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1. 서론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와 전략, 그리고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 난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5년간 의 청소년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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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국가청소년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연구 (교육 분야) 책임연구원 : 임천순 (세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채재은 (경원대학교 부교수) 우명숙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국 가 청 소 년 위 원 회

2 연구요약 1. 서론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와 전략, 그리고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 난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5년간 의 청소년 교육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청소년 미래교육의 전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비전 2030과 연계된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의 청소 년 교육비전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과학적인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교육 미래상을 담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 오별로 장단기 교육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셋째, 청소년교육 관 계자, 학생, 교사 등에 의해 실제 검증된 미래 교육 시나리오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변동과 교육환경 변화를 보 여주는 교육환경 변화 관련 통계 지표와 국내 청소년 교육 정책 문헌, 청 소년 교육에 관한 국내외 분석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그 외 시나리오 기법, 델파이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 교육 분야의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기법은 1차년도(2006) SWOT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핵심 i

3 트렌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트랜드와 불확실 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규명된 핵심 트랜드를 중심으로 청소년 영역별 전문 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 30명을 대상으로 핵심 트렌드에 대한 미래 예측과 정 책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 교육의 현 실태 및 미래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 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5개 교육청(서울,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 북도)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청소년 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만족도가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비해 여학생 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도, 서울, 경북,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국제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해외 유학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냈다. 또한 국제 결혼, 이주 노동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초중등학교에 늘어 나는 현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문 화 가정의 증가에 대하여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ii

4 에 대하여 별관심이 없는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 정 자녀들이 도시의 특정 지역(수도권 제조업체 집중 지역)나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표집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실제로 느껴지는 현상이기 아닌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편, 영어교육 역시 종전의 문법 중심의 교육에서 실질적인 영어 의사 소통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로 학원, 방과후 학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학업부담 인문계 학생 중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4%인 반면 실업계 학생의 경우 약 50%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실태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서울, 경기도, 전라 도, 경상북도 순으로 높으며, 경기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받는 경 우에 비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았다. 가계가 지출하는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1만원정도이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볼 때 서울이 평균 24.5만원, 경기도가 10.8만원, 전라도가 10.7만원, 경상북도가 15.8만원이 었다.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교육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교육 을 받는 학생의 하위 1/4은 월 평균 13만원을, 하위 2/4는 30만원, 3/4는 50만원을 지출하였다. 학업 부담에 있어 학교성적과 수능준비 등으로 학생 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들에 비 하여 인문계의 학생,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학교성적 또는 수능준비 등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각각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

5 향후교육 및 진로계획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대학교 이상의 최종 학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으로 학생은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 대기 업 직원, 교사인 반면 학부모는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정성 과 평균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전문직종과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학생에 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되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실업이 장 기적인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학부모들이 고수익 고위험율의 특성을 가진 직업 보다는 평균 정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직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교육 예측에 대한 시사점 청소년 교육의 실태 및 향후 진로 준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자들 은 인식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 도가 낮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학업부담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교육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교육 양극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청소년 교육 분야의 미래 예측을 위하여 교육환경 변화, 교육투입 요소 변화, 교육과정 변화, 교육산출 변화의 핵심 트렌드를 중심으로 청소년 교 육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iv

6 청소년 교육 환경의 변화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의 핵심 트랜드를 살펴보면 최근 출산율(합계출산 율)의 현저한 감소가 계속되면서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지구촌 이 형성 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고, 인구 구성이 급격히 다양화가 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는 교육(cross border education) 체제가 구축되고, 국가 간 유학생의 이동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 어 소득, 고용, 소비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교육 기 회의 양극화 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 투입 요소 변화의 핵심 트랜드 사회 전반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 하고, 다양한 인구 구성은 청소년 인구의 다양화로 연결되어 진다. 저출산, 정보화, 국제화 등에 따라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교원과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다양화도 촉진되고 있다. 전국 모든 학교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이 보급되어 정보화 여건이 향상 되었으며 학교 시설 및 학습 환경도 변화될 것이다. 교육과정 변화의 핵심 트랜드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 의사결정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간선으로 선출되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시 도 교육위원회가 향후 시 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일원화되며, 시 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 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경영인이나, 교직 경력이 적은 젊은 교사들이 교장 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의 시범적 도입과 시장주의(marketism) 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에는 개방형 자율학교, 차터 v

7 스쿨(charter school), 영국의 아카데미 학교(academy school)등 다양한 학교유형이 나타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 입될 것이다. 교육 산출 변화의 핵심 트랜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학률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학 업 중단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업에서의 흥미, 자아 효 능감, 동기 등 이른바 '정의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학생들의 학교 폭력 외에도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핵심 트랜드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 분야 미래 예측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렌 드는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 가족구조의 다양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를 들 수 있다. 또 청소년교육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불확실하지 만 중요한 트렌드는 교육양극화 현상, 글로벌 역량의 필요성 증가, 학습공 간의 다원화, 교육제도의 다양화, 산학협력 활동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결과 살펴보면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 업 부담에 대하여 계속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라고 응답했다. 학생의 미래의견 조사 결과 초중등학생들은 미래 교육의 모습을 사이버교육, 컴퓨터교육, 화상수업, 영상에 의한 수업, 로봇에 의한 수업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학생은 미래의 사회의 주요 트랜드로서 국제화 를 지적했으며, 고등학생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의 기 회가 증가 되어 공교육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구축된 교실에 서 학습할 수 있고, 온라인학교, 홈스쿨링 등을 제시하고 있다. vi

8 청소년 교육분야 미래 시나리오 예측 본 연구진이 도출한 청소년의 교육분야 미래 시나리오 예측은 다음과 같 다.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트렌드 중 가장 확실하면서 도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 정보통신 기 술의 발전에 따른 이러닝 확대, 글로벌 역량의 강화, 다문화 가족 증가 등 을 들 수 있다. 핵심 트렌드 중 동인( 動 因 )으로서 작용하는 트렌드는 양극 화 심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양극화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란 두 가지 트렌드에 의해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모습은 우선 인구의 전 반적인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로 인해 학교에 갈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어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국제학교가 늘어 나며, 학생들의 국제교류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활발해질 것이다. 이 주 노동자의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새터민 자녀 등 청소년 인구가 다 양화되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이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본 전제로 하되, 미래의 청소년교육의 모습은 변화의 방향이 불확실하나 중요한 두 가지 트렌드, 즉 사회 양극화와 교육수요자 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 양 극화도 약하게 나타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2 는 교육수요자의 영 향력이 강화되지만 양극화는 약하게 나타나는 모델이다. 시나리오 3 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다. 시나리오 4 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양극화도 심화 되는 경우이다. vii

9 4. 교육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 과제 선행문헌과 전문가 조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실증조사 등의 분 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교육분야 미래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한다. 교육분야 청소년 비전과 정책 목표 청소년교육의 미래 비전은 청소년 누구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자 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잠재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사회 이다. 교육 분야의 청소년 미래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구성이 다양화될 것이 다. 이에 따른 교육적 요구도 다양화되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 요한 인성 및 사회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시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여 지식전달자,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학습촉진자,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교원의 충원방식도 다양한 전문직이 수시로 교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개방화될 것이다. 교원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할 다양한 교육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을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구성하고, 이를 교사 및 학교가 인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청소년별 맞춤형 학습, 개별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들이 국제화 및 다원화된 미래시대에서 맞춰 국제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시될 것이며, 모든 청소년이 생애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구조 화될 것이다. 넷째, 교육시설은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 스 학습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학교시설은 청소년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 viii

10 역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시설도 청소년들에게 개방될 것이다.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원 이외에도 지 역주민이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운영 또한 기존의 교원 중심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개방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학교의 유형도 다양화해지고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미래에는 교 육수요자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 가 교육기관들의 운영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제척인 교육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교육분야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교육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우선적으로 변화의 방향이 확실하며 중요한 트렌드, 즉 청소년인구 감소, 세계화, 다문화, 정 보통신기술 이 미래에 가져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하였다. 과제: 교육선택권의 강화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관료제적 교육 체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반응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 체제로 혁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은 특수목적 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자립형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나, 다양한 청소년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등 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유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들이 교육체제 운영에서 주도적이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 및 학습자 등의 수요자에 민감한 교육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분권화 되어 지역에서의 교육정책결정 권한이 확 ix

11 대되어야 하며,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어 학교가 독자적으로 경 영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발전을 하기 위한 평가를 실 시하는 교육의 분권화가 실시 되어야 한다. 과제 :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 위기 청소년의 교육복 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취약 위기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실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교육복지의 중요한 정 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하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 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청소년생활지원 (9~18세 대상)은 방과 후 아동보육(0~8세)의 정책적 효과와 발달상의 지 속적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방과 후 청소년에 대한 공적 서 비스의 비중을 높여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격 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불평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 등학교의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보 상교육을 실시하여 출발점 평등을 위한 초기 기본학습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 글로벌 다문화 역량 함양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이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역량을 지닌 청소년 육 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관과 정부기구의 혁신과 개편 그리 고, 협력을 통해 국제화 및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 청 소년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국내외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타문화 체험 기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x

12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못하고, 학습능력 이 뒤떨어져 상급학교 진학률도 낮으며, 문화적 이질감으로 학교생활에 적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 생들을 위한 보충교육 프로그램(remedial program),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 생,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과제 : E-learning 활용의 최대화 학습자 개인의 적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개별 학습, 맞춤 형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언 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습 환 경을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한 간접 경험을 선호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정보 획득과 행동이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편이며, 깊이 있 는 사고력이 결여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서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인식 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세대의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교육장소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지식전달 체계의 전환,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나타 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개방화에 따라 미래의 학제는 교육수 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알맞은 개방 적인 학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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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 차 I.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3. 분석틀 13 Ⅱ.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청소년 교육 실태와 향후 진로 준비에 대한 인식 청소년 교육 예측에 대한 시사점 48 I.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의 핵심 트랜드 핵심 트랜드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 분야 미래 예측 117 Ⅳ.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 과제 교육분야 청소년 비전과 정책 목표 교육분야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49 참 고 문 헌 163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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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표 목차 표 Ⅰ-1 청소년 교육 분야 전문가용 설문 문항 9 표 Ⅰ-2 지역별 학교유형별 조사지 회수율 11 표 Ⅰ-3 학생용 설문 조사 항목 11 표 Ⅰ-4 학부모용 설문 조사 항목 12 <표 II-1> 학생 및 학부모의 성별, 학교계열별, 시도별 현황 19 <표 II-2> 부모와 동거 여부 20 <표 II-3> 학부모의 학력 20 <표 II-4> 학부모의 직업 분포 21 <표 II-5> 학부모의 월 평균 수입 분포 22 <표 II-6> 학생의 학교 및 모의고사 성적 분포 23 <표 II-7>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24 <표 II-8>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차이 24 <표 II-9> 성별, 시도별, 학교계열별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25 <표 II-10>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관련 세부 만족도 차이 27 <표 II-11>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관련 세부 만족도 차이 28 <표 II-12> 학교성적, 수능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29 <표 II-13> 성별 시도별 학교계열별 학생 스트레스 30 <표 II-14> 사교육(사설학원, 가정방문 과외,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지 등)참여 30 <표 II-15>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EBS 수능강의 시청 참여 학생 31 <표 II-16> 성별 구분에 의한 사교육 현황 31 <표 II-17> 시도별 사교육 현황 32 <표 II-18> 학교계열별 사교육 현황 33 <표 II-19> 월 평균 사교육비 현황 34 <표 II-20> 사교육을 받는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34 <표 II-21> 사교육을 받는 경우 사교육비 사분위수 35 xv

17 <표 II-22> 월평균 수입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차이 35 <표 II-23> 사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 36 <표 II-24> 학부모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방법 36 <표 II-25> 학생 및 학부모의 외국 유학 희망도 37 <표 II-26>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 유학 희망도 차이 37 <표 II-27>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38 <표 II-28>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차이 38 <표 II-29> 외국인 친구와 가능한 관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39 <표 II-30> 외국인 친구와 가능한 관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차 40 <표 II-31> 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교육 만족도 41 <표 II-32> 학생과 학부모의 영어교육 만족도 차이 41 <표 II-33> 성별, 시도별, 계열별 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교육 만족도 42 <표 II-34> 학교 수업 외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42 <표 II-35> 최종학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자녀의 학벌)의 기대 43 <표 II-36> 희망하는 학생의 장래 직업 44 표 II-37 장래 직업 선택 준거 45 표 II-38 취업에 필요한 능력 47 표 II-39 취업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48 표 Ⅲ-1 등록 외국인 현황 61 표 Ⅲ 학년도 원인별 조기 유학 현황 64 표 Ⅲ 학년도 국가별 조기 유학 현황 64 표 Ⅲ-4 주요 정보화지표 국내 이용자 수 66 <표 Ⅲ-5>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현황 69 <표 Ⅲ-6>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71 <표 Ⅲ-7>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72 <표 Ⅲ-8> 지역별 청소년 인구 추이 (9 24세) 72 xvi

18 표 Ⅲ-9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74 표 Ⅲ-10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학 현황 74 표 Ⅲ-11 새터민 자녀 재학 현황 (2005년) 75 표 Ⅲ-12 여교원 비율 76 표 Ⅲ-13 청소년 지도사 양성 현황 77 표 Ⅲ-14 청소년 상담사 양성 현황 77 표 Ⅲ-15 고등학교 현황 (2006년) 78 표 Ⅲ-16 대안학교 현황 (2006년) 79 표 Ⅲ-17 특수목적고 현황 (2007년 3월 현재) 79 <표 Ⅲ-18>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국적별 현황 80 <표 Ⅲ-19>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81 <표 Ⅲ-20>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83 표 Ⅲ-21 교단 선진화 영상장비 확보율(2004년 )84 표 Ⅲ-22 학급당 학생수 현황 85 표 Ⅲ-23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2006년) 86 표 Ⅲ-24 학급당 학생수 국제비교 88 표 Ⅲ-25 연도별 학생 1인당 건물, 교사대지 및 체육장 면적 90 표 Ⅲ-26 지역규모별 학생 1인당 건물, 교사대지 및 체육장 면적 (2005년) 91 표 Ⅲ-27 연도별 학교 급식 실시 학교 및 이용학생 비율 92 표 Ⅲ-28 연도별 정부 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92 표 Ⅲ-29 GDP 대비 교육재정 93 <표 Ⅲ-30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2003년) 94 표 Ⅲ-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비교 95 표 Ⅲ-32 초중고교 교장공모제 후보 선정 결과 (2007) 96 표 Ⅲ-33 교원노조 현황 99 표 Ⅲ-34 외국의 바우처 제도의 사례 101 xvii

19 표 Ⅲ 년 교육방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03 <표 Ⅲ-36> 진학률 추이 103 <표 Ⅲ-37> OECD 회원국의 취학자 비율 비교 (2004년 기준) 104 <표 Ⅲ-38> 학업 중단율 105 <표 Ⅲ-39>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소양수준 추이 비교 106 표 Ⅲ-40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균 차이 검증 107 <표 Ⅲ-41 지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2005년) 108 표 Ⅲ-42 학교급별 사교육비 수강 비율 109 표 Ⅲ-43 전국 중 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110 표 Ⅲ-44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적 110 표 Ⅲ-46 학교단계별 인터넷 중독 정도 분류 111 표 Ⅲ-47 인터넷 중독 상담 유형 실적 112 표 Ⅲ-48 사이버 범죄 연령별 발생 현황 113 표 Ⅲ-49 청소년 2030 교육 변화 예측 변인 116 표 Ⅲ-50 청소년교육 분야 핵심 트랜드 판별 기준 117 표 Ⅲ-51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저출산) 118 표 Ⅲ-52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가족의 다양화) 118 표 Ⅲ-53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다문화 가정 증가) 118 표 Ⅲ-54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학업 부담) 119 표 Ⅲ-55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교육 양극화) 119 표 Ⅲ-56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글로벌 역량) 120 표 Ⅲ-57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학습공간 다원화) 120 표 Ⅲ-58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교육제도 다양화) 121 표 Ⅲ-59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산학협력 증가) 121 표 Ⅲ-60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학업부담) 122 표 Ⅲ-61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교육 양극화) 123 표 Ⅲ-62 OECD CERI 미래 교육 시나리오 128 xviii

20 표 Ⅳ-1 교육 분야 청소년 2030 미래상 147 xix

21 그림 목차 [그림 Ⅰ-1] 불확실한 두 요인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 8 [그림 Ⅰ-2] 연구 분석틀 15 [그림 Ⅲ-1] 저출산 현황 57 [그림 Ⅲ-2] 시 도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57 [그림 Ⅲ-3] 청소년 인구 수 58 [그림 Ⅲ-4] 고령화 현황 59 [그림 Ⅲ-5] 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단위: 명) 61 [그림 Ⅲ-6] 연도별 새터민 입국 현황 62 [그림 Ⅲ-7] 해외 유학생(대학, 대학원생) 현황 64 [그림 Ⅲ-8] 소득계층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68 [그림 Ⅲ-9] 연령대별 청소년 인구비율의 변화 70 [그림 Ⅲ-10] 24시간 중 사교육 시간량의 변화(분) 108 [그림 Ⅲ-11] 청소년교육 비전 2030 관련 핵심트렌드간 인과관계 140 [그림 Ⅲ-12] 청소년비전 2030 관련 교육 분야 시나리오 140 xx

22 I.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연구의 내용 및 방법 3.분석틀

23 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24 1.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가.연구의 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의 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변화로는 인구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정치/경 제/문화적 세계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청소 년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저출산의 영향 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동남아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증가는 그동안 단일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립해왔던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이처럼 다변화하는 청소년 집단은 매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 니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과 비전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와 전략, 그리고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006년도에 수행한 제1단계 연구에 서는 급속한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교육환경의 변화를 분 석하고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및 현행 제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청소 년 교육 비전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006년도 1단계 연구를 통해 도 출된 향후 교육 분야의 핵심적 환경변화의 트렌드와 정책변화 트렌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교육인구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저출 산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교육기회 를 제공하여 지식기반사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Ⅰ. 서론 3

25 세계화에 따른 지식생산 구조의 변동과 교육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교육수 월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응 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 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다인종화, 다문화화 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 는 폭넓은 의미의 세계화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학생 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청소년 IT 학습자의 특성은 학교교육과 학습자의 요구간의 격차를 증대시 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의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심화로 인 해 학습 주체 간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지 식과 교육 정도에 따른 임금과 소득 격차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 분야 정책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트렌드가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경쟁체제가 심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 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둘째, 교육 수요의 다양화와 분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추 구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학교의 재구조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인정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다양 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다양화와 다변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향후 교 육과 복지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교육정보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식 과 기술의 수명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 개념이 퇴조 함에 따라 소득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 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26 성이 증가할 것이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온 교육정보화는 향후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핵심 트렌드를 고려하여 총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청소년 교육정 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변동과 청소년 집단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들의 교육 요구와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와 특성에 맞는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제의 도출이 시급하다. 나.연구의 목적 2006년도에 수행된 제1단계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 경 및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을 예측하 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본 연구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3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 미 래교육의 전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제1차년도 연구결과(청소년교육의 트렌드와 정책과제)를 기초로 국가비 전 2030과 연계된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에 포함될 청소년 교 육비전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 과학적인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교육 미래상을 담은 다양한 시나 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로 장단기 교육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 시한다. - 청소년교육 관계자, 학생, 교사 등에 의해 실제 검증된 미래 교육 시나 리오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의 실현가능성 Ⅰ. 서론 5

27 을 제고한다. 2.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교육 실태 및 미래 교육에 대한 청소년(만5-19세)들과 학부모 들의 인식 -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의 핵심 트랜드 - 핵심 트랜드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분야 미래 예측 - 교육 분야의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나.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을 수립 하기 위해서 4개 청소년 정책 분야(교육, 가족, 직업 진로, 문화 여가, 환경 분야)로 나누어 2년(2006년~2007년)에 걸쳐 이 단계 연구로 나누 어 추진하는 대규모의 연구의 청소년 교육 분야 연구로써의 성격을 지 닌다. 다른 하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연구도 2006년도에 2020 미래 사회와 청소년 연구Ⅰ(교육 분야): 청소년 교육의 트랜드와 정책과 제 라는 제하에 1차 연구가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미래 예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과거 십여년 간의 청소년 교육 동향에 대한 분석과 주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미래 청소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트렌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1차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2차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본 연 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28 구에서는 2030년도의 바람직한 미래 청소년 교육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 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타 하위 분과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미래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법 을 기본 연구 방법으 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4월 23일부터 5 월 25일까지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상에 대하여 미래의견을 공모했 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기법 2030 청소년 교육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기법 을 적용하였다. 첫째, 1차년도 SWOT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핵심 트렌 드와 정책 과제 및 국가비전 2030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핵심 트렌드 간의 관계 분석과 미래 변화에 있어서 확실한 트렌드와 불확 실한 트렌드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트렌드 중 불확실한 트랜드는 자체적으 로 불확실한 트랜드와 정부의 정책 개입으로 변화 가능한 불확실한 트랜드 로 나누었다. 셋째,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트랜드와 불 확실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난후, 청소년 미래상 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최상의 시나리오를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현재의 청소년 교육 상태에서 최상의 시나리오 가 제시하는 청소년 교육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비전과 정책과제 들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7

