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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재가복지봉사서비스 21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34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35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사회복지관의 운영 경비의 부담 경비의 지출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46

4 Content [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49 [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53 [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57 [별표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61 [별표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62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130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78

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예 산 결 산 회 계 물 품 후원금의 관리 감사의 실시 198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199 [부록]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월말)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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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2년 주요 변경내용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Ⅱ. 사회복지관의 운영 3. 사회복지관의 연혁 8p <추가> 8p 2012년: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시행) -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 신설 개정법령 반영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1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p <추가> 8p 11년 428개 현황 업데이트 - i -

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Ⅳ 사회복지관 건립 운영 참고사항 56p 추가 56p 수탁자...구성 예시안을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지자체별로 실정에 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맞도록 기준 마련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명확화 운영할 것 56p 56p 수정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수탁계약의 공개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위탁해야 함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모집 원칙 명확화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참고사항 67p 67p 수정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참고 :...생략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근거:. ] ( ) 1. (이하생략) 1. 생략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 ii -

9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69p 수정 1)사회복지.설치운영함(의무사항) 69p 1)사회복지.설치 운영함 자구수정 69p 수정 가)원칙적으로 모든.대상으로 함 69p 가)모든 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 함 명확화 - iii -

1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70p 다)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 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 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 특성.이용자 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69p 다)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 설도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70p * 추가 70p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법개정사항 반영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71p * 추가 71p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법개정사항 반영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73p 추가 73~74p *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2011년 12월 31 근무해 온 종사자(시설장 포함) 일부로 그 적용 에 대한 10년간의 적용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종료 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된 정년제에 대한 따라 그간 적용유예를 받아 온 재안내가 필요 종사자는 그 출생월에 따라 2012 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이 도래함. 그 동안 적 용유예를 받아온 종사자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까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 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 적 용유예기간 이후 해당시설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시설 자부 담으로 해결해야 함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74p 수정 75p - iv -

11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 생략 오타 수정 전면시행(2011년7월)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사회서비 스자원과 -3563( ) 추가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 클린카드 기능 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회 반영 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용 제한업소 기준 (사회서비스자원과-5071( ) 호)을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보 조금 전용카드" 지침에 반영하 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 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77p 78p 수정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 공개모집... 문구 수정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 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 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 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감사원...) 77~78p - 생략 법인이사회에서... 생략 예) 종교법인... 예) 학교법인... 78p - 생략 법인이사회에서... 예) 종교법인... 예) 학교법인... 생략 예시위치 조정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v -

1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가. 총칙 80p 80p 2. 적용범위 * 동 지원기준은.개별시설 지침... * 동 지원기준은.개별시설 담당 문구 수정 적용함 부서 지침.적용함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82p 추가 83p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유사경력 추가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하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유사경력 추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 사로 근무한 경력 는 이후 근무한 경력 부터 적용 89p 수정 호봉승급은 매년~시행 90p 호봉승급은 매달1일자로 승급 <참조> 90p 제8조(승급 및 승진) 93p 제8조(승급 및 승진) 승급일자 변경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 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 일자로 승급한다. 월 1일자로 승급한다. 94p 추가 94p 3.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209분의 시간외근무수당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 지급근거 마련 - vi -

13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수정 4. 제1항에서 제2항 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 94p 95p 수정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 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 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 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록 한다.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 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 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 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95~100p 수정 보수표, 수당 96~101p 보수표, 수당 수정 6. 후원금 관리 101p 수정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6항. 102p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7항. 법조항 수정 나. 후원금의 관리 102p 추가 법인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103p 생략 *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정보 2011년부터 후원금 온라인 보고명확화 - vii -

1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보고(관 련근거:사회서비스자원과-5483 ( )호 참조)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조 102p 수정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103p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관명칭 수정 102~103p 103~104p 수정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제한 규제개혁사항 반영 -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을 제외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 재산조성비의 비고란 수정 구입 가능 103p 추가 105p 후원자유형구분 [참고자료 추가] 유형세분화를 통한 통계자료 정확도 향상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108p 110p 수정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의미 명확화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동산, 장비등)등 취약업무, 통 장비등)등 취약업무와 사회복 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 중점점검항목으로 설정 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9. 사회복지시설 평가 나. 평가대상시설 - viii -

15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11p 추가 - 아동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113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법개정으로 유예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2013년 평가 실시 다. 2012년 시설평가 일정 111p 수정 113p *2012년도 평가대상 시설- 평가연도에 따른 2012년도 시설평가 일정 2012년도 평가대상시설 수 서비스품질관리단 추진일정 등 수정 정 및 시설평가 개선에 따른일정 수정 10. 사회복무제도 113~121p 수정 115~125p 2012년 사회복무제도 반영 현행화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22p~129p 수정 125~133p 2012년 수정내용 반영 현행화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1) 목적 130p 추가 133p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시설관련 목적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추가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ix -

1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4) 용어의 정의 131p 134p 라. 용어의 정의 수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 사회...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 시스템 구축 법적 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 6조의 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한 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 시스템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등 보고 및 신청 등 수정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 수정 시설등이 C/S방식 또는 WEB방 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시설등이 C/S방식 또는 WEB방식 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상용 상용S/W를구입하거나 자체개발 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 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 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 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 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 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 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자체개발정보시스 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 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 계 표준 - x -

17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32p 수정 3) 사회...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이하 생략) 135~136p 내용 현행화 및 소 3)... 개순서 변경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개 인별, 시설별 제공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 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 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132p 수정 133p 수정 <온라인보고> 예.결산 등을 보고 및 신청 136p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 기 구축 이력관리 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 기능 열거 역자활, 한부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136p 예.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수정 6)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신설 138p~139p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개요 사회복지시설통 추진배경 및 목적 계시스템 별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목차 편성 - xi -

1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현황,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복지시설 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현황 예산집계 및 집행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현황 붙임자료는III. 사회복지시설업 무의전자화시책 마지막장 108P에 추가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현황 및 회계처리 현황 시스템 사용 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급여/퇴직금 현황 등 시스템 주요기능 사용법 안내는 <붙임1>참고 (4)사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 ( 접속 후 회원가입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등록 후 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133p 추가 136p 실종자 무연고자(노인, 아동, 장애인 실종자(무연고자)의 등)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약자 조속한 발견 및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복귀지원을 위하여 [참고자료2시트추가]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한 협력사항 안내 - xii -

19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33p 137p 수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정책시행에 따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체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 른 현행화 별 서비스 시기 상이)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전국 시행 ( 월까지 확대)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 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 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133p 137p 수정 시설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간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 현행화 소화서비스 연계(예정) 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후원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된 후원내역을 국세청 연말정 서비스(국세청)와 연계하여 후 산간소화서비스 와 연계하여 후 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로부터 개 구체화 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 여 제공 가능 * 해당 동의서는 [서식 1] 참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절차 안내> 2011년도 기준 [참고자료 추가] 134p 추가 140p 또한 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보고 현행화 의무화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 xiii -

2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35p 140p 수정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 고에 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회계, 후 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지원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 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지급 다만, 시ㆍ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ㆍ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 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 복지부의 사전승인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 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 계,후원금,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한국보건복지정 보개발원과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시스템교육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수정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해서만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사용자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136p 수정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141p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참고자료 수정] 보고서식현행 136p 141p 수정 부연설명추가 주요보고서식 주요보고서식 - 보조금교부신청(보고대상문서) 보 - 보조금교부신청(보고대상문서) 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 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이용아 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 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 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 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 10.10월부터 생계 급여(시설)생성을 행복e음에서 산출 하여 지급하고 있 으나 시설이 신청한 금액(신청서, 청구 서, 산출내역서)과 행복e음생성 금액 이 상이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생 계급여처리절차 변경 - xiv -

21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류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교 시설생계급여 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신청시 시설에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 서는 생계급여 출 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 산출명단만 제출 여 산출명단만 제출 하고, 행복e음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 행복e음에서 산 출한 시설생계 급여 금액 내역을 시설에 통보 "시설생계급여 미지급 신청"을 통해 전월 미지 급한 대상자 추가 신청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38p 143p 수정 (1)생활시설입소자보고 입퇴소관련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 입 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 명확화 등록변경(전입, 전출)신고가 선행 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 일자를 기준으로 입 퇴소 일자를 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 퇴소일 보고하도록 함. 자를 보고하도록 함. 140p 146p 수정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 생계급여신청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 생계급여신청 현행화 -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활용 하여 온라인보고 -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 하여 보조금신청기능을 활용하 여 온라인 보고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 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수정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현행화 9. 생계급여 산출내역연계 행복e음 - xv -

2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의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 보고시활용 수정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 강사업비등 처리절차 6. e-호조연계 보조금정보를e-호조로전송 146p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 처리방법 구체화 강사업비등처리절차 6. e-호조연계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 위로 일괄결재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142p 추가 148p (5)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후원금 관리 강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입력하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시 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 로 보고 V.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6.후원금 관리 참조 후원금(품)수입/사용보고 절차 [참고자료4시트추가] 145p 추가 152p 후원금 관리 강화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후원금 (품)의 수입/사용내역을 행복e음 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하고 행복e음에 등록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후원금입출금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개 라. 기타 행정사항 - xvi -

23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148p 154p 수정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 구체화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실시 교육실시 - 교육주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중간 생략 - 교육주관: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을 주관하는 - 교육내용(대상):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종사 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중 정보개발원과 시 도별로 진행 하는 협의회와 앙부처 지자체공무원) 의 관계를명시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 교육신청은 시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 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 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 도별 특성에 따 라 온라인, 팩스, 유선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짐 에 따라 표현일 부를 수정 복지시설통계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 및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 점검 철저 149p 155p 수정 - 동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 명확화 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시 군 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 구 보고정보를 정확하게 생성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 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149p 추가 155~156p 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 xvii -

2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 개인정보보호강 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 화를 위한 안내 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추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실시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 사회복지시설통 정보를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 계시스템 주요 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 기능 안내 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지도 1개인정보의 수 집 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주요기능 참고자료7시트추가]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53p 수정 노동종합상담센터 161p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제개정 154p 161p 수정 ㅇ 상시4인이하의(이하생략)-퇴직금 - 퇴직금제도 관련(법 제34조) 법개정에 따른 제도관련(법제34조) 삭제 현행화 154p 수정 연장야간휴일근로 162p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자구수정 - xviii -

