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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프라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and Prospects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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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연구과제 중,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참여연구원 총 괄 책 임 자 :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세부과제 책임자 : 이주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연구원) 모승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최서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이진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자 문 연 구 원 :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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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요약문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본 연구는 지식재산 인력수급 예측시스템의 구축 이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공급인력과 수요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을 통해 인력수급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초통계자료를 토대로 인력수급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중점과제는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 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IP인력의 수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다. 수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11년도에 이어 시계열적 통계적 분석 이 가능하도록 모집단을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조사항목들도 기존 연구들과 시계열적 분 석이 가능한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내어 설문조사표를 설계하였다. IP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IP조직현황, IP업무의 내용, IP고용인력의특징은 물 론, 양적인 추계를 위해서 IP인력의 고용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2011 년도에 이어 최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국 15개 대학(4년제)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IP인식, IP전문성 수준, 및 IP교육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학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생의 IP교육현황은 인재의 양적 질적 수준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 등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공급인력 은 제외하였다. 공급인력은 자격수준(qualification) 의 개념을 바탕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데, 자격은 교육수준과 학문분야에 따라 규정된다(특허청, 2011). 지식재산 업무가 과학기 술, 지재법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분야는 따로 나누지 않았으며, 타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수준(university-level)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즉 공급) 설문조사 시 공급인력의 규모, 즉 양 적 추계를 위한 조사항목은 따로 넣지 않았다. 첫째, 수요인력과 같이 일정 시점에서 특 정 수요를 측정하는 저량(stock)변수와 유량(flow)변수간의 수급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

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오차의 범위가 크게 발생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 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3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소규모의 인력을 근거 로 하여 인력수급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공급인력들이 모두 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셋째,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 하다. 물론 인력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과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고실업 사태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 야할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인력 또한 인력수 급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질적인 문제, 즉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질적 미스매치(mismatch) 또는 숙련 불일치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공급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질적인 파악, 즉 지식재산 공급인력(대학생)들의 전문성 수준, 교육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인력수급을 예측하는 모형의 경우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예측 모형이라기 보다 는,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인력 수요전망에 대한 연 구는 1960년대 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지식재산분야의 인력수급전망연구는 200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정 성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라 통계적 분석을 요구하는 인력수급예측과는 다소 거 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방법론들에 대해 소개 및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를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 인력에 적합한 수요예측 방법론을 제안하고, 해당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향후 5년간( 13~ 17)의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전망은 실태조사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다는 한계가 있어 대체할 수 있 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추세선을 만들고, 실태조사의 향후 채용 예정 인원을 추 세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직종별 전체 추계인원 가운데 기업에 고용되어 있 는 지식재산(IP) 관련 직종의 비중은 약 3% 규모로 추산되며, 이를 2013년 기준으로 보 면 지식재산 고용인력은 약 33,655명으로 추정된다. 지식재산 인력의 전망치를 향후 5년 간 살펴보면, 총 종사자 규모는 13년 33,655명 수준에서 연평균 2.9%씩 증가하여 17년 에는 37,586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를 직업별 산업별로 나누어 전망하면,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직업별로 살 i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요 약 문 펴보면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을 총체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는 IP 경 영 컨설턴트(년 평균 17%씩 성장)나 IP 조사 분석사(년 평균 8%씩 성장) 등이 많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단순 창출하는 단계에서 활용 및 보호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식집약산업에 속하는 화학 의약제품 제 조업(년 평균 7.3%씩 성장), 자동차 관련 제조업(년 평균 5.5%씩 성장), 전기 전자 통 신 제조업(년 평균 2.9%씩 성장)에서 인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중간이상의 숙련도가 필요한 전문분야를 중심 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 산업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견인할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풀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장 제3절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지식재산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재 산 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전문인력의 풀(pool)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로 기업들은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내부인력 또는 경력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식재산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 즉 대학(원) 졸업생들이 해당 산업으로 진 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는 現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대학은 지식재산 강좌를 전공별로 특 화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후 실제 적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 및 프로그램들을 개선 및 개발하여, 대학 에서 공급되는 인력의 전문성이 산업이 수요에 맞게 제고될 수 있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 라 기존 지식재산 인력(즉,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보증된 인력의 풀을 확보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 CDP)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고용인력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 육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재산 인력정보시스템( 탑재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13~ 17)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식재산 업계의 총 종사자 규모 및 변동추이, 특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ii

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별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질적 수준, 즉 전문성 정도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인 기업은 공급인력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개인 또는 취업자에게 기업의 채용규모, 인재상 등에 대한 정보획득을 통해 해당 분야로 진입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목 차 인프라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CONTENTS 요약문 i 제1장 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기존 연구 및 한계 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 제2장 13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조사의 범위 및 방법 모집단 및 표본설계 20 제2절 현황조사 결과 지식재산 조직의 특성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 현황 지식재산 인력의 관리 지식재산(IP) 활동 지식재산 활동의 어려움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현황 및 미래 수요 103 제3절 주요결과 및 시사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규모 편차 지식재산 인력 풀(pool) 부족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규모 증가 1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v

1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Contents 제3장 121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의 범위 및 방법 조사의 주요 내용 응답 결과 129 제2절 현황조사 결과 대학의 창의성 교육 및 취업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지식재산 교육 현황 및 수요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경험 평가 162 제3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산업계의 수요와 대졸자 공급의 불일치 취약한 지식재산 교육 여건 171 제4장 177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제1절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연구 동향 179 제2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 방향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특성 및 직종 기존 예측모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연구방향 전망자료 및 전망방법 193 제3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규모 및 수급전망 직업별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201 제5장 211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213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과제 216 참고문헌 219 [부록 1] 대학생 대상 지식재산 인식 및 교육현황 조사 225 [부록 2] 기업의 지식재산(IP)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234 v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목 차 표목차 [표 1-1]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실태조사 관련 기존 연구 7 [표 2-1] 설문조사표의 주요 내용 16 [표 2-2] 기업규모 IP창출건수별 모집단 분포 21 [표 2-3] 업종별 모집단 분포 22 [표 2-4]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연계표 26 [표 2-4]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연계표(계속) 27 [표 2-4]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연계표(계속) 28 [표 2-5] 모집단의 산업별 분포 29 [표 2-6] 산업별 응답분포 30 [표 2-7] 지식재산권 창출건수별 응답분포 31 [표 2-8] 모집단 및 표본크기 32 [표 2-9] 산업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36 [표 2-10] 지식재산 인력의 현황 (2012년 말 기준) 40 [표 2-11]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현황 (2012년 말 기준) 41 [표 2-12]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현황 (2012년 말 기준) 43 [표 2-13] 직능 자격증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현황 44 [표 2-14] 산업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48 [표 2-15] 경력인력의 규모 49 [표 2-16] 산업별 IP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56 [표 2-17] 최근 2년 내 이직한 산업별 IP 인력의 이직 규모 68 [표 2-18] 산업별 주된 이직 이유 69 [표 2-19] 국내 지식재산권 총 등록 건수 (누적) 70 [표 2-20] 해외 지식재산권 총 등록 건수 (누적) 71 [표 2-21] 산업별 국내 자식재산권 총 등록(누적) 건수 (2012년 말 기준) 72 [표 2-22] 산업별 해외 자식재산권 총 등록(누적) 건수 (2012년 말 기준) 72 [표 2-23] 최근 2년간( 11~ 12)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규모 104 [표 3-1] 조사대상 125 [표 3-2] 표본추출 126 [표 3-3] 설문조사 내용 127 [표 3-4] 응답자 분포 1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vii

1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3-5] 한국 vs 영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개념의 이해 141 [표 3-6] 한국 vs 영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 147 [표 3-7] 지식재산 교육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 지식재산에 대한 수행도 148 [표 3-8] 지식재산 강좌의 주요 전공 155 [표 3-9] 희망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내용 166 [표 3-10] 국가별 졸업자들의 학력과 업무 수준의 관계 169 [표 3-11] 국가별 전공자들의 지식 및 기술의 활용 169 [표 4-1] 주요 선진국의 인력수급 전망비교 179 [표 4-2] 지식재산 직종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185 [표 4-3] 수요 예측 기법의 종류와 특징 189 [표 4-4]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IP) 인력의 총 규모 추정 ( 13년) 196 [표 4-5]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전망( 13~ 17) 197 [표 4-6] 신규 공급 전망 ( 13~ 17) (광의의 개념) 199 [표 4-7] 신규 공급 전망 ( 13~ 17) (협의의 개념) 200 [표 4-8] 직종별 총 종사자 수 202 [표 4-9]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총 종사자 수 전망 207 [표 4-10]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산업별 인력 규모 208 [표 4-11]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산업별 전망 209 vii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목 차 그림목차 <그림 2-1> 업종 기업규모별 모집단 분포 23 <그림 2-2> 상표의 산업부문별 등록현황 24 <그림 2-3> 모집단의 IP 창출건수 29 <그림 2-4>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34 <그림 2-5>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35 <그림 2-6> 지식재산 부서 형태 37 <그림 2-7> 겸임부서의 타 업무 비율 38 <그림 2-8> 겸임부서의 지식재산 업무 비율 39 <그림 2-9> 산업별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현황 ( 12년 말 기준) 42 <그림 2-10> 산업별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현황 ( 12년 말 기준) 43 <그림 2-11> 지식재산 인력의 최종 학력 비율 45 <그림 2-12>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46 <그림 2-13> 학력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47 <그림 2-14> 경력인력을 채용 충원한 방법 49 <그림 2-15>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 충원한 형태 50 <그림 2-16> 경력인력의 평균 경력기간 51 <그림 2-17>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51 <그림 2-18>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52 <그림 2-19> 지식재산 업무의 내용 53 <그림 2-20>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54 <그림 2-21>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54 <그림 2-2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55 <그림 2-23>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타 업무 비율 57 <그림 2-24> 지식재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58 <그림 2-25>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59 <그림 2-26>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전문성 60 <그림 2-27> 지식재산 교육 방식 61 <그림 2-2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교육 방식 62 <그림 2-2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교육 방식 63 <그림 2-30> 최근 2년내 이직한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비율 및 규모 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x

1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31> 지식재산 인력의 주요 이직 사유 64 <그림 2-32>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규모 65 <그림 2-33> 기업규모별 이직 사유 66 <그림 2-34>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이직 규모 66 <그림 2-3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주요 이직 사유 67 <그림 2-36>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총 등록 건수(누적) 71 <그림 2-37> 지식재산 경영 활동 현황 73 <그림 2-3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경영 활동 현황 74 <그림 2-3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경영 활동 현황 75 <그림 2-40> 지식재산 예산 규모 76 <그림 2-41> 지식재산 업무별 예산 비율 77 <그림 2-42>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예산 비율 78 <그림 2-43>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예산 비율 78 <그림 2-44>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중요성의 인식 79 <그림 2-4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중요성의 인식 80 <그림 2-46> 기업규모별 IP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 수준 81 <그림 2-47>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 수준 82 <그림 2-4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83 <그림 2-4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84 <그림 2-50>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여부 85 <그림 2-51>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여부 86 <그림 2-5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부족 여부 86 <그림 2-53> 지재권 보유 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여부 87 <그림 2-54>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87 <그림 2-55> [교차 분석-기업 규모]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IP인력의 규모 88 <그림 2-56>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IP인력의 규모 89 <그림 2-57> 지재권 보유 규모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89 <그림 2-58> 지식재산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90 <그림 2-59>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91 <그림 2-60>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 부족의 주요원인 91 <그림 2-61> 지식재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92 <그림 2-6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93 <그림 2-63>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93 <그림 2-64>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94 x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목 차 <그림 2-6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95 <그림 2-66> 지재권 보유규모별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95 <그림 2-67>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96 <그림 2-68>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97 <그림 2-69> 지재권 보유규모별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97 <그림 2-70> 지식재산 업무별 아웃소싱 비율 98 <그림 2-71> [교차 분석-기업 규모] IP 세부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99 <그림 2-7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세부 IP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100 <그림 2-73> 세부 지식재산 업무의 향후 아웃소싱 증감 여부 100 <그림 2-74> 기업규모별로 인식하는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101 <그림 2-7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로 인식하는 외부 IP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102 <그림 2-76> 최근 2년간( 11~ 12)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여부 103 <그림 2-77>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채용 여부 103 <그림 2-7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규모 104 <그림 2-7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채용 규모 105 <그림 2-80> 신규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계획 여부 106 <그림 2-81> [교차 분석-기업 규모] 향후 신규 IP 인력 채용 계획 여부 106 <그림 2-8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신규 IP인력의 채용 계획 여부 107 <그림 2-83> 지재권 보유규모별 신규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계획 여부 107 <그림 2-84> 향후 2년 내 채용 예정인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108 <그림 2-85> 자격 직능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계획 여부 108 <그림 2-86> 자격 직능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계획 규모 109 <그림 2-87> 신규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고려 사항 110 <그림 2-88> 선호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형태 110 <그림 2-8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선호하는 IP인력의 채용 형태 111 <그림 2-90> 기업규모별 선호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형태 111 <그림 2-91>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중점 업무의 비율 112 <그림 2-92>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중점 업무의 비율 113 <그림 2-93>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경쟁력 강화 위한 중점 업무의 비율 113 <그림 3-1> 응답자의 성별 및 학년 129 <그림 3-2> 응답자의 소속 대학 및 대학 그룹 131 <그림 3-3> 응답자의 전공 계열 131 <그림 3-4> 응답자의 전공 과목 132 <그림 3-5> 응답자의 복수전공 과목 1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xi

1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6> 경험한 활동 134 <그림 3-7>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항목에 대한 평가 136 <그림 3-8> 지식재산 교육 이수별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항목에 대한 동의도 137 <그림 3-9> 전공별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항목에 대한 동의도 138 <그림 3-10> 취업 준비 활동의 중요도 139 <그림 3-11> 연상되는 지식 재산에 대한 정의 140 <그림 3-12> 지식재산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재산 개념에 대한 이해 142 <그림 3-13> 연상되는 지식 재산 관련 직업(군) 143 <그림 3-14> 지식재산의 중요도 144 <그림 3-15> 지식재산 교육이수 및 전공별로 인식하는 지식재산의 중요도(학업) 145 <그림 3-16> 지식재산 교육이수 및 전공별로 인식하는 지식재산의 중요도(직업) 145 <그림 3-17>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 146 <그림 3-18>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 시기 149 <그림 3-19> 지식재산 교육경험별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 시기 149 <그림 3-20>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 이유 150 <그림 3-21>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여부 151 <그림 3-22>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 형태 151 <그림 3-23> 전공별 지식재산 교육의 형태 152 <그림 3-24> 지식재산 강좌의 총 이수 학점 153 <그림 3-25> 지식재산 강좌수강 신청 시 선택 기준 153 <그림 3-26> 지식재산 강좌의 주요 전공 154 <그림 3-27> 지식재산 강좌의 세부 주제 156 <그림 3-28> 지식재산 강좌의 교육방식 156 <그림 3-29> 지식재산 강좌의 평균 학생규모 157 <그림 3-30> 지식재산 교육자 158 <그림 3-31> 전공별 지식재산 교육자 158 <그림 3-32> 지식재산 교육자의 전문성 수준 159 <그림 3-33>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 수업 개선 방향 160 <그림 3-34> 지식재산 수업 이전의 지식 수준 평가 160 <그림 3-35> 지식재산 수업의 창의성/창조성 계발에 대한 영향 평가 161 <그림 3-36> 대학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도 162 <그림 3-37> 전공별로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도 163 <그림 3-38> 지식재산 관련 도움을 받는 기관 164 <그림 3-39> 향후 지식재산 교육 참여 의향 164 xi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 목 차 <그림 3-40> 지식재산 교육이수별 전공별 IP교육 참여 의향 165 <그림 3-41> 희망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내용 166 <그림 3-42>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 167 <그림 3-43>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168 <그림 4-1> 직종별 종사자 변동 추이 및 전망 20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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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및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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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및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경제는 노동력, 자본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과 정보화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그 무 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내생적 성장이론의 경제학자 루카스((Lucas, Rober E., 1988)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일찍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카스의 이론은 단순한 자본과 노동의 축적 투입보다는 교육투자를 통한 양 질의 인적자원의 보유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내생적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후반부 터 시작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현 지식재산 시대에서는 관련 인적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재산의 창출 원천인 아이 디어, 지식, 기술은 근본적으로 인적자본을 갖춘 인재에서 창출되며, 이미 존재하는 지식 의 활용 및 발전도 인적자본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창출 및 관리하는 인력의 양성은 곧 국부의 창출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지식재산 인력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천 이라는 주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 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12월 15일에 발표한 Innovate America: Thriving in a World of Challenges and Change 에서 인적 자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2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움직임 아래 미국 대학 기업 등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 특히 융합형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정부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병욱 외, 2008).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입법화하여 그 이후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을 적 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06년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에 이어 12년 지재인재 육성플랜 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0년 리스본 전략 채택 이후 유럽특허청(EPO)은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과 인력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 표준교육자료 지원 및 유럽 내 지식재산 교 육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도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 국가적인 지식재 산인재 양성전략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 11~ 15) 을 수립 발표( 11.11)하여 체계 적인 인력양성을 시행하고 있다. 1)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찰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을 발표하 고,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나 관련 연구과제의 비정기적인 연구발주와 경비 부족으로 인력수급전망에 필요한 인력분 류체계의 통일화, 수요 및 공급 통계 및 수급전망 모형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 이 지식재산 공급인력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의 고용 실태 및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은 중요하다. 일례로 1997년 우리나라 벤처기 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처음 개발한 MP3 플레이어는 특허출원단계부터 특허관리, 특허분쟁 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 2) 이는 기업이 지식재 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례로, 1) 주요국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현황에 대한 정리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안)(pp.2~3)을 참 고하여 작성 2) 왕성상, 아시아 경제, , MP3플레이어, 세계 첫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 available at (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 제1장 서 론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급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지식재산 인력을 효과적 체계적으로 확보 및 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마 련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급예측 시스템에 효과적 으로 대응 가능한 기초통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설 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공급인력과 수요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축 된 지식재산 인력통계는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현황, 인력 및 고용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이들의 현황과 변동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인력양성 정책 수립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2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2절 기존 연구 및 한계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인력이나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중요성은 년대 초 중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관련 인력에 수급현황 연구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지 난 20~30년)년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관심은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최근까지도 상당히 저조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의 특허공세 가 강화됨에 따라 3) 해외 특허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특허청, 2011).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식재 산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아래 [표 1-1] 참고). 우선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연구로는 2006년에 수행되었던 IP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 구 이다. 이 연구는 2007년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추진 기획단 이 발족되기 이전에 인 력양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사전조사적 성격으로 착수된 연구로써, 기업의 정책적 수요 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력 및 조직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 규모, 지식재 산 인력에게 필요한 기능 및 제공하고 있는 교육, 지식재산 인력 평가 여부 등에 대한 수 요조사, 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인만큼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개념,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전체적인 연구 프레임워크가 미흡하였다. 2007년에 수행된 지식 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1차 지식재산 인력양 성 종합계획 수립에 근간을 잡기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에 대 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문조사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4) 의 규모 및 향후 필요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3) 2005년 5월 2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요즘 대기업 특허인력 모셔라 라는 제목아래 지식재산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고, 2006년 4월 7일자 헤럴드경제 신문에서는 제약 社 특허 戰 대비하라 특명 법률팀 신설 등 조직 재정비 라는 제목으로 지식재산 조직 및 인력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 외에도 여러 신문에서는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또는 특허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인력이나 공공 연구소 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TLO, 특허관리조직의 전담 인력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선 행기술조사원과 같은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의 지식재산 인력 및 직무의 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 제1장 서 론 표 1-1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실태조사 관련 기존 연구 년도 과제명 발주처 수행자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지식재산 인력양성 방안연구 지식재산 전문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 지식재산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산업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청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 산연구원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IP 인력에게 필요한 기능 및 제공 교육 IP 인력 평가 여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요 인력 및 조직 현황, IP 인력의 업무 수행 분포, 부족 인력 및 미래 채용수요, 선호하는 채용 방식,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IP 조직, 인력 보유형태, 채용, 교육 및 훈련, 성과측정, 보상제도 운영 방식, 인력의 이직 현황, IP 활동성과 P 조직, 인력 보유형태, 채용, 교육 및 훈련, 성과측정, 보상제도 운영 방식, 인력의 이직 현황, IP 활동성과 출처: 지식재산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조사 (특허청, 2011, p.6)를 토대로 재작성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제1차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지식재산 인력 종합 정보 시스템(IP Human Network) DB 구축 지식재산 인력 종합 정보 시스템 (IP Human Network) DB 구축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에 수행되었던 연구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상의 개념을 밝히고,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인 만큼, 정량적 분석(통계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정량적 분석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지식재산 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이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9년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 에서는 기존 연구들과의 통계적 비교 및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정보 사이트인 IP Human Network 에 탑재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연구에서는 기본에 조사하였던 조직현황, 채용 수요, 직무발명 보상, 교육 및 훈련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세부 조사내용들을 하나의 IP HRM Practice로 패키지화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모집단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5,079개의 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2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업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특성 및 규모 를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각각의 조사를 통해 여러 형태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체 지식재산 인력의 특성이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2011년에 수행 된 지식재산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다수의 문제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 을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확장하여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DB의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에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와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의 범위를 일치시켰다. 실태 조사를 통해 구축된 기초자료는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인력수급을 전망하 는데 활용된다. 지식재산 인력수급의 전망은 2007년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조사하여 전망결과를 발표하고 종료되는 단기적인 일회 성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연속성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 닌다. 또한 시계열적 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력수급을 예측 하는 기법이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수급 예측모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지식재산 인력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여 전 망하였다. 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7 제1장 서 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식재산 인력수급 예측시스템의 구축 이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인력과 수요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을 통해 인력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초통계자료를 토대로 인력수급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중점과제는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수급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관점이 다 르다는 것이다(특허청, 2011). 인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수요인력은 직종(occupation) 에 따라 인력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공급인력은 자격수준(qualification) 5) 에 따라 인력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Ibid.). 직종에 관한 자료는 수요 부분 혹은 활용문제에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 인력으로 실제 고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게 이용된다. 한편 자격수준에 관한 자료는 공급과 주로 관련이 깊으며 필요 한 직종에 가용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Ibid.). 물론 직종과 자격에 관련한 정의 및 범위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적용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인력을 정의하고 있는바, 본 연구도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수요인력은 직종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규정 하고 공급인력은 자격의 개념을 바탕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지식재산 인력의 실태조사를 진 행하였다. 수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11년도에 이어 시계열적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집 단을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조사항목들도 기존 연구들과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항목들 을 우선적으로 추려내어 설문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지식재산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인력의 업무별 특징, 고용현황 및 필요 인력의 규모 등에 대한 변화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2011년에 이어 최근에는 어떻게 영향을 5) 자격수준(qualification) 은 전문성과도 관련이 깊다. 전문성이란 적절한 학력 및 전공분야의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박천호 박경호, 1996) 또는 특정 영역에서의 고도로 집적된 지식과 경 험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방식 (진재구, 1993)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2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급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도, 수준, 및 교육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학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생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은 인재의 양적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 문에, 학원 등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제외하였다. 자격수준에 따라 인력의 범위가 규정되는 공급인력의 경우 보통 교육수준과 학문분야에 따라 자격수준이 결 정되기 때문에, 전공과 학력수준에 근거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공급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지식재산 업무가 과학기술, 지재법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 유하고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분야는 따로 나누지 않았으며, 6) 타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수준(university-level)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즉 공급) 설문조사 시 공급인력의 규모, 즉 양 적 추계를 위한 조사항목은 따로 넣지 않았다. 첫째, 수요인력과 같이 일정 시점에서 특 정 수요를 측정하는 저량(stock)변수에 비해 공급인력은 기간을 정해두고 일정 기간 동안 의 양을 측정하는 유량(flow)변수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오차의 범위 가 크게 발생한다. 즉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공급인력의 규모를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 에 수요인력에 비해 결과의 객관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진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소규모의 인력을 근거로 하여 인력수급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움 이 있으며, 또한 공급인력들이 모두 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2011년 기준으로 지식재 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 창출은 제외)인력은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51.5%에 해당되며, 지식재산 서비스업과 대학 공공연에 종사하는 인력은 각각 42.4%, 6.1%에 해당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 공급인력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창출인 력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급인력의 규모를 추계한다는 것은 지식재산 업무의 특 성상 어려움이 많다. 6) 지식재산은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 지재법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인 력은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지식을 모두 소유한 융합형 인력이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 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T자형 인력이어야 한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7).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9 제1장 서 론 셋째,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인력 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과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공 급과잉으로 발생하는 고실업 사태는 2000년대 7)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8)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인력 또한 인력수급에 있어서 양적으로 는 문제가 없으나 질적인 문제, 즉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수준에 도 달하지 못하는 질적 미스매치(mismatch)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학력자는 양산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창의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여 고학력 실업이 국제적으 로도 높은 편이다. 9) 이에 대응한 훈련 교육 정책, 특히 실업대책은 인력수급 실태 및 전 망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근거하여 수립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질적인 예측분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공급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질적인 파악, 즉 공급인력 (대학생)들의 전문성 수준, 교육형태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인력수 급의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BLS의 경우 노동수 요 측면을 중심으로 균형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공급측면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이는 수요전망에서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나아가 서는 진로상담자들이 학과선택이나 교육방식을 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급간의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수급을 예측하는 모형의 경우도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인력수급을 전망 하였다. 7)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업률이 2%대로서 거의 완전 취업상태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도산이 이어지면서 사상 유례없는 고실업 사태가 벌어졌고, 98년부터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자 100만명 시대 가 개막되었다. CEO Information,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 p2 8) OECD가 발표한 연례 고용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63.2%)보다 0.8%포인트 낮은 64%에 머물렀으며, 2012년의 한국 청년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39.3%)보다 15.1%포인트나 낮은 24.2%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고실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의 질적인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9)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3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 결과는 지식재산 인력정보시스템( 10) 에 탑재하여, 우리나 라 국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 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식재산 업계의 총 종사자 규모 및 변동추이, 특성별 필요한 인 력의 규모 및 질적 수준, 즉 전문성 정도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인 력양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요자인 기업 은 공급인력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미래의 직업과 진 로를 결정하는 개인 또는 취업자에게 기업의 채용규모, 인재상 등에 대한 정보획득을 통 해 해당 분야로 진입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될 경우 강력한 인력통계를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통계는 향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정부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인력과 기업의 특허생산성 또 는 매출액과의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지식재산 인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으며, 정부는 분야별 인력수급예측을 통해 향후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의 축적은 지식재산 인력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개개인의 인적자원개발 참여를 합리적으로 유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10) 지식재산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인 IPhuman 서비스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기위해 기 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인력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 및 구인 구직정보, 교육정보, 변리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서 비스이다. 이광주, Fashionbiz, , 지식재산인력 IPhuman 서비스개시, available at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1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제2절 현황조사 결과 제3절 주요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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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제2절 현황조사 결과 제3절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지식재산 수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인력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인력을 전망하고자 하는데 있다. 무엇 보다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시계열 자료에 대 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2011년 11) 의 설문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응답의 결과는 전체 인력을 추정하고 전망하는데 사용되는 만큼, 응답결 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상당히 중요하다. 설문조사지 항목이 길어질수록 응답에 대한 신뢰도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사항목은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 문은 최소화 하고 핵심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식재산 인력수급이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양성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인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략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우선 정량적(통계적) 분석이 가능하 도록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채용규모와 같은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현재와 미래의 인력규 11)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2007년 설문조사는 정책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로써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범위(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9년의 보고서의 모집단은 현재의 모집단과 같지 않아 분석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3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식재산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기술)에 대한 조사항목들을 구성하여,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의 전문성 수준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표를 6개 섹션에서 5 개 섹션으로 줄이고,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재배열하였다. 본 설문조사표는 지식재산 업무의 특징을 파악함은 물론, 현재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미 래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반사항(9문항), 지식재산 조직의 현황(4문항), 지식재산 인력 현황(12문항), 향후 지식재산 인력 수요(6문항), 지식재산 활 동 현황(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2) 표 2-1 설문조사표의 주요 내용 1 기업 일반사항 기업유형, 산업별 구분 2 IP 조직 현황 IP 조직형태, IP 조직업무의 내용, 3 IP 인력 현황 보유하고 있는 IP 인력 규모 및 특성, 이직 인력수, IP인력의 전문성(학력 전공 자격증), IP인력의 직무별 분포현황, IP 교육 형태 4 향후 IP 인력 수요 채용을 원하는 IP인력 규모 및 특성 5 IP 활동 현황 연구개발 수준 (인력수, 연구개발비), 국내외 IP 출원/등록 현황, IP 분쟁경험 유무, IP 활동현황/어려움, 아웃소싱 현황 첫 번째 섹션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유형과 산업별 구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기업들 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였다. 해당 내용은 기업규모 및 산업별 13) 로 IP인력의 특징 및 규모를 파악하고, 수요예측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식재산 조직이 설치되 어 있고, 그 특성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들이 특징을 파악하기 고용규모, 이직 12) 대부분의 조사항목은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응답자가 설문을 할 때는 이 보다 2~5배 정도 많은 설문을 하게 된다. 설문조사표의 구성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토대로 전기 전자, 화학 생명공학, 기계 금속, 토목 건축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변동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인력의 규모,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학력 전공 자격증), 직무별 분포현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고용 인력의 세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인 력의 수급정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현행 교육의 방식과 필요한 교육시간에 대한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인력 의 확보 및 양성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네 번째 섹션은 향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을 전망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지식재 산 인력의 미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채용규모와 선호하는 채용형태에 대 한 조사항목을 넣었다. 또한 핵심직무별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을 위해 직무별 지 식재산 인력의 미래수요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유형을 살피도록 하였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활용현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지식재산 활동 을 하는 기업들의 일반적 특징 및 지식재산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인력의 수요가 생산물 시장에서 유발되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기 때문에 인력의 현황과 해당 산업의 활동현황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

