한 없음 (기존 승인인 (직무변경 불가) 원의 실적과 부터 직무변경 예산상황 등 가능 고려 승인) 3개월 고용유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 과,월 5회 초과시 해당월 지 원제한 최초 3개월 고용유지 동일 사업장 퇴사자(1년 이내) 1년 3개월 제한없음 최초 1개월 고용유지 동일 사업장 퇴사자(6개월 이내),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 자는 제외)+(감원인원수의 2배수만큼 지원제한) 부터 시간제 감원시 감원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과시 해당월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 로시간 12시 간 초과시 해당월 지원 제한 운 영 고용센터 수탁기관 고용센터 컨설팅은 위탁 신 청 감 액 중 복 지 원 3개월 단위 신청 - 고 용 보 험 지원ㆍ장려 금 하나만 신청 6개 월 단 위 신청 신 규 고 용 규 모 30%이상 감소한 경우 감 소 비 율 에 따라 감액 3개월 신청 단위 3개월 단위 신청 3개월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 라 일할계산 동일기간내 고용창출사업 2개이상 중복지원 못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대상에 대해 지원시 지원제한 - 1개월 신청 단위 -239-

250 4)모성보호육아지원(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급여,육 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 원하려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046억 6,800만원으로 2014년 6,982억 1,100만원 보다 1,064억 5,700만원(15.2%)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모성보호육아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모성보호 육아지원 656, , , , , 가)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필요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 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으나,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 금이 고갈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계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240-

251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법 에 따르면 의무적립금 규모를 해당연도 지출액의 1.5~2배 수준으 로 규정하고 있음. 102)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추이를 보면 적립금 규모 는 2015년 정부 계획안 기준 사업비의 0.8배 수준으로 법률상 요건에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표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추이 (단위 :억원) 구분 수입 17,97917,50821,14522,45425,41226,06328,62829,93729,78635,73843,70949,22057,83262,893 지출 (A) 9,13011,37515,84419,05422,84227,13232,29045,29441,58541,87643,86046,05747,67051,463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1,069-3,662-15,357-1,799-6, ,16310,16211,430 적립 금(B) 37,99444,12749,42852,82855,39854,32950,66735,31023,51117,37317,22220,38530,54741,977 적립 배율 (B/A) 주: 2014년은 계획액, 2015년은 정부 계획안 기준임 102) 제84조(기금의 적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 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 補 塡 )할 수 있다

252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전출금)규모를 전년 대비 350억원 증액된 700억원으로 편성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하나,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출 비중이 2009년 7.0%(3,182억원)에서 2015년 15.6%(8,047억원)로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급증추세에 있음을 고 려하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임. < 표 > 연도별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규모 (단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안) 더구나 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 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 2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급여의 상향(통상임금의 40% 60%)3 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 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금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등의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은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행 추세라면 장래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모성보호육아 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42-

253 가 있다고 봄.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성과저조 예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 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60%)을 지급함. 103) 201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65억 7,800만원으로 2014년 33억 6,600만원 보다 32억 1,200만원(95.4%)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출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1,567 3,366 7,953 6,578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43-

25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 직장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 및 경력개발의 측면을 고려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에 이어 2013년 에도 계획액 21억 900만원 중 5억 4,200만원이 자체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고,2014년 8월 기준 집행실적도 당초 계획 액 33억 6,600만원의 42.1%인 14억 1,8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 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연 도 < 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 현황 계획액 계획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획 현액 (단위:명,백만원, 14.8월말 기준)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년 3,937-3, , 년 7,874 6,168 1, 년 2, ,567 1, 년 3,366-3,366 1, 년(안) 6,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의 집행실 적이 저조하였지만 금년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향(통 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 통상임금의 60%,150만원 한도)으로 인 해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함

255 그러나 2013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104) 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의 91.6%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 없다고 하였으며,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제도 가 있는 사업체는 8.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동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또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동료직원 의 업무량 증가 2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3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육 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104)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자료(2013) -245-

256 5)임금피크제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60세 정년제가 근 로자의 고용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년 친화적 임금 직무제도를 정착(60세+장년서포터즈 등)하기 위한 것임. < 표 >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임금 피크 제 지원 금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정년 연장형 재 고용형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 장하면서 임금감액 시 근로자 지원 정년 도래자 재고용하면서 임금 감액 시근로자지원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 보장형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지원사업 60세+정년 서포터즈 좌동 좌동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단축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계속 계속 신규 - - 폐지( 11년) 소급분 지급 - 사업장의 직무 직급 등 인사 관리체계 개편 등에 재정 지원 - 전문가그룹 업종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임금체계개편 우수모델 개발,및 토론회 홍보 등 모델 확산 활동 비용 지원 신규 신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90억 6,600만원보다 39억 3,300만원(13.5%)이 증액된 329억 9,900만원이 편성됨

257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신규),60세+장년서포터즈(신규)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사업과 60세+장년서포터즈 사업은 2015년 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 표 > 임금피크제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 구 조 정(B) % 임금피크제 지원 29,066 33,700 32,999 3,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27,007 26,413 26,413 (6,820명 33만원 12월) (6,670명 33만원 12월) (6,670명 33만원 12월) 1,346 2,693 2,693 (340명 33만원 12월) (680명 33만원 12월) (680명 33만원 12월) , 근로시간단축형 - 1,188 1,188 (300명 33만원 12월) (300명 33만원 12월) 1,188 순증 정년보장형 (180명 33만원 12월) (178명 33만원 12월) (178명 33만원 12월)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 1,500 (50개소 3천만원) 1,500 (50개소 3천만원) 1,500 순증 60세+장년서포터즈 - 1,200 (4개컨소시엄 3억) 500 (2개컨소시엄 2.5억) 500 순증 가)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성과 저조 예상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세부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정년보장형이 있음

258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2015년 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90억 6,600만원 보다 19억 3,300만원(16.7%)증액된 309억 9,900만원이 편성됨.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60세 정년제가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고,2017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이 증액됨.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2013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 114억 4,800만원 중 9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이 87.2%로 저조하고,2013년 대비 대폭 증액된 2014년 8월 기준 임금피크 제 지원금의 집행액도 계획액 290억 6,600만원의 35.7%인 103억 7,9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최근 5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계획액 (A) 계획 전년도 이월액 전용 기타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집행률 다음년도 (C/A) (C/B) 이월액 불용액 , ,896 7, , , ,450 8, , , ,296 9, , ,448 9, , , ,066 10,

259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전년 동기 대비 집행률은 다소 높 게 나타났으며(증 23.8%),하반기에 주요도시 순회 지원제도 설명회 등 을 집중 개최할 예정이므로 집행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 자들의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2015년에도 임금피 크제지원금의 집행실적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바, 2015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나)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집행저조 예상 임금피크제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형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2015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자는 300명으로 계획하 여 11억 8,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형,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달리 해당 근로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260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였고,금년 10월 현재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함. 그러나 2015년에 신규로 반영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국회에서 2014년 예산안 심사 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계 획액 1억 1,800만원 전액 감액되었음에도 2015년에 사업내용을 재설계 하여 다시 편성된 것이고,고용노동부는 2011년도부터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원요건 을 완화하였지만 2013년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음. < 표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집행 현황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단위:명,백만원) 년 도 목 표 집 행 인 원 계획액 인 원 집행액 (안) 300 1, 년 예산안 심사 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14년 계획액 1억 1,800만원 전액 감액됨

261 또한,근로자의 경우 50세-60세 연령층은 자녀의 대학교육 및 결혼 등 으로 지출수요가 커서 소득감소가 수반되는 근로시간단축형 제도를 활 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아울러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노무체계 변경 등으 로 인해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기업이 많지 않고,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업무를 새 로이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므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단축형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2015년 계획안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262 < 표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2015년) 구 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감액 시점 ㆍ55세 이후 ㆍ정년퇴직 이후 ㆍ55세 이후 (정년연장형과 연계) 정년이후 (재고용형과 연계) 지 원 요 건 임금 감액률 ㆍ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2년차 15%,3 5년 차 20%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ㆍ20%(300인 미만 사업 은 10%)이상 ㆍ피크임금 대비 30% 이 상 기본 ㆍ18개월 이상 근무 조건 ㆍ56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ㆍ정년 55세 이상 ㆍ정년퇴직 후 재고용 ㆍ주당 소정근로시간 15 30시간으로 단축 지급 수준 ㆍ피크임금 대비 1년차는 90%,2년차는 85%,3 5 년차는 80%(300인 미만 사업은 90%)이하로 감 액되는 금액 ㆍ80%(300인 미만 사업 은 90%)이하로 감액 되는 금액 ㆍ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지 원 내 용 최대 지급 기간 ㆍ 5년 ㆍ5년 ㆍ5년 최대 지원 금액 ㆍ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840만원 ㆍ56세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720만원 ㆍ1인당 연간 600만원 ㆍ1인당 연간 500만원 -252-

263 6)중장년층 취업지원( )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재취 업 및 창업,생애 설계지원,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38억 3,300만원보다 100 억 4,500만원(42.1%)증액된 338억 7,800만원이 편성됨. < 표 > 중장년층 취업지원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B-A (단위:백만원,%) 증 감 (B-A)/A 중장년층 취업지원 23,833 33,878 10, 고령자취업지원 4,125 4, 중장년 전직지원 19,458 29,388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4,958 17,638 2, 중장년취업아카데미 4,500 8,700 4, 전직지원금 - 2,000 2,000 신규 생애설계서비스 - 1,000 1,000 신규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장년고용연구지원 이 사업은 고령자취업지원,중장년 전직지원,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장년고용연구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주요 증액 사유는 중장년 전직지원사업이 대폭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세부내 역별로 보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증설(28개 33개),중장년취업아카 데미 지원대상 확대(1,000명 2,000명)및 전직지원금과 생애설계서비스 지원이 신규로 각각 20억원,10억원 반영되었음

264 < 표 >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내용 고령자 취업지 원 중장년 전직 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고령자 인재은행 중장년일자 리희 망 센 터 중 장년 취 업아 카 데 미 취약계층(저학력 저숙련 고령자) 의 취업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40세이상 중장년의 재취업 및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 및 인생2 막 준비를 위한 경력재설계 및 채 용 연계형 직업훈련지원 전 직지 원 금 - 생애설계 서비스 고령자고용지원 서비스역량강화 장 년고용연구지원 사업 - 장년취업담당자 역량과전문성 강화 를 위한 직무교육 인구고령화 및 베이비붐세대 관련 연구 성과물 분석 및 종합연구 수 행 좌동 (프로그램 87개 112개,25개 증) 좌동 (28개소 33개소,5개 증설) 좌동 (1,000명 2,000명,1,000명 증) 퇴직예정자(정년 등),5년내 정년도래 자 등 대상으로 사업주가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시 비용 지원 장년층 진입시점에서 제2인생설 계 등 종합정보 제공,희망자에 대해 생애설계서비스 제공 좌동 좌동 계속 계속 계속 신규 신규 계속 계속 가)전직지원금 사업의 효과성 불확실 2015년에 신규로 반영된 전직지원금 사업은 퇴직예정자(정년 등),5년 내 정년도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으로 근로자에게 전직서비스 제공시 해당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함. 고용노동부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및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265 < 표 > 중장년 전직지원사업 개요 구 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전직지원금 사업시작 연도 2015 예산안 재정지원 내용 사업목적 지원대상 주요 서비스 운영기관 2006년 2014년 신규 176억원 87억원 20억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위탁기 관)의 인건비 등을 1개소당 3억~10억원 지원 2015년 33개소 서비스 지원 인원(2013년) 85,100명 중장년의 재취업 창업 지원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재취업알선,취업 및 창업교육,대기업 퇴직인력 DB구축,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무료 잡매칭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업단위 전직지원 서비스,전직지원 컨설팅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전경련,대한상의, 중기중앙회,무역협회, 지역경총 등) 민간운영기관에 1인당 컨설팅 및 훈련비 420만원 지원 2015년 2,000명 지원 중장년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생애재설계 컨설팅, 기본역량강화교육, 기업맞춤형 훈련(채용약정),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센터(노사발전 재단), 대학 등 1인당 100만원 한도, 2,000명 지원 근로자의 전직을 돕고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촉진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내 정년 도래자 등 사업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전직서비스 제공시 해당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 기업 자체 수행 또는 전직지원 전문기관 위탁 기존 전직지원사업은 전직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무료로 전직프로그 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나,신규 편성된 전직지원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과거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비 용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적용조건이 까 -255-

266 다로워 활용실적이 높지 않았고,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중장년층전직지원사업(민간전직지원사업)으 로 변경되면서 폐지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지원금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됨. 또한,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이유로 퇴직 휴가,공로연수 등 소극적인 프로그램을 주로 실 시하고 있는 점 105),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지 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지원금 사업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다 고 보임. 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법적근거 마련 필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40세이상 중장년층의 취업 상담 및 알선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를 중장년 취업지원 전 문기관으로 육성 확대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201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5만명 이상 주된 일 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하고,퇴직 이후에도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현재 28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는 전 직지원 수요 지원 부족을 이유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5개소를 증설하 여 33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105) 고령자 고용인식 조사 (송창용, p)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56-

267 <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산출내역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17,638백만원 > - 인 건 비 :7,623백 만 원 =33백만원 7명 33개소 - 사 업 비 :5,478백 만 원 =166백 만 원 33개 소 - 운 영 비 :4,587백 만 원 =139백 만원 33개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정 및 지정취소,고용정보 제공 등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관련 조항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 106)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법적근거로 제시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 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견전문인 력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동 규칙에서 중견전문 인력의 범위는 일정 직위 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 하고 있는 점 107) 을 감안하면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전체를 106)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 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 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3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 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268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의 법적근거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지정,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7) 시행규칙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랍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58-

269 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산재보험사업(4000프로그램) 2015년도 산재보험사업 지출계획안은 4조 2,652억 6,600만원으로 2014 년도 수정계획 대비 1,800억 9,200만원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산재보험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2015 당초 수정(A)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4,085,174 4,085,174 4,265, , 산재보험급여 3,930,488 3,930,488 4,084, , 산재근로자 합병증등 예방관리 44,120 44,120 4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323 1,323 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874 1,874 2, 사회심리재활지원 2,836 2,836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5,888 5,888 5, 케어센터지원 2,760 2,760 2, 맞춤서비스지원 3,816 3,816 7,132 3, 산재보험급여 관리 1,039 1, 산재의료기관평가 재해조사역량강화 순증 산재병원지원 12,233 12,233 11,233-1, 산재병원 시설장비지원 6,472 6,472 21,101 14,

270 구 분 2014계획 2015 당초 수정(A)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연구기관지원 8,506 8,506 7,158-1, 산재보험시설 건립 4,078 4,078 14,438 10,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16,448 16,448 15,093-1,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5,038 15,038 15,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 2,154 2,154 2,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운영 0 0 4,199 4,199 순증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2,083 22,083 21,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3,611 3, , 산재보험사업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산재보험급여 1,539억 6,200만원(3.9%) -산재병원 시설장비지원 146억 2,900만원(226%) -산재보험 시설건립 103억 6,000만원(254%)증액됨. 산재보험사업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36억 1,100만원( 100%,전액삭감)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13억 5,500만원( 8.2%) -산재병원지원 10억원(수지 개선)( 8.2%)감액됨

271 1)산재보험급여관리( ) 가)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산재보험급여관리사업은 산재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을 통한 산재 보험급여 누수 방지로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 입자 및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2010년에 시작되어 점차 업무전문성이 강화되고 매년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등 상당한 업 무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임.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보다 5,200만원 감액된 9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음.세사업은 대체로 동결되었고 다만 신고포상금 부분 이 5,200만원(17.3%)감액되었음. <표 > 2015년도 산재보험급여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산재보험급여관리 986 1,

272 <표 > 연도별 조사 성과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접수 종결 진행 계 이월 신규 계 적발 내부 종결 계 적발금액 징수 결정액 예방 금액 ,573 3,449 8, ,562 8,937 16, ,356 10,469 18, , , , * 1,874 40,634 13,499 27, ,145 10,574 18,571 * 13년 상시 점검(요양 중 취업) 2,252건(적발 674건,내부종결 1,578건,1,108백만원)포함 나)산재보험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산재보험급여관리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관련 범죄를 방지하 고 산재보험 누수와 탈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특히 매년 국정감 사 108) 에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율 제고 는 반복되는 지 적사항임. 108) 201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으며, 새 정치민주연합 이석현의원은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는 보도자료를 배포 하고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이기권장관은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산 재보험급여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센터 설치도 고려하겠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

273 <표 > 산재보험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109) (단위 :건,백만원) 구분 허위 부정 신고의무불이행 착오청구 단순업무착오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년 , , ,624 1,905 29,010 3,838 58,525 13년 1,621 5,686 1,559 5, ,884 10,560 6,248 22,825 14년 7월 , , ,692 1,624 15,029 총계 2,875 31,064 2,504 19, ,896 5,363 42,262 11,710 96,379 각 해당연도별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건수 및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2년 건수 및 금액 급증은 2012년 3월 최고보상기준위헌결정 관련 부당이득 징수결정(747건, 360억원) 포함 급여관리사업의 강화는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짐.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자체적인 제도개편을 하였음.i)전담부서인 보 험조사부를 확대 개편 운영하고,i)보험급여별 취약분야 위험지표(40 종)를 적용하여 체계화한 부정수급조사업무매뉴얼 을 마련하였으며, i)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및 인터넷)를 설치 운영하고 110) iv)부정 수급 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하며(연1회=>연2회)v)부정수급방지시스 템(FDS,FraudDetectionSystem)을 구축 운영하여 데이터 및 통계 기법을 활성화하고 있음 111). 109) 신규 발생액 기준 110) 현재의 인터넷 신고방식도 다소 개선이 필요함. 첫째, 실명 신고 외에 익명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둘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야 하는 현 시스템 외에 독립된 신고채널(링크 또는 계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셋째, 기재사항을 최소한으로 하고 조사부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 음

274 다만,향후 동 사업 업무수행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내실을 키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조직확대 및 인력확충의 필요성임.2015년도에 동 사업 업무 담당자는 1부 22명(3명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매년 늘 어가는 제보건수와 적발건수 등을 고려할 때 증원된 인력이 수요에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함.특히 근로복지공단 본부 외에도 광역단위의 지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사건이 몰리는 수도권은 별도 조직의 설치 또한 요망됨 112). 둘째,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보험브 로커조직 등과 연루되는 등 부정수급이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 경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뿐만 아니 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현재 근 로복지공단은 1 산재보험범죄 아카데미 교육 2 산재보험 보험범죄 방지 연구회 3 이외에 초빙 전문교육,워크숍,의학전문교육,자체교 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임.그러나,전문성의 강화를 위하여는 교 육,워크숍,연구 등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충실 히 전담하면서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이를 위하여 111)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당이득금 회수의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본부(6개소) 송무부에서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112) 최근 3년간 조사한 신고사건, 기획사건 1,014건 중 65%인 663건인 서울, 경인, 대전지역에 집중됨

275 사내에서 업무담당자의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113) 각 지 사 등에서도 전문성 함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하 는 것도 가능함 114).특히 보험조사 직원의 교체 이동이 있는 경우 업 무 전에 충분한 직무훈련(OJT)을 받도록 하거나 선임 후임간 인계 인 수가 가능하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셋째,보험조사의 방식이 사후 적발 및 추징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 선이 필요함.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회수율 제고 가 지적되어 왔으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보험(고용 보험 등)에 비해 그 액수가 크고 수급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는 설명을 하고 있음.그러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는 급여 또한 관리되 어야 마땅함 115).만약 사전방지에 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회수율을 상당히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즉,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예방의 관점에서 동사업의 관 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향후 사전방지 및 사후회수의 각 업무를 유기 적으로 분배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넷째,보험조사(적발)외에 징수(회수)나 연구 홍보 정책개발을 전 113) 비교례로서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라든가 잡코디네이터 양성프로그램 등을 참조할 수 있 음. 114) 이 외에, 정기적인 인사주기(2~3년)보다는 다소의 기간을 더 늘려 해당보직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더 쌓을 시간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고, 일시에 상당수의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는 방안도 있음. 115) 현재 근로복지공단(보험조사부 및 보상부)에서 행하고 있는 사후 적발 및 추징 업무가 아니라, 사전에 보험사고(부정수급)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체계(System)의 마련이 필요함

276 담할 수 있는 부서의 별도 설치가 요구되는지 검토가 필요함.현재 보 험급여관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조사(적발)와 징수(회수)업무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으 며 116),이외에 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세사업도 독 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117).따라서 보험조사의 업무 외에 징수 (회수)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거나 조사 118) 연구 개발 홍보 등 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 음 119). 2)재해조사 역량강화( ,신규) 가)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재해조사 역량강화 사업은 공단 재해조사에 대한 조사 판정의 전문 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재해조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재해조사장비 지원 및 선진 외국의 업무상재해 인 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는 것임.재해조사는 재해근 로자의 보상을 행하기 위한 전제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조사업무로서 그 활동강화는 중요성을 가지므로,동 사업을 통해 116) 공단본부의 보상부에서 이러한 회수업무를 담당하므로, 적발과 회수가 이원화되어 있음. 117) 이처럼 보험조사부의 역할과 활동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권한은 여전히 조사, 적발 등에 머 물러 있으므로, 적극적인 환수조치나 연구 홍보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활동에 한계가 있음. 118) 개별적인 사건 조사가 아닌 실태조사, 유형분석 등을 의미함. 119)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보험조사팀(임시조직) 에서 부정수급조사부(정규조직) 으로 확대하였을 뿐, 새로운 조직을 마련한 바도 없었고 업무와 관련된 연구 개발 등의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음

277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70여명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표 > 재해조사 역량강화 사업의 체계 재해조사 역량강화 사내자격인증제 도입 재해조사 전문과정 개설 사이버 및 현장위주 교육 재해조사 및 판정서 품질제고 재해조사 및 판정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부정수급 방지 인센티브 지급 재해조사 인프라 구축 현장출장 차량지원 재해조사 담당자 활동지원 등 사기진작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신규로 9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 2015년도 재해조사 역량강화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해조사 역량강화 - - 1, 순증 -267-

278 <표 > 2015년도 재해조사 역량강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14계획 (A) 요구 15계획안 조정(B) 증 감 (B-A) 재해조사 역량강화 - 1, 재해조사 전문 교육과정 개 설 (사내자격인증제 도입) 재해조사 및 판정서 우수사 례 발굴ㆍ지원 재해조사 지원 인프라 구축 선진외국사례조사 및 국제동 향 연구 나)재해조사 역량의 강화 필요성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대한 조사 판정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여 러 차례 제도개선 지적이 있었고 120),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 고( ) 121) 도 있었음.특히 지난 여러 차례 국회 환경노동위원 120) 2011년 11월 1일 및 2012년 7월 13일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지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음(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나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입증하고 공단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음). 121)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 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 기적으로 추가 보완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268-