29 불확실성 A 불 확 실 성 B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자료:LindgrenandBandhold(2003) [그림 Ⅰ-1]불확실한 두 요인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 (2) 청소년 영역별 전문가 설문조사 및 델파이 조사 2006년도에 수행된 1단계 연구에서 규명된 핵심 트랜드에 대해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청소 년 영역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응답율: 61.7%)가 실시되 었다. 조사 영역은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의 수립을 위한 전 영역 이 포함되었고, 교육 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30 표 Ⅰ-1 청소년 교육 분야 전문가용 설문 문항 설문 내용 불확실성 중요성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한부모, 재혼부모, 미혼모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 것이다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은 강화될 것이 다 사교육 확대, 해외유학 등에 따라 교육 양극화 현상 은 심화될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역량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 다 교육방송, 이러닝(e-learning) 등 학습공간이 다원화될 것이다 대안학교, 자율학교 증가 등으로 교육제도가 다양화될 것이다 현장체험 학습 등 산학협력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주:1)확실성 :응답을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도 록 구성됨 2)중요성 :1순위는 5점,2순위는 3점,3순위는 1점을 부여하여 값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높음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희망세상 비 전 2030 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7년 5월과 6월에 걸쳐 전문가 패널 30명 을 대상으로 핵심 트렌드에 대한 미래예측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두 차례 걸쳐 실시한 델파이 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Ⅰ. 서론 9

31 (3)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청소년 교육의 현 실태 및 미래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 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 대상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의 일반계 고등학교 24개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8개교(총 3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선택한 이 유는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 지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학교 교육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 지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 2학생들이 고 3학 생에 비하여 설문조사에 여유를 가지고 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나) 조사 실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2007년 6월말에 위의 5개 시 도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교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학교들이 설문지 를 작성한 후 다시 연구책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전남의 경우 회수율이 40.0%로 낮아서 전북의 인문계 4개교, 실업계 1개교를 추가 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모두 9개교 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수 9개교와 균형을 맞추었다. 다) 회수율 및 응답자 분포 조사지의 회수율은 65.3%였다. 설문에 응한 학교들의 지역별, 학교 유형별 회수율과 분포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32 표 Ⅰ-2 지역별 학교유형별 조사지 회수율 구분 일반계고 실업계고 전체 배부 회수 % 배부 회수 % 배부 회수 % 서 울 경 기 전 북 전 남 경 북 총 계 라) 조사 내용 설문지는 학부모용과 학생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교육의 현 실태 및 미래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항목들을 일부 포함하였다(부록: 학생용과 학부모용 설문지). 표 Ⅰ-3 학생용 설문 조사 항목 영역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 국제화 사교육 학업부담 향후 교육 및 진로 계획 조사항목 성별, 가족사항, 보호자 학력 및 직업, 월 평균 소득 학생성적,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 영역별 만족도 영어교육 만족도 및 영역별 만족도, 영어능력 증진 전 략, 유학 희망 여부,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견해 다문화 학생과의 교류 정도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그 효과 EBS 수능 강의 참여도, 효과 및 시간, 불참 이유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도, 사교육 영역별 지불 비용 주요 교과별 과외 효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 정도 희망하는 교육수준, 대학 진학, 직업 직업선택 기준, 향후 필요한 직업능력 Ⅰ. 서론 11

33 표 Ⅰ-4 학부모용 설문 조사 항목 영역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의 학교 국제화 사교육 학업부담 향후 교육 및 진로 계획 조사항목 성별, 연령, 학생과의 관계, 학생 가족 현황, 학력 및 직업, 월 평균 소득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 영역별 만족도 영어교육 전반적 만족도 및 영역별 만족도 자녀의 영어능력 증진 전략, 조기유학 자녀 유무 유학 희망 여부,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견해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의 교류할 수 있는 정도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그 효과 EBS 수능 강의 참여도, 불참 이유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도, 사교육 영역별 지불 비용 주요 교과별 과외 효과, 사교육비가 가계에 주는 부담 학비 마련 방법 학업 관련 스트레스 정도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 대학 진학, 직업 직업선택 기준, 향후 필요한 직업능력 마) 분석방법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조사 영역의 각 부문별로 기술적 통계치 (descriptive statistics)에 기초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학생과 학 부모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인식 차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 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간의 인식차가 성별, 지역 별,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 분산 분석 (ANOVA)과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4) 문헌 연구 이외에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변동과 교육환경 변화를 보여주 1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34 는 각종 지표와 청소년교육에 관한 국내외 분석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 국내 청소년 교육 정책 문헌 - 교육환경 변화 관련 통계 지표: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 개발원),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청소년백서 - 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 문헌: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평생교육, 청소년 사회학, 청소년 정체성, 청소년 정보화 등과 관련된 연구논문 등 3.분석틀 청소년 교육 2030 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환경 변화와의 연계 하에 교육 체제 전반을 분석 하는 데에 적합한 체제 분석 기법(system analysis method)"을 분석틀 로서 적용하였다. 체제 분석 기법은 1940년대 이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의 연구방법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윤정일 외, 2007). 체제 이론에 따르면, 체제(system)에는 주변 환경과 비교적 자유롭게 상호 작용을 하는 개방 체제(open system)와 그렇지 못한 폐쇄 체제 (closed system)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교육 체제는 국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다른 체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활동이 이루 어지므로 개방 체제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개방 체제의 속성으로서 Griffiths(1956, 윤정일 외[2007]에서 재인용, pp )는 다음과 같 이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체제 환경과 상호 작용한다. 즉, 투입과 산출이 있다. 2) 균형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Ⅰ. 서론 13

35 3)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힘 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4) 최종 결과를 동일하게 하려는 경향(equifinality)을 가지고 있다. 상이한 조건하에서도 다른 과정을 밟아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하위체제간의 역동적인 기능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6) 재투입 과정을 통해 과정과 산출을 효율화한다. 7) 규모가 확장되면 새로운 기능적 하위체제들을 계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발전적 분화(progressive segregation)를 한다. 8) 체제는 스스로를 효율화하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발전적 단순화(progressive mechanization)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개방체제론의 기본 모형은 투입-산출 모형 이 다. 이 모형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트랜드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를 구안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분석틀로써 삼았다. 투입 -산출 모형이 청소년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 환경과 교육 을 위한 투입요소, 교육과정, 산출 간의 상호 작용을 가장 유기적으로 분 석할 수 있게 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방체제론에서 투입(input) 은 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제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본 연구의 경 우에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모든 요소 즉, 학생, 교원, 청소년 지도사, 교육과정, 정보기술, 예산, 교육시설 등을 투입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정(process) 은 특정 체제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자원 과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로 만들고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의 투입요소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의사결정 메커 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 즉 교육의 지배구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법, 교장 선출 방법, 교원과 학부모의 영향력,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교육방법의 변화 등을 과정 요소로써 고려하였다. 1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36 산출(output)"은 체제가 환경이나 인접한 체제로 내보내는 자원과 정 보로서, 체제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도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교육의 경우에는 취학 및 진학률, 중도 탈락율, 교육격차, 청소년 학교 비행, 학업 부담 등을 산출요소로써 고려하였다. 마지막 요소인 환경(environment)"은 체제와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그것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경계 밖의 주변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 변인으로써 국제화 개 방화, 저출산, 정보화, 인구의 다양화, 사회 양극화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 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 교육만 이 아니라, 학교를 넘어선 거시적인 청소년 교육 체제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투 입] 청소년, 교원, 청소년 지도사 교육과정, 정보기술, 학교시설, 예산 [과 정] 교육 관련 의사결정방법 교육정책방향 교육방법 변화 [산 출] 진학,학업중단 율, 학업성취도 학업부담/만족 도, 청소년비행 [환 경] 저출산, 다양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양극화 [그림 Ⅰ-2] 연구 분석틀 Ⅰ. 서론 15

37 II.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1.청소년 교육 실태와 향후 진로 준비에 대한 인식 년 청소년 교육 예측에 대한 시사점

38 Ⅰ. 서론 17

39 1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40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1.청소년 교육 실태와 향후 진로 준비에 대한 인식 가.설문 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배경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 시 도교육청(서울, 경기, 전남, 전북, 경북)의 32개교의 1,106명의 학생과 해 당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는 설문조사 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를 성별, 학교계열, 시도별로 구분한 것이다. 전체 학생 1,106명 중 남학생은 50.5%인 492명, 여학생은 49.2%인 482명이 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은 전체의 75.9%인 839명, 실업계 고등학생은 24.1%인 267명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15명(28.5%), 경기 도가 175명(15.8%),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307명(27.8%), 경상북도가 309명(27.9%)이었다. <표 I-1>학생 및 학부모의 성별,학교계열별,시도별 현황 성별 학교계열 시도별 (단위 : 명[응답수], %) 구 분 남 여 계 실업 계 인문 계 계 서울 경기 전라 경북 계 학생 (50.5) (49.5) (100.0) (24.1) (75.9) (100.0) (28.5) (15.8) (27.8) (27.9) (100.0) 학부모 (30.3) (69.7) (100.0) (24.1) (75.9) (100.0) (28.5) (15.8) (27.8) (27.9) (100.0) 주:문항별로 응답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했기 때문에 성별,학교계열별 합계가 다름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19

41 설문대상 학생의 가족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동거 여부 를 조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 975명 중에 부모님 모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24명(2.5%), 어머니하고만 같이 사는 경우 62명(6.4%), 아 버지하고만 같이 사는 경우 29(3.0%)로 전체의 11.9%가 부모 어느 한쪽 과 살거나, 양쪽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구 분 응답수 (%) <표 I-2>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모두 부모 모두 편부 편모 동거 비동거 (88.2) (3.0) (6.4) (2.5) (단위 : 명) 계 975 (100.0) 설문대상 학생이 응답한 학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전체 56.5%가 고졸 이하, 43.5%가 전문대졸 또는 대졸 이상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73.7%가 고졸 이하, 22.3%가 전문대졸 또는 대졸 이상으로, 평균 적으로 아버지 보다 학력이 낮은 편이었다. <표 I-3>학부모의 학력 (단위 : 명, %) 구 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과정이 수포함) 박사 (과정이 수포함) 계 부 82 (8.9) 439 (47.6) 40 (4.3) 304 (33.0) 35 (3.8) 22 (2.4) 922 (100.0) 모 122 (13.0) 569 (60.7) 35 (3.7) 185 (19.7) 16 (1.7) 10 (1.1) 937 (100.0) 학생이 제시한 자신의 학부모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는 대자본가 또는 대 기업 소유자 3명(0.3%), 기업체 부장급 이상 78명(8.6%), 기업체 과장급 이하 78명(8.6%), 정부 고위관리(3급이상) 1명(0.1%), 공무원 4급 이하 2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42 56명(6.2%), 교수 14명(1.5%), 교사 29명(3.2%), 전문직 또는 기술직 195명(21.5%), 자영업 336명(37.1%), 기타 103명(11.4%), 전업주부 또 는 무직은 12명(1.3%)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385명(42.1%), 자 영업 243명(26.6), 기타 89명(9.7%), 전문직 또는 기술직 70명(7.7), 교 사 35명(3.8%), 기업체 과장급 이하 33명(3.6%), 공무원 4급 이하 16명 (1.8), 교수 7명(0.8%), 대자본가 또는 대기업 소유자 3명(0.3%), 기업체 부장급 이상 1명(0.1%), 정부 고위 관리(3급 이상) 1명(0.1%) 순으로 나 타났다. <표 I-4>학부모의 직업 분포 (단위 : 명, %) 구분 부 모 응답수 % 응답수 % 대자본가 및 대기업소유자 기업체 부장급이상 기업체 과장급 이하 정부 고위관리(3급이상) 공무원(4급이하) 교수 교사 전문직 기술직 자영업 전업주부 기타 무직 계 설문대상 학생이 응답한 부모님의 월 평균 수입(조세 납입전)은 아래 표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9.6%(359명)를 차지하 였고, 300만원 이상-399만원 미만이 23.5%(213명), 400만원 이상-499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21

43 만원 미만이 12.5%(113명), 500만원 이상-599만원 미만이 9.9%(90 명), 600만원 이상-699만원 미만이 5.1%(46명), 700만원 이상이 9.4%(86명)이었다. <표 I-5>학부모의 월 평균 수입 분포 구분 응답수 (명, %) 300 미만 359 (39.6) (23.5) (12.5) (9.9) (5.1) (3.2) (1.3) (1.2) 1,000 이상 34 (3.7) 계 907 (100.0) (단위 : 만원)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학교성적을 살펴보면, 중간 수준인 4, 5, 6등급이 응답자 전체 945명 중 517명(54.7%)이었다. 하위 수준인 7, 8, 9등급은 248명(26.2%)인데 비하여 상위 수준은 180명(19.1%)이었다. 2007년 6 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에서 과목별로 성적의 등급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국어의 경우 응답한 학생 937명 중 141명(15.1%)이 상위 수준인 1, 2, 3등급, 중간 수준은 495명(52.8%), 하위 수준은 301명(32.1%)이었다. 영어는 상위 수준 16명(23.2%), 중간 수준 428명(46.0%), 하위 수준 286명(30.8%)이었다. 수학의 경우 상위 수준 235명(25.3%), 중간 수준 413명(44.4%), 하위 수준은 282명(37.5%)이었다. 2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44 <표 I-6>학생의 학교 및 모의고사 성적 분포 (단위 : 명,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계 학교 성적 29 (3.1) 57 (6.0) 94 (9.9) 148 (15.7) 197 (20.8) 172 (18.2) 111 (11.7) 90 (9.5) 47 (5.0) 945 (100.0) 국어 모의고사 14 (1.5) 39 (4.2) 88 (9.4) 132 (14.1) 200 (21.3) 163 (17.4) 132 (14.1) 108 (11.5) 61 (6.5) 937 (100.0) 영어 모의고사 26 (2.8) 58 (6.2) 132 (14.2) 127 (13.7) 172 (18.5) 129 (13.9) 120 (12.9) 90 (9.7) 76 (8.2) 930 (100.0) 수학 모의고사 49 (5.3) 68 (7.3) 118 (12.7) 117 (12.6) 154 (16.6) 142 (15.3) 126 (13.5) 81 (8.7) 75 (8.1) 930 (100.0) 나.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1)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생이 다니는 학교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106명 중 84.8%인 971명이 응답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아주 불만 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8.0%인 78명,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26.3%인 255명, 보통은 40.6%인 394명, 다소 만족스럽다는 21.4%인 208명, 매우 만족한다는 3.7%인 36명이었다. 불만족스럽다 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4.3%인데 비하여, 만족스럽다 는 학생은 25.1%로 불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9.2% 포인트 더 높았다. 한편,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아주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0%,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3.3%,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3%, 다소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 우가 31.7%,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6%로 나타났다. 학부 모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7.3%로 불만족하다는 응답 16.3%에 비해 21.0% 높았으며, 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23

45 구 분 학생 학부모 아주 불만족 78 (8.0) 28 (3.0) <표 I-7>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다소 불만족 255 (26.3) 125 (13.3) (단위 : 명, %)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계 394 (40.6) 435 (46.3) 208 (21.4) 298 (31.7) 36 (3.7) 53 (5.6) 971 (100.0) 939 (100.0) 학생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응답한 학교 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의 만족도는 평균 2.88인데 비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는 3.24로 학부모가 평균 0.36 정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생과 학생 의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대응표본 T 검정)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차이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값 학생 학부모 *** *<.10,*<.05, *<.001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 학생의 평균값 2.77에 비해 여학생은 2.96으로 여학생의 평균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라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교 만족 도가 2.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 2.89, 경북 2.87, 경기 2.71이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 계열별로 학생 의 학교만족도를 보면, 실업계 학생이 평균 2.94, 인문계 학생이 2.84로 응답하여 실업계 학생의 만족도가 0.10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도 2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46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시도별로는 전라도 지역이 3.3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가 3.21, 서울이 3.16, 경기도가 3.15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계 열별로 학부모 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실업계가 3.30, 인문계는 3.22로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표 I-9>성별,시도별,학교계열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성별 학생 학부모 사례수 평균 표준 표준 F 사례수 평균 편차 편차 남자 * * 여자 (χ 2 ) 계 F (χ 2 ) 서울 ** 경기 시도별 전라 학교 계열 경북 계 실업계 인문계 계 *<.10,*<.05, *<.001 주:Levene 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함(χ 2 )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25

47 2) 학교 관련 세부 지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학교건물과 시설에 대 해서는 아주 불만족이 12.1%, 다소 불만족이 23.8%, 보통이 37.3%, 매우 만족이 6.1%, 다소 만족이 20.7%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26.8%) 보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35.9%)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전문성 과 자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이 5.0%, 다소 불만족이 17.4%, 보통이 45.1%, 다소 만족이 28.6%, 매우 만족이 3.9%로, 만족한 다는 응답이 32.5%로 불만족하다는 응답 2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발 등 학교규율과 관련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정도는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아주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6.6%, 다소 불만족이 24.5%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1%로 과반수를 넘었다. 학교폭력, 유해 한 학교주변 환경 등 학교안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7.8%, 보통이 49.6%, 만족이 32.6%로, 비교적 만족하다는 응답 이 불만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른 학생들의 학업수준 및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5.3%, 보통이 54.6%, 만족이 20.1%로, 불만족 하다는 응답이 보다 많았다. 대학 진학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25.3%, 보통 이 47.7%, 만족이 27.0%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다. 선후배 관계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2.9%, 보통이 52.2% 만족 이 24.9%로 만족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1.3%, 보통이 58.4%, 만족이 13.3%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보다 많았 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의 75.9%가 인문계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 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학생에 비해 학부 모들이 학교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2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48 <표 I-10>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관련 세부 만족도 차이 구 분 학교건물과 시설 교사의 전문성 및자질 생활지도 학교안전 다른 학생들의 학업수준 및 태도 대학진학률 선후배관계 취업준비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아주 불만족 118 (12.1) 60 (6.4) 48 (5.0) 2 7(2.9) 258 (26.6) 85 (9.1) 47 (4.8) 32 (3.4) 64 (6.6) 36 (3.9) 68 (7.0) 36 (3.9) 77 (8.0) 26 (2.8) 88 (9.2) 47 (5.2) 다소 불만족 232 (23.8) 150 (15.9) 169 (17.4) 113 (12.1) 238 (24.5) 155 (16.5) 126 (13.0) 95 (10.2) 180 (18.7) 141 (15.1) 177 (18.3) 166 (17.8) 144 (14.9) 93 (10.0) 183 (19.1) 154 (17.1) 보통 363 (37.3) 426 (45.3) 437 (45.1) 479 (51.3) 318 (32.8) 413 (44.0) 481 (49.6) 457 (48.9) 527 (54.6) 504 (54.0) 462 (47.7) 476 (51.1) 504 (52.2) 552 (59.2) 561 (58.4) 53 (58.9) 다소 만족 202 (20.7) 244 (25.9) 277 (28.6) 278 (29.8) 119 (12.3) 238 (25.3) 228 (23.5) 287 (30.7) 151 (15.6) 206 (22.1) 214 (22.1) 212 (22.8) 183 (18.9) 208 (22.3) 96 (10.0) 151 (16.8) 매우 만족 59 (6.1) 61 (6.5) 38 (3.9) 36 (3.9) 37 (3.8) 48 (5.1) 88 (9.1) 64 (6.8) 43 (4.5) 46 (4.9) 47 (4.9) 41 (4.4) 58 (6.0) 53 (5.7) 32 (3.3) 18 (2.0) (단위 : 명, %) 계 974 (100.0) 941 (100.0) 969 (100.0) 933 (100.0) 970 (100.0) 939 (100.0) 970 (100.0) 935 (100.0) 965 (100.0) 933 (100.0) 968 (100.0) 931 (100.0) 966 (100.0) 932 (100.0) 960 (100.0) 900 (100.0)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관련 세부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관련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 건물과 시설에 대하여 학생이 평균 2.85의 만족도를 보인데 비해, 학부모는 3.10으로 응답해 학부모의 만족도 가 평균.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하여 학생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27

