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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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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결산 개요 1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 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 나. 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3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4 1) 세입결산 총괄 4 2) 세출결산 총괄 5 나. 일반회계 6 1) 세입결산 내역 6 2) 세출결산 내역 8 가) 총 괄 8 나) 전용 내역 11 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12 라) 불용액 내역 13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 1) 세입결산 15 2) 세출결산 15 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7 1) 세입결산 17 2) 세출결산 17 - i -

4 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7 1) 세입결산 17 2) 세출결산 17 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8 1) 세입결산 18 2) 세출결산 기금결산 19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9 1) 수입결산 총괄 19 2) 지출결산 총괄 20 나. 고용보험기금 21 1) 수입결산 21 2) 지출결산 2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4 1) 수입결산 24 2) 지출결산 25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7 1) 수입결산 27 2) 지출결산 28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9 1) 수입결산 29 2) 지출결산 30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31 1) 수입결산 31 2) 지출결산 32 - ii -

5 Ⅱ. 검토의견 총 괄 34 가. 정책연구사업 개선 필요 34 1) 정책연구결과 공개 부실 35 2) 연구자 편중 38 3) 연구과제의 중복 수행 41 나. 회계 기금 간 과오납금 조속 시정 필요 43 1) 과오납금 총규모 43 2) 회계 기금 및 세부사업별 과오납 금액 44 3) 결산 검토 시 과오납이 조사된 세부사업 수 46 4) 조치사항 46 다. 자산취득비 연말 과다집행 관행 주의필요 일반회계 51 가. 세입 : 이행강제금 51 나. 고용정책사업 53 1)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53 2)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55 가) 목표 달성 불가능한 계획 수립 58 나)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60 다) 일자리 창출 실적 산정 부적정 61 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등 계획수립 부적정 63 마) 중견인력 지원 사업 포함 등 계획수립 부적정 63 바) 목표 대비 실적 저조 64 사) 사무/서비스직 편중 문제,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고용유지율 문제 65 아) 기타 사업 66 자) 소결 67 - iii -

6 3) 글로벌취업지원 68 가) 청년사업비의 산업인력공단 퇴직급여충당금 재원화 문제 시정 필요 69 나) 2012년 사업실적 저조 72 다) 사무/서비스직 편중도 심화 73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 74 가) 사업현황 74 나) 연도중 자체 사업계획변경 주의 필요 78 다) 고용의 질적 측면 제고 방안 필요 80 라) 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기준 변경 필요 83 5) 사회적기업 육성 89 6)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92 7)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 96 가) 예산의 목적 외 집행 97 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판로개척 필요 105 8) 고용영향평가사업 106 9) 한국잡월드 운영 111 가) 사업현황 111 나) 광고유치 실적 저조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115 가)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미흡 116 나) 단기 근속기간 및 장기 구직기간 점검 필요 118 다. 직업능력개발사업 121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121 2)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22 가) 최근 3년간 동 사업 실적 123 나) 실적 저조 사유 123 다) 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액에 관한 사항 126 3)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iv -

7 4)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35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결산 개요 135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42 5)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45 가) 한국폴리텍대학 결산 개요 145 6) 기술 기능인력양성 147 가) 캠퍼스별 맞춤형 중도탈락률 축소 방안 수립 필요 147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필요 151 7) 신기술시설 장비확충사업 154 가) 동 사업비를 통한 학교지원조직의 경상적 물품 구입 부적정 154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158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결산 개요 158 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준수 노력 필요 160 라. 고용평등실현사업 162 1)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162 2)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163 3) 장년희망찾기지원 사업 167 마. 노사정책사업 173 1) 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173 2) 노사관계선진화 174 3)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75 4) 일터혁신지원 180 가) 임금직무체계 개선 관련 성과지표의 정확성 제고 181 나) 세출예산 과목 변경 필요성 183 다) 노사발전재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 185 5) 노사발전재단 지원 188 가) 대학(원)생 온라인 토론대회 개최 성과 미흡 190 나) 노동교육의 확대 및 체계화 필요 v -

8 바.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93 1)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193 2)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194 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규모 불용액 발생 194 나)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 195 3)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197 사. 국제고용노동협력 199 1)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199 2)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200 가) 국외업무여비의 목적 외 사용 201 나) 정책자문사업 협력약정 조기 체결 필요 203 아. 고용노동행정지원 204 1)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결산 총괄 204 2) 노동위원회 인건비 205 3)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206 자. 회계기금간 거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209 가. 세 입 209 나. 세 출 209 1) 세출결산개요 209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행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210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업무 예산 편성 현황 210 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업무 예산 편성 원칙 및 문제점 211 다) 소결 214 3)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및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vi -

9 3. 고용보험기금 221 가. 고용정책사업 221 1) 고용정책사업 총괄 221 2) 고용촉진지원금 223 3) 고용창출지원사업 227 가) 집행률 저조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27 나)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집행률 제고 위한 제도개선 231 다)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의 제도 개편 필요 232 4)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235 가) 취업지원관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35 5) 취업촉진수당 239 가) 사업현황 239 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개선 필요사항 241 6)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246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249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49 2)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251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및 보험료 수혜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251 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활성화 필요 254 3)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256 가) 비정규직근로자 훈련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 필요 256 4)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62 가) 훈련기관 선정과정 내실화 필요 264 나) 동일직종 취업률 제고 필요 266 5)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267 가) 2012년 평가 시 E등급 훈련기관의 2013년 훈련과정 개설 문제 269 6)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vii -

10 다. 고용평등실현 277 1) 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277 2)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278 3)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 283 4)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287 가)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287 나)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제도적 개선 290 5) 모성보호육아지원 295 6)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98 7) 임금피크제지원금 302 8)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 308 9)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310 라. 고용노동행정지원 314 1) 건설고용보험카드 314 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신고율 저조 315 나) 사업 목적에 어긋난 예산집행 317 2)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23 가. 2012년 산업재해 현황 323 나. 의료사업회계(산재병원) 재정수지적자 해결방안 필요 326 다. 산업안전감독 강화 필요 333 라. 산재보험 334 1)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334 2) 맞춤서비스지원 336 가) 사업현황 336 나) 산재의료기관 평가 실효성 제고 필요 viii -