25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55p 수정 ㅇ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 주40(44)시간 (이하생략) 162p (44) 삭제 현행화 158p 166p 수정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주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 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 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 부하여야 함 항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개정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166p 수정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173p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자구수정 169p 176p 수정 - 상시 20인 미만 종사자를 사용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 근로기준법 시행령 하는 시설: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예정)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 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11년 7월 1일(기시행) 부칙 제2조 개정 153~179p 수정 노동부장관 161~186p 고용노동부장관 부처명 변경 - xix -

2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53~179 수정 지방노동관서 161~186p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제개정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183p 수정 가. 목적 본규칙은.. 189p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 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시 수정 행)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본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참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3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 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 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84p 수정 예)'08.10에.구분 * 사회복지법인 190p 예) 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2. 1에 입금되었을 경우 11년도 회계로 구분 수정 184p 수정 09년도 법인 예산의 경우 까지 완료해야함 196p 수정 190p 수정 수정 11년도 법인 예산의 경우 까지 완료해야함 200p - xx -

27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2)법인의.제82조 제6항 3의3호.. 2)법인의.제82조 제7항 3의3호.. 수정 199p 추가 199~213p 수정 보건복지가족부 258p 수정 전국사회복지관 현황 202p 개정 제1호 202~216p 보건복지부 261p 수정 전국사회복지관 현황 보건복지부령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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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기 본 방 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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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기본방향 Ⅰ 기본방향 1.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관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 방법이 변경된 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회복지관사업의 운영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되, 지방교부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안내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안내서를 작성 시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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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사회복지관 운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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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사회복지관 운영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 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연혁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7

3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 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신설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폐지 2012년 : 사회복지사업 개정( 시행) *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 신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1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개소 수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37 Ⅱ. 사회복지관 운영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3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39 Ⅲ. 사회복지관 사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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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사회복지관 사업 Ⅲ 사회복지관 사업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 하되,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13

4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 사업 자활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민복지 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조직 -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 기능교실 - 노인 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 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 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 취업 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 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 이상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 사용 불가) 14

43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강화하는 사업(가족 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 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 의료상담, 심리 검사 등 포함) 나. 가족기능 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 사업 다. 가정문제 해결 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 치료 사회복귀 지원사업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 놀이 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15

4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 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라. 부양가족 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 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 관련 사업 의료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16

45 Ⅲ. 사회복지관 사업 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라.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능력이 부족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사업 - 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 미용, 심부름, 차량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마. 정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정서적 소외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 의부모 관계맺기, 멘토링 바. 일시보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 노숙인,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을 위한 보호사업 - 노인 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사업은 [참고]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사업수행 참조 17

4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지역사회조직사업 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 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나.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는 사업 - 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다.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18

47 Ⅲ. 사회복지관 사업 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사업 양성하는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 조직하는 사업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4. 교육 문화사업 가.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나.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조리사, 이용 미용, 양재, 포장, 제과 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19

4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노인 여가 문화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라.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 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 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 축제, 음악회 등 5. 자활사업 가.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 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봉제, 이용 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20

49 Ⅲ. 사회복지관 사업 나.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인 경비직 조리원 사무원 일용직 등의 알선 - 취업 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 취업센터 다. 직업능력 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 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라. 자활공동체 육성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등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1) 총 칙 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 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 21

5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나. 기능 및 역할 1) 조사 진단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 제공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의 역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 사회복지 사업 및 취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다. 운영의 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51 Ⅲ. 사회복지관 사업 2) 능률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물적 자원을 3) 연계성의 원칙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설비 가. 설치대상 기존 복지관의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 활용하되, 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인력 및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설치 운영한다. 나. 설치면적 사회복지관내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면적을 33m2 이상으로 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3

5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전담인력 및 장비 가. 인력 1)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내에 전담인력을 두되, 2인 이상의 사회복지사(과장급 1인 포함)를 포함한 총 3인을 우선 배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전담인력 중 1인은 승합차량 운전가능한 자이어야 함. 3) 전담인력의 채용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 채용하되 그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직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 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과 장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기타 직원 사회복지관 관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사회복지사 가능) - 운전기사 채용 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24

53 Ⅲ. 사회복지관 사업 4) 전담인력의 업무내용 업 무 내 용 1.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재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유지 및 지도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5.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6. 전담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8. 요보호대상자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9. 봉사원 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0. 봉사원 파견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가복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12. 요보호대상 및 봉사자 수요에 관한 사항 13. 물품지원 수송 및 전달에 관한 사항 14. 차량관리기록 및 집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장비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토록 하며 자체 장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되, 차량의 경우 [참고] 차량관리 기준 에 의한다. 1 차 량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활동의 기동성을 위한 승합차량 1대 2 전산장비 : 자원봉사자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3 기타장비 : 업무수행을 위한 책상, 의자, 전화기, 캐비넷, 화일박스 등 행정 장비 25

5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참고]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차량관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관이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수행 목적으로 한다. 운영하는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2.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 이라 함은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수행 시 운행하는 승합차량을 말한다. (나) 차량의 교체 라 함은 동일 차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 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4.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은 자원봉사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연계,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수송 및 재가 복지봉사서비스 수행 시 사용한다. 5. 차량 교체승인 (가) 사회복지관이 동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이 불용차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의 (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량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대통령령 제21077호호 공용 차량관리규정 준용)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써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잔존가액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시 도지사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6. 비치서식 및 대장 (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차량관리 대장 (나) 차량정비 대장 (다) 유류 수불대장 (라) 차량 운행일지 26

55 Ⅲ. 사회복지관 사업 4) 사업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1) 사회복지관의 장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 요보호대상자, 가용예산 및 인력과 지역사회 내에서 동원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함)를 수립하여 해당 시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해당 시 도지사는 각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1) 사회복지관의 장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요보호대상자 선정 및 절차 2.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효과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 4. 지역내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에 대한 효과 5. 사회사업의 방법론 적용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효과 6. 인력관리 및 재정사용의 합리성 등의 효과 7. 사업홍보에 관련된 사항 8. 기 타 27

5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사업 관리 운영규정 등 1) 관리 운영규정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무회계처리 사회복지관 재무회계의 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부 및 서류 등의 배치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2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서 3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붙임서식1) 4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붙임서식2) 5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7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8 소속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9 기타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서류 28

57 Ⅲ. 사회복지관 사업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가. 대상자의 범위 재가복지봉사 대상자는 지역사회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3 미신고시설 생활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4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나. 대상자의 선정 요령 1) 지역내 요보호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확보한다. 2)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 한다. 3) 기록 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토록 한다. 4)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 대상자의 6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나머지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 5)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의 요보호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체선정 대상자는 자체 선정기준 과 상담 기록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6) 동일 행정구역내에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이 둘 이상이 있을 경우 각 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할지역 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토록 한다. 7) 당해년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여건에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다. 29

5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대상자의 관리 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며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가 실시한 일정별 상담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 서비스 내용 요보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 2) 간병서비스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 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3) 정서적서비스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무 4) 결연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5) 의료서비스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 진료(링겔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6) 자립지원서비스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등 7) 주민교육서비스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보호 서비스 요령 및 방법교육 8)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30

59 Ⅲ. 사회복지관 사업 나. 전달체계도 보건복지부 보고 지침하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 도 (시 군 구)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요원 교육 교육교재 발간 홍보 및 사업 평가 등 보고 지도감독 (협조지시) 타 복지지원체계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사회복지정보센터 (시 도)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생활시설 타복지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지역민간단체 등 상호협조 정보제공 자원봉사 신청 서비스 요청 지원 협조 시 군 구 읍 면 동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교육 및 관리 자원봉사자 기능보유자 일반봉사자 기 타 서비스제공 가사서비스 간병 및 의료 서비스 정서서비스 기 타 요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 소녀가정 기 타 31

6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가.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은 매월 일정 금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 및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상호 교환되어 자발적인 인보의식이 개발되도록 한다. 나. 행정사항 결연사업을 위한 홍보절차, 은행송금 계좌설정, 후원금품 배정 및 관리 절차, 후원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서신교환 절차, 후원에 대한 감사표시 절차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다. 8)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가. 연계기관 요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에 열거된 각종 복지서비스체계 및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일선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2) 지역 내 보건소, 국 공립병원, 민간 병 의원 등 의료기관 3) 사회복지생활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4) 각종 복지관(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등 이용시설 5) 지역 내 종교단체, 기업, 학교, 상조회, 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봉사단체 포함) 32

61 Ⅲ. 사회복지관 사업 나. 시 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1)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다른 봉사 기관의 동일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내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실적을 자료화하여 봉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 도지사는 정보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1)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실적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 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료를 상호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봉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3

6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조사기록일자 성 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 호 앞번호만 기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성 명 관계 주 소 전화번호 등기여부 가 족 사 항 가 족 주소 전화번호 연 락 처 통 반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 타 주 거 사 항 경 제 사 항 자가 전세 월세 무료 기타 방수 계 부엌 유 무 월 수 입 월 원 복지단체 후원금 월 원 정부지원금 월 원 기 타 월 원 원하는 봉사내용 건강상태 사회복지사 의견 서비스 대상판정 우선대상자 차선대상자 작성자 (인) 34

63 Ⅲ. 사회복지관 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성 명 작성일자 한 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한 자 성별 남 여 혈액형 결혼유무 기혼, 미혼, 이혼, 기타( )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연 락 처 자 택 전화 : 직 장 전화 : 봉사가능시간 (요일 및 시간) 성 명 관계 연령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가 족 사 항 종 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무엇 : ) 취 미 특기 자격증소지여부 최종학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기타 최종학교명 전공과목 자원봉사경력 기간 : 봉사한 곳 : 봉사내용 : 자원봉사 희망분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빈곤계층 기타 자원봉사 참여동기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려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기 타(무엇: ) 기타내용 작성자 (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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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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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가. 시설의 설치 운영계획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중 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사회 복지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한다. 나.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 39

6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라. 시설설치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계단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되,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나. 행정기관 연계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시 군 구청, 사회복지사무소 및 읍 면 동사무소 등 일선 40