3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조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인 만큼, 조사의 범위는 지식재산 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시재산 인력이란 지식재산(IP) 을 주요한 생산요소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 력 이기 때문에(특허청, 2011), 지식재산의 범위에 따라서 조사대상과 조사의 범위가 달라 진다. 지식재산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신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신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극히 작아 인력의 수요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14) 또한 저작권의 경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 작권을 관리하는 인력은 기업은 물론 초등학생 등 범국민적인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 실용신안, 상 표 및 디자인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식재산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지식재산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규모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 산권의 창출(등록 및 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에 재직 중일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FAX 및 웹 설문조사 15) 를 통해 2013년 5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8주 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원의 교육과정에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참가하 여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누락 및 조사원의 자의적 해석을 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여러 번의 검증 절 차를 거쳤으며, 기업의 경우 2011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보고서의 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2년 2월 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주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의 실태조사 및 양성정책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 10인을 초청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자격, 범위, 역할 등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제외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5) 웹 설문조사의 사이트는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설문응답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여, 유사한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값들 간에 재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철저한 조사원 관리 및 조사결과의 다수검증 작업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16) 회수된 모든 설문은 교육받은 별도의 전문 검증요원이 불성실 응답, 논리 오류 등을 확인하고 모든 응답자에 게 전화하여 응답 여부를 확인, 부실응답 내용을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조직 및 인력 현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재산 담당 임원 혹은 실무 팀장 이 응답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16) 전체 설문조사 과정은 설문회수 검증, 설문지 에디팅, 코딩, 펀칭, 데이터 클리닝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

3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3 모집단 및 표본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인력수급예측이 가능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계(statistics)란 모집단과 표본이 존재하고,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경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 량적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Smith, 1998), 정보가 통계학적으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는 모집단,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 표본의 기본단위와 추출단위, 표본추출 방법, 표본크기 등이 타당해야 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이에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모집단 분석 가. 모집단 정의 본 조사의 목적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이 매년 바뀌지 않도록 모집단을 설정해야 한 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집단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2-3년 단위로 모 집단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양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의 경우 시장위축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전체 모집단의 규모가 급격히 작아 질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 산업의 경우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 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모집단을 고정할 경우 시간에 의한 변화의 누적 으로 인해 모집단이 연구 개시 시점, 즉 2011년 조사 모집단과 크게 상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2011년 조사 모집단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모집 단의 범위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2011년 지식재산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연 구의 경우 모집단은 특허청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통계자료 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즉 최근 6년간 산 업재산권을 1건 이상 출원하고 등록한 국내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모집단의 총 기업 수는 중소 벤처기업이 23,528개, 대기업이 173개로 총 24,564개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산업재산권이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2년으로 잡았을 경우, 2011년의 모집단의 범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등록 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의 지식재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기 위해 최근에 출원한 기업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2013년도 모집단은 최근 6년간(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재산권권을 1건이상 등록하고 출원한 기업 으로 잡았 다. 특허청의 출원/등록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를 정리한 결과, 해당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24,578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24,578 기업 중 병원, 재단, 교회 등을 제외한 기 업은 총 19,938개 기업으로 최종 추려졌다. 나. 모집단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모집단은 최근 6년간( 07~ 12) 산업재산권권(특허, 실용신 아, 디자인, 상표)을 1건 이상 등록하고 출원한 19,938개 기업이다. 아래 [표 2-2]는 산 업재산권 창출 17) 건수별로 모집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기업은 1,729개 기업으로 전체 모집단의 8.7%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18,209개 기업 으로 91.3%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즉 지 식재산권 창출활동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표 2-2]에서 보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확연히 큼을 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최근 6년 동안 100건 이상 창출한 대 기업은 전체 대기업 중 32.39%(560개 기업)인 반면 중소기업은 3.0%(553개 기업)에 그 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창출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기업규모 IP창출건수별 모집단 분포 대기업 중소기업 총합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1 2~3건 104 (6.0) 3440 (18.9) 3544 (17.8) 2 4~7건 134 (7.8) 4345 (23.9) 4479 (22.5) 3 8~14건 208 (12.0) 4138 (22.7) 4346 (21.8) 4 15~34건 350 (20.2) 3839 (21.1) 4189 (21.0) 5 35건 이상 933 (54.0) 2447 (13.4) 3380 (17.0) 100건 이상 560 (32.4) 553 (3.0) 1113 (5.6) 합계 총합계 1729 (100.0) (100.0) (100.0) (%) )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행위를 창출 이라고 통일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

4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업종별로 모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기업들은 전기 전자와 기계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활발하게 창출하고 있다. 우선 기계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 5,004개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기업들 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창출건수도 전체 20.1%를 차지한다. 전기 전자 산업의 경우는 기계산업에 비해 전체 기업수가 1,807개로 36%수준에 못 미치지만, 전체 IP창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가장 높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다시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과 기계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 업 수는 총 492개(=전기 전자 기계산업 330)로 6,319개(=전기 전자 1,645 + 기 계산업 4,674)인 중소기업의 7.8%밖에 안되는 수준이나, 해당 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총 IP창출건수는 전체 중소기업이 창출한 지재권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전체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기전자 및 기계 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창출 활 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업종별 모집단 분포 기업 수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IP 창출 건 기업 수 IP 창출 건 총 기업 수 (비율) 총 IP 창출 건 (비율) 농립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의복, 신발 제조업 종이 및인쇄, 출판업 화학산업 제조업 철강 및 금속산업 전기전자 제조업 기계산업 제조업 기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총 합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1 업종 기업규모별 모집단 분포 다. 산업별 지식재산 활동 특성에 따른 산업분류 우리나라의 산업별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로 살펴본 한국과 미 국의 특허동향 (2010) 에서는 기술관점에서 분류된 국제특허분류(IPC)를 한국표준산업분 류(KSIC)에 연계시켜 산업별 특허출원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에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징으로는 전 산업분야에서 고르게 특허출원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의 규모는 반도체,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과 같은 전기 전자 분야의 제조업과 일반기계 제조업 및 자동차 제조업종에서 크게 증가하 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특허 출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은 전기전 자/통신 분야의 제조업과 기계(일반기계 및 특수기계) 제조업 분야가 국내 출원을 주도하 고 있다(한국특허정보원, 2010, p.33). 이 외에 특허출원 분포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들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출원 증가이다. 이는 1996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BM특허)가 허용되기 시작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18) 2000년대 들어 18) 산업별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원, 2010, p3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

4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지식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19) 해당 분야의 산업에서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 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산업별 분포의 특징은 권리의 유형별로 다르다. 특허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발 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 표는 제품 및 서비스를 타인(또는 타사)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을 보호 하는 것으로써 특정 산업에 한정되어 분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 출원 및 사용되고 있다. <그림 2-2>의 산업별 상표의 현황을 살펴보면, 12년도 상표 신규 설 정등록건수는 77,903건이며, 08년도에 비해 12,424건이 증가하였다. 부문별 등록점유율 을 보면, 서비스업(21.1%), 기계 전기기계(17.1%), 화학품 약제(15.1%), 과자 식품 음 료(11.6%) 등의 순으로 특허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2-2 상표의 산업부문별 등록현황 2008년 2012년 단위: %,건 출처: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09, ) 국내 지식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지식서비스업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 약 277조원에서 2007년 약 407조 원으로 1.5배 증 가하였으며, 매출비중도 전 산업의 1/5, 제조업의 2/5, 서비스업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0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지식경제부, pp..49~50). 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특허와 상표의 창출활동의 특징을 요약하면, 공통적으로 전기 전자 산업, 기계 산업 및 화학 산업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창출된 지식재산인 만큼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창출되 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산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위의 3개의 분류를 포함하여 나 누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업종별로 지식재산권의 창출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 경향도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세세한 분류로 나누어 조사를 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산업을 너무 정교하게 나누어 진행할 경우, 층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할 경우에 는 표본의 규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조사방법, 조사원들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을 다음과 같이 총 8개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1) 일반 제조업, (2)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3)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4) 전 기 전자 통신 제조업, (5) 기계산업 제조업, (6)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7) 일반 서비 스업, (8) 지식 서비스업이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표는 아래 [표 2-4]와 같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

4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2-4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연계표 C 제조업 (10 ~ 3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산업 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재 분류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 36 수도사업 7 설명 1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 5 기계산업 제조업 6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1 일반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표 2-4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연계표(계속)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F 건설업 (41 ~ 42) G 도매 및 소매업 (45~47) H 운수업 (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산업 분류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재 분류 설명 7 일반 서비스업 8 지식 서비스업 7 일반 서비스업 8 지식 서비스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7

4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2-4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연계표(계속)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산업 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재 분류 설명 7 일반 서비스업 8개 산업분류에 따른 모집단의 분포는 <그림 2-4> 및 [표 2-5]와 같다.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창출활동은 전기 전자 통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주도하고 있 으며, 특허 실용신안 이외에 상표권이 포함되면서 지식서비스업에서도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3 모집단의 IP 창출건수 대기업 중소기업 단위: % 표 2-5 모집단의 산업별 분포 산업구분 기업수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IP창출 건수 기업당 평균 IP창출 건수 기업수 IP창출 건수 기업당 평균 IP창출 건수 기업수 IP창출 건수 기업당 평균 IP창출 건수 1 일반 제조업 , ,184 61, , ,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통신 제조업 일반/특수기계 제조업 , ,034 38, , , , ,187 57, , , ,590 1,207 1,645 36, , , , ,118 89, , , 자동차/운송 장비 제조업 , , , 일반 서비스업 , ,774 67, , , 지식 서비스업 , ,549 38, , , 총 합계 , 주 : IP 창출건수는 최근 6년간( 07~ 12)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한 건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9

4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표본설계 본 연구의 모집단은 최근 6년간( 07~ 12) 산업재산권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을 1건 이상 등록하고 출원한 19,938개 기업이다. 따라서 최종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9,938개의 국내 기업이며, 표본추출 단 위는 기업(법인)이다. 표본추출 시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층화표 본추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시행하였다.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의 규모(대기업 및 중소 벤처 기업)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활동의 특성이 다르 므로, 전체 사업체(기업)를 산업분류(8개)에 따라 층화하고, 다음으로 이를 다시 사업체 규모별(대기업/중소 벤처기업)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중소 벤처기업보 다는 대기업의 할당률을 높였는데,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물론 인력에 대한 수요 는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 출원건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많을수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지식재산 출원건수별 합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다. 산업별 응답분포는 [표 2-6]과 같으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별 응답분포는 [표 2-7]과 같다. 표 2-6 산업별 응답분포 산업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모집단 응답 수 모집단 응답 수 모집단 응답 수 1. 일반 제조업 , ,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 ,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 , 전기/전자/통신 제조업 , , 일반/특수기계 제조업 , ,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 , 지식 서비스업 , , 총합계 1,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표 2-7 지식재산권 창출건수별 응답분포 IP창출건수 대기업 중소기업 총합계 응답수(개) 백분율(%) 응답수(개) 백분율(%) 응답수(개) 백분율(%) 1. 2~3건 ~7건 ~14건 ~34건 건 이상 건 이상 총 합계 본 연구에서는 708개 기업을 표본 조사하여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추정하 였다. 모집단 추정을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한 기업규모별, 업종별, IP창출건수별로 층화 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응답을 집계한 후, 이를 모집단 규모로 확대하여 모집단 값을 추정 하였다. 이때 각 층에서 추출률의 역수를 가충치로 한 표본가중 평균 추정방법을 적용하 여 추정하였다. 모평군에 대한 추정량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은 층의 수이고 n h 는 층의 표본수이고 는 층의 번째 표본 기업체의 가중치이며 y hj 는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관찰값이다. 위의 (1)에 주어진 추정량의 분산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1

5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여기서 는 층의 구성비이고 은 층에서 가중표본평균( )의 분산이다. 표본조사를 통해 모집단 총계의 추정량을 산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추정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정오차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층의개수 업종 규모 층의 표본조사 부분의 모분산 층의 급내상관계수 동일한 계통표본 내에 있는 조사단위들 간의 상관계수 모집단 추정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_3.56이다([표 2-8] 참조). 표 2-8 모집단 및 표본크기 모집단 수 표본 수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N=19,938 n= 본 조사에서는 무응답 항목 중 전체 모집단 추정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전에 보정 단계가 필요하다. 무응답 대체 및 추정방법에는 현재의 무응답 자료를 과거에 실시한 자 료를 이용해서 특성이 비슷한 자료와 대체하는 방법인 콜덱방법 20), 현재 조사된 자료들 중에서 동일성격 표본의 데이터로 대체하여 이용하는 핫덱방법 21), 관찰변수와 강한 상관 20)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평균으로 대체한다. 21) 지역, 직업, 성별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순서대로 입력한 자료파일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대체를 고려하는 변수가 무응답인 경우 자료파일상의 입력 순서에 입각하여 바로 앞에 입력되는 응답자에 대한 관측 값으로 무응답을 축차적으로 대체한다. (소순우, 패널 자료를 이용한 무응답 대체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 3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관계가 존재하는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선형 회귀식을 추정 한 후 무응답자들의 자료를 회귀식으로부터 나온 값으로 대체하는 회귀 대체 방법 22) 이 있다. 그러나 위의 방 법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응답한 표본의 자료 를 이용해서 이들의 평균값을 무응답 자료에 대체하는 평균값 Z`대체 방법 23) 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원, 2010.) 22) 결측값 대체가 필요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련의 연관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측값 대체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각 변수에서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관찰된 다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 용하여 결측변수에 관한 회귀분석과 예측치를 대입한 후에 자료가 완전히 관찰되었다는 가정 하에 자료를 분석하는 방 법이다. (배재권, 김진화, 황국재, Frequency Matrix 기법을 이용한 결측치 자료로부터의 개인신용예측,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13권 제4호, 2006.) 23) 전체 표본을 몇 개의 대체 층으로 분류한 뒤 각 층에서의 응답자 평균값을 그 층에 속한 모든 결측값에 대체하는 방 법으로 사용이 매우 쉽고 평균이나 총합과 같은 모수에 대한 점 추정량(point estimator)이 편의(bias)을 감소시키는데 계산상 혹은 비용상 효과적이다. (조사통계연구회, 무응답 오차, 자유아카데미, 20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3

5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2절 현황조사 결과 1 지식재산 조직의 특성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수준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조직 형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활동이 활발할 경우 지식재산의 경영 수준도 이와 비례하여 성장할 것이고, 이럴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 서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해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상시적이거나 한시적일 경우 지식재산 부서를 설치하기 보다는 겸임부서를 설치하거나 해당업무를 아웃소싱 (outsourcing)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입장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지식재산 조직형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 아래 <그림 2-4>은 설문에 응답한 708개 기업들의 지식재산 담당 조직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4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단위: %,건 3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8개 기업 중 지식재산 겸임부서 24) 를 보유하고 있 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64.0%(453개 기업)로 가장 높다. 반면 응답기업 중 지식재산 업무만을 100%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부서 25) 의 보유비율은 10.0%(71개 기업)으로 가장 낮았다. 지식재산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6.0%(184개 기업)나 되 는 것으로 조사되어, 90%에 달하는 응답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5>은 기업 규모별로 지식재산 조직을 보유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 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지식재산 부서를 더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전담부서 및 겸임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16.2%, 66.5%로 중소 기업의 전담부서(7.9%) 및 겸임부서(63.1%) 보유 비율에 비해 높았다. 특히 대기업의 경 우 전문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아,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92%의 기업들이 지식재산 조직이 없거나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겸임조직 형태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재산의 활동을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5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대기업 (n=179) 중소기업 (n=529) 단위: %,건 24) 지식재산 관련업무와 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담인력의 소속된 부서 가 IP이외의 타 업무를 하는 경우도 겸임부서에 속한다. 25) 부서의 업무가 100%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

5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다음으로 산업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식집약 산업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높았다.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학 및 의약 제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담부서를 설 치하는 비율은 1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서비스업(13.5%),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12.3%)에서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반 제조업 이나 금속/비금속 제조업 분야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기술 산업에 속하는 산업군의 경우는 담당 조직이 없는 비율이 각각 31.5%, 31.2%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응답비율이 높다. 표 2-9 산업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전체 평균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 자/통신 제조업 일반/특 수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 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사례수 (708) (89) (77) (109) (73) (115) (109) (84) (52) 전담부서 겸임부서 담당부서 없음 )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특징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식재산 부서의 설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기업 71개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전담부서는 R&D 부서의 내부 부서로 보유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3.5%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전담부서의 지 식재산 업무는 R&D 활동 또는 R&D 활동을 수반하는 지식재산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활동의 성과가 특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다며, 지식재산 전담부서는 R&D활동의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내부 부서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전담부서를 본사 독립 부서만 보유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6.6% 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로 많아, 전담부서가 홍보팀, 구매팀의 조직운영과 같이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담부서가 법무부서의 내부 부서로 보유 하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4.2%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무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지식재산 부서 형태 단위: %,건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R&D부서의 내부부서로 보유하는 비율은 58.6%로 중소기업의 보유비율(50.0%)보다 높았다. 또한 대기업은 지식재산부서를 법무부 서의 내부부서로 보유(10,3%)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법무 중심의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중소기업에서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본사 독립부서로만 보유(42.9%)하거나 R&D 부 서의 내부부서로 보유(50.0%)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7

5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3) 지식재산 겸임조직의 특징 지식재산 겸임부서란 지식재산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부서로, 기업들의 제반여건 상 지식재산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겸임부서를 설치한다. 우 선 겸임부서의 업무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타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림 2-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453개 응답기업 중, 61.6%는 소 속 기관에서 지식재산 겸임부서가 연구개발(R&D)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겸임부서는 일반 사무 행정 업무(18.5%)를 제외하고, 담당하는 주요 겸임업무 는 상품 기술 기획(10.8%) 과 경영 의사결정(3.5%)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 겸임부서의 타 업무 비율 단위: %,건 3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이를 요약하여 보면, 기업의 지식재산 겸임부서는 R&D활동이나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기업 규모 별 교차 분석 결과 역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담당 부서에서 R&D를 겸임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2-7> 참조). 이는 2011년의 설문결과와도 같다. 다음으로 겸임부서의 지식재산 업무가 얼마나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겸임부서의 지식재산 업무비중을 살펴보았다.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453개의 응답기업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겸임부서의 지식재산 업무 비중은 전체 업무의 약 2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겸임부서는 타 업무(타업무의 비중이 77.3%)가 주가 되어 지식재산 업무를 상시적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림 2-8 겸임부서의 지식재산 업무 비율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 창출건수별 단위: %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별로 겸임부서의 지식재산 업무비중을 살펴보 면, 대기업이 26.5%로 중소기업(21.3%)보다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지식재산권 창출건수별로 살펴보면, 100건 이상 출원하는 기업이 28.7%로 가 장 높았으며, 2~3건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15.1%로 지식재산 업무의 비중이 낮았다. 요약하면 겸임부서의 업무는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지식재산권 창출건수가 많을수록 지식 재산 업무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9

5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 현황 1)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 규모 전체 응답기업 708개를 대상으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를 파악하 였다. 응답기업 중 10.2%에 해당하는 72개 기업은 지식재산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여, 일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지식재산 인력은 따로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특 성을 살펴보면 응답기업 모두 지식재산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은 평균 88.6%로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부 인력 을 두어 수행하기 보다는 외주 업체에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6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력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전담인력 0.7명, 겸임인력 1.86명으로 총 2.56명의 지식 재산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0] 참조).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16.1%, 79.8%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겸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담인력은 상대적으로 적 게 고용하고 있다. 표 2-10 지식재산 인력의 현황 (2012년 말 기준) 인력 규모 보유기업 당 평균 인력규모 전체 평균 인력규모 지식재산 전담인력 지식재산 겸임인력 지식재산 인력 합계 4.37명 2.33명 2.85명 0.70명 1.86명 2.56명 보유 비율 (응답기업 수) 16.1% (114) 79.8% (565) 89.83% (636)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114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4.37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 며, 겸임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565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33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를 응답기업 708개 대상으로 전체 평균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평균적 4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으로 0.70명의 전담인력과 1.86명의 겸임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겸임인력이 전담인력보다 약 2.7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대기업 의 경우 29.6%, 중소기업의 경우 11.5%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전담인력을 약 2.6 배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표 2-11] 참조). 전담인력의 보유비율과 마찬가지로, 기업 당 평균 전담인력의 수는 대기업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 기업들(708 개)의 평균 전담인력 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 당 평균 1.58명,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평균 0.41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114개 기업 들의 평균 전담인력의 규모는 대기업이 5.26명, 중소기업이 3.59명이다. 표 2-11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현황 (2012년 말 기준) 대기업 (n=179) 중소기업 (n=529) 전체 (n=708) 전담 인력 규모 보유기업 당 평균 인력규모 전체 평균 인력규모 5.26명 3.59명 4.37명 1.58명 0.41명 0.70명 보유 비율 (응답기업 수) 29.6% (53) 11.5% (61) 16.10% (114) 응답한 기업들의 기업 당 평균 전담인력 수는 대기업의 경우 11년 2.3명에서 13년 1.6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11년 0.5명에서 13년 0.4명으로 소폭 감소하였 다. 이에 반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전담인력 수는 대기업의 경우 11년 5.1명에서 13년 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역시 11년 2.7명에서 13년 3.6명으로 증가하였다.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의 집 중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및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로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전체평균 인력의 규모 를 살펴보면, 지식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은 약 2.13명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지식 서비스업 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1

6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정보서비스업 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으로 지식 집약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조업보다는 서비 스업의 경우 인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식집약 제조업에 속하는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1.31명)과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0.90명) 분야의 기업보다 평균 전담 인력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산업별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현황 ( 12년 말 기준) 지식재산 업무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겸임인력의 경우는 전담인력과 달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겸임인력을 더 많 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에서 겸임인력을 보유하는 비율은 81.7% 로 대기업(74.3%)보다 더 높았으며, 보유기업 당 평균 인력의 규모도 중소기업이 2.38명 으로 대기업(2.16명)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 겸임인력의 규모는 중소기업이 1.95명으로 대기업 1.60명보다 약 1.2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응답한 기업들의 기업 당 평균 겸임인력 수는 대기업의 경우 11년 0.9명에서 13년 1.6 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11년 1.1명에서 13년 1.95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겸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평균 겸임인력을 대기업의 경우 11년 1.6명에서 13년 2.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역시 11년 1.5명 에서 13년 2.38명으로 증가하여, 겸임인력의 규모는 11년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표 2-12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현황 (2012년 말 기준) 대기업 (n=179) 중소기업 (n=529) 전체 (n=708) 겸임 인력 규모 보유기업 당 평균 인력규모 전체 평균 인력규모 2.16명 2.38명 2.33명 1.60명 1.95명 1.86명 보유 비율 (응답기업 수) 74.3% (133) 81.7% (432) 79.8% (565)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로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전체평균 인력의 규모 를 살펴보면, 겸임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일반/특수기계 제조업으로 전체 응답기업 당 평균 2.3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지식 서비스 업과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이 각각 2.21명, 2.13명으로, 전체 응답기업 당 평균 겸임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산업별로 전체 지식재산인력의 분포를 정리하면, 지식 서비 스업과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이 많이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산업별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현황 ( 12년 말 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