11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42 가) 사업현황 342 나) 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필요 344 4)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348 마. 산업재해예방 352 1) 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352 2) 고객만족센터 운영예산 통합 편성 필요 353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354 가)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 재검토 필요 355 나) 건설업 시스템비계 교체비용 집행 저조 358 4) 업종별 재해예방 361 5) 안전보건문화 정착 365 가) 안전보건교육예산의 별도 단위사업 편성 필요 366 나) 안전보건협력(민간기관 재해예방활동 지원)사업 검토 367 바. 고용노동행정지원 371 1)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 결산 총괄 371 2)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72 3)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373 4)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374 5)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78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총괄 378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및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개선 필요 380 다. 장애인고용증진 384 1) 표준사업장설립지원 384 가) 출연금 과다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집행 385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ix -

12 2) 장애인취업지원 391 가) 과도한 자체전용 문제 391 나) 보상금 비목 편성 부적절 393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 395 4) 직업능력개발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08 가. 임금채권보장 408 1) 체당금지급 408 가) 사업현황 408 나) 체당금 상한액 재설정 필요 409 2) 무료법률구조지원 414 가) 사업현황 414 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어긋한 예산집행 시정 필요 415 3) 체당금조력지원 417 가) 사업현황 417 나) 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419 다) 체당금 수급 근로자의 자비부담 면제 필요 424 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425 가) 사업현황 425 나) 융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 428 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근로복지진흥기금 433 가.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433 1) 신용보증대위변제 x -

13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441 참고자료 2 회계 기금별 주요사업 결산 현황 442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주요내용 447 참고자료 4 한국잡월드 광고체결 현황(2013년 6월 30일까지) 448 참고자료 5 청년내일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450 참고자료 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452 참고자료 년 산재병원 평가지표 및 가중치 454 참고자료 년도 산재기금 안전보건협력사업 실적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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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결 산 개 요 1.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가.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광 역 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혁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세출예산의 96.1%를 일반회계가,2.7%를 에특회계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농특회계 등 나머지 3개 특별회계는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4개 특별회계는 비중이 낮아 특화된 사업에만 한정되고 있음. [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꼐 광특회계 혁특회계 계 예산액 1,658, ,041 10,516 8,276 1,724,753 비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에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세입예산의 99.9%를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음

16 [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에특회계 계 예산액 41, ,246 비 중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음 참고자료 1:고용노동부 소 관 기금(5개)개관. [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 -

17 나.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고용노동부 예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080)분야 에 속한 노동(086)부문에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1분야,1부문,10프로그램의 체계임. 10개의 프로그램에는 다수의 단위사업이 있고,각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이 있으며,이 검토보고서는 세부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 분 야 부 문 프 로 그 램 1.사회복지 (080) 1.노동 (086) 1.고용정책(1000) 2.직업능력개발(1100) 3.고용평등실현(1300) 4.노사정책(2000) 5.근로조건보호(3000) 6.산업재해예방(4100) 7.국제노동협력(5000) 8.노동행정지원(7000) 9.지방노동행정(7100) 10.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 3 -

18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세입세출결산 총괄 1)세입결산 총괄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4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4억원이며,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777억원임. 미수납액은 162억원, 불납결손액은 5억원으로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2.3%로 전년 대비 0.9%p감소하였음. 세입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징수담당자 교육 및 과태료 시스템 개편 등 지속적인 수납률 제고노력에 따른 것임.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31) (637) (530) (5) (102) (83.2) (130) (633) (528) (5) (99) (83.4) (0.2) (4) (1) (0) (2) (25.0)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 4 -

19 2)세출결산 총괄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조 7,248억원이고,전년도 이월액 10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348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인 1조 5,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6억 원 증가하였고,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8억원 감소 하였으며,불용액은 1,8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07억원 증가하였음.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계 광특회계 혁특회계 17, ,348 15, , (13,613) (69) (0) (13,682) (13,040) (101) (542) (95.3) 16, ,667 14, , (12,958) (55) (0) (13,013) (12,405) (86) (522) (95.3) (9) (0) (0) (9) (9) (0) (0) (100.0) (543) (0) (0) (543) (523) (0) (20) (96.3) (69) (0) (0) (69) (69) (0) (0) (100.0) (35) (14) (0) (49) (34) (15) (0) (69.4)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 5 -

20 나.일반회계 1)세입결산 내역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12억 3,100만원 이고,징수결정액은 941억 2,200만원임.이중 82.5%인 776억 9,200만원 이 수납되었으며,5억 2,600만원은 불납결손 되었고,159억 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64억 6,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합 재산수입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계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41,231 94,122 77, , (13,044) (63,306) (52,837) (526) (9,943) (83.5) (25) (314) (306) (0) (8) (97.5) 관유물 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1,093 93,348 76, , (12,998) (62,966) (52,506) (526) (9,934) (83.4) 7,616 25,595 20, , (3,138) (16,226) (13,169) (454) (2,604) (81.2) 7,616 15,794 13, , 고용보험법 위반 8,773 6, ,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위반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21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근로기준법 등 이행강제금 3,224 9,107 4, , (5,604) (6,928) (2,872) (0) (4,055) (41.5) 징계부과금 과징금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0) (2) (1) (0) (1) (50.0) (0) (0) (0) (0) (0) (0) 2 1,526 1, (0) (2) (2) (0) (0) (100) (25) (145) (41) (13) (91) (28.3) 30,221 56,790 50, , (4,231) (39,663) (36,421) (59) (3,183) (91.8) (11) (22) (21) (0) (1) (95.5) (10) (4) (4) (0) (0) (100)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미수납액 159억 400만원은 전년 대비 60억원 증가한 규모로서 그 주요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47억원 1),부당해고 이행강제금 46억원,기타경상이전수입 64억원 2) 등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억원, 고용보험법 위반 22억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억원 2)사회적기업육성 41억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9억원,임차보증금 4억,직업능력개발지원 1억원,기타 9억원 - 7 -

22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09억원,관계 기관 예산부족 32억원,납기 미도래 13억원,징수유예 등 기타 5억원임. 2012년도 수납액은 776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5,500만원 (47%)증가하였고,수납률은 1%p 감소하였으나 세입실적은 크게 향상 되었음. 구 분 세입예산액 (A) [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231 94,122 77, , ,044 63,306 52, , ,577 37,179 25, , ,158 30,808 23, ,481 2)세출결산 내역 가)총 괄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현액 1조 3,013억원보다 27.4% 증가한 1조 6,581억원이며,전년도 이월액 86억원을 포 함한 예산현액은 1조 6,667억원임

