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문화 예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 자 보호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문화 예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 자 보호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9.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상우 장
9 years ago
Views:

1 이 과제는 2009년 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문화 예술산업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노 동 부

2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문화 예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 자 보호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3 연 구 진 연구책임자 :황준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보조 : 박희영(한국노동연구원) 이지혜(한국노동연구원)

4 <제목 차례> Ⅰ.서론 1 1절.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절.연구 내용 및 방법 2 3절.기존 연구 검토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노동 특성 및 근로 실태 3 1.국내 문화예술분야 근로실태 3 2.외국의 기존 연구 종합 11 3.기존 연구를 종합한 문화예술 인력 노동 및 고용 특성 14 Ⅱ.문화산업 분야별 개황 :기존 자료 및 인터뷰 자료 활용 16 제1절 애니메이션 산업 16 1.산업 현황 16 2.산업고용 현황 26 3.산업직무 현황 32 제2절 영화산업 38 1.산업 현황 38 2.산업 고용 현황 42 3.직무 및 작업 방식 46 4.산업관련 단체 현황 48 제3절 만화산업 50 1.산업 현황 50 2.산업 고용 현황 55 3.직무 및 작업 방식 59 4.산업 관련 단체 현황 63 제4절 출판산업 65 1.산업 현황 65 2.산업 고용 현황 76 - i -

산업 현황 16 2.산업고용 현황 26 3.산업직무 현황 32 제2절 영화산업 38 1.산업 현황 38 2.산업 고용 현황 42 3.직무 및 작업 방식 46 4.

5 Ⅲ.문화산업 근로자 근로실태 89 1절.조사 개요 89 1.조사 경위 89 2.조사 사항 90 2절.애니메이션 산업 91 1.고용형태,인적 특성 91 2.직무 및 경력 형성 경로 94 3.교육훈련 99 4.근로조건 사회보장과 부가급부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성향 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 인식 문제 및 정책 제안 근로자성 관련 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125 3절.영화 산업 인적 특성 및 고용형태와 직군,직급 구조 경력형성 경로 교육훈련 근로 조건 사회보장 및 부가급부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 성향 영화산업 현안 근로자성 관련 146 4절 만화산업 고용형태와 인적 특성 직무와 경력형성경로 교육훈련 근로 조건 사회보장과 부가급부 ii -

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125 3절.영화 산업 128 1.인적 특성 및 고용형태와 직군,직급 구조 128 2.경력형성 경로 131 3.교육훈련 135 4.근로 조건 138 5.

6 6.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성향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인식 만화업계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근로자성 관련 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191 5절.출판 산업 고용형태와 인적 특성 직무와 경력형성경로 교육훈련 근로조건 사회보장과 부가급부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 성향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인식 출판업계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근로자성 관련 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229 Ⅳ.문화산업 노사관계 실태 231 1절.연구배경과 문제제기 231 2절.한국의 노사관계와 문화산업 전반적 현황 236 3절.애니메이션,영화,만화,출판 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현황 면접 및 문헌조사를 통해서 본 현황 251 4절.소결 264 Ⅴ.문화산업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266 1절.실태조사의 법률적 분석 266 2절.문화산업 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268 3절.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 iii -

근로자성 관련 217 10.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229 Ⅳ.문화산업 노사관계 실태 231 1절.연구배경과 문제제기 231 2절.한국의 노사관계와 문화산업 236 1.전반적 현황 236 3절.

7 Ⅵ.프랑스 문화예술 종사자 고용 및 보호 방안 272 1절.프랑스 문화예술분야 고용 및 노동시장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인력 규모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인력 고용 현황 프랑스 공연 영상 예술 분야 비정규직(엥테르미탕)현황 프랑스 문화 예술 분야 근로실태 현황 :출판 분야 사례 276 2절.프랑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엥테르미탕의 근로자성과 권리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체계 개관 및 최근 변화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수급 요건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수급 기간과 수급액 전문화와 연대기금을 통한 실직시 지원 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시 보호제도 요약 항상기금과 AUDIENS를 통한 사회적 조치 실업보험이외 사회보장 체계 재해보장보험(prévoyance) 집단적 유급휴가제도 재직중 직업훈련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286 3절.프랑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시사점 286 Ⅶ.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지원 정책 289 1절.문화산업 종사자 근로실태 요약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출판 304 2절.정책 방향 및 방안 정책 의의,틀,범위 iv -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수급 기간과 수급액 280 5.전문화와 연대기금을 통한 실직시 지원 280 6.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시 보호제도 요약 282 7.항상기금과 AUDIENS를 통한 사회적 조치 282 8.실업보험이외 사회보장 체계 283 9.재해보장보험(prévoyance) 284 10.

8 2.정책 목표 정책 대상 정책 방향 및 방안 314 참고문헌 327 [부록 1]출판산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329 [부록 2]산업분류연계표(출판,영화 등) 331 [부록 3]문화산업 전문인력 간담회 정리 334 [부록 4]문화인력 근로실태조사 설문지 v -

9 <표 차례> <표 1-3-1>장르별 사회보장 보험 가입 비율 8 <표 2-1-1>산업별 취업,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18 <표 2-1-2> 문화산업 사업형태별 19 <표 2-1-3>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 20 <표 2-1-4>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현황 및 전망 23 <표 2-1-5>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추진 25 <표 2-1-6> 직무별 고용형태(2004) 37 <표 2-2-1>문화예술관람활동의 세부 활동 참여비율 추이 38 <표 2-2-2> 한국 영화산업의 주요지표(2001~2008년) 39 <표 2-2-3>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매출 규모 39 <표 2-2-4>한국 영화산업 종사자 규모 42 <표 2-2-5>영화산업 종사자 지역별 분포 43 <표 2-2-6> 영화산업 종사자 매출액 규모별,종업원수별 분포 43 <표 2-2-7>영화산업 인적 특성별 분포 44 <표 2-2-8>영화제작 분야의 주요 직무 46 <표 2-3-1>만화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50 <표 2-3-2>만화산업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51 <표 2-3-3>만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 55 <표 2-3-4>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56 <표 2-3-5>만화산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57 <표 2-3-6>만화산업 직무별 종사자 현황 58 <표 2-3-7>등단과 신인작가 지원을 위한 국내 만화공모전 59 <표 2-3-8> 기획과정의 참여인력과 역할구분 61 <표 2-3-9>기획과정에 있어 투자자 및 시나리오의 역할 61 <표 >제작과정에 있어 직무 및 담당자 특성 61 <표 >유통/소비과정에 있어 직무 및 담당자 특성 61 <표 > 장르별 노동이동 62 <표 > 장르별 근로조건(고용형태,임금 등) 62 - vi -

규모별,종업원수별 분포 43 <표 2-2-7>영화산업 인적 특성별 분포 44 <표 2-2-8>영화제작 분야의 주요 직무 46 <표 2-3-1>만화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50 <표 2-3-2>만화산업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51 <표 2-3-3>만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 55 <표 2-3-4>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56 <표 2-3-5>만화산업

10 <표 > 장르별 채용과정 62 <표 > 장르별 인력양성체계 62 <표 > 장르별 단체결성 현황 63 <표 > 국내 기관(가나다순) 63 <표 > 국내 단체(가나다순) 64 <표 2-4-1> 출판산업 분류 66 <표 2-4-2> 출판산업 매출액 변화(2005~2007) 67 <표 2-4-3> 사업형태별 출판산업 매출액 구성(2007년) 69 <표 2-4-4> 사업체규모별 출판산업 매출액 구성(2007년) 69 <표 2-4-5> 지역별 출판산업 매출액 구성(2007년) 70 <표 2-4-6> 출판사수(1998~2007년) 72 <표 2-4-7> 발행실적별 출판사 구성(2007년) 73 <표 2-4-8> 무실적 출판사 비율(1998~2007년) 73 <표 2-4-9> 분야별 발행 종수 발행 부수 현황(2007년) 74 <표 > 전자출판산업 시장 규모 75 <표 > 출판산업 종사자수(2005~2007년) 78 <표 > 연령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79 <표 > 성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80 <표 > 정규직여부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81 <표 > 매출액규모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82 <표 > 사업체규모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83 <표 > 지역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84 <표 > 전국언론노동조합소속 출판노조지부 88 <표 3-2-1> 애니메이션 고용형태 91 <표 3-2-2>애니메이션 프리랜서 선택 이유 91 <표 3-2-3>애니메이션 성별 구조 92 <표 3-2-4> 애니메이션 연령층 구조 92 <표 3-2-5>애니메이션 학력 구조 92 <표 3-2-6>애니메이션 전공 구조 93 <표 3-2-7>애니메이션 주 활동 분야 93 - vii -

2-4-9> 분야별 발행 종수 발행 부수 현황(2007년) 74 <표 2-4-10> 전자출판산업 시장 규모 75 <표 2-4-11> 출판산업 종사자수(2005~2007년) 78 <표 2-4-12> 연령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79 <표 2-4-13> 성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80 <표 2-4-14> 정규직여부별 출판산업

11 <표 3-2-8>애니메이션 총 경력과 참여 작품 개수 94 <표 3-2-9>애니메이션 직무 분포 95 <표 > 애니메이션 직무 중복 96 <표 > 애니메이션 최종 희망 직무(현재일자리별) 97 <표 > 애니메이션 최종 희망 직무(고용형태별) 98 <표 > 애니메이션 입직 동기 99 <표 > 애니메이션 입직 경로 99 <표 > 애니메이션 교육형태별 이수 여부 100 <표 > 애니메이션 교육형태별 이수 기간 100 <표 > 애니메이션 교육형태별 도움 정도 101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이수 여부 101 <표 > 애니메이션 재교육 지원 102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받지 못한 이유 102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받고 싶은 교육훈련 형태 103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받고 싶은 교육내용 103 <표 > 애니메이션 현장훈련 필요성 104 <표 > 애니메이션 현장훈련 방법 104 <표 > 애니메이션 월 보수(빈도) 105 <표 > 애니메이션 월 보수(평균) 106 <표 > 애니메이션 연 보수총액(평균) 106 <표 >애니메이션 주당 평균 근무일 107 <표 > 애니메이션 주당 평균 근무시간 107 <표 > 애니메이션 종업원 규모 108 <표 > 애니메이션 국민연금 가입 108 <표 > 애니메이션 건강보험 가입 109 <표 > 애니메이션 산재보험 가입 109 <표 > 애니메이션 고용보험 가입 110 <표 > 애니메이션 부가급부 혜택 110 <표 > 애니메이션 만족도 111 <표 >애니메이션 이직 고려 요인 viii -

<표 3-2-21>애니메이션 재교육 받고 싶은 교육훈련 형태 103 <표 3-2-22>애니메이션 재교육 받고 싶은 교육내용 103 <표 3-2-23> 애니메이션 현장훈련 필요성 104 <표 3-2-24> 애니메이션 현장훈련 방법 104 <표 3-2-25> 애니메이션 월 보수(빈도) 105 <표 3-2-26> 애니메이션 월 보수(평균) 106 <표

12 <표 > 애니메이션 이직 성향 112 <표 > 애니메이션 예술인 인식(평균) 113 <표 > 애니메이션 예술인 인식(분포) 113 <표 > 애니메이션 노동자 인식 114 <표 > 애니메이션 자영업자 인식 114 <표 > 애니메이션 문제점(1순위 기준) 115 <표 > 애니메이션 문제점(1순위와 2순위 합 기준) 115 <표 > 애니메이션 노동관련 시급한 정책(1순위 기준) 116 <표 >애니메이션 노동관련 시급한 정책(1순위와 2순위 합 기준) 116 <표 > 애니메이션 계약 여부 117 <표 > 애니메이션 계약 형태 117 <표 > 애니메이션 계약 당사자 118 <표 >애니메이션 보수 결정 방식 118 <표 >애니메이션 보수 결정 주체 119 <표 > 애니메이션 사업자 등록 119 <표 >애니메이션 다른 일 수행 가능성 120 <표 > 애니메이션 근로시간 자율성 120 <표 >애니메이션 자신 일 대행 가능성 121 <표 >애니메이션 자신 일 실제 대행 여부 121 <표 > 애니메이션 작업지시 122 <표 > 애니메이션 작업지시 변경 122 <표 > 애니메이션 작업 장소 123 <표 > 애니메이션 작업지시 변경 123 <표 > 애니메이션 적용 인사규정 124 <표 > 애니메이션 자신의사와 상관없는 근무종료 사유 124 <표 >애니메이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수 125 <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평균 수행 기간 125 <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받은 최근 1년간 소득 126 <표 > 애니메이션 다른 일자리 126 <표 >애니메이션 다른 일자리포함 전체 소득 ix -

3-2-50>애니메이션 보수 결정 방식 118 <표 3-2-51>애니메이션 보수 결정 주체 119 <표 3-2-52> 애니메이션 사업자 등록 119 <표 3-2-53>애니메이션 다른 일 수행 가능성 120 <표 3-2-54> 애니메이션 근로시간 자율성 120 <표 3-2-55>애니메이션 자신 일 대행 가능성 121 <표 3-2-56>애니메이션 자신 일

13 <표 3-3-1>영화 직급 분포 128 <표 3-3-2>영화 성별 분포 128 <표 3-3-3>영화 연령 분포 129 <표 3-3-4>영화 학력 분포 129 <표 3-3-5>영화 전공 분포 130 <표 3-3-6> 영화 경력 130 <표 3-3-7>영화 작품 수 130 <표 3-3-8>영화산업 입문 동기 131 <표 3-3-9>영화산업 진입 경로 131 <표 >영화 직무 구성 132 <표 > 직무별 최종 희망직무 133 <표 >영화 입직전 교육훈련 유용성 135 <표 > 영화 유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소요기간 136 <표 >영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비 부담 136 <표 >영화 프로그램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비 부담 137 <표 > 프로그램별 교육훈련수요 137 <표 >영화 교육훈련 수요 미충족 사유 138 <표 >영화 발전을 위한 교육 내용 138 <표 > 영화 계약기간 139 <표 >영화 월평균 임금 139 <표 > 직군 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일수 139 <표 > 직군 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9 <표 > 주당 근로시간 분포 140 <표 >영화 시간당 임금 분포 141 <표 >영화 통상 프로젝트 참여기간 141 <표 > 영화제작 참여 월평균 임금(2004년) 141 <표 > 영화제작 참여 월평균 임금(2004년 보수기간중) 141 <표 > 사회보험 가입실태 142 <표 >영화 주요 부가급부 적용 143 <표 > 항목별 일자리 만족도 x -

3-3-16> 프로그램별 교육훈련수요 137 <표 3-3-17>영화 교육훈련 수요 미충족 사유 138 <표 3-3-18>영화 발전을 위한 교육 내용 138 <표 3-3-19> 영화 계약기간 139 <표 3-3-20>영화 월평균 임금 139 <표 3-3-21> 직군 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일수 139 <표 3-3-22> 직군 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9

14 <표 >일자리 제의에 대한 반응 145 <표 >이직 고려 요인 145 <표 > 영화산업 현안 146 <표 > 계약체결 여부 146 <표 > 계약형태 147 <표 > 팀/개별계약 147 <표 > 계약당사자 148 <표 > 보수결정방식 148 <표 > 보수결정자 149 <표 > 업무지시자 149 <표 > 업무지시 변경 가능성 150 <표 > 업무수행장소 150 <표 > 출퇴근시간 151 <표 > 업무대행 가능성 151 <표 > 업무수행도구 제공 151 <표 >업무 관련 규정 적용 152 <표 > 일자리 종료 예상사유 152 <표 > 계약 전속성 153 <표 > 업무 관련 교육훈련 153 <표 > 사업자등록 여부 154 <표 3-4-1> 성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6 <표 3-4-2> 연령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6 <표 3-4-3> 학력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7 <표 3-4-4> 전공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7 <표 3-4-5> 직군별 분야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8 <표 3-4-6> 만화분야 경력별 응답자 구성(만화산업) 158 <표 3-4-7> 직무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9 <표 3-4-8> 중복업무수(만화산업) 160 <표 3-4-9>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직무(만화산업) 160 <표 >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직무(만화산업-현재 직무별) xi -

3-3-48> 계약 전속성 153 <표 3-3-49> 업무 관련 교육훈련 153 <표 3-3-50> 사업자등록 여부 154 <표 3-4-1> 성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6 <표 3-4-2> 연령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6 <표 3-4-3> 학력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7 <표 3-4-4> 전공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15 <표 >만화산업에 일하게 된 동기 162 <표 > 구직경로(만화산업) 162 <표 > 교육이수여부(만화산업) 163 <표 > 교육이수기간(만화산업) 164 <표 > 교육이 도움을 주는 정도(만화산업) 164 <표 > 재교육이수여부(만화산업) 165 <표 > 재교육지원정도(만화산업) 165 <표 > 재교육을 받지 않은(못한)이유(만화산업) 166 <표 > 받고 싶은 교육(만화산업-재교육미이수자) 167 <표 > 민화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만화산업) 167 <표 > 현장훈련 필요성(만화산업) 168 <표 > 현장훈련 체계화 방법(만화산업) 168 <표 > 월보수(만화산업) 169 <표 > 총보수(만화산업) 169 <표 > 주당 근무일수(만화산업) 170 <표 > 1일 평균근로시간(만화산업) 170 <표 > 주당 평균근로시간(만화산업) 171 <표 > 근무하는 일자리의 종사자수(만화산업) 171 <표 > 국민연금 가입여부(만화산업) 172 <표 > 국민연금 가입여부(만화산업) 173 <표 > 산재보험 가입여부(만화산업) 173 <표 > 고용보험 가입여부(만화산업) 174 <표 >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174 <표 > 부가급부 수혜여부(만화산업) 175 <표 > 일자리 만족도(만화산업) 176 <표 > 이직을 생각게 하는 요인(만화산업) 177 <표 > 이직 의향(만화산업) 177 <표 > 예술인 인식(만화산업) 178 <표 > 노동자 인식(만화산업) 178 <표 > 자영업자 인식(만화산업) xii -

월보수(만화산업) 169 <표 3-4-24> 총보수(만화산업) 169 <표 3-4-25> 주당 근무일수(만화산업) 170 <표 3-4-26> 1일 평균근로시간(만화산업) 170 <표 3-4-27> 주당 평균근로시간(만화산업) 171 <표 3-4-28> 근무하는 일자리의 종사자수(만화산업) 171 <표 3-4-29> 국민연금 가입여부(만화산업) 172 <표

16 <표 > 만화업계 문제점(1순위) 180 <표 > 만화업계 문제점(1순위+2순위) 180 <표 >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만화산업 -1순위) 181 <표 >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만화산업 -1순위+2순위) 181 <표 > 계약체결 여부(만화산업) 182 <표 > 계약체결 방식(만화산업) 182 <표 > 계약상대(만화산업) 183 <표 > 계약기간(만화산업) 183 <표 > 보수결정방식(만화산업) 184 <표 > 보수결정주체(만화산업) 184 <표 > 사업자등록주체(만화산업) 185 <표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만화산업) 186 <표 > 출퇴근시간 규정(만화산업) 186 <표 > 업무대행가능 여부(만화산업) 187 <표 > 실제 업무대행 여부(만화산업) 187 <표 > 업무지시자(만화산업) 188 <표 > 업무지시 자발적 변경가능 여부(만화산업) 189 <표 > 업무수행장소(만화산업) 189 <표 > 작업도구 제공자(만화산업) 189 <표 > 인사규정(만화산업) 190 <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의 이유(만화산업)190 <표 >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191 <표 > 만화프로젝트 참여기간(만화분야) 191 <표 > 1년간 만화분야 총소득(만화산업) 192 <표 > 다른 일자리(만화산업) 192 <표 > 1년간 총소득(다른 일자리 포함-만화산업) 193 <표 3-5-1> 고용형태별 성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4 <표 3-5-2> 연령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4 <표 3-5-3> 고용형태별 학력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5 <표 3-5-4> 고용형태별 전공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xiii -

출퇴근시간 규정(만화산업) 186 <표 3-4-54> 업무대행가능 여부(만화산업) 187 <표 3-4-55> 실제 업무대행 여부(만화산업) 187 <표 3-4-56> 업무지시자(만화산업) 188 <표 3-4-57> 업무지시 자발적 변경가능 여부(만화산업) 189 <표 3-4-58> 업무수행장소(만화산업) 189 <표 3-4-59> 작업도구

17 <표 3-5-5> 출판분야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6 <표 3-5-6> 출판경력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6 <표 3-5-7> 고용형태별 주업무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7 <표 3-5-8> 중복업무개수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7 <표 3-5-9> 고용형태별 최종희망업무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8 <표 > 현재 일자리별 최종희망업무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198 <표 > 출판산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출판산업) 199 <표 > 입직경로(출판산업) 199 <표 > 교육이수여부(출판산업) 201 <표 > 교육이수기간(출판산업) 201 <표 > 교육이 도움을 주는 정도(출판산업) 202 <표 > 재교육이수여부(출판산업) 202 <표 > 재교육지원정도(출판산업) 203 <표 >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이유(재교육미이수자-출판산업) 203 <표 > 받고 싶은 교육(재교육미이수자-출판산업) 204 <표 > 출판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출판산업) 204 <표 > 현장훈련 필요성(출판산업) 205 <표 > 현장훈련 체계화 방법(출판산업) 205 <표 > 월보수(출판산업) 206 <표 > 총보수(출판산업) 206 <표 > 주당 평균근로시간(출판산업) 207 <표 > 근무하는 일자리의 종사자수(출판산업) 207 <표 > 국민연금 가입여부(출판산업) 208 <표 > 건강보험 가입여부(출판산업) 208 <표 > 산재보험 가입여부(출판산업) 209 <표 > 고용보험 가입여부(출판산업) 209 <표 > 부가급부 수혜여부(출판산업) 210 <표 > 일자리 만족도(출판산업) 211 <표 > 이직을 생각게 하는 요인(출판산업) 212 <표 > 이직 의향(출판산업) xiv -

재교육이수여부(출판산업) 202 <표 3-5-17> 재교육지원정도(출판산업) 203 <표 3-5-18>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이유(재교육미이수자-출판산업) 203 <표 3-5-19> 받고 싶은 교육(재교육미이수자-출판산업) 204 <표 3-5-20> 출판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출판산업) 204 <표 3-5-21> 현장훈련

18 <표 > 예술인 인식(출판산업) 213 <표 > 노동자 인식(출판산업) 213 <표 > 자영업자 인식(출판산업) 214 <표 > 출판업계 문제점(1순위;출판산업) 215 <표 > 출판업계 문제점(1순위+2순위;출판산업) 215 <표 >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1순위;출판산업) 216 <표 >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1순위+2순위;출판산업) 217 <표 > 계약체결 여부(출판산업) 218 <표 > 계약체결 방식(출판산업) 218 <표 > 계약상대(출판산업) 218 <표 > 보수결정방식(출판산업) 219 <표 > 보수결정주체(출판산업) 219 <표 > 사업자등록주체(출판산업) 220 <표 > 주요직무별 사업자등록주체(출판산업) 221 <표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출판산업) 222 <표 >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사업자등록여부별;사업주 제외-출판산업)222 <표 > 출퇴근시간 규정(출판산업) 223 <표 > 업무대행가능 여부(출판산업) 223 <표 > 업무대행가능 여부(주요직무별;출판산업) 224 <표 > 실제 업무대행 여부(출판산업) 224 <표 > 실제 업무대행 여부(주요직무별;출판산업) 225 <표 > 업무지시자(출판산업) 226 <표 > 업무지시 자발적 변경가능 여부(출판산업) 226 <표 > 업무수행장소(출판산업) 226 <표 > 작업도구 제공자(출판산업) 227 <표 > 인사규정(출판산업) 227 <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의 이유(출판산업)228 <표 > 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출판산업) 228 <표 > 출판프로젝트 참여기간(출판산업) 229 <표 > 1년간 출판분야 총소득(출판산업) xv -

사업자등록주체(출판산업) 220 <표 3-5-48> 주요직무별 사업자등록주체(출판산업) 221 <표 3-5-49>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출판산업) 222 <표 3-5-50>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사업자등록여부별;사업주 제외-출판산업)222 <표 3-5-51> 출퇴근시간 규정(출판산업) 223 <표 3-5-52> 업무대행가능

19 <표 > 다른 일자리(출판산업) 230 <표 > 1년간 총소득(다른 일자리 포함;출판산업) 230 <표 4-1-1> 노사관계유형 232 <표 4-1-2>보고서별 비교지표의 한국 순위 234 <표 4-2-1>지배적인 교섭의 수준과 단체협약의 적용률 236 <표 4-2-2> 노조 조직율 추이(2007~2009) 239 <표 4-2-3> 규모별 노조 조직율추이 241 <표 4-2-4> 문화산업분야 노동조합(한국노총) 243 <표 4-2-5> 문화산업분야 노동조합(민주노총) 243 <표 4-2-6> 문화산업분야 노동조합(미가맹 포함) 244 <표 4-2-7>문화산업 단체 현황 246 <표 4-3-1>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유무 247 <표 4-3-2>노동조합이 생기면 가입 유무 247 <표 4-3-3>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지위(평균값) 248 <표 4-3-4>노동조합이 생겨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248 <표 4-3-5>다른 조직 유무 249 <표 4-3-6>다른 조직의 필요성 250 <표 4-3-7> 직급별 최저임금과 직급인정 기준 258 <표 6-1-1>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현황(직업기준,2005년) 272 <표 6-1-2>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현황(산업분야기준,2005년) 273 <표 6-1-3> 유럽 주요국 문화예술 분야 고용현황(2005년,%) 274 <표 6-1-4> 프랑스 엥테르미탕 노동시장 현황 275 <표 7-1-1> 애니메이션 분석결과 요약 293 <표 7-1-2>영화 분석결과 요약 298 <표 7-1-3>만화 분석결과 요약 302 <표 7-1-4>출판 분석결과 요약 305 <표 7-2-1>4개 장르 고용형태 혹은 직급 혹은 분야별 근로자성 검토 313 <표 7-2-2> 문화예술 종사자 지원방안 xvi -

4-3-3>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지위(평균값) 248 <표 4-3-4>노동조합이 생겨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248 <표 4-3-5>다른 조직 유무 249 <표 4-3-6>다른 조직의 필요성 250 <표 4-3-7> 직급별 최저임금과 직급인정 기준 258 <표 6-1-1>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현황(직업기준,2005년) 272 <표 6-1-2>

20 <그림 차례> <그림 1-3-1>문화산업 6개 장르 인력 진입 동기 4 <그림 1-3-2>문화산업 인력 전공 비중 5 <그림 1-3-3>장르별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 6 <그림 1-3-4>장르별 시간당 임금 분포 7 <그림1-3-5> 항목별 만족도(5점 만점) 10 <그림 2-1-1> 한국산업구조변화(1970~2005) 16 <그림 2-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비중(1992~2007) 17 <그림 2-1-3> 국내문화산업매출액과 연평균성장률 19 <그림 2-1-4> 국내문화산업 수출입현황 21 <그림 2-1-5> 국내문화산업 수출현황 21 <그림 2-1-6> 국내문화산업 수입현황 22 <그림 2-1-7>국내 문화산업별 업체 및 종사자 비중(2007) 27 <그림 2-1-8>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2007) 27 <그림 2-1-9> 기업규모별 종사자 28 <그림 >전체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28 <그림 >애니메이션 매출규모별 종사자 29 <그림 >국내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비중(2007) 30 <그림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2001~2009) 31 <그림 >애니메이션 직무별 종사자 32 <그림 >문화콘텐츠 산업 생산유통과정 33 <그림 >애니메이션 산업구조도 36 <그림 2-2-1> 영화산업의 산업구조도(단순화) 41 <그림 2-3-1>만화 제작의 여러 형태 60 <그림 2-4-1> 국내문화산업매출액과 연평균성장률 68 <그림 2-4-2> 국내문화산업 수출입현황(2007년) 71 <그림 2-4-3> 국내문화산업 수출현황 71 <그림 2-4-4> 국내문화산업 수입현황 72 - xvii -

종사자수(2007) 27 <그림 2-1-9> 기업규모별 종사자 28 <그림 2-1-10>전체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28 <그림 2-1-11>애니메이션 매출규모별 종사자 29 <그림 2-1-12>국내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비중(2007) 30 <그림 2-1-13>한국의 비정규직 비중(2001~2009) 31 <그림 2-1-14>애니메이션 직무별 종사자

21 <그림 2-4-5> 지역별 출판사수(2007년) 73 <그림 2-4-6> 번역도서 비중 추이(1996~2007년) 75 <그림 4-1-1>노사의 교섭 및 조정의 집중화 정도(2000) 232 <그림 4-1-2>미국과 한국의 노사관계 성격 234 <그림 4-2-1>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율 237 <그림 4-2-2>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2007) 240 <그림 6-1-1> 프랑스 엥테르미탕 활동 분야 비중(2005) 276 <그림 6-1-2>영화분야 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시 보조금 체계 282 <그림 7-2-1>정책틀 :문화예술 전문인력 형성 경로 및 활동 영역과 관련 정책 xviii -

22 Ⅰ.서론 1절.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방향은 기존 지식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창의경제(creativeeconomy)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창의 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 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년 평균 성장률이 9.6%에 이르고 있으며,특히 만화와 게 임은 동 기간 중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2006년 현재 출판,만화,음악,게임, 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에듀테인먼트 등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볼 때 총 126,815개 업체에 436,685명이 종사하고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까지 합치면 상당 한 고용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분야는 부가가치 생산이 인간의 창의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분야로 종사자 들의 근로조건,능력개발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이 분야 종사자들 은 실제로 근로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에 기반한 계약직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실제로 장르별,직종간 차이 가 있지만 많은 종사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근로조건,사회보 장 등에서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산업 저임금 종사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보호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 및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 작 품 및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 이루어진다.이 분야에서도 근로 계약,도급 계약 등 일을 하기 위한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개인 작업실,영화촬영 현장,출판사 등 다양한 작업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다.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을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문 - 1 -

23 화예술 분야도 다른 노동시장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프 리랜서를 통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도 다양하여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는 시급,주급,월급은 물론 작업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프로젝 트 단위로 착수금,중도금,최종금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이렇게 문화예술 분 야는 다양한 비정형 노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전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 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문화예술 분야 정의와 범위에 대한 개념적,통계적,법률 적,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최근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종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노동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이 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업 방식은 어떠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노동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내 주요 장르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종사 자들의 고용구조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나아가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및 기존 연구 결과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절.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우선 영화,애니메이션,만화,출판 등 4개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입직전 교육, 입직과정,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근로자성,재교육,사회보장 등의 영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장르별 고용구조 파악 및 근로자성 판단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애니메이션과 출판,만화에 대해서 각각 200명 이상 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영화는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2005년 455명 조사)한다.이에 더 하여 정량적 실태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개 장르 종사자들에 대한 집담회를 실시 하여 작업과정 실태 및 문제점과 근로자성 관련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4개 장르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문화예술 분야 발전정도가 높은 프 랑스를 대상으로 영화,애니메이션,출판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설명하고 분석 - 2 -