49 은 평균 3.09, 학부모는 3.19로, 학부모의 만족도는 학생보다 0.10 높았 다. 두발 등 학교규율에 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차 이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2.43인데 비 하여, 학부모는 3.01로 평균 0.58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두발 등 학교 교육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안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각각 3.20과 3.27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학업수준 및 태도에 대하여 학생은 평균 만족도 2.94, 학부모는 3.09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0.15 더 높았다. 대학진학률, 선후배관계에서도 학부모가 학생보다 각각 0.05, 0.18로 보다 높은 만족도 를 보이고 있다. 취업 준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각각 2.80, 2.94로 모두 낮았으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학생보다 높았다. <표 I-11>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관련 세부 만족도 차이 표준 구분 응답수 평균 편차 학생 학교건물과 시설 학부모 평균차 t값 ***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생활지도 학교안전 다른 학생들의 학업수준 및 태도 대학진학률 선후배관계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 *** ** *** * *** 2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50 취업준비 학생 학부모 *** 다.학업부담 학교성적과 수능준비 등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4.6%만이 스트레스를 전혀 또는 거의 못 느낀다고 했으며, 보통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는 12.8%인데 비해 스트레스를 다소 느끼는 경우는 44.1%,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느끼는 경우는 38.5% 에 달했다. 학생의 82.6%가 학교성적 또는 수능준비 등 학업부담으로 인 하여 스트레스를 다소 또는 아주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구 분 응답수 (%) <표 I-12>학교성적,수능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전혀 못 느낌 12 (1.2) 거의 못 느낌 33 (3.4) 보통 124 (12.8) 다소 느낌 427 (44.1) 아주 많이 느낌 373 (38.5) (단위 : 명) 계 969 (100.0) 학생이 학교성적 또는 수능준비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성별로 분석한 결 과, 여학생은 평균 4.26으로 남학생의 4.05보다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받 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시도별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서울 4.16, 경기 4.04, 전라 4.21, 경북 4.14로 시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실업계와 인문계의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부담은 실업계는 3.85인데 비해, 인문계는 4.25로 인문계 학생들의 스 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29

51 <표 I-13>성별 시도별 학교계열별 학생 스트레스 학생 성별 시도별 학교 계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남자 *** 여자 계 서울 (χ 2 ) 경기 전라 경북 계 실업계 ***(χ 2 ) 인문계 계 *<.10, *<.05, *<.001 *Levene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정을 실시함(χ 2 ) 라.사교육 현황 1) 사교육 참여 수준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46.9%(452명)가 사설학원, 과외,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지 등을 통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한편,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도 전체의 53.1%(511명)에 달했다. <표 I-14>사교육(사설학원,가정방문 과외,방과후 프로그램,학습지 등)참여 구 분 사교육을 받는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계 응답수(%) 452(46.9) 511(53.1) 963(100.0) 3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52 방과후 학습 활동 중 EBS 수능강의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시청률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응답자 전체의 46.3%(446명)였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학생은 전체의 22.5%(218명) 였다. <표 I-15>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EBS 수능강의 시청 참여 학생 (단위 : 명, %) 구 분 참여 비참여 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446(46.3) 517(53.7) 963(100.0) EBS 수능강의 시청 218(22.5) 751(77.5) 969(100.0) 사교육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성별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 23.2%인 223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27.3%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다. 여학생은 23.8%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25.7%는 사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 았다. <표 I-16>성별 구분에 의한 사교육 현황 (단위 : 명, %) 학생 성별 사교육을 받는 사교육을 받지 계 χ 2 경우 않는 경우.437 남자 223(23.2) 262(27.3) 485(50.5) 성별 여자 229(23.8) 247(25.7) 476(49.5) 계 452(47.0) 509(53.0) 961(100.0) *<.10,*<.05, *<.001 주:Levene 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함(χ 2 )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31

53 시도별로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서울 14.1%, 경기도 4.9%, 전라도 13.0%, 경상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사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서울이 11.9%, 경기도 10.4%, 전라도 16.4%, 경상북가 14.3%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4.9%인데 비해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10.4%로, 사교육을 받 지 않는 비율이 받는 경우에 비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았다. 시도별 사교 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17>시도별 사교육 현황 (단위 : 명, %) 학생 시도별 사교육을 사교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계 χ 2 서울 136(14.1) 115(11.9) 251(26.1) *** 경기 47(4.9) 100(10.4) 147(15.3) 전라 125(13.0) 158(16.4) 283(29.4) 경북 144(15.0) 138(14.3) 282(29.3) 계 452(46.9) 511(53.1) 963(100.0) *<.10,*<.05, *<.001 주:Levene 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함(χ 2 ) 학교 계열별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실업계는 전체의 4.6%만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인문계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2.4%에 달했다. 실업계에 비하여 인문계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유는 대학입시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학교 계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54 <표 I-18>학교계열별 사교육 현황 (단위 : 명, %) 학생 학교계열 사교육을 사교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계 χ 2 실업계 44(4.6) 195(20.2) 239(24.8) *** 인문계 408(42.4) 316(32.8) 724(75.2) 계 452(46.9) 511(53.1) 963(100.0) *<.10, *<.05, *<.001 *Levene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정을 실시함(χ 2 ) 2) 사교육비 지출과 가정의 경제적 배경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 과목에서 학생들의 가정이 지출하는 월 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 비는 16.1만원로 나타났다. 성별로 월 평균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남학 생은 평균 19.7만원, 여학생은 평균 16.7만원으로 남녀간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시도별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서울이 평균 2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0.8만원, 전라도가 10.7만원, 경상북도가 15.8만원이 었다. 이러한 시도간 사교육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실업계와 인문계 학생들의 사교육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의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인데 비해, 인문계 학생의 월 평 균 사교육비는 31.6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33

55 <표 II-19> 월 평균 사교육비 현황 구 분 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남자 (χ 2 ) 성별 여자 계 서울 ***(χ 2 ) 경기 시도별 전라 경북 계 실업계 ***(χ 2 ) 학교 인문계 계열 계 *<.10,*<.05, *<.001 주:Levene 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함(χ 2 )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월평균 36.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도 35.2만원 으로 학생간 사교육비 지출에서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표 I-20>사교육을 받는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구분 응답수 평균(만원) 표준편차(만원) 사교육을 받는 경우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교육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하위 1/4분위는 월 평균 13만원을, 하위 2/4분위는 30만원, 3/4분위는 50만원을 지출하였다. 월평균 최대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2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3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56 <표 I-21>사교육을 받는 경우 사교육비 사분위수 (단위 : 만원) 구분 응답수 1/4분위 2/4분위 3/4분위 최대값 사교육을 받는 경우 학부모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사교육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가장 낮은 3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가정의 학생들은 사 교육을 위해 월 평균 7.4만원을 지출한데 비해 수입이 높아질수록 높은 지 출을 보이고 있다. 300만원대 수입을 가진 가정에서는 사교육비로 월 평균 17.1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400만원대 수입을 가진 가정은 20.8만원, 500만원대 수입을 가진 가정은 28.6만원, 600만원대 수입을 가진 가정은 41.0만원, 700만원대 수입을 가진 가정은 37.6만원, 800만원대 수입을 가 진 가정은 51.1만원, 900만원대 수입을 가진 가정은 26.4만원,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은 45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I-22>월평균 수입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차이 (단위 : 만원) 월평균 수입 구 분 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300 미만 *** 300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000 이상 계 (χ 2 ) *<.10,*<.05, *<.001 주:Levene 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함(χ 2 )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35

57 사교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학부모 의 18.1%가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1.3%인데 비하여, 과반수가 넘는 50.6%는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구 분 학부모 전혀 부담 안 됨 52 (6.4) <표 I-23>사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 별로 부담 안 됨 95 (11.7) 보통 254 (31.3) 조금 부담됨 288 (35.5) (단위 :명, %) 매우 부담됨 123 (15.1) 계 812 (100.0) 사교육비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른 생활비를 절약하여 사교육비를 마련한다는 응답 이 전체의 49.9%로 가장 많았다. 부업, 연장 근무 등을 통하여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경우는 전체의 15.%였고, 기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저축한 돈을 활용하는 경우는 12.9%, 대출이나 빚을 내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4.1%였다. <표 I-24>학부모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방법 구분 노력함 노력하지 않음 계 (단위 : 명, %) 부업, 연장 근무 등을 통한 추가수입 확보 143(15.9) 756(84.1) 899(100.0) 다른 생활비 절약 449(49.9) 450(50.1) 899(100.0) 기존 재산의 처분이나 저축한 돈 활용 116(12.9) 783(87.1) 899(100.0) 대출이나 빚을 냄 37(4.1) 862(95.9) 899(100.0) 기타 56(6.2) 844(93.8) 900(100.0) 3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58 마.다문화 국제화에 대한 인식 및 준비 1) 다문화 국제화에 대한 정도 설문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해외 유학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 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69.8%가 유학경비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외 국 유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의 57.7%가 가정 형편 등이 허 락하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률 차이는 유의수준 α=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5>학생 및 학부모의 외국 유학 희망도 (단위 : 명, %) 구 분 희망함 희망안함 모르겠음 계 학생 학부모 676 (69.8) 540 (57.7) 128 (13.2) 242 (25.9) 164 (16.9) 154 (16.5) 968 (100.0) 936 (100.O) <표 I-26>학생과 학부모의 외국 유학 희망도 차이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값 학생 학부모 *** *<.10,*<.05, *<.001 국제결혼, 이주 노동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초중등학교에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40.7%, 학부모의 40.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생의 13.0%, 학부모의 14.4%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늘어나는 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 며, 학생의 46.3%, 학부모의 45.0%가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37

59 한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특별한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이 45%를 넘는 이유는 아직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도시의 특정 지역(수도권 제조업체 집중 지역)나 농어촌 등을 중 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27>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구 분 매우 걱정됨 걱정됨 특별한 생각 없음 다소 긍정적임 매우 긍정적임 계 학생 33 (3.4) 92 (9.6) 445 (46.3) 284 (29.5) 108 (11.2) 962 (100) 학부모 23 (2.4) 113 (12.0) 423 (45.0) 312 (33.2) 66 (7.0) 941 (100) <표 I-28>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차이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값 학생 학부모 * *<.10,*<.05, *<.001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인 이 학생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학생들의 20~30%만이 결혼 이 나 이성교제 와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에, 대부분의 학생이 친한 친구나, 반 친구, 동네 친구 는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 학생 과 친한 친구, 반 친구, 또는 동네 친구 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자녀가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장래에 결혼, 이성교제 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대해서 3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60 는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학부모와 자녀간의 견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는 관 계 유형 에 따라 달랐다. 결혼, 이성교제 가능 여부 면에서 학부모와 그 자녀와의 인식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α=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네 친구 관계 면에서 인식 차이도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친한 친구, 반 친구 관계 면에서 학부모와 그 자녀와 인식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9>외국인 친구와 가능한 관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단위 : 명, %) 구 분 결혼 이성 교제 친한 친구 반 친구 동네 친구 학생 가능 불가능 256 (26.5) 711 (73.5) 344 (35.6) 623 (64.4) 699 (72.3) 268 (27.7) 475 (49.1) 492 (50.9) 433 (44.8) 534 (55.2) 소 계 967 (100) 967 (100) 967 (100) 967 (100) 967 (100) 학부 모 가능 불가능 135 (14.2) 814 (85.8) 212 (22.3) 737 (77.7) 681 (71.8) 268 (28.2) 479 (50.5) 470 (49.5) 378 (39.8) 571 (60.2) 소 계 949 (100) 949 (100) 949 (100) 949 (100) 949 (100)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39

61 <표 I-30>외국인 친구와 가능한 관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차 결혼 이성교제 친한 친구 반친구 동네 친구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값 학생 학부모 *** 학생 학부모 ***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 *<.10,*<.05, *<.001 (2) 국제화 다문화 능력 함양을 위한 준비 청소년들이 국제화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의 강화 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역시 종전의 문법 중심의 교육에서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에 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만족(다소 만족,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8.6%에 불과하였고, 학부모의 경 우에는 15.7%에 불과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수준 α=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62 <표 I-31>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교육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아주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계 학생 97 (10.0) 250 (25.8) 442 (45.6) 146 (15.1) 34 (3.5) 969 (100.0) 학부모 52 (5.6) 214 (22.9) 521 (55.8) 134 (14.4) 12 (1.3) 933 (100.0) <표 I-32>학생과 학부모의 영어교육 만족도 차이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값 학생 학부모 * *<.10,*<.05, *<.001 또한, 학생의 경우 영어교육 만족도는 성별, 시도별, 학교 계열별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는 성 별, 학교계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시도별로는 유의 수준 α=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자녀 를 재학시키는 학부모들이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자녀를 재 학시키는 학부모들보다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으로 갈수록 영어학원 등과 같이 학교 영어교육 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학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41

63 <표 I-33>성별,시도별,계열별 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교육 만족도 학생 학부 응답수 평균 표준 표준 F 응답수 평균 편차 편차 F 남자 성별 여자 계 서울 경기 * 시도별 전라 (χ 2 ) 경북 계 실업계 학교 인문계 (χ 2 ) 계열 계 *<.10,*<.05, *<.001 주:Levene 통계량 조사 결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함(χ 2 ) 한편,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응답한 학생 중에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 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27.7%였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도 18.3%가 되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영어테이프나 비디오를 청취하거 나(14.6%), 외국인과의 회화 연습 등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고 있었다. 구 분 하고 있음 안함 소 계 <표 I-34>학교 수업 외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학원 이용 270 (27.7) 704 (72,3) 974 (100) 방과후 프로그램 178 (18.3) 796 (81.7) 974 (100) 영어테이프/ 비디오 청취 142 (14.6) 832 (85,4) 974 (100) 외국인과 회화 연습 17 (1.7) 957 (98.3) 974 (100) 국내 영어 캠프 9 (0.9) 965 (99.1) 974 (100) (단위 : 명, %) 해외 영어연수 11 (1.1) 959 (98.9) 974 (100) 4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64 바.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준비 (1) 진로에 대한 인식 희망하는 최종 학벌에 대하여 학생들의 62.5%가 대학교라고 응답하였 고, 석사와 박사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각각 8.3%와 10.7%에 이르렀다. 그 리고,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최종 학벌로서 대학교 를 63.3%가 답하였고, 석사의 경우 13.2%, 박사의 15.1%를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표 I-35>최종학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자녀의 학벌)의 기대 (단위 : 명, %) 대학원 대학원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잘모르겠음 계 (석사) (박사) 학생 33 (3.4) 60 (6.2) 605 (62.5) 80 (8.3) 104 (10.7) 86 (8.9) 968 (100) 학부모 6 (0.6) 48 (5.1) 594 (63.3) 124 (13.2) 142 (15.1) 25 (2.7) 939 (100)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직 기술직 (28%)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18.7%), 대기업 직원 (12.2%), 교사(11.8%)가 뒤따랐다.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써 전문직 기술직(31.5%)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무 원(29.0%), 교사(16.4%), 대기업 직원(6.4%)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정성과 평 균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전문직종과 공무원을 선호하였고, 특히 학생에 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되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43

65 기를 보다 선호하였다. 이는 청년 실업이 장기적인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학 부모들이 고수익 고위험율 조기퇴직의 특성을 가진 직업 보다는 어느 정 도의 수입을 보장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직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I-36>희망하는 학생의 장래 직업 구 분 학생 학부모 응답수 % 응답수 % 교사 교수 공무원 대기업 직원 개인 사업 창업 전문직, 기술직 연예인 스포츠계 기타 합계 희망 직업 문항에 대해 기타 에 적은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 우 응답자의 12.7%(122명)가 기타에 표시했는데, 예체능계 종사(17명)가 가장 선호되었다. 이외에도 간호사 (6명), 항공 승무원(5명), 의사(5명)가 선호되었고, 응답자 중에 2명 정도가 답한 직업에는 경찰, 군인, 디자이너, 만화가, 사회복지사, 서비스업, 아나운서, 예능 미술, 예술계 직업, 요리사, 은행원, 중소기업직원, 호텔리어 등이 있었다. 반면에, 학부모의 전체 응답 자 중에 6.2%(58명)가 기타로 표시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다수 인 대답은 자녀가 원하는 직업 (8명) 이었다. 그 다음으로, 간호사, 디 자이너, 의사 (각각 3명씩 응답), 그리고 목사, 한의사 (각각 2명씩 응 4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66 답)가 뒤따랐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기타 에서 선호하 는 직업으로써 제시한 직종 역시 대부분이 전문직 기술직 으로 분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통계로 제시된 수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진로 선택 기준 및 준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준거로써 자신의 적성과 소질 에 맞는 직업 (33.5%)을 가장 많이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안정성이 있 는 직업(18.4%), 수입이 많은 직업(16.3%)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학부모 의 경우에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으로써 자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 (34.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안정성이 있는 직업(31.7%), 보람과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직업(9.8%) 등을 제시하 였다. 표 I-37 장래 직업 선택 준거 구 분 학생 학부모 응답수 % 응답수 % 명예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직업 안정성이 있는 직업 수입이 많은 직업 일하면서도 개인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 보람과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직업 발전성, 장래성이 있는 직업 기타 합계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45

67 한편, 취업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묻는 설문 문항들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항목별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공 지식과 능력 에 대해서 응답 학생들의 82.5%가 다소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들은 8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보화 능력 에 대해서는 학생의 73%, 학부모의 7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어 외국어 능 력에 대해서는 학생의 69.6%, 학부모의 81.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우리말 의사소통능력에 대해서는 학생의 73.7%, 학부모의 76.1%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에 대해서는 학생의 53%, 학부모의 57%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인간관계기술에 대해서는 학생의 81.3%, 학부모의 84%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고, 예절, 기본품성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0.8%, 학부 모의 8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리능력에 대해서는 학생의 32.6%, 학부모의 4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학 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수리 능력 을 제외하고는 취업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능력들이 필요(매우 필요 포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리 능력 의 경우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교육이 난이 도에 비하여 실제 생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취업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그 중요성 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학부모 가 학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로 확인되었다. 전공지식과 능력 필 요성 을 제외하고, 기타 능력에 있어서 학부모가 학생 보다 그 필요성을 높이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4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68 구 분 전공 지식과 능력 정보화 능력 영어. 외국어능력 우리말 의사소통력 다른 문화 이해력 인간 관계 기술 예절/ 기본품성 수리능력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표 I-38 취업에 필요한 능력 전혀 불필요 9 (0.9) 4 (0.4) 8 (0.8) 5 (0.5) 14 (1.5) 1 (0.1) 9 (0.9) 8 (0.9) 17 (1.8) 5 (0.6) 5 (0.5) 3 (0.3) 11 (1.1) 5 (0.5) 75 (7.8) 42 (4.6) 거의 불필요 14 (1.5) 11 (1.2) 23 (2.4) 11 (1.2) 48 (5.0) 18 (2.0) 14 (1.5) 14 (1.5) 77 (8.0) 53 (5.8) 12 (1.3) 13 (1.4) 15 (1.6) 15 (1.6) 193 (20.1) 109 (11.9)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계 145 (15.0) 151 (16.3) 229 (23.9) 171 (18.5) 231 (24.0) 152 (16.5) 230 (23.9) 197 (21.5) 357 (37.2) 333 (36.6) 162 (16.9) 131 (14.3) 158 (16.5) 125 (13.6) 378 (39.5) 354 (38.8) 386 (40.0) 364 (39.3) 471 (49.1) 440 (47.6) 337 (35.0) 356 (38.6) 394 (40.9) 357 (39.0) 343 (35.8) 365 (40.2) 342 (35.6) 309 (33.7) 322 (33.5) 303 (32.9) 197 (20.6) 274 (30.0) (단위 : 명, %) 410 (42.5) 396 (42.8) 229 (23.9) 297 (32.1) 334 (34.6) 395 (42.8) 316 (32.8) 340 (37.1) 165 (17.2) 153 (16.8) 439 (45.7) 462 (50.3) 454 (47.3) 474 (51.4) 115 (12.0) 134 (14.7) 964 (100.0) 926 (100.0) 960 (100.0) 924 (100.0) 964 (100.0) 922 (100.0) 963 (100.0) 916 (100.0) 959 (100.0) 909 (100.0) 960 (100.0) 918 (100.0) 960 (100.0) 922 (100.0) 958 (100.0) 913 (100.0)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47