23 지출액은 1조 4,83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0%를 지출하였고, 주요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회적기업육성 등 고용정책사업(5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20.0%) 7,568억원 2,974억원 -모성보호지원 등 고용평등사업(3.0%) 440억원 -협력적 노사문화구축 등 노사협력사업(1.7%) 249억원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등 근로기준사업(1.0%) 147억원 -산재기금 전출 등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1.0%) 155억원 -국제기구 협력 지원 등 국제노동협력사업(1.1%) 166억원 -청사관리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21.2%) 3,13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0억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6억원,고용영향평가사업 6억원,기타 1억원 등임. 불용액은 1,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3억원 증가하였으며,주요 내 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50억원,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436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31억원,사회적기업육성 37억원,고용지원인건비 35억원,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30억원,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30억 원,취약근로자 근로개선지원 25억원,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17억원 등임

24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6, ,667 14, , (12,958) (55) (0) ( 242) (242) (13,013)(12,405) (86) (522) (95.3)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노사협력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산재예방 국제노동협력 8, (5,620) (48) (0) (233) ( 233) 8,806 7, , (5,668) (5,300) (45) (323) (93.5) 3, ,457 2, (2,959) (5) (0) (0) (2,965) (2,891) (32) (42) (97.5) (431) (0) (0) (0) (431) (430) (0) (0.5) (99.8) (239) (0.07) (0) (0) (239) (237) (0) (2) (99.2) (185) (0.6) (0) (0) (185) (179) (0.6) (6) (96.8) (155) (0) (0) (0) (155) (155) (0) (0)(100.0) (117) (0.2) (0) (0) (118) (118) (0) (0.05)(100.0) 기관운영 3, (3,252) (0.5) (0) (9) ( 9) 3,206 3, (3,253) (3,097) (9) (147) (95.2)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25 나)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금 액 합 계 14,198 14,198 고용정책 11,619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복리 후생비 소요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상여금 및 연금지급금 부족 -프로그램(100)내 단위사업간 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고용센터 신설 전환 소요 비용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430외 420) 해외취업연수비용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100)내 단위사업간 변경( ) 통계조사원 사회보험료 조정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62 범죄경력자료 조회 단말기 추가 설치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62 지방청 국정감사 수감 관련 부족액 조정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23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02외 7038) 141 기관 운영 등 2,517 노사정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11외 7040) 본부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02외 7001) 86 1,771 지방관서 사회보험료 등 운영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11외 7024) 414 소송비용 및 무료지원 공인노무사 선임사례비용 증가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18외 7039)

26 다)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이월사유 합 계 3,297 (단위:백만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겨울방학( 12.12월~ 13.2월) 기 간 연수 참여자에 대한 연수수 604 당 지급을 위한 이월 고용정책 3,192 사회적기업육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영향평가사업 45 1, 홍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잔금 이월 12년 취업성공 보수 미지급(정 산시 지급)및 교육훈련비 정 산 지연에 따른 관련 비용 이 월 평가과제 추가선정에 따른 계 약기간 연장으로 잔금 이월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12 근로감독역량강화 12 연구용역 과제 추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잔금 이월 기관운영 등 93 정책연구개발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정책연구용역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다우리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이 13.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소 요 예산 이월

27 라)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179,535 고용정책 120,633 직업능력 개발 48,327 고용지원인건비 집행잔액 3,514 직업안정기관운영 집행잔액 357 일자리대책지원 집행잔액 22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집행잔액 21 취업장려수당 집행잔액 815 노동통계조사 집행잔액 519 청년직장직업체험지원 집행잔액 555 글로벌취업지원 집행잔액 2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집행잔액 33,150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집행잔액 8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3,656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집행잔액 64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집행잔액 16 외국인취업자관리 집행잔액 23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집행잔액 148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집행잔액 1,71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집행잔액 489 지역별일자리공시제 집행잔액 7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집행잔액 453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집행잔액 28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잔액 75,044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집행잔액 43,636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집행잔액 114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집행잔액 386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건립 집행잔액 864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집행잔액 1,195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집행잔액 1,813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집행잔액

28 (단위: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고용평등 실현 534 노사정책 381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국제노동 협력 기관 운영 등 3, ,552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집행잔액 5 장년희망찾기지원 집행잔액 529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집행잔액 18 노사관계선진화 집행잔액 26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집행잔액 10 일터혁신지원 집행잔액 285 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집행잔액 2 노동위원회기능강화 집행잔액 40 근로감독역량강화 집행잔액 86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집행잔액 2,549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28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집행잔액 107 근로시간 줄이기지원 집행잔액 32 근로감독관활동지원 집행잔액 18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집행잔액 15 한-OECD협력지원 집행잔액 4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집행잔액 29 고용노동분야통상협상대책추진 집행잔액 68 한국노동상황바로알리기 1 본부인건비 집행잔액 460 소속기관인건비 집행잔액 1,496 지방노동관서인건비 집행잔액 2,986 본부기본경비 집행잔액 560 소속기관 기본경비 집행잔액 83 지방청 기본경비 집행잔액 277 정책연구개발 집행잔액 10 노동행정(정보화)집행잔액 254 노동정책개발및제도개선 집행잔액 11 청사관리 집행잔액 361 고객상담센터 집행잔액 17 송무수행 집행잔액 10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6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1 노사정위원회운영 집행잔액 3 지방관서업무지원 집행잔액 13 시설관리 집행잔액

29 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세입결산 201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2,100만원 중 2,6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8.1% 이며, 미수납액은 2억 9,500만원임.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폐광 등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미납 73백만원,사업주 부담금 연체료 및 과오지급 회수금 2억 19백만원, 기타 잡수입 3백만원 등임. [ 2012년도 에특회계 세입결산 ] (단위: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기타재산수입 사업주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세출결산 201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0억 4,100만원 으로,이중 42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47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30 [ 2012년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47, ,041 42, ,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예방 기본경비 46, ,354 41, , [ 2012년도 에특회계 불용액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합 계 4,790 진폐위로금지급 4,508 장해위로금 수급자수가 예상보다 감소하 여 장해위로금 지급액 감소 * 12년도 465명 예상 12년도 실제 장해위로금 수급자수 248명 진폐근로자 보호 건강진단 264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건강 진단 신청건수 감소 * 11년도 21,529건에서 12년도 14,130 건으로 감소 진폐근로자복지 19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고등학생 자녀 졸업( 11년도 고3학생이 11명)등으로 장 학금 수급대상자 수 감소 진폐예방기본경비

31 라.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2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FTA 체결에 따른 이농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6,2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음. [ 2012년도 농특회계 세출결산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단위: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마.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2년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고용센터,제주지방노동위 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10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음