24 한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 노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다.여 기에서는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장르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문화예술 노동에 대한 법적인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등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 다.직업훈련교육,사회보장 보험,근로기준 등 주요 노동정책과 과련된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3절.기존 연구 검토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노동 특성 및 근로 실태 현재 국내에는 문화산업 장르별로 종사자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종합적인 분석과 근로자성 관련 및 노동정책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애니메이션(2004),영화(2005), 게임(2005),만화(2006),캐릭터(2006),음악(2006),무용(2005),연극(2007)등의 종사자에 대 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인력구조분석과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영화산업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법적 검토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방송분야에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4)의 방송산업 비정 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가 있으며 법적 연구로는 노동부가 발주하여 한국 노동연구원(2005)이 수행한 영화,TV 스탭진 근로조건 실태 및 관련제도 연구 등이 있 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주요 연구들을 기초로 문화예술 분야 중 우리나라 문화산업 6개 주 요 장르인 게임,영화,애니메이션,만화,음악,캐릭터에서 근로실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 명하고 외국 연구 결과들을 종합함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노동특성을 정리한다. 1.국내 문화예술분야 근로실태 모집단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표본 조사를 통한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열정으로 진입한 고학력의 젊은 남성 위주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진입한 인력 비중이 가 - 3 -

25 장 높으며 남성,젊은 층,고학력자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장르별 특징을 살펴 보면 다른 장르들에 비해 캐릭터 산업에서 여성 비율이 높으며 만화와 음악 분야에서 중 년층 비율이 높으며 애니메이션에서 학력이 낮으며 열정을 가지고 진입한 인력 비중은 만 화와 음악에서 특히 높다.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열정은 일반적인 속성으로 평가받고 있으 나 우리나라 현상의 배경에는 문화산업 직업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부족하고 소위 딴따 라, 그림쟁이, 영화판 으로 상징되는 문화산업에 대한 과거 부모 혹은 교사들의 문화산 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상황에서 그 일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일 하고 싶다는 통제된 열망 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남성 위주의 인력 구성은 우리 사회의 여성 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영화산 업 등에서 보이는 밤낮 구별없는 근로시간,열악한 촬영장 작업환경 등 육아부담을 가진 여성에게 부적합한 낙후된 근로조건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고학력 층이라는 특성도 문화산업 일반적 특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고학력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젊은 층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1-3-1>문화산업 6개 장르 인력 진입 동기 영화 게임 애니 만화 음악 캐릭터 열정 관련 학과 재능 전문지식/기술 취미로 시작 유망하여서 기타 무응답 - 4 -

26 이들의 교육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로는 낮은 평가를 받는 정규교육 위주의 다양 한 전공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장 훈련에 대한 높은 수요,기획에 대한 높은 교육 필요 등이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6개 장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 들 의 전공 출신은 해당 장르 관련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인 것으로 나타난다.장르간 에는 영화,음악,캐릭터에서 관련 전공 비중이 높은 반면 게임,만화,애니메이션은 관련 전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이러한 다양한 전공으로 인력이 구성되는 배경에는 문화 산업 작업의 일반적 특성인 다양한 분야 전문가 필요라는 점 이외에도 우리나라 산업 역 사가 짧아 관련 전공 학과 발달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대학 학과 선정에 있 어 자신의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과를 선택하는 분위기 등이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림 1-3-2>문화산업 인력 전공 비중 영화 게임 애니 만화 음악 캐릭터 관련전공 예술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무관 무응답 - 5 -

27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교육훈련 형태는 정규교육,독학, 현장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장르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장르들에 비해 게임에서 현장 훈련 기간 비중이 높으며 음악에서 독학 기간 비중이 높았고 만화에서는 도제방식 훈련기 간 비중이,영화와 캐릭터에서는 해외 유학/연수 기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교육훈련 중 하나인 정규교육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자신이 받은 교육훈련 중 직무수행에 가장 도움을 준 것 을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 음악과 캐릭터 두 장르에서만 정규교육이 가장 유용한 교육훈 련 형태로 선택되었고 나머지 4개 장르에서는 현장훈련 혹은 독학이 선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들에서 제공하는 정규교육이 문화산업 직무 수행에 대 한 유용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형태는 현장훈련과 해외 유학/연수이지만 시간/ 비용/기회/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육내용 에 있어서는 문화산업 제작과정의 전반부에 해당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인 기획(장르에 따 라 시나리오 포함)분야에 대한 수요가 모든 장르에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영화-제 작관리,게임-홍보/마케팅,만화-인문사회교육,캐릭터-이론 및 작화 교육,음악-연주 및 가창 교육 등이 다음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선택되고 있다. 일자리에 있어서는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프로젝트에 기반한 계약직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게임과 캐릭터 등 일부 장르 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르에서 정규직 비율이 낮고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3-3>장르별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 영화 게임 애니 만화 음악 캐릭터 자료 :문화콘텐츠 진흥원(2006),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구조 비교분석과 정책 지원 방안 -애니메이션,영화, 게임,만화,음악,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 6 -

28 게임 산업에서 나타나는 정규직 채용 현상은 게임산업이 기존 제조업 분야인 정보통신 산업과 산업적 연관성이 많다는 점,게임 제작 과정에서 보안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캐릭터에서 정규직 채용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관행으로 한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가지 일을 부여하기 위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 형태의 큰 차이는 다른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선,문화 예술 분야의 일반적 입직 방법인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채용에 있어 게임과 캐릭터 분 야는 다른 장르들에 비해 그 정도가 덜 하다.반면 온라인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채용 되는 경우는 다른 장르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주당 근로시간으로 볼 때 60시간에 가까워 가장 높고 만화와 음악이 37시간 정도 되는데 비해 게임은 50시간,캐릭터는 43시간으로 중간 영역에 속한다.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시간당 높은 임금을 받는 이들도 존 재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 종사자 비중이 꽤 높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 근로자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임금양극화 경향도 발견된다. <그림 1-3-4>장르별 시간당 임금 분포 천 미만 4천-6천 6천-8천 8천-1만 1만-1만2천 1만 2천 이상 게임 영화 애니 캐릭터 만화 음악 자료 :문화콘텐츠 진흥원(2006),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구조 비교분석과 정책 지원 방안 -애니메이션,영화, 게임,만화,음악,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 7 -

29 임금이외 부가급부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퇴직금을 받는 종사자 비율이 애니메이 션,영화,만화 등에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장 치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종사자 비중이 매우 낮아 기초적 사회보장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1-3-1>장르별 사회보장 보험 가입 비율 애니 영화 게임 만화 음악 캐릭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주 :이 표는 해당 일자리를 통한 가입비율로 실제 가입 비율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입한 경우를 합쳐야 하므로 조금 높아짐.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한 가입 경우를 합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각각에 대해 가입비율은 16.9%,25.7%,25.1%,15.6% 임 자료 :문화콘텐츠 진흥원(2006),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구조 비교분석과 정책 지원 방안 -애니메이션,영화, 게임,만화,음악,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직무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기획/제작,제작,유통으로 나뉘고 직무 구분이 미흡하 다는 특징이 있으며 직군내 직급 상승 위주의 경력형성 경로를 보이고 있다. 문화산업 6개 장르 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문화산업 직무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기획/개발 직군,제작 직군,유통 직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기획/개발 직군은 문 화상품 제작에 앞서 상품의 콘셉트를 잡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며(기획안,시나리오, 콘티 등),제작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충원하며 제작 일정을 수립하는 등 본 제작에 들 어가기 이전의 준비단계와 제작과정에서 책임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제작 1)또한 직무의 내용에 따라 예술 직군,기술 직군,관리 직군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예술 직군이란 작품 의 기획,제작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예술적 활동을 수행 하는 집단임에 반해 기술적 직군은 이러한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활동을 하는 직 군이고 관리 직군은 작품의 기획,제작,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회계 등 경영 관리 활동을 한다.예 술 직군의 예로 만화에서는 기획,스토리 작가,그림 작가,어시스턴트,문하생,캐릭터에서는 기획,디자 이너,음악의 경우,음반/공연 기획,작곡,작사,편곡,연주,가수 등이 있다.기술 직군으로는 만화에서 편 집,캐릭터에서 기술직,음악에서 공연 제작,음반 제작,녹음 등이 있다.관리 직군에는 만화에서 기타 실 무,캐릭터에서 마케터와 저작권,음악에서 유통 및 저작권 등이 있다

30 직군은 기획된 문화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와 실제 제작 및 제작 후 보완,수정을 하게 되며,유통 직군은 제작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배급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저작권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직무들이 이에 속한다.이 외에도 문화콘텐츠 산업에는 법률,회계,운송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정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장르에 필요한 공통 직군으로 묶을 수 있다. 한편 같은 직군에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인력간에 다른 직급이 존재한다.각 장르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크게 감독급(책임급),감독 보조급(조정급),실무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감독급은 직군에 따라 기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 프로젝트 혹은 한 직무를 총괄하고 이에 속한 인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실무급은 감독급 혹은 감 독보조급의 지시 혹은 관리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을 수행한다.감독 보조급은 감독 급과 실무급사이에서 감독급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무급에 전달하고 감독을 대신하여 실 무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장르에 따라,직군에 따라 모든 직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며 3개 직급구분보다 더 세분된 직급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기획직군에서는 직급이 뚜렷 하게 발견되지 않는 반면 제작 직군에서는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한편,감독급과 감독 보조급의 일부는 주로 아이디어 개발과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창작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창작자 집단)실무급은 아이디어의 구현을 담당한다고(실무자 집단)볼 수 있다. 직무 구분을 살펴 볼 때 장르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문화산업이 발달된 외국에 비해 직 무 구분의 수가 적다는 점과 특히 감독급 인력과 실무급 인력간,예술관련 직군과 기술 관 련 직군간 등 다른 분야 혹은 영역간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급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중복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직무중복이 가장 적은 게임에서는 4명 중 1명이 2개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캐릭터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 2개 이상 직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력 형성 경로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와 음악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르들에서 경 력 형성은 같은 직군내 경험 축적을 통한 직급 상승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하지만 영화와 음악에서는 다른 직군간 이동이 다른 장르들에 비해 활발하여 주 된 방법은 아니지만(영화와 음악에서도 주 된 경력 형성 경로는 같은 직군내 경험 축 적을 통한 직급 상승)직군간 이동을 통한 경력 형성 경로가 발견된다. 한편,6개 장르간 혹은 다른 문화산업 장르 및 기타 문화예술 분야와의 인력 이동 상황 을 살펴보면 영화와 게임 분야는 인력 유출되는 것보다 유입되는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 - 9 -

31 나며 만화,음악,캐릭터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이는 현재 게임과 영화가 다른 장 르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크다는 것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인력이 필요한 복합 장르라 는 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이직 성향에서는 장르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6개 장르 응답자들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고 있듯이 자율성,공정 대우,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임금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용 안정성,근로 시간,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장르별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3-5>항목별 만족도(5점 만점) 근무환경 근무시간 임금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자율성 공정 대우 게임 영화 애니 만화 음악 캐릭터 주 :1점 매우 불만족,2점 불만족,3점 보통,4점 만족,5점 매우 만족 이들의 이직성향을 보면 현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줄 경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 거나 관련이 있는 분야로 간다는 조건부 이직 비율이 무조건 이직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이들이 자신의 장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조건부 이직까지 포함한다면 높은 이직성향을 보이고 있어 문화산업 6개 장르 일자리의 유인성이 그리 높

32 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애니메이션,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애니메이션의 경우 기획,시나리오,동화,영화의 경 우 주연급 배우,제작자,조명부,시나리오,프로듀서가 앞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 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산업에서 향후 기획 및 시나리오 인력과 고된 직무 인력이 부족하 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2.외국의 기존 연구 종합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산업 종사자 관련 연구가 미흡한데 비해 외국, 특히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문화산업 종사자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조사 및 연구는 국내 조사 및 연구 결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Grefe(1999)와 CounciofEurope(2000)등은 장르(산업)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 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Piere-MichelMenger(1997)등은 문화예술 분야 직 업의 관점에서 종사자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자 2). EU 15개 국가의 1990년대 자료를 비교한 Grefe는 문화예술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포함되는 인력의 양이 크게 변화하여 국가간 비교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술 관련 직업들을 포함하면서 가장 넓은 범위로 파악하면 15개국 경제활동 인구 중 문 화예술 인력 비중은 0.8%에서 3.14%로 각국별로 편차가 크나 예술 관련 직업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비중은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국가가 클수록 혹은 도시화가 많이 된 국가 일수록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장르별로 보면 가장 측정이 잘 되는 분야가 문화재분 야로 이는 이 부문이 가장 공공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Grefe는 문화예술 인력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일시적 고용,한시적 고용 등 임시직 이 많고 같은 자격과 숙련 정도를 가진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는 점,소위 굶는 예술가가 있는 반면 슈퍼스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예술가들의 자격 및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집 중으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와 도시화 영향으로 문화예술분야 고용이 지리적으로 집중현 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 직무가 생겨 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역량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거에는 프로젝트에 2)외국의 기존 연구 분석은 황준욱외(2005)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33 따라 필요한 인력을 예상된 비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인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져 프로젝트 기획과 인력 충원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문화예술 노동시장의 임시조직화(ad hocracy)등을 들고 있다. EU(2000)의 CulturalemploymentinEurope 보고서는 유럽의 문화분야 종사자 특징 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시한다.우선,문화분야 종사자들은 전체 종사자에 비해 젊 다.보고서는 이 특징이 문화분야가 훈련 후 첫 직장으로 선택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고 보고 있다. 3) 다음으로 여성 비율에 있어 장르간 계층화가 발견된다고 지적하면서 가 장 많은 여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는 도서관,박물관,자료구축(아카이브)및 무용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으나 중간 정도 비중인 장르가 도서,영화,TV 제작,시각예술 등이 며 마지막으로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장르가 음악과 건축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다.한편 훈련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으나 고위 강사진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 분야 종사자들의 높은 교육 및 훈련 수준을 지적하 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들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면 최근의 경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문화분야 훈련과 관련하여 문제로 제기되는 점들은 훈련생 수와 고용기회간 균형,훈련과 문화산업에서 필요한 숙련 및 자격간 불일치,훈련을 통해 21세기 고용 패턴 변화에 대응토록 하는 일,훈련이 (훈련생들에게)향후 고용 전망에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이에 더하여 이 보고서는 정규 교육 및 훈련 이외에 비정규 혹은 현장훈련(OJT)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 속에서 몇몇의 스타들과 미디어분야 및 소수의 음악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르에서 평균 임금 이 하의 임금을 받는다는데 임시직 고용이 많고 실업기간이 길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 고 있다. 문화분야 고용의 다른 특징으로 유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고용 유연성을 나타 내는 많은 지표 중 자영비율이 높다는 것과 부업을 가지고 있는 인력 비중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렇게 높은 고용 유연성에 비해 노동 이동은 현실적 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문화분야 직업들이 매우 전문화되어 진입에 3)이러한 특징은 문화분야 종사자들의 공식적 교육기간이 짧거나 부족하고 현장훈련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34 는 유연성이 높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는 이러한 높은 진입 유 연성과 제한된 이동을 기초로 문화분야 고용이 유연적이라는 가정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며 문화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주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문화분야 노동시장을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개의 연결된 노동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의 두 연구가 장르(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임에 비해 문화예술 인력을 분석하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직업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인력을 분석하는 것이다.직업의 관점은 프랑스의 문화예술분야 연구들에서 발견되는데 정부의 문화분야 고용 관련 연구결과물과 예술 및 노동에 대한 사회학연구소(CESTA,Centredesociologiedutravailetdesarts) 는 음악가,건축가,공연 관련 직업,무용수,화가,배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그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Piere-MichelMenger(1997)의 배 우(comédien)분석을 들 수 있다.그는 프랑스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1,000명에 가까운(993 명)배우들을 대상으로 150문항에 이르는 설문조사(연극,영화,TV 방송 등 세 영역으로 구분)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배우의 형성,활동 및 경력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응답한 프랑스 배우들의 85%는 개인교습,대학,전문연극학교 등에서 전문 교 육 및 훈련을 받는 것에 비해 15%는 독학으로 배우가 되었다.하지만 전문 교육 및 훈련 을 받은 이들의 2/3가 실제로 일을 배운 것은 현장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 전문 교육 및 훈련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활동하는 장르를 살펴보면(활동 장르에 대한 설명은 993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모 집단 1만 1,849명,1994년 3월말 기준)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극분야가 전체 노동시간의 76%를 차지해 TV 4%,영화 3%,광고 2%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한편 배우 1인당 연간 노동일수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연극분야와 방송/영화 등 시청각분야가 뚜렷이 비교가 되 는데,연극분야는 평균값으로 볼 때 배우 1인당 138일을 근로하는 데 비해 방송 및 영화는 20일 정도로 나와 방송 및 영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단기간 계약 모습을 엿볼 수 있다.이 들은 문화예술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에 종사하는 배우들의 72%가 공연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었고,10%가 공연과 다른 예술분야에,15%가 공연과 비예술적 활동을,3%가 공연과 다른 예술적 활동 및 비예술적 활동을 겸하고 있었고,공 4)CESTA의 작업에 대해서는 htp:/cesta.ehess.fr/sommaire.php?id=49를 참고하고 프랑스 문화교류부 연 구결과는 htp:/ 참고하라

35 연이 아닌 예술적 활동을 하는 비중은 0.1%였다. 배우의 직무는 단순히 배우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배우 직무의 다기능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연극에서 배우라는 한 가지 직무만을 수행하는 배우는 36% 에 불과하고 25%는 두 가지 직무를,39%는 세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우들의 구직 경로는(복수 응답)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가 58%로 가장 많고,극 단장,감독,연출자 등을 만나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41%,서류접수를 통해가 38%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공공직업알선기관인 국립고용안정센터(ANPE)를 통한 경우는 10% 에 불과하였다.이러한 개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최근 일자리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에 서도 드러나는데 연극분야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연출자나 기타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입수한 경우가 80%에 가깝고,영화분야에서는 42%,방송은 44%에 이르렀 다. 배우들의 연간 소득은 1994년 1만 2,948명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이 8만 6,800프랑(1프 랑을 150원으로 할 때 약 1,300만원)이며 소득수준을 성별로 비교하면 낮은 소득에서는 여 성 비율이 높고 높은 소득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아 성별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대부분 의 배우들이 기간계약을 하는 가운데 실업보험 대상을 가늠하는 기준시간인 연 507시간 이상을 활동하는 배우들은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노조 결성 부분에서는 20%의 배우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이 높을수록,나이가 많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기존 연구를 종합한 문화예술 인력 노동 및 고용 특성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산업 종사자들과는 차이가 있다.첫째,계약직,임시직 등이 많아 노동 유연성(양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동시에 노동 기간의 축소,지위의 변화 등 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업기간 등 상당한 고용불안정이 존재한다.둘째,종사자의 상대적 숙련도,대중적 인지도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며 비슷한 자격 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셋째,직무수행에 있어 다 직무 경향이 존재하며 필요한 지식 등 전문성이 높아 장르간 이동는 제한적이다.넷째,교 육훈련 정도가 높으나 이는 최근 일어나는 경향으로 판단되며 정규교육 이외에 현장 훈련

36 의 중요성이 크다.다섯째,채용 등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여 섯째,프로젝트에 기반한 계약 및 프리랜서 근로로 인해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보호받는 정도가 다른 산업들의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37 Ⅱ.문화산업 분야별 개황 :기존 자료 및 인터뷰 자료 활용 제1절 애니메이션 산업 1.산업 현황 가.개괄 198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서비스사회화, 서비스경 제, 탈산업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다(황수경,2008;김종진,2008a,2008b; 이병훈,2006;강명세,2006;정이환,2004;Bel,1999;Singelmann & Mencken,1992; Stanback,Bearse,Noyele& Karasek,1983;Bel,1976).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비스업의 GDP대비 부가가치 생산비중 이 1970년 45.1%에서 2005년 56.3%로 증가하여 제조업의 2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취업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1>한국산업구조변화(1970~2005) (단위:%) 100% 90% 80% 70% % 50% 40% 30% 서비스업 제조업 1차산업 20% 10% 0% 자료: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2007)

38 하지만 노동생산성 즉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은 2006년 기준 2,800만원으로 제조업 5,000 만원의 56% 수준이다.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서비스업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이 노동생산성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한 가지 요인이다. 그러나 고용비중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경제위 기를 겪은 1990년대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2.1%인 반면 서비스업은 0.8%인 것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성장 잠재력이나 일자리 창출능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이 저부가가 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림 2-1-2>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비중(1992~2007) (단위:천명) 25,000 20,000 15,000 10,000 5, 계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통계청,[서비스업 총조사] 또한 서비스업 중 오락 문화 산업은 취업 증가율이나 생산성 증가율 모두에서 서비스 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잠재적 생산성까지를 고려한다면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간 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오락 문화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서비스업 평균보다 낮게 나와 이 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 극 복이 해결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39 <표 2-1-1>산업별 취업,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취업자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00~ 03 03~ 07 00~ 03 03~ 07 00~ 03 03~ 07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오락 문화 기타공공및개인 주:실질부가가치 기준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한국은행,[국민계정]각년도 이 장에서는 문화산업 중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황을,다음절에서는 노동 및 직무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06년 현재 애니메이션의 매출액은 2,886억원으로 2005년 2,338억원에 비해 23.4% 늘었 으나,매출액 비중은 문화산업 전체의 0.5%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 연평균 성장률도 2.2%로 문화산업 전체평균 9.4%에 비해 아직 낮다

40 <그림 2-1-3>국내문화산업매출액과 연평균성장률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2006년매출액비중 연평균성장율 주1:에듀테인먼트는 2006년부터 온라인정보산업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략 주2:연평균 성장률은 2003년~2006년의 4년간 평균 자료:문화관광부(2008),2007문화산업 통계 애니메이션 매출액 2886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제작이 2161억원으로 전 체 애니메이션 산업의 74.9%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극장매출액으로 610억원,21.2%이다. 매출의 대부분이 제작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형태별 매출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문 화산업의 경우 창작 및 제작(하청제작 등 포함)과 유통/배급이 각각 50%씩 매출에 기여하 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창작 및 제작이 전체의 88.2%이다. <표 2-1-2>문화산업 사업형태별 (단위:%) 창작및제작 유통/배급 제작지원 단순복제 기타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자료:문화관광부(2008),2007문화산업백서 이것은 에듀테인먼트를 제외한다면 예외적인 현상인데 애니메이션이 만화,캐릭터,게임, 테마파크 등과의 연관성이 큰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유통/배급 등의 매출 기여도가

41 매우 낮은 것은 애니메이션의 산업연관성이 한국에서는 아직 잠재적 가능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큰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소분류로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창작 제 작이 1073억원(37.2%),애니메이션 하청 제작 1077억원(37.3%),온라인(인터넷과 모바일)제 작이 11억원(0.4%)로 창작제작과 하청제작이 차이가 없다.애니메이션 관련 대부분의 문헌 에서 OEM 방식의 하청제작으로부터 창작제작으로의 전환 추세를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하청제작의 비중은 전체 제작의 50% 수준인 것이다(신병현,2002;김은주 정성환, 2004;김영재,2007).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적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잠재력을 인정받는다 는 점에서 창작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및 수익성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면 하청제작의 비 중은 더 낮아질 것이다. OEM 제작,미국이나 일본에서 하청을 받던 체제에서 자체 기획을 하고 자체 창작을 하는 체제로 전환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인터뷰, 이병 ) <표 2-1-3>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 (단위:백만원,%)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애니메이션 제작업 221, ,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극장매출액 12, , 방송사수출액 계 233, , 자료:문화관광부(2008),2007문화산업백서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산업 전체의 2006년 수출액은 1373백만달러이고 수입은 3278 백만달러로 수입 비중이 3배 정도 높다.문화산업 중 게임,애니메이션,음악,방송 등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반면 광고,출판,영화,캐릭터 등은 수입이 더 많다.특히 광고 부문의 수입액이 매우 커서 문화산업 수입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2 <그림 2-1-4>국내문화산업 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방송 광고 캐릭터 애듀 수출 수입 자료:문화관광부(2008),2007문화산업 통계 수출과 수입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수출에서는 게임이 48.9%로 비중이 가장 높고 캐릭 터 13.8%,출판 13.5% 순이며 애니메이션은 4.9%로 상당히 낮다.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광고가 91.3%로 가장 높고 애니메이션은 4.0%이다.더군다나 OEM 감소 등에 따라 2005 년 대비 2006년 수출액이 오히려 14.8% 감소하였다. <그림 2-1-5>국내문화산업 수출현황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년수출비중 연평균성장율 주:연평균 성장률은 2004~2006년 자료:문화관광부(2008),2007문화산업 통계

43 다른 한편 수입은 연평균 성장률이 41.6%로 수출 20.9%에 두배에 달하며 특히 만화의 연평균성장율이 매우 높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고가 73.7%로 가장 크다. 애니메이션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며 성장률은 -20.2%로 낮아 지는 추세이다.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수출입에서도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2005년대 비 2006년 수입액이 9.4% 줄었다. <그림 2-1-6>국내문화산업 수입현황 250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2006년수입비중 연평균성장율 주:연평균 성장률은 2004~2006년 자료:문화관광부(2008),2007문화산업 통계 또한 2006년 현재 애니메이션 수출의 63.8%는 북미가 대상이며 그 다음이 22.5%를 차지 한 일본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북미 및 일본과 OEM 혹은 합작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수입은 98.1%가 일본이고 나머지는 북미와 중국은 그 비중이 매우 적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산업의 매출액 및 수입,수출 비중이 모두 낮고 노동생산성 역시 서 비스산업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다.애니메이션은 인터넷, 모바일,DMB등 플랫폼의 확장에 대한 대응능력이 뛰어난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산업이고 만화,캐릭터,게임,테마파크 등과의 연관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OSMU(On SourceMultiUse)의 대표적 모델이다.기획제작 특히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과 정에서 제기된 그동안의 고질적 문제점을 넘어서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 지

44 원을 통해 시장 규모 및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영화시장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전체 애니메이션 중 그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취약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예를 들어 2006년 현재 한국의 애니메이션 작품은 극장용 3편,TV 시리즈 45편,VHS/DVD 26편으로 극장 용의 비중이 매우 적은 반면 같은 해 수입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총 20편이다.게다가 2006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40%가 극장용인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표 2-1-4>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달러) 극장용 TV용 합계 자료:PwC,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04~2008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극장 용 애니메이션 제작의 어려움이나 흥행실패는 그 원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문제이다.예 를 들어 안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마리이야기(2002),오세암(2004)이 장편 부문 그랑프 리를 수상하고,동경 국제애니메이션 페어(TAF)에서 강아지똥(2003),아프리카(2004)가 각 각 파일럿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및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또한 버스데이 보이(2005)는 아카데미 영화제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바 있으며 Japan PopCulture Festival에서 머슬맨(2007),지워버리다(2007),동물농장(2007)이 대회 종합우승을 한 바 있 다. 또한 2000년 이후 OEM제작(하청 제작)에서 기획창작으로 전환 추진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잠재력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모래위의 성은 아니겠지만 2007년 현재 문화산업 전체 OEM 수출의 49.3%를 애니메이션 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 은 셈이다.물론 2006년 59.9%에 비교하면 OEM 수출이 약 10.6%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OEM은 줄어드는데 신규창작과 투자마저 함께 줄어든다면 한 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상당기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물론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방영제도,즉 애니메이션 방송

45 총량제 의 영향으로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송시간이 전체의 68.2%,국산 애니메이션은 31.8%이지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송시간이 2005년에 비해 50% 늘어난 것은 분명 청신호이 다.하지만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애니메이션 전문 유료방송 채널인 애니원은 해외 애니메이션이 87.5%,투니버스는 65.6%,챔프는 86%로 TV용에서도 국내 애니메이션은 경 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인터뷰에 따르면 해외배급 등의 비즈니스 인력이 늘어나고 이들은 대개 정규직으로 고 용안정이 되어 있어 숙련향상 등이 가능한 반면 다른 부분에서의 인력은 여전히 그와 같 은 조건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창작역량 양성이 어렵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고급의 대작은 (회사)안에서 하고,단순인력은 다른방식으로라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OEM 물량도 지금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창작하는 회사는 회사대 로 수익이 안나니까.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하지 만 동화를 거쳐서 원화가 되고 작감이 되고 이런 식의 커리어 패쓰를 할 인력들이 많지 않아요,필요한데.(인터뷰, 이병 ) 나.정부 지원정책 결론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OEM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작 애니 메이션 단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OEM은 줄어들고 있지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3편이상을 넘지 않고 있으며 흥행의 실패에 따라 신규투자가 축소하는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 내부에서의 투자 및 지원과 외 부에서의 정부투자 및 지원의 중요성이 크다.그런데 산업 내부에서의 투자는 정부지원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2009년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분야별로 상이하다.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분야는 영화산업으로 2008년 현재 72,34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체 지원액의 68.2%에 달한다.그 다음이 게임(13.3%),저작권(9.6%)순이며 애니메이션은 3,250백만원으 로 전체의 3.0% 수준이다.또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액은 2006년 3,538백만원,2007년 3,249백만원,2008년 3,250만원으로 액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46 다른 한편 정부는 투자조합의 설립을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주요 한 내용이 2008년 문화관광부 보고서 [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현황 및 보 완계획(2006년~2010년)]에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 의 지원계획 및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수익률이 높은 흥행작 부재로 민간투자 감소와 제작편수 감소의 악순환,둘째,애 니메이션 전문투자조합과 연관업계 공동출자 제작펀드의 부재,셋째,애니메이션 제작 4단 계 즉 전공정(Pre-Production),주공정(Main-Production),후공정(Post-Production),유통/ 배급(Marketing& Distribution)중 주공정을 제외한 여타부문의 취약,넷째,주공정(Main- Production)에서도 경쟁력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업체 영세성으로 인해 R&D 및 체계 적 투자관리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중점 추진 5 대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중점 실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2-1-5>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추진 중점추진 5대과제 과제별 중점 실행사업 현황 비고 1-1애니메이션 전문투자펀드 결성 추진중 결성 중 1.안정적 투자재원확보 1-2특수목적회사(SPC)도입 완료 투자와 연계 2-1글로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기획 및 기 효율성 보강필 보완 2.기술개발,창작인프라 획시스템 구축 요 2-2우수파일럿 제작지원 추진중 사업명 변경 조성 2-3애니메이션 제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종료 08.09종료 2-4애니메이션 핵심기술개발 추진중 - 3-1기획 및 마켓팅인력 집중지원 추진중 - 3.우수전문인력양성 3-2산업현장 인력 재교육 및 역량강화지원 보완 - 4-1해외전시마켓 참가지원 추진중 성과 우수 4.해외진출확대 및 협력 우수/사업명변 4-2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 추진중 강화 경 4-3국가간 공동제작 협력모델 구축 추진중 제도개선연계 5-1애니메이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추진중 - 5.애니메이션 저변확대 5-2창작애니메이션 배급,마케팅 활성화 지원 추진중 국내외마케팅 및 법제도 개선 5-3방송총량제의 효율적 시행지원 추진중 보완필요 자료:문화관광부(2008b) 그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펀드와 투자조합은 결성과정 중 이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정부투자 40%의 비중으로 각 200억원(총 600억원)의 제작펀드 3개를 2007년에