69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민 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사회복지관장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 하여 교육 후 활용토록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을 고양토록 하고,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용의 수납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리운영규정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

7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바. 직원의 채용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경비의 부담 가. 부지의 확보 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한다. 나. 건립비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신규법인을 포함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2

71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다. 기능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 개축비와 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 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라.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비의 지출 가. 건립비 및 기능보강비 대상사업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동 시설 지원 43

7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가 청렴위원회, )하여야 한다.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 1개월)을 부여한다.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을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교육, 지역 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로 지출한다. 44

73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직업 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 교양교실 운영, 영 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 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등의 사용자 부담분 으로 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현황보고 - 각 시 도지사는 재정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회복지관(신규설치 시설을 포함)의 당해 연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법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양식(p.53)에 의거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유사명칭 사용 지도 감독 - 각 시 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외에는 45

7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 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업수행 적극 협조 -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 연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 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관련>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 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46

75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후원금품 관리관련>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47

7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후원금(물품) 세입 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 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일반관리 관련>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 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48

77 서 식 서 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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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서 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사회복지관 명 칭 관 장 시설설치 운영주체 (법 인) 설치규모 (m2) 성 명 (한문) ( )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작성책임자 전화번호 관장 주 소 최종학력 및 경력 시설설치신고일 신고수리기관(관청) 신고번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종류 소 재 지 위탁년월일 전 화 번 호 부 지 건 물 시 설 소 유 형 태 규 모 건립년도 건립재원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 대 m2 m2 자 부 담 국가보조 기 타 시 설 (건 물) 내 용 (m2) 종 사 자 ( 자격증 소지자 란은 자격 종별로 구분기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업용비품 계 m2 강 당 또는 회의실 도서실 자원 봉사 자실 상담실 (전화 상담실) 직종별 계 관 장 부 장 과 장 사 회 복지사 인 원 자격증 소지자 의무실 (물리 치료실) 유아 보육 교사 직 업 훈련실 간호사 보육 시설 기 능 교 사 육아 교육 시설 서무 경리 식 당 및 조리실 사무실 (관장실 포함) 부대 설비 조리사 영양사 기 사 노 무 관 리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실적 자원봉사자 계 대 졸 이 상 전문대졸 기 타 후원자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후원자 계 남 여 실인원/ 연인원 / / / / / / / / 차 량 냉온방 장치 악기 (피아 노 등) 노래방 기기 복사기 컴퓨터 TV 프로 젝션 인쇄기 VTR, DVD 오디 오 장비 소 장 도 서 교육용 책 상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권 개 기타 기 타 기 타 51

8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년 주 요 사업내용 1) 합계(남,여) 무료(남,여) 유료(남,여) 자활사업 기타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수 입 지 출 년 수지예산 항 목 예 산 (천원) 항 목 예 산 (천원) 계 계 국고보조 - 분권교부세 - 프로그램사업비 지방비보조 법인부담금 자체사업수입 기타수입 - 후원금 인건비 사업비 - 사업 - 사업 - 사업 - 관리비 기 타 - 문 제 점 건의사항 특기사항 기 타 작성요령 1.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 수는 실인원을 기재하고, 활동실적은 연인원을 기재합니다 년 주요사업 내용은 분야별로 프로그램수 및 이용인원(성별로 무료, 유료구분)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년 수지예산은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5.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서비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보호사업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2

81 참 고 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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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참 고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참고: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선정기준의 설정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사항: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55

8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 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5년 이내로 함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56

85 참 고 [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관 이라 함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 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재위탁 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운영자격) 1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57

8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신설된 복지관을 최초로 위탁 시에는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 시에는 감면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3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1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2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58

87 참 고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1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 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할 경우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1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 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9

8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4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 한다. 제13조(청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0

89 참 고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구 성 내 용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3. 시설운영 계획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 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61

9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30점 50점 20점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이력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재위탁: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의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신규위탁:2010년 도입에 대해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10점,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0점 62

9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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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ᄂ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ᄃ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65

9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1) 시 군 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시설장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시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66

9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개정)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7

9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법인이 동일시설종별을 동일 지역(시 군 구)에 2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음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법인에서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 가능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 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 보다 우선 함 68

9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 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생활자 수가 10 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모든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69

9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에서 제외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 시행) : 위원회 구성 제36조(운영위원회)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0

9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 군 구 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 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 시행) : 논의사항 및 보고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1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71

10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 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정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매년 12.1.)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72

10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2002년 1월 1일) (시설정년제)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실시 하도록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등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 기간 부여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10년간의 적용유예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적용유예를 받아 온 종사자는 그 출생월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이 도래함. 그 동안 적용유예를 받아온 종사자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까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 적용유예 기간 이후 해당시설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시설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73

10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이전 재직 (10년 유예)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시설종사자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할 것 지급상한기준일 - 1월에서 6월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지급상한일자는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 (On-line)입금 활용 74

10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참고: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 속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시행(2011년 7월) - 각 시 도 단위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563( ) 2012년 지자체 평가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반영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용 제한업소 기준(사회서비스자원과 ( 호))를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시 군 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 75

10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시설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개별법령에서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시설 조치여부 시 군 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 76

10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ㅇ 진정함의 설치 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 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ㅇ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ㅇ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 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 제출 보장 ㅇ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 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 구술 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ㅇ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 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 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아. 기타 참고사항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시 신속한 보고 - 시설(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시설총괄부서인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보고 보고내용은 시설(법인)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 등 포함 77

10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 -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 3) 사회복지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타 자치 단체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법인 관할 행정관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보조금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편성(보고)을 하도록 할 것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재단, 사단)에게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사업목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는지 확인 예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 등에 사회복지사업 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감사원 위임감사 )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및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78

10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 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근로기준법등 적용 관련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 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을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1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9

10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가. 총 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 동 지원 기준은 공통적인 기준이므로,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3. 적용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80

10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등 참조사항 1.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81

11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1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 복지 시설 경력 2. 유사 경력 100% 80%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해당 시설장 및 시 군 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지회 포함)근무 경력(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에 한함)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만 인정할 것) 예 시 예: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82

11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라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청소년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아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자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타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파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하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83

11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 3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4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 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 은 해당 시설담당팀에 문의할 것 예 :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 (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 曆 )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84

11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민법 제160조( 曆 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週,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때에는 曆 에 의하여 계산한다. 2 週, 月 또는 年 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 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 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 월 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시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경력인정:1년 8월 13일 :2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85

11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7조)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현역군인(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 으로 복무한 경력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 경력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86

11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 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 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87

11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 군 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 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5)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가) 초임봉의 획정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시기:신규채용일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기간 계산 초임호봉표 적용 88

11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나) 호봉의 재획정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 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승급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89

11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정기승급일:호봉승급은 매년 1일자로 승급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내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할 것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90

11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 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 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 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 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 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1

12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1, 1-2, 1-3, 1-4>의 복지관 직원 봉급 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1, 1-2, 1-3, 1-4>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 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복지관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 시설관리안내 중 생활시설 경력기준 및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 을 참조 하여 준용한다. 92

12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2>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3>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 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 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근무연한을 말한다.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 감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93

12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 복지관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 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 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94

12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1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95

12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1-1>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회복지직)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단위 : 천원) 사회복지사 1 2,271 2,018 1,793 1,717 1, ,312 2,063 1,821 1,768 1, ,358 2,109 1,868 1,821 1, ,408 2,155 1,916 1,856 1, ,445 2,195 1,964 1,908 1, ,510 2,262 2,012 1,979 1, ,584 2,324 2,103 2,050 1, ,689 2,417 2,195 2,117 1, ,794 2,517 2,285 2,180 2, ,899 2,614 2,372 2,239 2, ,000 2,708 2,456 2,270 2, ,080 2,783 2,524 2,333 2, ,156 2,854 2,588 2,393 2, ,227 2,921 2,650 2,450 2, ,295 2,985 2,708 2,505 2, ,359 3,046 2,764 2,558 2, ,419 3,103 2,817 2,607 2, ,477 3,158 2,868 2,655 2, ,530 3,209 2,916 2,702 2, ,581 3,258 2,962 2,746 2, ,629 3,305 3,006 2,788 2, ,674 3,349 3,047 2,828 2, ,717 3,390 3,087 2,866 2, ,757 3,430 3,125 2,903 2, ,795 3,467 3,161 2,938 2, ,831 3,502 3,195 2,973 2, ,863 3,536 3,224 3,001 2, ,892 3,564 3,251 3,028 2, ,918 3,590 3,277 3,054 2, ,944 3,616 3,302 3,079 2,836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96

12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별표 1-2>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의료직) (단위 : 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촉탁의사 1 1,686 1,618 1,547 1,494 2, ,719 1,663 1,588 1, ,767 1,710 1,638 1, ,815 1,758 1,686 1, ,861 1,805 1,731 1, ,917 1,874 1,803 1, ,010 1,940 1,867 1, ,098 2,007 1,935 1, ,181 2,071 1,996 1, ,264 2,139 2,065 2, ,333 2,207 2,133 2, ,380 2,278 2,205 2, ,417 2,315 2,242 2, ,461 2,357 2,283 2, ,498 2,397 2,320 2, ,543 2,439 2,362 2, ,593 2,486 2,398 2, ,637 2,532 2,444 2, ,673 2,570 2,481 2, ,717 2,611 2,522 2, ,758 2,652 2,563 2, ,803 2,695 2,606 2, ,846 2,737 2,647 2, ,887 2,779 2,688 2, ,935 2,826 2,736 2, ,964 2,855 2,781 2, ,009 2,900 2,825 2, ,055 2,913 2,840 2, ,103 2,924 2,852 2, ,143 2,967 2,894 2,777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급 간호조무사 4급. 97