32 [ 2012년도 광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0, ,516 10, 제주이관 주요사업비 제주이관 인력지원 제주이관 기본경비 8, ,618 8, , ,618 1, 바.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2년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97억 5,100만원임.이중 9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5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년도 혁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8,276 1, ,751 9, 고객상담 센터 8,276 1, ,751 9,

33 3.기금결산 가.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수입결산 총괄 기금운용계획액을 보면 고용보험기금 8조 4,471억원,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0조 281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 6,495억원,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기금 3,981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4,447억원 등 총 19 조 9,67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4,800억원(8.0%)이 증가하였음.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 2012년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199, , ,311 1,570 30, (184,874) (181,885) (153,209) (1,362) (27,314) (84.2) 84,471 89,759 81, , (73,406) (79,800) (72,234) (114) (7,452) (90.5) 100,281 86,750 74, , (97,819) (78,805) (68,435) (67) (10,303) (86.8) 6,495 16,199 5,663 1,297 9, (5,987) (14,961) (4,815) (1,138) (9,008) (32.2) 4,447 4,935 4, (4,286) (4,701) (4,182) (34) (485) (89.0) 3,981 4,264 4, (3,375) (3,618) (3,543) (10) (65) (97.9)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8조 1,347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7조 4,796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 5,663억원,장애인고용촉

34 진및직업재활기금 4,169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4,336억원 등 총 17조 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102억원(11.2%)이 증가하였음. 2)지출결산 총괄 기금 전체의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19조 9,674억원보다 14.7%(2조 9,363억원)가 적은 17조 311억원(계획 대비 85.3%)을 집행하였음.집행실 적이 저조한 것은 고용보험기금(3,124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조 5,485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832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111억원) 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임. [ 2012년도 기금 지출결산 총괄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지 출 액(B) 사업비 여유자금 (단위:억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199, , , ,324 55, , (184,874) (184,913)(153,209)(111,067)(42,143) (78)(4,502) (82.9) 84,471 84,540 81,347 59,879 21, , (73,406) (73,444) (72,234) (59,339) (12,894) (69) (2,381) (98.4) 100, ,281 74,796 47,134 27, (97,819) (97,819) (68,435) (44,938) (23,497) (0.2) (1,652) (70.0) 6,495 6,495 5,663 2,561 3, (5,987) (5,987) (4,815) (2,597) (2,219) (0) (339) (80.4) 4,447 4,456 4,336 2,061 2, (4,286) (4,288) (4,182) (1,695) (2,487) (9) (105) (97.5) 3,981 3,981 4,169 2,689 1, (3,375) (3,375) (3,543) (2,497) (1,046) (0) (25) (105.0) *불용액은 사업비 지출현액 중 미집행액<여유자금차액(계획현액-지출액)미포함>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35 나.고용보험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조 9,759억원 대비 90.6%인 8조 1,347억원이 수납되었고,8,313억원이 미 수납되었으며,99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수납률 미수납액 (A) (B) 결손액 (B/A) 계 84,471 89,759 81, , 사회보장기여금 53,819 70,015 63, , 고용주부담금 35,379 46,172 41, , 피고용자분담금 18,440 23,843 21, , 재산수입 1, 건물대여료 (0.3) (0.4) (0.4)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968 2, , 가산금 0 (0.3) (0.3) 연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916 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잡수입 (0.2) (0.1) (0.1) 기타 영업외잡수익 (0.2) 1 (0.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07 1,240 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2,768 10,626 10, 정부예금 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012 4,500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641 5,933 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15 4,809 4, 일반회계전입금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4,500 4,500 4, 예탁금 이자 수입

36 2)지출결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고용보험운영 등에 사용되며,2012년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5,680억원(계획 대비 86%),실업급여지급에 4조 3,211억원(계획 대비 103.2%)을 집행하였음.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 8조 4,471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9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8조 4,540억원 중 96.2%인 8조 1,347원이 지출되었고,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5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37 [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단위:억원)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84, ,540 81, ,052 사 업 비 61, ,794 62,933 59, ,052 실업급여 41, ,788 43,640 43, 실업급여 35, ,788 37,058 36, 실업급여반환금 모성보호육아지원 6, ,122 6,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8, ,272 15, ,591 고용정책 3, ,660 3, 고용유지지원및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및고용창출지원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역고용촉진지원 민간고용서비스지원 등 1, ,093 1, 직업능력개발 11, ,722 9, ,803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 ,437 3,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3, ,111 2,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1, ,780 1,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 ,644 1,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 개발사업지원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 사업지원 1, ,026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 개발사업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고용평등실현 1, ,571 1, 여성고용안정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장애인고용증진 융자금 1, ,110 1,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반환금 고용노동행정지원 1, , 여유자금 운용 23, ,794 21,607 21,

38 다.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조 6,750억원 대비 86.2%인 7조 4,796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1,814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14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00,281 86,750 74, , 사회보장기여금 51,973 63,254 55, , 고용주부담금 51,938 63,206 55, , 피고용자분담금 재산수입 2,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1, 경상이전수입 1,374 5,417 1, , 벌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300 5,274 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39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융자및전대채권 원금회수 1,160 1,093 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160 1,093 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453 3,345 3,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탁원금 회수 3,000 3,000 3, 기금예탁이자수입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0,194 12,647 12,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510 7,750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4,530 4,739 4, )지출결산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은 10조 281억원이며,이 가운데 사업비로 4조 7,134억원을 지출하 고,59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조 7,662억원 임

40 [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 구 분 당초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단위:억원)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0, ,281 74, 사 업 비 47, ,724 47, 산재보험 41, ,868 41, 산재보험급여 38, ,915 38, 산재근로자재활 산재근로자복지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료반환 ,109 1,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산재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산재근로자복지(융자) 산업재해예방 2, ,995 2, 클린사업장조성 사고성재해예방 업무상질병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산재예방시설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산재예방시설융자 노동행정지원 2, ,861 2, 산재기금운영비 2, ,855 2,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여유자금 운용 52, ,556 27,

41 라.임금채권보장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1조 6,199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663억원으로 수납률이 35.0%에 불과 하고,불납결손액도 1,297억원에 이르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495 16,199 5,663 1,297 9, 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3,979 14,378 3,844 1,297 9, 가산금 법정부담금 2,813 3,304 2, 기타경상이전수입 1,148 11, ,295 8,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110 1,429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05 1,050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42 2)지출결산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6,495 억원 중 5,66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7.2%이며,이중 사업비로 2,561억원을 지출하고,28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 모는 3,102억원임. [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6, ,495 5, 사 업 비 2, ,842 2, 체당금 지급 2, ,530 2, 반환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조력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고용노동행정지원 여유자금운용 3, ,653 3,

