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2B9FDBAB9C1A620BAB8B0EDBCAD5FC5EBC7D55F FB9DFB0A3BBE7C6F7C7D45F33C2F720B1B3C1A428B1D7B8B22020C3DFC3E2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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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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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올해 초 안방극장을 휘어잡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는 독특한 소재와 한류스타의 완벽한 연기로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다시금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 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 자체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공이 착용한 옷과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도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이 실현되었고,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써 주목받 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대표 야식문화인 치맥 이 소개되면서 국내의 치킨 업체 들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인공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업체의 해외매출도 크게 신장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그대 로 인한 경제 효과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렇듯 잘 만들어진 콘텐츠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21세기 성장 동력을 문화 에서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에 있어 저작권은 창조경 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에 정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 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 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기에는 콘텐츠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너무나도 거셉 니다. 2013년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서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 고, 이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를 우회하여 을 이용할 수 있는 신종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였습니다. 이 러한 은 창작자를 비롯한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꺾고 콘텐 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i

5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통해 시장규모 및 시장침해규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로 인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을 줄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 는 생산 고용 부가가치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그대 와 같은 웰 메이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 이 상 벽 iii

6 차 례 art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_0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_03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 3 1. 저작권 보호 정책 3 2. 저작권 보호 법제 5 가. 저작권 보호 법제 5 1) 저작권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5 2)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6 3) 저작권보호센터의 수거 폐기 및 삭제 6 4)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 6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7 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8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 8 나. 2013년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9 다.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발의안 현황 10 1) 정부발의안 10 2) 국회의원 발의안 11 제2절 저작권 보호 체계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추진체계별 역할 16 가. 공공부문 16 나. 민간부문 19 제3절 환경 온 오프라인별 환경 21 가. 온라인 21 나. 오프라인 콘텐츠별 환경 22 가. 복제 물 22 1) 온라인 22 2) 오프라인 23 나. 복제 물 25 1) 온라인 25 2) 오프라인 26 iv

7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복제 물 27 1) 온라인 27 2) 오프라인 28 라. 복제 물 29 1) 온라인 29 2) 오프라인 30 마. 복제 물 31 1) 온라인 31 2) 오프라인 31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_33 제1절 2013년 저작권 보호동향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33 가. 저작권위반사범 집중수사 단속 33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35 다. 한류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36 라. 보호체계 일원화 산업 소비자 이슈 40 가.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 40 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제시 40 다. 저작권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41 제2절 기관별 저작권 보호 추진성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3 가. 단속활동 44 1) 온라인 단속활동 44 2) 오프라인 단속활동 48 나. 추적관리시스템(ICO) 운영 51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58 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58 2) 및 저작권 침해신고 접수 62 3)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72 v

8 차 례 art2 2013년 실태조사 _77 제3장 조사 개요 _79 제1절 조사의 개요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연혁 조사 내용 조사의 방법론 조사 설계 83 가. 조사 체계 83 나. 표본 설계 83 1) 모집단 83 2) 표본 추출 83 다. 실사 83 라. 자료 입력 및 처리 84 1) 자료 검증 84 2) 자료 입력 및 분석 84 마. 산출식 84 1) 시장규모 산출식 84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산출식 86 바. 표본오차 87 1) 표본오차 87 2) 상대표준오차 88 3) 신뢰구간 88 사. 모집단 현황 89 아. 응답자 특성 90 제2절 조사 적용기준 의 범위 의 범위 조사 용어의 정의 적용단가 94 vi

9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_96 제1절 전체 결과 이용경험 96 가. 전체 이용경험 96 나. 온라인 이용경험 99 다. 오프라인 이용경험 100 라. 응답자 특성별 이용경험 시장규모 106 가. 전체 시장규모 106 나. 온라인 시장규모 118 다. 오프라인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8 가.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8 나.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40 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44 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5 1)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5 2)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6 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조사결과 분석 150 가. 시장규모 조사결과 분석 150 1) 시장규모 분석 150 2) 콘텐츠별 시장규모 분석 153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결과 분석 157 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분석 157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석 158 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석 159 제2절 부문별 결과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62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162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164 나. 복제 물 시장규모 167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67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74 vii

10 차 례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80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6 1)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6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8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92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192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194 나. 복제 물 시장규모 197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97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4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9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2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2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5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219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19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221 나. 복제 물 시장규모 224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24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1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6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0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0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2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246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46 2)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 248 3)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249 나. 복제 물 시장규모 252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52 viii

1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0 3) 오프라인 시장규모 266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1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1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5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278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78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280 나. 복제 물 시장규모 283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83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0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5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99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99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02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302 art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_307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_309 제1절 문제 설정 문제 의식 및 분석대상 분석 방법 311 제2절 분석 모형 기본 구조 314 가.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314 나. 투입계수 도출 및 산업연관표의 균형관계 315 다. 각종 유발효과 분석 모형 318 1) 생산유발효과 319 2) 고용유발효과 320 3) 부가가치유발효과 320 ix

12 차 례 4) 세수 증감 효과 321 5) 영업 잉여 증감 효과 산업 분류 및 자료 323 가. 산업 분류 323 나. 자료 326 1)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326 2) 각 연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328 제3절 분석 결과 복제로 발생된 국내 경제적 손실 330 가. 생산 감소 규모 330 나. 고용 감소 규모 331 다. 부가가치 감소 규모 332 라. 세수(생산세) 감소 규모 333 마. 영업잉여 손실 규모 334 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비교 복제 방지 노력의 경제적 효과 337 제4절 유사 사례 연구 저작권 산업 산업 산업 34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시사점 345 x

13 표차례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 Ⅰ-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원현황 및 관할지역 17 <표 Ⅰ-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20 <표 Ⅱ-1> 2013년 온라인 단속실적 46 <표 Ⅱ-2> 2013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실적 48 <표 Ⅱ-3> 2013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상 OS 현황 48 <표 Ⅱ-4> 오프라인 단속거점 현황 49 <표 Ⅱ-5> 2013년 오프라인 단속실적 50 <표 Ⅱ-6> 2013년 신학기 분야 집중단속 실적 51 <표 Ⅱ-7> 2013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61 <표 Ⅱ-8> 신고 접수현황 63 <표 Ⅱ-9> 2013년 보도자료 배포실적 67 <표 Ⅱ-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69 <표 Ⅱ-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현황 73 <표 Ⅲ-1>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 94 <표 Ⅳ-1> 연도별 이용경험률 97 <표 Ⅳ-2> 콘텐츠별 이용경험률 98 <표 Ⅳ-3>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온라인) 99 <표 Ⅳ-4>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오프라인) 101 <표 Ⅳ-5> 응답자 특성별 이용경험률 104 <표 Ⅳ-6> 연도별 시장규모 106 <표 Ⅳ-7> 콘텐츠별 시장규모(량) 107 <표 Ⅳ-8> 콘텐츠별 시장규모(금액) 110 <표 Ⅳ-9> 응답자 특성별 시장규모(량) 115 <표 Ⅳ-10> 응답자 특성별 시장규모(금액) 117 <표 Ⅳ-11> 연도별 온라인 시장규모 118 <표 Ⅳ-12>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119 <표 Ⅳ-13>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2 <표 Ⅳ-1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125 <표 Ⅳ-1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7 <표 Ⅳ-16> 연도별 오프라인 시장규모 128 <표 Ⅳ-17>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129 <표 Ⅳ-18>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32 <표 Ⅳ-19>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135 xi

14 표차례 <표 Ⅳ-2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37 <표 Ⅳ-2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9 <표 Ⅳ-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침해량) 141 <표 Ⅳ-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142 <표 Ⅳ-2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144 <표 Ⅳ-2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5 <표 Ⅳ-2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7 <표 Ⅳ-27>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8 <표 Ⅳ-28> 2013년 콘텐츠별 온라인 비중 151 <표 Ⅳ-29> 연도별 온라인 비중 152 <표 Ⅳ-30>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159 <표 Ⅳ-31>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162 <표 Ⅳ-32>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163 <표 Ⅳ-33>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165 <표 Ⅳ-34>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67 <표 Ⅳ-35>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171 <표 Ⅳ-36>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73 <표 Ⅳ-37>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75 <표 Ⅳ-38>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177 <표 Ⅳ-3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79 <표 Ⅳ-40>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80 <표 Ⅳ-41>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183 <표 Ⅳ-4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85 <표 Ⅳ-4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187 <표 Ⅳ-44> 온 오프라인 복제 물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9 <표 Ⅳ-4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89 <표 Ⅳ-4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91 <표 Ⅳ-4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192 <표 Ⅳ-4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193 <표 Ⅳ-4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195 <표 Ⅳ-5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97 <표 Ⅳ-51>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201 <표 Ⅳ-5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03 xii

15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 Ⅳ-5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4 <표 Ⅳ-5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06 <표 Ⅳ-5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208 <표 Ⅳ-56>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10 <표 Ⅳ-5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11 <표 Ⅳ-5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14 <표 Ⅳ-59>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6 <표 Ⅳ-6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6 <표 Ⅳ-6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8 <표 Ⅳ-62>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219 <표 Ⅳ-63>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220 <표 Ⅳ-64> 복제 물 이용경험률(요인별) 223 <표 Ⅳ-65>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24 <표 Ⅳ-66>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228 <표 Ⅳ-67>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30 <표 Ⅳ-68>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1 <표 Ⅳ-6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33 <표 Ⅳ-70>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35 <표 Ⅳ-71>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7 <표 Ⅳ-7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9 <표 Ⅳ-7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41 <표 Ⅳ-7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3 <표 Ⅳ-7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43 <표 Ⅳ-7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45 <표 Ⅳ-7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246 <표 Ⅳ-7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247 <표 Ⅳ-7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251 <표 Ⅳ-8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52 <표 Ⅳ-81>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 255 <표 Ⅳ-82> 응답자 특성별 물 시장규모(량) 257 <표 Ⅳ-83> 응답자 특성별 물 시장규모(금액) 259 <표 Ⅳ-84>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0 <표 Ⅳ-85>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온라인) 261 xiii

16 표차례 <표 Ⅳ-86>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63 <표 Ⅳ-87>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65 <표 Ⅳ-88>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6 <표 Ⅳ-89>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오프라인) 267 <표 Ⅳ-9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68 <표 Ⅳ-91>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70 <표 Ⅳ-9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72 <표 Ⅳ-93>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장르별) 274 <표 Ⅳ-9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5 <표 Ⅳ-9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75 <표 Ⅳ-9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77 <표 Ⅳ-9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278 <표 Ⅳ-9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279 <표 Ⅳ-9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281 <표 Ⅳ-10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83 <표 Ⅳ-101>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287 <표 Ⅳ-10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89 <표 Ⅳ-10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0 <표 Ⅳ-10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92 <표 Ⅳ-10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94 <표 Ⅳ-106>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6 <표 Ⅳ-10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8 <표 Ⅳ-10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300 <표 Ⅳ-109>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02 <표 Ⅳ-11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02 <표 Ⅳ-11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분야) 304 <표 Ⅴ-1> 산업 분류 기준 323 <표 Ⅴ-2> 취업자 수 및 취업계수(2012년) 327 <표 Ⅴ-3> 최종수요 변화 반영 규모(2013년) 328 <표 Ⅴ-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2013년 기준) 329 <표 Ⅴ-5> 복제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규모 331 <표 Ⅴ-6> 복제로 인한 국내 고용 감소 규모 332 <표 Ⅴ-7> 복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 333 xiv

17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 Ⅴ-8> 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 334 <표 Ⅴ-9> 복제로 인한 국내 영업잉여 감소 규모 334 <표 Ⅴ-10> 국민경제 전체의 연도별 손실 규모 336 <표 Ⅴ-11> 콘텐츠산업 내에서의 연도별 손실 규모 337 <표 Ⅴ-1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6.0% 10.0%)에 따른 경제적 효과 338 <표 Ⅴ-13> 미국 저작권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340 <표 Ⅴ-14> 복제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 341 <표 Ⅴ-15> 미국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341 <표 Ⅴ-16> 미국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342 <표 Ⅴ-17> 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013) 343 <표 Ⅴ-18> 복제로 인한 영업잉여 감소분을 재투자할 경우의 제작 규모 추정 344 xv

18 그림차례 [그림 Ⅰ-1] 연도별 저작권 분야 정책 비전 4 [그림 Ⅰ-2]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16 [그림 Ⅰ-3] 오프라인 복제 물(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23 [그림 Ⅰ-4] 합법 SD카드와 SD카드 비교 24 [그림 Ⅰ-5] 복제 물의 경로 25 [그림 Ⅰ-6] 복제 물의 경로 27 [그림 Ⅰ-7] 복제 물의 경로 28 [그림 Ⅰ-8] 복제 물의 경로 30 [그림 Ⅰ-9] 복제 물의 경로 32 [그림 Ⅱ-1]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실적 44 [그림 Ⅱ-2] ICO 시스템 구성도 52 [그림 Ⅱ-3] ICO 검색 프로세스 53 [그림 Ⅱ-4] ICO 인식 프로세스 53 [그림 Ⅱ-5] ICO 모니터링 화면 54 [그림 Ⅱ-6] 해외 OS 자동 모니터링 화면 55 [그림 Ⅱ-7]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56 [그림 Ⅱ-8]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 주요 기능 56 [그림 Ⅱ-9] 추적관리시스템(ICO) 통합운영실 57 [그림 Ⅱ-10] 클린마크 58 [그림 Ⅱ-11]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59 [그림 Ⅱ-12] 2013년 C SOY 표지 64 [그림 Ⅱ-13] 2013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활동 68 [그림 Ⅲ-1] 단계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91 [그림 Ⅳ-1] 연도별 이용경험률 97 [그림 Ⅳ-2]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전년 대비) 98 [그림 Ⅳ-3]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온라인) 100 [그림 Ⅳ-4]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오프라인) 101 [그림 Ⅳ-5] 연령별 이용경험률 103 [그림 Ⅳ-6] 연도별 시장규모 107 [그림 Ⅳ-7] 콘텐츠별 시장규모(량) 108 [그림 Ⅳ-8] 콘텐츠별 시장 비중(량) 109 [그림 Ⅳ-9] 콘텐츠별 시장규모(금액) 111 [그림 Ⅳ-10] 경로별 시장 비중 112 xvi

19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 Ⅳ-11] 전체 시장규모 113 [그림 Ⅳ-12] 1인당 1년 평균 량 및 지출액 113 [그림 Ⅳ-13] 연도별 온라인 시장규모 118 [그림 Ⅳ-14]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120 [그림 Ⅳ-15]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 비중(량) 121 [그림 Ⅳ-16] 경로별 온라인 시장 비중(량) 122 [그림 Ⅳ-17]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3 [그림 Ⅳ-18] 연도별 오프라인 시장규모 128 [그림 Ⅳ-19]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130 [그림 Ⅳ-20] 2012년 기준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 비중(량) 131 [그림 Ⅳ-21]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33 [그림 Ⅳ-22]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8 [그림 Ⅳ-2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9 [그림 Ⅳ-24]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침해량) 140 [그림 Ⅳ-25]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금액) 141 [그림 Ⅳ-26]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143 [그림 Ⅳ-27]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6 [그림 Ⅳ-2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6 [그림 Ⅳ-2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7 [그림 Ⅳ-30]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9 [그림 Ⅳ-31]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163 [그림 Ⅳ-32]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68 [그림 Ⅳ-33]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169 [그림 Ⅳ-34]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69 [그림 Ⅳ-35]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170 [그림 Ⅳ-36]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75 [그림 Ⅳ-37] 경로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76 [그림 Ⅳ-38]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81 [그림 Ⅳ-39] 유형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81 [그림 Ⅳ-40] 복제 물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6 [그림 Ⅳ-4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187 [그림 Ⅳ-42]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88 [그림 Ⅳ-4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89 xvii

20 그림차례 [그림 Ⅳ-44]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90 [그림 Ⅳ-45]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193 [그림 Ⅳ-46]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98 [그림 Ⅳ-47]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198 [그림 Ⅳ-48]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99 [그림 Ⅳ-49]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199 [그림 Ⅳ-50]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4 [그림 Ⅳ-51]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05 [그림 Ⅳ-52]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10 [그림 Ⅳ-53]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3 [그림 Ⅳ-54]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14 [그림 Ⅳ-55]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15 [그림 Ⅳ-5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6 [그림 Ⅳ-57]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7 [그림 Ⅳ-58]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220 [그림 Ⅳ-59]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25 [그림 Ⅳ-60]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225 [그림 Ⅳ-6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26 [그림 Ⅳ-62]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226 [그림 Ⅳ-6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1 [그림 Ⅳ-64]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32 [그림 Ⅳ-65]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7 [그림 Ⅳ-66]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0 [그림 Ⅳ-67]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41 [그림 Ⅳ-68]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42 [그림 Ⅳ-69]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43 [그림 Ⅳ-70]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44 [그림 Ⅳ-71]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247 [그림 Ⅳ-72]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온라인) 248 [그림 Ⅳ-73]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오프라인) 249 [그림 Ⅳ-74]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53 [그림 Ⅳ-75]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253 [그림 Ⅳ-76]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54 xviii

2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 Ⅳ-77]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255 [그림 Ⅳ-78]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0 [그림 Ⅳ-79]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61 [그림 Ⅳ-80]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6 [그림 Ⅳ-81]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1 [그림 Ⅳ-82]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72 [그림 Ⅳ-83]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273 [그림 Ⅳ-84]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274 [그림 Ⅳ-8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76 [그림 Ⅳ-86]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76 [그림 Ⅳ-87]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279 [그림 Ⅳ-88]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84 [그림 Ⅳ-89]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284 [그림 Ⅳ-90]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85 [그림 Ⅳ-91]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285 [그림 Ⅳ-92]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0 [그림 Ⅳ-93]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91 [그림 Ⅳ-94]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6 [그림 Ⅳ-95]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99 [그림 Ⅳ-9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300 [그림 Ⅳ-97]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01 [그림 Ⅳ-9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03 [그림 Ⅳ-99]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03 [그림 Ⅴ-1] 경제적 효과 분석 흐름도 311 [그림 Ⅴ-2] 저작물 복제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312 [그림 Ⅴ-3]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생산자가격평가표) 315 xix

22

23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 제2절 저작권 보호 체계 제3절 환경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1절 2013년 저작권 보호동향 제2절 기관별 저작권 보호 추진성과

2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5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 1 1. 저작권 보호 정책 21세기 키워드가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라면, 최근에는 이를 넘어 창조, Creative 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가 중심인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의 씨앗이며, 저작 권은 양질의 콘텐츠가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는 문화융성 1) 을 위한 기반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저작권 산업 2) 의 변화는 높은 복제율과 낮은 저작권의식으로 투영되었으며, 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산업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 을 국정과제로 삼고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 3)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저작권 환경을 반영한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단속활 동 강화,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해외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선결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 해 <저작권법>을 수차례 개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저작권정책관 을 신설하여 저작권 분야를 전담하는 국 단 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우리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 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음. 문화융성이란 크게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으로 나누어 정의함. 1 문화의 융성 :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 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을 말함. 2 문화 를 통한 융성 :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 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 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주요업무계획 2)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 분류( ) - 핵심 저작권 산업 :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통신 및 전시, 혹은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3)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정의됨. 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시를 밝히고 있으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 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 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상 9개 분야의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2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부여받아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온라인서비스제 공자 및 복제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반복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웹하드 등록제를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웹하드상 적인 전송 차단을 위 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한편 일반국민의 저작권 인식부족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확대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시 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등 대국민 저작권 인식 확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4) 더불어 문화콘 텐츠산업실 내 문화통상팀을 신설하여 한류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보호를 강화하고 통상 정책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무역대표부 (US)가 지정하는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제외되었을 뿐 만 아니라,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기반으로 이제는 저작권 강국 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도에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 을 목표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 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 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시행을 합의함으로써 대학 내에서의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더불어 저작권 신탁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토 그림Ⅰ-1 연도별 저작권 분야 정책 비전 저작권분야정책비전 2008 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2009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2010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11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2012 ~ 2014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 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집(2008.2~2013.2) 4

27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렌트 사이트 및 SD카드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권리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섰 다. 나아가 중국에서의 콘텐츠 시 권리증명자료를 인증서로 간소화함으로써 한류 확산에 도움을 주었으며, 캐릭터에 대한 단속을 추가 실시하여 보호되는 권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4년에도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저작 물을 개방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저작물 이용기반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개선하고 로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고 공정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단속기능을 통합한 저작권보호원 을 설립함으로써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규 불 법시장 및 세계의 한류권역을 확대하는 등 세계 속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을 위해 역 량을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작물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 안심 콜센터 를 설치하고 저작권 창작 나눔 캠페인 등 대국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 저작권 보호 법제 가. 저작권 보호 법제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1) 저작권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저작권자들이 가장 많이 침해를 당하는 권리는 바로 복제, 배포권이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복제, 배포권의 침해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규모와 속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권리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침해자를 찾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에게 일 정 부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OS에게 그 의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소명하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 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저 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 )를 비롯해 저작권 단체와 개별 권리자들은 OS에게 권리가 침해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고 있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

2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 5) 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특 수한 유형의 OS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 단체 들로부터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를 대신하여 특수한 유형의 OS에게 기술적 조 치를 요청하고,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 저작권보호센터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저작권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7)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 그램을 발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 8) 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분야의 과 기 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뽀로로에 이어, 로보카 폴리, 라바 등 한류애니메이션의 열풍으로 캐릭터 시장의 규모가 약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시장이 2011년 기준 2조 원이 넘고 있어, 산업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9)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캐릭터 상품의 단속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5) 특수한 유형의 OS는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제2014-7호, )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제시 하고 있음. 특수한 유형의 OS에 대한 유형으로 1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및 감상, 현금교 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적으로 공유하 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 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7조 참조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은 제외 8)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참조 9) 뉴스메이커, 연 2조 원 캐릭터 철퇴,

29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가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을 전송한 경 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으로서 그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각 단계에서 OS, 복제 전송자, 게시판의 운영자에게는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OS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12)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O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 법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10)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함. 11)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은 복제 전송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 정됨. 12)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의 경우 5일 이내, 계정정지의 경우 10일 이내, 게시판 정지의 경우 15일 이내에 조 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13)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별표 2] 참고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7

3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OS는 위의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정정지 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한 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 14) 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고,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이 없던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효로 시행되었다.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은 업자, SW 복제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 방조 OS, 헤비 업로더 등 모든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총 인원 29명 으로 서울본부 및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저작권법 제103조의2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자의 침해정지 청구 및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있는 경우 제123조제3항에 따라 도관서비스 15) 유형의 OS에게 필요한 경 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 계정의 해지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또한 법원은 캐싱서비스 16), 저장서비스 17), 정보검색도구 18) 유형의 OS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4)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 (4) 문체부의 시정명령조치 참조 15)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안에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 16)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17)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18)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8

3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의 삭제 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특정 계정의 해지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다만, 이러한 조치 이후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에 침해행위 정지 조치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나. 2013년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2013년에는 저작권법이 두 차례 개정 공포되었다. 먼저 7월 16일에 공포된 저작권법 제21차 개정 법안은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 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표된 저 작물 등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수화 또는 자막을 복제 배 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 저작권법 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 한 복제 등)을 신설 19) 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저작권법 제22차 개정 법안은 2013년 12월 30일 공포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되었으므로 공공저작물로 보아 저작재산 권의 보호를 배제하여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법 제24조의2(공공저 작물의 자유이용)를 신설하였다. 20) 또한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 19)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 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 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 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 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2조 또는 제33조 를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3조의2 로 한다. 20)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 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

3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 물 이용형태에 전시 를 추가하고 또는 전송 을 상위개념인 공중송신 으로 변경하 였다. 21) 다.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발의안 현황 2013년 국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총 15건으로 정부 발의안이 1건, 국회의원 발의안이 14건이며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안 정부가 2013년 7월 18일에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6051)은 총 5가지 법안을 제안하 였다. 1. 온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게 한 안 제25조제2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2.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등록 말소제도를 도 입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등록한 후 이를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안 제55조의4제1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저 작권 관련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 대한다. 3.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창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안 제106조의2의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일부 신탁 요청을 거부한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제142조제2항제2호의2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요구를 받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 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1) 제25조제2항 본문 중 공연 또는 전송 을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5조 를 제24조의2, 제25조 로 한다. 10

33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 투명성 및 책임을 높이는 안 제 108조의2 및 안 제109조제1항제6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5.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17조제2항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을 제 안하였다. 2) 국회의원 발의안 2013년 1월 7일 김을동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247)은 디지털 기술 의 발달로 저작인접물의 교과용 도서나 수업목적 이용 수요가 높아지자 안 제87조제1항 을 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 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월 17일 최재천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349)은 한 미 F 와 한 EU F 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저작권법 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일반적 감사 및 조사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안 제102조제4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2. 권리주 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도록 안 제103조제1항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3.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 다. 4. 안 제133조의2 및 안 제133조의3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정처분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스캐너 또는 사진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 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으 로 판매되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창작 의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2013년 1월 28일 이낙연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430)은 안 제30조의 금지되 는 복제의 범위에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 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제안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13년 2월 12일 이노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675)은 온라인상에 11

3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 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자 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안 제103조의4 신설을 제안하였다. 2013년 3월 15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4096)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도록 하는 안 제103조의3제1항의 개정을 제안하 였다. 2013년 6월 14일 박홍근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493)은 판매용 음 반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석상의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안 제21조 판매용 음반 을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 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음반제작자와 공연자에게 적절한 공연보상금이 지급 되도록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였다. 2013년 7월 8일 유기홍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04)은 수업 목적의 복제 배포 공연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고 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안 제25조제 4항을 개정하여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제5항의 규정 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 도록 안 제25조제8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2013년 7월 10일 박홍근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34)은 저작권신탁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 인적 지 원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인을 제외하기 위해 안 제105조제2항제3호의 신설을 제안하 였다. 이는 사실상 사나 대형기획사 등 같은 영리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이용 허 가를 해주는 저작권자의 지위도 갖게 되는 모순이 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관리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권익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2일 최민희 의원 등 15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54)은 저작권 사용 료 분배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어 창작자의 사용료 수익 분배비율이 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12

35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저작권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05조제5항 및 제7항),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안 제112조의2제2항 후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를 두어(안 제112조의2제5항)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 그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을(안 제113조제2호) 제안하였다. 2013년 7월 15일 박성호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75)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 에서는 유치원과 달 리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보육 법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같은 취지로 안 제101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였다. 2013년 7월 16일 윤관석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83)은 저작권 산업 규모 증가에 따라 저작권 전문인력은 연간 총 13,5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 제135조의2, 안 제135조의3, 안 제135조의4를 신설하여 권위 있는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 소프트웨어 등 핵심저작권산업의 생산유발계 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등 콘텐츠의 복제로 인해 3조 9,758억 원의 생산 감소, 3만 6천 명의 고용 감소 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 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저작권보호원 을 신설, 단순 기능별 통합이 아닌 핵심역 량 위주로 기능을 재설계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작 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22조의6),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 으로 변경(안 제133조의2 및 안 제133조의3)을 제안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

3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3년 7월 26일 이군현 의원 등 14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6167)은 현행법에서 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 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되며, 판매용음반 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근 판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 음반 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게 하고 안 제75조, 안 제76조의2 등의 판 매용 음반 을 음반 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29조에서는 공연권 제한 규정을 두 고 있으나, 국내 규정이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제 안하였다.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 제35조의3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 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 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제106조 및 안 제109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 였다. 2013년 11월 19일 김희정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7893)은 일부 로펌 등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하여 별다른 의도 없이 타인의 개인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과도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부도 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 제140조제1호를 개정하여 저작권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에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특별히 보호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의( 不 意 )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김희정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8655)은 현행 저작 권법 에서 명시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곧바로 형사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남발될 수 있어 안 제124조제1항제3호, 안 제136조제1항제1호을 개정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박혜자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8655)은 저작권 침 14

37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해 시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경미한 침해 행위에도 고소가 남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 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136조제1항제1호 단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안 제124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자 하 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제2절 저작권 보호 체계 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2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는 <그림 Ⅰ-2>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공 공부문과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문화체 육관광부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2조의2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22) 이 저작권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수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 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의 지원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 2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5조제26항 및 제6조제23항에 근거하여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업무를 지원함. 23)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 >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

3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 24) 에 따른 의 수거 폐기 및 삭 제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민간부문의 저작 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부분에서는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에 따라,, 등 각 분야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구성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Ⅰ-2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유형 OS 과태료 처분(제142조) 온라인상 삭제 등 시정명령(제133조의2)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단속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검찰 송치 분쟁의 알선 저작권 관련 수수료 심의 저작물 공정이용 도모 사업 저작권 침해 감정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외 제113조 업무에 정한 사업 온라인상 삭제 등 시정권고(제133조의3) 오프라인 수거 폐기(제133조) 온라인상 삭제 요구(제103조) OS 기술적 조치 요청 및 모니터링(제104조) ICO 기술연구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저작권자 권리 보호 저작권 이용허락 및 권리 등 신탁관리 공공부문 공공 + 민간부문 민간부문 2. 추진체계별 역할 가.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조의2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을 주관하고 있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에 저작권정책관 24) 제133조(의 수거 폐기 및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 해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생략> 16

39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을 두고 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 133조의2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이 전송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OS에게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 계정정지, OS의 게시판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년 9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전국 5개 지역사무소 총 인원 29명이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 원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물의 사용, 복제, 등 을 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업무를 상시 수행 중이다. 표Ⅰ-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원현황 및 관할지역 거점 인원 관할지역 서울 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5 부산, 울산, 경남 대전 5 대전, 충남, 충북 광주 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5 대구, 경북 201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환경조성,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역할 을 담당하는 저작권 기관으로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및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센터 운영, 교육 홍보 및 상담 등을 수 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이용진흥국에서는 OS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포렌식팀, 침해정보심의팀, 소프트웨어 보호팀을 두고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복제 신고사이트 및 국민오픈모니터 링 운영, SW 복제 단속지원, 토렌트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등의 업 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온 오프라인 상 을 단속하고 있다. 또 한 의 방지를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7

4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의 오프라인팀은 제작 에 대한 상시단속 및 복제 물 제작공장 단속, 신학기 대학가 단속 등의 기획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속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용산 단속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절을 위해서 영상 분야의,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신종 인 SD카드 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실버감시원을 운영하여 서울과 경기지 역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 복제 캐릭터 상품에 대한 도 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활동과 기획단속 을 실시하는 등 단속영역을 확대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사이버팀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받아 온 라인 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될 경우 해당 OS에게 삭제요청을 하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 응하고 있다.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350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 링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에 긴밀히 대응함으로써 2,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상에서 되는,,,,, 만화, 소프트웨어 저작물 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13년부터는 킬러콘텐츠 콘텐츠 침 해 긴급 대응체계 를 가동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즉각삭제요청 등 복제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이후 대체경로로 나타난 모바일 토렌트 및 스트리 밍 링크사이트 등 신종 침해매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술연구팀은 자동 검색 및 특징점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적으로 되는 저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적관리시스 템(ICO) 의 개발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O을 통해 웹하드, 2와 같은 특수유 형의 OS뿐만 아니라 포털, 카페, 블로그 및 UCC 사이트상의 까지도 검색이 가능하며 현재,,,,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ICO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최신 I기술을 도입하고 OS 변경에 즉각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관련 동향에 대한 연구조사도 함 께 수행하고 있다. 18

4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클린사업팀은 건전한 저작물의 환경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클린사이트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의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이 러한 클린사이트를 다수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밝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 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팀은 클린저작권 드림콘서트, 클린 시 사회 등 대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왔으며 저작권 클린 포 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권리자, OS, 저작권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 함으로써 합법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부터는 국내 유 일의 저작권 기술 및 전시 콘퍼런스인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ICOEC) 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ICOEC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O) 등 국내외 저작권 유관기관, 저작권 기술 업체가 함께하여 저작권 기술 동향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외에도 저작권 기술 전시회, 저작권 기술 시상식, 저작권 관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 대행사로 진행된다. 조사홍보팀은 국내외 저작권 보호환경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과 올바른 저작권 보호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매년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발표하고, 격월간 온라인 오프라인 단속통계 정보와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이슈로 구성된 C SOY 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 제도, 정책, 기술, 국제협력 동향 등을 조사한 해외 저작권 보호동 향 을 e뉴스레터 및 저널 형태로 발간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전략팀은 저작권 보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상설단속반 운영 및 저작권침해예방 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계획의 수립 등 저작권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작권 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을 추 진하고 저작권 관련단체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나. 민간부문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에 저작재산권자, 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19

4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최초로 신탁허가를 받은 한국음 악저작권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및 한국작가협회를 시작으로 각 권리별 관리 단체들이 신탁허가를 받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분야에는 한국저 작권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있고, 영상분야에는 한국 배급협회, 한국실연자협회, 한국제작가협회가, 어문분야는 한국복제전송저작 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있으 며, 공공콘텐츠분야는 한국문화정보센터와 뉴스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총 12개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탁관리 중에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분야 저작 권자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 지원, 저작권 포럼 개최, 저작권 보 호정책 제안, 개별 단체 또는 단체간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Ⅰ-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구분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신탁허가일 영상 어문 공공 및 언론 한국저작권협회 저작물의 공연권, 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실연자연합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 음반 콘텐츠 저작권 한국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배급협회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제작가협회 콘텐츠 복제, 전송권 한국작가협회 2013년 12월 31일 기준 대본의 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사 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 저작권

43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3절 환경 1. 온 오프라인별 환경 가. 온라인 국경이 사라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되고 있다. 동일 품질의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 인 환경은 을 쉽게 만들어내고 또한 시킨다. 직접 구매한 정품을 디지털 화하거나, 해킹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획득한 자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 트에 업로드하면,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함으로 써 동시다발적으로 2, 웹하드 등 타 온라인 사이트로 빠르게 유포된다. 기존에는 2와 웹하드를 통해 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웹하드 등록제의 도입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에 대한 정보파일을 이용하여 다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orr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에서의 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도 점차 늘어나는 추 세이다. 최근에는 LE 등 빨라진 무선통신과 Wi-Fi, 무제한 데이터 제공 등으로 인해,, 등 저작물 스트리밍 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구조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나. 오프라인 과거 오프라인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수의 전문적인 업자들이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에서 비닐하우스나 대형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에 제작공장을 만들어 주 로 야간시간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량복제가 간소화되 면서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판매까 지 하는 소규모 형태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을 제작 하고 별개의 창고를 두어 제작공장을 은폐하고, 개별적인 망을 통해 직접 배포 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에서 을 제작하는 경우도 증가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1

4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택배나 퀵서비스로 을 배송하는 사례도 나타 났으며 판매업자들이 점조직화되는 등 형태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저장매체의 발 달과 더불어 오프라인 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SD카드, USB, 외장 하드 등에 다량의 을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이러한 경우 한 번 의 판매로 수백, 수천 개의 이 되게 되므로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IV 등 온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유출되어 오프라인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의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 콘텐츠별 환경 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경로로 되고 있으며, 콘텐츠별 특 성에 따라 제작방식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 5개 분야별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정품 CD 및 테이 프 등을 복제한 디지털 음원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된다. 온라인상의 복 제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2009년도까지 복제 물의 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근래 들어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콘텐츠 재생기기의 이용 확산으로 온라 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복제 물 량이 다시 늘어난 추 세이다. 복제 물의 주 채널은 웹하드와 포털이다. 웹하드 등록제 이후 2013년에 는 웹하드에서의 복제 물 수량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복제 물이 되고 있으며, 포털에서의 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스마트 기 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복제 물 도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마 22

45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트 앱은 상대적으로 등록심사가 덜 까다로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마켓에서 되고 있으며, 과 관련하여 약 200여 개의 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운 로드와 스트리밍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검색을 지원한다. 더불어 뮤직비디오 스 트리밍 사이트도 크게 늘어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앱이 등장하여 이용자들의 콘텐 츠에 대한 접근을 높였다. 여전히 웹하드에서는 합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기차트 를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드는 노래들을 압축한 파일이 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전문 복제업자들에 의해 복제되어 전국 각지의 노점 상 등을 통해 이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노점에서 대부분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고, CD나 카 세트테이프의 형태로 판매되어 왔지만, 최근 일명 효도 라디오 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음 악 의 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효도 라디오 란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에 복제 물을 담은 SD카드를 삽입하여 실행하는 것인데, 손톱 크기의 4GB SD 카드에 평균 약 2,000곡 이상의 곡이 담겨있다. 작년에만 해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노점상에서 판매되던 것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관광지, 지역 장터, 잡화상, 재래시 장 등 전국 각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오프라인 적발 실적이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적발된 저작물 수로는 약 32배가 증가하 여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그림Ⅰ-3 오프라인 복제 물(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구경 인파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3

4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SD카드는 주로 도 소매상들이 온라인상 최신, 인기가요, 트로트 등을 다운 받아 이를 일반 SD카드에 복제하여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와 함께 대량으로 판매하 고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정품 홀로그램이 부착된 SD 카드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저작권자가 정한 수량 이상의 SD카드를 으로 복제하여 하는 경우도 발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SD카드, USB 등 대용량 저장장치는 CD나 카세트테이 프의 형태로 되는 것보다 파일 형태의 저작물을 다량으로 담을 수 있고 소장이 간편 하여 앞으로도 오프라인 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Ⅰ-4 합법 SD카드와 SD카드 비교 합법 24

47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그림Ⅰ-5 복제 물의 경로 1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마트폰 등) (온라인 이용자)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전국 노점상 및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이용자) 2 나.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되는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와 VOD 서비스에서 추출된 파일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된다. 웹하드나 2에서 는 저작권자들과의 제휴 콘텐츠 이 늘었으나,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용이한 장점으로 여전히 복제 물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시드파일을 모아 콘텐 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토렌트와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을 통한 복제 물 이용 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가 신규 침해매체로 새롭게 등장하였 다. 스마트앱을 통한 콘텐츠 이용의 경우, 스트리밍이 가능한 주소를 수집하여 바로 감 상할 수 있도록 한 앱과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을 링크한 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을 링크하였다.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66개의 사이트를 적발하였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한국의 경우 대부분 IV, DVD, 블루레이 25) 등으로 출시되면 해당 매체로부터 리핑(ripping) 26) 과정을 통해 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이 온라인 사이트로 25

4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극장과 IV에서 동시 상영되는 추세인데, IV에서 고화 질로 서비스된 최신 물이 서비스 시작 1시간 만에 유출되는 등 의 최초 근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해외 개봉이 완료된 후 해외 극장에서 몰래 촬영된 캠버전이 인터넷 을 통해 되거나, DVD 출시 후 파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복제 영 화물은 크게 캠버전으로 촬영된 파일과 DVD 출시 이후 DVD 립(I)버전 27) 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블루레이(blu-ray)와 같은 초고화질의 영상 을 압축하거나 디스크 이미지 파일 형태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2012년 12월 개봉된 레미제라블 이 국내 개봉 중 해외에서 유입된 파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최신 개봉된 킬러콘텐츠의 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복제업자에 의해 대량 제작 된 DVD가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된다. 주요 경로는 시내 번화가, 역세권, 미군부대 등지의 노점 및 업소로서, 오후 6~9시 퇴근시간대 및 휴일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가장 많이 판매되며, 특히 수도권에서 복제 물 이 많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C방, 룸카페 등과 같은 영업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다량의 복제,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예전에는 개봉 이후 DVD가 출시되면 이를 복제하여 판매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IV나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개봉을 동 시에 함으로써 이를 DVD로 제작 하는 경우가 많아져 그만큼 의 최초 유 포시기가 빨라졌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미개봉 라도 해외 콘텐츠 사이트에서 먼저 다운로드 받아 자막을 입혀 DVD로 제작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해외에서 복제 25) 일본 SONY 社 가 개발한 차세대 광 미디어 규격으로, 기존 DVD의 4배 이상의 선명도를 가지며 화질이 뛰어 남. 저장용량은 단층 25GB, 복층 50GB이며 초당 40Mbps 정도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냄. 26)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함. 27) DVD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DVD 품질을 유지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Divx, Xvid, M4 VC, MKV 등)로 바꾸는 작업을 가리킴. 26

49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물을 수입하여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된 오프라인 복제 물은 소비 자 또는 헤비업로더를 통해 디지털 복제 물로 변환되어 온라인으로 재유입되기 도 한다. 그림Ⅰ-6 복제 물의 경로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이용자) 2 (전국 C방, 룸카페, 노점상 등) (오프라인 이용자) 2013년 실태조사 전체 다.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도 온라인 복제 물과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앱과 비제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복제 물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 였다. 모바일 앱은 오늘의 V 가 대표적이며 타 사이트 링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의 V 앱의 경우 권리자 요청에 의해 삭제조치 되었으나 기존에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는 여전히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의 특성상 매일 이 생성 되고 있으며, 인기 물은 종영 후 약 1시간 이내에 웹하 드나 2, 토렌트 사이트 등으로 된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7

5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물은 컴퓨터에 V 수신카드를 장착하면 고화질의 을 저장할 수 있기에 손쉽 게 될 수 있으며, 인기 드라마의 경우 방영이 종료되면 모음집 형태로 되는 경 우가 많아 DVD나 IV와 같은 부가판권 시장과 해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복제 물의 파일 포맷은 HD급 고화질의 Divx포맷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 또한 오프라인 복제 물과 유사한 경로를 보이 고 있다.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DV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복제업자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된다. 주로 한국 및 외국 드라마 장르가 오프라인 복제 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DVD로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명동이나 용산과 같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이들을 위해 자막을 삽입한 국내 물이 제작 되기도 한다. 심지어 정품 DVD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정품 사이에 교 묘하게 DVD를 끼워넣고 정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DVD는 전문 단속 직원이 아니고서는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림Ⅰ-7 복제 물의 경로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이용자) (전국 C방, 룸카페, 노점상 등) (오프라인 이용자) 28

5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되고 있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경우 최신작 위주로 되고 있으나, 복제 물은 한류스타 출연작이나 인기작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된 일부 오프라인 복제 물은 디지털 복제 물로 다시 변환되어 온라인 사이트로 유입되기도 한다. 라.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작된 전자서적(e-book)이 무단으로 되거나, 일반 서적형태로 제작된 물(어문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본 등으로 디지털화되어 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타이 핑하여 텍스트 파일 형태로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미지 형태의 경우 기존에는 만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문 저작물도 이미지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생성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책의 유료 콘텐츠를 캡처하여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에 올 리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다. 유료 콘텐츠 캡처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편집이 잘 되어 있어 유료 콘텐츠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ZI파일로 압축해 전권으로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만화 저작물의 경우, 어문 저작물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본 혹은 디지털카메라 촬영본 형태로 꾸준히 2,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 되고 있다. 해당 들은 ZI파일로 압축 후 전권이 함께 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유료로 읽을 수 있는 만화 저작물들의 캡처본을 무단으로 생성 및 유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되는 유료 만화 저작물 캡처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편집이 잘 되어있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일 저작물과 품질차이가 거의 없다. 만화 저작물은 스마트 앱에서도 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유명 만화 콘텐츠를 1달러에 받아볼 수 있는 앱이 앱스토어 1위에 랭크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최 근에는 망가폭스 28) 와 같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망가폭스 사이트에 게시된 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8) 대표적인 영어권 만화 사이트로서, 최근 국내 웹툰 등 유명 만화작품이 다수 게시되고 있으며, 망가폭스 등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는 저자와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9

5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캔본 링크 주소를 통해 만화를 구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료 앱은 대부분 한글서 비스를 지원하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지원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수익을 목적으로 복사업체, 학원가 등에서 대량으로 복제되거나, 개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 복제 제작하는 경우로 나뉜다. 보통 개인이 이 용하기 위해 직접 복제하거나 제작하는 경우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 다. 일부 복사업체는 복사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 경우 책 전체 분량의 10% 정도의 복사는 가능하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복사하는 경우 으로 간주된다. 오프라인 복제 물 의 대부분은 대학교재로, 주로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원본을 복사해 업소 내에서 판매하거나 현 장에서 복사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학가에 족보화 되어있는 대학교재들은 아예 복사 기기 내에 파일로 넣거나 외부메모리, C 등에 넣어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업소에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별도 제작장소를 마련하여 제 작 보관하고 대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돌려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차량으 로 배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Ⅰ-8 복제 물의 경로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이용자) (복사) 복사업체 대학 내 복사기 직장 내 복사기 (오프라인 이용자) 30

