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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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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3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5 2. 공정거래 금융 조달 6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6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7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8 3. 산업 (특허) 9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9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 11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환경(기상) 국토 해양 13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1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14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16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 17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19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 20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21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22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2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25

4 i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 26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 27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28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 29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 30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31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 3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 33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 34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35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36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 37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 39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40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 41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42 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4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44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 4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46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47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 48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 49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 50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 51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52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53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 54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 5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 56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57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58

5 목 록 iii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 59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 60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 61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 보건복지 여성 (법무) 64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64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66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67 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 68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69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70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 71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 7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73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7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7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78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향상 / 고용노동 81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81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 8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83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84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 85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보훈 국방 87 명예로운 보훈 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 87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 88 국방민원 콜센터( ) 운영 / 89

6 iv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9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91 국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 92 군인연금제도 보완 / 93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94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95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9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 97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 98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99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100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101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실시 근거 마련 / 102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103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교육 문화 (통신) 105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105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 106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70년) / 107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농 식 품 109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109 배 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111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112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 113 배추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114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115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1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17

7 목 록 v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19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 120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 시행 / 122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규정 신설 / 123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 124

8 v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확대 / 사후환급창구 개선 (시내환급창구 허용) / 127 미래창조과학부 통신 요금 감면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128 교육부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민간자격을 미등록하고 운영시 규제 /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사항 위반시 처벌 /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기본법 위반시 규제 /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규제 / 129 법무부 난민법 시행 / 129 국방부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군인연금 지급 방법 확대화 / 군인연금제도 보완 / 132 안전행정부 취득세 감면 / 13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 134

9 목 록 vi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배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배추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38 산업통상자원부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 / 위해성심사 신청 주체 / 연구시설 폐쇄신고가 / 환경영향조사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 14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PC방 흡연 전면 금지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143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미세먼지예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144

10 vii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참여수당 인상 / 장애인 표준 사업장지원 강화 / 차별적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특별관리물질 추가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146 여성가족부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등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149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개선 관련 국민의견수렴으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 도시계획시설내 입지허용시설 확대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수립 신고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 새만금개발청 설립 /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 관련 특례신설 / 기업도시 개발이익재투자 대상 한정 /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등 /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156

11 목 록 ix 17.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음성~충주간 고속도로대소~충주구간 월 개통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기간 완화 및 사전고지제도 시행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행정처분ㆍ형벌 이중부과 개선 / 공항안전운영기준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 항행시설 유지보수 절차개선 / 162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의무화 제도 /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위반자 처벌 강화 /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 완화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수립 / 165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66

12 x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보훈처 등록심사제도 개선 /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 167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 167 조달청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167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명칭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마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169 방위사업청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확대개편 /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172 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정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 174 특허청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제도 도입 / 174 기상청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 175

13 목 록 xi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 11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1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25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 29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 30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31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 34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35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36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38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 41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46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47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48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 49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53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 60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 61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66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67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73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7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75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8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83

14 xii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 88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9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91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실시 근거 마련 / 102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103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10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105 배추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114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119 '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5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8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12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 39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 45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 55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 59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6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69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 71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향상 / 79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 82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 85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86

15 목 록 xiii 명예로운 보훈 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 87 국방민원 콜센터( ) 운영 / 89 국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 92 군인연금제도 보완 / 93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 97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 98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70년) / 107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108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112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 시행 / 122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규정 신설 / 123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 124 8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 56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57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94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95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96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115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 120 9월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14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16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 20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21

16 xiv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 33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 32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 37 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43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 50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70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84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99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 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3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52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 54 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 68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1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6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 26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 27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40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58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 7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78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 106 배 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110

17 목 록 xv 12월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9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 17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22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2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44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 62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109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100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111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년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4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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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 1 세 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 됩니다.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배경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1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으로 지정 시행일 :

20 4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공항내 환급 창구에서만 환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동 환급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내환급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관광객은 출국시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VAT환급절차와 시내환급절차 비교 - (현행 환급) 1 물품구매 2 출국시 반출확인 3 환급액 수령 - (시내 환급) 1 물품구매 2 환급액 수령 3 출국시 반출확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3년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환급창구 신설> 추진배경 :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도 VAT 환급창구를 허용하여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주요내용 1 외국인에 대한 VAT 환급창구를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 시내로 확대 2 부당환급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에 한도(2백만원)를 설정 시행일 :

2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 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 12억초과 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12월은 9억이하 1주택에 대하여만 50%감면을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9억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표준세율 4%의 50%를 감면 받아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발급신청 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2013년 8월부터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 추진배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납세자 편의 증대 필요 주요내용 1 발급 신청지역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에도 즉시 발급 현재 최대 3시간 소요 시행일 :

22 6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공정거래 금융 조달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자료유용(하도급법 제12조의3)행위에만 도입 되었으나, 2013년 11월 28일 부터 부당단가인하(동법 제4조, 제11조), 부당발주 취소(동법 제8조) 및 부당반품(동법 제10조)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되며, 원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주어졌으나, 단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 직접 임해야 했기에 거래상 지위가 열세인 중소기업은 제대로 단가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자료>하도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년도 하도급법 개정사항> 추진배경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힘의 불균형 시정 주요내용 1 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기술자료유용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대상 확대)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시행일 :

2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역(2012년 9월 25일~) 및 비은행권역 (2013년 3월 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를 오는 2013년 9월 26일(목)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추진배경 1 고객이 대상 거래(인증서 (재)발급, 300만원이상 전자자금이체)를 수행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 단말기 지정 방법 1휴대폰문자(SMS) 인증, 2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채널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3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인증) 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거래 주요내용 1 고객이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 상기 1, 2, 3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 필요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 상기 1, 2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 필요

24 8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조달청 시설총괄과 ( )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이 평균 32.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제한됩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비율이 전년 대비 1.3%p가 늘어나고, 약 2,000억원 상당을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조달뉴스>보도자료>공공건설시장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급제한공사의 상위등급 참여비율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성장촉진> 추진배경 : 중소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촉진 주요내용 1 등급제한 공사에서 2등급 이하 공사에 대하여 상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등급 및 하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율을 확대 시행일 :

2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 3 산업(특허)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 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 국내 C기업에서 당 생산 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 (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 식약청에 위해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생산 승인한 바 있음(2011년 6월) 20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개정안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며(개정안 제22조),

2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 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의2)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추진배경 :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 주요내용 1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2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 시행일 :

2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2013년 4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하려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등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하며, - 개설방법은 해당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의 시행으로 인근 상인들이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상생법상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정보>법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주요내용> 추진배경 : 대형마트 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1 (시기 방법)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예고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m2) 시행일 :

2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 공유를 통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소변경 부담 완화 및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가 특허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는 전입신고 할 때마다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 출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2013년 7월 1일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추진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 등의 주소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주요내용 1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전입 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 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 시행일 :

2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 4 환경(기상) 국토 해양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환경부 유역총량과(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 인천 경기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간 팔당호 상류 양평군 등 7개 시 군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 오염총량제가 서울 인천 경기의 한강수계 전역에서 의무적 시행으로 확대 변경 됩니다. 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 서울시 인천시는 하반기 중 시행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서울 인천 경기 한강수계유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시 군별로 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추진배경 1 그간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수계 및 팔당호 상류 일부 시 군(7개)에 시행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서울 인천 경기의 한강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총량관리 대상물질 : BOD, T-P)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 추진 시 시 군별 배정된 개발부하량 할당 필요 - 개발사업 승인 허가 전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개발부하량) 산정 및 할당 * 개발부하량 할당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팔당호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건축연면적 400m2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800m2이상 일반건축물 등 시행일 : 하반기

3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2013년 9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 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2012년 9월 27일 제정).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Nonylphenol) -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 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5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공포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추진배경 :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주요내용 1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시행일 :

3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8대 시 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년부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하여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보항목은 PM10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PM2.5 및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주요내용 1 PM10 에 대한 시범예보(전일 17시) 2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시행일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발표)

3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7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및 기상자원과( , 0887) 방재기상자료(AWS)에 대한 기상증명을 발급하여 기상증명지점을 확대하고 기상 사업 등록과 기상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기상자료로 제공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부터 기상증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무인관측소에서 생산되는 자료로 유인관측소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와는 달리 기상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국 시ㆍ군 전 지역을 포함하는 144개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기상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4개 지점 : 첨부 참조 또한 지금까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록과 기상관련(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발급은 접수에서부터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우편 및 방문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 8월 부터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민원시스템 홈페이지 : <기상증명 확대 및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항목> 추진배경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1 방재기상관측자료 기상증명지점 추가(144개 지점) 2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 발급) 시행일 :

3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 : 기상증명 제공 발급 예정 방재기상관측자료(AWS) 144개 지점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간성 현내 양양 청호 사내 김화 화천 양구 포천 가평 청평 청산 김포 의정부 고양 양주 봉평 평창 기린 내면 북산 남산 주문진 연곡 옥계 원덕 하장 삼척 강남 남양주 성남 과천 부천 백령면 시흥 횡성 청일 안흥 문막 천부 태하 독도 안성 용인 평택 화성 신동 주천 북평 상동 단양 음성 노은 대산 홍성 당진 태안 영양 영덕읍 진천 괴산 증평 청원 세종연서 공주 논산 계룡 문화 옥천 영동 안계 현서 예천 화서 청하 감포 익산 함라 진봉 김제 고령 청도 경산 달성 무주 진안 완주 주천 상북 울기 창녕 함안 담양 나주 이양 장성 화순 함평 염산 월야 진해 기장 동래 서이말 고성 무안 영암 안좌 보성 벌교 영남 나로도 진도읍 변산 줄포 구례 순천시 곡성 유수암 선흘 한림 중문 서광 남원 이어도 삼천포 사천 하동 장호원 광주 여주 성거 예산 아산 서천 청양 양화 강진면 성주 김천 군위 e칠곡 삼가 북상

3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9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현재 운영되고 있는 321개의 지역지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 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지역 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국민의견 수렴방 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토지이용 규제개선 온라인의견수렴> 추진배경 : 전문가 중심의 토지이용규제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 으로 전환 주요내용 : 지역 지구 개선을 위한 상시 국민의견 수렴 ( 시행일 :

3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유통업무설비내에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 계획시설규칙) 상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 사무실, 점포,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한정되어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 물류기능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유통업무와 관련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은 유통업무설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내용> 추진배경 :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주요내용 1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로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 추가 시행일 : (도시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중)