43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4,264억원이며,이 가운데 97.8%인 4,169억원이 수납되었고, 8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8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또한,일반회계에서 250억원,복권기금에서 80억원이 각각 전입되었고, 기금총액은 4,169억원임.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981 4,264 4, 자 체 수 입 2,781 2,888 2, 부담금 2,537 2,505 2,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융자금회수 재산수입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870 1,046 1,

44 2)지출결산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3,981억원 가운데 4,169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104.7%이 며,이 가운데 사업비로 64.5%인 2,689억원을 지출하고,127억원이 불 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480억원임. [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3, ,981 4, 사 업 비 2, ,816 2, 장애인고용장려금 1, ,322 1, 표준사업장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취업지원 등 기금운영비 복권기금반환금 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1, ,165 1,

45 바.근로복지진흥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4,935억원이며,수납액은 87.9%인 4,336억원으로 중소복지계정 3,506억원, 신용보증계정 261억원,실업대책계정 569억원 등이 있음. [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현 액 징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447 4,447 4,935 4, 중소복지계정 3,602 3,602 3,507 3, 자체수입 1,526 1,526 1,419 1,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1,854 1,854 1,866 1, 신용보증계정 자체수입 여유자금회수 실업대책계정 자체수입 여유자금회수

46 2)지출결산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4,456억원 가운데 4,336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3%이며,1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24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 ,456 4, 중소복지계정 3, ,608 3,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근로복지지원사업비 문화예술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중소기업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퇴직연금사업운영 자산운용전산시스템구축 인이하 사업장 퇴직 연금전산시스템구축 생활안정자금대부 정부내부지출 1, ,064 1,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 ,000 1,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47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 보증계정으로의 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차입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운용 1, ,989 1, 신용보증계정 사업운영비 신용보증대위변제 여유자금운용 실업대책계정 사업운영비 차입금이자상환 (IBRD 차관) 차입금원금상환 (IBRD 차관) 여유자금운용

48 Ⅱ. 검 토 의 견 1.총 괄 가.정책연구사업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에 연구개발비(260목)를 계상하여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의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모 두 105억 100만원임.이중 96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3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5억 4,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고용노동부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예산액(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연구과제수 일반회계 고보기금 산재기금 장애인기금 임채기금 근복기금 합 계 *전산개발비용 포함 5,253 (5,273) 3,271 (3,291) 600 (624) 50 (50) 300 (300) 318 (963) 9,792 (10,501) 5, , ,

49 연구개발비는 통상 고용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 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 함된 연구개발비,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로 구분하며,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연구용역에 사용함. 2012년에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사업을 분석 한 결과 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부실,ⅱ)특정인이 복수의 연구과 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편중,ⅲ)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이 유사한 주 제에 관하여 중복된 연구 실시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음. 1)정책연구결과 공개 부실 첫째,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정책연구결 과 및 그 평가 결과,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 2012년중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가 정책연구관리시스 템( 제대로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부 프로그 램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013년 7월 31일 현재 다수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음

50 [ 미공개 정책연구과제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 제 명 금액 임금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110 노사관계선진화 2012년 지역노사민정 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진단 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30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기업조직재편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법적 정책과제 연구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일터혁신지원 사례분석기법을 통한 일터혁신 모델 개발 및 정책 방향 연구 50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대책 추진 베트남 고용법 제정 정책자문사업 110 필리핀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자문사업 93 스리랑카 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자문사업 81 미국 국제노동기준 준수현황 및 핵심협약 미비준 사유 연구 30 FTA 주요 상대국 고용노동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70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30 기업의 다양한 산학캠퍼스 활성화 방안 연구 50 노사관계선진화 성과와 과제-일자리친화적 노사관계 발전 방향 모색 70 정책연구개발 (R&D) 위기청소년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발전방안 10 장시간근로 개선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분석 25 기업의 고용창출지수 개발 25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확대방안 연구 2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방안 연구

51 둘째,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와 (기 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최근 5년치의 기 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정보가 발생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31일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공 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시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연구보고서 등 정책연구과제를 통합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또 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어떠한 과제를 누구를 통해 연구하며,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지를 확인 점 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것임.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이 제때에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며,향후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고,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운영위원회의 심 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잡월드는 제외함

52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연구자 편중 고용노동부예규인 (고용노동부)정책연구 관리규정 에 따르면,정책 연구심의회의 간사(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을 말함)는 정책연구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5),과제담당관(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연구자 편중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러나 2012년에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과제 중 동일인이 복수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함.모두 6건 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1명을 포함하여 3건 이상의 과제를 수 행한 연구자는 8명,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는 모두 21 명에 달함. 5)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두며,위원 장(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외부 전문가를 30% 이상 포 함하여야 함

53 [ 2012년 연구자 편중 현황 ] 연구자 연구과제명 집행액 (백만원) 외국의 근로빈곤 정책연구 50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발전방안 40 발 주 고용노동부 유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50 고용보험 국제비교 150 한국기술 해외 HRD 사례연구 및 확산 60 교육대학교 전직지원 선진화방안(공동수행) 30 노사발전재단 장시간근로 개선 쟁점 연구 29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30 박 다원사회에 적합한 노사정위원회법 체계 개편 연구 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법령체계 개선방안 40 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산재근로자 입증부담 완화 연구 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25 박 김 미국 국제노동기준 준수현황 및 핵심협약 미 비준 사유 연구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 50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2012년 지역 노사민정 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및 진단(공동수행)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지역단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분석을 통한 연계방안 모색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공단 20 노사발전재단 45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HRD 전달체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60 고용노동부 30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54 고용구조 변화 및 격차확대에 대응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15 권 기업조직 재편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법적 정책과제 연구 45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다수 활용업종에서의 고용 형태별 수행업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60 기업의 고용형태별 인력관리 방안 연구 22 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20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30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 33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인력수급전망 7 한국고용정보원 조 임금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110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 70 노사관계선진화 성과와 과제-일자리친화적 노 사관계 발전방향 모색 70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 개선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분석 25 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20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30 정책연구사업에서 연구자의 편중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미연에 방지하고,다양한 견해 를 가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제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2011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를 통해 국회는 고