69 표 I-39 취업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전공 지식과 능력 정보화 능력 영어. 외국어능력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다른 문화 이해력 인간관계 기술 예절/기본품성 수리능력 구 분 응답수 평균 *<.10,*<.05, *<.001 표준 편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평균차 t값 *** *** * ** ** ** *** 청소년 교육 예측에 대한 시사점 앞서 논의한 청소년 교육의 실태 및 향후 진로 준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 교육정책 수립과 2030 청소년 교육 예측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무엇보다 이혼이나 가정 파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부모만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 해체 현상을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변수로써 향후 4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70 청소년 2030 예측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설문 조사의 결 과는 국제화와 다문화 가 청소년 교육환경의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약 70%와 학부모의 약 58%가 가정형 편이 허락된다면 유학을 가고 싶거나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 였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여 많은 학생들이 국 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결혼, 이주 노동 등 으로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 구성이 다양화 되고 청소년 인구 또한 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 노동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들이 늘어나는데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13%정도가 부정적으로 보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인인 학생과 결혼이나 이성교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학생의 64-74%, 학부모의 78-86%가 반대하는 것에서도 극명히 들어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문화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사회 변화의 핵심 트랜드로서 우리 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학교와 같은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등을 강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 은 학교 교육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 조사 결과, 학 생이 학부모보다 학교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학생의 평균 만 족도는 5점 척도 중에 2.88에 불과하였다. 학생 응답 중에 아주 불만족 또는 다소 불만족 하다는 응답도 약 34%로, 다소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하다 는 응답(약 25%) 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이와 같이 낮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2030 비전을 마련 할 때, 청소년 교육에서의 학교 역할, 그리고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의 만족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49

71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와 관련한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두발 등 학 교규율과 관련한 생활지도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취업 준비, 학교건물과 시설, 다른 학생들의 학업수준 및 태도의 순으로 불만족 하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학교 안전, 대학진학률, 선후배관계 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보통을 약간 넘고 있었으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 이었다. 이와 같은 불만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학생들의 중도 탈락율은 늘어나고, 대안학교와 같이 탈학교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학업부담 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 학교성적이 나 수능시험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다소 또는 아주 많이 느낀다. 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약 83%에 달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청소년 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학교 내외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넷째, 사교육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교육 양극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대상 중에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36.6만원이었으며, 상위 25%는 월 50만원-24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에서의 차이는 심각한 교육기회의 격차가 나아가 교육 결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교육양극화 해소책을 다 시 점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잇다. 설 문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사회 변화를 예측하면서 다양 한 방법으로 학생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학생 들과 학부모들은 국제화에 대응하여 영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정작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에 부합하 5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72 는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어 교육에 대하여 다소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19%, 학부모는 약 16%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영어교육에만 의존 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학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약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과후 영어교육 프 로그램 이용(약 18%), 영어테이프 또는 비디오 청취(약 15%), 외국인과 의 회화 연습(약 2%), 국내 영어 캠프 참가(약 1%), 해외영어 연수(약 1%)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영어와 관련 된 사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빈곤층 자녀 의 입장에서는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영어의 양극화가 또 다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장래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의 약 82%, 학부모의 약 92%가 대 학 교육 이상의 교육 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희망하는 직업도 전문 직 기술직,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등 평균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전 문 직종 또는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들은 향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서 인간관계 기술(4.25), 예절 및 기본품성(4.25)을 가장 중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공지식과 능력 (4.22), 우리말 의사소통능력(4.04), 영어 및 외국어능력(3.99)을 중시하 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응답 중에 특이한 사항은 정보화 능력(3.93)과 수리능 력(3.10),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3.59)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 이다. 정보화 능력은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 문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에 대하여 준 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향후 사회 전반의 다문화, 국제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생과 달리, 영어 및 외국어 능력(4.23), 정보화 능력 Ⅱ. 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51

73 (4.10)을 보다 많이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장래 진로 를 준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능력을 현재의 교육과정, 청소년 교육프로 그램에서 어느 정도 준비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함과 동시에, 앞 으로 청소년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5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74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1.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의 핵심 트랜드 2.핵심 트랜드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 분야 미래 예측

75 5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76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보는 이의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다수의 미래학자들에 의해 전망되는 미래의 모습은 분 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학자 Toffler(1984)는 21세기 미래사회를 제3의 물결이라고했다. 즉 21세기는 제3의 물결인 문명단계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예시하였다. 또 1994년에는 21세기 초에 나타날 지식과 부 등의 존재 양상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정보전쟁으로 이어지는 정보사회 의 도래를 예측하였다(김영철 외, 1999 재인용). Naisbitt(1984)또한 새 로운 문명의 출현을 예견하고 거대한 흐름(megatrend)을 파악하고, 미래 사회는 정보사회, 첨단기술의 세계경제 사회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회 로 변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숙희, 2005 재인용). 즉 새로운 문명이나 흐름 등은 종래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이 출현하 게 된다는 것이다. 21세기 미래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자본이 중심이던 시 대에서 지식과 정보가 자본력을 대신하고 권력형성의 결정인자로 등장하여 기존의 지식관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서규 환,1992)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원하는 지식과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으므로 부와 권력의 원천인 지식과 정보의 독점체제가 무 너지게 된다(장사용, 1992). 지식과 정보의 분배는 힘의 분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향 전달식 명령체계는 그 권위가 약화되고,동등한 관계에서 파 생하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았다.지식과 정보의 변화 속도가 급격하여 학교중심의 표준화된 시공간 체계와 교육형태가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다. 교육정보망을 통하여 고급 지식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다양해진다. 가상교육, 원격 교육, 재택교육등과 다양한 학교형태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55

77 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고숙희 외, 2006). 이러한 미래사회의 전망은 청소년의 교육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청소년의 교육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1.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의 핵심 트랜드 가.교육환경의 핵심 트랜드 (1)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최근 출산율(합계출산율)의 현저한 감소가 계속되 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60년에는 6.0 명, 1970년에는 4.5명, 1980년에는 2.8명, 1990년에는 1.5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이 2005년 현재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 다. 이는 출생아 수의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980년대 초에 101만명 에 달하던 출생아가 2005년도에는 44만명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2006) 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특히 3-21세의 인구는 2005년 총인구의 25.4%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로 인하여 2010년 22.9%, 2030년 15.0%, 2050년 12.5%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모든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군구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합 계출산율이 1.71로써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반면에, 오히려 대도시인 부산 중구와 서울 강남구는 합계 출산율이 각각 0.69와 0.71에 그치고 있다. 이 와 같은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도 2010년에 는 전체 인구의 20.8%인 1,024만 명으로 줄어들고, 2030년경에는 13.2% 인 6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영철(2006)은 이러한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 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어 취학 5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78 전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2006).새로마지 플랜 2010: 01-10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림 Ⅲ-1 저출산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그림 Ⅲ-2]시 도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57

79 명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년도 9~24세의 인구수 자료:통계청(2005).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그림 Ⅲ-3]청소년 인구 수 한편, 경제 성장과 의학의 발전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05년에 9.3%에서 2015년에 12.9%, 그리고 2025년에는 19.9%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2006)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05년 345만 명 (71.8%)에서 2050년에는 224만명(52.9%)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의 감소는 경제 성장 동력의 저하라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 라, 노령인구 부양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 등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지속은 현재 진행되는 핵가족화를 더욱 가속화시켜서 청소년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령화 사회는 성인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은 규모의 인구로써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 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 부담을 최소하되,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 부에서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 5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80 력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계획(교육 인적자원부, 2005)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 수업연한의 조정, 고교 형태의 개선, 교육 노동연계 시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맞물려 학생들이 떠나는 지역 은 소규모 학교이면서 학급 규모가 작은 한편,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교실을 증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학급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도 학 교와 교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 상황을 야기한다. 학 교 신 증설 및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의 문제이다. 또한 학령기 인구의 변화는 교원 수급에도 결정적인 요인이다. 교원은 학생인구의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단기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자료: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2006).새로마지 플랜 2010: 01-10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림 Ⅲ-4]고령화 현황 (2) 인구 구성의 다양화 우리 사회 전반에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종전의 단일 민족 국가 라는 주장이 부적합하다고 느껴질 만큼 인구 구성이 급격히 다양화가 되고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59

81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연수, 고용허가 등을 통해 국내에 90일이 이상 체 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신 국 또한 다양함을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이 총 176,890명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그 수가 631,219명으로 약 3 배 정도 증가하였다(법무부, 2006). 최근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07년 5월 현재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총 722,68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전년도 보다 35%(536,627명)나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행정자치 부, 2007).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2.4%(379천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남아(23.7%), 남부아(4.6%), 미국(3.4%), 일본(3.3%), 대만(2.9%)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29.7%), 서울(28.7%), 인천(6.0%) 등 수도권 지역에 64.4%가 집중적 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데에는 최근 들어 농어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국제결혼 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 2005년 현재, 국내 전체 결혼건수 중 13.6%가 국제결혼이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이다. 이러한 국제 결혼의 비중은 2001년에 비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경에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학생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의 형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교육체제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6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82 표 Ⅲ-1 등록 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2006).출입국 관리 현황 자료. (단위: 명) 구 분 계 176, , , , ,219 단순근로자 90,369 78, , , ,633 전문근로자 14,655 12,592 18,511 21,095 27,489 기 타 71,866 78, , , ,097 43,121 35,447 15,234 15,913 25,658 19,214 25,594 31,180 10,006 11, 외국인아내 국제결혼 자료 :통계청(2006) [그림 Ⅲ-5]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단위:명) 한편, 1990년 중반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새터민도 청소년 교 육 환경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말 현재, 남한에 사는 북 한 주민 수는 약 7,500명 정도이고, 2007년 상반기가 되면 약 1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5). 2000년 이후 매년 천명 이상의 새터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6~20세) 입국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61

83 2,000 1,600 1,200 총인원 6~20세 1, , , ,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6).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 [그림 Ⅲ-6]연도별 새터민 입국 현황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를 가진 이주 노동자, 국 제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multi-cultural society) 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와 자신이 속 한 문화에 대해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인구구성의 다 양화는 청소년 교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도전으로 서 대두하고 있다. (3) 국제화 개방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중 의 하나로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들 수 있다. 국제화 세계화는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영역에서 불일치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다(Appadurai, 1990). 정치적으로는 중앙집중적인 근대적 국가 관리체제가 완화되면서 권력이 분산되고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 며, 경제적으로는 탈국가적 자본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으로는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외부의 문화들과의 접변으로 인한 문화적 혼성화 다양화가 촉진된다. 6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84 이러한 국제화 흐름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접목되어 그야말로 지구 촌 이 하나의 실체화 되고, 국가간 자원 기술 및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시장 개방이 WTO, FTA 등 자유무역협상의 의제 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실제 교육시장 개방은 사교육 시장을 넘어서 고등 교육 단계로까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초중등교육 에 대한 개방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단 순히 해외 유학 등의 인력 교류를 넘어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시 설, 프로그램의 국가간 교류를 의미하는 국경을 넘는 교육(cross border education)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국가 간에 국 경을 넘는 교육(cross border education) 체제가 구축되고, 국가 간 유학 생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김영철, 1998; 2006a; 고숙희 외, 2006)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교육의 국제화에 대 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날로 증가하는 유학생의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나는 초 중 고 학생은 2005년 현재 35,144명이며, 이 중에는 해외이주, 보호자 해외 파견 동행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학 외에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유학이 약 30%(14,812건)에 이른다. 이들의 출국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4.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중국(18%)과 캐나다(12.6%)로 우리 사 회의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중등 단계에서의 유학의 증가는 고등교육 단계 에 그대로 이어져서 2001년도에는 149,933명에 이르던 해외 유학생이 2006년도에 190,364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과히 세계적 수준으로, 2006년 현재 미국 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이 한국인 학생(14.9%, 9만3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혁신위원회, 2007).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63

85 표 Ⅲ 학년도 원인별 조기 유학 현황 구 분 계 미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 인정유학 자비유학 인원(명) 35,144 14,812 6,831 7, ,582 백분율(%)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7).초 중 고 유학생 출국 현황 표 Ⅲ 학년도 국가별 조기 유학 현황 구 분 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캐나다 인원(명) 35,144 12, ,340 4,426 백분율(%)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중동 동남아 남미 미확인 기타 1,674 1, , ,478 1, *상기 통계는 파견동행,해외이주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7).초 중 고 유학생 출국 현황 연도별 유학생수 200, , , , , , , ,903 유학생수 125, , 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6).2006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그림 Ⅲ-7]해외 유학생(대학,대학원생)현황 6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86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이 재고되 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2006b). 첫째, 학교단계, 수업연한, 학기제 등 국제적 호환성의 제고문제이다. 둘째, 해외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외국의 유능한 학생들을 받아 들여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학생모집, 교육과정 운영, 교유운 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국내와 해외 여러 나라에 분교를 가지는 학교를 허용하고 분교 설 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전문대학이나 사회교육기관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 고 재정을 지원하는 학교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전 세계적으로 19세기말부터 21세기의 중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최대 동 인은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 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인 유비쿼 터스(Ubiquitous) 학습 환경 의 실현은 그야말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정보화 수준은 지식의 생성 축적 확산 과정과 밀접히 접목되어 지식을 부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되는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1990년대부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라는 야심찬 목표 하에 국가 차원의 정보화를 강도 높 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1994년에 인터넷 상용화를 거쳐 1998년에는 초 고속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05년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3,301만 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전산원, 2006). 아래 주요 정 보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해가 갈수록 국내 정보화 수준은 급격히 발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65

87 전해가고 있다. 이미 서영석 외(2000)은 e-러닝 표준화 로드맵 연구에서 정보통신 기 술을 이용한 교육의 변화모습을 e-러닝 m-러닝(mobile Learning) 저수준 u-러닝(ubiquitous Learning) t-러닝(interactive TV Based Learning) u-러닝(ubiquitous Learning)로 제시함으로써 미래교육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u-러닝이 이끌어 갈 것임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형태 등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장을 벗어나 가정 등에서 작업을 하는 재택근 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요구에 맞 추어 이루어지는 개별학습, 재택학습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도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보화는 청소년의 가치관, 학습 방식, 일하는 방식 등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변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 Ⅲ-4 주요 정보화지표 국내 이용자 수 (관리주기 :연) (단위 : 천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P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7,806 10,405 11,178 11,921 12,191 14,043 (100명당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자 수 주) 24,380 26,270 29,220 31,580 33,010 34,120 (이용률) PC 보급대수 22,495 23,502 24,248 24,857 25,685 26,990 (100명당 보급대수) 유선전화 회선수 25,792 25,735 25,128 23,568 23,905 23,905 (100명당 회선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29,046 32,342 33,592 36,586 38,342 40,197 (100명당 가입자 수) 전자서명 이용 건수 1,918 5,772 8,713 10,553 12,260 15,933 자료:정보통신부(2007).주요 IT통계 현황(2007.4월 기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학교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6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88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 는 교육장소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지식전달 체계의 전환, 다양 한 학습공동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장을 학교로 제한했던 본래 의 틀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사와 학습자의 만남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미래의 교육은 장소 및 특정기기에 대한 의존성의 탈피를 통하여 기 존의 지리적으로 고정된 교실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서 있는 공간이 모두 학습공간화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장소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의 차원을 넘어 도처에 존재하는 지능형 사물(Smart Object)에 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24 7(24시간, 7일)의 교육체제가 완 성될 것이며, 교육 및 학습방법의 변화로 인하여 학습자 개인의 필요 및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한국학술정보원, 2006; 오철호 외, 2004). 그러므로 정보화 발전에 따른 미래 학제는 학교의 목적 과 기능변화, 새로운 교육내용 및 방법의 구현을 담보해야 하며, 비제도권 교육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미래의 학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 할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로 운영될 필요 가 있다(손병길, 2006). (5) 사회 양극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핵심어 중의 하나는 양 극화 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 기 차원에서 사회 내의 집단이 상하 양극으로 급격히 이동함과 동시에, 하 층에서 중간층으로, 중간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 기회가 현저히 제약되는 사회 현상을 의미한다(강영혜 외, 2005).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경 제 위기 이후 중간층이 약화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분리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의 전체 국민소득 대비 임금 소득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59.7%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67

89 인데, 이는 1996년의 63.4%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고, 거의 1990년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 금은 1997년 3.74배에서 2003년에는 4.35배로 증가하였다(문화일보, ). 이러한 사회 양극화는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교육 기회의 양극화 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도시 가구 소득 하위 30% 이하의 교육비 지출은 1995년 8.2%에서 2004년 9.1%로 다소 증가한 반 면에, 가구소득 상위 70% 이상의 교육비 지출은 같은 해 9.7%에서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도시 가구소득 하위 10%와 상위 10% 의 대학진학률은 1998년에 각각 63%, 68%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73%, 81%로 현저하게 격차가 증가하였다. (천원)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00만원이상 (월소득) 자료:교육혁신위원회(2007). [그림 Ⅲ-8]소득계층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또한, 2006년 12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실시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60% 이상 이 연 300만원(월25만원) 이하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학교급 6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90 이 올라가면서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저 학년의 경우 학력 보 충교육 외에도 예체능 분야, 취미 활동 등을 위한 사교육이 많기 때문에 고학년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급별로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영어, 논술, 예 체능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중학생은 특수목 적고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교육 실태는 학생 간 학업 성취 격차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강영혜 외, 2005). <표 Ⅲ-5>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현황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천원) 년도 분기 교육비 증감률 보충교육비 증감률 개인교습비 학원 및 증감률 1/ / / / 연간 / / / / 연간 / / / 자료:통계청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예상되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학교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정립하 고, 운영에 있어서 재량권을 범위를 넓혀 주며,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 한 학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도시화에 따르는 도시 주변의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69

91 교육여건 악화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르는 폐단을 해소하기위하여 학교교육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강구되어야 한다(김영철, 2006). 나.교육 투입 요소 변화의 핵심 트랜드 (1) 청소년 인구의 감소 사회 전반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 할 전망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인구(9-2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6.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6년 현재 22.4%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2005년)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는 2005년 11,028천명에서 2030년에는 6,326천명으 로 감소할 전망이며, 청소년 인구 비율은 2006년 22.4%에서 2030년 13.2%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세 9-14세 15-24세 자료 :통계청(2005). [그림 Ⅲ-9]연령대별 청소년 인구비율의 변화 7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92 이와 같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생 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 고 있다. 지난 이십 여년 간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에는 총 4,935,335명이었으나, 2006년 현재는 3,860,999명으로 약 22%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0년에는 중고등 학교 학생수가 2,726,811명이 되어 2006년도에 비하여 약 4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급격한 학생수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인력 공 급과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서 대두하고 있다. <표 Ⅲ-6>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년도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계 주:2006년 이후는 추정치임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한편,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향후 남녀 성비 불균형과 특정 지역 에의 인구 집중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정상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05 내외)라고 판단되는 범위를 넘어서 남아출생자가 많은 편이다. 향후 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71

93 <표 Ⅲ-7>출생순위별 출생 성비 (단위: 여아 백명 당 남아 수) 구분 총출생 성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6청소년백서, 인구동태총조사보고서(통 계청,각 년도) 에서 재인용) 한편, 지역별로 청소년 인구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시 도에서는 감소하거 나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전국적으로 보 면, 년 사이에 청소년 인구는 0.2% 감소하였는데, 수도권(서 울, 인천, 경기 포함)에서의 청소년 인구는 오히려 6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청소년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표 Ⅲ-8>지역별 청소년 인구 추이 (9 24세) (단위: 천명, %) 지역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체 10, , , , , 서울 2, , , , , 부산 ,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 , , , 강원 충북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94 충남 , 전북 전남 1, , 경북 1, , 경남 1, , , 제주 주:총조사 인구로서 추계인구와는 시점 등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6청소년백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 고(통계청,1970,1980),인구동태총조사보고서(통계청,1990,2000,200 5 에서 재인용) (2) 청소년 인구의 다양화 국제결혼, 이주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날로 다양화되는 인구 구성은 청소년 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초 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2005년도에는 6,121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그 수가 13,345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부모 둘 다가 외국인인 초중고 학생은 2005년도에는 1,574명이었으나, 2007년에 는 그 수가 1,209명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통계청에 의해 수집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령기 학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위 다문화 가정의 속하 는 이들 학생들은 부모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익 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 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교육인 학교기관 역시 이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needs)를 수용해 주지 못해서 적응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실제, 이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6배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한편, 이들 학생들과는 처한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국내 학교교육에 적 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로서 새터민 가정의 자녀 를 들 수 있다 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의 새터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함에 따라 초중고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73

95 학령기에 있는 새터민 청소년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5년 현 재 학령기에 있는 새터민 청소년은 997명이나, 이중 약 70%(696명)만이 취학하고 있다. 이중 일반학교 재학자는 43.3%(432명)이며, 기타 학생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 비정규 학교 등에 취학중이다(교육인 적자원부, 2006). 이들 새터민 학생은 탈북 이후 제3국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해 학업결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북한 교육내용 및 학습방식 차이로 학교적응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증가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교육정책 전반을 다양성(diversity) 관점에서 혁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Ⅲ-9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단위: 명, %)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 , , , , , , 주: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8.0%(11,825명)로 대부분을 차지함.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7).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연도 표 Ⅲ-10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학 현황 초 중 고 계 (단위: 명, %)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계 증감(%) , , , , 주:외국인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 8,341명( 기준)제외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7).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7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96 표 Ⅲ-11 새터민 자녀 재학 현황 (2005년) (단위: 명, %) 구 분 초 중 고 평생교육시설 계 인 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6).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3) 교원 및 청소년 지도사의 변화 저출산, 정보화, 국제화 등에 따라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교원과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시대에 학교교육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던 때에는 교원의 양적 양성에 주로 관심이 두 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의 질(quality)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제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2005년부터 시범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 평가 와 2008년부터 적용되는 교원자격취득 요건 강화 를 들 수 있다. 이 중 교원 평가 는 초중고의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원(교장, 교감, 교사)과 학생, 학부모가 교사 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교장 및 교감의 경우는 학교운영 전반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동 평 가는 교원의 승진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교원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위학교의 자율평가라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교원 평가와 함께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2008년부터 교원자격취득 요 건 이 대폭적으로 강화된다.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 상 더 이수하여야 함은 물론, 교육실습으로 4학점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자격 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제도 개편이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75