47 결성한다는 계획 아래 2008년 현재 총 7개(1,527억원)의 전문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나 투 자자들의 위험기피로 인해 애니메이션 업계로의 자금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또한 특수목적회사(SPC:SpecialPurposeCompany)는 법제화를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 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여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둘째,기술개발,창작인프라 조성의 경우 40편의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지원을 제외한 다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의 경우 2008년 9월 종료되 어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때 인턴십으로.정부지원금의 기준은 1인당 60만원인데,많이는 회사가 150만원까지 주는데가 있고,90만원도 있었고.보편적으로 정부에서 주고 4대보험 지원하고.그런데 그 결과 몰라 지금,결과가 그렇게 한시적으로 끝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 있는지. (인 터뷰 강신 ) 셋째,우수전문인력 양성의 경우는 그 성과를 알 수 없고 넷째,해외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의 경우 해외전시마켓지원을 통해 해외판매망을 확보하고 계약 실적 역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안정적 재 정 확보가 미흡하다고 보인다. 2.산업고용 현황 문화관광부 2008년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문화산업 분야 기업수는 127,952개이며 종사자는 458,910명이고 이 중 애니메이션은 283개 기업 3,847명이 종사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이 전체 사업체의 31.5%를 차지하고 게임 27.0%,출판 23.6%의 순이다.종사자수로는 출판이 전체의 49.1%이며 음악이 16.3%,게임이 8.0%이다.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업체의 경우 전체의 0.2%,종사자는 0.8%로 에듀테인먼트 다음으로 그 비중 이 낮다

48 <그림 2-1-7>국내 문화산업별 업체 및 종사자 비중(2007)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방송 광고 캐릭터 에듀 자료:문화관광부(2009),2008년 문화산업통계 업체 종사자 또한 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방송 59.1명,캐릭터 14.3명,애니메이션 13.6명의 순이 고 음악,문화,게임 등은 업체 당 평균 종사자수가 2명 이하로 자영업 수준이다.이것은 애니메이션이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업체나 종사자 수도 적지만 상대적으 로 규모가 큰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게한다.제작비 등 초기 투입비용이 큰 탓에 어느 정 도 규모를 갖춘 업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2006년대비 2007년 종사자 증감율은 12.7%로 음악 14.7% 다음으로 높다. <그림 2-1-8>업체당 평균 종사자수(2007) (단위:명) 방송 캐릭터 애니 에듀 출판 광고 영화 음악 만화 게임 자료:문화관광부(2009),2008년 문화산업통계

49 이와 같은 특징은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에서도 나타나 애니메이션은 10-99인에 전체 의 74.2%가 집중되어 있어 전체 문화산업 50.9%보다 높지만 100인 이상의 경우는 10.4% 로 문화 산업 전체 17.3% 보다는 낮다. <그림 2-1-9>기업규모별 종사자 (단위:%) 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전체 애니 자료:문화관광부(2009),2008년 문화산업통계 또한 문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를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보면 서 비스업 전체는 100인 이상이 18.6%이며,50-99인이 9.0%,10-49인이 21.6%,1-9인이 50.0%이다.9인 이하 기업이 종사자수가 과반을 차지하며 10-99인 사이는 30.6%수준이다. <그림 >전체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단위:%) 1000명이상 명 명 명 명 명 명 자료:통계청

50 따라서 문화산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 볼 때 100인 이상 기업 종사자가 약간 적거 나 유사한 반면 9인 이하 기업 종사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게다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 우는 서비스 산업 전체에 비해 9인 이하 기업 종사자 비중이 1/3정도로 낮고 10-99인 종 사자 비중은 2배 이상 높다.중간에 몰려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매출 규모별 종사자는 1억 이상 100억 미만에 전체의 92%가 몰려있고 100억 이상 의 경우는 4.9%로 전체 24.0%보다 작다.매출 규모가 아주 적거나 많은 곳에 종사자 수가 적다는 것은 중간에 몰려있는 현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림 >애니메이션 매출규모별 종사자 (단위:%) 억미만 1-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 전체 애니메이션 자료:문화관광부(2009),2008년 문화산업통계 이처럼 애니메이션이 문화산업 및 서비스산업 일반에 비해 10-99인 사이 기업 종사자가 많은 것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일정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기획 제작과정에 고정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9인 이하 기업이 적은 것이다.하지만 100인 이상 기업 종 사자가 매우 낮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창작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및 산업연관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또한 대규모 업체 에 종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사실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가 큰 현실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른 한편 문화산업의 성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07년 현재 남성이 250,069명(55.7%)이 고 여성이 198,781명(44.3%)으로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분야별로 여성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음악(59.0%),만화(54.6%%),출판(46.3%)등

51 이 평균보다 약간 높고,애니메이션의 경우 여성 비중이 39.3%로 게임(21.3%),방송 (24.4%),광고(35.7%),에듀테인먼트(39.1%)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는 낮다. <그림 >국내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비중(2007)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방송 광고 캐릭터 애듀 평균 남성 여성 자료:문화관광부(2009),2008년 문화산업통계 고용형태별로는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우선 2007년 총 146,524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정규직 비중이 67.2%,비정규직 비중이 32.8%로 전체 문화산 업 정규직 평균 86.4%와 비정규직 평균 13.6%에 비해 고용형태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통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2007년 당시 통계청 발표 정규직 비중 64.1%,비정규직 비중 35.9%보다 문화 산업 전체의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문화산업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특히 문화산 업 부문이 독립자영업,프리랜서,일일고용,간접고용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그간의 연구와 불일치한다

52 <그림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2001~2009) (단위:%) d1-nsw d2-nsw 주:di-nsw는 정부발표,d2-nsw는 노동계발표에 근거함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년도 게다가 2004년 문화콘텐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경우 pre-production(전 공정)이외의 주공정이나 후공정이 대부분 프리랜서나 계약직,외주하청에 의해 이루어진 다(황준욱,2004). 또한 2007년 문화관광부의 조사는 사업체 조사이다.따라서 독립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하청 등의 간접인력은 포함되지 않고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까지만 사업체 인력으 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이것은 사업체 조사가 가구조사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정규 직 비중이 낮게 나온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자료(문화관광부,2009)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경우 보유인원이 2,246명이고 프리랜서 고용인원이 월 4,348명이며 연인원으로는 2,374명이다.월인원이든 연인원이든 보유인원보다 프리랜서 인원이 더 많다.또한 보유인원의 65.9%가 정규직이라 는 점에서 다른 문화산업분야 보다 정규직 비중이 낮다.왜냐하면 다른 문화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보유인원의 경우 평균 89.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경우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불안정 고용의 저장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것은 일종의 관행이기도 하고 노동과정 및 직무특성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현황을 세분화하여 직무현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53 3.산업직무 현황 문화산업의 직무별 평균 종사자 비중은 유통/배급 등 기타직무에 전체의 35.1%가 종사 하고 제작 27.9%,관리 19.9%의 순이라면 애니메이션은 제작에 63%가 집중되어 있고 유 통/배급 등에는 7.4%만이 종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또한 관 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직접고용의 비중이 낮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림 >애니메이션 직무별 종사자 (단위:%)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유통/배급등 전체 애니메이션 자료:문화관광부(2009),2008년 문화산업통계 따라서 애니메이션은 제작 부분의 일자리 질이 전체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결정할 가능 성이 높다.때문에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소비자에 게 도달하게 되는 제작 과정 및 제작 내부의 노동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 생산유통과정은 기획->개발/제작->유통/배 급으로 이루어진다

54 <그림 >문화콘텐츠 산업 생산유통과정 기획 기획자 출연자 (배우, 가수) 이야기 제공자 총 감독 개발/제작 Preproduction Production 배급/유통 유통업자 (On/Off, 도 소매) 홍보 배급업자 투자자 Post-Production 저작권관리 자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대체적으로 출판산업은 유통/배급을 직접 고용하는 반면 만화산업은 관리부분을,애니메 이션은 기획부분을 주로 직접 고용하였다.그런데 최근 창작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과 더 불어 유통/배급 인력 역시 직접 고용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한다. 기획,창작 중심으로 되면서 핵심적인 인력.뭐 프로듀서도 그렇고,핵심적인 크리에이 티브 감속,디자이너 아티스트 등으로 정직원이 됐고.자체 창작을 하다보니까 비즈니스 인력이 필요해서.늘어났죠.비지니스 관련 일들은 정직원이 많죠 (인터뷰,애니 A) 그런데 핵심공정인 개발/제작과 관련된 주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정규고용 관행이 초기 부터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이후 경로의존성에 따라 고용형태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 을 끼칠 수밖에 없다.주공정에 직접고용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애니메이션 분야가 OEM으로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OEM을 따오면 일을 배분하는 방식,즉 외부 수요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는 고용 유연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 결과 프로젝트 베이스의 계약관행이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OEM 방식은 자체 내의 고급인력 양성의 요구를 낮추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을

55 들여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둘째,OEM 방식은 국제적인 가격 경쟁을 해야 하고 창작의 경우도 국내시장이 작기 때 문에 세계 시장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인건비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게 된다는 점이다.물론 인도나 중국과의 인건비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창작으로 전환하 긴 하지만 OEM당시 인건비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방식으로 이미 국내 노동력의 질은 낮아졌고 창작으로 전환해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불안정성은 가격경쟁력이 안되기 때문에.디즈니가 중국으로 OEM을 3D를 주고 있 는데,그 돈으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에 시키지 못하거든요 (인터뷰,애니 A) 셋째,산업 특성이 HighRisk,HighReturn(하이 리스크 하이리턴)형인데 이것을 담당하 는 주체는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의 부담을 안기 힘들다. 캐릭터산업은 80%가 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데.캐릭터는 디자인이라서 개발하려면 몇 천가지도 개발하고 만화도 그런데.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쪽은 한 편에 수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그 인원을 계속 정직원으로 둘 수 없죠 (인터뷰,애니 A) 물론 애니메이션 업체가 그것을 캐릭터,만화,게임 등으로 연관시키는 등 대기업으로 발전한다면 고용안정을 위한 비용지출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아직 그와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부족인력이 44.5%로 문화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고 인력양성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 이 들어간다.그런데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기 보다 는 전문인력 한 사람이 몇 개의 업체와 시차를 두고 일을 하는 방식,즉 업계가 전문인력 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단기적으로 선호하였을 것이다. 다섯째,주공정의 애니메이터(원화작가 등)들 스스로가 프리랜서를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다.고급 애니메이터들은 영세한 기업에 묶여 있는 것보다 몇 개의 업체와 독립적으로 계 약을 맺는 프리랜서 방식이 고소득을 보장한다

56 3D도 단순한 애니메이팅이 있고.차이가 있는 것처럼.고급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고용 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위공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잘 못받고. (인터뷰,애니 A) 여섯째,경로의존성이다.특정 산업분야의 고용형태는 초기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또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집적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형태에 대한 초기 설 계가 매우 다양하다.때문에 처음의 고용관행이 그 이후를 지배하는 것이다. 결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도를 통해 본다면 전( 前 )공정에 해당하는 기획,감독 등의 일 부인원과 주( 主 )공정 및 후( 後 )공정에서 기술적인 작업,유통관련 업무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57 <그림 >애니메이션 산업구조도 기획 공동제작사 전공 정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배경 설정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작화 원화 동화 배경 작화 주공 정 색지정 스캐닝 채색 촬영 렌더링 음악 효과 편집 대사 후공 정 믹싱 완성 문화 상품 극장용 애니메이션 TV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애니메이션 배급사 비디오 제작사 유통 방송국 영화관 비디오대여점 비디오판매점 일차 소비 자 영화관 입장객 시청률 비디오 판매량 및 대여 수 이차 소비 자 라이센싱(캐릭터 비즈니스,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방송권 판매,해외 수출) 자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58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황준욱외(2004)에 따르면 직무별 고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전공정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기획의 정규직 비중은 51.0%,시나리 오의 경우는 36.4%인 반면 주공정의 원화 및 동화의 정규직 비중은 7%대에 머물고 스캐 닝,촬영 등은 30~40% 수준이다. <표 2-1-6>직무별 고용형태(2004) 사업주 파트타임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합계 애니메이션기획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X-sheet Key-BG디자인 레이아웃과연출 원화 동화 Digital(페인트,CG)-2D Digital(카메라)-2D Digital(페인트,CG)-3D Digital(카메라)-3D 미술및배경 캐릭터설정 스캐닝 편집 음악 Mixing 기타 자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59 제2절 영화산업 5) 1.산업 현황 가.산업 규모 및 동향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 국민들의 향유가 높은 분야로 평 가된다.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명의 국민 중 7명 정도가 과거 1년 동안 영화를 관람 한 경험이 있는 정도이다.이 경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화관람 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술 전시회,박물관,공연 (연극,뮤지컬,연예 등)관람 경험 비중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에 비해 영화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관람 유인의 증가는 이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2-2-1>문화예술관람활동의 세부 활동 참여비율 추이 (단위 :%) 문학행사 참여 미술전시회 감상(사진,건축,디자인 포함) 박물관 관람 클래식 오페라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국악,민속놀이) 연극(뮤지컬)공연관람 무용 공연관람 영화보기 연예 공연관람(쇼,콘서트,마술쇼)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ㆍ2007ㆍ2008국민여가활동조사,2008여가백서에서 재인용. 한편,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표 2-2-2>가 보여주고 있듯이 2008년 현재 전국 1억 5천만 명의 관람객이 2,081개의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01년부 터 변화를 고려하면 영화관객은 2007년까지 증가율은 줄어들었으나 꾸준히 늘어났지만 5)이 절은 황준욱외(2008)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60 2008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 관람횟수 또한 3.0회로 줄어들었 다.한편,스크린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2-2>한국 영화산업의 주요지표(2001~2008년) (단위 :만 명,%,개,회) 전국 관객수 8,936 10,513 11,948 13,517 14,552 15,341 15,879 15,083 증가율 전국 스크린 수 ,132 1,451 1,648 1,880 2,058 2,081 1인당 관람횟수 자료:영진위(2009), 2008년한국영화산업결산,<표 1> 일부 발췌. 영화산업은 영화의 제작,미디어의 종류 등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하위시장으로 구성 된다.영화제작,배급,수입,극장 상영,홍보 및 마케팅,제작지원 등 1차 시장과 DVD나 VHS의 제작,도매,대여,상영 및 온라인 상영 등 2차 시장 부문을 합쳐서 볼 때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 매출 규모는 약 3조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하지만 2006년과 비교하여 제작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매출액이 줄어들어 2007년 한국 영화 산업의 축소를 보여준다. <표 2-2-3>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매출 규모 (단위 :백만원) 1차시장 2차시장 제작 배급 수입 극장 상영 홍보및 마케팅 제작 지원 DVD/ VHS 제작 DVD/ VHS 도매 DVD/ VHS 소매 DVD/ VHS 대여 DVD/ VHS 상영 온라인 상영 계 , , ,18 1,17,23 10,91 18, ,75 124,879 32,047 5,206 47,316 38,25 3,204, ,794 48, ,069 1,208,604 13,342 36,245 26, ,580-90,89 72,791 90,350 3,683,627 자료:영진위(2009), 2007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나.산업 구조 및 특성 6) 6)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구조 및 직무분석 내용을 참고로 작성

61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화산업은 영화라는 콘텐츠의 제작과정과 유통과정을 따라 연결 된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콘텐츠 제작,촬영/제작완성,패키징 (상품화),전송(배급)및 소비자 접촉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콘텐츠 제작 단계는 각종 인적,물적 요소들의 투입요소 부문으로 저작권자,배우,탤런트,스튜디오,장비 등이 참여 하며,촬영 및 완성 단계는 상품(영화)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프로듀서,감독,영화사,독립 제작사,방송사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패키징 단계는 배급사,방송사,위성사업자들이 참 여하여 영화상품을 각 유통채널로 공급하기 위해 가공하는 단계이며,전송(배급)은 상품을 각 유통채널에 전달하는 단계로 지역방송사,케이블망 운영자,위성사업자,배급사 등이 참 여한다.마지막으로 소비자 접촉 단계는 영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소로 극장,멀티플렉스, TV,케이블,비디오 판매 및 대여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영화 제작과정은 <그림 2-2-1>에서 볼 수 있듯이 1 기획 또는 개발단계(development),2 제작준비(전공정단계,pre-production), 3 촬영(주공정단계,production),4 완성단계(후공정단계,post-production)로 구성된다.완 성된 영화는 유통단계(배급 및 흥행)를 거쳐 상영관,TV방송,DVD/비디오,Web/VOD, Mobile(아직은 일반화 또는 대중화되지는 않은 상태)을 통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전달 되며,영화관련 부가사업으로 이벤트사업,캐릭터사업,머천다이징,라이센싱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 연구는 주로 기획/개발,제작준비,촬영 및 완성단계로 구성되는 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62 <그림 2-2-1>영화산업의 산업구조도(단순화) 원 작 기 획 개발 1단계 제 작 개발 2단계 촬영 준비 제작 지원 제작 투자 일반국민공모 금융권 투자전문가 합작사(방송사) 해외투자 촬 영 협 찬 후반 작업 배 급 광고 /홍보 상 영 관 방송 / TV DVD Video W eb VOD Mobil e 해 외 PPV 케이블 위성방송 공중파 부가사업 이벤트사업 캐릭터사업 머천다이징 라이센싱 소 비 자 자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구조 및 직무분석

63 2.산업 고용 현황 가.고용 규모 2007년 현재 영화산업 총 종사자수는 2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2006년에 비해 2,000여 명 줄어든 가운데 제작,극장 상영,제작지원 등의 종사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배급,수 입,홍보마케팅과 2차 시장 전 분야는 줄어들었다. <표 2-2-4>한국 영화산업 종사자 규모 (단위 :명) 1차시장 2차시장 제작 배급 수입 극장 상영 홍보및 마케팅 제작 지원 DVD/ VHS 제작 DVD/ VHS 도매 DVD/ VHS 소매 DVD/ VHS 대여 DVD/ VHS 상영 온라인 상영 계 207 2, ,138 9, , ,293 1, , ,693 1,148 1,79 6, ,538 1,651-7,19 2, ,769 자료:영진위(2009), 2007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나.고용 구조 2007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영화산업 고용 구조의 특성을 알아보 자.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로 주로 일하는 제작 분야 의 현황을 잘 설명하지는 못 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하지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 중 에서 한국 영화산업 고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화산업 고용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문 화예술 분야 인력의 도시 집중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사항이다.특히 이 연구의 주 요 대상인 제작인력 중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비중이 85%를 넘어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64 <표 2-2-5>영화산업 종사자 지역별 분포 영화산업 전체 제작 분야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서울 11, , 부산 1, 대구 인천 광주 1, 대전 울산 경기도 3,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23, , (단위 :명,%) 종사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액 규모와 종업원 수가 그리 크지 않아 소 규모의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작 분야에서는 10억-100억 미만 규 모의 매출액을 올리는 사업체에,10인-40인 규모의 사업체에 가장 많은 종사자들이 분포하 고 있다. <표 2-2-6>영화산업 종사자 매출액 규모별,종업원수별 분포 (단위 :명,%) 영화산업 전체 제작 분야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1억 미만 6, 매출 1억-10억 미만 2, 액 10억-100억 미만 6, 억 이상 8, 인 6, 종업 5-9인 1, 원 10-49인 6, 수 50-99인 3, 인 이상 5,

65 한국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인적 특성은 남성,고학력,젊은 층 위주라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제작 분야는 영화산업 전체에 비하여 남성 비율,30대 비중,학력이 더 높다는 특 성을 보여준다. <표 2-2-7>영화산업 인적 특성별 분포 (단위 :명,%) 영화산업 전체 제작 분야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성별 여성 11, 남성 12, , 연령 별 학력 별 29세 이하 10, 세 이하 4, 세 이하 3, 세 이상 5, 고졸 이하 6, /3년제 대학 졸업 5, 년제 대학 졸업 11, , 대학원 졸업 이상 다.계약 구조 영화산업 종사자 중 회사법인 혹은 개인사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하는 노동자들 은 일반적인 고용계약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하지만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소위 영화 스태프 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작대상인 영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도급계약 형태를 빌려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계약서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산업 제작 스태프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프로젝 트 이름인 영화명이 기재되어 있으며,이의 완성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하고 있다

66 계 약 서(1) (이하 갑 이라 칭함)와 (이하 을 이라 칭함)은 극영화 (이하 본 영화 라 칭함)의 제작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역할 1) 갑 은 본 영화 제작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을 은 갑 이 제작하는 본 영화 에서 제작실장 의 역할(직책)을 담당한다. (제 2조)보수지급 1) 갑 은 을 에게 을 이 (제1조)의 (2항)에서 정한 역할(직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 일금 ( )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일금 구백만원( )/시기 -계약시 -중도금 :일금 구백만원( )/시기 -촬영전 -잔 금 :일금 구백만원( )/시기 -촬영후 2) 을 은 영화제작의 해당 진행비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갑 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제 3조)계약기간 1)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 영화 의 제작완료 시점까지로 하며,제작완료 후라 할 지라도 갑 이 보충촬영 등의 보충작업을 요구할 시 을 은 별도의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이에 응하기로 한다.단,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이의 초과시 갑 과 을 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 다. (후략) 자료 :2005년 제작된 상업영화 스태프 계약서의 일부 또한 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이루어지는 유한기간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보통 영화(프로젝트)제작 중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직무가 필요한 기간(제작완 료 시점 등)으로 정해진다.이 경우 임금은 직무의 성격과 직무수행자 경력 혹은 직위에 따라 정해지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 즉,영화 제작 스태프 계약은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당 계약으 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계약의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 하는 전형적인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채용 구조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은 많은 경우 개인적 혹은 집단적 네트워크을 통해 이

67 루어진다.영화 제작사가 감독 및 주연 배우,촬영 감독 및 조명 감독 등을 선정할 때는 물론,촬영,조명 등 각 파트의 팀원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한 인력 채용 방식은 단순한 학연,지연,혈연관계에서 채 용 대상을 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제 작업 능력 이라고 간주되고 있으며,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실제 작업을 같이 해 본 제작경험,영화계의 평가 등 네트워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직무 및 작업 방식 가.주요 직무의 구성 영화산업 중 영화제작 분야는 영화제작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모여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방식 기반의 작업방식을 취한다.다양한 분 야의 직무를 직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 영화 제작 작업은 감독,조감독을 포함한 연출부,제작부,촬 영팀,조명팀,음향,미술팀,소품팀,의상,분장,음악,특수효과,CG,편집,현상,기획 등 다양한 직무로 이루어진다. <표 2-2-8>영화제작 분야의 주요 직무 제작 연출 (1) 제작자 (14)미술감독 (30)편집 (15)미술팀 (2) 프로듀서 (31)음악 (16)소품팀 후반공정 미술 기술직군 (3) 기획자 (32)현상 (17)의상팀 (4) 라인프로듀서 (18)분장팀 (33)텔레시네 (19)세트팀 (34)CG (5) 제작부 (20)촬영감독 마케팅 (35)스틸 (6) 제작회계 촬영 (21)촬영부 (36)마케팅 (7) 시나리오 (22)촬영특수장비 (37)메이킹필름 (8) 감독 (23)조명감독 (38)주연급 배우 (24)조명부 (9) 조감독 조명 (25)그립 (39)조연급배우 (10)현장편집 (26)조명특수장비 연기 (40)단역 (11)스토리보드 녹음 (27)녹음 (41)엑스트라 (12)스크립터 (28)붐맨 (42)무술감독 특수 (13)연출부 효과 (29)특수효과 F/X (43)스턴트

68 나.작업 방식의 특징 영화제작 작업은 제작,연출,촬영,조명,미술 등 각 팀들간 끊임없는 협조를 통해 진행 된다.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영화산업 작업방식에 있어 발견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7). 첫째,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이전 주요 관련자들간 협의하여 합의된 기획안을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영화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와 스태프는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배우의 움직임,촬영과 조명의 기본적인 위치와 방법을 그려놓은 콘티를 보고 움직인다.영화의 기획 의도는 시나리오 작가,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작책임을 맡은 제작사 대표,PD와 감 독,투자자,주연 배우 등 영화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협의된 의견이다.이러한 기 획 의도가 시나리오와 콘티에 반영되어 있다. 기획의도 결정,시나리오 작성,콘티 작성 8) 등은 기획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 로 콘티에서 그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의 선택은 전공정(프리프로덕 션)에서 이루어진다.촬영이 이루어지는 주공정(메인프로덕션)에서는 선정된 장소에서 필 요한 미술장치와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배우가 감독의 연기지도 아래 연기를 하며,이를 카 메라로 촬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즉,영화촬영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기획과정에서 정 해진 합의가 유지가 되는 과정이다. 9) 둘째,관련자간 협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영화제작과 정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기획과정을 살펴보면 제작사 대 표,감독,투자자 등이 영화제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독단적인 아이 디어를 강요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시나리오 완성과정도 작가와 감독 및 제작사는 물론 투자자의 의견도 반영하여 끊임없는 협의와 수정을 통해 완성된다.영화촬영과정인 주공정 또한 끊임없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또한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 팀별로 수시로 협의를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감독,연 기자,배우,PD 등은 연기 리허설을 하고 이를 모니터로 보며 수정할 사항을 논의하고,실 제 촬영에 들어가도 원하는 장면이 연출될 때까지 반복하여 촬영을 한다.그런데 이러한 7)영화진흥위원회(2005), 영화산업 전문인력 구조분석과 정책지원 방향 참조. 8)콘티 작성은 기획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촬영 직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9)물론,경우에 따라 기획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촬영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감독의 생각 변화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69 분업구조는 생산라인처럼 각 직무가 독립적으로 분화되어 있어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일 만 행하는 고립적인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감독과 팀원이라는 외관적으로는 도제식으로 보일 수 있는 위계 구조 내에서 활 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영화 제작의 평균제작비용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 상당 히 많은 수의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며 만들기 때문이다.모두는 자신의 직무에 전문적이어 야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과 혼합되어야 하며,이 과정에는 협의가 반드시 필 요하다. 셋째,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 예술가로 활동한다고 자부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사 람이 아닌,자신의 고유한 창작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 생각 하고 있다. 넷째,영화 제작과정 중 후반과정의 대부분은 외주를 통해 이루어지며,이 경우 제작사 와 외주업체간 원하청관계는 지배종속적인 관계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발견된다.영화 제작에 필요한 직무 중 음악,CG,편집,현상,색보정,믹싱 등 후반 공정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작업이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수행되며,특수효과,특수분장,세 트 등 촬영기간 중 일어나는 작업 중 많은 부분도 전문적인 외부업체가 진행한다. 영화제작사와 이러한 외부 전문업체간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아니다.오히려 외부 하청업체의 협상력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한다.그 이유는 전문성을 기초로 한 하청계약이기 때문이다.외주작업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곤란한 작업들이고 특수한 장비를 소유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음악,특수 분장,세트 등은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작업이고 CG, 편집,현상,색보정,믹싱 등은 특수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다.영화제작사와 외주 제작사간에는 종속적인 원하청 관계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 동반관계가 형 성되는 경우가 많다. 4.산업관련 단체 현황 영화산업에는 감독,프로듀서,촬영감독,시나리오 작가 등 직종별로 다양한 관련 단체가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영화 제작을 위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단체협약은 주요 부문 스태프들로 구성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주요 제작자들로 구성된 (사)한국영화제

70 작자가협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일부 스태프들의 민원 제기와 의견 소통을 위해 시작되었던 비 둘기 둥지 라는 모임으로부터 출발하였다.이 모임이 차츰 발전하여 2004년 1월 노조의 전 신이었던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가 설립되었다.당시의 활동은 주로 영화인신문고(영화인신 고센터)를 통해 회원들의 계약위반 탄원을 접수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영화스태프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집단적 요구를 하기는 어려웠으며 받아들여지 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마침내,2005년 12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듬해 1월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06년 4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하였으며,2007년 4월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측과 영화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2008년 7월에는 역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측과 영화산업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최 근에는 영화스태프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노사공동으로 개발하여 교육을 시작하였고 영화스태프들에 대한 실업부조 방안을 만들고 있다

71 제3절 만화산업 1.산업 현황 가.산업 규모 및 동향 2007년 기준으로 만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업종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매출 액 7,616억 원 중 만화출판업 3,247억 원이며,온라인 만화 제작 및 유통업은 529억 원,만 화책임대업은 713억 원,만화도소매업은 3,127억 원으로 나타났다.만화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만화출판업이며 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2005년도에 출판업에 포함되어 있 었던 아동,학습 만화 분야를 2006년도에는 만화 산업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사 기준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표 2-3-1>만화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중분류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매출액(백만원) 소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만화 출판사 (만화잡지,일일만화,코믹스 등) 211,736 (단위:백만 원,%) 비중 증감률 (%) (%) 98, ,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197, , 소 계 211, , , 인터넷 만화 콘텐츠 서비스 21,955 24,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10,751 12, ,903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 14,636 16, 제작 및 제공 소 계 31,903 47,342 52, 만화임대 25,376 22, ,606 서적임대(대여)(만화부문) 78,031 48, 소 계 109, ,407 71,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80,135 85,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82, , ,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28,245 33, 소 계 82, , , 만화산업 총합계 436,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만화산업백서>,2009 만화산업의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배급이 4,205억원,55.2%로 가장 많

