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

3 목 차 Ⅰ. 결산 개요 1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 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 나. 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3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4 1) 세입결산 총괄 4 2) 세출결산 총괄 5 나. 일반회계 6 1) 세입결산 내역 6 2) 세출결산 내역 8 가) 총 괄 8 나) 전용 내역 11 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12 라) 불용액 내역 13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 1) 세입결산 15 2) 세출결산 15 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7 1) 세입결산 17 2) 세출결산 17 - i -

4 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7 1) 세입결산 17 2) 세출결산 17 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8 1) 세입결산 18 2) 세출결산 기금결산 19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9 1) 수입결산 총괄 19 2) 지출결산 총괄 20 나. 고용보험기금 21 1) 수입결산 21 2) 지출결산 2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4 1) 수입결산 24 2) 지출결산 25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7 1) 수입결산 27 2) 지출결산 28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9 1) 수입결산 29 2) 지출결산 30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31 1) 수입결산 31 2) 지출결산 32 - ii -

5 Ⅱ. 검토의견 총 괄 34 가. 정책연구사업 개선 필요 34 1) 정책연구결과 공개 부실 35 2) 연구자 편중 38 3) 연구과제의 중복 수행 41 나. 회계 기금 간 과오납금 조속 시정 필요 43 1) 과오납금 총규모 43 2) 회계 기금 및 세부사업별 과오납 금액 44 3) 결산 검토 시 과오납이 조사된 세부사업 수 46 4) 조치사항 46 다. 자산취득비 연말 과다집행 관행 주의필요 일반회계 51 가. 세입 : 이행강제금 51 나. 고용정책사업 53 1)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53 2)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55 가) 목표 달성 불가능한 계획 수립 58 나)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60 다) 일자리 창출 실적 산정 부적정 61 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등 계획수립 부적정 63 마) 중견인력 지원 사업 포함 등 계획수립 부적정 63 바) 목표 대비 실적 저조 64 사) 사무/서비스직 편중 문제,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고용유지율 문제 65 아) 기타 사업 66 자) 소결 67 - iii -

6 3) 글로벌취업지원 68 가) 청년사업비의 산업인력공단 퇴직급여충당금 재원화 문제 시정 필요 69 나) 2012년 사업실적 저조 72 다) 사무/서비스직 편중도 심화 73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 74 가) 사업현황 74 나) 연도중 자체 사업계획변경 주의 필요 78 다) 고용의 질적 측면 제고 방안 필요 80 라) 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기준 변경 필요 83 5) 사회적기업 육성 89 6)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92 7)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 96 가) 예산의 목적 외 집행 97 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판로개척 필요 105 8) 고용영향평가사업 106 9) 한국잡월드 운영 111 가) 사업현황 111 나) 광고유치 실적 저조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115 가)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미흡 116 나) 단기 근속기간 및 장기 구직기간 점검 필요 118 다. 직업능력개발사업 121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121 2)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22 가) 최근 3년간 동 사업 실적 123 나) 실적 저조 사유 123 다) 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액에 관한 사항 126 3)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iv -

7 4)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35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결산 개요 135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42 5)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45 가) 한국폴리텍대학 결산 개요 145 6) 기술 기능인력양성 147 가) 캠퍼스별 맞춤형 중도탈락률 축소 방안 수립 필요 147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필요 151 7) 신기술시설 장비확충사업 154 가) 동 사업비를 통한 학교지원조직의 경상적 물품 구입 부적정 154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158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결산 개요 158 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준수 노력 필요 160 라. 고용평등실현사업 162 1)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162 2)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163 3) 장년희망찾기지원 사업 167 마. 노사정책사업 173 1) 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173 2) 노사관계선진화 174 3)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75 4) 일터혁신지원 180 가) 임금직무체계 개선 관련 성과지표의 정확성 제고 181 나) 세출예산 과목 변경 필요성 183 다) 노사발전재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 185 5) 노사발전재단 지원 188 가) 대학(원)생 온라인 토론대회 개최 성과 미흡 190 나) 노동교육의 확대 및 체계화 필요 v -

8 바.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93 1)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193 2)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194 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규모 불용액 발생 194 나)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 195 3)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197 사. 국제고용노동협력 199 1)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199 2)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200 가) 국외업무여비의 목적 외 사용 201 나) 정책자문사업 협력약정 조기 체결 필요 203 아. 고용노동행정지원 204 1)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결산 총괄 204 2) 노동위원회 인건비 205 3)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206 자. 회계기금간 거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209 가. 세 입 209 나. 세 출 209 1) 세출결산개요 209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행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210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업무 예산 편성 현황 210 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업무 예산 편성 원칙 및 문제점 211 다) 소결 214 3)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및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vi -

9 3. 고용보험기금 221 가. 고용정책사업 221 1) 고용정책사업 총괄 221 2) 고용촉진지원금 223 3) 고용창출지원사업 227 가) 집행률 저조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27 나)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집행률 제고 위한 제도개선 231 다)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의 제도 개편 필요 232 4)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235 가) 취업지원관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35 5) 취업촉진수당 239 가) 사업현황 239 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개선 필요사항 241 6)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246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249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49 2)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251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및 보험료 수혜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251 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활성화 필요 254 3)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256 가) 비정규직근로자 훈련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 필요 256 4)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62 가) 훈련기관 선정과정 내실화 필요 264 나) 동일직종 취업률 제고 필요 266 5)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267 가) 2012년 평가 시 E등급 훈련기관의 2013년 훈련과정 개설 문제 269 6)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vii -

10 다. 고용평등실현 277 1) 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277 2)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278 3)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 283 4)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287 가)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287 나)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제도적 개선 290 5) 모성보호육아지원 295 6)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98 7) 임금피크제지원금 302 8)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 308 9)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310 라. 고용노동행정지원 314 1) 건설고용보험카드 314 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신고율 저조 315 나) 사업 목적에 어긋난 예산집행 317 2)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23 가. 2012년 산업재해 현황 323 나. 의료사업회계(산재병원) 재정수지적자 해결방안 필요 326 다. 산업안전감독 강화 필요 333 라. 산재보험 334 1)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334 2) 맞춤서비스지원 336 가) 사업현황 336 나) 산재의료기관 평가 실효성 제고 필요 viii -

11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42 가) 사업현황 342 나) 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필요 344 4)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348 마. 산업재해예방 352 1) 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352 2) 고객만족센터 운영예산 통합 편성 필요 353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354 가)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 재검토 필요 355 나) 건설업 시스템비계 교체비용 집행 저조 358 4) 업종별 재해예방 361 5) 안전보건문화 정착 365 가) 안전보건교육예산의 별도 단위사업 편성 필요 366 나) 안전보건협력(민간기관 재해예방활동 지원)사업 검토 367 바. 고용노동행정지원 371 1)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 결산 총괄 371 2)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72 3)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373 4)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374 5)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78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총괄 378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및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개선 필요 380 다. 장애인고용증진 384 1) 표준사업장설립지원 384 가) 출연금 과다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집행 385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ix -

12 2) 장애인취업지원 391 가) 과도한 자체전용 문제 391 나) 보상금 비목 편성 부적절 393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 395 4) 직업능력개발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08 가. 임금채권보장 408 1) 체당금지급 408 가) 사업현황 408 나) 체당금 상한액 재설정 필요 409 2) 무료법률구조지원 414 가) 사업현황 414 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어긋한 예산집행 시정 필요 415 3) 체당금조력지원 417 가) 사업현황 417 나) 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419 다) 체당금 수급 근로자의 자비부담 면제 필요 424 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425 가) 사업현황 425 나) 융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 428 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근로복지진흥기금 433 가.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433 1) 신용보증대위변제 x -

13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441 참고자료 2 회계 기금별 주요사업 결산 현황 442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주요내용 447 참고자료 4 한국잡월드 광고체결 현황(2013년 6월 30일까지) 448 참고자료 5 청년내일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450 참고자료 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452 참고자료 년 산재병원 평가지표 및 가중치 454 참고자료 년도 산재기금 안전보건협력사업 실적 xi -

14

15 Ⅰ. 결 산 개 요 1.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가.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광 역 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혁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세출예산의 96.1%를 일반회계가,2.7%를 에특회계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농특회계 등 나머지 3개 특별회계는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4개 특별회계는 비중이 낮아 특화된 사업에만 한정되고 있음. [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꼐 광특회계 혁특회계 계 예산액 1,658, ,041 10,516 8,276 1,724,753 비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에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세입예산의 99.9%를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음

16 [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에특회계 계 예산액 41, ,246 비 중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음 참고자료 1:고용노동부 소 관 기금(5개)개관. [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 -

17 나.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고용노동부 예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080)분야 에 속한 노동(086)부문에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1분야,1부문,10프로그램의 체계임. 10개의 프로그램에는 다수의 단위사업이 있고,각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이 있으며,이 검토보고서는 세부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 분 야 부 문 프 로 그 램 1.사회복지 (080) 1.노동 (086) 1.고용정책(1000) 2.직업능력개발(1100) 3.고용평등실현(1300) 4.노사정책(2000) 5.근로조건보호(3000) 6.산업재해예방(4100) 7.국제노동협력(5000) 8.노동행정지원(7000) 9.지방노동행정(7100) 10.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 3 -

18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세입세출결산 총괄 1)세입결산 총괄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4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4억원이며,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777억원임. 미수납액은 162억원, 불납결손액은 5억원으로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2.3%로 전년 대비 0.9%p감소하였음. 세입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징수담당자 교육 및 과태료 시스템 개편 등 지속적인 수납률 제고노력에 따른 것임.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31) (637) (530) (5) (102) (83.2) (130) (633) (528) (5) (99) (83.4) (0.2) (4) (1) (0) (2) (25.0)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 4 -

19 2)세출결산 총괄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조 7,248억원이고,전년도 이월액 10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348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인 1조 5,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6억 원 증가하였고,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8억원 감소 하였으며,불용액은 1,8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07억원 증가하였음.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계 광특회계 혁특회계 17, ,348 15, , (13,613) (69) (0) (13,682) (13,040) (101) (542) (95.3) 16, ,667 14, , (12,958) (55) (0) (13,013) (12,405) (86) (522) (95.3) (9) (0) (0) (9) (9) (0) (0) (100.0) (543) (0) (0) (543) (523) (0) (20) (96.3) (69) (0) (0) (69) (69) (0) (0) (100.0) (35) (14) (0) (49) (34) (15) (0) (69.4)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 5 -

20 나.일반회계 1)세입결산 내역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12억 3,100만원 이고,징수결정액은 941억 2,200만원임.이중 82.5%인 776억 9,200만원 이 수납되었으며,5억 2,600만원은 불납결손 되었고,159억 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64억 6,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합 재산수입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계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41,231 94,122 77, , (13,044) (63,306) (52,837) (526) (9,943) (83.5) (25) (314) (306) (0) (8) (97.5) 관유물 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1,093 93,348 76, , (12,998) (62,966) (52,506) (526) (9,934) (83.4) 7,616 25,595 20, , (3,138) (16,226) (13,169) (454) (2,604) (81.2) 7,616 15,794 13, , 고용보험법 위반 8,773 6, ,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위반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21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근로기준법 등 이행강제금 3,224 9,107 4, , (5,604) (6,928) (2,872) (0) (4,055) (41.5) 징계부과금 과징금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0) (2) (1) (0) (1) (50.0) (0) (0) (0) (0) (0) (0) 2 1,526 1, (0) (2) (2) (0) (0) (100) (25) (145) (41) (13) (91) (28.3) 30,221 56,790 50, , (4,231) (39,663) (36,421) (59) (3,183) (91.8) (11) (22) (21) (0) (1) (95.5) (10) (4) (4) (0) (0) (100)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미수납액 159억 400만원은 전년 대비 60억원 증가한 규모로서 그 주요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47억원 1),부당해고 이행강제금 46억원,기타경상이전수입 64억원 2) 등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억원, 고용보험법 위반 22억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억원 2)사회적기업육성 41억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9억원,임차보증금 4억,직업능력개발지원 1억원,기타 9억원 - 7 -

22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09억원,관계 기관 예산부족 32억원,납기 미도래 13억원,징수유예 등 기타 5억원임. 2012년도 수납액은 776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5,500만원 (47%)증가하였고,수납률은 1%p 감소하였으나 세입실적은 크게 향상 되었음. 구 분 세입예산액 (A) [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231 94,122 77, , ,044 63,306 52, , ,577 37,179 25, , ,158 30,808 23, ,481 2)세출결산 내역 가)총 괄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현액 1조 3,013억원보다 27.4% 증가한 1조 6,581억원이며,전년도 이월액 86억원을 포 함한 예산현액은 1조 6,667억원임

23 지출액은 1조 4,83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0%를 지출하였고, 주요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회적기업육성 등 고용정책사업(5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20.0%) 7,568억원 2,974억원 -모성보호지원 등 고용평등사업(3.0%) 440억원 -협력적 노사문화구축 등 노사협력사업(1.7%) 249억원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등 근로기준사업(1.0%) 147억원 -산재기금 전출 등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1.0%) 155억원 -국제기구 협력 지원 등 국제노동협력사업(1.1%) 166억원 -청사관리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21.2%) 3,13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0억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6억원,고용영향평가사업 6억원,기타 1억원 등임. 불용액은 1,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3억원 증가하였으며,주요 내 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50억원,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436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31억원,사회적기업육성 37억원,고용지원인건비 35억원,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30억원,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30억 원,취약근로자 근로개선지원 25억원,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17억원 등임

24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6, ,667 14, , (12,958) (55) (0) ( 242) (242) (13,013)(12,405) (86) (522) (95.3)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노사협력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산재예방 국제노동협력 8, (5,620) (48) (0) (233) ( 233) 8,806 7, , (5,668) (5,300) (45) (323) (93.5) 3, ,457 2, (2,959) (5) (0) (0) (2,965) (2,891) (32) (42) (97.5) (431) (0) (0) (0) (431) (430) (0) (0.5) (99.8) (239) (0.07) (0) (0) (239) (237) (0) (2) (99.2) (185) (0.6) (0) (0) (185) (179) (0.6) (6) (96.8) (155) (0) (0) (0) (155) (155) (0) (0)(100.0) (117) (0.2) (0) (0) (118) (118) (0) (0.05)(100.0) 기관운영 3, (3,252) (0.5) (0) (9) ( 9) 3,206 3, (3,253) (3,097) (9) (147) (95.2)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25 나)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금 액 합 계 14,198 14,198 고용정책 11,619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복리 후생비 소요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상여금 및 연금지급금 부족 -프로그램(100)내 단위사업간 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고용센터 신설 전환 소요 비용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430외 420) 해외취업연수비용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100)내 단위사업간 변경( ) 통계조사원 사회보험료 조정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62 범죄경력자료 조회 단말기 추가 설치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62 지방청 국정감사 수감 관련 부족액 조정 -세부사업( )내 비목변경( ) 23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02외 7038) 141 기관 운영 등 2,517 노사정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11외 7040) 본부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02외 7001) 86 1,771 지방관서 사회보험료 등 운영경비 부족액 조정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11외 7024) 414 소송비용 및 무료지원 공인노무사 선임사례비용 증가 -프로그램(7000)내 단위사업간 변경(7018외 7039)

26 다)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이월사유 합 계 3,297 (단위:백만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겨울방학( 12.12월~ 13.2월) 기 간 연수 참여자에 대한 연수수 604 당 지급을 위한 이월 고용정책 3,192 사회적기업육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영향평가사업 45 1, 홍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잔금 이월 12년 취업성공 보수 미지급(정 산시 지급)및 교육훈련비 정 산 지연에 따른 관련 비용 이 월 평가과제 추가선정에 따른 계 약기간 연장으로 잔금 이월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12 근로감독역량강화 12 연구용역 과제 추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잔금 이월 기관운영 등 93 정책연구개발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정책연구용역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다우리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이 13.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소 요 예산 이월

27 라)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179,535 고용정책 120,633 직업능력 개발 48,327 고용지원인건비 집행잔액 3,514 직업안정기관운영 집행잔액 357 일자리대책지원 집행잔액 22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집행잔액 21 취업장려수당 집행잔액 815 노동통계조사 집행잔액 519 청년직장직업체험지원 집행잔액 555 글로벌취업지원 집행잔액 2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집행잔액 33,150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집행잔액 8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3,656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집행잔액 64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집행잔액 16 외국인취업자관리 집행잔액 23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집행잔액 148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집행잔액 1,71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집행잔액 489 지역별일자리공시제 집행잔액 7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집행잔액 453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집행잔액 28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잔액 75,044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집행잔액 43,636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집행잔액 114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집행잔액 386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건립 집행잔액 864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집행잔액 1,195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집행잔액 1,813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집행잔액

28 (단위: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고용평등 실현 534 노사정책 381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국제노동 협력 기관 운영 등 3, ,552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집행잔액 5 장년희망찾기지원 집행잔액 529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집행잔액 18 노사관계선진화 집행잔액 26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집행잔액 10 일터혁신지원 집행잔액 285 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집행잔액 2 노동위원회기능강화 집행잔액 40 근로감독역량강화 집행잔액 86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집행잔액 2,549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28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집행잔액 107 근로시간 줄이기지원 집행잔액 32 근로감독관활동지원 집행잔액 18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집행잔액 15 한-OECD협력지원 집행잔액 4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집행잔액 29 고용노동분야통상협상대책추진 집행잔액 68 한국노동상황바로알리기 1 본부인건비 집행잔액 460 소속기관인건비 집행잔액 1,496 지방노동관서인건비 집행잔액 2,986 본부기본경비 집행잔액 560 소속기관 기본경비 집행잔액 83 지방청 기본경비 집행잔액 277 정책연구개발 집행잔액 10 노동행정(정보화)집행잔액 254 노동정책개발및제도개선 집행잔액 11 청사관리 집행잔액 361 고객상담센터 집행잔액 17 송무수행 집행잔액 10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6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1 노사정위원회운영 집행잔액 3 지방관서업무지원 집행잔액 13 시설관리 집행잔액

29 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세입결산 201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2,100만원 중 2,6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8.1% 이며, 미수납액은 2억 9,500만원임.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폐광 등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미납 73백만원,사업주 부담금 연체료 및 과오지급 회수금 2억 19백만원, 기타 잡수입 3백만원 등임. [ 2012년도 에특회계 세입결산 ] (단위: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기타재산수입 사업주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세출결산 201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0억 4,100만원 으로,이중 42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47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30 [ 2012년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47, ,041 42, ,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예방 기본경비 46, ,354 41, , [ 2012년도 에특회계 불용액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합 계 4,790 진폐위로금지급 4,508 장해위로금 수급자수가 예상보다 감소하 여 장해위로금 지급액 감소 * 12년도 465명 예상 12년도 실제 장해위로금 수급자수 248명 진폐근로자 보호 건강진단 264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건강 진단 신청건수 감소 * 11년도 21,529건에서 12년도 14,130 건으로 감소 진폐근로자복지 19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고등학생 자녀 졸업( 11년도 고3학생이 11명)등으로 장 학금 수급대상자 수 감소 진폐예방기본경비

31 라.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2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FTA 체결에 따른 이농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6,2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음. [ 2012년도 농특회계 세출결산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단위: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마.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2년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고용센터,제주지방노동위 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10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음

32 [ 2012년도 광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0, ,516 10, 제주이관 주요사업비 제주이관 인력지원 제주이관 기본경비 8, ,618 8, , ,618 1, 바.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2년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97억 5,100만원임.이중 9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5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년도 혁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8,276 1, ,751 9, 고객상담 센터 8,276 1, ,751 9,

33 3.기금결산 가.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수입결산 총괄 기금운용계획액을 보면 고용보험기금 8조 4,471억원,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0조 281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 6,495억원,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기금 3,981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4,447억원 등 총 19 조 9,67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4,800억원(8.0%)이 증가하였음.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 2012년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199, , ,311 1,570 30, (184,874) (181,885) (153,209) (1,362) (27,314) (84.2) 84,471 89,759 81, , (73,406) (79,800) (72,234) (114) (7,452) (90.5) 100,281 86,750 74, , (97,819) (78,805) (68,435) (67) (10,303) (86.8) 6,495 16,199 5,663 1,297 9, (5,987) (14,961) (4,815) (1,138) (9,008) (32.2) 4,447 4,935 4, (4,286) (4,701) (4,182) (34) (485) (89.0) 3,981 4,264 4, (3,375) (3,618) (3,543) (10) (65) (97.9)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8조 1,347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7조 4,796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 5,663억원,장애인고용촉

34 진및직업재활기금 4,169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4,336억원 등 총 17조 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102억원(11.2%)이 증가하였음. 2)지출결산 총괄 기금 전체의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19조 9,674억원보다 14.7%(2조 9,363억원)가 적은 17조 311억원(계획 대비 85.3%)을 집행하였음.집행실 적이 저조한 것은 고용보험기금(3,124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조 5,485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832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111억원) 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임. [ 2012년도 기금 지출결산 총괄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지 출 액(B) 사업비 여유자금 (단위:억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199, , , ,324 55, , (184,874) (184,913)(153,209)(111,067)(42,143) (78)(4,502) (82.9) 84,471 84,540 81,347 59,879 21, , (73,406) (73,444) (72,234) (59,339) (12,894) (69) (2,381) (98.4) 100, ,281 74,796 47,134 27, (97,819) (97,819) (68,435) (44,938) (23,497) (0.2) (1,652) (70.0) 6,495 6,495 5,663 2,561 3, (5,987) (5,987) (4,815) (2,597) (2,219) (0) (339) (80.4) 4,447 4,456 4,336 2,061 2, (4,286) (4,288) (4,182) (1,695) (2,487) (9) (105) (97.5) 3,981 3,981 4,169 2,689 1, (3,375) (3,375) (3,543) (2,497) (1,046) (0) (25) (105.0) *불용액은 사업비 지출현액 중 미집행액<여유자금차액(계획현액-지출액)미포함> *( )는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

35 나.고용보험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조 9,759억원 대비 90.6%인 8조 1,347억원이 수납되었고,8,313억원이 미 수납되었으며,99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수납률 미수납액 (A) (B) 결손액 (B/A) 계 84,471 89,759 81, , 사회보장기여금 53,819 70,015 63, , 고용주부담금 35,379 46,172 41, , 피고용자분담금 18,440 23,843 21, , 재산수입 1, 건물대여료 (0.3) (0.4) (0.4)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968 2, , 가산금 0 (0.3) (0.3) 연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916 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잡수입 (0.2) (0.1) (0.1) 기타 영업외잡수익 (0.2) 1 (0.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07 1,240 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2,768 10,626 10, 정부예금 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012 4,500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641 5,933 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15 4,809 4, 일반회계전입금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4,500 4,500 4, 예탁금 이자 수입

36 2)지출결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고용보험운영 등에 사용되며,2012년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5,680억원(계획 대비 86%),실업급여지급에 4조 3,211억원(계획 대비 103.2%)을 집행하였음.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 8조 4,471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9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8조 4,540억원 중 96.2%인 8조 1,347원이 지출되었고,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5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37 [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단위:억원)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84, ,540 81, ,052 사 업 비 61, ,794 62,933 59, ,052 실업급여 41, ,788 43,640 43, 실업급여 35, ,788 37,058 36, 실업급여반환금 모성보호육아지원 6, ,122 6,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8, ,272 15, ,591 고용정책 3, ,660 3, 고용유지지원및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및고용창출지원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역고용촉진지원 민간고용서비스지원 등 1, ,093 1, 직업능력개발 11, ,722 9, ,803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 ,437 3,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3, ,111 2,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1, ,780 1,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 ,644 1,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 개발사업지원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 사업지원 1, ,026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 개발사업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고용평등실현 1, ,571 1, 여성고용안정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장애인고용증진 융자금 1, ,110 1,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반환금 고용노동행정지원 1, , 여유자금 운용 23, ,794 21,607 21,

38 다.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조 6,750억원 대비 86.2%인 7조 4,796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1,814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14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00,281 86,750 74, , 사회보장기여금 51,973 63,254 55, , 고용주부담금 51,938 63,206 55, , 피고용자분담금 재산수입 2,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1, 경상이전수입 1,374 5,417 1, , 벌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300 5,274 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39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융자및전대채권 원금회수 1,160 1,093 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160 1,093 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453 3,345 3,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탁원금 회수 3,000 3,000 3, 기금예탁이자수입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0,194 12,647 12,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510 7,750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4,530 4,739 4, )지출결산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은 10조 281억원이며,이 가운데 사업비로 4조 7,134억원을 지출하 고,59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조 7,662억원 임

40 [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 구 분 당초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단위:억원)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0, ,281 74, 사 업 비 47, ,724 47, 산재보험 41, ,868 41, 산재보험급여 38, ,915 38, 산재근로자재활 산재근로자복지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료반환 ,109 1,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산재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산재근로자복지(융자) 산업재해예방 2, ,995 2, 클린사업장조성 사고성재해예방 업무상질병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산재예방시설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산재예방시설융자 노동행정지원 2, ,861 2, 산재기금운영비 2, ,855 2,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여유자금 운용 52, ,556 27,

41 라.임금채권보장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1조 6,199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663억원으로 수납률이 35.0%에 불과 하고,불납결손액도 1,297억원에 이르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495 16,199 5,663 1,297 9, 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3,979 14,378 3,844 1,297 9, 가산금 법정부담금 2,813 3,304 2, 기타경상이전수입 1,148 11, ,295 8,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110 1,429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05 1,050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42 2)지출결산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6,495 억원 중 5,66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7.2%이며,이중 사업비로 2,561억원을 지출하고,28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 모는 3,102억원임. [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6, ,495 5, 사 업 비 2, ,842 2, 체당금 지급 2, ,530 2, 반환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조력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고용노동행정지원 여유자금운용 3, ,653 3,

43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4,264억원이며,이 가운데 97.8%인 4,169억원이 수납되었고, 8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8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또한,일반회계에서 250억원,복권기금에서 80억원이 각각 전입되었고, 기금총액은 4,169억원임.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981 4,264 4, 자 체 수 입 2,781 2,888 2, 부담금 2,537 2,505 2,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융자금회수 재산수입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870 1,046 1,

44 2)지출결산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3,981억원 가운데 4,169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104.7%이 며,이 가운데 사업비로 64.5%인 2,689억원을 지출하고,127억원이 불 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480억원임. [ 201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3, ,981 4, 사 업 비 2, ,816 2, 장애인고용장려금 1, ,322 1, 표준사업장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취업지원 등 기금운영비 복권기금반환금 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1, ,165 1,

45 바.근로복지진흥기금 1)수입결산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4,935억원이며,수납액은 87.9%인 4,336억원으로 중소복지계정 3,506억원, 신용보증계정 261억원,실업대책계정 569억원 등이 있음. [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현 액 징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447 4,447 4,935 4, 중소복지계정 3,602 3,602 3,507 3, 자체수입 1,526 1,526 1,419 1,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1,854 1,854 1,866 1, 신용보증계정 자체수입 여유자금회수 실업대책계정 자체수입 여유자금회수

46 2)지출결산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4,456억원 가운데 4,336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3%이며,1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24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2012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 ,456 4, 중소복지계정 3, ,608 3,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근로복지지원사업비 문화예술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중소기업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퇴직연금사업운영 자산운용전산시스템구축 인이하 사업장 퇴직 연금전산시스템구축 생활안정자금대부 정부내부지출 1, ,064 1,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 ,000 1,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47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 보증계정으로의 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차입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운용 1, ,989 1, 신용보증계정 사업운영비 신용보증대위변제 여유자금운용 실업대책계정 사업운영비 차입금이자상환 (IBRD 차관) 차입금원금상환 (IBRD 차관) 여유자금운용

48 Ⅱ. 검 토 의 견 1.총 괄 가.정책연구사업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에 연구개발비(260목)를 계상하여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의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모 두 105억 100만원임.이중 96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3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5억 4,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고용노동부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예산액(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연구과제수 일반회계 고보기금 산재기금 장애인기금 임채기금 근복기금 합 계 *전산개발비용 포함 5,253 (5,273) 3,271 (3,291) 600 (624) 50 (50) 300 (300) 318 (963) 9,792 (10,501) 5, , ,

49 연구개발비는 통상 고용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 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 함된 연구개발비,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로 구분하며,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연구용역에 사용함. 2012년에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사업을 분석 한 결과 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부실,ⅱ)특정인이 복수의 연구과 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편중,ⅲ)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이 유사한 주 제에 관하여 중복된 연구 실시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음. 1)정책연구결과 공개 부실 첫째,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정책연구결 과 및 그 평가 결과,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 2012년중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가 정책연구관리시스 템( 제대로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부 프로그 램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013년 7월 31일 현재 다수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음

50 [ 미공개 정책연구과제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 제 명 금액 임금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110 노사관계선진화 2012년 지역노사민정 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진단 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30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기업조직재편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법적 정책과제 연구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일터혁신지원 사례분석기법을 통한 일터혁신 모델 개발 및 정책 방향 연구 50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대책 추진 베트남 고용법 제정 정책자문사업 110 필리핀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자문사업 93 스리랑카 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자문사업 81 미국 국제노동기준 준수현황 및 핵심협약 미비준 사유 연구 30 FTA 주요 상대국 고용노동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70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30 기업의 다양한 산학캠퍼스 활성화 방안 연구 50 노사관계선진화 성과와 과제-일자리친화적 노사관계 발전 방향 모색 70 정책연구개발 (R&D) 위기청소년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발전방안 10 장시간근로 개선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분석 25 기업의 고용창출지수 개발 25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확대방안 연구 2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방안 연구

51 둘째,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와 (기 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최근 5년치의 기 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정보가 발생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31일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공 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시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연구보고서 등 정책연구과제를 통합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또 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어떠한 과제를 누구를 통해 연구하며,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지를 확인 점 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것임.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이 제때에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며,향후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고,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운영위원회의 심 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잡월드는 제외함

52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연구자 편중 고용노동부예규인 (고용노동부)정책연구 관리규정 에 따르면,정책 연구심의회의 간사(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을 말함)는 정책연구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5),과제담당관(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연구자 편중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러나 2012년에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과제 중 동일인이 복수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함.모두 6건 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1명을 포함하여 3건 이상의 과제를 수 행한 연구자는 8명,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는 모두 21 명에 달함. 5)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두며,위원 장(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외부 전문가를 30% 이상 포 함하여야 함

53 [ 2012년 연구자 편중 현황 ] 연구자 연구과제명 집행액 (백만원) 외국의 근로빈곤 정책연구 50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발전방안 40 발 주 고용노동부 유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50 고용보험 국제비교 150 한국기술 해외 HRD 사례연구 및 확산 60 교육대학교 전직지원 선진화방안(공동수행) 30 노사발전재단 장시간근로 개선 쟁점 연구 29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30 박 다원사회에 적합한 노사정위원회법 체계 개편 연구 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법령체계 개선방안 40 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산재근로자 입증부담 완화 연구 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25 박 김 미국 국제노동기준 준수현황 및 핵심협약 미 비준 사유 연구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 50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2012년 지역 노사민정 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및 진단(공동수행)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지역단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분석을 통한 연계방안 모색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공단 20 노사발전재단 45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HRD 전달체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60 고용노동부 30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54 고용구조 변화 및 격차확대에 대응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15 권 기업조직 재편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법적 정책과제 연구 45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다수 활용업종에서의 고용 형태별 수행업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60 기업의 고용형태별 인력관리 방안 연구 22 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20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30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 33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인력수급전망 7 한국고용정보원 조 임금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110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 70 노사관계선진화 성과와 과제-일자리친화적 노 사관계 발전방향 모색 70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 개선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분석 25 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20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30 정책연구사업에서 연구자의 편중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미연에 방지하고,다양한 견해 를 가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제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2011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를 통해 국회는 고

55 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문 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연구자 선정 시 연구 목적에 맞는 분야별 전문 가를 균형 있게 선정하고 과제 수행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시 정요구(주의)를 한 바 있으나,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일부 특정 전문 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수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연구과제의 중복 수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출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 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 과제를 원칙적으로 선정하여서는 안 됨 6). 2012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각각 수행한 연 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동일하고 연구목적 및 기간,그리고 연구 내용 중에도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6)다만,ⅰ)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ⅱ)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 되는 학문적 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ⅲ)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6 [ 사회적기업 관련 중복 연구과제 ] 구 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전 대 교수 전 대 교수 연구수행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간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액 3천만원 3억 3천만원 주요내용 (목차) 현황과 평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실태조사 분석 -제1차 기본계획 평가 :성과와 한계 -환경변화 :사회적 경제의 확장 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화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분야별 정책 과제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과 인증제도의 개선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 개선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 안 사회적기업 현황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 제 현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와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분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 성 분석 사회적기업 환경 조건과 사회적 기업 생태계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자본시장 -사회적기업과 민간자원 및 네 트워크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57 비록 집행금액의 차이가 크고 두 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 사이에 일부 차별성이 존재하지만,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연구자를 통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것은 예산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앞으로 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연구를 예방하 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나.회계 기금 간 과오납금 조속 시정 필요 1)과오납금 총규모 최근 3회계연도 중 일반회계로 수납되어야 하는 금액이 고용보험기 금으로 잘못 납부된 금액이 12억 7,000만원이고,고용보험기금으로 수 납되어야 하는 금액이 일반회계로 잘못 납부된 금액이 11억 7,300만원 으로 조사됨. [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과오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준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일반회계 반납금을 고보기금으로 잘못 수납한 금액) 고용보험기금 과오납 (고보기금 반납금을 일반회계로 잘못 수납한 금액) 합 계 1, , 회계연도 수입부 2012회계연도 수입부 2011회계연도 수입부

58 2)회계 기금 및 세부사업별 과오납 금액 과오납 금액의 대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로,일반회계 사 업의 경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중소기업청 년인턴제 사업에서 11억 4,300만원이 각각 고용보험기금으로 잘못 납 부되었음. [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과오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준연도 합 계 2013회계연도 수입부 2012회계연도 수입부 2011회계연도 수입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명 보조금 집행잔액 과 오 납 금 액 보조금 이자 합 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 ,150 계 1, ,270.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계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에서 10 억 5백만원,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2,300만원이 일반회계로 잘못 납부되었음

59 [ 고용보험기금 세부사업별 과오납 현황 ] (단위:백만원) 기준연도 고보기금 세부사업명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이자 과오납금액 기 타 합 계 합 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 ,050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합 계 1, ,173.5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회계연도 수입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합 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회계연도 수입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확인 중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합 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회계연도 수입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기타는 부정수급 환수금을 말함. 합 계

60 3)결산 검토 시 과오납이 조사된 세부사업 수 2012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 과오납 여부가 조사된 사업은 사후 정 산절차가 필요한 7개 사업(일반회계 3개 사업,고용보험기금 4개 사 업)임 7). 위 7개 사업 외에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사업 중 사후 정 산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3개가 더 있으므로,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으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2012년도 회계/기금 세부사업 중 사업비 정산대상 세부사업 수 현황 ] 회계/기금 정산이 필요한 세부사업 수(A) 과오납 분석이 실시된 세부사업 수(B) (단위 :개) 과오납 분석이 추가로 필요한 세부사업 수(A-B)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고보기금 산재기금 장애인기금 )조치사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과오납을 지적하 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간 수납오류를 발견 7)일반회계 사업 중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도 과오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과오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61 하지 못하였음.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은 수납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이나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회계 및 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고용노동부는 과오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납업무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잘못 수납된 금액은 조속히 시정하여 야 할 것임. 다.자산취득비 연말 과다집행 관행 주의필요 자산취득비(430-01목)는 건물이나 공작물,차량,사무집기류 등을 구 입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목으로서 8),2012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의 자산취득비 예산액 45억 1,639만원 중 42억 1,799만원이 집행되었음.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이하 예산집행지침 이라고 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자산취 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취득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연례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연말(12월)에 집중 8)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자산취득비(430-01목)적용대상 건물 및 공작물,대규모 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취득비 차량,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및 사무 집기류 구입비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구입비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장비 취득비 전산자원 구입비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수수료 등 부대경비

62 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있어 왔음. 2012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의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보면,전체 집행액 42억 1,799만원의 28.2%인 11억 9,074만원을 12월에 집행하였 고,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산취득비 집행액 44억 6,385만원 9) 의 28.5%인 12억 7,440만원을 12월에 집행하였던 것임.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 (단위:원,%) 구 분 2012년 2011년 자산취득비 집행 비 율 자산취득비 집행 비 율 전 체 4,217,990, ,463,849, 월 21,823, ,846, 월 71,891, ,681, 월 428,288, ,392, 월 383,069, ,574, 월 378,856, ,847, 월 418,267, ,678, 월 127,823, ,586, 월 293,946, ,196, 월 125,150, ,718, 월 288,327, ,533, 월 489,799, ,394, 월 1,190,747, ,274,397, ,913, ,170,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지출내역 정리 9)2011년 자산취득비 집행액은 강남지청 청사매입 잔금을 제외한 것임

63 특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 중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 사업에서 자산취득비의 12월 집행비율이 46% 이상을 기록했을 만큼 그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사업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 (단위:원,%) 2012년 2011년 전체 집행 12월 집행 비 율 전체 집행 12월 집행 비 율 234,024, ,517, ,421,710 54,247,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지출내역 정리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뿐 아니라 고용보험기금과 산 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2012년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의 12월 자산취득비 집행비율은 각각 28.4% 와 58.7%에 이를 정도로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음.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 (단위:원,%) 기금명 전체 집행 12월 집행 비 율 고용보험기금 361,499, ,647, 산재기금 72,511,150 42,534, *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 지출내역 정리 이와 같은 자산취득비의 연도말 집행관행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 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고용노동부가 자산취득비 불용액을 줄이기

64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구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함.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 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 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연도말에 취득한 자산들이 내용연수 경과 이후에 교 체된 것인지,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것이 있다면 그 사유 가 과연 불가피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은 자산취득비는 경상 적 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다음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 정에서 자산취득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 됨. 이와 함께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간 자산취 득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자산 취득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5 2.일반회계 가.세입 :이행강제금(56-563)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함)을 하지 못함.노동위원회는 사용 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3조).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과태료 세입 중 이행강제금 예 산액은 32억 24백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 91억 7백만원임.이중 45억 51백만원이 수납되었고,45억 56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12년도 이행강제금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3,224 9,107 4,551 4,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국가,지 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노동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으 며,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등의 조치를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공공기관(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적지 않아

66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 구 분 형 태 확 정 미확정 12년 정부지원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7건(72.5) -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7건(81) 4건(36) 출연,보조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 12건(211) 출자,보조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3건(28) 1건(5)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 1건(10) 출자,보조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2건(22) - - 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 16건(218) 출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1건(7) 보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1건(12) - -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 3건(13) 보조 (단위 :백만원)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미확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반환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공공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 분을 하고 그에 대한 국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더욱이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행강제금 납 부(지출)를 예상(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기관운영경비 또 는 사업비를 전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면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그리고,실제 부당해고등에 책임이 있

67 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급여로 이행강제금을 납 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이 부당해고등을 억제할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기관장 경영평가를 하거나 경영평가성과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기관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일 정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해 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 이행강제금 납부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기 관의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2년도 일반회계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센터인력지원,대학청년고용 센터운영,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고,2012년도 당초 사업비는 8,761억 2,800만원이며,전년도 이월액 45 억 1,000만원을 포함하고,이 전용된 116억 9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은 8,806억 3,800만원임. 2012년도 집행실적은 7,568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9,200만원 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1,206억 3,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9%임

68 [ 2012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합 계 876,128 4,510-11,609 11,609 고용센터인력지원 21,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880, ,813 3, ,633 21,397 17, ,514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3, ,178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65, , , ,044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지원 26, ,443 25,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6, ,757 5, ,717 고용영향평가사업 1, ,564 1, 사회적기업 육성 57, ,939 46,262 42, ,656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49,973 2, , ,054 1, 지역일자리공시제 직업안정기관운영 18, ,994 1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39, , , ,150 한국잡월드운영 6, ,900 6, 일자리대책지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3, ,454 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2, ,232 11, 글로벌취업지원 17, ,939 28,767 28, 외국인취업자관리 1, ,129 1,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1, ,497 1,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보조) 95, ,342 95,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23, ,500 23,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11, ,356 11, 취업장려수당 0 1, , 고용노동통계조사 10, (단위 :백만원) 10,811 10,

69 2)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10)11) 정부는 2010년 10월 14일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수립 하면서 청년 일자리 71,000개 이상을 목표로 제시한 후 동 프로젝트를 2011년 및 2012년에 걸쳐 추진한 결과 일자리 창출실적이 73,326개로 목표 대비 103.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제1차 프로젝트 추진실적(정부 전체) ] 사 업 명 (단위: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B/A) 합 계 42,000 29,000 71,000 43,577 29,749 7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12) 2,000 2,000 4,000 1,366 1,317 2, 신성장 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1,800 1,800 3, , )청년내일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본문 중 일부 발췌 1.청년 일자리 71,000 + 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12년까지 71,000 + 개 창출 ( 11년까지 42,000개)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창의적 아이디어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 (공공기관의 시장변화 선도)신기술 개발,신시장 개척 등 시장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 증원 (국민 안전 특허 생활 서비스 확대)재난관리,치안 등 공공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직장 실무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연착륙을 도모 (해외취업 활성화)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호텔서비스,IT분야 등 해외취업 촉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고용협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자율 확산 11) 참고자료 5 청년내일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70 공공기관 채용 6, ,170 6,517-6, 소방인력 증원 치안인력 증원 특허 심사 인력 증원 구제역 모니터링 요원 1,000-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00-2,400 2,224-2, 특수교육,영양,유치원 교사 청년 예술강사 파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문화예술 연수단원 영어회화전문 강사 1,500-1,500 1,588-1, 취업연계형 인턴 13) 18,550 18,550 37,100 20,476 23,280 43, 해외취업 지원 14) (글로벌 취업 지원) 5,170 5,530 10,700 7,470 3,966 11, 해외인턴 , , KOICA 청년인턴 채용 KOTRA 청년인턴 채용 '11년 종료 *자료 :고용노동부 위 18개 일자리 창출 정부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은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4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55,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며,이는 제1차 프로젝 트가 목표로 제시한 전체 일자리 수(71,000개)의 78.0%를 차지함. 이하에서는 제1차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검토함. 12)일자리 창출 목표 실적 인원 작성기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참여인원 13)해당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전년도 및 당해연도 참여자 포함) 14)해외 취업 연수인원과 알선 취업자 수를 합계한 수치임

71 고용노동부는 제1차 프로젝트에 따라 4개 소관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출된 일자리 수가 58,269개로 목표(55,400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목표 대비 105.2%). [ 제1차 프로젝트 추진실적(고용노동부) ] (단위 :명,%) 사업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B/A) 합계 27,520 27,520 55,400 29,356 28,943 58,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15) 2,000 2,000 4,000 1,366 1,317 2,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16) 1,800 1,800 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8,550 18,550 37,100 20,476 23,280 43, 글로벌 취업지원 5,170 5,170 10,700 7,470 3,966 11,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정량적 지표와는 달리 고용노동부 소관사업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문제(청년 사회적기 업가육성 및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문제(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및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높은 중도탈락률 과 낮은 고용유지율 문제(중소기업청년인턴제)및 단순사무 서비스직 편중 문제(글로벌취업지원)들이 나타나고 있음. 15)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을 말함. 16)고용창출지원사업(고보기금)의 내역사업인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말함

72 <전체 일자리 수에 관한 사항 관련> 가)목표 달성 불가능한 계획 수립 제1차 프로젝트에서 고용노동부는 아래 [표]와 같이 청년사회적기업 가육성 사업에서 4,000명,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서 10,700명 등 모두 55,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음. [ 제1차 프로젝트 중 신규 일자리 창출목표(고용노동부) ] 청년의 창 조적 도전 지원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해외취업 활성화 구 분 대책 주요내용 총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신성장 동력분야 문화,관광,예술 등 청년층 선 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 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지원제도 신설 내년도 중소기업인턴을 금년과 취업 동일하게 유지(25천명),중견기 연계형 업 인턴 신규도입(5천명), 창 인턴 업 창직인턴 확대(3천명) 해외취업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계 글로벌리더를 해외취업을 추진 *자료 :청년내일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붙임 1 알선 연수시켜 신 규 모집 채용 일자리(명) 시한 4,000 ( 11:2,000) 3,600 ( 11:1,800) ,100 ( 11:18,550) 12 10,700 ( 11:5,170) 12 55,400 ( 11:27,520) 12 비 고 400팀 5명 2 년 3,000개 2명 30%(청년비율) 2년 3.3만명 67%(수료율) 84% (채용률) 2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신규 일자리로 산정한 기준을 보면 청년사회 적기업가육성사업에 따른 4,000명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고,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따른 10,700명은 동 사업에

73 참여하는 인원(해외 취업연수인원)과 알선 취업자 수를 합한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및 글로벌취업지원 사업의 신규일자리 산정 기준 ] 사 업 명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글로벌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신규 일자리 수 목표 수립시 고용노동부 신규 일자리 산정기준 일반적 신규 일자리 산정기준 4,000명 10,700명 동 사업 참여자 동 사업 참여자(해외 취업 연수 인원)+알선 취업자수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업예상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창직 창업 인턴의 예와 같이 그 성공률 이 매우 낮고(참여인원 대비 6.9%) 17),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에 따라 연수인 원( 11년 6,175명, 12년 3,275명)과 취업목표 인원( 11년 2,968명, 12년 2,000명)이 각각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와 달리 취업인원이 아닌 연수인원과 알선취업자 수를 일자리 수로 산정한 것 은 합리적인 목표산정이라 볼 수 없음. 17)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창직인턴에 참여한 인원 6,082명 중 창업 창직에 성공한 인원은 422명으로 참여인원 대비 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74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해외연수 및 취업 목표인원 ] (단위 :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 구분 연수 인원 취업 인원 목 표 목 표 목 표 목 표 목 표 목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125 5,125 6,175 6,175 6,625 6,175 7,075 3,275 7,375 2,000 32,375 22,750 3,382 1,200 4,075 2,300 4,372 2,968 4,669 2,000 4,869 1,300 21,367 9,768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규 일자리 수는 그 사업의 참여인원 중 취업예상자를 추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청년사회적기업 가육성사업 등 두 사업의 참여인원을 신규 일자리 창출인원으로 목표 를 수립한 것임. 나)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제1차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1년 및 2012년에 청년사회적기업가육 성사업과 신성장동력분야고용창출지원사업을 통하여 각각 4,000개 및 3,6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정작 2011년 및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인원은 각각 3,400명 및 2,033명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계획과 일자리 예산편성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함. 일자리 창출 계획은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추진동력이 상

