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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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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3 발간사 금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게임이 개최된다. 일본의 동경 올림픽 과 한국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한일 양국을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되었 듯 베이징 올림픽 역시 중국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중 국이 올림픽 개최를 최초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당시 많은 서방 민주주의 국 가들은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었다. 따라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민 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개방이 더 확대되고, 민 주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가 진전되면서 국제간의 상호이해에도 큰 진전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 외교, 경제환경 등에 서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인접한 국가로서 우리의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우리로 하여금 중국의 다양한 변화 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변화될 모습을 다양한 측면 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 작되었다.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정확한 견해를 통해 중국의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고 노력했다. 본 연구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의 기획과 많은 외부전문가 들의 전문지식을 엮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 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개별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 iii -

아울러 중국의 개방이 더 확대되고, 민 주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가 진전되면서 국제간의 상호이해에도 큰 진전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4 목차 Ⅰ. 머리말 (박승록) 1 Ⅱ. 중국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박승록 박제현 ) 21 가. 올림픽 개최까지 걸어온 신중국의 노정 24 나.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중국의 문제 33 다. 중국에서 올림픽이 갖는 의미 38 참고문헌 5 5 Ⅲ.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및 외교 전략의 변화 (한광수) 5 7 가. 올림픽 이후 중국 정치체제의 향방 60 나. 중국의 외교 전략 변화 가능성 74 참고문헌 8 6 Ⅳ.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김주영 ) 8 7 가. 올림픽이 투자환경 변화를 몰고 왔나 89 나. 중국의 투자환경은 어떻게 변화되나 95 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어떤가 107 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12 참고문헌 11 9 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추세 가속화(남수중 ) 121 가.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와 절상 배경 123 나. 올림픽 이후의 위안화 환율 전망과 영향 분석 131 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50 라. 요약 및 결론 154 참고문헌 15 7 Ⅵ.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 (양평섭) 16 3 가. 세계경제를 주도한 중국과 세계 속의 중국 165 나. 상생의 한중 무역관계 171 다. 한중 무역관계: 경쟁적 보완 관계 라. 올림픽 이후 한중 무역관계 변화 187 참고문헌 19 4 Ⅶ.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이문형 ) 19 5 가. 머리말 197 나. 올림픽과 산업 간의 관계 iv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12 참고문헌 11 9 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추세 가속화(남수중 ) 121 가.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와 절상 배경 123 나. 올림픽 이후의 위안화 환율 전망과 영향 분석 131 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50 라. 요약 및 결론 154 참고문헌 15 7 Ⅵ.

5 다.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산업경쟁력 비교 206 라. 제조업의 한중 간 산업구조 및 기술경쟁력 비교 212 마. 한중 교역에서의 경쟁과 보완관계 223 바. 맺음말 228 참고문헌 23 2 Ⅷ. 올림픽과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박번순) 23 5 가.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민간소비 성장 237 나. 고도화된 소비구조 242 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 248 라. 올림픽 이후 소비의 역할 증대 254 마. 최종 소비재 수출에 관심 가져야 할 한국 258 참고문헌 26 0 Ⅸ. 올림픽 이후 중국기업의 구조변화(신광용) 26 1 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264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 S R ) 의식의 대두 2 74 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283 라.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의 전개 294 마. 중국투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변화와 전략방향 307 바. 결론 및 시사점 315 참고문헌 Ⅹ. 중국 민족문제와 중국의 변화(이진영 ) 3 25 가. 올림픽과 중국 민족문제 327 나. 국가목표와 소수민족: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의 시대 다. 중국의 민족관리정책 338 라. 21세기 중국민족문제의 변화와 올림픽 마.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방안 354 참고문헌 Ⅺ.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김익수 ) 가. 올림픽과 지속성장 365 나. 지속성장의 제약요인 367 다. 지속성장은 가능하다 379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81 마. 정부와 기업의 대응 389 바. 맺는말 391 참고문헌 v -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283 라.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의 전개 294 마. 중국투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변화와 전략방향 307 바. 결론 및 시사점 315 참고문헌 3 2 4 Ⅹ. 중국 민족문제와 중국의 변화(이진영 ) 3 25 가. 올림픽과 중국 민족문제 327 나.

6 표목차 <표 Ⅱ- 1>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설비투자계획 43 <표 Ⅱ- 2>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요 44 <표 Ⅱ- 3>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준비계획 45 <표 Ⅱ- 4> 올림픽 개최로 도시환경의 대규모 구조변화가 있었던 역대사례 47 <요약표> 83 <표 Ⅳ- 1> 중국의 상품수지 추이 91 <표 Ⅳ- 2> 통화와 예금 및 대출 증가율 91 <표 Ⅳ- 3> 리콜 관련 중국정부 조치 94 <표 Ⅳ- 4> 국제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 가격 추이 95 <표 Ⅳ- 5> 최근 중국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정책 99 <표 Ⅳ- 6> 토지사용세 부과 기준 10 5 <표 Ⅳ- 7> 중국의 각 지방별 최저임금 수준 10 6 <표 Ⅳ- 8> 차입금 조달처 11 1 <표 Ⅳ- 9>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11 2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118 <표 Ⅴ- 1> 중국 연도별 경상수지의 GD P 비중 추이 126 <표 Ⅴ- 2> 중-미 경제전략회의 전후의 위안화 절상 속도 130 <표 Ⅴ- 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대한 주요 연구 13 1 <표 Ⅴ- 4> Big Mac 지수에 의한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 13 2 <표 Ⅴ- 5> 주요 금융기관의 위안화 환율 예측치 13 3 <표 Ⅴ- 6> 올림픽 이후 위안화 환율 절상의 시나리오별 전망 13 6 <표 Ⅴ- 7> 중국 외환제도 규제완화 조치 및 내용 14 3 <표 Ⅴ- 8>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무역수지 흑자, F DI 추이 <표 Ⅴ- 9>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추정(20 07년 말 기준) <표 Ⅴ- 10 > 중국의 해외 금융기관 출자 현황 146 <표 Ⅴ- 11>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149 <표 Ⅴ- 12>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요약) <표 Ⅵ- 1> 중국의 교역규모와 세계교역에서의 위상 변화 16 6 <표 Ⅵ- 2> 중국의 개방관련 지표 추이 16 7 <표 Ⅵ- 3> 중국의 무역 중 외자기업의 위상 16 9 <표 Ⅵ- 4>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vi -

제공처 11 2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118 <표 Ⅴ- 1> 중국 연도별 경상수지의 GD P 비중 추이 126 <표 Ⅴ- 2> 중-미 경제전략회의 전후의 위안화 절상 속도 130 <표 Ⅴ- 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대한 주요 연구 13 1 <표 Ⅴ- 4> Big Mac 지수에 의한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 13 2

7 <표 Ⅵ- 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 17 5 <표 Ⅵ- 6>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20 06년 기준) 1 76 <표 Ⅵ- 7>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17 7 <표 Ⅵ- 8>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7 8 <표 Ⅵ- 9> 대중 투자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 계수 17 9 <표 Ⅵ- 10 >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추정 180 <표 Ⅵ- 11>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분포 182 <표 Ⅵ- 12>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183 <표 Ⅵ- 13 > 한중 간 무역 패턴 분류 184 <표 Ⅵ- 14 >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를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M a t r i x <표 Ⅵ- 15 >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관계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19 3 <표 Ⅶ- 1> 올림픽 전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산업구조, 일인당 GDP 변화 추이19 8 <표 Ⅶ- 2> 올림픽 전후 10년간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성장률 비교 19 9 <표 Ⅶ- 3> 올림픽 당시 중국, 한국, 일본의 대외 경제의존도 20 0 <표 Ⅶ- 4> 중국의 산업구조 전망 20 4 <표 Ⅶ- 5> 한중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비교 20 9 <표 Ⅶ- 6> 한중의 대세계 RCA 비교 21 0 <표 Ⅶ- 7> 한중 간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 3 <표 Ⅶ- 8> 한중 간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 5 <표 Ⅶ- 9>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1 7 <표 Ⅶ- 10 > 산업연구원의 한중 산업기술격차 설문조사 결과 22 0 <표 Ⅶ- 11> 한국산업기술재단의 한중 산업기술경쟁력 조사 결과 22 2 <표 Ⅶ- 12>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규모별 품목 수 비중(20 06년 기준) 2 24 <표 Ⅶ- 13 > 한중 상호간 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226 <표 Ⅶ- 14 >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동폭과 품목수 증감 22 8 <표 Ⅶ- 15 >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23 0 <표 Ⅷ- 1> 중국의 1인당 소비구조 변화 239 <표 Ⅷ- 2> 중국 내구재 보급률 추이(10 0가구당) 24 1 <표 Ⅷ- 3> 중국 도시 소비자의 소득 소비 증가 24 5 <표 Ⅷ- 4> 중국의 연령별 인구전망 24 9 <표 Ⅷ- 5> 중국인의 제품군별 선호 브랜드 25 1 <표 Ⅷ- 6>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전망(2 00 0년 불변가격) <표 Ⅷ- 7> 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비 변화와 대응 vii -

올림픽 이후 한중 관계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19 3 <표 Ⅶ- 1> 올림픽 전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산업구조, 일인당 GDP 변화 추이19 8 <표 Ⅶ- 2> 올림픽 전후 10년간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성장률 비교 19 9 <표 Ⅶ- 3> 올림픽 당시 중국, 한국, 일본의 대외 경제의존도 20 0 <표 Ⅶ- 4> 중국의 산업구조 전망 20 4

8 <표 Ⅸ- 1> 업종 별 중국 국유기업 및 지주공업기업의 주요 지표(20 06년) 2 67 <표 Ⅸ- 2> 중국의 채권 건전성 분류 기준 27 1 <표 Ⅸ- 3> 중국 증권시장 상장요건 27 7 <표 Ⅸ- 4> 외자합작 및 주권매입관계의 상장기업 27 8 <표 Ⅸ- 5> 기업이 발표한 연차 보고서, 공고에 공개된 CSR <표 Ⅸ- 6> 고급기술 생산품 연구개발 경비지출(1995~2005년) 28 7 <표 Ⅸ- 7> 각국 제조업 임직원 임금의 비교 29 6 <표 Ⅸ- 8> 알리바바의 기업문화를 기초로 한 장기 수익전략 구조 29 9 <표 Ⅸ- 9> 중국기업의 세계 50 0대 기업 진입 현황 <표 Ⅸ- 10 > 년 중앙기업 경영수치 비교 <표 Ⅸ- 11> 200 4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구성 및 지표 <표 Ⅸ- 12> 년 외자기업 주요지표 3 11 <표 Ⅸ- 13 > 년 외자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3 12 <표 Ⅸ- 14 >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요약) <표 Ⅺ- 1> 중국 국내총지출(GDE )에서 점하는 순수출의 비중(1995~2006) 368 <표 Ⅺ- 2> 중국 총수출에서 점하는 주요 지역, 국가의 비중(2003~2006) 369 <표 Ⅺ- 3> 중국의 물가상승률과 부동산가격 상승률 (200 0~ ) <표 Ⅺ- 4> 중국 인민은행의 1년만기 예 대 기준 금리인상 ( ~ ) 373 <표 Ⅺ- 5> 중국의 GD P 성장률과 에너지 생산 소비 증가율(1995~2006) 375 <표 Ⅺ- 6> 중국 자본에 의한 글로벌 인수 합병 시도(20 01~200 6) <표 Ⅺ-7> 세계 공산품 시장에서 점하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 ( ~ )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viii -

200 4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구성 및 지표 3 1 0 <표 Ⅸ- 12> 199 8 200 5년 외자기업 주요지표 3 11 <표 Ⅸ- 13 > 200 5 200 7년 외자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3 12 <표 Ⅸ- 14 >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3 2 3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요약) 3 5 8

9 그림목차 <그림 Ⅰ- 1> 한중일 3국의 올림픽 개최시점과 인당 경상 소득수준 4 <그림 Ⅱ- 1> 역대 올림픽 개최지 현황 48 <그림 Ⅳ-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중국 투자 추이 10 8 <그림 Ⅳ- 2> 동일기업의 결산 연도별 적자비율 추이 10 9 <그림 Ⅳ- 3> 동일기업의 연도별 매출과 매입처 변화 11 1 <그림 Ⅴ- 1> 위안화 대미 환율(월 말) 및 절상률 추이 12 4 <그림 Ⅴ- 2>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12 6 <그림 Ⅴ- 3> FDI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12 7 <그림 Ⅴ- 4>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12 9 <그림 Ⅴ- 5> 위안화 1년만기 선물환 환율 추이 137 <그림 Ⅴ- 6> 20 07년도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추이 139 <그림 Ⅴ- 7> 통화 및 대출 증가율 추이 13 9 <그림 Ⅴ- 8> GDP, 소비 및 투자 증가율 추이 <그림 Ⅴ- 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14 2 <그림 Ⅴ- 10 >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15 2 <그림 Ⅵ- 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 구조(20 07년 기준) <그림 Ⅵ- 2>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7 1 <그림 Ⅵ- 3>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 및 대중국 무역의존도 17 2 <그림 Ⅵ- 4> 한 중 간 경쟁 보완관계 구조 18 6 <그림 Ⅵ- 5>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수출입 증가율 추이 19 1 <그림 Ⅶ-1> 올림픽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취업자, GDP에서의 산업구조 비교19 9 <그림 Ⅶ- 2> 서울올림픽 10년 전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추이 205 <그림 Ⅶ- 3> 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추이 ( 년) 205 <그림 Ⅶ- 4> 한중일 3국의 수출입 변화 추이 206 <그림 Ⅶ- 5> 중국 수출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추이(20 02~200 6년) 208 <그림 Ⅶ-6 > 한국 수출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 02~200 6년) 208 <그림 Ⅶ- 7>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RCA 비교 21 1 <그림 Ⅶ- 8> 중국의 산업별 대세계 RCA 비교 21 1 <그림 Ⅶ- 9> 한중 간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 3 <그림 Ⅶ- 10 > 한중 간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5 <그림 Ⅶ- 11> 사업체수 기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ix -

7> 통화 및 대출 증가율 추이 13 9 <그림 Ⅴ- 8> GDP, 소비 및 투자 증가율 추이 1 4 0 <그림 Ⅴ- 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14 2 <그림 Ⅴ- 10 >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15 2 <그림 Ⅵ- 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 구조(20 07년 기준) 1 6 8 <그림 Ⅵ- 2>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0 <그림 Ⅶ- 12> 부가가치 기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2 17 <그림 Ⅶ- 13 > 고위기술산업의 한중 간 산업구조 비교 219 <그림 Ⅶ- 14 > 산업연구원의 한중 산업기술격차 설문조사 결과 22 0 <그림 Ⅶ- 15 >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22 4 <그림 Ⅶ- 16 > 중국의 산업별 대한국 수입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22 5 <그림 Ⅶ- 17> 한중 상호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 00 2~ 20 06년) 2 27 <그림 Ⅶ- 18 >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22 9 <그림 Ⅷ- 1> 중국의 엥겔계수 추이 23 8 <그림 Ⅷ- 2> 중국국내총생산의 지출 구조 추이 24 2 <그림 Ⅷ- 3> 중국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 , ~ ) 24 3 <그림 Ⅷ- 4> 중국의 소비성향 및 부양비율 추이 24 4 <그림 Ⅷ- 5>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와 보급률 추이 24 7 <그림 Ⅷ- 6> 중국의 인구와 도시화 추이 24 8 <그림 Ⅷ- 7> 올림픽 개최 전후 GD P 및 소비 증가율의 변화 255 <그림 Ⅷ- 8> 중국 중산층 비중 확대 전망 25 7 <그림 Ⅸ- 1> 기업규모의 분포에 따른 고급기술산업의 부가가치 28 7 <그림 Ⅸ- 2> 년 중국 해외 투자 유동량 상황 <그림 Ⅸ- 3> 20 08년 올림픽이 중국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 x -

2 <그림 Ⅷ- 3> 중국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1 9 9 0 ~ 20 0 0, 20 0 0 ~ 20 0 6 ) 24 3 <그림 Ⅷ- 4> 중국의 소비성향 및 부양비율 추이 24 4 <그림 Ⅷ- 5>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와 보급률 추이 24 7 <그림 Ⅷ- 6> 중국의 인구와 도시화 추이 24 8 <그림 Ⅷ- 7> 올림픽 개최

11 Ⅰ. 머리말 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13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게임은 올림픽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나라 가운데 가 장 서구화가 덜 된 나라,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 행사이다. 올림 픽 게임이 서방세계가 아닌 아시아에서 개최된 예는 1964년 동경올림픽, 1988년 서 울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이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은 냉전시대가 아닌 평화시대 에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만나게 되는 가장 커다란 행사가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분명 21세기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세계문화 축제가 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서방세계의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반대 움직임에 시달려 왔다. 정작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는 모습은 중국 전역에 생방 송되면서 수천만 중국인들이 거리에서 이를 축하하게 하였다. 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중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중국의 인권문제가 대폭 개선되고 중국이 서방세계에 대해 더욱 개방하게 되며, 대외 문화교류, 국제간 상호이해의 폭 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 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편집한 책이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난 수 년간 투자한 것은 중국 전체 투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한 투자는 주로 북경 부근에 대한 투자로 전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의 0.36%에 불과하여 투자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올림 픽을 참관하려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도 중국의 전체 주말 유동인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 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개방이 보다 진전되어 더욱 서구화될 것이며, 서방세계 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권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상호이해 가 크게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개혁 개방 후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제반분야에서 중국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 계기가 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열망했던 이유와 기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중국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정치외교, 투자환경, 위안화 절상, 대 외무역구조변화, 산업구조변화, 중국 소비자의 변화, 기업구조변화, 소수민족문제,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엮어 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정작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는 모습은 중국 전역에 생방 송되면서 수천만 중국인들이 거리에서 이를 축하하게 하였다. 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중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14 경제성장의 자신감과 올림픽 아시아에서 개최된 동경올림픽(1964년)과 서울올림픽(1988년), 그리고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올림픽의 개최시점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도성장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커다란 국제적 행사를 치르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해 당국가의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켰거나 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간 달러화로 표시된 국민소득(GDP)수준을 비교하여 동일한 소득 수준을 달성한 시점을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당시 대미환율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환율수준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환율을 기준으로 올림픽 개최시점 한중일 3국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1964년 일본의 동경올림픽 당시 일본의 인당 경상 GDP 수준은 약 838달러, 1988년 한국의 서울올림픽 개최 시 한국의 인당 경상 GDP 수준은 4,590달러,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2년 전인 중국의 인당 경 상 GDP 수준은 2,144달러 수준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하지만 2006년 환율 수준을 모든 년도에 적용하여 인당 경상 GDP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올림픽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1964년 경상 GDP 수준이 2,537달러, 한국은 3,377달러, 중국은 2006년 현재 2,144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성공적인 경제성장 실적을 바탕으로 올림픽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의 예에서는 올림픽 개최이후에도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여러 여건들을 볼 때 중국 역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Ⅰ-1> 한중일 3국의 올림픽 개최시점과 인당 경상 소득수준 주: 2006년 환율적용 - 4 -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환율을 기준으로 올림픽 개최시점 한중일 3국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1964년 일본의 동경올림픽 당시 일본의 인당 경상 GDP 수준은 약 838달러, 1988년 한국의 서울올림픽 개최 시 한국의 인당 경상 GDP 수준은 4,590달러,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2년 전인 중국의 인당 경 상 GDP 수준은

15 중국의 올림픽 개최와 정권유지의 안정판 제2장에서는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사실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시도한 역사와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사회주의 이념과는 모순되는 민족주의와 애 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1년만인 1990년 7월 3일 덩샤오핑( 鄧小平 )이 북경 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시찰하던 중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정 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 어 있었고,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중 국을 둘러싼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 의 개혁 개방의 의지를 서방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었고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의 분 열과 상처를 치유하여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을 것이다. 사실 덩샤오핑( 鄧小平 )이 올림픽 개최신청을 언급한 뒤 1992년 남순강화( 南巡講話 ) 를 통해 중국의 확고한 개혁 개방의 정책의지를 재천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 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실패한 것도 서방세계의 중국 인권문제 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는데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여전히 인권문제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 여전하다.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올림픽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지만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들은 중국의 국내문제 에 대한 외부세계의 부당한 평가와 압력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이다. 특히 티베트문제, 내몽고문제와 같은 소수민족 문제, 반체제인사의 처리문제, 종교 의 자유, 총살형, 북한 탈북난민 강제송환과 같은 인권문제, 언론의 자유부족, 환경 오염, 대만문제, 짐바웨브의 지원, 미얀마 사태에 대한 미온적 태도, 수단 다르푸르 (Darfur)사태 개입과 같은 문제들에서도 개선이나 재발방지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도 본다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많은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입장에서도 베이징 도시환경의 개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 - 5 -

중국은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1년만인 1990년 7월 3일 덩샤오핑( 鄧小平 )이 북경 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시찰하던 중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정 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 어 있었고,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16 제3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기대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을 살 펴보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WTO가입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어 경제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와 시장의 요 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도전을 받 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장의 변화는 사회계층 간, 지역 간 분화를 촉진 하고, 빈부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이에 따라 소외집단도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점점 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성공적 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 가령, 부정부 패, 파벌주의, 지역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의 문 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 기적 이런 정치체제를 통해 개방된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국공산당이 정치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첫째, 중국이 점진적인 정치 개혁을 통하여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둘째, 당분간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 셋 째 급진적 민주화, 마지막으로 붕괴와 같은 세 가지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경제 분야와 달리 정 치 분야의 개혁이 계속 지연되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민중의 정치적 불만이 폭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에 걸쳐 궁 극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전략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경 제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전략의 핵심적 자 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교전략도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 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 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전인대에서 외교정책의 중점을 평화와 발전, 교류와 소통, 효혜공영, 협력과 조화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중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한 이후 비록 한미관계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한중관 계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발전추세가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에는 현재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 계 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 핵문제 해결 방식이나 북한체제의 존재방식, 한미동맹의 성격문제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환경, 자원 등 협력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한중 - 6 -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성공적 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 가령, 부정부 패, 파벌주의, 지역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의 문 제점들을 안고 있다.

17 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중 간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은 한중 간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열강들은 더 이상 한반도를 군사 위 주의 개념인 지정학적 완충지대 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 문화적 접근을 내세워 신 지정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이런 국제적 위상 변 화는 한중관계가 더 이상 한미관계의 하부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 등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교 전 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권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새로 운 국제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 제4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 다.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 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원 부자재를 국내에 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음은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상적으로 청산되 지 못하고 무단철수 등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어 정상 조업 중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계 은행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에 신중을 기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하나는 노동집 약적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노력해 야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해야 한다. 최근 신정부 출범 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속 적으로 기술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둘째, 환경오염 처리 분야의 진출에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기 업이 섣불리 진출하기에는 대금회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양국 정부 간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셋째, 노동집약적 산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이 임금상승, 세제혜 - 7 -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 제4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 다.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 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8 택 취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중국 내륙지역으로 공장이전 또는 철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에는 청산제도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왕 의 세제 혜택을 환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상적인 철수보다는 무단철수를 부득이 하게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부정적 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향후 확대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과 EU와의 협정 타결이 필요 하다. 다섯째, 금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8,000개가 넘는 우 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영업점은 19개 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영업점은 거의 대부분 지점 형태로 진출하고 있어 대출 여 력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은행의 중국지점의 자본금 규모를 1억 위안(1,37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당 가용 자본규모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패러 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중국을 생산기지에서 이제는 개척해야 할 시장으로 접 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년 15% 이상씩 상승하는 인건비보다는 인력을 적게 쓰는 방식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풍부한 저임 노동력 시장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즉 전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납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했다면, 제조업자개발(ODM)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자가 브랜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변화된 환경에 맞는 분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투자 유치를 원하는 시장은 첨단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 환경오염 억제와 에너지 절약 분야, 그리고 서비스 분야 등이다.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환경 관련 분야이다. 넷째,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도성장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커 져감에 따라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 시장개척에서 기존 판매방식 외에 우리나 라의 유통기업의 활용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 품질과 질 좋은 서비스로 승부한다. 내수시장에서 가격으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안전 을 기본으로 하고 높은 품질과 질 좋은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이다. 여섯째, 투자자금 외에 충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자본금 외에 추가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 중국 사업과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 증가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일곱째,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올림픽으로 중국의 위상이 증대되는 점을 - 8 -

다섯째, 금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8,000개가 넘는 우 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영업점은 19개 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영업점은 거의 대부분 지점 형태로 진출하고 있어 대출 여 력이 제한되어 있다.

19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이 자원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 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이를 활용하여 중국 국유기업과 공동으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지속 제5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위안화 절상압력과 영향에 대 한 살펴보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보유액 운용, 환율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 다. 많은 연구들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급격한 환율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 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국 정부는 2008년에도 위안화 가치상승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인 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킬 위험이 상존하기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은 상 존한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 규모, 그리고 인플 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선택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정도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아울러 중국경제의 아시아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 한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치 변화에 대한 위안화의 역할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이후에도 위안화의 절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 부와 기업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의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중국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 요인은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가능한 유리하게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국, 일본 및 대만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국제적 분업관계를 한국에 유리하도록 공고화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자본재와 중간재의 조달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로이며 수출 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FDI 유치도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FDI가 증가하면 한국으로의 FDI 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FDI 유치 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급격한 환율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 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국 정부는 2008년에도 위안화 가치상승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위험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 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위안화의 가치가 원화가치에 미치는 영 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 격변수이다. 그런데 원화가 한국의 기초 경제력보다는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에 의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커진다면 경제의 대내외 균형 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막대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대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 국에서 발생할 국제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원화의 동반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인해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위안 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둔화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진 출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위안화 절상이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과 맞물려 채산성 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들은 가격 경 쟁력을 무기로 미국 등 제3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나, 위안화 절상 가속화, 수출 지원 정책 폐지 등으로 인해 이윤 감소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 내수시장은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한국투자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기 더욱 어려워지 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위안화 절상을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 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내수시장 지향성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에도 영향을 덜 받 고 수입 제품 원가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중국은 차별화된 타킷 마케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경우를 참고할 때, 중국은 올림 픽 개최를 계기로 소비 수준과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질, 디자 인, A/S가 완비된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비하여 위안화 자산을 증가시키고 달러화 부채를 축소하는 환리스크 관리 가 필요할 것이다. 현지 위안화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은 부 채증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 제6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무역구조변화 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 개방 과정 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년은 중 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 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 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에서 발생할 국제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원화의 동반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인해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국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1993~2007년 간 한국의 대중국 누적 무역흑자액은 1,337억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세계 와의 교역에서 얻은 전체 흑자액의 91.8%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무역흑 자 규모는 2005년의 232억 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대비 흑 자비율은 2004년의 25.4%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보다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 고 있는 것은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 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완 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수입대체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 률은 다소 둔화되고,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 安定化 ) 단계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양국 간 교역이 균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 이후 한중 간 무역 분야 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한중 간 분업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 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 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 국 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 간의 분업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등 후발자의 추격 에 직면한 산업이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기술개 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기존의 분업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 등이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한중 무역관 계를 고려할 때, 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 고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취약한 부품과 소 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등 비가 격 요소의 강화는 물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중국 경쟁우위는 물론 대중 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 예컨대 섬유산업에서는 저임금을 기반 으로 하는 봉제업종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위에 놓여 있으나, 첨단

22 섬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시켜 가고 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 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여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 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특히 일부 중간재의 경우 지나치게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내 수요산업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 있어 출혈수 출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 라서 수출시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 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중국 내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올림픽 이후 한중 간의 경쟁관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중 간 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종전에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 교역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중 경쟁관 계가 소비재 산업에서 자본재 산업으로, 나아가 부품산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올림픽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에 대비하여 핵심 소재와 부품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산업구조 및 경쟁구도 변화 제7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거나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중국과 비교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여 보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산업구조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 을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와 한중 간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발달 정도나 산업구조, 대외경제 협력구조 등을 보면 중 국의 베이징 올림픽은 1964년 도쿄올림픽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과 유사한 면을 많 이 갖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성공적 올림픽 개최로 인 한 국민의식 고취 및 중산층 확대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구조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되면서 제2의 소니 또는 제2의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타나면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23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이후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의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서 철강, 전 기전자 등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전기전자에서는 기존의 OEM 방식 수출이 자체 브 랜드 부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장기적으로는 조선, 기계설비산업도 한국과 경쟁관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 정부와 기 업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약한 블루 오션 영역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는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 이후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될 것이다. 거대한 중산층을 배경으로 내수산업이 발달하고 이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로 연결되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산업구조는 저위기술산업에서 고위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고위기술산업 중 자동차와 조선, 기계설비 등 노하우가 중시되는 전통적 제조 업에서는 한중 간 기술격차가 상당히 존재하여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제조업과 같이 새로운 산업에서는 한국 역시 중국과 같이 원천기 술이 부족하고 조립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중국의 추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 이다. 핵심 부품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중견기업의 육 성이 절실하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종속을 축소시키고 핵심부품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국제화, 브랜드화를 실현시킬 중견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위상을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 간 시장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기업의 반외자기업 정책과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 업들도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 극적인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함께 생산, 연구개발, 판매의 현지화가 요구된다.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요원 확충과 함께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업체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국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이 당분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4 고도화 되는 중국의 소비시장 제8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 소비시장의 고도화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형 제조업 을 육성하면서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간재의 수입을 확대해 왔다. 그 러나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재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므로 중간 재의 공급국이었던 한국 등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중국의 수입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산업 분업과 관련된 수입보다는 국 내의 소비를 위한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소비형 수입의 증가 는 올림픽 이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중국의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한국기업은 지금 까지 투자기업의 부품과 중간재 공급중심의 대중교역에서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출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해외수출과 동시에 중국 내수 판매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비는 적어도 도시부문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분야의 소 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인구구조 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도시 중산층의 경우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 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농촌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 라 농촌인구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도농 간의 격차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올림픽 이후에 농촌에 파급되는 소비붐과 정부의 노력으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소비재의 보급이 아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농촌지역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고유브랜드를 보다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기업의 생산 및 디자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 림픽 개최이후 중국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자부심의 증가로 중국제품에 대한 선호도 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에 대응하여 중국제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대신 품질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기업의 구조변화 제9장에서는 중국기업의 구조변화를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중국기 업의 사회적책임(CSR)의식의 대두,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

25 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의 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중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2008~2010년 사이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부터 실질적인 중국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 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8~2010년 사이 M&A가 가능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 한 전략적 평가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기업들의 중국 주식시장 상장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중국기업의 선점에 대한 대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자산매각, 자산유동화, 출자전환 등이다. 이때 외국 계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역내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에 참여하였다.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도 이제는 기업구조를 현지화 하여 실사구시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기업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식이 대두되면서 중국기업의 자본시장 참여 및 상장 문제와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의 증권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향후 직접 중국 주식시장을 통해 자 금을 조달하려는 외자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은, 자금조달원 다양화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진정한 현지화를 이 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가 및 대중들에게도 선명한 이미지를 심는 커다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에 관련해서 기술중심형 중소 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살펴보 고 있다.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모든 체육시설, 교통체계 등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 문에 중국정부는 국 내외 중소 기술중심형 기업의 올림픽 참여를 강력하게 권장하 며,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는 전자통신, 체육산업, 관광 요식 산업, 부동산, 상업자본의 유입, 교 육산업, 금융, 환경보호, 교통 및 운수산업, 오락산업, 건축기술, 환경보호산업 등 다 양한 경제영역으로의 반사작용을 통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요 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진 출할 수 없는 틈새시장의 개척은 한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26 발전에 크나큰 사업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 략의 변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 근 중국정부는 대외 직접투자 국가별산업지도 목록 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을 농림 목축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 를 분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해외 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에서 보듯 중국기업들은 선진기술 확보, 세계적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시도하 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세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 수단인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와 전략의 향방에 근거한 중 국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경쟁구조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민감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제10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티베트문제와 같은 중국으로서 매우 민감 한 소수민족문제의 대두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중 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 이후 중국의 민족정 책은 변화, 특히 올림픽 개최 이전 3월 10일 발생한 티베트의 시위와 독립요구 그 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중국 정부가 취한 티베트와의 대화 재개라는 변화를 통 해볼 때 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 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인 중화민족의 부 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는 요소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티베트에 대한 정 책에서 독립, 자치, 역사적인 모습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두 즉 생태환경개발이나 안정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두 어 소수민족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티베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인프라 구축, 상품경제의 확산 등을 시도하면서도 티베트인에 대한 문화적인 자치를 더 허 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일부 티베트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티베트인이 더 욱 중국화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중국은 일부 독립적인 티베트인을 더 욱 고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 내 조선족( 朝鲜族 )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민족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조선족( 朝鲜族 )을 한반도에서 근대에 천입한 이주민족으 로 구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거주지에서 역사적으로 살아온 다른 소수민족과

27 구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조선족( 朝鲜族 )은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원 중국인이라 할 한족과 공동투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 특징이 있다. 조선족( 朝鲜族 )과 관련하여 다른 특이점은 조선족( 朝鲜族 )이 두 개의 모국을 가지 고 있으며, 그 모국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모국에 비해 강력한 국가라는 점이다. 북한은 혈맹관계와 특수성으로 한국은 경제적인 유대와 세계적인 위치에서 주요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점은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항상 고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조선족( 朝鲜族 ) 자체도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가지고 있 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이다. 현재 200만 조선족( 朝鲜族 )의 60%가 자신의 원 거주지 를 떠나 중국의 연해지역이나, 한국, 미국, 러시아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한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족보다 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더군다나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입국과 노동에서의 정책은 조선족( 朝鲜族 )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측면으 로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에 조선족( 朝鲜族 )이 포 함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조선족( 朝鲜族 )이 속지적으로나 속인적으로 중국 의 관할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 중국민족문제의 변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교적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은 현재 추진하는 외 교정책의 구도대로 한국을 규정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 다. 북한, 한국, 조선족( 朝鲜族 ), 탈북자 문제를 하나의 한반도 문제로 생각하면서 관 여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이후 중국은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언급을 더욱 자주 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족( 朝鲜族 )의 한국으로 이주가 심화되고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더욱 증가하 면 중국의 개입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조선족( 朝鲜族 )의 이주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에서 조선족( 朝鲜族 )의 위상이 약화되기에 일견 중국정부는 조선족( 朝鲜族 ) 의 이주를 묵인하면서도, 이주한 조선족( 朝鲜族 )이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영사문 제에의 개입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조선족( 朝鲜族 )도 화교의 일원으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교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점에서 중국정부의 조선 족( 朝鲜族 )의 자민족화 즉 중화민족화 정책은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이 중국민족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 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방한 요청을 여러 차례 거 절하였다. 그리고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올림픽 이후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공식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강대국 관계인 미-일과는 달리 인접국 관계인 한국은 중국의 일국양제( 一国两制 ) 및 중화민족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8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이 소수민족지역에 투자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것은 티 베트 사태에서 보듯 소수민족지역의 낙후가 중국의 민족분열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변화 시기마다 한국의 참여를 요청 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수민족지역에의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투자 에 대한 여러 유인책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이런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는 조선족( 朝鲜族 ) 정책을 제 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朝鲜族 )은 점차 중요한 관계로 더욱 변모하고 있 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개자이자 중간 역할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내 조선족( 朝鲜族 )이 지속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섬 세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조선족( 朝鲜族 )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내륙 소수민족지역 투자와 같은 가능성 있는 요구에는 중국 전체 시장과 의 연계성에서 검토해야 한다. 소수민족지역에서도 물류 등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 역, 특히 국경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고려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전체적인 내수시장에의 진출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시장에의 심화된 침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지속되는 중국의 경제성장 제11장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 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 은 자원제약과 경제 사회적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열기가 높기 때문에 견실 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에게는 오히려 수출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득이 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한 해외 소비자들 이 비싼 상품대신이 값싼 중국산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 노동계약 법 실행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 국의 노무관리 체제를 선진화시킴으로써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질 (quality)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도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합작을 촉진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생산량 증가율의 둔화에 시달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중국기업과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내외적 시련은 올림픽 이후의 잠재적 위기도래 가능성에 대 한 중국 정책당국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도전과 반응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 려 중국 고위정책관료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3년 의 SARS 사태 해결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중국의 정책당국은 항상 경기하락이나 과

29 열 조짐에 대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내외 여건의 불리함을 유 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올림픽 이후 9.5% 내외의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의 여부 는 중국 정치 및 정치체제 개혁의 진전속도, 긴축정책의 강도와 지속기간, 미국 등 선진국 수출시장의 경기, 국제유가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에 어 떻게 대응할 지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이는 결국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트렌드에 편승할 것의 문제와 국제무대에서 점차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경제대국 중국과 어떻게 윈-윈형 협력관계를 구축 유지할 것인 가의 두 가지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미국, 일본, EU 일변도의 통상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정부와의 통상외교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협력의 장애가 되는 관료적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정책의 재정비, R&D 인 프라 확충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4~5년 기간 동안은 9% 내외의 고성장을 지 속한다고 보고, 글로벌 전략과 진입전략, 현지경영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짜 야 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이후 각광을 받게 될 하이테크 가전제품, LCD,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업종은 물론,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던 철강, 조선, 기계, 화 학, 해운 등의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중국 전문 인력의 육성, R&D 투자 확대, 선진외국 기업과의 기술교류 강화 등 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중국 시장의 개척을 통해 선진국 시장 상실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올림픽 개최가 원인이 되어 변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측면도 있다. 어찌 되었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중국의 많은 변화는 경제관계가 밀접한 인접국가로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게 중요한 대응과제를 모색해야할 계기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이에 대응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이나 우리 기업의 기업활동에 좋은 지침이 되기 에 충분하다. 다음 장부터는 이상에서 요약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보다 자세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31 Ⅱ. 중국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기대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와 시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과 정은 점차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의 변화는 사회계층 간, 지역 간 분화를 촉진하 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점점 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 가령, 부정부패, 파벌주의, 지역 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의 외교전략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경제력이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미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전략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 교전략도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 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33 올림픽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행사이다. 비록 단기간의 국제적 행사이지만 개최도시에게는 매우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 가 되는 행사이다. 특히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시설 및 이를 지원할 각종 사회 인프라의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올림픽이 끝난 후 개최도시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유산이 된다. 최근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도시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따라서 올림픽 준 비를 위한 막대한 비용지출은 도시의 전반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 을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원래 올림픽 게임은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였 지만 오늘날에는 올림픽 개최국가의 사회변화, 개최도시의 환경변화에 매우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크고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현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이 중단된 뒤 1) 약 1500년 만인 1896년에 피에르 쿠베 르텡(Pierre Coubertin)(1863~1937)남작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쿠베르텡은 잘 조직된 스포츠 행사가 육체적, 문화적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올림픽을 재 개하였다. 운동은 육체적 건강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사회계층에 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최근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경제개발과 도시개선을 위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 다. 올림픽 개최는 올림픽 개최 전후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의 건설은 이전에 부족했던 새로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설비 등을 새로 건설함으 로써 도시를 획기적으로 개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올림픽 개최는 운동시설의 건설 외에도 교통 인프라의 구축, 도시의 미관을 개선 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올림픽은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 는 동안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 주최국과 주최도시의 새로운 이 미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전달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설비의 계획과 구조물의 모습은 새로운 디자인, 혁신적인 자재 사용을 통해 이 분 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 역시 개최국과 개최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올림픽 개최의 다양한 효과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은 올림픽 유치를 다양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고도의 계산된 행사로 활용하곤 한다. 중국 역시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에 중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려 고 한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 1)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 6에서 서기 39 3까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한번씩 239회까지 열 렸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그리스의 젊은 남자 중에서 형벌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 로 운동경기가 이루어졌다. 우승자에게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영웅의 칭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올림픽 횟수가 거듭되면서 도시 국가사이에서는 아마추어 정신을 망각한 채 물질 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기 39 3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올림픽 경기를 중단하였다

34 아왔던 인권문제의 개선된 모습, 개혁 개방 이후 경제적 성과, 중국의 문화와 중국 의 자존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적 업적에 대해 긍정적 측면의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 올림픽 개최까지 걸어온 신중국의 노정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 는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은 1949년 마오쩌둥( 毛澤東 )이 이끄는 붉은 군대( 紅軍 )가 북경에 입성하 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의 중국을 과거의 중국과 구분하여 신중국( 新中國 ) 이라고 부른다 2). 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둔 신중국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구 조를 갖고 있다. 중국은 복잡한 사회시스템, 점조직적이고 폐쇄적인 집권시스템, 봉건적 인치주의 와 서구에서 도입된 현대적 법치주의의 혼재, 주류인 한족( 漢族 ) 특유의 이중적 민 족성 등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이런 신중국이 이제 세계무대에 등장 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신중국( 新中國 )이 정식 교류를 시작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3). 올림픽 개최 이전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해 아쉬운 입장이었다. 올림픽 개최 이 후 중국의 국내외 상황변화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중국이 여의주를 물고 승 천하는 용의 시대 가 시작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이 왜 개혁 개방을 선택했고, 더 나아가 올림픽을 개최하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대혁명 이후 신중국이 걸어온 노정과 신중국인 의 생각을 살펴보자. 10년 겨울을 뚫고 나온 사상의 봄 1976년 9월, 중국 공산당의 영수( 領袖 ) 마오쩌둥( 毛澤東 )이 사망하자 10년의 대환 란 문화대혁명 4) 이 종결된다. 1978년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인 덩샤오핑( 鄧小平 ) 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개혁 개방의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 鄧小平 )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中全會 ) 2)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해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을 과거 봉건시대 중국과 구별하기 위 해 중국 정부는 신중국( 新中國 ) 으로 부른다. 3) 1992년 8월 대한민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다. 4) 정식명칭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다.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 毛澤東 )이 중국혁명정신의 재건을 명분으로 1966~7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한 대격변 대환란이다.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노선을 따라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신의 권자와 역사적 위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마오쩌둥( 毛澤東 )은 역 사의 흐름을 역류시키기 위해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파괴와 반인륜의 혼란상태 를 조장하고 방치해 신중국을 공포와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35 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변화를 결정한다. 대외 개방정책의 추진, 국제무역의 확대, 외국자본의 이용,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의 도입을 통해 중국경제의 발전을 도 모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동성의 션쩐( 深圳 )과 쭈하이( 珠海 ), 푸젠성 샤먼( 厦门 )과 싼터우( 汕头 )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 이어 1981년 6월 중국공산당 11기 6중전회에 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 关于建国以来党的历史问题的决议 ) 를 채택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 毛澤東 ) 만년기의 역사적 오류를 시 정하고, 동시에 마오쩌둥( 毛澤東 )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대혁명 최대 피해자 중의 한사람인 덩샤오핑( 鄧小平 )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 환란으로 상처받은 중국민의 의식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마오쩌둥( 毛澤東 ) 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는 원칙을 세워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를 복권시킴으로 써 중국사회의 분열과 붕괴를 막아냈다. 문화대혁명에 가담한 자라해도 적극적 형 사범에 해당하는 자만을 의법처리하고, 단순가담자는 역사적 피해자로 인정하여 복 권시킴으로써 역사의 단절과 사회분열을 막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올림픽을 개 최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게 한 역사적 결단이다. 덩샤오핑( 鄧小平 )은 1997년 2월,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경제개 혁에서 큰 성과를 얻었지만 정치개혁에서는 보수적 태도를 고수했다. "사회주의 노 선의 견지, 인민민주전제정치의 견지, 공산당 집권영도의 견지, 막스-레닌주의와 마 오쩌둥( 毛澤東 )사상의 견지"라는 4개 기본원칙을 주창했다. 이 같은 덩샤오핑( 鄧小平 )의 2중 노선은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 두었지만, 정치 사회적 측면에선 기본적으로 마오쩌둥( 毛澤東 ) 노선을 계승했기 때 문에 1979년 서단( 西单 )민주사건의 진압, 1989년 6.4 톈안먼 민주운동을 진압하는 등 보수적 태도로 일관했다. 덩샤오핑( 鄧小平 ) 시대에 해결되지 못한 정치개혁의 과 제는 현재까지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 국내의 한 정치전문가는 덩샤오핑( 鄧小平 )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다. 덩샤오 핑( 鄧小平 )은 마오쩌둥( 毛澤東 )의 이념과 전술 등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다. 그는 마오쩌둥( 毛澤東 )의 이념과 전략전술 등을 그대로 모방했을 뿐이고, 마오쩌둥( 毛澤東 )과 다른 점은 단지 경제발전에 집중한 것뿐 이라고 했다. 문화대혁명은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주도된 것처럼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마오쩌둥( 毛澤東 )이 기획하고 조종한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한 일인극이었다. 마오쩌둥( 毛澤東 )은 1958년 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된 대약진운동의 실패, 3년 대기근 등 경제정책의 실패 와 마오쩌둥( 毛澤東 )의 독제에 불만을 품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마오쩌둥( 毛澤東 ) 개인의 절대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 신중국 을 대환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마오쩌둥( 毛澤東 )은 농민세력을 기반으로 공산혁명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했다. 공 산혁명 이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오쩌둥( 毛澤東 )은 대 약진운동(1958~1961년)을 통해 중국을 곧바로 공산주의 단계에 진입시키고자 하였 다.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인민공사( 人民公社 )는 전 국민의 80%에 달하는

36 농민의 토지소유 욕구를 막아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저하시켰다. 마오쩌둥( 毛澤東 )이 시행한 스탈린 방식의 강제농업집단화 정책은 중국 농촌을 피폐시켰다. 이 같은 실 정에 반발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마오쩌둥( 毛澤東 )은 문화대혁명이란 환란을 일 으켰다. 덩샤오핑( 鄧小平 )은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였지만 자신이 집권한 뒤에는 덩샤 오핑( 鄧小平 )의 정치노선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마오쩌둥( 毛澤東 )이 동원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다. 즉 사상해방의 봄으로 불리는 1980년대 또한 덩샤오핑( 鄧小平 )의 설계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중국 성립 이래 문화대혁명 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수면아래에 존재하는 반공산당 세력과 개혁노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산 끝에 사상해방의 분위기를 만들어 숨어 있는 반대세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후 1989년 단번에 제거한 것이다. 마오쩌둥( 毛澤東 )과 덩샤오핑( 鄧小平 )의 정치적 보수노선이 중국국민의 지지를 받 고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신중국이 건립에 동참한 혁명세 대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혁명세대는 주로 대장정에 참여했던 세대를 일컫는다. 1988년 장융지예( 张永杰 ) 청왠쭝( 程远忠 )은 중국 동방출판사에서 펴낸 제4세대인( 第四代人 )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세대를 구분하고 그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4세대인( 第四代人 ) 에서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까지 55년은 정치시대이고, 1976년 이후는 경제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생 활공간과 행위군체들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신중국인을 4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다. 혁명전쟁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제1세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17년 동안 성장한 사람들은 제2세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세대는 제3세대, 문화대혁명 종결 후 1980년대 사상해방기에 성장한 청년세대는 제4세대에 속한다. 제1세대인은 세대 전체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로 양극 화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대응하며, 사유와 감정이 독립적으 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세대인은 제1세대인의 리더에 복종하며, 집 체주의를 신봉하고, 금기의식이 매우 강하다. 특히 사상부문에서 금기의식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제3세대홍위병( 红卫兵 ) 세대와 1977년 대학입시 부활 후 최초 대학입학세대)인은 복잡한 인생경력 때문에 그들의 행동방식, 감정방식, 사유방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제3세대인은 과거와 현시대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운명을 바꾸고자 한 다. 제3세대인은 십대시절에 겪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환란의 경험과 갑자기 돌변 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혼돈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이중성을 표출하는 세대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실권을 틀어쥔 세대가 제3 세대이다. 중국 국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부정부패와 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최

37 대 장애는 바로 제3세대라고 말한다. 제3세대는 청춘시절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반인륜적인 패악을 저질렀고, 영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에 던져졌다. 이 같은 극단적 경험으로 인해 제3세대인은 안정과 쾌락을 희구하고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투쟁의식이라는 극단적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들의 내면의식에는 안정과 쾌락, 자기보호 본능이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제어 되지 않는 탐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제4세대인은 서구사상에 깊이 빠져 있고 서구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이다. 그들은 자아의식, 경쟁의식, 개성주의, 탈권위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4세 대인은 의존성이 강하며 고생을 두려워하는 약점이 있다. 이들은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아를 주체로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 개인과 사회 양측이 각 각 선택권을 갖는 사회를 희망한다. 제4세대인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현실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참여의식으로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현대화와 민주화를 지켜보았다. 제4세대인은 1980년대 톈안먼사태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제3세대를 대체하여 기 득권 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직전에 있다. 제4세대인은 청년시절 중국이 세계로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세계발전에 동참하고자 했다. 개방과 함께 성장해 온 그들 이 열린 창문으로부터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세계와의 몸서리쳐지는 격차였다. 이 가슴 아픈 자각은 민족주의라는 격정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그들의 격정은 억제 할 수 없는 형태로 폭발했다. 세계와의 거대한 격차에 직면해서 그들은 자신의 조 국을 대담하게 비판했고, 서구를 배워야 한다고 외쳤다. 그들의 주장은 보수세력으 로부터 배척되었다. 그들의 외침은 기성세대로부터 서구숭배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국의 제4세대가 주장한 서구화의 주장도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1988년 연말 세계경제보도 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국제사회에서 중국인의 존 망의 문제: 球籍 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민족주의의 대강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 지속된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의 경쟁에서 우리는 패했다. 과거 몇 번의 시합에서 청조( 淸朝 )와 중화민국이 패했고, 최근에는 사회주의 중국이 패한 것이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하나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도대체 생명력이 있는가? 중화민족의 첫 번째 실 패와 두 번째 실패는 모두 결과에 불과하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고도로 집중돼 있 는 정치체제와 정치화된 경제체제에 있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문 제는 봉건잔재에 더해진 스탈린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경직되고 정체된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체제에 대 한 개혁시도는 늘 경제문제에 묻혀 버렸다. 경제는 단일한 문화형태가 아니다. 의식 과 정치체제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개혁은 한계가 있다. 1989년 톈안먼사태의 주동세력이 된 제4세대인 북경사범대학 류쇼우버( 劉曉波 )는 심지어 식민진보론( 殖民進步論 )까지 주장한다. 홍콩은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끝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했다. 중

38 국은 이렇게 큰 데 300년은 식민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오늘날의 홍콩 처럼 발전할 수 있다. 300년이 충분한가? 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서구인이 추진하 는 식민화는 객관적 효과를 놓고 볼 때 세계의 현대화를 의미한다. 서구인은 동양 인을 착취했지만 동시에 동양인민들에게 자유경제와 민주정치를 심었다. 오늘날 아 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기적 역시 상당부분 식민화에 의존하였다. 식민화가 없으 면 세계화도 없다. 식민화는 사실 불평등하다. 인류는 이 식민화에 거대한 대가를 지불했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이 없다면 전제주의 독재정권 통치하에 신음하는 우 매한 민족들이 어떻게 내부로부터 민주화와 과학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식민화 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제주의 독재정권에게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990년대 신좌파의 이론과 민족주의 대두 중화인민공화국은 막스(Marx)의 공산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산당강령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다. 막시즘에서 민족은 봉건체제의 잔재로서 사회주의 단계 에서 극복하여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적대적 장애물로 간주한 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중국공산당 이 선택한 것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제국주의라는 적대세력이 필요했다. 1949년 공산당정권 수 립 이후 중국공산당 정권은 1978년의 개혁개방운동, 1989년 톈안먼( 天安門 )사태, 1991년 소련연방해체 등의 대사건을 거치며 공산주의 이론만으로는 체제수호이념으 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민족주의를 부각시킨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심 화되면서 사회불안 요소가 증대하자 내부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개된 신좌파 민족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재미유학생 원디이( 聞迪 )의 주장이다. 중국은 지금 어 떤 역사적 시점에 있는가? 20세기 들어 우리 중화민족처럼 많은 동란을 겪은 민 족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로 나라는 대체 로 안정되어 갔다. 국력이 빠르게 신장되는 모습을 우리 모두 지켜봤고, 6.25한국전 쟁(중국측 표현으로는 항미원조전쟁 또는 조선반도전쟁)과 원자탄 실험성공으로 우 리 중국인은 국제사회로부터 존엄을 얻어갔다. 설사 중국정부가 집권한 지난 40년 동안 다소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40년의 세월은 중국이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이뤄 세계 열강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이 서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장기간의 정치사회안정과 고속성장 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중국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에 여유롭게 맞설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의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과학기술능력을 갖춘 신중국을 세울 수 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안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모든 개혁이 정치안정의 기반위 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의 성공이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급진적인 정

39 치엘리트들이 한바탕 대동란을 통해 정권을 잡아 사유재산제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구국방안을 추진하더라도, 그들은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곤경에 직면할 것이고, 내 전( 內戰 )이라는 대동란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모든 애국자들은 중국에 다시는 새로운 동란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인식해야 한 다. 우리는 파괴적이고 천박하며, 낭만적이고 편협한 억측과 망동으로부터 하루 속 히 벗어나야 한다. 북경대학 교수 허씬( 何新 )은 중국이 현재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 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신좌파 민족주의 서막을 여는 나팔수 하신이 제기한 경 고는 1980년대 엘리트들이 제기한 낙후로 인해 중화민족이 매 맞고 수모당할 것이 라는 우환론( 憂患論 )과는 다른 것이다. 하신이 말하는 위험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즉 서구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중국의 개혁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만든 서 구의 이론과 여론이 국내외서 유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1980년대 서구화를 주장한 정치엘리트들은 반드시 중국에 대동란이 일어나야 한다. 대란이 없으면 중국이 처한 이 난국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 고 사회구조와 정치조직은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수억의 중국인이 죽어나가는 백년 의 대동란! 그것도 깊고 철저한 대란이 아니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살아날 기회 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재난이 이 민족에게 내려지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살인이론을 도출한다. 서구화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서구식제도를 중 국에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에 배치되는 모든 것을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는 여전히 현존하는 제도로서 수억 수천 만 명의 의식주와 운명을 책임지 고 있는데, 마치 헌 옷처럼 느낌이 나쁘다고 바로 바꿔 입을 순 없는 것이다. 한 사 회의 제도는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 로 뽑아낸다면 사회는 바로 피를 흘릴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대가를 의미한 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은 식민지로서 아무도 욕심내지 않은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살아날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물과 식량이 부족한 아프 리카, 채무문제로 허덕이는 남미, 정치동란과 내전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레바논과 같 은 사회로 변해, 수억 명의 중국인들은 정처 없이 유리걸식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서구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멸시와 차별은 언제나 존재해 오던 것 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들의 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애국은 역겹고 추악한 것 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삼고, 서구인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았다. 이 자체가 우리중국이 이미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 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 세상은 언제나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천 년 전에도 그랬고 천년 후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분발해서 강해져라. 강해지고자 한다면 오직 자신에 의지해야만 가능하다. 자살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로 이 냉엄한 국제

40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싶지 않다면 중국인이여 사회주의 애국주의 깃발아래 단결하 자! 뭉쳐 일어나자! 1996년 직업이 공무원인 평범한 젊은이와 노동자가 함께 쓴 비학술 정치평론서가 300만권이나 팔리면서 일대 선풍이 된다. 이 책의 출판되자 중국의 반미주의와 민 족주의 사조가 고조되기 시작한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는 이 책에서 숭미( 崇美 )로부터 반미( 反美 )로 변화해가는 마음의 역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미 기술한 것처럼 개혁개 방 20여 년은 당대 청년들처럼 우리도 서구가치관의 흡입했고, 서구사상의 성실한 나팔수 노릇을 하던 시기였다. 우리 역시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기성세대의 가 르침을 반대하는 유행을 좇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방세계가 중국에 가하는 일련의 방해책동을 목격하면서 중국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꼈다. 중국청년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감격할 것이라 생각지 마라, 미국은 중국인과 중국을 갈라놓 을 수 없다. 너희들이 중국정부에 상해를 가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민을 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들이 역설한 주장은 수많은 중국청년들의 공 감을 얻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라는 책이 가져온 충격, 그 충격의 최대 의의는 책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충격이 가져온 파급력과 영향에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국의 백여 개 매체들이 수많은 중국청년들이 이 책에 관심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국내 매체들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열기를 불 러일으켜 앞으로 국제적 사건에 대한 중국매체들의 독자적인 보도와 평론을 촉진시 킬 것이고, 점차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갈 것으로 평가했다. NO라 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에 대한 중국 국내의 반응을 열렬하다고 표현한다면 이 책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더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LA타임스는 미국 에 대해 NO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중국청년들 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서구외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우려할 만한 추세를 담고 있다. 서 구국가들이 의지하던 중국의 노인통치시대로부터 정권을 탈취한 젊은이들이 노인통치 자들을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반대가 갑자기 유행이 돼버렸다. 이 책의 저자는 과거에 서구가치의 숭배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서구신앙에 빠 져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 책은 자아비판 형식의 참회록이다. 사실이 그들의 주장과 같다면 미국은 실패한 신( 神 )이다. 대만의 중국시보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 도했다. 이전에 가장 친미 친일적이던 저자들은 7년 동안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협과 미국 유럽 일본 언론매체들의 오만방자한 중국에 대한 멸시를 지켜보면서 깊이 자극 받

41 고 돌연히 깨어나 중화민족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왔다. 만약 이것이 일반 중국청년 들의 흉중의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면 아시아와 세계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어느 국 가를 막론하고 지금 새롭게 강성해지는 13억 인구의 나라와 원한을 맺는다면 피차 좋은 일이 아니다. 유럽과 일본 언론매체들이 제멋대로 중국을 희롱한 결과 중국도 유럽과 일본을 먹칠했다. 현재 미국지도층은 분명히 이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해 미 국과 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해 그들의 미국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다. 사실 미국은 중국대륙을 둘러싸고 가로막을 역량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빈말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의 규칙을 제정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중 국의 굴기( 崛起 )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을 말 하려 한 것인가? 보통 중국청년들의 민족의식을 간파하여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9년 톈안먼사태가 벌어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덩샤오핑( 鄧小平 )은 결단 을 내린다. 1992년 초 심천과 주해특구를 시찰한 뒤에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동지 들조차 반대하던 개방정책의 확대를 선언한다. 이어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주창하 며 경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천명했다. 1994년부터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당초 애국주의 교육의 목적은 56 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서방국가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자 화살을 점차 밖으로 겨누고 있다.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민족주의 열기도 중국정부의 묵인 아래 진행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티베트 독립시위의 원인을 달라이라마에게 전가하고 서방언론의 보도내용 을 왜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주도의 민족주의 냄새가 짙은 대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덩샤오핑( 鄧小平 )의 보수적 정치노선과 개혁개방형 경제정책의 모순이 중국 국민 다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올림픽유치 신청과 중국공산당 정권유지의 새로운 안정판 1989년 톈안먼사태는 중국공산당 정권에게 닥친 심각한 정치적 시련이었다 년 당시 모( 某 )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했지만, 그 뒤 정치적 전도가 막혀 평범한 소시 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중국인은 1989년 톈안먼사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톈안먼사태 이전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다. 심지어 TV 등 언론매체, 친정부 조직조차도 공산당의 집정능력과 집권에 깊은 회의 를 갖고 있었다. 1989년 톈안먼사태는 톈안먼광장의 민주화시위로 대표되고 있지만, 톈안먼사태는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십 수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 게 형성된 중국지식인 그룹의 정치변혁의 염원이 폭발한 사건이다. 톈안먼광장의

42 민주화시위대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유도 집권세력의 망설임 때문이 아니고, 당시 북경으로부터 가깝게 있던 동북군구 사령관이 진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민의 군대가 인민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진압명령을 거부한 것 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위해 단순히 북경의 톈안먼광장 시위대만을 진압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중국 전역의 반공산당세력을 일시에 진압할 병력과 일사 분란한 명령집행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북군구사령관의 진 압명령거부로 덩샤오핑( 鄧小平 )은 자신의 고향인 사천군구의 병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사천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병력동원에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매서운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덩샤오핑( 鄧小平 )은 소수지식인 그룹과 반공산당 세력이 주도한 정치변혁사 태의 진압에 성공했다. 덩샤오핑( 鄧小平 )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정권이 톈안먼사태 주도세력을 제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 대다 수의 묵인과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농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농민에 대한 이해는 중국인에 대한 이해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농경사회였고, 백성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때문에 농민 은 역사적인 결정적 상황에서 언제나 최후의 주역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 국에서 민심이 천심 이라는 말은 절대다수를 점하는 농민의 지지를 받는 자가 천하 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농민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실리적이며 이성적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기층 에 있다. 그러므로 막강한 권력에 순종하지만 권력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빼앗아 간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비로소 자신들의 정치의사를 표출 한다. 그런데 1989년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환란으로부터 갓 벗어난 상황이었고, 문 화대혁명 시기의 주요 피해자는 농민이 아닌 지식인계급과 반마오쩌둥( 反毛澤東 )세 력이었다. 또한 수천 년 봉건지배 끝에 수립된 신중국 안에서 적어도 농민은 명분 상 국가와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격상되었고, 그런지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농민들이 소수엘리트들의 손을 들어 줄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점을 덩샤오핑( 鄧小平 )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러나 더 이상 중국민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정권과 국가의 위기 에 또 다시 내몰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국정권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을 주장했으며, 이와 함 께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과 모순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족주 의와 애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지속시키기 위 해서 올림픽 개최라는 제물이 필요했다. 중국이 올림픽 개최 신청을 준비한 것은 1990년 7월이다. 1989년 톈안먼사태 이

43 후 1년 만에 덩샤오핑( 鄧小平 )이 직접 올림픽 개최를 언급한 것이다. 1990년 7월 3 일 덩샤오핑( 鄧小平 )이 북경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시찰하던 중 올림픽 개최의 꿈을 제시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결심이 서있는가?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좋은 체육시설을 건설해놓고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한다면 낭비이다." 덩샤오핑( 鄧小平 )의 이날 발언은 많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었다. 당시는 1989년 톈안먼사태가 무력 진압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그때까지 중국은 국 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제재와 기술이전 봉쇄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 면해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을 둘러싸고 얼어붙은 국제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 의 개혁 개방의 의지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림픽 개최였다. 또한 올림픽 개최는 총칼로 봉합한 당시 중국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안정 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었다. 올림픽 개최 신청은 덩샤오핑( 鄧小平 )의 외교전략인 도광양회( 韜光養晦 : 빛을 감 추고 힘을 기른다)의 일환이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사 건건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치나 대만문제 등에 있어 최대한 자기제어를 위해 스스로를 옭아매는 의미도 있었다. 즉, 당시 중국은 올림픽 개최 신청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 한 인식을 순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중국 경제제재 및 기술봉쇄 등을 돌파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런 이유로 덩샤오핑( 鄧小平 )은 올림픽 개최신청을 언 급한 뒤 1992년 남순강화( 南巡講話 )를 통해 중국의 확고한 개혁 개방의 정책의지를 재천명하게 된다. 나.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중국의 문제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기까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인권문제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었다.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것도 서방 세계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다. 비록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 으로 유치하였지만 여전히 서방세계로부터 중국의 인권문제는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은 최악의 인권위반국으 로 지목되어 경제개혁과 빠른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독재(authoritarian)국가'로 분류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위반국 리스트에서 중국을 제외시 켰다. 미 국무부의 2007 인권 보고서 는 과거 북한, 미얀마, 이란 등과 함께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선정했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 수단 등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위반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는 분명하 지 않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poor)"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올림픽 개최는 서방세계로부터 다양한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는데

44 주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인권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롯 하여 올림픽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중 국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부 당한 평가와 압력으로 매우 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림픽 이 후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점일 것이다. 티베트 문제 최근 세계의 눈은 티베트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과거 티베트가 중국의 통치에 항 거한 이후 정확히 49년 만에 최근 티베트의 수도 라싸( 拉萨 )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 생했던 것이다. 티베트( 西藏 )인들의 항거는 티베트( 西藏 )인이 거주하는 중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중국당국은 군대를 보내어 이를 진압함으로써 수많은 사 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승려들이 감금되거나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달라이라마(Dalai Lama)는 중국의 공포정치, 문화말살정책 을 국제사회에 호소 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Barack Obama)도 중국 지도자들에게 세계의 눈이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해에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 西藏 )를 강제 병합하고 티베트( 西藏 )인에게 야만적인 고통 을 주었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40여만 명이 죽었으며, 그 이후에도 티 베트( 西藏 ) 인구의 1/4인 120여만 명이 중국의 정치적 억압하에서 죽었다고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용소로 끌려갔는지 모른다고 한다. 해외에 망명한 티베트( 西藏 )인들은 중국 군인들이 6천여 개의 수도원과 사찰들을 노략질하고 파괴했다고 비 난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티베트( 西藏 )를 잇는 청장철도가 개통되었다. 많은 중국인들은 그것 이 티베트( 西藏 )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철도는 한족들의 티베트( 西藏 ) 이주를 확대하고, 티베트( 西藏 )인구의 비율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중 국정부는 보다 빨리 중국군대를 수송할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티베트( 西藏 )에 배치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는 티베트( 西藏 )인구 10명당 한명이 지만 다른 지역은 인구 114명당 한명이라고 한다. 중국은 여전히 수천 명의 티베트 ( 西藏 )인들을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투옥하고 있으며 고문을 자행하고, 심지어 성폭 행을 일삼기도 하며, 승려들을 모욕하고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티베트( 西藏 )에서 이미 중국인의 수가 티베트( 西藏 )인 수보다 많아지고 있다. 중국 은 이 지역의 공식언어인 티베트( 西藏 )어를 중국어( 漢語 ) 6) 로 대체하고 있으며, 중학 5) 6) 중국 국내에선 중국어를 주로 한어( 漢語 )로 부른다. 즉 한족( 漢族 )의 언어인 한어( 漢語 )가 중국의 국 어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45 생 이상 모든 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티베트( 西藏 )학생들을 그 들의 고유문화와 격리된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 7) 많은 티베트( 西藏 )인들은 폭력과 자치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티베트( 西藏 )를 지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내몽고( 内蒙古 ) 문제- 또 다른 티베트( 西藏 ) 외부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티베트( 西藏 )와 관련된 비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몽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깝고, 부당한 중국의 처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80여만 명의 유목민들을 이들이 유목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초지에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많은 몽고인들은 자신의 가축, 집, 재산을 잃었다. 반대자들은 투옥되었고, 방목은 내몽고 1/3지역에서 금지되었다. 이주정책은 몽고인들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고 통스러운 것은 그들의 생활방법,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한다. 반체제인사의 처리문제 중국정부는 올림픽 개최라는 미명하에 반체제인사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통해 전제통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 국의 정치가들은 중국의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체제인사들이 투옥 되고, 날조된 증거를 통한 범죄선고, 고문 등이 자행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수민족의 사회, 문화, 정치적 권리 주장이나 반체제인사들의 권리주장,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서 쫒겨난 일반시민의 권리주장, 환경운동자나 정치비판자들에 대한 억압이 문제시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중국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비밀스럽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이 투옥된다고 한다. 아울러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도 이미 세 계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총살형 중국에서는 탈세, 공금횡령, 뇌물수수, 마약관련 범죄인들에 대해서 사형선고가 이 7) 이들은 초등학교 이후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대도시로 보내 특별교육을 시켜 중국사회에 맞는 인재 로 키워지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티베트( 西藏 )학생들은 자신의 민족을 병탄하고 침략한 마오쩌 둥( 毛澤東 )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티베트( 西藏 )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정부의 소개를 받아 미국 등 서방국가의 티베트( 西藏 )민족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겉으로는 반미를 외친다는 점이다

46 루어진 후 공개총살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사형이 집행된 후 허가없이 장기이식용 장기적출까지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오염 중국은 그린올림픽(green Olympics)을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먼지와 매연에 노출되어 있다. 높은 공기오염도는 올림픽 참가 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중의 마라톤, 사이클, 트라이에슬론(3종경기), 야외수영, 경보 등 많은 경기에서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부족 수많은 웹사이트가 중국에서는 봉쇄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자유, 인권 또는 티베트( 西藏 ) 란 단어가 포함된 검색결과는 검열된다.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에 의하면 약2500여 개의 웹사이트가 봉쇄되었다고 한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국가전복과 국가기밀 유출혐의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투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만문제 대만은 5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독립된 섬나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아 시아 국가의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은 필요할 경우 대만을 힘에 의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는 반역의 땅 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미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축적하고 있다. 대만이 만약 독립을 선언한다거나, 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대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빌미를 축적해 오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초 대만이 궁극적으로 독립을 추구할 경우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짐바웨브의 지원 중국은 짐바웨브의 무가베(Mugabe)정권을 지원하여 무가베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 들을 탄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과 짐바웨브의 관계는 무가베 대통령이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광범위한 에너지 조약, 크롬과 다른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짐바웨브 무가베 정권에게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짐바웨 브정부는 자국산 담배와 중국의 기계, 물대포, 도청장비, 전파방해장치 등과 거래하 고 있다. 국제사회는 짐바웨브 무가베 정권의 폭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47 미얀마 사태에 대한 미온적 태도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3년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2004년엔 경제 기술 11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두 나 라의 교역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에도 거액 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얀마 정권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하여 국제적 인 압박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에 도로 를 건설하고, 원유, 가스, 목재를 구매한다. 중국은 2008년 1월 유엔 안보리의 미얀마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미국은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준다 면서 정치범 석방, 민주개혁, 소수민족 탄압중지, 군부에 의한 강간금지 등을 촉구 한 바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 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내정 불간섭 원칙 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은 아주 쉽게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8월8일은 미얀마에서 평화스런 민주운동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단 다르푸르(Darfur)사태 개입 2007년 중국의 석유수입의존도는 50%가 넘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고도성장을 위 해 많은 원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총 원유수입의 약 7% 정도를 매년 수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수단은 원유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수 단에 2개의 오일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입의 상당부분이 수단정부의 국고로 들 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또 다시 중국은 대규모 석유탐사를 위한 거래를 수단정부와 체결하였다. 수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거의 500만 명의 사람들이 폭력,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수단 다르푸르의 비극을 만들지 는 않았지만 참혹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단 정부의 무자비한 학살로 수십 만 명이 희생당한 다르푸르 사태의 해결을 위 해 수단과 긴밀한 관계인 중국이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 양 심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올림픽헌장 51조의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중 정치적 종교 적 인종적 선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팀 다르푸르 라는 단 체를 결성하는 등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을 조직적으로 송환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48 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사회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 대해 탈북난 민들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난민들이 송환되는 즉시 투옥되거나 처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탈북난민을 체포해 송환하고 이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UR)과 비정부기구(NGO)의 접근을 거부하고, 김정일 정권의 지속적인 지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다. 중국에서 올림픽이 갖는 의미 민족주의의 고양 절대다수의 중국국민은 현대화된 인류보편의 사회구조와 정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또한 외부세계를 접하지 못했고, 외부세계의 발전과 현대적 정의, 인권, 상호주의 등을 경험하지 못했다. 접할 기회가 없었고, 오히려 격리되어 있었다. 중국사회를 이끄는 지식인들조차 인류보편의 정의, 인권, 상호주의 등에 대한 경험이 없다. 다 만 지적인 부분만이 중국백성들보다 앞서 있을 뿐이다. 중국민은 청나라가 붕괴된 이후에 외란과 내란의 격동을 거쳐 1949년 이후 1978 년 개혁개방으로 문을 열기까지 100여 년 이상 외부세계와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 다. 덩샤오핑( 鄧小平 )이 수많은 정치적 좌절과 인간적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조국을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을 외칠 수 있었던 저력은 그가 청년시절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며, 세계를 보고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 30년의 도광양회( 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끝에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에 현대화된 당당한 면모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중 국은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체 호적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漢族 )이 주인인 나라이다. 나머지 55개 소수 민족은 들러리일 뿐이다. 중국지식인의 솔직한 글들을 보면, 중국민족이 한족임을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북방민족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왕조연대를 모두 중국민족이 핍박받고 침 탈당한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5호 16국 시대(서기 316년~439년) 및 위진남북조 시대(439년~589년), 원나라 시대(1271년~1368년), 청나라 시대(1616년~1912년)를 모두 중화민족( 漢族 )이 수모를 겪고 유린되었지만 찬연히 극복해낸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 다.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절대다수 한족( 漢族 )들이 품고 있는 의식의 실체이다. 중국수도 북경의 지리적 중심에는 자금성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금성 앞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장안대로( 長安大路 )가 북경의 정중앙이다. 신중국이 수도 심장 을 가로지르는 대로의 이름을 1,300여 년 전 성당( 盛唐 )시대 수도인 장안( 長安 )이라 지은 것은 중국인( 漢族 )들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신중국

49 은 1300여 년 전 성당시대( 盛唐時代 )로 재현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개막식 총감독을 맡은 장예모( 張藝謀 )가 생각하는 자랑스런 중국전통문화의 뿌리는 성당시 대( 盛唐時代 ) 한족( 漢族 )의 문화이다. 올림픽 개막식에 어떤 내용이 연출되는지 잘 살펴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뿌리가 깊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서주시대( 西周時代 :기원전 1050년 경-기원전 771년) 초기에 " 中國 "이라는 어휘가 보인다. 동주( 東周 ) 춘추시대에 이미 하( 夏 )와 이( 夷 ), 중국과 동이( 東夷 )ㆍ서융( 西戎 )ㆍ남만( 南蠻 )ㆍ북적 ( 北狄 )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시경( 詩經 )에 '중국이 은혜를 베풀어 사방을 안정시킨 다.', '융( 戎 )과 적( 狄 )을 토벌하고 형( 荊 )과 서( 舒 )를 징벌한다.'라는 표현이 보인다. 춘추( 春秋 )에는 '주( 周 )나라 왕실을 떠받들고 오랑캐를 멀리 한다', 춘추( 春秋 )ㆍ공양 전( 公羊傳 )에는 '제하( 諸夏 : 중국 중원지방의 여러 문명화 된 민족: 지금의 중국 하 남성ㆍ산동성 서부ㆍ산서성 남부ㆍ섬서성 동부 지역으로서 춘추시대 당시 황하 중 ㆍ하류 지역에 존재하던 제후국들을 가리킴)를 가까이 하고 이적( 夷狄 : 漢族 의 입장 에서 주변사방의 모든 이민족( 異民族 ), 즉 오랑캐를 총칭하여 이적( 夷狄 )이라 칭함) 을 멀리한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맹자( 孟子 )에는 '나는 하( 夏 : 문명ㆍ문명국ㆍ문화 민족이라는 뜻으로, 주( 周 )나라 이전에 중국 중원지역 8) 에 세워진 한족( 漢族 )이 주장 하는 중원 최초의 나라이름)로써 야만족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문명민족 ( 夏 )이 오랑캐( 夷狄 )로 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중국 고전( 古典 )에 보이는 위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중국 고대 문화와 정치 속에 담겨있는 민족주의 사상의 표출이다. 중국은 중국이 허약해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 고 외세의 침략과 모욕을 당할 때마다 중국민족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생존과 존엄 을 지켜냈고,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는 신앙으로 작용했다고 여기고 있다. 1993년에 중국은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했다. 올림픽 개최 신청은 신중 국 역사상의 일대 사건이었고,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의 상징이며, 국제사회에 융합 해 들어가야 한다는 중국인의 염원이 담긴 거사였다. 그러나 2000년 하계올림픽 개 최권을 획득하고자 희망하는 중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거국적인 준비는 실패했다. 1993년 미국의회에서 중국의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 어 중국의 올림픽 개최신청과 국제올림픽 조직에서의 개최신청 활동이 종횡으로 가 로막혔다. 미국의 반대로 중국은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다. 이 사건은 중국민과 청년들에게 미국의 의미를 또 한 번 깊이 자극시키고 교육 시켰다. 올림픽이 비록 세계적인 대규모 스포츠행사이지만 결국 스포츠 국제교류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실패는 중국민에게 커다란 좌절감 을 주었다. 올림픽 유치가 좌절된 당시에 중국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올림픽 개최 신청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널리 알렸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중국인민 8) 현재 중국의 하북성( 河北省 ), 하남성( 河南省 )을 중심으로 산동성( 山東省 ) 서부지역, 섬서성( 陝西省 ), 산서성( 山西省 ) 남부지역을 중원지역( 中原地域 )이라고 일컫는다

50 의 애국주의 민족자긍심과 자신감이 진작되었다. 또한 세계에 중국을 이해시키고, 세계로 향한 중국의 위대한 역사적 노정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국인들은 한 번도 이런 충만한 자신감과 응집력을 가져 보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하계올 림픽 개최신청 과정에서 미국의 방해로 13억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성화는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 중국 정부와 국민 모두 올림픽 개최를 민족정신을 진작하고 민족의 사기를 고무 할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올림픽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뛰어넘는 정치적 의 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에 융합해 들어가야 한다는 당시 중국조야의 절박 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었다. 올림픽 개최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의미하고 세계의 시 선이 집중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중국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를 두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는 기대와 열정으 로 뜨거워진 중국인의 얼굴이 차가운 엉덩이에 처박혔다 는 표현을 썼다. 당시 중 국인의 좌절감과 모멸감은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올림픽 유치실패 이후 중국인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민족주의 색깔을 엿볼 수 있 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들이 당시에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자. 장짱짱( 張藏藏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구문명이 동양문명에 대해 저지르고 있 는 작태와 패권주의 욕망의 출발점은 바로 중국을 억누르는 것이다. 중 미관계가 정 상화 9) 된 뒤 20여 년 동안 미국은 매번 가슴깊이 숨겨둔 비밀을 감춘 채 온갖 계략 을 다 써왔다. 이 제국주의 국가가 의도하는 것이 이렇다. 첫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자신에게 유용한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둘째 이를 위해 중국의 통일에 대한 꿈을 요원한 몽상으로 만들어 미국 자신의 가치관을 중국에 강요해 중 국이 동유럽이나 구소련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만들려는 것이 미국의 속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음모를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한다. 그것 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고, 프랑스와도 친하게 지내야 하며, 우리 주변국들과 장기적인 상 호신뢰와 의존관계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게 대항할 입장이 못 되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도 한편이 되어야 한다. 난싸군도( 南沙群島 )문제, 띠오위도 ( 釣魚島 )문제, 대만문제, 티베트( 西藏 )문제, 중국의 인국정책과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 등이 모두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수시로 빼어 드는 미국의 대( 對 )중국 압박카드이 다. 이제 막 경제를 일으키려는 중국은 단결하고, 강인한 인내와 분투정신을 바탕으 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우수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미국의 할리 우드식 문화침략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도리를 모르고 단지 음모능력만이 발달 된 미국의 지모( 智謀 )는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꾸칭성( 古淸生 )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수단에는 경제제재, 군 사적 봉쇄뿐 아니라 민주와 인권이라는 상투적 제재수단이 있다. 그런데 미국 자신 9) 1979년 1월 1일부로 미국과 중국은 정식 국교관계가 시작됐다

