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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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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3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4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5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6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7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8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9 2. 공정거래ㆍ조달 10 소비자를 기만 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10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11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12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13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14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15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1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17 3. 산업 [수출입ㆍ중소기업 등] 18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18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19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20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21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24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25 기상정보 제공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26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27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28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30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31 4. 환경ㆍ국토 3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32 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33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34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3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36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37
4 i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iii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38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39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40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41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42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 도지사 추천제 시행 /43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44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45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4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47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48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거주 의무 예외사유 추가 /49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50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51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52 항타 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53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54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55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56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57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58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59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60 시 군 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61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62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6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64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65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66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 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67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68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6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7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7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72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73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74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75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77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78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79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80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81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82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구간 연말 개통 /83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85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87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88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89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90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91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92 분당선 왕십리 ~ 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 년 12월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94 경의선 공덕 ~DMC간 개통 공덕 ~ 문산간 전동차 운행 /95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96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97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98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99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100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101 수출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103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 104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10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106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107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10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10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11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11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112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11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11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115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16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117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11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119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12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12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122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정책 시행 /12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12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125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126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12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128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 129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 회사 추가 /130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13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132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 및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근거 마련 /133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 도입 /134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 13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136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13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138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139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14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141
5 iv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v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142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설립 /14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14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145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14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147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 보건복지ㆍ여성 149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149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ㆍ의원 당연적용 / 151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153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154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155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156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 157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158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159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160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 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161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162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 대리구매 제공 금지 /163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164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16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166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167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168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 고용노동 171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172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173 청 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175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176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177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178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179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180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181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18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 183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184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 법무ㆍ행정안전 186 개정 신탁법 시행 /186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87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18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189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190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19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92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 (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 194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 195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 보훈ㆍ국방 198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198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199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2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201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 202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203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204 궤도차량 軍 차량 보험 가입 /205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206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207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신설 /208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209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 (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10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11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 품의 경쟁조달 확대 / 문화 213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213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 농식품ㆍ산림 215 포전매매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5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216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21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218 도매시장 내 정가 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219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220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221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222 낚시 제한기준 설정 /223 낚시 미끼기준 설정 /224 보존 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25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226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 227 부정 불량 농약 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 228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 22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230 산사태취약지역 에서의 행위 제한 /23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 교환 /232