3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1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도시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유수지내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유수지의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복개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게 하고,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내용> 추진배경 :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주요내용 1 유수지 상부를 복개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확대 2 유수지 방재기능 및 침수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행일 : (도시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중)

3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역주민 시장상인 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통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여, 주민교육,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 주민의 재생역량을 지원하고, - 국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하고,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도시정비 위주에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도시기능회복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년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체계 마련 항목> 추진배경 :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기능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주요내용 1 주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 수립 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 3 국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하고, 국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지원 4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등 우선 지원 시행일 :

3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3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2013년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에서 본격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일사천리( 一 瀉 千 里 ) 를 본 따서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를 의미하는 일사편리 란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가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 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8종 부동산 서류] [ 일사편리 정보 서비스]

4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추진배경 :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주요내용 1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2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3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일 : 예정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종합공부 전국 서비스 본격 실시

4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 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구의 기금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 3.4%로 지원됩니다. 또한,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 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 주요내용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 7천만원) 2 대출금리 소득별,만기별 차등화(3.5%(20년),3.7%(30년) 연 2.6% 3.4% ) 3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취급 만 30세이상 대출 취급) 시행일 :

4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터널, 건축물과 같은 토목공사에 따른 지반 굴착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유출지하수는 자체적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량의 유출지하수는 주변 지하수계 및 지표수계는 물론, 지반침하 등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년 11월부터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 하려는 자는 일정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시행>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지하철, 터널 또는 특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 시행일 :

4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7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 이용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명확한 승계절차가 없었습니다 년 11월부터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한 경우와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개발 이용 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추진배경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도모 주요내용 1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한 경우와 경매,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 시행일 :

4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새만금사업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은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에 따라 30%를 농지로, 70%를 산업 관광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 그동안 토지용도에 따라 6개 부처(농식품 국토 산업 환경 문체 미래부 등) 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유사사업 중복, 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효율성이 저하 새만금 특별법 제정( )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 조정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 - 또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강화, 민간사업시행자 지정범위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확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 추진배경 :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2012년 12월 11일) 주요내용 1 새만금개발청 신설(국토부 소속) 2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시행일 :

4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9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시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을 현실 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없이 기업도시 시행자와 당초 매립면 허권자간 협상으로 추진되어 당사자간 가격이견으로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 지연되어 기업도시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현실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 기준 규정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 기준 규정> 추진배경 :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이 없이 당사자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가격이견에 따라 협상지연으로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장애 주요내용 1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을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가격 산정하도록 개선 시행일 :

4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하였습니다.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하여 초기에 기업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추진배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초기에 기업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주요내용 1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시행일 :

4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1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업도시는 330만m2 이상으로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개발이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한 초기 자금 부담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저조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초기사업비에 부담을 가졌던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추진배경 : 기업도시는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 활성화에 저해 주요내용 1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로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4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 이었으나, 2013년 9월부터 제출대상이 연면적 합계 5백m2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이상 강화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년에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2013년도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대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건축물) 2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3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강화(60점 이상 65점 이상) 시행일 :

4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이었으나, 2013년 9월부터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건축물이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이 마련됩니다. 또한, 인증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2013년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단독 공동 주택, 업무시설, 냉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2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 10등급) 3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1등급 : 300kWh/m2 년 미만 260kWh/m2 년 미만) 시행일 :

5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공장과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로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사의 경우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건축법령에서는 공장이나 축사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할 경우에만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 비닐이나 천막의 특성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2년)까지 두 세번 교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시설 교체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성 있게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축사내의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현재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만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사에서 많이 짓는 가축 양육용과 가축분뇨처리용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추진배경 : 축산농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대 주요내용 1 공장 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2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확대 시행일 :

5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5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기업 활동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임시사무실, 창고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완화기한(2013년 6월)이 만료되면 이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추진배경 : 기업 활동과 산업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1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적용 시행일 :

5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서민이 건축물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지진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조 내력과 관계없는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방화벽 계단 건축물의 외부형태 및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내력벽 기둥 보를 대수선한 경우에는 구조내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추진배경 : 대수선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으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주요내용 1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지진 안전 확인 생략 시행일 :

5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7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설비 일부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m2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m2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거주환경을 보호하고, - 500m2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하여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하여 동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존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시 각 용도별로 산정 대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산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은 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외벽에 냉방설비 배기구 등 설치 시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학원 공연장 예식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2013년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추진배경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설비기준 합리화 등으로 인한 국민 편의 증진 주요내용 1 환기설비 대상 건축물 확대 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 완화 3 복합용도 건축물 승강기 산정기준 개선 4 냉방설비 배기구 설치 시 낙하예방 보호시설 설치 시행일 : 예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5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능하 였으나,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도( 私 道 )의 개설허가 규정이 정비되어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 * 된 한계가 있었으나,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개정된 사도법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이 대폭 보완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추진배경 : 사도 개설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개선하는 사도법 개정 시행 주요내용 1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토록 사도 개설 대상 확대 2 허가절차 구체화,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 보완 시행일 :

5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은 당초 2014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3년 8월 25일 ~ 9월 1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7개월 단축하여 2013년 7월 조기개통합니다.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시간이 28분(55분 27분)단축되며, 물류비 절감으로 351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 9)상의 동서 3축(평택~음성~충주~제천) 중 대소~충주 구간의 개통으로 인하여,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지역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위치도> 대소~충주(L=27.6km) 충주~제천(L=41.9km) 대소JCT 금왕 북음성 신니 충주JCT 동충주 제천JCT 평택 제천 중부선 금왕S/A 북충주JCT 중부내륙선 천등산S/A 중앙선 음성~충주(L=45.6km) 충주~제천(L=23.9km)

5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되어 지갑 속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전국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3장 * 의 카드가 필요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현행 최소 3장 : 지하철 버스 -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 하반기에는 버스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 KTX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1 표준기술 개발(2007~20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2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2010~2012) 3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2013년 11월 예정) 시행일 :

5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1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150~200만원)을 부과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가 연계 관리되지 않아 차량 자가진단, 중고차 매매, 중고 부품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업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산처리조직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하게 하여 자동차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는 명칭은 부분이라는 어감이 제한적, 한계적으로 해석되어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정비업 발전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용자에게 향상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명칭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2013년도 자동차관리사업관련 주요변경 항목>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및 국민불편 해소 주요내용 1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없음 과징금(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해체 재활용업 150만원)) 2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없음 불이행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3 자동차부분정비업 명칭 변경(부분정비업 전문정비업) 시행일 : 1항 3항 , 2항

5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운행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신차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을 개정, 관리기준 강화 및 대상물질을 추가하여 소비자 건강권을 확보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2년 이후 경형과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새차 증후군으로 인해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증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5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3 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하여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항 완화 - 기존 : 3개월 변경 : 6개월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일치시켜 국민 불편 방지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자동차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기간을 연장 (15일 30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 - 지식경제부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4단계 구축사업(G4B)"와 긴밀한 협조로 법인의 온라인 변경등록신청 시스템 구축 * G4B : 대법원, 국세청, 4대사회보험, 국토해양부 및 특허청을 연계하여 기업이 사업내용 변경시 개별관청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자동차번호판 규격 변경(후면 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절차 간소화 보통(짧은) 번호판 부착 대상자동차(2008년 6월 이전 제작) 중 긴번호판 부착을 원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방문 및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감소 * 현재 2008년 6월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은 긴 번호판을 달 수 있으나, 후면 번호판은 긴 번호판이 부착될 수 있는 범퍼 및 트렁크로 교체시만 가능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전국 57개소)에서만 확인하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후면 긴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경우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여 쉽게 발급 부착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6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출입의 첨단일꾼인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 주선업체인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 상거래계에서 국가신인도 제고 등 역할이 기대되는 업종 으로서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 인증제> 추진배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시행 주요내용 1 전문능력, 국제업무역량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우수 국제 물류주선업체로 인증 시행일 :

6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5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공항안전운영기준이 개정(2013년 6월 30일)되면서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항운영자 * 의 규제업무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금까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 시 각 페이지마다 검인 받던 것을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만 검인하여 검인 방법 간소화 및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성이 증진됩니다. 또한, 지방공항의 인력운영 실정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자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을 단축(2주 1주)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하게 됩니다. 활주로 제설작업 후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을 0.30 이상 유지해야 하나, 항공사의 운항중단 기준과 일치시켜 마찰계수 0.26이상을 유지함으로써 공항 운영자의 제설작업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추진배경 :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항운영자의 규제업무를 대폭 완화하여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 제고 및 자율성 확대 주요내용 1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시 검인(개별 개정기록표 및 유효목록페이지) 방법 간소화,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 단축(2주 1주) 2 활주로 제설작업 후 유지해야 할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 변경( ) 시행일 : 예정

6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공사의 정비여건을 반영한 행정규제 개혁차원의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하였습니다. * (전자주소) 항공기의 통신 항행 감시용 고유식별주소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1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반기별로 트랜스 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추진 배경)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이상유무 점검은 안전운항을 위해 야간 에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점검 시 관제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공사 업무부담 요인 * 특히 대형항공사는 전자주소 점검이 빈번하게 발생(KAL 168대, AAR 90대) (주요 개선내용)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 -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점검주기 등 항공사 정비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고시개정 2013년 4월 23일) (기대 효과) 전자주소 점검을 위한 항공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로 항공안전을 제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제목란>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검색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추진배경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주요내용 1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6개월 24개월) 시행일 :

6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7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공통신업무기관에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관 승인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항공통신업무기관에서 항공통신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계획을 장관 승인 후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국토부 훈령 제633호[ ]) 제19조 교육계획 장관승인으로 인한 소요기간 및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원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곤란하고 업무효율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추진배경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주요내용 1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승인사항 페지하고 책임행정 실현 시행일 :

6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확인하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중 장비장애 등 사고발생 시 실시하는 특별 관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시기를 개선하였습니다. 항행안전시설 특별 관리검사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검사결과 보고기한이 20일로 설정되어 있어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장비장애 등 사고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결과보고는 검사가 종료된 후 3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조치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항행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적기 조치 시행으로 항공안전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검사 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추진배경 : 항행안전시설 보고시기 개선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 복구 주요내용 1 항행안전시설 특별검사 결과 보고시기 개선(20일 3일) 시행일 :