97 실행될 경우에는 예비 교사들의 자질과 역량이 함양됨으로서 교원의 전문 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별도로, 교원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양적 인 변화는 여교원 의 급격한 증가이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표 Ⅲ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도에 여교원 비율이 초등학교 29.1%, 중학교18.6%, 고등학교 12.1%(일반계고)였으나, 2007년도에는 그 비율 이 각각 72%, 63%, 40.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 은 향후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표 Ⅲ-12 여교원 비율 (단위:%)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주:여교원 비율=(여교원수/총교원수)*100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교육통계연보 한편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 결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에 대 한 전문지식,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필요성 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하며, 2005년 현재 전국 7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98 적으로 12,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지 도자는 1993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육성되고 있으며, 해마다 양 성되는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1200명 (2005년)을 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표 Ⅲ-13 청소년 지도사 양성 현황 ( ) (단위: 명) 구 분 계 계 12, ,583 1,429 1,370 1,317 1,392 1급 1, 급 6, 급 4,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6청소년 백서,p.346 표 Ⅲ-14 청소년 상담사 양성 현황 ( )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남 여 남 여 남 여 계 계 ,241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6청소년 백서,p.352 (4)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의 다양화 국제화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다양화 도 촉진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77

99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특색 있고 다양 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대 학 입시와 밀접히 연계된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 다. 고교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하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학교 내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활성화 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며, 학교 체제적으로는 특수목적고, 대안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의 설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유형의 다양화는 대학 입시 문제와 밀 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학생 인구 감소에 따라 입시 경쟁이 완화 될 경우에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15 고등학교 현황 (2006년) (단위: 단위: 개교, 명) 구 분 일반계고등학교 예술계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국립 12 8, 공립 , , ,533 사립 , , 전체 1,437 1,281, , ,533 구 분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국립 ,549 공립 19 3, , ,773 사립 , ,027 전체 19 3, , ,349 주:정규학교만 포함함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00 표 Ⅲ-16 대안학교 현황 (2006년) (단위: 개교, 명) 고등학교 중학교 합 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1 1, , 자료: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 표 Ⅲ-17 특수목적고 현황 (2007년 3월 현재)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학교수 학생수 24,329 2,498 1,382 1,357 3,724 23,776 15,804 3, ,121 자료: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국제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과정의 국제화 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6년부터 EPIK (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중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 고 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62명의 원어 민교사가 채용되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예산 확보 등이 곤란하여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한편,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자치단체, 사교육기 관 등에 의해서 영어마을,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신청을 한 영어 마을 역시 13곳이나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79

101 구 분 <표 Ⅲ-18>EPIK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국적별 현황 U.S.A. Canada British Australia New Zealand Ireland Korea 총계 9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762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6).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계획. (단위: 명) 이와 같은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은 최근 영어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 는 국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제고등학교는 부산에 소재한 부산국제고등학교(공립) 로 1998년에 개교하였고, 2007년까지 총 9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리고 2006년에 가평 청심 국제중고등학교(사립)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는 데, 신입생 총 20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이다. 최근 국제고에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도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3월에 공립학교로 서울 국제고(가칭)가 개교할 예정이며, 2007년 7월에 제주도교육청도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들 국제고등학교에는 해외 귀국 자녀,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 들, 그리고 국내 유수 대학에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이 입학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지만, 조 기 해외유학 수요를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교육과정의 국제화 모델을 제시 8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02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국제화의 추세는 서비스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WTO가 주도하는 교육시장 개방이 사교육 시장 을 넘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 대학교를 설 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에 외국인 학교로 상하이 국제학교, 송도 국제학교 등 2개교가 2007년과 2008년 개교를 목 표로 설립 추진 중이다. 이러한 학교안의 교육활동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 수업 후에 홀로 시간을 보 내야 하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 설을 활용하여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특기 적성 계발 활동 및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국가 청소년위원회, 2006).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총 46개 청 소년 시설에서 초등 4~6학년,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2,350여명의 청소 년이 참가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구분 계 <표 Ⅲ-19>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2006년) 참여 현황 (단위: 개소) 지원형 일반형 혼합형 소계 초 중 혼 소계 초 중 혼 소계 초 중 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81

10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6년 청소년백서,p.215. (5) 청소년교육에의 ICT 활용 증가 그동안 정보산업이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교육정보화 역시 놀랄만한 속도로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정부는 교 육정보화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왔다. 그에 따라 학교 현 장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임천순, 2005) 초 중등 및 고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예산 비율은 2004년 기준 약 7,163 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3.1%를 차지한다. 김영애 외(2004)의 추정에 의하면 초 중등학교 수준에서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의 비중은 초등은 8.5%, 중등은 8.2%, 고등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교육정보 화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8%에 비하여 2004년에는 152.7% 증가하였 으며, 정부차원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 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예산 대비 교육정보화 예산은 2001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에 따라 2001년 4,500억 원, 2002년 이후 매년 3,000억 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각 시 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어 교육정보화 예산은 계속 증 가하여 왔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의 가장 큰 성과로 1999년 PC 1대당 학생 수 가 6명에서 2004년 PC 1대당 학생 수가 5.8명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8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04 2006년 현재 전국 모든 학교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이 보급되어 있다. OECD의 PC 1대당 학생 수가 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컴퓨터 1대당 6 명인 것으로 나타나(OECD 국가 중 2위), 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률이 매우 우수하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일 반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컴퓨터 보 급도 이러한 활용도를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초 중등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 1대 이상은 보유 하고 있으며 OECD 15개 국가의 PC 1대당 평균 교원 수가 전체 국가 평 균이 약 6명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1명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 하다. 적어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이 가능케 하는 정보화 기자재가 확 보되어 있다. 컴퓨터 외에도 TV, 프로젝터, 실물 화상기 등 다수의 교육매 체가 공급되어 교단 전반의 정보화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표 Ⅲ-20>컴퓨터 1대당 학생 수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주:1)컴퓨터 1대당 학생수=재적학생수/컴퓨터대수 (단위 : 명) 2)컴퓨터에는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교원연구용 컴퓨터가 포함됨 자료:한국교육개발원(2006).2006한국의 교육 인적자원지표.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83

105 표 Ⅲ-21 교단 선진화 영상장비 확보율(2004년) (단위: %) 구분 국립 공 사립 초 중 고 초 중 고 특수학교 계 TV 프로젝션 TV LCG 프로젝터 실물화상기 스캐너 기타 주:교단 선진화 영상장비 확보율=(영상장비수/학급수)*100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2005교육정보화백서. (6) 학교 시설의 변화 학교 시설 등 학습 환경도 경제 발전에 따라 지난 30여년 간 상당히 많 은 발전을 해왔다. 이는 대표적인 교육여건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 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70년대는 거의 전 학교 단계에서 60명이나 되었던 학급당 학생 수가 그간의 정부 재정 투자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2006년에는 그 절반에 이르는 35명대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도 시 인구 편중 현상에 따라 지역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 는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1.7명이지만, 중소도시의 경우는 35.3명, 읍 면지역의 경우는 23.5명,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는 14.1명이다. 8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06 대도시 인구 편중 현상과 맞물려 학생들이 떠나는 지역은 소규모 학교이 면서 학급 규모가 작은 한편,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교실을 증축하지 않는 한 계속해 서 학급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도 학교와 교실이 계 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 상황을 야기하며 학교 신 증설 및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의 변화는 교원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은 지역별 편차는 그 정도가 약화되기는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 학교 단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획일적인 축소 접근을 취하기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대 규모 학교의 축소 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Ⅲ-22 학급당 학생수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주:학급당 학생수=재적학생수/학급수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교육통계연보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85

107 표 Ⅲ-23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2006년)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전체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 도서벽지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교육 여건은 OECD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 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 현재 33.6명으로, OECD 평균인 21.4명 보다는 여전히 12명 정도가 많은 편이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투 자를 증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다른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표 Ⅲ-24 학급당 학생수 국제비교 평균 한국 OECD평균 덴마크 독일 일본 멕시코 영국 미국 초등 중등 자료 :OECD(2006).EducationataGlance. 한편, 학생 1인당 건물면적과 교사 대지, 체육장 면적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1970년에 1.5m 2 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5배가 넘는 7.9m 2 가 되었다. 중학생 1인당 학교 8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08 면적도 1970년에는 2.2m 2 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8.5m 2 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 시 증가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5년 현재는 1970년에 비해 3배 정도(11.3m 2 ) 증가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약 4배 정도(16.0m 2 )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계와 실업계 사이에 나타난 감소율 차이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 가와 함께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학교 수가 161개나 증가하였다(한국 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생 1인당 건물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997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이 제정 된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방식에서는 학생 수에 의해 교지의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 에 지역이 달라도 학생 수만 같다면 교지면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1997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이 새로이 제정된 이 후에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게 함으로써 도 심지 소규모 대지의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도시 계획법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지 면 적 산출 방식은 한 학교가 학생 수 및 학급 수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할 시설에 대한 기본 교지 면적 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1999). 초등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197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 다가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 원 교육인적자원부, 2005). 중학교의 학생 1인당 체육장 규모는 1970년 대와 1985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는 데, 이는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와 관 련이 있는 듯하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1975년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87

109 과 1980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199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경 향을 보이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학생 1인당 체육장 규모 가 12.6m 2 에 달하고 있다. 표 Ⅲ-25 연도별 학생 1인당 건물,교사대지 및 체육장 면적 (단위: m 2 ) 건물면적 교사대지 체육장 면적 구분 초등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실업계 고 초등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실업계 고 초등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실업 계고 주:1)학생은 재적 학생을 의미함 2)건물 면적은 교수/학습 공간,관리/지원 공간,체육/집회 공간,보건/ 위생 공간,급식공간,기숙사(사택)공간,기타,공유 면적 등의 모든 건물 면적의 총합임 3)교사대지는 학교토지 중,체육자을 제외한 대지 면적임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8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10 한편, 시도별로 학생 1인당 건물면적과 교사 대지, 체육장 면적 면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경기도 등의 신도시나 대도시에는 학령인구가 집중하여 학교시설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어 학교가 갈수록 과대화(40학급이상) 되고 학교시설이 포 화상태에 이르면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한창후, 2002).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이후 학생 1인당 교지면적과 건물면적이 23.3 m2, 8.6m2로 2000년 대비 각 2.4m2(11.5%), 2.6m2(43.3%)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저 출산 등에 의한 인구수 감소의 원인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확대 등으로 학교 수가 크게 증가 1)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가 초등학교의 경우 30.9명으로 감소하여 교수-학습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부산 지역 등은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학생 1인당 교지면 적에서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현주 외, 2006). 특히, 서울은 모 든 항목,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 보다 크게 떨어지며,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교사 대지, 체육장 면적 면에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2001년 이후 과대규모 학교 구성비는 2001년 21.6%에서 2005년 23.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 구성비는 2000년 46.3%에서 2005년 48.3%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9.9%수준에 도달하고 2020년 52.3%, 2030년 53.9%로 늘어날 전망이 다(이화룡, 2006). 앞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 면적은 더욱 축소 될 것이 고, 학생들은 학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이용 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보인다. 1) 2006년 기준으로 학교 수는 19,166개교로 2000년 대비 717개교(3.9%)가 증가됨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89

111 표 Ⅲ-26 지역규모별 학생 1인당 건물,교사대지 및 체육장 면적 (2005년) (단위: m 2 ) 건물면적 교사대지 체육장 면적 구분 초등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실업계 고 초등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실업계 고 초등학 교 중학교 일반계 고 실업 계고 전체 특 별 / 광 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도서 벽지 , 주:1)학생은 재적 학생을 의미함 2)교사 대지는 학교 토지 중.체육장을 제외한 대지면적임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편, 학교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급 식 도 많이 확대되었다. 학교 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5년부 터이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확대되었다(한국교육개발 원 교육인적자원부, 2005). 초등학교의 경우 1995년 급식실시 학교의 비 율은 71.1%,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의 비율은 50.4%였다. 하지만, 그 비율이 2000년에는 99.9%, 97.4%로 각각 늘어났다. 중학교의 경우, 2000년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비율이 56.6%, 이용 학생 비율이 40.4%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그 비율이 97.9%, 94.7%로 급격히 증대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급식 실시 학교 비율이 94.7%, 이용 학 생 비율이 57.4%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그 비율이 98.7%, 85.8%로 각각 증가하였다. 9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12 표 Ⅲ-27 연도별 학교 급식 실시 학교 및 이용학생 비율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급식실시학 교 비율 급식이용 학생비율 급식실시학 교 비율 급식이용 학생비율 급식실시학 교 비율 급식이용 학생비율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7) 교육예산의 변화 학교 교육의 제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 는 교육예산은 1970년대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정부 예산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비율이 17.6%였으나, 1980년대에는 교 육세 신설 등으로 점차 그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GNP 대비 교육예산 5% 확보 정책 에 따라 정부 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 산이 1990년에 22.3%, 1995년에는 22.8%까 급상승하였다. 이는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이 증가해온 데에서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그 비 율(총교육재정 기준)이 4.56%였으나, 2006년도에는 6.01%에 달한다. 이 와 같은 교육 예산의 증가는 양질의 인적 자원 양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체 예산(2007년) 중에 교원 등의 인건비가 80%를 넘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초중등 교육(87%)에 치우쳐 있어서 고급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고등교육 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91

113 표 Ⅲ-28 연도별 정부 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단위: 천원) 연도 정부예산 (A) 교육인적자원부예산 (B) 비율 (B/A) ,273,301 78,478, % ,586,931, ,925, % ,804,061,441 1,099,159, % ,532,361,835 2,492,308, % ,689,432,968 5,062,431, % ,845,022,310 12,495,810, % ,937,057,000 19,172,027, % ,807,610,439 29,127,258, %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교육통계연보. 표 Ⅲ-29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억원) 구 분 GDP 규모 1) 6,842,635 7,246,749 7,783,322 8,066,219 8,493,729 순교육재정 규모 2) 312, , , , ,573 GDP대비비율 4.56% 4.70% 4.65% 5.14% 5.06% 총교육재정 3) 312, , , , ,761 GDP대비비율 4.56% 4.70% 5.51% 6.05% 6.01% 주:1) 년 GDP:한국은행추계치,200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서 추계치 2)순 교육재정에는 중앙교육재정(교육인적자원부 소관,타부처 교육기 관예산).지방교육재정,세입증가 확충분 포함 3)총교육재정은 순교육재정,타부처 인적자원예산,타부처 대학연구지 원예산,사립학교연금 사업비 포함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6). 아울러,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9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14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에 있어서 정부 부담은 OECD 국가 평균 5.2%보 다 0.6% 낮은 4.6% 수준이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표 Ⅲ-30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2003년) (단위: %)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공교육비/GDP 정부부담 학부모부담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 OECD교육지표 다.교육과정 변화의 핵심 트랜드 (1) 교육 의사결정체제의 변화 학교 교육의 의사결정체제(governance)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최 근에 일어나고 있다.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에 의해서 간선으로 선출되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2010년 5월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독립 기구로 운영되던 시 도 교육위원회가 향후 시 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일 원화되며, 시 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주민통 제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의결기구의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와 시도 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소모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 추진되었지만, 자칫 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직단체들이 교육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93

115 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에는 찬성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위원회의 시 도의회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세계일보). 표 Ⅲ-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비교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위원회(독립의결기구) 시 도 의회 특별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구성 교육위원 시 도 의원과 교육의원 (과반수) 교육의원 지위 교육위원회 위원 시 도 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 학교운영의원 간접 선거 주민 직접 선거 교육감 임기 4년 (1차 중임) 4년(연임은 3기에 한함) 자료:교육인적자원부(2006).내부 자료. 이와 더불어, 학교 교단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장제도의 근 간 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 경력이 최소 25년이 되는 교원들만이 교장이 될 수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교사 자격증이 아예 없는 전문경영인이나, 교직 경력이 적은 젊은 교사들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가 2007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미 2007 년 7월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학교에 교장임용후 보자 55명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원 노조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동아일보, ), 학부모 단체 등 일부에서 학교경영을 혁신 하기 위해서는 교원공모제와 같은 파격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장이 학교경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9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16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더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교장공모제는 향후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32 초중고 교장공모제 후보 선정 결과 (2007년)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시범학교수 38개교 12개교 5개교 지원자격 경력 15년 이상 교장자격증 관련 분야 3년 교원 소지자 이상 종사 교장후보 선정 38명 12명 5명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16명 - 2명 자료:교육인적자원부(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교장임용후보자 최종 선정(보도자료) 교장과 더불어, 학교 의사결정의 핵심주체로서 교원 노조 를 들 수 있 다. 교원 노조의 활동은 지난 이 십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계에 일어난 중 대한 변화 중의 하나로, 종전의 관 주도의 행정을 교사와 단위학교 중심의 민주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노동조 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의 한 국교원노동조합이 교원 노조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뉴라이트 교 사 연합과 자유교원조합 등이 출범하였다. 교원 노조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와 매년 단체 교섭을 체결하고 있으며, 교원복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95

117 표Ⅲ-33 교원노조 현황 (단위: 명)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원노조 설립년도 조합원수 182,000 84,000 2,000 4,700 자료:문화일보( ).사설:교원 단체교섭법안의 전교조 독무대 안된다) 이와 같은 교원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의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학 교교육의 의사결정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학부모 단 체 를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조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가 제도화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종전에 교장과 교사에 의해서 결정된 학교 시책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단위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대신 인간교육, 더 불어 사는 교육 을 주창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단체들도 형성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로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문민정부 이래 각종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 라서는 교원단체들과 공조와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부모단 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과 교원 노조와 더불어 교육정책의 중 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회 전반에 노조 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서 교원노조 에 보다 많은 힘이 실려 있지만, 향 후 학부모 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역학 관계를 형성해나갈지는 주목할 만 하다. 9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18 (2) 시장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육정책의 확대 지난 십여 년간 일어난 교육정책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소비자 로서 규정하고 이들의 선택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marketism) 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시장주의 교육정 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영향력을 강화하여 교육공급자 즉, 학교간의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 정 책 기조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근거하여 추진된 1995년 5.31 교 육개혁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선택은 대학입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 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논의한 대안학교 등을 통해서 학교유형 다양화 측면 으로 소극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기 존의 공교육 중심 체제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 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개방형 자율학교 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논의는 2005년 7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 도시 등 지 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구에 국 공립학교 경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공영형 자율학교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에서 본격화되었으며(김현진, 2006), 이후 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개방형 자율학교로 변경되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공립학교의 운영을 민간단체(교육, 문화, 예술 등), 대학, 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하여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지와 경험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학교운영을 위탁하는 학교 형태로, 미국의 차터 스쿨(charter school), 영 국의 아카데미 학교(academy school), 스웨덴의 자율학교처럼 학교운영을 개방화 다양화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색에 부합하게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97

119 폭적인 자율성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학년제( 無 學 年 制 )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장자격 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과정을 통해 개방 형 자율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으며, 공모 교장에게는 교원인사, 예산집행 등에 있어 높은 자율성이 보장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차이는 인가권자와 협약사항에 대한 체 계적 평가를 통해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협약사항은 학교 구성원 등에게 공개되고, 협약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연차 및 종합평가가 실 시된다.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행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불이 행한 문제 학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특성을 지닌 개방형 자유학교는 2007년 3월부터 전국 4개교(서울 원 묵고, 부산 부산남고, 충북 청원고, 전북 정읍고)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장주의에 입각한 또 다른 교육정책으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 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교육 바우처 (educational voucher)는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 도입된 제도로, 공공 재원 을 교육행정기관에 배분하던 종래의 교육재정 운영방식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키기로 결정한 학교에 바우처를 제출하고 선택받은 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가 실시되고 있 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부하는 자유수강권(바우처)을 이용하여 재학중인 학교나, 인근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희망하 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수강 후 수강료 대신 자유수강권을 제출하 고, 자유수강권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교 육바우처 제도가 많은 논란 속에 몇 개 주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칠레의 경우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바우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 다.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에서도 학부모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9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20 교육바우처 제도를 일부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 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바우처가 처음으로 제도화 되며, 2007년 10월부터 전국의 1,600여개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표 Ⅲ-34 외국의 바우처 제도 사례 국 가 미 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 국 내 용 뉴욕(1972), 미네소타 (1987), 위스콘신(1990), 플로리 다(2000), 오하이오 주 등에서 실험적 시행, 많은 논란 있음 년 교육바우처(Targetted individual entitlement) 시범 시행 저소득층 가구 아동이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수 업료 등 지원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적극 활용 초중등 교육 분야의 70% 이상이 사립학교에 배분됨 Learning credit : 1997년부터 청소년(14-21)에게 교육 기관의 선택권을 줌 칠 레 자료:전형준(2006). CSCP: 81년부터 시행 (3)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방법 변화 교육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종전의 교 사 중심의 교육방법이 학생, 즉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교사가 학교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독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 라 교사의 역할 역시 종전의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facilitator) 로서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첫 번째는 제 도권 교육을 벗어나 홈스쿨링(home schooling)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99