72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창작 및 제작이 3,242억원,42.6%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형태가 전체 매출의 9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2-3-2>만화산업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백만 원,%) 창작 및 제작 제작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만화 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코믹스 등) 87,159 1,450 2,450 10,337 5, ,599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212, , ,116 인터넷 만화 콘텐츠 서비스 15, ,580-24,588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004-12,004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9, ,924-16,342 만화임대 , ,918 서적임대(대여)(만화부문) ,472 4,947 48,419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440-85,440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818 1, ,771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489-33,489 합 계 324,289 2,236 2, ,581 12, ,686 비 중 42.6% 0.3% 0.3% 55.2% 1.6%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만화산업백서>,2009 나.산업 특성 및 구조 만화산업이란 일반적으로 만화의 제작,유통,소비 과정 전반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만화산업의 특징으로는 OSMU(One-SourceMulti-Use),즉 문화콘텐츠산업 내의 다양한 산업들에서 만화를 원작으로 해당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연계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 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과 만화는 원판생산비용,즉 초판원고(firstcopy)생산 비용이 다른 문화콘텐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체상품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내 여 타 연계산업들은 만화를 통하여 저렴한 초판 생산비용(firstcopycost)으로 작품의 시장성 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3 <그림 2-3-1>만화산업의 OSMU특성 영화 드라마 캐릭터 CF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광고 음반 게임 자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만화산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화산업 경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로 인하여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첫째,아직도 만화를 아이들과 저급한 대중 들을 위한 오락거리 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명석 2001)이 남아 있다.둘째, 만화는 아 이들이 보기에는 해악스러운 것 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을 둔 심의제도는 만화 창작성 을 저해할 수 있다. 10) 셋째,대여 위주의 시장구조의 존재 11) 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다.넷째,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로 인하여 과다한 유통 손실이 발생한다.다섯째,2000년 이후 일본 만화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시장 규모에 10)1997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개편되고 사후 심의를 실 시하여 유해성이 결정된 매체에 대해 수거,파기,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준사법권 행사. 만화 단행본에 대한 심의 권수는 2000년 9,004권에서 2001년 9,234권으로 3% 증가하였고,유해성 결정권 수는 2000년 1,272권에서 2001년 1,339권으로 5% 증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11)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3년도 2월에 인구비례확률추출법에 따라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 사에 따르면 만화를 보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대상자의 88.7%가 만화대여점이나 만화가게를 이용한다고 응답

74 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한국 만화의 시장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한국만화의 시장 점 유율은 37.4% 수준). 12) 여섯째,만화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 및 마케팅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창작 교육 과정에서도 스토리와 시나리오에 관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만화산업구조는 아래 그림처럼 단순화시킬 수 있다.주요 구성 요소들은 창작, 출판,유통,소비로 구분된다.우선,창작과 관련해서는 약 500여 명의 만화가가 활동 중이 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다음으로,출판과 관련해서 만화 전문 출판사 및 만화를 발행하는 일반 출판사의 매출 규모는 약 2,715억으로 추정되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이 가운데 주요 3사의 매출 규모는 1,385억,일일판 출판사의 매출 규모는 347억원, 기타 출판사의 매출 규모는 983억원이다.마지막으로,전체 유통시장의 규모는 7,591억원으 로 파악되는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유통은 크게 대여,판매,온라인서비스로 구분 된다.여기서 대여시장의 주요 유통기관은 만화가게과 대여점이다.만화방의 매출 규모는 1,371억원(전체 시장의 18.1%),대여점의 매출 규모는 3,255억원(전체 시장의 42.9%)으로 전체 대여시장의 매출 규모는 4,626억원(전체 시장의 60.9%)으로 파악된다.판매시장의 주 요 유통기관은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다.오프라인 서점의 매출 규모는 1,215억원 (16.0%),온라인 서점의 매출 규모는 32.5억원(전체 시장의 0.4%)으로 전체 판매시장의 매 출 규모는 2,715억원(전체 시장의 35.8%)으로 조사된다.온라인서비스시장의 주요 유통기 관은 종합포털사이트와 만화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업체이다.종합포털사이트의 매 출 규모는 10.7억원,만화전문사이트의 매출 규모는 250억원으로 총 260.7억원(전체 시장의 3.4%)으로 추정된다. 12)1999년 출판된 한국 만화는 4,015권,일본 만화는 3,197권으로 한국 만화의 출판 권수가 많았으나,2000 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2001년도에는 한국 만화 2,736권,일본 만화 4,628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75 <그림 2-3-2>만화산업 생산/유통 구조도 작품 기획(구상) 시놉시스 콘티 창작 데생(러프 스케치) 작화 펜터치/배경 톤작업/채색(컴퓨터 그래픽) 수정(컴퓨터 그래픽) 출판 편집 인쇄 및 제본 유통 총판/매장 온라인업체 만화가게 대여점 서점 온라인서비스 소비 소비자

76 2.산업 고용 현황 가.고용 규모 및 특성 2007년 기준으로 만화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만화책임대업 종사자가 4836명, 41.1%로 가장 많고,만화도소매업 종사자가 4,166명,35.5%로 그 다음이며,만화출판업 종 사자가 2,356명,20.0%로 그 뒤를 잇는다. <표 2-3-3>만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 종사자(명) 비중 증감률 중분류 소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 (%) 만화 출판사(만화잡지,일일만화,코믹스 등) 만화 991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1,356 1, 출판업 소 계 991 2,085 2, 온 라 인 만화 제작 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인터넷 만화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소 계 만화임대 1, ,178 서적임대(대여)(만화부문) 5,013 3, 소 계 7,178 6,518 4,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529 2,724 2,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소 계 529 3,807 4, 만화산업 총합계 9,048 12,818 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만화산업백서>,2009 종사자 규모별로 종사자 현황을 살펴 보면,71.3%가 1-4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만화책 임대업과 만화책 소매업에 편중되어 있다.이른바 만화방 주인과 동네서점 주인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81.9%가 일하 고 있고,50인 미만 사업장에 93%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한편,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있는 업종은 만화출판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77 <표 2-3-4>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1~4인 5~9인 10~49인 50~99인 합계 만화 출판사(만화잡지,일일만화,코믹 스 등)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598 인터넷 만화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만화임대 서적임대(대여)(만화부문) 3, ,847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2, ,961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합 계 8,394 1,247 1, ,772 구성비 71.3% 10.6% 11.1% 7.0%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만화산업백서>,2009 고용 형태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전체의 74.9%가 정규직으로,나머지 25.1%만 비정규직 인 것으로 나타난다.하지만 놀랄 필요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다.이 조사는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특히 만화책 임대업과 만화책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이들 중 대부분이 만화방 주인이나 동네서점 주인이다.그러므로 이 통계만 가지고는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78 <표 2-3-5>만화산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중분류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소분류 종사자(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만화 출판사(만화잡지,일일만화,코믹스 등) 소분류 비중 74.3% 25.7% 100.0%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1, ,598 소분류 비중 68.8% 31.2% 100.0% 소 계 1, ,356 중분류 비중 70.5% 29.5% 100.0% 인터넷 만화 콘텐츠 서비스 소분류 비중 75.1% 24.9% 100.0%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소분류 비중 86.7% 13.3% 100.0%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소분류 비중 89.3% 10.7% 100.0% 소 계 중분류 비중 80.9% 19.1% 100.0% 만화임대 소분류 비중 75.2% 24.8% 100.0% 서적임대(대여)(만화부문) 2,815 1,032 3,847 소분류 비중 73.2% 26.8% 100.0% 소 계 3,559 1,277 4,836 중분류 비중 73.6% 26.4% 100.0%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소분류 비중 83.2% 16.8% 100.0%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2, ,961 소분류 비중 77.3% 22.7% 100.0%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소 계 3, ,841 중분류 비중 78.7% 21.3% 100.0% 만화산업 총합계 8,577 2,870 11,447 비 중 74.9% 25.1%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만화산업백서>,2009 직무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체의 41.8%로 가장 많고,유 통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40.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그 다음에 제작에 종사하는 자가 12.6%이다.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만화산업은 예술창작산업이 아니라 유통서비스산 업이라고 할 만하다

79 <표 2-3-6>만화산업 직무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중분류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 업 종사자(명) 소분류 사업 마케팅 연구 기타 합계 관리 제작 기획 /홍보 개발 (유통) 만화 출판사(만화잡지,일일만화,코 믹스 등)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598 소 계 , ,356 인터넷 만화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소 계 만화임대 서적임대(대여)(만화부문) - 2, ,847 소 계 - 3, ,210 4,836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383 2,961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소 계 ,126 3,841 만화산업 총합계 240 4,780 1, ,644 11,447 비 중 2.1% 41.8% 12.6% 2.1% 0.9% 40.5%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만화산업백서>,2009 나.계약 및 채용 특성 만화작가의 데뷔 경로는 문하생 활동 후 독립, 동호회 활동, 공모전 데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문하생 활동 후 독립 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가의 문하에 들어가 함께 작업하며 만화를 배운 후 스승의 지도에 의하여 독립하는 방식이다.90년대 이전에는 거의 유일한 데뷔 경로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데뷔 방식의 비중이 급감하였다. 동호회 활동 과 공모전 데뷔 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동호회 활동 은 동호회를 결성하여 아마추어 작 가로 스스로 작품을 제작하고 회지를 만들어 판매전에도 나가는 방식으로 활동하다가 이 후에 잡지로 데뷔하는 경우이며, 공모전 데뷔 는 잡지나 기타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데뷔 하는 경우이다.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화 공모전 중에서 주로 등단과 신인작가 지원을 위한 공모전은 다음과 같다

80 <표 2-3-7>등단과 신인작가 지원을 위한 국내 만화공모전 실행주체 명칭 당선 이후 지원책 신문사, 기업 동아엘지 공모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출판 미정 만화출판사 자사공모전(대원씨아이,서울문화사,학산문화사 총 3사) 등단 후 자사 지면에서 활동 지원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만화가협회,문화관광부) 당선작 출판,해외연수 공공기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전제작지원제도 당선작 심사 후 일부 작품 출판,해외 연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만화기획제작지원 작품 출판 기타 코믹라이프 만화공모전,기독만화공모전,불교만화공모전 - 자료:김신애 (2004) 이외에도 최근 강도영(강풀닷컴)과 같이 잡지나 공모전을 통하여 데뷔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과 거에 비하여 실력있는 만화가 지망생들의 데뷔 경로 및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만화산업 인력 구성상 시나리오 창작 인력과 전문기획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기 존 만화가들은 대개 작화작가 출신들로서 상대적으로 작화능력에 비하여 시나리오 능력이 떨어진다.반면에 만화시장의 소비자들은 보다 높은 시나리오 수준을 요구한다.만화를 선 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스토리(시나리오)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 음으로 캐릭터 등 그림 수준 22.3%,장르 20.7%,작가 12.6%,연출력 4.1% 교육성 2.4%, 가격 1.1%,구입용이성 0.3% 순으로 나타난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또한 출판사의 기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이로 인해 만화 애호가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을 충족시 키기 위한 새로운 작품 시도 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며,문화콘텐츠산업 내 다양한 장르와 연계하여 시장성 검증 기제로서 만화산업을 이용하려는 기획이 부족하다. 3.직무 및 작업 방식 가.창작 과정의 분업 구조

81 <그림 2-3-1>만화 제작의 여러 형태 ㅡ 단독작업 ㅡㅡ 만화가 1인 작업 [ [ [ ㅡㅡ 스텝구성 [ ㅡ 복수팀 운영 ㅡㅡ 일일판 만화 일반적으로 제작 형태는 만화가가 일인이 모든 단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단독작업과 도제 시스템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주로 일일판 만화를 생산하는 복수팀 운영으로 구분 된다 13).단독작업에는 만화가 1인이 작업하는 경우와 스텝을 구성하는 경우로 다시 세분 된다.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작업 인력은 크게 기획자,시나리오작가(글),작화작가(그림)로 구성된다(단독작업인 경우 만화가 혼자서 기획,시나리오,작화를 담당). 기획자는 주로 출판팀 편집부이다.작품 기획이란 작품의 소재와 주제 선정,장르 결정, 작품의 분량 설정,연재 종류,인물,시대배경,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시나리오 작가는 창작과정에서 시놉시스와 콘티를 담당한다.시놉시스는 작품의 줄거리 를 의미하고,콘티는 원고용지에 각각의 장면이 묘사될 그림의 칸을 설정하여 그려주며, 말풍선에 대강의 대사와 장면 설정까지 완료하는 단계이다.개인 작업의 경우에 시나리오 작가는 주제 선정부터 콘티 작성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반면에,공동 시나리오 작업의 경우에 소재와 주제를 취재하고 수집하는 취재팀,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 하는 시나리오 작성팀,그리고 시나리오를 기초로 콘티를 작성하는 콘티작성팀 등으로 구 분될 수 있다. 공동작업에서 작화작가는 데생,펜터치/배경,톤작업/채색,수정 등의 작업 단계를 담당 한다.데생은 대강의 인물과 배경을 밑그림 형태로 연필을 이용하여 그리는 단계,펜터치/ 배경은 데생이 완료된 원고에 윤곽을 주며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는 단계,톤작업/채색은 그림자 영역과 음양의 묘사 및 채색을 하는 단계,수정은 출판 직전에 최종적으로 작품을 점검하는 단계이다.최근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톤작업/채색 및 수정을 진행 13)최근 구성원들간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팀 작업을 하는 프로덕션 방식(프로젝트 방식)이 등장하고 있 다

82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이러한 경우에 펜터치/배경 이후에 스캐닝 단계가 추가된다. 한편,개인 작업의 경우에 작화작가는 데생부터 수정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반면에,공 동 작화 작업의 경우에 데생맨,인물 펜터치,배경 펜터치,톤맨,칼라맨 등으로 직무가 세 분될 수 있다.이때에 펜터치와 톤작업은 견습생,펜터치는 실무자,데생맨은 책임자 수준 에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3-8>기획과정의 참여인력과 역할구분 만화 참여인력과 역할구분 만화제작형태에 따라 달라짐 -도제식,독자창작,프로젝트 팀 방식 여부에 따라 차이 감독과 PD(제작자)간 관계 감독과 PD의 역할을 만화가가 수행 <표 2-3-9>기획과정에 있어 투자자 및 시나리오의 역할 투자자의 유무와 역할 만화 출판사가 투자자의 역할이나 매우 제한적임 시나리오의 역할(중요성,구체화 경로) 시놉시스 형태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콘티 에 의해 구체화 <표 >제작과정에 있어 직무 및 담당자 특성 만화 주공정에서의 상호의존성의 제작과정 구분 작업의 디지털화(도구,과정) 주된 유형 작화작업을 중심(main)으로 pre 와 post가 구분 디지털 카툰이 등장하고 있 -pre:구상, 으나 전반적으로 디지털화 순차적 상호의존 -main: 시놉시스,콘티,데생, 정도가 낮음 펜터치,톤작업,수정 -post:편집,인쇄 및 제본 <표 >유통/소비과정에 있어 직무 및 담당자 특성 주된 유통방식 소비자의 지불 방식 저작권 분쟁의 원인 만화 판매,대여 구입료,대여료 타 장르에서 소스로 이용시 문제 발생

83 <표 >장르별 노동이동 장르내 이동(수평적/수직적) 장르간 이동(수평적 이동) 만화 일부(관리,유통)직종을 제외하고 단일한 수직 이동 경로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이동은 잦으나 -톤작업 데생(드로잉) 펜터치 콘티(연출) 애니에서 만화로의 이동은 거의 없음 만화 기획 <표 >장르별 근로조건(고용형태,임금 등) 만 화 비 고 제작과정 기획과정 유통과정 pre,main post 일부 대형 기관(극장 등)을 창작방식에 따라 구별됨 대부분의 경우 도제식 경향이 강함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통과 -자영업(도제식) -작품 편당 지급 정 종사자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프로젝트협업) -비 정형적 근로시간 (도/소매 업자)성격을 지 -자영업(개인창작) -사회보장 미흡 님 고용 형태에 따라 고용기간,계약 유무,근로시간,주된임금형태,사회보장보험적용이 다르다. -정규직의 경우 고용계약이 존재하고 정형화된 근로시간이 존재하고(실제 근로시간은 비정형화)고 정급이 주를 이루며 사회보장보험 적용 -프리랜서는 작품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고용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근로시간이 비정형적이 고 성과급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보장보험 적용이 미흡 <표 >장르별 채용과정 기획과정 제작과정 유통/소비과정 만화 제작방식에 따라 채용형태가 구분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이 -도제식:신규 작가지망생이 수시로 참여(채용과정은 아님) 나, 대규모 사업장(극장 -프로젝트팀식:필요한 경우 독립작가간 프로젝트팀을 꾸리는 등)에서는 내부네트워크나 형태로 별도의 채용과정 없으며,내부 네트워크 통해 팀 구성 공개방식을 통한 채용이 -독자작업식:별도의 채용과정 없음 이루어짐 <표 >장르별 인력양성체계 기획과정 제작과정 유통/소비과정 만화 입직전 정규교육내 관련 학과 존재 -대부분 문하생을 거치면서 경력 형성하나 최근 인터넷,동호회 대부분 자영업자로 사내 를 통한 경력 형성과정도 존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 독립된 공공아카데미는 존재하지 않음 반적 현황을 판단하기 곤 -영화,문화콘텐츠 아카데미에서 관련 과정 및 과목 개설 란 사내 교육프로그램 존재하지 않음 -현장학습이 일반적

84 4.산업 관련 단체 현황 <표 >장르별 단체결성 현황 기획과정 제작과정 유통/소비과정 만화 도제식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만화연대가 결성 대부분 자영업자로 노 조 활동에 대한 관련이 적음 가.국내외 만화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표 >국내 기관(가나다순) 기 관 명 홈페이지 주 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 크Ⅱ 202동 9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 서구 양동 60-37금호생명빌딩 19층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시 남구 현중로 441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부천만화정보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지식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3동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2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조직위원회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서울애니메이션센터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유민빌딩 2층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1602,4F~5F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시 남구 경인로 449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층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거영빌딩 4층 중소기업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1동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 2동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367번지 특허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4동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13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4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한국영상자료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160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서울시 강남구 꽃여울길

85 <표 >국내 단체(가나다순) 기관명 홈페이지 주 소 전화번호 국제애니메이션필름협회 서울시송파구문정동71-7에이콤빌딩7층 02) 한국문화산업포럼 서울시종로구궁정동3-6 02)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3가3-962층 02) 영상기술학회 서울시서초구방배동792-11층 02) 영화인회의 서울시성북구돈암동538-71시네마빌딩 02)7-060 우리만화연대 서울시중구예장동8-20만화의집1층 02) 전국만화방대여점협회 경기도군포시산본2동208번지 031) 전국시사만화협회 서울시노원구중계본동 호 02)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서울시서대문구북아현동 층 02) 한국만화가협회 서울시중구예장동8-20만화의집1층 02)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cafe.naver.com/kcstory 경기도고양시일산장항동(찾을수없음) 031)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동 201호 02) 한국만화출판협회 서울시동작구상도동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 서울시 마포구 북아현동 21-7백상빌딩 ) 회 호 한국문화컨텐츠대여업협회 서울강북구미아동867-17지하1층 02)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a.org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동 203호 02)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동 204호 0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3가 389한성대학교 연 구관703호 02)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카툰협회 서울시구로구구로6동14-232층 02) 한국캐릭터디자이너협회 서울시중구저동2가50-2대경빌딩 02) 한국캐릭터협회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동 205호 02)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논현동61-5지원빌딩4층 0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하나증권빌딩 6층 02) 한국콘텐츠학회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5-5유성한진오피스 텔 2층 210호 042)

86 제4절 출판산업 1.산업 현황 가.산업 규모 및 동향 1)출판산업 정의 논의에 앞서 출판산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출판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 하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산업을 <표 2-4-1>과 같은 범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이는 대체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이다.이 분류에 따르면, 출판산업은 출판업,인쇄업,출판 도소매업,온라인출판유통업,출판 임대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가운데 온라인출판유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드는 것은 아니다.이 분류에 따 라 출판산업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2006년 매출액 규모에서 문화산업의 34.3%를 출판산업 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2008a). 참고로 온라인출판유통업을 제외하면,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출판업과 인쇄업은 제조 업(D) 의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23) 에 속하였으며,출판 도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 업(G) 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51) 과 소매업(52) 에 포함되어있었다.그리고 출판임대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L) 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71) 에 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8일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 고시하였다.이 개정에 따 르면 출판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의 출판업(58) 에 편입되고,인쇄 업은 제조업(C) 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으로 편입되었다.출판 도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G) 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과 소매업(47) 으로 구성되어 변화가 없었으며, 출판임대업 역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의 임대업(69) 에 속한다.따라서 만일 출판산업 정의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가 2007년의 한국표준산 업분류 개정을 채택하는 시점 전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87 <표 2-4-1>출판산업 분류 11.출판업 12.인쇄업 중분류 소분류 정의 13.출판 도소매업 111.서적 출판 (종이매체출판) 112.신문발행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제외한 각종서적과 서적성격의 팜 플렛을 출판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 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일반적으로는 일간으 로 사회 전반의 것을 다루는 것을 말하지만,주간,순간,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으며,기관지,전문지,일반 상 업지 따위도 있다.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순간,월간,계간, 113.잡지 및 정기 간행물발 연간 등의 정기간행물,잡지,만화신문 등을 발행하는 산 행 업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산업 활동 안내, 114.정기 광고간행물 발행 115.기타오디오 판 116.기타출판 141.서적 및 잡지도매 142.서적 및 잡지류 소매 143.계약배달 판매 (신문배달판매 부분) 141.인터넷/모바일 전자풀판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기록매체출 외부자료 인용 외부자료 인용 외부자료 인용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외부자료 인용 출판물을 전산화하여 제작하고 전자출판물을 인터넷/모바 14.온라인출판유통 제작 및 서비스 일에 서비스하는 업체 업 도서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 142.인터넷 서점(만화제외) (만화제외) 151.서적 임대(대여) 각종 서적,정기간행물,잡지 등 인쇄기록물을 임대하는 15.출판 임대업 (만화부문 제외) 산업 활동을 말한다.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산업 규모 문화체육관광부(2008)의 정의에 따라 출판산업의 매출액을 알아보면,2005년에 19,392백 만원 규모의 출판산업시장은 2007년에 21,596백만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표 2-4-2>와 <그림 2-4-1> 참조).2006년 대비 증가율은 8.6%이며,2005년 대비 2006년의 매출액 증가 율은 2.5%이다.그리고 2007년의 매출액 구성으로 본다면,출판업(42.6%),출판 도소매업 (36.6%),인쇄업(16.8%)의 순이다

88 <표 2-4-2>출판산업 매출액 변화(2005~2007) 출판업 구분 2005 (백만원) 2006 (백만원) 2007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성비(%) 증감률(%) 서적출판업 3,756,298 3,631,970 3,969, % 신문발행업 2,610,705 2,679,208 3,279,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880, ,231 1,161, %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296, , , % 기타오디오기록 매체 출판 업 7,793 6,521 6, % 기타출판업 241, , , % 출판업 합계 7,793,150 7,962,179 9,195, % 인쇄업 3,684,698 3,611,949 3,630, % 출판 도소매업 온라인 출 판유통 업 출 판임대 업 서적 및 잡지 도매업 3,250,341 3,240,626 3,474,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376,601 4,257,087 4,435, % 출판도소매업 합계 7,626,942 7,497,713 7,909, %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 스 136,785 76, , % 인터넷서점(만화제외) 599, , % 온라인출판 유통업 합계 136, , , % 서적임대(만화제외) 150, ,009 48, % 합계 19,392,156 19,879,255 21,595, % 주 :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계약배달판매는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이며, 이외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수치임.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89 <그림 2-4-1>국내문화산업매출액과 연평균성장률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2006년매출액비중 연평균성장율 주 :연평균 성장률은 2003년~2006년의 4년간 평균.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나.산업 구조 및 특성 창작 및 제작,제작지원,단순복제,유통/배급,기타라는 사업형태로 구분하여 출판산업의 2007년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첫 번째는 유통/배급이 매출액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표 2-4-3> 참조).이 사업이 2007년 출판산업 매출액에서 보이는 비중은 49.3% 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다음이 창작 및 제작으로 이 비중은 45.6%이다.말하자 면 이 두 사업이 출판산업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체규모별 매출액 구성을 출판산업 전체로 보면,100인 이상 의 사업체 매출액이 31.6%,10~49인의 사업체 매출액이 31.0%로 비등하다(<표 2-4-4> 참조).이는 신문발행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만일 서적 출판업에 국한하여 보면,10~ 49인 규모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다. 지역별 매출액 구성을 보면,서울이 66.1%,경기가 18.8%로 수도권 지역의 매출액이 84.9%에 이른다.이 특성은 서적출판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이것도 출판산업이 지 니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광고산업이나 게임산업을 제외하면,문화산업은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출판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의 경우에 수출액은 185백만 달러,수입액은 307백만 달러였다(<그림 2-4-2> 참조).2004~2006년의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수출은 0.7%,수입은 16.3%로 오히려 수입이 절대액이나 증가율에서 큰 편이다

90 <표 2-4-3>사업형태별 출판산업 매출액 구성(2007년) (단위 :백만원,%) 구분 창작 및 제작 제작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서적출판업 3,438,209 4,187 51, , ,900 3,969,761 신문발행업 2,943,885 5,378 10, , ,245 3,279,487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108, ,220 14,545 27,491 1,161,977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352,008 6,354 6,594 38,415 2, ,471 서적 및 잡지 도매업 77, ,203, ,312 3,474,553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51, ,093, ,816 4,435,285 인터넷 서점(만화제외) , ,718 서적임대(만화제외) , ,219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 46,649 7,705-10,099 7,013 71,466 합계 8,018,611 23,807 81,000 8,645, ,242 17,557,017 비중 45.6% 0.1% 0.5% 49.3% 4.5% 100.0% 주 :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표 2-4-4>사업체규모별 출판산업 매출액 구성(2007년) (단위 :백만원,%) 구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전체 서적출판업 89, ,988 1,528, ,571 1,240,697 3,969,761 신문발행업 2,980 22, , ,510 2,610,012 3,279,487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6,881 97, , , ,788 1,161,977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7,248 25, ,297 57, , ,551 서적 및 잡지 도매업 433, ,264 1,279, , ,206 3,474,553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777, ,019 1,741, , ,372 4,435,285 인터넷 서점(만화제외) 710, ,718 서적임대(만화제외) 45,471 2, ,219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 10,110 15,907 36,923 38, ,466 합계 2,104,051 1,503,252 5,459,075 2,968,197 5,552,442 17, 비중 12.0% 8.5% 31.0% 16.9% 31.6% 100.0% 주 :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91 <표 2-4-5>지역별 출판산업 매출액 구성(2007년) 구분 출판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출판 유통업 (단위 :백만원,%) 출판임대업 합계 구성비 서울 5,860,987 5,190,823 83,039 13,918 11,148, % 부산 276, , , , % 대구 191, ,656-2, , % 인천 92, ,796-2, , % 광주 104, ,619-1, , % 대전 89, , , , % 울산 31,191 53,079-1,109 85, % 경기도 1,604,161 1,544,000 17,787 10,222 3,176, % 강원도 57,351 22,170-1,245 80, % 충청북도 52,101 31,677-1,152 84, % 충청남도 74,052 29,312-1, , % 전라북도 48,489 25,311-1,047 74, % 전라남도 10,469 22,969-1,327 34, % 경상북도 170,183 50,692-1, , % 경상남도 130,180 63,355-2, , % 제주도 21,944 25, , % 전체 8,816,776 7,909, ,466 48,219 16,876, 주 :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인터넷서점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92 <그림 2-4-2>국내문화산업 수출입현황(2007년) (단위:백만 달러)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방송 광고 캐릭터 애듀 수출 수입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4-3>국내문화산업 수출현황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년수출비중 연평균성장율 주 :연평균 성장률은 2004~2006년.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93 <그림 2-4-4>국내문화산업 수입현황 250 (단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2006년수입비중 연평균성장율 주 :연평균 성장률은 2004~2006년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다.출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08)를 참고로 하면,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국내 출판사는 30,000개다.이는 2006년도와 비교할 때,10.6% 증 가한 결과이다.이처럼 출판사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림 2-4-5>에서 볼 수 있듯이 출판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하여있음 을 알 수 있다.통계로 보면,전체 출판사의 80.7%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007년의 경우에 도서를 5종 이하로 출판한 출판사가 1,417개사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2-4-7> 참조).심지어 2007년에 출판 한 도서가 없는 출판사가 91.0%에 이르고 있다(<표 2-4-8>참조). <표 2-4-6>출판사수(1998~2007년) (단위 :개사,%) 출판사수 13,822 15,385 16,059 17,239 19,135 20,782 22,498 24,580 27,103 29,977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94 <그림 2-4-5>지역별 출판사수(2007년) 경기 광주 대전 울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자료 :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표 2-4-7>발행실적별 출판사 구성(2007년) (단위 :개사,%) 5종 이하 출판사수 1, 비율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재인용) 이상 <표 2-4-8>무실적 출판사 비율(1998~2007년) (단위 :개사,%) 비율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재인용). 이처럼 무실적 출판사가 난립함으로써 경쟁원리를 저해하면서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출 판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출판사에서 밀려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판창업의 길에 들어서 게 되고,이 와 같은 출판사는 유아사망 (한기호,2005)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95 2007년의 경우에 발행된 신간도서의 분야를 살펴보면,발행종수로 보면,문학(18.9%),아 동(17.8%),만화(17.4%),사회과학(13.6%)의 순이나 발행부수로 보면,아동이 42.8%로 상당 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 2-4-9>참조). <표 2-4-9>분야별 발행 종수 발행 부수 현황(2007년) (단위 :권,%) 신간발행종수 신간발행부수 증감률 점유율 증감률 점유율 총류 ,350 1,005, 철학 826 1, ,696,320 2,125, 종교 1,749 1, ,359,125 1,539, 사회과학 6,488 5, ,941,622 9,302, 순수과학 ,536, , 기술과학 4,493 3, ,377,662 4,637, 예술 1,731 1, ,930,265 2,075, 어학 2,277 1, ,917,231 3,581, 문학 9,667 7, ,133,130 17,323, 역사 1,326 1, ,459,589 1,873, 학참 1,830 1, ,495,501 13,408, 아동 6,700 7, ,103,181 56,747, 계 38,035 33, ,408, ,406, 만화 7,486 7, ,731,575 18,096, 총계 45,521 41, ,139, ,503,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재인용). 번역서는 15%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 2003년에 29.1%의 점유율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그림 2-4-6> 참조).이후에 약간 주춤거리다 2007년에는 30.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 다.본문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주로 미국과 일본의 도서가 번역되고 있다

96 <그림 2-4-6>번역도서 비중 추이(1996~2007년) (단위 :종,%) 50, ,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43,598 45,521 41, , ,186 35,044 34,96134,279 35,37135,394 32,256 33, ,000 10,000 5,000 4,834 6,129 6,633 6,860 8,839 9,680 10,44410,294 10,088 8,938 10,482 12, 총발생종수 번역서 구성비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재인용). 참고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출판 현황을 보면,2004년에 1,410억원이던 시장규모 가 연평균성장률이 56.2%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확장하고 있다. <표 >전자출판산업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추정) 연평균성장률 ( ) 전자책 , 전자사전 ,220 2, 모바일북 전문지식/학술논문 오디오북 기타 디지털출판 , 합계 1,410 2,094 3,393 5, 자료 :한국전자출판협회( 2007문화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재인용)