6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다음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즉 변리사나 변호사 또는 기술거 래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표 2-13] 참조). 7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 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리사의 경우 708개 기업 중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10개(전체 응답률의 1.4%)에 불과하였으며, 변호사의 경우 6개(0.8%) 기업만이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708개 기업들의 총 지식재산 인력(전담+겸임 정규직)은 1,815명인 것으 로 집계되는 반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59명에 불과하여 전체 지식재산 인력 의 3.3%에 불과한 규모이다. 보통 해당 인력들의 경우는 특허법인 사무소와 같은 IP법 률 서비스 기업이나, IP전문번역이나 IP컨설팅과 같이 지식재산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는 전문 자격증 을 갖춘 인력보다는 지식재산/R&D 지식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13 직능 자격증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현황 국가 자격사 국가 자격사 外 지식재산 전문인력 변리사 변호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전문 번역(통역)사 보유기업 당 평균 인력규모 2.5명 1.3명 1.17명 1.0명 1명 전체 평균 인력규모 0.04명 0.01명 0.02명 0.01명 0.002명 보유 비율 (응답기업 수) 1.4% (10) 0.8% (6) 1.6% (12) 1.4% (10) 0.28% (2) 2) 지식재산 인력의 학력 및 전공 현황 학력과 전공은 인력의 자격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인력의 학력수준과 전 공의 분포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1>은 지식재산 인력들의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지식재산 인력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학사 이하는 63%(학사 54%, 학사미만 9%), 석사는 31%, 박사는 6%를 차지하였다. 석사와 박사의 인력이 37%를 4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고용노 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학 졸업 이상자 고용비중은 38.4%로, 26) 이와 비교하여 보았 을 때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들은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지식재산 인력의 최종 학력 비율 이러한 고용인력의 고학력화 비중은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두두 러지고 있다. 석사인력이 전체 고용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4.6% 2013년 31%로 증가하였으며, 박사인력 또한 2011년 3.6%에서 2013년 6%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사와 박사인력의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지식재산 업무가 점점 고도화 세분 화되면서 석사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업무의 특성 27) 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 인 력의 학력수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학력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 인력을 전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학 전공자가 전체 지식재산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2011년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12> 참조). 자연과학을 전공한 인력도 13%(2011년 10.6%)나 차지하여, 전체 지식재산 인력 중 26)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졸이상의 전체 근로자 비중은 2009년 36.2%, 2010년 38.3%, 2011년 37.4%, 2012년 3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7) 지식재산은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 지재법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 산 인력은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지식을 모두 소유한 융합형 인력이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T자형 인력이어야 한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5

6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이 공학을 전공한 인력의 비율은 83%(2011년 80.6%)로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지식재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특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어 기술에 대한 지식의 활용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12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이 공학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공은 경영 및 경제 전공자로, 전체 고용비 중의 7%(2011년 6.6%)를 차지하였다(<그림 2-12> 참조). 이는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수 준이 향상될수록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기업의 활동들이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해당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가 4%(2011년 6.2%), 법학 전공자가 2%(2011년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전공의 분포는 2011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 수준별로 지식재산 인력들의 전공분포를 살펴보 면, 상대적으로 경영 및 경제와 기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인력들은 학사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반면 이 공계 및 의약 약학을 전공한 인력들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많이 보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 및 경제와 기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인력의 경우 학사학 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10.0%, 5.5%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 공학과 의약 약학을 전공한 인력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석사 4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지식재산 인력들이 업 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이 공학을 전공한 인력들은 고학력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인문사회나 상경계열의 전공지식은 기본적인 수준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13 학력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아래 [표 2-14]는 산업별 지식재산 인력들의 전공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결과 지식 재산 인력들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전공분포가 다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공학을 전 공한 인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 및 경제를 전공한 인력들이 많았 다. 즉 지식재산 인력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7

6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2-14 산업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 자/통신 제조업 일반/특 수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장 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 업 지식 서비스 업 공학 자연과학 의학 및 약학 경영 및 경제 법학 기타 인문사회과학 예체능 기타 인문사회과학 ) 지식재산 인력의 경력 및 근속년수 가. 지식재산 인력의 경력 및 충원수단 아래 <그림 2-14>은 응답한 638개 기업의 경력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한 638개 기업들의 전체 충원(채용)한 경력 인력들 중 내부 인 력을 선발하여 지식재산 업무에 배치한 규모는 66.7%( 11년, 67.9%)로 외부에서 경력인력 을 채용(33.3%)한 것보다 높았다. 이는 2011년의 결과와도 비슷한 수치로, 기업들은 내부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을 선 발하여 배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4%로 중소기업(65%)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경력인 력 채용 시 충원했던 인력은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개발 경력이 있는 인력을 지식재산 인력으로 채용한 비율(19.8%)은 대기업(9.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14 경력인력을 채용 충원한 방법 다음으로는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 중 경력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표 2-1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당 평균 고용하고 있는 지식 재산 인력은 약 2.56명이다. 이러한 인력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력인력의 규모를 세부적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내부인력으로 충원한 인력은 1.31명이며, 외부 경력으로 채용한 인 력은 약 0.66명(연구개발 종사자가 0.33명, 동종업계 IP관련 업무 종사자가 0.16명, 변리 사, 변호사 등 전무직 종사자가 0.04명, 그 외 기타 0.13명)이다. 표 2-15 경력인력의 규모 보유기업 당 평균 인력규모 전체 평균 인력규모 내부인력으로 충원 연구개발 종사자 동종업계 IP관련 업무 종사자 외부 경력으로 채용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2.41명 2.34명 2.38명 2.14명 1.64명 1.31명 0.33명 0.16명 0.04명 0.13명 응답비율 (n) 54.5% (386) 14.0% (99) 6.6% (47) 2.0% (14) 7.8% (55) 201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은 기업 당 평균 2.56명인 점을 감안한다며, 신입인력 을 채용하여 지식재산 인력으로 배치한 인력은 기업 당 평균 1.25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9

6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15> 참조). 따라서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들이 충원된 형태를 정리하여 보면, 신입으로 충원한 비율은 39%에 그치는 반면, 외부 경력으로 충원하거나 내부 인력 으로 충원하는 비율은 각각 20%, 4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5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 충원한 형태 <그림 2-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식재산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 중 주요 수단은 내부인력을 충원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내부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지식재산 인력의 풀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원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만약 내부 인력을 통한 충원이 쉽지 않을 때 지식재산 실무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기존 경력자나 연구개발 종사자를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업의 선호도는 지식재산 인력으로 신규 진입하는 졸업생에게는 난관으로 작용 하여 기업 측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 인력에 의해 그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적 견지에서는 수급균형을 달성 하기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력 교육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배출된 신규 공급인력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력인력이 적절한 기업의 수요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구 인 구직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 인력에 대해 필요한 지 식재산 전문성은 일반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통해서는 관련정보의 제공이나 판단이 어렵 기 때문이다. 5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이러한 경력인력들의 평균 경력 년수는 1.5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인력들의 평균 경력년수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소속 조 직 내의 IP 정규직 경력 사원의 평균 경력은 2.1년으로 중소기업(1.4년)보다 0.7년(8.4개 월)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약하면, 경력인력 채용 시,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전담부 서일수록 경력이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6 경력인력의 평균 경력기간 기업분류별 IP조직형태별 나. 지식재산 인력의 근속기간 응답기업(708개)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3.7 년으로 11년 4.8년에 비해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인력들의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2012년 기준으로 6.2년으로,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지식재산 인력들의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속년수는 기업규모별 및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그림 2-17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1

7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우선 <그림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지식재산 인력들의 평균 근속년 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근속년수는 3.53년으로 중 소기업(2.83년)에 비해 약 1.5배 더 길었다. <그림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근속년 수를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별로도 살펴보면, 전담인력의 근속기간은 4.67년으로 담당부서 가 없는 인력의 근속기간(2.3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8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전담부서를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지식재산 인력의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 중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핵심 지식재 산 경영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겸임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식재산 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아, 지식재산 인력 들은 지식재산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 정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할 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근무환경 또한 낮아 근속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이 지식재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유 인력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들의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전문 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5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4)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 특성 가. 지식재산 인력의 세부 업무 내용 <그림 2-19>은 일반적인 지식재산 업무활동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개념도를 표 현한 것으로 지식재산 업무는 크게 7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 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라이선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위의 업무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경 험과 역량이 축적되었을 때, 지식재산 업무 간 유기적 조율을 도모하고 향후 추진방향 설 정 및 조정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무 행정이나 교육 상 담은 특정 업무 활동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성 업무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 업무의 구분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19 지식재산 업무의 내용 분류 IP 정보조사 및 분석 IP 출원 등록 지원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IP 분쟁(소송) 대응 IP 전략 수립 IP 상담 및 교육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IP) 업무내용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IP 계약 협상)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 지원 상담 및 교육제공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출처 :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2011: 56)를 토대로 작성 <그림 2-20>는 기업 지식재산 인력들이 어떠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지를 보 여주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업무가 전체 지식재산 업무의 3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업무가 20.8%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3

7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사업화나 지식재산 분쟁대응과 같은 업무는 전체 지식재산 업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9.7%, 4.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지 식재산 인력의 업무는 출원 및 등록지원 업무가 주를 이루어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정 보조사 및 분석이나 사무행정업무가 주요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IP 사업화, 분쟁대 응이나 전략수립과 같은 고도의 지식 및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2-20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로 지식재산 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5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업무와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업무가 주요 업무였다. 차이점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업무가 7.1% 로, 중소기업(3.1%)에 비해 2배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술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10.9%로 대기업(6.3%)보다 더 높다.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을 조직 형태별로 살 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이나 정보조 사 및 분석업무와 같이 권리화 업무가 중심이라기 보다는 기술 사업화(21.7%), 지식재산 분쟁대응(9.0%) 및 지식재산 전략수립(8.0%)과 같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업무 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식재산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 우는 지식재산 업무에 수반되는 단순 사무행정 업무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 로 초기 단계의 업무 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5

7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로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력들은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과 지재권 출원 등록 지원을 중심으로 지 식재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인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전기 전자 및 통신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의 경우, 초기단계의 업무인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업무나 지재권 출원 등록 지원업무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같은 고도의 지식재산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지재권 출원전략, R&D-IP연계 전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산업별 IP인력의 평균 업무 비율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통신 제조업 일반/특수 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IP정보조사 및 분석 지재권 출원 등록지원 지식재산(기술)사업화 IP분쟁(소송)대응 IP전략수립 IP 상담 및 교육 기타 IP관련 사무 행정 등 나.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타 업무 비율 2009년과 2011년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업무의 주요 내용과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 전담인력과 겸인인력 간 의 차이가 나는 점은 전담인력의 경우 지식재산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반면, 겸임인력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점이다. 5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23>은 지식재산 겸임인력들의 타 업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업무 중 겸임인력들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평균 6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의 경우 겸임인력의 타 업무 비율은 약 77%로, 이에 비하면 현재 겸 임인력들이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타 업무를 수행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개인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3 지식재산 겸임인력의 타 업무 비율 기업규모별 IP조직형태별 더욱이 이러한 타 업무의 비율은 대기업(53.3%) 보다는 중소기업(64.6%)에서, 그리고 전담부서(29.4%)보다는 겸임부서(68.2%)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23> 참 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보다는 주로 겸임부서를 설치하여 지 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 는 지식재산 인력들의 경우 개인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짐 작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7

7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3 지식재산 인력의 관리 1) 지식재산 업무 수행 기간 및 전문성 가. 지식재산 업무 수행 기간 신규인력이 지식재산 업무를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4(약 28개월)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24> 참조). 지식재산 업무를 익히는데 걸리는 기간은 기업의 특성별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보유 형태 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평균 2.69년(약 32.3개월)으로 가 장 높았고, 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가 2.13년(약 25.6개월)으로 가장 낮았다. 기업의 규 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2.4년(28.8개월)으로 중소기업(2.31년)보다 약 1.1개월 정도 높 았다. 그림 2-24 지식재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기업규모별 IP조직형태별 <그림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별 그리고 조직형태별로 업무수행기간의 차 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식재산 업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결과 에서보도 보듯이, 보통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지식재산 업 무는 단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업무보다는 IP분쟁대응 및 전략수립과 같은 고도 의 지식 및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업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5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요약하면, 적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 기술 및 실무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매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7점 만점기준으로 하였을 때 3.15점으로 보통(4점)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25> 참조). 즉 지식재 산 인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다. 지식재산 인력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갖추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2%(약 간 높음 8.2%, 높음 6.6%, 매우 높음 1.4%)에 불과한 반면, 전문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2.4%(매우 낮음 17.7%, 낮음 22.6%, 약간 낮음 12.1%)로 과반수 를 넘게 차지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평균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5점으로 여전히 보통(4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중소 기업(3점)보다는 지식재산인력들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5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n=179) 3.53점 중소기업 (n=529)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9

7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을 지식재산 조직 보 유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문성은 4.5점(보통보 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식 재산 인력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 가한 반면, 겸임부서 특히 담당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들 의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문성 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9.7%(매우 낮은 11.7%, 낮음 23.2%, 약간 낮음 14.8%)로, 높 다고 응답한 비율(15.3% : 약간 높음 9.3%, 높음 4.9%, 매우 높음 1.1%)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 담당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시재산 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나 차지하여, 이들의 전 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2-26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전담부서 (n=71) 4.51점 겸임부서 (n=453) 3.26점 담당부서 없음 (n=184) 2.37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6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2) 지식재산 교육 현황 기업이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현황을 살 펴보았다. <그림 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의 수행 형태를 살펴보 면, 업무 수행기간 중에 지식재산 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 체 응답기업(708개)의 37.1%(응답기업 263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2011년의 경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응답의 47%로, 이와 비교할 때 그 수 치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던가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7 지식재산 교육 방식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445개 기업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지 식재산 교육 또는 세미나를 실시(20.5%) 하거나, 외부교육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이 수(15.7%) 를 지원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응답비율은 13%(응답기업 92개) 그쳤다(<그림 2-27> 참 조). 정리하면, 50%( 11년 52.7%)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학위과정 이수지원,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이 기 업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관리되는 교육코스라기보다는 내 외부에서 수시로 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1

8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행되는 교육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그림 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교육의 수행 형태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 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2.9%로 대기업 (20.1%)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운영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 기업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율 각각 13.4%, 12.9%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식재산 교육은 내외부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 형태이다. 지식재산 업무는 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실무에 대한 지식의 심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기업들은 지식재산 교육이 정례적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2-2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교육 방식 지식재산 보유형태별로 지식재산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의 경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 을 운영하는 비율이 22.5% 다른 그룹에 비해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지식 재산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겸임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지식 재산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2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교육 방식 3)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 현황 응답한 7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11~ 12)이내 이직한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은 24.7%(175개 기업)로, 평균 10개 기업 중 2~3개 기업은 이직인력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그림 2-30> 참조). 이직한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175개 기업들의 최근 2년간 이직한 인력의 규모는 기업 당 평균 1.69명이며, 전체 708개 기업으로 하였을 때는 0.42 명( 11년 0.3명)이다.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인력이 2.56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이 직한 인력은 전체인력의 1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더욱이 2011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 교하여 보았을 때, 이직하는 지식재산 인력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11년 이직인 력 경험이 있는 응답기업의 비율은 20%), 이직인력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3

8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30 최근 2년내 이직한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비율 및 규모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 비율 (%)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 규모(명) 이직의 주요 이유로는 낮은 임금 및 승진기회 제약이 전체 응답의 15.3%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전공 또는 적성과의 불일치(13.5%)와 타업체의 스카우트(12.9%)가 주요 이직의 원인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31> 참조). 주목할 만한 것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이직을 한 인력이 있는 경우도 11.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2-31 지식재산 인력의 주요 이직 사유 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32>는 기업규모별로 이직인력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업은 0.40명으 로 중소기업(0.43명)보다 그 규모가 작아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인력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2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규모 <그림 2-3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들이 왜 이직을 선택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타 업체의 스카우트가 17.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낮은 임금 및 승진 기회의 제약(16.3%)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직사유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들은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보상이 취약하여 이직 을 고려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전공 또는 적성과의 불일치(13%) 와 직무에 필 요한 지식 기술의 부족(13%) 이 주요 이직요인이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 소기업들은 지식재산 인력들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취약하여, 중 장기적인 인력의 관리가 어려움을 알 수 있 다. 반면 대기업의 지식재산 인력들을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 업 체들의 스카우트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인력을 관 리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겠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5

8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33 기업규모별 이직 사유 <그림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이직인력의 현황을 지식재산 부서의 형태별 로 살펴보면, 전담부서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의 이직규모가 기업 당 평균 1.07명으로 다른 그룹에 있는 기업들보다 확연하게 그 규모가 컸다. 그림 2-34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이직 규모 6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전담부서에 있는 인력들의 가장 큰 이직 사유는 타 업체의 스카우트 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은 경력인력을 선호하는 바, 전문적으로 지식재산 업 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스카우트 하려는 환경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겸임 부서가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들은 낮은 임금 및 승진 기회 제약(18.1%)과 직무에 필 요한 지식 및 기술 부족(15.5%)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 에서 이직한 인력의 경우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이직하였다고 응답 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관련 전공이나 지식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적으로 지식재산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만족이나 어려움으로 이직을 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림 2-3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주요 이직 사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7

8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2-17]은 최근 2년( 11~12)동안 이직한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를 산업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업무 중 고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과 지식 서비스업 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의 이직규모는 각각 0.52명, 0.83명으 로 다른 산업분야 보다 그 규모가 컸다. 표 2-17 최근 2년 내 이직한 산업별 IP 인력의 이직 규모 이직인력 수 전체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통신 제조업 일반/특수 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응답수 (708) (89) (77) (109) (73) (115) (109) (84) (52) 기업당 평균 규모 [표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로 이직한 인력들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이나 전기 전자 및 통신 제조업의 경우는 타 업체의 스카우트가 각각 37.5%, 35.0%로 주요 원인이었다. 해당 산업의 경우 관련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전문지식은 물론 실무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업체들로부터의 스카우트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풀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군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타 업체로부터의 스카우트 제의가 높아 다른 경쟁업체로의 이동이 두드러지 게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인력들이 낮 은 임금 및 승진기회 제약 이라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 대적으로 높았다. 6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표 2-18 산업별 주된 이직 이유 이직이유 전체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 자/통신 제조업 일반/특 수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낮은 임금 및 승진 기회 제약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전공 또는 적성과의 불일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부족 회사의 경영 악화 타 업체의 스카우트 상급학교 진학 결혼, 가사, 군입대 등 회사 업종의 장래성 불투명 기타 없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9

8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4 지식재산(IP) 활동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경영전반에 걸쳐 점점 확대 및 중요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지 식재산 업무가 세분화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활동의 변화는 담당업무의 변 화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 위상 및 자격요건도 함께 변화시킨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 업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지식재산 보유 현황 2012년 말 기준으로 응답한 708개 기업들은 평균 68.7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평균 19.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9] 참조). 국내 지식재산권 대비 해외 지식재산권의 보유 비율은 약 34.5%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도 어느 정도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특허가 42.7건, 실용신안이 2.8건, 상표가 15.6건, 디자인이 7.7 건으로, 지식재산을 권리로써 확보하는 주요 형태는 특허권이며, 그 다음으로 상표권이 주 요한 지식재산권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의 경우 특히 특허를 많이 보 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 활동은 주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19 국내 지식재산권 총 등록 건수 (누적)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총 합계 2012년 년 주 : 출원 은 각 년도에 출원된 건수의 총계를, 등록(누적) 은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전체 유효등록 건수의 총계를 기록 (포기, 취소된 건수는 제외) * 2012년 출원의 경우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원한 총 출원건수 * 2012년 등록(누적)의 경우 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총 등록건수 [표 2-20]은 응답기업 708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 유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지식 7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재산권 중 특허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표와 디자인이 각각 3.0건, 1.8 건이였다. 이처럼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지식재산권임을 알 수 있다. 표 2-20 해외 지식재산권 총 등록 건수 (누적) 해외 특허 상표권 디자인(의장) 총 합계 PCT* 출원 2012년 15.1건 3.0건 1.8건 19.9건 0.8건 2011년 12.3건 2.9건 1.6건 16.8건 0.7건 주 :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여러 국가에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A라는 동일한 기술내용에 바탕한 특허출원을 미국, 일본, 독일에 출원한 경우 출원 건수는 1건이 아닌 3건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단 PBT출원은 해외출원에서 제외하시고 PBT 란에 별도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PCT 출원은 지정국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PBT출원을 1건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최근 6년간( 08~ 12) 기업 규모별로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국내 지식재산권을 205.4건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은 22.5건을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의 11.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지재권 보유현황에서 더욱 확연하게 관찰된다. 대기업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평균 72.2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 규모의 4.6% 수준인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Z`반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대비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는 약 3분의 1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해외 지식 재산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비한 지식재산의 화보노력은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유건수가 저조한 것 을 알 수 있어, 이들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6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총 등록 건수(누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1

9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은 산업별로 다르다. 아래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등록건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으로 기업 당 평균 약 144.4개 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이 72.2건의 특허를 등록 하고 있다.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일반 서비스업이 7.0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IP창출 활동의 경우도 국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 참조). 표 2-21 산업별 국내 자식재산권 총 등록(누적) 건수 (2012년 말 기준) 전체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 일반/ 특수 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 업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표 2-22 산업별 해외 자식재산권 총 등록(누적) 건수 (2012년 말 기준) 해외 등록건수 전체 일반 제조업 화학 및 의약 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통신 제조업 일반/특수 기계 제조업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총 합계 ) 지식재산 경영 활동 현황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지식재산연구원(2009) 28) 의 설문조사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경영활동 현황을 아래 <그림 2-37>와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708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7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때,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1단계인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활동을 활발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지식재산 보호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7 지식재산 경영 활동 현황 IP 창출 및 권리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IP교육 실행 선행기술조사 IP 품질 효율성 향상 특허포트폴리오 운영 IP심사위원회 설치 IP창출, 유지 기준 및 정기적 실사 IP 수익창출 단계 IP활동의 경영층 참가 독립된 라이선스 조직 보유 IP가치평가 IP 전략수립 단계 IP비젼 수립 IP전략을 반영한 경영전략 수립 전략적 가치도출 특히,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708개 기업 중 73%에 해당되는 518개 기업들은 선행기술조 사를 항상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반(50.4%)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제 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4단계에서는 전체 응답자 708명 중 응답률이 50%를 넘는 항목은 없었으며, 이 중에서 기업들의 응답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지식재산 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9)은 지식재산 경영지표로는 Julie L. Davis와 Suzanne S. Harrison의 Edison in The Boardroom 에서 밝힌 지식재산 활용 계층도를 사용하였다. 지식재산 활용 계층도는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을 지식자 산으로 이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의 관리 및 활용 수준, 즉 지식재산 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3

9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활동의 경영층 참가(30.8%)와 IP전략을 반영한 경영 전략을 수립(32.1%)이다. 이는 CEO 등 관리자층의 지식재산 인식과 지식재산 경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물론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독립된 라 이선스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략 적 가치를 도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낮았다. 즉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 수준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단계(3~4단계)에 이 른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경영 활동 현황 IP 창출 및 권리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IP교육 실행 선행기술조사 IP 품질 효율성 향상 IP 수익창출 단계 특허포트폴리오 운영 IP심사위원회 설치 IP창출,유지 기준 및 정기적 실사 IP활동의 경영층 참가 독립된 라이선스 조직 보유 IP가치평가 IP 전략수립 단계 IP비젼 수립 IP전략을 반영한 경영전략 수립 전략적 가치도출 전체 응답자 n=708: 대기업 (n=178), 중소기업 (n=529) 7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39>에서도 보듯이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n=178)은 중소기업(n=529) 에 비해 지식재산 경영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식재산 경영수 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단계인 IP 창출 및 권리화 와 2단계인 IP 품질 효율성 향상 에 있어서 대기업의 경영수준은 중소기업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영수준이 높은 3~4단계에서는 응답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 지 않았으며, IP활동의 경영층 참가(3단계) 와 IP 전략을 반영한 경영전략 수립(4단계) 에서는 중소기업의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인식이 상당히 제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경영 활동 현황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IP 창출 및 권리화 IP교육 실행 선행기술조사 특허포트폴리오 운영 IP 품질 효율성 향상 IP 수익창출 단계 IP심사위원회 설치 IP창출,유지 기준 및 정기적 실사 IP활동의 경영층 참가 독립된 라이선스 조직 보유 IP가치평가 IP 전략수립 단계 IP비젼 수립 IP전략을 반영한 경영전략 수립 전략적 가치도출 전체 응답자 n=708: 전담부서 (n=71), 겸임부서 (n=453), IP조직 없음 (n=18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5

9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주목할 만한 것은 지식재산 조직형태에 따라서도 지식재산 경영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림 2-39>은 지식재산 조직형태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수준을 보 여주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일수록 지식재산 경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 다. 지식재산 조직형태에 따라서도 지식재산 경영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IP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IP창출 유지기준 및 정기적 실사 및 IP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전담부서의 경우 해당항목을 실시하는 비율은 겸임부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 경영수준이 가장 높은 IP전략수립 단계의 경우 겸임부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지식재산 경영 및 중 장기 전략을 수 립하는데 있어서 전담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 식재산 경영수준은 전담부서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 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담부 서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3) 지식재산 예산 규모 응답자 708명을 대상을 2012 한 해 동안 지출된 평균 예산은 3억 5천 8백만 원으로 조 사되었으나, 중간값이 2천만원으로 기업들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40> 참조). 따라서 예산에 대해 기술할 때는 구체적인 액수보다는 지식재산 업무별로 지출되는 비중(%) 중심으로 기술하며, 기업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특성 별로 나누어 예산의 지출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40 지식재산 예산 규모 7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예산지출 비중은 <그림 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 재산의 출원 등록 지원이 59.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이 사무/행정 관리가 12.5%, 기술사업화가 10.4%, 지식재산 분쟁 및 소송대응이 5.8%를 차지하였다. 예산지출 비중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지식재산 활동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권리화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IP경영 수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기업의 예산규모는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지 출보다는, 단순 출원 및 이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 IP경영 수준이 낮음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는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수준은 지식재산 권리화 중심의 1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2-41 지식재산 업무별 예산 비율 <그림 2-42>는 기업규모별 예산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지식재 산을 권리화(65.5%)하고 분쟁에 대응(7.4%)하는 업무에 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기술 사업화(11.9%)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 송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분쟁 소송부분 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7