6 v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vii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부가 가치세 과세 전환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국제거래가격의 과세 조정제도 신설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단축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선 / 236 외교통상부 통상협상 체결과정 국회보고 및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237 법무부 개정 신탁법 시행 /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237 국방부 군 예방백신 접종 확대 / 도서지역근무병 해상후급증 지원 확대 /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 궤도차량 軍 차량보험 가입 /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239 행정안전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서식 개정 / 정보공개시스템 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대상 기관 확대 /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공제제도 도입 /24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 /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240 농림수산식품부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 시행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 처벌강화 / 도매시장 내 정가ㆍ수의매매 원칙적 허용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 친환경 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낚시제한기준 설정 / 낚시미끼기준 설정 / 보존 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 농업기계 검정제도 개선 /243 지식경제부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 /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NEP) 공공구매 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 생활용품의 안전성 향상 및 인증부담 경감 / 공인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244 보건복지부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 보호 강화 / 입양 특례법 개정 시행 /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최대 1/2 지원 / 연금 보험료 선납 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248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신규 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251 고용노동부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 근로자학자금 대부조건 완화 /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청 장년 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체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 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 퇴직금 중간정산 /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확대 /257 여성가족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 대리구매 제공 금지 /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 맞선 등 금지 /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감정평가사 선정 / 농업손실보상기준 / 농기구매각손실보상기준 / 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본격 추진 /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확대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 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262
7 vii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ix 14.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하도급공사 준공 통지기한 신설 / 항타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기술자평가 및 기술 제안서 평가 제도개선 /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시행 / 지하수 자원 확보 시설 설치 및 관리 / 지하수의 개발 이용 허가취소 대상확대 /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방법 위임 조례 변경 /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시화 MTV 산업용지 분양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제 도입 / 사용승인 등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 전용주거지역ㆍ일반건축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 버스운전자격제도 시행 /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 처리기 간 단축 /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설치 확대 /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월 개통 /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월 개통 / 민자 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 시행 /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 KTX, 서울 ~ 진주 직결 운행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0월 개통 /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12월 개통 / 경의선 공덕~DMC간 우선 개통 /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 수립 /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개정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실시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수출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항만공사의 민투 사업에 따른 신항만건설 사업 /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순항 및 복합여객 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환적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외국적선박 용선 절차 강화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어선 원의 근로여건 개선 /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선박 관리산업 육성 지원 정책 /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 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 가능시설 / 항만내 도로 굴착 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제도마련 /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 회사 추가 / 마리나 항만 사업범위 및 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신설 / 공항운영자의 정의 신설 / 공항시설사용료를 승인제로 변경 (공공기관 이외의 자) / 항공기대여업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 SMS 도입 의무 대상 확대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무인 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요건 강화 / 국적항공사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서류 간소화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수수료 폐지 /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84 방송통신위원회 요금정보 사전고지 / 통신서비스 요금표시방법 개선 /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하여 긴급 구조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285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28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 수준 합리적 조정 /287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289
8 x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xi 3. 오픈 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291 관세청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신고제 도입 /292 조달청 부정당 업자 및 하도급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 억제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완화 /293 방위사업청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 원가회계 심의위원회' 신설 / 전자입찰 시 투찰금액 및 투찰시기 제한 /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295 소방방재청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폐지 119로 통합운영 / 297 농촌진흥청 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일부개정 / 부정 불량 농약비료 신고자 포상금 지급 개정 /297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해제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벌칙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 교환 / 29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 인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 청년전용창업자금 /29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마약류 원료물질(1군) 제조업 및 수출입업 허가제 시행 /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299 기상청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감면(월 수수료)/300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2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3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6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1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17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19 기상정보 제공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26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9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54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58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64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68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74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79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ㆍ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161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 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172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175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194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203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206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 209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 (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10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211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21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218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221 '12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5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7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8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9 소비자를 기만 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 규제 강화 /10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 고지 의무화 /14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15 FTA에 따른 제조업ㆍ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18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20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21