51 은 멕시코 이민자나 흑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일삼는 인권유린의 나라이다. 이런 미 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며 핍박하고 있다. 미국식의 민주와 미국식 인권을 강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이 대만과 티베트( 西藏 )를 포기할 것까지 강 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분쟁을 일으킨 다음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미국자 신의 세계경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끊임없이 긴장국면을 조 성해 세계각지의 미군주둔을 합리화하고 있다. 아울러 치이오밴( 喬邊 )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돈 많고 고약한 악동 미국은 언 제나 스스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리더라고 생 각한다. 상대를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게임의 룰을 바꾸어 상대를 무 너뜨린다. 그러나 미국이 조금이라도 안목이 있다면 중국을 억압하면 할수록 13억 중국인은 민족자존과 민족자강의 끝없는 역량을 발휘해 이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개최도시 베이징의 개변 올림픽 개최는 개최도시의 환경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 시 설의 건설 없이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가 있었던 반면에,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의 커다란 변화로 강한 인상을 남긴 올림픽 개최도시들도 있다. 초창기 올림픽 게임들은 대단히 작은 규모였지만 다음 단계 50년간은 새로운 종 목의 스포츠 경기장이 건설됨으로써 규모가 커졌고, 1960년 이후로 올림픽 개최는 도시환경과 구조변화의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올림픽 개 최로 인해 도시변화의 수준은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개최도시별로 다 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올림픽 개최가 개최도시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경우를 보자. 아테네 올림픽(1896)은 근대 최초의 올림픽으로서 약간의 새 경기시설과 개축한 시설을 제 공하는 것에 그쳤고, 파리 올림픽(1900), 세인트루이스 올림픽(1904)은 만국 박람회 에 가려져 대회자체가 몇 달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경기시설 자체도 부족해 수영대회를 세느강(파리올림픽), 인공연못(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하 였다. 런던 올림픽(1948)은 2차대전 후 긴축재정으로 기존시설들을 활용해야만 했 다. 멕시코 올림픽(1968)과 LA 올림픽(1984) 또한 도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다음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스포츠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립한 경우이다. 런던 올 림픽(1908)에서는 올림픽을 위한 최초의 대규모 신축이 있었고, 스톡홀름 올림픽 (1912)에는 여러 종류 스포츠에 적합한 새로운 전문시설이 건설되었으며, LA올림픽 (1932)에서는 최초로 올림픽 선수촌이 건설되었다, 베를린 올림픽(1936)에서는 다양 한 스포츠 시설이 제공되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히틀러의 제3제국의 상징물로서 만들어졌다. 멜버른 올림픽(1956)은 올림픽 폐막 후의 시설물 활용문제가 발생하였

52 고, 애틀란타 올림픽(1996) 역시 사회기반시설, 환경보다 새로운 스포츠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시설투자를 한 다음 올림픽 이후에 프로스포 츠팀에 시설임대, 교육용 시설 등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도시환경의 획기적 구조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로 마 올림픽(1960)은 올림픽대로, 근대적 용수공급체계, 공항시설확장 등을 통해 도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올림픽 게임의 잠재적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 해 주었다. 도쿄 올림픽(1964)은 27억 달러의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했으며, 뮌헨 올 림픽(1972) 역시 버려진 용지의 재개발 계획과 병행하여 쇼핑센터 및 고속도로, 지 하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몬트리올 올림픽(1976)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재개발계획의 추세가 이어졌으나 올 림픽이 개최도시에 큰 부채(4.6억 달러적자)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모스크바 올림픽(1980)은 몬트리올 올림픽에 영향을 받아 모험적이거나 과시적인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고 핵심적인 경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만 투자했다. 서울 올림픽(1988)은 공공위생, 대기 오염, 쓰레기 조절, 용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대중교통, 공항시설 등의 대규모 확충, 문화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도시환경의 구조변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도시외 관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철거, 마라톤 코스주변의 빈민가 폐쇄 등을 단행함으로써 이러한 환경구조의 변화가 사회 모든 계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 는 사례가 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1992)은 도시변화에 대한 촉매제로서 올림픽의 역할이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난 사례로서 대부분의 도시환경개선 프로그램이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치를 높이려는 데 맞추어졌다. 결국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 로써 앞으로의 도시 재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시드니 올림픽(2000)은 올 림픽 개최를 위한 도시개발계획에 친환경개념을 포함시킨 첫 번째 사례로서 모든 스포츠 시설에 친환경개념(에너지절약, 재활용)이 적용됐으며, 각종 쓰레기 매립지 및 오염지를 부지로 사용했고, 태양열 시스템과 용수 재활용 시스템을 선수촌건설 에 도입했다. 이와 같은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대규모 체육시설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도시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도시의 일 대 개변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53 <표 Ⅱ-1>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설비투자계획 단위: 백만 달러 BOCOG예산 비BOCOG예산 스포츠설비 중국명 총계 신축 개축 소계 신축 개축 소계 NationalStadium 国家体育场 NationalIndoorStadium 国家体育馆 NationalSwimmingCenter 国家游泳中心 CIECHallA 中国国际展览中心 CIECHallB 中国国际展览中心 CIECHallC 中国国际展览中心 CIECHallD 中国国际展览中心 OlympicGreenArcheryGround 北京奥林匹克公园射箭场 0 NationalTennisCenter 北京奥林匹克公园网球场 NationalHockeyStadium 北京奥林匹克公园曲棍球场 OlympicSportsCentreStadium 奥体中心体育场 Olympi cs po rts Centre Gymnasium 奥体中心体育馆 OlympicSportsCentreSoftball Field 奥体中心垒球场 YingTungNatatorium 英东游泳馆 BeijingShootingRange 北京射击馆 BeijingShootingHall 北京射击场 LaoshanVelodrome 老山自行车馆 LaoshanMountainBikeCourse 老山山地自行车场 RoadCyclingCourse 公路自行车赛场 0 WukesongIndoorStadium 五棵松体育馆 WukesongBaseballField 北京五棵松体育中心棒球场 FengtaiBaseballField 丰台体育中心垒球场 ForbiddenCityTriathlonVenue 紫金城铁人三项 ShunyiOlympicAquaticPark 顺义奥林匹克水上公园 BeijingCountryEquestrianPark 顺义乡村赛马场 ShoutiyuanSportsHall 首体院体育馆 Bei hanggymnasium 北京航空航天大学体育馆 BeitidaSportsHall 北体大体育馆 CapitalIndoorStadium 首都体育馆 Workers'Stadium 北京工人体育馆 Workers'IndoorArena 工人体育馆 TiananmenBeachVolleyball Ground 天安门沙滩排球场 0 QingdaoInternationalMarina 青岛奥林匹克帆船中心 Ti anji nstadium 天津奥林匹克中心体育场 QinhuangdaoStadium 秦皇岛市奥体中心体育场 ShenyangWuliheStadium 沈阳五里河体育场 ShenyangStadium 沈阳奥林匹克体育中心 Olympic Village 奥运村 MPC IBC Media Village 媒体村 To tal 자료: BOCOG,

54 <표 Ⅱ-2>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요 구 분 개막식 참가국 올림픽 기간 올림픽 슬로건 올림픽 휘장(Emblem) 올림픽 성화 올림픽 마스코트( 福娃 ) 경기종목 경기장 올림픽 메달 내 용 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중국에서 숫자 8은 돈을 번다는 뜻인 광동어의 发 (fa)가 숫자 八 (ba)의 발음과 비슷해서 숫자 8을 돈을 잘 벌게 해주는 행운의 숫자로 여기 는 경향이 있음 개국 참가예정으로 역대 올림픽 사상최고 - 참가선수 약 1만 500명으로 사상최고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24일 - 同一个世界, 同一个梦想 ' (One world, One dream) 베이징 올림픽 대회의 핵심적 이념과 '녹색올림픽, 과학올림픽, 인문올 림픽' 3대 이념의 핵심과 영혼을 구현한 동시에 인문올림픽이 내포하 는 조화로운 가치관을 반영 - "율동하는 베이징" 올림픽 로고 올림픽 인장 올림픽 개최도시의 이미지 색채의 아름다움 영웅을 부름 중화민족의 번영발전 올림픽으로 초대 - 성화의 명칭은 The cloud of promise (약속의 구름)' 붉은 색과 밝은 은색을 기본 색상으로 전통적인 두루마리 족자와 구름 을 형상화한 이미지 높이는 28인치(72cm), 무게 2.2파운드(985g) - 北京欢迎你 (북경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중국어에서 한자씩 이름 을 정함 베이베이, 징징, 환환, 잉잉, 니니에 "복덩어리"라는 뜻의 다섯개 마스코 트인 福娃贝贝福娃晶晶福娃欢欢福娃迎迎福娃妮妮 로 붙임. 물고기, 팬더, 올림픽 성화, 티베트( 西藏 ) 영양, 및 물고기 모양 - 경기 종목은 28개(총 금메달 302개 수여) 세부종목은 37개로 아테네 올림픽과 종목이 동일 -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로마의 콜로세움 비슷한 모양 새집 둥지 모양의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어 새둥지 라는 애칭 4만 200톤의 강철구조로 된 최첨단 경기장 총 공사비는 약 인민폐 22억 위안 총 수용인원은 9만여명 - 직경 70mm에 두께 6mm 메달 정면은 날개를 단 그리스 여신과 그리스판나신나크 경기장이 그 려진 도안 메달 뒷면은 중국 고대의 용문옥벽( 龍紋玉壁 Longwenyubi) 조형으로부 터 얻어진 옥벽을 상감 자료: BOCOG

55 <표 Ⅱ-3>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준비계획 대구분 소구분 구체적 내용 기본원칙 - 올림픽 체육경기를 만족 - 올림픽 행사 이후의 이용도 고려 - 낭비요인 제거 - 독특한 올림픽 유산 건설 건설내용 - 올림픽 경기장은 37개로 계획 - 32개는 북경지역 5개는 북경 외 지역 - 북경소재 경기장 중 19개 신축, 13개 개축 또는 증축 - 기타 59개 훈련장을 건설 - 부가적으로 장애자올림픽 전용시설 건설 올림픽경기 올림픽공원 계획설계방안 - 올림픽공원은 도시중심 축선의 북쪽에 위치 - 도시의 장기발전과 시민물질문화 생활의 수요를 고려 장과 - 국가체육장: 8만 명 수용, 개(폐)막식, 육상경기, 축구결승 관련시설 전 등 행사와 경기에 활용 올림픽공원 내 건설 - 국가체육관: 1.8만 명 수용, 체조경기, 핸드볼과 배구 결승 대표적인 신축 전 개최 가능. 다기능의 공공장소 활용가능 경기장 - 국가수영중심: 1.7만 명 수용, 수영종목의 주경기장, 올림픽 이후 공공운동장소로 활용 가능 - 올림픽촌: 올림픽 개최기간 각 국의 운동선수, 감독, 지원 인력의 주거용, 촌내 부대시설 완비. 행사 이후 일반매각 - 기타: 일부건물을 건설하여 올림픽 개최기간 탁구, 배드민 기타 시설 턴, 펜싱, 레슬링 경기장과 메인 뉴스센터, 국제방송TV센 터로 사용. 행사 이후에는 수도 청소년궁, 도시계획전시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시설로 활용. 이외에 호텔, 회의용, 상 업용, 사무용 등 기타 서비스시설도 건설할 계획 - 절수조치 - 고비점( 高碑店 )오수처리장 완공 그린 올림픽의 -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개최준비 - 생활 쓰레기의 80% 무공해 처리 생태환경 - 북경의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 수도 녹색생태병풍 건설 - 도시 녹화와 미화를 추진 - 황사와 수토유실의 예방과 정비 노력 -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생태환경 건설 - 중점지역의 생태보호와 건설 강화 - 생태농업 건설 강화 - 도시환경을 전면 정비 - 시민의 생태문명 수준 향상 - 올림픽 문화주제행사 개최 - 현대적 문화시설의 건설과 개조 문화환경 건설 - 역사문화명성의 모습을 보호, 전시 - 양호한 문화관광환경을 창조 안전위생 - 언론보도에 양호한 조건 마련 및 - 사회치안 종합정비 문화환경 - 각종 안전보위사업 강화 안전위생 - 의료조건 개선 환경건설 - 공공위생을 강화 - 흥분제 사용통제 강화

56 <표 Ⅱ-3> 계속 대구분 소구분 구체적 내용 도시궤도교통 - 북경도시 경철, 지하철 빠퉁시앤( 八通線 ), 지하철 5호선, 지 하철올림픽지선, 똥즈먼( 東直門 )-수도공항 쾌속궤도교통 등 공사 공로 - 5환로, 6환로, 징밀루( 京密路, 베이징-미윈) 등 고속도로와 1급, 2급 도로공사 완성 도시교통 도시내 도로 - 도시내 도로망 건설을 강화하여 환로, 통로선, 연락선으로 구성된 쾌속주간선시스템 구축 - 舊 도시 재개발과 결합하여 도시내 도로망 밀도 제고 건설과 민항 공중교통 - 수도국제공항 확장하여 올림픽과 사회발전 수요충족 관리 주차시설 교통관리 주차장건설 가속화 시내구역의 주차난 문제 완화 - 도심구역에서의 제한적 교통조치 - 교통법규 수립, 완벽화 교통관리 - 동력차량 관리, 주차관리 강화 - 교통법 집행 환경을 개선,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양 - ITS 지휘배치체계, 교통관리망 정보체계와 계통적인 교통 안전관리시설 구축 정보통신 건설 정보통신 기반시설건설 정보응용시스 템의 구축 핵심 정보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 각종 올림픽 통신망 광케이블 설치 - 올림픽정보 취급 전용 대표적 건물 건설 - 무선전신 주파수 통일 - 북경시 무선전신 관리기술 지원체계 구축 - 각종 무선전신 통신설비의 확실한 운행과 사용 - 광대역 디지털 통신시스템 구축 - 선진적인 올림픽 및 장애자 올림픽 정보시스템, - 시간과 점수 계산 및 점수처리시스템 구축과 응용 - 올림픽관련 관리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 시스템 중점개발 - 전자상거래를 통한 올림픽 입장권, 관광, 기념품, 쇼핑, 프 로젝트입찰, 구입 등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기술 이용, 행사 참석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도모 - 지능카드기술 이용, 행사참석자 등록, 안전감별, 현금지불 등 서비스 제공 - 카드지불망과 양호한 카드지불환경 구축 - 올림픽 경기장시설의 지능화수준 향상, 다양한 개성화 정 보서비스 제공 - 고성능의 컴퓨터기술, 네트워크기술 등 핵심 정보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 선진적인 성숙된 응용기술 보급, 핵심기술 기초사업 가속 화 - 대형 체육정보시스템, 사이버 체육설비, 디지털 언론설비, 지능카드 및 관련시설 등의 산업화 추진

57 <표 Ⅱ-4> 올림픽 개최로 도시환경의 대규모 구조변화가 있었던 역대사례 개최지 (개최연도) 로마 (1960) 도쿄 (1964) 뮌헨 (1972) 몬트리올 (1976) 모스크바 (1980) 서울 (1988) 바르셀로나 (1992) 시드니 (2000) 주요내용 -도시시설 개선에 대한 올림픽 개최의 잠재적 역할을 최초 제시 -올림픽대로, 근대적 용수공급 체계, 공항시설 투자 등이 대표적임 -해당 올림픽테마가 보다 한 걸음 진보한 도시로의 일신 -약 27억 달러의 도시기반 시설투자 -필요한 스포츠 시설 및 선수촌은 기존건물 이용 -도시기반 시설투자는 10년간의 계발계획에 따라 도로개선, 항구개발, 관 광객 수용계획, 용수공급, 쓰레기소각장, 공공위생개선 등에 사용 -1963년에 제안된 280ha의 버려진 용지재개발 계획과 병행 -폐막 후 선수촌을 중 저 소득가구, 독신자용 시설로 이용하여 성공적 인 자급자족 공동체로 현재까지 운영 -쇼핑센터, 지하주차장, 공공교통 개선, 고속도로 등에 투자 -테러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사망하여 보안문제를 제기 -대규모 재개발계획 실행 -작은 도시도 자립적 재정에 의해 개최가 가능하다는 IOC의 판단에 의 해 로스엔젤리스, 모스크바를 제치고 결정 -올림픽 개최 반대시위, 불안정한 건설부지와 새로운 건설소재, 기술사용 (비용증가의 가장 큰 원인), 노동분쟁 등의 비용증가의 요인이 존재 -약 4.6억 달러의 적자발생 -북경과 대만, 뉴질랜드 참가와 관련된 외교문제 발생 -올림픽 개최가 개최도시에 고위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부채 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올림픽 준비에 대규비용 투입 -모험적, 과시적 거대 건물을 건설하지 않고 핵심적 설비에 투자 -12개의 새로운 스포츠 시설, 12개의 스포츠시설 혁신, 호텔, 공항 올림 픽관련 TV, 라디오 센터 등에 투자 -잠재적으로 올림픽이 도시를 크게 변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스포츠 시설 및 선수촌은 평범하지만, 공공위생, 대기오염, 쓰레기 조절, 용수의 질 개선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임 -3개의 지하철 노선, 47개의 버스노선, 국제공항 등 확충 -서울아트센터 등의 각종 문화시설 투자 -공공행정의 시야 바깥으로 노점상이 밀려나고, 빈민가를 의도적으로 은 폐시키는 등의 문제발생 -도시변화에 대한 촉매제로서의 올림픽의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남 -바르셀로나는 제조업중심의 경제구조로,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의 세 계경제 침체, 국제적 경쟁도시의 노력 및 혁신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에 처해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도시개선 프로그램이 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 맞추어짐 -해안선의 재조정, 쓰레기처리 체계의 재구축, 철도와 해안도로 주변의 건물 재구축, 새로운 해수욕장 및 해안시설 개발, 도시개발 관련 기술 및 통신체계의 수준 강화 등이 특징적임 -앞으로의 도시 재계발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움 -올림픽 계발 계획안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첫 번째 사례 -모든 스포츠 시설에는 녹색의 신념(에너지절약, 재활용)이 포함 -각종 쓰레기 매립지 및 오염지를 부지로 사용했으며, 태양열 시스템, 용 수 재활용 체계를 선수촌에 도입

58 <그림 Ⅱ-1> 역대 올림픽 개최지 현황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인권문제의 개선 중국에서도 2008년 올림픽 개최에 즈음해 인권상황 개선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 었다. 1993년에 중국이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할 때에도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 때문에 미국의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 뒤로 중국은 두 번째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면서 인권문제개선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2008년 베 이징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권문제는 올림픽 개최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올림픽에서 인권문제가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매우 깊다. 남아프리카 공 화국에서 1948년 이래 흑백인종 간 스포츠 경기를 금지하게 하는 등 인종차별이 시 작된 뒤로 1990~1994년 이런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 하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인종차별을 중지시키기 위해 남아공화국의 올림픽에 참가를 보이콧하였다. 국제인권법 역시 인권을 위반하는 올림픽 개최국의 국내정치 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올림픽 보이콧을 합리화시켰다. 이로 인해 남아공화 국은 그 후 28년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다. 남아공화국은 결국 인종차별정책을 철폐하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올림픽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의 평가에 따르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 개최 가 인권개선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 올림픽의 이런

59 사례는 중국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현재 중국의 인권보호 수준은 올림픽 개최 이전의 한국의 독재정권시대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한국의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독재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 개최는 한국으로 하여금 부패, 암살, 불안정한 민 주주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의 인권개선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을 약속했고,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의 진전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 우 베이징 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중국의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 하면서 베이징은 새로운 정책개혁과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세기에 진입할 것임을 약속했다. 올림픽 정신을 확산과 올림픽 운동의 새로운 장으로서 중 국은 새로운 베이징, 위대한 올림픽(New Beijing, Great Olympics) 이란 슬로건을 세 계에 내놓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중국 관리들은 외국 저널리스트들 이 베이징 올림픽 중이나 이후에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도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국정부는 기본적인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도 잘 이 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환경문제도 관련 제도의 변화와 많은 진전 이 있을 것이다. 이미 베이징의 대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도심주 변 공장들을 폐쇄했고, 대기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천연가스 사용 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공해업소들을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정부정책 시행에 대중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공식웹사이트 에 대중들이 모니터링 코너에 접속해 올림픽 관련시설 건설과 같은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법률위반, 질서위반 사례를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BOCOG)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중국사회가 점차 자유로운 사회로 진보하는 모습 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60 베이징 올림픽 휘장(Emblem)인 "율동하는 베이징", 베이징 올림픽 로고, 올림픽 인장, 올림픽 개최도시의 이미지, 색채의 아름다움, 영웅을 부름, 중화민족의 번영발전, 올림 픽으로 초대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61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의 야경. 새둥지 모양의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어 새둥지 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로마의 콜로세움과 비슷한 모양이다. 4만200톤의 강철구조로 만들어 진 최첨단 경기장으로 총공사비는 약 인민폐 22억 위안, 총수용인원은 9만여명이다

62 올림픽 마스코트( 福娃 ), 北京欢迎你 (베이징 올림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중국어에서 한자씩 이름을 정하였다. 베이베이, 징징, 환환, 잉잉, 니니 에 "복덩어 리"라는 뜻의 다섯 개 마스코트인 福娃贝贝福娃晶晶福娃欢欢福娃迎迎福娃妮妮 로 불 린다. 물고기, 판다, 올림픽 성화, 티베트( 西藏 ) 영양과 물고기 모양이다

63 올림픽 메달, 직경 70mm에 두께 6mm이다. 메달 정면은 날개를 단 그리스 여신과 파르테논신전 이 그려진 도안이며, 뒷면은 중국 고대의 용문옥벽( 龍紋玉壁 Longwenyubi) 형상을 상감했다

64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명칭은 약속의 구름(The cloud of promise), 붉은 색과 밝은 색을 기본 색상으로 전통적인 두루마리 족자와 구름을 형상화한 이미지이다. 높이는 28 인치(72cm), 무게 2.2파운드(985g)

65 참고문헌 China Rights Forum (2007), "2008 and Beyond", The Journal of Human Rights in China. Stephen Essex and Brian Chalkley (1998), Olympic Games: Catalyst of Urban Change, Leisure Studies, pp Jeffrey G. Owen (2005), Estimating the Cost and Benefit of Hosting Olympic Games: What can Beijing Expect from it's 2008 Games?, The Industrial Geographer, Vol. 3, pp1-18. BOCOG, Brownell Susan (2008), Beijing's Games: What the Olympics Mean to Chin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房宁王小东马明洁 ( ), " 中国青年看世界 ", 中国青年报宋强张藏藏 ( 张小波 ) 乔边古清生 (1996), " 中国可以说不 ", 中华工商联合出版社出版房宁等 (2002), " 成长的中国 - 当代中国青年国家民族意识研究 ", 人民出版社, pp 何新 (1989), " 我向你们的良知呼吁 ", ( 北京日报 ( ), " 爱国的屈原与辱国的 ( 河殇 )", ( 凤章, " 球籍问题 ", " 论球籍问题的忧郁和危机感 ", 前線 ( 原学习和研究 )( ) ( 张永杰, 程远忠 (1988), " 第四代人 ", 北京东方出版社

67 Ⅲ.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및 외교 전략의 변화 한광수 /인천대학교 본 장에서는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살펴본다.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와 당시 정치상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 고, 사회주의 이념과는 모순되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 올로기로서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2000년 올림픽 유 치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실패한 것도 서방세계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는데 2008 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여전히 인권문제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 여전하다.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올림픽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지만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들은 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부당한 평가와 압력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도 본다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많은 우려를 완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입장에서도 베이징 도시환경의 개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사 회의 선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9 중국의 체제변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베이징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중국이 보여준 두 가지 명암이 교차하는 정치 외교 적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티베트 사태 발생과 4월 보아오( 博鰲 ) 포럼 개최가 그 것이다. 티베트 사태가 폭동시위와 군 병력 출동으로 얼룩진 어두운 정치사건이었 던데 반해, 보아오( 博鰲 ) 포럼은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해남도에서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에스프레소 커피향이 진동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초청한 39개국 정상들 에게 새로워진 중국을 알리는 화려한 외교 축제였다. 이 두 사건은 베이징 올림픽 을 강대국 탄생의 잔치마당으로 삼으려는 중국정부와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서방세력 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양 측면을 압축한 현장이었다. 우리나라 매체들도 이들 두 사건에 주목했지만 대체로 서방 언론들과 다를 바 없 었다. 티베트 사태에 대하여는 꽃피는 중국공산당 독재의 희생물 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보아오( 博鰲 ) 포럼에 대해서는 중국의 외교적 위상이 급상승하는 데 주 목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티베트를 둘러싸고 서방언론이 뿜어내는 과장된 논란 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10) 보아오( 博鰲 )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 포 럼을 그대로 흉내 낸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거대한 중국체제의 혼란스런 변화의 몸짓을 시원하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중국은 우리에게 연간 무역규 모가 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최대 경제파트너로 다가와 있는 상태이다. 길게 보면 한중 간 경협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경협 추세와 맞물려 정치, 외교적으로 도 지금보다 더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글은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의 변화 가능성 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접근하였다. 최근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그 배경에 중국과 한중일을 중심 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있음은 물론이 다. 신지정학적 전략지대 는 이러한 위상 변화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군사적 대립 위주로 보던 지정학적 완충지대 개념으로부터 경제 문화적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조짐이 확연하다. 한걸음씩 냉전의 그늘을 벗어나는 이런 변화는 우리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의 변화에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도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마 찬가지로 오랫동안 시달려온 서방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서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에 합류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서방을 따라잡는 데 서방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중국의 과제이자 딜레마다. 그러 나 오늘날 미중 양국의 정치체제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진 체제의 이질성이 문제다. 그러나 중국과 서방은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에 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매개 10) 한국일보 20 08년 4 월 15일자 강병태 칼럼, 베이징 올림픽의 국제정치학, 참조

70 로 하여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1940년대 후반에 시작된 냉전시기에 우리는 서방과 함께 중국과 대치했었고, 1980 년대 이래 지금은 서방과 중국이 갈등하고 협력하는 국제환경의 이중구조 속에 끼 어있으면서도 중국을 최대 경협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이처럼 쉽지 않은 길을 달려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으며, 혼란스런 현실의 양면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지금도 마찬가 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분단과 함께 우리 내부에 사회적 괴리와 구조적 병리 현상을 고질화시켜 왔다. 최근 미중 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하 는 모습은 지식인이나 일반 대중 간에 구별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친미와 반 미, 중국경계론(반중)과 중국활용론(친중)은 강대국에 대한 우리 시각의 혼란스런 단 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고통스런 양면 구조의 편린들 을 껴안은 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일이 이런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가. 올림픽 이후 중국 정치체제의 향방 1) 날아오르는 용 무엇이 문제인가? 베이징 올림픽이 지난 다른 올림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왜 세계는 베이징 올 림픽을 주목하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분기점으로 하 여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데 있다.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흔히 용이 날아오르는 모습 으로 비유된다. 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순조롭지 않은 많은 변화 를 거듭하면서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여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저력을 축 적해 온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1) 이처럼 중국이 초강대국을 향하여 날아오 르는 힘은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 로마제국이나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제국,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떠오른 미국 등과는 달리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의 확장에서 얻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2) 이처럼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하여 대국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난 30년동안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일당독재체 제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놀라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11) 1970년대 미중화해를 주도한 헨리 키신저는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고 말하였다. 12) 헨리 키신저는 중국의 강대국화가 역사상 제국들과 달리 군사력이 아닌 경제발전을 통해 진행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은 GDP규모가 국제환율 기준으로 3 조2 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 일 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 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앞으로 수년 내 일본과 독일을 제치는 것은 물론, 2015년경에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도 따라잡을 기세다

71 할 정치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주도해 온 중국공산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동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양 축으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동 전의 양면처럼 운용하면서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 판적인 시각도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본, 한국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모방하여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을 답습한 것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찾아든 부정부패의 만연과 빈부격차의 확산, 소외계층의 증가 등 시장경제가 가져온 폐해가 지나치게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공산당에 보여준 인민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체제의 개혁과 민주화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가지 시각은 모두 중국공산당체제에 대한 일면적인 평가다. 한편에서는 밝은 측면을 더 강조하 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두운 측면에 더 주목한다. 문제는 양 측면을 감안할 때 앞으 로 체제 변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2) 중국체제를 보는 시각차 민주화; 중국식이냐, 서방식이냐 지금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중국공산당이 인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집 행하는 민주집중제 와 당 중앙의 집단지도( 集體領導 )를 뿌리로 한 것이다. 이 점에 서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양회( 兩會 )'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다. 양회는 헌법상 최 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代 )와 국가 최고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 치협상회의( 政協 )를 말한다. 급속한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양회에도 최근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 3월 전인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농촌출신 노동자 를 뜻하는 농민공( 農民工 ) 출신이 전국인민대표로 선출됐다. 과거 절대 다수를 차 지하던 당정 간부들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업가 등 일반 사회 계층의 진출 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양회에서 민간 기업출신 대표와 위원은 약 200명에 이 른다. 국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역시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양회 의 구성뿐 아니라 회의의 공개 역시 눈에 띄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는 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농민공 대표 3명은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농민공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호적 문제,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정부의 해결노력 과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1월 중국 남부지방에 사상 최악의 폭설 피해가 발생했으 나 중국 기상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예보를 하지 못했다. 전력부족사태 역시 천재 지변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나 전인대에서 이런 문제가 쟁점이

72 되지 못했다. 물가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억제목표치 인 3%보다 훨씬 높은 4.8%에 달했고,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가 넘었다. 하지만 전인대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당과 정부가 민생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양회는 대내외적으 로 중국의 발전과 긍정적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전인대와 동시에 열린 정협에서도 공산당과 협력관계에 있는 8개 정당과 정파 대표들이 특별 기자회 견을 통해 중국에도 다당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회 기간 중 매일 열리는 각종 회 의와 기자회견에서는 '17전대(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계승해서 조화사회를 이루자'는 구호성 발언이 넘쳐났다. 종전에 비하면 전인대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 를 충족시키지는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양회 기간 중 베 이징의 택시기사들은 양회 때문에 교통통제로 짜증이 난다며 하루빨리 회의가 끝났 으면 좋겠다고 푸념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인대 구성의 변화와 회의 공개 등 을 예로 들며 정치 민주화 진전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방이 이러한 양회의 변화 속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양회 운영이 중국의 민주화, 나아가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서방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 정치체제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정치개혁 을 단행하고 민주화 수준을 빠른 속도로 높이지 않는다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적어 도 10~20년 내에 매우 큰 정치적 격변에 휘말릴 수 도 있다 는 견해도 많다. 중국의 정치체제를 현 상태로 그대로 두고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동 시에 바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서방의 견해를 현 중국체제에 대한 압력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의 실정은 서방과 크게 다르다, 그래서 정치체제는 경제발전과 사 회 안정을 위하여 당분간 서방식 민주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서방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서방식 정치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서방과 중국은 서로 정치체제의 개혁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다르다. 양자 는 각자 자신의 정치 문화적 토양이 배어있는 발전과정과 제도를 전제로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서방에 비하여 정치경제적 수준이 크게 낙후한 중국은 서방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체제를 방어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서방은 그들의 정치 체제를 중국에 확산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세계 속에 보다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개혁과 민주화를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 와 범위, 그리고 추진방식에 있다.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필 요하다면 정치개혁과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73 없다. 그러나 서방식 민주주의처럼 양당제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개혁이나 민주화 를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장래에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베이징 컨센서스 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인가? 지난 4월 해남도에서 개최된 보아오( 博鰲 ) 포럼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채권)부실에 따른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이 경제자유화와 탈규제화로 대표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 라고 공격했다. 류밍캉( 劉明康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미국 주도의 자유화에 대한 경고이며, 감독기구가 항상 시장 옆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면서 금융감독 기능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패스트푸드를 예로 들어 미국의 급속한 금융개방요구를 비유적으로 반대했다. 패스트푸드가 먹기에는 편리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요리한 음식이 더 맛있다는 것이다. 장젠칭( 姜建淸 ) 중국공상은행장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채권을 과다보유하기보다는 아시아 신흥시 장에 투자를 다원화해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고 미국의 금융 불안을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정치적 민주화 없는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발전이라는 중국식 발전모델인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 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중국정 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아시아와 아프 리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이 급속한 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하는 데 놀 라는 한편, 중국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유연한 입장 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체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 는 최근 워싱턴 컨센서스 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치체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체제 특성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베이 징 컨센서스 는 중국이 지난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채택하여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내세워 공산당 일당독재를 지속하고, 경제적으로는 과감한 시장개혁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체제 특성을 뜻한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의 전유물 로 여겨지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독특한 방식의 체제를 채택하기로 한 것(1992.2) 은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 세계가 냉전적 군사 대결을 벗어나 치열한 경 제 경쟁시대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서방식 시장경제와 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체제가 서구체제와 이념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며, 워싱턴 컨센서스 와 베이징 컨센서스 개념에 대립각을 세 우는 배경이다. 본래 워싱턴 컨센서스 의 기원은 1989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제국에 대하

74 여 미국의 한 전문가가 10개항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이 정책화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탈규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엄격한 재정관리, 노동과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경 쟁원칙에 입각한 교역 활성화, 국가개입 최소화 등을 강조한 것인데, 1997년 경제위 기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적용 한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워싱턴 컨센서스 에 따라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자 유주의를 세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촉발되어 경기침체로 확산중인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 에 상처를 안겨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베이징 컨센서스 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형성에 반대의사를 표명 함으로써 서구가치에 대항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있는 시장경제 발전 모델이다. 13) 최근 들어 중남미와 유럽에서 새로운 컨센서스 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미국식 체제를 대변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 남녀평등과 빈곤해결을 강조 하는 멕시코 컨센서스, 에이즈와 영양실조 등 지구촌 10대 과제를 내걸고 있는 코펜하겐 컨센서스 등이다. 그러나 이들 대안은 실천 역량과 참여 부족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은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최대한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모델은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기존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영 화와 무역 자유화 등 세계화에 따른 폐해를 직시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통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형성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 고 있다.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은 중국 특유의 소프트 파워 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4) 그러나 중국식 모델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가난한 개도국들이다. 이들 국가는 국내 정치 불안, 내전, 인권문제, 경제적 빈곤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 이 모델의 특성인 내정 불간섭과 정치적 자율성 보장에 특히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그 이념과 지 향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은 이런 대립각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양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13) 베이징 컨센서스 는 타임즈 편집장을 지낸 라모(Joshua Cooper Ramo) 청화대 교수가 2004년 5 월 중국의 발전전략을 개념화한 논문, Beijing Consensus 를 발표하면서 이 개념이 중국식 모델을 표 현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14)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2006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 참조

75 대한 관점의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상이한 정치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이 잠재되어 있다. 이 두 모델이 주목되는 것은 향후 양국이 벌일 체제경쟁 과 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 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서방이 중국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체제가 서방과는 다른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시장경제 라는 독특한 체제를 내걸고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체제 모델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경험하거나 실험한 적이 없 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며,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정치체제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3)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 가능성 베이징 올림픽은 민주화 요구를 촉발할까? 중국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체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 한다. 이는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와 사회통합을 조화시키는 체제안정과 직결되어 있 다. 내부 통합은 국위 선양의 기초가 된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다. 역대 올림픽 개최 국가만 보더라도 국가 위상 제고 등의 대외적 효과는 자명한 사실이 다. 그러나 스포츠와 정치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 이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요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36년 히틀러의 정치 선전장이 된 베를린올림픽, 1952년 냉전의 첫 대결장이었던 헬싱키올림픽, 1968년 미 흑인 선수들의 블랙파워 전시장이었던 멕시코올림픽, 1972 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테러로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학살당한 뮌헨올림픽, 1980년과 1984년 연속으로 냉전의 희생양이 된 모스크바올림픽과 로스앤젤레스올림 픽,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불러온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은 올림픽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부정부패 와 빈부격차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중국에서 체제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일부 서방학자들은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 지는 중국의 현실을 놓고 중국경제가 일인당 소득 3,000 5,000달러 수준이 되면 사 회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중국인들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다. 인 민대학 양광빈( 楊光斌 ) 교수도 그런 부류의 시각을 대변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선택한 이상 빈부격차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영국이나 미국도 시장경제 초기 에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모순을 경험했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고 부

76 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혁개방 초기에는 다 함께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없었기 에 선부론( 先富論 )이 나왔지만, 이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조화사회론( 和諧社會論 ) 이 등장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관은 정확한 것이다....중국인 특유의 인내심과 전통문화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민의 요구 가 다양해지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혼란으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최근의 민주화 논쟁 베이징 올림픽이 과연 정치개혁의 계기로 작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 국 내에서 주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공식적 차원은 아니지만 정치 민 주화에 대한 논쟁이 공개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지도부도 정치개혁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다. 최근 민주화를 둘러싸고 두 학자 간에 벌어진 정치개혁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환구시보( 環球時報 )에 좋은 민주라야 비로소 좋은 것( 好民主才是好東西 ) 이라는 장 문의 정치 기사가 실렸다. 환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판 자매지인 중국 정부가 외국 매체의 주장을 논평할 때 주로 활용하는 매체이며, 글쓴이는 청 화대학 특별초청연구원인 장웨에웨이( 張維爲 )교수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웹스터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겸 상해 복단대학의 겸임교수다. 이 기고문은 2006년 말 중국공 산당 편역국의 위커핑( 兪可平 ) 부국장의 저서 민주는 좋은 것( 民主是个好東西 ) 이라 는 글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15) 위커핑은 그의 저서에서 민주란 정국 불안정을 초래하고 행정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인류가 발명한 제도 중 가장 좋은 정치제도 라면서 법제도가 훼손되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지만 이는 민주 자체의 허물이 아니라 정치가의 잘못 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즉각 중국 정계와 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사회 불 안정과 같은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찬양했다는 점이 파격적이라는 것이 었다. 이에 대하여 장웨이웨이는 케냐와 필리핀, 그루지야에도 민주주의가 있지만 국민이 갈망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는커녕 사회불안만 계속되고 있다... 1인 1 표 민주주의는 경제적 여유와 교육이 뒷받침된 중산층이 형성되었을 때 의미가 있 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2020년이 되어야 비로소 중산층이 다수가 된다 고 지적하였다. 중산층이 다수가 되기 전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불안만 야 기할 뿐 정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이들 두 학자의 대조적인 주장은 언젠가 추진될 중국의 정 치개혁 문제를 공론화하는 정부의 신중한 제스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체를 통한 공개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두 개의 글이 모두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글을 실은 매체 가, 후자는 필자가 공산당 소속이다. 이는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는 정치개혁 문제가 15) 동아일보, 중국개혁개방 30년, 일자

77 중국공산당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민주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중국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공산당 일당독재가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은 급속한 경제발 전에 따라 사회적 이익 분화가 급속하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대의기구인 양회와 언론의 기능도 한계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치협상회의 등 서방의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대의 기구들이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 통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젊 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표현하는 인터넷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되 고 있으나 정부의 통제는 엄격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집단적인 항의시위 사건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내 15인 이상 집단 항의 시위 사건은 중국공안국이 공식 집계한 통계만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막 도입한 1993년 8,700건으로부터 12년이 지난 2005년에는 87,000건으로 10 배가 증가하였다. 비공식적인 통계는 이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특 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이러한 집단시위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가 직접 이해관계 가 없는 군중이 항의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집단 시위 건수의 증 가도 문제지만 공권력에 대한 군중의 일반적 적대감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더우뤼화( 窦瑞华 )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은 정협 10기 5차 회의에서 직 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 충돌 현상 이 각지에 만연해 있다 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16)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지방정부가 농민 토지 징발, 기업 정리, 주택 철거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각종 과세 독점 징 수, 정경 유착, 분배 불평등 등의 문제가 서민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 했다. 중국공산당 고위 지도부도 공산당 기관지 구시( 求是 ) 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 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17)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정치참여가 제 대로 보장되지 못하자 국민들이 집단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에 나선 것 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민중들 사이에서도 당을 향하여 민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중 국공산당 제17차 전대(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민중 12,150명이 중국공산당 지도부 에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이 서한은 정치체 제를 개혁하고 표현 및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고 요구했다. 올 3월에 16) 한겨례 신문 2007년 3월 15일자 17) 중국 사법계 최고 지도자 뤄간 중앙정법위 서기는 20 07년 2월 1 일 구시 에 일부 군중이 자기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을 빌려 장기 누적된 불만 정서를 폭발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2006년 가을 중국공산당 16기 6 중전회의 문건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8 는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양회( 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 의)를 앞두고 노동자 농민 11,090명이 후진타오( 胡錦濤 )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溫家寶 )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민이 직접 당과 국가의 간부를 감독하는 공민감정 회( 公民監政會 ) 설치를 요구하였다. 서한에는 요즘 관리 중 탐관오리가 아닌 자가 거의 없다 면서 인민이 직접 감독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을 감독 하는 기관을 두자는 것이다. 4) 중국에서 정치개혁은 당내 개혁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중국이 정치개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서 방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주로 양당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중국은 이 점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논의되는 정 치개혁은 주로 당내 개혁을 말하는 것이었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의 위상은 당과 국가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는 당-국가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국 가 기구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당원이고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도 엄격하다. 그 렇다고 당과 국가를 완전히 통합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과 국가의 관계는 당의 완전한 지배와 국가의 완전한 독자성 유지를 양 극단으로 하는 선상에서 대체 로 당의 지배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중국에서 당은 2007년 말 현재 전국 각계각층에 있는 350여만 개의 기층조직에 7 천여만 명의 당원을 갖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치조직이다. 당 조직의 간부로 일하 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당에 대하여 그 내부 조직을 이해하면 당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접근이 중국 정치체제 내에서 당이 수행하는 역할을 거시적 차원에서 밝혀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중 국체제에서 당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과 국무원, 전인대 등 국가 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와 상호관계를 살피고, 당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 지도부가 당내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착수한 것은 1980년대 초였다. 당시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을 착수하면서 개혁 수단의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이를 추진한 핵심 인물은 톈안먼( 鄧小平 )이었다. 그는 1980년 8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서 당의 지도력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정치개혁의 주요 의제로 삼아 추진하 였다. 과거 마오쩌둥( 毛澤東 ) 시대에는 당이 단순히 체제의 한 구성부분에 그치지 않고 체제의 지도력을 장악하여 다른 제도와 세력들을 직접 지배하였다. 따라서 톈 안먼( 鄧小平 )의 당에 대한 개혁은 당과 그 밖의 국가기구 간 관계의 변화 - 예컨대, 국무원이나 인민대표대회 등 국가 공식기구와 여러 사회단체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당의 지도력 그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변화는 추진되지 못 했다. 당의 지 도력을 개혁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체제의 근본적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다. 중국체제를 창출한 당은 체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해왔다. 이러한 당의 지위

79 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체제의 성격에도 변화가 수반된다. 당의 지도력을 개혁하게 되면 당과 전인대 또는 국무원 등 여타 국가조직 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당의 지도력 견지 전제로 당 개혁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지도부가 선택한 결과다. 당내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이건, 경제개혁이건 모두 지도부의 선택에 달렸다. 개혁과 변화를 바 라는 사람들은 이렇다 할 세력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거나 사회적 세력의 존재가 미 미하며, 그들의 요구를 밖으로 드러낼 출구를 찾지 못했다. 개혁의 필요성을 제창하 고 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지도부였다.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에서 이처럼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개혁사상이 지도부 자체에서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길로 들어서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지도부 가 갖는 역사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1960년대 문화혁명의 회오리를 통하여 정치적 좌절을 경험한 반문혁 세력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참여하 여 수립한 체제의 문제점들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런 체험을 통하여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 점을 활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 이들 반문혁 세력은 문혁이전부터 경제발전을 계급 투쟁보다 우선하면서 마오쩌둥( 毛澤東 ) 추종자들과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 다. 톈안먼( 鄧小平 )을 비롯한 개혁 지도부는 당의 권력 독점이 체제의 효율성을 저 하시킨다고 보고 이를 개혁하면서도, 당의 지도력은 변함없이 확고하게 보존, 유지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톈안먼( 鄧小平 )은 1979년 3월 중국이 견지해야 할 4항 원칙( 四項堅持 ;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독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毛澤東 ) 사상, 당의 지도) 을 공식화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틀을 토대로 당의 개혁을 착수하였다. 마오쩌둥( 毛澤東 ) 시대처럼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고 다른 권력기구들을 직접 지배하는 현상은 점차 사라지 고, 당으로부터 전인대와 국무원 등의 권력기구들이 강화되면서 당과의 구분이 명 확해지기 시작했다. 마오쩌둥( 毛澤東 ) 시대 중국에서 중요한 정책이 당의 문건으로 발표되고, 심지어 마오쩌둥( 毛澤東 ) 개인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었던 데 비하여 개혁 이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과 같은 기구들을 거쳐 중요한 정책이 공식적 으로 입법화하는 제도적 틀이 확립되어 나갔다. 전인대 대표들이 입법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쟁이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당이 제 안한 안건도 비판받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전인대의 역할 강화는 당의 독점적 권력 약화로 이어졌다. 국무원의 독자성은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인적 분리와 직능상의 분리로 확립되 어 나갔다. 당과 국무원 간에 간부들이 분리되면서 국무원이 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던 기존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였고, 직능 분리로 정부 업무에 대한 당의 관여 가 점차 배재되어 나갔다. 이처럼 전인대와 국무원의 업무가 당과 분리되고 비중이 커지면서 체제 내의 권력은 점차 분산되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

80 상은 사회 여러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회단체들은 권력에 대하여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보조자로 출발했으나, 권력기구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점차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상호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당내 개 혁을 통하여 당 이외 공식기구들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당은 그 권력이 제약을 받 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들 기구가 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경쟁적인 조직으로 탈 바꿈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인대가 제도적인 역량이 커졌다고 해서 당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인대의 권한 증대는 입법권의 확대에 한정되었다. 많은 중요한 정책이나 인사문제가 전인대에 오기 전 에 당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인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국무 원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당의 개혁이 모든 변화의 전제로 남아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당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당외 기구나 조직과 정치적 협의를 통하여 체제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은 여전히 궁극적인 결정권 장악을 전제로 이러한 협의 방식을 체제 지배에 활용하고 있다. 당이 협의 대상으 로 삼는 사회 조직도 제한적인데, 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행 정, 경제, 과학 분야의 학자나 전문가들이다. 아직 논의가 이어지는 분야는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당의 결정 권한 배분 문제다. 당과 전인대의 권한, 당과 국무원의 권한, 당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배 분하느냐와 같은 문제들이다. 예컨대, 전인대의 권한 강화가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전인대를 진정한 권력기관으로 만든다면 정책결정과 정이 복잡해져 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당과 국 무원의 직능상의 분리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당이 사회단체들에 대한 통 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야 하는가 등이다.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개혁 정책들을 세우고 집행하였다.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용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점차 경제적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권위를 확보해 나갔다. 특히, 1989년 6.4톈안먼 사건과 1991년 말 구소련 붕괴라는 대내외 대사건 을 헤쳐 나가면서 중국 지도부는 1992년 초 톈안먼( 鄧小平 )이 앞장서서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시장경제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당내 개 혁은 계속 이어졌으며, 이는 지도부에서 시작된 개혁이 스스로 독자적인 설득력과 추진력을 갖게 된 증거로 볼 수 있다

81 5) 중국 정치체제의 개혁 전망 후진타오( 胡錦濤 ), 당내 민주 우선 중국에서 당의 통제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정치개혁 논의나 세력형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아래 후진타오( 胡錦濤 ) 현 체제가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언론개혁과 통제에 있다. 당과 국가기관이 남발하던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정리하 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의 언론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후진타오( 胡錦濤 ) 현 체제는 대체로 인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그 이유를 인민에게 친근하고, 실질적이고 견실하며, 과학 적이고, 법치를 중시하는 데( 親民務實科學法治 ) 있다고 본다. 18) 이러한 평가는 현 지도부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영하 4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초원지역의 유목민을 방문하는가 하면, 지하 720미터 의 탄광 갱도에서 광부들과 함께 설날을 맞기도 했다. 사스 환자를 위문하고, 에이 즈 환자와 악수하고 환담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특권적 정치관행도 타파하였다. 매년 여름 베이다이허( 北戴河 )에서 개최하던 고위지도자 회 의를 취소하고, 국가 지도자 활동이나 회의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던 언론관행도 고 쳐 일반국민의 실제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하도록 하는 세 가지 다가가 기( 三漸近 ) 방침 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다가가기 노력은 일반국민과, 지식인, 그리 고 당내 보수파에게도 이어졌다. 후진타오( 胡錦濤 ) 체제는 장쩌민( 江澤民 )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 과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장쩌민( 江澤民 )이 후진타오( 胡錦濤 )에게 계승한 삼개대표 론 은 현재 중국의 지도사상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胡錦濤 )는 적극적으 로 협력하였다. 삼개대표론 이란 중국공산당의 세 가지 대표성을 말하는데, 선진문 화와 선진생산력,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을 말한다. 그러나 후진타오( 胡錦濤 )는 삼개 대표의 강조점을 바꾸어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을 강조하여 공 익을 위하여 당을 운영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 이 삼개대표 의 본질이라 고 규정하였다.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2003년 10월 당16기 3중전회의에서 후진타오( 胡錦濤 ) 체제는 전면적이며,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관 을 제기하여 장쩌민( 江澤民 )의 성장일 변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후진타오( 胡錦濤 ) 체제는 집권 초부터 당내 민주를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당내 민주개혁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실시되었다. 이 전략은 당내 보 수파와 파벌정치 세력, 부정부패 등을 겨냥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당원 참여 확대 와 당 대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권력집중 완화, 법규 및 제도 정비를 통한 당내 감 18) 辛鳴, 領導幹部看中國 2003: 親民務實科學法治 조영남,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정치, 나남출판, p.171 에서 재인용

82 독체제 정비, 당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간의 합리적 직능 분리를 통한 당 지도체 제 강화 등이다. 1980년대 말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당내 민주 개혁의 시험실시에서 현 체제는 당 개혁의 중점을 당원대표 직선제, 당 대회 연례 개최, 당대표 상임제, 현위원회 위원제, 중대사항 표결제, 평의제 등 6개 사항에 두 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부패문제는 심각한 정치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며, 현 체제에서도 반 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부패문제로 13인의 장관급 고위 간부가 처벌되었다. 반부패정책은 당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되 는데, 법규를 제정하여 공산당 감독제도를 정비하였다. 당내 감독 전문기관으로 기 율검사위원회를 지정한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 는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해 보면, 후진타오( 胡錦濤 ) 현 체제는 장쩌민( 江澤民 ) 체제보 다 당내민주개혁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향후 정치 형태가 변화한다면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은 여전히 체 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한다 해도 그 핵심은 당의 권력 유지와 당내 개혁의 지속에 있다. 이러한 정치 행태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변화할 가 능성은 있는 것인가?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WTO가입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세계시장에 합류하 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어 경제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 다. 사회 전반에 사유제도와 경쟁제도 등 시장경제 원리도 확립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 급속도로 파급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 어 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변화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빨라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 회와 시장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인 성향을 견지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시장의 변화는 사회계층 간, 지 역 간 분화를 촉진하고, 빈부 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이에 따라 소외집단도 점차 규모가 커 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정부는 점점 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을 끌 어안고 있기도 하다. 구조적 문제점들로 자리 잡은 것들은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파 벌주의, 지역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이다. 이러한 병폐는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성격에서 출발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개방된 시장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중국공산당이 정치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

83 하기 위해서다.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통하여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둘째, 당분간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 셋째, 급진적 민주화, 마지막으로 붕괴 등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제 분야와 달리 정치 분야의 개혁이 계속 지연되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민중의 정치적 불만이 폭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에 걸쳐 궁극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인 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다. 중국공산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견 해를 밝힌 적이 없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과열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신좌파에 속하는 순수 공동체 방안, 민주사회주의 방안, 공동체주의를 위주로 하여 자유주의와 절충하는 방안, 그리고 자유주의를 위 주로 하고 공동체주의와 절충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순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신좌파의 입장은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고 계 획경제 시대 사회주의체제로 복귀하자고 주장한다. 빈부격차와 부패, 환경오염 등이 모두 개혁개방에서 비롯된 만큼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폐기하고 공유제와 계획경 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핵심 인물로는 마훙( 馬洪 ) 전 국무원 발 전연구센터 고문, 리더수에( 李德水 ) 전 국가통계국장 등이 꼽힌다. 다음, 민주사회주의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폭력혁명을 부인하고, 사유재산제 를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 가체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인물로는 셰타오( 謝韜 ) 전 인민대학 부총장 등이 꼽힌다. 셋째, 공동체주의를 위주로 자유주의를 혼합한 정치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 서 말한 위커핑( 兪可平 ) 부국장과 톈지윈( 田紀雲 ) 전 부총리 등인데 가장 많은 학자 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유제산제와 시장경제를 근간 으로 하면서도 개인보다 사회공동체와 복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영국, 프랑스, 독 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모델이다. 넷째, 자유주의를 위주로 공동체주의를 가미하자는 주장은 톈지윈( 田紀雲 ) 전 부 총리 등이 지지하는 방안으로, 미국처럼 사유제산제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동 시에 중국 특유의 전통을 결합한 민주적 정치제도를 창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중국 내에서 보수주의로 매도당하기 십상이었지만 요 즈음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관심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화의 전제조건은 분열이나 혼란 없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민주화 달성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된다. 중국은 민주화의 발전 단계를 1.국가통일단계,

84 2.중앙정부 권위확립단계, 3.정치조직과 정치과정의 제도화 단계, 4.인민대중의 보편 적 참여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1, 2 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진입하는 중 이라고 중앙당교의 조선동포인 조호길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2020년이 되면 중 국의 중산층이 50% 이상 될 것 이라면서 이때가 되면 민주화의 마지막 단계인 인 민의 정치참여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지도부, 중국 토양에 맞는 민주화 강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치개 혁을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한 구체 적인 일정이나 청사진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중국 지도부는 정치개혁과 관련하 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민주정치 의 발전과 사회주의 정치 문명,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현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토양에 알맞은 사회 주의체제를 전제로 민주화 개혁을 추진한다 는 정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아직 정치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나 결론짓지 못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정치 민주화보다는 행정조직과 인사제도 등 제도개혁에 중점 을 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고속 성장과 사회 안정이 동시에 유지 되는 한 중국은 정치 민주화를 상당 기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 민주화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 중이다. 예컨대,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은 구성원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데, 이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고, 구성원 371명(후보위원 포함)인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권한을 확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중국의 외교 전략 변화 가능성 1) 첫 선보인 적극 외교, 보아오( 博鰲 ) 포럼 중국의 경제력이 머지않아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3개월여 앞둔 지난 4월 성대한 외교 축제를 벌였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 으로 불리는 보아오( 博鰲 ) 포 럼 을 중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하이난도( 海南岛 ) 보아오( 博鰲 )에서 개최한 것이 다.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중국외교가 적극외 교로 전환한다는 뜻을 밝히는 자리였다. 포럼이 열린 하이난도( 海南岛 ) 는 미국의 하와이와 같은 북위 17도에 위치한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 기후의 아름다운 섬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20배 정도다. 해를 거듭하면서 보아오( 博鰲 ) 포럼 은 세계 정상외교의 무대이자 경제인들의 세계화 경연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85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보아오( 博鰲 ) 포럼은 규모와 참석자들의 중량감에서 과거 회의를 압도하였다. 11개국의 정상들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에서 지도자급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해의 1,400여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지난 1월 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27개국 정상을 비롯해 88개국에서 2,500 여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지만, 다보스 포럼이 1971년 출범 이후 40년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2년 시작된 보아오( 博鰲 ) 포럼이 중국의 높아지는 위상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 胡錦濤 ) 중국 국가주석은 포럼에 참석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남바린 엥흐 바야르 몽골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자카야 음리쇼 키퀘테 탄 자니아 대통령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고, 원자바오( 溫家寶 ) 총리는 앞서 베이징 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 스탄 총리 등을 맞았다. 이 행사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목소리도 그만 큼 커지고 있다. 과거 미국을 의식해 도광양회( 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 다) 로 일관하던 태도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국제무대에서 할 일을 결코 피하지 않는 다는 유소작위( 有所作爲 ) 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후진타오( 胡錦濤 ) 중국 국가주석이 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앞으로 국제질서가 더욱 공 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신( 新 )시기 외교정책 시대를 열었다. 중국이 국내문제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서 중국의 주장 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지난해 9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의 압박에 5개월 만에 백기를 들 었다. 미국도 북한 및 이란의 핵 문제와 미얀마 사태,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 등 굵 직한 국제적 현안에서 중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티베트 사태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거듭 밝혔다. 후 진타오( 胡錦濤 )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하여 5월 동경을 방문한 다. 이러한 흐름은 강대국 중심의 동반자 외교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외 교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 중국 외교정책,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을 보면,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 친 사건들은 모두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 학적 위상을 말해 주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첫 번째 사건은 1970년대 초 미중화해를 둘러싼 비밀협상에서였다. 미중화해 4개월 을 앞둔 1971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는 주은래와 마주 앉았다. 각각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과 중국 총리 신분이었다. 이날 두 사람이 4시간 넘게

86 마주 앉아 주고받은 이야기의 절반가량은 한반도 문제였다. 한국전쟁 휴전협상 이 래 근 20년 만에 당사자인 남북한이 배제된 채 벌이는 한반도 협상이었다. 주은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언젠가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서 철수할 때 미국은 일본 자위대 군사력이 한반도 남쪽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하셨죠? 키신저: 맞습니다. 주은래: 두 번째로 미국은 결국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이전에 한국군이 휴 전선을 넘어 북쪽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정확하게 합시다. 공개되지 않은 비밀인데, 우리의 현재 계획은 내년 (1972년)에 주한미군의 상당부분을 철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휴전 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은래: 세 번째로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DPRK)'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그건 복잡한 얘긴데...,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갖 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이 끝나고 주은래와 키신저 두 사람은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위험 감소, 그리 고 (러시아, 일본 등) 다른 힘의 한반도 개입 방지라는 전제아래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는 데 비밀 합의하였다. 19) 이 같은 중 국의 대미국 외교 전략의 변화가 당시 한반도에 불러온 충격은 7.4 남북공동성명 과 유신체제,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번져 나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중국외교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이어져 나갔다. 미중 국교 정상화는 대만문제로 인하여 미중화해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을 끈 다음 1979년 1월 1일 중국의 톈안먼( 鄧小平 )과 미국의 지미 카터 사이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우리나라는 국가 원수 시해사건을 맞았고 자주국방을 주장하던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영국의 국제문제연구소는 1980년대 초 중국의 현대화 정책으로 최대의 수혜를 입 을 나라 로 한국을 꼽았다. 냉전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공통성으로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정상 19) 한광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 p p

87 화는 일본보다 20년, 그리고 미국보다는 13년 늦은 1992년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예상처럼 한중 경제협력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1997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홍콩반환을 계기로 미국과 중 국의 금융 힘겨루기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맴돌던 금융 위기의 파편에 우리나라는 IMF에 강제 편입 당하는 재앙을 겪게 되었다(한광수 2003, 83쪽). 중국은 미국과 2006년부터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연 2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경제문 제를 비롯하여 양국의 국제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는 고위회담을 열고 있다. 여기 서 한반도 문제가 취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앞서 2005년 9월 6일에는 로버 트 졸릭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현 세계은행 총재)이 미국은 한반도의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고 보고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미래를 중국과 더불어 모색하고 있 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호적인 한반도를 위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을 중국에게 촉구했다 고도 했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 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갈등과 협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우 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비할 필 요가 있다. 3) 중국외교의 변화 가능성 경제력 바탕으로 적극 외교시대 열어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세계 외교무대에서 슈퍼 차이나 로 떠오르는 전기로 작 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을 위협하며 급 속하게 커나가는 경제력에 있다. 미중화해의 미국 측 주역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중 국의 대국화 과정이 역사적인 대제국과는 달리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의 증강에 의 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말처럼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 을 놀라게 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 스트리트를 사들이고 있다. 이 말은 중국 국 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지난해 연말 미국의 간판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지분 9.9%를 50억 달러에 사들여 제2 주주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본 미국 언론들이 보인 반응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가뜩이나 위축된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 국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이 중국투자공사의 모건스탠리 지분 인수에 이처럼 긴장한 것은 차이나 달러 의 미국 공략이 본격화할 것을 우려 했기 때문이다. 중국투자공사는 지난해 5월에도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지분 9.3%를 30억 달러에 인수했고, 10월에는 중국 증신증권이 베어스턴스에 10억 달러 를 지원하였다. 실제 중국은 2007년을 분기점으로 해외 투자 초과국 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중 국은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해외에 301억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자본의 중국투자

88 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자본해외로부터 유치에서 진출(저우추취: 走出去 )로 전환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 M&A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라 세계 금융시장의 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그동안 세계자본을 국 내로 유치 하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중국자본을 세계로 진출 하는 경제력의 변모 를 보여주고 있다. 덩샤오핑( 鄧小平 )과 강택민 시대에 각종 특혜를 내걸고 외국 기 업과 자본을 유치하기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던 중국은 후진타오( 胡錦濤 )시대를 맞아 국내 토종기업의 육성과 이들 국내기업의 세계진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전 세계에 새로운 차이나 쇼크 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쇼크는 지금까지의 중국경제 발전을 차이나 쇼크 라며 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새로운 파도는 이 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를 대변하듯이 후진타오( 胡錦濤 ) 중국국가 주석은 지난해 제17차 당 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 고 10차례나 소리 높이 외쳤다. 이를 두고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슈퍼 차이나 원년임을 선언하는 정치적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원수들을 대거 올림픽 개막식 에 초청g고 있고 최근까지 참석을 통보한 나라는 60여 개국에 이른다. 미국의 격월 간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는 올해 1-2월호에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중 국의 국내총생산이 2020년 미국의 28조 달러보다 많은 3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제력이 세계 1위라고 곧바로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군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서방국가 사이에서 반중국을 부추기는 중국위협론 이 급부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 해 대외적으로 문화전략을 들고 나오고 있다. 전통 중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04년 11월 처음 세우기 시작한 공자학원은 최근 230여 개로 늘어나고 있다. 아직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과 맞먹거나 미국을 대신해 세 계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회의적인 사람들 이 많다. 최근 서방에서 대두되는 팍스 시니카 라는 말도 중국위협론 의 변형된 형 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마쩐강( 馬振崗 )도 그 중 한 사람이다. 68세인 마 소장은 1967년 외교부에 입문해 미국 담당 국장과 국무원 외사판공실 부주임, 외교부 대사 등을 거친 인물이다. 그는 최근 세계 정치지도자와 학자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팍 스 시니카 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국 주도로 세계 질서 가 유지되는 팍스 시니카 를 중국은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 나라 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일극주의를 거부하고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 가는 다 극주의를 줄곧 주창해 왔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 더라도 결코 미국을 대신해 패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89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세계가 경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한 덕택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고, 2010년이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환율 기준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외교의 핵심은 미국이다. 현 국제질서의 중심 국가는 미국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질서는 미국 주도로 움직인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 전략이 현실주의적이며, 힘의 정치(Power Politics)를 중시한다는 지적도 여기서 출발한다. 이러한 중국 외교 전략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1840년 아편전쟁 이래 100 여 년 동안 굴욕의 시대( 百年國恥 ) 를 겪은데 영향 받은 것으로 본다. 굴욕 을 딛 고 일어나려면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 전략은 특히 경제발전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눈부신 경제발전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지역이 추진하 여 성공한 수출지향적 제조업 발전전략을 답습한 것이다. 이들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상대국은 미국이었으며, 중국은 이 점을 특히 주목하였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상대국으로 떠올랐으며,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가 넘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 지위를 누리 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 중국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면에는 미국과의 경 제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주효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중국에게 미국은 양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미국을 한편으로는 합리적 사고와 과학기술이 발달한 동경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 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가진 열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제국주의 세력의 하나로 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중국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는 1940년대로 거 슬러 올라간다. 1944년 봄, 2차 대전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을 연합하여 정부를 세우는 방안, 이른바 국공연합정부 론 을 마오쩌둥( 毛澤東 )과 장개석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개석은 절대 반대 하였고 마오쩌둥( 毛澤東 )은 찬성하였다. (당시 미국정부는 한국에 주둔한 하지중장 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좌우합작 제안을 1945~46년간에 남북한에 제안하였었다.) 마 오쩌둥( 毛澤東 )은 미국과 협력하여 폐허화한 중국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946년 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역설하였다. 이 제안은 우여곡 절 끝에 냉전의 단초가 된 1947년 3월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좌절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좌우합작도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중국공산당과 미국정부가 상호 협력 가능성을 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 건이었다. 그러나 수포로 돌아간 이러한 노력은 냉전체제를 건너 30여 년이 지난 1979년 미

90 중수교로 결실을 맺었다. 미중수교와 때를 맞추어 중국은 지상과제인 현대화계획을 발표하고 미국과 서방의 자본과 시장을 활용한 경제발전에 나서게 된다. 미중수교로부터 다시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세계무대에 괄목상대가 되어 베이 징 올림픽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적극 외교시대로 진입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 외교 전략의 근저에 미국이 핵심적 자리를 차지할 것임은 물론이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해도 미국 과 서방 선진국들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무 역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미중경제관계의 특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중국외교가 적극외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 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다. 중국의 외교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 이고, 미국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외교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실리외교에 집중해왔으며, 이러한 외교 전략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은 위상변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동반자 외교와 자원 외교를 펼칠 전 망이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대미관계다. 미국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여 미국의 패권전략을 견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있다. 지 구촌을 상대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지난 3월 11기 전인대에서 중국은 외교정책의 중점을 평화와 발전, 교류와 소통, 효혜공영, 협력과 조화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안정 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중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외교의 지도부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 그동안 외교 실무 현안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담당해 온 것이 관례였으나, 이 자리에 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인 따이빙궈( 戴秉國 )가 탕자쉬안( 唐家璇 )을 대신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서 외교 정책 라인이 양제츠( 楊潔箎 ) 외교부 장, 왕이( 王義 ) 외교부 부부장 겸 당조서기, 당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王家瑞 )로 구 축되었다. 중국정부가 정당외교, 포럼외교, 문화외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단 일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이 표현될 것으로 보인 다

91 4) 이명박 정부의 한중외교 과제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한중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페리 전 미국 국방 장관을 비롯한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 상하 양원은 이명박 당선인 축하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자리는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짐 하는 자리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 개성공단,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심도 높은 대화가 있었다. 모두들 반미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와의 악연 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5년간 자주 방문해 달라 고 말했고, 미국 측 인사 들도 워싱턴을 방문할 때 자신들의 지역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라 크 쿠르드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 문제와 당선자의 방미 일정도 얘기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는 페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울포위츠 위원장, 로 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장,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 게네스 아델만 전 유엔 대사,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피터 갈브 레이스 전 크로아티아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대사 등 8명이었으며, 우리 측 은 대통령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위 간사인 박진 의원, 정몽준 의원, 김우상 연세 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권종락 외교보좌역 등이 배석 했다. 이어서 이 당선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북핵문제를 비 롯해 한 미 FTA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특히 양국 관계와 함께 동북아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처럼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새로 운 변화보다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발전추세가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에는 현재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전 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 해 결 방식이나 북한체제의 존재방식, 한미동맹의 성격문제 등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 으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환경, 자원 등 협력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한중 간의 포 괄적 협력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최근까지 한중 관계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움직여 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는 한미관계의 하부구조라는 틀 내에서 움직여 왔다. 1940년대 미국의 제안으로 미중 간에 국공연합정부론 이 논의 될 때 한반도에서는 남북합작 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전쟁은 이들 제안이 좌절된 직 후 터진 것이었다. 1970년대 미중 간의 화해 및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에 10월 정변 을 비롯한 엄청난 혼란과 재앙을 몰고 왔다. 한중수교는 미중관계가 정상화(1979)된 지 13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일본보다는 20년 뒤늦은 것이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 이 그만큼 냉전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탓이었을까? 1990년대 홍콩반환에 이

92 은 동남아외환위기는 한국에 IMF강제편입을 안겼으며, 2000년대 미중밀착 환경아래 남북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중 경제협력은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확대되어 나갔다. 우 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한중 간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 이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으로 분출되고 있는 사실은 동아시아권의 경제적 부상 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 다. 열강들은 더 이상 한반도를 군사 위주의 개념인 지정학적 완충지대 로 접근하 기보다는 경제 문화적 접근을 내세워 신지정학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 다. 이처럼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한중관계가 더 이상 한미관계의 하부구조 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중 양 대국 사이에서 곡예를 벌이고 있다. 세계 패권국인 미 국과 그러한 미국을 치받고 올라오는 중국을 모두 재주넘기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은 2년쯤 지나면 우리와 2천억 달러 무역동반자가 된다. 한반도를 중국견제의 보루 로 삼고 싶은 미국은 북한과는 관계개선, 남한과는 FTA를 통하여 정치경제적 계산 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친미와 반미가 교차하는 여울목을 지나는 한 편, 친중(중국활용론)과 반중(중국경제론)의 협곡도 만나고 있다. 한중관계나 한미관계를 접근할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관계가 역 사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양국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하여 세계 유일의 초강 대국인 미국에 맞서 21세기 세계 패권을 다투는 새로운 슈퍼 파워로 등장하고 있 다. 많은 국제경제연구기관들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2020년경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중 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 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과 경쟁의 양면 구도를 보여준다. 협력은 주로 한반도 안정, 북한 설득(일부 미 매파는 반대), 북한 체제 붕괴 방지 등에서 진 행되고, 경쟁은 북한 끌어들이기, FTA 등을 통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 등에 과거보다 적극적 인 외교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권의 경제발전과 맞 물려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모두 중국의 거침없는 경제발전이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93 <요약표> 주요 변수 올림픽 전 현실 올림픽 이후 전망 <정치개혁의 향방> 대국화 추세 당의 기능 일본, 독일과 맞먹는 경제대국으로 부상 - 체제변혁과 경제발전으로 역량 축적 당 주도 집단지도체제 - 당 중심, 전인대 및 국무 원은 당의 보조 역할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화 진행 - 경제발전을 통한 대국화 가속 당 주도 집단지도체제 견지 아래 당외 국가기구와 역할 분담 - 당내 개혁으로 전인대 및 국무원 역할 확대 - 당의 권한을 당외 기구로 분산, 확대 당에 대한 평가 당내 민주화 시장경제 성공에 대한 긍정 적 평가 우세 -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통해 시장경제 성공적 추진 당의 지도력 전제로 개혁 - 점진적 당내 민주화 우선 진행 -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권한 집중 - 전인대의 역할 강화로 당의 독점적 권력 약화 - 당내 민주개혁의 시험실시(당 개혁 6개 사항): 당원대표 직선제, 당 대회 연례개최, 당대표 상임제, 현위원회 위 원제, 중대사항 표결제, 평 의제 등 시장경제 그늘 에 대한 한계 부각 - 부정부패, 빈부격차, 소외계층 등 확산으로 한계 노출 당 지도력 전제로 민주화 추진 불변 - 당정 집단지도체제 지속 및 당내 정치개혁 제한적 확대 - 당 체질 변화 가속화: 3개대표론 계기로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혁 가속화 - 중앙정치국 상무위로부터 중앙정치국 및 중앙위원회로 권한 이양 확대, - 전인대, 민간인 대거 진출, 회의 공개수준 확대 - 국무원의 독자성, 인적 분리와 직능상의 분리로 확립

94 <요약표> 계속 주요 변수 올림픽 전 현실 올림픽 이후 전망 당정 국가체제 체제 민주화 집단적 항의시위 - 당은 군, 국무원, 전인대 등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 력확보 - 민주집중제 와 당 중앙의 집단지도 - 당에 대한 도전세력 사실 상 전무 - 중국식 민주화 모색 지난 12년간 10배 증가 - 직접 이해가 없는 사회충 돌 현상 증가 장기적으로 체제 민주화에 주목 - 민주화 지연 경우 위기 초래 가능성 전망 우세, - 장기적 체제모델로 서구 모델 참조를 통한 중국식 민주체제 모색 - 서방은 양회( 兩會 ) 변화에 주목 지속적 증가 전망 - 반정부적 시위로 발전 여하주목 필요 티베트사태 및 사천대지진 민족주의 열풍 체제경쟁 서방식 민주화에 대 한 당의 입장 정치체제 변화 논의 체제 결속의 원동력으로 작용 서방에 대한 저항적 민족 주의 반복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 베이징컨센서스, 미국식 신 자유주의시장경제와 대립각 체제 방어적 입장 - 현체제에 대한 압력과 도전 으로 인식 제한적 공개 논의 진행 - 4가지 유형 논의: 신좌파에 속하는 순수 공동체 방안, 민주사회주의 방안, 공동 체주의 위주 자유주의 절 충 방안, 자유주의 위주 공동체주의 방안 부패, 빈부격차 등 정치 불안정 요소 의 변화에 따라 사회불안 가능성 경제발전을 토대로 하는 경쟁적 민 족주의 출현 가능성 중국모델, 개도국 영향력증대 가능성 - 베이징 올림픽 성공, 현 미국경기 침 체 장기화 경우 제한적으로 수용적 입장 - 양당제 수용불가 입장 견지 - 장기적으로 중국식 민주화에 참조 지도부, 중국토양에 알맞는 민주화 강조 - 3가지 가능성: 점진적 정치개혁을 통 한 민주화. 당분간 현 정치체제 유 지. 급진적 민주화,

95 <요약표> 계속 주요 변수 올림픽 전 현실 올림픽 이후 전망 <외교 전략의 변화 가능성> 서방과의 관계 대미 외교 외교 전략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상 변화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갈등의 이중구조 - 시장잠재력으로 정치적 갈 등 대응 외교 전략의 핵심 상대국 - 미국 일극체제에 대응 - 최고위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연례화(연 2회) - 경협 1위상대국, 최대 흑자국 - 통상마찰 심화, 위안화 절상 전방위 실리 외교 - 개방정책, 시장경제 도입, 홍 콩귀속, 9.11 테러 공조, WTO가입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 미국을 의식한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구사 지정학적 완충지대에서 신지 정학적 경쟁지대로의 점진적 이행 - 군사적 대립 완화 및 경제, 문화적 경쟁지대화 이중구조의 전향적 변화 - 경제협력 가속화와 동시에 정치적 타협 확대 미국 중심의 강대국 외교 전략 견지 - 다극체제 유도에 박차, 세계질서에 대한 협력과 조정 가속화 - 경제외교 변화, 제조분야 수출에서 금융 진출 및 첨단기술제품 수입에 역점 외교전략 다양화, 적극화 - 신( 新 )시기 외교정책 시대 선언 - 베이징 올림픽 성공을 계기로 정당외교, 포럼외교, 문화외교 추진 - 유소작위( 有所作爲 ; 국제무대에서 할 일 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구사 신지정학적 경쟁지대화 가속 -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미중 양세 력간 경쟁 치열 - 군사적 대립 완화 중국의 한국외교 전략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승격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교의 과제 미중 양국,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협력과 경쟁 - 북한과는 핵문제 및 체제 안 보 문제로, 한국과는 시장 영향력을 놓고 경제협력경쟁 - 한국시장에서 FTA 경쟁 미중 시각 양극화 - 친미, 반미 - 중국경계론, 중국활용론 북미관계 호전 여하에 주목 - 북미관계 호전 경우, 한반도에서의 신지정학적 경쟁 치열 전망 미중 시각 양극화, 전략적 극복 - 신지정학적 영향에 체제적 대응능력 제고

96 참고문헌 자오찬성(김태완 역), 중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한광수, 중국부상의 성격과 미래 전망, 우리길벗(통권 제22호), , pp 한광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나남출판,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폴리테이아,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한울 아카데미, 김정계,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엘리트, 평민사, 김성철,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세종연구소, 콜린 플린트(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피에르 누르벵(박대원 역), 동아시아 외교사, 서문당, 唐晉, 大國崛起, 人民出版社, 兪正樑, 全球化時代的國際關係, 復旦大學出版社, 顔聲毅, 當代中國外交, 復旦大學出版社, 李而炳, 21 世紀前期中國對外戰略的選擇, 時事出版社, 楊洁勉, 後冷戰時期的中美關係 - 分析與探索, 上海人民出版社, 楊洁勉, 後冷戰時期的中美關係 - 外交政策比較硏究, 上海人民出版社, 阮宗澤, 中國崛起與東亞國際秩序的轉型, 北京大學出版社, 張幼文, 新開放觀, 人民出版社, 洗國明外, 中美經貿關係, 中國經濟出版社, Nicholas D. Kristof and Sheryl WuDunn, Thunder From the East: Portrait of a Rising Asia, Alfred A. Knopf,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Perseus Books LLC 山下壽文, 中國における國際化への課題, 中央經濟社, 尾崎春生, 中國 노 强國戰略, 日本經濟新聞出版社, 此本臣吾, 2015 年の中國, 東洋經濟新報社, 胡鞍鋼 ( 王京濱譯 ), 經濟大國中國の課題, 岩波書店,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경향신문 등

97 Ⅳ.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김주영 / 한국수출입은행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은 올림픽 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 안전 등으로 생겨 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기업 투자환경의 개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노동집 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정상적으로 청산되지 못하여 무단철수하는 사례로 있다. 반대로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한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 다. 도모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분 야의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특별 한 노력이 필요하다.