9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42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예산 비율 <그림 2-43>은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지식재산 업무의 예산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겸임 부서나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출원 등록 지원이나 사무/행정 업무와 같은 기초 적인 업무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반면,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업 무의 기본단계인 출원 등록 지원 업무보다는 기술 사업화(17.1%) 및 IP분쟁/소송 대응 업무와 같은 업무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3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예산 비율 7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4) 관련 인프라 가. 기업의 IP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IP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에 대해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그림 2-44> 참조). 7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값은 3.8 점으로, 보통 수준인 4점에 못 미치는 점수이다. 최근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 면서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지식 재산 활동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기업 규모 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IP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기업(3.8/7.0점)과 중소기업(3.7/7.0점)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낮거나(10.6%) 낮다 (18.3%)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2-44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중요성의 인식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 척도) 전체 평균 (n=708) 3.8 대기업 3.8 중소기업 3.7 <그림 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업무 담당 조직 보유 여부 별로 교차 분석을 한 결과,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4.8점(보통보다 높은 값)으로 가장 높 아 해당 기업들은 경영전반에 있어서 지식재산 활동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식재산 관련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지식재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값이 3.0점(약간 낮음)으로 가장 낮아, 해당 기업들의 경우는 지식재 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층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활동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9

9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들이 지식재산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4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중요성의 인식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3.8 전담부서 4.8 겸임부서 3.9 담당부서 없음 3.0 나. IP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자금 기업이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충분한지를 파악하 기 위해, IP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자금 에 대한 질문을 7점 척도로 물어봤다. <그림 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수준은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보통(4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5.7%만 응답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식재산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점수는 각각 3.5점과 3.2점으 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46> 참 8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조).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보통(4점)이하의 수준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해 자금이 충분히 조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6 기업규모별 IP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 수준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점 척도) 전체 평균 3.2점 대기업 3.5점 중소기업 3.2점 다음으로 IP 업무 담당 조직 보유 여부 별로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자금의 여부 를 살펴보았다. <그림 2-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평점 이 보통수준(4점)보다는 약간 높은 값인 4.2점으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해 자금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 평점이 2.6점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6>과 <그림 2-47>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의 수준은 기업 규모보다는 지식재산 조직 형태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1

10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47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 수준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담부서 4.2점 겸임부서 3.4점 담당부서 없음 2.6점 다. IP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다음으로 기업들이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그림 2-48> 참조). IP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에 대한 수준은 7점 만점 중 3.6점으로, 보통(4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 들이 지식재산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효과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IP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3.5 점으로 대기업(3.8점)보다 낮다. 즉,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이나 제도가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수 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더욱이 지식재산 관련 기반 및 인 식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수립은 무엇보 다도 시급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8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4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3.6점 대기업 3.8점 중소기업 3.5점 다음으로 지식재산 보유 형태별로 IP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면, 7점 척 도 기준으로 각 응답자 그룹의 평균은, 전담 부서 응답자 그룹은 4.3점, 겸임 부서 응답 자 그룹은 3.7점, 담당부서 없음의 응답자 그룹은 2.9점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49> 참 조).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 는 기업일수록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어, 기업의 지 식재산 활동 시 이에 대한 지원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3

10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4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3.6점 전담부서 4.3점 겸임부서 3.7점 담당부서 없음 2.9점 8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5 지식재산 활동의 어려움 1)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여부 및 규모 기업이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 수행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여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체 응답자(708명)의 42.4%에 해당하는 300명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서 지식재산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50> 참조). 그림 2-50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여부 <그림 2-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기업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로 중소기업(36.5%)보다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 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부서보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 반면,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45.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보 유규모가 클수록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많았다(<그림 2-53> 참조). 이를 요약하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5

10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이 해당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식재산 인력들은 업 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겸임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겸임 부서를 전담부서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그림 2-51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여부 그림 2-5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부족 여부 8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53 지재권 보유 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여부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부족 한지를 살펴보면, 응답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전담 및 겸임인력 수는 각각 1.04명, 0.67명 으로 총 1.73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54> 참조). 전체 708개 기업을 대상으 로 다시 분석하여 보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전담인력 0.44명, 겸임인력 0.29명, 총 0.73 명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인력의 규모는 향후 채용 예 정인 인력의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규모는 상당히 작다. 그림 2-54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7

10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물론 신규채용은 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모두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향후 2년간 평균적으로 0.26명을 채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이에 대비하여 부족인력의 규모는 3배 규모에 달하는 0.73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족한 전담인력의 규모는 전체 기업(708개) 당 평균 0.44명인데 반해, 채용예정 인력의 규모는 0.14명으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부족인력 대비 채용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을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들은 이에 대한 업무과중 등 불만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5>, <그림 2-56> 및 <그림 2-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이 부 족하다고 느끼는 규모는 기업 특성별로 다르다. 우선 기업 규모 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가 더 크며, 특히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55> 참조). 다음으로 <그림 2-5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그룹에 비해 지식재산 인력,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들도 지식재산 인력이 약 1.9명 정도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권 창출규모에 따라서 느끼는 인력의 부족규모도 다른데, 지식재산권 창출규모가 클수록,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IP 인력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그림 2-57> 참조). 그림 2-55 [교차 분석-기업 규모]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IP인력의 규모 8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56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IP인력의 규모 그림 2-57 지재권 보유 규모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2)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다음은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300개의 기업 중 41.0%는 기업의 경쟁 력 강화에 있어 지식재산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어 인력확보에 있어 경영층이나 타 부서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이 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9

10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1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크다. 자금부족의 문제보다는 인사부나 경 영층의 지식재산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지식재산 인력을 충원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 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한 해결이 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 가 노력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활동이 확대되는데 큰 기여가 가능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자금부족(34.3%)과 인재부족(41%) 이 꼽혔다. 인재부족 문제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력 교육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지식재산 인력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구인 구 직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29) 아직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민간 기업들이 지식재산 인력 교육이나 구 인 구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림 2-58 지식재산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다음으로 기업의 특성별로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이유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지 식재산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벤처기 29) 현재 특허청에서는 IP Human Site의 전편적인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식 재산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9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59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그림 2-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부서형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여 적정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55.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겸임부서를 보유 하고 있거나 지식재산 담당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는 인식 및 자금 부 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60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 부족의 주요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1

11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61>은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비율로 보여주고 있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300개 기업 중 34.7%는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과중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의 질적 저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식재산 인재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경쟁사 IP 동향 파악 부족(18.3%), 국내 외 IP 정책 동향 파악 부족(12.0%), 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어려움(7.0%), IP 정보 분석의 어려움(10.8%)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61 지식재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그림 2-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 업무 담당 조직 보유 여부별 교차 분석 결과, 세 그룹 모두 업무 과중으로 인한 IP 출원의 질적 저하 가 지식재산 인력부족으로 인해 겪는 주요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된 이유는 지식재산 조직형태별로 달랐는데,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장 기 IP 전략 수립의 어려움(23.1%) 을 겪는 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규모 별 교차 분석 결과, 두 그룹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과중에 따른 IP 출원의 질적 저하 와 지식재산 관련 동향 파악의 부족 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9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6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그림 2-63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3

11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6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1)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 중 상당부분은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업이나 변리업으로 아웃소싱 되고 있다. 응답기업 70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54.8%에 해당하는 388개 기업은 자사의 지식재산 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 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64> 참조). 기본적으로 2개 중 하나 이상의 기업은 지식재산 업무의 일부를 외주 업체에 아웃 소싱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림 2-64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위의 <그림 2-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지식재산 업무를 아웃소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이 67.0%로 중소기업 50.7%보다 더 높았다. 지식재 산 조직형태별 교차분석 결과,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업무를 아 웃소싱하는 경우가 좀 더 높았지만,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수치와는 크게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아래 <그림 2-65> 참조). 또한 <그림 2-68>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 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창출(출원/등록)활동 건수별로 지식재산 업 무의 아웃소싱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IP창출건수가 클수록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업들은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지식재 산권을 창출하는 규모가 클수록 지식재산 업무를 아웃소싱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6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전체 응답자 n=708: 전담부서 (n=71), 겸임부서 (n=453), IP조직 없음 (n=184) 그림 2-66 지재권 보유규모별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여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5

11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아웃소싱되는 업무의 비율 지식재산 업무를 일부 아웃소싱 한다고 응답한 388명을 대상으로 전체 지식재산 업무 중 아웃소싱하는 비율을 물어본 결과, 응답 기업들은 전체 지식재산 업무의 66.1%의 업 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67> 참조). 전체 지식재산 업무 중 상당부분의 업무가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업이나 변리업으로 아웃소싱되는 현실은 특허사 무소나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과 같이 아웃소싱을 대행하는 기업의 역량이 국내 기업 전반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상당부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규모별로 이러한 아웃소싱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전체 지식재산 업무 중 68.8%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의 외주비율(59.9%)보다 약 9% 더 많은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67> 참조). 즉 중소기업은 외주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외주되는 업무의 양 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7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전체 응답자 n=708: 대기업 (n=179), 중소기업 (n=529) 아웃소싱되는 지식재산 업무의 규모를 IP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 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 전체 지식재산 업무 중 외주업체에게 맡겨지는 업무의 비중이 8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63.6%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지식재산 업무 중 46.8% 에 해당되는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68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전체 응답자 n=708: 전담부서 (n=71), 겸임부서 (n=453), 담당부서 없음 (n=184) 아웃소싱되는 지식재산 업무의 규모를 지식재산권 창출건수별로 살펴보면, 창출건수가 가장 작은 그룹, 즉 최근 6년간 지식재산권을 2~3건 창출한 기업의 경우 외주에 넘기는 지식재산 업무의 규모가 75.7%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권 창출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 (100건 이상)인 경우가 53.8%로 가장 낮았다. 지식재산권 창출건수가 작은 기업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 인력을 따로 배치하여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지식 재산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69 지재권 보유규모별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전체 응답자 n=708: 100건 이상 (n=106), 35~99건 (n=176), 15~34건 (n=181), 8~14건 (n=120), 4~7건 (n=64), 2~3건 (6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7

11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기업들의 특성별로 아웃소싱 규모를 정리하면, 지식재산 활동이 적을수록 해당 업무를 외주업체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식재산 활동이 미미한 기업일 경우 별도의 지식재산 인력이나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실익이 낮을 수 도 있겠으나,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식재산 분쟁/소송에 대비 하는 상시적 모니터링 활동이나 출원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바 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래의 지식재산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 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지식재산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아웃소싱되는 업무의 내용 다음으로는 지식재산 업무 중 가장 많이 외주업체에게 맡겨지는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각의 지식재산 업무 중 외부에 가장 많이 아웃소싱되는 업무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 업무가 65.7%로 가장 높았다. 해당 업무의 경우 변리업이라 는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는 IP 법률 서비스 사업자인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으로 아웃소싱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업무가 외주업체에게 맡겨지는 비율이 각각 29.6%, 25.3%로 높았는데, 해당 업 무는 변리업이나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외주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술사업화나 전략수 립의 경우는 외주업체에게 맡겨지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0 지식재산 업무별 아웃소싱 비율 각각의 개별 업무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아웃소싱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보조사업무 전체를 100이라고 보고, 그 중 30%를 외주업체에 맡길 경우 30%라고 응답된다. 9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아래 <그림 2-71>은 아웃소싱되는 지식재산 업무의 내용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것인 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유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경향은 같으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는 대기업에 비해 아웃소싱되는 업무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1 [교차 분석-기업 규모] IP 세부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아웃소싱되는 지식재산 업무의 내용을 지식재산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수록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아웃 소싱되는 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지식재산 부서가 없는 기 업의 경우 지식재산 전략수립을 하는 업무에 대해 외주업체에 맡기는 비율이 15.1%로 다 른 그룹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는 지식재산 부서가 없을 경우 경영 전반에 걸쳐 지식재 산 전략을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주 업체에 컨설팅업무 를 맡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다 른 그룹에 비해서 IP 분쟁대응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비율이 더 높은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활 발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쟁에 개입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업무가 전문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외주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9

11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7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세부 IP업무의 아웃소싱 비율 <그림 2-73>은 아웃소싱되는 지식재산 업무의 향후 증감여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지 식재산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38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향후 IP 정보 조사 및 분석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비율이 가장 증가(36.6%)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 업무가 34.3%로 높았다. 그림 2-73 세부 지식재산 업무의 향후 아웃소싱 증감 여부 1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4) 외부 IP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부분의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를 IP서비스 전문기업(예: 변리사 사무소)들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외 부 IP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수준 을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림 2-4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수준은 7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은 3.8점도 로 보통(4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 별 교차 분석 결과, 외부 IP 서 비스 기업들의 역량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매우 낮음 의 비율은 12.5%로 이는 대기업 대 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점 척도 기준으로 각 응답자 그룹의 평균은, 대기업 응답자 그룹은 4.2점, 중소기업 응답자 그룹은 3.6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4 기업규모별로 인식하는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3.78 대기업 4.16 중소기업 3.64 <그림 2-75>는 지식재산 조직형태별로 인식하고 있는 외부 IP 서비스 업체들의 역략수 준 평가결과이다.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룹은 7점 만점 중 4.5점으로 보 통보다는 약간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겸임 부서나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들의 그룹 은 각각 3.9점, 3.1점으로 보통(4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1

12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75 지식재산 조직형태별로 인식하는 외부 IP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5점 척도) 전체 평균 3.78 전담부서 4.52 겸임부서 3.93 담당부서 없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7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현황 및 미래 수요 1)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현황 전체 응답기업 708개 중 43.6%(309개 기업)는 지난 2년( 11~ 12)간 지식재산 인력을 채 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76> 참조).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채 용한 비율이 49.7%로, 중소기업(41.6%)보다 더 높아, 지난 2년간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채용수요는 대기업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6 최근 2년간( 11~ 12)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여부 이를 다시 지식재산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 근 2년 이내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로 가장 많았으 며, 담당부서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한 비율은 21.2%로 가장 낮았 다(<그림 2-77> 참조). 그림 2-77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채용 여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3

12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2-23]은 최근 2년간( 11~ 12) 채용한 인력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2년 간 지 식재산 인력을 채용한 30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채용된 인력은 기업 당 평균 3.58명이다. 2012년에는 총 평균 1.86명이 채용되었으며, 2011년에는 평균 1.71명이 채용되었다. 2011년 및 2012년 모두, 겸임 경력자를 채용한 규모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3 최근 2년간( 11~ 12)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규모 구분 지식재산 전담인력 지식재산 겸임인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총 합계 2012년 0.12명 0.38명 0.35명 1.02명 1.86명 2011년 0.10명 0.37명 0.28명 0.96명 1.71명 총 합계 0.22명 0.75명 0.63명 1.98명 3.58명 이러한 채용인력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최근 2년 동안 채용한 인력은 기 업 당 평균 3.78명으로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인력의 규모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의 경우 겸임인력을 채용하는 반면, 대기업은 주로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78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규모 단위: 명 1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지식재산 조직 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총 5.08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하였 다(<그림 2-79> 참조). 해당 그룹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담인력을 3.92명 채용하였으며, 겸임인력은 1.15명 채용하여, 전담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겸임부서 나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전담인력보다는 겸임인력을 채용하는 경향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인력의 채용 규모 단위: 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5

12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향후 2년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수요 전체 응답기업 708개 중, 17.1%인 121개 기업은 향후 2년( 14~ 15) 동안 신규로 IP 인 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80> 참조). 그림 2-80 신규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계획 여부 이러한 채용계획은 아래 <그림 2-81>, <그림 2-82> 및 <그림 2-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업 규모 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채용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25.1%)이 중소기업의 응답비율에 비해 높았다(<그림 2-81> 참조). 그림 2-81 [교차 분석-기업 규모] 향후 신규 IP 인력 채용 계획 여부 다음으로 IP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6.6%)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그림 2-82> 참조). 또한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상위 그룹의 경우 지식 1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재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의 비율(24.5%)이 다른 그룹의 응답자 비율에 비해 높았다(<그림 2-83> 참조). 정리하면 기업의 채용수요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그리고 전담부서 를 보유한 기업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많아야 하므로, 채용수요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2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신규 IP인력의 채용 계획 여부 그림 2-83 지재권 보유규모별 신규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계획 여부 <그림 2-84>는 향후 2년 동안 채용한 인력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이다. 향후 2년동안 신규로 IP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다고 응답한 12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 예정 인력 수는 평균 1.5명이며, 이 중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은 각각 0.8명, 0.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7

12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84 향후 2년 내 채용 예정인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그림 2-85>는 채용 계획이 있는 121개의 기업들이 향후 2년 동안 변리사, 변호사 등 과 같이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121개의 기업 중 국가자격사인 변리사와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 업은 각각 9.1%, 2.5%였다. 다음으로 IP/기술가치평가사 및 거래사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1%로에 그쳤으며, IP법무인력에 대한 채용계획의 비율도 9.9%로 낮았다. 반면 지식재산 조사분석 및 번역인력이나 출원 등록 관련 전문지원인력은 각각 37.2%, 57.0%로 상당히 높았다. 요약하면 기업들은 변리사, 변호사 및 기술가치평가/거 래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5 자격 직능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계획 여부 10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86>은 채용 계획이 있는 121개 기업들이 향후 2년 동안 채용할 전문인력의 규 모를 자격 직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채용계획이 있는 121개의 기업들은 향후 2 년 동안 기업 당 평균 1.53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대부분의 채용수요는 IP조사 분석 및 번역인력(0.39명)과 출원 등록 관련 전문지원 인력(0.79명)에서 발생한 다. 반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인 변리사, 변호사 그리고 기술가치평가사/거래사 에 대한 채용 규모는 기업 당 평균 0.25명(변리사 0.11명, 변호사 0.07명, 기술가치평가 사/거래사 0.97명) 정도밖에 안된다. 그림 2-86 자격 직능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계획 규모 3)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선호도 <그림 2-87>은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 시 고려하는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 자 중 45.9%가 신규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실무 경험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실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기 때 문에 실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들은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주요한 채용 고려 요소는 지원자의 전공과목(35.3%)이다. 지식재산 업무라는 것이 과학기술을 기반으 로 지식재산권을 창출, 활용 및 보호에 수반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전공이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9

12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2-87 신규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고려 사항 <그림 2-88>은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선호하는 채용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 7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IP 인력 채용 형태는 내부 인력으 로 충원하는 것 이 47.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채용 형태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력자 (21.8%) 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88 선호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형태 1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9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IP 업무 담당 조직 보유 여부 별 교차 분석 결과, 세 그룹 모두 내부 인력 충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89> 참조). 기업 규모 별 교차 분석 결과, 두 그룹 모두 내부 인력 충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동종업계 경력자 채용을,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그림 2-90> 참조). 그림 2-89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선호하는 IP인력의 채용 형태 그림 2-90 기업규모별 선호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형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1

13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4) 향후 2년간 중점 투자할 업무 채용인력이 어느 직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지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중점을 두어 투자하려는 업무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2-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 기업(708개)들은 향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 투자하는 주 요 업무분야는 IP 출원 및 등록 지원 (35.7%) 과 IP 조사 및 분석 (34.3%)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기술 사업화(19.9%)에 대한 업무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진행하 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91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중점 업무의 비율 <그림 2-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기업은 IP 조사 및 분석 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중소기업은 IP 출원 및 등록 지원 을 가장 주요한 중점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식재산 업무 담당 조직 보유 여부 별 교차 분석 결과, 세 그룹 모두 IP 조사 및 분석 을 주된 중점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2-93> 참조). 그러나 전담 부서가 있는 응답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IP 사업화 를 상대적으로 중점 분야로 더 인식하였으나, 겸임 부서나 담당 부서가 없는 응답자 그룹은 IP 출원, 등록 지원 을 중점 분야로 더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1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그림 2-92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중점 업무의 비율 그림 2-93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P경쟁력 강화 위한 중점 업무의 비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3

13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3절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 고용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현황, 지 식재산 인력의 고용특징, 고요규모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3~ 17)에 의거 하여 추진되는 정부정책들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지식재산 고용 현황 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규모 편차, (2) 지식재산 인력 풀 (pool) 부족, (3)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부족, (4)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규모 증가로 정 리될 수 있다. 상기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이 투입 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규모 편차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재산 업무를 체계적 전문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 기반(infra)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설 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0.41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반 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규모의 3.9배에 달하는 1.58명의 전 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전담부서 설치비율(16.2%)이 중소 기업(7.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활동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 겸 임인력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 당 평균 1.95명을 고용하고 있어 대기업(1.6명)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겸임인력의 타 업무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8,7%라 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30) 이들이 지식재산 전문성에 기반하여 수준 높은 업무를 수행 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30)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겸임인력의 경우 타 업무 비율은 평규적으로 73.5%로, 중소기업의 타 업무비율보다는 낮다. 1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3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이러한 결과는 11년 설문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 트가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던 사례에서도 보듯이, 31) 기업, 특히 인력기반 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 조직 과 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 업무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겸임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전담인력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 업무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1) 왕성상, 아시아 경제, , MP3플레이어, 세계 첫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 available at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5

13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지식재산 인력 풀(pool) 부족 태생적으로 지식재산은 실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무능력을 갖 춘 인재를 채용하기를 우선시 한다.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신규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실무 경험 이 전체 응답자의 45.9%로 1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 유에서 기업들은 지식재산 인력을 충원 시 주로 내부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 후 배치하거 나 지식재산 관련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내부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지식재산 인력의 풀이 크지 않은 상 황에서 기업이 원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 며, 만약 내부 인력을 통한 충원이 쉽지 않을 때 지식재산 실무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기 존 경력자나 연구개발 종사자를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11년 설 문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고 있다. 이는 특히 대학에서 배출되는 신규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공급이 미비하고, 사내 육성 등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이미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보증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pool이 작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신입인력에 대한 채용 선호도는 전체 응답 중 단 9.6%에 그쳐, 대학 졸업생과 같 은 신규 인력이 해당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진입하는 인력의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는 전문성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즉 수요와 공급의 질적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여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신규인력 32) 에 대한 고용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식재산 직종으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는 인턴 등 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은 인턴과 같은 제도의 활 성화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해소함은 물론 미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인력의 풀은 점점 더 확대 및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신규인력이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인력을 말한다. 새로운 진입의 개념에는 과거의 노동공급 조건이 바뀌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졸 업하여 노동시장에 나오는 경우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도 신규 인력으로 간주된다.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연구( p.84) 1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5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3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식재산 업무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 지재법 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 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3) 다른 분야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식재산 고용인력들의 학력수준 34) 은 상당히 높으며, 고학력화 되고 있다. 2013년 설문조사 결과 대학 졸업 이상자 고용비중은 91%로, 전체 평균 38.4%에 비하면 그 수치는 상당 높다. 더욱이 석사인력( 11년 24.6% 13년 31%)과 박사인력( 11년 3.6% 13년 6%)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 세분화 되면서 석사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요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급변하는 지 식재산 환경에 대응하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 및 기획력이 요구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고도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 나 현실을 보면 국내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보통 이하의 낮 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는 708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 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이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7점 만점기준으로 하였을 때 3.15점으로 보통(4점)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 인력들이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 히 역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 인력의 추가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 당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던가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3년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의 수행 형태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708개)의 37.1%(응답기업 263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이 기업 내 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관리되는 교육코스라기보다는 내 외부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33) 특허청, 2012,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p.7 34) 전문성이란 일반적으로 적절한 학력과 전공분야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 행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 인력들의 학력수준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관련이 깊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7

13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교육이었다. 더욱이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35)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2.9%로 대기업(20.1%)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지식재산 교육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 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업무는 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실무에 대한 지식의 심화 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들은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이 정례적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의 풀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 여 볼 때, 기존 지식재산 인력들의 재교육 강화를 통해 인력의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 CDP)의 개발을 통해 인력들의 이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는 역량을 꾸준히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 벤처 기업의 경우 한시적 일시적으로 수 행하는 겸임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임인력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를 통 해 체계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전문성은 전담인력의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기반의 강화는 향후 중소 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지식 재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주연, 2013). 35) 기업 규모별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을 7점 만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0점으로 대기업 3.5점보다 훨씬 낮았다. 1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7 제2장 지식재산 인력수요 현황 4 지식재산 인력의 이직규모 증가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3.7년으로 11년 4.8년에 비해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 인력들의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으로,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지식재산 인력들의 근속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규인력이 지식재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2.34(약 28개월)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 인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때쯤에는 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지식재산 인력들의 이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 11~ 12) 이직한 인력의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설문조사 결과 기업 당 평균 0.42명( 11년 0.3명)은 최근 2년 동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기업 당 평균 전체 지식재산 인력이 2.56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이직한 인력 은 전체인력의 1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들의 이탈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평균 근속년수는 2.83년으로 대기업(3.53년)에 비해 8개월(0.7년) 짧 았으며, 최근 2년간 이직한 인력의 규모도 중소기업이 0.43명으로 대기업(0.40명)보다 컸 다. 이직 사유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타 업체의 스카우트(17.0%) 주요 사유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낮은 임금 및 승진 기회의 제약(16.3%)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근무환경 또한 낮아 인력의 이 동이 잦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이 지식재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유 인력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 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들의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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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제2절 현황조사 결과 제3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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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제2절 현황조사 결과 제3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1절 현황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대학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핵심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생의 지식재산 인식수 준 및 교육현황은 인재의 양적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즉,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식재산 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 수한 인력을 대학 내에서 교육하여 지식재산관련 산업을 성숙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것은 지식기반산업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향후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의 지식재산 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U정상회의 (European Council)는 2003년도부터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하도록 행동계획(Action Plan) 설정하였고, 영국의 경우 대학생의 높은 지식재산 인식수준 및 교 육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판단 하에, 지식재산청(IPO) 주도로 2012년 대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사(Student attitudes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를 실시하 였다.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기반경제체제 하에서는 창의력이 있 는 인재 및 지식재산 전문 인력 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수단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대학이 우수한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수립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3