97 2.산업 고용 현황 가.출판 과정과 분석 대상 한 권의 책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크게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7> 참조).먼저 기획 집필 단계로 출판기획자가 어떠한 책을 출판할 것인가, 이 작품의 저술에 적합한 작가는 누구일까 등을 구상하는 작품기획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만일 작가(일반인)가 자비로 출판하고자 한다면,이 단계가 생략되어 집필이 단계의 처음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획자가 출판할 작품을 구상하게 되면,흔히 출판사에서 편집회의가 열려 기획안에 대 한 검토과정이 있게 된다.이 과정에서 출판이 확정되면,작가를 섭외하여 저술을 의뢰하 게 된다.여기에서 책에 그림을 넣게 되는 경우에는 그림작가에게 의뢰가 들어가게 된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과정은 주로 (출판)기획자의 업무와 관련된다. 작가의 집필이 완료되어 원고가 출판사에 접수되면,편집 디자인 단계로 이행된다.여 기는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업무 영역이다.책의 편집과 디자인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며, 때로는 그림이 추가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인쇄 제본 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가 따르게 된다.판매에서는 영업,마케팅 과 관련한 업무가 부가된다.인쇄 제본 단계를 출판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판매도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 기획이나 편집을 담당하는 종사자가 겸임하는 경우는 드물 다.다만 소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기획자나 편집자가 판매 업무를 함께 맡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 과정의 네 단계 가운데 기획 집필 단계와 편집 디자인 단계를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이는 두 단계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만큼 종사자의 특성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기획자와 편집자 그리고 디자이너 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두 단계인 인쇄 제본 단계와 판매 단 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출판산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이는 추후의 분 석 대상이 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98 <그림 2-4-7>출판 과정 작품 기획(구상) 편집회의 기획 집필 기획안 확정 작가 의뢰 집필 원고입수 편집 디자인 편집 디자인 그림 인쇄 제본 인쇄 제본 마케팅 판매 마케팅 판매

99 나.고용 규모 및 특성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기획자,편집자,디자이너가 중심이나 이들을 분리하여 고용 규 모나 특성을 알려주는 통계가 없는 만큼 여기에서는 출판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문화체육관광부(2008)에 따르면,출판산업종사자수는 2007 년 225천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 참조).비중으로 본다면,출판 도소매업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편이며,다음으로 출판업이다.다만 이 수치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 으로 하여 산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표 >출판산업 종사자수(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5(명) 2006(명) 2007(명) 구성비(%) 증감률(%) 서적출판업 18,146 21,983 23, % 5.3 신문발행업 11,602 14,681 17, % 16.9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2,910 9,889 10, % 10.0 출판업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5,180 5,015 5, % 15.1 기타오디오기록 매체 출판업 % 8.0 기타출판업 2,268 3,577 2, % 30.5 출판업 합계 50,182 55,345 59, % 7.8 인쇄업 62,460 52,889 57, % 9.5 서적 및 잡지 도매업 14,600 11,518 11, % 2.6 출판 도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24,977 26,874 26, % 0.1 계약배달직 58,542 61,292 58, % 4.5 출판도소매업 합계 98,119 99,684 97, % 2.5 온라인 출 판유통 업 출 판임대 업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 스 1) 370 1,076 1, % 21.3 인터넷서점(만화제외) 5,764 6, % 19.9 온라인출판 유통업 합계 370 6,840 8, % 20.1 서적임대(만화제외) 3,773 3,619 2, % 36.4 합계 214, , , % 3.2 주 :1)전자출판서비스의 경우,전자책서비스만 포함.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100 연령별 구성을 보면,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출판도소매업과 온라인출판유통업 에서 34세 이하의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 참조).성 별 구성으로는 출판산업 전체 중 여성 비중이 46.5%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보인다(<표 > 참조).참고로 서적출판업은 여성 비중이 49.3% 으로 출판산업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 >연령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단위 :명,%) 중분류 출판업 출판 도소매업 온 라 인 출 판 유통업 출 판 임 대 업 소분류 종사자(명)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40세 이상 합계 서적출판업 6,523 6,899 5,478 4,254 23,154 신문발행업 3,185 4,198 4,237 5,545 17,16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813 2,677 2,897 2,489 10,876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1,352 1,503 1,660 1,257 5,772 소계 13,873 15,277 14,272 13,545 56,967 중분류비중 24.3% 26.8% 25.1% 23.8% 100.0% 서적 및 잡지 도매업 3,689 4,045 2,442 1,638 11,814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9,875 7,705 5,176 4,138 26,894 소계 16,564 11,750 7,618 5,776 38,708 중분류비중 35.0% 30.4% 19.7% 14.9% 100.0%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 스 1) ,305 소계 ,305 중분류비중 42.0% 34.5% 18.1% 5.4% 100.0% 서적임대(대여)(만화부분) ,303 소계 ,303 중분류비중 20.4% 31.1% 15.8% 32.7% 100.0% 출판산업 총합계 2) 28,456 28,194 22,489 20,144 99,283 출판산업비중 28.6% 28.4% 22.7% 20.3% 100.0% 주 :1)전자출판서비스의 경우,전자책서비스만 포함. 2)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인터넷서점(만화 제외)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101 <표 >성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단위 :명,%) 중분류 소분류 남성 여성 전체 서적출판업 11,737 11,417 23,154 소분류비중 50.7% 49.3% 100.0% 신문발행업 13,258 3,907 17,165 소분류비중 77.3% 22.7% 100.0% 출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6,234 4,642 10,876 소분류비중 57.3% 42.7% 100.0%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2,909 2,863 5,772 소분류비중 50.4% 49.6% 100.0% 소계 34,138 22,829 56,967 중분류비중 59.9% 40.1% 100.0% 서적 및 잡지 도매업 6,783 5,031 11,814 소분류비중 57.4% 42.5% 99.9% 출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0,485 16,409 26,894 도소매업 소분류비중 39.0% 61.0% 100.0% 소계 17,268 21,440 38,708 중분류비중 44.6% 55.4% 100.0%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 1) ,305 온라인 출판유통업 소계 ,305 중분류비중 71.2% 28.8% 100.0% 서적임대(만화부문) 781 1,522 2,303 출판임대업 소계 781 1,522 2,303 중분류비중 33.9% 66.1% 100.0% 출판산업 총합계 2) 53,116 46,167 99,283 출판산업비중 53.5% 46.5% 100.0% 주 :1)전자출판서비스의 경우,전자책서비스만 포함. 2)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인터넷서점(만화 제외)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표 >를 보면,출판산업의 88.9%는 정규직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리고 서 적출판업은 정규직근로자 비중이 95.5%로 더욱 높다.다만 이 결과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조사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02 <표 >정규직여부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단위 :명,%) 중분류 소분류 종사자(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서적출판업 22,120 1,034 23,154 소분류비중 95.5% 4.5% 100.0% 신문발행업 16, ,165 소분류비중 96.4% 3.6% 100.0% 출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0, ,876 소분류비중 93.2% 6.8% 100.0%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4,739 1,033 5,772 소분류비중 82.1% 17.9% 100.0% 소계 53,541 3,426 56,967 중분류비중 94.0% 6.0% 100.0% 서적 및 잡지 도매업 10,304 1,510 11,814 소분류비중 87.2% 12.8% 100.0% 출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21,334 5,560 26,894 도소매업 소분류비중 79.3% 20.7% 100.0% 소계 31,638 7,070 38,708 중분류비중 81.7% 18.3% 100.0%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 1) 1, ,305 온라인 소계 1, ,305 출판유통업 중분류비중 93.8% 6.2% 100.0% 서적임대(만화부문) 1, ,303 출판임대업 소계 1, ,303 중분류비중 79.3% 20.7% 100.0% 출판산업 총합계 2) 88,229 11,054 99,283 출판산업비중 88.9% 11.1% 100.0% 주 :1)전자출판서비스의 경우,전자책서비스만 포함. 2)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인터넷서점(만화 제외)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매출액 규모로는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50.2%로 절반을 차지한다.다음이 100억원 이상으로 22.9%,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2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참 조).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체규모를 분류하면,10~4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103 종사자 전체의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 > 참조).4인 이하나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약 2할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종사자수 구성을 보면,서울이 52.8%,경기가 14.5%로 이 두 지역이 종사자 전체의 67.3%를 차지한다(<표 > 참조).이는 매출액으로 본 출판산업의 특 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매출액규모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단위 :명,%) 구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서적출판업 513 5,374 11,070 6,197 23,154 신문발행업 126 1,918 5,657 9,464 17,16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61 3,176 6, ,876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74 1,331 2,925 1,442 5,772 서적 및 잡지 도매업 527 2,512 6,259 2,516 11,814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474 8,369 13,266 3,785 26,894 인터넷 서점(만화제외) - - 6,912-6,912 서적임대(만화제외) 2, ,303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 1) ,305 전체 2) 5,030 23,476 53,342 24, ,195 구성비 4.8% 22.1% 50.2% 22.9% 100.0% 주 :1)전자출판서비스의 경우,전자책서비스만 포함. 이상 2)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합계

104 <표 >사업체규모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단위 :명,%) 구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전체 서적출판업 1,559 2,711 9,493 3,319 6,072 23,154 신문발행업 ,158 4,499 8,753 17,16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38 1,524 6,343 2, ,876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 ,339 5,772 서적 및 잡지 도매업 1,931 2,103 5, ,641 11,814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6,076 4,338 13,126 1,855 1,499 26,894 인터넷 서점(만화제외) 6, ,912 서적임대(만화제외) 2, ,303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 1) ,305 전체 2) 19,622 12,236 40,888 13,729 19, ,195 비중 18.5% 11.5% 38.5% 12.9% 18.6% 100.0% 주 :1)전자출판서비스의 경우,전자책서비스만 포함. 2)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105 <표 >지역별 출판산업 종사자수 구성(2007년) (단위 :명,%) 출판업 출판도소매 업 온라인출판 유통업 출판임대업 합계 구성비 서울 35,242 15,461 1, , % 부산 1,667 2, , % 대구 1,378 2, , % 인천 830 1, , % 광주 1,656 1, , % 대전 1,295 1, , % 울산 , % 경기도 6,981 6,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1,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1,813 1, , % 경상남도 1,361 1, , % 제주도 % 전체1) 56,967 38,708 1,305 2,303 99, % 주 :1)인쇄업,기타 오디오기록 매체출판업,기타출판업,인터넷서점(만화 제외)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수치는 제외. 자료 : 2008문화산업통계(2007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다.관련 단체 1)출판사측 단체 가)대한출판문화협회(htp:/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47년 3월 14일에 창립된 출판계의 대표 단체이다.홈페이지에 소 개된 연혁을 보면,1957년에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PublishersAssociation)에 가입하

106 였으며,1981년에는 편집인대학 개설,1989년에는 출판대학(편집인양성과정)개설이 있었 다. 협회는 한국출판문화대상,한국도서 해외전파사업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 체육관광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신간 납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0조 제1항(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도서관법 제20조,동시행 령 제13조(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회도서관법 제7조 2항(국회도서관의 경우)규정에 따른 것이다.출판사가 납본을 하게 되면,협회는 신간출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 하게 된다.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출판구인구직 코너도 제공되고 있다. 나)한국출판인회의 (htp:/ 출판인의 또 다른 조직으로서 한국출판인회의를 들 수 있다.이 단체가 출판계에서 미치 는 영향력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못지않다.이는 출판유통개선사업,출판교육사업 등 이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출판계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창립은 1998년 11월 2일이다.1999년 6월 11일에는 한국출판아카데미를 개원하였으며,2005년 5월 2일에 는 서울북인스티튜틀를 개원하고,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함과 더불어 8월에는 중소기업직업 훈련컨소시엄으로서 서울출판예비학교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었다.이 두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북인스티튜트 사업( 서울북인스티튜트(sbi)는 출판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출판관련 지식과 정보인트라 구축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출판인회의가 2005년 5월 2일 개원한 종합 출판학교 이다.이 사업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채용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교육목표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론과 현장의 창조적 접목을 꾀하되 사례 연구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교육 -최고 전문가 중심의 교수진을 통해 출판에 대한 안목과 실력을 넓히는 전문교육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107 -출판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교육과정 편집자 입문 과정 /교정교열 과정 /출판 마케팅 과정 /편집 디자인 실무를 위한 DTP 과정 /출판 디자인 과정 /출판 제작 과정 /출판 편집장 과정 /출판 창업자 과정 /아 동서 전문 편집자 과정 /실용서 전문 편집자 과정 /출판 경리회계 과정 /출판 저작권 과정 /인디자인 과정 /퀵익스프레스 과정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서울출판예비학교사업( 이 사업은 340개 출판사와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출판 인력을 중심으로 양성하는 운 영기관으로 2005년 8월,노동부로부터 지정되어 출판사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재직자에게는 맞춤형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 시에 출판계에 필요한 훈련된 유능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이 사업에서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은 출판 현장의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 영하며,신규인력양성훈련인 서울출판예비학교 는 5개월의 교육기간동안 출판에 대한 이론 강의와 워크숍을 통한 출판 전반에 대한 교육,저자의 원고를 편집자로서 직접 편집/교정 교열/레이아웃/디자인을 수행하는 훈련을 하고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은 면접을 통하여 컨 소시엄 출판사에 입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 홈페이지에서도 구인구직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다)출판물불법유통 신고센터 (htp:/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도서정가제가 2007년 7월 19일 개정되어 2008년 2월 29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재기 행위의 근절과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실효적 방 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치된 센터이다.문화체육관광부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소속하에 출판인만이 아니라 서점계,학계의 위원이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결성 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아 2008년 9월 1일에 출범하였다.센터의 전신은 한국출판인회의가

108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축한 온라인 사재기 신고센터이다. 주요 업무로는 1 도서정가제의 준수를 규정한 법 제22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및 감시활동,2 도서사재기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법 제23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의 접수처리 및 감시활동,3 도서정가제 위반 또는 도서사재기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상 시적인 조사활동 및 홍보활동,4 공정한 베스트셀러 집계 원칙의 수립을 위한 연구,5 기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위임한 사항 등이다. 라)한국출판협동조합(htp:/ 한국출판협동조합은 1962년 5월 28일에 조합원 46개사로 창립되어 출판물 공동판매사업 을 시작하였다.1962년 5월 28일에는 문교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공동구매,도서유통사업,도서납품사업,여신사업,서지/MARC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 고 있다. 마)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htp:/ 1969년 7월 7일에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출판금고가 2002년 12월에 재단법인 한국출판문 화진흥재단으로 개편되었다.주요 사업으로는 양서출판융자,출판계지원,주택구입융자 등 이 있다. 바)한국출판영업인회의(htp:/ 이 단체는 출판영업인의 친목도모와 출판영업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여 1987년 6월 16일에 창립되었다.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구인구직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노동조합 관련 출판 인쇄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소속되 어있다.아래는 해당 노조지부이다(<표 > 참조)

109 <표 >전국언론노동조합소속 출판노조지부 조합명 주소 전화번호 FAX 교보문고 국민씨티에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3번지 경희궁의 아침 4단지 교보문고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3층 제작사업본부 동아일보신문인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인지역인쇄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호 시사in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부귀빌딩 6층 시사IN 편집국 조광출판인쇄(주) 광주시 운암동 출판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2호 한국농어민신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4층 그리고 출판노동자협의회(htp:/cafe.naver.com/booknodong)가 2009년 2월 11일에 창립 하고,활동에 들어갔다.이 협의회는 소규모 영세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출판사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에 가까운 신분의 외주자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산별 노조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110 Ⅲ.문화산업 근로자 근로실태 1절.조사 개요 1.조사 경위 문화산업 4개 장르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 문화인력 근로실태 조사 는 3개의 신규 조 사와 1개의 기존 조사로 구성된다.애니메이션,만화,출판 등 3개 장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영화는 2005년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활용하였 다. 2009년 조사 설문지 초안은 2005년 이루어진 영화산업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영화산업 인력 직무 및 근로실태 조사 )를 기초로 연구진과 노동부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작성되었다.이후 초안을 가지고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각 장르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 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초 파일럿 조사를 거쳐 지적된 설문에 대한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는데 3개 장르 모두 모집단을 알려주는 정 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설문지 배포와 회수과정이 쉽지 않았다.애니메이션의 경우 현 애니메이션 감독인 조사자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만화의 경우에도 전문 조사업체가 우리만화연대가 제공한 만화 종사자 명부와 2006년 실시한 만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에 응답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참여 의사를 물어본 후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실제 로 거의 전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설문을 시도하였다.출판의 경우에는 전문조사업체가 출판노동자협의회가 제공하는 명부와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애니메이션 251부,만화 207부,출판 202부이다

111 2.조사 사항 문화산업 4개 장르에 대한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의 근로실 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근로자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파악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 포함된 조사내용은,부록에 있는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보듯이,1 개인 정보,2 현재 일자리 업무 및 희망 직무 3 교육 및 훈련,4 일하게 된 동기,5 고 용형태와 근로조건,6 만족도 및 직장이동 7 노동조합 등 단체와 조직,8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9 인력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수요 등 아홉 개 부문으로 구성 된다. 첫번째 개인정보 에서는 성,출생년도,고용형태,각 장르 입문 시점과 총경력,활동 분 야,직급,참여 작품의 개수,최종 학력과 전공 등을 파악하고 있다. 두번째 현재 일자리 업무 및 희망직무 에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직무와,타직무 수행,각 장르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최종 직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세번째 교육 및 훈련 에서는 가장 유용한 혹은 이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소요기간과 비용지원 여부,교육훈련수요 및 수요 불충족 사유,각 장르 발전을 위해 가장 절실한 교 육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섯번째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에서는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서 계약형태과 보수,다양한 규정과 일하는 방식 등 설문항을 가능한 세세하게 담고 있 으며 이 일자리에서 주어지는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 고 있다. 여섯번째 만족도 및 직장이동 에서는 전반적 만족도를 포함한 15부문에서 일자리 만족 도를 5점 척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일자리에서 이직할 가능성에 관한 설문 을 포함하고 있다. 일곱번째 노동조합 등 단체와 조직 에서는 각 장르에서 노조 가입 현황 및 노조,노사협 의회 등 단체 및 조직 현황에 대해 물어보고 각종 단체에 대한 가입 희망을 파악한다. 여덟번째, 문화예술인 지위에 대한 인식 에서는 종사자들의 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 인 식 정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인력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수요 에서는 각 장르별로 인력 측면 에서 문제점과 수요하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112 2절.애니메이션 산업 1.고용형태,인적 특성 애니메이션 분야 실태조사에 응한 251명의 고용 형태는 주로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3-2-1>애니메이션 고용형태 (단위:명,%) 명수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합계 주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파트타임/계약직을 포함(이하 같음) 한편 이들이 프리랜서를 택한 이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비중이 자발적 선택 비중 의 3배에 가까워 애니메이션에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것은 많은 경우 고용 상황,산업 여 건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2>애니메이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비율 자발적 선택 25.3 어쩔 수 없어서 74.7 주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174명 기준 여성과 남성 비율이 거의 비슷한 가운데 남성은 사업주 혹은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 고 여성은 프리랜서,임시직,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13 <표 3-2-3>애니메이션 성별 구조 (단위:%) 남 여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의 연령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가 45%에 가까워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볼 때 프리랜서와 사업주의 연령층이 높고 정규직과 임시직 연령층은 상대적 으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표 3-2-4>애니메이션 연령층 구조 (단위:%) 20세-25세 세 초과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의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출신 비율이 5명 중 3명 꼴이며 고졸 출신 비율이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문화예술 분야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용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와 임시직의 학력 수준이 낮고 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3-2-5>애니메이션 학력 구조 (단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114 전공을 보면 애니메이션관련 학과 전공 비중이 12%에 불과한 가운데 예술계 비중이 가 장 높다.상대적으로 볼 때,정규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에서는 애니메이션관련 전공 비율 이 높고 프리랜서에서 예술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6>애니메이션 전공 구조 (단위:%) 관련 학과/학교 예술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애니메이션은 크게 활동 분야가 2D와 3D로 나누어지는데 설문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 중 5명 중 4명 정도가 2D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는 대부분 2D에 종사한 다.반면,정규직 근로자들은 프리랜서에 비해 3D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3D는 2D에 비해 고용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프리랜서의 많은 부분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조건이 좋지 않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동시에 고용조건이 좋지 않은 2D분야에서 프리랜서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 <표 3-2-7>애니메이션 주 활동 분야 (단위:%) 2D 3D 구분못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115 이들의 애니메이션 총 경력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2년 정도 되며 지금까지 참여 한 작품 개수는 약 7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적으로 1년에 6개 정도의 작품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개인간 총 경력 차이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편 차의 값이 총 경력에 비해 참여 작품 개수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총 경력에서 개 인간 차이에 비해 참여 작품 개수에서 개인간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프리랜서의 총 경력과 작품갯수가 근로자들에 비해 길고 많으며 표준편차 또한 커서 프리랜서에서 개인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애니메이션 총 경력과 참여 작품 개수 (단위:%) 총 경력 작품개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직무 및 경력 형성 경로 이들의 직무를 살펴보자.28개로 나누어진 직무구분 속에서 연출감독과 원화작가,동화 작가,채색 등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종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이는 프리랜서 직무 비중과 비슷하다.정규직은 프로듀서,편집기사 및 기타 직무에 많이 분포한다.임시직 근 로자들은 주로 낮은 숙련 수준을 요구하는 동화 작가,채색 등에 종사하고 있다

116 <표 3-2-9>애니메이션 직무 분포 (단위:%)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총감독 연출감독 책임프로듀서 라인프로듀서 시나리오작가 구성작가 스토리보드작가 캐릭터디렉터 캐릭터디자이너 화이널첵킹 원화작감 원화작가 동화작감 동화작가 색채설계 색채지정 배경감독 배경작가 채색 레이아웃 편집감독 편집기사 촬영감독 촬영기사 스캐닝 기술감독 렌더링&라이팅 기타

117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주된 직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주로 1-2개 의 직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직무 중복 비율 1개 개 개이상 6.0 중복직무없음 57.8 (단위:%) 이들은 현재 직무와 크게 상관없이 총감독,연출 감독 등 기획을 담당하는 최고위 직급 을 자신의 최종 직무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전문성이 강한 문화예 술 분야 각 직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작품을 기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경향은 현재 고용 형태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18 <표 >애니메이션 최종 희망 직무(현재일자리별) (단위:명) 최종 직무 현재일자리 총감연출 책임라인 시나구성 스토캐릭 캐릭화이 원화 원화 동화 동화 색채 색채 배경 배경 채색 레이 편집촬영 촬영스캐 기술렌더 기타 독 감독 프로 프로 리오작가 리보터디 터디널첵 작감 작가 작감 작가 설계 지정 감독 작가 아웃 감독 감독 기사 닝 감독 링 & 듀서 듀서 작가 드작렉터 자이킹 라이 가 너 팅 총감독 6 1 연출감독 책임프로듀서 1 5 라인프로듀서 2 시나리오작가 1 구성작가 스토리보드작가 1 캐릭터디렉터 1 캐릭터디자이너 화이널첵킹 원화작감 원화작가 동화작감 동화작가 색채설계 2 1 색채지정 배경감독 2 1 배경작가 채색 레이아웃 편집감독 1 편집기사 2 촬영감독 1 촬영기사 스캐닝 기술감독 렌더링&라이팅 기타 합계

119 <표 >애니메이션 최종 희망 직무(고용형태별)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총감독 연출감독 책임프로듀서 라인프로듀서 시나리오작가 구성작가 스토리보드작가 캐릭터디렉터 캐릭터디자이너 화이널첵킹 원화작감 원화작가 동화작감 동화작가 색채설계 색채지정 배경감독 배경작가 채색 레이아웃 편집감독 편집기사 촬영감독 촬영기사 스캐닝 기술감독 렌더링&라이팅 기타 (단위:%) 일하게 된 동기는 열정,관련 학원을 다닌 경우와 취미로 시작한 경우가 많은 가운데 사 업주와 정규직 근로자에게서 열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120 <표 >애니메이션 입직 동기 (단위:%)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열정 관련학과및학원/아카데미 재능이있어서 관련된전문지식또는기술 취미생활 향후유망한산업 작품을 보고 감동 기타 입직 경로는 추천,소개 등 아는 사람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오프라인 구직광고가 다음 주요 경로로 보여 온라인 구인광고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정 규직에서는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온라인 구인광고를 활용한 경우와 스스로 찾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 <표 >애니메이션 입직 경로 (단위:%)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아는사람(추천,소개등) 온라인구인광고 오프라인(신문,잡지)구인광고 스스로 기타 교육훈련 아카데미/학원,인턴쉽,정규 교육 등 방법을 통해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입직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형태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

121 른 고용형태에 비해 사업주 및 기타에서는 정규 교육 비중이,임시직에서는 개인지도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교육형태별 이수 여부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기타 이러한 교육의 이수기간은 정규 교육이 가장 길며 도제/개인지도와 독학이 다음을 잇고 있다.이수 비중이 높았던 학원/아카데미는 평균 4.65개월,인턴쉽은 3.55개월로 그다지 긴 기간을 소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애니메이션 교육형태별 이수 기간 (단위:개월) 평균 최대 최소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기타 한편,이들이 입직전 받은 교육이 현재 일자리 직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교육형 태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모든 교육형태 평균이 4점 만점에 2.8인 것에 비해 이수 비중이 높았던 학원/아카데미의 도움 정도는 2.5에 그쳐 크게 도움을 주고 잇지 못하는 것으로 보

122 인다.가장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교육형태는 해외유학/연수로 비록 이수자 비율이 크게 낮아 제한적으로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조사에서도 해외유학/연수가 가장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14) 애니메이션에서도 기회는 적지만 해외 유 학이나 연수는 현재 일자리 수행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규교 육은 유익한 편으로 전체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애니메이션 교육형태별 도움 정도 (단위 :명,점) 전혀무익 무익한편 유익한편 매우유익 평균점수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기타 전체 입직을 하고나서 이루어지는 재교육 이수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0%에 미치지 못하여 22 명만이 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사업주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프리랜서 와 임시일용직의 재교육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이수 여부 있다 없다 (단위: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문화콘텐츠 진흥원(2006),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구조 비교분석과 정책 지원 방안 -애니메이션,영 화,게임,만화,음악,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123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재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5명 중 2명은 공공 혹은 민간 지원없이 자신의 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재교육을 받은 사람 수가 적어 크게 유효하지는 않지만 정규직 근 로자들에 비해 프리랜서는 본인 부담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지원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정부)전액지원 민간(회사)전액지원 본인 전액 부담 공공 일부 지원 민간 일부 지원 한편,재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적하는 재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으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것이 꼽히고 있다.하지만 이는 전체의 30%에 그치고 있어서 나머지 70%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기회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용형태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받지 못한 이유 (단위:%)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국내외 어디에도 없어서 프로그램이 국외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개인적으로 시간내기 어려워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교육훈련을 허용하지 않는관행 기타

124 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훈련 형태는 해외유학 혹은 연수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선택하고 있다.다음으로는 현장훈련이 선택되고 있다.받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의견도 16%를 넘고 있다.고용형태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임시 일용직에서는 받고 싶은 교육훈련이 없다는 의견이 30%를 넘고 있어 교육훈련 포기 의사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받고 싶은 교육훈련 형태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교육과정 도제식/개인지도 훈련 학원 아카데미 OJT(현장훈련) 해외 유학이나 연수 받고싶은프로그램 없음 기타 이들이 받고 싶은 교육 내용으로는 3D 등 IT 교육과 기획 교육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작화 교육,시나리오 교육 등이 뒤를 잇고 있다.상대적으로 정규직은 회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기획교육과 제작관리 교육을,프리랜서는 외주가 가능한 3D 교육 과 작화 교육을 선호하며 임시직은 기획 교육 필요성이 낮은 등 자신의 고용형태를 반영 한 교육 내용을 선호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재교육 받고 싶은 교육내용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인문학 교육 시나리오 교육 작화 교육 촬영 등 기술관련 교육 인성교육 기획교육 제작관리교육 홍보/마케팅 교육 D 등 IT 관련교육 기타 (단위:%)

125 한편,문화예술 분야 훈련의 주요 방법으로 평가되는 현장 훈련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 넘게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한 편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전혀 필요없거나 필요없 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응답자는 18명에 불과하다.정규직,임시일용직 근로자보다 프리랜 서가 느끼는 필요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애니메이션 현장훈련 필요성 (단위:명,%) 전혀필요없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필요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현장훈련의 방법으로서는 멘토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어 현장훈련 방법 으로 멘토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는 선임자에 의한 교육을 선 호하고 있다.상대적으로 볼 때 정규직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인력 네트워크 활용 선호 경향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현장훈련 방법 (단위:명,%) 멘토제도 선임자통한교육 독자적강사 네트워크 형성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126 4.근로조건 계약 기간은 많은 부분 정해진 기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전체 중 19명만이 계 약기간을 응답)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18개월이 가장 많다.이는 애니메이션 계약이 기 간과 상관없이 작업량에 따라 하거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 수준을 알아보면 5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에 80%가 넘게 분포 하고 있다.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월 보수는 프리랜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4명 중 1명은 30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다.반면,임시일용직에서는 95% 정도가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월 보수(빈도) (단위:만원,명,%) 프리랜서 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이상 -50미만 이상 이러한 모습을 월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알아보면 더욱 뚜렷해진다.아래 표는 응답자 들의 월평균 보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대,최소,중앙값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26만원으로 나타나는 가운데,프리랜서 는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평균값도 높고 표준편차도 높아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높지 만 프리랜서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127 <표 >애니메이션 월 보수(평균) (단위:만원,명)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주 :응답한 216명 기준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총액 기준으로 질문하였을 때 답변을 보면 사뭇 달라진다.월 보 수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프리랜서의 연 보수 총액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임시일 용직의 수준과 비슷하다.이는 프리랜서들이 일을 할 경우 단가는 높지만 전체 기간 중 일 을 하는 기간이 짧아 총액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애니메이션 연 보수총액(평균) (단위:만원,명)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102 1, , , ,800 정규직 13 2, , , ,400 임시,일용직 22 1, ,900 사업주,기타 4 2, , , ,500 전체 141 2, , , ,800 주 :응답한 141명 기준 근로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 근무일은 6일이 가장 많았다.정규직은 5일 근무가 프리랜서 는 6일 근무가 가장 흔한 경우로 보인다.프리랜서 중에서는 7일 근무 비율도 15%에 가까 워 장시간 근로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5.9일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의 평균 근무일수가 가장 많으며 임시일용직이 그 뒤를 잇는다.정규직은 5.3일로 상대적으로 근무일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28 <표 >애니메이션 주당 평균 근무일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일 평균 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적으로 53.4시간인 가운데 평균적으로 볼 때 임시일용 직과 프리랜서의 평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볼 때 정규직에 비해 길다. <표 >애니메이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종업원 규모면으로 보면 100인-299인과 10-29인 규모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아 영세 사 업체와 중규모 사업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50인 이하 규모에서 일하 는 경우가 전체 중 60%에 가까워 전반적으로는 영세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정규직과 프리랜서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임시일용직과 사업주/기타에서 규모 영세성이 더 뚜렷하게 발견된다