55 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문 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연구자 선정 시 연구 목적에 맞는 분야별 전문 가를 균형 있게 선정하고 과제 수행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시 정요구(주의)를 한 바 있으나,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일부 특정 전문 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수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연구과제의 중복 수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출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 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 과제를 원칙적으로 선정하여서는 안 됨 6). 2012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각각 수행한 연 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동일하고 연구목적 및 기간,그리고 연구 내용 중에도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6)다만,ⅰ)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ⅱ)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 되는 학문적 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ⅲ)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6 [ 사회적기업 관련 중복 연구과제 ] 구 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전 대 교수 전 대 교수 연구수행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간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액 3천만원 3억 3천만원 주요내용 (목차) 현황과 평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실태조사 분석 -제1차 기본계획 평가 :성과와 한계 -환경변화 :사회적 경제의 확장 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화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분야별 정책 과제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과 인증제도의 개선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 개선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 안 사회적기업 현황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 제 현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와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분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 성 분석 사회적기업 환경 조건과 사회적 기업 생태계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자본시장 -사회적기업과 민간자원 및 네 트워크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57 비록 집행금액의 차이가 크고 두 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 사이에 일부 차별성이 존재하지만,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연구자를 통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것은 예산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앞으로 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연구를 예방하 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나.회계 기금 간 과오납금 조속 시정 필요 1)과오납금 총규모 최근 3회계연도 중 일반회계로 수납되어야 하는 금액이 고용보험기 금으로 잘못 납부된 금액이 12억 7,000만원이고,고용보험기금으로 수 납되어야 하는 금액이 일반회계로 잘못 납부된 금액이 11억 7,300만원 으로 조사됨. [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과오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준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일반회계 반납금을 고보기금으로 잘못 수납한 금액) 고용보험기금 과오납 (고보기금 반납금을 일반회계로 잘못 수납한 금액) 합 계 1, , 회계연도 수입부 2012회계연도 수입부 2011회계연도 수입부

58 2)회계 기금 및 세부사업별 과오납 금액 과오납 금액의 대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로,일반회계 사 업의 경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중소기업청 년인턴제 사업에서 11억 4,300만원이 각각 고용보험기금으로 잘못 납 부되었음. [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과오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준연도 합 계 2013회계연도 수입부 2012회계연도 수입부 2011회계연도 수입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명 보조금 집행잔액 과 오 납 금 액 보조금 이자 합 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 ,150 계 1, ,270.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계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에서 10 억 5백만원,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2,300만원이 일반회계로 잘못 납부되었음

59 [ 고용보험기금 세부사업별 과오납 현황 ] (단위:백만원) 기준연도 고보기금 세부사업명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이자 과오납금액 기 타 합 계 합 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 ,050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합 계 1, ,173.5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회계연도 수입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합 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회계연도 수입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확인 중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합 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회계연도 수입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기타는 부정수급 환수금을 말함. 합 계

60 3)결산 검토 시 과오납이 조사된 세부사업 수 2012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 과오납 여부가 조사된 사업은 사후 정 산절차가 필요한 7개 사업(일반회계 3개 사업,고용보험기금 4개 사 업)임 7). 위 7개 사업 외에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사업 중 사후 정 산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3개가 더 있으므로,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으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2012년도 회계/기금 세부사업 중 사업비 정산대상 세부사업 수 현황 ] 회계/기금 정산이 필요한 세부사업 수(A) 과오납 분석이 실시된 세부사업 수(B) (단위 :개) 과오납 분석이 추가로 필요한 세부사업 수(A-B)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고보기금 산재기금 장애인기금 )조치사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과오납을 지적하 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간 수납오류를 발견 7)일반회계 사업 중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도 과오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과오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61 하지 못하였음.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은 수납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이나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회계 및 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고용노동부는 과오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납업무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잘못 수납된 금액은 조속히 시정하여 야 할 것임. 다.자산취득비 연말 과다집행 관행 주의필요 자산취득비(430-01목)는 건물이나 공작물,차량,사무집기류 등을 구 입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목으로서 8),2012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의 자산취득비 예산액 45억 1,639만원 중 42억 1,799만원이 집행되었음.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이하 예산집행지침 이라고 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자산취 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취득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연례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연말(12월)에 집중 8)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자산취득비(430-01목)적용대상 건물 및 공작물,대규모 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취득비 차량,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및 사무 집기류 구입비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구입비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장비 취득비 전산자원 구입비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수수료 등 부대경비

62 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있어 왔음. 2012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의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보면,전체 집행액 42억 1,799만원의 28.2%인 11억 9,074만원을 12월에 집행하였 고,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산취득비 집행액 44억 6,385만원 9) 의 28.5%인 12억 7,440만원을 12월에 집행하였던 것임.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 (단위:원,%) 구 분 2012년 2011년 자산취득비 집행 비 율 자산취득비 집행 비 율 전 체 4,217,990, ,463,849, 월 21,823, ,846, 월 71,891, ,681, 월 428,288, ,392, 월 383,069, ,574, 월 378,856, ,847, 월 418,267, ,678, 월 127,823, ,586, 월 293,946, ,196, 월 125,150, ,718, 월 288,327, ,533, 월 489,799, ,394, 월 1,190,747, ,274,397, ,913, ,170,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지출내역 정리 9)2011년 자산취득비 집행액은 강남지청 청사매입 잔금을 제외한 것임

63 특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 중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 사업에서 자산취득비의 12월 집행비율이 46% 이상을 기록했을 만큼 그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사업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 (단위:원,%) 2012년 2011년 전체 집행 12월 집행 비 율 전체 집행 12월 집행 비 율 234,024, ,517, ,421,710 54,247,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지출내역 정리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뿐 아니라 고용보험기금과 산 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2012년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의 12월 자산취득비 집행비율은 각각 28.4% 와 58.7%에 이를 정도로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음.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 (단위:원,%) 기금명 전체 집행 12월 집행 비 율 고용보험기금 361,499, ,647, 산재기금 72,511,150 42,534,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 지출내역 정리 이와 같은 자산취득비의 연도말 집행관행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 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고용노동부가 자산취득비 불용액을 줄이기

64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구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함.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 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 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연도말에 취득한 자산들이 내용연수 경과 이후에 교 체된 것인지,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것이 있다면 그 사유 가 과연 불가피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은 자산취득비는 경상 적 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다음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 정에서 자산취득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 됨. 이와 함께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간 자산취 득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자산 취득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5 2.일반회계 가.세입 :이행강제금(56-563)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함)을 하지 못함.노동위원회는 사용 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3조).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과태료 세입 중 이행강제금 예 산액은 32억 24백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 91억 7백만원임.이중 45억 51백만원이 수납되었고,45억 56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12년도 이행강제금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3,224 9,107 4,551 4,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국가,지 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노동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으 며,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등의 조치를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공공기관(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적지 않아