53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마.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되는 파일이나 정식으로 판매되 는 오프라인 의 파일들을 추출하여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이 된다. 복제 물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되고 있다. C용 패키지과 거치용 콘솔(Xbox360, 닌텐도 Wii, laystation 등)은 주로 웹하드와 2, 토렌트 등에서 되고 있으며, 닌텐도 DS와 같이 용량이 작은 휴대용 콘솔은 경우 포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개의 물을 ZI파일로 압축시켜 이 되고 있다. 모바일 역시 주로 웹하드나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만, 그 양은 C나 콘솔에 비해 적다. 또한 유료 물의 보단 속 유료결 제 시스템을 무료화 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크랙형 파일이 더 많이 적발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타이틀을 영리 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복제업자가 대량으로 복제하여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해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이 활성화되자 오프라인 주 이였던 닌텐도와 같은 휴대용 기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S3와 Xbox 등도 CD를 고화질인 블루레이로 바꾸고 멤버쉽제도 도입, 정품 가격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노점상에서의 불 법복제 물은 거의 사라졌으며, 합법 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간간히 이 발견되는 정도로 그 수치가 많이 줄었다. 여전히 오프라인 복제 물을 구동하기 위한 기기변조툴 및 4, DS 등과 같은 복제칩이 중고장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예전에 비해 그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1

5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Ⅰ-9 복제 물의 경로 (웹하드, 2,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사이트 등) (온라인 이용자)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가 (오프라인 이용자) 32

5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1절 2013년 저작권 보호동향 1 1.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가. 저작권위반사범 집중수사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웹하드 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강화하였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3년 1월 상영 중이던 레미제라블 이 웹하드에 적 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포렌식팀과 저 작권보호센터의 지원을 받아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4개 웹하드에 적 으로 게시한 업로더 17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더불어 웹하드 등록제 이후 풍선효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이 심화되어지자 토렌트에 대한 첫 침해수사 를 실시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60여 개의 토렌트 사이트 중 활성도, 서버 위치, 씨앗파 일(seed file)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 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 등 전면 수사를 벌였다. 이를통해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 건의 씨앗파일이 업로드되고, 약 7억 1,500만 회가 다운로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됐다. 이들 운영자 12명과 씨앗파일을 1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러한 저작권위반사범 집중수사 단속으로 인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및 2사이트 수는 등록제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미등록 업체 및 사이트 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전 대비 업체 수는 약 80%, 사이트 수는 약 87% 급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이후 사이트 수의 감소가 복제 게시물 의 감소로 이어져 웹하드 2에 대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적발 및 삭제 건 수 역시 전년 상반기 대비 약 7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하드 등록제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3

5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시행 직후 미등록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단체들과의 공동 고발조치로 78개 미등록 사이 트 모두가 폐쇄됐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낸 성과라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용 산전자상가 등 주요 판매거점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단속을 실시하 고, 단속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신학 기 대학가 집중단속을 통해 영리 상습적인 복사업소를 적발함에 따라 전년 대 비 복제 량이 23%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제작 유 통업자 기획단속으로 대규모 복제 DVD물 제작공장 적발 등 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크게 확산된 복제 물을 저장한 SD카드의 집중단속도 실시하였다. 또한 단속범위를 캐릭터까지 확대하였다. 국내 캐릭터산업은 2011년 기준 총매출액이 7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6%의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이중 캐 릭터 복제 시장 규모는 30%에 해당하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 불 법복제품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후 조립, 되고 있으며 수입과정에서 복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입 차단에도 한계 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불 법 캐릭터 제품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의 상품 정보 3만 건을 관세청과 공유하여 세관검사 시 활용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저작권사법 경찰, 특허청 상표권사법경찰들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 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 3개월마다 순환 단속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단속 및 적발 강화는 물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 를 활성화시키고 대형 테마파크 등 업체와 정품 사용 협력도 강화시켜 캐릭터 정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SW 단속강화와 정품 SW 공정이용문화 정착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 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 캐릭터산업백서,

57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 수사 강화와 함께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 30) 을 전개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주 단속 대상이었던 중소기업에 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정품사용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도 무료로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 원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2012년에는 웹하드 등록제 도입 이후 웹하드 정상화가 이슈였다면, 2013년에는 모바 일,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등 신종 침해 매체의 등장에 따른 초기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 었다. 온라인상 단속의 최전방에 있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사 이트의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250명의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가 지원하였다. 2012년 약 1억 1,000만 점의 온라인 삭제(전년대비 37% 증가) 로 근절에 크게 기여한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 100 명의 요원이 활동했으나 최근 토렌트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복제 물 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총 350명 의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과 함께 추적시스템(ICO)을 활용하여 의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민 오픈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네티즌이 자발 적으로 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 오픈 모니터링은 내부 모니터링 이 곤란한 폐쇄형 웹하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등에서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어 의 음성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토렌트, 블랙마켓, 스마트폰, 태블릿 C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0) 찾아가는 SW 지킴이 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 록 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 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5

5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수 있게 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감정포렌식팀을 운영하여 디지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 한 사전조사 및 증거수집, 분석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범죄 방 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수사 31)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도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교 육을 강화하고, 고소 고발사건 수사 확대하는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다. 한류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K-pop을 필두로, 등 다양한 저작물 들이 아시아 각국은 물론 유럽, 중남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 진출과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지난 2월 한류가 급성장하고 있는 3개국(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을 선정하여 <주요 한류국가 한국 저작물 및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류가 세계 로 확산되고 있지만, 신흥 한류국가들의 한국 콘텐츠 이용 비율은 전체 한국 콘텐츠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침해경로는 온라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번 보고서는 선행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표본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소비자 심층면접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신흥 한류국가의 한국 콘텐츠 소비시장 규모를 최초로 산출한 조사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된 3개국의 한국 저작물 소비시장 규모와 실태는 향후 정책 당국 및 관련 업계에 신흥시장 3개국 내 저 작권 보호 활동 및 사업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32)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 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침해 단속) 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6월부 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하였다. 33) 검망활동의 국내 권 31)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 분 석, 보고하는 과학수사기법 32)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한류국가 한국 저작물 이용실태조사, )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 剑 网 行 动 ) 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하여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36

59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으로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 가 심각한 사이트를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4) 10월에는 SBS 및 SBS콘텐츠허브가 태국 내 1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미디어사인 모 노 그룹(Mono echnology ublic Co.,Ltd.)과 SBS의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태국에서 최초로 30여 개 이상의 SBS 드라마 및 영상콘텐츠가 모노 그룹 이 운영하는 태국 대표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엠타이(mthai.com) 및 사이트인 두넝(doonung.com)에 합법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최근 SBS(SBS콘텐츠허브)는 방 송 콘텐츠의 태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하여 수년째 저작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이번 모노그룹과의 계약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태국에 방콕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태국 지식재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제 고 및 합법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35)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해외 협력 강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구제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저작권 계약 절차 등을 반영한 국가별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 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의 에이전시 기능도 강화 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바이두 36) ( 百 度, 대표 리옌홍)와 양국의 저작권 분야 상호발 전 협력을 위한 교류협정(MOU)을 10월 28일(월)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은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국 내 의 즉각 삭제를 위한 상호 협력 콘텐츠 공정이용 및 합법을 위한 상호 권리정보 제공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등으로 콘텐츠 활성화 및 저작권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바이두와의 MOU 체결 은, 중국 내 주요 포털사이트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신속한 보호와 합법 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향후 중국 내 다른 포털사이트들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37)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O) 38)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4)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한중 저작권 협력체계 가동,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동남아 온라인 콘텐츠시장에 한류콘텐츠 합법 본격화, ) 바이두(baidu.com) : 6억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중국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최대 검색포 털사이트 37)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류콘텐츠, 중국최대 포털과 함께 보호나선다,

6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부가 후원하는 WIO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3 행사가 10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4일간 열렸다. 올해 로 7회째를 맞는 동 행사는 개도국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금번 행사에는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4개 대륙을 아우르는 12개 국가의 12명의 저작권 담당 고위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했다. 4일간 지속된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저작권의 국제법률 구조, 한 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체계, 저작권 기술과 수사 소개, 저작권 등록과 분쟁조정 등 우리 나라가 저작권법과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 온 경험들에 대한 강의와 저작권 유관 기관 등의 방문연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12개 국가의 저작권 분야의 구체적인 현실을 공 유하고 각국의 문화 경쟁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방향에 대한 건설적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39)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태국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나라는 저작권 분야의 법과 기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 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과 관련 단체 간 상호 교류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한류 중심지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 은 지역인 만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 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태국 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0) 라. 보호체계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저작권보호원 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체계의 일원화를 추 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자 다른 성격으로 저작권보호업무를 추 38)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39)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협력으로 남미, 아프리카 등 국가대상 저작권 교육, ) 세계일보 보도자료, 한국 태국, 저작권 협정 체결, 한류콘텐츠 보호할 것,

61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진 중에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의해 오프라인 수 거 폐기 업무를 맡고 있으며,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복 제물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적발 시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 즉각적인 삭제조치를 요청 확인함으로써 확산 방지 등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권리자 위임 저작물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저 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3에 따라 심의 및 시정권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상 은 게시 이후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복제 전송자 에게 경고 및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심의조정 역할과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은 단속 업무와는 이해상반적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저작물 보호 기능을 하나로 합쳐 저작권보호원 을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효율화와 저작권 침해대응 체계의 강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6일 윤관석 의원 등이 국회에 의안을 발의하였다. 본 발의 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보호업무를 핵심역량 위주로 기 능을 재설계하여 저작권보호원 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원 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심의위원 회의 구성(안 제122조의6),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 경(안 제133조의2 및 안 제133조의3) 등 저작권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는 향후 지적재산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업무계 획으로 저작권보호원 의 설립 추진을 밝혔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는 온라인 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41) 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대 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41) 침해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절차에 따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과학수사 기법 39

6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산업 소비자 이슈 가.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센 터와 함께 12년 2월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공공누리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 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민간개방 확대를 위하여 공공누리 적용 절차 간소화 를 위한 모듈을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공공누리 활용 편의성 및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 1월 공공누리 등록저작물이 100만 건을 돌파하 는 성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보유저작물의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 작권 권리 처리 컨설팅을 확대하여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누리 저작물과 함께 자유이용저작물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자유이용저작물은 저 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을 말한 다. 42) 이러한 자유이용저작물을 확충하기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등 수요가 많은 사진 미 술저작물의 만료된 저작물을 발굴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등 자유이용허락을 유도하 고 있다. 또한 국내외 공유저작물 보유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메타데이터 연계) 해 외 공유저작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제시 정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재판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43) 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는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변호 사, 학자, 관련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정부에서 양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거나 서로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42) 저작권자가 제시한 저작물이용 조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처리가 된 저작물이며, 이용대상 및 조건은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사이트( 확인할 수 있다. 43)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절충 타협시켜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으 로써,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과 조리에 맞고 실정에 합당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제도임. 한 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함. ( 40

63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 되지 않으며, 소송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은 사진, 일기, 그림 같이 일상의 활동에서 누구나 손쉽게 소유할 수 있으며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높다. 소송은 분쟁해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며 소송진행 비용이 높으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배상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상호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조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 해 저작권 분쟁 해결의 편의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다. 저작권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상반기에는 판매용 음반 에 대한 두 판결로 매장서비스의 법적해석에 논 란이 불거졌다. 일명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과 현대백화점 판결(서울 지법 )이다. 본 판결에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판매용 음반 에 대한 정의인 데, 법원은 판매용 음반 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였다. 두 가지 판결은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먼저 스타벅스 판결에서 매장서비스가 판매용 음반 의 재생공 연이 아니라고 하여, 제29조제2항 44) 에 의한 면책조건이 허용되지 않아 향후 커피숍 및 소규모 매장에서도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백화점 판결에서는 매장 서비스가 판매용 음반 의 재생공연이 아니라고 하여 제76조의2 45), 제83조 46), 제83 44)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 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 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46)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41

6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조의2 47) 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저작인접권자에게 주어지는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받지 못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저작권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동반하게 되 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중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 였다. 문체부에서는 발행된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하여 다 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 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 내 음 악 서비스는 동 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 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5호의 음반 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 을 포함함으로써,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이 CD 및 레코드판 등 매체 개념의 음반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제29조제2항 등의 판매용 음반 을 음반 으로 수 정하여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CD 및 레코드판 등의 시판용 음반 으로 좁게 해석 되는 오류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함께, 제29조제2항이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 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자 하였다. 현재 제29조제2항은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재생 공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단란주점 경륜장 등 예외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경 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예외적으로 공연에 대한 저작권이 제한되 는 사유를 자선 종교 사회복지 등 공익의 달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이나 사업장이 영세하 여 사용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법에서 한정함으로써, 음반 및 영상저작 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권을 제한 하는 것은 예외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매장서비스 등 을 이용한 이용자들은 3단체(한국저작권협회, 한 국음반산업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 며,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되거나 제29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 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음반의 재생공연에 대 47)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 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 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42

6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한 통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통합징수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저 작권법에 신설하여 통합징수체계 정착을 추진하고, 보상금 사용료 승인제 및 위탁수수료 등 통합징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과 관련된 법을 현행 실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사용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상기 현대백화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 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법 ) 재판부는 스트리밍 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 으로 볼 수 있다 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규정한 제76조와 제82조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면서도 (동법) 제29조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 다 고 규정했다. 48) 이 판결로 저작인접권자들은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판매용 음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2절 기관별 저작권 보호 추진성과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 )는 문화체육관광부 저 작권보호과(5개 지역사무소,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용)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 관과의 상호 협조 하에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위탁기관 지정 등 통보 에 근거하여 온 오프라인 상 을 단속하고, I 기반 단속체계 구축, 합법화 유도를 위한 클린사업과 의 유 통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8)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29조제2항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경우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간접적 이익을 저작권자가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판매용 음반 은 시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76조의2 및 제82조의2 규정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공 연에 사용된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 및 음반 판매의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 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규정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서울고등 법원 판결의 입장이다(C-Story 2014년 신년호, 저작권보호센터, 45p).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43

6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 단속활동 2013년에 저작권보호센터가 단속한 은 총 166만 건 1억 4,405만 점 49) 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80% 증가한 반면, 점수는 19% 감소하였다. 이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신규 침해 매체인 모바일과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함 에 따라 단속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영상(, )을 위주 로 단일 게시물에 단일 파일이 되어 점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Ⅱ-1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실적 1억 7,701만 점 1억 4,405만 점 8,661만 점 2,853만 점 2,752만 점 3,519만 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온라인 단속활동 2013년에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추적관리시스템(ICO) 및 재택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한 단속활동을 통해 저작물 보호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6만 건, 1억 3,031만 점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 2012년 대비 약 74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단속량은 4,605 만 점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건수 기준 80.5%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점수 기준 26.1% 49) 온라인 단속결과를 집계하는 단위인 건 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횟수를 의미하며, 점 은 적발한 콘텐츠 수를 의미함. 44

67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웹하드(100,853,365점), 2(26,614,200점) 50), 포털(2,165,810 점)의 순으로 단속량(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렌트가 건수로는 약 51만 건으로 전년대비 244% 증가하였으며 점수로는 약 270만 점(30%)증가하였다. 2에서는 170만 점(12%), 포털에서는 약 20만 점(10%) 가량의 증가하였다. 웹하드의 경우 약 5,135만 점(-33%) 감소하였는데 이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주된 경 로였던 웹하드와 2 사이트 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웹하드 2 의 감소는 12년 7월 12일 78개 미등록 웹하드에 대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를 대표 고발 인으로 16개 저작권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고발조치한 결과이다. 고발된 78개 미등록 웹 하드 모두 폐쇄조치되어 폐쇄율 100%를 달성하였다. 더불어, 2013년도에는 기타항목으로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의 단속을 실시하여 총 516,910건(676,672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강력해진 웹하드 단속을 피해 새롭게 등장한 경로로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은 67,161건(3,428,417점)으로 전년 대비 79.8% 증가 하였고, 영상물은 1,434,022건(3,202,653점)으로 87.1% 증가하였으며, 물은 36,632 건(35,416,920점)으로 15.5% 증가하였다. 물의 경우는 56,050건(82,156점)으로 전년 대비 78.2% 증가하였으며, 만화물은 46,557건(88,151,503점)으로 63.0%증가하였다. 다 만, 소프트웨어의 단속실적은 19,675건(28,398점)으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의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영상, 물의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점수와 달리 건수 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웹하드 수 감소에 따른 풍선효과로써 대체경로로 모바일,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등 신종 침해매체를 주 모니터링 대상으로 적시 전환한데 있다. 51) 이들 사이트는 모두 영상물( )을 위주로 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천 개 파일이 단일 게시물에 압축파일로 되는 만화물 또는 물 등과 달리, 영상물은 단일 게시물에 단일 파일이 되는 방식이므로 건수 증가에 영향력이 큰 반면, 점수 증가에는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0) 토렌트 포함 51) 모바일 웹하드 : ( 12년) 8,150건 ( 13년)77,101건(약 9.5배 증가) / 토렌트(C기반) : ( 12년) 148,665건 ( 13년)497,264건(약 3.3배 증가) / 모바일 토렌트 : ( 13년)14,017건 적발(신규 추진) /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 ( 13년) 516,910건(신규 추진) 45

6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Ⅱ 년 온라인 단속실적 구분 물 영상물 물 물 만화물 52)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경로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2 2, ,585 5, ,398 2, % -15, % 토렌트 2, ,153 2, , % -2, % 웹하드 20,076 2,565,786 19,044 1,924,370-1, % -641, % 포털 12, ,327 36, ,313 24, % 46, % 기타 0 0 3,331 41,353 3,331 41,353 소계 37,344 3,998,851 67,161 3,428,417 29, % -570, % 2 4, ,881 36,294 76,402 31, % -324, % 토렌트 127, , , , , % -30, % 웹하드 628,282 4,111, ,070 1,798, , % -2,313, % 포털 6,178 70,241 52,908 85,951 46, % 15, % 기타 , , , ,319 소계 766,463 5,220,243 1,434,022 3,202, , % -2,017, % 2 2,846 3,782,391 14,776 8,091,977 11, % 4,309, % 토렌트 4,401 5,684,548 3,147 3,501,029-1, % -2,183, % 웹하드 18,717 31,709,878 15,375 23,443,002-3, % -8,266, % 포털 5, ,797 3, ,912-2, % 50, % 기타 소계 31,724 41,507,614 36,632 35,416,920 4, % -6,090, % ,515 1,251 1, % -6, % 토렌트 6,693 21,486 14,682 15,852 7, % -5, % 웹하드 21,487 76,219 37,702 61,059 16, % -15, % 포털 2,336 7,881 2,415 3, % -4, % 기타 소계 31, ,101 56,050 82,156 24, % -31, % 2 1,522 8,823,028 5,532 6,567,891 4, % -2,255, % 토렌트 908 2,346,810 3,963 7,282,894 3, % 4,936, % 웹하드 25, ,712,972 21,344 73,612,189-3, % -40,100, % 포털 ,843 15, ,529 14,808 1,627.3% 88, % 기타 소계 28, ,482,653 46,557 88,151,503 17, % -37,331, % 52) 온라인상에서의 복제 만화물에 대한 단속은 2009년 9월부터 실시됨. 46

69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구분 소프트 웨어 53) 총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경로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172 1,314 1, % -1, % 토렌트 7,222 9,885 3,841 4,192-3, % -5, % 웹하드 15,450 29,215 8,636 14,602-6, % -14, % 포털 766 2,513 5,884 7,805 5, % 5, % 기타 소계 24,268 44,785 19,675 28,398-4, % -16, % 2 13,639 13,274,572 64,718 14,981,412 51, % 1,706, % 토렌트 148,665 8,924, ,281 11,632, , % 2,708, % 웹하드 729, ,205, , ,853, , % -51,352, % 포털 28,274 1,963, ,017 2,165,810 88, % 202, % 기타 , , , ,672 소계 919, ,368,247 1,660, ,310, , % -46,058, % 재택근무자의 온라인 단속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재택근무 형태 로 운용하고 있다. 2010년에 40명의 재택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과 2012년에 재택모니터링 요원 100명을 채용하여 온라인상 을 감시하 였다. 2012년 실적이 전년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것에 대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하반기부터는 250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350명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2013년 재택근무자를 통한 모니터링 실적은 144만 건(72,355,1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1.2% 증가한 수치로 재택 모니터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인기 저작물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 추진, 신규 침해 매체의 집중 단속 등으로 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야간 및 주말 등 모니터링 사각시간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콘텐츠 발매 초기에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 고자 하였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3) 온라인상에서의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은 2011년 8월부터 실시됨. 47

7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Ⅱ 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27,351 2,969,024 57,874 2,486,174 30, % -482, % 영상 295,305 3,055,388 1,261,902 2,188, , % -866, % 27,109 34,000,473 30,877 26,137,897 3, % -7,862, % 25,558 89,450 44,284 59,190 18, % -30, % 만화 16,383 69,729,984 37,013 41,459,969 20, % -28,270, % SW 21,012 38,337 17,675 23,354-3, % -14, % 합계 412, ,882,656 1,449,625 72,355,163 1,036, % -37,527, % 표Ⅱ 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상 OS 현황 구분 유형 업체 수 서비스 수 특수유형 OS 웹하드 웹하드(겸업) 1 5 소계 토렌트 UCC 일반유형 OS 포털/게시판 기타 소계 합계 ) 오프라인 단속활동 2013년에 저작권보호센터는 전국 1,244곳의 주요 단속거점을 중심으로, 영상, 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거점이 가장 집중된 곳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711곳)이며, 영남권(289곳), 충청권(111곳), 호남권(101곳), 영동권(24곳)의 순 이다. 48

71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표Ⅱ-4 오프라인 단속거점 현황 (단위 : 곳, %) 영상 전체 구분 거점수 비율(%) 거점수 비율(%) 거점수 비율(%) 거점수 비율(%) 수도권(서울 경기) % % % % 충청권 % 9 4.1% % % 영동권 % 1 0.5% 9 2.2% % 영남권 % % % % 호남권 % 9 4.1% % % 제주 1 0.2% % 5 0.4% 총계 % % % 1, % 전국 오프라인 단속거점은 2013년 1월 ~ 2013년 12월간의 누적치임 2013년 한 해 동안의 오프라인 에 대한 단속 결과, 1,798건, 13,743,205점 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 54)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 399건이 증가하였으며, 점수 기준으로는 무려 13,103,915점(2,049.8%) 증가하였다.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의 경우 총 13,132,683점으로 전년 대비 3,186.8%가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테이 프 단속량이 55.8% 감소했지만, CD는 27.6% 증가하였다. 특히 복제 SD카드의 집중 단속으로 실적이 급등하였다. 복제 SD카드에는 4GB 메모리카드에 평균 2,200여 곡 의 복제 물이 담겨있으며, 일명 효도 라디오로 불리며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전 국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재래시장과 지역축제 등을 집중 단속하여 복제 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영상물은 총 184,107점(596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고, 세부 품목 중 DVD 의 단속실적이 23,144점(-17.7%) 감소하였으나, 파일이 7,871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파일은 주로 USB와 SD카드, 기획단속을 통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장된 저작물 등으로 발견되었으며, 멀티방과 룸카페 단속을 통해 적발되기도 한다. 물은 13,225점(460건)으로 23.2% 감소하였고, 물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전과 같이 노점에서 물을 판매하는 곳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다. 55)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4) 오프라인 단속결과를 집계하는 단위인 건 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노점상(제작공장 등) 수를 의미 하며, 점 은 적발한 콘텐츠 수를 의미함. 55) 오프라인 상 복제 물의 판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정품 판매상에서 소량의 을 숨겨놓았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판매하여 복제 물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49

7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전체적인 오프라인 단속실적을 보면 가장 단속량이 많았던 분야는 물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영상물, 물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량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는 SD카드 등의 대용량 저장매체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과 매월 진행된 제 작 업자에 대한 기획단속(총 11건, 10,397,315점, 영장집행 기준), 그리고 실버감시 원을 활용한 상시적인 감시활동 등에 있다. 더불어, 2013년 11월부터 새롭게 복제 캐릭터 상품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는 뽀로로를 시작으로 로보카 폴 리, 라바 등 한국 애니메이션의 열풍으로 캐릭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캐릭터 복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시작되었다. 2014년도에도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는 복제 캐릭터 상품에 대한 상시점검 및 기획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Ⅱ 년 오프라인 단속실적 구분 물 영상물 물 물 세부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품목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테이프 13,539 5,988-7, % CD 23,699 30,249 6, % % 파일 374,423 13,435,597 13,061,174 3,488.3% 기타 ,949 72,510 16,517.1% 소계 , ,544,783 13,132,683 3,186.8% VCD % DVD 130, ,357-23, % % 파일 55,145 63,016 7, % 기타 23,856 13,680-10, % 소계 , ,107-25, % 책 14,411 13,225-1, % 파일 537 2, % - - 기타 소계 , ,225-3, % CD % 파일 기타 소계 % 합계 1, ,290 1,798 13,743, % 13,103,915 2,049.8% 50

73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2013년에는 전국 주요 대학의 개학 시기에 맞춰 대학 및 인근 복사업소, 학원가, 인쇄 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 하반기(3월과 9월) 2차 례에 걸쳐 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되었다. 상 하반기 합동단속 결과 각각 7,854점과 4,885점이 적발되었으며, 2012년 단속실적 대비 87건(17.7%), 3,808점 (23.0%) 감소하였다. 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복사업소의 행태에 인한 것으로, 책 한 권 이 통으로 제본된 것만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 장별로 소량 인쇄하거나 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 하고 있어 복제 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Ⅱ 년 신학기 분야 집중단속 실적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건 점 건 점 건 점 2009년 273 5, , , 년 224 6, , , 년 228 7, , , 년 252 9, , , 년 251 7, , ,739 증감 -1-1, , ,808 (-0.4%) (-14.2%) (-36.0%) (-34.0%) (-17.7%) (-23.0%)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나. 추적관리시스템(ICO) 운영 추적관리시스템(ICO,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은 저작권 침해가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에서 을 모니터링하는 업 무를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로 인한 침해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음원 중심, 영상 중심의 추적 관리시스템(ICO)을 구축하여 의 자동 검색과 증거 수집, 온라인서비스제공 자(OS)에게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으로 되는 저작물의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어문 및 분야, 2011년 만화,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 구축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되는 주요 7개 장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1

7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르에 대한 의 추적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을 검색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ICO의 핵심기술은 검색기술과 내용기반 콘텐츠 인식기술이다. ICO의 검색기술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의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ICO의 검색기술은 크게 OS의 서비스 유형 에 따라 웹 기반과 전용툴 기반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유형에 따라 UI를 미리 분석하여 자동 제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 게시된 콘텐츠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게 된다. 그림Ⅱ-2 ICO 시스템 구성도 기본적인 절차는 OS에 자동으로 로그인, 자료실로 이동, 검색어 입력, 콘텐츠 검색, 다운로드를 반복하면서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게 된다. 압축 파 일인 경우 자동으로 압축을 해제하고, 금칙어 설정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자료실로 이동하여 콘텐츠 전부 혹은 일부를 다운로드한다. 이때 증거 수집을 위해 콘텐츠 게시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하고 다운로드 화면을 캡처하여 일정기간 보관한다. 52

7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그림Ⅱ-3 ICO 검색 프로세스 Login o-up 1 카테고리이동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게시물이동 다운로드 게시정보수집 게시화면캡처 2 ICO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콘텐츠 인식기술은 다운로드받은 복제 콘텐츠 파일 에 대해 인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텐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 다도 게시된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확인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단체로부터 입수하여 여 부를 판단한다. ICO의 인식기술은 특징점 기반의 인식기술로써 해당 콘텐츠 파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혹은 DN)을 추출하고, 기 구축된 특징점(DN) DB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것을 인식 결과로 출력하게 된다. 기존의 해시(hash) 기반 인식방법과는 달리 다양한 포맷 및 변형된 파일에 대해서도 인식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Ⅱ-4 ICO 인식 프로세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3

7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1년에는 스크립트 기반의 OS 검색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 해지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통일화된 분산 구조 지원 및 오디오 트랙 인식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성능의 개선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인식율도 더욱 높 아졌다. 뿐만 아니라 관리 리포트 관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시스템 관리의 효율 성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림Ⅱ-5 ICO 모니터링 화면 또한 2012년에는 국내 OS 외에 다양한 침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OS 모니터 링 시스템,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시 스템들의 관리 및 실시간 연계를 위한 추적관리시스템(ICO) 통합운영실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트토렌트 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비 트토렌트는 2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개인 대 개인으로 공유하는 신규 서비스 로 그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 트토렌토에서도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복제전송중단을 요청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ICO에서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게시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토렌트 파 일에 대해 복제전송중단을 관리자에게 요청한다. 해외 OS 모니터링 시스템은 콘텐츠의 환경이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까지 54

77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가장 큰 시장인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중국 내 주요 OS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국내 음원 및 영상을 시키는 중국의 대표적인 OS 10개를 대상으로 게시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한 중국어를 포함한 다국어가 지원되고 게시물 증거 수집 및 콘텐츠 파일 자동 다운로 드 기능이 있다. 특히 파일 다운로드 기능은 국내의 파일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림Ⅱ-6 해외 OS 자동 모니터링 화면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가 되어 큰 피해가 발 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예방 성격의 탐지 시스템이다. 킬러콘텐츠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인기콘텐츠로 이 매우 빠 르게 진행된다. 특히 배포 초기에 많은 수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므로 게시에 대한 초기 침해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은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 처리를 위한 웹 페이지에 킬러 콘텐츠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등록하면 킬러콘텐츠 탐지를 위한 OS 검색 시스템이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 위주로 빠르게 반복 검색하여 해당 콘텐츠가 게시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키워드 매핑을 통해 킬러콘텐츠의 게시가 의심되면 권리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에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5

7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게 문자 형태로 보호요청이 자동으로 통보되며 이에 따라 복제 전송 중단 요청 등의 후 속 조치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림Ⅱ-7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은 수동적인 오프라인 신고 업무를 모바일 스마 트폰의 앱을 통해 자동화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은 일반 사 용자용 신고 앱, 단속결과 처리 앱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신고 앱은 스마 그림Ⅱ-8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 주요 기능 56

79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GS를 통한 위치정보, 판매형태 및 신 고내용 등을 함께 입력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속결과 처리 앱은 신고 조회를 통해 현재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신고에 따른 단속 처리 결과를 입 력,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 구축된 ICO 시스템 관리와 위에서 설명한 각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위한 ICO 통합운영실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ICO 통합운영실에서는 ICO과 연계 된 실시간 정보, 재택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에 대한 실시간 조치현황, 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프라인 거점 및 단속 처리 현황,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권리자 침해 통보 상황을 보여준다. 2 그림Ⅱ-9 추적관리시스템(ICO) 통합운영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향후, ICO은 각 시스템(ICO,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 템)의 연계를 통해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 지원 도구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모바일 전용 사이트 에서의 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및 스트리밍 형태의 에 대한 침해대 응 기술을 개발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에서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57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8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상의 단속활동뿐만 아 니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 및 저작권 관련기 관들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저작권자, OS, 이용자 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저작권보호센터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역시 합법저작물의 활성화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사이트 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시키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합법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 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OS에 대한 객관적이고 도 신뢰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이 추진되었다. 클 린사이트 지정사업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 성함과 동시에 합법서비스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Ⅱ-10 클린마크 a. 클린마크 b. 적용 대상별 마크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이 구성되어 객관적인 저작권 클린지수(Clean index) 56) 를 개발하였다. 또한 OS 스스로 56) 클린지수 는 OS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의 사전적인 저작권보호 조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이트 내의 저 작권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정성적 평가지표로서, 클린사이트 지정의 기준, 사이트 간 비교 및 컨설팅 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58

81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 및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OS의 클린사이트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이트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은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OS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합법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 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일부 서비스 제 공자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함으로써 서비스 전환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OS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는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과 클린지수를 바탕으로 이 뤄진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는 OS가 신청을 하면,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준수실태와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성향, 저작권 보호제도의 도입 및 운용, 저작권 보호수준의 실측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 원단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클린사이트를 지정하게 된다. 그림Ⅱ-11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신청 평가 결과통보 서류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온 오프라인 평가 진행 평가결과 송부 클린사이트 최종 지정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에게는 클린마크를 부여하여 클린사이트임을 인증함과 동시 에, 대외적인 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이후에 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클린사이트 사 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13년도에는 신규 클린사이트 20개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년대비 12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예비클린사이트 지정제도도 추진하여 20개의 사이트를 지정하였다. 또한 저작권 클린 포럼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최신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59

8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자리를 만들었다. 더불어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013 드림콘서트 와 연계한 저작권 클린 콘서트와 최신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과 소통하였다. 나아가,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업용 홍보물을 제 작 배포하고 월간 뉴스레터 발간, 주요 언론 등에 광고하는 등 클린사이트 지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일반유형 OS 49개와 특수 유형 OS 2개 총 51개의 클린사이트가 지정되었으며, 2011년부터 매년 52%의 성장속도 를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클린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 추진 홍보채널 일자 추진 내용 사업 결과 제5회 저작권 클린 콘서트 2013 드림콘서트 연계 홍보영상 상영(4만여명 노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연제협, 음산협 주최/협력) 부스운영(1,700여명 참여) 회 : 240부 배포 OS기업용 홍보자료 제작 OS 대상 기업용 홍보물 회 : 150부 배포 우편물 발송 제작 및 배포 회 : 100부 배포 클린사이트 신청 :7건 차 : 1만 명(일반인,OS) 2013년 첫 개시 월간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차 : 9,700명(일반인,OS) 클린사이트 지정 OS 소식, (9월부터) 차 : 9,700명(일반인,OS) 저작권분야 채용정보 등 차 : 9,800명(일반인,OS) 클린사이트 전시 ~ 5. 트러스 및 부스 전시, 홍보물 배 ICOEC 2013 행사 연계 (ICOEC 연계) (2일간) 포 등(1천 여 명 대상) UI개선을 통한 클린사이트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상시 - 관리자 페이지 개선 및 ( 지정사이트 효율적 홍보 언론 홍보 추진(연합뉴스) 13년 9월 ~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및 저작권 14년 9월까지 1년 간 예정 (주요 언론 및 대형포털 대상) 14년 8월 보호 홍보(연합뉴스 보도자료) ( 13년 9월~11월 중 5건) 신문 광고 9월 ~ 12월 시사회 연계 홍보 회 : (문화일보 경제종합 5면) 2회 :12.2(문화일보 종합 2면 하단) 클린사이트 광고 게재 CGV 시사회 연계 합법콘텐츠 이용 서명운동 및 (한국배급협회 공동주관) 홍보물 배포(1천여명 대상) 60

83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표Ⅱ 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순번 업체명 서비스주소 분야 지정시기 1 휴피스소프트 년 7월 2 씨제이이엔엠 년 7월 3 소리바다 년 7월 4 메가스터디 교육 2009년 7월 5 씨네로닷컴 년 7월 6 네오위즈인터넷 년 9월 7 북큐브네트웍스 년 10월 8 고려이앤씨 교육 2010년 2월 9 조이코리아 년 4월 10 재미커뮤니케이션 년 6월 11 재미커뮤니케이션 년 6월 12 씨네폭스 년 6월 13 라온컴퍼니 년 11월 14 엔비즈코리아 년 4월 15 YG 엔터테인먼트 년 6월 16 씨엔씨레볼루션 만화 2011년 8월 17 글로벌서비스플랫폼 년 8월 18 와이즈피어 년 10월 19 제이웨이 만화 2011년 10월 20 파프리카미디어 만화 2011년 10월 21 엔비즈코리아 년 5월 22 예스이십사 년 5월 23 예스이십사 년 5월 24 서울문고 년 7월 25 인디플러그 년 7월 26 로엔엔터테인먼트 년 7월 27 배움 교육 2012년 11월 28 배움 교육 2012년 11월 29 배움 교육 2012년 11월 30 배움 교육 2012년 11월 31 피플마인드 년 11월 32 유비즈코리아 년 2월 33 배론 교육 2013년 2월 34 배론 교육 2013년 2월 3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기타 2013년 5월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61

8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순번 업체명 서비스주소 분야 지정시기 36 비비트리 기타 2013년 5월 37 유퍼스트 년 5월 38 여기스터디 교육 2013년 5월 39 다날엔터테인먼트 년 5월 40 사오마이미디어 년 8월 41 미디어라운드 년 8월 42 한솔미디어 교육 2013년 8월 43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교육 2013년 8월 44 팟콘커뮤니케이션 년 8월 45 한국HD원격평생교육원 교육 2013년 8월 46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2013년 8월 47 이코믹스미디어 만화 2013년 11월 48 미스터블루 만화 2013년 11월 49 케이앤그룹 년 11월 50 매드포스터디 교육 2013년 11월 51 뮤즈온라인 년 11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 및 저작권 침해신고 접수 저작권보호센터는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및 저작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3년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에 대한 신고접수는 3,007건, 오프 라인 에 대한 신고접수는 84건으로, 온라인 에 대한 신고가 대부 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항은 사실 조 회와 법률 검토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대 해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과 수사기관 등에 의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 제보자의 신분과 신고한 내용과 관련 인적정보 등 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62

8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표Ⅱ-8 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온라인 3,063 11,178 10,656 5,006 3,778 3,007 36,688 오프라인 합계 3,133 11,259 10,710 5,041 3,870 3,091 37, )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가)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 침해규모에 대한 통계생산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일부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로 인한 피해규모가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연구방법론과 피해규모 산출에 있 어 신뢰성이 부족하여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년 온 오프라인 상의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분석한 저작권 보 호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주요 콘텐츠(,, 방 송,, )의 경로별 저작권 침해규모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3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서는 피해규모 산출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온 오프라인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산출하였다. 또한 온 오 프라인 단속현황과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등 다양한 현황 및 분석결과를 통 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C SOY 발간 사회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 제도적 기술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시시각각 대두되는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 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4월부터 월간 저작권 보호 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C SOY 로 제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신규 코너들을 대폭 추가하였다. C 63

8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SOY 는 온 오프라인 상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통계정보와 국내외 저작권 이슈 및 전문가 기고, 연구보고서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작권 유관단체 관련 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유명인사 인터뷰 및 저작권 상식 등을 제공함 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Ⅱ 년 C SOY 표지 1월호 3월호 5월호 7월호 9월호 11월호 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현실 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주요 국제 기구들의 저작권 보호 법제와 정책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 기관에서 저 작권과 관련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될 64

87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정보 및 기술정보, 국제협력 정보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2월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을 창간하여 분기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다가,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e뉴스레터 형 태로도 발간하게 되었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은 해외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관련 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 동향 등을 담고 있다. 조사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며 WIO, UN, CISC, OECD 등의 국제기구까지도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정보수집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저 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2013년 한 해 동안 온 오프라인상 불 법을 감시할 단속요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1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단속 실버 감시원 20명이 위촉되었으며,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전담인력을 나누어 온라인상에 되는 저작물에 대한 유 통을 감시하고, 오프라인 실버감시원은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장에서 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연말까지 수행하였다. 이상벽 이사장은 이 사업을 통 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온 오프라인 복 제물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3년 5월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클린사이트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3 드림콘서트 에 클린사이트 홍보부스를 마련 하여 저작권 클린캠페인(제5회 저작권 클린 콘서트)을 실시하였다. 이번 저작권 클린캠 페인은 공연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알리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존 단순 전시 관람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 어나 저작권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과 체험기회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성원을 이끌어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65

8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3년 7월 저작권보호센터는 제13회 저작권 클린 포럼 을 개최했다. 문화융성 실현 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계 전문가들의 발 표와 패널들의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 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콘텐츠산업 관련기업 등 저작권 관 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또한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정 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3년 9월 저작권보호센터는 국회 윤관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를 후원하 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이상벽 이사장을 비롯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장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 체계로 인해 침해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도 국가공인 자격 시스템이 부재하다 고 문제를 지적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장, 최광호 한국 콘텐츠산업협회 국장,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는데 동의하면서 저 작권보호원 설립과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관심 을 강조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O)가 협력하며 ICOEC 조직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 스(International Copyright echnology Conference; ICOEC) 2013 이 서울 코엑스 에서 이틀간 개최되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ICOEC 2013은 저작권 협업과 창조적 기술 을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 관련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 및 초청연설, 포럼, 토론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저작권 기술 및 연구 동향, 국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저작권법 제도 등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저작권 기술 전시회, 저작권 기술이전 설명회, 저작권 보호 국민 오픈 모니터링 채용 부스(노인, 장애우 대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채용 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2013년 12월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협회, 한국도로공사 66

89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와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동 홍보 캠페인 을 벌였다. SD카드 장착 휴대용 스 피커 라디오 (일명 효도 라디오 )로 인한 산업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망향 휴게소를 비롯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및 행담도 휴게소 외 서해안 고속 도로 휴게소,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캠페인에 동참한 기 관들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을 비롯한 음반 판매 매장에서의 유 통 근절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작 업자 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짜임새 있는 홍보전 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홍보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Ⅱ 년 보도자료 배포실적 구분 배포 건수 언론사 보도횟수 1월 3건 28회 보도자료명 - 버스커버스커, 2012년 총 결산 웹보드 차트 1위 - ICO, 전자 DN확보로 물 단속 강화 - 저작물, 우리 믿고 안심하세요 3월 1건 4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3월 클린사이트 및 예비클린사이트 발표 5월 2건 25회 - 드림콘서트도 즐기GO! 클린사이트도 만나GO! - 조용필 19집 헬로 해적판 49점 적발 6월 2건 8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6월 클린사이트 발표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년 복제 시장 및 침해규모 발표 7월 5건 33회 - 꼼짝 마!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250명 업무개시 -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 년 상반기 1위는 가왕( 歌 王 ) 조용필 - 저작권단체연합회, 권리자 단체와 토렌트 사이트 공동 고발 - D-100,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월 1건 19회 - 웹하드 등록제 시행 1년, 웹하드, 2사이트 절반으로 뚝! 9월 3건 6회 10월 2건 4회 - 저작권보호센터, 8월 클린사이트 및 예비클린사이트 발표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3, C SOY 가을호에서 미리 만나요 - 9월 11일 ~ 10월 2일, 2013 저작권 기술인상 후보자 접수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3 사전등록 시작 - 제2회 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자 선정 12월 1건 1회 년 클린사이트 증가로 온라인 클린지수 상승 합계 20건 128회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67

9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Ⅱ 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활동 주요활동 對 한국만화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 단속요원 발대식 ( ) 상 하반기 합동 단속 (2013, / )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드림콘서트 후원 및 저작권 보호 클린 캠페인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방문 ( ) ( ) ( ) 제13회 저작권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클린포럼 개최 ( )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후원 ( ) 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시사회 연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최 ( ) 저작권 보호 홍보 ( ) 합동 홍보 캠페인 ( / ) 68

91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2.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7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저작 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업무)에 따라 저작권 보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1 표Ⅱ-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주요 업무 - 분쟁의 알선 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 가 3월 21일(목), 위원회 본원에서 출범하였다. 57)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해관 계자 간 대립과 갈등이 상당기간 반복되면서 창작자의 권익과 시장의 발전이 저해 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표적인 권리자와 이용자 단체 등 시장 의 주체들이 한데 모여 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출범 이후, 권리자 와 서비스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차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5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권센터는 3월 21일(목) 중국 후 베이성 우한( 武 汉, Wuhan)에서 저작권 법제도와 관련 학문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7) 협의회 구성단체 : 8개 권리자 단체, 8개 이용자 단체(서비스 사업자 및 소비자),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문화 체육관광부 등 58)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 출범,