9 xi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xiii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24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 /25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28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3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32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33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34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37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38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39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42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46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56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59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60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 이북 전면시행 /88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98 선박관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시행 / 12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12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125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126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항공법에 신설 /133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로 전환 /134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13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138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 139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14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141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14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14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145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14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147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148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149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151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157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158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159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171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18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18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185 개정 신탁법 시행 /186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 188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190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19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198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199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200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202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204 궤도차량 軍 차량 보험 가입 /205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신설 /208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222 보존ㆍ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25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227 부정ㆍ불량 농약ㆍ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228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 체험원 등록제도 / 229 8월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11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12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13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2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30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44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45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48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 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49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55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63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67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75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77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80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81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82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87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12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128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 회사 추가 / 130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155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15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166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167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168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169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173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177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178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179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181
10 xiv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xv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182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184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196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201 포전매매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5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216 도매시장 내 정가ㆍ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21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230 산사태취약지역 에서의 행위 제한 /23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232 9월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22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36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40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62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92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104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117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11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119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131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153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 무상ㆍ대리구매 제공 금지 /163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164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16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189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193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207 낚시 제한기준 설정 / 223 낚시 미끼기준 설정 / 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91 분당선 왕십리 ~ 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93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100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214 11월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35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154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195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13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217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226 12월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 도지사 추천제 시행 /43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50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51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52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61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65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66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구간 연말 개통 /83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85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89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 년 12월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94 경의선 공덕 ~DMC간 개통 공덕 ~ 문산간 전동차 운행 /95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96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97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99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101 수출ㆍ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103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10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106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107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10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10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11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11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112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11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11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115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16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129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16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9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220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2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4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47 항타ㆍ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53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5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6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7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7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72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73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78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12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12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12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132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13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136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 142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 시행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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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공정거래 조달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 환경 국토 보건복지 여성 고용노동 법무 행정안전 보훈 국방 문화 농식품 산림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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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 1. 세 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현행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현행 :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개정 : 2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시행일 :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연장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일부 교육 용역과 무상공급 용역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 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 교육용역 중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 - 현행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하나 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예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주주, 임원 사용인 등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 과세표준 : 시가 시가의 자세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자동차운전학원)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무상임대용역)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1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현행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2년 내 양도 개정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3년 내 양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시행일 :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농업 전용 사용ㆍ관리방안 * 이 마련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종의 농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하고, 공급대상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 추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 *,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화식( 火 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확대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로더(4톤 미만)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기획재정부>보도자료>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추진배경 : 영농비용 경감(한 미 FTA 보완대책)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추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농업용 굴삭기 (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확대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로더(4톤 미만) <국제거래가격의 과세조정제도의 신설>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1 국세-관세 과세당국간 상호 조정 근거 마련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가격 상호 조정 2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시행일 : 시행일 :