75 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1차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지가 미흡 하였던 것으로 이해됨. [ 프로젝트 기준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 대비 예산 지원 인원 ] 사 업 명 청년사회적 기업가육성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프로젝트 기준 일자리 창출목표 인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지원 인원 2011년 2012년 계 2011년 2012년 계 2,000명 2,000명 4,000명 1,800명 1,600명 3,400명 1,800명 1,800명 3,600명 1,800명 233명 2,033명 다)일자리 창출 실적 산정 부적정 고용노동부는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8) 에서 창출된 일자리 인원 을 2,683명(2011년 1,366명,2012년 1,317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이 들은 창업하거나 취업한 자가 아니라 동 사업에 참여한 인원으로 실 제로 동 사업에 참여 후 창업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1,856명임 (11년 892명,12년 964명). 또한 글로벌취업지원에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이 11,436명(2011년 7,470명,2012년 3,966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이들 중 대다수는 취업 한 자가 아니라 동 사업에 참여한 인원으로 실제로 동 사업에 참여 18)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 청년 참업팀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추진체계 참여자 선정 예산지원 사업완료 창업팀 평가 사후관리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창업 성공,보통, 창업팀 선정 사업완료 창업지원 등 창업활동비 실패

76 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8,064명임(11년 4,057명,12년 4,007명). [ 고용노동부 집계 일자리 수와 실제 일자리 수 편차 ] 사 업 명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고용노동부 집계 일자리 창출실적 실제 일자리 창출실적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단위 :명) 차이 (A-B) 1,366 1,317 2, , 글로벌 취업지원 7,470 3,966 11,436 4,057 4,007 8,064 3,372 일자리 창출 목표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인 원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점에 비추 어 고용노동부의 집계방식은 그 실적이 과다 계상된 것임. <청년 일자리 수에 관한 사항> 제1차 프로젝트 결과 창출된 청년 일자리 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 으나,고용노동부는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및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의 경우 연령대별로 창출된 일자리 실적도 동 사업의 참여자를 기준 으로 그 실적을 집계하고 있어 이를 분석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 를 생략하고,이하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및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함

77 사 업 명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연령대별 일자리 창출현황 ] 29세 이하 30세 34세 35세 40세 41세 50세 51세 이상 (단위 :명) 합 계 2011년 , 년 ,317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2,571 1, ,756 글로벌 취업지원 8,694 1, ,436 합 계 52,834 4, ,269 *자료 :고용노동부 라)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등 계획수립 부적정(감사원) 감사원은 제1차 프로젝트 수립 당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 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던 사업을 1차 프로젝트에 다시 포함 하여 기존의 단기 일자리 사업 위주인 청년실업대책과 차별하지 못하 였다. 고 지적한 바 있음 19). 마)중견인력 지원 사업 포함 등 계획 수립 부적정(감사원)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연령제한 이 없고 축산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가 유리하여 청년을 주된 대상으 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청년고용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 라 2011년의 경우 채용한 844명 중 청년은 52명에 불과한 등 4개 사 19)감사실태보고서(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78 업(7,330명)의 경우 지원대상에 중고령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1 차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고 지적한 바 있음. 바)목표 대비 실적 저조(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사업)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목표 인원(3,600 명)대비 실적이 394명으로 부진하고,이중 사업추진 당시(11년 및 12 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청년의 연령인 29세 이하 인 취업자는 217명(55.1%)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취업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 신성장 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초기 수요조사 없이 2011년과 2012년에 3,600명(연간 1,8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성장동력분야 17 개 20) 산업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콘텐츠 소프트웨어 사업만 으로 목표 인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2011년의 경 우 지원 인원이 276명에 불과한데도 지원가능 기업을 확대하지 않다 가 사업 종료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2012년 11월 14일에서야 지원 가능 기업을 탄소저감에너지 등 신성장동력분야 17개 산업 분야로 확 대하기로 뒤늦게 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당초 목표 인원 3,600명 보다 적은 315명 21) 만 지원하고 이중 청년은 166명에 불과하였다. 고 지적한 바 있음 22). 20)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새로운 성장비젼으로 발표한 17개 산업으로 신 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 지,방송통신융합,글로벌헬스캐어,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17개 산업을 말함. 21)사업주에게 인원을 승인하고 사업주가 실업자를 채용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현재 승인 인원 1,333명 중 실제 지원인원은 315명에 불과함

79 사)사무/서비스직 편중 문제(글로벌취업지원),높은 중도탈락률 과 낮은 고용유지율 문제(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일자리 창출실적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문제와 별도로,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거하여 글로벌취업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중 두 사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비중은 93.1%를 차지하고 있음(글로벌취업 19.3%,청년인턴 73.8%). [ 제1차 프로젝트 결과 일자리 창출 인원 및 비중 ] 구 분 일자리 창출인원 일자리 창출비중 글로벌취 업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사회적 기업가육성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합 계 11,436명 43,756명 2, 명 59,299명 19.3% 73.8% 4.5% 0.7% ) % 이러한 양적 성과와는 달리 글로벌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 감독이 부적정하여 2012년에 사업비 부족사태(185억 6,600만원)가 발 생하였고,최근 5년간 동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13,788명 중 72.1%(9,935명)가 단순 노무직 중심의 사무/서비스직에 편중되고 있어 특정직종으로의 편중도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사업이 완료된 최근 3년간( )감사실태보고서(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합계 비중이 100.0%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리하고 있어 발생하는 오류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잘못 관

80 년)참여 인턴(92,783명)의 39.3%(36,491명)가 사업착수 6개월 시점에 서 중도탈락하고 있고,사업착수 후 1년 6개월 시점에서의 고용유지율 (인턴 채용인원 기준)은 35.8%라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인턴선 발과정과 기업으로의 연계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음. (세부 사항은 이하 사업별 검토 참조) 아)기타 사업(제1차 프로젝트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제시되 지 않은 사업) 제1차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일자리 목표 가 제시된 사업들 외에 일자리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창조캠퍼스,청 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추가로 있음. 창조캠퍼스 사업 24) 은 2011년에 20억원(10개 대학 201개 창직 프로 젝트 지원),2012년에 40억원(24개 학교 412개 창직 프로젝트 지원)을 투입하였으나,2012년에 기획재정부 창업 관련 사업 효율화 과정에서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창업동아리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된 바 있고,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된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률은 63.6%로 높으나,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26.4%에 불 과하여 참여 학생들의 구직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선정되지 못하고 24)동 사업은 청년 스스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81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사관학교 사업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참여자(228명) 중 44.9%(107명)가 중도탈락하거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2011년 취업자(57명)중 취업 후 6개월 시점에서 고용유지율이 14.0%(8명)에 불과하여 중도탈락 축소 및 고용유지율 제고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세부 사항은 이하 사업별 검토 참조). 자)소결 고용노동부는 제1차 프로젝트에서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12년까지 71,000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제1차 프로젝트 추진 결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양적 성과 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 산정 부적정 문제,목표 달성률 저조 문제 이외에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개선문제와 낮은 고용유지율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제1차 프로젝트 결과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 의문이 있음. [ 제1차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문제점 요약 ] 사 업 명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2011년 및 2012년 실적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ㅇ일자리 창출목표 :4,000명 ㅇ일자리 창출식적 :2,683명 ㅇ일자리 창출목표 :3,600명 ㅇ일자리 창출실적 :394명 문 제 점 ㅇ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산정 부적정 ㅇ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ㅇ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ㅇ목표달성률 저조

8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글로벌 취업지원 창조캠퍼스 ㅇ일자리 창출목표 :37,100명 ㅇ일자리 창출실적 :43,756명 ㅇ일자리 창출목표 :10,700명 ㅇ일자리 창출실적 :11,436명 ㅇ11년 20억원 투입 ㅇ12년 40억원 투입 ㅇ높은 중도이탈률(39.3%) ㅇ낮은 고용유지율(35.8%) ㅇ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산정 부적정 ㅇ사무/서비스직종 편중문제 ㅇ중기청 사업과 유사하여 13년에 폐지 청년취업아카데미 ㅇ취업률 63.3%(11년 사업) ㅇ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저조(26.4%) 취업사관학교 취업률82.7%(11년), 77.1%(12년) ㅇ높은 중도이탈률 44.9% (11-12년 참여자 기준) ㅇ낮은 고용유지율 14.0% (11년 참여자 기준) 고용노동부는 향후 청년 일자리대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기 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3)글로벌취업지원( ) 이 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임. 2012년 예산액은 178억 2,800만원 이었으나,109억 3,900만원을 전용 받아 예산현액은 287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87억 4,000만원이 집행 되고 2,700만원은 불용되었음

83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17,828-10,939-28,767 28, 가)청년사업비의 산업인력공단 퇴직급여충당금 재원화 문제 시정 필요 (1)사업비 부족 및 충당 2012년에 109억 3,900만원을 전용받은 것은 2010년 및 2011년도 중 에 연수인원을 계획인원보다 초과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185억 5,600만원의 사업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글로벌취업지원 사업비 부족액 현황 ] 부족원인 부족금액 비 고 사업계획 대비 초과연수 지원금 실 지원액 인상 (국가별 요율 신설 및 성과금 상향 조정) 연수사업 외 사업비 집행 55억 9,800만원 103억 4,600만원 26억 2,200만원 ㅇ1,549명 초과 -10년 1,494명 초과 -11년 55명 초과 ㅇ편성/집행 -10년 :5,620백만원 -11년 :4,726백만원 ㅇ파악착오 -연수목적 외 집행(15억 8,200만원), -타 과목으로의 전용(14억 7,800만원) -타 과목에서 집행( 4억 3,800만원) 합 계 185억 5,600만원 - *1인당 연수비용은 과정 종료 후 취업률에 따라 확정되는 부분임

84 전용액으로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비 부족액은 산업인력공단의 퇴직급여충담금과 동 사업 절감분으로 각각 26억 7,400만원과 49억 4,300만원을 충당함. [ 사업비 부족액 충당현황 ] 재 원 금 액 퇴직급여충당금 2012년 동 사업 절감분 전용(사회적기업육성 사업에서) 26억 7,400만원 49억 4,300만원 109억 3,900만원 합 계 185억 5,600만원 부족재원 충당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동 사업 의 부족재원으로 사용하였는데,비록 불가피한 자구책이라 하더라도 민간자금을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고 말 았음. (2)청년사업비의 산업인력공단 퇴직급여충당금 재원화 문제 시정 필요 동 사업비 부족재원을 산업인력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충당하 게 된 배경은 2008년 이래 동 사업비의 불용액(집행잔액)과 연수기관 으로부터의 환수액이 산업인력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 후 퇴직급여충 당금으로 적립되어 왔기 때문으로 그 누적액은 88억 8,000만원임

85 불용액 환수금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연도별 불용액 및 환수금 처분현황 ]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처분 처분 계 9,668 4,716 2,330 1, 소 계 4,120 3, 퇴충적립 4,107 3, 년 수입예산 계상 소 계 5, , 퇴충적립 4, , 년 수입예산 충당 (단위 :백만원) *환수금은 연수기관에 지급한 동 사업비 중 약정취업 미달 등의 사유로 반납받은 금액을 말함. 2012년에 환수금 7억 7,500만원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되지 않 은 이유는 환수금액이 2012년 수입예정액 11억 9,400만원에 미치지 않 았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이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사업비가 산업인력 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구조는 변하지 아니함. 25) 또한 불용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계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동 자금 25)산업인력공단은 실제 수입액이 수입예정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초과수입으로 처리하 여 퇴직급여 충당금에 적립하고 있음. 실 적 사업 수입 2012년 초과수입 현황(산업인력공단)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A) 실 적(B) 초과수입(B-A) 달성률 계 176, ,841 4, 소 계 172, ,752-1, 자격검정수입 67,488 65,483-2, 외국인고용관리수입 13,594 14, 지방이전수입 86,677 86, 국제HRD용역사업 4,523 4, 교재보급수입

86 이 1년 동안 사장되는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됨. 따라서 근원적으로 청년사업비가 특정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동 사업비를 출연금에서 위탁사업비로 전환하거나 국고반납 조건부 출연금 교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나)2012년 사업실적 저조(사업비 부족문제의 파급 효과) 2012년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71.5%로서 저조한데 특히 취 업애로 청년층 지원 부분의 목표달성률이 낮음(64.3%). [ 2012년 목표 대비 실적 ] 구 분 2012년 목표인원(A) 2012년 실적인원(B) 목표달성률(B/A) 해외취업연수 3,275명 2,187명 66.8% ㅇ일반연수 2,775명 1,771명 63.8% ㅇ글로벌 청년취업(GE4U) 500명 416명 83.2% 취약 청년층 지원 300명 193명 64.3% 해외취업알선 600명 607명 101.2% 합 계 4,175명 2,987명 71.5% 사 업 외 수 입 소 계 3,890 9,089 5, 이자수입 1,095 3,171 2, 잡수입 2,795 5,918 3, 임대료 불용품매각 고정자산처분 375 4,005 3,630 1, 임차보증금(제주) 환수금(해외취업) 1, 지체상금 등 초과수입(결산잉여금)처리 초과수입 4,169백만원 중 고용보험기금 이자수입(122백만원)은 고용노동부 반납,나머지 4,047 백만원은 퇴직충당금 적립

87 이는 2012년 예산의 27.9%인 49억 5,300만원이 사업비 부족액의 충 당재원으로 조달됨에 따라 목표인원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결국 전 회계연도에 기인한 사업비 부족이 201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임. [ 2012년 사업비를 통한 충당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액 사업비 부족액으로 충당된 금액 취업알선 및 구인 개척 3,500 1,601 취업연수 교육비 13,350 2,880 취약 청년층 지원 계 17,750 4,953 다)사무/서비스직 편중도 심화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13,788명 중 72.1%(9,935 명)가 사무/서비스직에 편중되고 있으며,그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08년 50.7% 12년 83.6%). 사무/서비스직의 세부직종을 살펴보면 호텔관련사무 및 서비스종사 자,호텔 및 숙박시설종사자,일반사무종사자,일반사무원,호텔서비스 원,이 미용 및 관련서비스관련 종사자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 정직종으로의 편중도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26). 26)2012년도 취업연수사업 취업자 2,939명을 취업자 수가 많은 세부 직종순서로 나열하면 1호텔관련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865명),2호텔 및 숙박시설종사자(674명),3일반사무종사자(444명),4일반사

88 [ 연수 및 알선 취업자의 산업분야별 취업현황 ] (단위 :명, 기준) 연도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계 2008년 359 (25.0%) 43 (3.0%) 106 (7.4%) 5 (0.3%) 36 (2.5%) 727 (50.7%) 158 (11.0%) 1,434 (100%) 2009년 166 (10.6%) 51 (3.2%) 38 (2.4%) 13 (0.8%) 21 (1.3%) 819 (52.1%) 463 (29.5%) 1,571 (100%) 2010년 229 (8.4%) 49 (1.8%) 37 (1.4%) 34 (1.3%) 28 (1.0%) 1,898 (69.8%) 444 (16.3%) 2,719 (100%) 2011년 341 (8.4%) 57 (1.4%) 16 (0.4%) 18 (0.4%) 59 (1.5%) 3,141 (77.4%) 425 (10.5%) 4,057 (100%) 2012년 210 (5.2%) 48 (1.2%) 33 (0.8%) 9 (0.2%) 48 (1.2%) 3,350 (83.6%) 309 (7.7%) 4,007 (100%) 계 1,305 (9.5%) 248 (1.8%) 230 (1.7%) 79 (0.6%) 192 (1.4%) 9,935 (72.1%) 1,799 (13.0%) 13,788 (100%) 4)취업성공패키지지원( ) 가)사업현황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과 미취 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7) 2012년도에는 예산 1,396억 2,000만원 중 1,064억 7,000만원이 집행되 무원(222명),5 경영 사업서비스관련 종사자(125명),6 영업기획 및 지원사무원(90명),7 호텔서비스 원(84명),8 영업기획사무원(마케팅사무원)(72명),9 무역관련종사자(52명),10 이 미용 및 관련서비스 관련 종사자(49명)등임. 27)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설정(1단계: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등)과 의욕 능력증진(2 단계:직업훈련,인턴프로그램 등),집중취업알선(3단계:구인정보제공,동행면접 등)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음

89 고 331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76.3%로 나타났음.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2012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139, , , ,150 이 사업은 2012년부터 Ⅰ유형(취업취약계층)과 Ⅱ유형(미취업 청장 년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3:취업성공패키지사업 주요내용. 각 유형별 참여실적을 보면 먼저 Ⅰ유형은 2012년 신규참여자 74,956명 가운데 37,468명이 취업 등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였고,이 중 22,926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종료자 대비 취업률은 61.2%를 기록했 음.장애인(71.6%)과 여성가장(70.4%),신용회복지원자(66.1%),차차상 위이하자(66.0%)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39.6%)와 비주택거주자(32.5%),위기청소년(23.6%)의 취업률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음

90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유형별 취업실적 ] 참여자유형 2012년 신규참여자 (단위:명,%) 참여자(A) 훈련참여자 종료자(B) 취업자(C) 취업률(C/B) 계 74,956 44,469 37,468 22, 기초생활수급자 11,619 6,033 5,597 2, 차차상위이하자 44,418 29,476 22,211 14,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3, ,451 1, 결혼이민자 4,649 3,128 2,177 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1, 위기청소년 1,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1,928 1, 영세자영업자 1,593 1, 장애인 3,921 1,202 2,107 1, *자료 :고용노동부( 일 추출) 한편,참여자등급별 취업실적을 보면 C등급과 D등급의 취업률이 각 각 72.4%와 64.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A등급(47.6%)과 B등급(62.2%)의 취업률보다 높았음. 또한 Ⅰ유형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의 비 율은 73.8%,고용보험가입 취업자 중 임금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 업한 비율은 24.2%로 나타났으며,취업역량이 낮은 참여자일수록 고용 보험가입률이나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경 향을 보였음

91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등급별 취업실적 ] (단위:명,%) 2012년( 일 기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기재 신규참여자(A) 74,956 18,797 34,584 19,886 1, 훈련참여자 44,469 9,746 21,246 12, 진행중(유예포함) 37,488 8,794 18,780 9, 소계(B) 37,470 10,003 15,806 10,289 1,369 3 취(창)업(C) 22,928 4,761 9,834 7, 종료 재정지원일자리 1, 중단 7,156 2,481 2,986 1, 기간만료 6,093 2,428 2,361 1, 소계(D) 22,928 4,761 9,834 7, 취업자 고용보험가입(E) 16,923 3,173 7,156 5, 고용보험미가입(D-E) 6,005 1,588 2,678 1, 고용보험가입률(E/D) 만원이상(F) 4, ,530 1, 보수* 150만원미만(G) 12,829 2,590 5,626 4, 만원이상 비율(F/F+G) 취업률 종료자 대비 취업자(C/B) *자료:고용노동부( 일 추출) *고용보험 가입자 중 보수총액신고서상 기재된 월평균보수액이므로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미취업 청장년층)참여자는 68,356명 (청년층 43,071명,중장년층 25,285명)이고 이중 34,044명이 취업 등으 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으며,취업자수는 21,382명으로 종료자 대비 취업률은 62.8%를 기록했음(청년층 62.5%,중장년층:63.4%). 취업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71.7%로 나타났고,중장년층(67.5%)보다

92 청년층(73.5%)의 고용보험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청년층 취업자 들의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임을 추단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취업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참여자 종료자(A) 취업자(B) 취업률 (B/A) 취업자중 고용보험 가입자(C) 취업자중 고용보험 가입률(C/B) 전 체 68,356 34,044 21, , 청 년 43,071 23,722 14, , 중장년 25,285 10,322 6, , *자료:고용노동부( 일 추출) 나)연도중 자체 사업계획변경 주의 필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미취업 청장년층)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 었으나 사업계획 부실 및 수요조사 미흡,홍보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 업집행이 상당히 저조하였고,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Ⅱ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연령 등의 요 건을 크게 완화하였음

93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요건완화내용 ] 구 분 완화 전 완화 후 연 령 청년:만 30세 미만 중장년:만 40 64세 청년:만 30세 미만 중장년:만 30 64세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원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 기 타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넓힌 이후 7월부터 참여실적 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당초 참여목표 156,000명의 43.8%에 불과한 68,356명이 참여하는 데에 그쳤고,특히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24.1%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월별 참여실적 ] (단위:명) 1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884 3,733 4,507 5,906 8,945 8,588 9,269 8,952 10,146 4,166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목표 대비 참여실적 ] 구 분 목표(명) 참여실적(명) 비율(%) 전 체 156,000 68, 청 년 51,000 43, 중 장 년 105,000 25,

94 이와 같은 집행부진 실태를 감안할 때 Ⅱ유형의 사업내용을 내실화 하고 사업수요에 맞게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요건 완화는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다)고용의 질적 측면 제고 방안 필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취업자수와 취업률이라 는 고용의 양적 측면 에 주안점을 두고,고용보험가입률 및 고용유지 율,급여수준,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적 측면 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음.이 사업의 성과지표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종료자 취업률 이라는 단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2012년 사업참여 종료자의 취업률(이월자 포함)은 56.1%로 성과목 표인 50.0%를 상회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다음과 같이 고용보 험가입률과 고용유지율을 검토해보면 취업자들의 근무여건은 상대적 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임. 우선 고용보험가입률을 보면,2012년 신규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Ⅰ유형 73.8%,Ⅱ유형은 71.7%(청년 층 73.5%,중장년층 67.5%)이고,2011년 신규참여자는 71.8%,2010년 신규참여자는 73.6%로 나타났음

95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 고용보험가입률(신규참여자 기준) ]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Ⅰ유형 73.8% 71.8% 73.6% Ⅱ유형 71.7% - - *2012년은 ,2011년은 ,2010년은 에 각각 추출한 값임. 또한 2010년과 2011년 신규참여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통해 고용 유지율을 분석해보면,2010년 신규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은 3개월 이상 76.5%,6개월 이상 59.4%,1년 이상 38.0%이고,2011년 신규참여자는 각각 75.6%,59.1%,35.6%를 기록했음.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 고용유지기간 ] (단위:명,%) 구 분 2010년 신규참여자 2011년 신규참여자 참 여 자 25,228 63,967 종 료 자 25,200 63,728 취 업 자 15,196 33,196 고용보험가입(계) 11,178 23,824 1개월 미만 829 1,917 1개월 이상 10,349 21,907 3개월 이상 8,550(76.5) 18,004(75.6) 6개월 이상 6,643(59.4) 14,071(59.1) 1년 이상 4,241(38.0) 8,481(35.6) *2011년은 ,2010년은 에 각각 추출한 값임

96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수치들이 양호한 수준으 로 볼 수도 있겠으나,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전 체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이 매년 85% 이상으로 나타났던 점,구직 급여수급자 중 재취업한 사람의 고용보험가입률 역시 85.5% 이상을 기록했고 고용유지율은 2010년의 경우 6개월 이상 68.6%,1년 이상 45.0%,2011년은 각각 68.9%와 44.8%였던 점과 비교할 때 취업성공패 키지 사업의 고용보험가입률과 고용유지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체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단위:%) 고용 형태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자료: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 [ 구직급여수급자 중 재취업자의 고용보험가입률 및 고용유지율 ] (단위:명,%) 연도 재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 , ,907(31.4) 174,749(68.6) 114,344(45.0) , , ,623(31.1) 172,043(68.9) 111,714(44.8) 자료:고용노동부( 추출) 주)( )는 근속기간별 재취업자수를 고용보험가입자수로 나눈 값임

97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감안할 경우 고용유지율은 더욱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28)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취업자비율이 30% 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사업의 예산(2010년 141억원, 2011년 569억원)투입 대비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 가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은 정황들을 볼 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에 고용보험가입률이나 고용유지 율,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라)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기준 변경 필요 (1)공단에 대한 위탁현황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는 장애인 29) 과 출소(예정)자도 참여대상으 로 포함되어 있고,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각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 )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하 법무공단 )에 위탁하고 있음. 이 사업을 각 공단에 위탁한 이유는 장애인과 출소자에게 특화된 28)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보다 근무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므로,미가 입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임. 29)장애인은 2012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대상임

98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2012년 장애인공단과 법무공 단에 대한 위탁인원현황을 보면 장애인공단은 2,843명,법무공단은 3,971명을 위탁하여 위탁사업비로 각각 14억 9,300만원과 29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2012년 장애인공단과 법무공단에 대한 위탁현황 ] 구 참여자수 (단위:명,백만원) 분 장애인공단 법무공단 위탁인원 위탁사업비 위탁인원 위탁사업비 계 2,843 3,971 A등급 724 2,107 B등급 1,461 1,493 1,488 2,915 C등급 D등급 6 1 (2)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기준 변경 필요 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민간취업기관과 동일하게 기본금과 근속 성공금,나은 일자리 성공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위탁기관(공단 포함)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 ] 구 분 위 탁 사 업 비 기본금 근속 성공금 나은 일자리 성공금 참여인원 (최대)70만원 취업 후 3개월 고용유지할 경우 :1인당 30만원 추가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할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 150만원이상 일자리 취업시킬 경우:1인당 30만원 추가

99 위탁사업비 중 기본금은 이 사업의 실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탁기 관이 안정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성격이고,근속 성공금과 나은 일자리 성공금은 수탁기관으로 하 여금 성실하게 취업알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편 성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위탁사업비 편성기준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특 성과 인적 물적 여건 등을 간과한 것으로서,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인 공단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마찬가 지로 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장애인공단과 법무공단은 각각 장애 인과 출소(예정)자의 취업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이 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설립목적이자 법적 본질적 의무임에도 30) 공단에 성공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단의 본 질적 의무를 금전적 유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성공금은 공단이 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조사 연구 2.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 검사,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 생략. 11.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0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는 용도로 집행되거나 예산 낭비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음. 실제로 장애인공단은 성공금의 일부를 직원들의 방한복 구입과 부 서 워크숍 문화체험,냉장고와 차량용 내비게이션 구입 등 취업성공패 키지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용도에 사용하였음. 31) [ 장애인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성공금 사용내역 ] 용 도 사 용 내 역 사용금액 일반수용비 피복(방한복)구입 워크숍 및 문화체험 직원 심리검사 교육 1,200만원 기타복리비 행정보조요원 복지포인트 200만원 사업추진비 간담회 및 업무협의 300만원 자산취득비 냉장고와 내비게이션,디지털카메라 등 구입 400만원 합 계 2,100만원 둘째,공단은 비영리기관일 뿐 아니라 인적 여건과 물적 여건이 대 체로 민간취업지원기관보다 양호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인 위탁사업비 를 편성함에 따라 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음. 31)장애인공단은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장애인 구직자들의 편의증진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것 이라고 하나,방한복과 냉장고 등의 구입은 매년 장애인공단이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는 기관운영 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법무공단은 2012년에 성공금의 상당액을 직원들의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하였으나,2012년 하반 기에 법무공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음

101 즉,위탁사업비가 사업 참여자수 등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되면 위탁 사업비와 공단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경비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탁사업비 편성과 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간과된 것임. 실제로 장애인공단은 2012년에 위탁사업비 14억 9,300만원(기본금 14억 2,000만원,성공금 7,200만원)을 지급받아 7억 2,600만원을 집행하 는 데에 그쳤고, [ 2012년 장애인공단의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미집행액 계 1, 기본금 1, 성공금 장애인공단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은 첫 해임을 감안하더 라도 기존 인력과 공간 등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32) 취업성공패키지 사 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는 것임. 더구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적기준을 충족한다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기 32)장애인공단은 취업상담 및 알선은 공단의 정규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고,행정업무보조를 위해 비정 규직 행정보조요원을 일부 채용하였음

102 때문에 33) 공단은 이러한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수탁사업 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34).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공단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 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단이 위탁사업비 잔액 을 목적 외로 사용할 가능성을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운용의 효율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감안하면 다음 두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우선,공단은 민간기관과 설립목적 및 사업수행여건,통제의 정도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사업비 중 인센티브 성격의 성공금은 최소화하고,기본금도 실비와 기본 운영비 수준으로 편성하 여 예산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체결 시 공단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명 시함으로써 공단이 집행잔액을 수탁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가능성 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33)집행잔액 반납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일반적으로는 국가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할 때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서 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참여자수 등 실적기준으로 편성하고 해당 실적을 충족했을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단은 집행잔액을 반납할 의무가 없음. 34)집행잔액을 수탁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즉,공단의 기관운영경비와 인건비,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적정성은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인데 위탁사업비 잔액을 다른 사업이나 기관운영경비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 회가 의결한 예산액보다 사실상 초과하여 집행하게 되는바,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하 는 행위로 볼 수 있음

103 5)사회적기업 육성( ) 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취약계 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 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12년도 예산액은 572억 100만원이고,이중 109억 3,900만원이 글 로벌취업지원 사업으로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462억 6,200만원임.이 중 425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억 5,6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4.4%임.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세부집행내역 ] 사업명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예산 집행액 현액(B) (C) (단위:백만원)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57, , ,262 42, ,656 동 사업의 집행률 부진은 2012년 동 사업 예산액의 80.1%(458억 4,100만원)를 차지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67.5%에 머물렀기 때문임

104 [ 동 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 세사업 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산액 (A) 이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45,841 10,939 34,902 30, 사회보험료 4, ,822 5, 부처협력네트워크 지원기관 운영 2, ,880 2,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교육 (단위:백만원,%) 모태펀드 2, ,500 2, 홍보 등 운영비 합 계 57,201 10,939 46,262 42, , 년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2011년(69.3%) 에 비하여 하락(67.5%)함에 따라 인원기준 목표달성률은 더욱 하락함 (11년 61.1% 12년 56.3%). [ 2011년 및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 (단위:백만원,명,%) 연도 예산 집행률 지원인원(일자리 참여인원)달성률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목표(C) 실적(D) 달성률(D/C) 2011년 74,536 51, ,647 5, 년 45,841 30, ,470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실적 부진사유는 지원인원(일자 리 참여인원)에 대한 수요예측의 부정확성과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

105 간의 지원대상자 분리 35) 로 인한 대체 지원불능에 기인하는데 이는 2011년 실적 부진사유와 거의 동일함. [ 2011년 및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부진사유 ] 실적 부진사유 2011년 2012년 수요예측 부정확 ㅇ중도탈락 36) 다수 발생 ㅇ재심사 요건강화에 따른 탈락기업 증가 ㅇ지도점검 강화 ㅇ배정인원 기준 예산편성 ㅇ좌동 ㅇ좌동 ㅇ좌동 ㅇ지원인원 기준 예산 편성 대체지원 불능여부 불 능 불 능 2012년의 경우 예산편성 방식을 배정인원에서 지원인원(지원인원 수 < 배정인원 수)을 기준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오히려 배정인원을 기준 으로 편성한 2011년보다 예측이 크게 빗나갔음 37). 예산의 집행률은 정부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 지표 로서 집행률이 낮을 경우 정부계획이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인 점 을 감안하여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 인원에 대한 수요예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5)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간 지원대상자 분담방식 구 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자 ㅇ2010년말 현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ㅇ2011년 이후 신규 지정 또는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36)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자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발생함. 37)배정인원의 수는 지원인원(채용인원)의 수 보다 항상 큼,배정인원 중 실제 채용되는 인원이 지원인 원이 되기 때문으로 2010년 및 2011년 사회적기업의 평균 채용률(채용인원/배정인원)은 90%였음

106 6)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사업개발비 예산 편성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 보장 필요 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취약계 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 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 조사업임.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예산액 953억 4,200만원 중 952억 7,800만원 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73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213억 4,8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 은 77.5%임.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세부집행내역 ] 사 업 명 고용노동부 지 방 자 치 단 체 (단위:백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보조)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95,342 95,278 95, ,278 73, ,348 동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사업으로 그 내역이 나누어지는데,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자치 단체 공모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 고 있는 반면,사업개발비사업은 모두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

107 고 있음 38). [ 회계별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 예산 편성 현황 ] 사 업 명 기타 자치단체 예산이 편성된 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육성 (자치단체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일반회계 (공모사업) 일반회계 (공모사업)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권한 이양사업) 일반회게 (공모사업)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법적근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39) 와 사 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 원) 40) 에 두고 있음. 38)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연혁 재원 사업명 사업명 일반 회계 광특 회계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지자체보조)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자치단체 보조 지원 시작 신설(자치단체 보조로 편성) 일자리창출 사업 이관 39)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1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 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 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08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등 41) 의 권한은 고용노동 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되었음. 따라서 동 사업의 두 내역사업(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사업)은 모두 권한이 이양된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권한만 이양되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 편 성 권한이 뒤따르지 않으면 권한이양은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임.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두 내역사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 업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42),또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개발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편 성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 례)4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10조제1항 제2항,제14조제1항 제 2항,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23조제3항 42)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예산 편성 절차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에 기술되어 있는데,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에 다음연도 예산[(예비)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신청하면,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 한 금액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고 있음

109 [ 두 내역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 재원 내역사업명 예산편성 방식 제주도 예산 신청의 자율권 광특 회계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제주도 신청 고용부 요구 고용노동부에 예산 신청 제주도가 신청한 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보 장 일반 회계 사업개발비 제주도 신청 고용부 요구 신청을 받지 아니함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 미보장 (공모 참여)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예산편성방식은 권한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예산편성 과정이 차별화되지 않아 권한이 양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으나 예산편성권은 고용노동부가 행사함에 따라 권한이양 받은 제주특별자 치도가 자기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이 이양된 사업개발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110 7)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 ) 이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기 업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 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함)에 출연하여 집행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235억원으로 이중 234억 8,400만원은 진훙원에 교부하였으나,임금지급소요 미발생 등으로 인 건비 1,600만원은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진흥원은 교부액 234억 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9,100만원 을 합한 예산현액 290억 7,500만원 중 27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3 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16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회적기업 진흥원 설립운영 고용노동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3,500 23,484 23,484 5,591 29,075 27, ,601 진흥원의 예산은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10개 사업비와 인건 비 및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111 [ 세부사업별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 구 분 사업비 인건비 및 경상 경비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500 23,484 5,591 29,075 27, ,601 청년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11,200 11,200 5,577 16,777 15, ,526 4,000 4, ,000 3, ,400 1, ,400 1, 사회적기업 홍보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조사) 국제협력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한마당행사) 사회적 기업 진흥원 운영 인건비 1,968 1, ,952 1, 기관 운영비 (단위 :백만원) 가)예산의 목적 외 집행 진흥원은 2012년에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비를 사업비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총 1억 8,604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는데 이 를 사안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112 [ 예산의 목적 외 집행 현황 ] 구 분 목적 외 집행 내역 목적 외 집행 금액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비를 사업비 예산으로 충당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관련성 없는 사업비에서 집행 타 사업비 예산으로 부족액 부당 충당 조직진단과 변화설계 및 미션비전전략 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비 내부직원 교육훈련비 인증실사비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비 5,231만원 2,000만원 1억 473만원 900만원 합 계 1억 8,604만원 (1)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비를 사업비 예산으로 충 당(조직진단 컨설팅 용역비 및 직원교육훈련비) < 조직진단과 변화설계 및 미션비전전략 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비 > 동 컨설팅 용역은 진흥원의 전략목표 수립,조직 개편방안 및 성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흥원은 2012년 9월에 동 용 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총 6,380만원의 경비가 소요됨. 동 경비의 예산은 당초 기관운영비로 1,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 고 43),그 내용이 진흥원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용역이 므로 그 비용은 전액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43)경영전략체계수립 및 직무분석 전문연구용역 15,400천원,2012년도 예산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3 그러나 진흥원은 6,380만원 중 1,149만원만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집 행하고 나머지 5,231만원은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등 3개 사 업비 예산으로 충당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 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음. [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관리사업별 집행액 ] (단위:천원) 구 분 관리사업명 금 액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11,490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15,330 사업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25,000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6,16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5,820 합 계 63,800 더욱이 동 용역의 발주시기가 2012년 9월 14일로 이 시기는 2013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44) 되기 전 단계이므로 동 용역과 같이 시급성이 없는 경비는 이를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집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진흥원은 이를 2012년 9월 14일 에 발주하면서 부족분을 사업비 예산으로 부당하게 충당한 것임. < 내부 직원교육훈련비 > 진흥원은 내부직원 교육훈련비 2,000만원을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사 업비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44)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일자는 2012년 9월 28일임

114 201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부직원 교육훈련비는 기관운영비 45) 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 는 대표적인 경상경비임에도 이를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편 성된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임. [ 2012년 내부직원 교육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관리사업 계정과목 집행액 주요 교육내용 교육대상 7,824 직무강화교육과정 담당실무자+간부 2,519 사회적기업 이해과정 전직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비 (201-06) 2,280 조직역량강화 전직원 6, 개별역량강화 (온라인교육) 공공기관 교육(법정교육) 전직원 전직원 864 교육보조 자료구매 - 합 계 20,00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예산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 문인력의 육성이나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진흥원 내부직원의 교육훈련을 목 적으로 편성된 경비가 아님. 45)201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상경비의 정의 ㅇ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 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비급여성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여비교통비,수선유 지비,통신비 등을 말한다

115 진흥원은 201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사업비 총 7억 3,500만원을 사회적기업의 단 기교육과정 경비로 6억 5,500만원,대학생 사회적기업 캠프 경비로 8,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내 부직원의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지 않았음. [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진흥원 예산안 각목명세서 ] 사 업 명 예산액(천원) 2012년 예산(안)각목명세서(천원) 합계 : 735,00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735,000 단기교육과정 :655,000 -사회적기업가 최고경영자과정 :100,000 -실무전문교육과정 :200,000 -창업입문과정 :200,000 -지원인력교육과정 :50,000 -수강생 네트워크 지원 및 홍보 :55,000 -교재개발비 :50,000 대학생 사회적기업 캠프 :80,000 내부직원 교육훈련비 예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관운영비 예산에 이를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진흥원은 이를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채 국회심의가 종료된 이후 실행예산 편성과정(2012년 1월)에서 이를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116 [ 진흥원의 실행예산 편성과정 ] 예산과정 예산안제출 (정부) 시기 내부직원 교육훈련비 국회심의 예산안 확정(국회) 실행예산 편성 월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반영 내부직원 교육훈련비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사회적기업가아카 데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동 경비의 성격이 기관운 영성 경비인 사유로 당연히 삭감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 예산심 의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예산 집행임. (2)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관련성 없는 사업비에서 집행(인 증실사비) 2012년 진흥원 예산 중 인증실사비로 편성된 예산이 없음에도 진 흥원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기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예산에서 인 증실사비로 1억 473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음. [ 2012년 인증실사비 집행내역 ] 관리사업명 집행 내역 국내 인쇄비 자료 인쇄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업무 추진비 인증심 사지원 매뉴얼 제작 신규인증 사회적기업 워크샵 (단위 :천원) 집행액 17,579 41,525 2,491 1,612 19,910 21, ,737 계

117 2012년에 40억원이 편성된 사회적기업경영컨설팅 예산은 (예비)사회 적기업의 경영능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자립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하여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경비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시 진흥원이 밝힌 집행계획에는 인증실사와는 관련된 경비가 없음에도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증실사비로 집행한 것임. [ 201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시 진흥원의 집행계획 ]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집 행 계 획(천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4,000,000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1,500,000-3, 개소 인증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1,500,000-15, 개소 회계프로그램 등 지원 :300,000 통합DB 구축 :300,000 상시적 경영컨설팅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200,000 경영컨설팅 모니터링기관 운영 :200,000 다만,이러한 목적 외 집행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고용노동부가 업무만 위탁 46) 하였을 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 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진흥원이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2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 원에 위탁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受 理 ) 4.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8 (3)타 사업비 예산으로 부족액 부당 충당(사회적 가치측정 컨설팅용역비)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 비 900만원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동 용역비는 평가 및 모니터링(실태조사) 사업에 2,500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47)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지만,동 사 업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 사업비 예산으로 부당하게 충당하 여 목적 외로 예산을 집행한 것임. (4)소결 이처럼 진흥원이 기관운영성 경비를 사업비 예산으로 자의적인 집 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업비 예산이 그만큼 과다하게 편성 되어 있기 때문으로 특히 사회적기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예산은 2014 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함. 또한,진흥원은 2013년에는 내부직원 교육훈련비를 기관운영비로 편 성하여 동 문제점을 시정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조치이고,이를 시정하였다고 하여 2012년도 예산을 목적 외로 47)2012년도 예산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리사업명 목 내 역 예산액(천원) 평가및모니터링 (실태조사) 용역개발비 1.(생략) 2.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 지원 가.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 연구 나.경영공시 지원기관 95,000 25,000 50,

119 집행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시정조 치로 대응하겠다는 안이한 자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 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나)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판로개척 필요 2012년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504개 중 17.1%에 해당하는 86개 공공기관임 48). [ 12년 구매실적이 0% 인 기관 중 13년 구매의사를 제시한 기관 현황 ] 12년 구매실적 0% 기관 수 12년 구매실적 0% 기관 중 13년 구매의사를 제시한 기관수 12년 구매실적 0% 기관 중 13년 구매의사를 제시기관의 구매계획액 86개 47개 4,597백만원 이들 86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2013년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 겠다는 계획을 제출함.이는 2012년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 이 없는 기관에도 일정 정도의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징표임. 따라서 2013년에도 구매계획이 없거나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9개 기관 49) 의 미구매 원인이 그 기관에 사회적기업제품 수요 48)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총 504개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총계 국가 자치 교육행정 소 계 소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지 방 기관 단체 기관 기 관 공공기관 공기업

120 가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구매 불편 등에 기인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 요가 있음. 8)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시기 개선 등 고용영향평가사업은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등 정부의 주요 사업 또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12년도 예산액은 19억 6,400만원이고,6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 어 예산현액은 25억 6,400만원이며,이 중 19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5 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음. 49)2012년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는 86개 기관 중 47개 기관은 구매의사를 제출하였고, 29개 기관은 구매계획을 0원으로 제출하였으며,10개 기관은 구매계획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음

121 [ 고용영향평가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2년 사 업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사업비) 1, ,564 1, 동 사업은 2011년도에는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상반기와 하반기 로 나누어 연 2회 선정하였는데,19개 사업 중 하반기에 선정된 5개 과제 50)51) 가 수요조사,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 구성 등이 지연됨에 따 라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6억원이 이월되었음. 한편,2012년도에는 14개 과제를 상반기에 선정하여 모두 연내 완료 를 하였으나,4/4분기 들어 협동조합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금융부분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회적 현안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자치단체 등에서 시급히 고용영향 평가를 필요로 하는 요청 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12년 평가 추진과정 에서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액 5억 8,9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50)하반기 선정된 5개 과제:ᄀ 장시간근로 관행 및 제도개선 정책(고용노동부),ᄂ 방송영상콘텐츠산 업 육성 정책(문광부),ᄃ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고용노동부),ᄅ 관광이 지역경제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문광부),ᄆ 복지서비스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복지부) 51)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14과제를 선정하고,하반기에 5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122 그러나 동 사업이 실시된 이후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이는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이후 해당 과제들이 모두 13년도에 집행된 점 을 고려해 볼 때 추가 과제를 연도 말( )에 선정할 필요성과 시 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또한 연구과제 평가 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과제를 선정한 것은 고 용노동부가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연도 말 평가과제 선정과 이로 인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 생하지 않도록 평가 과제를 조기에 선정하고,사회적 현안 과제에 대 해서는 신속한 대상 선정,신속한 평가 수행을 위한 별개의 평가시스 템 마련 등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이월 방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임. [ 201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별 집행 현황 ] 선정 시기 구 분 평가대상과제 평가수 행방법 수행기간 요청기관 상반기 (14개) ( ) 기 초 연 구 고용영향평가모형 및 표준지침 수정 보완 금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자체 12.3월~ 12.12월 - 외부입찰 12.4월~ 12.12월 - 외식산업육성정책 외부입찰 12.5월~ 12.10월 농림수산식품부

123 선정 시기 구 분 평 가 연 구 수 시 과 제 평가대상과제 평가수 행방법 수행기간 요청기관 제2컨벤션센터건립 외부입찰 12.6월~ 12.11월 광주광역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 공동 12.7월~ 12.12월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동 12.7월~ 12.12월 유연근무제 확산 공동 12.7월~ 12.12월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 용화 상용화 외부입찰 12.6월~ 12.12월 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 외부입찰 12.5월~ 12.12월 부품소재산업 향상정책 경쟁력 공동 12.6월~ 12.12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외부입찰 12.5월~ 12.11월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대형마트규제와 일자리 공동 12.3월~ 12.11월 - 프랜차이즈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과 연구 공동 12.8월~ 12.12월 - 경부 호남 고속철 사업 외부입찰 12.6월~ 12.12월 고용정책심의회 선정 하반기 (5개) ( ) 기 초 연 구 평 가 연 구 금융부문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 협동조합 활성화에 따른 고 용창출 효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송 도 유치 외부입찰 13.1월 ~ 13.6월 - 공동 13.1월 ~ 13.6월 - 공동 13.1월 ~ 13.6월 인천광역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동 13.1월 ~ 13.6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공동 13.1월 ~ 13.6월 고용노동부

124 [ 2012년 고용영향평가 추가 대상과제 및 선정 목적 ] 대상과제 (관련기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인천광역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전광역시) 사업 주요내용 및 목적 ㅇ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과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위축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청년인턴제 사업의 고용효과 를 분석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등 도출 ㅇ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도시로 결정 ( ) -향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 추가 입주 예상 -국제기구본부 유치에 따른 향후 컨벤션,관광,금융 및 관련 산업 동반성장 예측 국제기구 본부 유치에 따라 향후 컨벤션,관광,금융 및 관련 산 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이에 따라 파급될 고용 창 출 효과를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 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 필요 ㅇ 1970년대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여 제 조업 기반 확충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대전시의 산업구조를 보완하면서,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고용영향평가 사업 추진절차 ] 중앙부처 자치단체 (평가요청) 평가요청기관 (평가결과 통보) 고용정책 고용정책 고용영향 심의회 심의회 평가센터 (평가여부 (평가결과 (분석 평가) 결정) 보고) 고용노동부장관 (평가과제(안)선정) *수요조사과제포함 해당기관 개선방안 마련