99 가. 올림픽이 투자환경 변화를 몰고 왔나 1) 넘쳐나는 돈으로 돈 관리 버거워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1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이 5년째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에 유입되는 자금은 크게 국가 간 교역으로 인 해 발생되는 상품수지 흑자, 중국의 소비시장이나 저임 인건비 등의 매력으로 사업 하기 위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자금,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유입되는 자금, 이른바 핫머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유입 으로 인해 돈이 넘쳐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이 2007년 말에 1조5,282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 2006년에 이어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할 당시만 해도 외환보유액이 2,122억 달러에 불과했다. 20) 중국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외환보유액을 쌓을 수 있었을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자금으로 살펴보자. 먼저 상품수지 흑자 규모 확대이다. 국가 간 상 품 교역에서 발생하는 상품수지의 흑자규모가 2004년에 32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19억 달러로, 2006년에는 1,775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2,619억 달러로 폭발 적으로 증가했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 증가는 WTO 가입으로 중국의 시장이 확대 개방되면서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들 기업은 처음에 필요 부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형 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외 소재 부품공급 기업 으로 하여금 자기 기업 인근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투자한 외국 부품기업이 중국 현지기업에 비해 파견 인원의 높은 급여, 토지 및 주 거비용 등으로 단위당 생산가격이 높기 때문에 중국 현지기업에 눈을 돌리는 상황 이 전개되었다. 부품의 해외 수입에서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중국 현 지기업으로부터의 조달에 따라 해외수입이 감소하는 흔히 말하는 현지화 비율이 증 가함으로써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의 유입이다. 중 국이 WTO에 가입되던 해에 내수시장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폭 개방하였다. 종전 에는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100% 외국인 단독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 제품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 상품을 팔려는 기업들은 합작(합자)투자를 하였지만, 여전히 품목별로 일정 비율 이 상을 넘지 못하는 제약을 받았다. 이와 같은 시장 진입 제한 조치가 WTO 가입으로 폐지되고 생산제품을 내수시장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중국이 2002년에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을 527억 달러 유치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지난해에는 유입규모가 금융부문을 포함하여 20) 우리나라는 2007년 말에 2,622억 달러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대만에 이어 세계 6위이다

100 827억 달러(비 금융부문 748억 달러)에 달하였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 유입된 외 국인직접투자는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592,316건에 7,787억 달러이고 건당평균규모는 130만 달러 수준이다. 자금 유입의 또 다른 형태는 핫머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중에 중국정 부는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개인의 소유를 제한해 왔던 주택, 자동 차 구입을 허용함으로써 주택 수요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 사이에 증대됐다. 여기에 홍콩, 대만 등 화교들이 중국의 개방에 편승하여 베이징( 北京 ), 상하이( 上海 ) 등 대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적극 나섰다. 또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으로의 외국 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파견 현지법인 관리자의 숙소 수요도 주택 수요 증가에 기여하였다. 한편, 고도성장에 따른 중국기업의 이익 증가로 1991년에 개장한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은 2001년에 역사적 고점인 2245에서 줄곧 하락하여 2005년 6월에 998의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는 6124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활황은 2005년 7월에 단행된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과 함께 실시된 위안화 절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에 위안화 환율은 달러 화에 고정되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환율제도 의 변경을 중국정부에 요구해왔고, 중국정부도 개방 확대에 따른 환율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정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관리 변동환율로 변경하였다. 이때 달러당 8,2765위안을 8.1위안으로 2.1% 절상하였다. 고정 환율에서 제한적이지만 변 동환율제도로의 변경은 상품수지 흑자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확대, 미국 등 서 방 선진국들의 압력 등으로 투자자들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고도성장으로 중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서 외국 투자자들은 이들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산 가격 상승 외에 위안화 가치 상 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다름 아닌 자연스런 핫머니 유입의 신호가 된 셈이다. 이러한 기대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에서 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관광투어가 생겨났다. 핫머니 유입은 모든 투자자들이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 상황이 한 단계 도약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돈이 넘쳐나는 데에는 <표 Ⅳ-2>에서처럼 중국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 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때문이다. 저임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만, 동남아 국가 등이 점유해 오던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에 나선 데서 비롯된 것이다

101 <표 Ⅳ-1> 중국의 상품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02 '03 '04 '05 '06 '07 상품수지 ,019 1,775 2,619 FDI 외환보유액 2,864 4,033 6,099 8,189 10,663 15,282 자료: 중국 상무부, 외환관리국 <표 Ⅳ-2> 통화와 예금 및 대출 증가율 단위: % '00 '01 '02 '03 '04 '05 '06 '07 M2 증가율 예금 증가율 (주민예금) 대출 증가율 자료: 중국인민은행 2) 무차별적 성장으로 환경오염 심각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300만 명 이 사망하고, 이 가운데 중국이 인도 다음으로 매년 24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 이 기구는 인류 질병의 80%가 수질 오염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과학원과 환경보호총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을 연간 GDP의 10%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중국의 환경오염 사 건이 1,000건이 넘게 발생한데서 잘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전국 강, 하천의 70%가 수 질오염 상태이며, 이 중 40%는 하천 기능이 상실됐다고 한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강, 하천으로는 안후이( 安徽 ), 쟝쑤( 江蘇 )에 걸쳐 흐르는 화이허( 淮河 )가 있다. 중국 춘추시대에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는 남귤북지( 南橘北枳 ) 고사의 바로 그 화이허다. 또 안후이의 차오후( 巢湖 ), 톈진( 天津 )의 하이허( 海河 ), 랴오닝( 遼寧 )의 랴오허( 遼河 ), 쟝쑤의 타이후( 太湖 ), 윈난( 云南 )의 뎬츠( 滇池 ) 외에 쑹화쟝( 松花江 ), 싼샤( 三峽 )댐 상류, 황허( 黃河 ) 상류 등도 심각하게 오염됐다. 이로 인해 오염된 강, 하천 유역의 도시지역 지하수도 90%나 오염됐고, 농민 중 3억 명이 매일 부적 합한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4억 명의 도시 주민이 대기환경 오염으로 신 선한 공기 흡입이 곤란할 정도고 전 국토의 3분의 1에서 산성강우가 나타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환경은 심각하다. 집안의 큰 대사를 두고 집안 구석구석이 쓰레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든 이를 빨리 치워야 한다. 절박한 상 황이다

102 이 같은 환경오염은 중국의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 중국이 1979년 개혁개방을 추진할 당시 부족한 산업자본 해소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 먼저 홍콩, 대만 등의 화교자본 이 가장 적극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직물, 완구 등 업종의 투자에 나섰고 뒤 이어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섬유의복, 완구, 액세서리, 피 혁, 주물, 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진출이 활발했다. 외국인투자가 유입되 는 동안 중국 내에서도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이 보장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의 투자가 활발했다. 민간기업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첨단기술이나 신규설비보다 는 노후설비나 낙후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는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소위 고투입 저효율의 생산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 국유기업도 이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2007년에 중국이 GDP 증가율 11.9%를 달성하는데 주요 원자재 소비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철강 소비량이 5.2억 톤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하였고, 시멘트도 13.3억 톤을 소비하여 10.5%가 증가하고, 알루미늄이 1,112만 톤으로 27.6%나 증가 했다. 또한 에너지 총 소비량도 전년대비 7.8%나 증가하였다. 이 중 석탄이 25.8억 톤으로 7.9%, 원유가 3.4억 톤으로 6.3%, 천연가스 673억 m3로 19.9% 증가하였다. GDP 증가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이 GDP 1억 달러를 창출하는 데 11만~12만 석탄 환산톤 21) 이 소비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 다. 이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6.6배이며, 독일과 미국의 각각 4.5 배, 3.7배이고, 개도국인 브라질과 인도의 각각 2.4배, 1.2배에 해당된다. 3) 생산 제일주의로 품질과 안전 경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리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가을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제품 2,100만 개 이상에 대해 리콜이 실시되었 다. 중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리콜이 되는 주된 이유는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제품 에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 이를테면 납, 디에틸렌 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이 다 량 함유되거나, 오염된 물질, 항생물질의 사용 외에 과도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때 문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나 관전하는 관중이나 마음 놓고 중국에서 생산된 먹 거리나 제품을 먹어도 사용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들 리콜제품은 거의 노동집약적 제품이거나 제품 사용 후 직접적인 반응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리콜제품의 대부분은 주로 완구, 의류 등 어린이용 제품, 애완용 사료 제품, 그리고 수산물, 치약 등 장기적으로 서서히 영향이 나타나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이 대상이다. 리콜 발생은 값싼 원자재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21)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열량을 기준으로 석탄으로 환산한 톤수(TCE: ton of coal equivalent) 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 있다

103 마텔(Mattel)사의 완구 리콜과 관련하여 동 제품을 생산한 광둥성( 廣東省 ) 기업인의 자살 사건도 원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무허가 페인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어려운 원자재나 부품공급 기업이 이 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무허가 공장의 원자재를 사용한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의 리콜이 수출상품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사욕 에 눈이 먼 악덕업자들이 의약품, 식품 등에 공업용 원자재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 게 한 경우가 적지 않다. 2004년 봄에 안후이성 푸양( 安徽省阜陽 )의 농촌에서 분유 를 먹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13명이나 사망하였다. 사인은 다름 아닌 영양부 족을 야기한 가짜 분유 때문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어린아이들은 모두 경제적 이유 로 값싼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농민 자녀들이다. 또 2006년 초여름에는 헤이 룽쟝성 치치하얼( 黑龍江省齊齊哈爾 )의 제약회사가 약용이 아닌 공업용 폴리프로필 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사용하여 생산한 주사제로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중국산 제품 리콜이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대외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여 부랴부랴 제품의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품질검사검역국(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 6,300 개 회사의 114개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제품의 19%를 불합격 으로 판정하였다. 그 후 중국정부는 품질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타난 기업은 물 론 수출입 관련 법규 위반 기업, 특히 해외에서 제품 리콜이 있거나 수입 중단 조 치가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생산,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QS: Quality Safety)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질관리 인증은 식품 생산기업에 주로 적용되는데,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식품생산허가 증을 발급한 후, 생산된 식품을 검사하여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진입 표 지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식품가공 사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투 자허가와 관련된 외국인투자비준증서( 外商投資批准證書 ),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허 가서( 營業執照 ) 외에 추가로 식품생산허가증과 품질관리 인증도 취득해야 한다. 그 만큼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또 공산품의 경우 품질검사검역국이 통일적으로 제 품 표준, 기술규격과 실시 절차 등을 확정한 CCC(3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제품을 지정하고 지정 인증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인증서와 인증 표지를 취득하 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표지를 취득하여야만 이들 제품의 판매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주로 가전제품, 완구, 노동보호 장비, 자동 차 부품, 저압전기, 건축 강재, 인조 합판, 잠금장치, 전선, 가스레인지 등이다. 이밖에 중국은 지난해 8월 식품과 완구 제품에 대해 리콜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 하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상 제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 제도정비를 통해 리콜 대상이거나 제품안전에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폐쇄 등의 조 치를 강도 높게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멜라닌이 오염된 밀단백을 수출한 기업 의 대외무역권을 취소했고, 분유와 주사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물론 항생물질 등을 사용한 180개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을 폐쇄시켰다

104 <표 Ⅳ-3> 리콜 관련 중국정부 조치 주요 내용 수출입기업 블랙리스트( 進出口食品違規企業名單 ) 명단 발표 자료: 중국 商務部 - 식품 리콜제도 도입 국가 품질 검사검역국(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 식품 리콜 관리체계, 식품 안전 정보의 관리, 식품의 위해성 조사 및 평가, 리콜 실시 등을 담 은 리콜제도 마련 시행 - 완구 리콜제도 도입 - 전국 검역부문의 제품 품질과 식품 안전 전담 정비행동 방안 ( 全國質檢系統産品質量和食品安全傳項整治行動方案 )에서 식품, 소비재, 수출 상품에 대한 관 리감독 강화 가정용 전기제품, 어린이용 완구, 노동보호 장비, 자동차 부품, 저압전기, 건축 강재, 인조 합판, 잠금장치, 전선, 가스레인지 등 10개 제품에 대해 생산 허가증과 3C 인증 관리 실시. 이들 10개 제품에 대해 2007년 말까지 100% 품질 관리 기록부 작성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은 품질 위반 기록, 국내외 소비자의 고발, 국내외 매 체의 안전 위험 관련 보도, 수출입 관련 위규 기록이 있는 기업 등이 대상 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2007년 말까지 100% 식품 생산허가증과 식품 포장 에 QS 인증을 부착하는 한편, 방부제, 색소 등 첨가제의 남용 억제 - 마늘, 생강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안전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수출 중단 조치 산둥성( 山東省 )은 농산물 수출의 최대 산지 - 출입국의 품질 검사검역에 합격한 식품에 대해 판매는 물론 운송용 포장에도 모두 검사검역 표지 부착토록 요구 4) 날로 치솟는 원자재 조달 곤란 최근 중국이 세계 원자재시장에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이 전면 적인 대외개방 이후 지난해까지 GDP가 연평균 9.7%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 다. 이 기간 동안에 원유와 철광석의 연평균 소비증가율도 각각 5.5%, 3.5%나 됐다. 이로 인해 중국이 원유와 철광석의 소비량의 각각 55.8%, 51.1%를 수입에 의존하면 서 세계 원자재시장에서 블랙홀로 불리게 된 것이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먼저 석유화학, 전력, 제련, 조선, 기계 등 중공업 위주의 산업 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비롯된다. 또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과 자동차 수요의 증대를 통한 내수확대도 한 몫 하였다. 여기에 낙후지역인 중서 부 지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프라 확충 등도 크게 작용하였다. 고도성장 지속으로 중국이 2020년에는 원유와 철광석 소비량의 각각 70%, 62%를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 이 투기자본의 원자재 사재기를 부추기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105 억 인구의 인도도 최근 들어 8%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원자재 확보 대열에 가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사탕수수, 옥수수, 콩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을 위한 곡물의 수요 증가로 이들 곡물가격이 빠 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편승하여 중국도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 오 연료인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개발에 나섬에 따라 옥수수, 콩 등을 이 용한 사료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양돈, 양계의 사육이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 해 육류와 계란 가격이 각각 32%, 22% 상승하게 되어 지난해 중국 물가가 4.8% 상 승되었다. <표 Ⅳ-4> 국제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철광석(톤) 납(톤) ,288 2,579 3,013 알루미늄(톤) 1,719 1,901 2,573 2,640 3,012 동(톤) 2,863 3,676 6,731 7,132 8,434 니켈(톤) 13,821 14,778 24,126 37,136 31,093 원유(배럴) 천연가스(m 3 ) 콩(톤) 옥수수(톤) 주: 1) 두바이유 기준 2) 인도네시아 산 기준 자료: IMF 나. 중국의 투자환경은 어떻게 변화되나 1) 양적 성과 위주에서 질적 효율성 중시로 전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직접 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다국적기업이 선진설비와 기술을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식 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세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이나 관료들에게까지 유치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센 티브로 지급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관료를 공적에 반영하여 우대 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산업과 제

106 품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던 묻지마식의 양적 성과 위주에서 첨단기술 산 업이나 신기술을 주로 유치하는 질적인 효율성 추구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어 간 것이다. 올림픽이 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앞두고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산업의 변화가 필요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외국인투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의 개정에서 잘 나타난다. 동 목록이 최초로 제정 된 것은 1995년이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개정됐다. 동 목록은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 로 분류하고, 목록에 없는 분야를 허용 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목록의 분류에 의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태도는 장려, 허용, 제한 분야 순이다.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목록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그동안 외국인투자 기업이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할 경우와 구리 납 아연 칼륨 등 자원개발을 할 경우 장려 분야로 분류하여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모두 허용 분야로 분류 하였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유치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고도성장으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자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로 서 더 이상 자원과 환경을 훼손하는 저부가치제품 생산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 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외국인투자정책의 총체적인 방향을 산업정책과 연계된 질적인 투 자와 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는 동등 대우에 두고, 각론을 대 내외적 요인들에 맞추어 수시로 변경시켜 가고 있다. 특히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대외위상 제고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는 크게 중국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 요인으로는 고도성장의 후유증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 동안 중국 은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고도성장은 주로 투자와 수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요 성장 동력의 하나인 소비가 13억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 다. 따라서 수출과 투자의 두 성장 동력이 주로 활용되었다. 문제는 수출과 투자 활 동이 노후 생산설비와 낙후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개혁개방 초 기에 자금이 부족한데다 선진설비와 기술을 소화시킬 산업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22)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말에는 철강, 동, 아연, 납, 주석, 시멘 트, TV, 에어컨, 전화기, 전동공구, 의류 등의 200개가 넘는 품목이 생산량 기준으로 22)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된 실업자 흡수를 위한 민간기업도 경영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자본 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증대에 치중하였다

107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방식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 고 부가가치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저부가가치 제품은 수출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발 생시키는 한편, 환경오염과 자원 다소비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성장 동력을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로 다양화하기 위함이다. 1997~1998 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은 성장 동력을 국내에서 찾기 위해 주택과 자동차 수요증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름 아닌 소비를 성장의 동력으 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 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심지어 중복 과잉투 자까지 나타나 종국에는 원유, 철광석 등의 자원수요를 증가시켜 국제 원자재 가격 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로 지역, 도농 간의 경제격차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풍부 한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투자가 동부 연해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 간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었다. 도 농간 경제격차는 농촌을 기준으로 도시의 소득수준이 1985년에 1.9배이던 것이 WTO에 가입하던 2001년에 2.9배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다시 3.3배로 확대됐다. 이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중국 현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차별 대우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동일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이 제 품 판매 시에 부가가치세( 增値稅 )를 17%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제품 수출기업에게 는 우대혜택으로 이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반면, 내수기업에게는 전혀 환급해 주지 않는다. 또한 중국 현지기업은 법인세( 企業所得稅 )를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33%를 납부한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과 같이 지역에 따라 15%, 24%, 30% 등으로 납부하였다. 내륙에 소재한 기업보다는 연해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에 우대가 주어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90% 이상이 동부 연해지역에 분포되었다. 넷째로 실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4.0%이다. 그렇 게 높지 않은 수치다. 실업률에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도시지역 인구,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3) 영국의 세계적인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는 중국의 총 인구 13억 2,130만 명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8억 330만 명을 근거로 실업률을 9.5%로 추정하고 있 다. 중국정부의 발표 수치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저부가가 치제품 생산과 관련된 분야의 구조조정 추진을 강도 높게 진행하게 되면 비록 도시 23) 도시 호구를 가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등록된 실업자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중국은 호구( 戶口 )라는 제도가 있다. 호구는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로 대별되며, 중국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주는 거주 허가증이다. 농촌호구 또는 도시호구라고 해서 어느 농촌, 도시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호구마다 살 수 있는 지역, 이를 테면, 베이징, 산둥의 현으로 특정해준다. 또 호구는 한 가족 구성원 간에도 다를 수 있다. 부모의 호구가 농촌이지만, 그 자녀의 호구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한 직장이 도시일 경우 해당 도시로 호구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농촌호구에서 도시호구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즉, 신분상승이 가능한 것이다

108 호구만의 실업률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고려했을 수 있다. 24) 외부 요인으로는 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 시장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지배된다 는 우려와 국제규범 준수와 이행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 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배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2006년에 중국 의 상무부( 商務部 )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상무부에 의하면, 중 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제품이 통신 컴퓨터 전자 설비의 81.9%, 계측 사무용 기기의 72.3%, 체육용품의 59.8%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개방이 확대될수록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안화 환율 왜곡 시정 등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 증가에 대한 대응 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의 2.1% 절상 이후 위안 화 환율의 빠른 절상을 용인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99 위안 수준으로까지 절상되었다. 또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응하여 중국이 저부가가 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 다름 아닌 자원 다소비,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 한 부가가치세 환급비율 인하 및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 수출 시에 수출관세를 부과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제품의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외국인투자정책은 올림픽을 계기로 이전의 양적 성과 위주에서 질 적 효율성을 높이는 큰 틀에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첨단기술 산업으로, 환경오 염과 자원다소비 산업보다는 친환경과 자원 절약형 산업으로, 제조업보다는 물류 비 즈니스 지원 등 서비스산업으로, 단순 조립가공보다는 장비제조 신소재 신기술 등 부 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이제는 필요한 산업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이다. 24) 중국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혼란이라고 한다. 사회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집회 등의 대규모 행사도 제한하고 있다. 사람이 모일 경우 다양한 의견표 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업 증가가 바로 이러한 혼란을 조성할 수 있 는 계기가 된다고 중국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109 <표 Ⅳ-5> 최근 중국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정책 구 분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의 인수 잠정규정 (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暫行規定): 인수 요건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따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外商投資指導目錄): 장려 분야 축소; 첨단기술 분 야 중심 유치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의 가속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의견 (關於加快振興裝備製造業的若干意見): 대형 핵심 장비기업 경영권의 외국자본 이전 시에 국무원 관련 부처의 의견 징구 상무부의 중국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억제보고서 (中國産業外資控制報告): 선 진기술 확산, 경영관리와 마케팅 기법 이전 등의 효과 미흡 결론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關於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規定): 국가 주요 업종, 경제안전 위협, 유명 상표, 전통명가 기업(老字號)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 시 상무부에 보고; M&A 관련 독과점 규제로 인수기업이 중국 내 자산 30억 위안, 매출액 15억 위안, 시 장 점유율 20%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합병 후 시장 점유율 25%일 경우 상무부에 보고 11차 5개년 기간의 외자이용 계획(利用外資十一五規劃): 외자의 양적 추구에 서 질적 추구로 전환; 첨단기술, R D 분야; 환경보호, 자원절약형 분야; 서 비스 분야; 중서부지역 투자; 외자의 국가 기간산업 M A에 대한 심의 강화; 외자의 부동산 개발 관리 강화 2007년 외국인투자 유치 지도 의견(關於2007年全國吸收外商投資工作指導性意見):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 선진기술, R D 분야; 환경보호, 자 원 절약형 분야; 중서부지역 투자 자료: 중국 商務部 2) 부문별로 어떻게 변화되나 (1) 세제혜택은 가능한 한 축소 세제혜택 축소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기업소득세 감면의 폐지이다. 외국인투 자기업의 투자 사업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의 장려 분야에 해당될 경우 적용 되던 이익발생일로부터 초기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 기업소득세 50% 감면의 우대혜택이 기업소득세법 공표일( ) 이전에 설립된 기업을 제외하 고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25) 또한 내 외자 기업 구분 없이 기업소득세(법인소 득세)율이 금년부터 25%로 단일화되었다. 다만,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上海浦東)신 구, 톈진 빈하이(天津濱海) 신구 등에 첨단기술 산업으로 투자하거나 중서부 지역 에 장려 사업 분야로 투자할 경우 과도기적으로 기업소득세 혜택이 부여된다.2 6) 25) 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과도기 적용은 이미 법인을 설립하여 우대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 종료시점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이익발생 여부와 관계없 이 금년부터 5년간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26)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에 소재하면서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던 기 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례로 18%, 20%, 22%, 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2012년부터는

110 세제혜택 축소는 비단 기업소득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원 절약과 환경오 염 억제뿐만 아니라 대폭 증가하는 상품수지 흑자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원 부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서도 수출상품에 대한 증치세( 增値稅 : 부가가치세) 환급비율을 인하 내지 취소하고 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수출 시에 납부 증치세 17% 가운데 품목에 따라 17~5%를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원 절약, 환경오염 억제 및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억제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석탄, 천연가스, 역 청, 규석, 파라핀, 비철금속 및 그 폐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후 환급하지 않은 품목을 콜타르(coal tar), 원피, 원모피, wet blue leather, wet leather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부 품목은 환급비율을 15%에서 13~5%로 낮추 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수출입 금지 또는 억제 품목을 명문 화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에너지와 자원을 다량으로 소 비하는 저부가가치 산업과 관련된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는 농약 원액, 원목 펄프 등 목재, 원피, 염료, 폐동 및 동광석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년 4월에는 종전에 발표된 금지품목을 수정 보완하 여 1,816개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세제혜택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과 산업에 대해 제한적 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부터 시작된 톈진의 빈하이신구( 濱海新區 ) 내 에 투자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고, 중서부 내륙 지역으로 해당 지방의 장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2010년까지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밖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 생산 안전과 관련된 설비 구입 시에 세제를 감면해 주거나,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과 관련된 R&D 비용 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2) 노동자 권익 최대한 보장 근로자와의 계약이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실업발생 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007년 6월에 발표되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 간 노동계약 법( 勞動合同法 )이 우리 기업에게 족쇄처럼 작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기업들이 근로자와 1~2년의 단기 고용계약을 체결하였 다. 단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금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단기 계약을 통해 이미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체결한 근로자, 서면 근로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 고용을 보장하 라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자의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고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서부지역으로 투자할 경우 지방별 장려 분야에 해당되면, 2010년까지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11 하려면, 근로자가 사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손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경우와 교육 훈련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하지 못 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변화될 경우 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국내와 달리 장기 근무 자보다는 단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감원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20명 이상 또는 전체 직원의 10% 이상 감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 工會 )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 어야 하고, 또 지방정부 노동관리 부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7) 이밖에도 노동계 약법은 근로자의 보수, 근로시간, 휴가, 근로 안전, 복지,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 근로자 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의 토론을 거쳐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원 등에 따른 계약해지 시에 매 6월마다 월 임금의 1/2개월분에 해당 하는 퇴직금(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의 경우 에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근로자의 천국이 된 셈이다. (3)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최근 외국인 투자정책에 경제 민족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5년 10월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의 하나인 Carlyle Group이 중국 최대의 건설공정기계 기 업인 쉬저우궁청기계( 徐州工程機械 )의 지분 8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내 유력 국유기업이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됐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2006년 6월에 상무부가 베이징쟈오 퉁대학( 北京交通大學 )에 의뢰한 중국 산업의 외국자본 장악보고서 ( 中國産業外資控制報告 )가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전체 공산품 시 장 점유율이 1993년 8.6%에서 2004년 30.8%로 확대됐다. 동 보고서는 Carlyle의 인 수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 하였다. Carlyle의 인수계약 체결과 중국 산업의 외국자본 장악보고서를 계기로 중국이 외 국자본의 자국 시장 지배력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중 국이 외국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발표하였다. 2006년 8월에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 ( 關於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規定 )이 바로 그것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기업이 중국 내 자산이 30억 위안, 매출액 15억 위안, 시장 점유율 20% 이상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M&A를 하거나 또는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에 달 할 때, 상무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업종, 유 명 상표, 전통명가 기업( 老字號 )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 시에도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Carlyle은 당초 계약대로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 27) 중국에서 정부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사항에 대해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승 인을 받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보고에 대해 정부가 OK하지 않으면, 보 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112 으며 최종적으로 2007년 3월에 지분 45%를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목표 로 했던 경영권 확보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지분 참여로 끝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자국 산업보호 노력은 단지 외국자본의 M&A에 대한 제한에 그치지 않고 있다. 2006년 2월에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과학과 기술발전 계획 요 강 ( 國家中長期科學和技術發展规劃綱要 2006~2020 年 )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 면서 본격화되었다. 동 정책에서는 정부 발주 사업에 자국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적 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특히 정부 발주 사업에 자국 기술개발 제품의 60% 이상 구 입 시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조달물자의 입찰 시에 자국 기술개발 제품에 가산점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금년 8월부터는 반독점법( 反壟斷法 )을 시행한다. 반독점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를 남용하여 저가에 매입하고 고가에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 는 한편, 끼워 팔기 등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행 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은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먼저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음으로 2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그 다음으로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두 번 째와 세 번째의 경우로 시장점유율이 10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으로 중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 는 기업으로는 CDMA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31.2%), LG전자(18.7%), LCD모 니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29%), 굴삭기를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28%) 등이 해 당된다. (4) 환경오염 적극 억제 중국은 2005년 10월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을 마련하였다 28). 동 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과학적으로 경제발전 을 해나간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자원절약을 국가시책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 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과학적인 발전에 입각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 關於落實科學發展觀加强環境保護的決定 )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동 결정은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을 통한 경 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함께 과거 환경의 선 오염, 후 제거 또는 파괴와 오염 제 거 병행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 로 환경정책이 선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 방향은 오염물 배출 총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 및 확장이나 설비교체 시에 환경오염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량이 증대하되 오염물 배출은 감소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두고 있다. 28) 공산당 제16기는 5 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전당대회의 회차를 의미하며, 5차는 16기에서 중앙위원회 의 개최 회차를 의미한다

113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환경오염 억제를 프로젝트의 설계, 설치, 생산 단계부터 도입이다. 환경오염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오염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동 제도는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 시설교체, 확장 시에 환경오 염 억제 시설을 해당 프로젝트 공정 진행과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하는 한편, 제품 생산 시에 환경 처리설비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 三同時 제도)으로 환경오염 억제의 예방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삼동시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병행하여 환 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소 재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1수자원 보호구역, 자연보호 구역, 명승지 등 환경 민감 지역 소재 프로젝트, 2석유화학 등 대규모 환경 위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3중 대도시 29) 와 그 근교에서 석탄 사용 화력발 전의 신설 및 확장, 4철강과 제련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신규 및 확장, 5부동 산 개발 등이 대상이 된다. 삼동시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위반하게 되면 정 부가 프로젝트의 건설을 전면 중단시키고, 생산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시키게 된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신규 건설, 확장, 설비 교체 등 프로젝트 추진 시에 하는데, 중국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이 심각한 기존 기 업의 오염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2005년 11월 기업 환경행위의 평가 업무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 ( 關於加快推進企業環境行爲評價工作的意見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의견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 방별로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에는 전국 모든 도시 소재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의 5단계로 분류하여 각각 녹, 청, 황, 홍, 흑 색으로 대외에 공표된다.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주기는 6개월 또는 1년마다이며 필 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위 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에 공표 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지 관리국, 공상행정 관리국, 은행과 증권 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2년 연속 녹색인 기업에 대해서는 증시 상장이나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경보호 실사를 면제시켜줄 예정이다. 반면, 홍색과 흑색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연속해서 2회 이상 흑색인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 중지 후 개선토록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공장을 폐쇄 조치하게 된다. 2006년 환경보호총국( 環境保護總局 )은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건설을 계획 중인 32개, 건설 중인 49개, 건설 완료 23개 등의 107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동 평가는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돌발 29) 중국에서 도시 구분은 도시 내의 비농업인구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비농업인구가 10 0만 명을 초과하면 대도시, 50~100만 명이면 중도시, 20~50만 명이면 소도시에 해당된다

114 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조치 내용 수립 및 사고 방지 조치 실행 등에 초점을 맞추었 다. 여기에는 쟝쑤성( 江蔬省 )에 BP가 상하이 양쯔석화( 上海揚子石化 )와 총 13.9억 위안을 투자한 연산 50만 톤의 초산 생산 프로젝트, LG화학이 톈진에 총 25.2억 위 안을 투자한 연산 35만 톤 규모의 염화비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로 지방별 심의 제한 실시이다. 오염물 배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지방에 대해 서는 오염물 배출을 추가로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의 심의를 잠정 중단하 는 내용이다. 지방별 심의 제한 ( 區域限批 ) 제도가 그것이다. 심의 제한이 발동되면 해당 지방과 기업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전까지 해당 지방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인가를 중단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당초 2007년에 오염물 배출 축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에 대해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를 2008년부터 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총국이 이를 앞당겨 2007년 1월에 전국 22개 지방의 철강, 제련, 전력, 화학 등의 82개 프로젝트 에 대해 환경 관련 기준의 위반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인가하지 않았다. 여기에 는 국유 전력기업(따링궈찌( 大唐國際 ), 화넝( 華能 ), 화띠엔( 華電 ), 궈띠엔( 國電 ) 등)을 포함한 에너지 다소비, 고오염 유발 기업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산업정책과 진입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12개는 폐쇄시키고 70개는 규정에 맞게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 평가와 관련, 허베이 탕산( 河北唐山 ), 구이저우 류판수이( 貴州六盤水 ), 산시 뤼량( 山西呂粱 ), 산둥 라이우( 山東萊蕪 ) 시 등이 프로젝트의 심의가 잠정 중 단되는 지방별 심의 제한 ( 區域限批 ) 조치를 받았다. 넷째로 오염물 배출 총량제 실시이다. 각 지방(성, 시, 자치구)별로 오염물 배출의 총량 억제 목표에 따라 오염물 배출을 억제하게 되며, 오염물 총량 억제는 오염원 에 대한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 해 관료의 공적에 환경오염 규제와 환경보호 성과를 반영하여 승진, 포상 및 징벌 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오염물 배출 허가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 오염물 배출 허 가증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물 배출을 금지시키게 된다. 또한 각 지방 별로 대기오염, 도시 소음, 음용수 수질 등을 포함한 환경 관련 지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기업의 환경 관련 소식을 공개하는 한편, 개발 계획이나 프로젝트 추진 시 에 환경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같은 사회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다섯째로 전자정보 제품 오염 규제이다. 전자정보 제품의 사용 후 폐기 시의 환경 오염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된 전자제품은 물론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게 된다. 200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보 제품의 오염억제 관리 규 정 ( 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辦法 )에서 정한 유독유해 물질에는 납, 수은, Cadmium, Cr6+(Chromium6+), PBB(Polymerization bromination biphenyl), PBDE(Polymerization bromination diphenyl ether) 등이 포함되었다. 전자정보 제품이 국가에서 정한 유독유 해 물질 함유량의 기준치 이하일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을 허용하지만, 유독유해 물질과 관련하여 이를 제품 포장 또는 사용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명시 되어야 할 내용은 유독유해 물질의 환경적 사용기간, 유독유해 물질의 명칭, 함유

115 량 및 재활용 가능성, 사용되는 포장자재의 재질 명칭 등이다. 이밖에 낙후 기술과 노후 설비 폐기도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낙후 기술과 노후 설비의 폐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2005년 12월에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 産業構造調整指導目錄 2005 年本 )을 제정하여 장려, 제한, 폐기 중 폐기 에 포함된 목록과 관련된 기술이나 설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폐기시키고, 산 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를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1생산능력 과잉인 산업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 産業結構調整指導目錄 )의 제한 내지 폐기 대 상 건설 프로젝트, 2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발전 정책이나 칼슘카바이드, 합금 주 철, 코크스 업종의 진입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5) 그러나 잦은 정책 변화 여전할 듯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은 2007년 1월부터 비용부담이 늘게 됐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1988년 중국 국무원( 國務院 )이 도시지역 토지사용 세 잠정조례 ( 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 )를 제정하여 모든 기업에게 토지사용세를 부 과해왔다. 그러나 같은 해 재정부( 財政部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중국 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 미 징수에 관한 통지 ( 關於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華機構的用地不征收土地使用稅的通知 )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중국 역내 기구에 대한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토지사 용세를 전격 징수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중 국정부는 토지사용세를 보유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름 아닌 재산증식의 수 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중 국정부에 토지사용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토지사용세 징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Ⅳ-6> 토지사용세 부과 기준 구 분 부과 내용(위안/m 2 ) 비고 대도시 1.5~30 비농업인구 100만 명 이상 중도시 1.2~24 50~100만 명 미만 소도시 0.9~18 20~50만 명 미만 縣 급소재지, 鎭, 광공업지역 0.6~12 20만 명 미만 자료: 도시지역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한편, 토지사용권과 관련 토지사용비( 土地使用費 )도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116 을 지을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정부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 이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 이다. 1979년 개혁개방 시기에 관련 외국인투자법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토 지사용비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었었다. 당시만 해도 토지사용권은 외국인투자기업만 이 취득할 수 있었고, 중국기업들의 토지사용권 취득은 1990년이 되어서야 가능했 다. 1994년에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토 지사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 가일층 외국인투자 장려 의견에 관한 통지 ( 關於當前進一步鼓勵外商投資意見的通知 )에서 토지사용권을 유상 으로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토지사용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앞의 토지사용세처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뀌어 납부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밖에 중국은 최근에 최저임금을 빈번하게 인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이는 금년 4월에 최저임금을 960위안으로 이전에 비해 14.3% 인상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중국 진출 외 국인투자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기본급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본급이 자동적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표 Ⅳ-7> 중국의 각 지방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위안/월 지방 최저임금 시행일 지방 최저임금 시행일 北京重慶上海吉林天津河南山東河北遼寧湖南江蘇四川浙江福建廣東陝西深圳雲南 자료: 각 지방정부

117 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어떤가 1)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여전히 활발 2007년 말까지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는 실제 투자기준으로 18,042건, 225.4억 달 러이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건수와 금액에서 중국으로의 투자 건수와 금액이 각각 46.1%, 24.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각광받 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중국 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1998~1999년 에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여 2007년에 건수 와 금액이 각각 2,073건, 52.3억 달러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에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30) 이는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 상황을 낙관적 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규모별 투자는 대기업이 1,016건에 128.9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건수와 금액의 각각 5.6%, 57.2%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17,026건에 96.4억 달러로 각각 94.4%, 4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개인의 투자도 4,696건이 포 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 중국 투자는 건수로는 중소기업이 금액으로는 대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형태별로는 100% 단독법인이 12,656건으로 70.1%로 높다. 1992년 중국과 수 교 당시에 단독법인 비율이 51.5%이던 것이 개방화 진전과 함께 높아져 2001년에는 71.2%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79.9%로 단독법인 비율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 단독법 인의 증가는 중국 시장의 개방, 합작으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 중국 시장에 대한 이 해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이점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형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단독법인의 비율이 2006년에는 72.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78.0%로 껑충 뛰었다.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건당평균규모는 125만 달러로 2006년 말까지 110만 달러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 이는 두 가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림 Ⅳ-1>에서 나타나듯 2005년을 정점으로 투자건수가 감소한데 기인한다. 중국 의 가파른 임금 상승, 근로조건 악화, 환경오염 규제, 가공무역 제한 등 경영환경 악화 특히,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데 따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림픽 이후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서 비롯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984건, 182.0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서 각각 77.5%, 80.8%를 차지하며, 비제조업을 압도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투자는 2001년 중 국의 WTO 가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건수 기준으로 섬유 의류, 전자통신, 기계, 화학, 조립금속, 자동차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통신, 자동차, 섬유의복, 기계, 화학, 조립금속 순으로 많다. 비제조업은 건수 기준으로 도 30) 2007년부터 금융부문 투자금액(6.6억 달러)이 해외투자 통계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전년에 비해 더 욱 증가하였다

118 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건설 순이며, 금액으로는 도소매, 건설, 부동산, 숙박음식 순으로 많다. 베이징 올림픽과 그 이후를 염두에 두고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비 교적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 지로 접근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지방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산둥( 山東 ), 랴오닝( 遼寧 ), 톈진, 쟝쑤( 江蘇 ), 베이징( 北京 ), 상하이( 上海 )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둥, 쟝쑤, 베이징, 톈진, 랴오닝, 상하 이 순으로 많다. 쟝쑤와 베이징은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과 같 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림 Ⅳ-1> 우리나라의 연도별 중국 투자 추이 건수 2,500 2,000 1,500 1, ~ 건수 금액 백만 달러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같음) 2) 우리 기업의 경영 성과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어떠한 지 연구기관, 학계, 정부는 물 론 향후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식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그동안 무역협회, 전경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서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상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는 수 천 개의 기업 중 회수율이 10~20%로 낮아 실제 응답 기업 200~300개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경영성과 분석은 현지법인의 연간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31) 에 의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의 설문조사 방식과 다르다. 설문조사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의적인 요소들이 배제되고 데이터에 의한 객관적인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 동일기업 264개를 대상으로 3년간의 결산보고서 내용을 통해 이들 기업의 수익, 매출과 매입처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살펴보고, 최근 결산보고서를 31) 외국환거래규정(1999년 제정)의 제9-12조 보고서 등 제출 에 의하면, 해외투자자는 연간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해외투자신고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19 통해 자금조달에 관련한 사항도 알아보았다. (1) 3년 이상 영업해야 수익 창출 가능 2004~2006년에 결산보고서를 공히 제출한 기업 264건 32) 을 분석한 결과, 적자기업 이 2004년 대비 2005년, 2006년에 각각 13개, 56개 축소되어 적자비율 33) 이 2004년 50.8%에서 2005년 45.8%, 2006년 29.5%로 크게 감소되었다. <그림 Ⅳ-2> 동일기업의 결산 연도별 적자비율 추이 % 주: 3개 연도 결산보고서를 공히 제출한 기업의 적자비율임(이하 같음). 법인형태별 경영상황도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합작법인의 적자비율이 2004년 44.9%에서 2005년 45.9%로 1.0% 포인트 증가한 후 2006년에는 28.6%로 낮아졌다. 단독법인의 적자비율은 같은 기간에 차례로 52.8%, 45.8%, 29.9%로 합작법인과 비 슷한 추이로 변화되고 있다. 단독법인이 합작법인에 비해 사업 초기에 적자비율이 높으나 점차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첫째로 대기업이 대규모 투 자를 중심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둘째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현지 경영환 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셋째로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한데서 비 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법인은 초기에 적자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현지 경영환경과 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동 비율이 합작법인과 비 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형태가 경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경영상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2006 년에 대기업의 적자비율이 각각 43.0%, 42.4%, 28.5%로, 중소기업이 61.1%, 50.4%, 32) 투자규모가 2004~2006년 차례로 36.2억 달러, 47.8억 달러, 억 달러로 확대되어 건당 투자규모 도 1,370만 달러에서 2,039만 달러로 커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5 1개, 11 3개이다. 33) 분석대상 26 4개 기업 가운데 경영적자 기업 수의 비율로 표시하였다

120 31.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에 적자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 로 경영관리 능력 부족, 사업타당성 준비 소홀, 합작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방별 적자비율은 베이징이 16.1%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톈진, 쟝쑤(江蘇), 광둥(廣東), 산둥(山東), 저쟝(浙江), 상하이(上海), 량오닝(遼寧) 순이다. 베이징, 톈진, 쟝쑤에 진출한 기업의 적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베이징의 현대자동차와 쟝쑤의 기아 자동차 등에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 쟝쑤와 톈진의 전자통신 기업들의 상당수가 흑자 전환된 때문이다. 반면, 랴오닝, 상하이 등이 적자비율이 높은 데에 는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전자통신 분야도 협 력업체와 공동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해외 바이어 중심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름 아닌 동일 업종의 특정지역 공동 진출로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점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별로도 모두 전년대비 적자비율이 낮아졌는데 특히 조립금속, 자동차, 음식료, 기계, 1차 금속, 섬유의복 업종이 현저하다. 반면, 전자통신, 플라스틱, 화학 업종의 경우 적자비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며 낮아지고 있는데, 이 는 이들 업종에서 다국적기업은 물론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결과 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제조업에서도 같은 기간에 적자비율이 47.8%, 39.1%, 34.8%로 하락했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업이 3년 연속 흑 자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도소매나 다른 서비스업(기타 비제조)의 경영상황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지 판매 증가로 원부자재 현지 조달 비율 증가 현지법인 매출과 매입처를 보면, 매출처에서는 현지 매출 비중이 2004년의 48.8% 에서 2006년에 56.9%로 높아진 반면, 한국 수출과 제3국 수출은 각각 1.0%, 7.1% 포인트 감소됐다. 중국에 대한 내수판매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셈이다. 매입처에서 는 한국으로부터의 원 부자재 조달 비중이 2004년 56.7%에서 2006년에 43.3%로 감 소된 반면, 현지와 제3국 매입은 같은 기간 각각 10.6% 포인트, 2.8% 포인트 증가 됐다. 가격 경쟁으로 현지와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 증가가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비 중을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순수출 유발효과34) 가 2004년 170.2%에서 2005년 176.8%로 6.6% 포 인트 증가했으나, 2006년에는 139.6%로 전년대비 37.2% 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나라 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거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실제로 상품수지는 2005년에 233억 달러를 최고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 4) 순수출 유발효과는 현지법인 설립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투자설비와 원 부자재가 그 대상 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지법인이 이미 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영 업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로의 제품 수출금액과 이 제품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로부터의 원 부자재 수입금액의 차이만을 투자잔액과 대비하여 계산하였다

121 209억 달러, 190억 달러로 감소되고 있다. <그림 Ⅳ-3> 동일기업의 연도별 매출과 매입처 변화 % 현지 한국 제3 국현지 한국 제3 국 매출 매입 (3) 모기업 담보에 의존한 자금 조달 중국 진출 현지법인 933개 35) 가운데 54.7%인 510개 기업이 총 95.3억 달러의 자 금을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였다. 자금조달을 진출 기업의 영업 연도별 로 보면, 2001년 이전에 진출한 기업 대비 차입금 조달 기업 비율이 46~49% 수준이 며, 2002~2006년에는 54~59% 수준이다. 2006년에 영업을 시작한 기업을 포함 직전 3개년의 차입 비율은 58~59%로 영업 시작연도부터 차입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을 차입한 기업의 투자금액이 55.9억 달러인 점에 비추어 보 면, 투자금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70.1%로 현지 사업을 위해 투자금액 외에 더 많 은 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자금 조달처로는 중국계 현지금융이 24.9%인 23.8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제3국 은행, 국내은행,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 순이다. <표 Ⅳ-8> 차입금 조달처 단위: %, 백만 달러 현지 은행 구 분 국내 은행 한국 중국 제3국 기타 주) 자금 규모 1, , , , , ,529.6 비중 주: 모기업의 대출 1,264.0백만 달러 포함 계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처를 보면, 총 705건의 차입에 대해 국내 본사의 담보 35) 2006년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9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 상황을 토대로 작 성한 것이다

122 제공이 517건에 해당하는 73.3%나 됐다. 총 차입건수 중 현지법인의 물적 담보와 신용 담보는 32.6%가 활용된 반면, 전체 차입 건수 가운데 합작선의 담보 제공은 7 건에 불과하다. 합작선의 담보 제공이 낮은 데에는 합작법인의 경영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합작선이 합작법인의 자금조달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작용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Ⅳ-9>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단위: 건 보 증 처 현지은행 국내 은행 한국계 중국계 제3국 계 기타 합계 차입 건수 본사 담보 현지법인 물적 현지법인 신용 합작선 제3국 은행 계 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기업 경쟁력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행동 필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서 오는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 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생산기지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투자환경 변화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이다. 노동집약적 산업 을 중심으로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원 부자재를 국내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취소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대 중국 투자에서 수 출유발 효과 감소를 가져와 최근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 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화 비율이 높 아진 점 외에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원 부자재를 수입하던 것을 현지에 서 대체하는 경우도 증가한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 하여 제3국 수출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활로 문 제이다.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들 기업이 정상적으로 청산되지 못하고 무단철 수 36) 등으로 나타날 경우 중국에서의 우리나라나 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상 조업 중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계 은행들이 대출금 조기

123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에 신중을 기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환경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단위로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은데,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정부 발주물량에 대한 담보 확보가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담보와 관련된 법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대외담보를 제 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담보를 취득 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7) 다른 하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고려될 수 있다. 올림픽 이 후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을 지속적 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의 투자환경변화로 인해 우리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반드시 중국의 투자환경변화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고도성장이 양적인 발전에 치중하였다 하더라도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우 리나라와의 기술격차도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38) 이 러한 점이 최근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런 점은 신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 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중국과의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에서 오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 처리 분야의 진출에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이 환경오염 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섣불리 진출하기에는 대 금 회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이 연례적으로 한중 양국 정부 간 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에 우리 기업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 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외담보를 제공 36) 중국 산둥성 칭다오( 山東省靑島 )의 대외무역청에 따르면, 2007년까지 8,344개의 한국 기업 가운데 206개 기업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액세서리, 섬유의복, 피혁 등에 종사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무단철수는 2006년 말 칭다오에서 S 피혁, 금년 1월 옌타이( 煙臺 )에서 S섬유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세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37) 중국의 각 지방정부나 사회단체, 사업단위 등이 국무원의 비준 없이 대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外債管理暫行規定 제21조).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외환관리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 고 있다.( 外匯管理條例 제24조) 3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6년 7월 최근 경제현안과 후반기 참여정부 과제 보고서에서 2015년이 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1~2년으로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006년 9월 한 국 IT 기술을 위협하는 중국 이라는 보고서에서 IT 기술 격차가 1.7년으로 축소되었다고 진단했다. 2008년 3월에는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동향 보고서에서 한중 간의 업종별 기술 격차가 평균 3.8년으로 2002년의 4.7년, 2004년의 4년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 다

124 토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약화되는 우리 기업의 활로 모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셋째, 노동집약적 산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임금 상승, 세제혜택 취소 등으로 어려움에 몰린 한계기업이 경영상황이 더 이 상 악화되기 전에 중국 내륙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철수할 수 있도록 중국정 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에는 청산제도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왕의 세제 혜택을 환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상적인 철수보다는 무단철수를 부 득이 하게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향후 확대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 다. 한편, 이들 철수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활로를 모색하는 데도 적극 나서 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정 착을 통한 이의 확대이다. 개성공단의 확대를 통해 유턴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계기업의 활로는 물론 남북 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한 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과 EU와의 협정 타결이 필요하 다.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지만,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2004년에 싱가포르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 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조기에 미국과의 FTA에 비준 할 경우 중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무안 기 업도시에 추진 중인 한중국제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금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8,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영업점은 19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영업점은 거의 대부분 지점 형태로 진출하고 있어 대출 여력 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은행의 중국 지점의 자본금 규모를 1억 위안(1,37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 당 가용 자본규모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 가 2007년 3월에 중국 외환관리국이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 3월까지 1년 이하 단기외채 한도를 2006년 기준으로 60%로 낮추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위안화 영업이 지점 설립 3년 이상, 2년 연속 이익이 발 생할 경우에 가능하지만, 외국은행의 지점은 위안화 예금을 100만 위안 이상만 유 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자금 차입도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 한되어 있어 위안화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많은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지난해 말 우리와 하나 은행이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했 고, 신한은행도 금년에 베이징에 법인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상황이 다소 개선될 여

125 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중국 시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금융부문 의 진출이 필요하다. 제조업 위주의 접근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국부를 늘 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산기지에서 개척해야 할 시장으로 기업의 대응 전환돼야 중국의 투자환경변화가 우리 기업,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게 비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용 상승 요인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 세제혜택의 취소, 위안화 환율 절상, 금리 인상,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장려 분야 축소로 인한 투자설비의 증치세(부가가치세)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개략적으로 따지더라도 매년 최저임금이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 임금의 50%에 달하는 사회복리비 지출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15%의 비용 상승이 된다. 세제혜택의 취소는 자원 다소비, 오염 유발,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수출 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 비율의 축소 내지 폐지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섬유제품을 예로 들면, 수출 시에 17%를 납부하면, 13%를 환급해 주었으나, 지금은 11%로 환급비율을 낮추었다. 이러한 품목으로 가죽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이 포함되었다. 대출 금리도 2004년 10월의 5.58%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8차례 인상하여 7.47%로 올랐다. 또 위안화 환율도 2005년 7월에 달러당 8.27 위안을 8.1위안으로 절상된 이후 최근에 6.99위안으로 전체적으로 18% 이상 절상되 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면,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최소 연간 20% 이상의 기업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종전과 같이 비용 절감형 투자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근본적 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중국을 생산기지에서 개척해야 할 시장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의 대응을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확대되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확보 하려면 우선은 살아남아야 한다. 퇴출되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 서는 당장의 수익을 확보하기보다는 발생되는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환절기에 노약자들이 많이 사망하는 것을 보아왔다.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에게는 환절기인 셈이다. 중국기업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감 에 틀림없다. 우리 기업이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 한 방편의 하나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년 15% 이상씩 상 승하는 인건비보다는 인력을 적게 쓰는 방식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후베이성 우한( 湖北省武漢 )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생산 공정의 대부분을 자 동화함으로써 공장 인력을 사무실 인력보다 적게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동화 로 인한 공장 환경의 청결로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을 풍부한 저임 노동력 시장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126 둘째,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기업의 가치도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잘 하지 못한 분야를 다른 기업과 경 쟁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납품 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했다면, 제조업자개발(ODM)방식으로 전환하고 이 를 다시 자가 브랜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만의 IT 기업들이 컴퓨터 부품을 세계적인 컴퓨터 메이커에 납품하면서 주로 채용하는 생존 전략이다.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화된 환경에 맞는 분야로 진출한다. 중국이 투자 유치를 원하는 시장은 첨단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 환경오염 억제와 에너지 절약 분야, 그리 고 서비스 분야 등이다.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환경 관련 분야이 다. 특히 오폐수 처리, 집진시설 등을 통한 환경오염 억제 및 폐열의 이용 등이 그 것이다. 또 수자원 부족에 대응한 바닷물의 담수화도 창쟝( 長江 ) 이북지역에서 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분야로는 물류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특 히 의료 분야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제한 사업인데다 합작으로만 진출하도 록 되어 있지만, 의료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림픽 후 긍 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물자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 다. 특히 도시화 진행으로 난방용 열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넷째,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고도성장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 시장개척에서 기존 판매 방식 외에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유통 기업의 활용이다. 이미 할 인점 형태로 진출한 신세계의 이마트( 上海, 天津 ), 농심의 메가마트( 瀋陽, 常州 ), 그 리고 홈쇼핑 형태로 진출한 CJ( 上海 ), GS( 重慶 ) 홈쇼핑, 그리고 백화점으로 진출한 롯데백화점( 北京 ) 등을 통해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또 생산과 판매의 이원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름 아닌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이미 칭다오( 靑島 ), 창사( 長沙 )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하 나는 유통 채널을 갖춘 중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다. 기존 판로를 손쉽 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 고 품질과 질 좋은 서비스로 승부한다. 내수시장에서 가격으로 중국기업 과 경쟁하여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안전을 기 본으로 하고 높은 품질과 질 좋은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상대적으 로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다. 여섯째, 투자자금 외에 충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자본금 외에 추가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 시 작 당해연도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그 규모가 자본금의 170%에 달할 정도로 많다 는 점이다. 중국 사업과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 증가 등 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

127 자자금 외에 자금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유동성 과잉을 억 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은행의 대출 억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 출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추가 자금조달 방안 강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일곱째,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시장을 개척한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올림픽 으로 중국의 위상이 증대되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이 자원 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중국 국유기업과 공동으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마루베니가 중 국의 둥방뎬지( 東方電機集團 )와 공동으로 베트남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 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128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올림픽 후 상황변화 원인 한국의 대응 환경규제 강화 환경오염 심각 강, 하천 오염 산성 강우 정부의 환경 친화적 분야 진출 분위기 조성 지방정부의 발주물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외담보 제공토록 유도 임금 상승 내수시장 확대 선별적 투자 유치 해외투자 확대 소득격차 해소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역 간, 도농 간 격차 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등 비용 소 증가 대비 개성공단의 확대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대 도시화 진전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 억제 에너지 효율 증대, 자원 절약 유동성 증대 위안화 가파른 절상과 물가상승 우려 한계기업의 U턴 기회 제공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패러다임 변 화에 따른 서비스와 농산물 분야 진출 확대 교육,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 청정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 정부조달(열수관, 상하수도 등) 분야 M&A 진출 첨단산업, 신소재, 신기술 분야 경쟁 우위 확보 한미 FTA 조기 비준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유치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진출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시장 과 자원 확보 공동 진출 대 중국 상품수지 흑자 축소 현지화 비율 증대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기술 경쟁력 확보 중국과의 기술 경쟁력 유지 내지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129 참고문헌 강두용 이원복,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동향, 산업연구원, 김주영(2007), 대만 IT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우리의 시사 점, 한국수출입은행 김주영(2007), 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김주영(2007), 일본기업, 중국 서비스시장 개척에 적극적, 한국수출입은행 김주영(2008),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한국수출입 은행 김주영(2007),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진출 우리 기업의 대응과 시사점, 한 국수출입은행 김주영(2007),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조치와 우리 기업의 대응, 한국수출입은행 금융허브지원팀(2007), 금융회사 중국 진출 보고서, 재경부 장성원(2006), 한국 IT 기술을 위협하는 중국, 삼성경제연구소 현정택(2006), 최근 경제현황과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각 연호 ジェトロセンサー, 日系企業上海にサービスを売る, ジェトロセンサー, 11 5で中国社会はどう変わるか, ' data summary' 'primary commodity prices'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중국 상무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환경보호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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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추세 가속화 남수중 / 공주대학교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위안화 절상압력과 영향에 대한 살펴본다. 중국의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보유액 운용, 환율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급격 한 환율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국 정부는 2008년에도 위안화 가치상 승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 유동 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킬 위험이 상존하기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상승압력은 상존한다.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 규모,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선택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중 국경제의 아시아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치 변화에 대한 위안화의 역할 역시 크게 증대될 것이다. 올림픽 이후 위안화의 절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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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중국경제는 지난 2005년 7월의 환율제도 개혁 및 이후의 환율 절상 가속화되고 있고,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의 흑자 지속, 물가상승 압력 증대, 과잉유동성 및 과잉 투자 등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최근 수차례의 금리인상을 비롯하여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을 실시하였으 나, 과잉 유동성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 금리자유화 미흡 등이 금리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향후 중국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폭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환율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바,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 이후의 환율 추이와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환율 추이와 정책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사회적 실업 증가를 우려하여 위 안화의 대폭적인 절상보다 점진적 절상을 통해 대내외 압력을 완화해 왔으며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해외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무역 상대국들의 지속적인 불균형 해소 요구를 고려할 때 대폭적 인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효과가 다소 제한적 인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해외투자 촉진 등을 통해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 축소 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제도 축소, 중국기 업의 해외투자 장려와 더불어 외환시장 개혁을 통해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응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이후의 환율 절상 추이와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위안화 절상 압력과 영향에 대 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보유 액 운용, 환율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가.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와 절상 배경 1) 환율 절상 가속화 추이와 특징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복수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고 8.11위안으로 절상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5월 일일 변동폭 확대 조치(±0.3% ±0.5%)를 실시한 후 절상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환율제도 개혁 이후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의 누적 절상률은 이미 11.4%에 달하였다. 2006년 말까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절 상률은 3.24%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초부터 12월까지 절상률이 약 7.3%로 높아졌 다. 2008년 4월 말까지 누적 절상률이 15.8%에 달했으며, 환율이 심리적인 저지선 7 위안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월 평균 절상률도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2008년

134 월 1.6%대까지 상승하였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절상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일부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더 이상 절상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4월에는 평균 절상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4월 이후 절상폭은 0.3%에 불과하였다. 이런 절상폭은 200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달러화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절상되었으나, 유로 및 엔화에 대해서는 절하되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 외환통계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위안화의 달러 환율은 4.07% 절상됐으나, 위안화의 유로, 엔화에 대한 환율은 각각 3.74%, 8.75% 절하되었다. <그림 Ⅴ-1> 위안화 대미 환율(월 말) 및 절상률 추이 절상률(%) 대미달러 주: 월말 기준 자료: 외환관리국 자료 참고 중국은 위안화가 급격하게 절상된 이후 수출기업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위안화 절상률은 2005년 7월 21일 환율 개혁 을 단행한 이후 이미 15%를 초과하였으나 무역흑자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구조적으로도 중국 수출의 60%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안에서 생산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어 위안화 환율 절상의 효과 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측면을 볼 때 중국 수입제품은 가격 탄력성이 작 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의 효과를 크게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Financial Times, ).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생산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 업 이익이 증가되면 투자가 더욱 증대되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1995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연평균 20.4% 증가하였다. 중국정부는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상 대신에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 '창구지도' 등 행정조치를 통한 대출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일부 학자들

135 은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외국에 투자할 것 이 아니라 기금 조성을 통해 일반 개인들이 직면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일부 전문가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제안한다. 단기간 내에 위안화 환율을 신속하게 조정해 소폭의 안정적인 절상 예측이 가능하 도록 하고,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 측면에서 시장 요인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 하기 위해 무역구조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내 산업은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위주로 발전시켜야 하며 과거 무역우대 정책 폐지를 제안하였다( 丁志杰, 2008). 국제결제은행(BIS)은 2007년 위안화 실질실효환율(REER)이 6.19% 절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국내 물가가 오르면 수출상품의 해외시장 경 쟁력을 떨어뜨려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통화 절하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는 위안화 평가절상,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상승이 병존하고 있다. 위안화 절 상과 인플레이션 병존 현상은 위안화에 대한 대외 평가절상과 대내 평가절하가 공 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 누적과 외국인투자 급증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를 야기하였고, 이는 위안화 절상 압박과 시장 유동성 과잉 으로 이어졌다. 또한 과잉 유동성은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팽창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위안화의 대외 절상에 대한 기대는 자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 40). 2) 위안화 환율 절상 가속화의 주요 배경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유입 증가 중국경제는 WTO 가입 이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4년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07년에는 사상 최 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2004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에서 2005년 1,019억 달 러, 2006년 1,775억 달러, 2007년 2,62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39) 유명 경제학자 樊纲 은 중국의 경제운용 주기가 외부경제 변동이 아닌 국내 투자변동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고 밝히고, 달러당 위안화가 단기간 내에 대폭 절상된 다면 과도한 투기를 초래해 시장 파동이 심화될 것이며, 중국 국내 경제시스템은 이러한 큰 파동 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樊纲, ). 40) 따라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통화정책이 절상 압박을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한다면 국내 인플레이션, 특히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다. 자본의 자 유로운 이동 속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통화당국은 자국 환율의 자유 변동을 허용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다

136 <그림 Ⅴ-2>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1, , ,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 증 가율 수입 증 가율 주: 억 달러,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 및 수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확대되 어 2005~2007년 동안에 대외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었다(<그림 Ⅴ-2> 참조). 2008년 들어서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있으며, 수입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GDP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2008년 12.2%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였다. 위안화 환율이 점차 절상되고 있으나 수출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확대를 위한 국내수요 증가도 매우 서서히 진행되어 단기간내에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41). <표 Ⅴ-1> 중국 연도별 경상수지의 GDP 비중 추이 경상수지/GDP(%) 주: 2008년은 IMF 추정치 자료: Morgan Stanley Research(Jan ) 41) 중국정부는 兩高一資 (높은 에너지 사용, 높은 환경오염, 자원형) 등의 산업분야에 대한 수출 억 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20 07년 6월 1일부터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특히 80여 개에 달하는 철강제품에 대한 5% -10 %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비철금속 중 일부 품목에도 10 %-1 5% 의 수출 관세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내외국인 기업에 대한 통일 소득세를 적 용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수정하여 선별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출 허가 증제도를 시행하여 수출 산업고도화도 도모하였다( 谢百三 등 )

137 또한 외국인투자의 증가 및 핫머니 유입 등이 지속되면서 자본수지도 흑자가 누 적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4년까지 연평균 530억 달러 수준에서 2005년 603억 달러, 2006년 63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년도 대비 13.6% 증가 한 747억 달러를 초과하였다(중국 상무부 참고). 위안화 절상 기대, 부동산 가격 급등, 주가 상승 등에 따른 'hot money(투기성 단 기 자본)' 유입도 지속됨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빠르게 늘어나 2007년 말에는 1조5천 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식통계에서 누락된 자금 유입이 상당 규모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증가한 외환보유액은 4,619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무역흑 자와 외국인투자를 제외한 공식적인 외화 유입 규모는 1,300억 달러에 근접하였으 며 금융시장 유입 자금을 고려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2).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확대 및 정부당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속도 조절 등의 영향 으로 인해 과잉 유동성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증가뿐만 아니라 고성장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증대, 주식시장 외국 인투자 확대 등 자본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 상함에 따라 내외 금리차는 축소 혹은 심지어 역전되고 있다. 향후 위안화 절상 가 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한 핫머니 유입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많은 규모의 자본 이 유입되어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Ⅴ-3> FDI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FDI와 외 환보유 액 추이 18, ,000 14,000 12,000 10, , ,000 4,000 2, FDI 외환 보유 액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42) Standard Chartered 은행의 상해지점의 王志浩 Chief Economist는 보고서에서 중국투자유한공사의 설립,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스와프거래 등 요인을 감안할 때 2007년 실제 중국에 흘러든 외화자금이 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신화사, 20 08,2.14). 모건스탠리는 20 07년도 외환 증가액 약 4 620억 달러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 2640억 달러를 차감한 나머지 약 2천억 달러를 자본 유입 규모로 추정하였다(M S Research )

138 국내 경기과열 억제 효과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의 가속화를 용인하는 배경에는 첫째, 인플레이션 완화 필 요성; 둘째, 환율 절상 억제 비용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The Economist, 2008년 1월 8일). 중국의 물가 상승은 심각한 수준으로 6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인 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 당국은 위안화 절상이 수입품 물가를 하락시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유입되 는 달러를 매입하고 불태화정책을 통해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하와 중국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 차이의 확대는 외국자본의 중국 내 유입을 촉진시켜서 불태화 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초래하였다. 특히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 가속화를 용인하는 배경에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의 저평가가 과 잉 유동성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7년 중앙경제공작회 의는 구조적인 물가 상승 억제를 경제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 2007년 통화정책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국제시장의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완화 하고 수출 관련 외국인투자를 조정하는 등의 경제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time lag가 작용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3). 실제로 금리인상 등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속도는 가속 화되고 있다. 2008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상승하여 3월 각각 8.3%, 10.2%에 달하였다. 식료품 가격 역시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07년 상승폭이 커졌으며, 2008년 4월에는 22.1%까지 상승하였다. 통화 당국의 연이은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총통화 증가율이 16% 이상 높게 유지되는 등 유동성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44). 43) 스탠다드채터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이 물가 억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한 시 일이 필요하며, 투자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등의 다른 거시경제 통제수단을 결합하여 운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물가 상승은 주로 식료품 가격 인상이 주도하고 있어 위안화 절 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신화사, ). 44) 중국의 경우 총통화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이 일정 시차를 두고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주장 이 있다(한국은행, )

139 <그림 Ⅴ-4>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12 C PI 및 PPI 추이 CPI PPI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의 영향 중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주요 수출국인 구미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무역 및 자본수지의 쌍둥이 흑자 지속으로 해외부 문의 통화가 계속 증발됨으로써 과잉 유동성이 초래되었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의회는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또다시 對中 관세법안(대중 수입품 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 부과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EU도 섬유, 철강, 가죽신발 등의 품목에 대해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등 교역상대국은 위안 화의 저평가를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위안화의 유 연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45). 위안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더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중국이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무역 상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京華時報 ) 46). 최근 몇 년 간 계속해서 G7(서방 선진 7개국)회의,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회의, 국제통화기 금(IMF) 연례회의 등 여러 회의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핫이슈 로 다루고 있다. 비 교적 위안화 문제에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 왔던 유럽 국가들도 위안화 절상 압력에 가세하고 있다( 國際金融報, ). 달러의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유로의 위안화에 대한 환율 추세와 대조적인 모습 45) 2007년 개최된 2 차례(5월과 12월)의 미-중 경제회담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한 위안화 환율제도 유연화 등의 다각적인 압력이 있었 던 것으로 보도되었다(각종 언론 보도 종합). 46) 골드만삭스 등은 현재 위안화가 15 ~30 % 저평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에서는 중국의 GD P 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 이상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고 주식과 부동산에 벌써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환율결정메커니즘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ed H u, 2007)

140 을 보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의하면 환율개혁 이래 유로의 위안화 환 율은 8.72%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각국 재무부 장관 들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위안화 평가절상과 중국 의 무역수지 흑자가 중-EU 회담의 중요한 의제임을 명백히 하였다 47). 결국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은 국내 경기과열 및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당국의 의도와 더불어 선진국 등 외부의 압력도 작 용하였다 48). 중국정부는 2007년 11월 말에 개최되었던 EU, 미국, 일본 등과의 경제 협상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절상속도를 조절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였다.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이후의 점진적인 환율 절상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 확대를 우려하여 대폭적인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속도는 미국 등과의 경제협상 시기에 빨 라지는 경향이 있어 왔다. <표 Ⅴ-2> 중-미 경제전략회의 전후의 위안화 절상 속도 1차 대화 ( ~15) 2차 대화 ( ~23) 3차 대화 ( ~13) 이전 3개월 평균 직전 1개월 이후 1개월 주: 3차대화 이후의 1개월은 2008년 1월 3일까지임, 또한 2008년 4월에는 미국 재무장관의 방 중이 예정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참조 47) 중앙인민은행장은 장차 위안화의 탄력성을 높일 것이나 변동환율제 범위만큼은 아니라고 언급하 였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환율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중국 내부의 불균형-고저축, 고투자, 저소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경제관찰보, 20 07년 11월 26일) 48) 미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20 07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7.4%에 달하 였는데, 이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년 전체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한 7085억 달러였고, 반면 미국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 22 94억 달러에서 20 07년 2516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141 나. 올림픽 이후의 위안화 환율 전망과 영향 분석 1)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정도와 절상 전망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정도 추정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위안화의 실질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9). 그러나 이 러한 연구결과는 Dunaway et al(2006)이 지적한 것처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 국경제는 현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고 중국 경제 통계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 다. 또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균형환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량경제방 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 <표 Ⅴ-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대한 주요 연구 연구방법 저자 저평가 정도의 추정치 Coudert and Couharde(2005) 23% 거기경제균형접근법 Goldstein(2004) 15~30% Goldstein and Lardy(2005) 15~25% Wang(2004) 약간 Frankel(2004) 36% 확장된 구매력평가 접근법 구매력평가접근법 (대 달러) Funke and Rahn(2005) 11% Coudert and Couharde(2005) 18~49% Wang(2004) 5% Penn World Table(PWT 6.1) 77% OECD China study(2005) Guangdong-Hong Kong(2000) 46% World Bank WD(2003)I 78% IMF WEO(2006) 76% The Economist(2006) 58% 자료: Dunaway and Li(2005) Goldstein(2004)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4%로 추정하여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15~30%라고 평가하였고, Coudert and Couharde(2005)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가 GDP의 4%라고 추정하여 저평가 정도를 23%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49) 일국 통화의 대외 균형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Dunaway and Li(2005)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거시경제균형접근법(macroeconomic balance approach), 구매력평가 접근법 및 확장된 구매력평가접근법(extended PPP)으로 구분하여 기존문헌을 활용하여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 를 살펴볼 수 있다(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2008 참고). 50) 모형표기나 설명변수의 정의를 약간 변형하거나 추정기간을 조금만 달리해도 저평가 정도의 추 정치가 현저하게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142 Wang(2004)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1%에 지나지 않아서 위안화의 저평가 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Economist지는 1986년부터 Big Mac 지수를 발표하여 각국의 적정 통화가치를 평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1992년부터 발표되고 있는데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서 <표 Ⅴ-4>에서와 같이 56~59% 정도 저평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Big Mac 지수에 의한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 일자 Big Mac 위안화 가격 Big Mac 달러 가격 위안화 실제환율 위안화의 ppp 환율 위안화 저평가 정도(%) 자료: Economist 중단기 위안화가 균형환율로 수렴을 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거래비용, 제품의 이질성, 재정거래를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정투자, 교역조건의 항구적 변화, 비교역재의 존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다. 이 중 비교역 재의 존재에 따른 Balassa-Samuelson 효과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이다. 51) 그러나 중국의 경우 Balassa-Samuelson 효과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안화 실질실효환 율의 절상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Balassa-Samuelson 효과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위안화 저평가의 증거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다. 52) 중단기적으로 구매력평가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질실효환율을 51) 개도국의 경우 소득의 높은 비율이 비교역재에 대한 지출에 사용되는데, 비교역재의 경우 국제적 으로 재정거래가 불가능하여 구매력평가의 성립을 제한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의 상 당한 부문이 교역재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비교역재에 비해 교역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교역재 가격은 세계가격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비교역재 가격은 비교역재의 세계가격에 비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성장률이 높은 개도국은 물가상승 률이 선진국보다 높아져서 실질통화가치의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52) 중국에서 Balassa-Samuelson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동 효과의 가정이 중국경제에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첫째, 중국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실업이 존재하여 완전고용의 가정 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경우 소비재 가격의 상당한 부분이 정부의 통제를 받 는다는 것이다

143 분석하는 연구들은 위안화의 저평가의 크기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 고 있다. 먼저 Wang(2004)와 Funke and Rahn(2005)는 4%와 11%를 제시하여 위안화 가 비교적 완만하게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Coudert and Couharde(2005) 와 Frankel(2004)는 각각 18~49%와 36% 정도 저평가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5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를 추정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경우 향후 위안화 가치 상승 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에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자본 유입 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위안화의 가치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올림픽 이후 위안화 환율 예측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급격한 환율제도 유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국 정부는 2008년에도 위안화 가치 상승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 및 자본 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킬 위험이 상존하기 있기 때문에 2008년에는 2007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위안화 가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 규모,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선택이 위안화 가치 상승 가속화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표 Ⅴ-5> 주요 금융기관의 위안화 환율 예측치 기 관 2007년 말 2008년 말 절상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리만브라더스 BOA Global Insight 메릴린치 JP모건 UBS AG 평균 자료: 주요 금융기관 자료 종합 53) 그러나 Du naw ay et al(20 06 )은 설명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대변수(proxy)의 선택에 따라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44 주요 기관들의 중단기 환율 예측을 참고하여 올림픽 이후의 위안화 환율 전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당수의 기관들이 위안화 환율 절상 추세가 완화될 것 으로 분석하였다. Citigroup은 위안화가 상당 기간 절상세를 유지할 것이나 2008년 하반기에는 절상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4분기에 중국 수출은 22%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연간 수출 증가율이 약 10-15%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일단 수출이 위축되면 중국 내 통화 절상 반대세력의 주장이 강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국제금융연구실 장빈( 張斌 ) 부주임은 계량분석을 통해 2007년 총통화(M2)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락폭이 약 10%에 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재 긴축적인 경제정책 하에서 위안화의 지나친 절상은 부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입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위안화 평가절상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평가이다. 심지어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2007년 국제금융시장 보고서 에서는 달 러 환율이 2008년 말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54). 또한 국가신식중심( 國家信息中心 ) 판젠핑( 範劍平 ) 주임도 2008년 초에 위안화 절 상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연중 같은 절상 속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였다. 평가절상 범위는 수출기업의 수용능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55). Liberman Brothers는 하반기 절상률 둔화 배경으로 중국정부 정책 방향이 인플레 이션 억제에서 일자리 창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LB Global Weekly Economic Monitor, 04 April 2008). 실제로 2007년 1년 동안 광동성, 복건성 등 남부지역의 수출기업들이 이윤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파산한 것으 로 알려졌다. 56) 또한 주강델타지역의 1만여 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및 전기세 인 상, 환경 규제, 임금 상승, 세제개혁,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 고 있다. 더욱이 물가 상승, 임금 및 지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 이윤이 잠식되고 있고 위안화 명목환율의 10-15% 절상은 수출업체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007년의 26%대에서 10%대로 하락하고 제조업체의 약 5~10% 정도가 파산하며 근로자 500~800만 명이 해고될 가능성도 제 54) 興業 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魯政委 는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위안화가 갈림길에 설 수도 있 어 연내에 위안화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新華每日財經分析, ). 5 5) 20 08년의 위안화 절상은 섬유, 의류, 전자, 가구, 제화 등 중국의 전통적인 비교우위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이 7 위안 이하로 하락하면서 2005년 7월 환율개혁 이래 위안 화 절상률은 16%에 달하고 있다. 섬유, 전자, 가구, 경공업 등에 속한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되고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래서 저장( 浙江 )성 이우( 義烏 ), 장쑤( 江蘇 )성 쑤저우( 蘇州 ) 등 長江 삼각주 지역에 있는 소형가전, 주 방용품, 전자 등 수출업체 수백 개 기업이 해외시장보다 국내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中國證券報, ). 56) 인민일보( )는 2007년 한 해 남부지역에서 수천 개의 수출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보도하였 으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천여 개의 신발 회사 중에서 약 20 %에 해당하는 기업이 파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45 기되고 있다 57). 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 딩즈제( 丁志杰 ) 교수는 국제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반 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절상률이 10% 이하인 6.6위안을 초 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행은 2008년 위안화 절상률은 8~10% 로 연말까지 환율이 6.72~6.57위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은행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속도는 3분기나 4분기 현저하게 둔화된다는 것이 다. 수출이 급감할 경우 수출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돼 위안화 절상 속도를 조절하 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10% 이상의 절상률은 이윤율이 10% 이하인 수출업체 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율 절상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國泰君安 증권은 위안화 절상률이 10%에 달 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 4.8%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申銀萬國 증권은 대규모 상품의 가격인상 추세가 꺾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안화 절상폭을 확대해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위안화 절상률이 8~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의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 은 낮고 따라서 위안화 환율 절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일 수 있다. 물론 식료품, 연료 가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동반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열 및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은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통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 등이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계에 직면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누적, FDI 급증, 핫머니 유입 등 위안화 환율 절상 요인과 더불어 국내 과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위안화는 더 빠르게 절상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환율 절상 속도는 NDF 선물환 환율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Morgan Stanley Research, 31 Jan. 2008). 2008년 위안화 절상률에 대해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0% 정도로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량훙( 梁紅 )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인플레 억제 를 감안해 용인할 수 있는 위안화 절상률은 12%라고 밝혔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 왕즈하오( 王志浩 )는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부 해외 금융기 관에서는 1/4분기 절상률 4.07%를 고려하여 2008년도 위안화 절상률이 15%에 달해 연말 환율은 6.3위안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8). 57)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및 과열 억제를 위한 위안화 환율 절상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과도한 긴축정책으로 인한 수출기업 등의 채산성 악화와 도산, 실업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진 피해 복구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은 경제 고성장 지속과 인플레이션 억 제 사이의 균형 잡힌 거시경제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 008년 중국의 위안 화 환율 절상 추이는 2 007년 대비 약 14 % 절상된 1년 만기 선물환 환율인 6.3위안 이상 절상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BN P Paribas, 1 7 M arch ). 58) 중국 상무부는 위안화 절상이 수출원가 상승의 3 분의 1을 차지하여 무역흑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안화 절상은 농업, 방직업 등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방 직협회에 의하면 위안화 절상이 지속되면 3 분의 2의 방직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주강 삼각지

146 모건스탠리는 2008년 중국경제가 두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 석하였다. 첫째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 따른 완만한 회복이 과연 중국의 인 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고, 둘째는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중국경제가 냉각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이다.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 하기 위해 환율개혁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MS Research Global, March ). <표 Ⅴ-6> 올림픽 이후 위안화 환율 절상의 시나리오별 전망 구분 절상률(07년 말 대비) 및 환율 배경 및 영향 전망 1 5% 이내; 6.93 元 - 절상 추세 완화 - 수출 증가율 급격히 둔화 - 수출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파산 증가 - 내부의 반발에 따른 환율 반등 가능성 30% 2 - 절상 추세 가속화 둔화 -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율 유지 및 소폭 변화 - 수출업체의 반발로 급격한 절상은 부담 5~10%; <6.57 元 - 과열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환율 절상 필요 - 소폭의 변동폭 확대를 통해 리스크 관리 -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억제 등 경제정책의 균형 유지 60% - 무역수지 흑자 지속 3 15%; <6.25 元 - FDI 및 핫머니 유입 급증 - 과열 및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단 제약 10% - 보다 진전된 환율제도의 유연화 단행 자료: 주요 금융기관 보고서 및 언론 보도 종합 중국의 정책당국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 19일 G7 재무장관 회의 에서 위안화가 더욱 빠르게 절상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도 2007년 11월 28일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과 2008년 업무 보고에서 외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것 을 천명하였다. 중국인민은행도 위안 화 환율 절상이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周小川 인민은 행 총재는 2008년 1월 G10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전인대 보고에서 위안화 절상이 수입가격을 낮추고 수출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 의 제조업들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중국인민은행도 통화정책보고서를 통 해 제조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한 후 3/4분기나 4/4분기 에는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경대학의 Michael Pettis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환유입을 억제하고 환율을 10 ~1 5% 인상해서 수출 증가율 둔화와 투기성 자금 유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화정책위원회의 판강 교수는 안정된 환율정책을 통해서 대량의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경제관찰보 )

147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세계결제은행(BIS) 총회에서도 무역흑자와 고물가 상 황이 위안화 절상을 촉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吳曉靈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 당국이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물가 급등 우려가 있어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사천성 지진 피해 복구 등을 고려할 경우, 긴축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위안화의 NDF 환율도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Ⅴ-5> 참조). <그림 Ⅴ-5> 위안화 1년 만기 선물환 환율 추이 위안화 1년 선물환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2) 점진적인 절상의 한계 통화정책의 제한적인 효과 중국의 현 환율제도 아래에서는 환율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유효한 자본 유출입 규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불태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 금융 부문의 과잉 유동성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 실증분 석 자료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이 1%p 증가하면 총통화(M2)는 0.792p%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朱孟楠和黄晓东 2005). 통화 증가 규모(증가율)는 2004~2006년 동안 각각 6,015억 위안(11.4%), 5,487억 위 안(9.3%), 1조3천4백억 위안(20.9%)에 달하여 유동성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그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요 배경으로는 중앙은행 증권 발행 규모 확대, 4대 국유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소요, 지급준비율 인상(2003년 이후 약 2조억 위안의 자금 동결 효과), 주식, 부동산 시 장으로의 자금 유입, 금융당국의 '창구지도' 등 대출 억제 효과 등이 지적되었다 59). 59) 또한 다른 정책보다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환율을 유지하는 것

148 그동안 중국인민은행은 과잉 유동성 우려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채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에 나서는 한편, 중앙은행 증권 발행을 통해 시중의 유 동성을 흡수하였다. 2002년 6월부터 9월 말까지 중국인민은행은 1998년 이후 발행 했던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천억 위안을 모두 회수하였다. 2002년 9월 24 일에는 만기 상환이 도래하지 않은 1,937.5억 위안의 은행 보유 국채를 중앙은행 증 권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4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증권 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본격화하였다. 중앙은행증권 발행 규모는 2003년 말 3,032억 위안에서 2007년 6월 말 3조8천억 위안으로 약 4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2006년의 경우, 중앙은행 증권 발행 규모가 전체 발행 채권 규모의 63%를 차지하였다. 국채와 정책성 금융채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9.5%에서 2006년 25.9%로 상승했으며, 각종 펀드 규모는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50배 확대되었다 60). 그러나 실제로 시장 개입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시장의 과잉 유 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태화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약 60% 수준을 회 수하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 있다( 巴曙松 2006). 중국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한 과잉 유동성 억제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2007년 1년 동안 여섯 번의 금리인상을 실시하였다 61). 중국 금융당국은 지급준비율도 인상하였 는데, 최근 1년간 10차례 이상의 인상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및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62) 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范建军, 2007). 60) 문제는 낮은 중앙은행증권 수익률과 지급준비율 인상이 상업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Y u, ). 61) 여섯 번째로 20 07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은 1 년 만기 예금 금리를 4.1 4%,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7.47%로 인상하였다. 2007년 9 월 인상되었던 1 년 만기 예금금리는 3 개월 만에 0.27 p% 상향조정되 었으며, 1년 만기 대출금리 역시 0.18p% 상향조정되었다. 62)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1 월 16일 지준율 인상 조치를 발표 하였다. 지준율 인상은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0.5%p 인상한 것이다. 금번 조치로 지준율은 년 지급준비금제도 도입이후 가장 높은 15 %에 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긴축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출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지준율 및 금리인상을 통해서 대출 급증을 억제하고 은행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신화사, )