14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식재산 인식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결과는 현재 추진 중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의 세부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설문조사의 공개를 통해 대학생 및 일반 대중의 지식재산에 대 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1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3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2 조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실태를 진단해 보고 창의인재양 성 교육의 저해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공급인력의 지식재산 수준 및 교육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재양성 교육의 저해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3~4학년 및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균적인 지식재산 인식수준 및 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대학도서관 연감기준에 따라 4년제 대학을 대규모(재 학생 10,000명 이상), 중규모(재학생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소규모(재학생 5,000 명 미만)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년제 대학수준(university-level)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지식재산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을 지니며, 2년제 대학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전공 학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표 3-1]과 같이 15개 4년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각 대학의 3-4학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각 대학(원)생의 전공은 공학, 자연과학, 의학 약학, 경제 경 영, 법학, 미술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과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전국 4년제 대학교 중에 서 1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 및 대학원생 중에서 인문 사회, 경제 경영,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5개 계열을 고루 포함하도록 표집하여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 조사대상 그룹 설립구분 지역 대학명 재학생수 국공립 강원 강원대학교 23,874 사립 경기 단국대학교 27,595 국공립 경상 부경대학교 19,765 국공립 서울 서울대학교 28,018 대규모 국공립 인천 인하대학교 21,763 국공립 전라 전남대학교 26,636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 33,357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27,625 국공립 전라 전북대학교 23,113 사립 경상 부산대학교 30,0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5

14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3-1 조사대상 그룹 설립구분 지역 대학명 재학생수 중규모 사립 경기 성결대학교 6,126 사립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6,403 사립 충청 목원대학교 9,909 사립 경기 평택대학교 4479 소규모 사립 경상 한동대학교 4226 * 2011년 대학도서관 연감 기준에 따른 4년제 대학 그룹구분 소규모 : 재학생 5,000명 미만 중규모 : 재학생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대규모 : 재학생 10,000명 이상 조사대상 15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수도권에, 나머지 대학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 며, 응답자 1983명 중에서 681명의 학생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였다. 표본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대학도서관 연감기준에 따른 구분에 따라 대학 그룹별 로 분류하였고, 각 그룹별 최종할당수로 무작위 표본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조 사방법은 각 대학 도서관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지를 메일로 배포하여 웹사 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Web Survey)를 실시하였다. 표 3-2 표본추출 구분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 합계 1 기관수 학생수 1,216, , ,440 1,693,988 학생수(비율) 할당기관수 최종할당수 조사결과 분석은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 코딩을 거친 후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료파일을 만들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인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되었고 처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5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3 조사의 주요 내용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수업 및 평가방식, 교육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식재 산 교육의 인재양성 교육의 실태 파악 및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아 래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1) 응답자 일반사항(9문항) (2) 지식재산 인식(4문항), (3) 지식재산 교육과정(15 문항), (4) 기타 사항(5문항). 첫 번째 섹션은 조사 대상 대학(원)생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조사 대상의 성별, 나이, 학년, 전공 등의 분포를 파악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대학 창조교육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대학(원) 생의 취업준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공급 되는 인재상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3 설문조사 내용 1 응답자 일반사항 IP 인식 (모든 학생 대상) IP 교육 과정 (교육 이수학생 대상) 기타 사항 (모든 학생 대상) (총 33문항) 성별, 나이, 학년, 전공, 등 (7문항)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1문항) 취업 준비 시 필요한 항목 (1문항) 다양한 IP 주제(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이해도 (3문항)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문항) IP교육 경험여부, IP교육 이수학점 및 이수이유 등 (5문항) IP 교육 주제, IP 교육 규모 및 평가유형, IP강사 등 (7문항) IP 강좌 수강의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 포괄적 의견수렴 (3문항) 학과에서 느끼는 IP교육 중요도, IP 도움 얻을 수 있는 곳 (2문항) IP교육의사, 교과과정에 포함되길 원하는 IP주제 (2문항) 취업 시 IP지식의 활용가능성 (1문항) 두 번째 섹션에서는 대학생들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지식 재산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하여 지식재산을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 항을 넣어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7

14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세 번째 섹션에서는 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섹션은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한 학생만을 한정한 질문으로, 전체 응답자 1983명 중 응답자(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학생)는 1,004명이다. 지식재산 교육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이수학점 및 이수이유, 교육주제, 교육 규모 및 평가 유형, 강사에 대한 질문과 IP 강좌 의 만족도, 수강의사, 개선사항 등의 포괄적 의견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대학 내에서 이 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섹션은 모든 조사자를 대상으로 학과에서 느끼는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도와 지 식재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취업 시 지식재산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활용 능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 시켰다. 1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7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4 응답 결과 1) 응답자 개인의 특성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983명의 응답자 중 남성이 1055명(53.2%), 여성이 928명(46.8%)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 성의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응답자의 분포를 학년별 로 보면, 현재 대학교 4학년 이 상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비율(31.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 생의 비율은(27.5%)로 2번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학원 응답자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2013년 기준으로 평균 만 26.1세로 조사되었다. 그림 3-1 응답자의 성별 및 학년 응답자 성별 응답자 학년 2) 응답자 소속 학교 및 학과의 특성 아래 [표 3-4]는 각 대학의 응답인원을 지역별로 나눈 것이다. 총 1,983명의 응답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4개 대학(덕성여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557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이 경상지역 3개 대학(부경대, 부산대, 한동 대)에서 541명, 경기지역의 3개 대학(단국대, 성결대, 평택대)에서 283명이 응답한 순으 로 나오며. 충청지역은 1개 대학(목원대)에서 74명이 응답하여 가장 낮은 응답 분포를 보 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9

14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3-4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인천 전라 충청 총합계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결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 총합계 아래 <그림 3-2>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소속 학교 분포 를 살펴보면 우선, 부산대에 재 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15.1%), 그다음으로 강원대(13.8%)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의 그룹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대그룹(재학생 10,000명 이상)의 비 율은 85.0%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대그룹은 강원대, 부산대, 성결대, 덕성여대, 목 원대, 평택대, 한동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 중그룹(재학생 5,000명 이 상 - 10,000명 미만)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등 3개 대학, 소그룹(재학생 5,000명 미 만)은 중앙대, 전북대 등 2개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1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9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2 응답자의 소속 대학 및 대학 그룹 응답자의 소속 대학 응답자의 소속 대학의 그룹 응답자의 전공 계열 분포를 보면, 공학을 전공한 응답자의 비율이 31.3%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인문사회과학의 전공자가 27.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법학을 전공한 응답자와 의학 및 약학을 전공한 응답자는 각각 3.2%, 3.4%로 낮은 비율 을 보였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응답자의 전공 계열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전공과목 의 분포를 보면 6.2%의 응답자가 전자 전기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6.1%는 경영학, 그리고 5.6%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식재산 교육 여부 별로 보면,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1

15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559명)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전기전자공학(11.1%)을 전공하고, 그 다음으로 기계공학 을 전공한 것(8.2%)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비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 전 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4 응답자의 전공 과목 * 전체 응답 대비 1.0% 이상의 응답만 제시 응답자의 복수전공 과목으로 <그림 3-5>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경영학 을 복수로 전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학 이 7.7%, 국제(지역)학이 5.9%, 경제학이 5.0%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상당부분의 학생들 은 상경계열의 학문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1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5 응답자의 복수전공 과목 * 전체 응답 대비 1.0% 이상의 응답만 제시 (응답 기준 %) <그림 3-6>은 응답자가 경험한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경험항목 에 대한 복 수응답 분포에서 휴학이 47.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해당사항 없음이 31.4%로 두 번 째로 높게 조사되어 상당수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경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모전을 경험한 응답자는 20.8%, 인턴쉽을 경험한 응답자는 13.8%로 조사되었으 나, 지식재산과 관련한 인턴쉽(1.0%)이나 지식재산관련 공모전(3.7%)을 경험한 응답비율 은 전체 응답의 약 5% 미만으로,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3

15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6 경험한 활동 전공과목 별로 비교해보면 공과대학 학생이 더 높은 비율(7.9%)로 지식재산 관련 활동 (인턴쉽 및 공모전)에 참여하였다(경제 경영 5.2%, 법학 4.7%, 기타 인문사회과학 2.7%, 자연과학 의약학 2.4%). 전공과목 별 분석에서 기타 인문사회과학에는 인문사회과학 전 공, 예체능 및 그 외 기타 전공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지식재산 교육 여부별로 비교하 면 대학 중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자(10.2%)의 지식재산 활동 참여 비율이 비경험자 (2.5%)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13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3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제2절 현황조사 결과 1 대학의 창의성 교육 및 취업 1)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대한 평가 1,983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생들은 대학에서 받은 수업, 대학교의 풍토 등이 자신의 창의/창조성 계발에 기여했는지를 물었을 때, <그림 3-7>에서 보듯이 평균 값이 3.0점, 즉 보통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중립적인 의견을 보여 크게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수업 및 분위기가 개인의 창의/창 조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로(그렇다 26.0%, 매우 그렇다 6.6%) 저조한 편이며, 부정적인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31.1%(전혀 그렇지 않다 7.8%, 그렇지 않 다 23.3%)나 되었다. 대학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창의/창조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갖 추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육 및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 적인 인식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사회는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0.4%(전혀 그렇지 않다 11.3%, 그렇지 않 다 39.1%)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21.8%(그렇다 18.2%, 매우 그렇다 3.6%)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 인재보다 학벌, 스펙이 좋은 인재가 더 대우 받는다 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81.6%)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5.0%)보다 상당히 높은 것 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을 창의성과 창조적 능력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학벌과 스펙으로 평가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5

15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7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항목에 대한 평가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5점 척도) 내가 다니는 대학의 수업 및 분위기 는 나의 창의(창조)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3.0 우리 사회는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6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 인재보다 학벌 (지연), 스펙이 좋은 인재가 더 대우 받고 있다. 4.1 나는 창의(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7 응답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63.8% (그렇다 44.7%, 매우 그렇다 19.1%)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인 8.3%(전혀 그렇지 않다 1.1%, 그렇지 않다 7.2%)에 비해 상당히 높게 조사되어,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사회는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가 적으며, 창의적 인재 보다는 학벌, 스펙이 높은 인재가 좋은 대우를 받는다. 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인 81.5% (그렇다46.8%, 매우 그렇다 34.7%)가 공감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창의/창조 성 계발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대학(원)생들은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가 적으며 창의적 인재보다는 학벌, 스펙이 높은 인재가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생들이 학벌, 스펙이 높은 인재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으로 느끼는 바와는 다 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스펙보다는 인재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는 학벌이나 스펙이 기업 선호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305곳을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재상을 중요시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8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1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5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였다.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기업들은 성실성 책임감(39.0%)을 가장 많이 뽑았고, 전문성(30.5%), 실무능력(29.5%), 창의성(29.2%), 글로벌역량(25.2%)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개인의 창의/창조성을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 련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재란 창의/창조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 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8 지식재산 교육 이수별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항목에 대한 동의도 내가 다니는 대학의 수업 및 분위기는 나의 창의(창조)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 [지식재산 교육 비이수자] 한편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교육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설문에서,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대학의 수업 및 분위기가 창의성 계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가 다니 는 대학의 수업 및 분위기는 나의 창의(창조)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항목에 대해,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의 40.4%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3.2/5점), 교육 비이수자 의 29.5%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조사되어(2.9/5점), 지식재산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항목에 대해 전공 계열 별 분석을 했을 때, 지식재산 교육이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법학/공학 전공자가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계열 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점 척도 기준 공학 3.1점, 자연과학 의약학 2.7점, 경제 경영 3.1점, 법학 3.2점, 기타 인문사회과학 3.0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7

15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9 전공별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 항목에 대한 동의도 2) 취업 준비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림 3-10>은 대학(원)생들이 취업준비 활동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 준비 시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어학 (응답자 의 61.1%가 동의, 5점 기준 4.2점)과 전공 (응답자의 81.7%가 동의, 5점 기준 4.1점)으로 나타나 취업에 있어서 높은 어학점수와 전공 실력이 취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을 위해 인턴,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력(3.7점), 수상경 력(3.6점), 자격증 취득(3.6점)과 관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고르게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은 학력이나 학점 등 이른바 스펙 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어 어학과 학점을 중심으로 취업준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대 부분은 성실성(Sincer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실무능력(Executive ability), 창의성 (Creativity)을 갖춘 인재를 수요로 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이며,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 경쟁력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 회의소가 2012년 기업 305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신입사원이 기업 인재상에 부합하지 못 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경험 부족 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 36) 되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상과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취업 중요도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6) 김지연, 기업 89.2%, 신입사원 스펙보단 원하는 인재상 중시, 뉴스천지, 일자, ( 접속) 13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7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10 취업 준비 활동의 중요도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5점 척도) 전공능력 (학점, 전공 관련 지식 및 기능) 4.1 자격증취득 (어학제외) 3.6 어학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점수 등) 4.2 공모전, 대회 참가 등 을 통한 수상 경력 3.6 인턴,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무 경력 3.7 해외 연수 경험 (교환 학생 등) 3.3 선배들로부터의 정보나 가족 등의 권유 : 지인의 권유 3.2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외 활동 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9

15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1)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 및 중요성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 에 대한 개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 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에 대해서 오픈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식재산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작권(6.6%), 특허출원(6.3%)과 같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있기 보다는, 무 형의 재산 및 권리 (15.7%), 지적활동으로 얻어지는 재산( 11.5%),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 식 (8.4%)과 같이 포괄적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림 3-11 연상되는 지식 재산에 대한 정의 *전체 응답 대비 1.0% 이상의 응답만 제시 14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9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아래의 <그림 3-11>을 보면 지식재산이 수익 및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재산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그쳐, 지식재산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보호 와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이라 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4%, 1.1%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지식을 권리로써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생들 의 대부분은 지식재산을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지식/정보, 아이디어 등으로 인식하고 있 어, 지식재산을 권리로써 보호하고, 상업적 이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대학생의 경우도 지식재산에 대해 다소 포괄적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3-5 한국 vs 영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개념의 이해 순위 한국 영국 1 무형의 재산 권리 (16%) 아이디어의 소유 (25%) 2 지적활동으로 얻어지는 재산 (12%) 저작권 (18%) 3 개인이 가진 지식 (8%) 아이디어, 창조성 (11%) 4 지식에 대한 가치 (8%) 권리 (9%) 5 저작권 (7%) 특허 (7%) ** 영국 대학생의 경우 저작권, 특허, 상표, 권리 등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 지식/기술을 권리로써 보호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 37) 또한 아래의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문항을 지식재산 교육 경험별로 나 누어 살펴보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보호 와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지식재산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각각 2.2%, 2.0%로 나와 지식 재산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인 1.4%, 1.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교 육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 지식/기술을 권리로써 보호받는 것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형의 재산/권리로 응답한 학생은 지식재산 교육 경험이 있 는 집단이 21.1%로 경험이 없는 집단인 13.6%로 높게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 육이 교과서적인 개념 이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지식재산을 권리 37) IPO, Student attitudes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2012, p.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1

16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화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림 3-12 지식재산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재산 개념에 대한 이해 IP 교육 경험 있음 : 558 / IP 교육 경험 없음 : ) 지식재산 직종에 대한 인식 지식 재산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직업(군)은 약 80여개가 응답되었으며, 이 중 변리사를 연상하는 응답자의 비율(2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구원/학자(18.6%) 와 교수(14.1%), 변호사(9.1%)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 전문 직종으로는 변리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식재산 업계에서 대표적 직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14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1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조사되었다. 전공과목 계열 별 분석 결과,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를 제외하고, 변리사 를 연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공학 44.0%, 자연과학 의약학 25.3%, 경제 경 영 29.0%, 법학 50.0%, 기타 인문사회과학 13.6%).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는 학자 (20%)와 교수(19%)를 연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참조). 그림 3-13 연상되는 지식 재산 관련 직업(군) * 전체 응답 대비 1.0% 이상의 응답만 제시 아래의 <그림 3-14>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식재산이 학업과 미래의 직업(경 력) 결정/수행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학업과 미래의 직업 선정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3

16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있어서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7.1%, 83.0%로 나타나 직업 선 정에 지식재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식 기반 경제 진입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며, 향후 지식재산과 관련한 직업에 관심이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도 비슷하여, 영국 대학생의 경우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식재산 이 학업(83%)과 미래의 직업 선정(79%)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지식재산의 중요도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5점 척도) 귀하의 학업 중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0 귀하의 미래 직업(경력)에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2 <그림 3-15>와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의 경우 학업 및 미래직업 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 미 이수자보다 지식재산 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식재산의 중요도는 전공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의 교육 및 미래직업 결정에 있어서 전공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의 중요도는 학업 중에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 보다 미래 직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으며, 이는 각 학과별로도 현재보다는 미래 직업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3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15 지식재산 교육이수 및 전공별로 인식하는 지식재산의 중요도(학업) 귀하의 학업 중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중요하지 않음), 3점(보통), 4점(중요함), 5점(매우 중요함) 그림 3-16 지식재산 교육이수 및 전공별로 인식하는 지식재산의 중요도(직업) 귀하의 미래 직업(경력)에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중요하지 않음), 3점(보통), 4점(중요함), 5점(매우 중요함) 3) 지식재산 수행능력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수행능력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 림 3-17>을 보면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평균 3.0/5점) 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평균값이 3점(보통이다) 이하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얻 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재산 정보를 얻고, 설명하고, 활용 및 상업화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총체적 수행 능력에 있어서 대응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5

16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17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5점 척도) 어디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또는 이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2.5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특허소송, 지식재산 침해 등)에 대해 의사전달/소통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히 내 연구에 사용하고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음 다른 사람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3.0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2.7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함 2.5 나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음 2.5 [표 3-6]은 한국과 영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을 비교한 것으로, 영국은 IP에 대한 조언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에 41%가 확신(확신 27%, 매우확 신 14%)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확신이 24%(확신 19.3%, 매우확신 4.4%)인 것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많은 대학(원)생이 IP에 대한 조언을 어디서 구할 지에 14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5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음 에 대해 영국의 31%가 확신(확신 21%, 매우확신 10%)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 는 18%(확신 14.7%, 매우확신 3.7%)만이 확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영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IP관련 이슈에 대해 조언을 얻고 의 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38) 되었다. 표 3-6 한국 vs 영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 구분 한국 영국 문항 IP에 대한 조언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응답률 24% (확신 19.3%, 매우확신 4.4%) 41% (확신 27%, 매우확신 14%) 문항 IP 이슈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음 IP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음 응답률 16% (확신 13.4%, 매우확신 2.7%) 32% (확신 22%, 매우확신 10%) 문항 다른 사람에게 IP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응답률 34% (확신 27.8%, 매우확신 6.4%,) 41% (확신 28%, 매우확신 13%) 문항 특허, 상표 등의 지재권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특허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응답률 26% (확신 19.6%, 매우확신 6.7%) 35% (확신 24%, 매우확신 11%) 문항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음 응답률 18% (확신 14.7%, 매우확신 3.7%) 31% (확신 21%, 매우확신 10%) 평균 긍정 23.6% 긍정 36.2% 주: 영국의 경우 12년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Student attitudes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또한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에 대한 조사의 평균값도 영국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국에 서 응답자의 23.6%만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정보를 얻고 설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같은 설문에 있 어서 영국 응답자는 3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지식재산 업무수행에 한국 대 학(원)생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8) IPO, Student attitudes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2012, p.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7

16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3-7 지식재산 교육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 지식재산에 대한 수행도 평가 항목 평균값 (5점 척도) IP교육 경험 있음 IP교육 경험 업음 어디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또는 이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특허소송, 지식재산 침해 등)에 대해 의사전달/소통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히 내 연구에 사용하고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음 2.8 3,2 2.7 다른 사람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함 2.5 3,1 2.3 나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음 지식재산에 대한 수행도를 IP교육 여부에 따라 분석해 봤을 때, [표 3-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IP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지식재산 수행도가 높게 나온 다. IP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모든 평가 항목에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을 기록하였으 며, IP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3점 이상을 기록한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설명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 통 이상의 수준으로 수행이 가능한 반면, IP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IP 교육여부가 수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4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7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3 지식재산 교육 현황 및 수요 1) 지식 재산 교육 경험 시기 및 이유 응답자(1983명) 중, 약 50%(9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영국과 비교하여 볼 때(대학생의 57%가 지식재산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응답)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더 많이 받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보면 대학교 (29%)에서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8>참조). 그림 3-18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 시기 단위: %, 건 그림 3-19 지식재산 교육경험별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 시기 <그림 3-20>은 지식재산 공부 시작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 답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하게 된 주된 계기는 전공과목 계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9

16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관계없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19.1%)가 주된 계기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7.2%), 나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2.3%)등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부 를 시작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이 보호중심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20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 이유 *전체 응답 대비 1.0% 이상의 응답만 제시 2) 대학교에서 받은 지식 재산 교육 경험 평가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1983명) 중 28.2%(559명)의 응답자가 대 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 3/4 정도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법학과 전공자의(56.3%)가 재산 교육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공학 전공자 15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9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37.4%), 자연과학/의약학(21.3%)의 순으로 나타나서, 지식재산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학 과별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인다. 그림 3-21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여부 전체 응답자 대상 (1983명) 지식재산 교육 경험 여부 전공 계열 별 지식재산 교육 경험 비율 아래 <그림 3-22>는 대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 형태에 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 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은 전공(27.4%)보다 지식 재산 관련 강좌가 아닌 수업(35.1%)과 교 양 강좌(34.3%)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응답되어, 대학(원)생들이 지식재 산 관련지식을 강좌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으로 습득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2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 형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1

17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아래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교육의 주요 수업 형태는 전공 계열 별로 차이를 보인다. 공학 전공자는 교양과목(51.1%),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자는 특강 세미나 워크샵(48.6%), 경영 경제 및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는 지식재산 관련 강좌 가 아닌 수업, 그리고 법학 전공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지식재산 강좌(77.8%)에서 지 식재산 수업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학과별로 지식재산 교육을 받는 방법은 다 양함을 보여준다. 그림 3-23 전공별 지식재산 교육의 형태 대학교(대학원)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응답자(559명)는 그동안 지식재산 교육을 평 균 3.3학점 이수하였다. 전공 계열 별로는 법학 전공자의 평균 이수 학점이 가장 높게 조 사(4.7학점)되었고, 최빈도 이수학점은 3학점이고, 공학 및 법학은 3학점, 자연과학 의약 학은 2학점, 경영 경제 및 기타인문사회과학은 1학점으로 나타났다(<그림 3-24>참조). 15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1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24 지식재산 강좌의 총 이수 학점 전체 응답자 대상 (559명) 지식재산 교육 총 이수 학점 전공 계열 별 지식재산 교육 총 이수 학점 지식재산 강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은 해당과목에 대한 관심(1순위 기 준 28.6%)로 조사되었고, 전공지식 심화(1순위 기준: 23.3%)와 교양 축적(1순위 기준: 18.2%)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기준으로 나타났다(<그림 3-25>참조). 전공 계열 별 로 분석해보면 해당 과목에 대한 관심 을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전공은 공학(30.7%), 자 연과학 의약학(24.3%), 경영 경제(29.9%) 전공자였으며, 전공 심화 를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학과로는 법학(38.9%) 및 기타인문사회과학(31.6%) 전공자로 조사되었다. 강좌 선 택에 있어서 응답자가 주요하게 고려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과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여, 학과특성이 수강신청의 이유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5 지식재산 강좌수강 신청 시 선택 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3

17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아래의 <그림 3-26>은 지식재산 교육을 공학(42.4%), 인문사회(24.7%), 경제경영 (20.2%)과 관련된 주제로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을 보이는데, 이는 이번 조사의 전 체 응답자의 전공별 구성에서 공학 전공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자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의 경우 대학생들은 주로 인문학(28%)과 비즈니스와 경제 코스(26%)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6 지식재산 강좌의 주요 전공 전공 계열별로는 응답자의 해당 전공과목 주제로 수업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온다. 즉,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학 전공자는 공학 주제(83.5%), 자연과학 의약학 전 공자는 자연과학 또는 의약학 주제(70.0%), 경영 경제 전공자는 경제 및 경영 주제 (74.6%), 법학 전공자는 법학 주제(88.9%), 기타인문사회과학 전공자는 기타인문사회과학 주제(60.6%)로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수업을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3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표 3-8 지식재산 강좌의 주요 전공 공학 자연과학 의학 및 약학 경영 및 경제 법학 기타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 전공 공학 자연과학/ 의학/약학 경영 및 경제 법학 기타 인문사회 과학 n (응답수) % 83.5% 22.9% 13.4% 16.7% 8.4% 144.9% n (응답수) % 10.0% 70.0% 1.5% 2.8% 3.2% n (응답수) % 6.9% 17.1% 1.5% 2.8% 2.6% n (응답수) % 12.1% 8.6% 74.6% 2.8% 18.1% n (응답수) % 13.0% 14.3% 11.9% 88.9% 18.1% n (응답수) % 8.2% 14.3% 16.4% 11.1% 60.6% n (응답수) % 12.6% 7.1% 11.9% 0.0% 18.7% n (응답수) % 5.2% 12.9% 4.5% 8.3% 5.8% n (응답수) 아래의 <그림 3-27>을 보면 지식재산 교육의 세부적인 주제로는 특허권(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57.6%), 그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개론 (36.9%)와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전공 계열에 관계없이, 수 업에서 배운 주제 중 특허권(법)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공학 전공자의 74.5%,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자의 55.7%, 경영 경제 전공자의 47.8%, 법학 전공자의 66.7%, 기타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35.5%), 모든 학과에서 특허권(법)이 비중 있게 다루 어지나 특허권(법)을 주제로 한 교육은 공학 전공자가 다소 높게 나와 공학 전공자에 있 어서 다른 과 보다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5

17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27 지식재산 강좌의 세부 주제 <그림 3-28>은 대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 유형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대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은 일방적 강의(대학에서 지식 재산 교육 받은 응답자의 68.7%)의 형태로 수업 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자의 전공 계열 별로 보았을 때도 차이 없이 같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참여형 수업이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은 비 중이 적어, 지식재산 교육은 대부분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의 환류나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3-28 지식재산 강좌의 교육방식 해당 응답자 대상 (559명) 지식재산 교육 유형 비율 전공 계열 별 지식재산 교육 유형 비율 15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5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영국의 경우도 강의(45%)나 교재(22%)와 같은 일방적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개 별연구, 웹사이트 이용을 통한 체험 등 입체적이고 참여를 유도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영국보다는 일방적 강의형태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보다 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3-29>를 보면 대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559 명)는 20-5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 규모로 수업 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30-50명 규모로 수업 받은 응답자의 비 율은 30.1%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전공 계열별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30명 이상 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와 토론식 수업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식을 취하기에는 인 원이 너무 많아 전달식의 수업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그림 3-29 지식재산 강좌의 평균 학생규모 해당 응답자 대상 (559명) 지식재산 교육 학생 규모 전공 계열 별 지식재산 교육 학생 규모 대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559명)의 40.1%가 학과 강사나 교수에게서 지식 재산을 배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영국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 강사(module tutor)가 가르치는 경우가 69%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 당 학과의 교수/강사(40.1%)나 외부강사/교수(33.5%)가 가르치고 있어 지식재산 교육이 전문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3-30>참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7