125 9)한국잡월드 운영( ):광고유치 실적 저조 가)사업현황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 ) 52) 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직업체험과 탐색,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서 직업세계관 과 진로설계관,청소년체험관,어린이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지 난 2012년 5월 15일 개관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63만여명(시범운영기 간동안 방문한 3만 6천명을 포함하면 66만여명)이 관람하였음. [ 한국잡월드 2012년 관람객수(개관 이후) ] (단위:명) 구 분 12년 계 관람객(명) 630,202 42,203 73,643 92, ,519 62,863 76,027 87,181 93,634 전시체험 597,036 41,445 69,517 90,710 93,097 57,044 75,358 83,311 86,554 부대시설 이용 33, ,126 1,422 9,422 5, ,870 7, 년 5월은 까지 실적임. 고용노동부는 잡월드의 운영을 한국잡월드 법인 53) 에 위탁하여 매년 52)한국잡월드 개요 구 분 내 용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6번지 규 모 부지면적 80,000m2(약 2만 4천평),건축연면적 38,796m2(약 1만 2천평),지상 4층 지하 2층 건립비용 1996억원 건립기간 2005년 2012년 2월(약 7년) 입장객 개관 후 89만명 방문(2012년 5월 15일 12월:63만명,2013년 1월 4월:26만명) 직업세계관 변화하는 직업세계,미래전망(4개존 14개 코너) 주요시설 진로설계관 적성과 흥미탐색,진로상담(3개존 18개 코너) 청소년체험관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학습(41개 체험실,65개 직업) 어린이체험관 놀이와 재미의 직업테마 공원(37개 체험실,44개 직업) 53)한국잡월드 법인은 2013년에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126 운영비를 예산으로 출연하고 있으며,예산은 잡월드의 총지출에서 자 체수입 54) (입장료와 부대수입,광고수입 등)을 차감한 수지차보전방식 으로 지원되고 있음. [ 한국잡월드 운영 사업 예산집행실적 ] 사업명 한국잡월드 운영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2012년 예산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단위:백만원,%)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6, ,900 6, 년에는 예산 69억원이 전액 한국잡월드에 교부되어 100%의 집 행률을 보였음. 나)광고유치 실적 저조 잡월드는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2012년 자체수입을 총 137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입장료 및 체험료수입 70억 7,200만원,광고수입 60억원,부대수입 7억 1,500만원이었음. 그러나 지난해 잡월드가 실제로 거둔 자체수입은 82억 6,800만원이 5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1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 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의 판매 2.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3.기념품의 제작ㆍ판매 4.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5.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127 고,세부적으로 보면 입장료 및 체험료수입 51억 8,700만원,광고수입 22억 5,200만원,부대수입 8억 2,400만원, 55) 기타수입(이자,기부금 등) 500만원임 56). [ 한국잡월드 2012년도 자체수입 계획 및 결산 ] (단위:백만원) 구 분 2012계획(A) 2012결산(B) A-B 자체수입 13,787 8,268 5,519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 7,072 5,187 1,885 광고수입 6,000 2,252 3,748 부대수입 기타수입 이와 같이 자체수입이 목표보다 감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 석할 수 있을 것임. 첫째,잡월드의 개관일이 당초 계획보다 2달여 지연됐음.예산편성 당시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개관일을 2012년 3월중으로 계획했으나 전 시체험관 운영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2달여가 늦어진 5월 15일에 개관하였던 것임.이로 말미암아 잡월드 개관일수가 줄어 들면서 입장료 및 체험료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음. 55)부대수입은 주차장과 음식점,그 밖의 편의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임. 56)잡월드는 자체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줄었지만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운영비(재료비,피복비 등)지 출이 감소하고,전시 체험관 운영위탁계약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총지출도 계획보다 크게 감 소하였음.그 결과 수지차잉여금(총수입-총지출)이 7억여원 발생하였고,이 잉여금은 2014년도 잡월 드의 자체수입으로 편성할 예정임

128 둘째,광고유치가 계획보다 부진했음.잡월드는 일부 체험실에 기업 이나 공공기관의 협찬광고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를 받고 있는 데,2012년에는 9개 체험실에 7개 기업 및 기관의 광고를 유치하여 22 억여원의 광고수입을 얻는 것에 그쳐 목표(60억)대비 37.5% 수준에 머물렀음 참고자료4:한국잡월드 광고체결 현황. 더구나 이러한 부진은 올해에도 지속되어 2013년 6월말 현재까지 3 개 기업의 광고를 추가로 유치하였을 뿐이고 광고수입도 22억여원으 로 2012년보다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잡월드는 2013년도 전시 체험관 운영위탁사(주식회사 CJ CGV)와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등 광고수 입을 증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57) 아직까지 해당 운영 위탁사가 광고를 유치한 실적이 없어 광고유치수수료 지급계약의 효 과가 불분명한 상황임. 수지차보전방식의 특성상 잡월드의 광고수입이 감소하면 결국 잡월 드에 대한 출연예산의 확대로 이어져 잡월드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떨 어질 수 있으므로 58),고용노동부와 잡월드는 광고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57)광고 유치금액별 수수료-유치실적 8억원 이하:10%,8억원 30억원이하:16%,30억원 이상:20% 58)안정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시 체험관의 일정비율을 개편(리모델링)할 필 요가 있으므로 잡월드의 총지출을 삭감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공공기관의 특성상 입장료 단 가를 급격하게 인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바,결국 광고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이 잡월드의 재정자립 도 제고에 가장 효과적일 것임

129 10)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 이 사업은 운영기관 59) 이 협약을 체결한 대학 및 참여기업 60) 과 협력 하여,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과(부)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그 학과(부)생이 참여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임 61). 2012년도 예산액은 264억 4,300만원이고,이중 259억 9,000만원이 집 행되었으며,4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청년취업아카 데미운영지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26, ,443 25, 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7,777명이 참여하여 2013년 6 월 30일 현재 4,58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그 취업률은 64.4%(고용유지 59) 운영기관 이란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말함. 60) 참여기업 이라 함은 해당기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 수생을 적극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61)청년취업아카데미 추진방식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기업형 /사업주단체형 참여기업(취업처)확보 연수생 모집 선발 (아카데미 운영기관) 채용조건에 맞는 인재 선발 연수(교육)및 취업 연수후 참여기업 등에 취업

130 율 미포함)이고,고용유지율(3개월)을 포함한 최종 취업률은 2013년 9 월말에 산출될 예정임. [ 2012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추진실적 ] (단위:명,%, 13.6월말 기준) 약정 인원 모집 인원 중도 탈락 조기 취업 수료인원 (A) 수료율 고용유지율 미포함 취업인원(B) 고용유지율 포함 고용유지율 미포함 취업률(B/A) 고용유지율 포함 8,002 7, , , * - *동 사업의 취업률 산정방식은 교육 훈련 수료 후 취업한 자가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취업률로 산출하고 있음.따라서 고용유지율을 포함한 취업률이란 수료 후 취업한 자 중에서 취업 후 3개 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취업률을 말함. 가)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미흡(2011년도 사업) 동 사업은 참여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훈련을 청년들에게 제공 한 후 참여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수료 한 대학생이 얼마나 참여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는 취업률과 함께 동 사업의 효과성과 대학생들의 취업수요에 부합하는 참여기업 이 선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데,이는 참 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낮을 경우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직업훈련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임. 사업이 완료된 2011년 실적 62) 을 보면,전체 취업인원 4,263명 중 참 여기업으로 취업한 인원은 1,126명으로 전체 취업인원 대비 26.4%에 불과함 63). 62)2011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최종 추진실적

131 조기 취업자 [ 2011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 취업인원 (A) 수료후 취업자 소 계 조기 취업자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인원(B) 수료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단위:명,%)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B/A) 수료후 취업자 소 계 1,266 2,997 4, , 이를 운영기관별로 보면 총 50개 운영기관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률이 0%인 기관이 6개,0% 초과 10% 미만인 기관이 19개에 달함. [ 운영기관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분포 ] 구 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취 업 률 0% 0% 초과 10% 미만 10% 이상 40% 미만 40% 이상 계 운영기관수 6개 19개 14개 11개 50개 또한 업종별로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은 0%인 반면,금융 및 보험법과 운수업의 경우 참여기업 수의 비중(금융 보험 0.5%,운수 0.6%)은 낮지만 그 기업으로 의 취업인원 비중(금융 보험 4.7%,운수 12.0%)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명,%) 약정 인원 모집 인원 중도 탈락 조기 취업 취업인원(B) 취업률(B/A) 수료인원 (A) 수료율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율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8,024 7, ,266 6, ,788 4, *고용유지율 포함 취업률은 수료 후 취업한 자 중에서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자를 대상으로 산 출한 취업률을 말함. 63)[참고자료 6]2011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132 [ 업종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분포 ] 업 종 (단위 :개소,명,%) 구 분 계 건설 업 교육 서비 스 금융 및 보험 업 도매 및 소매 업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 스업 부동 산업 및 임대 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 스업 숙박 및 음식 점업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 운수 련 업 서비스 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 제조 업 출판, 협회 영상, 하수 및 방송 폐기무 단체, 통신 처리, 수리 및 원료재 및 정보 생 및 기타 서비 환경복 개인 스업 원업 서비 스업 참여기업 1, 백분율 취업 인원 1, 백분율 동 사업의 취업률(63.3%)이 높음에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낮 은 것은 참여 학생들의 구직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본 사업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상 당히 낮으므로 참여 학생들의 구직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단기 근속기간 및 장기 구직기간 점검 필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실태 분석 및 성과평가 64) 에 따르 면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의 근속기간은 평균 6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

133 130일로 계좌제 훈련 및 지역실업자 훈련을 통하여 취업한 자의 근속 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수료 후 구직기간은 평균 98.5일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수 료자의 평균 구직기간 86.6일 보다 오히려 11.9일 길게 분석됨. 본 훈련이 다른 훈련과 달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그 어떤 훈련보다도 근속기간이 길어야 하고 훈련이 기업의 맞춤형 훈련으로 제대로 이루 어졌다면 훈련 후 바로 취업되어 구직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야 정상 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맞춤형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 문이 있다. 는 위 보고서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 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65). 청년층 취업아카데미 훈련을 보면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130일로 타나나고 있는데 이 수 치는 기간전략직종 훈련보다는 크지만 계좌제보다는 낮은 수치이다.그러나 본 훈련이 다른 훈련과 달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논리적으로 그 어떤 훈련보다도 근속기간이 길어야 할 것이다.수료 후 구직기간을 보면 평균 98.5일이다.훈련이 기업의 맞춤형 훈련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훈련 후 바로 취업되어 구직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기간전략직종훈련에 비해 오히려 9일정도 적은 수치 여서 맞춤형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65)2011년 동 사업 참여자의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 을 분석한 자료(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가 있는데,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사업참여 후 취업한 자 중 사 업참여 시 대학생이었던 자는 평균 졸업 1.23개월 이전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두 평가 자료 비교 구 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실태 분석 및 성과평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분석내용 수료 후 구직기간,취업자 근속기간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 분석대상 2011년 사업참여 후 취업한 자의 구직기간(조기취업자 제외) 2011년 사업참여 후 취업한 자 중 사업참여시 대학생이었던 자(졸업생 제외) 분석주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분석결과 평균 수료 후 98.5일 소요 평균 졸업 1.23개월 이전 취업 비교자료 타 사업과의 비교자료 제시 타 사업과의 비교자료 미제시

134 구 분 취업자 평균 근속기간(일) 수료 후 구직기간(일) [ 2011년 훈련종류별 평균 근속기간 및 구직기간 비교 ]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 지역실업자훈련 계좌제 훈련 청년취업 아카데미 수료 후 구직기간 산정은 조기취업자를 제외하여 산출함

135 다.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012년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취업 사관학교운영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2012년도 당초 사업비는 3,425억 8,200만원이며,전년도 이월액 31억 5,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57억 3,500만원임. 2012년도 집행실적은 2,97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83억 2,700만원 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0%임. [ 2012년도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내역 ]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42,582 3, , , ,327 실업자직업능력 개발지원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직업훈련관계자초 청연수(ODA)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한국기술대학교 운영지원 국제기능진흥협력 센터건립 (단위 :백만원) 103,493 3, ,646 63, ,636 1, ,763 1, , ,673 62, , , , ,195 26, ,117 26, , ,694 15,

136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한국폴리텍대학운영 지원(BTL정부지급금) 3, ,021 3, , ,566 1, , ,180 9, ,813 2)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 이 사업은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 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2012년도 예산액은 1,034억 9,300만원이고,31억 5,300만원이 전년도 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066억 4,600만원이며,이중 630억 1,000만 원이 집행되고,436억 3,6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9.1%임. [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2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실업자직업 능력개발지원 103,493 3, ,646 63, ,

137 가)최근 3년간 동 사업 실적 동 사업은 2011년까지 매년 94% 이상의 예산집행실적과 100% 이상 의 훈련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으나,2012년에 예산집행실적(59.1%)과 훈련목표 달성률(69.4%)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 최근 3년간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실적 ] (단위 :백만원,%,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현액(A) 100,863 71, ,646 금액기준 인원기준 집행액(B) 99,982 67,607 63,010 예산집행률(B/A) 훈련계획인원(C) 43,128 44,480 70,000 훈련실시인원(D) 77,494 52,985 48,612 목표달성률(D/C) 나)실적 저조 사유 (1)예산 과다 편성(예산 집행액 저조 관련) 2012년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동 사업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어 66) 동 사업비 66)2012년 일반회계 수시배정대상 사업 집행현황 세부사업명 (예산코드) 예산액 전년도 예산 이월액 증감액 예산 현액 (A) 수시배정(예산현액 기준) 집행액 대상액 배정액 미배 정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B) 불용률 (B/A) 계 548,904 3, ,057367,804243,724124,080396,356155,

138 불용액(436억 3,600만원)의 64.3%인 280억 8,000만원이 배정조차 되지 않았고,훈련비 예산 편성 단가가 집행단가에 비하여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훈련실적 및 집행단가 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인원(A) 30,000명 44,480명 70,000명 훈련인원 실시인원(B) 65,940명 52,985명 48,614명 달성률(B/A) 219.8% 119.1% 69.4% 1인당 편성액(C) 1,601,600원 1,577,821원 1,469,211원 훈련비 단가 1인당 집행액(D) 842,463원 1,264,754원 1,284,045원 차액(C-D) 759,137원 313,067원 185,166원 실시인원은 훈련비를 지급받은 인원을 말함. (2)자비부담액 인상 및 타 사업으로의 참여자 쏠림(훈련인원 저조 관련) 2012년 훈련목표 달성률이 69.4%에 머물고 있고,특히 취약계층특화 과정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9.7%로 매우 저조함. 고용센터인력지원 21, ,397 ( ) 138 7,412 7, ,883 3, 직업안정기관운영 18, ,994 ( ) 532 2,148 2,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0 139, ,620 64,764 43,76421,000106,470 33, ( ) 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0 265, ,400265,400190,40075,000190,356 75, ( ) 0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0 103,493 3, ,646 28,080 ( ) 0 028,080 63,010 43,

139 [ 2012년 실업자 훈련실적(인원기준 67) ) ] (단위 :명,%) 구 분 목표인원 (A) 지원인원 (B) 목표달성률 (B/A) 일 반 실업자 68) 취 약 계 층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취약계층특화 과정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자(청 장년층) 소 계 29,400 9,800 11,000 19,800 70,000 16,568 19,666 1,066 11,312 48, 이는 계좌발급요건 강화 69) 및 자비부담액 인상 70) 으로 계좌발급인원 이 감소( 11년(237,827명) 12년(189,536명,20.3% 감소)하였으며,취 약계층특화과정과 취업성공패키지Ⅰ(저소득층)의 지원대상 중복으로,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참여자가 편중 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임(훈련비 :동 사업 취업성공패키지,훈 련참여수당 :동 사업 미지급,취업성공패키지 지급). 67)2012년 실업자 훈련실적(금액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일반실업자 41,711 23, 취약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저소득층) 17,206 28, 계층 취약계층특화과정 참여자 15,848 1, 취업성공패키지Ⅱ참여자(청 장년층) 28,080 8, 합계 102,845 62, )취업성공패키지(Ⅰ,Ⅱ)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년,주부,장년실업자 등을 말함. 69)계좌발급요건 강화( 11.10):계좌발급전 구직활동(2회),제도교육,희망훈련 탐색활동 등 의무화 70)자부담액 인상 : 11년(20%,40%) 12년(25%,45%)

140 [ 취약계층특화과정 및 취업성공패키지Ⅰ 비교 ] 구 분 취약계층특화과정 취업성공패키지Ⅰ(저소득층) 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결혼이민자,북한이 탈주민, 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최종학교 졸업학 기 수강 대학생,가정폭력 및 성 폭력 피해자 등 포함한 구직의사 있는 신규실업자 및 전직 실업자 일체 기초수급자,차차상위 이하 가구 원,노숙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 주민,위기청소년,출소예정자,장 애인,FTA피해 실직자,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훈 련 비 200만원 300만원 지원 수준 훈련장려금 월 116,000원 월 116,000원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월 284,000원 다)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액에 관한 사항 (1)자부담액 면제자 비중의 변동 추세와 자부담 정책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계좌제의 자부담액은 훈련생의 신중한 훈련선택을 유도함으로써 훈 련생의 책무성을 높이고,중도탈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여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됨. 2012년 계좌제 훈련자 중 자부담자 비율은 29.4%로 2011년 80.8%에 비하여 51.4%p하락하였음.즉 자부담 면제 인원이 급증한 것임

141 [ 2011년 및 2012년 자부담 훈련자 비율 변화 ] (단위:명,%) 구 분 연 도 전체훈련인원 (A) 자부담 훈련인원(B) 자부담 면제 훈련인원(C) 자부담자 비율(B/A) 신 규 실업자훈련 (일반회계) 전 직 실업자훈련 (고용보험기금) 2011년 87,452 57,046 30, 년 80,669 16,784 63, 년 279, ,768 39, 년 226,619 73, , 합 계 2011년 367, ,814 70, 년 307,288 90, , *자부담 훈련인원 산출기준 :2011년 및 2012년에 비용이 지급된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전년도에 실시된 훈련인원 중 2011년 및 2012년에 비용이 지급된 경우 자부담 훈련인원으로 포함됨. 또한 2012년에 계좌제 훈련생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그 훈련생이 부담한 훈련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제로 자비를 부담하는 훈련자 비중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자부담정책에 있어 원칙적 자부담,예외적 면제 라는 원 칙의 본말이 전도되었다 할 수 있음. 현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추세화된 것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앞서 훈련생의 책무성 강화라는 당초의 자 부담 도입취지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임. 이에 따라 자부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2012년 기준 총 훈련생의 29.4%)들로부터 자부담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

142 고,이들이 자부담 면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확대 조성 될 경우 이들로부터 자부담 정책의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특히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계좌제 훈련 참여자라도 훈련참여 경로에 따라 자부담액 등이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는 바,자부담액 면제자 비중의 변동 추세와 자부담 정책에 대한 면 밀한 점검이 요구됨. (2)계좌제 훈련 참여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조건(지원한도, 자부담액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의 형평성 문제)개선 필요 현재 계좌제 훈련에 참여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취업성공패키지 사 업을 경유하여 참여하는 경로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경유하지 아 니하고 직접 참여하는 경로가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계좌제 훈련 참여자라도 어느 경로를 경유하여 참여 하는지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와 자부담액이 다름 71). 71)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훈련비 지원한도 및 자부담액 현황 참여구분 내일배움카드제 직접 참여자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특화과정 참여시 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 참여시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내일배움카드제 특화 일반과정 참여시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 내일배움카드제 특화 일반과정 참여시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도 일반참여자 만원 훈련비의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50% 취약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143 예를 들어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경유하여 계좌제 일반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한도액은 300만원이고 자부담액 은 없으나,취업성공패키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같은 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한도액은 200만원으로 낮아지고 훈련비의 30 50%를 자부 담하여야 함. [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자부담 여부 ] 훈련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경유여부 계좌제 참여과정 자부담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경유 특화 일반 과정 참여 없음 ㅇ취약계층 ㅇ청년 ㅇ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미 경유 (계좌제 직접참여) 특화과정 참여 일반과정 참여 없음 있음 (30 50%) 취약계층 :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영세자영업자,건설일용근로자 청년 :18 29세로서 대학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및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중장년층 :30 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등 또한 여성가장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경유하여 계좌제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284,000원을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지급 여성가장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30,50% 북한이탈 200만원 없음 200만 훈련비의 주민 원 30,50% 결혼 200만 200만원 없음 훈련비의 이민자 원 30,50% 영세 200만 200만원 없음 훈련비의 원 30,50% 자영업자 건설일용 근로자 200만원 없음 200만 원 훈련비의 30,50%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144 받으나,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계좌제 훈련 에 참여할 경우 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이에 따라 2012년 계좌제 훈련인원(지원인원)48,612명 중 취업성공 패키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계좌제 훈련에 직접 참여한 17,634명(특 화과정 1,066명,일반과정 16,568명)이 훈련참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음. [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여부 ] 구 분 훈련참여지원 수당 지급여부 2012년 지원인원 내일배움카드제 직접 참여자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특화과정 참여 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 참여 취업성공패키지ⅠⅡ 참여자 내일배움카드제 특화 일반과정 참여 합 계 미지급 미지급 지급 - 1,066명 16,568명 30,978명 48,612명 훈련참여지원수당 :1명당 월 284,000원(최대 6개월 지급) 즉,동일한 계좌제 참여자라도 어느 경로를 거쳐 훈련에 참여하는지 에 따라 지원한도,자부담액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달라지는 것임. 이러한 이원적 지원방식은 계좌자 훈련 참여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 렵고,훈련자간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어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보기 어려우므로,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함

145 3)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 이 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 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의 건전 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는데,인력공단 은 2012년 예산액 17억 6,300만원 중 16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고용노동부 [ 2012년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현액 (단위 :백만원)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763 1,763 1, , 인력공단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4개의 훈련기관을 통하여 기숙형 방식으로 총 127명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등 4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 하였는데 이 중 96명이 수료하고,74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수료율 기 준 취업률은 77.1%로서 2011년에 비하여 5.5%p 하락하였음(11년 82.6% 12년 77.1%)

146 [ 2012년 취업사관학교 훈련실적(2013.3월말 기준) ] 훈련기관 훈련 직종 훈련 개시(A) 중도 탈락(B) 중도 탈락률 (B/A) 수료 (C=A-B) 수료율 (C/A) 취업 취업률 인원(D) (D/C) 계 4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센터 김해YMCA 기계가공 용접 커피 바리스타 (단위 :명,%) 춘천YMCA 피부미용 지난 2년간 동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및 2012년 동 사업의 참여자 총 238명 중 107명(44.9%)이 훈련 중 중도탈락하거나(73명)훈련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34명). [ 2011년 및 2012년 사업참여자 중 미취업 인원 ] (단위 :명,%) 연 도 훈련개시 인 원(A) 중도 탈락인원 미취업 인원 수료후 미취업인원 소계(B) 미취업률 (B/A) 2011년 년 합 계 또한,2011년 사업을 통해 취업한 57명의 고용유지율 72) 의 경우 취업 72)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한 첫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147 후 6개월 시점에서 8명만이 근속하고 있어 그 고용유지율이 14.0%로 나 타나고 있고,용접 및 커피바리스타 직종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경과 시 취업자 전원이 퇴직하였음 73). 고용유지인원(고용유지율) 기 관 명 훈련직종 수료자 취업자 취업 후 3개월 시점 취업 후 6개월 시점 취업 후 9개월 시점 계 3개 (35.1) (14.0) (3.5)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 (55.5) (18.5) (7.4) 광양만권 용접 HRD센터 (6.3) (6.3) (0.0) 김해YMCA 커피 바리스타 [ 2011년 취업자 고용유지율 현황 ] (28.6) 2 (14.3) (단위 : 명,%) 0 (0.0) 동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훈련비가 최소 2.1배(전략직종훈련 대비)에 서 최대 10.7배(전직실업자훈련 대비)까지 소요되는 고비용 훈련임. 73)이러한 현상은 2012년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용접 및 피부미용 직종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시점에서 취업자 전원이 퇴직하였음. 2012년 취업자 고용유지율 현황 (단위 : 명,%) 고용유지인원(고용유지율) 기 관 명 훈련직종 수료자 취업자 취업 후 3개월 시점 취업 후 6개월 시점 계 (43.2) 19(25.7)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 (65.0) 17(42.5) 광양만권HRD센터 용접 (14.3) 0(0.0) 김해YMCA 커피바리스타 (37.5) 2(25.0) 춘천YMCA 피부미용 (8.3) 0(0.0)

148 [ 2012년 기준 사업별 훈련비용 비교 ] 구 분 취업사관학교 신규실업자 훈련 전직실업자 훈련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기숙여부 기숙형 비 기숙형 비 기숙형 기숙형+비기숙형 1인당 훈련비용 1,261만원 130만원 118만원 581만원 훈련인원 127명 48,612명 142,822명 28,879명 집행액 1,601백만원 63,010백만원 168,308백만원 167,735백만원 동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그 실적을 보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서 정량적 성과가 낮아 재정투입의 효 과성이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높은 훈련직종 으로 개편하고,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통해 중도이탈자를 축소하며,고용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49 4)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 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산 개요 (1)수입 결산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2년도 당초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1,001억 6,400만원,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330억 400만원, 자체수입 1,738억 1,900만원 등 총 3,06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2년도 수입실적은 1 일반회계 출연금의 경우 인건비 예비비 중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출연금 3억 8,600만원,국제기능진흥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예상액 8억 6,400백만원이 미 배정되고 글로벌취업지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출연금 109억 3,900백만원이 출연되었고,2 고용 보험기금 출연금의 경우 당초 수입예산 대로 전액이 출연되었으며,3 자체수입에서는 자격검정사업수입은 수험인원 감소에 따라 50억 8,100 만원이 감소하였으나,외국인고용관리사업은 취업교육인원 확대 등에 따라 18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수입은 32억 5,3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51억 9,9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제HRD용역사업에서 45억 3,900만원,교재 및 매체보급에서 5억 3,700만원,해외취업연수비 부족액

150 충당을 위한 퇴충적립금 활용액 26억 7,400만원,관광통역안내사 보조금 수입 2,8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77억 7,800만원의 수입이 증가 하여 총 수입실적은 당초 수입예산보다 19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력공단의 2012년 수입실적은 일반회계 출연금 1,098억 5,300만원,고용보험기금 출연금 330억 400만원,자체수입금 1,835억 4,300만원 등 총 3,264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실적 2,520억 8,700만원보다 74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산업인력공단 수입예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예산 (A) 수입실적 (B) 초과수입 (B-A) 최초예산 대비실적(B/A) <총 계> 306, ,400 19, <일반회계> 100, ,853 9,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 ) 직업훈련관계자 초청연수 ( )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 ) 글로벌 해외취업지원 ( ) 62,673 62, ,694 15, ,021 3, ,750 28,689 10, <고용보험기금> 33,004 33, 기업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 1,652 1,

151 구 민간훈련기관지원 ( ) 분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 ) HRD확산 및 역량강화 ( ) 기능진흥사업 ( ) 외국인고용사업장지원 ( ) 최초예산 (A) 수입실적 (B) 초과수입 (B-A) 1,398 1,398-9,242 9,242-1,718 1,718-15,079 15,079-3,915 3,915 - 최초예산 대비실적(B/A) <자체수입> 173, ,543 9, 사업수입 83,252 79,999 3,253 -자격검정사업수입 70,564 65,483 5,08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12,688 14,516 1,828 사업 외 수입 3,890 9,089 5,199 -이자수입 1,095 3,171 2,076 -기타잡수입 2,795 5,918 3,123 지방이전수입 86,677 86,677 - 국제HRD용역사업 - 4,539 4,539 교재및매체보급 보조금수입 퇴충활용 2,674 2,674 (2)자체수입 증감 사유 자체수입이 97억 2,400만원 증가한 사유는 1 사업수입 중 자격검정 사업수입에서 50억 8,100만원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외국인고용지원 사업에서는 18억 2,8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여 총 32억 5,300만원의

152 수입이 감소하였으나,2 사업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20억 7,600만원,기 타 잡수입에서 31억 2,3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여 총 51억 9,900만원 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또한 3 당초 수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제HRD용역사업에서 45 억 3,900만원,교재 및 매체보급에서 5억 3,700만원,관광통역안내사 보 조금 28백만원,퇴충적립금 활용액 26억 7,400백만원이 발생하였기 때 문임.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수입 증감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수입실적(B) 증감(B-A) 합 계 173, ,543 9,724 소 계 83,252 79,999 3,253 사업수입 자격검정수입 70,564 65,483 5,081 외국인고용지원수입 12,688 14,516 1,828 소 계 3,890 9,089 5,199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1,095 3,171 2,076 기타잡수입 2,795 5,918 3,123 지방이전 수입 86,677 86,677 - 국제HRD용역사업 - 4,539 4,539 교재 및 매체보급 보조금수입 퇴충활용 - 2,674 2,674 자격검정 수입실적이 당초 계획금액보다 50억 8,100만원이 감소한

153 사유는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검정 인원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162,341명과 90,233명 각각 감소하고,자격증 교부인원 또한 당초 예상인 원보다 92,435명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2년 자격검정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명) 인원 구 분 국가기술 자격검정 국가전문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기 타 계획 2,800, , ,000-3,779,000 실적 2,637, , ,565-3,433,991 계 차이 162,341 90,233 92, ,009 계획 60,476 8,274 1, ,564 수입 실적 56,792 7,127 1, ,483 차액 3,684 1, ,081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서는 수입실적이 당초 계획금액보다 18억 2,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출입국지원 대행인원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인원은 62,465명 감소한 반면,취업교육 인원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30,982명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예산 결정시기(전년도 말)가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시기(당해연도 3월) 보다 먼저 이루어져 예산 결정시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예측 하기 어렵고,응시인원의 예측도 쉽지 않기 때문임

154 [ 2012년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명) 구 인 원 분 출입국 지원대행 취업교육 (동포,건설업) 한국어 능력시험 계획 55,000 32, , ,000 실적 53,641 62, , ,517 계 차이 1,359 30,982 61,106 31,483 계획 2,200 3,864 6,624 12,688 수 입 실적 2,273 7,429 4,814 14,516 차액 73 3,565 1,810 1,828 (3)지출 결산 2012년 인력공단의 지출예산은 당초 3,069억 8,700만원이었으나,전년도 이월액 106억 4,300만원과 조정증액분 144억 8,9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인건비 예비비 중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3억 8,600만원과 국제기능진흥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예상액 8억 6,400백만 등 12억 5,000만원이 미 교부됨에 따라 2012년 예산현액은 3,308억 6,900만원임. 이 중에서 2,917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고,322억 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68억 5,5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2%를 나타내고 있음

155 [2012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11년도 이월액 예산결정후 증 감액 조정 증감 전용 증감 미교부 예산현액 지출액 13년도 이월액 불용액 <총 계> 306,987 10,643 14,489 1, , ,728 32,236 6,855 일반회계 100,164 8,369 10,939 1, , ,101 6,121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출연 ( ) 직업훈련관계자초 청연수( ) 국제기능진흥협력 센터건립(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 글로벌해외취업지원 ( ) 62,673 1, ,121 58,797 5, ,694 6, ,365 21, ,021 3,021 2, ,750 10,939 28,689 28,689 - 고용보험기금 33,004 2,274 35,278 34, 기업및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 민간훈련기관지원 (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 1, ,656 1, ,398-1,398 1, ,242 2,180 11,422 11, HRD확산 및 역량강화( ) 1,718-1,718 1, 숙련기술장려사업 ( ) 외국인력고용지원 ( ) 15, ,169 14, ,915 3,915 3, 자체수입 173,819 3, , ,133 32,236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73,819 3, , ,133 32,

156 나)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예비비 집행시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인력공단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에 충당할 목적으로 경 영평가 예비비 74) 18억원을 편성하여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2년 경영평가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처분 인건비 1, ,320 퇴충적립 기관운영비 퇴충적립 계 1, ,743 인력공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 과 기관이 D등급,감사가 A등급,기관장이 C등급을 받았음을 2012년 6월 30일 통보받았음. [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기관명 기관 감사 평가등급 기관장 평가 등급 성과 등급 직원 성과급 지급률(%) 상임 기관장 이사 감사 평가 평가 대상 비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D A 보통 C ) 201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 따르면 예비비는 목적예비비(인력증원 봉급예비 비,정-현원차 봉급예비비,단시간 근로 예비비,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 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음

157 이에 따라 직원 및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이 0%이므로 직원 및 상임이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므로 인력공단이 편성한 경영평가예비비의 집행수요는 감사 및 기관장에 대한 지급분(5,700만원)만 발생하였음. 따라서 인력공단은 집행수요가 발생한 금액만큼의 경영평가예비비를 고용노동부에 교부요청하여야 하고,고용노동부는 인력공단이 전액 교 부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75). 왜냐하면 201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에서 예비 비는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76),고용보험기금 출연금 과는 달리 일반회계 출연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일반화된 반납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단 교부가 되면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도 출연기관 은 이를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결산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 77) 이 있어 국고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임. 7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교부)3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 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6) 201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각 기관은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ㅇ 목적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다만,인턴사원 채용에 따른 소요 경비,주무부처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 경비,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목적예비비(인건비 예비비포함)를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77)일반회계 출연금과 고용보험 출연금의 차이

1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공단은 201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에 경 영평가예비비 전액(18억원)을 교부요청하였고,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이를 전액 교부하였음. 동 경비를 교부 받은 인력공단은 5,700만원(감사 및 기관장 경영평 가 성과급)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4,300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으 로 적립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교부)에 따르면 인 력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지급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 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출연금을 지급토록 규정 하고 있음 78). 향후 인력공단은 위 규정의 취지대로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비의 교부 청구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고용노동부는 출연목적이 달 성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국고가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할 것임. 구 분 집행잔액 및 이자 결산잉여금 일반회계 출연금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함 이월손실을 보전( 補 塡 )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 고용보험 출연금 기금에 반납 처리함 해당 없음 78)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교부)3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 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9 5)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가)한국폴리텍대학 결산 개요 (1)수입 결산 한국폴리텍대학의 총 수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176억 7,400만원,고용보험기금 출연금 및 보조금 1,026억원과 자체수입금 268억 7,000만원 등 총 2,471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실적 2,389 억 9,500만원 보다 8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일반 회계 출연금 예산이 9억 9,200만원 증가하고,고용보험기금 출연금 예 산이 34억 6,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체수입금은 268억 7,000만원으로 수업료 및 전형료 수입금 220억 8,200만원,사업외수입인 예금이자 및 잡수입 24억원 및 2010년 결산 잉여금 23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계 획 실 적 예산액 [ 2012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수입내역 ] 일반회계 출연금 (단위 :백만원) 고용보험기금 자체수입금 계 2010년 262, , ,990 21, , 년 241, ,682 99,131 23, , 년 256, , ,600 26, ,

160 (2)지출 결산 2012년도 지출내역을 보면,일반회계 출연금인 폴리텍대학운영지원 1,140억 4,600만원,BTL정부지급금 28억 2,000만원 등 총 1,43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음. 고용보험기금은 기술 기능인력 양성 518억 1,100만원,능력개발훈 련지원 78억 8,600만원,신기술 장비확충 429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음. 사 업 명 [ 2012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세출예산 집행내역 ] 12년도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 11년도 조정 전용 이월액 증감 증감 미교부 12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13년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총 계> 256,698 1, ,5 248, ,378 2, <일반회계> 154,098 1, ,5 146, ,735 2, 폴리텍대학운영지원 ( ) 116,049 1, , , ,046 2, BTL정부지급금 ( ) 11, ,360 2,820 2, 운영비(210) 79) 8, , 민간이전(320) 3, ,820 2, 자체수입 26, ,869 26, 사업수입(등록금 등) 21, ,081 22, 사업외 수입(예금이자 등) 5, ,788 4, <고용보험 기금> 102, , , 기술기능인력양성 ( ) 51, ,813 51, 출연금(350) 42, ,921 42, 민간이전(320) 8, ,892 8, 능력개발훈련지원 ( ) 7, ,939 7, 신기술시설.장비확충 ( ) 42, ,946 42,

161 6)기술 기능인력양성( ,고보기금) 기술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현장 실무 중심의 산업인력의 양성과 평생 직업능력개발 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은 518억 1,300만원으로 이중 518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2백만원은 불용되었음. 사업명 [2012년도 기술 기능인력양성사업 세부집행내역 ] 고용노동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한국폴리텍대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기술 기능인양성 51,813 51,813 51, ,813 51, <보조금> 8,892 8,892 8, ,892 8, ㅇ훈련수당 8,892 8,892 8, ,892 8, <출연금> 42,921 42,921 42, ,921 42, ㅇ다기능기술자 과정 20,848 20,848 20, ,848 20, ㅇ기능사과정 18,963 18,963 18, ,963 18, ㅇ기능장과정 ㅇ이동직업훈련 1,920 1,920 1, ,920 1, ㅇ전공심화과정 가)캠퍼스별 맞춤형 중도탈락률 축소 방안 수립 필요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과정(산업학사학위과정,2년)재학생의 최근 3 년간 중도탈락률을 전문대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폴리텍대학의 중 도탈락률이 높음(12년 전문대학 전체평균 7.2%,폴리텍대학 8.4%,한 79)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BTL정부지급금 운영비 81억 4,6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162 국정보통신기능대학 2.5%). [ 최근 3년간 폴리텍 대학(다기능과정)의 중도탈락률 및 취업률 현황 ] 구 전문대학 전체평균 기 능 대 학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한국폴리텍대 학 분 대학알리미 공시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취업률 55.6% 61.4% 61.6% 중도탈락률 7.3% 7.4% 7.2% 취업률 % 78.8% 중도탈락률 6.0% 14.2% 2.5% 취업률 % 82.3% 중도탈락률 10.1% 9.1% 8.4% 전문대학 전체평균 기준 :전문대학(2,3년제),사이버 전문대학,각종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포함 한국폴리텍대학 자료기준 :다기능기술자(산업학사학위과정)캠퍼스만 해당 -10년 기준 :25개교,11년 기준 :25개교,12년 기준 :23개교 -취업률 및 중도탈락률은 한국폴리텍대학 전체 총학생을 기준으로 산출됨 기능대학의 취업률은 2011년부터 공시대상에 포함 최근 폴리텍대학의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10년 10.1% 12년 8.4%)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비교대상 185 개 80) 전문대학 중 49번째로 중도탈락률이 높음. 80)185개교에는 25개 폴리텍대학 캠퍼스가 포함되어 있으며,폴리텍 고창캠퍼스 등 4개의 폐교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163 [ 폴리텍대학 캠퍼스별 중도탈락률 ] 2010년 2011년 2012년 캠퍼스 정 원 중도 탈락률 취업률 중도 탈락률 취업률 중도 탈락률 계 15, % 85.5% 9.1% 82.3% 8.4% 항공 660 8% 93.20% 13.80% 85.60% 4.30% 바이오 % 93.60% 5.90% 88.60% 5.50% 서울정수 1, % 86.50% 6.40% 79.50% 6.80% 인천 1,710 7% 83.60% 6.80% 78.70% 6.80% 부산 % 86.30% 11% 83.40% 6.80% 대전 830 6% 86.70% 7% 85.50% 6.90% 창원 1,160 7% 89.20% 7.10% 85.90% 7.10% 안성여자 % 83.70% 9.60% 80.10% 7.10% 익산 % 95.80% 10.30% 83.30% 7.20% 성남 % 82.00% 8.50% 78.40% 7.60% 김제 % 85.70% 4.90% 79.90% 7.80% 홍성 % 93.50% 8.40% 85.30% 8.10% 춘천 % 82.00% 7.50% 79.70% 8.20% 광주 % 90.60% 7.70% 88.00% 8.40% 비 고 중탈률 평균미만 (8.4%) 캠퍼스 (13개 캠퍼스) 청주 % 92.10% 11.20% 85.30% 8.90% 아산 % 82.80% 11.90% 81.60% 9.30% 중탈률 서울강서 % 82.80% 13.20% 79.80% 9.60% 평균이상 울산 % 83.30% 12% 84.10% 11.10% (8.4%) 대구 1, % 80.00% 9% 81.60% 11.50% 캠퍼스 섬유패션 % 82.70% 11.80% 78.30% 13.30% (10개 목포 % 80.20% 14.30% 82.10% 13.60% 캠퍼스) 구미 % 83.60% 15.20% 83.20% 14.40% 강릉 % 80.00% 4.30% 86.40% 17.10% 남인천 % 96.40% 9% 고창 % 65.70% 14.60% 전문대의 경우 자퇴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높은 반면 폴리텍대학은 미복학 및 미등록 사유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높은 현상에 대하여 폴 리텍 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거나 등록 내지 복학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64 [ 주요 중도탈락 사유 ] 구 분 중도탈락률 2012년 미등록 미복학 자 퇴 전문대 7.2% 17% 42% 39% 폴리텍대학 8.4% 23% 45% 30% 한편,폴리텍대학의 중도탈락률을 23개 다기능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23개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항공 등 13개 캠퍼스는 평균보다 낮고 광 주 등 10개 캠퍼스는 평균보다 높음. 특히 강릉,구미,목포,섬유패션,대구,울산 캠퍼스는 중도탈락률이 10%를 초과하고 있는데,그 주된 사유는 훈련부적응,생계곤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캠퍼스별 주된 중도탈락 사유 ] 캠퍼스 강릉 구미 목포 중도탈락의 주된 사유 입학 초기 수중 수업(산업잠수과 1개 반 운영)에 대한 훈련 부적응 인원 다수 발생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퇴,군 제대 후 미복학자 다수 발생 조선업계 경기침체로 인한 조선해양 분야 학과 선호도 저하 이상과 같이 폴리텍대학의 경우 중도탈락자 중 다수가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장학제도 강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고,캠퍼스별로도 중도탈락의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 로 캠퍼스별로 맞춤형 중도탈락률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5 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필요 폴리텍대학은 직제상 현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무기계약직 2인 포함,이하 같음) 81) 의 인건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고, 그 외 임원 및 교직원은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하고 있음 82). [ 재원별 인건비 편성 집행 대상(2012년) ] 재 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집행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21인)및 무기계약직 2인 외 임원 및 교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21인)및 무기계약직 2인 편성액 94,407백만원 5,897백만원 집행액 93,212백만원 5,897백만원 현재 폴리텍대학 교직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대학교원과 동 일하게 기능사과정 강의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8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규직화 연혁 연 월 정규직화 연혁 2006년 3월 이전 2006년 3월 2007년 10월 2013년 7월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출범 이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기능사과정의 교 원부족에 따라 직업훈련교사 자격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활용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이 통합되면서 기 근무중인 비정규직 교사 137명을 포 괄 승계 비정규직 교사 중 경력 2년 이상자(126명)는 정규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으로, 경력 2년 미만자(2명),연령 55세이상(9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19명과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 중이며 기능사과정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55세이상 9명 정년퇴직) 82)폴리텍대학 법인 및 학교의 정원 대비 현원(2013년 7월 25일 현재)

166 [ 교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무기계약직 2인 포함)의 직무 비교 ] 구분 직무 다기능기술자과정 강의업무 기능사과정 강의업무 대학교원 교원 기능장과정 강의업무 학위전공심화과정 강의업무 중등교사 다솜학교 강의업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기능사과정 강의업무 직위명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사 교사 무기계약직 2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동일하게 기능사과정의 강의업무를 담당 그러나 이들의 2012년 및 2013년 기본급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대 학교원의 90%에 불과함. 기 관 직 렬 직 급 정 원 현원 총 계 1,748 1,718 소계 2 2 임 원 이 사 장 1 1 이 사 1 1 계 소 계 급 급 5 7 법 인 3 급 일 반 직 4 급 급 급 급 1 1 계 1,699 1,669 학 장 소 계 8 8 지역대학장 소 계 교 장 소 계 1 1 교 감 소 계 1 - 교 원 대학교원 소 계 1, 중등교사 소 계 학 교 소 계 급 급 일 반 직 3 급 급 급 급 급 18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소 계

167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처우 수준(월봉급 기준) ] (월봉급(=기본급)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처우수준 (동일업무 수행 교원 대비) 70% 80% 80% 85% 85% 90% 90% 월봉급 (=기본급) 대학교원 1,605 1,677 1,677 1,677 1,737 1,737 1,737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1,124 1,341 1,341 1,425 1,482 1,563 1,563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인건비 인상률이 대학교원과의 균등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건비 인상 추이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 실제인상률 균등처우를 위한 필요 인상률 - 21% 8% 7% 5% 5% 3% (확보된 예산) 42% 31% 22% 16% 14% 12% 11%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기능사과정의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대학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동안 폴리텍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대학교원의 처우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는 바,기존 교직원의 임금조건 하락 없이 이들의 처우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 은 조속히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168 7)신기술시설 장비확충사업( ,고보기금) 이 사업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훈련의 수요증가 및 산업사회 의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기술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산업현 장의 기술수준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이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출연하여 집행하고 있는데,2012년도 출연금 계획액은 429억 4,600만원이고,한국폴리텍대학은 동 금액 전 액을 교부받아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12년도 신기술시설 장비확충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신기술시설 장비확충 고용노동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한국폴리텍대학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42,946 42,946 42, ,946 42, 가)동 사업비를 통한 학교지원조직의 경상적 물품 구입 부적정 한국폴리텍대학은 동 사업비에서 학교법인 및 학교지원조직(교학 행 정 학생처)의 비품 구입비로 2억 7,800만원 83) 을 집행하였음. 83)2억 7,800만원에는 복사기 등 비품수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금액은 컴퓨터,의자, 책상 등의 비품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어 비품 구입비로 통일하여 기술한 것임

169 [ 법인 및 학교지원조직의 비품구입 현황 ] 집 행 대 상 이사 및 이사장 학장 및 원장 법인 교학 행정처(팀) 학생처 합계 1,400만원 1,900만원 4,500만원 1억 9,000만원 1,000만원 2억 7,800만원 이사장 및 학장실의 비품 구입비의 세부내역을 보면 냉난방기,컴퓨 터,의자 등 경상적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장 및 학장실의 비품구매 세부내역 ] 집행일 적 요 집행액(원) 이사장,이사실 및 회의실 냉방기 구매 12,430, 이사장실 개인용컴퓨터(모니터포함)구매 1,628, 학장실 공기구비품 구입(조달수수료 26,400원 포함) 5,162, 학장실 공기구비품 응접의자 등 2종 구입 3,245, 학장실 공기구비품 구매 2,310, 컴퓨터 및 모니터 1대(학장실) 1,231, 교학팀 프린터 및 학장실 노트북 구매(조달수수료6,570원포함) 1,224, 학장용 컴퓨터 구매 950, 학장실 원형테이블 구매 824, 화이트보드 구매(학장/교학처장실) 770, 학장실 프린터 구매 580, 교학팀 프린터 및 학장실 노트북 구매(조달수수료2,910원포함) 542, 레이저프린터(교육지원용)(학장실) 495, 년도 학장실 비품 구매 484, 학장실 모니터 구입 331, 학장실의자 330, 학장실 레이저프린터 수리 275, 컴퓨터수리(학장실) 264,000 합 계 33,079,