129 <표 >애니메이션 종업원 규모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인이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사회보장과 부가급부 현재 일자리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된 인력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고 다른 일자리 혹 은 지역을 통해 가입된 사람들을 합쳐도 40% 정도만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어 기본 적인 사회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정규직과 프리랜서,임시일용직,사업주간 뚜렷한 비교가 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국민연금 가입 (단위:명,%) 이 일자리로 가입 다른일자리 또는 미가입 모름 지역가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130 건강보험 가입 역시 현재 일자리를 통해 가입된 응답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다른 일자리 혹은 지역가입을 합하면 비율은 절반 정도 되는 가운데 역시 정규직과 프리랜서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표 >애니메이션 건강보험 가입 (단위:%) 예 다른 일자리 또는 아니오 모름 지역가입 프리랜서 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산재보험 가입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비해 낮다.이 일자리를 통해 가입된 사람 비 율은 8.8%에 불과하고 지역이나 다른 일자리를 합해도 35% 남짓하다.특히,프리랜서 중 이 일자리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도 되지 않으며 임시일용직은 이 일자리 와 다른 일자리 혹은 지역을 모두 합하여 가입된 경우가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 <표 >애니메이션 산재보험 가입 (단위:%) 예 다른 일자리 또는 아니오 모름 지역가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 현재 일자리로 가입된 사람은 10명 중 1 명 꼴,다른 일자리와 지역을 합하여 가입된 사람은 10명 중 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정규직과 프리랜서/임시직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131 <표 >애니메이션 고용보험 가입 (단위:%) 예 다른 일자리 또는 지역가입 아니오 모름 프리랜서 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퇴직금 등 부가급부를 받는 종사자 비율도 매우 낮다.전체의 7.9%만이 퇴직금을 받는 가운데 프리랜서는 거의 모두 퇴직금이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들도 절반 정도만 퇴직금을 받고 있다. 시간외 수당은 전체의 20% 정도만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임시직은 20% 미만이,정규직 근로자들은 37.5%만이 받고 있다. 상여금은 전체의 7%가 받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20%,프리랜서는 3.5%만이 상여금 을 받는다. 휴가,유급 병가,출산 휴가에서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극히 수혜 비율이 낮으며(출산 휴 가시 여성만을 고려하더라도)휴가마저도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세 경우 모두 프리 랜서의 수혜 비율은 극히 미미하고 정규직의 수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표 >애니메이션 부가급부 혜택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법정퇴직금/퇴직연금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연월차) 유급출산휴가 유급병가 주 :비율은 응답한 해당 고용형태 종사자 중 수혜 비율,예를 들어 프리랜서 퇴직금 수혜 비율 0.6%는 법 정 퇴직금 수혜 여부에 응답한 프리랜서 170명 중 예 라고 대답한 1명의 비율

132 6.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성향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평균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와 임시일용직의 만족도가 정규직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 수준(3.0점)보다 높은 항목으로는 하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배우는 정도,기술/능력 활용 정도,동료간 혹은 상하간 대인관계 등으로 주로 일의 내용 혹은 정신적 작업 환경으로 판단된다.낮은 항목으로는 근무시간,임금 수준,복 리후생,직업안정성,직업장래성 등 주로 근로조건과 직업의 비전에 관련된 항목들인 것으 로 판단된다.즉,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대체로 하지만 일 을 하는 조건(시간,임금,복리 후생 등)에 대해서는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애니메이션 만족도 (단위:점)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전반적만족도 하는일의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임금(소득)수준 일하는과정통해배우는정도 본인의기술/능력활용정도 작업시대인관계(상하간) 작업시대인관계(동료간) 복리후생(퇴직금,학자금대부) 일의평가와이를통한승진 직업의안정성 하는일에대한사회적평판 직업에서의장래성 애니메이션산업발전가능성 주 :1 매우 불만족,2 불만족 3 보통 4 만족,5 매우 만족

133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은 장래 비전이 없을 때,보수 낮을 때,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규직에서는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이직 고려의 주요한 이유임에 비해 프리랜서와 임시직은 장래 비 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애니메이션 이직 고려 요인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수가낮다고생각할때 근로환경이열악하다고느낄때 자신의능력이소진된다느낄때 자신의능력에비해대우못받을때 일할때인간관계의어려움느낄때 장래비전이없다고생각할때 기타 이들의 85% 정도는 조건이 맞을 경우 보수를 더 주는 일자리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옮긴다는 비중도 18% 정도에 이르고 있다.임시 직과 프리랜서는 정규직에 비해 무조건 옮긴다는 비중이 높다. <표 >애니메이션 이직 성향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조건옮긴다 애니와접적관련있을때만옮긴다 관련없지만지식활용할분야옮김 다른분야옮길생각없다

134 7.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 인식 당신은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값을 구해보면 프리랜서와 정규 직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중간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임시 일용직에서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예술인 인식(평균) (단위:점)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주 :예술인이 전혀 아니다를 0 점으로 하고 정말 예술인이다를 10 점으로 생각하여 점수를 표기. 평균 기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프리랜서와 정규직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포를 살펴보았다.우선,전체적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정말 그렇다(10점),전혀 아니다(0점),중 간 정도다(5점)라는 세 부분에 대한 답변 비율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용형태별 로 보아도 3부분으로 답변이 집중되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하지만 프리랜서는 5 점으로 표기되는 중간 수준의 인식 비율이 높은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중간 수준보다는 양 극단(전혀 아니다,정말 그렇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 고용형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임시일용직에서는 전혀 예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표 >애니메이션 예술인 인식(분포)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점

135 나는 노동자라는 생각에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예술가 인식에 비해 더 강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시일용직이 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에 비해 프리랜서의 노동자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단계를 3부분(높은 계층,중간 계층,낮은 계층)으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면 프리랜 서와 정규직에서는 높은 계층이 40-45% 정도,중간 계층이 35-40% 정도,낮은 계층이 20%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임시일용직에서는 노동자 인식 계층이 높은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노동자 인식 (단위:명,%,점)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평균 주 :노동자가 전혀 아니다를 0 점으로 하고 정말 노동자다를 10 점으로 생각하여 점수를 표기. 자영업자 인식에서는 전체의 66% 정도는 자영업자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정 규직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고 프리랜서와 임시직에서도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 리 높지 않았다. <표 >애니메이션 자영업자 인식 (단위:명,%,점)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평균

136 8.문제 및 정책 제안 현안 문제로(1순위 기준)정부지원 부족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으며 협소한 국내 시 장과 기획 능력 부족이 다음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다.고용형태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프 리랜서들이 정부지원 부족을 지적하는 비중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문제들은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다. <표 >애니메이션 문제점(1순위 기준)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지원부족 민간투자부족 협소한국내시장 해외시장개척어려움 우수인력부족 애니메이션기획능력부족 디지털등기술수준미흡 금융,법률등지원시스템미흡 유통구조 외국과국제경쟁력미흡 기타 <표 >애니메이션 문제점(1순위와 2순위 합 기준)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지원부족 민간투자부족 협소한국내시장 해외시장개척어려움 우수인력부족 애니메이션기획능력부족 디지털등기술수준미흡 금융,법률등지원시스템미흡 유통구조 외국과국제경쟁력미흡 기타

137 1순위를 기준으로 보면,노동관련 정책으로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가장 시급 한 것으로 꼽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준수감독이 다음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다.정규 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감독을,프리랜서와 임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1순위와 2순위까지 고려하면 1순위 고려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노동정책들이 발견되는 데,10명 중 1명 이상이 고용평등과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수요를 가 장 시급하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노동관련 시급한 정책(1순위 기준)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주들의근로기준법준수여부 고용보험적용및실업급여수급 공공지원을통한직업훈련 산재보험적용및산업안전지원 고용평등관련지원 사회적일자리및사회적기업관련 일자리알선및취업상담등고용지원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기타 <표 >애니메이션 노동관련 시급한 정책(1순위와 2순위 합 기준)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주들의근로기준법준수 고용보험적용및실업급여수급 공공지원을통한직업훈련 산재보험적용및산업안전지원 고용평등관련지원 사회적일자리및사회적기업 취업상담등고용지원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기타 전체

138 9.근로자성 관련 계약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비중이 10명 중 4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있 는 사람들 중에서도 3/4정도가 구두계약을 맺고 있어 서면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응답 자는 12%에 불과하다.프리랜서의 경우는 가장 심하여 절반 가까이 계약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서면 계약 비율은 5% 남짓하다. <표 >애니메이션 계약 여부 (단위:명,%) 서면계약 구두계약 계약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이 맺는 계약은 절반이 도급계약이며 근로계약이 다음의 주요한 형태이다.기타 계 약 형태도 17% 정도에 이르고 있다.정규직에서는 근로계약이 프리랜서에게서는 도급 계 약이 주를 이루며 임시일용직에서는 42% 정도가 근로계약이다. <표 >애니메이션 계약 형태 (단위:명,%) 근로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139 계약은 제작사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도급회사와 하는 경우도 20%가 넘고 있 다.정규직에서는 제작사와 감독 비율이 높은 편이고 프리랜서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가 정규직에 비해 높으며 임시일용직은 도급받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표 >애니메이션 계약 당사자 (단위:명,%) 제작사 감독 감독급 제작사로부터 기타 기사/팀장 도급/위탁/위촉 받은 회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의 보수는 주로 작업량 혹은 월급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이런 모습은 고용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프리랜서는 작업량 기준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월급 방식도 30% 정도 운영되고 있는 반면,정규직에서는 절대적으로 월급 방식이, 임시일용직에서는 월급과 작업량 기준이 절반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보수 결정 방식 (단위: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급 일급/일당 주급 월급 작업량에따라 프로젝트 건당

140 보수 결정은 제작사가 주로 하고 있으며 도급한 회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프리랜서에 서는 제작사가 가장 주된 보수결정자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제작사와 감독이,임시직에서는 도급회사가 가장 많아 임시직이 하청회사에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애니메이션 보수 결정 주체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작사 감독 감독급 기사/팀장 제작사로부터도급/위탁/ 위촉을 받은회사 (단위:명,%)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아 5명 중 1명 꼴 이며 프리랜서와 정규직 모두 비슷하다.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는 임시직 등이 다. <표 >애니메이션 사업자 등록 (단위:명,%) 회사가일괄적으로 본인이직접사업자 비등록 아는바 없음 사업자등록 등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의 절반 넘게는 규정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임시직도 정도는 덜 하지만 그러하고 프리랜서는 그나마 다른 회사와 계약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절반

141 정도에 불과하다. <표 >애니메이션 다른 일 수행 가능성 (단위:명,%) 다른회사와어떠 한계약도체결못 회사가제한하지 않지만현실적으 동일유사업무에 대해서만가능 동일유사업무만 아니면가능 본인자유이며현 실적으로가능 함 로불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응답자 비율은 5명 중 1명에 그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 련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절반 이상이 일정에 따르나 불규칙적이다.시간자율성이 높다고 알려진 프리랜서들도 자기 마음대로 작업시간을 정하는 비율은 25%를 조금 넘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근로시간 자율성 (단위:명,%) 출퇴근시간지정 출근시간 지정 퇴근시간 지정 일정에따르나 불규칙적 나의마음대로 일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응답자들이 자신의 일을 다른 회사 혹은 개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 지 않아 5명 중 2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정규직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프리랜서도 5명 중 2명 남짓만이 가능하다

142 <표 >애니메이션 자신 일 대행 가능성 (단위:명,%) 가능 불가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다른 회사 혹은 개인에게 일을 대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낮지만 실제 일을 대행시키 는 경우는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응답자 5명 중 1명 남짓 정도만이 실제로 대 행을 시키고 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대행하지 않는 경우가 5 명 중 4명에 이르고 있다. <표 >애니메이션 자신 일 실제 대행 여부 (단위:명,%) 일부를다른사람 일부를 전부를 전부를 하지않고 있다. 에게 다른회사에게 다른사람에게 다른회사에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주 :일 대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람들만을 분석. 이들은 작업 중 제작사 대표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팀장급이 나 감독급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그 뒤를 잇는다.프리랜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정규직에서는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 팀장급 과 감독급이 많고 프리랜서와 임시일용직에서는 제작사 대표가 지시를 하는 경우가 가장

143 많다. <표 >애니메이션 작업지시 (단위:명,%) 아무런지시없이 독립적으로수행 동일종사자 중 선임자 팀장급 감독급 제작자/제작사/ 회사대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명 중 1명 정도는 이들이 받은 작업지시는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 다.프리랜서에게서 이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정규직에서 가장 낮다. <표 >애니메이션 작업지시 변경 (단위:명,%) 항상변경 협의를통해변경 변경할수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의 작업장소는 대부분 사내로 정해져 있으며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이는 프리랜서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사내 혹은 사내외 혼합으로 정해진 경우가 프리랜서 전체의 85%를 넘고 있다

144 <표 >애니메이션 작업 장소 (단위:명,%) 주로사내 사내와 사외혼합 마음대로 일정하지않으나정해 진장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작업도구는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어 5명 중 4명이 그러하며 본인 스스로 마련하 는 경우는 2.4%에 불과하다.정규직에서는 100% 그러하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팀별로 마련 하는 경우가 약간 있고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제작사가 제공한다.프리랜 서들도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 <표 >애니메이션 작업지시 변경 (단위:명,%) 제작사에서 제공 제작사에서제공 제작사에서제공 본인이스스로마 하되비용일부본 비용전부본인부 팀별로 마련 련 인부담 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인사규정은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가운데 임시 일용직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제작사와 감독급(팀장 급)이 정한 규정인 것으로 나타난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제작사 혹은 감독급이 정한 인 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5명 중 2명에 이르고 있다

145 <표 >애니메이션 적용 인사규정 제작사가정한규칙 감독급이정한규칙 동료들이자치적으로 정한규칙 (단위:명,%) 규정/규칙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서 계약만료를 통해 자동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10% 정 도에 불과하다.절반이 넘는 경우는 관리자가 기타 이유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기간 계약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면 자 동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한다. <표 >애니메이션 자신의사와 상관없는 근무종료 사유 (단위:명,%) 정해진계약기간 정해진계약기간 정해진연령에 정해진규칙/규 그외사유로관리 만료되어자동종 만료,그만두거나 도달 정어겨서 자가통지 료 다른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일자리와 관련된 아무런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훈련 부족 정도는 임시일용직이 가장 심하다.상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가운데 프리랜서는 1.7%에 그치고 있다

146 <표 >애니메이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수 (단위:명,%) 상시적으로정기교육 일을시작할때만 비정기적으로선임자 어떠한교육도받지않 에게교육 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12.68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일용직의 프로젝트 기간이 가장 짧으며 정규직이 가장 길 다.프리랜서는 중간 정도의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보여주고 있다.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볼 때 프리랜서와 임시일용직은 응답자들간 프로젝트 수행기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는 기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평균 수행 기간 (단위:개월)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이들이 최근 1년 동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얻은 소득은 전체적으로 평균 2,054만원인 가운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프리랜서에 비해 정규직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임 시일용직은 5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개인간 차이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프리랜서에서

147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받은 최근 1년간 소득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2, , , ,800 정규직 2, , , ,050 임시,일용직 1, , ,600 사업주,기타 2, , , ,000 응답자 중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중은 10% 남짓인 가운데 정규직이나 임시직에 비 해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다.다른 일자리는 애니메이 션관련 일자리 비중이 그렇지 않은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표 >애니메이션 다른 일자리 (단위:명,%) 애니메이션관련분야 애니메이션비관련분야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한편,다른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총소득을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2,173만원으로 애니메이션에서만 받는 소득에 비해 100만원 정도 많아서 애니메이션 소득 의 5% 정도를 다른 일자리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일자리 를 통한 소득획득 방법은 그리 중요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주목할 만한 일은 애니 메이션에서 얻는 소득에서는 정규직이 프리랜서에 비해 35만원 정도 높았지만,다른 일자 리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서는 그 차이가 10만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48 <표 >애니메이션 다른 일자리포함 전체 소득 (단위: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2, , , ,000 정규직 2, , , ,150 임시,일용직 1, , ,600 사업주,기타 2, , , ,

149 3절.영화 산업 1.인적 특성 및 고용형태와 직군,직급 구조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는 일부 기획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영화 프로젝트당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제작,연출,촬영,조 명 등 주요 직군에 있어 감독/기사급,퍼스트,세컨드,서드 등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으 며 기존 연구를 보면 이들간 근로조건,작업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여기서는 직급을 기준으로 실태를 분석한다.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태조사에 응 한 종사자들은 퍼스트 급이 가장 많고 서드급 이하가 그 다음이며 감독/기사급과 세컨드 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다음을 있는다.전체의 18% 정도는 직급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현상,특수효과,음향 등 주로 제작의 후반공정을 담당하는 직군들에서 직급구분이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1>영화 직급 분포 (단위:명,%)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영화산업 근로실태조사에 응답한 종사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남성 이 더 많으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주된 연령층을 구성하며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의 전공은 영화관련 전공 비율이 가장 높아 35%에 이른다. 우선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10명 중 7명 정도가 남성으로 남성위주이며 직급이 높을 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3-3-2>영화 성별 분포 (단위:명,%)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구분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율 남성 여성

150 연령 분포를 보면(2005년 기준)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30대 초 반이 다음을 잇고 있으며 20대 초반과 35세 이상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3>영화 연령 분포 (단위:명,%) 19~24 25~29 3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들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직급간 차이를 보면,고졸 출신 비율은 직급간 큰 차이가 없지만 세컨드급이 가장 적은 고졸 출신 비율을 보이며 감 독/기사급과 서드급 이하는 대졸 출신 비율이 높고 퍼스트와 세컨드 급은 대졸 출신 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상위직급에서 높은 학력과 동시에 최근 진입한 종사 자들의 학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4>영화 학력 분포 (단위:명,%)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율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석사 이상 이들의 전공은 영화관련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감독/기사급에서 인문사회계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직급 구분이 해당 없는 경우에 이공계 비율이 높다는 것이 눈에 띤다.이는 각각 최상위 직급에서 인문사회계 출신 요구가 많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직급 구분이 없는 제작 후반과정들이 주로 기술과 관련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1 <표 3-3-5>영화 전공 분포 (단위:명,%)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율 영화관련 예술계 인문사회 이공계 기타 이들의 영화분야 경력은 평균 5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급이 높을수 록 경력이 길어지고 있다.개인간 차이는 감독/기사급에서 커 최상위 직급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경력기간이 개인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6>영화 경력 (단위:년)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구분없음 전체 평균 표준편차 이러한 경력을 가진 영화 종사자들은 완성작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7편 내지 8편의 작품 참여 경험이 있어 1년에 1편 내지 2편의 완성된 영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더하여 반년에 한 작품 정도 완성되지 않는 작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작품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 기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완성 작품이 많은 것은 종사자가 일자리에서 얻는 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7>영화 작품 수 (단위:개)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구분 없음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완성 미완성 전체

152 2.경력형성 경로 영화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비슷하게 열정,취미 등 주관적 판단 및 개인적인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급상으로는 최하위 직급인 서드 이하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8>영화산업 입문 동기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열정 관련 학과 재능 전문지식/기술 취미로 시작 유망하여서 기타 한편 이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통로보다는 비공식적인 취업 경로를 보이고 있다.직급이 높은 감독/기사급에서는 비공식적 입직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하위 직급인 서드 이하에서는 공개적인 구인 광고 비중이 높아 최 근에는 공개적인 입직 경로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9>영화산업 진입 경로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아는 사람 구인광고 스스로 찾아 기타 현재 직무는 제작 주요 4개 분야인 제작,연출,쵤영,조명이 주요 직군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감독/기사급에서는 프로듀서가,퍼스트 급에서는 조감독과 촬영 감독 들이,세컨드 급과 서드 이하에서는 제작,연출,촬영 팀 구성원들이 가장 많다

153 <표 >영화 직무 구성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급 이하 직급 없음 전체 제작자 프로듀서 기획자 라인프로듀서 제작부 제작회계 시나리오 감독 조감독 현장편집 스토리보드 스크립터 연출부 미술감독 미술팀 소품팀 의상팀 분장팀 촬영감독 촬영부 촬영특수장비 조명감독 조명부 조명특수장비 녹음 붐맨 특수효과 편집 음악 현상 텔레시네 CG 스틸 마케팅 메이킹필름 조연급배우 단역 엑스트라 무술감독 스턴트 기타 (단위:%)

154 이들이 희망하는 최종 희망 직무를 살펴보면 감독,프로듀서 등 직종 구분없이 영화 분 야 최고 직급을 최종 직무로 삼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 조감독 등 전문성의 심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직무별 최종 희망직무 (단위 :명,%) 최종 전 체 제작자 프로듀서 기획자 라인프로듀 서 제작부 제작회계 시나리오 감독 조감독 현장편집 스토리보 드 스크립터 연출부 미술감독 미술팀 소품팀 의상팀 분장팀 촬영감독 촬영부 촬영특수 장비 23.조명감독 조명부 특수조명 장비 27.녹음 붐맨 특수효과 편집 음악 현상 텔레시네 CG 스틸 마케팅 메이킹필 름 39. 조연급배 우 40.단역 엑스트라 무술감독 스턴트 기타 없음

155 <표 >의 계속 최종 무응답 전 체 제작자 프로듀서 기획자 라인프로듀 서 제작부 제작회계 시나리오 감독 조감독 현장편집 스토리보드 스크립터 연출부 미술감독 미술팀 소품팀 의상팀 분장팀 세트팀. 20.촬영감독 촬영부 촬영특수장 비 조명감독 조명부 그립. 26.특수조명장 비 녹음 붐맨 특수효과 편집 음악 현상 텔레시네 CG 스틸 마케팅 메이킹필름 주연급배우 조연급배우 단역 엑스트라 무술감독 스턴트 기타 없음 한편,이들의 최종희망 직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감독/기사급에서는 제작자를,이하 직 급에서는 감독과 프로듀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직종 구분없이 최고 위 직급인 제작자,감독,프로듀서 등을 희망하고 있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6 이들의 40% 정도는 자신의 주된 직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 분화 정도가 낮다거나 혹은 규모가 영세적이어서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직무 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가 있음을 의미한다. 3.교육훈련 이들이 생각하는 입직전 교육 중 현재 직무 수행에 가장 도움을 준 교육훈련 형태는 현 장 훈련과 정규 교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드 이하에서는 정규 교육 유용성이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감독/기사급 에서는 현장훈련이 유용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입직전 정규교육은 입직 시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적어진다고 해석하거나 과거에 비해 현재 진행되는 정규교육의 직무수행에 대한 도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비 정규 교육은 서드급 이하에서 유용성이 다른 직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제방식 은 서드급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무응답 비율이 12%나 되어 해석에 제한이 있다. <표 >영화 입직전 교육훈련 유용성 (단위 :명,%)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정규교육 도제방식훈련 비정규교육 해외유학/연수 현장훈련 독학 기타 무응답 한편,이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소요기간은 해외유학,독학 등 에 있어 5-7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 교육은 상대적으로 짧다.전반적으

157 로 직급이 내려갈수록 교육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영화 유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요기간 (단위:개월) 감독/기사급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급이하 직급없음 전체 전체 정규교육 도제방식훈련 비정규교육 해외유학/연수 현장훈련 독학 기타 교육훈련시 개인 부담 비중이 높은 것이 발견된다.전체적으로 볼 때 10명 중 5명이 넘 는 경우가 자신의 자금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서드 이하 낮은 직급에서 개인 부 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공공기관이 지원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며 서드 이하에서는 1명에 불과하다. <표 >영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비 부담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개인 회사 공공기관 기타 한편 프로그램들간 지원정도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지원정도가 매우 미흡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도제,해외유학,현장 훈련 등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정규교육은 지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도제방식은 회사,비정규교육은 공공,해외유학과 현장훈련은 회사 지원 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8 <표 >영화 프로그램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비 부담 (단위 :%) 개인 회사 공공기관 기타 무응답 전 체 정규교육 도제방식훈련 비정규교육 해외유학/연수 현장훈련 독학 기타 한편,원하는 재교육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해외유학과 현장 훈련을 수요하고 있으 며 감독/기사직급은 해외유학을,서드 이하는 현장훈련을 가장 원하고 있다. <표 >프로그램별 교육훈련수요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정규교육 비정규교육 도제훈련 해외유학 현장훈련 없다 기타 한편,이들이 (재)교육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기회,시간,정보 등이 부족해 서라고 나타나고 있다.직급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퍼스트,세컨드,서드 이하에서 교육프 로그램이 국내에 부재하다는 이유가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10% 정도는 무응답을 하 고 있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59 <표 >영화 교육훈련 수요 미충족 사유 (단위 :명,%)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교육부재 국내부재 수준낮아 시간없어 비싸서 기회없어 정보부족 관행 기타 무응답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으로 기획/시나리 오와 제작관리가 선택되고 있다.서드 이하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표 >영화 발전을 위한 교육 내용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기획/시나리오 제작관리 홍보/마케팅 전문분야 특수분야 디지털기술 기타 근로 조건 현재 일자리의 계약 기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74% 정도가 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다.평균을 살펴보면 5.1개월로 매우 짧은 전형적 인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대체적으로 퍼스트와 세컨드가 다른 직급에 비해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0 <표 >영화 계약기간 (단위:개월)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전체 계약기간 유효 응답수 :335명. 현재 일자리에서 월평균 임금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0% 정도인 365명이다.전 체적으로 232만원 정도로 측정되며 당연하게 직급이 낮아질수록 낮아진다.감독/기사급 월 평균 임금은 서드 이하간 월평균 보수의 약 4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영화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월)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전체 월평균 임금 유효 응답수 :365명.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5.5일 정도 되는 가운데 직급이 내려갈수록 근로일 수가 많아지고 있다. <표 >직군 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일수 (단위 :일/주)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전체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8시간이 넘는 가운데 최상위 직급과 최하위 직급의 근로시간이 길다. <표 >직군 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주)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무응답 전체 주당근로시간 유효 응답수 :368명

161 그런데 영화산업은 작업특성 혹은 우리나라 제작관행상 밤샘 촬영이 빈번한 점 등 장시 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본다.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18% 가깝게 주 8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적고 있다.그 정도는 서드 이하에서 심하여 10명 중 3명에 가깝게 주 84시 간 넘게 근로하고 있다. <표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1~14시간 ~ ~ ~ ~ 시간 이상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은 무응답이 많은 가운 데(전체의 31%는 계산할 수 없음)우선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현재 기준(2009년 적용 최저 임금인 시간당 4,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집단의 비율이 전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영화분야 보수수준이 사회적 최저 기준에 매 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둘째,하위 집단인 4,000원 미만 비율과 최상위 집단인 20,000원 이상 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두 개의 집단이며 양 집단을 합하면 응답한 전체의 50%를 넘고 있어 시간당 임금으로 본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발 견되고 있다. 15)이 조사가 2005년 진행된 것이라 현재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05년 시간당 최저 임금은 3,100원 이었다

162 <표 >영화 시간당 임금 분포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4천원 미만 천원 이상 무응답 주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최저 15시간,최고 84시간으로 제한하였다. (단위 :%) 통상 프로젝트 참여기간은 평균 9.5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실제 계약기간보다 긴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간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대체적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실제 프로젝트 참여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작년 소득(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월평균 임금이 앞서 본 현재 일자리에서 계약된 임금은 물론 보수를 받는 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월평균 임금과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이는 평균값으로 볼 때,영화산업 보수에서 문제는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일자리를 갖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 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영화 통상 프로젝트 참여기간 (단위 :개월/프로젝트)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전체 참여기간 <표 >영화제작 참여 월평균 임금(2004년) (단위 :만 원/월)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전체 전 체 <표 >영화제작 참여 월평균 임금(2004년 보수기간중) (단위 :만 원/월)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하 직급 없음 전체 전 체

163 5.사회보장 및 부가급부 4대 보험 모두 현재 일자리를 통해 가입률이(다른 곳 가입 포함)20% 내외를 넘지 못하 고 있다.그나마 현재 일자리를 통해 가입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보험은 영화제작 현장에서 사고를 대비해 제작기간 동안 가입하는 상해보험(민간보험)을 산재보험으로 착각 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일자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는 대략 14-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보험은 지역을 통해 가 입하는 경우가 약간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드 이하에서는 가입률이 특히 낮아 필요가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보장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사회보험 가입실태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 이하 직급없음 전체 국민연금 가입 달리 가입 미가입 모른다 무응답 건강보험 가입 달리 가입 미가입 모른다 무응답 산재보험 가입 달리 가입 미가입 모른다 무응답 고용보험 가입 달리 가입 미가입 모른다 무응답 주 : 달리 가입 은 다른 일자리에서 또는 지역으로 가입된 것을 의미

164 임금이외 부가급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식사와 교통비는 제작과정을 같이 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으며 야외 촬영이 많은 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받는 경우가 많으나 은퇴 후 생활 보장에 활용되는 퇴직금 적용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감독/기사급에서는 일부에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직급이 낮을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며 서드 이하에서는 극히 드물다. <표 >영화 주요 부가급부 적용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법정퇴직금 적용 미적용 무응답 식사비(보조) 적용 미적용 무응답 교통비(보조) 적용 미적용 무응답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 성향 전반적 만족도에서 보통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움,일의 내용,대인관계 등에서는 보통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근무 조건(환경,시간,임금)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 도를 보이고 있다.특히,임금 수준과 복리후생에서는 불만족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보 인다.직급간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으나 감독/기사급과 다른 직급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165 <표 >항목별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전반적 만족도 하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임금수준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 우는 정도 기술능력 활용 정도 대인관계:상하간 대인관계:동료간 복리후생 평가승진 일자리 안정성 사회적 평판 직업 장래성 영화산업 비전 주 :5점은 매우 만족,4점은 만족하는 편,3점은 보통,2점은 불만족,1점은 매우 불만족을 나타냄. 근로 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더 많이 주면 다른 일자리로 무조 건 옮기겠다는 종사자 비율은 20명 중 1명 꼴로 나타난다.하지만 관련된 분야라면 옮긴다 는 조건부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5명 중 3명 정도로 나타난다.이 두 결과는 영 화 종사자들은 영화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도는 큰 반면 현재 일자리에 대한 충성도는 그 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급간 차이를 보면 감독/기사와 서드 이하 직급에서 이직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고 중간 직급들에서는 무조건 이직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간 직급에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66 <표 >일자리 제의에 대한 반응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무조건 이직 조건부 이직 영화관련분야 기술지식활용 이직 않음 무응답 이들은 어떤 경우에 이직을 고려할까?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주로 능력 소진,부당 대우, 낮은 보수,장래 비전 없는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직 고려 요인 (단위 :명,%)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낮은 보수 근로환경 열악 능력 소진 부당한 대우 인간관계 어려움 장래비전 없음 기타 무응답 영화산업 현안 실태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관련 문제 중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 고 있어 영화분야 계약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협소한 국내 시장,기획능력 부족,정부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높은 직급에서는 주로 시장,유통,민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낮은 직