6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9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이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작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변경작업 사항을 사전에 인지 및 감독업무 수행으로 작업 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저해 요소를 예방하여 하늘 길 안전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추진배경 :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작업 절차를 개선하여 장비장애 예방 강화 주요내용 1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계획 사전 보고 2 관리감독 기관은 작업계획 사전인지, 관리감독 강화 시행일 :

6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요율을 차등 적용 하였으나, 2013년 9월부터 가산금 요율을 3%로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 <해양심층수 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배경 : 해양심층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가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부담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 경감 주요내용 1 가산금 요율을 3%로 하고 1주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 기존 부담금 요율 : 3개월까지 3%, 3개월에서 6개월까지 4%, 6개월 초과 5% 시행일 :

6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연안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하여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 하던 것을 시화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 향후 울산연안 및 광양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변의 개발계획 조정,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제한 등 엄격한 환경 관리가 가능해져 나빠졌던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 * 특별관리해역(5개소) : 마산만, 시화호 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6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부산 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준공 운영 부산감천항에 위생적인 수산식품의 수출과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준공(2013년 10월)하게 되었습니다 - 56개의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산물 가공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망한 중소 수산가공 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규모 : (부지) 67,110m2, (건축) 지상 7층, 연면적 83,591m2 * 건축공사 준공(2013년 7일) 및 가공단지 개장(2013년 10월)예정 * 현장 전경

6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3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었으나, 년 6월 28일부터 주요 대중성 어종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의무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는 보관 진열하는 장소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2013년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추진배경 :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정보 제공 주요내용 1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 9품목 확대 시행 2 추가품목 : 3품목(명태, 고등어, 갈치) 시행일 :

7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보험 취급품목 확대) 2013년 상반기에 2개 품목(숭어, 우렁쉥이)을 출시하여 현재 13개 품목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도 어업인의 수요와 보험 상품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2개 품목(미역, 뱀장어)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2013년 상반기) 숭어, 멍게(2품목) (2013년 하반기) 미역, 뱀장어(2품목) - 기존 취급품목(11개 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농어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로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되 시범사업 실시지역 및 방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보험업법 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경 판매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취급품목 확대 내용> 추진배경 : 2010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 축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양식어업인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취급품목의 확대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1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가능한 품목을 상반기 넙치, 전복 등 13개 품목에서 2013년 하반기에 미역, 뱀장어를 추가하게 되면 1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일 :

7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5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 의 재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양식어장을 재개발 할 경우 재해 발생어장의 재개발 제한기준을 완화(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 3회 이상) 이는 지난해 볼라벤 태풍이후 재해발생 해역의 재개발 및 신규개발시 양식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면허토록 지침을 강화한 바 있고 재해 발생시에도 어업인의 재개발 제한을 우려한 피해신고 기피현상과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양식재해보험은 본 사업(넙치, 전복) 및 시범사업(어류 등 13개 품목)을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시험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201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내용> 추진배경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개발 제한규정 완화 주요내용 1 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의 어장 재개발 제한 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3회 이상의 어장 재개발 제한 시행일 :

7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오 남용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년 8월부터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년에는 오 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7종을 처방전 의무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항생제 등의 오 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2013년도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지정 항목>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지정항목(7종) 1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2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3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시행일 :

7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7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013년 9월부터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 내수면어업법 검색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지정항목(7종) 1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2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3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시행일 :

7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 전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선사가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선박 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 각 선사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일정관리는 물론 검사정보, 등록정보 등 선박제원정보와 함께 태풍 등 기상정보, 항해경보 등 선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동 서비스는 올 하반기중 모바일 해양안전종합정보 웹사이트를 ( 통해 제공 되어질 예정이며, 기존 gicoms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서비스 가능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추진배경 :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1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 선박제원정보 및 해양안전종합정보 제공 시행일 :

7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9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행)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반선박(정의) :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함 (개선)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 등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 제외 * 선박법(부선의 정의)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또한,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 제외 대상인 합계출력1,470kw * 미만의 기관은 보장계약체결 대상선박에서 제외 * IMO에서 선박 기름배출 규제 오염방지설비는 1,470kw(2,000PS) 이하의 부선 제외 (효과)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우려가 없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하여 해운 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체결 제외대상> 추진배경 :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주요내용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 출력 1,470kw(2000PS)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시행일 :

7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신설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등을 개정하여 선박의 위험화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운송되는 자동차 등 위험물에 대하여 수납방법 및 안전 운송요건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송 중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등을 추가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해수부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추진배경 :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협약 강화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강화 주요내용 1 자동차를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지정 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개정 2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 방화장치 강화 시행일 :

7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1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여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원대피처는 해적공격 발생시 선박피랍을 지연하고 구조작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대피하는 장소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선박은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은 해적피해발생 동향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추진배경 : 해적위험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선원의 안전확보 주요내용 1 선원대피처 설치 대상선박(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 2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설치대상선박 등 세부사항(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시행일 :

7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대피 등을 위한 국가관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평도 사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해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개발 관리하던 일부 연안항을 국가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해양영토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을 포함한 11개항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2012년 8월)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을 2013년말까지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여객부두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추진배경 :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대피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연안항의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주요내용(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원) 1 해양경찰청 전용부두 시설계획 수립 2 어업지도선 전용부두 시설계획 수립 3 여객부두, 어선대피부두 등 지역주민 정주기반 시설계획 수립 등 시행일 :

7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3 참고 국가관리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목 적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2012년 8월)된 11개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대피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연안항의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용역 개요> 용역비/기간 : 3,000백만원 / 2012년 8월 29일 2013년 8월 23일(12개월) 계약자 : (주)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추진 계획 2012년 9월 2013년 1월 : 기초자료, 관계기관 및 지자체 수요조사 2013년 3월 : 1차 중간보고회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13년 4월 5월 : 관계기관 협의(해경,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2013년 6월 : 2차 중간보고회 2013년 6 11 :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매립협의 2013년 12월 : 중앙행정기관 등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고시

8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보건복지 여성(법무)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7412, 7418, 7435)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입니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또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 대상이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급여대상이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의 부분틀니이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천원 (의원급기준)입니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3개월 이후부터는 본인부담 발생)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 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입니다.

8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5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배경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및 자가 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 주요내용 1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영상검사 급여화 2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3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4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27만원/월, 10% 본인부담) 시행일 :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 ) 중중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 )

8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 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연금 기타 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2013년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2013년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사항> 추진배경 : 부양능력 있는 연금 근로 기타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및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1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 2 근로 기타소득자 피부양자 제외(근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시행일 :

8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7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 * 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2013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주요내용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시행일 : (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8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합니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 * 합니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 희귀 중증질환 지원 확대 내용> 추진배경 : 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1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107개 142개) 2 중증질환자 지원 확대(본인부담 5% 본인부담 면제, 자격변동 없음 본인 1종 부여) 시행일 :

8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9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추진배경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점수 완화(75~53점 75~51점 미만)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연속하여 2회(1등급) 또는 3회(2~3등급)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2년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 시행일 :

8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 작용 및 교수법/건강 영양 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더불어, 지역별 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 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주요내용> 추진배경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권리 및 합리적 시설 선택권 보장 주요내용 1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범위 확대(인증/미인증/90점이상 여부 총점/영역별 점수/ 등급/인증이력 등) 2 아이사랑보육포털, 모바일앱, 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 정보 제공 시행일 :

8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1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이 역량개발을 위해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명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와 건립하여 2013년 7월1일 개원합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북 김제 소재)에서는 청소년들이 농업 생명 공학,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느끼고, 새로운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북 영덕 소재)에서는 청소년들이 해양자원탐사, 조선 항해, 해양환경연구, 해양안전훈련 등 전문적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체험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단체 등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홈페이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홈페이지(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요> 추진배경 1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농업생명과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험 지원 필요 주요내용 1 농업생명과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가 2013년 7월 1일 개원 2 동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체험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이나 단체 등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시행일 :

8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성범죄자 등 청소년 활동 참여 부적합자 등의 신고 수리를 제한합니다. 지자체장은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의 신고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개합니다. 더불어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신고한 자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과 응급조치, 그리고 참가자의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도 주요내용> 추진배경 1 국토대장정 등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 운영 등이 문제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개정( 개정, 시행) 주요내용 1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및 성범죄자 등 청소년활동 참여 부적합자의 신고 수리 제한 2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3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화 4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시행일 :

8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폭력예방교육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해당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피해 예방 주요내용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2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실적 제출 방법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전산 입력 시행일 :

9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2013년 6월 19일~ 원칙 : 6개월 이내 *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 1일반 : 6개월 이내(1년6월 범위 내 1회 연장) 2장애인 :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3특별지원(친족피해 미성년) :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 내 1회 연장) 4자립시설 : 2년 이내(2년 범위 내 1회 연장) 5장애인 자립시설 : 4와 동일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성폭력 시설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설치주체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5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되었 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 조항 내용 종전 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안 제7조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5년 이상 강제추행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2년 이상, 1천만~3천만 벌금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개정안 제11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영리목적 판매 배포 전시 전시 상영 소지 7년 이하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 개정안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10년 또는 2천~5천만원 벌금

9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업제한 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을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 로 변경하여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 면 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이 현재 지역주민(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주)과 교육시설의 장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 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9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7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추진배경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주요내용 1 반의사불벌죄 전면 페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5년 이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3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4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처벌강화 6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현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변경)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7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 고지업무 여성가족부) 8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 열람 서비스 구축 시행일 :

9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년 5월 28일 공포, 2013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3년 11월 29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입소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정 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건강증진 및 공동생활 질병감염 예방 주요내용 1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시행일 :

9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9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향상 법무부 국적 난민과( ) 난민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 및 항만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선진 각국의 예에 따라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공항 및 항만 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자는 심사 대기기간 동안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난민심사관이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게 되며,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성( 性 )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처우가 향상되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난민인정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개청하여 사회적응교육, 주거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사회보장과 기초 생활보장을 받게 되며,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9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주거시설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성년인 난민신청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난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추진배경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처우 확대 주요내용 1 난민신청자 : 생계비 등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2 난민인정자 :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지원,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 교육 시행일 :

9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1 6 고용노동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 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월 31까지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하며, -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입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추진배경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주요내용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시행일 :