170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공공직 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 84) 가 노후 시설을 개 보수하거나 장비 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령상 지원 근거 ] 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 비 구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생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 후 시설을 개 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 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고용보험법령을 근거로 동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 그 예산을 편 성한 것은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예산편성과정 에서 공공단체의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물품 구입 까지 동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2년말 현재 폴리텍대학의 교육훈련장비 중 폴리텍대학의 평균 노후율(23.1%)보다 높은 교육훈련분야는 표면처리,의료,환경 등 17 개 분야로서 조속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대 84)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장애인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을 말함

171 학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로 출연받아 이중 4억 2천여만원을 경상적 물품구입비로 집행 85) 하고 있음에도 학교법인과 학교지원조직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품경비를 동 사업비로 집행한 것 은 적정하지 아니함. [ 교육훈련분야별 장비 노후도 ] ( 월말 기준) 교육훈련분야 노후율(%) 교육훈련분야 노후율(%) 교육훈련분야 노후율(%) 표면처리 58.5 의료 46.5 환경 44.0 재료 39.6 측정 37.4 공예 36.5 설비 36.5 기계 32.3 전기 31.8 금형 30.0 항공 29.5 모델링 29.4 전기전자 28.0 자동차 27.4 디자인 25.1 산업설비 25.1 조선 24.5 산업잠수 21.7 건축 21.2 자동화 20.6 전자 19.4 바이오 19.1 도장 18.4 정보통신 17.0 섬유 16.4 미디어 16.3 인쇄출판 14.4 기계설계 13.1 패션 11.0 호텔운영 3.5 수자원 0.5 조리 노후율 정렬기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신기술 시설 장비의 보강을 위한 예산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집 행할 경우 사업의 대상 및 그 성격에 따른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간의 합목적적 재원배분이라는 재정규율은 그 의미가 훼손될 수밖에 없음. 다만,한국폴리텍대학이 경상적 물품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집 85)2012년의 경우 기관운영비 19억 7,100만원 중 1,450만원,한국폴리텍운영비 277억 8백만원 중 4억 8 백만원을 업무용차량 및 책상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172 행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적정한 수준의 비품구입 예산을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비품구입에 충당하여야 할 것임. 8)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 가)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결산 개요 (1)수입 결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총 수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76억 8,300만원,고용보험기금 출연금 306억 5,300만원과 자체수입금 201억 3,700만원 등 총 784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가 증가하였음. 자체수입금은 201억 3,700만원으로 등록금수입 155억 7,500만원,고 용노동연수원 수입 14억 2,100만원 및 예금이자수입 6억 2,000만원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입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예산액 일반회계 출연금 고용보험기금 자체수입금 계 2009년 66,293 18,846 30,084 16,552 65, 년 66,868 21,981 27,820 17,067 66, 년 70,717 25,141 27,940 17,598 70, 년 78,473 27,683 30,653 20,137 78,

173 (2)지출 결산 2012년도 지출내역을 보면,일반회계 출연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266억 2,900만원,BTL 정부지급금 12억 4,600만원 등 총 480 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3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3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고용보험기금은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사업 129억 7,200만 원,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연수사업 57억 400만원,신기술교육훈련매체 개발사업 19억 2,900만원,직업능력개발노후장비교체사업 100억 300만 원 등 총 306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4,500만원은 불용되었음

17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세출예산 집행내역 ] 사 업 명 12년도 예산액 11년도 이월액 예산결정후 증 감액 조정 증감 전용 증감 미교부 12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13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78,473 4, ,585 78,620 3, 일반회계 계 47, ,932 48,012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정부지급 금( ) 26,117 4, ,229 26,629 3,600-1, ,566 1, 자체수입 20, ,137 20, 고용고험기금 계 30, ,653 30, 직업훈련교원및HRD 담당자양성( ) 직업훈련교원기술 개발연수( ) 신기술교육훈련매체 개발( ) 직업능력개발노후 장비교체( ) (단위 :백만원) 13, ,014 12, , ,706 5, , ,930 1, , ,003 10,003-0 나)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준수 노력 필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청년실업문제 완화 및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하여 강행의무(장애인법)및 노력의무(청년법,사회적기업법)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 위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에 대하여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기술

175 교육대학교의 그 준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률상 의무(2.5%)를 준수하지 못하여 최근 3 년 간 연속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86), 정원 내 청년고용비율도 법률상 노력의무(3%)를 준수하지 못하여 3 년 연속 미달하고 있으며 87),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경우 2012년 구매실적은 전무하고(262억 원 중 0원),2013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비율도 0.01%(209억원 중 2백만원)를 제시하여 전체 대상기관 504개 중 437번째 순위(구매계 획비율 기준)임 88). 86)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연도 한기대의 장애인 고용률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2010년 12월말 1.5% 2.3% 2011년 12월말 2.1% 2.3% 2012년 12월말 1.9% 2.5%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연도 납부일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액 납부재원 2011년 ,282,000 일반회계 2012년 ,345,600 일반회계 2013년 ,006,100 고보기금 87)2010년 0.0%,2011년 0.3%,2012년 1.5% 88)공공기관별 `12년 구매실적 및 `13년 구매계획 구 분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총구매액(A) `12년 실적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B) 비율 (B/A) 13년 계획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B) 비율 (B/A) 26, ,

176 기관명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 정원 내 청년고용비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별 실적 ] 2.02 (법률상 의무:2.5%) (단위:명,%,2012년 말 기준) (법률상 노력의무:3.0%)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중앙일보가 실시한 재학생 고객만족도 부분 및 취업률 부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으므로 이러한 성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목적 으로 법률상 부여된 의무를 준수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라.고용평등실현사업(1300프로그램) 1)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고용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 하고 있고,노동시장은 적절한 보수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177 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이에 고용평등실현사업은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들에 대한 차별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2012년도 고용평등실현사업의 예산액은 446억 7,000만원이며,그중 44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5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구 분 [ 2012년도 일반회계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 12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 감액 이 전용 증감 12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고용평등실현 44, ,670 44,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베이비부머희망 찿기지원 고용평등업무 지원 전출금 (모성보호지원) 전출금 (장애인기금운영) 1, ,444 1, , ,083 2, , ,000 15, , ,000 25,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공공기관 및 고용노동 부 산하기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 필요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사업 장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 는 한편,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178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14억 4,400만원으로,이중 14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5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99.7%임. [ 2012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사업 결산 ]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남녀고용평등 고용평등상담실운영 건전한직장문화조성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합 계 1, ,444 1,439 5 동 사업 가운데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대상 사 업장의 남녀근로자 현황조사,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보완,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AA(A firmativeaction)담당자 및 기업 인사담 당자 워크샵 개최,AA 홍보 등이며,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위탁수행 하고 있음.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2012년 도에 여성고용률이 35%,여성관리자 비율이 16.6%에 불과함

179 [ 연도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구 분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계 년 1,000인 이상 ,000인 미만 계 년 1,000인 이상 ,000인 미만 계 년 1,000인 이상 ,000인 미만 계 년 1,000인 이상 ,000인 미만 계 년 1,000인 이상 ,000인 미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각각 32.35%와 11.01%로 민간기업의 비율 35.74%와 17.59%보다 모두 낮고, 적용 대상 공공기관 247개 중 41개 기관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모두 미달되고 있으며,여성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54개나 되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80 [ 12년도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구 분 적용대상 공공기관 계 여성 고용률 미달 유형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기관 수 한편,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을 보면,12개의 대상기관 중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모 두 미달된 기관이 3개이며,여성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도 1개로,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업무조차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준수하도록 함으 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단위:%) 기 관 명 (12개 소 ) 여성근로자비율(미달 3개소) 여성관리자비율(미달 7개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미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달)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9.95(미달) 3.75(미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1.73(미달) 3.23(미달) 노사발전재단 (미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9.55(미달) 0.00(미달) 건설근로자공제회 13.1신규 지정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50인 미만 공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0인 미만 공공기관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부터 적용

181 3)장년희망찾기지원 사업(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의 효과성 제고 장년희망찾기지원 사업 89) 은 퇴직자 중 생계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 게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중 소기업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는 사 업임. 2012년도 예산액은 30억 8,300만원으로,이중 25억 5,400만원을 집행 하고,5억 2,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2.8%임. [장년희망찾기지원 사업의 세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예산액 이 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3년 예산액 사회공헌일자리 1,095-1,095 1, , 새일터적응지원 1,948-1,948 1, 기타 운영비 합 계 3,083-3,083 2, ,180 장년희망찾기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중고령자 90) 등을 (예비)사회적기 89)내역사업으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과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이 있으며, 13년부터는 50+새일 터적응지원사업 은 폐지하는 대신 인턴참여를 통한 재취업을 강화하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 업 으로 확대 개편하였음. 90)참여자격: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40세 이상의 퇴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

182 업,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 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와 참여수당 91) 을 합하여 1일 최대 2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실적을 보면,2012년도에는 참여인원이 624명으로 목표인 원 500명을 초과(목표달성률 124.8%)하였고,2013년도에도 목표인원이 1,000명임에 비해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이미 974명이 참여(참여율 96.6%)하여 2013년도에도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 성과달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의 참여 인원 현황 ] 년 도 목표 인원 2012년 500 참여 인원 624 중고령자(580명,93%) 경력단절여성(44명,7%) (단위 :명,%) 목표 달성도 년 3월말 1, (중고령자) 96.6 그러나 사회공헌 활동분야는 경영전략,마케팅 홍보,생산품질관리, 인사노무,기술개발,재무회계,정보화,디자인상표,IT 기술,자금금융, 무역투자,법률법무,사회서비스,기타(요리,무용,스포츠)등 12개 분 야에 104개 업무가 지정되어 있으나,실제 참여자들의 활동은 교육, 경영 지원,컨설팅,마케팅,홍보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91)활동실비:1일 교통비 3,000원,식비 5,000원(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참여수당:시간당 2,000원

183 이는 참여자의 전문성과 희망하는 분야에 비해 참여기관에서 필요 로 하는 사회공헌일자리 분야가 한정되거나 참여기관의 소재지에 따 른 참여자의 거리상의 제약 때문이기도 함. 참여기관 92개소 중 서울 경기 및 광주 지역에 63개소(69%)가 집 중되고 있고,참여자도 625명 중 328명(52%)이 이들 기관에 참여하였 다는 데서 알 수 있음. 향후 퇴직자들이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사회공 헌 일자리를 제공하고,지역별 안배를 하여 참여기관을 골고루 참여시 키도록 하는 한편,참여자의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력 소지자를 매칭함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 고,동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 로 보임. [ 12년도 사회공헌일자리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 현황 ] 소재 서울 (39개) 참여기관 명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사)국제장애인문 화교육협회,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유어웨이,(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사) 세계문화예술교류협회,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 회,(사)한국여학사협회,(사)한국은빛희망협회,(재)한국통일진흥원,가 회민화박물관,겸재정선기념관,공무원연금공단,궁궐문화원,대한은퇴 자협회, 도봉구작은도서관협의회, 미래를여는사람들, 북촌생활사박물 관,(사)메디피스,(사)한국농촌체험교류협회,(사)예명원,사랑의종신기 부운동본부,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서울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성동 구가정지원센터,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성북장애인복지관,(재)한 참여 인원 189명

184 경기 (13개) 충남 (6개) 국연극인복지재단, 가치나눔, 아시아트레져네트워크, 추억을파는 극장,초전섬유,퀼트박물관,탄허기념박물관,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한국현대시박물관,함께하는문화,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희망도레미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FM분당, 에이피홈,김포다도박물관,덕포진교육박 물관,명륜보육원,부천교육박물관,부천활박람관,성남시작은도서관협 의회,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우석헌자연사 박물관,유진민속박물관,행복한숲 계룡산자연사박물관,공주민속극박물관,내포에듀케이션,로뎀나무상담 지원센터,산너울생태영농조합법인,한국식기박물관 대전 (1개) 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 60 충북 (0개) 경북 (3개) (사)전국야학협의회구미평생교육센터, 월드플러스원,구미참사랑회 10 대구 (사)미소금융대구중구지점,박물관 수,자연염색박물관 (3개) 6 경남 (3개) 대산미술관,진주미술관,표충사호국박물관 4 부산 (2개) (사)한국청소년육성보호연맹문화예술사업단,부산환경문화알리기사업회 5 전북 (1개) 전주주부평생학교 3 전주 (0개) 전남 (2개) 광주 (11개) 동여수지역아동센터,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33 (사)광주NGO시민재단,(사)빛사랑청소년회,(사)충현원,(사)화이부동, 5.18기념재단,꿈을돕는사람들,나우리지역아동센터,노인낙원보훈봉사 단,(사)문화진흥협회, 대농산업, 강원 (2개) 무릉박물관,치악산명주사고판화박물관 2 울산 국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울산시민학교,울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3 (3개) 제주 (2개) 제주교육박물관,제주화석박물관 2 92개 기관 명

185 한편,동 사업은 양적 실적인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인원 으로 성과 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나,이는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성과지표로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참여자 만족도 지 표를 마련하고,아울러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 후에 관련 분야로 취업 을 지원하거나 무급 자원봉사자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동 사업의 중요한 취지이므로 이를 반 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2년도에는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자 625명 중 14명이 참여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취업하였고,285명은 자원봉사자로 전환하였음.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단위:명,%) 성과지표 구 분 11년 12년 13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공헌 일 자 리 사 업 참여자수 목표 1, 실적 달성도 참여인원 취합된 사람 참여자 수

186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 취업 및 자원봉사자 전환 현황 ] 취업 구 분 인 원 비 고 참여기관 취업 유관분야 등 취업 1 추억을 파는 극장(1,극장 관리) 13 한강유역환경청(1,한강지킴이),북한산국립공원(1,숲해 설가),군사문제연구원(1,국방관련연구),예멘한국대사관 (1),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1),롯대마트(1),(주)대영수산 (1),현대건설(1),기타 취업 확인(5)등 자원봉사자 285 꿈을돕는사람들(4),(사)숲생태지도자협의회(16),(사)충현 원(4),(주)월드플러스원(1),서울시중구지체장애인협의회 (1),울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6),국민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3), 미래를여는사람들(2), 나우리지역아동센터 (1), 한국청소년육성보호연맹(2), (사)한국여학사협회(1), (주)아시아트레져네트워크(6), 한국청소년희망지원센터 (1),행복한숲(3),(사)빛사랑청소년회(10),(사)여성청소년 미디어협회(2),(사)예명원(2),전주주부평생학교(3),희망 나눔동작네트워크(9),(재)한국통일진흥원(25),(사)고령사 회고용진흥원(5),무릉박물관(1),자연염색박물관(1),국제 아동청소년연극(1),대전교육시니어직능클럽(49),FM성남 방송(14), 대한은퇴자협회(8),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4), (주)추억을파는극장(30), 부산환경문화알리기사업회(3), 영등포시설관리공단93), 북촌생활사박물관(2), 성북장애 인복지관(1),동여수지역아동센터(1),탄허박문관(1),사랑 의종신기부운동본부(4),성동구가정지원센터(1),(사)세계 문화예술교류협회(7), 명륜보육원(1), 울산시민학교(4),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13),(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유어 웨이(6),가회민속박문관(1),제주화석박물관(1),박물관수 3),덕포진교육박물관(1),함께하는문화(16),성동구가정 지원센터(1)

187 마.노사정책사업(2000프로그램) 1)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노사정책사업의 주요 세출 예산현액은 214억 1,400만원임.이중 21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집행률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 ) 노사관계선진화 (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 일터혁신지원 ( ) 선진노사관계 전문가육성 ( ) 노사발전재단지원 ( ) 3,788 3, ,694 3, ,999 2, ,013 6, ,996 2, 합 계 21,414 21,

188 2)노사관계선진화(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 증가 노사관계선진화 사업은 예방적 노사갈등관리,노동조합 운영지도, 사업장의 노사상생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36억 9,400만원임.이중 3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2,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12년도 노사관계선진화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 ,694 3, 정부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지역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노사관계선진화 홍 보,공공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 달성률은 성과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음

189 [ 노사관계선진화(노사문화구축)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 목 표 실 적 달성도 비 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건수 1,600건 1,555건 97.2% - 노사분규 발생건수 83건 105건 73.5%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파업 누계기간이 8시간 이상인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수 508천일 933천일 16.3% - 고용노동부에서는 금속노조 및 언론사 파업,완성차 3사 등 대기업 사업장의 분규가 발생함에 따라 분규참가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목표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3)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 제고 필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업,노사협력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함으로써 지역 노사 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29억 9,900만원임.이중 29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1,000만원은 불용되었음

190 [ 2012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등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 ,999 2, 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11억 4,500만원을 교부(자치단체 실집행액 11억 2,500만원)하였고,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10억 6,600만 원을 교부(자치단체 실집행액 9억 6,000만원)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별 교부결정금액 및 실집행액 ] (단위 :백만원,%) 연번 자치단체 교부결정금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191 15 경상남도 제주도 총 계 1,145 1, [ 기초자치단체별 교부금액 및 실집행액 ] (단위 :백만원,%) 연번 자치단체 교부결정금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 동대문구 인천동구 인천부평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울산북구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이천시 안성시 태백시 속초시 충주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군산시 여수시

192 24 경주시 구미시 창원시 총 계 1,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92),서울 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고용정책 기본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93). 9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3 (생 략) 4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사용 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 6 (생 략) 93)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1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 (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 를 둔다.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2 ~ 6 (생 략)

193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고용심의회 비교 ] 구 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구성 위원 자격 기능 (심의사항) 설치근거 위원장(지자체장,공동 위원장 가능)포함 30명 이내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 음의 사람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 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장(지자체장)1명 포함 20 명 이내의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 원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 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 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 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고용정책 기본법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 구성(자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됨. 다만,대통령령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법률에 직접 근거한

194 지역고용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비추어 적절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 정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일터혁신지원( ) 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통합진단,임금직무 혁신,노사파트너십 증진 등)지원을 통 해 기업의 생산성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70억 1,300만원임.이중 6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2억 8,600만원은 불용되었음.전체 예산액 중 위탁사업 비가 64억 9,000만원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노사발전재단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일터혁신 컨설팅 및 교육 사업 등 을 위탁하여 수행하였음. [ 2012년도 일터혁신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 등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7, ,013 6,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일터혁신 지원을 통해 노사파트 너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통합진단과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소규모

195 사업장 노사협력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일터혁신 교육을 진 행하였음. [ 2012년 일터혁신지원 주요 사업실적 ] 구 분 추 진 내 용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혁신기반 조성 노사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소요되 는 비용 지원 및 지도 관리 -136개소 총 38억원 지원 통합진단 167개소 실시 -진단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120개소 -직접 20개소 수행,100개소 비용지원 소규모사업장 노사협력 활성화 컨설팅 -40개소 비용 지원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체계 개선 지원 일터혁신 교육 *자료 :노사발전재단 2012사업보고서 총 36회 1,066명 참여 -CEO 67명,인사노무담당자 572명,근로감독관 241명, 컨설턴트 186명 일터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성과지표의 정확성 제고,예산과 목의 변경 필요성,노사발전재단에서 노사파트너십 및 일터혁신 프로 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임금직무체계 개선 관련 성과지표의 정확성 제고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직무체계를 직무

196 성과 및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제도 및 운영상 의 문제점을 진단하고,기업의 성과와 근로자의 동기유발에 적합한 임 금체계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게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2년 노사발전재단에서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 장은 모두 120개소(직접 20개소,간접 100개소)이며,이중 99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28.2%)의 사업장에 서 제도 개선이 있었음. 2011년에 64개 사업장에서 11개(11.7%)의 개선율에 비하면 응답 사 업장수와 제도 개선율 모두 상당히 향상되었으나,컨설팅을 받은 사업 장 중 여전히 제도 개선 여부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성과지표 달성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 큼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사후 점검 확인이 필요함. 구 분 [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결과 및 성과 ] 컨설팅 실시 사업장 응답 사업장 제도 개선 사업장 (단위 :개,%) 개선율 2012년 년 그리고 현재는 당해연도 개선율에서 전년도 개선율을 뺀 임금직무 체계개선 증가율(%p)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이 부분도 개선이

197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임금직무체계 개선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11년도 2012년도 임금직무체계 개선 증가율(%p) 당해연도 개선율-전년도 개선율 *개선율=(개선사업장수/컨설팅 참여사업장수) 100 목 표(%p) 실 적(%p) 달성도(%) 현재와 같이 두 백분율 간 산술적 차이를 나타내는 퍼센트 포인트 (%p)를 성과지표로 삼을 경우 특정 연도의 개선율이 얼마인지 파악하 기 어려우며,동 사업의 가장 이상적인 성과는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모두가 임금직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연도의 제도 개선율 자체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데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나)세출예산 과목 변경 필요성 2012년도 일터혁신지원 예산의 위탁사업비 예산 64억 9천만원 중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예산액은 44억원이며,노사발전재단이 고 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사 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일터혁신 (성과 높은 일터 구축)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대ㆍ중소기업,원ㆍ

198 하청기업,정규직ㆍ비정규직 공생발전 프로그램 등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모두 136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동 사업의 예산을 위탁사업비(210-15목)로 편성하고 있으나,향후 이를 민간경상보조(320목)로 편성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 위탁사업비는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전산운영,행사 등 정부 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을 말하며,민간경상보조는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 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을 말함.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국고를 통해 지원 하는 것은 정부업무의 위탁이라기보다는 재정상의 원조로 보는 것이 법률 또는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또한,2011년 7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가 도입된 점 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정기적인 통합평가 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민간경 상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199 [ 보조사업 운용평가 개요 ] 구 분 내 용 근 의 거 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존 속 여부를 결정 평가대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 - 국가재정법 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에 따른 재정투 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 융업무 전문가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 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가에 제출하여 야 함 다)노사발전재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 일터혁신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아 수행하는 노사발전재단 소속 다수의 컨설턴트 및 행정직원

200 은 재단에서 2년 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간제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있음. [ 근무기간 2년이 넘는 노사발전재단 기간제근로자 현황 ] 소속 부서 고용노동부 세부사업명 인원(명) 비 고 국제노사협력본부 기획관리실 노사파트너십지원 ( ) 노사발전재단지원 ( ) 6 행정원6 1 행정원1 전직지원본부 취약계층 취업지원 ( ) 3 행정원1 커리어컨설턴트2 좋은일터만들기본부 고성과근무체계개선지원 ( ) 13 인사컨설턴트7 행정원6 좋은일터만들기본부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 ) 13 인사컨설턴트8 행정원5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 ) 1 행정원1 좋은일터만들기본부 반듯한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 ) 3 인사컨설턴트1 행정원2 좋은일터만들기본부 고용창출지원 ( ) 2 인사컨설턴트1 행정원1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좋은일터만들기본부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 ) 2 행정원2 18 행정원18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컨 설턴트 및 행정직원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고용노동부에서는 공모위

201 탁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단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음 94).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첫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나 태스크포스(T/F)의 존치기간이 애초부터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그 기간 동안 기간제근 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함 95). 둘째,만약 노사발전재단이 장래에 위탁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는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 등의 절차를 따르 면 되는 것이지,원천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의 간주 전환을 부인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정 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음. 9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 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 자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 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6.(생 략) 2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 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95)예를 들어,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3년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해당 사 업에 필요한 법제 또는 언어 전문가를 3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202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제2 항에서도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직제 개 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음. 셋째,담당업무가 정부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무 기계약직 전환을 부인한다면 민간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수급인(하청업체)이 매년 도급인(원청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도급계약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근로자를 무한정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 준을 전향적으로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고,노사발전재단에서도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5)노사발전재단 지원( )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경상보조를 통해 노사 주도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노사협력사업,노사파트너십

203 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29억 9,600만원이며,전액 집행되었음. [ 2012년도 노사발전재단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등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 ,996 2, 민간경상보조금은 크게 목적사업비(11억 900만원)와 재단 소속 직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18억 8,700만원)로 구성되며,노사발전재단에서 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노사상생협력교육,분쟁예방조정사업,국제노동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도 노사발전재단 목적사업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1,109 노사상생협력교육 432 분쟁예방조정 116 국제노동교류협력활성화 310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강화 75 외투기업 및 해투기업 노사안정 지원 63 노동관계 대외홍보 114 전액 집행

204 가)대학(원)생 온라인 토론대회 개최 성과 미흡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대학(원)생 온라인 토론대회를 2012년 하반기에 개최하였으며,이를 위해 약 4,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대학(원)생 온라인 토론대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 ] 구 분 집행액(천원) 내 역 일반수용비 32,290 임차료 13,700 회의비 360 입상자 등 상금 8,290 용역 24,000 (주)온소통 9,200 한국소통학회 4,500 합 계 46,350 이 토론대회는 예비근로자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노사파트너십의 필요성 및 다양한 노사관계의 이슈들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모두 198명의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71 명이 실제 토론에 참가하였음. 학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3가지 주제의 온라인 강의(노사관계의 이해,한국의 노동시간과 직장생활,청년고용 의 현황과 정책대안)를 시청한 후 제시된 논제에 관하여 온라인 상에 서 토론을 진행하였음. 노사상생협력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토론대회

205 를 실시한 취지는 인정됨.그러나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토론 전( 前 )교육이 미흡했던 점,신청인원(198명)및 재단의 예선 참가예상 인원(100명)에 비하여 실제 토론에 참가한 인원(71명)이 적었던 점, 2013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향후 구체적 인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 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 나)노동교육의 확대 및 체계화 필요 청소년 시기부터 균형잡힌 노동가치관과 올바른 직업윤리 형성,청 소년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은 개인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인 만큼 청소년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참고로,다른 분야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법교육,경제교육,통 일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 으며,공공기관이나 협(의)회 등을 통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06 [ 분야별 교육체계 ] 구 분 법교육 경제교육 통일교육 관련 법률 법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기관 또는 시스템 사이버 법교육센터 ( 법교육위원회 (법무부) 청소년 경제교실 (KDI경제정보센터) 한국은행 경제교육 ( (사)한국경제교육협회 통일교육원(통일부) (사)통일교육협의회 노동교육에 관해서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 원에서 청소년노동교육지도교사 과정을 운영하고,교육을 희망하는 학 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교 육시스템 등 인프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에서도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노 동교육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고용노동연 수원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7 바.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은 근로감독역 량강화,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등 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012년도에는 예산현액 177억 500만원 중 14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 억 6,0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9%임. [ 2012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집행액 현액(A) (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집행률 (B/A) 근로감독역량강화(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 ) 취약사업장 근로개선지원( ) 근로시간 줄이기 지원 ( ) 4, ,540 1,991-2, ,455 3,455 3, ,499 1,499 1, ,265 1,265 1, 근로감독정책지원( ) 근로감독관활동지원 ( ) 4,258 4,258 4,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 ) 1,719 1,719 1, 합 계 17, ,705 14, ,

208 2)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지방관서에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종전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노무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시하 고,최저임금제 홍보 및 지도 감독,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배포 및 홍보,그리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45억 4,000만원임.이중 19억 9,100 만원을 집행하고 25억 4,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 ,540 1,991 2, 가)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규모 불용액 발생 2012년에 예산액의 50%를 크게 상회하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인건비 미집행에 기인한 것이며,이는 회계연도 중에 종 전의 체불제로서비스팀을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10월이 되어서야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209 [ 체불제로서비스팀과 노동분쟁해결지원팀 비교 ] 구 분 체불제로서비스팀 노동분쟁해결지원팀 담당업무 임금체불 상담 조정 노동분쟁(임금체불, 부당해고, 비 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쟁점사건 법리 검토 및 소송업무 구 성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노무관리업무 경 험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그 결과로 대규모의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으며,체불제로서비스팀 민간조정관들이 2011년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이후 변호사와 공 인노무사들이 일선 관서에 배치된 2012년 10월말까지 근로자들이 상 담 조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였음. 고용노동부에서 정책결정을 완료하고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근무 할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채용계획을 공고한 시기가 2012년 8월 27일 임을 고려하면,직제 개정 사항도 아니고 관련 예산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향후 이와 같이 불확실한 사업내용 변경 또는 의사결정 지연 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나)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 고용노동부는 노동분쟁해결팀 운영을 위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210 자격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이들 자격소지자의 담당 직무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 음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어야 할 것임. 담당업무가 상시적 지속적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인 력충원방식으로서,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할 수밖에 없고 향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근로자 채용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실제로 2012년 9월 최종 선발 이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변호사 14명,공인노무사 6명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을 하였는데,이 처럼 이탈률이 높은 데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신분의 불안정 문제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분쟁해결팀 선발인원 및 근무현황 ] 구 분 최종선발인원 배치인원 13.6월말 현재 비 고 변호사 50명 46명 36명 등록포기,지방관서 배치 전후 의원면직 공인노무사 48명 44명 42명 등으로 현원 감소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211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이 부분은 개정(삭제) 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지,근로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 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이 기 때문임. 3)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차별시정 통보사건의 처리 결과 분석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 건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노사 발전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 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34억 5,500만원임.이중 34억 2,700만원 을 집행하였으며,2,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고용상차별개선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 ,455 3,

2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사용자가 차별 적 처우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사용자 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에 통 보하고 있음. 법률 개정 이후 2013년 7월 22일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8건임.이중 4건은 노동위원 회에서 전부 또는 일부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1건은 조정이 성립되었으며,3건은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 차별시정 통보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 사 업 장 비 고 판 정 결 과 농협은행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수시감독 진정 초심:전부인정 재심:초심유지 초심:전부인정 재심:초심유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수시감독 초심:차별없음 브링스코리아 수시감독 초심:일부조정 및 일부인정 재심:취하 신세계목포이마트 수시감독 초심:조정성립 오산시 수시감독 초심:일부인정 재심:일부인정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시감독 초심:차별없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시감독 초심:차별없음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13 통보사건이 8건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한 계가 있기는 하나,지방 노동관서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중 3건(37.5%)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 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선 관서에서 차별시정 지도 등 근로감독을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임. 또한,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관련 근 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는데,그 원인과 배 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있다 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차별시정 제도(절차)가 신설된 만큼 근로 자 본인이 직접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과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 은 사건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 공개할 필요가 있음. 사.국제고용노동협력(5000프로그램) 1)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2012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의 주요 세출 예산현액은 167억 1,200만원임.이중 166억 1,100만원을 집 행하였으며,1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214 [ 2012년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ODA) ( ) 한-ILO 협력지원( ) 15,390 15, 한-OECD 협력지원(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 ) 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 ( ) 합 계 16,712 16,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ODA)(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 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분야 전략 정책 수립,제도 구축 개선 지원 등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ODA:OficialDevelopmentAssistance)사업으로서,2012년도 신규 사업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임.이중 4억 2,100만원 을 집행하였으며,2,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15 [ 2012년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등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 3개국을 대상으 로 분야별 정책자문을 수행하였음. [ 개도국 정책자문사업 결과 ] 구 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협력약정 체결 12.4월 12.8월 12.10월 자문분야 고용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직업능력개발 수행기관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요활동 민관합동 세미나 초청연수 3회 현지자문 2회 민관합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3회 초청연수 민관합동 세미나 초청연수 2회 현지자문 1회 주요성과 고용법 조문별 자 문 제공 관련법 정책 및 조직, 산재 분석 등 자문 정책 및 고용정보 시스템 운영 등 전수 가)국외업무여비의 목적 외 사용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국외업무여비(220-02목)예산 7,2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이중에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용노동장관회의(ASEM,G20,ASEAN+3)및 ILO

216 총회 등 참석 여비 등 약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목적 외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구 분 출장지 집행액(천원) 출 장 결 과 제3차 한-UAE 공동위원회 제7차 ASEAN+3 노동장관회의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UAE 3,534 캄보디아 8,744 멕시코 2,772 한-UAE 공동위원회 실무회의 및 본회의 참가 ASEAN+3장관회의 참석 및 각국 양자회담 및 진출기업 방문 등 G20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및 각국 수석대표 면담 KSP 정책자문 사업 캄보디아 1,368 KSP총괄기관협의 및 관계자 면담 제101차 ILO 총회 및 독일 출장 제7차 한-ILO 협력사업 집행위원회 참석 한-인니 CEPA 협상참가 및 한-아세안 협력사업 제4차 ASEM 고용노동장관회의 스위스, 독일 18,083 태국 7,435 인도 네시아 1,658 베트남 1,837 APEC HRD 포럼 일본 497 한-ILO 협력사업 이주분야 송출국 회의 태국 424 합 계 46,352 ILO 총회 참석 및 독일 노동시장 정책현장 시찰 한 ILO 협력사업 집행위원회 참석 및 아태사무소 부소장 면담 한-인니 CEPA 협상참가 및 한-아세안 협력사업 신규 추진 관련 협의(아세안 사무국) ASEM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및 베트남장관 면담 등 제16차 APEC 7개국 국가간 정책교류 한-ILO 협력사업 이주분야 송출국 회의 참여 물론 수원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참석 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고 수원국을 발굴하는 목적을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ODA 예산은 그 집행액이 우리나라의 ODA 지원실적(규모)으로 잡

217 힌다는 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목적 또는 각목명세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 한편,ILO 총회 및 ASEAN+3노동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는 본부기관운영기본경비( )에 계상되어 있었음에도,부족 한 경비를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집행하였는데,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ILO 총회 등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역 ] 내 역 예산액 기준인원 비 고 ILO 총회 참석 ASEAN+3 노동장관회의 59,533천원 20,327USD 9,345천원 3,597USD *자료:고용노동부 2012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장관,노총위원장,경총 회장,국장,4~ 5급 2명 장관,국장,4~5급 1명 본부기관운영 기본경비 ( ) 나)정책자문사업 협력약정 조기 체결 필요 2012년에 우리나라의 정책자문을 받은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경우 각각 8월과 10월에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음 96).사업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협력약정 체결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일정에 쫓겨 내실 있는 정책자문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자문 대 상국 및 자문분야 발굴을 조기에 실시하여 실제 정책자문 시기를 보 다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6)당초 7월에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나,오타를 수정하여 8월과 10월에 각각 다시 협력약정을 체결하 였음

218 아.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결산 총괄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인건 비,공익근무요원 운용,기본경비 및 전산경비 제외)의 주요 세출예산 현액은 335억 1,800만원임.이중 327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6억 7,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정책연구개발( ) 창의및실용행정역량강화 ( ) 사이버교육훈련비(정보화) (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 고용노동통계전산용역(정보화) ( ) 고용노동정책개발및제도개선 ( ) ,757 13, 노동위원회청사관리( ) 4,453 4, 청관사유지( ) 7,474 7, 고객상담센터운영( ) 1,405 1, 송무수행(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

219 (단위 :백만원,%)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 ) 노사정위원회운영( ) 3,033 3, 노사정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운 영(정보화)( ) 합 계 33,518 32, *인건비,공익근무요원운용,기본경비 및 전산경비 제외 2)노동위원회 인건비( ):연례적 집행 저조 2012년도 노동위원회 인건비 예산현액은 184억 2,900만원임.이중 173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10억 7,200만원은 불용되었음.1억 4,100만원의 전용(감)이 발생한 것은 본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노 동위원회 인건비에서 충당했기 때문임. [ 2012년도 노동위원회 인건비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등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8, ,429 17,357 1, 년도 노동위원회 인건비에서 10억 7,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 는데,이는 예산 편성 당시 정원 375명을 기준(결원률 0%)으로 인건비 를 산정하였으나,연도 중 실제 결원률이 평균 5.1%에 달했기 때문임

220 2012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인건비는 매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 하고 있으며,예산액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른 사업의 예 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향도 있음. [ 최근 4년간 노동위원회 인건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이 전용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평균 결원률 2009년 16, ,695 14,597 2, 년 16, ,415 14,965 1, 년 17, ,280 16, 년 18, ,429 17,357 1, 향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적정한 규모로 계상해야 할 것 이며,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원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3)고객상담센터 인건비( ):상담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단일번호(1350)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과 고용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 선 사항의 수집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기관임. 2012년도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예산액은 23억 8,700만원임.이중 19억 9,200만원을 집행(집행률 83.5%)하였으며,3억 9,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21 [ 2012년도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등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 ,387 1, 인건비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고객상담센터 정원 52명에 비하여 2012년중 평균 현원이 48명(평균 결원률 7.7%)에 그쳤기 때문이며,이 러한 현원 부족과 전화상담 인입량 증가(2011년 약 337만건 2012년 약 392만건)가 겹쳐 2012년에 고객의 전화가 상담원과 연결되는 비율 등 전화상담 서비스 수준이 크게 후퇴하였음.또한 2010년 이후 실적 치도 연속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음. [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과지표 측정산식 구분 '10 '11 '12 전화상담 서비스레벨 전화상담 응답률 고객의 전화가 30초 이내에 상담원과 연결되는 비율 고객의 전화가 상담원과 연결되는 비율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222 고객상담센터는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여 2013년 2월 18일부터 업무 를 개시하였음.근로자 등의 상담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획기적인 개선은 당장에 어렵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도가 낮아지 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회계기금간 거래(8400프로그램) 회계기금간 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한 것임.2012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소관 회 계기금간 거래 세출 예산현액은 578억원이며,전액 집행되었음. [ 회계기금간 거래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피출연기금 고용보험운영( ) 고보기금 모성보호지원( ) 15,000 15,000 고보기금 산재보험운영( ) 6, 산재기금 산재예방사업( ) 9,200 9,200 산재기금 장애인기금운영( ) 25,000 25,000 장애인기금 임채기금운영( ) 임채기금 자영업자고용보험사업지원( ) 2,000 2,000 고보기금 합 계 57,800 57,

223 2.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가.세 입 :해당사항 없음 나.세 출 1)세출결산개요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예산 105억 1,600만원 전액을 제주특별자치 도에 교부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는 이중 8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 으며,15억 1,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10,516 10,516 10, ,516 8, ,517 제주이관업무지원 ,241 8, ,502 ㅇ직업안정기관운영 ㅇ취업성공패키지지원 ㅇ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ㅇ사회적기업 육성 5,619 5,619 5, ,619 5, ㅇ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1,676 1,676 1, , ,377 ㅇ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ㅇ노동위원회청사관리

224 세부사업 ㅇ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 지원 고용노동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ㅇ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053 1,053 1, ,053 1, ㅇ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 경비 ㅇ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 원(제주) ㅇ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 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행 예산편 성 방식 개선 필요 가)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업무 예산 편성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업무의 예산은 2012년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이외에도 고용보험기 금으로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25 [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된 이관 업무 예산 ] (단위: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의 총 예산액 제주도 교부액 교부사유 고보기금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3, 이양업무 고보기금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36, 이양업무 고보기금 실업급여운영 11, 이양업무 고보기금 고용창출지원사업 50, 이양업무 합 계 469 나)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업무 예산 편성 원칙 및 문제점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에 따르면 권한이양된 사무수행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광역 지역발전특별 회계에 편성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 시 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97). 그 재원이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 내지 일반회계 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원칙이 변경될 이유는 없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권한이양된 업무의 예산요구 과정에서 제주특 별자치도가 신청한 금액을 감액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97)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26 [ 권한이양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 분 취약계층지원사업 제주도 신청액 고용부 요구액 청년취업 제주도 신청액 진로지원사업 98) 고용부 요구액 실업급여운영 고용창출지원사업 제주도 신청액 고용부 요구액 제주도 신청액 고용부 요구액 고용부 요구액 은 각 사업 예산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계상을 신청한 금액을 고용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금액을 말함.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작성 (2)광특회계 예산안 신청시 유의사항 (세부지침 별도 통보) 시 도 자율편성사업(지역개발계정,제주특별자치도 계정)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ㅇ 시 도지사는 관할 시 군 구의 신청,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 도 발전계획,집행가능성 등 을 토대로 시 군 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부지확보,각종영향평가,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후 예산요구,문화 체 육시설은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 2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시 도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요구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의견만 제출 편성방식 지자체 자율 편성 계 정 시 도 시 군 구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 시 도 자율편성사업 2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 - 4 시 도자율편성사업 5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3 부처직접편성사업 6 부처직접편성사업 - 98)동 자료 제출이후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 으나 연도별 제주도의 구두 예산신청 금액은 밝히지 아니함. *구두협의 제주도 예산신청(구두) 고용부예산요구(제주도요구액대로 신청) 기재부예산편성

227 먼저,취약계층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청액 중 400만원을 고용노동부가 감액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 접 감액할 경우 권한이양과 예산신청권의 상충이 발생되므로 위 예산 안 편성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삭 감하는 절차가 타당한 예산편성 절차이었음. [ 2012년 예산 과정별 취약계층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목의 예산 반영 상태] 99) 시 기 (단계) 취약계층지원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목(330-01) 2011년 6월 30이전 (자체단체 예산신청 단계) 2011년 6월 30일 (예산안 기재부제출 직전 단계) 2011년 9월 30일 (정부의 예산안 제출단계) 1,610백만원+@ 1,610백만원 1,61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186백만원 150백만원 150백만원 는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등 자 치 단 체 가 고 용 노 동 부 에 요 구 한 금 액 중 고 용 노 동 부 기 금 운 용 계 획 안 (1,610백 만 원 )에 반 영 되 지 않 은 금 액 을 말 함. 다음으로,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1 년 5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한 문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99)제주특별자치도 등 자치단체의 예산신청액 1,610백만원 +@ 고용노동부가 삭감한 것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서도 확인됨(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 , 고용서비스정책관실, p187).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12년 예산요구 및 조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A) 요구 조정(B) (B-A) %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34, , , , 비목별 34,201 36,908 36,223 2, 운영비(210) 6,911 8,761 7,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연구개발비(260) 민간이전(320) 26,309 26,436 26, 자치단체이전(330) 880 1,610 1,

228 2012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1억 5,6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요 구하였음. [ 2012년 국고보조금(기금) 예산계상 신청현황 ] 구 분 사 업 명 2012신청액 계 9개 사업 614,243 (단위 :천원) 관련부서 (고용노동부) 기금 고용안정사업운영 4,786 인력수급정책과 고용창출지원사업 156,000 채용박람회 지원 52,800 고용서비스정책과 민간취업기관 지원 53,400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160,000 청년고용기획과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79,800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실업급여 운영 71,56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6,891 직업능력정책과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 지원 29,000 인적자원개발과 다)소결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고용노동부가 행 사한 것으로 행정권한을 이양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요구의 자율 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권한 침해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현행 예산 편성 방식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29 야 할 것임. 3)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및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 원( ) 두 사업은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공히 제주특별 자치도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두 사업은 사업 간 대체효과의 발생 등 연관 검토가 필요하여 여기 에서 병합하여 검토하도록 함. < 두 사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 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훈련대상,훈련직종 및 훈련기관 유형은 동일한 반면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은 계좌제 방식으로 자부담이 있고,자 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물량제 방식으로 훈련비 전액이 국비 로 지원되고 있는 데에 큰 차이점이 있음

230 [ 두 사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 구 분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실업자 공통점 훈련직종 조리,외국어,정보통신, 사무관리,디자인,보육지도사, 골프 캐디 등 좌동 훈련기관 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좌동 방식 계좌방식 직업훈련 물량배정 차이점 매칭비율 100% 국비 50:50 기 타 훈련비 일정비율 자부담(50%,30%) 훈련비 전액 지원 및 교통비 및 -월 116천원 훈련장려금 식비 월 최대 116,000원 지원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예산액 16억 7,6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는 이중 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13 억 7,7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7.8%임. 동 사업은 2011년부터 집행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집행률이 급격히 하락함

231 [ 최근 4년간 예산집행실적 ] 연도 고용노동부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제주특별자치도 집행액 (B) (단위: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414 1,414 1, ,414 1, ,555 1,555 1, ,555 1, ,602 1,602 1, ,602 1, ,676 1,676 1, , , 이는 구직자 100) 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100% 국비지 원되는 타 훈련(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이 병행 실시되고 있는 상 황에서 2012년에 동 사업이 자부담 있는 계좌제로 변경됨에 따라 훈 련생들이 자부담 있는 계좌제 훈련에 참가하기를 기피하였기 때문 임 101). 이에 따라 계획인원 대비 훈련실시 인원도 45.4%로 최근 4년내 가 장 저조함. 100)(실업자수) 12년 월평균 5천명으로 전국(82만명)에서 가장 적음. 101)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동 예산의 집행 부진사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유로는 1) 훈련비 자비부담이 있는 계좌제(내일배움카드) 방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는 타 지역과 달 리 제주지역은 계좌제 방식과 훈련비 자비부담이 없는 물량제 방식인 지역실업자 직업훈 련(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으로 50:50매칭사업) 이 병행 실시되고 있어 계좌제를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있고, 2) 지역여건상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못하여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비부담금을 환급해 주어도 안정적인 취업과 연계되는 훈련과정 부족으로 훈련참여자 모집 에 한계가 있으며, 3) 아울러, 지역의 인력수급이나 신규실업자 훈련수요량에 비추어 예산편성이 과다한 점 등 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32 [ 최근 4년간 계획 대비 훈련실적 ] (단위:명,%) 연 도 계획인원 (A) 실시인원 (B) 목표달성률 (B/A) 훈 련 방 식 전액 물량제 전액 물량제 , 기존 물량제와 계좌제의 병행(74:26)실시로 자비부담 있는 계좌제 훈련기피로 훈련참여 저조 자부담률 인상( 11년<20~40%> 12년<25 ~45%>)등 으로 훈련참여율 저조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예산액 2억 7,5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는 이중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4.5%임. [ 최근 4년간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연도 고용노동부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제주특별자치도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33 최근 4년간 계획 대비 목표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계 획인원을 초과달성하고 있고, 특히 2012년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213.5%에 달하고 있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에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이 자부담 있는 계좌제로 전환되면서 훈련생들이 훈련비용이 전액 국고 지원되는 동 사업으로 이동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보임. [ 최근 4년간 계획대비 훈련실적 ] (단위 :명,%) 연도 계획인원(A) 실시인원(B) 목표달성률(B/A) < 소 결 > (1)두 사업의 통합방안 검토 필요 두 사업은 앞선 두 사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정책대상,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유형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실익이 크지 않음