17 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비거주자ㆍ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규정이 시행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 행정안전부는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등 시간 경제적 비용에 비해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환급청구 소멸시효(5년)가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역외펀드 등)를 통하여 경과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의 금고로 영원히 귀속되는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 ( 12.4.)하였으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12.5.)하였습니다. 국세청>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최근 동향>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 징수절차 안내( 시행) 동 제도는 2012년 6월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이에 따라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손쉽게 추진배경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를 명확하게 함 1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2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이 자치단체에 영원히 귀속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공제제도 도입> 시행일 : 추진배경 :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잘 찾지 않아, 금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음 1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서 직권 차감 및 고지 가능 2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 환급 및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가 가능 시행일 : (일부 지자체는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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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공정거래 조달 소비자를 기만 강압 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 2012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를 제정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1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유형화 하고 세부적으로는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만 규율이 가능했으나,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업자가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최근 2년 동안 1회 위반시에는 5백만원, 2회 이상 위반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추진배경 : 방문판매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함 1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5가지 유형, 17개 행위로 규정 2 사업자가 고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 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시행일 :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 2012년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ㆍ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미기재되었거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통과 <청약철회 기간연장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청약철회 기간연장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확대 1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이 미기재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 가능 2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 시행일 : 부터
2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 2012년 8월 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대금 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 되는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중개자로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공 하여야 하며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재화내용, 결제금액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 약관 피해구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 2012년 8월 18일부터 중소 영세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 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 거래)의 경우에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중소 영세사업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으로써 무료이벤트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등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였던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인 원산지 및 제조일, AS 책임자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 불공정약관이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불공정약관 분쟁조정제도 그 외에도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되고, 법위반 시행관련 약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전상법 국회통과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 > 추진배경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당사자간 조정제도 마련 1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2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 추진배경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3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1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 하도록 하고,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 2 전자적 대금 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을 의무화하여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3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 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대상 약관조항,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경우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 가능 시행일 : ( 상품정보제공 고시 는 시행) 시행일 :
21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5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이용료 등 통신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요금을 인지가 어려워,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 표시할 때 서비스 요금만 표시( 부가세 별도 표기)하였으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도 2012년 7월부터는 이동전화 및 휴대인터넷(WiBro)서비스 표시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약정한 요금한도에 도달할 경우 2차례 이상,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안내 책자,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데이터서비스의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단위로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함으로써 요금 지속적으로 이용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됩니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실제 지불하는 통신요금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세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합리적 통신소비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 미리미리 받아본다! <통신이용 요금 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배경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합리적 통신소비 유도 1 고지 주체 :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 추진배경 : 정확한 최종 지불요금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 1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책자, 홈페이지 등에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 시행일 : 사업자 2년 유예) 2 고지 상대방 :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3 고지대상 서비스 : 이동전화, 휴대인터넷(WiBro), 국제전화, 국제 로밍서비스 4 고지 방법 :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 시행일 :
2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7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조달청 기술심사팀 ( ) 입찰서류 위ㆍ변조, 하도급 관련 상습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공사 입찰참여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최근 입찰서류 위ㆍ변조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치로 인해 조기 실효됨에 따라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조달청 시설총괄과 ( )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하여 시공경험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3~ 10년간의 시공경험(실적)을 평가함에 따라 영업기간이 짧고 시공실적이 부족한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게는 유사 불법ㆍ부정행위 재발 등 업계의 도적적 해이 사례가 시공경험 평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 대하여는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는 실적과 관계없이 만점 부여하고, 또한, 하도급 상습위반자가 1년간 5점의 감점을 받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신인도 감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 만점조건을 공사 금액의 2배 이상 1/2배 이상 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다만, 신설업체 각각의 지분율은 20% 이하, 모든 신설업체 지분율 - 따라서,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부과기간을 연장(1년 2년)하고, 감점을 상향(5점 7점) 조정하도록 합을 40% 이하로 제한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PQ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상습적인 위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참여 제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추진배경 : 입찰서류 위 변조 행위 또는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참여 억제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2 하도급 상습위반자 감점기준 강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추진배경 :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 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등 계약 예규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1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기준 완화 시행일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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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산업[수출입 중소기업 등]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 미국ㆍEU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FTA로 인해 일정기준 *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 ** 으로 지정받아야 자금융자 및 경영상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 ) 지식경제 R&D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적ㆍ무형적 성과물이 사업에 참여한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 기관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도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경제 R&D 사업의 참여기관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기준 *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 아울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 요건도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 (당초 20%) 감소 된 경우로 대폭 완화하여 FTA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추진배경 :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 소유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 참여기관 소유 시행일 : 지식경제부>뉴스>보도자료>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2012년도 하반기 무역조정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 피해지원 확대 1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제도 신설 2 무역조정지원 요건 완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당초 20%) 감소) 시행일 :