279 회 국정감사에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반도체공장 근로자 산재승인 요건 완화 12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공정성 제고,직업성 암 만성과로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신종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확대,감정노동 야간노동 성희롱 등 관련 산재인정 대책마련 등 이 수시로 지적되었음[참고자료 8: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 고 결정문( )].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재미보고(산재은폐)의 근절을 위하 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2014년 5월 26일 자) 을 고용노 동부에 전달하여, 산재미보고 사업주 신고 유인제 도입,사업주보고 의원 위반시 과태료부과금 인상,미보고신고접수창구 확대 등의 제 도개선을 권고하였음[참고자료 9: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 결문(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인권위 권고에 는 수용을 유보하였으나,재해조사 담당자(질병판정위원회 포함)의 역량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하여 위 지적사항들을 시정조치하겠다는 입 장임.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123) 발암물질 14종 등 유해인자 35종을 추가하고 직업성 암 12종을 추가하였으며 이외에 도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병의 인정기준 개정과 재해조사시 트를 개선한 바도 있음. 12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요청이 거듭된 바임. 123)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한( 시행) 부분임

280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 인정의 확대,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그동안 산업재해 조사업무는 특별한 인적 물적 투자가 부 족했고 재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이나 일련성 124) 을 확보하 지 못한 측면이 있음 125).따라서 산재보험의 인정확대 및 전문성강화 등 제도개편에 발맞추어 인적 물적 체계(System)구축이 필요한 시점 임. 이번에 신규로 계획한 재해조사역량강화 사업은 산업재해를 실질 적으로 담당하고 조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에 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다)사전 준비 철저 및 세사업 확대 필요성 동 사업은 세사업으로 1 재해조사전문교육과정 개설(사내자격인 증제)2 재해조사 및 판정서 우수사례 발굴 지원 126) 3 재해조사지원 인프라 구축 4 선진외국사례조사 및 국제동향연구를 계획함 127).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그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124)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도 그 업무의 연계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업무의 인계인수를 넘어 선 직무내교육(OJT), 직무외교육(Off-JT) 등을 필요로 함. 125) 이외에도 재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하여 단편적인 교육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 기에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업무수행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재해조사업무가 단순하고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현상이 고착화된 바도 있음. 126)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해조사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정성 검토 라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 다만 선진외국사례조사 및 국제동향연구(1억 5,000만원)는 삭감조정되었음

281 첫째,사업의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임.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나,각 세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획이 불명확함.특히 1 사내자격인증 제 128) 가 전문성강화에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하고,2 우수사례 발굴 지원이 단순한 포상이나 발간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사례축적(DB구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또한 3 인프라구축의 경우 준비 소홀로 이미 요구액(8억 6,400만원)보다 2억 원 상당이 감액되었으므로 정확한 용처나 지출계획을 준비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참고자료 10:재해조사 전 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참고자료 11:재해조사 사내자격 과 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참고자료 12:사내자격인증과 관련한 타 기관 사례] 128) 그 운용방식도 준비가 필요함. 단순히 잡코디네이터 등의 전례를 답습할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인 건강보험정보분석사(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정보시스템분석사(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후설계컨설턴트(국민연금공단) 등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282 <표 > 재해조사 역량강화 기대효과(그림)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인프라 확충 재해조사 전문성 제고/근로자 입증부담 완화 업무상 질병 판정 공정성 제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 재해조사 사내자격 제도 운영 전문가 양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 둘째,당초 계획했으나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선진외국사 례조사 및 국제동향연구 와 관련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선진국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이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과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독일의 예를 보면 직업병(질 병)의 결정 판정을 의사,실무담당자,평가자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재해의 조사 인정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세사업은 단 -272-

283 순히 출장이나 자료수집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선진기법과 우수사례 를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외국사례조사나 국제동향연구라는 세사업을 더욱 폭넓게 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례들 129) 을 수 시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향후 동 세사업이 추진된다면 관례적인 해외시찰,무차별적인 외부연구용역보 다는,업무담당자(실무진)가 직접 참여한 조사결과보고서라든가 실태 조사를 통한 현안발굴조사서 등이 대거 축적될 수 있도록 연구 조사 사업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3)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 가)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 130) 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위탁받아 징수(고지 수납 체납관리 등)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129) 반도체 공장 직업병사례, 분진작업장 문제, 건설근로자 산재사망률 관련 문제, 서비스근로자 정신질환 문제 등 폭넓은 사례군이 있음. 130) 200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이 출범하였고 그 후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의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음

284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151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150억 3,800 만원에 비해 1억 5,200만원 증액되었음. <표 > 2015년도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4,947 15,038 16,653 15, <표 > 계획안 산출근거 상세 통합징수비용 분담비율 -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분담비율(59.5% :28% :12.5%) 11년 확정된 전환인력비율로 적용 (건강보험 :1,512명,연금공단 :712명,근로복지공단 :317명) 인건비 :각 공단 전환인력 실제 인건비(분담비율)를 기준으로 산출 사업비 :각 공단 전환인력 수(분담비율)를 기준으로 산출 고객상담원현황(90명):건보 35명,연금 41명,근복 14명 경상경비 :각 공단 전환인력 수(분담비율)기준으로 산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분담비율 -산재보험 :6.6%,고용보험 :5.9% -274-

285 <표 > 지난 4년간 집행실적내역 년도 계획액 (A) 계획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현액 (B) 2010 시행 전 집행액 (C) 집행률 (C/A) (단위 :백만원,%) 집행률 (C/B) 불용액 , ,786 13, , ,475 14, , ,076 14, 동사업은 1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확보하고,2 대국민 중심의 친화적 징수 및 수납 제도를 운영하며,3 조직역량 강 화를 통한 인재육성 및 경쟁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임 131). 나)징수율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망 산재보험은 4대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며 고도의 공익 기금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함.그동안 급여관리에 있어 그 지출 쪽에 부정수급방지 등이 주로 논의된 바 있으나,수입에 있어 서도 누락,탈루,결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게 된 이유 는 1 일괄수납 등으로 인한 국민편의성 확대,2 징수전문성을 가진 131) 수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탁받은 징수업무에 있어서, 나날이 국민편의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 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286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여 업무효율성 담보,3 규모의 경 제 등을 고려한 일괄사업체계 구축으로 인한 경비절감,4 새로운 징 수체계의 개발 구축으로 인한 안정적 수입확보 등으로 파악됨. 그런데 사업시행 이후 산재보험의 징수율은 다소 악화되는 상태에 직면하여,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표 >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율(수납율)현황 (단위:억원,%) 구 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수납률 (c=b/a) 납기미도래액(d)조정수납률 (e=b/(a-d) 10 51,757 47,053 1, ,967 48, , ,897 55, , ,752 55, , 월 55,661 43, , * 조정수납률: 11년 부과고지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월분 보험료는 징수결정만 되고 수납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기미도래액을 징수결정 에서 제외하고 산정 보험료: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포함 이처럼 징수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하여,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 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기준 변경 132) 결손처분액 감소 133) 를 들고 있음. 132) 이에 대한 추가설명은 다음과 같음. 10년과 11년 산재보험료는 90.9%에서 85.5%로 큰 폭으로 하락하나, 11년 4대 보험징수통합에 따른 징수기준 변경(자진납부, 년납 부과고지, 월납)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되어, 11 년 12월말 보험료는 징수결정만 되고 수납이 되지 않아 수납률이 저조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수결정 액에서 납기미도래액을 제외하고 수납액을 비교한 조정수납률은 90.2%임. 133) 이에 대한 추가설명은 다음과 같음. 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의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위탁 업무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징수업무 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 10년 대비 11년 결손 처분액이 94% 감소)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이 늘어나 징수율 하락을 초래. * 결손처분액은 1,057억원( 10년) 62억( 11년) 78억( 12년) 306억원 -276-

287 2015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첫째,징수율의 안정적 상향조정이 필요함.현재 산재보험 징수율은 90%상당을 상회하다가 최근 80%상당으로 하향하고 있음.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정일과 납기일에 시차가 발생하고 월별 징수보고 등이 특정일(매월 말일)에 고정되어 있어 약간의 통계 차가 생기는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으나,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특히 점차 결손액이 누적되면 서 회수율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미납의 수법이 갈수록 고 도화 전문화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앞으로 징수율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34). 둘째,징수 위탁업무의 적절한 관리 감독 필요성임.고용노동부는 동 사업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출연금(사업비,인건비,경상경비 등)부 분은 매년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특정 사업을 위해 출연한 목적출연금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134)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징수율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 체납사업장 관리 강화로 징수실적 제고 - 체납 기간별 업종별 유형별 타깃 징수추진, 체납요양기관의 진료비 압류강화 간접징수를 통한 효율적 징수추진 - 체납자료 금융기관 제공 및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확대 등 간접적인 체납사업주 불이익을 통 한 징수독려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체납사업장 재산정보 확보 - 국세청, 조달청 등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활용, 체납사업장 재산 확보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 2) 결손처분 적극 추진 결손처분 대상 사업장 적극 발굴 및 결손처분 추진 -277-

288 그 결과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임.이러한 성과는 징수율 과 직결되는 것이므로,위탁자인 고용노동부는 수탁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 료 징수업무를 상시 관리 감독하고 시의적절하게 제도개선 등을 지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된 징수율 저조의 원 인을 분석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현황을 조사하여 향 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35). 135)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요금인상, 수납수수료의 증가 및 인건비 부족을 건의하여 점차 출연금이 커지고 있으나, 징수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단순히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거 나 SMS, 이메일 등의 독촉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 여야 할 것임

289 나.산업재해예방사업(4100프로그램) 2015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지출계획안은 4,373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086억 1,700만원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B)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328,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1,400 81,500-9, 업종별재해예방 43,184 46,362 3, 안전인증및안전검사 7,497 6, 유해작업환경개선 19,680 15,710-3, 근로자건강보호 14,887 17,587 2, 안전보건문화정착 24,949 30,338 2,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8,400 10,337 1, 산재예방시설건립 500 2,871 2,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건축 14,608 22,315 7,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3,448 3, 산재예방시설융자 100, ,000 99,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산재예방시설 융자 998억 4,000만원(99.7%)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건축 77억 700만원(52.8%) -업종별재해예방 31억 7,800만원(7.4%) -279-

290 -근로자건강보호 27억원(18.1%) -안전보건문화정착 25억 8,900만원(21.6%) -산재예방시설건립 23억 7,100만원(474.2%)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19억 3,700만원(23.1%)증액됨.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9억원( 10.8%) -유해작업환경개선 39억 7,000만원( 20.2%) -안전인증및안전검사 5억원( 6.7%)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억 3,500만원( 3.9%)감액됨

291 1)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 위 험요인을 개선하고 136),산업단지에 안전보건교육시설,체력증진시설 등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표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보조(지원)대상 보조대상품 및 조건 제조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안전설비개선,작업환경개선 및 작업공정개 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10명 미 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10명 이상 사업장은 소용비용의 50% 지원 건설현장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시스템 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임차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70% 지원 보조대상품 :자료실 및 상담실, 안전보건 교육시설,체력증진시설,목욕(샤워)시설,기 타 공동이용시설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 한도 에서 소요금액의 50%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815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99억원 감소하였음. 136) "클린사업장"이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 보건체제(안전 보건교육,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작 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무재해운동 등을 포함한다) 전부를 개선한 경우에 산업안전보 건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함

292 <표 >2015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1,400 81,500-9, 제조 서비스업 72,400 68,500-3, 건설업 7,000 10,000 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10,000 1,000-9,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2,000 2, 가)제조 서비스업 지출계획 감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685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9억원 감소하 였는데,이는 동일 사업장에 대한 평균 지원단가를 현실화(사업장당 8백 만원 1천만원)하면서 사업물량을 축소했기 때문임. 그러나,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가 없고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하여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점,정부가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출계획안을 대폭 확대(2014년도 1,002억원 2015년도 2,000억원) 한 점을 감안할 때,지출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93 <표 > 사업장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 재해자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 비중 ,292 76, ,256 75, ,824 74, *자료 : e-나라지표 나)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지출계획 감소 2015년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지출계획안은 10억원으로 2014 년도 계획(100억원)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동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내역사업임.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 인 2013년 10월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 선 합동공모 공고 를 하고,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단지를 방 문하여 수차례 사업 설명과 홍보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2014년 9월 현재 자금 지원을 신청한 산업단지는 19개소에 불과하며,심사 결과 지원이 결정된 금액은 48억 2,400만원으로 계획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표 > 2014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집행현황 (2014년 9월 현재,단위 :백만원,개소) 계획액 신청 산업단지 신청금액 지원결정금액 집행액 10, ,188 4,824 0 최소 지원결정금액은 610만원, 최대 지원결정금액은 9억 2,600만원임

294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은 것은 이미 다수의 산업단 지들이 안전보건교육시설 등 보조대상시설을 갖추고 있거나,시설을 설 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산재예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사업 실시 2차년도가 되는 2015년의 경우도 안전보건공단이 전국의 산업단지를 모두 방문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한 결과 자금 지원을 희망하 는 산업단지가 4개소에 불과하여 내년에도 집행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됨.만일 2015년에도 사업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다)건설업 재해감소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필요 2015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 업의 성과지표는 클린사업장 재해율 감소실적(%) 하나임.즉,클린지원 사업장의 지원 후 재해율이 지원 전 재해율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2014년 목표치는 31.2%,2015년도 목표치는 34.8%임. 2013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 므로,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서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재기금을 투입한 결과 추락 등으로 인한 재해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실적과 효과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향후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투입예 산을 늘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음

295 2)업종별 재해예방(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통해 사고성 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 <표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개요 내역사업 사 업 내 용 제조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고성재해 공사금액 3억원~12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석면해체 제거작 집중관리(공단) 업장 대상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 조선업 등 특수업종,산재취약계층 대상 재해예방활동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제조업 서비스업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화재 폭발,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심사 확인 및 안전보건종합진단 실시 10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위험성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평가 인정 및 컨설팅 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공 생협력프로그램 지원,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보급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463억 6,2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1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 단)규모가 23억 6,000만원 증가하였는데,이는 안전보건공단 기간제근 로자인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인원을 260명(2014년 160명)으로 대폭 확대 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임

296 <표 > 2015년도 업종별재해예방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업종별 재해예방 43,184 46,362 3,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8,877 11,237 2,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25,287 25,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472 2,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6,548 7, 가)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안전 보건지킴이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해 실시하는 것으로서,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이나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4년 현재 160명(이중 30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함)의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 중에 있고,2015년에는 100명 을 증원하여 모두 260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임.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 -286-

297 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했으며,2015년에도 동일하게 연령기준을 적 용할 계획임. 만 55세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며,일정 수준의 경륜과 실무경험이 지킴이 업무 수행 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 킴이 지원자격을 만 55세 이상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며,만 50세 이상(준고령자)정도로 낮추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나)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은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잠재 유해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 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함 137). 2015년도 안전보건진단 지출계획안은 5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3억 137)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 보건진단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 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 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 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 를 입회시켜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진단의 내용, 안전 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287-

298 3,300만원 증가하였음.이는 안전보건공단이 행하는 명령진단 물량을 2015년에 150개소(전체 진단물량 1,500개소의 10% 수준으로 산출)로 대 폭 확대한 데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안전보건진단 지출계획안 및 목표 사업장 구 분 2014계획(A) 2015계획안(B) 증감(B-A) 지출계획안(백만원) 목표 사업장(개소) 년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명령진단 사업장 수를 대폭 확대 한 것은 민간 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 생하는 등 민간기관의 진단수준 및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 롯된 것임. 현재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2014년 9월말 현재 안 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하여 모두 36 개임. 안전보건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 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후속 개선조치가 제대로 수립될 수 없고,안 전보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수립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신 뢰성과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진단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299 이에 고위험 공정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위주로 안 전보건공단의 진단 물량을 늘리고 138),민간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 시하겠다는 것이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 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첫째,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사 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을 뿐,실제 진단을 담당할 기관은 사업주가 선정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진단업무를 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할 것인지는 명 확하지 않음. 사업주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진단이 아니고 국가(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해야 할 경우 사업주는 공공기관인 안전보 건공단보다는 민간기관에 진단업무를 의뢰할 개연성이 높음.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명령에 의한 전체 진단물량이 연도별로 기 복은 있었지만 모두 1,105개소였는데,이중 안전보건공단이 진단을 실시 한 사업장은 66개소에 불과했음. 138) 안전보건공단은 2015년 50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50개씩 진단 물량을 확대해 2018년에는 300개소에 대해 명령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300 <표 > 명령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진단 사업장(A) 공단 진단 사업장(B) B/A 계 1, (계획) 1,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피해범위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 는 사고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진단을 수행토록 유도 한다는 계획이나,사업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보건공단을 진단기관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둘째,고용노동부는 민간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간의 진 단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임.그러나 민간기관이 평가 또는 정도관리를 위 해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출입이나 검사,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거나,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등과 유사하게 산 업안전보건법 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139). 139)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1 7 (생 략) 8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 교육의 방법 절 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 -290-

301 3)유해작업환경 개선( )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분진,화학물질,소음 등의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표 >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개요 내역사업 사 업 내 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직업병 예방 기술지도 석면해체 제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평가 실시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대상 방문기술지도,안전교육 이수관리 및 사고사례 전파 50인 미만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통한 보건관리 기술지도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157억 1,000만원으 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9억 7,000만원 감소하였음.이는 2014년에 작업 환경실태조사(예산액 45억원)가 완료되는 데 따른 것임. 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10 (생 략) -291-

302 <표 > 2015년도 유해작업환경개선 지출계획안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유해작업환경개선 19,680 15,710-3,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 건강진단비용 지원 12,946 8,446-4,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1,123 1,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 술지도(위탁) (단위 :백만원,%) 5,611 5, 가)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질식사고예방 관리체계 구축 최근 질식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이 증가하고 있음.2009 년 질식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21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44명으로 늘었 고,같은 기간 사망자는 13명에서 23명으로 크게 증가했음. <표 > 질식재해 발생현황 (단위 :건,명) 구 분 재해건수 사망자 부상자 질식재해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을 고위험군,중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위험등급에 따라 밀 착기술지원,안전교육이수제,장비대여 등의 맞춤형 지도 관리를 실시 할 예정임

303 <표 >등급별 종합관리 체계 등급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질식재해 다발 사업장 오폐수 정화조 관리, 탱크 피트 청소 질식재해 발생 사업장 불활성가스 사용, 상하수도 공사,분뇨수집 운반,건설업 잠재적 위험 보유사업장 지자체,호퍼 사일로 보유 밀착기술지원 - - 안전교육이수제 - - 교육 홍보 자료보급 장비대여 협업강화 특히,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이수제를 도입해서 화학공장 및 제철소가 많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문 보수업체나 청소업체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임. 현재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산 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전문업체 중에는 영세한 사업체가 많고, 작업의 신속한 수행,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사용 등의 이유로 특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 한 교육 미이수자 사용을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304 따라서,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 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특히 밀폐공간에서 의 작업이 도급이나 용역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급인(원청)이나 발주기관이 작업 근로자가 특별교육을 받았는지,안전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에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등 도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안전보건문화 정착( )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국 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전문화사업 민간기관 재해예방활동 지원 사업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 방활동기법 교육 안전보건자료 및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법정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실무 위주 교육 사회저변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산재예방 홍보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직능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 금 안전보건활동 유도 및 소요비용 지원 -294-

305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303억 3,800만원으 로 2014년도 계획 대비 53억 8,900만원(21.6%)증가하였음.내역사업 중 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지출계획이 52억 3,000만원 (44.2%)증가하였는데,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업 서비스업 기초안 전보건교육비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데 따른 것임. <표 > 2015년도 안전보건문화정착 지출계획안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단위 :백만원,%) 증감률 안전보건문화 정착 24,949 30,338 5,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11,829 17,059 5, 전문교육과정 운영 3,047 3,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7,073 7, 민간재해예방활동 지원 3,000 3, 가)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개정하여 이르면 2015년부터 50 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안전보건지원자 지정 제도를 도 입한다는 계획임.안전보건지원자 지정 제도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사업주는 직원을 안전보건지원 자로 지정하여 사업장 안전점검,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306 <표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대 상 방 법 교 육 직 무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 건관리시스템 구축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30인 49인: ,20인 29인: ,10인 19인: 현장 직원 중에서 선임하되,겸직 및 전문기관 위탁도 허용 신규교육 16시간,보수교육 8시간(지정 후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위험성평가,위험기계 기구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사업장 안전 보건 점검,근로자 건강관리 등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지원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보건공단 의 일선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2015 년도 목표 교육인원은 20,000명임 140). 정부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지원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나,2015년 목표인원 20,000명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음. 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의 근거를 마 련하고,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지원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 규모,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등을 정 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2015년 하반기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140)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안전보건지원자 선임대상 사업장 33,000개소의 60%를 기 준으로 산출함

307 그러나 2014년 10월 27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 았으며,개정법률안 심사 및 시행령 작업 과정,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도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법정 의무 가 되지 않는 한 실제 사업주들이 교육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교육이수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과거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양 성교육을 실시(교육 이수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서 발급)했으나,실 제 교육인원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바 있음. <표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제조업 서비스업 실적 3,597명 3,055명 3,401명 6,652명 목표 5,000명 20,000명 20,000명 45,000명 실적 6,022명 8,663명 1,779명 14,685명 목표 4,500명 8,500명 8,500명 21,500명 그리고,실제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기존에 안전 보건지킴이 인정서를 받았거나,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이수한 근로 자들에게는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어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임

308 <표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개요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제조업 서비스업 100인 미만,건설업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이론과 실습 각각 50% 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일부 실시 교육내용 교육실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수행방법,업종별 평가 사례 및 실습 등 실무역량 배양과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등 월까지 28,648명 이수 나)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 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임. 2012년 6월 1일 1천억원 이상 공사부터 우선 실시되어 현재는 3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적용하고 있으며,2014년 12월 1일부터 3억원 미만 사 업장으로까지 전면 확대됨

309 <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구 분 교육대상 공통 대상별 교육 내용 건설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 교육시간 4시간 등록 교육기관 현황 (사)한국건설안전협회 등 89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 1명당 3만원)은 사 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교육비용 부담을 꺼려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면서 근로자 들이 교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노숙자(건설현 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신용회복지원자,장애인,장기실업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2014년 비용 지원 목표는 25,000명으로 9월말 현재 약 18,000명에게 비용지원을 완료 하였으며,2015년 목표인원은 17만 5,000명임