17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30 지식재산 교육자 전공계열 별로 보았을 때,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학 전공자(50.2%)와 자 연과학 의약학 전공자(41.4%)는 외부 강사/교수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것으로 나타나 지 식재산의 교육이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경영 경제 전공자 (53.7%), 법학 전공자(55.6%), 기타인문사회과학 전공자(60.6%)는 학과 강사나 교수에게 서 지식재산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1 전공별 지식재산 교육자 15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7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32>는 지식재산 교육자의 전문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559명)의 75.7%가 대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강 사/교수가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공계열 별로 보았 을 때, 법학 전공의 응답자(86.1%)가 대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강사/교수가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공학 전공자의 78.4%,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자의 70.0%, 경영 경제 전공자의 79.1%, 기타인문사회과 학 전공자의 70.3%). 그림 3-32 지식재산 교육자의 전문성 수준 해당 응답자 대상 (559명) 교육자의 지식재산 인지도 평가 전공 계열 별 교육자의 지식재산 인지도 평가 아래의 <그림 3-33>을 보면 학생의 역량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수업 개선 방향으 로는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과 전공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1순 위 기준 42.6%)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다루는 수업(1순위 기준 20.0%)과 깊이 있는 수업(1순위 기준 15.4%)가 중요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도 지식재산 이슈가 학과교육과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어, 관련 전공 과목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9

17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33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 수업 개선 방향 또한 <그림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46.5%는 지식재산 교육 후 지식의 수 준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업 이전에는 지식재산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39.7%로 조사되어 수업 전후의 지식 변경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 다. 전공과목별로 보았을 때, 자연과학 의약학(47.1%)과 공학(45.9%) 전공자가 지식재산 교육 이전에 지식재산에 대해 거의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림 3-34 지식재산 수업 이전의 지식 수준 평가 해당 응답자 대상 (559명) 지식재산 수업 이전 지식 수준 전공 계열 별 지식재산 수업 이전 지식 수준 16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9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지식재산 교육이 창의성/창조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식재 산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58.3%로 조사되었고 (매우 도움이 됨 11.8%, 어느 정도 도움이 됨 46.5%), 전공과목 계열 별로 보았을 때 공학(63.2%)과 경영 경제(62.7%) 전공자의 경우, 다른 전공과목 계열의 전공자에 비해 지식재산 수업이 창의성/창조성 계발에 도움 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왔다(<그림 3-35>참조). 그림 3-35 지식재산 수업의 창의성/창조성 계발에 대한 영향 평가 해당 응답자 대상 (559명) 지식재산 수업의 창의성 평가 전공 계열 별 지식재산 수업의 창의성 평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1

18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4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경험 평가 1)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경험 평가 아래의 <그림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의 몇몇 분야만 지식재산이 중요한 이 슈 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대부분의 학문에서 지식재산이 중요한 이 슈 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 르겠다 는 응답도 27.9%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3-36 대학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도 전공과목 계열 별로 보았을 때, 법학 전공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응답(46.9%)은 대부분 의 학문에서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법학 전공자를 제외한 다른 학과에서는 학문의 몇몇 분야만 지식재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37>참조). 16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1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그림 3-37 전공별로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도 아래의 <그림 3-38>을 보면 지식재산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특허청(5점 기준 3.5점) 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반대로 도서관과 학과 사무실과 같은 대학 서비스는 지식재산 관련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전체 응답자의 25.1%).영국의 경우 대학생들은 주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해당 강사 로부터 정보/조언을 얻는 것(59%)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다음으로 대학 서비스(20%)인 것으로 조사되어 영국 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정보를 얻는 것과 비교되는 조사결과 가 도출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3

18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38 지식재산 관련 도움을 받는 기관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5점 척도) 강사/교수 3.4 대학 서비스 (예: 도서관, 학과사무실 등) 3.1 특허청 3.7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제공 사이트 3.5 2) 향후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의향 <그림 3-39>는 향후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의향에 대한 결과이며 전체 응답자(1983명) 중 향후 지식재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78.9%로 나타나 높은 비율로 지식재산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9 향후 지식재산 교육 참여 의향 1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3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특히 지식재산 교육 이수 별로 보았을 때,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83.2%)의 참여하고자 하는 응답 비율이 비이수자(77.2%)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된다(<그림 3-40>참조). 전공과목 계열 별로 보았을 때, 법학 전공자의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87.5%)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공학 전공자의 82.1%,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자의 77.4%, 경 영 경제 전공자의 77.1%, 기타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76.6%). 그림 3-40 지식재산 교육이수별 전공별 IP교육 참여 의향 지식재산 교육 이수별 전공별 향후 지식재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1564명)의 중, 가장 받고자 하는 교육 주제 는 지식재산권 개론(1순위 응답 기준 31.8%)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특허권(법)에 대한 교육도 다루어 졌으면 한다고 조사(1순위 응답 기준 20.2%)되었다(<그림 3-41>참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5

18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3-41 희망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내용 표 3-9 희망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내용 공학 자연과학/의학 /약학 경영 및 경제 법학 단위: % 기타 인문사회 과학(예체능, 기타 포함) 지식재산권 개론 취업/창업론 지식재산에 대한 철학적 이해 지식재산 활용 방법 저작권(법) 특허권(법) 상표권(법) 디자인권(법) 특허명세서 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실무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등 지식 재산 경영 및 전략 지식재산 가치평가, 거래 및 사업화 없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5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과목 계열 별로 보았을 때, 공학 계열을 제외하고 지 식재산권 개론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1순위 기준), 공학 계열 전공자가 희망 하는 교육 주제는 특허권(법)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28.3%). 공학 계열에서는 특허명세 서 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실무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14.3%)이 특징이며, 경영 및 경제 계열에서는 지식재산 경영 및 전략이 24.7%로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되었다. 법학과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등에 관한 수업이 19.6%로 높게 조사되어 원하는 교과과정이 각 계열별로 수요가 다르게 조사되어 향후 지식재산 교육의 운영을 학 과별로 다르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래의 <그림 3-42>는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61.2%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 직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매우 도움이 됨 19.4%, 어느 정도 도움이 됨 41.9%),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또 한 지식재산 교육 이수 별로 보았을 때, 현재 지식재산의 미래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70.1%)가 비교육 이수자(57.7%) 보다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서 지식재산교육 경험이 미래직업에 지식재산을 더욱 중요하게 여 기는 요소라고 보여 진다. 전공과목 계열 별로 보았을 때, 법학 전공자의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78.1%)되었다(공학 전공자의 67.3%, 자연과 학 의약학 전공자의 57.9%, 경영 경제 전공자의 59.3%, 기타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56.8%). 그림 3-42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7

18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3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이상에서는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및 교육수준은 물론 교육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가 대학의 지식재 산 교육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 해 드러났던 주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산업계의 수요와 대졸자 공급의 불일치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사회로 배 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써, 대학교육의 현황 및 수준은 공급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갈 길 이 멀다. 2014년도 IMD 교육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어 느 정도 부합하는가? 에 대한 기업인들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4.99점으로 전체 41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3-43> 참조). 그림 3-43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점수(순위) 점수 년도 순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각년도). 16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7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위의 <그림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교육이 산업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졸업생들이 자신의 학력과 직무의 불일치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은 국가별 졸업자들의 학력과 업무 수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현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불일치 하는 정도가 24%로, 유럽 평균 7%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14%)에 비해서도 10% 정도 높아, 대학 교육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0 국가별 졸업자들의 학력과 업무 수준의 관계 구분 이탈 리아 스페 인 프랑 스 오스 트리 아 덴마 크 네덜 란드 영국 핀란 드 스웨 덴 노르 웨이 스위 스 유럽 평균 단위:% 일본 한국 학력일치 학력불일치 합계 자료 : CHEERS(Careers after Higher Education-a European Research Survey) 39) data * 질문 문항: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r field of study and your area of work?) 표 3-11 국가별 전공자들의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구분 이탈 리아 스페 인 프랑 스 오스 트리 아 덴마 크 네덜 란드 영국 핀란 드 스웨 덴 노르 웨이 스위 스 유럽 평균 단위:% 일본 한국 활용 가능 활용 어려움 합계 자료 : CHEERS survey data * 질문 문항: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If you take into consideration your current work tasks altogether: To what extent do you use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in the course of your studies(your graduated in 1994 or 1995)? 39) 1990년대 후반 시작된 국제 프로젝트로서 유럽연합의 특정사회경제조사프로그램의 일환임. 2999~2000년의 기간 중 표준화된 설문지를 12개국의 4년제 대졸자 약 10만명에게 보내 이루어진 조사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9

18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또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은 졸업 후 담당하는 업무에 활용 및 적용하는데 있 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는 66%로, 노르웨이(95%)나 핀란드(88%)와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학 생들은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재산 인력의 공 급과 노동시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리 역량을 갖 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현재 대학생들은 학점이나 어학점수 등 흔히 말하는 스펙(SPEC) 쌓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대학원생을 대상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들이 취업준비에 가장 신경을 쓰는 요소로 어학 (응답자의 61.1%가 동의, 5 점 기준 4.2점)과 전공 (응답자의 81.7%가 동의, 5점 기준 4.1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그림 3-10>참조).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및 환 경이 창의적 인재보다는 학벌, 스펙 등이 높은 인재가 대우를 받는 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살펴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은 스펙이 아직까지 구직활동에 중요하다 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인 외국어 점수, 학점 등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력에 중점을 두어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점수는 취업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취업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기업의 채용 전형을 보면 학점이나 어학점수 등 흔히 말하는 스펙(SPEC)보다는 다양한 경험 을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 40) 즉, 획일화된 스펙보다는 실질적 인 역량이나 인성 등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찾기 위해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41) 대학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이 창의 인재 양성과 궁극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실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0) 중앙일보, 하나의 정답 맞히기 교육, 기업에 도움 안 돼, article default 41) MK뉴스, 스펙초월 채용 확산에 구직자들 반응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9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2 취약한 지식재산 교육 여건 1)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IP교육 대학은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개별분 야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대학생들은 지식재산의 개념을 구체적인 권리로 이해하기 보다는 포괄적 추상적인 개 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표 3-5]참조), 지식재산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수행 능력이 저조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표 3-6]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수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재산 수업의 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20-30명 규모가 33.3%로 가장 높았지만 명 규모의 비율도 30.1%로 높게 조사되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식 을 취하기엔 인원이 너무 많아 전달식 수업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그 림 3-29>참조). 따라서 현 지식재산 수업은 학생 수가 많아 지식재산 교육이 일방적인 강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형 수업이나 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수 업의 비중은 적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학교(및 대학원) 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응답자(559명)는 평균적으로 3.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와 같이 공급인력인 대학생들이 단편적인 수업으로 3.3학점만을 이수하는 현 교 육 실태에서는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현실 하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기 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항목에서 지식재산 공부를 시작하게 된 주된 계 기 를 살펴보면 전공 과목계열과 상관없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1%),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7.2%), 나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2.3%)등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식재산 공부를 자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그림 3-20>참조). 따라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을 위한 양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1

19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소통 구조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유도 방식의 수업은 물론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 등의 도움을 대학 내에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지식재산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특허청 (5점 기준 3.5점)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반대로 도서관 과 학과 사무실과 같은 대학 서비스는 지식재산 관련 도움을 받기 어렵다(25.1%)는 의견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38>참조). 따라서 학교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보를 취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 지식재산 정보 활용에 대 한 서비스를 대학 내에서 구축해서 대학생들이 좀 더 쉽게 관련 도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정보 활용의 자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확보하 여 관련 도움을 교내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학 전공 자(50.2%)와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자(41.4%)는 외부 강사/교수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것 으로 나타나 지식재산의 교육이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그림 3-31>참 조). 따라서 대학의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질을 확보 해야 하며 지식재산의 도움을 교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을 구축한 대학은 2013년도의 6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는 26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계 획이 있다. 지식재산 전담교수의 확보와 정보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 대하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학의 지식재산 수업은 기존의 지식전달체제 위주의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정부-대학-기업이 협력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채용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공급자 협동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대학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발명특허교육, 지식재산 교수요원 양 성, 교육인프라 구축 등에 관하여 기존의 정부 주도형 구조가 아닌 대학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 교육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내실화 강화에 대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17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1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2) 전공별 특화교육의 미흡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대학에서 지식재산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림 3-18>,<그림 3-19>참조), 대학은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기 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공급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의 풀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산업수요에 맞게 설계되고, 이러한 교육들이 대학 내에 확대 및 정착되어야 하겠다. 더욱이 대학생들이 향후 지식재산 수업을 듣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9%로 나타나(<그림 3-39>참조), 대학생들은 지식재산 강좌에 대한 관심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83.2%)가 지식재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응답 비율이 비이수자(77.2%)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되어(<그림 3-40>참조), 향후 지 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및 증강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특허청에서는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 생을 중심으로 20%이상(현재 수준의 3배)의 학생에게 지식재산 강좌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42) 대학원생에게는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공-지식재산 융합교육 추진 및 기초실무교육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 강좌를 의약대, 경영대, 디자인대 등 비이공계 및 브랜드 디자인 등 분야로 확 대하여, 브랜드 디자인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경영 교육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비이공 계분야의 지식재산 강좌 수는 2013년도 30개에서 2017년에는 100개로 기초 교육을 확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지식재산 강좌의 확대와 더불어 전공별로 특화시킨 교 과과정이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 자(1564명) 중 가장 받고자 하는 교육 주제는 지식재산권 개론(1순위 응답 기준 31.8%)으 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특허권(법)에 대한 교육도 다루어 졌으면 한다고 조사(1순위 응 답 기준 20.2%)되었다. 특허권(법)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공학 계열 전공자(1순위 기 준 28.3%)가 특히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 계열을 제외하고 희망 하는 주된 교육 주제는 지식재산권 개론으로 나타났다(<그림 3-41>참조). 세부 전공별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공학 계열에서는 특허명세서 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실무의 비 율이 높게 나오는 것(14.3%)으로 나오며, 경영 및 경제 계열에서는 지식재산 경영 및 전 42) 특허청은 이공계 학부생 강좌 수강생 비중을 2013년도에 8%(전체 이공계 재학생 중 수업을 들은 학생 비중)에서 2017년도에는 20%이상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3

19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략이 24.7%로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법학과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등에 관한 수업이 19.6%로 높게 조사되어 원하는 교과과정이 각 계열별로 수요가 다 르게 조사되어 학과에 따라 원하는 지식재산권 교육의 주제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분에에 따르는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강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3-9]참조). 학생의 역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과 전공 과의 연계성(1순위 기준 42.6%),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다루는 수업(1순위 기준 20.0%), 깊이 있는 수업(1순위 기준 15.4%)등이 개선사항으로 조사되어<그림 3-33>참조), 지식재 산 이슈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과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그림 3-33>참조). 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하여 보면, 대학생들은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개론 수준의 수업을 원하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재산권을 살펴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 는 수업이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의 기초적인 지식 제공과 함께 전공과 연계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도 록 각 학과별로 특성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강좌를 전공 별로 다양화하고,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학부는 기초교육 위주, 대학원은 융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적합한 교육과정 모델을 찾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 대학 의 지식재산 교육 모델 등을 참고하여 우수 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재 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대학원생 중심의 지식재산 융합교육은 수 준별 체계화 프로그램의 한 가지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융합교육은 전공별로 체계화 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공계의 경우는 특허권에 대한 기초 지식 강화를 통해 R&D 및 발명 발굴 등에 도움이 되는 소양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디 자인학과 등과 같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에 있어서는 기업이 제시하는 디자인 과제를 상표 및 디자인권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우수 브랜드 사례 연구 발표와 같은 수업방식의 확대 를 통해 지식재산에 강한 디자이너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기업들의 참여 지원이나 대학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허청 등 정부지원에 의해 확대되다 보니 산업수요, 즉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가 배출되기 힘든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발명 17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3 제3장 지식재산 인력공급 현황 특허교육, 지식재산 교수요원 양성, 교육인프라 구축 등은 대부분 기업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수행되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이 실제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교과과정 이 확대되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역량의 제고는 물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전공별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수업과 더불어, 기업 등의 참여 및 지원을 유도하는 수상대회나 실전형 산학협동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특허청)가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대학창의발명대회, D2B디자인페 어, 대한민국 청소년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수요자 공급자 협동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로서의 추진체(가칭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RIPA(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실전형 산학협동형 교육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경영, 발명, 디자인 등에서 중심역 할을 수행할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를 발굴 양성하여 기업의 수요와 연관된 실전프로그램 을 통하여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하여 대학 수업에 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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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제1절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연구 동향 제2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 방향 제3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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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절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연구 동향 제2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 방향 제3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제1절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연구 동향 주요 선진국가들은 인력에 대한 통계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된 정부자원 제약 하에서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국가정보를 생산하려는 노력의 과정에 서 형성되어 왔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인력 예측모형을 개발해 온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인력예측모형을 비교적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 가들로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표 4-1 주요 선진국의 인력수급 전망비교 구분 미국 영국 독일 네델란드 정보갱신 기간 2년 1년 5년 2년 주요자료 예산부담 담당기관 결과활용 기타 노동력자료, 고용통계 노동부 노동부연구소 (BLS) 훈련, 교육정책의 정부대행기관, 개인, 기업, 직업상담사 모든 주에서 고용별 직업전망 실사 고용별 성별, 노동력조사자료 교육 및 고용부 산하 연구기관 IER 노동력조사, 국가계정, 사회보험기록 주연방 정부 정부산하 연구소 및 독립연구소 노동력조사 노동 및 농업부 독립연구기관 (ROA) 정책결정자 정부 노동 및 농업부서 기술부족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제한된 접근성과 투명성 일반적인 직업별 전망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9

19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이들 국가들이 채택한 인력 예측모형들은 모두 다부문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외견상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특 히, 인력 예측이 갖는 의의와 인력 예측모형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라 인력 예측모형의 구 조와 인력 예측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이상돈, 2011). 우선, 미국의 BLS 인력예측 모형은 미국 노동부 연구소(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개발한 인력예측모형으로 2 년 주기로 정보를 갱신하며 예측기간은 10년인 중기 예측 모형이다. BLS 모형은 전통적 인 인력예측모형에서 이용되던 인력요건법을 사용하여 생산량과 고용수준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예측작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여 유용성이 떨어지며, 노동공급측면을 크게 무시하고 노동수요 측 면 위주로 예측이 이루어지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이상일, 2002).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BLS 모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력수급예측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효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인력수급의 연구결과는 교육자, 직업안내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장기고용관련 연구자 등에게 제공 및 활용되고 있다(주무현, 2008). BLS 모 형은 과거 정책기능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기능을 함께 중 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상돈, 2011). 다음으로 영국의 IER 인력예측모형은 영국의 고용연구원(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IER)이 개발한 모형으로 미국의 BLS 모형과 마찬가지로 예측기간이 10년인 대표적인 중 장기 예측 모형이다. IER은 인력수급 예측의 정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고용별 성별 등 노동력(workforce)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IER 모형은 자료 수집의 문제, 외삽법 사용을 통해 통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 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상일, 2002). 이 외에도 영국의 IER 인력예측모형은 노동정 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책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정보기능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독일의 IAB 인력예측모형은 독일의 고용연구원, 즉 IAB(Institute fur Arbeitmark und Berufsforschung)에서 작성 공표하는 모형으로 예측기간이 30년인 장기예측모형이 며 정보갱신기간은 5년이다. 이 모형은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예측모형인 까닭에 모형의 유용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이상일, 2002). 독일의 IAB 인력예측모형은 영국의 IER모형 과 더불어 정보기능보다 정책기능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모형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인력 18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9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요건법이 아직까지 상당부분 채택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ROA 인력예측모형은 네덜란드의 독립 연구기관인 교육과 노동시장연구소 (Researchcentrum voor Onderwijs en Arbeidsmark; ROA)가 개발한 모형이며 2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초창기 인력요건법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고정계수모형 대신에 설명변수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직업구조와 교육훈련구조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다(이상일, 2002). 네덜란드의 ROA 인력 예측모형은 교육체계와 노동시장 사 이의 향후 상호작용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부문이 상호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노동시장의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인력예측모형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이상일, 2002).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은 5년 내지 10년을 예 측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기인하는 효과를 제외한 중기적인 구 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예측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입수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차문제(time-lag problem)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또는 격년별로 서베이를 통해서 예측결과를 새로이 업데이트하고 있다([표 4-1] 참조). 따라서 이들 국 가들은 이러한 업무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로 정부 산하 독립연구소 를 주관으로 지정하여 5~10년 주기의 중장기 전망과 1~5년 주기의 단기전망 실시하고 있다. 주로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노동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인력구조파악, 목 표연도 공급규모 추정, 경제 규모별 고용 수준 추정 및 교육자격 직업별 노동수급 예측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1

20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2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 방향 1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특성 및 직종 1)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특성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그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무형자산 특히 지식재산 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였다. 일례로 2008년 Ned Dav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 중 무형자산의 비중은 1985년 32% 수준에서 2005년 80%까지 증가하였으며, 무형자산 중에서 지식재산권의 비중 은 1985년 10%에서 2005년 40%로 급증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 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도입(absorption)내지 융합(conversion)은 기업의 성장과 직 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모든 활동은 지식재산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식재산 인력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의 전공은 주로 이 공계열( 13년 기준으로 공학 70%, 자연과학 13%)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영 및 경제계열 출신의 인력( 13년 기준으 로 7%)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43) 이는 국내 지식재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R&D) 을 중심으로 한 특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및 보호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식재산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이기 때문 에, 창의성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지식재산 활동은 창출에서 보호 및 활용을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 지재법무, 경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특허청, 2007), 기술지식과 법학적 경역학적 역량을 두루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능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고용인력의 학력수준을 43) 지식재산 고용 인력들의 전공현황은 44~48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12> 지식재산 인력 의 전공을 살펴보기 바란다. 18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살펴보면, 석사와 박사의 인력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학 졸업 이상자 고용비중은 38.4%로, 44) 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식재산 인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력을 고용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 진전은 지난 10년 동안 전 산업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지식재산 고용인력의 경우 매우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조사의 경우 석사와 학사인력이 각각 24.6%, 3.6%였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석사와 박사의 전 체 인력 비율이 31%, 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가 점점 더 고 도화됨에 따라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에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 되는 동시에,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 및 기획력이 요구되면서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 식재산 업무가 점점 고도화 세분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 고용인력의 고 학력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식재산 고용인력의 특성은 지식재산 인 력의 정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지식재산 관련 직종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활동이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며 많은 관련 종사자들과 직무를 만들어 낸다. 지식재산을 직접 적으로 창출하는 자,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시작 으로 이렇게 창출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탄생한 지식재산을 유지 관리하여 사업화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이들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업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의 직종이 요구 되고 있다.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44)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졸이상의 전체 근로자 비중은 2009년 36.2%, 2010년 38.3%, 2011년 37.4%, 2012년 3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3

20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도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과 종류(직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 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병욱(2008)은 지식재산 직종으로 기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 직원, 연구소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직원, 정부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및 연구원, 특허법률 사무소 및 변리사 사무소의 직원,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직원, 특허 관련 국제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 직원, 지식재산권 통상전문가, 지식재산 컨설턴트(또는 자문가)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 인력들이 담당하는 직무(종)에 대한 통일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직종에 대한 분류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직종의 분류체계를 수립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식재산 직종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인력들의 수급을 전망하 기 위해 2007년에 개정된 한국 표준 직업분류 체계 45) 를 토대로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살 펴보고자 한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업무가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분류체계는 한 국표준직업 대분류 체계의 두 번째 영역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의 직업구분(직종)에 포함된다. 46) 이 외에도 일부 겸임인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영역인 사무종사자(clerks)가 포함된다. [표 4-2]는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중 지식재산과 관련한 직종을 정리한 것으로, 과학, 정보통신, 공학,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교육, 법률 및 행정, 경영 금융,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고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이 이 분류에 포함되는데, 상당 부분 지식재산 업무와 관련된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45)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체계는 수입(경제 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표준 직업 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46)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기준으로 크게 10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clerks);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8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3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표 4-2 지식재산 직종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부 설명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 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 안내 통계 및 기타 사무직 261 법률 전문가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기획 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1 작가 기자 및 출판 전문가 312 경영관련 사무원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2612 변호사 2614 변리사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29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31 상품기획 전문가 2734 조사 전문가 2741 감정평가 전문가 2749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744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2812 번역가 2813 통역가 3121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3122 인사 및 교육 훈련사무원 3301 법률관련 사무원 3999 기타 사무원 출처 : 한국표준직업분류(고용노동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 여 조언업무 수행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 산권(공업소유권)의 등록, 취득, 보존에 관한 업무 대행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 기 위해 운영,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 투자인수심사원, 담보중개인 및 신탁관리인과 같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 관련된 전문 직업들이 포함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생산 하는 제조업체와 매매 조건,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계약 체결을 수행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 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의 목적으로 동산 및 부 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 각종 상품이나 부동산의 중개 및 상담을 제외한 기 술영업에 관한 중개 및 상담을 수행 경매를 진행하거나 상품을 중개하며 출시된 제품 혹 은 농수산물의 등급, 질, 무게를 파악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 거나,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하는 업무 수행 사업체의 각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거나 광고 및 홍보계획을 수립 인사노무 사무와 직무능률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 련에 관련하는 교육, 훈련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법률문제와 관련된 소송이나 재판의 서류작성 고 지, 특허권 출원 등록 등의 전문적인 법률사무 업 무 수행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이 아닌 출판 및 자료편집 등의 업무 수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5