9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중심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내 저작권제도 연구를 선도하고 정부정책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중남재경정법대학과의 업무협약은 한류저작물의 국제적 보호 및 집행 강화의 기틀을 다져가기 위한 저작권제도 연구에 있어 국제학술교류를 확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5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4일(목)부터 양일간 대학 내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저작권 교육 확산을 위하여 전국 권역별 대학이러닝지원센터의 과정개발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의 저작권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과정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60)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 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와 5월 2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 관별로 추진 중인 만화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기능을 모아 협력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권리자와 권리 소재 확인 이 곤란한 문제로 인해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웹툰의 경우 신속한 권리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고취하고자 2013년 2학기부터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양과목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대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함양되어 공정한 저작권 이용문 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원회는 대상별 수요에 맞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6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 19일(수)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컨퍼런스 를 개최하였다. 빠르게 진화중인 스마트 환경에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예방의 계기를 마련하고, 콘텐츠산업계와 저작물 사용자의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조성 마련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63) 59)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권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대학 내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e-러닝 저작권 교육 강화,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국내외 만화 저작권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가동,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2013 스마트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93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회도서관과 6월 26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논문 등 학술분야에서의 표절 예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내 최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보유기관인 국회도서관이 상호 협력 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표절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번 협약으로 연구윤리 강화, 표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논문표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인사 청문회 등 국회의 입법활동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64)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은 7월 16일(화) 위원회 저작권교육원에서 분야 저작권 보호 지원 강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 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물의 해외 진출 시, 저작권인증서비스 활용 등 저작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저작권 및 문화산업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전자, 저작권정보관리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6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저작권 법적 위험 감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오픈 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오픈소스SW 관련 저작권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시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신청기업에게는 컨설팅 대상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자료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 안서약서가 제공되며, 소스코드 제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업 요구 맞춤형 컨 설팅이 서비스되고 있다. 해당 컨설팅 서비스는 전면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 업 및 벤처 기업의 큰 부담 없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66)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작가협회는 제16회 부천국제만화축 제에서 8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만화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만화저작 권 보호캠페인 을 공동 주관했다. 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원천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화 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와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제16회 부천국제만화축제(8.14~8.18,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64)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회도서관과 표절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야 저작권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무료컨설팅 서비스 개시,

9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대)에서 만화저작권 인식제고와 만화 저작권 보호 필요성 증진을 홍보하기 위하여 저작권 전문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작가 협회와 함께 유명 웹툰 작가의 초청 사인회를 개최하여 국내만화 저작권의 위상을 높이고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국민 저작권 소망 메시지 적기 행사를 통해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6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저작권 전 생태계의 활동과 성과를 수 치와 도표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저작권 통계 제2권 을 발간했다. 2011년 전체 저작권 산 업의 부가가치는 121조 8,42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 보다 큰 규모이다. 본 통계집 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대검찰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저작권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통계정 보를 작성하였으며, 총 179개의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68)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2월 23일(월) 저작권 보호분야의 개별적인 홈페이지(4개) 콘텐츠 를 재구축하여 새롭게 단일 홈페이지( 오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홈페이지 통합으 로 저작권 보호분야의 정보 통합관리 및 모바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혔다. 이번에 통합된 홈페이지는 온라인 신고센터( 오프라인신고센터(offline.copy112.or.kr), SW관리컨설팅(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69) 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회원단체는 2013년 12월 말 현재 정회원 11개 단체, 준회원 4개 단체로 총 15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정회원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저작권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67)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만화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만화저작권 보호캠페인 공동전개,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통계집 제2권 발간, )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 보호분야 통합 홈페이지 오픈,

9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표Ⅱ-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정회원 한국실연자협회, 한국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1개 단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배급협회, 한국제작가협회 준회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만화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4개 단체)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2013년 12월 31일 기준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사)한국저작권협회는 지상파국과 저작권자들에게 지불될 저작료 집계를 위 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사람의 귀 로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정확도가 떨어졌던 저작료 집계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체하 는 것이다. 이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료 집계가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0) (사)한국음반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제3회 K-O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를 후원하였다. 세계 각국에 한류문화 전파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80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현지 본선을 거쳐 한국에서 개최된 최종 결선에는 11개국 15개 팀 79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결선에 선발된 총 15개 팀은 1~2일차에 프로필 촬영과 댄스 스쿨을 거쳐 강남 페스티벌을 관람, 3일차에 경주시 일원에서 플래시몹 및 최종 경주 결선을 치르고 난 뒤에는 경주와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7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 였다. (사)한국실연자연합회와 (사)대한가수협회는 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권리 를 공정하게 보호받기 위해 문화부에서 주관한 대중문화예술인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표준계약서는 출연과 관련하여 사(또는 제 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그 소속기획사(매니지먼트) 간 권고사항으로 신의 성 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하되,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70) 아이뉴스 24 기사, 주먹구구 저작료, I로 정확해진다, ) 자료제공 : 한국음반산업협회 73

9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72) (사)한국작가협회는 그 동안 사 및 제작사와 관행으로 체결해 온 이른바 갑 을 계약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작가협회는 사와 맺는 극본집필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나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갑 으로, 작가를 을 로 표기, 갑이 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온 사례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작가들의 권 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 상 용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73)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 위)는 2013년 11월 28일(목)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에 따른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 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 다. 문체부는 이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및 관련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 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74)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마이크로 소프트, 한글과컴퓨터가 주관한 2013 저작권 골든벨 행사를 상암동 DMC 한국콘텐츠진 흥원 콘텐츠 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저작권 골든벨 은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행사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별강사로 위촉 받은 개그맨 안상태와 아나운서 손정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75)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산업의 선순환구조 활성화를 통한 게 임산업 재도약을 위해, 중소사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 으로 협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지역의 우수한 사를 찾아가는 지역설 명회를 진행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중소사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 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스타(G-Star)에서 처음 진행된 투자마켓 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투자자들과 중소사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 72) 자료제공 : 한국실연자연합회 73) 이뉴스투데이 기사, 한국작가협회, 극본집필계약서에 "갑-을 용어 사용 안해",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 도입 합의, ) 파이낸셜뉴스, SC, 2013 저작권 골든벨 개최,

97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었다. 특히, 올해는 10월 중 투자자들과 중소사들이 참여하는 투자 워크샵 등을 마 련해 실질적으로 양측이 함께 심도 있는 투자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76) (사)한국배급협회는 지난 11월 14일 S타워에서 국내 산업 선진화를 위한 투 자 및 배급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투자 및 배급정책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배급사의 진흥과 매출극대화를 위한 정 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그 동안 부진했던 의 배급정책과 활성화 방안,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새로운 한류의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기대했다. (사)한국제작가협회는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한국 주간 을 개최하였 다. 이번 제는 양국의 대표적인 상영과 인들이 함께 하는 첫 번째 축 제로 주목을 받았다.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양국의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27편의 가 상영됐다. 한편 9월 13일에는 한국 제작가협회와 터키 V-프로듀서협회(ESIY)의 만남이 있었다. ESIY은 2003년에 설립된 터키 V와 프로듀서 협회이다. 터키 산업을 이끄는 제작가들의 만남은 양국의 산업을 잇는 첫 번째 자리였다. 77)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2년 세계 미디어산업 동향을 한 권에 담은 2012 해외 미디어 동향 - 경영 마케팅 편 을 발간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신문 유료화 현황,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사의 SNS 활용법, 유럽 중소 지역신문의 젊 은 독자 찾기 전략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이슈들 중 특히 경영 마케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국제뉴스미디어마케팅협회(INM)총회, 전 세계 95개국 1,000여 명의 신문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세계신문협회(WN-IF)총회 세계편집인포럼(WEF)에서 발표된 해외 신문사의 경영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 신문사 경영에 시사점을 줄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78)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76) 매일경제 기사, 한국산업협회, 중소사 지원 사업 나선다, ) 무비조이 기사, 한국제작가협회,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국 주간 개최!, ) 한국언론재단 보도자료, 디지털신문 유료화, SNS 전략 등 세계 미디어 경영 마케팅 동향 소개,

98

99 2013년 실태조사 제3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개요 제2절 조사 적용기준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전체 결과 제2절 부문별 결과

10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101 제3장 조사 개요 제3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개요 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4년 4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을 검토해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6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Watch List)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서문에 서 한국에 대해 미국의 F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기준을 갖 추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정부와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환경의 진화에 따라 온라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저 작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식은 점차 진화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스마트기기의 이용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 요 증가는 합법저작물의 뿐만 아니라 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유형의 채널에 의한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라인상에서도 USB나 SD카드와 같이 다량의 파일을 담을 수 있는 저장장치 형태로 이 되거나, 노점상 등에서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단속은 물론 정확한 량 파악에 어려움이 많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 현황과 저작권 보호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 집계된 통계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량과 침해규모 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본 조사는 표준화된 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상의 시장규모와 로 인한 침해규모를 파악하고, 전 년도에 이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통계 생산의 연속성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79

10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저 작권 보호정책 및 비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사 연혁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79) - 온 오프라인의 조사 설계를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접근 -, 영상(),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7대 광역시의 인터넷 이용자 10대부터 40대까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실 태 조사 를 실시 - 오프라인 량 산정을 위해 7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CD, DVD 등을 판매하는 노점 상과 대학가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등의 지점에서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80) - 과 분야를 추가하여 조사 분야 확대 - 전국 만 13~69세의 일반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량과 합법저작물 침해량을 설문 조사 - 연령층 및 조사대상(인터넷 비이용자 추가) 확대, 조사 지역의 전국 확대, 표본규모 확대로 표본대표 성 증가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 전국 만 13~69세의 일반국민 5,6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량과 합법저작물 침해량을 설문 조사 - 과거 1년간의 량을 1회 조사하는 방식에서 분기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회상오차를 경감 - 표본규모 확대로 표본대표성 증가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 전국 만 13~69세의 일반국민 5,6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량과 합법저작물 침해량을 설문 조사 80

103 제3장 조사 개요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 전국 만 13~69세의 일반국민 6,8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량과 합법저작물 침해량을 설문 조사 - 표본규모 확대로 표본대표성 증가 - 기존의 온라인 이용 경로(포털, 웹하드, 2) 중 토렌트를 추가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 전국 만 13~69세의 일반국민 6,8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량과 합법저작물 침해량을 설문 조사 -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추가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년 실태조사 - 전국 만 13~69세의 일반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량과 합법저작물 침해량을 설문 조사 - 표본규모 확대로 표본대표성 증가 3. 조사 내용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본 조사는 5개 콘텐츠별(,,,, ) 온 오프라인 시장 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향후 추이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분야별 온 오프라인 이용경험률 및 이용규모 분석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용실태 분석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침해율 추정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79) 2006년은 2008~2011년과 비교해 조사방법 및 대상, 모집단, 표본수 등에 차이가 있어 결과치를 직접적으 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80) 2007년도는 저작권보호센터 기관 이전 및 조사방법론 개선 등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08년 부터 현재의 조사방법론이 정립됨. 81

10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 조사의 방법론 본 조사에서는 시장의 규모 산출을 위해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이용경험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특수한 성격을 지 닌 SW 분야를 제외하면 시장 조사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웹 서베이(web survey) 및 개별면접 방식을 활용하여 각 분 기별로 나누어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넷 이용률 81) 이 높은 10대에서 40대까지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50대와 60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웹 서베이 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회피할 수 있는 경향이 높은 이번 조사에 적합한 조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웹 서베이 방식은 자료입력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코딩이나 데이터 입력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한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고려되었다. 조사 진행시 5개 콘텐츠(,,,, )에 대한 합법 의 여부에 대 한 결정은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설문의 항목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므로 응 답과정에서 상황별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 합법저작물을 배제함으로 써 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된 시장규모가 직접적으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규모가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와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구입 또는 이용한 들 중에서 실제로 합법저작물을 구입할 의사나 이용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즉, 응답자가 이용한 중에서 처음부터 만을 구입하거나 이용 하려고 하였던 경우, 또는 이용 후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8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 20대는 99.9%, 30대는 99.7%, 40대는 96.8%이며, 50대와 60대의 이용률은 각각 80.3%, 41.8%로 나타남. 82

105 제3장 조사 개요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또한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조사를 설계하여, 현실적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조사 설계 가. 조사 체계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3~69세의 일반국민 유효 응답자수 : 8,000명 조사 주기 : 연 4회(분기별 조사) 조사기간 : 2013년 5월 ~ 2014년 2월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10~40대)와 면접조사(50~60대) 병행 나. 표본 설계 1) 모집단 목표 모집단(arget opulation) : 전국의 만 13~69세 일반 국민 조사 모집단(Survey opulation) : 2013년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등록기준 전국 의 만 13~69세 일반 국민 2) 표본 추출 개요 : 지역(시 도)별 인구 수 비례 할당 추출(Quota Sampling) 표본할당 : 2013년 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성, 연령(10대~60대), 지역(16개 시도)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실시 다. 실사 조사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1차 2013년 5월 14일 ~ 6월 5일(23일) 2013년 1분기(1월 1일 ~ 3월 31일) 2차 2013년 7월 18일 ~ 8월 12일(26일) 2013년 2분기(4월 1일 ~ 6월 30일) 3차 2013년 10월 1일 ~ 10월 22일(22일) 2013년 3분기(7월 1일 ~ 9월 30일) 4차 2014년 1월 10일 ~ 2월 7일(29일) 2013년 4분기(10월 1일 ~ 12월 31일)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83

10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조사방법 - 10~40대는 온라인조사(응답자 자기기입) - 50~60대는 면접조사(전문면접원에 의한 대인면접조사) 병행 조사절차 - 온라인 조사 : 온라인 패널 중 타겟 응답자 대상 이메일 발송 후 데이터 수집 불량 응답 필터링 재조사 최종 자료 확정 - 면접조사 : 면접조사 실시 지역별 실사감독원의 관리 및 통제 설문지 집계 보완조사 및 재조사 최종 자료 검증 라. 자료 입력 및 처리 1) 자료 검증 실사 과정에서 자료 검증(면접조사) - 전문 검증원이 회수된 설문지의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원 방문 여 부, 응답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전화 검증 실시 - 1차 검증에서 합격된 설문지는 에디팅 및 입력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2차 검증 - 검증 단계별로 불합격된 설문지에 대한 보완조사 및 재조사 실시 분석 과정에서 자료 검증(온라인조사) - 응답자 특성별(성, 연령, 지역 등) 평균치 및 이상치 비교 - 이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비교 검증 2) 자료 입력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통해 전산입력되며, 다단계 검증과정에서 최 종 합격된 자료는 S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분석됨. 마. 산출식 1) 시장규모 산출식 전체 시장규모는 콘텐츠 분야별로 온라인 시장규모와 오 프라인 시장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 84

107 제3장 조사 개요 : 전체 시장규모 : 온라인 시장규모 : 오프라인 시장규모 1 온라인 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시장규모 : 복제 콘텐츠 분야(,,,, ) : 온라인 총 이용량 : 조사대상자 수 : 온라인 이용자 수 : 만 13~69세 전체 인구 수 82) : 콘텐츠별 경로별(2 웹하드 포털) 단가 오프라인 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오프라인 시장규모 : 복제 콘텐츠 분야(,,,, ) : 오프라인 총 이용량 : 조사대상자 수 : 오프라인 이용자 수 : 만 13~69세 전체 인구 수 : 오프라인 콘텐츠별 단가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82) 2013년 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이하 동일). 85

10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산출식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콘텐츠 분야별로 온라인 시장 침해 규모와 오 프라인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 :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 합법저작물 시장이 침해된 콘텐츠 분야(,,,, ) : 온라인 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 온라인 이용자 수 : 조사대상자 수 : 만 13~69세 전체 인구 수 : 온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 오프라인 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 오프라인 이용자 수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86

109 제3장 조사 개요 바. 표본오차 1) 표본오차 전국 추정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에서의 표본오차 추정비율( )에 대한 표본오차 ±1.96 * 추정값( )에 대한 표본오차 ±1.96 *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이용경험률에 대한 추정결과 및 표본오차 구분 이용 경험 온라인 오프라인 물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0.01%p(95% 신뢰수준) 추정결과 17.9% ± 0.01%p 5.7% ± 0.01%p 물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0.00%p(95% 신뢰수준) 추정결과 19.0% ± 0.01%p 3.0% ± 0.00%p 물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0.00%p(95% 신뢰수준) 추정결과 13.8% ± 0.01%p 2.2% ± 0.00%p 물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0.00%p(95% 신뢰수준) 추정결과 5.8% ± 0.01%p 2.7% ± 0.00%p 물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0.00%p(95% 신뢰수준) 추정결과 4.5% ± 0.00%p 2.1% ± 0.00%p 시장규모에 대한 추정결과 및 표본오차 구분 시장규모(건수) 온라인 오프라인 물 표본오차 168,526천 건 3,085천 건 추정결과 1,394,801천 건 ± 168,526천 건 267,619천 건 ± 3,085천 건 물 표본오차 28,884천 건 1,489천 건 추정결과 227,243천 건 ± 28,884천 건 10,231천 건 ± 1,489천 건 물 표본오차 18,305천 건 802천 건 추정결과 339,437천 건 ± 18,305천 건 7,941천 건 ± 802천 건 물 표본오차 11,793천 건 720천 건 추정결과 125,848천 건 ± 11,793천 건 8,813천 건 ± 720천 건 물 표본오차 1,403천 건 635천 건 추정결과 19,226천 건 ± 1,403천 건 6,260천 건 ± 635천 건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87

11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상대표준오차 추정비율( )에 대한 변동 계수 : 추정값( )에 대한 변동 계수 : 이용경험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구분 온라인 이용경험 오프라인 이용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물 물 물 물 물 시장규모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구분 시장규모 온라인 오프라인 물 물 물 물 물 ) 신뢰구간 추정비율 및 추정량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추정비율( )에 신뢰구간 : ±1.96 * 추정값( )에 대한 신뢰구간 : ±1.96 * 88

111 제3장 조사 개요 사. 모집단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 명)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성 2,500,836 3,452,491 4,158,946 4,511,716 3,932,529 2,088,355 여성 2,244,156 3,159,087 4,001,803 4,328,737 3,890,226 2,248,797 남성 446, , , , , ,852 여성 405, , , , , ,019 남성 164, , , , , ,897 여성 142, , , , , ,272 남성 135, , , , , ,902 여성 115, , , , , ,455 남성 142, , , , , ,532 여성 129, , , , , ,184 남성 85, , , ,458 97,450 52,767 여성 78,565 95, , , ,150 58,673 남성 81, , , , ,753 54,746 여성 73,294 99, , , ,735 57,415 남성 65,753 83,436 95, ,684 94,669 40,442 여성 55,667 68,291 90, ,243 88,307 38,723 남성 613, ,705 1,045,414 1,152, , ,229 여성 562, ,780 1,023,969 1,100, , ,162 남성 73,502 99, , , ,671 71,289 여성 66,409 80, , , ,216 78,383 남성 78, , , , ,476 65,121 여성 70,344 88, , , ,946 69,415 남성 100, , , , ,205 93,620 여성 90, , , , , ,250 남성 94, , , , ,424 88,946 여성 86, , , , ,254 96,881 남성 92, , , , ,596 99,397 여성 83,606 94, , , , ,195 남성 124, , , , , ,543 여성 108, , , , , ,081 남성 170, , , , , ,090 여성 147, , , , , ,221 남성 31,365 35,216 43,848 54,029 42,186 23,982 여성 28,362 31,662 41,523 49,555 40,711 25,468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89

11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아.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사례수(명) 구성비(%) 전체 8, 남성 4, 여성 3, 만 13~19세 만 20~29세 1, 만 30~39세 1, 만 40~49세 1, 만 50~59세 1, 만 60~69세 전체 4, 수도권 서울 1, 경인 2, 충청권 영남권 2,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직 1, 기업체 연구직 기능직 직장인 기타 일반직 공공기관 연구직 기능직 기타 기타(자영업, 주부, 무직 등) 2,

113 제3장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적용기준 1. 의 범위 일반적으로 이란 공급과 소비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공급자가 제공 하는 것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란? (distribution)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이전시키는 장소, 시간 및 소유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활동을 의미함 본 조사는 조사 중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량 조사가 목적이므로 공급자 (OS, 노점상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과는 별개의 개념 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 업로드를 적 발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단속은 노점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 판매를 적발하 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다운로드와 오프라인 구매에 대해 진행하는 본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Ⅲ-1 단계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생산자 단속대상 중간상 (도소매상) 이용자 조사대상 소비자 3 2. 의 범위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본 조사에서 다루는 이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제작) 되는,,,, 의 5개 분야 콘텐츠의 을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91

11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 되는 이 모두 포함된다. 단, 음란물 83)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복제 물은 온라인 복제 물과 오프라인 복제 물로 구분된다. 온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2, 토렌트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된 음원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복제되어 노점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CD, 테이 프, USB 메모리, SD카드, 외장하드 등의 저장매체에 담겨 판매되는 물을 의미한다. 복제 물 84) 은 온라인 복제 물과 오프라인 복제 물로 구분된 다. 온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2, 토렌트 및 포털사이 트 등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된 물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되어 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DVD 등의 매체에 고정된 형태로 되는 물을 의미한다. 복제 물 85) 은 온라인 복제 물과 오프라인 복제 물로 구분된 다. 온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2, 토렌트 및 포털사이 트 등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된 물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되어 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DVD 등의 매체에 고정된 형태로 되는 물을 의미한다. 복제 물은 온라인 복제 물과 오프라인 복제 물로 구분된다. 온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되어 웹하드, 2, 토렌트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또는 게시된 물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복제 물 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 무인 복사기, 복사업체, 웹하드 복사업체 등을 통해 복사된 물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페이지의 10%를 초과해 복사하는 경우를 으로 간주하였다. 복제 물은 온라인 복제 물과 오프라인 복제 물로 구분된다. 온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2, 토렌트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된 물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물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노점상 등에서 DVD, 외장하드, 칩(chip) 등의 매체에 83) 음란물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배포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 로, 합법저작물이 복제 되는 규모를 산출하는 본 조사의 개념과 차이가 있어 조사범위에서 제외함. 84) 극장 개봉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영상물로 애니메이션 장르를 포함함. 85) 전파를 통해 텔레비전 등에서 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92

115 제3장 조사 개요 복제되어 되는 물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C, 콘솔 86), 모바일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조사 용어의 정의 1 : 온 오프라인 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사 복제되어 되는,,,, 5개 분야 콘텐츠를 의미하며, 표절물과 음란물은 제외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상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이 제공되는 것 이용경험률 :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 시장규모(량) :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 한 의 개수 시장규모(금액) :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 = 량 단가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 계약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해 합법적으로 되는 저작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침해량) : 기존에 합법저작물에 대한 구매 의사(inten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의 이용으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양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 기존에 합법저작물에 대한 구매 의사(inten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의 이용으로 인해 합법저작물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인 매출액 손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 합법저작물 단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87) :,,,, 시장에서 합법저작물의 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 로 인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시장규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차지하 는 비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00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86)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의 기를 통해 이용하는 으로, 초기에는 디스크 형태로 출시된 콘텐 츠를 기에 넣도록 설계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87) 본 조사는 합법저작물 시장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산정을 위해 2012 콘텐츠 산업통계 를 활용하였음. 콘텐츠산업통계에서 밝히고 있는 각 콘텐츠별 매출액은 전체 산업의 매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의 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용함. 93

11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 적용단가 저작권보호센터는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를 파악하기 위해 및 합법저작물 단가를 조사하고 있다. 단가 조사를 위해 판매량 순위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상의 가격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88), 실조사가 어려울 경우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 사용된 각 콘텐츠별 형태별 단 가는 아래와 같다. 시장규모 산출에 적용된 단가는 실제 을 구입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이며, 무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단가를 0원으로 계산하였다. 표Ⅲ-1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 콘텐츠 형태 구분 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M3 및 스트리밍 테이프 및 CD 다운로드 및 VOD - 2 : 1.7원(용량비례) - 웹하드 : 1.7원(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테이프 : 3,000원 - CD : 5,300원 - SD카드, USB 등 : 15,000원 - 2 : 272.8원(용량비례) - 웹하드 : 272.8원(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오프라인 노점상 DVD - DVD : 2,500원 온라인 다운로드 및 VOD - 2 : 88.2원(용량비례) - 웹하드 : 88.2원(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다운로드 : 150원(1곡당) - 스트리밍 : 6원 무료제공 은 산정에서 제외 - 테이프 : 5,000원 - CD : 15,055원 - VOD : 3,754.3원(1편당) - 다운로드 : 5,315.5원(1편당) 무료제공 는 산정에서 제외 - 극장 관람 : 7,271원 - DVD : 27,548원 - VOD : 800원(1편당) - 다운로드 : 1,000원(1편당) 무료제공 은 산정에서 제외 오프라인 노점상 DVD - DVD : 2,500원 - DVD : 9,451원 온라인 소설 수필 만화 - 2 : 10.1원(50.6MB)(용량비례) - 웹하드 : 10.1원(50.6MB)(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2 : 10.3원(51.4MB)(용량비례) - 웹하드 : 10.3(51.4MB)(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e-book 시장(평균)> 소설 수필 : 8,172원 만화 : 4,996원 학습교재(참고서) : 5,834원 학술서적 : 10,141원 88) 판매량 순위를 알 수 없는 경우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가격을 조사함. 94

117 제3장 조사 개요 콘텐츠 형태 구분 합법 온라인 오 프 라 인 복 사 출 판 물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교재 (참고서) - 2 : 15.3원(76.5MB)(용량비례) - 웹하드 : 15.3원(76.5MB)(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대학내 유 무인 - 1편당 4,000원 복사기 대학 외부 복사 - 1편당 4,000원 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 기관 복사기 학습교재 (참고서) 복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음 - 1권당 8,312.5원 학술서적 - 1권당 15,911원 다운로드 노점, 전자 상가 등 DVD 칩내장 - 2 : 1,423.8원(7,118.9MB) (용량비례) - 웹하드 : 원(7,118.9MB) (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1타이틀당 : 4,000원 <오프라인 시장(평균)> 소설 수필 : 11,485원 만화 : 4,865원 학습교재(참고서) : 11,875원 학술서적 : 22,729원 - 콘솔 : 30,599원(1타이틀당) - C : 26,048.4원(1타이틀당) - 모바일 : 3,143원(1타이틀당) 프리웨어, 쉐어웨어, 데모은 산정에서 제외 - 콘솔 : 48,678원(1타이틀당) - C : 39,754원(1타이틀당)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5

11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는 이용실태 파악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규모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08년 기준조사부터 이번 2013년 기준조사까지 총 6회 진행되었으며,,,,, 5개 분야에 대한 조사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상의 수치는 2013년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만 13~69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절 전체 결과 1. 이용경험 가. 전체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동안의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33.3%인 약 1,349만 명이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 률(33.3%) 89) 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가 2013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1.4%에서 2010년 35.9%로 3년간 25.5%p 가량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3.0%p 내에서 완만 한 증감 추세가 나타났다. 89)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매년 인 구수(모집단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비율 간 단순 비교는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연 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치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전반적인 추이 파악을 위해 연도별 증감현황을 분석하 였음. 96

11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1 연도별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오프라인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전체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그림Ⅳ-1 연도별 이용경험률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음 악 (20.3%)으로 조사되었으며, 19.4%, 14.1%, 6.9%,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이용경험률은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전 년에 비해 수치가 높아졌으나, 콘텐츠별로 2012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용경험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으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별 이용경험률 은 1.0%p 미만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7

12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2 콘텐츠별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경험률 %p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 경험률 %p 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 경험률 %p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 경험률 %p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 경험률 %p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 그림Ⅳ-2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전년 대비) (단위 : %) 전체 2012년 2013년 98

12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나. 온라인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온라인상의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 구의 30.7%인 약 1,244만 명이 온라인에서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 인 이용경험률(30.7%)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08년 54.1%에서 2009년 37.0%로 크게 감소한 이후 완만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 야는 (19.0%)로 조사되었으며, 17.9%, 13.8%, 5.8%, 게 임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온라인 이용경험률은 분야를 제외하고 2012년에 비해 수치가 높아졌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콘 텐츠별로 수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으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으 며, 의 경우 전년 대비 0.5%p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표Ⅳ-3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온라인)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경험률 %p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 경험률 %p 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 경험률 %p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 경험률 %p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 경험률 %p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9

12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3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온라인) (단위 : %) 전체 2012년 2013년 다. 오프라인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오프라인상의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9.6%인 약 389만 명이 오프라인에서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프라인 이용경험률(9.6%)은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조사 이 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프라인 이용 경험률은 2009년 24.6%에서 2010년 9.4%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비교적 완만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았을 때 오프라인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 는 (5.7%)으로 조사되었으며, 3.0%, 2.7%, 2.2%, 2.1%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오프라인 이용경험률은 모든 분야에서 2012년에 비해 수치가 높아졌으나 온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콘텐츠별로 수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으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 며, 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0.5%p 이하로 증가하였다. 100

12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4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오프라인)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경험률 %p 이용인구 10,051 5,820 1,701 2,011 1,707 2, 경험률 %p 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 경험률 %p 이용인구 2,561 1, 경험률 %p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 경험률 %p 이용인구 3,143 1,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그림Ⅳ-4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오프라인) (단위 : %) 2013년 실태조사 전체 2012년 년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1

12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라. 응답자 특성별 이용경험 을 이용하는 층은 다양한 연령,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 으며, 각 요인별로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 의 36.2%, 여성 의 30.2%가 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현재의 조사방법론을 정립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이용경험률은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이 토렌트 등의 온라인 방식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며, 여성보다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0)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남성 의 33.2%, 여성 의 28.2%가 복 제물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남성 의 11.3%, 여성 의 7.8%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낮은 연령대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으며, 10 대 와 20대 의 절반 이상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50.9%, 30대 45.3%, 40대 36.3%, 50대 3.1%, 60대 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경험률 수치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2년 기준조사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10 대의 경우 2012년 기준조사 에서는 56.6%로 가장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조사되었으나 2013 년에는 전년 대비 5.7%p 감소하여 20대(57.9%) 보다 7.0%p 낮게 나타났다. 경로 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0대 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60 대 는 온라인을 통해 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0)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 나타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콘텐츠(합법 모두 포함)에 대한 이용경험 률은 남성(85.4%)이 여성(79.5%)보다 높게 나타남. 102

12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5 연령별 이용경험률 (단위 : %)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2년 2013년 2 이용경험률은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 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 이 33.0%,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은 모두 약 30%의 이용경 험률이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수도권 이 32.7%로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강원권, 수도권, 호남권 이 모두 약 10%로 높게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이용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4%가 이용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600~699만 원(37.2%), 400~499만 원(35.0%), 200~299만 원 (33.9%), 500~599만 원(33.9%), 300~399만 원(30.1%), 100~199만 원(27.9%), 100만 원 미만(20.9%)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 오프라인 모 두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100만 원 미만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 의 55.7%가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종사자(41.7%), 무직/기타(23.3%), 자영업자(20.0%), 생산직 종사자(17.3%), 전업주부(13.2%), 농/수/축산업 종사자(9.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 오프라인 모두 학생 의 이용경험률이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3

12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축산업 종사자 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생 이 57.3%, 중 고등학생 이 47.5%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 이 42.0%로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이용경험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Ⅳ-5 응답자 특성별 이용경험률 (단위 :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12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직업 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학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5

12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시장규모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시장규모를 량 91) 과 금액 92)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있다. 무료로 을 이용하는 경우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량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토렌트를 통한 무료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의 증감추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 통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금액 부분은 이용자들의 지출액 또는 업 자들의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 전체 시장규모 93) 2013년도의 시장규모는 량과 금액 부분 모두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5개 분야(,,,, )의 2013년 시장규모(량)는 약 24억 1천만 개로 2012년(20억 6천만 개)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2008년(34억 5천만 개) 대비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12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 년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시장규모(금액)는 약 3,728억 원으로 2008년 이래 연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 른 량의 재증가와 단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Ⅳ-6 연도별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3,449, , 년 2,396, , 년 1,895, , 년 2,100, , 년 2,064, , 년 2,407, , 년 평균 2,385, ,821-91)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한 의 개수 92)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금액) = 량 단가 93)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106

12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6 연도별 시장규모 965, ,440 3,449, , , , , ,396,018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2 먼저 량 기준으로 콘텐츠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물이 약 16억 6 천만 곡으로 전년(13억 3천만 곡) 대비 25.3% 증가, 물이 약 2억 4천만 편으로 전년 (2억 1천만 편) 대비 10.5% 증가, 물이 약 3억 5천만 편으로 전년(3억 6천만 편) 대 비 3.0% 감소, 물은 약 1억 3천만 권으로 전년(1억 4천만 권) 대비 3.2% 감소, 물은 2,549만 편으로 전년(2,531만 편)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7 콘텐츠별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2,555,927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1,620,706 ( - ) (-30.9) (-36.6) (15.3) (2.7) (25.3) - 349, , , , , , ,611 ( - ) (-34.6) (5.1) (4.8) (-14.5) (10.5) - 271, , , , , , ,737 ( - ) (-22.4) (66.4) (0.0) (2.1) (-3.0) - 211, , , , , , ,953 ( - ) (-35.6) (17.2) (8.9) (-19.9) (-3.2) - 62,077 53,745 25,777 33,059 25,311 25,486 37,576 ( - ) (-13.4) (-52.0) (28.3) (-23.4) (0.7) - 총계 3,449,747 2,396,018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2,385,582 ( - ) (-30.5) (-20.9) (10.8) (-1.7) (16.6)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07

13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7 콘텐츠별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2,555, , , , , , , , , , , , , , , , , , ,661 62,077 53,745 25,777 33,059 25,311 25,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8

13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콘텐츠별 시장규모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물 69.1%, 물 14.4%, 물 9.9%, 물 5.6%, 물 1.1%의 순으로 나타나 물의 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의 경우 타 콘텐츠에 비해 전 연령 대에 걸쳐 수요가 높고 유행 타이틀의 전환주기가 빠르며, 이용행태적 특성 상 단위당 이용시간이 짧으면서도 한번에 다수의 저작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Ⅳ-8 콘텐츠별 시장 비중(량)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순위 콘텐츠 량 비중 1 1,662,420천 개 69.1% 2 347,378천 개 14.4% 9.9% 5.6% 1.1% ,474천 개 9.9% 4 134,661천 개 5.6% 5 25,486천 개 1.1% 온 오프라인 전체 2,407,419천 개 100.0% 14.4% 69.1% 2013년 실태조사 전체 다음으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량에 가격을 적용 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3,728억 원으로 2012년(3,055억 원) 대비 22.0%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 물이 1,750억 원으로 전년(842억 원) 대비 107.8% 증 가, 물은 550억 원으로 전년(681억 원) 대비 19.2% 감소, 물은 305억 원으로 전년(497억 원) 대비 38.6% 감소, 물은 736억 원으로 전년(675억 원) 대비 9.1% 증 가, 물은 387억 원으로 전년(360억 원)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9

13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8 콘텐츠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239, , , ,575 84, , ,514 ( - ) (3.5) (-56.7) (6.5) (-26.5) (107.8) - 207, , ,848 61,596 68,066 54, ,033 ( - ) (-24.6) (-28.4) (-44.9) (10.5) (-19.2) - 79,574 75,358 82,629 46,267 49,706 30,507 60,674 ( - ) (-5.3) (9.6) (-44.0) (7.4) (-38.6) - 341, , , ,596 67,495 73, ,712 ( - ) (-9.3) (-42.2) (-3.6) (-60.9) (9.1) - 97,646 88,809 29,172 27,013 36,017 38,683 52,890 ( - ) (-9.1) (-67.2) (-7.4) (33.3) (7.4) - 총계 965, , , , , , ,821 ( - ) (-9.1) (-41.9) (-17.3) (-27.6) (22.0)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10

13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9 콘텐츠별 시장규모(금액) 1,075 1, ,750 2,397 2,481 (단위 : 억 원)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118 1,563 2, , 년 실태조사 전체 3, ,790 1,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1

13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량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 에서 21억 655만 개, 오프라인상에서 3억 86만 개로 총 24억 742만 개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비율은 87.5%로 오프라인 비율인 12.5%보다 약 7.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경로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554억 원, 오프 라인은 3,174억 원으로 총 3,728억 원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14.9%, 오프라인 시장은 85.1%로 나타나 오프라 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5.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복 제물의 가격 산정 시, 합법저작물 또는 을 확보하여 CD, DVD 등의 매개체에 복제를 하는 생산비용과 거래 비용, 이윤 등을 고려하므로, 복제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Ⅳ-10 경로별 시장 비중 량 기준 금액 기준 오프라인 30,086만 개 12.5% 온라인 554억 원 14.9% 온라인 210,655만 개 87.5% 오프라인 3,174억 원 85.1% 112

13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11 전체 시장규모 건수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2,106,555천개 300,864천개 비율 87.5% 12.5% 합계 2,407,419천개 1인당한달평균 4.95개를 이용 이용자 1인당 한달평균14.87개 이용 1 금액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55,421백만원 317,385백만원 비율 14.9% 85.1% 합계 372,806백만원 1인당한달평균 약 767원 지출 이용자 1인당 한달평균약2,303원 지출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만 13~69세 인구수 : 40,517,679명 만 13~69세 이용자수 : 13,492,387명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 1인당 평균 59.4개(한 달에 평균 4.95개)의 을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 52.0개, 오프라인에서 7.4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9,201원(한 달 평균 767원)을 매달 소비에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368 원, 오프라인에서 7,833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Ⅳ-12 1인당 1년 평균 량 및 지출액 년 실태조사 전체 ,833 9, ,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전체 온라인 113

13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과,,, 게 임 분야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 통된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5억개로써 전체의 62.6%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이 이용한 은 약 9억개(37.4%)로 나타났다. 콘텐츠 별로는 의 경우 남성 과 여성 의 이용비율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 경우 남성 과 여성 의 이용비율의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분야에서는 30대,,, 은 20대 에서 량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20대 가 31.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30대 가 28.7%, 10대 가 20.3%, 40대 가 18.0%, 50대 가 1.3%, 60대 가 0.3%의 순으로 나타나 50대 와 60대 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분야 모두 수도권 에서 의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 권 이 22.9%, 충청권 이 10.0%, 호남권 이 8.3%, 강원권 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야에서는 300~399만 원, 와 분야에서 는 200~2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300~399만 원 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299만 원 이 19.1%, 400~499만 원 이 15.8%, 700만 원 이상 이 14.7%, 500~599만 원 이 14.0%, 100~199만 원 이 7.6%, 600~699만 원 이 6.7%, 100만 원 미만 이 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분야에서는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에 의한 이,, 출 판, 분야에서는 학생 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 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이 38.8%, 생 산직 종사자 가 6.3%, 자영업자 가 6.1%, 무직/기타 가 4.4%, 전업주부 가 4.1%, 농/ 축/수산업 종사자 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학생 과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의 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대학생 에 의 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 방 송,, 전 분야에 걸쳐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4

13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전체 2,407,419 1,662, , , ,661 25,486 남성 1,506,630 1,064, , ,828 75,120 17,909 여성 900, ,636 86, ,551 59,541 7,577 10대 487, ,700 31,887 46,150 39,079 5,997 20대 756, ,917 73, ,118 52,977 9,015 30대 690, ,182 80,043 96,999 27,957 6,807 40대 434, ,730 52,167 53,382 14,526 3,626 50대 30,348 29, 대 7,698 7, 수 전체 1,360, , , ,767 74,269 14,222 도 서울 587, ,086 61,627 85,573 36,020 6,625 권 경기/인천 772, ,649 76, ,194 38,249 7,597 충청권 241, ,856 19,793 26,033 10,920 2,066 영남권 552, ,548 52,430 79,374 31,786 6,078 호남권 201, ,664 21,596 25,222 12,034 2,492 강원권 52,045 32,617 5,166 7,982 5, 만 원 미만 44,144 22,974 5,510 10,757 4, ~199만 원 183, ,510 23,257 37,884 17,423 2, ~299만 원 459, ,044 44,975 61,486 31,057 3, ~399만 원 487, ,406 42,442 64,788 28,585 5, ~499만 원 379, ,969 35,473 53,038 17,625 3, ~599만 원 338, ,716 31,320 46,069 16,835 3, ~699만 원 162, ,453 13,209 22,811 5,956 1, 만 원 이상 352, ,349 41,288 50,546 13,107 4,599 농/수/축산업 종사자 4, , 자영업자 145,722 99,471 19,266 19,854 5,997 1,134 생산직 종사자 152, ,939 14,931 22,811 6,037 1,033 사무직 종사자 966, ,158 95, ,690 39,383 10,575 전업주부 98,823 73,256 9,015 11,527 4, 학생 934, ,849 79, ,420 74,897 11,001 무직/기타 104,819 63,937 16,248 19,671 4, 중 고등학생 311, ,049 20,623 24,635 24,088 4,741 재 대학생 576, ,638 55, ,274 49,209 6,118 학 대학원생 47,183 36,162 3,768 5,510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중학교 졸업 26,093 25, 고등학교 졸업 221, ,987 24,533 33,265 7,962 1,844 대학교 졸업 1,085, , , ,960 47,487 11,710 대학원 졸업 138, ,440 10,859 16,329 4,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15

13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 95) 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이 여성 보다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는,,,, 전 분야에 걸쳐 남성 이 여성 보다 이용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20대, 10 대, 50대, 60대 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별로 보면 은 40대,,, 은 30대, 은 20대 에서의 지출액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분야 모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에서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700만 원 이상, 200~2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100~199만 원, 100만 원 미만 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학 생,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전업주부, 무직/기타, 농/축/수산업 종사자 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졸업 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 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4)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대해서는 앨범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온라인 복제 물과의 비중 비교를 위해 곡 단위로 환산하였음(1개 앨범을 10곡으로 가정). 95) 량에 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로써, 이용을 위해 이용 자들이 지출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함. 116

13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10 응답자 특성별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전체 372, ,972 54,995 30,507 73,648 38,683 남성 240, ,359 37,185 20,326 41,517 26,095 여성 132,323 59,614 17,810 10,180 32,131 12,588 10대 38,884 11,585 5,325 2,852 11,955 7,167 20대 89,797 28,095 13,105 7,650 29,387 11,561 30대 116,270 54,838 18,930 10,592 20,253 11,657 40대 112,492 65,189 17,596 9,413 12,053 8,241 50대 12,484 12, 대 2,879 2, 수 전체 213, ,476 32,369 17,914 40,221 21,167 도 서울 111,142 55,820 13,920 9,385 21,129 10,889 권 경기/인천 102,005 45,656 18,449 8,529 19,093 10,278 충청권 27,452 11,715 3,797 1,566 7,536 2,838 영남권 80,800 37,703 12,218 6,782 14,702 9,395 호남권 42,080 19,461 5,698 3,529 8,802 4,590 강원권 9,326 4, , 만 원 미만 7,373 3, , ~199만 원 24,169 7,484 4,146 2,412 6,653 3, ~299만 원 63,867 32,736 10,266 5,470 9,794 5, ~399만 원 77,123 36,418 10,213 5,188 15,544 9, ~499만 원 57,944 25,050 9,413 5,828 11,694 5, ~599만 원 47,550 23,031 7,148 3,430 9,825 4, ~699만 원 28,114 15,175 3,153 2,439 5,122 2, 만 원 이상 66,667 31,323 9,686 4,971 13,749 6,938 농/수/축산업 종사자 1, 자영업자 35,106 22,875 5,321 2,239 2,144 2,527 생산직 종사자 26,887 16,337 4,831 2,275 1,495 1,949 사무직 종사자 195,704 99,444 28,512 17,522 31,057 19,169 전업주부 19,865 13,685 2,336 1,098 1,035 1,711 학생 87,918 20,064 12,082 6,271 37,063 12,439 무직/기타 6,043 2,231 1,107 1, 중 고등학생 26,576 7,453 3,631 1,668 7,842 5,983 재 대학생 55,482 12,118 7,780 4,392 25,061 6,131 학 대학원생 5,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2,249 1, 고등학교 졸업 39,425 24,236 6,770 3,173 2,245 3,001 대학교 졸업 216, ,885 32,247 18,725 27,584 21,041 대학원 졸업 26,349 11,752 3,806 1,976 6,756 2,059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17

14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온라인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온라인 시장규모(량)은 약 21억 1천만 개로 2012년(18억 4천만 개)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2008년(28억 8천만 개)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량은 2010년을 저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장규모(금액) 96) 는 약 554억 원으로 2008년 이래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온라인상의 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금액) 가 감소한 이유는 이용자들이 2, 웹하드와 같은 유료사이트에서 포털, 토렌트 등의 무료사이트로 이동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Ⅳ-11 연도별 온라인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2,877, , 년 1,781, , 년 1,607, , 년 1,796, , 년 1,841, , 년 2,106, , 년 평균 2,001, ,905 - 그림Ⅳ-13 연도별 온라인 시장규모 253, , ,793 2,877,092 85,914 85,637 55,421 1,781,262 1,607,625 1,796,303 1,841,888 2,106,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96) 시장규모(금액)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 무료로 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량과 금액은 정비례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18