310 <표 > 2015년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계획 (단위 :명,백만원) 구 분 2014계획 2015계획안 증 감 목표인원 지출 목표인원 지출 목표인원 지출 건설업 25,000 1, ,000 6, ,000 4,700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근로자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 이나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 은 불가피해 보이며,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산재 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활동기간 :2012.3월 월)에서도 노사 정은 건설근로자의 이동성을 감안하여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초산 업안전보건요소에 대해 건설산업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한다. 는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다만,현재와 같이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 식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교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데 교육의 대상인 근로자가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를 가려 선별적으로 비용 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사 각지대)가 남아있는 한 사업주가 교육 미이수자 채용을 기피하여 근로자 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11 따라서,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가 교육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사업주가 영세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만일 건설현 장의 규모(공사금액)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비용지원이 어렵다면 취약 계층 여부를 묻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에게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그리고,현재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현실적으로는 시청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교육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가급적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전문교육과정 운영 :중소기업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론과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고,안전보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2014년 처음 시작되었음. 실무적으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 한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 고,산재기금에서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141),2015년도 중소기업 안전 1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1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 -301-

312 보건전문인력 양성 지출계획안은 3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 비 9,000만원(37.5%)증가하였음. 현재 경기대학교,부산가톨릭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동국대 학교 등 4개 대학교에 계약학과가 설치되어 2014년도 2학기부터 모두 44명의 근로자가 5학기 석사학위과정(야간 또는 주말과정)을 밟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에게 학기당 330만원을 지원하고,나머지 금액은 참여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표 > 계약학과 모집인원 및 재학인원 구 분 경기대 부산 가톨릭대 한국기술 교육대 동국대 소재지 경기 수원 부산 충남 천안 경북 경주 - 모집인원 재학인원 교육비용 부담 기업:681,000 학생:680,000 기업:182,500 학생:182,500 * 한국기술교육대 학생 중 2명은 기업이 70만원 전액을 부담 기업:350,000 학생:350,000 기업:495,500 학생:495,500 (단위 :명,원) 계 2015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현재 재학 중인 44명의 근로자에 게 학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중소기업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은 취 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轉 職 ) 교육 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생 략) -302-

313 첫째,교육을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부분임.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등 학사학위가 없는 근로자는 지원조 차 할 수 없는데,굳이 5학기 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반드시 학위 과정은 아니더라도 보다 짧은 기간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임. 둘째,중견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임.4개 대학 재학생 43 명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1명(25.6%)이며,이 가운데는 1천명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2명 포함되어 있음. <표 > 소속 사업장 규모별 학생 현황 구분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명 이상 인원 비중 (단위 :명,%)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운영지침 에 따르면,중소기업 근로자를 모집정원 중 60% 이상 우선 모집하고 나머 지를 중견기업 순으로 모집해야 함에도,부산가톨릭대의 경우 500명 이 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명(이중 3명은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정원의 40%를 초과하고 있음. 사업 실시 첫 해인 관계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산업재해가 취약하고 재정 여건이 어 -303-

314 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현재 참여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학기당 330만 원)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통상 참여기업과 학생 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소규모 참여기업일수록 보다 더 많이 국고 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142). 넷째,현재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4개 대학이 각각 경기,경북,부산광 역시 및 충남에 소재하고 있어,강원지역과 광주,전 남북 지역 근로자들 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143).해당 지역 대학들이 계약학과 운영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향후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지역에도 주관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섯째,학생모집 공고 등 일정에 관한 문제임.현재 학생모집은 주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기업과 근로자 들이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 광고를 실시하고,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 포함)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 집공고를 실시해야 할 것임. 그리고,부산가톨릭대의 경우 2014년 8월 7일에 학생모집 공고를 내 142) 2014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계약학과 주관대학을 모집할 때에는 중소기업에는 공단 지원금 을 전체 교육비용의 70% 이내로, 중견기업에는 50% 이내로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여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동일하게 공단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음. 143) 기업 및 근로자가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있는 권역 은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광역행정구역 (시 도 단위)내에 있거나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함

315 고,원서접수는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만 실시하였는데,공고 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너무 짧은 시간을 둘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향후 신입생 모집을 실 시할 경우 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고,안전보건 공단에서도 주관대학의 학생 모집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5)산재예방시설융자( )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장 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 기 위한 것임. <표 > 산재예방시설융자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대출금리 상환조건 지원방법 사업장당 5억원 연리 3%(고정금리)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출계획안은 2,000억원으로 2014년도 계 획 대비 두 배 가까이(998억 4,000만원)증가하였음

316 <표 >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산재예방시설 융자 100, ,000 99, 년 융자계획을 약 두배로 늘린 것은 사업물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지만(사업장당 1억원 기준 2,000개소),증가규모가 너무 커서 2,000 억원을 모두 지출(집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임. 2014년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매우 양호하기는 하지만,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예방시설융자 계획은 줄곧 1,000억원 미만이었고,2012 년 외에는 불용액도 상당 규모 발생하였음. <표 > 최근 산재예방시설 융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융자한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750 89, , ,163 79, , ,034 76, , ,963 93, , ,067 89, ,160 86, , 월 ,160 97,

317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기업과 국가의 산업안 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종래 사업장당 3억원이던 융자한도를 2014 년 3월부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지만,2015년도 지출계획안 2,000억원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1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를 조성하여 144),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할 예정임.만일 사업주들이 안전투자펀 드를 이용할 경우 산재예방시설 융자 수요는 감소할 수 있음. <표 > 안전투자펀드 개요 구 분 내 용 운용목적 운용규모 운용기간 지원대상 지원방식 대출(투자)기간 등 주요 지원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안전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 투자 지원을 통 해 안전관련 설비투자 촉진 5조원(산업은행 2.5조원,기업은행 2.5조원) 업체별 한도는 1회 최대 150억원(총 200억원)범위에서 자율적으 로 운용하고,과도한 지원 및 다른 기관 자금지원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용 2014년 9월 2017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상기업의 수요(대출 또는 투자)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자체 여신관련 내규에 따르되,산출 대출금리에서 1%p자동감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상 명시된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안전관련 설비투자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 안전관련 업종(석유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 규 설비투자 144)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산재예방시설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임, -307-

318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자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3% 1.5%)와 융자한도 상향(5억원 10억원)을 검토하고 있으나,안전 투자펀드 운용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산업은 행 및 기업은행과 긴밀한 논의도 필요함

319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68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1991년에 설치한 것이며,장애인고용장려 금 지급,장애인 취업지원,표준사업장 설립지원,직업능력개발지원,보 조공학기기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증 감 증 감 구 분 계획(A) 계획안(B) (B-A) % 계획(A) 계획안(B) (B-A) % 계 528, , , 계 528, , , 고용부담금 280, ,136 53, 장애인고용장려금 141, , 가산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14,939 12,664-2, 기타경상이전수입 5,540 5, 장애인직업능력개 발 22,401 17,476-4, 기타민간융자지원금회수 7,134 4,496-2, 장애인고용유지 6,573 8,442 1, 기타민간이자수입 등 장애인취업지원 23,275 24, 기타재산수입 6,703 9,208 2, 기금운영비 48,963 51,009 2,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 정부내부지출 22, , 여유자금회수 203, ,413 71, 여유자금운용 248, , , 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전년 5,288억원 대비 1,243억원(23.5%)이 증가한 6,531억원이 편성됨

320 주요 증감사유는 표준사업장 지원 개소 감소에 따른 22억 7,500만원 (15.2%)감소,근로지원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8억 6,900 만원(28.4%)증가,서울 맞춤훈련센터 13년 설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원운영 49억 2,500만원(25.6%)감소,여유자금운용 1,485억 4,800만원 (59.8%)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사업코드) '14계획 '15계획(안) 증 감 (A) (B) (B-A) % 계 528, , ,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 141, , ㅇ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14,939 12,664-2, ㅇ 보조공학기기지원( ) 8,000 8, ㅇ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6,573 8,442 1, ㅇ 장애인취업지원( ) 8,269 8, ㅇ 직업능력개발원운영( ) 19,236 14,311-4, ㅇ 직업능력개발지원( ) 3,165 3, ㅇ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4,041 4, ㅇ 장애인고용연구( ) 2,462 2, ㅇ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ㅇ 기금관리비(인건비)( ) ㅇ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 37,493 39,557 2, ㅇ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ㅇ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 7,670 7, ㅇ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 ㅇ 장애인기금 정보화경비(정보화)( ) 2,201 2, ㅇ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 1,082 1, ㅇ 복권기금반환금( ) 3, , ㅇ 공자기금(융자계정)원금상환( ) 18, , ㅇ 공자기금(융자계정)이자상환( ) 1, , ㅇ 한국은행예치( ) ㅇ 통화금융기관예치( ) 99, ,680 59,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148, ,019 89,

321 1)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 계획(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 5,288억 4,300만원 대비 1,242억 7,600만원(23.5%) 이 증액되었음. < 표 > 201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현황 내 역 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단위 :백만원) 증 감 (B-A)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28, , , 장애인고용부담금 280, ,136 53,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5,540 5,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7,134 4,496-2,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6,703 9,208 2, 일반회계 전입금 25,000 25, 여유자금회수 203, ,413 71, 이 기금 수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여유자금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임. 장애인 의무고용 145) 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 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된 재원이 되는데,여 145)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322 유자금 회수를 제외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5년 수입부문에서 88.2%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이 기금에서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 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3년 결산현황을 보면 이 기금의 수입은 5,323억 2,700만원인데 장 애인고용부담금이 3,187억 7,700만원으로 59.9%를 차지하는 반면,장애 인고용장려금 146) 은 1,392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5,323억 2,700만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음. <표 > 2012년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 계획 대비 징수 수납 실적 (단위:백만원,%) 12년 13년 14년 (9.22현재 기준) 구 분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98,149426,434416,888472,433543,119532,327528,843567,036553, 법정부담금 253, , , , ,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146)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년도 계획액 (A) 전용 이용 기타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586 6, , , , , , , , , , ,

323 또한,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 용부담금 규모는 2010년 1,461억원에서 2014년 3,243억원으로 가파른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고용장려금 지출은 고용부담금에 비해 증가 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규모 (단위:백만원,%) 고용부담금(수입) 고용장려금(지출) 연 도 차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 ,050-5, , , , , , , , , , , , ,539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파른 증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및 의무고용주체의 범위 확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부담기초액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였기 때문임.이에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의 차액도 매년 증 가하고 있어 기금고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기금의 지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지출이 고용부담금 수입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기금고갈 우려 때문에 고용장려금사업 이외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사업을 확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 봄

324 2)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고용률 제고 필요 201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 지하고 있고,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27,349개소)에서 일하고 있 는 장애인은 153,955명이며 고용률은 2.48%로 2012년 말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11,933명 증가,고용률은 0.13%p상승함. < 표 >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기준: 13.12월 /단위:개소,명,%) 구 분 기관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계 27,349 7,499, , 정부 부문 민간 부문 공무원 ,367 19, 근로자 ,640 7, 공공기관 ,461 7, 민간기업 26,473 6,083, ,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수치임 <장애인고용률 및 고용인원(천명)>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 -314-

325 그런데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8.3%이고, 고용률은 36.0%인데,전체인구의 경제활동 동향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4.0%p,고용률은 24.4%p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임. < 표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47) (2013년 5월 기준) (단위:명,%)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남자 1,425, , ,426 42, , 장애 인구 여자 1,031, , ,599 12, , 전체 2,457, , ,025 55,354 1,517, 남자 20,557,000 15,195,000 14,715, ,000 5,362, 전체 인구 여자 21,490,000 11,000,000 10,683, ,000 10,490, 전체 42,047,000 26,195,000 25,398, ,000 15,853, )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각 수치는 추정치임 5)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참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문제 가 있음. 14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315-

326 장애정도별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60.8%,실 업률은 4.8%인데 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25.0%,실업률은 11.5%로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장애정도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명,%) 구 분 15 64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인구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중증 530, , ,481 17, , 경증 886, , ,020 27, , 계 1,417, , ,501 44, ,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쏠림현상 사유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 애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사업장에 바로 적응하기에 어려 움이 있는 측면도 있으나,지금의 의무고용할당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제한받 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 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 -316-

327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나 컨설팅 및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28 나.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1)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1,417억 4,000만원 대비 동 액으로 편성됨. <표 > 장애인고용장려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13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장애인고용장려금 139, , , , , 이 사업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 장려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것으로,고용장려금은 근속기간과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지급단가를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329 < 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원)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100%) 입사 3년초과 만5년까지(70%) 300, , , , , ,000 만5년 초과 (50%) 150, ,000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2002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정이 있은 반면,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9차례에 걸쳐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 되었음. 이에 2010년 이후 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고용장려금 은 2010년 1,521억원,2011년 1,292억원,2012년 1,281억원,2013년 1,393 억원으로 고용부담금에 비해 변동폭이 낮고,고용부담금은 2010년 1,461 억원,2011년 2,144억원,2012년 2,435억원,2013년 3,188억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한편,고용장려금 지출과 고용부담금 수입간의 차액 규모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330 <표 >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고용부담금(수입) 고용장려금(지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차액 , , , , , , , , , , , , ,539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기금고갈 가능성이 있어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고 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계속 상향조정하면서 고 용장려금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고,최근 기금수지 현황을 보면 부담금의 과다한 증 액으로 기금수지가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31 2)장애인취업지원( )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은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 하고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를 제시하 는 한편,구인 구직 취업알선 등 장애인 고용촉진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4억 5,700만원으로 2014년 계획액 82억 6,900만원보다 1억 8,800만원(2.3%)이 증액 편성되었음. <표 > 장애인취업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도 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장애인취업지원 8,166 8,269 8,269 8,765 8, 이 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위해 10억 5,4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임.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취업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 장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임. 이는 15 64세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148) 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절반 이 148) 장애인 고용률: 경증 60.8% 중증 25.0%, 장애인 실업률: 경증 4.8% 중증 11.5%, [출처: 2013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21-

332 하로 낮고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취업에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제를 운영하 려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미취업 중증장애인 200명에 대하여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중증장애인 인턴을 채용하 는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 간 1인당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약정임금 의 80%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6개월 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이는 비장애인 인턴제도인 장년인턴 취업지원 149) 사업과 유사한 수준임. <표 >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산출내역 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1,054 -인턴채용지원금 800,000원 200명 6개월=960백만원 -정규직전환금* 650,000원 200명 6개월 60% 20%=94백만원 * 정규직전환금은 사업 초기년도이므로 조기 정규직 전환금에 한하여 산정하며 인턴채용 인원(200명) 의 정규직 전환율 60%와 조기 정규직 전환율 20%를 적용 149) 장년인턴 취업지원: 50세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턴기간 4개월동안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함 -322-

333 미취업 중증장애인 20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 안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합리적 사업 목표로 보이지만,인턴 대상이 직장생활과 직무적응이 힘든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턴기간 6개월은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비장애인 인턴사업과 달리 중증장애인 인턴채용으로 생산성 저 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수준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 므로 사업 운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334 3)직업능력개발원운영( )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사업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의 운영을 통 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질 높은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43억 1,100만원으로 2014년 계획액 192억 3,600만원보다 49억 2,500만원(25.6%)이 감액 편성되었음. <표 >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직업능력개발원운영 12,434 19,236 19,284 14,311 4, 이 사업의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2014년에 반 영된 서울맞춤훈련센터,대전직업능력개발원 실습동 증축 사업의 완료 로 인해 자연 감소 소요가 발생되고,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비 8억 3,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됨.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규로 반영한 것은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훈련수요 150) 에 비해 서울ㆍ경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정원 200명)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정원이 연 50명에 불과하여 그 수용능력이 매우 부족한 점,수도권 발달장애인 151) 훈련 150) 일산직업능력개발원(정원 200명): 13년 기준 입학선발평가 발달장애인 206명 중 56명 훈련, 150명 미실시 -324-

335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부모 등 보호자가 직업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기인함. <표 > 특수학교 학급 등 고등 학생수 현황 (단위:명,%) 구 분 소계 발달비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전 국 26,106-11,149 10,677 4,280 서 울 시 소 계 3,900(2,639) ,872(1,221) 1,427(1,202) 601(216) 고 3 1,530(1,049) (621) 432(367) 181(61) 고 2 1,201(796) (305) 491(407) 210(84) 고 1 1,169(794) (295) 432(428) 210(71) * 2013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기준, ( )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수 * 2013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고등학교 및 전공과기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성일중학교 발명 센터(동대문구 제기동 소재)4층(500평)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진로컨 설팅 500명,직업훈련체험(심화 포함)500명,직업훈련 및 준비 100명, 학부모 연수 550명 등을 운영할 계획임. 151) 수도권 발달장애인 훈련수요 현황 구 분 수도권 특수교육인원(고3) 발달장애인인원(비율) 계 3,244명 2,412명(74.4%) 서울시 1,530명 1,049명(62.2%) 경기도 1,360명 1,128명(83.0%) 인천시 354명 235명(66.4%) * 2013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기준 * 발달장애인: 교육부 기준 정신지체장애, 자폐성 장애 -325-

336 <표 > 2015년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경비 산출내역 소요예산 835백만원 교육훈련비(학생모집,홍보,재료비,교재비,급량비 등)404백만원 사업관리비(건물관리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431백만원 서울시 교육청은 센터장소 제공 및 리모델링비용 부담(10억원)하고 공단은 직업훈련 및 진로설계,직업훈련체험 등의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교육부(서울시 교육청)가 협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서울시 교육청이 유휴시설(성일중학교 발명센터)을 리모델링하여 제 공하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방식으로,이러한 협업모델은 향후 타 지역교육청과의 연계 등 전국적으로 확대가 예상됨.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운영은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직업 적 소외계층 152) 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일 에 대한 욕구증 대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임. 다만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은 2014년 2월 고용노동부,장 애인공단,교육부,서울시교육청 4개 기관이 모여 동 센터를 금년 10월 에 개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현재까지 센터를 개소하지 못하고 있음. 152) 1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15세이상 기준): 장애인실업률 5.9% 중 발달장애인 실업률 13.2% -326-

337 더구나 금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리모델링 예산은 교 육부로부터 배정조차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센터 개소는 2015년 상 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임. < 표 >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추진방식 고용노동부는 금년 11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배정되면 사업추진에 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에 소요되는 사전행정절차와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계획 대비 사업지연이 예측 되는 만큼 관련 경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향후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의 철저한 준비 와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발달장애 인 훈련과 고용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338 6.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사업 지출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 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2015 당초 수정(A)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1,049,472 1,049,472 1,204, , 체당금 지급 252, , ,253 21, 무료법률구조지원 20,299 20,299 20,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융자) 2,997 2,997 2, 사업운영비 10,274 10,274 1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70,000 70, ,000 80, 여유자금운용 693, , ,892 53,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체당금 지급 217억 6,900만원(8.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00억원(114.3%)증액됨

339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체당금 조력지원 2억 600만원( 50.7%)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9억 5,700만원( 31.9%)감액됨. 1)무료법률구조지원 ( ) 가)사업 개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 송 보전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 는 사업임.동 사업은 법률구조법 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 은 체불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업무를 제공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202억 9,900 만원이 편성되었음.2005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시행 초기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커져 수입지출상으로 이미 사업초기(2006년)대비 3배를 초 과하고 있으며,2014년도에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가 됨 153). 153) 물론 200억 상당은 2013년도 이후 예산총계주의상 수입부분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전액 출연금으로 계 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임. 다만, 합계액에 있어서 비교를 하면 사업초기(2006년)보다 현재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함

340 <표 > 2015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계획(A) 20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증감률 무료법률구조지원 19,867 20,299 20,299 20, <표 > 2015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무료법률구조 지원 :체불금품피해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 법적지원을 위한 사업비 20,299백만원 요구 산출내역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13,823백만원 - 63,061건 , 최근 5년간( 09~ 13년)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 '09년( 09년 사건수*10.0%)+'10년( 10년 사건수*15.0%)+ '11년( 11년 사건수 *20.0%)+'12년( 12년 사건수*25.0%)+'13년( 13년 사건수*30.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3.8% *'11년( 1.2%)+'12년(9.2%증)+'13년(3.5%증)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소송비용:203,447원 *'11년(213,213원)+'12년(209,065원)+'13년(188,064원) 변호사비용 :6,542백만원 -63,061건 , 최근 5년간( 09~ 13년)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 '09년( 09년 사건수*10.0%)+'10년( 10년 사건수*15.0%)+ '11년( 11년 사건수 *20.0%)+'12년( 12년 사건수*25.0%)+'13년( 13년 사건수*30.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3.8% *'11년(1.2%감)+'12년(9.2%증)+'13년(3.5%증)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변호사비용:96,138원 *'11년(97,827원)+'12년(92,619원)+'13년(97,967원) 자체 절감 감액 :-56백만원 -330-

341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제7호 154) 의 규 정에 따라 임금채권기금에서 출연되는 사업임.이에 따라 매년 공단이 출연금을 받아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소송을 통한 회수금 중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양 기관이 맺은 협약서를 보면,고용노동부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소요 재원을 출연하고 공단이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사용하여 야 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13: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나)출연금 구분 관리의 필요 (1)출연금의 구분관리 출연금은 기관에 대한 출연목적에 한정하여 그에 부합하게 운용되어 야 함이 원칙이고,예산 결산 과정에서 출연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 도록 출연의 필요성,규모의 적정성,지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55).특히 목적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소관 부처 는 이에 따른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156).[참고자료 14:비교사례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자료] 출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세부내역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등의 세목으로 편성되어 각각에 부합하게 집 154) 법률구조법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 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155) 박기영,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대자출판사, 2012, 177페이지 이하 참조. 156) 박기영,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대자출판사, 2012, 788페이지 이하 참조

342 행됨 157).만약 출연을 받은 기관이 다른 사업비나 보조금 등을 함께 운 용하고 있다면 출연금은 해당기관의 일반회계에 혼입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계정을 두어 출연사업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구분 관리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2)무료법률구조지원 출연금 구분관리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동 사업의 경우에 출연금에 대한 구분 관리가 필요하며,이는 예 결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요구 된다고 하겠음 158).이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서를 체 결하면서 지원한 출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제 1항) 라고 명시한 바도 있으므로,공단은 출연금의 구분관리를 위한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그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매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사업 계획안을 보면 출연금의 구분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출할 세목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 며 일체로서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요구할 뿐임 159). 2015년도 계획안에서도 출연금의 구분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157)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마찬가지임. 158)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서도 출연금의 구분관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하도록 하는 법적 근 거(제107조제3항)를 두고 있음. 159)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받게 되면 계정을 따로 만들어 그 계정에서 사건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고 하나, 이는 본연의 구분관리가 아니고 단지 거쳐 가는 통로( 導 管,pass through)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계정은 어차피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의 명목으로 다시금 전액 구조공단의 일반회계에 혼입되는 것으로서 출연금의 구분관리에는 미흡함