20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직종 중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변리사와 지식재산 전 문 변호사가 있다. 변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등록, 취득, 보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지식 재산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을 전 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또 다른 지식재산 법률 및 행정 전문직으로는 기술 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가 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전문적 자격 과 식견을 갖춘 자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가치평가사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또는 판매 및 거래를 위 한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경영 금융 전문가 및 관련 직종으로는 조사 전문가가 있는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정보에 관한 검색이나 분석 등의 업무를 하며,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는 각종 상품이나 부동산의 중개 및 상담을 제외한 기술영업에 관한 중개 및 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 및 진단 전문가는 지식재산경영 측면에서의 경영환경 및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 하며 실행하기 위해 운영,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한다. 지식재산 관련 통 번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 통 번역이 아닌 기술적 법적 용어를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으로, 교육 및 훈련 사무원이 있으며 지식재산인력의 관리 및 직무능력향상과 업무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경영능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획 및 훈련담 당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특허사무원은 특허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변리사의 지휘 하에 고객이 고안한 발명이나 의장 등을 권리화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방 어 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출원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제반 관련서류를 작 성하는 자를 말한다. 그 외 법률관련 사무원이란, 법무 사무원과 특허사무원이 아닌 분야 의 관련직무를 행하는 사무원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IP전문 준법 률가인 IP패러리걸(Paralegal)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담 안내 통계 및 기타 사무직에 속하는 기타사무원은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이 아 닌 사무원을 의미하며 지식재산 관련 각종 출판물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류정 18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5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향후 이러한 지식재산 직종들은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 럼의 인력들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과거에는 연구결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재권 출원/관리 업무 중심에서 현재는 지식재산의 활용범위가 연구 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영계획 수립 및 마케팅, 제품관리까지 광범위해짐에 따라 직무의 세 분화/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의 세분화/고도화는 물론 지식재산 환경이 국 제경쟁체제로 강화되면서 글로벌 전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지식재산 전문가 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 전문화되어 가면 서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지 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업들의 모든 활동은 지식재산과 연계되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7

20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 기존 예측모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연구방향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인력 수급전망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으며, 주로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지식재산분야의 인력수급전망 연구는 가장 최근인 200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정성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 된 연구라 통계적 분석을 요구하는 인력수급예측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존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비교 소개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지식재산인력 수급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다양한 예측기법의 종류 및 가능성 검토 수요 예측은 단순히 전년도 또는 전 분기 실적을 대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에서부터 복잡 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측 기법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상 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방법은 크게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시스템적 방법으로 분류된다(아래 [표 4-3] 참조). 정성적 방법(qualitative analysis)은 과거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불충분하거나 예측대상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수리적인 모델링 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 측하는 방법이다.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analysis)은 과거의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판단될 때 적합하다. 시스템적 방법은 수요와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법 이다. 정성적 방법으로는 전문가 의견 활용, 컨조인트 분석(Conjoint), 인덱스(Index) 분석 등이 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 우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전망치나 민감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복 설문 하여 합의된 전망치를 도출하는 델파이(Delphi)방법이 대표적이다. 전문가 의견 활용 방 법에는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적합한 전문가 확보 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컨조인트 분석은 서베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 한 제품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분석된 소비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제품의 기능이나 속성별 니즈를 파 18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7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악하고 신제품 기능의 시장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정확도가 높아 기 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법이다. 인덱스 분석은 소수의 선택 가능한 대안을 다양한 관점 에서 비교 평가하여 어떤 대안이 선택(또는 소비)될 것인지 예측하는 기법으로, 최종 선 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나열하여 후보들을 평가하거나 상호 비교하 는 기법이다. 인덱스 분석은 주로 공산품보다 부동산, 프로젝트 등 희소제품의 선택 가능 성 예측에 적합하며, 선택 가능성에 대한 다수의 사전 연구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표 4-3 수요 예측 기법의 종류와 특징 구분 적합한 환경 특징 전문가 의견 활용 -과거와 같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확보 가능 -적합한 전문가 확보가 관건 정성적 컨조인트 분석 -제품의 기능이나 속성별 니즈를 파악 -신제품/기능의 시장 반응을 예측 -정확도가 높아 기업에서 널리 사용 -고비용의 소비자 서베이 필요 인덱스 분석 -공산품보다 부동산, 프로젝트 등 희소제 품의 선택 가능성 예측에 적합 -선택 가능성에 대한 다수의 사전 연구가 필요 회귀분석 -분석 대상의 데이터 확보 여부가 중요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한 모든 분야 -변수의 민감도 파악이 용이 -엑셀 등에서도 쉽게 추정 정량적 시계열 분석 확산모형 정보 예측 시장 -과거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분야 -다양한 변수, 시차 등 복잡한 인과관계 를 모형화 가능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수요 예측 -과거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초기 데이터만 활용 가능한 상황 -제품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실시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적합 -예측 목적으로 개발된 전형적 모형 -충격에 의한 미래 장기 영향을 파악 -신제품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 -대중매체와 구전효과를 반영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 -시장 참여자가 많아야 의미 있는 정보 추출이 가능 시스템 시스템 다이내믹스 -수요가 산업 내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산업의 구 조에 기반하여 이해 인공신경망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분석 이 필요한 예측 문제에 적합 -미래 고객을 발굴하는 마케팅 문제에도 활용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일정한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 출처 : 효과적 수요 예측 방법과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SERI 이슈페이퍼, 월호, p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9

20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정량적 접근으로는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확산모형이 있다. 회귀분석은 변수 간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통계 방법으로 예측 뿐 아니라 민감도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정 변수 혹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측정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는 시뮬레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엑셀 등에서도 쉽 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계열 분석은 예측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형적인 통 계적 모형으로, 다른 예측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의 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변수, 시차 등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시경제 금 융 관련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예측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반응을 장기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산 모형은 제품이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중매체나 구 전의 영향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한 기법으로 과거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초기 데이터만 활용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가능하고,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수요 예측 에 주로 사용된다. 신제품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이 특징 이며 대중매체와 구전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적 접근 방법으로는 정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 공신경망이 있다. 정보 예측 시장은 선물시장(Future Market)과 같은 베팅 게임 시스템 을 구축하여 참여자들의 행동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망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제품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실시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참여자가 많아야 의미 있는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변수들 간의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모형화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요가 산업 내적인 요 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며, 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산업의 구조에 기반 하여 이해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방법을 모방해 데이터들 간의 패턴을 찾아 내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일정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예측 문제에 적합하다. 또한 미래 고객을 발굴하는 마케팅 문제에 도 활용되는 기법이다. 수많은 수요예측 방법 중에서 절대 우위의 방법론은 없다. 많은 예측 대상들이 각기 다 른 시장 환경과 전략에 처해있고,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19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9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Armstrong(2000)은 연구자가 처한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측 방법 론을 찾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적용 가능한 경우 예측 정확도의 측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때 예측의 정확성 이외에도 추정된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significance)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Meade and Islam, 1995). 이외에도 모형의 단순함(simplicity)과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 과 확장성(extensibility)을 고려하여 모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 방향 제4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이용되는 인력수급 예측의 방법은 상당히 정교한 계량경제학 모형을 사용하여 장래의 숙련수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하여 정책 입안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향후 직면하게 될 교 육 및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력수급 예측의 주된 방법은 시계열이나 다중회귀 분석과 같이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 하는 방법이지만,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인력수급 을 예측하고 있다.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survey) 방법, 숙련에 대한 회계감 사 방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delphi) 방법, 사례연구 방법, 시스템 다이나 믹스 방법,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등이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Tessaring, 1998; Wilson, 2001; 이상돈 외, 2008). 기존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인력수급 전망모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변형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BLS 방식의 거시경제 모형을 토 대로 삼고 있다(이상돈, 2008).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IT 전문인력 의 수급차 분석 및 전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국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한 콘텐츠산업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해외선진사례 벤 치마킹 조사 등이 있다. 미국의 BLS 모형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전망모형에 비해서 모형개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여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형이 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 BLS 모형의 이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 력수급을 전망하는데 바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BLS 모형을 이용한 전망과정상에 요구되는 기초 통계자료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전망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1

21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보된 자료는 최대 5년 이내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해당 모형을 토대로 전망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연구에 사용되는 미국의 BLS 모형은 실질적으로 본래 모 형과는 크게 변형된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실정에 적합한 전망모형을 개발하 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망단계별로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의 구 축여부와 노동시장의 구조 등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감안한 한국형 인력수급 전망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연구보다 좀 더 체계적인 개선 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국내연구는 앞서 기존연구에 대한 비교분석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표 4-1] 참조). 각 작업은 나름대로 유용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인력수급 전망의 신뢰도 및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 잠재성장력을 극대화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19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1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3 전망자료 및 전망방법 1) 전망 자료 대부분 수요예측 방법은 실제 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한다.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 우 유사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다. 현재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규모와 시계열 추이를 파 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11년도에 수행된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연구 와 13년도 에 수행되는 본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년도에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올 해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인력의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을 하기에는 과거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ARIMA나 VECM 등 과 같이 예측결과의 신뢰성이 보다 높은 방법론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4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체 취업 자 증가율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판단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다음으로 세부 직종별로 지식재산 인력을 전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지역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관련 직업분류체계를 표준직업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세 전망치를 구 하였다. 고용보험 자료는 비교적 장기 시계열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하여 지식재산 직종별 인력의 추세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전망 방법 총량수준에서 인력수요 전망방법 중 계량예측모형으로는 다중회귀분석, 연립방정식, ARMAX(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with Exogeneous Variables), VAR(Vector Autoregression Model) 혹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전망 모형 등이 사용되어 왔다(이시균, 2013). 그러나 다중회귀분석, 연립방정식, ARMAX 모형들은 변수 들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동태적 측면을 무시하기도 하며, 예측력의 한계가 4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망 방법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3

21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지적되고 있다. 48) 반면 VAR 혹은 VECM 모형의 경우는 변수 간의 동태성을 고려하면서 예측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VAR 혹은 VECM 모형은 모든 변수들을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변수들의 정태적, 동태적 인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지만, 예측하려고 하는 변수들이 작을 경우에는 시계열이 짧 아 공적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적분을 뽑으려면 최소한 7개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 전망은 실태조사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다는 한계가 있어 대체할 수 있는 데 이터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추세선을 만들고, 실태조사의 향후 채용 예정 인원을 추세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IP) 관련 직종의 향후 추이를 전망하는 것이다. 직종별 전 망이므로 산업이 아닌 직업별로 추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개 데이터들은 직종을 세분류까지 조사는 하고 있지만 대분류 또는 중분류 수준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분류 단계까지 가면 조사되는 층(cell)의 빈도가 너무 적어 추정 시 과 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IP) 직종과 같은 특수 전문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소분류 수준의 직종 구분이 필요하고, 이 직종 분류 체계에 따라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표본을 보유하여 세분류 수준에서도 데이터가 다소 안정적이고, 전체 근로자를 모집단으 로 하고 있는 지역별고용조사( ) 데이터를 추세선을 도출하는데 이용하고자 한 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자료로써 전국의 19만 9천 표본가 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 우 2010년까지 연별로 제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어 2010년까지의 조사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3분기 자료를 이용하 였다. 또한 지식재산 인력 실태조사인 지식재산(IP)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에서 향후 추 가 필요 인력과 채용예정 인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보정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단 변동으로 인한 전체 종사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채용 예 48)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외 3인, 2012, 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3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정인원을 전체 종사자수로 나누어 비율변수로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IP) 직종 인력을 추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정하고 있다. 1단계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추세선 도출 2단계 : 기본적인 추세선을 AR(1) 모형에 적용시키고, 지식재산(IP)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의 향후 필요 인원을 추가하여 추정모형 도출. 3단계 : 지식재산(IP) 직종별 인력 추정 추정에 이용된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식 - 1) 여기서 는 시점에 직종의 종사자 수를 의미하고, 는 연도별 채용 규모를 의미한 다.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AR(1)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5

21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3절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1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규모 및 수급전망 1)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취업자) 수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13년 5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8주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식재산 창출, 보 호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5,033개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취업자) 수는 약 33,655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4-4] 참조). 표 4-4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IP) 인력의 총 규모 추정 ( 13년) 대기업 (N=1,304) 중소기업 (N=13,730) 전체 IP 종사자 규모 (N=15,033) IP 전담인력 1,808 5,271 7,079 IP 겸임인력 2,125 24,452 26,577 전체 IP 종사자 규모 3,932 29,723 33,655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1,808 명, 겸임인력이 2,125명으로, 전체 모집단으로 추정되는 1,304개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은 약 7,079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5,271 명, 겸임인력이 24,452명으로 전체 모집단으로 추정되는 15,033개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은 약 29,723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49) 49) 우리나라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총 규모는 11년 13,599명에서 13년 33,65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1년 산업재산권을 최근 6년간 1건이라도 출원한 기업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단순 가정 하에 지식재 산 인력의 총 규모를 추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의 보유 비율이 상당히 저조해 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13년 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모집단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만을 중심으로 모집단 규모를 한정한 결과, 모집단 대비 지식재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전체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추정 시 그 규모가 높아졌다. 19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5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2)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전망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및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추세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 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또는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수(즉, 수요인력의 총 규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년 평 균 2.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다 정 교한 계량모델을 활용하여 예측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방 법을 함께 활용하여 인력의 수요를 전망하였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 하거나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전망치나 민감도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13년 11월에 기업의 지식재산 채용 담당자 또는 관 련 실무팀장 18인을 대상으로 향후 13년부터 17년간 지식재산 인력의 성장률에 대한 델 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결과 지식재산 인력은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2.9%의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0)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인력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률관련 사무원 은 11~ 15년까지 년평균 3.6%씩 성장, 조사 전문가는 년평균 4.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는 바, 년 평균 지식재산 인력의 취업자 수 증가률은 년평균 2.7~2.9%까지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나, 지식재산과 관련이 깊은 위의 직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대, 지식재산 인력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2.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 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수요인력) 규모는 13년 33,655명 수준에서 연평균 2.9%씩 증가 하여 17년에는 37,586명 수준으로 전망된다([표 4-5] 참조). 표 4-5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전망( 13~ 17)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 35,239 36,166명 36,881 37,641 지식재산 인력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7 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51) 이것은 동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 증가보다 50) 응답자 18명 중 2% 미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72.7%)이 2~3%대 로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년평균 3% 이상씩 총 종사자의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9.1%나 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7

21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지식재산 인력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핵 심인력인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전체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요인력이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공급인력과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공급시장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 식재산 공급인력에 대한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광의의 개념의 지식재산 공급인력이란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학을 전공 한 졸업생 수 를 말한다. 13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식재산 고용인력 들은 이 공학을 전공한 인력들이 대부분으로, 52) 지식재산 직무(종)에 가용될 수 있는 인 력들은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인력을 이학, 공학, 농림수산한, 의약학을 전공한 졸업생 수로 한정하여 인력의 수급 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4-6]은 과학기술인력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를 전망한 것으로, 13년 부터 17년 동안 신규인력, 즉 공급인력은 매년 8만 2천 6백명(=학사73.64천명+석사22.2 천명+박사6.76천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의 노동시장의 규모는 매년 1천 5백명 내외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인력들이 고스란 히 수요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시장은 신규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즉 신규인력의 과잉공급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해당 신규 인력들은 지식재산 인력이 아닌 연구개발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의 직종으로 취업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식재산 노동시장이 공급과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51)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은 11~ 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씩 증가하며, 16~ 20년까지는 약간 하향하는 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재산 직종의 대분류에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와 사무 종사자 의 경우는 11~ 15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2.6%, 1.6% 이다(권우현 외 5인, 2012, p.162). 52) 13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 중 83%는 이 공학을 전공한 인력들이 다. 이처럼 지식재산 인력들의 거의 대부분은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전공 출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19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7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표 4-6 신규 공급 전망 ( 13~ 17) (광의의 개념) 단위: 천명, % 학력 전공 신규공급 누계 연평균 신규공급 13~ 17 13~ 17 합계 공학 학사 이학 농림수산학 의약학 합계 공학 석사 이학 농림수산학 의약학 합계 공학 박사 이학 농림수산학 의약학 출처: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이러한 이유는 광의의 개념의 공급인력이 지식재산 직무(종)에 바로 가용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식재산 인력이란 과학기술지 식의 습득을 기본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이나 지식재산 조사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성, 즉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 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인력의 수급 정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협의의 측면에서 지식재산 공급인력을 규정한다면, 공급인 력이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을 전공한 졸업생과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이공계 전공(농림수산한, 의약학 전공자 포함)의 졸업생 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4-7]은 협의의 개념에서 살펴본 공급인력의 규모를 전망한 것으로, 공급인력은 2013년 10,378명, 2014년 10,890명, 2015년 11,427명, 2016년 11,991명, 2017년 12,583명 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인력의 규모를 토대로 인력의 수급을 분석하여 본다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9

21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노동시장은 신규 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즉 신규인력의 과잉공급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초과공급은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시행이후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학 력소지자들의 노동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비단 지식재산 노동시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직종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53) 표 4-7 신규 공급 전망 ( 13~ 17) (협의의 개념) 대학 IP 전공 IP 강좌 55) 졸업생 54) 수강생 정규과정 IP 전공 졸업생 56) 대학원 IP 강좌 수강생 총 합계 단위: 명 , ,453 10, , ,526 10, , ,602 11, , ,682 11, , ,766 12,583 출처: 특허청 내부자료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시키고 있다(김형만 외, 2004). 이는 기존 산업이 지식집약화됨에 따라 고급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인력의 양성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경제체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R&D인력 및 지식관련 전문인력 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직업별 변화는 신규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3) 채창균(2008, p.38)의 연구에 의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24%)는 비교 대상국 중 과잉학력 (Overeducation)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평균 7%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14%)에 비해서 도 10% 정도 높아 심각한 과잉 학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우리나라에 지식재산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는 경기대(지식재산학), 인하대(지식재산권학), 한남대(특허법학), 영 동대(발명특허학과)가 있다. 해당 대학교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를 전망하였다. 55) 특허청에서는 전국 대학에 선행기술검색,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명세서(Claim) 작성 등 지식재산 강좌를 지원하고 있는 데, IP강좌 수강생은 이러한 지식재산 강좌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 수를 말한다. 56)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전공을 가르치는 대학은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이 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배제대학교의 법무대학원과 경희대학교의 국제법무대학원, 충남대학교의 특허법 무대학원, 한남대학교의 행정복지대학원, 아주대학교의 산업대학원이 있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충남대학교와 인하대학 교가 있으며,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카이스트와 홍익대학교가 있다. 2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9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2 직업별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1)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직종(업)별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식재산(IP) 관련 직종 가운데 4digit(4자리 단위)의 직업을 모두 반영하여([표 4-2] 참조), 인력의 수요를 전망하였다. 아래 [표 4-48]은 지식재산 직종과 연관되어 있는 인력들의 총 종사자 수로, 지역별고용조사( )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종별로 총 종사자 규모를 도출하였다. 직종별 종사자의 규모를 보면 연도별로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향후 채용 예정 규모를 이용하여 조정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 1단계와 2단계의 추정 과정을 거쳐, 세부 직종별 추세선 및 추 세식을 도출하여 지식재산 직종의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세부 직종별 추세선 및 추 세식은 <그림 4-1>을 참조하면 되며, 직역별고용조사( ) 데이터의 각 직업별 종사자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규모로 보정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1단계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추세선 도출 2단계 : 기본적인 추세선을 AR(1) 모형에 적용시키고, 지식재산(IP)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의 향후 필요 인원을 추가하여 추정모형 도출 직종별 전체 추계인원 가운데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IP) 관련 직종의 비중은 약 3% 규모로 추산되며, 이를 2012년 기준으로 보면 33,655명으로 추정된다([표 4-5] 참 조). 또한 기업의 지식재산(IP)관련 인력의 최근 2년간 채용, 최근 2년간 이직 규모를 상 쇄시키고, 향후 2년간 채용 규모를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면 대략 40% 정도의 규 모, 연평균 20% 규모의 인력 충원을 예정하였지만, 보통 예정 인원만큼 충원이 이루어지 지 않으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이용된 조정인자를 채용 예정 규모에 반영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

22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표 4-8 직종별 총 종사자 수 직종 표준직업 코드 단위: 명 변호사 ,375 7,695 10,797 7,256 14,493 법률관련 사무원 ,244 54,708 63,143 66,399 70,601 변리사 ,166 2,294 2,642 3,203 6,097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91 22,600 23,696 25,926 36,901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789 3,106 3,817 6,753 4,125 상품기획 전문가 (상품기획 및 마케팅) ,152 12,341 8,428 12,106 24,206 조사 전문가 ,906 2,838 1,211 2,147 3,589 감정평가 전문가 ,519 5,201 6,033 5,895 3,828 기술 영업원 , , , , ,362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546 19,423 14,031 17,140 17,803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217 1,972 1,150 번역가 ,476 7,409 7,699 13,710 16,408 통역가 ,433 8,708 7,687 7,307 10,138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 , , , ,656 인사 및 교육 훈련 사무원 , , , , ,476 합계 916,710 1,047, ,318 1,192,412 1,209,832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20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1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그림 4-1 직종별 종사자 변동 추이 및 전망 변호사 법률관련 사무원 변리사 경영 및 진단 전문가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상품기획 전문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3

22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그림 4-1 직종별 종사자 변동 추이 및 전망(계속) 조사 전문가 감정평가 전문가 기술 영업원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종사자 번역가 2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3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그림 4-1 직종별 종사자 변동 추이 및 전망(계속) 통역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인사 및 교육 훈련 사무원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 인력은 약 3만 3천 6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출된 추세를 기반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 종별 종사자수의 규모 및 향후 전망치를 향후 5년간 살펴보면, 변리사 의 연평균 성장률 이 18%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4-9] 참조). 그러나 2013년 실태조사 결과에 서도 보듯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변리사는 전체 지식재산 인력의 1%정도 밖에 차지하 지 않기 때문에, 57)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57) 구체적인 변리사 고용인력의 실태조사(2013년) 결과는 p.43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5

22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다음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직종으로는 지식재산(IP) 경영 및 진단 전문가 로, 2013년 에 고용되어 있는 총 종사자 수는 1,517명에서 연평균 17.7%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2,912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 경영 및 진단 전문가는 지식재산 경영환경 및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운영,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 석하는 전문가(professional)들로, 지식재산 활동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확대 및 중요 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직종으로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 가 있는데, 해당 직종의 인력들은 지 식재산과 접목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및 서비스)을 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시장에 효과 적으로 판매하는 전문가들로 2013년에 고용되어 있는 총 종사자 수는 175명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해당 직종의 취업자 수는 년평균 16.2%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319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 중 산업수요가 가장 많은 직종으로는 IP 법률관련 사무원 이 있다. 미국에서는 흔히 이들을 IP 준법률가 또는 패러리걸(paralegal) 이라고 일컬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특허사무원 58) 에 해당된다. 2013년 기 준으로 우리나라에 고용되어 있는 총 조사자 규모는 13,89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연평균 2.1%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089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지식재산 인력의 취업자 수 증가율이 2.9%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직종은 다른 직 종들에 비해서 완곡하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다음으로 산업수요가 많은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2013년 6,703명 에서 연평균 8%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9.125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직종 의 인력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정보에 관한 검색이나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말하는데, 해당 직종의 경우 산업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8%씩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들 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정책 및 관련 인프라의 마련이 필요하다. 58) 특허사무원은 특허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변리사의 지휘 하에 고객이 고안한 발명이나 의장 등 을 권리화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방어 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출원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제반 관련서 류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5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표 4-9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총 종사자 수 전망 직종 단위: 명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법률관련 사무원 13,897 14,421 14,687 14,871 15, 변리사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1,521 1,942 2,292 2,619 2,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상품기획 전문가 (상품기획 및 마케팅) 조사 전문가 6,721 7,502 8,096 8,630 9, 감정평가 전문가 기술 영업원 1,527 1,678 1,789 1,889 1,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760 2,251 1,762 1, 번역가 통역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인사 및 교육 훈련 사무원 4,425 4,510 4,452 4,373 4, ,211 1,222 1,216 1,202 1, 합계 33,655 35,239 36,166 36,881 37,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와 상표의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은 산업별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관리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누 었다. (1) 일반 제조업, (2)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3)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4)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7

22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기 전자 통신 제조업, (5) 기계산업 제조업, (6)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7) 일반 서 비스업, (8) 지식 서비스업이다. 산업별 전망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 관련 인원의 비율이 매우 상이하므로, 기존 데이 터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도출하는 추정 전망 보다는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채용 및 이직 인원을 이용하여 2년 전까지의 근로자 수를 역산하고, 향후 2년간 채용 예정 인 원을 이용하여 나머지 두 기간을 예측한 후, 이들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선을 도출하였고, 추세선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AR(1) 모형을 이용하였다. 표 4-10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산업별 인력 규모 직종 2013년 추정인원 과거 4년 채용규모 과거 4년 이직규모 단위: 명 향후 2년 채용예정규모 1.일반 제조업 3,541 1,906 1,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4,913 2,053 2,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3,616 1,572 1, 전기/전자/통신 제조업 3,226 1,589 1, 기계 산업 제조업 5,879 2,553 2,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138 2,089 2, 일반 서비스업 3,154 1, 지식 서비스업 4,189 1,295 1, 총합계 33,655 14,221 13,704 2,728 추정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지식재산 인력의 연평균 성장률은 2.9%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의 경우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 업이 5.5% 정도의 상대적인 고성장을 보이는 반면, 일반 서비스업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산업별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지식 재산 집약 산업의 경우 해당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7 제4장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 표 4-11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산업별 전망 직종 단위: 명 연평균 증가율 일반 제조업 3,541 3,693 3,777 3,844 3, 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4,913 5,499 5,900 6,212 6, 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3,616 3,613 3,580 3,554 3, 전기/전자/통신 제조업 3,226 3,376 3,467 3,535 3, 기계 산업 제조업 5,879 6,127 6,267 6,377 6,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138 5,586 5,888 6,120 6, 일반 서비스업 3,154 2,999 2,859 2,748 2, 지식 서비스업 4,189 4,346 4,427 4,494 4, 총합계 33,655 35,239 36,164 36,884 3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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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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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본 과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경쟁체제하에서 지식재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 지식재산 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고 전망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였다. 지식재산 산업은 일찍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지식재산 인력 은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양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최종적으로 인력수급을 전망하였다. 지식재산 인력수요 전망결과,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수는 2013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씩 증가하여 13년 33,655명 수준에서 17년에는 37,586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보다 지식재산 인력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발전적인 한 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향후 5년간( 13~ 17)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를 직업별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도 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직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을 총체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는 IP 경영 컨설턴트나 IP 조사 분석사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단순 창출하는 단계에서 활용 및 보호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3