12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1-3>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무직) (단위 : 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615 1,577 1,536 1, ,649 1,622 1,577 1, ,695 1,668 1,626 1, ,743 1,717 1,671 1, ,789 1,763 1,733 1, ,847 1,831 1,784 1, ,937 1,899 1,848 1, ,024 1,964 1,917 1, ,107 2,027 1,978 1, ,187 2,097 2,047 2, ,256 2,163 2,099 2, ,302 2,233 2,163 2, ,339 2,270 2,202 2, ,384 2,313 2,243 2, ,422 2,354 2,284 2, ,467 2,396 2,319 2, ,514 2,443 2,357 2, ,559 2,488 2,402 2, ,597 2,525 2,442 2, ,641 2,568 2,484 2, ,682 2,608 2,527 2, ,726 2,652 2,567 2, ,768 2,693 2,611 2, ,811 2,734 2,653 2, ,858 2,781 2,698 2, ,888 2,811 2,744 2, ,934 2,855 2,788 2, ,977 2,870 2,802 2, ,021 2,882 2,815 2, ,065 2,924 2,855 2,777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98

12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별표1-4>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관리직) (단위 : 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고용직) 1 1,544 1,475 1,406 1, ,578 1,514 1,451 1, ,624 1,563 1,495 1, ,671 1,611 1,544 1, ,716 1,660 1,592 1, ,777 1,721 1,652 1, ,863 1,785 1,718 1, ,952 1,855 1,784 1, ,031 1,926 1,847 1, ,110 1,991 1,924 1, ,180 2,064 1,984 1, ,228 2,123 2,050 1, ,265 2,158 2,085 1, ,309 2,203 2,130 2, ,345 2,244 2,165 2, ,389 2,284 2,207 2, ,425 2,323 2,247 2, ,470 2,362 2,289 2, ,507 2,407 2,329 2, ,551 2,446 2,365 2, ,592 2,486 2,410 2, ,636 2,529 2,453 2, ,677 2,571 2,492 2, ,718 2,613 2,536 2, ,767 2,656 2,582 2, ,813 2,703 2,625 2, ,857 2,746 2,668 2, ,901 2,760 2,683 2, ,946 2,774 2,697 2, ,990 2,816 2,740 2,612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99

12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2-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3>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사무국장 관장 연한 만3(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해당사항 없음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 4>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만10년(11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함. 3)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4)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100

12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별표 5> 2012년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효도휴가비 직 원 지급시기마다 월봉급액의 50% 연2회 (설날, 추석) 시간외 근무수당 직 원 [통상임금(보수월액) 1/ 매월 101

13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 후원금 관리 후원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 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가. 후원금의 접수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 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영수증 발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102

13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나.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보고 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보고(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 ( )호)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조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103

13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 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 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교육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사용불가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 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104

13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후원자 유형구분 후원자구분 설명 근거법령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민간단체 국가기관 개인 기업 - 공익법인 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정신)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비공익법인 : 협회, 학회, 연구소, 재단, 센터, 법인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외원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법, 사법, 행정기관 (중앙 및 소속기관, 지자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민법32조 허가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법률등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자 구분 입력 참고사항(사회복지시설 안내 시 참고) 1 해당 후원자가 모금(자)기관 1) 일 경우 2 해당 후원단체가 기부금단체 2) 일 경우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중 해당되는 칸에 Y 또는 N 입력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중 해당되는 칸에 Y 또는 N 입력 1) 모금자(기관) :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2관련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관련 지정기부금단체 예) 사회복지시설, 월드비전 105

13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군수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 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군수 106

13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107

13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8

13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 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 법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항제3호의2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기재한 때 제1항제3호의2 교체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 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5호 교체 교체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6호 교체 교체 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1항제7호 교체 교체 109

13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라.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쇄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 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110

13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업무체계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시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 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강화할 것 중점 관리대상가구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조사결과 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 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111

14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 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 지원 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9.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 1,186개소, 제3기 2005~2007:1,389개소, 제4기 2008~2010 : 1,551개소)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지원 강화 - 평가 우수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단, 시설평가연도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은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09년 도입) 112

14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여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1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12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시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등 제외 2011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중 2008년 1월 이전 신고한 시설 다. 2012년 시설평가 일정 1~2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3~4월 : 지표설명회 및 평가관련 교육, 홍보 5~8월 : 시설자체평가(5월), 현장평가(6월~7월), 확인평가 실시(8월) 9~12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 2013년 평가지표 개발 13년 이후 : 12년 평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등) 113

14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라.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해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09년 최초 도입 대상 시설:전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 따른 하위시설의 운영개선사항 마련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추진 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 워크숍(3월) -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4회, 4~11월) - 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평가회(12월) - 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결과 보고(12월) 마. 시ㆍ도 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 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 (시 도 보건복지부) 관할 지역 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관할 지역 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공무원 포함)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권고사항 : 각 지자체는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 및 지급 협조 각 지자체는 시설위탁, 포상 시 평가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 114

14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0.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지원취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고용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우선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에 있는 기본원칙이다. 즉, 사회 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 유치 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차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공익성의 원칙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라도 영리목적 분야에 지원해 줄 수 없다. 3. 필요성의 원칙 공익성에 부합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 이 지원요청을 하거나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된다. 115

14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 병역의 숭고성의 원칙 병역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자기희생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병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원 으로 인식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단순 노무(노역)에 종사 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 등 영리성 업무에 복무하게 해서는 안된다.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의미함. 병역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2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 호칭 변경 예정으로, 개정 병역법 시행 시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일부 수정 가능 현행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비교 구 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 단순 보조업무 기초군사훈련(4주) 소양교육(1주) 복무기관장이 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 복무관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노인수발 등 난이도 높은 실질적 역할 수행 기초군사훈련(4주) 소양교육(1주) 및 직무교육(2주) 실시 직무교육은 소관 부처별 실시 병무청, 복무기관의 장 공동관리 상시 복무현장 확인 위주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주체('10년부터 변경) 116

14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구 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복무기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 (각 수요부처) 복무기관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에 위탁 실시(1본부 6센터)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 중구 117

14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직무교육 과정 : 2주 70시간(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시군구 또는 읍 면동 근무 사회복무요원 국공립의료원, 보건소 등 근무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등 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 보조 보건 및 의료지원 활동 보조 주요 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5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7개 과목 사회복지과정 중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 전문화과정 별도 운영 '12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예정) : 9,207명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 통지서 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 (시 군 구청장 등)에게 직무교육 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단,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아닌 근무기관으로 기관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아님. 2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 를 교육개시 5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로 회신 -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직무교육 기일연기신청서 와 증빙서류를 교육개시 5일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 118

14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참고:직무교육 기일연기 신청사유(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 1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家 事 )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무교육 결과 발송 관련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 실시결과(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를 복무기관에 발송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접수 시 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의거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정리 미수료자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하게 하여 경고처리 및 퇴교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5일 연장 복무 조치(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5호에 근거) 미수료자 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없음. 단, 퇴교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재교육 대상임. - 직무교육 중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결강 및 결석한 시간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와 공무외 질병 부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인 연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에 직무교육 결석, 결강 시간을 기재하여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훈령(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참조 119

14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직무교육 중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조치 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 이내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직무교육 기간 중 교육여비 지급 안내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기간(10일) 중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교육여비를 지급 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일비, 식비 : 전 교육생 지급 세부 지급내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내부 기준에 의함(이동거리 등 감안) - 이에 시 군 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소속 사회복무 요원에게 별도의 중식비, 교통비 등이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우선 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 등 고려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분야 및 우선순위 - (분야별)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기관별)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120

14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정 절차 단 계 업 무 개 요 비 고 수요 조사 (2~3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복지부,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5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 군 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 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이용/생활), 유/무료 시설구분 정/현원, 입소자(이용자) 중 유/무료인원(혹은 비율)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 체계 -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권 행사, 전반적인 복무관리 업무 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 복무관리 기능 보완 지방병무청별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배치, 현장 관리기능 강화 121

15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참고:병역기피자의 고발(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2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지방청장과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시 경고 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 배정 제한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일 이내 통산 8일 이상 이탈일수 5배수 연장복무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신상이동통보 근무명령 위반 (병역법 제33조) 근무방해/근무태만 선동 정치적 목적의 행위 시 타 공익요원 가혹 행위 시 복무 관련 영리추구 등 경고장 교부 - 3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경고 고발 (1년 이하 징역) 경고처분 고발 신상이동통보 임무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정당한 사유없이 지참 시 무단 조퇴, 이탈 시 직무교육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경고장 교부 -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추가 고발은 안 함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122

15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참고: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 등(병역법 제32조 등)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1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 근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제주특별자치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 근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3

15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10년부터 변경 시행) 10년 이전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인력경비(보수, 교통비, 피복비)를 병무청 예산에 편성지급 10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주체 변경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를 각 수요기관(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복지부에서 편성 지급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 기준 구 분(근무기관 분야) 국 비 지방비 비 고 국가기관 전액 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동사무소, 보건소 등)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지방의료원, 적십자사 등) 전액 공공단체 부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절차 차분기 보수 등 소요예산 파악 제출 (시 도 복지부) 예산 재배정 (복지부 시 도) 예산 재재배정 (시 도 시 군 구) 인력경비 지급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 요원 인력경비와 엄격하게 구분 관리(일반 행정보조 등 공익근무요원 인력 경비는 지자체 부담임) 124

15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 복지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안내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보건복지부 예산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음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 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보건 의료업무로 엄격하게 제한 단, 복무분야가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인 경우에도 소방서 근무 인력은 제외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 (실종아동 장애인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장애인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신상카드 작성 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호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125

15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 정의 약취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페성애인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 실종아동 장애인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장애인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무연고 아동 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 4) 무연고 아동 장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유전자검사 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장애인, 실종 아동 장애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 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126

15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나. 실종아동 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1)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기타 필요 사항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접수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감독 관계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부과징수 실종자 가족지원사업,실종예방사업,신상카드 D/B 구축운영등 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조치 및 지도 감독 의무 - 실종아동 등을 보호 조치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신고해야 함 - 실종아동 신고 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해야 함 -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 :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 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 장애인 발견 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 발생 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 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127

15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 장애인 관련 지침( 시행) 1)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시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정신보건시설)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128

15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 경찰청에게 신고해야 함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상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제출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연고자 변동사항 보고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의 전원 및 퇴소 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 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 채취 시 적극 협조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1) 홈페이지 직접 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3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후 발급) 4 신상카드(별지 제2호 서식)또는 신상카드(별지 제2호의2서식)클릭 5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6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2)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 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129

15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 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2층 실종아동전문기관 (우) ) 신상카드 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종아동전문기관( )으로 문의 130