121 홈스쿨링은 서구에서 1960년대 말 내지 1970년대 초부터 공교육의 획일 적인 교육방식에 저항하며 부모들이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 접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약 130만 150만명의 학생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교육부(1999)의 조사에 따르면, 그 이유로 써 1) 집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48.9%), 2)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38.4%), 3) 학교의 불충분한 교육환경 때문에 (25.6%), 4) 인품, 도덕성 계발을 위해(15.1%), 5) 특수한 욕구, 장애가 있어서 (8.2%) 등을 들고 있다(정일환 이명옥, 2006에서 재인용).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 공교육 붕괴 현상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기독 교인들을 중심으로 홈스쿨링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는 어렵다. 두 번째는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상의 "학습 커뮤니티들(learning communities)" 이 활성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교사가 학습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학습지원자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영어능력이 우수한 학생 들이 늘어감에 따라 학습 동아리의 범주는 비단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국 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 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수집된 통계는 없으나, 각종 블로그 사이트(Blog site),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증가 등을 통해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교육 및 교육공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의 학제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임지원 김지형(2006) 이 전문가 25명을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방법에 대한 변화가능성 에 관한 문항 중에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학 습하는 것이 가능한 상시적인 교육, 다양한 첨단의사소통방법을 이용한 협동 및 협력 학습 중심 활동 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독점할 수 없고, 10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22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에 의한 개별학습, 협력 학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Ⅲ 년 교육방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조사문항 (교육방법) 응답수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학습하 는 것이 가능한 상시적인 교육(24시간*7일) 학습경험의 장이 폐쇄된 교실공간을 넘어 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실 세계로 연결되는 체 험형 학습(learning by doing) 완벽하게 개인화된 학습 자원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식 교육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다양한 첨단 의사소통방법을 이용한 협동 및 협력 학습 중심 활동 동료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 교정적 피드백 및 학업 처치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상시평가체제 마련 지역별 학습내용별 다양한 학습공동체의 출현 및 이를 활용한 학습의 증가 재미있게 놀이하듯 공부하는 방법의 발달 교사와 학생의 일대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학생과 교사간의 개인화된 학습 교류 상시적이며 지능화된 학습자 이력(Learner Profile) 관리를 통해 학습 평가 생활이 통합된 Daylong learning 실현 논리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토론형, 실험형, 발견학습 유형의 교육방법이 대세를 이룸 자료:임지원 김지형(2006).유비쿼터스 시대의 학제 개편 방향 및 시사점(p. 75에서 재인용).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01

123 이는 지식전달 체계의 질적인 전환으로 인하여 교육에 이용되는 대량의 그래프, 테이프, 테이터 영상교재를 실시간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습뿐 아니라 실험, 실습까지 원격으로 진행되어 원거리 협동연구 및 협동학습이 가능해 질 것 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교육체제가 가능해 진다(김재윤, 권기덕, 인진호, 2004; 한국전산원, 2005). 미래사회의 오프라인 학교, 온 라인학교, 사이버 학교가 공존하고 학습자의 사정과 시간, 누구나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학교의 형태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개방 적인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임진호 외, 2006). 다.교육 산출 변화의 트랜드 (1) 진학 / 학업 중단률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 학 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2005년에 99.9%로 완전 진학률 수준을 보이고 있 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역시 99.7%로 달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에는 26.9%, 1985년에는 36.4%였으나, 2005년에는 무 려 82.1% 수준에 달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취학률(2003년)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인 구의 취학률은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5~14세 인구의 취학률 은 93.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8.3%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데, 이는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등의 교육 형태에 진학하는 아동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것으로 보인다. 15~19세 인구의 취학자 비율은 85.2%로 OECD 국가 평균인 80.5%를 상회한다. 20~29세 취학자 비율은 27.4%로 OECD 국가 평균치인 24.7% 보다 높다. 10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24 <표 Ⅲ-36>진학률 추이 (단위: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 학 연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5교육통계연보> <표 Ⅲ-37>OECD 회원국의 취학자 비율 비교 (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5-14세 15-19세 20-29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회원국평균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OECD 교육지표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03

125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률 2) 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비율이 1% 내외 정도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2% 정도의 중도탈락율 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의 중도탈락율이 높으 며,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율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학업 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이었으나,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이다(한국교육개발 원, 2005). <표 Ⅲ-38>학업 중단율 (단위: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2) 학업성취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과 비회원 국의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과학, 읽기, 국제학업성취도 테 2) 교육통계연보상 학업중단율 은 총 재적학생수에 대한 제적자, 중퇴자 및 휴학자의 비율 을 말함. 10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26 스트(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결과 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 분야에서는 1위, 읽기능력 2위 (2000년 6위), 수학능력 3위(2000년 3위), 과학능력 4위(2000년 1위)를 보여주었고, 상위 그룹 학생과 하위 그룹 학생간의 점수 격차가 적어서 수 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달성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분 <표 Ⅲ-39>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소양수준 추이 비교 Pisa Plus (41개국) 전체 상위 5% Pisa 2003 (40개국) Pisa Plus (41개국) Pisa 2003 (40개국) 문제해결력 1위 3위 읽기 6위 2위 ( ) 21위 7위 ( ) 수학 3위 3위 (-) 6위 3위 ( ) 과학 1위 4위 ( ) 5위 2위 ( ) *이미경 외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PISA 2003 결과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서의 흥 미, 자아 효능감, 동기 등 이른바 '정의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이 창조적 사고와 발상의 훈련 보다는 암기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는 비판을 예증하고 있다. 한편,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을 활용한 한 연구(김경근, 2005)에 의하면, 지역 간, 소득계층간 교육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동 연구에 의하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05

127 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소 도시 및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들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광역시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읍면 지역 학생 은 여타 지역 학생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계소득은 수학능 력시험 점수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점수는 평균 인 반면에, 351만원 500만원인 경우는 으로 소득 수준과 수학능 력점수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 격차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6년도에 조사한 지 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 에서도 나타난다. 동 조사에 의하면, 우수 한 중고등학생들이 대도시, 중도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중학생의 경우에 대도시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우수학생 비율이 20.7%인 반면에, 읍면지역에는 그 비율이 11.8%에 불과하였다. 고등학생 의 경우, 대도시의 우수학생 비율이 15.8%인 반면에, 읍면지역에는 그 비 율이 10.7%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 중등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지방, 특히 농어촌 지역의 초 중등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 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Ⅲ-40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균 차이 검증 수학능력시험 점수(언어 수리 외국어 능력) 소득수준 N M SD F 사후검증 (1) 200만원 이하 (2) 201~350만원 (1)~(3)*** (3) 351~500만원 *** (1)~(4)*** (2)~(3)*** (4) 500만원 초과 (2)~(4)*** 전 체 1, 자료:김경근(2005). ***p<.001, **p<.01, *p<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28 <표 Ⅲ-41 지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2005년) (단위: %) 교과 수학 성취수준 대도시 중학교 중 소 도시 읍 면 지역 고등학교 중 소 대도시 도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읍 면 지역 기초미달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3) 학업 부담 및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과도한 편이다. 1999년도와 2004년도 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사교육 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정규 수업후 보충수업 등을 통해 입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9년도에 비하여 2004년에 사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중학생은 평일의 경우는 30.6%가 늘어났고, 주말의 경우는 4.5%가 늘어났다고 한 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평일 14.6%, 주말 20%가 각각 늘어났다고 한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07

129 중학생(평일) 중학생(토요일) 고등학생(평일) 고등학생(토요일) 자료 :통계청.생활시간조사보고서,1999/2004. [그림 Ⅲ-10]24시간 중 사교육 시간량의 변화(분) 한편,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학교급별 사교육비 수강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동 비율은 여러 기관들에서 다년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 는데, 비교적 최신 자료인 2003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의 75.3%, 그리고 고등학교의 56.4%가 사교육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2 학교급별 사교육비 수강 비율 (단위: %) 학교급별 한국교육재 한국교육개 교육인적자 한국교육개 교육인적자 한국교육개 한국교육개 정경제학회 발원 원부 발원 원부 발원 발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최상근 외(2003). 10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30 이와 같은 입시부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의 학교생활에 대 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청이 2004년도 에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이 학 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47.9%에 불과하였고, 특히 교육방법(수업지도, 평가) 에 대한 만족도가 26.5%로 조사 문항 중에 가장 낮았으며, 교육 관계 가 70.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일차적인 교육목표 인 지식 전달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상대적으 로 사회성 개발, 공동체 생활 등의 부차적인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표 Ⅲ-43 전국 중 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구분 교육방법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수준) 학교시설 및 설비 (수업지도 평가)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남자 여자 구분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 주변 환경 -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남자 여자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6).2006한국의 교육 인적자원지표. (4) 청소년 비행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학생이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09

131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음독까지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동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 력은 그 내용면에서 더욱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으며, 왕따 로 불리는 집 단따돌림과 같은 교실 내에서의 정서적 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에 학교와 시도 교육 청에 각각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학교 교육청에 신고한 가 해 학생은 1,148명이고, 피해학생은 496명이었다. 2006년도에는 가해 학 생은 996명으로 감소하였고, 피해 학생은 82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 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 연도 구 표 Ⅲ-44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적 학교 교육청 접수 경찰통보 경찰접수 학교처리 가해학생 피해학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2005년 1, , 년 대비(%) 주:학교 교육청 접수현황 및 분석결과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국회제출자료 ( ) 표 Ⅲ-45 학교폭력 경찰청의 접수현황 총 계 자진신고 피해신고 구분 연도 건수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건수 건수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서클 해체 2005년 1,961 11,205 4,295 1,175 8,610 2, ,595 2, 년 2,385 9,071 4, ,088 1,358 1,683 4,983 3, 대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국회제출자료 ( ) 11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32 이러한 학교폭력 현상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들(학생: 21.3%, 교사: 21.6%)이 학부모(6.2%)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 고등학생에 비해, 서울 지역 학생 이 타 지역의 학생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효정, 2005; 2006). 학교 폭력 외에도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로서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05년도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에서 전국 16개 시 도의 초 중고생 1,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 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사 용자군 에 속하는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2.6%에 달하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에 속하는 비율도 1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 이 올라갈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험 사용자군의 경우 고등학생이 3.9%, 초등학생이 1.9%, 중학생이 2.1% 이었다. 표 Ⅲ-46 학교단계별 인터넷 중독 정도 분류 (단위: %) 학교단계별 사례수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1, 자료: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중 독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2년 4월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 센터에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11

133 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상담 결과에 의하면, 게임 중독이 인터넷 중독의 약 76.3%를 차지하고 있고, 채팅이 약 5%, 검색이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47 인터넷 중독 상담 유형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게임 8,978 21,751 11,959 42,688 검색 117 1, ,745 채팅 446 1, ,290 음란물 메신저 ,164 도박 커뮤니티 기타 8,655 6,779 1,481 16,915 계 18,299 32,833 15,677 66,809 주:기타 에는 블로그,팬픽,영화/MP 3 다운로드 등에 대한 중독 상담이 포함됨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6).2006교육정보화백서.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는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 증가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2006)의 자료에 의 하면, 2005년도 연령별 사이버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의 37.0%(13,982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대로써 전체 사이버 범 죄의 22.8%(8,631건)에 해당되었다. 10대와 20대의 사이버 범죄율이 전 체 범죄 발생율의 59.8%를 차지하는데, 이는 청소년 대상 정보윤리교육과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11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34 표 Ⅲ-48 사이버 범죄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대 675 2,193 8,250 10,187 9,391 8,631 20대 665 1,661 6,876 11,185 13,296 13,982 30대 ,743 5,437 8,176 9,026 40대 ,881 2,277 3,337 4,135 50대 ,289 1,461 기타 계 2,190 5,052 21,862 30,150 36,148 38,828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6).2006교육정보화백서. 라.미래 교육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시사점 2030 청소년교육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기법 (Lindgren and Bandhold, 2003)에 따라 1)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보이는 변수들과 2)중요하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변화를 보이는 변수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선행 연구나 관련 통 계들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 시나리오의 도출에 필요한 핵심 변수들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보이는 변수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나 관련 통계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보이는 변수들로는 국제화, 저출산, 정보화, 인구구성의 다양화 경향(외국인, 국제결혼, 새터민 등) 을 들 수 있다. 이 변수들이 나타내는 변화가 2030년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이고, 변수 간에 상호 작용을 통해서 변수별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13

135 관된 지적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 청소년들은 국제화, 정보화된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히 교류하는 세계의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며, 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영어 능력이나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정보통 신기술이 교육의 모든 부문과 결합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개별화 교육, 화 상 교육 등이 어디서든지 활성화 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교육환경이 사실상 구축되고, 그에 따라 학습동아리 등과 같은 학습자 네트워크가 활 성화될 수 있다. 한편,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사 1 인당 담당해야 할 청소년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교육 여건은 훨씬 좋아지 고, 소위 일류대학을 제외한 기타 대학들에 대한 입시 경쟁은 완화될 가 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외 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양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적어도 한 부모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늘어나고, 탈북 현상이 심화되어 새터민 가정의 자 녀 역시 늘어나 청소년 인구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들 은 언어, 문화 등에 있어서 기존의 학생들과 차별화된 배경을 가진 새로운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고,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이 학교에서 중요한 교과목으로 등 장할 것이다. (2)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변화를 보이는 변수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의 개입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변수로서는 사회 양극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교사를 대체하는 학 습자 중심의 학습 네크워크의 형성, 교육 가버넌스(governance)의 변화 를 들 수 있다. 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양극화 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성격상 경제성 11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36 장, 인구 증감, 기술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들과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그 동향을 예측하기 가 힘들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한다면, 교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를 들 수 있다. 철학적으로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주의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 의 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도입되었으며, 사회 민주화, 시민권 의 확대, 지방자치의 본격화 등에 따라 최근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서 간선되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단위 학교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학부모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개방 형 자율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육바우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종 전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행정을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영향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 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그 동안 관치 위주의 행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져 왔던 교사들의 권 한이 지난 십여년간 급격히 강화되어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에 교원노조들 이 영향력있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과는 다 르지만, 교원 노조 역시 교육공급자 입장 에 서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 심의 교육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원, 학부모와 학생간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 역 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경우에 기 존의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생 위주의 개인별 교육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교사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에는 현재의 관료제 형식의 학 교가 운영되면서 그 주요 권한을 교사들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은 교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15

137 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경향과 결합하여 기존의 학교의 역할이 최소화되 고,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습 네크워크의 형성과 확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개별화 교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선호 가 늘어나면서 학교의 역할이 사회성 개발 등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학 교 밖의 장에서 개인별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감하기는 하지만, 학교 가 오랫동안 사회에서 가져온 다양한 기능(전통문화 계승, 지식의 체계적 전달, 사회 공동체 의식 형성 등)으로 인해서 학교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 렵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중요하나 불확실한 요인 으로서 청소년 미래의 교육 변화 예측 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이상 의 논의를 표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49 청소년 2030교육 변화 예측 변인 구 분 환경 요인 투입 요인 중요, 확실 요인 국제화, 저출산, 정보화, 다문화 학생인구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국제화 교육정보화의 가속화 과정 요인 - 중요 불확실 요인 (정부정책에 의해 확실, 덜 중요 요인 변화가능한 요인) 양극화 - 여교원 강화 교육예산에 투자 - 강화 교육시설 개선 가버넌스의 변화 (학생과 학부모 vs. 교원노조의 영향력), -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학습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교원 역할 변화 산출 요인(예:중도탈락율,교육격차 등)은 환경,투입,과정 요인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결과 변인으로서 청소년 2030년 미래 예측 요인으로 서는 포함시키지 않음. 11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38 2.핵심 트렌드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분야 미래 예측 1)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지난해 수행된 1단계 연구에 이어서 2007년도에 1단계 연구에서 도출 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핵심 트렌드를 토대로 청소년 교육 2030 예측을 위한 핵심 트렌드를 선별했다. 이들 핵심 트렌드에 대 하여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문가 162명에 대해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전문가 의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응답자의 61.7% 인 100명이 응답하였다. 청소년교육 분야의 핵심 트렌드에 대한 불확실 성 과 중요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 도록 구성되었고,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3 점, 3순위는 1점이 부여되어 값이 클수록 중요성이 높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교육 분야 핵심 트렌드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확실성 에 대한 점수의 분포는 에 속했고, 중요성 에 대한 분포는 0.01~1.95에 속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1.8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트렌드는 불확실한 트랜드로, 중요성이 1.0 이 상인 경우 중요한 트랜드로 간주하였다. 표 Ⅲ-50 청소년교육 분야 핵심 트랜드 판별 기준 구분 최저 최고 준거 불확실성 이상 불확실 중요성 이상 중요함 교육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 중에 청소년교육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17

139 라는 트랜드는 비교적 확실하며 중요한 트랜드로 간주되었다. 표 Ⅲ-51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불확실성 (확실함) 중요성 (중요함)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둘째, 한부모, 재혼부모, 미혼모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도 확실하며 중요한 미래의 핵심트렌드로 간주되었다. 표 Ⅲ-52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가족의 다양화) 한부모, 재혼부모, 미혼모 등 가족 구조의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불확실성 (확실함) 중요성 (중요함)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셋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 는 트렌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실하며 비교적 중요한 트랜드로서 인식 되었다. 표 Ⅲ-53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다문화 가정 증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 것이다 불확실성 (확실함) 중요성 (비교적 중요한 편임)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청소년 인 구가 줄어들고, 가족구성이 다양화되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11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40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트랜드는 청소년교육 분야의 미래 트 렌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교육 분야의 변화 중 핵심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이 강화에 대하여 전 문가들은 청소년교육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트렌드로 보았다. 표 Ⅲ-54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학업 부담)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은 강화될 것이다 불확실성 (불확실함) 중요성 (중요함)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둘째, 사교육 확대, 해외유학 등에 따른 교육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대하 여 전문가들은 청소년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트렌드로 보았다. 표 Ⅲ-55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교육 양극화) 사교육 확대, 해외유학 등에 따 라 교육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 이다 불확실성 (불확실함) 중요성 (중요함)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셋째,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역량의 필요성 증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청소년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하며 중요한 트렌드로 보았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19

141 표 Ⅲ-56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글로벌 역량)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역량의 필요 성이 증가할 것이다 불확실성 (불확실함) 중요성 (중요함)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넷째, 교육방송, 이러닝(e-learning) 등 학습공간의 다원화에 대하여 전 문가들은 확실한 미래 트렌드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트렌드로 보았다. 이는 정보화 사회가 이미 안착된 우리 현실에서 학습공간의 다원화는 미래에도 당연할 강화될 트랜드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 같다. 표 Ⅲ-57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학습공간 다원화) 교육방송, 이러닝(e-learning) 등 학 습공간이 다원화될 것이다 불확실성 (확실함) 중요성 (중요하지 않음)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다섯째, 대안학교, 자율학교 증가 등 교육제도의 다양화에 대하여 전문가 들은 불확실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트렌드로 보았다. 이 부분은 교육제도 의 다양화가 향후 중요한 청소년교육 정책의 이슈가 될 거라는 앞서의 문 헌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데, 그 이유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제도의 다양화의 유형을 대안학교, 자율학교 로 한정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12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42 표 Ⅲ-58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교육제도 다양화) 대안학교, 자율학교 증가 등으로 교 육제도가 다양화될 것이다 불확실성 (불확실함) 중요성 (중요하지 않음)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여섯째, 현장체험 학습 등 산학협력 활동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 확실하며 중요하지 않은 트렌드로 보았다. 이 부분 역시 앞서의 문항과 유 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 초중고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활동 과 대학 단위로 이루어지는 산학협동 활동 을 한 문 항에서 연계하여 질문함으로써 응답자에게 다소 혼동을 일으킨 듯하다. 표 Ⅲ-59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핵심 트랜드 (산학협력 증가) 현장체험 학습 등 산학협력 활동 이 증가할 것이다 불확실성 (불확실함) 중요성 0.10 (중요하지 않음) benchmar k(준거) 1.8이상 불확실 1.0 이상 중요함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분야에서 미래 예측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핵심 트렌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이다. 세계 화에 따른 글로벌 역량의 필요성,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이러닝 (e-learning)과 교육방송 등을 통한 학습공간의 다양화는 미래의 확실한 트렌드로서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들 트랜드에 대한 중요도 측면의 평가는 다르다.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역량의 강화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미래 트렌드로서 평가되고 있으나, 교육방 송, 이러닝 등을 통한 학습공간의 다양화는 중요하지 않은 트렌드로서 평 가되고 있다. 이는 정보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우리 사회에 확실 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미래 트렌드로 보고 있거 나, 아니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 문항에서 학습공간의 다양화의 예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21