14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먼저 량 기준으로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분야의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제 물의 량은 약 13억 9천만 곡으로 전년(11억 4천만 곡) 대비 22.4% 증 가했으며, 물은 약 2억 3천만 편으로 전년(2억 편) 대비 11.2% 증가했다. 물은 약 3억 4천만 편으로 전년(3억 5천만 편) 대비 3.0% 감소했으며, 물은 약 1억 3천만 편으로 전년(1억 3천만 편) 대비 3.1% 감소했고, 물은 약 1,923만 편으로 전년(1,879 만 편)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표Ⅳ-12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2,103,525 1,262, ,176 1,041,439 1,139,093 1,394,801 1,305,472 ( - ) (-40.0) (-29.4) (16.9) (9.4) (22.4) - 315, , , , , , ,268 ( - ) (-37.1) (13.3) (7.3) (-15.3) (11.2) - 257, , , , , , ,837 ( - ) (-24.5) (73.6) (1.4) (2.0) (-3.0) - 152,234 86, , , , , ,859 ( - ) (-43.4) (51.9) (8.8) (-8.8) (-3.1) - 47,881 39,110 22,722 28,373 18,793 19,226 29,351 ( - ) (-18.3) (-41.9) (24.9) (-33.8) (2.3) - 총계 2,877,092 1,781,262 1,607,625 1,796,303 1,841,888 2,106,555 2,001,788 ( - ) (-38.1) (-9.7) (11.7) (2.5) (14.4)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분야의 량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고,, 분야의 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 경우 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19

14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14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2,103, ,176 1,041,439 1,139,093 1,394, , , , , , , , , , , , , ,234 86, , , , ,848 47,881 39,110 22,722 28,373 18,793 19,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0

14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물 66.2%, 물 16.1%, 물 10.8%, 물 6.0%, 물 0.9%의 순으로 나타나 물의 온라인 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온라인 물의 경우 타 콘 텐츠에 비해 수요가 높고 유행 타이틀의 전환주기가 빠르며, 한번에 다수의 저작물이 유 통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그림Ⅳ-15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 비중(량) 순위 콘텐츠 량 비중 1 1,394,801천 개 66.2% 2 339,437천 개 16.1% 3 227,243천 개 10.8% 4 125,848천 개 6.0% 5 19,226천 개 0.9% 10.8% 16.1% 6.0% 0.9% 66.2%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온라인 전체 2,106,555천 개 100.0% 온라인 시장규모(량)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 를 통한 량이 8억 7천만 개(4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7억 6천만 개 (36.8%), 포털 이 2억 9천만 개(13.6%), 2 가 1억 8천만 개(8.6%)의 순으로 나타났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은 2, 2010년과 2011년에는 웹하드, 2012년 과 2013년에는 토렌트를 통한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1

14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16 경로별 온라인 시장 비중(량) 순위 경로 량 점유율 2 8.6% 1 토렌트 874,351천 개 41.0% 2 웹하드 759,241천 개 36.8% 포털 13.6% 토렌트 41.0% 3 포털 289,316천 개 13.6% ,646천 개 8.6% 웹하드 36.8% 온라인 전체 2,106,555천 개 100.0% 다음으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량에 가격 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554억 원으로 2012년(856억 원) 대비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 물이 11억 원으로 전년(9억 3천만 원) 대비 18.0% 증가, 물은 294억 2천만 원으로 전년(455억 7천만 원) 대비 35.4% 감소, 물은 106억 5천만 원으로 전년(291억 9천만 원) 대비 63.5% 감소, 물은 6억 1천만 원으로 전년(2억 9천만 원) 대비 111.1% 증가, 물은 136억 4천만 원으로 전년(96억 6천만 원) 대비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3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4,889 3,144 1, ,099 2,079 ( - ) (-35.7) (-45.4) (-59.8) (34.7) (18.0) - 130,259 87,932 77,133 37,974 45,571 29,418 68,048 ( - ) (-32.5) (-12.3) (-50.8) (20.0) (-35.4) - 52,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653 36,887 ( - ) (-17.1) (32.3) (-53.3) (7.9) (-63.5) - 13,490 10,195 9,662 12, ,731 ( - ) (-24.4) (-5.2) (25.7) (-97.6) (111.1) - 52,218 41,977 19,396 8,064 9,658 13,643 24,159 ( - ) (-19.6) (-53.8) (-58.4) (19.8) (41.3) - 총계 253, , ,793 85,914 85,637 55, ,905 ( - ) (-26.3) (-11.3) (-48.2) (-0.3) (-35.3)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22

14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17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 ,889 3,144 1,099 (단위 : 백만 원)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37,974 45,571 29,418 77,133 87, , ,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653 13, 년 실태조사 전체 10,195 9,662 12, , ,396 8,064 9,658 13,643 41,977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3

14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과,, 분야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 온라인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된 온라인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3억 1천만 개로 전체의 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이 이용한 은 7억 9천만 개 (37.7%)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비중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는 으로 남성이 72.0%, 여성이 28.0%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분야에서는 20대, 는 30대 에서 량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20대 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30대 가 28.7%, 10대 가 22.2%, 40대 가 15.2%, 50대 가 0.3%, 60대 가 0.0% 의 순으로 나타나 50대 와 60대 의 온라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분야 모두 수도권 에서 온라인 의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이 56.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이 23.0%, 충청권 이 10.5%, 호남권 이 7.9%, 강원 권 이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야에서는 300~399만 원, 와 분야에서 는 200~2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300~399만 원 이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299만 원 이 19.3%, 400~499만 원 이 15.7%, 500~599만 원 이 14.3%, 700만 원 이상 이 14.2%, 100~199만 원 이 8.0%, 600~699만 원 이 6.4%, 100만 원 미만 이 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분야에서는 학생 에 의한 이, 분야에서 는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량 비 중을 살펴보면 학생 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 종사자 가 38.1%, 생산 직 종사자 가 5.7%, 자영업자 가 5.1%, 무직/기타 가 4.8%, 전업주부 가 3.5%, 농축수 산업 종사자 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학생 과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의 량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경우 과,,, 모든 분야에서는 대학생 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 출 판, 전 분야에 걸쳐 온라인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4

14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1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전체 2,106,555 1,394, , , ,848 19,226 남성 1,312, , , ,560 70,460 13,837 여성 793, ,230 82, ,877 55,388 5,389 10대 468, ,303 30,956 45,441 37,600 4,984 20대 709, ,438 70, ,457 49,229 7,293 30대 603, ,401 76,680 94,123 25,688 4,801 40대 319, ,182 48,723 50,688 13,209 2,107 50대 5,632 4, 대 수 전체 1,192, , , ,331 69,447 10,697 도 서울 492, ,999 58,589 83,021 33,508 4,660 권 경기/인천 699, ,036 73, ,310 35,939 6,037 충청권 220, ,421 19,165 25,587 9,967 1,681 영남권 484, ,366 50,607 77,591 30,125 4,558 호남권 167, ,884 20,603 24,149 10,960 1,763 강원권 41,774 23,095 5,024 7,779 5, 만 원 미만 39,100 18,517 5,328 10,575 3, ~199만 원 169,121 90,557 22,730 37,256 16,673 1, ~299만 원 407, ,651 42,928 60,007 29,983 2, ~399만 원 425, ,897 40,720 63,714 26,762 3, ~499만 원 331, ,628 33,711 51,457 16,248 2, ~599만 원 300, ,681 30,044 45,339 15,660 2, ~699만 원 133,951 92,522 12,662 22,123 5,308 1, 만 원 이상 299, ,349 39,120 48,966 11,284 3,485 농/수/축산업 종사자 3, , 자영업자 106,541 62,195 18,557 19,367 5, 생산직 종사자 120,560 77,956 13,796 22,224 5, 사무직 종사자 803, ,699 89, ,726 35,777 7,232 전업주부 73,175 48,743 8,569 11,264 4, 학생 899, ,120 77, ,143 70,298 9,218 무직/기타 100,342 60,088 16,086 19,307 3, 중 고등학생 298, ,122 20,016 24,209 23,156 3,829 대학생 555, ,444 53, ,464 46,028 5,328 대학원생 45,907 35,554 3,707 5,470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21,880 21, 고등학교 졸업 169, ,353 23,662 32,637 7,719 1,317 대학교 졸업 896, , , ,693 44,326 8,144 대학원 졸업 119,061 89,625 9,785 15,701 3,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5

14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야에서는 남성 이, 출 판 분야에서는 여성 이 온라인상에서 이용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이 온라인상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은 약 387억 원이며, 여성이 지출한 총 금액은 167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분야에서는 여성 이 약 3억 2천만 원, 남성 이 약 2억 9천만 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40대, 10 대, 50대 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용을 위해 지 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별로 보면, 는 30대,,, 은 20대 에서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분야 모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에서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200~299만 원, 400~499만 원, 700만 원 이상, 500~599만 원, 100~199만 원, 600~699만 원, 100만 원 미만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전업주부, 무직/기타, 농/축/수산업 종사자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인 응답자의 경우 온라인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126

14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1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전체 55,421 1,099 29,418 10, ,643 남성 38, ,725 7, ,807 여성 16, ,693 3, ,836 10대 7, ,995 1, ,115 20대 15, ,875 3, ,673 30대 18, ,523 3, ,634 40대 14, ,986 2, ,163 50대 대 수 전체 30, ,756 6, ,067 도 서울 12, ,322 3, ,029 권 경기/인천 17, ,434 3, ,038 충청권 4, , ,298 영남권 13, ,660 2, ,317 호남권 5, , ,673 강원권 1, 만 원 미만 1, ~199만 원 5, , , ~299만 원 9, ,151 1, , ~399만 원 11, ,908 2, , ~499만 원 8, ,007 1, , ~599만 원 7, ,957 1, , ~699만 원 3, , , 만 원 이상 7, ,267 1, ,481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5, ,548 1, 생산직 종사자 3, , 사무직 종사자 25, ,027 5, ,798 전업주부 2, , 학생 16, ,118 3, ,307 무직/기타 1, 중 고등학생 5, , ,336 재 대학생 10, ,488 2, ,971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7, ,593 1, 대학교 졸업 29, ,547 5, ,778 대학원 졸업 2, ,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7

15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오프라인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오프라인 시장규모(량)은 약 3억 개로 2012년(2억 2천만 개) 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2008년(5억 7천만 개) 대비 4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오프라인 량은 2012년에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금액으로 환산한 시장규모 또한 연속적으로 감 소한 수치를 보이다 2013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2013년 급속하게 확산된 일명 효도 라디오 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효도 라디오에 장착된 SD카드에는 복제 음원이 약 2,200곡 이상 담겨있어 파급효과가 상당하게 나타났다. 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오프라인 시장 규모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Ⅳ-16 연도별 오프라인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572, , 년 614, , 년 288, , 년 303, , 년 222, , 년 300, , 년 평균 383, ,917 - 그림Ⅳ-18 연도별 오프라인 시장규모 712, , , , , , ,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128

15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먼저 량 기준으로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분야 의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 순으로 나타났 다. 복제 물의 량은 2억 7천만 곡으로 전년(1억 9천만 곡) 대비 42.4% 증가 했으며, 물은 1,023만 편으로 전년(1,059만 편) 대비 3.4% 감소, 물은 794만 편으로 전년(821만 편) 대비 3.2% 감소, 물은 881만 편으로 전년(921만 편) 대비 4.3% 감소, 물은 626만 편으로 전년(652만 편)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17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452, , , , , , ,234 ( - ) (11.5) (-54.6) (9.3) (-24.9) (42.4) - 33,825 29,991 15,226 10,199 10,586 10,231 18,343 ( - ) (-11.3) (-49.2) (-33.0) (3.8) (-3.4) - 13,388 15,799 12,372 7,691 8,207 7,941 10,900 ( - ) (18.0) (-21.7) (-37.8) (6.7) (-3.2) - 58,844 49,864 28,572 31,260 9,206 8,813 31,093 ( - ) (-15.3) (-42.7) (9.4) (-70.6) (-4.3) - 14,196 14,635 3,055 4,686 6,518 6,260 8,225 ( - ) (3.1) (-79.1) (53.4) (39.1) (-4.0) - 총계 572, , , , , , ,795 ( - ) (7.4) (-53.1) (5.5) (-26.8) (35.3)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분야의 량은 증가한데 반해, 방 송,, 의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 경우 유 통량이 2010년과 2012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13년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9

15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19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187, , , , , ,466 33,825 29,991 15,226 10,199 10,586 10,231 13,388 15,799 12,372 7,691 8,207 7,941 58,844 49,864 28,572 31,260 9,206 8,813 14,196 14,635 3,055 4,686 6,518 6,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0

15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물 89.0%, 영 화물 3.4%, 물 2.9%, 물 2.6%, 물 2.1%의 순으로 나타나 물의 오프라 인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Ⅳ 년 기준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 비중(량) 1 순위 콘텐츠 량 비중 1 267,619천 개 89.0% 3.4% 2.9% 2.6% 2.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10,231천 개 3.4% 3 8,813천 개 2.9% 4 7,941천 개 2.6% 5 6,260천 개 2.1% 오프라인 전체 300,864천 개 100.0% 89.0% 년 실태조사 다음으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량에 가 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3,174억 원으로 2012년(2,198억 원) 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물이 1,739억 원으로 전년 (833억 원) 대비 108.8% 증가, 물은 256억 원으로 전년(225억 원) 대비 13.7% 증가, 물은 199억 원으로 전년(205억 원) 대비 3.2% 감소, 물은 730억 원으로 전년 (672억 원) 대비 8.7% 증가, 물은 250억 원으로 전년(264억 원)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1

15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18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234, , , ,884 83, , ,435 ( - ) (4.3) (-56.8) (7.6) (-26.9) (108.8) - 77,121 68,379 34,715 23,622 22,495 25,577 41,985 ( - ) (-11.3) (-49.2) (-32.0) (-4.8) (13.7) - 26,775 31,598 24,745 19,227 20,517 19,854 23,786 ( - ) (18.0) (-21.7) (-22.3) (6.7) (-3.2) - 328, , , ,451 67,207 73, ,980 ( - ) (-8.7) (-43.5) (-5.2) (-58.1) (8.7) - 45,428 46,832 9,776 18,948 26,359 25,040 28,731 ( - ) (3.1) (-79.1) (93.8) (39.1) (-5.0) - 총계 712, , , , , , ,917 ( - ) (-2.9) (-50.2) (-2.4) (-34.6) (44.4)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32

15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21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058 1,139 2,348 2,450 (단위 : 억 원) ,739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693 1,605 2,997 3,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3

15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과, 방 송,, 분야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 오프라인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된 오프라인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 억 9천만 개로써 전체의 6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이 이용한 은 1억 1천만 개(3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분야에서는 40대,, 은 30대, 은 20대 에서 유 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가 29.0%, 20대 가 15.7%, 50대 가 8.2%, 10대 가 6.5%, 60 대 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분야 모두 수도권 에서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이 22.6%, 호남권 이 11.2%, 충청권 이 6.9%, 강원권 이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야에서는 300~399만 원, 는 700만 원 이상, 방 송은 400~499만 원 과 700만 원 이상, 은 300~399만 원 과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량 비중을 살펴보면 300~399만 원 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0만 원 이상 이 17.8%, 200~299만 원 이 17.2%, 400~499만 원 이 16.0%, 500~599만 원 이 12.6%, 600~699만 원 이 9.3%, 100~199만 원 이 4.8%, 100만 원 미만 이 1.7%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직업별로는,,, 분야에서는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에 의한 이, 은 학생 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량 비중을 살펴 보면 사무직 종사자 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업자 가 13.0%, 학생 이 11.8%, 생산직 종사자 가 10.7%, 전업주부 가 8.5%, 무직/기타 가 1.5%, 농/축/수산업 종사자 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경우 과,, 분야에서는 대학생 에 의한 이, 에서는 중 고등학생 에 의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 는 대학교 졸업 이,,,, 전 분야에 걸쳐 오프라인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4

15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전체 300, ,619 10,231 7,941 8,813 6,260 남성 193, ,213 6,584 5,267 4,660 4,072 여성 107,068 94,406 3,647 2,674 4,153 2,188 10대 19,530 15, ,479 1,013 20대 47,102 37,479 2,492 1,661 3,748 1,722 30대 87,295 76,781 3,363 2,877 2,269 2,006 40대 114, ,549 3,444 2,694 1,317 1,519 50대 24,716 24, 대 7,698 7, 수 전체 168, ,700 6,645 4,437 4,822 3,525 도 서울 95,156 85,087 3,039 2,553 2,512 1,965 권 경기/인천 72,972 63,613 3,606 1,884 2,310 1,560 충청권 20,846 18, 영남권 67,968 61,182 1,823 1,783 1,661 1,519 호남권 33,650 29, ,074 1, 강원권 10,271 9, 만 원 미만 5,044 4, ~199만 원 14,343 11, ~299만 원 51,822 46,393 2,046 1,479 1, ~399만 원 61,789 55,509 1,722 1,074 1,823 1, ~499만 원 48,176 42,341 1,763 1,580 1,378 1, ~599만 원 37,884 34,035 1, , ~699만 원 28,119 25, 만 원 이상 53,686 47,001 2,168 1,580 1,823 1,114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39,181 37, 생산직 종사자 32,191 29,983 1, 사무직 종사자 163, ,458 5,794 4,963 3,606 3,343 전업주부 25,648 24, 학생 35,372 25,729 1,985 1,276 4,599 1,783 무직/기타 4,477 3, 중 고등학생 12,804 9, 재 대학생 21,292 15,194 1, , 학 대학원생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4,214 4, 고등학교 졸업 51,903 49, 대학교 졸업 188, ,579 6,280 5,267 3,160 3,566 대학원 졸업 19,712 16,815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5

15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이 여 성 보다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 과,,, 모두에서 남성 이 여성 보다 오프라인 이용 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20대, 10 대, 50대, 60대 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별로 보면, 는 40대, 방 송, 은 30대, 은 20대 에서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분야 모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수도 권 에서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 순 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700만 원 이상, 200~2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100~199만 원, 100만 원 미만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 종사자의 총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학 생,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전업주부, 무직/기타, 농/축/수산업 종사자 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의 총 지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의 순으로 나타났다. 97)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대해서는 앨범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온라인 복제 물과의 비중 비교를 위해 곡 단위로 환산하였음(1개 앨범을 10곡으로 가정). 136

15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2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전체 317, ,874 25,577 19,854 73,040 25,040 남성 201, ,610 16,460 13,168 41,230 16,288 여성 115,628 59,263 9,116 6,685 31,811 8,752 10대 31,287 11,355 2,330 1,773 11,777 4,052 20대 74,308 27,846 6,230 4,153 29,191 6,888 30대 98,177 54,460 8,407 7,192 20,096 8,023 40대 98,352 64,952 8,610 6,736 11,976 6,078 50대 12,382 12, 대 2,879 2, 수 전체 182, ,907 16,612 11,092 39,865 14,100 도 서울 98,399 55,602 7,597 6,382 20,957 7,860 권 경기/인천 84,177 45,305 9,015 4,710 18,907 6,240 충청권 23,305 11,574 1,570 1,114 7,507 1,540 영남권 67,059 37,396 4,558 4,457 14,571 6,078 호남권 36,191 19,386 2,482 2,684 8,722 2,917 강원권 8,253 4, , 만 원 미만 6,229 3, , ~199만 원 18,816 7,425 1,317 1,570 6,560 1, ~299만 원 54,311 32,544 5,115 3,697 9,633 3, ~399만 원 65,261 36,211 4,305 2,684 15,416 6, ~499만 원 49,269 24,831 4,406 3,950 11,624 4, ~599만 원 40,296 22,840 3,191 1,823 9,768 2, ~699만 원 24,490 15,091 1,367 1,722 5,094 1, 만 원 이상 58,712 31,184 5,419 3,950 13,701 4,457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9,768 22,803 1,773 1,216 2,112 1,864 생산직 종사자 23,481 16,266 2,836 1,469 1,451 1,459 사무직 종사자 170,073 98,916 14,485 12,409 30,893 13,371 전업주부 17,547 13,636 1, ,004 1,134 학생 71,750 19,706 4,963 3,191 36,758 7,131 무직/기타 4,348 2, 중 고등학생 21,226 7,267 1,519 1,064 7,730 3,647 재 대학생 45,316 11,967 3,292 2,026 24,871 3,160 학 대학원생 5,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2,050 1, 고등학교 졸업 32,168 24,128 2,178 1,570 2,185 2,107 대학교 졸업 186, ,344 15,701 13,168 27,352 14,262 대학원 졸업 24,206 11,667 2,684 1,570 6,745 1,540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7

16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3.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가.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양적(침해량), 금 액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량은 구입 또는 이용한 로 인하여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량에 정품가격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침해량 분석을 통해 침해규모에 대한 정량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침해금액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상실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직접적(1차 적)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Ⅳ-22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11억 8,733만 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조 4천억 원 앞서 언급한 대로 시장규모는 약 3,72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 수치는 제3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과 합법저작물 간의 단가 차이로 인해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의 약 6.4배 가량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의 침해량은 약 11억 8,733 만 개로 전년(11억 6,564만 개)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2008년(9억 6,154만 개)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침해량에 합법저작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2조 3,987억 원으로 전년(2조 2,186억 원)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2008년(2조 4,235억 원)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8

16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2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연도 침해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961,535-2,423, 년 885, ,249, 년 888, ,117, 년 1,168, ,498, 년 1,165, ,218, 년 1,187, ,398, 년 평균 1,042,772-2,317,721 - 누적 6,256,633-13,906,324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침해량)는 2011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에 소폭 감소한 후 2013년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의 경 우 2011년과 2012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 후 2013년도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Ⅳ-2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23,465 2,498,661 2,249,740 2,117,251 2,218,550 2,398,657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961, , ,174 1,168,170 1,165,640 1,187,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침해량(천 개) 금액(백만 원)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9

16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콘텐츠별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침해량)를 살펴보면 이 8억 8,000만 개 (74.1%)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 1억 3,527만 개(11.4%), 가 1억 1,132만 개(9.4%), 이 4,305만 개(3.6%), 이 1,769만 개(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24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침해량)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880,003천 개 74.1% 2 135,268천 개 11.4% 3 111,322천 개 9.4% 11.4% 3.6% 9.4% 1.5% 4 43,050천 개 3.6% 5 17,689천 개 1.5% 전체 1,187,333천 개 100.0% 74.1%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 기준으로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은 1.4% (약 11,761천 개) 증가, 는 0.4%(약 422천 개) 증가, 은 5.3%(약 6,789천 개) 증가, 은 2.5%(1,040천 개) 증가, 은 10.5%(약 1,680천 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는 2012년 대비 1.9%(약 21,693천 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140

16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침해량) (단위 : 천 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년 평균 723, , , , , , ,922 ( - ) (-7.8) (-6.4) (44.4) (-3.6) (1.4) - 107, , , , , , ,714 ( - ) (-7.0) (12.2) (-2.6) (1.3) (0.4) - 49,606 47,120 91,410 82, , ,268 89,008 ( - ) (-5.0) (94.0) (-10.1) (56.4) (5.3) - 62,239 52,442 49,460 60,212 42,010 43,050 51,569 ( - ) (-15.7) (-5.7) (21.7) (-30.2) (2.5) - 18,864 19,624 11,222 15,950 16,009 17,689 16,560 ( - ) (4.0) (-42.8) (42.1) (0.4) (10.5) - 총계 961, , ,174 1,168,170 1,165,640 1,187,333 1,042,772 ( - ) (-7.9) (0.3) (31.5) (-0.2) (1.9)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 7,730억 원(32.2%)으 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 6,098억 원(25.4%), 이 5,186억 원(21.6%), 이 3,212억 원(13.4%), 이 1,760억 원(7.3%)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그림Ⅳ-25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금액)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772,985백만 원 32.2% 2 609,784백만 원 25.4% 3 518,598백만 원 21.6% 4 321,247백만 원 13.4% 5 176,044백만 원 7.3% 13.4% 21.6% 7.3% 25.4% 32.2%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전체 2,398,657백만 원 100.0% 141

16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은 4.4% (약 258억 원) 증가, 는 17.6%(약 1,155억 원) 증가, 은 10.5%(약 167억 원) 증가, 은 7.9%(약 235억 원) 증가, 은 0.3%(약 13억 원) 감소하였다.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12년 대비 17.5%(약 3,8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Ⅳ-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년 평균 589, , , , , , ,292 ( - ) (-5.6) (-2.0) (8.4) (-1.2) (4.4) - 710, , , , , , ,291 ( - ) (-6.7) (4.6) (14.5) (-17.2) (17.6) - 262, , , , , , ,236 ( - ) (-16.0) (28.4) (-30.6) (-18.9) (10.5) - 447, , , , , , ,461 ( - ) (-5.2) (-15.3) (5.9) (-21.6) (7.9) - 414, , , , , , ,441 ( - ) (-6.7) (-38.7) (126.8) (-3.2) (-0.3) - 총계 2,423,465 2,249,740 2,117,251 2,498,661 2,218,550 2,606,247 2,352,319 ( - ) (-7.2) (-5.9) (18.0) (-11.2) (17.5) -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42

16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26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589, , , , , ,784 (단위 : 백만 원)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710, , , , , , , , , , , , , , , , , , , , , , , ,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3

16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에 비해 건수로는 적으나, 금액으로 환산시에 는 그 규모가 더 크다. 이는 의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합법저작물 의 가격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물의 경우 합법저작물의 곡당 다운로드 비 용은 약 133원 정도에 되고 있다. 하지만 의 경우 곡당 약 0~2원의 가격 으로 되므로 약 100배에 가까운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의 규모가 건수로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시장보 다 더 큰 규모로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2013년 온 오프라인 별 합법저작물 시장에 대한 침해비율을 살펴보면,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오프라인 로 인한 시장 침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비율은 81.6%, 오프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비율은 18.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콘텐츠 분야별로 전년 대비 비율 증감률을 살펴보면,,,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비율이 증가한 반면,, 콘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구분 합계 온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12년 오프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13년 오프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13,702,677,333원 70,276,683,794원 498,027,999,522원 111,755,517,161원 88.0% 12.0% 81.7% 18.3% 604,009,800,245원 53,522,470,123원 710,697,636,395원 62,287,248,214원 91.9% 8.1% 91.9% 8.1% 147,122,375,923원 12,240,667,923원 163,431,020,025원 12,613,010,630원 92.3% 7.7% 92.8% 7.2% 187,865,279,286원 109,889,893,747원 233,108,610,538원 88,138,619,164원 63.1% 36.9% 72.6% 27.4% 366,985,065,194원 152,935,281,227원 351,290,756,744원 167,307,078,038원 70.6% 29.4% 67.7% 32.3% 1,819,685,197,981원 398,864,996,814원 1,956,556,023,224원 442,101,473,207원 82.0% 18.0% 81.6% 18.4% 144

16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한편 온 오프라인 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콘텐츠 분야에서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이 전년대 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오프라인 이용자들의 정품구매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98)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각각(6,098억 원, 7,730억 원, 1,760억 원, 3,212억 원, 5,186억 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각각 8,612억 원, 2조 2,788억 원, 3조 5,470억 원, 4조 8,555억 원, 1조 298억 원)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다. 표Ⅳ-2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82, , , , , ,244 - (25.4) (5.6) (16.1) (35.1) (8.4)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 (10.5) (15.9) (3.3) (10.5) (14.1)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 (-3.2) (13.6) (4.7) (6.0) (8.6)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 (-16.8) (7.2) (56.2) (3.4) (2.5) 706, , , , ,629 1,029,791 - (17.9) (-3.8) (-5.7) (-7.1) (46.8) 8,421,397 8,150,778 8,934,765 10,815,269 11,496,284 12,572,340 총계 - (-3.2) (9.6) (21.0) (6.3) (9.4)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8) 본 보고서에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13년도 매출액이 집 계되지 않아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의 2012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또 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의 매출액은 각 콘텐츠별로 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업종의 매출액 을 사용하였으므로 콘텐츠산업통계 의 콘텐츠별 매출액과의 차이가 있음. 145

16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27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12,572,340 4,855,521 3,547,028 2,278,756 2,398, ,244 1,029, , , , , ,598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 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복제 물 근절 시 약 2조 4천억 원 가량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현재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약 14조 9,71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Ⅳ-2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14,970,998 12,572,340 2,398,658 12,572,340 2,398, ,806 시장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146

16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0%로 조 사되었다. 이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16.2%)과 비교하였을 때 약 0.2%p 낮아 진 수치이며,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22.3%)과 비교하였을 때는 6.3%p 낮아진 수치로써,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Ⅳ-2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 = +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8년 8조 4,213억 원 2조 4,234억 원 10조 8,448억 원 년 8조 1,507억 원 2조 2,497억 원 10조 4,005억 원 년 8조 9,347억 원 2조 1,172억 원 11조 520억 원 년 10조 8,153억 원 99) 2조 4,987억 원 13조 3,140억 원 년 11조 4,963억 원 2조 2,186억 원 13조 7,148억 원 년 12조 5,723억 원 2조 3,987억 원 14조 9,710억 원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그림Ⅳ-2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단위 : %) 전체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9) 2011년에는 오프라인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산출시 2011 콘텐츠산업통계 를 참조함으로써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산출의 근거자료를 일원화 함. 147

17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편 콘텐츠별로 2013년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살펴보면, 은 41.5%, 는 25.3%, 은 4.7%, 은 6.2%, 은 33.5%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은 0.9%p 감소, 는 0.5%p 증가, 은 0.3%p 증가, 은 9.1%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Ⅳ-27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0.7% 53.7% 51.9% 50.1% 42.4% 41.5% 34.2% 30.5% 28.4% 30.5% 24.8% 25.3% 8.9% 7.8% 8.8% 6.0% 4.7% 4.7% 12.0% 13.4% 10.9% 7.7% 5.9% 6.2% 36.9% 31.7% 22.8% 41.6% 42.6% 33.5% 총계 22.3% 21.6% 19.2% 18.8% 16.2% 16.0% 148

17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30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6.0% 4.7% 4.7% 8.8% 7.7% 5.9% 6.2% 8.9% 7.8% 12.0% 13.4% 10.9% 24.8% 25.3% 22.8% 30.5% 28.4% 30.5% 34.2% 31.7% 33.5% 36.9% 42.4% 41.5% 41.6% 42.6% 51.9% 50.1% 53.7%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0.7%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49

17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 조사결과 분석 가. 시장규모 조사결과 분석 1) 시장규모 분석 2013년도에 국내에서 된 은 약 24억 7백만 개로 이 중 온라인 복 제물은 약 21억 6백만 개, 오프라인 은 약 3억 1백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의 량 중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7.5%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100) 2013년 온라인 량은 오프라인 량보다 약 7배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개 콘텐츠(,,,, ) 모두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량이 많은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장점과 오프라인 에 비해 저렴한 구입단가 때문이다. 또한 전체 복제 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압축파일 하 나에 100곡 이상이 담겨져 한 번에 다량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과 만화물 의 경우도 전편의 파일이 압축되어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온라인 불 법 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이용환경의 변화도 온라인 량 증가의 원인이다. 2012년 스마트기기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이 68.8%, 초 중 고교 학생의 6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용층 도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의 변화로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하나의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많이 사용되던 M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직 파일만을 재생하여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C 등을 통해 파일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전자책, 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IV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이용환경이 조성된 반면, 최신, 물이 고화질로 복제되어 온라인을 통해 되기 시작하면서 복제 영상물에 대한 수요 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환경이 조성된 것과 함께 2013년에는 음 100) 시장규모(량) 중 온라인의 비중은 2009년 74.3%, 2010년 84.8%, 2011년 85.5%, 2012년 89.2%로 나타남. 150

17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악,,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 콘텐츠 들의 유행으로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의 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본 전체 시장규모는 약 3,728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온라인 은 554억 원으로 약 14.9%의 비중을 보인 반면, 오프라인 은 3,174억 원으로 약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량 기준과는 상이하게 오프라인 의 시장규모(금액)가 온라인보다 크게 나타난 이유는 오프 라인 의 구입단가가 온라인 의 구입단가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 이다. 온라인 의 경우에는 최초의 합법저작물이나 의 확보 비용만 발생하지만, 오프라인 은 이에 더하여 CD, DVD, 테이프 등과 같은 매개체 구매비용 및 거래비용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비용은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온라인 경로 중 토렌트와 포털의 경우 이용자 가 별도의 구매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해당 경로를 통한 이 용이 시장규모(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와 웹하드의 경우도 오프 라인과 비교했을 때 구매비용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규모가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35.3% 감소한 554억 원으로 집계된것은, 정 부와 저작권 단체들의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로 이용자들이 웹하드와 같은 유료 사이트에 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와 토렌트와 같은 국내에서 단속 이 힘든 무료 사이트로 이동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 결과 에 대한 온라인 비중이 87.5%로 나타났듯이 유 표Ⅳ 년 콘텐츠별 온라인 비중 (단위 : 천 개, %) 구분 경로 2(비중) 포털(비중) 웹하드(비중) 토렌트(비중) 133,850(9.6) 188,346(13.5) 512,569(36.7) 560,035(40.2) 20,198(8.9) 22,305(9.8) 87,640(38.6) 97,101(42.7) 18,577(5.5) 57,778(17.0) 102,206(30.1) 160,875(47.4) 8,671(6.9) 17,139(13.6) 49,594(39.4) 50,445(40.1) 2,350(12.2) 3,748(19.5) 7,232(37.6) 5,895(30.7) 전체 183,646(8.7) 289,316(13.7) 759,241(36.0) 874,351(41.5)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1

17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통의 심각성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 유형별 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토렌트에 서의 이 가장 많았으며, 콘텐츠별로는,,, 분야에서는 토렌트, 분야에서는 웹하드에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의 41.5%를 토렌트가 차지하고 있 으며, 웹하드 36.0%, 포털 13.7%, 2 8.7%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는 웹하드에 서의 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1),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 제 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발된 풍선효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한 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여전히 토렌트를 통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웹 하드 등록제 이후 웹하드 사이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한류의 열풍으로 해외에서 의 K-O, 드라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렌트 서비스상에 우리나라 의 업로드가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웹하드에서 및 물의 제휴(합법)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및 산업에서 웹하드가 새로운 서비스형 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웹하드 업체의 적인 콘텐츠관리(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방식)로 여전히 웹하드상에 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수요가 높은 최신 저작물의 이 웹하드상에서 되고 있다. 또한 포털을 통한 의 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에 줄어들었으나, 2013년에 다시 2011년 수준으로 증가되었는데 2013년 콘텐츠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포털에서의 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색어를 통해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된 의 위 치를 알려주는 주요한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2에서의 은 점차 줄 표Ⅳ-29 연도별 온라인 비중 (단위 : 천 개,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 857,203(48.1) 442,362(27.5) 245,067(13.6) 209,359(11.4) 183,646(8.7) 포털 344,312(19.3) 304,884(19.0) 293,981(16.4) 222,704(12.1) 289,316(13.7) 웹하드 579,747(32.5) 860,379(53.5) 731,532(40.7) 664,758(36.1) 759,241(36.0) 토렌트 ,724(29.3) 745,067(40.5) 874,351(41.5) 계 1,781,262(100.0) 1,607,625(100.0) 1,796,303(100.0) 1,841,888(100.0) 2,106,555(100.0) 101)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시장의 경로별 비중은 토렌트 40.5%, 웹하드 36.1%, 포털 12.1%, %로 나타났다. 152

17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다운로드 속도로 인해 토렌트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나 토렌트 사이트(게시판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전히 2에서의 불 법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콘텐츠별 시장규모 분석 시장규모에 대한 증감현황 분석은 금액 기준보다는 량 기준으로 검토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토렌트나 포털의 경우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즉 구매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량이 아무리 많아도 시장규모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량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볼 때, 량이 가장 많은 콘텐츠는 전년 과 동일하게 물로 약 16억 6천만 곡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25.3% 증가되어 다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해 된 양은 약 13억 9천만 곡으로 전년대비 22.4%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오프라인 음 악물의 경우 약 2억 7천만 개로 전년도 약 1억 9천만 곡에서 42.4%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12년 대비 2013년도 복제 물의 증가 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오프라인 물이 전년대비 약 42.4%로 크게 증가하였 는데, 이는 2012년 여름부터 등장한 일명 효도 라디오 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2013년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효도 라디오 는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에 저작권 이용 허 락을 받지 않은 복제 음원을 담은 SD 카드를 장착하여 실행되며, 4GB SD카드 한 개에 2,200곡 이상의 곡이 담겨져 있다. 이 효도 라디오 가 등장하기 전까지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은 디지털 음원시장의 확대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디지털 문 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량의 트로트 곡들 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확산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SD카드의 주 구매층은 30~40대로 조사되어 효도 라디오 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온라인 불 법복제 물의 경우, 시장규모(량)가 2012년 대비 약 22.4%로 크게 증가하였는 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전반적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에 대한 소비도 역시 증가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네트워크 접근의 편의성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증 가가 온라인 복제 물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용 횟수 및 빈도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3

17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 높고 콘텐츠 이용에 소요되는 단위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은 콘텐츠의 특성상 스 마트폰의 대중화가 미치는 영향이 타 콘텐츠에 비해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강남스타일의 열풍과 함께 나는 가수다, K-O스타 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과 세시봉 등 청소년 위주의 상업 일변도에서 7080세대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반적인 우리 대중에 대한 수요, 즉 합법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함께 복제 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다른 에 비해 파일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파일 용량에 따라 과 금을 부과할 경우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하기도 쉽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 으로 수요가 높고, 유행의 전환주기가 빠르며, 소비 행태적 특성상 단위당 이용시간이 짧다는 특성도 있다. 2013년 복제 물의 량은 약 2억 4천만 개로 전년대비 약 10.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온라인 이 2억 3천만 개, 오프라인 이 1천만 개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은 전체 시장의 약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1.2% 증가하였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의 본격 시행으로 2013년에 복제 사이트 수가 절대적인 숫자를 보더라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온라인상에서의 복제 물이 증가된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의 수 요가 증가되었고, 두 번째 2013년에 개봉편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국내 외 개봉작의 흥행에 따라 2013년 10월에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계 전반적인 호황과 함께 복제 물의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IV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유료 VOD로 극장과 동시상영 또는 일정기간 홀드백 이후 출시하는 가 늘어나면서 고화질의 가 극장개봉과 동시에 으로 되는 사례 가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와 콘텐츠의 경우 디지털화된 고용 량의 파일을 저장장치에 옮겨 C나 V로 보거나 스마트기기와 같은 휴대용 기기에 넣어 이동하면서 보는 환경에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블루투스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통신기술)와 같은 기술이 보급되어 C, V, 스마트기기 등 디 바이스간 연계성이 강해지면서 및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온라인 복제 물의 량을 경로별로 살펴보았을 때 2가 전 년 대비 14.5% 감소, 웹하드는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렌트에서는 전년 대비 36.1% 증가, 포털에서는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복제 154

17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물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4% 가량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저장매체가 발달하고 인터넷과 IV를 통해 변환된 초고화질의 복제 물이 되면서 이용자 측면에 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오프라인 복제 물에 대한 이용 필요성을 느끼기 어 려워졌다. 비디오 대여시장과 DVD, 블루레이와 같은 셀스루 시장 등 오프라인 부가시장 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온라인 콘텐츠가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오프라인 물의 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제 물의 경우 량은 2013년 약 3억 5천만 개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 였으며,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보면 온라인에서 3.0%, 오프라인에서 3.2%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 량은 약 3억 4천만 개로 전체 복제 물의 97.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은 2.3% 비중으로, 물과 마찬가 지로 물 또한 디지털 파일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프라인 복제 물의 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에서의 량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으며 2에서도 2.0% 감소, 웹하드 역시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털에서의 량은 전년 대비 35.0% 증가하였다. 저작권 보호의식이 제고되고 모니터링 강화 및 웹 하드 등록제 시행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웹하드 들이 각 사들과의 제휴계약을 통해 합법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기는 했지만 웹하드가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거나 제휴 콘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비밀 클럽을 운영하는 등 단속 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물은 물과는 다르게 예능 프로그 램이나 드라마와 같이 거의 매일 생산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며, 더욱이 스마 트기기로 인해 콘텐츠 이용환경이 편리해지고 종료 후 거의 실시간으로 이 온라인상에서 업로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복제 물의 량은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향후 보다 강화된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의 한국 물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후 실시간으로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통해 되고 있 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 정식 앱 마켓과 토렌트, 웹하드 등 을 통해 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복제 물의 량은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3.2% 정도 감소하였으며, 온 라인 오프라인 각각 3.1%,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와 거의 비슷한 155

17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수준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복제 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프 라인의 경우 2012년도에 2011년 대비 전체적으로 약 70% 가량 감소한 이후 2013년에 소폭 감소한 이유는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대학가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대한 대학들이 참여를 늘려가고, 또한 대학교가 수업목적보상금제도와 연 계하여 자체적인 계도활동과 저작권 교육을 늘리면서 복사의 위법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인식이 확대된 것도 복제 물 량 감소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태블릿 C 보유가 증가하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물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변화에 따라 북스캔업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복 제 물 의 양상이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방법과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전년 대비 포털에서 19.6%, 2에서 10.9%, 토렌트 에서 6.9% 가량 감소하였으며, 웹하드에서만 11.7% 증가하였다. 현재 웹하드에서 되는 파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만화 장르이며, 그 다음으로 판타지 및 무협소설을 중심으로 한 소설 장르가 많이 되고 있다. 아직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기기의 이용 증가로 ebook 형태의 온라인 시장이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복제 물 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복제 물의 경우 약 2천 5백만 건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온라인 량은 약 1천 9백만 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오프라인은 약 6백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 4% 감소하여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콘텐츠 분야들도 마 찬가지이지만 특히 복제 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플랫폼별 방식 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의 경우 아이디로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접속하기 때문에 복제를 통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아케이드의 경우도 복제에 따른 비용과 설치 등 의 문제로 개인이 사실상 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현재 복제가 가능한 분야는 모 바일과 비디오, C이 가능한데, 현재 가장 많은 복제가 되는 분야 는 C과 비디오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모바일의 수요가 높 아지면서 유료 모바일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앱이 포털, 웹하 드, 토렌트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다. C은 원래 CD 형태로 C에 설치하여 이용할 156

17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수 있는데, 정품 CD를 iso와 같은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 통되거나, CD 자체를 복제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된다. 비디오의 경우는 게 임CD와 전용 칩이 복제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되고 있다. 최근 발표 된 국내 시장의 플랫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온라인이 약 86.0%, 모바일 이 약 10.1%, 비디오은 2.0%, C은 0.8%, 아케이드이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과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C 과 비디오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2) 그러나 세계 시장의 플랫 폼별 점유율을 보면 비디오이 39.7%, 아케이드이 22.6%, 온라인이 18.9%, 모바일이 12.5%, C이 6.3%로 비디오과 C의 점유율이 우리나라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인터 넷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비디오과 C의 수요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복제 물의 으로 인해 정품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복 제 물의 량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인 것은 비디오과 C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점차 온라인과 모바일으로 대체되 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디오과 C의 온 오프라인 상 량은 감소될 것 으로 보인다.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결과 분석 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분석 조사 결과 2013년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03) (이하, 시장 침해율)은 16.0% 로 2008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커질수 록 침해율은 낮아지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커질수록 침해율은 높아지게 된다. 시장 침해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품시장의 규모 대비 로 인한 피해규모가 차 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나 침해규모의 증가분보다 합법저작물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백서,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합법저작물 시장규모 +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규모) 157

18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시장규모의 증가분(전년대비 약 9.4% 증가)이 더 높았기 때문에 시장 침해율은 전년대비 0.2%p 낮아진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처럼 시장 침해율이 감소된 이유는 정부와 저작권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및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으로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스마트 기기 대중화 등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합법저작 물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약 1조 1천억 원(9.4% 증가)이 증가된 약 12조 6천억 원으로 침 해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침해율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침해율은 콘텐츠별로도 상이한 수치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콘텐츠 고유의 특성, 정품가격, 소비방식, 정품과의 대체 가능성, 에 대한 접근용이성, 콘텐츠에 대한 실수요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침해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장은 감상 외에도 여가공간으로써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 합법저작물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소장 목적인지 일회성 소비인 지에 따라서도 콘텐츠 소비방식이 결정되는데, 학술서적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소수로 한 정되어 있고 일회적 사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관도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 로 합법저작물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분야의 경우에는 이 합법저작물의 수요를 대체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침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석 2012년과 2013년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비교해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2012 년에 2조 2,186억 원에서 2013년 2조 3,987억 원으로 약 1,801억 원(8.1%) 증가하였으 며, 시장 침해 건수 104) 기준으로는 2012년 11억 6,564만 건에서 2012년 11억 8,733만 건으로 약 2,169만 건(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 침해량에 콘텐츠 정품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 는데, 온라인에서 되는 콘텐츠들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품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온라인 콘텐츠의 침해가 많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 침해규모(금액)의 증가율은 높지 않다. 반면에 오프라인에서 되는 콘텐츠(CD, DVD, 극장 등)에서의 침해가 많거나 작아지게 되면 오프라인의 정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 침해규모(금액)의 변동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104) 이 없었다면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에서 구매 또는 이용하려고 했던 콘텐츠 수 158