343 포함되어 있지 않고,출연기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리는 계획안 요구를 하고 있음.이렇게 되면,공단의 일반회계와 목적 출연금이 혼입될 여지가 있으며 동사업에 어떻게 출연금이 지출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움 160). 다)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동 사업의 계획안은 최근 5년간의 사건수에 가중평균치를 고려하여 2015년 사건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책정하 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 고용노동부 출연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산출근거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13,823백만원 - 63,061건 , 최근 5년간( 09~ 13년)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09년( 09년 사건수*10.0%)+'10년( 10년 사건수*15.0%)+'11년( 11년 사건수*20.0%)+'12 년( 12년 사건수*25.0%)+'13년( 13년 사건수*30.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3.8% *'11년( 1.2%)+'12년(9.2%증)+'13년(3.5%증)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소송비용:203,447원 *'11년(213,213원)+'12년(209,065원)+'13년(188,064원) 변호사비용 :6,542백만원 -63,061건 , 최근 5년간( 09~ 13년)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09년( 09년 사건수*10.0%)+'10년( 10년 사건수*15.0%)+'11년( 11년 사건수*20.0%)+'12 년( 12년 사건수*25.0%)+'13년( 13년 사건수*30.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3.8% *'11년(1.2%감)+'12년(9.2%증)+'13년(3.5%증)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변호사비용:96,138원 *'11년(97,827원)+'12년(92,619원)+'13년(97,967원) 160) 일반회계와의 구분, 출연금의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도 살필 수 있고 향 후 결산에서도 사업목적에 적절한 집행이 되었는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344 이와 비교하여,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보조금,지원금 등 을 지급하는 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 단체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 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고 있음.상세는 다음 표와 같음. 지급기관명 금액 (2013년 기준) 고용노동부 198억원 임금체불근로자 여성가족부 공탁금관리 위원회 14억원 103억원 지원대상 산정근거(산정방식) 161) (2013년 사건수 기준)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법률보호취약계 층 농협 14억원 농민 KB국민은행 0.1억원 학교폭력피해자 신한은행 28억원 도시영세민 서울보증보험 1억원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국가보훈처 0.2억원 중장기복무제대 군인 중소기업청 1.5억원 소상공자영업자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표 > 2013년도 공단 출연금,보조금,지원금 등 비교 0.4억원 임금체불선원, 재해피해선원 케이티앤지 0.2억원 담배소매인 수협 0.7억원 어업인 수산업 인 등 161) 기존의 관례를 참조하여 작성함. 예상 사건수에 가중치 증가율을 반영하여,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각각 곱하는 방식 사건수 *소송비용 사건수 *변호사보수 66,706건 정액 보조(사건수 고려) (협약상 부족시 재배정가능) 3,662건 정액 지원(사건수 고려) 28,272건 정액지원 100억을 목표로 기금으로 적립(협약). 정액지원. 매년 1.8억원을 출연(협약). 정액지원. 매년 50억원 이상 출연(협약). 500억을 목표로 기금으로 적립(협약). 정액지원 적립 정액지원 적립 정액지원 적립 정액 지원 적립 정액지원 적립 정액지원 적립 4,362건 32건 8,320건 268건 67건 390건 111건 43건 185건 -334-

345 이를 보면,다른 부처나 기관들은 일정액(정액)을 지급하거나 기금총 액을 정하여 매년 적립하면서 관련 사건의 수행을 위탁하고 있고 법률 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인 공단은 그 지원금(보조금,지원금,기부 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각 기관이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사건수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총액도 200억을 상회하여 규모 가 제일 큼.즉,공단은 의뢰하는 사건 전수( 全 數 )에 대하여 1 소송비용 을 지급받고,2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정하는 변호사보수라는 명목으 로 사건대행비용을 따로 받고 있음.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공단의 사 업(외)수익 등으로 회계처리되므로 162),고용노동부가 출연하는 금원(목 적출연금)은 결국 공단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임. 본래 공단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기본적인 인건비,기관운영경비 등 을 지출하고 있음.공단은 매년 3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 그 재원으로 인건비(변호사,임직원 포함)와 기관운영 비를 소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사건 전수( 全 數 )에 대하여 각각 비 용과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비용절감의 재량폭이 거의 없어 앞으 로도 지속적인 증액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특히 2009년 이후로 사 건수와 구조금액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 출연금 규모는 계속 162) 대한법률구조공단,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반회계, 특별회계) 23페이지 이하 참조

346 증가해 온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2015년도에 편성된 202억 9,90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표 >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구 분 인원수(명) 사건수(건) 구조금액(백만원) 집행액(예산) '09 145,871 61, ,770 8,891 '10 130,675 59, ,174 8,891 '11 127,781 59, ,098 9,317 '12 136,218 64, ,057 9,783 '13 134,056 66, ,064 19, ) ,539 44, ,754 20, ) 예산총계주의상 수입부분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전액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임

347 7.근로복지진흥기금 가.중소복지계정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3000) 2015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프로그램 지출계획안은 1,222억 8,8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336억 3,800만원 증가하였음. <표 > 2015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2015 당초 수정(A)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88,650 88, ,288 33, 문화예술제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2,655 2,655 2,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1,176 1,176 1, 퇴직연금 사업운영 1,881 1,881 3,275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규) ,000 10,000 순증 근로복지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신규) - - 4,011 4,011 순증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81,868 81, ,368 18,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의 주요 증액 또는 신규반영 내역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0억(순증)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억 1,100만원(순증) -337-

348 -퇴직연금 사업운영 13억 9,400만원(74.1%)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185억(22.6%)증액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자산운용전산시스템운영 2,800만원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근로복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통합하고 4,400만원( 9.9%). -문화예술제 3,100만원,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1억 3,300만원,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5,900만원(각 5.0%)감액됨. 1)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2015년의 신규사업으로서 i)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복지시설 설치 지원을 촉진하여 대 중소기업 상생을 협력지원하고,i)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및 비정 규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은 크게 사내복지기금지원사업과 공동복지기금지원사업으 로 대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349 <표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기숙사 등 근로복 지시설 설치 운영,학자금 및 주택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총 비 용의 일부를 지원 (1개 기금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비용의 50%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산업단지에 소재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 근로복지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학자금 및 주택구입비용 등을 지 원하는 경우 총비용의 일부를 지원 (1개 기금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 서 총 비용의 50% 지원) 동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비목은 민 간경상보조(320-01)임. <표 > 2015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안(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000 10,000 순증 지출계획안 산출근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에 50억원(50개 기금,기금당 1억원씩),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에 50억원(50개 기금,기 금당 1억원씩)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339-

350 복지격차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동 사업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취지를 가졌음에도 사업계 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향후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도 담보방안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으로 보임 164). 첫째,동 사업의 계획은 개략적인 부분만 드러난 상태로서 사업목 적 달성에 아직 미비한 점이 있음 165).대기업이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서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세사업과,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 설 등을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세사업은 각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동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전례 등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현재 실행 중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둘째,동 사업의 예상 집행률에 관한 것임.2015년도에 계획대로 기 업들이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기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 게 될 경우면 바람직하겠으나,만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164)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 이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근거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고용노동부 에서 동사업의 근거로 보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7호 외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 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19일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351 않게 되면 지원금의 상당수가 불용될 위험에 처함.특히 사업대상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노동 부에서는 사업을 떠안기는 식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따라서 2015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동 사업은 사업실시에 앞서 수 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이 부실 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166). 166)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 보다는 우량 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참조

352 2)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 가)사업 개요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사업은 전국 6개소에 임대아파트를 운영 함으로서 독신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여성근로 자에게 경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을 증진하며 삶 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임.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 수정계획보다 1억 3,300만원이 감 소한(Δ5%)2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2015년도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2015년 증감 계획안(B) (B-A) 당초 수정(A) (B-A)/A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2,038 2,655 2,655 2, 직장여성아파트는 서울,부천,인천,대구,부산,춘천 등 총 6곳에 입주정원은 1,632명( 14년 9월 현재)임 167).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현황 및 소재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다음 표와 같음. 167) 입주요건은 미혼 또는 기혼 독신여성근로자로서 월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임

353 <표 > 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현황 및 소재지 <표 > 직장여성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 2015년도에는 계획액을 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시설비 등의 내역으로 산출하고 있음.이는 주택관리공단,민간용역업체 등에 지급 하는 일반운영비 및 외부용역수수료 168),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시설비 (노후시설개선)가 주( 主 )를 이루고 있음. 168) 관리인, 경비원, 청소원 등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로 보임

354 특히 최근 들어 시설비가 매년 10억원 상당씩 소요되는데,고용노 동부는 직장여성아파트 건립이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급하고,2013년 12월에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2015년에는 우선적으로 외벽도장 및 실내문짝 등 내부시설물 교체공사를 추진할 예정 이라고 설명함. <표 > 2015년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사업의 계획안 상세 산출근거 1 운영비:1,495 1,495백만원(전년수준) 일반운영비 및 외부용역수수료 등:1,243 1,243백만원(전년수준)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전년수준) 2 여비 및 업무추진비:3 3백만원(전년수준) 3 시설비:1,157백만원 1,019백만원(감 133백만원) 외벽도장공사:329백만원 6개소 54,900천원(아파트 단지별) 화장실 문짝 등 내부 시설물 교체 공사:250백만원 100세대 2,500천원(세대 당) 노후 베란다 교체(석면 철거 포함):440백만원 200세대 2,200천원(세대 당) 지원필요성 -직장여성아파트는 88 90년 건립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소산정책으로 시 설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공사가 시급함 - 13년 12월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15년에는 우선적으로 외벽도장 및 실내문짝 등 내부시설물 교체 공사 추진 예정 -344-

355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2009년도에 비하여 2014년 도,2015년도에는 각각 2배,2.5배 상당이 늘어난 상태임.이것은 입주 자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169) 동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의 지속적 증가와 시설개선비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사업의 결산 및 계획액 내역 년도 계획액 (A) 계획 전년도 이월액 전용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해 이월액 불용액 ,197 1, , ,219 1, , ,515 1, , ,872 1, , ,038 2, , ,655 1, ,522 (단위 :백만원,%) 2014년도 집행률 부진사유 : 창호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 11월 준공 예정 및 직장여성아파트 종합부동산세 12월 고지 납부 예정으로 12월중 집행 완료 나)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촉구 동 사업은 20여년 넘게 독신여성근로자를 위한 거주지로서 나름의 기 능을 다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향후 이 사업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9) 2011년 1,443명, 2012년 1,516명, 2013년 1,457명, 2014년 초 1,535명 등으로 특별한 변동추세를 보 이지 않음

356 첫째,향후 재정의존을 줄이고 수지차 보전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현재 입주자들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년 상당한 지원을 받아 거주하고 있음.입주자의 월임대료가 46,500원 또는 70,000원으로 서 이 재원으로는 6개 아파트의 운영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시설비,조세 등의 기타비용은 더더욱 충당할 수 없는 편임.근로복지진 흥기금에서 독신 여성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전체 근로자 등을 위하여 쓰일 재원인 진흥기금을 1,500명 상당의 극소수 인 원에게만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함 170).20여년이 넘는 동안 동사업은 사업의 존폐 등에 관한 논의를 해왔을 뿐 실질적인 운영 체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운영방식개편 및 수지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171). 둘째,동사업의 적절한 출구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음.동 사업은 2004 년부터 2011년까지 매각 재건축 등이 논의되었고 2012년에는 매각을 전 면철회하는 등 수행에 혼란을 겪었음.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관 리공단에 전부 위탁하거나 시설개조를 통한 주거지원방식 변경 등도 논 의되었던 바임 172).이처럼 동사업에 여러 존폐 논의가 나온 것은 1 사 170)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산재병원 운영도 점차 그 폭을 줄여 수지차를 보전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동 사업도 수익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171)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음. 아파트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 고, 응능부담이 아닌 응익부담으로 바꾸어 수혜자부담분을 조정하는 등 수지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임. 이 렇게 된다면 비교적 많은 인원이 나은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매년 소수인원에 대하여 30억에 가 까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유지하는 현 상황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음. 172)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주택종합계획 중 매입임대 정책의 일환으로 소형아파트인 직장여성아파트 매 입을 대안으로 정부에 건의 아파트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매각 및 재건축 사례 검토 후 연구용역, -346-

357 업의 장기지속필요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2 지속적인 사업비 지출 에도 사업의 효과가 높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3 다른 부처 기관 등 의 임대주택사업이나 민간의 주택공급사업 등과 겹치게 되어 특별한 존 립이유를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임. 현재 20여년이 넘은 시설물(아파트)에는 석면철거,노후설치물교체, 도장 방수공사 등의 공사가 계속되어 왔으며,앞으로도 사업목적에 따른 입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Upgrade)또는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 173).결국 동사업은 사업의 개편 축소 등 의 여러 방식(ExitStrategy)을 논의하여야 할 것임 174). 셋째,동 사업에 참여한 입주자에 대한 자립의지 독려가 필요함.동 사업은 단순히 거주지를 저가에 제공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사업에 참여 한 여성근로자들이 향후 독립하여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자립할 수 있 도록 선순환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짐.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자립형임대보증금(표 참조)제도 175) 를 운영하고 있 고 거주 종료 후 입주자가 낸 적금을 돌려주고 있음.다만 보증금제도에 입주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2년간 낸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대체로 100~ 공청회 개최 및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173) 이러한 개선 유지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점차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입주자의 불만이 폭증하 여 사업의 운영이 급속한 악순환구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174)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는 기타권고사항으로서 직장여성아파트와 같이 비금융 사업의 경우 제한된 대 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소수가 아닌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적으로 리모델링 등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종료를 사전에 전제하는 원칙 을 세워 중기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75) 2014년 8월말 현재 160명이 가입하여 6,240만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음

358 2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제도적인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음 176).따라서 앞으로 자립형임대보증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한편 입주자의 자립을 돕는 거주지 연계이동 방안 177) 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 <표 > 자립형 임대보증금 제도 소개 176)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체 입주민의 10%이상이 가입하였고 입주자에게는 총소득금액의 5%~10% 상당의 금액이므로 입주자 스스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177) 여러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용하는 임대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무리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입주만 료 전에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의미함. 특히 구로, 부천 등에는 입주자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퇴거 를 거부하여 대기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소송(쟁송)비용도 발생하였음. 따 라서 계약만료 후 거주자들을 다른 주거지로 이전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야 함

359 참 고 자 료

360

361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2014년 기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및예방 기 금 주 목 적 설치근거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의 촉진 고용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임금채권보장 기 금 임금체불근로자 생활안정 근로복지 진흥기금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의 취업지원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초시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지급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적용사업장 보험가입자 (부담자) 근로자 1인 이상 (184만 개소) 근로자 1인 이상 (194만 개소) 좌동 - 부담금:근로자 100인 이상 장려금:근로자 1인 이상 근로자(1,186만명) 사업장(184만명) 사업주(194만명) 좌동 -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피보험자 (수혜자) 근로자(1,186만명) 근로자 (1,563만명) 좌동 저소득근로자 의무고용 초과 사업주 보 험 료 보수총액 보험료율 좌동 좌동 복권 수익금 분배 비율 부담기초액(고시) 고용미달인원 산출 방법 30/1000내에서 정함 보험급여 지급률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보험급여 지출액 /보수총액> 0.08% 복권수익금 1.86% 장애인 고용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 보험 료율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70% 0.08% 복권수익금 1.86%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 인원 670,000원,의 무 고 용 인 원 의 1/2~3/4미만 인원 837,500원, 의무 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 1,005,000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88,890원 자료 : 고용노동부 -351-

362 사업체계도 <고 용 보 험 사 업 >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및 운영비 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근로자및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주능력개발사업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고용촉진지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일학습병행운영지원/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중장년층 취업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출산 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출산전후(유 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352-

363 사업내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신청절차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정기 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 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 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 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 제도 도입 근로자 고용 인건비지원: 1인당 연720만 원~1,080만원(중소제조업) 중소기업(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2년간 2,160만원 설비투자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으로 설비투자비 1/3범위내에서 증 가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제조업 은 1,000만원) 최대 2억원 지원 설비투자융자: 설비투자비 2/3 범 위내 최대 50억원(설비투자비를 지원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5억원) 제도 도입 후 3개월 단위로 고용 센터에 신청 고 용 창 출 지 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지역 성장 산업 고용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통근 차량, 기숙사 설치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 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 환경개선 근로자 고용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U턴)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 근로자 고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 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 근로자 고용 임금보전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 (기업별 최대 5억원) 시설비지원: 고용환경개선 투자금 액의 1/2(10인 미만 기업은 2/3)의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 다수사업주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 시설비융자: 최대 2억5천만원 인건비지원: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을 1회 지급 인건비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1,080만원(제조업) <지원한도> 성장유망업종:매회차3명이내 국내복귀 기업:매 회차 100명 이내 지역특화산업 및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매 회차 월평균 근로자수 의 30% 이내 인건비지원: 신규채용 근로자 1인 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3개월 경 과시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 용센터에 신청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 용센터에 신청 -353-

364 <지원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50세 이상자 고용시 1명 추가지원) 고 용 조 정 지 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 제도 도 입 근로자 고용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 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배제) 매출액 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 -훈련: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대규 모 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를 1년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동안 지급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근로자수의 15%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한도로 지원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 용센터에 신청 따라 (휴업 휴직)고용유지조치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월에 고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휴업 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급 (훈련) 지급임금의 업 2/3)및 훈련비를 지급 3/4(대규모기 지원기간은 휴업 훈련 휴직을 합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여 180일 이내 -휴업 등:1개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조정,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교대제 개편,휴업을 행하여 근로 지원(훈련비 제외) 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 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 신고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 실시(변경필요시 사전에 변경신고) 다음달에 고용센터에 신청 고 령 자 등 고 용 촉 진 지 원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고 령 자 고 용 연 장 지 원 금 정년 연장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 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주가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 (1일 4만원 한도)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근로자별로 180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만 60세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 고용센터에 신청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 업주 무한 후 정년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 만인 경우 1년간 지원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 정년폐지 연장 후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후 계속 근 무하는 자에 한함 -354-

365 정년 퇴직 자 재고 용 60세 이상 고령 자 고용 지원 금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 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 원씩 지원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간 지원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1년간 지원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 하여 고용한 사업주 지원 -다만, 사업장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임금 피크 제지 원금 정 년 연 장 형 재 고 용 형 근 로 시 간 단 축 형 근로자 대표 동의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 하면서,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 피크임금 대비 1년차 90%,2년차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고용센터 85%,3~5년차 80%(300인 미만 사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시 연 840만원,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 시 연 임금감액률: 720만원 한도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2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년차 15%,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이상 감액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정년 55세 이상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 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은 10%)이상 감액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피크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연 600만원 한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임금의 차액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 연 500만원 한도 시간 이하로 단축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재고용형과 동일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피크임금 대비 70%와 해당기간 에 제출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 받 으려면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355-

366 기 타 고 용 안 정 지 원 고 용 촉 진 지 원 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출 산 육 아 기 고 용 안 정 지 원 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 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년간 총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총 720 고용센터에 신청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만원)지원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임금의 75% 한도) 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취업취약 계층으로 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 -다만,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고용 등의 경우에 는 지원 제외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고 지역주민(3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통영지역 지정기간: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육아 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육아 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 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 월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 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지원(1일 4만원 한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10만원 지급(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20만원)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육아 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 대체인력을 사 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 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지역고용계획 제출<관할고용 센터> 근로자 채용<3월 이상 거주 지역주민> 조업 시작 신고서 제출<조업시작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금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6월 이상 고용 근로자>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부터 신청하되,육아 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 부터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 -356-

367 기 타 고 용 안 정 지 원 고용환경 개선융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 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 개월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 원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 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 만원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 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매월 30만원,이 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연초 사업공고시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에 신청 -고령자친화시설 장비를 설 치 개선 교체 구입하고자 하 는 사업주당 10억원 한도,대 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4%) 를 뺀 금리,1년 거치 4년 균 등분할 상환 등 총 5년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연초 사업공고시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에 신청 -장애인편의시설,작업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5천 만원,사업장당 15억원,대출 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4%)를 뺀 금리,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등 총 5년 여성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여성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기숙사 등)을 설 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7억원(공동 설치 시 9억원) 까지 연리 1~2%로 융자(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시설장 교사 취 사부 인건비지원: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 비지원(월 120~520만원) 시설비(최고 3억원,사업주단 체는 6억원)와 유구비품비(최 보육교사 등 인건비,중소기 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교 재 교구비): 전월분에 대하 여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 터에 신청 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 융자 지원:근로복지공단에 신청 -357-

368 스마트워크센 터 설치지원 고 50백만원)무상지원 산단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최고 15억원(공모사업)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 어린 이집 설치지원:최고 6억원(공모 사업) 7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임대 및 설 중소기업 컨소시엄(공모를 통해 치비용의 80%(10억원 한도) 지원대상 선정)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사 업 주 지 원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장년 취업 인턴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 청년을(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인턴 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으로 신청일 당시 피 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부터 일부 업종은 5 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인턴 으로 채용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지 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인 건비 지원 -인턴참여자: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 이전 출생자) -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기업 포함)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월 65만원,6개월)지원 인턴기간동안 참여자 인건비 (임금의 50%,월80만원한도)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월 65만원,6개월)지원 인턴기간동안 참여자 인건비 (임금의 50%,월80만원한도)지원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연간지원 한도액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훈련 비용 연간총액 고용안정, 직능 납부보험료의 240% -대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고용안정,직능 납부보험료 의 100%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 1 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 금 신청 - 인턴수료후 정규직 전환 통보(고용센터,운영기관)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 센터에 신청 고용센터에서 지급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초 1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과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각 1개월 경과시 점으로부터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 7일전 (자체 5일전,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인정신청서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신청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종료 후 또는 -358-

369 지원 최소금액 :500만원 <연간지원 한도액>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 하다고 지정 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을 한도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신청 집체훈련 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계수 훈련시간 훈련수료 인원 80%(우선지원 대상기업 은 120%,1,000인 이상 50%) 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 수료인원 80%(우선지원 대 상기업 120%,1,000인 이상 기업 50%) 우편원격훈련 -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 수료인원 80%(우선지원 대상 기업 120%,1,00인 이상기업 50%) 기간 제 등 훈련 우대 유급휴가 훈련지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임금지원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간 이상의 훈련 실시 30시 그 외 기업:1년 이상 재직근 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원격훈련 훈련생 1인당 지원금 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 훈련시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120 -대기업:소정훈련시간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 저임금 임금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 훈련기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 의 150 -대기업:소정훈련시간 최저 -359-