149 <그림 Ⅴ-6> 2007년도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추이 년 1월 1999년 5월 1999년 9월 2000년 1월 2000년 5월 2000년 9월 2001년 1월 2001년 5월 2001년 9월 2002년 1월 2002년 5월 2002년 9월 2003년 1월 2003년 5월 2003년 9월 2004년 1월 2004년 5월 2004년 9월 2005년 1월 2005년 5월 2005년 9월 2006년 1월 2006년 5월 2006년 9월 2007년 1월 2007년 5월 2007년 9월 2008년 1월 예금금리(1년) 지급 준비 율 대출 금리 (1년) 자료: 중국인민은행 <그림 Ⅴ-7> 통화 및 대출 증가율 추이 대출증 가율 12 M 자료: 중국인민은행, CEIC 그동안 비교적 불태화 정책의 실효성이 유지되었으나, 2007년 이후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상업은행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대출 확대를 추진하 고 있다. 이는 대출 및 통화량 증가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2005~2006년 건설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이 차례로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여 재무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국유상업은행 등은 개 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BIS비율 충족을 위한 이윤 극대화를 위한 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에 진입하였다. 둘째, 중앙은행 증권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 등 실효성이 감소하여 원래 의도했던 불태화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 다. 누적된 중앙은행 증권 발행은 점차 중국인민은행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 시에 불태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급준비율 인상 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2008년 초까

150 지 15%에 달하는 지준율 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넷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형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주 식시장은 최저 998 포인트(2005년)에서 장중 한때 6천 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였으 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도 지적될 수 있다. 다섯째, 인민은행의 과잉 유 동성 억제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范建军 2007). 또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제한적인 변동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실시되는, 시장공 개조작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약화, 금융시장 기능 제약, 금 융기관의 대규모 초과 지준금 보유 등으로 인해 더욱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Goodfriend and Prasad 2006).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고 2008년에도 소비 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여 8%와 10%를 초과하고 있다. 유동성 증가의 우려와 영향 중국경제는 과열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2003년 이후 4년 연속 1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9.5%를 시현하였 는데, 최근에는 투기성 단기 자금인 hot money의 유입 증가 등 과열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열이 우려되는 중국 경제성장의 특징은 고정자산투자 급증,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총통화 및 대출 급증, 물가 상승 압력, 무역수지 흑자 규모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谢百三 등 2007). 중국정부의 불태화 정책에도 불구 하고 최근의 경제성장 특징은 과잉 유동성의 문제로 집약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정 부는 과잉 유동성의 배경으로 핫머니 유입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다음 절에 설명). <그림 Ⅴ-8> GDP, 소비 및 투자 증가율 추이 GDP 소비 투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51 과잉 유동성의 문제는 은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 금리(은행 간 시장)가 낮은 수준인데, 시장의 어음할인율이 인민은행이 규정한 3.24%의 재할 인율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저렴한 자금 융자 비용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63). 그러나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는 과열산업의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서 생산 과잉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투 자 급증은 에너지, 원료 및 원자재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원부자재 제조업 생산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특수를 누리고 있어 전체 대출 총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부동산 및 주택투자 증가율은 <그림 4-9> 참조). 중국정부는 철강, 철합금, 알루미늄, 자동차, 코크스, 카바이트 등 7개 업종을 생산 능력 과잉업종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투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 이 남아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건설 경기 상승, 서부 및 동북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프라투자 등 고정자산투자 를 급격하게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지방정부 역시 공산당 지도부 평가 및 승진 등을 앞두고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 아 투자과열 문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4). 특히 유동성 과잉이 심화되고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이 약화된다면 고정투자 및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높은 저축률, 낮은 소비율과 더불어 수출 호조 및 외자 유입 지속으로 인해 해외부문으로부터 통화가 계속 유입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 을 바탕으로 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각종 규 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과 단기성 투기자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버블을 형성할 수 있다 65). 63)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상반기 규모 이상의 기업이 실현한 이윤은 전년동기 대비 28 % 증가하였으며, 사영기업의 이윤도 전년동기 대비 52.9% 증가하였다( 李成, 姜柳 ). 64) 중국경제는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나, 오히려 소비의 대GDP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 다. G oldstein an d Lard y(2 00 7)는 중국경제가 환율제도 유연화와 더불어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소비주도형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DB 자료에 의하면 중국 민간 소비의 대GDP 비중은 20 00년 46% 에서 20 06년 38%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20 06년 고정자본 형성의 대GDP 비중과 순수출의 대GD P 비중이 각각 44.9%와 7.7 %에 달하고 있다. 65) 대규모 국제적인 핫머니(투기성 단기 자본)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 과 주식시장 가격을 부추겨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통한 버블 형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중국사회과학원, ; 霍明杰, ). 또한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는 중국이 국제자 금의 도피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중국인민은행, 2008년 1/4분기)

152 <그림 Ⅴ-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주요 투자 증가율 추이 도시 지역 고정 자산 투자 증가 율 부동 산투 자 증 가율 주택 투자 증가 율 1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3)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과 변화 가능성 자본 유출입 관리의 실효성 중국정부는 점증하는 대내외 압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위안화 환율 절상보다는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등의 해외투자 지원,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해외 M&A 확대, 해외투자를 위한 중국투자유한공사 설립 등에 적극적이었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정부는 2005년 7월 도입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통해 위안 화 환율을 점진적으로 절상케 하여 대외적인 압력을 무마하는 동시에 시장 개입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 유입에 따른 물가 불안 및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노력 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자본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외환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이 초래하는 투자 과열, 물가 상승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국유기업 등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非 금 융분야) 누계는 73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국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M&A 방식을 통한 대외투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6년 M&A를 통한 중 국의 대외직접투자는 47억 4000만 달러로 같은 시기 대외직접투자 총액의 36.7%를 차지하였다 66). 6 6) 20 06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16 1억3000만 달러에 달해 세계 순위가 20 05년의 17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분야는 일반 수출무역, 요식업 및 단순가공 무역에서 마케팅 네트워크, 항공/해운 물류, 자원 개발, 생산 제조 및 설계/R & D 등 다양 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 투자지역도 구미, 홍콩, 마카오 등 선진 국가 및 지역에서 아태지역, 아 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16 0여 개 국가 및 지역으로 다변화되었다

153 중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풍부한 유동성을 기초로 하여 적극적인 해외투자에 나서 고 있다. 불과 3~4년 전에만 하더라도 중국은행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불량자 산으로 인해 매우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말부터 중국은행, 건 설은행, 공상은행 등은 해외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67). <표 Ⅴ-7> 중국 외환제도 규제완화 조치 및 내용 대분류 소분류 주요 조치와 내용 외환시장 활성화 자본유출 입규제 수출입 관련 조치 제도 도입 규제완화 자본유입 규제 자본유출 확대 수입 확대 수출 억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외환중개회사 설립 허가 외국환은행 종합포지션관리제도 시행 파생금융상품 거래 확대 거래가능 통화의 증대 외국계 은행들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계 기업의 외화대출한도 축소 기업의 외화보유 한도 확대 선별적 FDI 유치정책으로 전환 투기성 자금 유입 규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외화대출 허용 해외투자 장려 대외원조 확대 수출금융 지원 강화 개인 외화보유 확대 수입관세율 인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 수출 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 주: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실시된 조치들 포함 자료: 각종 보도 종합, 신성우(2005), 양평섭(2007) 그러나 중국정부의 자본 유출입 관리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의 핫머니(투기성 단기자본)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출처가 불분명한 기타 외환 유입액은 <표 Ⅴ -8> 참조). 실제로 2008년 1/4분기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539억 달러가 증가하였 으며, 무역수지 흑자와 FDI 유입 규모가 688억 달러에 달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67) 2007년 9월 30일, 세계 은행들의 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이 각각 1, 5, 6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불량자산이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점점 건실해지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위안화 절상, 국내 유 동성 과잉, 주식시장 호황,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과 맞물려 아주 좋은 기회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해외진출의 경험부족과 중국을 경계하는 서방국가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위험요소라는 지적이 있다(신세기 )

154 인 851억 달러는 핫머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식 적인 경상계정, 자본계정 등도 핫머니가 유입되는 통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 국 수출입 업체의 수출입 가격의 허위 보고, 합법적인 FDI, 증권투자, 무역신용대출 및 일반 대출 등도 핫머니의 유입 경로로 판단된다. 2008년 1~2월에 유입된 FDI는 전년동기 대비 약 75% 증가하여 181.3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 규모의 핫머 니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8). 따라서 중국정부는 과잉 유동성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과 과열을 확산시키고 있 는 핫머니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10년 전에 제정된 외환관리조례 의 개정안이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외환관리국 등 이 참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환자금의 유입, 결제 및 결제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 외화소득의 강제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완화; 자본유출 확대와 자본계정의 태 환성 제고를 위한 환율 결정의 시장 기능 강화; 외환 관리감독 및 단속 조치 강화 를 통한 불법자금 유입 및 결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보완 등이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감독기관은 2008년 중국 및 외국 은 행의 중장기/단기외채에 대한 삭감, 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런 조치의 중요한 배경은 위안화 평가절상과 중국증시 불황으로 인해 핫머니가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 감독당국은 2008년도 중국 및 외국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미상환 단기외채) 규모를 하향 조정하였다. 국책은행, 국유은행, 주식제 은행의 2008년 단기외채 규모는 80억 1604만 달러이며 외국은행, 중외합자은행 및 단기외 채 집중 관리 외자은행 지점 등의 규모는 127억 2092만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 은 행은 전년대비 평균 5% 축소되었으며, 외국 은행은 10~15% 축소된 것이다(신화사 ) 69). 68) 2008년 1/4분기에 유입된 핫머니 규모는 2007년 1~9월 동안 유입된 규모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유입된 핫머니는 주로 증권시장(40%), 부동산시장(30%), 에너지(15% ) 및 곡물(15% )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증권시보 ). 69) 중국 외환관리국은 첫째,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사채시장이 발달; 둘째, 해외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에 유입되고 중국 국내자금은 사채시장을 통해 해외 증권시장 투자; 셋째, 사채시장을 통 해 국내 기업의 외환 불법 거래 확대; 넷째, 다양한 사채시장의 등장 등을 지적하였다. 핫머니의 유입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급격한 유출이기 때문에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말까지 단기 외채는 전년대비 억 달러가 증가한 억 달러이 며, 전체 외채의 % 를 차지하여 위험한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155 <표 Ⅴ-8>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무역수지 흑자,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외환보유액 2,122 2,864 4,033 6,099 8,189 10,663 15,282 순 증가액 ,169 2,066 2,090 2,474 4,619 FDI 무역수지 흑자 ,021 1,775 2,619 기타 외환 유입액 , ,252 주: 억 달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상무부 외환보유액의 운용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7년 말까지 1조5,28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외환 보유 액의 급증은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여 통화 관리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 국정부는 수출입 관리, 외환규제 완화, 자본 유출입 관리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 증 가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는 산업구조, 고성장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 지속, 금융시장 개방 이후 투자자본 유입 지속, 위안화 절상을 예상한 핫 머니의 유입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70) 통화 구성의 다양화, 금 매입 확대, 다양한 운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표 Ⅴ-9>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추정(2007년 말 기준) 단위: 억 달러 적정 외환유액 기준(BIS) 실제 외환 보유액 15,282 적정 외환 보유액 9,228.6 수입액(3~6개월) 5,220.79(2007년 7~12월) 단기외채(100%) 2,200.84(2007년 말) 외국인주식 투자자금 유출규모(1/3) 3,299*1/3 = 1,099.6 외화자금 인출규모(100%) 현지금융(100%) 4,117*1/10+@ = 500 차감액 6,053.4 주: 1) 중국정부 발표 기준 2) 외국인주식 투자자금은 최근 5년간 기타 외환 유입액 합계 3) 외화자금 인출규모는 2007년 말 중국 및 외국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규모 기준 4) 현지금융은 2001년 이후 FDI 합계 중에서 과실송금(10%) 추정 자료: 중국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 70) 중국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양한 추정 결과가 있다. 하빈(7천억 달러), 장연연(6천억 달러), 이 소금(2003년 기준 3,760억 달러), 중웨이(8천억 달러), 중국사회과학원(5천억 달러) 등이 있다(KIEP 2007; 한국은행 )

156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달러 가치 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간과할 수 없다. 2008년 3월 동안 주요 화폐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평균 약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환보유액 중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 약 90%라고 가정한다면 최근 1개월 동안 357억 달러가 감소한 셈이 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국제 외환시장 일일 거래량 3조5000억 달러와 국부펀드 규모 3조2000억 달러에 비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해외투자의 상당수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화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액 과다 보유에 따른 손실도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2007년 9월 외환보유액의 일부 외환을 운용할 투 자전문기관인 중국투자유한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중국정 부가 중국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배경에는 보유 외환의 수익률 제고, 위안화 환 율 절상 압력 완화, 시중의 과잉 유동성 해소 등을 지적될 수 있겠다. 또한 중국투 자유한공사는 외환 투자 업무 이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기업의 구조조정, 금 융시스템 개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재정부는 운용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5천 5백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인민은행에 매각하여 운용자 금 2천억 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다 71). 중국투자유한공사는 2007년 12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적자를 기록한 모건 스탠리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투자공사는 모건스탠리의 지분 9.9%를 인수하고 의결권을 갖지 않는 조건이나 2대 주주가 되었다. 이번 투자 는 2007년 5월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 두 번째이다. 서브 프라임 사태로 미국 투자은행들의 순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투자기회로 보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인수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WSJ, ). <표 Ⅴ-10> 중국의 해외 금융기관 출자 현황 일시 중국 금융기관 해외 금융기관 지분 투자 규모 (억 달러) 2006년 12월 중국건설은행 Bank of America(아시아) 년 6월 중국투자공사 블랙스톤 년 8월 중국발전은행 바클레이즈 년 9월 민생은행 베어스턴즈 년 10월 중신증권 UCBH 6 10 중국공상은행 Standard Bank 년 12월 중국투자공사 모건스탠리 자료: 각종 언론보도 종합 71)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에 따른 환율리스크 증가, 성공적인 외 환보유고 투자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 중국투자유한공사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의견이 적지 않다 (동방조보, )

157 그러나 중국투자유한공사가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 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CIC 운용자산의 약 1/3인 670억 달 러는 인민은행 산하의 中央匯金公司 매입에 따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일부 자금은 부실화 우려가 큰 국유상업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의 자본 재구성 (recapitalization)에 소요되거나 대형 국유기업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국제금융시장에 투자될 외화자금은 확보한 자 금으로 알려진 2천억 달러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 해소를 위한 국부펀드의 역할과 영향이 예상보다 적 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율정책 변화 가능성과 전망 중국 지도부는 충격적인 조치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의 환율 절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에도 상당기간 현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본 유출입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72). 중국의 원자보오( 溫家寶 ) 총리는 2005년 6월 ASEM 회의 에서 위안화 개혁과 관련, 3개의 원칙(주체성, 통제 가능성, 점진적)을 천명한 바 있 다. 또한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제도와 관 련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상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현재 중 국 지도부는 조화로운 사회( 和階社會 )를 위한 경제,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정책도 수출, 실업,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Mizuho Research Institute 2007, p.13). 특히 최근의 지진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긴축적인 경제정책 역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과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은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국내외 절상압력에 대해 현 환율 제도 내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일일 변동폭을 상하 0.5%에서 점차 확대하여 리스크를 흡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5월 변동 폭 확대 이후 절상속도가 가속화되어 2006년의 절상률이 3%에서 2007년 7.3%로 상 승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2007년 12월까지 누계 절상률이 11.4%를 초과하였다. 최근까지 15% 이상의 누계 절상률 시현하고 있는 바, 올림픽 을 계기로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위안화 절상 추 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소폭의 절상을 용인하면서 수 출입, 산업,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현재의 환율제도로도 소 폭이나마 절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72) 중국 정책결정자들과의 인터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다소 급격한 환율 절상을 주장하는 반면, 핵심 당국자들은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내수 진작, 대출 억제 및 통화량 조절 등을 강조하기까지 한다(Rabobank International 2007)

158 올림픽을 치르면서 유입될 자금 규모, 한계에 직면한 통화정책 효과 등은 위안화 절상률 확대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위안화 환율 절상률은 5~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가 지속적인 고성장 필요성 등 사회적 안정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일부에서는 경제이론 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나, 급격한 금리인상 혹은 대폭적인 환율 절상 등의 중대한 변화는 국내 기득권층의 반발을 초래하여 왔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이 단행될 경우, 국유기업 등에 적을 두고 있는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73).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물가 상승에 직면하여 긴축조치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으 나, 미국경제의 둔화 여부에 따라 다소 여유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 둔화는 중국 수출의 약 60%을 차지하는 선진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007년 약 26%에서 다소 둔화된 20%내외에 머물고 소매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 입이 일부 축소되어 긴축조치 실시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중국인민은행이 자본유입을 초래할 금리인상보다 2007년 수준의 통화 및 대출 억제조치에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 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올림픽 개최 등 소비 수요 증대, 지방정부의 투자 지 속 등 10%이상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HSBC 2008). 73)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른 저항의 형태는 a)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 약화, b )농 촌의 잠재 실업 압력과 올림픽을 의식하여 과열에 불구하고 고성장을 용인, c)환율의 대폭 절상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와 기득권층의 재편성에 대한 정치적 저항 등이 지적될 수 있다( 國際通貨硏究所 2007, p.9)

159 <표 Ⅴ-11>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정치 및 거시 정책 금융 2005년 2006년 2007년 부동산규제 시행 부동산가격규제(4월) 제11차 5개년 계획 교통은행 상장(6월) 중국건설은행 상장 (10월) 중국은행 상장(6월) 중국공상은행 상장 (10월) 공산당 대회(10월) 외자은행 현지법인 설립 2008년 상반기 노동계약법시행 현지도부 재임 (3월 전인대) 정책은행 상업화 하반기 베이징 올림픽 개 최(8월) 농업은행 상장 증권 비유통주 개혁(4월) 증권법 개정 시행 보험 및 해외상장 QDII 인가 시가총액 세계2위 기업의 투자 해제 전국사회보장기금 (10월) 등 해외운용 허용 주가지수선물거래 시작 환율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7월) 시카고거래소 위안 화 선물, 오프라인 거래(8월) 대미 달러 일일 변 동폭 확대(5월) 중국투자유한공사 설립(9월) 위안화 환율 절상 가속화 일일 변동폭 확 대 가능성 (±0.8 ±1.0) 자료: 각종 보도자료 참고 따라서 당분간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 절상을 용인하면서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 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통화 및 금융 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및 지급준비 율 인상, 특별국채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 은행의 대출 억제를 위한 창구지도 등이 선호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물가 상승과 일부 산업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74). 또한 올림픽 이후에도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 라도 중국정부는 외환관리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도, 수출입 관리, 핫머니 유출입 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 다. 당분간 중국정부는 소폭의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면서 대규모 무역수 지 흑자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출관세 인상 및 부과 등 수출 억제정책, 수 입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절상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74) 國家信息中心經濟預測部宏觀政策動向課題組 ( 朱敏等 )(2 00 7)은 먼저 200 8년 중국 통화정책이 직면 해 있는 도전에 대해 분석하고, 통화정책 전달메커니즘 미비, 자본의 자유유동에 의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저하, 통화정책의 취약한 코스트푸쉬형 인플레이션 억제력, 통화정책의 중간목표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08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 해소에 중 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160 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추정 원화 가치에 미치는 효과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화이후 위안화가 동아시아 통화가치 결정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Colavecchico and Funke(2007), Greenway et al(2006) Yam(2007) 및 Shu et al(2007) 등이 있다. Yam(2007) 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 크게 상승하면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Shu et al(2007)은 Frankel and Wei(1994)의 방 법을 사용해서 2005년 7월 이후 달러화 가치와 독립적인 위안화가치의 변동이 아시 아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위안화 대 달러화 환율 의 변동이 제한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위안화의 아시아 통화가치에 대한 영향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향후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 에 아시아 통화가치 변화에 대한 위안화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5년 7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 필리핀 페소화, 싱가포르 달러화 및 태국 바트화의 가치도 추세 적으로 상승하였다. 계량분석 모형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한국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화의 가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원화의 경우 위안화의 가치가 1%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도 %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나서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2008 p106~110 참조). 수출과 FDI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중국의 수출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구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 나, 중국의 수출이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 (Eichengreen et al. 2007, Athukorala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에 생산네트워 크가 존재하여 한국, 일본 및 대만 등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본재와 중 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 등에 수출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관계가 작동한다면 중국의 수출증가는 한국의 수출을 구축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보면, 소비재의 비중은 약 10% 정도로 낮고 자본재와 중간재가 40~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가치 상승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2개의 경로 즉 대 중국 수출과 제3국 수출로 구분하는 동시에 자본재 및 중간재와 소비재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봉한 등(2008)은 먼저 대중국 직접수출에 대한 위안화 가치 상승이 미치는 효과 를 주로 직접적인 효과와 중국의 전체 수출 감소로 인한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161 하였다. 위안화 가치변동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민감도가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분리해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계량분석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장기적으로 각각 %, % 및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는 오히려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중국의 총수출이 1%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장기적으로 각각 %, %, % 및 % 증가하였다. 위안화 가치 절상의 단기 효과를 보면,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의 대중국 총 수출,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재 수출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가치상승으로 대중국이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종의 J-curve effect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의 총수출이 증 가하면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단기적으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가치상승은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안화의 가 치가 상승하면 한국의 대중국 직접 수출은 증가하나, 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간접 적인 효과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위안화 가치 상승이 중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한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중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 을 분석하기 위해서 김봉한 등(2008)의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 실증분석에서 광범하 게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75). 중력모형에 따라서 중국과 수입국의 GDP와 중국과 수입국간의 거리 등을 설명변 수로 사용하였다. 중력모형에 따르면 수입국과 수출국인 중국의 GDP가 증가하면 각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국의 거리가 증가하면 중국의 수출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이 1%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이 소비재의 경우 %, 중간재의 경우는 %, 자본재 의 경우는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재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제3국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제3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자본재의 감소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감소하는데 감소 크기의 순서는 소비재, 중간 및 자본재였다. 결국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제3국에 대한 한국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증가 시키는데, 소비재 수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75) 중력모형의 핵심내용은 양국의 교역량이 양국 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양국의 경제규모에 정비례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등의 동질성의 여부도 사용 되고 한다

162 Eichenngreen and Tong(2007)등은 중국의 FDI 유입이 여타 개발도상국의 FDI 유입 의 감소의 결과인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중국으로의 FDI 유입이 다 른 개도국의 FDI 유입을 구축시킬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증대시킬 수 도 있다고 주 장하였다.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 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중국의 가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주변 아시아 국가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생산을 위한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FDI 유입이 동아시 아 국가의 FDI 유입을 확대시키도록 작용하는 사례이다. 김봉한 등(2008)은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으로의 FDI유입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FDI가 증가하면 한국으로의 FDI도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중국 으로의 FDI 유입이 감소하고, 이것이 한국으로의 FDI 유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Ⅴ-10>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163 2) 한국의 대응과 시사점 올림픽 이후에도 위안화의 절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 부와 기업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 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향후 중국 의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중국경제가 제 공하는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 요인은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가능한 유리하게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국, 일본 및 대만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국제적 분업관계를 한국에 유리하도록 공고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의 수출대상국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소비재의 비중은 약 10% 정도로 낮고 자 본재와 중간재가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중국과 한국의 비교우위 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업구조는 중국의 수출 확 대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저임 금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중국의 수출은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활용하 여 한국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자본재와 중간재 의 공급원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의 자본재와 중간재의 조달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로이며 수 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FDI 유치도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FDI가 증가하면 한국으로의 FDI 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FDI 유치 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위험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 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위안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김봉한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격변수이다. 그런데 원화가 한국의 기초 경제력보다는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커진다면 경제 의 대내외 균형 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막대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대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 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발생할 국제금융시장의 위 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안화에 대한 절상

164 압력이 더욱 증대할 것이나, 절상의 영향은 한국의 산업별,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은 원화의 동반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 의 영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진 출 한국기업들은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중국과 제3국에 대한 비중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 등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제품 의 경우, 위안화 절상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 중에서 중국 시장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출하는 기업들 은 가격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당수 수출 기업은 중국 수출 증가에 따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요 변동에 대한 수익성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위안화 절상이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과 맞물려 채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등 제3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 나, 위안화 절상 가속화, 수출 지원 정책 폐지 등으로 인해 이윤 감소를 피하기 어 렵게 되었다. 중국 내수시장은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한국투자기업이 시장 점 유율을 제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위안화 절상을 구조조정 기회 로 활용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내수시장 지 향성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에도 영향을 덜 받고 수입 제품 원가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중국은 차별화된 타킷 마케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 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경우를 참고할 때,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소비 수준과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질, 디자인, A/S가 완 비된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비 하여 위안화 자산을 증가시키고 달러화 부채를 축소하는 환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지 위안화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은 부채증가에 대 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요약 및 결론 위의 본문에서는 최근의 위안화 환율 추이와 절상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위 안화 환율의 저평가 정도를 추정하는 동시에 올림픽 이후의 환율을 예측해 보았다. 또한 점진적인 절상이 초래하는 한계를 정리하고 중국정부가 급격한 절상 대신에 실시하고 있는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 율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원화의 동반 절상, 수출 및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며,

165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2008년 4월 말까지 누계 절 상률이 16%를 초과하고 6위안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07년 5월 일일 변동폭 확대 조치(±0.3% ±0.5%)를 실시한 후 절상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은 증 가하고 있는 자본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4년 부터 확대되어 2007년에는 사상 최대인 2,622억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2007년 747 억에 달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도 계속 증가하였다. 더욱이 위안화의 추가 절 상을 기대하고 유입되고 있는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주가 상승 등의 유동성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림픽을 전후로 더욱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불태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야기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지 않 을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구미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고위급 인상의 방중이나 미-중 경제전략회의 개최 시기에는 위안화 절상률 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위안화 환율은 추가적인 절상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대내외의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내부적인 반발과 급격한 절상에 따 른 수출 부진이 초래할 국유기업 등의 채산성 악화와 실업 증가를 우려하여 점진적 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안화 절상에 따른 일부 수출 기업의 파산 과 실업자 발생은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보다는 실업 감소 등 사회적 안 정을 추구하는 정책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결국 위안화는 절상 압력의 영향과 내부적인 반발을 고려할 경우, 2007년보다 소 폭 증대된 10%미만의 절상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와 더 불어 올림픽을 전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 유입이 위안화 절상을 부추기 는 동시에 과잉 유동성 심화 등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다. 이에 대비하여 중 국정부는 위안화 절상 압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일일 변동폭 확대를 고려할 가능 성이 높다. 중국은 올림픽 이후에도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용인하면서 자본 유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지원, 국부펀드 운용 등 외환보유액 활용을 통해 급격한 절상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은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가속화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 투자기업 사이의 대응방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적절한 환리스크 헤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66 <표 Ⅴ-12>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요약) 올림픽 이후 상황 변화 원인 한국의 대응 환율 절상 가속화 자본 유입 증가 외환 보유액 활용 외환 및 금융시장 개혁 거시경제 정책 변화 -무역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투자 등 해외 자금 유입 확대 -핫머니 유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 심화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 압력 증대 -올림픽 특수를 기대한 핫머니 유입 증가 -중국 대외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에 대한 플러스 요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 지속 -소비 수요 확대와 구매력 증대에 따른 자본 유입 -중국투자유한공사의 해외 투자 활성화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의 다양화 추구 -직접 외환을 활용하여 중국농업은행 등에 대한 지원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개선을 위한 개 혁 박차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법제도 정보 필 요성 -증권시장 과열에 따른 조정 필요성 -지진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긴축정 책 조정 -인플레이션 억제와 사회적 안정을 동 시에 고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영향력 증 대에 대응책 수립 -기업 자산의 위안화 비중 확대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선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수익성 악화 대비 -부동산 및 증권시장의 버블 형성 가 능성 대비 -중국의 소비수준과 구매력 증대를 활용한 전략 수립 -중국 금융기관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 -QDII 확대에 따른 외환의 해외투자 증가 -China Money의 대한국 투자 증가에 대비할 필요 -중국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투명성 제고에 따른 중국 진출 금융 기관에는 유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기회가 증대 -기업의 현지 금융차입 기회 증대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 -긴축정책에 대비한 투자의 질적 수 준 제고 노력

167 참고문헌 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경 제연구원, 남수중,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국유기업 부실화 가능성, 차이나 리스크, 전경 련, 남수중 양평섭 최의현,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과 향후 전망, 중국연구, 제37권, 양평섭, 중국의 대한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 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재원 김태준,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쟁점 및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7 권 제1호, 이연호 허찬국,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정치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신성우, 최근 중국의 외환제도 개편 현황, 외환국제금융 리뷰, 2005, 12. 전경련 중국산업연구센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략 분석, 연구보고서06-01, 한국은행,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속화 배경 및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 호, 2008.,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한은조사연구, , 2007., 외환보유액 급증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 호, 함정호 편저, 한국경제의 선택-원화강세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도서출판 해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환보유 1조 달러 시대의 중국 외환관리정책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7-09호, 巴曙松 (2006), 货币运行面临过剩流动性冲击, 中国金融网 05 月 22 日陈平, 王曦 (2002), 人民币汇率非均衡分析与汇率制度的宏观效率, 经济研究第 6 期丁志杰 (2008), 从紧货币政策中的人民币汇率展望, 上海证券报 2008 年 01 月 22 日樊纲 (2007), 亚洲金融危机十年后的再反思樊纲教授在北京大学的讲演, 金融与保险 2007 年 9 期范建军 (2007), 警惕通胀和重估汇率政策对近十年货币政策的历史回顾, 国研报告第 178 号, 国家发展研究中心金融研究所國家信息中心經濟預測部宏觀政策動向課題組 ( 朱敏 )(2007), 2008 年 : 价格型货币政策将唱主角年货币政策回顾及 2008 年预测, 國家信息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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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Ⅵ.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 양평섭 / KIEP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무역구조변화에 대한 우리 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 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흑자 기조가 유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국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 화되고,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 安定化 ) 단계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양국 간 교역이 균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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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978년의 개혁 개방정책 선언, 1992년의 제2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남순강화( 南巡講話 ), 제3의 개방이 이루어진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이어지는 지 난 30여 년간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여 왔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세계경제를 주도한 중국과 세계 속의 중국 1) 중국, 세계 교역의 중심 세계 교역의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추진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미증유의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 교역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년 206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교역규모가 2004년에는 1조 달러를, 2007년에 는 2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3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9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조2,18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수출국으 로 부상하였으며, 수입액도 109억 달러에서 9,558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교역의 폭발 적 성장을 가져다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TO 가입 이후 6년간 중국의 교역규 모는 4.3배로, 수출액은 4.5배로 늘어났다.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9%(11위)에서 2000년 3.9%(7위), 2006년 8.0%(3위), 2007년 8.8%(2위)로 부 상하였다.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2.5%에서 2007년에는 6.7%로 높아졌으며, 중국의 순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2위에서 3위로 높아졌다

176 <표 Ⅵ-1> 중국의 교역규모와 세계교역에서의 위상 변화 (단위: 10억 달러) 연도 중국 수출입 세계 수출입 중국 비중 (%) 중국의 순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61 5, ,445 6, ,191 6, ,272 6, ,482 7, ,124 9, ,393 10, ,062 12, , ,900 14, 자료: WTO 대외의존도적 중국경제 다음으로 중국경제의 개방화 지수를 통해 중국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추정하여 보 면,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개방화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의 개방도 지수를 무역의존도, 실제관세율, 금융개방도, 투자개방도, 생산개방도 등 5가지 지표 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의존도(수출액 /GDP), 수입의존도(수입액/GDP), 무역의존도(무역액/GDP) 지표를 이용하였다. 중국 의 무역의존도는 1985년 22.92%에서 2007년에는 66.24%로 연평균 7.23%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의존도는 8.9%에서 37.12%로, 수입의존도는 13.95%에서 29.13%로 높아졌다. 둘째, 관세에 의한 중국의 시장보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시장의 보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관세율은 경제의 개방 정도 측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시장의 보호 정도를 표시하는 관 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보다는 실제관세율(관세수입액/수입액)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9.9%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 양한 관세 면제조치로 인해 실제관세율은 1.97%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셋째, 중국의 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과 중국의 해외투자액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산한 투자개방도는 1985년 1.60에서 1993년 7.75로 높아진 이후 낮아져 2005년에는 3.41을 유지하였다. 넷째, 생산개방도는 국내생산을 위한 투입 중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비율과 해외생산 비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나, 이러 한 자료의 부재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업생산총액이 중국의 공업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였다. 중국의 공업생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2%에서 2005년에는 31.7%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 년 3.4%에서 2005년에는 58.5%로 높아졌다

177 <표 Ⅵ-2> 중국의 개방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연 도 무역의존도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실질관세율 자료: 中國統計年鑑 각 년도판, 中國海關統計 등으로부터 필자 작성 2)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 변화 세계의 공장, 중국 중국의 무역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를 수입 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을 무역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무역이 44.2%, 가공무역이 50.7%, 보세무역 및 기타 무역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은 일반무역이 44.8%, 가공무역이 38.9%, 보세 무역이 11.8%, 외국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용 수입 설비가 2.7%, 기타 무역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178 <그림 Ⅵ-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 구조(2007년 기준) 수출 구조 수입구조 자료: 중국해관통계 이러한 무역방식의 특정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입 상품에 있어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에서는 최종재 중심 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자본재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출상품 고도 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수출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중간재 비중은 1995년 34.9%에서 2006년에는 40.4%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간재에서는 반제품 비중이 하락하고 부품과 부 분품 비중은 1995년 7.2%에서 17.5%로 높아졌으며, 최종재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8.3%에서 2006년에는 31.3%로 하락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11.2% 에서 26.8%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중심의 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일차상품 비중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수입 중 중간재가 60.4%, 최종재가 23.3%, 일차상품이 16.0%를 차지 하고 있다. 중국의 반제품 산업의 성장으로 수입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 락하고 부품과 부분품, 일차상품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수입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5.2%에서 2006년에는 29.8%로 낮아진 반면, 부품 및 부분 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4.4%에서 30.6%로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 장 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일차상품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6%에서 2006년에는 16.0%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가공무역기지로 남기를 거부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 후 가공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공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에 대한 태도 변화는 중국 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지양하고, 중국의 수출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79 외자기업이 교역을 주도 중국 무역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중국 수출의 57.1%를 중국 수입의 58.5%를 외자기업이 차지하였다. 중국 의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 다. 중국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1.9%에 불과하였으 나, 76) 1990년에는 12.6%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섰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5.6%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 는 10%를 넘어섰고, 1990년대 후반에는 50%를 넘어섰다. 외국인투자 유치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였으나, 1998년 이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의 55.6%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수출성장에서도 외자기업이 절대적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중국의 수출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여율은 60.4%에 달 하였으며, 기간별로는 1986~1990년간에는 21%, 1991~1995년간에는 45%, 1996~2000년 간에는 72.2%로 높아졌으나, 2001~2007년 기간에는 6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이후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조치로서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통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외자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 교역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위상도 점차 약 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동등한 대우의 부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구조를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표 Ⅵ-3> 중국의 무역 중 외자기업의 위상 단위: 억 달러 총수출입 외자기업 수출입 외자기업 비중 (%) 수출(A) 수입(B) 수출(C) 수입(D) 수출(C/A) 수입(B/D) ,488 1, ,492 2,251 1,194 1, ,662 2,436 1,332 1, ,256 2,952 1,699 1, ,385 4,131 2,403 2, ,936 5,608 3,386 3, ,620 6,600 4,442 3, ,916 5,638 4, ,180 9,558 6,955 5, ) 19 81년과 19 85년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3,200만 달러와 2.97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0.15%, 1.08%에 불과하였다. 孫玉琴 (2005) p.111 참조

180 자료: 중국의 중장기 통계, 중국해관통계 등으로부터 작성 빨라지고 있는 중국의 수입대체 속도 중국이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 력이 빠르게 제고되면서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중국은 반도체, 대형 LCD패널, 합성수지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수입 대체 단계를 넘어서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가전부품, 전기부품, 음향기기 부품, 컴퓨터부품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부품 역시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되었다.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기타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수입대체 말기에 위 치하고 있음. 반도체, 정밀기계부품, 산업기계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수입특화지수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구조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부품과 소재 수출 둔화로 이어져, 2005년 30%에 달했던 우리의 대중국 부품 및 소재 수출 이 2006년에는 14.3%로 2007년에는 17%대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수입대체, 특히 부품과 소재산업에서의 수입대체는 올림픽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181 <그림 Ⅵ-2>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나. 상생의 한중 무역관계 1)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교역관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한중 교역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450억 달러로 22.7배로 증가하였다. 양국 간 교역규 모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수출과 수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 를 유지하여 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대중국 수출액/대세계 수출액)는 1992 년 3.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0%를 넘어섰고, 2005년 이후에는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82 <그림 Ⅵ-3>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 및 대중국 무역의존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이용하여 작성 한 중 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 째 단계는 제1확대기로서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 환위기이전까지의 기간으로서 양국 간 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 고,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1992년 8월에는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동년 9월에는 한 중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국교 정상화와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양국 간 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존재하던 중국의 한국 상품 에 대한 차별관세 문제도 해소되었다. 1992년 5월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또한 1992년 2월 덩샤오 핑( 鄧小平 )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대외무역, 외국인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양국 간 직교역액은 1991년 44억 달러 1997년에는 237억 달러로 증가 하여 6년간 연평균 32.2%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포 함할 경우 68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연평균 27.3%씩 증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한국은 1997년 말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위 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 간 교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한국의 벤처 붐 등으로 2001년에는 대중국 수출을 포 함한 총수출이 급증하였지만, 2001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 등에 따라 IT 부문이 급 속히 위축되어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 기간 중 양국 간 직교역이 1997년 237억 달러에서 2001년 315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역시 29억 달러에서 38 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한국의

183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2.0%, 대중국 수입은 총수입의 9.4%를 차지하여 1997년에 비해 각각 2%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제2의 발 전기로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교역상품구조에 있어서도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1990년 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를 배경으로 양국 간 직교역액은 2001년 315억 달러에서 2005년 1,006억 달러로 연 평균 33.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5년에 한국 총수출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총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수입대 상국이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로서 한 중 교역이 안정 화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한중 양국무역의 급등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2002~2004년 중 연평균 36.1%에 달했던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2005 년에는 26.7%로, 2006~2007년에는 %로 둔화되었다. 특히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져 대중국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2005년 하 반기이후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 로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 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 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IT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중화학공업 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주도해 온 부품과 소재분 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무 역불균형이 축소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안정화( 安定化 )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4 2) 한중 교역구조의 특수성 하이테크 제품 중심으로 변모하는 한중 교역 양국 간 교역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무역구조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중 수교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 간 교역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성원료 등의 일차상품과 직물, 섬유사,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류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한국은 중국에 직물 및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을 중 심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농산물, 직물, 요업제품, 광물성연료, 철강제품을 주로 수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기 전자 업종에서 교역이 확대되 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및 휴대폰 관련 부품, 자동차부품 이 중요한 교역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즉, 양국 간 교역이 소재류 중심구조에서 부 품 중심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구조에서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제품 중심구조 로 변화된 것이다. <표 Ⅵ-4>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1992년 1997년 2001년 2006년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목 금액 총 계 2,654 총 계 13,572 총 계 18,190 총 계 69,459 1 철강제품 802 석유화학 2,252 석유화학 3,337 전자부품 13,235 2 석유화학 460 광물성연료 1,549 광물성연료 1,671 석유화학 11,311 3 직 물 267 직 물 1,432 전자부품 1,636 산업용전자제품 10,136 4 가죽 모피 142 철강제품 949 직 물 1,595 광물성연료 5,047 5 섬유원료 130 가죽 모피 807 산업용전자제품 1,429 철강제품 3,540 6 산업기계 108 전자부품 583 철강제품 1,380 수송기계 3,509 7 제지원료 종이 90 산업기계 528 가죽 모피 676 기초산업기계 3,334 8 광물성연료 83 섬유사 508 가정용전자제품 676 비철금속제품 2,746 9 전자부품 68 섬유원료 507 산업기계 615 가정용전자제품 2, 정밀화학제품 55 제지원료 종이 457 정밀화학제품 581 산업기계 2,042 소 계 2,204 소 계 9,572 소 계 13,596 소 계 56,978 주: MTI 2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한국은 중국 가공무역을 위한 소재 부품 공급기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4.4%(중국

185 의 대한국 수입 중 비중)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세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14.3%를 차지하고 있다.77) 따라서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 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29.0%(일반무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 단위: % 무역방식 구분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계 일반무역 가공무역 * 來料加工 * 進料加工 * 가공무역수입설비 투자용 설비 및 물품 보세가공무역 * 보세창고입출경화물 * 보세창고중개무역 * 수출가공구수입설비 총 자료: 중국해관통계 업종별로 대중국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 공무역 업종(수출목적)은 농수산업, 섬유직물, 의류 섬유제품,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 틱, 피혁 모피, 비철금속, 전기기계, 전자통신, 사무 계측 정밀기기, 신발, 기타제조업 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무역 업종(중국 내수 목적)은 광업, 목재 가구, 석유제품, 석 유화학, 의약품, 금속제품,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업종이 해당한다. 7 7)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국 세관을 통관하면서 관세를 납부하는 대중 수출액 비중은 % (일반 무역과 진료가공 포함)이며, 이중 38.2% (進料加工)는 중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대중국 수출의 %(來料加工 17.6%, 보세가공무역 13.8% 포함)은 통 상 보세통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용 설비와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186 <표 Ⅵ-6>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2006년 기준) 단위: %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업 종 소 계 가공무역 래료 가공 진료 가공 일반 무역 소 계 가공무역 래료 가공 진료 가공 일반 무역 전산업 농수산업 광 업 음식료품 담배 목재 가구 종이 인쇄 비금속광물 섬유직물 의류 섬유제품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틱 피혁 모피 석유제품 석유화학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철 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전기기계 전자통신 일반기계* 사무계측정밀광학기기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신 발 기타제조업 주: 일반기계의 경우 중국 내수용 또는 대중국 투자용 설비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음. 자료: 중국해관통계 중간재에 편중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공단계 78) 를 기준으로 한중 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중간 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 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88.8%에서 2007년에는 76.8%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전체 수출구조와 전 세계의 수출상품 구조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나치게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다. 79)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78) UN의 BEC(Broad of Economic Categories) 분류는 HS 6단위(또는 SITC 3단위)의 제품을 가공단계별 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제무역 데이터를 일차상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 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S 상품분류 코드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HS 6단위를 사용하여 BEC 분류를 시도하였다. 7 9) 20 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상품 구성은 중간재가 57.5 %(이중 반제품 31.5%, 부품 및

187 있어서는 반제품에서 부품과 부분품 중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4.0%에서 2007년에는 41.3%로 하락한 반면, 부 품과 부분품 비중은 4.8%에서 35.6%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세계의 생 산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간재 비중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높아진 것은 휴대폰과 자동차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면서 휴 대폰과 완성차 등 최종재 수출이 관련부품 수출로 대체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80) 대중국 수입에 있어서도 중간재 비중은 상승세를, 소비재와 일차상품 비중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로 2000년에 비해 9.5%p 높아졌으며, 최종재 비중은 33.9%를 차지하였다. 중 국의 자원 수출 규제와 대중국 의류 수입증가율 둔화로 일차상품과 소비재 비중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자 통신 분야의 산업내분업 확대, 중국 소재 한국기업의 역수입 등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지속 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Ⅵ-7>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단위: % 구 분 일차상품 대 소 계 중 중간재 반제품 수 부품 및 부분품 소 계 출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일차상품 대 소 계 중 중간재 반제품 수 부품 및 부분품 소 계 입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이용하여 분석 부분품 %), 최종재가 42.4% (이중 자본재 27.6%, 소비재 14.8 %), 일차상품이 0.1 %로 대중국 수출 구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80) 2002년 국내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면서 한국산 휴대폰 완제품의 대중 국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휴대폰 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20 01년 276백만 달러에서 20 05년에 는 3,427백만 달러 과거 4년간 연평균 88%씩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현대자동차가 북경에 자동 차 합작공장을 설립하면서 20 01년 7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20 02년 에는 16 9백만 달러로, 20 05년에는 2,693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과거 4 년간 연평균 140%를 넘어선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두 품목의 특수한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88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한중 교역 한중 간 교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중 간 교역의 69.2%가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75.3%가 중국에 진 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금 액의 56.8%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교역에서 외 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9.8%에서 2006년에는 75.3% 로 높아졌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24.7%에서 56.8%로 높아졌다. <표 Ⅵ-8>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중국의 對韓 수출입 외국인투자기업의 對韓 수출입 비 중(%) 수출(A) 수입(B) 수출(C) 수입(D) 수출(C/A) 수입(D/B) 자료: 中國外商投資報告 2007, 중국상무부 사이트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입과 매출 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상 당 부분을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로부터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 또 는 조립한 후 모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매입 매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8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 있어 중국의 외국 인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1)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 입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76.4%, 일본 72.9%, 대만 78.6%, 미국 %, E U 49.6 %를 차지하 고 있어,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9 대중국 수출의 주역; 재중 한국기업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해 유발되는 수출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순무역수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의 대한국 수입액과 대한국 수출액을 해당기업의 투자 잔액으로 나누어 투자 단위당 수출 및 수입유발 계수를 추정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수출유발계수에서 수입유발계수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288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의 단위 투자당 대중 국 수출 유발효과는 0.92, 대중국 수입유발효과는 0.56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투자의 대중국 수출유발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34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 며, 이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695억 달러)의 48.9%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에 의 한 대중국 수입유발액은 196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486 억 달러)의 40.3%에 해당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전기전자업종에서는 투자의 수입유발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무역수지 효과에서는 섬유 및 의류,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부품 업종과 기타 제조업에서는 무 역수지 효과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Ⅵ-9> 대중 투자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 계수 수출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무역수지효과 제조업 전체 * 중간재 * 최종재 전기전자 *전자부품업종 섬유/의류 철강/금속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 기계부품 기타제조업 자료: 양평섭 외(2007) 참조 또한 수출입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단위당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는 0.792, 수입유발효과는 0.674로, 0.118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수출유발효과는 2.084, 수입유발효과는 0.73으로 무역수지

190 개선효과는 1.35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수 입유발효과는 커진 반면, 무역수지 효과와 수출유발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간재 조달의 현지화가 강화되고, 한국으로의 buy-back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82) <표 Ⅵ-10>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추정 회계년도 수출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무역수지효과 (2.49) 0.83 (0.88) 1.46 (1.61) (1.82) 0.73 (0.79) 1.35 (1.03) (1.77) 0.84 (0.90) 0.82 (0.87) 주: ( )안은 제조업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각 년도 다. 한중 무역관계: 경쟁적 보완 관계 1) 세계시장에서는 경쟁관계 양국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중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를 분석하였다. 대세계 교역에 있어 한국은 조선, 자동차, 합성수지, AV기기, 고무 업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으며, 중국은 의류, 조선, 가전기기, AV기기, 비금속광물 제품, 음식료품 및 담배, 화장품, 가죽 및 모피, 컴퓨터, 통신기기 업종에서 수출특 화되어 있다. 83) 자동차, 정밀계측기기, 전자부품, 유기화학, 합성수지 업종에서는 한 국은 강한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입특화되어 있으며, 비금속광 물, 음식료품 담배, 의류, 가죽 및 모피, 화장품, 무기화학,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 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업종에서는 한국은 수입특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수출특화 되어 있다. 대세계 시장에서 TSI를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한 중 간에 경쟁이 치열 한 업종 84) 으로는 조선, 가전기기, AV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섬유직물 업종을 들 수 있다. 82) 한국수출입은행 (2007), 200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p ) 무역특화지수가 0.5이상인 품목임. 84) 양국의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0.3이상인 품목임

191 한 중 간 교역에 있어서는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수산물, 광산 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비금속광물, 의약품, 조선, 기타운송장비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기계, 석유제품 및 코크 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고무,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자 동차 업종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에서는 한 중 간에 산업내무역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무기화학, 목재 및 종이제품, 가죽 및 모피, 철강, 비철금속, 가전기기, 통신기기, AV기기 업종의 경 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 다. 섬유직물, 화장품, 컴퓨터, 화학섬유, 기타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기 업종에 있어서 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중 간 무역특화지수를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국 이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전자부품, 유기화학, 정밀계 측기기, 합성수지 업종에서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에서 모두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장품과 석유제품 및 코크스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무역에서는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공무역에서는 높은 수입특화지수를 유 지하고 있고, 자동차와 고무 업종에서는 일반무역에서만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 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농산물가공 품, 의류, 기타섬유제품, 기타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에서 모두 높은 대한국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192 <표 Ⅵ-11>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분포 구 분 가공무역 일반무역 전 체 수출특화 수입특화 산업내 무역 섬유직물, 기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유기화학, 전자부품, 정밀계측기기, 철강 농산물가공품,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화장품, 통신기기, 조선,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농산물, 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화학섬유, 무기화학, 고무, 비철금속, 일반기계, 가전기기,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AV기기, 자동차,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공산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화장품, 합성수지, 고무, 정밀계측기기, AV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수산물,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물, 섬유직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무기화학, 의약품, 철강, 기타운송장비,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공산품 가전기기, 화학섬유,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조선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의류, 기타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의약품,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섬유직물, 화학섬유, 무기화학,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철강, 가전기기,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AV기기, 통신기기,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주: 수출특화업종은 대중국 TSI>0.5, 수입특화 업종은 TSI<-0.5이하, 산업내무역 업종은 -0.5<TSI<0.5 인 업종으로 구분함. 한국이 대세계 및 대중국 교역에서 모두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 무, 섬유직물, 화학섬유, 컴퓨터, 전자부품, 기타전기기기,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업 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이 대세계 및 대중국 교역에서 모두 수입특화를 유 지하고 있는 산업은 농수산업, 광산물, 철강금속 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수 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무기화학, 의약품, 의류,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운송장비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대세계 및 대한국 교역에서 모두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철강금속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비금속광물제 품, 무기화학, 의류, 가죽 및 모피, 철강, 비철금속, AV기기, 통신기기, 조선, 기타운 송장비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이 대세계 및 대한국 교역에서 모두 수입 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과 기계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석유제품 및 코

193 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기타화학제품, 전자부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2) 상호간에는 보완관계 1990년대 중반까지 한중 간 무역은 경제발전 단계에 차이가 나는 인근 국가 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무역구조를 유지하였다. 즉 한국이 농수산물, 석탄, 원유 등의 1 차산품과 섬유직물 그리고 저급의 철강 및 화학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고급 철강제품,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 고급 직물 등의 수출용 원자재를 주로 수 출하고 또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를 일부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 다. 즉, 양국 간 무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후 양국 간 무역은 산업간무역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HS 6 단위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한중 간 무역구조를 산업 간무역과 산업내무역으로 구분한 결과, 한중 간 공산품 교역에 있어 산업내무역지 수는 1992년 11.9에서 2006년에는 34.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2>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단위: % 제조업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석유화학 기타제조업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에서 산업내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에서는 일방적무역(one way trade)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에 서 양국 간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동 업종에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 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전자업종에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내 전자부품 수요구조 가 변화되면서 반도체, 이동통신기기부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에서

194 는 양국 간 산업내무역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 업종에서 한 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섬유, 철강, 일반 기계 업종의 경우 산업내무역지수는 전기전자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 면서 중국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산업내무역을 활성화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 중 간의 산업내무역은 일반무역 방식보다는 가공무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무역의 경우 한 중 교역에서 산업내무역지수는 0.19에 불과한 반면, 가공 무역에 있어서는 0.3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산 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은 플라스틱, 의약품, 일반기계, 가전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조선 업종 등이며,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은 비철금속, 기타 가전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등이다. <표 Ⅵ-13> 한중 간 무역 패턴 분류 무역패턴 전 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산업내무역 일방적 무역 (한국 중국) 일방적 무역 (중국 한국) 자료: 양평섭 외(2007) 참조 화학섬유, 무기화학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가전기기, 기타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공산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고무,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담배,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철강, 조선, 기타운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섬유, 무기화학,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가전기기,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부품, 기타공산품, 조선, 고무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정밀계측기기, AV기기, 자동차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담배,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철강, 기타운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공산품 섬유직물 화학섬유, 무기화학,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 기타화학제품, 철강, 정밀계측기기, 가전기기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담배,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의약품, 화장품, 조선, 기타운송장비

195 3) 한 중은 경쟁적 보완관계 한 중 양국 간의 보완 및 경합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업종에서 한 중 간에 상 호 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업종에서 한 중 간에 경 합적인지, 非 경합적인지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양국 간의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기 준으로 구분하였다. ESI가 0.5 이상인 경우 경합적인 업종으로 구분하고, 0.5이하인 경우 비경합적인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업종에서 한 중 간에 보완적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내무역지수(IIT)를 이용하여 IIT가 0.3 이상(한 중 간의 제조업 평균치인)인 경우 산업내무역으로, 0.3 미만인 경우 일방적 무역(one way trad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국 간의 경쟁관계에 있어 RCA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이 비교우 위인 업종과 비교열위인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RCA지수가 1이 상인 경우 비교우위 업종으로, 1 미만인 경우 비교열위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분석한 보완 및 경합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업종에서 한 중 간에 상호 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Ⅵ-4>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과 보완관계를 기준으로 총 1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Ⅱ사분면과 Ⅲ사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Ⅰ사분면과 Ⅳ 사분면에 위치한 업종에서는 일방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어서 는 Ⅰ사분면과 Ⅱ사분면에 위치한 업종에서는 양국 간에 경쟁관계가 강한 반면, Ⅲ사분면과 Ⅳ사분면에 위치한 업종에서는 경쟁관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를 기준으로 양국 간의 경쟁과 보완관계를 살펴보면 Ⅰ사분면에 위치한 업종 에서는 특정 국가의 특화에 의한 일방적무역 패턴이 유지되고 있으며, Ⅱ사분면에 위치한 업종에서는 양국 간에 경쟁적 보완관계가 존재하고, Ⅲ사분면에 위치한 업 종에서는 양국 간에 경쟁관계가 약한 보완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Ⅳ사분면에 위 치한 업종에서는 양국 간에 경쟁관계가 약한 일방적 무역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196 <그림 Ⅵ-4> 한 중 간 경쟁 보완관계 구조 한국우위 경합적 한국우위 중 국 1 고무 정 밀계측기 기 조선 2 철강 중 국 중 국 5 X 6 컴퓨터 AV기 기/ 가전 기기 전자부품 기타 전기기 기 화학 섬유 중 국 일 방 적 무 역 열 위 중 국 3 석유제 품 코크스 한국 열위 한국우위 13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4 의류 14 X 우 위 Ⅰ Ⅳ 중 국 열 위 Ⅱ Ⅲ 중 국 7 화장품 의약품 일 반기계 기타 화학제품 9 X 한국 열위 한국우위 8 통신기기 플 라스틱제 품 10 X 우 위 중 국 산 업 내 무 역 열 위 15 농 산물가공 품 음식료 품 담배 기 타운송장 비 (16) 비 금속광물 기타 섬유제 품 우 위 열 위 11 목 재 및 종 이제품 12 비철금속 가 죽 및 모 피 무기화학 기 타공산 품 우 위 한국 열위 자료: 양평섭 외(2007) 참조 비경합적 한국 열위

197 라. 올림픽 이후 한중 무역관계 변화 1) 올림픽 이후 한중 FTA 시대 도래 한중 FTA는 올림픽 이후 한중 무역에 있어 최대 관심사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간 무역관계에 있어 가장 큰 현안은 한중 간 자유무역 협정(FTA)의 체결문제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 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8년에는 한 중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어 한중FTA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도 가시화될 것이다. 양국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한중 FTA 추진 필요 한중 FTA 추진시 한 중 간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는 중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면제 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후에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둘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내 buyer의 특수성이 존재한 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 고 있다. 85) 이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 국계 기업의 경우 중국을 임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이러한 기업들은 한 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한 후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buy-back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매입과 매출구조의 특수성 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 중 간 분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중 간의 분업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무역에서는 일방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 산업과 자본재 산업에서 한 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많고, 특히 중간재 업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 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85)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에 수출하는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의 거래대 상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복수응답허용 응답수 43 9개)의 45.6 %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또는 한국계기업이 주 고객이며, 42.8 %는 중국계 기업이, 11.6 %는 중국 내 제3국의 외자기 업이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 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 수준 유지? 한 중 간 교역 특성이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실질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중 간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명목관세율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관세율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6%를 차 지하고 있어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중 간의 교역 특성(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 율을 기준으로 양국 간 관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용 수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실질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 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섬유, 의류, 가죽 및 모피제품은 물론 일반기계, 합성수지, 화장품, 정밀계 측기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Ⅵ-14>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를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Matrix 한국의 관세 10% 이상 5% 이상 10% 미만 5% 미만 10% 이상 완성차 중 국 의 관 세 5% 이상 10% 미만 의류 자동차부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가전기기 5% 미만 편직물 섬유직물, 화학섬유, 기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비금속광물 정밀광학계측기기, 일반기계, 화장품합성수지, 농약 및 비료 무기화학, 유기화학 의약품, 기타화학제품 기타공산품 목재 및 종이, 철강제품 철강 일차재료, 스테인레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기타 합금강 및 봉 석유제품 및 코크스 전자부품, 통신기기, 컴퓨터, 기타전자제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주: 1)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 2)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3) 음영부분은 한국이 중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업종임

199 자료: 양평섭 외(2007) 투자기업에 의한 대중 교역효과는 미지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FTA 이후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86)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 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현재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 과가 작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판매 전략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한중 FTA 추진 필요 한중 FTA 추진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 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양국 간에 급속한 경제교류 확대라 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과다의존성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 식하는 쪽에서는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FTA 체결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FTA라도 체결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의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 역 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FTA라는 틀이 없이도 양국 간의 경제 교류는 그 내재적 필요에 의해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연구와 광범위한 국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진 후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 체결된 한-미 FTA와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에 있어 서 파급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FTA를 추진 하여 더 큰 불확실성을 노정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 안보적 동기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 역 내에서의 경제통합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 일 FTA에 앞선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 86) 양평섭 외(2007)

200 다. 반면 한국은 한중FTA 추진을 통한 대중국 수출 증대 등 경제적 동기가 더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의 특수성으로 인 해 FTA를 통한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한 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동아시 아 내의 경제통합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 의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협상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대중국 무역역조 시대가 도래하는가? 흔들리는 대중국 흑자 기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1993~2007년간 한국의 대중국 누적 무역흑자액은 1,337억 달 러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세계와의 교역에서 얻은 전체 흑자액의 91.8%에 달하 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는 2005년의 232억 달러를 정점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대비 흑자비율은 2004년의 25.4%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보다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중간재 교역에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 는 반면, 일차상품과 소비재 교역에 있어서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적자규 모가 확대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대중국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일차상품에서 는 32억 달러 적자, 중간재에서는 296억 달러 흑자(이중 반제품에서는 124억 달러 흑자, 부품 부분품에서는 173억 달러 흑자), 자본재에서는 15억 달러 흑자를 유지하 고 있는 반면, 소비재에서는 46억 달러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 <그림 Ⅵ-5>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수출입 증가율 추이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이용하여 작성 대중국 무역적자 시대 도래 가능성 증대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하반기이후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 고 있는 것은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IT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이 WTO 가 입 이후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중화학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한국 의 대중국 수출을 주도해 온 부품과 소재분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FTA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보다는 중국으로부 터의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커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 률은 다소 둔화되고,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 安定化 ) 단계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양국 간 교역이 균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 3) 올림픽 이후 윈윈 교역관계 구축 노력 필요 한중 간 보완적 산업구조를 지속시키는 것이 관건 올림픽 이후 한중 간 무역 분야 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한중 간 분업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 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 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 국 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 간의 분업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등 후발자의 추격 에 직면한 산업이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기술개 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기존의 분업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 등이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한중 무역관 계를 고려할 때, 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 고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취약한 부품과 소 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완제품 조립과 가공 산업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여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 나,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산업에서는 경쟁력이 대체적으로 약하다. 이러한 중국 산업구조의 특성에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한국의 대중국 수 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등 비가 격 요소의 강화는 물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중국 경쟁우위는 물론 대중 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 예컨대 섬유산업에서는 저임금을 기반 으로 하는 봉제업종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위에 놓여 있으나, 첨단 섬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시켜 가고 있다. 대중국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필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 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07년에는 22%로 높아졌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특히 일부 중간재의 경우 지나치게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내 수요산업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 있어 출혈수출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 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노

203 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6%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향하고 있고, 50% 내외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수출의 25% 가량이 중국기업으로 향하고, 25% 가량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제3국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56%가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고, 투자용 설비가 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중국 가공무역용 수출과 투자용 수출의 상당부분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중 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올림픽 이후 한중 간의 경쟁관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중 간 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종전에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 교역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중 경쟁관 계가 소비재 산업에서 자본재 산업으로, 나아가 부품산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올핌픽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에 대비하여 핵심 소재와 부품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Ⅵ-15>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관계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올림픽후 상황변화 원인 한국의 대응 대중 무역적자시대 도래 가능성 한중FTA시대에 대비 한중 간 무한 경쟁시대 도래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 중국의 수입대체 가속화 자본재, 부품 및 소재산업의 국산화 가속화 중국진출기업의 현지화 가속화 한중 FTA 협상 및 체결 가시화 한중 교역특성으로 인한 한중 FTA의 제한적 효과 가능성 중국 자본재 산업 및 첨단산 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부품 소재 산업의 수출산업 화 단계 진입 대중국 보완적 산업구조 지속화 방 안 강구 대중국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배가 한중 간 교역특수성을 감안한 FTA 의 추진 필요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한중 FTA 의 추진 비상품 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핵심 푸품 및 소재산업에서의겨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204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 중 FTA 종합보고서: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이슈 신태용 이문형 이진면 변창욱, 2005, 한 중 FTA 체결이 한 중 분업구조에 미 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양평섭, 2007, 중국의 대한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학교. 양평섭 외, 2007, 한국의 대중국 교역 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이장규 외, 2007,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 200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中國商務部. 2007, 国别贸易投资环境报告 (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WITS(wits.worldbank.org)

205 Ⅶ.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 이문형 / KIET 본 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쿄올림 픽과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중국과 비교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 보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와 한중 간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올림픽 개최 당시 경제발달 정도나 산업구조, 대외경제 협력구조 등을 보면 베이징 올림픽은 1964년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유사한 면이 많다. 베이징 올림픽은 관련 인프라 투자확대 와 성공적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민의식 고취 및 중산층 확대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국 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되면서 제2의 소니 또는 제2의 삼성과 같 은 세계적 기업이 나타나면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이후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 국의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서 철강, 전기전자 등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전기전자에서는 기존의 OEM방식 수출이 자체 브랜드 부착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장기적 조선, 기계설비산업도 한국과 경쟁관계로 진입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 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신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약한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하 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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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가. 머리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올림픽을 계기로 중 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기업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1948년 런던올 림픽 이후 꼭 60년 만에 개최된다. 그동안 15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그중 11곳은 선진국 또는 서방국가, 나머지 4곳이 개도국 또는 비서방국가에서 개최되었 다. 서방국가 또는 선진국에서 개최된 올림픽들은 유관 체육시설과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규모 신규 투자를 수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올림픽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나 기업 브랜드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도권 또는 비서방국가에서 개최된 4곳의 올림픽 결과는 아주 판이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쿄올림픽(1964년)과 서울올림픽(1988년)은 분명 올림픽이 경제의 개 방화와 기업의 국제화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반면, 멕시코 올림픽(1968년)과 모스크바올림픽(1980년)은 올림픽이 경제발전이나 산업구조 고도 화의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도쿄나 서울올림픽의 길 을 갈 것인가 아니면 멕시코나 모스크바올림픽의 길을 갈 것인가? 중국은 물론 세 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거나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중국과 비교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여보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 최하였을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와 한중 간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 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이 우리 경제와 산업 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기로 한다. 나. 올림픽과 산업간의 관계 1) 올림픽 개최 전 중국의 산업구조, 한 일과 유사 베이징 올림픽이 도쿄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올림픽 개최 무렵의 주요 경제상황부터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일인당 GDP를 당시의 미국과 비교해 보면,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 일본의 일 인당 GDP는 844달러로 미국 일인당 GDP의 24%에 해당되었다. 1988년 한국의 일인 당 GDP는 3,364달러로 미국의 16%에 해당되었다. 중국의 2008년 일인당 GDP는 2,700달러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일인당 GDP의 5.8%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 다. 87) 따라서 개최 당시 일인당 GDP 비교에서는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크게 87) 세계은행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7년 중국의 일인당 GD P는 2,280달러이다. 미달러 기준, 20 08년

208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특수 상황, 즉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국토와 인구가 대국임을 감안해 올림픽이 개최되는 베이징 지역으로 국한시켜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전후로 미국 일인당 GDP의 17%에 해당된다. 한 국의 1988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Ⅶ-1> 올림픽 전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산업구조, 일인당 GDP 변화 추이 연도 취업자 인구 구성 GDP 구조 일인당 제1차 제2차 제3차 제1차 제2차 제3차 GDP(달러) 중 국 , ,004 한 국 , , , , , , ,372 일 본 n.a n.a n.a , ,466 자료: 중국통계연감, 한국통계연감, 일본100년( 國勢社 ) 전체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면, 1964년 일본은 9,874억 달러(2000년 경상가격 미달 러 기준)로 미국의 33%에 해당되고, 1988년 한국의 GDP는 2,434억 달러로 미국의 3.6%에 해당된다. 2008년 중국 GDP는 3조6,120억 달러로 전망되며 동 규모는 미국 의 25.6%에 해당된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 당시의 국력은 일본에는 약간 못 미치나 한국보다는 훨씬 큰 편이다. 올림픽 전후 10년간 한중일 3국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10.0%, 한국이 7.7%인데 비해 중국은 9.1%를 기록하였다. 중국 역시 일본이나 한국 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올림픽 개최 중국 일인당 GDP는 경제성장률 10 %, 대미달러 위안화 절상률 10%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 로 각각 추정하여 전망

209 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일본이 8%, 한국은 6%를 기록해 일본은 2%포인트, 한국은 1.7% 포인트씩 줄어들어 양국 모두 올림픽 개최 후 경기가 둔화되었다. <표 Ⅶ-2> 올림픽 전후 10년간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성장률 비교 국가 올림픽 개최전 10년 올림픽 개최후 10년 일본 10.0% 8% 한국 7.7% 6.0% 중국 9.1%? 자료: 중국통계연감, 한국통계연감, 일본100년( 國勢社 ) <그림 Ⅶ-1> 올림픽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취업자, GDP에서의 산업구조 비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일본(1960) 한국(1985) 중국(1985) 일본(1960) 한국(1985) 중국(1985) 취업자 GDP 1차 산 업 2차 산 업 3차산업 자료: 중국통계연감, 한국통계연감, 일본100년( 國勢社 ) 중국의 취업구조는 낙후된 반면, GDP 구조는 한일과 유사 한편, 올림픽 개최전 산업별 취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일본(1960년)의 경우 제1차 산업이 32.7%, 제2차산업이 29.1%, 제3차산업이 38.2%를 나타냈으며, 한국(1985년) 의 경우에는 제1차산업이 24.9%, 제2차산업이 24.5%, 제3차산업이 50.6%를 나타냈 다. 중국(2005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제1차산업이 44.8%, 제2차산업이 23.8%, 제3차산업이 31.4%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제1차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3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 산업구조가 훨씬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GDP의 산업별 구조를 비교해 보면, 취업자 구조와 달리 중국 은 한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1960년)의 경우 제1차산업 이 13.1%, 제2차산업이 41.7%, 제3차산업이 40.2%를 각각 차지한 반면, 한국(

210 년)은 제1차산업이 13.5%, 제2차산업이 39.0%, 제3차산업이 47.4%를 나타냈다. 중국 (2005년)은 제1차산업이 12.5%, 제2차산업이 47.5%, 제3차산업이 40.0%를 나타냈다. 제1차산업의 비중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이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제2차 산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3차산업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 타내 중국이 제조업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경제 발달 정도는 취약 함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대규모 흑자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유사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구조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일본과 1980년대 한국과 유사 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일본과 1980년대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 하면서 선진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본은 1960 년에 수입자유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일본은 1964년 IMF 8조국에 가입하여 무역 을 포함한 경상수지거래를 자유화하였고, 그해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 류한다.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올림픽 개최 4년 전인 1984년 수입자유화 계획 을 발표하여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역시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 택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 당시 3국간 수출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국(2007년)이 37.5%를 기록하여 일본(1964년)의 7.9%는 물론 한국(2008년)의 32.3%보다 훨씬 커 중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수출이 조립가공형 비중이 높은 관계로 수입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은 편이다. 2007년 중국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일본(1964년) 9.4%, 한국(1988년) 27.6%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Ⅶ-3> 올림픽 당시 중국, 한국, 일본의 대외 경제의존도 단위: 억 달러, % 국가 GDP 수출(비중) 수입(비중) 교역(비중) 일본(1964) (7.9) 79(9.4) 146(17.3) 한국(1988) 1, (32.3) 518(27.6) 1,125(59.9) 중국(2007) 32,505 12,180(37.5) 9,558(29.4) 21,738((66.9) 자료: 중국통계연감, 한국통계연감, 일본100년( 國勢社 ) 올림픽을 계기로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올림픽 개최 당시 일인당 GDP는 일본 이나 한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지만 베이징에 국한시켜보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수 준이다. 경제규모는 일본보다는 약간 작으나 한국보다는 훨씬 큰 편이다. 경제성장 단계는 일본이나 한국과 유사한 고도성장기에 처해 있다. 취업자 산업구조는 아직

211 제1차산업의 비중이 높아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GDP 산업구조는 한국이 나 일본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다. 경 제성장 동력면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수출에 의존해 있으며, 일본이 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창출에 의해 선진국과 통상마찰이 심 해지고 있으며, 경제개방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올림픽 개최전 일 본이나 한국과 유사한 경제적, 산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의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듯, 중국 역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통 해 세계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신할 것임을 곳곳에서 시사해 주고 있다. 2) 도쿄와 서울올림픽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미친 영향 분석 베이징 올림픽이 어떻게 산업경쟁력 강화나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 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의 경우를 먼저 분석해 보는 것 이 순서일 것이다. KDI(1989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올림픽이 도쿄올림픽과 마 찬가지로 국가경제를 도약시키고 국제화 촉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를 제 공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88) KDI 등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도쿄올림픽과 서울올 림픽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89) 올림픽은 산업경쟁력을 제고 첫째 올림픽은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일본은 1957년부터 1964년까지 올림픽 개최를 위해 1.3조 엔(36억 달러)을 투자하였 으며, 동 규모는 1957년 GDP의 12%에 해당된다. 한국 역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올림픽에 2.4조 원을 투자하였으며, 동 규모는 1981년 한국 GDP의 5.2%에 해당된 다. 이와 같은 중장기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올림픽 관련 투자가 올림픽 준비 기간 GDP를 매년 1.2~1.5% 씩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올림픽 관련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0.7~1.0% 포인트씩 끌어 올린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중국 역시 올림픽 개 최가 확정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800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으며, 동 규모는 2001년 GDP의 2.5%에 해당된다. 올림픽 관련 투자 규모를 당시의 GDP 규모와 비 교해 보면,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2001~2008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도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낮은 연간 0.3~0.5%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최지역인 북경지역의 GDP 증가율에 대해서는 연간 1.7%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 올림픽보다 투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0) 88) KDI,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 pp.11 9~ ) KDI, 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 , pp.14 0~

212 올림픽은 소비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작용 두 번째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구조 고도화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산업 구조 고도화로 연결된다.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되면서 심리 적으로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확산된다. 대규모의 중산층은 소비규모 를 크게 확산시켜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킨다.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은 대규모 중 산층을 양산하였으며, 자가용 시대 진입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91) 소비 패턴이 가격 중심에서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고 도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내수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고도화를 야기하였다. 일 본의 경우 올림픽을 계기로 TV 등 가전제품 중심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다. 92) 한국 역시 올림픽을 계기로 고급 가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가용 대중화시대가 본격 진행되었다. 올림픽은 기업의 국제화와 브랜드의 세계화에 유리 셋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국제화와 브랜드의 세계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당시 국제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량품과 조잡품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 키고 제조업 수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서울올림픽 역시 국가이미지 개선을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올림픽을 통해 기업의 국제화에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 올림픽에 협찬하였던 일본 소니와 한 국 삼성은 올림픽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세계화를 달성하였으며, 기업 이미지 개선 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로 한국의 수출은 OEM(주 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에서 자사 브랜드 부착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 베이징 올림픽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중일 3국의 올림픽 개최 전후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분석에서 보여주듯 베이 징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베 이징 올림픽도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산업구조 고 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와 서울올림픽의 분석 사례를 이 용하여 베이징 올림픽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 펴볼 수 있다. 일시적 효과로는 올림픽 관련 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올림픽 90) 廖緖發, 北京奧運 : 百年等一回, 上海證券報 (ww w.jrj.com) 91) 1988년 한국 내수규모는 물량기준으로 1987년 대비 40% 이상이 증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었다. K DI(1989), 150쪽. 9 2) K DI(1 98 7), 15 7쪽

213 기간의 소비 증대효과를 들 수 있으며, 지속적 효과로는 브랜드 가치 상승, 기술개 발 투자 확대, 수출방식의 전환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올림픽 특수산업 2001년부터 7년간 전자통신부문에 1,070억 위안,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부문에 700억 위안 등 총 2,800억 위안이 투자되면서 건축, 환경, 전자통신, 체육기자재, 자 동차산업 등이 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이다. 또한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 북경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8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110만 명, 총 190만 명으로 추정됨 에 따라 베이징지역의 호텔, 93) 음식점, 여행업,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 물류업, 공예 품 산업 등이 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보다 선명한 올림픽게 임을 시청하기 위해 디지털 TV와 LCD, PDP 등 액정화면 TV 판매가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세계적 기업 탄생 가능 지속적인 효과로는 인프라 개선과 연구개발 강화를 바탕으로 내수산업이 활성화 되고 중국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과 유사하게 수 출 주력산업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국제화와 브랜드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 다. 대표적 기업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베이징 올림픽 협찬사중 하나인 하이얼 사이다. 이미 하이얼사는 정부의 해외투자정책인 조우추취( 走出去 )전략 에 편승하여 국제화와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하이얼사는 전 세계에 30개 공장과 8개 연 구개발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수출품의 90%를 자가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다. 94) 내수시장 활성화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유리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고도성장기와 산업구조 전환기에 개최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수출 병존형으로 전환 되면서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일본은 1964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의 GDP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서비스산 업의 비중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1988년을 전후로 제조업 비중 증가세 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 중국 역시 올림픽을 계기로 내수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물류, 유통, 금융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이 발달할 것 은 명약관화하나 중국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조업도 강세를 나타낼 전망 이다. 이미 세계 공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저비용 고생산의 비교우위 93) 올림픽기간 80 0개의 성급 호텔이 13만개의 방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中金在線 (ww w.cnfol.com), ) 하이얼의 경쟁사인 美的電器 와 格力電器 의 자가 브랜드 수출비중은 각각 10 %와 20 %에 불과

214 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인 반면, 일인당 GDP 수준이 크게 낮고 GDP 대 비 최종소비의 비중은 여전히 50%대로 세계 평균과 크게 격차가 나기 때문이다. 95) 이러한 전망은 중국정부의 계획에서도 뒷받침된다. 중국정부의 제11차 5개년계획과 중국국무원발전중심의 중장기계획(2006~2020)에 따르면 2010년 제2차산업의 비중은 54.2%, 2020년 52.6%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진 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96) <표 Ⅶ-4> 중국의 산업구조 전망 단위: % 산업 GDP 구성 취업구조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자료: 왕멍쿠이( 王夢奎 ) 편, 中國中長期發展的重要問題 : 2006~2020, 中國發展出版社, 소득증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야기 한편, <그림 Ⅶ-2>와 <그림 Ⅶ-3>은 올림픽 전후로 한국과 중국에서 일인당 GDP 가 상승하면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살펴본 것이다. 서울올림픽 10년 전후로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78년 1,431달러에서 1997년 11,176달러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제2차산업의 비중은 34.6%에서 1995년 41.8%로 정점을 기록하 다가 이후 40%대로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제3차산업 비중은 1978년 43%에서 1988 년 47.5%, 1997년 53.4% 등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78~1997년간 한국 일인당 GDP와 제2차산업 및 제3차산업 비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2 차산업 0.71, 제3차산업 0.91로 제3차산업이 제2차산업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서 제3차산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95) 썬쟈(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소비시장 전망, LG Bu sines s In sig ht, 43 ~51쪽, )는 중국 의 소비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2010년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96) 왕멍퀴이( 王夢奎 ), 中國中長期發展的重要問題 , 中國發展出版社, 15 6~1 82쪽,

215 <그림 Ⅶ-2> 서울올림픽 10년 전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추이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자료: 한국통계연감 일인당GDP 제2차산업 제3차산업 <그림 Ⅶ-3> 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추이( ) 2, , ,500 1, 일인당 국민소득 제 2차산업 제 3차산업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 역시 일인당 GDP가 늘어나면서 제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인당 GDP가 1986년 279달러에서 2006년 2,004달러로 증가되는 과정에서 제2차산업 비중은 43.7%에서 2006년 48.7%로 높아졌으며, 동기 간 제3차산업의 비중은 29.1%에서 39.5%로 늘어나 제3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크 게 늘어났다. 1986~2006년간 일인당 GDP와 제2차산업 및 제3차 산업 비중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일인당 GDP와 제2차산업은 0.65, 일인당 GDP와 제3차산업은 0.84 로 일인당 GDP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216 만큼은 늘어나지 않겠지만 올림픽 이후 중국에서 제3차산업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산업경쟁력 비교 1)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약진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도쿄나 서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베이징 올림픽도 중국 수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 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갈 수록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우리 경제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우리의 산업별 경쟁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이 외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세계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중국의 수출규모는 2,492 억 달러로 한국의 1.4배, 일본의 0.5배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조2,175억 달러 로 한국의 4.9배, 일본의 1.7배로 그 규모가 급증하였다. 2000~2007년간 수출의 연평 균 증가율이 일본은 5.6%, 한국은 11.5%에 각각 그친 반면, 중국은 25.4%의 경이적 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급기야 2007년에는 수출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급부상하였다. <그림 Ⅶ-4> 한중일 3국의 수출입 변화 추이 억 달 러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175 9,499 7,031 6,212 4,793 3,700 3,483 3,799 2,492 2,251 1,722 1,605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수출 수입 2000년 2005년 2007년 자료: KOTIS