23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업의 동향을 분석및 예측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식집약산업에 속하는 화학 의약제품 제조업, 자동차 관련 제조 업,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에서 인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반면 일반 서비스업이나 금속 비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중간이상의 숙련도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 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 산업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견인할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장 제3절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지식재산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 부재와 전문인력의 풀(pool)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pp.114~115 참조). 이러한 이유로 기업 들은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내부인력 또는 경력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식재 산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 즉 대학(원) 졸업생들이 해당 산업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는 現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pp.167~172 참조). 우선적으로 대학은 지식재산 강좌를 전공별로 특화하고, 보다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지식재산의 이해를 높일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수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 결 과, 학생들은 지식재산의 내용이 전공과의 연계(42.6%)되어 수업이 진행되기를 가장 희망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은 전공과 지식재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지식재산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은 실제적 실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실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제적인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은 이공계, 경영대, 인문대, 예술대 등 학문의 전 영역에 접목 및 융합, 통섭되어 지식재산 중심의 관점이 고등교육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 록 JD/MIP, JD/MBA 등의 공동학위(Dual Degree) 과정 개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시 2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3 제5장 결론 및 제언 에 대학 교육은 산업현장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산학연 공동 프로그램이나 기업의 수요 와 연과된 다양한 실전 프로그램들의 확대를 통해 최신 실무와 학계의 이론을 동시에 습 득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보유한 보증된 인력의 풀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의 개선 및 강화는 물론, 기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 CDP)의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고용인력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다. 경력개발경로는 지식재산 인력들이 단계별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업 실무자로부터 중간관리자를 거쳐 상층의 실무 경영자까지 성장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으로, 지식재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이를 통해 꾸준히 자신들의 전문성 또 는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히 중소 벤처 기업의 경우 한시적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겸임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임인력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를 통해 체계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진 다면, 이들의 전문성은 전담인력의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 재산 인력기반의 강화는 향후 중소 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지식재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 은 물론,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풀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5

23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전통적으로 인력수급 전망연구는 인적자원의 소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하여 예견되는 불 균형이나 과부족의 정도를 제시하는 연구로, 59) 정부가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 해 거시정책을 기획할 때 참조하는 정책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가적 견지에서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의의는 산업수요에 맞게 새로운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현장에서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과잉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함으로써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투입되는 한편 인력양성에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 그러므로 산업이나 직업 그리고 학력 수준별로 이 불일치가 심한 분야를 찾 아내고 전망하는데, 이러한 전망은 정부의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훈련프로그램 방향과 개인의 전공 및 직업선택, 가계의 교육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 히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저성장 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기존 산업이 지식집약 화됨에 따라 고급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인력의 양성이 따라주지 못한데서 발생한다. 즉,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 이 없는 질적인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 인력의 경우는 고 도의 전문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인 측면에서의 수급균형이 중요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망하는 방법은 아직 이론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질적인 측면의 연구, 즉 정성적 전망연구는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등 학문적 배경이 상이하고, 직업연구, 산업연구, 미래학, 시나리오 접근법, 숙련분석과 작업장 연구 등 접근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이의규 외 4인, 2012). 그러므로 질적 전망 은 통계자료에 기초하는 양적 전망에 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향후 인력수 급 전망에 대한 정성적 연구는 직무분석, 직업연구, 기술형태(technology profile) 분석, 59) Naver 지식백과, 인력수요예측, ( 2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5 제5장 결론 및 제언 작업장 조직 분석, 노동자의 숙련요건(industry specific skill requirements)분석과 같은 것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Ibid.).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 형화된 이론을 개발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정립함으로써, 숙련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성적 전망연구는 수치 중심의 양적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에 기초한 인력수급의 전망연구 또한 중요하다. 지식재산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연구 는 가장 최근인 200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통계적 분석을 요구하는 인력수급 예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본 연구는 추정 전망은 실태조사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다 는 한계가 있어 VAR 혹은 VECM 모형과 다양한 계량경제모델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 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매년 또는 격년별로 서베이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의 DB를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다 정교한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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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참고문헌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고상원 김태기, 구조조정기의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및 대응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권우현 외 5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한국고용정보원, 김주섭 이상준, 학력과잉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전재식,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 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부,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박명수,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재민 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2001~2010) 수급전망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천수 외, 산업수요와 학력별 수급전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일, 인력예측모형의 국제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의규 외 4인,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연구 II,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이상돈 외,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전망체제 구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9

23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원, 이시균 외 3인, 물류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이의규 외,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장창원 외,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외, 인력수요 현황과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인수 최경수 최강식,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자유아카데미, 무응답 오차, 조사통계연구회,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주무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 한국고용정보원, 채창균 외, 인재대국형 고등교육-노동시장 연계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 한국특허정보원, 산업별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특허동향,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09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각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특허청,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논문 배재권, 김진화, 황국재, Frequency Matrix 기법을 이용한 결측치 자료로부터의 개인신 용예측,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13권 제4호, 이병욱 외,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설립 및 교육 2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9 참고문헌 요구조사, 직업교육학회, 제27권 제4호, 이주연,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IP Insight, 한국지식재산연구 원, 제1권 제2호, 소순우, 패널 자료를 이용한 무응답 대체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삼성경제연구소, 효과적 수요 예측 방법과 사례, SERI 이슈페이퍼, 월호, 삼성경제연구소,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향, CEO Information, 기타참고자료 김지연, 기업 89.2%, 신입사원 스펙보단 원하는 인재상 중시, 뉴스천지, 일자, available at 왕성상, 아시아 경제, , MP3플레이어, 세계 첫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 available at 이광주, Fashionbiz, , 지식재산인력 IPhuman 서비스개시, available at 중앙일보, 하나의 정답 맞히기 교육, 기업에 도움 안 돼, , available at article default MK뉴스, 스펙초월 채용 확산에 구직자들 반응은, available at Naver 지식백과, 인력수요예측, available at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1

24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II. 해외문헌 1. 단행본 IMD (각년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PO (2012), Student attitudes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2. 논문 Lucas, Robe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Tessaring, M., The future of work and skills-visions trends and forecasts, in Cedefop (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he european research field, background report 1998, Vol. 1, Cedefop., Wilson, R., Forecasting skill requirements at national and company levels, in Descy. P. and Tessaring. M. (ed), Training in europe, second report on vational training research in europe 2000: background report, Vol. 2, Cedefop Reference Series,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1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부 록 부록 1 대학생 대상 지식재산 인식 및 교육현황 조사 부록 2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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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부 록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부록 1 대학생 대상 지식재산 인식 및 교육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 및 창의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교육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3~ 17)의 대학 교육정책 및 세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 자료는 아래 전자 우편 주소로 4월 25일(금)까지 보내 주시면 연구의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10일 A 귀하에 관한 설문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A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9 년 A3. 귀하의 전공계열을 해당되는 빈칸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이 공학 인문 사회과학 예체능 자연과학 기타 (산업디자 (수학/물리/생 의학 경영 인문사회과학 법학 인, 미술 명 화학/농 및 약학 및 경제 (언어/문학 등) 림 수산 등) /심리학 등) 공학 (전기 전자/ 재료/에너지/ 화공/건설 등) 기타 ( ) 직접 기입해 주세요 A4. 귀하의 학과를 세부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학과 : A4-1.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셨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5

24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A5. 현재 몇 학년에 재학(또는 휴학) 증입니까? (1) 대학교 1년-2년 (2) 대학교 3년 (3) 대학교 4년 이상 (4) 대학원 1년 (5) 대학원 2년 A6. 귀하가 경험한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편입 (2) 휴학 (3) 해외연수 (4) 인턴쉽 (5) 공모전 (6) 지식재산 관련 인턴쉽 (7) 지식재산 관련 공모전 (8) 해당사항 없음 A7. 다음은 대학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답변해주세요. 전혀 문항 그렇지 않다 (1) 내가 다니는 대학의 수업 및 분위기는 나의 창의(창조)성 계발 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우리 사회는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3) 우리사회에서 창의적 인재보다 학벌(지연), 스펙이 좋은 인재가 더 대우받고 있다 (4) 나는 창의(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A8. 다음은 귀하의 취업 준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가 취업준비 시 다음 항목을 어 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전공 능력(학점, 전공관련 지식 및 기능) (2) 자격증 취득 (어학 제외) (3) 어학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점수 등) (4) 공모전, 대회 참가 등을 통한 수상경력 (5) 인턴,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무 경력 (6) 해외 연수 경험(교환학생 등) (7) 선배들로부터의 정보나 가족 등의 권유 (8)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 (9) 기타 ( ) A9.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명을 적어주십시오. 학교명 : 대학교 2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5 부 록 B 지식재산에 대한 귀하의 의견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권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질문으로, 단순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B1.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빈칸에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 B2. 지식재산과 관련한 직업(직종) 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아래 빈칸에 생각 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 B3. 귀하는 다음의 각 질문에 얼마나 잘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전혀 문항 그렇지 않다 (1) 어디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또는 이슈)에 대한 조언을 얻 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 예를 들어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해 조 언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2)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특허소송, 지식재산 침해 등)에 대해 의사전달/소통할 수 있음 (3)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 특허 등)을 침해 하지 않고, 적절히 내 연구에 사용하고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음 (4) 다른 사람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5)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 는지 알고 있음 (6)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함 (7) 나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음 B4. 지식재산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해 체크( )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고르시오) 문항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1) 귀하의 학업 중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 귀하의 미래 직업(경력)에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 고 생각하나요? 매우 중요 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7

24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C 귀하의 지식재산 교육 경험 이 섹션에서는 귀하가 지식재산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가 처음으로 지식재산을 공부한 것은 언제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웠는지 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예) 교과서, 방송매체(교육방송 등), 독학(독자적 연구), 박람회, 포럼 등)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5)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음 (6) 기타 ( ) C1-1. 귀하가 지식재산 공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예) 창업을 하기 위해,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고 싶어서, 지식재산 관련 공 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등 C2. 귀하는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중에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식 재산 강좌는 아니나, 지식재산 내용이 포함된 강좌도 포함) (1) 예 (2) 아니오 C3. 귀하는 어떤 형태로 지식재산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복수응답가능) (1)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지식재산 강좌 (2)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지식재산 강좌 (3) 지식재산 강좌는 아니나, 지식재산 이슈(내용)가 수업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음 (4) 특강, 세미나, 워크샵, 설명회 등 (5) 연구 프로젝트나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설명 (6) 기타, ( ) C4. 귀하는 지금까지 지식재산 교육을 총 몇 학점을 이수하셨나요? ( )학점 주 : 예를 들어 귀하가 들은 창의적 공학설계 (3학점) 강좌에서 지식재산 교육이 포 함된 내용이 1/3의 비중을 차지할 경우, 1학점이라고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7 부 록 C5. 지식재산 강좌 수강 신청 시 과목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학점이 잘 나와서 (2) 취업 준비 관련 (3) 전공지식 심화 (4) 해당 과목에 대한 관심 (5) 교양 쌓기 (6) 교수님의 성향 (7) 친구나 선배의 권유 (8) 수강시간이 잘 맞아서 (9) 기타 ( ) (10)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C6. 어떠한 주제나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대해 배웠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공학 (전기 전자/재 료/에너지/화공 /건설 등) 이 공학 자연과학 (수학/물리/생명 화학/농림 수산 등) 의학 및 약학 경영 및 경제 인문 사회과학 법학 기타 인문사회과학 (언어/문학 /심리학 등) 예체능 (산업디자인, 미술 등) 기타 ( ) 직접 기입해 주세요 C7. 귀하는 지식재산 교육을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배웠거나 또는 배우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1) 지식재산권 개론 (2) 특허권(법) (3) 상표권(법) (4) 디자인권(법) (5) 특허명세서 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실무 (6)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등 (7) 지식재산 경영 및 전략 (8) 지식재산 가치평가, 거래 및 사업화 (9) 기타 ( ) C8. 귀하의 대학에서 받은 지식재산 수업 유형의 비중을 알려 주십시오. 일방적 강의 토론, 실습 등의 참여형 수업 발표 등 팀별 프로젝트 합계 ( )% ( )% ( )% 100% C9. 귀하가 수강했던 지식재산 수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1) 10명 미만 (2) 20~30명 (3) 30~50명 미만 (3) 50~80명 미만 (4) 80명 이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9

24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C10. 귀하의 대학에서 받은 지식재산 수업의 평가 유형의 비중은 무엇입니까? 객관식 시험 서술식 시험 과제제출 (예: 레포트) 팀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 출석 합계 ( )% ( )% ( )% ( )% ( )% ( )% 100% C11. 귀하의 대학에서 지식재산을 누가 가르치나요? (1) 귀하 학과의 강사/교수 (2) 법학대학원의 강사/교수 (3) 타학과의 강사/교수 (4) 외부 강사/교수 (예: 변리사, 변호사 등) (5) 기타, ( ) (6) 모르겠음 C12. 귀하의 지식재산 교육의 강사/교수가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잘 알고 있다. (3) 중간 (4) 잘 모른다 (5) 거의 모른다 (6) 모르겠다 C13. 지식재산 수업이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촉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폭넓게 다룸 (2)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깊이 있게 다룸 (3)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공과 연계시켜 다룸 (4) 토론, 실습 등의 참여형 수업방식의 확대 (5) 팀별 프로젝트 수업방식의 확대 (6) 외부 강사(변리사, 변호사, 기업의 실무자 등)를 초청 (7) 교수/강사의 전문적 지식 및 역량 강화 (8) 기타 ( ) 2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9 부 록 C14. 지식재산 교육을 받기 전 귀하의 지식재산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알고 싶은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음 (2)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지금 지식수준과는 차이가 조금 있음 (3) 일부 알고 있었고, 지금 지식수준과 차이가 많이 있음 (4) 거의 몰랐음 (5)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음 C15. 대학교에서 받은 지식재산 수업은 귀하의 창의/창조성 계발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 특허강좌는 나의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왔으며, 창 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1) 매우 도움이 됨 (2) 어느 정도 도움이 됨 (3) 중간 (4) 도움이 크게 안됨 (5) 매우 도움이 안됨 (6) 모르겠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1

25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D 귀하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귀하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D1. 귀하의 학과에서 귀하가 지식재산 교육에 대해 받았던 느낌을 고르시오. (한개만 응답) (1) 학문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 (2) 학문의 몇몇 분야는 지식재산에 대해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3) 지식재산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 (4)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D2. 만약 귀하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 겠습니까? 문항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강사/교수 (2) 대학 서비스 (예: 도서관, 학과사무실 등) ( ) (직접기입해 주세요) (3) 특허청 (4)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제공 사이트 ( ) (직접기입해 주세요) (5) 도서관 (6) 기타 외부 소스 ( ) (직접기입해 주세요) (7) 기타 ( ) (직접기입해 주세요) D3. 귀하는 향후에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D4. 다음 항목에서 귀하의 교과과정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대 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지식재산권 개론 (2) 특허권(법) (3) 상표권(법) 23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1 부 록 (4) 디자인권(법) (5) 특허명세서 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실무 (6)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등 (7) 지식재산 경영 및 전략 (8) 지식재산 가치평가, 거래 및 사업화 (9) 기타 ( ) D5. 지식재산에 대한 귀하의 현재 인식과 이해가 미래 직업을 선택하거나 수행하는데 얼 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1) 매우 도움이 됨 (2) 어느 정도 도움이 됨 (3) 중간 (4) 도움이 크게 안됨 (5) 매우 도움이 안됨 (6) 모르겠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3

252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부록 2 기업의 지식재산(IP)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국내 지식재산(IP)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인력의 수급전망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조직 및 인력 현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기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IP담당 임원 혹은 실무 팀장께서 아래의 설문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에 따른, 기업의 IP인력 양성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3조에 근거한 일반통계로서,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기관]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 의] 전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00) 000@kiip.re.kr / 팩스 : 년 5월 기업명 *업종코드 업종 코드는 아래 산업분류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번호 기업구분 1. 대기업 2. 일반중소기업 3. 벤처기업/INNO-BIZ 기업 응답자 소속부서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응답자 직위 팩스 번호 응답자 성명 산 업 분 류 표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건설업 6. 도매 및 소매업 7. 운수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금융 및 보험업 11. 부동산 및 임대업 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식료품 제조업 15. 음식료품 16. 담배제조업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제품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20.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 인쇄 (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제외)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 비금속 광물제품 27. 제1차 금속 23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3 부 록 산 업 분 류 표 2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외) 29. 기계 및 장비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기타 운송장비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8. 기타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복지, 예술, 스포츠, 협회, 개인서비스, 자가소비생산에 속하는 업종)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인력이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IP)의 창출, 활용 및 보호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귀사의 지식재산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지식재산(IP)조직 현황 지식재산(IP) 전담부서와 겸임부서의 차이점 - IP 전담부서: 부서의 업무가 100%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IP 겸임부서: 지식재산 관련업무와 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부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담인력의 소속된 부서가 IP이외의 타업무를 하는 경우도 겸임부서로 체크) A1. 귀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 전담부서 ( A1-가로 이동) 2. 겸임부서 ( A1-나로 이동) 3.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B섹션으로 이동) A1-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본사 독립부서만 보유 2. R&D 부서의 내부부서로 보유 3. 본사 독립부서와 사업부별 부서 각각 보유 4. 법무부서의 내부 부서로 보유 5. 사업부별 부서만 보유 6. 기타( ) A1-나 (겸임부서를 보유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겸임업무는 다음 중 무엇입 니까? (단수응답)( 복수인 경우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하나를 택해주십시오) 1. 법무 2. R&D 3. 일반 사무 행정 4. 상품 기술 기획 5. 경영 의사결정 6. 기타( ) A1-다 (겸임부서를 보유한 경우) 겸임 부서의 업무 중 지식재산 업무가 차지하는 비 중은 몇% 입니까? ( )% ( 전체 업무량을 100이라고 보고 각 업무 별 업무량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5

254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B 지식재산(IP) 인력 현황 B1. 지난 2년 동안 채용하였던 지식재산 인력은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지식재산 전담인력 지식재산 겸임인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2012년 명 명 명 명 2011년 명 명 명 명 * 지난 2년 동안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음 ( ) B2. 현재 귀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몇 명입니까? (201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지식재산 전담인력 지식재산 겸임인력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명 명 명 명 * 전담인력: 지식재산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 * 겸임인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외 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B3. 현재 귀사 지식재산 인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에 국한하 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수립에 필요한 핵심질문으로, 정확한 답 변 부탁드립니다. <직능 자격증별> 국가 자격사 국가 자격사 外 지식재산 전문인력 변리사 변호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전문 번역(통역)사 기타 ( ) 명 명 명 명 명 명 <근속년수*> *근속연수는 IP 업무를 시작한 이후 년수를 기입 2년 미만 2년 ~ 4년 미만 4년 ~ 7년 미만 7년 ~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평균 근속년수* 명 명 명 명 명 년 2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5 부 록 <학력 및 전공 (최종학력 기준으로 작성)> 최종학력 전공 이 공학 공학 자연과학 의학 및 약학 경영 및 경제 인문 사회 과학 법학 기타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산업디자인, 미술 등) 기타 ( ) 직접 기입해 주세요 학사 미만 명 학사 1 명 1 명 명 명 1 명 1 명 1 명 명 5 명 석사 2 명 명 명 1 명 명 명 명 명 3 명 박사 1 명 1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명 합계 <경력여부> 1) 내부인력으로 충원 (내부인력 선발 후 IP 교육 후 배치) 연구개발 종사자 2) 외부 경력 사원 동종업계 지식재산 관련 업무 종사자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경력사원의 평균 경력 년수 기타 ( ) 명 명 명 명 년 명 B4. 귀사가 고용한 지식재산 인력들의 평균 업무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IP분쟁(소송) 대응 IP 전략수립 IP 상담 및 교육 기타 ( ) % % % % % % % 100 % 주: IP인력 전체 업무량을 100이라고 보고 각 업무별 업무량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합계 분류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IP 분쟁(소송) 대응 IP 전략 수립 IP 상담 및 교육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IP) 업무내용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IP 계약 협상)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 지원 상담 및 교육제공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7

256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B5. 귀사가 고용한 지식재산 인력 중 겸임인력의 타 업무 비율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 겸임인력 전체 업무량을 100이라고 보고 지식재산 외 타 업무의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B6. 귀사의 최근 2년(2011년과 2012년) 동안 이직한 지식재산 인력 수는 몇 명인가요? 명 B6-가. 이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1. 낮은 임금 및 승진 기회 제약 2.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3. 전공 또는 적성과의 불일치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 5. 회사의 경영 악화 6. 타 업체의 스카우트 7. 상급학교 진학 8. 결혼, 가사, 군입대 등 9. 회사 업종의 장래성 불투명 10. 기타 ( ) B7. 귀사는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수행기간 중 제공하는 지식재산 교육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자체운영) 자체교육 또는 세미나 실시 2. (위탁운영)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또는 세미나 실시 3. (자체운영) + (위탁운영) 4. 외부교육과정 또는 학위과정 이수지원 5. 기타 ( ) 6. 실시하지 않음 B8. 신규 지식재산 인력(신입)이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고도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필요로 하 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 년 개월) [IP인력부족에 관한 문항] B9. 현재 귀사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인력이 부족합니까? 1. 부족하다 ( 아래문항 계속) 2. 부족하지 않다 ( C섹션으로 이동) B9-가. 지식재산인력이 부족하다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부족합니까? 전담인력 명, 겸임인력 명 B9-나.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2개 골라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23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7 부 록 1. (자금부족) 인력을 채용할만한 자금적 여유가 없음 2. (인식부족) 지식재산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채용에 있어 경영층 또는 타 부서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3. (인재부족)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 (인력정보 부족) 채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인력에 대한 특화 체계화된 정보가 부족해서 5. 기타 ( ) B9-다. 귀사의 지식재산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1. 업무 과중으로 인한 IP출원의 질적 저하 2. 국내외 경쟁사 IP동향 파악 부족 3. 국내외 IP 정책 동향 파악 부족 4. 보유하고 있는 IP관리 및 평가 기능 약화 5. IP관련 분쟁 대응 소홀 6. 중장기 IP 전략 수립 어려움 7. IP 정보 분석 어려움 8. 경영 및 연구개발과의 협력 어려움 9. 기타 ( ) 10. 없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9

258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C 향후 지식재산(IP)인력 수요 C1. 신규 지식재산 인력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1. 전공 2. 학력 3. 실무경험(예: 인턴쉽, 아르바이트 경험) 4. 공모전 수상 사항 5. IP관련 자격증 6. 외국어 능력 7. 추천서 8. 학점 9. 기타( ) C2. 향후 2년 동안( 13-14)동안 귀사는 신규로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C2-가. 향후 2년 동안 귀사에서 채용예정인 지식재산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전담인력 명, 겸임인력 명 C2-나. 향후 2년간 채용예정 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직능 자격증 향후 1) 채용 2년간 계획 채용예정 2) 채용예정 인력 수 인력 수 국가 자격사 변리사 1. 있다 2. 없다 변호사 1. 있다 2. 없다 IP/기술 가치평가사 및 거래사 1. 있다 2. 없다 국가 자격사 外 지식재산 전문인력 IP 조사 분석 및 번역인력 1. 있다 2. 없다 IP 법무인력 1. 있다 2. 없다 출원 등록관련 전문지원 인력 1. 있다 2. 없다 명 명 명 명 명 명 C3. 향후 2년 간 지식재산 관련 인력을 채용 할 때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무엇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1. 내부인력으로 충원 2.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3. (신입) 변리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4.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5. (경력)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종사자 채용 24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9 부 록 6. (경력) 동종업계 IP관련 업무 종사자 채용 7. (경력)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채용 8. (경력) 특허사무소 등 IP서비스업 종사자 채용 9. 기타 ( ) C4. 귀사는 향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업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할 계획 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세요. 1. 지식재산 조사 및 분석 (동향분석) 2.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4. 지식재산 금융/투자(IP financing) 5. 지식재산 분쟁/소송 대응 6. 지식재산 전략 수립 7. 기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1

260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D 지식재산(IP) 활동 D1. 귀사는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D1-가. 귀사의 R&D 지출액(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기재)과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십 니까? (해당년도 말 기준) 구분 R&D 지출액 R&D 인력 규모 2012년 백만원 명 2011년 백만원 명 D2. 귀사의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에 답해 주십시오.(해당년도 말 기준) <국내 IP 활동건수>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장권) 출원 등록(누적) 출원 등록(누적) 출원 등록(누적) 출원 등록(누적) 2012년 8 1) 건 60 2) 건 건 건 건 건 건 건 2011년 15 건 50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주 : 출원 은 각 년도에 출원된 건수의 총계를, 등록(누적) 은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전체 유효등록 건수의 총계를 기록 (포기, 취소된 건수는 제외) * 2012년 출원의 경우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원한 총 출원건수 * 2012년 등록(누적)의 경우 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총 등록건수 <해외 IP 활동건수> 해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장권) 출원 등록(누적) 출원 등록(누적) 출원 등록(누적) PBT* 출원 2012년 2 건 1 건 - 건 - 건 - 건 - 건 1 건 2011년 1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주 :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여러 국가에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A라는 동일한 기술내용에 바탕한 특허출원을 미국, 일본, 독일에 출원한 경우 출원 건수는 1건이 아닌 3건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단 PBT출원은 해외출원에서 제외하시고 PBT 란에 별도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PBT 출원은 지정국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PBT출원을 1건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4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61 부 록 D3. 귀사의 IP 관련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의 해당 경우의 예산비율과 예산 내용 체크 박스 규모를 적어주십시오(2012년 말 기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지원 기술(지식재산) 사업화 IP분쟁/소송 대응 IP 상담 및 교육 사무/행정 관리 기타 ( ) 총 액수 % % % % % % 백만원/년간 D4. 귀사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해당 경우를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 )하여 주십시오. ➀ IP 창출 및 권리화 체 크 ➁ IP 품질 효율성 향상 체 크 ➂ IP 수익창출 단계 체 크 ➃ IP 전략수립 단계 체 크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특허포트폴리오 운영 IP활동의 경영층 참가 IP 비젼(Vision) 수립 IP 교육 실행 IP 심사위원회 설치 독립된 라이센스 조직 IP전략을 반영한 경 영전략 수립 선행기술조사 IP 창출 유지 기준 및 정기적 실사 보유 IP의 가치평가 전략적 가치도출 (M&A, 매각, 조인트벤쳐 등) D5. 귀사의 현재 지식재산 활동의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수준을 체크( ) 하여 주십시오. 기업의 내부 역량 외부 환경 지식재산 활동의 수준 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높음 매우 높음 IP 인력의 전문성 기업의 IP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IP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자금 외부 IP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 IP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D6. 현재 귀사는 지식재산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