234 현행과 같이 분리하여 추진할 경우 2012년과 같이 훈련수요가 두 사업 중 한 사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적시성 있는 예산대 응 조치를 하기 어려워 훈련수요가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훈련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내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의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지방비 부담 비율 하향 조정 검토 필요(자치단체직업능력개 발지원) 두 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 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반면,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사업의 경우 지방 부담 비율이 50%임. 또한,고용노동부가 회계 및 기금으로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추진하 고 있는 직업훈련사업은 이외에도 두 개의 사업이 더 있는데 이 사업 의 경우에도 지방비 부담비율이 20%(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농특회 계)와 5 30%(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고보기금)에 불과함.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제주)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방비 부담비율 을 높게 설정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지방 비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5 [ 자치단체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 현황 ] (단위 :명,%) 사 업 명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규실업자등직 업훈련 자치단체직업 능력개발(제주) 지역맞춤형일 자리창줄지원 회계/기금 농특회계 광특회계 광특회계 고보기금 지방비 부담비율 20% 0% 50% 5 30% (재정자립도) 3.고용보험기금 가.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고용정책사업 총괄 2012년 고용보험기금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지원사업 등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2012년도 당초 사업비는 3조 9,673억 8,100만원이었으나,전년도 이월액 68억 8,700만원과 이 전용 받은 금액 1,642억 9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은 4조 1,384억 7,600백만원임. 2012년도 집행실적은 4조 426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957억 8,400 만원은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7.7%임

236 [ 2012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 세부사업 12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합 계 3,967,381 6,887-20, ,854 12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4,138,476 4,042, ,784 고용유지지원금 29, ,478 34,482 33, 고용촉진지원금 47, ,645 27,247 15, ,993 고용창출지원사업 50, ,497 22, ,406 고용안정지원금 26, ,589 15, ,565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17, ,029 1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67, ,860 63, ,778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4, ,411 4,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 ,394 1, 고용동향조사 2, ,867 2,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고용동향 분석 (단위 :백만원) 1, ,286 1,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21, ,751 21, 고용보험전산망관리(정보화) 5, ,417 5,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4, ,529 4,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36, ,223 34, ,912 고객상담센터지원 2, ,145 2,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31, ,858 3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3, ,274 3,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1, ,751 1, 종합직업체험관신축 0 6, ,887 6, 구직급여 3,292, ,764 3,471,118 3,442, ,087 취업촉진수당 234, , , 실업급여반환금 45, ,999 43, ,01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반환금 19, ,606 16, ,113 고용보험사업평가

237 세부사업 12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12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2, ,882 12, 근로자고용보험정보관리 1, ,591 1, 고용 산재보험 Web EDI시스템 구축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융자) 1, ,274 1, , ,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전산망관리 )고용촉진지원금(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제도개선 필요 고용촉진지원금은 장애인,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 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임. 2012년도 계획액은 478억 9,2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206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획현액은 272억 4,700만원임.이 중 152 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119억 9,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56%에 불과함. [ 2012년도 고용촉진지원금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사업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계획액 고용촉진 지원금 47, ,645 27,247 15, , ,

238 동 사업은 집행이 저조하여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고,2010년부 터는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의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변경을 통해 대폭 예산이 감액 102)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 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2011년에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취업 지원프로그램 103) 을 강제 이수토록 하고,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하도 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더욱 부진하게 되었 으며,2012년도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 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집행률이 낮음. 104) 102) 연 도 자체 변경 감액 내용 금액 2010년 2011년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의 소요재 원 충당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사업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사업비 등의 소요재원 충당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의 소요재원 충당 14억 2,600만원 (계획액의 14%) 201억 3,900만원 (계획액의 35%) 206억 4,500만원 (계획액의 43%) 103)취업성공패키지,청 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50+새일터적응지원사업,경력단절여성센터가 운 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104) 지원요건: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 (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거주자는 1개월 이상 실업후 취업) 최소의무고용기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6개월,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자는 3개월 지원수준 ᄀ 일반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 1년간 최대 650만원 :첫 번째 6개월 260만원(40%),두 번째 6개월 390만원(60%) -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자 1년간 최대 650만원 :첫 번째 3개월 130만원(20%),두 번째 3개월 130만원(20%),세 번째 3개월 195만원 (30%),네 번째 3개월 (30%) ᄂ 우대지원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는 1년간 최대 860만원:첫 번째 3개월 130만원,두 번째 3개월 130만원,세 번째 3개월 195만원,네 번째 3개월 195만원

239 [ 최근 5년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연도 (C/B) 이월액 불용액 , , , , , ,561 71, , , ,126 85,138 52, , , ,139 37,045 19, , , ,645 27,247 15, ,993 또한 아래 표의 실적에서 보듯이 실제 지원인원이 당초 목표인원 대 비 30%대에 불과한데,예산 편성 시 수요인원을 과다하게 계상함에 따 라 집행이 부진한 측면도 있으므로,경기상황이나 유사 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복 등 집행 부진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약계층이 종사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는 등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 고용촉진지원금 집행 실적 ] 년 도 계획 인 원 예 산 지원 (계획대비 지원인원률) (단위 :명,백만원) 계획액 지원금액 2011년 23,685 7,548(32%) 57,184 19, 년 11,752 4,061(34.5%) 47,892 15, 년 4월 12,196 1,947(15.9%) 1,947 6,

240 한편,최근 5년간 계층별 지원 실적을 보면,청년 고령자 및 장애 인 계층의 경우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다가 2011 년도 프로그램 강제이수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음.이는 취약 계층인 청년인턴제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청년 및 장애인 등의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 도 있으므로,이들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으 로 보임. [ 최근 5년간 계층별 지원 실적 ] 구 분 장기 및 취업보호 대상 지원 인원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17,717 45,201 13,686 36,948 9,284 30,350 청년 27,18 79,75 8,512 2,275 3,883 11,130 고령자 4,483 7,523 3,173 5,564 2,207 4,462 출산 여성 여성 가장 834 2, , 이 수 면 장애인 2,972 8,655 1,875 5,659 1,443 5,458 제 자 프 로 그 램 이 수 자 구 분 저소 득층 신용 불량자 지원 인원 2011년 4,314 (3,800) 지원 금액 11,562 (10,23) (단위:백만원,명) 지원 인원 2,396 (258) 2012년 지원 금액 8,932 (455) 출소자 제대 군인 청년 (준)고 령자 여성 장애인 ,172 (1,136) 1,035 (1,031) 2,681 (2,588) 2,021 (2,010) 622 (77) 172 (99) (29) (87) (3) 694 (687) 2,378 (2,360) 84 (60) 2,189 (122) 421 (148) 330 (1) 288 (186) 기타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171 (137) 499 (407) 108 (14) 410 (35) ,845 소계 53, ,37 27,76 71,762 17,078 52,326 소계 7,548 19,650 4,061 15,254 *( )는 구제도에 따른 지원으로,저소득층의 경우 구제도 분류상 장기구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를 포함

241 3)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확 대,유망창업기업 지원,고용환경개선,전문인력채용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2년도 계획액은 504억 9,700만원으로,이중 220억 9,100만원을 집 행하고,284억 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43.7%에 불과함. [ 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사업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계획액 고용창출 지원사업 50, ,497 22, , ,662 가)집행률 저조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의 예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고용환경개선지원을 제외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유망창업기업지원,전문인력채용지원 등 의 집행실적은 계획액 대비 각각 30.4%,41.5%,25.9%로,2011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42 [ 2011년과 2012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유망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위탁사업비 및 관리비용 계획액 (A) 집행액 (B) 2011년 불용액 집행률 (B/A) 계획액 (A) 집행액 (B) 2012년 불용액 집행률 (B/A) 1, , ,180 2,789 6, , , , , ,672 1,523 2, , , ,800 2,795 8, ,790 4, ,372 12,756 11, , , ,301 2, 자치단체이전 합 계 23,200 7,919 15, ,497 22,091 28, 한편,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억 7,200만 원을 신규지원하였으나,실집행이 9,700만원(실집행률 56%)에 그치고 있으며, 105) 지원인원은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 2명,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 10명에 불과함. 105)목표인원:유망창업기업지원(10명),전문인력채용지원(4명),고용환경개선지원(5명) 추진실적(집행내역) -지원대상:고용환경개선 기업 2개 업체,전문인력채용 1개 업체 -지원실적(민간경상보조) 전문인력채용 지원:2명,10,800천원 고용환경개선 지원:10명,86,518천원

243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제주특별 자치도 고용노동부 계획 집행액 교부액 (A) 집행액 (B) 사업시행주체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이 2011년부터 시 작되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사업계획 승인 후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 지원금을 지급하 고,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 지원금을 지급 하도록 지원요건을 정하고 있어 기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용 이하지 않았던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여짐. 106)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동 사업의 2011년도 집행실적이 34.1%에 그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두배가 넘는 504억 9,7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과다 편성된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즉,아래 표의 계획상의 지원인원과 추진실적상의 지원인원의 차이 만큼 예산 편성 시 수요 인원을 과다 책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향 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지원인원 추이,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의 미 신청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6)사업계획 공모 및 신청 사업계획 심사 사업계획 승인 근로자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 지(1차 지원금 지급) 12개월 이상 고용유지(2차 지원금 지급)

244 [ 2012년 예산 편성 시 계획 인원 및 실적 상의 지원인원 현황 ] (단위 :백만원,%) 12년 계획 추진 실적 구 분 승인목표 인원 지원목표 인원 예산액 승인인원 지원인원 집행액 일자리함께하기 1, ,180 2, ,789 고용환경개선 700개소 636개소 24, 개소 377개소 12,759 유망창업기업 , ,523 전문인력채용 1,500 1,500 10,800 1, ,795 참고로,승인 받은 사업장 중 경기불황 등으로 근로자의 채용계획을 취소하거나 감원함으로써 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을 신청 하지 않거나,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미지급된 기업이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각각 1,372개소와 1,384개소이며,사업 승인 후 미지급 기 업의 비율은 각각 59.2%와 66%임

245 세사업 명 일자리함께 하기지원 유망창업기 업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승인 (A) [ 2011년 및 2012년 사업 승인 현황 ] 지원금 지급 2011년 지원금 미지급 107) (B) 미지급 비율 (B/A) (단위:개소,% 월 현재 기준) 승인 (A) 지원금 지급 2012년 지원금 미지급 (B) 미지급 비율 (B/A) , 합 계 2, , , , 나)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집행률 제고 위한 제도개선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사업은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6개월 이상 2년 이내)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사업 대상 업종이 2개(신재생에 너지산업 108),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109) )로 한정되어 제도 활용이 미 흡하고 대외경제 불안에 따라 2011년도 및 2012년도 집행실적이 2.1% 와 41.5%로 매우 낮아,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원 대 107)지원금 미지급:지원금 미신청 및 부지급 포함 108)신 재생에너지사업은 바이오에너지산업 등 11개 세부업종으로 구성됨. 109)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 13개 세부업종으로 구성됨

246 상 업종을 17개 업종 110) 으로 확대하고,국내복귀(U턴)제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12년도 유망창업고용지원 업종별 지원 현황 ] (단위:명,백만원) 구 분 업 종 지원인원 지원금 신 재생에너지산업 2 12 유망창업고용지원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345 1,499 기 타 2 12 계 349 1,523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지원대상 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용창출 역량이 제한적이므로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이 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 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의 제도 개편 필요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은 일자리함께하기제도 111) 를 새로 도입하 110)신재생에너지산업,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탄소저감에너지산업,고도물처리산업,LED응용산업, 그린수송시스템산업,첨단그린도시산업,신소재 나노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IT융합시스템산업, 로봇응용산업,바이오제약 의료기기산업,고부가식품산업,글로벌 헬스케어,글로벌교육서비스,녹색 금융,MICE 융합관광 111)l 일자리순환제: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 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2 교대제: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제도 3 실근로시간단축제:사업계획서 상의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일 이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 과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제도

247 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 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112) 하는 사업으로,노사발 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별 승인 실적을 보면,교대제 (51%)와 실근로시간단축제(46%)가 97%를 차지하고 있고,일자리순환 제의 경우 3%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자리순환제를 계속 유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교대제와 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 우에는 제조업이 76.8% 113) 를 차지하고 있어 비 제조업종의 경우에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고 봄. [ 일자리함께하기 세부사업별 승인 현황 ]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사업장(비율) 인 원 금 액 교대제 59(51%) 1,716 12,355 실근로시간단축 53(46%) 757 5,450 일자리순환제 3(3%) 계 115(100%) 2,490 17, )지원수준:증가근로자수 1인당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 시 360만원(50%),이후 추가 6개 월 경과 시 360만원(50%)지급 113)2012년 교대제,실근로시간단축제 승인 사업장 112개소 중 제조업은 86개소임

248 [ 일자리함께하기 세부사업별 업종별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제 조 복지 의료 운수 중개 전자 소프트 웨어 서비스 고객 지원 유통 판매 시설 관리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계 기 타 계 구 분 사업내용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수준 ] 교대제 도입 확대 또는 실근로 시간 단축,일자리순환제 등의 제도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 시 360 만원(50%),이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360만원(50%)지급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한도(대규모기업 10%) 시행 방법 민간 위탁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 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 기(6월 ~1년 미만)기업의 사 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 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 - 근로자 1인당 고용후 6개월 경 과시 288만원(40%),이후 추가 6 개월 경과시 432만원(60%)지급 -지원한도:사업주가 해당 근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고용 센터 전문인력 채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 원받아 고용하는 경우 지원 -근로자 1인당 고용후 6개월 경과시 432만원(40%),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60%)지급 - 지원한도:사업주가 해당 근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고용 센터

249 고용환경 개선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업 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 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 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환경개선 투자금액(1천만원 이 상)의 50%(5천만원 한도)및 증 가 근로자당 120만원(30명 한 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고용 센터 4)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 이 사업은 대학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취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12년 계획액은 32억 7,400만원으로,이중 31억 9,200만원이 집행되 고,8,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청년취업 진로지원 사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 ,274 3, 가)취업지원관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취업지원관 지원사업은 2010년 97개 대학 138명의 취업지원관 인건 비를 지원한 이래 2012년까지 인건비가 지원된 취업지원관은 496명(

250 년간 합산 인원으로 동일인이 포함된 인원임)으로,이들의 고용형태 거의 모두 1년 단위 비정규직이고,이들 중 2013년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취업지원관은 25명에 불과함(2012년 2명,2013년 23명). [ 연도별 취업지원관 지원인원 및 고용형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지원대학수 97개 135개 126개 358개 취업지원관 지원인원수 138명 196명 162명 496명 채용당시 취업지원관 고용형태 비정규직 138명 196명 160명 496명 정규직 - - 2명 2명 계 138명 196명 162명 496명 지원대학수 및 취업지원관 지원인원수는 단순합산으로 동일 대학,동일인이 중복 계산됨. 이는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대학에 취업지원관 인건비를 지원하 면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따로 두지 않았고, 대학의 경우 취업지원관에 대한 필요성은 높으나 이들에 대한 직접고 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이와 같이 취업지원관 자신의 신분(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타인의 취업촉진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이러한 결과는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만든 취업지원관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따라서 취업지원관의 신분(고용형태)을 안정화하여 대학에서 그들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제도를 역량 있는

251 취업지원관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대학에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살펴 보면,대학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지원관 이외에도 대학청년고 용센터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114). 대학은 둘 중 하나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취업지원관은 대학이 직접고용하여야 하는 반면,컨설턴트는 직접 고용의무가 없음. 그런데 두 취업지원서비스에 따른 대학의 자부담률을 보면 직접고 용을 촉진하는데 미흡한 요건들이 일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음. 114)취업지원관 지원사업과 대학청년고용센터(민간컨설턴트 지원)사업은 그 목적,역할 등에서 차이가 없으나,두 사업의 차이점은 취업지원관의 경우 대학에 직접 고용되어 대학내 취업지원부서에서 취 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컨설턴트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대학 내 취업지원부서가 아닌 별도의 공간(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음. 취업지원관 및 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비교 구 분 취업지원관 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목 적 역 할 자 격 ㅇ학교취업지원(부서)의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학교의 취업지 원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재학생에 대한 진로지도,경력 계획 수립 지원 등 상담업 무 취업희망자 DB관리 및 구인업체 발굴,취업알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사업 추진 등 <진로 취업상담 분야>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관련 업무에 1년 이 상 종사한 자 등 <취업알선 분야> 기업체 인사 노무 업무를 3년이상 근무한 자 등 ㅇ대학 캠퍼스내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상담,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알선 등을 지원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정보제공,구직자 등록,잡영 활용 취업알선 청년고용대책 주요 사업 안내 기타 관할 고용센터와 업무협조 ㅇ위탁기관에서 컨설턴트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 유자,상담경력 2 3년 이상인 자 등을 채용

252 [ 두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조건(대학 자부담률) 비교 ]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구분 대학 자부담률 신규지원대학 2-3년 지원대학 계속지원대학 4년이상 지원대학 신규지원대학 계속지원대학 (2-3년) 40% 이상 40% 이상 50% 20% 40% 취업지원관 정규직 채용시 매칭 20% 감액(신규참여 대학포함) 첫째,신규 참여대학의 자부담률에 관한 사항으로,신규 참여대학은 직접고용 의무가 없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부담 률이 오히려 낮아(취업지원관 40%,대학청년고용센터 20%)직접 고용 에 대한 부담을 가진 대학은 청년고용센터 사업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정규직 채용시기별 자부담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으로,현 지 원제도는 대학이 취업지원관을 신규 참여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든 지 또는 2 3년 동안 지원 받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든지 그 감면 비율은 동일(20%)하여 신규 참여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유인이 크 지 않으므로 정규직화 시기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253 [ 취업지원관 정규직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현 행 문 제 점 ㅇ신규 참여 대학 자부담률 -대학청년고용센터 :20% -취업지원관 :40% ㅇ정규직 채용 시기별 자부담 감면비율 -신규지원대학,기 지원대학 :20% 감면 ㅇ직접고용 의무 없는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자부담률이 20% 낮음 ㅇ직접고용 부담 있는 대학은 직적 고용의 무 없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 선호 ㅇ신규 참여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20% ㅇ신규 참여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유인 부족 ㅇ조기 정규직화할 경우 감면비율 확대 필요 5)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 필요 가)사업현황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수단으 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 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임. 115) 2012년에는 계획액 2,346억 5,800만원 중 2,346억 3,500만원을 집행 하였음. 115)취업촉진수당 중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2013년부터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고,취업촉진수당 세부사업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 으로 변경되었음

254 [ 2012년도 취업촉진수당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취업촉진 수당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234, , , 각 수당의 지급실적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114,006명에게 총 2,343억 7,400만원이 지급되었고,직업능력개발수당 116) 은 12명에게 500 만원,광역구직활동비 117) 는 9명에게 40만원,이주비 118) 는 212명에게 2 억 5,5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음. 116)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1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 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인력의 수 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 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17)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1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 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2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8)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1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2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255 [2012년 취업촉진수당 사업 세부집행내역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단위:백만원,명) 불용액 지급인원 조기재취업수당 234, , , ,006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합 계 234, , , ,138 자료:고용노동부 주)지급인원 합계는 중복수혜자를 제외한 값임. 나)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개선 필요사항 조기재취업수당 119)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30 일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에 비 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을 촉진하고 구직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119)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1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5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6 [ 연도별/연령대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현황 ] (단위:명,%) 연 도 급여구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계 구직급여 193, , , , ,236 1,141, 년 비중 조기재취업수당 16,488 36,751 25,838 20,867 7, ,471 비중 구직급여 187, , , , ,587 1,126, 년 비중 조기재취업수당 14,928 37,550 28,217 24,282 9, ,006 비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07,471명 과 114,006명에게 지급되었고,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조기재취 업수당 수급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위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은 집행률이 100% 를 기록할 만큼 예산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나,제도 운영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됨. (1)재취직한 사업주 고용유지 조건의 문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120) 12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1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57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 구직급여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될 것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즉,구직급여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ⅰ)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ⅱ)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함. 121) 이처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영위를 요건으로 설정한 이 유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수급자가 안 정적인 직업 에 재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구직급여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에 재취업한 후 다시 이 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취지는 합리성이 있으나, 재취직한 사업주 에게 계속하여 6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 된 경우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2.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 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로 한정한다. 121)당초에는 재취직한 사업주 라는 요건이 없었으나 지난 2010년 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 재취직한 사업주 에게 계속 고용될 것이 추가되었음

258 개월 이상 고용될 것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고용승계 없이 수급업체 변경 등으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구직급여수급자가 어떤 도급사업을 위탁받은 A업체에 재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급업체가 B업체 로 변경되었고,A업체와 B업체 사이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B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 122).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수급업체 변경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변경 이라는 비자발적 사유가 발생하였 다고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조기에 재취업할 것을 촉진한다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수급업체 변경여부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달리하 면 조기에 재취업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취지와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중 재취직한 사업주 를 삭제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122)엄밀하게 말하면 업체변경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가능여부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 짐.즉,잔여소정급여일수 동안 A업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 으나,업체변경 전에 A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이 잔여소정급여일수보다 짧고 B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일부를 받을 수 있음

259 (2)전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재검토 필요 현행 고용보험법 제69조의9제2항 123) 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 험 임의가입제도 124) 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영업자 는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즉,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 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폐업한 자영업자는 구직급 여 수급 중에 조기에 재취업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처럼 자영업자를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자 영업자의 위장폐업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다시 말해,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 업수당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을 한 다음 구직급여 등을 수급 한 후 조기에 다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123) 고용보험법 제69조의9(준용)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제42조부 터 제44조까지,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제56조,제57조,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제65조부터 제68조 까지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제43조제1항 중 "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제63조제1항 중 "제46조" 는 "제69조의5"로 보고,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3 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12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사 유로 폐업한 경우 해당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60 이러한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조기재취업수당이 구직급여 수급자 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고 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 입된 점,전직( 前 職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에게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음. 다만,자영업자의 위장폐업이 우려된다면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 여수급 중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 급하지 않되,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 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6)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집행 저조 및 집행방식 변경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25) 폐업 등으로 실 직한 자영업자에게 취업 창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직업훈련 자격 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취업 및 재창 업을 지원하는 것으로,2012년도 신규사업임. 2012년도 계획액은 2억 7,500만원으로,이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5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3.6%에 불과함. 125)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허용되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 용하는 자임

261 [ 2012년도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2년 사 업 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사업자 126) 가 실직 자영업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수탁사업자에 게 서비스 비용 및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서비스대상 1인당 평 균 지원액은 250만원임 127).2012년도에는 계획인원 100명 중 7명만이 지원하였으며,이 중 1명이 전직에 성공하였음. [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집행 실적 ] (단위 :명,백만원) 년 도 인 원 예 산 계획 참여(달성) 계획액 집행액 12년 100 7(1) 년 5월 100 0(0) )수탁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이엠코리어, 씨이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두원아이엔씨 엠커리어 인지어스 사람인HR 127)기본급 150만원,폐업정리절차 등 추가급 50~100만원,취업성과급 50만원,1인당 최소 150만원~ 300만원 지급함

262 동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된 자 로 한정되어 있고,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해당하여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정책대상 자체가 적었기 때 문 128)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업종변경 및 재창업 유도를 위한 교육은 중소기 업청에서 실시하고 있고,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영세자 영업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동 사업과 유 사한 방식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 공패키지지원 사업 129) 을 수행하고 있어,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적으 로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들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조정을 하여 자영업자 전직 지원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됨. 이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성공적 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연령, 128) 12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는 24,836명이고,이 중 폐업자 수는 530명임. 13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는 19,454명임(신규성립은 445명,보험료 체납,임의가입 탈퇴,폐업 등으로 소멸은 1,170명). 129) 12년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지원사업에 영세자영업자는 1,593명이 참여하였음.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지급,취업에 성공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성공수당 지급함. 한편,고용노동부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전직지원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지 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도에는 목표인원 2,567명 중 1,722명을 지원하였음

263 성별,산업별 유형 등 특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제도 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나.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12년도 당초 사업비는 1조 2,690억 8,400 만원임. 2012년도 집행실적은 1조 79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891억 9,400 만원이 불용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85.1%임. [ 2012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내역 ] 세부사업 12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합 계 1,269, 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1,269,084 1,079, ,194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43, , , ,186 실업자및근로자능력 311, 개발지원 , , ,858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178, , , ,28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39, ,772 86, ,262 중소기업훈련지원 24, ,665 23, ,

264 세부사업 지역별훈련수요 및 훈련이수조사 국제직업능력측정 프로젝트참여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기업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지원 12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12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601 3, , ,652 1, 민간훈련기관지원 1, ,398 1, 직업능력개발인프라 구축 9, ,242 9, HRD확산 및 역량강화 1, ,718 1, 숙련기술장려사업 15, ,079 15, 외국인력고용지원 3, ,915 3, 기술 기능인력양성 51, ,813 51, 능력개발훈련지원 7, ,841 7, 신기술시설 장비확충 42, ,946 42,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양성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 연수 신기술교육훈련매체 개발 직업능력개발노후장비 교체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 대부(융자)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융자)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13, ,014 13, , ,706 5, , ,930 1, , ,003 10, , ,000 69, ,834 6, ,600 5, ,600 15, ,280 13, ,473 3, , ,

265 2)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 이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12년 계획액은 3,436억 5,700만원으로,이중 3,254억 5,900만원이 집행되고,181억 8,6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4.7%임. [ 2012년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주능력 개발지원금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43, , , ,186 가)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및 보험료 수혜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통계청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근로형태별 직업훈 련 경험추이는 매년 상승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훈련 경험률이 2006 년 28.0%에서 2012년 37.2%로 상승하였음 130). 13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및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통계의 차이점 구분 고용노동부(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통계청(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표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15세 이상 임금근로자(공무원,군인,교원

266 [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 (단위 :%) 구 분 ㅇ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참여율 131) 은 2006년 34.1%에서 2012년 31.0%로 하락하였음. 이와 함께 사업체별 납부 고용보험료 대비 수혜율(환급액)을 나타내 는 보험료 수혜율 또한 급격히 하락 132)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06년 27.2% 12년 19.1%). (대상) 인정 훈련 직무관련성(고용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취미,오락,스포츠,교양 등 엄격히 제한 등 포함) 직무관련성 무관 인정 시간 지원제도별 최소시간 이상 -사업주훈련 :2일16시간(중소 1일 8시간) -직무향상지원금:2일 16시간 -내일배움카드 :10일 40시간 연 1시간 이상 훈련비 부담 고용부 지원 훈련비 부담자 무관 (국가,공공기간,자비부담자 등) 131)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13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과 보험료 수혜율 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 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사업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 문에 참여율 및 수혜율의 하락이 동 사업의 위축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님. 다만,동 사업이 참여율 및 수혜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 총액의 83.3%(322,526백만원/386,817 백만원)를 차지하고,지원 총건수(3,190천건/3,457천건)의 92.2%차지하고 있고 동 사업의 위축이 참 여율 및 수혜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임

267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및 보험료 수혜율 ] 구 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보험료 수혜율(%) 전체 인 미만 기업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훈련참여자/피보험자 100),보험료 수혜율(훈련지원비/납부보험료 10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의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 이러한 하락추세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의 비율 하락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2009년 대비 2012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225,415개 증가하였으나 동 지원금을 환급받는 기업의 수는 오히려 2,592개 감소함에 따라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의 비 율은 2009년 7.4%에서 2012년 6.2%로 하락하였음. [ 최근 4년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비율 ] 구 분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B) 증감(B-A) 고용보험가입사업장수 (A) 개 1,408,061개 1,508,669개 1,610, ,415증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수 (B) 개 100,891개 98,528개 99,496개 2,592감 환급사업장 비율 (B/A) 7.4% 7.2% 6.5% 6.2% 1.2%p감

268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인적자본의 형 성 활용 축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을 개선하며,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재직근로자 훈련의 지속적 위축은 기업,근로자 및 국가 모두에 부 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므로 동 사업이 위축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 여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활성화 필요(행정적 개선 방안)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133) 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행정 인력 부 재,훈련비 지출 부담 등으로 동 사업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훈련비 지원 간소화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2010년 1월에 도입하였음. 도입 당시 고용노동부의 예상 134) 과는 달리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함(2013년 5월말 기준 사업주훈련비 지원카드 활용 집행률 1.5%). 이는 훈련비 지원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한곳에 불과하여 사업 주가 그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만 동 제도를 이용할 133)동 카드는 사업주가 훈련비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훈 련비를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함. 134)보도자료(고용노동부,2010.1)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히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왔던 중소기업들의 훈 련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고 전했다

269 수 있기 때문임. [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활용 집행실적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위 :백만원,%) 2013년 5월 말 사업주능력개발금 집행액(A) 357, , , ,625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활용 집행액(B) 92 2,542 3,366 2,062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활용 집행률(B/A) 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135) 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상당 수 기업이 행정절차 의 복잡성(12.6%)과 전담 행정인력의 부족(15.7%)때문이라고 응답하 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 (단위 :개소,%) 지원제도 지원받는 절차가 활용성을 느끼지 까다로워 못해서 지원금이 적어서 지원신청 행정업무를 담당할 내부인력이 부족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기 타 11,798(22.9) 6,519(12.6) 2,261(4.4) 8,092(15.7) 20,762(40.2) 2,167(4.2) 동 제도가 전담행정 인력 부재 등으로 동 사업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훈련비 지원 간소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 135)고용노동부,

270 인 만큼 협약 카드사 수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동 제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이 사업은 1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재취업 등에 필요한 기능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제,2 시 간적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훈련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재직근로 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2년도 계획액은 3,111억 4,900만원으로,이중 2,172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938억 5,800만원은 불용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69.8%임. [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 개발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11, , , ,

271 가)비정규직근로자 훈련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 필요 (1)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지원 사업 재직근로자의 개인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 직자내일배움카드제(이하 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지원사업 이라 함)로 대별되는데,정규직근로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참여가 가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두 제도 모두 참여할 수 있음. [ 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지원제도 ] 지원제도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정책대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직예정 근로자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를 말함. (2)2012년 사업 실적 저조 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지원사업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예산집 행실적(47.4%)과 훈련목표 달성률(75.4%)이 모두 저조함

272 [ 최근 4년간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지원현황 ] (단위 :명,%,백만원) 구 분 계획인원(A) 354, , , ,600 인 원 지원인원(B) 361, , , ,443 달성률(B/A) 계획금액(C) 58,024 70,804 72, ,135 금 액 지원금액(D) 76,716 94,840 59,788 48,929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포함 달성률(D/C) (3)동 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 훈련비 급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비정규직 지원금의 76.6%(2012년 기준)를 차 지하는 136) 동 사업(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지원사업)의 실적저조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액도 급락함( 10년 65,018백만원 12년 29,837백만원). 비정규직 훈련비 지원금액은 2010년 대비 54.1%가 감소되었는데 이 는 같은 기간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액이 11.1%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큰 하락폭임. 136)고용노동부 12년 비정규직 총 지원금 298억 3,700만원 중 228억 7,400만원(76.6%)

273 [ 고용형태별 재직자 직업훈련 현황 137) ] (단위:건,백만원,%) 구 분 훈련건수 지원금액 훈련건수 지원금액 훈련건수 지원금액 훈련건수 지원금액 총 계(A) 4,949, ,6654,243, ,9473,341, ,4163,457, ,064.7 정 규 직 4,752, ,0523,956, ,9293,149, ,884 3,328, ,220 비정규직(B) 197,196 43, ,824 65, ,990 39, ,240 29,837 비정규직 비중(B/A) 건수는 중복계산된 훈련자수임 08년부터 재직자훈련 실적=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재직자 내일배 움카드제,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합계 (4)소결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근본 적 대책이라 할 수 있음. 137)2013년 5월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비 지원 비중은 15.9%를 차지하고 있으나,실시인원은 43,688명에 머물고 있어 2010년(209,647명)은 물론 2012년(84,508명)실적에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임. 2013년 5월 현재 비정규직 훈련비 지원비중 (단위:건,백만원,%) 구 분 훈련건수 지원금액 계(A) 1,163, ,625 정규직 1,094, ,200 비정규직(B) 69,561 22,425 비정규직 비중(B/A) 연도별 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인원현황 (단위 :명) 구 분 월말 계 361, , , , ,225 <정규직 계> 224, , , ,990 18,332 <비정규직 계> 136, , ,235 84,508 43,

274 따라서 최근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훈련이 급감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현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 해 보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 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참여 제도에 따라 연간 지원한도(100만원 200만원), 자비부담액(없음 20%),지원방법(훈련 전 전액 부담 훈련 전 일부 부담 등)이 상이함. [ 비정규직 참여 재직근로자 개인훈련 지원제도 ] 구분 지원한도 지원수준 근 로 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1인당 연간 100 ㅇ 일반과정:수강료의 100% 만원(5년간 300 -음식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재 ㅇ 외국어과정:수강료의 50% 직자 내일배움카 드제 지원금과 통합 관리) ㅇ 인터넷과정: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 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 인당 지원 한도 적용 자비부담 액 ㅇ없음 -40% ㅇ지원금 초과분 ㅇ지원금 초과 지원방법 훈련생이 훈련전 전액을 부담하고 수료후 지원금 을 신청 환급 재 직 자 내일배움 카드제 1인당 연간 200 만원(5년간 300 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근 로자 능력개발향 상 지원금과 통합 관리) ㅇ 일반과정:수강료의 80% -음식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ㅇ 외국어과정:수강료의 50% ㅇ 인터넷과정: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 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 당 지원 한도 적용) ㅇ20% -40% ㅇ지원금 초과 ㅇ지원금 초과 훈련생이 자비 부담분만 훈련 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참 여 (지원금은 훈련 기관이 고용노동 부에 신청)

275 훈련과정(일반과정,외국어과정,인터넷과정)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 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느 지원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지원 수준 등에 차이가 커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제도선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통합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비부담을 면제하고 있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예(2012년 기준 자부담 면제자 비율 70.6%) 138) 와 같 이 자비부담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12KLI비정규직 노동통계 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경험은 정규직의 69.6% 수준이고(정규직 41.4%,비정규직 28.8%),비 정규직 근로자 간에도 직업훈련 경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특 수형태근로 61.7% 일일근로 5.4%)훈련경험이 낮은 비정규직근로자 에 대한 우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8)2012년 실업자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훈련인원 중 자부담면제자 비율은 70.6%임. 구 분 전체훈련인원(A) 신규실업자훈련 (일반회계)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기금) 2012년 계좌제훈련자 중 자부담 면제자 비율 자부담 훈련인원(B) 자부담 면제 훈련인원(C) (단위: 연인원, %) 자부담 면제자 비율(C/A) 80,669 16,784 63, ,619 73, , 계 307,288 90, ,

276 [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추이 ]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ㅇ한시적 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ㅇ비전형 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 근로 일일근로 ㅇ시간제 근로 출처 :2012KLI비정규직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4)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이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훈련직종 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원활한 인력양성 공급을 통해 인력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012년 계획액은 1,780억 2,000만원으로,이중 1,677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102억 8,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77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세부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국가기간 전 략직종훈련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178, , , , 년에는 당초 22,470명을 훈련목표로 설정하였으나,최종실적은 목표인원보다 6,408명이 증가한 총 28,878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 여 2013년 6월 30일 현재 취업률은 63.4%임. [ 최근 4년간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실적 ] (단위:명,%) 연 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소 계 취업인원 조기 취업 수료후 취업 취업률 중도탈 락자수 중도 탈락률 ,126 15,396 14,234 2,841 11, , ,530 14,117 14,203 3,098 11, , ,348 12,019 12,084 2,765 9, , ,199 18,414 16,169 3,557 12, , ,878 20,724 15,268 3,371 11, , *취업률: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로 산정 -[수료후취업자(조기취업자포함)/수료자수(조기취업자포함)] 100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수/실시인원 100 * 11년도까지 실적은 익년도말, 12년도는 13년 6월말 기준

278 가)훈련기관 선정과정 내실화 필요 (1)훈련기관 평가 방식 고용노동부는 매년 동 사업에 참여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하여 A E등급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E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다음연도 훈련기관 신청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음. 평가대상 훈련기관은 전년도 동 사업을 수행한 모든 훈련기관을 대 상으로 하되 기준연도 이전의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를 면제하고 있고 평가포기 등 평가에 미참여하는 훈련기 관은 E등급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2)2012년도 훈련기관 평가 현황 2012년의 경우 평가 대상 훈련기관 158개 중 15개 훈련기관은 2010 년 및 2011년 평가에서 연속하여 A등급 평가를 받아 평가를 면제받았 고,15개 훈련기관은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결과 총 128개 훈련기관 이 평가를 받았음

279 [ 2012년 훈련기관 평가 결과 ] (단위 :개) 대상 기관 소계 A 등급 평가실시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평가제외 소계 연속A 등급 미참여 (3)평가 미참여 훈련기관의 저조한 훈련성과 동 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기관은 2010년 4개에서 2012년 15개로 증가함. 구 분 [ 연도별 동 사업 평가 미참여 훈련기관 현황 ] 2010년 평가 (2009년 훈련) 2011년 평가 (2010년 훈련) (단위:개) 2012년 평가 (2011년 훈련) 대상훈련기관 평가실시 훈련기관 평가제외 훈련기관 연속 A등급 미참여 이들 훈련기관의 훈련성과를 보면 매우 낮은데 특히 2012년 평가에 미참여한 훈련기관의 실적(2011년에 훈련 실시)을 보면 취업률은 전체 훈련기관의 취업률(73.6%)보다 45.7%p 낮고,중도탈락률은 9.7%p 높 음

280 [ 평가 미참여 훈련기관의 훈련성과 ] (단위:%) 연도 전체 훈련기관 평가 미참여 훈련기관 취업률 중도탈락률 취업률 중도탈락률 (4)소결 이는 최근 동 사업 훈련인원(훈련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달성 하기 위하여 훈련역량이 검증되지 아니한 훈련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39).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훈련실시 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훈련기관 이 최소화 되도록 훈련기관 선정과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동일직종 취업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훈련을 받고 취업한 훈련생이 얼마만큼 훈련받은 직종으 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동일직종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 음.( 09년 72.1% 11년 62.7%) 139)훈련인원 및 훈련예산 증가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훈련실시 인원 17,348명 25,199명 28,879명 훈련예산액 99,838백만원 150,468백만원 178,020백만원

281 [ 연도별 동일직종 취업률 변동 현황 ] 구 분 평가대상 훈련기관 평가실시 훈련기관 동일직종 취업률 2010년 평가(2009년 훈련) 90개 80개 72.1% 2011년 평가(2010년 훈련) 116개 96개 69.2% 2012년 평가(2011년 훈련) 158개 128개 62.7% 출처 :매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동일직종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으로 취업하지 않은 훈련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임. 이는 훈련생과 훈련과정의 미스매치의 정도가 심화되어 훈련의 실질 적 성과가 저하되고 그 결과 국가 예산 투입의 낭비적 요소가 증가한 다는 징표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동일직종 취업률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5)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 이 사업은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정보와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훈련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계좌 제 적합 훈련과정을 심사하는 사업임. 2012년 계획액은 36억 100만원으로,계획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282 [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사업 세부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직업능력개발 기관및과정평가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 ,601 3,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실업자계좌제 훈련기관 등 총 2,057개의 훈 련기관을 평가한 결과 227개 기관이 A등급을,183개 기관이 E등급을 받음. [ 2012년 훈련종류별 훈련기관 평가 현황 ] (단위 :개) 구분 대상 기관 평가실시 현장평 평가제외 가제외 소계 A B C D E (30인이하) 소계 연속 미 A 참여 계 3,189 2,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직종 재직자 위탁 2,445 1, 우편원격 인터넷 원격

283 가)2012년 평가 시 E등급 훈련기관의 2013년 훈련과정 개설 문제(실업자계좌제 훈련) (1)2012년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1,474개의 실업자계좌제 훈련기관을 평가 140) 한 결과 146개 기관이 E등급 평가를 받았고,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146개 기관도 E등급 평가를 받아 총 292개 기관이 E등급 평가를 받 음. (2)평가결과의 활용 실업자 계좌제 훈련의 경우 전년도 훈련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최하 위 등급(E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을 배제하 고 있음. 140)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정 훈련프로 그램에 대한 투자 평가위원 평가(30점) 훈련인력 에 대한 투자 상담 등 훈련생 지원 수료율 훈련성과 평가(60점) 취업률 고용 유지 기간 훈련 생만 족도 수요 자평 가 지방노동관서 평가(10점) 출결관리 등

284 [ 훈련기관 평가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 훈련종류(최하위등급) 평가결과 활용 실업자 계좌제훈련(E등급)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 배제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E등급) 사업주훈련(E등급) 인터넷원격훈련(D등급) 우편원격훈련(D등급)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 배제 지원금액의 100분의50감액 지원한도액의 100분의50감액 평가등급 C등급에 지원되는 지원한도액의 100분의50감액 (3)2012년 E등급 훈련기관의 2013년도 훈련과정 개설 및 그 원인 그런데 2012년 실업자 계좌제 훈련기관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훈 련기관 292개 훈련기관 중 119개 훈련기관이 2013년에도 328개의 훈 련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훈련기관(E등급)의 2013년도 훈련과정 개설 현황 ] 2012년 평가 E등급 훈련기관 평가 미참여 훈련기관 훈련 기관수 평가 등급 2012년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훈련기관 중 2013년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관수 2013년 개설 훈련과정수 146 E E 계

285 2012년 훈련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 훈련과정 신청을 배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이 2013년에 훈련과정을 개설하게 된 사유는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신규과정 승인 시에만 적용하고,기존(평가 전)에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 장승인 시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141). (4)소결 :평가등급의 활용방식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가 최하위등급 훈련기관에 대하여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 청을 배제하는 취지는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과정의 질적 향상을 제고토록 책무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훈련수요자인 국민에게 질적 수 준이 담보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현행과 같이 최하위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평가 전에 개설한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이 제한 없이 연장될 경우 훈련수요자인 국민에게 질 낮은 훈련이 제공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기존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현행 평가결과의 활용방식을 개선할 필요 가 있음. 141)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은 계좌적합과정으로 기 승인된 과정은 훈련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12년도 평가 E등급 훈련기관도 기 승 인받은 훈련과정의 연장승인을 받아 13년도에 훈련과정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임. *1년 단위로 연장심사시 운영실적으로 자동연장(평균 모집률 및 수료률 5% 이상) 또는 심사 후 (평균 모집률 및 수료율 5% 미만)연장 승인

286 6)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 이 사업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2012년도 계획액은 36억 3,100만원으로,이 중 4억 3,100만원이 집행 되고,32억원이 불용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1.9%임. [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자영업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2년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 , ,200 동 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집행실적(11.9%)과 훈련목표 달성률(8.9%)이 저조함. [ 2012년도 집행현황 ] 구 분 계획 실적 달 성 률 계획금액(A) 계획인원(B) 집행금액(C) 훈련인원(D) 예산기준 (C/A) (단위 :백만원,명,%) 인원기준 (D/B) 능력개발지원금 2,933 18, , 취업훈련지원금 위탁사업비 계 3,631 19, ,

287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 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필 요 142) 하고,180일이 경과하더라도 자영업자가 훈련에 참여한 후 훈련 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 143) 되는데 2012년 예 산편성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12년 임의가입 자영업자별 훈련참여 가능시기 ]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가입승인 건수 2,133 1,494 1,348 1,728 3,799 11, ,421 누계인원 2,133 3,627 4,975 6,703 10,50221,741 22,382 23,074 23,618 24,04024,421 24,421 훈련참여 가능시기 12년 8월 12년 9월 12년 10월 12년 11월 12년 12월 13년 1월 13년 2월 13년 3월 13년 4월 13년 5월 13년 6월 4,103 *가입인원은 가입승인일 기준으로 24,421명이고,신청일 기준으로 24,836명임. 142)자영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법령내용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1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 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 에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1 고용노 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143)자영업자가 훈련에 참여하고 그 훈련이 종료된 후 노동관서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지원받는 과정 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함

288 그런데 2013년에도(5월말 기준)동 사업의 예산집행실적(4.6%)과 훈 련목표 달성률(7.2%)이 낮은 바,예산추계의 부정확성 이외에 다른 요 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 면 다음과 같음. [ 2013년 집행현황(5월말 현재) ] (단위 :백만원,명,%) 구 분 계획금액 (A) 계 획 실 적 달 성 률 계획인원 (B) 집행금액 (C) 훈련인원 (D) 예산기준 (C/A) 인원기준 (D/B) 능력개발지원금 2,093 6, 취업훈련지원금 위탁사업비 계 2,581 6, 첫째,훈련과정의 다원화가 필요함. 자영업자가 능력개발지원금으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임금근 로자인 정규직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훈련과 정임 144).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과정을 수강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에게는 부합하지 아니함. 144)자영업자 훈련과정 훈련과정 비 고 일반과정,외국어과정,인터넷과정 정규직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동일

289 따라서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직종별로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훈련과 정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1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의 공급이 필요함. 13년 5월말 현재 가입유지자(18,284명)중 1인 사업자는 11,289명으 로 61.7%를 차지함.1인 사업자는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움에 따라 현 실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바,이들에 대한 맞춤형 훈련이 필요함.] [ 규모별 자영업자 가입현황 ] (2013년 5월말 현재,단위 :명,%) 구 분 고용된 근로자 수 0인 1 4인 5 10인 10 29인 30 49인 계 자영업자 수 11,289명 4,842명 1,104명 807명 2,424명 18,284명 비 율 셋째,매출액별 자부담액의 차등화가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타 훈련을 실시하면서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8천만원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인 자영업자에 대 하여 자부담액을 면제하고 있으나,동 사업에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 률적으로 훈련비의 20 50%를 자영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145). 145)자영업자 지원금별 자부담액 구분 지원수준 자부담액 능력개발지원금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의 50~80% 지원 취업훈련지원금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의 60~80% 지원 20 50%

290 [ 훈련별 자영업자의 자부담액 ] 구분 참여 자격 지원 한도 자부 담액 취업성공 패키지Ⅰ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취업성공 패키지Ⅱ 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특화과정 훈련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 훈련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직업능 력개발지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제한없음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없음 없음 없음 훈련비의 30~50% 훈련비의 20 5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가입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가 61.7%로서 이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로 추정 됨. 동일한 정책대상이 어느 훈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자부담이 달라 지는 것은 합리적 제도 운용이라 할 수 없고,예외 없는 획일적 자부 담액이 동 사업으로의 자영업자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 으로 보이므로,자영업자의 소득 또는 매출액에 따라 자부담액을 차등 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91 다.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고용평등실현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 용촉진을 지원하여,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 한 것으로,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2012년도 동 사업의 기금 집행액은 7,534억 7,300만원이고,불용액은 170억 2,4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97.8%임. [ 2012년도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용평등실현 755,330 15, , ,473-17,024 총 계 98, ,874 95,504-3,370 여성고용 안정지원 임신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 2,713 1, 육아휴직장려금 36, ,455 35, 대체인력장려금 7, ,970 7,968-2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45,839 2,000 47,839 47,836-3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6,760-6,760 3,409-3,351 모성보호육아지원 612, , ,431-11,797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0,862 15,167 46,029 45, 임금피크제지원금 10,296-10,296 9, 장년연구지원 고용환경개선융자(융자) 2,770-2,770 1,512-1,