217 중국, 노동집약적 조립가공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 보유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수출 증가는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을 산 업별 수출구조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중국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6년 섬유산업이 3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생활용품 20.3%, 전기전자 19.7%, 철강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은 중국 전체 수 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1.1%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 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노동집약적, 조립가공산업에서 비교우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철강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소재산업도 일 부 주력수출산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동차(1.7%)와 석유화학 (5.5%), 기계설비(7.1%) 등 기술집약적산업의 수출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중 간 경쟁 영역이 소재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확산 한편, 2006년 한국 수출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임을 감안할 때 조선산업이 세계 수출의 2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 기전자(5.9%), 철강(5.2%), 자동차(4.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한국간 비교우위 영역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와 철강은 중복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섬유와 생활용품은 중국이 비교우위를 나타내 한중 간에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Ⅵ-5>와 <그림 Ⅵ-6>은 중국과 한국의 2002~2006년간 산업별 세계시장 점 유율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 화를 살펴보면, 섬유의류가 13.4% 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전기전자(9.8% 포인트), 철강(7.6% 포인트), 조선(6.2% 포인트), 생활용품(5.5% 포인 트) 등이 평균 증가폭인 4.5% 포인트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 었다. 중국 수출산업의 증가추세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노동집약적 또는 조립가공산 업인 섬유와 생활용품산업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기술집약적 조립산업 인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고 볼 수 있다

218 <그림 Ⅶ-5> 중국 수출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추이(2002~2006년) 섬유,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전체 자료: UN comtrade <그림 Ⅶ-6> 한국 수출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02~2006년) 섬유,의 류 생 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 강 기계,설비 전 기전자 자동차 조 선 기 타 전체 한 국 한국 2006 자료: UN comtrade 동 기간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폭이 0.4%로 답보 상 태를 보인 가운데 조선산업의 비중이 4.2% 포인트 늘어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 리매김을 하였으며, 기계설비(2.1% 포인트)와 자동차(1.7% 포인트) 등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점유율 감소 산업이 없었으나 한국은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이 각각 2.4%와 0.4%씩 감소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현저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섬유와 생활용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 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석유화학과 비철 금속, 기계 설비산업은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기전자, 조선, 철강에서는 양국이 경쟁관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219 <표 Ⅶ-5> 한중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비교 구분 한국 점유율 중국 점유율 변동폭 변동폭 섬유,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전체 자료: UN comtrade 2) 산업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비교와 변화 추이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 경쟁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지수중 하나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이다. RCA 지수는 어떤 특정 상품이 특정 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지수를 의미하며, 특정 상품의 수출특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RCA 지수가 1 이상이면 수출 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 미만이면 수입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아직은 비교우위영역에서 차별화 시현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은 섬유산업의 RCA 지수가 3.13으로 가장 높고 생활용품 (1.83), 전기전자(1.79) 등이 비교적 높은 지수를 시현하여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동차는 0.15로 수입특화 정도가 높은 편이며, 석유화학(0.50)과 기계설비(0.65)도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 조선산업의 RCA 지수가 7.39 로 가장 높고, 전기전자(1.6), 철강(1.41), 자동차(1.25) 등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섬유의류(0.88)와 생활용품(0.42), 기계설비(0.74)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 2002년과 2006년간 RCA 지수 변동폭을 살펴보면, 중국은 철강(0.41), 전기전자 (0.27)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자동차(0.35), 조선(0.28), 기계설비(0.18)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은 생활용품 (-0.42), 섬유의류(-0.11), 석유화학(-0.02)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섬유의류 (-0.86), 생활용품(-0.17), 전기전자(-0.13)가 감소세를 보여 양국 모두 노동집약적 산 업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0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간 경쟁관계 심화될 듯 따라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추세와 한국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한국은 조선과 자 동차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중국은 섬유와 생활용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등 수 출특화 영역에서 서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와 철강은 경쟁관계를 보여주었다. 최근 중국의 섬유의류와 생활용품은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기전 자를 비롯 자동차와 조선, 기계설비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추세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분명 이러한 추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첨단산업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한중 간 경쟁관계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전자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약세를 나타내 주의를 요한다. <표 Ⅶ-6> 한중의 대세계 RCA 비교 구분 한국 RCA 중국 RCA 변동폭 변동폭 섬유 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자료: UN comtrade

221 <그림 Ⅶ-7>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RCA 비교 섬유,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자료: UN comtrade <그림 Ⅶ-8> 중국의 산업별 대세계 RCA 비교 섬유,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자료: UN comtrade

222 라. 제조업의 한중 간 산업구조 및 기술경쟁력 비교 1) 산업기술 수준별 한중 간 산업구조 비교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세계 공장역할을 담당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분 석한 바와 같이 당분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추동력 역할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서, 제조업 내부구조의 고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얼마만큼 고도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 적 비교를 위해 OECD의 산업기술 구분에 의한 산업별 분류기준을 인용해서 한국 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사업체 수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 고도화 OECD는 산업기술 수준을 중심으로 산업을 지식과 기술집약적인 고위기술산업, 소재산업 또는 장치산업 중심의 중위기술산업, 노동집약적인 저위기술산업으로 구 분하고 있다. 97) 2006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중국 제조업체수는 279,282개이 다. 98) 동 기업수는 한국 제조업체 119,181개의 2.3배에 해당된다. 사업체 수 기준으 로 산업기술 수준별 구조를 살펴보면,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고위기술산업 31.6%, 중위기술산업이 31.1% 순이다. 한국 역시 저위기술산 업이 3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위기술산업이 33.6%, 고위기술산업이 28.7%로 사 업체 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 고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산 업구조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 지만 고위기술산업에 18,890개(고위기술산업 업체수의 21.4%)의 외자기업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특수로 한국의 산업구조 역동적으로 변화 2000~2006년간 사업체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저위기술산업이 0.5%, 중위기술 산업이 0.3% 포인트씩 감소한 반면, 고위기술산업이 0.8% 포인트 증가해 중국의 산 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 여주고 있다. 동기간 한국 역시 저위기술산업이 5.4% 포인트 대폭 감소한 대신, 중 위기술산업과 고위기술산업이 각각 3.4% 포인트와 2.0% 포인트씩 증가해 중국보다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중국보다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 변수의 영향이 크다. 동 기간 섬유와 가구 등 노동집약적 97)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중국통계연감에서 제시된 제조업체 수는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중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5 백만 위안인 이상인 업체를 포함

223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을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석유화 학, 철강, 전자부품 등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서 한국의 고위기술산업과 중위기술산업이 상당 정도의 중국특수를 누렸다. <표 Ⅶ-7> 한중 간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변화폭 변화폭 ICT 제조업 화학,의약 기계설비 정밀기기 자동차,수송기계 고위기술 소계 석유 풀라스틱, 고무 비금속광물 금속산업 기타 기기 중위기술소계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류 및 가죽 제지, 출판 가구 및 기타 제품 저위기술 소계 총계 자료: 한국통계연감, 中國統計年鑑 <그림 Ⅶ-9> 한중 간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비교 사업체 기준 % 31.1% 37.3% 한국 중국 % 30.8% 28.7% 27.3% 30.7% 31.4% 33.6% 32.4% 38.8% 37.8% 37.7% 40.3% % 30.2% 43.1% 0% 20% 40% 60% 80% 100% 고위 중위 저위 자료: 한국통계연감, 中國統計年鑑

224 외자기업, 중국산업구조 고도화에 일조 한편, 부가가치 기준으로 중국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과 달리 고위기 술산업이 37.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중위기술산업 35.2%, 저위기 술산업 27.7% 순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정도의 국가에서 일반 개도국과 달리 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외자기업 때문이다. 고위기술산업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특히 ICT 제조업의 경우에는 77.3%를 외자기 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전체의 50.6%를 고위기술산업이 차지하고 있으 며, 중위기술산업이 32.4%, 저위기술산업이 17%로 사업체 기준 산업구조보다는 부 가가치 기준 산업구조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산업구조, 소재산업 중심으로 전환 2000~2006년간 변화 폭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저위기술산업이 3.3% 포인트 감 소한 반면, 중위기술산업이 3.0%, 고위기술산업이 0.4% 포인트 각각 증가해 중국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소재산업 중심의 중공업으로 본격 고도화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음식료품, 담배산업이 2.3% 포인트 감소해 가장 많은 감 소폭을 나타냈으며, 섬유 의류, 가죽 산업도 1.7% 포인트 감소하였다. 대신 철강을 포함한 금속산업이 4.7% 포인트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계설비도 1.1% 포인트 증가해 중국의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폭을 살펴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저위기술산업은 6.3% 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위기술산업과 고위기술산업은 각각 4.0% 포인트와 2.3% 포 인트 증가해 중국보다 오히려 더 고도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국 역시 중국과 유사하게 섬유의류 및 가죽이 3.1%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음식료품 담배(-1.9% 포인트), 화학, 의약(-1.6% 포인트), 제지 출판(-1.0% 포인트) 등이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신 금속산업이 2.5% 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수송기계(1.6% 포인트), 기계설비(1.0% 포인트), 석유(1.0% 포인트) 등이 증가세를 보여 중국보다는 질적으 로 더 고도화된 모습을 보였다

225 <표 Ⅶ-8> 한중 간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변동폭 변동폭 ICT 제조업 화학,의약 기계설비 정밀기기 자동차,수송기계 고위기술 소계 석유 풀라스틱, 고무 비금속광물 금속산업 기타 기기 중위기술소계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류 및 가죽 제지, 출판 가구 및 기타 제품 저위기술 소계 총계 자료: 한국통계연감, 中國統計年鑑 <그림 Ⅶ-10> 한중 간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비교 부가가치 기준 % 35.2% 27.7% 한국 중국 % 36.8% 50.6% 49.9% 32.2% 32.7% 32.4% 29.1% 26.6% 31.0% 17.0% 20.9% % 28.4% 23.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고위 중위 저위 자료: 한국통계연감, 中國統計年鑑

226 2) 중국의 독특한 산업구조, 외자기업의 위상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산업과 교역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1/3, 수출을 포함한 교역의 과반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자기업을 별도로 살펴봄 이 바람직하다. 2006년 중국에서 외자기업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저위기술산업이 24.4%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은 고위기술산업 21.4%이다. 소재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중위기술산업은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을 배제하려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18.1% 에 그치고 있다. 2000~2006년간 외자기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8.5%에 서 2006년 21.5%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위기술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중위기술산업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저위기술산업은 2006년의 비중이 2003년보다 낮아 둔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 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첨단산업, 외자기업에 의존 2006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외자기업이 중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고위기술산업은 45.3%를 차지하여 중국 고위기술산업의 외 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저위기술산업이 30.8% 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중위기술산업은 22.3%의 비교적 낮은 수치 를 보여주고 있다. 2000~2006년간 변화폭에서는 2000년 28.1%에서 2006년 33.2%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의 33.6%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여 최근 들어 외자기업의 제 조업 위상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위기술과 저위기술산업은 소강 상태를 보여 중 국 내에서 외자기업들의 기술집약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Ⅶ-11> 사업체수 기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 제조업계 자료: 中國統計年鑑

227 <그림 Ⅶ-12> 부가가치 기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 제조업계 자료: 中國統計年鑑 <표 Ⅶ-9>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사업체 기준 부가가치 기준 ICT 제조업 정밀기기, 사무용기기 화학,의약 기계 설비 자동차, 수송기계 고위기술 석유 및 석탄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산업 기타 기기 중위기술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류 및 가죽 제지, 출판 가구, 잡제품 저위기술 제조업계 자료: 中國統計年鑑

228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서의 한중 간 경합관계 심화 한중 간 산업구조 분석 결과 드러난 사실은 국민소득 2천 달러에 불과한 중국의 산업구조가 외자기업의 도움을 받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 산 업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기술산업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 후 한중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고위기술산업에서 산업별로 한중 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밀기기산업, 양국 모두 취약 사업체 기준으로 고위기술산업의 2006년 한중 간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양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기계설비산업이 양 국 모두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밀기기산업은 모두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ICT 제조업의 업체 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화학, 의약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다는 점이다. 사업체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 면, 한국에서는 전 산업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기계설비산업의 비중이 0.6% 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고, 화학, 의약산업(0.5% 포인트 상승) 과 정밀기기(0.4% 포인트)도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주었다. 중국에서는 화학, 의약산업과 자동차, 수송기계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기계설비산업이 1.5% 포인트 로 크게 증가하였고, ICT 제조업(0.4% 포인트)도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줘 한국 과 차별화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첨단산업구조, ICT에 집중된 반면, 중국은 고른 분포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6년 고위기술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양국의 산업구조는 사 업체 기준과 달리 비교우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ICT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은 정밀기기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사업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정밀기기의 비중 이 취약한 편이며, 중국은 화학, 의약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은 ICT 제조업을 제외하고 자동차와 수송기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2006년간 변화에서 중국은 기계설비가 0.9% 포인트 증가하였고 ICT 제조업 은 0.4% 포인트, 정밀기기는 0.2% 포인트 증가한 반면, 화학,의약은 1.3%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동 기간 한국은 자동차, 수송기계가 1.6% 포인트, ICT 제조업이 1.2% 포인트, 기계설비가 1.0% 포인트씩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화학의약만 1.9% 포인트 감소하였다. 양국의 변화 방향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ICT 제조업과 기계 설비, 정밀기기가 증가세를 보였으며, 화학의약은 양국 모두 현저한 감소세를 보여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단 자동차, 수송기계에서는 한국은 대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변화가 없었다

229 <그림 Ⅶ-13> 고위기술산업의 한중 간 산업구조 비교 부가가치 한국 중국 부가가치 2000 사업체 2006 사업체 2000 부가가치 2006 부가가치 2000 사업체 사업체 % 20% 40% 60% 80% 100% ICT 제조업 화학,의약 기계설비 정밀기기 자동차,수송기계 자료: 한국통계연감, 中國統計年鑑 4) 한중 간 산업기술경쟁력 격차 축소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간 산업구조 비교는 양국 산업의 기술력이 동일하다는 전 제하에 분석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산업이래도 양국의 갖고 있는 기술 력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양국 간 산업협력과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제대로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기술 경쟁력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 간 기술격차, 전통제조업에서 크게 발생 산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중 간 기술격차는 2002년 4.7년에서 2007년에는 3.8년으로 지난 5년간 0.9년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99) 2007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양국 간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예 상외로 섬유(4.1년)와 철강(4.1년), 기계설비(4년) 등 전통 제조업에서 기술격차가 비교 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자(3.4년), 정밀기기(3.5년), 반도 체(3.6년), 조선(3.6년), 전기기계(3.6년) 등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장 빨랐던 산업은 자동차(-1.2년)와 전기기계(-1.2 년), 기계설비(-1.1년) 등으로 주로 첨단산업들이다. 이들 산업들은 우리가 비교우위 99) 이원복 외,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동향,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한국 제조업체 60 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30 를 갖고 있거나 한중 간에 새롭게 경쟁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산업들이어서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섬유(-0.2년), 정밀기기(-0.5년), 철강(-0.6년) 등은 중국의 기술추격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10> 산업연구원의 한중 산업기술격차 설문조사 결과 산업 2002년 2004년 2007년 격차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및 설비 철강 화학 전기기계 정밀기기 섬유 비금속광물 N.A. 제조업 전체 주: 비금속광물은 2002년과 2004년은 비조사 대상 자료: 산업연구원 <그림 Ⅶ-14> 산업연구원의 한중 산업기술격차 설문조사 결과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및 설 비 철강 화학 전기기계 정밀기기 섬유 제조업 전체 2002년 2004년 2007년 자료, 주: <표 Ⅶ-11>과 동일

231 한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수행한 한중 산업기술경쟁력 조사에서는 현장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품목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에서 양국 간 산업기술 격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100) <표 Ⅶ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재단은 13개 산업 40개 품목에 대해 한중 간 기술격차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한중 간 기술격차는 -2년에서 12년에 걸쳐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앞선 품목은 40개 폼목 중 유일하게 탈황 용 열교환기 (-2년)1개가 조사되었다. 나머지 39개 품목은 한국의 기술력이 앞선 것 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가 비교적 적은 산업들은 희유금속, 이동통신장비, 광트랜 시버, 디지털 셋톱박스, 노트북 PC, 광커낵터, 폴리에스터 단섬유 등으로 양국 간 격차가 1.5년 이내이다. GSM, 디지털 TV, LCD 모니터, 광커플러, 세탁기, 알루미늄, CDMA, 리튬이온전지 등도 2년~2.5년 사이이다. 반대로 자동차 부품, 조선, 금형, 기 계공구 등 전통 제조업은 한중 간 기술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신산업이거나 첨단산업들일수록 한중 간 격차가 적게 나타나고 전통 제조업일수록 양국 간 기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첨단산업의 한중 간 기술격차 축소 우려 따라서 산업연구원과 한국기술재단의 연구결과를 앞서 분석한 한중 간 산업구조 에 적용해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관계를 조망해 보면, 한중 모두 산업구조가 저 위기술산업에서 고위기술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고도화 정도에서 한국의 속 도가 결코 중국에 뒤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위기술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조 선, 기계설비 등 전통 제조업에서는 한중 간 기술격차가 상당하여 당분간 중국과의 경쟁에서 여유가 있으나, ICT 제조업과 같이 새로운 산업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모 두 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조립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양국 간 기술격차가 적 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기업들이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면 세계시장에서 한중 경쟁관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100) 한국산업기술재단, 중국의 산업 기술경쟁력 조사 분석, 2005년, 2006년

232 <표 Ⅶ-11> 한국산업기술재단의 한중 산업기술경쟁력 조사 결과 업종 품목(조사연도) 기술 격차 이동통신 디지털 가전 광산업 이차전지 공구 금형 GSM(2005년) 2년 CDMA(2005년) 2.5년 이동통신장비(2005년) 1년 디스플레이 TFT-LCD(2005년) 3.5년 디스플레이 PDP(2005년) 3.5년 OLED(2005년) 3.5년 디지털 TV(2006년) 2년 디지털 셋톱박스(2006년) 1.5년 노트북 PC(2006년) 1.5년 LCD 모니터(2006년) 2년 광커풀러(2006년) 2년 광커넥터(2006년) 1.5년 광트랜시버(2006년) 1년 리튬이온이차전지(2005년) 2.5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2005년) 2.5년 절삭공구(2005년) 5년 다이야몬드공구(2005년) 3.5년 전동공구(2005년) 4년 플라스틱금형(2006년) 9.5년 프레스금형(2006년) 6.5년 다이캐스팅 금형(2006년) 4년 CNC 선반(2006년) 6년 기계 머시닝센터(2006년) 6년 프레스(2006년) 12년 환경설비 탈황용 열교환기(2006년) -2년 고도처리용 탈수기(2006년) 4년 스프링(2005년) 8.5년 조향장치(2005년) 6년 자동차부품 램프(2005년) 3.5년 시트(2006년) 6년 방진고무(2006년) 7년 키 세트(2006년) 3.5년 조선 LNG선(2005년) 10년 석유화학 폴리에스터 장섬유(2006년) 4년 폴리에스터 단섬유(2006년) 1.5년 가전 비철금속 청소기(2005년) 3년 세탁기(2005년) 2년 동합금(2005년) 6.5년 알루미늄(2005년) 2년 희유금속(2005년) 0.5년 주: 1) -는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 2) 기술경쟁력: 설계, 공정, 신제품개발, 시험평가기술 등의 세부기술 등을 종합

233 마. 한중 교역에서의 경쟁과 보완관계 1) 한중 간 산업별 수입구조, 갈수록 고도화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간 산업협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를 조망해 보 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특히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양국 간 산업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2002년 174억 달러에서 2006년 485.6억 달러로 연평균 29.2%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 전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9.4%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전체 평균치보다 9.8% 포인트가 높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대중국 투자업체로부터 역수입 많은 편 산업별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대중국 수입액 485.6억달러중 제조업이 458.2억 달러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가 전체 수입의 36.4%를 차지하여 수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철강이 전체 수입의 12.9%, 섬유 의류 9.3% 순이었다. 즉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기전자, 철강, 섬유 의 류 등 원자재와 최종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업체들로부터 역수입한 제품들이 많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자동차가 95.9%로 가장 빠른 신장세를 나타냈으며, 철강 (76.1%), 기계설비(44.8%), 비철금속(37.4%), 전기전자(36.9%) 순으로 이들 산업들이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평균치인 29.2%를 크게 초과하였다. 반면, 섬유의류(15.6%), 조선 (13.7%)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노동집약적 산 업 중심에서 소재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전자와 석유화학에 편중 한편,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해당)은 2002년 285.8억 달러에 서 898.2억 달러로 연평균 34.6% 씩 증가하여 동 기간 중국 전체 수입의 연평균 증 가율치인 28.3%나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치인 29.2%를 모두 크게 초과하였다. 제조업이 중국의 대한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6%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달리 완전 제조업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기전자가 52.1%, 석유화학이 18.8%를 차지하여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소수 산업에 완전 편중되어 있 다. 주로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도 상위 2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 과반수에 육박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에는 70.9%로 한국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만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취약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234 올림픽 이후 양국의 교역, 기술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전환 한편 증가율에서는 자동차와 조선이 각각 64.2%와 63.7%를 기록하여 가장 빠른 신장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과 전기전자도 40%대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신 장세를 나타낸 반면, 섬유 의류(0.8%), 생활용품(17.3%)은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석유화학(25.1%)과 철강(20.5%)도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 국의 대한국 수입구조도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마찬가지로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올림픽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표 Ⅶ-12>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규모별 품목 수 비중(2006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수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HS 6단위)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섬유 의류 803 4, , 생활용품 326 2, 석유화학 1,161 4, , 비철금속 186 2, , 철강 256 6, , 기계,설비 581 1, , 전기전자 , , 자동차 , 조선 기타 601 5, , 산업소계 4,495 45, , 총수입 48, , 주: 비중은 각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 증가율은 2002~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 자료: 무역협회 <그림 Ⅶ-15>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비 중 증 가 율 0 섬 유,의 류 생 활용품 석 유화학 비 철금속 철강 기 계,설비 전 기전자 자동차 조 선 기타 0 비 중 증 가 율 자료: 무역협회

235 <그림 Ⅶ-16> 중국의 산업별 대한국 수입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비 중 증 가 율 섬유,의류 생활용품 석유화 학 비철 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 자 자 동차 조선 기타 0 비중 증가율 자료: 무역협회 2) 상호간 시장 침투율 지금까지는 한국 또는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산업별 수입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여 기에서는 한국 또는 중국의 수입이 산업별로 자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 태적, 동태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02년 11.4%에서 2006년에는 15.7%로 4.3% 포인트 높아졌다. 101)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입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섬유(60.7%), 생활 용품(47.7%), 철강(31.6%), 전기전자(24.0%) 등이며, 이중 섬유와 생활용품은 집중도 가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반면, 기계설비(8.3%)와 자동차(6.4%), 조선(6.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년간 수입 점유율 변동폭을 살펴보면, 철강(22.6% 포인트), 생활용품 (18.4% 포인트), 섬유(14.3% 포인트), 전기전자(12.2% 포인트) 등이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석유화학(4.3% 포인트), 비철금속(3.2% 포인트), 자동차(5.6% 포인트) 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면을 보였다. 조선(-2.5%)은 기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수 입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중국시장 수입점유율, 2005년을 정점으로 둔화세 중국 전체 수입에서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9.7%에서 2006년 11.3%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5년 11.6%보다는 약간 감소한 것이다. 102) 산업별로 101) 2007년에는 1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2 008년부터는 약간 둔화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102) 2007년 대한국 수입 비중은 10.9%로 감소하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수입 점유율이 20 05년 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줌

236 대한국 수입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비교 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철강(16.9%), 자동차부품(16.2%), 석유화학(15.4%), 전기전자(15.0%), 섬유 의류(14.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 중국 수 입시장에서 한국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들은 전형적으로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들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거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면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는 품목들로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중국수입시장에서 기술집약적 한국제품, 빠른 신장세 년간 수입점유율 변동폭을 살펴보면, 조선산업이 12.6% 포인트가 증가하 여 수위를 기록하였고 자동차(8.1% 포인트), 전기전자(4.3% 포인트), 철강(3.6% 포인 트)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들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 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은 수입시장 점유율이 4.0% 감 소하였고 섬유 의류도 2.6%가 줄어드는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부품 수입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이들 산업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간 수입점유율의 비중과 변동 폭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한국 수입시장에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소재, 부품 등을 중심으로 중국제품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고른 경쟁력을 보이며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 한국과 중국 수입시장 모두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기술집약적 제품(자동차와 조선) 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노동집약적 제품(섬유 의류와 생활용품)의 점 유율은 절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Ⅶ-13> 한중 상호간 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구분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점유율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점유율 변동폭 변동폭 섬유 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전체 자료: 한국무역협회

237 <그림 Ⅶ-17> 한중 상호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02~2006년) 2006 한국 중국 % 20% 40% 60% 80% 100% 섬유,의류 생활용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타 자료: 한국무역협회 3) 무역특화지수와 무역수지 무역특화지수는 수출과 수입간의 격차가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는 것으로 양국 간 관계가 수출 또는 수입에 특화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무역특화 지수가 0보다 크면 수출에 특화되어 있고 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적으면 수입에 특화되어 있고, -1이면 완전 수 입에 특화되어 있다. 2002년~2006년간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살 펴보면, 거의 전산업에서 한국은 수출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출경 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2006년 무역특화지수 0.78), 기 계(0.57), 석유화학(0.52)은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0보다 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뚜 렷하게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생활용품(-0.44)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되어 있 다. 섬유(-0.23), 철강(-0.28) 등은 과거에는 수출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입산업으로 위상이 전환되었다. 한국의 비교우위 영역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확대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동폭(2002~2006년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9개 산업 중 경쟁력이 강화된 산업은 조선(증가폭 0.98)과 비철금속(0.19) 2 개인 반면, 나머지 7개 산업은 모두 감소하였다. 감소한 산업 중에는 철강(-0.72), 섬 유(-0.21), 생활용품(-0.22) 등이 비교적 큰 폭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한편, HS 6단위 기준, 한국측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2002~2006년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 특화 품목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전산업에서 한국 수출특화

238 품목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중국 수입특화 품목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수 출특화 품목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섬유산업으로 87개가 감소하였으며, 기 계(53개), 철강(51개), 석유화학(44개), 전기전자(28개) 등도 감소 품목수가 많았다. 대중국 수입특화 품목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 역시 섬유산업으로 93개가 증가 하였으며, 수출특화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89개), 기계(64개), 철강(63개), 전기전자 (41개) 등도 수입특화품목 수가 크게 증가하여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비교우위영역 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표 Ⅶ-14>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동폭과 품목수 증감 무역특화지수, 변동폭( 02-06)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특화품목수 증감( 02-06) 2006년 변동폭 수출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무역수지 (2006) 섬유 의류 ,705.5 생활용품 ,478.1 석유화학 ,902.5 비철금속 철강 ,708.6 기계,설비 ,946.2 전기전자 ,804.5 자동차 ,857.0 조선 기타 ,249.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편, 한중 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한국은 수교 이후 계속 대중국 흑자를 나타 내고 있으며, 2006년에는 중국에 대해 233.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창출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99억 달러)과 전기전자(98억 달러), 기계설비(49억 달 러), 자동차(28.6억 달러) 등이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섬유 의류(-17억 달러), 생활 용품(-14.8억 달러), 철강(-27억 달러) 등은 적자를 내고 있다. 즉 한국은 중국으로부 터 소재와 부품을 포함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노동집약적 산업과 원자재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다. 바. 맺음말 개최 당시의 경제발달 정도나 산업구조, 대외경제 협력구조 등을 감안할 때 베이 징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갖고 있다. 올림픽 관 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성공적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민의식 고취 및 중산층 확대

239 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구조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 다. 또한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기업의 브랜 드 가치도 크게 제고되면서 제2의 소니 또는 제2의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 타나면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 한국과 경쟁관계로 진입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은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의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서 철강, 전 기전자 등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전기전자에서는 기존의 OEM 방식 수출이 자체 브 랜드 부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장기 적으로는 조선, 기계설비산업도 한국과 경쟁관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어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약한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 화하여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하여야한다. <그림 Ⅶ-18>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240 <표 Ⅶ-15>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올림픽후 상황변화 원인 한국의 대응 중국의 추격 가속화; 세 계시장에서의 경쟁 범위 확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 수입구조 고도화 중국 내수시장 본격적으 로 확대 중국의 전반적 산업경쟁 력 제고 국가이미지 제고 및 기 업브랜드 가치 상승 한중 간 경쟁관계: 기술집 약적 또는 첨단산업으로 확 대; 전기전자와 철강산업 의 경쟁 치열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 업구조 고도화 핵심 부품산업의 수입수 요 증대 중산층의 확대로 내수시 장 확대 소비구조 고도화, 중국 내 시장경쟁 치열 중국의 산업변화를 한국 산업정책에 반영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신성장산업 적극 발굴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 로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능력 강화 핵심 부품산업의 원천기 술확보와 중견기업 육성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종속 관계 개선 중국의 국산화정책으로 수 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 요는 감소하는 대신 내수 용 핵심 부품에 대한 수 입수요는 증가 적극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책 마련 중국 대기업(조립업체) 과 한국 중소기업(부품 업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중국 투자; 생산거점형 에서 시장진출형으로 전환 내수시장 개척요원 양성 원천기술확보와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과 같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 도화될 것이다. 거대한 중산층을 배경으로 내수산업이 발달하고 이는 소비구조 고 도화로 연결되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산업구조는 저위 기술산업에서 고위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고위기술산업 중 자동 차와 조선, 기계설비 등 노하우가 중시되는 전통적 제조업에서는 한중 간 기술격차 가 상당히 존재하여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제조업과 같이 새 로운 산업에서는 한국 역시 중국과 같이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조립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중국의 추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핵심 부품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중견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기술종속을 축소시키고 핵심부품산업의 규모경제와 국제화, 브랜드화를 실 현시킬 중견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241 부품소재산업의 적극적 중국진출 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위상을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 간 시장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기업의 반외자기업 정책과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 업들도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 극적인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함께 생산, 연구개발, 판매의 현지화가 요구된다.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요원 확충과 함께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업체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국산 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 국의 수입수요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이 당분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42 참고문헌 강두용(2006),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 응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종기 외(1989.3),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KDI. 산업연구원(2006), 전환기 중국산업의 평가와 한국의 진로. 서상목 외(1987.9), 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 KDI. 이문형 외(2005), 중국 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이문형 외(2006), 중국의 성장과 산업내분업 및 교역관계의 변화, 산업연구원 용 역보고서. 이문형(2006),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화 전략, 산업연구원. 이원복 외( ),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동향, e-kiet 산업경제정 보, 산업연구원. 장보영( ), 중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한국산업기술재단. 지만수 외(2005),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 협의 재평가, 정책연구 05-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판. 한국산업기술재단(2005, 2006), 중국의 산업 기술경쟁력 조사 분석. 裴长洪 ( ), 十一五时期利用外资的战略思考, 经济参考报. 王夢奎編 (2005) 中國中長期發展的工重要問題 ,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李賢沛 외(2005.3), 21 世紀初中國的産業政策, 經濟管理出版社.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각년판.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硏究所 (2006), 2006 中國工業發展報告, 北京 : 經濟管理出版社. 张维迎 (2006.1), 中國企業的國際化戰略, 競爭力和企業成長, 北京大學出版社. 中國高新技術産業統計年鑑, 2001, 2003, 2004, 2005 中國工業經濟統計年鑑, 각 년도판 廖緖發, 北京奧運 : 百年等一回, 上海證券報 ( 日本國勢圖會 (2000), 日本 100 年, 國勢社. Aquino A.(1978), "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Trade Specialization as 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e, Vol.114. pp.756~762. OECD(2003),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

243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수출입은행( UN Comtrade(comtrade.un.org) 中國商務部 ( 中國科學技術部 사이트 ( 中國國家發展改革委員會 ( 日本經濟産業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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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Ⅷ. 올림픽과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박번순 / 삼성경제연구소 본 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 소비시장의 고도화와 소비자의 의식구조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형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성장을 했고 이 과정 에서 중국은 중간재의 수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재의 수입증 가율은 둔화될 것이므로 중간재의 공급국이었던 한국 등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중국의 수입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산업분업과 관련된 수입보다는 국내의 소비를 위 한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소비형 수입의 증가는 올림픽 이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중국의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투자기업 의 부품과 중간재 공급중심의 대중교역에서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 시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해외수출과 동시에 중국 내수 판매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 한 중국의 소비는 적어도 도시부문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분야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농촌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내구소비재의 보급이 아직 낮은 농촌지역에서 전자제품 등 내구소 비재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고유브랜드를 보다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기업의 생산 및 디자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이후 중국인의 정 체성의 확립과 자부심의 증가로 중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제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대신 품질 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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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가.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민간소비 성장 1) 고도성장 속에 소비구조도 변화 중국은 1978년 개방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장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함으로써 세계의 주요한 경 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의 중국의 성장률을 보면 1991~1995년 기간 연평 균 12.3%에 이르렀고, 1996~2000년 기간에는 8.6%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1~2006년 기간에는 다시 연평균 9.8%로 더 높아졌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중국은 매년 10% 이 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11.4%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매년 막대한 규모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저 렴한 노동력 그리고 정치적 안정 등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제조 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동시에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주 로 부품과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이 중의 상당부분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 비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한 노동집약적 다국적기업의 수입이었다. 이런 유 형의 다국적기업은 재수출을 위한 조립을 위해 중간재 및 부품을 모기업 혹은 모국 에서 수입했던 것이다. 물론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중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진출한 기업도 많았다. 이들은 중국의 높은 관세와 기타 장벽을 우 회하기 위해 중국당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초기에 진출한 것이다. 즉 글로벌 기업 들도 중국을 생산기지 에서 시장 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중국에는 일찍부터 다 국적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2001년 이후에는 외자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업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유통 등 서비스업종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개방을 확대했기 때 문이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를 반영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에 R&D센터를 설립하고 있 다. 이들은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술, 안전, 환경표준 등을 현지에 서 파악하고 이를 R&D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호소력이 강한 생산과 디자인에 신 속하게 적용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중국의 소비구조는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의 엥겔계수 103) 는 1978년 도시지역이 57.5, 농촌지역이 67.7로 전국적으로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이 식 료품 소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식료품 소비비중은 계속 감소 103) 가계의 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을 엥겔 계수라고 한다. 식료품 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든 일정 정도는 소비해야 하지만,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식료품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크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은 낮은 경향이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엥겔계수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엥겔계수는 줄어들 것이다

248 했는데, 2000년이 되면 도시가구의 엥겔계수는 39.4로 하락했고 농촌가구의 경우도 49.1로 감소하여 이제 절반 이상을 비식료품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엥겔계수는 각각 35.8과 43.0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소득탄력성이 높은 부문 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Ⅷ-1> 중국의 엥겔계수 추이 도시가구 농촌가구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7의 자료를 이용 작성 중국의 소비구조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식료품 부문의 소비비중의 감소 외에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복 관련 지출 및 가정용품 소비지출 비 중이 식료품과 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부문은 도시와 농촌 모두 1990 년에 비해 2006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가정 설비용품 소비의 경우도 이미 포화상태인 품 목이 많다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우선 의료 부문의 급격한 소비증가가 주목된다. 도시가구에서 의료부문 의 소비비중은 1990년 2.0%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7.1%로 3.5배 정도 증가했고 농촌가구 1인당 소비에서도 의료부문의 소비비중은 1990년 3.3%에서 2006년 6.8% 로 2배 이상 비중이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인데 순수 의료비 지출 외에도 운동 및 건강 보조기계와 건강식품의 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교통 및 통신부문은 소비가 증가한 또 다른 중요 부문이다. 1990년 도시가구 1인 당 소비에서 차지하는 교통통신비 지출은 전체의 1.2%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3.2%로 높아졌다. 농촌가구의 1인당 교통통신비 지출은 1990년 전체의 1.4%에서 2006년 10.2%로 역시 대폭적으로 증가했으며 도시가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249 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경제활동 역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동차 및 전화의 보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는 이 부문의 지출 증 대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중국에서 이동 전화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의 잦은 교체로 인해 통신관련 비용은 빠르게 증가 했다. 중국의 이동전화 보급률 은 2000년의 100명당 6.8대에서 2005년 100명당 30.3대로 증가했고 인터넷 사용자의 수도 2000년 100명당 1.8명에서 2005년에는 100명당 8.5명으로 증가했다. 104) <표 Ⅷ-1> 중국의 1인당 소비구조 변화 단위: % 도시가구 농촌가구 식료품 의복 가정용품 의료비용 교통통신 레저 교육 주택지출 기타 식료품 의복 가정용품 의료비용 교통통신 레저교육 주택지출 기타 자료: <그림 Ⅷ-> 과 같음 교육 및 레저 등 문화 관련 지출도 증가했다. 농촌가구에서의 이 부문의 지출비 중은 1990년 5.4%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0.8%로 증가하여 도시가구의 11.1%에 서 13.8%의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 역의 교육기회 확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주택지출 비중은 도시지역에서 7.0%에서 10.4%로 증가한데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의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104) 박번순, 중국과 인도 그 같음과 다름, 삼성경제연구소 20 07, p

250 2) 내구 소비재 보급은 확산 지난 20~30년간 중국의 소비구조는 그 규모와 속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소비구조는 소비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여 변화했다. 경제개방이 시작되고 1980년대 까지는 중국의 소비행태 는 기초생활의 수요 충족에 그쳤다. 이 시기에는 의식주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소 비의 중심이었으며 공산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상활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흑백 TV, 라디오 등이 주요한 내구소비재로 등장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 국민들은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고 도시를 중 심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외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졌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컬러 TV, 냉장 고, 세탁기 등 단순 가전제품이 주요 소비품목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과 후반에는 중국 국민들은 개성의 표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생활의 편리함과 능동적인 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도시의 보급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고 여가에 대한 관심 이 증가했다. 컬러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도시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전화, 에어컨, 오디오, 컴퓨터, VCR 등이 새로운 소비품목으로 등장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의 소비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이 시기에 중국인들은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기존의 제한된 분야에서 단순한 사용 혹은 이 용 에서 벗어나 소비의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상품 선택에서도 쾌적성 과 패션, 디자인, 품위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등장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는 소비자들은 주택 및 자동차를 중요한 소비품목 리스크에 올렸으며, 디지털 가전 제품 등이 중요한 소비 품목이 되었다. 또한 이동전화, 컴퓨터, 자가용 승용차가 빠 르게 도시가구에 보급되었고 수십만 위안에서 수백만 위안까지의 값비싼 고급 내구 재가 소비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자동차와 주택을 보유한 도시민이 계속 증가하고, 이동전화도 보급단계를 넘어 새로운 기종을 선호하는 단계로 진화했으며, 내구소비재들도 신기술을 채용한 제품의 소비로 변했다. 또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빠를 속도로 증가했다. 다음에서는 주요한 내구 소비재를 대상으로 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준과 시 간경과에 따라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개괄해 보기로 한다. 2006년 현 재 세탁기의 가구별 보급률은 도시가구에서 이미 96.8%에 이르고 있으며 냉장고의 경우 91.8%에 이르렀다. 이들보다 나소 낮지만 에어컨의 경우도 87.8%가 보급되어 있다. TV의 경우 이미 가구당 1.4대의 칼라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에 비해 가장 빠르게 보급이 확산된 것은 에어컨이다. 에어컨은 1990년 도시 가구 100가구당 0.34가구만이 보유했으나 2006년에는 87.8가구가 보유하게 된 것이 다. 냉장고, TV도 세탁기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251 <표 Ⅷ-2> 중국 내구재 보급률 추이(100가구당) 단위: 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컬러TV 컴퓨터 이동전화 자동차 도시가구 농촌가구 도시가구 농촌가구 도시가구 농촌가구 도시가구 농촌가구 도시가구 농촌가구 도시가구 농촌가구 도시가구 농촌가구 자료: 중국통계연감(2000,2006), 국가통계국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의 가전제품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가장 보급률 이 높은 TV가 100가구당 89.4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세탁기가 그 뒤를 이어 43대가 보급되어 있다. 에어컨은 더욱 낮아 농촌의 100가구당 7.3대만 보급되어 있을 뿐이 다. 이를 통해 보면 중국의 도시가구는 적어도 가전제품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 를 하고 있지만 아직 농촌가구에서는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낮아 향후 소비가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의 보급률은 2006년 도시가구 100가구 당 47.2대가 보급되어 있고 농촌가 구에서는 2.7대만이 보급되어 있다. 컴퓨터의 보급률이 아직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2000년의 보급률과 비교해 보면 6년 동안 컴퓨터 보급은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동전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이 동전화는 도시지역에서 가구당 1.5대 이상 보급되어 있어 TV보다 더욱 보편화되어 있고 농촌에서도 100가구 당 62대가 보급되어 있다. 200년의 경우 이동전화 보급률 은 도시에서 100가구당 19.5대에 불과했고 농촌에서는 100가구당 4.3대에 불과했다. 이동전화의 보급이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2006년 도시 주민 100 가 구당 자동차 보유량은 4,34대로 2000년의 0.5대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다. 실제로 2006년 중국의 자동차 내수판매는 720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574만대, 한국의 116만대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다

252 나. 고도화된 소비구조 1) 취약한 민간소비의 역할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가 경제성 장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6.2%로 서 총고정자본형성 42.5%보다 낮은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경제 전체에서 볼 때 민간소비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오히려 감소해 왔다. 민간소비율은 1980년대 50%를 상회했지만 1990년대 들어 40% 중반으로 하락했다. 소비율의 하락은 투자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소비율의 하락 현 상은 더욱 현저해 졌는데 2001~2006년 기간 소비율은 평균 40.7%, 투자율은 40.6% 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투자율이 소비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는 소비성향이 떨어지는 데 경향이 있다. 소득 의 향상과 함께 저축이 더 늘면서 소비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제가 성숙되면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저축률도 감소하면서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소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투자비율 이 소비비율보다 더 높은 나라의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림 Ⅷ-2> 중국국내총생산의 지출 구조 추이 60% 50% 40% 30% 20% 10% 0% 총고정 자본형성 정부소 비지출 가 계소비지 출 자료: 중국통계연감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미치는 소비의 역할도 역시 다 른 부문에 비해 낮다. 민간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2000년 기간 45.8%였으며 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이 기간에 35.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2006 년 기간이 되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28%로 대폭 낮아졌고 투자의 성장기여율

253 은 48.4%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의 또 다른 트렌드 변화는 순수출의 기여율이 증 가했다는 것이다. 순수출의 기여율은 1990~2000년 기간 2.4%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1.6%로 급증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2000년 이후에는 해외수출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림 Ⅷ-3> 중국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1990~2000, 2000~2006) 투자, 35.4 순수출, 2.4 민간소비, 45.8 순수출, 11.6 민간소비, 28.0 정부지출, 16.4 투자, 48.4 정부지출, 12.0 자료: 중국통계연감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중국의 민간소비가 취약한 이유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가계가 저축을 많 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예건대 1인 당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지출로 구한 소비성향의 경우 1990년 도시가구의 경우 84.7%이었으나 2006년에는 74%로 하락했다. 농촌가구의 경우도 1990년 소비성향은 85.3%이었으나 2000년 74.1%로 감소했고 2006년에는 다소 증가한 78.9%이었다. 가처 분 소득 중 소비지출 후에 남은 소득은 저축이 되고 저축은 투자로 전환된 것이다. 중국의 낮은 소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높은 저축 때문에 소비가 낮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기 도 한다. 예컨대 중국의 낮은 소비는 국민소득(national income)에서 차지하는 가구소 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과 투자소득 비중을 낮게 유지하게 하고 그 추세도 감 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105) 1 05 ) Jahan gir A zia an d Li Cui, "E xp laining Chin a's Lo w Co nsump tio n:th e neg lected Role of Ho useho ld Inco me", July 20 07, IM F

254 <그림 Ⅷ-4> 중국의 소비성향 및 부양비율 추이 소비성향:% 도시가구 농촌가구 부양비율 자료: 중국 2007 통계연감 이러한 주장 외에 소비성향의 하락은 인구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경 우 산아제한을 통해 실제로 한 자녀가 보편적이고 아직 완전한 보건 위생 수준이 구비되지 않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음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비경제활동 인 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의무가 감소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부양비 율은 1990년 0.56에서 2000년 0.47로 그리고 2006년에는 0.41로 감소했다. 106) 2) 확대되는 도농 간 소비 격차 중국에서 민간소비의 취약에 대한 하나의 원인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다. 경제 정책이 수출장려에 맞춰지면서 투자가 중시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유발하였고 소비에서도 도농 간 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예컨대 1990년 중국 도시 거주자의 연평균 소득은 1,516 위안 이였지만, 2006년에는 12,719 위안으로 8.4 배 정도 증가했다. 이 시기의 농촌 가구의 1인당 소득은 990위안에서 5,025위안으로 5.08배 증가하는 데 그쳐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990년 1.53에서 2006년 2.53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의 경우 도시가구의 1인당 소비는 1990년 1,279위안에서 2006년 8,697위안으 로 6.8배 증가했고 농촌가구 1인당 소비는 903위안에서 4,485위안으로 5.0배 증가하 는 데 그쳤다. 따라서 소비 또한 격차가 증가했는데 1990년 도시가구의 1인당 소비 는 농촌가구 1인당 소비에 비해 1.42배였으나 2000년에는 1.88배로 격차가 확대되었 106) 부양비율은 한 국민경제에서 비경제활동인구(0~14세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경제활동가능인구 (15 ~64)의 비율로 구한 것이다. 경제활동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부양비율은 낮아지고 경제전 체적으로 저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55 고 2006년에는 1.94배로 증가했다. 도농 간의 소비지출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한다. 이미 내구소비재의 보급률에서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에는 큰 차이가 있다. TV 의 경우 농촌가구의 보급률이 거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세탁기의 보급상황 은 농촌가구가 도시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96.8: 43.0), 냉장고 및 에어컨의 경우도 각각 91.8: 22.5%, 87.8:7.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농촌 의 보급률은 100가구당 2.7대에 불과하지만 도시가구는 47.2대에 이르고 있었다. <표 Ⅷ-3> 중국 도시 소비자의 소득 소비 증가 단위: 위안 인 당 소득 인당 소비 인 당 소득 인당 소비 소득격차(농촌=1) 소비격 차(농촌=1) 도시가 구 농촌가 구 자료: <표 Ⅷ-1> 과 같음. 소비지출 부문에서도 도농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농촌소비자는 도시소비자에 비 해 식료품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으나 도시소비자들은 의복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소비자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레저, 통신 등에 대한 소 비를 많이 하고 있으나 농촌 소비자는 주택관련 분야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의 신조류 등장 한편 도시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의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고도성 장의 결과 연간 25,000위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도시 중산층은 1995년 7.1%에 불 과했으나 2005년에는 22.7%로 증가했다.107) 또한 도시화의 진전과 생활양식의 변화 및 중국의 싱글 가구 증가와 함께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동시에 1978년 경제개방 이 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중국에 대한 자긍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소비에도 새로운 조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향적 소비, Good-Enough' 제품 소비, 유람소비, 그린소비, 네오패밀리즘, 사이버 차이니즈, 중국發 중국風 등이 그 러한 신조류라고 할 수 있다.108) 1 07 ) Farrell Diana외, T he Value o f C h in a's em erging m idd le clas s", The M ck in sey Qu ar ter ly Sp ecia l Ed itio n, p

256 과거 중국인들은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미래에 대 비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중국 도시 소비자들 은 향후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비를 즐긴 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층에서는 새로 보급되는 IT 전자제품에 대한 소 비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인의 평균 소득은 아직 낮기 때문에 고급품과 저가품의 중간 수준인 Good-Enough' 제품 시장이 형성 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은 보통 이상인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뜻의 Good-Enough'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 작했다. 더욱이 중산층 확대 및 소비자의 의식변화,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 Good-Enough' 제품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하이얼, 레노보 등 로컬 기업들도 브랜드. 제품,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 하였다. 109) 또한 소득증대와 주 5일 근무제 110) 정착 등에 힘입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체 험하며 견문을 축적하는 유람소비가 새로운 풍속도로 대두했다. 종래의 TV시청, 공 원 산책, 트럼프, 장기 등 단조로운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와 유람을 즐기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소비가 늘어났고 해외여행을 위해 저축하는 사람도 증가 하였다. 2006년 중국 여행산업의 총수입은 8,93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 하였다. 美 정부가 2008년부터 관광비자 발급 대상국에 중국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유람소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유람소비에서 나아가 웰빙,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2006년 녹색 식품 111) 의 시장규모는 1,500억 위안으로 2000년대 대비 3.8배 확대(연평균 성장률 24.6%) 되었다.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신용지원 중단 등 정부차원의 규제 를 받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으며, 다국적기업의 오염산업과 공 장이 중국 내에서 영업 생산을 하는 경우 가장 반감을 느낀다 고 응답한 중국인의 비율이 73.1%에 달했다. 또한 중국이 1978년부터 실시한 1자녀 가족계획정책 등으로 가족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독신가정이나 無 자녀 부부가정 등이 등장 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은 대 도시의 젊은층, 바이링( 白領 ),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 지 않는 맞벌이 부부, 딩커주( 丁克族 ) 112) 등은 빌트인 오피스텔 및 원룸, 편의점, 솔 로파티 주선업체, 24시간 세탁소 및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 제조사 등 고급 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 소비시장이 확대 되었다. 2007년 6월 현재 108) 홍선영, 중국 소비시장의 新 조류, CE O Info rmation, (제 631호), 삼성경제연구소 109) Good-Enough는 후발 기업은 반드시 기존 강자들과 맞설 정도의 완벽한 제품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이다. 홍선영(2 007 ), p. 8. 참조 110) 중국의 주5 일 근무제는 19 95년 5 월 공무원부터 실시했고 민간부문은 19 97년 5 월에 시작 111) 녹색식품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허가한 친환경 인증표시를 받은 식품 112) 더블 인컴 노 키즈(D ou ble In come, N o Kid s: D INK )의 약자

257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1억 6,2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인터넷 이용국인 미국(2억 1,200만 명)을 2년내 추월할 전망(CINIC) 113) 이며, 최근 농촌지역에 컴퓨터가 보급되 면서 인터넷 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사용목적도 이메일, 정보검색, 음악 동영상 다운로드에서 온라인 교육, 뱅킹, 증권투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의 편리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온라인 소비층이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데 결제방식, 제품 배송문제 등이 해결 되면서 인터넷 쇼핑의 시장규모는 2006년 31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1.7% 증가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터넷 소비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림 Ⅷ-5>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와 보급률 추이 이용자수:백만명 보급률:% 이용자수 12.3 보급률 자료: CINC, "Statistical Survey Report on the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자국 역사 와 문화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트렌드가 형성 되었다. 과거 경제 대국이었던 중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세계대국으로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다. 중국적 가치를 재발견 하고 일상 제품에서도 중국산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구, 건축, 디자인, 음식 등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산인 신와즈리 114) 가 부활했다.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한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113) China Internet N etw ork Information Center(2007) 114) 신와즈리(Chinoiserie)는 중국적 취미 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18세기 프랑스 상류 계급사회애 유행 했던 가구, 건축, 예술품 등에 나타난 중국적인 양식을 의미

258 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 1) 도시화와 고령화의 진전 중국의 소비가 도시지역의 편향적 발전에 따라서 주도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은 개방과 경제발전의 가장 큰 수혜 를 받아 공업화 과정에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2006년 중국의 인구는 13억1,400만 명 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개방 당시인 1978년의 9억6,200만 명에 비해 약 3.5억 명이 증가한 것이다. 2006년 도시인구는 5.8억 명 농촌인구는 7.4억 명으로 각각 43.9% 및 56.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에는 도시인구는 17.9%에 불과했고 농 촌인구가 절대다수인 8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인구는 이후 급속히 증가해 1990년 3억 명을 돌파했고, 2000년에는 4.6억 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농촌의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촌인구는 1995년 8.6억 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나 1996년 8.5억 명으로 감소했고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인구증가율보다 도시화율, 즉 농촌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및 농촌인구의 도시전출인구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림 Ⅷ-6> 중국의 인구와 도시화 추이 인구:백만명 1000 비율:%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인구비중 농촌인구비중 자료: <표 Ⅷ-1>과 같음. 과거의 추세를 통해 보면 도시화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 구나 올림픽은 도시화의 추세를 더욱 빠르게 진전시킬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2010 년경에 도시화율은 50%에 근접할 것이고 도시인구는 6.5억 명 수준으로 거의 농촌

259 인구와 같아질 것이다. 현재의 도시인구의 구매력이 농촌인구에 비해 2배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도시인구의 확대는 중국의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 화 추세에 따른 농민들의 도시 이주는 주택 및 내구재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 중국의 인구구조 또한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14세 이하의 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2015년 까지는 절 대수에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5~24세 인구의 경우 그 비중은 2005년 까지는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감소하게 된다. 절대 인구의 경우도 2010년 이 후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2010년까지 이 계층의 인구는 중국경제의 성장 효과를 소비로 향유한 계층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2005년 1.44억 명에서 2010년 1.69억 명 그리고 2015년에는 2.1억 명에 이르게 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1.0%에서 2015년 15.1%로 증가할 것이다. 총인구(A) 0-14(B) 15-24(C) 25-59(D) 60-(F) <표 Ⅷ-4> 중국의 연령별 인구전망 단위: 백만 명,% ,270 (100.0) 317 (24.9) 198 (15.6) 628 (49.4) 128 (10.1) 1,313 (100) 284 (21.6) 217 (16.6) 668 (50.9) 144 (11.0) 1,352 (100) 265 (19.6) 219 (16.2) 699 (51.7) 169 (12.5) 1,389 (100) 257 (18.5) 197 (14.2) 725 (52.2) 210 (15.1) 1,421 (100) 260 (18.3) 179 (12.6) 739 (52.0) 243 (17.1) 1,446 (100) 260 (18.0) 168 (11.6) 728 (50.4) 290 (20.0) 1,458 (100) 252 (17.3) 171 (11.7) 687 (47.1) 348 (23.8) (C+D)/A(%) (B+F)/(C+D)(%) 주: UN의 인구전망은 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중간치를 선택 ( )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Population Database) 인구구조는 한 국민경제의 저축, 투자, 소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24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고 25~59세 인구는 적어도 2020년 까지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신 14세 이하의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인구는 증가한다. 전 체적으로 14세 이하의 인구와 60세 이상의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면 2010 년까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비율, 즉 부양비율은 2000년

260 에서 2010년 47.3%까지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5) 즉 2010년 이후에는 경제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저축-소비 구조가 변할 것이라는 점 이다. 이는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올림픽은 정신적 개방이자 자긍심의 원천 중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세계경제 편입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다. 가장 첫째는 1970년대 후반의 개혁과 개방이다. 중국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였고 외국인직접투 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의식을 깨웠고 보다 많 은 자유를 요구하였다. 이는 1989년 톈안먼사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구 소련이 붕괴하였고 동유럽 역시 기존 체제는 무너지고 개방을 시작했다. 중국은 구 소련과 같은 과도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톈안먼사태 이후 외국인 투 자가 중단되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덩샤오핑은 이에 1992년 초 우한( 武漢 ), 선전( 深圳 ), 주하이( 珠海 ), 상하이( 上海 ) 등을 시찰하고 소위 남순강화( 南巡講話 )를 발표했다. 이는 다시 개방과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은 무역에서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했다. 중국은 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거쳐 나갔고, 2001년에는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70년대 말의 개방에 이은 실질 적인 제2의 개방이라고 할 수 가 있었다. 중국은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을 늘렸 다. WTO 가입은 중국인에게 더 질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개방의 확대와 함께 중국은 그동안의 차별적 무역국 입지에서 주요 선진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하게 되어 수출도 급증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국내외 유명 브랜드에 익 숙해져 있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외제품, 외국 브랜드를 무조건 고급제 품으로 인식했던 시기를 지나 1990년대 들어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서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제품과 그 브랜드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고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중국의 소비자들은 외국 브랜드가 좋은 품질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 의 경우에는 중국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중국 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하게 되었다. 외국 브랜드의 품질에 대해 중국인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 으며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성향과 자부심에 부응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2004년 중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Horizon의 주요품목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바 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브랜드의 컬러 TV와 에어컨을 가장 선호했다. 한 115) 일반적으로 부양비율을 구할 때 65세 이상 인구를 노령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계적 자료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60세를 기준으로 보았다

261 국의 브랜드로는 삼성이 핸드폰과 디지털카메라/캠코더 제품군에 포함되었을 뿐 6 위 내에 진입한 브랜드가 없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가전 및 IT/디지털 제품군에서 여전히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폭스바겐 (VW), 벤츠(Benz), 베엠베(BMW) 등 독일 브랜드들의 선호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미국의 GM과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었다. <표 Ⅷ-5> 중국인의 제품군별 선호 브랜드 순위 핸드폰 Nokia (39.2) Samsung (18.2) Motolora (15.6) Siemens (7.0) TCL (2.9) Philips (2.0)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Sony (39.6) Samsung (12.6) Canon (10.6) Kodak (8.4) Lenovo (4.6) Olympus (4.1) 컬러 TV 에어컨 자동차 Changhong Haier VW (23.9) (43.8) (26.6) Sony Gree Benz (15.1) (13.2) (17.5) TCL Meiling BMW (13.2) (7.7) (14.5) Conika Chunlan GM (9.2) (5.7) (6.9) Haier Mitsubishi Toyota (9.1) (4.9) (5.1) Philips Changhong Honda (5.0) (2.7) (4.5) 자료: 배병찬, 중국의 소비구조 변화와 외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p.11 한편 2006년 Horizon은 생산 국가별로 제품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국산(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19.4%로 가장 높았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외제품과 외국 브랜드의 신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이 조 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17.2%로 중국에 이어 높았 는데 중국 내 반일 감정이나 몇 차례의 제품 불매 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여전히 일본 제품에 높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는 3.6%로서 3위인 미국, 4위와 5위인 독일 프랑스를 뒤따랐지만 신뢰도 수준은 크 게 떨어졌다. 116) 올림픽의 개방성을 고려하면 올림픽은 제3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소비자의 외국상품에 대한 선호도나 소비 의식도 변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개혁 과 개방이 물질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 맞춰져 있었다면 올림픽이 가져올 개방은 정신적 차원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은 이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신 적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올림픽이 116) 배병찬, 중국의 소비구조 변화와 외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p

262 정신적 개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이전의 단선적 획일적 사고 방식에서 다층적, 복합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올림픽은 중국 당국에게도 부 담이다. 그동안의 개방이 제도적 개방에 거쳤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 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정부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소비재 브랜드가 각축장을 벌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스폰서 업체들은 선수나 경기 장을 장악하고 광고를 하게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특정 제품을 소비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기도 하고 소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올림픽은 소 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주는 일종의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의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게 될 것이고 중국 의 소비자들이 다시 외국제 브랜드를 선호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에 대한 기존의 의식이 보다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올림픽과 관계없이 중국에서는 소비시장에 새로운 조류가 등장하고 있다. 올림픽은 이러한 새로운 소비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특히 기존의 관광 및 레저 소비의 증가추세는 올림픽을 계기로 더 한층 확대될 것 이다.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되면서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 록한 국가나 스타선수의 소속국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들은 이들 국가의 방문 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기존에 증대되던 웰빙, 친환경 제품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고 건강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은 중국인들에 대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이 이룩해 온 성과에 대 해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림픽을 게기로 정부는 중국 역사의 위대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국민들은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자 국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려 할 것이다. 이들은 과거 경제 대국이었던 중국에 대 한 향수와 함께 세계대국으로의 부활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가구, 건축, 디자인, 음 식 등 일상생활에서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한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3) 소비를 강조하는 환경의 등장 중국정부는 올림픽 이후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2006년에 시행한 11.5규획을 통해 투자 주도의 성장에서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중요한 발전 목표로 제시했 다. 경제의 질적, 양적 균형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를 고도화 시키며, 투자와 소비구 조를 개선하고 그동안의 수출견인형, 투자견인형 성장에서 벗어나 소비견인형 성장 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외부여건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야기하는 통상압력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263 국내적으로 소비중심의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첫째,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이후에는 투자수요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점 이다. 올림픽은 그동안 중국의 투자수요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만약 올 림픽에 의해 파생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진정된다면 중국의 투자율은 낮아 질 것이다. 현재의 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일거에 제고시키기 어렵다면 중 국의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올림픽의 중심지가 될 베 이징 경제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된 투 자에 대해서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올림픽을 계기로 간접적, 심 리적으로 진행된 투자효과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는 국내의 발전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득불평 등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더 높다. 올림픽 이후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 아지면 이러한 격차를 존속시키면서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간,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낙후 지역의 개발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 즉 소비중심의 정책은 어떤 유형으로 가능할까? 중국은 먼 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제고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규 획의 주요 목표인 내수확대 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 공무원 급여를 10% 이상 인 상 하고, 개인소득공제 기준금액을 월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올리는 소비진작 정책을 시행했으며, 주택을 보급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를 가로막 고 있는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둘째는 저부가치 수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의존도를 줄이 고 무역수지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가공무역에 대 한 규제가 그 하나이다. 가공무역의 경우 외화가득률이 낮기 때문에 수출을 줄인다 고 해서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를 규제하자는 것이 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의 개편 및 노동관련 제도의 개편은 저부가가치 수출산업에 대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고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 면서 중국의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정부부문의 부를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 천연자원, 주요한 국유기업을 갖고 있다. 국부는 소비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사회간접자본이 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서 소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상 하이 시당국은 노인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넷째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도 내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무 역수지 흑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위안화평가절상 요구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을 어느 정도 저하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상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소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수입상품 구조가 원자재, 부품, 중간재 등의 비중이 높

264 지만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최종재의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는 서비스 산업의 진흥에도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아직 금융 및 서비스 부 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가장 풍부한 노동력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성장이 당분간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에 및 수출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올림픽 이후 소비의 역할 증대 1) 성장률 둔화 속에 소비역할은 증대 올림픽은 투자를 유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 기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동시에 올림픽은 경제주체의 기대를 형성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등 대형투자 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올림픽 기간 중 통신, 관광, 외식 등 서비스형 소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올림픽을 계기로 거시경제여건이 좋아 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 나아가 올림픽 이후에는 투자증가율의 둔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민 간 소비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2001~2006년 기간의 민간소비의 GDP비율 평균 40.7% 및 이 기간의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 28.0%에 비해 소비의 역할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맥킨지는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율이 2005년 37% 대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고, 그리고 2025년에는 45% 수준으로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2015~2025년 기간 평균 50% 에 이르러 투자의 성장기여율 38%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7) 한편 올림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림픽 이후의 소비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과거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의 경험은 말해 주고 있다. 1976년 이후 2000년까지 올림픽을 개최한 6 개국을 대상으로 올림픽 전후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의 평균치를 구해 보면 흥 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18) 첫째는 평균 성장률이 올림픽 이후 하락했다는 것이다. 6개국의 올림픽 이전 5년의 평균 성장률은 4.8%이었고 개최년도의 성장률 이 5.2%이었으나 개최 후 5년 기간의 성장률은 3.8%에 불과했다. 둘째 소비와 관련해서는 소비는 성장보다 더 높아져 상대적으로 개최 이후에 소 비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개최 이전의 소비는 성장률보다 낮 게 성장했으나 개최 이후에는 비록 그 이전에 비해 절대 성장률은 낮았으나 경제성 117) McKinsey Global Institute, "From 'Made in China' to 'Sold in China': The Rise of the Chinese urban co nsumer, No vemb er , p p. 39 ~ ) 썬쟈,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소비시장 전망, LG Bu siness Insig ht, , p

265 장률보다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Ⅷ-7> 올림픽 개최 전후 GDP 및 소비 증가율의 변화 단위:% 소비증가율 GDP증가율 개최전 5년 평균 개최년도 개최후 5년 평균 주: 캐나다(1976), 미국(1984), 한국(1988), 스페인(1992), 미국(1996), 호주(2000)의 평균값임. 자료: 썬쟈,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소비시장 전망, LG Business Insight, , p.44. 이러한 과거의 사례는 정확히 해석되어야 하는데 개최 이전의 경우에 비해 성장 률이 저하된 것은 각국 경제가 보다 고도화됨으로써 성장률이 둔화되었을 수 있고 동시에 올림픽과 관련된 투자가 중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소비의 경우는 이전 에는 투자에 비해 지출이 억제되었으나 개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국민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좀 더 소비주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 다. 또한 올림픽은 한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만큼 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전 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다고 해도 이 때문에 전국범위에서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일 것이라 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중국의 소비가 올림픽 이후 투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호조를 보이겠으나 소비성장률이 올림픽 이전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보 장은 없다고 하겠다

266 2) 도시 중산층 여전히 중요 중국이 농촌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도 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올림픽 이후에 도 중국의 소비 중심은 도시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생산성은 광공업이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보다도 낮다. 따라서 대 부분의 국가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둘 째는 도시화의 진전이다. 중국은 현재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화율은 이미 1978년의 17.9%에서 2006년의 44%로 크게 상승했 고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격차가 계속된다 면 도시지역의 총소비는 농촌지역의 총소비에 비해 2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의 중산층의 성장이다. 상대적으로 높 은 소비능력과 소비성향을 동시에 가진 중산층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전체 소비를 주도하여 새로운 소비패턴을 가져오게 된다. 중국의 중산층은 대체로 20~30 대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고, 글로벌 문화를 익숙하게 수용함으로써 선진국형 소비문화에 익숙하며 내구재 소비를 비롯해 외식, 레저 등 서비스에 대한 왕성한 소비로 중국소비구조 고도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06년 맥킨지는 중국에서는 2차례에 걸쳐 중산층이 형성 발전될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 1차 중산층의 대두는 2010년경으로 연간 소득이 25,000에서 40,000위 안에 이르는 하위중산층이 빈곤층 인구를 상회하게 되는 시점이다. 그 결과 2011년 경이면 하위 도시 중산층 인구는 2.9억 명에 이르러 도시인구의 약 44%를 차지하 고, 2015년경 이 그룹에 속한 인구의 소비금액은 4.8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 다. 2020년경에는 소득 4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에 이르는 상위 중산층이 빈곤층 인 구보다 많아지는 2차 중산층의 대두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맥킨지는 물가를 감 안한 구매력을 기분으로 하면 현재 10만 위안의 가구소득은 미국의 연 4만 달러 소 득가구와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9) 119) Farrell Diana 외(2 00 6), p

267 <그림 Ⅷ-8> 중국 중산층 비중 확대 전망 자료: McKinsey, The value of china's energing middle class (2006.6) 3) 교통통신 의료부문 소비 증가 중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당장 소비붐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장기적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구조로 볼 때 여전히 중국의 민간은 저축의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구조가 이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계적인 소비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비의 역할을 올림픽 이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미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들이 올림픽 이후 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진 경험 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투자의 진정에 따라 이러한 법칙은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11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목표인 내수확대 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농업세 폐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상향조정 등 일련의 소비진작 정책과 함께 경제형 서민 주택 보급,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제가 도시지역 모든 기업에게 확대되고 사회보험의 가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비는 여전히 도시지역이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아직 보급률이 낮은 자동차, IT제품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소득탄력성 이 높은 여가, 교육, 통신 등에 대한 소비가 더욱 빨리 증가하면서 소비지출 구조가 선진국 형으로 변할 것이다. 맥킨지는 도시가구의 부문별 지출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음식료품의 소비는 연평균 5.5% 증가하지만 교통통신비 지출은 10%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2% 그리고 주택 및 기타 유틸리티에 대 한 지출이 11.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기준으로 1조2,

268 억 위안인 음식료품 소비시장은 3조7,170억 위안으로 증가하지만 5,190억 위안인 교 통통신이나 5,420억 위안 규모인 교육 및 여가에 대한 지출은 각각 3조5,140억 및 3 조4,340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 Ⅷ-6>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전망(2000년 불변가격) 단위:10억 위안 도시가구 소비 2025 연평균 성장률(2005~2025) 2005 기준전망 긍정전망 부정전망 기준 긍정 부정 음식료품 1,275 3,717 4,709 3, 의류 400 1,298 1,707 1, 가정용품 , 개인용품 교통통신 519 3,514 6,225 1, 교육여가 542 3,434 6,336 1, 의료 277 2,681 4,995 1, 주택 및 유틸리티 333 3,053 5,939 1, 자료: McKinsey & Company(2006), p.86. 올림픽 이후에는 농촌소득도 증가할 것이다. 비록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하루아 침에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농촌 소득은 증가할 것이고 농촌의 소득 증가에 부합하 는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11.5 규획기간에 강력히 추진되는 삼농 정책이 성공한다면 농촌에서 공업노동을 하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농민 소득 상승에 따라 농촌의 구매력이 증강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소득 증가는 현재 도시가구에 비 해 절반이하인 가전제품이나 IT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한편 브랜드에 있 어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의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제고되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대 진행되고 있는 Good-enough 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마. 최종 소비재 수출에 관심 가져야 할 한국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형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간재의 수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 하면서 중간재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될 것이고 중간재의 공급국이었던 한국 등은 상 당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다행히도 중국의 수입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산업 분 업과 관련된 수입보다는 국내의 소비를 위한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120) 이 1 20 ) Li Cai and M urataza Syed, "Th e Sh iftin g Structu re of China's Trade and Pro duction", Sep temb er 2 007, IMF

269 러한 내수 소비형 수입의 증가는 올림픽 이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는가는 한국경제 및 기업에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소비에 대해서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투자기업의 부품 과 중간재 공급중심의 대중 교역에서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해외수출과 동시에 중국 내의 판매 비율을 높 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소비는 적어도 도시부문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성향의 소 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인구구조 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도시 중산층의 경우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중국 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표 Ⅷ-7> 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비 변화와 대응 올림픽 이후 상황변화 원인 한국의 대응 소비의 역할 증가 소득탄력성이 높은 제품 증가 농촌 소비의 증가 올림픽 이후 투자 진정 정부의 내수 활성화 추진 소득증가 및 고령화 도시중산층 여전히 중요 올림픽의 외부효과 정부의 도농격차 정책 확대 중국 내 투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 내수제품의 수출확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 관광객 유치 노력 가전 및 내구소비재 수출확대 중국 진출 기업은 농촌 마케팅 강화 중국 브랜드 선호 증가 중국에 대한 자부심 제고 품질로 중국 제품에 경쟁 농촌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도농 간의 격차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올림픽 이후에 농촌에 파급되는 소비붐과 정부의 노력으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소비재 의 보급이 아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보급을 늘리기 위 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농촌의 유통망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브랜드의 선호는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중국기업의 생산 및 디자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림픽으로 인한 중국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자부심의 증가로 중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 국의 기업들은 중국제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대신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

270 참고문헌 김용준 외(2007), 중국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연구: 북경, 상해, 광주 소비 자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소. 박번순(2007), 중국과 인도 그 같음과 다름, 삼성경제연구소, p. 63. 배병찬(2007), 중국의 소비구조 변화와 외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 한국자동차산업연 구소. 배영준 (2001), 변화하는 중국, 달라지는 소비자, LG 경제연구소. 썬쟈 (2007),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소비시장 전망, LG 경제연구소. 최병헌(2005), 2020년 중국의 소비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 센터. 홍선영 외(2007), 중국소비시장의 新 조류, CEO Information, 제631 호, 삼성경제연구 소.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鑒 각년도호 Aziz Jahangir and Cui Li(2007), Explaining China's Low Consumption: The Neglected Role of Household Income, IMF Working Paper. Aziz Jahangir(2006), Rebalancing China's Economy: What Does Growth Theory Tell Us?, IMF Working Paper. Blanchard Olivier and Giavazzi Francesco(2006), Rebalancing Growth in China: A Three-Handed Approach, China and World Economy. CINC(2007), "Statistical Survey Report on the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Cui Li and Syed Murtaza(2007), The Shifting Structure of China's Trade and Production, IMF Working Paper. Farrell Diana et al.(2006), The value of China's emerging middle class, The McKinsey Quarterly. Selling in China, Knowledge at Wharton.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Population Database) Wong Christine(2005), Can China Change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Working Paper

271 Ⅸ. 올림픽 이후 중국기업의 구조변화 신광용 / 중국 남개대 본 장에서는 중국기업의 구조변화를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식의 대두,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크게 진전되어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중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에서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 중국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CSR)의식이 대두되면서 중국기업의 자본시장 참여 및 상장, 상장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정부는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모든 체육시설, 교통체계 등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 내외 중소 기술중심형 기업의 올 림픽 참여를 강력하게 권장하며,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대외 직접투자 국가별산업지도 목록 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을 농림목축어 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를 분류하는 등 정 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해외 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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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머리말 2008년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서 중국이 책임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능력과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중 국정부는 綠色, 科學, 人文 이라는 베이징 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환경개 선과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 및 중국문화의 세계화 등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 책적 과제들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의 기업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경제는 개혁 개방 정책 실시 이후 지난 30년간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구가했 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6년 개별국가로는 처음으 로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 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WTO 가입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급등, 환경오염 및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저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력도 중국산 제품 의 품질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불거지면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 기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 책을 구사할지는 중국에 관심을 가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본장 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강국'이 되기 위한 핵심조건이 될 중국기업의 구조변화 와 관련하여 중국기업들을 둘러싼 5가지 주제들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유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부담의 경감문제, 부실채권의 처리,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식의 대두와 관련 하여 중국기업의 자본시장 참여 및 상장문제,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책적 배경과 기업들의 대응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는 중국의 기술중심 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넷째는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략의 변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와 전략의 향방에 근거한 중국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중 국 진출 다국적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74 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이후 중국의 국유기업은 새로운 개혁단계 에 접어들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국유기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현대기업 제도의 구축, 부실채권관리 제도의 실행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부담의 경감 (1)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간에 통 일된 의견은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기업지배구조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 즉 소유자, 관리자(직원 등 기업에 관련된 인원 포함)들 간의 권리와 책임, 이익의 제도적 분배를 비롯한 회사의 정책 등을 결정할 때,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 이라고 정의한다. 전통적 체제하 중국의 국유기업은 자본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자본은 중공업 쪽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적재적소라는 전략성, 사회적 정책 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현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정보의 비 대칭, 인센티브 제도의 불합리, 책임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들 때문에 분명한 소유권, 명확한 책임과 권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 체계적인 관 리 등의 개혁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은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다음은 2002년 12월 27일 증권시보( 證券時報 )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국무원 발 전연구센터의 천칭타이( 陳淸泰 ) 부주임은 추계 국가발전 경제상황 보고회 에서 국 유기업의 개혁은 이전에 이미 연구한 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연구에서 많은 모순 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 중 중요한 핵심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이다. 중 국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중국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 전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현대기업의 건설, 글로벌시대와 신기술혁명의 발전과 함 께 중국경제의 궤도변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2) 국유기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학계와 기업계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데 특히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더욱 완전하고 강화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지분의 다양화와 함께 회사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이사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경영자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동 기부여를 통해 기업내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금융기구의 지주권과 감사, 완전한 주식시장의 공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에 의한 국유기업의 외부

275 기업지배구조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기업제도의 주요 유형인 국유기업 주식제도의 실제적인 운영방법을 살펴보자. 주요 운영방법으로는, 국유기업 자본의 소유자인 정부로서 국유자산관리 위원회를 조직하고, 얼마간의 국유자산 경영회사를 만들어 주주의 대리역할을 담당 하게 하며, 이 들로 하여금 기업의 주식을 관리하게 한 후에 이사와 감사를 파견하 여 증권시장에서 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의 자본참여를 통한 경영관리를 실현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상해, 심천, 베이징 등의 대도시에서 이러 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국유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징대학 장웨이잉( 張維迎 ) 교수의 관점에 따르면, 중국은 십여 년 간의 개혁과 정 중, 국유기업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에 있어서는 성공을 하였다고 한다. 기업 의 내부구성원 (경영자와 직원 등)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로 잔 여재산분배청구권(Residual Claims)의 분배에 의존한다. 중국의 실제적 개혁은 도급 제 등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통제권 등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업 소유권의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기업내부로 돌아갈 경우, 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에게는 노동의 적극성을 유발시키지만 법률상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한다. 이때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경영자들은 형식상 완전 한 소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명의상 얼마만큼의 잔여이익을 가 지게 되느냐가 아니라 실제상 얼마의 잔여이익을 남기는가에 달려 있다. 엄밀히 말 하면 국유기업은 국가의 소유이고 직무상의 소비 는 경영자의 실질적인 잔여이익 을 제공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영자의 개인소득과 기업경영의 성과에 따른 실질상의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통계상, 정책규정상의 상관관계도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영자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게 되고, 출장을 다녀도 좋은 호텔에 묵게 되는 등 생활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정부 가 이윤을 올린 기업의 이윤을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로의 이전( 移轉 )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모든 기업의 예산관리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와 사회부담의 경감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 수준도 높아졌다. 경제적 이윤이 큰 폭으로 성장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원자바오( 溫家寶 )총리가 제16차 삼중전국회의( 十六屆三中全會 )에서 보고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보완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 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 에서 알 수 있듯이 국

276 유기업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롱롱( 李榮融 )등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국유기업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첫째, 국유 대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제도개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국내외 상장을 통해 전략적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국유기업 주식회 사로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기업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서의 상 장기업이 1,000여 개에 이르고, 국유권익의 실현과 이윤은 각각 전국 국유기업의 17%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금 누계는 1조 위안을 초과하여 이미 중 국 국유경제의 핵심적 역량이 되고 있다. 둘째, 국유경제의 분포상태와 구조의 최적화이다. 2006년 전국의 국유기업 및 국 유지주회사는 모두 24,961개로 조사되었고, 이들 기업은 전력, 열에너지 생산 및 공 급 산업(3,858개), 수자원의 생산 및 공급 산업(1,999개), 교통 운수설비제작업 (1598개), 비철금속 광물제품업(1,613개), 등 국제적인 인프라 관련 산업과 관련 있는 부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유경제의 공업 총생산액, 자산총액, 이윤총액과 더불어 모든 취업인원의 연평균 인원수 등과 같은 지표 역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유기업 경영 메커니즘의 명확한 전환과 관리수준의 향상이다. 현재 대다 수 국유기업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노동계약제도와 경쟁적 진급제도, 공개 선발제 도와 함께 직급 급여제도 등을 통해 시장경제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메 커니즘을 구축하였다. 넷째, 대대적인 국유기업 부담의 경감이다. 2004년 10월까지 주력업종을 위주로 분리한 기업( 主輔分離 )이 818개이고, 체제개혁을 한 기업이 4,572개이며, 새롭게 일 자리를 재배치한 인원이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277 <표 Ⅸ 1> 업종별 중국 국유기업 및 지주공업기업의 주요 지표(2006년) 산업 및 업종 기업 단위수 공업 총자산 자산 총계 이윤 총액 단위: 억 위안 연평균취업 인원수(만 명) 전국총계 석탄채굴과 제선업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철화합물 채광 제선업 비철금속 채광 제선업 비금속 채광 제선업 기타 채광업 농업부산물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초제품업(담배) 방직업 의복, 신발, 모자 등의 방직제조업 피혁 모피 융 등의 제품업 대나무 등의 각종 목재 가공 가구제조업 펄프, 제지 제품업 인쇄업과 복제( 复制 ) 문화, 교육, 체육용품 제조업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고무제품업 플라스틱 제품업 비금속 광물질 제품업 철 화합물 제련 및 압연가공업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금속제품업 통용설비제조업 전용설비제조업 교통운수설비제조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기계 및 문화, 사무용품 기계제조업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폐자원과 폐자원의 회수가공업 전력, 열에너지의 생산, 공급업 가스생산, 공급업 수자원의 생산, 공급업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7 年中國統計年鑑,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2007 年

