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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태영 송종국 안두현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허현회 한기인

2 머리말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 한 주요 동인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1972년에 실시한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이러한 취지하에 수립된 제도의 출발 점이었으며, 80년대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조세, 금융, 구매, 인력, 연구개발사 업, 그리고 기타 지원제도를 구축해 왔다. 특히 90년대 들어 반도체, 디지털가 전, 정보통신 등 혁신주도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기술 중심적 산 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시행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난개발성과 경제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으로 지원효과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기술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시의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이 시점에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유형과 특성 및 부처별로 산재해 있 는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자 인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 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기술 획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 부가 활용하는 주요 정책수단인 조세, 금융, 구매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증, 지식재산권 등 의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술이전, 기술정보 등의 간접지원제도 등의 현황 및 문 제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식기반 경쟁시대에 효과적인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재설계를 위해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제도 개발 등의 주요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발

3 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본원의 기술경제연구센터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하 여 추진한 두 개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부문의 기술 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 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연구과제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므로 상호 참 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술경제센터의 신태영 소장의 책임하에 본원 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본원에서는 송종국 안두 현 연구위원과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허현회 이사와 한기인 부장이 참여하였다.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본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기술혁신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2006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정 성 철 본 과제는 STEPI와 ITEP의 매칭펀드로 추진된 연구결과이며,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내용은 ITEP의 용역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함

4 iii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37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7 제 2 절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38 제 3 절 연구의 구성 42 제 2 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총론 45 제 1 절 서 론 45 제 2 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 과정 59 제 3 절 설문조사 분석 표본설계 일반사항 63 제 4 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 기존연구 실증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 82 제 5 절 결 론 95 제 3 장 조세지원제도 116 제 1 절 서 론 116

5 iv 1. 문제제기 연구방법 116 제 2 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선진국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140 제 3 절 조세지원제도의 유인 효과 기존의 연구 결과 조세지원의 실적 조세지원의 유인효과 분석 153 제 4 절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시사점 제도의 인지도 제도의 활용도 제도의 효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로 본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162 제 5 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전체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 개선 166 제 4 장 금융지원제도 180 제 1 절 서 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3 제 2 절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의 현황 일반적 정책금융의 현황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현황 187 제 3 절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와 역사 191

6 v 2. 출자지원의 현황 출자지원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199 제 4 절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현황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232 제 5 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와 시사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253 제 6 절 결론 및 개선방안 출자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은행의 기술평가금융 발전방안 260 제 5 장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64 제 1 절 서 론 264 제 2 절 공공구매정책의 기술혁신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265 제 3 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지원제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의 유형화 유럽의 기술혁신 촉진정책과 구매정책의 변화 영국의 기술혁신 촉진지향적 구매정책 273 제 4 절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 우리나라의 공공구매 지원제도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0 제 5 절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평가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구매지원제도의 문제점 289

7 vi 2. 구매지원제도의 전략적, 구조적 문제점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 295 제 6 절 제도개선 방향 기본방향 지원체계의 개편과 시행방향 304 제 6 장 법 제도적 인프라: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3 제 1 절 서 론 313 제 2 절 인 증 인증의 목적 선진국의 인증 국내 인증제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5 제 3 절 표준화 표준화의 목적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8 제 4 절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목적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2 제 5 절 시험평가 시험평가제도의 목적 국내 시험평가제도 시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6 제 6 절 설문조사를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지원제도의 효과 347 제 7 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지원 개선방안 349

8 vii 제 7 장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 자문 352 제 1 절 서 론 352 제 2 절 기술이전 거래 지원정책 기술이전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기술이전 거래의 필요성과 주요 실적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373 제 3 절 기술정보 지원정책 기술정보의 정의 및 특성 기술정보지원제도의 구분 및 실적 설문조사 결과 기술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7 제 4 절 기술지도 자문 지원정책 기술지도 자문 지원제도의 개념 기술지도 자문 지원제도 구분 및 실적 설문조사 결과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406 제 5 절 결 론 40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5 참고문헌 439 SUMMARY 447

9 viii CONTENTS 449

10 ix 표목차 <표 2-1>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47 <표 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장단점 51 <표 2-3> 부처별 정책목표별 지원제도 현황 54 <표 2-4> 부처별 정책목표별 지원제도 예산 55 <표 2-5> 부처별 지원수단별 지원제도 현황 56 <표 2-6> 부처별 혁신단계별 지원제도 현황과 예산 57 <표 2-7> 모집단 A의 분포 61 <표 2-8> 표본 할당 61 <표 2-9> 유효 응답률을 고려한 표본추출 규모 62 <표 2-10> 유효 표본 62 <표 2-11> 실증모형에 사용된 변수(명)와 요약통계량 80 <표 2-12> 기업특성과 기술혁신: 추정결과 83 <표 2-13> 기술혁신지원제도 종합: 추정결과 86 <표 2-14> 조세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87 <표 2-15> 금융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88 <표 2-16> 구매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89 <표 2-17> 인력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90 <표 2-18>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91 <표 2-19> 간접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92 <표 2-20> 제도별 한계효과 94 <표 3-1>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연혁 118 <표 3-2>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공제 122 <표 3-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 123 <표 3-4> 1998년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개정내용 124 <표 3-5>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시 일몰기한 기준 125 <표 3-6>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연혁별 발전과정 127

11 x <표 3-7> 최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축소 폐지 주요사례 129 <표 3-8> 기술혁신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131 <표 3-9> 국가별 R&D 조세지원의 유형(2001, 2002년) 141 <표 3-10> R&D 조세지원 목표(2001, 2002년) 142 <표 3-11>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한 일 비교 143 <표 3-12> 주요 OECD 국가별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특징(2005) 144 <표 3-13> R&D 조세지원의 효율성 147 <표 3-14>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149 <표 3-1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R&D지원 조세지출 규모 150 <표 3-1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인력 및 조세혜택의 비중 151 <표 3-17> 연구소 보유기업 중 조세지원제도 활용 기업의 수와 비율(%) 152 <표 3-18> 국별 R&D 조세지원 보조금의 규모 152 <표 3-19> 정부의 직 간접 기업R&D 보조금 153 <표 3-20>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167 <표 4-1>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금융 현황, 2005년 184 <표 4-2> 중소기업 정책금융 사업의 연도별 부처별 지출액 186 <표 4-3>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188 <표 4-4>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189 <표 4-5> 우리나라 투자조합의 종류와 근거법령 191 <표 4-6>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벤처캐피털 정책 변화 193 <표 4-7> 연도별 정부의 출자지원 투자조합 현황 196 <표 4-8>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202 <표 4-9>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추이, 2001~ <표 4-10>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의 내용(2005) 205 <표 4-11> 산업기술자금 융자지원의 담보별 지원 현황 207 <표 4-12>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연도별 지원 내역 207 <표 4-13> 관리기관별 추천과제의 최종 융자지원 현황 208 <표 4-14> 연구개발융자사업의 지원방식과 범위 209 <표 4-15>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실적, 1996~ <표 4-16>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담보구분별 지원실적 214 <표 4-17>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217 <표 4-18>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지원실적 219

12 xi <표 4-19>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지원방식별 실적 220 <표 4-20> 중소벤처창업지원 중 직접대출의 여러 형태와 그 비중 220 <표 4-21>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회수상황 221 <표 4-22> 중소기업 정책금융 재정사업의 재정지출승수 226 <표 4-23> 융자지원 방식의 차이, <표 4-24> 시중은행의 기술력평가 여신상품의 현황 261 <표 5-1> 기술정책의 수단 266 <표 5-2> 기술정책의 수요자별 구분 267 <표 5-3> 공공기관의 자체발주 범위 275 <표 5-4> 공공부분 구매규모 대비 조달청의 비중 275 <표 5-5> 계약방법별 구매 공급 및 계약 현황(2005년도) 275 <표 5-6> 미국의 연방정부의 공공조달(2003년 회계연도) 277 <표 5-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280 <표 5-8> 성능인증 등에 의해 개선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281 <표 5-9>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신 구제도 비교 282 <표 5-10> 우선구매제도의 심사대상제품 284 <표 5-11>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285 <표 5-1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추이 285 <표 5-13> 인증제도 비교 287 <표 5-14> 연도별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현황(2005년 12월말 기준) 287 <표 5-15> 중소 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및 구매 공급 현황 287 <표 5-16> 중소 벤처기업 우수제품의 기술인증별 선정 현황 288 <표 6-1> 기술인증 322 <표 6-2> 품질인증 323 <표 6-3> 표준화 327 <표 6-4> 특허관련 통계조사보고서 작성 332 <표 6-5> 특허청의 주요사업 333 <표 6-6> 주요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335 <표 6-7> 특허청 중심의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338 <표 6-8> 부처별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 341 <표 6-9> 특허청 재정구조 344 <표 6-10> 7개 주요 시험연구원과 시험대상 345

13 xii <표 6-11> 간접지원제도의 활용여부 및 효과 347 <표 6-12> 기업유형별 간접지원제도 활용여부 및 효과 348 <표 7-1> 공공기술 투자 현황 359 <표 7-2> 기관별 특허출원 현황 359 <표 7-3> 대학/정부 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 현황 360 <표 7-4> 기술이전 거래 관련 주요 정책 361 <표 7-5> TLO 컨소시엄 현황 (2004년 12월 기준) 362 <표 7-6> 주요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의 관련서비스 구성 364 <표 7-7> 대학 내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원제도 365 <표 7-8> 출연(연) 연구성과제공 지원제도 366 <표 7-9> 출연(연)의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제도 367 <표 7-10> 출연(연)과 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제도 368 <표 7-11> 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장비 제공 지원제도 369 <표 7-12>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370 <표 7-13>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372 <표 7-14> 한국과 미국의 TLO 발전사 비교 378 <표 7-15> 국가 기술이전 거래조직 지원현황 378 <표 7-16> 공공기술 특허관리 실태 380 <표 7-17> 미국의 기술수익 배분구조 380 <표 7-18> 미국의 TLO 수익금 원천 381 <표 7-19> 한국과 미국의 TLO 성과지표 비교 382 <표 7-20> 5대 광역 TLO의 인력 현황 384 <표 7-21> 해외대학의 공공기관 TLO 인력현황 384 <표 7-22> 기술정보 서비스 유형별 분류 390 <표 7-23> 기업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391 <표 7-24> 출연(연) DB 구축 지원 393 <표 7-25> 기업 내 시스템 구축 지원 394 <표 7-26>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396 <표 7-27> 기술지도/자문 지원사업 403 <표 7-28> 주요 기술지도/자문 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404 <표 7-29>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407

14 xiii 그림목차 [그림 1-1] 혁신의 구조화 39 [그림 1-2] 정부지원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41 [그림 2-1] 기술혁신지원제도 발전과정 60 [그림 2-2] 기업형태별 분포 63 [그림 2-3] 종업원 수 기준 기업규모별 분포 64 [그림 2-4] 연구개발 활동 64 [그림 2-5] 기술혁신의 동기 65 [그림 2-6] 상품 및 서비스 혁신 실적 66 [그림 2-7] 혁신제품 관련 소요기간 69 [그림 2-8] 공정혁신 실적 70 [그림 2-9] 기술수준 71 [그림 2-10] 기술혁신 애로사항 72 [그림 2-11] 혁신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 74 [그림 2-12]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활용효과 75 [그림 3-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 체계 133 [그림 3-2] B-지수 154 [그림 3-3] 사용자 비용 156 [그림 3-4]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159 [그림 3-5]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160 [그림 3-6]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161 [그림 3-7] 조세지원제도 애로사항 162 [그림 3-8]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자체부담, 1995~2004) 166 [그림 4-1]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의 부처별 비중 190 [그림 4-2]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자별 출자 195 [그림 4-3]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변천 추이, 2001~ [그림 4-4]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변천 204

15 xiv [그림 4-5]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연, 2000~ [그림 4-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234 [그림 4-7]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 234 [그림 4-8]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235 [그림 4-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235 [그림 4-1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236 [그림 4-11] 기술신용보증기금 238 [그림 4-12] 신용보증기금 238 [그림 4-13] 지역신용보증재단 239 [그림 4-14] 제도활용과 기업의 행태 부과성 241 [그림 4-15] 융자지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242 [그림 4-16] 융자지원 취급기관에 대한 애로사항 243 [그림 4-17]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244 [그림 4-18]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245 [그림 5-1]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의 인지도와 활용도 296 [그림 5-2] 우수제품 선정제도 의 인지도와 활용도 297 [그림 5-3]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효과(5점 척도) 300 [그림 5-4]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효과가 있었던 기업의 비율 (그렇다+매우 그렇다 기업의 비율) 300 [그림 5-5]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과정상 애로사항 301 [그림 5-6]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업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 기업의 비율) 301 [그림 5-7] 구매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 301 [그림 6-1] 글로벌트렌드 변화와 서비스지원 313 [그림 6-2]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구조 314 [그림 6-3] 각 부처별 인증제도 320 [그림 6-4] 기술혁신 관련 인증제도 321 [그림 6-5] 지식재산권 지원체제의 삼각구도 329 [그림 6-6] 산업재산권 등록추이와 특허청의 직접지원제도 334 [그림 6-7] 특허청 예산 구성비의 변화 339 [그림 6-8] 미국 진출 한국-일본 기업 2000~2005년 소송현황 340 [그림 7-1] 기술이전 거래의 구성체계 356

16 xv [그림 7-2]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거래 소요기간 375 [그림 7-3] RIST의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거래 소요기간 377 [그림 7-4] 한국과 미국의 대학 TLO 지원 현황 비교 382 [그림 7-5] 미국 TLO 설립 기관수 383 [그림 7-6] 미국 TLO의 평균전담인력 추이 385 [그림 7-7] 미국의 TLO 기술이전 거래 수익금 386 [그림 7-8] 스탠포드 대학 OTL의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386 [그림 7-9] 기술정보 서비스 구조 390 [그림 7-10] 기술정보 관련 정부의 역할 397 [그림 7-11] 기술지도/자문 지원절차 402

17 요 약 요약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조세지원과 같이 정부가 시행한 이후 오랫동안 계속 진화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최근에야 정부의 관심영역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어떤 프 로그램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단순화되 면서 지원 폭을 줄여 나가는 것도 있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 오히 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원의 초점은 모 든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조세지 원과 같은 경우 여전히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기술정보, 기술이전 거래, 기술지도/자문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지원 프로그램의 난개발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지 면서 행정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함으 로써 그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 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대상은 정보수집,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 발단계와 그 이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가 복 잡화 구조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 프로그 램을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타깃으로 하여 개발하고

18 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시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산 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대체로 기술혁신 성공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이 가장 효과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기술이 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금융지원, 그리고 인력지원 순으로 그 효과가 높았다. 정부 구매지원은 기술혁신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정부 구매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지원 목적으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 다. 지원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조세지원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대기업에 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큰 기술이전 거래, 기술 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기타 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효과가 큰 지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조업 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과 거에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지식 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독자적으로 발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그 시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 다.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보 면, 서비스 부문은 복잡다기한 기업활동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 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단 개발에서 고려 해야 할 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지원제도와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다.

19 요약 3 1. 주제별 요약 1.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광범위하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 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대상은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파악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만도 259개였 다. 전체 지원 프로그램의 77.1%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 보통신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목표 측면에서 보면 전체의 34.4%가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수단 측 면에서 보면,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간접지원제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연구장비 관련 프로그램이 18.1%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산측면에서 볼 때 이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출연보조 등 기술개발사업의 예산비중이 높다. 또한 전체 지원 프로그램의 62.2%가 연구개발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31.7%가 사업화단계 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계량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기업 수는 1,775개였다. 표본의 평균기업의 특징을 보면, 2003년도에 종업원 수가 324명이고, 매출액은 131,479백만 원, 수출액은 37,759백만 원, 영업이익은 9,815백만 원, 연 구원 수는 23명, 기업연령은 16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는 2,394백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표본기업은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개발 활동에 활발한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2003~2005년 동안 절반 정도가 기술혁신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은 대체로 절반 이하가 정부 지원제도 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절반을 넘어 섰고, 간접지원제도는 70%가 넘는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 프로

20 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정책효과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비교적 기술혁신에 관심 이 많은 집단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들의 활용도가 낮다면 국내 기업 전체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였을 때 활용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주관적인 활용효과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 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를 혁신단계별로 조사하였는데, 기술개발단계, 기술혁신정보/기획단계, 시 장/판로개척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 의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계효과를 구해 보았다. <표 1>에서 개별적인 제도 들과 그룹별 한계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계효과라는 것은 기업이 앞에 서 예시한 바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고 기술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룹별로 보면, 조세지원제도가 0.103으로 가장 높았고,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제도가 0.098, 간접지원제도가 0.085, 금융지원제도 0.076, 그리고 인 력지원제도가 0.051로 가장 낮았다. 구매지원제도는 계수의 유의성이 낮아 서 한계효과를 구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제도의 한계효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룹 내에서만 비교가 가능 한계효과 산정 결과를 보면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이 0.1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가 0.171이었다. 이어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0.108,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107, 시험분석평가 등의 순이었다. 가장 효과가 낮 은 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였다.

21 요약 5 <표 1> 제도별 한계효과 제 도 명 한계효과 조세지원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지원제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인력지원제도 전문연구요원사업(병역특례요원제도)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 법제도적 인프라 지식재산권 시험분석평가 표준화 간접지원제도 기술지도/자문 관련 지원제도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 주: 그룹간의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한계효과 비교는 그룹 내에 서 가능함. 각 프로그램의 한계효과를 타 그룹의 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조세지원제도는 비록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하나 기본적 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다. 더욱이 상위 20대 기업이 차 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민간연구개발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조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연구개발비 지출과 관련하여 세 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제도적 인프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업의 기술혁 신 결과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인프라 성격의 제도들이 정당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의 활용에 중

22 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우월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제도적 인프라 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증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접지원제도의 효과이다. 간접지원은 기 술이전 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의 기 술혁신에 대해 이들이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간접지원 은 기술경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간접지원 중에서 보면 기술정보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은 주목할 만하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기 술정보/기획단계, 기술개발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금융지원제도는 역시 현금흐름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력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실제 구매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 촉진을 주 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 게 나온 점이 유의성을 얻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종합하면, 여섯 가지의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결과와 설 문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일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듯하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연구개발, 혁신정보/기 획 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은 기술정보 수집 내지는 기술기획 능력이

23 요약 7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리고 조세지원 효과의 크기로 미루어 보면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아무 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는 OECD 국가들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국가마다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정책금융이 가장 강 력한 정부의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국제무역규범에 따른 정부보조금 규제의 강화로 조세지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경제 산업의 발전과정에 따 라 조세지원의 변천 연혁을 분석하고, 조세지원제도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 세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정 책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의 기술혁신 에 대한 조세지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 수혜대상과 혜택의 범위 및 제도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나, 1992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은 축소 되어 왔다. 이는 대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R&D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R&D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큰 R&D 촉진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세액공제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큰 변화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기업 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보 완해 왔다. 최근 정부는 R&D 인력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석 박사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등 추가 인센

24 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7년도 부터는 산학협동연구에 대한 R&D 지출은 증가세액 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17가지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는 기술혁신단계별로 지원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 지원되는 제도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와 직접 연구를 하는 연구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지원 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적립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가 대표적이고, 연구 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는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가 있다. 기업화 시장화단계에 지원되 는 조세지원제도로는 기술개발선도물품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제도,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제도 가 있으며, 기술혁신 촉진을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활동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는 물론 제도의 활용효과도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조세지원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이고 가장 오래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지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 인다. 인지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조세지원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 액공제이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 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이 크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B-index와 사용자비용을 활용하여 한 조세지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도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조세지원은 물론 출연보조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25 요약 9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거시 데이터의 한계로 충분 한 시계열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한 분석의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종류와 혜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나, 대기업의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최근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 들은 R&D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의 경우도 일부 글로벌 대기업만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증가세액 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대기업간의 R&D 투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저변을 확 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R&D 투자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 하여 기업의 R&D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석 박사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제 적용의 배제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가세액 공제율 을 높여서 제도화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석 박사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제 적용 배제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대기업의 경우 추가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구인력의 인건비 부분은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연구비도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로 혜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경영 인력 등 창조적 인 재 양성을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증가지출 세액공 제의 적용과는 달리 총액지출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지원제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광의의 기술혁신 금융을 정의할 경우, 2005년 현재 9개 정부부처가 9개의 기금 및 4개의 특별회계

26 1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19개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2005년도에 약 3조 5천억 원에 달했고 대부분은 융자 지원이며,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1천 700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직접 연관된 자금만으로 협의의 기술혁신 금융을 정의할 경우, 2005년 현재 8개 정부부처가 8개의 기금과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13개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2005년도에 1조 1,600억 원에 달했고 대부분은 융자지원이 며,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1천 700억 원에 달하였다. 이 중 중소기업청(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융자사업이 전체의 사업비 지출의 57.4%를 점 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정보통신부(16.7%), 산업자 원부(8.8%), 과학기술부(7.5%), 환경부(6.0%), 문화관광부(2.6%), 여성 부(0.9%), 특허청(0.2%)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7년 8월의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벤처확인 기업들에 대 하여는 출자지원, 융자지원, 신용보증지원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1999년 부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 기반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각종 정책기금들의 벤처 캐피털 투자조합 출자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벤처캐피털 투자거품이 붕괴되면서 정부의 출자지원 역시 상당부분 부실화 됨에 따라 출자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등장하 였다. 출자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 서 모태펀드의 설립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모색되어 2005년 6월, 모태조합의 운용사로서 한국벤처투자(KVCI)가 출범하였으며, 모태조 합은 공공성 원칙과 동시에 수익성 원칙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출자지 원대상 투자조합을 선별하므로 출자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모태 조합으로 출자지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2003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 고 2004년부터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여타 부처 및

27 요약 11 기금의 벤처캐피털 출자지원사업이 중지되었다.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출자지원의 수익성 과 재무적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정통부와 문광부 등 특정 산업의 육성을 책 임지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산업육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 나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이 기 존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출자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연 모 태조합이 수익성의 희생을 무릅쓰고 지원에 나서겠는가라는 우려도 제기되 고 있다. 사업규모와 사업방식 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5개의 기술혁신 융자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5개 융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001년 이후 2005년까지의 시기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 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2개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사업비가 2004년 이 후 크게 늘고 있으나 산자부(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과기부(연구개발융 자), 정통부(응용기술개발지원)의 융자사업비 규모는 각각 감소하고 있다.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 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담보대 출(기술평가보증부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담보 설정과 재무적 심사를 전제로 하는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은 담보능 력이 입증된 기업을 주요 수혜자로 하는 까닭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 특히 창업초기의 기술혁신형 소기업들을 지원대상에서 소외시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담보대출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기술담보대출 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정책에 따라 중진공은 현재 전체 융 자사업 중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2007년까지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진공의 직접 순수 신용 대출은 2개의 기술혁신 융자사업(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중소 벤처

28 1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창업자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 확대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순수신용대 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에는 여신심사 능력과 인원이 부족한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신용대출 여부 판정이라는 전문적 금융업무를 직접 수행하 는 데서 비롯되는 지원자금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 라서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확대보다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평가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직접 기술보증부 대출의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의 직접대출 확대의 문제점을 근거로 융자지원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운용배 수 효과(실적치 예산)는 1이 아니라 최하 9, 최대 13이며 따라서 효과성 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다. 또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간격 축소를 논거로 융자지원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1998년 이래 시행된 은행건전성 규제강화로 은 행권으로부터 소외되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 의존해야 하는 많은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은 축소 혹은 폐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신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책기금 폐지와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중은행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줄일 것이므로 그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융자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들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혹은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을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중기업들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기금 융 자지원을 많이 활용했고, 소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직접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융자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기업들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과 산업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기 금 융자지원,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소기업

29 요약 13 들은 모든 융자지원제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신용보증기관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 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소기업들이 신용보증지원제도들을 더 많이 활용하 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들은 중기업들보다 2배 더 활발하게 신용보증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기업들은 특히 기술보증기금을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절반의 소기업들이 기술보증기금 을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 서도 소기업들이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으며, 특히 소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활용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활용효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지원의 활용효과,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은 정책금융 지원제도 활용의 효과로서 무엇보다 기술혁신 투자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융자지원을 활용한 기업들 중 일부는 취급은 행들의 여신심사 절차의 신속 간편성 결여, 담보설정 요구, 신용보증요구 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기업에 비해 담보력이 미약하고 보증서 확보 역시 쉽지 않은 소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을 활용한 중소기업들은 연대보증 혹은 입보 와 같은 보증지원 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증심사 절차의 신속 간 편성 결여의 문제 역시 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들이 더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설문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아예 활용하지 않았 는데, 대기업과 중기업의 경우에는 제도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고, 이에 반해 소기업들은 지원 제도들에 대해 아예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구매지원제도 우리나라의 구매지원정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30 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구매정책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구매방식과 조달청의 구매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거의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유럽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 국가혁 신체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혁신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의 공공구매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확산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정책입안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사업은 기술인증을 받 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매를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술혁신을 위 한 구매지원정책은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기술혁신발전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과 병행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인 공공구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술혁신정책들이 기술의 공급측면에서 공공 R&D를 확대하거나 R&D 활동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 기술촉진(Technology Push)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정책(Procu- rement for Innovation)은 기술의 수요 측면에서 기술유도(Techno- logy Pull)의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혁신정책과 큰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일 부 연구에서는 공급측면의 정책보다 더욱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기술혁신 지향적인 구매정책은 일반적인 구매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일반 적인 구매행정은 정부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기성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가격과 성능이 구매의사결정의 결정요인인데 반해서,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정책은 정부의 구매행위가 공급자인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단순히 가격요인 이외에 혁신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구매의사 결정의 결정요인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은

31 요약 15 특정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공구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정책, 특정 기술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구매가 전략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근 들어 공공구매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국 가들도 비록 명시적으로 전략적인 기술혁신 지향적 공공구매를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구매지원사업은 1)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 한 우선구매지원(중기청), 2)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가 전부이며 규모 가 작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혁신 촉진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중기청)은 그 실효성이 떨어져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이는 공공구매시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 청)는 그 규모는 3,500억 원에 이르나 기술혁신 촉진사업이라기보다는 조 달물자의 품질개선에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국가차원의 기술혁신과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구매정책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제도인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중소기업청)와 우수제품 선정제도 (조달청)에 대해 서 기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활용효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1,775개 기 업체(유효응답 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는 인지도 측면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42.0%나 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5.1%에 불과하였 다. 다만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경우에는 19.8%의 벤처+이노비즈 기업들 이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기업들의 경

32 1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우에는 제도활용이 상당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활용효과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벤처+이노비즈 기업 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제품 선정제도 는 인지도 측면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43.0%가 우수 제품 선정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우선구매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아 전체 기업 가운데 6.1%만이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활용도도 우선구매 제도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제도의 활용효과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답변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벤처+이 노비즈 기업의 활용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는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기술혁신 측면에서 우선구매제도에 비해 큰 활용효과 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였는가를 묻는 질 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벤처+이노비즈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결과물이 추 가적으로 증대하였는가?, 후속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는가? 등 일부 질문들에 대해 보통보다 다소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해, 혁신 형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술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활용효과라고 볼 수 있는 질문, 즉 혁신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었는가?, 귀사의 장기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들에는 각각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해 기술혁신 촉진에 대한 답변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답변들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 촉진보다는 구매지원의 성격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요약 17 이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 는 역할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회사경영에 도움을 주 는 정도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 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원규모와 기간 등의 지원내용상의 불만과 행정절 차상의 불만이 모두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애 로사항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높았으며 벤처+이노비즈 기업 의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함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평 가기준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을 묻는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높아 평가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전체 기업의 39.7%) 제도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실익에 대한 의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지원제 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 지원제도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이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절차적/행정적 비 용에 비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는 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기업의 기 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내용이 상대적으로 규모나 기간 면에서 매우 부족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는 기술혁신 촉 진에 있어서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일부 혁신활동을 제외하고 그 실효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로상의 지원 등 일반경영활동에는 다소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 원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지원제도의 내용적 측면 과 절차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 기에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혁신 촉진의 목적

34 1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보다 중소기업청의 신기술개발제 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지원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 제도적 인프라 : 인증, 표준화, 시험평가 및 지식재산권 기술과 지식이 갖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됨에 따라 세계 기술시장은 모방형 기술혁신 에서 창조형 기술혁신 으 로 Hard형 기술혁신 에서 Soft형 기술혁신 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 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등의 법제도적 인프라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업의 기술혁 신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며,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인증(Certification)의 주요 목적은 주로 기업의 기술이나 품질을 공식적으 로 인정해 줌으로써 수요자가 안심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기 업에게 기술혁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면 정 부는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조세 및 금융지원에서 혜택 등 을 보장한다. 국내 인증 관련 제도는 주로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 원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인증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기술인증 중 대표적인 것은 신기술인증(NET)이며 품질인증 중 대표적 인 것은 신제품인증(NEP)이다. NET는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 고,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그리고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환 경부가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 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35 요약 19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NEP는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IT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 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 질시스템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는 신제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 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제도는 인증의 유의성 및 성과에 대한 객관화되고 정확한 분석 시스템이 미흡하다. 또한 제도 수요자들의 신뢰도나 인식의 부 족으로 실제적인 제도의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 제품에 관련된 기술이 복잡화되어감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있어서 표준화(Standard)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기반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어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여도, 만 약 그 기술 또는 제품이 기존 기술 또는 제품들과 상호 활용이 안 된다면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 또는 제품은 상업성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 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 중복투자나 또는 개발 후 국내외 기술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의 기술 에 대한 표준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국 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 생산비용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표준화 사업으로는 산업용 소프 트웨어국제표준적합성 인증, KS 국제규격부합화, 그리고 물류표준설비 인 증 등이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KS 국제 규격부합화는 무역상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격의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을 지원하 는 것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관련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IT 산업의 발달과 국제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용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개발된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36 2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다. 물류표준설비 인증은 수송 배송설비, 보관 하역설비, 분류 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제 실시로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촉진하 고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ULS)정착으로 물류비용의 획기 적인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인증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정액 지원을 통해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인식이다. 즉, 기술시장에서 표준화 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을 상업화와 연결시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 화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 이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 원뿐 아니라 국제화된 기술인력의 육성,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사업, 부 여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사업,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는 발명주체들의 기 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R&D 투자를 유도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증가시켜 기업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보 호를 위한 지원제도는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하는 기업의 증가와 기술 모방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소송 및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한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단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권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더라도 실질적인 사업화의 어려움으로 휴면특허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의해 이

37 요약 21 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각 부처별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원제도가 실 시되고 있다. 1957년 발명장려행사를 시작으로 1981년에는 국제출원촉진 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분쟁과 관련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위조상품 신고 포상,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모태조 합출자 등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인프 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 직접지원과 인프라지원을 모두 갖는 사업이 있다. 창출을 목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제도는 국제출원촉 진사업과 직무발명활성화가 있으며, 창출을 목적으로 직접 인프라 지원 모 두를 갖는 경우로는 발명장려행사와 여성발명진흥 사업이 있다. 보호를 목 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특허분쟁 법률구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 터 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 등이 있으며, 보호를 목적으로 직접 인프라 지 원 모두를 갖는 경우로는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반도체배치설계진흥 등이 있다. 활용을 목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제도에는 특허기술시작품 제작 과 모태조합 출자가 있으며, 활용을 목적으로 직접 인프라 지원 모두를 갖 는 경우로는 특허 기술가치평가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인프라 지원 제도로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재 권 연구 활성화, 지역지식재산 창출, 대한민국 상표전, 핵심반도체설계 재산 권창출 촉진, WIPO Korea Trust Fund, 유럽특허청 Helpdest 운영자파견, FTA 지재권 협상대응, 전통지식 DB 구축, 특허미생물 보존 및 관리, 특허 기술 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특허제품 유통 및 판매 기반조성, 특허정보시 스템 개선 및 운영, 특허정보 DB 구축,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정책 외에도 각 부처별로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등의 사업은 특허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운영하

38 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는 사업이다.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 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 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형태도 직접지원 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지원의 경우 기업 및 개인발명자 입장에서 각 종 지원제도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가 크며, 인프라지원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DB, 국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등은 기업이 기술혁신에서 사업 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지식재산 권 지원제도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부처별로 니즈에 따른 지식재 산권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청이 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 다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의 경 우는 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R&D 지원으로 지원제도를 설정하 고 있다. 인증, 표준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 법제도적 인프라가 갖는 중요성이 증가 할수록 시험평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험평가는 기업의 기술혁 신활동의 결과물들에 대한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어떤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험평가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과 관련한 시험평가는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 술시험원과 기술표준원 그리고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7개 시험연구원(화학, 전기전자, 건자재, 생활환경, 기기유화, 원사직물,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시 행하고 있다. 법제도적 인프라가 중요하게 고려될수록 전문성을 갖춘 심사 인력 확보, 시험장비 수준의 국제화, 산업분야별 범용성 및 활용도가 높은 초정밀 장비 우선구입 등을 통한 국가시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시험평가제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해결과제는 신뢰성 확보이다. 일반적으로 시험평가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자들에 대한 기업의 신뢰 성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험평가는 평가지표

39 요약 23 에 대한 정량화 방안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객관성을 갖춘 평가지표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험평가는 단지 객관적인 정량화 뿐 아니 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 자문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중에서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 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간접지원제 도라고 한다. 간접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전체 259개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중 34.7%인 총 90개가 간접 지원제도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특히 각 제도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 기술을 소유한 기관에서 시행되기 때 문에 기술수요자에 가장 근접한 지원제도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는 것이다. 둘째, 간접지원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자체기술력, 기술정보, 기술인력, 기술상의 애로사항 해결 능력, 그리고 상품의 판로 및 시장개척 등 모든 기술혁신 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하며, 그 활용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기업의 혁신과정에서 기술의 기획, 개발, 사업화, 판로 개척 등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간접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항 상 존재한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기술의 생성에 집중되었지만 기술의 생성부터 판로개척까지 기업의 문 제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은 관련 서비스의 주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술공급자의 기술이전 거래 및 알선 지원사업으로, 정부출연(연) 등 기술공급자가 개발 보유한 첨단 신기술(특허 및 노하우) 중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 거래사업, 지질자원 연구원의 보유기술 이전 거래사업, 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 확산사업,

40 2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TLO 사업 등이 포함되며, 주된 서비스 목적은 기술이전 거래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이전과 관련된 장비, 인력, 기술지도 및 정보 등도 함께 지원한다. 둘째는 기술시장 지원사업으로, 온 오프라인에 만들 어진 거래시장을 통하여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와 중소기업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 업이 포함된다. 셋째는 기술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 을 국내외로 이전을 시키기 위하여 설명회, 전시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여기에는 중기청의 중소기업혁신대전 및 산기평의 해외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인식도가 무척 낮으며, 하물며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2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 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제도 운영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으로, 하나의 출연(연)에 동일 하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지원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고 출연(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먼 저 한 출연(연) 안에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 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 한 지원서비스를 출연(연)이나 대학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관련 서비스 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분담하여 서비스 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 및 출연(연)의 자율적인 지원방법 을 활성화 시키면서 각 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수요자가 쉽게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술이 시장거래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은 일반재화와 같은 시 장거래 품목이 아니며, 기술의 이전 거래는 기술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출

41 요약 25 원 전후 1년 이내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Closed System 하의 Target Marketing 협상을 통한 기술중개가 이루어 져야 하 며, 최적의 기술중개 방법은 R&D 소스의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 소싱의 내부, 즉 기술공급자에 기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 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육 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공공기술이 전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동일한 목 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 관리상의 개선점으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연계를 통하 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단계부 터 잠재적인 기술수요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연구성과의 평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화, 기술분야별, 연구단계별 종합적인 평가와 기술공급자에 대한 기술이전 거래의 인센티브(기술료 수익)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전 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 로 기술수익의 배분구조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 이전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TLO 육성방안으로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 적이며,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 연구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TLO가 안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어 고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가 올해 실시하는 대학, 출연(연)의 선도 TLO 지원사업은 전 국의 대학과 연구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발, 전담 전문인력 채 용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는 자체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

42 2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화 활동에 재투자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 외에 해당기술이 산업체에서 즉각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야 하며, 어 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해당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거래 및 시장의 활성화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술정보가 필 요한 기업이나 수요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연구개발(R&D) 활동이 기술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제품화, 마케팅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시스템과 자금연 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정부의 기술정보 지원제도란 정부가 기업간의 협의체 및 DB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업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출연(연)의 기술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 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를 말한다.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정보 유통기관별 전 문화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를 유통할 수 있 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 요하다. 둘째는 정보소스의 종합화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NTIS처 럼 정보소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기 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 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 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납본제 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본제도 적용범위와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내용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의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 DB 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와 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 수요자입장

43 요약 27 에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DB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 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보소재 파악부터 획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점을 국내외 전문가 및 국가출연(연)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산 학 연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 장 비 및 인력을 신제품,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기술개발 등에 기술지원을 실 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 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기술지도의 대 상 업종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기능, 인력, 장비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둘째는, 기술지도위원의 꾸준한 양성과 기술환경에 맞는 기술지도기법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지도인력의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더불어 기술상담, 시험 분석 등으로 관계를 사후에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1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기술지도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 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 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의 틀이 만들어지고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도기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 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보다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2.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와 시사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

44 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 조세와 금융지원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시행되는 것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화 구조화 하는 기술혁신 패턴에 알맞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 오늘날 기업의 기술혁신 패턴이 복잡화 구조화 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 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기술혁신 지 원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 따라 경제가 소프트화해지고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이 바뀌어 감에 따라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 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원 프로그램에서 벗 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효과가 높은 지원제도의 발굴 - 중소기업에 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효 과 측면에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에 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제도 개발 -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원 프로그 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로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혁신 단계에서 upstream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되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자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 개발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더 개발하여

45 요약 29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가공을 바탕으 로 한 기획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조세지원제도 대기업의 R&D투자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적 도입 - 대기업간의 R&D 투자 양극화 해소와 R&D 투자 저변의 확대를 위해 한 시적으로 R&D 투자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총 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증가지출의 세액공제율의 혜택을 벗어나지 않게 하면 조세수입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R&D 인력 인건비(석 박사급 인력)와 산학협력 기술개발비에 대해 서는 분리하여 총액 기준의 세액공제를 적용 - 기업의 R&D인력 인건비(석 박사급 인력)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산학 협력 기술개발비에 대한 증가지출 세액공제율의 인상을 보다 강화하여 기 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확대하도록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원제도 모태조합과 각 부처, 부처 산하 전문 관리기관 등 3자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를 구축 - 모태조합으로 출자지원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책임인 산업 정책적 목표와 모태조합의 책임인 수익성 목표 사이 의 조화를 이루어 내도록 모태조합과 각 부처, 그리고 이들 부처의 산업정 책 수행을 위임받은 전문 관리기관 등 3자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6 3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손실부담을 출연금으로 분담 - 기술담보대출(기술력평가보증) 방식의 융자지원 확대에 따른 기술신용보 증기금의 손실부담(지원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보증 대위변제) 확대와 그 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취급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학기 술진흥기금이 시행하는 것처럼 기술평가보증 잔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손 실보험료를 기술보증기금 측에 출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다. 중진공의 직접대출에서 차지하는 순수신용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평가 보증부 대출을 확대 - 중진공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융자사업인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와 중소 벤처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일방적 확대가 초래하 는 잠재적 부실가능성 증대를 고려하여 중진공의 직접대출에서 차지하는 순수신용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평가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지원 방식을 새롭게 개발 -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의 한계에 직면하여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과 같은 신규고객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민간 시중은행들 의 기술평가금융 신규상품 개발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06년에 시작된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상품의 발 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 대출상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도적으로 정부가 적절한 부분보증을 통해 기술평가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짊어질 필요가 있 으며, 특히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는 3년 정도의 과도기 동안 정부가 부분적 보증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보증지원이 반드시 기존의 보증지원 관행을 답습할 필요는 없 으며, 미국 SBA의 보증대출 및 인증 및 위탁보증제도, 독일의 주거래은행 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증

47 요약 31 지원 방식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매지원제도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구매지원체계 구축 - 기존의 구매지원사업이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 매를 지원하는 기술혁신의 간접적 역할을 하였다면,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구매지원체계는 정부가 미래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대해 전략 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기술혁신발전과 병행하여 공공구매정책을 활 용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선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NTRM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의 공 공구매정책을 이들 미래기술개발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 고 유도하는 데 활용하는 Strateg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정책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을 위해서 공공구매시의 계약과 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 과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일반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간접적, 절차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전 부서에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정부의 조달목표의 확대 - 현재의 공공구매의 조달목표인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조달업무 의 전문성 제고, 3)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 4) 정부 경제정책 지원 기능 수행, 5) 마켓리딩의 역할 수행에 더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촉 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신설하여 정부의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정책의 일환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지원정책 개입의 원칙 마련 - 정부의 공공구매정책 개입은 민간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과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 실 패의 영역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경쟁과 산업구조조정, 산

48 3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업발전을 해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범부처적 구매지원체계 구축 - 1)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와 2) 산업발전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4) 중앙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연계하 여 전략적인 미래전략산업/미래전략기술의 육성과 공공구매정책을체계적 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의 미래 과학 기술발전방향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미래 산업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은 미래산업과 기술발 전전략,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공 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은 중앙정부의 전체 물품과 서비스 조달계 획에서 기술혁신촉진형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종합하여 가칭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을 작성하고, 각 공공기관은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에 의거해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전략적 기술혁신 공공구매의 의무화 규정 도입 -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조달청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이 로드맵에 의거한 공공구매정책의 실행 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비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촉진형 구매절차의 수립과 보급 - 공공구매절차의 전 주기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종 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전반적인 공공구 매절차에 적용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법 제도적 인프라 : 인증, 표준화, 시험평가 및 지식재산권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신뢰성 확보 노력

49 요약 33 -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제도 수요자들의 인식이 미흡하다.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인 식제고가 필요하다. 인식제고는 단순히 수요자들의 사고전환만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전환을 위한 신뢰성을 갖춘 제도 수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신뢰성을 갖춘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 형성되면 수요자들 도 제도가 갖는 효과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의 정 성평가가 조화를 이룬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화 - 기업이 표준이나 인증 등에서 인센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원 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도가 갖는 특 성에 따라 기업이 표준이나 인증 등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지 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도자 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잃게 되고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도 관 련 부처와 시행기관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 성과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총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연구자 및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적인 기구를 통해 매년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부처 및 시행기관들은 그 목표에 따라 정 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는 부 처별로 혼재되어 중복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총괄기구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괄적 관리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하 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 없는 기구의 설립은 위험성이 존재하며 지식재 산권 문제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50 3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서 운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 육성 및 교육에 대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구 산하에 각 분야별 전문가 풀 에 의한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활성화시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수용이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배정 - 글로벌 지식기반 경쟁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기업이 보유 한 주요 자산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취약한 재정구조는 제도시행 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권 전담기관의 예산은 지식재 산권이 갖는 내재적 가치나 사업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자문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대 필요 - 정부는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 대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제도 운영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 개선 - 한 출연(연) 안에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출연(연)이나 대학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관련 서비스 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 기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거래 및 사 업화, 창업육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 하여 공공기술이전 거래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

51 요약 35 책을 펴야 하며, 동일한 목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 해야 한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기술수익 배분구조 개편 - 지금까지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 전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 술수익의 배분구조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이 전 거래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육성 - TLO 육성방안으로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 며,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 연구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TLO가 안 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어 고용하여야 한다. 정보 유통기관별 전문화 및 다각화 - 정보 유통기관별 전문화와 다각화가 필요하다.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 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주는 system 간의 연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소스의 종합화 일원화 요구 - 국내에서도 NTIS처럼 정보소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 관, 유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 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납본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본제

52 3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 적용범위와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 화하여 규정내용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의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 책수단의 강구해야 한다. 기술지도/자문의 인센티브 구조 강화 -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의 틀을 만들어서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 도기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 (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보다 더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53 1장 _ 서론 3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제의 개방화가 심화되고 무한경쟁체제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기술력 강화는 기술혁신 주도의 경쟁우위 확보전략의 한 축으로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의 촉진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서 중심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기술혁신 촉진정책은 기업의 혁신성 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 경제를 고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저변의 확대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업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 한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성공은 기업의 기술개 발 활동을 자극하여 산업전체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 결정에 기술혁신이 핵심적인 것으 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기업의 기술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정보혁명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 속에 장기간의 경기확장은 정부정책의 초점이 거시정책 에서 미시정책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내 각 부처는 기술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펴왔고,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각 부처의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 단이 크게 늘어나 지금까지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54 3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수백 개에 이른다.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난립하여 실효성은 떨어 지고 행정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고,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과거 개 발시대의 기업 지원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접어들 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전체적인 틀에서 조감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제 2 절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가 알려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 악되면, 정부는 정책수단을 통해 이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 시행하는 것이 기 술혁신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1) 본 절에서는 기업의 혁신을 설명하는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떤 것들 이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과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이론에서 투입요소가 산출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행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의 행태 를 Black Box 라고 일컫는다. 기업의 혁신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이론 은 혁신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혁신과정을 설명하는 모 형으로서 맨 처음 등장한 것이 선형모형이다. 혁신단계는 크게 기초연구, 응용 1)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한 기존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파악하고 효과분석과 제도개선방 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2006년 연구사업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제 조업 부문 기술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에서 다루고,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연구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참조 할 필요가 있다.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기술경제연구센터에 동시에 수행한 연구과제 제조업부문 기술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55 1장 _ 서론 39 연구/개발, 상업화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이 투 입되고 산출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예로서 반도체에 관한 혁신사례는 과학적 지 식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상업화 보급 확산 등과 같이 선형모형으로서 혁신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접어들면서 혁신과정이 좀 더 복잡 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종종 선형모형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비선형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비선형모형은 선형모형에서 각 혁 신단계가 양방향으로 서로 상호작용 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전되면서 기술혁신은 갈수록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혁신과정은 복잡한 비선형모형에 추가적으로 자기조직 화, 경로의존성, 네트워크 학습 등 혁신조직의 행태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림 1-1] 혁신의 구조화 네트워크 학습 자기조직화 경로의존성 자료: 신태영 외(2006). 그 밖에 최근 행태적 부가성(Behavioral Additionality)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면서 정부의 R&D 보조금 등과 같은 정책수단이 기업의 혁신행태에 부가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 밝혀지고 있어, 이와 같은 학문적 노력으로 Black Box의 일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06).

56 4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오늘날 지식경제에서 목격하는 혁신은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요소를 포함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기업의 혁신도 점점 지식집약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에 더 많은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결정요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기업의 혁신행태가 더욱 복잡화 구조화 하는 추세에서 기 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술 혁신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크게 나누어 조세지원제도, 금융 지원제도, 구매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법제도적 인프라는 인증, 표준,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등을 포함하고,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각 지원제도는 다른 정책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로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지원제도는 혁신의 전 주기 에 영향을 미친다. 구매지원제도는 상품화 이후 혁신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며, 인력지원제도는 혁신개발단계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혁신의 전 주기에 걸 쳐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경제개발과정에서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원대상의 중심이 중소기업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 다. 지원제도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하 면 일부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경영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는 것도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업의 행태가 변화고 산업구조 가 바뀌어가면서 정부의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제도가 모두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

57 1장 _ 서론 41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 부의 지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정부지원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정부지원제도 조세 금융 인력 연구개발사업 구매 법제도 -인증, 표준, 시험평가 -지재권 기타 -기술이전/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기술혁신 결정요인 기업활동 기술혁신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가 능한 한 최대한 많은 지원제도에 대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파악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고 그룹화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이들을 기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정부의 지원프로그 램 간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기로 한다.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항상 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 틀에 서 기술혁신지원제도를 파악하고 분석한 예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백 개에 이르는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그룹별로 효과를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여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그런 다음 각 그룹별로 좀 더 미시 적 관점에서 주요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 향을 논의할 것이다.

58 4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이를 위해 관련 자료와 기관을 방문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혁신 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이들을 유형화하고 분류한다. 현황파악을 바탕 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작성하고 표본기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설문 결과의 통계를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앞서 간략히 논의한 혁신이론 틀 안에서 다루고 분석할 것이다. 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론적 틀과 분석은 과학기술정책연구 원에서 주로 맡아 수행하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조사와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한국산업진흥기술협회에서 수행 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신태영, 송 치웅), 조세지원제도(송종국), 금융지원제도(정승일), 구매지원제도(이우성), 인증, 시험평가, 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법제도적 인프라(손수정, 안 두현), 그리고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 타 간접지원제도(김현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집필하였다. 그리고 연구 수 행상에 있어서 발생한 제약요인 때문에 인력지원제도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 총론적 시각에서 정부 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현

59 1장 _ 서론 43 황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파악된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들을 유형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경 제모형을 이용한 각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 다음부터는 각론적 입장에서 지원제도별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조세, 금융, 구매,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제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보았다. 본 연 구의 한계로 인력,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3장에서는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7가지의 다 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기업의 R&D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도 선진국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국내 조세지원제도의 연혁을 분석한다. 둘째로 조세감면실적의 목적별 비교분 석과, 셋째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효과를 측정한다. 4장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을 다룬다. 정책금융은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의 지원형태가 있다. 본 장의 목 적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정책과 제도들의 현황을 파 악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 술혁신 정책금융의 전반적 현황 파악과 함께 그것을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과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투자조합(벤처캐피털펀 드)에 대한 출자지원 사업들의 현황파악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 부의 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과 함 께 특히 2004년, 2005년의 정책전환 이후 나타나는 융자지원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분석과 함께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설문 조사 결과의 분석과 해외의 정책금융 지원제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출자지원과 융자지원, 신용보증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5장에서는 기술혁신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구매제도를 재조명해 보고

60 4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자 한다. 정부의 공공구매체계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앙 집중화된 형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미래의 전략산업 과 전략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유도하며 확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 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먼저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의 역할과 분류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술 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정책의 국가별 유형과 최근의 유럽국가의 공공구매정책 의 변화를 살펴보며, 정부의 공공구매체제와 구매지원정책, 그리고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지원정책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들을 기존연 구와 더불어 파악한 후에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지원정책의 개편방향에 대 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과 지식이 갖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 인식이 고취됨에 따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그리고 시험평가제도 등의 법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법제도적 인프라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도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각 제도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관련 제도의 선진국 사례와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제도가 갖는 특성과 현황 분석을 통해 현 제도가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파악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장에서는 기타 간접지원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간접지원제도는 주로 중 소기업의 부족한 기술경영자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먼저 각 지원정책에 대한 개념 및 목적을 제시하고, 각 제도를 관련 서비스별/지원수단 별로 구분하여 그 예산과 주요 실적을 제시한다. 이에 따른 관련 제도들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의 간접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 결론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6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45 제 2 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제 1 절 서 론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으로 금융, 조세 지원제도 가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비금전 적 지원 프로그램에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추진할 때 필요한 인력, 정보 등 다양 한 것들이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한 마디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만 해도 260개에 이른다(<부 록 2-A> 참조). 이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나누어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 도, 구매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기술(연구)개발사업(출연보조금),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법제도적 인프라는 인 증, 표준, 시험평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기타 간접 지원제도는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관련 지원 프로그램 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인력지원 프로그램은 총 론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각론에서는 제외하였고, 기술(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본 장에서는 총론적 입장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나 누어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계량경제모형을 이용 하여 각 제도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

62 4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전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제 2 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인위적으 로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 때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혁신지원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재정지출 방식에 따라서 조세, 금융, 기술개발(출연보조 금), 인력, 구매,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술개발은 주로 출연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법제도 적 인프라에는 지식재산권, 인증, 시험평가, 표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간 접지원제도에는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타 간접지원제도에 속하는 기술이전, 거래, 자문/지도, 정보 등은 그 영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유형별 구분을 사용하였다. 3) 조세지원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은행 및 투자조합을 중간 매개체로 하여 투자, 융자 및 보증과 같은 형태로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기술개발, 인력이나 인증제도 및 시험분석평가 와 정보/컨설팅 서비스 등은 위탁관리기관이나 거점센터 등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유형별 지원제도의 현황을 보면 <표 2-1>과 같다. 지원 제도의 총 개수는 259개였으며 2005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이들 지원제도 에 투입된 예산은 8조 원이 넘는다. 이 중에서 기타 간접지원제도의 수가 전체 3)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2-A>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6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47 의 34.7%를 차지하는 90개, 예산은 6.7%를 차지하고 5천6백억 원 가량 된다. 개수에 비해 예산이 적은 것은 그만큼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 다음, 기술개발에 대한 것이 77개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고, 예 산은 2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35.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5개로 5.8%를 차지하고, 예산 규모 기준으로는 3조 원 정도이며 전체에서 36.6%의 비중을 차지한다. 조세지원 프로그램은 17개(6.6%)이고 예산은 1조 3천억 원(15.9%) 정도 규모이다. 법제도적 인프라, 인력 관련 지원 프로그램 은 개수가 많은 편이나 예산이 적어 소규모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산규모로 볼 때 금융, 기술개발(출연보조금), 조세 관련 지원제도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구 분 개 수 2005년 예산 개 구성비(%) 십억원 구성비(%) 조 세 , 금 융 , 구 매 법제도적 인프라 인 력 기술개발 , 기술거래 간접 지원 제도 기술이전 지도자문 기술정보 소 계 계 , 가. 조세지원제도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64 4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대해 여러 가지 감세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조세지원이라 한다. 조세지 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 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이 있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감면하 여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감세를 통하 여 기업의 세후 수익을 높여 줌과 동시에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상대적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 인하는 것이 조세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다.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대상기업에 직접 제공된다는 특징을 지 니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적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조세지원제도는 시장의 기능을 왜 곡시키지 않고 기업차원의 기술혁신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과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이 겹치면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하고 있다. 나. 금융지원제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풍부한 내부자본의 활용을 통해서도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 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에 대한 금융지원 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정부 부처는 다양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정 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이 주 관하는 중산기금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각 부처는 이상과 같은 정책 자금을 투자나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큰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자금배분을 보완해 주는 제도로서 신용보증기금, 은행 및 투자조합 등과 같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6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49 제공되고 있다. 직접적인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은 투자 및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형태로 주로 이루 어진다. 이는 직접적인 자본지원보다는 재원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 책자금이 기술혁신 활동에 지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금융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자본조 달 능력이나 신용평가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 장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기술개발(출연보조금)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성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칭펀드 형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출연보조금은 성장동력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신기술실용 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 14개 부처에서 59개의 사업을 시행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지원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술혁신 활동의 촉진과 기술혁신 결과의 창출에 있다면, R&D 출연보조금은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정부의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R&D 출연보조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 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나노, 국방, 에너지, 항공 및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일 출효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 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크고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장의 승자를 선택하여 지 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실패 또는 시장에서의 약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정부정책의 고유기능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역시 내포하고 있다. 라. 구매지원 정부의 구매지원은 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력 또는 기술력에 의한 생산품을

66 5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부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즉 정 부가 직접 수요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확실한 시장수요를 대체하여 기술 혁신 성과물에 대한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가 구매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기술력 또는 기술상품에 대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구매 안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의 구매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지원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구매와 직결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방부문으로서, 기 술혁신 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성과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연방정부 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 법제도적 인프라 및 기타 간접지원제도 법제도적 인프라는 법과 제도의 수립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간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력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 표준 인증 시험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제도 표준 인 증 시험평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에 비해서 기술이전 연구장비 기술지도/자문 등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간접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업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지원의 내용과 수준이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수요자 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애로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완

6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51 하고 기술혁신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원의 제공이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이전 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에 관한 지 원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표 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개발 (출연보조금) 구매지원제도 법제도적 인프라 /간접지원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시장이 R&D투자의 배분을 결정하 게 하여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대 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시에 혜택을 주며,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음. 금융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불확 실성과 위험이 큰 부문에 대한 자 금배분의 왜곡을 보정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적음. 정부가 R&D 내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정책목적에 맞는 공공이 익이 사적 이익보다 큰 분야에 대 한 지원이 가능하여 정부의 전략목 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합 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형성을 위 한 지원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주 로 공공재 성격의 제품에 대한 정 부구매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기술혁신의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정책수 요를 지원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 단으로 수요지향적인 지원이 가능 단기적인 기업이윤의 극대화에 인 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공익이 큰 분야에 대한 정책 목적을 달성시키 기가 어려움. 융자한 자금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출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 려움. 정부 R&D 출연보조가 민간기업의 R&D를 구축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 또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 며 출연보조금 지원의 고착현상 (lock-in effect)을 가져올 수 있 음. 정부가 강력한 수요독점자의 지위 가 아닌 제품의 경우 구매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이 어려움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에 맞게 가공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과 질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이 큼. 2.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 다음의 <표 2-3>과 <표 2-5>는 각 부처의 기술혁신지원제도 현황을 잘 보 여주고 있다. <표 2-3>은 정부 부처별 정책목표별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68 5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자원부로서 전체에서 32.0%를 차지하는 8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부가 48개(18.5%)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41개(15.8%)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각각 28개(10.8%), 14개(5.4%)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 는 10개 미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산 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 서도 점차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정책목표별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는 89개, 산업구조고도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프로그 램이 46개(17.8%),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관련 프로그램이 36개 (13.6%)로 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밖에 고 급산업기술인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이 32개(12.4%),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22개(8.5%), 성장동력산업 육성 16개(6.2%) 등이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육 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소수 운 영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 술부, 정보통신부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사업화를 강 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는 부처별 정책목표별 기술혁신지원제도의 2005년도 예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 현황은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파악한 것으로서 완전한 것 은 아니나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처별 예산 규모를 보면, 산업자원부가 2조 4천억 원 정도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이 2조 6천억 원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부처의 예산은 전체의 60% 가량 된다. 그 다음 으로 정보통신부가 6천7백억 원(8.1%), 환경부가 3천9백억 원(4.7%) 수준이 다. 프로그램을 비교적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경우 예산 규모는 3 백9십억 원 정도로 전체에서 겨우 0.5%에 불과하다. 정책목표별로 예산규모를

6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53 보면, 산업구조고도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프로그램에 2조 5천억 원 (29.8%) 정도이고, 기술사업화 촉진에 1조 4천억 원(16.9%),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9천억 원(11.0%),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육성 6천9백억 원(8.2%), 혁 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2천억 원(2.7%)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수로 볼 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예산규모로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이었다. 물 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배정되어 있다. 이 처럼 수량적인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중소기업과 관련한 환경조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발굴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직접 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표 2-5>는 부처별 지원수단별 지원제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혁신 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은 조세, 금융을 비롯해 매우 다양하다. 이들 수 단별로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출연보조금의 형태를 띤 것이 84개로 전 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연구장비 관련 프로그램으로 47개 (18.1%)가 있다.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60개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 관련 프로그램도 12개 (4.6%)가 있다.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 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출연보조금과 기술이전 거래 등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출연보조금를 통한 지원이나 간접적인 프로 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서 조세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소수의 프로그램만 존재할 수도 있다.