292 2)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임신 출산후계속고 용지원금 연례적 집행부진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은 임신 중이거나 산전후휴가기간 중 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육아휴직 육아 기근로시간 단축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 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2년도 계획액 462억 7,500만원 중 20억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감 액 146) 함으로써 계획현액은 442억 7,500만원이며,이중 442억 5,900만원 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146)자체변경 세부내역 일자 전용 증( 으로) 세목명 세부사업명 (세목 (사업코드) 코드) 직장보육시설 지원 ( ) 금액 ,000 전용 감( 에서) 세목명 세부사업명 (세목 (사업코드) 코드)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 ) 금액 ,000 전용사유 - 연도중 무상보육제도 시행 등으로 신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교사 등 인건비 지원 급증

293 [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집행 내역 ] 세사업 명 계획액 자체 변경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2013년 2, ,971 육아휴직 등 장려금 36, ,455 35, ,678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7, ,970 7, ,619 합 계 46,275-2,000 44,275 44, ,268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의 내역사업인 임신 출산후계속고용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 원금을 지급 147) 하는 사업으로,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사업을 대폭 축소한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특히,2012년도에는 집행률이 당초 계획대비 31.2%에 불과하였고, 2013년 5월말 현재도 집행률이 14.2%로 저조한 상황임. 147) 유기계약 체결한 경우: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급 무기계약 체결한 경우: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지급

294 [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연도별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연 도 계획액 (A) 자체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320-1, ,320-1, , ,264 1, ,914-1,914 1, ,713-1, ,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원 근 로자의 범위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 인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여전히 실집행률이 저조함. [ 제도개선 내용 ] 년 도 내 용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임신 34주 이상인 근로자 임신 16주 이상인 근로자로 지원 범위 확대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1년으로 확대 임신 16주 이상인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로 지원 범위 확대 재계약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로 확대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후 1년 이내 재고용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으로 요건 확대

295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사업주가 출산 후 여성 을 재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요인도 있으나,동 제도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즉,동 제도를 알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3.6%만이 지원금을 받은 데 비해서 동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체는 36.4%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동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업체일 수록 제도 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동 제도의 인지 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또한 기업 규 모별로 인지도 차이의 편차가 크므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홍보가 강 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48) 148) 2012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동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잘 알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48.5%에 불과함.업종별로는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업(50.6%),광공업(제조업)(50.5%),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49.3%)순이며,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2.2%)이 가장 낮았으며,기업규모별로는 5 9인 기업의 인지도 비율은 34.5%인데 비해 서,300인 이상은 72.3%로 인지도에 대한 편차가 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큼을 알 수 있음

296 [ 2012년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 홍보 실적 ] 시 기 내 용 비 고 12.4 제도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40,000부 12.4 제도 홍보 소책자 제작 배포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6,000부 12.5 제도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100,000부 DAUM 만화속 세상 webtoon 게재(총 8화 중 제4화) 슈퍼맘과 함께 알아보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12.8 제도 홍보 소책자 제작 배포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4,000부 라디오 홍보 CBS FM,TBSFM 제도 홍보 소책자 제작 배포 제도 홍보 소책자 제작 배포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4,500부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00부 둘째,2012년도에는 지원인원 증가율이 감소추세에 있고,2011년도 의 전년 대비 지원인원 증가율이 3.8%에 불과함에도 목표인원을 전년 대비 지원인원의 38% 증가로 예상하여 과다 책정함에 따라,지급인원 수가 당초 목표인원과 50%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사업실적이 더욱 저조하게 되었음. [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예산편성시 인원 추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인원(명) 지원인원(명) 지원인원의 전년대비 증가율 - 80% 3.8% 32%

297 따라서 동 제도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지원 인원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아울러 제도 홍보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활 용률을 높임으로써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에 따른 고 용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 부진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여성 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그 구체적 사업으로는 공공보 육시설운영지원,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음. [ 2012년도 직장보육시설지원 내역사업 ] 구 분 보 육 지 원 설 치 비 지원 종류 공공보육 시설운영 지원( 00~) 직장어린 이집 설치지원 ( 00~)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공공직장어린이집 작장보육지원센터 수입과 지출차액 지원 서울 및 부산의 운영비 지원 단독 2억원 -소요금액의 60~90% 지원 시설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90% 공동 5억원 전환비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산단형 15억원 영아 장애아 시설 80% 기타 사업장 60% 유구비품비 5천만원 -유구비품은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298 운 영 비 보 육 교 사 등 인건비 지원( 95~ 중소기업직 장어린이집 지원( 01~) 시설장, 보육교 사,취사부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1인당 월 80만 원 (중 소 기 업 100만원 12.1 월부터) 규모별 월 120 ~ 520만 원 ( 12.1월부터)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 동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 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 비 지원 19명 이하:월 120만원 20명 ~ 39명 이하:월 200만원 40명 ~ 59명 이하:월 280만원 60명 ~ 79명 이하:월 360만원 80명 ~ 99명 이하:월 440만원 100명 이상:월 520만원 [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자체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3년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3,500-3,500 3, ,994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5,457-15,457 15, ,932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4,964 2,965 27,929 27, ,400 1, ,514 합 계 45,839 2,000 47,839 47, ,840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교재 교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 영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12년도 계획액은 19억 1,800만원이며,9억 6,500만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감액함으로써 계획현액은 9억 5,300만원임.계획현액

299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49.7%에 불과함. 동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설치 후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 때문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신설되었으나 집행률이 23%로 저조하 였고,2012년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보육아동수를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목표 73 개소 중 54개소만이 지원을 받아 여전히 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년 도 계획액 (A) 자체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1년 2,511-2, , 년 1, [ 2012년도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제도개선 내용 ] 년 도 2011년도 2012년도 보육아동 수 에 따른 지원단가 49명 이하:월 120만원 50명 ~ 99명 이하:월 320만원 100명 이상:월 480만원 19명 이하:월 120만원 20명 ~ 39명 이하:월 200만원 40명 ~ 59명 이하:월 280만원 60명 ~ 79명 이하:월 360만원 80명 ~ 99명 이하:월 440만원 100명 이상:월 520만원 지원 기업 수 62개소 중 45개소 73개소 중 54개소

300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이 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다수 존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149). 향후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 려는 동 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 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예산의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의 무 사업장 의무이행 소 계 시설설치 보육수당 위 탁 미이행 2011년 2012년 % 62.9% 31.9% 23.9% 7.1% 37.1% % 66.3% 34.3% 22.2% 9.8% 33.7% 149) 12년도 자사근로자 자녀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63.5%(332개소),자사근로자 자녀 보육률이 75% 이 상 100% 미만 시설이 13.6%(71개소),자사근로자 자녀 보육률이 25% 이상 50% 미만인 시설이 11.5%(60개소)임

301 4)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등 가)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육아 가사,체력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고령자 등에게 적합한 일 가정 양립형 시간제근 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동 사업은 근무체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여 기간의 정 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50) 근로자의 인 건비 일부를 지원하고,시간제근로 적합 직무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2년도 동 사업의 계획액은 67억 6,000만원으로,이중 3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5,1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50.4%에 불과함. 불용액은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에서 모두 발생한 것이며,위탁사업비 는 전액 집행되었음. 150)임금 복리후생 등 시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 는 사업주도 해당함

302 [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이월액 2013년 불용액 집행률 (C/B) 계획액 6, ,760 3,409-3, ,563 위탁사업비 1, ,400 1, ,500 컨설팅지원 1, ,000 1, ,000 시간제일자리 창출 운영비 151) 민간경상보조 5, ,360 2,009-3, ,063 동 사업은 2010년에 도입되었으나 집행률이 2010년 20.6%,2011년 26.9%,2012년 50.4%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이러한 사업부 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지원액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을 이유로 계획액을 105억 6,300만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나,2013년 5월말 현 재 집행률이 16.9%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151)노사발전재단 운영비임

303 [ 최근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년 도 계획액 (A) 자체변경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2010년 4,110 3, 년 6, ,779 1,817 3, 년 6,760-6,760 3,409 3,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주기와 지급방식 이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 후 1년간 지급되도록 설 계되어 있어 사업승인 이후 예산 집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엄격한 심사기준 152) 및 지원 요건과 시간제일자리에 대 한 인식 부족에 따른 사업주의 낮은 제도 이용률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지원인원의 추이,지원 요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되,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 고를 위한 홍보 강화,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타겟 홍보,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152)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차별금지 등

304 [ 연도별 승인 목표 및 지원 인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년 도 예산액 승인인원 목표인원 (A) 지원인원 (B) 과다 추계 (A-B) 지원액 2011년 6,760 2,666명 3,333명 139명 3,194명 1, 년 6,760 4,184명 1,751명 866명 885명 3, 년 10,563-3,571명 나)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제도적 개선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은 새로 고용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을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 153) 하고 있어,전문직종 등 고부가가치 를 산출할 수 있는 업종에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는 2012년도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지원받은 866명의 월평 균임금은 908,381원이고,시간당 평균임금으로는 8,143원에 불과하며, 2011년과 2012년 지원 현황을 보면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도소매 음식업 등에 골고루 분포하고는 있으나 이들 업종에서 기능원 및 관 153)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요건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함.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기본적인 사내복지 등에서 통상근로 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함.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월 5회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제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 로 이직시킨 경우

305 련기능종사자,배송 포장,서비스종사자 등 단순 업무에 많이 지원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업종별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현황 ] 업종 지원년도 사업장 (단위:개소,명,천원) 계 농업등 광공업 통신금융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업 (100%) (41.9%) (38.6%) (7.7%) (7.7%) (4.1%) (6.5%) 12 년 인 원 (100%) (16.6%) (29.2%) (14.0%) (20.4%) (19.7%) (10.3%) 지원금 사업장 2,175, , , , , , ,643 (100%) (19.5%) (32.4%) (14.2%) (20.1%) (13.8%) (8.3%) (100%) (0) (18.5%) (11.1%) (55.6%) (0%) (14.8%) 11 년 인 원 (100%) (0) (13.7%) (15.8%) (23.7%) (0%) (46.8%) 지원금 198, ,615 23,619 57, ,826 (100%) (0) (17.5%) (11.9%) (29.3%) (0%) (41.3%) 따라서 향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전문직종 등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업 종에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시 간제일자리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06 [ 인건비 지원 업체의 업종별 현황( ) ] 규 모 지원 인원 사업장 수 10인 미만 업종 및 업무 (단위:명,개소) -건설업(1개소,1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1명) -광공업(9개소,11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2명),사 무종사자(1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6명),배송 및 포장 등(2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12개소,22명):관리직(1명), 사무종사자(11명),판매종사자(2명),기능원및관련기 능종사자(6명),배송 및 포장 등(2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90개소,107명):전문 가및관련종사자(28명),사무종사자(17명),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2명),배송 및 포장 등(60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6개소,8명):전문가및관련종사 자(1명),사무종사자(7명) 1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건설업(1개소,1명):사무종사자(1명) -광공업(30개소,79명):관리자(6명),전문가및관련종 사자(6명),사무종사자(6명),서비스(1명),기능원및관 련기능종사자(41명),배송 및 포장 등(19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12개소,35명):관리자(1명),전 문가및관련종사자(1명),사무종사자(5명),판매종사자 (1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3명),배송 및 포장 등(14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71개소,162명):관리 자(2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74명),사무종사자(48 명),서비스종사자(6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2 명),배송 및 포장 등(30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13개소,40명):관리자(1명),전 문가및관련종사자(9명),사무종사자(22),서비스종사 자(1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7명) -광공업(6개소,38명):판매종사자(3명),기능원및관 련기능종사자(10명),배송 및 포장 등(25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2개소,15명):전문가및관련종 사자(2명),판매종사자(2명),배송 및 포장 등(11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19개0소,83명):관리 자(1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29명),사무종사자(21 명),서비스종사자(22명),배송 및 포장 등(10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1개소,4명):판매종사자(4명)

307 규 모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지원 인원 사업장 수 업종 및 업무 -광공업(7개소,66명):사무종사자(3명),판매종사자 (15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45명),배송 및 포장 등(3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1개소,17명):서비스종사자(17 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15개소,99명):관리자 (1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27명),사무종사자(48명), 서비스종사자(2명),판매종사자(12명),기능원및관련 기능종사자(5명),배송 및 포장 등(4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3개소,35명):사무종사자(20 명),배송 및 포장 등(15명) 300인 이상 광공업(3개소,49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48 명),배송 및 포장 등(1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1개소,78명):서비스종사자(78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8개소,124명):전문가 및관련종사자(5명),사무종사자(119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4개소,104명):사무종사자(59명), 서비스종사자(35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0명) 합 계 1, 연도별 중복 지원으로 위 <표>총계와 차이 발생 -건설업(2개소,2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1명),사무 종사자(1명) -광공업(55개소,243명):관리자(6명),전문가및관련 종사자(8명),사무종사자(10명),서비스종사자(1명), 판매종사자(18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50명), 배송 및 포장 등(50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28개소,167명):관리자(2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3명),사무종사자(16명),서비스 종사자(95명),판매종사자(5명),기능원및관련기능종 사자(19명),배송 및 포장 등(27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203개소,575명):관리 자(4명),전문가및관련종사자(163명),사무종사자(253 명),서비스종사자(30명),판매종사자(12명),기능원 및관련기능종사자(9명),배송 및 포장 등(104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27개소,191명):관라지(1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10명),사무종사자(108명),서비 스종사자(36명),판매종사자(4명),기능원및관련기능 종사자(17명),배송 및 포장 등(15명)

308 [ 연도별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 변경 내용 ] 변동사항 10년 11년 12년 지원수준 사업명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컨설팅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우대 - - 사업계획 변경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지 급 고용 유지 제외 자 감원 방지 연장 근로 지급 기관 1회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고용창출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회 (기존 승인인원 대비 증감규모 30% 제한)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부터 한도 60만원 고용창출 100대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5점,3년간) 1회 (기존 승인인원의 실적과 예산상황 등 고려 승인) - 6개월 고용유지 3개월 고용유지 -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고 용 후 1년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급 하지 않음 동일사업장 퇴사자, 비상근촉탁근로자등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 (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 로자는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의 10% 초과,월 5회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 해당 월 지급하지 않음 제한 없음 (직무변경 불가) 최초 3개월 고용유지 동일 사업장 퇴사자(1년 이내),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지원대상 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감원인원수의 2배수만큼 지원제한) 월 소정근로시간 의 10% 초과,월 5회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 해당 월 지급하지 않음 월 소정근로시간 의 10% 초과시 해 당월 지급하지 않 음 고용센터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3개월이상 고용유 6개월 고용유지 신청 단위 3개월 단위 신청 지 후 3개월 단위 후 6개월분 신청 신청 (3개월 이내 신청) (1개월 이내 신청) 감액 - 중복 지원 고용보험 지원ㆍ 장려금 하나만 신청 신 규 고 용 규 모 3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 동일기간내 고용 창출사업 2개이상 중복지원 못함 3개월 단위 신청 (3개월 고용유지 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 - - 사업공모 회차가 동일한 경우 지원못 함

309 5)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집행부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 로시간단축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 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2012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은 6,122억 2,800만원으로,이중 6,004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117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세사업 명 계획액 (A) [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 이 전 용 등 계획 현액(B) 2012년도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C/A) 출산전후 휴가급여 262,827 17, , ,900-3, 육아휴직급여 341,527 23, , ,798-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7,874 6,168 1, 합 계 612, , ,431-1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6세 이 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하면 단축한 근로시간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 의 40%)을 지급함. 154) 1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10 이는 전일제 육아휴직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업무 연속성 및 경력개발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도입된 것임. 2012년도 계획액 78억 7,400만원 중 61억 6,800만원을 자체변경을 통 해 감액하여 계획현액은 17억 600만원이며,이중 7억 3,300만원을 집행 하고 불용액은 9억 7,300만원임. 동 사업은 2011년 도입된 이래로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2011년 0.05%,2012년 16%로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했으며,목표인원대비 실 제 집행인원도 각각 0.13%,0.16%에 불과함

311 [ 2011년 및 201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 현황 ] 구 분 계 획 집 행 (단위:명,백만원) 인 원 예 산 인 원 집행액 2011년도 2,976 3,937 39(2) 18(0.9) 2012년도 2,733 7, (22) 733(50) ()는 남성에 해당함. 이와 같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11년의 경우 2011년 9월에 고용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2011년 10월말부터 집행이 시작되었고,2012년 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이 8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 가 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급여 인원은 2011년과 2012년에 급증하고 있음에 비해,2013년 현재까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집행실적이 16%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 을 고려해볼 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경제적이나 여러 조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므로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노력 이 필요함

312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급 인원 비교 ] (단위:명,백만원) 년 도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2010년 41,733(819) 178,121(2,539) 년 58,130(1,402) 276,261(5,761) 39(2) 18(0.90) 2012년 64,069(1,790) 357,798(9,153) 437(22) 733(50) ()는 남성에 해당함. 6)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정년 폐지 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자를 계 속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장년 근로자(55세 또는 60세 이상)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 모하려는 것임. 2012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은 308억 6,200만원이고,자체변경 151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계획현액은 460억 2,900만원이며,이중 459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313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세부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2012년도 세사업 명 계획액 (A) 자체 155) 변경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정년연장 4,155 2,259 6,414 6, 정년퇴직자 재고용 60세이상고령자 고용지원 5,188 1,075 4,113 4, ,500 4, 다수고용장려금 17,019 18,033 35,052 35, 합 계 30,862 15,167 46,029 45,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 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1명당 분기별로 18만원씩(월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 업임. 동 사업은 2012년도 예산 편성 당시 정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 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방 안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음. 155) 자체변경 사유:l 다수고용장려금:예산편성시 신규사업 폐지 및 지원한도(5년)도래 사업장 발생 등 신청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나 소급신청이 계속되는 등 신청 증 가로 180억원 증액 2 정년연장지원금:예산편성시 일부 대기업의 정년연장 합의에 따른 추가소요(266명,10억원)파악 후 이를 반영하였으나 신규지원 사업장(상반기 113개소)증가로 23억원 증액 고용촉진지원금( )에서 전용함

314 2012년도 계획액은 45억원이고,40억 5,000만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감 액하여 계획현액은 4억 5,000만원이며,이 중에서 2억 6,900만원을 집행 하여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6%에 불과함.이에 따라 목표인원 8,333 명에 비해 지원인원이 1,496명에 그쳤음. 156)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157) 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의 소급신청이 증가하였고,정년이 설정 158) 되어 있는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동 사업 집행이 저조한 것으 로 설명하고 있음. [ 12년도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과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집행인원 ] 구 분 목표인원 집행인원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8,333명 1,496명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23,637명 48,626명 그러나 동 사업은 국회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편성한 것 이므로,고용노동부는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 집행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156)2013년 7월말 현재에는 목표인원 6,250명 대비 지원인원은 2,852명임. 157)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은 고용 불안정이 심한 경비업,청소업 등에 편중 지원이 되고 있고,사중손 실 등을 이유로 제도가 폐지되었으나,경과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지원한도(5년)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함. 158)전 사업장 중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은 17.5%(165,825개소)임.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정년제 가 있는 사업장은 91.0%임

315 [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 개선 내용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정 년 연 장 퇴 직 자 재 고 용 고 령 자 조 건 수 준 조 건 수 준 조 건 수 준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 장한 사업장의 사업주 *임금피크제 지원 금 지원사업장은 제외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하고,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 자 1인당 월 30만원 을 정년연장 기간의 1/2동안 지원 정년을 57세 이상으 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 직후 3개월 이내에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재고용 한 사업주 *임금피크제 지원 금 지원사업장은 제외 해당 사업장에서 18개 월 이상 근무하고,재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 업은 1년)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 거나 56세 이상으로 1 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 의 사업주 *임금피크제 지원 금 지원사업장은 제외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하고, 정년폐지 연 장으로 계속 근로하 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동일 동일 동일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하고, 정년폐지 연 장으로 계속 근로하 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 원 *정년연장기간 3년 이상시 2년간 지 원 동일 해당 사업장에서 18개 월 이상 근무하고,재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 업은 1년) *재고용기간 3년 이상 시 각 1년~2년간 지 원 정년이 미설정된 사 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 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 (신설) 지원기준율 초과 1인 당 분기별 18만원 지 원( 14년까지 운용)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 거나 58세 이상으로 1 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 의 사업주 *임금피크제 지원 금 지원사업장은 제외 동일 정년을 58세 이상으 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 직후 3개월 이내에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재고용 한 사업주 *임금피크제 지원 금 지원사업장은 제외 동일 동일 동일

316 다 수 고 용 ( 11년 폐 지 ) 대 상 수 준 고용기간이 1년 이 상인 55세이상 고령 자를 업종별 지원기 준율(4~42%)이상 고 용한 사업주 지원기준율 초과 1 인당 분기별 18만 원 지원(사업장당 최대 5년 지원) 폐지 * 10년 이전 고령 자 다수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 장에 10년 이전 고 용된 고령자만 산정 대상에 포함 폐지 * 10년 이전 고령 자 다수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 장에 10년 이전 고 용된 고령자만 산정 대상에 포함 폐지 * 10년 이전 고령 자 다수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 장에 10년 이전 고 용된 고령자만 산정 대상에 포함 )임금피크제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등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 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 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012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은 102억 9,600만원으로,이중 97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4.8%임

317 [ 임금피크제지원금 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임금피크제 지원금 계획액 (A) 이 전 용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10,296-10,296 9, 정년연장형 6, ,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 2, , 정년보장형 (기존수급자) 1, 임금피크 유형별 집행현황을 보면,정년연장형 124.6%,근로시간단 축형 0%,재고용형 48%,정년보장형 61.7%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이 저조함. 특히,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서 소정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피 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을 지원(연 300만원 한도)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으나 실적이 전혀 없었고,2012년도에는 집 행부진으로 인해 예산액을 대폭 감액하였음에도 실적이 전혀 없음. 한편,2013년도에는 지원요건을 완화 159) 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지원 159)( 12년)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50% 이상 감소 ( 13년)소정근로시간 주 15-30시간으로 감소 및 임 금 30% 이상 감소

318 인원이 4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인원과 예산액을 대 폭 증액하였으나,2013년 7월 현재 지원인원은 전혀 없음. 이와 같이 제도 활용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제도 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실적 현황 ] (단위:명,백만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년 도 목 표 집 행 인 원 예산액 인 원 집행액 2011년도 년도 년도 *2013년도 집행은 7월 현재 기준임

319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변경 내용 ] 구 분 2011년 지원 요건 2012년 지원 요건 2013년 지원 요건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50세 이후부터 감액 56세 이상 정년연장 피크시점 대비 20% 이 상 감액된 근로자 피크 대비 80% 이하 감 액분 지원 최대 10년 지원 1인당 연간 600만원 한 도 (월 50만원) 해당 기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 임금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액 피크 대비 50% 이하 감액 분 지원 최대 5년 지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50세 이후부터 감액 56세 이상 정년연장 피크시점 대비 20%(우선 지원대상기업 10%)이상 감액된 근로자 피크 대비 80%(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이하 감액 분 지원 최대 10년 지원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 (월 50만원) 좌 동 좌 동 해당 기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이 피크시점 대 비 30% 이상 감액 재고용형 유형Ⅰ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 르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이전(55세 이후)부 터 임금 감액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피크시점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유형Ⅱ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 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피크시점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정년보장형 연령차별소지가 있어 폐지 유형Ⅰ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 업장의 정년 퇴직자르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이 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피크시점 대비 80%(우 선지원대상기업 90%)이 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유형Ⅱ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 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피크시점 대비 70%(우 선지원대상기업 85%)이 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좌 동

320 한편,임금피크제지원금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환경노동위원회 결 산 심사에서 지원금이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2012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요건을 완화 160) 함에 따라 대기업 편중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상황임. 161) [ 2011년도 및 2012년도 기업규모별 임금피크제 집행현황 ] (단위:명,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구 분 인 원 예 산 인 원 예 산 소계 대기업 우선 소계 대기업 우선 소계 대기업 우선 소계 대기업 우선 정년 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2,129 1, ,571 5, ,849 1, ,747 6,569 1, 재고용형 ,260 1, ,340 1, 정년 보장형 )(기존)대 중소기업 구분없이 20% 이상 감액 (개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감액 161)2012년의 경우 2011년도에 비해 신규지원 사업장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5.4%로 2011년도의 35.6%에 비해 높게 나타남

321 [ 임금피크제지원금 기업 규모별 지급 현황] (단위:개소,%,명,천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지원금액 지급 년도 기업규모별 사업장수 비 중 근로자수 비 중 지원금액 비 중 대기업 , 우선지원 , 소 계 , 대기업 ,180, 우선지원 , 소 계 ,538, 대기업 ,377, 우선지원 , 소 계 ,031, 대기업 , ,415, 우선지원 ,073, 소 계 , ,488, 대기업 , ,490, 우선지원 ,369, 소 계 , ,860, 대기업 , ,254, 우선지원 ,370, 소 계 , ,461, 대기업 , ,043, 우선기원 ,719, 소 계 , ,762,

322 8)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 ):대규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양 필요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 은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 자의 근로조건과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관리 체계 개선,비정 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임금 직무재설계,조직문화 개선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액은 14억 49백만원임.계획액 전 부를 집행하였으며,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12년도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449-1,449 1, 노사발전재단에서는 2012년중 1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직접 12개소,간접 116개소)을 실시하였으며,이들 사업장 중 차별개선,정 규직 전환 및 임금 상승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323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컨설팅 실적 ] (단위 :개소,%) 구 분 계 평가제도 보상제도 교육훈련 인사관리 직 접 24 (100.0) 7 (29.2) 5 (20.8) - 12 (50.0) 간 접 306 (100.0) 103 (33.4) 65 (21.0) 30 (9.7) 110 (35.7) *자료 :노사발전재단 2012사업보고서 다만,2012년에 노사발전재단의 직접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우선지 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 상시근로자수 1천명이 넘고 2010년과 2011년 연간 매출액이 각각 1천억원이 넘는 - 대규모 기업 이 포함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해당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 중이 높아(357명/1,119명,31.9%)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선도기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대규모 기업은 현재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고용차별예방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 을 이용할 수 있고,사업주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스스로의 부담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기업에 지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향후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조건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임

324 9)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사업 집행방식 재검토 필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매입 비,임차비,개 보수비,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직장어 린이집 확충을 도모하고,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개선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그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줌으로써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2년도 계획액은 27억 7,000만원으로,이중 15억 1,2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12억 5,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54.6%로 저조함. [ 2012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계획액(A) 자체 계획 변경 현액(C)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A/B) 직장보육시설 설치융자 162) 1, ,993 1, 여성고용환경 개선융자 1, 합 계 2,770-2,770 1,512 1, 동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설치융자와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가 있으며,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는 휴게실,수유실,기숙사 등 여 성고용친화 시설을 설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162)2007년까지는 직장보육시설융자 사업과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사업이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되어 왔으나,2008년부터 사업조정을 통하여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325 하는 사업주에게 최고 5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전액 불용되었음. 한편,최근 5년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2010년 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주의 경우 투자여력이 부족하 거나 설치비용 및 설치 후 운영비 부담 등으로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최근에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대부분이 기숙사 설치에 편중되어 왔 으나 기숙사 설치 수요 감소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구 분 계획액 [ 최근 5년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내역사업 실적 현황 ]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단위:백만원,개소,%) 계획 사업장 수 ,000 2, , ,000 2,000 1, ,000 2,000 1, ,782 1,782 1, ,398 1, , 실적 또한,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의 경우 그 지원 요건을 보면 직장보육 시설설치지원융자보다 융자한도가 낮고,대출금리도 높게 설정되어 있 는데,융자지원 조건,융자 한도 등 융자지원 조건을 완화하고,운영방 식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 요가 있음

326 [ 융자지원 기준 비교 ] 구 분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 융자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 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 험 가입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시설 건립비,매입비,임 차비,개 보수비,시설 전환비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 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 주 여성고용친화시설(수유시설,탈의실, 휴게실,기숙사 등)설치비 지원 수준 융자한도:최고 7억원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융자한도:최고 5억원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연 3% 1%,대기업 2% 또한,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을 살펴보면 의료업 이 11개,보육업이 3개,제조업이 3개,서비스업이 1개로서 의료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 는 한편,제조업의 경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공동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 수준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327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장 현황 ] 연 도 사업장 명 종업원 수 (여성종업원 수) 업종 지원내용 포항세명 기독병원 420(330) 의료 휴게실,탈의실,수면실 삼우캐터링 20(13) 서비스 기숙사,휴게실 2008 호산나어린이집 7(7) 보육 기숙사,휴게실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 289(211) 의료 기숙사 이즈치과의원 25(22) 의료 휴게실,탈의실 굿프렌드어린이집 8(8) 보육 기숙사 운화실업 29(12) 제조 기숙사 김천제일병원 220(166) 의료 기숙사 2009 고창병원 182(129) 의료 기숙사 진천성모병원 121(85) 의료 기숙사 코내쥬얼리 제조 휴게실,수유실 서부병원 의료 기숙사 해남우리병원 161(107) 의료 기숙사,휴게실 충무사랑병원 75(41) 의료 기숙사 2010 제일성심의료재단 151(109) 의료 기숙사 오천제일유치원 15(13) 보육 기숙사 목포기독병원 342(261) 의료 휴게실 SRC 61(41) 제조 기숙사 2011 레이트론 기숙사

328 라.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재검토 필요 건설고용보험카드 163) 사업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3억 1,5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4억 4,900만원 대비 70.2%의 집행률을 기록했음. [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예산집행실적 ] 사업명 건설고용 보험카드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단위:백만원,%)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이 사업은 고용보험카드라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및 신고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피보험자격신고비율이 매우 낮 163)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건설현장에서 지급받고 사업장(현장)에 설치된 리더기에 출 근 체크하고,사업주는 이 출근정보를 건설고용보험카드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는 것임.사업시행근거는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 원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 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1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건설고용보험카드 2.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그 부대 물품

329 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등 여 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가)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신고율 저조 건설업에서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신고 하는 방법은 크게 서면신고와 Web EDI, 164) 건설고용보험카드 이 세 가지가 있고,이중 건설고용보험카드는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을 사업대상으로 하며,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공사금 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7,151개소의 14.8%인 1,055개소가 이 사업 에 참여하고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경로(근로일수 기준) ] (단위:일,%)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 계 131,669, ,355, ,494, ,481, ,156,423 52,070,709 EDI 42,998,722 69,557,049 72,893,190 74,956,843 82,443,891 36,202,162 (신고율) (32.7) (51.4) (56.7) (60.2) (63.8) (69.5) 서면 87,060,115 64,497,366 54,819,556 49,155,784 46,538,864 15,821,465 (신고율) (66.1) (47.7) (42.7) (39.5) (36.0) (30.4) 카드 1,610,438 1,301, , , ,668 47,082 (신고율) (1.2) (1.0) (0.6) (0.3) (0.1) (0.1)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5년 동안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경로를 보면 서면신 164)Web EDI(ElectronicData Interchange)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고용 산재보험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신고가 간편할 뿐 아니라 대용량 정보처리와 오류 검증, 다른 사회보험 전산망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330 고율은 2008년 66.1%에서 2013년 6월 현재 30.4%로 크게 하락한 반 면,같은 기간 EDI를 통한 신고율은 2배를 상회할 만큼(2008년 32.7% 2013년 6월 69.5%)그 비중이 높아졌음.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해 신고한 비율은 2008년 1.2%,2012년에는 0.1%에 그칠 정도로 다른 신고수단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 고, 165) 최근 4년간 이 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더라도 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매년 73% 이하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 최근 4년간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결산내역 ] (단위:백만원,%) 연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처럼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Web EDI시스템 이 구축되어 피보험자격신고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고 용보험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유인이 감소하였고,건설일용근로자도 건 설현장에서 매일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카드리더 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설현장이 많지 않아 카드소지에 대한 필요성을 165)한편 건설고용보험카드리더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카드를 통해 신고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4월 신고율(%) 자료: 고용노동부

331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사업 목적에 어긋난 예산집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예산의 상당부분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를 보면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예산은 사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한국고용정보원의 카드 발급 비용을 보전해주는 위탁사업비,현지확인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66) [ 2012년도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각목명세 ] 목명(코드) 내 역 계획액 자체 변경 계획 현액 (단위:백만원) 집행액 불용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210-01) 임차료 (210-07) 위탁사업비 (210-15) 사업 홍보 사업설명회 교육자료 담당자 연찬회 담당자교육장소 임차료 고용정보원 카드발급비용 여비(220) 현지확인 지도 등 업무추진비 (240) 관련 사업장 교육 운영 간담회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수용비 중 상당금액이 프린터토너와 복사용지 166)당초에 이 사업 예산으로 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업급여 운영 과정에서 공공요금 등 부 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계획현액은 3억 3,500만원임

332 등 사무용품 구매,신문구독료 지급,복사기 수리,위성방송 및 전화요 금 납부 등 사실상 지방관서 운영경비에 쓰인 것임. 167) 지방관서 운영경비 예산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의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고,운영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이나 자체변경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지방관서 운 영경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를 규정한 국가재 정법 제45조 168) 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임. 더구나 일부 지방관서에서는 위와 같은 예산집행양태가 매년 반복 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이처럼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피보험자격신고비율이 현저히 낮 을 뿐 아니라 EDI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지방관서에서 동 사업의 예산이 상당부 분 목적 외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의 존폐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167)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부를 보면 일반수용비 계획현액 2억 5,700만원 가운데 홍보물품비와 인쇄비에 1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 2900만원은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사무용품과 소 모성물품구매에 1억 1,300만원,공공요금 및 신문구독료 납부에 60만원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음. 16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33 2)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고용촉진대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액은 2억 2,200만원임.이중 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1,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지역고용심의회운영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지역고용심의회는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자 치단체에 설치하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위원회는 위원 장(시 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사업주대표,관계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 위원회,실무위원회,시 군 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 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시행령 제20조)

334 그러나,2012년도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계획액 중 일부가 일반 회계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거나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적합 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등 집행상의 문제점이 존재 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목적 외 또는 고용보험기금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집행내역 ] 집행내역 집행액(천원) 비 고 지역일자리공시제 169) 관련 24,105 충북청년 스카웃 170) 관련 2,403 지 역 일 자 리 공 시 제 (일 반 회 계 )소관 고용노동정책개발및제도개선(일 반회계 )소관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관련 53,491 예산 편성 시 반영된 내용 합 계 79,999 첫째,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고용심의회와 지역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고,경상보조를 통해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필요성이 169)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한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고용대책을 발표토록 유도하고,그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일자리대책 이 지역 차원에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70)충북청년스카웃은 충북 교육청 고용지청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도내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구직 역 량 지식역량 인성역량 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수료자에게는 도지사 교육감 지청장이 인증 서를 수여하는 지방관서 특화사업을 말함

335 없어 보이므로,동 사업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의 지방관서 운영경비 등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즉,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지역일자리공시제,고용노동정책개발및제도개선 등 일반회계 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부족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 것 은 본래의 기금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중복된 경비 집행으로서,지 역고용심의회의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아닌 실제로는 동 예산 이 고용노동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반증 으로 볼 수 있음. 셋째,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담당 자들이 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한 논의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동 협의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고용심의회와는 그 구성이나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협의회가 2008년부터 구성되었음에 도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참여

336 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보 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12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개최일시 (장소) 3.22~ 23 (대구) 6.7~ 8 (전주) 9.13~ 14 (대전) 12.13~14 (서울) 안 건 지역일자리공시제 평가 개선방안 발표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발표 고용정책 설명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전북)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발표 청년 취업지원실태 및 시사점 논의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활성화 방안 발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고용정책 현안 설명 일자리 추진시책 발표(대전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지역고용포럼 활성화 고용정책 현안 설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우수사례 발표 비정규직 고용개선 성과 발표(서울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우수사례 발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지역고용 선진사례 소개 1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설명 고용정책 현안 설명

337 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2012년 산업재해 현황 2012년 재해율은 0.59%로 전년 대비 0.06%p감소하였음.사고 재해 율은 0.55%로 전년 대비 0.05%p 감소하였고,질병발생률은 0.05%로 전년과 동일함. 2012년 사망만인율은 1.20 으로 전년 대비 0.10 p 감소하였음.업 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73 으로 전년 대비 0.06 p 감소하였고,질 병 사망만인율은 0.47 로 전년 대비 0.04 p감소하였음. 2012년 재해자수는 92,256명으로 전년 대비 1,036명( 1.1%)감소하 였음.사고재해자수는 84,784명으로 전년 대비 1,261명( 1.5%)감소하 였으나,질병재해자수는 7,472명으로 전년 대비 225명(3.1%)증가하였 음. 2012년 사망자수는 1,864명으로 전년 대비 4명(0.2%) 증가하였음.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1,134명으로 전년 대비 5명(0.4%)증가하였고, 질병 사망자수는 730명으로 전년 대비 1명( 0.1%)감소하였음

338 [ 2012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2012년 2011년 증감 증감률 근로자수(명) 15,548,423 14,362,372 1,186, 사업장수(개소) 1,825,296 1,738,196 87, 재해율(%) 사고재해율 질병발생률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질병 사망만인율 재해자수(명) 92,256 93,292-1, 사고재해자수 84,784 86,045-1, 질병재해자수 7,472 7, 사망자수(명) 1,864 1,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134 1, 질병 사망자수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숙박음식업은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 사고발생일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일본('08) 독일('08) 미국('08) 영국('08/'09) 재해율(5) 사고성사망만인율( ) *자료 :e-나라지표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적용범위,산업분포,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339 [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단위 :명,%) 재해자수 사망자수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광업 911 1, 제조업 31,666 (34.3) 32,294 (34.6) 543 (29.1) 485 (26.1)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23,349 (25.3) 22,782 (24.4) 496 (26.7) 543 (29.2) 운수창고,통신업 4,201 4, 기타산업 32,033 (34.7) 32,801 (35.2) 363 (19.5) 333 (17.9) 합 계 92,256 (100.0) 93,292 (100.0) 1,864 (100.0) 1,860 (100.0) *자료 :e-나라지표( [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단위 :명) 재해자수 사망자수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5인 미만 29,860 31, 인 15,700 16, 인 21,965 21, 인 7,626 7, 인 6,343 6, 인 5,501 5, 인 1,381 1, 인 인 이상 2,946 2, 합 계 92,256 93,292 1,864 1,860 *자료 :e-나라지표(

340 나.의료사업회계(산재병원)재정수지적자 해결방안 필요 산재병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조속한 직장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된 산재보험시설로서,2013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소의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171) 그러나 최근 의료사업회계(산재병원+공단의료사업)의 재정수지현황 을 보면 2011년에는 195억원,2012년에는 276억원 등 매년 재정수 지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도 점차 커지는 추세임. [ 연도별 의료사업회계 재정수지현황(최근 5년) ]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익 174, , , , ,667 합 계 비용 182, , , , ,273 손익 7,982 13,616 20,455 19,524 27,606 수익 30,054 30,073 27,925 29,777 28,542 인천산재병원 비용 32,816 34,453 34,194 33,358 32,697 손익 2,762 4,380 6,269 3,581 4,155 수익 26,042 26,103 26,446 27,639 25,921 안산산재병원 비용 25,784 25,999 26,396 27,978 27,459 손익 ,538 수익 23,364 23,641 22,738 23,530 24,309 창원산재병원 비용 23,682 24,201 23,871 25,220 26,745 손익 ,133 1,690 2,436 수익 17,339 17,056 17,222 17,720 16,522 순천산재병원 비용 17,899 18,191 18,214 19,072 19,757 손익 560 1, ,352 3, )산재병원은 근로복지공사가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운영하였고,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산 재의료원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병원을 운영하였으며,2010년에 한국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 으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341 수익 21,245 20,911 20,783 21,551 21,001 대전산재병원 비용 24,258 24,638 24,863 25,660 25,994 손익 3,013 3,727 4,080 4,109 4,993 수익 22,707 22,540 23,049 22,104 22,288 태백산재병원 비용 21,831 22,174 21,963 22,823 23,089 손익 , 수익 18,060 19,191 19,441 20,530 21,565 동해산재병원 비용 18,933 19,949 20,702 21,437 22,505 손익 , 수익 6,499 7,369 7,867 7,563 7,502 정선산재병원 비용 6,509 6,832 7,384 7,477 7,398 손익 수익 3,018 2,822 2,677 1,884 2,221 경기산재요양병원 비용 2,975 4,321 4,102 3,361 3,617 손익 43 1,499 1,425 1,477 1,396 수익 ,684 대구산재병원 비용 ,423 손익 ,739 수익 6,559 4, 본부(의료사업) 비용 8,182 7,472 7,357 5,952 6,589 손익 1,623 2,564 6,914 5,436 6,477 자료:고용노동부 * 10년 이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재활공학연구소,케어센터 제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선산재병원을 제외한 9개 산재병원은 최근 2년 동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2012년 4월에 개원한 대구산재 병원도 17억원 이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더욱 큰 문제는 의료사업회계에 심각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고 있 다는 것임.산재병원의 연도말 자체 보유자금 현황을 보면 2009년 296 억원에서 2010년 179억원,2011년 123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 다가 2012년에는 자체 보유자금이 1억원에 불과했음

342 [ 산재병원 자체 보유자금 현황(연도말 기준) ] 구 분 보유자금 296억원 179억원 123억원 1억원 *자료:고용노동부 또한 기업(기관)의 재무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 산 유동부채) 100} 172) 도 2010년 156.4%에서 2011년 131.4%,2012년 86.9%로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산재병원 유동비율 현황(연도말 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유동자산 61,193 71,323 40,138 유동부채 39,122 54,286 46,180 유동비율 *자료: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유동비율 산출. 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두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도 유동성위기에 따라 미적립되어 있는 상황임. 172)유동비율(curent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기업(기관)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 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쓰이며,이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재무유동성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함

343 [ 의료사업회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급여적립금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적립금 금액 68,610 유동성위기로 미적립 이처럼 산재병원은 의료사업회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2013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급여 중 상여금과 성과연봉급 등을 늦게 지급한 바 있으며,현재는 출연금의 당겨배정 및 시설공사비 집행 등 으로 운영자금 부족금액을 충당하고 있음. 산재병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ⅰ)민간병원과의 경 쟁력 부족,ⅱ)산재환자 감소 및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수입원 감소, ⅲ)산재병원의 저수익구조로 나눌 수 있을 것임. (1)민간병원과의 경쟁력 부족 산재병원은 탄광지역과 공단 밀집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산재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별로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1990년 대 이후 산재지정의료기관 173)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민간병원도 대형 1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1 업무상의 재해를 입 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 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2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

344 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산재병원은 산재근로자 에게서 선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민간병원은 1990년에 21,701개소였으나 2011년에는 58,401개 소로 169% 증가하였고, 산재지정의료기관은 1990년 2,579개소에서 2012년 5,472개소로 112% 증가하였으며,산재병원은 대구산재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립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음. [ 산재병원 설립 연혁 ] 설립 연도 병원 태백 창원 인천 동해 안산 순천 경기 정선 대전 대구 인천과 안산,창원산재병원은 2012년부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음(인천산재병원은 2014년 3월,안 산과 창원산재병원은 2013년 11월까지 공사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병원의 산재입원환자는 2004년을 기점으로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산재입원환자 감소를 대체할 건강보험 등 신규환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입원 통원 (외래) [ 산재병원 이용자수(일평균) ] (단위 :명) 구 분 산재 2,382 2,203 2,095 2,042 1,903 1,851 일반 산재 1,164 1,096 1,075 1,073 1,114 1,184 일반 1,888 2,346 2,551 2,585 2,565 2,568 2.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345 반면 산재병원의 통원(외래)환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이는 산 재환자들이 급성기에 민간(대형)병원에서 진료 또는 수술을 받은 후 재활과 요양단계에서는 산재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2)산재환자 감소 및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수입원 감소 전국적으로 산재환자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산재환자수는 2004 년에 53,068명으로 정점을 이뤘으나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12년에는 2004년보다 35.9% 감소한 34,002명으로 나타난 것임. [ 연도별 전국 산재환자 현황 ] (단위:명) 구 분 2001년 2004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산재 환자 합 계 36,300 53,068 44,233 40,259 36,736 34,002 입 원 13,583 18,746 13,059 12,430 10,690 9,313 통 원 22,717 34,322 31,174 27,829 26,046 24,689 한편,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는 매년 약 50억원 규모의 산재의 료원 본부인력 인건비를 산재기금에서 지원하였으나,한국산재의료원 이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 2010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산재병 원의 적자폭이 심화되었음(적자폭:2009년 136억원 2010년 204억원)

346 (3)산재병원의 저수익구조 산재병원에 입원요양 중인 산재환자는 진폐,폐질등급 환자 등 중증 장기요양환자와 재활치료 대상자의 비중이 높고, 174) 산재병원의 산재 환자 입원일당 진료비는 97,441원으로 일반(건강보험)환자의 입원일당 진료비 129,566원의 75% 수준인 상황에서 산재병원의 산재입원환자 비중은 69.7% 175) 에 이르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음. 다만,이와 같은 저수익구조는 민간병원보다 공공성이 중시되는 산 재병원의 특성,예를 들어 민간병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장기요양환자 와 재활치료환자들을 산재병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산재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 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종합해보면 산재병원은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부족,산재환자 감소 및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수입원 감소,산재병원의 저수익구조 등의 사유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 이는 동시에,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동성위기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음. 174)산재병원의 2년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71.8%를 차지하고 있음. 175)앞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병원의 2012년 (일평균)입원환자는 2,654명이고,이중 산재환자 는 1,851명,일반(건강보험)환자는 803명이므로 산재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산재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1,851/2,654)*100}을 구하면 69.7%가 됨

347 다.산업안전감독 강화 필요 그동안 감세추세를 보이던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로 인한 재해자수 가 2012년에 증가하였고,누출 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도 크게 증 가하였음. [ 연도별 누출 화재 폭발 재해자수 ] 구 분 누출 화재 폭발 계 명 449명 371명 1,211명 명 385명 353명 1,070명 명 403명 373명 1,204명 명 497명 441명 1,345명 명 440명 481명 1,286명 *자료 :고용노동부,중대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 연도별 누출 화재 폭발 사망자수 ] 구 분 누출 화재 폭발 계 명 41명 30명 98명 명 22명 40명 71명 명 30명 36명 80명 명 43명 28명 89명 명 31명 58명 112명 *자료 :고용노동부,중대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그리고,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폭발,화학물질 누출,질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매우 많았으