370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장비 자금대부 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 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 간 이상의 훈련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 지원대상 -훈련참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 -훈련기관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공공기관 등 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 저임금 훈련비지원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계수 훈련시간 훈련 수료인원 80%(우선지원 대 상기업은 120%, 1,000인 이상 50%) 대체인력 임금지원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훈련비 및 훈련생 임금은 유급 휴가훈련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 훈련참여 기업 -훈련비 환급절차 없이 무료로 맞춤형 교육훈련 참여 훈련기관 - 시설ㆍ장비비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내에서 6년 동안 매년 심 사하여 지원하되, 6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및 일 반운영비(100%)를 4억원 한도 로 지원 -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 프로그램개발비(100%)는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 훈련비 :공동훈련비 또는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으로 지원 신규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규 기관 모집공고 신 청서(지원금 포함)및 사업 계획서 제출 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지원금 지원 기존 선정기관 :매년 한국 산업인력공단 사업계획서 (지원금 포함)제출 사업 계획 승인 후 지원금 지원 훈련비는 신규 및 기존 선 정기관 모두 훈련종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치하거나 훈련 장비를 구입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하고자 하는 사업주,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단체,근로자단체,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6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 대부금리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 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참여 대기업,우수훈련기관 연 1% -360-

371 -직업훈련시설 및 법인 연 2.5% 근 로 자 지 원 구 직 자 지 원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 내일배움 카드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훈련지원 대상: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피보험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 피보험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대규모 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3년 이상 사업주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지원 대상: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피보험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자 -무급 휴직 휴업자 지원요건:카드를 발급 받고 자비부담액을 납부하고 훈련을 수강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4주이상의 직업휸련(지자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중인 훈련 포함)에 참여 즁인 비정규직 근로자(연소득 2,400만원 미만자)및 전직실 업자(부부합산 4,000만원 초 과자 제외)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 14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 대부 사업과 통합운영(세출구조조정계 획의 일환)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가기간 고3 재학생으로 전략산업직종 관 비진학자 고등교육기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자(다음년도 2월 까지 졸업예 정자) -대규모기업, 기타사업주(단체)연 3% 훈련비용의 100%(정규직 80%)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 직종 60% (정규직 50%) 지원한도: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지원금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수료(소정 훈련시간의 100분 의 80이상출석)한 경우 훈련 비의 60~80% 지원 미수료의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원 지원한도: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과 합산하여 연간 2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수준: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월 100만원 분할 대부 대부기간 및 상환조건: 연 1%,최대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상환 훈련비(훈련기관)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실비용 지원 훈련장려금(훈련생) -매월 최대 31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월10만원 6개월간 추가 지급)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고 용센터에 신청 카드신청(근로자):고용센터 또 는 HRD-Net( 로 신청 지원금 신청(훈련기관): 훈 련종료 후 5일 이내 고용센 터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단홈 페이지 ( 신청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고용 센터에 훈련비 및 훈련장 려금 등 지급청구서 를 제 출 -361-

372 실업자로서 취업상담을 거쳐 훈련비 취업지원을 받고도 취업 창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업하지 못하여 훈련의 필요 실훈련비50~100% 지원 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 훈련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일 정비율은 훈련생이 부담 구직 등록 취업상담 교육동영상 이수 훈련상담 훈련과정 선택(최대 5개) 고용 센터에 내일배움 카드제 발급신청서 를 제출 내일배움 카드제 일 학습 병행제 훈련장려금: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 -1일 5시간 미만:2,5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50천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5,8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116천원 한도) 참여기업:원칙적으로 상시근 기업 지원사항 기업 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 센터형 20인 이상)의 기술기업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인프라 지원:연간 2,40만원 한도 -훈련소요 비용지원:실소요비용 기업 중 명장기업,BestHRD 학습근로자 지원사항 기업,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학습근로 지원금:월 40만원 학습근로자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식비 및 숙박비:월 21만원 한도 학습근로자:일과 학습의 병 행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려는 청년취업희망자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일 학습지원센터 및 13개 산 업별단체를 통해 신청 -기업의 채용공고 등을 통해 신청 -362-

373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실직 후 워크넷 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 ( 구직등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균임금의 50%를 지급 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최고 :40,000원 등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제출 -최저 :최저임금액의 90%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 여야 함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하며,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 입금됨 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하여야 함 인정 소정급여일수 (단위 :일) 피보험 기간 연령 30세 미 만 1년 미 만 1년 3년 5년 이상 이상 이상 3년 5년 10년 미만 미만 미만 10 년 이 상 세 이 상 ~ 세 미만 50세 이 상 및 장 애 인 연 장 급 여 훈련연 장급여 개별연 장급여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구직급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 여의 100% 지급(최대 2년) 하는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고용 센터에 1~4주 범위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60일간 구직급여의 70% 지급 고용센터에 개별연장급여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 신청서 제출 센터에서 인정하는 자 -363-

374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취 업 촉 진 수 당 육 아 휴 직 급 여 등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 동 비 이주비 육아휴직 급 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지급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 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용센터에 당청구서 조기재취업 제출 수 된(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함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 의 경우 제외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 숙박료:실비(1일 40,000원 한도) 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운임: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수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2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 5톤 이하는 실비(5톤까지는 실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 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 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비+5톤 초과 7.5톤까지 50%), 사다리차 포함 서 제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 육아휴직급여로 통상 임금의 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를 지급 일 이상이고,육아휴직을 30 -상한액:100만원 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하한액: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전이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단,월 실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 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 센터에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 -최고:135만원~405만원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 사산)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최저:최저임금 센터에 신청 -364-

3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구직급여 직무 수행 능력 향상 직 지원 업 능 력 개 발 내일 지 배움 원 카드제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 업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 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 려운 경우 -6개월동안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방화 등 본인의 중대 한 귀책사유,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 여야 함 대상:고용보험 임의가입 자 영업자 해당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지원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수급자 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 급여로 지급 [소정급여일수 ] 가 입 기 간 급 여 일 수 대상:영세 자영업자(연간 매 훈련비 출액 8,000만원 미만)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자격 취득)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그만둔 경우 지원요건:카드를 발급 받고 자비부담액을 납부하고 훈련을 수강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1 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훈련비용의 100%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 직종 60% 지원한도: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50~100% 지원 훈련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일 정비율은 훈련생이 부담 훈련장려금: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 - 1일 5시간 미만:2,5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50천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5,800원 단 위기간 출석일수(116천원 한도)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단위 :일)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 인정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고 용센터에 신청 구직 등록 취업상담 교육동영상 이수 훈련 상담 훈련과정 선택(최 대 5개) 고용 센터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신청 서 를 제출 지원대상 및 요건:고용보험 재취업(창업)에 필요한 전직지원 노사발전재단에 서비스 신청 가입 이후 폐업 등으로 실직 서비스 무료 제공(상담,진단, 하였거나,전직 또는 폐업을 재취업교육,취업알선,구인정보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 제공 등) 전직지원에 참여하는 자영업 자에게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365-

376 사업체계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내용 >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재활 복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케어센터지원 요양관리 산재의료사업 지원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산재보험료징수관리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운영 산재근로자 복지(융자) 맞춤서비스지원 산재의료기관평가 산재보험급여관리 재해조사역량강화 산재병원 지원 산재병원시설장비 지원 연구기관지원 산재보험 시설건립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운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업재해예방 클린사업장조성 클린사업장조성 지원 사고성재해예방 업종별재해예방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업무상질병예방 유해작업환경개선 근로자건강보호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산재예방시설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정보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산재예방시설건립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366-

377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 기준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ㅇ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산재환자에 대하여 진찰,약제 또는 진 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의 지급,처치,수술 및 치료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진폐연금 진료비(진찰,처치,수술등)전액 현물급여 *병원으로 직접 지급 *본인 부담금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해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및 고령자 감액제도 운영( 시행) *평균임금최고 최저보상기준고시(2013년 기준) 최고 :1일 180,919원 최저 :1일 50,255원 *최저임금 :41,680원(2014년 기준) 치료종결후 신체에 일정수준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이상의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 *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금 또는 일시금 지급 50%만 지급,선급금의 2% 이자 공제)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선급금의 2% 이자 공제)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 족에게 지급 *8~14급 :일시금 지급 연금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50% 일시금 지급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 1일 3만원 내외 지급 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상시 간병 1일당 41,170원 지급 *수시 간병 1일당 27,450원 (2014년 8월 기준) 2년 이상 요양중인 폐질등급 1급(329일분),2급(291일분)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의비 *최고13,459천원,최저 9,539천원(2014년 기준) 지급 요양하거나 진폐장해 판정받은 기초연금 :최저임금의 60%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장해연금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구분하여 매월 평균임금의 11일분~월 2일분 진폐유족연금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67-

378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1 12급)의 직업 직업훈련비용 훈련을 지원하거나, 원직장 -훈련비 :고시금액/1인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임 금의 일부 지원( 시행)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100%까지 차등지급/1인 직장복귀지원금 -1~3급 :600천원/1인 -4~9급 :450천원/1인 -10급 12급 :300천원/1인 직장적응훈련 :450천원/1인 재활운동지원 :150천원/1인 ㅇ 산재근로자재활 복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치료종결 환자가 상병의 특성상 발생하는 합병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용 지원 진료대상 :42개 상병군( ) 진료기간 :예방관리 증상별로 치료 종결 후 1~5년 산재장해인(1~12급)의 직업재활 훈련비용 :600만원/1인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훈련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1인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 (요양종결 1년 경과 3년 이내인 자) 산재근로자의 직업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반 재활서비스 운 영 비용 산재장해자(1~9급)를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장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 지원 ( 이전 요양종결자 대상)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손상된 심리적,신체적 능력을 회복 시켜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 하고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지원 직업능력 강화: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상담 역량 강화 등 직장복귀 지원:창업지원 컨설팅,전세권 설정, 취업실태 및 패널조사,학술연구 등 직장복귀일로부터 6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지원금 지급 *1~3급 :600,000원/인 *4~9급 :450,000원/인 요양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산재근로자에 대한 수영,헬스,아쿠아로빅,탁구,에어로빅 등 재활스포츠 비용 지원 (월10만원 범위, 최장 3개월) 산재근로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 진폐환자 수용 의료기관이 취미활동반 운영시 산재환자 1인당 월 3만5천원 지원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를 멘토로 위촉 하여 경험을 공유 전파하는 재활멘토링 운영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교육 고등학생 학비 전액 무상지원 기회 제공과 건전한 가족관계 -산재유족,상병보상연금수급자 유지를 위한 장학사업,가족 장해등급 제1~7급 및 그 자녀 복지 프로그램 지원 산재가족 복지사업 등 -368-

379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케어센터지원 ㅇ 요양관리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경기케어센터:60세 이상 장해 1~3급자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 - 시설비용: 간병급여수급자는 간병급여액 하여 안정된 생활유지와 그 전액,미수급자는 월 509천원(본인부담)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강원케어센터:65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전문간병시설(케어센터) 운영 지원 -시설비용:월 246천원( 14년 본인부담) -수지차지원 2,960백만원 *경기케어:1,571백만원(수입 885-지출 2,456) *강원케어:1,389백만원(수입 263-지출 1,652) -맞춤서비스 지원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산재 산재의료전문위원 운영:2,338백만원 근로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의료용영상저장전달장치(PACS)설치 운영 :271백만원 요양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122백만원 제공하기 위한 업무환경을 상담전용차량 지원:194백만원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상병코드오류데이터 보정 :100백만원 제고 잡코디네이터 양성 및 전문교육 강화:500백만원 영세사업장의 산재인식개선사업:100백만원 자문의사 수당 및 자문의사 회의비용:3,507백만원 -산재의료기관평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평가전담반 운영 :230백만원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분석 및 항목개발 :50백만원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18백만원 인 력 시설 의 료서비스나 현지평가실시 :89백만원 그밖에 요양의 질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 -산재보험 급여관리 산재보험 범죄 방지 및 적발을 조사역량 강화 :116백만원 통한 산재보험급여 누수 방지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160백만원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248백만원 선량한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자문위원회 운영 :21백만원 보호 조사 업무 및 장비 지원 등 :442백만원 -재해조사역량강화 재해조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재해조사 전문교육과정개설 :126백만원 재해조사서 및 판정서 품질 재해조사서 및 판정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제고,재해조사 장비지원 등 103백만원 재해조사역량강화를 통해 재 재해조사지원 인프라 구축 :684백만원 해조사 판정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 산재의료사업 지원 -산재병원지원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 산재병원 7개소에 설치된 재활전문센터 수지차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치료효과 향상 -수지차지원 4,270백만원 및 잔존 장해 경감을 통한 *수입 4,194백만원 -지출 8,464백만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재활 대구재활전문병원 수지차지원 전문센터 및 대구병원,산재 병원(본부)수지차 지원 -수지차지원 3,363백만원 *수입 12,031백만원 -지출 15,394백만원 산재병원본부 운영비 지원 -본부직원 인건비지원 3,600백만원 -산재병원시설장비 지원 재활 연구 장비 및 시설현 대화 지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 :14,953백만원 의료 및 재활전문장비 :6,148백만원 -369-

380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연구기관지원 ㅇ 산재보험시설 산재장해인 일상생활 및 직 재활공학연구소 :4,965백만원 업재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운영비 수지차지원 4,285백만원 개발 및 보급 *수입 8,310백만원-지출 12,595백만원 진폐 등 직업성폐질환에 대한 -연구장비 680백만원 임상연구와 역학조사 시행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193백만원 -운영비 :2,108백만원 -연구장비 :85백만원 -산재보험시설 민원업무 one-stop 서비스 본부 신사옥 채권매입비 :977백만원 제공을 위한 산재보험시설 의정부지사 건립 :5,134백만원 건립 충주지사 증축 및 리모델링 :3,917백만원 공동직장어린이집 :1,329백만원 소속기관 개보수 :3,081백만원 ㅇ 산재보험정보 시스템 구축 -산재보험정보시스 안정적인 산재보험 및 산재 템구축 의료사업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ㅇ산재보험료징수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 ㅇ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운영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운영 ㅇ 산재근로자복지융자 보험료 징수사업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수수료 지원 산재보험정보시스템 운영 경비 :9,643백만원 산재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3,017백만원 개인정보 암호화 도입 :2,433백만원 인건비(168명)9,019백만원,관리 167백만원, 사업비 5,546백만원) 월부과고지 징수체계 도입에 고용정보관리사업비 :989백만원 따른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보험료부과전문인력 확충 및 운영(51명) : 지원 1,165백만원 산재보험 징수 보상에 대한 위탁사업비 :3,281백만원 민원(전화,인터넷 등),권리구 공공요금 및 제세 :471백만원 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서비 상담실 설치 공사비 :258백만원 스 제공 자산취득비 :189백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 (1급~9급),상병 보상연금수급근로자 및 산재 사망자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장기 저리 융자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대 지원함으로써 원직장복 귀 또는 재취업 곤란한 자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공 ㅇ 클린사업장조성 - 클린사업장조성 -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 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 장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 한 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용대부 :20백만원 한도/가구당 -연리 3%,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창업점포지원 -연리 3% -최장 6년까지 운영 후 전세권 반납 -지원한도 :1억원 이내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79,500백만원 소요비용의 50~70%,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 2,000백만원 -370-

381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ㅇ사고성재해예방 -업종별재해예방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업 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 해예방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11,237백만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25,287백만원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560백만원 심사확인 업무 :7,278백만원 -안전인증및안전 검사 ㅇ 업무상질병예방 위험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3,000백만원 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성을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2,127백만원 평가 및 인증하고 주기적 검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252백만원 사를 통해 제품의 근원적 안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1,618백만원 전성 확보 -유해작업환경개선 분진,화학물질,소음 등의 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작 :8,446백만원 업환경 개선 및 석면 등 발암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1,653백만원 성물질 관리지원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근로자건강보호 ㅇ 안전보건문화정착 5,611백만원 뇌 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 근로자건강센터 :12,150백만원 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 근로자건강증진 활동지원:2,214백만원 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진활동 지원 및 직업병 예 방활동 추진 2,291백만원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932백만원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17,059백만원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 전문교육과정운영 :3,206백만원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 안전보건문화선진화 :7,073백만원 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3,000백만원 국민 안전의식 확산 ㅇ 안전보건연구개 발및국제협력 -안전보건연구개발 및국제협력 ㅇ 산재예방시설 안전보건분야별 연구 및 학 안전보건연구사업 :4,231백만원 술정보 공유,선진외국 안전 국제협력사업 :4,893백만원 보건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 산업재해통계 :1,213백만원 및 정보교류,산업재해발생현 황 및 원인 등 통계생산 -산재예방시설건립 산재예방시설건립 및 리모 본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2,871백만원 델링 - 만성흡입독성 시험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신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신축(3년차,건축비 시설 신축 축 및 설비비):22,315백만원 ㅇ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 -371-

382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운영 ㅇ 산재예방시설융자 산재예방정보시스템 보완,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 원 통신 보안강화,정보화 사무 환경개선 및 임직원 정보화교 육,정보시스템 감리,정보이 용환경 조성 :3,313백만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산재예방시설융자 :200,000백만원 설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연리 3%,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5 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 억원 한도 원 -372-

383 사업체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내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지원 표준사업장설립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유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지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 15년의 경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로 통폐합) 장애인고용연구 장애인고용연구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373-

384 사업내용 < 장애인고용증진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업주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사업주 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하는 경우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15~50만원을 지급 하며,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기간 계속 지원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최저임금이상 또는 최저임 금적용제외 인가한 경우만 지원 대상 매분기 다음달부터 사업주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표준 사업장 지원 표준 사업장 설립지원 표준사업장 무상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상시 근로자의 30%이상,그 중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을 고용하여 7년간 고 용유지 * 100명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5%,100명이상 300명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300명이상은 5%+20명 상시근로자수의 신규 10 15명 고용은 3억원 이내,16 20명 고용은 5억원 이내,21 25명 고용은 7억원 이내,26 30명 고용은 9억원 이내, 31명이상은 10억원 이내로 각각 지원 실제 투자한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단,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분의1에 해당 하는 금액) 매년 1월~2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기간내 소재 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 유지 보조공학 기기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고용유지조건 지원은 장애 수시로 소재지 관할 공단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 백만원)한도로 지원,무상지 원은 장애인 1인당 3백만원(중 증 5백만원)한도로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유지조건)은 장애인 1 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지사에 신청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수급자격 인정 후 6개월 단위로 관리를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1년 3년간 지급하고, 작업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선임 위촉 배치한 경우와 중증 지도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신청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1인당 월 14만원지급(최대 5명) 근로지원인 지원은 사업수행 부수적 업무를 근로지원인 서비 기관에서 익월 초까지 소재지 스를 받아 수행하는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비용 신청 직업생활상담 10년,수화통역 비용지원 사업은 11년도에 폐지되어 이전 수급인정분에 한해서 비용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지속지원가능 -374-

385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장 애 인 취 업 지 원 장 애 인 직 업 능 력 개 발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원 운영 직업능력 개발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 장애인 중 구직 등록한 경우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평가,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경우 참여 장애인에게 1일 17,000원, 사업주에게 1일 19,110원 을 3~7주간 지원하고,시 험고용의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이 장애인 훈련수당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 훈련준비금(6일 이상 출석 한 입학한 경우 훈련생,1회 4만원),가계보조 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월 7만원),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최대 3인), 훈련참여수당(세대주가 아닌 민간훈련기관 지원 -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 이 공단 위탁 민간훈련기관 에 입학한 경우 공공훈련기관 지원 - 구직 장애인이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훈련기관 (한국폴리텍)에 입학한 경 우 훈련수강료 지원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이 국가자격 면허 취득과정 또는 공무원 시험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생,월 5만원),교통비 (월 5만원),식비(월 6만원)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훈련기간 1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 민간훈련기관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훈련준비금(1회 4만원),가계 보조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월 7만원),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최대 3인), 훈련참여수당 (세대주가 아닌 훈련생, 월 5만원), 교통비(월 5만 원),식비(월 6만원)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훈련기관 훈련비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10%)*조정계수*훈련시간 (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평균훈련생수 로 산정한 금액 공공훈련기관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민간훈련기관 내역과 동일 해당 공공훈련기관에서 유사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자 제외 -교사수당 훈련생 1인당 월 2만원(최대 6만원) 훈련과정의 장애인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지원 훈련수강료 지원 - 100만원 한도로 실제 소요 되는 학원비 전액 지원고용은 훈련 종료 후 참여일수에 따라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시험고용의 경우 매월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매월 훈련실시 후 익월 초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원 매월 훈련실시 후 1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 단 지사에 신청 -375-

386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장 애 인 기 능 경 기 대 회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국제기능 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상금(정규직종 기준)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연 1회 개최)입상자,장려상 수상자에게 상금 지급 - 참가자(기권,실격,부정 행위자 제외)에게는 참가 장려금 지급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입상 다음연도 부터 20년간 연1회 기능 장려금 지급 - 지방,지적장애인기능대회 :금 50만원,은 30만원, 동 20만원 -전국기능대회 :금 1,200만원, 은 800만원,동 400만원, 장려150만원 참가장려금 - 지방 지적장애인기능대회 :5만원 -전국기능대회 :10만원 채점 및 기능경기 종료 후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 참가자를 확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해당비용 지급 기능장려금(10년차 이상 기준) 매년 6월까지 지급신청서 -입상 다음연도부터 20년간 를 공단본부에 신청 연1회 지급 - 금 840만원,은 505만원, 동 346만원 장애인 고용 연구 장애인 고용연구 장애인 고용관련 연구개발 (R&D)을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 기초자료를 보급하고 관련통계자료 제공 연구개발 부문 - 장애인 관련 각종 연구 보고서,기초통계집,고용 정보서 및 현장 매뉴얼 제공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실시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과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인 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고 계속사업 평가등을 통해 용인식개선사업연구 등에 민간단체 선정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매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376-

387 사업체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내용 > 임금채권보장사업 체당금 지급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내용 < 임금채권보장사업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 원 금 신 청 절 차 체당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이 체 불된 근로자중 다음 요건을 충 족한자 -사업주요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 도산한 사업주 -근로자요건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 사실인 정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 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임금체불관련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지 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무료법률구 조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의뢰한 사건 최종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중 미 지급액.다만,다음월정상한 액 초과시 월정상한액을 지급 30세미만:180만원 30세~40세미만:260만원 40세~50세미만:300만원 50세~60세미만:280만원 60세이상:210만원 -휴업수당은 위상한액의 70% 소액심판,보존,강제집행 등) 일체에 대한 비용일체(인지대, 송달료,변호사비 등)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관 서에 체불임금확인 신청 및 체당금지급 청구 -지방노동관서 체당금 지급액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이첩 -지급 지급토록 민사절차(본안,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 조공단에 소요비용 출연 동 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실시 일정규모(10인) 미만의 영세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체당금 조력지원을 한 공인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청구 1인당 6만원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조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지원비용신청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 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 -지방노동관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있도 록 지원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저 지방고용노동관서(융자금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 1백만원,최고 5천만원,근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조사) 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근로복지공단(융자신청 있는 300인 이하 산재보험 (이자율)신용융자 또는 연대 수령,요건 확인) 은행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 보증 시 연리 4.5%,담보제 (융자금 지급) 근로복지 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 공시 연리 3.0% 공단(미수채권관리) 업을 영위하였을 것 (근로자)임금 및 퇴직금 등 (융자상환)1년 거치,2년 분기별 상환 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 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 하고,사업주의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직 접 지급 -377-