70 5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2-3> 부처별 정책목표별 지원제도 현황 주무부처 고급산업기술 인력 육성 기술사업화 촉 진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부품소재 산업 육성 산업구조고도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식기반 산업 육성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계 개 구성비(%) 건 교 부 과 기 부 교 육 부 국 방 부 노 동 부 농 림 부 문 광 부 보 건 부 산 자 부 여 성 부 재 경 부 정 통 부 조 달 청 중 기 청 특 허 청 해 수 부 행 자 부 환 경 부 개 계 구성비(%)

71 계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55 <표 2-4> 부처별 정책목표별 지원제도 예산 주무부처 고급산업기술 인력 육성 기술사업화 촉 진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부품소재 산업 육성 산업구조고도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식기반 산업 육성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계 십억원 구성비(%) 건 교 부 과 기 부 교 육 부 국 방 부 노 동 부 농 림 부 문 광 부 보 건 부 산 자 부 여 성 부 재 경 부 정 통 부 조 달 청 중 기 청 특 허 청 해 수 부 행 자 부 환 경 부 십억원 구성비(%)

72 5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2-5> 부처별 지원수단별 지원제도 현황 주무부처 조 세 금 융 구매 출연보조 연구장비 인증제도 지 재 권 창업지원 기술이전 거래 기술지도 기술정보 /자문 계 개 구성비(%) 건 교 부 과 기 부 교 육 부 국 방 부 노 동 부 농 림 부 문 광 부 보 건 부 산 자 부 여 성 부 재 경 부 정 통 부 조 달 청 중 기 청 특 허 청 해 수 부 행 자 부 환 경 부 개 계 구성비(%)

7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57 라. 기술혁신 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단계서부터 사업화 그리고 성장에 이르기까지 기술혁 신의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책목표 측면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 실용화 정책이 중 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 2-6> 부처별 혁신단계별 지원제도 현황과 예산 연구개발 사업화 성장 계 건교부 [82.9] [0.0] [ ] [82.9] 과기부 [298.0] [10.9] [ ] [308.8] 교육부 1 1 [10.0] [ ] [ ] [10.0] 국방부 1 1 [6.9] [ ] [ ] [6.9] 노동부 1 1 [9.1] [ ] [ ] [9.1] 농림부 1 1 [42.8] [ ] [ ] [42.8] 문광부 2 2 [29.3] [ ] [ ] [29.3] 보건부 [0.4] [103.3] [ ] [103.7] 산자부 [2075.4] [296.0] [1.7] [2373.0] 여성부 1 1 [10.0] [ ] [ ] [10.0] 재경부 [1111.6] [219.1] [1.2] [1331.9] 정통부 [597.0] [34.0] [43.5] [674.5] 조달청 1 [ ] 1 [340.9] [ ] [ ] [340.9] 중기청 [790.3] [123.8] [1712.6] [2626.7] 특허청 [6.8] [10.9] [ ] [17.7] 해수부 1 1 [5.5] [ ] [ ] [5.5] 행자부 1 1 [ ] [ ] [ ] [0.0] 환경부 [322.8] [70.0] [ ] [392.8] 계 161 [5501.7] 주: [ ]의 숫자는 2005년도 예산(십억원) 82 [1105.5] 16 [1759.5] [8366.7] 259

74 5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혁신 단계별 지원제도의 수와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단계에 가장 많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지원제도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에 161개의 지원제도가 시행되 고 있는데 이는 전체 지원제도의 62.2%에 해당한다. 지원예산의 경우에는 5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연구개발단계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 규모의 65.8%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정부의 출연보조금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조세지원, 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한 장비 정보 기술지도 등 다양한 정 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선도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개발 활동은 민간부 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한 기술혁신 선도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업화 및 사업화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의 수와 예산규모는 각각 82 개와 1조 1천억 원 규모로서, 연구개발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는 모태펀드의 조성 및 신용보증 등과 같은 투 융자를 중심으로 정부구매, 기술이전, 연구 장비, 지식재산권, 표준화 등과 같은 법 적 제도적 인프라가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성장단계의 지원을 살펴보 면, 제도의 수와 예산규모가 각각 16개와 1조 7,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의 경우 투 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이 일원화되고 있는데, 투자는 모태 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융자는 기술평가 및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혁신단계별로 볼 때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의 혁신과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이에 맞추어 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 과정 한국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 하여 1981년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 면서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드라이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 고, 이와 동시에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 후 반부터 과학기술부 정책의 중심이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다원화하는데, 이는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기술개발 역량의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기술 행정 체제가 다원화하면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기술혁신지원제도가 수립 시 행되었고, 이에 따라 맞춤형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러 나 기술혁신지원제도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혁 신지원제도를 평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제도 자체가 복 잡해지고 다기화된 모습으로 난개발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특히 지원 제도의 중복으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은 어떠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너무 많은 부처들이 유사한 성격의 제도에 관여하면서 지 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혁신지원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수 립되어 시행되었는데, 1985년 과학기술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업의 부 설연구소 설립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부문의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은 1987년 산업자원부가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고, 이는 민간부문 즉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수요 지향적 R&D 정 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서 산업기술 기반조성이 기술정책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고, 2000 년대 이후에는 지역 클러스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다음의 [그 림 2-1]은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76 6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2-1] 기술혁신지원제도 발전과정 제 3 절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문조사를 설계하 였으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본 절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계량경제모형 분석은 다음 절에서 시도하였다. 1.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 조사 목적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7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61 것이기 때문에 30인 이상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과 혁신주도형 기 업군인 Inno-biz 기업 모집단 두 개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두 개의 모집단으로 부터 추출했다. 4) 첫째, 모집단 A는 30인 이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비스업의 대상업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KSITC 72), 연 구개발업(KSITC 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TC 74), 사업지원 서 비스업(KSITC 75) 등이다. 이에 대한 모집단은 한국신용평가 기업명부에 등 재되어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모집단 A의 분포 30-49인 50-99인 인 300인 이상 계 제 조 3,907 3,320 2, ,350 비제조 ,838 소 계 4,581 3,851 2, ,188 둘째, 모집단 B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Inno-biz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모집단에 속해 있는 제조업 기업은 3,306개이고, 비제조업 기업은 1,150 개 이다. <표 2-8> 표본 할당 모집단 A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소 계 모집단 B 계 제 조 , ,300 비제조 계 , ,800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할당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즉, 모집단 A 4) 일차적으로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Pilot Survey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기업의 인지도 활용도가 지 나치게 낮아 표본의 크기를 한층 확대하기 전에는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울 것이란 점이 지적되었다.

78 6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에는 기업 규모별로 배분하여 제조업 기업 1,000개, 비제조업 기업 400개로 모두 1,400개였고, 모집단 B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 기업 300개, 비제조 업 기업 100개를 할당하였다. <표 2-9> 유효 응답률을 고려한 표본추출 규모 모집단 A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소계 모집단 B 계 제 조 , , ,667 비제조 , ,733 계 , ,200 1,300 5,500 표본추출은 모집단 A의 경우 한국신용평가 기업명부를 추출 틀로 하여 제조 /비제조별, 기업 종사자 규모별로 할당된 규모만큼을 random sampling 하였 고, 마찬가지로 모집단 B의 경우도 중소기업청의 Inno-biz 등록 기업명부를 표본 추출틀로 하여 제조/비제조로 할당된 규모만큼 random sampling하였다. 추출된 기업 대상으로 1차 접촉단계에서 기술혁신활동과 전혀 무관해서 본 설문에 정상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표 2-10> 유효 표본 모집단 A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소계 모집단 B 계 제 조 ,268 비제조 계 , ,775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활용 및 효과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 고 있기 때문에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표본에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내 기업을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게 되면 지

7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63 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충분히 표본에 담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 여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기업을 추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 에 있어서 이러한 표본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반사항 본 연구에서는 2003~2005년 동안 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전체 1,775개 기업 중에서 독립기업이 83.8%, 국내 그룹계열사가 11.3%, 외국계 기업이 5.0%였다. 대분분의 응답기업은 독립기업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로 보았 을 때 중기업이 51.7%, 소기업이 29.2%, 대기업이 19.1%였다. 소기업과 대 기업이 소수이고 중기업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기업 중에서 거래소 상장기업이 10.5%, 코스닥 상장기업이 8.8%, 비상장기업이 80.7%였 다.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1차 협력기업이 37.1%, 2차 협력기업이 7.4%, 3차 협력기업이 0.9%, 협력관계가 없는 기업이 54.5%를 차지하였다. [그림 2-2] 기업형태별 분포 독립기업 그룹계열사 중기업 소기업 83.8% 11.3% 51.7% 29.2% 5.0% 19.1% 외국계 기업 기업형태별 기업형태별 대기업 비상장기업 10.5% 거래소상장 기업 3차협력 기업 0.9% 54.5% 협력관계 없음 80.7% 8.8% 7.4% 2차 협력 기업 37.1% 코스닥상장 기업 기업형태별 기업형태별 1차협력 기업

80 6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2-3] 종업원 수 기준 기업규모별 분포 명 명 21.3% 명 8.1% 명 7.3% 40.4% 16.7% 6.2% 1000명 이 상 기 업 규 모 별 20명 이 하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표본기업은 자본시장에 상장되지 않 은 중기업 규모의,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별로 없는 독립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보면, 20명 이하의 기업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101~300명 이하의 기업이 21.3%, 20명 이하의 기업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501명 이상인 기업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 연구개발 활동 전담부서 있음 전담부서 없음 자체개발 외부 공동개발 18.5% 수행 않음 87.7% 3.9% 8.5% 기술도입 8.4% 67.0% 3.6% 2.4% 연구개발 활동없음 외부 위탁개발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활동 다른 한편,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조사에서 연구개발활동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87.7%나 되었다. 연구개발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67.0%이고, 외부 조직과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 18.5%, 기술도입 3.6%, 외부 위탁개발 2.4%였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지

8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65 않는 기업은 8.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표본기업의 특성으로서 대부분 기술 혁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림 2-5] 기술혁신의 동기 제품 성능/품질향상 40.8 생산비 절감 14.3 국산화로 수입품 대체 9.7 시장점유율 확대/유지 9.7 새로운분야 진출 9.0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5.8 생산공정 효율화 3.4 해외시장개척 2.9 에너지절약 0.2 없음 무응답 % 기술혁신 동기 응답기업의 기술혁신 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이 4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생산비 절감으로 14.3%의 기업 들이 응답하였다. 시장점유율 확대 및 유지, 새로운 분야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의 동기에 따라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모두 10% 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표본기업들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생산 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기술혁신은 상품혁신, 서비스혁신, 공정혁신 등 세 가지로 나 누었다. 상품혁신은 성능이나 용도에 있어서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에 성공하여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기존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인 신제품 출시와 기존제품에 비해 크게 개 선된 개선제품 출시를 포함하는 상품혁신, 그리고 기존 서비스에 비해 크게 개 선되었거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혁신 으로 나누었다. 상품

82 6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혁신과 서비스혁신은 2003~2005년 동안 연도별로 건수를 질의하였다. 공정혁신은 생산공정과 납품/유통 등 물류에서 완전히 새로운 혹은 크게 개 선된 방법을 적용한 경우 로 정의하였다. 공정혁신에 대해서는 2003~2005년 동안 실적 유무만을 질의하였다. 10개 이상 2.6 [그림 2-6] 상품 및 서비스 혁신 실적 상품혁신 실적 (2003년) 6-10개 개 30.2 실적없음 63.7 무응답 1.0 % 개 이상 3.8 상품혁신 실적 (2004년) 6-10개 개 34.1 실적없음 58.6 무응답 0.9 %

8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67 10개 이상 4.8 상품혁신 실적 (2005년 ) 6-10개 개 38.4 실적없음 52.6 무응답 1 % 개 이상 0.3 서비스혁신 실적 (2003년) 6-10개 개 9.3 실적없음 89.2 무응답 0.8 % 개 이상 0.4 서비스혁신 실적 (2004년 ) 6-10개 개 12.6 실적없음 85.5 무응답 0.7 %

84 6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10개 이상 0.6 서비스혁신 실적 (2005년) 6-10개 개 14.6 실적없음 83.0 무응답 0.8 % 먼저, 2003~2005년 동안 연간 상품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평균 실적을 보면, 상품혁신 실적이 있는 기업은 40.7%, 실적이 없는 기업은 58.3%였다. 연차적 으로 상품혁신의 실적의 비중이 35.1%, 40.4%, 46.6%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품혁신의 연간 평균실적이 1~5개인 기업의 비중이 34.2%로 가장 많았 고, 6개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표 본기업 두 개 중 하나가 기술혁신 실적을 보일 정도로 상품혁신율이 높았다. 서비스혁신에 있어서 3년 동안 연간 평균실적을 보면 13.3%이고 실적이 없 는 경우는 85.9%이다. 그러나 서비스혁신 실적은 2003년 9.9%에서 2004년 13.8%, 2005년 16.1%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로 보았을 때 서비스혁신의 실 적은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서비스혁신보다는 상품혁신에 집중 하고 서비스혁신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8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69 5년 이상 1.0 [그림 2-7] 혁신제품 관련 소요기간 혁신제품의 출시까지 소요기간 4-5년 년 년 년 미만 25.1 무응답 0.7 % 년 이상 2.6 혁신제품의 이익실현까지 소요기간 4-5년 년 년 년 미만 21.0 무응답 1.2 % 혁신제품 관련하여 혁신제품이 출시되기까지 소요기간과 혁신제품의 이익실 현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2년이 53.9%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5.1%, 3~4년이 17.2% 였다. 혁신제품의 출시 기간은 대체로 2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고, 오늘날 혁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출시기간의 단축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

86 7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2-8] 공정혁신 실적 혁신실적 없음 56.7% 43.3% 공정혁신 (2003~2005년) 혁신실적 있음 5년 이상 1.0 공정혁신 완료까지 소요기간 4-5년 년 년 년 미만 34.5 무응답 0.1 % 한 전략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혁 신제품의 이익이 실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이 역시 2년 미만이 전 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고, 3~4년이 24.7%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제품의 이익실현 기간이 길어질 경우 투자회수가 늦어지고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혁 신제품 출시까지 2년, 이익실현까지 다시 2년, 즉 과반의 표본기업이 제품혁신

8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71 과정을 거쳐 이익실현까지 최대 4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 름은 기술혁신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공정혁신에 대해서 2003~2005년 동안의 실적 유무를 알아보았 다. 3년 동안 공정혁신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3.3%이고, 없는 기업이 56.7%였다. 국내 기업의 경우 대체로 공정혁신보다는 상품혁신에 더 주력하는 것은 여러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5) 공정혁신이 완료되는 데까 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하였는데, 1~2년 걸린다는 응답이 전체에서 51.8%, 1 년 미만이 34.5%로 대부분 2년 미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9] 기술수준 세계최고 대비 기술수준 상품기획/디자인능력 64.8 시험/검사능력 70.0 신기술개발능력 68.0 제품설계능력 72.4 부품/공정설계능력 70.4 생산/제조능력 74.2 % 표본기업들의 기술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기술능력에 대해 세 계수준과 비교한 수준을 조사하였다. 세계 최고 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대상 기업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하고 응답기업 자신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도록 하 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최고 대비 생산/제조 능력이 74.2%, 제품설계 능력 이 72.4%, 부품/공정설계 능력이 70.4%, 시험/검사 능력이 70.0%, 신기술개 5) 신태영 외(2002), 200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조

88 7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발 능력이 68.0%, 상품기획/디자인 능력이 64.8%로 나타났다. 표본 기업들의 기술수준에서 생산/제조 능력이 가장 높았고 상품기획/디자인 능력이 가장 떨어 졌다. 이러한 점은 국내 기업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기업의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10] 기술혁신 애로사항 기술혁신 애로사항: 독자개발 기술혁신 애로사항: 공동위탁개발 기술혁신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 52.9 공동/위탁 관련정보 가 없다 55.2 기술혁신관련 정보가 부족/획득이 곤란 54.5 제품인증 확보가 어렵다 51.9 적합한 외부기관이 없다 52.4 기술혁신 인력양성 및 확보가 곤란하다 기술혁신의 내부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 혁신기술의 현실성 이 없다 51.8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구매를 기피한다 47.6 파트너와 의사소통 이 어렵다 48.0 기술혁신 투자자금이 부족하다 66.0 기술혁신 비용부담이 크다 70.1 % 혁신비용 부담이 크 다 61.4 % 기술혁신 애로사항: 혁신기술도입 기술혁신 애로사항: 상품화 도입절차가 복잡하 다 54.9 지식재산권 획득후 보호가 안된다 개발인력이 이직한다 혁신기술의 실용성 이 낮다 49.8 생산인력이 부족하다 49.7 원료/설비 등의 확보가 어렵다 47.8 도입후 유지/보수가 곤란하다 54.6 공공기관이 구매를 기피한다 46.8 도입정보가 부족하 다 60.8 수요업체가 까다로운 품질인증을 요구한 다 시장개척이 어렵다 도입비용이 과다하 다 63.8 상품화 자금이 부족하다 59.5 % 혁신후 유사제품 출현이 잦다 59.6 %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독자개발, 공동위탁개 발, 혁신기술도입, 상품화 등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독자적 으로 기술혁신을 개발할 경우, 응답기업들이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혁 신 비용부담(70.1%), 기술혁신 투자자금 부족(66.0%), 기술혁신 인력 양성 및 확보(63.5%)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들을 보면, 기술혁신 정보(54.5%), 기술혁신 지식재산권(52.9%), 기술혁신 내부역 량/경험 부족(53.6%), 제품인증(51.9%) 그리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8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73 기피(47.6%) 등을 꼽을 수 있다. 표본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혁신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금과 인력 그리고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혁신제품의 회임 기간이 최대 4년이 걸린다는 점은 자금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위탁 개발인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혁신비용 부담(61.4%)이었으 며, 그 다음으로 공동/위탁 관련정보 부족(55.2%), 적합한 외부기관 부재 (52.4%), 혁신기술의 현실성 부족(51.8%), 파트너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 (4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위탁개발의 경우도 비용에 관한 애로사 항이 크게 나타났지만 정보부족과 신뢰할 만한 외부 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 다는 점이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혁신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도입비용 과다(63.8%)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 고, 도입정보 부족(60.8%), 도입절차가 복잡하다(54.9%), 도입 후 유지/보수 가 곤란하다(54.6%), 혁신기술의 실용성이 낮다(49.8%) 등의 순서였다. 혁신 기술을 도입할 경우, 표본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비용, 정보, 그리고 도입 후 유지/보수 등으로, 외부적인 것보다는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상품화의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장개척이 어렵다(63.6%), 혁신 후 유 사제품 출현이 잦다(59.6%), 상품화 자금 부족(59.5%), 수요업체가 까다로운 품질인증을 요구한다(59.4) 등이다. 그 밖에 개발인력의 이직(54.7%), 생산 인력 부족(49.7%), 지식재산권 보호가 안 된다(48.6%), 원료/설비 확보가 어 렵다(47.8%), 공공기관이 구매를 기피한다(46.8%) 등이 있었다. 상품화 할 경우 겪는 애로사항은 역시 시장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 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펴 나가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기업의 혁신과정을 기술혁신 정보/기획, 기술개발, 지식재산권/인증, 상품화, 시장/판로개척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 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혁신단계 는 기술개발단계(40.7%)였다. 그 다음이 기술혁신정보/기획단계(23.9%), 시

90 7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장/판로개척단계(16.2%), 상품화단계(6.8%) 그리고 지식재산권/인증단계 (5.6%)였다. 표본기업들이 정부지원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상품화 단계에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상대적으 로 매우 낮았다. 6) [그림 2-11] 혁신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 혁신단계별 정부지원 수요 시 장 및 판 로 개 척 단 계 16.2 상품화단계 8.8 지식재산권/인증단계 5.6 기술개발단게 40.7 기술혁신정보/기획단계 23.9 %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활용효과에 대해 조사하 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인지도의 경우 간접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88.6%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지원제도가 83.9%, 인력지원제도가 83.5%, 조 세지원제도가 77.8%, 법제도적 인프라 74.1%, 구매지원제도가 47.5% 등으 로 조사되었다. 구매지원제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혁신단계별 정부지원의 필요성 조사에서 시장/판로개척단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비추어 구매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이에 대한 정책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던지 아니면 정책수단이 잘 개발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활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간접지원제도의 활용도가 79.0%로 가장 6) 반면에 앞에서 보았듯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사업화 관련한 것들이 많았다.

9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75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조세지원제도 51.6%, 금융지원제도 48.6%, 법제도 적 인프라 41.6%, 인력지원제도 39.8%, 그리고 구매지원제도가 8.1% 등으로 조사되었다. 간접지원제도는 워낙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어 기 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에 주요 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조 세, 금융 인력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이와 같 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구매지원제도는 활용도가 극히 낮아 기술혁신지원제도로 간주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주요 지원제도들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도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12]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활용효과 % 인지여부 활용여부 활용효과 조세 금융 구매 인력 법제도 간접지원 마지막으로 활용효과를 살펴보면 제도 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것이 금융지원제도(75.8%), 조세지원제도 (75.1%), 인력지원(74.9%)이었다. 그 밖에 간접지원제도가 71.2%, 법제도

92 7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적 인프라 71.0%, 구매지원제도가 63.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보면 역시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인 것과 인력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매지원은 활용효과는 높으나 인지도와 활용 도에서 다른 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4 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 1. 기존연구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 초 슘페터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어떤 연구결과도 계속되는 독과점/경쟁,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실증적인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술혁신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으나, 최근에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제한된 표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분석방법 도 記 述 的 통계의 해석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조 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실증적 분석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혁신이론과 이에 관한 기존 문헌에 대한 조사분석은 신태영(2006)을 참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슘페터 이후 혁신이론의 발전 과정과 기존 문헌에서 나타 난 쟁점들에 대해 소상히 토론하고 있다.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 에 대해서는 신태영 송위진(1998), 신태영(2003)이 있다. 신태영 송위진 (1998)에서는 조세지원제도 7개와 그 밖의 기술혁신지원제도 6개, 모두 13개 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용한 데이터는 STEPI에서 수행한 기술혁신조사 (1996년)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신태영(2003)에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제도(4개), 조세지원제도(5개),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4개), 마케

9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77 팅 및 기타 지원제도(6개) 등 4개의 그룹에 대해 총 19개 지원 프로그램에 대 한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2.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선택변수모형(Probit)을 이용하였다. 이 모 형의 특징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에서 간략히 논의해 보 기로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크게 나누어 제품혁신 과 공정혁신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에도 千 差 萬 別 의 혁신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술혁신의 결과는 기업/산업 간에 동질적이지 못하 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결과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많은 연구에서 기술혁신의 투입 요소나 산출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혁신 투입요소나 산출결과 이외에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정성적인(qualitative) 형태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데, 즉 주 어진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해 기술혁신 실적이 있었는지 또는 기술혁신이 없었 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을 관찰하여 이를 혁신변수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속변수( y )는 기술혁신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기술혁신 실 적이 있으면 값이 1이고 없으면 0이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종속변수에 대 해 일련의 독립변수를 이용해 기술혁신 행태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1, 0 의 값을 갖는 dummy 변수로 표현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로 표현 되는 모형을 흔히 선택변수모형(Choice Variables Model)이라 한다. 주어진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혁신실적 유무가 일련의 독립변수( x )로 설명될 때 (식 1) 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비선형(nonlinear) 관 계를 갖는다. (식 1) P(y =1)= F(xβ ) P(y =0)= 1-F(xβ ) 단, P 확률, F 확률분포함수, y 종속변수, x 독립변수, β 파라미터

94 7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식 1)에서 y =1일 확률, 즉 기술혁신 실적이 있을 확률이 xβ 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f ( )가 정규확률분포함수이면 Probit 모형이라고 한다. 7) (식 1)에서 좌변은 관찰된 기업이 주어진 독립변수( x )에 대해 기술혁신 실적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므로 추정될 파라미터 β 는 확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계수 가 된다. 다시 말해 β 는 기술혁신이 일어날 것( y =1)에 대한 가능성의 크기 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x )의 계수이다. 독립변수로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업연령, 종업원수, 매출액, 수출액, 기술개발비 등과 정책적 사항에 대한 dummy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식 2) P(y =1)= xβ - φ(t)dt = Φ(xβ ) 단, φ( )는 standard normal pdf, Φ( )는 standard normal cdf. 확률분포함수의 형태에 따라 (식 1)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표기될 수 있는 데, Probit 모형을 가정하면 (식 2)와 같다. (식 2)에 대한 likelihood function 은 (식 3)과 같고, 이를 maximize함으로써 추정치 βˆ 를 얻을 수 있다. (식 3) L = n i =1 [Φ i (xβ )] y [1-Φ i (xβ )] 1-y 다른 한편, (식 1)은 dummy로 표현되는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기술혁신지원제도상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다면 이를 나타내는 dummy는 1(참여), 0(비참여)으로 표현되고 이러 한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럴 경우 binary 형태로 조사되어 각 기업마다 혁신 실적의 유( y =1) 또는 무( y =0)로 표시 되는 종속변수와,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D =1), 또는 불참여 ( D =0)로 나타나는 binary 독립변수를 모형에 포함하게 된다. (식 1), (식 2)로 표기되는 모형에서 추정된 파라미터 βˆ 는 다른 일반계량 7) f ( )가 logistic 함수이면 logit 모형이 된다.

9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79 모형처럼 곡선의 기울기 즉, 한계효과(Marginal Effect, y/ x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비선형관계에 있을 경우 한계효과는 다음 과 같이 구해볼 수 있다. 회귀선상 y 의 값( ŷ )은 (식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 으므로, 한계효과를 보기 위해서 (식 4)를 미분하면 (식 5)와 같다. 이 때 (식 5)는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동할 때 기업의 혁신가능성 또는 혁신성공에 대한 확률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 4) E[y x ]=0[1-Φ(xβ )] + 1[Φ(xβ )] = Φ(xβ ) (식 5) E [y x ] x = { dφ(xβ ) d(xβ ) } β = φ (xβ )β (식 5)로 표시되는 한계효과는 연속성(continuity)을 기본가정으로 하나, binary 독립변수( D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6) ΔP/ΔD = P [y =1 x *, D =1]-P [y =1 x *, D =0] 단, x * 는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식 6)을 이용함으로써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실증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식 6)의 ΔP/ΔD는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 D =1) 기업의 혁신가능성과 참여한 적이 없는( D =0) 기업의 혁신가능성 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사정이 동일할 때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혁신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말해 준다. 3. 데이터 실증분석에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기술혁신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원자료에서 missing data를 처리한 후에 실증분석에 포함된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대한 통계 적 특징을 보면, <표 2-11>과 같다. 실증분석에서 다룬 기업들은 조사기간에

96 8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독립 변수 y1 y2 y3 y4 y5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x21 x22 x23 x24 x25 x26 x27 x28 x29 x30 x31 x32 x33 x34 x35 x36 x37 x38 x39 x40 x41 x42 x43 x44 x45 <표 2-11> 실증모형에 사용된 변수(명)와 요약통계량 상품혁신(2003~2005) 공정혁신(2003~2005) 서비스혁신(2003~2005) 기술혁신(y1+y2) 기술혁신(y1+y2+y3) 설립년도 서비스기업 벤처 이노비즈 1차협력 영업이익(2003) 종업원(2003) 외국지분(2003) 연구원(2003)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기술이전소득)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세지원제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대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은행경유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예;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제도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중소기업청)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 구매지원제도 전문연구요원사업(병역특례요원제도)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 인력지원제도 지식재산권 기술인증 시험분석평가 품질인증 표준화 법제도적 인프라 기술이전지원제도 기술거래지원제도 기술자문/지도 관련 지원제도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 간접지원제도 변 수 명 Mean Max Min S.D. Obs

9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81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목록과 중소기업 청의 Inno-biz 등록기업에서 추출된 표본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업목록 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내 중 소기업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술개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수 행하고 있고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표본기업 수는 1,775개였다(missing data를 처리한 후 표본 수는 더 작아짐). 표본의 평균기업의 특징을 보면, 2003년도에 종업원 수 가 324명(비정규직 포함)이고, 매출액은 131,479백만 원, 수출액은 37,759 백만 원, 영업이익은 9,815백만 원, 연구원 수는 23명, 기업연령은 16년, 그리 고 연구개발비로는 2,394백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식 1)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변수들은 <표 2-11>과 같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혁신관련 변수는 상품혁신, 공정혁신, 서비스 혁신으로 나 누어지며 조사에서는 2003~2005년 동안 각 연도별 혁신건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3~2005년 동안 혁신실적의 유(y=1) 또는 무(y=0)로 binary 변수를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업특성 변수와 기술혁신지원제도 관련변수로 나눌 수 있다. 기업 특성변수 중에서 서비스기업, 독립기업(대기업 계열사 또는 외국계 기업 이 아닌 경우),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1과 0의 값을 갖는 dummy 변수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재무제표 등 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관련변수는 모두 36 개이다. 조세지원제도가 6개, 금융지원제도가 8개, 구매지원제도가 2개, 인력 지원제도가 5개,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제도가 5개, 간접지원제도가 4개이다. 그리고 지원제도의 그룹을 나타내는 변수가 각각 하나씩 추가되었다. 예로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조세지원제도를 한 개 이상 활용한 경우 에 대해 binary 값을 갖는 dummy 변수를 추가하였다.

98 8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4. 실증분석 결과 가. 기업특성과 기술혁신 먼저,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모형을 앞에서와 같이 세우고 이를 추정 하였다. 종속변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0과 1의 값을 가지는 binary 변수로 서 기업이 기술혁신 실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갖는다. 기업의 기술혁 신은 3가지로 조사되었다. 즉, 상품혁신(y1), 서비스혁신(y2) 그리고 공정혁 신(y3)에 대한 실적을 조사하였다. <표 2-11>에서 보듯이 상품혁신과 서비 스혁신을 묶어서 종속변수(y4)를 추가하고, 세 가지 혁신 모두를 합하여 종속 변수(y5)를 추가하였다. 이들 종속변수는 2003~2005년 동안의 실적을 나타 낸다. 독립변수에는 기업의 업력을 나타내는 설립년도(x1)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x1의 값이 클수록 업력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에 비즈니스 서비스 기 업을 포함하였는데, 이들의 행태가 제조업 기업과는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서비스기업 dummy(x2)를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마찬가지로 벤처(x3), 이노 비즈(x4), 대기업 1차협력 기업(x5)에 대한 dummy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종원원 수(x7)와 외국인 지분율(x8)을 포함하였다. Dummy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2003년도 값을 사용하였다. Probit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2-12>에서 볼 수 있는데, 상품혁신(y1)의 경우 기업의 업력(x1) 계수가 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벤처와 이노비 즈 기업의 dummy가 기업규모나 외국인지분에 대한 계수는 유의성이 낮았다. 공정혁신(y2)의 경우, 서비스기업과 1차협력 기업의 dummy(x3, x5)가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외국인 지분율(x8)의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성 이 있었다.

9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83 <표 2-12> 기업특성과 기술혁신: 추정결과 종속변수 y1 y2 y3 y4 y5 Constant (1.721) [0.085] (1.407) [0.159] (0.669) [0.503] (1.913) [0.056] (2.064) [0.039] X (-1.694) [0.090] (-1.438) [0.150] (-0.857) [0.391] (-1.833) [0.067] (-1.979) [0.048] X (-11.66) [0.000] (-12.63) [0.000] (1.169) [0.242] (-11.71) [0.000] (-13.86) [0.000] X (4.603) [0.000] (0.421) [0.674] (1.483) [0.138] (3.601) [0.000] (3.409) [0.001] X (3.889) [0.000] (0.532) [0.595] (3.226) [0.001] (3.963) [0.000] (3.656) [0.000] X (-2.211) [0.027] (5.378) [0.000] (-0.471) [0.638] (2.489) [0.013] (1.730) [0.084] X7-5.25E-05 (-0.515) [0.606] (2.727) [0.006] (2.032) [0.042] (1.586) [0.113] 8.75E-05 (1.205) [0.228] X7 * X7 1.42E-08 (0.992) [0.321] -4.72E-09 (-0.949) [0.343] -2.65E-08 (-1.529) [0.126] -2.68E-09 (-0.536) [0.592] -1.36E-09 (-0.254) [0.799] X (-0.558) [0.577] (2.988) [0.003] (-0.130) [0.896] (1.607) [0.108] (1.743) [0.081]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주: 1. S.E.R.=Standard Error of Regression. 2. ( )안의 숫자는 z-values 이고, [ ]의 숫자는 prob.임.

100 8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혁신의 경우, 이노비즈 기업 dummy(x4)와 기업규모(x7) 1차항의 계수가 유의성이 있었다. 상품혁신과 공정혁신만을 포함한 경우(y4)에는 기 업의 업력(x1), 서비스 기업(x2), 벤처(x3), 이노비즈(x4), 1차협력(x5) dummy가 각각 10%, 1%, 1%, 1%,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 밖에 기업규모나 외국인 지분율의 계수는 유의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혁 신을 종합한 경우(y5), 기업의 업력, 서비스 기업, 벤처, 이노비즈, 1차협력을 나타내는 dummy가 1% 내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성이 있었다. 외국인 지 분율의 계수도 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나, 기업규모 변수는 유의성이 낮았다.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표본에 포함된 기 업들의 업력이 길수록 기술혁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벤처, 이노 비즈, 1차협력 기업들의 기술혁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기술혁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업규모에 대해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2차항이 (-)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가능성과 기업규모 간에 역 U자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의 변수에 대해 여러 추정식의 결과가 좋지 않은 점은 표본에 문제 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 기 때문에 이분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 본규모를 충분히 확대하고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임의 추출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기술혁신지원제도: 종합 각 제도간의 효과를 추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dummy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제도를 그룹으로 묶어서 동일 그룹 내에서 하 나 이상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였을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룹 내의 제도를 전혀 활용한 적이 없는 경우 0의 값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식 1)~(식 6)에서 설 명한 바와 같다. 제도의 그룹은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조세지원제도(x16),

10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85 금융지원제도(x25), 구매지원제도(x28), 인력지원제도(x34), 법제도적 인 프라(x40) 그리고 간접지원제도(x46) 등이다. 여기에서 법제도적 인프라와 간접지원제도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각 그룹 에 속한 제도들은 <표 2-11>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룹핑하여 변수를 추정 식에 포함하였을 경우 장점은 각 제도간 효과를 추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서비스기업(x2), 조세지원제도(x16), 금융지원제도 (x25), 법제도적 인프라(x40)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 성이 있었으며, 이노비즈(x4), 인력지원(x34), 간접지원제도(x46)의 계수가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 밖에 1차협력 기업의 계수가 10% 수준에 서 유의성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추정된 계수를 볼 때 조세지원제도의 계수 가 0.303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법제도적 인프라 0.293, 간접지원제도 0.262, 금융지원제도 0.224, 그리고 인력지원제도가 0.150이었다. 구매지원 제도의 계수는 유의성이 낮았지만 크기도 가장 작았다. 다시 말해 조세지원은 표본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인력지 원은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 구매지 원제도의 유의성이 낮은 것은, 이 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기업들도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이 제도의 인지도도 낮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 각 지원제도 그룹 내에서 제도간의 효과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를 비교하기 위해 추정식을 세우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102 8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2-13> 기술혁신지원제도 종합: 추정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Constant x1 x2 x3 x4 x5 x7 x7*x7 x9 x16 x25 x28 x34 x40 x E E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다.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에는 6개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 및 인 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x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x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x12) 기술취득금액에 대 한 세액감면(x13),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x14),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x15) 등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기업 특성을 나타내는 dummy들의 계수가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고,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x11) 만 이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다른 제도들은 유의성이 매우 낮았다. 여러 가지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표본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연구

10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87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그 효과도 높아서 이러한 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14> 조세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Constant x x x x x x7 5.18E x7*x7-3.13e x x x x x x x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라. 금융지원제도 앞서 추정한 식에다가 정부의 정책수단 중 금융지원제도를 포함해 보았다. 여기에 포함된 금융지원제도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x17),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대출(x18),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화촉진기금)대출(x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은행경유 대출: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특허기술사업자금 및 기타

104 8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x2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x21), 기술신용보증기금(x22), 신용보 증기금(x23),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x24) 등 전부 8개 이다. 8개의 금융지원 제도를 추정식에 포함함으로써 각 제도 간에 효과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표 2-15> 금융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독립변수 Constant x1 x2 x3 x4 x5 x7 x7*x7 x9 x17 x18 x19 x20 x21 x22 x23 x24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2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E 추정결과를 표에서 보면, 기업특성에 관한 변수들 중에서 기업규모의 2차항 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유의성이 있었다. 특히 다른 경우와 달리 연구원 수 (x9) 계수가 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금융지원제도에 관해서 보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 자금대출(x18)과 기술신용보증기금(x22)의 계수가 유의성이 있었다. 각각의

10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89 계수는 0.339, 0.245였다. 즉, 표본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활용한 두 개의 금융 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가능성을 올리는데 유효하고 둘 중에서 산업기술 개발자금(x18)의 계수가 기술신용보증기금(x22)보다 더 컸다. <표 2-16> 구매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Constant x1 x2 x3 x4 x5 x7 x7*x7 x9 x46 x E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마. 구매제도 구매제도에는 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x26)와 우수제품 선정 제도(x27) 두 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두 가지 제도를 추정식에 포함하였 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일반 특성에 관한 변수들은 대체로 유의성이 있었으나,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유의성은 낮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전체 표본 중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전체 표본 1,710개 중에서 91개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을 활용한 기업의 수는 104개에 불과하였다.

106 9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바. 인력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사업(병역특례요원제도)(x29),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x30),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x31),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x32),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x33) 등 을 포함하였다. <표 2-17> 인력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독립변수 Constant x1 x2 x3 x4 x5 x7 x7*x7 x9 x29 x30 x31 x32 x33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2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E E 이들을 포함 뒤 추정한 결과를 보면, 병역특례요원제도(x29)가 1% 수준에 서 유의성이 있었고,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x33)이 5% 수준에서 유 의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 사업의 계수 가 병역특례요원제도의 계수보다 컸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 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성격이 대체로 적극적인

10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91 연구개발 활동을 보이고 있고 기술수준도 비교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 법 제도적 인프라 법제도적 인프라에 포함한 지원제도는 지식재산권(x35), 기술인증(x36), 시험분석평가(x37), 품질인증(x38), 표준화(x39)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들과 관련한 지원제도도 많이 있는데 <부록 2-A>에서 본 연구에서 파악한 것 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8>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독립변수 Constant x1 x2 x3 x4 x5 x7 x7*x7 x9 x35 x36 x37 x38 x39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2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E E 추정한 결과를 보면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된 지원제도 중에서 지식재산권 (x35), 시험분석평가(x37), 표준화(x39)의 계수들이 모두 5% 수준에서 유의

108 9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성이 있었다. 시험분석평가(x37)의 계수가 가장 컸고 지식재산권(x35)의 계 수가 가장 작았다. 이들은 법제도적 인프라로서 중요하지만 기업의 기술혁신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9> 간접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독립변수 Constant x1 x2 x3 x4 x5 x7 x7*x7 x9 x41 x42 x43 x44 S.E.R Log likelihood McFadden R2 Mean of Dep. Var Obs with Dep=0 Obs with Dep=1 Total Obs 종속변수: y5 Coefficient Z-values Prob 아. 간접지원제도 간접지원제도에는 기술이전지원제도(x41), 기술거래지원제도(x42), 기술 자문/지도(x43), 기술연수(x44), 기술정보(x45)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간접지원제도 중에서 기술자문/지도(x43)가 5% 수준에 서, 기술정보(x44)가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기술정보(x44) 의 계수가 기술자문/지도(x43)의 계수보다 컸다.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기술수준 면에서 비교적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지도/자문,

10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93 기술정보 등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되 새겨볼 만한 점이다. 즉,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능력이 미비하기 때 문에 정보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 기회를 찾기 위한 기획능력이 부족하 고, 기술혁신과정에서도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지도나 자문에 대한 수요가 크다 는 것을 시사한다. 자. 지원제도의 효과비교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 도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제도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실증모형을 추정하였으나, Probit 모형은 비선형모형이기 때문에 계수가 곧 한 계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계효과를 보기 위해 (식 6)에 따라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계효과를 구해보았다. <표 2-20>에서 개별적인 제도들과 그룹별 한계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계효과라는 것은 기업이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술혁신에 성 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룹별로 보면, 조세지원제도가 0.103으로 가장 높았고,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제도가 0.098, 간접지원제도가 0.085, 금융지원제도 0.076, 그리고 인력 지원제도가 0.051로 가장 낮았다. 구매지원제도는 계수의 유의성이 낮아서 한 계효과를 구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제도의 한계효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룹 내에서만 비교가 가능 한계효과 산정 결과를 보면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 (x33)이 0.1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x44)가 0.171이었다. 이어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x17) 0.108,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x11) 0.107, 시험분석평가(x37) 등의

110 9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2-20> 제도별 한계효과 변수 제도명 한계효과 x16 조세지원제도 x1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x1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x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x13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기술이전소득) x14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x15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x25 금융지원제도 x17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x18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대출 x19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화촉진기금)대출 x2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은행경유 대출 x2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x22 기술신용보증기금 x23 신용보증기금 x24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예; 서울신용보증재단) x28 구매지원제도 x26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중소기업청) x27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 x34 인력지원제도 x29 전문연구요원사업(병역특례요원제도) x30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x31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x32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x33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 x40 법제도적 인프라 x35 지식재산권 x36 기술인증 x37 시험분석평가 x38 품질인증 x39 표준화 x46 간접지원제도 x41 기술이전지원제도 x42 기술거래지원제도 x43 기술자문/지도 관련 지원제도 x44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 주: 개별 지원제도의 한계효과 비교는 그룹 내에서 가능하며 타 그룹의 제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11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95 순이었다. 가장 효과가 낮은 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였다. 이러한 점은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조세지원효과는 여전히 중요한 기술혁신 지원수단이 되고 있으며, 금융과 인력 지원에 비해 간접지원 관련 제도의 효과가 높았다. 간접지원 중에 서도 기술정 관련 지원제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기술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수단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절 결 론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설 문조사와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광범위하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 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대상은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하다.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 신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연구개발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표본기업은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개발 활동이 활 발한 중간규모의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2003~2005년 동안 절반 정 도가 기술혁신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은 대체로 절반 이하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절반을 넘어섰고, 간접지 원제도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정책효과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이 비교적 기술혁신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

112 9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라고 추정되는데, 이들의 활용도가 낮다면 국내 기업 전체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 하였을 때 활용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 이 있는 기업은 주관적인 활용효과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부 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 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혁신단계별로 조사하였는데, 기술개발단계, 기술혁신정보/기획단계, 시장/판로개척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요 를 보였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제약으로 실증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중요 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그룹핑하여 6개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세지원제도의 한 계효과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법제도적 인프라, 간접지원제도, 금융지원제 도, 인력지원제도 순이었다. 구매지원에 대한 실증결과는 유의성이 낮았다. 조세지원제도는 비록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하나 기본적 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다. 더욱이 상위 20대 기업이 차지하 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민간연구개발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의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연구개발비 지출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법제도적 인프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고 기업의 기술혁 신 결과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인프라 성 격의 제도들이 정당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 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비용이 들기 마련이 다.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의 활용에 중소기업보 다 대기업이 우월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 나

11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97 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증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접지원제도의 효과이다. 간접지원은 기 술이전/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기술경영 자원 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지원 내에 서 기술정보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설문조사에서 기 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기술정보/기획단계, 기술개발단계에서 높 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금융지원제도는 역시 현금흐름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 력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실제 구매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 촉진을 주요 목적으 로 삼고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온 점이 유의성을 얻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종합하면, 여섯 가지의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결과와 설 문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일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 원하는 듯하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 다. 즉,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연구개발, 혁신정보/기획 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기술정보 수집 내지는 기술기획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세지원 효과의 크기로 미루어보면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 업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14 9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제도개선방향은, 첫째 중소기업에 더 효과 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효과 측면에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에 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둘째, 지원프로그램의 mix를 바탕으로 패키지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기술혁신단계별로 기업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 프 로그램을 조합하여 기술혁신이 성공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셋째, 기업의 수용에 부응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로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 프로 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혁신 단계에서 upstream 분 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되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더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가공을 바탕으로 한 기획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신용평가(주)의 데 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표본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을 인위적으로 추가 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을 모집단 으로 하여 확률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bias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기업들이 정부의 기 술혁신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되고, 이들 표본집 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결과를 해 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표본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1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99 <부록 2-A>: 주요 기술혁신지원제도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23,000 사업화 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191,900 사업화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10 성장 4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 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100 사업화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2,000 사업화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968,900 연구개발 7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34,800 연구개발 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105,500 연구개발 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2,200 연구개발 10 인턴사원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200 연구개발 11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성장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10 사업화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2,100 사업화 14 한국벤처투자조합출자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700 성장 15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500 성장 16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세 조세 재경부 정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 연구개발

116 10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 단계 17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조세 조세 행자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연구개발 18 과학기술진흥기금-연구개발융자사업 금융 금융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88,000 연구개발 19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부품소재산업육성 금융 금융 산자부 민간기구 부품소재산업육성 자금 112,900 사업화 20 기술신용보증지원 금융 금융 재경부 투자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성장 21 문화산업진흥기금-문화상품개발융자 금융 금융 문광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자금 21,546 연구개발 2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 금융 금융 산자부 출연기관 부품소재산업육성 자금 3,000 사업화 23 여성발전기금-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사업 금융 금융 여성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자금 10,000 연구개발 24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지식기반산업발전 금융 금융 산자부 민간기구 지식기반산업육성 자금 52,100 사업화 25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구조개선지원 금융 금융 중기청 투자기관 2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금융 금융 중기청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자금 1,710,734 성장 27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소벤처창업지원 금융 금융 중기청 투자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428,340 연구개발 28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창업투자조합출자 금융 금융 중기청 투자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150,000 연구개발 29 산업기술개발기금-산업기술개발융자 금융 금융 산자부 투자기관 부품소재산업육성 자금 100,000 연구개발 30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재정융자 특별회계,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금융 금융 환경부 투자기관 31 환경개선특별회계-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금융 금융 환경부 투자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92,441 사업화 자금 222,900 연구개발 자금 70,000 사업화 32 한국기술거래소의 신기술보육(TBI)사업 금융 창업지원 산자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사업화 33 우수제품제도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 판로지원 구매 구매 조달청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시장 340,900 사업화

11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01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 단계 3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구매 구매 중기청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13,600 사업화 35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 중소기업 시험 분석 평가지원 법제도 연구장비 중기청 정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연구개발 36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건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37 신기술인정(NET마크)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과기부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38 기술표준원의 국제수준의 제품인정기구(KAS) 운영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39 Science Card 법제도 인증제도 과기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40 Gold card 제도: 해외 기술인력유치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200 연구개발 41 이러닝 품질인증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4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법제도 인증제도 중기청 민간기구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1,100 성장 43 환경마크인증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환경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44 IT Card 법제도 인증제도 정통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200 연구개발 45 국제상호인정(MRA)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4,900 사업화 46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인증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출연기관 부품소재산업육성 시장 사업화 47 신제품 인증 마크 (NEP)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48 산업기술시험원의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 공산품과 신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지원( 마크제도) 49 싱글 PPM 품질혁신 추진 사업 법제도 인증제도 중기청 정부 법제도 인증제도 산자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시장 사업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성장 50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인증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중기청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성장 5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제도 법제도 인증제도 정통부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시장 사업화

118 10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52 특허분쟁 법률구조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100 사업화 5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255 사업화 기술혁신 단계 54 반도체배치설계진흥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정부 지식기반산업육성 기술 1,534 연구개발 55 발명장려행사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614 연구개발 56 특허기술가치평가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7,244 사업화 57 특허기술시작품 제작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600 연구개발 58 여성발명진흥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618 연구개발 59 직무발명활성화 법제도 지재권 특허청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307 연구개발 60 특허관리 특별회계-국제출원촉진 법제도 출연보조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1,173 연구개발 61 특허출원 경비지원 사업 법제도 출연보조 보건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연구개발 62 국제출원촉진 법제도 출연보조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2,340 사업화 63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기금) 법제도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8,997 연구개발 64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 기술거래 기술거래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50 사업화 65 신기술 복덕방 사업 - 온라인 기술이전 정보제공 기술거래 기술거래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77 사업화 66 기술거래시장 조성 및 활성화 기술거래 기술거래 중기청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사업화 67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운영 기술거래 기술거래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400 사업화 68 특허기술 상설 장터 운영 기술거래 기술거래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604 사업화 69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기술거래 기술정보 중기청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400 사업화 70 해외벤처넷 기술거래 기술정보 중기청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사업화 71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기술거래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53,300 연구개발

11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03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72 공공 R&D 기술기반 벤처육성 기술이전 기술이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200 사업화 7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기술이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1,833 사업화 74 대학기술이전센터(TLO)운영 기술이전 기술이전 중기청 대학교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260 연구개발 75 연구성과확산사업 기술이전 기술이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76 중부권 TLO 사업 - 기술이전 컨소시엄 구성 38,100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277 사업화 77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기술이전 기술이전 중기청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기타 7,000 연구개발 78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휴면특허 활용촉진 사업 기술이전 기술이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사업화 79 지역기술이전센터구축 기술이전 기술이전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정보 3,000 사업화 보건복지부 기술이전 지원사업 - 기술이전,중개,마케팅,사업화 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지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확산사업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지원 - 기술이전사업 기술이전 기술이전 보건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413 성장 기술이전 기술이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2,014 연구개발 83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기술이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2,670 사업화 84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지원사업 - 기술이전 컨소시엄구성(기술발굴, 평가, 이전, 거래중재) - 기술이전 전시회/상담회 - 기술이전 정보DB구축 기술이전 기술이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430 사업화 85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이전사업 기술이전 기술이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사업화

120 1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의 중소기업기술지원 - 대학보유기술이전사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 이전 및 지원사업 - 보유기술 이전사업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 - 기술이전사업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의 중소기업기술지원 - 대학산업기술지원사업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기술이전 기술이전 중기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 지도자문 기술이전 기술 지도자문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사업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기청 민간기구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880 사업화 90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기술이전 기술지도 자문 중기청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술 3,400 사업화 91 EMC기술지원 기술이전 기술 지도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정통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1,400 연구개발 9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첨단기기 분석지원 사업 기술이전 연구장비 과기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연구개발 93 공용실험실 지원사업 기술이전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645 연구개발 94 지역 멀티미디어 기술지원 센터 기술이전 연구장비 정통부 정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95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기술이전 연구장비 중기청 정부 96 첨단기기분석지원사업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사업 - 연구장비공개활용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2,000 사업화 연구기기 연구개발 기술이전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875 연구개발 97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기술지원 기술이전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277 연구개발 98 공개SW활성화지원(공개SW기술지원센터운영) 기술이전 연구장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6,300 연구개발

12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05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지원 - 교정/시험 기술지원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기술이전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연구개발 100 게임기술 지원센터운영지원 기술이전 연구장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50 연구개발 101 (4+9)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106, IT연구기반조성지원사업- 연구성과확산사업 기술이전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6,490 사업화 연구개발 103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기술이전촉진 기술이전 출연보조 특허청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914 연구개발 104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 기술이전 출연보조 중기청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5,850 연구개발 105 재정융자특별회계-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기술정보 금융 정통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 40,000 성장 106 정보통신진흥기금-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정보 금융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95,000 연구개발 107 한국디자인진흥원 - 정보제공사업 기술정보 기술정보 산자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연구개발 108 전자부품종합정보센터구축 기술정보 기술정보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1,000 사업화 109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지원 DB 구축 기술정보 기술정보 정통부 민간기구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정보 3,530 성장 110 IT 산업 동향 분석 지원 사업 기술정보 기술정보 정통부 민간기구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9,187 사업화 111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운영사업 기술정보 기술정보 산자부 정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정보 1,675 성장 112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시스템 기술정보 기술정보 중기청 정부 1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 지원 기술정보 기술정보 중기청 투자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정보 2,000 연구개발 정보 800 성장

122 10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 - 이업종 교류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술정보제공 - 산업기술정보지원사업 - 중소기업 맞춤형 과학기술 및 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술정보 기술정보 중기청 투자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정보 기술정보 기술정보 과기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정보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사업화 사업화 116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서비스 지원사업 기술정보 기술정보 특허청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정보 사업화 117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FIND 정보서비스 기술정보 기술정보 정통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정보 600 사업화 11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 - 기술 경영 지도/회원제지도(Membership)/신제품개발 지원사업 기술정보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중기청 투자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타 사업화 119 섬유산업기술력향상사업 기술정보 기술지도 자문 120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술정보 연구장비 중기청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산자부 민간기구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2,170 연구개발 연구기기 성장 121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술정보 연구장비 중기청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성장 122 특성화장려사업(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연구소재은행) 기술정보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5,150 연구개발 123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지원 -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창업보육지원사업 기술정보 창업지원 과기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사업화 12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 - 중소기업연수원의 기술연수 - CAD Center를 통한 설계교육 지원사업 - KCS(Knowledge Consulting School) 기술정보 출연보조 중기청 투자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인력 사업화

123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07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125 한국생산성본부의 기술지원 - 생산/품질 및 정보화 교육훈련 기술정보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사업화 126 공정혁신 지원사업 기술정보 출연보조 중기청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 3,500 연구개발 127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산자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23,000 연구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생산기술 지도 및 자문 - 신기술이전사업 광산업 기술력 향상 - 광제품설계지원사업/1인1사 광산업 기술주치의 사업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 - 부품 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 유망중소기업발굴 및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중기청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541 사업화 산업구조 고도화 산자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과기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131 정보통신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중소 정통부 출연기관 기업경쟁력강화 기술 1,420 연구개발 132 산업기술시험원의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133 첨단기기분석지원사업 및 지역센터 설치 운영사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지도자문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산자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433 연구개발 기타 325 연구개발 134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지원 지도자문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668 연구개발 1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생산기술 지도 및 자문 - 신기술창업보육사업(천안 대전지역 지원기관) 지도자문 창업지원 과기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사업화

124 10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13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 - 창업보육 지원사업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지도자문 창업지원 중기청 투자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사업화 137 한국기계연구원의 신기술창업보육 지도자문 창업지원 과기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사업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 창업보육 교육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 창업보육사업 140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정보 중기청 정부 지도자문 창업지원 과기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사업화 지도자문 창업지원 과기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기타 사업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정보 3,000 연구개발 141 기술 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재경부 투자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타 연구개발 142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1인1사 전담멘토,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생산기술 지도 및 자문 - 현장 생산기술 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산자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과기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2,500 연구개발 기술 205 연구개발 144 중소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자부 출연기관 부품소재산업육성 기술 1,000 연구개발 145 1사1교수 전담자문제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중기청 민간기구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100 사업화 146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중기청 정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2,800 연구개발 147 디자인홈닥터 지원 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산자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1,500 사업화

125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09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 기술이전사업 - 산학연기술협력센터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지도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80 사업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기청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사업화 15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지원 - 기술자문 지원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과기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연구개발 151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지원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산업구조 고도화 과기부 출연기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 50 연구개발 152 재활용 기술지도 사업 지도자문 기술지도 자문 1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 이전 및 지원사업 - 기술 지원사업(KIGAM협력기업지정 및 OK Lab운영) 산업구조 고도화/중소 환경부 투자기관 기업경쟁력강화 기술 159 연구개발 지도자문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024 연구개발 154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인력 인증제도 과기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155 중소기업 석 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연구인력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8,000 연구개발 156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 인력지원 기술정보 과기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정보 219 연구개발 157 산학연 연구인력교육훈련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과기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500 연구개발 15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인력 훈련 양성 인력지원 출연보조 과기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159 디자인기반인력양성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인력 5,584 사업화 160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인력 200 연구개발 161 기술경영아카데미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민간기구 지식기반산업육성 인력 3,000 연구개발

126 11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162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 지원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163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인력 27,000 연구개발 164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17,000 연구개발 165 맞춤형 기술개발인력 양성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985 연구개발 166 에너지기술인력 양성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투자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3,700 연구개발 167 전력산업인력 양성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1,153 연구개발 168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정통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169 해외 기술인력 지원사업(구, 해외고급인력도입 지원 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중기청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2,700 연구개발 170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과기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200 연구개발 171 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인력,000 사업화 172 이러닝을 위한 산업기술확산 - 중소기업 원격기술교육 지원사업 인력지원 출연보조 중기청 대학교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800 연구개발 173 기술경영교육센터 On/Off-Line 교육 인력지원 출연보조 과기부 민간기구 지식기반산업육성 인력 1,000 연구개발 174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훈련 양성지원 인력지원 출연보조 과기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175 S/W신기술 전문인력양성 인력지원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1,200 연구개발 176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전문교육 인력지원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1,000 연구개발 177 IT 표준전문가 육성지원(포럼포함) 인력지원 출연보조 정통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75 연구개발 17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밀측정 교육훈련 인력지원 출연보조 과기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연구개발 179 환경기술전문인력 양성지원 인력지원 출연보조 환경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650 연구개발 180 공개 SW 인력 양성 인력지원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800 연구개발 181 해외 고급과학두뇌초빙 활용사업(Brain-Pool) 인력지원 출연보조 교육부 민간기구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인력 10,000 연구개발

127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11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182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인력지원 출연보조 노동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인력 9,100 연구개발 183 BI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창업지원 중기청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2,000 연구개발 184 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건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 52,000 연구개발 185 (건설)지역특성화연구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건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2,000 연구개발 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과기부 기술개발 출연보조 과기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129,470 연구개발 187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바이오신약.장기) 기술개발 출연보조 과기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188 대덕RND특구육성 기술개발 출연보조 과기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9,627 사업화 189 농림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농림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10,000 연구개발 자금 42,809 연구개발 190 디자인기술개발(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포함)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자금 7,862 사업화 191 국과연-기술개발(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국방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6,933 연구개발 19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부품소재산업육성 자금 170,000 연구개발 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산자부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41,525 연구개발 194 4개지역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18,000 연구개발 19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중기청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11,211 사업화 196 국제공동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중소 기업경쟁력강화 자금 9,207 연구개발 197 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1,390 사업화

128 11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198 바이오스타를 위한 토탈솔루션 지원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자금 5,000 연구개발 199 산업혁신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39,900 연구개발 200 산업혁신기술개발-성장동력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71,749 연구개발 201 산업혁신기술개발-신기술실용화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2,500 연구개발 202 산업혁신기술개발-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31,000 연구개발 203 산업혁신기술개발-중기거점기술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97,401 연구개발 204 산업혁신기술개발-차세대신기술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141,692 연구개발 205 산업혁신기술개발-핵심기반기술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48,000 연구개발 206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자금 8,000 연구개발 2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중기청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141,353 연구개발 208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30,500 연구개발 209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 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중기청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자금 900 사업화 210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중소 기업경쟁력강화 자금 38,000 연구개발 211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투자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79,554 연구개발 212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투자기관 산업구조 고도화/중소 기업경쟁력강화 자금 60,250 연구개발 21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원자력연구기반조성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 3,297 연구개발

129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13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14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자금 144,900 연구개발 215 기업협동형 전략기술 개발지원 기술개발 출연보조 중기청 정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자금 2,500 연구개발 216 산학연공동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중기청 정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38,194 연구개발 21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지역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정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금 154,780 연구개발 218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기술개발 출연보조 문광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자금 7,800 연구개발 21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보건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103,297 연구개발 220 이러닝산업 기반구축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출연기관 지식기반산업육성 연구기기 1,000 연구개발 221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산자부 민간기구 부품소재산업육성 자금 14,000 연구개발 222 특정수산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출연보조 해수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자금 5,536 연구개발 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환경부 기술개발 출연보조 환경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2,000 연구개발 224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기술개발 출연보조 환경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90,728 연구개발 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정통부 기술개발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9,102 연구개발 226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개발(전략기술) 기술개발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자금 42,770 연구개발 227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기금) 기술개발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 17,000 연구개발 228 IT전략기술개발(기금) 기술개발 출연보조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308,439 연구개발 229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건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7,916 연구개발 230 분산공유형 대형건설기술 연구인프라 구축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건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0,000 연구개발

130 1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231 철도기술 선진화 연구기반 기술개발 연구장비 건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000 연구개발 232 첨단연구장비 구축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정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육성 연구기기 9,200 연구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촉진 및 분석지원 한국전기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지원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연구개발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연구개발 235 나노종합fab.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연구기기 13,700 연구개발 236 나노특화fab.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연구기기 13,000 연구개발 237 원자력연구 기반확충사업(기금)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연구기기 20,458 연구개발 238 디자인기반구축 - 디자인 연구장비,정보시스템 등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중소 기업경쟁력강화 연구기기 5,584 사업화 239 광양자빔연구시설설치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7,425 연구개발 240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 -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성장동력산업육성 연구기기 25,000 연구개발 241 디지털실버용품산업화지원기반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990 연구개발 242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7,000 연구개발 243 부품소재기반 구축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48,000 사업화 244 비행체핵심시험장비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485 연구개발 245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99,964 연구개발

131 2장 _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 총론 115 No 제 도 명 유형별 지원수단 주무부처 시행기관 정책목표 정책수요 2005 예산 (백만원) 기술혁신단계 246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 연구개발 인프라구축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2,400 연구개발 247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건립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18,379 연구개발 248 지역혁신센터(RIC)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48,000 연구개발 249 테크노파크 조성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20,000 연구개발 250 BIT융합기술 산업화지원 기반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6,000 연구개발 251 e메뉴팩처링기반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연구기기 3,500 연구개발 252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정부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연구기기 44,000 연구개발 253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기금)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연구기기 20,257 연구개발 25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정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199,380 연구개발 255 진공기술기반기술 기술개발 연구장비 산자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2,000 연구개발 256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 - 연구장비 공개활용 기술개발 연구장비 과기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연구개발 257 광통신 시험기술 지원사업 기술개발 연구장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2,000 연구개발 258 차세대 네트워크 시험기술지원 기술개발 연구장비 정통부 출연기관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기기 1,100 연구개발 259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운영 기술개발 연구장비 환경부 출연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연구기기 6,400 연구개발

132 11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 3 장 조세지원제도 제 1 절 서 론 1. 문제제기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성장 및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기업 R&D 투자를 촉진 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세, 금융, 보조금, 구매, 법규(특허, 표준화, 인증), 지원서비스(기술정보, 기술이전/거래, 기술지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 고 있는데, 국가별로 경제 산업 구조, 정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중 조세지원제도는 OECD국가들이 기업 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마다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이 기업 의 R&D투자를 얼마나 유인하는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의 인센티브는 적절한지,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유인의 목적이 적절한지 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연혁을 분석하 고 선진국 조세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계량분석을 통한 조세지원의 유인 효과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끝으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 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국내 조세지원제도의

133 3장 _ 조세지원제도 117 연혁을 분석한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경제 산 업의 발전과정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앞으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 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지원제도가 WTO 등 국제규범과 신기술의 발 전 추이,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성장과 R&D 투자내용 변화 등에 따라서 최적 의 기업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적용대상, 범위, 감면율 및 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세감면실적의 비교분석이다.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는 다 른 목적의 조세감면제도와 대체적인 효과를 가져와 유인효과가 줄어들 수 있 다. 따라서 각 목적별 조세감면을 비교 분석하고, R&D 투자 유인을 위해 선진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효과를 측정한다. 먼저 계량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각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지원으 로 인한 R&D 투자의 유인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도 기 업의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자본의 비용 개념에 따라 투자행위를 한다고 가정하 고, 정부의 각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민간의 R&D 투자 유인 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기업은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자본의 사용자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추정해 보았다. 제 2 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기술개발은 다른 투자에 비하여 그 회수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투자의 불확 실성도 높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며, 이 때 조세지원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하

134 11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이후 기술혁신과 관련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 조세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해 오고 있다. <표 3-1>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연혁을 보여주고 있 으며 <표 3-7>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전체의 연혁을 보여준 다.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1966년 8월 제정된 외 자도입법 에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 가 신설(동법 제21조 제2항)된 것 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용 수 입자동차 취득세면제 신설(동법 제284조 제5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세제들이 신설 개정 소멸되어 왔다. <표 3-1>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연혁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 신설(외자도입법 제21조 제2항) 시험연구비 이연자산처리제도 신설(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제도 신설(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8)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 신설 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제도 신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조세감면 종합한도제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기술개발선도물품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적용제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시험 연구용 견본품 특별소비세 면제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6호)(~ )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제5호) 10) 연구원 소득공제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 외국인 기술자 과세특례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소득세법 제20조)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면제제도 신설(지방세법 제284조 제5항) 8) 실질적인 조세감면은 1974년 12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에 기술개발준비금 과세특례규 정이 신설된 이후 9) 신설 당시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에 취득세 면제, 동법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 등록세 면제, 동법 제184조의2 제3항 제5호에 재산세 면제를 각각 규정 10) 실질적인 관세감면은 1983년 9월 재무부령 제1,586호로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시행규칙 이 공포

135 3장 _ 조세지원제도 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외국기술의 도입이 중요시되었기 때문 에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이 먼저 신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 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기 술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일괄적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들 어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과학기술인력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연구원 소득공제제도, 외국인 기술자 과 세특례제도,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소득세법 제20조), 해외 파견비 임시세액공제제도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세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가. 준비기(1980년 이전)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60년대는 절대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업화를 주 축으로 한 성장정책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외자도입과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뒷받침된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루며, 자본재 도입에 내재된 기술의 소화 개량에 급급했던 실정이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 수립된 이후,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66년 8월 제정한 외자도입법 에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 (동법 제21조 제2항)를 신설하였는데, 이 제도 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효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65년에 조세감면규제법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각종법률에 분산되 어 있는 조세감면규정을 단일법에 최초로 통합 규제한 것이었으나, 조세감면 규제법 도입초기의 감면방법은 가장 단순한 조세면제의 형태로서 현재와 같 은 산업지원체계의 목적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은 1960 년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을 추진하면서 진행된 정부의 국산화시책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기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 특정산업(철강 화 학 기계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중화학공업)의 기계설비투자 세액공제 (6%)를 도입하였고, 산업계의 기술개발투자촉진을 위해 연구시설에 대한 특 된 이후

136 12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별상각제도 11) 및 시험연구비 손금산입제도 12) 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였고, 중화학제품의 수출을 지향하는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는 국가기술혁신체계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972년 12월 기술개발 촉진법 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 들을 도입하였는데, 이 때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제도 를 신설하였고, 후속조치 로서 1974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하여 기술개발준비금 과세특례 규정 (동법 제4조의9)을 신설하였다. 한편, 1973년과 1979년에 걸친 2차례 의 석유파동(Oil Shock)에 따른 선진국의 경제침체와 보호무역정책은 수출드 라이브정책 일변도의 우리경제를 위협하였는데, 이는 기술기반이 취약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민간연구소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9년 2월 민간연구소설립추진협의 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신)를 발족하였다. 나. 본격 도입 및 확대기(1981~1997)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의 지 속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의 비교우위 상실, 투자에 뒤따르지 못하는 기술 능력 부족 등으로 가동률 저조 및 생산성 향상의 둔화를 초래하였다. 1970년 대 후반 대기업을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민간기업 연구소는 1981년 10월 정부가 46개 민간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1991년 2월 기업부설 연구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 구소 신고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이후 민간연구소수가 1991년 1,000개에 11) 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호) 제44조 제2항 참조. 12) 이를 시험연구비 이연자산 처리제도 라 하는데(구 법인세법( 법률 제1,964호) 제17조 제10항 참조), 여기에서 시험연구비란 시험연구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 한 비용을 말함(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호) 제31조 참조).