9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훈련)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가자에게 2013년 7월 부터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에게 참여수당 으로 40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에게 참여수당 으로 31.6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나, 년 7월부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생에게는 41.6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훈련생은 종전과 같이 31.6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이 참여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의 경우 훈련참여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지원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수당 인상 주요내용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을 현행 31.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9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2013년 6월 19일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및 표준사업장 인증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수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하며, 이 때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2013년 6월 말 고시 예정) 또한 표준사업장의 원활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만이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주요내용 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행일 :

10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7407) 2013년 9월 23일부터 비정규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때 차별적 처우 라 함은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2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추진배경 :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주요내용 1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임을 이유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시행일 :

10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5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2013년 7월 1일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됩니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특별관리물질은 9종 * 으로 이번에 7종 ** 이 추가되어 총 16종으로 늘어납니다. * 기존의 특별관리물질(9종): 1벤젠, 21,3-부타디엔, 3사염화탄소, 4포름알데히드, 5니켈 및 그 화합물, 6안티몬 및 그 화합물, 7카드뮴 및 그 화합물, 86가크롬 및 그 화합물, 9산화에틸렌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7종): 11-브로모프로판, 22-브로모프로판, 3에피클로로히드린, 4페놀, 5트리클로로에틸렌, 6납 및 그 무기화합물, 7황산 이러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 설비 설치 외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의 내용을 참조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 <2013년도 특별관리물질 추가 확대> 추진배경 : 인체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주요내용 1 고위험물질 7종 * 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1 1-브로모프로판, 2 2-브로모프로판, 3 에피클로로히드린, 4 페놀, 5 트리클로로에틸렌, 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7 황산 시행일 :

10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2013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합니다. * 50인 미만 구간 면제한도 1,000시간 2,000시간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 (조합원 5% 이상 분포된 광역단체 수를 기준) 2~5개 10% 6~9개 20% 10개 이상 30% 가중치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주요내용 1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 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 2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 시행일 :

10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7 7 보훈 국방 명예로운 보훈 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2013년 7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점사항은 등록신청방법과 심사방법의 개선입니다. 현행제도상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야만 가능 하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정부가 발굴하고 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보훈심사 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의 심사에서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간접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특히, 6.25 전쟁 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6 25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 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 개선 사항> 추진배경 : 국가가 사건 사고 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인정시 간접자료도 적극 활용 주요내용 1 등록신청 : 본인 신청 국가도 발굴 신청대행 할 수 있도록 확대 2 보훈심사 : 서류위주 심사 현지조사, 구술심리 및 인우보증인 등 간접자료도 활용 시행일 :

10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2012년 6월 1일부터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대부금 인상 되고 이율은 2%로 인하되었습니다. 주택구입(신축, 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임차 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 으로 상향하여 지원됩니다. 1998년 이후 3%로 적용되어 온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금리도 2%로 인하됩니다. 개편되는 제도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신규 대부자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대부금을 수령한 분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3% 이율이 적용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을 경우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대부지원>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지침 <주택대부 제도 사항> 대부대상 :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수권배우자 중 무주택자 대부종류 및 지역별 대부금액(이율 3% 2%) 구 분 종전 개 정 대도시(광역시이상) 중소도시(시지역) 농어촌(군지역) 주택구입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주택신축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아파트 분양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주택임차 1,5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시행일 : 이후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적용

10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9 국방민원 콜센터( ) 운영 국방부 직무감찰과( ) 국방부는 국방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국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 민원 콜센터를 2013년 7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복무 중인 자녀에게 급한 연락을 취해야 할 때 연락할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부터 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안내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는 (국방국방) 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되는 ARS번호 (1. 연금/급여, 2. 예비군 훈련, 3. 국유재산, 4. 기타민원) 중 해당번호를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방민원 콜센터 오픈 <국방민원 콜센터( ) 운영> 추진배경 : 국방관련 전화민원의 접근 편리성 제고 주요내용 1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부터 국방관련 민원까지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국방국방)으로 전화를 걸어 ARS 번호 4가지 중 1개 선택 시행일 :

10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국방부 법무과(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함께 군형법 이 개정되어 군내 성 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성적 욕망으로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성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즉 친고죄인 관계로 처벌이 합당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강간죄의 대상을 종전 부녀(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 으로 변경하여 강간의 객체를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유사강간행위를 강간죄의 범주에 포함하여 유사강간죄 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군형법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진배경 : 성범죄자 증가에 따른 군내 성범죄 처벌 강화 주요내용 1 친고죄 조항 삭제 2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 에서 남성 까지 포괄하는 사람 으로 변경 등 시행일 :

10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국방부 병영정책과( ) 군인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군 인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등 장병 들에게 심리상담 치료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응시 자격기준, 채용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며,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 또한 채용기간도 2년 계약 후 필요시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추진배경 : 장병 심리상담 치료의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업무 연속성 유지, 우수인력 영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1 자격기준 -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ㆍ5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ㆍ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ㆍ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최초 채용기간은 2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기간제근로자로 5년 근무후 계속 운영 필요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름. 시행일 :

10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국군재정관리단( ) 해외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해외 송금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예금계좌로만 연금이 지급되어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해외로 송금받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송금수수료, 전신료 등 송금비용이 절감됩니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고 있었으나, 연금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합니다. (참고) 군인연금 홈페이지>공지사항>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안내 <수급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군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추진배경 : 군인연금 수급권자 권리 보호 및 편의 도모 주요내용 1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시행 2 수급권자 예금 계좌가 압류된 경우 현금지급 시행일 : * 현금지급 제도는 2013년 8월 1일 시행예정

10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3 군인연금제도 보완 국방부 군인연금과( )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고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제도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여금 납부비율을 27%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 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 에게는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일부 고액 연금 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제가 도입됩니다. - 군인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군인연금제도 보완> 추진배경 :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1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보수 변경(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2 기여금 인상(기준보수월액의 5.5% 기준보수월액의 7%) 3 연금 산정 기준보수 적용기간 변경(퇴역전 3년 평균 전기간 평균) 4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70% 60%) 5 소득상한제 도입(소득상한 : 전체 군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 6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 폐지(보수월액의 12배 지급 미지급) 시행일 :

11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2013년 8월부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과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제외 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업체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전액 인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으나, 방산분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자발적 공정 효율화를 위하여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추진배경 : 방산분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공정 효율화 주요내용 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불인정 시행일 : (잠정, 개정안 발령시)

11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5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를 위해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으로 전환 등을 통하여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한 경우, 향후 5년간 방산원가 계산 시 절감 이전의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추진배경 :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 주요내용 1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시행일 : (잠정, 개정안 발령시)

11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 (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배경 : 중소ㆍ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 견고화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시행일 : (잠정, 개정안 발령 시)

1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7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의 실효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품목지정을 추천하는 방식(Bottom-up) 외에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전략적 기획적으로 품목지정을 결정하는 방식 (Top-down) 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지정 품목의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자금 * (이차보전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방위산업육성자금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품 조달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자부담 : 중소 중견 0.5%, 대기업 1%)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고시/회계예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개선> 추진배경 : 중소 벤처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달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영역 확대 지원 필요 주요내용 1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 추천방식 에 더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지정 운영위원회 기획지정 방식 추가 도입 2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정 신설(방위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시행일 :

11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과제고 및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전략적 핵심부품 개발 기반마련과 개발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의 내용으로 개발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부품개발을 위해 과제당 개발지원비를 증액(10억원 50억원)하고 핵심부품 개발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 및 업체선정 평가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개발된 핵심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및 업체선정과 개발진도 관리 과정에서 해당부품의 주 장비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주 장비업체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확대개편> 추진배경 :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과제고 및 효과적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주요내용 1 개발지원비 증액(10억원 50억원) 2 업체선정 평가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 3 과제 및 업체선정과 진도관리 시 주 장비업체 의견반영 및 결과 공유 시행일 : (잠정, 개정안 발령 시)

11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9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무인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에서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하여 유 무인 군용항공기 공통의 감항인증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무인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50Kg이상의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ATO의 STANAG 4671 * 을 기준으로 150Kg 이상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STANAG 4703 * 이 합의되는 대로 150Kg미만의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도 추가로 정립 할 계획입니다. STANAG 4671 : 150kg~20000kg까지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기준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보다 안전한 무인 군용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고시/회계예규 <2013년도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주요내용> 추진배경 : 무인 군용항공기 수요 증대 및 NATO의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적용 시 해석상의 논란 발생 주요내용 : 150Kg 이상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 정립 시행일 :

11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공익근무요원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을 각각 분리하고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가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함에도 행정관서요원으로 호칭하여 법체계상 혼란이 많았으며, 법령상 사회 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하여 수요확대도 어려웠 습니다. 또한 이들과는 복무형태가 다른 예술체육/국제협력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복무관리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어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 체육요원도 기타 보충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개념 및 임무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추진배경 1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여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예술 체육요원 및 국제협력요원을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하여 법체계 정비 주요내용 1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에서 예술 체육 및 국제 협력분야는 별도 분리 시행일 : * 병역법 제2조, 제5조 제26조 외 42개 조문 개정

11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1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운동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술 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지속적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특기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며, 예술 체육요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인으로서 높은도덕성이 요구되며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편입을 취소 할 필요가 있으나 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추진배경 1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예술 체육요원의 복무관리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1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취소 근거 마련 2 편입취소시 원신분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시행일 : * 병역법 제33조의10 신설

11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실시 근거 마련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소집 직후 실시하는 소양 및 직무교육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 교육을 소집 직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에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각각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추가 실시 근거 마련> 추진배경 1 소집 직후 1회 실시하는 소양 및 직무교육은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1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 복무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일 :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개정

11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3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병무청 사업지원과(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지정업체 선정 횟수가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되었습니다. 현행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연 1회 실시하고,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연구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지정업체 선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가 예상됩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추진배경 :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연구인력난 부족 현상 심각 주요내용 1 모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강화 시행일 : *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개정

12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병무청 사업지원과( )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현행 35세 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서 37세 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편입할 수 없음. 따라서 편입제한 연령을 37세 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 임상경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으로 기초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연령 상향> 추진배경 : 우수 임상경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으로 기초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현행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서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 * 병역법 제36조 개정

12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교육 문화(통신)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교육부 대학장학과( )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입니다. -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서 군복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 대상자는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해양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12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 및 불법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시, 불법 자격으로 규정하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의무 사항은 자격취득 비용, 환불 정보, 자격관리자의 연락처 등 입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할 때에는 국가가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5회 위반시 6~12개월 자격검정 정지, 6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민간자격이 거짓 과장 광고시, 거짓 과장 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이 어려웠습니다만,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참고)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2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7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70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 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 연주자 배우 등) 및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됩니다.