18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 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건수기준(백만 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금액기준(억 원) 2012년(비중) 2013년(비중) 증감 2012년(비중) 2013년(비중) 증감 온라인 526(45.1%) 735(61.9%) 39.7% 6,510(29.3%) 9,306(38.8%) 43.0% 오프라인 640(54.9%) 453(38.1%) -29.2% 15,676(70.7%) 14,680(61.2%) -6.3% 합계 1,166(100.0%) 1,187(100.0%) 1.9% 22,186(100.0%) 23,987(100.0%) 8.1% 1 그러나 표 Ⅳ-30를 보면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건수기준에서 온라인에서 7억3천5백만 건으로 2012년 대비 39.7%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 장 침해규모(건수)는 4억5천3백만 건으로 29.2% 감소하였다. 특히 2013년에 온라인 합 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비중(61.9%)이 오프라인(38.1%)을 넘어섰는데, 이러한 이유 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책, CD, DVD와 같은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의 원인은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3D, 고화질 고용량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휴대용 스마트기기 의 보급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제 가격을 지불하고 정품 콘텐츠를 구매/이용하겠다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 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석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물의 경우 전체 침해규모가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상의 침해규모는 6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침해규모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23.8% 증가를 나타내는 등 디지털 음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105)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온라 인상의 침해규모 증가원인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 서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음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음원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정책으로 이용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통계,

18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자에게 실질적인 음원 구매 이용에 대한 가격 체감률이 낮아진 것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강남스타일이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국내시장에 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된 들이 음원으로 되면서 온라인 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상의 침해규모가 32.6%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디지털 음원을 하는 온라인 쪽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에 온라인쪽으로의 절대적인 이동 폭이 커졌으며 이러한 흐름 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과 물의 경우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침해량)는 전년 대비 각 각 4.0%, 5.8% 증가했으나,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각각 5.6%, 5.3%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V와 디지털 영상물 다운로드 및 VOD 시장이 활성화되고, 웹 하드에서 제휴콘텐츠 형태로 영상물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콘텐츠 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더욱 증가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재생기기의 이용 활성화 및 고용량 고화질의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이용 및 소장욕구가 높아짐에 따 라 이 없을 경우 정품이라도 구매하겠다는 의사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온라인 에서의 합법저작물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프라인의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물에서 5.6%, 물에서 5.3% 가량 각각 감소한 것은 비디오 대여시장과 셀스루 시장(DVD, 블루레이 판매)의 하향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온라인상 에서는 HD급 고화질 파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파일을 노트북이 별도의 재 생장치를 통해 V에서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으므로 소장목적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DVD 형태의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오프라인 침해규모 감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06) 물의 침해규모(침해량)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5.9% 증가, 오프라인에서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물의 시장규모가 약 3.2% 감소한 반면에 침해규모(침해량)가 소폭 상승한 것은 물에 대한 이용자의 정품 구매 의사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106)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산업 업종별 매출액 중 온라인상영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73.9%를 기록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의 이 앞으로도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와 반대로 DVD/VHS 제작, 도매, 소매, 대여, 상영 업종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각각 26.2%, 44.9%, 25.1%, 54.1%, 17.9% 감소하고 있어 오프라인 물의 은 기술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시장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임. 160

18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량)이 감소(4.3%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물로 ebook과 같은 전자물로 대한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 스마트기기와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으로 전자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물의 침해가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전자제작업과 인터넷/모바일 전자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9%, 0.6%로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각각 29.7%, 24.7%로 급속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 시장의 성장전망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오프 라인 복제 물이 감소하더라도 온라인 물의 침해규모는 향후 증가할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물의 침해규모(침해량)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 인에서 35.2% 증가, 오프라인에서는 22.0%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복제 물 의 량이 약 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침해규모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모바 일의 성장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 107) 하고 있으며, 모바일 의 매출액 전년대비 약 89.1% 상승, 연평균 증감률 59.0%로 산업의 발전을 주 도하고 있다. 온라인은 복제를 통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모바일 과 비디오, C이 온라인 시장규모 및 침해규모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제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C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하여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식을 변화하는 등 복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침해규모에서 모바일게 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기기 보급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에 정품 구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며 수요층도 두텁기에 온라인 물의 침해량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향후 비디오게 임과 C과 같은 오프라인 시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모바일 시장 은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가격 경쟁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불 법복제 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모바일의 복제를 어떻게 방지 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7)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 온라인이 69.6%, 컴퓨터 방 운영업 18.4%, 모바일이 8.2%, 비디오 1.6%, 아케이드 0.8%, C 0.7%, 전자장 운영업 0.7%의 비중 순으로 집계되었다. 161

18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절 부문별 결과 1.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 구의 20.3%인 약 823만 명이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17.9% 로 나타났으며 약 725만 명이 온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5.7%로 나타났으며 약 231만 명이 오 프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1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253 오프라인 이용인구 10,051 5,821 1,701 2,011 1,707 2,310 전체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복제 물 이용경험률(20.3%) 108) 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조 사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17.9%)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매년 감소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 률(5.7%)은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108)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매년 인구수(모집단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비율 간 단순 비교는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조사에 서는 연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치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전반적인 추이 파악을 위해 연도별 증감현황 을 분석하였음. 162

18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31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단위 : %)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별로 보면 (20.3%) 분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19.4%), (14.1%), (6.9%),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에서는 물(19.0%)의 이용경험률이 물(17.9%) 보다 높았던 반 면, 오프라인에서는 물(5.7%)의 이용경험률이 물(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2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63

18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복제 물을 이용하는 층은 다양한 연령,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복제 음 악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 의 22.8%, 여성 의 17.7%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남성 의 19.7%, 여성 의 16.0%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 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남성 의 7.0%, 여성 의 4.3%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20대 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 대 가 29.2%, 30대 가 29.1%, 40대 가 22.7%, 50대 가 2.8%, 60대 가 1.9%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현저하게 낮은 50대와 60대를 제외하고 온 오프 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20대 가 31.1%, 10대 가 28.2%, 30대 가 26.7%, 40대 가 18.4%로 30대 이하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는 10대 가 3.7%, 20대 가 4.8%, 30대 가 8.4%, 40대 가 9.8%로 연령이 높을수록 불 법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수도권 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 이 19.6%, 강원권 이 19.3%, 영남권 이 19.0%, 충청권 이 18.8%으로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수도권 이 19.0%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 프라인의 경우는 모든 지역의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5~6%대로 비슷한 분포 를 보였다. 가구소득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700만 원 이상 이 27.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200만 원 이상 699만 원 미만 집단의 이용경험률이 18~23% 수준으로 나타 난 반면, 100~199만 원 은 16.1%, 100만 원 미만 은 1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은 100만 원 미만, 오프라인은 100~1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164

18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조사되었다. 직업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학생 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 직 종사자 가 25.6%, 자영업자 가 13.9%, 무직/기타 가 12.8%, 생산직 종사자 가 11.9%, 전업주부 가 8.4%, 농/수/축산업 종사자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 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학생 이 31.4%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 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 가 8.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재학생의 경우 대학원생 이 36.0%, 대학생 이 35.2%로 중 고등학생 의 27.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 24.6%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학원 졸업 이 24.1%, 고등학교 졸업 이 9.0%, 중학교 졸업 이 3.1%, 초등학교 졸업 이하 가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33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30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지역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65

18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100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18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나. 복제 물 시장규모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시장규모를 량 109) 과 금액 110)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 무료로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량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토렌트를 통한 무료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의 증감추이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금액 부분은 이용자들 의 지출액 또는 업자들의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11) 2013년도 복제 물의 시장규모(량)는 약 16억 6천만 개로 전년(13억 3천 만 개) 대비 25.3% 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히 감소한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제 물의 량은 전체(,,,, 분 야) 량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연간 평균 량은 약 16억 2천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복제 물 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금액)는 약 1,750억 원으로 전년(842억 원) 대비 107.8%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물의 량의 증가폭 대비 시장규모 (금액)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오프라인 의 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표Ⅳ-34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2,555, , 년 1,767, , 년 1,120, , 년 1,291, , 년 1,327, , 년 1,662, , 년 평균 1,620, ,514-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9)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한 의 개수 110)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금액) = 량 단가 111)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 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167

19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32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39, , ,972 2,555, , ,575 84,202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먼저 량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13억 9천만 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 7천만 개로 총 16억 6천만 개의 복제 물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비율은 83.9%로 오프라인 비 율인 16.1%보다 약 5.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11억 원, 오프라인은 1,738억 7천만 원으로 총 1,749억 7천만 원의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0.6%, 오프라인 시장은 99.4%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165.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오프라인 의 가격 산정 시, 합법저작물 또는 을 확보하여 CD, 테이프 등의 매개체에 복제를 하는 생산비용과 거래 비용, 이윤 등을 고려하므 로, 복제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다. 168

19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33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량 기준 금액 기준 0.6% 83.9% 99.4% 16.1% 1 온라인 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그림Ⅳ-34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건수 기준 금액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1,394,801천곡 267,619천곡 1,099백만원 173,874백만원 만 13~69세 인구수 : 40,517,679명 비율 83.9% 16.1% 비율 0.6% 99.4% 합계 1,662,420천곡 합계 174,973백만원 1인당 한 달 평균 3.42곡을 다운로드 또는 이용 복제 물 이용자 1인당 한 달 평균 16.84곡 이용 1인당 한 달 평균 복제 물 소비에 약 360원 지출 복제 물 이용자 1인당 한 달 평균 약 1,773원 지출 년 실태조사 전체 만 13~69세 복제 물 이용자수 : 8,225,089명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 1인당 평균 41.0개(한 달에 평균 3.42개)의 복제 물을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에서 34.4개, 오프라인에서 6.6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4,318원(한 달 평균 360원)을 복제 물 소비에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27원, 오프라인에서 4,291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69

19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35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4,291 4,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원) 이용량(개)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0억 6천만 곡으로써 여성(6억 곡) 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8억 9천만 곡, 여성 이 약 5억 곡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억 7천만 곡, 여성 이 약 9천만 곡의 복제 물 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4억 8천만 곡으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20대 가 약 4억 7천만 곡, 10대 가 약 3억 6천만 곡, 40대 가 약 3억 1천만 곡, 50대 와 60대 가 각각 약 3천만 곡, 약 8백만 곡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20대 가 약 4억 3천 만 곡,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 약 1억 1천만 곡으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 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9억 2천만 곡으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3억 8천만 곡, 충청권 이 약 1억 8천만 곡, 호남권 이 약 1억 4천만 곡, 강원권 이 약 3천만 곡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 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도권 에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170

19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3억 5천만 곡으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99만 원 도 약 3억 2천만 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 나 이용량이 많았다. 반면, 199만 원 미만 집단의 이용량은 1억 곡 혹은 그 이하로 나타 나 이용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6억 9천만 곡, 학생 이 6억 3천만 곡을 이용한 것으 로 나타나 복제 물의 핵심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5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112)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662,420 1,394, ,619 성별 남성 1,064, , ,213 여성 597, ,230 94,406 10대 364, ,303 15,397 20대 470, ,438 37,479 연령 30대 479, ,401 76,781 40대 310, , ,549 50대 29,193 4,477 24,716 60대 7, ,698 수 전체 924, , ,700 도 서울 398, ,999 85,087 권 경기/인천 526, ,036 63,613 지역 충청권 182, ,421 18,436 영남권 382, ,366 61,182 호남권 139, ,884 29,780 강원권 32,617 23,095 9, 만 원 미만 22,974 18,517 4, ~199만 원 102,510 90,557 11, ~299만 원 318, ,651 46,393 가구 300~399만 원 346, ,897 55,509 소득 400~499만 원 269, ,628 42, ~599만 원 240, ,681 34, ~699만 원 118,453 92,522 25, 만 원 이상 243, ,349 47,001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71

19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99,471 62,195 37,276 생산직 종사자 107,939 77,956 29,983 사무직 종사자 690, , ,458 전업주부 73,256 48,743 24,513 학생 626, ,120 25,729 무직/기타 63,937 60,088 3,849 중 고등학생 237, ,122 9,927 재 대학생 353, ,444 15,194 학 대학원생 36,162 35,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25,425 21,373 4,052 고등학교 졸업 153, ,353 49,634 대학교 졸업 748, , ,579 대학원 졸업 106,440 89,625 16,815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복제 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1,154억 원으로 여성(약 596억 원) 보다 복제 물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7억 원, 여성 이 약 4억 원을 복제 물 이용에 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146억 원, 여성이 약 59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 약 65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548억 원, 20대 가 약 281억 원, 50대 가 약 124억 원, 10대 가 약 116억, 60대 가 약 2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30대 가 약 4억 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 약 650억 원으 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015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377억 원, 호남권 이 약 195억 원, 충청권 이 약 117억 원, 강원권 이 약 4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 을 때에도 수도권 이 복제 물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지역으로 112)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대해서는 앨범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온라인 복제 물과의 비중 비교를 위해 곡 단위로 환산하였음(1개 앨범을 10곡으로 가정). 172

19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364억 원, 200~299만 원 이 약 327억 원, 700 만 원 이상 이 약 31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99만 원 미만 응답자는 약 100억 원 미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 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994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가 약 229억 원, 학생 이 약 201억 원으로 지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표Ⅳ-36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74,972 1, ,874 성별 남성 115, ,610 여성 59, ,263 10대 11, ,355 20대 28, ,846 연령 30대 54, ,460 40대 65, ,952 50대 12, ,382 60대 2, ,879 수 전체 101, ,907 도 서울 55, ,602 권 경기/인천 45, ,305 지역 충청권 11, ,574 영남권 37, ,396 호남권 19, ,386 강원권 4, ,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73

19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100만 원 미만 3, , ~199만 원 7, , ~299만 원 32, , ~399만 원 36, , ~499만 원 25, , ~599만 원 23, , ~699만 원 15, , 만 원 이상 31, ,184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2, ,803 생산직 종사자 16, ,266 사무직 종사자 99, ,916 전업주부 13, ,636 학생 20, ,706 무직/기타 2, ,210 중 고등학생 7, ,267 재 대학생 12, ,967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1, ,645 고등학교 졸업 24, ,128 대학교 졸업 116, ,344 대학원 졸업 11, ,667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13억 9천만 곡으로 2012 년(11억 4천만 곡) 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2008년(21억 곡) 대비 33.7%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 복제 물의 량은 매년 크게 감소하다가 2010년을 저점 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장규모(금액)는 약 11억 원 으로 2012년(9억 원) 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2008년(49억 원) 대비 7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온라인 량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174

19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37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2,103,525-4, 년 1,262, , 년 891, , 년 1,041, 년 1,139, 년 1,394, , 년 평균 1,305,472-2,079-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그림Ⅳ-36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4,889 3,144 1, ,099 2,103,525 1,262,799 1,394,801 1,041,439 1,139, , 년 실태조사 전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 를 통한 량이 5억 6천만 곡(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5억 1천만 곡 (36.7%), 포털 이 1억 9천만 곡(13.5%), 2 가 1억 3천만 곡(9.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75

19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37 경로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 비중(량) 순위 콘텐츠 량 비중 1 토렌트 560,035천 개 40.2% 2 웹하드 512,569천 개 36.7% 3 포털 188,346천 개 13.5% 포털 13.5% 2 9.6% 토렌트 40.2% ,850천 개 9.6% 웹하드 36.7% 온라인 전체 1,394,801천 개 100.0%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온라 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8억 9천만 곡으로 여성(5억 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 하드, 토렌트에서는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 털에서는 여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의 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4억 3천만 곡으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4억 곡, 10대 가 약 3억 5천만 곡, 40대 가 약 2억 1천만 곡의 온라인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는 30대, 포털과 토렌트는 20대 를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7억 8천만 곡으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3억 2천만 곡, 충청권 이 약 1억 6천만 곡, 호남권 이 약 1억 1천만 곡, 강원권 이 약 2천만 곡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 수도권 에서의 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2억 9천만 곡, 200~299만 원 이 약 2억 7천만 곡으로 온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99만 원 미만 응 답자는 1억 곡 미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포털, 웹하드는 400~499만 원, 토렌트는 200~299만 원 과 300~3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았던 것으 176

19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6억 곡, 사무직 종사자 가 약 5억 4천만 곡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는 사무직 종사자, 포털과 토렌트는 학생 을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표Ⅳ-38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1,394, , , , ,035 성별 남성 891, ,434 82, , ,832 여성 503,230 29, , , ,203 10대 349,303 9,116 46, , ,892 20대 433,438 19,773 69, , ,134 연령 30대 402,401 66,571 39, , ,677 40대 205,182 35,858 30, ,806 34,521 50대 4,477 2,532 1, 대 수 전체 776,035 77,855 98, , ,739 도 서울 312,999 33,974 33,143 93, ,002 권 경기/인천 463,036 43,881 65, , ,737 지역 충청권 164,421 9,765 27,451 73,479 53,726 영남권 321,366 34,237 39, , ,436 호남권 109,884 11,102 17,220 33,103 48,459 강원권 23, ,835 2,694 13, 만 원 미만 18,517 1,904 3,728 1,459 11, ~199만 원 90,557 7,476 17,119 27,572 38, ~299만 원 271,651 20,522 37,357 92, ,249 가구 300~399만 원 290,897 28,768 31,320 93, ,537 소득 400~499만 원 227,628 32,759 43,232 96,189 55, ~599만 원 206,681 17,868 18,577 94,852 75, ~699만 원 92,522 10,616 13,634 39,019 29, 만 원 이상 196,349 13,938 23,379 67,685 91,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77

20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62,195 8,833 11,061 33,184 9,116 생산직 종사자 77,956 22,305 9,623 19,570 26,458 사무직 종사자 544,699 75,302 57, , ,171 전업주부 48,743 6,483 11,588 22,346 8,326 학생 601,120 19,914 93, , ,420 무직/기타 60,088 1,013 5,065 11,467 42,544 중 고등학생 227,122 6,078 39, ,340 78,037 재 대학생 338,444 9,684 52,430 79, ,997 학 대학원생 35,554 4,153 1,114 7,901 22,386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21, ,166 16,207 고등학교 졸업 104,353 18,658 13,634 44,691 27,370 대학교 졸업 578,329 82,210 73, , ,009 대학원 졸업 89,625 13,067 7,840 36,689 32,029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여성(3억 5천만 원) 보다 온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남성 이 지출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3억 8천만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가 약 2억 5천만 원, 40대 가 약 2억 4천만 원, 10 대 가 2억 3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 두 30대 가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5억 7천만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3억 1천만 원, 충청권 이 약 1억 4천 만 원, 호남권 이 약 8천만 원, 강원권 이 약 6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499만 원 이 약 2억 2천만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 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만 원 이상 599만 원 미만 집단 의 지출 금액이 약 1억 9천~2억 2천만 원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99만 원 미만 은 6,000만 원 이하로 지출 금액이 적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178

201 표Ⅳ-3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13) (단위 : 백만 원)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5억 3천만 원, 학생 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1,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13) 포털과 토렌트의 경우 이 무료로 되고 있으므로 0원으로 표시 179

20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2억 7천만 곡으로 2012 년(1억 9천만 곡) 대비 42.4% 증가하였으며, 2008년(4억 5천만 곡) 대비 4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량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는 약 1,739 억 원으로 2012년(833억 원) 대비 108.8% 증가하였으며, 2008년(2,348억 원) 대비 26.0%p 감소했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오프라인 유 통량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40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452, , 년 504, , 년 228, , 년 250, , 년 187, , 년 267, , 년 평균 315, ,

20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38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4, , , , , ,884 83, , , , , ,619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개) 금액(백만원) 2 오프라인 복제 물의 유형별로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CD를 통한 량이 약 1억 3천만 곡(49.4%)으로 나타났으며, 테이프를 통한 량이 약 8천만 곡, 기 타(SD카드, USB 등)가 약 5천만 곡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Ⅳ-39 유형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013년 실태조사 전체 순위 콘텐츠 량 비중 1 CD 132,088천 개 49.4% 2 테이프 82,859천 개 31.0% 3 기타(SD카드, USB 등) 52,673천 개 19.7% 오프라인 전체 267,619천 개 100.0% 기타(SD카드, USB 등) 19.7% 테이프 31.0% CD 49.4%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81

20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오 프라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1억 7천 만 곡으로써 여성(약 9천만 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CD와 테이프 모두 남성을 통한 량이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 약 1억 곡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8천만 곡, 20대 가 약 4천만 곡, 50대 가 약 2천만 곡의 오프라인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CD와 테이프 모두 40대 를 통한 량이 가장 많다고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억 5천만 곡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6천만 곡, 호남권 이 약 3천만 곡, 충청권 이 약 2천만 곡, 강원권 이 약 1천만 곡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 만 원 이 약 5,551만 곡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0만 원 이상, 200~299만 원, 400~499만 원 이 약 4천만 곡대로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199만 원 과 100만 원 미만 은 1,200만 곡 미만으로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억 5천만 곡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 이용량이 많았던 학생의 이용량은 약 3천만 곡 정도로 오프라인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 답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

20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CD 테이프 기타(SD카드, USB 등) 전체 267, ,088 82,859 52,673 남성 173,213 85,290 52,065 35,858 여성 94,406 46,798 30,793 16,815 10대 15,397 7,091 4,052 4,254 20대 37,479 17,220 9,724 10,535 30대 76,781 37,276 20,461 19,043 40대 105,549 60,169 29,173 16,207 50대 24,716 8,914 13,371 2,431 60대 7,698 1,418 6, 수 전체 148,700 73,540 42,341 32,819 도 서울 85,087 40,923 26,944 17,220 권 경기/인천 63,613 32,617 15,397 15,599 충청권 18,436 8,306 6,685 3,444 영남권 61,182 30,996 20,259 9,927 호남권 29,780 14,789 9,116 5,875 강원권 9,522 4,457 4, 만 원 미만 4,457 2, , ~199만 원 11,953 5,065 4,660 2, ~299만 원 46,393 23,905 11,548 10, ~399만 원 55,509 27,957 16,612 10, ~499만 원 42,341 22,082 14,384 5, ~599만 원 34,035 15,802 10,737 7, ~699만 원 25,931 12,763 9,522 3, 만 원 이상 47,001 22,487 14,586 9,927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37,276 14,586 15,802 6,888 생산직 종사자 29,983 16,815 10,332 2,836 사무직 종사자 145,458 73,337 40,113 32,009 전업주부 24,513 13,573 8,306 2,634 학생 25,729 11,953 6,078 7,698 무직/기타 3,849 1,418 1, 중 고등학생 9,927 3,849 3,241 2,836 재 대학생 15,194 7,901 2,634 4,660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4, , 고등학교 졸업 49,634 24,311 22,285 3,039 대학교 졸업 170,579 85,695 47,001 37,884 대학원 졸업 16,815 8,711 4,254 3,849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83

20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1,146억 원으로 여성(593억 원) 보다 오프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 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CD와 테이프 모두 남성 을 통한 금액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 약 650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545억 원, 20대 가 약 278억 원, 50대 가 약 1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CD와 테이프 모두 40대 가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010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 순으로 나 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362억 원, 200~299만 원 이 325억 원, 700만 원 이상 이 312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199만 원 과 100만 원 미만 은 100억 원 미만을 지출해 이용금액이 낮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989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 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출했던 학생 의 지출 금액은 약 197억 원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지출 금액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 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4)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대해서는 앨범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온라인 복제 물과의 비중 비교를 위해 곡 단위로 환산하였음(1개 앨범을 10곡으로 가정). 184

20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4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CD 테이프 기타(SD카드, USB 등) 전체 173,874 70,006 24,858 79,009 남성 114,610 45,204 15,620 53,787 여성 59,263 24,803 9,238 25,222 10대 11,355 3,758 1,216 6,382 20대 27,846 9,127 2,917 15,802 30대 54,460 19,756 6,138 28,565 40대 64,952 31,889 8,752 24,311 50대 12,382 4,724 4,011 3,647 60대 2, , 수 전체 100,907 38,976 12,702 49,229 도 서울 55,602 21,689 8,083 25,830 권 경기/인천 45,305 17,287 4,619 23,399 충청권 11,574 4,402 2,006 5,166 영남권 37,396 16,428 6,078 14,890 호남권 19,386 7,838 2,735 8,813 강원권 4,611 2,362 1, 만 원 미만 3,748 1, , ~199만 원 7,425 2,684 1,398 3, ~299만 원 32,544 12,670 3,464 16, ~399만 원 36,211 14,817 4,984 16, ~499만 원 24,831 11,704 4,315 8, ~599만 원 22,840 8,375 3,221 11, ~699만 원 15,091 6,764 2,856 5, 만 원 이상 31,184 11,918 4,376 14,890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2,803 7,731 4,741 10,332 생산직 종사자 16,266 8,912 3,100 4,254 사무직 종사자 98,916 38,869 12,034 48,013 전업주부 13,636 7,194 2,492 3,950 학생 19,706 6,335 1,823 11,548 무직/기타 2, 중 고등학생 7,267 2, ,254 재 대학생 11,967 4, ,989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1, 고등학교 졸업 24,128 12,885 6,685 4,558 대학교 졸업 116,344 45,418 14,100 56,826 대학원 졸업 11,667 4,617 1,276 5,774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85

20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양적(침해량), 금 액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량은 구입 또는 이용한 로 인하여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량에 정품가격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침해량 분석을 통해 침해규모에 대한 정량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침해금액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상실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직접적(1차 적)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Ⅳ-40 복제 물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복제 물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8억 8,000만 개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6,098억 원 앞서 언급한 대로 복제 물 시장규모는 약 1,7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6,098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제3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과 합법저작물 간의 단가 차이로 인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의 약 3.5배 가량 큰 규모로 형 성되어 있다.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전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25.4%에 해당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침해량은 약 8억 8,000만 곡으로 전년(8억 6,824만 곡)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2008년(7억 2,302만 곡) 대비 2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물의 침해량은 전체 합법저작물 침 해량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침해량에 합법 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186

20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시장규모는 총 6,098억 원으로 전년(5,840억 원) 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2008년 (5,893억 원) 대비 3.5%p 증가했다. 표Ⅳ-4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연도 침해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723, , 년 666, , 년 623, , 년 900, , 년 868, , 년 880, , 년 평균 776, ,292 - 그림Ⅳ-4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589, , , , , , , , , , , ,597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침해량(천개) 금액(백만원) 복제 물이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115) 을 살펴보면, 온라인 복제 물은 이용한 100곡 중 34.40곡이 온라인 합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15)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중 합법저작물을 구 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187

21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법저작물(디지털 음원)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범 중 21.21개 앨범이 오프라인 합 법저작물을 침해 116) 하고 있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구입한 100곡 중 8.48곡이 온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범 중 30.51개 앨범의 비율로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 그림Ⅳ-42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17) 온라인 복제 물 1,394,801천곡 (1,099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34.40곡/100곡 8.48곡/100곡 온라인 합법 물 479,891천곡 (52,733백만원) 침해 22,690천곡 (2,286백만원) 침해 오프라인 복제 물 26,762천 개(앨범) (173,874백만원) 21.21앨범/100앨범 30.51앨범/100앨범 오프라인 합법 물 29,578천 개(앨범) (445,296백만원) 침해 8,164천 개(앨범) (109,469백만원) 침해 구분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백만원) 55, ,765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백만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금액기준) 총침해규모 (백만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침해규모) 861, % 609,784 1,471,028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 침해된 합법저작물 콘텐츠 수 / 이용 콘텐츠 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 침해규모(금액)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물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의 경로에 따 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4,980억 원,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118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경로 로 인한 침해규모는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18.3%로 나타났다. 116) 10곡을 1개 앨범으로 환산한 것임. 117)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를 참조함. 188

21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44 온 오프라인 복제 물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온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 원, %) 금액 498, , ,784 비율 합계 1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18)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6,098억 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8,612억 원보다 작게 형 성되어 있으며,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표Ⅳ-4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82, , , , , ,244 증감률 그림Ⅳ-4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589, , , , , , ,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118) 본 보고서에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13년도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아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의 2012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189

21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19)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 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복제 물 근절 시 약 6,098억 원 가량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약 1조 4,71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Ⅳ-44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1,471, , , , , ,244 시장 합법저작물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시장 규모 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2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13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41.5%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42.4%)과 비교하였을 때 약 0.9%p 낮아진 수치이며,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60.7%)과 비교하였을 때는 19.2%p 낮아진 수치로써,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 분석된다. 11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복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복 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12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190

21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4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 = +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8년 3,822억 원 5,893억 원 9,716억 원 60.7% 2009년 4,794억 원 5,564억 원 1조 358억 원 53.7% 2010년 5,063억 원 5,453억 원 1조 516억 원 51.9% 2011년 5,880억 원 5,910억 원 1조 1,789억 원 50.1% 2012년 7,944억 원 5,840억 원 1조 3,784억 원 42.4% 2013년 8,612억 원 6,098억 원 1조 4,710억 원 41.5%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91

21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 구의 19.4%인 약 786만 명이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은 19.0%로 나타났으며 약 770만 명이 온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3.0%로 나타났으며 약 122만 명이 오프라 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이용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오프라인 이용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전체 이용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복제 물 이용경험률(19.4%) 121) 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조 사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온라인 복제 물 의 이용경험률(19.0%)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매 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3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3.0%)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복제 물과 마찬가 지로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121)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매년 인구수(모집단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비율 간 단순 비교는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조사에 서는 연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치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전반적인 추이 파악을 위해 연도별 증감현황 을 분석하였음. 192

21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45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콘텐츠별로 보면 (19.4%) 분야의 이용경험률은 (20.3%) 보다 낮 게 나타났으며, (14.1%), (6.9%), (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 복제 물(19.0%)의 이용경험률은 (17.9%), (13.8%), (5.8%), (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영 화물(3.0%)의 이용경험률은 (5.7%)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7%), (2.2%), (2.1%)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표Ⅳ-4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93

21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복제 물을 이용하는 층은 다양한 연령,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복제 영 화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 의 22.3%, 여성 의 16.4%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 면 온라인의 경우 남성 의 21.7%, 여성 의 16.1%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남성 의 3.8%, 여성 의 2.3%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다. 연령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20대 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 대 가 28.2%, 10대 가 26.8%, 40대 가 20.9%, 50대 가 0.3%, 60대 가 0.0%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증감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현저하게 낮은 50대와 60대를 제외하고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20대 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가 27.5%, 10대 가 26.4%, 40대 가 20.1%의 순 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30대 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가 4.4%, 20대 가 4.1%, 10대 가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수도권 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 청권 이 19.2%, 호남권 이 18.8%, 영남권 이 17.0%, 강원권 이 16.7%의 순으로 나타났 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도권에서 복제 영 화물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4

21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가구소득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700만 원 이상 이 26.0%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200만 원 이상 699만 원 미만 집단의 이용경험률이 18~21% 수준으로 나타 난 반면, 100~199만 원 은 16.0%, 100만 원 미만 은 12.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은 100만 원 미만, 오프라인은 100~1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학생 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 직 종사자 가 25.8%, 무직/기타 가 13.5%, 자영업자 가 11.0%, 생산직 종사자 가 9.5%, 전업주부 가 6.6%, 농/수/축산업 종사자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 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학생 이 31.5%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 가 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농/ 수/축산업 종사자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력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생 이 26.7%, 중 고등학생 이 24.2%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 이 24.9%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 학교 졸업 이 24.3%, 고등학교 졸업 이 7.0%, 중학교 졸업 이 0.6%, 초등학교 졸업 이 하 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4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성별 여성 대 대 대 연령 40대 대 대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95

21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21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나. 복제 물 시장규모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시장규모를 량 122) 과 금액 123)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 무료로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량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토렌트를 통한 무료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의 증감추이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금액 부분은 이용자들 의 지출액 또는 업자들의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24) 2013년도 복제 물의 시장규모(량)는 약 2억 4천만 개로 전년(2억 1천만 개) 대비 10.5% 증가하였다. 복제 물의 량은 전체(,,,, 분야) 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연간 평균 량 은 약 2억 5천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복제 물 량에 단가를 적 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금액)는 약 550억 원으로 전년(681억 원)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물의 량의 증가했음에도 시장규모(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온라인 복제 물 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표Ⅳ-5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349, , 년 228, , 년 240, , 년 251, , 년 214, , 년 237, , 년 평균 253, ,033-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2)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한 의 개수 123)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금액) = 량 단가 124)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 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197

22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46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07, , , ,848 61,596 68,066 54,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먼저 량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2억 3천만 개, 오프라인상에서 1천만 개로 총 2억 4천만 개의 복제 물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비율은 95.7%로 오프라인 비율인 4.3%보다 약 22.3배 정도 높았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294억 원, 오프라인은 256억 원으로 총 550억 원의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53.5%, 오프라인 시장은 46.5%로 나타나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47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량 기준 95.7% 4.3% 금액 기준 53.5% 46.5% 온라인 오프라인 198

22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48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건수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227,243천편 10,231천편 비율 95.7% 4.3% 합계 237,474천편 1인당한달평균0.49편을 다운로드 또는 이용 복제 물 이용자 1인당한달평균2.52편을이용 1 금액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29,418백만원 25,577백만원 비율 53.5% 36.5% 합계 54,995백만원 1인당 한 달 평균 복제 물 소비에 약 113원 지출 복제 물 이용자 1인당 한달평균약583원지출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만 13~69세 인구수 : 40,517,679명 만 13~69세 이용자수 : 7,860,430명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 1인당 평균 5.9개(한 달에 평균 0.49개)의 복제 물을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에서 5.6개, 오프라인에서 0.3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357원(한 달 평균 113원)을 매달 복제 물 소비에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726원, 오프라인에서 631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Ⅳ-49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년 실태조사 전체 ,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원) 이용량(개) 199

22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억 5천만 개로써 여성(9천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 억 4천만 개, 여성 이 약 8천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편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7백만 개, 여성 이 약 4백만 개의 복제 물을 이 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8,004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20대 가 7,311만 개, 40대 가 5,217만 개, 10대 가 3,189만 개, 50대 가 26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30대 가 약 7천 7백 만 개,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 약 3백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 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 약 1억 4천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5천 2백만 개, 호남권 이 2천 2백만 개, 충청권 이 2천만 개, 강원권 이 5백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과 오프라인 모두 수도권 에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299만 원 이 약 4천 5백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0~399만 원 과 700만 원 이상 의 집단도 약 4천만 개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량이 많았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의 이용량은 약 6 백만 개로 나타나 이용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9천 6백만 개, 학생 이 7천 9백만 개를 이용한 것으 로 나타나 복제 물의 핵심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 자 와 전업주부 집단의 이용량은 1천만 개 미만으로 타 직업 대비 이용량이 낮게 나타 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

22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51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37, ,243 10,231 남성 150, ,405 6,584 여성 86,485 82,838 3,647 10대 31,887 30, 대 73,114 70,622 2,492 30대 80,043 76,680 3,363 40대 52,167 48,723 3,444 50대 대 수 전체 138, ,845 6,645 도 서울 61,627 58,589 3,039 권 경기/인천 76,862 73,256 3,606 충청권 19,793 19, 영남권 52,430 50,607 1,823 호남권 21,596 20, 강원권 5,166 5, 만 원 미만 5,510 5, ~199만 원 23,257 22, ~299만 원 44,975 42,928 2, ~399만 원 42,442 40,720 1, ~499만 원 35,473 33,711 1, ~599만 원 31,320 30,044 1, ~699만 원 13,209 12, 만 원 이상 41,288 39,120 2,168 농/수/축산업 종사자 2,978 2,978 0 자영업자 19,266 18, 생산직 종사자 14,931 13,796 1,134 사무직 종사자 95,581 89,787 5,794 전업주부 9,015 8, 학생 79,455 77,470 1,985 무직/기타 16,248 16, 중 고등학생 20,623 20, 재 대학생 55,064 53,747 1,317 학 대학원생 3,768 3,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4,533 23, 대학교 졸업 122, ,962 6,280 대학원 졸업 10,859 9,785 1,074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1

22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복제 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372억 원으로 여성(178억 원) 보다 복제 물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207억 원, 여성 이 약 87억 원을 복제 물 이용에 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65억 원, 여성 이 약 9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189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가 약 176억 원, 20대 가 약 131억 원, 10대 가 약 53억 원, 50대 가 약 4천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에서는 30대 가 약 105억 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 약 86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 약 324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22억 원, 호남권 이 약 57억 원, 충청권 이 약 38억 원, 강원권 이 약 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수도권 이 복제 물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지역으로 조사 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 원 이 약 100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 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의 경우는 약 10억 원 미만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285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 이 약 121억 원으로 지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는 약 8억 원으로 이용금액이 타 직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

22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5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54,995 29,418 25,577 남성 37,185 20,725 16,460 여성 17,810 8,693 9,116 10대 5,325 2,995 2,330 20대 13,105 6,875 6,230 30대 18,930 10,523 8,407 40대 17,596 8,986 8,610 50대 대 수 전체 32,369 15,756 16,612 도 서울 13,920 6,322 7,597 권 경기/인천 18,449 9,434 9,015 충청권 3,797 2,227 1,570 영남권 12,218 7,660 4,558 호남권 5,698 3,216 2,482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4,146 2,830 1, ~299만 원 10,266 5,151 5, ~399만 원 10,213 5,908 4, ~499만 원 9,413 5,007 4, ~599만 원 7,148 3,957 3, ~699만 원 3,153 1,785 1, 만 원 이상 9,686 4,267 5,419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5,321 3,548 1,773 생산직 종사자 4,831 1,995 2,836 사무직 종사자 28,512 14,027 14,485 전업주부 2,336 1,221 1,114 학생 12,082 7,118 4,963 무직/기타 1, 중 고등학생 3,631 2,111 1,519 재 대학생 7,780 4,488 3,292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6,770 4,593 2,178 대학교 졸업 32,247 16,547 15,701 대학원 졸업 3,806 1,122 2,684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3

22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2억 3천만 개로 2012년(2 억개)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2008년(3억 2천만 개) 대비 28.0%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복제 물의 량은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1년까지 소폭 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2013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편 시장규모(금액)는 약 294억 원으로 2012년(456억 원) 대비 35.4% 감소하 였으며, 2008년(1,303억 원) 대비 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복제 영 화물의 량은 전체 온라인 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5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315, , 년 198, , 년 224, , 년 241, , 년 204, , 년 227, , 년 평균 235,268-68,048 - 그림Ⅳ-50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30, ,539 87,932 77,133 37,974 45,571 29,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204

22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 를 통한 량이 약 9천 7백만 개(4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약 8천 8백만 개 (38.6%), 포털 이 약 2천 2백만 개(9.8%), 2 가 약 2천만 개(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51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 순위 경로 량 비중 1 토렌트 97,101천 개 42.7% 포털 9.8% 2 8.9%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웹하드 87,640천 개 38.6% 3 포털 22,305천 개 9.8% ,198천 개 8.9% 웹하드 38.6% 토렌트 42.7% 2 온라인 전체 227,243천 개 100.0%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온라 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억 4천만 개로 여성(8천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에서 는 여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의 량이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7천 7백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가 약 7천 1백만 개, 40대 가 약 4천 9백만 개, 10대 가 약 3천 1백만 개의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는 30대, 포털과 토렌트는 20대 를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억 3천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5천 1백만 개, 호남권 이 약 2천 1백만 개, 충청권 이 약 1천 9백만 개, 강원권 이 약 5백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 수도권 에서의 량이 가 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가구소득별로는 200~299만 원 이 약 4천 3백만 개, 300~399만 원 이 약 4천 1백만 205

22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응답자 는 6백만 개 미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400~499만 원, 포털과 웹하드는 300~399만 원, 토 렌트는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9천만 개, 학생 이 약 7천 7백만 개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포털, 웹하 드는 사무직 종사자, 토렌트는 학생 을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227,243 20,198 22,305 87,640 97,101 남성 144,405 14,708 10,028 61,263 58,406 여성 82,838 5,490 12,277 26,377 38,694 10대 30,956 2,289 3,525 8,691 16,450 20대 70,622 4,457 6,807 20,745 38,613 30대 76,680 6,989 5,490 31,584 32,617 40대 48,723 6,321 6,483 26,620 9,299 50대 대 수 전체 131,845 11,629 14,789 46,129 59,298 도 서울 58,589 4,619 5,733 18,557 29,679 권 경기/인천 73,256 7,010 9,056 27,572 29,618 충청권 19,165 1,074 1,378 7,091 9,623 영남권 50,607 5,044 3,302 23,034 19,226 호남권 20,603 1,925 2,573 9,866 6,240 강원권 5, ,519 2, 만 원 미만 5, ,236 3, ~199만 원 22,730 2,796 2,127 7,577 10, ~299만 원 42,928 3,444 4,295 15,437 19, ~399만 원 40,720 3,606 4,660 18,051 14,

22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400~499만 원 33,711 3,687 2,978 14,667 12,378 가구 500~599만 원 30,044 3,363 3,505 11,142 12,034 소득 600~699만 원 12, ,459 5,693 4, 만 원 이상 39,120 1,803 3,100 13,837 20,380 농/수/축산업 종사자 2, , 자영업자 18,557 2,715 1,175 10,291 4,376 생산직 종사자 13,796 2,006 1,499 5,308 4,984 직업 사무직 종사자 89,787 8,813 9,765 42,604 28,605 전업주부 8, ,114 4,011 2,978 학생 77,470 5,774 7,719 20,320 43,658 무직/기타 16, ,033 2,147 12,479 중 고등학생 20,016 1,317 2,775 6,422 9,501 재 대학생 53,747 4,457 4,660 11,993 32,637 학 대학원생 3, ,904 1,51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662 3,788 1,560 13,047 5,267 대학교 졸업 115,962 9,542 12,034 51,113 43,273 대학원 졸업 9,785 1, ,019 4,700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207억 원으로 여성(87억 원) 보다 온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해 지 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남 성 이 지출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105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가 약 90억 원, 20대 가 약 69억 원, 10대 가 3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30대 가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58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77억 원, 호남권 이 약 32억 원, 충청 권 이 약 22억 원, 강원권 이 약 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59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 207

23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99만 원, 400~499만 원 집단의 지출 금액이 약 50~52억 원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5억 원으로 지출 금액이 적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40억 원, 학생 이 약 71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5) (단위 : 백만 원)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29,418 5, ,908 0 남성 20,725 4, ,712 0 여성 8,693 1, , 대 2, , 대 6,875 1, , 대 10,523 1, , 대 8,986 1, , 대 대 수 전체 15,756 3, ,584 0 도 서울 6,322 1, ,062 0 권 경기/인천 9,434 1, ,522 0 충청권 2, ,934 0 영남권 7,660 1, ,284 0 호남권 3, ,691 0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 , ~299만 원 5, , ~399만 원 5, , ~499만 원 5,007 1, ,

23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500~599만 원 3, ,040 0 가구 600~699만 원 1, ,553 0 소득 700만 원 이상 4, ,775 0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3, ,808 0 생산직 종사자 1, ,448 0 직업 사무직 종사자 14,027 2, ,622 0 전업주부 1, ,094 0 학생 7,118 1, ,543 0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2, ,752 0 재 대학생 4,488 1, ,272 0 학 대학원생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4,593 1, ,559 0 대학교 졸업 16,547 2, ,944 0 대학원 졸업 1, )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오프라인상에서 복제 물은 DVD 형태로 되고 있다. 2013년도의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1,023만 개로 2012년(1,059만 개) 대비 3.4% 감 소하였으며, 2008년(3,383만 개) 대비 6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복 제 물의 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오프라인 량 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금액)는 약 256 억 원으로 2012년(225억 원)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2008년(771억 원) 대비 66.8% 감소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5) 포털과 토렌트의 경우 이 무료로 되고 있음. 209