278 2006년 4월 3일 <중국경제시보( 中國經濟時報 )>의 보도에 따르면, 2005년과 2002년 을 비교할 때 전국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수가 1,190,000여 개가 감소하고, 연평 균 감소가 3,967개, 달성한 이윤의 증가가 3,814억 위안으로 연평균 34.8%의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납부된 세금은 2,237억 위안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했다. 현 재 국유 및 국유지주 공업기업의 수는 전국 공업기업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달성 이윤과 납세 총액은 각각 44.9%와 56.7% 이다. 이들 핵심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2007년 전국 납세총액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국유기업의 사회부담 경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관련 문헌들은 많은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있다. 1996년 9월 14일 <중화공상시보>( 中華工商時報 )의 보도자료 중국 국유기업의 사 회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근로자의 대우, 질병, 교육, 주거문제 등이 국유기업의 초과 사회부담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 임을 지적하였다. 1997년 10월 17일 <중국공업경제> ( 中國工業經濟 )의 보도에서는 국유기업의 복지비용 지출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과 퇴직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 그 리고 오랜 시간 누적된 적자로 다년간 죽지 못해 사는 이미 도태된 기업들이 10,00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들며 국유기업의 사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 2004년 2월 17일 <경제연구참고> ( 經濟硏究參考 )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원가 분담의 방식이 건전하지 못한 것 역시 국유기업의 사회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유기업의 적지 않은 초과인력, 큰 사회부담, 높은 부실자산 비중 등이 국유기업의 개혁과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에 여전히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분석 하였다. 2005년 5월 12일 <상해증권보> ( 上海證券報 )의 보도, 중국 국유기업개혁이 직면한 중점문제의 돌파구 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점은 바로 국 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부담의 대대적인 경감임을 주장하고 있다. 2) 부실채권 처리와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 (1) 부실채권 처리의 주요 과제 중국의 국유기업 부실채권 처리의 주요 과제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영효율의 저하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유기업의 관점에 서 볼 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유기업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을 통해서 대부분 이 루어졌다. 이 때문에 은행대출 사정이 좋고 나쁨에 따라 국유기업의 경영상황이 좌 우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국유기업의 이윤도 계속 하락하였다. 현재 전국의 국유기업 중 33%가 적자상태이고, 나머지 기업도 표면상의 이익에도 불구하

279 고 실제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이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의 국유기업이 장기적으로 속해 있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제도 관리하의 산업구조는 심 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효과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큰 어려움에 처해 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유기업의 노후화된 설비와 낙후된 기술, 구식 경영제 도와 결핍된 기술 등으로 인해 이 같은 기업들이 손실 국면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업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의 파산으로 가장 먼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은행이고,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은 자연히 파산한 기업에 의해 소모되게 된다.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은행대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은행기관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며, 이것은 곧 은행과 기업부채 간의 위험요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삼각채( 三角債 )의 존재이다. 1989년 중국경제가 침체되면서 공업생산은 감소 한 반면 재고는 누적되어 기업 간에는 판매대금 미수로 상호채무가 늘어나기 시작 했다. 유통 판매기업은 제품 생산기업에게 제품 생산기업은 원재료 공급기업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일컬어 삼각채 라고 한다.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수금 누증이나 체 불을 들 수 있다. 아무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 판매가 활발하여도 미수금이 체 불되거나 누증되면 경영상에 결정적인 애로가 된다. 특히 시장이 협소할 경우에 비 해 광활한 시장에서 외상대금 회수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어 어려움을 가 중시킨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국유 기업 간의 삼각채 정황이 더 격화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새로 대출자금을 주입하여 기업 간의 정상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해야만 하 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부실채권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부실채권의 처리 시스템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유은행의 대출 간에 명확한 역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국유기업도 은행 대출금을 재정지원의 다른 형태로 간주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 으며, 대출을 실행한 은행들 역시 기업들의 연체를 방지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에 큰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국 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에 집행된 정책자금이 기업들의 부실로 인해 부실채권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금융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부문과 은행대출을 구분하여 새로운 은행체제를 갖추려고 했을 때는 이미 막대한 부실채권이 누적된 이후였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부실채권 문제를 고려할 당 시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이 금융부문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전체의

280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부실채권 증권화는 국유 상업은행 조직의 금융자산관리공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의 투자주체를 나타낸다.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자산을 금융 자산관리공사에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현재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 과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이다. 4대 AMC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 법에는 자산매각, 부실채권 증권화, 출자전환 등을 주로 이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출 자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금융개혁의 우선적 조치로 국유 상업은행의 건전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국유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부실채권 비율이 30%에 육박함에 따라 1998년 8월 2,700억 위안의 국채(연이율 7.2%, 30년 만기로 4 대 국유 상업은행이 전액인수, 이 채권의 거래는 은행 간 거래로 변제함)를 발행하 여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였으며, 2003년 12월 중국은행 및 건설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외환보유액에서 각각 225억 달러를 두 은행에 투입하였다.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지주회사인 중앙회금공사( 中央匯金公司 )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두 은행을 주식제로 전환한 후 중앙회금공사로 하여금 중국은행 및 건설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대주주로서 각각 6명의 이사를 파견 중국정부를 대신해 관리케 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강화 차원 에서 부실자산관리를 위한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대출원금의 연체여부 및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대출 만기 이전에는 부실판정이 불가능하여 부실채권이 과소계상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에 2001년 이 후에는 국제기준의 5단계 분류로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하였다(<표 9 2> 참조). 부실채권 증권화는 국유기업 곤경탈출의 개혁목표를 달성할 방편으로 제기된 후, 기업의 일종의 보편적인 우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은 부실 채권 증권화 행렬에 진입할 수 있고, 회계업무를 통해 적자 기업을 처리하며, 국유 기업의 삼본장( 三本賬 ) 현상 121) 을 해결하게 된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부실채권 증권화 정책성 조치는 은행의 부실 자산관리 업무 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국유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 고 곤경에서 탈출하는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은행의 위험을 완화시키고, 국유기업의 자산부채구조의 전략정책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121) 주관 감독부서와 증권 감독부서, 부실채권 증권화 주관부서 등(실제상의 세무, 공상의 책임 자)에서 기업에 대한 채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불하는 많은 기업은 후회를 하게 되고,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갚지 않고 질질 끌게 됨으로써 기업은 은행채무에 의기투합하여 도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량한 신용관계 를 갖게 되고 은행의 경영상에도 불이익을 끼치게 된다

281 <표 Ⅸ 2> 중국의 채권 건전성 분류 기준 1996년 이후 4단계 분류 2001년 이후 5단계 분류 분 류 정상( 正常 ) 연체( 逾期 ) 장기연체( 呆滯 ) 회수불능( 呆帳 ) 정상( 正常 ) 요주의( 關注 ) 고정( 次級 ) 회수의문( 可疑 ) 추정손실( 損失 ) 주 요 내 용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 연체기간이 1일 이상 1년 이하인 채권 연체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의 채권 혹은 사업계획 이 취소되었거나 생산이 중단된 경우, 또 연체기간 1 년 미만의 대출기간 만료 채권 연체기간이 3년을 초과한 채권, 채무자가 파산 또는 사망하거나 재정부가 회수 불가능이라고 규정한 채권 차주의 능력이 대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에 충분하고 기한 내 원리금 상환이 확실한 채권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은 있으나 대출상환 에 불리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있는 채권 차주의 상환능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영업 으로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우며 담보를 처분하더 라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권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저당이나 담보를 처분하더라도 비교적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채권 가능한 모든 조치나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취하더라도 원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거나, 회수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자료: 김대환(2006),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와 진출방안, 산은경제연구소, p.3. 부실채권 증권화의 본질적 속성은 확실히 긍정적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실채권 증권화라는 새로운 방식이 결코 현행제도와 관념, 법규 등에서 발생 하는 모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며,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들을 회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산관리회사와 기타 사회기능부서 간의 관 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관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채권 증권화의 합법성과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증권화의 합법적인 지위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규정의 제정이 따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3) 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 최근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중국에서도 부동산 대출 증가에 따른 추가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국유 상업은행들의 건전성에 적신 호가 나타나고 있다. 즉,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실비율이 개인에 대한 부실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추가 부실채권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2 또한 중국 국무원은 2005년 3월 국유기업 정책성 파산 업무에 관한 의견 통지 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2천여 개의 국유기업에 대해 정책 성 파산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국유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파 산법 에 의거하여 일반파산을 실시해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파산법 에 따른 일반파산과 달리 국유기업이 정책성 파산처리가 될 경우, 모든 자 산이 은행채무의 상환이 아닌 실직자와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다. 주로 동북 3성 노후공업기지 진흥 및 중서부지역 경제구조조정과의 연계, 군수기 업 개혁, 자원낭비형 탄광폐쇄 등을 추진한다. 정책성 파산 대상기업에 대한 국유상 업은행 채권이 2006년 기준으로 2,270억 위안에 달하여 향후 1~2년간 부실채권 증 가의 주요 원인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동북 3성 노후공업기지의 중심인 심양시 는 2006년 국유기업 부실채권과 주주권 환매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억 위안 의 자금을 모아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5억 위안의 불량채권을 환매하는 데 사 용하였다. 그 결과로 5개 대형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의 처리를 통해 국유기업의 부 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고, 국유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국 정부는 AMC 설립을 통해 우량채권과 부실채권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국 유 상업은행의 건전화를 추진하였다. 중국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외자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외자기업에 의한 부실채권 인수 추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시장 환경 정비 등 을 통한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의 금융 시스템 정비 효과를 도모하 였다. 4대 AMC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의 부실채권처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자들은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의 정보 비공개 등에 따른 투자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이후 주요 부실채권이 공개 적으로 거래되었으며, 정보제공이 많아짐에 따라 시장에서의 기회 포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중국은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공정수수료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 아 AMC와 투자가들은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쌍무계약보다는 경매방식의 부실 채권 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중국의 AMC들은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각각 패키지화하여 로드쇼와 자료(정 보) 매각 및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는데, 경매방식이 대량 부실채권을 단기간에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3) 시사점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2008~2010년 사이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것으로 파악됨으로, 올림픽 이후부터 실질적인 중국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283 중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2008~2010년 사 이 M&A가 가능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분석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기업의 중국 주식시장 상장 시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주식시장의 중국 선점에 대한 대응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유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기술 방면에서 일정 정도의 진일보가 필요한 기간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방법은 부실채권의 처리에 있다. 중 국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자산 매각, 자산유동화, 출자전환 등이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역내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에 참여하였다.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자산관리공사들의 최근 거래의 특징으로는 첫째, 외국계 투 자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합자를 추진한 점, 둘째, 투자가들이 우 량 자산만을 골라서 매입하는 체리피킹 패턴, 셋째, 자산관리공사와 중국 금융기관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매입한 부실채권을 채무관계자, 자신들의 모기업 또는 계열 사, 제3자 등에게 매입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 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매각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저가로 매입한 후, 이 중 몇 개의 우 량자산만 고가로 처분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후에 중국 내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실채권 정리가 아니라는 비판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 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중국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전반적 으로 구조조정, 대출 채권 회수, 담보물 처리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한국보 다 미흡한 실정으로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법률 및 제도적 제약 등 금융 인프라 부 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쌓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업무, 부실채권 펀드의 간접투 자, 특히 최근 중국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등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284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식의 대두 중국의 편면적인GDP성장 위주의 정책에 기인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자원, 환경 및 인구 등 문제 등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발전문제에 관한 대규모 토론이 이 루어 졌으며, 기업은 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서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의 부 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에서 최우수 기업군에 속 하는 상장기업들을 통해 중국의 자본시장을 소개하고 중국기업들의 사회책임 의식 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해 보고자 한다. 1) 중국기업의 자본시장 참여 및 상장 (1) 중국 자본시장의 개요 자본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화폐에 대한 권익으로서, 자본시장이란 바로 이런 권 익의 유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비 교적 늦게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최초 자본시장 형태는 1981년 국가에서 발행한 48.66억 위안의 국채를 기 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국채 이외에 약간의 소규모 기업 의 채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교역량 역시 적었으므로 완전한 자본시장이라 말할 수 는 없었다. 중국의 주식 시장은 1984년에 주식 발행이 시작된 이후 1990년 말 상해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고, 이듬해인 1991년 초엔 심천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다 년 감독기관인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2003년 중국의 자본시장은 휴식기에 들어섰으며, 2003부터 2004년, 2년간 중국정 부가 자본시장을 직접 간섭하면서 각 항목의 새로운 개혁방안은 준비기간에 접어들 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의 제도개혁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5년 초부터 2006 년 사이의 기간은 중국자본시장의 도약기였다고 한다면 2007년부터는 대 약진의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시장은 근 20년간 초보적 규모의 발전을 이 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은 아직까지 효 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자원의 배분, 기부제 자금 지원, 회사의 효율적 경영촉진, 투자자에 대한 이윤의 기회제공 등 여러 방면의 기 능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시장의 효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 중국상장기업의 특징 2008년 1월 18일 <금융시보> 金融時報 보도에 의하면, 2007년 말까지 중국의 상장기업은 총 1,550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의 상장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5 첫째, 중국의 상장기업의 경쟁력은 비상장기업보다 약하다. 2005년 11월 4일 발표 된 <2005년 중국기업의 경쟁력보고> 2005 年中國企業競爭力報告 에 의하면 비록 중국 상장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지만, 비상장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장기업의 경쟁력은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상장기업의 경쟁력의 양극 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의 책임저자인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진페이( 金碚 )는 여기에는 3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1) 장기적으로 중국 상장기업들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잘못된 개념이다. 곧 상장기업 의 성공을 기업경영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자본을 하나의 수입으로 본다는 것 이다. 기업이 상장된 후에 자금의 희소성이 약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관리층의 수익 동력이 약화된다. (2)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경영자들의 자금운용 능력에 있어서 이 윤획득(흑자)능력이 자금수량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장 후에는 기 업들이 이용가능한 자본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상장 전에 적은 자본량을 이용했 던 때처럼 높은 이윤획득(흑자) 능력이 있을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경 영자들에게 있어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다. (3) 중국 주식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의 차이 등의 특징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아 직 효율적인 갱신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량기업이 A주(중국인 대상 주식) 장에 상장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상장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 며, 이미 상장된 불량기업도 철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상장 기업들이 성과를 올리려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 상장기업 업종 분포의 불균형. 상장기업이 국민경제 각각의 업종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상장기업 업종의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 국 국민경제의 주요 업종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년 말 수치에 따 르면, 중국의 광산업, 금속 비금속업, 전력가스업의 상장기업은 비교적 많은 편이나, 앞서 서술한 3개 업종의 상장기업이 총자산량이 전체 업종의 총자산량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각각32%, 20%, 15%이며, 영업수입이 전체 업종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각각 60%, 16%, 11%이며, 기업의 투명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 25%, 25%이다. 그러나 전신업에서는 능력있는 상장기업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이동, 중국 전신 등이 상장하지 않았고, 상장된 전신업종의 자산, 경영수입, 이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업종의 발전상황을 대표해 줄 수 없다. 그 밖에도 주식시장 개혁 이래로 상장기업의 자산재조정 능력의 폭이 크고, 간섭 하는 범위의 확장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개혁과 부채의 청산은 상장기업의 자산재조 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산업 합병의 증가 또한 부분적으로 상장기 업의 자산이 눈에 띄게 성장하도록 하였다. (3) 외자기업의 상장과 상장방법 2000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에 의하면 외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창설된 기업 이라고 규정하

286 고 있는데, 이것은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상인 독자 투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 서 외국기업의 상장을 허락하는 것과 관련 있는 법규나 정책 등은 일종의 변화과정 을 거쳤다. 주로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2가지 단계로 나눈다. 제 1 단계는 1995년 이전으로서 기초적 입법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외국자본 이용의 정책방향 하에, FDI 의 유치 이외에 국가가 외국자본의 상장과 관련된 기초적인 입법을 강화하는 일을 하였다. 제 2 단계는 1995년 후로, 외국 자본기업의 상장을 장려하는 단계이다. 2000년 중 국 증권 감독 위원회에서 상장의 액수에 관한 제한을 없앴고, 2001년 5월 대외경제 무역부에서는 <외상투자 주식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外商投資股份公司有關問題的通知 를 통해 외상투자 주식회사의 주식발행이나 상장에 일정한 규 정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특히 2001년 11월의 <외상투자 상장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의견> 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 의 발표를 통 해, 외상투자 주식회사의 국내외 상장 발행에 정확한 규정을 내놓았고, 외자기업의 A주(중국인 대상 주식), B주(외국인 대상 주식) 주식발행을 허락하였다. 외자기업의 상장방법은 직접 상장과 합병의 2가지 방법이다. 외자기업의 국내주식 개입은 1992년 전후로 시작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개의 상장기업이 외자법 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Ⅸ 3>은 중국 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 증시에 직접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公司法 )과 증권감독 관 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들 규정 가운데 외자기업이 충족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유한회사( 有限公司 )로 설립되므로, 먼저 주식회사( 股份有限公司 )로 전환해야 하며, 유한회사로 설립된 외자기업이 주식회사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저 등록자본금이 3,000만 위안에 달해야 한다. 둘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5년 이상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최 근 3년 연속해서 순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이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시에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셋째, 또한 상장전 3년 동안의 경영 및 영업활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 과해야 하며, 중국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87 <표 Ⅸ 3> 중국 증권시장 상장요건 구 분 A 주식 유의사항 상장대상 자본금 설립년수 수익요구 대주주의 지분비율 주주분산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국내 우량기업 발행 전 3000만 위안 이상 발행 후 5000만 위안 이상 연속 경영 3년 이상 연속 3년간 흑자(상장 전 1년 자기자본/총자산 비율 30% 이상, 무형자산/자기자본 비 율 20% 이하) 발기인 지분이 발행 후 35% 이상 유지 1000위안 이상 소액주주 11천 명 이상 점차 민간 기업과 외자기업도 늘어날 전망 단, 실제로 주식회사 전환 후 회사 자본 금은 최소 5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검증 사례).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은 3년 누계 30%이내일 경우 연속 경영으로 계산, 30 70% 변동시 1년 추가 요구 (지도사항) 상장 전 1년 순자산 수익률 6% 이상, 실제 로 발행심사시 20% 이상 되어야 허가함. 발행심사지도사항으로 절대대주주의 지 분비율이 높지 않은 것을 원칙 (60% 이내, 관례) 사실상 공모로 이루어지므로 중요하지 않음. 공개발행비율 회사주식 총수의 25% 이상 일 것 자본금이 4억 위안 이상시 비율 15% 이상 기타 주요업무 매출액은 회사 총매출액의 70% 이상, 주요업무 이윤은 회사 총이윤의 70% 이상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1/3 이상 모집자금은 발행기업 상장신청 전년도 말 자기자본의 2배 이하 자료: 안병국, 외자기업의 중국 증시상장여건, POSRI China Weekly, , p 년 중국 WTO가입 후,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의 주식통제비율에 대한 제한을 점차 없애고 있다. 그리하여 외자기업은 상장의 방식이든 혹은 합병의 범위에 대한 것이든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생겼다. 다음은 외국자본 상장의 몇 가지 방법이다. 첫째, 직접 상장을 신청한다. 직접 상장을 신청함에 있어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외국자본을 발기인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제도개혁과 상장에 참여 함에 있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기만 하면 모두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다른 방법은 외상독자기업의 신분으로 직접 제도개혁과 상장에 참여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은 이미 중국에서의 경영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의 유 대관계가 깊은 외자기업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현재 홍콩의 동아은행( 東亞銀行 ), 중국유니레버( 聯合利華中國公司 ), 화룬촹예( 華潤創業 ) 등이 이미 상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둘째, 합병범위를 확장한다. 외자기업은 중국 상무부가 최근 수정발표(2007년 12 월 1일부터 실행)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 중 장려

288 와 지지투자 방향에 근거하여 합병목표를 확정한다. 예를 들어, 소매, 물류, 비유기 류 광산 관련 및 생물공학 등의 영역에서, 외자는 협약양도의 방식을 통해 국가소 유분이 아닌 주식권리를 구매할 수 있다. A, B주식의 합병배경을 고려해 볼 때, 외 자기업은 직접 유통중인 B주식의 예약구매를 요구하면서 저원가 상장을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충분한 현금과 탄탄한 경제력을 보유한 생산성 외자기업들은 매수 대 상 기업의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들임으로서, 국내 상장기업을 통제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예탁증서(China Depository Share: CDR)발행 상장. CDR의 설계는 미국의 ADR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홍콩 및 해외에서 상장된 국내기업이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상장된 국내기업이 신탁 관리은행에게 신주식이나 비유통되는 국가소유의 주식을 포함한 대량의 주식을 발 행하면, 투자신탁은행은 이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대륙에서 위안화 위주의 통행화 폐인 CDR을 발생한다. <표 Ⅸ 4> 외자합작 및 주권매입관계의 상장기업 시기 상장기업 외자합작상대 비고 2004년 11월 화베이제약( 華北制藥 ) 네덜란드DSM공사 2004년 6월 하얼빈 맥주 ( 哈尔滨啤酒 ) 미국 AB 공사 홍콩 주식 시장 2004년 12월 장위( 張裕 ) 해외투자자 전략적 투자자와 산업 투자기금 2005년 5월 화신시멘트( 華新水泥 ) HOLCHINB.V. 2006년 수정방( 水井坊 ) 영국 디아지오 水井坊 의 지주회사인 사천성 췐싱그룹( 四川全興集團 )의 일부 주식을 매입함 2008년 2월 더롱콩구( 德龍控股 ) 러시아Evraz 싱가폴 주식시장 2008년 3월 상하이이야오 ( 上海醫藥 ) 일본 鈴謙 주식회사 합자후 上海鈴謙滬中醫藥有限公司 를 설립 자료: 中國經濟週刊 과 관련 자료를 정리함. 2)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에 의해 소개된 개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2004년 이후 중국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 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산층 증가를 촉진시켰으며, 이들의 구매력 증가와 함께 윤리적인 소비결정 행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CSR과 관련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국제적 명성을 지속 유지하는 것을

289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은 국제시장 진입을 위해 환경, 보건 위생, 윤리성 등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사회로 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미국 McKinsey & Company의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소비자들의 79%가 사회이익에 반하는 회사의 제품구입을 거 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위 제품거부율 79% 수치는 미국, 영국, 프랑 스, 독일, 일본 및 인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임). 중국 중산층의 증가속에 소비자들의 구매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들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높은 수준의 CSR 달성의 노력이 요구되 고 있다. (1) 중국정부의 기업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 개요 거시적 정부 측면 2002년, 중국은 연속적으로 <위험화학품관리조례> 危險化學品管理條例, <직업 병방지법> 職業病防治法, <안전생산법> 安全生產法 을 공포하고, 직원의 사회 보험, 노동사용 계약서 등의 노동권리에 관한 사항도 더욱더 상세하게 실시하였다. 2004년 중국 정부는 인본주의를 내세우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전면 조 정하였고, 이것은 중국 정부의 이상적 사회와 현대화 실현의 지도방편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을 향상시켰다. <기업법> 公司法 제5조 규정에,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반드시 법규를 준수 하며, 행정법규와 사회도덕을 준수하고, 상도( 商道 )를 성실하게 지키며, 정부와 사회 의 감시를 받고, 사회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최초 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며, 중국 정부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상 사회 건설의 새로운 개혁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현재 중국의 상황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부와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지방정부 측면 최근 장수성 창저우시( 江蘇省常州市 )에서 발표한 <창저우기업사회책임> 常州企業社會責任 을 창저우시 품질 및 기술감독국, 노동조합 총 연합회, 노동 및 사회보 장국 등 6개 기관에서 연합하여 제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후남성( 湖南 )에서는 ISO9000(품질체계), ISO4000(환경체계) 인증 후, 연이어 2006년 1월부터 후남성 모든 기관에서 국제적 노동기준인 SA8000인증을 통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였다. 또한 상해에서는 은행업계가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고 상해 은행 감독회 에서 <상해은행업 및 금융기구의 기업 사회적 책임 지도의견> 上海銀行業金融機

290 構公司社會責任指導意見 을 제정하여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 <지도 의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은행관련 기구의 주식, 직원, 금융소비자, 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중국기업의 CSR 대책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규를 제정, 공포하여 기업의 건 강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경쟁상황의 빠른 변화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중국기 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역시 깨어나고 있는 중이다. 기업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 공고에 강조된 CSR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CSR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새로운 방어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과 학 발전과 인본주의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일부 상장기업의 연간보고서 중 공개된 CSR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 열거 해 보면 <표 Ⅸ 5>와 같다. <표 Ⅸ 5> 기업이 발표한 연차 보고서, 공고에 공개된 CSR 기업명칭 연간,일반보고서 관련의견 萬科企業股份有限公司 2004년 연간 보고서 매 행위 중, 이해관계자의 권익의 보호가 CSR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中國長江電力股份有限公司 관리표준화 계통 인증서의 공고 환경보호의 이행 雲南銅業股份有限公司 3대8차 감독회의 결의 공고 기업은 법에 의거해 경영하며 규범을 지키고 과 학적인 관리를 추구하며 이상사회 건설과 일치 되는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 哈藥集團股份有限公司 본 공사 주식제 개진 의 위험제시 공고 인본의 이념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 공익사업의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 행하여 좋은 기업이미지를 만든다. 陝西省國際信託投資股份有限公司 제5대 동사회 12차 회의 결의 공고 개혁계획아래, 회사는07년 연간보고서 사회적 책 임 부분을 공개하고 동사회의 비서와 증권사무대 표가 책임진다. 北京雙鶴藥業股份有限公司 제4대 동사회 임시회 의 결의 공고 深圳華僑城控股股份有限公司 제4대 동사회 제4차 회의 결의 공고 이하 내용에 동의한다. 베이징의 자선협회를 통해 200만 위안의 약품을 재해지역에 기증한다. 이것 은 민생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에 부합하 는 활동이다. 동의 15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CSR 부분의 대한 공개적인 보고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키는 바이다. Source 证券时报 와 上海证券报, 에 의거하여 정리

291 중국기업의 대책 중국에서는 CSR이행 관련 주요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는 데, 근본원인으로 윤리 의식을 갖고 구매행위를 하기에는 가처분소득(dispensable income)이 적고, 사회공익 NGO들의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기준 충족 요구 등) 소비자들을 계도하는 선전노 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비교적 투명한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정보들을 활용, 소비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으나 중국 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경제도약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SR이 우선순위 인지에 대한 회 의론도 상존하고 있는데 CSR은 기업이 주주나 직접투자자들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생리상 먼저 자신들의 주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서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중앙, 지방정부, 중국공산당, 중국노동자연맹, 중화전국 총상회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논리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 해관계자를 추가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중국에서는 노동 및 환경에 관련된 기준들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 되더라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의식을 양 성하는 것은 불투명한 일일 수도 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 언론계, 학계 및 협회, 기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담에 대한 재촉과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7년 제3차 중 국 사회책임 국제논단 에서 장래의 중국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책임의 방향을 아래의 4분야로 총결하였다. 첫째, 품질혁신: 중국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 으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제조업의 품질개선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인 제품의 품질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녹색환경운동: 중국의 빠른 공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현재 중국은 심각 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기업에 대한 환경설비 설치 지 원 및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환경보호 의 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공익사업: 정부의 각종 장려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이 공익성 사업에 적극 참 여 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올림픽 정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중국기업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 험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 킬 것이다

292 (3) 중국기업의 CSR Report 2007 年 7 月 16 日,제1회 중국기업 사회책임보고 국제연구토론회 에 의하면 2007년 6월 22일까지,중국에서 CSR 보고를 발표한 기업은 총 34개 기업이며,그 중 중국 기업은 80%를 차지한다 年 3 月 10 日,중국 중앙기업이 발표한 최초의 기업사회책임 보고서인 <국가 전망공사 2005 년사회책임보고서> 國家電網公司 2005 社會責任報告 를 통해 기업의 가치관, 핵심업무 진행상의 기본 이념, 각종 이해관계자의 대한 책임 규정 및 구체 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즉 과학발전관, 사회주의, 사회화합의 필연적인 선택에 대한 정책적 기조 하에 국가 에너지 안전과 국민경제 동맥의 주요 기업으로써,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기술된 이 보고서는 창조적이며 시범 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다방면에서 기업 사회책임에 대하여 논술하였으며, 사회책임의 책임 목표는 기업발전과 사회기여 로써, 즉 노력하여 앞서고,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정 신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다. 기업의 발전으로 직원의 성장과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정부를 안심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사회화합에 기여한다. 이로써 기업은 사회 책임을 기업전략으로 승화시키며, 기업의 핵심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조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10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기업의 기본 가치관에서 부터 기업의 발전전략, 기업의 이 념, 내 부의 관리의 요구와 고객, 파트너, 직원규칙, 관리층, 당원과 사회도덕의 신뢰 등, 거시에서 미시로,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CSR이행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시사점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향후 직접 중국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 달하려는, 외자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은, 자금조달원 다양화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진정한 현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가 및 대중 들에게도 선명한 이미지를 심는, 커다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의 사업기반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외자기업 상장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므 로, 상장여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화 추세로 인해 주식시장 물량공 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고, 비유통 상장 국유주 및 국유기 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대량의 주식공급이 예상되고 있어, 주 식시장가치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상장시기에 신중함을 보여야 하며, 중국의

293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 적절한 시기에 중국 증시 상장의 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문제는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환경문제 를 조성한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이익에 대한 추구이며, 최후 환경민감성 기업은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사회는 하나이다. 기업은 사회에서 생존하고 발전함으로, 당 연히 사회문제의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환경 문제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 확정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개선은 중국이 전 세계에 한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와 대다수의 중국기업들에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관된 기업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바탕 위에서 CSR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과학기술 올림픽 은 베이징 올림픽 3대 슬로건 중의 하나이다. 역대 모든 올림픽 경기 역시 당시의 세계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 는 앞으로 중국의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 다. 본 절에서는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탄생과 발전과정 및 중국 정부의 정책 지 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1)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중국 학계에서는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몇 가지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 다. 첫째,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은 기술중심 인원위주로 설립된 기업이다. 주로 고급 신기술과 생산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생산과 서비스분야에서의 중규모의 기업 및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이후 기업, 학교와 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과 기 술도입을 하고 기업은 공장건물과 자금 및 설비를 도입하여 구성한 합작형 기업, 학교, 연구기관 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중심형 기업을 정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 하다. (1)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은 건립시기가 짧아야 하고, 회사창립이 기술중심 인 원들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의 관점에서 고급 신기술의 산업화 과정은 기술창조의 단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기술중심형 기업발전 에서 볼 때, 고급 신기술 기업의 발전단계는 창업, 성장단계에 속하며, 기업 위험도 가 비교적 높다. (4) 교착상태에 빠진 관리기구가 없어야 하고, 융통성과 탄력성이

294 있는 관리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정량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 업의 시장점유율은 20%미만이어야 한다. (2) 기술중심인원이 직원총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개발 비용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4) 고급기술 생산품 생산액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80%보다 높아야 한다. (5) 연간 판매수입(또는 연생산액)은 5억 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중국정부의 문건(1999) 47호 <과기부, 재정부의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금의 잠정 규정> 科技部, 財政部關於科技型中小企業技術創新基金的暫行規定 에는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정의하는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조건으로는: (1) 신기술개발기금의 지원사항은 국가 산업기술 정책, 비 교적 높은 기술개발 수준과 강한 시장경쟁력, 긍정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경제 사회 이익 등이 신흥산업의 고급 신기술로 인해 형성된 성과로의 전환이 희망적이어야 한다. (2) 기업 소재지의 공상 행정관리 기관의 법규에 의거하여 등기를 하고, 기업 법인의 조건을 갖춰 완벽한 재무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원 수는 원칙 상 500명을 넘으면 안 되고, 그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술 중심 인원이 총 직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성( 省 ) 급 이상의 인민정부 과기 주관부문 이 인정한 고급 신기술 기업의 신기술개발사항의 대량생산의 진행을 통해 그 기업의 직원수와 기술중심 인원의 비율조건이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다. (3) 기업은 주로 고급 신기술 생산품의 연구와 개발, 생산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 해야 하고, 기업 책임자는 강한 창의성, 시장능력, 그리고 높은 경영관리 수준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은 매년 고급 신기술 생산품 연구개발의 경비가 판매액의 3%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중심 인원은 직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주력 생산품이 있고, 대량화가 가능하며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 는 기업은 높은 수준의 경영업적이 있어야 한다. 중국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정의와 조건에 관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중국 기 술중심형 중소기업이 대략 어떠한 양상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중심형 중 소기업 의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융통성과 탄력성, 지식성과 창의성으로 정 리될 수 있다. 융통성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지난 세 대의 것들을 포함해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성이란 고급 지식능력 을 근거로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창의성은 기술 중심형 중소 기업의 생존전략의 기본이며,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발전의 주요 핵심경쟁력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자주적 혁신에 격려와 환호를 보내는 세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 마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의 발전에 알맞은 시대배경과 현실적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295 (2) 중국 정부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 개요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개혁 발전과 기술혁신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고 있 다. 1998년부터 중국 정부는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 책들을 공포하고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특정 시기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서 나온 것이고, 상당한 정확성과 정책간의 연속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회고해 보고 이를 통해 중국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발전과정을 파악 할 수 있다. 1998년 6월, 중국인민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진일보적인 개선에 관한 의견>( 中國人民銀行, 關於進一步改善對中小企業金融服務的意見 ) 1998년 10월, 중국인민은행<소기업 대출 이율변동의 확장에 대한 통지> ( 中國人民銀行, 關於擴大對小企業貸款利率浮動幅度的通知 ) 1999년 6월,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중소기업 신용담보 체계 시행에 관한 지도 의견> ( 國家經貿委, 關於建立中小企業信用擔保體系試點的指導意見 ) 2000년 4월,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 발행<중소기업 사회와 서비스 체계 양성에 관한 의견>( 國家經貿委, 關於培育中小企業社會化服務體系若干問題的意見 ) 2000년 8월, 국무원 판공청이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에 하달한<중소기업 발전의 격려와 촉진에 관한 정책의견과 통지>( 國務院辦公廳轉發國家經貿委, 關於鼓勵和促進中小企業發展若干政策意見的通知 ) 2001년 3월,재정부가 반포한 <중소기업 융자담보기구 위험관리임시시행 판 법>( 財政部, 中小企業融資擔保機構風險管理暫行辦法 ) 2001년 4월,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공상총국, 공안부, 재정경제부, 중국인민은행, 세관본부, 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국가품질검역총국, 외국환관리국 등의 열 개 부서에서 연합 발표한 <중소기업신용 관리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 國家經貿委, 工商總局, 公安部, 財政部, 中國人民銀行, 海關總署, 稅務總局, 證監會, 國家質檢總局, 外匯管理局等關於加强中小企業信用管理工作的若干意見 ) 2002년 6월 반포, 2003년 1월 1일 정식 실시된 <중소기업 촉진법>( 中小企業促進法 ) 2003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사에서 발표한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융자발전계획 업무에 관한 지원>( 國家發改委中小企業司, 關於支援中小企業融資發展計畫試點工作 ) 2005년 3월 2일, 과기부와 재정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기 금 프로젝트의 관리방법>( 科技部, 財政部, 科技型中小企業技術創新基金專案管理暫行辦法 ) 2007년 10월 23일, <중공중앙, 국무원의 과학기술계획강요의 실시와 자주적 혁 신능력에 관한 결정>, <국무원의 국가 중 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 강요

296 ( 년) 에 관한 몇 가지 일괄정책>, <국무원의 개체 민영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중소기업의 자주적 혁신능력 을 전면으로 주장한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인사부, 인민은행, 세관당국, 국가세무당국, 은행 감독위원회, 국가통계국, 국가 지적자 산국, 중국과학원 등이 제정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정책>(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 增强自主創新能力的決定, 國務院關於實施 < 國家中長期科學和技術發展規劃綱要 ( 年 )> 若干配套政策, 國務院關於鼓勵支持和引導個體私營等非公有制經濟發展的若干意見, 國家發展改革委敎育部科技部財政部人事部人民銀行海關總署國家稅務總局銀監會國家統計局國家知識産權局中科院制定關於支援中小企業技術創新的若干政策 ) (3) 중국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현황 1980년대 초 중국에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이 생겨나고, 20년이 넘는 발전과정을 거 친 후, 이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간단하게는 기술 자문서비 스, 연구내용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기술 중심연구, 생산, 판매, 무역 이 하나가 된 종합적 기술중심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 말하자면, 기업수가 방대하고, 영역이 넓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국민생산총액(GDP)에 대한 기여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수량과 사회공헌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이미 기업의 수만도 10만 개가 넘어 330여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당히 높고, 국외의 동종의 기업에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기술 분포영역 방면에서 살펴본 중국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영역은 주로 전 자 및 정보, 선진 제조기술, 신소재, 생물공정, 신에너지원, 환경 보호기술 등의 분 야로서 중국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 영역의 분포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Ⅸ 6>은 중국 고급 기술 생산품 연구 개발의 중요 범위와 그 비중을 나타 내고 있다

297 <표 Ⅸ 6> 고급기술 생산품 연구개발 경비지출(1995~2005년) 단위: 억 위안 총계 의약품제조업 항공 및 우주설비 제조업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전자, 컴퓨터 및 사무설비제조업 의료설비 및 의료기기 제조업 자료 : 國家統計局等編, 中國高技術産業統計年鑑, 2006 年. 개혁 개방 이래 중국 기술중심형 기업의 신속한 도약과 발전은 국민 경제의 지속 적이고 빠른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 될 뿐 아니라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은 그 성과를 볼 때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기술혁신의 수준과 등급 또한 대기업에 버금간다. 결론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 기업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의 성과를 창조해냈고, 국민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그림 Ⅸ-1> 기업규모의 분포에 따른 고급기술산업의 부가가치 Source: 國家統計局等編, 中國高技術産業統計年鑑, 2006 年. <표 Ⅸ 6>과 <그림 Ⅸ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이후에,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에는 크나큰 발전이 있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298 첫째,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모든 체육시설, 교통체계 등에서 의 혁신과 개선을 필요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내 중소 기술중심형 기업의 올림픽 참여를 강력하게 권장하 며,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베이징 올림픽은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을 선전하고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올림픽 기간 동안 대량의 외국 관광객들이 중 국을 찾게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우수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술중 심형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고객들 이 더욱 확실하게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국내외 영향력을 향상시키게 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올림픽 개최는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상업적 기회를 가져다 준 다. 올림픽 개최는 전자통신, 체육산업, 관광 요식 산업, 부동산, 상업자본의 유입, 교육산업, 금융, 환경보호, 교통 및 운수산업, 오락산업, 건축기술, 환경보호산업 등 다양한 경제 영역으로의 반사작용을 통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과 관련되고, 기술중심형 중 소기업의 발전에 크나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4) 외자 중소기업의 상장 중국의 외자기업은 현재까지도 직접 상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의 정상적인 상장을 위해 관련 법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 투자 기업의 상장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의견> 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 과 <공개발행 증권의 기업 정보 공개보고서 규칙 제17호 외자 주식회사 주식공모 설명서 내용과 격식에 관한 특별규정> 公開發行證券的公司信息披露編報規則第 17 號 :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招股說明書內容與格式特別規定 등의 규정 때문에, 지금의 틀 안에서 외자 투자기업이 발행한 A주 는 법률과 제도적 장 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 3차 중 미 전략 경제협상회의가 2007년 12월 12 13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열 렸다. 중국 국무원 우이( 吳儀 ) 부총리와 미국 재정부 장관 헨리 폴슨(Henry Merrit Paulson Jr) 은 양국 원수들을 대표해서 공동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다. 쌍방은 금융 서비스의 개방영역 부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제4차 중 미 전략 경제협상 회의 이전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외국자본이 중국 증권회사에 주식 참여를 하는 것과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평 가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자본이 중국 증권회사에 주식지분을 참여한 주권비율 문제 를 조정하고 정책적 건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외자기업의 특징에 근거한 발행 주식과 상장에 따른 새로 운 문제와 대응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예를 들어 기업정보공개 방면에서는 특정

299 한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외자기업의 관련 교역, 동종 업종 간의 경쟁에 관한 상황의 발표, 외자기업이 누리는 세제수입 등 특혜 정책의 발표, 외국자본 투자가 외자기업 발기인의 주식양도와 발행 후 외국자본 주식의 균등분배가 가능성, 또 자 국민 대우 실시 후 그 특혜 정책의 변화 등 위험요소들의 공개문제 등의 보강이 필 요한 실정이다. 비록 법률과 제도 방면에서 장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메카니즘의 구 축과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의 충분한 배정과 진행을 필요로 한다. 종합 적으로 말하자면,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상장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다. 그것은 국 내 투자자의 투자대상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외자기업의 발전에 따른 기업성과 의 과실을 향유하고, 환율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상장 기업들의 총체적인 질적 향상을 도와 줄 뿐 아니라 A주 의 주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 이다. 나아가 중국 증권시장과 성숙된 제도와 감독관리 기능의 촉진에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톈진 빈하이신구 종합적 개혁시험 총체방안> 天津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 가운데 제시한 <톈진 빈하이신구에 전국적인 비상장 공중기 업 주식거래시장을 설립하기 위한 창조조건> 要為在天津濱海新區設立全國性非上市公眾公司股權交易市場創造條件 을 1년여의 심사 끝에 2008년 3월 25일 톈진시의 비상장기업 장외 주식거래소 설립을 허가하였다. 이는 비상장기업도 이 거래소를 통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관련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까지 는 세부적 준비사항이 많아 향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의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국진출 외자기업 (진출 예정인 기업 포함)은 향후 동거래소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국 정부의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 지원체계 (1) 중국 정부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에의 정책적 지원체계 중국 정부는 1996년 8월 정식으로 약 15년간을 목표로 기술혁신 공정을 실시했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 하의 기업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기업 기술혁신 체계 및 운영제도에 적응하고, 낙후된 중소기업 기술과 부족한 기술혁신 능력, 기술개발 투 자의 부족, 기술인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의 목표에 관련된 일련의 정 책을 공포하고, 장려와 지원대책들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과 대책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부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 정책적 방향 지도: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성장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난관과 어려움에 대해 일련의 정책들을 공포하였고, 정책적 규범과 지도를 통해 정 확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구체적 정책명칭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2)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발전의 계획과 기금지원: 국가 고급기술 연구발전 프로

300 젝트계획(863 계획), 국가과학기술 연구계획, 기초연구계획, 국가횃불계획, 국가핵심 신 생산품 계획,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혁신기금계획 등이 추진 중이다. (3) 일괄된 관련 정부기관들의 정책: 2007년 10월 23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교육 부, 과기부, 재정부, 인사부, 인민은행, 세관총국, 국가세무관리국, 은행감독위원회, 국가통계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중국과학원이 제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 한 몇 가지 정책> 關於支援中小企業技術創新的若干政策 에서 기술중심형 중소기 업에의 정책지원 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기업의 자주적 혁신장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비의 세전공제와 연동하 여 조건적인 기술중심의 기업구조의 구축을 장려해 주어야 한다. 개인 또는 소기업 의 국내외 발명특허에 대한 신청, 유지 등 비용을 감면해 주거나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현대 정보기술을 이용해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훈련과 기술 인재 양 성을 장려해야 하고, 기업은 그 해에 고용한 직원 교육비를 국가 유관 세수입 정책 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진 중소기업과 대학, 직업연수원 건립의 방향 을 정하고,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독려하며, 기업 근로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학생에게 실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대 학 졸업생들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혁신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각급 중소기업 관리부문은 정부, 기업,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건전한 중소기업 인 재 양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의 인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이 완벽한 훈련, 고과, 고용과 대우가 상호 결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 고, 직원들의 창의력을 장려해야 한다. 정부의 구매활동에 속해 있는 각급 국가기 관, 사업단체, 지역단체들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정부구매 자주적 혁신 상품 목록> 政府採購自主創新産品目錄 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및 융자의 지지강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 소기업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상업은행이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에 속한 각종 기술혁신계획과 고급 신기술 산업화 시범 프로젝트 계획에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항에 대해, 국가 산업정책과 신용대출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적극적인 신용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혁신 제품과 기술 수출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각 금융기관 은 신용대출 원칙에 따라 효과와 이익, 차관 상환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자주혁신 제품 수출에 수요되는 유동자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특징에 따른 각종 금융기관의 지 도와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상품의 혁신을 확대해야 한다. 신용담보 기구가 중소기 업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 투자회사와 창업투자 기업 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창업투자기금의 설립을 장려하고, 완벽한 창업투자 시 스템을 구축하며, 사회의 자금흐름이 창업투자기업으로 흐르게 인도해야 한다. 나아 가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설립 및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정책 지원 과 위험보상을 확대하고, 투자업무 확정을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

301 혁신 활동을 도와주어야 한다. 조건부 중소기업의 지원과 추진은 중소기업의 상장 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에의 융자를 통한 상장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기술혁신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에의 창업보육센터 지 원 등 기술 중심 중개기구가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발전에 공공 기술 서비스를 제 공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창업 서비스 기구가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중개 서비스 기구의 육성에 주력하고, 기술 중개 서비스 기구를 지원하며, 산업관련 협회와 서비스 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정보, 설계, 연구개발, 공개기술의 기술이전, 기술 인재 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구성과, 특히 지적 재산권 연구 성과의 상품화, 산업화를 촉진시켜 공공기술 인프라 를 건립한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산업군이나 산업적 우위 지역을 중점 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공개적 기술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완벽하고 건전한 대비책의 보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역량을 확대하 고, 각 지역의 재정 상황에 근거하여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환경을 만 들어 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서비스체계, 신용체계와 신용담보체계 등의 구축과 창 업 투자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통계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 관련부문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를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통계조사 제도와 추적평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고 과학적인 정책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작 업이 정부 중소기업 업무 심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원하고, 목표 책임제를 세 우며, 국가의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및 각종 관련 정책의 실시가 자리를 잡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2)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관리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줄곧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 여,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도 매우 큰 발전을 했다. 그러나 중국 대다수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은 자금의 결핍, 관리의 낙후, 지원역량의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다음은 중국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관리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를 나열한 것이다. 첫째, 관리의 총체적 수준이 낮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일반적 설립배경은 주 로 연구개발 업무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설립자는 보통 기업경영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수십년간 지속된 중국에서 계획 경제제도에서 기인한 폐쇄적 문화와 산업환경의 영향으로 기업의 총괄적인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을 하는 가운데 경영관리의 전문성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은 점점 다양한 경영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경영자 중심의 단일 경영체제로 부터 다양화 다각화 경영에 기인한 경영권 분할의 필요성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빚어 심각한 내부분열

302 현상을 보이는 기업이 많다. 셋째, 명확하지 않은 재산권이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난관이 된 다. 재산권 제도개혁의 추진은 이미 기술중심형 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다. 중국기업의 재산권 문제는 기업의 발전과정 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경우, 동업제도가 아니면 공동소유제도에 속해 있 는데 자산을 공유하다 보면 합리적인 내부지배구조의 결핍 등에 기인하여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과 외자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관리능 력이나, 기술수준, 경영권의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중국 현지 중소기업들이 열세에 있다는 것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이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그들에게 최첨단 기 업과 정상급 인재들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국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 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바로 그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기술중심형 기업 역시 중국 과학기술형 중소기업들에게 투자, 협력과 인수합병의 대상을 찾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신청 방법 현재까지도 중국은 아직 통일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 다. 일반적으로 각 성, 시, 구의 정부가 분리적으로 각 성의 기술중심형 기업의 인 증을 진행해 왔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절강성의 신 청 방법을 소개한다. 인증 조건 반드시 국가산업정책, 기술정책과 명확한 지식재산권에 부합해야 하고, 일정한 기 술함량과 혁신성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과 경영업무를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단 순한 상업 경영성 기업은 제외한다. 반드시 법에 따라 본 省 에서 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독립 적인 회계결산을 하고 자주 경영, 독립채산의 경제 실체로서 규범화된 생산과 기술, 품질, 서비스 관리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기업의 운영시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상황이 양호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자가 그 기업의 상품의 연구, 개발, 생산과 경영 상황과 기술의 혁신 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은 비교적 강한 기술혁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재직 종업원이 원칙적으로 5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구개발 인력은 노동자 총수의 20% 이상이어야 하 며, 기업의 기술개발비는 판매 소득의 3%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특허 제품이 시( 市 ) 급 이상의 신제품의 판매 소득과 기술 서비스의 소득 이 기업의 판매 총액 중 50%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서비스의 수입범위는 기업 기술

303 자문, 기술 양도, 技术入股, 기술 서비스, 기술 배양, 기술 공사 설계의 처리, 기술 수출, 도입된 기술의 소화흡수 및 시험 제품 판매 등 기술 무역 소득을 뜻한다. 인증 순서 성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인증은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지키고, 시는 17 개 경제가 우세한 縣 ( 經濟强縣 )의 과학기술 행정 부문의 인정을 실행하여, 성의 과 학기술청의 심사를 거쳐 사회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 순서로 한다. 성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인증실행은 장기간에 처리하고, 몇 단계로 나누어 심 사하여 결정한다. 인증이 필요한 기업은 소재지의 시, 현(시, 구)의 과학기술 행정 부문에 인증 신청 을 하고, 소재지 과학기술 행정부는 제출한 기업의 보고 자료 심사를 거쳐, 재무 부 문 의견을 거친 후, 상부의 시( 市 ) 과학기술 행정 부서에 보고한다( 經濟强縣 제외). 각 시와 經濟强縣 에서는 과학기술 행정 부서의 전문 조직이 관할 구역 안의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며, 동급의 중소기업 행정성( 省 )의 상부 과학기술청 에 보고한다. 經濟强縣 의 과학기술 행정 부서는 심사 결과를 성의 관리 부서에 보 고하고, 동시에 소재 도시 과학기술 행정 부서에 사본을 보내 기록해야 한다. 각 시와 經濟强縣 의 과학기술 행정 부서가 상부에 보고한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 하여 성 과기청은 사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책임진다. 이견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 과학기술청에서 기업의 소재 도시, 經濟强縣 의 과학기술 행정 부서에게 점 검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 과학기술청에서 표본조사를 포함한 재검사를 실시한 다. 심사 결정 후, 이견이 없는 인증신청 중소기업에 대해 성 과학기술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절강성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의 칭호를 수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증서 를 수여한다. 3) 시사점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모든 체육시설, 교통체계 등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문에 중 국 정부는 국 내외 중소 기술중심형 기업의 올림픽 참여를 강력하게 권장하며,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는 전자통신, 체육산업, 관광 요식 산업, 부동산, 상업자본의 유입, 교 육산업, 금융, 환경보호, 교통 및 운수산업, 오락산업, 건축기술, 환경보호산업 등 다 양한 경제 영역으로의 반사작용을 통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는 틈새시장의 개척은 한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304 발전에 크나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008년 3월 13일 톈진시의 비상장기업 장외 주식거래소 설립을 허 가하였다. 이는 비상장기업도 同 거래소를 통해 국 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되 어 관련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 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까지는 세부적 준비사항이 많아 향 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이나 중국 진 출 외자기업(진출 예정인 기업 포함)은 향후 동 거래소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중소기업들의 경영기법 등이 낙후되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들 이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의 시각도 많지만,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InnoBiz 등의 정부지원에 힘입어 기술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던 것처럼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도 점차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기업의 각종 지원 정 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국진출을 통한 국제화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의 전개 최근 들어 중국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성장과정 중에 세계인의 관심 을 모으는 많은 시사점들을 남기고 있다. 일약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고도성장 기업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기 업 성장과 부침의 족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략의 변화 (1) 중국기업 성장의 원동력 중국기업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다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중국 정부 정책의 변혁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들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최 근 중국 경제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 정책의 변혁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실시 이래로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의 충분한 활동력을 위 하여 많은 정책 변혁을 시도해 왔었는데, 이는 중국기업들로 하여금 점차 경영의 시장화와 정규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개혁 개방은 중국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체제의 기초를 닦고,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구도 수립과 개방형 경제체제의 기초를 닦으며 경제체 제 개혁에 있어서 다방면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

305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개혁에 중요한 진전을 있었다.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으로서의 국유기 업개혁은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권한의 확대와 이윤의 양도, 경영책임의 완수, 현대기업 제도의 구축, 국유자산관리 제도의 단계별 확립을 통해 기업제도는 국유 기업들의 주요 실천과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은 중대한 진 전을 이루게 되었다.) 국유기업의 집중화( 一股獨大 )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자산 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중 대형 국유기업에 대해 주식제도의 개 혁을 실시한 결과로 최근에는 국유기업의 수량은 감소하였지만 총체적인 경제적 이윤 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승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소유제도형(삼자, 외자 민영 등) 기업과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국유기업들의 경쟁력도 차츰 강화되고 있다. 양적으로 증가한 민영경제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민영기업의 발 전은 국유기업의 부족 부분을 보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력을 제고시 켰다. 개혁 개방 30년간의 발전 이후, 기업은 이미 중국 국민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가 포간( 包干 )체제(중국 혁명 전쟁 시기와 중화 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시행한 간부에 대한 일종의 우대제도) 에서 분별 납세제인 분세( 分稅 ) 체제로 전환 되면서, 계획경제의 특정 세수제도에서 시장경제 세수제도 로의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와 기업의 분배관계의 재정립과 규범화의 초보단계적인 임무를 완수하였다. 2004년 이후, 제3차 세수제도개혁이 서서히 시작되어서 제16회 6차 중앙 전 국회 의에서 제기된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목표에 따르면, 경제 건설형 재정시스템은 공공 재정시스템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금융과 재정( 财政 )이 완전히 분리 되고, 재정의 시장화로 부터 금융 체제의 기본을 독자적으로 형성하였는데, 2003년에는 은행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 "분업경 영, 분업감독"의 금융체제가 형성되었다. 넷째, 적극적으로 행정관리 체재개혁을 탐색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행정기 구의 개혁을 거쳐, 정부 기능의 전환은 적극적 진전을 이루고, 경제 체제 개혁에 유 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현재 "경제 건설형 정부"는 "공공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 되어서 이미 행정관리 체제개혁의 기본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획경제 체제에 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여 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를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연해에서 내륙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부분에서 전체로 점진적인 해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WTO 가입을 계기로 폐쇄형 경제에서 개방형 경제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자경제가 중국에서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 증가와 함께 많은 취 업의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서, 선진기술과 관리방법, 다양한 경영이념들을 함께 제

306 공하여 중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중국기업의 최대의 장점은 원가경쟁력이다. 중국의 인건비는 선진국의 인건비에 비 해 몇 십 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 Ⅸ 7>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중국은 인건비가 낮을 뿐 아니라 인력자원, 토지, 원재료 등의 원가를 비교해 보 아도 자본주의 국가의 원가보다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적 자원의 경우, 미국 기업의 총재, CEO등 미국 기업의 고위 관리자의 평균 연봉은 몇 백만 달러에 이르지만 중국은 최근 중국 내 관련 회사의 총재와 고위 관리자의 연봉 조 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십 몇 만 위안이고, 최고 연봉이 백만여 위안 정도, 기업의 중간 관리자의 최저 연봉이 2만 위안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Ⅸ 7> 각국 제조업 임직원 임금의 비교 단위: 달러/ 시간 2002년 2003년 2004년 중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캐나다 한 국 말레이시아 자료: 陳堅, 經濟全球化進程中的中國企業競爭力研究, 上海社會科學院, 碩士論文, 2006,p.8. 중국기업이 가진 국제시장에서의 최고 강점은 역시 낮은 인건비와 원자재의 가격 이다. 실제로 중국 상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살펴봐도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가격경쟁력임을 주지했을 때, 자본주의 선진국 및 기타 국가의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점인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맹(EU)은 중국 컬러 TV 수입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분쟁 안건이 있으며, 국제 DVD 원천기술 보유기업들은 연합하여 중국산 DVD에 대한 기술사용 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수준이나 중국기업의 관리 수준의 향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제시장에서 의 가격 경쟁력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가격 경쟁력이 바로 중국기업이 다국적 대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핵심경쟁력인 것이다

307 (2) 중국기업들의 성장 과정 1984년부터 살펴보면 중국기업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20여 년을 버티며 경쟁 력을 길러 왔다. 20여 년의 기간 동안 중국 시장경제 환경이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 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변화에 고전을 하던 일부 기업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 시키면서 점차 세계적인 기업으로 의 성장을 하였고, 많은 기업들은 적응에 실패하여 도산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중국기업들의 부침의 역사를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다. 중국기업 발전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대략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최초 자본 누적 단계 첫 단계는 두 가지 발전 순서가 있는데 첫째, 무역과 대행, 가내 수공업 등의 생 산 방식을 통해 점차 자본을 축적하여 기업 형태를 갖춰 나가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중국 롄샹( 联想 )은 일찍부터 롤러스케이트를 팔고, 외국산 PC, AST, TCL 등의 국내 판매 대행사업과 함께, 홍콩상인들과 협력하여 녹음 테이프를 생산 하며 기업의 형태를 갖추어 나아갔다. 둘째, 외국기업과의 합작 혹은 OEM과정 중 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업의 자본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하이얼( 海尔 )은 1984 년 독일의 냉장고 제조기업과 협력하여 리르 하이얼( 利勃海尔 )이란 합작기업을 설립 하여, 하이얼의 순조로운 다음 발전 단계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주요경영업무의 규모화 발전 단계 자본금을 축적한 뒤 투자 강도를 높여 국내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개 발 및 경영다각화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하이얼과 같은 기업은 1990년대 초기부터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초기 진출 외자기업인 세계적인 전자 렌지 제조기업 그란츠( 大王格兰仕 )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마케팅 채널관리와 합작파 트너와의 유기적인 업무제휴에 근거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3년이라는 단기간에 25.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전자렌지 시장에서의 정상을 차지했다. 이 단계에서 각자의 핵심경쟁력을 충분히 살려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고 시의적절한 경쟁전략을 펼친 하이얼, 롄샹, TCL등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기업들은 안으로는 국내기업과 가격경쟁을 하고 밖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과 경쟁하면서 도태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1세대 기업인들은 고난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逆水行舟, 不進則退 ) 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원화 단계 주요 산업규모가 시장에서 경쟁적 지위를 구축한 뒤, 중국의 대기업들은 긍정적인 경영비전을 가지고 다원화된 경영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계열사를 만들어 기업을

308 확장 시키거나 공급 가치사슬에서의 상하 협력업체들을 통합하여 기업가치 사슬을 안정시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롄샹은 네 차례에 걸친 자본 운용을 통 해, 경영다각화를 진행 하였는데 샤화 ( 厦華 )전자와 합작하여 롄샹샤화이동통신공사 ( 聯想厦華移動通信公司 )를 설립하고, 한부컨설팅( 漢普諮詢 ), 광저우즈란( 廣州智軟 ), 광저우중왕( 廣州中望 )을 합병하여, IT서비스와 기본 플렛폼 그리고 응용시스템 외주 등의 일련업무 가치사슬의 통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금 융, 보험과 전기통신 등 4대 IT서비스 영역에서 다원화 IT서비스 제공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제화 단계 현재 창홍( 長虹 ), 하이얼, TCL 등 기업들은 이미 국제화 단계( 走出去 )에 진입했다. TCL의 국제화를 예로 들면 1999년 베트남 시장을 진출할 때만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란 비유가 될 정도로 무모해 보였지만 현재는 일본의 소니에 버금가는 시장점 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지에도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할 수가 있었다. 그 후 TCL은 슈 나이더(Schneider), 알카텔(Alcatel), 톰슨(Thomson) 등 해외 선진기업과의 합작을 통 해 이들의 브랜드와 기술, 시장들을 발판으로 단숨에 1,800만대를 생산하여 세계 생 산량의 10%를 점하는 글로벌 최대의 컬러TV 제조기업이 되었다. (3)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략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 국적 기업과의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 따라, 중국의 경영자들의 사고방식과 경영 전략은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주요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가우위전략에서 가치우위전략으로의 방향전환 오랫동안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우위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였는데, 상 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 자원, 물질 자원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내부원가의 억제를 매우 중시한다. 그로 인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광 고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절약함으로써 원가를 낮출 수가 있 었다. 지금까지의 중국기업들의 원가우위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 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석유 및 양식 등의 가격 급등은 중국기 업들에게 직접적인 원가상승 요인을 제공하여 기본의 원가우위전략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에 중국기업들은 기존의 원가우위 전략에서 탈피하여 가치우위전략 수립 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얼을 예로 들면, 글로벌 일원화 경제시스템에 적응하 고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브랜드전략, 다원화 전략, 세계화

309 전략에 이어 새로운 전략 단계인 브랜드의 세계화전략을 세웠다. 국제화 전략과 브 랜드 세계화전략의 차이는, 전자가 중국을 기지로 삼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 면, 후자는 각 진출국 시장에서 본토화된 하이얼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이다. 단기 이익전략에서 장기 수익전략으로의 방향전환 눈앞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때 이전의 중국기업들은 현실 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미래의 이익을 소홀히 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이 원가경쟁 력을 위해 품질경쟁력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제품은 싸고 품질이 나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의 질적, 양적 성 장과 더불어 3C 품질인증제도 등 정부정책이 기업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한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기업들도 생각을 바꾸어 기업의 장기적 수익과 제품의 품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최근 2년 사이에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정상의 자리에 선 인터넷기업 알리바바(啊里巴巴)이다. 알리바바의 기 업문화를 기초로 한 장기 수익전략 구조는 아래 <표 Ⅸ 8>과 같다. <표 Ⅸ 8> 알리바바의 기업문화를 기초로 한 장기 수익전략 구조 전략목표 사 명 102년 동안 계속 발전할 기업으로 전 세계 10대 사이트 중 하나가 되자. 비지니스맨이라면 반드시 알리바바를 이용하게 하자. 천하에 성사되지 않는 비지니스란 없다 고객제일주의: 고객의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성장을 돕는다. 팀워크: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부담하며, 小我에서 大我를 완성한다. 가 치 관 변화의 포용: 자아를 초월하여, 변화를 받아들인다. 성실과 신용: 성실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킨다. 열정: 포기란 없다. 긍정적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 최선: 전문적인 태도와 평범한 마음으로 비범한 일을 해낸다 Source: 2)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1) 중국기업 글로벌화의 동기 중국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척할 때, 기업 자신의 전략목표와 우수한 산업구조, 원 가절감, 국제시장의 점령, 선진기술 획득과 국제관리경험 등의 미시적 방면의 필요 성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필연적 동기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글로벌화는 외국의 경제자원의 활용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많은 인구로 인해 석유, 산림, 고무, 철강,

310 동 등의 주요 자원의 소비대비 보유량은 세계 평균수준치보다 낮아 자원의 장기적 인 대량 수입 및 확보가 필연적이며, 국내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 되어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은 국제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글로벌 경 영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 분업체제의 전문화,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국제사회 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형성은 상호보완을 통한 자원의 최적화를 실현하게 한 다. 두 번째, 글로벌 전략의 시행은 경제 구조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외자 경제에 의 존하는 중국의 구조를 전환시킨다. 현재 중국은 비교적 불완전한 산업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일부 산업이 세계의 선두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대다수의 산업은 아직 낮 은 수준의 발전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만 그 격차는 점점 좁혀 나가고 있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능력이 초과 된 생산기술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국은 초과된 생산기술을 국외투자를 통해 국내 구조의 조정을 촉진시키려 한다. 국제간 산업이동의 경험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현재 중국과 같은 산업구조 전 환기에서는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국기업의 해외시장은 거의 기존의 외국 선발기업들에 의 해 참입상 규제를 당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국제적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적극적 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311 <표 Ⅸ 9> 중국기업의 세계 500대 기업 진입 현황 2007년 기업명 영업소득 1 시노팩(SINOPEC) ,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 국가전망(SGCC, 國家電網 ) , 중국공상은행 차이나모바일 중국생명보험(ChinaLife, 中國人壽保險 )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남방전망 ( 中國南方電網 ) 차이나텔레콤 중국농업은행 시노켐(Sinochem, 中化 ) 바오스틸(Baosteel, 寶鋼 ) 중국철로공정그룹 ( 中國鐵路工程集團 ) 중국철도건설총공사 ( 中國鐵道建設總公司 ) 제일자동차 중국건축총공사 ( 中國建築總公司 ) 상하이자동차그룹 ( 上海汽車集團 ) 코프코(COFCO, 中粮集團 ) 민메탈 (Minmetals, 中國五鑛集團 ) 중국해양석유그룹 ( 中海油集團 ) 코스코(COSCO) 주: 회색 면은 기업순위 250위권을 표시 자료: SERI China, 중국 대기업의 성장배경과 경쟁력 분석, 2008년 2월 22일, p.2 셋째, 글로벌 전략의 실행은 중국의 다국적 기업을 양성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대형 다국적 기업은 한 나라의 기술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이며 국가의 지속발전 능력을 결정한다. 2007년 말 기준으 로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중국기업 수는 1998년의 5개사에서 22개사로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산업 중 진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 많지 않고, 진정

312 한 의미의 다국적 기업도 많지 않다.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반드시 글로벌 경 쟁력을 지닌 다국적 기업을 양성하여야 하며, 기업 글로벌 전략의 시행을 통해 어 떤 분야나 산업에서 기술개발 능력과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할 능력을 가 진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2) 중국기업 글로벌화의 현황 중국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상황 30년간의 실전을 통하여 중국기업의 국제화 경영실적이 매우 향상되었고, 기업 국 제화 발전이 단계적인 성과를 얻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쩌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한층 더 굳히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그림 Ⅸ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5년을 기 점으로 매년 100달러 이상의 중국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Ⅸ 2> 년 중국 해외 투자 유동량 상황 단위: 억 달러 Source: 2006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313 중국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 향후 중국은 다음 4대 영역의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째, 자원 공급 확대에 유리한 분야.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자원무기화 정책 에 동반하여 기업의 해외투자의 주요 대상 가운데 자원채굴업(주로 석유와 천연가 스, 철화합물, 비철금속)에 대한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둘째,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와 최적화에 유리한 분야, 국내외 통상 및 서비스 협 력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외 각종 시설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중국기업의 국제화 경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서 그 지역과 산업의 분포가 나날이 넓어진다. 1980년대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과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동유럽, 그리고 구소련지역 국가 등의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투자 영역도 넓어져 조기 수출입 무역, 해상 운송산업과 요식업 등 소 수 분야로 부터 가공제조, 자원 이용, 대형 토목공사 하청, 농업의 합작과 연구개발 까지 국가의 장려정책에 힘입어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셋째, 해외의 선진화된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분야. 전문화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R&D센터 설립 등의 해외투자 협력, 중국기업의 혁신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인수와 합병으로 실행된 직접투자가 그 해 2006년, 인수와 합 병의 방식으로 실행 된 직접투자는 모두 82.5억 달러로 그 해 유동량의 39%를 점유 하였고, 그 중 비금융분야가 70억 달러 금융분야가 12.5억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유 동량의 40%에 가깝게 달했다. 넷째, 중국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분야. 시장우위를 지닌 기업이 해외에서 무역, 은행, 전자정보, 물류운송 등 업종에 종사하여 중국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 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이로써 대형기업의 역할이 뚜렷해졌다. 이제 중국은 다국 적 투자와 경영에 관련된 각종 기업이 이미 3,000여 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 해외 토목공사 하청과 해외노무협력의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은 1,600여 개가 있다. 그 중 일부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의 모형을 갖추고 있다. 더욱 많은 기업이 세계적 규모의 합병하거나 주식교환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기업의 국제화 수준 제고, 업무효율의 향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년~2010년까지의 5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FDI 잔고(stock)는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중국기업 글로벌 경영전략의 중점 제품 고급화 및 다각화 중국기업의 제품들은 현재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일반수준(Commodity) 제품 위주의 라인업을 갖고 있다. 물론 고급 제품생산을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이얼, TCL 등 기업이 고급 제품의 자체생산을 시도

314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해낼 만한 수준 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 같은 실정은 중국기업 글로벌 경영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 가능성마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중국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위한 전( 全 ) 단계에서 해외 선진기업과의 제휴에 의지 하고 있는 만큼,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영역에 있어서도 제휴업체의 기존 R&D 설비 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제휴한 외국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제 휴가 결렬되어 버릴 경우, 기술 획득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선진국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의 일환으 로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上海汽車 )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독자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상하 이자동차가 SUV(Sports Utility Vehicles), 대형승용차 등에 강점이 있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통해 제조 노하우 및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또한, 징둥팡커지 ( 京方科技集團 )가 TFT LCD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디스 (Hydys)를 인수 한 사례나, 상하이성다( 上海盛大 )가 한국의 온라인게임 업체를 인수한 것 등은 M&A를 통해 자신들이 부족한 기술을 획득을 통해 제품 고급화 및 다각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브랜드 세계화 중국기업들의 꾸준한 글로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 도 및 브랜드 파워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북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들을 보면, GE, 월풀 등에 견줄 때 하이얼은 전혀 친숙한 브랜드가 아니며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도 하이얼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TCL은 하이얼과는 또 다른 면에서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시 장에서 동일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하이얼과는 달리, TCL은 선진국 시장 에서는 톰슨이나 RCA, 혹은 슈나이더를,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TCL을 각각 사용하는 브랜드 이원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단기 적으로는 기존 제품에 친숙한 소비자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장기적 인 관점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롄샹( 聯想 )의 경우 에는 글로벌화를 위해 제품 브랜드와 상호를 고친 대표적인 경우다. 2년전만 해도 롄샹의 PC 브랜드는 레전드(Legend) 였다. 롄샹는 중국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 려진 브랜드였으나 보통명사여서 해외 상표등록이 안 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약점이 있었기에 롄샹은 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레전드(Legend) 와 이노베이 션(Innovation) 을 합쳐 레노보(Lenovo) 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합작 후 레노 보가 IBM 브랜드 씽크패드 의 5년간의 사용권한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고민 끝에 만든 이 새 이름도 당분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중국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 열세를 만회하려는 시 도로서 올림 픽 이후에는 해외 현지의 유명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M&A가 더욱

315 가속되리라 전망된다. 글로벌 인재관리 하이얼 글로벌 사업의 중심, 하이얼 아메리카는 설립한 지 이제 막 5년에 들어선 법인으로, 유통 및 서비스망의 구축과 현지에 적합한 디자인 및 기술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지의 R&D 연구 인력은 모두 합해도 10명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근무 직원의 10배가 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지 인력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북 미 현지의 경쟁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우여서 이 연구 인력마저 유지가 불확 실한 상황이다. 급여 수준을 올릴 법도 하나, 이에 대해 하이얼 아메리카는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현재의 자금상황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기업과의 제휴 활동에 적극적인 TCL은 인적자원의 현지화 수준 역시 꽤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TCL은 19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영 업, 생산, R&D 분야 등에 걸쳐 고위 관리자, 연구원 등 총 2,200명을 뉴욕과 실리콘 밸리 등지에서 채용했는데, 이는 다른 중국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수준이다. 하 지만 중국 내 고용인력에 비할 때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은 인력을 높은 임금에 대 거 고용하고 있는 현재의 채용방식은, 그렇지 않아도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이 어둡 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의 수익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 기도 하다. 한편, 합작 후 기존 직원 9,000명에 IBM 직원 1만 명이 더해져 총 1만 9,000명의 직원을 갖게 된 레노보는 현재 6,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외에서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조직운영 경험이 일천한 레노보가 글로벌화된 거대 조직을 운 영하며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여기에 합작 발표 직후 IBM 중 국법인 직원의 상당수가 퇴사를 단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IBM의 고급 인력이 레노보라는 조직 속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4) 올림픽이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경영에 미칠 영향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중국의 유력 리서치 회사인 성스지표수거관리유한공사( 盛世指標數据管理有限公司 )가 베이 징 올림픽 개최가 중국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베이징, 상해 등지의 310개 기업 의 경영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림 Ⅸ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결과 응답자의 55.7%가 소비시장의 확대, 52.5%가 브랜드의 국제인 지도 강화, 42.9%가 기업의 글로벌화, 41.4%가 혁신능력의 제고, 41.4%가 시장경쟁 력 강화라고 답하였다

316 <그림 Ⅸ 3> 2008년 올림픽이 중국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 소비시장의확대 브랜드 인지도의 글로벌화 기업의 글로벌화 혁신능력의 제고 시장경쟁력 강화 계열1 시장환경의 규범화 산업구조의 개선 기타 자료: 盛世指標 5isurvy 互動調查平臺, 對京滬穗三地 310 個企業行銷副總和市場部負責人進行的線上調查,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중국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미 해외로 시선을 돌 려 해외시장을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파급효과로 인해 새로운 영역 의 소비시장이 생겨날 것을 예측하며, 올림픽이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에 미 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업종별, 기업별로 자신의 특성에 맞게 올림픽 특수를 이용한다. 2008년 올림픽을 통해 IT/인터넷/통신 관련업종에게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가열과 산업구조 의 조정 및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단기성 소비제 업종에게는 산업구조의 업그 레이드를, 장기성 소비재 업종에게는 산업의 구조 조정과 시장경쟁의 격화 및 혁신 능력의 향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서비스 업종에게는 브랜드의 국제화와 소 비시장의 확대로 인해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들의 능동적 올림픽 특수 참여를 통한 성장 차별화 전략을 통해 확대된 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셋째, 올림픽 후원업체로 지정된 대형기업들은 이를 이용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 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화 전략을 진행한다. 3) 시사점 최근 중국 정부는 대외 직접투자 국가별산업지도 목록 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을 농림목축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를 분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및 제 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17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해외 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에서 보듯 중국기업들은 선진기술 확보, 세계적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세 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 수단인 중국기 업의 해외 M&A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을 자동 차, 전기 전자, 화학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할 만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 산 업에서 향후 선진기술 습득을 노린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 M&A 시도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중국의 국유자본은 경쟁우위 업종과 미래 주도 업 종을 중심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므로 한국의 미래전략 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 며, 중국 정부가 자주적인 지적재산권과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30 50개의 국유기업 을 육성할 경우, 중국 국유기업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유자본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형 대기업 그룹에 집중할 것이므로,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급부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앙과 지방국유기업 간, 지방국유기업들 간의 지분 인수, 지분 교환, 상호출자 등의 방식으로 국유자본의 대형화 및 연계화 추진으로 인해, 규모나 자금 면에서 위협적인 중국기업의 출현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들 기업 내 법률고문 제도 추진이 가속화됨으로서 국내외 분쟁에 대한 조직적 법 적 대응의 기반을 구축되고 있어, 향후 한 중 간 발생 될 지적재산권 문제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기업들의 경영기법 등이 낙후되어 M&A 후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의 시각도 많지만, 과거 한국기업들이 M&A 과정에서 시 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던 것처럼 중국기업들도 점차 M&A를 통해 국제적 경 쟁력을 키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이 M&A를 통 해 언제라도 세계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국기업의 M&A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중국투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변화와 전략방향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전 세계에 과거 30년 개방 개혁의 눈부신 성과를 과시 하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올림픽보다는 그 이후의 중국 경제발전과 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요즘 들어 많은 외자기업의 중국 탈출 러시와 더불어 중국투자 외자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그리 좋은 전망이 아 니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간의 경 쟁구조의 변화에 대해 회고하고 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에 대해 대체적인 전망을 통해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와 및 향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18 1) 중국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간의 경쟁구조의 변화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구조 중국 국유경제의 발전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개방 개혁 역사의 축소판이 라 할 수 있다. 1978년 말, 중국에 자영업/민영경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유 /국영위주의 단순 소유구조였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의 많은 장애가 되었다. 이후, 개방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현재 중국 특유의 국유 경제중심의 체제를 형성하였고 민영경제와 외자경제 등도 경제구조 형성에 중 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로 일종의 특수산 업으로써, 이 부류의 기업은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금융, 전기, 통신, 군사, 석유와 대형 사회 인프라시설 등 영역의 중요한 기업이다. 그 들은 정부가 공공관리를 진행하고 공공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이 부류기업의 출자구조는 주식보유/대주주, 또는 독자경영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 다른 부류로 경쟁성 산업의 기업으로써 영리추구 를 목적으로 자산의 유지 및 증식을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이 부류의 기업은 일 반적으로 경쟁성 산업으로 출자자 구조는 투자회수율의 최대화 및 국유자본의 유지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 <표 9 10>에서 보듯이, 중국 국유기업의 핵심인 중앙기업은 총자산과 순자산이 매 년 상당한 수준의 비율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산업 집중화 및 통합화로 그 규모 의 거대함이 명확하다. 그래서 중앙기업의 집중과 통합으로 그 이윤은 아주 높은 비율로 가속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국유기업의 경쟁력은 주로 중앙 기업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념을 살펴보면, 첫째, <국유자본조정의 추진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의견> ( 關於推進國有資本調整和國有企業重組的指導意見 ) 문건에 기초한 국유경제의 배분구조를 조정하고 여러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 유자본의 중점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며 지역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대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우수기업을 양 성하여 국유경제의 경쟁력과 통제력을 증강시킨다. 둘째, 국유기업의 전체 수는 점 차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기업의 경영성과는 꾸준히 발전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 구조 또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19 <표 Ⅸ 10> 년 중앙기업 경영수치 비교 연도 총자산/증가율 순자산/증가율 이윤/증가율 순이윤/증가율 조 위안/15% 4.65조 위안/18.1% 억 위안/27.9% 억 위안/34.5% 조 위안/12.9% 5.39조 위안/13.7% 억 위안/18.3% 5390억 위안/52.4% 조 위안/21% 6.50조 위안/23% 억 위안/31.7% 억 위안/33% Source: 國資委宣傳工作局統計資料庫, 2005, 2006, 中央企業經營資料, (2) 중국 민영기업의 경쟁구조 중국 민영기업의 경쟁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표 Ⅸ 13>을 분석해 보면, 2004 년 민영기업의 수는 전체기업의 6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업 총생산가치는 겨우 22%에 불과하다. 반면에 외자기업(홍콩, 타이완, 마카오 포함)의 수는 전체기업의 15%를 차지하지 만 공업총생산가치는 30%에 이른다. 다른 지표를 보면 주영업수익과 이윤총액 등, 외자기업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추세에 있다. 표 분석을 근거로 중국 민영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중국 민영기업은 수량상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규모가 작고 가족제 기업이 많으며 각 지표를 외자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열악한 현황 이다. 둘째, 중국민영기업은 현재 많은 문제 예를 들어 저조한 기술보유, 열악한 창조 능력, 관리상 낙후, 자금조달방식의 단일화 등등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정부가 현재 민영기업에게 공평한 시장환경을 부여해 주고 민영기업 또한 자체 적으로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 기업 지배구조를 규범화하며 자주창조능력의 배 양 등등 중국정부와 민영기업 모두 부단한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320 분 류 <표 Ⅸ 11> 2004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구성 및 지표 기업단위 (개) 공업 총생산치 (당년가격) 자산총계 주영업수 입 이윤총액 종업원 연평균인수 (만인) 총계 (국유기업등포함) 민영기업 민영독자기업 민영합자기업 민영유한책임공사 민영주식유한공사 港澳台 투자기업 港澳台 합자경영기업 港澳台 합작경영기업 港澳台 독자경영기업 港澳台 투자주식회사 외자투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자주식유한공사 주: 港澳台 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의미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6 年中國統計年鑒, 第 14 章 ; 工業企業主要指標 (2004) (3) 중국 외자기업의 경쟁구조 중국의 개방 개혁 이후, 특히1990년대 이후로 외자경제는 중국경제 발전의 큰 역 할을 기여하였다. <표 Ⅸ 14>에서 보듯이 1998~2004년 사이 외자기업은 괄목할 만 한 성장을 이뤘으며, 공업총생산가치 등 다른 지표에서도 급속한 성장 추세를 보였 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외자기업의 수적 증가 속도는 완만해지고 심지어는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공업총생산가치 등 기타 지표는 여전히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자기업의 경쟁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과 2004년은 외자기업의 중국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국은 성공적으로 WTO에 가입하였고,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였 다. 이 두 사건은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 열기를 한층 더 가속시켰다. 둘째,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외자기업의 수량은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의 합병과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완만한 중국 투자를 진행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외자경제는 중국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공업생 산가치는 이미 중국 공업총생산가치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다