137 3장 _ 조세지원제도 121 서 1997년 3,000개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1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 를 신설하여 취득세 등록 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1989년 6월 종합토지세 신설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지방세법 제234조의13)을 신설하였으나 2005 년 1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써 관련규정이 삭제되었다. 1981년 12월, 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지 원제도가 대대적으로 신설 확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 및 인력개 발비 세액공제제도 (동법 제17조),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제도 (동법 제18조 제2항),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제 도 (동법 제19조), 시험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 (동법 제 75조), 기술소득 조세면제제도 (동법 제19조), 외국인기술자 소득공제제 도 (동법 21조)가 있으며, 1981년 10월 특별소비세법 을 개정하여 기술개 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제도 를 신설(동법 제1조의2)하 였고, 1982년 12월 관세법 을 개정하여 연구용물품 관세감면제도 를 신설 (동법 제83조 제1항)하였다. 또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수확보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감면 종 합한도제 (동법 제88조)를 도입하였는데, 조세감면 종합한도제 란 다양한 조 세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초래될 조세정책의 중립성과 형평성 상실을 막기 위해 손금산입 종합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세액공제 종합한도 등 손익계산의 중 요 과정별로 조세감면의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1991년 12월 조세감 면규제법 의 개정으로 최저한세제 가 도입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손금산입 종 합한도의 적용대상은 법령에 의한 준비금, 특별상각비 등으로 총소득금액의 50% 이상을 손금산입 금지하였다. 1988년 12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 을 종합한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러다가 1990년 12월 조세감면 종합한도제 를 폐지하고 세수감면에 있 어서 개인이나 법인의 감면소득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

138 1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록 하는 최저한세제 를 도입하였고, 최저한세율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 이 12% 일괄 적용하였다. 여기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 (동법 제91조) 를 도입하였는데, 기업합리화적립금 이란 조세감면을 받는 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내부에 적립하여 법인기업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금에의 전 입, 개인기업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부채상환 및 사업용 자산 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등 기업합리화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되었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공제세 액 100원에 대한 일변 4전(연 14.6%)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추 징하였는데, 2000년 12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시켰고 2002년 12월에는 동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무역규범이 태동하고 세계화와 지역주의 움직임 이 본격화되면서 지구촌의 무한경쟁과 함께 기술패권시대가 도래하였다. UN 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 ( )과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인 환경라운드(GR) 태동, UR협상 타결과 WTO체 제 출범( ), 우리나라의 OECD 29번째 회원국 가입( ) 등으로 국제규범에 맞는 각종 정부지원정책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환경 변 화 및 국내시장의 개방 가속화에 따라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자 정부정책은 자체기술의 개발, 확보를 목적으로 산 학 연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초점을 두었다. <표 3-2>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공제 근 속 연 수 공 제 한 도 3년 이상 7년 미만 급여액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 급여액의 20% 12년 이상 급여액의 30% 정부는 1990년대 들어서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1990년 12월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중

139 3장 _ 조세지원제도 123 소기업의 경우 공제비율을 대기업과 차별화하여 종전 10%에서 15%로 확대하 고 사내직업훈련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5% 확대 적용하였다. 여기 에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지원제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1990년 9월에는 지 원 대상을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이외에 연구개발전담부 서를 추가하였고, 관세감면대상에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를 추가(감면율 100%) 하였으며 (1990~ 까지 적용), 1992년 1월에는 관세감면율을 종전의 65%에서 80%로 대폭확대(고도기술 소프트웨어의 경우 100%) 하였다 년 8월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연구원 포함) 소득공제제도 를 신설하 였는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현장기술인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공제를 지원하였 다. 그 내용은 <표 3-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3-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 구 분 세액공제(투자액) 특별상각(취득가액) 연구시험용시설 8%(국산 10%) 직업훈련용시설 50% 신기술기업화용시설 6%(국산 10%)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8%(국산 10%) 90% 신기술기업화용시설 6%(국산 10%) 50%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8%(국산 10%) 90% 신기술기업화용시설 3%(국산 10%) 30%(국산 50%)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8%(국산 10%) 90% 신기술기업화용시설 3%(국산 10%) 50%(국산 90%) 연구시험용시설 5%(국산 10%) 50%(국산 70%)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용시설 3%(국산 10%) 30%(국산 50%) 연구시험용시설 5%(국산 10%) 직업훈련용시설 폐지 3%(국산 10%) 신기술기업화용시설

140 12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한편,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981년 12월 동 제도 신설 이후 8%(국산기자재의 경우 10%)를 유지하다가 1993년 12월 부터 5%(국산 10%)로 축소되었으며, 특별상각의 경우 50%( ) 90%( ) 50%(국산 70 %)로 조정되어 오다가 1996년 12월 폐지 되었다. 그 내용은 <표 3-3>과 같다. 다. 조정기(1998~현재) IMF 극복기(1998~2002) 1997년 말 일시적인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노동개혁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선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벤처기업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표 3-4> 1998년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개정내용 적용년도 1998 증액기준 산정방식 총액기준 산정방식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당해년도 지출분 -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 50% 1999~2000 2년 4년 총액지출분의 총액지출분 15% 의 5% 2001~2002 지출 발생 지출 발생 삭제 2003 이후 - 50% 40% - - 먼저, 국가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각종의 세제지원 폭을 축 소하는 형태로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자본 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 를 폐지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 제율을 축소하였는데, 1998년 12월에 대기업은 5%에서 3%로, 중소기업은 15%에서 10%로 축소하였던 것을 2001년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 10%에서 7%로 다시 축소하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적립제도 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의 적용비목에 대한 중복적용을 배제하였고, 2002년 12월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에서 증액기준 산정방식 13) 의 공제비율을 종전의 50%에서 40%로 축소 조정

141 3장 _ 조세지원제도 125 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종래 5년 단위의 한시법적 성격을 띤 조세감면규제법 을 영구법 체제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 때 조세감면일몰제 를 도입하였다. 이는 각 특례제도의 적용시한(1년, 2년, 5년 등)을 해당조문에 각각 설정(이른바 일몰규정 )하여 일몰기한 도래시 그 효과를 평가토록 함으 로써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세체계이다. 주요 기술혁신 조세지원제 도는 5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다. <표 3-5>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시 일몰기한 기준 일몰기한 분 야 적용제도 1년 2년 5년 시한적용 배제 구법 규정상 1999년말에 적용시한 이 종료되는 제도 - 기존 감면제도 지원기간 보장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제도 중 형평 성 시비가 제기되는 분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원제도 양도소득세 등 세율조정에 따라 조 기에 감면율의 재검토가 필요한 분 야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감면효과 및 지원수준의 지속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 지원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제도 간접세 지원제도 적용시한을 두는 것이 부적절한 조 세지원제도는 일몰규정 예외 인정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 - 기타 구조조정지원 관련 신설조항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등 -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세액 공제제도 등 -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감면 -농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제도, 중 소기업 및 농어민 지원제도 등 - 준비금제도 등 - 부가가치세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 등 간접세 감면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세 등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금융기 관정리를 위한 지원제도 등 - 기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간접세 일 부 등 자료 : 재정경제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심의보고서,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 중 직전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

142 12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또한 그동안 사용해온 기술개발비 의 용어를 연구개발비 로 변경하고 연구 개발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 이 연 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기술혁신 조세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된 반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 되었다. 먼저, 1998년 4월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의 세액공 제율을 5%로 단일화( )한 다음 10%로 확대( )하였다가 7% 로 축소 조정( )하였다. 또한 그동안 조세지원효과를 반감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 에서 중소기업의 적립의무를 폐지( )하였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도 및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제도 의 지원대상을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하였다. 참여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변화 (2003년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 2002년 12월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비목에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인증획득 비용 을 추가하였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 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주요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조세감면 일 몰기한을 2006년 12월말로 연장하였는데, 기술소득 세액공제제도 중 기술이 전소득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 제1항)는 조세감면 일몰기한의 도래로 2005 년 12월말 폐지되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 제2항)만 존속시 켰다. 2003년 12월에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연구활동비 소 득세 비과세제도 를 신설하였는데,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을 적용대상으로 하 였고, 적용한도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율을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로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최저한세율을 조정 ( )하였는데, 중소기업은 10%이하, 대기업은 과세표준액 1천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3%, 그 이상은 15%를 각각 적용(단, 2004년은 과표 구 분 없이 15%)하였다. 그리고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비목을 설정하였는데, 중소

143 3장 _ 조세지원제도 127 <표 3-6>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연혁별 발전과정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근거법률 9 6 및 변천추이 시험연구비 이연자산처리( ~ ) 법인세법 연 구 개 발 투 자 촉 진 연 구 개 발 용 품 확 보 지 원 연 구 개 발 시 설 확 충 지 원 연구시설 특별상각 ( ~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 (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현재)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 ~현재)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면제 (2005.1~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44 2( ~1970.1) 법인세법 시행령 51 1(1970.1~ ) 기술개발준비금 ( ~ ) -기술개발촉진법 3 및 감법4-9 ( ~ ) -조특법 9(1999.1~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2001.1~현재) (조특법 9) 기술 및 인력개발비 ( ~ ) -조감법 17 ( ~ )) -조특법 10 (1999.1~ ) 연구 및 인력개발 비( ~현재) (조특법 10) 조감법 83 1) ( ~ ) 관세법 (1989.1~ ) 관세법 90 1(2001.1~현재) 지방세법 기술개발선도물품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특소세법 1-2 ( ~현재) 시험 연구용 견본품 특별소비세 면제 ( ~ )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 ( ~현재) 조감법 75 ( ~ ) 조감법 103 (1994.1~ ) 조특법 109 (1999.1~ )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 ( ~ ) -조감법 18 2 ( ~ ) -조감법 10 2 (1994.1~ )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11) (1999.1~현재) 지방세법 (취득세면제), (등록세면제), (재산세면제) ( ~ ) 지방세법 282(1995.1~현재)

144 1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 술 이 전 촉 진 연 구 인 력 지 원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현재)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1966.8~현재)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 ~현재) 외국인 기술자 과세특례 ( ~현재)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1995.8~ )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현재)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 ~ 기술소득에 대한조 세면제(조감법 19) ( ~1993.8) 기술소득 세액감면 (1993.8~ ) -조감법 11 (1993.8~ ) -조특법 12 (1999.1~ ) 기술취득금액 세 액공제(2006.1~현재) (조특법 12 2) 외자도입법 21 2 (1966.8~1973.3) 외자도입법 24 2 (1973.3~1997.1) 외국인투자및외자 도입에관한법률 24 (1997.1~1999.5) 조특법 121-6(1999.5~현재) 조감법 21 ( ~ ) 조감법 15 (1994.1~ ) 조특법 18 (1999.1~현재) 조특법 18-2 조감법 15-2 (1995.8~ ) 조특법 19 (1999.1~ ) 소득세법 20 조특법 10-2 조 세 지 원 기 본 체 계 조세감면 종합한도제 ( ~ ) 최저한세제 (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 ~ ) 조세감면일몰제 ( ~현재) 조감법 88 ( ~ ) 조감법 118 (1991.1~ ) 조특법 132 (1999.1~현재) 조감법 91 ( ~1993.8) 조감법 123 (1993.8~ ) 조특법 145 (1999.1~ ) 조특법 9~ 12 및 18 등 연 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45 3장 _ 조세지원제도 129 기업은 연구개발투자 전액, 대기업은 석 박사 등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로 하 였다. 최근( )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폐지 하고 나머지 기술개발관련 세제는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산학협력기 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개발지출은 증가세액의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했다. 연도 <표 3-6> 최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축소 폐지 주요사례 변 동 내 용 대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의 중복적용 배제(1998.4)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 대 기 업 : 5% 3% 중소기업 : 15%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대기업에 대한 총액기준 적용방식 폐지 ( ) 자본재산업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폐지( )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적용범위 축소(100% 5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대기업에 대한 증액기준 적용방식의 공제비율 축소(50% 40%)( ) 200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축소(10% 7%) 시험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소세면제 폐지( ) 기술취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의 소득공제율 축소(10% 7%) ( ) 2005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 ) 2006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도만 폐지 결정(2007년부터) 2.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가. 기술혁신 내용별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은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과 연계하여 제2절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라는 별도의 절(제9조~제19조)로 편제하여 규 정하였는데 기술혁신지원의 내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

146 13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 제제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면제제도 가 있다. 연구개발 관련활 동 지원제도로는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기술개발선도물품 특별소 비세 잠정세율 적용제도,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연구개발용 수입자 동차 취득세면제제도 가 있다. 기술이전 촉진제도에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 제제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제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기 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 가 있으며, 기술혁신 창업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 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가 있다. 나. 기술혁신단계별 조세지원제도 기술혁신단계별 조세지원제도는 <표 3-8>에 정리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단 계에 지원되는 제도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와 직접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 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상비와 장비, 건물 및 토지 등의 자본재 투입요소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어 기업에 게 혜택을 주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면제제도, 기술개발선도물품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제도,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면제제도 가 있으며, 연구 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는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가 있다. 기업화 시장화단계에 지원되는 조세제도로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제도와 기술혁신 촉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에 혜택이 가는 제도가 있다. 기술혁신 기업에 직접혜택을 주는 조세지원제도에는 기술 개발선도물품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제도,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제도 가 있으며, 기술혁신 촉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중소

147 3장 _ 조세지원제도 131 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 한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제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 가 있다. 제도명 <연구개발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특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 액공제 (조특법 제10조) <표 3-8> 기술혁신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인 산업, 자본재산업 및 부품 소재산업 5%)이내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인정(단, 대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사용비용은 제외됨) 지출한 비용중 직전 4년간 평균투자액에 대한 증가지출분의 50% 세액공제 또는 경상지출분에 대한 15% 세액공제 중 선택 (대기업은 증가지출분 40%만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당해 자산의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투자(중고자산의 투자는 제외)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공제 (조특법 제11조)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 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 282조) <기업화 시장진출단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수도권가능)에 대하여는 최초로 제119조, 제121조)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및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100% 감면 기술개발선도물품 특소 세 잠정세율 적용 (특소세법 제1조의 2) 기본세율에 대하여 최초 4년간은 10%, 5년차 연도에는 40%, 6년차 연도에는 70%를 각각 적용함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양도, 대여, 제공함으로써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취득기업은 3%(중소기업 7%)감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특법 제121의 6) <기타 지원세제> 기업연구소 연구종사자 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20조, 시행 령 제38조) 국내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대가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면제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및 연구보조비에 대해 총 급여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2004: 15%, 2005: 10%, 2006: 5%)

148 13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3-8> 계속 제도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 18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1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특정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위탁연구비 등의 손금산입 (조특법제73조) 지원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 및 주권상장 협회등록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장능력이 미흡하여 현행 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까지 세액감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액의 일정한도 내 손금산입 허용 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운용방식 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도는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출하기 전에 미리 손금산입하고 적립한 후 이를 3년 이내에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에 사용하 도록 하는 조세상의 사전지원제도(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다. 조세감면 일몰 기한은 2006년 12월말까지인데, 최근 세제개편에서 2007년부터 폐지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며, 이 때 소비성 서비 스업의 범위로는, 도박장, 무도장 및 유흥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 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 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 14)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법, 영, 규칙으 로 약칭함

149 3장 _ 조세지원제도 133 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정하였다. 적립한도는 수입금액의 3%(자본재산업, 기술집약산업, 부품 소재산업 5%) 15)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이 때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적립된 준비금은 3년 이내 16) 에 연구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기술정보, 기술훈 련, 연구시설 등 사용기준 17) 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제10조)의 적용받은 때에는 당해비용을 준비금으 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 산 입한다. [그림 3-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 체계 미사용금액은 3차년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년도 과세표준 신고 시에 신 고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 15)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산업 및 부품 소재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첨부 1 2 3> 참조 16) 정확히는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를 의미함 17)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첨부 4> 참조

150 13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상 당가산액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상의 사후지원제도(2000년 12월까지 기술 및 인 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칭 사용)이다. 조세감면 일몰기한 2006년 12월말까지 인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 18) 을 제외한 전 산업이 다. 공제한도는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와 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 중 택일 하여 적용하는데, 총액기준 적용방식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15%(중소기업만 적용)로 계산하고, 증액기준 적용방식은 (당해 과 세연도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초과금액) 50%(대기업의 경우 40%)로 계산한다. 이 때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초과금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 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이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19) 의 적용을 받아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하여 공제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0) 의 범위로, 기술개발비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 료비 등 자체 기술개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인력개발비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기술연수, 사내직업훈련 등에 지출된 비용 을 의미한다. 18)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제도 부문 참조 19) 세수감면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의 감면적 소득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2006년 7월 현재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10%, 대기업 15%(과세표준이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 13%)) 20)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첨부 5> 참조

151 3장 _ 조세지원제도 13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 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조세감면 일몰기한 이 2006년 12월말까지인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전 산업이다. 공제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 또는 신기술기업화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이 때 중 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공 제가 가능하다. 1996년 12월 이전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의 특별상각(취득가액의 30~70%) 중 택일이 가능하였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 여 공제가능하다. 시설의 범위로는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기업화 시설이 있다. 연구시험용 시설은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 및 계측 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를 말한다. 직업훈련용 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 업훈련용 시설 포함)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를 말한다(단, 운휴 중에 있는 것 제외). 신기술기업화시설은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기술 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개 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실용신안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 의하여 등록

152 13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정 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 으로 기업화한 것 중에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연 구개발용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이다. 조세감 면 일몰기한 2006년 12월말까지인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기술 개발촉진법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 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고, 감면한도는 관세의 80%이다. 감면물품으로 연구개발용 기자재와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개발용 시약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이 있다. 연구개발용 기자재는 물품조정절차를 거쳐 매년 6월말 ~ 7월초 고시하는데, 2006년 7월 현재 299개 품목고시( 산 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 510호)) 중이다.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개발용 시약 부분품 원재 료 및 견품 중에서 부분품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관세감면대상 연구개 발용 기자재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의 경우 1990년 9월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관세율이 100% 감면되었으나, 1995년 6월 비관세부과 물품이 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감면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는 당해용도 외 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연구개발용 기자재는 내용연수 3년 이하의 물 품은 1년, 내용연수 4년 이상의 물품은 2년을 적용하고, 시약 시험지 시험 분석용품은 감면용도 사용 장소 반입사실 확인일을 적용하고,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은 1년 (단, 1년 이상 당해용도 불사용시 최초사용일)을 용도 외 사용 및 양도금지 기간으로 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면제제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면제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

153 3장 _ 조세지원제도 137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근거조항으로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취득세)과 제128조의2 제3 항(등록세)이 있고, 제184조의2 제3항(재산세)(이상 )이 있었으나 동법 제234조의13(종합토지세)이 신설( )되었고, 다시 동법 제282조 ( ~현재) 로 변경되었다. 조세감면 일몰기한은 2006년 12월말까지인 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 소 보유기업이다. 면제한도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 용하기 위해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 세시점에서 면제대상 요건미비로 과세되어도 사후에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연 구소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 기과세된 취득세 등록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면제제도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면제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 담부서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조세감면 일몰기한은 2006년 12월말까 지인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기업부설연구 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으로 한다. 면제한도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로 한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 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54 13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소득(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기술소득(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특정기술의 기술취득에 있어서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해외이전에 대한 내용은 1998년 12월, 국내이전에 대한 내용 은 2005년 12월 각각 폐지되었다. 조세감면 일몰기한은 2006년 12월말까지 인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전 산업이다.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내에서 취득금액의 3%를(중소기업의 경우 7%) 공제하며 내국인(특수 관계자 21) 제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당해년 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 취득기술의 범위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 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 어링활동 제외)을 말한다. 또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기술로서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촉진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술 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된 기관을 통하여 취득된 것도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면제제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면제제도는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체류 하면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 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조세감면 일몰 기한은 2006년 12월말까지인데 최근 연장이 되었고, 지원대상은 전 산업이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155 3장 _ 조세지원제도 139 면제한도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우는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 세 면제하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경우는 기술도입계약 신고필증 교부일로부 터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 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30만 달러 이상)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 하는 외국인,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한국기계연구원 등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해당 산업분 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해당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비영리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경 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의 5%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이며 2003년 11월 29일에 신설되었다. 근거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가목이며 2006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 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다. 비과세한도는 급여합계액의 5% 한도 내에서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로 하는데, 이 때 급여합계액이란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액에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한도비율은 2004년 15%, 2005년 10%로 하고 있다. 연구활동비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종사자의 연구활동 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과세연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 연구보조 비 연구활동비 지급액총괄표, 개인별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지급조서이다.

156 14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제도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 술을 도입하는 계약에 의하여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는 기 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그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을 제공하는 자(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고 면제한도는 기 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한다. 면제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최초 국내 도입일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이거나 또는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기도입 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기술이 소요되 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로 한다. 만약 기술도입계약에 의하 여 기술제공자가 면제기준을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3. 선진국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가. 조세지원의 유형 <표 3-9>에 나타났듯이 OECD 국가 중에서 20개 국가 22) 의 정부가 기업 R&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정책 목표 달성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R&D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R&D 조세 지원의 형태는 첫째, 감가상각 준비금과 같이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조세거 치(Tax Deferral) 방법, 둘째는 소득(수입)공제(Tax Allowances) 또는 R&D 경상지출을 과세할 수 있는 총수입에서 공제하는 방법, 셋째는 세액에서 22) 폴란드가 2006년도에 도입 예정

157 3장 _ 조세지원제도 141 R&D 지출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방법(Tax Credit)이 있다. 감가상각은 자본 비용에 대해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하여 순조세비용을 낮추어 주고, 조세지출은 R&D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소득(수입)공제는 R&D 지 출을 과표소득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가이며, 호주, 벨기에, 덴마크 등은 소득공 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R&D지출액의 적용방식에 따라 R&D 경상비의 일정 율을 공제하는 국가와 R&D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국가 및 두 경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국가들이 있다. 또한 R&D 조세지출 또는 소득공제에 적용 되는 세율,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이월공제, 조세 부과의 여부 등의 조세지출 (tax credit)과 소득액 공제방식은 국가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3-9> 국가별 R&D 조세지원의 유형(2001, 2002년) 적용방법 R&D 경상지출(A) R&D 지출 증가분(B) 중소기업특별혜택 지원방법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대기업, 캐나다, 이탈리아, R&D 세액공제 한국(중소기업), 멕시코, 중소기업은 선택), 일본, 한국, (조세지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폴란드(2006년 도입) 호주**, 오스트리아**, R&D 소득(수입) 벨기에, 체코, 덴마크,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공제 헝가리, 영국 주: *조세지원제도의 대안으로 환급가능 세액공제 국가, ** R&D 경상비와 R&D 증가분 공제를 결 합한 국가 자료: Warda (2006) 한편 R&D 지출의 증가분 계산을 위한 기준 기간 설정에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Bloom 2002). 첫째, 평균 기준(Rollingaverage base)방식이 있다. 이는 과거 몇 년 간의 기업 차원의 R&D 지출 평 균으로 기준 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서 이용하고 있 다. 둘째, 고정 기준(Fixed base)방식이 있는데 이는 기업 차원의 R&D가 수 행되는 특정 해에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업데이트해서 기준 기간을 결정하는

158 14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방식이다. 셋째, 판매 기준(Sales-based)방식이 있는데, 기업 판매 대비 R&D 비율로서의 기준 기간을 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R&D 지출에서 판매가 고정된 기준 연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할 때마다 조세지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다. 조세지원 목표는 많은 국가들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이나 산 학 협력연 구의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대상에 보다 관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 는 경향이 있다. 다음 표는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0> R&D 조세지원 목표(2001, 2002년) 국 가 기업규모 연구유형 활 동 벨 기 에 중소기업 기초연구 캐 나 다 중소기업 덴 마 크 기초연구 이탈리아 중소기업 일 본 중소기업(대기업) 산학협력 한 국 중소기업(대기업) R&D 설비 네덜란드 중소기업 노르웨이 중소기업 산학협력 스 페 인 산학협력 영 국 중소기업 산학협력 주 : 빈칸은 해당 영역에서 목표가 없음을 표시함. 자료 : Warda (2002) 나. 일본 일본은 2003년 12월말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기준 적 용방식 에 해당되는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 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시 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는 2000년 12월말 대기업에 대한 총액기준 세액 공제 적용방식을 폐지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기업에 대하여도 차별없이 적용하 였다. 일본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1967년에 도입된 증가시

159 3장 _ 조세지원제도 143 험연구세제 (증액기준 세액공제방식)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상황 악화 와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발투자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시험연구세제 의 연구개발투자 유인효과 상실(1992년 1,140억 엔을 정 점으로 R&D 투자 감면액은 2002년 320억 엔까지 하락)에 따라 연구개발세 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강력한 연구개발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지출액 기준 세액공제제도 도 입하였다. 이는 대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으며(단,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에 의거, 영구적 조치 12%(한시적 조치 15%) 적 용), 기본공제 8%를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시험연구비/매 출액)에 따라 2%내에서 차등 공제하는 방식이다. 둘째, 세액공제의 한도를 법 인세액의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당해년도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 한 이월제도를 도입(적자기업도 세액공제 가능하나 전년보다 시험연구비가 증 가한 경우에 한함)하였다. 셋째, 조세일몰규정을 삭제하였고, 넷째, 향후 3년간 (2004~2006년) 2% 추가 우대조치를 하였다. <표 3-11>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한 일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제 도 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제도 공 제 한 도 총액기준 적용방식 증액기준 적용방식 중소기업 15% 12% (2004~2006년 15%) 대 기 업 - 8~10%(2004~2006년 10~12%) 중소기업 50% 15% 대 기 업 40% 15% 다. 기타 국가들 OECD 국가들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경상지출분 공제제도, 추가 지출분 공제제도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한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160 14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국가 1) <표 3-12> 주요 OECD 국가별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특징(2005) 총액기준 공제율 증가액기준 공제율 증가액공제 기준기간 2) 적용가능 비용 3) 공제방법 과세 여부 호 주 125% 175% 3년 C, ME 소득공제 o 오스트리아 특별공제 자본지출공제 환급가능 세액공제 125% 115% 8% 135% 3년 C ME,B C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o o x 소기업특 별적용 벨기에 113.5% ME, B 소득공제 o 캐나다 20% C, ME 세액공제 o 35%환급 체코 200% C 소득공제 o 덴마크 산학공동연구 150% C 소득공제 o 프랑스 5% 45% 2년 C, MED,BD 세액공제 x 환급가능 헝가리 대학/산학공동 기타 아일랜드 경상비 400% 200% C C 20% 3년전 1년 C, ME B 세액공제 세액공제 R&D 건축물 20% 이탈리아 소기업 30% C, ME, B 세액공제 x 30% 일본 대기업 R&D 10% C, MED 세액공제 x 15% 비율<10% 대기업 R&D 비율>10% 12% C, MED 세액공제 x 15% 산학연공동연구 15% C, MED 세액공제 x 15% 기반기술 5% ME 세액공제 x 한국 기술개발 15% C 세액공제 x 선택(대기업) 50% 4년 C 세액공제 x 설비투자 10% ME, B 세액공제 x 멕시코 30% C 세액공제 x 네덜란드 14% 급여 소득공제 o 42% 노르웨이 18% C 세액공제 x 20% (환급가능) 포르투갈 20% 50% 2년 C 세액공제 x 스페인 세액공제 30% 50% 2년 C 세액공제 x 자본지출 10% ME 세액공제 x 영국 소기업 150% C 소득공제 o 환급가능 대기업 125% C 소득공제 o 미국 20% 50% C 세액공제 o 주: 1) 제외된 OECD 회원국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세 추가공제가 없음 2) 주어진 기간의 평균 3) C=경상비, ME=기계장치, B=건물, MED=기계장치 상각, BD=건물 상각 자료: Warda(2006) x x

161 3장 _ 조세지원제도 145 에 우리나라보다 조세지원 혜택이 큰 나라는 최근 대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총액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을 도입한 일본밖에 없다. 국가별로 기술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대상 및 감면(공제)율로 지원하고 있다. 라. 현황 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정부의 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 제 산업 발전에 따라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 년대 초반 이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 지향적으로 개편되어 왔고, 최 근 보완된 석 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R&D 지출을 선도하는 몇 개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증가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일부 글로벌기업에게는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만큼이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R&D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 R&D 지출의 증가율 이 크지 않은 기업은 총액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 어 R&D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증가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설정하면 세수의 큰 감면이 없이 기업이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어 R&D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23). 또한 산학협력기술개발 지출에 대한 증가세액 공제비율의 상향 조정(40%에 서 50%로 상향)은 실제 산학협력기술개발을 유인하기에는 빈약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다면 더 강한 유인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23) 예를 들어 R&D지출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40%일 경우 이와 상응하는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 제율은4.9%가 됨(단, 이자율을 5.4%로 가정할 때). 자세한 계산은 송종국 외(2006) 조세지원제도 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참조.

162 14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 3 절 조세지원제도의 유인 효과 1. 기존의 연구 결과 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국외 문헌연구 Eisner et al.(1984)의 경우 미국의 1981년도 경제회복조세법(ERTA : Economic Recovery Tax Act) 하에서 R&D 증가 세액공제가 기업 R&D 투 자에 미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미국의 R&D 증가 세액공제제도가 경 기 순응적이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의 R&D 지출을 유인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개선방안으로 R&D 증가 세액공제의 기준연도 적용방 식을 특정기업의 이동평균에서 국가전체나 산업전체의 이동평균으로 적용할 경우 기준연도의 R&D 지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이 미래 조세지출 혜택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Cordes and Sheffrin(1983)도 R&D 투입요소 역시 자본적 특성을 가지므 로 R&D 투자도 시설투자의 결정처럼 사용자비용과 사회적 실질수익률 및 유 효한계세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Mansfield(1986)는 세액공제가 총 R&D 지출의 변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고, Hall(1992)은 조 세지원에 대한 R&D의 가격탄력도가 거의 1(unity)에 가깝다는 추정결과를 얻 었다. 24) GAO(1989)의 연구결과는 70억 달러의 세수입 포기로 15억에서 25억 달 러의 연구개발 지출의 증대효과를 가진다고 제시했으며, Baily and Lawrence(1992)의 연구결과는 1982년에서 1989년 사이에 매년 평균 28억 달 러의 연구개발 지출의 유인효과를 추정, Hall(1992)의 추정이 높은 것은 추정 에 사용한 데이터가 IRS의 데이터보다 다소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Bloom et. al(2002)은 1979~97년의 19년간의 OECD 9개국의 조세 24) 단기적으로 볼 때 5%의 조세감면이 2년 동안 13%의 연구개발 증대 유발

163 3장 _ 조세지원제도 147 와 R&D 변화에 대한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조세지원이 조세 수 익의 손실만큼 민간 연구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그 결과 조세지원을 통한 R&D 비용의 10%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R&D 1%만, 장기적 으로는 10%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표 3-13> R&D 조세지원의 효율성 연 구 R&D 조세지원의 탄력성 추정치 분석기간 국 가 호주 산업경제국 (1993) ~94 호 주 McFetridge and Warda (1983) ~82 캐나다 Mansfield and Switzer (1985) ~ ~83 캐나다 Bernstein (1986) ~88 캐나다 Bernstein (1988) -0.14(단기) -0.3(장기) 1964~92 캐나다 Mansfield (1986) ~83 미 국 Berger (1983) -1.0~ ~88 미 국 Baily and Lawrence (1987, 1992) ~89 미 국 Hall (1993) -1.0~ ~91 미 국 McCutchen (1993) -0.28~-10? 1982~85 미 국 Hines (1993) -1.2~ ~89 미 국 Nadiri and Mamuneas (1996) -0.95~ ~88 미 국 Bloom, Griffith and van Reenen (1999) 자료 : Hall and Van Reenen (2000) -0.16(단기) -1.1(장기) 1979~94 G7과 호주 캐나다의 한 연구는 조세지원을 통해 손실된 조세 수익 1달러당 1.38 달러 의 추가적인 기업 연구 지출을 창출해 연방 R&D 조세지원이 추가적인 R&D를 이끌어내는 데 비용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Department of Finance Canada 1998), R&D 조세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국가별 사례연구 또 한 이와 유사한 결론을 발표하였다(Hall and Van Reenen 2000). 한편 일본은 2003년 12월말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기 준 적용방식 에 해당되는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 를 도입하여 대기업

164 14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에 대하여도 차별 없이 적용한 결과,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제도 도입 이후 기 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004년도의 연구개 발비 투자실적은 전년대비 6.2%(7,300억 엔) 증가하였는데, 1998~ 2003년 간 평균증가율이 1.7%임을 감안해 볼 때 연구개발 촉진세제 도입이 획기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는 그 자체로 연구 개발 연관기기의 수요창출 효과가 있어 R&D 촉진 지원조세제도 도입으로 매 년 1.6~1.9조 엔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R&D 조세지원과 민간 연구 지출 증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국내 문헌연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 는 최근 송종국 외(1995), 손원익(2002), 원종학 김진수(2005)이 있다. 송 종국 외(1995)는 유효한계세율을 구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유효한계세율의 변화에 대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었고, 통계자료의 제약이 있지만 손원익(2002), 손원익(2004)은 B-index를 사용하여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 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손원익(2004)은 조세지원제도가 연구개발 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기업별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을 하였다. 추정결과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세제지원의 규모와 연구개발 투자 는 정(+)의 관계, 탄력성은 0.421이고, 매출액과 연구개발 투자와의 관계도 정(+)의 관계를 보이며 탄력성은 0.150로 나왔다. 추정 재원조달 수단 중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연구개발 역시 정(+)의 관계로, 이는 정부지원의 연구개발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에 대해 구축효과를 갖는다는 거시분석과 차 별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원종학 김진수(2005)도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 발 지출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165 3장 _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의 실적 가. 기술혁신 관련 조세지출 규모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 조세지출액 중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6.5%~7.9%로 최근 5년간 큰 변화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지원 혜택은 줄 어들고 있으며,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경제개발지원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비중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4>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기능별 1.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층지원 1.1. 저축지원 1.2. 근로자 1.3. 농어민 2. 경제개발지원 2.1. 중소기업 2.2. 투자촉진 2.3. 연구 및 인력개발 2.4. SOC 공공 투자 2.5. 금융산업 2.6. 구조조정 2.7.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3. 사회개발지원 3.1. 교육 및 문화 체육 3.2. 환경 3.3. 사회보장 3.4. 주택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66,512 28,316 16,288 21, ,044 15,572 23,964 22, , , , , , , , , , , , , , , , , , , , , , , , , ,403 13,161 33,638 23, ,738 15,012 36,517 27,209 48, ,119 18, ,955 9, ,318 9, ,950 3, ,590 3, ,940 1, , ,087 21, ,865 4, ,120 3, ,597 13, , ,457 12,050 40,988 30, , , , , , , , , , , , , 국방 4, , , , ,

166 15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3-14>의 계속 기능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 일반행정 (외교 및 공공부문) 1, , 기타 , 계 132, , , , ,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기술혁신과 관련 조세지원에서 기업이 받는 혜택(Tax Credit)의 규모를 보 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가장 크고,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혜택이 전체 기술혁신관련 세제 혜택의 83.2%(2003년), 75.2%(2004년)나 차지했다. <표 3-1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R&D지원 조세지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67 (72.2) 11,597 (83.2) 9,444 (75.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62 (14.3) 828 (5.9) 1,340 (10.7)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802 (8.4) 743 (5.3) 825 (6.6) 직접세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219 (2.3) 524 (3.8) 531 (4.2)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239 (2.5) 207 (1.5) 244 (1.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8 (0.1) 10 (0.1) 14 (0.1) 소 계 9,497 (99.8) 13,909 (99.8) 12,398 (98.7) 기술개발선도물품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22 (0.2) 30 (0.2) 166 (1.3) 간접세 소 계 22 (0.2) 30 (0.2) 166 (1.3) 총 계 9,519(100.0) 13,939(100.0) 12,564(100.0)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2004년부터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은 12%에서 10%로 낮추고 연구 및 인 력개발비 전액을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을 15%에서 13%(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분은 15%)로 인하하고, 세액공

167 3장 _ 조세지원제도 151 제 대상금액 중에 석박사급 인력개발비의 경우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은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제도로 전체 조세감면 에서 두 번째로 혜택이 크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중복지원의 문제점 때문에 최근 세제개편에서 2006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업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조세지원 혜택 의 상대적 비중은 최근 4년간 거의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 발투자 비중에 비해서 조세지원 규모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조세지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이다. <표 3-1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인력 및 조세혜택의 비중 (단위 : %) 비고 연 구 개발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구원 조세지 원혜택 연 구 개발비 연구원 조세지 원혜택 연 구 개발비 연구원 조세지 원혜택 대기업 중소 , 기업 벤처 기업 합 계 주 : 대기업 540, 중소기업 3601, 벤처기업 2661개 회사 자료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KISTEP, 2005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실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대기업보다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 다. 최근 5년간 연구소(연구조직) 보유기업 중에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 업의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2000년에 약 33%인 264개 기업이 활용하였으나,

168 15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004년에는 20.5%로 줄었다. 중소기업은 2000년도에 34.6%인 2,182개 기 업이 활용하였는데 2004년에는 약 32%인 2,991개 기업이 활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04년도 기준으로 대기업은 활용 기업당 54억 6900만 원 정도의 조 세감면을 받았고, 중소기업은 1억 3200만 원 정도의 조세감면 혜택을 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17> 연구소 보유기업 중 조세지원제도 활용 기업의 수와 비율(%) 연도 구분 대 기 업 264(32.9) 176(20.6) 206(24.5) 196(22.2) 181(20.5) 중소기업 2,182(34.6) 2,417(29.4) 2,698(30.4) 2,494(27.9) 2,991(31.8)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각 연도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04년에 약 7.8%나 되어 미국, 일본 및 EU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표 3-18> 국별 R&D 조세지원 보조금의 규모 구분 한국(2004년) 미국(1999) 일본(92년) 프랑스(91년) 독일(90년) 민간분야 R&D투자액 (A) 161, ,617 65,173 14, R&D 세액 공제액 (B)** 12, B/A (%) 주1: 단위는 한국(억 원), 미국(백만 달러), 일본(억 엔), 프랑스(억 프랑), 독일(억 마르크), %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보조금과 R&D 직접지원 보 조금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조세지원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크고,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정부의 R&D 직접지원 보조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총보조금 비중은 캐나다, 미국, 프랑스가 높 고 호주, 일본이 낮은 편이며, 한국은 중간 정도의 위치로 나타났다. 일본은

169 3장 _ 조세지원제도 년 12월말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기준 적용방식 에 해당되는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 를 도입,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3-19> 정부의 직 간접 기업R&D 보조금 국 가 정부의 조세지출 정부의 기업지원 보조금 R&D 보조금 정부보조금 합계 기업의 R&D 지출액 한 국 (2004) 12,564 8,170 20,734((12.87) 161,100 호 주 (1997) (6.87) 3,233 캐 나 다 (1995) ,126(21.89) 5,143 프 랑 스 (1997) 376 1,778 2,154(15.2) 14,159 일 본 (1997) (1.58) 65,173 네덜란드 (1997) (12.76) 3,269 미 국 (1999) 2,393 23,595 25,988(17.03) 152,617 주1 : 한국은 2004년 경상가격(억 원), 다른 국가는 1995년 PPP 기준(백만 달러) 주2 : ( )는 기업의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 자료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KISTEP, 2005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3. 조세지원의 유인효과 분석 25) 송종국 외(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유인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송종국 외(2006)에서는 연구개발투자 에 대한 기업의 순비용을 나타내는 B-지수와 자본 서비스에 대한 지대 비용인 사용자 비용을 통해 조세지원제도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세지원 의 R&D 투자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B-지수에 대한 값은 연구개발비 에 대한 세제지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5)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 유인효과에 대한 분석을 송종국 외(2006)에서 인용하였으며, 자세한 모형 의 도출과 계량분석의 결과는 송종국 외(2006)를 참조.

170 15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1) B = ATC 1-t = 1-t( α + βz e + γz s )-k 1-t 단, ATC는 단위당 세후비용(After Tax Cost)으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기 업의 순비용, 즉 연구개발 조세지원 혜택을 고려한 후의 비용이다. 여기서 t는 법인세율, α는 연구개발지출에서 경상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β는 연구개발지 출중에서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비중, γ는 연구개발지출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 는 비중, Z e 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Z s 는 건물에 대한 감 가상각의 현재가치, k 는 단위당 세액공제의 현재가치를 표시한다. [그림 3-2] B-지수 B-지수 중소기업 대기업 연도 위의 식 (1)을 통해 구한 B-지수는 아래의 [그림 3-2]에서 보여주고 있 다 26). [그림 3-2]에서 보면 조세지원 혜택이 클수록 B-지수는 작아지며, 우 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조세지원 혜택이 강 26) 자세한 계산은 송종국 외(2006) 참조.

171 3장 _ 조세지원제도 155 화되다가, 그 이후 최근까지 조세지원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B-지수가 대기업보다 낮은 것은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 혜택이 대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사용자비용은 자본 서비스에 대한 지대비용이며, 균형에서 사용자비용은 사 회적 실질수익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합에 자본의 취득가를 곱한 것과 같게 된다. R&D투자 비목 j에 대한 사용자 비용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ρ jt = 1-(A d jt+a c jt) 1-t (r t + δ j ) 여기서 j는 기계, 건물, 경상비, A d 는 jt t (j의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27) ), A d : j의 세액공제의 jt 현재가치28), δ j : j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또한 R&D 투자에 대한 사용자 비용을 구하면 29) ρ t = 3 j =1 w jt ρ d jt 로 나 타낼 수 있다. 이 때, w jt 는 연구개발 지출 중에서 j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아래의 [그림 3-3]은 식(2)를 통해 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용자 비용 이다. [그림 3-3]을 보면 사용자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사용자 비용이 더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계속 강화되어 온 데 비해, 대기업의 경우 1990년 초 이후 조세지원이 계속 약화되어 온 것이 주된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용자 비용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이나 물가 등의 요인 도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27) 위에서 구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Z t 와 같다. 28) B-지수의 φ와 같다. 29) 본 연구에서 사용자 비용은 주로 Hall and Reenen(2000)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Hall and Reenen(2000)이 매년 기계/건물/경상비의 비율을 OECD(1991)의 자료를 근거로 0.064/0.036/ 0.90로 일정하게 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Hall and Reenen(2000)은 가중치가 w j 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w jt 가 된다.

172 15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3-3] 사용자 비용 사용자비용 중소기업 대기업 연도 앞에서 설명한 B-지수와 사용자 비용과 R&D 지출에 대한 거시데이터를 사 용하여 조세지원 효과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30)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지수를 사용하여 조세지원이 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B-지수, 정부의 R&D보조금, 전기의 매출액에 대한 R&D 지출의 탄력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대 기업의 경우 모형 1을 이용하여 조세지원의 효과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중소기 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B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R&D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 다. 단지, 정부의 R&D보조금에 대해서는 0.412, 전기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0.592의 탄력성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B-지수를 이용한 분석 (모형1) ln(rd t )=β 0 +β 1 ln(bi t )+β 2 ln(gov t )+β 3 ln(sales t -1 )+ε t, 사용자 비용을 이용한 분석 (모형2) ln(rd t )=β 0 +β 1 ln(ucost t )+β 2 ln(gov t )+β 3 ln (SALES t -1 )+ε t 이다.

173 3장 _ 조세지원제도 157 즉, 정부의 보조금 한 단위가 늘면 중소기업의 R&D 지출은 40%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매출액 한 단위 증가에 대해서는 59%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의 미이다. 사용자비용을 조세지원의 정책 변수로 이용한 모형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사 용자비용에 대한 R&D 투자의 탄력성은 2.045로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고 있어서 정부가 조세지원의 혜택을 늘리면 기업의 R&D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에 대한 탄력성은 로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어, 정부 R&D 투자가 민간의 R&D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매출액에 대한 R&D투자의 탄력성은 0.575를 보이고 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 비용(조세지원)에 대한 R&D투자의 효과는 탄력성이 로 음의 계수값을 보여 조세지원의 혜택이 클수록 중소기업은 R&D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중소기 업의 R&D투자 탄력성은 0.455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과 달리 정부 의 R&D 보조금이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crowding in)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매출액에 대한 R&D 투자의 탄력성은 0.911로 대기업보다 훨씬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R&D 보조금과 조세지원)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과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유인 효과와 관계없이 R&D투자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민 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Koga(2003)의 일본기업의 조세지원과 정부보조금에 대한 효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Koga 에서는 대기업의 조세지원 효과가 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원종학 김진수(2005)에서 대기업 의 경우도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가 정의 관계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이다. 또 한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한 효과에 대해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원종학 김 진수(2005)에서도 대기업의 경우에도 구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74 15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송종국 외(2006)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즉, 조세감면제도와 R&D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정부의 조세지원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 유인효과를 추정한 많은 논문들이 조금씩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는 있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조세지원이 기업 R&D를 유인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단 정부의 세수포기와 조세유인의 효과에 대한 비용/수익 관점 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느냐는 또다른 관점이다. 송종국 외(2006) 분석의 결론은 대기업 R&D 투자의 경우 정부의 R&D 조 세지원과 R&D 보조금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정책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조심스 럽게 내릴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과 R&D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R&D 정책이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송종국 외(2006)에서 사용된 시계열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다는 한 계와 앞으로 보다 엄밀한 조세지원제도의 추정을 위해서는 R&D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간의 사용자비용 도출 및 유효한계세율의 도출을 위한 보다 엄격한 모 형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패널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면, 보다 통계 적인 한계를 벗어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시사점 1. 제도의 인지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및 활용효과에 대한 설문은 1 연구 및 인 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 면,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6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제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175 3장 _ 조세지원제도 159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개의 제도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도 는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72.9%, 중기업: 73.8%, 소기업: 68.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의 순으로 나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크게 나 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정책금융이 UR 등 국제규 범에 따라 축소되거나 폐지되었고,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기술개발 지원을 중 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대기업이나 중기업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음은 조세 지원의 혜택이 이익이 실현된 기업에게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80% 70% 60% 50% 40% 30% 20% % 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한편,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도는 6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대 기업: 50.1%, 중기업: 45.3%, 소기업: 39.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 기술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인지도가 낮은 조세지원제도는 지원내용이 일 부 기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176 16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 제도의 활용도 지원제도의 활용도는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비율이며, 조사 결과는 [그림 3-5]에 정리되어 있다. 앞장에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조세감면) 실적을 보면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 장 크고, 그 다음이 4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1 연구 및 인력개 발준비금의 손금산입,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순서이다. 그런데 4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은 많은데 활용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적으나(대기업이 주로 활용)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5]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림 3-4]와 [그림 3-5]를 비교해보면,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은 경우 활용도 역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인지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85.5%, 중기업: 84.2%, 소기업: 78.9%)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 연구 및 인 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용도가 가장 낮은 제도는 4 기술취득금 액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대기업: 55.9%, 중기업: 32.1%, 소기업: 29.7%)인

177 3장 _ 조세지원제도 161 것으로 조사되었다. 왜냐하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5 기업부설연구 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6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 등의 제도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도의 효과 [그림 3-6]은 각각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들 중에서 효과가 있다 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활용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40~50% 이상으로 높은 반면에,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대답한 비율은 10% 정 도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6]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70% 60% 50% 40% 30% 20% % 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한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제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조세지원의 혜택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고 R&D 지출액이 모두 최저한세제 도 적용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 다고 응답한 제도는 6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이며,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제도는 2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78 16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도이다. 4. 애로사항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지원 규모가 작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대기업: 47.2%, 중기업: 47.4%, 소기업: 49.3%), 그 다음으로는 제도의 지원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못 하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제도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도 활용 절차를 알지 못해 서, 제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림 3-7] 조세지원제도 애로사항 60% 50% 40% 3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20% 10% 0% 제도의 지원서류 및 절차가 복잡 하다 평가기준이나 심 행정상의 처리절 지원기간이 충분 지원규모가 작다 의과정이 투명하 지 않다 차가 느리다 하지 못하다 5. 설문조사 결과로 본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해 보면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인지도와 활용도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구조가 안정이 되어 조세감면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저변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확대된 것이 큰 요인의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세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기능을 왜곡시

179 3장 _ 조세지원제도 163 키지 않고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다만 지원제도 이용시에 중소기업이 특히 더 체감할 수 있는 서류와 행정절차 의 복잡에 대한 제도보완은 필요하다. 또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 의 조세지원 혜택이 크게 축소되어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대기업의 응답이 낮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특히 일부 글로벌 선도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R&D 투자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조세유인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1. 전체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31) 최근( ) 세제개편의 내용은 조세지원을 통한 시장실패의 치유를 통 해 경제적 효율성 달성과 경제적 약자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지원이 금융예산에 비해 시장개입의 정도 가 낮아 시장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기반의 약화로 재정건전성 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례로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8.6%) 이 국세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고,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저해가 우려된다. 비과세 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 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 제도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조세의 중립성 확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다. 2005년도 현재 226개의 비과세 감면제 도로 약 19.9조 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조세지출이 종합적 31) 박기백(2006),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운용방안. 재정경제부(2006), 2006년 세 제개편(안) 참고

180 16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인 검토와 특정부문에 치우친 지원으로 과세 형평성 저해와 복잡한 비과세 감 면제도를 가져와 세법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중 소기업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 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 비하여 2010년까지 국세대비 비과세 감면 비중을 13%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비과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비과세 감면액 을 국세의 일정비율(예시 : 직전 3년 평균 비과세 감면비율±1%)내에서 관리 하는 조세감면총량한도제와 기존감면을 폐지하는 등 재원조달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감면의 신설을 제한하는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 출예산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 제출시 조세지출 추정치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구개발관련 조세감 면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만 폐지하고 모두 일몰 연 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기술개발 이외의 조세감면 제도가 축소되면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세지원방식의 기본적인 개 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액 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총액공제 방 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일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그룹만이 정 부 지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대기업 간에도 발 생하고 있는 R&D 투자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R&D 총 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12월말 세제개편으로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 를 도입하여 2004년도 의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이 전년대비 6.2%(7,300억 엔) 증가하였는데, 1998~ 2003년간 평균증가율이 1.7%임을 감안해 볼 때 연구개발 촉진세제 도입이 획

181 3장 _ 조세지원제도 165 기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1996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해 왔으나, 최근 1998년~2004년까지 연평균 13.6%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보다 우리 기업의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미국(1999년)은 의료전기 제어기기 11.9%, 통신기 기(10.5%), 반도체 전자기기 7.5%이고, 일본(2003년)은 의약품 8.43%, 정 보통신기기 6.75%, 정밀기계 6.26%, 한국(2004년)은 전자부품(반도체 포 함)산업 5.7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산업 5.35%, 영상 음향 및 통 신기기 4.98%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전년에 비하여 R&D투자가 증가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업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향 후 연구개발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즉, 경기침체 기술혁신투자 축소 신제품/신산업 창출 축소 신규수요창출 실패 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 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의 75.0%를 기업이 차 지하고 있고, 기업투자의 79.1%를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확대 없이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절대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 2004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에 비해서 조세지원 혜 택이 상대적으로 큰데(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각각 79%와 21%, 조세지원혜 택 71.4%와 28.6%), 이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이 대기업보다 높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세제개편을 추진 혹은 완료한 것을 감안, 우리도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반영하 는 증가기준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라 조세지원 의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에 경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매출액의 변화를 고려하는 세액공제제도로의 개선 은 예를 들어 현행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를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또는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182 16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 경기반영분 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경기반영분은 현기 매출액/ 직전 4년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대기업도 총액기준(경상발생 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다만 중소기업과의 차등을 위 하여 그 적용비율은 5%로 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2) [그림 3-8]의 기업별 R&D 투자 추이를 보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R&D 증가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R&D 투자 상위 3개 기업정도만 이 확실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D투자가 활발 하지 않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10억원) 8000 [그림 3-8]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자체부담, 1995~2004) ~3위 4~10위 11~35위 36~65위 65~100위 101~150위 위 자료:과기부 KISTEP,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각 연도 3.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 개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크게 기술경영 (MOT) 인력의 육성 등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확대 와 산학협력 연구 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가 대기업의 석 박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제 적용의 배제를 이미 규 32) 이는 송종국 외(2006)에서 추정된 것과 같이 이자율 5.4%일 때 현행 증가지출 세액공제율 40%에 상응하는 총액지출 세액임

183 3장 _ 조세지원제도 167 정하고 있고, 산학협동연구개발비에 대한 증가세액 공제율을 높여서 제도화하 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술개발에 있어서 인력 의 중요성과 아웃소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미 이는 해외 글로벌 기업 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 박사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제 적 용 배제는 앞에서 본 3개의 글로벌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대기업의 경우 추가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도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부분은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 가 있다. 산학협력 연구비도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로 혜택을 전환할 필요 가 있다. 산 학 협력은 산업계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나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학의 보유기술 및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과 적절한 협력내용의 발 굴이 어려워 산 학 협력이 부진하다. 2000년 이래 대학연구비 중 기업지원비중 은 계속 감소추세이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이래 증가하였으 나, 민간기업의 대학지원 R&D비중은 오히려 2000년도에 2.27%에서 2003년 엔 1.65%로 감소하다가 2004년도에 2.10%로 반등하였을 뿐이다. <표 3-20>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학 연구개발 지원비 232, , , , ,989 (2.27) (1.82) (1.78) (1.65) (2.10) 민간 연구개발투자비 10,254,700 12,273,600 12,975,400 14,509,700 16,630,869 전년대비 증가율 20.5% 19.7% 5.7% 11.8% 14.6% 자료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 학 협 동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기협의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은 기존의 수준 을 유지하겠다(48.2 %)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 벤처기업은 확대(시 작)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49.2%, 63.0%를 차지해 협동연구에 대한 기대감은

184 16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중소 벤처기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대 기업의 산 학 협력 참여 및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대학과의 산 학 협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보다 우대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체계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총액기준방 식(당해년도 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실 제로 대학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다 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003년 12월말 세제개편으로 시험연구기관, 대학 등과 의 공동시험연구 및 위탁시험연구에 대하여 시험연구비 총액의 12%를 세액공 제하는 산 학 관 제휴 공동 위탁연구 특별세액 공제제도 를 도입하였고, 유럽 국가들도 산 학 연 공동 위탁연구비에 대해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외부위탁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정부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주는 위탁비용은 대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특허비용과 기술동향비용을 포함하여 대학 또는 공공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계약금의 2배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MOT 인력 등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증가지출 세액공제의 적용과는 달리 총액지출 세액공제로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5 3장 _ 조세지원제도 169 업 종 1. 섬유제품 제조업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5. 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업 6. 제1차 금속산업 7. 조립금속제품 제조 업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부록 3-A> 자본재산업의 범위(영 제8조 제2항 <별표 3>) 적용범위(기계류 부품 소재)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섬유제 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전기절연가공지 기초화합물(산업용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 합물과 합성고무 제외) 의료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해당 화학제품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유리섬유 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광학 유리 생지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합금철강, 스텐레스강 합금강 고탄소강,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 알루미늄 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주물, 비철금속주물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 용접 열처리제품 한함),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 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일반목적용 기계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 제외)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복사기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10. 달리 분류되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아니한 전기기계 절연선 및 케이블 및 전기변환장치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해당 전기장비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자제품(광전관 방전관 이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 제외)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단말기류 제외)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 제 12. 의료 정밀 광학 외) 기기 및 시계제조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업 액정 디바이스 시계부품 13.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차체 자동차부품 선박 구성부분품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이륜자동차 부분품

186 17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업 종 품 목 1. 기계공업 2. 전자공업 가. 전자기기 나. 전자부품 3. 전기공업 <부록 3-B>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영 제8조 제2항 <별표 4>) 1 광학기기(카메라, 칼라 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용현미경에 한함) 2 고기능 피레스(400SPM 이상의 것에 한함) 및 절삭공구(초경합금 다 이아몬드 고속도강 서미트 입방정질화붕소 공구에 한함) 3 수치제어공작기계 4 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 관리시스템 부착 압출기에 한함) 5 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 대체연료 경량화 신소재이용 불꽃점화 식 저공해 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함) 6 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 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함) 7 산업용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함) 8 건설중장비 유압부품 9 고성능 제트직기(500RPM 이상의 것에 한함) 10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함) 및 방사니플 11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12 정밀금형(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또는 전자기기용의 것에 한함) 13 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함) 14 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 모터 밸브 실린더에 한함) 15 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16 자동차부품(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자동제어 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 경보장치에 한함) 17 냉동공조기기(흡수식 축열식 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한함) 18 베어링(직선 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함) 19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 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발전기 용 로터 20 플라즈마 코팅장치 1 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방송통신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함) 2 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함) 및 정밀주변기기 3 영상 음향 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프로젝션텔레비 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함) 4 전자식 의료기기 5 자동제어장치 6 전자식 계측장비 1 반도체소자(집적회로 개별소자 화합물반도체에 한함) 2 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 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함)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 품 3 광섬유 4 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함) 5 정밀모터 6 인쇄회로기판 7 반도체재료 8 자기헤드 9 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10센서 11 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함) 12 콘넥터 1 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함) 2 송변전설비(345kV 이상의 변압기 리액터 및 차단기에 한함) 3 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 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 플라즈 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함) 4 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 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함) 5 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 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 나트륨합금 전지에 한함)

187 3장 _ 조세지원제도 171 <부록 3-B>의 계속 업 종 품 목 4. 항 공 공 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에 의한 항공공업 5. 방 위 산 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방위산업 6. 정 밀 화 학 7. 신소재산업 가. 신금속재료 제조업 1 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함) 2 염료 안료 및 기능성색소 3 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4 조합향료 5 계면활성제 6 첨가제 7촉매 8 연구 진단용 시약 9 정밀화학원제(염료 안료 향료 계면활성제 첨가제 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체에 한함) 10 접착제(혐기성, 아미드 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 유연성 순간 접착제에 한함) 1 구조재료(초열합금, 내식성 내마모성 고강도 고절삭성 경량합금재 료 및 금속분말에 한함) 2 기능재료(형상기억 비정질합금에 한한다) 3 지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 초고투자율재료 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 토류자석용재료에 한함) 4 도전재료(초전도재료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크림솔더 저항재 흑연 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함) 1 전자전기용 세라믹스 나. 정밀요업 2 기계구조용 세라믹스 (화인세라믹스) 3 고온내화용 세라믹스 제조업 4 생화학용 세라믹스 5 광학용 세라믹스 다.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업 1 특수기능성 고분자 2 전기특성 고분자 3 고강도섬유(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함) 4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5 의료용 고분자 6 고분자 분리막 7 다성분계 고분자소재 8 고분자원료 1 의약품 2 환경보전제품 8. 생 물 산 업 3 식품재료 4 화학물질 1 컴퓨터 설비자문업 9. 정보처리 및 컴퓨 2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터운용관련업 또 3 자료처리업 는 부가통신업 4 데이타베이스업 5 부가통신업 10.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11. 엔지니어링사업 1 고순도 용제 2 중질유 분해 3탈황 1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3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4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5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6 비파괴검사업

188 17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3-C> 부품 소재산업의 범위(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분 야 섬유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적 용 범 위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 등 가공사에 한함)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함) 염색 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가공품 제외)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유도체에 한함)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함)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함)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에 한함)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세라믹 포함)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함)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함)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μm 이하에 한함)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189 3장 _ 조세지원제도 173 <부록 3-C>의 계속 분 야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적 용 범 위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 제외)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 제외)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 제외)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 제외)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 제외)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 제외) 비철금속 주조제품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 제외)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 제외)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 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 포함)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 포함)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 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 터, 프린터의 완제품 제외) 복사기 부품

190 17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3-C>의 계속 분 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적 용 범 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 제외)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1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함)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 포함)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 제외)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 제외)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운송장비용 의자

191 3장 _ 조세지원제도 175 <부록 3-D>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영 제8조 제3항 <별표 5>)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 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 기술개발촉진법 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 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함)에서 자 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지배주주 등 기업 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제외)의 인건비 2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 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3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시 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 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 된 연구기관 포함)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 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기술정보비 가. 다음의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 포함)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대학(교육대 및 사범대 포함)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함)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 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기술집약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포함) 참석비 마.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192 17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3-D>의 계속 구 분 비 용 3.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 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것 -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 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 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 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2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서 다음의 것 - 교육훈련용교재비 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사내기술대학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 장 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사내기술대학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 수당 및 식비 나.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 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 다음의 것 -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에 의 위탁훈련비 -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의 것(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 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함) - 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 - 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연구시설 또 는 직업훈련 용 시설 가. 전담부서 건물(구축물 포함)의 건축 증축 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193 3장 _ 조세지원제도 177 <부록 3-D>의 계속 구 분 비 용 5. 중소기업 기술지도 6.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7.개발기술의 활용 8. 산업기술 연구 조합 의 육성 9. 신기술 사 업금융업자 에의 출자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 업 또는 부 가 통신업 의육성 11. 상표 및 디 자인의 개 발 가.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 음의 것 -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 또는 대학 (이공계에 한함)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 기업 (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 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 안권의 장부상 가액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출 연금 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마.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바.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하되, 이공계에 한함)에 기부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품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 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 업투자조합 및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 음의 비용 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 중 연 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 2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 개발을 위한 비용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94 17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3-D>의 계속 구 분 비 용 12. 엔지니어 링 산업의 육성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 체제인증 획득지원 14. 수탁기업협 의회의 육성 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설치 및 구입 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신규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하는 비용 다.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수수료 라.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인증획득 지도비 및 심사비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 연금

195 3장 _ 조세지원제도 179 <부록 3-E>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영 제9조 제2항 <별표 6>) 구 분 비 용 기술 개발 인력 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1 기술개발촉진법 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 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함)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지배주주 등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제외)의 인건비 2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3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 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 에 따른 비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 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 한국디자인진흥원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학협력단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 용 다. <삭제> 라. 당해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바.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파. 중소기업이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 출한 비용 5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196 18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 4 장 금융지원제도 제 1 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혁신주도형 경제와 정책적 금융지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전환 중이며 이제 기 술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 대부터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들은 자금지원과 인 력지원, 기술정보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금융지원제도로서의 정책 금융은 그 중에서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재무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재정지출 관련 정책자금은 그것을 광의로 해석 할 경우, 정부의 R&D 출연보조(Grant)를 비롯하여 융자지원, 출자지원, 보증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협의로 해석하여 정책금융 (Policy Financing)만을 볼 경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과 연동되어 지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Loan), 출자(Equity), 그리고 보증(Guarantee)의 3 가지 지원형태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찍이 1980년대 부터 다양한 형태의 융자지원과 출자지원,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을 기술혁신 기업들을 위하여 수행해 오고 있다.