348 며,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무려 1,934건에 달하였음. [ 주요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결과 ] 사업장 사고유형 재해자 법령 위반 사고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림산업 (여수공장) 삼성전자 (화성공장) 엘지화학 (청주공장) 가스질식 사망 5명 898건 위반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 불산 누출 다이옥세인 폭발 사망 6명 부상 11명 사망 1명 부상 4명 사망 8명 경상 3명 1,002건 위반 ,934건 위반 건 위반 특별근로감독 결과 나타난 대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미 흡한 점을 고려하면,중소영세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취약 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 며,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관 정원도 확대해야 할 것임. 라.산재보험(4000프로그램) 1)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2012 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 )산재 보험 사업은 산재보험급여,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산재근로

349 자 직업훈련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012년도에는 계 획현액 4조 1,868억 2,600만원 중 4조 1,29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570억 3,0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8.6%임. [ 2012년도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계획현 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B/A) 산재보험급여( )3,891, ,891,4843,851,288-4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사회심리재활지원 (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 맞춤서비스지원 ( ) 산재보험 급여관리 ( ) 산재의료사업 운영지원( )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 ) 대구재활전문병원운영 ( ) 산재보험 시설건립( ) 산재보험료 반환금(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 ) 42, ,431 37,414-4, , ,323 1, , ,394 1, , ,452 2, , ,469 5, , ,190 3, , ,620 1, , ,149 10, , ,041 12, , ,620 2, , ,308 42, ,962-21, , ,570-1, , ,900 9, , ,475 14, , ,746 1,

35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융자)( ) (단위 :백만원,%) 25, ,500 19,597-5, , ,826 3,226-3, 합 계 4,164,890-21,9364,186,8264,129,796-57,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산재보험급여와 산재보험시설건 립,산재의료사업 운영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이 양호했던 반면,산재근 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사업은 집 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고,이와 함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2)맞춤서비스지원(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제도개선 필요 가)사업현황 맞춤서비스지원 사업은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요양 보상 재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임. 2012년에는 예산 4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39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93.1%로 나타났음

351 [ 2012년 맞춤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맞춤서비스 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4, ,190 3, 이 사업은 산재의학자문 강화, 의료용 영상저장전달장치 설치 운영, 맞춤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상담전용차량 지원, 상병코드 오류데이터 보정, 잡코디네이터 양성, 산재의료기관 평가라는 내 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2012년 내역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맞춤서비스지원 내역사업별 예산집행실적 ] 구 분 계획액 이월 및 자체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합 계 4, ,190 3, 산재의학자문강화 2, ,338 2, 의료용 영상저장전달장치 설치 운영 맞춤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상담전용차량 지원 상병코드오류 데이터 보정 잡코디네이터 양성 산재의료기관 평가

352 나)산재의료기관 평가 실효성 제고 필요 산재의료기관 평가 사업 176)177) 은 의원급과 병원급 산재보험의료기관 에 대해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요양 근로 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178) 산재근로자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려는 사업으로,2012년에는 687개 의료기관(종합병원 50개소,병원 203개소,요양병원 22개소,의원 40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참고자료 7:2012년 산재병원 평가지표 및 가중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제2항 179) 에 따르면 근로복지공 단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 대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홍보,정 기 현지조사 면제,전산심사(진료비 등)대상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 176)이 사업은 2012년까지 맞춤서비스지원사업( )의 내역사업 중 하나였으나,2013년도부터 산재 의료기관평가 라는 별도의 세부사업( )으로 편성되었음. 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1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에 대하여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 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1 법 제50조에 따른 산 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은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한다.이 경우 현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시설 및 장비 2.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3.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4.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1 생 략.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 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53 표창 후보로 선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 또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바람직하나,현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에는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있음. (1)평가제도의 실효성 부족 우선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홈페이지 홍보 등이 과연 어느 정도 인센티브로 작용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현재까지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진료제한 개선명령을 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 면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 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정 적 인센티브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보험 종별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 평가제도

354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2)평가결과 미공개에 따른 산재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제한 현행 제도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공단 홈 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평가결과가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는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는 2012년에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산재환자 진료비율이 입원 4.6%,통원 2%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산재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의료기관 전체 환자에 대한 평가로 왜곡될 수 있는 점,낮 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를 신청할 경우 산재환자들의 불 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산재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어 느 수준인지 알기가 어렵고,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접근성 이나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과 덴마크,미국,스위스 등의 선진국 에서 평가결과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음. 180)

355 산재환자들의 알권리 확보와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평 가결과 전면 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한적인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봄. 181) (3)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절차 미비 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으나,현행 제도에서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산재의료기관 평가과정을 보면 평가위원들이 평가전담반(의사 1명과 간호사 1명,공단 직원 1명이 한 반을 이룸)을 구성하여 피평가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를 공단에 제출 하고,공단은 그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별 평가순위를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은 평가전담반의 평가결과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 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평가전담반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증빙 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받지 않은 채 전적으로 평가전담반의 평가결 과만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순위를 책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서는 평 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것임. 182) 180) 재활중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항목 개발과 12년도 의료기관 평가 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산학협력단, ) 181)예를 들어 산재의료기관 평가결과 연속 3회 또는 총 5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 관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356 현행 평가지표는 정량적 측면(시설,인력 등)외에도 정성적 측면(고 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평가전담반이 의료기관의 실제 여건과 달리 의도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게 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특히 의료기관 평가제 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우대 또는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질 개연성이 더욱 커질 수 있 을 것임.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은 평가전담 반으로부터 평가항목별 증거자료를 받도록 하고,피평가의료기관 중 일정비율을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결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가 상이하 다면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83) 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가)사업현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과 유 족의 혼례 장례 의료 주택이전 등 생활안정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융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182)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나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검증하기보다 평가방향을 설정하고 평가지 표 및 가중치를 확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183)이밖에도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향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했을 경 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357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구 분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도입시기 1987년 1997년 융자대상 산재유족 1순위자,상병보상연금수급 자,산재장해 제1급 제9급 산재 유족,상병보상연금수급자,산재 장해 제1급 제9급,5년 이상 요양 중 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과 배 우자 및 자녀 대상제외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자,전년도 세대당 재산세 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자 연리 3%,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졸업 후 1년):연리 1% 상환기간(4년):연리 3% 융자한도 의료 혼례 장례비:700만원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1,500만원 근로자 한 가구당 1,000만원 2012년에는 예산 255억 중 195억 9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6.9%를 기록했으며,세부내역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1,776명에게 총 162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고(집행률 86.5%),대학학자금은 1,176명에 게 총 3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음(집행률 49.9%). [ 2012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집행실적 ] (단위:백만원,%,명) 구 분 계획액 이월 및 자체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지원인원 계 25,500-25,500 19,597(76.9) 5,903 2,952 생활안정자금 18,795-18,795 16,249(86.5) 2,546 1,776 대학학자금 6,705-6,705 3,348(49.9) 3,357 1,

358 나)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필요 이 사업의 2012년 집행률은 76.9%로서 최근 4년 증 가장 낮은 수준 임. 184) 지난해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ⅰ)생활안정자금 융자한 도가 당초계획(계획:1,000만원 2,000만원,실제:1,000만원 1,500만 원)보다 낮게 조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시기도 2012년 4월말에야 결정 되었고,ⅱ)대학학자금 융자의 경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융자 사 업의 확대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사유 외에도 이 사업은 재산세 요건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융자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재산세 요건 삭제 또는 완화 필요성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으려면 산재근로자로서 전년도 세대당 재 산세 과세액이 30만원 미만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와 같은 재 산세 요건은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산재근로자나 유족 등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여 산재기금운용을 효율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재산세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8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집행률:2009년 97.6%,2010년 97.2%,2011년 89.6%,2012년 76.9%

359 첫째,재산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에 기초하 여 산정되기 때문에,재산세 기준은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 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간과하게 할 수 있음. 특히 재산세 30만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 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기준으로 3 4억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한 채 소 유한 가구(세대)에게 부과되는 세액수준이므로, 185) 오늘날 수도권의 주택가격현실을 감안하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 상당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임. 둘째,재산세는 지가변동이나 세율인상,과세표준산정방법 변경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재산세 과세액 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음. 186) 셋째,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나 산재장해(제1급 제9급)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가 이들 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이 사업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185)다른 재산,예컨대 토지와 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함.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12년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 의 60임)을 곱한 값(과세표준)에,또다시 0.1% 0.4%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186)경제적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자산소득 등도 있지만,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세 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여건이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보유재산 또는 자산의 유형 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360 원리금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요건을 엄격하 게 설정해야할 필요성도 크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다른 융자사업 중에 재산세를 지원 요건으로 설정한 사업이 없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187)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지원요건에서 재산세 기준 을 삭제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188) 융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대학학자금 융자한도 상향 조정 필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대학학자금은 산재근로자 가구당 1,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189) 융자한도는 기금재정상황과 기금운용 의 안정성,융자사유별 소요경비 추정액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되는 것이나,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융자한 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오늘날 대학등록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1,000만원은 지 나치게 낮음.2013학년도 4년제 대학의 1년(2학기)등록금이 평균 667 만원(국공립대 409만원,사립대 733만원)인 상황에서 현행 융자한도는 187)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부부합산소득(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 기준이고,근로복지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나 임금체불근로자(연소득 4 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융자사업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188)재산세 과세액을 30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임. 189)단,원리금을 상환하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함.예를 들어 1천만원을 융자받은 근 로자가 5백만원을 상환하면 5백여 만원을 다시 융자받을 수 있고,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1천만원까 지 융자신청이 가능함

361 실질적으로 가구당 1명에 대한 2학기 학자금수준에 불과한 것임. [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과 한국장학재단 사업 비교 ] 구 분 지원대상 융자한도 이자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산재유족, 상병보 상연금수급자, 상 재장해 제1급 제9 급자,5년 이상 요 양 중인 이황화탄 소 질병판정자 본 인과 배우자 및 자 녀 가구당 1천만원 거치기간:연리 1% 상환기간:연리 3% 든든학자금 가구소득7분위이 상(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 득분위무관) 만 35세 이하 한국장학재단 융자사업 일반학자금 가구소득8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 농어촌 6개월 이 상 거주 학부모 의 자녀 또는 본 인 국내 대학(대학원)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C학점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학제에 따른 개인별 한도 -일반대학(2년제 포함):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6천만원 -의학,치의학,한의학 계열대학(원)및 전문대학원:9천 만원 연리 2.9% 연리 2.9% 무이자 둘째,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제에 따른 개인별한도(4 천만원에서 9천만원)를 설정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사업 과 비교하더라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의 융자한도는 현저히 낮음. 셋째,현행 융자한도는 산재근로자의 자녀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00만원으로 일괄 설정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오히려 자녀 1 인당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190) 190)반면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융자사업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362 따라서 학자금 융자한도의 기준을 산재근로자 가구당 에서 산재근 로자 가구원 으로 설정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에 재학(진학예정)중인 산재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구원별 융자한도를 오늘날 등록금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4)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사업은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 장해인 191) 에게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192) 2012년에는 95명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68억 2,600만원 이 편성되었으나,실제로는 57명에게 32억 2,6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 률이 47.3%에 그쳤음. 191)지원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으로서 직업훈련직종,취득 자격증 등과 관련 있 는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임. 1.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수료자 2.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수료자 3.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4.진폐증 산재장해인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 련 수료자 6.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192)지원절차:지역본부/지사의 재활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소속기관의 자격심사 후 창업지원 선정위에서 선정 점포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컨설팅 임대차계약체결 및 등기설정 후 융자금 지원

363 [ 2012년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6, ,826 3, ,600 최근 5년 동안의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지원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특히 2011년부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 조한 실정임.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집행현황 ] (단위:명,백만원,%) 구 분 지원 인원 예산 집행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집행률 ,230 9, ,185 7, ,185 4, ,826 3, (4월말) , 이처럼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 할 수 있음. 우선,자영업의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이에 따라 창업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경기불황에 따 른 소비위축,대규모점포 증가,대기업의 사업범위 확장,원자재값 상

364 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점포운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창업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임. 또한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도 다양화됨에 따라 산재근로 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음.창업자금융자를 실시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처,지 방자치단체 등 다양하고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융자요건이 다른 사업보다 산재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산재근로 자가 이 사업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임.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상당 금액의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재근로자의 창업지원 수요를 정치하게 예측한 후 적정규 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매년 음 식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65 [ 창업점포지원 사업 업종별 현황 ] 구분 계 음식업 세탁 도소매 광고 기획 자료:근로복지공단 컴퓨터 관련 사진 산업 설비 자동차 정비 (단위:건,%) 기계 설계 기타 이 사업은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이수한 훈련 또 는 산재근로자가 종사했던 업종과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만 창 업자금을 융자하도록 하고 있으나,창업 업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면 산재근로자가 창업 업종을 선택할 때 직업훈련이나 경력 보다는 창업의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산재근로자의 창업 업종이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 된다면 해당 업종의 공급자 간 과다경쟁으로 말미암아 창업성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산재근로자의 창업 업종을 다양화하기 위 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66 마.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 1)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2012회계연도 산재기금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주요 지출계획현액은 2,994억 8,900만원임. 이중 2,99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7,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74,100 74, 업종별 재해예방( ) 35,096 34, 안정인증및안전검사( ) 4,797 4, 유해작업환경개선( ) 15,305 15, 근로자건강보호( ) 8,631 8, 안전보건문화정착( ) 23,921 23,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 ) 6,977 6, 산재예방시설건립( ) 38,233 38, 안전보건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 3,362 3,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 89,067 89, 합 계 299, ,

367 2)고객만족센터 운영예산 통합 편성 필요 산재기금의 출연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객 만족센터 운영비용이 복수의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어 지출내역을 파악하는 데 다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이에 투명하고 알기 쉬운 재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를 통합,지출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고객만족센터(운영업체 :큐앤 에이네트웍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2012년에 위탁사업비로 2억 5,800만원(인건비 1억 9,800만원,운영비 6,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고객만족센터 운영 관련 2012년도 집행내역 ] 산재기금 세부사업명 집행내역 계획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업종별재해예방 안전인증및안전검사 인건비 및 운영비 유해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문화정착 합 계 고객만족센터 운영예산은 여러 사업에 분산하여 계상하기보다 안전 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에 일괄 계상하여 지출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결산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368 3)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 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 ] 구 분 주 요 품 목 안전설비 작업환경 개선시설 작업공정 개선시설 전도(넘어짐)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적재대,공구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전도방지사다리,고소작업대 협착(끼임)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방호덮개,자동화설비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 충전부 방호장치,방폭시설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시설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개인보호장구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이동식대차,에어발란스 높낮이 조절작업대,인력운반보조기구 등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액은 741억원(출 연금 21억원,민간경상보조 720억원)이며,전액 집행되었음. [ 2012년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74,100-74,100 74,

369 2012년에는 모두 7,596개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클린사업 장 조성은 본래 목적인 산업재해예방 효과 외에도 신규고용을 창출하 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193). 가)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 재검토 필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 영규정 에 따르면,보조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 으로 하되,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산업재해예방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한도액 을 증액할 수 있음(규정 제20조). 산정기준 (추가지원 클린컨설팅일 기준 전월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이전 투자완료 확인일 기준 전월 6개월 동안 월평균 근로자수) 1 구체적으로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 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2012년의 경우 모두 36개 사업장 이 고용증가로 인해 약 2억 4,600만원의 추가 지원 수혜를 받았음. 고용증가 또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 지는 인정되나,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본래 목적이 산업재해예방이고, 현재도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다양한 지 19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고용정보원,

370 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산재 기금에서까지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됨

371 [ 고용보험 고용창출지원제도 ]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환경 개선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 업주가 통근차량,기숙사 설치 등 고용환경을 개 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 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 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 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 용하는 경우 기업이 교대제 도입 확 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등을 도입 하여 새로 만든 일자리 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 우(제도 도입 다음달부 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 자수가 제도도입 직전 6 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를 초과하여야 함)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 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 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 는 경우 *자료 :고용보험 안내,고용노동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기업은 2/3)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한 도로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 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다수사업자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고용 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1억5천만원 까지 지원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지급 (임금의 75% 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 도 지원 -50세 이상 고용시 1명 추가 지원 실근로시간단축,일자리순환제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 (1년 총 720만원) 교대제 도입 확대 후 6개월 경과시 -대규모기업은 1년간 9백만원(6개월 경 과시마다 4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1,080만원 -중점지원대상은 1년간 1,08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 지원한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 도로 지원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인당 임금 의 50%(월 60만원 한도)를 1년의 범위 에서 근로기간동안 지급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근로자수의 15%(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한도로 지원

372 나)건설업 시스템비계 교체비용 집행 저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의 약 65%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 세에 있고,이중 추락재해가 34%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부터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설 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목표액 70억원).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 계 를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추어진 시스템 비계 로 설치할 경우 안전조치가 없는 강관비계 설치 시 드는 비용의 차액과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373 [ 그림 ] 시스템비계 안전난간 이동계단 작업발판

374 [ 그림 ] 강관비계 안전난간 없음 작업발판 없음 그러나 2013년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시스 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함( 현재).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 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 로 신청하지 않는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요건 이나 절차를 개선하고,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집행률 제 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75 [ 건설업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개소,%) 구 분 목표액(A) 지원결정(B) 투자완료 집행률(B/A) 보조금 7, 사업장수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2013년 8월 2일 현재 기준임. 4)업종별 재해예방(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응시자 격 조정 필요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 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별재해예방 사업 개요 ] 세사업 사 업 내 용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새내기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법정사업 재해예방 인프라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에 대한 업무상사고 예방 집중지원(직접,위탁) 조선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서비스업 7 대 업종에 대한 안전 더하기 사업 등 전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제조업 서비스업 신규설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제공 및 방문컨설팅 지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 관에 대한 재해율 산정 공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지원 및 인증,위험요 인자기관리 시범사업,맞춤식 안전보건진단, 서비스업 위험직종 기초실태조사 등

376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2012년도 계획액은 350억 9,600만원임.이 중 34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업종별재해예방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계 35,096 35,096 34,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28,063 28,063 27, 새내기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2,847 2,847 2, 법정사업 재해예방인프라 3,420 3,420 3, 사고성재해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 사업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공단은 2012년에 안전보건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업안전 또는 건설업 분야 퇴직자를 대상으로 141명을 채용하였으며,채용된 안전보 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안전수칙 준수여부,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함

377 [ 연도별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현황 ] (단위 :명,백만원) 구 분 선발인원 중도퇴직인원 보수 집행액 466 1,301 1,629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지원자격(2013년 기준) ] 지원자격 (경력 또는 자격요건) 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비정부기구)단체,공공기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실직자 포함,이하 같음)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산 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안전관리(제조업 포함)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감리업체 및 CM업체(건설사업 관리업체)에서 건설실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요원 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중 청년(만 29세 이하)으로 건축 토목 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 지자 공통기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경 험이 없는 자 다만,만 65세 이상인 자는 연속 참여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 원이 가능하나,만 55세 미만인자 중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 이 사업에 2회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함. 산업안전감독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쉽 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또는 실업자 등을 활용하

378 는 것은 차선의 보완책으로 볼 수 있고,고령자 등에게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년 이상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 어 보임.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가급적 다수의 퇴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도 타당하나,지킴이 활동은 전 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2011년에는 1년(건설안전,건설현장,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재해요원)또는 2년(안전관리자 또는 건설공사,건설현장감리)의 실무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다가,2012년 이후 해당 실무경력 기준을 6개 월로 하향조정하였는데,단순한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퇴직자의 실무 경험을 살려 공단의 인력 부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실무경력 요건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지킴이 경력현황 ] 구 분 6개월~1년 1년 ~ 5년 5년 이상 합 계 2011년 - 25명 101명 126명 2012년 7명 18명 116명 141명

379 5)안전보건문화 정착( )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 국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 개요 ] 세사업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안전보건협력 (민간기관재해예방 활동지원) 사 업 내 용 계층별 수준에 맞는 집체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중 소영세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맞춤식 안 전보건교육을 실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보건지킴이 육성 업종별,계층별,교육대상별로 알기 쉽도록 안전보건 기 술자료 및 교육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 보급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송매체,언론매체 등을 통한 산재예방 홍보사업 추진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직능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 금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소요비용 지원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의 2012년도 계획액은 239억 2,100만원임. 이중 23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380 [ 2012년도 안전보건문화정착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계 23,921 23,921 23, 안전보건교육 10,058 10,058 10,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3,588 3,588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6,379 6,379 6, 안전보건협력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3,896 3,896 3, 가)안전보건교육예산의 별도 단위사업 편성 필요 2012년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액은 100억 5,800만원으로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 전체 계획액의 약 42.1%를 차지하고 있음.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근로자를 채용하거 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에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194).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소양교육이 일부 19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보건교육)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 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81 포함되라도 기술,지식 등 교육을 통해 직접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따라서,안전보건교육 사업은 현재의 안 전보건문화정착(단위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안전보건협력(민간기관 재해예방활동 지원)사업 검토 안전보건협력사업은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직능단체,지자체 등 민 간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의식 고취 관련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력사업 처리규칙 제2조 제1호). 안전보건협력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 단체, 안전보건 관련 재해예방 단체 및 협의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 문화 관련 유관단체,신문 방송 및 언론기관 등임. 2012년에는 모두 59개 단체에서 69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지원금 액은 36억 7,500만원임.지원금 중 지원단체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34억 7,700만원임. [참고자료 8:2012년도 산재기금 안전보건협력사업 실적 참조]

382 [ 2012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지원 현황 ] (단위 :개,백만원,%) 지원단체 수 지원사업 수 총사업비 (A+B) 자부담 (A) 지원금 (B) 지원금 집행액 지원금 집행률 , ,675 3, 안전보건협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원단체의 자기부담금 분담(매 칭)필요성,청년 안전보건서포터즈 양성 및 활용 사업의 성과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1)최소한 자기부담금 설정 필요 2012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총사업비 43억 1,200만원 중 산재기금으 로부터의 지원금은 36억 7,500만원(85.2%),지원단체의 자부담금액은 6억 3,700만원(14.8%)임.합계액 기준으로 보면 자부담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사업별 또는 지원단체별로 보면 사업비를 전혀 부담하 지 않고 산재기금에만 비용을 의존한 사업이 41개로 전체 69개 사업 중 59.4%에 달함. 현재 산재기금의 지원을 받는 지원단체는 자기부담의 의무는 없음. 지원단체에 자기부담을 요구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단체 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사업 수행에 있어 책 임성 확보,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부담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83 참고로,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예산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하도록 하되,고용노동 부장관이 예산규모 및 지원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간 지 원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청년 안전보건서포터즈 운영 사업 성과 미흡 2012년 안전보건협력사업의 하나로 청년 안전보건서포터 운영 사업 을 실시하였음.동 사업은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 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서포터즈를 양성한 후 해당지역의 사업장을 방 문하여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조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고용노동부에서 사 업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지정 공모사업이었음. [ 청년 안전보건서포터즈 운영사업 추진내용 ] 구 분 추 진 내 용 서포터즈 모집 서포터즈 양성 서포터즈 운영 대상 :재학,휴학생 366명 내용 :전국 36개교 신청 방법 :4년제 이공계열 재학,졸업생 서포터즈 신청 대상 :참여자 347명 내용 :직무,소양교육 실시 기간 :7~ 11월 대상 :방문사업장 18,946개소 내용 :사업자선정-방문계획수립-사업장방문-결과보고

384 사업수행기관 총사업비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789백만원(전액 기금 지원) *자료 :2012년 안전보건협력사업 평가보고서,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서포터즈 운영은 청년들에게 안전보건 이론과 재해예방활 동 실습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전국 8개 대학이 연합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방문 사업장 수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음.서포터즈단 모집과 혜택,운영에 관한 내부 매뉴얼은 잘 구축이 되었으나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미흡 하다는 외 부 평가를 받았음. 동 사업은 약 7억 8,900만원의 투입예산에 비하여 청년을 위한 일자 리 창출(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음)외에 산 업재해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2013년 올해에는 사업 실시 계획이 없음. 향후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85 바.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 결산 총괄 2012회계연도 산재기금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인건비,공단 기관운 영경비 및 청사임차비용 제외)의 주요 지출계획현액은 373억 900만원 임.이중 35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 였으며,15억 3,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 2,217 2,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 12,412 12,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 7,835 6, 산재보험정보화경비( ) 8,865 8,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운영 (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 ) 1,720 1, ,001 2, 합 계 37,309 35, , *주 :인건비,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및 청사임차 비용 제외

386 2)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연례적 집행 부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는 산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지원을 위한 관서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12년도 계획액은 6억 3,400만원임.이중 3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년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변 경 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집행률이 60.3%로 저조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와 시설비 (420-03목)의 집행이 저조하였기 때문임.시설장비유지비는 계획액 1 억 5,2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집행률 31.6%),시설비는 계 획액 2억 3,1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집행률 68.0%). 고용노동부는 낮은 집행률에 대해 산재기금 청사가 2009년 14개소 에서 2012년에는 9개소로 감소하였고,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건물에 대해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타경비 절약집행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387 기타경비 예산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향후 적절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A) 자체 변경 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연례적 집행 부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는 산재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12년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계획액은 5억 3,200만원임.이중 3 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88 고용노동부는 낮은 집행률에 대해 기타운영비,여비 등 항목에서 불 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고,예산편성 당시와 달리 집행 수요가 적었 고,예산절감 측면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예산은 기금관리비 기타경비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향후 적절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음. [ 연도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A) 자체 변경 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예산 조정 후 사업 폐지 필요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사업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평가,작 업장 노출기준의 주기적 개정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확 립하기 위한 것으로서,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함

389 동 사업의 2012년도 계획액은 17억 2,000만원이며,전액이 집행(출 연)되었음.출연액 중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4,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 ,720 1, 동 사업 계획액 17억 2,000만원 중 연구개발비가 13억 3,900만원,대 전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 화학물질센터 운영비(위탁사업 비)가 3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별도의 세부사 업으로 운용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구 분 [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지출계획 ] 노출기준설정 및 노출특성연구 유해 위험성 평가연구 화학물질센터 운영 연구개발비 운영수당 20 - 자산취득비 - 50 위탁사업비 합계 (단위 :백만원,%) 합계 1,339 (77.9) 20 (1.2) 50 (2.9) 311 (18.1) 1,720 (100.0)

390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예산에, 화학물질센터 운영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등 에 계상하고 동 세부사업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연구결과 공개 부실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사업은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주 요 쟁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 시하고,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012년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계획현액은 6억 2,300만원이며, 이중 5억원을 집행하고,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1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년도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등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에 모두 1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연구결과 등 공개가 부실하여 시정이 필요함

39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13 개 과제 중 4개 과제가 2013년 7월 31일 현재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공개(등록)되지 않았음. [ 미공개 정책연구과제 ] (단위 :백만원) 과 제 명 금액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직무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30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산업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모색 48 석면업무 종사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19 건설분야 사고성 재해예방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의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392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총괄 이 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치된 것으로 2012년도 조달 및 운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조달 및 운용 실적 ] (단위:백만원,%) 수입(자금조달) 구 분 계획(A)실적(B) 대비 (B/A) 지출(자금운용) 구 분 계획(A)실적(B) 대비 (B/A) 합 계 398,149416, 합 계 398,149416, 자체수입 278, , 사업비 182,983171, 고용부담금 253, , 고용장려금 132,180128, 가산금 출연사업비 45,199 43, 연체금 부담금반환금 5, 변상금 - 7 순감 민간경상보조 융자원금회수 14,812 20, 기금운영비 45,943 45, 기타재산수입 4,499 7, 공단 인건비 34,408 34, 기타민간이자수입 공단 기금운영비 11,325 11, 기타수입 3,250 6, 기타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수입 33,000 33, 정부내부지출 22,689 51,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 복권기금반환금 복권기금전입금 8,000 8, 공자기금원금및이자상환 21,774 50, 여유자금회수 86, , 여유자금운용 146,534147,

393 기금의 주요재원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195) 2.3%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하 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고,2012년도 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계획액 은 2,536억 6,100만원이며,96.0%인 2,434억 6,600만원이 수납되었음. 그 밖에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0억원,복권기금에서 80억원 이 각각 전입되었고,여유자금회수 1,045억 7,100만원 등 기금총액은 4,168억 8,800만원임. 기금운용내역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1,280억 7,400만원,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사업비와 기금운영비 888억 5,500만원,공자기 금 원금 및 이자상환 505억 4,200만원,민간경상보조 5억 5,900만원 등 2,689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1,479억 4,700만원을 적립하였음. 한편,기금의 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나, 2011년이후 기금수지 개선으로 2012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433억 7,600만원이 많았음. 195) 정부 및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 3%로 상향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공공부문 (2010)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2.3% 2.7%로 단계적 상향조정 2.3% ( 10년 ~ 11년),2.5% ( 12년 ~ 13년),2.7% ( 14년부터)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2012):2.27(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적용)

394 나.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및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개선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5%이상을 의무고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부문별 의무고용률 ] 196) 구 분 의무고용률 비 고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3% 근로자 2.5% 2012~2013년:2.5%,2014년 이후:2.7%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5% 민간기업과 동일 민간기업 ~2013년:2.5%,2014년 이후:2.7% 장애인 고용률은 2008년 1.73%,2009년 1.87%,2010년 2.24%,2011 년 2.28%,2012년 2.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여전히 의무고용 률 2.5%(국가 지자체 공무원,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96)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률 적용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의무고용 률은 3%임

395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 (단위:개소,명,%) 구 분 대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2008년 22,027 5,211,786 89, 년 22,128 5,268,806 97, 년 23,249 6,511, , 년 24,083 6,909, , 년 25,688 7,199, , 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57%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2.35%보다 높은 수준임.다만,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 도 지적된 바 있지만 2012년에도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 률이 1.48%로 매우 부진하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 의 고용률도 1.32% 로 가장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봄. 또한,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91%로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임.이에 2012년 12월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을 개정 197) 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률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3%로 상향조정 하였는 바,이들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7)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적용되고 있 었음.동 개정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396 [ 201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표 ] (단위:개소,명,%, 12.12월말 현재) 구 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합 계 25,688 7,199, , 소 계 ,469 18, 의무 고용률 공 중앙행정기관 ,615 4, 국 가 ㆍ 자 치 단 체 무 원 비 공 무 원 헌법기관 4 22, 지방자치단체 ,100 8, 교 육 청 ,033 5, 소 계 ,814 5, 중앙행정기관 30 38, 헌법기관 3 5, 지방자치단체 ,318 3, 교 육 청 ,288 1, % 2.5% 소 계 ,435 7, 공공기관 공기업 ,432 3, 준정부기관 83 87,791 2, % 기타공공기관 ,212 1, % 민간기업 24,822 5,804, , %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아닌 근로자 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무 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201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41개 기관)가 납부한 부담금은 총

397 177억 7,700만원으로 2011년도(44개 기관)총 161억 8,700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하였음 198).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이들 기관에 대한 적합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연도말 기준,단위:개,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구 분 기관 수 납부액 기관 수 납부액 중앙행정기관 22 1, 헌법기관 교 육 청 16 15, ,987 자치단체 총 계 44 16, , )2012년도 부담금 기관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담기초액 이 2011년 590,000원에서 2012년 626,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임

398 다.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1)표준사업장설립지원(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를 육성 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며,일반 표준 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표준사업장 설립시 실제 투자금액의 75%를 지원하되,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소 3억원(10명~15명)에서 최대 10 억원(31명 이상)까지 지원하며,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는 2015년 까지 MOU를 체결한 경우 실제 투자금액의 50%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12년도 계획액 102억 6,000만원 중 교부액은 84억 200 만원이고,이중 70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17억 500만원이 불용되었 으며 계획 대비 실집행률은 68.9%임

399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전년도 집행액 교부액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B/A) 10,260 8,402 8, ,902 7, , 가)출연금 과다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집행 동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 립 지원을 위하여 10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자회사형 표준사 업장의 예산집행이 부진될 것을 감안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18억 5,800만원(예산액 대비 18%)을 제외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였 음. 이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향 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 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임

400 이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2012년까지 총 30개의 사업장 이 설치되었음. 2012년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결산 내역을 보면,계획액 은 47억 9,500만원이고,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 액은 50억 4,500만원임.이중 1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2,600만 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31.7%에 불과함.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세부 집행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0, ,760 7, , 일반 표준사업장 5,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4, ,045 1,519-3, 판로지원 및 운영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2011년도에도 집행률이 58.2%로 저조하였으며,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실제 투자실행 단계까지 시일이 소요되고,경영사정에 따른 투자규모 조정 등으로 기 업의 지원금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401 특히,2012년도에는 설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6개사 중 3개사는 설립투자비용을 지원신청하지 않고 자체 충당하였으며,2개사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집행이 저조하였음.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시 이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가 있음. [ 연도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원 현황 ] (단위:개소,백만원) 연 도 지원금 지원 개소 수 지원금 지급액 설 립 지 원 계획액 집행액 ,200 2, ,775 3, ,000 3, ,795 2, ,795 1,269 합 계 ,565 13,940 한편,동 사업 도입 목적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대기업으로 하여 금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며,일반표준사업장에 비해서도 장 애인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2011년도까지 선정 후 취소된 사례가 없어서 장애인 고용에 안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2012년 도에 모회사의 경영악화로 3개소가 취소된 점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 장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동 사업의 취 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02 [ 일반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 ] (2012년 12월말 기준,단위:개소,백만원,명,%) 구 분 연 도 신 청 업 체 수 선 정 취 소 유 지 예산액 지원 금액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000 3, ,540 3, 일 반 표 준 사 업 장 ,872 5, ,323 5, ,865 5, ,325 5, 총계 ,125 39,597 2,585 1, ,200 2, 자 회 사 형 표 준 사 업 장 ,775 3, ,000 3, ,795 2, ,795 1, 총계 ,940 12,

403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 ] 설립 년도 모회사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명 업종 상 시 근로자 장애인 중 중 장애인 소재지 계 27개소 1, (주)포스코 (주)포스위드 사무지원 IT 세탁 경북 (주)유베이스 (주)유베이스유니티 콜센터,헬스키퍼 서울 (학)나사렛학원 (주)드림앤첼린지 인쇄,카페,이벤트 충남 (주)엘림비엠에스 (주)이엘아이비에스 세탁 충북 (의)인성의료재단 (주)인성드림 세탁 인천 09 현대아미스(주) (주)아미스 사무지원 경기 10 (주)서원유통 (주)탑위드 수산물포장 경남 스탭스(주) (주)유플러스 콜센터 경기 NHN(주) (주)엔비젼스 전시장운영 서울 (학)가톨릭학원 (주)평화아름 콜센터,사무지원 서울 (주)조은시스템 (주)조은프로소싱 보안시스템 서울 삼양식품(주) (주)삼양THS 스프제조 강원 힘찬병원(목동) (주)힘찬위드 병원세탁 인천 (주)에스원 에스원씨알엠(주) 콜센터 경기 (주)무학 (주)무학위드 빈병수거 및 세척 경남 (학)광동학원 (주)케이디텍 콜센터 서울 (주) 소프트웨어 개발 (주)넥슨코리아 부산 넥슨커뮤니케이션즈 및 자문 11 (주)제일비엠시 등 (주)제일과 동행 임가공업 서울 12 삼성SDS(주) 오픈핸즈(주) SW시스템개발 및 사무지원 (의)명지의료재단 (주)명지위드 콜센터,의무기록 관리 등 경기 경기 STX중공업(주)등 (주)예그리나 빵 제조 경남 LG디스플레이 (주)나눔누리 헬스키퍼,까페 서비스(세차,청소, 등) 경북 (주)제니엘 (주)제니엘플러스 서비스,포장조립 경기 LG이노텍 이노위드(주) 서비스,청소용역 광주 (주)웹젠 (주)더사랑 문구제조업 서울 (주)엘지씨엔에스 (주)코리아일레콤 레이더, 시뮬레이트장치 (단위:명) 경기 (주)송학식품 (주)가나안 식품제조 경기

404 [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비교 ] ( 기준) 구 분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최소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일 것 <좌 동> 설 립 요 건 지 원 조 건 지 원 한 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수의 15% 상시 근로자수의 10% +5명 상시 근로자수의 5% +20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추가>:장애인고용의무가 있 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 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 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 실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 실제 투자금액의 75%를 지원하되,사 하되,사업체당 최고 10억원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음 199). 까지 지원받음 10억원 <좌 동> 지 원 기 간 7년(고용의무기간)200) 7년(고용의무기간) 사업장 108개소 27개소 장애인 수(중증) 2,585명(1,965명) 주 요 업 종 975명(589명) 공산품,식품,제조업 등 콜센터,세탁,사무지원 등 199)장애인 10명~15명:3억원,16명~20명:5억원,21명~25명:7억원,26명~30명;9억원,31명 이상: 10억원 200)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공단 내규)

405 2)장애인취업지원( )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장애인의 직업적 제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개 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를 제시하며,취업알선 구인 구직 등 장애인 고용촉진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임. 2012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50억 7,600만원은 전액 장애인 공단에 출연하였으며,장애인공단은 5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200 만원을 불용하였음. [ 2012년 장애인취업지원 결산 내역 ] 사업명 장애인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단위 :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5,076 5,076 5,076-5,076 5, 가)과도한 자체전용 문제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은 예산액 50억 7,600만원 중 6억 8,400만원을 증액 전용하였고,6억 8,4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총 13억 6,800만원 (27%)을 자체전용하였음

406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 는 있지만,동 사업은 자체전용액이 과다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리한 자체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취업지원 전용 발생 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계획액 (A) 전용증 전용감 전용액 (B) 전용률 (B/A) 5, , [ 장애인취업지원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목 세 목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액 12년 결산내역 계획 현액 집행액 차기 이월액 불용액 13년 계획액 5, ,076 5, , (운영비) 2, , , 수용비 공공요금 및 공공제세 급량비 특근매식비 교육비

407 -07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위탁사업비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용역개발비 보상금 1, ,391 1, , 잡금 지원금 자산취득비 나)보상금 비목 편성 부적절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취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등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보상금 비목으로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408 [ 장애인취업지원사업 보상금 구성 현황 ] 내역사업 지급대상 항 목 훈련준비금(1회):40,000원 훈련생 훈련수당(1일):12,000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주 사업주보조금(1일):17,650원 직무지도원 직무지도원(1일):25,000원~50,000원 시험고용 연수생 연수수당(월):700,000원 직업능력평가 현장평가 참여자 현장평가 수당(1일):10,000원 사업체보조금(1일):17,650원 장애인취업지원 희망코디 참여자 단계별 참여수당 및 성공수당 그러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보 상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민 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장려금 및 상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공단에서 편성한 보상금은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일종의 대가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집행지침의 보상금과는 성질이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향 후 예산 편성 시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훈련수당 등 적합한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409 3)직업능력개발원운영( ):보상금 제도개선 필요 직업능력개발원운영사업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5개소)운영 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하고,질 높은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2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98억 1,800만원 전액을 장애인 공단에 교부하였으며,장애인공단은 98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1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12년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사업명 계획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직업능력개발 원운영 9,818 9,818 9,818-9,818 9,817-1 동 사업 중 보상금은 양성과정 및 맞춤과정의 학생으로서 1개월 이 상 훈련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훈련준비금,훈련수당으로 가계보조수 당 및 가족수당,식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 201) 으로,집행이 부진 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세목으로 자체전용 재원이 되고 있으며,2012년 201) 훈련준비금(1회 4만원),가계보조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훈련생,월 7만원),가족수당(부양가족 1 인당 3만원,최대 3인까지),교통비(월 5만원),식비(월 6만원) *직업능력개발원 기숙사 이용 훈련생에게는 교통비,식비 미지급

410 도에도 보상금 예산액 3억 5,700만원 중 1억 3,600만원(38%)이 일반운 영비의 소요재원으로 자체전용되었음. 2012년도에 보상금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기업체 수요에 기반한 맞 춤훈련을 실시한 전체 수료생 839명 중 1개월 미만 수료생이 622명 (74.1%)이 발생하여 훈련수당 지급요건 202) 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잔 여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연 도 [ 최근 4년간 직업능력개발원운영사업의 보상금 결산 내역 ] 예산액 (A) 전용감액 예산현액 (C) 집행액 (B) 불용액 (단위:백만원,%) 집행률 (B/A) 2009년 년 년 년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업무처리규칙 제12조) -1개월 및 표준시수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입학한 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이버훈련을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2.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미만인 사람 3.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유사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4.최종입학이 확정되기 전에 훈련을 그만두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411 [ 2012년 직업능력개발 사업목표 및 실적 ] (단위 :명,%) 구 분 목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양성+맞춤)계 1,500 1,576 1, 양성 과정 일반훈련 특성화훈련* 맞춤과정(맞춤훈련) *특성화훈련 장애유형(5개):시각,청각,뇌병변,정신,지적 자폐성 장애 공단의 보상금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첫째,보상금이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둘째,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장애인 훈련생에게 지원하는 훈련수당 을 보상금 비목으로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이는 2012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과 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직업훈련수당 등 적합한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12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과정별 훈련내용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재활 프로 그램 구 분 훈련기간 내 용 양성 훈련 과정 특별 훈련 과정 일반훈련 특성화훈련 맞춤훈련 재직자 능력향상훈련 인문사회계열 1개월~ 24개월 장애인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 력 습득 훈련 중증의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 지적(자폐)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운 영하는 전문화된 직업훈련 12개월 이내 기업의 훈련 요구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훈련 3개월 이내 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훈련 1개월~ 24개월 중증장애인 직무체험 2주 이내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4주 이내 공무원 및 교원 임용 시험을 위한 교과목 운영 훈련분야별 기초기능체험,취업분야 및 자격소 개 등 사전직무체험 기회 제공 직업생활에 필요한 신체능력 향상 및 관리능 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4)직업능력개발지원( ):민간훈련기관 실적 제고 방안 필요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 등 통합적 직업훈련기관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적응능력 배양,직업훈련 접근성 향상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공공훈련기관 지원 203),민 간훈련기관지원 204) 과 개별적훈련지원 205) 이 있으며,2012년도 집행현황 203)주로 경증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훈련기회를 확대 204)여성 및 고령 장애인 등이 거주지 인근의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 인의 직업훈련 접근성 향상 도모 205)장애인에게 국가자격 면허 취득 및 공무원 시험준비과정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을 통해 다 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 제공

413 을 보면,계획액 29억 2,5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며,장애인공단은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직업능력개발지원 집행 현황 ] 사업명 직업능력 개발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단위 :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925 2,925 2,925-2,925 2,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 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는 직접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나머지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 지원하고 있음. 2012년도 각 사업별 취업률 현황을 보면 직업능력개발원 90.2%,공 공훈련기관 68.4%,민간훈련기관 53.7%,개별적 훈련지원 33.3%로 직 업능력개발원이 가장 취업률이 높고,민간훈련기관은 개별적 훈련지원 보다는 높으나 취업률이 낮음. 이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으로 맞춤훈련이나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훈련실시 등으로 인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414 2012년도 취업현황을 보면,공공직업훈련기관은 90개의 훈련과정에 서 46개가 취업이 전무하고,민간훈련기관은 별도의 장애인 전용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53.7%로 가장 저조하며,2012년 도에 취업률이 0%인 훈련기관이 3개 있음. 특히,민간훈련기관의 경우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는 훈련인원 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하였는데,이는 여 성장애인의 훈련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연 도 [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인원 및 취업률 현황 ] 훈련인원 계 획 실 적 예산액 2011년 640 2, 년 640 2,488 훈련인원 (여성) 934 (342) 1,003 (401) (단위:명,백만원,%) 지원액 취업률 2, , 따라서 남성 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아울러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수요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을 실시함으로 써 적재적소에 장애인을 배치하여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임

415 [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기관별 집행 현황 ] 구 분 훈련과정 공공훈련기관 다기능기술사과정(51개) 기능사과정(57개) 훈련 기관 지원 금액 (단위 :개소,백만원,명,%)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취업률 민간훈련기관 귀금속 공예 등 42개 38 2, 개별적 훈련 지원 년 도 구 분 직업능력개발원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연도별, 훈련기관별 취업률 현황 ] (단위:명,%) 수료인원 취업인원 중도탈락 취업률 수료인원 취업인원 중도탈락 취업률 수료인원 취업인원 중도탈락 취업률 수료인원 1, 취업인원 중도탈락 취업률 수료인원 1, 취업인원 1, 중도탈락 취업률 수료인원 1, 취업인원 1, 중도탈락 취업률

416 [ 공공훈련기관 훈련과정별 취업률 현황 ] (단위:명,%) 연번 훈련인원 취업률 훈련과정명 중증 경증 중증 경증 CAD&모델링 cnc선반 IT응용제어 LCD반도체시스템 건축 건축시공 건축환경설비 공조냉동기계과 광고디자인 광전자 귀금속공예 그린에너지설비 그린카정비 기계시스템과 나노측정과 내장형하드웨어 녹색산업설비과 도장 디스플레이전자 디지털방송 디지털산업디자인 디지털전자 디지털정보과 디지털콘텐츠과 머시닝센터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메카트로닉스 모바일콘텐츠

417 미디어콘텐츠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반도체시스템 빌딩자동화과 산업디자인 산업설비 산업설비자동화 산업잠수과 생산자동화 선반(CNC) 수자원관리 스마트전기전자 스마트전자 스크린인쇄 시스템제어정비 신소재응용 신재생전기에너지 실내건축디자인 열냉동설비 유비쿼터스시스템과 인터넷미디어 자동차 자동차용접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용접 전기제어 전기 전기계측제어 전기공사 전기과 전기기기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제어 전자과

418 전자통신 전통식품조리과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홈네트워크 제품응용모델링 조리과양식 조선선체의장 주얼리디자인 출판편집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컴퓨터응용금형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기계설계 컴퓨터정보 태양광전기제어과 통신전자 특수용접 패브릭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메이킹 패션소재 표면처리 플랜트설비 하이테크소재 항공전자과 주1)취업률산정:(취업자수+조기취업)/(수료+조기취업) 100 주2)훈련인원 산정:수료인원+훈련중인원 +중도탈락인원

