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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Contents 제3권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6장 법령/시행령 / 1 [법령/시행령1] 지식재산기본법(안) 3 [법령/시행령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 [법령/시행령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법령/시행령4] 발명진흥법 67 [법령/시행령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1 [법령/시행령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07 [법령/시행령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17 [법령/시행령8]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139 [법령/시행령9]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45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 149 [규정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51 [규정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152 [규정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57 [규정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9 [규정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80 [규정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181 i

4 제3권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8장 지 침 / 203 [지침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205 [지침1-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해설서 210 제9장 규 정 / 229 [규정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규정 231 [규정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요령 237 [규정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운영요령 240 [규정 4] 세종대학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규정 245 [규정 5] 한양대학교 기술이전센터 규정 252 [규정 6]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255 [규정 7] 이화여자대학교 직무발명 보상규정 262 [규정 8] 이화여자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265 [규정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처리요령 274 [규정10] 한국화학연구원 기술료 사용규정 277 [규정11]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실시계약 사무처리지침 284 [규정12] 요업기술원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칙 287 [규정13] 한국광기술원 기술료 사용관리 규칙 289 [규정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 292 [규정15] 고려대학교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 296 [규정16] 교직원 복무규정 298 [규정17]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복무규정 306 [규정18]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규정 316 [규정1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창업규정 322 ii

5 목 차 제10장 용어정의 / 327 제11장 참조사항 / 359 [참조 1]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361 [참조 2]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364 [참조 3]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 367 [참조 4] 기술이전교류회 운영기관 368 [참조 5] 선도 TLO 연락처 370 [참조 6] 기계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72 [참조 7] 전기, 전자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75 [참조 8] 정보통신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78 [참조 9] 재료, 금속 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81 [참조10] 화공, 생명공학 지원기관 연락처 384 [참조11] 토목, 건축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87 [참조12] 기타업종 지원기관 연락처 391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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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장 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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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식재산기본법(안) [법령/시행령 1] 지식재산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 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 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재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6.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고양 7. 지식재산 창출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8.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이란 아래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 나.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다. 식물의 신품종 3

10 제6장 법령/시행령 라. 디자인 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바. 컴퓨터프로그램 사.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설계 아. 데이터베이스 자. 영업비밀 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 하는 것 카. 도메인이름 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2.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권 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 등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기능대학법 제2조에 규 정된 기능대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 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연구기관, 한국 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규정된 한국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동연구개발 촉 진법 제2조에 규정된 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연 구조합,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 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자, 회사,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11 지식재산기본법(안) 3대학 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 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지식재산의 창출,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 관리와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업 등은 서로 연대 협력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및 기반강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4.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5.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6. 지식재산의 표준화 7.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8.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10.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12 제6장 법령/시행령 11.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촉진 12.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5. 지식재산 관련 국민의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기 관별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제11조의 지식재산전략추진단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연차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여야 한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 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 해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4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국가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관련 사항의 조정 3.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의 배분 방향과 효율 적 운영 4. 대학 등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기능과 업무의 범위 조정 5. 제27조 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시책 6

13 지식재산기본법(안) 6.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시책 7. 제36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 8. 제3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9.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위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걸 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 단장으로 한다. 7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8이밖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7

14 제6장 법령/시행령 제11조(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1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둔다. 2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3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4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통보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 재산기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소관 법령을 제 개정하거나, 중 장기 행정계 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6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위원회의 검토 및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행상황의 점검) 1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 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에는 해당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 립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진행상황의 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15 지식재산기본법(안) 제14조(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등) 1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지식재산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및 임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1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관계기관의 장 및 특수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설명 등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제16조(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등) 1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1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 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정부는 대학 등 및 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16 제6장 법령/시행령 제18조(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1국가는 경제, 사회, 문 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 출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 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식재산 예측 등) 1국가는 정기적으로 주요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보상) 1정부는 개인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하여 정당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상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기여도에 상 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 제21조(지식재산의 보호 및 권리화 촉진) 1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 정확 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및 등록체계 등의 정비 2.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전문인력의 확보 4. 지식재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10

17 지식재산기본법(안) 제22조(신속 공정한 분쟁해결 등)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국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1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재판 외의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국가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국가는 국민이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판외 분쟁 해결 제도의 소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의 강화) 1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 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대응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불법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제조 유통 및 수출입 행위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한 방안 3. 국가기관 간의 협력체제 및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을 위한 방안 3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강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1국가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외국 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18 제6장 법령/시행령 2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 의 협력 등 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구, 해외 공관, 외국 정부 등에 지식재산전문관을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황 조사, 조치 요구, 협력 방안, 파견 대상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제27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1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 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자본 육성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보급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활성화 지원 방안 4. 지식재산에 관한 신탁관리제도, 신용보증,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방안 5. 정당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정비,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및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제28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1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 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 과 창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19 지식재산기본법(안) 3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 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조사 및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서비 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5그 밖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1국가는 지식재산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 및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지식재산의 거래 및 금융지원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의 확립) 1정부는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 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야 한다. 2정부는 공동 노력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귀속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 기반강화 제31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3