12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용 신청 자격과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장애인 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만 가능 또한, 장애인, 전상 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013년 7월부터 휴대인터넷 (WiBro)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12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 식 품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농작물 4품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 이번에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는 품목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입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매년 전국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포함한 대상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중 54개 품목을 전국사업화 하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 추진배경 :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농가 경영 안정 주요내용 :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 확대 1 40개 품목 44개 품목(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4개 품목 추가) 시행일 :

12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 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배는 현행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와 같이 특정 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경기도 3개 시 군(안성, 평택, 남양주)에서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 판매는 상품개발 및 인가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과 (과실 솎아내기)전 주요재해인 겨울철 동해피해나 이상고온, 이상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배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전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일부 재해만 보장받고 있는 사과, 단감, 떫은 감, 감귤에 대해서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합 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배 의 재해 보장범위 확대> 추진배경 : 일부 재해만 보장받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주요내용 1 농업재해보험 배 의 재해 보장범위를 특정재해(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에서 모든 재해로 확대 시행일 :

12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의 경우 104,127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83,102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13년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추진배경 :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주요내용 :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인상 1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2012년 대비 104,127원 인상) 2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ha(2012년 대비 83,102원 인상) 시행일 : (접수 : , 지급일 : 예정)

12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9)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귀농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추진배경 : 귀농인의 정착 초기 정착자금 조달의 어려움 완화 주요내용 1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인의 경우에도 지원 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 이내에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 신청이 가능 시행일 : (예정)

12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3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쌀(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2012년 3월 22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축대상 품목을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비축을 위한 밀, 콩의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추진배경 : 비상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 대상을 확대 주요내용 1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쌀 쌀, 밀, 콩 시행일 :

13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추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 양파를 대상으로 수급조절 매뉴얼 을 마련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추 양파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 와 위기단계(주의 - 경계 - 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안정대 내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을 기하고, -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 절차 : 위기징후 포착 수급상황 분석 위기평가 경보발령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유통의 3대 과제 < 배추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 추진배경 : 가격변동폭이 큰 배추 양파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마련하여 물가불안 해소 주요내용 1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 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 2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이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 시행일 :

13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5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처방대 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i)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 투약하거나, ii)처방전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하고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백신 등) 및 전문치료약 등이 해당되며,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수의사 처방제 도입> 추진배경 : 호르몬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 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 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 주요내용 1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 하여 구입하도록 함 2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3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시행일 :

13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초지 조성이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가 사유를 명시(네거티브 방식)하도록 개선됩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적지조사결과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위해 지난 4월 5일 초지법 을 개정하였고, 10월 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추진배경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 허가제도 도입 주요내용 1 시장 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 시행일 :

13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 도지사 위임)를 지자체로 이양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시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 3년) 품질인증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 업체의 제조 방법 또는 제조시설 등의 변화에 따른 술 품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검증이 필요 * (품질인증기관 유효기간 : 5년) 기술발달, 선호도 변화 등에 따른 술 제조 방법, 시설 등의 발달로 술 품질인증 기관도 이에 상응한 인력 조직 및 시설 등을 재정비할 필요 우리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문인력양성기관에만 해당)

13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추진배경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 주요내용 1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2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유효기간 : 술 품질인증 3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5년 * 법률 개정 시행 전에 받은 품질인증과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시점부터 가산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추가 3 우리술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 시행일 :

13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9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우수 외식업 지구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관련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추진배경 : 우수 외식업 지구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ㆍ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내용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지구내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현행 30% 에서 40%로 상향조정(2014년 6월 1일 시행)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 으로 명확화 시행일 :

13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및 원제등록기준 을 개정하여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 기준을 국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소면적 엽채류에는 작물군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은 2009년 유럽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험연구를 통해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농약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 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3단계)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호흡량 등을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소면적 작물에서는 병해충과 농작물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개발과 등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작물군별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소면적 엽채류 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작물군에 해당 되는 엽채류는 대표 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을 상호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작물군별 등록제도 : 1작물군내에서 1농약 1작물(대표작물) 시험 1농약 1작물군 전체 적용 * 각 군별 대표작물 예시 : 제1군(엇갈이배추: 엇갈이배추, 청경채, 다채, 봄동, 갓, 춘채, 유채)

13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21 (참고)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도 도입> 추진배경 : 유럽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대표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적용 주요내용 1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 개선 2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등을 한국인 체형 고려 개선 3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 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적용) 시행일 :

13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 시행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 새로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명칭변경 및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는 유기농업자재 로 명칭 변경되었고,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칙들을 제정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스톱 서비스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제정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심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 관점의 투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관리를 통해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과 심사로 품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시험연구기관 : 이화학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에 관한 시험 수행 또한, 공시 등 인증기관이 시중 유통 중인 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의 인증 유통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후관리 : 유효성분 유해성분 분석결과 등 품질기준 부적합 제품 취소 등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2013년도 공시와 품질인증 근거법률 및 관련 고시 제정> 추진배경 : 유기농업자재 신청서류 심사방법 명확화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 주요내용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서류 정비(신규 신청시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첨부) 2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시험성적서의 신뢰도 향상) 3 공시 등 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추가(책임행정 구현, 안전농자재 유통) 시행일 :

13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23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규정 신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민원인들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비료, 농산식품, 사료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시험과 분석, 검정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분석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현실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석이 요구됨에도 마땅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민원인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78개의 분석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117개 항목 중에서 분석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크게 낮은 62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나, 이 또한 대국민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원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분석원가 대비 수준 : (인상 전) 약 30% 수준 (인상 후) 약 41% 수준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증명서)이 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제 호). <2013년도 민원의뢰시험 수수료 인상(감면) 신규항목 추가> 추진배경 :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정 수수료 인상(감면) 및 신규항목 추가 주요내용 1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고려 수수료 인상(분석원가의 30% 수준 41% 수준) 2 신규 민원의뢰 항목 추가(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 3 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시행일 :

14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TF( )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주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 법상 영업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 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외 제조방법,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류도 식품이지만 지금까지는 동 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영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1일 부터는 동 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하며, 주류제조면허자도 일반식품 영업자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토록함으로 식품 위생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주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추진배경 : 주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1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하여 일반 식품제조업자와 같이 동일하게 관리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 시행일 : * 단, 식품등표시기준은 , 기존영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은 시행

141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27 기 획 재 정 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입대상 확대 의무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 2,400 만원 이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소득세법 시행령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일반교습 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 조리원 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2. 사후환급창구 개선 (시내환급창구 허용)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 역에서 VAT 등 환급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및 시내 외국인관광객 등에 환급창구에서 VAT 등 환급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14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 통신 요금 감면 신청편 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통신 요금 감면 신청 편의 제고 요금감면 대상자 본인 (장애인, 전상 공상군경 등) - 대상서비스 :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 통신 요금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감면 대상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 (장애인, 전상 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미래창조과학부 요금감면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대상 자가 속한 세대주(장애인, 전상 공 상군경 등) - 대상서비스 :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 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동 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휴대인터넷 서비스(장애인, 전 상 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 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13. 7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 ) 교 육 부 1.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든든학자금대출 이용자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자면제 전면 실시 이자면제 실시 학자금대출 이용자로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법률 ( 13. 5월) (참고)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교육부 대학장학과 ( )

14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민간자격을 미등록하고 운영시 규제 규제 없음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 3.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 의무 사항 위반시 처벌 규제 없음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 4.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기본법 위반시 규제 규제 없음 6~12개월간 자격검정 정지 및 등록 취소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시행령 (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 5.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규제 거짓 과장 광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규제 어려움 - 벌금 3천만원 이하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자격기본법 시행령 명확히 하여 처분(벌금 3천만원 ( ) 이하) 수월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 ) 제도 개선 법 무 부 1. 난민법 출입국항 규정 없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 난민법 시행 난민신청 민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심사대기 ( 13. 7월) 제도 도입 기간 동안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 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를 제공받음 법무부 국적 난민과 ( )

14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향상 규정 없음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제도가 도입되며, 난민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같은 성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게 됨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 가능 난민법 ( 13. 7월) 난민지원 시설 개청 시설 없음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영종도에 난민지원시설 개청( 13. 9월 개청 예정) 법무부 국적 난민과 ( )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규정 없음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등 지원 난민인정자 자녀의 교육지원, 난민 인정자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 등 지원 국 방 부 1.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없음 2013년 7월 1일부터 국방민원 콜 서비스 시행 - 대표전화 개설 (참고)국방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국방민원 콜센터 오픈 ( 13. 7월) 국방부 직무감찰과 ( )

14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 군내 성적 없음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 성범죄자 목적을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처벌 위한 공공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성 강화 장소 범죄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침입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성폭법 제12조 ( 13. 6월) 국방부 법무과 ( ) 성범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 성폭법 제15조, 군형법 친고죄 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제92조의2 폐지 야기되는 점을 고려, 친고죄 조항 삭제 ( 13. 6월) 국방부 법무과 ( )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범죄 발생일로부터 공소 시효 진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성폭법 제21조 ( 13. 6월)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당한 날로 강간등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있음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강간등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방부 법무과 ( ) 강간의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과 남성을 포 군형법 제92조, 객체 확대 (여자)로 한정 괄하는 사람 으로 변경 제92조의2 및 유사 강간죄 도입 성기의 삽입 만을 강간죄로 처벌 성기간의 삽입 뿐만 아니라, 유사 강간죄 를 신설하여 처벌 강화 국방부 법무과 ( )

14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1년 자격기준 -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및 학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일정 기간 이 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최초 2년, 필요시 계속 근무 기간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간제근로자로 5년 근무후 계속 운영 필요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름. 자격기준 -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군인사법시행령 ( 일) * 국무회의 통과후 국방부 병영정책과 ( ) 4. 군인 연금 지급 방법 확대 해외송금 서비스 시행 국내 예금계좌로만 지급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해외 송금 연금지급기관에서 직접 해외 송금 (참고) 군인연금 홈페이지>공지사항>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안내 군인연금법 ( 13. 7월) 군인연금 현금지급 예금계좌로만 지급 계좌가 압류된 수급권자의 경우 현금지급 가능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시행령(국방 부 ) 5. 군인 연금 제도 보완 급여산정 기준 보수변경 보수월액 - 기본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과세대상 수당(가계 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군인연금법 ( 13. 7월) 국방부 군인연금과 ( )