388 사업체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내용 > 문화예술제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근로자복지사업 퇴직연금사업운영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자산운용전산시스템운영 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신용보증 지 원 사 업 신용보증대위변제 -378-

389 사업내용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신 청 절 차 문 화 예 술 제 참가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및 산재 로 요양중인 근로자,해외 파견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미술 문학 음악 연극분야별 로 작품접수를 받아 심사 후 시 상,수상작품 전시,작품집 발 간 및 분야별 금상 이상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접수기간내 참가신청서 및 작품 접수 금액지원이 아님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미혼(독신기혼)여성근로자 계약기간 2년 임대료(큰방 기준) -임대보증금 400,000원 -월임대료 70,000원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선진기업복지 제도도입지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선진기업복지제도(EAP,선택적 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 주,퇴직염금)도입 지원 -기업 진단/평가/설계 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희망 드림 근로복지넷으로 서비스 신청 -권역별 선진기업복지 지원 단에서 전문컨설팅 실시 근 로 자 복 지 사 업 퇴직연금 사업운영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운영 자산운용 전산시스템운영 생활안정 자금대부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 로자 저소득근로자,일반근로자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복지진흥기금 자산운 용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소속 사업장에 3월이상 재 직중인 월평균소득 20만원이 하 근로자[(의료비,노부모요 양비,혼례비,장례비,자녀 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6월이상 재 직중이고 사업장 경영상 조치로 월평균소득이 140 만원 이하로 저하된 근로 자(임금감소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월이상 근 속중이고 월소득 140만원 이하근로자(소액임금감소생계비)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근 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 금이 체불되고,연간소득액 (배우자 소득 합산)이 4,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 퇴직연금 서비스 제도 운영 (2012년 7.26부터 30인이하 사업장 사업서비스 제공) 근로자 퇴직시 신청하면 적 립금 및 운용수익 포함하여 연 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6개 주요 컨덴츠(개인별맞춤복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지,근로자지원상담,선택적복 ( 지, 선진기업복지, 복지상품몰, 어울림마당) 자산배분시스템,위험관리시스템, 성과평가시스템,기타 지원시스 템 대부한도 :종류별 1,00만원(노부 모 요양비,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30만원,소액임금감소생계비 20만 원) 대부이율 :연 3.0% 상환기간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1년거치1년 분 할상환) 근로복지공단에 대부신청 및 적격자 선발 후 융자예 정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 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대행금융기관의 대부수속절차 를 거친 후 대부금 수령 -379-

390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신 청 절 차 근 로 자 신 용 보 증 지 원 사 업 신용보증 대위변제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대상 자로 선정된자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대학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요양비대부 -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각 대부사업의 한도액으로 하되,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1인당 최고 1,000만원(다만,산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근 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학 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 학자금 및 고용보험학자금 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자 2,000만원) 1인당 보증한도 내에서 융자 사업간 중복보증 가능 격심사 후 신용보증지원 결 정,금융기관을 통하여 대 출 보증료는 대부사업별로 연0.3~1.0%징수 -380-

391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일반회계 : 1개부문 - 9개 프로그램 - 51개 단위사업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1.노동(086) 1.고용정책(1000) 1.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2.고용노동통계조사(1033) 3.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1034) 4.해외취업지원(1035) 5.대상별취업지원(1036) 6.사회적기업육성(1037) 7.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8.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9.고용영향평가사업(1045) 10.한국잡월드운영(1049) 11.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50) 12.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 1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055) 14.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 및 보급(1056) 15.스펙초월 채용시스템구축 (1058) 16.실업크레딧지원(1060) -381-

392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2.직업능력개발(1100) 1.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 2.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3.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4.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5.국가 민간자격관리(1138) 3.고용평등실현(1300) 1.고용평등환경개선(1331) 2.장년희망찾기지원(1336) 4.노사정책(2000) 1.노사협력(2031) 2.노사문화구축(2032) 3.노사발전재단지원(2036) 5.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000) 1.근로조건보호(3031) 2.근로감독행정(3032) 3.퇴직급여정착지원(3034) -382-

393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6.국제고용노동협력(5000) 1.국제기구협력지원(5031) 2.국제노동교류협력(5032) 3.외국인력관리지원(5033) 7.고용노동행정지원(7000) 1.본부인건비(7001) 2.소속기관인건비(7002) 3.지방청인건비(7007) 4.본부기본경비(7011) 5.소속기관기본경비(7018) 6.지방청기본경비(7024) 7.정책연구개발(7031) 8.고용노동행정혁신(7032) 9.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 10.청관사유지(7036) 11.고객상담센터운영(7038) 12.노동위원회운영(7039) 13.노사정위원회운영(7040) -383-

394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8.지방고용노동행정(7100) 1.지방고용노동관서운영(7101) 9.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00) 1.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고용보험운영)(8420) 2.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8421) 3.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8422) 4.일반회계에서 장애인기금으로의 전출금(장애인기금운영)(8424) 5.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의 전출금(임채기금운영)(8425) -384-

39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개 부문 -1개 프로그램 -1개 단위사업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1.노동(086) 1.산업재해예방(4100) 1.진폐근로자보호(4131)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부문 -2개 프로그램 -4개 단위사업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1.노동(086) 1.고용정책(1000) 1.사회적기업육성(1037) * 생활기반계정 2.사회적기업육성(1037)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고용노동행정지원(7000) 1.제주이관업무지원(704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자 치 단 체 직 업 능 력 개 발 지 원 (제 주 ) (7042)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85-

396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ㅇ (의의)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취 업 동기 및 의욕을 제고하고,취업가능성을 토대로 이들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적정 자활경로 설정 *종전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자활역량평가 절차를 폐지하고,고용센터에서 취업가능성에 따른 자활경로 설정 업무 수행 ㅇ (사전단계 운영)원칙적으로 1개월간 운용하고,프로그램 참여 일당 실비 2만원(최대 20만원)지급 -예외적으로 개인 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참여기간을 1개월 연장 가능(최장 2개월) *사전단계 참여자 중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으며,조기에 취업을 원하는 자는 전담자 재량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바로 배치하여 집중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1개월간 최소 4회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최종단계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해 적정 자활경로 설정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참여 진단 경로설정 취업성공패키지사 업 개요 설명 향후 계획 및 일정 등 소개 성실이행협약서 작성 *참여자,전담자 공동 작성 초기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선호도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EAP) 단기해결상담 프로그램 적정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장애요인 해소) 우수 취업성공사례 롤모델 설정 및 공유상담 자기탐색 및 직업탐색 취업준비도평가 진단회의 개최 및 판정 취 업 성 공 패 키 지 참여 또는 지자체 이관 여부 결정 *전담자, EAP상담사 의견 등을 토대로 합의제로 결정 단기특강/단기집단프로그램 ㅇ (참여자 관리)기초수급자 전담반을 지정 운용하고,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 단계 밀착 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86-

397 참고자료 4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나의 소중한 첫 번째 일자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398 Ⅰ.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청소년 근로자 현황 15 19세 청소년 근로자는 09년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13년 22만명 수준임 -방학기간(12 2월,7 8월)에는 28만명까지 증가하고 있음 < 15 19세 청소년 근로자 추이 > *출처: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특성화고 등 학생의 현장실습은 매년 하반기 익년 2월 실시되며( 13년도 28천개 사업장에서 64천명),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사례도 다수 있 음 근로실태 및 부당경험 청소년들은 주로 음식점(패스트푸드 포함),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전단지 돌리기 등 임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활동을 하나 -근로조건이 취약하여 최저임금(미만율 22.2%),서면근로계약(체결율 20.8%), 임금체불(14.2%)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며 -기타 폭언,성희롱,업무 중 재해 미보상 등 부당경험을 겪는 것 으로 조사 됨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참고 일하거나(33.2%),일을 그만두는(24.3%)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며 -388-

399 -고용부나 경찰(3.8%),교사(1.2%),민간단체(0.7%)등을 통한 권익구 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13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결과 Ⅱ.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개선방향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각종 법령 제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지 못함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특 강 실시,민-관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 상담 신고 및 권리구제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스마트폰 앱 등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실직적인 권익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 정보제공 -상담 신고 -권리구제 로 이어지는 통합시스템 구축,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권익 보호 사업장 감독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3천여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근로조건 지킴이 계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잔존 *법위반율 11년 88.0% 12년 91.8% 13년 84.1% 14.3월 69.2%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예방효과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필요 -389-

400 Ⅲ.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청소년 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방학 전 찾아가는 특강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취업사이트 및 SNS등을 통해 정보제공 권익 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상담 구제절차,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DB 구축(6월) *지방자치단체,교육청,NGO 등과 협조하여 유형별(임금체불,폭언 폭행, 산재,부당해고,성추행 등)관련 정보 제공 수요자(청소년,상담자,교육실시자)중심의 교육 홍보 컨텐츠 개발 보급 -프리젠테이션,동영상,웹툰 등 다양한 도구로 표준교재 제작 보 급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SNS,모바일 앱,문자상담(#1388)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및 취업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고용부 여가부 협업) -390-

401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가부 대한민국 청소년 ),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고용부)활용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숙지하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확대 * 14년 모든 특성화고(32만명) 15년 모든 특성화고 +희망 일반고교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실시(6 7월,교육부 협조) *시 도 교육청별로 17개 지역( 例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간 협 업 *교육 희망 공인노무사(76명)및 지방관서 변호사 노무사(50명)로 강사풀 구성,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중심 교육 및 Q&A(2시간) 고용노동연수원을 통해 청소년 노동교육 심화과정*운영( 15년) *올바른 직업관,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이해,진로설계 등 교육내용 다양화 상담 신고 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특 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강화 상담 신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5월)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운영 *민: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노 사단체 등 /관:지방청,교육청,지자체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에게 교 -391-

402 육,상담서비스 제공<알바신고센터 재정지원(10개소,개소 당 500만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이 교육 지원 및 신고사건 즉시 대응 권리구제 요청 시 공인노무사 등 무료지원(5월)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 대리 등)추진 -공인노무사회 등과 MOU 체결,지방관서별로 2 4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 -스마트폰 앱,알바 취업정보 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 14. 下 ) 교육청(취업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사업장 명단을 연계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공하여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 구축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실습완료 전 복귀자 발생 등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 우선 실시 * 14.4월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140개소)대상 감독 및 실태조사 실시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법 위반 제 재 기준 강화,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 집중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 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14일 이내 시정 시 1/2감액 -392-

403 -상반기 중 집중 홍보 및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현행)시정지시 기간 내(14일)시정하면 과태료 미부과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현행)시정명령(즉시) 불이행시 사법처리,(개선)과태료 부과 시정 시 일부 감면 미이행시 사법처리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분 감독 강화 비방학 기간(4 6월,9 11월)중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PC방,주점, 만화방 등),취약사업장(주유소,택배집하장 등)등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실시(900개소) -진로지도,취업알선,직업훈련 등 비진학 청소년 지원 연계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청소년상담복지센터),취업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등 안내 연소근로자(18세 미만)심야시간(24시 6시)야간근로 인가 제한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은퇴한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로 위촉(100명 하 반기 확대)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 강화(3월 ) -지킴이가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우선 점검 실 시 프랜차이즈별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의 가맹점 인사노무관리 교육,근로자 고충처리 지원 등 협조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 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등 반기별 개최 Ⅳ.갈등관리 및 홍보계획 갈등 관리 -393-

404 예견되는 갈등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에 대하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주의 반발 소지 *서면근로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즉시 과태료 부과 갈등 관리 방안 (서면근로계약)상반기 중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충분한 홍보와 지원이후 시행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표준계약서 및 홍보자료 배포,버스측면 라디오 광고 등)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시행 전 경과 기간 등을 두어 부담 최소화 대국민 홍보 정부 내 협업 및 민간의 홍보수단 활용 고용부와 교육부,여가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권 익 교육 홍보 실시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는 민간 매체(아르바이트 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 등)를 활용,프랜차이즈 본사,시민사회단체 등과 민관 협업 강화 추진과제 달성 시 홍보 실시 추진과제 별로 성과 달성 시(예:권익침해 유형별 DB 구축,근로권익 특강 실시,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서비스 실시 등)적극적 홍보 -394-

405 < 참 고 1> 담당부서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서 추진일정 1. 청소년 사업주에 대상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홍보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고용부,여가부 14. 上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매칭을 통한 교육 실시 고용부,교육부 14. 上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고용부 (고용노동연수원) 15년 교육부 수업과정을 통한 근로권익 교육 교육부 14년 청소년 리더 온 오프라인 홍보 내실화 고용부 14. 上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고용부 14. 上 2. 상담 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상담 신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용부,교육부, 지자체 등 14. 上 알바신고센터 내실화 고용부 14. 上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고용부 14. 上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고용부,교육부 14. 下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기준 강화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고용부 14. 下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문 감독 강화 고용부,여가부 14년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고용부 14년 -395-

406 < 참 고 2 > 세부보고자료 Ⅰ.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1. 청소년 근로자의 범위 및 수 *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는 18세 미만인 자이며,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임 연소근로자 수는 2 3만명,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20만명 수준이나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150만명*수준임 *150만명 중 아르바이트생 비율은 알 수 없음 < 근로 청소년 수 연간 추이 > (단위:천명)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5이상 18미만 이상 19이하 이상 24이하 1,524 1,410 1,359 1,375 1,387 1,480 1,502 *출처: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연소근로자와 19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방학기간 동안에 증가 하는 경향이 있음 -396-

407 < 근로 청소년 수 월간 추이( 13년)> (단위:천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이상 18미만 15이상 19이하 15이상 24이하 ,528 1,461 1,402 1,425 1,506 1,520 1,596 1,522 1,510 1,487 1,531 1,541 *출처: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실태 및 부당경험 *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중앙대)결과 및 2013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를 바탕으로 분석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실태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만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22.2% 50.7%)전체근로자( 13년 경활 부가조사 결과 11.4%)에 비해 높은 수준임 -다만,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11년에 비해 최저 임금 미만율은 감소하였음 < 청소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 구 분 11년 13년 중앙대 연구원 청소년 유니온 시간급 4,603원 - - 최저임금 미만율 46.7% 22.2% 50.7% (근로계약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율은 20% 수준으로 전체근로자 ( 13년 경활 부가조사 결과 55.4%)에 비해 낮은 수준임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51%로 나타남 -397-

408 구 분 <청소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율 > 11년 13년 중앙대 연구원 청소년 유니온 사업장 감독 근로계약 체결율 23.0% 20.8% 22.2% 41.5% (임금체불)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12.6%,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14.2%임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6%임 구 <청소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율 > 분 11년 13년 중앙대 연구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함 11.4% 12.6%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음 11.3% 14.2% 청소년의 목소리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음.청소년을 쓰는 업종과 지역이 한정돼 있으 며 시급도 통일돼 있음.홍대 고깃집은 시급 5천원,인천지역 편의점을 시급 4천원임. 식사시간을 30분 밖에 안 주었음.퇴근시간도 팀장님이 추가시간은 그 냥 니가 봉사한 거로 치자 면서 실제보다 줄여서 쓰게 했음. 사장은 근로감독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줄테니 그 땐 숨어 있으라 고 지 시했음.그런 식으로 어떤 위법사항도 적발되지 않았음. 청소년 근로자의 부당경험 및 대응( 13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결과) (폭언 및 성희롱)고용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청소년은 8.6% 이며,성희롱을 당한 청소년은 1.9%임 (상해 또는 질병)일하다 다친 것에 대해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4.1%임 -398-

409 (대응)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대부분 청소년이 참고 일하거나(33.2%)그냥 일을 그만 둔 경우(24.3%)가 많으며 -고용부나 경찰에 신고(3.8%)하거나 교사(1.2%)또는 민간단체(0.7%)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음 -특히,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도 9.8%임 청소년의 목소리 주위 청소년들이 미지급수당을 받고 싶어도 구제방법을 모르거나 노동 부에 진정을 넣은 후 다시 사장과 대면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 근로시간을 훌쩍 넘긴 11시간을 일하게 하고 쉬는 시간도 없 고 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레스토랑을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청소년이 신고를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겠음.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은 약 28천개소(특성화고 585개)에서 약 64천명의 학생을 기업 현장에 투입하여 교육 훈련 실시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력 으로 인식되어 장시간 근로 등 근로 조건이 취약하고 -폭행 안전사고,성희롱 등 사고 발생 위험도 큰 상황 -399-

410 < 실태조사 결과( 12.1월) > (1일 실습시간)점검사업장의 33.9%(89개소),실습생의 38.3%(757명)은 1일 8시간 초과 실습 -(1주 실습시간)점검사업장의 46.4%(124개소),실습생 46.2%(914명)은 1주 40시간 초과 (야간 휴일실습 여부)야간실습은 점검사업장의 22.3%(61개소), 실습생의 35.4%(700명),휴일실습은 점검사업장의 25.3%(67개소), 실습생의 30.5%(604명)가 이루어 짐 (실습수당 적정 지급여부)점검사업장의 12.4%(31개소)에서 실습생 120 명에게 16,062천원의 실습수당 과소 지급 청소년의 주요 근로조건(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은 성인 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임금체불 등 부당한 경험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장 감독 등 전 반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률은 비교적 높 으나( 13년 96.9%)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 교육청과 협업하여 현장실습업체 전수 관리 체계 마련,실습생 보 호를 위한 문제사업장 관리 필요 Ⅱ.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400-

411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 12.11월)을 관계부처 합동(고용부, 교육부,여가부)으로 수립하여 진행 1. 사업장 감독 강화 (감독대상 확대)감독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당초 3,8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종합감독 계획 변경으로 3,000여 개소 점 검 * 13년 3,057개소 감독,사법처리 12개소,과태료 2개소 -특히,여름방학 감독 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11개 브랜드 770개소)하여 업체별 위반율 언론 보도 (확인감독 실시)점검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업체 확인 감독 실시 *192개소 실시,사법처리 4개소,시정조치 41개소,위반없음 147개소 (평가)감독대상을 확대하고,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율을 발표하는 등 효과는 있었으나 기존에 감독을 실시한 업종 을 중심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한계 -(국회)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 발표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청년 유니온)법 위반업체에 대해 대부분 시정만 하고 있으며,사법 처리 등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하되,청소년을 다수 고용 하는 취약한 업종을 발굴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기간제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추 진 필요 -401-

412 2. 통합신고체계 구축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은퇴 전문 인력을 지킴이로 위촉(100명) 하여 사업장 방문을 통해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13년 2,092개소 위반 의심사업장 적발,65,574개소 사업장 홍보 (청소년 리더)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청소년 리더 로 선발하여 팀별 블로그 활동,거리 캠페인 등 홍보 실시 * 13년 45개팀 220명 (평가) 청소년 리더 활동은 또래 눈높이에 맞는 홍보로 인해 효 과는 있었으나 신청한 청소년 대부분을 선발(인원 확대)하여 참여의 지가 약한 리더들의 활동 미흡 -(청년 유니온) 청소년 리더 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 한 스펙 쌓기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 * 13년 청소년 리더 :특목고 6개팀 25명,일반고 32명,중 대학교 9팀 43명 23팀 121명,특성화고 7팀 제안서 심사를 통해 참여의지가 있는 청소년 리더 를 선발하고,매 월 모니터링을 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등을 통 해 활동 독려 (알바신고센터 확충)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 * 13년 242개소 설치(특성화고 151,일반고 24,중학교 2,대학교 28,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기타 13) 434건 상담(36개소),84건(16개소)사건 접수 -402-

413 (평가)알바신고센터 개소는 증가( 12년 128개소 13년 242개소)했으 나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 -(국회)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는 학교의 운영의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통 폐합하고,학교 밖 알바신고센터는 지방관서와 협업 강화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활성화 (앱 대표전화)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신고 대표전화 ( )로 실시간 상담 신고 * 13.9월 신고전화 667건,모바일 앱 431건 (평가)앱이 사업장 신고 기능만 있어 청소년의 활용도가 저조 *다른 부처의 신고 앱도 활용 실적 저조 -(국회)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신고전화 운영 실적 부진 지적 임금계산 기능,노동법률 정보 등 다양한 기능 탑재,아르바이트 취 업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필요 (전담 근로감독관)지방관서별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운영 (평가)다양한 기능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여 전담 근로감독관 유 명무실,일부 지방관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 청소년 관련 지침 및 업무수행 등을 정리한 전담 감독관 업무 매뉴 얼 마련,지방관서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업무 전담을 할 수 있 도록 요청하고 워크숍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기 제고 필요 -403-

414 3.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청소년 교육)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제도 정책 포함(교육부) -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 교육 실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 14년 5,209명), 진로와 직업 은 선택교과로 고등학교 채택률은 80.4%( 13년)임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신청에 따라 근로권익 교육 실시( 13년 65개 학교 9,187명)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집체교육(3만명)및 사이버 교육(9만명)실시 (평가)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간단한 노동관계법 소개 수준이며,학 교 신청에 따른 근로권익 특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국회)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 -(청소년 유니온)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교육청과 지방고용청 간의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대상 찾아가는 특 강 및 고용노동연수원의 심화교육 실시,교육부와 협의하여 진로 와 직업 스마트북 보완 (프랜차이즈 업체 간담회)CEO 간담회 등 개최(2회)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협약 체결)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다짐 결 의(4.25,11개 프랜차이즈 업체) -404-

415 (평가)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협약 체결 이후의 관리 미흡 *가맹점주 자체 교육,신고센터 운영,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반기별 회의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홍보 실시)알바 10계명을 중심으로 청소년,사업주,유관기관 등에 연중 홍보 강화 *청소년 근로조건 홍보 DVD 등 6종 187천부 제작 배포 Ⅲ.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계획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1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2 상담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3 사후 관리 측면 의 사업장 감독,제재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청소년,사업주에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방학 전 찾아가는 특강 및 심 화교육을 실시하고,취업사이트 및 SNS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 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청 소년에게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권리구제 무료 지원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을 강화하 고,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 집중 -405-

416 1. 청소년 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청소년의 근로권익 교육 홍보를 위한 컨텐츠 개발 노동권 관련 통합 DB를 구축하여,이를 활용한 교육 홍보자료를 작 성하고 학교 및 사업주에게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근로생활 취약요인별 교육 자료 집적(6월) 권익 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상담 구제절차,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DB구축 -406-