15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신 체 특 징 성 명 성별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 장소 번호 ( ) 번호 ( ) 신 상 카 드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발견지역 (주소)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연락처: 주소: 입소(원) 동기 진료기관 최초입원일자 (전화번호) 응급진료 응급진료 병 명 사 항 무연고자 확인일자 확인기관 확 인 행려병자 선정 행려병자 보장기관명 선 정 일자 번호 치 아 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눈 모 양 번호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 ) 얼 굴 색 번호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 ) 흉 터 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 신 번호 ( ) 병 력 번호 ( ) 신 장 체 중 그 밖의 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 굴 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앞쪽) 사진 부착 (3cm 4 cm)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 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두발 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 유형 두발 형태 번호 ( ) 번호 ( ) 예)1-2 모양 모양 모양 모양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치아 특징 서술: 서술: 서술: 서술: 의료급여 종 별 서술: ( ) 종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 리 12. 대머리 13. 기타( ) 유전자 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31

16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옷 차 림 소 지 품 그 밖 의 정 보 작 성 자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실종 (입소) 당시 신발 안경 모자 신체 장신구 보호 개요 보호 아동 등 조치 사항 전체 옷차 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 수 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뒤쪽)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 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발길 이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관할경찰서명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mm 132

16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1) 목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 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2)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부 소관시설은 여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133

16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 용어의 정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 복지시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급여통합관리 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 복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읍면동의 초기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등을 보고 및 신청 등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등이 C/S방식 또는 WEB방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134

16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 10년 : (1월)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e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2) 운영 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시설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제공 135

16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 족, 부랑 노숙인,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시설의 온라인 보고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 현황,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정책기초자료 제공 실종자 무연고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약자 종합 관리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실종자(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시스템 내 입소자 기본정보와 시설 정보의 현행화 필수 상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현행화 방법 > 시설안내 시 활용 1 입소자의 연고/무연고 여부 확인 및 연고자 정보 확인 2 숫자만 입력되어야 할 곳에 문자 오입력 확인(신장, 체중, 입소연령 등) 3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등 오기재 확인(최신 정보인지 확인 요망) 4 시설 정보 확인(전화번호, 주소) 시설관리메뉴 > 시설정보관리에서 수정가능 136

16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12년 6월까지 확대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후원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와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 * 해당 동의서는 [서식 1]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2011년도 기준 1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 :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4) 사용 대상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1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 ㅇ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조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전문병원 등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137

16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6)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현황,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2) 운영 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 기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현황 예산집계 및 집행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현황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현황 및 회계처리 현황 시스템 사용 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급여/퇴직금 현황 등 시스템 주요기능 사용법 안내는 <붙임 1> 참고 138

16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4) 사용 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등록 후 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10년 1월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 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황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하여 기존 기초자료의 관리소홀 문제 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담당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139

16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관리정보(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또한 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지급 다만, 시ㆍ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ㆍ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 추진 -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 및 보고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140

16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적용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 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교부 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이용시설의 경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 사업 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월 /분기 /반기 /년 월 월 /분기 /반기 /년 월 /분기 /반기 /년 월 /분기 /반기 /년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 즉시 입소자 보고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 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 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 즉시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 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년 141

17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적용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품 수입ㆍ사용 내역보고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 내역서 년 지역 자활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수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 사업단 정보 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 자활사업운영 및 자활참여이행 정보 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 진행상태 보고 수시 장기 요양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 즉시 온라인 보고 범위 시 설 유 형 보조금 신청/정산 보고문서 범위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보조금 미지급시설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 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e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 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142

17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온라인보고 개념도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 시 전입신고, 사망 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143

17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입소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 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2)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 퇴사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 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144

17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 되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보를 등록 - 보조사업 정보 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정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됨으로 시설의 신청내역과 상이할 수 있음(시설의 보고내역은 참고자료로 활용) 145

17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입 소 자 입퇴소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소 발생시 보고 * 입소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생계급여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보고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보고문서 승인 처리 6 예상액 생성확인, 확정 시군구 행복e음 생계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 예상액 확인, 확정 * 승인 완료된 보고문서의 입소자 기준 7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확정된 생계급여 정보를 e-호조로 전송 8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 연계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행복e음의 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보고 시 활용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처리 절차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인건비 신청 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보조금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주기별 2회이상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재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6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동일사업별 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결재 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7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146

17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복지대상자 이용실적(수혜서비스 이력)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 하여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에서 연계한 서비스 정보를 활용(상담사례관리시스템) 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배분에 활용 - 민간 서비스 연계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의뢰내역 전송 및 결과 확인 이용시설은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보조금 정산 시 첨부하여 행복e음으로 보고 - 수혜서비스 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 및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 확인 등에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용아동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시설의 서비스정보가 표준서비스와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수혜서비스 이력보고 불가 147

17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연계 개념도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입력하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V.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 관리 참조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절차 148

177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6) 비정형업무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의 문서유통 채널을 일원화하여 문서관리의 편의성을 증대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의 공문서 유통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정형화된 온라인보고(예: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 등)에 해당하는 보고 및 신청은 반드시 해당 온라인보고 기능을 이용할 것 3) 행복e음(시설 및 법인관리) 주요업무 (1) 행복e음(시설 및 법인관리) 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 대한 인 허가 관리(시 도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행복e음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 허가 관리(시 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 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 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 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149

17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기타 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 기타 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 시설(예: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 (사회복지시설 아닌 기타 복지기관 정비) 행복e음에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 경우 기타복지기관으로 재분류 할 것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시설 등록 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 현황 의 시설유형을 참조 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참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 입 퇴소 정보 관리 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 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150

179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퇴사 정보,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 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 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지자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고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 보고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연간 예산 및 결산 관리 (8)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 관리 정형화된 온라인보고 외에 일반적인 문서보고는 시설의 공문과 첨부파일로 구성된 비정형 보고관리 기능을 활용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정보전달 151

18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후원금(품)의 수입/사용내역을 행복e음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하고 행복e음에 등록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 하여 공개 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지도감독 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563( ), 2011년 확대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시설의 지출결의 편의성 제고 주요 기능 - 보조금카드 발급내역,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보조금카드 지출결의내역 확인 등 지자체 준비 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보조금 전용카드 연계모듈)과 연계 지정 은행 및 카드사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보조금 전용카드 연계모듈)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연계항목, 전송주기 등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152

181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2 지자체 시설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확산 지자체 시설 담당자 : 사회복지시설 통계관리시스템(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사용방법 교육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교육 요청 시 교육 강사 파견 가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결의 방법 안내 시설명의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등 제도 시행 안내 운영 체계 2) 사회복지시설 통계 산출 매년 서면으로 수집조사하고 분석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보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자 함 153

18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시설관리)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보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적극 독려 라. 기타 행정사항 1)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주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교육주관 :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 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 사용률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예정 154

18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 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 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자체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4) 보건복지 정보화시책 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실시 155

18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수 있도록 지도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156

185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붙임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 기능 안내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정보와 행복e음을 통한 온라인보고 정보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제공 통계종류 기본 통계 : 사회복지시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정형화한 통계 다차원 통계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기준과 항목을 정의 할 수 있는 비정형 통계 시설상세 통계 : 기본용 통계 및 다차원 통계를 최소 단위(시설상세내역)로 주요 통계기능 산출한 비정형 통계 주요 기능 구분 내 용 시설별 지출내역 조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내역 조회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입퇴소자 현황 입퇴사자 현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보조금 > 시설별 지출결의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지출결의 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수,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명, 생활/이용 구분, 결의금액, 거래처 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출결의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지출결의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지역별/시설유형별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신청인원, 신청/정산액 등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소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현재/당월) 등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사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현재/당월) 등 상세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참고 157

18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후원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 및 후원자정보에 명기된 항목 후원사항 : 계좌정보, 입금방법, 후원내역, 후원일자 및 후원금(품) 제공 관련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자 현황, 후원금(품) 수입 사용 지급현황 관리 후원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내역조회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 후원관련 우편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CMS 신규/해지 및 출금요청을 위한 정보제공(금융결제원, 효성FMS)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 하였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후원자 지원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 입금 관련 현황 출력물 생성 - 후원자 중복등록 확인 및 후원내역 조회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 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귀하의 편의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수집한 개 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암호화) -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20조에 의거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의 지자체 온라인보고 (암호화) - 후원자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 정보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후원관련 업무와 후원자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후원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본 동의서는 후원관련 업무 및 후원자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후원자와의 관계 : 158

187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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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 총칙 가. 목 적 이 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하고자 함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정리한 것으로 규정상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에 문의할 것 나. 적용범위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개별 시설이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 회계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우 시설 단위로 산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단위로 하여 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상시 4인 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의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기숙사 관련 사항 등의 게시 비치의무(법 제14조) - 노동위원회 신청 및 이행강제금 관련(법 제19조2항 및 법 제33조) -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법 제23조제1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 우선 재고용 관련(법 제24조, 법 제25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 등 노동위원회 관련사항(제28조 내지 제33조) - 사용자(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관련(법 제46조) 161

19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사항(법 제50조 내지 제53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및 보상휴가제 관련(법 제56조 및 제57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및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관련 사항 (법 제58조 및 제59조) - 시설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법 제60조 내지 제62조) -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법제73조, 제75조) - 기능습득자의 보호(제77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법 제93조 내지 법 제100조) 다. 용어의 정의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 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함 시설장(법인대표)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 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말함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임금이라 함은 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국고 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함 소정근로시간 이라 함은 주40시간(일 8시간) 범위안에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계약이란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시설장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162

191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에 그 종 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단,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종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8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의 조정 재해보상금(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 등) 및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종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 시 종사자가 소속한 시설에서 동일한 직종의 종사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 또는 이로 인해 퇴직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함 단,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163

19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긴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로 나눈 금액 *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 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로 나눈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5. 일 주 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6.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기(1호내지 5호) 2가지 요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 하여 계산 164

193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라. 종사자 및 시설장(법인대표)의 의무 종사자와 시설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각자가 성실 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시설장은 취업규칙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상시 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노동조합과 시설장 또는 그 법인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취업규칙:시설장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근로계약:종사자와 시설장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또 한 무효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구분 작성당사자 필요요건 범 위 기 한 성 격 단체협약 노동조합-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 또는 종사자과반 수 의견 또는 동의 근로계약 종사자-시설장 당사자간 합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열거사항 근로기준법 17조의 근로조건 2년 이내 변경 시 자치적 노동법규 보통계약약관 유상쌍무계약 165