147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여금 보수월액의 8.5%(기준 기준소득월액의 7.0% 군인연금법 인상 소득월액의 5.5%) ( 13. 7월)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급여산정 소득 평균기간 변경 퇴역전 3년 평균 전기간 평균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퇴역연금의 70% 퇴역연금의 60% 월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소득 상한제 도입 미도입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을 산정 - 고액연금 발생 방지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도입 국방부 군인연금과 ( ) 공무외 사망보상금 폐지 지급(보수월액의 12배) 미지급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

14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 전 행 정 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취득세 감면 주택유상 거래 감면 표준세율은 4%이며, 감면 후 적용세율은 우측과 같음 13년 구 분 상반기 (1.1~6.30) 12억초과 3% 9억 ~12억 다주택 2% 9억이하 1주택 1% 구 분 12억초과 9억~12억 다주택 13년 하반기 7.1~ % 9억이하 1주택 2%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 )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 문화체육관광부 1. 저작(인접)권 보호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 기간 연장 -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 / ) 저작인접권 -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후 50년 저작인접권 -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문화체육관광부 후 70년 저작권정책과 ( )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보험목적물의 범위 - 농작물 22품목, 임산 물 3품목, 가축15품목 농작물 26품목(4품목 추가)으로 확대 -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추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령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1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

14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 배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일부재해만 보장 - 태풍, 강풍, 우박, 집중 호우, 동상해 모든 재해로 확대 - 겨울동해, 이상 고온 저온 피해 보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농림사업시행지침> 농업재해보험시 행지침 농업재해보험시행 지침 ( 1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 년 쌀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746,000원/ha(10,000 m2) - 농업진흥지역 밖 : 597,000원/ha(10,000 m2)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정직접지불금의 -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 단위면적당 /ha(10,000m2) 지급금액 고시 -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 ( 13년 5월) /ha(10,000m2)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정보광 ( ) 장>법령정보>고시 4.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농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귀농 창업 및 지원 받은 자는 지원 지원 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외 만원) 이내 융자 신청 가능 시행지침 - <지원제외 대상> 정책 ( 13년 7월) 자금(농수축산경영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금, 사료구매자금 제 보도자료>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조건 완화 경영인력과 외)을 지원 받아 상 ( ) 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 5. 공공비축 대상 품목 공공비축 대상 폼목 공공비축 대상 품목 양곡관리법 시행령 확대 - 쌀 - 쌀, 밀, 콩 ( 13. 9월)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 양곡관리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

15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6. 배추 양파 수급조절매 뉴얼 운영 수급조절매뉴얼 없음 배추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용 -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 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예시 -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유통의 3대 과제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매뉴얼 운영 ( 13. 6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 7.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시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하도록 함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처방대상동물 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동물약국은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 (5,000원) 설정 수의사법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 수의사법 8.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초지조성의 허가 불허가 사유가 불명확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하가하되, 불허가 사유를 명시 - 초지법 안 제5조제2항 신설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등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수 익권이 없는 경우(국 공유지는 재 산관리청과 대부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초지법 ( 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 초지법

151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9. 전통주 전통주 대통령령으로 전통주 제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조 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 이양 조면허에 대한 추천 업 무는 시 도지사에 위임 - 시 도지사가 제조면허 를 추천할 때마다 농 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는 연 1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전통주등의산업진 흥에관한법률 ( )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 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는 규정만 있음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3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5년 도입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운영 방지를 통해 소 비자 신뢰도 제고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 우리술 교육 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 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 거나, 부실하게 운영 될 경우에도 취소할 근거가 없음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이들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0. 외식 우수 산업 외식업 진흥을 지구의 위한 우수 제도 식재료 개선 사용비율 상향 조정(30 40%)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 용 비율 30% 이상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40% 이상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외식 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신청시 1사업 계획서 2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3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외식산업 진흥법 신청시 1교육시설 현황 2교육과정 시행령 현황 3강사 현황 서류 제출 (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진흥과 ( ) 산업통상자원부 1.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 유전자변형미생물도 식 품 사료, 환경방출 등 다 른 LMO와 유사한 위해 성심사 절차를 거쳐 생 산승인을 받음 유전자변형미생물이 환경방출이 유전자변형생물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의 국가간 이동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등에 관한 법률 받거나 신고를 함 ( 13.12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하는 용도, 환경방출 가능성 등에 산업통상자원부 적합한 위해성심사를 거쳐 이용 바이오나노과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 가능 ( )

15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 위해성심사 신청 주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자, 생산자 이외에 개발자도 위해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 하지 않음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자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발자의 신청에 의해 위해성심사를 ( 13.12월) 통과한 경우,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산업통상자원부 수 있음 바이오나노과 ( ) 3. 연구시설 폐쇄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13.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4. 환경영향조사 포괄적 검사조항(현행 제36조)에 근거하여 연 구 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 유전자변형생물체 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의 국가간 이동 위하여 정부가 연구 생산시설, 보관 등에 관한 법률 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음 ( 13.12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산업통상자원부 따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 바이오나노과 여야 함 (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입력)

15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대규모점포등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신 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함 - (개설 방법)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개설계획 게재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신청받은 5일 이내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계 획을 게재함 - (예고 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 유통산업발전법 ( 13. 4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 ( ) 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 류, 매장면적(m2)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보건복지부 1.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치석제거 보험적용 비급여 급여(질환 및 행위별 별도 급여기 준 운영) 비급여 급여(만 20세이상, 연간 1회)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 용(매년 1회)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7418,74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15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자가 도뇨 카테타 요양비 지원 비급여 급여(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 용(매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전액 본인부담 요양비 지원 (월 27만원, 10% 본인 국민건강보험법 부담) 시행규칙, 고시 ( ) -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인하 (20 10%) 보험급여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 ( ) 소치료서비스,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3. 6월 예정)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보건복지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보험정책과 ( ) <신 설> 근로 기타소득 : 근로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신 설>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3. PC방 흡연 전면 금지 영업장 내부 1/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 13. 6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15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 의료 희귀 급여 난치질환 보장성 중증질환자 확대 지원 확대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07개 중증질환자 해당상병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5%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42개로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 월) 중증질환자 전체 진료비 면제, 본인 에게 1종 자격 부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 ( ) 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노인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비급여 급여(75세이상, 20~30% 본인부담)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희귀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 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 13. 7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5.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3점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 연속하여 2회 이상 1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 람이 2회 이후에 장기 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같 은 등급(1등급은 제외 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 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3등급 인정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 75점 미만~51점 이상 법 시행령 ( 13. 7월)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 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 ) 경우: 2년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57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4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6.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이상 여부만 공개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 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13. 9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 환 경 부 1. 서울 인천 경기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팔당호 상류 7개시 군 * 에서 제한적 시행 *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이천시 서울 인천 경기의 한강수계유역 한강수계 전면 시행 상수원수질개선 및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3. 하반기) 필요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 /훈령/예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환경부 유역총량과 ( )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 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 한 규정 시행 없음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공포 환경보건법 ( 13. 9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15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3. 미세먼지예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수행주체 - 지자체 / 조례 수행주체 -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대기환경보전법 ( 13. 9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 고 용 노 동 부 1.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제도 없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사업주는 매년 3.1일 기준으로 고용 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31까지 워크넷에 공시 공시대상 고용형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고용정책 기본법 (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과 있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 ( ) 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 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참여수당 인상 월 31.6만원 지원 월 41.6만원으로 확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규정(고시) (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15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3. 장애인 장애인 표준 표준 사업장 사업장 생산품 지원 우선구매 강화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우선구매 의무 없음 공공기관은 총 매출액의 100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1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직업재활법 ( 13. 6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 없이도 표준사업장 지원 혜택 및 명칭사용 가능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업장만이 고용노동부 지원혜택을 받고 표준사업장 명칭 장애인고용과 사용 가능 ( ) 4. 차별적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차별적 처우 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차별적 처우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간제법, 파견법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 )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가.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고용노동부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고용차별개선과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 ) 등에 관한 사항

16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5. 특별관리물질 추가 기존의 특별관리물질 9종 1 벤젠 2 1,3-부타디엔 3 사염화탄소 4 포름알데히드 5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용성화합물만 해당) 6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삼산화안티몬만 해당)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만 해당) 9 산화에틸렌 7종을 추가하여 특별관리물질 확대 (총16종) 1 벤젠 2 1,3-부타디엔 3 사염화탄소 4 포름알데히드 5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해당) 6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 몬만 해당)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크롬 및 그 화합물(6가 크롬만 해당) 9 산화에틸렌 10 1-브로모프로판 시행 11 2-브로모프로판 12 에피클로로히드린 13 페놀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6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에 한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 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 ) 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조합원 50명 미만: 1,000시간 조합원 50명~99명: 2,000시간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없음 조합원 50명 미만과 조합원 50명~ 99명 통합: 2,000시간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업(장) 전체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 른 가중치 2~5개인 경우 10% 할증 6~9개인 경우 20% 할증 10개 이상인 경우 30% 할증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161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4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 농업생명 해양환경 특 성화 국립청소년체험 센터 개원 여 성 가 족 부 <신 설> 농업생명과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 험을 할 수 있는 국립김제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 와 국립영덕청 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가 2013년 7월 1일 개원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 시행) 2.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 동 신고 의무화 등 <신 설>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 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성범죄자 등 청소년활동 참여 부 적합자의 신고 수리 제한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정보 의 공개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 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자 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 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 방교육의무기관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 시설 입소기간 동일 <신 설> 장애인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 간 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의무화 * 2013년 6월 19일 시행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 시행 /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

16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5. 아동 청소년대상 성 범죄 처벌 관리 강화 반의사불벌죄(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범죄 형량 - 강간 : 5년 이상 - 유사강간 : 3년 이상 - 강제추행 :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 행위 : 5년 이하, 3천 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배제대상 : 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감경 배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1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 취업제한 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성범죄자 신상등록 공개 고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 여성가족부 - 성인대상 성범죄 :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전면폐지 성범죄 형량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사강간 : 5년 이상 - 강제추행 : 2년 이상, 1천만~ 3천만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1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1년~10년, 2천~5천만원 벌금 공소시효 배제대상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 아동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변경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 한 시설 : -(현행)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학원 체육시설 (변경)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일반 PC방), 청소년게임제 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 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성범죄자 신상등록 공개 고지 - 신상정보 등록 : 법무부 - 신상정보 공개 고지 : 여성가족부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 )