417 *지방자치단체,교육청,NGO 등과 협조하여 유형별(임금체불,폭언 폭행, 산재,부당해고,성추행 등)관련 정보 제공 수요자(청소년,상담자,교육실시자)중심의 교육 홍보 컨텐츠 개발 보급(6월)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교육 자료 개발 -중등,고등교육별 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차등화 -교육실시자의 활용 편의에 맞게 PT,동영상,웹툰,리플릿 등 다양 한 도구로 표준교재 제작 보급 학교 상담교사,시민단체 상담사 등을 위한 심화 상담자료 보급(6월) -주요 사례별 권익보호 방법 안내자료,관계기관 네트워크 정보 제공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SNS,모바일 홍보 정보제공 강화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가부 대한민국 청소년 활용),문자상담 (#1388여가부),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을 통해 권익침해 유형별 대응요령 등 정보 제공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알 수 있도록 단계 적으로 교육 확대 *특성화 494개교(32만명),일반1,525개교(136만명)등 대상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 -407-

418 교육청과 지방청 간 지역별로 협약을 체결한 후 특성화고 학생을 대 상으로 방학 전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실시(6 7월,교육부 협의) -지방관서 변호사 공인노무사(54명),사회봉사 희망 노무사(76명)등 으로 강사 풀 구성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중심 교육 및 Q&A(2시간) < 교육청과 지방청 간 협업(안)> 연번 교육청 관할(지)청 연번 교육청 관할(지)청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청 10 충북 교육청 청주지청 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청 11 충남 교육청 보령(천안)지청 3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청 12 전북 교육청 전주지청 4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부청 13 전남 교육청 목포지청 5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청 14 경북 교육청 대구서부지청 6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청 15 경남 교육청 창원지청 7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청 16 제주 교육청 제주감독과 8 경기 교육청 경기지청 17 세종 교육청 대전청 9 강원 교육청 강원지청 청소년 노동교육 심화과정 운영(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14년) -집합(1박2일) 사이버 교육 등을 위한 온 오프라인 컨텐츠 개발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교체 교육청,학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화교육 실시( 15년) -근로권익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의 필요성,바람직 한 노사관계의 이해,진로설계 등 교육내용 다양화 * 14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집합교육(3만명),사이버교육(10만명)실시 -408-

419 교실에서의 수업과정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실시(연중,교육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14년 5,209명),커리어넷,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활동지 등에 근로권익 내용 포함하여 교육 실시 *스마트북 활동지는 고용부에서 제작하여 교육부에서 탑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인 법과 사회, 실용 경제 와 전 문교과인 공업 일반, 해사 법규,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과목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청소년 리더 온 오프라인 홍보 내실화 중 고교 대학생 150명(약 25개팀)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로 선발 하여 또래 집단 등에게 청소년 근로조건 온 오프라인 홍보(4월 ) *(온라인)팀별로 블로그를 개설하여 웹툰,영화 패러디 등을 통한 홍보 (오프라인)길거리 홍보,라디오 출연,학교 방문 등을 통한 홍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모든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스펙 쌓기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모니터링 청소년이 자주 활용하는 주요 취업사이트*를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 정보가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알바몬,알바천국,알바인 등 정확한 취업 정보 등재 및 신고해 앱 링크 요청 -409-

420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 및 추후협의 등의 내용 등재 금지 급여계산기 구성 시 주휴수당 반영,노동관계법 설명자료 업데이트 (최저임금,표준근로계약서,알바10계명 등) 취업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사이버신고센터와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링크 < 알바천국 사례 > 관리자가 검수한 업체만을 모아 청소년 전문채용관 코너 운영 -알바 10계명,노동법규 및 상식,표준근로계약서 등 주요 양식 등재 *표준근로계약서 (갑),(을)이 표시된 과거 자료 등록되어 있음 구인공고를 내는 업체의 급여 밑에 최저임금 시급 명시 * 급여계산기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최저임금,근로기준법,4대보험 준수 서약한 공고의 경우 G마크(Guarantee)부착 2. 상담 신고 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410-

421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특성 화고 현장실습생 관리 및 실태조사 강화 상담 신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알바신고센터 내실화(5월)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는 상담 교육 및 신고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년 간 실적이 없는 알바신고센터 통 폐합 *전체 242개소 중 13년 434건 상담(36개소),84건(16개소)사건 접수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허브 역할 수행(10개소,개소 당 500만원 지원) -학교에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例 )민간:청소년 상담복지 센터,한국노총 상담실,한국청소년연맹,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지킴이 등 자율적으로 선정,정부:지방청,교육청,지자체 <민-관 네트워크 구축 > -411-

422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 대리 등)방안 추진(5월) 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지방관서별로 2 4명의 청소년 근로 조건 보호위원 위촉 *공익적 차원의 업무로 소액의 실비(교통비 등)만 지원 *신고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소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감안/ 현재 연소자를 위한 예약상담 및 방문상담제도가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연소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현황 > (단위:건)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신고사건 처리건수 1,076 1,214 1,449 1,736 1,598 1,718 *출처:노사누리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실습생 전수 관리체계 마련( 14. 下 ) 매년 하반기 중 관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사업장 명단을 연계된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제공하여 관내 현장실습업체 DB구축 문제사업장 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14. 下 )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실습완료 전 복귀자 발생 등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 우선 실시 * 14.4월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140개소)대상 감독 및 실태조사 실시 *현장실습 전 근로감독관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의 연락처 안내 -412-

423 법정 근로조건 위반 및 사내 문제발생 사업장 정보를 특성화고 등에 제공하여 취업지도 시 활용(교과부 특성화고 정보제공 홈페이지 활용)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법 위반 제 재기준 강화,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 집중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청소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 확행을 위해 제재기준 강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14일 이내 시정 시 1/2감액 *(현행)적발 시정지시(14일) 시정 시 과태료 미부과 상반기 중 집중 홍보 및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 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현행)시정명령(즉시) 불이행시 사법처리,(개선)과태료 부과 시정 시 일부 감면 미이행시 사법처리 -413-

424 <과태료 부과 근거>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야 한다.다만,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근로계약기간 /2.근로시간 휴게 /3.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기간제법 제24조)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1)법 제17조제1호,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서면명시사항 1개 호당) 2)법 제17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서면명시사항 1개 호당) 취약 청소년 보호 강화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 비방학 기간(4 6월,9 11월)중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실시(900개소,여가부 협조)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PC방,주점,만화방 등),취약사업장(주유소, 택배집하장 등)집중 점검 -기초고용질서(서면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및 주휴일,야간근로 등 취약요인 시정 *지방청 자체 수시감독으로 할당된 물량에 대해 비진학 청소년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지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로지도,취업알선,직업훈련 등 비진학 청소년 지원 연계 -414-

425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청소년상담복지센터),취업프로그램 안내(취업성공패키지)등 안내 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및 감독 강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심야시간(24시 06시)야간근로 인가 제한 - 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인가업무 처리지침 ( 04.7월)에 따라 건강보호 및 학습보장,귀가 등 안전을 고려하여 24시까지 제한적으로 인 가하도록 지침 재 시달 * 13년 연소자 야간근로 인가 15,844명 중 롯데리아가 74.1% 차지 롯데리아 본사는 근무시간이 22시가 넘어갈 수 있어 미리 인가를 받도 록 지시,심야시간(24시 6시)에 근무하는 연소자는 소수로 판단됨 24시간 운영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근로자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조치 지도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 보호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인사노무관리 교육,근로자 고충처리 지원 등 협조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 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등 반기별 개최 업종별 주요 프랜차이즈 단위 근로감독을 통해 사회적 관심 환기 -기초고용질서 위반,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법적 근로조건 점검 외에 부당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예방 지도 -415-

426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근로감독 연계 강화 은퇴한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로 위촉(100명 하 반기 확대)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 강화(3월 ) -홍보 실시 기준을 상향 조정(1일 5개소 8개소)하고,유형별 홍보수단 (리플릿,만화)제공 -2인 1조 등 활동방법을 다양화하고,근무지 외 점검 시 교통비 추가 지원 등 활동 여건 개선 - 지킴이증 도 일률적으로 제작 보급하여 명예 및 신뢰도 개선 지킴이가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우선 점검 실시 * 13년에는 지킴이가 시정여부를 확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 지 않았으나 지킴이가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 -416-

427 참고자료 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 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2013년 여름방학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 결과 연번 프랜차이즈 명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위반건수 1 씨유 세븐일레븐 GS 미니스톱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계 , 겨울방학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 결과 연번 프랜차이즈 명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위반건수 1 씨유 세븐일레븐 GS 한국 미니스톱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피자 에땅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계 ,

428 참고자료 6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수) 10:30 기재부 사회정책과 과 장 강기룡( ) 사무관 송현지( ) 사무관 배현중( ) 사무관 허수진( ) 담당 부처 고용부 근로복지과 과 장 손필훈( ) 사무관 이강연( ) 금융위 자산운용과 연금팀 과 장 안창국( ) 사무관 정태호( ) 팀 장 박주영( ) 사무관 김천현( ) 제목: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정부는 8.27일(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 성화 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14.6월):8.1년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 13년말):15.7년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14)47% ㅇ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 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418-

429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 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 * 를 운영해 왔으며, *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KDI 노동연 자본연 금융연 보사 연 국민연금연구원 등 참여 ㅇ TF및 공청회(8.13일,KDI주관)논의,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 대로 연금의 가입 운용 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 제도 금 융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 (가입)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 입률이 16%에 불과하고,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ㅇ 퇴직급여는 후불임금 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 족하고,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14.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자료 :금융감독원 (적립 운용)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단기 원리금상품에 치우 쳐 있고,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 14.6월):확정급여형 69%,원리금보장형 93%,단기상품 81% ㅇ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419-

430 (수령)중도해지 * 가 많고,연금보다 일시금 수령 ** 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 14%,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 52% *퇴직연금 수급 형태(금액기준):(일시금)92% (연금)8% [ 세부 정책과제 ] 1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ᆞ가입 제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 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 적용대상 기업수)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 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 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 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 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현행 의무화 규정 * 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 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신설 -420-

431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 화, 未 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中 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 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ㅇ 기금에 노 사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 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 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 ㅇ 中 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 (3년)재정지원 실시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자산운용수수 료(0.4%)의 50% 지원 (임시직 근로자 포함)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 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신설 2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DC형 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 70%),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 폭 완화하되,필요한 규제는 negative방식으로 전환 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 화,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 -421-

43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 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 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 * 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 관리 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구체적인 범위 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 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DB형 제도 개선)확정급여형(DB형)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 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ㅇ 도입 필요성과 기업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인 이 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300~100인 (DC형 제도 개선)영세기업들이 연합하여 DC형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약 세부지침 마련을 통한 표준형 DC 활 성화 방안 강구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연 금상품(예:위탁운용형 상품,의료비 인출가능 상품)출시 -422-

433 3 수령 측면 :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연금의 판매 운용 공시 全 단계를 포괄 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14.12월까지 마련 (DB형 사외적립 강화)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 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 *( 14 15)70% ( 16 17)80% ( 18 19)90% ( 20년 이후)100% (DC형 IRP 예금자 보호)DC형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 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 경감)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 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개편 (장기유지 유도)퇴직연금자산 담보대출 상품 개발 및 사유 확대,개인 연금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을 통해 장기유지를 유도 -423-

434 참고자료 7 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 178) 개요 ㅇ 최근의 고용 정책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야기된 고용구조 의 변화로 정책 대상이 계층화,세분화 되어가고 있음.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관계부처합동)을 보면 기존의 정책 들에 비해 청년층의 유형을 계층화,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음. -여기서,관련 정책의 근거 자료는 기존의 청년관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지만,세부 정책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자료는 스팟서 베이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음. 청년 기업 학교대상 청년고용정책 필요도 선호도 조사( 14,기재부) ㅇ 외국의 경우도 정책을 수립할 때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패널 외에 단기 조사(스팟 서베이)를 운영함. -미국의 유사기관인 BLS(BureauofLabourStatistics)에서도 특정 정책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단기 조사를 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신규 정책 수립시 기존 패널 조사나 행정 통계에서 살 펴볼 수 없는 계층 및 정성적 자료 수집을 위해 단기 조사가 지속 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의 고용 정책 대상은 특정화된 취업취약계층(예 :장기미취업 자,중고령 재취업희망자,경력단절여성 등)이나 일부 정책(예 :시 간제 근로,근로시간 단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178) 한국고용정보원 제출 자료임

435 -하지만 기존 패널 데이터로는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 가능하나 1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하여 세부 분석이 불가능(유효 표본수 부 족)하고,2 정성적인 항목에 대하여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을 가짐. 조사 대상 패널 데이터 계층 전체를 대표 -예 :청년층,중고령자 등 단기조사 데이터 특정 계층이나 정책 대상자 -예 :청년 NEET,시간선택제 근로 희망자 등 조사 내용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 정량 지표 및 정성 지표 모두 가능 장점 단점 계층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고,특정 계층이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 나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동 상태 변동 등에 대한 분석 용이함 비용이 많이 들고,세부 계층 단기 조사로 상태 변동 등에 에 대해서는 유효표본수 부족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으로 대표성 있는 분석 불가 사업 방법 및 대상 ㅇ 주제 선정 후에 면접 조사(설문조사/FGI)및 온라인,이메일,모바 일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한 단기간의 제 한적 표본조사 -년 3회(격월)의 조사를 실시하며,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추후 정부 3.0에 맞춰 응답자 그룹은 새로운 자산의 형식으로 빅데이터를 구축 -425-

436 ㅇ 경력단절자,청년무직자,시간선택제일자리,조기퇴직자,실업급여수 급자,자영업자 등 핵심계층의 시의성 있는 고용정책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 최단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동향 및 정책 의 효과성을 분석 제공 필요성 ㅇ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해서 경력단절자,청년무직자,시간선 택제일자리,조기퇴직자,실업급여수급자,자영업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정책 기초통계자료 생산 수요 증가 기대효과 ㅇ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생산함으로써 단기 정책분석 기능 강화와 신속한 신규 고용정책 수립 및 노동시 장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정책입안자,관련기간 연구자들에게 고용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노동시장연구 및 관련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진행된 설문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DB화를 통해 기 진행된 조사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동일 조사의 추세 분석을 위해 활용 -426-

437 美 BLS 단기조사수행목록 [별첨 1]CPS(CurentPopulationSurvey)Supplements (BLSparts) 주 제 조사시기 목 적 조사주기 지원기관 실직자 연구 퇴직/ 직업이동 비정규직 2005 사회 경제조사 실업보험 장애 근로자 출산 지난 5년 이내에 다니던 회사의 폐업,비용절감을 위한 2006,2008, 인원감축,혹은 그 외의 일(work)과 관련 된 다른 이유로 2010,2012, 인해 직업을 잃었거나 잃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 2014 상으로 하는 조사. 격년 BLS 2006,2008, 2010,2012, 현 직업에서의 재직기간을 측정 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요청 BLS 참전용사 봉사활동 고용계약 유형(종류)별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복지혜 택에 관해 조사하고,현재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만족 등 에 관한 정보 제공. 가구배경,가족구성,혼인여부,교육수준,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해외출생여부,전년도 총수입,직업력 (workexperience),교육 및 훈련 참여여부,이주 등 가구 전반에 관한 조사. 실업보험 수급 신청규모와 수급자 규모 등을 조사하고, 실업보험 수급으로 인한 혜택 및 비수급자들의 미 신청 사유 등을 조사. 특정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노동력 인구비율(laborforce participationrates),근로 이력,취업장애요인,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작업 공간 조정 혹은 이동(workplace accomodations)등을 조사함. 2006,2008, 15세-44세 사이 여성들의 자녀수와 자녀들의 특성들 2010,2012, (characteristics)을 조사함 베트남전 및 페르시안 걸프전 참전 미국인들에 관한 정 보를 제공.참전용사들의 장애여부 및 장애로 인한 노동 참여제한 정도,수입 및 전쟁참전용사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을 조사함. 미국인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자료 제공.봉사활동 참여 횟수 및 참여 가능한 봉사활동의 종류와 자원봉사자에 의해 서 선택 된 봉사활동 종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비참 여자에게는 봉사활동참여 장애요인 및 참가를 장려하기 위 해 필요 한 요소들에 대하여 조사함. 요청 매년 격년 격년, 2009년 이후 매년 학교입학 초,중,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입학에 관한 조사. 매년 BLS Census/ BLS BLS BLS Census/ BLS BLS BLS, CNCS BLS/ Census/ NCES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과의 2008,2009, 상호작용,타인과의 긍정적 관계형성,모임참여,정치적 2010,2011, 행동 및 언론매체로부터 뉴스와 정보를 얻는 횟수 등을 2013,2014 조사하여 개개인의 시민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BLS, CNCS -427-

438 참고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고 결정문(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피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 위 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 고,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년 이후로 새로운 질병목록을 추가 보완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을 정기적으로 추가 보완 할 것.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 회의에 산업의학전문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 할 것. 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이 유 Ⅰ.권고 배경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 -428-

439 망한 근로자 2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선고 2010구합1149판결).이는 그 동안 유사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 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이 외에도 화학약품 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이로 인해 피 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 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이 행정소송의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만 남게 되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의 지연 및 비용가중의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성 암 협약(OccupationalCancer Convention) 을 비준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의 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또한 동년 6월에 승인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에 위원회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산 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해 전반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Ⅱ.판단기준 헌법 제34조(사회보장)제2항,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b) Ⅲ.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검토 1.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재해도 늘어남에 따라 사 업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1964년부터 시행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대비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9.3% 증가하였고,특히 뇌심혈관 질 환의 불승인율은 2007년 59.8%에서 2010년 85.6%로 25.8% 급증하였다.근골격계 질환 의 경우도 2007년 44.7%에서 2010년 52.3%로 7.6% 증가하였다. 2010년 고용노동부와 노동건강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업무관련 질병 현황에 -429-

440 는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병 중 1위,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로 보고되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점점 높아가는 추세이다. 암질환에 관하여는,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암의 2~8%를 직업성 암으로 2007년 경 추정한 바 있다.이에 대해,국립암센터 내 중앙 암등록사업부는 우리나라에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07년 발생한 암 환자 총 161,920명 중 3,238~12,954명이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2007년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단 7건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바,우리의 산업구조가 전통적 제조업 일변도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반도체,정보통신 부품 등 IT제조)및 서비스업의 확대로 변화함을 반영하여 상해 중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업무상 질 병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2.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절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 혹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통상 이 때,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문답서,직업력 확인자료,담당의사의 진료소견,건강보험,고용보험 기 록 등을 제출하게 된다.그리고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때는 사업주 날인 누락 사유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및 질병의 업무관련성 등을 조사하고,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 107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그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그 역학조사결과는 다시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통 보된다.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피해 근로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 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임의절차이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도 있다

441 Ⅳ.판단 1.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명시하 고 있는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피해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 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될 것을 요구한다. 한편,위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으로서,그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는 결국 피해 근로자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상의 조사 및 증명에 대 한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피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라는 주장(신청)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표한 바 있다.즉,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취 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유해 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된 업무 시간,종사기간 및 업무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한 것인지,유해 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게 되므로 그 증명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 입증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서, 어떤 사실의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판단을 받게 될 위험 또는 불이익 을 의미하 는 법률상의 입증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당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써 위험 또는 불이익 을 받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에 관하여 제3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 과관계 등을 조사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지,이를 들어 입증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은 아니다.또한 비록 입증책임이 소송상의 법리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 전 단계의 비사법적 구제절차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여부의 판단 과정에 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 바,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431-

442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 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혀야 한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선고 2009누8849판결(대법원 선 고 2010두283판결)에서,이러한 입증책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사업주 측 또는 국 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그 질병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그 물질에 대한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 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 증책임을 완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도 업무상 질병의 증명 책임을 배 분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 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주장된 질병이 업무관련성 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의 이념,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취지 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 서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런데,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 로운 직업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과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질병의 업 무와의 인과성이 수시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위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오히려 이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존재하 던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동법 시행령 별표 3으로 바뀌면서,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이 삭제된 바 있다.이는 결국 산업재해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발생,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등을 조사 검토하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43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내의 자문의사회의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구성원들이 보건학,통계학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 식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업무상 질병 판정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개정되어 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되는데,위원장 및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산업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 고,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는 그 중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으 로 구성되며,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 이후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06년 54.3%에서 2009년 39.3%로 감소하였고,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40.1%에서 15.6% 로 급감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연구동향 2010년 10월호).이러한 통계 수치가 바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지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지적되는 문제는 근로복지 공단 직원(고용노동부 퇴직 후 공단에 입사한 전직 공무원 포함)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 개별 위원회의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이해관계나 재정상황(연금 수급권자의 누적증가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부족 등)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으로 선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44 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피해 근로자가 기재한 담 당업무,발병경위 등의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업무관련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사업주가 피해 근로자를 강박, 회유하여 보험급여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사업주의 회유 등으로 피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근로자는 이후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항변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2차적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사회 전체적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해야 할 질병을 국민 건강보험이 떠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주 날인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2005년부터 사업주 날인이 없을 경우, 사업주 날인누락 사유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현행 산업 재해보상보험 실무에서도 피해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을 할 경우,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가 기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이미 하고 있으므로 사업 주 날인제도의 의의는 반감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그 법적 근거도 없 을 뿐만 아니라,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 이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막을 가능성도 있고,사업주 날인 제도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재 사실에 대해 확인할 다른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 날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Ⅴ.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 명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434-

445 참고자료 9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결문(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호 의 안 명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고 용 노 동 부 의결연월일 주 문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435-

446 별지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447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관련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등 2011년 1,609건,2012년 1,714건,2013년 2,082건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업종과 사업장에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차등보 험요율제도 허점을 악용하여 기업들이 산재 은폐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사망률은 최 고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산재통계로 은폐의혹 제기 하인리히 법칙(대형사고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 발생)에 의하면 중대재해 1건이 발생 하려면 경상이 29명,위험한 행동이나 사건이 300건 발생 2008년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국제노동기구(ILO) 구분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스웨덴 이탈리아 부상만인율 사망만인율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하는 관행으로 국민부담 가중 < 보도자료(ㅇㅇㅇㅇ신문, )> 산재 은폐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91억원에 달하고, 2013년 9월까지 은폐 사실이 적발된 경우만 539억원에 이른다.이를 바탕으로 산재 은폐로 인 한 건보 손실 규모를 추정하면 2014~2018년 5년 동안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른다 제도개선 관련 국정과제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추진경과 자료 분석 등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4. 관계기관 협의 및 안건 상정 :

448 Ⅱ 일반현황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당연가입 사업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사업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 業 )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사회적,경제적 활 동 단위로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사업장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 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산재보험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 과실 책임주의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운영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 당연가입사업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1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가구내 고용활동 3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 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 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제2 호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5 선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따라 재 해보상이 되는 사업 6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438-