197 4장 _ 금융지원제도 181 나.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일반적 필요성 기술혁신과 그 사업화는 높은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를 동반하며 따라서 금 융시장과 기업들은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피하고자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 준에 비해 낮은 수준에 고착될 수가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등 시장부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요인은 정보 비대칭성과 외 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 정보 비대칭 성이 존재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기 어렵다. 가령 중소기업들은 보통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질이 떨어지는 까닭에 자금공급자가 신용위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자금공급을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외부의 금융기관들이 적정한 평가 및 심사능력을 갖지 못할 경우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또다른 시장실패 요인은 외부성이다. 가령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들의 탄생과 발전은 기술혁신과 고용확대 등을 통해 많은 공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위험도에 비해 해당 기업 및 외부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취하는 사적 이익은 적다. 이 경우 기업과 외부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사회 적 최적 수준보다 기술혁신 투자가 적어지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높 은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기술혁신 투자는 민간 금융시장 및 기업의 자율적인 투 융자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정부는 금융 및 기업의 투자시장에서 일어나 는 시장실패 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투 융자 지 원은 금융시장과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높은 투자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그들 의 부담을 덜고 그리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더욱이 기술혁신의 외부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의 차이만큼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198 18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다. 최근 상황에 비추어본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필요성 1) 금융환경의 변화와 민간의 기술혁신 금융 위축 한편 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하고 리 스크가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이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2007년부터 시행되는 바젤II 협약으로 은행들의 리 스크 관리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민간 금융시장에 의한 기업의 기술혁신 자금조달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따라서 이 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낮은 사업화율과 시장실패 기술혁신과 관련된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는 정부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사 업 성과의 낮은 사업화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출 연금 지원에 의한 연구개발 성공률은 78% 수준으로 높으나, 기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사업화 비율은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12월에 수행된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기술 사업화를 저 해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자금부족(36.8%), 마케팅능력 부족( 10.6%)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가 가장 심 각한 애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2004). 라. 참여정부의 기술혁신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논란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자금조달상의 곤란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개혁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정책금 융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등장하였다(김현욱 2004, 기획예산처 2006, IMF 2005). 먼저,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시중금리와 정 책금리간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현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적

199 4장 _ 금융지원제도 183 융자지원이 필요하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 기업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정책의 남발이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그리하여 정책적 금융지원이 오히려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 시키는 등 역작용을 낳아 모럴해저드 문제의 발생과 함께 오히려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응하여 참여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제시된 중소 벤처 종합대책을 통하여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일반으로부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 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보 증지원의 규모 역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재무구조와 수 익구조가 안정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 원 확대는 자칫 지원의 부실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데,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제도들 역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2005, 기획예산처 2006).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정책과 제도 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절은 기술혁 신 정책금융의 전반적 현황 파악과 함께 그것을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과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제3절은 투자조합(벤처 캐피털펀드)에 대한 출자지원 사업들의 현황파악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제4절은 정부의 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2004년, 2005년의 정책전환 이후 나타나는 융자지원 정책 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함께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5절 은 해외의 정책금융 지원제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절은 종합적으로 출자지원과 융자지원, 신용보 증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200 18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 2 절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의 현황 1. 일반적 정책금융의 현황 가. 일반적 정책금융과 기술혁신 정책금융 정책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 지원을 통칭한다. 이에 반해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금융이란 기업의 기술혁 신 투자를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만을 의미한다. 먼저 일반적 정책금융의 현황을 보면, 연간 사업액의 90%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는 정 책금융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현재 10개 부처에서 46개의 정책 금융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지출액은 2005년의 경우 총 5조 883억 원에 달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표 4-1>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금융 현황, 2005년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중기청 회계 기금 명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사업명 2005결산 (지출액) 지원 방식 신용보증기관 출연 650,000 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20,000 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9,000 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보조 15,133 보조 구조개선지원 1,710,734 융자 협동화지원-협동화사업 329,745 융자 협동화지원-입지지원 5,018 융자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92,441 융자 중소벤처창업지원 428,340 융자 수출금융지원 70,000 융자 시장재개발 예탁금 1,500 융자 자산유동화지원 75,946 융자 소상공인지원자금 464,200 융자 창업투자조합출자 150,000 출자

201 4장 _ 금융지원제도 185 <표 4-1>의 계속 소관 부처 산자부 회계 기금 명 재정융자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산업기반자금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사업명 2005결산 (지출액) 지원 방식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 25,895 출자 합 계 4,057,952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10,000 융자 산업기술개발융자 100,000 융자 석탄대체산업 창업지원 4,500 융자 부품소재산업육성 118,351 융자 산업정보화 기반구축 2,232 융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 3,000 출자 유통물류합리화 37,925 융자 지역산업균형발전 91,959 융자 산업단지활성화 52,163 융자 대체물질이용자금 2,996 융자 합 계 423,126 노동부 정통부 특허청 해수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자영업 창업지원 3,633 융자 장애인 전세금융자 1,000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14,810 융자 산재예방시설융자 79,999 융자 자립점포임대지원 8,564 융자 실직여성가장 점포지원 8,814 융자 장기실업자 점포지원 30,081 융자 합 계 146,901 재정융자 특별회계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40,000 융자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195,000 융자 합 계 235,000 특허관리 특별회계 국제출원촉진 1,173 융자 특허기술이전촉진 914 융자 합 계 2,087 어망생산운영자금 920 융자 수산발전기금 가공업체운영자금 7,232 융자 재정융자 특별회계 선대구조개선사업 7,000 융자

202 18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4-1>의 계속 소관 부처 문광부 환경부 과기부 회계 기금 명 2005결산 사업명 (지출액) 합 계 15,152 지원 방식 문화상품개발융자 28,083 융자 문화산업진흥기금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 6,537 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업체융자 8,972 융자 합 계 37,055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활용산업육성융자 70,000 융자 합 계 7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융자사업 88,000 융자 합 계 88,000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지원 10,000 융자 여성발전기금 여성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3,000 융자 합 계 13,000 총 합 계 5,088,2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5) <표 4-2> 중소기업 정책금융 사업의 연도별 부처별 지출액 (단위: 억원, %) 중소기업청 36,296(82.8) 42,059(83.7) 41,415(83.6) 40,580(79.8) 산업자원부 1,841(4.2) 1,428(2.8) 2,436(4.9) 4,231(8.3) 정보통신부 1,878(4.3) 2,128(4.2) 2,202(4.4) 2,350(4.6) 과학기술부 1,471(3.3) 1,150(2.3) 1,050(2.1) 880(1.7) 기타 부처 2,366(5.4) 3,499(7.0) 2,420(4.9) 2,842(5.6) 합 계 43,852(100) 50,264(100) 49,525(100) 50,883(100) 주: 기타 부처는 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환경부, 여성부 등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5) 그리고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연도별 사업비는 최근 3년간(2002~2005)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2년 4조 3,852억 원에서 2003년 5조 264억 원, 2005년 5조 83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부 처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일반적 정책금융 사업비 지출의

203 4장 _ 금융지원제도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자원부(8.3%), 정부통신부(4.6%), 과학기술부(1.7%)의 순이다. 2.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현황 가. 광의의 기술혁신과 협의의 기술혁신 기업의 기술혁신은 넓은 의미의 그것과 좁은 의미의 그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기술혁신은 기업의 연구개발 단계와 그에 이은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단계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단계 및 창업 초기단계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넓은 의미의 기술혁신은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사업화 단계만이 아니라 그 이후 양산 및 성장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출시된 신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구입과 공정개선, 그리고 타 기업들과의 공동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부품소재산업 과 나노 지식, 생명 화학, 항공우주 등 지식기반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산업 자원부의 융자 및 출자 지원 사업들은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보다는 양산화를 위한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정책 적 금융지원 역시 넒은 의미의 기술혁신 정책금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먼저 넓은 의미의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9개 정부 부처에서 9개 기금 및 4개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정책금융 자금으로 19개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표 4-3> 참조). 이 중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하여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들(10.5%), 정보통신부의 사업 들(6.7%), 과학기술부의 사업들(2.5%), 환경부의 사업들(2%)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0.9%)와 여성부(0.3%), 특허청(0.06%)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4 18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4-3>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단위: 백만원) 주무 부처 기금명 혹은 예산명 기술혁신 단계 지원 방식 사업명 2005년 지출액 성장 융자 구조개선지원 1,710,734 성장 융자 협동화지원-협동화사업 329,745 중기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개발, 사업화 융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92,441 개발, 사업화 융자 중소벤처창업지원 428,340 개발, 사업화 출자 창업투자조합출자 150,000 산업기술개발자금 개발, 사업화 융자 산업기술개발융자 100,000 산자부 예특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반자금 성장 융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 지원 101,900 사업화, 성장 융자 부품소재산업 육성 112,900 사업화, 성장 융자 지식기반산업발전 52,100 개발, 사업화 출자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출자 3,000 정통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성장 융자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4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개발, 사업화 융자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195,000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개발, 사업화 융자 연구개발 융자사업 88,000 특허청 특허관리특별회계 개발, 사업화 융자 국제출원촉진 1,173 개발, 사업화 융자 특허기술이전촉진 914 문관부 문화산업진흥기금 개발, 사업화 융자 문화상품개발 융자 21,546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화, 성장 융자 체육산업 융자사업 8,972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개발, 사업화 융자 재활용산업 육성융자 70,000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개발, 사업화 융자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지원 10,000 합 계 3,516,765 주: 예특회계의 정식명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5)와 여타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작성 기술혁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광의의 정책금융 지원액은 2005년도에 약 3 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 그 대부분은 융자지원이며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1천 700억 원 정도이다(신용보증 지원은 제외).

205 4장 _ 금융지원제도 189 다.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현황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을 보면, 2005년 현재 8개 정부부처에서 8개의 기금과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13개의 기술혁신 정책 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신용보증 지원을 제외한 집계인데, 만 약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혁신 관련 중소 벤처기업 보증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에는 9개 부처에서(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를 포함) 10개 기금 및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이용 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4>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단위: 백만원) 주무부서 지원 방식 기술혁신 단계 사업명 2005년 지출액 중소기업청 (중진공) 산업자원부 융자 개발, 사업화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92,441 융자 개발, 사업화 중소벤처창업 지원 428,340 출자 개발, 사업화 창업투자조합 출자 150,000 융자 개발, 사업화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 100,000 출자 개발, 사업화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출자 3,000 정보통신부 융자 개발, 사업화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195,000 과학기술부 융자 개발, 사업화 연구개발 융자사업 88,000 특 허 청 융자 개발, 사업화 국제출원 촉진 1,173 융자 개발, 사업화 특허기술이전 촉진 914 문화관광부 융자 개발, 사업화 문화상품개발 융자 21,546 환 경 부 융자 개발, 사업화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70,000 여 성 부 융자 개발, 사업화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10,000 합 계 1,160,4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5)와 여타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작성 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융자사업이 전체 사업비 지출의 57.4% 를 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정보통신부(16.68%), 산 업자원부(8.81%), 과학기술부(7.53%), 환경부(5.99%), 문화관광부(2.61%),

206 19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여성부(0.86%), 특허청(0.18%)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4-1]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의 부처별 비중 특허청 0.18% 문광부 2.61% 환경부 5.99% 여성부 0.86% 과기부 7.53% 정통부 16.68% 중진공 57.36% 산자부 8.81%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비 지출은 2005년도에 1조 1,600억 원에 달 했으며 그 대부분(87%)이 융자지원이고,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1,700억 원으 로 전체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8개의 기 금과 2개의 특별회계가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다.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산자부), 산업기반기금 (산자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문화산업진흥기금(문광부), 국민체육진 흥기금(문광부), 여성발전기금(여성부)의 순이며, 또한 특허관리 특별회계(특 허청), 환경개선 특별회계(환경부) 등 2개의 특별회계가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 업에 사용되고 있다.

207 4장 _ 금융지원제도 191 제 3 절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1.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와 역사 가. 벤처캐피털 투자조합의 법적 구조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회사는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 업투자회사 혹은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2원화되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벤처캐피털 펀드(투자조합)는 법률적으로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중 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이 그것이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또한 양자는 모두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을 결성할 수 있다. <표 4-5> 우리나라 투자조합의 종류와 근거법령 투자조합 근거법령 감독기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소 기 업 청 한국벤처투자조합(KVF)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소 기 업 청 구조조정전문투자조합(CRC) 산업발전법 산 업 자 원 부 한편, 벤처캐피털은 아니지만 법정관리나 화의 등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회사 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그 기업을 회생시키는 구조조정전문투자조합(CRC) 에서 일부분 특수한 벤처캐피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다양 한 형태의 투자조합에 모두 출자 지원하고 있다. 나.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관련 정부정책의 역사 1) 2001년까지의 정책적 변천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산업은 1980년대에 정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08 19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면서 시작되었다. 발전이 미진했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1996년의 코스닥시장 창설과 1997년의 벤처기업육성특 별조치법 제정이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1997년 8월의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제정인데, 왜냐하면 이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확인 제도가 도입되어 확인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신용 보증지원,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 문이다. 동시에 동 법률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기금들이 창업투자조합, 신 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동법 제4조). 이에 따라 1998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만이 아니 라 정보화촉진기금(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기반자금, 과학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여타 정책기금들 역시 벤처캐피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그리하여 1999년 이후부터는 이들 정책기금들은 벤처캐 피털 투자조합 결성 지원을 폭발적으로 늘려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출자지원이 주식시장 호황과 맞물리면서 1999~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투 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벤처캐피탈 투자거품이 붕괴되면서 벤처기업 및 벤처 캐피탈의 부실화와 함께 정부의 출자지원 역시 상당부분 부실화되게 되었고 이 에 정부의 과도한 출자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졌다. 2) 2002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 (1) 2002년 벤처확인제도 및 M&A 관련 제도 개선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벤처지 원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2002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평가기관 이름과 평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벤처기업 협회에 윤리위원회 를 설치하여 불법 부당행위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 건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코스닥시장 붕괴에 따라 벤처캐피털 투자회수

209 4장 _ 금융지원제도 193 가 곤란해지자, 2002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 벤처기업 주식의 상호교환(swap)을 허용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벤처기업간 의 활발한 M&A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매각, M&A 등 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에 의한 지배권(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 는 지적에 따라 2005년 6월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창 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표 4-6>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벤처캐피털 정책 변화 정 책 시 기 주관기관 목 적 벤처기업 확인제도 강화 2002 중기청 벤처평가기관 실명제, 민간 자율규제 강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 중기청 주식교환 허용 및 합병절차 간소화 등록, 퇴출 요건 강화 2003 중기청 등록기업 경영정보 공시 강화 다산벤처펀드 출범 2003 중기청 8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의 모태펀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2004 중기청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2005 중기청 M&A 활성화, 벤처캐피털의 지배목적 투 자 허용 모태펀드 위주 지원, 유한회사형 벤처캐 피털 (2) 모태조합의 출범과 출자지원의 일원화 각 부처의 정책기금들이 수행해 온 벤처캐피털 펀드(투자조합) 출자지원이 부실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 자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모태펀드의 설립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방 안을 모색하였다. 2004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 하여 모태조합 출범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모태조합의 운용사로서 한국벤처투자(KVCI)가 출범하였다. 민간에서 채용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되는 모태펀드는 공공적 정책지원 원칙에 더해 시장원리 및 수익성 원칙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출자지원을 위한 대상(투자조합) 을 선별하므로 출자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9년까지 5년 간 1조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며, 이 중 4천억 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210 19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산업기반기금 등 여러 정책기금들의 출자지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6천억 원 은 기존의 투자조합 출자지원의 투자회수금으로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의 출자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조성 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이외의 여러 부처들에 산재되어 있던 출자지원 사업들은 중 단되고 있다. 2003년부터 과기부(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2004년부터는 정통부(정보통신진흥기금)와 문광부(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벤처캐피털 투자조 합 출자지원 사업이 중지되었다. 2. 출자지원의 현황 가. 전반적 현황 정부의 정책적 출자지원은 벤처캐피털 투자조합의 신규결성에 있어 큰 역할 을 해왔다. [그림 4-2]에서 보듯이, 2000~2005년까지 6년간 정부의 출자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28%). 더욱이 민간자금의 벤처캐피털 펀드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덜 중요했지만(16%), 민간자금의 유입이 급락한 2001년 이후 부터 정부의 역할은 30% 내외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2001년 이후 벤처캐피털 투자시장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정부의 출자지원의 총규모 역시 2002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2004년 이후부터 는 2000~2002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출자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출자지원 규모는 2001년 이후에도 1,000~1,70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부처들 의 출자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거의 전 면 중단되었다.

211 4장 _ 금융지원제도 195 [그림 4-2]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자별 출자 (단위: 백만원) 5년평균 ,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개인 법인 기관투자가 정부/지자체 외국인 창투사 연기금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나. 부처별 현황 1) 중소기업청의 출자지원 1997년 이전까지 매년 10억 원 가량의 소액을 출자 지원하던 중소기업진흥 공단의 중산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벤처캐피털 출자지원은 1999년 을 기점으로 대폭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의 벤처캐피털 투자가 최고도 에 달했던 2000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지원 규모 역시 사상 최대인 2,246억 원에 달하였다. 하지만 민간의 벤처캐피털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200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지원 규모 역시 줄어들어 매년 1천 억~1천5백억 원 사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출자지원 규모를 앞으 로도 그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사업은 2004년 7월 7일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과, 그리고 동년 12월 24일의 벤처기업 활

212 19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4-7> 연도별 정부의 출자지원 투자조합 현황 (단위: 개, 억원) 조 합 수 정 통 부 출자지원 민간자금 , ,856 1, 총결성금 , ,036 1,755 1, 조 합 수 과 기 부 출자지원 민간자금 총결성금 조 합 수 문 광 부 출자지원 민간자금 총결성금 , 조 합 수 산 자 부 출자지원 민간자금 총결성금 농 림 부 조 합 수 출자지원 민간자금 총결성금 조 합 수 n.a. n.a. 중 기 청 출자지원 ,246 1,220 1,315 1,400 1,000 1,700 민간자금 ,479 2,800 1,657 1,431 n.a. n.a. 총결성금 ,725 4,020 2,972 2,831 n.a. n.a. 자료 : 2003년까지는 정대용(2004), 그 이후는 각종 자료 종합 성화 대책 에 따라 2005년부터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창업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5년부터 중산기금을 재원으로 모태조합에

213 4장 _ 금융지원제도 197 결성자금을 출자지원하고, 그 대신 모태조합 전담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에서 벤처캐피털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700억 원(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예산 1,500억 원, 구 조조정조합 출자지원 예산 200억 원)을 모태조합에 출자하였다.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자지원 정통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제정 이후 출자지원 사업을 본 격화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1998년 에 45억 원을 출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417억 원, 2000년 300억 원을 IT전문투자조합 등 IT 관련 투자조합에 집중 투자하였다. 정보통신진흥 기금은 민간의 벤처캐피털 투자열기가 수그러든 2001년에 1,180억 원으로 지 원규모를 3배로 늘렸으며, 2002년(599억 원)과 2003년(510억 원)에도 500 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03년 12월까지 민간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IT전문 투자조합 35개와 IT M&A 펀드 2개, 그리고 기타 목적 투자조합 5개 등 총 42개, 8,456억 원 규모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2004년도 이후 지금까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실적은 전무하며 앞으로의 예산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자지원 과기부는 과학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1998년부터 2001 년까지 4년간 매년 15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출자하여 MOST 1-4호 펀드 의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450억원을 출자하여 MOST 5-8호 펀 드의 결성을 지원하여 1998~2002년 기간에 총 8개의 MOST펀드를 2,383억 원 규모로 결성하였다(MOST 펀드의 정식명칭은 신기술벤처 투자조합). 이 중 1998년에 결성되어 2004년에 만기가 돌아온 MOST 1호 펀드는 수익률 266.4%를 기록하여 출자지원 150억 원의 전액 회수와 동시에 243억 원의 추 가 수익을 올렸으나, 2005년도 9월의 국정감사에서 MOST 3-8호 펀드의 낮

214 19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은 기대 수익률이 비판받은 바 있다. 이렇듯 벤처거품 붕괴 이후 출자지원 사업 이 낮은 수익성 및 관리미숙 등으로 비판받음에 따라 2003년 이후 신규 출자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4) 산업자원부의 출자 지원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자금을 통해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출자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산기금)에서 담당하고 지원대 상(투자조합) 심사 및 선별 작업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품소 재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은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는 2 개의 투자조합에 각각 50억 원,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는 매년 1개의 투 자조합에 50억 원씩을 출자하여 총 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기간 중 민간 자금 500억 원을 합쳐 총결성금 700억 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2005년 이후 부터는 매년 1개의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기술사업화전문 투자조합에 출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지원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지원대상(투자조합)의 심사 및 선별 작업은 기술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은 산업자원 부가 추진하는 지식기반산업(나노,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육성을 위한 신기 술 사업화라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자원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개의 기술사업화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각각 100억 원을 출 자 지원하였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다 가 2006년 6월 들어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등의 민간자금을 합쳐 총 400억 원 규모로 2개의 전력산업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지만, 모태조합으로의 출자지원 일원화 정책에 따라 이를 위한 재원은 과거 처럼 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조합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5) 문화관광부의 투자조합 출자지원 문화관광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 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투자조합에 문화산업진흥기금 495억 원을 출자 지원

215 4장 _ 금융지원제도 199 하여 민간자금을 합쳐 총 1,953억 원 규모의 15개 문화산업전문 투자조합 결 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신규 출자지원은 전무하며, 더욱이 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 자지원 사업은 2006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6) 농림부의 출자지원 농림부는 농업 바이오 분야에 전문화된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 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2001년에 33억 원(민간자금 67억 원), 2002년에 50 억 원(민간자금 30억 원)을 지원하여 2개의 바이오/농업 전문 투자조합의 결 성을 지원하였다. 2003~2005년 사이에는 신규 출자지원이 없었지만, 2006 년 들어서는 40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자금를 합쳐 1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바 이오/농업 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3. 출자지원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가. 출자지원 규모의 적정성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던 정부의 벤처캐피털 투자조합 출자지원금액 은 2003년 이후, 특히 2004년 이후 2000~2002년의 1/3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여타 부처의 출자지원 사업이 중단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출자지원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벤처캐피털 및 벤처기업 업계를 중 심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의 여파로 출자지원이 큰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펀드의 신규결성 및 신규투자 자체가 크게 줄어 드는 상태에서 정부의 출자 지원만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벤처캐피털 자금조달에 있어 정부의 출자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안정화되어

216 20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지원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초점은 출자지원 규모의 적정 성보다는 출자지원의 방식과 통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출자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05년 부터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모태조합으로의 출자지원 일원화 1) 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에 따른 장점 정부 각 부처 및 관리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벤처캐피털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지원대상의 심사 및 선별과정이 불투명하고 수익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2년 이후부터는 출자지원의 낮은 예상수익률에 대하 여 국회와 언론에서의 비판적 견해가 강해졌다. 이에 정부는 모태조합(Fund of Funds)에 출자 지원하고, 그 대신 민간의 모태조합 운용사는 지원대상 투자조 합의 심사 및 선별과정을 맡음으로써 시장원리를 통해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2005년 여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5년 6월, 중소기업청의 출자에 의하여 모태조합이 설립되고 모태조합의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되었다. 정부의 출자지원을 받는 한국벤처투자(주)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익적 관점 을 수용하지만, 동시에 주식회사인 사기업으로서 운용수익의 극대화라는 수익 성의 관점을 가지고 모태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2) 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출자지원의 수익성과 재무적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정부부처들이 관리하 는 각 업종들에서의 정책적 산업 기술 육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 광부처럼 IT산업 혹은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 영상과 같은 특정 산업의 육성

217 4장 _ 금융지원제도 201 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의 특정산업 육성정책을 모태조합의 출자지원 정책과 긴밀하게 결합시 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태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와 같은 산업정책 담당 부처들과 그리고 그 산업정책의 집행을 위탁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과 같은 전문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체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즉, 모태조합을 통한 간 접지원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성과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는 있다고 하지만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출자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과연 모태조합이 수익성의 희생을 무릅쓰고 지원에 나서겠는 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책임인 국가적 정책목표와 모 태조합의 책임인 수익성 목표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모태조합과 각 정부부처, 그리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같은 전문적 관리기관 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 1.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현황 가.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의 전반적 현황 1)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 제2절에서 우리는 협의의 기술혁신 융자사업으로 10개를 지적했는데, 여기 서는 이 중 5개의 융자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개 융자지원사업이 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와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 정 보통신부의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융자사업을 말한다. 이들 5개의 융자사업은 사

218 20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업비 지출규모가 10개의 기술혁신 융자사업들 중 가장 많고 또한 제조업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문화관광부의 문화상품개발융자사업과 환경부 의 재활용산업육성사업 등은 지원조건과 지원방식, 재원조달 등에서 이 5개 융 자사업과 유사하며 따라서 이들 5개 융자사업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기술혁신 융자사업 전체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 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4-8>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부처명 관리기관 기금명 사업명 산자부 6개 업종별 진흥회 사업개시 연도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1986 정통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 1993 과기부 한국 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융자사업 1992 중기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2000 중소벤처창업지원 )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전체적 추이 <표 4-9>에서 보듯이,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전체적 사업비 규모는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각 융 자사업들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변하고 있으며, 산자부(산업기술개발자금융 자)의 융자사업은 2003년부터, 그리고 과기부(연구개발융자)와 정통부(응용 기술개발지원)의 융자사업은 2005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청(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중소벤처창업지원)의 융자사업은 2004년 및 2005년부터 늘어나고 있다. 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2000~2004년 기간에는 매 년 1,000억 원 이상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도에 880억, 2006 년도에 53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의 경우에도 2001~2002년

219 4장 _ 금융지원제도 203 <표 4-9>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추이, 2001~2006 (단위: 억원)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2,000 2,000 1,600 1,200 1, 연구개발융자 1,080 1,021 1,150 1, 응용기술개발지원 2,300 2,300 2,000 2,500 1,950 1,800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 중소벤처창업지원 2,600 2,700 3,200 2,910 3,900 3,830 합 계 8,569 8,517 8,499 8,410 8,730 7,510 10,000 9,000 [그림 4-3]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변천 추이, 2001~2006 (단위 : 억원)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연구개발융자 응용기술개발지원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 중소벤처창업지원 2,000 1, 에는 2,000억 원의 융자지원을 제공하였으나, 2003년 1,600억, 2004년 1,200억, 2005년 1,000억 원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다시 크게 줄어 500 억 원으로 줄고 내년(2007년)에는 4백억 원으로 줄 계획이며, 2008년경에는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2005년까지는 매년 2,000억에서 2,500억 원 사이의 융자지원을 기술혁 신형 IT중소기업에 제공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8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220 2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나.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개별적 현황 1) 산업기술개발 자금 융자사업 (1) 사업의 취지와 역사 동 사업은 1986년 시작된 공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그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33) 사업의 목적은 자본재 시 제품 개발사업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업발전기금은 1995년 산업기술개발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 업발전법은 1999년 3월 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4-4]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변천 (2) 법률적 근거 본 사업은 현재 산업발전법 제 25조(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지 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조성된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아래 각항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33) 산업기술개발자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양희승(2005)과 산업연구원(1998)을 참조.

221 4장 _ 금융지원제도 기업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개발사업 2 기업의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3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반기술개발 사 업의 후속개발사업 4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표 4-10>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의 내용(2005) 관리기관 기계공업진흥회 등 6개 업종기관 취급금융기관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들 융자조건 일반담보대출 융자금리 변동금리 ( 05년 연리 3.28%) 융자기간 최대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0억 원 지원범위 소요금액의 80% (3) 사업의 특징 2002년까지는 과제당 30억 원의 한도에서 지원하였으나 산업계의 기술개 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2002년부터는 5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기술 혁신 융자지원 사업들의 지원대상이 다소 포괄적인 반면 본 사업은 산자부가 고시한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 사업지원 으로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융자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으로 다른 융자 사업들이 대체로 5~7년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긴 편에 속한다. (4) 사업의 추진 절차 먼저 산업자원부가 기획예산처와 함께 해당 연도의 지원규모를 설정하면 재 경부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리를 조정한다. 그러면 다시 산자부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계공업진흥회 등 각 관리기관들은 이에 따른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다음,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 흥회 등 6개 취급 관리기관들이 지원대상 과제와 기업들에 대한 심사와 선별을

222 20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취급은행들에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각 취급은행들은 관리기관들이 추천한 과제와 기업들에 대하여 담 보설정 등 여신심사를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5)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반담보대출 방식에 따른 기업측 수요 감소 본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 1999년의 경우 886건에 6,222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004년에는 280건 3,303억 원을 신청하였다. 이렇듯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의 하나 로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 융자사업의 장 점이 상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적은 옳지만 이렇듯 기업들 의 수요가 줄어든 또다른 이유로 일반담보대출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보 혹은 보증서를 요구하는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지원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부동산 담보 등 재무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이 사업의 주요 정 책수요자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이 사업에 지원 신청해 온 기업들은 굳이 정부의 융자지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 담보력으로 시중은행의 여신 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1999년 이전까지는 높은 시중금리에 비해 본 사업의 낮은 정책금리가 큰 혜택을 준 까닭에 이런 기업들 의 수요가 컸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본 사업에 대 한 이런 기업들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동시에 정부의 융자지원이 정말로 필요 한 기술혁신형 기업들은 담보력 부족에 따른 신청자격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수요자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 으로 동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은 다른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일반담 보대출을 줄이고 기술평가보증대출을 늘려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 업 자체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본 사업은 2006년과 2007년을 거치며 사업규모를 더욱 줄인 다음 2008년에는 아예 중

223 4장 _ 금융지원제도 207 단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표 4-11> 산업기술자금 융자지원의 담보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부동산담보 기타 담보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년도 , , , 년도 87 92, , , 년도 89 66, , ,000 자료: 산업자원부 연도 사업 예산 <표 4-12>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연도별 지원 내역 신청현황 추천현황 지원현황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A) 과제수 금액(B) (단위: 억원) 지원율 (B/A) , , , , % , , , , % , , , , % , , , , % ,000 n.a. n.a , , % * 추천현황: 기계공업진흥회 등 취급기관의 심사 후 추천 * 지원현황: 추천된 기업들에 대한 취급은행들의 여신심사 후 지원 확정 자료: 2004년까지는 양희승(2005), 2005년은 산업자원부. 2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 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 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자부는 2002년부터는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의 심사항목에 신청기업의 담보능 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03년부터 는 다시 융자지원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60.2%에 달했다. <표

224 20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4-12>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한편, 본 사업에서는 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 관리기관들이 신청기업의 기술 성, 사업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심사하여 추천하고 있다. 관리기관별 지원내 역을 살펴보면 기계산업진흥회의 비중이 33% 가량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전자산업진흥회와 발명진흥회, 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관리기관별 추천과제의 최종 융자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기계산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발 명 진 흥 회 디자인 진흥원 정밀화학공업진흥회 금형공업협동조합 기 타 계 2,000 1,992 1,562 1,200 1,000 주: 기타는 전기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을 포함 자료: 2004년까지는 양희승(2005), 2005년은 산업자원부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 (1) 사업의 취지와 역사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991년 12월의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에서 과학기술투 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설치 운용되었다. 동 기금은 1993년부 터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연 구개발자금 및 그 사업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담보력이 취약한 중 소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돕 는 것이다.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과학기술기본법 시

225 4장 _ 금융지원제도 209 행규칙 제5조,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세칙이다. 34) (2) 지원 대상 1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2 미래유망기술분야의 중요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자금 지원 3 기초연구결과 및 신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표 4-14> 연구개발융자사업의 지원방식과 범위 구분 일반담보대출 기술담보대출 관리기관 과학재단 동일 취급금융기관 약정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융자조건 융자기간 지원규모 직전분기 재특금리의 -0.75%(중소기업) 최대 7년 (거치기간 최대 3년) 과제당 최대 20억원, 기업당 최대 60억원 직전분기 재특금리 최대 5년 (거치기간 최대 2년) 동일 지원범위 소요금액의 최대 100% 동일 기술성 평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술력 평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력평가센터 (3) 지원 방식 1 일반담보대출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정책목적 부합 여부, 기술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1차 심사는 과학재단의 책임 하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술력(성) 평가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로 선정된 과 3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원영(1996), 이재억(1999)을 참조.

226 21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와 기업을 동 사업 취급 금융기관들에게 추천한다. 취급 금융기관들(주로 은 행들)은 물적담보(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지급보증서 등)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2차심사)를 거쳐 융자제공 여부를 확정한다. 취급금융기관 들(주로 은행들)은 이 사업을 취급하는 대가로 융자액의 1.0%의 수수료를 획 득한다. 하지만 일반담보대출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의 접근 이 힘들기 때문에 점차 비중이 줄어들어 2005년의 경우 총 880억 원의 지원규 모 중 일반담보대출은 350억 원, 기술담보대출은 530억 원이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2 기술담보대출 기술담보 대출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기 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기술력을 평가하여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서 동기금은 기술담보대출을 1997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기술력 및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 라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보증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업 취급의 대가로 융자지원액의 0.75%(2005년)의 취급 수수료를 취득한다. 기술담보대출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의 접근이 용이 한 까닭에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오다가 2006년도부터는 100% 기술담보대 출만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담보대출(기술력평가보증)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손실 부담(지원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보증 대위변제)과 그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취급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기금은 매년 기술평가보증 잔액의 2.03% 에 해당하는 손실보험료를 기술보증기금 측에 출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위 험을 분담하여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사업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재무상태가 취약한 신청기업을 돕기 위하여 신청기업들이 기술력 평가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력 평가비 5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27 4장 _ 금융지원제도 211 (4) 사업의 성과와 정책수요 동 기금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3,043개 기업이 수행한 3,848개 과제에 대해 1조 1,972억 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결과 의 사업화에 기여하였다. 수혜기업들이 지적하는 동 사업의 장점으로는 낮은 이자율과 장기대출, 그리고 기술담보대출 방식이다. (5)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차별화방 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IT분야 신청과제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 분의 기업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연구자금보다는 개발자금으로, 나아가 연구개 발자금보다는 사업화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과학 기술부 및 과학재단이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동 기금은 05~ 09 중기사업계획 수립시 06년의 경우 기술담 보대출에 한하여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07년부터는 동 사업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3) 정보통신기금의 응용기술개발 융자지원 (1) 사업의 취지와 역사 이 사업은 IT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IT업체에 장 기 저리의 융자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3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촉진기금의 설치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 으로 시작 되었다. 2002년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 기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 로 개편된 이후에도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계속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조 8,747억원이 융자 지원 되었다. 동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운 용 관리요령이며, 지원 대상은 S/W, 디지털 컨텐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

228 21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보통신서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다. 특히 정 보통신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 처기업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창업활성화를 도 모하고 있다. (2) 지원 방식 1 일반담보대출 일반담보대출의 절차는 먼저 동 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 관하는 1차 심의(정책목적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과제와 기업을 취급 금융기관들(주로 은행들)에게 추천한다. 그 다음 은행들은 추천받은 기업들에 대한 담보설정 및 여신심사(2차 심의)를 거쳐 대출 여부 및 대출한도액을 최종 확정한다. 이 때 융자금리는 직전분기 재특금리의 -0.75%(중소기업), 융자기간은 최 대 5년(거치기간 최대 2년)이며,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한도 는 과제당 최대 20억 원, 업체당 50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그것과 크 게 차이나지 않는다. 2 기술담보대출 일반담보대출이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IT기업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기술담보대출이 도입되었다. 그 절차는 기술보증 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수행하는 1차 심의와 신용보증 제공여부 심사를 위 한 정밀심의(2차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평가보증(기술담보)을 제공하고, 은행들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제공하 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 측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는 달리 기술보증기금에 보험료 방식의 위험분담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동 사업은 100% 기술담 보대출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담보대출 방식을 부분적으로 여전히 시행 하고 있다.

229 4장 _ 금융지원제도 213 (3) 은행의 영업행태 변화와 지원방식 변화 1 은행의 여신심사 보수화와 일반담보대출의 한계 한편, 동 사업의 지원예산 대비 실제 지원실적 비율은 1997년까지 100%에 육박하였으나,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동 비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게 된 다.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1999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어 2003년에 이르기까지 60~80% 대에 머물렀다. <표 4-15>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실적, 1996~2005 (단위: 백만원) 연 도 지원예산(A) 지원실적(B) 실적비율(B/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예산 대비 실제 지원실적이 이렇듯 크게 밑돌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1998 년 이후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담보설정과 여신심사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졌으며, 그리하여 정 책융자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 면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2년 9월부터 은행의 담보설정 요구에 좌우 되지 않는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지원예산 대비 지 원실적 비율이 상승하여, 2005년에는 100%를 달성하였다. <표 4-15>와 그 리고 <표 4-16>은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30 2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전체(a) 일반 담보(b) <표 4-16>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담보구분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지원과제수 n.a 지원금액 149, , , , ,222 n.a 과제당 지원금액 n.a 지원과제수 n.a 지원금액 149, , ,608 11,656 84,812 n.a 과제당 지원금액 n.a 지원과제수 n.a 기술 담보(c) 지원금액 , , ,410 n.a 과제당 지원금액 n.a 기술담보 과제수 비율(c/a) 0.0% 0.0% 37.8% 88.4% 81.5% n.a 기술담보 지원금액 비율(c/a) 0.0% 0.0% 37.5% 90.9% 61.1% 41.4% 자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그 조건 2000~2004년의 기간에 총 융자지원 금액 8,571억 원 중 일반담보를 통해 5,388억 원, 기술담보를 통해 3,184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하지만 기술담보대 출이 2002년 9월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술담보대출의 비중은 현재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표 4-16>에서 보듯이, 기술담보대출 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03년 90.9%로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2003년 5월부터 동년 말까지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 잔액에 대하 여 100%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다시 정 보통신연구진흥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술담보대출 비율을 조절하였으 며, 그 결과 기술담보대출은 2003년보다는 줄었지만 61.1%로 매우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2005년에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술담보대출의 비율을 유 지하고자 하였으나 P-CBO 관련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 기술평가보증의 확 대에 일시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술보증기금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담보 대출 비율은 다시 41.4%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5년 말부터 기술보증기금 이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침을 명 확히 함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52.6%가 기술담보대출 방식으

231 4장 _ 금융지원제도 215 로 지원되었다(2006년 9월 현재 사업예산 소진). 3 기술담보대출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정보통신진흥기금 측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는 달리 기술담보대출 확대에 따 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손실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료 방식의 위험분담을 하 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05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평가보증 (기술담보)의 확대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기술담보대출 지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기술담보 확대로 인한 기술보증기금 측의 손실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완 하는 대책을 기금 측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 (1) 사업의 취지와 역사 동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이전받은 특 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0년 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R&D 출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에 의 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순수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2005, 2006a/b).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 로서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1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 료)한 기술과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2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기술 3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사업 참여업 체 보유기술

232 21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 사업의 특징과 지원조건, 실적 대부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지원 사업들이 취급은행에 의한 담보설정과 여신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됨에 반하여, 본 사업은 중소 기업진흥공단의 자체 적격성 심사 및 신용심사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을 선정하 는 직접대출 방식만을 취하고 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 한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무담보, 무보증의 순수신용대출 방식 위주로 지원하 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사업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면서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출금리는 2005년 기준 연 4.4%의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순수신용 대출 방식을 취하는 까닭에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 고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5억 원(운전자금은 3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5년 말까지 1,637 개 업체에 2,68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508개 업체에 92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8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2005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지원 금의 94%가 디자인개발, 사업타당성 진단, 기술평가 등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설비자금으로는 6%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개발기술 의 사업화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이렇듯 무담보, 무보증, 순수신용대출의 혜택 에 더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체 여신심사에 의한 직 접대출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들(2005년 전체 지원액의 77.1%), 특히 20인 이하의 창업초기 소기업 들(2005년 전체 지원액의 45.9%)이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확대와 문제점, 개선방안 1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확대와 배경

233 4장 _ 금융지원제도 217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체 융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은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그 배경은 2004년과 2005년에 마련된 중소 벤처기업 대책인데, 이 대책 을 통해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 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 다. 그리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 비율과 대출절차의 신속성으로 수혜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100% 직접대출 이며, 그 중 80~100%를 순수신용대출로 제공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 자사업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표 4-17>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단위: 억원) 연도 순수신용대출 기술평가보증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05, 2006b). 2 직접 순수신용 대출 확대에 대한 비판 하지만 민간의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대리 순수신용 대출과는 달리 중 진공에 의한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융자지원의 부실화 발생시 전액 국가 부담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2005)와 기획예산처 (2006)는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 확대가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순수신용대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 정하기에는 여신심사 기능과 능력, 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단지 국 가정책적 목적 수행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전문적 금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234 21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따른 자금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진공 직접 대출 사업들의 부실화 비율이 아직은 3~4%에 불과하나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 실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지원 4~6년 차라고 볼 때, 차후에는 부실화 비율이 크게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3 개선방향 : 기술평가보증부대출 확대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중진 공의 기술평가능력 및 신용평가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은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기관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확대는 추후 중진공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 접 기술보증부 대출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중진공은 2004년부터 동 사업에 있어 순수신용대출 이외에 기술평가보증부대출도 추가하였다. 하지 만 아직도 전체 대출의 80% 이상이 순수신용대출인 상태이므로 향후 기술평 가보증부대출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5)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1) 사업의 취지와 역사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부터는 벤 처기업 육성 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더욱 다양 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들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는 담보대 출을 줄이고 신용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위주로 전환하여 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미래사업성이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하 고 있다.

235 4장 _ 금융지원제도 219 (2) 지원방식과 조건 및 실적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일 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중고설비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매매자 금, 사업장 건축공사비 공매 및 경매에 의한 사업장 인수자금 등 2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기타 기업경 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등 지원금리는 2006년 현재 연 4.4%이며 변동금리이고, 순수신용대출의 경우 에는 4.9%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최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이다. 1998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2005년 말에 이르기까지 총 2조 9,401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2,90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3,8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4-18>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 분 98~ 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예산 13,885 2,600 2,700 3,200 3,600 3,900 지원실적 13,708 2,600 2,700 3,200 3,310 3,900 집 행 율 98.7% 100.0% 100.0% 100.0% 91.9%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06b). (3)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직접 순수신용 대출 확대의 배경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 역시 2004년 및 2005 년의 중소 벤처기업 종합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직접대출의 비중이 확대됨과 동시에 직접대출 중 순수신용대출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 다. 중진공은 동 사업에 있어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비중을 2005년 50% 이

236 22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상, 2006년 60% 이상, 2007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중 소기업진흥공단: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 금 ). 실제로 <표 4-20>에서 보듯이, 2005년에 동 사업의 직접 신용대출 비중은 51.7%에 달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반해 보증서부 대출의 비 중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표 4-19>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지원방식별 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계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 % 606 1, % 1,447 3, , % 603 2, % 1,387 3, , % 541 2, % 1,353 3,900 주: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체 여신심사를 통한 대출을 말함. 자료: 배경화(2006). <표 4-20> 중소벤처창업지원 중 직접대출의 여러 형태와 그 비중 (단위: 억원) 연도 신용대출 보증서부대출 일반담보대출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2003년 % % % 2004년 % % % 2005년 % % % 자료: 배경화(2006). 2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직접대출의 비중을 늘 리고 그 중에서도 순수 신용대출의 비중을 크게 늘림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를 중 심으로 융자지원의 부실화와 그에 따른 미회수액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배경화(2006)에 따르면, 실제 2001년에서 2005년 동안 대출된 중소

237 4장 _ 금융지원제도 221 벤처창업지원 융자액 1조 5,746억 원 미회수액은 불과 343억 원에 불과하여 부실화율은 평균 3%에 못 미치며 자금회수율은 97%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표 4-21 참조>). 하지만 융자지원의 부실화가 지원 이후 3, 4년 뒤부터 집 중 발생한다고 할 때, 2005년부터 본격화된 직접 순수신용 대출 비중 증가로 인한 부실률 증가와 미회수액 증가는 향후 2, 3년 뒤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1>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회수상황 (단위: 억원, %) 연도 운용규모(예산액) 회수계획 회수액 회수율 위험부채비율 ,600 2,600 2, ,753 2,753 2, ,093 3,093 3, ,017 3,017 2, ,283 4,283 4, 자료: 배경화(2006) 동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적 부실증대 요인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 순수신용 대출이 일 방적 확대보다는 직접 기술보증부 대출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확대에 발맞추어 중진공 자체의 여신심사능력 및 사후관리능력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가. 정책자금 융자사업 폐지론 1) 정책자금 융자사업 폐지론의 등장 최근 변화한 금융환경으로 인하여 정책기금 융자사업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김현욱 2004, 조영철 국회예 산정책처 2005, 기획예산처 2006),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35) 첫째, 금융구조

238 2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조정의 성과로서 최근 시중은행들의 기업여신 금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하 여 정책자금과 일반여신 간의 금리차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지 않으므로 정책 자금 융자사업의 효용성이 상실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96 년 10.9%에서 2000년 8.0%, 2004년 6.0%로 낮아졌는데, 이에 반해 정책자 금 대출금리는 96년 7.0 %에서 2000년 7.5%, 2004년 4.9 %로 낮아졌을 뿐 이다. 그리고 둘째, 신용보증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책자금 융자와 신용 보증이라는 이중적 정부지원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 서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오히려 지원의 수혜자인 비우량 기업들의 퇴출을 지연시 키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 지연 효과와 함께 금융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폐지론은 논리적,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책금리 혜택 축소론의 한계 (1) 시중은행 여신에 대한 접근의 한계 먼저 위 논의는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새롭게 나타 난 현상인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여신 심사 보수화, 그리고 중소기 업 의무대출 규정의 완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1998년 이 래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가 보수화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순수신용대출이 줄어 들고 오히려 담보 혹은 보증서부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여신금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의 대출적격 신용 평점(가령 BBB + 이상)을 통과하여 여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담보력이 있거 나 혹은 수익과 매출이 안정된 재무적 우량기업들 뿐이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가령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혁신 기업들과 특히 재무적 실적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들은 아예 여신심사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심각 한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담보 혹은 신용의 부족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기술혁신 35) 정책기금 융자사업 폐지론은 특정 융자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융자지원 만이 아니라 비기술혁신 융자지원 모두를 포함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39 4장 _ 금융지원제도 223 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은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지만 대출조건이 덜 까다로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회사, 나아가 사채시 장과 같은 여타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체감하는 시중금리는 시중은행권의 6%가 아닌 그보다 훨씬 높은 제2금융권 금리이다. 이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기금 융자사업의 수혜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 정책적 융자지원의 장점인 긴 융자기간 또한 위 견해는, 수혜기업들이 정부의 융자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낮은 까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대출만기가 길기 때문이라는 분석 역시 무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만기가 최장 3년이고(설비자금의 경우) 일반 적으로 1년인데 반하여, 정책자금의 융자지원기간은 최하 5년, 최장 8년이다. 이것은 아직 매출과 수익이 안정화되지 않아 이자와 원금상환이 큰 부담으로 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에게는 시중은행 자금에 비 해 비교할 수 없는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존속과 개선 필요성 따라서 정책기금 융자사업의 전반적 폐지 혹은 축소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 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 며 따라서 적어도 정책기금 융자사업 중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벤처기업 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해 나가고 일반적인 융자지원, 즉 담보제공 능력이 있거 나 영업구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하여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상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일반담 보대출 방식의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은 축소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지금보 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240 22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3)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론의 한계 (1)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 견해의 등장 또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책자금 융자사 업의 폐지와 함께 신용보증 지원으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기획예산처 2006,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200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 금 융자사업의 30%가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부대출로 시행되는 까닭 에 정책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지원이라는 이중적 국가지원의 중복성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정책자금 융자와 신용보증은 상호대체가 가능하며, 따 라서 둘 중 하나를 축소 혹은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셋째,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운용배수 효과는 1에 불과하나 신용보증 지 원은 동일예산 투입에 대해 12~13배 정도의 운용배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 로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방식이다. 넷째, 융자지원에 비해 신용보증이 훨씬 시 장친화적인 지원방식인데, 왜냐하면 부분보증비율(현재 85~88%)을 점차적으 로 높임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책임을 높여 나간다면 은행의 기업심사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원리에 근거한 은행-기업 간 금융거래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 정책자금은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기 업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줄고 기술혁신 투자가 증가되고 있 으므로 더욱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2)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 견해의 한계 하지만 위와 같은 논거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정책자금 융자지 원은 창업지원과 기술개발지원과 같은 산업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신용보증지원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의 여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시장실패 현상을 보완하여 신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의 목적과 역할은 다르다. 따라서 정책자금 융자지 원과 신용보증지원은 한가지로 일원화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양자간의 적 절한 상호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의 상호보완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41 4장 _ 금융지원제도 225 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의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의 기 술평가보증(기술담보)과의 결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만약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들을 실제로 폐지하고 (기술)신용보증 으로 정부지원을 일원화할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시중은행들은 정책기금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신을 담당해야 하는 바, 이 경우 아무리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으로 정책금리와 시중금리간의 차이를 보전해준다고 하더 라도 은행들은 더욱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신을 취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 기금이 아닌 자체자금의 운용의 경우 대출자산에 대한 바젤 규제 요구와 그에 따른 추가적 대손충당금 적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더구나 현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따라 신용보증지원 의 절대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인데(IMF 2005, 재정경제부 2005), 신용보증으로의 정책금융지원 일원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사업까지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부문에 매우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할 수 있다. 4) 융자지원을 위한 매년 예산지출과 운용배수 (1) 융자지원의 운용배수와 예산지출 요인 융자지원 정책의 축소 및 폐지와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 해에 따르면 융자지원은 1원의 재정지출로 중소기업에게 1원을 대출해주는 까 닭에 재정지출 운용승수가 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신용보증지원은 융자지원 사업과 달리 1원의 재정지출로 14배 이상의 운용배수 효과를 낼 수 있다. 가령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2005)에 따르면 동일한 재정자금 1원의 예산지출로 (중소)기업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출연지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투자조합 출자지원사업이며, 재정융자사업은 재정지출승수(혹은 운용배수) 효과가 가장 낮은 사업이다.