19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자 있으면 교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 계약 해제가능 166

195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다. 근로계약 체결관련 고려사항 위약예정의 금지:시설장은 종사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전차금상계의 금지:시설장은 전차금( 前 借 金 )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前 貸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전차금이란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장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 채권은 전차금에 대한 채권을 말함 강제저금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시설장이 종사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종사자가 결정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종사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 시 즉시 이에 따를 것 라. 종사자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 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167

19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단, 일시보상(법 제84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일시보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제받는 것 - 종사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사유:사업의 양도, 인도,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한함 - 시설장의 의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시설장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종사자대표에 대해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함 종사자 대표: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일정규모 이상 해고 시 신고 - 1월동안 다음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의 일정 등을 신고 상시 종사자수가 99인 이하인 시설:10인 이상 상시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시설:종사자수의 10% 이상 상시 종사자수가 1000인 이상인 시설:100인 이상 168

197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마.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해고의 예고 - 종사자 해고시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종사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169

19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해고의 예고의 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시 종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구제신청 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해위가 있는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조사 및 심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시 지체없이 증인조사 지방노동위원회 관계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명령 또는 결정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종료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여부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신청 기각결정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심신청 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확정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종사자 법원 재심판정서 송달 시 15일 이내 170

199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경영상의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한 후 3년이내에 해고된 종사자가 담당 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바.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함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안에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까지 유효)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171

20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운용 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 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 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운용관리업무: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 관리업무 172

201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사. 기타 참조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사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 각 시설별로 아래의 사항을 기입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 - 근로자명부 기입사항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각 시설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173

20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휴가에 관한 서류 연장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인가에 관한 서류 임산부 및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야업 및 휴일근무 관련 인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18세 미만)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사용증명서 발급 - 시설장은 종사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할 것 종사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되 근무경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 3. 임금 가. 임금의 지급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 으로 지급 가능 종사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 非 常 )한 경우에 임금 청구 시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나. 휴업수당의 지급 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기간중 당해 종사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174

203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상기 휴업기간중에 종사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 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 임금대장의 작성 등 시설장은 각 시설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임금지급시 마다 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 종사자 4인 이하 시설에서는 근로시간수와 시간외근로시간수를 기재 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등 175

20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 근로시간과 휴식 가.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일의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6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7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8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 2011년 7월 1일(기시행)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 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 할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후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3월이내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동일한 일자에 시행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176

205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대상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 금보전 방안을 강구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사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근로자가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177

20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일의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후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주 44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주 44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사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 44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178

207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근로자가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가능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주 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이때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 함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할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보상휴가제 실시: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주 40시간 근무 시간제 시행일에 맞춰 각 시설별로 시행할 수 있음 179

20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봄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휴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라. 연차 유급휴가 주 44시간 근무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 휴가 -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 시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유급휴가 대체 가능 월차유급휴가: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자는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 가능 휴가기간산정에 있어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 여성의 90일의 보호휴가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80

209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시 소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주 40시간 근무제 연차유급휴가: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폐지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용 시 15일에서 공제 3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휴가기간산정에 있어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 여성의 90일의 보호휴가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181

21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1. 소멸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설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 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규정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신한 여성종사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단, 인가를 얻기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182

211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의 제한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생리휴가 - 시설장은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주 44시간 근로제:월 1회 유급생리휴가 부여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으며, 각 시설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일정에 맞춰 시설규모에 따라 시행할 것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시설장은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시설장은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하여야 함 183

21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6. 재해보상 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름 나. 재해보상 재해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 - 재해보상 시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보상의 종류와 보상의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의 장을 참조할 것 다.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 하지 못함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 그 가액 한도내에서 시설장은 보상책임을 면함 184

213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함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85

21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종사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노조,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단, 취업규칙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동의 필요 취업규칙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시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186

21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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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가.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복지법인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본 규칙을 적용 하여야 함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3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 한 법인에서 타 지자체에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등록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설관할 지자체에도 예결산 등 동 규칙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 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 1)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189

21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 ~ )에 의함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예) 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2. 1에 입금되었을 경우 11년도 회계로 구분 라.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 2월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11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까지 완료해야 함 2. 예 산 가.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190

21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 예산편성절차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 시 군 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회계별 예산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 대표이사 즉시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5일전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 군 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시 군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예산안 제출 20일이내 시 군 구는 시 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예산개요를 20일 이상 공고요망 3) 예산에 첨부할 서류 가) 예산총칙 나) 세입 세출 명세서 다) 추정대차대조표 라) 추정수지계산서 마) 임직원 보수일람표 바)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단식회계 시 가), 나), 마), 바) 첨부 191

22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나. 준예산의 편성 1) 사유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법인의 대표이사는 준예산 편성전에 시 군 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3) 준예산 편성 경비 가) 임직원 보수 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 사유 :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 대표이사는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예비비의 계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사용금지 192

22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바. 예산의 전용 1) 관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2) 동일관내 항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필요 3) 동일항내 목간전용 : 법인 대표이사가 전용가능 4)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전용 시 시 군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사. 세출예산의 이월 1) 사유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가)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나)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 2)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 사유 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 2)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되 회계연도별로 그 적립금액 및 변동사항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 193

22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자.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 1 ~ 별표 6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내역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음 3. 결 산 가. 결산의 보고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법인 대표이사 출납완료 시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회 의결 법인 이사회 결산보고서 작성 시 의결된 결산보고서의 시 군 구청장 제출 법인 대표이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 중 1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2후원 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 군 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시 군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제출된 후 20일 이내 시 군 구는 시 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결산보고서를 20일 이상 공고요망 194

22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 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2 항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195

22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 회 계 가.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 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가) 현금출납부 나) 총계정원장 다) 총계정원장보조부 라) 재산대장 마) 비품관리대장 196

22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나.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 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197

22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 ( 槪 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198

22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라. 계약 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5. 물 품 가. 물품의 관리 1)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 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199

22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2) 후원금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 후원자에게 즉시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금액 유형 비고 지정/비지정 2)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 및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 하여 사용 200

22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전산파일 가능)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여야 함 7. 감사의 실시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감사 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감사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 군 구청장 에게 보고 201

23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1 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재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개정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 202

23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 라 한다), 당해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 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 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회계처리) 1법인의 재무 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1 절 예산 제7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9조(예산편성요령) 1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 2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 203

23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2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 4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 [전문개정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 204

23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 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1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2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5

23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1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 2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 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1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군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206

23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1.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3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 >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207

23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 제 3 장 회 계 제 1 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1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208

23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4조(장부의 종류) 1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개정 >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10. 삭제 < > 11. 삭제 < > 12. 삭제 < > 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 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 제 2 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1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209

23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2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1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 3 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1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2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1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 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 거래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 2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개정 > 제30조(지출의 특례) 1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10

23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 4 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31조(계약담당자) 1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처리한다. 2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11

24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제32조 (삭제)< > 제33조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 (삭제)< >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7조의2 (삭제)< > 제 4 장 물 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1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개정 > 2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1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2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212

24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1조(불용품의 처리) 1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 1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 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 2삭제 < > [본조신설 ] 제41조의3 삭제<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개정 >)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 213

24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 2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 한다)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 [전문개정 ]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개정 >) 1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 출금 내역을 회계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 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 개정 > [본조신설 ] 214

24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1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 5 장 감 사 제42조(감사) 1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 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4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43조(사무의 인계 인수) 1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215

24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 고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 부 칙 <제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216

24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 1] <개정 >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영농ㆍ축산ㆍ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내 역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217

24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2] <개정 ,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112 상여금 법인 인 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법인 임 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내 역 법인 임 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 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 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 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 직원의 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 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218

24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목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 : 예 : 학자금지원 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 : : : 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 : : : 내 역 예:영농 축산 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 전출금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 : : : : 별로 목을 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219

24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3] <개정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 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수입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10 잡수익 101 잡수익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내 역 220

24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 4] <개정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 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내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충당금)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 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용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역 221

25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과 목 관 항 목 02 재산조정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 칫솔 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내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역 222

25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목 관 항 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사업비 입소자(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운영비 333 교육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부채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09 적립금 91 운영충당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준비금 10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내 역 223

25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5] <신설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과 목 관 항 목 내 역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 도보조금 시 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 군 구보조금 시 군 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 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 적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224

25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 6] <신설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과 목 관 항 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 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225

25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과 목 관 항 목 내 역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정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71 예비비 711 예비비 예비비 226

25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세입 세출명세서 과 목 전년도 관 항 목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7

25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추정)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228

25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Ⅰ. 수입 1. 재산수입 가. 기본재산수입 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 가. 정부보조금 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 가. 물품매각대 나. 예금이자 다. 잡수입 Ⅱ. 지출 1. 사무비 가. 인건비 나. 물건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판공비 마. 공공요금 바. 제세공과금 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 가. 시설비 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 가. 시설 전출금 나. 시설 전출금 5. 과년도 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추정)수지계산서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과 목 금 액 수입합계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 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29

25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4호서식] <개정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30

25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세 입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관 항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1

26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 세 출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관 항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2

26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 세 입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관 항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3

26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개정 > 세 출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관 항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4

26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관 항 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35

26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36

26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 현금 및 예금명세서 구 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 년 월 일 현재) 현재잔액 비 고 현 금 예 금 일 승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237

26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유 가 증 권 명 세 서 년 월 일 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 량 금 액 만기일자 비 고 일 승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238

26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관 항 목 예산액 세입 결정액 수입액 미 수입액 산출기초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39

26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0

26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 타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41

27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42

27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 리 (%)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43

27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15호서식] 제 충 당 금 명 세 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44

27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45

27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46

27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일 승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247

27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 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 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일 개정승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248

27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뒤쪽) (작성요령)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내역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 하여야 합니다.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49

27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50

279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51

28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22호서식] (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일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252

281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의...부터...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서명 또는 인) 감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일 승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253

28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4

283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55

28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 총 계 정 원 장 (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56