143 로서 교육방송과 이러닝 이 한정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의 강화, 사교육 확 대, 해외유학 등에 따른 교육양극화 현상 심화, 교육제도의 다양화, 산학협 력 활동 등은 예측이 불확실한 트렌드로서 대다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식 되었다. 이 중 교육제도의 다양화, 산학협력 활동의 증가 등은 중요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 반면 학업부담의 강화, 교육양극화 현상의 심 화 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로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향후 변화의 방향이 불확실하나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업부담 강화 와 교육양극화 심화 를 들 수 있다. 2)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7년 상반기에 청소년교육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중에서 교육 분야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에 대하 여 전문가 패널 30명 중 18명은 미래에도 계속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대 답한 반면에, 11명은 학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1명 은 교육경쟁이 소득계층 간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상류계층에서는 입시경 쟁이 강화될 수 있지만 하류계층의 경우 일부 집단은 입시경쟁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표 Ⅲ-60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학업부담) 입시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은 강화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18명/30명 약화될 것이다 11명/30명 12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44 둘째, 사교육 확대, 해외 유학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인지 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 30명 중 27명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중 2명만이 양극화 현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에서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트 렌드로 꼽은 교육양극화 현상은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는 확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1 미래 청소년교육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교육 양극화) 사교육 확대, 해외유학 등에 따라 교육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 다 심화될 것이다 27명/30명 약화될 것이다 2명/30명 청소년교육 미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환경 변 화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트렌드를 단기적(2012년), 장기 적(2030년), 지속적으로 구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장단기 모두 우선 고려해야 할 트렌드로서 교육양극화,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부 담 을 지적하였다. 3)학생의 미래의견 조사 결과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2030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서는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초 중 고 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의견을 모집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글짓기 형식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논술 형식으로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 리도록 요청하였다. 1) 초등학생들의 의견 초등학생들(40명)이 그려본 미래 교육 또는 학교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23

145 나타난 것은 사이버교육, 컴퓨터교육, 화상수업, 영상에 의한 수업, 로봇에 의한 수업 등이었다. 미래에는 버튼만 누르면 공부할 것이 나오고 노트북 의 스크린을 만지면서 편리한 교육시설에서 공부 하고 있거나 컴퓨터를 켜고 재택수업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입체 적으로 나오는 모습 이 가장 많이 그려졌다. 재택수업, 사이버교육 등으로 학교는 아주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한 초등 학생도 40명 중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가지는 않으며 일주일 에 한번 정도 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모둠활동이나 체험학습, 예절 교육, 성교육 등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불가능한 인성교육이나 친구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를 계속하기 위한 장으로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교 운동장과 건물은 청소년과 지역 사회를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로 바뀌었다 고 예측하고 있었다. 선생님에 대해서는 로봇이 그 역할을 대체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선생 님이 직접 방문해서 학생이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지도 해준다든가 집에 컴퓨터를 살만한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학교로 가 서 선생님과 함께 5명도 안된 학생들과 수업을 할 거라고 예측하였다. 이 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과 같이 교사 1명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 르치는 현실은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중에는 미래에는 학교 수업 내용이 알차져서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몇몇 학생들은 학원비와 등록금이 더 비싸질 것이라며 상상하면서 부모님 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그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 교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팔아서 컴퓨터를 살 수 없는 학생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기관이 많 이 늘어나서 수학을 잘 모르면 학생 하나 하나에게 교사가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12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46 아울러, 학생들은 종이 교과서는 없어지고, 운동장 등과 같은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을 잘 피하는 방법이 나,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 을 받고 있을 것 같다며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2) 중학생들의 의견 중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글짓기에 참여한 32명 중 14명 이 디지털시대의 정보화 학생 이 미래 학생의 모습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변화된 교육의 모습은 중학생들에게도 확실한 변 화 트렌드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미래의 사회의 주요 트랜드로서 국제화 를 지적했으며, 미래 청소년들은 영어와 일본어, 중 국어 등 외국어 습득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려내고 있 었다. 학생 중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인해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하는 학 생이 있는 반면에, 사이버교육으로 인해 학교가 없어지기 보다는 학교의 기능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묘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이 대폭 줄고, 학교 가는 날이 줄어들 것이라 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교는 도서관과 같은 모습으로 변 해 다양한 교양 및 학습용 교재를 보유하고, 학교에 나가 선생님들한 테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학교 의 분위기가 지금 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해지며, 학생이 조금 잘 못한 점이 있더라도 교사가 무조건 때리지 말고 위로하면서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는 희망 사항을 표현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미래 학교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가 사라지거나 학교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우정과 사랑, 예의범절 등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모습 이 될 것이라며 학교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 었다. 한편, 학생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우수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25

147 시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많이 생겨나 학업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미래에는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 없이 자신의 의지만 있 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바라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를 소망하고 이었고, 평화, 봉사, 자연의 진리, 세상의 변화, 우주의 근본, 봉사활동, 체험을 통한 경험,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등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교육내용의 경우 특성화된 교육, 흥 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 지원, 소질을 파악하고 개발해주는 교육 을 희망하였다. 3) 고등학생들의 의견 고등학생의 경우도 응답자 93명 중 33명이 사이버교육, 화상수업, 컴퓨 터 수업, 영상수업, 로봇에 의한 수업을 미래의 교육 모습으로 예상했다. 미래사회에도 여전히 경쟁이 심화되고 학업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 는 고등학생이 15명에 달했다. 학생 의견 중에는 미래 교육모습의 변화에 따라 사회성, 인간관계 에 관한 교육이 약화될 것이라며, 학교는 인간관계와 사회교육의 장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학교에 가서 인성교육을 받고, 입시교육 시스템에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학교교육이 개편 될 것 이며 무형식적인 학습기회를 늘려 즐거운 교육 이 될 것이며,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창의적인 활동 이 지속될 것이라고 학생들은 미래의 학교모습을 상상했다. 교사의 역할도 변화되어 교사의 역할을 로봇이 대체 하거나, 교사는 조력자 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생들도 있었 다. 또한, 교사 `1명당 학생수가 10-12명으로 줄어들고, 인간미 넘치는 교사가 늘 것이며 실력 없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주장으로 학교에서 퇴 출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과는 달리 학교운영에 대한 학 생의 참여를 강조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해 의사표시를 12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48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상상하 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은 미래에는 사회가 세계화, 다문화 되어 감에 따라 외국어 교육, 국제화 교육, 다문화교육이 강화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코시안들을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예 상하였다. 4) 대학생들의 의견 대학생의 경우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제공되고, 이러닝 교육시스템, 디지털 교과서, 마우스 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구축된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고, 온 라인학교, 홈스쿨링 등이 운영될 것으로 상상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미 래의 교육에서는 실업, 인문계 고등학교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전문화 교육,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다양한 분야의 특목고가 활성화되고, 지식전달 교육에서 사회교육, 평생학습교육으로 교육의 중점이 이동하며, 학교에서 인성교육 강화, 사회참여 활동, 공동체적 삶 등을 교육받을 것이라고 상상 하였다.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도 미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27

149 4)OECD 및 한국의 학교교육 미래 시나리오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교육의 미래 상황 을 예측하기 위해서 OECD가 산하기구인 교육혁신연구센터(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ERI)가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 (Schooling for Tomorrow)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가 모임, 세미나, 국제회의, 학술행사를 통해서 마련한 미래교육을 전망하는 6가지 시나리오 를 활용하였다(OECD, 2001).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전망 시 나리오는 현행 학교 모델이 지속되는 상태(status quo extrapolated), 새 로운 역동성과 목적을 가진 학교 모형(re-schooling), 학교의 위치가 현 저하게 쇠퇴하는 모형(de-schooling)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류에서 각각 2개의 시나리오로 <표Ⅲ-62>와 같이 모두 6개의 시나리오 로 구성되고 있다. OECD CERI에서 6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안한 것은 미 래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미래의 학교도 이 시나리오들의 어느 한 가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 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Ⅲ-62 OECD CERI미래 교육 시나리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 (The 'status quo extraploated') 시나리오 1: 강력한 관 료주의적 학교 체제 시나리오 2: 시장 모델 의 확대 학교강화 시나리오 (The 're-schooling' scenario) 시나리오 3: 핵심적인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4: 핵심적인 학 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학교 폐지 시나리오 (The 'de-schooling' scenario) 시나리오 5: 학습자 네 트웍 및 네트웍 사회 시나리오 6: 교사 이 직- 해체 시나리오 자료:OECD(2001),EducationPolicyAnalysis,p121(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재인용) 12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50 가)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현재 교육 체제에서 출발하여 관료주의적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강력한 관료주의적 학교 체제 모델 (시나리오 1)과 교육에 대 한 시장주의적 접근법이 보다 확대될 것을 가정하는 시장모델의 확대 모 델 (시나리오 2)로 나누어진다. 시나리오 1: 강력한 관료주의적 학교 체제 첫 번째 강력한 관료주의적 학교 체제 시나리오는 학부모, 고용주, 미디어 등이 현재 학교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해도 현재 학교체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관료제적 학교가 향후 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학교와 교육체제의 조직과 구조는 관료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학교교육의 목표로는 교 육기준의 강화 또는 형식적인 평등이 강조된다. 졸업장과 같은 제도적인 증명서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되나, 점 차 필요하긴 하면서도 점차 불충분한 요건이 된다.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강력한 조직 또는 단체를 유지한다. 지역 사회의 학교 사용은 증가하지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학교 내에서 정보통 신기술의 사용은 증가하나, 교수학습과정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 한다. 반복되는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평등은 지속된다. 시나리오 2: 시장모델의 확대 이 시나리오는 획일적인 공교육에 대한 전략적 소비자들 인 중산층 학 부모의 불만에 의해 시장 지향적 학교교육제도가 도입된다고 전제한다. 사 회 전반에서 학교 간 경쟁을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교육의 목표는 결 과(outcome) 측면에서 규정되어 효율성 과 질 이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된다. 교육을 공적인 재화보다는 사적인 재화 로 간주하여 교육 불 평등을 실질적으로 용인한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29

151 또한, 학교와 교육과 관련하여 민영화, 공적/사적인 제휴, 바우처 (voucher)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경영이 일반화 되며 개별화 및 홈스 쿨링 이 번성한다. 시장 모델은 초등교육 보다는 중등교육에서 더욱 강화 된다. 정보통신기술이 학습에 많이 활용되며 네트워킹도 활발히 일어날 것 이라고 예측된다. 교사의 권한이 줄어들며, 교사의 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다. 교사 대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새로운 전문직의 범위가 늘어나고, 학습시 장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위한 훈련과 인증제(accreditation) 이 활성화 될 것이다. 나) 학교강화 시나리오 학교 강화 시나리오는 미래에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장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이 시나리오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연계를 바탕으 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센터 로서의 기능을 하는 시나리오와 학교가 학 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개편되는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시나리오 3: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래에는 공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 정치적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 지원이 증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이 증대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센터라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 간 에 공유되며, 이에 따라 정부, 집단, 기업 등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학교의 역할은 종전과 같이 지식을 전달하고 정당화하고 인증하는 데에 있으나, 시민성을 포함한 다른 사회 문화적 결과(outcome)도 인정한다. 이 로 인해 기업이나 노동시장에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써 학교는 과도한 학력중심주위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며 학교의 평생학습 의 기능이 강화된다. 13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52 학교의 관료주의는 약화되고, 학교의 높은 벽 은 붕괴된다.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더 많이 지게 되며, 그에 따라 학교 시설은 지역사회에 개방된다. 학생집단은 다양해지고 학생의 구성은 다양화 되어 모든 연령층이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도 활발해진다.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높은 지위를 갖지만, 교직이 더 이상 평생 직업이 되지 않으며, 교원 고용 계약과 조건이 다양해진다. 교원 이외 전문가, 지 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교원의 역할 및 책임도 지역 사회와 관련하여 다양화된다. 시나리오 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래에 학교는 학습조직으로 학문적, 예술적 능력 개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며, 모두를 위하여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조직 이 된다. 공공선으로서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져 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며 학교도 학교의 벽 을 낮추려고 노력한 다. 학교는 예술, 공학, 언어 등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에 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강력한 학습조직 으로 변모한 학교는 조직운영기법으로서 팀 중심 접근법을 사용한다. 학교 는 지식의 생성, 소통, 활용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한다. 나이 및 학년의 구분이 약화되며, ICT 활용이 늘어나며 학교와 다른 지식 산업 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교직과 기타 직업 간의 이동이 활발해져서 교직을 평생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적어지지만, 교원은 좋은 보상과 조건을 누리게 된다. 교원은 교수, 학습, 연구에서의 전문성의 수준이 강화되고, 교원 간 또는 교원과 다른 전 문집단간의 네트워킹도 활발해진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31

153 다) 학교 폐지 시나리오 학교 폐지 시나리오는 학교제도와 체제가 ICT 및 네트워크 사회에 의해 촉진된 학습자 네트워크에 의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와 교사들의 탈출을 통해 학교가 붕괴된다는 시나리오(교사 이직 - 해체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 관료주의적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사회는 학교로부터 탈출을 선 택한다. 학교체제는 붕괴되고 기존의 교육과정 구조도 약화된다. 학교가 붕 괴되는 대신 탁아, 스포츠, 문화적 지역사회 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가 붕괴됨에 따라 능력에 대한 측정은 다양화되며 새로운 인증 형식이 강조된다. 학교가 붕괴되는 대신 학습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난다. 정보통신기술이 학습 및 네트워킹에 활발하게 이용되며 소프트 웨어 시장이 번성한다. 네트워크에 참여 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학교가 일부 남게 된다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어느 수준에서 살 아남을지 불확실하다. 학교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일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측된다. 학 교의 붕괴에 따라 교원 대신 학습 네트워크의 필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전문가가 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6: 교사 이직 - 해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교사 부족으로 학교가 붕괴되는 시나리오이다. 교사 충원 및 질적 기준의 저하로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교사 부족으로 교육 과정이 개정되며 거주 지역, 사회 문화적 집단 간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부 유한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탈피하여 사적인 대안교육을 선택한다. 교사의 부족으로 학교 대신 제3의 교육, 기업,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13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54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조직 구조를 보이며, 정보통신기술이 광 범위하게 활용된다. 교원의 부족을 막기 위해 교사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나 교사의 수가 격 감하여 교직 조건은 악화되며 교원 노조의 역할이 강화된다. 교사 부족으 로 인해 학교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탁아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가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라) 한국에서의 학교교육의 미래전망 학교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최근 류방란 (2004)과 김영철(2006)은 미래의 학교교육 및 학교제도 예측을 위하여 OECD CERI가 제안하는 6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류방란(2004)과 김영철(2006)의 연구에서는 OECD의 6가지 시나리오를 준거로 사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의 관료, 정책자문 활동을 하는 대 학교수, 교육 및 노동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 원, 교직 및 학부모 단체 임원진, 기타 사회단체 지도부 인사 40명을 대상 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에서의 학교교육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김영철(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교육의 미래 시나리오 중 학교 를 재구조화하는 학교강화 시나리오의 바람직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 평 가하였다. 이는 미래사회에도 학교중심의 교육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유방란(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교육의 미래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시장모델 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주의 유지 를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의 미래교육 예 측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계 리더들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류 방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류방란(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교육의 미래 시나리오 중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시장모델 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두 번째 모 델로 관료제 유지 시나리오가 선택되었다. 그 다음으로 학습조직, 사회센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33

155 터, 네트워크형 학교가 실현가능한 미래의 모습으로 전망되었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된 시나리오는 학교붕괴 시나리오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계 리더들의 의견과도 유사하였다. 아시아 태 평양 국가들은 시장모델 또는 관료제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로 꼽았으며, 학교붕괴가 실현가능성이 가장 낮은 모델로 예측했다. 네트워 크 시나리오도 실현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전망한 국가가 전체 9개 국가 중 3개에 달했다. 학교의 미래 전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조직, 사회센터, 네트워크 학교형이 선택되었다. 전체 9개 아시아 태평 양 국가 중 8개 국가가 학습조직 으로서 학교를 가장 바람직한 미래 시 나리오로 예측했다. 그 다음으로 사회센터 로서의 학교를 바람직한 미래 학교로 전망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학교 모습으로는 9개 국가 모두 학교 붕괴 모델 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 가가 관료제가 강화된 학교 를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학교의 모습 즉 관료제적 학교가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 들의 의견이다. 관료제 학교는 지속되지만 시장모델이 일부 가미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으로는 재구조화된 학교, 즉 학습조직 또는 사회센터로서의 학교가 선택되었으나, 이들 모델의 실현가 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상과 같이 실현가능성 과 바람직함 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때 시나 리오별 평가가 매우 달랐다. 이를 조사대상 전문가들의 직업별로 구분해보 면,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들은 현 체제 유지 시나리오 중 관료제 강화 시나리오 를 실현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 교직단체나 학부모 단체 임원진들은 바람직한 시나리 오로 재구조화 시나리오 를 지적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현 체제의 유지 라고 전망한다. 관료제나 시장모델의 확대 등과 같은 현 체 제 유지 시나리오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로써, 교육부 13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56 관료들은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관료 제가 학교교육을 장악한 정도의 견고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단체 대표들은 현재 시장경쟁의 논리가 관료제 체제하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제와 시장모델에 대한 비판은 높은 편이다. 관료제의 폐해로 써 전문가들은 관료 조직의 특정 직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은 사회 구성원 들의 권한을 위임한 것임을 망각하게 되는 경향, 일사불란, 효율성의 명목으로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경향 이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모델의 확 산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수요자의 계층적 한계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교육의 내재적 가치보 다 도구적 가치의 발현을 강화시키는 문제점을 들었다. 바람직한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써 선호된 재구조화 모델, 즉 학습조직,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모델은 학습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학습 이 강조되 며,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맥락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점과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는 이 유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 리더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체제의 견고성, 현 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바람직한 미래 학교 의 모습으로 전망된 재구조화 모델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 가들과의 심층 면담 결과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달리,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 모습으로 그 려낸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학교의 체제가 현재의 관료제에서 많이 변화되며 극단적으로 학교가 필요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크다. 이는 학생들의 상상력이 현재 교육체제에서 자유롭기 때 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그려내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 전문가들이 바람직 한 학교로 예측하는 것과 많이 유사하다. 학교 붕괴 모델을 논외로 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로 꼽힌 관료 제와 시장경제의 모델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 것은 모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교육체제가 미래에도 지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35

157 속되리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만큼, 바람직한 모델을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청소년 교육분야 미래 시나리오 예측 가) 시나리오 예측을 위한 핵심트렌드 선정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의 핵심트렌드를 선행 연구 및 관련 통계, 전문가 조사, 학생의 미래의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래 변화의 방향이 확실하 면서도 중요한 트렌드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청소 년 인구의 감소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는 예측은 확실하면서도 중요한 트렌드이다. 둘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영역에서 글로벌화의 확대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FTA 를 체결하는 국가들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 며, 해외 유학생과 조기 유학생은 갈수록 증가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활동 무대가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를 확대될 것이다. 셋째는 다문화 경향의 강화이다. 국제결혼, 탈북 현상, 이주 노동의 증가 로 인하여 청소년층을 구성하는 인구는 현재보다 매우 다양화될 것이다. 넷째는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다. 현재에도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러닝의 범위는 미래에 계속 강화될 것이다. 미래 교육에 대한 학생들 의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가장 많이 묘 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교과서, 필기구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 교사,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매체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교육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정책 개 입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미래 트렌드 는 분석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 르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 및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요하지만 불확실 하면서 교육의 결과(outcom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 動 因 )이 될 수 13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58 있는 트랜드로서 양극화, 교육 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의사결정 또는 가버 넌스의 변화(교사(교원노조) 대 학생/학부모)가 전망되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트렌드로서 교육양 극화 와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부담 이 선택되었다. 입시 경쟁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업부담 강화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 전체 30 명 중 18명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나머지는 약화될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사교육 확대, 해외유학 등에 따라 교육양극화 현상은 심화 될 것이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30명 중 대다수인 27명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 선행 연구 및 통계, 전문가 조사, 델파이 조사 모두에서 청소년 교육 분 야 미래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주요 트렌드로써 양극화, 교육 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의사결정 또는 가버넌스의 변화(교사(교원노조) 또 는 학생/학부모), 교육양극화, 학업부담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교육 분야 미래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개 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거를 채택하였다. 첫째,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을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중요한 트렌드여야 한다. 둘째, 교육의 결과보다 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동인( 動 因 )이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교 육 정책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트렌드로써 장 단기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트렌드여야 한다. 이러한 준거에 의해 가장 중요하나 불확실한 동 인으로서 사회 양극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를 선택하여 미래 교 육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이 두 가지 핵심 트렌드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사회 내 의 집단이 상, 하 양극으로 급격히 이동함과 동시에, 하층에서 중간층, 중 간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 기회가 현저히 제약되는 사회 현상을 의미한다 (강영혜 외, 2005).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37