167 급들은 계약,인맥 위주,공공 지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표 >영화산업 현안 (단위 :%)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정부지원 부족 민간투자 부족 협소한 국내 시장 해외시장 개척 곤란 우수인력 부족 기획능력 부족 불합리한 계약관행 인맥 제작진 제작인프라 열악 유통구조 스크린쿼터 압력 무응답 주 :중복 응답. 8.근로자성 관련 계약 비율이 85%에 가까우나 서면 계약은 절반 남짓이며 직급이 낮아질수록 계약없는 비율은 높아지고 서면 계약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특히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드 이하의 무계약 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높다는 점과 서면 계약 비율이 상당히 낮다 는 점은 영화산업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계약체결 여부 (단위 :명,%)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이하 직급무 전체 서면계약 구두계약 계약 없음

168 한편,이들은 자신들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이 고용/근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직급간에는 세컨드,서드 이하에서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 급 계약 비율이 높다.무응답 비율이 7%를 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계약형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거나 다른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계약형태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고용/근로계약 위탁/위촉계약 도급계약 계약 없음 무응답 영화산업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영화 제작과정의 계약은 작업 팀을 단위로 이루어지 는 팀별 계약과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개별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과거에는 팀별 계약 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개별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실태조사는 10명 중 3명 은 여전히 팀별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서드 이하 직급에 서 팀별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팀/개별계약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팀별계약 개별계약 계약없음 계약 당사자는 절반 정도가 제작사인 반면 절반은 제작사가 아닌 감독/기사급 혹은 도급 회사로 나타나고 있다.서드 이하에서 계약 당사자가 제작사인 경우보다 감독/팀장급인 경

169 우가 더 많은데 이는 이전에 보았던 팀별 계약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계약당사자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제작사 감독 감독급기사/팀장 도급회사 계약 없음 무응답 :5.9% 보수 결정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5%를 넘고 있으며 다음이 월급 순이다.세컨드와 서드 이하에서는 시급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직급이 낮아질수록 프로젝트로 보수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보수결정방식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작업량 프로젝트당 무응답 무응답 :5.5% 보수 결정은 계약 당사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제작사가 절반 정도의 경우 에 보수 결정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직급이 낮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오 히려 서드 이하에서는 감독기사급/팀장이 보수를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 하고 있다.이는 팀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무응답률이 8%에 이르고 있으면서 서드 이하 무응답률은 9%에 달하고 있어 낮은 직급의 보수에 대한

170 인식 및 정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보수결정자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이하 직급무 전체 제작사 감독 감독급기사/팀장 도급회사 무응답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경 향이 강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자신의 독립적 판단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 물고 기사급/팀장 혹은 선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당연 히 직급이 낮을수록 타율적 지시에 의한 작업경향이 높아진다. <표 >업무지시자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독립적 수행 선임자 기사급/팀장 감독 제작자(사) 무응답 :5.5% 이들이 받은 업무지시는 대부분의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불가인 경우 도 15%에 이른다.변경 불가 비율은 직급이 낮을수록 커지고 있어 서드 이하에서 변경 불 가 비율은 10건 중 3건에 이르고 있다

171 <표 >업무지시 변경 가능성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항상 가능 협의로 변경 변경 불가 무응답 :3.7% 영화제작은 일정에 따라 실내 스튜디오,야외 등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제작에 필요한 인 력들은 대부분의 경우 제작현장에 모여서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이러한 점을 반영하 여 실태조사 결과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업무장소가 주로 상황과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상위 직급에서 자유로움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하위 직급에서 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표 >업무수행장소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마음대로 상황/일정따라 주로 사내 사내외 무응답:3.5% 영화 제작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 라 모이는(출근)시간,헤어지는(퇴근)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 동일한 편이고 그 시간 들은 규칙적이기 보다는 영화 제작조건(야간 촬영,새벽 촬영 등)및 일정에 따라 달라지 는 경우가 많다.이를 반영하여 실태조사는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경우는 거 의 드물며 불규칙적이지만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급간 큰 차이점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출근시간만 정해진 경우가 감독/기사급에 비해 하위 직급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172 <표 >출퇴근시간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출퇴근시간 출근시간만 퇴근시간만 일정에 따름,불규칙 정해진 시간 없음 무응답 :2.4% 10명 중 7명 정도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 으며 직급이 높은 감독/기사급과 퍼스트 급에 비해 세컨드와 서드 이하급에서 가능한 경 우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업무대행 가능성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가능 불가능 무응답 명 중 7명은 제작사가 제공하는 작업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1명 정도는 팀별로 마련 하고 있다.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특히 서드 이하는 본인이 작업도구를 마련 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팀별로 마련하는 경우가 다른 직급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표 >업무수행도구 제공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제작사 제작사 제공,본인 일부부담 제작사 제공,본인 비용부담 팀별로 마련 본인이 마련 무응답 :4.0% 업무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40%에 달하고 있다.있는 경우는 주로 제작사가 정하고

173 있으며 자치로 정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남짓하다.규정이 없는 경우는 낮은 직급인 세 컨드나 서드 이하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무응답률이 7%이고 서드급 이하는 11%가 응답 을 하지 않아 일종의 무관심이거나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업무 관련 규정 적용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제작사 정함 감독급 정함 자치로 정함 없음 무응답 일자리 종료 사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어서 기간 동안 고용관계의 지속성은 일정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영화작업이 프로젝트 방식으 로 수 개월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관계의 지속성에는 일정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한편 그 외 사유가 26.8%를 차지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무응답이 11.2%를 차지해 해석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직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계약 만료 비율이 높으나 직급이 낮아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고 그 외 사유가 높아지고 있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일자리 종료 예상사유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계약만료,자동 계약만료,선별적 일정연령 도달 규정위반 그 외 사유 무응답

174 이 일자리에서 전속성은 실제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온전한 전속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실제로 다른 회사와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경우가 45%로 5명 중 4명은 현실적 으로 현재 일자리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감독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그러 하다. <표 >계약 전속성 (단위 :명,%)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온전한 전속 현실적 불가 동일/유사 업무만 동일/유사 업무 이외 계약 자유 무응답 :6.2% 이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은 없거나 비정기적이어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는 매우 드물다.감독급들은 상시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10명 중 1명을 조 금 넘고 있으며 직급이 낮아질수록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서드 이하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업무 관련 교육훈련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전체 상시,정기 일 시작할 때 비정기,선임 없음 무응답 :5.5%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많은 경우 프로젝트 방식에 기반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세컨드,서

175 드 등 낮은 직급에서 사업자 등록 비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세컨드 및 서드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약 25-40%에 이르고 있다. <표 >사업자등록 여부 (단위 :%) 감독 퍼스트 세컨드 서드 직급무 무응답 전체 회사가 등록 본인이 등록 아니오 모른다 무응답 :4.2%

176 4절.만화산업 1.고용형태와 인적 특성 제Ⅱ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만화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다.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수치는 근로자수이나 최근 온라인에서 활동 하는 만화작가가 프리랜서의 형태이므로 이들은 만화산업 종사자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만화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모집단의 특성을 알 수 없어 실 태조사는 만화산업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사업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이에 따 라 조사 결과가 만화산업의 취업자 분포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무작위 표본조사가 가지는 조사 결과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이와 같은 조사의 반복적 수행을 통하여 우리는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보의 수정은 우리에게 모집단의 특성 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준다.이와 같은 의미와 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조사 결과를 아래에서 해석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조사에 응답한 만화산업 종사자의 특성을 보면,응답자의 72.1%가 남성이며,일하 는 형태로 보면,77.1%가 프리랜서이다(<표 3-4-1> 참조).본문에서는 생략하였지만,프리 랜서들이 프리를 선택한 이유로서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응답이 68.4%이다. 연령은 22세부터 64세까지 다양하다.평균 연령이 34.7세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절반은 30대이다(<표 3-4-2>참조).그리고 20대가 28.5%이다. 학력별로 보면,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과반수(응답자 전체의 54.1%)이며,주로 대졸 학력자가 다수이다(<표 3-4-3>참조).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프리랜서의 경우에 고 졸 이하의 학력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33.3%를 차지하고 있음도 눈여겨보아야 할 특 성이라 하겠다. 응답자 전체로 보면,만화관련 학과/학교 출신,예술계 출신,인문사회계 출신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학력별 분포를 반영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3-4-4> 참조).적은 수이긴 하나 임시 일용직의 경우에 만화관 련 학과/학교 출신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유로서는 이들이 주로 문하생이나 만화작가들 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3-4-7>참조)

177 응답자가 일하고 있는 분야(복수응답 가능)로는 응답자의 37.1%가 아동학습실용만화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5> 참조).인터넷모바일만화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27.5%였으며,출판만화(단행본)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24.7%였다.이 결과에서 최근 인터넷 모바일만화가 유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3-4-1>성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프리랜서 정규직 빈도 열백분율 행백분율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3-4-2>연령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단위 :명,%) 빈도 백분율 29세 이하 ~39세 ~49세 ~59세 세 이상 전체

178 <표 3-4-3>학력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원 박사 대졸 졸업 졸업 학위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3-4-4>전공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단위 :명,%) 만화관련 인문사회 예술계 학과 학교 계 이공계 기타 전체 프리랜서 빈도 %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79 <표 3-4-5>직군별 분야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단위 :명,%) 아동학습실 용만화 출판만화 (대본소) 출판만화 (단행본) 인터넷 모바일만화 기타 구분 못함 전체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 :복수응답가능. 만화부문 경력별 구성을 보면,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48.1%였으며,5년 이상 10년 미만이 19.1%였다(<표 3-4-6> 참조).1년 미만은 6.6%였다.참여작품수에서는 경력 이 많을수록 참여작품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나 응답상의 오류인지 경력자인 경우에도 최소값에서 2권이나 3권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3-4-6>만화분야 경력별 응답자 구성(만화산업) (단위 :명,%) 경력 인력 참여작품수 빈도 백분율 평균 최소값 최대값 1년 미만 (3.2) 년 이상 3년 미만 (4.7) 년 이상 5년 미만 (2.3) 년 이상 10년 미만 (43.3) 년 이상 (363.2) 3 3,000 전체 (61.7)

180 2.직무와 경력형성경로 응답자의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만화작가(1인 작가)가 과반수(응답자의 58.6%)를 차지하 고 있다(<표 3-4-7> 참조).이 비율은 프리랜서의 경우에 69.4%로 더욱 높다.정규직의 경우에는 기획(31.3%)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임시 일용직은 문하생(40.0%)과 만화 작가(26.7%)이다. <표 3-4-7>직무별 직군별 응답자 특성(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화작가(1인 작가) 스토리작가 그림작가 문하생 어시스턴트 기획 제작관리 디자이너 기타 전체 중복업무를 하고 있다는 만화산업 종사자는 응답자 전체의 65.8%를 차지하였으며,이 가 운데 중복업무가 1개라는 응답자가 다수였다(<표 3-4-8> 참조).중복업무가 3개 이상이라 는 응답자도 전체의 12.4%에 이르렀다

181 <표 3-4-8>중복업무수(만화산업) (단위 :명,%) 빈도 비율 1개 개 개 이상 중복직무 없음 전체 만화산업종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만화작가였다.이는 응답자의 60.5%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3-4-9> 참조).다음이 기획,스토리작가,제작관리로 해당 비율이 각 각 14.1%,5.6%,5.6%였다.정규직의 경우는 기획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 하고 있 는 응답자가 4할에 이르나 이들의 표본수가 적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하생은 절대적으로 만화작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직무가 만화작가인 경우에는 기획이나 제작관리의 직무를 최종적으로 지 향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표 3-4-9>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직무(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화작가(1인작가) 스토리작가 그림작가 어시스턴트 편집 기획 제작관리 디자이너 기타 전체

182 <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직무(만화산업-현재 직무별) 최종 현재 만화작 가 스토리 작가 그림작 가 만화작 가 스토리 작가 그림작 가 문하생 어시스 턴트 편집 기획 제작관 리 디자이 너 (단위 :명) 문하생 기타 어시스 턴트 기획 제작관 리 디자이 너 기타 일하게 된 동기로서는 만화에 대한 열정,재능이 있어서,취미로 시작했다가가 주요한 이유로 선택되었다(<표 > 참조). 구직경로로는 스스로 찾았다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추천이나 소개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다는 경우가 34.1%였다(<표 > 참조).스스로 찾았다는 경우는 프리 랜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의 경우는 아 는 사람을 통해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183 <표 >만화산업에 일하게 된 동기 (단위 :명,%) 관련 작품을 만화에 취미로 유망산 학원 재능이 보고 대한 시작했 업이라 기타 전체 아카데 있어서 감동하 열정 다가 고 판단 미 여 빈도 프리랜서 % 정규직 임시 일 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구직경로(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 직 사업주 기 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는 사람을 통해서(추천,소 개 등) 온라인구인광고를 통해서 오프라인(신문,잡지) 구인광 고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서 기타 전체

184 3.교육훈련 정규교육,도제/개인지도 등의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응답자가 응 답을 하지 않았다.이들을 모두 미이수자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제의 교육훈련참가율은 <표 >의 결과보다 약간 높아질 수도 있다.표에 따르면,42.2%의 응답자가 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정규교육과 학원/아카데미가 각각 26.2%와 31.6%였다.특히 프리랜서 의 경우에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교육이수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주 :무응답자는 교육미이수자로 처리하였음. 교육훈련기간은 정규교육,도제/개인지도,해외유학/연수의 경우에 대체로 30~40개월 정 도였으며,학원/아카데미와 인턴쉽은 각각 12개월과 17개월 수준이었다(<표 > 참 조).독학은 평균 59개월을 보였는데 이는 최대 420개월이라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이상치 (outlier)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독학기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교육이 현재의 직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표 > 참조).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1점,무익한 편을 2점,유익한 편을 3점,매우 유익하다는 것 을 4점으로 처리하여 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에 따르면,정규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3점 이상의 값을 얻어 유익한 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특히 도제/개인지도(3.6점)의 유익 정 도가 높은 편이었다.다만 이 결과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85 <표 >교육이수기간(만화산업) (단위 :개월) 평균 최대 최소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표 >교육이 도움을 주는 정도(만화산업) (단위 :개월) 전혀 무익 무익한 편 유익한 편 매우 유익 전체 평균점수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재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80.2%의 응답자가 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참조).상대적으로 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 등의 경우에 다른 종사상지위 의 취업자보다 재교육 이수비율이 높았다.교육비는 본인부담이 많은 편이었다(<표 >참조).공공 전액지원도 24.2%였다

186 <표 >재교육이수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있다 없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재교육지원정도(만화산업) (단위 :명,%) 공공 민간 본인 공공 민간 전체 전액지원 전액지원 전액부담 일부지원 일부지원 빈도 프리랜서 % 정규직 임시 일용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재교 육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27.1%로 나머지 의견을 모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 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재교육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표 > 참조).그러면 재교육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 이유라면,관련 정보가 부족해서(16.5%),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14.7%),참여 할 기회가 없어서(12.4%),해당 프로그램이 국외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10.0%),해당 프로 그램이 국내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7.6%)라는 것이었다.이 결과로 본다면,개인적인 사 정이 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면서 부차적으로 적절한 재교육프로그램 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187 <표 >재교육을 받지 않은(못한)이유(만화산업) (단위 :명,%) 빈도 백분율 1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해당 프로그램이 국외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업계 관행이 교육훈련을 허용하지 않아 기타 합계 받고 싶은 교육은 해외유학연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 참조).문하생이나 어시스턴트가 많은 임시직/파트타임/계약직의 경우에는 도제식 개인지도훈련을 필요로 하 고 있음을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시나리오교육과 기획교육을 들고 있으며,인문학교육에 대한 수요도 확인된다(<표 >참조). 그리고 현장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사상지위와 상관없이 지지하는 편이다(<표 > 참조).이는 임시직/파트타임/계약직인 경우에 두드러진다.현장훈련방법으로서 멘토제도와 인력네트워크를 들고 있으며,인력네트워크는 프리랜서의 경우에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다(<표 > 참조)

188 <표 >받고 싶은 교육(만화산업-재교육미이수자) (단위 :명,%) 받고 도제식 학원 해외유 싶은 정규교 개인지 아카데 OJT 학 교육프 기타 무응답 전체 육과정 도 미 연수 로그램 훈련 없음 빈도 프리랜서 % 정규직 임시 일 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민화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문학교육 시나리오교육 작화교육 IT기술교육 IT외 기술교육 인성교육 기획교육 제작관리교육 홍보 마케팅 기타 전체

189 <표 >현장훈련 필요성(만화산업) (단위 :명,%) 그다지 전혀 필요 필요한 매우 필요한 필요하지 전체 없다 편이다 편이다 않다 빈도 프리랜서 %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현장훈련 체계화 방법(만화산업) (단위 :명,%) 멘토제도 선임자 통한 교육 독자적 강사채용 인력네트워 크 기타 전체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0 4.근로 조건 보수는 월보수로 응답한 경우를 보면,프리랜서의 경우에 평균 164만원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은 167만원,임시 일용직은 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하지만 이 결과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총보수로 응답한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1,154천원,정규직이 4,250천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표 >참조).이는 정규직근로자가 2명 응답한 데 비하여 총보수가 2만원,5 만원,10만원이라 응답한 프리랜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일부 응답자가 총보수에 대한 개념을 작품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였거나 사실상 실업상태에 가까운 경제활동을 하 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표 >월보수(만화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표 >총보수(만화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1, , , 정규직 4, , ,500 2,000 4,250 임시 일용직 1, , ,230 사업주 기타 1, ,200 1,200 1,200 주당근무일은 5일 근무자가 32.5%,6일 근무자가 31.3%로 많은 편이었다(<표 > 참조).7일간 일을 한다는 응답자도 15.7%나 되었다.표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이다

191 <표 >주당 근무일수(만화산업) (단위 :시간) 주당 근무일 빈도 백분율 1일 일 일 일 일 일 일 전체 그리고 1일 평균 근로시간은 프리랜서의 경우에 9.5시간,정규직 10시간,임시 일용직 9시간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긴 편에 들었다(<표 > 참조).정규직근로자 가 기획 업무와 같이 주로 사무직에 드는 속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응답자수가 적어 통계적 신뢰성은 확보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일 평균근로시간에 주당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았다 (<표 > 참조).결과를 보면,프리랜서가 52.8시간으로 정규직의 49.8시간보다 오히려 3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보 인다. 1일 평균근로시간과 월보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보았으나 표본수가 50명에 지나지 않아 통계적 신뢰도 문제가 존재한다.참고로 시간당 평균임금은 46,201원 수준이었으나 표준편차가 46,221.6원에 이른다는 점이 통계적 신뢰도 문제를 드러 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일 평균근로시간(만화산업) (단위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192 <표 >주당 평균근로시간(만화산업) (단위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주 :1일 평균근로시간에 주당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임. 종사하는 회사의 규모를 종업원수로 살펴본 결과,종업원수는 평균 22.8명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표 >참조).그리고 응답자의 39.1%는 4인 이하의 규모에서 일하고 있으 며,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는 300인 이상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정규직 근로자 1명뿐이었 다.다만 이 조사 결과는 미응답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근무하는 일자리의 종사자수(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일용직 사업주,기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인 이하 인 ~29인 ~4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000인 이상 전체

193 5.사회보장과 부가급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취업자는 27.0%(178명 응답자 가운데 48명 가입)였다(<표 > 참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비임금근로)결과(2008년 8월 실 시) (통계청, )에 따르면,자영업주의 60.8%(2008년 8월 현재)가 국민연금에 가입 하였거나 수급권자였으며, 39.2%가 미가입자였다.우리의 조사에 응답한 프리랜서를 자영 업자의 범주로 간주하더라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참고로 <표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0%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78.7%(2009년 9월 현재)에 가깝게 나타나나 임시 일용직 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8.6%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37.6%(2009년 3월 현 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29.4%였다(<표 > 참조).프리랜서의 경우에 가입률이 24.2%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물론 이들 가운데 다른 가구원의 피부양 자로서 건강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가입률이 낮다고 해서 이들이 건강보험의 수혜권 밖에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다만 가입이 되지 않았 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일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들 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국민연금 가입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아니오 아니오, 예 다른 일자리 국민연금 가입안됨 또는 지역 가입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194 <표 >건강보험 가입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아니오 아니오, 예 다른 일자리 건강보험 가입안됨 또는 지역 가입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7.4%와 18.4%로 역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과 <표 > 참조).다만 여기에서 프리랜서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 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이들이 프리랜서라고는 하나 산재보 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근로자로서 대우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용보험의 경우는 자영업자에게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산재보험도 50인 미만의 중 소기업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규직 근로자는 통계청의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다는 높 은 가입률임을 알 수 있다(<표 >참조).반대로 임시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산재보험 가입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아니오 아니오, 예 다른 일자리 산재보험 가입안됨 가입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195 <표 >고용보험 가입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아니오 아니오, 예 다른 일자리 고용보험 가입안됨 가입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단위 :%,%p,전년동월대비) 국민 연금 1)2) 건강 보험 1) 고용 보험 국민 연금 1)2) 증감 건강 보험 1) 증감 고용 보험 증감 < 임금근로자 > 정 규 직 비정규직 한 시 적 기 간 제 비기간제 시 간 제 비 전 형 주 :1)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제외) 2)특수직 연금 포함 자료 :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법정퇴직금/퇴직연금,시간외 수당,상여금,휴가(연월차),유급출산휴가,유급병가 등의 부가급부에 대한 수혜 정도는 상당히 낮았다(<표 > 참조).프리랜서는 어느 항목도 10% 수준을 넘어서질 못하였다.그나마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이는 것이 휴가이다.그렇 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의 17.0%만이 휴가제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정규직의 경우는 유급 출산휴가(40.0%)와 유급병가(43.8%)가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가급부의 수혜율은 6할 수준을 넘어선다.예를 들어 상여금의 경우는 4명 가운데 3명은 상여금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196 <표 >부가급부 수혜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법정퇴직금/퇴직연금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연월차) 유급출산휴가 유급병가 주 :표의 비율은 수혜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해당 응답자 전체수로 나눈 것임. 6.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성향 현재의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 의 5가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결과에 따르면,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매우 불만족인 경우에 1,불만족인 경우에 2, 보통인 경우에 3,만족인 경우에 4,매우 만족인 경우에 5를 각각 부여하여 얻은 평균 점 수를 보면,전반적 만족도에서 3.2점이 나온 것이다.이 전반적 만족도는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이 차이를 세부항목에서 살펴보면,프리랜 서보다 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의 만족도가 높은 세부항목은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하는 일의 내용(3.7점), 작업시 대인(동료간)관계(3.5점),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3.4점),본인의 기술/능 력 활용 정도(3.4점)이었다.반대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복리후생(1.6점),직업의 안정성 (1.8점),임금(소득)수준(2.1점),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2.5점),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2.6점),직업에서의 장래성(2.6점),만화산업 발전 가능성(2.7점)이었다.이와 같은 만족 정도는 종사상지위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향은 유사하였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경우에 다른 종사상지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하는 일 의 내용이었다.그리고 반대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복리후생,직업의 안정성,임 금(소득)수준이었다

197 <표 >일자리 만족도(만화산업) (단위 :점) 임시 일용 사업주 기 프리랜서 정규직 전체 직 타 전반적 만족도 하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임금(소득)수준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본인의 기술/능력 활용 정도 작업시 대인관계(상하간) 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 복리후생(퇴직금,학자금대부) 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 직업의 안정성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직업에서의 장래성 만화산업 발전 가능성 주 :결과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에 1,불만족인 경우에 2,보통인 경우에 3,만족인 경우에 4,매우 만족인 경 우에 5를 각각 부여하여 얻은 평균 점수임. 이직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어떠한 이유일 때일까를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하자 29.4%의 응답자는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였다(<표 > 참조).다 음으로는 보수가 낮을 때 (21.2%), 장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18.2%), 자신의 능력 에 비해 대우를 못받을 때 (15.9%)의 순이었다. 만일 지금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옮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6%는 옮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무조건 옮기겠 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7.8%로 많지 않았으며,만화와 관련이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이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 자의 비율이 37.8%였다

198 <표 >이직을 생각게 하는 요인(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 사업주 기 직 타 전체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보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능력에 비해 대우를 못받을 때 일할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 장래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타 전체 <표 >이직 의향(만화산업) (단위 :명,%) 임시 일용 사업주 기 프리랜서 정규직 전체 직 타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무조건 옮긴다 만화와 직접 관련 있을 때만 옮긴다 관련 없지만 지식 활용할 분야 옮김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 없다 전체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인식 조사에서 주된 응답자가 작가(만화작가,스토리작가,그림작가)임을 고려하면서 자신을 예술인이라 생각하는지 노동자라 생각하는지 자영업자라 생각하는지 각각에 대하여 최대 10점,최소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0점을 부여하는 응답자라면,해당 항목에 대하여 완 전히 부정하는 것이며,반대로 10점을 부여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완전한 긍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먼저 예술인인가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7.7점이어서 예술 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 참조).여기에서 8점 이상을 예술

199 인에 가깝다고 간주한다면,응답자의 64%가 예술인에 가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평균 점수가 6.5점이어서 노동자라는 인식에 가 깝다고 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본다면,예술인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 편이다(<표 > 참조).특히 8점 이상을 부여한 응답자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6.2%이다. 오히려 프리랜서의 44.6%가 노동자라는 인식에 8점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 롭다.마지막으로 자영업자라는 인식은 평균 점수가 6.4점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유사 하다(<표 > 참조).8점 이상을 부여한 응답자는 48.2%이며,사업주나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 결과로 본다면,응답자들은 예술인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으면서 노동자나 자영업자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하게 된다.이는 응답자의 구성이 작가 중심이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표 >예술인 인식(만화산업) (단위 :점,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나는 예술인이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전체 <표 >노동자 인식(만화산업) (단위 :점,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나는 노동자이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전체

200 <표 >자영업자 인식(만화산업) (단위 :점,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나는 자영업자이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전체 만화업계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출판업계의 문제점으로서는 협소한 국내시장(36.8%),정부지원 부족(25.8%),유통 구조 (11.5%),만화기획능력 부족(8.8%)등을 들고 있다(<표 > 참조).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네 가지 문제점이 핵심인 것으로 추측된다(<표 >참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서는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33.5%),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28.1%),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 독 (14.4%)을 들고 있다(<표 > 참조).마찬가지로 2순위를 포함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28.1%)과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26.3%)의 중요성은 그대로이다.하지만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7.5%)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일자리 알선 및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13.5%)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표 > 참조)

201 <표 >만화업계 문제점(1순위) (단위 :명,%) 임시 일용 사업주 기 프리랜서 정규직 전체 직 타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정부지원 부족 민간투자 부족 협소한 국내시장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우수인력 부족 만화기획능력 부족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유통 구조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기타 전체 <표 >만화업계 문제점(1순위+2순위) (단위 :명,%) 임시 일용 사업주 기 프리랜서 정규직 전체 직 타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정부지원 부족 민간투자 부족 협소한 국내시장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우수인력 부족 만화기획능력 부족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유통 구조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기타 전체

202 <표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만화산업 -1순위)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 수 여부 감독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고용평등 관련 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일자리 알선 및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기타 전체 <표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만화산업 -1순위+2순위)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 수 여부 감독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고용평등 관련 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일자리 알선 및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기타 전체

203 9.근로자성 관련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할 때,기간과 보수에 대한 계약 체결은 63.6%가 서면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 참조).구두계약은 22.8%,계약이 없었던 경우는 13.6% 였다.계약체결 방식으로서는 응답자의 34.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다(<표 > 참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프리랜서의 비율은 48.2%이나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프리랜서의 비율이 26.2%이다.소수이나 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 가운데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경우도 보인다. 계약상대는 만화제작사(출판사)가 54.0%로 절반을 넘어서며,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 촉계약을 받은 회사와 만화 작가가 비슷한 수준이다(<표 >참조). <표 >계약체결 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서면계약 체결 구두계약 체결 계약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계약체결 방식(만화산업) (단위 :명,%) 근로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04 <표 >계약상대(만화산업) (단위 :명,%) 제작사로부터 만화제작사 만화작가 도급/위탁/위촉 (출판사) 계약 받은 회사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계약기간은 평균 10.7개월로 나타났다(<표 > 참조).최소는 보름에서 최대 7년 9 개월이었으며,중앙값은 7개월이었다.임시 일용직 가운데 계약기간이 7년 9개월이라는 응답이 있는데 이는 이상치(outlier)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임시 일용직의 평균 계약기간은 11.8개월로 줄어든다.다만 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 등은 표본수가 극히 적어 통계적 신뢰성은 떨어진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평균 9개월의 계약기간을 보이며,계약기 간이 보름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계약기간(만화산업) (단위 :개월)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보수결정방식으로는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 40.8%,월급제가 29.6%,프로젝트 건당으로 결정되는 방식이 25.7%로 이 세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표 >참조).프 리랜서임에도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22.3%라는 점과 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에서도 작업량이나 프로젝트 건당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205 <표 >보수결정방식(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급 일급/일당 주급 월급 작업량에 따라 프로젝트 건당 전체 그리고 보수결정주체는 응답자의 36.6%가 만화제작사(출판사)이며,다음으로는 비교적 대등한 상호 협의(32.0%)였다(<표 > 참조). <표 >보수결정주체(만화산업) (단위 :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화제작사(출판사) 만화작가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 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비교적 대등한 상호 협의 기타 전체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하였다면 본인이 한 것인지 회사가 하여준 것인지를 질문하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19.4%였다 (<표 > 참조).프리랜서에 주목하면,74.8%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