242 22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4-22> 중소기업 정책금융 재정사업의 재정지출승수 재정융자사업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조합출자 자료: 조영철(2005) 하지만 위 주장은 잘못된 논거에 의존하고 있다.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정부 의 매년 예산지출(신규출연)과 똑같은 의미로 융자지원에 대한 정부의 매년 예 산지출(신규출연)을 기준으로 운용배수를 논한다면, 융자지원의 재정지출승수 (혹은 운용배수) 효과는 1이 아니라 10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융자지 원사업의 효과성(운용배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융자지원 사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의 정부예산 지출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2) 융자지원 사업으로 인한 매년 예산투입 분석 1 일반담보대출의 예산지출 요인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경우 산업기술개발자금(산자부) 사업의 전부, 응용기 술개발지원(정통부) 사업의 일부(2005년의 경우 39%), 그리고 중소벤처창업 지원(중진공) 사업의 일부가 여전히 일반담보대출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융자지원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의 1차적 책임 부담주체는 취급은행(취급금융기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 일반담보 대출의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 취급은행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동산 담보를 매각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실화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부담 주체는 수혜자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의 경우, 그 지원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도 정부 측에 아무런 추가예산 출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일반담 보대출 융자지원의 경우 운용배수 효과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2 순수신용대출의 예산지출 요인 :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 중 취급은행이 순수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대리대출의 경우) 그 경우 융자의

243 4장 _ 금융지원제도 227 부실화로 인한 손실부담 책임은 전적으로 취급은행이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 측 의 추가적 예산지출(출연) 요인은 전혀 없다. 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더구나 순수신용대출의 경우 융자지원 부 실화로 인한 손실의 부담 주체는 중진공, 즉 정부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사업과 중소벤처창 업지원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을 전적으로 정부(중진공) 가 짊어져야 한다. 따라서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경우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 요인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진공은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을 주로 중진공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하는데, 직접 순수신용 대출로 인해 발생한 부실화 손실 역시 1차적으로는 중 진공 채권의 증액을 통해 보전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진공의 낮은 정책대출 금리와 높은 조달금리(중진공발행 채권금 리)간의 차이에 대하여 매년 이차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2006 년의 경우 중진공의 전체 융자사업(3조 3,700억 원 규모) 수행을 위하여 2,390억 원의 이차보전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 비용과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에 2,538억 원의 예산을 지출(일 반회계전입금)할 계획이다(중진공 2005). 이 경우 중진공의 융자사업 전체의 운용배수 효과(재정지출 대비 사업비지출)는 약 13이며, 이는 신용보증기관들 의 14.7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중진공에서 2006년에 발생한 2,390억 원의 이차보전 비용 및 그에 따른 2,538억 원의 추가예산투입 중에서 기술혁신융자사업들(개발 및 특허기 술사업화와 중소벤처창업자금)로 인해 발생한 것은 그 1/10 내외에 불과하다 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 300억 원 이내라고 할 수 있다. 3 신용보증부 대출의 예산지출 요인 기획예산처(2006)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전체의 1/3 가량이 신용보증지원과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중지원의 효과를 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경우 기술담보대출(기술평가보증)이 바로

244 2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용보증지원과 결합된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5년의 경우 과기부 연구개발융자지원의 60%, 정보통신부 응용기술개발지원의 58.4%, 그리고 중 진공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의 17%, 중소벤처창업자금의 29.4%가 기술평가 보증(기술담보)과 결합된 것이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의 2005년 사업규모 9,037억 원 중 3,085억 원, 즉 30%가 신용보증지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5]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연, 2000~2005 (단위: 억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그리고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의 경우, 원리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출 은 -정책기금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 출연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융자지원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의 보전을 위해 취급은행 혹은 중진공이 신용보증기관들 (정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술담보대출 로 인한 정부의 매년 재정지출(예산지출)은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매 년 신규출연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매년 신규 출연액은 2000년 이후 7,000억 원~9,000억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P-CBO 보증 문제가 해결된 이

245 4장 _ 금융지원제도 229 후에는 연 6천억 원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이 전체 신용보증지원의 1/3 정도가 정책기금 융자사업과 중첩되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정책금융 관련 신용보증의 부실률과 일반적 신용보증지원의 그것이 동일하다고 단순 가정할 때 36), 매년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요인의 1/3을 정책자 금 융자사업 관련 부실로 단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2005년의 정책 자금 융자사업 전체의 신용보증 관련 재정지출(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신규출 연)은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의 경우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30%가 기술신용보증과 결 합되어 있고, 또한 지난 5년간 이들에 대한 기술보증지원의 부실화 비율이 매 년 지원 잔액의 4~7%라고 볼 때, 이들 융자지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의 매년 예산지출(신용보증기관 신규출연)은 400~700억 원 사이라고 할 있 다. 37) 따라서 2005년의 기술혁신 정책자금 융자지원 중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사업비 지출(3,085억 원)로 인한 재정지출은 400~700억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이들 사업의 운용배수는 4.4(2005년의 경우)에서 7.7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연간 예산지출과 운용배수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 예 산지출 요인을 분석해보자. 먼저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지원의 경우, 그 지원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원리적으로 정부 측에 아무런 추가예산 출연 요인이 발생 하지 않는다. 둘째, 순수신용대출 방식의 지원의 경우 유일한 비용부담 주체인 중진공에서 2개의 기술혁신융자사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2005년의 경 우 300억 원 이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술담보대출 방식 지원의 경우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2005년도의 정부 비용은 400~700억 원 사이 36) 정책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부실화율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 능하나 우리는 공개된 자료를 갖지 못해 추정이 불가능하다. 37) 융자사업을 관리하는 각 관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매년 융자잔액 기준으로 4~7% 사이의 부실(융자상환 불능)이 발생한다고 한다. 평균 5%를 유지하던 부실화율은 2005년 기술보증기금의 P-CBO 관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7%대로 급등했으나, 그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6년의 경우 다시 평균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46 23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5년의 경우 9천억 원 사업비 규모의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 업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비용(신규예산투입)은 최하 700억 원, 최대 1,000억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운용배수 효과(재정지출 대비 사업비)는 최하 9, 최대 13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용보증지원의 운용배수인 14 수 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따라서 투입비용 대비 운용효과의 관점에서 보았 을 때에도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4) 융자지원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 문제 (1)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론의 등장 최근 들어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정책기금들을 폐지하고, 그 기금들로 수행하여 온 사업들 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속 수행하는 한편, 이들 기금의 폐지로 인해 확보되는 예산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용하자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2006)와 조영철(2006)은 정책기금 융자사업의 폐지와 이 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를 바람직한 개편방 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차보전방식이란 정책적 융자지원을 시중은행이 정책기금이 아닌 자체자금 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수행하고 정부는 정책금리와 일반여신 금리 간의 차이 에 대하여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하는 논자들에 따르면, 융자지원은 운용배수가 1에 불 과한 까닭에 신용보증지원에 비해 운용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차보전방 식으로 바꿀 경우 융자사업을 담당해온 기존의 각종 정책기금들의 잔액을 점진 적으로 해소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더 긴급한 국가재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은행이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별해야 하므로 은행들의 기술평가 금 융능력이 발전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기획예산처 2006).

247 4장 _ 금융지원제도 231 (2) 이차보전방식의 단점과 한계 하지만 먼저 정책기금 융자사업의 운용배수가 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서 보 았듯이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게다가 이차보전방식의 경우 시중은행들 이 정책기금이 아닌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국가정책적 융자사업을 펼치는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생한다. 첫째, 이차보전방식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선별의 절차는 지 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원신청 기업 및 과제에 대한 1차 심사(정책목적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는 은행이 아니라 기존의 위탁 관리기관들(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계공업진흥회 등) 혹은 기술력 평가기관들 (기술보증기금 기술력평가센터 등)이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차보 전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방식과 똑같이 은행들은 주로 담보설정과 재무심 사 등 2차 심사만을 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차보전방식이 은행들의 자체적 기술평가금융 능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는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없 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또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 특히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융자지원 재원이 정책기금이 아닌 은행 자체자금으로 전환되기 때문 에 발생한다. 즉, 지금처럼 정책기금을 재원으로 취급은행들이 융자지원을 행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대출에 대하여 은행들은 바젤Ⅰ 혹은 바젤Ⅱ와 같은 대 출자산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그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은행이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융자지원을 수행할 경우, 은행들은 그 대출자산에 대해서도 바젤 규제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 립 의무가 있으며 은행의 입장에서 이것은 추가비용 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정부의 융자지원 방식이 전환될 경우 은행들은 기술 및 사업 성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 따라서 더 높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 에 대한 여신에 더욱 소극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차보전방식으로 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금융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힘들며, 특히 기술혁신형 중

248 23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융자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활용효과, 활용과정에 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의 대상이 된 정책금융 제도는 다음의 여덟 개이다.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 융자지원 2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응용기술개발 융자지원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8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이 중 1~5는 융자지원제도이고, 6~8은 보증지원 제도이다. 출자지원 제 도는 설문조사에 포함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은 (제조)기 업인데 반해 출자지원의 경우 설문대상이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벤처캐피털회 사)이기 때문이다. 가. 융자지원 제도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1) 융자지원 제도들의 인지도 설문조사 기업들의 40~70%가 융자지원 제도들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체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융자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가장 인지도 가 높은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사업들이고 가장 인 지도가 낮은 제도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사업들 이다.

249 4장 _ 금융지원제도 233 이렇듯 각 융자지원 사업들 간에 인지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홍보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업비 및 지원대상 범위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즉, 중소 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 사업들은 사업비 및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은데 반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사업들은 사업비가 적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 혹은 특정 업종의 기업들로 지원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제도별 인지도의 기업규모별 차이점 그런데 각 융자지원 사업들은 기업규모별로 다른 인지도를 보인다. 대기업들 은 상대적으로 산업기술개발자금 및 산업기반기금을 더 잘 알고 있으며(인지 도 55.8%), 여타 융자지원 제도들에 대해서는 덜 알고 있다(인지도 50% 미 만). 중기업 및 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융자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진 흥공단의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이며(인지도 60~70%), 이에 반해 다른 제도 들은 40~50%만이 알고 있다. 3) 활용도의 기업규모별, 제도별 차이 활용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활용도 1은 활용도 관련 질문에 응답한 기업들만을 모수로 하는 활용도이고, 활용도 2는 전체 설문응답 기업들을 모수 로 하는 활용도이다. 여기서는 활용도 2를 기준으로 활용도를 살펴보겠다. 융자지원 제도들의 활용도 역시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 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혹은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으로, 전체 대기업의 12.7%가 활용하였다. 이에 반해 대기업들이 가 장 적게 활용한 것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각 각 전체 대기업의 3.5%만이 활용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 사업들 은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을 배제하므로 여기서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38) 38) 대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대상이 아닌데, 그런데도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활용도가 1.5%, 1.2%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과거 중소기업이던 시절에 받은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 다.

250 23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4-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림 4-7]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251 4장 _ 금융지원제도 235 [그림 4-8]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림 4-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252 23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4-1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중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20.6%) 과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기금 융자지원(14.1%)이며, 그 다음으로 중진공의 직접대출(12.9%),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지원(7.1%) 순 이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활용도는 가장 낮은 3.1%였다. 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28.1%) 과 직접대출(20.8%)이며, 그 다음으로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 기반기금 융자지원(13.5%),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지원(11.1%) 순이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활용도는 6.0%였다. 4) 지원효과의 기업규모별, 사업별 차이 지원효과에 대한 설문응답 역시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기업들의 지원효과 설문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조사대상 기간인 2002~2005년의 기간 중에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융자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까닭에 해당없음 에 응답한 경우가 2/3가 넘으며, 따라서 활용효 과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가 1/3에 못 미치는

253 4장 _ 금융지원제도 237 까닭에 그 분석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기업들이 융자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 매우 효과 있음 과 효과 있음 )라고 응답한 것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75.9%)과 산업개발자 금 또는 산업기반기금 융자지원(72.6%), 중진공의 직접대출(70.1%)이다. 하 지만 중진공 대리대출(66.7%)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지원의 지원효과 (56.3%)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소기업들은 모든 융자지원 제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중 진공의 대리대출(77.9%),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지원(77.4%), 산업기술개발 자금 또는 산업기반기금 융자지원(72.6%), 중진공 직접대출(71.2%), 과학기 술진흥기금 융자지원(70.9%)로 모든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1) 신용보증지원제도들의 인지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에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조금 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신용 보증지원제도들의 사업 규모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소기 업들이 3개의 신용보증제도들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소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인지도는 대기업들과 중기업들에 대 해서는 비슷한데 반하여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 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실의 결과로 보인다.

254 23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4-11] 기술신용보증기금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그림 4-12] 신용보증기금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255 4장 _ 금융지원제도 239 [그림 4-13] 지역신용보증재단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인지도 활용도1 활용도2 효과 有 효과 無 2) 신용보증지원의 활용도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소기업들이 3개 의 신용보증 지원제도 모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되 는 사실은 소기업들이 중기업들보다 2배 많이 신용보증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대기업들의 신용보증지원 활용도는 매우 낮은데, 기술보증기금(5.0%), 신 용보증기금(3.8%), 지역신용보증재단(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 기업들이 대부분 자체 신용능력 및 담보능력을 통해 은행여신에 접근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 다. 중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20.4%)과 신용보증기금(16.4%)을 많이 활용 하고 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2.7%)은 매우 적게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활발하게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소기업들은 특히 기술보증기 금을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 절반의 소기업들이

256 24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였다(49.2%). 또한 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28.1%) 과 지역신용보증재단(12.0%)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3) 신용보증지원의 지원효과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소기업들이 신 용보증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68.9%)과 신용보증기금(68.2%)을 활용한 중기업들의 2/3 이상이 그 활용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활용효과 역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57.2%). 소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활용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70.0%), 신용보증기금(60.5%)과 지역신용보증재단(60.0%)의 효과도 상당 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 정책금융 지원의 전반적 활용효과 설문조사의 대상인 5개 융자지원 제도들과 3개의 신용보증지원제도들을 하 나라도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활용한 결과 해당 기업의 기술혁신 행동에 어떤 변화, 즉 추가적인(additional) 요인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기업들은 정책금융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효과로서 무엇보다 먼저 기술 혁신 투자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대기 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그 중에서도 소기업들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응답은 기술혁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자금부족 이라고 응답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고 해석된다. 즉,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제도들이 기업들, 특히 소기업들의 기 술혁신 자금부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 여준다.

257 4장 _ 금융지원제도 241 [그림 4-14] 제도활용과 기업의 행태 부과성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기술혁신 투자 자금부담 기술혁신 성과가 크게 기술혁신 프로젝트가 더 프로젝트 규모가 더 커 이 크게 줄었다 늘었다 빨리 수행 졌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위험부담이 더 큰 프로 젝트를 수행 후속 기술혁신 프로젝트 를 수행할 수 있게 됨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금융지원 효과로서 기업들은 기술혁신 성과가 크게 늘어났다 고 응답하고 있다. 대기업들과 중기업들은 서로 비슷하게 이러한 반 응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소기업들은 특히나 이러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 고 있다. 이는 정책금융지원이 중소기업들, 특히 소기업들이 직면하는 자금조 달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이들의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 한다. 기업들은 또한 정책금융지원 활용의 결과 후속적인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수 행할 수 있었다 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정책금융지원이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적 기술혁신 프로젝트 운용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순으로 동의율이 높다. 라. 융자지원 제도들에 대한 활용기업들의 개선요구 설문대상 기업들이 제기하는 융자지원 제도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지원금 규모의 불충분성이다. 그리고 융자지원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은 별다른 의견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258 24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4-15] 융자지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최종 지원받기까지 절차 가 신속 간편하지 않다 지원업체 선발과정이 공 지원업체 선발의 심사기 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지원기간이 충분치 않다 지원조건(이자율, 상환조 정 투명하지 않다 준이 적절하지 않다 않다 건 등)이 유리하지 않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 다음으로 많은 문제제기는 융자지원을 최종적으로 받기까지의 절차가 신 속 간편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도 대기업과 중기업, 소 기업은 별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융자지원의 조건(이자율, 상환조건)이 바라는 만큼 유리하 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지원업체 선발과정의 공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로 크지 않다. 주목 되는 것은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이 문제를 별달리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마찬가지로 지원업체 선발 심사를 위한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 도 별로 많지 않다. 마. 융자지원 취급금융기관(은행)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한편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제외한 모든 융자지원은 취급금융기관(주로 은 행)을 경유하여 자금이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취급금융기관들은 여신심사를 수행하며 동시에 그 일환으로 담보설정 혹은 기술보증서 등을 요구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융자지원을 활용한 기업들 중 일부는 취급금융기관들의 문제점으로서 여신 심사 절차의 신속 간편성 결여, 담보설정 요구, 신용보증 요구를 지적하고 있 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20%를 약간 상회) 여신심

259 4장 _ 금융지원제도 243 사 절차의 신속 간편성 결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나머지 대부 분의 기업들은 이 점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림 4-16] 융자지원 취급기관에 대한 애로사항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대출여부 심사절차가 신속 간 편하지 않다 대출여부 심사절차가 공정 투 명하지 않다 대출여부 평가/선별기준이 적 담보설정 요구가 적절치 않다 신용보증 요구가 적절치 않다 절치 않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또한 취급금융기관들의 담보요구 혹은 신용보증서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불 만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기업들에 비해 소기업 들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더 크게 제기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기업에 비해 소기업들이 담보력이 미약하고 보증서 확보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융자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원금액의 불충분성이다. 이 점에 관해서도 대기업<중기업<소기업 순 으로 더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보증지원기간에 대해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업<중기업<소기 업 순으로 더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연대보증 혹은 입보와 같은 보증지원조건에 대해 서 대기업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증심사 절차의 신속 간편성 결 여의 문제 역시 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들이 더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다.

260 24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4-17]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최종 지원받기까지 절차 가 신속 간편하지 않다 지원업체 선발과정이 공 정 투명하지 않다 지원업체 선발의 심사기 보증지원금액 규모가 충 준이 적절치 않다 분하지 않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보증지원기간이 충분하 지원조건(연대보증, 입보 지 않다 등)이 유리하지 않다 그 밖에 보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심사기준의 적절성 결여 등의 항 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 되는 것은 이 사항들에 관한 대기업과 중기업의 불만 수준이 비슷한데 반해 소 기업들은 2배 정도 많은 불만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제도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활용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기업들은 주로 세 가지 이유를 지적 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들이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별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는 아예 제도의 내용과 활 용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책금융 지원제도들에 잘 알고 있는데도 별로 얻을 실 익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중기업들의 경우에도 이 점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261 4장 _ 금융지원제도 245 [그림 4-18]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얻을 이익이 없다 활용절차를 모른다 제도내용을 모른다 필요 없다 기술혁신에 관심 없다 심사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반해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내용과 활용절차를 몰 라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기업들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중소기업 일반 중에서도 특 히 소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 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일부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제 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서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 기술혁신에 관심 없 다, 심사절차가 복잡하다 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제 5 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와 시사점 1. 미국 가. 정책적 융자지원 및 보증지원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대리대출),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증대출이며, 민간의 대출금융기

262 24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관을 통해 대출된다. 1980년대에 SBIR이 도입되면서 SBA의 직접대출 지원은 줄어들고 그 대신 보증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라 SBA의 정책금융 지원업무는 직접 혹은 간접대출을 통한 융자자금제공(Loan Service)의 역할에서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대출에 대해 감독 평가하는 대출 감독(Loan Sight)의 역할로 전환하였다. 39) 1) 보증대출과 그 운용방식 보증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업종과 희망 상환기간 등이 대출금 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심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청기업은 SBA에 보증 서(보증대출을 위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차입자(신청기업) 가 추후 보증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BA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에서 발생 한 손실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보전해줄 것을 보증한다. 보증의 범위는 대출규모가 15만5천 달러 미만일 시에는 최대 90%까지, 그 이상일 때에는 70~80%이며, 보증기간은 운전자금은 최대 7~10년, 시설자금 은 최대 25년의 장기간이다. 그리고 보증제공으로 인해 SBA 측에 발생하는 비 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SBA는 보증의 수혜자인 차입자에게 보증수수료 를 청구하며, 보증수수료는 보증액의 규모가 8만 달러 이하는 2%, 8~50만 달 러는 3~3.5%, 그 이상은 3.85%이다. 보증대출의 경우 해당기업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개인보증도 필요하다. 보증대출의 절차는 먼저 1단계로 어떤 기업이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면밀한 여신심사를 거친 끝에 그 기업의 여러 조건이 SBA의 보증대출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BA에 보증대출을 추천하고, 2 단계로 SBA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증추천서를 토대로 보증제공 여부를 심사 하여 결정한다. 이자율은 차용자와 대출자가 협상이 가능하나 SBA에서 상한선 39) 선진국의 정책금융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2002,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2004)과 기타 자료를 참조하였다.

263 4장 _ 금융지원제도 247 을 정하며,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거나 유동적이다. 2)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인증 및 우수 등급 부여 (1) 공인 대출자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 여러 대출금융기관들이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그들 간에는 보증대출의 부실화율(그에 따른 SBA의 손실보상지급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SBA는 보증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중소기업여신에 활동 적인 동시에 좋은 성과를 보이는 대출금융기관에게 인증서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증대출 승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다. 즉, 이들 공인된 대출금융기 관에 의한 보증추천의 경우에는 그 추천을 신뢰하는 까닭에 SBA는 3일 이내 에 신속하게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CLP 대출에 대하여 SBA는 대출액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2) 우수 대출자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 공인된 대출금융기관들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곳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우수대출자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우수 대출기관들에게는 보증대출 승인 권한 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즉, 이들 우수 대출기관들에 의한 보증추천의 경우 SBA 는 자체적인 보증지원여부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보증지원을 승인한다. 단, PLP 대출에 대한 최대 보증한도는 대출액의 75%이다. (3) 공인 및 우수 대출금융기관 제도의 장점 위와 같은 공인 및 우수 대출금융기관에 의한 보증대출의 경우 대출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까닭에 보다 정책수요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공인 및 우수 대출기관의 발달된 기업평가 능력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까닭에 융자지원의 효율성이 높으며 보다 시장 친화적이다. 공인 및 우수 대출자의 성과평가와 재인증 : SBA는 2년마다 공인 및 우수 대출금융기관의 성과(보증부실화)를 평가하여 재인증한다. 또한 SBA는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보증대출을 통한 자금지원과 동

264 24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시에 다양한 경로(SBDC, SCORE, ACE)를 통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 3)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LowDoc 사업 보증대출 사업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영업구조와 수익구조가 안정된 창업후 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출금융기관에 의한 정밀 여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영업 및 수익에 관한 수년간 의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업 및 수익이 안정되지 않은 창업초기 및 소기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보 증대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LowDoc 사업으로 특화되어 있다. LowDoc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업초기 기업이나 과거 3년간 평균매출이 5백만 달러를 넘지 않고 200인 이하의 피용자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액에 대해 보증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이 때 융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출결정이 보통 2~3일 이내로 소요된다. 4) SBA의 융자 및 보증지원의 시사점 (1)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융 지원 방식의 차이점 우리나라에서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 있어서 1차적인 주역은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은행)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 즉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들과 기술력 평가기관들, 그 리고 중진공과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및 선별 메커니 즘에서 2차적인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 원사업들의 심사 및 선별 과정은 그 결과의 부실화에 대해 스스로 재무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모럴 해저드의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심사 및 선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 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SBA의 보증대출 사업에 있어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의 주역 은 민간의 금융기관들, 특히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획득한 대출금융기관 들이며, 이들은 자신이 수행한 보증대출의 부실화에 대하여 재무적으로 책임져

265 4장 _ 금융지원제도 249 야 하는 까닭에, 그리고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처벌 (punishment)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모럴 해저드의 여지가 적고 또한 심사 및 선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수한 심사 및 선별 능력으로 보증대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금융기 관을 선정하여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인증기관들의 보증 추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지원기관(미국의 SBA, 우리나라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절차를 부분생략 혹은 완전 생략하는 방식의 도 입을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증대출 방식은 최근 일각에서 거론하는 신용보증지원으로 의 일원화 및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양자를 혼동해 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1만개에 이르는 은행 및 대출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각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기관만이 공인 및 우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중은행 만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들에도 인증 금융 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일본 가.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특징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 그리고 미국과는 동일하게 - 정책기금의 조성 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가령 산업기술 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혹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사업에 상응 하는 사업이 없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

266 25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나. 정책적 융자지원 일본에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계 은행들이며, 여기에는 일본개발은행(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 일본수출은행(한국의 수출입은행에 해당), 중소기업금융공고( 公 庫 ) (한국의 기업은행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가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마 찬가지로 기술혁신형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금융 공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유사한 중소기업 전문의 정부금융기관 으로서 장기자금을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중진공과 마찬가지로 직접대출과 대 리대출이 있으며, 양자 모두에서 일반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 신용보증지원 일본 역시 민간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한 신용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 52개의 지역별 신용보증협회 와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1차적인 신용보증지원기관은 지역별 신용보증협회이며, 이것은 지역의 기업과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 연한 민간기구로서 대출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 부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출연하며,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수행한 보증서비 스에 대하여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재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신용보증협 회는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만이 아니라 공공정책 관련 신용보증 서비스도 제공하 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금을 지원한다. 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와 얼핏 유사하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지원 사 업이 없고 국책은행들이 정책적 융자지원을 담당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 업금융공고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중은행들(도시은행, 지방은행)만이 아니라 신용금고, 신용조합 같은 작은 대출금융기관들까지도 대리대출 수행기 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67 4장 _ 금융지원제도 251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들이 공공기관이며 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지 원을 수행하는 까닭에 보증을 위한 심사 및 선별에 있어 시장원리 준수가 힘든 반면에, 일본의 경우 먼저 민간기구인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시장원리에 따른 보증심사 및 선별을 수행하고 그 보증에 대하여 정부(중소기업금융공고)가 재 보증하는 유럽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독일 가. 정책기금 융자지원 1) 중소 벤처기업지원 정책기금 : ERP 기금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위한 정 책기금은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 된다. ERP 기금은 원래 1947년 마셜 플랜에 의한 전후복구 프로그램인 유럽 복구프로그램(ERP: European Recovery Program)의 특수기금에서 유래하 였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ERP기금은 전후 복구를 위한 주택, 도로, 통신 등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부기금으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 이후로는 중 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동독의 사회인프라 건설 에도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ERP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자금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ERP 기금의 규모는 124억 유로로 사회 및 환경 인프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 벤처기업 출자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독일 재건은행의 역할 ERP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독일의 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으로, 독일의 재건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업은행에 해당하는 기 관이지만, 기업은행과는 달리 예금수취 및 대출제공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268 25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없으며 그러한 업무는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재건은행 은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정책적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재 융자 방식을 통해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한다. 재건은행은 1990년대에 공립은 행인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bank)과 합병, 오늘날 재건-중소기업은행 (KfW-Mittelstandbank)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주거래은행(Hausbank)의 역할 독일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같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직접대출)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없으며, ERP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Hausbank 체제를 통해 수행 된다(대리대출). 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고객기업과 매우 밀접한 장기적 거래관 계를 형성하는 주거래은행 방식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Hausbank라고 지칭한다. Hausbank들은 융자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신청창구이 며 동시에 지원여부의 심사 및 선별 절차에 있어 유일한 책임주체이다. 따라서 Hausbank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기업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Hausbank는 주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양질의 고객기업 정보를 바탕 으로 상업적 관점에서 심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서 융자지원의 부실화율을 줄이는 동시에 정말로 상업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Hausbank는 재건-중소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한 정책자금(ERP 기 금) 대리대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대상 고객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컨설팅 및 추가대출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 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 사후관리는 Hausbank 체제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Hausbank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종 손실부담 책임 을 지고 있지만, 재건-중소기업은행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40~100% 를 ERP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전해 준다.

269 4장 _ 금융지원제도 253 나. 신용보증지원 1) 보증은행에 의한 상업적 신용보증 독일에서는 일반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획득이 불가능한 기업들에 대 해서는 민간의 보증은행들(Buergschaftsbanken)이 신용보증 지원을 제공한 다.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조직된 24개의 보증은행들이 있는데 이들 보증은행 은 지역별 상공회의소로 결합된 중소기업들과 지역은행들(Sparkassen), 그리 고 지방정부의 출자 및 출연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관이다. 보증은행은 엄격한 보증심사에 따라 보증여부를 결정하며, 보증은행은 자체 적인 기업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토대로 보증제공 여부를 상업적 관점에 서 직접 결정한다. 2) 이중적 보증체계에 의한 보증지원 1차 보증에 대하여 재건-중소기업은행(KfW-Mittelstandsbank)과 주 정 부 산하의 주립은행(Landesbanken)이 2차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은행들에 의한 보증지원액의 80%를 한도로, 보증지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방정부 가 36%, 지방정부가 29%, 보증은행이 35%를 각각 분담하는 위험분담체계에 의해 위험을 분담한다. 보증은행들도 보증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분 담해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보증은행들에 대해 적극적인 심사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중적 신용보증지원체계는 유럽형 보증체계의 원형으로서 일본 역시 이를 모방하고 있다. 4. 유럽연합 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기금 유럽연합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급융 지원 임무는 유럽투자기금 (European Investment Fund)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두 기관이 맡고 있으며, 이 둘은 함께 유럽투자은행 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그룹은 포르투갈

270 25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용 정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중요한 임무가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이다.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은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와 유럽투자은행, 그리고 31개 민간금융기관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EIF에게 부여된 임무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 발 등 광범한 것이었다. 199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성장과 고용 드라이 브 정책의 일환으로 EIF에게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업무를 새로 부 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IF의 임무를 재편하여 중 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EIF는 (1) 신용보증 업무와 (2) 벤처캐피 털에 대한 모태펀드(Fund of Funds)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IF는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의 핵심적인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및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의 집행수단이다. 나. 유럽투자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EIF는 중소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2003년 22억 5천만 유로, 2004년 14억 4천만 유로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EIF는 스스로 중소기업을 심사 선별하지 않으며, 보증대출을 신청한 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여부 판정은 민간은행이 수행한다. EIF 자금을 이용한 신용보증 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그것과 비슷한 이중적 보증체계이다. 다. 유럽투자기금의 출자지원 EIF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와 창업보육 펀드를 선별하여 이들 펀드에 투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역할을 수 행한다. EIF는 2004년 3억 5천8백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2004년부터 공공 과 민간을 합쳐 단일펀드로는 유럽최대의 벤처캐피털 전문 모태펀드로 부상하 였다. EIF 모태펀드는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럽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 EIF는 공공 지원과 영리 목적을 동시에 추 구하며 신용보증 업무와 모태펀드 업무 모두에서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어,

271 4장 _ 금융지원제도 년 1천9백만 유로 순이익, 2003년 2천만 유로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2003년에는 무디스, S&P 등으로부터 AAA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하였다. 제 6 절 결론 및 개선방안 1. 출자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출자지원 규모의 적정성 2003년 이후, 특히 2004년 이후 정부의 벤처캐피털 출자지원은 년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나의 주된 이유로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나머지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여타 부처의 출자 지원 사업 이 중단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출자지원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벤처 캐피털 업계 및 벤처기업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의 여파로 정부의 출자지원 사업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의 신규 결성 및 신규투자 전체가 줄어드는 와중 에서 정부의 출자 지원만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구나 2001년 이 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벤처캐피털 자금조달에 있어 정부의 출자지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안정화되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지원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초점은 출자지원의 절대 적, 상대적 규모가 아니라 출자지원의 방식과 통로이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출 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05 년부터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모태조합을 통한 간 접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와 개선사항 각 부처 산하 관리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벤처캐피털 투자조합 선정 및 출

272 25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자지원은 그 심사 및 선별과정이 불투명하고 수익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모태조합(Fund of Funds)에 출자 지원하 고, 그 대신 민간의 모태조합 운용사는 지원대상 투자조합의 심사 및 선별과 정을 맡음으로써 시장원리를 통해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 식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출자지원을 받는 한국벤처투자(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익적 관점을 수용하지만, 동시에 주식회사인 사 기업으로서 운용수익의 극대화라는 수익성의 관점을 가지고 모태조합을 운 용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 화됨에 따라 여타 정부부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처 고유의 산업육성정책 수 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런 지적은 특히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와 같이 IT산업 혹은 문화콘텐츠, 게 임, 영화 영상과 같은 특정 분야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모태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연관된 정부부처와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같은 전문 대행조직들 간의 보다 긴밀 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기술담보대출의 확대와 개선방안 1)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지원방식 차이 기술혁신 융자지원은 기술담보대출과 일반담보대출, 순수신용대출의 관점에 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신청기업은 취급은행에 물적 담보 를 설정하거나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담보 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가 수행하는 기술담 보 가치평가에 따라 확인된 보증액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273 4장 _ 금융지원제도 257 <표 4-23> 융자지원 방식의 차이, 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기타 기술혁신 융자사업 정책기금 융자사업 일반 담보대출 기술 담보대출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0 0 순수 신용대출 산업기술개발자금(산자부) 0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부) 0 0 중산기금-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중기청) 0 0 중산기금-중소벤처창업지원(중기청) 산업기반기금(산자부) 0 환경개선자금(환경부) 0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부) 0 문화산업육성기금(문광부) 0 0 국민체육진흥기금(문광부) 0 특허기술 이전사업 융자(특허청) 0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담보대출(기 술평가보증부 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 밖의 기술혁신 융자사업 들은 대부분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문화산업육성기 금의 문화상품개발융자사업만이 기술담보대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표 4-23> 참조). 예외적으로 특허청의 특허기술이전사업(융자)은 일반담보대출 없이 순수하게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줄여나가거나 중단하는 대신 기술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담보대출로만 지원되는 산업기 술개발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2008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 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의 경우 1997년도부터 기술담보대출을 도 입하였는데,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의 접근이 힘든 일반 담보대출은 정책수요가 줄어든 까닭에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05년의 경 우 총 880억 원의 지원규모 중 일반담보대출은 350억 원, 기술담보대출은 530억 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일반담보대출이 완전히 폐지되어 100% 기 술담보대출로 지원되었다.

274 25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2002년 하반기에 기술 담보대출을 도입하였고, 2003년에는 전체 지원액의 90.9%를, 2004년에는 61.1%를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2005년에도 50% 이상의 비중 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P-CBO 관련 구조조정으로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소극 적이었던 기술보증기금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담보대출의 비율이 41.4% 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구조조정 완료 및 기술평가보 증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전체 지원의 52.6%를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 였다. 2) 기술담보대출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융자지원이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최근 여러 문제점 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부동산 등 일반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중 소기업들의 경우(비록 그것이 기술혁신형이라 할지라도) 시중금융기관으로부 터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까닭에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부동산 등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 중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까닭에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 문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초기의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 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재무제표와 수익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시중금융기관들의 순수신용대출에서 도 소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지 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가진 기술력 및 미래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기술평가보증(기술담보) 융자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술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와 중소창업자금지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문화상품개발융자 사업과 같이 순수신용대출 방식 위주로 운용되는 정부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이미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그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기술혁

275 4장 _ 금융지원제도 259 신 융자사업들의 경우 그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 금 측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보증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 및 보증제공의 주체이자 기 술담보대출 지원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술보 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보 증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취급손실(대위변제)을 융자지원을 수행하는 정 책기금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위험을 분담(risk sharing)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영삼 2006도 참조). 이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 지원의 경우, 2001년부터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손실을 동 사업 취급으로 인한 부실화율 통계에 기초한 보험료 방식(융자잔액 기준 연 2.03%)으로 보전해준 결과,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례를 기술담보대출을 이미 취급하고 있거나 앞 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여타 기금들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나. 중진공의 직접 신용대출 확대의 문제점 개선 1) 중진공의 직접 신용대출 확대 중진공은 현재 전체 융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마련된 중소 벤처기업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 비율과 대출 절차의 신속성으로 수혜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100% 직접대출이며, 그중 80~100%를 순수 신용대출로 제공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사 업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 확대에 대한 비판 역시 확대되 고 있다.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대리 순수신용 대출과는 달리 중진공에

276 26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의한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 는 정책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융자지원의 부실화 발생시 전액 국가부담으 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순수신용대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에는 여신심사 기능과 능력, 인원이 부족한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전문적 금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자금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진공의 현재 직접대출의 부실화 비율은 아직은 3~4%에 불과하나 보통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지원 4~6년 차에는 부실화 비율이 크게 늘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2) 중진공 직접대출에 있어 기술담보대출의 확대 아직까지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은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기관의 그것에 비 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따라서 중진공의 융자사업을 기술보증 기금의 기술평가능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중진공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융 자사업인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와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직 접 순수신용 대출의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접 기술평가보증부 대출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진공은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 우 2004년부터 동 사업에 있어 순수신용 대출 이외에 기술평가보증부 대출도 추가하였으나 아직도 동 사업의 80% 이상이 순수신용대출이므로 앞으로 기술 평가보증부 대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민간은행의 기술평가금융 발전방안 가. 4개 은행의 기술평가대출 1) 기술평가대출의 시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술 평가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은행권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신규고객 발 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술평가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

277 4장 _ 금융지원제도 261 경우 은행들은 자체적인 기술평가 및 혁신기업 선별능력 결여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기술성 평가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기술 보증기금과 기술거래소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2006년 8월 말 현재, 4개 은행이 기술평가 여부 혹은 이노비즈 선정 여부와 결합된 기술평 가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들 4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술평가와 연계하여 신용대 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을 2006년 8월에 발표하 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인데, 이 들은 모두 동일한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기술평가서를 발급 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대 협약은행은 기술평가등 급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함께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토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에 순수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이 때 산자부는 기술평가를 원하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비용의 50%(200만 원)를 지원한다. 2006년 하반기에만 이들 4개 은행은 8천억 원 가량의 기술력평가 신용대출 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시에 향후 이들 4개 은행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제공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기술평가 여신상품이 장기 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 4-24> 시중은행의 기술력평가 여신상품의 현황 은 행 명 기술금융상품 06년 전체 하반기 국민은행 이노비즈론 6,000억원 3,000억원 기업은행 위너스론 3,000억원 842억원 신한은행 사회책임경영대출 등 2,000억원 2,000억원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3,000억원 2,000억원 2) 기술평가 신용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지만 과연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이 앞으로 안정적인 기초 위에 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

278 26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평가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모든 손 실책임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순수신용대출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아직 Track Record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중은행 의 처지와 게다가 와환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건전성 규제들을 준수해야 하는 처지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기술평가대출 부실화의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순수 100% 신용대출보다는 정부가 적절한 부분보증을 통해 기 술평가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짊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원받은 기업들의 부실화 여부 판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Track Record의 발생 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3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아직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지 않은 3년 정도의 과도기 혹은 정착기 동안에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증지원을 병행하여야만 은 행들의 신용대출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는 과도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는 기술 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보증과 부분보증비율의 단계적 하락을 정책적 대 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0) 나. 시중은행의 투 융자 복합상품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초기단계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 융기관과 정부, 기업 간의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 금융기관은 시장기능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투 융자 복합방식으로 자금을 조 달하고, 정부는 이를 전제로 기술개발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 식을 통해 산자부는 향후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여 기술혁 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40) 가령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첫해에는 50%(혹은 40%), 둘째 해에는 40%(혹은 30%), 셋째 해 에는 30%(혹은 2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첫해에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화 비율 등 track record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넷째 해부터는 그 자료에 기초하여 순수한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279 4장 _ 금융지원제도 263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관심을 향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저위험-저수익 모델에 적합한 대출상품(순수신용대출 혹은 기술보 증부대출)만이 아니라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 융자 복합상품의 확대 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일부 은행만이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 투 융자 복 합상품을 제공하여 고위험-고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담 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포화와 그리고 기존 방식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의 포화에 직면한 여타 은행들도 새로운 기업고객, 새로운 기업금융 서비스 시장을 창출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R&D 출연보조 사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80 26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 5 장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제 1 절 서 론 우리나라의 구매지원정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 술혁신을 위해 공공구매정책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유럽 선 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혁신정책에 대 한 논의에서 정부의 공공구매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확산을 위해서 매우 유 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정책입안과 활용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혁 신을 위해 공공구매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근 들어 공공구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비록 명시적으로 전략적인 기술혁신지 향적 공공구매를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암묵적으 로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혁신정책들이 기술의 공급측면에서 공공 R&D를 확대하거나 R&D 활동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 기술촉진(Technology Push) 의 역 할을 할 수 있다면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정책(Procurement for Innovation) 은 기술의 수요 측면에서 기술유도(Technology Pull)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혁신정책과 큰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 서는 공급측면의 정책보다 더욱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체계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앙집중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장기적인 미래전략산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기술지도와 연 계하여 공공구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보다는 미래의

281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65 전략산업과 전략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유도하며 확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 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에서 제2절은 먼저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의 역할과 분류에 대한 이 론적인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3절은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정책의 국 가별 유형과 최근의 유럽국가의 공공구매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며, 제4절에서 는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체제와 구매지원정책, 그리고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 매지원정책의 현황을 알아보며, 제5절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들을 기존 연구와 더불어 파악한 후에 제6절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지원정책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 2 절 공공구매정책의 기술혁신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정부의 공공구매, 혹은 정부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인 재화, 즉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기, 적소에서 적재로 적량을 적가로 구입하는 행위 를 지칭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공공구 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20%에 달하고 있어서 정부의 구매수요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유훈 2003). 그러나 정부의 공공구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조달행위의 목적이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 을 획 득하는 것이었으나 부차적으로 전략적인 조달정책, 공공구매정책의 수립과 집 행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유훈 2003).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목적에는 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제도, 여성기업 및 장애집단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제도나 지원정책, 환경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지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사용 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공공구매지원은 수요 지향적인 혁신정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술정책의 수단으로는 크 게 공급부문의 기술정책과 수요부문의 기술정책, 그리고 규제와 인프라 차원의

282 26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책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dquist(1996)는 <표 5-1>과 같이 기술정책의 수단들을 크게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그리고 기술개발과 기술확산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기술개발 기술확산 자료: Edquist(1996) <표 5-1> 기술정책의 수단 기술정책의 수단 공급측면 수요측면 R&D 정책 (정부의 R&D 보조금 정책) 기술개발 지향적인 정부구매정책 기술정보제공 (Technical Attaches) 기술확산 지향적인 정부구매정책 기술혁신 지향적인 구매정책은 일반적인 구매정책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Edquist and Hommen 1998). 일반적인 구매행정은 정부가 행정업무수행 에 필요한 수단 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인 기업의 R&D 투자나 혁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성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가격과 성능이 구매의사결정 의 결정요인인데 반해서,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정책은 정부의 구매행위로 인해 공급자인 기업이 궁극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신제 품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가격요인 이외에 혁신의 촉진 이라는 새로운 구매의사결정의 결정요인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지향적인 구매정책도 세부적으로 일반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과 전략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Edler 2006). 일반적인 기 술혁신 구매정책은 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계 약과 평가시에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들 의 일반적인 혁신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기업의 R&D 투자비율이나 특허 수, 기술혁신 역량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전략적인 기술혁 신 구매정책은 특정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을 적극 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공구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정 책, 특정기술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지향적인 구매정책은 민간부문의 수요와의 협력여부에 따라서 1)

283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67 정부의 직접구매제도, 2)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구매제도, 3) 민간수요창출의 매개자로서의 역할로 세분화될 수 있다(Edler 2006).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구매제도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구매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간수요창출의 매개자 역할은 구매지원에 있어서 정부가 구매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만 최종적인 수요는 민간에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표 5-2> 참조). <표 5-2> 기술정책의 수요자별 구분 공공수요 민간 수요 정부 직접적 공공구매 없음 최종 수요자 정부와 민간 협력적 구매 없음 민간 매개자적 역할 민간 구매 자료: Edler(2006) 기술혁신 지향적인 구매정책은 신기술개발의 촉진이냐 기술확산의 촉진이냐 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Edquist 1996).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은 기 존에 이미 시장에 신기술 제품이 나와 있지만 정부가 이 신기술제품을 확산하 고 민간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 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중요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기술의 도 입과 확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진국의 기술을 국내에 확산하고 국내의 수요환경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 흡수하기 위한 정부 공공구매정책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확산 지향적인 공공구매정책 은 기술적응과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구매정책이 기술혁신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실증적인 연구들에 서 정부의 직접적인 기술혁신공급정책인 공공 R&D 정책보다도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지적되어 왔다(Edler 2006). 정부의 R&D 보조금 정책과 정부의 공 공구매정책의 기술혁신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의 공공구매정책이 R&D 보 조금 정책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혁신 활동을 촉진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Rothwell and Zegveld, 1981). Geroski(1990)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공공구매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구매정책이 a far more efficient instrument

284 26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to use in stimulating innovation than any of a wide range of frequently used R&D subsidies 라고 결론 내린다. Dalpej et al.(1992)는 정부의 구매 정책은 특별히 혁신활동과 변화가 높은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민간 부문의 수요기여보다 더 높은 수요력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구매정책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 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Edler 2006). 첫째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 지향적 공공구매 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래의 신기술 분야나 사회적 필요성, 국방의 필요성이 요 구되는 분야로서, 많은 경우 기술혁신 변화속도가 높고 기술개발투자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적 성격이나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에서의 공 공구매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요구나 선도적 수요자(Lead User) 로서의 성격이 민간부문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Dalpej et al. 1992). 둘째로, 높은 초기투자비용의 감당을 들 수 있다. 사회적인 목적이 분명하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기술혁신주기 상 에서 초기에 높은 투자비용을 감당하기에 민간부문보다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정치적인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미래기술발전과의 연관성이 낮다면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쉬운 단점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정부구매의 규모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공공구매는 각 부처기 관들을 망라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신기술이 critical mass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초기 신기술의 경 우 기술확산을 위해서 critical mass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시장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넷째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구매는 규모를 일정부분 확보한다는 점 이외에도 민간부문에 신뢰성 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민간의 기술확산에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로, 민간의 생산능력 확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R&D 보조금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역량을 확산시키는 데 그치는 반면에 정부의 기

285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69 술혁신에 대한 공공구매는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확산시켜 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혁신을 넘어서 생산역량까지도 담보해 줄 수 있게 된다. 제 3 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지원제도 1.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의 유형화 41) 스웨덴과 북구 유럽국가의 경우 수요자인 정부의 공공구매와 공급자인 제조 업 민간 대기업의 기술개발이 상호협력과 공동개발 노력 속에 매우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북구국가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모델로 알려져 있다. 북구국가에 서의 산업발전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향적 공공구매가 지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인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높 은 수준의 기술역량을 가지고 수요를 주도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일본 모델에서 일본정부의 기술혁신 지향적 공공구매 정책은 정부가 직접적 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술발전의 로드 맵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민간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술 지향적 구매를 촉진하 는 네트워크 의 역할을 하였다. 일본정부는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미래의 기술변화의 방향 과 다양한 기술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전체적인 산업발전의 변화를 주도하였다(Freeman 1988).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술발전예측에 관한 주도 아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기술개발연구 간의 클러 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이들 간의 네트워크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스웨덴과 같은 직접적인 구매자의 역할(Development Pair)은 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공구매정책은 공공구매 시에 미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미국의 Buy American Act 를 기초로 해서 주로 국방지출과 관련한 공공 구매지출이 항공산업, 반도체, 컴퓨터 산업과 같은 미국의 첨단산업발전의 핵 41) Edquist and Hommen(1998)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였다.

286 27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Buy American Act 국내법은 미국의 국제의무와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동법 은 연방정부 기관장이 공공이익과 불일치하지 않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비합리 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 으며 미국산 제품은 미국산의 부품사용 비율이 50%이상인 것을 말한다(윤충 원 하윤수 2003). 미국의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정책은 미국의 국방 공공 구매정책이 민간산업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방 공공구매는 기존기업뿐 만 아니라 신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에도 계약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화 된 시장에 주요한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방관련 기술의 획득을 군사적인 목적 하에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민간기업들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술확산정책과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활발히 하도록 하는 경쟁정책을 펼 치고 있다. 이는 군수물자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 간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Mowery 1995, Flamm 1988, Geroski 1990). 미국의 정부 공공구매지출의 68.3%가 DOD(Department of Defense)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한다(EC 2005). 전통 적으로 NASA, DO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등 국방분야와 우 주항공분야에서는 혁신정책담당자와 공공구매담당자, 민간산업계 간의 밀접한 대화와 협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구매정 책이 체계적으로 공공구매의 목적에 내포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여성기업가 의 촉진, 장애자와 환경문제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구매정책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경쟁촉진을 위하여 강력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명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유럽의 기술혁신 촉진정책과 구매정책의 변화 42) 전통적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 정부의 공공구 42) Edler(2006)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였다.

287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71 매정책이 기술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는 국방분야에서 공공구매정책이 기술혁신 지향적으 로 활용되었고,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대기업 간 개발협력(Development Pair)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 에 들어와서 공공구매를 기술혁신을 위한 수요 지향적 정책으로서 인식이 확산 되기 시작하였으며 EU에 의해 주도된 연구(Edquist and Hommen 1998)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공공구매의 기술혁신 지향성을 연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EU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통해서 유럽을 세계에서 가 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 의 공공구매정책을 들고 있다. 리스본 전략은 2010년까지 유럽의 R&D투자를 GDP의 3%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 수립된 연구 개발투자 실행계획(RIAP: Research Investment Action Plan)에는 기술혁신 을 위한 공공구매정책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보고서인 Kok Report에서도 신기술발전과 기술혁신적 요소가 강한 신제품 시장의 신규개척 을 위해서 공공구매정책이 유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CIP)의 창설을 통해서 EC 는 회원국들과의 협조로 기술적 요구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공 공구매 네트워크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Handbook on Innovation Procurement: General Directorate Enterprise 의 발간을 통해 서 정부의 공공구매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침에 대한 종합 자료집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각국 정부들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구매의 역할에 대 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Irish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gency 인 Fortas 를 통해 서 공공구매정책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 고 있다(EC Expert Group 2005). 스페인의 정부기금인 Cotec은 Public Procurement and Technology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네덜

288 27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란드는 정부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혁신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공공구매정 책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행계획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공공구매는 2006년 부터 전체 구매예산의 2.5% 이상을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의 구매에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담당자의 전문 화와 선진사례에 대한 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Impulse Circle Innovation Factor State 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특정 기술분 야에서 일반적, 전략적인 기술혁신지향적인 공공구매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민 간의 기술혁신의 역동성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정책레벨 에서의 공공구매담당자의 혁신지향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 부처간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해서 공공구매정 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구매를 전략적인 혁신정책의 수 단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사례1. 스웨덴의 환경혁신 구매정책 (Eco-Innovative Procurement) NUTEK은 정부나 민간의 최종수요자를 대신해서 공공구매를 대행하 면서 특정한 기술개발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혁신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스웨덴의 공공기관임. 실례로 NUTEK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환경오염 물질인 냉매제를 감소시키면서 에너지 소비가 적게 들어가는 냉장고(500대)에 대한 공공구매를 일반경 쟁방식으로 하였는데, Electrolux사가 이를 단기간 내에 기술 개발하여 공급하였다. NUTEK이 공공구매방식의 기술혁신촉진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킨 사례들로는 광안정기(Lighting Ballast, 20% 에너지 효율 증진), 가열기(Heat Pumps, 30%), 냉장고(33%), 세탁기/건조기 (50%) 등이 있다(EC 2005).

289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영국의 기술혁신 촉진지향적 구매정책 영국정부가 공공구매의 기술혁신 지향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한 것은 DTI SoS가 산업계, 노조, 정부관계자,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 정기좌담회를 2003년 9월에 개최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에 공공구매정책에 있어서 1) 정부의 미래 계획의 중요성, 2) 투명성의 확보, 3) 공공구매의 전문화, 4) 혁신의 촉진이 강조되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2003년 혁신보고서( Innovation Report )를 통해서 정부의 공공구매정책에 있어서 기술혁신 촉진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는 미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것과 이를 위해서 정부의 공공 구매정책이 공급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구매의 기술혁신촉진적 역할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능적 구매자(intelligent customer) 가 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구매에 있어 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구체화하고 지침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영국정부는 Kelly Programme과 DTI five year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Kelly Programme(Kelly 2003)은 정부 의 공공구매시장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1) 공공구매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이해 증대, 3) 민간과의 협력 강화, 4) 시장의 전략적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공공구매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Capturing Innovation'을 발간하여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 이 공공구매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DTI Five Year Programme 2004 는 공공구매정책에 있어서 혁신을 내 재화하기 위해서 1) 산업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OGC와 협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2)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산업계가 먼저 공공구매에 있어서 기술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기업 지도자와의

290 27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협력을 통해서 신기술과 신공정의 도입이 확산되고, 공급자와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상업적 위험도와 그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한 논 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공구매의 계약과 평가관행에 있어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4 절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현황 1.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 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중앙조달기관(조달청)에서 집중구매함 으로써 대량구매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조달은 각 국가 기관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국방부의 방위사업 청이 독자적으로 군수물자의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조달목표는 크 게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조달업무의 전문성 제고, 3) 업무처리의 투 명성과 공정성 실현, 4) 정부 경제정책 지원기능 수행, 5) 마켓리딩의 역할 수 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추욱호 2006). 이는 기본적으로는 대량구매에 따른 조달비용의 절감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 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기능 수행을 통해 1) 신기술 우수제품의 판로 지원이나 2) 중소기업, 지역업체, 여성기업 등 사회경제적 목적도 공공구매정 책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시장의 리더역할을 통 해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기관들은 공공구매에 있어 서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 여도 임의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방부의 자동차, 피복 등 일반상용물품의 경우 조달청에서 조달업무 담당하고 있다.

291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75 <표 5-3> 공공기관의 자체발주 범위 구 분 물 품 시 설 공 사 국 가 기 관 1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자 치 단 체 1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PQ, 턴키 대안 입찰을 제외한 공사 * 자료: 추욱호(2006) <표 5-4> 공공부분 구매규모 대비 조달청의 비중 (단위 : 조원) 02년 03년 04년 05년 공공부분전체(A) 조달청(B) 비율(B/A) 29.1 % 29% 29.7% 29.5% 조달청 실적에는 비축사업실적 제외 * 자료: 조달청 조달통계(2006) 계약방법별 경 쟁 계 약 계 소 계 <표 5-5> 계약방법별 구매 공급 및 계약 현황(2005년도) 사업별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단체수의계약 일반수의계약 계 내자구매 외자구매 230,015 (100%) 175,641 (76.4%) 91,614 (39.8%) 116 (0.05%) 83,911 (36.5%) 34,421 (15.0%) 19,953 (8.6%) 96,876 (100%) 48,239 (49.8%) 44,192 (45.6%) 96 (0.1%) 3,951 (4.1%) 34,421 (35.5%) 14,216 (14.7%) 6,875 (100%) 4,913 (71.5%) 4,893 (71.2%) 20 (0.3%) - 시설공사 계약 120,787 (100%) 117,444 (97.2%) 37,484 (31.0%) (단위 : 억원) 비축물자 구매 5,477 (100%) 5,045 (92.1%) 5,045 (92.1%) ,960 (66.2%) ,962 (28.5%) 3,343 (2.8%) 장기계속 2차년도 이후 계약분 : 초년도 계약방법에 포함 국제입찰(시공능력공시액), 등급별 경쟁계약, 지역제한 : 일반경쟁에 포함 * 자료: 조달청 조달통계(2006) 432 (7.9%) 나.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와의 비교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중식의 대량구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GSA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영국(OGC : Office of Govern-

292 27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ment Commerce), 캐나다 (PWGSC : Public Works and Govern- ment Services Canada) 등의 영미식 국가이다(추욱호 2006). 일본의 경우는 수요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공공물자를 조달하는 분산구매제도를 택하고 있어(장현 기 2006),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대량구매방식은 타 국가에 비해 그 규모 면에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의 공공구매체제는 어느 정도의 위계체제를 갖추고 통합화된 구매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정부와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나 름의 독자성을 갖고 분산구매를 하는 형태이다(EC 2005). 영국의 경우 중앙 집중구매와 분산구매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공공조달규모가 1,090 억 파운드(예산대비 약 22.3%, 전체 예산 2004년 4,876억 파운드)에 달하지 만, 중앙정부의 조달규모는 150억 파운드(조달규모의 14%)에 불과하며, 더군 다나 중앙정부 조달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OGCbs의 조달규모는 13억 파운 드(중앙정부 조달규모의 11.5%)에 불과하다(조달청 2005). 조달법령은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UK Regulations Implementing EU Directives, 재무성의 Procurement Policy Guideline 과 OGC의 조달관련 안내서가 존재하고 있다. 조달관련 주요 부서는 잉글랜드의 경우 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OGC) 이며 지역정부의 경우에는 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 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스코틀랜드는 Scottish Executive, 웨일스는 Value Wales, 북아일랜드는 Central Procurement Directorate 가 있다(EC 2005). 미국의 경우 조달정책의 총괄기관은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하부기관인 OFPP(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이며, 실무적으로는 GSA와 DOD( Department of Defence; 국방성) 가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의 구매 집행권한은 정부 각 기관이 가지고 있으 며 GSA가 각 기관의 구매업무를 대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GSA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으로 구매, 저장해 놓음으로 써 각 기관이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 회계연도( ~ )의 연방정부 총 조달금액은 약 3천억 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

293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77 데 소기업은 655억 달러(약 8백만 건)를 계약하였다(조달청 2005). <표 5-6> 미국의 연방정부의 공공조달(2003년 회계연도) 기관명 계약건수 계약금액($1,000)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국방성 5,743, ,658, 에너지성 13, ,082, 조달성 696, ,404, 합계 11,520, ,495, 자료 : 이윤섭(2003) 2. 우리나라의 공공구매 지원제도 가. 우리나라의 공공구매를 통한 구매지원제도의 법률체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공공구매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구매와 물품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고 말함으로써 공공구매사업과 이 가운데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들도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기에, 공공구매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동법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구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여성기업, 장 애인 기업 우대, 특정기술의 개발과 촉진 등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구매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기업이나 집단에게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참고 자료1).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구매지원제도는 결국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부치는 공공구매사업의 원칙에 예외규정을 두어 기술개발을 추진

294 27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하는 특정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일반경쟁이 아닌 형태 로 특정사업자에게 구매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규정들을 둠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목적 을 위해서 공공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기술혁신을 위 한 공공구매지원사업은 특정한 정부부처가 주관이 되어 전체적인 기술혁신촉 진 구매지원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거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구매지 원사업을 법률적으로 각 중앙기관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기관 의 장이 재량적 으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목적으로도 공공구매지원사업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의 근거만을 만들어 놓고 있어,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에 관해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담은 법률로서 중소기업 구매지원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일반경쟁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 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참고자료 2). 동법은 중소기업 에 대 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중요한 특징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구매촉진을 위한 일반경쟁의 예외사항들이 중앙기관의 장들에게 직접적인 구매촉진을 위한 사 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동법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매증대를 위한 개괄적인 권한은 2004 년 폐지되어 200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구매계획의 작성과 구매개선 을 위한 권고권한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을 구매계획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중앙기관의 장에게 구속력 있 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행계획을 확보하고 권고사항을 전달하 도록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295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79 나. 우리나라의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의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과거 1) 단체수의계약제 도와 2) 공공기관 구매계획제도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위주의 과거 원칙에서 최근 들어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시하는 정책원칙의 전환으로 최근 들어 큰 개편을 맞고 있다(중소기업청 2005). 단체수의계약제도는 1965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매지원제도 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예고되어 있으며, 향후 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 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존재로 중소기업간 경 쟁물품제도의 활용이 저조하였다는 지적과 더불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 기업의 수주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 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43) 따라서 공공조달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및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합을 위주로 단체수의 계약을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지정된 제품 은 중소기업자(직접생산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반면 1981년에 처음 도입되어 매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 시행토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제도 는 큰 개혁 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다만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데 그치 고 있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2006). 중소기업청은 매년 공 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 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구매 계획과 실적 작성 의무대상기관은 2006년 현 재 120개 기관(국가기관 43개 기관, 자치단체 32개 기관, 정부투자기관 14개, 공기업 11개, 특별법인 20개)이다. 이들 공공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은 1997 년 69개에서 2001년 79개, 2004년 98개, 2006년 120개로 꾸준히 확대되어 43)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2004년 10,000개사 참여, 5.2조 원의 구매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중소 기업간 경쟁물품 제도는 2004년 5,800억 원에 불과하였다. 44) 2006년도 경쟁지정제품은 141개였다.