23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56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33,825-77, 년 29, , 년 15, , 년 10, , 년 10, , 년 10, , 년 평균 18,343-41,985 - 그림Ⅳ-52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77,121 68,379 33,825 29,991 34,715 23,622 22,495 25,577 15,226 10,199 10,586 10,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오 프라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658만 개로 여성(약 365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남성 은 약 165억 원, 여성 은 약 91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 약 344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336만 개, 20대 가 약 249만 개, 10대 가 약 93만 개 210

23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대 가 약 86억 원, 30대 가 약 84억 원, 20대 가 약 62억 원, 10대 가 약 23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665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82만 개, 호남권 이 약 99만 개, 충청권 이 약 63 만 개, 강원권 이 약 14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도권 이 약 166억 원, 영남권 이 약 46억 원, 호남권 이 약 25억 원, 충청권 이 약 16억 원, 강원권 이 약 4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700만 원 이상 이 약 217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99만 원 이 약 205만 개, 400~499만 원 이 약 176만 개, 300~399만 원 이 약 172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하면 700만 원 이상 이 약 54억 원, 200~299만 원 이 약 51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 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579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 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 이 약 199만 개, 생산직 종사자 가 약 113만 개, 자영업 자 가 71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45억 원, 학생 이 약 50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Ⅳ-5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구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전체 10,231 25,577 남성 6,584 16,460 성별 여성 3,647 9,116 10대 932 2,330 20대 2,492 6,230 30대 3,363 8,407 연령 40대 3,444 8,610 50대 대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11

23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수 전체 6,645 16,612 도 서울 3,039 7,597 권 경기/인천 3,606 9,015 충청권 628 1,570 영남권 1,823 4,558 호남권 993 2,482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527 1, ~299만 원 2,046 5, ~399만 원 1,722 4, ~499만 원 1,763 4, ~599만 원 1,276 3, ~699만 원 547 1, 만 원 이상 2,168 5,419 농/수/축산업 종사자 0 0 자영업자 709 1,773 생산직 종사자 1,134 2,836 사무직 종사자 5,794 14,485 전업주부 446 1,114 학생 1,985 4,963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608 1,519 재 대학생 1,317 3,292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871 2,178 대학교 졸업 6,280 15,701 대학원 졸업 1,074 2,684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양적(침해량), 금 212

23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액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량은 구입 또는 이용한 로 인하여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량에 정품가격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침해량 분석을 통해 침해규모에 대한 정량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침해금액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상실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직접적(1차 적)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Ⅳ-53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복제 물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1억 1,132만 개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7,730억 원 2 앞서 언급한 대로 복제 물 시장규모는 약 5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7,73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제3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과 합법저작물 간의 단가 차이로 인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의 약 14.1배 가량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전체(,,,, 게 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32.2%에 해당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침해량은 약 1억 1,132만 편으로 전년(1억 1,090만 편)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2008년(1억 780만 편)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물의 침해량은 전체 합법저작물 침해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침해량에 합법 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 는 총 7,730억 원으로 전년(6,575억 원) 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2008년(710,707백만 원) 대비 8.8% 증가했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13

23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5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연도 침해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107, , 년 100, , 년 112, , 년 109, , 년 110, , 년 111, , 년 평균 108, ,291 - 그림Ⅳ-54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710, , , , , , ,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복제 물이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율(건수 기준)) 126) 을 살펴보면, 온라인 복제 물 100편 중 21.17편은 정식 다운 로드, 7.87편은 VOD 서비스 이용, 13.81편은 극장 관람, 2.55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중 온라인(다운로드 + VOD 서비스)에 대한 침해는 3,491 억 원, 극장 및 상영관 관람 침해는 2,430억 원, DVD 침해는 1,808억 원으로, 총 7,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중 합법저작물을 구 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214

23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한 잠재 적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3조 51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율(금액 기준)은 25.33%로 나타났다. 그림Ⅳ-55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27) 1 온라인 복제 물 227,243천편 (29,418백만원) 오프라인 복제 물 10,231천편 (25,577백만원) 비디오 및 DVD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판매와 대여를 합산한 값임 구분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다운로드+VOD) 극장 및 상영관 관람 비디오/DVD 침해규모 (백만원) 349, , ,821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21.17편/100편 38.81편/100편 7.87편/100편 13.26편/100편 13.81편/100편 20.00편/100편 2.55편/100편 7.53편/100편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금액기준) 총 침해규모 (백만원) 정식 다운로드(온라인) 48,115천편 (255,754백만원) 침해 3,971천편 (21,106백만원) 침해 VOD 서비스(온라인) 17,889천편 (67,159백만원) 침해 1,357천편 (5,096백만원) 침해 극장 관람(오프라인) 31,381천편 (228,171백만원) 침해 2,046천편 (14,878백만원) 침해 DVD 판매(오프라인) 5,794천편 (159,614백만원) 침해 770천편 (21,207백만원) 침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백만원) 2,278, % 772,985 3,051,74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 침해된 합법저작물 콘텐츠 수 / 이용 콘텐츠 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 침해규모(금액)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물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의 경로에 따 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107억 원,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 장 침해규모는 623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 규모는 8.1%로 나타났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27)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를 참조함. 215

23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59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온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 원, %) 금액 710,698 62, ,985 비율 합계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28)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730억 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조 2,788억 원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표Ⅳ-6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증감률 그림Ⅳ-5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 ,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128) 본 보고서에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13년도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아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의 2012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216

23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29)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 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복제 물 근절 시 약 7,730억 원 가량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약 3조 517억 1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Ⅳ-57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2,278,756 3,051, , , ,985 2,278, 년 실태조사 시장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전체 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3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13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5.3%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24.8%)과 비교하였을 때 약 0.5%p 높아진 수치이며,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34.2%)과 비교하였을 때는 8.9%p 낮아진 수치로써,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된다. 12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복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복 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13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17

24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6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 = +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8년 1조 3,657억 원 7,107억 원 2조 764억 원 34.2% 2009년 1조 5,093억 원 6,631억 원 2조 1,723억 원 30.5% 2010년 1조 7,487억 원 6,933억 원 2조 4,420억 원 28.4% 2011년 1조 8,072억 원 7,941억 원 2조 6,013억 원 30.5% 2012년 1조 9,969억 원 6,575억 원 2조 6,544억 원 24.8% 2013년 2조 2,788억 원 7,730억 원 3조 517억 원 25.3% 218

24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3.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 구의 14.1%인 약 571만 명이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13.8% 로 나타났으며 약 559만 명이 온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2.2%로 나타났으며 약 89만 명이 오 프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62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오프라인 이용인구 2,561 1, 전체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복제 물 이용경험률(14.1%) 131) 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 률(13.8%) 역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200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2.2%)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크 게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1)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매년 인구수(모집단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비율 간 단순 비교는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조사에 서는 연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치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전반적인 추이 파악을 위해 연도별 증감현황 을 분석하였음. 219

24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58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별로 보면 (14.1%) 분야의 이용경험률은 (20.3%), (19.4%)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6.9%), (4.9%)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온 오프 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 복제 물(13.8%)의 이용경험률은 (19.0%), (17.9%)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5.8%), (4.5%) 보다는 높게 나타 났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2.2%)의 이용경험률은 (5.7%), (3.0%), (2.7%)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Ⅳ-63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4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복제 물을 이용하는 층은 다양한 연령,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복제 방 송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 의 15.0%, 여성 의 13.2%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 면 온라인의 경우 남성 의 14.6%, 여성 의 12.9%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남성 의 2.8%, 여성 의 1.7%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다. 연령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20대 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 대 가 21.3%, 10대 가 18.9%, 40대 가 12.8%, 50대 가 0.2%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현저하게 낮은 50대와 이용경험이 없는 60대를 제외하고 온 오프 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20대 가 29.1%, 30대 가 20.9%, 10대 가 18.5%, 40대 가 12.0%로 20대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30대 가 4.3%, 40대 가 3.0%, 20대 가 2.9%, 10대 가 1.9%로 30대의 복제 물 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수도권 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 남권 이 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강원권 은 13.2%, 충청권 은 13.1%, 영남 권 은 12.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수도권 이 15.5%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1

24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라인의 경우는 모든 지역의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1~2%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700만 원 이상 이 19.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00만 원 이상 699만 원 미만 집단의 이용경험률이 12~15%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8.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복제 방 송물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은 100만 원 미만, 오프라인은 100~1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학생 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 직 종사자 가 18.3%, 무직/기타 가 10.6%, 자영업자 가 8.5%, 생산직 종사자 가 6.2%, 전업주부 가 4.1%, 농/수/축산업 종사자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 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학생 이 23.9%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 가 4.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농/ 수/축산업 종사자 는 온라인의 경우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이 31.0%, 대학원생 이 29.3%로 중 고등학생 의 14.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 17.3%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학원 졸업 이 16.3%, 고등학교 졸업 이 4.9%, 중학교 졸업 이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222

24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64 복제 물 이용경험률(요인별)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3

24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복제 물 시장규모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시장규모를 량 132) 과 금액 133)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 무료로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량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토렌트를 통한 무료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의 증감추이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금액 부분은 이용자들 의 지출액 또는 업자들의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34) 2013년도 복제 물의 시장규모(량)는 약 3억 5천만 개로 전년(3억 6천만 개) 대비 3.0% 감소하였다. 복제 물의 량은 2010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휴대용 스마트기기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복제 물의 량은 전체(,,,, 분야) 복 제물 량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연간 평균 량은 약 3억 1천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복제 물 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불 법 시장규모(금액)는 약 305억 원으로 전년(497억 원) 대비 38.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65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271,301-79, 년 210, , 년 350, , 년 350,585-46, 년 358, , 년 347, , 년 평균 314,737-60, )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한 의 개수 133)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금액) = 량 단가 134)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 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224

24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59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79,574 75,358 82,629 46,267 49,706 30, , , , , , ,378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2 먼저 량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3억 3,944만 개, 오프라인상에서 794만 개로 총 3억 4,738만 개의 복 제 물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비율은 97.7%로 오프라인 비율 인 2.3%보다 약 4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약 107 억 원, 오프라인은 199억 원으로 총 306억 원의 규모로 복제 물 시장이 형성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34.9%, 오프라인 시장은 65.1% 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60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량 기준 97.7% 2.3% 금액 기준 34.9% 65.1%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온라인 오프라인 225

24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6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건수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339,437천편 7,941천편 비율 97.7% 2.3% 합계 347,378천편 1인당한달평균0.71편을 다운로드 또는 이용 복제 물 이용자 1인당한달평균5.07편을 이용 금액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10,653백만원 19,854백만원 비율 34.9% 65.1% 합계 30,507백만원 1인당 한 달 평균 복제 물 소비에 약 63원 지출 복제 물 이용자 1인당 한달평균약445원 지출 만 13~69세 인구수 : 40,517,679명 만 13~69세 이용자수 : 5,712,993명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 1인당 평균 8.6개(한 달에 평균 0.71개)의 복제 물을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에서 8.4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753원(한 달 평균 63원)을 매달 복제 물 소비에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263 원, 오프라인에서 49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Ⅳ-62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원) 이용량(개) 226

24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2억개으로써 여성(1억 5천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억 9,256만 개, 여성 이 약 1억 4,688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527만 개, 여성 이 약 267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1억 5천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9천 7백만 개, 40대 가 약 5천 3백만 개, 10대 가 약 4천 6백 만 개, 50대 가 약 73만 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20대 가 약 1억 4,846만 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 약 3백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2억 1천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7천 9백만 개, 충청권 이 약 2천 6백만 개, 호남권 이 약 2천 5백만 개, 강원권 이 약 8백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 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도권 에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6천 5백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99만 원 도 약 6천 1백만 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 나 이용량이 많았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집단의 이용량은 약 1천만 개로 나타나 이용 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1억 4천만 개, 사무직 종사자 가 1억 3천만 개를 이용한 것으 로 나타나 복제 물의 핵심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7

25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66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347, ,437 7,941 남성 197, ,560 5,267 여성 149, ,877 2,674 10대 46,150 45, 대 150, ,457 1,661 30대 96,999 94,123 2,877 40대 53,382 50,688 2,694 50대 대 수 전체 208, ,331 4,437 도 서울 85,573 83,021 2,553 권 경기/인천 123, ,310 1,884 충청권 26,033 25, 영남권 79,374 77,591 1,783 호남권 25,222 24,149 1,074 강원권 7,982 7, 만 원 미만 10,757 10, ~199만 원 37,884 37, ~299만 원 61,486 60,007 1, ~399만 원 64,788 63,714 1, ~499만 원 53,038 51,457 1, ~599만 원 46,069 45, ~699만 원 22,811 22, 만 원 이상 50,546 48,966 1,580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19,854 19, 생산직 종사자 22,811 22, 사무직 종사자 130, ,726 4,963 전업주부 11,527 11, 학생 142, ,143 1,276 무직/기타 19,671 19, 중 고등학생 24,635 24, 재 대학생 112, , 학 대학원생 5,510 5,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33,265 32, 대학교 졸업 154, ,693 5,267 대학원 졸업 16,329 15,

25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복제 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203억 원으로 여성(약 102억 원) 보다 복제 물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72억 원, 여성 이 약 35억 원을 복제 물 이용에 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32억 원, 여성이 약 66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106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가 약 94억 원, 20대 가 약 77억 원, 10대 가 약 2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20대 와 30대 각각 약 35억 원, 약 34억 원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 약 7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79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 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68억 원, 호남권 이 약 35억 원, 충청권 이 약 16억 원, 강원권 이 약 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에 도 수도권 이 복제 물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지역으로 조사되 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499만 원 이 약 58억 원, 200~299만 원 이 약 55억 원, 300~399만 원 이 약 52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 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99만 원 미만 응답자는 약 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75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 이 약 63억 원으로 지출 금액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의 경우 약 3천만 원을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9

25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67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30,507 10,653 19,854 남성 20,326 7,158 13,168 여성 10,180 3,495 6,685 10대 2,852 1,079 1,773 20대 7,650 3,497 4,153 30대 10,592 3,400 7,192 40대 9,413 2,677 6,736 50대 대 수 전체 17,914 6,822 11,092 도 서울 9,385 3,004 6,382 권 경기/인천 8,529 3,818 4,710 충청권 1, ,114 영남권 6,782 2,325 4,457 호남권 3, ,684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 , ~299만 원 5,470 1,773 3, ~399만 원 5,188 2,503 2, ~499만 원 5,828 1,878 3, ~599만 원 3,430 1,606 1, ~699만 원 2, , 만 원 이상 4,971 1,020 3,950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239 1,024 1,216 생산직 종사자 2, ,469 사무직 종사자 17,522 5,114 12,409 전업주부 1, 학생 6,271 3,080 3,191 무직/기타 1, 중 고등학생 1, ,064 재 대학생 4,392 2,366 2,026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3,173 1,603 1,570 대학교 졸업 18,725 5,557 13,168 대학원 졸업 1, ,

25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3억 4천만 개로 전년(3억 5천만 개)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2008년(2억 6천만 개) 대비 31.6% 증가하였다. 온 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온라인 량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연간 평균 량은 약 3억개로 나타났다. 이 량에 복제 방 송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약 107억 원으로 전년(292억 원) 대비 63.5%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8년(528억 원) 대비 79.8% 감소했다. 2012년과 2013년 에 량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감소한 것은 토렌트 등 을 통한 무료 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Ⅳ-68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257,913-52, 년 194, , 년 338, , 년 342, , 년 349, , 년 339, , 년 평균 303,837-36,887 - 그림Ⅳ-6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52,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 , , , , , ,801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231

25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 를 통한 량이 약 1억 6천만 개(4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약 1억 2백만 개(30.1%), 포털 이 약 6천만 개(17.0%), 2 가 약 2천만 개(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64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순위 경로 량 비중 2 5.5% 1 토렌트 160,875천 개 47.4% 2 웹하드 102,206천 개 30.1% 3 포털 57,778천 개 17.0% ,577천 개 5.5% 온라인 전체 339,437천 개 100.0% 포털 17.0% 웹하드 30.1% 토렌트 47.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온라 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1억 9천만 개로 여성(약 1억 5천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에서는 여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의 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1억 5천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9천 4백만 개, 40대 가 약 5천만 개, 10대 가 약 4천 5백만 개의 온라인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의 복제 물 이용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 웹 하드, 토렌트 모두 20대 에서의 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2억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7천 8백만 개, 충청권 이 약 2천 6백만 개, 호남권 이 약 2천 4백만 개, 강원권 이 약 8백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 수도권 에서의 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6억 4천만 개, 200~299만 원 이 약 6억개로 232

25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온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응답자는 약 1천 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포털, 웹하드는 300~399만 원, 토렌트는 200~2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1억 4천만 개,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억 3천만 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는 사무직 종사자, 포털과 토렌트는 학생 을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6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339,437 18,577 57, , ,875 성별 남성 192,560 13,391 21,231 67,766 90,172 여성 146,877 5,186 36,547 34,440 70,703 10대 45,441 2,512 10,697 9,724 22,508 20대 148,457 6,078 25,992 33,569 82,818 연령 30대 94,123 5,875 9,623 32,678 45,947 40대 50,688 4,113 10,940 26,235 9,400 50대 대 수 전체 204,331 10,859 30,490 66,490 96,493 도 서울 83,021 4,396 10,332 29,659 38,634 권 경기/인천 121,310 6,463 20,158 36,831 57,859 지역 충청권 25, ,420 4,578 11,041 영남권 77,591 3,586 11,568 22,771 39,667 호남권 24,149 2,998 3,950 6,584 10,616 강원권 7, ,350 1,783 3, 만 원 미만 10, ,654 6,584 가구 100~199만 원 37,256 2,694 7,739 6,847 19,975 소득 200~299만 원 60,007 3,241 8,813 16,855 31, ~399만 원 63,714 3,322 12,743 25,060 22,589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33

25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400~499만 원 51,457 2,107 9,137 19,185 21, ~599만 원 45,339 3,201 6,746 15,012 20, ~699만 원 22,123 1,114 1,560 7,010 12, 만 원 이상 48,966 1,985 10,616 9,582 26,782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19,367 1,013 1,945 10,595 5,814 생산직 종사자 22, ,897 8,266 10,190 사무직 종사자 125,726 9,724 18,375 48,257 49,371 전업주부 11, ,363 4,558 2,917 학생 141,143 6,503 27,896 28,423 78,321 무직/기타 19, ,302 1,783 14,181 중 고등학생 24,209 1,398 7,334 5,450 10,028 재 대학생 111,464 5,105 18,739 21,717 65,902 학 대학원생 5, ,823 1,256 2,391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32,637 2,208 3,464 15,964 11,001 대학교 졸업 149,693 8,853 24,655 54,152 62,033 대학원 졸업 15,701 1,013 1,722 3,586 9,380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72억 원으로 여성(약 35억 원) 보다 온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남성 이 지출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35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34억 원, 40대 가 약 27억 원, 10대 가 약 1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20대 가 지출 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68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 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이 약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 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수도권 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34

25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25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 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만 원~299만 원 이상 과 400~599만 원 미만 집단의 지출 금액이 약 16억 원~19억 원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3억 원으로 지출 금액이 적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51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학생 이 약 31억 원, 자영업자 가 약 1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10,653 1, ,015 0 성별 남성 7,158 1, ,977 0 여성 3, , 대 1, 대 3, ,961 0 연령 30대 3, , 대 2, , 대 대 수 전체 6, ,864 0 도 서울 3, ,616 0 권 경기/인천 3, ,248 0 지역 충청권 영남권 2, ,008 0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가구 100~199만 원 소득 200~299만 원 1, , ~399만 원 2, ,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35

25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400~499만 원 1, , ~599만 원 1, , ~699만 원 만 원 이상 1,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1,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5, ,256 0 전업주부 학생 3, ,507 0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2, ,915 0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1, ,408 0 대학교 졸업 5, ,776 0 대학원 졸업 )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오프라인상에서 복제 물은 DVD 형태로 되고 있다. 2013년도의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794만 개로 전년(821만 개) 대비 3.2% 감소하였 으며, 2008년(1,339만 개) 대비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복제 방 송물의 량은 전체 오프라인 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 년간 연간 평균 량은 약 1,090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금액)는 약 199억 원으로 전년(205억 원)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2008년 (268억 원) 대비 25.8% 감소했다. 135) 포털과 토렌트의 경우 이 무료로 되고 있음. 236

25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71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13,388-26, 년 15, , 년 12, , 년 7, , 년 8, , 년 7, , 년 평균 10,900-23,786-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그림Ⅳ-65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31,598 26,775 24,745 19,227 20,517 19,854 15,799 13,388 12,372 7,691 8,207 7, 년 실태조사 전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오 프라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530만 개로써 여성(약 270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남성 은 약 130억 원, 여성 은 67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37

26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290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가 약 270만 개, 20대 가 약 170만 개, 10대 가 약 71만 개의 오프라인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대 가 약 72억 원, 40대 가 약 67억 원, 20대 가 약 42억 원, 10대 가 약 18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440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80만 개, 호남권 이 약 110만 개, 충청권 이 약 45 만 개, 강원권 이 약 20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도권 이 약 110억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 면 강원권 은 5억 원으로 가장 적게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499만 원 과 700만 원 이상 이 약 160만 개로 오프라인 복 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20만 개 미만으 로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499만 원 과 700만 원 이상 이 약 40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500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된 반면, 전업주부 는 약 30만 개 미만으로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 답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8

26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7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전체 7,941 19,854 남성 5,267 13,168 여성 2,674 6,685 10대 709 1,773 20대 1,661 4,153 30대 2,877 7,192 40대 2,694 6,736 50대 대 0 0 수 전체 4,437 11,092 도 서울 2,553 6,382 권 경기/인천 1,884 4,710 충청권 446 1,114 영남권 1,783 4,457 호남권 1,074 2,684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628 1, ~299만 원 1,479 3, ~399만 원 1,074 2, ~499만 원 1,580 3, ~599만 원 729 1, ~699만 원 689 1, 만 원 이상 1,580 3,950 농/수/축산업 종사자 0 0 자영업자 486 1,216 생산직 종사자 588 1,469 사무직 종사자 4,963 12,409 전업주부 학생 1,276 3,191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425 1,064 재 대학생 810 2,026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628 1,570 대학교 졸업 5,267 13,168 대학원 졸업 628 1,570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39

26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양적(침해량), 금 액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량은 구입 또는 이용한 로 인하여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량에 정품가격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침해량 분석을 통해 침해규모에 대한 정량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침해금액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상실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직접적(1차 적)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Ⅳ-66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복제 물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1억 3,527만 개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760억 원 앞서 언급한 대로 복제 물 시장규모는 약 30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1,7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 수치는 제3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과 합법저작물 간의 단가 차이로 인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의 약 5.8배 가량 큰 규모로 형 성되어 있다.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전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7.3%에 해당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침해량은 약 1,353 억 편으로 2012년(약 1,285억 편)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2008년(496억 편) 대비 1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물의 침해량은 전체 합법저작물 침해량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침해량에 합법 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 240

26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는 총 1,760억 원으로 2012년(1,594억 원)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2008년(2,622억 원) 대비 32.9% 감소했다. 표Ⅳ-7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연도 침해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49, , 년 47, , 년 91, , 년 82, , 년 128, , 년 135, , 년 평균 89, ,236-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그림Ⅳ-67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62, , , ,475 91,410 82, , , , , 년 실태조사 전체 49,606 47,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복제 물이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율(건수 기준)) 136) 을 살펴보면, 온라인 복제 물은 이용한 100편 중 24.35편은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6)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중 합법저작물을 구 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241

26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정식 다운로드, 12.41편은 VOD 서비스 이용, 1.47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구입한 100편 중 41.08편은 정식 다운로드, 17.60편은 VOD 서비스 이용, 10.97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Ⅳ-68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37) 온라인 복제 물 339,437천편 (10,653백만원) 오프라인 복제 물 7,941천편 (19,854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24.35편/100편 41.08편/100편 12.41편/100편 17.60편/100편 1.47편/100편 10.97편/100편 정식 다운로드(온라인) 82,636천편 (82,636백만원) 침해 3,262천편 (3,262백만원) 침해 VOD 서비스(온라인) 42,118천편 (33,694백만원) 침해 1,398천편 (1,118백만원) 침해 DVD 판매(오프라인) 4,984천편 (47,101원) 침해 871천편 (8,233원) 침해 구분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다운로드+VOD)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비디오+VOD) 침해규모 (백만원) 120,710 55,334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백만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금액기준) 총침해규모 (백만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백만원) 3,547, % 176,044 3,723,07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 침해된 합법저작물 콘텐츠 수 / 이용 콘텐츠 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 침해규모(금액)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물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의 경로에 따 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634억 원,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 장 침해규모는 126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 한 침해규모는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규 모는 7.2%로 나타났다. 137)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를 참조함. 242

26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7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온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 원, %) 금액 163,431 12, ,044 비율 합계 1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38)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760억 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조 5,470억 원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표Ⅳ-7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증감률 % 13.6% 4.7% 6.0% 8.6% 그림Ⅳ-69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2013년 실태조사 전체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 ,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8) 본 보고서에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13년도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아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의 2012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243

26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39)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 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복제 물 근절 시 약 1,760억 원 가량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약 3조 7,231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Ⅳ-70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3,547,028 3,723, ,044 3,547,028 30, ,044 시장 합법저작물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시장 규모 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13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4.7%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4.7%)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 한 수준이며,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8.9%)과 비교하였을 때는 4.2%p 낮아진 수치로써,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3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복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복 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14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244

26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7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 = +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 (B/C) 2008년 2조 6,780억 원 2,622억 원 2조 9,402억 원 8.9% 2009년 2조 5,921억 원 2,203억 원 2조 8,125억 원 7.8% 2010년 2조 9,437억 원 2,830억 원 3조 2,267억 원 8.8% 2011년 3조 814억 원 1,965억 원 3조 2,778억 원 6.0% 2012년 3조 2,656억 원 1,594억 원 3조 4,250억 원 4.7% 2013년 3조 5,470억 원 1,760억 원 3조 7,231억 원 4.7%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45

26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 구의 6.9%인 약 280만 명이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5.8%인 약 235만 명이 온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2.7%인 약 109만 명이 오프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7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오프라인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094 전체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복제 물 이용경험률(6.9%) 141) 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복제 물 의 이용경험률(5.8%)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온라인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오프라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 역전되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2.7%) 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141)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매년 인구수(모집단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비율 간 단순 비교는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조사에 서는 연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치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전반적인 추이 파악을 위해 연도별 증감현황 을 분석하였음. 246

26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71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콘텐츠별로 보면 (6.9%) 분야의 이용경험률은 (20.3%), (19.4%), (14.1%)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 오프 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 복제 물(5.8%)의 이용경험률은 (19.0%), (17.9%), (13.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5%) 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2.7%)의 이용경험률은 (5.7%), (3.0%)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2%), (2.1%)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Ⅳ-7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47

27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온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만화 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설/수필 2.4%, 학습교재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72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온라인) (단위 : %) 소설/수필 만화 학습교재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은 학습교재 1.5%, 학술서적 1.1%로 나타났다. 복사를 위해 복사기를 이용한 경험률은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1.0%,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가 각각 0.4%로 나타났다. 248

27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73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오프라인) (단위 : %)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학습교재 학술서적 복사업체 복사기 3)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2 복제 물을 이용하는 층은 다양한 연령,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복제 출 판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 의 7.4%, 여성 의 6.4%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남성 의 6.4%, 여성 의 5.0%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 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남성 의 2.8%, 여성 의 2.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20대 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가 12.0%, 30대 가 9.4%, 40대 가 5.4%, 50대 가 0.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0대 는 복제 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현저 하게 낮은 50대와 60대를 제외하고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20대 가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가 10.4%, 30대 가 8.4%, 40대 가 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20대 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가 5.0%, 30대 가 3.0%, 40대 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지역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수도권 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 청권 이 7.1%, 호남권 이 6.7%, 영남권 이 6.0%, 강원권 이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249

27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는 수도권(6.4%), 오프라인의 경우는 호남권(3.3%) 에서 복제 물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700만 원 이상 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00~499만 원 집단의 경우 이용경험률이 6~7%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만 과 500~699만 원 집단은 이용경험률이 6%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은 500~599 만 원, 오프라인은 100만 원 미만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학생 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 직 종사자 가 7.7%, 자영업자 가 3.5%, 무직/기타 가 3.4%, 생산직 종사자 가 3.1%, 전업주부 가 1.9%, 농/수/축산업 종사자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 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학생 의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재학생의 경우 대학원생 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 이 18.2%, 중 고등학생 이 9.9%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 학원 졸업 이 7.8%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 7.2%, 고등학교 졸업 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이하 의 집단에 서는 복제 물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

27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7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51

27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복제 물 시장규모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시장규모를 량 142) 과 금액 143)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 무료로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량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토렌트를 통한 무료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의 증감추이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금액 부분은 이용자들 의 지출액 또는 업자들의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44) 2013년도 복제 물의 시장규모(량)는 약 1억 3천만 개로 전년(1억 4천만 개)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2008년(2억 1천만 개) 대비 3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복제 물의 량은 전체(,,,, 분야) 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연간 평균 량은 약 1억 6천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복제 물 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 (금액)는 약 736억 원으로 전년(675억 원) 대비 9.1% 증가하였으나, 2008년(3,417억 원) 대비 7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8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211, , 년 135, , 년 159, , 년 173, , 년 139, , 년 134, , 년 평균 158, , )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한 의 개수 143)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금액) = 량 단가 144)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 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252

27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74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341, , , , , , , ,601 67,495 73, , ,661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2 먼저 량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1억 2,585만 개, 오프라인상에서 881만 개로 총 1억 3,466만 개의 복 제 물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비율은 93.5%로 오프라인 비율 인 6.5%보다 약 14.4배 정도 높았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약 6억 1천 만 원, 오프라인은 약 730억 4천만 원으로 총 736억 원의 규모로 복제 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0.8%, 오프라인 시장은 99.2%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1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75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량 기준 93.5% 6.5% 0.8% 금액 기준 99.2%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온라인 오프라인 253

27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76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시장규모(건수) 건수 기준 온라인 소설/수필 만화 참고서 28,302천편 93,434천편 4,113천편 총 125,848천편 1인당 한 달 평균 이용 편수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 소설/수필 : 0.058편 만화 : 0.192편 참고서 : 0.015편 학술서적 : 0.004편 복사전체 : 0.007편 -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 0.002편 - 복사업체 복사기 : 0.004편 -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 0.001편 1인당 한 달 평균 이용 편수 (복제 물 이용자 기준) 오프라인 복 사 참고서 학술서적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3,302천편 2,168천편 912천편 1,864천편 567천편 소설/수필 : 0.84편 만화 : 2.78편 참고서 : 0.22편 학술서적 : 0.06편 복사 : 0.10편 -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 0.03편 - 복사업체 복사기 : 0.06편 -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 0.02편 복사 3,343천편 총 8,813천편 온 오프라인 총계 총 134,661천편 시장규모(금액) 소설/수필 90백만원 1인당한달평균평균 지불액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 금액 기준 온라인 만화 참고서 489백만원 29백만원 총 608백만원 소설/수필 : 0원 만화 : 1원 참고서 : 71원 학술서적 : 57원 복사전체 : 23원 -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 8원 - 복사업체 복사기 : 15원 1인당한달평균지불액 (복제 물 이용자 기준) 오프라인 복 사 참고서 학술서적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27,449백만원 34,489백만원 3,647백만원 7,455백만원 0원 소설/수필 : 0원 만화 : 15원 참고서 : 1,028원 학술서적 : 819원 복사전체 : 331원 -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 109원 - 복사업체 복사기 : 22원 복사 11,102백만원 총 73,040백만원 온 오프라인 총계 총 73,648백만원 만 13~69세 인구수 : 40,517,679명 만 13~69세 이용자수 : 2,795,720명 254

27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장르별로 살펴보면 복제 서적 중 만화 가 9,343만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소설 수필 이 2,830만 편, 학습교재 가 742만 편, 학술서적 이 217만 편의 순으 로 나타났다. 한편 복사는 총 334만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36억 원을 복제 물 소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Ⅳ-81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 구분 합계 소설 /수필 만화 학습 교재 학술 서적 대학내 유/무인 복사기 (단위 : 천 개, 백만 원) 복사 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량 134,661 28,302 93,434 7,415 2, , 금액 73, ,478 34,489 3,647 7,455 0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 1인당 평균 3.3개(한 달에 평균 0.28개)의 복제 물을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에서 3.1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818원(한 달 평균 152원)을 매달 복제 물 소비에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5원, 오프라인에서 1,803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Ⅳ-77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1,803 1,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원) 이용량(개) 255

27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7,512만 개로써 여성(5,954만 개) 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7,046만 개, 여성 이 약 5,539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466만 개, 여성 이 약 415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5,298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10대 가 3,908만 개, 30대 가 2,796만 개, 40대 가 1,453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0대 가 온라인에서는 약 4,923만 개, 오프라인 에서는 약 375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 약 7,427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3,179만 개, 호남권 이 1,203만 개, 충청권 이 1,092만 개, 강원권 이 565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도권 에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299만 원 이 3,106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0~399만 원 도 2,859만 개로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 원 미만 과 600~699만 원 집단의 이용량은 600만 개 미만으로 나타나 이 용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7,490만 개, 사무직 종사자 가 3,938만 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 나 복제 물의 핵심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의 경 우는 이용량이 약 6만 개로 타 직업 대비 이용량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6

27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82 응답자 특성별 물 시장규모(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34, ,848 8,813 남성 75,120 70,460 4,660 여성 59,541 55,388 4,153 10대 39,079 37,600 1,479 20대 52,977 49,229 3,748 30대 27,957 25,688 2,269 40대 14,526 13,209 1,317 50대 대 수 전체 74,269 69,447 4,822 도 서울 36,020 33,508 2,512 권 경기/인천 38,249 35,939 2,310 충청권 10,920 9, 영남권 31,786 30,125 1,661 호남권 12,034 10,960 1,074 강원권 5,652 5, 만 원 미만 4,072 3, ~199만 원 17,423 16, ~299만 원 31,057 29,983 1, ~399만 원 28,585 26,762 1, ~499만 원 17,625 16,248 1, ~599만 원 16,835 15,660 1, ~699만 원 5,956 5, 만 원 이상 13,107 11,284 1,823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5,997 5, 생산직 종사자 6,037 5, 사무직 종사자 39,383 35,777 3,606 전업주부 4,275 4, 학생 74,897 70,298 4,599 무직/기타 4,011 3, 중 고등학생 24,088 23, 재 대학생 49,209 46,028 3,181 학 대학원생 1,600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7,962 7, 대학교 졸업 47,487 44,326 3,160 대학원 졸업 4,315 3,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57

28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복제 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415억 원으로 여성(약 321억 원) 보다 복제 물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과 여성 모 두 약 3억 원을 복제 물 이용에 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412억 원, 여성이 약 3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294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203억 원, 40대 가 약 121억 원, 10대 가 약 120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0대 가 온라인에서는 약 2 억 원, 오프라인에서는 약 29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40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 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47억 원, 호남권 이 약 88억 원, 충청권 이 약 75억 원, 강원권 이 약 24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수도권 이 복제 물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지역으로 조사 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155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 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0만 원 이상 도 약 13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의 경우는 약 1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371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 가 약 311억 원으로 지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약 1백만 원) 는 복제 물 이용 을 위한 지출이 타 직업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8

28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83 응답자 특성별 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73, ,040 남성 41, ,230 여성 32, ,811 10대 11, ,777 20대 29, ,191 30대 20, ,096 40대 12, ,976 50대 대 수 전체 40, ,865 도 서울 21, ,957 권 경기/인천 19, ,907 충청권 7, ,507 영남권 14, ,571 호남권 8, ,722 강원권 2, , 만 원 미만 1, , ~199만 원 6, , ~299만 원 9, , ~399만 원 15, , ~499만 원 11, , ~599만 원 9, , ~699만 원 5, , 만 원 이상 13, ,701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 ,112 생산직 종사자 1, ,451 사무직 종사자 31, ,893 전업주부 1, ,004 학생 37, ,758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7, ,730 재 대학생 25, ,871 학 대학원생 4, ,158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 ,185 대학교 졸업 27, ,352 대학원 졸업 6, ,745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59

28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1억 3천만 개로 전년(약 1억 3천만 개)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2008년(1억 5천만 개) 대비 17.3% 감소하였다. 온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온라인 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연간 평균 량은 약 1억 3천만 개로 나타났다. 이 량에 복제 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약 6억 원으로 2012년(3억 원) 대 비 111.1% 증가하였으며, 2008년(135억 원) 대비 9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5) 표Ⅳ-84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152,234-13, 년 86, , 년 130, , 년 142, , 년 129, 년 125, 년 평균 127,859-7,731 - 그림Ⅳ-78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3,490 10,195 9,662 12, , , , , ,848 86,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145) 2013년도 온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금액)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복제 물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전 분야에(소설,만화,학습교재) 걸쳐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함. 260

28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 를 통한 량이 약 5,045만 개(4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4,959만 개 (39.4%), 포털 은 1,714만 개(13.6%), 2 는 867만 개(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79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 순위 경로 량 비중 1 토렌트 50,445천 개 40.1% 2 웹하드 49,594천 개 39.4% 3 포털 17,139천 개 13.6% 4 2 8,671천 개 6.9% 포털 13.6% 웹하드 39.4% 2 6.9% 토렌트 40.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온라인 전체 125,848천 개 100.0% 다음으로 장르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복제 서적 중 만화 가 9,343만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설 수필 이 2,830만 편, 학습교재 가 411만 편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억 1천만 원을 온라인 복제 물 소비에 지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표Ⅳ-85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온라인) (단위 : 천 개, 백만 원) 구분 합계 소설/수필 만화 학습교재 량 125,848 28,302 93,434 4,113 금액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온라 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7,046만 개로 여 성(5,539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토렌트에 서는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과 웹하드 에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61

28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는 여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의 량이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4,923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10대 가 3,760만 개, 30대 가 약 2,569만 개, 40대 가 약 1,321만 개의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30대, 포털은 10대, 웹하드와 토렌트는 20대 를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6,945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3,013만 개, 호남권 이 약 1,096만 개, 충청권 이 약 997만 개, 강원권 이 약 535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 수도권 에서의 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299만 원 이 약 2,998만 개, 300~399만 원 이 약 2,676만 개 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량이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미만, 600~699만 원 집단의 이용량은 600만 개 미만으로 나타나 이용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 통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은 300~399만 원, 웹하드, 토렌트는 200~2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7,030만 개, 사무직 종사자 가 약 3,578만 개로 복제 출 판물을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사무직 종사자, 포털과 웹하드, 토렌트는 학생 을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2

28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86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125,848 8,671 17,139 49,594 50,445 남성 70,460 5,531 8,185 21,839 34,906 여성 55,388 3,140 8,954 27,755 15,539 10대 37,600 1,378 6,422 15,822 13,979 20대 49,229 1,783 5,490 17,058 24,898 30대 25,688 4,497 2,654 10,535 8,002 40대 13, ,553 6,138 3,566 50대 대 수 전체 69,447 3,809 9,826 30,429 25,384 도 서울 33,508 2,897 4,538 13,533 12,540 권 경기/인천 35, ,288 16,896 12,844 충청권 9, ,459 2,330 5,814 영남권 30,125 1,884 4,619 10,798 12,824 호남권 10,960 2, ,024 2,370 강원권 5, ,013 4, 만 원 미만 3,930 1, , ~199만 원 16, ,553 8,083 5, ~299만 원 29,983 1,621 3,485 13,979 10, ~399만 원 26,762 2,228 3,910 10,048 10, ~499만 원 16, ,208 6,057 7, ~599만 원 15,660 1,074 2,573 4,376 7, ~699만 원 5, ,411 1, 만 원 이상 11, ,519 3,707 5,348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5, ,114 2,411 1,702 생산직 종사자 5,916 1, ,856 1,479 사무직 종사자 35,777 3,890 4,497 11,649 15,741 전업주부 4, , 학생 70,298 2,796 9,542 26,681 31,280 무직/기타 3, , 중 고등학생 23,156 1,317 4,619 9,562 7,658 재 대학생 46,028 1,479 4,396 16,936 23,217 학 대학원생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7,719 1,864 1,418 3, 대학교 졸업 44,326 3,809 5,531 18,213 16,774 대학원 졸업 3, ,783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63

28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여성 이 약 3억 2천만 원으로 남성(2억 9천만 원) 보다 온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에서는 남 성, 웹하드에서는 여성 이 지출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대 가 약 1억 8천만 원, 30대 가 약 1억 6천만 원, 40대 가 약 8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는 온라인상에서 복제 물을 이용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30대, 웹하드는 20대 가 지출 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 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억 3천만 원, 호남권 이 약 8천 만 원, 충청권 이 약 3천만 원, 강원권 이 약 1천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로 구분했을 때 2, 웹하드 모두 수도권 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299만 원 이 약 1억 6천만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 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0~399만 원 이 약 1억 3천만 원 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의 경우는 약 2천만 원 으로 지출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300~399만 원, 웹하드는 200~299만 원 이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3억 1천만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억 6천만 원으로 많은 금액 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는 약 1백만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4

28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87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65

28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881만 개로 2012년(921 만 개)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2008년(5,884만 개) 대비 8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오프라인 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약 730억 원으로 전년(672억 원)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2008년 (3,282억 원) 대비 7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6) 표Ⅳ-88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58, , 년 49, , 년 28, , 년 31, , 년 9, , 년 8, , 년 평균 31, ,980 - 그림Ⅳ-80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328, ,666 58,844 49, , ,451 67,207 73,040 28,572 31,260 9,206 8,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146) 2013년도 오프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금액)가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 판물의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에 기인함. 266

28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2013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상에서 된 복제 물을 살펴보면, 학습교재 를 통한 량이 330만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서적 217만 편, 복사업체 복사기 186만 편, 대학내 유/무인 복사기 91만 편,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57만 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89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오프라인) 구분 합계 학습 교재 학술 서적 대학내 유/무인 복사기 복사업체 복사기 (단위 : 천 개, 백만 원)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량 8,813 3,302 2, , 금액 73,040 27,449 34,489 3,647 7,455 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오 프라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466만 편으로 여성(약 415만 편)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375만 편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227만 편, 10대 가 약 148만 편, 40대 가 약 132만 편의 오프라인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60대 는 오프라인 복제 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482만 편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66만 편, 호남권 이 약 107만 편, 충청권 이 약 95만 편, 강원권 이 약 30만 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700만 원 이상 이 약 182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99만 원, 400~599만 원 집 단의 경우도 100만 개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14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460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직업 층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무직 종사자 가 약 361만 개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생산직 종사자, 무직/기타 집단은 모두 25만 개 미만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수/축산업 종사자 는 오프라인 복제 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67

29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Ⅳ-9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 득 직업 수 도 권 구분 합계 학습 교재 물 학술 서적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복사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전체 8,813 3,302 2, , 남성 4,660 1,641 1, , 여성 4,153 1, 대 1, 대 3,748 1, 대 2, 대 1, 대 대 전체 4,822 1,641 1, , 서울 2, 경기/인천 2, 충청권 영남권 1, 호남권 1,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1, ~399만 원 1, ~499만 원 1, ~599만 원 1, ~699만 원 만 원 이상 1,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3, , 전업주부 학생 4,599 2, 무직/기타

29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학력 재 학 구분 합계 학습 교재 물 학술 서적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복사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중 고등학생 대학생 3,181 1,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3, , 대학원 졸업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412억 원으로 여성(318억 원) 보다 오프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292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201억 원, 40대 가 약 120억 원, 10대 가 약 11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399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146억 원, 호남권 이 87억 원, 충청권 이 75억 원, 강원권 이 24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154억 원, 700만 원 이상 이 137억 원으로 오프 라인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12억 원을 지출해 이용금액이 낮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368억 원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무직 종사자 가 약 309억 원, 자영업자 가 약 211 억 원, 생산직 종사자 가 145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업 종사자 는 오프 라인 복제 물 이용에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 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9