285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 총 계 정 원 장 (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57

28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일 승인 210mm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2) 258

287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59

28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0

289 부 록 <부 록>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 월말)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1 서울 2 서울 3 서울 4 서울 5 서울 6 서울 7 서울 8 서울 9 서울 10 서울 가락종합 사회복지관 가산종합 사회복지관 가양4종합 사회복지관 가양5종합 사회복지관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갈월종합 사회복지관 강남종합 사회복지관 강동종합 사회복지관 공릉종합 사회복지관 광장종합 사회복지관 구로종합 11 서울 사회복지관 12 서울 구세군강북종합 사회복지관 13 서울 14 서울 15 서울 16 서울 17 서울 18 서울 19 서울 20 서울 21 서울 궁동종합 사회복지관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노원1종합 사회복지관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능인종합 사회복지관 대방종합 사회복지관 대청종합 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 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 사회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가락1동 YWCA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하상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78 도시개발4단지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가양큰길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기원 사회복지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서울시 강남구 일원2동 강남학원 학교법인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광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노원구 공릉3동 708 시영아파트 1단지내 천도교유지재단 재단법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사랑의집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북구 미아2동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단법인(직영) 서울시 구로구 궁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인덕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사슴APT 1단지내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산 청운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능인선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영)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숭의학원 학교법인 서울시 강남구 일원1동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마들길 진각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재단법인 261

29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22 서울 23 서울 24 서울 25 서울 26 서울 27 서울 동작 이수사회복지관 동작 등촌1 등촌4 등촌7 등촌9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한주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국봉사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유린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사회복지법인 훼미피아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우리모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 서울 마들사회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성민 사회복지법인 29 서울 30 서울 31 서울 32 서울 33 서울 34 서울 35 서울 36 서울 37 서울 38 서울 39 서울 40 서울 41 서울 42 서울 43 서울 44 서울 마천 면목 목동 반포 서울시 송파구 마천1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자광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양천구 목2동 한국침례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사랑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까리따스방배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방아골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유지재단 방화11 방화2 방화6 번동2단지 번동3단지 번동5단지 재단법인(직영) 재단법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YMCA 재단법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꿈ㆍ희망ㆍ미래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북구 번3동 241 주공202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북구 번3동 237 주공3단지 302동 서울시 강북구 번2동 230 (한천로 115길 20) 성결교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본동 서울시 동작구 본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봉천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 YWCA 사회복지법인 (직영) 북부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한국봉사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사당 서울시 동작구 사당4동 숭실재단 학교법인 45 서울 사랑의전화마포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262

291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46 서울 47 서울 48 서울 49 서울 50 서울 51 서울 52 서울 53 서울 54 서울 55 서울 56 서울 57 서울 58 서울 59 서울 60 서울 61 서울 62 서울 63 서울 64 서울 65 서울 66 서울 67 서울 68 서울 69 서울 삼전 상계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상도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생명의전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직영) 서대문 서울시립대 양재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1동 동방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60 신내10단지내 서울시립대학교 학교법인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광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선의관악 서울시 관악구 봉천5동 한국선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성내 성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성모성심수도회 재단법인 성민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경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송파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직영) 수서명화 수서 수유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자선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3 도시개발6단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직영)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운가자비원 사회복지법인 신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내 신당 신림 신목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481 신내12단지내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중구 신당2동 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일송학원(한림대학교) 학교법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평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신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정 신월 영등포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층 성노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263

29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70 서울 71 서울 72 서울 73 서울 74 서울 75 서울 76 서울 77 서울 78 서울 79 서울 80 서울 81 서울 82 서울 83 서울 84 서울 85 서울 86 서울 우면 월계 월곡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3 임대단지내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556 주공1단지 은초록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성서대학교) 학교법인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4동 이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옥수 서울시 성동구 옥수2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락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중구 신당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유린원광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유린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직영) 은평 이대성산 이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이화학당 학교법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826 이화여대길 이화학당 학교법인(직영) 자양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잠실 장안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재단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장위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구세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정릉 종로 중곡 중계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산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새문안교회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예수성심시녀회 재단법인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358번지 한국봉사회 사회복지법인 87 서울 중앙사회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중앙대학교 학교법인 88 서울 89 서울 90 서울 91 서울 92 서울 93 서울 창동 서울시 도봉구 창1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법인 청담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혜명복지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평화 풍납 한빛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다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64

293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94 서울 95 서울 96 서울 97 부산 98 부산 99 부산 100 부산 101 부산 102 부산 103 부산 104 부산 105 부산 106 부산 107 부산 108 부산 109 부산 110 부산 111 부산 112 부산 113 부산 114 부산 115 부산 116 부산 117 부산 홍은 화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구세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효창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병원) 감만 강서구 개금 공창 구평 학교법인 부산시 남구 감만1동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YWCA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북구 금곡동 53-1 금곡주공1단지 공덕향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공덕향 사회복지법인 금곡 부산시 북구 금곡동 자연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금정구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범어사 사회복지법인 기장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낙동 군직영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진각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남광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산 15번지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남구 남산정 다대 당감 덕천 동구 동래 동삼 동원 두송 만덕 부산시 남구 우암동 한성학원(경성대학교) 학교법인 부산시 북구 덕천1동 청록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산 새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3동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북구 덕천3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동구 범일6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양덕사회문화원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북구 금곡동 YMCA 재단법인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늘기쁜마을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북구 만덕2동 로뎀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65

29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118 부산 119 부산 120 부산 121 부산 122 부산 123 부산 124 부산 125 부산 126 부산 127 부산 128 부산 129 부산 130 부산 131 부산 132 부산 133 부산 134 부산 135 부산 136 부산 137 부산 138 부산 139 부산 140 부산 141 부산 모라 몰운대 반석 반송 반여 백양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청십자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내원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도개공APT 인본의료재단 의료법인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YMCA 재단법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75 모라주공3단지 설봉학원(동부산대학) 학교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부산기독교 부산시 서구 토성동 2가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부산종합사회 복지관(KWF) 부산종합사회 복지관(로사) 부산진구 사상구 사직 사하구 상리 서구 연제구 영도구 부산시 동구 수정동 어린이재단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로사봉사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사회복지법인 (직영)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산 YWCA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박영학원(신라대학교) 학교법인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온맘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한국재활재단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3가 호산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영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영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용호 와치 운봉 부산시 남구 용호3동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장선 부산시 북구 구포3동 장선종합복지공동체 사회복지법인 (직영) 전포 절영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동의학원 학교법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66

295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142 부산 143 부산 144 부산 145 부산 146 부산 147 부산 148 부산 149 대구 150 대구 151 대구 152 대구 153 대구 154 대구 155 대구 156 대구 157 대구 158 대구 159 대구 160 대구 161 대구 162 대구 163 대구 164 대구 165 대구 중구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파랑새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성실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학장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해운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인천사회사업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홀트수영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화명 화정 남구 남산 부산시 북구 화명동 2310번지 범어사 사회복지법인 부산시 북구 금곡동 1108 주공4단지내 인천사회사업재단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남구 대명2동 함께하는마음재단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중구 남산4동 2482 까치아파트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단법인 남산기독교 대구시 중구 남산2동 대구남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가정 대구시 북구 산격3동 대구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제일기독 대구시 동구 신천3동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 복지재단 대구 동촌 범물 본동 산격 상인 서구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동구 서호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동구 입석동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북구 산격1동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서구 내당1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선린 대구시 북구 관음동 선린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성서종 합사회복지관 신당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44 성서주공1단지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46 성서주공3단지 전석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구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안심 대구시 동구 신기동 594 주공3단지 대구대교구 천주교유지재단 재단법인 267

29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166 대구 167 대구 168 대구 169 대구 170 대구 171 대구 172 대구 173 대구 174 인천 175 인천 176 인천 177 인천 178 인천 179 인천 180 인천 181 인천 182 인천 183 인천 184 인천 185 인천 186 인천 187 인천 188 인천 189 인천 안심제1 월성 제일 지산 대구시 동구 율하동 전석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서구 원대3가 대구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청곡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학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홀트대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황금 갈산 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360 갈산주공 YMCA 재단법인 계양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명성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만수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1005 주공7단지 YMCA 재단법인 만월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 재단 미가엘 미추홀 재단법인 인천시 중구 내동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직영) 인천시 남구 주안5동 일현 사회복지법인 백령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부평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협성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부평중부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삼산 선학 사회복지법인 (직영)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YWCA 사회복지법인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성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606번지 성산학원 학교법인(직영) 송림 인천 동구 송림1동 한성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숭의 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3-7번지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 복지재단 연수세화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 복지재단 연수 사회복지법인 (직영) 사회복지법인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268

297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190 인천 191 인천 인천기독교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인천 인천시 남구 학익1동 산 백암한마음봉사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192 인천 창영사회복지관 인천시 동구 창영동 광주 194 광주 195 광주 196 광주 197 광주 198 광주 199 광주 200 광주 201 광주 202 광주 203 광주 204 광주 205 광주 206 광주 207 광주 208 광주 209 광주 210 광주 211 대전 212 대전 213 대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각화 광주시 북구 각화동 무진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광주시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산 상록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광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금호 광주시 서구 금호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동신대학교 광주시 남구 월산동 동원(동신대학교) 사회복지법인 (직영) 두암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무등 재단법인 광주시 북구 두암3동 기독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무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직영) 빛고을 광주시 동구 용산동 산 3번지 ~4 은성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송광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영 쌍촌 광주시 서구 쌍촌동 1228 시영아파트내 광주시 서구 상무2동 1229 주공아파트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양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림 사회복지법인 (직영) 오치 우산 광주시 북구 오치동 기독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대한불교조계종향림사 사회복지법인 인애 광주시 남구 봉선2동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직영) 첨단 하남 관저 대덕 대동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구직영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40번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동구 대2동 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269