296 28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왔다. 이를 통해 2005년도 120개 기관의 총구매액 79조 원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56조 원으로 70.9%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가운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을 5%(2006년 9천억 원) 로 설정하며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 2010년에는 10%(2조 원 규모)로 확대한 다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며, 구매목표설정 대상기관을 현재 120개에서 2007년 한국전력 자회사 6개 등을 포함하여 127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표 5-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억원, %) 국가기관 178, , , 지 자 체 161, , , 정부투자기관 55, , , 특별법인 52, , , 지방공기업 - - 5, , 계 446, , , 자료: 중소기업청(2005) 3.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가.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중소기업청)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 다. 이는 기존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 매 제도를 확대,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 매 제도의 법률적인 근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있다(참고자료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1996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에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형태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97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1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동 제도는 1996 년에 0.2억 원, 1997년에 32억 원, 2003년 34억 원, 2005년 136억 원의 지 원실적을 올리면서 늘어가고는 있었지만 그 규모가 정부의 공공조달시장규모 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표 5-8> 성능인증 등에 의해 개선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중소기업청, 200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중소기업청 또는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 쳐 성능을 인증한 제품 2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 조달청에서 엄격 심사하여 선정된 조달 우수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공공기관의 성능인증제품 구매시 우대조건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지명 경쟁입찰 에 우선참가자격 부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력 확보 매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실적 및 미구매 사유를 중기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및 구매촉진방안 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중소기업청 차장) - 위원 : 관계부처 국장, 중소기협중앙회 등 전문가 20인 이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공공기관의 구매기피현상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개정(2004년 12월 31일)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5년

298 28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6월 30일)을 통해서 성능인증 제도와 성능보험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이를 시 행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정부부처의 호응 도가 낮아 실제 구매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중기특위 합동) 실시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 개정( 04.12)을 통해서 상당부분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5-9>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신 구제도 비교 구 분 기존제도 변경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선정 고시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우선구매요구 우선구매 지원기간 공공기관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입찰우선 참가 자 격 여부 구매자면책조항 자료: 중소기업청(2005)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 고시(동법시행령 제14조 제 2항) - 없음 -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 상기 제품을 공 공기관 등에 요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S/W 품질인증 제품 추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중 성능 인증 제품 등 일정요건을 구비한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 고시 (법 제14 조의2)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 정 추천을 위해 구성 운영 -좌동 - 2년 (인증일 등록일로부터) - 3년(최초 추천일로부터) - 우선구매조치 수의계약가능(국가계약법 행령 제26조) -없음 품질인증제도는 있음 - 없음 - 없음 - 없음 시 -좌동 -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실시 -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성능보험 사업 실시 - 성능보험가입제품에 대한 제 한 지명 경쟁입찰 우선참가자 격 부여 - 성능보험가입제품 구매시 구매 자 면책조항 신설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를 통해서 각 공공기관에 우선구 매를 요청하더라도 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299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3 대한 신뢰도가 낮고, 향후 중소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수 의계약시에 있을 수 있는 추후 책임문책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공 기관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정 부가 성능인증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성능을 인증 해 주고, 또한 성능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해서 발생하는 손 실을 면책해 주는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구매자의 면책 근거 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수요자 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구매담당자의 책임부담을 해소하여 구매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2006).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를 통해 구매기피 요인해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 다고 말하고 있다. 2004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은 58건, 구매실적 15 건, 56억 원에 그쳤으나, 성능보험, 성능인증 제도가 시행된 2005년에는 우선 구매 요청 271건, 구매실적 56건, 136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능인증제품 구매실적은 30업체 65억 원(성능인증 : 266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된다. 우선구매제도의 지원기간은 기술개발 종료일(KT, NT, EM 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은 그 인증일,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제품은 그 등록일,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생산제품은 그 확인일)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동일기술개발제품으로 여러 가지 기술인증 또는 특허 등을 받은 경우 최초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술개발제품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지원 요청 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표 5-10> 각호의 제품 중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수준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써 품 질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이다. 우선구매제도는 성능인증 제도와 성능보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1) 구매조 건부 기술개발사업의 확대, 2)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3) 신제품 20%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실효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이 2002년 시범도 입한 것으로, 기술개발비의 75% (2억 원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고 연구개

300 28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5-10> 우선구매제도의 심사대상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 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등록 제품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 유지 결 정된 실용신안 제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발전법 제24조에 의한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기술 표준원장으로 부터 NT마크를 획득한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국산신기술개발 제품으로 인정되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부터 KT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자본재산업 전략품목으로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원장으로 부터 EM마크를 획득한 제품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 이 생산하는 제품 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 및 환경기술 검증서 가 발급된 인증제품(ET) 9.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우수 재활 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 마크를 획득한 제품 10.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 인증 (R)을 받은 제품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제품 및 품질인증제품(GQ) 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1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 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제품(IT) 15.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 제품(EEC) 1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지정제품(CT) 17.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 조달제품 1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생산하는 제품 19.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전력신기술지정제품 2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21.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해 산업용SW 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발(2년이내)이 완료된 이후에 일정기간(2년 이상)의 구매를 보장해 주는 제도 이다. 그 규모가 2002년 당시에는 국방부 1개 기관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적인 규모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301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5 <표 5-11>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참여기관 수 1(국방부) 1(국방부) 8 26주) 35 수행과제 수 지원예산(억원) 주 : 한국전력, 가스공사등 공공기관 19개, 삼성전자, POSCO 등 7개 민간기업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2006)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보고와 더불어 중 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을 기술개발인증제품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6년도 는 중소기업물품구매계획액 16.6조 원 가운데 5.4%인 9천억 원을 기술개발제 품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표 5-1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A) 126, , , , ,184 신기술 우수제품 구매액(B) 2,736 3,276 3,957 5,251 6,144주 1) 비 중(B/A) 2.2% 2.2% 2.9% 3.5% 3.9% 주 1 : 중기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36억원), 조달청 조달우수제품(6,008억원) 실적 합계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2006)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을 사용해 실용화 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 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의 우선구매제도는 각 공공구매기관에 대해서 요청과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였으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각 공공구매기관이 해당품목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신기술인증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구속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02 28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나. 우수제품 선정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 처음 도입 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 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게 된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성능 과 기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들 우 수제품의 구매를 공공기관에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은 법에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래의 목적은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으나 궁극 적으로 품질향상은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활용 되고 있다. 45) 지원대상은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이나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허, 실용신안 등 록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인정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 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종전에 5개 부처가 7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NEP와 NET의 2개 제 도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실용화 완료 前 기술은 NET, 실용화 완료 後 제품 은 NEP로 구분하였다. NET 인증대상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및 공법기술이며, NEP인증대 45)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1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 다. <개정 >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 호법 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 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3. 기타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303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7 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 은 신제품이다. 마크사용 사후관리 및 지원 <표 5-13> 인증제도 비교 구분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신기술인증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NET마크 사용 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 제품에 NEP 마크 사용 산자부 기술표준원 의무구매(별첨3) 가점부여 20% 의무구매 지 원 제 도 우선구매추천 수의계약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신용 보증 우대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자료 : 중소기업청(2005) <표 5-14> 연도별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현황(2005년 12월말 기준) 구 분 96~ 누계 선정품목 ,483 판로지원(억원) 1,939 1,728 1,892 2,288 2,409 3,409 13,665 연간선정횟수 1~6회 6회 3회 5회 4회 4회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2006) 구 분 <표 5-15> 중소 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및 구매 공급 현황 선정 품목수 (누계) 판로지원(억원) 조달청 구매 민간부문 구매 계 ,042 1,892 6,489 8, (1,148) 2,288 6,439 8, (1,299) 2,409 8,558 10, (1,483) 3,409 9,531 12, 월 현재 57(1,540) 1,157-1,157 자료 : 조달청 조달통계( )

304 28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 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전시 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한다. 1996년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우수제품 선정 품목수는 빠르 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718개에 도달하였고, 2005년 12월말까지 총누계 1,486개 제품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05년도만 3,409억 원, 총누계로 1조 3,665억 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16> 중소 벤처기업 우수제품의 기술인증별 선정 현황 구 분 NET/NEP GQ GR 환경마크 특 허 실 용 품 목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우수제품제도 안내 다. 기타 기술혁신촉진 구매지원 관련 제도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공공구매사업이 아닌 공공구매시에 기 술적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간접적 으로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들은 1) 소위 종합낙찰제 와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에 연구개발비 반영 제도가 있다(참고자료 5). 종합낙찰제는 일반경쟁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 정부는 단순히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 성능, 효율과 더불어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으로 써 업계의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 정가격 작성시에 연구개발비 반영 제도는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 계약 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 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원가계산 산정시에 연구개발비를 포 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 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포 함되고 있다.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1)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 된 비용, 2)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3)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

305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9 비 및 직업훈련비이다(과학기술부 2005). 공공기관의 환경기술에 대한 우선 활용제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와 건설공사시에 환경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 고 촉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참고자료 4). 공공기관 의무화 사업은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m2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 재생 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보급보 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 재생 에너지 설비 융자지원사업은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의 신 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 5 절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평가 1.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구매지원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청(2005)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규모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 고, 구매담당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특히 구매담당자는 품질 성능에 대한 신뢰 부족(21%), 법제도적 장치 미비(20%), 감사에 대한 우려(20%)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기피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력 미흡 및 중소기업제품 여부 판단기준의 모호 등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5)는 산업기술지원정책에 관한 산업계 종합의 견(2005년도) 에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제도 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공기관의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 라고 지적한다. 구매부진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관심

306 29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이 높지 않는 데에 큰 원인이 있으며, 사용 전례가 없어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점도 구매기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점은 공공구매를 강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우선구매 지원제도는 임의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우선구매 대 상 기간인 신기술인증제도의 인증기간은 대부분 기술개발 이후 2 3년으로 짧 기 때문에 신기술제품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점에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주로 구매절차에 있어서 준 수여부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합법성을 검증받기 보다는 구매담당자들은 문제발생소지를 피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호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진흥협회는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지 원제도 에 의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1)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 안 보고서에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제도 가 정부의 적극적 인 권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기술우수제품에 대 한 구매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지 원제도 이용은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한 제품구매인데, 실제로 수의계약에 의해 기술우수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곳은 조달청 1곳이며 그 외는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적격심사에서 우수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가점항목을 마련하여 기술우수제품에 대해 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관의 기술우수제품 구매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공기관이 중 소기업 기술우수제품 구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 밖에 품질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생산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구입한 제품의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 구매부진의 요인이라는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연 구원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중소기업

307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91 특별위원회, 2001)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개발기업들은 1) 구매기관의 의지와 인식부족(49.0%), 2)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29.1%), 3) 제품성능에 대한 검증 부족(16.7%) 등으로 대답하였다. 제도적으로도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보 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품이 없을 경우 혹은 1인 생산자일 경우 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공공기관의 이장에서는 대체품의 존재 여부나 1인 생산 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일반경쟁으로 구 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의계약 내용을 감사 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제도활용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정재영 김태웅(2002)은 중소 IT 벤처기업에 대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에서 중소 IT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 IT 기업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들 구매촉진제도 가운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중소 IT 벤처기업들의 구매촉진제도에 대한 인지 도는 대부분의 제도에서 50%이상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해 인지도 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23.1%), 잘 모른다(30.6%), 보통이다(27.8%), 어느 정도 안다 (16.7%), 매우 잘 안다(1.9%)로 다른 구매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선구매 지원제도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매기관의 구매의지 및 인식 결여(31.8%), 제품이나 서비스, 소프 트웨어의 품질과 신뢰도에 대한 검증 부족(30.0%), 개발비 부담으로 인한 가 격경쟁력 약화(10.0%), 우선구매에 대한 강제성 결여(9.1%), 기존 시스템과 의 호환성 문제(8.2%)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 앞서 행한 전문가회 의에서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08 29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 구매지원제도의 전략적, 구조적 문제점 가.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구매지원정책의 부재 정부의 조달목표는 크게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조달업무의 전문성 제고, 3)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 4) 정부 경제정책 지원기능 수행, 5) 마켓리딩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량구매에 따 른 조달비용의 절감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여기에 공공구매정책은 기술혁신촉 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구매지원사업은 1)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중기청), 2)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이 유일하지만 그 규모 가 작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혁신 촉진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중기청)은 그 실효성이 떨어져 2005년 법개정 을 통해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이는 공공구매시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는 그 규모 는 3,500억 원에 이르나 기술혁신촉진 사업이라기보다는 조달물자의 품질개선 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차원의 기술혁신과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구매 정책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구매방식과 조달청의 구매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수단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사 업은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매를 통해 민간기업을 지 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정책은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기술 혁신발전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과 병행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 는 전략적인 공공구매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구매지원정책의 원칙 부재 현재의 공공구매 지원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

309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93 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민간시장기능을 대신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개 입의 근거와 원칙이 없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을 공공구매를 통해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 는 데 있어서 1)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2) 정부가 민간 기능을 대신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개입의 원칙, 그리고 3)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공공재원이 있는 한 남발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각 지원제도의 정책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목적은 1차 적인 정책의 목표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민간시장기능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이 시장기능을 위축하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없다. 예를 들어, 신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제도 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목적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 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및 중소기업의 기 술개발 의욕을 고취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특정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 공공구 매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판로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시장의 경쟁기능이 아 닌 정부의 지원에 의해 특정기업을 차별화 우대하는 것으로, 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것 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라는 1차적인 정책목표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효과를 당연히 보겠지만, 과연 산업과 시장경제 전 체로 볼 때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개입이 과 연 민간의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결여되 고 있다. 이러한 정책개입의 원칙과 규모결정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 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면 시장경쟁과 산업 및 경제발전과는 무관하게 어떠 한 지원정책과 지원규모라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정책과 제 도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서 사회 적 후생과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점검과,

310 29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원칙의 수립, 정책개입 규모의 결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 구매지원정책의 구속력 부재 현재의 공공구매지원정책은 크게 조달청의 공공구매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 소기업 구매지원제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구매지 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구 매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 공공기관은 이러한 구매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받고 있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며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구매를 실제 집행하는 각 공공기관과 공공구매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반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단을 강제할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물 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중소기업 기술개 발제품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할 인센티브나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 으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 최근의 성능인증제도와 성능보험 제도의 도입은 구매자의 사후책임부담을 완화하여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각 공 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확실한 유인이나 구속력 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각 공공기관이 확정적으로 공공구매를 실시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이 우선구매제도의 절차적 비용을 치르고 우선구매를 통한 인증을 받을 유인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확실한 구매의사가 전제되어야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해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규모로 발전해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중기청 우선구매 136억 원,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6,008억 원 규모). 이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의 경우,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조달청이

311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95 이를 통해 직접 구매를 하기에 공공구매의 확실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중앙집중화되 어 있는 구매기관인 조달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2) 각 공공기관이 실질 적으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우선구매제도 개선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 은 신기술제품(NEP)의 경우에 각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시에 해당 품목 구매액 의 20% 이상을 NEP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라. 구매절차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촉진요소 미흡 현재의 공공구매절차는 공공구매의 목표에 따라 가격과 품질을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정책목표가 체계적 으로 공공구매절차와 의사결정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종합낙찰제의 경 우 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에 연구개발비 반영 은 특정제품군이 나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 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 업의 기술능력에 가산점을 주는 매우 우회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3.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제도인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중소기업청) 와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 에 대해서 기 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활용효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기업체 1,775개 업 체(유효응답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기업 가운데 대기업 이 339개, 중기업이 519개, 소기업이 917개였으며 벤처인증기업은 242개, 이 노비즈기업은 89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은 481개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128개, 중부권 198개, 전라권 86개, 경상권 363개 업 체가 있으며, 산업별로는 기계류/전자제품업체가 52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업종 281개,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업종이 277개, 경공업제품이 159개 업체의 순이었다.

312 29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중소기업청) 의 경우 먼저 인지 도 측면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42.0%가 지원제도를 알고 있어서 상당수의 기 업들이 우선구매 지원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는 기 업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일수록 그리고 벤처, 이노비즈 인증기업일수록 우선 구매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적은 규모의 기업들과 혁신형 신생기업 들이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의 경우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36.6%이며, 중기업은 38.2%, 소기업은 46.2%, 벤처+이노비즈 기업은 55.5%를 기록하고 있다. 인 지도 측면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기업들의 인지도가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지방기업들의 우선구매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홍보 노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의 인지도와 활용도 60.0% 50.0% 40.0% 30.0% 20.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벤처+이노비즈 10.0% 0.0% 인지도 활용도 그러나 우선구매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절 반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활용도도 기업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대기업의 경우 2.4%, 중기업 3.7%, 소기업 7.0%로 기업규모가 작을 수 록 활용도가 높았고,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경우에는 19.8%의 벤처+이노비 즈 기업들이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기업들 의 제도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구매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활용효과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대체적으

313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97 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5점 척도로 효과를 묻는 질 문에 평균 3.11점을 기록해 다소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이 조금 우세하였다. 기 업규모별로는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3.38 점을 기록하였으며, 소기업 3.11, 중기업 3.05를 기록하였다. 46)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 의 경우, 인지도 측면에서 우선구매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기업 가운데 43.0%가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높았고, 벤처+이노비즈기업들의 인지도가 55.3%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인지도 36.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 우수제품 선정제도 의 인지도와 활용도 60.0% 50.0% 40.0% 30.0% 20.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벤처+이노비즈 10.0% 0.0% 인지도 활용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우선구매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우수제품 선정제도 역 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가운데 6.1%만이 우수제품 선정제도 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7.3%, 벤처+ 이노비즈 기업은 10.0%가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수제품 선정제도의 경우, 기술혁신에 대한 초점이 중소기업청 의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기 때문에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우선구매제도에 비해 활용도는 다소 높은 반면에 벤처+ 이노비즈 기업들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기술개발제품 46) 대기업의 경우 유효 답변수가 8개에 불과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14 29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기술혁신촉진 측면에서는 우수제품 선정제도에 비해 다소 낫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전반적인 제도의 활용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구매제도와 마찬가지로 우 수제품 선정제도도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5점 척도에 평균 3.15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활 용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게 높지 않아 3.21을 기록했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의 활용효과 3.1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시 한번 우수 제품 선정제도가 기술혁신 측면에서 우선구매제도에 비해 큰 활용효과를 보이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와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 용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평가는 기술혁신측면에서는 큰 효 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일반적인 장기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나 안 정적인 판로확보를 묻는 질문 등 전반적인 회사경영에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실질적 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회 사경영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47)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였는가를 묻는 질 문들, 즉 1) 자체 기술혁신 투자 부담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는가, 2) 기술혁 신 결과물이 추가적으로 증대하였는가, 3) 진행중인 기술혁신 프로젝트가 더 빠르게 진척되었는가, 4) 기술혁신 프로젝트 규모가 더 커졌는가, 5) 더 위험 부담이 높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는가, 6)후속 기술혁신 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등의 여섯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5점 척도의 답 변에서 모두 3점 미만의 평균점수(각각 순서대로 2.76, 2.87, 2.85, 2.79, 2.74, 2.94)를 기록하여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47)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활용효과의 경우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제 품 선정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에게 질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우선구매제도 활용기업과 우수제품 선 정제도 활용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선구매제도가 벤처+이노비즈기업들에게 인지도나 활용 효과 측면에서 우수제품 선정제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구매제도 활용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315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99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 처+이노비즈 기업들의 경우에는 2) 기술혁신 결과물이 추가적으로 증대하였 는가 6) 후속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등 일부 질문들에 대해 각각 3.09와 3.13을 기록해 어느 정도 기술혁신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활용효과라고 볼 수 있는 질문들, 즉 7) 혁신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었는가 8) 귀사의 장기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들에는 5점 척도에 각각 평균 3.02와 3.24를 기록해 기술혁신 촉진에 대한 답변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답변들이 다 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기술 혁신촉진보다는 구매지원의 성격이 다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벤처+이노비즈 기업들의 답변이 각각 평균 3.18, 3.43을 기록해서 그렇지 않은 기업의 답변 평균인 2.93, 3.04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이노 비즈 기업들이 일반경영측면에서의 활용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 문에서는 1) 지원규모가 작다(5점 척도 기준 3.45), 2) 제도의 지원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3.29), 3) 지원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3.26), 4) 행정상의 처리절차가 느리다(3.06)라는 순으로 애로사항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원규모와 기간 등의 지원내용상의 불만과 행정절차상의 불만이 모두 상당부 분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일수 록 더욱 높았으며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 업규모가 작을수록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함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 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평가기준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을 묻는 질문은 그렇 다는 답변보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높아 평가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전체 기업의 39.7%) 제도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316 30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고 있어, 지원제도의 내용과 실익에 대한 의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지원제도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이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절차 적/행정적 비용에 비해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는 지원제도가 갖고 있 는 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내용이 상대적으로 규모나 기간면에서 매 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전체예산을 확보해 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규모의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문제인지 를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 활용 절차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을 알지 못해서라는 답변도 각각 23.8%와 11.5%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구 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5-3]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효과(5점 척도) 전체기업 벤처+이노비즈 아닌기업 1 0 자체기술혁신투자 부담이추가적으로 감소 기술혁신결과물이 추가적으로증가 진행중인기술혁신 프로젝트가더빠르 게진척 기술혁신프로젝트 규모가더커짐 더위험부담이높은 후속기술혁신프로 혁신제품의안정적 혁신제품의적정한 기술혁신프로젝트 젝트를수행할수있 인판로를확보하는 물품가격을보장받 를수행 게되었다 데도움 음 장기경쟁력을향상 시키는데도움 [그림 5-4]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효과가 있었던 기업의 비율 (그렇다+매우 그렇다 기업의 비율)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자체기술혁신투자 부담이추가적으로 감소 기술혁신결과물이 진행중인기술혁신 추가적으로증가 프로젝트가더빠르 게진척 기술혁신프로젝트 규모가더커짐 더위험부담이높은 후속기술혁신프로 혁신제품의안정적 혁신제품의적정한 기술혁신프로젝트 젝트를수행할수있 인판로를확보하는 물품가격을보장받 를수행 게되었다 데도움 음 장기경쟁력을향상 시키는데도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317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301 [그림 5-5]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과정상 애로사항 60.0% 50.0% 40.0% 30.0% 20.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10.0% 0.0% 제도의지원서류및절차가복잡하다 평가기준이나심의과정이투명하지 않다 행정상의처리절차가느리다 지원기간이충분하지못하다 지원규모가작다 [그림 5-6]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업의 비율 (그렇다+매우 그렇다 기업의 비율) 전체기업 벤처+이노비즈 아닌기업 1 0 제도의지원서류및절차가복잡하다 평가기준이나심의과정이투명하지 않다 행정상의처리절차가느리다 지원기간이충분하지못하다 지원규모가작다 [그림 5-7] 구매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 60.0% 50.0% 40.0% 30.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20.0% 10.0% 0.0% 제도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 다고 생각해서 제도활용절차를 알지 못해 서 제도 내용을 알지 못해서 기술혁신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필요성이 낮아서 당사의 제품 특성상 이용하 기 여려워서 회사와 맞지 않다 준비단계라서 아이템 부재로 활용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 심사절차가 복잡하다 인증제품이 소재부분라 공 공기관 접수가 불가능 심사에서 누락돼서 일반적인 지원책으로 적용 이 어려워서 자격요건 미달 검토중이라서

318 30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는 기술혁신촉진 에 있어서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일부 혁신활동을 제외하고 그 실효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로상의 지원 등의 일반경영활동에는 다소 긍정 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지원제도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혁신 촉진의 목적을 위해서는 조 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보다 중소기업청의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지원규모가 적음에도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제 6 절 제도개선 방향 1. 기본방향 기존의 구매지원사업이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매 를 지원하는 기술혁신의 간접적 역할을 하였다면,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 적인 구매지원체계 는 정부가 미래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대해 전략적인 사고 를 가지고 국가의 기술혁신발전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NTRM)과 병행하여 공공구매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선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NTRM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의 공공 구매정책을 이들 미래기술개발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고 유도 하는 데 활용하는 Strateg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해서 공공구 매시의 계약과 평가절차에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공 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일반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간접적, 절차적인 기술혁 신 구매정책을 전 부서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달목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공구매의 조달목표인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조달업무의 전문성 제고, 3)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319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303 공정성 실현, 4) 정부 경제정책 지원기능 수행, 5) 마켓리딩의 역할 수행에 더 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촉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신설하여 정부의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정 책은 정부의 구매행위로 공급자인 기업이 궁극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거나 추가 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가 격과 효율성 요인 이외에 혁신의 촉진 이라는 새로운 공공구매 의사결정의 목 표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개입의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구매정책 개입은 민간시장에 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과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환에 있어 서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 실패의 영역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경 쟁과 산업구조조정, 산업발전을 해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지 양되어야 한다. 시장실패의 영역을 살펴보면, 신기술과 미래기술의 경우, 과학기술혁신 투자 가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성(risk)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면서 성공가능성이 낮고 위험성 높은 신기술 산 업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지양하고 과소투자를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적인 성격의 기술의 경우 사회적 수익률은 높지만 기업의 수 익률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사회적으 로 필요성과 수요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미래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혁신활동으 로 인한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의 혜택이 자신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지 않 으며 타인에게 쉽게 확산되고 학습되어질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으로 혁 신활동은 최적의 상태보다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의 전반적인 기 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일반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절차적, 간접적 기술혁신 구 매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시스템 실패의 영역은 하부구조의 실패, 혁신체제 전환의 실패, 학습 실패, 네트워크 실패, 제도적 실패 등 다양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 구매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근거로는 혁신의 확산을 가로막을

320 3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수 있는 학습 실패와 혁신체제 전환의 실패를 막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확산 지향적 공공구매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 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전체 산업구조와 가치사슬 연계, 클러스터 상에서 경 쟁력이 취약한 특정 부문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나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하락하 는 경우 전체 산업이나 클러스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특정 기업군과 특정 부품소재 분야 등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 지원체계의 개편과 시행방향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1)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와 2) 산업발전을 담당하는 산업 자원부, 정보통신부,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4) 중 앙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연계하여 전략적인 미래전략산업/미래전략기 술의 육성과 공공구매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부의 미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미래 산 업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은 미 래산업과 기술발전전략,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품의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은 중앙정부의 전체 물품과 서비스 조 달계획에서 기술혁신촉진형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들 부처들의 기 본계획들을 종합하여 가칭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을 작성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은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에 의거해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공공구매정책의 개편에 있어서는 전략적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구매를 의무 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 맵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이 로드맵에 의거한 공공구매정책의 실행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공공구매는 2006년부터 전체 구매예산의 2.5% 이상을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소기업에

321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305 대한 구매지원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주 계약의 23%가 소기업에게 할당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기업청은 각 연방기관과 협상하여 전체 연방정부 의 소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맞추도록 각 연방기관의 소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확정하고 있다(참고자료 6).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구매절차의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이 필요하다. 공공구매절차의 전 주기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전반적인 공공구매절차에 적 용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정부는 2003년 Innovation Report 를 통해서 공공구매의 기술혁신 촉진적 역할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 구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구매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성공사 례들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전파하였다. 공공구매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확산하 기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인 Capturing Innovation 을 발간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정부구매에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공공구매절차의 개 선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구매절차의 개선에는 구매담당자와 민간의 기 술대담(Technology Dialogue), 경쟁적 대담(Com- petitive Dialogue), 공 공구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요구사항 선정(Technical Specifications), 공공구매 의사결정절차에 있어서 선정조건(Selection Criteria), 포상조건(Award Criteria), 계약실행조항(Contract Performance Clauses), 구조협약(Framework Agreements) 등 공공구매 절차의 전 주기 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322 30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5-A> 일반경쟁에 대한 예외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한경쟁 에 관한 예외규정 -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 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 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 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삭제 < >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지명경쟁 에 관한 예외규정 - 동법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1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 ,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 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 >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삭제 < > 수의계약 에 관한 예외규정 -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 , , , , , , , > 1. 천재 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 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323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307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 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 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 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 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 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사업법 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 조 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 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 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 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 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 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 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 구매하는 경우 아.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 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 구매하는 경우

324 30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부록 5-B> 중소기업 구매지원제도 - 동법 제9조 (구매의 증대) 1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 제9조 (구매의 증대)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 동법 제9조의2 (구매대상물품의 지정)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 물품별로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 을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제9조의2 삭제 < > - 동법 제10조(구매계획의 작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 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있어 서는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 치부장관, 그 외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 - 동법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 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5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309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부록 5-C>.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 동법 제14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1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2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제공하 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 - 동법 제14조의2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계약한 공공 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14조의3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의 제품의 생산 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여 이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선구매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각 부처관계자로 구성된 기술개발제 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4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3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및 제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 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4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말일까 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 1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구매촉진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및 중소기 업청에 근무하는 2 3급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1인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3 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6 31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5-D> 공공기관의 환경기술에 대한 우선 활용제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동법 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1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2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와 관련해 동법 시행령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1법 제6조제2항 제4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동법 시행령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신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구매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법 제7조의2 (환경신기술의 활용방법 등) 1 정부는 환경기술평가 결과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환경신기술 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 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2 정부는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3 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공사시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환경신기술에 가산점을 주고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기술 하고 있으며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1차적으로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9조의3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 1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 2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 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하 우선활용대상기관 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 3 우선활용대상기관은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4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신기술을 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 제19조의4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 1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환경신기술 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27 5장 _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311 <부록 5-E> 기술혁신을 위한 간접적인 구매지원제도 종합낙찰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 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 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 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 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 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 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 , > -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 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에 연구개발비 반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 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 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28 31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부록 5-F> 미국의 소기업 구매 목표설정 (자료: 미연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조달제도 조달청(2005) pp 소기업이 연방정부 조달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의회는 The Smal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1997)를 제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방정부의 총 소기업구매 목표를 수립(단, SDBs는 1988년부터 시작). 목표율(%) 구 분 주계약 하도급계약 소기업(SBs) 23 사회적약자가 소유한 소기업(SDBs) 5 5 여성소유 소기업(WOBs) 5 5 낙후지역(HUBZone)의 소기업 3 상이군인 소유의 소기업 3 3 소기업법 15(g)(1)에 따라서 각 연방정부기관은 소기업구매(SBs, SDBs, WOBs, HUBZone, Service-disabled veterans)에 대한 연간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 때 WOBs, SDBs, HUBZone 등의 구매액은 전체 소기업 구매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적용 절차 - 소기업청은 각 연방기관의 소기업구매 연간 목표를 협의하여 연방정부 전체의 목표를 수립한다. 즉, 매년 7월 1일까 지 각 연방기관이 목표를 수립하여 소기업청에 통보하면 소기업청의 정부계약과는 전체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연 방정부 목표이상이 되도록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후, 최종 목표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 (소기업청은 법에서 요구하 는 목표와 해당 기관의 지난 3년간 실적 중에서 높은 것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하여 연방정부 전체가 법에서 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함) - 소기업청과 각 기관이 목표설정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면 소기업청은 OMB의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OFPP)에 결정을 의뢰하고, 매년 7월 1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정목표나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중 높은 것으로 채택. - 목표가 수립된 후, 소기업청은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FPDS)의 조달데이터를 통하여 각 연방기관의 목표달성 여부를 모니터하며, 반기별로 소기업청은 주요 구매기관에 해당 연도의 목표와 실적을 통보한다. 그리고 매년 연방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한다. - 소기업청의 정부계약과는 매년 우수한 실적을 거둔 각 기관의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의 소기업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Gold Star Award를 수여하며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은 기관표창을 준다. 2005년 중요 기관별 소기업구매 목표(주계약분(%)) Agency SB 8(a) other SDB WOSB HZ SDVOSB 대통령실 국방성 에너지성 GSA 소기업청 연방정부

329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3 제 6 장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제 1 절 서 론 ` 기술과 지식이 갖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 인식이 고취됨에 따라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인 지식전쟁에 돌입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직면하면서 세계 기술시장은 모방형 기술혁신 에서 창조형 기술혁신 으로 Hard형 기술혁신 에서 Soft형 기술혁신 으로의 전환 을 가져왔으며 IT산업의 발달은 Contents 중심의 기술혁신 을 야기하였다. 이 로 인한 기술의 복잡성, 연계성, 그리고 급속한 변화 등에 따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창조형, Soft Contents 중심형 기술혁신은 정책수요 자들에게 새로운 정책공급의 필요성을 유도하였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사 회적 인프라 기반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술혁신을 위한 인증, 표 준화, 지식재산권 등의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림 6-1] 글로벌트렌드 변화와 서비스지원 지식정보화시대 모방형 기술혁신 창조형 기술혁신 법 제 도 적 지식재산권 표 준 화 Hard형 기술혁신 Soft형 기술혁신 인 프 라 인 증

330 3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통한 이윤추구과정을 보면, 연구기획단계, R&D 투 자단계(기술혁신단계), 상품화단계, 제작 및 판매단계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 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조세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R&D활동지원 등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단계별 로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혁신활 동을 위한 지원은, 출연보조금 및 투 융자 지원 등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조 세지원 등을 통해 수혜자(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못지않게, 기업 이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측면의 사회 법제도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이 중요하며,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6-2]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구조 조세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R&D 활동지원, 구매지원 등 연구기획 R&D 투자 기술혁신 상품화 제작판매 법제도적 인프라 (지식재산권, 인증, 표준화, 시험평가) 기업이 기술혁신 결과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 을 받는 것은 해당 기술 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는 판매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인증은 시장에 있어서는 정보전달을 위한 신호적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인증으 로 인한 매출액 증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증을 지식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인증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 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판정기준이나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히려 전반적인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과

331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5 함께 표준화(Standard) 시스템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가 글로벌 시장 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제 표준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은 극대화되고 있다. 일본 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 준종합전략 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DVD나 MPEG과 같은 주요 기술분야에 있어 국제표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표준이 갖는 기능과 가능성은 무한하며,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재화 중 거의 80% 수준이 표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승자독점(winner-takes-all)의 원리가 지배적인 경쟁사회에 있어서 국 제 표준(공적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에 따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활동은 관련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특히, 첨단 반도 체, LCD, 컴퓨터 운영체계, 각종 통신기기 등 분야의 기술혁신활동에 있어 표 준화는 효율화 및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 관리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가치 는 2005년 기준 80%가 되며,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을 통한 로열티 및 수수료 수익은 28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국내 휴대폰 메이커 들은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에 1995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지난 10년간 총 21억 6,000만 달러(2조 1,733억 원)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한해에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자국의 손실을 5억 7,2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4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등록하였다. 이처럼 기술선진국의 자 국 기업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은 더욱 증진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그에 따른 특허권 활용은 로열티 수입 확보를 가 능하게 하며,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만큼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상 에서 살펴본 인증, 표준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은 모두 어떤 객관적 기준 에 의한 평가를 통해 권리획득이 가능하다. 결국 이들 정책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시험평가 제도의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한다.

332 31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 활동, 과정, 환경 등에 대 한 지원, 그리고 혁신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 다. 법 제도적 인프라는 이들을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원활하게 이 끌기 위한 근간이 된다. 본 연구는 법 제도적 인프라 지원 제도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그리고 시험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의 목적, 선진국 사례, 국내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인 증 1. 인증의 목적 인증 이란 특정제품(또는 시스템)이 원래의 규격에 맞게 제작(또는 시행)되 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해 주는 제도로서, 불량 제품 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생명 및 환경보호, 신기술개발, 에너지의 효율 이용 등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8) 인증의 주요 목적은 주로 기업의 기술이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줌으로 써 수요자가 안심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는 기업 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에게 기술혁신 유인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면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 혜택 등을 보장한다. 2. 선진국의 인증 가. 미국의 FCC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는 통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333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7 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 1934년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서, 라디오, TV 및 유선에 의한 국내외 통신 규제, 방송 서비스개발 및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그리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 의 안전 증진을 임무로 하고 있다. FCC 인증 대상기기에는 주로 송 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 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이 포함 된다. 각종 무선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 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 규격이다. FCC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이 3가지 인증 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 FCC Certification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 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 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 여 인정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거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334 31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이다.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별도의 FCC 인증비용은 없다. 3 Verification 불요전자파를 발생하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 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에서 볼 수 있는 Verification 기록 을 보유한 다음, 적합선언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한다.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 요하지 않다. 나. EU의 CE EU는 기술적 장벽 철폐를 위한 노력으로 1985년 역내 다양한 표준과 인증 제도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New Approach)과 1990년 시험 및 인 증에 관한 총괄적 접근(Global Approach) 방식을 도입하여 EU 공동의 인증 마크를 CE마킹으로 통일하였다. CE마크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은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 르웨이 등 EFTA 회원국들이다.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 감독 등은 각 회원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 유럽시장에서 유통될 때에는 강제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시 CE 마킹은 필수 적인 요소가 된다. 다. E-mark 제도 유럽국가(EU)에 수출되는 차량 및 승용물(Vehicle Environment) 전장품

335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9 에 대해 e-mark 지침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본 시험은 기본적으로 EMC지침 에 의한 전자파 방출 및 내성에 관한 테스트에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2002년 9월까지는 권장 사항이나 그 이후부터는 강제의무규정으로 e-mark승인을 획 득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E-mark 대상기기에는 핸즈프리, 카엠프, 충전기, Navigation System, 기타 차량 및 승용물에 관련된 제품 등이 있다. 라. 일본의 ISMS 통산성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인증제도의 개선을 공표하고, 일본 정 보처리 개발협회(JIPDEC)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2001년 4월 6일, 정보시 스템 안전대책 인증제도를 ISMS 인증 제도로 개정 시행 공표하였다. 이에 따 르면 기존의 강제 전기용품 인증대상 품목수를 대폭 축소하고 자율인증마크인 S마크를 도입하여 제조물 책임법과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있다. ISMS 위원회 에서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였고, 2001년 5월 22일부 터 6월 4일까지 심사등록기관(인증기관) 지정 및 시범 인증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ISMS 인증기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일본 산업현황을 반영한 독 자적인 인증기준(version 1.0)을 시행하다가 2003년 4월 1일부터는 BS :2002에 기반을 둔 version 2.0 을 시행해 오고 있다. 3. 국내 인증제도 국내 인증은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인증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각 부처별 로 중복된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발 전법 제26조(개발기술의 실용화) 에 근거하여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정비 하기로 하고, NT, EM, KT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술인증을 2006년 1월부 터 NET, NEP로 통합 정비하였다. 그에 따라 KT, NT 등 기존 인증제도는

336 32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폐지되고, 기존의 NT, EM 등의 인증업체는 신규 인증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6-3] 각 부처별 인증제도 (건설분야) 신기술 인증 신기술인정(NET)제 도 신제품인증(NEP) 부품소재 신뢰성평 가 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 업 인증 이러닝 품질인증 품질경쟁력 인증 공산품과 신개발품 에 대한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 증(GS) 환경마크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정 싱글 PPM 품질인증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 (GQ)인증 인증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지원 신기술인증(NET)은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신기술에 대 해서는 건설교통부, 그리고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 기 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제품인증(NEP)은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IT 신제품에 대해 서는 정보통신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 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는 신제품인증 마크를 부여하 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37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21 [그림 6-4] 기술혁신 관련 인증제도 기 술 인 증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 신기술인정(NET) 환경마크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공산품,신개발품 품질인증(K 마크)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인증 품 질 인 증 신제품 인증(NEP)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인증* 부품소재신뢰성평가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이러닝 품질인증 주: (*)는 2006년말 기술개발 제품성능인정제도로 통합예정 또한 [그림 6-4]에서 제시된 인증의 연혁을 보면 각 시기별 주요산업 흐름 을 파악할 수 있다. 80년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산업성장기에는 건설분야 신기술지정, 공산품품질인증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힘썼고, 90년대 들어 환경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마크 부여를 통한 기업 기술혁신 시스템 전환을 유도했으며, 성장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부품소재,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IT 산업 육성을 위한 이러닝 분 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즉, 국내 인증제도는 시장의 수요에 의해 이 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증제도는 크게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1>과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은 기술 또는 제품에 부여되는 것이며, 이들 중 기술개발제품 성능인 증, 싱글PPM품질인증,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제품인증 등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38 3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6-1> 기술인증 환경마크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정 신기술 인증 (NET)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목적 주무 부처 제도의 연혁 제조 유통 사용 또는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 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 중소기업가가 개발한 기술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국내개발 건설기술 또는 외국 도입개량 건설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고 보급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조달물품 우선구매/제품 의 환경성관련 각종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추천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지정시 가산점 부여 성능인정 소요경비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자금대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기술우대 보증제도 대상 지원, 시중은행 기술개발 자금우대지원, 우선 구매 추천, 신기술상용화자 금지원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 보다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건설공사에 기술반영,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 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음 1년 3년 5년 (2006년 7월 법개정을 통해 10년 으로 연장함) 3년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 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 표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지원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줌으 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 시켜 구매력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진출 기반 조성함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시행기관/관련 기관 환경부 1994년 친환경상품 진흥원 중소기업청 2006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과학기술부, 건설부문:건 설교통부,환 경:환경부) 1993년 건설 교통부 1989년 중소 기업청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한국 건설 교통 기술 평가원 근거법률 등 기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 조의2 신기술통합인증 요령.신기술인 증 및 사후관리 에 관한시행세 칙 건설 기술 관리법 제18조

339 싱글PPM 품질인증 우수 중소기업 \제품(GQ) 인증 소프트 웨어 품질인증 (GS) 신제품 인증 (NEP) 지원대상 지원내용 싱글PPM 품질혁신 사업을 6개월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도비의 75% 지원/싱글PPM품질 인증 업체 우대지원(병역지정업체,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기술혁신개발 사업 업체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평가시 우대/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 /1인생산자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패키지, 모바일, 컴포넌트, 보안, 게임, GIS, E-biz, 임베이드, 주문형 SW 등 SW전분야 정부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시 GS인증 제품 성능검사면제/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체결 및 조달등록지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면제 등 국내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 혁신적 개선 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으로 실용화 한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우대,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기계 공제조합의 품질보장 사업우대/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구매/인증 제품의 수요 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23 <표 6-2> 품질인증 지원 기간 지원목적 주무 부처 제도의 연혁 시행기관 및 관련기관 근거법률 등 기타 3년 중소기업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싱글PPM품질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보급 중소 기업청 2000년 중소기업청/대 중소기업협력재 단/대한상공회 의소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제8조 3년 해당 버전에 대해서 만. 3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소비자 들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부족 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동제품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판매촉진지원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 유도 및 중소 벤처기업 육성지원/ 우수 소프트 웨어 발굴 및 인증서 수여를 통하 여 소프트웨어 구매를 촉진함으로 써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 화/국제적 수준의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산 소프트 웨어 해외수출 지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 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 위함 중소 기업청 정보 통신부 산업 자원부 1997년 중소 기업청 한국정보통신기 2004년 술협회 1995년 기술 표준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산업발전법 제26조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개발 기술의 실용화촉진 사업)

340 32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6-2>의 계속 부품 소재 신뢰성평 가 인증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이러닝 품질인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 으로 공고된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기본계획 마련중 지원 기간 우선구매/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자금'지원/부품소재R&D사업 자금 및 인력지원 조달구매지원,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 지식서비스육성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서비스품질향상에 대한 포상 품질인증 체계구축, 이러닝품질 인증단위스팩개발, 품질인증 시스템개발 2년 기본 계획 마련 중 지원목적 국산부품 소재의 신뢰성을 평가한 후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을 부여 하여, 신규시장 진입촉진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기업및국가경쟁력제고, 소비자의 삶의 질향 상과 권익보호도모,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 안정적 내수기반마련,고용 확대,수출 및 투자 촉진,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함 이러닝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품 신뢰성확보 통한 이러 닝활성화, 이러닝 산업의 발전 도모, 양질의 이러닝 콘텐츠가 제작, 유통 되는 선순환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이러닝 산업의 수익기반조성 주무 부처 산업 자원부 산업 자원부 제도의 연혁 시행기관 및 관련기관 2001년 기술 표준원 2001년 기술 표준원 산업 자원부 산업 자원부 2006년 (디지털 전략팀) 품질 경쟁력 인증 공산품과 신개발품 품질인증 ( K 마크) 조건에 맞는 성과 거둔 선정 대상 기업(건설 업, 제조 업, 공공 서비스업) 소비자 제품 취급 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중소기업 자금지원우대 (인정 의 성격) 국내외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 단체 가입시 보험료 최대 50% 할인 혜택,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 사무기기 적합성 인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단체 수의 계약 운용규칙 제12조의 물량 배정 기준에 배점50~60 혜택, 기술 신용 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1년 마다 정기 심사 기업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우수 사례를 모델화하여 후발 기업체에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의 특성에 맞는 품질경쟁력 혁신체제 확산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의 저변 확대를 촉진함 산업 자원부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 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산업 자원부 1994년 기술 표준원 산업 기술 시 1991년 험원 근거법률 등 기타 부품 소재 전문기업등 의육성에관 한특별조치 법 제25조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 과리법제 3조 및 제6조 전자거래기 본법제22조, 이 러닝 산업 발전법 제9조, 13조,14조, 15조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6조 산업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41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성과측정 방안 개선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증에 의해 가시적인 기업의 경쟁력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인증제도인 NEP와 NET는 2006년에 시행된 제도로 아직 이에 대한 실효성 분석은 보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인증제도인 NT, EM, KT 등에 대한 실효성 분석 결과는 보고되고 있으나 조사기관에 따른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표준원이 2006년 실시한 내부조사에 따르면, 인증제품으로 인해 매출 실적이 2003년 45%에서 2004년 56%로 향상되었으며, 공공구매는 2002년 530억 원, 2003년 691억 원, 2004년 1,041억 원이 신장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최근까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기업당 평균 수출액이 인증 획득 전인 171만 달러보다 58% 증가 한 27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또 수출기업들을 규모별로 보면 50만 달러 이 하인 수출 초보 기업이 이러한 인증사업으로 인해 중견 기업보다 수출 증가율 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증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분 석하고 발표한 결과에 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의회의 2005년 내부 조사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실효성 인식이 4.1%, 활용도가 3.1%로 나타나, 인증에 의한 유의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의 발표와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갖는 유 의성 및 성과에 대한 객관화되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갖는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도의 성과측정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342 32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나. 인식제고와 홍보의 어려움 인증관련 시행 부처나 기관이 제기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소비자들(기업)의 인식제고이다. 즉,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인증의 중요 성을 시행부처뿐 아니라 관련 기업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기업의 국내인증에 대한 신뢰도나 인식의 부족으로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인 판 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인증획득 기업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이 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구매는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에 의 한 20% 의무구매를 법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기관에 의한 구 매가 갖는 파급효과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제고는 홍보의 어려움에 의한 결과로도 논의되어지고 있다. 즉,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관련 홍보가 관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등 을 통한 관련 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외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제 3 절 표준화 1. 표준화의 목적 제품에 관련된 기술이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 표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기반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 해 기술혁신을 이루어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여도 만약 그 기술 또는 제품이 기존 기술 또는 제품들과 상호 활용이 안 된다면,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 또는 제품은 상업성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이미 국제사회는 공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선도 기업인 Cisco와 Microsoft 등은 국제 기술표준화에 따르는 기 술벤처기업들에 대한 합병 또는 제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즉, 가능한 표준화 기술 자원이 많은 기업들을 관련 기업으로 연결해 놓는 것이다. 기술의 복잡화 속에서 기업의 기술이 표준화에 맞게 개발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술은 활용성을

343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27 잃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 중복투자 또는 개 발 후 국내외 기술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 선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 생산비용구조에도 도 움이 된다.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산업용 소프트웨 어 국제 표준적합 성 인증 (ES: Excellent Software) KS국제규 격부합화 물류표준 설비인증 지원대 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 국내에서 3년 이내에 자체적으 로 개발한 산업용 SW 산업체 수송 배 송설비, 보관 하 역설비, 분류 포 장설비, 물류정보 화 설비 지원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지원, 제품1인증은 800만원 이하, 시스템1인증은 300만원 이하로 구체적인 기준 정해 정액지원 정부기관납품시 우선구매,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가점부여, 중소기업청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중소기업청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참여시 우대 KS부합화, 규격의 연구개발, 연구장비 확충, 정부규격 통일화, 국가표준종합시스템 운용 유통합리화 자금 등 정책자금지원, 물류설비투자세액공제, 인증업체 및 설비에 대한 홍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표 6-3> 표준화 지원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 국내 개발된 산업용 SW의 품질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SW평가기술을 국내기업에 보급 및 확산하여 제조업경쟁력 강화 무역상의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MRA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물류설비에 대한 표준인증제 실시로 물류설비의 표준화 촉진, 유니트로드시스템 정착으로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생산성 향상 주무 부처 제도 의 연혁 시행 기관 및 관련 기관 산업 중소 기업청 1998년 기술 시험원 산업 자원부 산업 자원부 산업 자원부 2004년 기술 표준원 1999년 기술 표준원 2004년 기술 표준원 근거 법률 등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 산업발전 법제26조 및 동법시행 령제28조 산업표준 화법 제2조, 국가표준 기본법제 4조 유통산업 발전법 제27조 (물류설 비의 인증) 2. 국내 표준화 현황 산업자원부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적합성 인증과 KS 국제규격부합화, 그리고 물류표준 설비인증 등이

344 3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KS 국제 규격부합화는 무역상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격의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 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관련 산업체 전체 를 대상으로 한다. IT 산업의 발달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의해 국제수준의 기 술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용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 로 한다. 물류표준설비인증은 수송 배송설비, 보관 하역설비, 분류 포장설 비, 물류정보화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제 실시로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촉진하 고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ULS) 49) 정착으로 물류비용의 획기 적인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인증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정액지원을 통 해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 표준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기업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적인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 을 상업화와 연결시켜 이윤창출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세계 시장에서도 통용 될 수 있는 국제 표준화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 기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단지 국 내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국제기구 또는 협회 등을 통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 또는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습득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산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 러한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즉, 기업들이 표 준화에 따른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화된 기술인력의 육성,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49) 유니트로드시스템은 하역혁신에 의해서 수송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 량 혹은 체적으로 단위화하여 일관해서 기계력으로 하역 수송하는 방식이다.

345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29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제 4 절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목적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은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각 구도로 이루어지는데,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사업, 일단 지식재산권이 부여되면 그에 대한 보호사업,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성과를 위 해 지원하는 활용을 위한 사업이 이 구도를 구성하고 있다. 창출을 위한 지원제 도는 발명주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R&D 투자를 유도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증가시켜 기업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 적을 갖는다.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는 최근 들어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 하는 기업의 증가와 기술모방 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소송 및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활 용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단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권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더라도 실질적인 사업화의 어려움으로 휴면특허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안정적 자금지원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6-5] 지식재산권 지원체제의 삼각구도 보호 창출 활용

346 33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미국이 지식재산권에서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정보통신산업 의 발달로 인해 퀠컴 등이 전세계 IT기업들로부터 얻는 로열티 수익은 퀠컴의 생산판매 활동 수익을 앞서가고 있다. 자유경쟁시장 환경에 반하는 요소로 인 식되어 오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 1979년에 카 터정부는 산업기술혁신에 관계하는 국내정책리뷰(Domestic Policy Review of Industrial Innovation) 로 특허제도를 정비하였다. 1982년에는 연방 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을 통해 친특허(pro-patent) 정책이라는 지식 재산권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특허획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에 레이건정부는 영리포트로 대표되는 산업경쟁력위원회보고 서 (Global Competition-The New Reality) 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한 IPR 정책의 대표보고서이다. 경쟁력위원회가 2004년도에 발표한 Innovative America에서는 21세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 허DB 체계적 구축활용, 특허의 기술혁신 활용제고, 기업간 지식재산 협력에 의 한 모범사례 발굴, 특허심사과정의 질 향상 등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였다. 정부 정책은 지식재산권 활용 을 중점목표로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유망 지식재산 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가치 증 가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의 향후 수입원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 성을 강하게 부여함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권 가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갖 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발달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지식재산 입국을 선포하고, 고이즈미 총리 산하에 지식재산 권 전담기구 를 설치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03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 식재산 관련 제도의 전 방위적 개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식재산의 왕성한 창출과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유기적 체제정비가 필요하

347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31 다는 인식하에 각 부문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 해 대학, 공적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 등을 통한 지식재 산권 관리 일원화(대학지적재산본부 설치), 연구자의 평가시스템 개혁(특허출 원 등 중시), 연구기관 평가시스템 개혁, 직무발명제도 개혁(보수의 적정 지 급), 기업 연구개발 시스템 강화(이른바 삼위일체 경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해 특허심사의 신속화(2013년까지 대기 기간을 11개월로 단축), 특허청 심사인력 강화, 보호범위 확대(새 분야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특허정보 시스템 강화(특허정보의 신속 제공), 특허분쟁 처리 합리화(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 및 분쟁처리 집중), 해외에서의 보호강화 등 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 기술선진국들은 특허정보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관련 통계조사보고서를 작 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양적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 이 급증하자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 관리 목표는 미국은 공유성, 무결성, 활용성이며, 일본 은 심사의 신속성, 표준화, 그리고 유럽은 완전성, 정확성, 신속성이라 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이용이 활 발해지면서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0년에는 데 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USPTO-Wide Data Manage- ment Program 하에서 주요 IP 인프라 표준화 및 데이터 요소 통합을 진행하고 있 다. USPTO는 TAF분과(Technical Assesment & Forecast branch) 설치 운영을 통해 IPR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유용한 자료를 발간하며, 데 이터 책임(Stewardship) 제도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및 데이터의 정확도와 안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USPTO, JPO, EPO, WIPO 간 데이 터의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호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웨어하우 스(Data Warehouse)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전용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요약파일서버 운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348 33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있다. 유럽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과 품질 유지수준 간의 적정 포인트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2005년 EPO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지 마스터(Bibliographic) 데이터 베이스의 문헌 수는 340만 항목까지 증가하였으며, DOCAREA Rebuild Project 2005는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 운영의 성과를 세 가지 로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연속적인 데이터 탑재 및 온라인 정정이 가능하 게 하였으며, 둘째 마스터분류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국제특허분류(IPC)를 이용하는 기관들로부터 자료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셋째, EPO의 주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새 특허 문헌들이 전자적 특허 검색을 위한 유럽특허 청의 검색엔진(EPOQUE) 또는 통해 발행 날짜에 사용되도록 매일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다. <표 6-4> 특허관련 통계조사보고서 작성 국가 기관 사업 보고서명 주요내용 미국 미국 특허 상표청 (USPTO) PTMD Reports 특허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조직된 OTAF의 후신인 PTMD는 특허활동과 관련된 정기 보고서와 비정기보고서를 발간 PTMD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 과학재단(NSF)의 과학 기술지표 작성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 상무부 산하 경제 통계국(ESA) 및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 등에서 활용 유럽 특허청 (EPO) Annual Report 유럽특허청의 활동사항과 함께 특허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제공 유럽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유럽연합 통계청이 다양한 분야의 통계결과를 발표하는 Statistics in focus 에서는 특허활동에 대한 여러 항목의 기초적인 통계정보를 제공 Eurostat의 특허 관련 통계는 유럽연합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등 여러 통계관련 자료에 활용 일본 일본 특허청 (JPO)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지적재산활동 조사결과 일본특허청의 연차보고서 중 통계자료 편에는 특허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 통계정보가 포함 출원 및 등록정보로 파악될 수 없는 특허권의 실시, 라이센스, 분쟁관련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를 제공 과학기술 정책연구소 (NISTEP) 과학기술지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R&D 활동 측정항목 중 하나로 특허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포함

349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은 주로 특허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식재산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특허청의 예산은 특허 관리특별회계 로 편성되어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는 창출, 보호, 그리고 활용 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틀을 토대로 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예산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은 주로 특 허청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식재산 교육인프라 구축 은 교육지원 및 연수원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심사 및 심사인프라 구축, 지적재산 창출 및 활동 기반조성,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및 국제협 력 그리고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의 세부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6-5> 특허청의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안)(B) 증 감 (B-A) % [특허관리특별회계] 225, ,973 72, <주요사업비> 104, ,398 93, 신속 정확한 심사 및 심사인프라 구축 21, , 지적재산 창출 및 활동 기반조성 21, ,031 81,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및 국제협력 1,457 3,686 2,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47,200 50,681 3, 지식재산 교육인프라 구축 4,539 3,522 1,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8,071 8, 자료: 특허청(2005) 지난 30여 년 간 산업재산권 등록추이는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0 33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급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권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는 주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관련 인프라구축 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접지원제도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1957년 발명장려행사를 시작으로 1981년에는 국제출 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분쟁과 관련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2006년에는 위조상품신고포상, 해외지재권보호활동강화, 모태조합출 자 등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6] 산업재산권 등록추이와 특허청의 직접지원제도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발명장려행사 (1957) 직무발명활성화(1972) 국제출원촉진(1981) 특허기술가치평가(1996) 인프라지원 지역지식재산창출(1978) 특허기술시작품제작(1997)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운영(1999) 특허분쟁법률구조(2001) 반도체배치설계진흥(2001)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2005) 위조상품신고포상(2006) 특허정보 DB 구축(1992) 해외지재권보호활동강화(2006) 특허정보시스템 운영(1992) 모태조합출자(2006) 대한민국 상표전(1996) 지재권연구활성화(1997) 특허기술동향조사(2000) 특허정보시스템 개선(2000)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구축 운영(2000) 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2001) 특허제품유통 및 판매기반조성(2003) WIPO Korea Trust Fund(2004) 전통지식DB구축(2004)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창출촉진(2006) 유럽특허청 Helpdest 운영자파견(2006) FTA 지재권 협상대응(2006) 특허미생물 보존 및 관리(2006)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세 부 분류하면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 업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 직 접지원과 인프라구축을 모두 갖는 사업이 있다. 여성발명진흥, 특허기술가치평 가, 특허기술거래시스템구축 운영, 특허제품 유통 및 판매기반조성, 특허정보

351 국제 출원 촉진 직무 발명 활성화 발명 장려 행사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35 <표 6-6> 주요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목적 주무부처 제도의 연혁 시행기관 및 관련기관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한 개인, 중소 기 업, 대학 및 연구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공무원 개인 발명자 지원한도 : 출원 1건당 250만원 (개인, 중소 기업 연간 3건, 대학, 연구 기관 연간 10건 이내) 민간직무발명활성 화(경진대회지원), 공무원직무발명활 성화(보상금지급) 국제출원비용보조 및 융자 공무원 직무발명의 등록 처분보상금 지급, 국유 특허 실시현장 점검 및 국유특허에 대한 안내 책자 발간 등 공무원 직무발명 을 활성화하고 국유특허의 활용 을 촉진, 직무 발명 경진대회,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발명의 날 행사 (발명유공자 포상, 각종 발명행사 추진), 특허기술대전 (우수특허 기술 전시회 및 포상), 국제발명전(해외 우수 발명품 전시, 지재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해외 특허 권 취득 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우수특허기술의 해외진출 장려 및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함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체의 안정적 R&D 투자 를 유도하여 기업과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 공무원 직무발명 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 및 홍보 강화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창출 강화 발명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범국민적 발명 의식 확산 및 발명가 들의 사기 양양, 국내 외 우수발명품의 전시 를 통해 특허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거래 촉진함 특허청 1981년 특허청 1972년(직무 발명보상제도) 특허청 1957년 한국 발명 진 흥회 특허청 특허청, 한국 발명진흥회 근거법률 등 기타 발명진흥법 제3조의2 (발명장려 보조금) 특허법 제39조 (직무발명), 제 40조 (직무발명보상), 발명 진흥 법 제8조 (직무발명보상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발명진흥법 제4조 및 5조

352 33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6-6>의 계속 여성 발명 진흥 특허 분쟁 법률 구조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 운영 위조 상품 신고 포상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강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목적 여성발명인 소기업, 학생,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 인, 학생 (대학원생 제외), 소 기업, (2006년 하반기부터 중소 기업까지 포함) 여성발명 관 련 주요행 사 지원 심판 200만 원, 소송 500 만원까지 지 원/ 승소시 착수금의50% 추가 지급 특허상담 포상금지원 총 소송 비용 의 50% 이내 에서 지원하 되 1건당 평 균 300만원씩 10건 지원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여성 발명사업화 추진,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산업재산권 분쟁시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심판 소송 대리비용 지원 권리 확보에서 특허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출원서류 작성, 선행 기술 검색, 의견서 답변서 작성, 경고장 심판청구서 작성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신고포상, 위조상품 수출입업자 신고포상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해외지재권 보호 설명회, 지역별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해외지재권 보호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역별로 특화된 법률자문단 운영, 소송지원 주무 부처 제도의 연혁 시행기관 및 관련기관 여성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특허청 2000년 한국여성발명 협회 소기업, 학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침해시 법률상담, 심판 소송대리 등 지원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학생, 소기업 등 경제 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과 변리서비스 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개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진흥에 기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 및 대규모 도매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위조상품 의 주 고객인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위조 상품의 매매가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는 효과, 한국정부의 위조상품 방지 노력을 선진국 등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효과 유도로 대외통상마찰 해소 일조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해외 지재권의 안정적 보호 확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와 수출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 반발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 특허청 2001년 특허청 2005년 대한 변리사회 대한 변리사회 특허청 2006년 특허청 특허청 2006년 특허청 근거법률 등 기타 발명 진흥법 제6조의2 발명진흥법 제5조 (발명의 인식 제고와 발명 활동 의 촉진), 특허법 률구조사업 운영세칙 발명진흥법 제5조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와 발명활동 촉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조 특허청 훈령 310호

353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37 <표 6-6>의 계속 반도체 배치 대학, 기업 설계 진흥 특허 기술시 작품 제작 모태 조합 출자 특허 기술 가치 평가 특허 기술 사업화 협의회 운영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목적 개인 및 중소기업 의 우수특허기술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보유 권리 자,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료서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술거래기관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설정등록 수수료 감면, 배치설계 창출보조금 (종류에 따라 4천~1억 이상까지) 영세발명가 및 학생 (전액무상지원), 개인발명가 (제작비용 90%범위내), 중소기업 가 80% 범위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 비용의 80%까지 지원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1996년 예산 1억에서 2006년 현재 62.5억으로 증액됨) 반도체설계 기술진흥여건 조성,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유통 기반조성 개인 및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시작품 제작비용 지원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 평가수수료 지원, 평가기관 지정 운영, 평가기반 구축 등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의 성과분석 실시, 특허기술사업화에 대한 선진국의 실태조사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기술금융 중심), 우수특허 기술을 보유한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확대 반도체설계재산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 반도체배치 설계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인프라구축 시작품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우수 주무 부처 제도의 연혁 시행기관 및 관련기관 특허청 2001년 특허청 특허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 촉진 특허청 1997년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을 통해 특허기술 활용도 제고 전문연구 및 시험기관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해 우수특허 기술의 거래 및 사업 화 촉진,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기 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 를 통해 기술가치 및 보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특허관리가 가능토록 지원 정부 각 부처의 특허사업화 관련자금을 일원화하여 우수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효율적으로 지원 특허청 2006년 투자관리 전문기관 특허청 1996년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청 년 한국발명 진흥회 근거법률 등 기타 반도체집적회로 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3 조(배치설계진흥) 발명진흥법 제 25조, 발명장 려사업추진요령 제 29조 내지 39조 특허관리특별회 계법 제3조, 발명 진흥법 제5조 발명진흥법 제 21조 재지 제22조 발명진흥법 제 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6

354 33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DB구축, 전통지식DB구축 등과 같은 사업들은 창출, 보호, 활용 단계들이 중복 되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표 6-6>에 제시된 특허청 주요 사업 중 신속 정확한 심사 및 심사인프라 구축, 지적재산 창출 및 활동기반조 성,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및 국제협력,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사업을 한 단 계 더 세분화하여 51개 하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 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분류되는 사업을 다시 정리하여 <표 6-7>에 제시하 였다. 이들 중 여성발명진흥이나 특허기술가치 평가 등의 사업은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단계들 중 어느 한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중복 되는 성격을 지닌다. 직접 지원 직접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표 6-7> 특허청 중심의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창 출 보 호 활 용 국제출원촉진 특허분쟁 법률구조 특허기술시작품 제작 직무발명활성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 모태조합 출자 위조상품신고포상 발명장려행사 해외지재권보호활동강화 특허기술가치평가1) 여성발명진흥1) 반도체배치설계진흥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지재권연구활성화 WIPO Korea Trust Fund 특허기술거래시스템구축 운영1) 특허기술동향조사 유럽특허청 Helpdest 특허제품유통 및 판매기 운영자파견 반조성1) 지역지식재산창출 FTA 지재권 협상대응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대한민국 상표전 전통지식DB구축1)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창출촉진 특허미생물 보존 및 관리 특허정보DB구축1) 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 주: 1) 사업은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중복된 사업임. 자료: 특허청(2005) [그림 6-7]은 2005년과 2006년 특허청 예산을 통해 창출, 보호, 활용 영 역에 대한 직접지원과 직접&인프라지원 제도의 예산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물론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도가 갖는 특성상 인프라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인프라지원만을 하는 제도를 제외한 직접지원과 직접&인프 라 지원을 하는 제도에 배정된 예산 추이만을 고려하였다. 단, 활용의 직접지원 에 있어 2006년 신규로 발생한 모태조합출자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는 2006

355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39 년 신규제도로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안정적 자금 지원을 통한 특허기술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모태 조합 출자를 통해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에 대해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2006년 신규로 550억 원이 계상되었다. 따라 서 이 사업을 포함한 2006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활용이 90%이고 창출과 보호가 각각 5%씩으로 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림 6-7] 특허청 예산 구성비의 변화 창출 22% 활용 39% 창출 41% 활용 57% 보호 21% 보호 20% [그림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직접지원 예산은 2005년에는 창출 을 위한 사업에 주로 배정되었으며, 2006년 들어서는 활 용 을 위한 사업에 주로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케 한다. 기술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했던 시기 에는 주로 많은 수의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일정 지식재 산스톡이 쌓인 후에는 이에 대한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휴면특허의 활성화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파급효과 확대 등 지식재 산권 활용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으나 기술선도국들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정책 방향이 지식재산권 강화 및 보호라는 것임을 직면해보면 그에 따른 보 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그림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국내기업의 해외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에 있어서 보호측면의 지원이

356 34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삼성과 소니의 경우 매출액 면에서 삼성이 57조 5천억 원, 소니가 74조 8천억 원이지만, 미국 법원의 소송건수는 삼성의 경우 275건, 소니의 경우 137건으로 조사되었다. 현대자동차와 닛산의 경우도 시장점유율 면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4.4%이고 닛산의 경우 6.8%임 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소송건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183건, 닛산의 경 우 87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소송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과 현지 지식재산권관련 전문 변호인단의 고용에 따르는 비 용, 그리고 소송으로 인한 부담금 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가 기업차원에서 어느 정도 구축된 경우라는 현실을 반영하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심각 성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림 6-8] 미국 진출 한국-일본 기업 2000~2005년 소송현황 자료: 동아일보( 일자)

357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41 특허청의 지식재산권관련 지원정책 외에도 각 부처별로 부처가 시행하고 있 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컴퓨터프 로그램저작권 보호,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등의 사업은 특허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문 화관광부,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표 6-8> 부처별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 창출 보호 활용 보 건 복지부 문 화 관광부 특허출원 경비지원사업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 중 소 기업청.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지원 2)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3) 정 보 S/W지식재산권. 통신부 보호 지원 주: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크게 창출, 보호, 활용 등의 3단계로 구분되어 운용되며, 주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직접적인 지원보 다는 기업이 기술혁신의 유인을 갖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 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형태도 직접 지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지원의 경우 기업 및 개인발명자 입장에서 각종 지원제도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가 크며, 인프라지원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DB, 국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등은 기업의 기술혁신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 도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로 니즈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청이 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면, 과학기술부 와 정보통신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의 경우는 주로 지원제도가

358 34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R&D 지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4.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지식재산권의 총괄적 관리 필요 현행 각 부처와 특허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는 세 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기구의 부재로 인해 중복지원 또는 일원 화된 관리기준 부재, 부처간 상이한 목표인식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이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파급효과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연구자 및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적인 기구를 통해 매년 국가차원의 거시적 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운영부처 및 시행기관들은 그 목표에 따 라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괄적 기구 산하에 각 분야 전문가 풀에 의한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정책제안의 활성화 방안 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식재산전략대강 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국 가전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법인인 공업소유권종합 정보관을 설립하여 IPR 관련 정보열람, 심사 심판자료 제공, 산업재산권 상 담, 특허유통 촉진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주관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 러한 통합관리의 한 사례이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확보 일본은 지식재산입국실현을 위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식 재산담당자의 육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2005년 일본 특허청(JPO)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 육성 사업결과, 관련 담당자가 2003년 39,000명에서 2004년 45,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관련 담당자는 동년 27.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 2003년 3.3인에서 2004년 8인으로 14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359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4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재는 산업계 5만 여명, 대학관계 2천명, 심사관 등 8천 명, 총 6만명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강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관련 전문가에 있어서는 양적 질 적으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존의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이 필요하다. 다. 지원 규모 지식재산권이 향후 경제성장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해 특허청 예산만을 놓고 볼 때 전체 재정규모 대비 2005년 0.13%, 2006년 0.17%로 실제 타 부처에 서 몇몇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규모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제약으로 인해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갖는 예산상의 어려움과 지원대상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의 경우 설립 취지는 좋으나 실 제적으로 배당된 예산규모가 낮아 공익변리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 며, 실질적인 지원이 개인발명가 및 영세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 업화 단계로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인력 관련 운영비가 변리사들 의 처우에 있어 일반 사기업의 변리사들의 대우와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직률 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원활한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안정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 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활동관련 비용 2003년 7,800억 엔에서 2004년 9,200억 엔으로 17.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기계산업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2,797억 엔을 집중 투자하는 재정구조를 볼 수 있다. 또한 2006년 발 표된 일본 특허청의 지식재산추진을 위한 2007년 예산을 보면, 지식재산 정책 분야에만 1,190억 엔을 계정하고 있다.