66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 구 분 형 태 확 정 미확정 12년 정부지원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7건(72.5) -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7건(81) 4건(36) 출연,보조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 12건(211) 출자,보조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3건(28) 1건(5)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 1건(10) 출자,보조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2건(22) - - 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 16건(218) 출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1건(7) 보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1건(12) - -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 3건(13) 보조 (단위 :백만원)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미확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반환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공공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 분을 하고 그에 대한 국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더욱이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행강제금 납 부(지출)를 예상(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기관운영경비 또 는 사업비를 전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면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그리고,실제 부당해고등에 책임이 있

67 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급여로 이행강제금을 납 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이 부당해고등을 억제할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기관장 경영평가를 하거나 경영평가성과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기관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일 정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해 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 이행강제금 납부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기 관의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2년도 일반회계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센터인력지원,대학청년고용 센터운영,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고,2012년도 당초 사업비는 8,761억 2,800만원이며,전년도 이월액 45 억 1,000만원을 포함하고,이 전용된 116억 9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은 8,806억 3,800만원임. 2012년도 집행실적은 7,568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9,200만원 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1,206억 3,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9%임

68 [ 2012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합 계 876,128 4,510-11,609 11,609 고용센터인력지원 21,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880, ,813 3, ,633 21,397 17, ,514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3, ,178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65, , , ,044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지원 26, ,443 25,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6, ,757 5, ,717 고용영향평가사업 1, ,564 1, 사회적기업 육성 57, ,939 46,262 42, ,656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49,973 2, , ,054 1, 지역일자리공시제 직업안정기관운영 18, ,994 1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39, , , ,150 한국잡월드운영 6, ,900 6, 일자리대책지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3, ,454 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2, ,232 11, 글로벌취업지원 17, ,939 28,767 28, 외국인취업자관리 1, ,129 1,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1, ,497 1,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보조) 95, ,342 95,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23, ,500 23,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11, ,356 11, 취업장려수당 0 1, , 고용노동통계조사 10, (단위 :백만원) 10,811 10,

69 2)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10)11) 정부는 2010년 10월 14일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수립 하면서 청년 일자리 71,000개 이상을 목표로 제시한 후 동 프로젝트를 2011년 및 2012년에 걸쳐 추진한 결과 일자리 창출실적이 73,326개로 목표 대비 103.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제1차 프로젝트 추진실적(정부 전체) ] 사 업 명 (단위: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B/A) 합 계 42,000 29,000 71,000 43,577 29,749 7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12) 2,000 2,000 4,000 1,366 1,317 2, 신성장 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1,800 1,800 3, , )청년내일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본문 중 일부 발췌 1.청년 일자리 71,000 + 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12년까지 71,000 + 개 창출 ( 11년까지 42,000개)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창의적 아이디어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 (공공기관의 시장변화 선도)신기술 개발,신시장 개척 등 시장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 증원 (국민 안전 특허 생활 서비스 확대)재난관리,치안 등 공공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직장 실무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연착륙을 도모 (해외취업 활성화)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호텔서비스,IT분야 등 해외취업 촉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고용협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자율 확산 11) 참고자료 5 청년내일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70 공공기관 채용 6, ,170 6,517-6, 소방인력 증원 치안인력 증원 특허 심사 인력 증원 구제역 모니터링 요원 1,000-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00-2,400 2,224-2, 특수교육,영양,유치원 교사 청년 예술강사 파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문화예술 연수단원 영어회화전문 강사 1,500-1,500 1,588-1, 취업연계형 인턴 13) 18,550 18,550 37,100 20,476 23,280 43, 해외취업 지원 14) (글로벌 취업 지원) 5,170 5,530 10,700 7,470 3,966 11, 해외인턴 , , KOICA 청년인턴 채용 KOTRA 청년인턴 채용 '11년 종료 *자료 :고용노동부 위 18개 일자리 창출 정부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은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4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55,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며,이는 제1차 프로젝 트가 목표로 제시한 전체 일자리 수(71,000개)의 78.0%를 차지함. 이하에서는 제1차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검토함. 12)일자리 창출 목표 실적 인원 작성기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참여인원 13)해당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전년도 및 당해연도 참여자 포함) 14)해외 취업 연수인원과 알선 취업자 수를 합계한 수치임

71 고용노동부는 제1차 프로젝트에 따라 4개 소관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출된 일자리 수가 58,269개로 목표(55,400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목표 대비 105.2%). [ 제1차 프로젝트 추진실적(고용노동부) ] (단위 :명,%) 사업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B/A) 합계 27,520 27,520 55,400 29,356 28,943 58,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15) 2,000 2,000 4,000 1,366 1,317 2,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16) 1,800 1,800 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8,550 18,550 37,100 20,476 23,280 43, 글로벌 취업지원 5,170 5,170 10,700 7,470 3,966 11,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정량적 지표와는 달리 고용노동부 소관사업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문제(청년 사회적기 업가육성 및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문제(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및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높은 중도탈락률 과 낮은 고용유지율 문제(중소기업청년인턴제)및 단순사무 서비스직 편중 문제(글로벌취업지원)들이 나타나고 있음. 15)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을 말함. 16)고용창출지원사업(고보기금)의 내역사업인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말함

72 <전체 일자리 수에 관한 사항 관련> 가)목표 달성 불가능한 계획 수립 제1차 프로젝트에서 고용노동부는 아래 [표]와 같이 청년사회적기업 가육성 사업에서 4,000명,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서 10,700명 등 모두 55,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음. [ 제1차 프로젝트 중 신규 일자리 창출목표(고용노동부) ] 청년의 창 조적 도전 지원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해외취업 활성화 구 분 대책 주요내용 총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신성장 동력분야 문화,관광,예술 등 청년층 선 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 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지원제도 신설 내년도 중소기업인턴을 금년과 취업 동일하게 유지(25천명),중견기 연계형 업 인턴 신규도입(5천명), 창 인턴 업 창직인턴 확대(3천명) 해외취업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계 글로벌리더를 해외취업을 추진 *자료 :청년내일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붙임 1 알선 연수시켜 신 규 모집 채용 일자리(명) 시한 4,000 ( 11:2,000) 3,600 ( 11:1,800) ,100 ( 11:18,550) 12 10,700 ( 11:5,170) 12 55,400 ( 11:27,520) 12 비 고 400팀 5명 2 년 3,000개 2명 30%(청년비율) 2년 3.3만명 67%(수료율) 84% (채용률) 2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신규 일자리로 산정한 기준을 보면 청년사회 적기업가육성사업에 따른 4,000명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고,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따른 10,700명은 동 사업에