16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4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 지역주민과 교육시설 의 장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읍 면 동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 읍면동 사무소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 수련시설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으로 확대, 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 도로명 과 건물번호까지 공개 (참고)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 소식> 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 ) 6.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 소자 건강검진 실시 <신 설>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 진을 실시하여 공동생활에 따른 질 병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시설 입소 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 국 토 교 통 부 1. 토지이용 규제개선 관련 국민의견수렴 으로 맞춤형 토지 이용규제 개선 <신 설>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 실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 통뉴스 > 보도자료 > 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 2. 도시 계획 시설 내 입지 허용 시설 확대 유통 업무설비 부대시설 확대 유통업무설비의 부대 시설 -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기숙사 주유소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로 유통업무 관련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 시설 추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유통업무시설내 부대 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규칙 ( 13. 9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

16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유수 시설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확대 유수시설에 복개후 설치 가능 시설 유수지 복개 후 건축물 건축시 평생 교육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도시계획시설규칙 ( 13. 9월) 수 있도록 허용 -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 >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 도서관 설 확대 도시정책과 ( ) 3. 주민 도시재생 참여형 계획체계 도시 마련 재생 계획 및 지원체 계 마련 도시재생 추진조직 신설 <신 설> 주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각종 도시재생 활성화 및 H/W,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생계획 수립 ( 월)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 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 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신 설> 국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하고, 국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지원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신 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산 등 우선 지원 ( 월)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 4.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지 적도, 임야도, 건축물대 장, 토지이용계획 등 개 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 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 급 및 열람 * 2013년 12월 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 증명서 전국 서비스 본격 실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 13.12월 예정)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요건 완화 (지원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인하 (대출금리)3.5%(20년), 3.8%(30년)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인하 ( 13년말 한시)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13.12월 예정) 연소득 2천만원이하 m2이하 &3억원이하 0.2%p 인하) 2~4천만원이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60m2이하&3억원이하 0.2%p ( ) 인하(우대금리) 폐지 4 ~7천만원이하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16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을 유출 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 지하수법 수립 신고 수립 시행 하여 신고 시행 ( ) (참고)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 > 알림마당 > 공지 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 7.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자 또는 신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에 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 이용의 권리 의무 신고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양수인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상속인 - 합변된 지하수개발 이용 법인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지 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지하수법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 8. 새만금개발청 설립 <신 설>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신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시행 예정) 법령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 9.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 립면허 양도 양수 관 련 특례신설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없이 기업도시 시행자와 당초 매립면허 권자간 협상으로 추진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시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을 현실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 자료>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 기준 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 도시과 ( )

167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0.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초과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 선시설, 구역내 공공편 익시설 등에 재투자 하 도록 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로 한정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 ) 11.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기준 개선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 개발가능 기업도시 연접시와 기업도시, 산업 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 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 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까지 축소개발 가능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 자료>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 도시과 ( ) 12. 건축 물의 에너 지절 약설 계기 준 강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대규모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녹색건축물조성지 건축물 원법 시행령, 고시 - 아파트, 연립주택 ( 13. 9월) - 5백m2이상 목욕 실내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 국토교통부 수영장 계기준 개정 녹색건축과 - 2천m2이상 숙박 의료 ( ) 시설 - 3천m2이상 판매 업무 시설 - 1만m2이상 교육연구 시설, 종교시설 등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창 및 문의 단열 (열관류율)기준을 규정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고시 ( 13. 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

16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허가기준 강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가 녹색건축물조성지 표 * 합계 점수가 60점 65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원법, 고시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 13. 9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 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 가 여부를 결정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 13. 건축물 인증대상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 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냉 난방 건축물 에너지 에너지 확대 용 건축물 면적이 500m2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효율등급인증에 효율 관한 규칙, 고시 등급 인증 대상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 13. 9월) 확대 등 인증등급 세분화 1 5등급 1+++, 1++, 1+, 1 7등급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 업무용 1등급 기준 : 300 kwh/m2 년 미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비주거용 1등급 기준 : 260 kwh/m2 ( ) 년 미만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16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4. 가설 간이축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사용, 구조 건축물 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 13. 5월) 재질 가축운동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확대 용, 가축의 허용 비가림용 가설건축 물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 물 재질 확대 허용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 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 가설건축 물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 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이와 비슷한 것 건축기획과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15.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 기간 연장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 물 설치 허용 공장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1/2 완화 까지 허용 까지 허용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건축법 시행령 ( 13. 5월) 까지 허용 까지 허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17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6. 경미한 대수선 시 모든 대수선에 대하여 방화벽 계단 건축물의 외부형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 및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실시 해체 수선 변경하는 등 구조내력과 관계없는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건축법 시행령 ( 13. 5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 17.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 등 일정 공연장, 예식장 등 환기설비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건축설비 기준 개선 규모(용도) 이상의 다중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 등에 관한 규칙 이용시설에 기계환기설 ( 예정) 비 설치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 전력용량 150kw 미만으로 공중으 물의 대지에는 전기설비 로 전기를 수전받는 경우에는 전기 설치공간 확보 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 폐지 복합용도 건축물 승용승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산 강기 산정 시 각 용도별 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유리한 기준 국토교통부 산정대수 합산 을 적용 건축기획과 ( ) 냉방시설 등의 배기구는 냉방시설 등의 배기구 설치시 낙하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학원 공연장 예식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171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8.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확대 및 절차 개선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가능 도로에 연결하여 사도 허가절차 구체화, 개설허가 요건 및 개설이 가능 허가 취소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 보완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사도( 私 道 )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 19.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대소~충주구간 월 개통 20. 전국호환 선불교통 카드 출시 통행시간 55분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지원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접근성 강화 시간 절감 : 28분(55분 27분)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 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 지역내 사용되는 버스 지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11월)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하철 선불교통카드가 다 른 지역 사용에 제한 및 한 장의 카드로 전국 KTX-고속 도로-지하철-버스 이용 가능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속도로 철도 요금 지불 ( 13.11월) 시 사용 불가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 KTX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 21.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관리 사업자 호객행위시 처벌 없음 호객행위 위반시 과징금 부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 ) 해체재활용업 150만원)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17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 처벌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없음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업자가 불이행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부분정비업 명칭 변경 자동차부분정비업 전문정비업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2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조사주기 : 2년마다 대상물질 : 6종 - 폼알데하이드(250μg/ m3), 벤젠(30μg/m3), 톨루엔(1,000μg/m3), 자일렌(870μg/m3), 에틸벤젠(1,600μg/m3), 스티렌(300μg/m3) 대상차종 : 국내 신규 제작 승용차 조사주기 : 1년마다 국토교통부고시 대상물질 ( 13.7월) -폼알데하이드(210μg/m3), 벤젠(30 μg/m3), 톨루엔(1,000μg/m3), 자일렌 (870μg/m3), 에틸벤젠(1,000μg/m3), 국토해양부 스티렌(220μg/m3), 아크로레인 자동차정책과 (50μg/m3) 등 ( ) 대상차종 : 국내 외 신규제작 승용차, 경형과 소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5년시행)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7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3.자동차 이전등록 변경 등 신청기간 록 신청 완화 기간 완 화 및 사전고 지제도 시행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 신청기간 - 3개월 - 6개월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변경등록 신청기간 변경등록 신청기간 - 15일 - 30일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자동차등록령 ( 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자동차등록령 ( 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절차(단계)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단계) 등의 기준에 관한 절차 고시 간소화 - 6단계 - 4단계 ( 13. 9월)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24.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전문능력, 국제업무역량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 물류정책기본법 (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

17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5.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13. 7)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 ) 26. 행정처분ㆍ형벌 이중부과 개선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 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 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 에 대해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13. 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 ) 27. 공항 공항운영 공항운영규정 인가 시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 공항안전 안전 규정 검인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국 운영기준 운영 받아야하며, 공항운영규 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공 ( 13.7) 기준 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 같다. 같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자격부여 교육 기간 자격부여교육 (Qualification Training) : 관련 업무 자격부여교육(Qualification Training):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제105조제4항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 단축 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 포함된 교육 1주 도록 제105조제4항이 포함된 교육 2주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17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제설작업 후 활주로 마찰계수 활주로 제설작업 후 활주로 제설작업 후 항공기의 안전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0.25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상으로 유지 0.30 이상으로 유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 운영기준 ( 13.7)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 28.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국토교통부 고시 자체 점검주기 완화 점검주기 : 반기별 변경주기 : 24 개월 ( 13. 4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제목란>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검색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 29. 항공통신사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장관 승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획을 장관에게 승인 받 인사항 폐지 교육훈련 지침 승인사항 폐지 도록 규정 ( 13. 5월) - 기관별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 시함으로 인하여 인원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가능하여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됨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30. 항행안전시설 특별검사 결과 보고시기 특별검사 결과보고시기 검사 종료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검사 종료 후 20일 후 3일 관리검사 개선 규정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 13. 5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

17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1. 항행시설 유지보수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절차개선 변경시 관리감독 기관에 사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도 및 운영규정 보고절차가 없음 록 업무절차 개선 ( 13. 6월)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 해 양 수 산 부 1.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 해양심층수 가산금 부과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납에 따른 가산금 요 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 산금 요율을 3%로 하여 사업자의 및 관리에 관한 율 인하 산금 요율을 차등하여 부담을 경감 법률 시행령 적용 -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 13. 9월) - 3개월까지 3%, 3개월 에서 6개월까지 4%, 6개월 이상 5% 납부한 경우 1%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 공지사항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 2. 연안오염총량관리 마산만에 대하여 연안오 마산만 뿐만 아니라 시화호에 대하 시화호연안오염총 대상지역 확대 염 총량관리제 시행 여도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량관리시행계획 실시 (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 3.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부산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준공('13.7)하고 56개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위생적인 수산식품 수출 및 공급 확대 13.10월 준공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

177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 음식점 수산물 음식점 수산물 원산표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표시 대상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대상품목(6품목) 확대(9품목) 표시에 관한 법률 - 넙치, 조피볼락, 참돔,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시행령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 5.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1 미역 없음 미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설 - 자연재해 : 태풍(강풍), 해일(폭 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 - 보험대상 : 양성단계에 있는 연 승수하식 양식미역 - 자기분담비율 : 20%, 25%, 30% - 특약: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 보험료 국고보조 : 순보험료 (50%), 운영비(100%) 농어업재해보험법 ( 13.10월) 2 뱀장어 없음 뱀장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설 - 자연재해 : 태풍(강풍),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호우, 홍 수, 대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 보험대상 : 30g 이상의 뱀장어 (japonica 어종) - 자기분담비율 : 20%, 25%, 30% - 특약: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 보험료 국고보조 : 순보험료 (50%), 운영비(100%)