298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214 대전 215 대전 216 대전 217 대전 218 대전 219 대전 220 대전 대전기독교 대전 둔산 법동 산내 생명 대전시 중구 문화1동 27번지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서구 둔산3동 1812번지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대덕구 법2동 자비복지원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동구 낭월동 기독교연합봉사회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동구 판암2동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성락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 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21 대전 송강사회복지관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10 송강마을 침례학원 학교법인 222 대전 223 대전 224 대전 225 대전 226 대전 227 대전 용문 용운 유성구 대전시 서구 용문동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동구 용운동 새대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월평 대전시 서구 월평2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정림 대전시 서구 정림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중리 재단법인 재단법인 대전시 대덕구 법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228 대전 중촌사회복지관 대전시 중구 중촌동 사회복지법인계룡학사 사회복지법인 229 대전 판암사회복지관 대전시 동구 판암동 현성원 사회복지법인 230 대전 412 울산 413 울산 414 울산 415 울산 416 울산 417 울산 418 울산 한밭 동구 북구 울산남구 울주군 남부 울주군 서부 울산중구 울산화정 대전시 서구 월평동 218 주공1단지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울산 동구 화정동 원각선원 사회복지법인 울산시 북구 호계동 어울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울산시 남구 달동 통도사 자비원 사회복지법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6-4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번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울산시 중구 남외동 한국국제봉사기구 사단법인 울산시 동구 화정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270

299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419 울산 231 경기 232 경기 중부 가야 거모 233 경기 고강복지회관 234 경기 235 경기 236 경기 237 경기 238 경기 239 경기 과천 광명 구리시 군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0블럭 1로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 주공5단지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YMCA 재단법인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7블럭 6노트 삼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7 과천타워빌딩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한국재활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신망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법인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70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240 경기 덕유사회복지관 241 경기 242 경기 243 경기 244 경기 245 경기 246 경기 247 경기 248 경기 249 경기 250 경기 251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41 덕유마을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 목감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무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사회봉사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고양시문촌7 고양시문촌9 나래울 사회복지관 매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14 문촌7단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23 문촌9단지 천애원 사회복지법인 고양YWCA 사단법인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30번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1055 매화14단지내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본오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부곡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부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부천시상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기총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교회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서울신학대학교 학교법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252 경기 부흥사회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분당 253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분당사회관 사회복지법인 (직영) 271

300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254 경기 산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단법인 255 경기 삼정복지회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56 경기 257 경기 성남 수원연무 사회복지관 258 경기 심곡복지회관 259 경기 260 경기 261 경기 262 경기 263 경기 264 경기 265 경기 266 경기 267 경기 268 경기 269 경기 270 경기 271 경기 272 경기 273 경기 274 경기 275 경기 276 경기 277 경기 안성 안양시비산 사회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경기사회봉사회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성결원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성결신학원(성결대학교) 학교법인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영통 용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혜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우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율목 고양시원당 오산남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지선학원 학교법인 경기도 오산시 원동 유린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원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룸비니 오산 고양시일산 작은자리 의정부시 정왕 주몽 중탑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수원YMCA유지재단 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복음자리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5번지 YMCA 재단법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복음자리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0 주몽10단지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철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솔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자선단 사회복지법인 272

301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278 경기 279 경기 280 경기 281 경기 282 경기 283 경기 284 경기 285 경기 286 경기 287 경기 288 경기 289 경기 290 강원 291 강원 292 강원 293 강원 294 강원 295 강원 296 강원 297 강원 298 강원 299 강원 300 강원 301 강원 초지 춘의 파주시문산 포천 하남시 하안 한라 한솔 함현상생 합정 화성시남부 고양시흰돌 강릉 동해 명륜 삼척 속초 양구 양양군 원주가톨릭 원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안산제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춘의아파트내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학교법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해피월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삼육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200 하안주공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8번지 이웃사랑실천회 사회복지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학교법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상생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02 주공3단지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 1434 흰돌마을 4단지 YMCA 재단법인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자비복지원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705 임대단지내 성불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속초시 교동 주공3차 신흥사복지원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양구군 군직영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양양군 군직영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월드비전춘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직영) 정선군 춘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석사3지구내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273

302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302 강원 303 강원 304 강원 305 강원 306 충북 307 충북 308 충북 309 충북 310 충북 311 충북 312 충북 313 충북 314 충북 춘천효자 홍천군 화천 횡성군 목령 북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33 주공8단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삼리 홍천군 군직영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화천군 군직영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청원군 군직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선재원 사회복지법인 산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천주교청주교구 유지재단 생거진천 서부 용암 제천 증평삼보 사회복지관 재단법인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진천군 군직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청주YWCA 사단법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충북 제천시 하소동 사랑의씨튼수녀회 재단법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증평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315 충북 청주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어린이재단 316 충북 317 충북 318 충남 319 충남 320 충남 321 충남 322 충남 323 충남 324 충남 325 충남 사회복지법인 (직영)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현양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충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공주기독교 충남 공주시 중동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공주시 금강 논산 명천 보령시 서산시 쌍용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공주시 시직영 충남 공주시 옥룡동 자비복지원 사회복지법인 충남 논산시 지산동 논산시 시직영 충남 보령시 명천동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단법인 충남 보령시 대천동 보령시 시직영 충남 서산시 예천동 서산시 시직영 충남 천안시 쌍용동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 274

303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326 충남 327 충남 328 충남 329 충남 330 충남 331 충남 332 충남 서산석림 사회복지관 충남 서산시 석림동 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재단법인 아산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기독교이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아산서부 사회복지관 음봉산동 온주 천안성정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중부재단 사회복지법인 충남 아산시 읍내동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충남 천안시 성정2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탕정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333 충남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기독교사회봉사회 334 충남 335 전북 336 전북 337 전북 338 전북 연기 사회복지법인 (직영)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420번지 연기복지마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군산나운 사회복지법인 전북 군산시 나운2동 45 주공4단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사회복지법인 군산 전북 군산시 산북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길보 전북 김제시 신풍동 길보경애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339 전북 김제사회복지관 전북 김제시 검산동 전북 김제제일 사회복지관 전북 김제시 교동 시온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영) 341 전북 남원사회복지관 전북 남원시 노암동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42 전북 동산사회복지관 전북 익산시 동산동 145 임대단지내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343 전북 344 전북 345 전북 346 전북 347 전북 348 전북 349 전북 학산 부송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한기장복지재단(김대곤) 사회복지법인 전북 익산시 부송동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부안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복지법인 선너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원광 전북 익산시 신동 북중길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직영)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275

304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350 전북 평화사회복지관 351 전북 352 전남 353 전남 354 전남 355 전남 356 전남 357 전남 358 전남 359 전남 정읍 구례군 나주영산포 나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전북 정읍시 수성동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구례군 군직영 전남 나주시 용산동 64-1 주공아파트내 비룡양로원 사회복지법인 전남 나주시 죽림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목포시 전남 목포시 산정동 천주교광주교구 유지재단 무안군 재단법인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무안군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문수 전남 여수시 문수동 797 임대단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보성 사회복지법인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순천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상동 전남 목포시 상동 천주교광주교구 유지재단 360 전남 상리사회복지관 361 전남 362 전남 363 전남 364 전남 365 전남 366 전남 367 전남 368 경북 369 경북 370 경북 371 경북 372 경북 373 경북 전남 목포시 상동 740 임대아파트3단지 재단법인 천주교광주교구유지재단 재단법인 소라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순천조례 순천 여수미평 사회복지관 장흥 쌍봉 해남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66 조례주공5단지 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단법인 전남 순천시 인제동 성신원 사회복지법인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번지 대한예수교 효성교회 재단법인 전남 여수시 학동 65-나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두성재단 사회복지법인 영주시 경북 영주시 가흥1동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구미 사회복지법인 경북 구미시 황상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금오 경북 구미시 도량1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김천부곡 김천시 사회복지법인 경북 김천시 부곡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경북 김천시 대광동 김천시 시직영 문경시 경북 문경시 모전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76

305 부 록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374 경북 375 경북 376 경북 377 경북 378 경북 379 경북 380 경북 381 경북 382 경북 383 경남 경산시백천 사회복지관 경북 경산시 백천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주시 경북 상주시 냉림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안동시 영천야사 경주시 창포 칠곡군 포항 포항학산 밀양시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옥동임대단지내 천주교안동교구 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경북 영천시 야사동 120 주공4단지 YMCA 재단법인 경북 경주시 용강동 YMCA 재단법인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내 YMCA 재단법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칠곡군 군직영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열린가람 사회복지법인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남부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84 경남 가좌사회복지관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해송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85 경남 386 경남 387 경남 388 경남 389 경남 390 경남 391 경남 392 경남 393 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시 양정동 208-4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시설관리사업소) 사회복지법인 (직영) 거창군 군직영 경남 경남 마산시 구암2동 인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고성군 군직영 구산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직영) 김해시 남해군 경남 김해시 외동 인제학원(인제대학교) 학교법인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남해군 군직영 마산 경남 마산시 대내동 영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내서 394 경남 벌리사회복지관 395 경남 396 경남 397 경남 사천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193번지 경남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 벌리주공아파트내 통도사자비원 사회복지법인 사천시 시직영 경남 사천시 벌리동 사천시 시직영 삼천포 경남 사천시 죽림동 홍아원 사회복지법인 (직영) 양산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277

306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398 경남 399 경남 400 경남 401 경남 402 경남 403 경남 404 경남 405 경남 406 경남 407 경남 408 경남 409 경남 410 경남 411 경남 420 제주 421 제주 422 제주 423 제주 424 제주 425 제주 426 제주 427 제주 428 제주 옥포 웅상 의령군 자은 진주시 진주평거 경남 거제시 옥포2동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기타(공사)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기타(공단)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43 일원 의령군 군직영 경남 진해시 자은동 드림재단 사회복지법인 경남 진주시 남성동 진주시 시직영 경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2단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창원시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1번지 마산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성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마산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통영도남 사회복지관 재단법인 재단법인(직영) 경남 통영시 도남동 YWCA 사단법인 통영시 경남 통영시 무전동 464-1번지 마산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하동군 합천군 서부 함안군 동부 재단법인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동군 군직영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합천군 군직영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사천시 시직영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함안군 군직영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서귀포시 시직영 동제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자현 사회복지법인 (직영)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예담 사회복지법인 서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소망의집 사회복지법인 (직영) 아라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제주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영) 제주순복음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섬김의 집 사회복지법인 (직영) 은성 제주도 제주시 아라2동 제주 은성의 집 사회복지법인 (직영) 영락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직영)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