20 제6장 법령/시행령 제32조(지식재산의 표준화) 1국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표 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국가는 연구개발 및 창작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 진하여야 한다. 4제3항에 따른 시책에는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표준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전담 기관의 지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1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생 산 유통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2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망의 구축 및 전문 도서관의 설치 운영 3.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의 관리 유통기관의 육성 등 3정부는 제1항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통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1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 지식 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과 공정한 이용 질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21 지식재산기본법(안) 2국가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 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개 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 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력 강 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국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설비,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7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1국가는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의 지식재산 연구기관을 육성하 여야 한다. 2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한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 운영, 경비의 출연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 1국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5

22 제6장 법령/시행령 2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조약, 협약 등의 국제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 체계, 법률, 정책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 사 연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남북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1국가는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 또는 의뢰에 따라 조사 연구를 하거나 하 였던 사람 3. 추진단의 단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단에 파견되거나 파견되었던 사람 또는 추진단의 업 무를 겸임하거나 겸임하였던 사람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나 직원 또는 추진단의 단원이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23 지식재산기본법(안)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 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 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6 중 지적재산권관련 을 지식재산권관련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6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知 的 財 産 權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知 的 財 産 權 등 을 지식재산권 등 으로 한다.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 권 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24 제6장 법령/시행령 제12조제7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1 민 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 재산권 으로 한다. 12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 권( 知 的 財 産 權 )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3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ꊉ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ㆍ제1항ㆍ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ꊉ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 을 각각 지식재산 권 으로 한다. ꊉꊚ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ꊉꊛ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ꊊꊒ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한다. 18

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0251호, ,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 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 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 出 願 )된 특허, 실용신안( 實 用 新 案 ),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資 本 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 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 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價 額 )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 이란 기술의 소유권 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 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19

26 제6장 법령/시행령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 사업화 라 한다)를 촉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 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 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 이전, 기술료의 징수 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 ( 業 )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 란 기술 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 지분과 그 밖의 재산 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 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이하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

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2장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1. 기술이전 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 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 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 5 삭제 < > 21

28 제6장 법령/시행령 6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6조 삭제 < > 제3장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 사 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 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 이라 한 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 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지원 을 받아 기술을 개발 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4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2

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 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 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9조 삭제 < >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지원)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 전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 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3

30 제6장 법령/시행령 4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 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 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 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 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1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 화 전문회사 라 한다)에 대한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4

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 개발 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1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 영업 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 제13조(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기술경영 및 기술 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 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 력 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 25

32 제6장 법령/시행령 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 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 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자문 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 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장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 제15조(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의 지원, 사 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26

3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 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5조의2(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1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술이 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 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 알선 지원 2. 기술이전 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보급 7. 기술이전 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 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 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27

34 제6장 법령/시행령 5.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6조(국제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 1 정부는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 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2. 기술이전 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 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 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8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술보호 육성사업의 실시) 1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 육성사업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1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 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子 會 社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 사업화) 1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 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 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9

36 제6장 법령/시행령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 부채납( 寄 附 採 納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 처분[현물출자( 現 物 出 資 )는 제외한다]한다. 3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1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 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 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3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30

3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5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6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 입할 수 있다. 2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 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 이전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1

38 제6장 법령/시행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본조신설 ]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 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 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1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 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및 관 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 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1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 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 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 32

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 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 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 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 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6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 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 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7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33

40 제6장 법령/시행령 이용 절차 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 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1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5장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補 塡 )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34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 진사업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9조(기술이전 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및 사용 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1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35

42 제6장 법령/시행령 2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 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 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 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 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 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 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6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 분석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 가정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 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37

44 제6장 법령/시행령 3. 기술등의 이전 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 가를 받을 수 없다. 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 인 기관 또는 단체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 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料 率 )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1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 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3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 38

4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4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 >]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1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3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4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 받은 제3자의 선임 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 >]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1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39

46 제6장 법령/시행령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 >] 제35조의6(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8로 이동 < >]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3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 공고하지 아 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40

4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서 이동 < >] 제35조의8(과징금처분)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 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6에서 이동 < >]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 사 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 라야 한다. [전문개정 ] 제37조(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41

48 제6장 법령/시행령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 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 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4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 2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2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倂 科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2조(양벌규정)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부칙 <제810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 진계획으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 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정책심 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3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 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 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 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3

50 제6장 법령/시행령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 진계획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로 한다. 2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을 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으 로 한다. 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 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로 한다. 6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를 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 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44

5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0> 까지 생략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 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를 지식경제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 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 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35조제4항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3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4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9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52 제6장 법령/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 기술거래소 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하 기술진흥원 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 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 를 각각 기술진흥원 으로 한다. 3 부터 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582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9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1호,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46

5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시행령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出 捐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出 資 )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 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방위사업 청을 말한다.<개정 , , > 제4조의2(특허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 업무 2. 특허권에 대한 보호 관리 업무 47

54 제6장 법령/시행령 3.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에 관한 업무 4.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분배 업무 5. 특허권의 상품화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 제5조(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1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하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 화 라 한다)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 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2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 3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 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의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정보의 등록 등) 1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48

5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 不 在 )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3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이하 기술진흥원 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1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 2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 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3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자료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제11조 삭제< > 49

56 제6장 법령/시행령 제12조(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 기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 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회 제13조(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1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 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 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 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날 것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 50

5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3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5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 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2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 다.<개정 > 4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 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51

58 제6장 법령/시행령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4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 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 1. 기술진흥원 52

5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삭제<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 연 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 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 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1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 >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삭제< >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 관리 및 평가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 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의 범위 등의 사항 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