159 로 나타나는 데, 경제적 양극화는 재산과 소득의 집단 간 격차가 극단화 되어 더 이상 계층이동이 힘들 정도로 고착화된 것을 지칭한다. 양극화는 결국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학교교육 단계에서 학업성취도 및 진 학률이 교육기회가 보장된 계층의 자녀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계층간 빈부의 차이에 따라 심각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여 양극단으로 고착 화되는 교육양극화를 가져온다(신현석, 2006). 교육양극화는 기존의 교육 격차의 개념이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투입요인, 과정요인, 결과요인에서의 양극화가 상하 양 극단의 집단으로 급격히 이동 하며 상하간의 이동이 차단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소비자 로 서 규정하고 이들의 선택을 강화하는 시장주의(marketism) 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강화 될 경우에 교육공급자 즉, 학교간의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된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써 공교육체제 내에 서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 위 주의 교육공급을 다양화 한 대안학교, 개방형 자율학교의 증가를 들 수 있 다. 바우처 제도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및 방과후 학교 지원이 그 대표적 인 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써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학교선택을 자율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든가 학 생이 선택한 학교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등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엄격히 구분되는 국 가에서 지원되는 유형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선택권 보장 및 지원은 사립 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더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며, Friedman이 주장 하는 것처럼 학교간 경쟁의 유발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이유에 근거 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써 공립학교 시스템이 폐지되고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학부모는 학생의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13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60 방안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으로써 완전한 민영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공립학교가 없어지며 정부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도 없어진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 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초등학교 와 중등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Merrifield 1995, Cohn 1997에서 재인용). 나) 청소년 교육분야 핵심 트렌드간 인과관계 분석 앞서 제시한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트렌드간의 관 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핵심 트렌드 중 가장 확실하면서도 중요 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에 따른 이러닝 확대, 글로벌 역량의 강화, 다문화 가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트렌드 중 동인( 動 因 )으로서 작용하는 트렌드는 양극화 심화, 교 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교육수요자 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체제의 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으며, 교수 학습방법에서의 변화가 과거 교사 중심에서 학생으로 이동할 가능성 증가 와 교원노조의 영향력의 강화 등을 통해 학교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과 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 등에서 교육의 격차가 고착 화되는 교육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타 청소년 비행, 학교부적응 또 는 탈락 등을 결과할 수 있다.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39

161 [그림 Ⅲ-11] 청소년 교육비전 2030 관련 핵심트렌드 간 인과관계 다) 청소년 교육분야 미래 시나리오 사회 양극화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란 두 가지 트렌드에 의해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2] 청소년비전 2030 관련 교육 분야 시나리오 14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62 시나리오 1~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모습은 우선 인구의 전 반적인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입시경쟁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활 성화로 인해 학교에 갈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국제화가 더 욱 진전되어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국제학교가 늘어나며, 학생들의 국제 교류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활발해질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새터민 자녀 등 청소년 인구가 다양화되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이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본 전제로 하되, 미래의 청소년교육의 모습은 변화의 방향이 불확실하나 중요한 두 가지 트렌드, 즉 사회 양극화와 교육수요자 의 영향력 강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나리오로써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시나리오를 본 연구에서 청소년교육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적용한 체제분석기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 양극화도 약하게 나타나는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사 중심의 학습 과 학교 운영, 즉 관료제적 학교 교육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 정책 등 과 같은 여러 변인에 의해서 양극화 문제는 완화되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등 교육의 산출물에서 교육의 양극화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시나리오 2 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강화되지만 양극화는 약하게 나타나는 모델이다. 이 시나리오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와 교육 체제 운영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영향력이 강화 됨에 따라 학교의 형태는 다양화될 것이며, 학교 이외의 장에서 학습을 추 구하는 다양한 교육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의 확 대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글로벌 교육시스템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양극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 층의 학생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할 Ⅲ.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에측 141

163 것이며, 따라서 계층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3 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각 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교육 수요자의 참여나 선택권은 미약하여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이 강화될 것이 다. 교사 중심의 관료제적 학교, 교육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어 사교육, 해외유학, 교육프로그램의 선택에서 계층 간의 교육 불평 등은 더욱 커지고, 그 결과 학업성취도 등 교육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현재의 교육문제가 미래에 더욱 악화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4 는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경우이다. 교육은 더 이상 공적 재화가 아닌 사적 재화 로 변화되는 상 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 체제는 매우 다양화될 것이다.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은 좋은 학교, 질 높고 비싼 교육프로그램, 해외유학 등을 선 택할 수 있지만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질이 낮은 값싼 교육을 받을 것이 다. 심화된 양극화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이 강화된 환경에서 교육의 기 회 뿐 아니라, 결과 에서 심각한 격차 문제를 초래하는 시나리오이다. 공교육에는 예산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 은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14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64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교육분야 청소년 비전과 정책 목표 2.교육분야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65 14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66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 과제 1.교육분야 청소년 비전과 정책 목표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회 전반에 글로벌화와 다문화 경향이 강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 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란 두 개의 핵심트렌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전제할 때, 제시될 수 있는 청소년교육의 미래 비전은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 청소년 2030 비전] 청소년 누구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잠재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사회 최상의 시나리오에 입각한 청소년 2030 미래상을 체제분석틀에 따라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관료제적 학교, 공급자 위주의 학교는 교육수 요자들의 학교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짐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 기존 의 학교가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독점하는 시대는 사라지고, 학교의 유형 이 다양화해짐에 따라 대안학교 등이 증가하고, 홈스쿨링도 교육의 한 형 태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학교 이 외의 기관이나 공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우선시하는 인식 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 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청소년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 전문화된 다양한 학 교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며, 학교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45

167 라서 학교는 현재의 학력 위주의 선발 과정에 초점을 둔 경쟁체제에서 청 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 인성, 사회성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바뀔 것 이다. 청소년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구성이 다양화될 것이다. 외국 인 자녀, 국제결혼 자녀, 새터민 자녀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적 요구도 다양화되어 국제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인성 및 사회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시 될 것이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교원의 충원이 어려워져 교원의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며, 교원의 여성 편중도 강화될 것이다. 교원의 역할도 크게 변 화하여 지식전달자,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학습촉진자,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을 중심 으로 학교의 학습조직화가 추진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양성과 연수과정에 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국제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인성 및 사회성교육, 학습촉진자 및 멘토로서의 역할 등이 강조될 것 이다. 교원의 충원방식도 변화하여 다양한 전문직이 수시로 교원으로 충원 될 수 있도록 개방화될 것이다. 교원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할 다양한 교육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다.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자질을 함 양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축소될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 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구성하고, 이를 교 사 및 학교가 인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청소년별 맞춤형 학습, 개별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관에 서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다른 학생들과 학습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학 습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국제화 및 다원화된 미래시대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시될 것이며, 모든 청소년 이 생애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구조화될 것이다. 14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68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공간에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학교시설은 청소년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시설도 청소년들에게 개방될 것이다. 학교시설은 유비쿼 터스 학습환경이 구축될 것이며 학생과 교원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학습하 고 활동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학교의 운영 또한 기존의 교원 중심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사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개방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에도 학교운영위 원회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시켜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 으나, 미래에는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학교 의사결정체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학교의 유형도 다양화해지고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미래에는 교육수요자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선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가 교육기관들의 운영에서 수요자의 의 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교육분야 의 미래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환경의 변화 표 Ⅳ-1 교육 분야 청소년 2030미래상 o 국제화, 다문화, 정보화 o 청소년인구의 감소 및 다양화 2.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 및 교육시스템 o 학교의 관료주의적,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의 교육프로그램 활 성화 o 교육에 대한 가치의 다원화로 학력 중심에서 다양한 능력, 적성 개 발에 대한 요구 높아짐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47

169 3. 학교 교육의 목표 o 학교는 학력 위주의 경쟁체제에서 다양한 능력과 적성, 인성, 사회 성을 개발하는 곳으로 변화 o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교육기관의 발달로 학교라는 제도교육의 역할 이 축소되며 학교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 담당 o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4. 청소년 o 청소년인구의 감소 o 외국인 자녀, 국제결혼 자녀, 새터민 자녀 등 증가로 학생인구의 다양화 o 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로 국제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다문 화이해교육, 인성,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 중시 5. 교원 o 교원은 지식전달자, 학생에 대한 감독자에서 학습촉진자, 멘토로서 의 역할 변화 o 교원을 중심으로 학교의 학습조직화 추진 o 교원 양성 및 연수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강화: 국제이해교 육,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성,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 육 중시 o 교원의 충원을 다양화하고 개방화하여 전문직 출신의 교원 증가 o 교원 이외 청소년 학습지도사 등 학습지원 전문가 증가 o 교사의 고령화 및 여교원 계속 증가 6. 교육시설 o 학교시설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구축 o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가 활용(학 교시설의 복합화) 14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70 7. 교육과정 및 방법 o 방법: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 정을 구성하고 교사가 이를 지원하고 인증 개별학습, 맞춤형학습,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구축 학교 이외 가정, 사회, 사이버 등 학습공간의 다양화로 학습 자간 네트워크 중시 o 내용: 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외국어교육, 다문 화이해교육, 인성,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 중시생애기초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8. 가버넌스(교육조직과 구조) o 교원 중심에서 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이동 (교육의 주민자치 실현) o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영향력 강화 o 청소년 아카데미 등 학교 이외 다양한 교육기관 증가 9. 교육의 산출: 교육양극화 해소 o 청소년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 개발 및 학업성취도 향상 o 청소년의 학교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o 청소년의 중도탈락율, 비행 감소 o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2.교육분야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교육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우선적으로 변화의 방향이 확실하며 중요한 트렌드, 즉 청소년인구 감소, 세계화, 다문화, 정 보통신기술 이 미래에 가져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인해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49

171 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인 사회 양극화와 교육수요자의 영향력 강화 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과제 들을 도표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청소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잠재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 복지 사회 건설 교육 선택권 강 화 교육 양극화 해소 글로벌 다문화 역량 함양 E-learning 활용 최대화 o 학생/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강화 o 취약 위기 청소년의 교 육복지 확대 o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o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구 축 o 학교 유형 및 교육 프 로그램 다양 화 o 출발점 평등 을 위한 기 초학습 보장 o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교 육 o 디지털세대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그림 Ⅴ-1]교육 분야 청소년 비전 및 정책과제 가.교육선택권의 강화 1)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강화 청소년교육의 미래비전을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관료제 적 교육 체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반응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 체제 15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72 로 혁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교 육 활동에서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무엇보다도 학교, 청소년 아카데미, 청 소년 수련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청소년을 준위원 또는 정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 이후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만큼 이들의 의 사결정기구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교육기 관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청소년들의 수요가 기관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책무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사가 청소년 교육체제에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이미 학부모와 지역 사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있으나,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교의 역할이 향후 학습조직, 지역사회 의 주요 학습센터로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육과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종래의 폐쇄적 교육체제에서 개방적 교육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대상이 청소년기의 학생 인구에서 아동, 성인까지 전 연령으로 확대되 고, 교육영역도 학교 중심의 영역에서 평생교육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장 소 또한 학교 가정 직장 사회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학교의 역할이 학생의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학습조직의 하나로 기능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학습센터로서 확대될 것이므로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지시 감 독이 아닌 지역주민, 학부모, 청소년 등 교육수요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51

173 2) 학교유형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교 이 외의 청소년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자립형사립 고, 개방형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나, 다양한 청소년 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 의 유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학교로서의 제도적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하나의 교 육제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있는 홈스쿨링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들 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와 프로그램들을 공식적인 청 소년 교육활동으로서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다양한 전문화된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 즉 청소년 프로그램 인 증제와 같은 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추어 청소년 교육활동 공간을 다양화하는 정책과제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청소년 아카데미는 미래에도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주요 활 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 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공부방, 청소 년 문화공간, 다문화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기관인 박물관, 문화관, 체육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 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활 동에 대한 지원되는 바우처를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같은 학교 외 교육활 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질 때, 청소년들은 사회 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봉사활동, 문화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인성과 사회성 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15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74 3) 교육의 분권화 그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체제(supply-dominated systems)가 수요자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s)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들이 교육체제 운영에서 주도적이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 회적 기대와 요구 및 학습자 등의 수요자에 민감한 교육체제로 전환될 전 망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 및 주민의 요구가 수용되어 획일적 운영이 아닌 지역실정과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분권화 되어 지역에서의 교육정책결정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어 학교가 독자 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발전을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사업에 민간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제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육의 국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그러므 로 교육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완화시 켜야 필요가 있다. 나.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1) 취약 위기 청소년의 교육복지 확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중산층이 약화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사회계층구조가 이분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는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교육 격차의 심화 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 약 위기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교육선택권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받기 쉽다.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지만, 빈곤 가정의 청소년은 교 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출발에서부터 이러한 교육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53

175 기회의 접근 제한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누적적으로 쌓여 교육결과에서의 커다란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취약 위기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층 유아교 육 및 방과후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바우처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선택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사 부담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약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교육복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 서비스를 학교, 교육청, 행 정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 위기 청소년들이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 한 선택적 집중적 지속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성의 복지나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자립과 자활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사 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방과후 학교를 통한 청소년생활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사(2004년 12월)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 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경우는 36.3%로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 가 19.5%, 형제나 자매 와 함께 있는 경우 가 13.5% 그리고 친구나 선후배 등과 함께 있는 경 우 가 3.3%로 10가구 중 4가구의 청소년들이 성인의 돌봄 없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의 경우 524가구 중 절반 이상인 299가구 57.1%가 성인 보호자 없이 자 녀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수업 후 자녀들이 특별한 일정 없이 154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76 집에서 지낸다 거나 집밖에서 개인적으로 지낸다 는 응답은 각각 23.7%와 5.8%로 응답가구의 29.5%의 자녀들이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방 치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 가 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 는 각각 0.6%, 0.5%에 불과하여 공적 서비스는 전체의 1.1%에 머물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하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 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청소년생활지원 (9-18세 대상)은 방과 후 아동보육(0-8세)의 정책적 효과와 발달상의 지속적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방과 후 청소년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비중을 높여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과 맞벌이 가정 학생들의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프로그램의 부재에 놓여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출발점 평등을 위한 초기 기본학습 능력 보장 최근 유아 단계에서의 사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유치원 이전 단계에서부터 교육기회의 접근 격차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결과에서의 격 차로 이어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06)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을 기준으로 볼 경우 2005년 초등학교 6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1.3%인데 비하여, 중학교 3학년은 3.6%, 고등학교 1학년은 8.2%로 학교급이 높을 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불평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방과후 활동과 청소년 아카데미의 활용은 물론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활용, 멘토제 도입 등을 통 해 가능한 모든 청소년이 저학년 단계에서 기초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55

177 다.글로벌 다문화 역량 함양 1)글로벌 역량을 지닌 청소년 육성 세계화,국제화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나,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제적 역량과 마인드를 지닌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 한 교육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 영어 교육을 받아도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 추지 못하고 있고,그 결과 조기유학 등을 떠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국제화 시대에 필수적인 타문화를 이해하는 시각과 관점에 대한 교 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따라서 현행 학교 안팎에서 추진되는 국제화 교육의 수준과 질을 점검하고,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화 교육을 실 시해오던 국제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그 리고 대학 등의 민간 기관과 정부기구의 혁신과 개편 그리고,협력을 통해 국제화 및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그동안 이들 민간단체 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청소년을 위 한 다양한 창의적인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종전처럼 학교나 민간단체가 개발한 프로그 램을 일방적으로 확산시키기 보다는,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 을 반영하여 해외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취약한 위 치에 있는 국내외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제3세계 국가의 국민이나,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여 성국제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 및 보완 교육(이중언어 교육 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프로그램들 은 비단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156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78 도움이 필요한 타인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인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데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국제 역량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청소년 들이 해외에 직접 가서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 사활동 등을 통해 타문화 체험 기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결혼의 증가,산업체 연수들을 통해 국내에서 거 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늘어 나고 있다.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이들 가정 의 자녀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못하고,학습능력이 뒤떨어 져 상급학교 진학률도 낮으며,문화적 이질감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2005;정은희,2004).특히,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며,독해 어휘력 작문력 등이 현저히 낮 은 편이라고 한다(오성배,2005).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여성부 등의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을 발표하고 있으나,여전히 교육 요구에 비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타문화 이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새터민 자녀의 교육문제 역시 접근될 필요가 있다.장기간 의 남북 대립으로 인해서 새터민 자녀들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과 비슷 하게 우리나라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들 학생들은 언어나 사회 풍습의 적응 면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보다는 상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새터민 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 과 상호 작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 프로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57

179 그램(remedial program),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육 (bilingualeducation)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 교육과정외에도 청 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들 학생들 의 적응과 학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외 국인 가정,국제결혼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사회 체제에 대 한 부적응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우리 사회를 국제화하고,문화적으로 다양화시키는 핵심적인 인적자원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 되는 것이 필요하다. 3)학생,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 우리 사회 전반에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종전의 단일 민족 국가 에서 인구 구성이 급격히 다양화가 되고 있다. 산업연수, 고용허가 등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 농어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국제결혼 으로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인하여 다문 화주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의 형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교육체제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다양한 정 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박종렬, 2006).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유 입되고,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는 한국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질 것이며, 이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 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기회가 제공되 지 않아 학교 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다문화 가정의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 기 회도 제공되지 않아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58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80 라.E-learning활용의 최대화 1)유비쿼터스 청소년 교육환경 구축 컴퓨터 및 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보화 수 준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으나,여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 고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측면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학 습자 개인의 적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개별 학습,맞춤형 학 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청소년들이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학습 환경을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하드웨어 면에서는 학교 정보화 수준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학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현재와 같이 한 학교에 1개의 컴퓨터 실이 설치되고,교실마다 1 2개의 학습용 컴퓨터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학 생과 교사가 즉시적으로 상호작용하고,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비단 교실뿐만 아니라,학교 캠 퍼스 곳곳에 컴퓨터와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교육과정이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현재와 같이 고정 된 형태로 운영되기 보다는 학생과 교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설계되는 방 향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 운영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 한 의미의 교육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상에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강좌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환경이 구축될 때,교사 못지않 게 사이버 멘토(cybermentor)나 학습 조력자(learning facilitator)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야 할 것이다.정보화는 개별화를 의미하고,따라서 교육 역시 획일화된 방 식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은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59

181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2)디지털세대의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이른바 IT세대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현장에 뛰어 들어 직 접 경험을 하기 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간접 경험을 선호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세대와 의사소통이나 팀활동 등을 하 는 데에 소극적인 편이다.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IT세대들로 서 정보 획득과 행동이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편이며,그에 따라 장기적이 고 깊이 있는 사고력이 결여되고,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편이다.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서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인식 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가정,직장,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양한 공동체 체험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로,학교와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 어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체험학습 프 로그램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또한,청소년들의 대인 기피 성향 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등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취미 스포츠 예술 등과 활동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3)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학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교육장소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지식전달 체계의 전환,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나타 나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교육은 장소 및 특정기기에 대한 의존성의 탈피를 통하여 기존의 지리적으로 고정된 교실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 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서 있는 공간이 모두 학습공간화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16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182 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상시적인 교육체제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개방화에 따라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학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임진호, 2006). 첫째, 미래사회의 학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한다. 둘째, 미래사회의 학제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의 학제는 평생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미래사회의 학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사회의 학제는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 여섯째, 미래사회의 학제는 학습-일-살미 연계되어야 한다. 미래 학제는 학교의 목적과 기능변화, 새로운 교육내용 및 방법의 구현 을 담보해야 하며, 비제도권 교육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미래의 학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Ⅳ. 교육 분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161

183 162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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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집 필 진 자 문 진 (가나다 순)

190 국가청소년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연구 (교육 분야) 책임연구원 : 임천순 (세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채재은 (경원대학교 부교수) 우명숙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조원: 윤세원(전일중학교 교사) 김복선(파양초등학교 교사) 박금화(세종대학교) 국 가 청 소 년 위 원 회 참고문헌 169

191 170 청소년희망세상2030 연구 - 교육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