449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출 퇴근 중의 사고,행사 중의 사고,휴게시간 중 사고,요양중 사고 등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보험 급여(8종)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 업재활급여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부담 :사업주 전액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월별보험료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 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적용(6/1,000~340/1,000)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재해와 관 련한 형평성을 위하여 과거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50/100범위안에서 증감하여 적용 개별실적요율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수지율 증감비율) 수지율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3년간의 보험료총액)

450 연도 산업재해 현황 (단위: 개소, 명, %) 전 체 적용사업장 (개소) 근로자수 (명) 계 계 사망 부상 신 체 장애자 업무상질병 이환자수 재해율 (%) ,363,807 14,362,372 93,292 1,860 84,662 36,968 6, ,424,838 15,548,423 92,256 1,864 83,349 37,323 6, 증감(%) 61,031 (4.47) 1,186,051 (8.26) -1,036 (-1.1) 4 (0.2) -1,313 (-1.5) 35 (0.96) 재해율(%)=(재해자수 근로자수) (3.47)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순수입(A) 순지출(B) 재정수지(A-B) 적립금(누계) ,299 43,332 6,697 55, ,946 44,938 7,008 62, ,149 47,134 12,015 74,578 건강보험 환수현황 (단위:천건,백만원) 연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75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 업 재 해 보 고 의 무 강 화 -440-

451 1-1. 산재 미보고 사업주 신고 유인제 도입 문제점 산재보험 가입자(원수급인),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사업주)의 책임자가 상이 하여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하수급인은 종속관계에 있는 원수급인의 압력에 의하여 은폐를 하고 사후 적발 또는 신고시 미보고 책임부담 < 실태조사 > A업체가 공장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판넬공사를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 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기지급한 급여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징수처분 하자 위법 부당함을 행정심판 요구하였으나 기각(행정심판, ) 행정심판 요구사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원수급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 경 처분 등 ( 11년 153건, 12년 137건, 13년 210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원수급인의 재해율을 하수급인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적용함에 따라 은폐 부 작용 발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사업장 재해율이 평균재해율 이하인 경우는 최고 2점 가점 산재은폐 현황 조사결과 사업주의 경우 은폐율이 60% 수준이고 근로자의 경우 86.9%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관리감독 미흡 -441-

452 -연구기관별 산재은폐 현황 조사 결과 (단위 :%)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0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노동건강연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 자체조사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4.5 (39.8) 75.5 (60.2) 소규모현장 산재보험 타당성분석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철콘업종 재해 및 공상처리 설문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 :133개 업체 -산재발생 :총 497건 중 공 상처리 432건 2010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 자체조사 합계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원 하청업체의 산재발생실태 및 산재은폐근절방안 (2002년) ( )는 사용자 대상 설문자료임 개선방안 산재 미보고 사업주를 신고하도록 신고유인제 운영방안 마련 예시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정하여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포 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성과 :116억원( 10년) 256억원( 11년) 294억원( 12년) -산재 미보고 사업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신고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1-2.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 인상 문제점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부과 받는 과태료보다 보고하여 영업 정지,공사입찰 제한,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큼 -442-

453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제도의 실효성 미흡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1차 3백만원,2차 6백만원,3차 10백만원 < 보도자료> 08년 영국의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지반 침하로 구덩이에 빠져 사망하고 3년후 법원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기업에 기업 살인법을 적용해 벌금 7억원을 부과함( ) 영국에서 기업 살인법 이 07년에 제정되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임 < 실태조사 > 아파트 신축 공사를 원청 000건설업체가 하청 00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공사 를 진행하는 도중에 하청 소속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하청업체가 고용 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하면서 원청업체를 감점처분 대상업체로 보고 함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입찰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산재사고가 아니라고 주장(고충민원 13.5.) 개선방안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합리적 상향 조정 -사망,중대재해 등 미보고시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관련 법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미보고 및 거짓 보고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1-3. 산재 미보고 신고접수 창구 확대 문제점 산재발생 미신고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화 되어 있지 않고 사 업장 관할 지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실태조사 > 기업체가 산재 발생을 미신고 하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접수 하였으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안전사고 -443-

454 예방조치 관련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정식으로 신고하 라고 함.방문 또는 우편신고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어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수창구 마련요구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사업주 산재재해 미보고 등 위반사항 신고접수 창구 확대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2.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문제점 개별실적 특례요율제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고 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나,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용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영업정지,공사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하는 반면,보험료 인하율 적용을 제재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보 험료를 할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주요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감면 현황 (단위:천원) 업체명 H건설 D건설 S물산 건설부문 연도 일반요율(A) 개별실적요율(B)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감액(A-B) ,466, ,226,690 11,240, ,435, ,104,590 10,330, ,939, ,801,220 11,138, ,210, ,534,530 12,675, ,407, ,940,930 13,466, ,436, ,679,170 12,757,040 < 보도자료 >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한해 1조 1,376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고,산재가 빈번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추세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000언론 ) -444-

455 개선방안 산재 미보고 과태료부과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인하율 감액 적용 -개별실적요율 인하율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사업장은 인하율을 감액하는 방안 연구 조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는 중대재해,산재 미신고 등에 관하여 요율인하 인정취소 3.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문제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산재보험 교육은 형식적 운영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급여 신청을 기피하거나 절차가 단 순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 < 실태조사 >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동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치료하 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사례조사 )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여부 조사결과 인식경로 부분에서 직장 관리자들을 통해가 35.0%으로 가장 많았으며,직장 동료 29.6%,TV10.3%등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산재 보험에 대한 홍보수단으로서 직장 내 교육이 가장 효과적임 (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 보험제도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인식 및 대응유형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2 년) 개선방안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직장내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 하 도 록 근거 규정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산재보험제도 전반 교 육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개정안 (예시) 1.사업내 안전 보건교육 가.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445-

456 교육내용(현행)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교육내용 (개정안)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Ⅳ 조치 사항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관련부처 조치기한 1.산업재해 보고 1-1.산재 미보고 사업주 신고유 의무 강화 2.산재보험료 개편 인제 도입 1-2.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과 태료 부과금 인상 1-3.산재 미보고 신고접수 창 구 확대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3.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사 업 지 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 업 지 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 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 규 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457 참고자료 10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 구분 등급체계 세부 내용 재해조사 전문가 1급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에 있어서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준 높은 지식 및 실무 능력 가진 전문가 산재보험 재해조사 실무경험을 다년간 수행한 전문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재해건 대해서도 고도의 실무처리 능력을 보 유한 전문가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가 주로 다빈도 재해에 대한 높은 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자격취득 기준 검정기준 검정방법 재해조사 전문가 1급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취득 이후 재해조사 실무경력이 4년 이상된 자 이면서 보수교육을 4회 이상 이수한 자 중 검정을 통과한 자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취득 이후 재해조사 실무경력이 2년 이상된 자가 재해조사 전문가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을 통과한 자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재해조사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재해조사 전문가 3급 교육과정 을 수료하고 검정을 통과한 자 재해조사 전문가 1급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산재보험 재해조사에 관한 팀 관리,자문,분석,평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이론적 지식 기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난이도 높은 사고성 및 질병성 재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일반적인 지식 기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주로 발생하는 사고성 및 질병성(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재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의 유무 재해조사 전문가 1급 주관식 논문형 80점 이상(100점 만점) 구술형 면접 80점 이상(100점 만점) -447-

458 구분 세부 내용 업무수행평가 8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온라인 강의는 강의 수료 후 평가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집합교육은 실습점수(일종의 작업형)로 평가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업무수행평가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온라인 강의는 모든 강의 수료 후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집합교육은 실습점수(일종의 작업형)로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업무수행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취득절차 자격 유효기간 보수교육 우대사항 교육시간 (2.3급) 교육과목 (2.3급) 보수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하지 않을 때 자격 취소 연 1회 실시(2박 3일 과정) 인사상 가점(등급별 차등 가점) 해외 산재보험 기관 방문기회(최고 득점자) 온라인강의 60시간 오프라인교육 1박2일 8회(80시간)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관교육 2회 산재보험 재해조사 2급(심화과정) (공통과정)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관한 이해 및 실습 심화과정,직무스 트레스 대처교육 (의학과정)중급 의료교육1(정형외과),중급 의료교육2(신경외과) (사고성 재해 교육과정)재해유형별 재해조사 및 실습,구상권에 대한 이해 및 행사 실습,보험급여 부정수급 교육 (질병성 재해 교육과정)산업위생학,산업독성학,인간공학,업무상 질 병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심 화과정,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심화과정,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진폐에 대한 이해 산재보험 재해조사 3급(일반과정) (공통과정)산재보험 및 업무상 재해 개념에 대한 이해,산재보험 적 용관계에 관한 이해 및 실습,보험급여 산정기준,의사소통의 이론과 실제,직무스트레스 대처교육 (의학과정)기초 의료교육 -448-

459 구분 세부 내용 (사고성 재해 교육과정)다빈도 상병에 대한 이해,재해유형별 재해조 사 및 실습 (질병성 재해 교육과정)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관리전담 조직 인재개발원(요양부와 수시 협의) -449-

460 참고자료 11 재해조사 사내자격 과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 1. 2급 교육과정 교육 목표 〇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 과정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은 사례에 적 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업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〇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모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을 높 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자격 교육과정 공 통 과 정 의 학 과 정 사 고 성 재 해 교육과목 산재보험 적용관계 심화 과정-근로자성 판단 산재보험 적용관계 실 습 심화과정- 근로자성 판단 직무스트레스 대처교육 교육 방법 온라인 오프 라인 오프 라인 교육 시간 3h 5h 2h 중급 의료교육(정형외과) 온라인 6h 중급 의료교육(신경외과) 온라인 6h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이 해 심화과정 사고성 재해유형별 재 해조사 실습 심화과정 온라인 오프 라인 4h 10h 구상권에 대한 이해 온라인 4h 교육내용 근로자 개념 및 판단 관련 법령,질의회시,판례 등 해설 최근 동향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교육 근로자성 판단 관련 실습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근골격 해부학 정형외과 검사 및 판독법 관련 손상 등에 대한 이해 신경해부학 신경학적 검사 및 판독법 관련 손상 등에 대한 이해 출장중,출퇴근중,행사중,휴게시간중 재해 등 난이도가 높은 재해유형의 사례 분석 심사실,재심사위,소송 취소사례 분석 난이도가 높은 사고성 재해건에 대한 재해조사 실 습(예:사업주 날인거부,사업주 근로자 의견이 상 이,출퇴근중 사고 등) 구상권 발생사례 분석(시설물 결함,요양중 의료사 고 등),구상권의 범위 등 구상처리 관련 각종 법령(도로교통법,제조물책 임법,자동차보험법 등)관련 교육,과실비율 판 단 등 구상권 행사 방법 -450-

461 질 병 성 재 해 교육과목 구상권 행사 실습 보험급여 부정수급 교 육 산업위생학 산업독성학 인간공학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 해 심화과정 질병성 재해 재해조사 실습 심화과정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재해조사 실습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 조사 실습 교육 방법 오프 라인 온라인 / 오프 라인 온라인 / 오프 라인 온라인 / 오프 라인 온라인 / 오프 라인 온라인 오프 라인 오프 라인 오프 라인 교육 시간 5h 4h / 2h 5h / 2h 5h / 2h 5h / 2h 12h 20h / 참관 1회 10h 10h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온라인 5h 정신질환 재해조사 실습 오프 라인 10h / 참관 교육내용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구상권 행사 사례교육 구상권 행사 실습 일반 보험범죄 동향 산재보험 부정수급 발생현황,관련 사례 및 재해 조사 착안사항 분석 산재보험 부정수급 수사기법(각종 조사방법 등) 물리적,화학적,인간공학적,생물학적 유해인자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및 노출평가 등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독성기전과 건강상의 영향 등 인간공학 개론 작업생리학(육체적 작업능력과 작업부하의 평가 방법,작업환경 평가 방법 등)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근골격계 질병(부담작업 범위,작업분석,작업측 정,유해요인 평가,작업부하 평가기법 등) 근골격계,뇌혈관 심장질환 이외 업무상 질병 (호흡기계 질병,신경정신계질병,림프조혈기계질 병,피부계 질병,눈 또는 귀 질병,간 질병,감 염성 질병,직업성 암,화학적 요인,물리적 요 인)에 대한 이해 업무와 질병간의 연관성 사례 교육 질병유형별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 지침 직업병 진단 심의의뢰 및 역학조사 유해요인,작업환경 조사 직업력 조사 개인력 조사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그밖의 업무상 질환 재해조사 실습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관 개별 사례별 판정위 심의안건 서류 검토 및 판 정 관련 주안점 개별 사례별 판정위 심의안건 서류 검토 및 판 정 관련 주안점 정신질환(외상후스트레스장애 포함)에 대한 이해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 정신질환의 인정기준 및 사례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 지침 조사실무(의료기록,개인력 등 조사방법,근로자 및 사업주 문답조사 요령 등) 관련 의료기록 종류 및 이해 -451-

462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1회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관 진폐에 대한 이해 온라인 3h 진폐의 개념,인정기준 등 적용관계 확인 요양결정 절차 진폐 보상 관련 제도 관련 규정 2.3급 교육과정 교육 목표 〇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〇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 중 근골격계 질 병, 뇌혈관 심장질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이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자격 교육과정 공 통 과 정 교육과목 산재보험 및 업무상 재해 개념에 대한 이 해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 교육 방법 온라인 온라인 교육 시간 6h 8h 교육내용 산재보험 관련 이론적 배경(사회보장제도와 산재 보험,산재보험의 법적 성격 및 지위,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특성 및 사회보장적 특성 등) 업무상 재해 판단 이론(업무상 재해 개념,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개념 및 적용 등)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사 총론(인정 범위,인정기준 등) 업무상 개념 및 재해조사 관련 법령,규정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사업종류 및 분류기준,업종별 예시 최초건 처리시 사업장 적용관계 관련 사례교육 (예:일반사업 적용기준,건설업 적용기준,생산제 품 설치특례,업무상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등) 근로자 개념 및 판단기준 근로자 해석에 대한 지침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교육(특히 최초건 처리 시 빈번한 사례 중심) 산재보험 적용관계 실 오프 10h 사업장 적용관계 관련 사례교육 -452-

463 의 학 과 정 습 교육과목 교육 방법 라인 교육 시간 보험급여 산정기준 온라인 4h 의사소통의 이론과 실 제 직무스트레스 육 대처교 온라인 /오프 라인 오프 라인 3h / 3h 2h 기초 의료교육 온라인 4h 사고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이해 온라인 5h 교육내용 사업장 적용관계 처리 실습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교육 근로자성 판단 실습 임금의 정의,지급방법 최초 평균임금 산정 통상임금 개념 및 산정 통상근로계수,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 례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의사소통 일반 이론 의사소통의 실제(첫 면담시의 의사소통,문답조사 시의 의사소통,사업주와의 의사소통 등)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향상 훈련 프로그램 각종 의료기록의 종류 및 읽는 법 의학용어,상병코드 등에 대한 이해 사고성 재해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빈도 상병에 대 한 이해 사고와 상병간의 연관성,재해경위에서의 상병 확 인 착안사항 상병코드에 대한 이해 사 고 성 재 해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이해 온라인 10h 재해유형 및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이해(업무수행 중,출장중,시설물,출퇴근중,행사중,휴게시간 중,특수한 장소,제3자 행위 등에 대한 인정기준, 관련 사례 등)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평균임금 산정 구상권 관련 법령 및 구상권 범위,실무처리방법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사례유형 및 재해조사시 착안사항 질 병 성 재 해 사고성 재해유형별 재 해조사 실습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질병성 재해 재해조사 실습 오프 라인 온라인 오프 라인 20h 7h 15h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사례 교육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실습 구상권 행사 실습 업무상 질병 분류,관련 상병,인정범위 및 인정기 준 등 업무와 질병간의 연관성 관련 사례 교육 질병유형별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근로자 개인의 과거력,가족력,환경력 등 조사방 법 근로자의 직업력 조사방법 사업장 작업환경,작업공정 등 조사방법 조사실무(문답조사,현장조사,동영상촬영 등) 조사복명서 작성(조사결과에 대한 정리) 평균임금 산정 업무상 질병 재해조사 실습 -453-

464 교육과목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 사 실습 뇌 혈 관 심 장 질 환 에 대한 이해 뇌혈관 심장질환 해조사 실습 재 교육 방법 온라인 오프 라인 온라인 오프 라인 교육 시간 8h 20h / 참관 1회 5h 10h / 참관 1회 교육내용 근골격계 질환 및 업무상 인정 기준 업무와 상병간의 연관성 사례 교육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 지침 조사실무(개인력, 환경력, 직업력, 작업환경조사 주안점,문답조사요령,현장조사방법,동영상 활영 등) 근골격계 시트 작성방법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판정위 참관 뇌심혈관계 질환 및 업무상 인정 기준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업무와 상병간의 연관성 사례 교육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 지침 조사실무(개인력, 직업력, 작업조건조사 주안점, 문답조사요령,사업장조사방법 등) 재해조사시트 작성방법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판정위 참관 -454-

465 참고자료 12 사내자격인증제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민간기업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1 삼성SDS(주) INNOVATOR 2 (주)혜인 건설기계정비전기,엔진,유압,동력전달 3 (주)에스원 방재관리사 SIX SIGMA Hygienics& SafetyInstructor 4 삼성에버랜드(주) 푸드테이너 GCM(GolfCourseManager) ESMP EZEC 5 한전KPS(주) 기계,전기,계측제어,핵연로장전,품질,비파괴검 사,용접,공업세정,송전정비,크레인운전 SIX SIGMA 6 LG전자(주) 기술력우수SE DigitalConsultant 7 삼성전기(주) SIX SIGMA AMEE 디지털마스터 8 삼성전자(주) LEAD4급 반도체요소기술운영사 9 삼성전자서비스(주) 가전군,AV군,IT군,ANYCALL군 10 엘지엔시스(주) SIX SIGMA 11 (주)엘지씨엔에스 ATM,CD,BP,통합단말 -455-

466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12 제일화재해상보험(주) 13 현대중공업(주) Assistant JCC(MasterDegree,Spe재해조사alistDegree) 취부사,마킹절단사,배관조립사,전기조립사,목의 장사,중방식도장사,기관설치사,목형사,조형사 전자조립사 14 대림자동차공업(주) 이륜차정비기술자격 15 (주)신도리코 SindoCertifiedEngineer 16 부산환경공단 하수처리EQ,소각처리EG 17 (주)하이마트 SALES MASTER 18 매직서비스(주) CS Engineer 19 (주)삼정피앤에이 철강포장관리사 2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BMW Techni재해조사anLevel 21 대한항공(주) 화물실무자격(1 2 3급),여객실무자격(1 2 3급) 22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 뷰티컨설턴트(1급,2급(,두피모발관리사(1급,2급),메 이크업아티스트(1급,2급),피부미용관리사(1급,2급) 23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하수처리사,소각처리사 24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커피매스터(1급,2급,3급) 25 (주)이수페타시스 PCB Academy(3급,4급) 26 (주)신세계 패션어드바이져(샵마스터 부문,직영사원 부문) 27 삼성전자로지텍(주) 가전제품설치가격,IT제품설치가격 28 (주)명문코리아 CS Star 29 (주)풀무원홀딩스 SIX SIGMA(BB/GB) 30 (주)교보문고 북마스터 31 한양이엔지(주) 배관용접(1급,2급,3급) 32 CJ프레시웨이 FoodserviceHygienist -456-

467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33 (주)용평리조트 리조트경영관리사(초급,중급) 34 STX조선해양(주) 포세이돈레벨인증 35 태산엘시디(주) SIX SIGMA(GB,BB) LCM검사원자격(MATURE) 36 (주)하이프라자 DigitalConsultant KTCC(2급,1급) 37 (주)케이티 KTCC(2급,1급) KTCB(특급,1급,2급) KTCM(2급) 38 (주)한국번디 G-KBC(LevelI) 39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제조(1급,2급) M.B.P(1,2,3급) 40 (주)파리크라상 W.B.P(B-,BO,B+,A) C.B.P(3급) 41 (주)아모레퍼시픽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CounselingMaster NailCareMaster 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EBRM)마스터 Volkswagen Techni재해조사an(Master, Expert, Advanced) 44 비알코리아(주) 던킨바리스타(2급,3급) 4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46 한국가스공사 설비운영전문가(생산(I,I),공급(I,I) 설비보전기계전문가(생산(I,I),공급(I,I) -457-

468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설비보전기계전문가(생산(I,I),공급(I,I) 47 주식회사 만서기업 MPO 48 (주)한금포항공장 HSC(LevelI) 49 한국남동발전(주) 발전정비사(2급,3급) 50 국민연금공단 CSA(전문상담사,상담사) 51 주식회사 피에스씨 SlabScarfing(Engineer,Expert),Slab절단(Engineer) 52 석원산업(주) 정비사(기계,전기)LevelI,I, I 53 (주)경동이앤에스 물류에너지 Expert 54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시스템에어컨 SVC Master(2급) 55 (주)게스템프카테크 자동차 차체제조(Engeneer(조립 ) 56 (주)신신사 가전제조 Engineer 57 (주)이브자리 홈코디실무자격(3급) 58 (주)세영기업 설비점검전문가(구동,윤활) 59 현대자동차주식회사 HMC금형기술(3급),HMC보전기술(3급)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458-

469 공공기관 기관명 사내자격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보건의료정보시스템 (DW)분석사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의 자격,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 8,136억건의 DW(Data Warehouse)자 료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용한 통 계정보로 가공하는 능력을 검정하여 부여하는 사내 자격인증 제도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진료 정보 5년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 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의 분 석을 통하여 심사 평가업무에 직접 활 용하며,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 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확성 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 거 문 헌 활 용 지 침 (Evidence Based Review Manual,EBRM)마스터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 공을 위한 문헌 분류,검색 및 게재방 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을 말함. 평가원은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전문역 량 강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 국민연금공단 CSA( Consultant on SuccessfulAging',노 후설계 컨설턴트) CSA 전문상담사 :CSA 전문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CSA 상담사:CSA 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CSA 준상담사:CSA 상담사 교육과 정을 수료한 자 -459-

470 참고자료 13 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460-

471 -461-

472 참고자료 14 비교사례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 < 표 >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2013년도) 179)180) 179)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전 체소요비용임. 이 중 산재보험 부분은 분담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됨(150억 상당). 180) 이를 보면 비교사업은 출연목적에 부합한 세부 집행이 가능하도록 목적출연금 결산이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일반회계 등과 구분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출연금 구분관리에 따 라 당초 계획안과 결산안이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임

473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