419 [ 민간훈련기관별 취업현황 ] 연번 기 관 명 (단위:명,%) 훈련인원 중 증 취 업 률 중증 경증 훈련과정명 중증 경증 1 세일직업전문학교 23 3 컴퓨터활용전문가 (재)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9 6 조선CAD 남강직업전문학교 컴퓨터활용전문가 조리전문가 울산직업능력개발원 24 6 기계설계가공 경일직업능력개발원 27 8 웹마스터 국제인재능력개발원 16 4 웹디장인& 기업체사무전문가 디자인교육개발원 40 3 귀금속공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6 0 인터넷마케팅 안마창업 경영기술개발원 14 3 웹디자인 경영기술개발원교육센터 18 0 웹디자인 서울정보직업전문학교 9 5 컴퓨터활용과 쇼핑몰운영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14 4 제과제빵 한국직업전문학교 KNT직업전문학교 금정직업전문학교 18 7 웹표준퍼블리셔 양성과정 쇼핑몰운영 및 기업사무 쇼핑몰창업 및 전산회계전문가 웹광고디자인 다산직업전문학교 11 4 설계제도 효성직업전문학교 조경관리사 경상직업전문학교 새길직업전문학교 컴퓨터활용& CAD 설계 수공예 화훼장식 패션디자인 영남인재교육원 17 9 PC정비&

420 21 영남직업능력개발원 영진직업전문학교 예르제과제빵커피직업학교 5 2 네크워크관리 웹디장인& 전산사무전문가 웹디자인과 e-쇼핑몰 제과제빵커피인력 양성과정 경문직업전문학교 15 8 의상디자인 대성직업전문학교 15 3 네일아트 쌍용직업전문학교 3 2 자동차관리 인천직업능력교육원 정보응용전문가 대화직업능력개발원 혜림직업전문학교 비쥬얼웹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대신정보통신직업전문학교 사무자동화 대전정보직업교육원 사무자동화 비젼직업전문학교 4 4 쇼핑몰디자인실무 한국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 31 8 네일아트 삼척요리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 속초직업전문학교 6 4 컴퓨터그래 충주직업전문학교 13 3 웹개발및디자인 (재)백제직업전문학교 8 6 웹디자인 전주직업전문학교 16 0 제과제빵 주1)취업률산정 :(취업자수+조기취업)/(수료+조기취업) 100 주2)훈련인원 산정:수료인원+훈련중인원 +중도탈락인원

421 [ 직업능력개발원,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비교 ] 구 분 직업능력개발원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개소 수 5개 34개 38개 운영 방식 장애인 전용반 운영 통합반 운영 장애인 전용반 운영 모집 연령 만 15세 등록장애인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인원 (중증,경증) 훈련형태 (기숙,통학) 1,576명 (중증:1,016명,경증:560명) 기숙 원칙 (본인 의사에 따라 통학 가능) 349명 (중증:127명,경증: 222명) 기숙 원칙 (본인 의사에 따라 통학 가능) 1,003명 (중증:728명,경증:275명) 통학 원칙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통학 가능) 훈련 직종 기계CAD 등 40개 직종 *다기능기술자과정 (산업학사 학위취득과정,2년) 귀금속 공예 등 30개 훈 :10개열 51개 직종 련과정 *기능사과정(6개월 1년) :57개 훈련과정 훈련 기간 1개월 최대 24개월 6개월 2년 1개월 1년 이하 훈련 방법 개인능력별 집합교육 집합교육 교사운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기준 등에 의 해 채용(정규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기준등에 의 해 채용(정규직)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 련 지원업무처리규칙 제10조 훈련교사배치 기 준 등에 의해 운영 지원조건 (훈련참여자) (훈련참여자) (훈련참여자) 만 15세 이상의 장 만 15세 이상의 장애 만 15세 이상의 장애 애인중 직업능력개 인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발훈련 참여자 훈련준비금 참여자 4만원, 훈련준비금 4만원,가 참여자 훈련준비금 4만원,가 가계보조수당 7만원, 계보조수당 7만원,가족 계보조수당 7만원,가족 가족수당 1인당 3만 수당 1인당 3만원<최 수당 1인당 3만원<최대 원<최대3인>, 교통비 대3인>, 교통비 5만원, 3인>,교통비 5만원,식 5만원, 식비 6만원, 식비 6만원,훈련참여수 비 6만원,훈련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5만원 당 5만원<가계보조수당 5만원<가계보조수당을

422 <가계보조수당을 급받지 않은 자> 지 을 지급받지 않은 자> (훈련교사) 지급받지 않은 자>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훈련생 중 훈련비 지급: 직종별 장애인 비율이 5% 이상 기준 단가 적용 교사수당 지급(장애인 1인당 2만원,최대 6만원) 주1)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인원은 12년도 직업훈련 수료인원 기준이며,취업률은 취업관련과정 취업률임 주2)공공 민간훈련기관 지원의 훈련인원 산정은 수료인원+훈련중+중도탈락임 주3)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직종은 비장애인 포함하여 개설된 직종임 주4)기숙사 운영:직업능력개발원 5개소,공공 34개소,민간 1개소 6.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1)체당금지급( ):체당금 상한액 재설정 필요 가)사업현황 이 사업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말미암아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423 [ 체당금지급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2012년 사업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체당금지급 253, , , , 년에는 48,650명의 근로자에게 총 2,323억 1,9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계획액 2,530억원 대비 집행률은 91.8%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사업집행실적을 보면 세계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을 기점으로 체당금지급 근로자수와 지급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2012년에도 2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음. [ 체당금지급 사업 집행실적 ]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근로자수 지급금액 ,117 66, , ,888 58, , ,541 50, , ,514 48, ,319 나)체당금 상한액 재설정 필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206)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 20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1 생략. 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 替 當 金 )"이라 한 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4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체 당금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고,현재 체불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당 금 상한액(임금 퇴직금)은 연령구간별로 월 15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단위:만원) 퇴직당시연령 체당금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비고: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체당금의 상한액을 설정한 이유는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임금채권보 장의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연령구간별로 상한액을 차등 설정한 까닭은 연령대별 생계비 부담이나 평균임금이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기본 취지는 합리성이 있으나,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 여 현 체당금 상한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연령구간을 세분 화하여 상한액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425 (1)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 필요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207) 에 따르면 체당금 상한액은 임 금과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현 체당금 상한액 고시는 지난 2008년에 개정된 이후 5년 동 안 동일한 상황임. 그동안의 경제성장률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 금의 여유자산 비중이 다른 기금보다 높은 현실, 208) 변제금 회수율이 상승하는 추세 209) 등을 감안하면 체당금 상한을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큼. 20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 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208)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의 여유자산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성급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 이 있는 반면,임금채권보장기금은 연금성급여가 없음에도 여유자산비중이 60%를 웃돌 것으로 예상 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이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금운용을 효 율화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 또는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확대 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9)변제금 회수율: 10년 45.5%, 11년 47.7%, 12년 49.8%

426 [ 고용노동부소관 기금의 여유자산 비중 ] 구 분 2012결산 (단위:백만원,%) 2013계획 총지출 여유자산(비중) 총지출 여유자산(비중) 임금채권보장기금 566, ,211(49.9) 832, ,300(63.9) 고용보험기금 8,134,711 2,146,765(26.4) 9,541,136 3,057,983(32.1) 산업재해보상보험 7,479,635 2,466,250(33.0) 10,371,706 5,306,299(51.2)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416, ,947(35.5) 472, ,397(43.1) 직업재활기금 또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선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에 따르면 체불근로자 를 상대로 체당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체당금 지급 상한액 확대 를 선택한 응답자가 45.5%로 가장 많았을 정도로 210) 상당수 체불근로자도 체당금 상한액 확대의 필요성 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연령구간 재설정 필요 앞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체당금 상한액은 4개 연령구간 별로 차등 설정되어 있음.이는 연령대별 생계비 부담이나 평균임금을 고려한 것으로,고용노동부는 연령구간을 1 30세 미만,2 30세 이상 40세 미만,3 40세 이상 50세 미만,4 50세 이상으로 나눠 각 연령 구간별 평균임금의 80% 수준을 체당금 상한액으로 결정하였음. 211) 210) 체당금 지급 상한액 확대 (45.5%)에 이어 청구 및 지급절차 간소화 (40.3%), 지급대상 기업 및 근 로자범위 확대 (13.0%),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1.3%)가 체당금 제도개선 필요분야로 꼽혔음

427 그러나 연령구간을 3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으로 설정함에 따라 일부 연령대(20대와 50대)에 있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비부담이나 평 균임금이 체당금 상한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50대는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결혼 등으로 여느 연령대보다 생 계비부담이 큰 상황일 뿐 아니라,40대와 평균임금이 유사한 수준임에 도 불구하고 연령구간이 60대 이상과 묶임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음. [ 2012년 연령대별 근로자 월평균임금(5인 이상 사업장) ] 구분 월급여총액(A) 연간특별급여(B) 월평균특별급여 (C=B/12) (단위:원) 월평균임금 (A+C) 19세 이하 1,362,512 1,920, ,068 1,522, 세 1,618,245 1,741, ,123 1,763, 세 2,017,468 3,401, ,459 2,300, 세 2,421,873 5,098, ,849 2,846, 세 2,821,803 5,786, ,191 3,303, 세 2,976,097 6,589, ,162 3,525, 세 2,987,194 7,016, ,700 3,571, 세 2,903,350 6,442, ,909 3,440, 세 2,626,022 4,767, ,327 3,023,349 60세 이상 1,995,211 1,752, ,034 2,141,245 자료:고용노동부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정리 211)현행 체당금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의 200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른 연령대별 월평균임금(월급여총액+월평균특별급여)에 3년치 임금인상률을 곱한 후 그 값의 80% 수준으로 책정되었음

428 따라서 50대를 독자구간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연령대 별 월평균임금과 생계비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체당금 상한의 연령구 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무료법률구조지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가)사업현황 이 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업주를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 여 공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12) [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무료법률 구조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9, ,783 9, 년에는 계획액 97억 8,300만원이 모두 공단에 교부되어 집행률 은 100%를 기록했고,이 사업을 통해 13만 6,218명이 무료법률지원을 212)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지원대상은 월소득(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임. 사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3.생략 4. 법률구조법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다만,체불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지원으로 한정 한다

429 받았으며(2011년보다 6.6% 증가),구조금액(소송제기 금액)도 총 9,441 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집행실적 ] (단위 :명,건,억원,%) 구조금액 연 도 인원수 사건수 증가율 증가율 (소제기 금액) 증가율 , , , , , , , , , , , , , , , 나)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어긋한 예산집행 시정 필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한 총수입과 총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430 [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총수입과 총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연도 잔액 이월 출연금 이자 회수금 합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 수 합계 , ,539 13,914 9,236 4,677 13, , ,422 16,801 10,759 6,042 16, , ,058 16,961 11,941 5,017 16, , ,028 18,352 12,580 5,772 18, , ,650 19,436 13,469 5,967 19, , ,037 14,305 4,939 2,978 7,917 2,349 (6월말) 2013년에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이자수입(2백만원)과 회수금(40억 37백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였음. 이중 2011년과 2012년에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같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예산 부 족분(2011년:2억 3,700만원,2012년:5억 5,400만원 부족)을 고용노동 부가 공단에 출연하지 않아 공단이 자체수입으로 선( 先 )집행하였기 때 문임. [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의 실제 사업비 부족 현황 ] 구 분 공단 수입(A) 공단 지출(B) 사업비 부족(B-A) 비 고 (단위 :백만원) 2011년 18,352 18, 년 19,436 19, 부족금액은 공단 자체수입으로 우선 집행한 후 다음연도에 정산 주)공단 수입(A)과 지출(B)은 고용노동부가 위탁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에 한정된 것임

431 즉,공단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집행한 실제 사업비는 2011년에 185 억 8900만원,2012년에는 199억 9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수입을 초과했 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비 부족금액을 해당연도에 추가로 출연하지 않아 공단은 자체수입으로 그 금액을 우선 집행한 후 다음회계연도 (2012년과 2013년)출연금으로 보전해왔던 것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2011년도)예산으로 지급했어야 할 사업비 일부를 2013년도(2012년도)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며,이와 같은 예산집행관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 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 계연도독립의 원칙 213) 에 위배된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동 사업의 부족재원을 마련한 후 공단에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음. 3)체당금조력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가)사업현황 체당금조력지원 사업 214) 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전체근로 21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 로 충당하여야 한다. 21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1 3 생략

432 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도산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국가가 해당 노무사에게 조력지원비 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 신규 편성되었음. 215) 이 사업은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노무사 선 임비용 및 증빙자료 준비,서류작성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로 도입되었고,이 사업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체당금조력지원 사업 집행절차 ] (체불근로자)지방관서 방문 (지방관서)조력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지정노무사)상담 및 기초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지방관서) 신청서 접수 및 확인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여부 통지 (공인노무사)사실확 인 및 체당금 신청 (지방관서)사실확인 및 지급결정 통보 (공인노무사) 비용신청 (지방관서)확인 및 비용지급 그러나 사업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계획액 8억 1,200만원 중 8,025만원이 집행(체당금 신청사건 138건,체당금지급 근로자 384명)되 4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2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법 제7조제4항에서 "사 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1.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433 어 집행률이 9.9%에 그쳤고, 216) 2013년 4월말 현재에도 이 사업의 집 행액은 3,100만원(2013년 계획액 8억 1,200만원 대비 집행률 3.8%)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임. [ 체당금조력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사업명 체당금조력 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단위:백만원,%)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나)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이처럼 사업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ⅰ)지원대상범위 협소,ⅱ)공인 노무사의 소극적 참여,ⅲ)관할지정으로 한정된 국선노무사 풀(pool), ⅳ)사업홍보부족 등에 따른 일반노무사 선임 등으로 보이고,이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월평균보수요건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 216)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산등사실인정(1건당 54만원):130건 중 127건에 대해 6,858만원 집행,나머지 3건은 2013년에 집행. 도산등사실불인정(1건당 27만원):8건에 대해 216만원 집행. 사실확인 및 체당금지급(근로자 1명당 3만원):조력지원 사업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384명 중 317명에 대한 비용 951만원은 2012년에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고,나머지 67명 중 16명에 대한 비용 48만원은 2013년에 지급하였음.50명에 대한 비용은 공인노무사가 2013년 7월 현재까지 청구하 지 않은 상황이고,나머지 1명은 체당금 수령총액이 1,02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비 용이 지급되지 않았음

434 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설 정되어 있음.당초에 이 제도가 설계될 당시에는 사업장 규모만으로 조력지원 대상을 한정하려고 하였으나,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월평균보수 20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것임. 그러나 지난해 체당금을 지급한 전체 사업장 중에서 10인 미만 사 업장의 비율이 50.6%(체당금 지급건수 기준,체당금 지급 근로자수 기 준으로는 20% 수준)인 상황에서,월평균보수 200만원 이하 요건까지 추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12년에 체당금을 지급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 균보수구간을 추산한 결과,200만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 업장 기준 63.7%,근로자 기준으로는 5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435 [ 체당금 지급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추산 ] 10인 미만 보수 구간 200만원 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사업장 근로자 조력지원 비용 추계 사업장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인정 (단위:개소,%,명,천원) 불인정 확인신청 계 (인정의 7%) 누계 , ,94015, , , , ,560 2,155 21,480 85, , , ,550 37, , , ,770 24, , 만원 초과 , ,340 5, , ,642 1,062,930 전 체 1, , ,420 24, ,450 1,062,930 - 자료:고용노동부 주) 12년도 체당금 접수기준으로 보수구간을 환산(보수신고율이 낮아 환산) 인정:지급사업장수*540천원 불인정:(인정사업장수*0.07)*270천원,3년평균 인정사업장의 6.2% 수준,7%로 산정함 확인신청:근로자수*30천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체당금 수임료가 대체로 낮아 민간 노무사들이 체당금 사건 수임을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국가가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월평균보수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됨. (2)공인노무사 조력지원비용 현실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데 현행 조력지원단가는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노무사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음

436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조력지원금액은 도산등사실인정에 54만원(도산등사실불인정은 27만원),사실확인 및 체당금지급에 근로 자 1인당 3만원이고,지원한도는 100만으로 설정되어 있음.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217) 지원범위 지 원 금 액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 불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54만원 -체당금 청구 관련 상담:50,000원 -사업장 방문 및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입증자료 파악:240,000원 -도산관련 서류 검토 및 작성:100,000원 -도산관련 조사 참석 등:150,000원 27만원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이하인 경우 체당금 지급 1명 당 3만원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제외(단,체 당금 수령액의 2%이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가능) 주)그 밖의 경우 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사업장당 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당금사건의 시장가격이 일반적으로 만원 수준(체당금 지급액의 10 15%)인 상황에서 조력지원비 용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이 사건 수임을 기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218) 217)고용노동부고시 제 호(시행 ) 218)체당금 사건은 사업주 행방불명 및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노무사가 사건 처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업무보다 많은 편임에도 지원단가가 낮아 노무사는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자만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사건과 달리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업무 를 선호하는 편임)를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437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조력지원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219) (3)사건 관할 구분에 따른 비효율 제거 이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체불근로자가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체 당금조력지원을 신청하면 지방관서가 조력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방관서의 조력담당 노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즉 지방관서별로 국선노무사를 위촉하여 조력담당 노무사 풀(Pool) 을 구성하고,이 풀에 속한 노무사를 관할지역의 조력지원대상 체당금 사건에 추천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국선노무사가 직접 상담한 사건임에도 이와 같은 관할 구분 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이 에 따라 일부 국선노무사들은 체당금 조력지원 안내 및 사건 수임 노 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조력지원신청 근로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담당 국선노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국선노무사가 직접 상담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노무사가 그 사건의 조력지원 노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219)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선방안 연구 ( ,한성대학교 산 학협력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35명)을 대상으로 체당금 조력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을 묻는 설문조 사결과, 노무사 보수 현실화 (31.4%), 담당 노무사 역량 강화 (22.9%), 근로감독관에게 노무사 선정 권 부여 (17.1%),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 (14.3%), 조력지원 전담 인력 채용 (14.3%)순으로 나타났음

438 관할 구분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체당금 수급 근로자의 자비부담 면제 필요 현행 체당금조력지원 사업은 체당금 총액이 1,02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별도의 수임료(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이 경우 정부가 노무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중 사실확인 및 체당금 신청에 대한 수당(근로자 1인당 3만원)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체당금 수령액에 따른 별도의 수임료 징수가능성 ] 구 분 체당금 수령액 1,020만원 이하 체당금 수령액 1,020만원 초과 국 가 근로자 사실확인 및 체당금 신청에 대한 수당(근로자 1인당 3만원)을 공인 노무사에게 지급 자비부담 없음 사실확인 및 체당금 신청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없음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임료(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 징수 가능 이는 체당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부 분 자비부담을 인정하는 동시에,체당금 조력지원을 한 공인노무사의 수임료를 실질적으로 늘려 조력지원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체당금조력지원 사업은 폐업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체 불근로자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체불근로자의 자

439 비부담은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고,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 사이에서 체당금 수령액에 따라 자비부담여부가 달라진다면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공인노무사에 대한 조력지 원비용 현실화는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를 받게 하는 방식보다 는 지원단가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체당금 수령액이 1,02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무사 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수임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체당금 수령액이 1,02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있고, 220) 체당금 1,020만원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인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으로서,월평균임금 170만원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월평균보수 20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는 문제 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체당금 수령액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 가)사업현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 220) 예를 들어 체당금 수령액이 1,020만원인 근로자는 자비부담을 안하는 반면, 1,030만원인 근로자는 자비부담(26만 원이내)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령액이 1,020만원보다 적어질 수 있는 것임

440 생한 300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2012 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21)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가동사업장의 퇴직한 체불근로자(융자금은 체불근로자계좌에 직접 입금) 융자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가동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지 원 요 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발생 체불임금 50% 선( 先 )지급 신용,보증,담보 기준달 대비 재고량 50%이상 증가,생산량 15%이상 감소,매출액 15%이 상 감소,원자재가격 15%이상 상승,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 생산량 감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총 체불금액 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 함한다)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하였을 것 구분 융자 금액 융자방식 및 요건 개인 2천만원 이하 신용,연대보증,물적담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적담보 5백만원 이하 신용,연대보증,물적담보 법인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대보증,물적담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적담보 융자한도 근로자 당 6백만원,사업장 당 5천만원 융자조건 1년 거치,2년 분기별 상환(이자율 3-4.5%) 집행절차 (체불사업주)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융자신청서 제출 (근로복지 공단)융자신청서 심사 및 결정 (금융기관)근로자계좌에 융자금 지급 및 사업주의 채무불이행 시 공단에 채권 양도 (근로복지공단)미수채권 회수 이 사업은 ⅰ) 도산(폐업)사업장 의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당금 제도와 달리 가동사업장 의 퇴직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22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 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금액,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41 ⅱ)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계비대부 사업은 가동사업장의 재직근로 자 에게 대부를 실시하는 것인 반면,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를 지원 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음.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와 유사 사업 비교 ] 구 분 체당금 생계비 대부 사업주융자 재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퇴직근로자 가동사업장 재직근로자 가동사업장 퇴직근로자 채무변제대상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지원한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급여, 연령구간별 상한 설정 임금체불액 (1,000만원 한도) 근로자 당 6백만원, 사업장 당 5천만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그동안 임금채권보장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동사업장 퇴직근로자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음에도,사업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가 미 약한 실정임. 사업명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계획액 (A)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집행실적 ]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2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단위:백만원,%)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0 0 2,083 2, ,

442 2012년의 경우 이 사업의 예산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체변경을 통 해 20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이중 9천만원이 집행(집행률은 4.3%)되었을 뿐이고,2013년 4월말 기준으로도 집행액은 9,100만원에 불과해 예산 50억원 대비 집행률은 1.8%에 그치고 있음.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실적 ] (단위:백만원,건,명) 구 분 계획액 집행액 융자건수 지원근로자수 2012년(8월이후) 2, 년(4월말) 5, 자료:고용노동부 나)융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 사업주융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원인은 ⅰ)체불임금의 50%를 근 로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점,ⅱ)융자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 어 활용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ⅲ)연대보증이나 담보설정의 어려 움 등으로 보이고,이에 근거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면 다음 과 같음. (1)선지급 요건 삭제 우선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의 50%를 근로자에게 선( 先 )지 급해야 하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절반을

443 청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임. 실제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체불사업주 대부제도 설계를 위한 체불사업장 실태조사 ( ,한국갈등해결센터)에 따르면 체불사례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요건이 있을 경우 융자신청을 할 것인지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의 53.9% 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할 정도로 선지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융 자요건임을 알 수 있음. [ 선지급 요건이 있을 경우 융자신청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 (단위: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료: 체불사업주 대부제도 설계를 위한 체불사업장 실태조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주)본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고,조사대상은 체불사례가 있는 사 업장의 고용주와 임원급,임금관리담당자임. 선지급 요건은 사업주의 체불청산 의지 를 확인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나,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통해 사업 주의 체불청산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융자금이 체불근로 자 계좌에 직접 이체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제도 악용가능성도 크지 않으므로 선지급 요건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444 (2)융자한도 상향 조정 이 사업의 융자한도는 기금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 1인당 600 만원,사업장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담보유형별로 보면 신 용:개인기업 2000만원,법인 500만원, 연대보증:2,000만원, 물적 담보:5,000만원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 융자한도와 이자율 ] 구 분 융 자 한 도 이자율 전 체 근로자 1인당 600만원,사업장 1개소당 5,000만원 - 신 용 개인기업:2,000만원,법인:500만원 4.5% 담보 연대보증 2,000만원 4.5% 유형별 물적담보 5,000만원 3.0% 사업주의 체불임금 50% 선지급 요건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1,200만원,사업장 당 1억원의 체불임금까지 청산 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2012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300인 미 만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2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222) 1,200 만원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급여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222)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월급여액 205만원과 월평균특별급여액 20만원을 합하여 산출하였음

445 서 체불임금 1억원은 그 규모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사업주가 융자한도로 인해 체불임금의 완전한 청산이 아닌 일 부 청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연 이 사업을 활용하려고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2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지급 요건을 삭제한다면 이 사업을 통한 체불청산금액이 근로자 1인당 600만원,사 업장 전체 5,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므로 융자한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다)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는 가동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에게만 융자금 지원이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사업주가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현직근로자를 두고 퇴직근로 자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개연성은 크지 않으므로,재직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커질 수 있음. 둘째,체불된 재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근로복지기 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생계비)대부가 있으나, 224) 223) 체불사업주 대부제도 설계를 위한 체불사업장 실태조사 ( ,한국갈등해결센터)25쪽. 224)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1 생략

446 생계비 대부사업은 근로자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융자받는 것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뿐더러 체불근로자 가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사업주 융자 를 통해 재직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225) 셋째,체불근로자는 재직 당시 임금이 몇 개월 동안 체불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퇴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재직근로자 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할 경우에는 근로자 의 퇴직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을 가동사업장의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까지 넓힘으로써 이 사업의 집행 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해야 하겠음. 2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25)가동사업장의 재직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지방관 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 재직근로자가 이와 같은 수단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447 7.근로복지진흥기금 가.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신용보증대위변제( )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신청한 근로자 중 보증 담보여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근로자가 생활안 정자금 등의 융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26)227) 신용보증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사업 228) 을 신청하는 근로자 이고, 229) 1인당 보증한도는 해당 융자사업의 융자한도로 설정되어 있 226)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 무를 보증할 수 있다.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27)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대위변 제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융자금을 회수함. 228)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 운영규정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9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2.삭 제 3.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산업재 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삭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229)다만,외국인 또는 연체사실이나 부정대부신청 등의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 운영규정 제9조(보증대상자)1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 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공

448 으며,신용보증료는 연 %임. 신용보증지원대상 융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융자사업별 신용 보증료는 다음 표와 같음. 근로 복지 진흥 기금 고용 보험 기금 산재 보험 기금 [신용보증지원대상 융자사업 및 사업별 보증료 ] (단위 :억원) 구 분 12결산 13계획 사업 개요(대상,종류,1인당 융자한도액,보증료) 생활 안정 자금 임금 체불 생계비 월평균 170만원 이하(2013년부터 19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긴급생활유지비는 119만원이하)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 요양비,긴급생활 유지비,자녀학자금 700만원(노부모요양비 300만원,자녀학자금은 자 녀1명당 300만원,2013년부터 혼례비 1,000만원) 신용보증료:0.9%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중 부부합산소 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자 생계비 700만원(2013년부터 1,000만원)이내 신용보증료:1.0%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전문대 이상 근로자 학자금 ,000만원 이내 학기당 실등록금 융자 신용보증료:0.3% 직업 훈련 생계비 전직실업자,비정규직근로자 4주 이상 훈련 참여 생계비(전직 6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신용보증료:1.0% 생활 안정 자금 산재유족,상병보상연금수급자,산재장해 1 9급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주택이전,차량구입 1,500만원(의료,혼 장례비 700만원) 신용보증료:0.7% 산재유족,상병보상연금수급자,산재장해 1 9급자 대학 학자금 인당 1,000만원이내 학기당 실등록금 융자 신용보증료:0.3% 계 1,463 1,647 공기록 및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삭제 < > 3.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4.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449 이와 같이 신용보증지원대상이 되는 융자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의 융자사업 뿐 아니라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융자사업도 포함되어 있고,각 기금의 융자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용보증지원을 모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이 각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대위변제를 일괄 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만,그 비용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 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첫째,신용보증지원 및 대위변제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대부사업 의 부수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각 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450 [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수입액과 지출액 비교 ] 신용 보증 사업 관련 수입 신용 보증 사업 관련 지출 구 분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비 고 수입 계(A) 8,799 7,963 9,372 구상채권 회수금 4,513 5,290 6,243 보증수수료 4,286 2,673 3,129 (단위:백만원) 타 계정 전입금 및 여유자금 등 제외 지출 계(B) 14,353 22,159 20,572 여유자금 제외 신용보증 대위변제 10,111 18,665 17,061 사업운영비 4,242 3,494 3,511 수입(A)-지출(B) 5,554 14,196 11,200 자료:근로복지공단 둘째,각 기금에서 대위변제사업비용을 일정 비율 부담할 경우 근로 복지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계정은 타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대위변제로 2011년 141억 9,600만원,2012년 11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이에 따라 신용보증계정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소복지계정에서 일정 예산을 신용보증계정에 전출하는 실정이며, 230) 그 전출 금액만큼 중소복지계정의 사업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임. 231) 230)2011년에는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계정으로 123억 1,300만원을 전출한 바 있고,2013년에는 18 억 3,800만원을 전출할 계획임. 231)중소복지계정 사업으로는 임대아파트관리운영과 근로자생활안정대부 등이 있음

451 셋째,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일정 예산을 전출하여 신용보증계정의 재원이 증가하면 신용보증지원대상 융자사업의 범위를 넓히거나 신용보증지원한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각 기금에서 신용보증대위변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바,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근로 복지진흥기금에 신용보증대위변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 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232) 232)기금 간 전출은 국가재정의 운용 및 각 기금사업의 수혜자 등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 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52

453 참 고 자 료

454

455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주 목 적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체불임금 대신 지급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 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 기본법 (2012년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의 취업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초시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지급 적용사업장 보험가입자 (부담자) 피보험자 (수혜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근로자 1인 이상 (161만 개소)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1인 이상 (183만 개소) 징수: 건강보험공단 부과및지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공단 좌동 - 근로자 (1,115만명) 사업주(183만명) 좌동 - 사업주(161만명) 근로자 (1,115만명) 근로자 (1,554만명) 좌동 170만원미만 저소득근로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부담금:근로자 100인 이상 장려금:근로자 1인 이상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의무고용초과 사업주 보 험 료 보수총액 보험료율 좌동 좌동 (수입재원) 복권기금 전입금 부담기초액(고시) 고용미달인원 산출 방법 30/1000내에서 정함 보험급여지출+ 추가증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보수총액 0.08% 복권수익금 총액 1.859% 장애인고용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 보험 료율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77% 보수총액 0.08% 복권수익금 총액 1.859% 고용 미달 1인당 590천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 만 인 원 1인 당 885천원, 장애인 미고용시 1인당 957천원) *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456 참고자료 2 회계 기금별 주요사업 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이월액 불용액 총계 807, , ,672 84,700 사회적기업육성 46,262 42, ,656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16, , ,195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52, , ,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06,646 63, ,63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62,673 62,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26,443 25, 직업안정기관운영 18,994 18, 청관사유지 7,474 7, 글로벌취업지원 28,767 2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26,117 26,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2,232 1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39, , ,150 고용노동행정(정보화) 13,756 13, 한-ILO협력지원(ODA) 15,389 15, 고용노동통계조사 10,811 10,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23,500 23,

457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획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총 계 5,810,541 5,522, ,564 고용유지지원금 34,482 33, 고용촉진지원금 27,247 15, ,994 고용창출지원사업 50,497 22, ,406 고용안정지원금 26,589 15, ,565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17,029 17,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67,860 63, ,778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21,751 21,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36,223 34, ,912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31,858 31, 종합직업체험관신축 6,887 6, 구직급여 3,471,118 3,442, ,087 취업촉진수당 234, , 실업급여반환금 45,999 43, ,01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반환금 19,606 16, ,113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2,882 12,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43, , ,186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311, , ,858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178, , ,28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39,772 86, ,262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융자) 75,000 69, ,834 모성보호육아지원 612, , ,797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6,029 45,

45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 업 명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단위 :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총 계 4,700,093 4,644, ,481 산재보험급여 3,891,484 3,851, ,196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41,431 37, ,017 산재의료사업 운영지원 10,149 10,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12,041 12, 산재보험 시설건립 42,308 42, 산재보험료 반환금 110, , ,328 국민건강보험공단징수위탁지원 14,475 1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5,500 19, ,903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6,826 3, ,60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74,100 74, 업종별재해예방 35,096 34, 안전인증및안전검사 4,797 4, 유해작업환경개선 15,305 15, 근로자건강보호 8,631 8, 안전보건문화정착 23,921 23, 산재예방시설건립 38,233 38,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89,067 89, 근로복지공단인건비 11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건비 77,854 77, 근로복지공단기관운영경비 33,034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기관운영경비 14,315 14,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12,412 12,

459 임금채권보장기금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총 계 273, , ,417 체당금지급 253, , ,681 반환금지급 8,096 4, ,012 무료법률구조지원 9,783 9, 체당금조력지원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 2, ,993 근로복지진흥기금 사 업 명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단위 :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총 계 67,330 66, [중소복지계정] 50,239 49, 문화예술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1,872 1,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퇴직연금 사업운영 1,413 1,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자산운용전산시스템구축 인이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 구축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44,358 43, [신용보증계정] 17,091 17, 신용보증대위변제 17,091 17,

4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이월액 불용액 총 계 182, , ,009 장애인고용장려금 132, , ,106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0,260 8, ,858 보조공학기기지원 8,000 8, 장애인고용관리지원 3,650 3, 장애인취업지원 5,076 5, 직업능력개발원운영 9,818 9, 직업능력개발지원 2,925 2,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745 2, 국제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연구 2,086 2, 장애인인식개선지원 부담금반환금 5, ,

461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참 여 대 상 패 키 지 Ⅰ 패 키 지 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위기 청소년,출소(예정)자,신용회복지원자(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포 함),장애인,FTA 피해실직자,건설일용근로자,여성가장,영세자영 업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 청년 - 만 18~34세로서 대학 졸업예정일(1.1일/7.1일)부터 6개월 이상 경 과한 미취업자(고졸 비진학 미취업자는 졸업예정일부터 참여 가능) -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중장년층 - 만 35~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1실업급여 수 급 종료 후 미취업자,2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또는 3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 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지원 내용 참여 기간 1단계 실비 :최대 20만원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근속1 3 6(월)= (만원) *취업성공수당은 패키지Ⅰ유형에 한하여 지급 1단계:3주 1개월 2단계:8개월 3단계:3개월

462 참고자료 4 한국잡월드 광고체결 현황(2013년 6월 30일까지) 구분 체험실 협찬기관 및 기업 계약기간 로봇공학연구소 (청소년체험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년) 계약금액 (백만원) 은행 (어린이체험관) 우리은행 ~ (1년) 자동차연구개발센터 (청소년체험관) 현대자동차 ~ (1년) 자동차디자인센터 (청소년체험관) 현대자동차 ~ (1년) 2012년 자동차마케팅센터 (청소년체험관) 현대자동차 ~ (1년) 2,288 산재병원재활치료실 (청소년체험관) 근로복지공단 ~ (1년) 건설현장 (어린이체험관) 삼성물산(주) ~ (1년) 세상의 숨은 일꾼 (직업세계관 4F) 안전보건공단 (1년) 소방서 (청소년체험관) 삼성화재해상 보험(주) (1년) 패션쇼장 (청소년체험관)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1년) 패션디자인실 (청소년체험관)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1년) 2013년 택배회사 (어린이체험관) 메이크샵앤 컴퍼니 (1년) 인터넷쇼핑몰 (청소년체험관) 코리아센터닷컴 (1년) 2,221 은행 (어린이체험관) 우리은행 (1년) 로봇공학연구소 (청소년체험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년)

463 자동차정비소 (어린이체험관) 인터넷윤리체험관 (직업세계관 3F) 자동차연구개발센터 (청소년체험관) 자동차디자인센터 (청소년체험관) 자동차마케팅센터 (청소년체험관) 금호타이어(주) 한국인터넷 진흥원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1년) (1년) ~ (1년) ~ (1년) ~ (1년)

464 참고자료 5 청년내일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1.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구 분 대책 주요내용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신성장 동력분야 문화,관광,예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 어를 공모 선정 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시 지원제도 신설 신규 모집 채용 일자리(명) 시한 4,000 ( 11:2,000) 비 고 팀 5명 2년 3,00개 2명 30 3,600 ( 11:1,800) 12 %(청년비율) 2 년 해외원전수출,자원개발 등 1,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확대 1, 시장변화 를 이끄는 공공 기관의선제적 증원 공공기관 민간 국립대 병원 의료진 확대 1, 대외활동기관 인력 증원 그 외 부가가치 창출 공공기관 증원 해외원전 수출 자원개발 분야 에서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채용확대 2, ( 11:490) 12 소방인력 증원 치안인력 증원 3교대 정착을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지방재정)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치안 관련 인원 확충 안전 특허 생활서비스 확대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모니터링 요원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 (주로 이공계 석 박사로 충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출입기록 관리,이상 징후 등에 대한 모니 터링 수행 (발병횟수 축소,발병시 제한된 살처분 예산 절감) 200 ( 11:100) 12 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아동개발,건강,보육 등 10대 유 망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우 처를 통하여 시장친화적 일자리 를 제공(청년채용률 65%) 2, ( 10)10,500 ( 11)12,

465 특수교육,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확 영양 유치원 대,학생 건강증진,식생활 습 교사 관 교육 확대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학교/사회복지시설에 국악, 연 극,영화,무용,디자인 등 8개 분 야 청년 예술강사 파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 10)4,098(4,71 0 실적87%) ( 11)4,428 (4,920 목표90%) ( 10)1,040 ( 11)1,200 (청년비율 80% 감안)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 산업 청년리더 양성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초등학교에 배치 (지방교육재정 활용) 1, ( 10)4,080 ( 11 )5,580 (청년비율 80% 감안) 4.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강화 취업 연계형 인턴 내년도 중소기업인턴을 금년과 동 일하게 유지(25천명), 중견기업 인턴 신규도입(5천명), 창업 창직인턴 확대(3천명) 37,100* ( 11:18,550) 만명 67%(수료율) 84% (채용률) 2년 글로벌리더를 알선 연수시켜 해외취업을 추진 10,700* ( 11:5,170) 12 5.해외취업 활성화 해외취업 인턴지원 플랜트,무역,국제기구,외식 등 분야의 현지기업에 인턴으로 경험을 습득하여 취업유도 대외무상원조사업에 참여한 기업 과 KOICA현지사무소에 청년인 턴을 채용하여 취업 유도 1,150* ( 11:570) 80* ( 11:40) 12 2,874명 20% (채용률) 2년 명 10% (채용률) 2년 KOTRA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 을 채용하여 취업유도 50 ( 11:30) x25%(채용 률)x2년 총 계 71,000 ( 11:42,000) 12 *일자리 인원수는 전체 사업대상자 중 취업예상자를 별도로 추정한 숫자임 * 12년도까지의 일자리 규모는 12년도 사업예산이 11년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산출 (공기업과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차별 계획이 없는 경우 11년까지만 제시)

466 참고자료 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운영기관 조기 취업자 취업인원 (A) 수료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인원 (B) 수료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B/A) 수료후 취업자 합계 1,266 2,997 4,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표준협회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사)한국경제인연합회 삼성에스디에스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사)인재육성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 데카에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성진지오텍기술교육원 유니윌 아시아경제신문사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한국경제신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회 에스아이에스티 (사)중소기업이업종대구경북연합회 삼성전자협력회사협의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부천벤처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사)부산유비쿼터스도시협회 (사)경기벤처기업협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제주IT협회 현대정보기술교육센터 소계

467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경제TV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철강협회 대구은행 한국조선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에이피솔루션즈 충남테크노파크 부산교통공사BTC아카데미 (사)한국선박관리협회 나라엠엔디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468 참고자료 년 산재병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영역 가중치 평가 항목 가중치 조사항목 1.1시설의 적정성 30% 진료시설 편의시설 전문의 구조 간호사 1.2인력의 적정성 50% 1.기반의 적정성 20% 의료기사 지원인력 1.3장비의 적정성 10% 응급의료장비 1.4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변경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10% 신고 수행여부 변경신고 수행여부 2.산재환자 2.1전원시 정보제공 50% 전원시 정보제공 5% 의뢰의 적정성 2.2전원사유의 적정성 50% 전원사유의 적정성 진료계획서 부지급율 3.1요양관리의 적정성 40% 3.산재의료 진료계획서 제출기한 미준수율 15% 관리의 적정성 3.2추가상병 신청의 적정성 30% 추가상병 신청의 적정성 3.3추후관리의 충실성 30% 추후관리의 충실성 과정 4.1산재요양 기록의 적합성 40% 최초요양소견서 추가상병소견서 재요양소견서 진료계획서 4.기록의 충실성 30% 4.2진단명 기록의 적합성 5% 진단명 기록의 적합성 최초 내원경위 기술 4.3의무기록의 적합성 45%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4.4외출외박 기록의 적합성 10% 외출외박 관련 충실성 외출외박 의무기록 충실성 5.1산재의료의 수행성 40% 산재보험 점유율 최초요양 신청건수 고용산재 정보통신망 이용율 5.결과의 충실성 20% 의료기관평가 순응도 결과 5.2산재의료의 투명성 30% 산재보험 진료비 조정율 산재보험 행정처분 5.3서비스의 질 제고 30% 서비스의 질 제고 입원종결 6.1사회복귀 정도 60% 6.결과의 성취도 10% 통원종결 6.2환자만족도 40% 환자만족도 평가항목 수정 [제외] 급성기 이후 의료의 충분성 :팀운영의 충실성,급성기이후 의료의 적정성 [추가] 1.기반의 적정성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변경신고 수행여부 5.결과의 충실성 :최초요양 신청건수

469 참고자료 년도 산재기금 안전보건협력사업 실적 지원단체명 (사)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사업내용 총사업비 (A+B) 지원금 (A) 자부담 (B) 어린이 안전동요제 200, ,000 0 한국학교보건학회 안전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70,000 70,000 0 한국 NGO신문 안전문화백일장 50,000 40,000 10,000 (사)한국생활 안전연합 안전보건포스터 그리기대회 55,680 50,000 5,680 기독교방송 안전보건 UCC 공모 62,000 40,000 22,000 우정노동조합 우정인의 안전보건과 안전문화 확산 225, ,000 75,200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수도권공정안전 협의회 건물관리업체 현장책임자 및 대표자 대상 안전보건사업 임업기능인 영림단 자율안전체계 강화 25,000 25, ,660 28,000 4,660 산업안전보건세미나 205,600 10, ,600 소규모 및 지방 안전취약지역 재해예방활동지원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강화 활동 20,200 18,000 2,200 16,920 9,000 7,920 충청권공정안전협의회 안전보건활동계획 15,500 10,000 5,500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현장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선진화 17,000 10,000 7,000 한국도로공사 안심건설일터 조성 32,100 15,000 17,100 한국농어촌공사 공사현장안전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실효성 제고 18,200 10,000 8,200 한국수자원공사 무재해캠페인 전개 15,000 10,000 5,000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교육 및 점검지원 123,394 40,000 83,39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신문사 한국노총 정보통신공사 안전보건교육, 기술자료 지원 및 홍보 산업안전보건서울선언 확산 및 예방문화한국위원회 운영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단위 :천원,%) 11,200 10,000 1,200 34,900 25,000 9, , ,

470 지원단체명 한국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사업내용 산재발생가능사업장 안전보건활동지원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만성질환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개선 및 실태조사 근로조건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참여 안전보건개선활동 총사업비 (A+B) 지원금 (A) 자부담 (B) 95,000 95, ,000 70, ,000 30, ,000 30, , ,000 0 한국노총 노사안전문화선진화 캠페인 304, ,000 74,012 전국보건의료 산업노조 전국민주화학 섬유노조 KBS (사)노동인권회관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 연합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빛장애 노출실태조사와 산재예방 산업재해 없는 현장과 지역사회 만들기 대국민캠페인 <1대100>방송을 통한 국민안전의식 고취 이주노동자 재직사업장 안전보건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16,700 15,000 1,700 29,500 25,000 4, , , ,090 15, 산재예방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40,000 40,000 0 한국스카우트연맹 청소년안전체험캠프 105, ,000 5,380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사)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사)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인천대학교 춘천MBC 한국직업건강 간호학회 교사 안전교육 연수 및 시범안전교육 39,108 35,000 4,108 조심조심 코리아 대국민 캠페인 35,000 35,000 0 안전문화선진화 우수사례 발표 60,000 30,000 30,000 안전세포 깨우기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 안전스쿨 2012조심조심코리아 마임 작품공모 25,000 25, ,908 55,000 16,908 대학생 안전보건의식고취 30,000 30,000 0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이륜차재해예방 사업 20,000 20,

471 지원단체명 건설안전협의회 인천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화성상공회의소 사업내용 안심일터 만들기 서울지역 재해예방 사업 안심일터 추진본부 안전보건 지원단 추진 화정지역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총사업비 (A+B) 지원금 (A) 자부담 (B) 27,000 20,000 7,000 42,000 42, ,200 26,200 1,00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부산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사업장 안전보건지원 19,400 19,400 0 사업장 안전보건지원 8,700 8,700 0 소규모 조선업 및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멘토링 20,000 20,000 0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사)경남경총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울산 석유화학안전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대구보육정보센터 대구경북지역 건설재해예방 협의회 (사)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광주안실련 재해다발 사업장 등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촉진을 위한 안전보건 개선과제 발굴 2012서비스업(일반음식점) 산재예방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심일터 만들기 재해다발 5대 산업단지 안전보건 개선과제 발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재해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개선과제 발굴 건설현장 안전보건 개선과제 발굴 2012년 안심일터 안전보건 지원단 구성 운영 6,600 6, ,000 5, ,000 19, ,100 17, ,000 28, ,300 23, ,000 24, ,000 23,000 0 (사)전북경총 3D 업종 안전보건 지원 20,100 20,100 0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전북지회 (사)한국산업간호협회 광주 보건안전센터 전북 지역기반 네트워크 안전보건협력 광주지역 안전보건 기본수칙 실천력 강화 28,000 28, ,000 20,000 0 조선업 중심 안전보건 문화 조성 20,000 20,

472 지원단체명 제주한라대산학협력단 (산업간호협회제주센터 ) (사)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제주지부 사업내용 제주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원단 운영 총사업비 (A+B) 지원금 (A) 자부담 (B) 26,300 26,300 0 사업장 안전보건지원단 운영 16,000 16,000 0 (사)한국산업간호협회 대전보건안전센터 함께해유(YOU)!안전문화 만들기 30,500 30,500 0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충남보건안전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자율 안전보건 개선안 발굴 29,000 29,000 0 안전보건 지원단 참여 10,600 10,600 0 안전보건협력 10,400 10,400 0 제주 소방방재본부 경기중부 안전보건협의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 재해없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산재예방 및 지역안전문화 선도 60,000 30,000 30,000 10,000 10,000 0 시흥시청 맞춤형 안전교육 7,391 5,300 2,091 외식업중앙회 음식업종 재해예방 지원 77,500 77,500 0 MBC (사)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한 안전보건의식 고취 청년 안전보건서포터즈 양성 및 활용 150, , , ,600 0 합 계 4,311,943 (100.0) 3,674,600 (85.2) 637,343 (14.8)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