360 34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6-9> 특허청 재정구조 (단위: 백만원, %) 특허청예산 146, , , , , , ,973 (주요사업비) 69,941 75, , ,510 95, , ,398 전체재정 대비 비중 자료: 특허청(2005) 제5절 시험평가 1. 시험평가제도의 목적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증이나 표준화 등은 그에 대한 시험평가 후 에 부여된다. 따라서 인증이나 표준화가 갖는 중요성이 클수록 시험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시험평가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결 과물들에 대한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어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결함을 지적하여 더 나은 기술개발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시험평가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주 체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정부는 국내 시 험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국제수준의 평가수준을 통해 국내외적인 신인도 확보 를 기업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과 정확성을 갖춘 국제수준의 장비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2. 국내 시험평가제도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과 관련한 시험평가는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시험 원과 기술표준원 등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품질인증, 공 공설비 기술지원, 측정기술지원, 환경기술지원, 그리고 의료기기 품질지원 등 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평가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지

361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45 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 화하고 산업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 6-10> 7개 주요 시험연구원과 시험대상 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 연 구 원 건자재시험 연 구 원 생활환경시험 연 구 원 기기유화시험 연 구 원 원사직물시험 연 구 원 의류시험연구원 시험대상 수질 : 먹는물의 적합여부 및 각종 수질의 시험 평가 폐기물 : 일반 및 지정여부 확인 토양 : 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확인 생분해도 시험평가 : 분해성 합성수지 및 각종 액상제품의 평가(OECD 301 C) 대기 : 굴뚝배출가스,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 VOCs : 신축공동주택 및 일반 환경대기 중 VOCs 확인 건축자재 : 각종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 시험 평가 전기전자제품/전자화폐 : 안전성, 규격, 성능 등의 시험평가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평가 모피, 피혁제품, 신변용품, 가방, 주방용품, 식품 식품 첨가물, 가구, 완 구, 문구, 가정용품, 유아용품, 레저스포츠용품, 사무용품, 환경위생용품, 건축재료, 의료용품, 포장 및 용기, 라이터 및 기타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 험 및 검사 각종 유화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산업용 섬유소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분석 섬유 및 플라스틱 관련 제품에 대한 역학시험과 화학시험을 통한 유해성, 기능성 평가 분석 또한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7개 시험연구원(화학, 전기전자, 건자재, 생활환 경, 기기유화, 원사직물,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국제상호인정(MRA) 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2005년과 2006년도에 각각 4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현재 국내 공공시험기관이 ISO, IEC 등 국제표준에 규정된 시험방 법에 의한 시험분석 능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IT, NT, BT 등 첨단기술개발 등에 장애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착수된 사업 으로,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험장비 수준의 국제화, 산업분야별 범용성

362 34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및 활용도가 높은 초정밀 장비 우선구입 등을 통해 국가시험능력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3. 시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험평가제도가 갖는 가장 큰 해결과제는 신뢰성 확보이다. 부품 소재 신뢰 성 평가의 경우, 2006년 현재 355개 업체가 관련분야의 인증을 받고 있으나 수요기업의 마인드 부족 및 시험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의 이유로 우선구 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갖는 시험평가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자들에 대한 신뢰성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특허심사에 대한 상호 인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절감효과와 대외 인지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국가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이유도 결국은 양국의 시험평가제 도가 갖는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험평가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시스템 개선과 평가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 다. 정부는 시험평가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등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의해 일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다. 그러나 시험평가는 평가지표 에 대한 정량화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객관성을 갖춘 평가지표 개발에 어려움 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험평가시스템은 단지 객관적인 정량화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평가 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하겠다. 현 시험평가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술 분야별, 부처별로 서로 다른 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인력이나 평가도구들이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평가기관 도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른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보다 나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363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47 제 6 절 설문조사를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지원제도의 효과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지원제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77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 기 업들의 회사형태는 83.8%가 독립기업, 11.3%가 국내그룹계열사, 그리고 5% 가 외국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기업들 중 7.3%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었으며, 80.7%는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었다. 이들의 기업유형을 보면 대기업 339개, 중 기업 519개, 그리고 소기업 917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6-11> 간접지원제도의 활용여부 및 효과 지원제도 인지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활용효과(5점척도) 지식재산권 기술인증 품질인증 시험분석평가 표준화 조사대상 기업들의 정부에 의한 간접지원제도(지식재산권, 기술인증, 품질 인증, 표준화, 시험평가)에 대한 관련성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56.1%, 기술인 증 57.8%, 품질인증 59.2%, 표준화 50.4%, 그리고 시험평가의 경우 50.3%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간접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정 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제도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효과를 5점 척도법에 의해 측정한 결 과 평균 3.5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어 활용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활용도는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일반화되

364 34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기업유형별 간접지원제도 활용여부 및 효과 구분 항목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해당여부 54.9% 53.6% 57.9% 인 지 도 57.2% 59.0% 59.3% 지식재산권 활 용 도 58.9% 46.9% 50.5% 효과있다 51.3% 58.2% 58.1% 효과없다 5.2% 5.1% 10.4% 해당여부 55.2% 55.9% 59.9% 인 지 도 60.2% 61.7% 64.2% 기술인증 활 용 도 61.5% 52.9% 57.5% 효과있다 44.5% 46.7% 59.3% 효과없다 10.8% 6.6% 6.3% 해당여부 55.8% 58.2% 61.0% 인 지 도 63.4% 60.9% 64.9% 품질인증 활 용 도 69.6% 63.0% 59.3% 효과있다 47.9% 51.0% 58.5% 효과없다 2.2% 6.9% 6.3% 해당여부 49.0% 52.4% 49.8% 인 지 도 56.3% 53.9% 50.9% 표준화 활 용 도 60.6% 48.4% 32.8% 효과있다 51.5% 52.1% 53.0% 효과없다 6.1% 5.5% 7.0% 해당여부 51.3% 51.1% 49.4% 인 지 도 52.2% 47.6% 45.4% 시험분석평가 활 용 도 69.7% 53.9% 41.9% 효과있다 51.3% 57.3% 54.0% 효과없다 5.2% 6.7% 3.6% 각 지원제도의 해당여부와 인지도, 활용도, 활용효과 등을 기업유형별로 알 아보면, 기업들의 각 제도에 대한 활용도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대기업58.9%, 중기업 46.9%, 그리고 소기업 50.5%로 나타났다. 기술인증의 경우 대기업 61.5%, 중기업 52.9%, 소기업 57.5%로 제시되었으며, 품질인증의 경우 대기 업 69.6%, 중기업 63.0%, 소기업 59.3%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표준화의 경

365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49 우 대기업 60.6%, 중기업 48.4%, 소기업 32.8%의 비중을 보였다. 전반적으 로 대기업의 경우 일정수준의 활용도를 보이는데 반해 소기업의 경우 표준화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식재산권, 기술인증의 경우 중 기업의 활용도가 소기업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의 경 우, 정부의 주요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친화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필요한 절차상의 복잡성에 비해 지원되는 규모가 낮아 중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포 기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활용효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실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활용 효과적 측면에서 보면 중 기업과 소기업의 활용효과가 높게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정 수 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모두 소기업 의 활용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소기업이 인증획득에 따른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지원 개선방안 지식기반경쟁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업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 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발판이라 할 수 있다. 기술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화의 초석이 된 1970년 대부터 국내정부는 집중 투자되는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 행해왔다. 특히, 조세, 금융, 구매 등의 직접지원제도는 기업이 기술혁신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IT 산업 등의 발달에 따른 기술의 복잡화와 급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술시장의 환경은 기존의 직접지원제도뿐 아니라 인프라가 되는 법제도적 지원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 게 하여 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 기 위하여 법제도적 인프라 분야인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

366 35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 중요한 기술정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 지원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적정성이나 성과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특성에 따라 개선 혹은 확대되거나 통폐합되어야 하는 제 도들이 있으며 다른 지원제도 수단들과 연계되어 운용될 때 파급효과가 더 커 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확대가 필요한 인프라제도는, 표준화 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의 경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 보를 통한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화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나 지원내용 등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직무발명 활성화, 공익변리사특허센터운영, 그리고 해외지재권보호활동강화 등의 제 도는 인센티브 증진, 사업화 유도, 기술보호 등의 이유로 확대 개편이 요구된 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의 예산제약이나 지 원내용 미흡으로 인해 제도의 수요자가 인지하는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제도의 목적 달성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확대가 필요한 제도가 있는 반면 에 제도가 갖는 적정성, 적시성 등의 결여로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발명장려행사 와 여성발명진흥 의 경우 오히려 특허정보시 스템 운영을 통해 발명된 기술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상업화를 통 한 가치창출 측면에서는 성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 인프라 지원제도 내에서만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들과 연 계되어 운영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욱 증진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거점인 프라는 금융지원제도와 구매지원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 킬 수 있는 분야이다. 즉, 인증의 경우 구매지원제도와 연계되어 지원효과가 강 화되면 제도의 성과도 증가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상업화를 위해 금 융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법제도적 인프라지원 제도의 경우 중심적인 기준에 의해 운용되지 않으면 제도가 중복적으로 산만하 게 이루어져, 제도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 할

367 6장 _ 법 제도적 인프라: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51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논의된 각각의 지원제도 세부 특성 이해와 제도가 갖는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증진을 위한 지 원제도의 개선이나 연계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장기적 종합 플랜 수 립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368 35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 7 장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 자문 제 1 절 서 론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중에서 기술혁신의 선순환구 조 50) 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간접지 원제도라고 한다. 본 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간접지원제도 중에서 기술이전 거 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접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259개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중 간접지원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4.7%인 총 90개의 지원제도가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는 41개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 22개의 기술정보 지원제도, 그리고 27 개의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제도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 기술을 소유한 기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기술수 요자에 가장 근접한 지원제도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 간접지원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자체기술력, 기술정보, 기술인력, 기술상의 애로사항 해결 능력, 그리고 상품의 판로 및 시장개척 등 모든 기술혁신 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지도/자문 관련 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하며 그 활 용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기업의 혁신과정에서 기술의 기획,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등 초기단 50)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란 정보, 대학 및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상호보조 하에 연구 자의 연구제안 연구개발 특허/지재권화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사업화성공 연구자인센티브 지 급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의 순환구조를 말함.

36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53 계에서 최종단계까지 간접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 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기술의 생성에 집중되었지만, 기술의 생성부터 판로개척까지 기업의 문제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제도가 점차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연구비 를 국가연구 개발 사업을 투자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연구기관의 육성에 집 중되어 있고, 그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확산 이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1990년 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정책은 미국 업체들은 한 가지 기술로 열 가지 제품을 만들어 팔 생각을 하는 반면, 한국 업체들은 열 가지 기술로 한 가지 제품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51). 라고 할 정도로 정책의 실효성을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과 정 부출연(연)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 및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민간이전을 촉진시키는 제도와 온오프라인에서 거래시장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그 리고 개발된 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의 국내외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 부 구현을 목표로 기술의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업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 여 기업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하고 출연(연)의 기술정보 제공 및 기업 내 정보 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 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및 국가출연(연)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하여 주고 산 학 연에서 연 구 개발된 기술, 장비 및 인력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주는 기술지도자문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년 사이의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 자문에 대한 각각의 지원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제도를 지원수단별로 구분 51) 미국 기관투자인 오펜하이머사의 마크 모닌 부사장 인터뷰 기사, 한국경제 4월 25일

370 35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하여 시행기관, 제도목적, 제도 효과, 예산과 실적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술 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인식과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 으며, 이에 따른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문 제점을 나열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 2 절 기술이전 거래 52) 지원정책 1. 기술이전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 기술이전 거래의 주요 개념 기술은 생산품의 제조 또는 산업별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체계화된 지 식 53) 을 말하는 것으로, 협의적 개념으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 용신안, 의장, 주요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을 의미하며 54), 광의적 개념으로는 협의적 개념인 지적재산과 더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및 조직, 연구/생산시설, 기술제품 및 판매력, 기업화 능력 등 기술력 전반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의 묶음인 기술이 가치를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문제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야 하며, 둘째 공간상에 존재하고 공개되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 가능해야 하고, 셋째 각 산업분야에서 유용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목표지향성을 가져 야 한다. 본고에서는 협의적 개념하의 가치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술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이전 거래 55) 는 기술보유자가 협의적 개념하의 기술을 양도 실시권 52) 본문에서는 기술에 대한 이전(transfer)과 거래(transaction)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여기고 분석 하고자 함. 53)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54) 기술이전촉진법(2001년 12월 31일 개정안) 55)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르면, 기술이전 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따라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

371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55 허여( 許 與 )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수요자(기업)에게 이전하는 것 을 말한다.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 수명의 단축과 투자규모의 거대 화로 인하여 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의 위험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은 기술의 자체개발보다는 공공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자 연발생적으로 기술이전 거래가 되도록 하는 계약연구 및 공동연구 방법과 개 발된 기술도입 또는 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거래 방식이 민간기업의 주된 기술획득의 유형 56) 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술이전 거래란 대학 및 정부출연(연)이 정부의 연구지원을 통하여 개발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연구결과, 연구인력, 연구장 비, 노하우 등)을 공식적 비공식적 중개를 통하여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기술이전 거래는 기술이전 거래 형식면에서는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하나의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수평적 기술이전 거 래 57) 를, 목적 면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응용, 개발, 상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하 는 수직적 기술이전 거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술이전 거 래 지원사업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새로운 응용 및 활용을 통한 기술가치의 극 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술의 민간기업 이전 확대를 지 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나. 기술이전 거래의 구성요소 기술이전 거래의 구성요소로는 기술을 연구 개발 제공하는 기술공급자와 개발된 연구 성과물을 응용하여 상업화하는 기술수요자, 그리고 기술의 공급자 와 수요자 간에 기술이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권 의장권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許 與 )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타 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함. 56) 기업의 기술확보 유형에는 자체개발, 권리이전을 통한 기술도입, 라이선싱, 공동개발, 합작투자, 그 리고 기술소유기업의 M&A 등이 있음. 57) 수평적 기술이전은 프로젝트간, 조직간, 산업간 혹은 국가간 등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이전 거 래이며, 수직적 기술이전 거래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업화 등의 경로를 따라 발전되 는 기술이전 거래를 말함(현재호, 오재건(1996) 참조).

372 35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중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7-1]과 같다. 기술공급자는 기술개발, 노하우, 설비 등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전 거래의 주체로서 대학, 정부출연(연),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발명가 등 이 여기에 속한다. 신기술 개발 및 성과 없이 기술이전 거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유망 신기술을 생성하고 공급하는 기술공급자의 존재가 기술이전 거 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공급자는 기술개발 능력, 기술이전 거래 경험, 기술이전 거래 조건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거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 친다. 기술중개자는 기술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전 거래의 또다른 주체이다. 기술중개 방식에는 기술공급자(대학, 정부 출연(연))가 직접 기술 중개 역할을 하는 직접중개 방식과 시장(기술거래소, 테크노마트)을 통한 간접중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중개자의 역할은 (1) 사전분석서비스 (2) 중개서비스 (3) 부가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7-1] 참조). [그림 7-1] 기술이전 거래의 구성체계

373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57 사전분석서비스에는 기술중개자가 기술이전 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이전 가 능한 기술에 대한 조사(신기술 조사 발굴, 기술수요자의 수요조사), 기술평가 (기술시험평가, 인증특허 획득 지원 58) ), 그리고 기술공급자와의 기술상담(기 술사업화 상담, 기술전문가 상담)을 통한 올바른 기술이전 거래 방안을 제시 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중개서비스는 기술중개자가 실질적인 기술이전 거래를 실행하면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인력/교육(기술인 력 연결, 사내기술인력 교육/양성), 장비지원 (연구개발 장비지원, 시설지원) 및 기술이전 거래시 필수적인 기술지도(기술애로지도, 기술컨설턴트) 등이 있다. 부가서비스는 기술이전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중개자가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기술정보(기술정보수집, 기술DB구축), 기술마케 팅(기술설명회/ 전시회개최, 해외시장개척보조), 금융 및 자금지원(투자자금 제공, 사업화 연계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다. 기술수요자는 기술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화하고자 하 는 민간기업을 말하며, 기술수요자는 기술이전 거래에 대한 동기와 기술능력, 그리고 기술의 합치성 등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2. 기술이전 거래의 필요성과 주요 실적 가. 기술이전 거래의 필요성 민간기업의 공공기술이전 거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기술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오 늘날 세계경제는 산업 경제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지식기반 경제 59) 의 패러다임 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의 특징으로는 정보통신(IT), 나노 기술(NT), 생명공학(BT) 등 다양한 신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기술 간의 경 계 파괴와 융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 공간상의 통합이 가속화 된다 는 점이다. 그 결과, 다양한 혁신기술의 출현은 기술의 수명주기를 급격히 단축 58) 기술평가에는 기술이전 거래 후에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상품의 인증 및 특허 획득지원도 포함됨. 59) 토플러,A. & 토플러,H.(2006) 참조

374 35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시켰고, 기초과학과 응용개발기술과의 모호한 경계는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투 자비용의 거대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상의 통합과 표준화에 따른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 신 기술 개발로 인한 높은 개발비용과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는 공공기술 도입, 라이선싱, 그리고 외부와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등 기술의 외부의존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술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핵심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 민간으로 기술이전 거래를 해주도록 절실히 요 구하고 있다. 둘째,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개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다. 기업이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충 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인 석박사급 인력비 율 60) 은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고급 인력도 근무조건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 취업을 선호하며, 정부 인 력정책도 기능 인력위주의 공급 및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대 부분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연구개발 인력난을 겪고 있고 자체 기술개발에 대 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환경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2003년 기준 정부 R&D 예산의 86%가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박사급 인력의 85%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이 뛰어나게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표 7-1 참조). 따라서 내부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과 기초 응용 과학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대학과 유용한 협력파트너로 연계를 맺거 나, 우수한 연구시설과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정부출연(연)과의 협동개발체 제를 구축하여 잠재적 상용화 61) 율이 높은 공공기술 이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절한 외부 혁신 주체와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제고하고 위험 60)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1000명당 석박사급 연구원수 비율은 6.1명으로 일본의 1/6 수준이며, 미국의 1/10 수준임(조황희 외(2002) 참조). 61) 기술 상용화란 특정분야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375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59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7-1> 공공기술 투자 현황 구 분 전체 R&D 투자 정부 R&D투자 박사급 인력 대 학 10.1% 30% 72% 정부출연(연) 13.6% 56% 13% 계 23.7% 86% 85% 자료: 과학기술부(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표 7-2> 기관별 특허출원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부출연(연) 1.0% 1.3% 1.9% 1.9% 대 학 2.9% 3.6% 3.6% 3.4% 기 업 69.1% 70.5% 71.9% 74.4% 비영리기관 0.6% 0.5% 0.4% 0.4% 개 인 26.5% 24.0% 22.2% 20.0% 자료: 특허청 (2005), 한국의 특허동향 나. 기술이전 거래 관련 주요 실적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공공기술의 연구성과와 그에 따른 기술이전 거래 실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정부출연(연)은 국가 총 연구개발비(19조 687억 원, 03년 기준)의 23.7%(대학 10.1%, 연구소 13.6%)를 사용하고 박사급 인력의 8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투자대비 특허 성과(대학 3.4%, 연구소 1.9%, 04년 기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1, 2> 참조). 이와 같이 R&D 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그 동안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해온 반 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미진했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자들이 기술의 향상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활동의 종착역이 과연 기업의 기술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연구라 해서 반드시 상

376 36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업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특허성과 사이의 괴리를 발 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대학과 정부출연(연), 대학과 기업, 대학과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특허 출원 실적도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주체 간에 서로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적합한 파트 너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된다. 구 분 <표 7-3> 대학/정부 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 현황 보유기술 현황 2004년 말 누계 기술이전 거래실적 이전율 보유기술 현황 2005년 말 누계 기술이전 거래실적 (단위: 건수) 이전율 정부출연(연) 21,822 5,449 25% 23,335 6,993 30% 대 학 13,644 1, % 18,878 1, % 계 35,466 6, % 42,213 8, % 자료: 산업자원부(2006), 200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거래 현황조사 결과 한편 <표 7-3>에 제시된 대학/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 실적을 살펴 보면, 04년도 평균 18.5% (대학 8.2%, 연구소 25%)의 기술이전 거래율에 서 05년도 20.7% (대학 9.3%, 연구소 30%)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대 학의 기술이전 거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 활동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첫째 연구자가 기 업에게 기술을 이전한 경우 그 성과를 업적평가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부관리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며, 둘 째 대학과 정부출연(연)에서의 연구가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개발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그 속성상 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와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소위 대리인 문제는 연구자와 기업의 연구목적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우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연구가 기 업의 기대와는 다른 연구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 이다. 즉,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용화나 상업화에 수반되는 연구성과(특히

377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61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기술료 징수에 그침)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연구업적에 도움이 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직 경제적 기대수익의 극대화만이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들의 도덕적 열의만으로는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양자를 조화시 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 가. 기술이전 거래 주요 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경우, 1998년 이전 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술이전 거래 전담기구를 설 치 운영하던 곳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이후 일어난 벤처기업의 증 가와 벤처창업육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거래의 필요성을 <표 7-4> 기술이전 거래 관련 주요 정책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술이전 촉진법 제정 및 공포 한국기술거래소 개소 5대 광역 TLO사업실시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 국공립 대학 기술공급 플랫폼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개년 계획 기술사업화 부분(공공기술,민간기술) 산자부로 이관 5대광역 TLO사업 종료 Connect Korea 사업 실시 4대권역 대학 및 연구소 등 28개 선도 TLO기관 선정 발표 인식하고, 2000년 1월에 1) 기술거래업무총괄관리,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지 정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의무화 3)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 및

378 36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거래소 운영 등을 명시한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 다. 그 결과, 대학 및 각 정부출연(연)에 기술이전 거래 전담조직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4월에는 기술이전 거래에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한 한국 기술거래소가 설립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전국의 5개 지역에 기술이전 거래전담조직(TLO 62) )을 설치하고 대학, 출연(연), 민간연구기관 등이 함께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공급자적인 위치에서 기술이전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였다(<표 7-4> 참조). 각 전담조직들은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보유기술 발굴, 기술평가, 기술정보화, 우수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거래 계약 및 사후관리, 기술이전 거래 전문인력 육성 등 기술이전 거래 전반에 대한 활동과 기술공급자로서의 상용화전략, 라이선싱 파트너 기업확보, 기술홍보를, 기술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업화를 위한 대상기술 및 시장조사, 자본시장 연계 등의 기술중개자로서의 주요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표 7-5> TLO 컨소시엄 현황 (2004년 12월 기준) 컨소시엄명 수도권 TLO 대덕밸리 TLO 중부권 TLO 영남권 TLO 호남 제주권 TLO 거점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정부출연 (연) 참여기관 대학 기타 합계 9개 기관 12개 기관 2개 기관 23개 기관 11개 기관 5개 기관 5개 기관 25개 기관 5개 기관 10개 기관 18개 기관 33개 기관 4개 기관 25개 기관 12개 기관 41개 기관 광주과학기술원 (GIST) 1개 기관 20개 기관 17개 기관 38개 기관 합 계 30개 기관 72개 기관 54개 기관 156개 기관 2003년에는 지방의 기술이전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목적 하에 경기, 충남, 경북, 부산, 광주, 대구, 인천, 호남 제주를 포함 62) Technology Licensing Office

37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63 한 8개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지역기술이전 거래센터(RTTC)를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술이전 거래정보를 수집, 평가, 유통하며 상설시장을 공동개설 운영하고 지역기술이전센터 간 종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5개의 국공립대학을 연합하여 보유기술의 사장을 막 고 대학, 기업 간의 인력교류와 기술이전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국공립대학 기 술공급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5개 국공립대학이 연합하여 표준화된 기술공급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하고, 숨 어있는 대학의 보유기술을 발굴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 한 상품성 높은 기술을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정부는 기술이전 거래 및 사업화 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기 존의 공공기술 사업화의 주관기관을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이관하여 공공기술 과 민간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부문을 산자부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6년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7개 부 처가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Connect Korea 사업을 발표하 였다. Connect Korea사업은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수도권, 중부권, 서남 권, 동남권) 구분하고 권역별 대학 및 연구소의 유망 기술이전 거래 조직 (TLO)을 3개 이상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의 기술이전 거 래와 사업화 관련 자원들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그 외의 주요 사업 내용에는 1) TLO의 기술이전 거래 및 사업화 역 량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비용 지원 및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을 통해 발굴한 기 술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 발굴, 이전, 우수기술 수 출 및 필요기술의 도입 지원을 추진 2) 지역 기술이전 거래, 사업화 거점기관 을 지원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내 지역기술이전 거래센터(RTT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연계, 기술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 원기능을 강화 3) 기술이전 거래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산학 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 기술이전 거래 우수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380 36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나.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서비스별 구분 기술이전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지원제도를 [그림 7-1]에서 제시한 관련 서비스별로 정리하면 <표 7-6>과 같다. 대덕밸리 TLO와 중부권TLO 등 의 사업에서는 기술중개자의 사전분석서비스, 중개서비스, 부가서비스 등이 종 합적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각 시행기관의 능력에 따라 특정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을 알 수가 있다. <표 7-6> 주요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의 관련서비스 구성 63) 구분 시행기관 제도명 기술공급자 기술이전 거래 및 기술알선 기술시장 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한국원자력연 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원 기술이전 거래 사업 보유기술이전 거래사업 연구성과확산 사업 대덕밸리 TLO사 업 기 술 제 공 기 술 알 선 기 술 조 사 기 술 평 가 기 술 상 담 인 력 교 육 장 비 제 공 기 술 지 도 기 술 정 보 기 술 마 케 팅 자 금 지 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중부권TLO사업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국기술 거래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신기술복덕방 사업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 거래소 해외기술이전 거래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전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서비스의 주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 태로 묶을 수 있다. 첫째는 기술공급자 64) 가 기술이전 거래 및 알선을 직접 지 원하는 제도로서 정부출연(연) 등 기술공급자가 개발 보유한 첨단 신기술(특 63) 기술이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지도나 기술정보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기술지도/자문 또는 기술정보에 제시되었음. 64) 기술이전 거래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 2에 의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거래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

381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65 허 및 노하우) 중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 거래사업, 지질자원연구원의 보유기술이전 거 래사업, 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 확산사업, 전국 5대 TLO 사업 등이 포함 된다. 둘째는 기술시장 65) 지원제도로 온 오프라인에 만들어진 거래시장을 통 하여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한국기술거래 소와 중소기업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셋째는 기 술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국내외로 이전을 시키기 위 하여 설명회, 전시회 등을 개최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기청의 중소기업혁신대전 및 산기평의 해외기술이전 거래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7-7> 대학 내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원제도 (단위: 백만원, 기업) 지원 수단 지원제도명 지원 목적 지원 효과 예산 실적 시행 기관 비고 대학내 인프라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연구 환경 조성 연구 환경 조성 생산/ 공정 혁신 생산/ 공정 혁신 - - 3, 중소 기업청 중소 2006년 기업청 시작 실험실 공장설립 연구 환경 조성 생산/ 공정 혁신 중소 기업청 규정만 존재 다.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지원 수단별 구분 및 실적 정부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수단별로 구분하고 각 수단별 이전실적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수단별로 크게 대학과 관련된 제도와 65) 기술이전 거래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기술거래기관을 설치 운영함.

382 36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지원 수단 연구 성과 제공 지원 제도명 <표 7-8> 출연(연) 연구성과제공 지원제도 지원 목적 생산기술 성과 이전 보급 확대 창업 및 기술 성과 이전 이전 거래 확대 지원 신기술 복덕방 성과 이전 사업 확대 TLO 사업 성과 이전 확대 현장 생산기술 성과 이전 지원사업 확대 지원 효과 보유기술 이전 성과 이전 기술 사업 확대 획득 기술지원 성과 이전 확대 성과이전 협력기업 지정 확대/인력 공유 예산(백만원) 실적(건수) 시행 기관 기술 산업 획득 39,000 40,000 40, 자원부 기술 정보 획득 5,200 2,900 2, 통신부 기술 획득 * 7 * 16 * 기술 획득 * 7 * 17 * 기술 획득 * 29 * 32 * 기술 획득 기술/ 인력 획득 성과이전 기술/ 연구성과확산 확대/인력 인력 사업 공유 획득 기술이전 성과 이전 거래지원사업 확대 주: (*)는 기업수, (+)는 과제수 한국생 산기술 연구원 한국생 산기술 연구원 한국생 산기술 연구원 한국지 질자원 연구원 한국원 자력연 구소 * 17 * 17 * 질자원 한국지 연구원 * 15 * 17 * 준과학 한국표 연구원 기술 보건 획득 복지부 정부출연(연)과 관련된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및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대학 내 지원센터 등의 인프 라를 구축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자금을 가진 민간기업이 대학 내 인프라 및 지원센터를 통하여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인력 및 연구

383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67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 생산 및 공정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표 7-7 참조). 여기에는 산학협력실 지원, 대학 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실험실 공장설립 등의 지원제도가 포함된다. 정부출연(연)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그 수단에 따라 (1) 출연(연)의 연구성 과 제공 (<표 7-8> 참조) (2) 출연(연)의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표 7-9> 참조) (3) 출연(연)과 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 (<표 7-10> 참조) (4) 출연(연)의 연구인력 및 장비제공 (<표 7-11> 참조) (5) 기술의 거래 활성화 지원 (<표 7-12> 참조)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7-9> 출연(연)의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제도 지원 수단 지원제도명 지원목적 지원효과 예산(백만원) 실적(기업수) 시행 기관 첨단 기기분 석,지원사업 연구환경 및 지역센터 조성 설치,운영 사업 생산 공정 혁신 과학 기술부 인프라/ 지원센 터 구축 및 운영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을 연구환경 통한 정보화 조성 일괄지원 공용실험실 연구환경 조성 기술지원 연구환경 조성 생산 공정 혁신 생산 공정 혁신 생산 공정 혁신 652 1,053 1, 중소 기업청 ,467 * 22,640 * 31,205 * 생산 기술 한국 연구원 - 1,254 2,014-10,000 * 15,730 * 한국 화학 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술지원 주: (*)는 이용자수. 연구환경 조성 장비공유 /연구환 경조성 생산 공정 혁신 개발비용 절감/ 생산공정 혁신 한국 에너지기 술 연구원 한국 화학 연구원 <표 7-8>의 출연(연)의 연구성과제공 지원제도의 2003~2005년의 예산 및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에 따라 실적 또한 크게 증가

384 36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유기술이전사업,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사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확산사업 같이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편성조차 없이 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만을 강 제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에 따 른 인센티브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가 있다. <표 7-10> 출연(연)과 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제도 지원수단 지원 제도명 지원목적 지원 효과 예산(백만원) 실적(사업수) 시행 기관 기술지원 성과이전 확대/장 비공유 기술획득개 발비용절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컨소시 엄구성 직무기피 요인 해소사업 성과 이전 확대 기술/인력 획득 17,212 20,006 19, 산업 자원부 기술지원 성과 이전 확대 개발비용 절감 한국생명 공학 연구원 기술이전 거래 지원 사업 성과 이전 확대 기술/인력 획득 한국 과학 기술원 <표 7-9>는 민간기업과 출연(연) 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공정의 혁신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제도이다. 주요 지원사업에는 과기부의 첨단기기 분석 지원사업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사업, 한 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용실험실,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지원 사업 등이 있다. <표 7-10>은 출연(연)과 민간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성과 및 장비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사 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기술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385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69 <표 7-11>은 민간기업이 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도록 지원 해 주는 제도이다. 주요사업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지원사업, 한국화 학연구원의 기술지원 사업 66) 등이 있다. <표 7-11> 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장비 제공 지원제도 지원 수단 지원 제도명 지원 예산(백만원) 실적(건수) 목적 지원효과 시행 기관 기술지원 사업 장비/인력 공유 장비/인력 확보 ,042 12,263 10,095 13,095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의 기술지원 장비/인력 공유 장비/인력 확보 ,042 1,421 2,071 한국 화학 연구원 korea. com 사업 장비공유 개발비용 절감 - - 1, *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장비/ 인력 제공 광통신 시험기술 지원사업 장비공유 개발비용 절감 1,800 1,800 2,000 1* 1 * 1 * 한국전자 통신 연구원 특성화 장려사업 우수인력 공유 인력확보 ,136** 1,810 ** - 과학 기술부 첨단기기 분석 지원 사업 및 지역센터 설치, 운영사업 장비공유 개발비용 절감 1,197 1, , , ,302 + 과학 기술부 주: (*)는 과제수, (**)는 기업수, (+)는 이용자수. 그 외에 정부 출연(연) 및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판로개척을 지 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이전 거래지원사업, 66) 동일한 사업명으로 각 수단별로 예산과 실적이 구분되어 파악된 지원제도는 각 수단별로 예산과 실 적을 제시함.

386 37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해외기술이전 거래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시회, 상담회 및 컨퍼런 스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표 7-12>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지원 수단 지원 제도명 지원 목적 지원 효과 예산(백만원) 실적(건수) 시행기관 중소기업기 술혁신대전 거래처 확대 판로개척 전시회 365 포상 114 전시회 393 포상 124 전시회 351 포상 119 중소 기업청 전시회/ 상담회/ 컨퍼런스 기술 이전 거래 지원사업 한국 거래처 확대 판로개척 과학 기술원 해외기술 시장개척 이전 거래 확대 판로개척 산업 자원부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 기술 이전 거래 지원사업 마케링 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보건 복지부 4.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1,775개의 기업 중 46%인 816개 기업이 기술이전 거 래 지원제도가 자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대답하였다(표 7-13 참조). 회사 형태별로 보면, 외국계 기업(48.9%)이 국내기업(45.5%)보다 해당있음의 비 율이 높았으며, 대기업(45.7%)보다는 소기업(47.3%)이, 벤처기업(44.2%) 보다는 이노비즈기업(55.1%)이 기술이전 거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높게 나 왔다. 연구개발부서 유무별로 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49.8%)이 전담부서 가 없는 기업(30.4%)이나 연구개발 활동이 없는 기업(13.3%)보다 높게 나타 났다. 상장 여부별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53.8%)이 코스닥 상장기업(46.2%) 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권(57%)과 중부권(53%)이, 업종별로는 운송

387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71 장비 제조업(60.7%), 연구개발업(54.8%), 기계류/전자제품(53.8)이 기술이 전 거래에 해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지역별로는 수도권(42.8%) 이,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13.1%), 목재펄프인쇄업(23.1%), 경공업 제품제조업(35.2%) 등이 해당률이 낮게 측정되었다. 기술이전 거래지원제도 에 대한 인지도는 지원제도의 연관성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해당여부보다 약간 높은 전체 기업의 49.7%인 882개 기업이 기술이 전 거래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기업유형이나 대기업과 협력관계의 유 무에 상관없이 50% 이내의 인지도를 나타내었으며, 벤처기업(45.9%)보다는 이노비즈기업(58.4%)이 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권 (58.1%)과 중부권(57.1%)이,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59.5%)과 기계류/전 자제품업(55.4%)이 타 산업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결국 전체 설문에 응답한 1,775개 기업 중 882개 기업(49.2%)이 기술이 전 거래 지원제도를 인지하였고, 816개 기업(46%)이 기술이전 거래 지원 제도가 자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한편,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 전 거래와 연관이 있으면서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의 수 는 전체 설문 응답 기업의 29%인 51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816개 기업 중에 63.1%인 515개 기업만이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알고 있었고 36.9%의 301개 기 업이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연관이 있는 기업의 40% 정도가 본 지원제도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활용 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2003~2005년 동안 전 체 1,775개 기업의 6%인 112개 기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된 사업을 하 는 기업 중에는 13.7%가,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에는 21.9%가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지원 제도를 알고 있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회사형태

388 37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7-13>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 회사 형태 기업 유형 대기업 과 협력 관계 유무 연구 개발부 서 유무 벤처기업 여부 상장 여부 지역 업종 설립 연도 구분 해당 있다 인지함 활용함 매우 미흡 다소 미흡 활용효과 보통 다소 효과 매우 효과 전 체 독립 기업 국내그룹계열사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차협력 ,3차 협력 협력관계 없음 전담 부서 있음 전담 부서 없음 연구개발 활동 없음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벤처+이노비즈 둘 다 아님 거래소 상장 코스닥 상장 비상장 수도권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경공업제품 제조업 목재, 펄프, 인쇄 석유정제품 화합물,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금속 제조업 재활용 기계류, 전자제품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년 이전 ~ 2003년 년 이후

38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73 별로 보면 국내그룹 계열사(24.5%)가 독립기업(21.9%)이나 외국계 기업 (18.5%)보다 활용도가 높게 나왔으며,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16.1%, 22.2%)보다는 대기업(30.7%)이 활용도가 높았다. 연구개발부서 유무별로 보 면,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36.4%)이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2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장 여부별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36.7%)이 코스닥 상장기업 (20.92%)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상권(23.9%)과 수도권(22%)이, 업 종별로는 정보처리/컴퓨터 운영관련업(28.9%), 연구개발업(31.3%), 금속제 조업 재활용업(23.4%)이 기술이전 거래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서 해당여부 및 인지도의 결과와 활용여부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지점을 살펴보면, 기업의 유형별로는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해당여부와 인지도를 나타내지만 제도의 활용도 면에서는 대기업보다 활용도가 낮게 나왔으며, 지 역별로는 전라권과 중부권이 해당성과 인지도가 높지만 제도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류 전자제품업과 운송장비제조업이 역시 상반된 결 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기술이전 거래 제도의 활용 가능성(인지율)이 높은 지역 및 산업에 제도의 완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 할 수 있다.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활용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 도를 활용한 113개 기업이 질문에 답을 하였으며, 그 중 매우 효과 있음이 12.4%, 다소효과 있음이 40.7%, 보통이 38.1%, 다소 미흡함이 7.1%, 매우 미흡이 1.8%로 집계되었다. 회사형태별, 지역별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도 총 5 점 중 평균 3.7~4.0대의 균등한 활용효과를 나타내었다. 5.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술 상용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는 기술의 연구개발 단 계에서부터 최종 기술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공공 기술이 막힘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허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기술이전 거래의 여러 특성에 대한 기술이전 거래의 문제점 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90 37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가. 지원제도의 낮은 인지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816개의 기업 중 63.1%인 515개 기업이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인지하 고 있었으나, 36.9%인 301개 기업이 기술이전 거래 관련 지원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구나 활용도면에서는 기술이전 거래 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13.7%가,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연관된 사업 을 하는 기업 중에는 21.9%가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활 용효과 면에서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53.1%가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고, 38.1%가 보통, 8.9%가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 는 기업들의 인식도가 무척 낮으며, 하물며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 도가 2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사의 사업 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기업에 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나. 지원제도 운영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 <표 7-6>에서 제시한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관련 서비스별 구성과 <표 7-8~12>의 지원 수단별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하나의 출연(연)에서 동 일하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지원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고 출연(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체계의 구성이 각 기술공급자(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 능력에 따 라 기술수요자에게 구미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구비하여 지원하 기보다는 정책입안자의 편의성과 예산 책정을 위한 제도의 난립으로 형성된 것 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체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먼저 한 출연(연) 안에서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들을 하나로 통합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분

391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75 석서비스, 중개서비스, 부가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출연(연)이나 대 학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관련 서비스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 한 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구조와 내용은 수요자인 민간기업이 제도를 쉽게 인식하고 어느 단계에 서 어느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의 구성분포가 명확해지는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 및 출연(연)의 자율적인 지원방법을 활성화 시키면서 각 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 수요자가 쉽게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시장을 통한 기술이전 거래 시장메커니즘은 상품을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자와 상품의 구매를 희 망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에 대한 상대적 가치 조정을 통하여 거래가 형성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을 기술이라는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 가능한지 먼저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2]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거래 소요기간 자료: 과학기술부(2005), 공공 TLO 컨소시엄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술은 정형화된 형체가 없어서 사전에 기술정보가 유출되거나 타인에 공개되었을 경우 상품으로의 가치가 저하되고 결국 거래 자 체가 불가능해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독창성과 그 가치를

392 37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 평가 방법 등 관련제 도의 완비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전 거래 기관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술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이전 방법 및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술이전 거래상의 특성을 실 제 기술이전 거래 데이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7-2]에 제시된 13년간(1993년~2005년)의 16개 출연(연), 15개 대학의 신기술의 특허출원 시기와 기술이전 거래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이전 거래의 66%가 특허출원 1년 이내에, 75%가 2년 이내에 기술이전 거래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허출원 이전에 전체 기술이전 거래 기술 중 18.2%가 이미 기술이전 거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술 수요기업이나 TLO매니저가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기술이 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3]은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특허출원시기와 기술이전 거래 소요시 기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과반수의 기술이전 거래가 특허출원 전과 2년 이내 67) 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거래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상설 기술거래시장인 한국기술거래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을 통하여 기존의 기술거래본부, M&A본 부를 각각 가치평가본부, 기술 사업화 본부로 개편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68).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거래소의 고유영역인 시장을 통한 기술이전 거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기술거래소에 공개되는 기술의 대부분 이 특허출원 후 이미 5년을 넘긴 기술이어서 시장의 이전수요를 전혀 발생하지 못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67) 특허출원 후 5년째 두 번째 봉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공공특허의 2차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이전 거 래를 나타냄. 68) 한국경제신문(2004년 12월 14일자) 한국기술거래소 조직 개편, 국가기술 사업화 중심기관으로 참조

393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77 [그림 7-3] RIST의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거래 소요기간 위에서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기술은 일반재화와 같은 시장거래 품목이 아 니며 기술의 이전은 기술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출원 전후 1년 이내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닫힌구조(Closed System)하의 표적마 케팅(Target Marketing) 협상을 통한 기술중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최적의 기술중개 방법은 R&D 소스의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 소싱의 내부, 즉 기술공급자에 기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미국의 공공기술이전 거래 관련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표 7-14>를 통하여 비교해 보면, 미국은 기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 리, 기술이전 거래 및 사업화, 창업육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 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공공기술이전 거래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상용화 단계의 역순으로 정책이 발전하였으며 짧은 시 일 내에 조기 정착을 통한 높은 성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394 37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7-14> 한국과 미국의 TLO 발전사 비교 단계 미국TLO 발전역사 한국의 TLO 발전역사 대략기간 특징 시작년도 특징 수준 1단계 1970~1985 (15년간) 특허관리 2005 특허관리 중요성 인식 특허출원관리: 기초적 특허관리 수준 2단계 1985~1995 (10년간) 기술이전 거래 사업화 년 공공TLO컨소시 엄 지원사업 전문가 영입 미미한 수준 3단계 1995~2005 (10년간) 창업육성 및 투자유치 1995 국내최초 창업보육센터 임대관리사업 수준 <표 7-15>는 정부의 각 사업별 기술이전 거래 조직 지원 현황을 제시하였 다. 공공기술사업(연구성과확산사업)은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이관하였으며, 지역기술사업(기술이전 거래사업화)과 대학기술사업(국공립대학기술 공급플 랫폼구축)은 산자부가, 중소기업사업(중소기업기술이전 거래)은 중기청이 지 원부처를 맡고 있다. 각 사업별 예산과 기간이 모두 상이하여 동일한 목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표 7-15> 국가 기술이전 거래조직 지원현황 사업명 연구성과 확산 기술이전 국공립대학기술 공급 중소기업 거래사업화 플랫폼 구축 기술이전 거래 지원부처 과기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중기청 총괄조직 산업기술 진흥협회 기술거래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중기청 전담조직 공공기술이전 거래 지역기술이전 기술공급 컨소시엄[5개] 거래센터[8개] 플랫폼사업단 각 대학센터 참여기관 기업체, 대학, 사립대학 기술 출연(연), 연구소TLO 국공립대학[5개] 이전 거래센터 대학[151개] [262개] [19개] 05년예산 20억원 15억원 6억원 2.5억원 사업기간 01년~ 05년 03년~계속 04년~ 08년 00년~ 05년 자료: 산업자원부 (2005) 기술이전 거래 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추진방안

395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79 산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최근의 Connect Korea을 보면, 산자부 단독의 대기업 휴면특허발굴 이전 사업을 제 외하고는, 공공연구기관 활용기술발굴 이전(산자부 정통부) 특허경비 지원(산자부 복지부 특허청) 특허전문가 파견(정통부 특허청) 테크노 파크 내 지역기술이전 거래센터(RTTC) 지원(환경부 산자부) 해외기술 거래기반구축사업(산자부 정통부)과 같은 각각의 추진사업들에 해당 부처간 역할 분담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도 부처간 `호흡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 기술 특허 관리상의 문제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학협력 현황 및 애로 요인 조사 에서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 거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7% 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이전 거래를 검토조차 해보지 않거나 (70.4%), 이전 받을 기술이 없다(18.3%)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대학과 연구소에서 생성되는 기술이 기술상용화에 적합한 기술개발과는 거리 가 먼 근본기술과 기초기술에 치중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기술이전 거래를 검토하지 않거나, 이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불어 지금 까지의 정부 기술지원정책이 근본기술 또는 기초기술 쪽의 연구개발에 치중되 어 있던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7-16>에서 제시하는 주요 출연(연)의 공공기술 특허관리 실태를 살펴 보면, 개발된 기술들이 건당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출원비용(해외), 차후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특허포기가 속출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연계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잠재적인 기술수요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평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화, 기술 분야별, 연구단계별 종합적인 평가와 기술공급자에 대한 기술이전 거래의 인센티브 (기술료 수익)를 보장해 주어서 버려지는 특허자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96 38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7-16> 공공기술 특허관리 실태 기 관 출 원 등 록 유지/포기 KAIST 2,262건 1,441건 전기(연) 680건 408건 에너지(연) 581건 354건 항공우주(연) 357건 132건 자료: 대덕밸리TLO (2005) 공공기술 특허관리 실태 조사 1133건 유지 308건 포기 332건 유지 158건 포기 299건 유지 55건 포기 122건 유지 10건 포기 바. 기술개발-중개-수요자의 기술수익 배분구조 신기술이 개발, 기술이전 거래, 상용화의 단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주체들에 대한 수익배분 구조가 균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 국의 기술수익 배분구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표 7-17> 미국의 기술수익 배분구조 미국대학TLO 기술개발자 운영비 학과 대학교 28.3% 15% 28.3% 28.3%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수익의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자 70%, 기술중개자 30%로 배분된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정책적 의도에서 결정된 것이다. <표 7-17> 에 제시된 미국대학 TLO 의 수익배분 구조를 보면, 기술개발(공급)자 28.3%, 대학에 28.3%, 학과에 28.3%, 그리고 TLO 운영비로 15% 69) 를 책정하고 있 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상용화단계에서 기술중개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대학과 학과별 기술이전 거래에 따른 높은 인센티브를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15%를 TLO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법률로 못박은 것은 기술수요자의 국내 69) 이러한 배분구조는 1980년 베이-돌(Bayh-Dole)법안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

397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81 이전대상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술거래 및 정보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시장보다는 기술중개기 관의 육성이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출연(연)의 통상실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술이 전 거래에 따른 배당 문제에 대한 정액기술료뿐만 아니라 경상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표 7-18 참조). <표 7-18> 미국의 TLO 수익금 원천 (단위: 백만$) 구분 응답 기관수 총수익 경상 기술료 비율 전체수익금 현금화 주식 비율 기타 비율 대 학 154 1, % % % 연구소 % % 자료: AUTM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자료 지금까지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 전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술수 익의 배분구조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이전 거래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TLO 육성 방안 1) 미국과 우리나라의 TLO 현황 비교 [그림 7-4]에 제시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기관 TLO 비교 결과에 따르 면, 대학 내 TLO 설립 평균 연령은 미국이 16.8세, 한국이 0.84세이며, GDP 규모대비 R&D 투자액은 거의 비슷한 편으로, TLO 전담인력은 미국의 반절수 준도 안 되는 4.1명으로 나타났다.

398 38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7-4] 한국과 미국의 대학 TLO 지원 현황 비교 <표 7-19> 한국과 미국의 TLO 성과지표 비교 평가항목 대 학 연구소 한국(A) 미국(B) A/B 한국(A) 미국(B) A/B U.S 특허출원건수 % % U.S 특허등록건수 % % 기술이전 거래계약건수 % % 기술이전 거래수입금 (억원) % % 창업 기업수 % 0 0 0% 자료: AUTM, 과학기술부(2005) 공공 TLO 조사 <표 7-19>의 미국 공공기관 TLO 성과지표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대학 의 해외 특허출원은 미국의 9%, 특허등록은 18%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출 연(연)은 미국과 비교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에 있어서 높은 기술개발 능 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이전 거래 건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출연 (연) 위주의 연구개발 이전전략을, 미국은 연구소와 대학의 균형적인 육성과 기술이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출연(연)의 상대적으 로 높은 기술개발 능력과 이전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거래 수익금이 미 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첫째, 우

39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83 리나라의 기술상용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미국은 하나의 기술로 다양 한 기술의 상용화(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다수의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상용화가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앞에서 제기한 기술이전 거래에 따른 수익구조가 불합 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공공기관 TLO 양성 방안 미국의 TLO 설립 기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2000년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TLO가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5] 참조). 이는 1980년의 Bayh-Dole 법의 제정으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조직의 설립을 강제화하 고 변함없이 15년 이상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5] 미국 TLO 설립 기관수 자료: AUTM (2004) Survey Summary FY2004 산자부에서 조사 발표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거래 사업화 수행시 겪 는 애로사항 70)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과 조직 기능의 취약을 가 70) 2005년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거래 현황 조사

400 38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장 큰 문제점으로 뽑았으며, 둘째는 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마케팅 능력부족, 셋 째는 관리부서의 통제능력 부족, 그리고 비체계적인 특허관리 등으로 조사되었 다. 이 결과는 TLO의 전체 인력이 부족하고 구성면에서도 특허, 라이선싱, 창 업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표 7-20>에 우리 나라의 5대 광역 TLO 인력구성과 <표 7-21>에 해외대학의 TLO 인력구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인력규모 면에서도 해외의 20%의 수준에 못 미 치며, 전문 인력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조직 기능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7-20> 5대 광역 TLO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class 수도권 대덕 5대 광역 TLO 중부 영남 호남 전체 Ph.D (33%) M.S (27%) BA (40%) 전체인력수 (100%) <표 7-21> 해외대학의 공공기관 TLO 인력현황 대학명 전체 인력수 TLO구성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UBC 30 박사(8), MBA(5), 이학석사(7), 이학사(8), 법학사(2) 조지아 박사(1), JD(1), MBA(3), 이학사(1), 대학원생(1), 8 공대 학부생(2) 옥스퍼드 특허관리(4):변호사(1), 석박사(2) (ISIS 36 라이선싱(20):석박사(이공16,경상2), 기타(2) 이노베이션) 창업(12):변호사(1), 석박사(이공4,경상1), 기타(5) 특허관리(1):석박사(이공1) 캠브리지 25 라이선싱(11):변호사(1), 석박사(이공7), 기타(3) 대학(CE) 창업(12):석박사(이공5,경상1), 기타(5) 자료: 대덕밸리TLO 자체조사(2005) [그림 7-6]은 미국 TLO의 평균 인력구성의 변화를 20년에 걸쳐서 나타내 고 있다.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연구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TLO가 안 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어 고용하였다. 그 결과

401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년 기준으로는 기관 당 4.3명의 전문인력과 4.3명의 행정인력이 구성되 었다. [그림 7-6] 미국 TLO의 평균전담인력 추이 자료: AUTM (2004) Survey Summary FY2004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전 거래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연구기관 256개 (대학 145, 공공연구소 112)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 당 평균 인력은 04년 3.2 명에서 05년 4.2명으로 상승하였으나, 기술이전 거래 전문인력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행정인력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LO 육성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인력을 벌써 늘린다는 것이 TLO의 올바른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기술이전 거래료를 통한 재정적 독립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거래에 따른 계약 건당 수입금은 04 년 기준 5,210만 원이고, 미국의 건당 수입금은 같은 해 기준으로 1억218만 원 으로 나타났다([그림 7-7] 참조).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미국은 기 술료 수익의 80% 정도를 경상기술료를 통하여 수익을 높이는 반면에 우리나라 는 고정기술료를 받는 등 기술료 수익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다.