73 참여하는 인원(해외 취업연수인원)과 알선 취업자 수를 합한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및 글로벌취업지원 사업의 신규일자리 산정 기준 ] 사 업 명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글로벌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신규 일자리 수 목표 수립시 고용노동부 신규 일자리 산정기준 일반적 신규 일자리 산정기준 4,000명 10,700명 동 사업 참여자 동 사업 참여자(해외 취업 연수 인원)+알선 취업자수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업예상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창직 창업 인턴의 예와 같이 그 성공률 이 매우 낮고(참여인원 대비 6.9%) 17),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에 따라 연수인 원( 11년 6,175명, 12년 3,275명)과 취업목표 인원( 11년 2,968명, 12년 2,000명)이 각각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와 달리 취업인원이 아닌 연수인원과 알선취업자 수를 일자리 수로 산정한 것 은 합리적인 목표산정이라 볼 수 없음. 17)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창직인턴에 참여한 인원 6,082명 중 창업 창직에 성공한 인원은 422명으로 참여인원 대비 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74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해외연수 및 취업 목표인원 ] (단위 :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 구분 연수 인원 취업 인원 목 표 목 표 목 표 목 표 목 표 목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125 5,125 6,175 6,175 6,625 6,175 7,075 3,275 7,375 2,000 32,375 22,750 3,382 1,200 4,075 2,300 4,372 2,968 4,669 2,000 4,869 1,300 21,367 9,768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규 일자리 수는 그 사업의 참여인원 중 취업예상자를 추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청년사회적기업 가육성사업 등 두 사업의 참여인원을 신규 일자리 창출인원으로 목표 를 수립한 것임. 나)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제1차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1년 및 2012년에 청년사회적기업가육 성사업과 신성장동력분야고용창출지원사업을 통하여 각각 4,000개 및 3,6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정작 2011년 및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인원은 각각 3,400명 및 2,033명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계획과 일자리 예산편성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함. 일자리 창출 계획은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추진동력이 상

75 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1차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지가 미흡 하였던 것으로 이해됨. [ 프로젝트 기준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 대비 예산 지원 인원 ] 사 업 명 청년사회적 기업가육성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프로젝트 기준 일자리 창출목표 인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지원 인원 2011년 2012년 계 2011년 2012년 계 2,000명 2,000명 4,000명 1,800명 1,600명 3,400명 1,800명 1,800명 3,600명 1,800명 233명 2,033명 다)일자리 창출 실적 산정 부적정 고용노동부는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8) 에서 창출된 일자리 인원 을 2,683명(2011년 1,366명,2012년 1,317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이 들은 창업하거나 취업한 자가 아니라 동 사업에 참여한 인원으로 실 제로 동 사업에 참여 후 창업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1,856명임 (11년 892명,12년 964명). 또한 글로벌취업지원에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이 11,436명(2011년 7,470명,2012년 3,966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이들 중 대다수는 취업 한 자가 아니라 동 사업에 참여한 인원으로 실제로 동 사업에 참여 18)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 청년 참업팀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추진체계 참여자 선정 예산지원 사업완료 창업팀 평가 사후관리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창업 성공,보통, 창업팀 선정 사업완료 창업지원 등 창업활동비 실패

76 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8,064명임(11년 4,057명,12년 4,007명). [ 고용노동부 집계 일자리 수와 실제 일자리 수 편차 ] 사 업 명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고용노동부 집계 일자리 창출실적 실제 일자리 창출실적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단위 :명) 차이 (A-B) 1,366 1,317 2, , 글로벌 취업지원 7,470 3,966 11,436 4,057 4,007 8,064 3,372 일자리 창출 목표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인 원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점에 비추 어 고용노동부의 집계방식은 그 실적이 과다 계상된 것임. <청년 일자리 수에 관한 사항> 제1차 프로젝트 결과 창출된 청년 일자리 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 으나,고용노동부는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및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의 경우 연령대별로 창출된 일자리 실적도 동 사업의 참여자를 기준 으로 그 실적을 집계하고 있어 이를 분석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 를 생략하고,이하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및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함

77 사 업 명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연령대별 일자리 창출현황 ] 29세 이하 30세 34세 35세 40세 41세 50세 51세 이상 (단위 :명) 합 계 2011년 , 년 ,317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2,571 1, ,756 글로벌 취업지원 8,694 1, ,436 합 계 52,834 4, ,269 *자료 :고용노동부 라)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등 계획수립 부적정(감사원) 감사원은 제1차 프로젝트 수립 당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 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던 사업을 1차 프로젝트에 다시 포함 하여 기존의 단기 일자리 사업 위주인 청년실업대책과 차별하지 못하 였다. 고 지적한 바 있음 19). 마)중견인력 지원 사업 포함 등 계획 수립 부적정(감사원)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연령제한 이 없고 축산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가 유리하여 청년을 주된 대상으 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청년고용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 라 2011년의 경우 채용한 844명 중 청년은 52명에 불과한 등 4개 사 19)감사실태보고서(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78 업(7,330명)의 경우 지원대상에 중고령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1 차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고 지적한 바 있음. 바)목표 대비 실적 저조(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사업)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목표 인원(3,600 명)대비 실적이 394명으로 부진하고,이중 사업추진 당시(11년 및 12 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청년의 연령인 29세 이하 인 취업자는 217명(55.1%)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취업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 신성장 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초기 수요조사 없이 2011년과 2012년에 3,600명(연간 1,8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성장동력분야 17 개 20) 산업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콘텐츠 소프트웨어 사업만 으로 목표 인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2011년의 경 우 지원 인원이 276명에 불과한데도 지원가능 기업을 확대하지 않다 가 사업 종료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2012년 11월 14일에서야 지원 가능 기업을 탄소저감에너지 등 신성장동력분야 17개 산업 분야로 확 대하기로 뒤늦게 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당초 목표 인원 3,600명 보다 적은 315명 21) 만 지원하고 이중 청년은 166명에 불과하였다. 고 지적한 바 있음 22). 20)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새로운 성장비젼으로 발표한 17개 산업으로 신 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 지,방송통신융합,글로벌헬스캐어,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17개 산업을 말함. 21)사업주에게 인원을 승인하고 사업주가 실업자를 채용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현재 승인 인원 1,333명 중 실제 지원인원은 315명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