29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91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 도 권 (단위 : 백만 원) 물 복사 대학 내 기업 및 구분 합계 학습 학술 복사업체 유 무인 공공기관 교재 서적 복사기 복사기 복사기 전체 73,040 27,449 34,489 3,647 7,455 0 남성 41,230 13,641 22,241 1,216 4,133 0 여성 31,811 13,809 12,248 2,431 3, 대 11,777 7,578 2, , 대 29,191 10,946 12,248 2,755 3, 대 20,096 6,062 11, , 대 11,976 2,863 7, , 대 대 전체 39,865 13,641 19,984 1,945 4,295 0 서울 20,957 7,241 10,637 1,053 2,026 0 경기/인천 18,907 6,399 9, ,269 0 충청권 7,507 3,873 2, 영남권 14,571 5,052 7, ,378 0 호남권 8,722 4,042 3, 강원권 2, 만 원 미만 1, ~199만 원 6,560 2,526 3, ~299만 원 9,633 2,694 5, ~399만 원 15,416 5,894 7,091 1,053 1, ~499만 원 11,624 5,894 4, , ~599만 원 9,768 2,021 5, , ~699만 원 5,094 2,189 2, 만 원 이상 13,701 5,389 6, ,702 0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 , 생산직 종사자 1, , 사무직 종사자 30,893 7,746 19, ,485 0 전업주부 1, 학생 36,758 18,187 11,926 3,647 2,998 0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7,730 5,389 1, 재 대학생 24,871 11,788 8,058 3,079 1,945 0 학 대학원생 4,158 1,010 2,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 , 대학교 졸업 27,352 7,915 16, ,998 0 대학원 졸업 6,745 1,179 4, ,

29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양적(침해량), 금 액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량은 구입 또는 이용한 로 인하여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량에 정품가격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침해량 분석을 통해 침해규모에 대한 정량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침해금액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상실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직접적(1차 적)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Ⅳ-81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복제 물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4,305만 개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212억 원 2013년 실태조사 전체 앞서 언급한 대로 복제 물 시장규모는 약 73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3,212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 수치는 제3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과 합법저작물 간의 단가 차이로 인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의 약 4.4배 가량 큰 규모로 형 성되어 있다.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전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13.4%에 해당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침해량은 약 431억 편으로 2012년(420억 편)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08년(622억 편) 대비 30.8%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물의 침해량은 전체 합법저작물 침해량의 3.6%를 차지하 고 있다. 이 침해량에 합법 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3,212억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71

29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원으로 2012년(2,978억 원)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2008년(4,471억 원) 대비 28.2% 감소했다. 표Ⅳ-9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연도 침해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62, , 년 52, , 년 49, , 년 60, , 년 42, , 년 43, , 년 평균 51, ,461 - 그림Ⅳ-82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447, , , , , ,247 62,239 52,442 49,460 60,212 42,010 43,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침해량(천 개) 금액(백만 원) 복제 물이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147) 을 살펴보면, 적으로 이용한 온라인 소설/수필 은 이용한 100편 중 17.68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물을, 13.17편은 오프라인 물을 침해 147)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중 합법저작물을 구 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272

29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만화 는 이용한 100편 중 10.69편이 동일 장르의 물 을, 16.15편이 오프라인 물을 침해하며, 온라인 학습교재 는 이용한 100편 중 33.50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물을, 36.93편이 오프라인 물을 침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Ⅳ-83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 - 소설 수필 28,301천편 (90백만원) 온라인 복제 물 - 만화 93,434천편 (489백만원) 온라인 복제 물 - 참고서 4,113천편 (29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의 온라인 은 e-book(예:북토피아)을 말함 오프라인 은 정식출간되어서점에서발매되는책을말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17.68편/100편 13.17편/100편 10.69편/100편 16.15편/100편 33.50편/100편 36.93편/100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소설 수필 5,004천편 (40,892백만원) 침해 3,728천편 (42,812백만원) 침해 만화 9,988천편 (49,898백만원) 침해 15,093천편 (73,426백만원) 침해 참고서 1,378천편 (8,037백만원) 침해 1,519천편 (18,043백만원) 침해 참고서는 학원용 참고서 등을 의미하며, 학술서적은 대학생 이상이 주로 보는 전문분야에 대한 물을 뜻함(토플, 토익 등의 수험서는 참고서로 분류됨) 적으로 구입한 오프라인 학습교재 는 100편 중 29.44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 판물을, 48.46편은 오프라인 물을 침해하고 있다. 오프라인 학술서적 은 100편 중 42.0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물을, 34.59편이 오프라인 물을 침해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복사의 경우,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에서 이용한 100편 중 13.38편이 온라인 학술서적을, 64.47편이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다. 복사업체 복사기 의 경우 에는 이용한 100편 중 26.07편이 온라인 학술서적을, 22.80편이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의 경우에는 100편 중 42.86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각각 침해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73

29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84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오프라인 복제 물 - 참고서 3,302천편 (27,449백만원) 오프라인 복제 물 - 학술서적 2,168천편 (34,489백만원) 오프라인 복사 3,343천편 (11,102백만원) 복제서적 이란 내용 전체가 복사되어 한편의 서적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며, 복사란 일반서적의 형태가 아닌 일반 복사물 형태를 의미함 대학내 유 무인 복사 복사업체 복사 기업 및 공공기관 내 복사 29.44편/100편 48.46편/100편 42.07편/100편 34.59편/100편 13.38편/100편 64.47편/100편 26.07편/100편 22.80편/100편 42.86편/100편 42.86편/100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참고서(학습교재) 972천편 (5,673백만원) 침해 1,600천편 (19,005백만원) 침해 학술서적 912천편 (9,245백만원) 침해 750천편 (17,037백만원) 침해 복사 122천편 (1,233백만원) 침해 588천편 (13,354백만원) 침해 486천편 (4,931백만원) 침해 425편 (9,670백만원) 침해 243천편 (2,465백만원) 침해 243천편 (2,465백만원) 침해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1,224억 원으로, 온라인 만화 에 대한 침해규 모는 499억 원, 온라인 소설/수필 침해규모는 409억 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179억 원, 온라인 학습교재 침해규모는 137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1,989억 원으로, 오프라인 만화 에 대한 침해규모는 734억 원, 오프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456억 원, 오프라인 소설/수필 침해규모는 428억 원, 오프라인 학습교재 침해규모는 370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Ⅳ-93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장르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침해규모(백만 원) 소설/수필 40,892 만화 49,898 학습교재 13,710 학술서적 17,874 온라인 전체 122,374 소설/수필 42,812 만화 73,427 학습교재 37,048 학술서적 45,586 오프라인 전체 198,873 온 오프라인 전체 321,

29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물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의 경로에 따 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33,109백만 원,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 물 시장 침해규모는 88,13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유 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7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27.44%로 나타났다. 표Ⅳ-9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온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 원, %) 금액 233,109 88, ,247 비율 )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8)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3,212억 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4조 8,555억 원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다. 표Ⅳ-9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계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증감률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48) 본 보고서에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13년도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아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의 2012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275

29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8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4,583,272 4,737,748 4,855,521 3,288,550 2,736,635 2,934, , , , ,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9)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 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복제 물 근절 시 약 3,212억 원 가량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약 5조 1,768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Ⅳ-86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4,855,521 5,176, ,247 4,855,521 73, ,247 시장 합법저작물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시장 규모 14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복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복 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276

29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5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13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6.2%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5.9%)과 비교하였을 때 약 0.3%p 높아진 수치지만,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12.0%)과 비교하였을 때는 5.8%p 낮아진 수치로써,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표Ⅳ-9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 = +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8년 3조 2,886억 원 4,471억 원 3조 7,357억 원 12.0% 2009년 2조 7,366억 원 4,237억 원 3조 1,604억 원 13.4% 2010년 2조 9,345억 원 3,589억 원 3조 2,934억 원 10.9% 2011년 4조 5,833억 원 3,800억 원 4조 9,632억 원 7.7% 2012년 4조 7,377억 원 2,978억 원 5조 355억 원 5.9% 2013년 4조 8,555억 원 3,212억 원 5조 1,768억 원 6.2%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0)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277

30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5.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 구의 4.9%인 약 199만 명이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4.5%로 나타났으며 약 182만 명이 온라인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상의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2.1%로 나타났으며 약 85만 명이 오프라인 에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9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오프라인 이용인구 3,143 1, 전체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복제 물 이용경험률(4.9%) 151) 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하였다. 온라인 복제 물의 이 용경험률(4.5%)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 경험률(2.1%)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151) 만 13~69세 국민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매년 인구수(모집단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비율 간 단순 비교는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조사에 서는 연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치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전반적인 추이 파악을 위해 연도별 증감현황 을 분석하였음. 278

30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87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단위 : %)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콘텐츠별로 보면 (4.9%) 분야의 이용경험률은 (20.3%), (19.4%), (14.1%), (6.9%) 보다 낮게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서 보면 온라인 복제 물(4.5%)의 이용경험률은 (19.0%), (17.9%), (13.8%), (5.8%)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프라인 복제 물의 이용경험 률(2.1%)도 (5.7%), (3.0%), (2.7%), (2.2%) 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표Ⅳ-9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79

30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복제 물을 이용하는 층은 다양한 연령,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복제 게 임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 의 6.9%, 여성 의 2.9%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남성 의 6.4%, 여성 의 2.5%가 복제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 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남성 의 2.6%, 여성 의 1.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10대 와 20대 가 각각 10.4%, 10.6%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가 6.1%, 40대 가 3.5%, 50대 가 0.1%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 대가 높을수록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현저하게 낮은 50대와 이용경험이 없는 60대를 제외하고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20대 가 9.8%, 10대 가 9.7%, 30대 가 5.8%, 40 대 가 2.6%로 10대와 20대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30대 가 3.3%, 20대 가 3.0%, 10대 가 2.9%, 40대 가 2.5%로 30대의 복제 물의 이 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수도권 과 충청권 이 각각 5.1%,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 이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의 경우 수도권 이 4.7%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모든 지역의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1~2%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80

30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가구소득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700만 원 이상 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600~699만 원 이 5.5%, 200~299만 원 이 5.4%로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 만 과 500~599만 원 집단의 경우는 이용경험률이 각각 4% 미만으로 나타났다. 온 오 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에 해 당하는 응답자가 복제 물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학생 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 직 종사자 가 5.3%로 타 직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 분해보면 온라인에서는 학생 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사무 직 종사자 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은 재학생의 경우 대학원생 이 12.1%, 중 고등학 생 이 10.5%로 대학원생 의 5.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 업 이 4.9%로 복제 물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학원 졸업 이 3.3%, 고등학교 졸업 이 1.9%, 중학교 졸업 이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9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30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인천 지역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81

30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100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만 원 이상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재 대학생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30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나. 복제 물 시장규모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시장규모를 량 152) 과 금액 153)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 무료로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량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토렌트를 통한 무료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의 증감추이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금액 부분은 이용자들 의 지출액 또는 업자들의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54) 2013년도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2,549만 개로 전년(2,531만 개) 대 비 0.7% 증가하였으며, 2008년(6,208만 개) 대비 5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물의 량은 전체(,,,, 분야) 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의 연간 평균 량은 약 3,758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복제 물 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 모(금액)는 약 387억 원으로 전년(360억 원) 대비 7.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0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62,077-97, 년 53, , 년 25, , 년 33, , 년 25, , 년 25, , 년 평균 37,576-52,890-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2)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획득한 의 개수 153) 만 13~69세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 시장규모(금액) = 량 단가 154)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 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283

30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Ⅳ-88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97,646 88,809 62,077 53,745 29,172 27,013 36,017 38,683 25,777 33,059 25,311 25,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먼저 량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1,923만 개, 오프라인상에서 626만 개로 총 2,549만 개의 복제 물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비율은 75.4%로 오프라인 비율인 24.6%보다 약 3.1배 정도 높았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약 137 억 원, 오프라인은 약 250억 원으로 총 387억 원의 규모로 복제 물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35.3%, 오프라인 시장은 64.7%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89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량 기준 75.4% 24.6% 금액 기준 35.3% 64.7% 온라인 오프라인 284

30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90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건수 기준 금액 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19,226천편 6,260천편 13,643백만원 25,040백만원 시장규모 비율 75.4% 24.6% 의 단위인 편 은 타이틀을 의미하며, 타이틀에는 DVD, CD, 이 내장된 칩 (4나 DS 칩에 이 저장된 것)을 의미함 비율 35.3% 64.7% 합계 25,486천편 합계 38,683백만원 1인당한달평균0.05편을 다운로드 또는 이용 복제 물 이용자 1인당한달평균1.07편을 이용 1인당한달평균복제 물 소비에 약 80원 지출 복제 물 이용자 1인당 한달평균약1,624원 지출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만 13~69세 인구수 : 40,517,679 만 13~69세 이용자수 : 1,985,366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 1인당 평균 0.7개(한 달에 평균 0.05개)의 복제 물을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 에서 0.5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955원(한 달 평균 80원)을 매달 복제 물 소비에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337 원, 오프라인에서 618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Ⅳ-91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년 실태조사 전체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원) 이용량(개) 285

30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은 약 1,791만 개으로써 여성(약 758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 성 이 약 1,384만 개, 여성 이 약 539만 개의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407만 개, 여성 이 약 219만 개의 복제 물 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902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30대 가 약 681만 개, 10대 가 약 600만 개, 40대 가 약 363만 개, 50대 가 약 4만 개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20대 가 약 729만 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 약 2백만 개로 복 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422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608만 개, 호남권 이 약 249만 개, 충청권 이 약 207만 개, 강원권 이 약 63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도권 에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529만 개로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0만 원 이상 도 약 460만 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량 이 많았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집단의 이용량은 약 83만 개로 나타나 이용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1,100만 개,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058만 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복제 물의 핵심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농/수/축산업 의 이용 량은 약 4만 개로 나타나 이용량이 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6

30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101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천 개)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5,486 19,226 6,260 남성 17,909 13,837 4,072 여성 7,577 5,389 2,188 10대 5,997 4,984 1,013 20대 9,015 7,293 1,722 30대 6,807 4,801 2,006 40대 3,626 2,107 1,519 50대 대 수 전체 14,222 10,697 3,525 도 서울 6,625 4,660 1,965 권 경기/인천 7,597 6,037 1,560 충청권 2,066 1, 영남권 6,078 4,558 1,519 호남권 2,492 1,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2,391 1, ~299만 원 3,707 2, ~399만 원 5,288 3,626 1, ~499만 원 3,788 2,674 1, ~599만 원 3,241 2, ~699만 원 1,641 1, 만 원 이상 4,599 3,485 1,114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1, 생산직 종사자 1, 사무직 종사자 10,575 7,232 3,343 전업주부 학생 11,001 9,218 1,783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4,741 3, 재 대학생 6,118 5,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1,844 1, 대학교 졸업 11,710 8,144 3,566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87

31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복제 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261억 원으로 여성(약 126억 원) 보다 복제 물 이용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먼저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98억 원, 여성 이 약 38억 원을 복제 물 이용에 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 약 163억 원, 여성이 약 87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와 30대 가 각각 약 116억 원, 약 117억 원으로 복제 물 이 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반면, 50 대는 약 6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0대 에서는 복 제 물에 대한 지출 금액이 없었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20대 가 약 47억 원,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 약 80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21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 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940억 원, 호남권 이 약 459억 원, 충청권 이 약 284억 원, 강원권 이 약 6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수도권 이 복제 물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지역으로 조사 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976억 원, 700만 원 이상 이 약 69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응답자는 약 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복제 물 이용금액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92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 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 이 약 124억 원으로 지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8

31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표Ⅳ-10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38,683 13,643 25,040 남성 26,095 9,807 16,288 여성 12,588 3,836 8,752 10대 7,167 3,115 4,052 20대 11,561 4,673 6,888 30대 11,657 3,634 8,023 40대 8,241 2,163 6,078 50대 대 수 전체 21,167 7,067 14,100 도 서울 10,889 3,029 7,860 권 경기/인천 10,278 4,038 6,240 충청권 2,838 1,298 1,540 영남권 9,395 3,317 6,078 호남권 4,590 1,673 2,917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3,474 1,529 1, ~299만 원 5,601 2,279 3, ~399만 원 9,760 3,115 6, ~499만 원 5,957 1,500 4, ~599만 원 4,116 1,442 2, ~699만 원 2,225 1,010 1, 만 원 이상 6,938 2,481 4,457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2, ,864 생산직 종사자 1, ,459 사무직 종사자 19,169 5,798 13,371 전업주부 1, ,134 학생 12,439 5,307 7,131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5,983 2,336 3,647 재 대학생 6,131 2,971 3,160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3, ,107 대학교 졸업 21,041 6,778 14,262 대학원 졸업 2, ,540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89

31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1,923만 개로 전년(1,879 만 개)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2008년(4,781만 개) 대비 5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온라인 량의 0.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의 연간 평균 량은 약 29,351만 개로 나타났다. 이 량 에 복제 물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약 136억 원으로 전년(97 억 원) 대비 41.3% 증가하였으며, 2008년(522억 원) 대비 73.9% 감소했다. 표Ⅳ-10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47,881-52, 년 39, , 년 22, , 년 28, , 년 18, , 년 19, , 년 평균 29,351-24,159 - 그림Ⅳ-92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52,218 47,881 41,977 39,110 19,396 8,064 9,658 13,643 22,722 28,373 18,793 19,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290

31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웹하드 를 통한 량 이 약 723만 개(3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토렌트 약 590만 개(30.7%), 포 털 약 375만 개(19.5%), 2 235만 개(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93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 순위 경로 량 비중 1 웹하드 7,232천 개 37.6% %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토렌트 5,895천 개 30.7% 3 포털 3,748천 개 19.5% 4 2 2,350천 개 12.2% 포털 19.5% 토렌트 30.7% 웹하드 37.6% 2 온라인 전체 19,226천 개 100.0% 2013년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온라 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1,384만 개 로 여성(약 539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에서는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729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10대 가 약 498만 개, 30대 가 약 480만 개, 40대 가 약 211만 개의 온라인 복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포털은 30대, 웹하드와 토렌트는 20대 를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1,070만 개로 온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456만 개, 호남권 이 약 176만 개, 충청권 이 약 168 만 개, 강원권 이 약 53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 수도권 에서의 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363만 개, 700만 원 이상 이 약 349만 개로 온 291

31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 미만 응답자는 약 75만 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300~399만 원 과 700만 원 이상 포털은 700만 원 이상, 웹하드와 토렌트는 300~399만 원 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이 가장 많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약 922만 개, 사무직 종사자 가 약 723만 개로 복제 물 을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포털은 사무 직 종사자, 웹하드는 사무직 종사자 와 학생, 토렌트는 학생 을 통한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이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0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단위 : 천 개)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19,226 2,350 3,748 7,232 5,895 남성 13,837 1,661 2,168 5,227 4,781 여성 5, ,580 2,006 1,114 10대 4, ,013 1,763 1,783 20대 7, ,175 2,796 2,836 30대 4, ,337 1, 대 2, 대 대 전체 10,697 1,216 2,411 3,748 3,322 서울 4, ,053 1,560 1,479 경기/인천 6, ,357 2,188 1,844 충청권 1, 영남권 4, ,661 1,357 호남권 1, 강원권

31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100만 원 미만 ~199만 원 1, ~299만 원 2, , ~399만 원 3, ,661 1, ~499만 원 2, ~599만 원 2, ~699만 원 1, 만 원 이상 3, ,216 1,053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7,232 1,114 1,763 2,958 1,398 전업주부 학생 9, ,560 2,958 3,930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3, ,276 1,418 재 대학생 5, ,681 2,472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1, 대학교 졸업 8,144 1,175 1,864 3,586 1,519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다음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복제 물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이 약 98억 원으로 여성(38억 원) 보다 온라인상에서 복제 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 한 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와 웹하드 모두 남성 이 지출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약 46억 원으로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가 약 36억 원, 10대 가 약 31억 원, 40대 가 약 2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구분했을 때, 2는 30대, 웹하드는 20대 가 지출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71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 293

31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33억 원, 호남권 이 약 17억 원, 충청권 이 약 13억 원, 강원권 이 약 3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31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 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0만 원 이상 이 약 25억 원, 200~299 만 원 이 약 23억 원으로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3억 원으로 지출금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58억 원, 학생 이 약 53억 원으로 온라인 복제 물 이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직/기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순으로 복제 물 이용 에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원생 은 복제 물 이용에 금액 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 학원 졸업, 중학교 졸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0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단위 : 백만 원)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전체 13,643 3, ,297 0 남성 9,807 2, ,442 0 여성 3, , 대 3, , 대 4, , 대 3,634 1, , 대 2, , 대 대 전체 7,067 1, ,336 0 서울 3, ,221 0 경기/인천 4, ,115 0 충청권 1, ,096 0 영남권 3, ,365 0 호남권 1, ,211 0 강원권

31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100만 원 미만 ~199만 원 1, , ~299만 원 2, , ~399만 원 3, , ~499만 원 1, , ~599만 원 1, , ~699만 원 1, 만 원 이상 2, ,731 0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5,798 1, ,211 0 전업주부 학생 5,307 1, ,211 0 무직/기타 중 고등학생 2, ,817 0 재 대학생 2, ,394 0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6,778 1, ,105 0 대학원 졸업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13년도의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는 약 626만 개로 전년(652만 개)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2008년(1,420만 개) 대비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량은 전체 오프라인 량의 2.1%를 차지 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의 연간 평균 량은 약 823만 개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복제 물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금액)는 약 250억 원으로 전 년(264억 원)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2008년(454억 원) 대비 44.9% 감소했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95

31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106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연도 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14,196-45, 년 14, , 년 3, , 년 4, , 년 6, , 년 6, , 년 평균 8,225-28,731 - 그림Ⅳ-94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45,428 46,832 14,196 14,635 9,776 18,948 26,359 25,040 3,055 4,686 6,518 6,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를 살펴보면, 2013년에 오 프라인상에서 된 복제 물 중 남성 이 이용한 복제 물은 약 407만 개로 여성(약 219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남성 은 약 163억 원, 여성 은 약 88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 약 201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 296

319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가 약 172만 개, 40대 가 약 152만 개, 10대 가 약 101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대 가 약 80억 원, 20대 가 약 69억 원, 40대 가 약 61억 원, 10대 가 약 41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약 353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약 152만 개, 호남권 이 약 73만 개, 충청권 이 약 39 만 개, 강원권 이 약 10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도권 이 약 141억 원, 영남권 이 약 61억 원, 호남권 이 약 29억 원, 충청권 이 약 15억 원, 강원권 이 약 4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 원 이 약 166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0~499만 원, 700만 원 이상 이 약 111만 개로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만 은 약 8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적게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가 약 334만 개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직업층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 이 약 178만 개, 자영업자 가 약 47만 개, 생산 직 종사자 가 약 37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무직 종사자 가 약 134억 원, 학생 이 약 71억 원을 오프라인 복제 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먼저 재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오프라인 복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97

32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Ⅳ-10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구분 량(천 개) 금액(백만 원) 전체 6,260 25,040 남성 4,072 16,288 여성 2,188 8,752 10대 1,013 4,052 20대 1,722 6,888 30대 2,006 8,023 40대 1,519 6,078 50대 대 0 0 수 전체 3,525 14,100 도 서울 1,965 7,860 권 경기/인천 1,560 6,240 충청권 385 1,540 영남권 1,519 6,078 호남권 729 2,917 강원권 만 원 미만 ~199만 원 486 1, ~299만 원 831 3, ~399만 원 1,661 6, ~499만 원 1,114 4, ~599만 원 669 2, ~699만 원 304 1, 만 원 이상 1,114 4,457 농/수/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466 1,864 생산직 종사자 365 1,459 사무직 종사자 3,343 13,371 전업주부 284 1,134 학생 1,783 7,131 무직/기타 0 0 중 고등학생 912 3,647 재 대학생 790 3,160 학 대학원생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 중학교 졸업 0 0 고등학교 졸업 527 2,107 대학교 졸업 3,566 14,262 대학원 졸업 385 1,

321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양적(침해량), 금 액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량은 구입 또는 이용한 로 인하여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량에 정품가격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침해량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침해량 분석을 통해 침해규모에 대한 정량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침해금액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상실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직접적(1차 적)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Ⅳ-95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복제 물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1,769만 개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186억 원 2013년 실태조사 전체 앞서 언급한 대로 복제 물 시장규모는 약 38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5,18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 수치는 제3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과 합법저작물 간의 단가 차이로 인해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시장의 약 13.4배 가량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전체(,,,, 게 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21.6%에 해당한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99

32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의 복제 물 침해량은 약 1,769 만 개로 2012년(1,601만 개)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2008년(1,896만 개)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물의 침해량은 전체 합법저작물 침해량의 1.5%를 차 지하고 있다. 이 침해량에 합법 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5,186억 원으로 2012년(5,199억 원)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2008년(4,141억 원) 대비 25.2% 증가했다. 표Ⅳ-10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연도 침해량(천 개) 증감(%) 금액(백만 원) 증감(%) 2008년 18, , 년 19, , 년 11, , 년 15, , 년 16, , 년 17, , 년 평균 16, ,441 - 그림Ⅳ-9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414, , , , , ,765 18,864 19,624 15,950 16,009 17,689 11,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침해량(천 개) 금액(백만 원) 300

323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복제 물이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율(건수 기준)) 155) 을 살펴보면, 온라인 복제 물은 이용한 100편 중 13.80편은 정식 인터넷콘솔 다운로드, 19.70편은 정식 인터넷C 다운로드, 13.03편은 정 식 모바일 다운로드, 7.78편은 정식 콘솔 다운로드, 11.87편은 정식 C 다 운로드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복제 물은 구입한 100 편 중 30.09편은 정식 인터넷콘솔 다운로드, 23.31편은 정식 인터넷C 다운로 드, 12.94편은 정식 콘솔 다운로드, 12.94편은 정식 C 다운로드 구매를 침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97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56) 온라인 복제 물 19,226천편 (13,643백만원) 오프라인 복제 물 6,260천편 (25,040백만원) 구분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백만원) 351, ,307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13.80편/100편 30.09편/100편 19.70편/100편 23.31편/100편 13.03편/100편 0편/100편 7.78편/100편 12.94편/100편 11.87편/100편 12.94편/100편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금액기준) 총 침해규모 (백만원) 정식 인터넷콘솔 다운로드(온라인) 2,654천편 (81,207백만원) 침해 1,884천편 (57,651백만원) 침해 정식 인터넷C 다운로드(온라인) 3,788천편 (98,682백만원) 침해 1,459천편 (37,995백만원) 침해 정식 모바일 다운로드(온라인) 2,505천편 (7,873백만원) 침해 0편 (0백만원) 침해 정식 콘솔 다운로드(오프라인) 1,495천편 (72,774) 침해 810천편 (39,446백만원) 침해 정식 C 다운로드(오프라인) 2,283천편 (90,755백만원) 침해 810천편 (32,215백만원) 침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백만원)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침해규모) 1,029, % 518,598 1,548,389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 침해된 합법저작물 콘텐츠 수 / 이용 콘텐츠 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 침해규모(금액)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5)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중 합법저작물을 구 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156)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를 참조함. 301

32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물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복제 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의 경로에 따 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3,513억 원,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 장 침해규모는 1,673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로로 인한 침해 규모는 32.3%로 나타났다. 표Ⅳ-109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온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복제 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 원, %) 금액 351, , ,598 비율 합계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57)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5,186억 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조 298억 원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다. 표Ⅳ-11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706, , , , ,629 1,029,791 증감률 ) 본 보고서에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13년도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아 2013년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4)의 2012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302

325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Ⅳ-9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414, , , , , ,765 (단위 : 백만 원) 1,029, , , , , ,598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58)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 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복제 물 근절 시 약 5,186억 원 가량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약 1조 5,484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Ⅳ-99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1,548, ,598 1,029, 년 실태조사 전체 3 38,683 시장 518,598 합법저작물 합법저작물 시장 1,029,791 잠재적 합법저작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시장 침해 시장 규모 15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복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복 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303

32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5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13년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33.5%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42.6%)과 비교하였을 때 약 9.1%p 낮아졌으며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36.9%)과 비교하였을 때는 3.4%p 낮아진 수치로써, 분야의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된다. 표Ⅳ-11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분야)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 = +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8년 7,069억 원 4,141억 원 1조 1,210억 원 36.9% 2009년 8,334억 원 3,862억 원 1조 2,196억 원 31.7% 2010년 8,015억 원 2,368억 원 1조 383억 원 22.8% 2011년 7,555억 원 5,371억 원 1조 2,926억 원 41.6% 2012년 7,016억 원 5,199억 원 1조 2,215억 원 42.6% 2013년 1조 298억 원 5,186억 원 1조 5,484억 원 33.5% 15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304

327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2013년 기준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결과표] 시장규모 전체 시장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이용량 금액 이용량 금액 이용량 금액 13억 2,701만 8,628곡 842억 153만 6,660원 16억 6,242만 101곡 1,749억 7,242만 1,287원 억 1,487만 7,822편 680억 6,557만 1,721원 2억 3,747만 4,117편 549억 9,493만 7,658원 억 5,805만 8,339편 497억 610만 9,094원 3억 4,737만 8,320편 305억 674만 1,828원 억 3,906만 5,176편 674억 9,504만 1,223원 1억 3,466만 507편 736억 4,813만 3,042원 ,531만 529편 360억 1,654만 9,870원 2,548만 5,619편 386억 8,338만 9,258원 총계 20억 6,433만 494개 3,054억 8,480만 8,568원 24억 741만 8,664개 3,728억 562만 2,073원 년 전체 복제 시장규모 총액 : 4,220억 4,591만 9,164원 온라인 시장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이용량 금액 이용량 금액 이용량 금액 11억 3,909만 2,718곡 9억 3,132만 7,535원 13억 9,480만 841곡 10억 9,891만 2,387원 억 429만 2,122편 455억 7,095만 9,221원 2억 2,724만 3,403편 294억 1,815만 2,658원 억 4,985만 1,448편 291억 8,888만 1,594원 3억 3,943만 6,855편 106억 5,307만 8,328원 억 2,985만 9,185편 2억 8,778만 8,311원 1억 2,584만 7,911편 6억 765만 5,792원 ,879만 2,592편 96억 5,801만 2,642원 1,922만 5,638편 136억 4,346만 5,258원 총계 18억 4,188만 8,065개 856억 3,696만 9,303원 2,106,554,648개 554억 2,126만 4,423원 년 온라인 복제 시장규모 총액 : 859억 1,375만 4,070원 오프라인 시장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이용량 금액 이용량 금액 이용량 금액 1억 8,792만 5,910곡 832억 7,020만 9,125원 2억 6,761만 9,260곡 1,738억 7,350만 8,900원 ,058만 5,700편 224억 9,461만 2,500원 1,023만 714편 255억 7,678만 5,000원 만 6,891편 205억 1,722만 7,500원 794만 1,465편 198억 5,366만 2,500원 만 5,991편 672억 725만 2,912원 881만 2,596편 730억 4,047만 7,250원 만 7,937편 263억 5,853만 7,228원 625만 9,981편 250억 3,992만 4,000원 총계 2억 2,244만 2,429개 2,198억 4,783만 9,265원 3억 86만 4,016개 3,173억 8,435만 7,650원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11년 오프라인 복제 시장규모 총액 : 3,361억 3,216만 5,094원 305

32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침해량 금액 침해량 금액 침해량 금액 8억 6,824만 1,525곡 5,839억 7,936만 1,127원 8억 8,000만 3,471곡 6,097억 8,351만 6,683원 억 1,090만 77편 6,575억 3,227만 368원 1억 1,132만 2,323편 7,729억 8,488만 4,609원 억 2,847만 9,479편 1,593억 6,304만 3,846원 1억 3,526만 8,271편 1,760억 4,403만 655원 ,200만 9,770편 2,977억 5,517만 3,033원 4,305만 32편 3,212억 4,722만 9,702원 ,600만 9,384편 5,199억 2,034만 6,421원 1,768만 8,772편 5,185억 9,783만 4,782원 총계 11억 6,564만 235개 2조 2,185억 5,019만 4,795원 11억 8,733만 2,869개 2조 3,986억 5,749만 6,431원 년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총액 : 2조 4,986억 6,116만 8,324원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침해량 금액 침해량 금액 침해량 금액 3억 803만 1,985곡 409억 6,825만 4,005원 5억 258만 1,291곡 550억 1,879만 4,258원 ,855만 7,276편 2,058억 4,311만 6,516원 7,133만 1,374편 3,491억 1,522만 4,102원 억 2,229만 4,575편 895억 4,166만 2,590원 1억 2,941만 3,466편 1,207억 1,026만 8,600원 ,803만 1,374편 746억 3,968만 6,259원 1,910만 4,085편 1,223억 7,398만 1,073원 만 7,050편 2,399억 8,808만 1,795원 1,229만 156편 2,834억 826만 6,298원 총계 5억 2,600만 2,260개 6,509억 8,080만 1,165원 7억 3,472만 372개 9,306억 2,653만 4,331원 년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총액 : 5,062억 8,674만 2,187원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침해량 금액 침해량 금액 침해량 금액 5억 6,020만 9,540곡 5,430억 1,110만 7,122원 3억 7,742만 2,180곡 5,547억 6,472만 2,425원 ,234만 2,801편 4,516억 8,915만 3,852원 3,999만 949편 4,238억 6,966만 507원 만 4,904편 698억 2,138만 1,256원 585만 4,805편 553억 3,376만 2,055원 ,397만 8,396편 2,231억 1,548만 6,774원 2,394만 5,947편 1,988억 7,324만 8,629원 만 2,334편 2,799억 3,226만 4,626원 539만 8,616편 2,351억 8,956만 8,484원 총계 6억 3,963만 7,975개 1조 5,675억 6,939만 3,630원 4억 5,261만 2,497개 1조 4,680억 3,096만 2,100원 년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총액 : 1조9,923억7,442만6,137원 306

329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1절 문제 설정 제2절 분석 모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유사 사례 연구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33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331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1절 문제 설정 1 1. 문제 의식 및 분석대상 콘텐츠산업은 시장에서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 활동 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접적 수요가 발생하는 특정 콘텐츠산업을 비롯하여 여타 콘텐츠산업 및 기타산업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간 재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직간접적인 산업연관관계 속에서 콘 텐츠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산업의 생산활동이 유발된다. 하지 만 어떤 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재뿐만 아니라 본원적인 생 산요소, 즉 노동, 자본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의 수요는 콘텐츠산업 을 비롯한 여타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지며,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생산에 필요 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수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태적으로 해당 콘텐츠산업을 비롯한 국민경제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면서, 동태적으로도 국민경제 전반, 특히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시장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해당 콘텐츠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시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영업잉여를 벌어들일 수 있게 만들며, 이렇게 획득한 영업잉여를 기술개발, 설비도입, 우수 인재의 육성 및 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동태적인 콘텐츠산업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의 수요에 대 응한 생산활동으로 고용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은 그 대가(임금)를 받게 되고,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는 가계의 주요 소득원이 되면서 여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된다. 이때 지출소득의 일정 부분이 다시 콘텐츠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면서 이는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및 관련 기업들의 혁신 및 경쟁 촉진 등에 일조하게 된다.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09

33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러나 사회 경제 전반에 깔려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소비 대신에 적인 이용이 많아지게 된다면 국민경제에 매우 큰 경제적 손 실을 유발 시키게 된다. 저작물의 적인 이용은 직접적으로 전술한 정태적 효과의 파 급 경로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생산 및 고용 등 제반 경제적 이익 손실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적으로 를 다운받아 감상하게 되면, 이는 창작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면서 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제작이 줄어들면서 이들 에게 영상 음향기기를 공급하는 전자산업의 생산과 고용도 감소시키는 등 국민경제 전 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저작물의 복제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외 에도 동태적으로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기술개발 및 우수 인 재육성 등과 관련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복제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전반 및 콘 텐츠산업 손실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 개인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곧 발달된 기 술을 기반으로 손쉬운 저작물의 복제와 이용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주위 사 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몰락을 야기하면서 우리 후세들이 자국 콘텐츠가 아닌 외국 콘텐츠만을 보고 들으며 자 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복제를 막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본 장에서는 콘텐츠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우리나라 경제 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소개함으로써 복제 행 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일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응용분석 방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하였는데, 크게 다음과 같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저작물의 복제로 발생된 경제 적 손실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 인해 침해된 합법저작물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최종수요를 손실시킴으로써 나타난 제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저작물의 복제가 부재한 경우 합법적인 시장 수요가 발생 되면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하는 경제적 효과는 310

333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저작물 복제의 부재 시 창출되었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 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효과이다. 둘째, 현실에서 존재하는 적인 저작물 복제행 위를 집중적인 단속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제반 법체계 정비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줄여나갈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석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0%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을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정하여 분석한다. 해당 분석에서는 저작물 복제 행위 중 일정 부분을 합법적인 시장 수요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 는 국민경제 전반 및 국내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 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효과를 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1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의 감소 축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조사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경제적 임팩트(국내 최종수요 변동)로 산업연관분석에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림Ⅴ-1 경제적 효과 분석 흐름도 Impact 방법 경제적 효과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산업연관표의 - 생산유발계수 - 고용유발계수 - 취업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생산세 //// 산업에서의 복제 방지 노력에 따른 생산유발, 고용 유발, 부가가치유발, 세제 증대 효과 2. 분석 방법 저작물의 복제는 다수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이 모두를 규명하고 정량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복잡 다양한 영향 중에서 거시 경제적인 효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저작물 복제가 발생 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연구방법론은 최종수 311

33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와 관련된 변수를 염두에 둔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바꿔말하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 산업의 소비(민간 및 정 부), 투자(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 등 최종수요가 변화할 때 국민경제 전반에 발 생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산업 또는 분야와 관련된 정책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그 산업과 관련된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두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 다. 또한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된 산업에 직접적(1차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간접적(2차 적~ )으로 미치는 효과를 모두 분석할 수 있다. 저작물의 복제로 발생되는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런 행위가 어떠 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림 V-2>와 같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발생되면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게 되고, 그만큼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발생될 수 있었던 콘텐츠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수요 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또한 이렇게 저작물의 복제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최종수요가 유실되면 국내 콘텐츠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국내 산업 전반에서 발생 가능했던 최종수 요에 대응하는 생산기회가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국내의 콘 텐츠산업과 관련된 여타 산업의 생산 활동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그 결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국내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유실시키게 된다. 본 장에서 고려한 저작물 복제 행위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경로는 동태적인 구조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인 측면에서의 경로라는 점을 밝혀 둔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본 장에서의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 콘텐츠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업 연관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모두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에 대한 사항은 다음 절의 분석 모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Ⅴ-2 저작물 복제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발생가능한 국내 최종수요 소멸 관련 산업의 생산 기회 상실 고용 증대 기회 상실 부가가치 증대 기회 상실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생산제 중간재의 활용 가능성 상실 312

335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상과 같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면 분석의 목적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첫째, 저작물의 복 제로 인해 침해된 합법저작물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발생시킨 경제적 손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합법 저작물의 시 장을 침해하는 규모만큼 국내 최종수요의 발생 기회 또는 가능성을 소멸시켰다고 보았 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는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법저작물 침해 금액만큼 최 종수요가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효과가 제반 경제적 인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해석한다. 둘째, 정부와 유관 기관의 단속 강화와 사회 전 반의 인식 제고 등으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현실적으로 복제에 의한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금액을 바로 합법적인 시장의 수요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갈 경우 그동안 유실 되었던 합법저작물 시장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최종수요 로 작용을 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일국의 경제 내에서 일정한 최종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된 여타 산업의 생산이 유발되고, 그에 따라 고용, 부가가치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직접적으 로는 해당 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제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며, 간접적으로는 산업의 연관구조 또는 투입기술상의 의존구조에 따라 관련된 여타 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도 함께 유발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콘텐츠의 복제가 직접적으로 콘 텐츠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이와 관련된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분석한다. 다음 절에서는 분석 모형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와 산업분 류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 후 각각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13

33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절 분석 모형 1. 기본 구조 가.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그림 V-3>과 같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크게 중간거래부문( ), 최종수요부문 ( ), 부가가치부문( )으로 구분되며, 산출균형관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에 수입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같게 되고, 투입균형관계에 따라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의 합은 총투입액과 같게 된다. 또한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균형 원리에 따라 산업연관 표는 산업부문별 투입 합계인 국내 총투입액과 산업부문별 산출 합계인 국내 총산출액이 같아지도록 작성된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그림 V-3>을 기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국가의 경제는 총 n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i산 업에서 j산업으로의 중간거래부문을, i산업의 중간수요의 합을, i산업의 최종수 요를, i산업의 수입은, i산업의 총산출은, j산업의 중간투입의 합을, j산 업의 생산에 투입된 부가가치는, j산업의 총투입은 라고 각각 약속하자. 이때 i와 j는 1부터 n까지의 정수이며, 산업연관분석에서 일 때 투입산출균형 원리에 의거 가 성립하게 된다. 산업연관표에서 최종수요( )는 국내 최종수요( )와 수출( )로 구성이 되 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가 된다(단, 는 국산최종수요, 는 수입최종수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에서 최종수요부문은 민간소비지 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민간설비투자), 정부고정자본형성(공공투자), 재고 증가,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 본형성(민간설비투자), 정부고정자본형성(공공투자), 재고증가를 단순화하여 국산최종 수요( )와 수입최종수요( )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314

337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그림Ⅴ-3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생산자가격평가표) 내생부문 (중간 투입) 외생 부문 (부가가치 계) 내생 부문(중간수요) 외생 부문 총 산출액 1 중간 수요계 최종 수요 수입 1 n 중간 투입계 총 투입액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산업연관표의 종류이다. 산업연관표는 생산자가격평가표, 국산 거래표, 수입거래표 등 세 가지 표로 집계되고 있다. 이때 국산 중간재의 거래와 국산 최종수요를 집계하여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 국산거래표이며, 수입 중간재의 거래와 수입 최종수요를 정리한 것이 수입거래표이다. 그리고 국산거래표와 수 입거래표 각각의 중간재 거래와 최종재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이 생산자 가격평가표가 된다. 따라서 생산자가격평가표 = 국산거래표 + 수입거래표 관계가 성립한 다. 일반적으로 국산(중간거래 및 최종수요)과 수입(중간거래 및 최종수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며, 국산과 수 입이 다른 것으로 보고 구분하는 경우에는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및 생산자가격표 모 두를 사용하여 분석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물 복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산거래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사용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나. 투입계수 도출 및 산업연관표의 균형관계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계수를 기초로 산출되는 각종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 어진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생산 유발계수를 유도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는 국산거래표에서 국산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15

33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산유발계수를 유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석 목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산업 연관표에서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산과 수입은 투입 또는 거래 구조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최종 수요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정책은 국내의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국내 저작물의 복제 방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국산거래표에서 도출된 국산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분측면 (산업연관표의 행(가로)방향) 160) 에서 산출균형관계에 따라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어떤 산업의 중간거래와 최종수요의 합에 수입을 공제하면 그 산업의 총산출과 같게 되는데, 이를 i산업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식 4-1>과 같다. <식 V-1> 앞서 어떤 국가의 경제가 총 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정하였으므로 <식 V-1>을 각각의 산업의 산출균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V-2>와 같은 연립방정식 이 된다. <식 V-2> 산업연관분석에서 i산업에서 생산되어 산업으로의 중간투입된 것( )을 j산업의 총 투입( )으로 나누어준 값을 투입계수( )라고 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가 된다. <식 V-2>를 투입계수를 사용해서 나타내기 위해 동 식의 좌변에 있는 중간투입부 문에 각각 를 곱하면 다음의 <식 V-3>과 같게 된다. 160) 산업연관표에서 세로방향은 생산물의 비용구성 즉 투입구조를, 가로방향은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얼마나 팔렸는가 즉 상품의 배분구조를 나타낸다. 이 때 세로방향의 합계인 총투입액과 가로방향의 총합계(총공급) 에서 수입을 차감한 총산출액은 서로 일치한다. 이를 균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투입구조 : 총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 배분구조 :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수입 316

339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식 V-3>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그리고 <식 V-3>을 투입계수( )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식 V-4>와 같이 정리된다. <식 V-4> 국산거래표의 중간투입을, 수입거래표의 중간투입을 이라고 하면, 국산투입계 수( )와 수입투입계수( )는 <식 V-5>와 <식 V-6>과 같다. 이때 가 성립하며, 또한 성립하게 된다 년 실태조사 전체 <식 4-5> <식 4-6> 이상과 같이 유도된 투입계수를 사용한 산업별 산출균형식(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바꾸어 정리하면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생산유발계수 를 도출할 수 있다. <식 V-4>의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투입계수( ) 정방행렬을, 최종수요( ) 열벡터를, 수입( ) 열벡터를, 그리고 총산출( )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열벡터를 라고 하면,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산출균형을 나타내는 연립방정식 <식 4-4> 는 다음의 <식 V-7>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7