321 년도 기업 단위수(개) <표 Ⅸ 12> 년 외자기업 주요지표 공업총 생산가치 공업 증가치 자산 총계 유동자산 합계 고정자산 원가합계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6 年中國統計年鑒, 第 14 章 ; 三資工業企業主要指標 2) 중국 투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 방향 (1) 중국 투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추세 2003년부터 중국은 대규모의 외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성장속도 또 한 원만해 지고 있으며 국내 고정자산투자 총액의 증가 속도보다 낮고 외자의 국내 고정자산투자총액의 비중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중국이 외자수요에 대해 수 적 증가에서 질적 증가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자유입 주도형에서 외자유입과 대외 투자를 동시에 중요시 여기고 외자유치의 방식을 새로운 회사설립 주도형에서 새로 운 회사설립과 합병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은 거시환경의 변화와 베이징 올림픽이 가져올 거대한 시장 기회에 근거하여 경영방식과 전략을 적시에 조정하고 있다. 저자가 관련자료의 수 집 정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탐색적 단기 투자방식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둘 째, 합자기업의 경영권 쟁탈에서 대주주와 독자기업으로의 전환; 셋째, 중국 진추출 다국적기업의 투자방식을 새로운 회사설립에서 합병으로 전환; 넷째, 다국적기업의 중국경영에서 현지화로의 전환; 다섯째, 다국적기업의 부단한 기술투입력 강화 등이다. (3)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 방향 <표 Ⅸ 13>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여러 산업의 투자현황에 대한 구체 적 통계자료이다. 이에서 중국 투자 다국적기업의 투자영역의 변화와 추세를 알아 볼 수 있다

322 <표 Ⅸ 13> 년 외자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산업명칭 합동프로 젝트/전년 대비증가% 실제사용 금액/전년 대비증가% 합동프로 젝트/전년 대비증가% 실제사용 금액/전년 대비증가% 합동프로 젝트/전년 대비증가% 실제사용 금액/전년 대비증가% 총계 44001/ / /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058/ / / / 채광업 252/ / / / 제조업 28928/ / / / 전력, 가스, 물위 생산 및 공급업 390/ / / / 건축업 457/ / / /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정보 전송,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 웨어업 734/ / / / / / / / 도 소매업 2602/ / / / 숙박 및 요식업 1207/ / / / 금융업 40/ / / / 부동산업 2120/ / / / 임대 및 상업서비스 2981/ / / /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926/ / / // 지질탐사업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 139/ / / / 생활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329/ / / / 교육 51/ / / / 위생, 사회보장 및 사회복리업 22/ / / / 문화, 체육 오락업 272/0 3.1/ / / 공공관리와 사회조직 0.04/ / Source: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中華人民共和國 2005, 2006, 2007 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2008 年 2 月 28 日. 첫째, 제조업 위주 투자의 점차적인 감소추세. 2005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에서2006년에는 전년도 대비 0.6 포인트 감소한 57.7%이며 2007년도는 54.7%이다

323 둘째, 부동산업, 도 소매업의 꾸준한 증가추세.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 년 9%에서 2006년 11.8%, 2007년에는 22.9%이다. 도소매업은 비록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매년 아주 큰 폭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계약 체결된 프로젝 트가 53.1%에서 2006년 73.9%에 이르고 2007년에는 35.9%에 육박하였다. 셋째, 외자기업 투자의 기술과 자본 집약산업으로의 지속적인 증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에서의 외자총액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검사 등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에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자정책을 이용하여 개방 개혁 이후로 묻지마식 투자유치 정책에서 점차적으로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그 방향을 이전하고 있고 외자유치 동기와 목적 또한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에 대한 태도 또한 맹목적인 GDP성장에서 신속 정확하고 건실하며, 지속발전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 고 있다. 종합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질적 발전 위주로의 최대화 구조의 지속. 중국 국내상황을 감안해 보면 현 재 중국 국내 자금공급은 충족하고 적지 않은 산업이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이며, 내 자기업의 기술능력과 제조수준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그래서 외자의 중국 내수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추세이며, 신규 설립에 대한 외자 흡인력 또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국내기업의 대외 투자동기는 부단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외자유입 동기는 수량 추구 에서 질적 추구로 이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 기술이전, 투자지역의 합리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 외자유치 목적의 전환. 장기적으로 중국발전의 저해요소인 기술병목, 관리상의 낙후, 경영이념과 인재부족 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더 많은 선진기술과 연구능력, 관리경험과 고급인력의 유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기업의 자주 혁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중 국 정부 또한 양호한 내부환경을 창조하여 더 많은 고급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분야: 외자유치의 새로운 영역. 근 20년간 세계 규모의 다국적기업 의 투자는 서비스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1년~2002년과 1989년~1991년을 비교 해 봤을 때 서비스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50.56%에서 65.26%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외자이용이 주로 제조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겨우 22% 에 그친다. 전체 국가의 65% 수준과 선진국가의 71% 수준보다 낮으며 개발도상국 가의 49%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넷째, 중국 정부의 다국적기업의 다국적 합병투자 유도. 합병은 전 세계 국가의 다국적 투자의 주된 방식으로 지난 10여 년간 다국적기업의 투자총액의 3/2이상으 로 중국 또한 이 새로운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중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이

324 중국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오래된 공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상 의 지역에는 우수한 국유기업들이 많고 서비스 부문의 확대 또한 외자이용의 좋은 기회이며 정부정책의 편의와 격려, 이 지역의 상대적인 우월성은 분명히 더 많은 투자기회와 투자전망이 기대된다. 3) 시사점 2007년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는 748억 달러였으며 작년에 비하 여 13.6% 상승하였다. 상무부의 최신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 말,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은 11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10.9% 증가하였다. 그런데 자본량의 증가와 동시, 기업의 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태세를 드러 내고 있다.2007년, 중국에 새로 진출한 외자기업은 37,888개였고, 전년대비 8.69% 낮아졌고, 2008년 1월에 새로 진출한 외자기업은 2,918개로서 전년대비 13.41% 낮아 진 상태이다. 기업의 수는 줄었지만 자본량은 증가되고 있다. 이는 현 중국시장에서 의 외자기업 투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또한 이러한 추세는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 경영전략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본이 부족한 중국은 장기간 동안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저렴한 생산 요소(예 를 들어 토지와 노동력 등)를 대가로 하였으며, 심지어 환경자원을 희생하는 것 마 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장으로 자본을 교환 하는 방식은 외자기업의 공업화 확장과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또한 그에 따른 경작지 면적감소, 환 경오염 등의 대가도 치르게 되었다.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 발전 능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자유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조정을 하게 되었다. 즉 양적 추구로부터 질적 추구로 전이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수정발표(2007년 12월 1일부터 실행) 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 에 의하면 외자기업의 전 통적인 제조업과 맹목적인 수출산업 등은 지양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의 수출 부가 가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수출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등 수출관련 정책변화는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축소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저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가죽가공, 신발 제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저 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경영변화에 걸 맞은 경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베이징 올림픽은 다국적기업에게 절호의 서비스부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외자의 중국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아직 처녀지로서 현 중국의 소비시장의 확대 및 변화를 볼때 무한한 시장성 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 간의 올림픽 특수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325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전략의 각축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중국 최고의 존중받는 기 업 을, 파나소닉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된 브랜드 를, 맥도널드는 전 세계 청 소년들을 함께, GE는 녹색 창의력의 가동 을 모토로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바.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이룩하 였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는 것인가. 서방 경제학자들에게 비효율의 상징 으로 간주되는 국유기업이 어떻게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체제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불 안도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제도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경제의 외적인 성장 이면에 상존하는 취약점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국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 정의 전개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련된 5가지 키워드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및 토의 기회와 도전이 교차할 200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기업구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지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관심사이 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경제강국'의 핵심조건인 중국의 기업구조 변화와 관련해 2008년 중국기업들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들을 검토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다음과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절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고찰로서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부담의 경감문제와 부실채권 처리 및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문제분석을 통해 기업구조 변화의 거시적 환경분석을 하였다.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2008~2010년 사이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것으로 파악됨으로, 올림픽 이후부터 실질적인 중국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2008~2010년 사 이 M&A가 가능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분석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기업들의 중국 주식시장 상장 시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아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중국 선점에 대한 대응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유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기술 방면에서 일정 정도의 진일보 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26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방법은 부실채권의 처리에 있다. 중 국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자산 매각, 자산유동화, 출자전환 등이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역내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에 참여하였다. 한중수교 를 전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이제는 기업구조를 현지화하여 실사구시 적인 경영체제의 구축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자산관리공사들의 최근 거래의 특징으로는 첫째, 외국계 투 자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합자를 추진한 점, 둘째, 투자가들이 우 량 자산만을 골라서 매입하는 체리피킹 패턴, 셋째, 자산관리공사와 중국 금융기관 관리자의 주의 의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매입한 부실채권 을 채무관계자, 자신들의 모기업 또는 계열사, 제3자 등에게 매입단가보다 높은 가 격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를 저가로 매입한 후, 이 중 몇 개의 우량자산만 고가로 처분하면 높은 수익을 올 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후에 중국 내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실채권 정리가 아니라는 비판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제 2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식의 대두에 기인하여 중국기업의 자본시 장 참여 및 상장 문제와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정책적 배경과 기업들 의 대응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향후 직접 중국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 달하려는, 외자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은, 자금조달원 다양화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진정한 현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가 및 대중 들에게도 선명한 이미지를 심는, 커다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의 사업기반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절에서는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에 관련해서 기 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분석하였다.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모든 체육시설, 교통체계 등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문에 중 국 정부는 국 내외 중소 기술중심형 기업의 올림픽 참여를 강력하게 권장하며,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는 전자통신, 체육산업, 관광 요식 산업, 부동산, 상업자본의 유입, 교

327 육산업, 금융, 환경보호, 교통 및 운수산업, 오락산업, 건축기술, 환경보호산업 등 다 양한 경제 영역으로의 반사작용을 통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는 틈새시장의 개척은 한국의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통 한 발전에 크나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제 4절에서는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략의 변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들을 살펴보 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외 직접투자 국가별산업지도 목록 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을 농림목축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를 분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 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해외 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에서 보듯 중국기업들은 선진기술 확보, 세계적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세 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 수단인 중국기 업의 해외 M&A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 5절에서는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와 전략의 향방에 근거한 중국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경쟁구조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 경영전략의 전략적 방향성을 조명하였다. 2007년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는 748억 달러였으며 작년에 비하 여 13.6% 상승하였다. 상무부의 최신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 말,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은 11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10.9% 증가하였다. 그런데 자본량의 증가와 동시, 기업의 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태세를 드러 내고 있다.2007년, 중국에 새로 진출한 외자기업은 37,888개였고, 전년대비 8.69% 낮아졌고.2008년 1월에 새로 진출한 외자기업은 2,918개로서 전년대비 13.41% 낮 아진 상태이다. 기업의 수는 줄었지만 자본량은 증가되고 있다. 이는 현 중국시장에 서의 외자기업 투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또한 이러한 추세 는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 경영전략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본이 부족한 중국은 장기간 동안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저렴한 생산 요소(예 를 들어 토지와 노동력 등)을 대가로 하였으며, 심지어 환경자원을 희생하는 것 마 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장으로 자본을 교환 하는 방식은 외자기업의 공업화 확장과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또한 그에 따른 경작지 면적감소, 환 경오염 등의 대가도 치르게 되었다

328 2)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중국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 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에 있 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각 키워드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기업 간의 합병 을 통한 구조조정 진행, 국유기업의 민영화 촉진, 출자 전환방식의 불량채무 처리를 통한 기업의 채무부담 감소,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을 통한 국유자산의 효 율적 관리, 기업제와 주주제의 개혁과 현대적 기업제도 확립, 정부의 외부관리감독 기구 설립을 통한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부 정책에 의한 기업 의 설립과 효과적인 기업 내부 관리에의 행정지도의 강화, 대기업 지원정책을 통한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등의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근거한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 노 력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은 물량적인 규모와 공헌도가 아닌 영향력과 통제력에 있 다.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유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한 합병과 통 합을 거쳐야지만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를 대신한 국유자산 관리기 구 설립을 통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개혁과 기업 발전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반적 구조조정, 대출 채권 회수, 담보물 처리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 비가 한국보다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법률 및 제도적 제약 등 금융 인프라부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 전시장 조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은,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와 함께, 진정한 현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중국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의식 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시킬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여 확대와 사회책임 의식 확산과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품질개선, 녹색환경, 공익정신의 실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에 대한 부담을 지도로 각종 행정 및 법규를 통해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위해 정부 가 주도하여 유관 법률, 기구를 제정, 설치하고 있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책임에 참 여를 위해 기업 내 건전한 사회책임에 대한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

329 축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금융시장은 개혁 초기 단계로 장래 거대한 잠재력을 갖춘 중국 금융시 장에 대한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책임 의식의 제고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이미지를 제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베이징 올림픽은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육성, 발전정책 조치를 제정하 여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및 자립적 혁신능력의 배양을 장려하고 있다. 베이징 올 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업 의 시장지위와 브랜드 인지도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 활성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의 개척은 한국의 기 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중국 진출 외자기업 (진출 예정인 기업 포함)들은 향후 비상장기업 장외 주식거래소를 통해 국 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 므로 그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기업들은 브랜드이미지 향상, 혁신능력의 강화, 산 업구조의 선진화 및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올림픽이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기초로 브랜드 가 치향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과 국가 정책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 외직접 투자국가별산업지도목록 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에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 한 분야를 분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할 만한 국가 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서 향후 선진기술 습득을 노린 중국기업들의 한국기 업 M&A 시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 들이 M&A 를 통해 언제라도 세계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국기업의 M&A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의 전략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 발전 능력을 도모하기

330 위하여 외자유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조정을 하게 되었다. 즉 양적 추구로부터 질적 추구로 전이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수정 발표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 록>에 의하면 외자기업의 전통적 제조업과 맹목적인 수출산업 등은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제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근년 외국계 다 국적기업의 의식 변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자발적인 사회책임 부담이 증가하고 있 다. 또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합병형식의 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중국 진출이 용이해 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자기 업의 대중국 투자액 하한선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품질과 효율면을 중시함으로 해서 선진기술과 연구개발능력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위주로 전환하였다. 중국정부는 서북과 동북의 전통 공업지대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꾸준히 기업 실정에 부합하며 국 가의 이익과 투자메리트 모두 수용가능한 정책을 연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양호한 투자환경의 제공과 동시에 외자기업들에 대 해 사회책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수출 부가 가치세 환급률 인하 또 는 취소, 수출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등 수출관련 정책변화는 중국의 막 대한 무역흑자 를 축소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저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가죽가공, 신발제조 등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 저 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중국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은 아직 처녀지로서 서비스 소비시장의 확대 및 변화를 볼 때 무한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의 대책 및 제언 중국의 기업구조 변화에 관련된 총괄적인 정세와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 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부담 의 경감문제와 부실채권 처리 및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문제분석을 통해 기 업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중국에서의 상장이나, 부실채권시 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대출 채권 회수, 담 보물 처리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한국보다 미흡한 실정으로 증권시장이나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법률 및 제도적 제약 등 금융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며,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증권시장이나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 기 과정에서 쌓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업무, 부실채권 펀 드의 간접투자, 특히 최근 중국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등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331 둘째, 현재 중국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외자기업 상장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 으므로, 상장여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화 추세로 인해 주식시장 물 량공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고, 비유통 상장 국유주식 및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대량의 주식공급이 예상되고 있어, 주식시장가치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상장시기에 신중함을 보여야 하며, 중국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 적절한 시기에 중국 증시 상장의 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세 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환경문제를 조성한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이익에 대한 추 구이며, 최후 환경민감성 기업은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사회는 하나이다. 기업은 사회에서 생존하고 발전함으로, 당연히 사회문제의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환경 문제는 날로 늘어 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 확정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개선은 중국이 전 세 계에 한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와 대다수의 중국기업들에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관된 기업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바탕 위에서 CSR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국무원은 2008년 3월 13일 톈진시의 비상장기업 장외 주식거래소 설립 을 허가하였다. 이는 비상장기업도 同 거래소를 통해 국 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 게 되어 관련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까지는 세부적 준비사항이 많 아 향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이나 중 국 진출 외자기업 (진출 예정인 기업 포함)은 향후 동 거래소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 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중소기업들의 경영기법 등이 낙후되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들 이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의 시각도 많지만,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InnoBiz 등의 정부지원에 힘입어 기술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던 것처럼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도 점차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기업의 각종 지원 정 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국진출을 통한 국제화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략의 변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분 석해 본 결과 중국 정부는 한국을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 할 만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서 향후 선진기술 습득을 노린 중국기업 들의 한국기업 M&A 시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유자본은 국제경 쟁력을 가진 대형 대기업 그룹에 집중할 것이므로,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급부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앙과 지방 국유기업 간, 지방 국유기업들 간의 지분 인수, 지분 교환, 상호출자 등의 방식으로 국유자본의 대형화 및 연계화 추진으로 인해, 규모나 자금 면에서 위협적인 중국기업의 출현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들 기업내 법

332 률고문 제도 추진이 가속화됨으로서 국내외 분쟁에 대한 조직적 법적 대응의 기반 을 구축되고 있어, 향후 한 중간 발생 될 지적재산권 문제 등 법적대응에 대한 치밀 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기업들의 경영기법 등이 낙후되어 M&A 후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의 시각도 많지만, 과거 한국기업들이 M&A 과정 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던 것처럼 중국기업들도 점차 M&A를 통해 국 제적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이 M&A를 통해 언제라도 세계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국기 업의 M&A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 발전 능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자유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조정을 하게 되었다. 즉 양적 추 구로부터 질적 추구로 전이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수정발표(2007년 12월 1일부 터 실행)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 에 의하면 외자기 업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맹목적인 수출산업 등은 지양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의 수 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수출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등 수 출관련 정책변화는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축소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저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베이징 올림픽은 다국적기업에게 절호의 서비스부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외자의 중국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아직 처녀지로서 현 중국의 소비시장의 확대 및 변화를 볼 때 무한한 시장 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 간의 올림픽 특수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 팅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전략의 각축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중국 최고의 존중받는 기업 을, 파나소닉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된 브랜드 를, 맥도널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함께, GE는 녹색 창의력의 가동 을 모토로 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 고 있다.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가죽가 공, 신발제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저 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경영변 화에 걸맞은 경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333 <표 Ⅸ 14>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변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중국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의식 기술중심형 중소기업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의 전략 주된 원인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 중앙기업 간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진 행 출자전환방식의 불량채무 처리를 통해 기 업의 채무부담 감소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 국유자 산의 효율적 관리/기업제, 주주제의 개혁 과 현대적 기업제도 확립 외부관리감독기구 설립을 통한 정부의 기 업에 대한 규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업 내부 관리에의 행정지도의 강화 정책적 지원을 통한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요구 외자기업 사회적 책임 참여 확대 중국에서의 기업 사회책임 의식의 확산과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베이징 올림픽은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발전의 계기 마련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육성, 발전정책 조치 를 제정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및 자 립적 혁신능력의 배양을 장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의 차별화된 마케 팅 전략과 시장지위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 중국기업들의 글로벌 성장과 브랜드 이미 지의 향상 중국기업의 성장과 국가 정책의 긴밀한 상관관계 중국정부는 대외직접투자국가별산업지도 목록 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장치구축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정부 외자기업들에 대한 사회책임 부 담 요구 증가 한국의 대응 관련 정책의 숙지와 투자기업의 현지화 중국의 자본 및 금융 시장의 이해와 조사 전문인력 확보 한국기업의 중국 증 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 적극적 현지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사회책임에의 적 극 대응 한국기업의 사회책임 의식 제고와 사회공 헌활동의 적극참여 한국중소기업의 중국 진출방안 모색 한국의 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의 활성화된 틈새시장의 진출 비상장기업 장외주식 거래소를 통한 국 내외 자본을 유치 중국기업과의 경쟁과 M&A 대책 한국을 자동차, 전 기 전자, 화학분야 등의 투자국가로 분류 선진기술 습득을 노린 중국기업들의 한국기 업 M&A 시도는 더욱 많아질 전망 중국기업의 M&A 동향 의 면밀한 파악과 대 비책을 마련 시급 투자환경변화에 대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저 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중국투자 지양 한국기업의 중국 서비 스 분야 투자의 확대

334 참고문헌 김대환(2006),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와 진출방안, 산은경제연구소. 안병국(2004), 외자기업의 중국 증시상장여건, POSRI China Weekly, 외교통상부(2008), 중국 내 기업의 사회적책임(4.9), 2008년 4월 14일. 장보영(2007), 중국의 최근 국유기업 개혁 현황, 한국산업기술재단, 중국경제 기초정 보 시리즈, 제 호. SERI China(2008), 중국 대기업의 성장배경과 경쟁력 분석, 2008년 2월 22일. 长沙晚报, 湖南省启动企业社会责任认证,2006 年 1 月 4 日. 陈坚, 经济全球化进程中的中国企业竞争力研究, 上海社会科学院,[ 硕士论文 ],2006 年. 陈筱敏, 中国资本市场现状及发展趋势, 当代经理人, 高雯, 谭凌, 跨国公司在华投资战略变化研究, 合作经济与科技,2007 年 1 月, p.20. 国家统计局等编,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2006 年国务院第一次全国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第一次全国经济普查主要数据公报 ( 第一号 ),2005 年 12 月 6 日发布国务院商务司, 2007 年利用外资统计简表, 金碚, 中国企业竞争力报告 (2006) 创新与竞争, 北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金融时报, 中国国企改革取得实质性进展,2005 年 5 月 12 日. 今日科技, 规范科技型中小企业认定工作浙江省科技厅提出实施意见, 经理日报, 国际惯例拷问银行企业社会责任,2007 年 2 月 5 日. 李金保, 论中国国有企业的公司治理结构, 特区经济,2005 年 5 月. 吕海军, 网络经济中高技术中小企业成长, 北京交通大学,[ 博士论文 ],2001 年商务部外资司, 中国外商投资报告 2007, 第二章, 中国吸收外商投资概述. 申音, TCL 持久战, 中国企业家,2006 年 8 月. 王鹏, 科技型中小企业成长环境研究, 中国海洋大学,[ 硕士论文 ].2006,p.15. 夏雅丽, 试论国有企业的公司治理结构, 西北大学学报 ( 哲学社会科学版 ),2003 年 11 月. 余菲菲, 跨国公司在华战略调整与其研发投资的关系, 江苏商论, ,p.82. 仉元明, 科技型中小企业成长过程中的治理问题研究, 暨南大学,[ 硕士论文 ],2003. 证券时报, 中国股市经济晴雨表作用仍待强化,2007 年 12 月 26 日.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07 年中国统计年鉴, 北京 : 中国统计出版社, 2007 年. 中国国务院, 关于推进国有资本调整和国有企业重组的指导意见,2006 年 12 月 5 日中国建设银行荣获中国企业社会责任调查百家优秀企业, 经济视点报,2006 年 11 月 23 日中国电力报, 四川省电力公司切实履行企业社会责任服务经济社会发展, 中国证券报, 中国上市公司资产重组呈现力度大涉及面广的特点,2006 年 10 月 17 日. 中国证券报, 年中国资本市场发展综述,2007 年 3 月 12 日. 中国资本市场现状背景资料, 中华工商时报,1998 年 12 月 1 日中国质量报, 江苏常州出台企业社会责任标准,2004 年 8 月 9 日

335 Ⅹ. 중국 민족문제와 중국의 변화 이진영 / 인하대학교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중국으로서 매우 민감한 소수민족문제의 대두와 이에 대 한 중국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본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 과 함께,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 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는 요소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티베트에 대한 정책에서 독립, 자치, 역사적인 모습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두 즉 생태환경개발이나 안정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두어 소수민족정책을 변화시키려 할 수 있 다. 티베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인프라 구축, 상품경제의 확산 등을 시도하면서도 티베 트인에 대한 문화적인 자치를 더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 내 조선족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민족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한반도에서 근대에 천입한 이주민족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거주지 에서 역사적으로 살아온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혁명과 정에서 한족과 공동투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 특징이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민족문제의 변화는 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중국의 한반도 문제 에의 개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교적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은 현재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구도대로 한국을 규정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 다. 북한, 한국, 조선족, 탈북자 문제를 하나의 한반도 문제로 생각하면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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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가. 올림픽과 중국 민족문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민족문제가 중국의 정치 및 외교에서 중심의 하나로 자리 잡 을 전망이다. 중국은 금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민족문제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올 림픽 성화 봉송을 앞두고 벌어진 2008년 3월의 티베트( 西藏 ) 지역에서의 시위 사태 와 그에 따른 일련의 변화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 청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西藏 ) 시위 사태의 강제적 진압에 따른 국제사회의 항의 와 성화 봉송 과정에서의 마찰과 차질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가 올림픽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2008년 4월 말 시점에, 중국 정부는 달라 이 라마와 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122) 이는 티베트( 西藏 )에 대해 지금까지 분열주의자, 폭도 라고 비난하면서 일체 대화를 거부하던 중국의 입장과는 다른 변 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영 신화사통신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화 진전이 있 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역시 자아내고 있다. 또한 성화 봉송 과정에서 티베트( 西藏 )의 독립과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세계 각국의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와 일부 중 국인이 보인 과도한 애국주의적 행위는 티베트( 西藏 )문제 및 소수민족문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올림픽 정신 과는 상반되는 자민족중심의(ethno-central) 과격한 행위가 표출되었다. 그 결과, 올림 픽을 앞두고 벌어진 중국 내의 티베트( 西藏 ) 독립시위와 강제 진압 그리고 성화 봉 송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시위와 압력에 대한 해외 중국인들의 과 도한 애국주의적 대응 등은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문제에 다음과 같은 여러 질 문을 던지고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 민족문제 변화에 대한 질문들 첫째,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중국 정부가 취한 티베트( 西藏 )와의 대화 재개라는 변화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올림픽을 전후하여 변화하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 는가? 둘째, 만약 이것을 계기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는 어 느 정도이고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셋째, 그러나 일각에서 지적하듯 티베트( 西藏 ) 시위에 따른 여러 정책 변경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변모하지 않고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가? 넷째, 일련의 사태 변 화에 대해 중국사회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이 중국과 해외에서 보여준 소위 애국 주의적 행위는 지속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섯째, 중국정부가 소수민족문제뿐 아니라 화교에 대한 정책에서 중화제국의 재건 같은 애 국주의를 고취하는 상태에서 중국의 민족문제는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여섯째, 122) 4월 25일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와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달라이라마와 대 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홍콩에서 티베트( 西藏 )과 비밀대화를 시작하였다

338 점차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의 세계체제 편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민족 문제는 점차 국제문제화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변화를 보일 것인가? 일곱째,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정치 및 사회적으로 더욱 밀접해지 는 한국에게 중국의 민족문제 변화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이런 중국의 변화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 이 글의 구성과 순서 이 글은 위에 제기한 문제에 기초하여, 올림픽을 전후하여 나타난 중국의 민족문 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기본적인 가설은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문제는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의 충돌 속에서 어느 요소를 강 조하는가에 따라 그 변화를 달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올림픽은 중국에게 있어 1978 년 이래 30년간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의 성과를 반영하면서, 전 세계 중화민족의 단결과 함께 대외적 위상의 개선을 통해, 세계 속의 강국으로 일떠서려는( 大國崛起 ) 중국 정부의 국가목표가 집약된 행사이다. 그럼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적인 개혁 을 중화민족의 통합 속에 조화롭게 완성하고( 和諧社會 ), 세계에 대한 개방 을 넘어서 종합적 강국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급속하게 국내문제에서 국제문 제로 변모하는 중국의 민족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대내적 통제력은 물론 대외 적인 역량을 시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내적인 통합을 강조하면 서 기존의 소수민족에 대한 여러 통제체제를 순기능적으로 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국제제제에의 편입에 따른 국제적 규준과 준칙을 정책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문제는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의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이 글을 전개한다. 먼저 나장에서는 중국의 국가목표 속에서 소수민족의 위치 를 검토해 보고, 21세기 중국의 국가목표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 가지는 의 미를 짚어본다. 이를 위해 1절에서 소수민족의 인구와 분포에 대한 개략적인 접근 을 한 후, 2절에서는 중국 국정에서 소수민족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알아본다. 또한 3절에서는 중국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중국정부가 새롭게 창출한 중국의 민족개념과 민족개념의 변화와 확장에 대해 고찰하고, 4절에서는 현재의 국가목표 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에 대해 알아본다. 나장이 소수민족에 대한 이념적인 국정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면, 다장에서는 구체 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국의 민족관리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1절에서는 중국에서 민족관리를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식과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2절에 서는 이런 원칙하에 제정된 민족관련 법제와 당-정에 설치된 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민족관리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나와 다장이 중국의 민족문제에 대한 이념적 지향과 그에 따른 관리정책이라는 대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라장은 21세기 중국 민족문제의 대내적 대외적 변

339 화의 양상을 고찰한다. 21세기 들어 중국 소수민족에게 나타는 변화는 무엇인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은 무엇이며 중국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 에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1절에서는 먼저 개혁 개방 후 30년이 지나 는 과정에서 사람의 이주에 따른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다음 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지역에 미치는 대외적, 국제관계적 영향을 알아본다. 서구의 티베트( 西藏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인접국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소수민족 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인구 이동 및 경제 적 변화에 따른 소수민족 지도층의 몰락을 변화의 요소로 살펴본다. 2절에서는 이 러한 대내외적 소수민족 환경 변화가 세계체제에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중국 정부에 게 어떠한 딜레마로 다가오는가를 논하려고 한다. 특히, 급속하게 국제화하는 중국 에서 주로 국내적인 통제 위주였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모하 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문제에 대해 위 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겸한 전망을 알아본다. 과연 중국의 소수민족 정 책은 변화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국제체제의 압력 속에서 중국의 국정 목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다. 마지막 마장은 한국과의 관련성이다. 단순하게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변화가 한국 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와 한 핏줄인 중국동포와 연관된 쟁점이 곧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으로 제1절에서는 재중동포와 중국의 민족문 제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 민족문제가 한 국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살펴본 후, 제3절에서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다. 마지막 4절은 이 글 전체의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올림픽 이후 중국 민족정책 변화를 예측해본다. 나. 국가목표와 소수민족: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의 시대 1) 중국의 소수민족: 인구와 분포 소수민족인구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중 국의 소수민족을 보려면 먼저 소수민족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민족이란 그 용어에서 보듯 인구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민족 집단 이다. 즉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다수민족인 한족( 漢族 )을 제외한 민족들이 소수민족인 것이다. 다민족( 多民族 ) 국가 중국에서 2000년 실시된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족의 인 구는 11억5940만으로 전체의 91.59%를 차지하며, 소수민족은 1억643만으로, 1억이 조금 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이라고 한다. 123) 즉 전체 인구에서 123) Co mmu niq ue o n Ma jor Figures o f the Pop ula tion Cen sus (No.1), Nati onal B ureau of St atis ti cs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ch 28, 20001: tm(2001년 10월 6일)

340 10%를 넘지 않는 소수인 것이다. 그러나 소수민족 전체를 합한 수는 1억에 이를 정 도로 사실상 소수라고 할 수 없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현재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15개가 넘는데, 세계에서 10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기에 충분한 인구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소수민족의 분포 그렇다면 소수민족은 중국의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소수민 족들은 중국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역사적으로 그 곳을 자신의 생활터전으로 해서 살아왔다. 즉 중국의 변경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으며, 그 결과 국경 너머에 자신의 모국이 존재하는 소수민족도 많다. 중국의 동북 지방이라 할 만주지역부터 주요 소수민족을 보면, 북한과 접경한 조선족( 朝鲜族 )과 만족, 몽골과 접경한 몽고족,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접경한 카자흐족, 우즈벡족 그리고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위구르족, 티베트( 西藏 )족(장족), 운 남 및 귀주의 중소 규모의 소수민족들,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한 광서의 장족 등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살다가 중국에 편입된 대표적인 소수민족들이다. 반면 이슬람을 믿는 회족은 서북 및 운남에 집거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산거하여 살고 있다. 이 들 소수민족에게는 성급에서는 자치구역이 정해져 있는 바 자치구역의 분포가 곧 소수민족의 분포이기도 하다. 자치구역은 성급으로 몽골, 회, 위구르, 티베트( 西藏 ), 광서 장족의 5개의 자치구가, 지구급으로 자치주와 맹( 盟 : 몽고족에게 허용)이 그리 고 현급으로 자치현과 기( 旗 : 몽고족에게 허용)가 중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124) 소수민족의 인구 및 분포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중국의 공식적 발표가 가지고 있는 정태적 성격이다. 즉, 후술할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근간인 민족구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관점에서 인구를 추산하는데, 여기에는 호구( 戶口 )가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실제적인 거주 주소는 부차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호구에 근거한 인구로 민족구역이 설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즉 개혁 개방 후 소수민족들의 도시로의 이동 과 거주 그리고 그에 따른 소수민족 인구의 변화라는 동태적 성격이 인구통계에 반 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한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 소수민족의 70%가 타지로 이주하여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호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들은 여전히 자치지역의 인구에 합산되고 거기에 근거하여 자치지역의 행정이 이루 어진다. 즉, 소수민족의 중국 내 분포는 어느 정도는 가상적인 것이며, 소수민족의 실 거주지는 이와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구수에 있어서도 통계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1990년 실시된 5차 인구조사와 2000년의 6차 인구조사를 비교하면 한족 의 경우 11.22%가, 소수민족의 경우 16.70%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인구 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8.04%에서 0.3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125) 문제는 소수민족의 인구가 정말 증가하였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민족 124) 중국의 행정조직은 5 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성급-지구급-현급-향급이 그것인데, 향급의 경우 민족향은 19 83년에 설치되기 시작한다. 향아래 반관반민이라 할 촌이 있다

341 에게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소수민족이 한족에 비해 인구가 증가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소수민족과 한족과의 결혼할 경우 자녀들이 18세에 족성을 택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일부 한족이 소수민족으로 등재되면서 급격한 인구가 증가한 만족처럼 특이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즉 소수민족의 인구가 한족보다 높 게 순증하였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소수민족 은 한족과 비교하여 인구수나 거주지에 있어서 진정한 소수민족이라 할 수 있다. 2) 왜 소수민족이 중국에게 중요한가? 그렇다면 왜 인구나 인구분포에서 진정한 소수인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중요한 존 재인가? 어떤 면이 소수민족 문제가 중국의 국정을 뒤흔들 요소로 작용시키고 있는 가? 중국에서 소수민족 문제는 국가의 근간이라 할 안보문제는 물론 지역, 인구, 자 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및 국제정치 등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보 및 정권안보 요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수민족문제가 중국의 국가 및 공산당 정권의 안보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구적 근대화의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산 이후 중국은 서구 근대국민국가에 기반한 세계체제에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 실상의 반( 半 )식민지 상태를 거치게 되었다. 그럼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중 국이 서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민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영토적 통일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과제가 모두 소수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국가로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국은 청 나라의 영토를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점령을 통해 국경을 완성 하려고 하였다. 문제는 소수민족들이 중국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역사적으로 그 곳을 자신의 생활터전으로 해서 살아왔다는 점이다. 즉, 한족은 오히 려 이 곳으로 들어온 외래민족인 점이다. 그 결과 영토적으로 소수민족지역을 신생 국민국가인 중국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물론,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충성 심을 유도하여야 하는 문제에 중국정부는 직면한 것이다. 그 소수민족문제의 해결 은 중국의 안정은 물론 그에 따른 공산당 정권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이다. 즉 국민국가의 성립과정에서 국가와 정권의 안정이라는 요소와 함께, 국가성립 후 국경의 관리나 분쟁 방지에 있어서 소수민족은 중요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소수 민족지역은 주로 국경지대에 있고, 많은 소수민족이 국경 건너에 모국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주변국과 분쟁 시 소수민족의 행동은 분쟁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요소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기간 중국의 조선족( 朝鲜族 )은 북 125) 1990년 조사의 자세한 통계는, 國家民族事務委員會經濟司編, 中國民族統計 (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9 93을 참조하라

342 한의 인민군의 일부로 혹은 지원군으로 참전하였다. 하지만 만약 중국과 몽골사이 에 분쟁이 있을 경우 몽고족들의 선택은 중국의 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은 소수민족문제가 단순한 중국 국내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정치 문제로 언제든지 비화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수민족이 가 지는 간 거주성( 間居住性 ) 126) 은 소수민족이 항상 중간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집단으 로 중국 사회의 통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성립과 전개에 있어 다른 중요 요소는 국민통합이다. 그러나 역사적 이유 등 여러 요소로 중국의 소수민족은 원 중국인이라 할 한족과는 구별되는 정체 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언어의 다양성이다. 중국에는 5개의 큰 어군 집단(중국어-장 어 藏語 군, 알타이어군, 대양주어군, 인도유럽어군, 한국어군)에 10개의 소 언어집단 에 해당하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알타이 어군에는 터키 어, 몽고어, 퉁구스어 소언어 집단이 있는데, 터키어집단에 속하는 민족 127) 은 위구 르, 카작, 키르키즈 등이, 몽고어 집단에는 몽골과 다우르 등이 그리고 퉁구스 집단 에는 만주나 시버 등의 민족이 속해 있어,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언어에서 구별되 고 있다. 128) 종교 또한 다양하다. 티베트( 西藏 ) 불교는 티베트( 西藏 ), 몽고 등의 민 족이, 소승불교는 동남아에 가까운 백( 白 ), 아창( 阿昌 ) 등의 민족이 믿고 있다. 기독 교의 경우 묘( 苗 ), 이( 彛 ), 조선 등의 민족이 믿고 있으며, 회교의 경우는 회( 回 ), 위 구르, 카작, 타직, 키르키즈, 우즈벡, 동향( 東鄕 ) 등 대략 2000만의 신도를 가지고 전 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129) 즉, 지형, 기후, 자연자원 등 자연 지리적인 면에서 다양성 뿐 아니라 언어, 종교, 역사 등 인문, 사회적인 면에서도 중국의 소수민족은 다양하 다. 130)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합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은 소수민족 입장에서 적응이냐, 도전이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통제와 도전의 문제는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그 사회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구소련의 해체와 구 소련 내 공화국의 해체와 독립,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각 민족지역의 독립, 그리고 1990 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 범주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그 영향으로 족성( 族姓 )의 부활 (ethnic revival) 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소수민족의 간거주성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의 126)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하는 양태를 이야기하며, 중국에서는 과경민족( 跨境 trans-border nationality)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127) 소수민족의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는가는 그 민족의 정체성(id entity) 문제와 연관된 민감한 문제이다. 티베트( 西藏 )인을 장족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128) Thomas Heberer,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 rmon k: M.E. Sharp, In c., ), p ) 소수민족의 자세한 종교 상황은, Colin Mackerras, Ch in a's Mino rity Culture: Id entities an d Integration (M elb ou rne: Lo ng man, 19 95), pp 을 참조하라. 130) 지하광물자원중 세계에 알려진 14 0여종이 모두 중국에 부존되어 있다. 토양 또한 여러 다양한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다. 김추윤, 장삼환 공저, 중국의 국토환경 (서울:대륙연구소 출판부, ), p.1 9, p

343 정권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요소 정치적 안정문제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 이다. 왜냐하면 중국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지역은 중국에서 주요한 자 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이래 국제적인 원자재 구입 경쟁이 치열해지 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광범위하게 가속화되면서 경제적인 요소는 더욱 중요해졌다. 주요 전략적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철광석, 우라늄, 티타늄 등의 주요 매장지는 주 로 변방 소수민족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의 채취와 이용 그리고 국토의 종합 적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소수민족 지역은 점차 중국 경제와 연관이 심화되고 있 다. 즉,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광활하고, 노동력이 저렴한 상태에서, 민족문제의 해결과정만 있다면 중국 경제의 2차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 131) 21세기 들어 소수민족 지역의 자원 문제는 중국에게 사활적인 요인으로 변모하였 다.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서부개발의 핵심개념들이 소수민족지역의 자원에 근거하고 있다. 예로, 서기동수( 西氣東輸 )란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 연해지역 도시 로 옮겨 중국도시의 연료소비 패턴을 변환시킨다는 것이다. 남수북조( 南水北調 ) 역 시 남쪽의 수자원을 현재 물부족이 심각한 북쪽으로 연결하여 옮긴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중국 및 동남아 주요 하천의 수원은 모두 티베트( 西藏 )인들의 거주지에 존재 하고 있다. 132)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운남성 일대 댐 축조 공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동남아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정치적 사안이다. 즉 소수민족 지역의 자원 은 중국 내부의 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동남아 및 인접 지역에서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카드로 기능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133) 결론적으로 중국에게 소수민족문제는 국가의 성립과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 고, 성립 후에도 국가의 분열이나 국민통합의 형성, 자원과 개발, 사회적 통합 등 국내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티베트( 西藏 ) 사태는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모두 보여 준 사건이다. 즉, 후진타오( 胡錦濤 )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4월 12일 티베 트 시위에 대한 중국의 진압을 옹호하면서, 이번 사태는 민족 문제도, 종교 문제 도,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인권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통일된 국가를 보호하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 라고 언급한 점에서도 중국이 취하는 소수민 족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31) 박인성, 문순철, 양광식 공저, 중국경제지리론 (서울:한울 아카데미, ), pp ) 황하와 장강은 물론 동남아의 젖줄인 메콩강의 상류는 티베트( 西藏 )의 야루장포강이며, 인도 및 방글라데시의 기본적 수자원인 갠지즈강 역시 티베트( 西藏 )에서 발원한다. 133) 이에 대해서는, 이진영, 중국 서부지역 개발과 민족문제 현대사회연구 제8 집 (숙명여대 통일 문제연구소, )을 참조하라

344 3) 중화민족의 창출과 통합 하지만 중국은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중국의 국가목표에 맞게 소수민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중국의 국가목표란 국민국 가로서의 중국의 완성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맞게 소수민족을 중국의 공민이라 는 법적 영역뿐 아니라 중화민족의 창출을 통하여 하나의 중국인으로 만들려는 시 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개혁개방 후 특히 심화되었고, 21세기 들어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대국굴기로 표현되고 있다. 중화민족 개념의 창출과 변용 원래 중화민족( 中華民族 )이란 개념은 손문이 1895년 흥중회( 興中會 )에서 오랑캐 를 몰아내고 화하( 華夏 )를 회복하자 는 구호가 중국과 중화로 수정되면서 시작되었 는데 이때의 중화민족은 오랑캐와 대비되는 한족만을 의미하였다. 134) 그러나 중국공 산당은 이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개혁 개방기에 재규정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사회 인류학자이자 정협( 政協 )의 부주석인 페이샤오퉁( 費孝通 )은 중화민족은 만들어진 하나의 자각적 실체 로 지난 백년간 중국과 서구 열강이 대립하는 과정 에서 출현한 것이나, 기실 수천 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 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를 다원일체( 多元一體 )과정으로 요약하여, 지금부터 3천년 전부터 황하 유 역에 출현한 약간의 민족이 융합하면서 핵심을 형성한 후(화하로 칭함) 허다한 민 족이 상호 융합하여 한족을 형성하였고, 이후 한족이 지속적으로 타민족의 성분을 흡수하거나 혹은 그 집거구에 이주하여 다민족적인 실체를 형성했으며, 이것이 민 족자각 을 거치면서 중화민족이라 칭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35) 즉 페이의 새로운 중화민족 개념은 역사상 한족으로 칭해진 중국인의 이주과정을 복합적으로 설명하 면서, 한족이 중심되어 점차 변방의 기타 민족을 융합 혹은 상호 거주하다가, 근대 국민국가 시기에 정치적으로 자각하면서 중화민족이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페이샤오퉁의 중화민족 개념이 개혁 개방기에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었고 변용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정치적으로 중화민족론은 한족과 소수민족의 개념을 상 호 모순됨이 없이 해결하고 이를 정책의 원칙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새롭게 정의된 중화민족에 기초한 중국의 민족개념은 소수민족 정책과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화교정책도 관련이 되었다. 그 결과 중화민족은 한족( 漢族 )을 주체로 하고 55 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 된 대 가정이자 하나의 통일된 민족 이다. 즉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China)이라는 국민국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창조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34) 박병석, 20 04, 중국 및 중국인의 호칭에 대한 고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한국사회이론학회 공 동주최 2004년 후기 학술대회 ) 費孝通, 1989,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費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 北京 :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345 중국은 중화민족에 해당하는 용어로 ren(런: 人 )을, 중화민족의 구성요소는 zu(주: 族 )로 개념화 하면서 중화민족론을 변용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은 nation 으로, 족은 nationality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은 족의 상위 개념이다. 또한 인 은 근대 국민국가를 성립시키는 민족(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화민족으로 지칭된다)으 로, 족은 아민족( 亜民族 ) 혹은 하위민족(sub-nation)을 의미하고 있다. 예로, Chinese nation(인: 中華民族 )과 Han nationality(족: 漢族 )는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로 표현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은 한족이며, 중국에서 중국인은 국민의 개념인 중화민족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중국동포들은 이제 더 이상 조선인도 한국인도 아니 다. 그들은 조국( 中国 )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화민족의 일부인 차오시앤주( 朝鮮族 )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족들은 상위 개념인 인을 향해 끊임없이 민족관계를 통 한 민족융합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요구받으며, 그 결과 개체 민족은 미래에 소멸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론상의 얘기이고, 실제적으로는 한족 중심 국가 에서 한족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 의 개념이 단순하게 공민이나 국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일반 민족을 넘어서는 상위 민족 개념으로 중화민족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정 치적이고 작위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개념인 것이다. 한 예로 중화민족에 조선족( 朝鲜族 )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닌 민족 개념의 문제인 것이다. 이 런 기초 하에서만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의 중국 측 대표였던 왕이( 王毅 ) 당시 외교부 부부장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조선족( 朝鲜族 ) 을 동포라고 표현하는데, 한-중 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 확히 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136) 즉 중국동포는 중화민족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 중의 다민족가정 인 중국인의 일원이자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통합기제로서의 중화민족 중화민족의 개념은 중국에 의해 창출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통합의 기제로서 중국 에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중화민족론이 나타난 후 강화된 민족관계사의 재해석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신형민족관계는 중국의 역사를 민족관계사에서 재해석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은 세계 역사상 하나의 문명고국으로, 중국 역사는 중국 경내에서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으로, 진( 秦 )-한( 漢 ) 이래 이천년간 중국은 통일적 다 민족 국가 였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137) 이런 인식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은 역사 상 각 민족이 관계를 맺는 형태가 부단한 융합과정에 있고, 이것이 중화민족 형성 의 역사이므로, 다민족의 역사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으 로 현재 중국 경내에 있는( 本國, 國土 ) 중화민족 일원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분 으로 해석되면서, 통합적인 중화민족의 역사가 출현한 것이다. 즉 고구려나 발해의 136) 조선일보: ) 谷包, 1989, 一个重大问题 : 正确阐明历史研究中的民族关系, 西北民族研究 ( 兰州 ), p

346 역사는 중국 지방에서 일어난 중화민족의 일원인 한 소수민족의 역사이므로 중국 지방사의 영역이며, 당이 고구려를 침공한 것은 침략이 아닌 중화민족 상호간의 내 전이라 재해석되었다. 138) 또한 이런 내전을 통하여 중화민족의 상호융합은 촉진되었 고, 그 결과 지금의 중화민족으로의 편입이 가능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정치교육과 선전에서 민족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4개 현 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호 합작의 민족관계 가 필요하였고, 이는 민 족정책을 재교육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요소이자, 민족단결을 촉진하는 요소 로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 당의 민족정책이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민족지구의 경 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요소 로 중화민족론이 기능하는 것이 다. 139) 여기에서 중화민족론은 90년대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와 개방 초기의 부정적 유산을 대체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국가가 민족주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민족주의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포장되어, 공산당에 의해 소위 애국주의가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행 한 것이다. 4)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화민족대단결 그러나 창출과 통합의 기제로의 사용만으로 중화민족론은 그치지 않았다. 21세기 들어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중화민족론은 또 다른 변용을 겪게된다. 그것은 현재 중국의 국가목표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화민족 대단결이라는 개념의 등장이다. 부흥속의 중화민족개념의 확산 문제는 여기에서 중화민족의 개념이 중국 국내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데 있다. 즉, 중국 내의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화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중화민족론이 한족 의 순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도 사용되면서 주류민족 으로 한족을 위치시키고, 곁 가지에 점차 소수민족이 위치되는 입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부는 한족을 황 인종의 중심 에 위치시켜 순수성 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쪽으로 백인을 한쪽으로 흑인을 위치시켰다. 그 결과 위구르인은 유럽인 같은 요소가 있지만, 황인종에 더욱 가까워서 중심적인 한족과 더욱 밀접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중국인을 그 중심 에 놓는 자기중심적 발상의 인종론이며, 그 중심에서 백인과 흑인 등 색깔을 논했 다는 점에서 소수민족 및 외래인에 대한 인종적 입장을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 다. 즉 민족적 자부심을 넘어 자민족 중심적인 시각이 투영된 것이다. 138) 中國民族史關係論文集, ( 北京 : 民族出版社, 1982) 139) 金柄鎬主编, 2000, 中国民族理论研究二十年 ( ~ ) ( 北京 : 中央民族大学出版社 ),

347 이런 한족 중심의 인종적 논리로 중화민족에 화교( 華僑 )도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화교를 빼고 중국의 근대사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는 해 석에서 그러하다. 특이한 점은 초기의 화교의 개념에는 한족의 이민 후예를 의미했 으나, 최근에는 소수민족의 이민 후예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민족도 중화 민족의 일원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가령 회족( 回族 )과 조선족( 朝鲜族 )의 화교문제 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한국 내 거주하는 조선족( 朝鲜族 )을 화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논쟁적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방침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140) 더욱 중요한 요소는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 화교 사회의 흐름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자신의 고향 등에 투자했던 화교들이 종족-언어-지방적 차이를 141) 극복하고 중국의 방침에 호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림픽과 중화민족의 단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개혁개방 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화민족을 창출하고, 그 중화민족을 통합의 기제로 이용하였다. 이는 중국 정치와 경제에서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이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화민족 개념은 더욱 확산되어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통합은 물론, 해외의 화교사회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중국 애국주의(신중화주의)에 기본을 둔 중화민족 개념의 확장은 올림픽을 맞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중외( 中外 )의 중화민족에 대한 애국심 고취를 통한 단결이라는 성격과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성화봉송의 세계 여러 지역으로의 확대와 해외의 유학생 및 화교의 참여,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 지역을 경유하여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등정에 이르 는 올림픽 행사는 중국과 세계 속에서 애국심 고취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 심을 소수민족과 화교들에게 심어주어 중국의 국가목표인 중화민족의 부흥에 기여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화교들 역시 상승하는 중국의 국력에 따라 해외에서 중화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정체성이 변할 가능성도 있 는 것이다. 즉,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중국은 국내의 소수민족은 물론 해외의 화교에 게까지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를 인식시키는 데 성공할 가능성 이 많다. 그러나 중화민족에의 인식을 부여한다는 것이 곧 실제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의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족정책은 국내적인 성 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금처럼 위에 서 아래로 만들어진 가상적인 중화민족론은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40) 2007년 11월 외교통상부 주최 토론회에서 재한화교협회 부회장은 중국 대사관은 조선족( 朝鲜族 ) 을 화교로 인식하여 대우하고 있다고 발언함. 141) 화교는 종족, 지역,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크게 廣東人, 閩南人 ( 福建人 ), 潮州人 ( 潮仙人 ), 客家人, 海南人, 山東人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348 다. 중국의 민족관리정책 1) 민족문제의 인식과 원칙 그렇다면 중국에서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를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민족정책은 어떠하였는가? 개혁개방 후 진행된 일련의 변화는 올림픽을 계기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가? 구체적인 민족정책의 전개는 국정목표의 하부구조라 할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정 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인식변화가 민족정책의 원칙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인가 하는 점도 논의해 야 할 문제이다. 개혁개방기 민족정책에 대한 인식: 경제의 강조 구체적인 개혁 개방기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이 개정되 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민족정책의 집결체로 총 67조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지도자들의 인식이 집약된 법이다. 평등, 단결, 공동번영의 사회주의적 민족관 계를 발전 시키는 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54년의 구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족 자치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민족자치지방의 구획선 변경을 그 민족의 자치기관과 상의해 결정한다든지(제14조), 자치구역(구, 주, 현)의 책임자는 꼭 그 지역 민족간부로 임명한다는 조항(17조), 각 민족이 서로의 언어를 상호 배우 도록 규정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일부 의무화(49조)한 조치는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을 선포함에 따라 민족지역에는 다시 자치기관들이 복원 되었다. 특히, 현 아래의 자치조직이라 할 향( 鄕 )에도 민족자치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본적인 행정조직 아래에서도 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기 소수민족 정책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국가적인 개혁 개방에 따른 시장 경제 도입의 원칙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정해지면서 소수민족 정책도 이러한 국가정책에 복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142) 즉, 경제발전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 소수민족지구에서도 생산력의 증가를 통한 발전을 이루고, 이러한 발전은 중화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 다. 특히, 민족지구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하여야 하는가하는 점이 부각되었다. 즉, 기존의 정치중심 사고를 변혁하고 관념의 변화를 유도하여 민 족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만들 것을 주장 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시장구조에 적응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143) 특히, 연안 한족지구에서 발전하고 있던 향진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족지구 에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나, 144) 소유제를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논 142) 艾馬提, 加强民族理論硏究爲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和各民族的團結進步服務, 趙正年主編, 論民族問題 ( 北京 : 民族出版社,199 4), p ) 趙正年, 關于民族地區建立和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中幾個問題的思考 전게서, p.44-45, p p

349 의되었다. 강택민은 중국의 현 단계 소수민족문제는 집중적으로 소수민족과 소수 민족지구에 대한 경제 문화 발전 요구를 더욱 빠르게 해결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145) 즉, 오직 경제를 성장시켜 소수민족의 생활을 개선해야만 소수민족들이 충 심으로 기쁘게 심복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는 지적은 이런 경제 발전을 중심 으로 한 덩샤오핑( 鄧小平 ) 이래 개혁개방기의 민족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146)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경험이 마오쩌둥( 毛澤東 )보다 풍부한 덩샤오핑( 鄧小平 )은 소 수민족에 대해 어떠한 이상주의적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용주의적으로 사고하 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실용성의 기초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발전인 것이다. 개혁 개방기의 중국의 민족정책의 인식은 여기에 있다. 민족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원칙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개혁개방기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주요하게 변한 것이라면 정치적인 면은 사실상 변하지 않아 원칙을 고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인 면에서의 통제의 유지였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통제는 각 민족의 관계는 사회주의 신형 민족관계로, 한족은 소수민족과 뗄 수 없고, 소수민족도 한족과 뗄 수 없으며, 소수민족 상호간에도 떨어질 수 없다 는 강택민의 3개불분리( 三個離不開 ) 정책이 제3세대 영도집단의 원칙으로 등장한 데 잘 나타나 있다. 이는 2세대 영도집단의 2개불분리(소수민족과 한족)에서 변화한 내용이다. 147) 또한 민족관계에 대한 강조와 공동 번영에도 정치적 통제는 나타나고 있다. 간단 하게 요약하면 구역자치를 통해 민족평등이 실현되고, 소수민족정책의 중심이 소수 민족지구의 경제발전에 있으니, 중화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당의 지도사상을 받아 들이라는 것이다. 당의 지도사상은 민족단결과 국가안정을 통한 단기적 공존과 장 기적 융합의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조류가 다민족 국가에서는 민족융합이 있는 국가가 발전하고, 민족분열이 있는 국가는 멸망한 경우를 보아, 민족단결이 무 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148) 특히, 90년대에 민족과 종교라는 구호아래 발 생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민족분열주의자들의 행동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중화민족 대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로... 맹아상태에서 싹 을 잘러야 하며 결연히 대항하여야한다 는 149) 입장은 중국의 공식적인 민족 정책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티베트( 西藏 )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144) 왕욱소, 加快鄕鎭企業的發展時振興民族地區經濟地區經濟的一項戰略選擇 전게서, pp ) 江平主編, 전게서, pp ) 王兆軍, 吳國光 (김태룡 역), 등소평 이후의 중국 (서울: 조선일보사, 1 994), p ) 中國共産黨主要領導人論民族問題, 1994: ) 부흥한 다민족 국가로 백인 중심의 미국을, 멸망한 국가로 소련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주체민족 인 한족의 역할을 대비시켜 논하고 있다. 江平主編, 전게서, pp ) 李鵬, 固護民族工作爲實現各民族的共同繁榮而努力奮鬪 ( ),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硏究室編, 中國共産黨主要領導人論民族問題, ( 北京 : 民族出版社, ), p

350 또한, 쟝쩌민( 江澤民 )은 90년대 중국 민족정책의 임무를 1) 소수민족지구경제발전, 2) 사회적 진보, 3) 개방확대, 4) 민족구역자치제도 견지, 5) 진일보한 민족단결로 요 약하고 있다. 그는 소수민족문제가 가지는 장기성, 복잡성,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중 화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단결이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여 역시 정 치적인 통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150) 2) 민족정책의 법제와 기구 경제가 강조되는 개혁개방기의 중국민족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런 변화를 구현하 기 위한 법제와 기구가 변모했는가 하는 점은 중국민족정책의 변화를 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민족정책의 법제와 기구가 사실상 통합되어 있었고, 이론 및 실무 역시 통합되어 운용되었다. 이런 점은 국가안보 및 정권안보 와 연결되어 고도로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닌 민족정책의 특색이 구현된 성격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그리고 전술한 국정목표의 변화가 생기면 서 중국민족문제를 다루는 법제와 기구는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론과 실무의 분리: 학문의 정책 복무 성격의 변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민족이론과 민족정책이 민족공작( 民族工作, 민족사업)과 도 구별되어 그 영역을 변모시킨 점이다. 즉 인류학적 방법론의 도입으로 기존의 민족학이 순수한 학문 영역으로의 변화라고 한다면, 민족이론과 정책의 민족공작과 의 분화는 정책적 성격 내에서 학문과 현실 혹은 이론과 실무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공작은 이제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실무에 기초한 민족사무로 변화 하고, 민족이론과 정책은 좀 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모색의 정책학으로 변 모하게 된 것이다. 151) 이런 변모는 민족이론과 정책에서도 다른 분과학문과 연계되 면서 다양함과 함께 학문적인 엄밀성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세계 민족론을 통한 비교방법, 민족이론의 발전, 민족문제연구의 발전, 민족관계사의 강 화, 민족 경제, 민족 관계법, 민족인구론 등의 새로운 분야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는 인구학, 경제학, 역사학 등의 영역으로 민족학의 주제가 변모되어 발전하는 과정임 과 동시에, 민족연구 자체의 중심적인 부분인 이론과 민족문제에서도 일정 부분 변 화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 경향은 중화민족론의 대두와 그에 따른 민족관계사의 강화이다. 이론적인 영역에서 변화는 당과 국가의 이론화 작업에 부응하는 단계를 벗어나, 구체적으로 그 요구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 나간 것이었다. 즉 90년대 대두하는 애국주의적 기조는 중화민족론( 中華民族論 )의 형성으로 설명되는데 이를 이론적으 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나타난 것이다. 152) 즉 민족이론에서도 중화민족이 형성되어 150) 江澤民, 加强各民族大團結爲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攜手前進 ( ) 전게서, p p ) 石亚洲, 20 00, 关于建立民族政策学的几个问题, 黑龙江民族丛刊 ( 哈尔滨 ),

351 가는 과정 즉 역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모색되어 갔다. 어떻게 다양하게 여러 부족 및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던 중국 의 제 종족 들이 다양성 속에 하나의 중화민 족으로 형성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점은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153) 역사상 각 민족의 상호관계는 어떠하였고, 이는 어떤 방식으로 융합 발전되었는가? 언제 대일통( 大一統 )사상이 나타나 중화민족으로 응취(응결 취합)되었는가 하는 점이 주 요 연구 주제인 것이다. 154) 이론 부분에서 중화민족론의 등장과 이의 합리화 노력은 155) 분과학문 영역에서 민족관계사( 民族關係史 ) 및 세계민족론( 世界民族論 )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원래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한족과 소수민족사에 대한 연구는 상호관계사라는 영역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156) 현재도 진행형인 이 경향은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 정확하 게는 중화민족사의 일부로 재확정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나 타난 고구려 및 발해사의 중국 역사 편입으로 알려진 영역이다. 157) 민족관계사 영역 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90년대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주요한 민족연구 경향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 경향이 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흐름으로 다기화하면서 민족 관계사 연구는 역사학의 한 방면으로 심화 발전되면서 분과학문화 하는 점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민족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주변 국 가의 민족 및 민족 정책 그리고 중화민족의 일원과의 교류에 대한 연구의 대두이 다. 예를 들면, 고구려에 대한 한국의 연구경향이라든지, 일본의 중국민족 연구 경 향이라든지, 158) 동남아 각 국의 소수민족정책이라든지 혹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족 정책 등이 그것이다. 159) 이러한 세계민족론에 대한 연구는 중국 민족정책의 차별성 을 부각시키는 시도로도 이용되었다. 즉 해당 국가들의 민족정책이 가지는 모순성 을 파악하여,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반대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은 민족정책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당의 민족정책의 원칙 하에 민족구역자치 및 법제( 法制 ) 건설, 민족간부 양성, 민족단결의 고취, 상품경제 속의 민족발전 등의 목표가 중앙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소수민족 차원에서 연구되었 152) 대표적인 학자의 한족에 대한 연구 견해가 확산되어 중화민족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费孝通, 20 01, 关于汉民族研究的一些想法 : 在 2000 年国际汉民族研究学术讨论会上的发言, 中央民族大学学报 : 哲社版 ( 北京 ), ) 孙乃民, 20 01, 中华民族的历史融合及其特点, 社会科学战线 ( 长春 ), , 刘正寅, 20 00, 试论中华民族整体观念的形成与发展, 民族研究 ( 北京 ), ) 中華民族凝聚力的形成與發展編, 2001, 中華民族凝聚力的形成與發展, ( 北京 : 民族出版社 ). 155) 이 노력은 중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伍文义, 200 2, 中华民族史研究的重要成果 : 评我国第一部中华民族史, 贵州民族学院学报 : 哲社版 ( 贵阳 ), ) 谷苞, 20 00, 一个重大问题 : 正确阐明历史研究中的民族关系, 西北民族研究 ( 兰州 ), ) 姜守鹏, 2001, 再谈渤海国的族属问题, 社会科学战线 ( 长春 ), 등 많은 연구가 족원 ( 族源 ), 족속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158) 崔莲, 200 1, 近 20 年来日本有关中国少数民族研究文献简述, 西南民族学院学报 : 哲社版 ( 成都 ), ) 郝文明, 20 01, 中国周边国家民族狀况与政策 ( 北京 : 民族出版社 ); 潘志平主編, 2 003, 中亚的民族关系历史现狀与前景 ( 北京 : 民族出版社 ); 韋紅, 2003, 东南亚五国民族问题研究 ( 北京 : 民族出版社 )

352 다.160) 즉 민족정책은 민족이론과 민족공작의 중간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 이다. 민족정책은 98년 이후 더욱 새롭게 변모하면서 독립된 체제를 가지게 된다.161) 또한 민족정책의 세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학문분야가 접목되기 시작하 였다. 인구문제와 민족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 중 가장 학문적 엄밀성이 나타 난 분야이다.162) 9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인구조사는 소수민족인구 연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이었다. 또한 이후 인구유동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필요성 에 의해 그리고 통제의 수단을 위해 소수민족의 인구 변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세밀 하게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또한 민족경제 영역 역시 개혁 개방기에 반드시 주목 받는 분야였다. 민족지구의 경제적인 구조나 발전 전략 그리고 각종 통계지표가 연구되었고, 계량화가 진행되었다.163) 반면 민족공작은 완전한 실무 중심으로 정비된다. 법제화로 표현되는 민족사무는 중국의 개방과 개혁의 과정에서 발전되어가는 민족행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민족사무는 하나의 중앙 차원의 행정이자 지방행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과 여건 그리고 요구가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설 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세밀화되고 제도화되어 학문적 영역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띄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앙의 정책적 싱크 탱크와 구체적인 지 방의 행정이 사실상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책기구의 변화: 싱크 탱크의 등장 90년대 후반부터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대외관계의 요구가 중국 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98년 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난 중국의 자부심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다. 대외관계에서의 다자관계의 강화와 전방위외교, 주변지역과의 선린우호관계 구축, 강대국 중심의 외교 등은 이전과는 또 다른 소수민족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변화는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 좀 더 전 시대와는 다른 민족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164)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관변 연구 기구로서의 싱크 탱크의 등장과 이에 따른 중화민족론의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소수민족 연구에 있어 정책연구기관의 변화라 할 싱크 탱크는 그 제도적 변화는 물론 연구 산출물의 변화로 초래하였다. 정책연구기관은 중국의 당정(黨政)제도의 개편과도 연관된 것으로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먼저, 사회과학원 내 1 60 ) 牟本理, 20 01, 民族区域自治制度的比较研究, 民族研究 (北京), ) 黄铸, 20 01, 当前我国民族理论研究面临的若干问题上, 人民论坛 (北京), , 黄铸, 20 01, 当前我国民族理论研究面临的若干问题下, 人民论坛 (北京), ) 黄荣清等 , 20世纪9 0年代中国各民族人口的变动 (北京:民族出版社) ) 李占荣, 200 3, 民族经济法研究 (北京:民族出版社); 赵人 20 03, 中国少数民族地区经济发展报告 (北京:民族出版社) ) 이를 정책 특히 민족관계사와 연계하여 이론화하려는 한 시도는 다음을 참조하라. 金炳镐/青觉, 20 01, 论民族关系理论体系, 中南民族学院学报人文社科版 (北京),

353 의 민족연구소가 개편되었다. 소수민족언어 부분과 세계민족에 대한 연구, 165) 그리 고 소수민족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세계민족 ( 世界民族 ), 민족연구( 民族硏究 ), 민족언어( 民族言語 )의 세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 다. 이는 국가의 중점적 사항인 민족연구가 다변화 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정을 거친 것을 의미한다. 반면, 티베트( 西藏 )연구에서는 다르게 반영되어 티베트( 西藏 )학 연구센터( 藏學硏究中心 )가 설립되고, 국가급의 사회과학연구소와 동일한 지위가 되 었다. 즉, 국가 정책에서 중요한 티베트( 西藏 ) 연구의 격상을 의미하는 민족연구의 관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사실상 민족 및 소수민족의 종교 정책 및 공작업무를 총괄하던 공산당의 통 일전선부( 統一戰線部, 통전부)의 2국(민족, 종교)도 조정되어, 많은 행정적 업무가 국 가 민족사무위원회 및 종교사무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소수민족 특히 티베트( 西藏 ), 위구르 등에 대한 사무는 통전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 이다. 이는 정치적 중심에서 행정적인 측면으로 중국의 민족공작업무가 어느 정도 제도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66) 그 결과 국가 민족사무위원회 내부에 정법사( 政法司 ) 및 민족정책처( 民族政策處 )를 중심으로 민족정책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발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민족연구를 학문적인 영역과 실무적인 영역으 로 더욱 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자, 민족정책 연구에 있어서는 좀 더 실무 적 측면인 민족공작과의 연계가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67) 대표적인 연구 산출 물로는 격월간으로 출간되는 민족공작연구( 民族工作硏究 )와 연간 주요 논문을 편집 발행하는 민족정책연구문총( 民族政策硏究文叢 )의 새로운 발간을 들을 수 있다. 165) 王希恩, 20 01, 中国共产党国际民族问题理论述要, 世界民族 ( 北京 ), 1-10은 세계민족이론과 민 족문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66) 李资源, 20 01, 论中国共产党民族工作 80 年, 中南民族学院学报 ( 武汉 ), ) 毛公宁,2003, 关于当前我国民族工作的若干问题, 民族政策研究文从第三辑 ( 北京 : 民族出版社 ),

354 3) 민족관리(민족공작 및 사무)의 실제 중국의 국정목표인 중화민족 부흥과 중화민족의 대단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 한 개혁개방기의 여러 기구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민족관리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 는가? 구체적인 민족관리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구체적 방침은 무엇인가? 통일적 다민족국가 개념에 기초하여 그것의 구체적 실천인 민족 정책은 중화민족 의 창출과 변용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중국의 민족 정책, 특히 소수민족과 연관하여 개혁 개방기에 주요하게 나타난 표현과 원리는 1) 다원일체( 多元一體 ), 2)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 3)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 침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원일 체란 중국은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공산화 이전에는 그 정치-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다원성을 일부 인정 하는 토대에서 일체화한다는 의미이다. 168) 즉, 다원에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 가 일체에는 목표 지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체에 있어서 주체 민족인 한족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원을 어디까지 인정하 는가 하는 점이 하나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이란 말 그대로,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단 기적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중화민족으로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동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거기에는 주종관계(주류사회에의 동화)가 있다는 것 이다. 융합은 상호작용으로, 한족도 소수민족의 관습 등에 동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 서 출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물론 어려운 얘기이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은 우리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관용성을 종종 발견하여 착각 하는 부분이다. 즉, 작은 것은 놓는 다는 데서 관용성의 여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으로,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 하는 점이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애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 다른 이름, 같은 내용 위의 3가지 요소는 중화민족주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중화민족주의란 중국 이 서구와 일본의 침탈 그리고 전근대적 요소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여 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화민족주의의 요소 중 영토적 일체성과 국민적 통합 이 가 장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적 일체성이란 중국정부가 영토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홍콩이나 대만문제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티베트( 西藏 )는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민적 통합은 민족정책과 연관하여 더욱 중 168) 費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費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 北京 :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p p

355 요한 요소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사실상의 주체민족인 한족으로의 동화 가 목표 인 셈이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장기간의 과제이나, 정책의 측면에서는 부침을 겪으 면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행정제도, 교육, 언어에서의 정책 에서 나타난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것과 연관된 것은 소수민족 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를 구별하여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일체적 요소는 소수민족이 침범할 수 없는 요소이 다. 다원적인 것은 문화적인 면에서만 허용된다. 중국정부의 영토나 민족관념은 불 가침이나, 언어나 풍습 등은 보호되고 때로는 장려된다. 우리는 연변에서 한국어가 쓰인 간판을 보고 중국의 민족정책을 본다. 그러나 이 러한 언어문제도 단순하게 문화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화할 경우 중국 정부는 단호 하게 대처하였다. 1957년의 조선족( 朝鲜族 )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어 순결논쟁과 이 후 연결된 반우파 투쟁에서 중국정부는 조선족( 朝鲜族 ) 학자들을 지방민족주의자라 고 비판하면서 숙청한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중국의 민족 정책은 구역자치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역자치란 소수민족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일 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구소련이 민족공화국 정책을 사용하여 후에 분 열하는 데 빌미가 되었다면, 구역자치제는 소련보다 더욱 통제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행정개념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자치이며, 주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관리가 성공한 것인가? 소결하면, 개혁개방기 중국의 민족관리정책은 경제의 강조로 일정 부분 변화를 보 인 것은 사실이나, 중화민족의 창출과 변용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오히 려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변기구라 할 싱크 탱크들이 국 가의 이런 목표에 맞게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심화되면서도 정책적인 연구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민족관리는 성공한 듯 보였다. 특히 마오쩌둥 ( 毛澤東 ) 시대의 정치 위주에서 덩샤오핑( 鄧小平 ) 시대의 경제 위주로의 변화에 따 른 여러 문제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지역에서 일정한 안정을 유지한 점에 서 민족관리의 목표나 원칙에 있어 일정 변화가 시대에 맞게 잘 적용되었다고 생각 한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 西藏 )에서의 독립 요구와 일련의 시위사태 는 중국의 민족관리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즉 중국이 국정의 목표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고, 그 결과 먼저 국내적인 소수민족을 포함 한 중화민족의 창출과 변용을 통해 통합을 이루고, 국제적으로 화교를 포함한 중화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려는 계획이 그 근간인 국내에서의 중화민족의 변용부터 문 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티베트( 西藏 )시위는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정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그 이유는 21세기의 변 화를 중국이 소수민족관리에서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

356 다. 즉 올림픽은 중국민족관리에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다. 라. 21세기 중국민족문제의 변화와 올림픽 1) 민족지역의 변화 21세기 들어 중국의 민족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혁개방의 초기와는 달리 중국이 더욱 경제적으로 자본 주의화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체제와의 연관성이 심화되자 중국의 일반 지방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지역의 변화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변 화는 이주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국경지역 개방에 따른 외부요소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따른 소수민족 지도층의 사실상의 몰락이라 할 수 있다. 이주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21세기 들어 더욱 심화된 소수민족지역의 변화는 이주이다. 이주에는 두 가지 측 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집거지역을 떠나, 한족들이 사는 도시 로 가서 한족 및 다른 민족과 혼거 및 잡거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한족들이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이다. 그 어느 것이 되었든 중국에서의 이주는 90 년대부터 심화되어 21세기에는 중국 민족지역의 대표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소수민족들의 한족도시로의 이주는 통계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호구의 변경이 까다로운 중국의 특성 상, 이들이 도시의 주변부에 서 한족 농민공과 같이 사실상 주변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로운 잡거 및 혼거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성시(城市), 즉 도시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나타 나고 있다.169) 이것은 90년대 인구유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부지역 및 각 소수민족지 역에서 집거(集居, 집중거주)하고 있던 소수민족 들이 주변 도시는 물론 대도시로 유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17 0)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의 소수민족 통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개혁과 개방이 심화되면서 도시 거주 소수민족은 한족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모하 였고, 이는 유동하는 소수민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거주형태에 있어서도 한족 집중 거주지역에서 같이 거주하거나(혼거, 混居), 혹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 거주하는(잡거, 雜居) 양상이 새롭게 나타나면서,171) 법제적으로나 사업(공작)적 측 면에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17 2) 대표적인 것이 호구가 없다 보니 1 69 ) 1 70 ) 1 71 ) 1 72 ) 胡令明, 20 01, 城市少数民族流动人口的新情况: 新问题, 民族论坛 (长沙), 周竞红, 20 01, 少数民族流动人口与城市民族工作, 民族研究 (北京), 孙懿, 20 02, 论社会主义市场经济对城市和散杂居地区民族关系的影响, 满族研究 (沈阳), 天津市民族事务委员会编 , 新时期城市民族工作政策法规选编 (北京:民族出版社); 中國都市人類學會秘書處編, , 城市中的少数民族 (北京:民族出版社); 楊侯弟主編, 20 01, 散杂居民

357 이들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그에 따른 합당한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는 구역자치로 소수민족이 자치구역을 떠나 거주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산동성 청도 부근에 약 20만 명의 조선족(朝鲜族)이 이주해 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자치향이나 기타 자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 지 않다. 심지어는 호구를 옮긴 소수민족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런 점은 도시로 이주한 소수민족들에게 불만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그들이 떠난 소수민족지역은 급격하게 공동화하고 한족 이주민으로 채워지 고 있는 형편이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전반적인 현상이나 소수민족지역 에서의 이주 현상은 민족자치의 기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상으 로는 거주자이나 실제적으로는 살고 있지 않은 소수민족들, 그리고 그 속에 한족이 이주하면서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민족 지역에서 권리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표 성의 약화나 지도자의 몰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내몽골 자치구의 경우 200만 몽골족 1600만 한족에서 이야기하듯, 한족의 집단이주로 인해 내몽골은 이름만 자 치구이지 사실상 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몽골 인구 중 아주 희박한 부분 만이 전통적인 농경, 목축에 종사하고 있어, 비록 민족의식은 강하다고 할지라도 중 국 내의 몽골인들은 어느 다른 소수민족보다 일찍 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몽골인의 경우 몽골어를 구사하는 비율은 현격하게 감소하 고 있어, 실제적인 몽골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0만도 안 되는 것으로 인 식된다. 또한 그 50만의 몽골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몽골 족도 유목지구나, 흑룡강 성의 북부, 청해성, 신강성, 동내몽고 등에 분산 거주하여 사실상 자신들끼리 통합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주는 소수민족에게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외부적 요소의 등장과 변수화 21세기 들어 심화된 주요한 다른 요소는 외부적 요소의 등장이다. 이는 소위 과경 민족(跨境: 국경을 넘나드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다. 여러 소수민 족이 중국의 국경 바깥에 자신들의 형제 민족을 두고 있다. 또한 개방은 많은 소수 민족을 중국인으로 해외에 파견하거나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외부와의 접촉으로 변모하고, 외부의 영향이 소수민족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발전, 법제변화, 정체성의 변화 즉 민족문화 및 소질(素質) 등 의 변화는 물론, 민족단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173) 특히 9-11이 후 테러와 중앙아시아 위구르 민족문제가 결부되면서, 민족단결적인 측면에서 외부 적 요소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17 4) 그 결과 종교 등 민족문화와 각 민족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민족성 등 소질의 분석을 통해 해당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를 심 族工作概论 (北京:民族出版社) ) 徐杰舜主编, , 中国民族团结考察报告 (北京:民族出版社); 范宏贵, 200 4, 华南与东南亚相关民族 (北京:民族出版社),;王建娥陈建樾, 20 04, 族际政治与现代民族国家 (北京:民族出版社) 1 74 ) 余建华, 20 02, 中亚的民族问题及其影响析论, 俄罗斯研究 (上海), 70-76,

358 화시켜 정책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175)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한 변수로 외부요소가 기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외부적 요소의 등장은 이번 티베트( 西藏 ) 시위사태에서 보듯 티베트( 西藏 )의 경우로 알 수 있다. 특히 개혁개방 후 외국과의 교섭과정에서 티베 트( 西藏 )문제는 항상 중요한 외교적인 장애가 되었다. 서구인들에게 티베트( 西藏 )는 중국의 인권 수준과 민족정책의 현 주소가 나타난 현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서 구의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 후 일관되게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적으로는 티베트( 西藏 )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티베트 ( 西藏 )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민족이론의 대가인 리워이한( 李維漢 )이 서장의 민족 해방의 길 에서 언급한 17개 조항에 관한 설명이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 176) 즉,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 西藏 )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몰아내고 티베트( 西藏 )를 조국의 대가정안에 편입시켜 민족구역자치를 통해 티베트( 西藏 ) 인민의 개혁 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 러므로 티베트( 西藏 )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조국의 통일을 막고, 조국을 분열 시키려는 책동 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티베트( 西藏 )인들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부정하며 국 제적인 연대를 통해 티베트( 西藏 )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티베트( 西藏 )인들은 티베트( 西藏 )는 독립국이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청나라 시기에도 실제적인 독립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이 침략할 때 티베트( 西藏 )는 독립국으로 영국 등 과 외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티베트( 西藏 )의 반대는 달라이 라마의 망명으로 표출된 것이며, 이는 티베트( 西藏 )문제가 바로 국 제화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티베트( 西藏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여는 유엔의 결의안이나 달라이 라마의 노 벨 평화상 수상, 미국의 티베트( 西藏 ) 인권문제를 중미관계 진전에 결부시키는 형태 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은 티베트( 西藏 )의 자결권에 대한 허용과 인권적 사항에 대 한 것이다. 유럽의회에서의 티베트( 西藏 )인권에 대한 결의안 통과에서 나타나듯 서 구 국가들은 티베트( 西藏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현안으로 티베트( 西藏 )문제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중국 전체의 경제적 이득과 연결하여 티베트( 西藏 )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들어 좀 감소한 느낌이었다. 177)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티베트( 西藏 )문제는 다시금 국제화하면서 중국 소수 민족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티베트( 西藏 )인의 문제는 급격한 한족의 도시유 175) 陈玮, 2001, 努力解决好西部大开发中民族宗教方面的几个重要问题, 攀登 : 哲社版 ( 西安 ), ) 리워이한( 李維漢 ), 19 84, 서장의 민족해방의 길,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새로운 시기 민족사업문헌선집, (북경:민족출판사), pp ) Th omas H eberer, 19 89, Ch in a an d its N ation al M ino rities (A rmon k: M.E. Sh arp, Inc.), 제8 장, pp 참조