17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나. 양식어업 나. 양식어업 (4) 재개발은 다음 각 호의 (4) 재개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1에 해당되지 않는 되지 않는 어장에 대해 개발계획 어장에 대해 개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을 수립할 수 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 )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의무화 제도 (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 (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최근 5 생(최근 5년 동안 년 동안 50%이상 피해 3회 이 50%이상 피해 2회 상)된 어장 이상)된 어장 없음 2013년 8월부터 오 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 용 동물용의약품 대해 처방전 의무 화제도 시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7종은 수 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 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약사법 (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8.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내수면어업법 위반자 처벌 강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의 벌금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 법령> 내수면어업법 검색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9.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선박위치정보 확인불가 선박의 위치정보 및 안전관련 정보 에 대한 실시간 확인 가능 - 선박의 위치정보, 등록정보, 검사 정보, 항해안전관련 기상정보 및 항해경보 등 제공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 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 )

17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0. 유류오염손해배상 일반선박 1000톤 이상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 완화 모든 선박은 유류오염 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 보장법시행규칙 손해배상 보상보험 가 -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 13. 7월중) 입 대상 - 합계 출력 1,470kw(2000PS)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 11.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지정(신설) - 컨테이너로 수납되어 운반되는 자동차는 위험물(9급)로 지정하여 수납검사 대상 위험물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강화(신설)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 13. 5월) 해사산업기술과 ( ) 12.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 선원대피처 국제항해선박 및 의무화 선박의 선원대피처 설치가 설치 의무화 항만시설의 보안에 의무화 되지 않아 선원 - 선원대피처 성능요건 설치장소 및 관한 법률 및 선박이 해적피랍 설치 대상선박 기준 마련 ( 13. 6월) 위험에 노출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 ) 13. 국가관리연안항 연안항(26개) 연안항 (29)개중 영해 최 끝단에 항만법 기본계획수립 - 연안항 전체를 지자체 위치한 11개 연안항을 국가관리연 ( 12. 8월) 에서 개발 안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기본계획수립 개발 ( 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

180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대중소기 3배 손해 (적용대상) 기술자료 유 (적용대상) 부당단가인하(제4조, 하도급법 업 공정 배상제도 용(제12조의3)행위에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및 ( ) 거래 문 확대 도입 도입 부당반품(제10조)으로 확대 화 확산 (배상액) 발생한 손해액 (배상액) 기술자료유용과 같이 발 의 3배 이내로 한정 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 (입증책임 전환) 원사업자가 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 품단가 조정신청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기업거래정책과 ( ) 납품단가 조정 협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권 조 정신청권만 있고, 단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신설 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 조정 사업자와 직접 함 국 가 보 훈 처 1. 등록심사제도 개선 등록신청 : 본인 신청 객관적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 보훈심사 본인신청 + 정부발굴 및 등록신청 국가보훈기본법, 대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객관적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 보훈 법률 심사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간접 ( ) 자료 적극 활용 국가보훈처 * 6 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 별도 마련 등록관리과 ( )

181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주택구입 및 대부금액 : 대부금액 : 1,500만원~6,000만원 대부업무처리지침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1,500만원~3,000만원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부금액 차등 적용 ( ) 대부이율 : 3% 대부이율 : 2%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 주류 위생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가공업 영업신고 제외 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 ( 시행) 대상 생법상 영업 등록 대상에 포함 * 주류제조자에게도 식품위생법 준수의 무 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보도 자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안전관리TF ( ) 국무회의 의결 조 달 청 1.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 업체 수주 확대 등급제한입찰에서 상위 등급 업체의 지분 참여를 50%까지 허용 등급제한입찰에서 상위등급 업체의 조달청 등급별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뉴스>보도자료> ( 13. 7월) 공공건설시장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조달청 시설총괄과 ( )

182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 무 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공익근무요원 명칭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병역법 ( ) 변경 및 복무분야 - 행정관서요원 사회복무요원 조정 -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 체육요원 별도분리 -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 체육요원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 2. 예술 체육요원 중 부정 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없음 예술 체육요원 편입취소 사유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사람 - 승부조작 등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 를 받은 사람 병역법 (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 (참고)원신분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 군전공의 수련과정 군전공의 수련자로서 기초의학 박 병역법 수자 전문연구요원 편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7세 ( ) 입 제한연령 상향 편입: 35세 까지 복무 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 를 마칠 수 있는 사람 로 상향 조정 병무청 산업지원과 ( ) 4.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병역법시행령 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지정업체 선정은 9월 중 지정업체 기회를 2회(4월, 9월)로 제73조 선정 기회 확대 연 1회 실시 확대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 )

18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5. 군전공의 수련과정 군전공의 수련자로서 군전공의 수련자로서 기초의학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기초의학 박사과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편입 제한연령 상향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35세까지 복무를 사람으로 상향 조정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산업지원과 ( ) 방 위 사 업 청 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 전액 인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원가계산에 관한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규칙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 13. 8월) 계산 시 불인정 방위사업청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방산지원과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 ) 훈령 2.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 설>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방산원가대상물자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 13. 8월)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

18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방산원가대상물자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연계 비용은 2년간 연계 비용 일부(50%)를 계약 시 의 원가계산에 관한 지원 확대 일반관리비로 보상 직접 지원 규칙, 동 시행세칙 ( 13. 8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4.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지정 제도 개선 품목지정 절차에 품목 지정 운영위 원회 기획 지정방 식 추가 도입 중소기업 연구개 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지 원 규정 신설 <신 설>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 추천방식 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지정 운영 위원회 기획지정방식 을 추가 도입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고시/회계예규 <신 설> 지정품목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위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고시/회계예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13. 7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

18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5. 핵심부품 개발 국산화 지원 개발지원 자금 사업 증액 확대개편 5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과제별 개발자금 의 75% 이내) 대기업의 경우 과제별 개 발자금의 50%이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 5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과제 별 개발자금의 75% 이내) 대기업의 경우 과제별 개발자금의 50%이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 13. 7월) 업체선정 시 수출가능 성고려 <신 설> 과제선정 시 해당과제의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가능성 검토 주관기업 선정 시 수출가능성(업체 마케팅 능력, 해외진출도 등) 검토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주 장비 업체 참여 확대 <신 설> 개발지원과제의 개발 타당성 검토 시 해당부품의 주 장비생산업체 의 견 검토 개발업체 선정 시 주장비생산업체 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가점 적용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 과제 및 개발업체 선정결과, 개발진 도등에 대하여 주 장비업체에게 함 께 통보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186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6.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 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인증기준 정립 을 통한 무인기 감항인 증 기준 사용 - NATO의 - 150Kg이상 무인 군용항공기 STANAG4671를 기타 개발 시 감항인증 기준을 정립 감항인증기준으로 활용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고시/회계예규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표준감항인증기준 ( 13. 9)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 ( ) 농 촌 진 흥 청 1. 농약 및 농약 2009년 유럽의 평가 (살포면적) 1일 최대살포면적 : 4ha 농약 및 원제의 원제의 살포자 기준 도입 시행 2ha 등록기준 등록기준 위해성 -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살포시간) 1일 최대살포시간 6시간 (2013.7월) 개정 평가기 맞도록 일부사항 개선 (시험방법) 패치 부착위치, 신체부 준 개선 필요 위별 노출량 등 한국인 체형에 맞 게 개선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소면적 재배 작물 작물 군별 등록 제도 도입 작물군별 등록제도 - 없음 작물군별 구분 농촌진흥청 - 소면적 엽채류 60작물 6작물군 농자재산업과 으로 구분 ( ) - 동일한 작물군에 해당되는 엽채 류는 대표 작물로 수행한 작물 잔류성 시험성적을 적용함

187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 유기농업 유기농업 자재 공시 자재 및 공시 및 품질인증 품질인증 세부기준 기준 제정 용어변경 - 친환경유기농자재 신청서류 구분 - 공통, 유효기간 연장 - 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미비점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유기농업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용어변경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신청서류 통합 관리지원에 관한 -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통합 법률 - 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명확화 ( 월) 유기농업 공시 및 품질인증 시험 자재 연구기관 험연구기 - 관련규정 없음 관 지정 및 관리 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 시험연구기관 지 정 관리 - 세부기준 마련 및 시험성적서 인 정범위 설정 -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 시험, 독성시험 등 실시, 시험성 적서 발급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 유기 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기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 유기 농업자 재 공시 및 품질인 증기관 지정 기준 공시등 기관의 제품 사후 시중 유통제품 품질검사 및 공시 관리 취소 가능 - 관련규정 없음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 유기 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18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농촌 분석 및 기존 117개 항목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진흥청 검정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인상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의뢰 의뢰 을 고려하지 않았음 - (인상 전) 분석원가 대비 약 시험경비 수수료와 수수료 - 62개 항목은 분석원가 30% 수준 (인상 후) 분석원 ( ) 시험경비 기존항 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가 대비 약 41% 수준 조정 목 인상 수수료가 크게 낮았음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분석 및 검정 의뢰 수수료 신규항 목 추가 민원의뢰 수요가 증가 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신규항목 추가 - 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 농업인 수수료 감면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신설 -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증명 서)된 경우 수수료의 50% 감면 특 허 청 1.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제도 도입 전입신고 후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 제출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특허법 시행규칙 등 있는 경우 주소정보 공유를 통해 전 ( ) 입신고 만으로도 출원인 등의 주소 를 자동으로 변경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

18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 민원 서비스 개선 기 상 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기상 증명 지점 확대 방재기상관측자료 (AWS) : 기상자료 제공 발급 방재기상관측자료(AWS) : 기상자료 제공, 기상증명 발급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상법 ( 월) 기상청 기상자원과 (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발급 방문 및 우편을 이용한 접수와 발급 - 신청서 접수 : 방문, 우편 -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 : 우편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한 원스톱 서비스 - 신청서 접수 : 전자민원시스템 (우편, 방문 가능) -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 : 전자민원 시스템 기상산업진흥법 ( 13. 8월)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