25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1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 2012년 7월 27일부터 산업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NEP)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마다 공공구매책임자 를 지정하게 되었 습니다.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업무 수행자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 2012년 7월 26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 인증의 유효기간 및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등이 시행됨으로써 공산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업계의 신기술개발 인증 부담은 경감됩니다.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술표준원장이 함으로써 인증 후 원자재, 제조기술 및 안전기준 등의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며,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NEP제품의 접착제, 물티슈 및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및 성분별 의무구매 비율(품목별 구매액의 2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제조 수입업자가 제품 안전성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기술표준원장 확인토록 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대응할 에게 제출(매년 2월말)하는 임무를 갖게 됩니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NEP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와 또한, 신기술 적용제품의 안전을 KS, ISO, IEC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NEP제품의 판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업체의 안전검사 면제기간을 연장 기대됩니다. 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추진배경 :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NEP) 제품의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함 1 기술표준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를 담당할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 2 공공구매책임자는 인증신제품의 구매,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 관련자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시행일 : 지식경제부>법령>최근개정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배경 :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 시키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활동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신설 2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배합비 및 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 3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기검사 면제기간을 4년으로 연장 시행일 :
2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3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 ) 2012년 9월 2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 전자주소(#메일) * 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인하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은 정부지원 출연금의 100분의 20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100분의 10으로 인하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 영수증#홍길동.개인, limsmin#mke.go -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 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조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40% ~ 20%까지 감면적용 받을 수 있어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본금(20억원), 전문인력 (5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 경감 1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분의 10 시행일 :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추진배경 :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 1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제도 도입 2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일시 등 유통 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3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지정 요건 :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시설 장비) 시행일 :
27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5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신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 5년이상 기업 중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정책자금을 일정기준 *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 의 상환 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하여 12년 7월부터 운영할 계 획입니다.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전용 창업자금 의 융자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기존 3년에서 시설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5년으로 2년 연장 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기업(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방식으로 운전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 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등은 예외 변경되어 매출발생 성과시현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창업 초기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창업 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이 감소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및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별도 제한없이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 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융자상환금 연장신청은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자금 운영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금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월부터 창업 5년이상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금액 융자기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및 횟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집행)의 지원을 제한하여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추진배경 :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신규기업 지원 강화 1 창업 5년이상 기업 중 일정기준 이상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중복지원 제한 시행일 :
2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7 기상정보 제공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 ) 기상청은 현행 7개 분야로 통합된 기상정보 체계를 14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 정보제공 수수료도 30~60% 인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구매 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원하는 기상정보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구매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되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추가 비용절감도 평균 30 ~ 60% 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치를 통해 영세한 기상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기상사업자의 정보 이용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기상산업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소관법령>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개정 전 후 비교표 개 정 전 개 정 후 종 류 수수료 종 류 수수료 1. 기본자료 282, 기본자료 100, 지상기상 관측자료 107, 기상관측자료 536, 고층기상 관측자료 107, 해양기상 관측자료 107,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 국지기상관측자료 113, 자동기상관측(AWS)자료 90, 항공기상자료 121, 항공기상 관측 예보자료 80, 항공기상 특보자료 20, 수치모델격자자료 150, 수치분석 격자점 값 자료 221,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 기상자원지도 50,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221, 기상위성자료 45, 기상 영상 자료 124, 기상레이더자료 45, 낙뢰관측자료 10,000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 최근 원자력 수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원자력 전용품목 및 핵물질(이하 통제품목) 수출입관련 민원의 편의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 하고 8월 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등 제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부터 원자력수출입 통제관리시스템 (NEPS, 언제든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발급 대상은 사전판정결과서, 전략물자수출허가서, 핵물질 수출입 승인서, 수입목적확인서 등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민원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류이며,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법인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 원자력품목 수출입 민원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비용 감소 1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시행일 :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인하 시행> 추진배경 :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로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기상사업자 지원 강화 1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7종 14종) 2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인하(평균 30~60% 인하) 시행일 :
29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9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연방사성물질 * 을 포함한 산업용 원료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 등 방사선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라늄, 토륨,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등의 물질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소, 병원,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방사성물질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 시행되어 천연방사성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ㆍ신고하고,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 자율보세공장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보세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검사 공정도 보세작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세공장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세공장은 세관장에게 사전 사용신고를 하고 반입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세관 개청시간 외(평일 야간시간 등)에는 보세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년 6월부터는 자율 관리보세공장의 경우 개청시간 외에 작업이 필요하면 사전 사용신고 없이 사용하고 사후(익일)에 세관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성능검사도 특허대상 보세작업으로 포함하여 성능검사 전문업체도 보세공장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행정규칙>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2012년도 보세공장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ㆍ 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추진배경 : 국내 보세공장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1 자율보세공장의 경우 평일 야간 보세작업시 사후(익일) 사용 신고 허용 2 특허대상 보세작업에 성능검사 포함 시행일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제품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1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 취급자 등록제 도입 2 안전기준에 부적합제품은 제조업자의 조치 의무화 3 방사성물질의 무분별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 방사선 감시기 설치 등 시행일 :
3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관세청 정보기획과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서비스를 이용 신청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을 통한 전자 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처리 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 )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통상교섭 지금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가 이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세관방문 없이 공인 인증서로 해당 서비스를 전자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통상협상체결 계획의 수립 및 진행과정의 주요 단계 마다 해당 통상조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 입니다. 관세청>뉴스, 소식>공고/공시>행정규칙 입안예고>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등의 <2012년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세관방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확실히 확보되도록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세관방문 없이 전자 신청으로 개선 시행일 :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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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환경 국토 야생동 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2012년 7월 29일부터 야생동 식물보호법 의 개정 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이 전부 개정되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사 목적을 가진 환경성평가제도가 환경정책 환경부 자연자원과 ( )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 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 과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공포 )하여 이원화된 환경성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Ⅰ급(5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 (195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 처벌이 강화 됩니다.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자연생태조사 평가업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거짓 부실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야생동 식물보호법 개정> 추진배경 : 야생동 식물 보호를 위해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함 벌칙 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담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벌칙 강화(징역형만 부과, 징역형과 벌금 병과)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추진배경 :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주요 개정내용 1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법체계 일원화 2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로 구분 3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운영 4 상위 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5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의무화 7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 평가업 2종 신설 시행일 : 시행일 :