402 38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7-7] 미국의 TLO 기술이전 거래 수익금 자료: AUTM (2004) Survey Summary FY2004 미국의 기술이전 거래 전담 조직 중 가장 왕성한 성과를 나타내는 스탠포드 대학의 OTL의 손익분기점 도달시기를 살펴보면, 기관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난 1985년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1997년도에는 70억 원, 2000년에는 35 억 원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그림 7-8] 참조). [그림 7-8] 스탠포드 대학 OTL의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자료: AUTM (2004) Survey Summary FY2004 따라서 정부가 올해 실시하는 대학, 출연(연)의 선도 TLO 지원사업은 전국 의 대학과 연구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발, 전담 전문인력 채용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는 자체 보유하고 있

403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87 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기술이전 거래 및 사업화 활 동에 재투자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아. 추가적인 지원방안 첫째, 기술상품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 술의 이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술이 산업체에서 즉각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에 따 른 기술성과평가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이미 이전된 미성숙 기술은 상용화 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하여 추가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거래 기 관들의 보수적인 기술설명회나 테크노마트 행사를 통한 기술이전 거래보다는 고유의 기술을 개발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매치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각 기술영역별로 기업을 세분화하고 각 기업의 기술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해당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이고 공 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공급자의 기술 보유량에 비하여 수 요자인 산업체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자의 Needs에 맞는 기술발굴이 어렵고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 라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 기술공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기술정보유통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기술거래 및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술정보가 필요한 기 업이나 수요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기술거래가 발생됨을 감안하면 기술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가장 시급하다. 기술공급자인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기업의 기술수요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 소의 연구실적 및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공개하는 협 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렇게 구축된 협의 체계는 연구개발자 측면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 아이디어, 기타 관련연구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404 38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공유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산업체, 학계, 연구계를 통합하는 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은 중요하다. 넷째, 추가적인 자금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R&D) 활 동이 기술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초기 기술개 발단계부터 제품화, 마케팅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시스템과 자금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후속 개발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에 출연사업 으로 추가개발비용 및 시제품제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산업자원부 신기술실용화사업, 중기청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 과기부 연 구성과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이전기술상용화사업 등 관련 연구자금이 시행되 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 제 3 절 기술정보 지원정책 1. 기술정보의 정의 및 특성 가. 기술정보의 주요 정의 기술정보란 넓은 의미에서는 산업전반에 대한 거시적 정보, 개별산업에 대한 동향정보, 특정기업에 대한 정보, 개별상품에 대한 시장동향 및 전망정보, 생산, 마케팅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정보, 기술관련 동향정보, 산업재산권정보 등 매 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협의적 의미로는 특정산업 또는 기술에 대한 동향 정보, 관련기업정보, 해당산업의 상품시장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어 얻어질 수 있는 기술정보는 인적, 물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새로운 창조로 연계 시키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과학기 술 개발의 국내외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

405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89 술정보자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기술정보의 효과 적 획득 및 관리가 새로운 기술개발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술정보 지원제도란 정부가 기업 간의 협의체 및 DB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 업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출연(연)의 기술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 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지원제도를 말한다. 나. 기술정보의 특성 기술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 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술은 복사가 용이하며 일반재화와는 달리 배타적인 점 유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 여 기술공급자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공개하지 않고 거래하려 하고, 기 술수요자로서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 다음에 거래를 하고 싶어 한 다. 따라서 기술정보에 관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는 기술정보는 시 장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정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대부분의 기술은 범용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며 기술의 가치평가는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즉, 특정한 기술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술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공급되어 야 하며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해 주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기술정보지원제도의 구분 및 실적 가. 기술정보 지원제도의 서비스별 구분 기술정보 지원제도의 서비스 구조는 [그림 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수집, 가공, 보관, 유통을 통해 정보 소스와 정보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기업 간의 협의체 구성 및 DB시스템 구축을 통

406 39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림 7-9] 기술정보 서비스 구조 <표 7-22> 기술정보 서비스 유형별 분류 분류 시행기관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과학기술정보 포털사이트 한국과학기술 ( 운영 기술정보제공 정보연구원 과학기술DB 동향분석, 일반 기술정보 정보서비스, 지식공유넷 Portal 서비스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IT FIND 정보서비스 정보통신 종합검색시스템 ( IT인프라정보, IT시장기술정보, IT유관기관정보,부가서비스자료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IT산업 동향분석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동향 분석 제공 특정목적의 기술정보 서비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구장비검색 시스템 해외벤처넷 전문인력, 연구장비 DB통합 검색서비스(trin.smba.go.kr)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global.smba.go.kr) 해외진출도우미, 국가별지원 정보, 해외경제정보 기업간정 보교류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이업종교류 지원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 경쟁상대가 아닌 타 업종 기업 간의 교류 지원 지역별 혁신주체(산학연)들과의 교류 지원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그룹 지원사업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동향 분석 제공

407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91 하여 기업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기술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 내 정보화 시스 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 선진 국들은 일찍이 연구개발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기술정보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 통체제를 구축해 왔다. <표 7-23> 기업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단위: 백만원) 지원 수단 지원 제도명 지원 예 산 실 적 시행 목적 지원효과 기관 신기술/신제 시책지원 사업 정보 활성화 품확보용이/ 제품경쟁력확 보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업간 정보 교류 대중소 기업 협력 사업 이종업 종교육지원 정보 활성화 정보 활성화 신정보확보/ 생산성 증대 정보공유/기 술이전 거래 /인력확보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제조물류책 임대응지원 정보 활성화 신기술확보/ 1, 실패비용절감 1326명 /설명회 명/109 명/ 회 업체 업체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지 원센터운영 정보 활성화 정보수집비용 절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 동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 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공동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 아 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요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 하면 <표 7-22>와 같다. 첫째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

408 39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는 기술정보 Portal 서비스 사업, 둘째 특정산업, 특정장비, 특정목적과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동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그리고 셋째 기업 간의 정보교류 를 활성화시키거나 기업 내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기술정보 지원제도의 지원 수단별 구분 1) 기업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동일업종 간, 이업종 간, 대 중 소기업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확보에 용이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업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본 정 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책지원사업, 대중소기업협력사업, 그리고 이종업 종교육지원사업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제조물류 책임 대 응지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이 있다(<표 7-23> 참조). 2) 출연(연) DB 구축 지원 정부의 출연(연)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기술에 대한 DB 구축을 지원하여 그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을 촉진시키는 지원정책으로, 이를 통하여 기업 이 기술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지원하는 정책이다. 본 정책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술정보제공, 정보통신진흥연구원의 IT Find 서비스 등 다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표 7-24> 참조). 3) 기업내 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내부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정책이다. 본 정책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생산정보 사업과 정보화 혁신전문기업을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 지원 사업 등이 있다(<표 7-25> 참조).

40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93 <표 7-24> 출연(연) DB 구축 지원 지원수단 지원 제도명 지원 목적 지원 효과 예산(백만원) 실적(건수) 시행 기관 특성화 장려사업 정보 활성화 신기술 개발효율 성증대 ,160 16,972 - 과학 기술부 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 스터 육성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2,750 2,750 3,750 6 * 6 * 10 * 중소 기업청 해외 벤처넷 정보 활성화 해외시장 확보용이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지원사업 정보 활성화 정보활용/ 생산성증 대 중소 기업청 기술정보 제공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출연(연) DB구축 ITFIND 정보 서비스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 , ,102 + 정보통신 연구진흥 회 중소기업 정보은행 정보 활성화 신기술 창출용이 중소 기업청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지원 DB구축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 2 ** 2 ** 소벤처기 한국IT중 업연합회 기술이전 거래지원사 업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한국 과학 기술원 IT산업통합 분석지원 사업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4,800 5,800 5,800 1 ** 1 ** 1 ** 통신산업 한국정보 협회 한국화학 연구원의 기술지원 정보 활성화 연구/ 정보수집 비절감 화학 한국 연구원 주: (*)는 클러스터수, (+)는 이용자수, (**)는 과제수.

410 39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표 7-25> 기업 내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수단 지원 제도명 지원 목적 지원 효과 예산(백만원) 실적(기업수) 시행 기관 중소기업생산 정보사업 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중소 생산성 향상 6,700 8,500 8, 기업청 시스템 구축 한국화학 연구원의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 3 * 10 * 한국 화학 연구원 정보화혁신전 문기업을 통 한 정보화 일괄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연구/ 정보수집비 절감 중소 기업청 주: (*)는 건수. 3.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1,775개의 기업 중 48.7%인 864개 기업이 기술정보지 원제도가 자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회사 형태별로 보면, 외국 계 기업(53.4%)이 국내기업(47.1%)보다 해당여부가 높게 나왔으며, 대기업 (47.2%)보다는 소기업(49.4%)이, 벤처기업(47.9%)보다는 이노비즈 기업 (60.7%)이 기술정보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높게 나왔다. 연구개발부서 유무별 로 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52.7%)이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34.8%)이나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기업(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장 여부별로는 거래 소 상장 기업(54.8%)이 코스닥 상장기업(48.7%)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부권(59.1%)과 전라권(58.1%)이,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65.2%), 기계류/전자제품(57.7%)이 기술정보 해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수 도권(44.5%)과 사업지원서비스업(11.5%), 목재펄프인쇄업(28.2%), 경공업 제품제조업(37.1%) 등이 해당률이 낮게 측정되었다. 설문 기업의 사업의 기술정보에 대한 연관성에 상관없이 기술정보지원제도 에 대한 인지도를 질의하였다. 그 결과, 해당여부보다 약간 낮은 전체 기업의 47%인 832개 기업이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기업유형이나 대

411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95 기업과의 협력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50%이내의 인지도를 나타내었으며, 벤 처기업(43%)보다는 이노비즈 기업(49.4%)이 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 다. 지역별로는 중부권(54%)과 전라권(51.2%)이,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품 화 합물/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업(54.2%)과 금속제조업/재활용업(54%)이 타 산업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전체 설문에 응답한 1,775개 기업 중 832개 기업(47%)이 기술정보지원제 도를 인지하였고, 864개 기업(48.7%)이 기술정보 지원제도가 자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자사의 사업이 기술정보와 연관이 있으면서 기 술정보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설문 응답 기업의 29.1%인 516개 기업이었다. 이것은 자사의 사업이 기술정보와 연관이 있는 864개 기업 중에 59.7%인 516개 기업이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알고 있었고 40.3%의 358 개 기업이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술정보 지원제도의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2003~2005년 동안 전체 1775개 기업의 10.4%인 185개 기업이, 기술정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는 21.4%가,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는 35.9%가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회사형태별로 보면 국 내그룹 계열사(44.4%)가 독립기업(34.3%)이나 외국계기업(43.4%)보다 활 용도가 높게 나왔으며,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36.4%, 29.3%)보다는 대기 업(54.3%)이 활용도가 높았다. 연구개발부서 유무별로 보면,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45.5%)이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3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장 여부 별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55.6%)이 코스닥 상장기업(41.9%)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상권(41.6%)과 전라권(38.7%)이, 업종별로는 목재/펄프/인쇄 업(50%), 사업지원서비스업(50%), 운송장비제조업(47.6%)이 기술정보의 활용률이 높았다. 앞서의 기술거래 이전 지원제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당여부 및 인지도의 결과와 활용여부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 먼저, 기업의 유 형별로는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해당여부와 인지도를 나타내지만 제도의

412 39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구분 <표 7-26>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해당 있다 인지함 활용함 매우 미흡 다소 미흡 활용효과 보통 다소 효과 (단위 %) 매우 효과 전 체 독립 기업 회사형태 국내그룹계열사 외국계 기업 대기업 기업 유형 중기업 소기업 차협력 대기업과 협 2,3차 협력 력관계 유무 협력관계 없음 전담 부서 있음 연구개발부서 전담 부서 없음 유무 연구개발 활동 없음 벤처기업 벤처기업 여 이노비즈 기업 부 벤처+이노비즈 둘다아님 거래소 상장 상장 여부 코스닥 상장 비상장 수도권 지역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경공업제품 제조업 목재, 펄프, 인쇄 석유정제품 화합 물,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금속 제조업 재활용 기계류, 전자제품 업종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년 이전 설립연도 2001~2003년 년 이후

413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97 활용도 면에서는 대기업보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중부권이 해당 성과 인지도가 높지만 제도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품 화합물/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업과 금속제조업/재활용업이 상반 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기술정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산업, 즉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제도의 공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을 나타내 는 것이다. 기술정보 지원제도의 활용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도를 활 용한 185개 기업이 질문에 답을 하였으며, 그 중 매우 효과 있음이 9.7%, 다 소효과 있음이 50%, 보통이 33%, 다소 미흡함이 5.9%, 매우 미흡이 1.1%로 집계되었다. 회사형태별, 지역별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도 총 5점 중 평균적으 로 3.7~4.0대의 균등한 활용효과를 나타내었다. 4. 기술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림 7-10] 기술정보 관련 정부의 역할

414 39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가. 기술정보의 점유성과 특이성 고려 기술정보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성 유지를 위하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제도가 공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이 설정되면 발명자의 허락 없이는 임의적인 복사가 금지되고 있어 배타 적인 점유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은 일반재화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은 이렇게 재화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발명자의 수 익확보능력(Appropriability)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최 근에는 지적재산권이 영업비밀보장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창출하는 다양 한 지식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장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더불어 기술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 정장치의 구축과 함께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장 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술거래 복덕방과 같 은 매개장치의 활성화 방향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나. 정보유통기관별 전문화 및 다각화 현재 국내에는 정보유통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나마 총괄적인 정보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는 KISTEP의 사이버- 기술이전 거래 메뉴는 현재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며 KISTEP 외 의 여러 기관들이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기관을 선별하는 데에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 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별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주는 system 간의 연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15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399 다. 정보소스의 종합화 및 일원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유통의 전문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실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정보수집 현황을 보면 단행본 및 학술잡지의 경우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 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납본제도는 3원화 되어 있어 납 본의 근거법률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정부출연 (연), 각 재단의 사업 등의 연구보고서와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내부 연구사업 등의 보고서는 어느 곳에서도 종합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현 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문제점은 법적의무로서의 구속력이 부족하며, 불 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미흡하여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협력에 기대하는 수준 이다. 납본방식도 인쇄형 매체의 납본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출판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과 적용성이 미흡하고, 납본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유통에 따르는 저작권 보호 등 납본 이후의 보존 관리체계에 대한 규 정이 없으며 국가납본제도의 전체적인 조정과 운영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 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기술우위법은 연방정부기관의 장이 공개 가능한 과학기술정보를 민간, 대학, 타 정부기관에 이용 가능하도록 적당한 시 기에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 국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정부기관들은 정부자금으로 이루어 진 모든 연구개발보고서를 보통 15일 이내에 NTIS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 고, NTIS는 민간부분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유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도 NTIS처럼 정보소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 관, 유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법 령에서 새로 규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 하여 납본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본제도 적용범위와 납 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규정내용을 적

416 40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의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라. 정보 DB 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와 One-Stop Service의 중요성 정보의 DB 작성 및 검색 표준화는 정보유통기관들이 함께 조정하고 고려하 여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정보의 소재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기관별로 정보관리 수단이 다르며 제대로 통일된 DB가 구축된 기관은 거의 없다. 그나마도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해 야 하는 등 정보공급 수단의 통일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기술 관련 정보는 건 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에서 골고루 다루 고 있음에도 각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 유통은 부처별로 별개로 추진되어 국가적인 정보생산기관이라 할지라도 보유정도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도가 다를 뿐 아니 라 온라인화, 공개여부 등이 모두 제각각이고 각 기관의 DB 검색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기관의 연구정보 공개, DB작성 및 검색방법의 표준화에 입각한 통합적인 유통체제 확립을 정책 적으로 권고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부처별 정보의 통합화를 시도하였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에서는 각 국가 간의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DB작성 및 검색의 표준 화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보소재 파악부터 획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 산재해 있는 정보 를 연결하는 표준화와 이를 통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마다 사업 의 분류체계 및 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현황 조사와 현재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각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표준화 양식, 국가 사업코드, 비목코드 등에 대한 현황을 우선 조사해야 하며, 이 후 전체 표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기술정보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체제 구축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여 작업 과정에서 각 부처 간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를 형

417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01 성하고, 구축한 시스템을 완성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대상으 로 인식하여 전담 유지보수 인원을 활용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과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 정보유통 주체의 민영화 정보 source의 공급자는 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전문가, 해외 등 이며 정보 수요자는 기술혁신기업, 민간정보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전문 가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source 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전혀 연계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위하여 정보유통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기술정보 지원은 정보가 적재적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보수집과 같이 정책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은 국가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 경에 맞추어 적기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통하는 것은 민영기관에서 맡 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현재 민간 DB기업의 현황을 보면, DB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정보관련 민간기업은 찾기 어려우며, 자생력이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이고 시장규모의 협소, 투자의 위험 부담 등으로 전문화 기능화 되지 못하고 있어, 국내 DB산업화가 부진하다. 국 내의 경우 모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삼성경제연구소(SERI), LG경 제연구원(LGERI)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 정보서비스는 극히 미미한 실정 이다. 전 세계 정보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일본의 민간 정보서비스와는 달 리 국내 산업기술정보에 대한 수요는 삼성, LG 등이 주도하는 특정 산업분야를 제외하면 국내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에 의한 활성화를 기대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캐나다의 CDC(Canada's Digital Collection) 프로그램은 디지털 대상 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학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 업, 기타 단체나 개인 도 산업성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산업성의 심사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필요한 인력과 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418 40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추진된다. 일본의 경우 JETRO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부 산업기술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정책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시 주요 민간 컨설팅 업 체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시장의 개척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단일고객(single client) 서비스를 제공 하는 MRI, NRI 등 다수의 컨설팅 업체와 다수고객(multi client)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야노경제연구소, 후지경제연구소 등과 같은 다수의 시장조사 기관이 기 술정보 유통에 기여한다.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먼저 그 환경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제 4 절 기술지도 자문 지원정책 1. 기술지도 자문 지원제도의 개념 정부의 기술자문/지도 지원제도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점을 국내외 전문가 및 국가출연(연)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산 학 연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 장비 및 인 [그림 7-11] 기술지도/자문 지원절차 신청 접수 (지방청) 선정통보 (지방청) 예비지도 (지도위원) 부담금납입 (지도업체) 수당지급 (지방청) 보고서제출 (지도위원) 중간점검 (지방청) 지도실시 (지도위원) 력을 신제품,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기술개발 등에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 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지도자문 사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및 제조 업관련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과, 지역전략산업 관련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

41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03 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7-27> 기술지도/자문 지원사업 번호 사 업 명 기술자문/ 지도주체 지 원 내 용 시 행 기 관 주무 기관 1 기술지도지원 국내외전문가 전문인력현장파견(현장밀착형) 중소기업청 중기청 2 기술경영지도 국내외전문가 국내외전문가알선 기술자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3 회원제지도 국내외전문가 국내외전문가를 통한 회원제기술지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4 대학산업기술지원사업 대학교수 1사1전담 기업후견인지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산자부 5 1사1교수 전담자문제 대학교수 1사1교수지원전담기술자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산자부 6 1인1사 전담멘토 및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국내전문가 학, 연, 민의 기술자문/ 애로기술해결 한국산업기술재단 7 현장생산기술 자문사업 출연연구소 추가기술지원 및 사업화촉진코자 후속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기부 8 기술자문지원사업 출연연구소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술지도 표준과학연구원 과기부 9 중소벤처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 출연연구소 전자부품 생산 제품 및 공정개선 지도 전자부품연구원 정통부 10 디자인홈닥터지원사업 출연연구소 디자인기술진단 및 컨설팅 디자인진흥원 산자부 11 기술지원 출연연구소 화학관련기술 및 평가지도 한국화학연구원 과기부 12 중소기업기술지원 출연연구소 고효율, 화석, 환경에너지관련 기술자문 에너지기술연구원 과기부 13 중소기업 제조물류책임 대응지원 출연기관 PL안전기술 및 제조기술지도, 상품기획, 디 자인지도 중소기업청 14 섬유산업기술력향상 관련협회 섬유패션분야 제조기술지도, 상품기획, 디 자인지도 의류산업협회 산자부 15 재활용기술지도 교수,출연연 영세재활용업체 현장애로기술 지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 16 애로기술지원 IT전문가그룹 전문가그룹활용 애로기술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통부 산자부 중기청 17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지 원 DB구축 IT전문협의체 업종별성장단계별 전문협의회구성 애로사 항 지원 IT중소벤쳐기업연합회 정통부 2. 기술지도 자문 지원제도 구분 및 실적 <표 7-27>에는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 부출연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자문 사업을 정리하였다. 지원사업 은 기술지도/자문의 주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전문성을 기 반으로 관련 기업을 지도 자문하는 사업과 기술지도/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국내외 전문가를 소개하고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IMF

420 4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이후의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1인 1사 지원사업을 벌여 기술지도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7-28>에서는 2003~2005년 사이에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예산과 실적 이 파악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예산이 많을수록 높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실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인 실적과 정성적인 만족도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표 7-28> 주요 기술지도/자문 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단위: 백만원, 건수) 사업명 예산 기술지도/자문실적 시행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기관 대학산업기술지원사업 대학기술 (기술응급구조 119) 지 원 단 1사1교수 전담자문제 중 기 청 1인1사 전담멘토 및 한국산업 1,000 2,000 2,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기술재단 현장생산기술 자문사업 한국 생산 기술연구원 기술자문지원사업 표준과학 연 구 원 중소벤처기업 전자부품 , 애로기술지원사업 연 구 원 디자인홈닥터지원사업 - 1,000 1, 한국디자인 진 흥 원 기술지원 한국화학 연 구 원 중소기업기술지원 에너지기술 연 구 원 재활용기술지도 한국환경 자원공사 3.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1,775개의 기업 중 47.8%인 848개 기업이 기술지도/

421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05 자문 지원제도가 자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회사형태별로 보 면, 외국계 기업(48.9%)과 독립기업(48.3%)이 국내그룹 계열사(43.5%)보 다 해당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44.8%)보다는 소기업(49.9%)이, 벤처기업 (43.8%)보다는 이노비즈 기업(61.8%)이 기술지도자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높게 나왔다. 연구개발부서 유무별로 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51.7%)이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34.8%)이나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기업(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장 여부별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52.2%)이 코스닥 상장기업 (44.9%)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권(62.8%)과 중부권(56.1%)이, 업 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66.1%), 기계류/전자제품(56.7%)이 기술지도자 문 해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수도권(43.4%)과 사업지원서비스업 (11.5%), 목재펄프인쇄업(25.6%), 경공업제품제조업(36.5%) 등이 해당률 이 낮게 측정되었다. 설문 기업의 사업의 기술정보에 대한 연관성에 상관없이 기술자도/자문 지 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질의하였다. 그 결과 해당여부보다 약간 낮은 전체 기 업의 49.7%인 882개 기업이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기 업유형이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50%이내의 인지도를 나 타내었으며, 벤처기업(48.3%)보다는 벤처+이노비즈 기업(61.3%)이 보다 높 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59.1%)과 전라권(57%)이, 업종 별로는 연구개발업(57.1%)과 목재/펄프/인쇄업(56.4%)이 타 산업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설문에 응답한 1,775개 기업 중 882개 기업(49.7%)이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를 인지하였고, 848개 기업(47.8%)이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가 자 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자사의 사업이 기술지도/자문과 연 관이 있으면서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설문 응 답 기업의 31%인 551개 기업이었다. 이것은 자사의 사업이 기술지도/자문과 연관이 있는 848개 기업 중에 64.9%인 551개 기업이 기술지도/자문 지원제 도를 알고 있었고 35.1%의 297개 기업이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422 40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의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2003~2005년 동안 전체 1,775개 기업의 10.8%인 193개 기업이, 기술지도/자문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는 22.8%가,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는 35%가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지원제도를 알 고 있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회사형태별로 보면 독립기업(35.9%)이나 국내그룹 계열사(31.1%)가 외국계기업(25.9%)보다 활 용도가 높게 나왔으며, 기업유형별로는 중기업(36.6%)이 소기업이나 대기업보 다 활용도가 높았다. 연구개발부서 유무별로 보면,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50%) 이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장 여부별로는 코스닥 상장 기업(48.66%)이 거래소 상장기업(35.1%)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전 라권(55.3%)과 중부권(38.3%)이,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60%), 금속 제조업/재활용업(41.7%)이 기술지도/자문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의 활용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도 를 활용한 193개 기업이 질문에 답을 하였으며, 그 중 매우 효과 있음이 12.4%, 다소 효과 있음이 45.6%, 보통이 32.6%, 다소 미흡함이 7.3%, 매우 미흡이 2.1%로 집계되었다. 회사형태별, 지역별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도 총 5 점 중 평균적으로 3.7~4.0대의 균등한 활용효과를 나타내었다. 4.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술지도/자문의 실태조사 결과 71) 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술지도/자문 활 용시 기업들의 불만사항은 지도방법이 너무 이론적(24.3%)이고 기술지도원의 현장경험 부족(20.9%)과 짧은 지도/자문기간(11%) 등으로 인하여 지도자문 활동이 형식적인 수준(18.9%)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비용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과 자사의 수용능력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술지도자문사업을 들여다보면 지원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심도 면에서는 얕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 산업연구원

423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07 활용효과 해당 인지함 활용함 있다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효과 매우 효과 전 체 회사형태 기업유형 대기업과 협력관계 유 무 연구개발 부서 유무 벤처기업 여 부 상장여부 지 업 역 종 설립년도 <표 7-29>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 독립 기업 국내그룹계열사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차협력 ,3차 협력 협력관계 없음 전담 부서 있음 전담 부서 없음 연구개발 활동 없음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벤처+이노비즈 둘 다 아님 거래소 상장 코스닥 상장 비상장 수도권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경공업제품 제조업 목재,펄프,인쇄 석유정제품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금속 제조업 재활용 기계류,전자제품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년 이전 ~2003년 년 이후

424 40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가. 기술지도/자문 대상의 한계 기술지도의 대상이 제조업 혹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일정 진단 및 실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타 업종의 기업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술 지원사업의 시기가 상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기업이 필요할 때 신 청할 수 있는 점에서는 좋지만, 시행기관의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지원해줄 기업의 선정기준 또한 모호해진다. 또한 기술지도 활동이 전국차원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수혜자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수용하여 베풀어지기 보다는 공급 기관의 입장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기술지도에 대한 업체들의 열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대상 업종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기능, 인력, 장비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나. 기술지도/자문의 사후관리 미흡 기술지도/자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기술위원의 확보가 필 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처우 등의 문제로 확보가 어렵다. 지도기술위원은 교수, 연구원, 생산현장기술자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경험이 많은 기술자와 유능 한 연구인력 등은 주로 현직을 가지고 있어 지도업무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지도위원의 꾸준한 양성과 기술환경에 맞 는 기술지도기법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재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지도인력의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더불어 기술상담, 시 험 분석 등으로 관계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다. 기술지도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이 미흡 지도기관별 전문분야가 설정되어 있어야 현장에서 지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지도기관 모두가 각기 여러 분야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어 지도내용의 전문 성이 결여되고 있다.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425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09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장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도기술위원의 부족 및 잦은 이동 으로 기업에서 지도내용을 수용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다. 현재 보통 20일 이내 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지도지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1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 안 기술지도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라. 기술지도/자문 사업의 예산 문제 그동안 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실비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기술지도/자문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각 기술지원기관들이 정부예산지원 축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으로 있어 더욱 큰 애로사항이 제 기될 전망이다. 더구나 기술지도 활동이 공공기관의 일부 예산조달을 위한 수 익 사업화하여 공공기관 상호간 이해대립과 기능중복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 의 틀이 만들어지고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 어 과도기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 (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보다 더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절 결 론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중에서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 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간접지원제도 라고 한다. 간접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전체 259개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중 간접지원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4.7%인 총 90개의 지원제도가 해당된다는 점이며, 간접지원제도의 주요 수 혜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혁신과정에서 기술의 기획, 개

426 41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발, 사업화, 판로개척 등 초기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간접지원제도에 대한 기 업의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기술의 생성에 집중되었지만 기술의 생성부터 판로개척까지 기 업의 문제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제도가 점차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기술이전 거래정책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이 정부의 연구지원을 통하여 개발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연구결과, 연구인력, 연구장 비, 노하우 등)을 공식적 비공식적 중개를 통하여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새로운 응용 및 활 용을 통한 기술가치의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술의 민간기업 이전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기술이전 거래의 구성요소 로는 기술을 연구 개발 제공하는 기술공급자와 개발된 연구 성과물을 응용 하여 상업화는 기술수요자, 그리고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기술이전 거 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기술중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은 관련 서비스의 주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술공급자의 기술이전 거래 및 알선 지원사업으로 정부출연(연) 등 기술공급자가 개발 보유한 첨단 신기술 (특허 및 노하우) 중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이것에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 거래사업, 지질자원연구원의 보 유기술이전 거래사업,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성과확산사업, TLO 사업 등이 포 함되며, 주된 서비스 목적은 기술이전 거래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이전과 관련된 장비, 인력, 기술지도 및 정보 등도 함께 지원하는 것 이다. 둘째는 기술시장 지원사업으로, 온오프라인에 만들어진 거래시장을 통하 여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한국기술거래소 와 중소기업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셋째는 기술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국내외로 이전을 시키기 위 하여 설명회, 전시회 등의 개최를 지원사업으로 하는 중기청의 중소기업혁신대 전 및 산기평의 해외기술이전 거래지원사업 등이 있다.

427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11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활용도 문제로, 정부는 자사의 사 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각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지원제도 운영 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으로, 하나의 출연(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지원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고 출연(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과다 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정부는 한 출연(연) 안에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역할을 분 담하여 서비스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기술 이 시장거래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은 일반재화와 같은 시장거래 품목 이 아니며, 기술의 이전 거래는 기술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출원 전후 1년 이 내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Closed System하의 Target Marketing 협상을 통한 기술중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적의 기술중 개 방법은 R&D 소스의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 소싱의 내부, 즉 기술공급자 에 기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거래에 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 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육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공공기술이전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 을 펴야 하며 동일한 목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 다. 다섯째, 기술 관리상의 개선점으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연계를 통 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잠재적인 기술수요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연구성과의 평가 및 장기적인 관점에 서 사업화, 기술 분야별, 연구단계별 종합적인 평가와 기술공급자에 대한 기술 이전 거래의 인센티브(기술료 수익)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지금까지 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전 거래를

428 41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활성화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술수익의 배분구 조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이전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TLO 육성방안으로 우리나라도 법 제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 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 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연구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TLO가 안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 어 고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가 올해 실시하는 대학, 출연(연)의 선도 TLO 지원사업은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발, 전담 전문인력 채용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 소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기술이 전 및 사업화 활동에 재투자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 외에 해 당기술이 산업체에서 즉각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야 하며,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해당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적 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거래 및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술정보가 필 요한 기업이나 수요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연구개발(R&D) 활동이 기술적인 성 공에 머물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제품 화, 마케팅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시스템과 자금연계가 이 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정부의 기술정보 지원제도란 정부가 기업 간의 협의체 및 DB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업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출연(연)의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그리고 기업 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지원제도를 말한다. 기술정보 지원제도를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하면, 첫 째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정보 Portal 서비스 사 업, 둘째 특정산업, 특정장비, 특정목적과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동향을 제공하 는 서비스 사업, 그리고 셋째 기업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거나 기업 내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429 7장 _ 간접지원제도: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413 있다.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정보 유통기관별 로 전문화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 관을 연계해주는 System 간의 연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정보소 스의 종합화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NTIS처럼 정보소스를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납본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 하고 납본제도 적용범위와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내용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의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 단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 DB 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와 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 수요자입장에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별 DB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보소재 파악부터 획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유통 주체의 민영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보수집과 같이 정책적인 기반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기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통하 는 것은 민영기관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부의 기술자문/지도 지원제도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점을 국내외 전문가 및 국가출연(연)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산 학 연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 장비 및 인 력을 신제품,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기술개발 등에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

430 4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사업은 기술지도/자문의 주체에 따라 정부출 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을 지도자문하는 사업 과, 기술지도/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국내외 전문가를 소개 매칭해주는 사 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의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사업의 일환으 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1인 1사 지원사업을 벌여 기술지도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기술지도자문 지 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기술지도의 대상 업종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기능, 인력, 장비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체계 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둘째는, 기술지도위원의 꾸준한 양성과 기술환경에 맞는 기술지도기법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재교 육과정이 필요하며 지도인력의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기술상담, 시험 분석 등으로 관계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네트워크 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1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이 가 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기술지도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 에 입수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의 틀이 만들어지고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도기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 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예 산이 보다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31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5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조세지원과 같이 정부가 시행한 이후 오랫동안 계속 진화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최근에야 정 부의 관심영역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어떤 프로그 램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단순화되면서 지 원 폭을 줄여나가는 것도 있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원의 초점은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조세지원과 같은 경우 여전히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기술정보, 기술이전 거래, 기 술지도/자문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지원 프로 그램의 난개발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지면서 행정비용만 늘어나는 결과 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시행되고 있는 정 책수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대상은 정보수집,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단계 와 그 이전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가 복잡화 구조 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의

432 41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타깃으로 하여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효 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산업자원부/중소기 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대체로 기술혁신 성공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이 가장 효과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금융지원 그리고 인력지원 순으로 그 효과가 높았 다. 정부구매지원은 기술혁신 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매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목적으로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원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조세지원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대기업에게 혜택 이 많이 가는 제도이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큰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 지도/자문 등 기타 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 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효과가 큰 지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조업 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과거에 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지식기반경 제가 심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독자적으로 발전 확대해나고 있는 현상이 목도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시행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프 로그램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보면, 서비스 부문은 복잡다기한 기업 활동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 로 정부의 정책수단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주요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인력지원제도 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제도들도 다루어지고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33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7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와 시사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광범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으나 정책의 대상은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 다. 본 연구를 위해서 파악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만도 259개였다. 전체 지 원 프로그램의 77.1%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목표 측면에서 보면 전체의 34.4%가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수단 측면에서 보면,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간접지원제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연구장비 관련 프로그램이 18.1%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 산측면에서 볼 때 이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출연보조 등 기술개 발사업의 예산비중이 높다. 또한 전체 지원프로그램의 62.2%가 연구개발단계 에 집중되어 있고, 31.7%가 사업화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은 대체로 절반 이하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절반을 넘어섰고, 간접지원제도는 70%가 넘는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정책효과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 의 표본기업은 비교적 기술혁신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들의 활용도가 낮다면 국내 기업 전체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였을 때 활 용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주관적인 활용효과가 높다 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경우 만족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를 혁신단계별로 조사하였는데, 기술개발단계, 기술혁신정보/기획단계, 시장/ 판로개척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지 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원제도의 효과를

434 41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분석하였다. 표본의 제약으로 실증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중요 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그룹핑하여 6개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세지원제도의 한 계효과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법제도적 인프라, 간접지원제도, 금융지원제 도, 인력지원제도 순이었다. 구매지원에 대한 실증결과는 유의성이 낮았다. 조세지원제도는 비록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하나 기본적 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다. 더욱이 상위 20대 기업이 차지하 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민간연구개발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조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연구개발비 지출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제도적 인프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고 기업의 기술혁 신 결과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인프라 성 격의 제도들이 정당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 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비용이 들기 마련이 다.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의 활용에 중소기업보 다 대기업이 우월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 나 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 이다. 실증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접지원제도의 효과이다. 간접지원은 기 술이전 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기업 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기술경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간접지원 중에 서 기술정보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설문 조사에서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기술정보/기획단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

435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9 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금융지원제도는 역시 현금흐름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 력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실제 구매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온 점이 유의성을 얻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에 파악한 것이 모두 259개였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으 나 각각의 정책적 목표도 다르고 기업혁신에 미치는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원제도를 여섯 개로 그룹핑하였는데, 그 중에서 간접지원제도에 속하는 지원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았고, 구매지원제도에 속하는 것이 가장 적었다. 조세지 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는 지원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법제도적 인프라에 속하는 프로그램 은 경제 및 시장 질서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 많고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간접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시행 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기업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여섯 가지의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에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일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듯하 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연구개발, 혁신정보/기획 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 업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은 기술 정보 수집 내지는 기술기획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세지원 효과의 크기로 미루어보면 정부 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산업구조를 견실하게 가꾸어 나가고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체질 강화에 혁신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436 42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다면,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 2006년 8월의 조세감면제도 개선방향은 조세지원을 통한 시장실패의 치유 로 경제적 효율성 달성, 경제적 약자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예산에 비해 시장개입의 정도가 낮 아 시장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기반의 약화로 재정건전성이 위 협받을 수 있다. 실례로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8.6%)이 국세 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다. 또한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저해가 우려된다. 비과세 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 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제도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만 폐지하고 모두 일몰 연장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세지원방식의 기본적인 개 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액 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총액공제 방식 도입하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 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전년에 비하여 R&D 투자 가 증가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업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향후 연구개 발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즉, 경기침체 기술혁신투자 축소 신제

437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21 품/신산업 창출 축소 신규수요창출 실패 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 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의 75.0%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 고, 기업투자의 79.1%를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확대 없이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절대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반영하 는 증가기준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라 조세지원 의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에 경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매출액의 변화를 고려하는 세액공제제도로의 개선 은, 예를 들어 현행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를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또는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경기반영분 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경기반영분은 현기 매출액/ 직전 4년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대기업도 총액기준(경상발생 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다만 중소기업과의 차등을 위 하여 그 적용비율은 5%로 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크게 기술경영 (MOT) 인력의 육성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및 준비금의 적용 비목에 추가 와 산학협력 연구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시장니즈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식의 창조 관리 및 사업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시키는 다학제적(연구개발경영에서부터 혁신경영을 포괄) 기술경영의 인력육성이 필 요하다. 기술경영(MOT) 인력의 육성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및 준비금의 적용 비목에 추가 와 산학협력 연구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을 위 해선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MOT 인력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R&D 투자에 비해 성 과 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MOT와 R&D의 기획 관

438 4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리 평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만으로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 도하기는 어렵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총액기준방식(당해년도 지출 금액의 15 % 세액공제)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실제로 대학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은 2003년 12월말 세제개편으로 시험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공동시험연구 및 위탁시험연구에 대하여 시험연구비 총액의 12%를 세액공제하는 산 학 관 제휴 공동 위탁연구 특별세액공제제도 를 도입하였고, 유럽국가들도 산 학 연 공동 위탁연구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외부위탁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정부연구기관 또 는 대학에 주는 위탁비용은 대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 의 경우 특허비용과 기술동향비용을 포함하여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과의 연 구개발 계약금의 2배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MOT 인력 등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과 연구 인력개발비 세 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비목에 기술경영, 기술개발기획 관리 평가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경비 를 추가하여 조세지원을 통한 관련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유도해야 하며,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 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적용비목 중 대학에의 위탁훈련 비, 위탁 공동기술개발비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하여도 경상발생분 적용방식을 허용하고, 동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금융지원제도의 개선과제 출자지원 사업 2003년 이후, 특히 2004년 이후 정부의 벤처캐피털 출자지원은 2000~2002년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나의 주된 이유로는 정통부, 과

439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23 기부,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여타 부처의 출자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시 장의 자금조달에 있어 정부의 출자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안정 화되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지원의 정책적 개선 을 위한 논의의 초점은 출자지원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아니라 출자지원의 방식과 통로이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05년부터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부처 산하 관리기관의 직접적인 벤처캐피털 투자조합 선정 및 출자지원은 그 심사 및 선별과정이 불투명하고 수익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모태조합(Fund of Funds)에 출자 지원하고, 그 대신 민 간의 모태조합 운용사는 지원대상 투자조합의 심사 및 선별과정을 맡음으로써 시장원리를 통해 출자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 화됨에 따라 여타 정부부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처 고유의 산업육성정책 수 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런 지적은 특히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와 같이 IT산업 혹은 문화콘텐츠, 게 임, 영화 영상과 같은 특정 분야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모태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연관된 정부부처와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같은 전문 대행조직들 간의 보다 긴 밀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융자지원 1 기술담보대출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지원방식은 기술담보대출과 일반담보대출, 순수신용대 출의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신청기업은 취급은행 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

440 42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출해야 한다.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 터가 수행하는 기술담보 가치평가에 따라 확인된 보증액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 자지원을 최종 확정한다.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담보대출(기 술평가보증부 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기타 기술혁신 융자사업들 은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단지 문화산업육성기금의 문화상품개 발융자사업만이 기술담보대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특허청의 특 허기술이전사업(융자)은 일반담보대출 없이 순수하게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융자지원이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최근 여러 문제점 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부동산 등 일반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중 소기업들의 경우(비록 그것이 기술혁신형이라 할지라도) 시중금융기관으로부 터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까닭에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부동산 등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 중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까닭에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 문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초기의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 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재무제표와 수익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시중금융기관들의 순수신용대출로부터 도 소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지 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가진 기술력 및 미래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기술평가보증(기술담보) 융자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와 중소창업자금지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문화상품개발융자 사업과 같이 순수신용대출 방식 위주로 운용되는 정부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이들 사업은 이미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그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의 경우 그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

441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25 금 측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보증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 및 보증제공의 주체이자 기 술담보대출 지원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술보 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보 증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취급손실(대위변제)을 융자지원을 수행하는 정 책기금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위험을 분담(risk sharing)함으로써 기술 보증기금의 적극적인 기술평가보증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과학기술 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지원의 경우 2001년부터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기술 보증기금 측의 손실을 동 사업 취급으로 인한 부실화율 통계에 기초한 보험료 방식(융자잔액 기준 연 2.03%)으로 보전해준 결과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 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례를 기술담보대출을 이미 취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여타 기금들에 확산할 필 요가 있다. 2 중진공의 직접 신용대출 중진공은 현재 전체 융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마련한 중소 벤처기업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 비율과 대출 절차의 신속성으로 수혜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100% 직접대출이며, 그 중 80~100%를 순수 신용대출로 제공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 사업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 금 취급은행에 의한 대리 순수신용 대출과는 달리 중진공에 의한 직접 순수 신용대출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 에는 효과적이나 융자지원의 부실화 발생시 전액 국가부담으로 귀착된다. 특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순수신용 대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

442 42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에는 여신심사 기능과 능력, 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적 금융업 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자금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진공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융자사업인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와 중소벤 처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 접 기술평가보증부 대출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진공은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동 사업에 있어 순수신용대 출 이외에 기술평가보증부대출도 추가하였으나, 아직도 동 사업 전체 지원의 80% 이상이 순수신용대출이므로 앞으로 기술평가보증부대출의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은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기 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따라서 중진공의 융자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능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은행의 기술평가금융 1 4개 은행의 기술평가 대출상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술 평가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은행권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신규고객 발 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술평가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자체적인 기술평가 및 혁신기업 선별능력 결여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기술성 평가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기술 보증기금과 기술거래소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2006년 8월 말 현재, 4개 은행이 기술평가 여부 혹은 이노비즈 선정 여부와 결합된 기술평 가금융을 출시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들 4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술평가와 연계하여 신용대 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을 2006년 8월에 발표하 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인데, 이 들은 모두 동일한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기술평가서를 발급

443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27 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대 협약은행은 기술평가등 급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함께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토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에 순수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이 때 산자부는 기술평가를 원하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비용의 50%(200만 원)를 지원한다. 2006년 하반기에만 이들 4개 은행은 8천억 원 가량의 기술력평가 신용대출 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향후 이들 4개 은행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기술평가 여신상품이 장기적 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평가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모든 손실책임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순수신용대출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아직 track record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거 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기술평가여신 부실화의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순수 100% 신용대출보다는 정부가 적절한 부분보증을 통해 기 술평가 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짊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원받은 기업들의 부실화 여부 판정과 그에 따른 Track Record의 발생에 이르 기까지는 최소한 3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즉, 아직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지 않은 3년 정도의 과도기 혹은 정착기 동안에 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증지원을 병행하여야만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점진적 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는 과도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는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보증과 그것의 단계적 하락을 정책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72) 72) 가령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첫해에는 50%(혹은 40%), 둘째 해에는 40%(혹은 30%), 셋째 해 에는 30%(혹은 3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첫해에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화 비율 등 track record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넷째 해부터는 그 자료에 기초하여 순수한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444 4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 시중은행의 투 융자 복합상품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초기단계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 융기관과 정부, 기업 간의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 금융기관은 시장기능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투 융자 복합방식으로 자금을 조 달하고, 정부는 이를 전제로 기술개발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 식을 통해 산자부는 향후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여 기술혁 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시중은행들이 향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위험-저수익 모델에 적합한 대출상품(순수신용대출 혹은 기술보증부대출) 만이 아니라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 융자 복합상품의 확대가 필요하 다. 현재로서는 일부 은행만이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 투 융자 복합상품을 제공하여 고위험-고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포화와 기존 방식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의 포화에 직면한 여타 은행 들도 새로운 기업고객, 새로운 기업금융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데 지대한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R&D 출연보조 사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4) 구매지원제도의 개선과제 기존의 구매지원사업이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매 를 지원하는 기술혁신의 간접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구매지원체계 를 구축하고 국가의 기술혁신발전과 미래기술발 전 로드맵(NTRM)과 병행하여 공공구매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 발과 혁신을 선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NTRM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의 공공구매정책을 이들 미래기술개발과 전략산 업 육성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고 유도하는 데 활용하는 전략적 구매지원정책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 해서 공공구매시의 계약과 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중요 한 평가항목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일반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간접

445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29 적, 절차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전 부서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달목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공구매의 조달목표인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조달업무의 전문성 제고, 3)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 4) 정부 경제정책 지원기능 수행, 5) 마켓리딩의 역할 수행에 더 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촉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신설하여 정부의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정 책은 정부의 구매행위로 공급자인 기업이 궁극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거나 추가 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가 격과 효율성 요인 이외에 혁신의 촉진 이라는 새로운 공공구매 의사결정의 목 표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개입의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구매정책 개입은 민간시장에 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과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 실패의 영역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경쟁과 산업구조조정, 산업발전을 해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지양되 어야 한다. 시장실패의 영역을 살펴보면, 신기술과 미래기술의 경우, 과학기술혁신 투자 가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성(risk)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면서 성공가능성이 낮고 위험성 높은 신기술 산 업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지양하고 과소투자를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적인 성격의 Generic Technology의 경우 사회적 수익률은 높지만 기업의 수익률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 은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성과 수요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미래전략산업 과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혁신활동으로 인한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의 혜택이 자신에게만 독점 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타인에게 쉽게 확산되고 학습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으로 혁신활동은 최적의 상태보다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 의 전반적인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일반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절차적, 간접 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446 43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시스템 실패의 영역은 하부구조의 실패, 혁신체제 전환의 실패, 학습 실패, 네트워크 실패, 제도적 실패 등 다양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 구매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근거로는 혁신의 확산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학습 실패와 혁신체제 전환의 실패를 막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확산지향적 공공구매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 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전체 산업구조와 가치사슬 연계, 클러스터 상에서 경 쟁력이 취약한 특정 부문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나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하락하 는 경우 전체 산업이나 클러스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특정 기업군과 특정 부품소재 분야 등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1)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미래기술발전로드맵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와 2) 산업발전을 담당하는 산업자 원부, 정보통신부,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4) 중앙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연계하여 전략적인 미래전략산업/미래전략기술 의 육성과 공공구매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부의 미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미래 산 업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은 미 래산업과 기술발전전략,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품의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은 중앙정부의 전체 물품과 서비스 조 달계획에서 기술혁신촉진형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들 부처들의 기 본계획들을 종합하여 가칭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을 작성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은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에 의거해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공공구매정책의 개편에 있어서는 전략적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구매를 의무 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 맵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이 로드맵에 의거한 공공구매정책의 실행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공공구매는 2006년부터 전체 구매예산의 2.5% 이상을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

447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31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소기업에 대한 구매지원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주 계약의 23%가 소기업에게 할당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기업청은 각 연방기관과 협상하여 전체 연방정부 의 소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맞추도록 각 연방기관의 소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확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구매절차의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이 필요하다. 공공구매절차의 전 주기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전반적인 공공구매절차에 적 용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정부는 2003년 Innovation Report 를 통해서 공공구매의 기술혁신촉진적 역할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 구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구매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성공 사례들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전파하였다. 공공구매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확산 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인 Capturing Innovation'을 발간하여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정부구매에 있어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절차의 개선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구매절차의 개선에는 구매담당자와 민간의 기술대담(Technology Dialogue), 경쟁적 대담(Competitive Dialogue), 공공구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요구사항선정 (Technical Specifications), 공공구매 의사결정절차에 있어서 선정조건 (Selection Criteria), 포상조건(Award Criteria), 계약실행조항(Contract Performance Clauses), 구조협약(Framework Agreements) 등 공공구매 절 차의 전 주기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5) 법 제도적 인프라제도의 개선과제 법제도적 인프라제도는 제도 자체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제도의 수요자와 공 급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시각에 의해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 이나 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있어 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448 43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첫째,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법제도적 인프라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여 보 다 더 많은 기술혁신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제도 수요자들 의 인식이 미흡하다.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인식제고는 단순히 수요자들의 사고전환만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전환을 위한 신뢰성을 갖춘 제도 수립이 선 행되어야 한다. 신뢰성을 갖춘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 형성되면 수요자들 도 제도가 갖는 효과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가 조화를 이룬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종 평가시 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인해 표준 및 특허심사에 대한 상호 인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효과와 대외 인지도 제고 효 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뢰성 확보를 통한 인식의 제고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증, 표준 등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제도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정 보제공을 통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홍보 및 교육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홍보나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화이다. 기업이 표준이나 인 증 등에서 인센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도가 갖는 특성에 따라 기업이 표준이나 인 증 등을 획득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수요자 입장에서 는 제도의 인센티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제도의 관련 부처와 시행기관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성과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지원내용 중 구매를 통한 판로개척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의한 구매 실적이 낮아 제도가 갖는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유

449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33 로 공공기관의 경우 20% 의무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기관(기업)의 구매 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아 구매실적이 낮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인증이나 표준 등 인프라 지원제도의 수요자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총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연구자 및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적인 기구를 통해 매년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부처 및 시행기관들은 그 목표에 따라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는 부처별로 혼재되어 중복시행으로 인한 비효 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총괄기구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성 제 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괄적 기구는 산하에 각 분야별 전문가 풀 에 의한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활성화시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수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총괄적 기구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없는 기구의 설립은 위험성이 존재하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루 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운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 육성 및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제기하고 자 한다. 글로벌한 지식기반경쟁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기업이 보유한 주요 자산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일 본의 지식재산활동관련 비용은 2003년 7,800억 엔에서 2004년 9,200억 엔 으로 17.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기계산업에 2004년 2,797억 엔을 집중 투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어느 정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 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 예산 중 기업의 기술혁 신 조장을 위한 측면만을 놓고 볼 때 전체 재정규모 대비 2005년 0.13%, 2006년 0.17%로, 실제 타 부처에서 몇몇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 더라도 지식재산권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취약한 재

450 43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구조로 인해 제도시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변리사상담센터 의 경우에도 예산제약으로 인해 변리사들의 대우, 제도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등에 있어서 제도 자체가 갖는 취지에 부합하는 관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6) 기타 간접지원제도의 개선과제 앞에서 제시된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주요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 는 기업들의 인식도가 무척 낮으며, 하물며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 도가 2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사의 사업 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기업에 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제도 운영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으로, 하나의 출연 (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지원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고 출연 (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먼저 한 출연(연) 안에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들을 하나로 통 합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 한 지원서비스를 출연(연)이나 대학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관련 서비스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서비스 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 및 출연(연)의 자율적인 지원방법을 활성화시키면서 각 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 기술수요자가 쉽게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술이 시장 거래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은 일반재화와 같은 시장거래 품목이 아니 며 기술의 이전 거래는 기술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출원 전후 1년 이내의 신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Closed System하의 Target Marketing 협상을 통한 기술중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적의 기술중개 방법은 R&D 소스의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 소싱의 내부, 즉 기술공급자에 기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451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35 및 사업화, 창업육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 하여 공공기술이전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동일한 목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 째, 기술 관리상의 개선점으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연계를 통하여 수 요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잠재적 인 기술수요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연구성과의 평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 업화, 기술 분야별, 연구단계별 종합적인 평가와 기술공급자에 대한 기술이 전 거래의 인센티브(기술료 수익)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전 거래를 활성 화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술수익의 배분구조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이전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 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TLO 육성방안으로 우리나라도 법제 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산 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연구인력을 주 로 채용하고 TLO가 안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어 고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가 올해 실시하는 대학, 출연(연)의 선도 TLO 지원사업은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발, 전담 전문인력 채용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에 재투자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 외에 해당기술 이 산업체에서 즉각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야 하며,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해당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이 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거래 및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술정보가 필요한 기 업이나 수요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연구개발(R&D) 활동이 기술적인 성공에 머 물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제품화, 마케 팅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시스템과 자금연계가 이뤄져야 한

452 43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정보 유통기관별로 전문화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 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 관을 연계해 주는 system 간의 연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정보 소스의 종합화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NTIS처럼 정보소스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납본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 하고 납본제도 적용범위와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내용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 DB 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와 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 수요자입장에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별 DB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보소재 파악부터 획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유통 주체의 민영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보수집과 같이 정책적인 기반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기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통하 는 것은 민영기관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기술지도의 대 상 업종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기능, 인력, 장비 등의 확 대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둘째는, 기술지도위원의 꾸준한 양성과 기술환경에 맞는 기술지도기법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453 8장 _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37 하는 체계적인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지도인력의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기술상담, 시험 분석 등으로 관계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1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기술지도위원이 필 요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의 틀을 만들어서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도기 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 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연)에 대 한 정부의 예산이 보다 더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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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44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Technology Policy in M. Teubal, D. Foray, M. Justman and E. Zuscovitch (eds.),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ordrecht: Kluwer Academic Edquist, C. and L. Hommen (1998), Government Technology Procurement and Innovation Theory, 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Eisner, R,. S. Albert and M. Sulivan (1984) The new incremental tax credit for R&D: Incentive or disincentive, National Tax Journal 37(2), Engel, R. F. and C. W. J. Granger (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2), Flamm, K, (1988), Creating the computer, The Brookings Institution. Freeman, C. (1988), Japan: A new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G. Dosi, C. Freeman, R. R. Nelson, G. Silverberg and L. Soete (eds.) Technology and economy theory, London: Pinter. GAO (1989), The research tax credit has stimulated some additional research spending, Report GAO/GGD Geroski, P. A., (1990), Procurement policy as a tool of industrial polic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4(2), Gould, D. M and W. C. Gruben (1996),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8, Gruber, H. (1992), Persistence of Leadership in Product Innov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40, pp Guellec, D. and B. Pattinson (2001), Innovation Surveys: Lessons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 STI Review 27, Guellec, D. and B. van Pottelsberghe (2000), The impact on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STI Working papers 4. Hall, B. (1992), R&D tax policy during the eighties: success or failure?, NBER Working Paper No. 4240, Cambridge, MA. Hall, B. and J. Reenen (2000),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29(4/5), Hall, B. and D. Jogensen (1967),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Harberger, A. (1962), The incidence of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3), IMF (2005), Republic of Korea: 2004 Article Ⅳ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05/49. Jorgensen, D. (1963),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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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44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Industrial Dynamics and Innovation Policy, Rebild, Denmark, June Sutton. J. (1996), Technology and Market Structure, European Economic review, 40. pp.3-5. Summers, L., B. Bosworth, J. Tobin, and P. White (1981), Tax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A q-theory approa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Warda, J. (2002), A update of R&D tax treatment in OECD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the OECD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2006), Tax Treatment of Business Investments in Intellectual Asse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TI Working paper, OECD

462 SUMMARY 447 SUMMARY [Title] A Comprehensive Appraisal of Policy Support Program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Project Leader] Taeyoung Shin, [email protected] Abstract In this study, we made an critical review on the policy instruments for firm's innovation promotion, analysed their effects on the fim's innovation,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In so doing, we have dealt with tax incentives for firm's innovative activities, government financial measures, procur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certifications and standa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st service), and other measures such as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disseminating technology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nsulting and assistance. We have found about 260 policy instruments for the firm's innovation promo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re have been implemented a number of measures such as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disseminating technology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nsulting and assistance, but budget allocation for them in 2005 was relatively smaller than others. The tax incentives and government financial measures are relatively small in number, but they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firm's behavior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Only a few incentives were found in procurement, meanwhil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re well prepared and service the firms. It was pointed out that implementation cost would be very high since various measure and incentives are implemented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From the survey results, it was said that not many firms are aware of such a number of measures and incentives.

463 44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he policy instruments, using the survey data, it was shown evidently that the tax incentives have greater effect on the firm's innovation activities, relative to other instruments such as government financial measures, procur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other indirect incentives. Since tax incentiv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ver the firms, whichever are large, or samll- and medium-sized. It would be said that tax measures may give greater incentives to the larger firms, although the tax rates are applied in favor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Meanwhile, the indirect measure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disseminating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nsulting and assistance are very important particularly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ho are deficient in resources of technology management. We made tens of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On the whole, howev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measures for the firm's innovation promotion are inclined in favor of larger firm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y measures and incentives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464 CONTNETS 449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Motivations and purpose of the study Scope of the study Organization of the study 42 Chapter 2. Effects of policy instruments on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Introduction Overview of the current policy instrument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urvey results o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and policy instruments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effect of policy instruments Concluding remarks 95 Chapter 3. Tax incentive schemes for business innovation Introduction Overview of tax incentives Impact of tax incentives Survey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Concluding remarks 163 Chapter 4. Government financial measures for firm's innovation Introduction Overview of government financial measures for firm's

465 45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innovation promotion Government venture capital Public loans Government financial measures for firms' innovation in US, Japan, Germany and EU: An overview and implications Concluding remarks 255 Chapter 5. Public procurement for firm's innovation promotion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Procurement for innovation Procurement policies for innovation in advance countries Overview of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Critical assessment of procurement policies for innovation Concluding remarks 302 Chapter 6.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Certifications, standa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st service Introduction Certifications Standa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est service Efficiency analysis by survey Concluding remarks 349 Chapter 7. Other policy measures for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nsulting and assistance 352

466 CONTNETS Introductio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ing and assistance Concluding remarks 409 Chapter 8.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415 Summary 447 Contents 449

467 저 자 ᆞ신태영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장ᅵ ᆞ송종국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ᅵ ᆞ안두현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ᅵ ᆞ이우성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ᆞ정승일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ᆞ송치웅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ᆞ손수정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ᆞ김현호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ᆞ허현회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ᆞ한기인ᅵ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ᅵ : : 정책연구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006년 12월 2006년 12월 일 인쇄 일 발행 著 者 ᅵ 신태영ᆞ송종국ᆞ안두현ᆞ이우성ᆞ정승일ᆞ송치웅ᆞ손수정ᆞ김현호ᆞ허현회ᆞ한기인 發 行 人 ᅵ 정성철 發 行 處 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6, 27층 T 02)3482~1800 登 錄 ᅵ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ᅵ (주)정인I&D T 02) F 02)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