359 입과 상권의 장악, 중국의 박해를 피해 인도에 있는 티베트( 西藏 ) 망명정부로의 이 주, 사천성 및 청해성 일부 티베트( 西藏 )인의 한족화와 중국의 분열주의 전략, 그리 고 청장철도의 개통과 그에 따른 한족중심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티베트( 西藏 ) 인들의 불만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 티베트( 西藏 ) 문제는 국제화한 문제로 21세기 중국 소수민족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요소라 할 것이다. 소수민족 지도층의 몰락 21세기 들어 더욱 심화된 문제 중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소수민족 지도층 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 지도층 몰락의 원인은 다원적이다. 가장 중요 한 원인은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상품경제가 소수민족지역에도 나타나면서 전통적 인 지도층이 몰락하기 시작한 점이다. 정치적인 지도층이 주로 중국과의 협력 과정 에서 양성된 민족간부하고 한다면, 소수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언어와 문화 를 담지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이들이 사실상의 소수민족 지도층이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상품경제의 발전은 예전에 국가의 지원에 의해 유지되던 일부 문화기구 들의 담당자들을 경제적으로 몰락시켰고, 이들은 새로운 개방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였다. 정치적 지도층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자신이 담당한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정통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교육이나 새로운 흐름에 순응하지 못했던 민 족간부들은 대거 은퇴하게 된다. 특히 이주가 심화되면서 한족지구로 이주한 지도 층은 주변부에서 살면서 자신의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고, 신흥 세력 은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들 위주로 재편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열망은 사실상 감 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후속 세대의 양성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교육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지도층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흐름은 민족지역에서의 교육이 점차 중화민족의 통합이라는 국가목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주류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어(한어)와 함께 관계( 關係, guanxi)가 중시 되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의 지도자가 될 잠재적 학생들이 한족학교로 대거 전학하는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개혁개방 후 혼거 및 잡거 지역에서 양성된 소수민 족 고등 인력들이 자신의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로 도시에 남은 채 한 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수민족지역은 인재의 유출과 함께 인구의 유출 그리 고 한족인구의 유입과 경제권 장악 속에서 후속 세대를 양성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서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 국제체제속의 중국과 민족문제 지금까지 개혁개방이 심화된 21세기 중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소수민족지역의 모 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내적(domestic) 차원 에서

360 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개방이 확대되고, 고도성장의 결과 중국의 국 제적 위치가 강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세계체제에 더욱 편입되게 되 었다.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의 가입과 2008년 현재 세계 제3위 경제국가로의 도약은 중국에게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을 던지게 되었다. 또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전 세계 중화민족의 단결과 같은 중국 의 중화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기존의 국제적인 기준이나 인식과 충돌하기 시작 하였다. 즉, 분열적 양상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중화주의의 변용에 따른 국제적 충 돌은 80년대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양적 변화가 사회의 질적인 면으로 전환되고, 각 부문에 대한 법제화( 法制化 )가 시작되면 서, 국가민족주의, 즉 애국주의에 기초한 중화주의의 통일적인 논리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체제와 중화민족주의(애국주의)의 충돌 80년대 말 중화주의의 인종 중심적인 태도가 모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 있 었다. 그것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국 여학생들과 사귄 아프리카 유학생들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인종차별적 태도로 나타났다. 이후 중국-아프리카 학생들 간의 유혈 충돌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사건 발생 몇 주후, 동일한 이 중국 대학생들이 톈안먼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내적 민주 화의 추구라는 과제는 국제적인 인종차별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이들에게 인식되어 다가온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당과 국가의 교육과 선전을 통해 국가민족 주의적 가치관이 중심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에게 체득화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다가 계기적으로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 시기 대학생들에게 중국의 민주주의 진전과 순혈의 중국 여학생 과 섞이는 이질적 요소에 대해 국가민족주의에 기초하 여 반발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전혀 모순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는 티베트( 西藏 )에 대한 중국 지식인 특히 민주인사들의 태 도이다. 톈안먼사건이 있은 후 서구로 망명한 소위 민주화인사들의 티베트( 西藏 )에 대한 태도는 국가민족주의에 기초한 중국정부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티 베트( 西藏 )는 고래로 중화민족의 영토로, 분리될 수 없는 조국의 일부 라는 주장이 지식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국공내 전 기간에도, 일본에 대한 대응에서 분열적 모습을 보이고 상호 대립되었던 국민당 과 공산당이 지금의 소수민족 문제인 몽골이나 티베트( 西藏 )의 독립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데올로기 차이를 벗고 일치되는 모습을 보인 것에도 나타났었다. 즉 영 토적 통합과 국민적 일체감을 기초로 하는 국가민족주의의 구현은 중국의 근대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21세기 들어 다시 나타난 이런 충돌은 이번의 티베트( 西藏 ) 시위사태에 대한 중국 의 애국주의 고조와 해외의 유학생과 화교들이 보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서 성화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행위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361 공식적인 반응은 중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가치와 멀어져 있으면서 자기 모순적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 티베트(西藏)에서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 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중국 유학생의 폭력에 대해서 왜 이중적인 태도를 취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학생들의 애국주의적 발로에 의한 순수한 행동 이라는 답변은 중국이 소수민족문제 문제를 얼마나 자국중심으로 바라 보고, 국제사회의 준칙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지식인들 조차 자국중심적 태도에 대해 동조화 과정을 보이고 이제 분열적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때로는 근거가 박약하더라도 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이 다. 아니면 사안에 침묵을 택하기도 한다. 혹은 변형된 형태의 동조를 하여, 국가민 족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의외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과 세계와의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는 최근 주목되는 또 하나의 경향은 인접 국과 연관된 연구정책과 함께 공세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화교에 대한 관심이다. 즉 중국의 중화민족 개념이 확대되면서 민족연구가 소수민족 연구에서 출발하여, 한족 의 내부연구를 거쳐 이제 해외의 화교 연구 그리고 화교와 중화민족과의 연구로 그 외연을 점차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178) 이런 점은 화교인구가 많은 동남아에 있어서 는 하나의 외교적 분쟁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과의 고구려사 분쟁도 중국의 소수민족 연구가 그 외연을 넓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화민족주의는 세계체제 속에서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 소수민족과 연관된 중화민족주의의 과대한 소비는 그 무엇이 되었든 중국의 국내 적 사항으로 머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개방화와 외국과의 접 촉, 그리고 전 세계적 규모의 세계화는 이런 인종 중심적 국가민족주의가 더 이상 쉽게 작동하지 않는, 자체적 모순이 나타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 순은 문제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로의 확산이고, 이에 따라 계속 중 국의 입장만을 강변하기에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문제화하면서 모순을 보인 여러 사례가 있으나, 대표적 사례로 90년대 군축협 상과 국방현대화의 과정에서 중국의 군부와 외교부가 벌인 인식의 차이가 한 예이 다. 국제적인 군축 논의를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 중국 군부와 세계체제 속에서 중국의 평화적 모습을 각인시키려면 군축에의 참여가 필수라고 하 는 외교부 사이의 대립은 중국의 폐쇄된 인식이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때 얼마나 실 제와 멀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민족문제에 있어, 화교정 책과 중화주의의 외연 확대 과정, 그 연장선상의 대만문제에 대한 인식, 티베트(西藏)를 비롯한 중국의 인권문제, 중국의 조선족(朝鲜族) 정책과 한-중간의 외교적 충 1 78 ) 한족연구는 이제 그 외연을 화인(華人)연구로 넓혀, 그 기원과 구역성 그리고 변모과정 즉 (해외 로의)확산 과정(汉族源流及民族关系, 华人族群与区域性研究)으로 이행되고 있다. 徐晓望, 20 01, 汉民族研究2 000 年国际学术会议综述, 民族研究 (北京),

362 돌, 그리고 최근의 동북공정이나 6자회담 과정 중의 외교적 분쟁에 대한 논쟁 등은 모두 중국이 새롭게 정착시키려는 국가민족주의라 할 중화주의가 국제적인 개념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즉 세계화시기(2000~)에 접어들면서 ①중국이 세계 무역기구(世貿,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어 가고 있고,179) ②UN 밀레 니엄 정상회의를 통한 중국외교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중국의 부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③소수민족지구의 상품경제의 방향이 국제화하고 있고, ④9-11테러로 인한 이슬 람탄압의 결과 중앙아시아 변화가 지속되면서, ⑤인접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중국의 인식이 주변국가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180 ) 최근의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동시에 새로운 도전 요소를 제기하고 있다.18 1) 그것 은 중국 내의 점차 강화되는 민족주의 및 중화민족적 요소를 어떻게 세계화라는 틀 속에서 수용하느냐 하는 과제이다.182 )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서 현재는 일견 수용하 고 변용하여 중국화(中國化)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차 가능할까 하는 점 이다. 또 하나의 도전 요소는 이런 중국식 합리화가 주변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 는가 하는 점이다.183 ) 현재의 추세로 변화한다면, 서구는 물론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시아 각 국과의 크고 작은 분쟁의 요소는 상존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과연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중심적인 생각을 세계에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3) 올림픽과 민족문제의 변화 가능성 그렇다면 과연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을 기치로 내걸은 올림픽의 개최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특히 올림픽 개최 이전 3월 10일 발생한 티베트 (西藏)의 시위와 독립요구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중국 정부가 취한 티베트 (西藏)와의 대화 재개라는 변화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올림픽을 전후하여 변화 하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소수민족정책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 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그러나 일각에서 지적하듯 티베트(西藏) 시위에 따른 여러 정책 변경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변모하지 않고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가? 결론적으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 보적,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인 중 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즉 1 79 ) 대표적인 중국경제학자인 호안강과의 공동연구를 보라. 胡鞍钢/温军, 200 1, 入世后民族地区的政策响应, 中国民族 (北京), ) 刘元春, 20 02, 全球化趋势下的民族与宗教问题学术研讨会综述, 世界宗教研究 (北京), ) 중국 내에서 주로 논의되는 영향과 대책은 세계화 및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소수민족에게 기회이 자 위기이며,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일반적인 것이다. 温军, , 入世对少数民族地区的影响及其对策, 中国软科学 (北京), ) 劳焕强, 2001, 中国世界民族学会第七届会员代表大会暨全国学术讨论会综述, 世界民族 (北京), 79-封三 ) 都永浩 외, 2001, 东北亚民族关系与历史研究中的几个重要问题, 黑龙江民族丛刊 (哈尔滨),

363 중국의 기본적인 국정원칙과 함께 중장기적인 국정의 목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소 수민족 정책의 수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여전히 국내 적 차원에 머물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대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들어 반발하는 형 태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는 요소도 나타날 수 있다. 세계화라는 명제를 수용 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이다. 가령 21세기 중국의 소 수민족연구에서 나타난 한 현상은 중국이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중국식으로 변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수민족의 역사적 맥락을 쇠퇴시키면서 현재 모습 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 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즉, 중국적 특색이라 할 역사에 기반한 소수민족의 각자 고유한 특색 보다는 현재 상품경제 시대의 한 형상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84) 그리고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를 서부개발이나 환 경보호 속의 개발 185) 같은 중국의 21세기 발전 모델과 결부하여 표현하는 것이 다. 186) 이런 연구 경향은 자칫 소수민족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현재적 입장에서 문 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서구적 인종이론(racial studies) 등에서 보여주는 갈등보다는 안정적 통합을 중시하는 연구경향을 중국식으로 수입하여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7) 즉 중국의 민족연구는 서구를 수용하면서도 중국식으로 변형하여, 중국이 현재 직면한 역사적인 결과인 민족분열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재 상황에서의 안정 즉 사실상 민족통합으로 연구의 방향을 추동하는 것이다. 188) 이는, 서구적 이론으로 중국의 논리와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이자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민족정책 에 대입하여 보면, 티베트( 西藏 )에 대한 정책에서 독립, 자치, 역사적인 모습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두 즉 생 태환경개발이나 안정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표적 인 것으로는 좀 더 티베트( 西藏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인프라의 구축, 상품 경제의 확산 등을 하면서도 티베트( 西藏 )인에 대한 문화적인 자치를 더 허용할 가능 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일부 티베트( 西藏 )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티베트( 西藏 )인 들이 더욱 중국화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중국은 일부 독립적인 티 베트( 西藏 )인을 더욱 고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소수민족정책을 넘어서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경향의 과도 화와 세계체제의 충돌 과정에서 중국의 선택이다. 올림픽을 전후하여 발생한 일련 의 사태 변화에 대해 중국사회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이 중국과 해외에서 보여준 184) 顾华详, 200 2, 民族区域自治地区推进信息化和发展信息产业的对策研究, 西藏民族学院学报 : 哲社版 ( 咸阳 ), ) 崔成男, 20 02, 西部民族地区生态建设的经济学思考, 民族研究 ( 北京 ), ) 牟本理, 2001, 西部大开发中的民族工作, 中国民族 ( 北京 ), 4-9; 牟本理, 2001, 加快发展是现阶段我国民族工作的主要任务, 中央民族大学学报 : 哲社版 ( 北京 ), ) 다원화를 일경 강조하는 것이 그 중심적 논의이나, 여기에서 통합 혹은 민족단결은 필수적이다. 王子华, 20 02, 经济全球化与中国民族文化的多元发展, 云南民族学院学报 : 哲社版 ( 昆明 ), ) 周平, 2001, 促进政治发展维护政治稳定西部开发与少数民族地区的政治发展和政治稳定学术研讨会综述, 政治学研究 ( 北京 ),

364 소위 애국주의적 행위가 지속되면서 중화제국의 재건 같은 애국주의는 중국 정부만 의 선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의 세계체제 편입 은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민족문제는 점차 국제문제화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전망은 중국이 군축을 둘러싼 국방부와 외교부의 논쟁에서 보듯, 인식 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규준과 준칙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이 증가하여, 점차 중국의 애국주의적 요소는 일정 부분 변모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은 그들의 국가목표인 세계 속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게 되기에, 일정한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굴곡을 지닌 채 변화를 할 것이 다. 문제는 여기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해결은 애국주의의 감소가 곧 소수민족에 대한 국내적 통제가 완 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그 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보편적인 중국인 혹은 중화민족의 권리를 강조하 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소수민족을 구분하는 데 서 탈피하여, 집단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어 민족통합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점차 희석되고 사상되면서,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강조하여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과 정은 현재 진행되는 소수민족의 이주와 그에 다른 공동체의 붕괴과정이 가속화되 고, 그에 따라 민족지구의 위상이 하락하면서 중국 정부가 취할 전략인 것이다. 그 런 면에서 올림픽은 중국 정부의 국정목표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마.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방안 그렇다면 올림픽을 전후로 한 중국민족문제의 변화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 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특히 중국의 국내 문제라 할 소수민족 문 제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교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현재 제1의 무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이다. 또한 매일 1만5 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많은 연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교류가 활발한 국가가 중국이다. 현재 한국에는 34만 명의 조선족 ( 朝鲜族 )을 포함한 52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단일국적으로 최대의 외국인 규모로, 한국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는 200만 조선족( 朝鲜族 )을 제외하고도 80만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올림 픽을 전후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중국에의 의존증가는 중국의 국내정책 변화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가령 중국의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철수가 증가하였다

365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이후 중국 민족문제의 변화는 한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조선 족( 朝鲜族 )은 우리의 동포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 핏줄이고, 전 세계로의 이주를 통 해 중국의 민족문제가 국제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 국의 민족문제와 한국은 사실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재중동포와 중국의 민족문제 한국은 전술한대로 조선족( 朝鲜族 )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민족문제에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국가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특수성도 존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조선족 ( 朝鲜族 )을 한반도에서 근대에 천입한 이주민족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거주지에서 역사적으로 살아온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 에서 동북지방(구 만주)과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시각에서 나온 표현이다. 반면 중국의 조선족( 朝鲜族 )은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원 중국인이라 할 한 족과 공동투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 특징이 있다. 즉 북한과의 관계에서 혈맹을 강조할 경우 나타나는 동북항일연군의 공동투쟁은 현재 조선족( 朝鲜族 )의 선 조들이 중국인들과 함께 일본에 대항하여 싸운 역사의 기록인 것이다. 조선족( 朝鲜族 )과 관련하여 다른 특이점은 조선족( 朝鲜族 )이 두 개의 모국을 가지 고 있으며, 그 모국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모국에 비해 강력한 국가라는 점이다. 북한은 혈맹관계와 특수성으로 한국은 경제적인 유대와 세계적인 위치에서 주요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점은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항상 고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조선족( 朝鲜族 ) 자체도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가지고 있 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이다. 현재 200만 조선족( 朝鲜族 )의 60%가 자신의 원 거주지 를 떠나 중국의 연해지역이나, 한국, 미국, 러시아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한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족보다 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더군다나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입국과 노동에서의 정책은 조선족( 朝鲜族 )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측면으 로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에 조선족( 朝鲜族 )이 포 함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조선족( 朝鲜族 )이 속지적으로나 속인적으로 중국 의 관할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즉 중국의 민족문제의 변화는 곧 그 대상인 조선족( 朝鲜族 )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 이며, 이는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2) 올림픽 이후 중국민족문제의 한국에의 영향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 중국민족문제의 변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66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민족이 부흥과 대단결에 기여 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중국의 민족문제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한국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변화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이 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교적 자신감을 가지 게 된 중국은 현재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구도대로 한국을 규정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후진타오( 胡錦濤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은 평화적으 로 대국화한다는 화평굴기, 대국굴기의 전략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 세 계 국가를 3단계로 구분하여 외교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신형강대국동반자관계, 인접 국우호관계, 전방위관계가 그것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EU 등이 신형강대국 동반 자관계라면 한국과 북한은 인접국 우호관계로 편제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10년 만의 중국정상 후진타오( 胡錦濤 )의 일본 방문을 통해 전략적 관계로 자신들의 관계 를 재인식하였다. 반면 한국은 그보다 격이 하나 낮은 인접국가로 분류되고, 이런 인접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이 추구하는 지연( 地緣 )전략 체계에서 일정한 중국의 관여( 有所作爲 : 영향력을 행사할 곳에는 하겠다는 중국 외교방침)를 이루겠 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주재국으로 중국이 보여준 지도력은 한 예이다. 문제는 올림픽 후 자신감을 가진 중국이 북한, 한국, 조선족( 朝鲜族 ), 탈북자 문제를 하나의 한반도 문제로 생각하면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변화는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언급을 더욱 자주 할 것이라는 점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은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기간을 제외하고, 조선족 ( 朝鲜族 )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朝鲜族 )이자 중국 정부는 공식적 언 급을 통해 협조를 부탁하였다. 조선족( 朝鲜族 )의 한국으로 이주가 심화되고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더욱 증가하면 중국의 개입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조선족 ( 朝鲜族 )의 이주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에서 조선족( 朝鲜族 )의 위상이 약화되기에 일 견 중국정부는 조선족( 朝鲜族 )의 이주를 묵인하면서도, 이주한 조선족( 朝鲜族 )이 중 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영사문제에의 개입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조선족( 朝鲜族 )도 화교의 일원으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교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지 시한 점에서 중국정부의 조선족( 朝鲜族 )의 자민족화 즉 중화민족화 정책은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변화는 위 두 사안과 연관되어 한국이 중국민족문제에 대해 중 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티베트( 西藏 ) 달라이 라마의 방한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번 티베트( 西藏 ) 사태 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올림픽 이후 이러한 한국의 입장 을 공식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강대국 관계인 미-일과는 달리 인접국 관계인 한국은 중국의 일국양제 및 중화민족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367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이 소수민족지역에 투자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것은 티 베트( 西藏 ) 사태에서 보듯 소수민족지역의 낙후가 중국의 민족분열의 요인으로 생각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변화 시기마다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80년대 말부터 연해지역, 90년대 초반부터 고신지역(high-tech), 90년대 말부터 서부개발지역, 그리고 최근의 내륙지역 개발처럼 산업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러했다. 그럼으로 이번에는 소수민족지역에의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 고, 투자의 여러 유인책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3) 한국의 대응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상황변화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한국의 대응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크 다.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신고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북-미 수교는 아니더라도 평화적인 면이 정착된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 은 향상될 것이다. 즉 중국이 강화하려고 하는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은 6자회담처 럼 국제화한 다자기구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증가하는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이 다자적인 협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한국의 독자적인 이니셔티브 및 영역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또한 올림픽 이후 강화될 중국의 지연전략에 대응하여 한국의 중요성을 중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민족문제와 연관된 것은 조선족( 朝鲜族 ) 정책의 세밀한 수립이다. 아직 까지 한국에서 조선족( 朝鲜族 )에 대한 정책은 수동적이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왜 곡되어 전개된 것도 사실이다.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족( 朝鲜族 )이 제외되 고 그 결과 여러 하부적 정책들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재외동 포정책의 일부로도, 그렇다고 중국과 연관된 외교정책의 일부로도 조선족( 朝鲜族 ) 정책은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이제 조선족( 朝鲜族 ) 정책이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주요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 무한 경쟁인 시 점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 며, 그 점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외동포 중 조선족( 朝鲜族 )은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중요한 관계로 더욱 변 모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개자이자 중간 역할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중국에 있는 조선족( 朝鲜族 )이 지속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조선족( 朝鲜族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이명박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민족우선보다는 국제적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권 등 국제적인 준칙에 대해 중시하고 있다. 하지 만 티베트( 西藏 )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전혀 언급하고

368 있지 않다. 비록 미국이나 서구 그리고 일본 수준은 못될지라도 티베트( 西藏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규준은 우리도 지켜야하고, 북한에 적용하려면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 바로 전후가 될 수는 없으나, 달라이 라마의 방한도 성사시켜야한다. 전 세계에서 불교인 구가 많은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대만마저도 초청한 달라이 라마를 한국이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 원칙이나 한국의 독자성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여러 방식으로 중국이 외교적 보복을 하겠으나,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중국의 여러 요구 중 내륙 소수민족지역 투자와 같은 가능성 있는 요구도 중국 전체 시장과의 연계성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소수민족지역에서도 물류 등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 특히 국경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고려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전체적인 내수시장에의 진출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시장에의 심화된 침투를 가능하게 하여야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 의 민족정책의 대강과 원칙 그리고 개별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요약) 올림픽후 상황변화 원인 한국의 대응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 강화 조선족( 朝鲜族 ) 문제에 대한 선별적 언급 강화 기타 외교 사안 언급 자제 요청 강화 내륙민족지구 투자 유치 요청 성공적 개최를 통한 외교적 자신감의 증가 중국외교정책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격하시킴 조선족( 朝鲜族 )의 이주 강 화와 분열 조선족( 朝鲜族 )의 한국 및 외국 이주 증가와 연해지역 이주 연변 등 민족지구 인 구 감소와 정체성 변화 티베트( 西藏 ) 대만 등 중국 의 내정 영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한국 측의 개입 차단 미-일과는 달리 한국에 대 해서는 실제적인 일국 양제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소수민족지구의 개발 유도 필요지역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와 인센티브 제공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미국 등 우방과의 동맹 강화 한국의 독자적 중요성 강화 노력과 중국에의 인식 제고 세밀한 조선족( 朝鲜族 ) 정책 의 수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 한 중장기 지원 방안 모색 장기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조선족( 朝鲜族 ) 문제를 접근함 미-일 수준은 아니나 기본적이 고 국제적인 규준은 지켜야 함 티베트( 西藏 ) 인권 문제나 달 라이 라마의 방한 등을 장기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국 전체 시장의 연계성 확보 중국 내수 시장에의 진출 확 대와 시장 선점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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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Ⅺ.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 김익수 / 고려대학교 본 장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중 국 경제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 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은 자원제약과 경제 사회적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열기가 높기 때문에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트렌드에 편승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점차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경제대국 중국과 윈- 윈형 협력관계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미국, 일본, EU 일변도의 통상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정부와의 통상외교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협력의 장애가 되는 관료적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정책의 재정비, R&D 인프라 확충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4~5년 기간 동안은 9%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한다고 보고, 글로벌 전략과 진입전략, 현지경영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이 후 각광을 받게 될 하이테크 가전제품, LCD,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업종은 물론, 그동안 한국경 제를 이끌어 오던 철강, 조선, 기계, 화학, 해운 등의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전문 인력의 육성, R&D 투자 확대, 선진외국 기업과의 기술 교류 강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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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가. 올림픽과 지속성장 1) 경착륙과 연착륙의 개념 중국 경제가 과연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논자들은 고성장 과정에서 쌓였던 거품이 붕괴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hard landing)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 고성장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경착륙, 연착륙(soft landing)의 기준과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경착륙, 연착륙을 판단하는 기준은 논자마다, 분석 시점마다, 그리고 국가마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일정 성 장률 미만은 경착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경착륙이란 단어 자체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학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저자는 1지난 5년간의 인구 자연증가율, 2신규 경제활동 인구 고용압력, 3지난 5년간의 GDP 실질증가율, 4중국 정부의 11차 5개년 (2006~2010) 규획 성장률 목표, 5정책당국의 과거 거시경제관리 경험에서 나타난 최저달성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기준을 8%로 설 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2002년 이후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최고 0.645%, 최저 0.528%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변동되었으며, 최근 간의 5년간의 평균 자연증가율은 0.59% 정도 였다. 189) 이는 이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중국의 GDP 증가율이 이를 하회한다면, 1 인당 GDP 수준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GDP 성장률의 정체 내지 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따 라서 이 인구 자연증가율 기준은 경착륙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부적당하다.. 보다 유용한 기준으로는 신규로 편입되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고용압력이다. 중 국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던 1985~1990년 기간에는 매년 지금보다도 10~15% 가까 이 많은 1,400~1,5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중 매년 1천만 명 가량이 신규경 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따 라서 8% 기준이 조금은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2010) 동안의 성장률 목표치를 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장실적(8.8%)보다 낮은 8.0~8.5%대로 잡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190) 당초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4배인 36조 위 안( 元 )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11차 5개년 규획기간의 성장 목표치를 연 9%대로 정 189) 연도별 인구 자연증가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이에 있는데, 20 02년의 경우 전년 대비 0.645%, 2003 년은 %, 20 04년은 0.587%, 2005년은 0.589%, 2006년은 % 증가했다. 중국통계연감, 20 07년 판, 105쪽. 190) 中 11.5기간 경제성장률 8 ~8.5 %, http ://w ww.yo nh apn ews.net/n ews/

377 해 놓았었다. 그러나 외부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인플레 압 력 등의 제약이 심화되면서 8%대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었다. 191) 양적 팽창과 속 도를 중시하는 외연적 성장 (extensive growth) 정책을 탈피하고, 효율성, 기술혁신, 구조조정, 후생 복지 수준의 향상 등 질적 발전 을 중시하는 내포적 발전 (intensive growth)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책당국의 거시경제 관리경험에서 노출된 최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3년 사스(SARS) 사태 발생 직후 중국 경 제가 일시적으로 6%대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한 적이 있었다. 그때 중국 정부는 곧 바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어차피 추진해야할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케인지언(Keynesian)적인 유효수요 확대정 책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장률을 8%대로 다시 끌어올린 적이 있다. 이는 8% 성장률 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 마지노 방어선임을 입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경착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마이너스 나 2~3%대로의 성장률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8%대 미만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올림픽과 지속성장 간의 관계 그러면 과연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것인가? 혹자는 올림픽이 끝나면 설비투자 확대의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8%대 이하로 경착륙할 것 이라고 한다. 또다른 논자들은 경제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9.5%대 의 고성장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필자는 후자쪽이다. 9.5% 내외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징은 500만 명 이상의 시내인구를 가진 십여 개 대도시 중의 하나에 불 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베이징이 최근 3년간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점하 는 비중은 3~3.7%에 불과했으며, 통신, 운수, 물류, 관광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간 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더라도 투자비중이 5%를 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올림픽은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국가적 이벤 트 증 하나에 불과하다. 더욱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고정자산투자 감소분의 대부분 은 상하이시의 2010년 엑스포 관련 인프라 투자 증가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는 다는 점이 경착률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셋째, 6%를 넘는 도시 청년 실업률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대 출통제 등 강도 높은 긴축조치를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다는 것도 8%대로의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외에도, 도시민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비국유 부문의 왕성한 창업, 191) 그러나 8%로 성장목표치를 낮추더라도 2015년 정도되면 2020년 목표의 70% 가량을 달성하게 되 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할 때 일본 GDP의 60% 수준에 이르게 된다

378 고성장 모멘텀의 내륙 및 동북부 지역으로의 확산 등도 경착륙 가능성을 낮게 만드 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경착륙은 정책당국이 경기과열의 리스크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의 고위 경제 관료 들은 경기과열 현상을 잘 인지하고 있고 경제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다. 그런 만큼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는 과장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나. 지속성장의 제약요인 그렇다고 올림픽 이후에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돌발변수가 전혀 없다 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8%를 넘는 소비자 물가상승과 긴축우려, 주식 부 동산 시장의 거품붕괴 가능성, 에너지 용수 부족, 환경오염 및 토지낭비 문제, 삼농 문제, 위안화 절상 등이 바로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 록 하자. 1) 글로벌 경기침체 우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사태 가 발생하면서 외부 관측자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올해 초의 폭설사태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1/4분기에 10.6%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글로벌 경 기침체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선진국의 경기 침체 영향이 초반에 주택산업, 은행, 모기지 업체, 채권 보증 업체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와 EU의 긴 급유동성 공급결정, 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점차 피크를 지나고 있다. 소비위축 등 실물 경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있긴 하나, 올 하반기부터는 5월부터 실행되는 미 국의 감세조치 등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둘째, 설령 실물부문에 미치는 글로벌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진다 할지라도 대륙경 제(continental economy)로서 내수지향성이 강한 중국 경제를 급냉시킬 정도의 파괴 력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내총지출(GDE: Gross Domestic Expenditure)에 서 점하는 순수출 (수출 - 수입)의 비중이 8% 미만인데다가, 대미( 對美 ) 수출이 전 체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도 평균 21%(2006년도 기준)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Ⅺ-1>은 순수출이 중국 GDE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출의 對 GDE 비중은 1997년의 1.7%에서 2006년에는 7.6%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최종소비(59%)가 중국 경 제성장을 선도하고 있고, 고정자산투자, 재고자산축적 등 고정자산 형성(42%)이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도 중에 국제금융 전문

379 가들이 예측한 대로 인민폐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8% 가량 절상된다 해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Ⅺ-2>는 중국 총수출에서 점하는 세계 주요 지역, 국가의 수출비중을 보여주 고 있다. 총수출에서 점하는 북미, EU의 비중은 합해도 43.2%밖에 되지 않으며, 이 같은 비중은 아시아의 비중(47%)보다도 낮은 것이다. 실제로 2006년 한 해 동안 중 국의 아시아 역내 무역규모는 1조6,000억 달러인데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북미 무역은 그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 넷째,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의 침체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할지라도 중국 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 소비 자들은 경기민감도 및 소득탄력도가 큰 고가품이나 내구소비재 소비를 줄이는 반 면,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부터 수입된 저가 공산품이나 싼 일용잡화의 소비는 오히 려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경쟁력 있는 인건비 수준, 저평가된 환율체계를 유지하는 한, 글로벌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미나 EU 수입시장에서 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 <표 Ⅺ-1> 중국 국내총지출(GDE)에서 점하는 순수출의 비중(1995~2006) 단위: %, 비중 연도별 GDE (백억 위안) 최종소비 고정자본형성 순수출 , , , , ,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7년판, 72쪽

380 <표 Ⅺ-2> 중국 총수출에서 점하는 주요 지역, 국가의 비중(2003~2006) 단위: 억 달러 연도별 총수출 2003 북미 아시아 EU 전체 미국 전체 전체 일본 한국 4, (100.00) (22.39) (21.10) (20.12) 2, (50.79) (13.56) (4.59) , (100.00) 1, (22.45) 1, (21.06) 1, (20.63) 2, (49.80) (12.39) (4.69) , (100.00) 1, (22.92) 1, (21.38) 1, (21.74) 3, (48.09) (11.02) (4.61) , (100.00) 2, (22.61) 2, (21.00) 2, (22.23) 4, (47.03) (9.46) (4.59) 주: 괄호안은 각 지역, 국가가 중국 총수출에서 점하는 % 비중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5년도, pp.631~634; 동 자료, 2007년도, pp730~733 2)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 금융긴축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관한 두 번째 걸림돌은 높아지고 있는 인플 레압력과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추가적 긴축정책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 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물가상승이 나 인플레 압력 증가는 다시 금리인상, 지불준비율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게 된다. 분명히 중국 경제에도 이 같은 추가 긴축의 우려는 존재한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07년 한 해 동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고, 금년 3월 초에도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가능성 을 시사한 바 있다.19 2) 중국 금융정책 당국이 이처럼 긴축 기조를 천명하고 있는 것 은 금년 초부터 밀과 콩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민생과 직결되는 식료품 물가 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가, 50년래 최악의 폭설까지 겹쳐 물가가 급등세 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 물가(CPI) 지수는 2007년 7월 이후 급등세를 지속해 금년 2월 에는 11년래 최고인 8.7%(전년동기 대비)나 상승하였다. 특히 식품류 특히 육류(소 비자 물가 가중치 7~8%) 분야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동성 과잉, 무역흑자로 인한 통화증발 등 수요 요인과 맞물려 중국 내 인플레 압 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위험신호다. 원유, 원부자재 등 非식료품 가격마저 추가로 상승할 경우 금년의 4.8% 물가상승 억제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럴 경우 중국 정부는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이나 1 92 )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 머니투데이, 참조

381 지준율 상승, 위안화 절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이 제약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8년 3월 말 현재 중국 상업은행의 1년 만 기 대출금리는 지난 해 여러 차례의 금리인상 조치에 힘입어 9년래 최고치인 7.47% 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긴축조치의 효과는 하반기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 투 자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반기 물가안정을 가능케 하는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다. 첫째, 중국 내 식품류 가격 급등은 폭설로 인한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이 커, 여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표 Ⅺ-3> 중국의 물가상승률과 부동산가격 상승률 (2000~2006) 단위: % 연도 1년 도시 판매용 주거용 GDP 소비자 상품 생산재 주택 만기 소비자 주택 토지 실질 물가 대출 물가 소매가 조달가 임대가 가격 거래가 성장률 상승율 금리 상승율 상승율 상승률 상승률 상승률 상승률 n.a. n.a. n.a n.a. n.a. n.a ~ ~ 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에 5.85%에서 5.31%로 인하된 이후, 에 는 5.58%, 에는 5.85%, 에는 6.12%로 인상되었음.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7년 판, 309, 334, 773쪽에 기초하여 작성 둘째, 미국 FRB가 4월 30일 1년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2%로 25bp 인하하면서 추 가적인 금리인하가 없음을 암시하자, 원유, 금, 비철금속, 곡물 등의 상품가격 급등 에 일조했던 투기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한 달러는 결국 미국 내 수입수요를 확대시켜, 위안화 절상추이 등 수출부문의 악영향을 상당부분 상쇄 하게 될 것이다. 대외 무역흑자폭도 줄어들고 있는 추이여서 하반기쯤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책당국이 해외곡물과 에너지 자원개발과 수입확대, 생필품과 원부자재(예: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금지 내지는 수출관세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193) 193) 시장경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팩토링, 중장비 할부판매 등 선진국형

382 3) 증권과 부동산 시장 버블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암초는 주식, 부동산 시 장에 형성된 자산버블의 붕괴가능성이다. 우선 주식시장 버블부터 살펴보자. 중국 상하이 증시의 종합지수(A주 시장기준)는 2007년 10월 16일의 6, 고점에서 금년 4월 22일에는 2,990.79로 무려 51.29%나 폭락하였다. 상하이 증시가 이처럼 급락한 데에는 다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선,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 리와 지준율을 인상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감소한 것이다. 수급요인도 악화되었는 데, 무엇보다도 국유자산관리공사 등이 국유기업 소유제 개혁과정에서 보유하고 있 던 비유통주식 물량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고 운전자금이 고갈된 일부 상장기업들 이 경쟁적으로 증자를 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말까지 주식투자로 큰돈을 번 신 흥부자들이 올해 중국 증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주택 시장으로 나간 것도 주 가의 하락 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국제유가와 원부자재 상승 등 대 외적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할 때도 상하이와 선전 증 시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국 A증시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 다. 중국 증권거래법규에 의하면, 중국 A증시에는 자격을 갖춘 일부의 국내외 기관 투자자만이 일정 한도액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194) 더욱이 헤지펀드 등 단기투기자 본의 유출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증시로부터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08년의 GDP 성장률이 작년의 11.4%보다는 낮지만 최소한 9.5% 대의 고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등 경제전망이 좋아 수급만 개선되면 올림픽 이후 다시 상승 세를 탈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4월 22일의 저점에서 반등을 시 작하여 4월 말 현재 3,693.11까지 상승하였다. 아직은 추세적으로 상승세하고 있다 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림픽 이후에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글로벌 금리가 인하 내지는 동결되는 추이에 있다는 점이다. 글 로벌 기관투자가들은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안을 찾아 경제성장 전망과 기업실적 기 대감이 높은 중국 증시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들어온 기관투자자들도 소비자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중국 통화 금융정책의 영향력과 금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주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서방학자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강력한 긴축효과는 없 다. 오히려 적절한 행정지도와 개입이 총수요 조절, 물가인상 억제, 자원배분 왜곡 시정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194) 자격을 갖춘 외국의 적격 기관투자자는 Q FII(Qualified Financial Institutional Investors), 국내 적격 기관투자자는 QD II(Qualified Financial Domestic Investors)라고 불리우며, Q FII에 대한 총투자한도 액은 중국증권감독원이 정한다

383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유자산관리공사의 비유통주 물량 이 정부개입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중국 내 실질적인 마이너스 예금금리, 대안 투자 상품의 부재, 주식투자 를 경험하지 못한 다수 도시민의 존재와 이들의 시장진입 등을 감안하면, 올림픽 이후 2~3년간 중국 주식시장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GDP 실질성장률 이상의 폭으로 매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사정은 다르다. 그동안의 투기적 상승, 제반 정책적 규제 요인을 감안할 때 올림픽 이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 내지는 침체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5년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연평균 5% 이상 상승했고, 195) 2007년의 경우 아파트, 빌라 등 판매용 주택( 商品房 ) 가격이 지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70 개 도시의 집값이 전년 동기 대비 9.5% 상승하였고, 일부지역은 13% 넘게 상승한 곳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6) 특히 베이징의 경우 올림픽 특수를 선반영, 주택가 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0%의 속도로 상승한 바 있다. 상하이 등 다른 대도시도 저금리 기조와 내집 마련 투자 붐이 일면서 최소 7% 이상씩 상승했다. 특히 푸동( 浦東 ) 지구의 경우 고급아파트나 주택의 m2당 단가가 뉴욕 맨해튼보다도 더 비쌀 정도로 올랐다. 광저우, 선전 등 남부 대도시도 홍콩, 마카오 등지로부터 단기성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작년 내 내 1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1년 정도를 내다보면 가격폭락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훼손되어 상당기간 동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같은 조 짐은 이미 상하이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판매용 주택의 평균가격 이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m2당 1만 위안대 아래인 9,760위안대까지 떨어졌고, 197) 주택계약률도 금년 2월에는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10%대 까지 떨어 졌다. 중고 아파트의 판매 건수 역시 금년 2월에는 전월대비 50% 이상 급감하고 있 으며, 주택미분양에 따라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건설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에 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의 추가적 축적을 우려하고, 유동성 축소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 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축소는 대출금리와 지불준비율 인상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Ⅺ-4>는 2002년 이후의 1년만기 대출금리, 예금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민은행은 2004년 이후 금년 4월 말까지 기준금리 를 아홉 번이나 인상했다. 지불준비율도 작년 한 해에만 10차례 인상한데 이어 올 해에 두 차례나 올려 20년래 최고 수준인 15.5%를 기록하고 있다. 195) China's fear of inflation, The Eco nom ist, Janu ary 31, ) 조선일보, 일자에서 재인용. 197) 東方早報,

384 정부의 긴축정책 취지에 맞추어 상업은행도 유동성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시의 담보 비율을 80%에서 70%로 그리고 60%로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투기성 주택 구매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 다. 198) 특히 두 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요구 자기자금 비중을 20%에서 40% 로 높였다. 이 같은 투기억제책의 결과 주택값이 떨어지고 있다. 2~3년 전에 시작된 아파트나 빌라의 공급물량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돈줄이 마르고 있기 때문 이다.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경계심리 확산, 당국의 소형 주택공급확대 정책, 외국 인 주택매입제한 등도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에 일조하고 있다. <표 Ⅺ-4> 중국 인민은행의 1년만기 예 대 기준 금리인상 ( ~ ) (단위: %) 1년만기 대출금리(A) 1년만기 예금금리(B) 예대금리차 (A-B) %포인트 자료: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다만 3~5년 뒤에도 중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매년 9%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가, 정부 나 은행도 가격폭락을 동반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와 지방 관료들이 주택건설과 분양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간접 적으로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데다가, 자본건전성이 좋지 않은 중국의 상업은행 들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대도시에는 주택 구입 이상의 좋은 투자처가 없다고 생각하 며 구매 시기만 저울질하는 가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대 출금을 갚을 능력만 되면 언제든지 중소형 아파트를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나 라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후코우( 戶口 ) 제도의 완화도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회복전 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소재지 호구가 없는 사람은 타 지역의 주 택을 살 수 없었는데, 후코우 제도가 완화되면서 외지 신흥 부자들이 먼 장래를 내다 보고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아파트나 빌라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베이징, 상하이, 따롄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 폭 198) 다만 첫 번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부분 80%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다

385 락과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3~5년 뒤에는 경제성장률을 약간 밑도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4) 에너지 및 용수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제약 요인은 에너지와 용수난 이다. 에너지 부족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전력난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1% 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이다. 대다수 외자기업을 포함은 중국기업들은 제한송전, 교대단전으로 인해 한 달에 하루 이틀은 조업을 중단해야 하고, 불시단전에 대비하여 자가용 발전기나 관 련 장비를 구입 설치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최악의 전력난이 발생 했던 2004년 여름의 경우, 대부분의 공장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상하이, 저장, 장수 등 화동권의 경우 전력난이 특히 심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력난은 통계상의 수치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 다. <표 Ⅺ-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너지 생산증가율과 전력생산증가율은 항상 GDP 실질성장률을 앞서고 있으며 에너지와 전력생산탄성계수도 항상 1을 넘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와 전력 생산증가율이 GDP실질증가율을 상회하는데도 중국의 에너 지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 첫째, <표 Ⅺ-5>는 전력생산량 증가율 등 공급측면만을 제시히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력소비증가율은 2001년 이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각 각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소비탄성계수가 1.0보다 크다는 얘기 다. 여기에는 민간기업 설립 증가, 로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외자기업의 진입급증 등의 생산전력 소비 증가요인도 있지만, 골프장 건설, 호텔 증가, 가전과 컴퓨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생활전력 소비 급증이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겨울, 여름 등에 전력 수요가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력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중국의 에너지 이용효율(30%)은 선진국 평균수준(20%)에 비해 10% 포인트 나 낮다. 그만큼 전력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각급 지방정부는 기업의 절전을 강요 권장하는 한편, 자리를 뜰 때는 등을 끄고 플러그를 뽑자 ( 人走燈滅 )는 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가 절전습관을 생활화 되는데는 앞 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86 <표 Ⅺ-5> 중국의 GDP 성장률과 에너지 생산 소비 증가율(1995~2006) 연도 GDP 실질 성장률 에너지 생산 증가율 전력 생산 증가율 에너지 소비 증가율 전력 소비 증가율 에너지 생산 탄성 계수 전력 생산 탄성 계수 에너지 소비 탄성 계수 단위: % 전력 소비 탄성 계수 주: 에너지(전력)생산(소비) 탄성계수=에너지(전력)생산(소비)증가율/GDP 실질성장률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7년판, 265쪽에 기초하여 작성 셋째, 절전이나 전력 흐름의 조정에 관한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 과 전력부하가 빈번하게 개폐되거나 전력부하가 특정시간에 집중 변화됨에 따라 과 도 써지(surge)전압 현상과 그로 인한 전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 Infotech Essestials, Cooper Power System, 스웨덴의 ABB전기, 일본 미쓰비시 전기 등 의 외자기업이 중국에 절전장비 기술을 도입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토종기업의 대 부분은 아직도 절전에 둔감한 편이며 값싼 전통적인 절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네 번째 원인은 전력 산업의 국유기업 독과점 체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전력사 업은 발전, 배전(전력망), 전력 판매 사업의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전력공 사와 그 자회사가 사실상 이를 독점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전력망의 분리, 전력거 래 입찰제도의 도입, 전력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개혁 조치가 취해져 왔지만 여전히 송배전, 전력시장판매 상의 관리 감독상의 비효율성은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문제다. 화력은 중국 전력생산량(2006 년 2조8,657억k조)의 82.7%를 담당하고 있는데, 석탄자원이 감소하고 국제가격이 올 라가면서 전력공급 증대에 애를 먹고 있다. 15.2%를 담당하고 있는 수력발전도 발 전소 소재지의 간헐적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전력난 문제는 1.9%에 불과한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 제고, 풍력, 태 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도입확대 등으로 보완해야 하나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 단기적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에너지난이나 전력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공업 용수난이다

387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5년 4월 말 현재 중국의 인구 1인당 담수 자원(지표 수, 지하수 등 포함)은 2,200t으로 전 세계 평균치(7,000t)의 30%에 불과하다. 199) 그 나마 2030년에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 등으로 1인당 담수자원이 1,760t으로 급감할 것으로 중국 엔지니어링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황허( 黃河 )와 하이허( 海河 ) 이북에 위치한 칭하이( 青海 ), 깐수( 甘肃 ), 산동( 山东 ), 허베이( 河北 ), 베이징, 톈진, 내몽고( 内蒙古 ), 산시( 陕西 ), 랴오닝( 辽宁 ) 등의 지역 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이 철강, 화학, 제지, 방 적 등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산업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의 사막화에 따른 서부지역 가뭄, 황허 유역의 단류현상, 기상변화 에 따른 남부지역의 강우량 감소, 원가수준에 그치고 있는 싼 상수도 요금(톤당 60 위안 혹은 780원), 생활용수 소비의 급증, 노후 배관으로 인한 높은 누수율(공급량 의 20~22%) 등도 물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수리부는 600여 개 도시 중 400여 개 도시가 용수난에 허덕이고 있고, 110개 도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이 되면 물 부족이 현재의 60억 m3에서 최대 160억m3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 이 부처의 예측에 의 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획기적으로 타개되지 않을 경우, 인구가 16억 명에 이르 는 2030년에는 2,300m3인 중국의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1,750m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 더 심각한 문제는 부족공급되는 물마저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도 시 폐수 정화 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30% 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일부는 가 동조차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3억 명의 중국인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 202)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2002년부터 양자강( 長江 ) 지류의 물을 물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공급하는 소위 남수북조 ( 南水北調 ) 사업을 벌이는 한편, 2010년 까지 도시 폐수 처리시설에 3,3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이외에도, 누수 방지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용수절약 장비 기술을 보급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남수북조 사업이 완공되고 공업용수 다소비형 산업이 구조조정되거나 재 배치되기 전 까지는 북부지역 소재 기업의 공장조업률은 상당시간 동안 제약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199) 한국경제신문, 자에서 재인용. 200) 강승호 박현정(2 00 4), 중국의 전력난 용수난 실태, 인천발전연구원, ) 중국 수리부의 예측.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388 5) 환경오염과 토지 낭비에 따른 문제 환경오염과 토지 낭비 문제도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요 인이다. 중국 사회 과학원은 환경오염으로 매년 GDP의 3.7%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1998년 한 해 동안의 오염 피해가 2,30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환경 오염피해의 76%는 수질오염이다. 203) 이는 화학, 농약 공장의 증설과 난 립,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자금 및 기술의 부족 등 으로 인해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에는 헤이룽쟝 성 하얼빈( 哈爾濱 )시민들은 주요 상수원이라 할 수 있는 쑹화( 松花 )강에 독성물질 벤젠이 유입되어 닷새 동안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 지방간의 경쟁적인 무허가 경제기술개발구 건립, 골프장, 호텔 및 유해 공장 건설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지방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깨어나고 있다. 80년대에는 환경오염의 폐 해에 둔감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관련 당국에 환경오염 방지를 요구하는 탄원이 줄을 잇고 집단 시위가 발생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2005년에는 화학공장 94개가 밀집된 톈진시 베이천( 北辰 )구 시디터우( 西堤頭 ) 마을에서 그 해에 만 9명이 암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의 오 염수준이 국가수질환경기준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최고 38배나 초과한 것으 로 밝혀지자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2005년 5월 23일에는 저 장( 浙江 )성 둥양( 東陽 )시 화수이( 華水 ) 鎭 당국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학 공장, 농약공장 등 유해공장을 입주시키려 하자 주민들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반 발, 공단의 진입로를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중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그린 올림픽 (Green Olympic)을 표방하는 베이징 올 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 항의나 시위가 빈발할 것 이고 자연히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비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토지낭비도 심각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국가토지관리국이 토지의 무상사용 을 금지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처럼 심각한 경제성장 제약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6) 거대한 농촌 인구와 삼농( 三農 ) 문제 농촌과 농민 문제도 심각한 지속성장 제약요인이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중국의 공식 인구는 13억1,448만 명의 인구이며, 그 56.1%인 7억 3,742만 명이 농촌인구( 鄕村人口 )이다. 204) 이 같은 방대한 농업인구는 개혁 개방 이 후 연해 대도시 기업들에게 저임의 비숙련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가격경쟁력 을 지탱해 주고 30여 년 동안 중국이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는 데 크 게 기여했다. 203) 강승호 박현정(2 00 4), 상기자료. 204) 중국통계연감, 20 06년판, p

389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고도성장의 그늘에 놓여 있던 농민들의 불만이 늘어나 기 시작했다. 도시민들은 주식 및 부동산투자, 부업, 외자기업 취직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반면, 농민들은 80년대 이후 정체된 농부산물 수매가, 농 약 비료 종자구입 등 농업생산비의 상승, 열악한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에 허덕여 왔 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각급 지방정부가 농산물 수매 지급약속을 위반하고 보 상 없이 토지사용권을 강제로 몰수하는 일이 빈발하자 국지적인 농민소요까지 발생 하게 되었다. 일부 젊은 청년들은 돈 벌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무작정 몰려들게 되 었다. 이 같은 도시 상경 농민인구 ( 盲流 )는 자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7천만 명~8 천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도시민들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3D 업종의 단순노동력 이 되기도 하지만, 도시의 교통, 주택, 복지 후생, 의료서비스 사정을 악화시키고 범 죄 등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시 정부가 이들 망류 인구 억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집중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 지속성장 여부는 중국정부가 분배정 책을 통해 이처럼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농민들과 도시 빈곤층을 얼마나 잘 끌어안 을 수 있는가에 일정부분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제11차 5개년 규획의 기본 목표중의 하나로 조화로운( 和諧的 ) 경제 사회의 건설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후진타오( 胡錦濤 )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은 제1차적 중간 목표로 농촌 농업 농민의 이른바 삼농( 三農 ) 문제의 해결 완화를 강조하였으며, 농촌 후생복지 의료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중점 정책조치의 하 나로 내걸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대한 농촌인구가 지금까지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자원(resource) 요인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cost burden) 요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가 농민과 도시빈민을 위한 후생 복지 교육 예산을 확충하려 할 경우, 전략적 육성대상 업종과 부문에 소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 때문에 배분받는 예산자원의 양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 제조업 부문 성장잠재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올림픽 이후 도농격차,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예 산의 일부는 국 공채의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나 70~80년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중앙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7) 위안화 절상과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마지막 성장 제약요인은 위안화 절상 추이다. 작년 말 7.3위안대를 달리던 위안화 의 미국 달러 환율은 4월 말 현재 달러당 6.9위안대로 떨어졌다. 올해 하반기쯤이면 6.3위안대마저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림픽 이후 늘어날 관광수지 흑

390 자, 매년 650억 달러 이상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 미국과 EU의 절상압력 등도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 같은 위안화의 절 상 배경에는 환률 관리제도의 변경과 연관되어 있다. 2002년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라는 단일 통화에 연동되는 단일통화 관리변동환율 제를 포기하고, 유로, 엔화 등 8개 통화 가치에 인민폐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복수 통화바스켓(multiple currency basket) 관리제 로 전환했다. 현재 非 달러 통화에 대해서 는 달러화(상하 3%)와는 달리 상하 변동폭이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변동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강세 통화의 바스켓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 록 위안화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망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위안화 가치가 연말쯤에는 6.3위안까지 14% 이상 절상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중국 내 로컬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내수시장 지향형 기업들도 원가상승 부 담에 허덕일 것이다. 다만, 위안화가치가 절상되더라도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11차 5개년 규획의 성장률 목표치인 8%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고 본다. 높은 국제유가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도 걸림돌이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 오일 (WTI)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지 오래고, 일부 예측기관들은 200달러대 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유국이면서도 매년 1억4,500톤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05) 아연, 동, 니켈, 주석 등 비철금속은 물론,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도 가격 상승추이가 꺾이긴 했지만, 생산 국 수출사정, 국제투기 세력의 복귀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유가와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국 경제성장률 변화와 상반(trade-fff) 관 계에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9%대로 둔화되면, 원유, 비철 금속 자원과 에너지 자원 수입수요 증가율도 둔화되어 국제유가와 비철금속, 곡물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부자재발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 가능성 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 함께 낮아질 수도 있다. 다. 지속성장은 가능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반 대내외 변수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 압력에 따른 긴축가능성, 자원부 족과 에너지난, 환경오염, 농촌 문제, 위안화 절상과 원부자재 가격 앙등 등은 중국 205) 2005년의 원유수입량은 1억2,682만 톤(477.2억 달러), 20 06년의 수입량은 1억4,518만 톤(664.1억 달 러)이아. 중국통계연감, 2007년 판, p.737 참조

391 의 지속성장에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외환경 요인은 일시적 돌발변수일 가능성이 크고, 자원과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위안화 절상 등의 변수도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점차 대응하고 있어 그 부정적 충격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9% 내외의 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당 정 지도 부의 정치 및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정부체제를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중국 당 정지도부가 올 림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 고, 국무원 경제관련 부처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胡錦濤 ) 당서기 겸 국가주석은 2005년 9월 농촌의 수익증대를 통해 내수 를 진작하고 도모하고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의 지속적이 고 균형잡힌 성장 전략을 제창하였다. 206) 원자바오( 溫家寶 ) 총리 역시 금년 3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의 초고속 성장세에 다른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8%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7)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경제성장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만 추구하는 성장일변도의 경제발전 방식을 고집할 경우, 세계경제 의 침체조짐과 맞물려 오히려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할 수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8%대의 적절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산업기술 구조 를 고도화하고 경제안정, 사회 부문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질적인 성장정책으 로 전환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특히 올림픽 이후에는 물가 안정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과열과 식료품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앙등의 여파로 억제 목표치인 3%를 초과하여 10년만의 최고치 인 4.8%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목표치인 4.8% 이내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 해서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다시하지 않을 지라도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추가로 올 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편, 세수확대나 재정긴축을 통해 예산 적자 규모를 지난해 보다 650억 위안 작은 1천800억 위안으로 낮출 계획으로 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중국경제의 실제성장률이 목표치를 항상 상회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 2~3년 동안 최소 9%대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 으로 본다. 206) 中 11차 계획 성장목표 `연 9% 이상' 검토, 닛케이신문 기사를 / / 에서 재인용. 207) 중국 긴축통화정책 선언의 배경과 의미, 연합뉴스,

392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올림픽 이후 이 같은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여기서는 그 영향을 기회요인(opportunity factors), 위협요인(threat factors) 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1) 기회 요인 對中 수출 및 산업협력기회의 확대 무엇보다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는 커다란 시장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금년 3월 말까지 전년동 기 대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올림픽이 종료된다 해도 중국 내수시장 의 소비 모멘텀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2서비스업 분야의 발전 및 소비구 조의 고급화, 3풍부한 노동력 자원, 4대외무역의 질적 구조적 변화, 5보험 금융 증 권 분야의 개혁 등 5대 부문의 동력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라면 이 같은 시장기회를 잡기 위해 직접투자나 수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부문별로는, 고급가전, 휴대폰, 노트북 및 여기에 들어가는 PDP, LCD 패널, 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 방송 및 멀티미디어 장비, 스포츠웨어 등 IT 소비재 부문이 올림픽을 전후하여 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체나 방송 광고 업계가 올림픽 을 전후하여 새로운 마케팅과 광고, 홍보 방식을 도입할 것이므로 이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컨설팅, 시장조사, 택배, 제3자 물류, 교통 운수 등의 서비스 부문의 투자 진출도 유망하다고 본다. 보험 금융 업종 진출도 유망한데, 중국 금융 보험기관과의 합자 합작 기회나 소형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올림픽은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 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정부가 양 보다는 질, 하드웨어 보다는 기 술 과 브랜드 를 중시하고 산업기술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 반도체, LCD, 이동통신 등 정보기술(IT)이나 나노기술(NT), 바이오 생명공학(BT)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과 투자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들 첨단산업 업종은 최근 법인세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미국, EU 위주의 기술표준에 대항하여, 3세대 이동통신 분야, 인터넷 보안,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공동 기술표준을 설정하는 윈-윈형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정책에 비추어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절수,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산업, 원자력, 태양광, 풍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산업분야도 한중 양국 간에 산업기술 협력 확대가 확대될 것이

393 다. 반면,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의 추가진입을 억제하고 있는 제강, 제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오염 배출량이 많은 화학, 농약업종 등의 분야에는 투자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내 저임금을 이용해 단순조립 가공을 하는 섬유의류, 봉재,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신근로계약법 발효,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 을 감안할 때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본다. 이 업종의 경우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나 캄보디아, 북한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비경제 부문 교류의 증가 베이징 올림픽은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이지만 중국에게 있어서는 문화, 관광, 교 육 등 비경제분야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의 변모를 위한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적 지원강화, 법적 정치적 규제완화 등도 예상 된다. 이에 따라 비경제 부문에 대한 한중 양국 간의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관광 분야를 보자.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인 3,400만 명이 해외를 여행했는 데 그 중 2.7%인 92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400만 명이 나 되었다. 한 중 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상호 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출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양국 간 관광객 상호 방문은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 법무부는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단체관 광객 구성단위의 축소(5명에서 3명으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신고서 폐지, 비 자와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208) 이외에도 그동안 한국 드라마 영화의 對中 수출, 한국 가수의 중국공연 등 일방적 인 수출로 특징지어졌던 한류( 韓流 ) 열풍도 쌍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영화의 공동제작, 합동공연, 영상 및 음악 디지털 콘텐츠 무역 등이 증가할 전망이고 중국 연예인의 한국 진출, 중국 음악가 미술가의 한국내 공연과 전람회 개 최 등 한국내 중풍 ( 中風 )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올림픽 이후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득이 향상 되면 해외유학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우수한 고등학 생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으로 EU, 일본을 선호하며, 나머지 학생들이 차선책으로 한국 유학을 생각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지방대학도 책임이 크다. 등록금의 80%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 황은 이해가 되지만 자질과 실력이 부족한 중국인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하여 내국인 학생 미달사태를 극복하려는 태도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7년 기 준으로 국내 총 외국인 유학생 4만9270명(교육과학기술부 통계) 가운데 중국인 유 208) 파이낸셜 뉴스,

394 학생이 3만3650명(70%)이나 되는데, 그 70% 이상은 지방에 있다. 지방 대학의 대부분은 입학전형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나 중국 학교에서의 학점 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학생들에게 학비감면, 장학금 지급, 기숙사 무료제공 등 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그 결과,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1만 달러 이상의 재정증빙 능력만 있으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한 외국 인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쉽게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었다. 이 같은 중국인 유학생 유치경쟁은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 명으 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공표하면서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 위주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학 관련 당국자가 중국 주요도시를 순회방문하여 유치 설명회를 하더라고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는 질 위의 유치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 역 시 실력이 부족한 1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보다 우수학생 1명을 유치하는 대 학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규범화 개방화 국제화 보폭의 가속화 한편,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법 제도적 투자환경 무역 및 산업관련 정책과 관행 을 WTO 등 국제표준에 맞게 규범화하고, 기술인증 표준을 국제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문건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자나 외부자는 모르는 경제관리 정책상의 불투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회계 기준의 국제화와 더불어 중 국 경제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내 경제주체간의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올림픽을 전후하여 교통 통신,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고 외자기업의 진입장벽이 WTO 양허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 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로컬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도 물류공급체인 (supply chain)의 전산화, 현대화를 통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거래비용의 축소는 연해지역 인건비 상승을 부분적으로 상쇄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자기업의 경제거래와 계약이행, 경제관련 법규준수, 세무회계를 관리 감독 하는 중국의 공평무역국, 국가세무총국 등의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도 아울러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원부자재가격 상승률 둔화/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의 11%대에서 9%대로 둔화되면, 세계시 장에서 원유와 비철금속, 곡물의 수입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이 는 원부자재 분야의 점진적 가격하락으로 연결되어 에너지원과 원부자재의 상당부 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지속성장이 오

395 히려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률의 소폭적인 둔화는 우리경제에 물가안정, 기업채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상당부분 반사적 이익을 가 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 위협요인 통상외교 및 국제금융 분야 중국 영향력 증대 그러나 위협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올림픽 이후 중국의 협상력 증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무대에 복귀하고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중 국은 지난 29년여 동안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올림픽을 계기 로 경제대국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WTO를 위시한 다 자간 통상외교에서 협상력과 조정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무역협정, 쌍무 간 통상협 상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강한 주도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 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이 요구된다. 국제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는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 유고를 바탕으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관에서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모건스탠리 지분을 확보한 것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부펀드를 활용해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기업 인수 합병 시도 증가 올림픽 이후에는 국가 이미지 향상으로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에 들어오 게 될 것이다. 중국기업들은 확충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인수 합병(M&A)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에 대한 한국 알짜 기업 인수 합병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Ⅺ-6>은 2001년 이후 중국기업이 행한 글 로벌 M&A 사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기업은 핵심기술 흡수(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밀리콤), 해외시장 개척(IBM PC사업부, 톰슨TV 사업부) 혹은 자원개발 (패트로카자 흐스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대기업이 BT, IT, 온라인게임, 디지털 부품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의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시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96 <표 Ⅺ-6> 중국 자본에 의한 글로벌 인수 합병 시도(2001~2006) 단위: % 비중 인수주체 피인수기업 국적 업종 M&A 규모 (억 달러) 인수 성공여 부 BOE 그룹 하이디스 한국 LCD 1.9 성공 중국석유화학공사 (SINOPEC) 인천정유 한국 정유 5.5 실패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 자동차 5.0 성공 레노보 IBM PC사업부 미국 PC 17.5 성공 차이나모바일 밀리콤 멕시코 통신 40.0 성공 TCL 톰슨 TV사업부 프랑스 컬러TV 17.0 성공 중국석유가스공사 (CNPC) 페트로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가스전 41.0 성공 중국해양석유공사 (CNOOC) 아크포 나이지리아 유전 26.0 성공 중국석유화학공사 (SINOPEC) 우드무르네프트 러시아 유전 24.0 성공 상 동 안데스 석유 에콰도르 유전 14.0 성공 자료: 국내신문, 블룸버그 리포트 등 참조 中 로컬 기업 간 인수 합병 증가 및 경쟁력 강화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 초 다국적 기업 브랜드들이 진입할 것이고 브랜드 경쟁도 종전보다 더 치열해 질 것이다. 그 결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국기업 간 경쟁도 격화될 것이고, 로컬 기업들 간에도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바람이 불 게 될 것이며 집단화 계열화를 통해 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려 는 노력도 확대될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까지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에 자국 기업 50개 이상을 진입시킨다'는 것을 목표를 갖고 있다.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로컬기업의 글로벌화 노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에 한계를 느낀 가전제품 및 자동차 업체나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선진기술, 경영노하우를 흡수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진출 및 해외증시 직상 장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7년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는 중국기업의 숫자가 2005년 말의 20개에서 24개로 증가하여 우리 나라(14개)를 앞서고 있으며, 2008년 말에는 3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포브스(Forbes)의 2007년 500대 기업 발표 자료를 보아도, 중국은 11개로 2005년 대비 4개가 늘어난 반면, 한국은 11개에서 9개로 오히려 줄어들어 한중 간의 글로 벌 500대 기업 숫자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9)

397 한중 간 기술격차 축소 올림픽 이후 나타나게 될 또 다른 변화는 중국 로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에 따른 한 중 간 기술격차 축소다. 치열한 가격 및 브랜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국 로 컬기업들의 원가절감, 기술혁신 노력 확대는 결국 자체 기술역량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체적인 연구개발(R&D) 투자확대는 외국 기업과의 합자( 合資 ) 합작( 合作 ), 라이센싱 효과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 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도 11차 5개년 규획(2006~2010)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자주혁신 ( 自主創新 )을 내걸고 기업의 대외 기술의존도 축소와 자체적인 기술역량 강화를 독려하 고 있다. 제품개량과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r&d 투자자금 융자를 확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의 R&D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증가속도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가 2006년 12월 4일 발표한 세계과학기술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R&D 지출은 1,360억 달러로 일본의 1,300억 달러를 추월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R&D 지출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도 1995년의 0.6%에서 2004년에는 1.2% 이상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210) 이 같은 추세 라면, 올림픽이 끝난 2년 뒤인 2010년쯤에는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D 인원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 인력은 1995년에서 2004년의 10년 기간 동안 92만6천 명으로 77%나 증가했는데, 이 같은 인원은 미국(130만 명) 다음 으로 많은 수준이다. R&D 지출금액과 연구개발 인력의 급증 못지않게 한중 간 기술격차의 축소에 기 여하고 있는 것은 인텔, MS 등 IT 분야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에 R&D센터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 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지 식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할 때, 한국기업이 중국보 다 더 빠른 속도로 R&D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한중 간의 기술격차는 우리 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기술의 리더로 자리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R&D 투자의 주요 목적이 신제품 개발보다는 제품개량 쪽에 치우쳐져 있고, 미국, EU, 일본에 비해 기초과학연구 투 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의 특허국에 등록된 중국제 특허 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R&D 지출상의 효율성이나 정직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심화 209) ) 중국 R&D 지출 세계 2 위, 대만 經濟日報, ; http ://csf.kiep.g o.kr/bri/column /ch in a_v iew.asp x?n c=24 &seq = &cu r_p age=3 &Skey =&STy pe=

398 올림픽 이후 어려워지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에서뿐만이 아니다. 해외시장에서도은 해외시장에서의 한중 간 점유율이 격화되어 한국의 수출시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의 산업 기술구조가 고도화되는데 다가 자체적 기술개발, 기업의 대형화 국제화 전략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표 Ⅺ-7>은 UN무역통계에 기초하여 세계 공산품시장에서 점하는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쟁우위가 강 한 화학제품, 철강금속, 기계류, 정밀기기,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조차 한 국의 2006년도 수출시장 점유율은 1995년이나 2000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데 그 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거의 모든 공산품 분야에서 1995년 대비 최소 2배,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Ⅺ-7> 세계 공산품 시장에서 점하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1995~2006) 구 분 한국 중국 전 체 섬유 의복 화학제품 철강 금속 기계류 정밀기기 전기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한 중 간의 점유율 격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 굴지 초다국적 기 업과 브랜드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중국 로컬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투자환경의 악화

399 올림픽 이후 중국의 투자 환경은 규범화가 더 진행되고 투명성이 증대하겠지만 비용절감 내지는 노동유연성 면에서의 매력은 올림픽 전에 비해 훨씬 나빠질 전망 이다. 이는 첫째 중국 정부가 이미 양 보다는 질 을 중시하는 외자유치정책으로 선회 한데다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고기술 산업, 첨단업종, 고부가가치 서 비스 업종 위주로 선별적인 허가기준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자기업 허 가 시, 기술이전, 환경오염 영향평가가 강화될 것이고,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도 환경 안전 보건 위생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계약서상 명시한 국산품 제고일정 준 수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첨단 업종이나 인프라 개발업체를 제외하고는 줄어들거나 없어질 전망이다.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윤이 발생한 년 도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 3년 감면 이란 세제상의 우대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또 한 2008년 1월부터는 외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첨단업종이나 인프라 개발 업체를 제 외하고는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25%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 구인가의 여부에 따라 세율구조가 달랐던 과거와는 달리, 올림픽 이후에는 지역 기 준보다도 업종 기준이 우선이 되는 셈이다. 노무환경도 악화될 전망이다. 2008년 1월 일부로 발효된 신근로계약법에 의하면, 기업은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2회 이상 계약을 연장한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 제 등의 방식으로 반드시 종신고용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된 최 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법규 정책이 반드시 올림픽 때문에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 때문에 이 같은 법규 정책의 실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 로컬 기업들은 WTO의 차별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들이 자신들보다 낮은 법인 세를 내고 각종 세제상의 우대를 받아온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었다. 당 정 지도부 도 상당수 외자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내면서도 기술이전에는 소극적이거나 적절한 복지 후생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정책변경의 유인을 느꼈을 것이다. 어쨌든 연해지역의 비숙련 인력 인건비가 매년 15% 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 하 에서 신근로계약 법규가 발효되고 환경 보건 위생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싼 인 건비를 노리고 중국에 들어간 노동집약적 업종의 기업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400 마. 정부와 기업의 대응 1)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그러면 정부와 기업은 이 같은 파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 차원의 정책대응부터 살펴보자. 베이징 올림픽은 티베트( 西藏 ) 시위 무력진압 사태 이후 여러 나라가 개막식 불참 을 선언하는 등 불안요인이 없진 않지만, 중국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감 안할 때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이 끝난 뒤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고 중국인들도 지금보다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대국화 성향도 강해질 전망인데, WTO와 자유무역지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무대에서나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의 공세와 발언권이 강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 에 국력에 걸맞은 추가 출연을 검토하고, 한국의 국부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내부입장을 재정비하는 한편, 인도, 브라질 등 중국 이외의 다른 신흥시장 국가와 통상외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자본에 의한 우리의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 등의 핵심 IT벤처나 부품업체 인수 합병 시도가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큰데, 통신 금융 기간산업 인수시도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크 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M&A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엑슨-플로리오법(미국; 1983년 제정), 신 회사법(일본; 2006년 제정) 등의 보호법규를 각각 갖고 있고, 중국도 외상투자방향 에 관한 잠정규정(2003년 제정) 및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조례 등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 기업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데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를 감안, 중국 시장에 대 한 시각, 접근방식, 전략구도 등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긴축 기조하에서 9% 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가 경제, 산업, 기술구조에 있어 고도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상품과 對 중 국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올림픽이란 한 가지 이벤트의 소진을 과대평가한 나 머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경제의 성장전망을 지나치게 비관 하지 말고, 자체 R&D 투자나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기술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시장진입, 마케팅, 광고, 현지화 등 내수시장 개척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01 둘째, 신노동계약법의 공포로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노무관리 규제가 까다로워졌 다. 사실상 2007년 말을 기해 인건비가 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은 없어졌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 진출 시 인건비, 세금만을 고 려하는 지역중심의 진출전략을 지양하고 자사의 경쟁력과 기술수준을 업종별, 제품 별로 따져 보는 보다 세밀한 진출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립 가 공업체로서 중국 시장에 신규로 들어가려는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한 개성 공단 등 다른 지역 진출시와의 이해득실을 비교 검토한 후 들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진출 기업은 단순 임가공의 비중을 줄이고 내수시장 판매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진입기업은 중국 시장 진입 시 내수시장 공략에 유리한 업종 을 선전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지도목록>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 업종이 제시되어 있는데, 2008년 3월 말 현재의 투자장려 업종으로는 농업기반사업,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환경오염 방지 등이 있다. 기업으로서는 중국 내 금융전산망 확충, 지하철 시스템의 현대화, 환경보호 등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디지털 이동통신 및 멀티미디어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현지 경영전략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대기업은 본사의 글로벌화 전략과 경 영자원을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스포츠 후원, 광고, 마케팅 노 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나 지역본부를 설립하여 중국 내 여러 공장에 대한 조정 및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내 공장의 수 직계열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물류체인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제조원가 절 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의 현지제휴, 연대, 하청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국적 기업이 소홀히 하고 있는 틈새시장 공략에 전략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 상승이나 위안화 절상 추이 를 감안할 때 중국 내 임가공 수출은 앞으로도 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으므로 공장 입지를 다른 나라나 중서부 내륙으로 옮기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는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투자환경 이 더 힘들어 지겠지만 정책상의 투명성이 커지고 경제관리 시스템이 규범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시장 개척기회를 갖 게 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올림픽이란 이벤트의 종료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 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중국전략을 수립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02 바. 맺는말 덩샤오핑( 鄧小平 )은 생전에 중국경제가 피폐해져 중국의 난민이 세계 각지로 퍼 져나가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지속 적인 고성장 여부는 중국 자체에게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행히 이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 전혀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 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의 각종 제약요인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원제약과 경제 사회적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데다가, 민간부문의 자생적 인 투자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중국은 올림픽 이후에도 9.5%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을 하는 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듯한 대내외 환경이 자세히 살 펴보면 결코 중국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에게는 오히려 수출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득이 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한 해외 소비자들 이 비싼 상품대신이 값싼 중국산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 노동계약 법 실행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 국의 노무관리 체제를 선진화시킴으로써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질 (quality)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도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합작을 촉진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생산량 증가율의 둔화에 시달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중국기업과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내외적 시련은 올림픽 이후의 잠재적 위기도래 가능성에 대 한 중국 정책당국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도전과 반응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 려 중국 고위정책관료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3년 의 SARS 사태 해결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중국의 정책당국은 항상 경기하락이나 과 열 조짐에 대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내외 여건의 불리함을 유 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올림픽 이후 9.5% 내외의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의 여부 는 중국 정치 및 정치체제 개혁의 진전속도, 긴축정책의 강도와 지속기간, 미국 등 선진국 수출시장의 경기, 국제유가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에 어 떻게 대응할 지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이는 결국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트렌드에 편승할 것의 문제와 국제무대에서 점차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경제대국 중국과 어떻게 윈-윈형 협력관계를 구축 유지할 것인

403 가의 두 가지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미국, 일본, EU 일변도의 통상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정부와의 통상외교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협력의 장애가 되는 관료적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정책의 재정비, R&D 인 프라 확충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4~5년 기간 동안은 9% 내외의 고성장을 지 속한다고 보고, 글로벌 전략과 진입전략, 현지경영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짜 야 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이후 각광을 받게 될 하이테크 가전제품, LCD,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업종은 물론,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던 철강, 조선, 기계, 화 학, 해운 등의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중국 전문 인력의 육성, R&D 투자 확대, 선진외국 기업과의 기술교류 강화 등 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중국 시장의 개척을 통해 선진국 시장 상실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404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 주된 원인과 배경 한국의 대응 對中 수출 및 산업협력 기회의 증대 비경제 부문 對中 교류 의 증가 규범화 개방화 국제화 보폭의 가속화 원부자재 가격상승률 둔화/하락(반사적이익) 통상외교 및 국제금융 분야 中 영향력 증대 한국 기업 M&A 시도 증가 중국기업 간 M&A 증가 및 경쟁력 강화 도시화의 진전 민간소비 확대와 고급화 중국 산업 기술구조의 고 도화, 다양화 환경보호, 절전 및 대체 에너지 산업의 육성 서비스 산업의 발전 보험 금융 증권 분야 개혁가속화 시장조사, 운수, 유통, 물 류, 산업의 발달 문화, 관광, 교육, 스포 츠 분야의 규제완화 수입 韓流 에 대한 인식변화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해외유학 수요의 증대 WTO 체제로의 편입가속화 공정경쟁 개념 강조 내수시장 브랜드 경쟁 가열 중국 GDP성장률 9%대 둔화 국제 투기자본의 이탈 중국의 대국화, 국수주의 성향 강화 중국 국부펀드 영향력 증대 한국과의 FTA 협상 주도적 공세 외환보유고 증대 외국 핵심기술 흡수노력 확대 중국기업의 국제화 전략 강화 IT, BT, NT, 자동차 부품 기업 위주 기업의 대형화, 집단화를 통한 구조조정 노력 강화 11.5 규획과 자주 혁신의 강조 세계적 브랜드 육성 대중 직접투자 및 장비 부품 기술 수출의 확대 자동차, 하이테크 가전, LCD, 휴대폰 등 환경보호, 절전 및 대체 에너지,산업 한중 양국 기술공동 개발, 공동 기술표 준 설정 3세대 이동통신, 인터넷보안, 디지털 방송 분야 중국 서비스 시장 합작 및 M&A형 진입 노력 강화 보험 금융 증권 분야 시장조사, 운수, 유통, 물류, 산업 쌍방향형 문화, 교육, 관광 협력 증대 연예인 공연중심에서 문화콘텐츠/상품 의 공동개발, 공동제작 중심으로 우수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는 질 위 주정책 시행 해당 대학에 대한 정책상의 인센티브 부여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제소에 대비 농산물, 유화, 철강 등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 부품, 원부자재의 현지화 비율 제고 현지물류비 절감 노력확대 세계은행, ADB에 대한 추가 출연 한국 국부펀드 내실화 한중 FTA협상에 대한 내부 입장 조율 농수산물 보상대책 강구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매각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 M&A 관련 법규의 재정비 기업 차원의 경영권 방어책 강구 국내 기업 민영화, 계열화 강화 및 지배 구조 개선 가능성 있는 중국기업의 M&A 정밀전자, 기계, 대체에너지 분야

405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 주된 원인과 배경 한국의 대응 한중 간 기술격차 축 소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심화 중국 내 투자환경악화 자체 R&D 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국 내 브랜드 경쟁 격화 에 따른 기술력 향상 초다국적 기업의 진입 증가 에 따른 'spill-over effect' 내수 경쟁 격화에 따른 기술력 향상 로컬기업의 글로벌화 노력 가속화 중국의 FTA 권역 확대 위안화 절상 추이 지속 신노동계약법 발효 등으로 인한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숙련 기술인력난 환경, 보건 위생, 토지 관련 규제의 강화 토지사용세의 신설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핵심기술 분야 기술유출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 제고 기업의 기술보안 노력 강화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확대 EU, 동남아 등과 FTA 추진 노력 가속화 대미 FTA 비준 추진 기술혁신, 원가절감 노력 확대 인도, 베트남, 인니, 북한개성공단 등으 로의 투자선 다변화 노동집약업종의 중국진출 자제 인력, 부품, 마케팅 현지화 노력 확대 중국 내 생산방식 자본 기술 집약적 방식으로 고도화

406 참고문헌 China's fear of inflation, The Economist, January 31,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강승호 박현정, 중국의 전력난 용수난 실태, 인천발전연구원, 김익수,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과 사례, 박영사, 2004., 비단장수 왕서방의 기업가 정신, 삼성경제연구소, 東方早報, 2008년 2월 25일자 저우샤오촨( 周小川 )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 머니투데이, 2008년 3월 6일자 참 조.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6~2007. 중국 R&D 지출 세계 2위, 대만 經濟日報, 中 11차 계획 성장목표 연 9% 이상' 검토, 연합뉴스( /) 中 11.5기간 경제성장률 8~8.5%, 연합뉴스, 중국 긴축통화정책 선언의 배경과 의미, 연합뉴스, 중국 수리부의 예측,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일자.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신문(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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