33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5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 호, )의 준비기간이 2012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2012년 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 매립 처리되어 금속 표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소형 폐전기 가전 이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시행( ) 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시행되며, 하여 종전 12종의 도안이 7종으로 간소화되고,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이 개선되었습니다. -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 분리 수거함을 빨강색으로 지정하여,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 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안의 본격적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법령/정책>주요정책>자원순환(대분류)>자원재활용(중분류)>재활용품분리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수거(소분류)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추진배경 : 소형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 필요 1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금속 등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 추진배경 :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 및 재할용가능자원의 자원화 확대 기대 1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 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 으로 줄어들게 됨 : 소형 폐전기 전자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시행일 : 신규도안 사용시점 :
3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7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는 녹색경영 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 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환경부 수도정책과 ( ) 2012년 7월 1일부터 수돗물 절수를 위해 신규 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절수설비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간 건축물의 용도 및 절수설비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 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 L 이하, 변기는 최대 사용수량이 1회당 6.0~7.0L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을 등 절수설비의 종류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개정하여,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용도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절수설비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낭비되는 또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물에 대한 절수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무공개항목 중 일부를 자율공개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등 물을 다량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수돗물 절수설비 기준 강화>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 : 기업, 기관 등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1 행정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2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항목을 차별화 3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 유예기간을 설정 추진배경 : 국내 절수설비 기술 수준 반영한 물 절약 제도화 1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L 이하로 물사용량 제한 2 변기는 최대사용수량이 1분당 6.0 ~ 7.0L 이하로 물사용량 제한 시행일 : (법 개정: 11.4., 시행 : 12.9) 시행일 :
35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9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주택정책과 ( ~4) 2012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되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어 적용 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 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주택정책과 ( ) 2012년부터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저조가 지속됨에 따라, 문제가 있어, -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 에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 시행( 시행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 따라서, 동 개정안 시행(7.27. 시행 예정)시 30호 미만은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기간을 적용(소급)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한 대폭단축된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기한 대폭단축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5.10.대책) 1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고,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시행 시행일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지용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5.10.대책) 1 현행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 주택법 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 시행일 :
3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주택기금과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1 ~ 5년)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에 재당첨을 금지해 왔으나, * 그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 유예( 13.3월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 )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85 m² 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 m² 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말까지) 2012년 하반기 부터는 다양한 거주수요, 융통성 있는 평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민영주택에 청약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등 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계획 등을 감안하여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면적 상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 면적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1 ~ 2인 가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임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택 공급확대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의 추진과제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투기지역 지정ㆍ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1 세대분리형 아파트 대상면적 및 임차면적 상한 기준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추진배경 : 재당첨 제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투기과열지구 제외)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재당첨 제한제도 운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 도모 시행일 : (예정)
37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주택정비과 (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 도지사 추천제 시행 토지정책과 (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토지 소유자 외에 시 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명과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 허용되지 않았으나, 소유자가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여 평균 - 85 m² 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1명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도지사가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세대분할에 의한 방법으로만 평가업자 선정 : (종전) 시행자 2, 소유자 1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행자 1, 소유자 1,시ㆍ도 1 ㅇ 또한, 20호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리모델링 행위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시행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득하도록 하였고, <시 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시행> -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추진배경 :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적정보상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1 평가업자 선정 : (종전) 시행자 2, 소유자 1 (변경) 시행자 1,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소유자 1, 시 도 1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시행일 : 추진배경 : 주민부담 완화 및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1 85m2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은 30%) 까지 증축 허용 2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 별동증축, 세대분할인 경우에 가능 시행일 :
3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5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토지정책과 ( )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실제소득으로 농업손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됩니다. 농업손실보상은 농지편입시 농민에게 영농중단, 대토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토지정책과 ( )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 동안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편입 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농기구 또는 전업기간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아래 기준으로 매각손실액 * 을 보상하도록 하였으나,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 평가에 의하되, 평가가 어려울 경우 원가법에 의한 가격의 60%이내에서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2년분 보상) 결정 -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 영농의 특성상 과수등 특수한 농기구 * 를 사용하는 영농의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2년분 보상) 농지가 대부분 편입되어도 해당 농기구에 대한 보상을 동일한 작물에 대해 평균소득과 농민이 제출한 실제소득간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격한 차이 * 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소득에 대한 확인이 * 벼농사 전용 : 콤바인 이양기, 과수전용 : 방역기 과수선별기 과수운반기 어려워 과다한 보상이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보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간 위화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기구에 대한 보상요건 농지의 2/3 이상 편입 의 예외를 규정하여 과수 등 특정한 영농을 * 평균소득적용시와 실제소득입증시 원예 7.6배, 버섯 18.6배 차이 발생 계속할 수 없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 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 자료집 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한도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실제소득의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추진배경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추진배경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적정보상 1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입증하는 실제소득의 상한(평균 소득의 1,5배)을 규정 1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인 3분의 2이상 편입 요건의 예외를 정함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특정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예정) 시행일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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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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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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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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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ii 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 v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ii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x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 x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ii x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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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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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성격 5 3. 과업의 범위 6 4. 과업수행체계 7 제2장 지역현황분석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11 2. 관광환경 분석 25 3. 이미지조사 분석 45 4.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54 제3장 사업환경분석 1. 국내 외 관광여건분석 69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78 3. 