34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식 V-7> 그리고 <식 V-7>의 생산자가격평가표 산출균형식을 국산거래표의 산출균형식으로 나 타내면 <식 V-8>과 같게 된다. 이때 는 국산투입계수( )의 정방행렬, 는 국산 최종수요( ) 열벡터, 는 수출( ) 열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식 V-8> 또한 수입거래표의 산출균형식은 <식 V-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은 수입 투입계수( ) 정방행렬, 은 수입최종수요( ) 열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식 V-9> 산업연관분석에서 생산자가격평가표는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합해서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식 V-8>과 <식 V-9>의 각 변을 합하면 <식 V-10>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식 V-10> <식 V-10>의 우변에 위치한 수입( ) 열벡터 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앞서 살펴본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산출균형식인 <식 V-7>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 표의 구성 요소를 사용한 <식 V-11>이 구해지게 된다. <식 V-11> <식 V-11>에서 관계가 성립하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므로 <식 V-11>은 앞의 <식 V-7>과 같게 된다. 다. 각종 유발효과 분석 모형 지금까지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적인 유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에서는 이를 바 탕으로 본 장에서 사용될 분석 모형, 즉 복제에 따른 각종 경제적 손실규모를 측정하 기 위한 식을 도출한다. 318

341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생산유발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국내 저작물의 복제 방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는데 국산거래표에서 도출된 국산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각종 경제적 파급효 과의 분석 식은 기본적으로 국산거래표를 사용한 <식 V-8>를 이용한다. 먼저 앞의 <식 V-8>을 총산출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 V-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는 n n 단위행렬이다. <식 V-12> <식 V-12>에서 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생산유발계수 또는 레온티에프 역행렬이 된다. 특히 <식 V-12>의 은 국산거래표에서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로, 이를 이용하면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외 생적으로 주어질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액을 구할 수 있다. 161) <식 V-12>에서 일정한 최종수요의 변동, 즉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동이 발생하 는 경우 국내 생산유발액이 얼마만큼 발생하는가를 산출해 내는 식은 <식 V-13>과 같다. 여기에서 저작물 복제에 따른 최종수요의 상실분 )은 <식 V-13>에 의해 생산유발계수만큼 생산액의 감소( )로 귀결된다. 다음에서 도출되는 각종 유발 효과 추계 식 또한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식 V-13> 본 연구에서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제적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생산유발효과 가 1조 원인 경우를 상정하면, 복제 행위로 합법저작물 시장이 타격(또는 침해)을 입어 우리 경제의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1조 원 만큼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 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생산유발효과 는 생산유 발손실 을 의미한다. 뒤에서 다루게 되는 다른 유발효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이 적용 된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161) 저작권 연차보고서의 조사에서는 복제 콘텐츠의 국적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위의 방법론은 결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복제 저작물은 모두 국산으로 가정하는 것과 같다. 319

34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고용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에서 고용유발효과는 <식 V-13>의 우변 앞에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을 곱한 <식 V-14>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때 취업계수( )는 각 산업의 총취업자 수를 그 산업의 총산출액(10억 원 단위)으로 나눈 값이다. <식 V-14> 고용유발효과는 어떤 국가의 경제에서 생산(총산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충 당하기 위해 일정 생산액 증가분만큼 고용이 늘어나는 관계(취업계수 등을 사용)를 연산 하여 도출된다. 이러한 관계를 <식 V-14>를 사용하여 살펴보면, 어떤 국가의 경제 내에서 생산(총산출)의 변동은 생산유발계수( )와 최종수요의 증가( )의 곱으로 추계되며, 여기에 생산액 증가분만큼 고용이 늘어나는 관계, 즉 취업계수( )를 반 영(곱)하면 고용유발 규모가 산출된다. 단, 행렬의 연산을 위해 취업계수는 정방행렬 형 태인 취업계수 대각행렬( )을 적용한다. <식 V-14>에서 취업계수 대각행렬과 생산유발 계수를 곱한 을 고용유발계수라고 한다. 3)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식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에서 j산업의 부가가치를, 부가가치 열벡터를, 부가가치계수를,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라고 하자.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계수는 모두 어떤 산업의 총투입에서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식 V-15>는 일국 경제의 생산(총산출, )에 부가가치계수를 반영하면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 정도( )가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렬식의 계산을 위해 부가가치계 수는 정방행렬의 형태를 가지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을 사용한다. <식 V-15> <식 V-15>의 에 <식 V-12>를 대입하면 부가가치는 다음의 <식 V-16>에 따라 산출 된다. 320

343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식 V-16> <식 V-16>에서 은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 되며, 경제적으로 어떤 산 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 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V-16>에서 최종수요의 변동 ( ) 개념을 적용하면 부가가치 변화( )는 <식 V-17>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식 V-17> <식 V-17>이 의미하는 것은 일국의 최종수요가 변화( )되면 생산유발계 수( )와 계산되어 생산의 변동이 발생하며, 생산의 변동(증감)에 부가가치 계 수(단, 행렬 연산을 위해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사용)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부가 가치유발 규모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세수 증감 효과 복제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최종수요가 감소되면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인 생산세 도 감소를 하게 되며, 동일하게 복제가 줄어들고 합법 저작물 시장에서 최종수요 증 대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의 구성 항목인 생산세도 증가하게 된다. 162) 따라서 앞의 부가가 치유발효과 분석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산업연관표의 생산세 값을 이용하면 복제 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복제 방지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세부 분류 기준인 기본 부문표(403부문)를 살펴보면 생산물세와 기타 생 산세로 구분되지 않고 생산세로만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 산세 를 기준으로 세수 증감 효과를 분석한다. 산업의 생산세를, 생산세 열벡터를, 생산세계수를, 생산세계수의 대 각행렬을 라고 하면 <식 V-18>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앞서 부가가치유발효과 유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162)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 항목에는 생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세는 생산물세와 기타 생산세로 구분이 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수입세, 특별소비세 등을 의미한다. 기타 생산세는 생산자가 사용 한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 소유 또는 임차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321

34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도식과 마찬가지로 <식 V-18>의 에 <식 V-12>을 대입하면 <식 V-19>가 된다. <식 V-18> <식 V-19> 앞서와 마찬가지로 <식 V-19>에 최종수요의 변동( ) 개념을 적용하면 세수증대( )는 <식 V-20>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식 V-20> <식 V-20>은 최종수요가 변화( )되면 생산유발계수( ) 만큼 생산의 변동액이 산출되고, 이것을 다시 생산세계수(단, 행렬 연산을 위해 생산세계수의 대각행렬을 사용)와 연산하여 생산세 유발액 규모가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영업 잉여 증감 효과 생산세와 마찬가지로 복제에 의해 최종수요가 감소하거나 복제의 방지를 통 해 최종수요를 증대시킬 때 부가가치의 구성 항목인 영업잉여도 각각 감소 및 증대하게 된다. 산업연관표에서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간 접세를 공제한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純 支 給 賃 料 ) 등으로 구성된다. 앞의 세수 증감 효과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j산업의 영업잉여를, 영업잉여 열벡터를, 영업잉여계수를, 영업잉여계수의 대각행렬을 라고 하면 영업잉여 증감 효과는 다음의 <식 V-21>과 같이 계산된다. <식 V-21> <식 V-21>의 의미는 영업잉여의 변화( )는 최종수요 변화( ) 규모와 생산유발계수( )를 계산하여 생산변동액을 추계하고, 여기에 영업잉여계수 (단, 행렬 연산을 위해 영업잉여계수의 대각행렬을 사용)를 반영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322

345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산업 분류 및 자료 가. 산업 분류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분류된 부문(산업)의 수에 따라 통합대분류(28부문), 통합중 분류(78부문), 통합소분류(168부문), 기본부문(403부문)으로 구분된다. 저작물 복 제가 콘텐츠산업과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세부 분 야가 분류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의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에서 제시된 문화콘텐츠산업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기준을 기초로 하고, 일부 연구 목적에 따라 조정하여 콘텐츠산업을, 영 화,,,, 기록매체 및 복제로 설정하였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에 따르면 통합소분류(168부문)에서는 콘텐츠산업 이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못하고 인쇄 및 복제, 컴퓨터 관련서비스, 서비 스, 문화서비스 등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콘텐츠산업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세부산업으로 분류하고자 기본부문(403부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산업 분류는 다음의 <표 V-1>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있다. 표Ⅴ-1 산업 분류 기준 구 분 2009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403부문) 1 농림수산광업 식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정유화학 비금속제품 차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자동차,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23

34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구 분 2009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403부문) 15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서비스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 공공국방교육보건 기타 문화오락서비스 , 사회, 기타 (지상파) 산업 콘 347(유선 및 위성) 24 텐 산업 388(제작 및 배급), 389(상영) 25 츠 산업 385() 26 산 산업 390(연극, 및 기타 예술) 27 업 산업 366(소프트웨어개발공급) 28 기록매체 및 복제 130(기록매체 및 복제) 본 장에서 부문 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있다. 먼저 의 경우 346부문(지상파)과 347부문(유선 및 위성)을 묶어 산 업으로 분류하였다. 의 경우 388부문(제작 및 배급)과 389부문( 상영)을 합 해 로 분류하였다. 의 경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은 에, 인쇄, 기록매체 및 복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장의 분석에서는 385부문인 만을 고 려하였고 제조업 중 129부문에 해당하는 인쇄는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129부문(인쇄)을 제외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물의 복제 거래가 일부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 으나 주요 형태는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인쇄물로 발간되고 있어 복제를 방지하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129부문(인쇄)의 생산이 감소되는 만큼 동 업종에서 합 법저작물 생산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산업에 주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2013년 기준 의 시장규모는 736.5억 원이며 이중 온라인 시장은 6.1억 원, 오프라인 시장규모는 730.4억 원이었다는 점이 이 를 뒷받침해 준다. 환언하면 의 시장은 오프라인시장이 절대적인데, 출 판 분야의 복제를 방지하게 되면 인쇄분야에서 의 수요는 감소(-)하지만 합법저작물의 수요는 증가(+)하여 인쇄업의 최종수요 자체는 수요의 감소 요인과 수요 의 증가 요인이 일정부분 서로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24

347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의 경우 산업연관표 기본부문(403부문)에서도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 고 390부문(연극, 및 기타 예술)의 일부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제약이 존재하지만 임의로 산업만을 분류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구 조가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부문에서 390부문을 그대로 이 포함된 산업으 로 분류하고, 분석 시 최종수요 규모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 앞서 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366부문(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 이 포함 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기록매체 및 복제는,,,, 등 모든 콘텐츠업에 관련된 산업으로 여기에서는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분류체 계를 살펴보면 130부문(기록매체 및 복제)은 KSIC 코드로 18200에 해당하는데, 이 는 산업, 산업, 그 외에 분류되지 않은 콘텐츠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CD, DVD, 블루레이 등의 형태로 제작되는 디지털 물, 패키지, 물 등도 동 업종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기록매체 및 복제산업은 일반적인 콘텐츠산업의 하 나로 분류되지 않고 여타 콘텐츠산업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그 효과를 일정한 기준 하에서 각각의 콘텐츠 세부 업종의 효과로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 및 복제산업의 복제 관련 통계가 필요하지 만, (각 연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서는 기록매체 및 복제와 관련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최종수요 변화 반영 규모 산출시,,,, 각각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에 대해 각 산업의 투입구조상 기록 매체 및 복제의 중간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기록매체 및 복제의 합 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계산한다. 이렇게 분석된 기록매체 및 복제에서 발생되 는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록매체 및 복제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계산 할 때 반영되었던 비중만큼 각각의 콘텐츠산업(,,,, )으로 배분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 또는 기준은 <표 V-3>과 <표 V-5>의 주에 명시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25

34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나. 자료 1)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가용한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현재 2011년 자료까지 발표되어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부문(403부문) 자료는 2009년 자료까지 발표되어 있고 이후 2010년 및 2011년 자료는 통합소분류(168부문) 자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9년의 우리나라 중간거래구조가 2013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두고 2009년 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장의 연구 목적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생산자가격평 가표는 물론 국산거래표를 함께 사용한다. 이때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는 총투입(총산 출), 부가가치계수, 생산세계수, 영업잉여계수 등을 도출해서 사용하며, 국산거래표에서 는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한다. 한편,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년도의 고용표를 사용하였으며, 고용표가 미 발표 상태인 2012년의 경우 2011년 고용표를 사용하였다. 고용표는 세분류 자료가 통합 소분류(168부문)만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츠 세부 산업별로 다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세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산업의 고용을 기본부문(403부문) 산출액 비중을 적용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 2011년 취업계수 (경상 및 불변)는 <표 V-2>와 같다. 326

349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표Ⅴ-2 취업자 수 및 취업계수(2012년) 산업 취업자수 (명) 경상취업계수 (10억 원당 명) 불변취업계수 (10억 원당 명) 1 농림수산광업 1,608, 식품 300, 섬유, 의류 328, 목재, 종이 170, 정유화학 441, 비금속제품 104, 차금속 및 금속제품 528, 기계 456, 전기전자 668, 정밀기기 96, 자동차, 운송기기 484, 기타제조업 122, 전기가스수도 67, 건설 1,643, 도소매, 음식숙박 4,903, 운송서비스 1,042, 통신 137, 금융보험 689, 부동산, 사업서비스 2,088, 공공국방교육보건 3,437, 기타 문화오락서비스 316, 사회, 기타 780, 산업 26, 산업 60, 산업 37, 산업 37, 산업 160, 기록매체 및 복제 4, 콘텐츠산업 326, 주: 1) 경상취업계수는 각 산업의 취업자 수를 각 산업의 경상가격기준 총 산출액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불변취 업계수는 각 산업의 취업자 수를 해당 산업의 불변가격기준 총 산출액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GD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산업의 총 산출액을 2005년 가격 기준으로 환산 반영하여 불 변취업계수를 산출하였다. 2) 콘텐츠산업 전체의 취업계수는 콘텐츠산업의 총 취업자를 동 산업의 총산출로 나누어 산출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27

35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각 연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물 복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모형에 저작물 불 법복제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종수요가 얼마만큼 발생하지 못하였는가를 외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종수요 상실 분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 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사용한다. 동 보고서에서 추정한 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이용자에게 정품구입 의사가 있는 이용자의 이용량을 정 품가격으로 곱하여 계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집계한 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의 100%를 최종수요의 상실 분으로 반영하였다. 다른 합리적 인 추정 방법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 규모를 최종수요 변화액으로 사용한다. 표Ⅴ-3 최종수요 변화 반영 규모(2013년) (단위 : 억 원) 산업별 조정 전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원자료) 산업별 기록매체 및 복제의 투입률 B 기록매체 및 복제의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액* C= B 각 산업비중 (배분율)**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 규모 -C 콘텐츠산업 전체 23, ,986.6 산업 1, * 14.4%** 1,730.8 산업 7, * 38.3%** 7,650.9 산업 3, * 0.2%** 3,212.0 산업 6, * 47.0%** 6,000.9 산업 5, * 0.1%** 5,185.7 기록매체 및 복제* n.a * 주 : *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는 기록매체 및 복제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동 산업의 값(206.2억 원)은,,,, 각각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 해 규모에 대해 각 산업의 투입구조상 기록매체 및 복제의 중간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기록매체 및 복제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계산하였다. 상기의 표에서 5 개 콘텐츠산업의 C 값을 합하면 기록매체 및 복제의 조정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206.2억 원)가 도출된다. ** 각 산업 비중은 생산, 고용, 부가가치, 세수, 영업잉여 효과를 산출한 후 기록매체 및 복제에서 발 생된 효과를 다시 5개 콘텐츠산업(,,,, )으로 배분할 때 적용한다. 328

351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록매체 및 복제는 상기의 자료에서 침해 규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9년 산업연관표의,,,, 에서 기록매체 및 복제의 중간 투입 비중을 적용하고, 여타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에서 재 추계한다. 단, 이에 따라 다른 5개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 규모도 조정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산업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012년 시장규 모 자료를 적용할 경우 16.0%이며, 세부 업종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산업의 잠재적 합법저작 물 시장 침해율을 10%로 낮추는 노력을 통해 합법시장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제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세부 업종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상이하기 때 문에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산업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10%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침해율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이에 의해 각각의 분야에서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전환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산업연관분석의 최종수요 증 가분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분야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이 4.7%, 가 25.3%, 이 6.2%, 이 41.5%, 이 33.5%이다. 이와 같이 콘텐 츠산업 전체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6.0%를 10.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산 업별 침해율 목표를 4.0%, 15.0%, 5.0%, 18.1%, 15.1%로 각 각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전환되는 금액을 산출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표Ⅴ-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2013년 기준) 구분 2013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 () 합법저작물 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 (B/(+B)) (단위 : 억 원, %) 정책 목표(분야별 침해율 축소)에 따른 변화 침해율 2)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금액 합법저작물 시장 전환 금액 콘텐츠산업 125,723 23, % 14, ,015.6 산업 35,470 1, % 1, 산업 22,788 7, % 4, ,152.1 산업 48,555 3, % 2, 산업 8,612 6, % 2, ,433.9 산업 10,298 5, % 3, ,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주: 1)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자료의 제약으로 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정책목표로 설정한 각 업종별 침해율은 2013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329

35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와 같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정책 수단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축소시키 는 경우 각각의 업종에서 합법저작물 시장 전환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최종수요 증가를 유발시켜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는 국내의 모든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에 따른 합법저작물 시장 전환 금액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복제로 발생된 국내 경제적 손실 가. 생산 감소 규모 생산유발효과는 앞의 <식 V-13>에 따라 분석된다. 생산유발효과( )는 생산유발계 수( )와 최종 수요 변동분( )을 연산하여 계산되며, 여기에서 최종 수요 변동분은 조정된 합법 저작물시장 침해규모를 사용한다. 국내 생산 감소 효과( )는 단순히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과 그 산업의 조정 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 규모를 직접 계산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의 예를 들면 <식 Ⅴ-13>에 따라 생산유발계수(28 28 정방행렬)의 23번째 행과 나머지 행은 모 두 0이면서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작 침해규모를 각각 23~28행의 값으로 하는 열벡터를 곱해 산업의 국내 생산 감소 효과 2,094억 원이 추계된다. 다음의 복제에 따른 고용 감소 규모, 부가가치 손실 규모, 세수 손실 규모, 영업잉여 감소 규모에서는 위의 생산 감소 규모와 동일한 원리에서 추계되므로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단계적 추계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과를 제시한다. 2013년 기준 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생산유발 감소)는 콘텐츠산업 내에서의 생산 감소가 약 2.8조 원, 여타 관련 산업의 생산 감소가 약 1.6조 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약 4.4조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산업의 생산 감소가 9,46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산업(7,901억 원), 산업(5,348억 원)이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3,338억 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30

353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표Ⅴ-5 복제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규모 산업 생산 유발계수 열합 2) 조정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3) 국내 생산 감소 효과() 기록매체 및 복제 효과 배분율 4) 배분율 반영 조정액 (B) (단위 : 억 원) 최종 국내 생산 감소 규모 ( + B) 산업 , , ,166.0 산업 , , ,469.3 산업 , , ,337.9 산업 , , ,901.2 산업 , , ,348.4 기록매체 및 복제 콘텐츠산업 - 23, , ,222.9 기타 산업 1) , ,875.6 전체 산업 , ,098.5 주 : 1) 기타산업은 콘텐츠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의미한다. 2)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은 그 산업의 생산유발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3)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 규모는 앞의 <표 V-3>의 마지막 열의 값을 사용하였다. 4) 배분율은 <표 V-3>의 각 산업 비중(배분율)이며, 기록 매체 및 복제 생산감소효과(310억 원)를 5 개 콘텐츠산업의 효과로 배분하는데 적용한다. 나. 고용 감소 규모 고용유발효과는 앞의 <식 V-14>에 따라 분석되는데, 이때 고용유발효과( )는 고용 유발계수( )와 최종 수요 변동분( )의 행렬 곱으로 계산되며, 여기에서 최종 수요 변동분은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를 사용한다. 2013년 기준 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의 직간접적인 고용 감소 효과는 콘텐 츠산업에서 약 2.9만 명, 여타 산업에서 약 1.1만 명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서는 총 4.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복제에 의해 발생된 세부 산업별 국내 고용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산업의 고 용 창출 기회 유실이 11,286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산업에서 9,406 명, 산업에서 4,152명, 산업에서 3,435명, 산업에서 784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파급효과의 분석 식(<식 V-14>)에 따르면 동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효과는 생산파급의 정도, 즉 생산유발계수( )의 크기와 함께 업종별 산출액 331

35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대비 취업자 수준을 반영하는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앞의 <표 V-2>에서 제시된 취업계수에 따르면 산업의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그 와는 반대로 산업 취업계수는 매우 큰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산업에서 동일한 생산의 감소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산업의 고용감소 규모는 작게 나타 나고, 그와는 반대로 산업의 고용감소 규모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표Ⅴ-6 복제로 인한 국내 고용 감소 규모 산업 국내 고용 감소 규모 산업 784 산업 11,286 산업 3,435 산업 9,406 산업 4,152 콘텐츠산업 29,062 기타 산업 11,092 전체 산업 40,154 (단위 : 명) 다. 부가가치 감소 규모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앞의 <식 V-17>에 따라 분석된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 ( )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와 최종 수요 변동분( )을 연 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에서 최종 수요 변동분은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를 사용 한다. 복제 행위로 인한 2013년 국내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감소액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1.3조 원이 발생하고 기타 산업에서 0.7조 원이 발생하여 국민경제 전체에서는 약 2 조 원의 부가가치 증대 기회가 유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세부 산업별 국내 부가가치 감소액을 살펴보면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로 인 해 의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가장 크며(4,345억 원), 생산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 였던 는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3,60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산업 332

355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서 2,730억 원, 산업에서 1,187억 원, 산업에서 94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7 복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 (단위 : 억 원) 산업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 산업 940 산업 3,602 산업 1,187 산업 4,345 산업 2,730 콘텐츠산업 12,803 기타 산업 6,945 전체 산업 19,748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라. 세수(생산세) 감소 규모 앞의 <식 V-20>에서 세수감소효과( )는 생산세 유발계수( )와 최 종 수요 변동분( )을 연산하여 계산된다. 이때 최종 수요 변동분은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를 사용한다. 복제 행위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수를 총 1,611억 원 감소시켰으며, 이 중 콘텐츠산업에서 거둘 수 있던 세수는 약 817억 원이며 기타 산업에서 거둘 수 있던 세수 는 794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콘텐츠산업에서 거둔 세수를 정부지출 등을 통해 동 분야의 최종수요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서 보다 큰 직간접적인 경 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관 련 기업들의 참여 확대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 행위로 인해 세수의 증대 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그러한 기회 또한 잃게 되었다. 복제 행위에 의한 세수 감소 효과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세수 손 실이 발생한 분야는 (400억 원)이며, 그 외에 (235억 원), (142억 원)에서 세수 감소가 크게 발생하였다. 반면, 과 의 경우 생산세 계수가 매우 작아 여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세수 감소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33

35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Ⅴ-8 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 산업 국내 세수 감소 규모 산업 8.6 산업 산업 산업 산업 31.8 콘텐츠산업 기타 산업 전체 산업 1,611.4 (단위 : 억 원) 마. 영업잉여 손실 규모 앞의 <식 V-21>에 따르면 영업잉여 손실효과( )는 영업잉여 유발계수( )와 최종 수요 변동분( )을 연산하여 구할 수 있다. 영업잉여 손실 효과 분석에 사용된 최종 수요 변동분으로 조정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를 사용한다. 2013년에 발생한 복제 행위로 국내 전체의 영업잉여는 약 4,639억 원 감소하였으 며, 그 중 콘텐츠 기업의 영업잉여가 2,107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 산업의 영업잉여는 2,53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영업잉여의 손실은 (682 억 원), (609억 원), (518억 원), (164억 원), (134억 원) 순으로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Ⅴ-9 복제로 인한 국내 영업잉여 감소 규모 (단위 : 억 원) 산업 국내 영업잉여 감소 규모 산업 164 산업 609 산업 134 산업 682 산업 518 콘텐츠산업 2,107 기타 산업 2,533 전체 산업 4,

357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업 입장에서 영업잉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중 일정 부분을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재투자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선순환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영업잉여가 2,107억 원 상실됨으로써 국내 콘텐츠 기업은 2013년 당해는 물론 중장기 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잃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비교 앞의 2013년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8~2012년 동안 으로 인해 합법저작물 시장이 침해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유발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할 수 있다. 합 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에 관한 데이터가 발표된 2008~2013년 기간에 걸친 연간 경제 적 손실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2005년도 가격 기준 불변가격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불 법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산업연관표의 경상가격 총산출액 과 불변가격 총산출액을 이용하여 디플레이터를 추계한 후 반영하였다.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불변가격 기 준의 2013년도 손실 규모는 앞에서 분석한 2013년도 기준 복제로 발생된 국내의 경 제적 손실 규모(경상가격)와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2013년 동안 으로 우리 경제에 발생된 경 제적 손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연간 경제적 손 실과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발생된 연간 경제적 손실을 비교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 손실액은 연간 약 3.3~4.2조 원으로 매우 크며, 2008부터 2010 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국 민경제 전체의 연도별 생산손실 규모는 당해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세부 업종별로 보면 여타 산업의 생산과 더욱 긴밀한 산업연관구 조를 가지는 업종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많이 발생할수록 생산의 손실은 더욱 커지 기 마련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각 연도의 생산 손실 규모를 분석 하여 비교하고 있으므로 물가의 변동 또한 실질 생산 손실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에 따른 고용 손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연간 2만 5천명~3 335

35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만 9천명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로 인해 발생한 여타 경제 적 손실을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가가치 손실이 연간 1.5~1.8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에 가장 많은 1조 8,448억 원의 부가가치 손실을 나타내었다. 영업 잉여의 손실은 연간 약 4,000억 원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수 손실도 연간 약 1,500억 원 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Ⅴ-10 국민경제 전체의 연도별 손실 규모 (단위 : 억 원, 명) 산업 생산 손실 고용 손실 부가가치 손실 영업잉여 손실 세수 손실 ,205 24,536 17,551 4,288 1, ,548 36,858 16,491 4,226 1, ,484 33,724 15,078 3,844 1, ,635 38,931 18,448 4,754 1, ,424 34,133 16,233 4,180 1, ,599 36,424 17,161 4,421 1,548 다음으로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자체에 미친 경제적 손실을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살펴보자. 앞의 <표 V-10>의 각 년도 해당항목의 손실액에서 <표 V-11>의 각 년도 해당항목의 손실액을 차감하면 콘텐츠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손실액이 된다. <표 V-11>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의 생산 손실은 연간 2.1~2.6조 원이며 2011년의 생 산 손실이 가장 큰 규모(2조 5,880억 원)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으로 발생한 콘텐츠산업의 고용 손실을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분 석해 보면 연간 1.3~2.8만 명에 이르며, 부가가치 손실은 연간 약 1조 원 내외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의 영업잉여 손실은 2011년(2,109조 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1,700~1,900억 원 수준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수 손실은 연간 약 700억 원 내외로 나타났다. 336

359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표Ⅴ-11 콘텐츠산업 내에서의 연도별 손실 규모 (단위 : 억 원, 명) 산업 생산 손실 고용 손실 부가가치 손실 영업잉여 손실 세수 손실 ,171 12,754 10,553 1, ,054 26,285 10,301 1, ,276 24,213 9,456 1, ,797 28,105 11,588 2, ,576 24,728 10,275 1, ,962 26,459 10,831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2. 복제 방지 노력의 경제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저작물 복제 방지 및 감소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방편으 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축소하여 합법저작물 최종수요 증가로 전환시키는 경우 거두게 되는 제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복제 로 발생된 국내의 경제적 손실에서 언급한 방법론과 동일하며, 다만 최종 수요 변동분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감소분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잠재 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어느 수준으로 축소시키는가 하는 정책 목표의 설정이 요 구된다. 여기에서는 콘텐츠산업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2013년 기준 10.0% 로 축소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제반 효과를 분석하였다. 콘텐츠산업 전체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목표를 10.0%로 설정하였다고 하 더라도 세부 업종의 침해율 목표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환언하면, 각 업종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표 V-4>와 같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개별 업종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비중도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가 현재 2012년까지 조사되어 있어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를 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를 그대로 2013년 시장 규모로 적용하는 방법 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와 같이 시장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분야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이 4.7%, 가 25.3%, 이 6.2%, 이 41.5%, 이 33.5%이며, 산업별 침해율 목표는 4.0%, 15.0%, 5.0%,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37

36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18.1%, 15.1%로 각각 상정하였다.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복제 방지 노력을 통해 2013년 합법저작물의 시장 침해율 16.0%를 10.0%로 축소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V-12>와 같다. 적극적인 복제 방지 노력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합법저작물에 대 한 최종수요가 9,016억 원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전체의 생산은 1조 6,524억 원 증가하고 고용은 1만 5,730명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복제 방 지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는 7,588억 원, 영업이익은 1,769 억 원, 세수는 621억 원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1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6.0% 10.0%)에 따른 경제적 효과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영업잉여 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세수 증대효과 산업 산업 3,829 4,562 1, 산업 산업 4,206 5,003 2, 산업 1,676 1, 콘텐츠산업 10,721 11,669 5, 기타 산업 5,803 4,061 2, 전체 산업 16,524 15,730 7,588 1, 이와 같은 복제 방지의 경제적 이익이 국내 콘텐츠산업 내에서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콘텐츠산업의 생산 증가가 1조 721억 원, 고용 증가가 11,669명, 부가가치 증가가 5,007억 원, 영업잉여 증가가 825억 원이며, 콘텐츠산업에서 거두게 되는 정부의 세수 증가는 326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콘텐츠산업의 세부 업종별 효과를 보면 복제 방지 노력을 통해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많은,, 업종의 제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복제 방지를 통한 콘텐츠산업 업종별 생산 증대는 이 4,206억 원, 가 3,829억 원, 이 1,676억 원으로 크게 나타났고, 과 은 각각 660억 원, 350억 원으로 상대적인 생산 증대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 다. 복제 방지에 의한 국내 콘텐츠산업 업종별 일자리 창출은 주로 (5,003명), (4,562명), (1,301명)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으며, 과 은 각각 338

361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79명, 124명으로 많지 않았다. 그 외에도 복제 방지에 의한 국내 부가가치 증가는 산업에서 2,309억 원이 발생하며, 그 다음이 (1,456억 원), (855억 원), 출 판(235억 원), (152억 원) 순으로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예상되었다. 영업잉여 증대 효과 또한 (363억 원), (246억 원), (162억 원) 업종에서 크게 발생하며 출 판(27억 원)과 (26억 원)은 미미한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세수 증대는 영 화(161억 원), (125억 원)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을 나타났다. 제4절 유사 사례 연구 미국의 노동부 산하의 정책혁신연구소(Institute of olicy Innovation; 이하에서는 II로 표기)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저작권 산업, 음반산업, 산업에서의 복 제로 인한 미국경제에 미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연구하였다. 복제로 인한 경제적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경제분석(BE: US Bureau of Economic nalysis)의 IMS II 모델을 이용하여 한 산업에서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다른 산업에서의 수요나 공급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측정하였다. 한 국가의 경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interlocking system), 한 산업에서 수 요나 공급의 변화는 다른 산업들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 래에서는 저작권 산업, 음반시장, 시장에서의 복제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각각 정리하였다. 1. 저작권 산업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미국 노동부의 II(2007a)는 he rue Cost of Copyright Industry iracy to the U.S. Economy 보고서를 통해 373,375명의 미취업 미국인들이 복제된, 비디 오, 음반을 소유 배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 스스로의 취업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 무려 163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위 연구에서는 저작권 산업을, 음반, 소프트웨어, 비디오으로 분류하고 이 들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 339

36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만약 복제가 사라진다면 미국 경제에 373,37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며, 그 중 123,814개의 일자리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다른산업 분야에서도 249,561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했다. 나아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추가된 인력으로 72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규모 이며, 기타 산업 분야에서 추가된 인력으로 91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 다. 복제로 인한 세수 손실 규모는 총 26억 달러이며 이중 18억 달러는 개인 소득세 형태로 나머지 8억 달러는 기업 대상의 법인세 형태의 세수 손실로 추정했다. 표Ⅴ-13 미국 저작권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구분 손실된 금액 비 고 생산액 손실 63조 8,000억 원(580억 달러) - 일자리 손실 373,375개 -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123,814개 일자리 손실 /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 249,561개 일자리 손실 근로 소득의 - 저작권 관련 산업 종사자로부터 72억 달러 소득 손실 / 17조 9,300억 원(163억 달러) 손실 기타 산업분야 종사자로부터 91억 달러 소득 손실 세수 손실 2조 8,600억 원(26억 달러) - 이중 18억 달러는 개인 소득세 형태, 8억 달러는 법인세 형태의 세수 손실임 이와 같이 복제로 인해 저작권의 소유자와 저작물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 비자, 노동자 그리고 납세자 등 미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수많은 의제 중 저작권 침해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산업 II(2007b)는 음반 복제와 관련하여 미국 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IMS II 모델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추정하였다. 미국 음 악의 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직접적인 손실을 보는 음반산업 (NICS 51220)과 이로 인해 소매업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소매업(NICS 44-45)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복제로 인한 각 산업의 직접적인 손실액은 아래와 같다. 340

363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표Ⅴ-14 복제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 음반산업 소매업 물리적 형태로 손실액 16억 30백만 달러 1억 51백만 달러 다운로드 형태의 손실액 37억 03백만 달러 8억 90백만 달러 합계 53억 33백만 달러 10억 41백만 달러 미국 음반산업에서는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에 의한 복제로 16억 달러, 다운로드 형 태에 의한 복제로 37억 달러의 손실로 총 5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소매업에서 는 CD와 물리적 형태에 의한 복제로 1억 5천만 달러, 다운로드 형태에 의한 복제로 8억 9천만 달러의 손실로 총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위의 음반산업과 소매업에서의 손실액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IMS II 모델의 5개의 승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량 감소, 소득,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3가지 최종 수요(Final Demand) 승수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산업 내에서의 직접적인 수입과 고용 계산을 위해 직접 효과 (Direct-Effect) 승수를 활용했다. 미국 음반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 생산자뿐만 아니라 정품 소비자까지 손해를 끼쳤으며, 매출액, 일자리, 소득, 조세 수입의 감소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쳤 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음반산업, 소매업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과 연관된 경제 전반의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표Ⅴ-15 미국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구 분 손실된 금액 비고 생산액 손실 13조 7,500억 원(125억 달러) - 일자리 손실 71,060개 - 음반 시장 및 소매업자 관련 산업에서 26,860개 일자리 손실/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 44,200개 일자 리 손실 근로 소득의 손실 2조 9,700억 원(27억 달러) 세수 손실 4,642억 원(4억 22백만 달러) - 이 중 2억 91백만 달러는 개인 소득세 형태, 1억 31백만 달러는 법인 소득세 형태의 세수 손실임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주 : 1$=1,100원으로 환산함 341

36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위와 같이 산업에서 복제로 인한 미국 경제는 13조 7,500억 원(125억 달러)의 생산액 및 4,642억 원(4억 22백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였다. 음반복제로 인해 71,060개의 일자리가 손실되었고 이 중 26,860개는 음반 시장 및 소매업자, 나머지 44,200개는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 손실되었다. 일자리 손실로 인한 미국 근로자들의 수 입은 연간 2조 9,700억 원(2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역정부의 연간 조세 수입 은 최소 약 4억 2천만 달러 가 감소했는데, 이 중 2억 91백만 달러는 개인 소득세 감소이며 1억 31백만 달러는 법인 소득세 감소이다. 3. 산업 II(2006)은 앞의 산업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을 추정했다. 미국 의 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직 접적인 손실을 보는 산업(NICS ) 163) 과 이로 인해 소매업에서 영향을 받으 므로 소매업(NICS 44-45)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복제로 인한 각 산업의 직접적 인 손실액은 다음과 같다. 표Ⅴ-16 미국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구 분 손실된 금액 비고 생산액 손실 22조 5,500억 원(205억 달러) - 일자리 손실 141,030개 근로 소득의 손실 세수 손실 주 : 1$=1,100원으로 환산함 출처 : II(2006)의 내용을 정리함 6조 500억 원(55억 달러) 9,207억 원(8억 3,700만 달러) - 관련 산업에서 46,597개 일자리 손실/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 94,433개 일자리 손실 - 관련 산업에서 19억 달러 소득 손실/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 36억 달러 소득 손실 - 이중 9,100만 달러는 제작 및 판매자로부터 개인 소득세 형태, 1억 4,700만 달러는 관련 회사로부터의 법인세 형태의 세수 손실임/ 그리고 5조 9,900만 달러는 연방 정부로부터 세수손실임 163) 여기에서 언급하는 산업은 및 비디오의 제작, 배급과 상영을 포함한다. 342

365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 내에서는 제작과 배급부문에서 60억 7천 달러의 손실과 극장의 상영부문에 서는 3억 7천 달러로 총 64억 4천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소매업에서는 rental업에서 3억 5천억 달러, 셀스루(sell-through)업에서는 3억 9천 달러, V/VOD 형태에서는 1억 3천 달러로 총 8억 7천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위와 같이 산업에서 복제로 인한 미국 경제는 22조 5,500억 원(205억 달러) 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이로 인하여 미국 근로자들의 수입은 연간 6조 500억 원(55억 달러)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의 복제로 인해 산업 전체적인 손실액 중 노 동자들의 수입은 6조 500억 원(55억 달러) 감소하였고, 이들의 일자리는 141,030개 감 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조세 수입이 9,207억 원(8억 3,700만 달러) 감소하였는데 9,100만 달러 는 개인 소득세 형태, 1억 4,700만 달러는 법인세 형태의 세수 손실이며, 5조 9,900만 달러는 연방 정부로부터 세수 손실이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013년 기준 복제 행위로 인한 국내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생산유발감소)는 콘텐츠산업이 약 2.8조 원, 여타 관련 산업이 약 1.6조 원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 체에 약 4.4조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Ⅴ-17 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013) (단위 : 억 원) 산업 생산 감소 고용 손실(명) 부가가치 감소 세수 손실 영업잉여 감소 산업 2, 산업 9,469 11,286 3, 산업 3,338 3,435 1, 산업 7,901 9,406 4, 산업 5,348 4,152 2, 콘텐츠산업 합계 28,223 29,062 12, ,107 기타 산업 15,876 11,092 6, ,533 전체 산업 44,099 40,154 19,748 1, ,639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43

36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산업의 생산 감소가 9,46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산업(7,901억 원), 산업(5,348억 원), 산업(3,338억 원), 그리고 방 송산업이 2,166억 원으로 생산 감소 규모가 가장 작았다. 복제로 인한 당해 연도의 합법저작물 침해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차기 연도의 재투 자 규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은 외부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 없다면, 영 업잉여(이익)가 발생해야 당해 연도의 투자보다 추가적인 투자를 차기 연도에 할 수 있 다. 따라서 합법 저작물 침해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차기 연도의 재투자 규모로 계산하기 위하여 위 분석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활용했다. 영업이익 164) 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관리비 및 판매비를 제한 값으로 기업이 재투 자를 한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해 연도 영업이익 100%를 차기 연도에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관리비 + 판매비) <식 V-22> 표Ⅴ-18 복제로 인한 영업잉여 감소분을 재투자할 경우의 제작 규모 추정 구분 영업잉여 감소액() 평균 제작비(B) 재투자로 인한 연간 추가 생산량(/B) 산업 164억 원 - 드라마 타이틀 당 57.6억 원 약 3 타이틀 산업 609억 원 - 한 편당 21.4억 원 약 28편 산업 134억 원 - 한 권당 약 520만 원 약 2,577권 산업 682억 원 - 음반 당 8천만 원 약 856개 음반 산업 518억 원 - 온라인 (클라이언트 기반)의 경우 한 타이틀 당 약 24.9억 원 약 21 타이틀 산업의 경우, 복제로 인해 연간 164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드라마 약 3편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평균 제작비는 2013년 기준 드라마 타 이틀 당 (70분/16회, 미니시리즈 기준) 평균 제작비 57.6억 원 소요, 회당 3.6억 원으로 계산하였다(통신위원회, ) ). 산업의 경우, 복제로 인해 연간 609억 164)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이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 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등을 들 수 있다. 165) 상생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방안 토론회 자료를 참조하였다 344

367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28편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년 기준 평균 제작비는 21.4억 원으로 계산하였다(진흥위원회 온라인 연감 통계 자료). 산업의 경우, 복제로 인해 연간 134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서적 2,577권(종)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산업 실태조사 에 따라 신 간도서 1종을 제작하는 비용(인건비 인세비 등을 제외한 제작비)은 약 520만 원으로 상 정했다(한국문화산업진흥원, 2013). 산업의 경우, 복제로 인해 연간 682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음반 약 853개를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평균 앨범 제작비(아이돌 앨범 제작 기 준)는 8천만 원으로 상정했다 166). 제작비의 구성요소는 작곡 작사료, 편곡료, 악단사용 료, 인쇄비, 홍보용 CD제작비, 사진촬영 및 자켓 디자인 비용, 녹음실 사용료 등으로 구 성된다. 산업의 경우, 복제로 인해 연간 518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클라이언트 기반 온라인 을 21개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타이틀 당 평균 제작비는 약 24.9억 원으로 했다. 167) 2. 시사점 복제 행위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는 국민경제에 생산 기회를 상실 또는 유 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고용, 부가가치(영업잉여, 세수 등) 등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차단하게 한다. 분석 결과와 같이 국내 콘텐츠 복제 행위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며, 이와 같은 손실은 1차적인 손실이라는 점이 보다 중 요하다. 국내의 콘텐츠 복제 행위를 차단하여 생산 활동의 기회로 전환할 경우 콘텐츠산업 은 물론 관련된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국내의 콘텐츠 복제를 막음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FDI(외국인집중투자)를 유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166) 이승환-이소라, 거장들의 억 소리 나는 귀환, 일간스포츠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돌 앨 범의 경우, 일단 정규 앨범을 내더라도 타이틀곡 한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순수 앨범 제작비는 적게 드나, 코디네이터나 안무비용이 많이 소요됨 167) 한국콘텐츠진흥원(2012)의 콘텐츠 금융수요 전망 및 신규펀드 제안 내 산업 제작비용 산출방법을 참고 하여, 2012년 기준(2013 백서)으로 재계산하였다. 345

36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특히 취업계수가 높은, 등의 콘텐츠산업 분야는 고용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실업난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을 중심으로 콘텐츠 복제 행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 중 하나가 복제 방지 및 저작 권 보호이나, 콘텐츠는 공짜 라는 다수의 수요자들의 인식이 곧 복제를 야기하면서 산업성장을 방해한다. 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콘텐츠 시장은 왜곡되고 창작 자의 창의적 콘텐츠 제작 의지 또한 제거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콘텐츠 기업의 경우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제작 경험, 인적 자원 등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의 대부분은 발전 초기 단 계에 머물러 있으며, 소수의 콘텐츠 기업들을 제외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해 경쟁열 위에 위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의 콘텐츠 생산 기회 상실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복제 행위는 관련 기업들의 경험 축적, 인력 활용 및 육성, 재투자 등 제반 경 쟁력 제고의 가능성을 소거시킴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의 기반 약화에 일조하게 된다.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 파급 효과를 가진 콘텐츠산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중심으로 변화를 겪은 뒤 1990년대 이후에는 창조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이 중심이 되는 창조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저작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만 한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영역 확장을 하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 한류 는 콘텐츠산업을 기반으로 발생하였고, 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합법적인 콘텐 츠 시장의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콘텐츠는 돈을 지불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이라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46

369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편찬위원회 자문위원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원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김동현 한국저작권협회 팀장 김의수 한국배급협회 팀장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이도구 SBS콘텐츠허브 차장 이홍규 대한문화협회 차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김좌현 조사홍보팀 팀장 계태화 조사홍보팀 대리 최은주 조사홍보팀 사원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병일 본부장 손창수 책임연구원 고진주 선임연구원 맹진우 연구원 배재성 연구원 고은희 연구원 박지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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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4년 6월 인쇄 2014년 6월 발행 발행인 이 상 벽 발행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10층 EL : FX : (02) 인쇄처 예당문화인쇄 (02)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전재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부 내용을 인용하 고자 할 경우 저희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고 저작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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