국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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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수실태조사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0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서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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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6-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태영 송종국 안두현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허현회 한기인 머리말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 한 주요 동인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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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More information2015.08 ~ 2016.05 4 CONTENTS 19대 국회를 마치며...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 6 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5 Ⅱ.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주최 토론회 91건... 36 43 Ⅲ.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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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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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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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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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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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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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0.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 오경석 연 구 원 이한숙 김사강 김민정 류성환 윤명희 정정훈 연구보조원 최상일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연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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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3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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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구명서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등을 통해 간 첩죄로 조작된 인권침해사건으로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보안사령부는 신청인 구명서를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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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1. 09 요 약 ⅰ Ⅱ. 2011년 2분기 콘텐츠업체 실태조사 분석 Ⅰ.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추이 분석 1. 산업생산 변화 추이 3 1.1. 콘텐츠산업생산지수 변화 추이 3 1.2. 콘텐츠업체(상장사) 매출액 변화 추이 9 1.3. 콘텐츠업체(상장사) 영업이익 변화 추이20 2. 투자변화 추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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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역내 일본자동차산업의 아웃소싱 시장 분석을 통한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08. 8. 2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 참여자 책임연구자: 김도훈(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연 구 자: 오재훤(메이지대학 국제일본학부 준교수) 연 구 자: 김봉길(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 구 자: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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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발간사 금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게임이 개최된다. 일본의 동경 올림픽 과 한국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한일 양국을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되었 듯 베이징 올림픽 역시 중국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 여러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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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 에 대한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05. 12. 16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회장 박양호 수탁연구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컨설팅혁신정책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경영학 박사 김태근(정책분과위원장) 연 구 자 : 경제학 박사 김윤종 통계학 박사 김용철 경제학 박사 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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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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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mic Republic of Iran I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0 Part I 11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2 Part I 13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4 II I S L A M I 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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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5-06 학교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네트웍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근원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학교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네트웍 구축 방안 연구 2005 년 12 월 20 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서근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공동연구자 : 서길원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교사 ) 안순억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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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발간사 올해 초 안방극장을 휘어잡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는 독특한 소재와 한류스타의 완벽한 연기로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다시금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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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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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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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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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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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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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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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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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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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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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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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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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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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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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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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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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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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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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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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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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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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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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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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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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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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일 주관연구기관명:단국대학교 연구기간:2010. 7. 19-2010. 12. 18 주관연구책임자:송 동 섭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이 동 규 이 창 세 한 창 근 연 구 조 원:심 재 우 정책연구개발사업 2010-위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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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5-693 13. 1 13. 1 3 1 3 1 i .75 1.5.75 1. 1..9.9 7.5 ) 7.5 ) 3. 1.5 1.5 9. ) 1. ) ii 8 6 8 6 - - 3 1 1 11 1 9 8 7 iii 6 5 6 5 3 3 1 8 1 8 1 1 6 6-1 -1 - - iv . 1.5 1.. 1.5 1..5. -.5.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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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031-728-7108 Fax:031-728-7143 머 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장애인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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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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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C 2015-003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5. 12. 이 보고서는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연 구 진 연구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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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이 세 구 창의시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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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주간:金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
More information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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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6 期 定 期 柱 主 總 會 日 時 : 2006. 5. 26 午 前 11 時 場 所 : 大 熊 本 社 講 堂 株 式 會 社 大 熊 회 순 Ⅰ. 개회선언 Ⅱ. 국민의례 Ⅲ.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 보고 Ⅳ. 의장인사 Ⅴ.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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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국가청소년 www.youth.go.kr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연구 (교육 분야) 책임연구원 : 임천순 (세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채재은 (경원대학교 부교수) 우명숙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국 가 청 소 년 위 원 회 연구요약 1. 서론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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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고의 유토피아 2 고담 노중평 소개글 앞으로 시대는 지구가 단일국가, 단일체제, 단일종교, 단일경제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한다. 격암 암사고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러 한 미래의 세계를 선국, 연화세계라는 말로 불렀다.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와해되어 멸망할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인 도부신인이 출 현하여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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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 립 대 학 감 사 백 서 2009. 11. 들어가는 말 2008년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으로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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