206 며,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10.5%였다.정규직의 52.9%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며,아울러 설문을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다만 설문 내용으로 볼 때는 오해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표 >사업자등록주체(만화산업) (단위 :명,%) 회사가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 아는 일괄적으로 아니오 사업자등록 바 없다. 사업자등록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일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72.9%는 본인 자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었다(<표 > 참조). 게다가 동일 유사업무에 대해서만 가능(2.8%)하다거나 동일 유사업무만 아니면 가능(4.4%) 하다는 응답을 포함한다면,응답자의 8할은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표본수가 적으나 정규직의 52.9%는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207 <표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회사가 다른 회사와 동일 본인 제한하지 동일 유사 어떠한 유사업무에 자유이며 않지만 업무만 계약도 체결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니면 가능 못함 가능 가능 불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출퇴근시간은 응답자의 62.3%가 일정에 따르나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하였다(<표 > 참조).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21.9%,출퇴근시간이 일정하 게 정해져있다는 응답이 12.0%이다.흥미롭게도 프리랜서 1명만이 자신의 마음대로 일한 다는 것이었다. <표 >출퇴근시간 규정(만화산업) (단위 :명,%) 출퇴근시간 이 일정하게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일정에 따르나 나의 마음대로 전체 정해져있다 정해져있다 정해져 불규칙적 일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별도 계약하여 업무의 일부/전부를 다른 사람/회사에 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조사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59.1%는 가능하 다는 것이었다(<표 > 참조).표본수는 적으나 정규직의 경우는 반대로 76.5%가 불

208 가능하다는 응답이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응답자는 46.7%였다(<표 >참조).주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 우가 많았다. <표 >업무대행가능 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가능 불가능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실제 업무대행 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일부를 다른 일부를 다른 전부를 다른 전부를 다른 하지 않고 사람에게 회사에게 사람에게 회사에게 있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업무를 수행할 때,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지시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는 응답자가 45.2%였으며,제작사/출판사/회사대표인 경우가 30.5%였다(<표 > 참 조).그리고 업무지시를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응답자의 6.7%였으며,나머지 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를 정한다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의 54.6%가 이에 해당하였다(<표 > 참조).정규직을 위주로 주로 사내에서 일하고 있 으며,프리랜서의 13.5%도 이에 해당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또는 소모성 재료)등은 주로 본인이 마련하는 것

209 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7.5%가 이에 해당한다.정규직근로자는 제작사 쪽에서 부담을 하나 임시 일용직의 73.3%는 본인 부담이다.(<표 >참조). 업무수행와 관련하여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 에 대해서는 60.5%의 응답자가 그와 같은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 참조).제작사가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33.3%로 이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의 32.6%도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재의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이때의 이 유가 무엇일지를 질문하여 보았다.응답자의 31.7%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 로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된다 고 응답하였다(<표 > 참조).다음이 정해진 계약기간 이 만료되어 선별적으로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맡게 된다 (26.3%) 는 것이었으며,그 외 사유로 관리자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도 20.4%가 되었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73.2%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표 > 참조).이 는 프리랜서의 경우에 두드러졌다.정규직의 31.3% 상시적으로 선임자에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업무지시자(만화산업) (단위 :명,%) 아무런 지시 없이 동일종사자 중 제작사/출판사/ 팀장급 독립적으로 선임자 회사대표 전체 수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10 <표 >업무지시 자발적 변경가능 여부(만화산업) (단위 :명,%) 항상 변경할 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있다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업무수행장소(만화산업) (단위 :명,%) 주로 사내 일정하지 사내와 사외를 내 마음대로 않으나 정해진 혼합 장소에서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작업도구 제공자(만화산업) (단위 :명,%) 제작사 제작사 등에서 등에서 제작사 본인이 제공하되 제공하되 등에서 제공 스스로 마련 비용 일부 비용 전부 기타 전체 본인 부담 본인 부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11 <표 >인사규정(만화산업) (단위 :명,%) 제작사가 정한 팀장급이 정한 동료들이 정한 그런 규정/규칙 규칙과 규칙과 규칙 규정 없다 인사규정 적용 인사규정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의 이유(만화산업) (단위 :명,%) 정해진 정해진 계약기간 규칙/규정 그 외 정해진 정해진 만료되어 어겨서 사유로 계약기간 연령에 선별적으로 회사가 관리자가 만료되어 도달하면 그만두거나 그만두라고 통지하는 자동종료 그만둔다 다른 일을 통지하는 경우 전체 맡는다 경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12 <표 >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단위 :명,%) 상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일을 시작할 어떠한 교육도 정기교육을 선임자에게 때만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보통 하나의 만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9.9개월,정규 직근로자는 8.3개월,임시 일용직은 9.0개월 수준이었다(<표 > 참조).최소 기간으 로 1개월이 있는가 하면,최대 기간으로 24개월도 있었다.흥미롭게도 중앙값은 대체로 6 개월이었다. <표 >만화프로젝트 참여기간(만화분야) (단위 :개월)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최근 1년 동안 출판 작업에 참여해서 받은 총보수는 프리랜서를 제외하면,응답자수가 적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평균 1,755 만원,정규직의 경우에는 3,208만원,임시 일용직의 경우에는 607만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 하고 있다(<표 >참조).정규직근로자 가운데 15,0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있어 이를 제외하자 평균 총소득이 1,523만원으로 프리랜서의 평균 총소득보다 줄어든다

213 <표 >1년간 만화분야 총소득(만화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1, , , ,400 정규직 3, , , ,580 임시 일용직 , 사업주 기타 1, , , 현재의 일자리에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50.5%가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 참조).특히 정규직근로자의 38.5%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다른 일자리로는 만화관련 분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다른 일자리(만화산업) (단위 :명,%) 예,출판관련 분야 예,출판비관련 분야 아니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다른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은 응답자수로 볼 때,프리 랜서 이외의 결과는 통계적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프리랜서의 경우 에는 평균 1,973만원,정규직의 경우에는 3,710만원,임시 일용직의 경우에는 856만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 참조).참고로 정규직의 경우에 15,000만원을 받 는 응답자를 제외하면,평균 총소득이 2,097만원이다

214 <표 >1년간 총소득(다른 일자리 포함-만화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프리랜서 1, , , ,500 정규직 3, , , ,380 임시 일용직 , 사업주 기타 1, , ,

215 5절.출판 산업 1.고용형태와 인적 특성 출판산업은 종사상지위로 응답자의 85.0%가 정규직 근로자라 응답하였다(<표 3-5-1> 참조).그리고 프리랜서라는 응답은 응답자의 4.2%인 7건뿐이었다.뒤에서 살펴보게 되겠 지만,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독립회사(원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응답률을 보여 68.3%에 이르고 있다. <표 3-5-1>고용형태별 성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응답자의 연령은 22세부터 55세까지였으며,이에 따라 평균 연령은 33.8세이다.10세 단 위로 분류하여 보면,응답자의 57.8%가 30대이며,20대가 28.0%이다(<표 3-5-2> 참조). 그리고 40대는 13.0%로 응답자가 40세 미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5-2>연령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연령 빈도 백분율 29세 이하 ~39세 ~49세 세 이상 전체

216 학력은 대졸자가 8할을 넘어서고 있어 고학력자 중심의 특성을 보인다(<표 3-5-3> 참 조).그리고 전공은 주로 인문사회계임을 알 수 있다(<표 3-5-4>참조). <표 3-5-3>고용형태별 학력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원 박사 대졸 졸업 이하 졸업 졸업 학위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사업주 기타 % 전체 빈도 % <표 3-5-4>고용형태별 전공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출판 관련 학과/학교 예술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전체 정규직 빈도 %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빈도 % 빈도 % 사업주 기타 빈도 % 전체 빈도 % 출판 분야로서는 74.6%가 단행본 출판이다(<표 3-5-5> 참조).경력을 보면,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5.0%이며,반대로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는 60.7%에 이르고 있다

217 (<표 3-5-6> 참조).이들의 평균 참여작품수는 62권인 것으로 나타나며,경력이 많을수록 평균 참여작품수는 높아짐을 확인해볼 수 있다(<표 3-5-7>참조). <표 3-5-5>출판분야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출판 분야 빈도 백분율 단행본 출판 교재 출판 전집 출판 기타 구분 못함 전체 주 :단행본 출판에는 교재 출판(4명),전집 출판(2명),기타(1명)를 겸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포함한 수치임. <표 3-5-6>출판경력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경력 인력 참여작품수 빈도 백분율 평균 최소값 최대값 1년 미만 (3.7) 년 이상 3년 미만 (12.8) 년 이상 5년 미만 (36.9) 년 이상 10년 미만 (63.7) 년 이상 (65.6) 전체 (61.7) 직무와 경력형성경로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주업무는 편집자,디자이너,기획자,영업의 순이다(<표 3-5-7> 참조).모든 응답자들이 주업무 이외의 중복업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개 이상의 중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7.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표 3-5-8> 참조).그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업무는 기획자와 편집자였다(<표 3-5-9> 참 조).자신의 현재 업무를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편집자의 경우는 기

218 획자를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편집자가 적지 않았다(<표 >참조). <표 3-5-7>고용형태별 주업무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사업주 기타 빈도 % 전체 빈도 % <표 3-5-8>중복업무개수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중복업무수 빈도 비율 1개 개 개 이상 전체

219 <표 3-5-9>고용형태별 최종희망업무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빈도 % 빈도 % 빈도 % 사업주 기타 빈도 % 전체 빈도 % <표 >현재 일자리별 최종희망업무별 응답자 구성(출판산업) (단위 :명) 최종으로 하고 싶은 일자리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기획자 편집자 현재 일자리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출판산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로서는 응답자의 39.0%가 출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라 응 답하고 있다(<표 > 참조).이외에 출판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있어 서 (10.5%)이며, 출판관련 학과 및 학원/아카데미를 다녀서 (7.6%)도 있었다. 입직경로는 추천,소개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 응답자의 48.0%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서 가 26.3%였다(<표 > 참조).그리고 스스로 찾아서 는 18.3%였다

220 <표 >출판산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출판산업) (단위 :명) 임시 일용 사업주 기 정규직 프리랜서 전체 직 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출판 관련 학과 및 학원/아카 데미를 다녀서 출판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출판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기술 있어서 출판을 취미생활로 시작했다 가 출판분야가 향후 유망한 산업 이라고 판단됨 출판작품을 보고 감동하여 기타 전체 <표 >입직경로(출판산업) (단위 :명,%) 임시 일용 사업주 기 정규직 프리랜서 전체 직 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는 사람을 통해서(추천,소 개 등)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서 오프라인(신문,잡지) 구인광 고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서 기타 전체

221 3.교육훈련 정규교육,도제/개인지도 등의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응답자가 응 답을 하지 않았다.이들을 모두 미이수자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제의 교육훈련참가율은 <표 >의 결과보다 약간 높아질 수도 있다.표에 따르면,33.0%의 응답자가 학원/아카데 미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규교육과 독학이 11.4%로 뒤를 이었 다. 교육이수기간은 학원/아카데미의 경우에 평균 4.4개월 정도였으며,해외유학/연수는 17.6 개월이었다(<표 > 참조).정규교육은 12.7개월이었으며,인턴쉽은 5.2개월 정도였다. 교육이 현재의 직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표 > 참조).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1점,무익한 편을 2점,유익한 편을 3점,매우 유익하다는 것 을 4점으로 처리하여 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에 따르면,모두가 3점 이상의 값을 얻어 유익 한 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특히 도제/개인지도(3.7점)와 독학(3.5점)의 유익 정도가 높 은 편이었다.다만 이 결과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교육은 44.7%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교육비는 본인부담보다 민간이 나 공공의 지원이 많은 편이었다(<표 >과 <표 >참조).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이유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가 30.7%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 참조).다음으로는 필요하지 않아서 (21.9%),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12.3%),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11.4%)가 따랐다.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경우에 받고 싶은 교육으로서는 역시 해외유학연수를 가장 많 이 들고 있다(<표 >참조).다음이 정규교육과정과 학원아카데미이다. 출판분야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서는 작화교육(37.9%)과 인문학교육 (25.5%)그리고 기획교육(19.0%)을 들고 있다(<표 >참조). 현장훈련의 필요성에는 강한 긍정이라 할 수 있다(<표 > 참조).필요하다는 응답 자의 비율이 93.1%에 이른다.현장훈련 체계화로 적절한 방식은 선임자를 통한 교육 (37.6%),멘토제도(33.9%),인력네트워크(20.6%)를 들고 있다(<표 >참조)

222 <표 >교육이수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기타 전체 주 :무응답자는 교육미이수자로 처리하였음. <표 >교육이수기간(출판산업) (단위 :개월) 평균 최대 최소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기타

223 <표 >교육이 도움을 주는 정도(출판산업) (단위 :개월) 전혀 무익 무익한 편 유익한 편 매우 유익 전체 평균점수 정규교육 도제/개인지도 학원/아카데미 해외유학/연수 인턴쉽 독학 기타 <표 >재교육이수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있다 없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24 <표 >재교육지원정도(출판산업) (단위 :명,%) 공공 민간 본인 공공 민간 전체 전액지원 전액지원 전액부담 일부지원 일부지원 빈도 정규직 %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이유(재교육미이수자-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프로 개인 업계 그램 적으 관행 프로 이 참여 로 비용 관련 이 필요 그램 국내 할 시간 이 정보 교육 하지 이 에는 기회 을 너무 가 훈련 않아 국외 있으 가 내기 비싸 부족 을 서 에 나 없어 가 서 해서 허용 존재 수준 서 어려 하지 이 워서 않아 낮아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사업주 기타 빈도 % 전체 빈도 %

225 <표 >받고 싶은 교육(재교육미이수자-출판산업) (단위 :명,%) 받고 도제식 학원 정규교 개인지 아카데 OJT 해외유 싶은 교육프 육과정 학 연수 도 훈련 미 로그램 기타 전체 없음 빈도 정규직 %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빈도 % 빈도 % 사업주 기타 빈도 % 전체 빈도 % <표 >출판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출판산업) (단위 :명,%) 시나리 IT 외 인문학 작화 IT기술 인성 기획 제작관 오 기술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리교육 전체 교육 교육 빈도 정규직 %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빈도 % 빈도 % 사업주 기타 빈도 % 전체 빈도 %

226 <표 >현장훈련 필요성(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그다지 전혀 필요 필요한 매우 필요한 필요하지 없다 편이다 편이다 않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현장훈련 체계화 방법(출판산업) (단위 :명,%) 멘토제도 선임자 통한 교육 독자적 강사채용 인력네트 워크 기타 전체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근로조건 월보수를 기입한 결과에 따르면,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 평균 235.5만원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프리랜서나 임시 일용직 등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평

227 균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응답자수가 소수여서 통계적 신뢰성이 확 보되지 못한다. <표 >월보수(출판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정규직 ,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총보수를 응답한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795.5만원을 받고 있었다(<표 > 참조).프리랜서는 다른 종사상지위의 취업자보다 상당히 낮은 총보수를 받는다고 응답하 였는데 이는 총보수를 프로젝트건당으로 이해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총보수(출판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정규직 2, ,000 1,000 2,790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2, ,000 1,500 2,400 사업주 기타 3, ,000 3,000 3,000 주당 근무일수는 응답자의 90.7%가 5일이라 응답하고 있다(표는 생략하기로 한다).응답 자의 7.7%에 해당하는 15명이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리고 주당 평 균근로시간은 31.7시간(임시 일용직)~41.7시간(사업주 기타)으로 10시간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하지만 임시 일용직의 경우에 최소값이 3시간 인 경우도 있어 평균값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중앙값으로 본다면,종사상지 위에 무관하게 모두 40시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대체로 40시간 전후의 수준으로 일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 가운데 최대 66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28 <표 >주당 평균근로시간(출판산업) (단위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참고로 월보수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을 얻어보았으나 표본수가 72명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되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표는 생략하나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3,763.6원이었다.1명은 2009년 최저임금 수준인 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876.7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람은 주당 64시간을 일하면서 80만원을 받으며,주요 업무는 디자이너였다. 대형 출판사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응답자는 모두 300인 미만의 종업원이 일하 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평균 종업원수로 본다면,정규 직근로자는 약 25명이 일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분포에서도 나타 나서 10~29인 규모에서 일하는 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31.7%였다. <표 >근무하는 일자리의 종사자수(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평균 표준편 평균 표준편 평균 표준편 평균 표준편 평균 표준편 차 차 차 차 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인 이하 ~9인 ~29인 ~49인 ~99인 ~299인 전체

229 5.사회보장과 부가급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92.3%가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표 > 참조).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미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건강보험도 마 찬가지로 가입률은 94.1%로 높은 편이다(<표 > 참조).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각각 84.0%와 91.7%로 높은 편이다(<표 >와 <표 > 참조).이는 앞 절에서 인용한 통계청의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와 비교 해보더라도 높은 가입률임을 알 수 있다(앞 절의 <표 >참조). 소수이긴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응답한 경 우가 있다.이들이 가입 여부를 착각하지 않았다면,사실상 근로자의 신분일 수도 있다.이 에 대해서는 이미 만화산업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국민연금 가입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다른 일자리 예 국민연금 또는 지역 가입 가입안됨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건강보험 가입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다른 일자리 예 건강보험 또는 지역 가입 가입안됨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30 <표 >산재보험 가입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다른 일자리 예 산재보험 또는 지역 가입 가입안됨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고용보험 가입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다른 일자리 예 고용보험 또는 지역 가입 가입안됨 모른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부가급부로서는 법정퇴직금/퇴직연금이나 휴가(연월차)의 경우에 수혜자비율이 각각 77.3%와 76.1%로 높은 편이나 시간외 수당과 유급병가는 각각 24.4%와 27.3%의 수혜율을 보여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표 > 참조).상여금과 유급출산휴가의 수혜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4.9%와 47.7% 수준이다.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가급부에 대한 수혜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231 <표 >부가급부 수혜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법정퇴직금/퇴직연금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연월차) 유급출산휴가 유급병가 주 :결과는 예 라고 응답한 사람을 해당 종사상지위별 응답자수로 나눈 것임. 6.일자리 만족도와 이직 성향 현재의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 의 5가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결과에 따르면,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사업주(기타 포 함),임시 일용직,정규직은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프리랜서는 불만족에 가까웠다(<표 > 참조).매우 불만족을 1점,불만족을 2점,보통을 3점,만족을 4점,매우 만족을 5 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을 때,4점에 가까울수록 만족을 나타내며,2점에 가까울수록 불만 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부 항목에서 평균 점수로 만족도가 높은 순을 나타낸다면,근무환경(3.6점),하는 일의 내용(3.5점),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3.5점,상하간;3.4점),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3.2점)이었다.반대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복리후생(2.2점),임금(소득)수준(2.4점),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2.5점),직업의 안정성(2.6점)이었다

232 <표 >일자리 만족도(출판산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 직 사업주 기 타 (단위 :점) 전반적 만족도 하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임금(소득)수준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본인의 기술/능력 활용 정도 작업시 대인관계(상하간) 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 복리후생(퇴직금,학자금대부) 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 직업의 안정성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직업에서의 장래성 출판산업 발전 가능성 전체 만일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어떠한 이유일 때일까를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하자 32.3% 의 응답자는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였다(<표 > 참조).이는 면접과정 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편집자 ㅇ씨는 2년 넘고 한 3년까지 갔을 경우 힘이 다 소진이 되 는 거죠.그러면 회사를 나와서 한 몇 개월 쉬어요 라고 실토하였다.다음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대우를 못받을 때 (25.3%)로 역시 편집자 ㅇ씨의 얘기로는 회사에서 연봉 높 이는 게 아니라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연봉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이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79.6%는 옮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무조건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8.7%로 많지 않았으며,출판과 관련이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이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55.7%에 이르렀다

233 <표 >이직을 생각게 하는 요인(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 사업주 직 기타 전체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보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능력에 비해 대우를 못받을 때 일할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 장래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타 전체 <표 >이직 의향(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 사업주 기 직 타 전체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무조건 옮긴다 출판과 직접 관련 있을때만 옮긴다 관련 없지만 지식 활용할 분야 옮김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 없다 전체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인식 자신을 예술인이라 생각하는지 노동자라 생각하는지 자영업자라 생각하는지 각각에 대 하여 최대 10점,최소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만일 0점을 부여한다면,완전한 부정일 것 이며,10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완전한 긍정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먼저 예술인인가에 대 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3.4점이어서 예술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 참조).여기에서 8점 이상을 예술인에 가깝다고 간주한다면,응답자의 14.5%가 예술인에 가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평

234 균 점수가 8.3점이어서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참조).특히 8점 이상 을 부여한 응답자 비율이 71.8%에 이르고 있다.마지막으로 자영업자라는 인식은 더욱 낮 아서 평균 점수가 1.2점이다(<표 > 참조).8점 이상을 부여한 응답자는 3명으로 비 율이 3.1%이다.이 결과로 본다면,조사에 응답한 출판업종사자의 대부분은 자신을 노동자 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예술인 인식(출판산업) (단위 :점,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나는 예술인이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전체 <표 >노동자 인식(출판산업) (단위 :점,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나는 노동자이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전체

235 <표 >자영업자 인식(출판산업) (단위 :점,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나는 자영업자이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 ~ 전체 출판업계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출판업계의 문제점으로서는 정부지원 부족(34.5%),협소한 국내시장(29.3%),출판기획능 력 부족(12.1%),유통 구조(10.3%)등을 들고 있다(<표 > 참조).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네 가지 문제점이 핵심인 것으로 추측된다(<표 >참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서는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 독 (42.0%),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18.5%),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 원 (16.7%),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13.0%)을 들고 있다(<표 > 참조). 마찬가지로 2순위를 포함하더라도 이 네 가지 정책 제안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표 >참조)

236 <표 >출판업계 문제점(1순위;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 사업주 기 직 타 전체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정부지원 부족 민간투자 부족 협소한 국내시장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우수인력 부족 출판기획능력 부족 디지털 등 기술수준 미흡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유통 구조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기타 전체 <표 >출판업계 문제점(1순위+2순위;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 사업주 기 직 타 전체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정부지원 부족 민간투자 부족 협소한 국내시장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우수인력 부족 출판기획능력 부족 디지털 등 기술수준 미흡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유통 구조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기타 전체

237 <표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1순위;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 수 여부 감독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고용평등 관련 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일자리 알선 및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기타 전체

238 <표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정책(1순위+2순위;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 수 여부 감독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고용평등 관련 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일자리 알선 및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기타 전체 근로자성 관련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할 때,기간과 보수에 대한 계약 체결은 66.7%가 서면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 참조).구두계약은 25.3%,계약이 없었던 경우는 8.0% 였다.계약체결 방식으로서는 응답자의 97.5%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다(<표 > 참조).이로 볼 때,응답자의 대다수는 자신의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그리고 계약상대는 대다수가 출판사임을 알 수 있다(<표 > 참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수가 상당히 적어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정규 직근로자의 경우에 35명이 응답하였는데 최소 1년 최대 8년 6개월이라 응답하여 평균 1.3 년 정도이다.이 결과는 통계적 신뢰성의 문제로 표로 나타내지는 않기로 한다

239 <표 >계약체결 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서면계약 체결 구두계약 체결 계약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계약체결 방식(출판산업) (단위 :명,%) 근로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계약상대(출판산업) (단위 :명,%) 출판사로부 출판사 감독 감독급 기사/팀장 터 도급/위탁/위 기타 전체 촉 받은회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40 보수결정방식으로는 프리랜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급제였다(<표 > 참조).프 리랜서의 경우에는 작업량이나 프로젝트건당으로 지급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 적 신뢰성을 확보할만한 표본수가 아니다.그리고 보수결정주체는 대다수가 출판사이며, 다음으로는 출판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였다(<표 >참조). <표 >보수결정방식(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급 일급/일당 주급 월급 작업량에 따라 프로젝트 건당 전체 <표 >보수결정주체(출판산업) (단위 :명,%)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판사 감독 감독급 기사/팀장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 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기타 전체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하였다면 본인이 한 것인지 회사가 하여준 것인지를 질문하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37.2%였다

241 (<표 > 참조).이때 사업자등록은 대부분 회사가 일괄적으로 하였다는 응답이다.그 리고 의외로 프리랜서의 경우는 1명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정규직의 41.4%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이번에는 주요직무별로 사업자등록여부를 관찰하 였다.결과를 보면,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응답자는 제작관리(45.5%),기획자(43.5%),디자 이너(42.3%),편집자(39.3%)의 순이다(<표 > 참조).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편집자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결코 쉽지 않은데 정규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영업자이나 실제로 업무수행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에 가깝다는 것인지 업무수행의 편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질문을 오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나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사업자등록주체(출판산업) (단위 :명,%) 회사가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 아는 일괄적으로 아니오 사업자등록 바 없다. 사업자등록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42 <표 >주요직무별 사업자등록주체(출판산업) (단위 :명,%) 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아니오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전체 빈도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행백분율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열백분율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일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13.2%만이 가능하다는 응답이었다(<표 > 참조).응답자가 소수여서 통계 적 신뢰성이 확보되지는 않으나 프리랜서의 25.0%는 다른 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표로 나타내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응답자(사업주)

243 명 가운데 3명만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면,가능하다는 응답은 4.4%였으며,회사가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0.0%였다(<표 > 참조). <표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회사가 다른 회사와 동일 본인 제한하지 동일 유사 어떠한 유사업무에 자유이며 않지만 업무만 계약도 체결 대해서 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니면 가능 못함 가능 가능 불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다른 회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사업자등록여부별;사업주 제외 -출판산업) (단위 :명,%) 회사가 이에 대해 아는 일괄적으로 아니오 바 없다 사업자등록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다른 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 못함 회사가 제한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 동일 유사업무에 대해서 만 가능 동일 유사 업무만 아니면 가능 본인 자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 전체

244 출퇴근시간은 응답자의 82.5%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다고 응답하였다(<표 > 참조). 일정에 따르나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은 7.6%이다. <표 >출퇴근시간 규정(출판산업) (단위 :명,%) 출퇴근시간 이 일정하게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일정에 따르나 나의 마음대로 전체 정해져있다 정해져있다 정해져있다 불규칙적 일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별도 계약하여 업무의 일부/전부를 다른 사람/회사에 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조사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61.7%는 가능하 다는 것이었다(<표 >참조).참고로 주요직무별로 알아보면,기획자,편집자,디자이 너의 경우가 다른 직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응답이 었다(<표 > 참조).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응답자는 73.0%였다(<표 >참조).아울러 기획자,편집자,디자이너는 실제로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편이었다(<표 > 참조). <표 >업무대행가능 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가능 불가능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45 <표 >업무대행가능 여부(주요직무별;출판산업) (단위 :명,%) 가능 불가능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표 >실제 업무대행 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일부를 다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회사에게 하지 않고 있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46 <표 >실제 업무대행 여부(주요직무별;출판산업) (단위 :명,%) 일부를 다른 일부를 다른 일부를 다른 전부를 다른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에게 회사에게 사람에게 있다 회사에게 전체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행백분율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 제작관리 기타 전체 업무를 수행할 때,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팀장급인 경우가 응답자의 38.2%,감 독급인 경우가 37.6%였다(<표 > 참조).아무런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 우는 9.1% 수준이었다.그리고 업무지시를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응답자의 12.5%였으며,나머지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주로 사내이거나 사내와 사외를 혼합하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 의 94.0%가 이에 해당하였다(<표 > 참조).프리랜서의 일부도 사내에서 일하는 경 우가 있으나 표본수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또는 소모성 재료)등은 주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부를 출판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94.7%였으며,정규직의 일부 는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하였다(<표 >참조)

247 <표 >업무지시자(출판산업) (단위 :명,%) 아무런 지시 없이 동일종사자 중 독립적으로 선임자 팀장급 감독급 전체 수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업무지시 자발적 변경가능 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항상 변경할 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있다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업무수행장소(출판산업) (단위 :명,%) 주로 사내 일정하지 사내와 사외를 내 마음대로 않으나 정해진 혼합 장소에서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48 <표 >작업도구 제공자(출판산업) (단위 :명,%)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되 제공하되 본인이 팀별로 마련 제공 비용 일부 비용 전부 스스로 마련 전체 본인 부담 본인 부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업무수행와 관련하여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 에 대해서는 64.0%의 응답자가 출판사나 팀장급,동료들이 정한 규칙/규정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 참조).프리랜서의 일부는 출판사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 고 있으며,반대로 정규직 근로자의 35.7%는 인사규정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인사규정(출판산업) (단위 :명,%) 출판사가 정한 팀장급이 정한 동료들이 정한 그런 규정/규칙 규칙과 규칙과 규칙 규정 없다 인사규정 적용 인사규정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재의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이때의 이 유가 무엇일지를 질문하여 보았다.응답자의 49.4%는 그 외 사유로 관리자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에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였다(<표 > 참조).그리고 정해진 규칙이

249 나 규정을 어겨 회사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라 응답한 비율은 23.4%였다. <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의 이유(출판산업) (단위 :명,%) 정해진 정해진 계약기간 규칙/규정 그 외 정해진 정해진 만료되어 어겨서 사유로 계약기간 연령에 선별적으로 회사가 관리자가 만료되어 도달하면 그만두거나 그만두라고 통지하는 자동종료 그만둔다 다른 일을 통지하는 경우 전체 맡는다 경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현재의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44.0%는 비정기적으로 선임자에게 교육을 받으며,40.3%는 어떠한 교육 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정규직근로자의 8.9%는 상시적으로 정 기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표 >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출판산업) (단위 :명,%) 상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일을 시작할 어떠한 교육도 정기교육을 선임자에게 때만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250 10.평균 프로젝트 수행기간,최근 1년간 얻은 소득,다른 일자리 및 전체 소득 보통 하나의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3개월,정규 직근로자는 4.0개월,임시 일용직은 6.4개월 수준이었다(<표 >참조). <표 >출판프로젝트 참여기간(출판산업) (단위 :개월)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최근 1년 동안 출판 작업에 참여해서 받은 총보수는 응답자가 98명이라 정보가 부정확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평균 900만원,정규직의 경우에는 2,504만원,임시 일용직의 경우에는 3,035만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 참조). <표 >1년간 출판분야 총소득(출판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정규직 2, , ,500 프리랜서 , ,000 임시 일용직 3, , , ,000 사업주 기타 4, , ,000 2,300 4,000 현재의 일자리에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12.9%는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참조).특히 정규직근로자의 9.3%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은 응답자가 83명이라 정보 의 부정확성이 역시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평균 975만

251 원,정규직의 경우에는 2,552만원,임시 일용직의 경우에는 2,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 하고 있다(<표 > 참조). <표 >다른 일자리(출판산업) (단위 :명,%) 예,출판관련 분야 예,출판비관련 분야 아니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사업주 기타 전체 <표 >1년간 총소득(다른 일자리 포함;출판산업)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정규직 2, , ,600 프리랜서 , ,000 임시 일용직 2, , ,300 1,000 2,250 사업주 기타 4, , ,000 2,300 4,

252 Ⅳ.문화산업 노사관계 실태 1절.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하나는 노동법 등 법에 의한 보호 이며 다른 하나는 노사 관계에 의한 보호 즉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사회적 합의나 조정 에 의한 보호이다.양 자는 개별 국가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기도 한 데 이 글에서는 후자를 통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은수 미,2005) 16). 단체교섭은 기업,지역,산업,전국 수준에서 노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주기적인 교섭을 하고 그 결과 체결하는 협약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제이다.또한 단체교섭은 헌법 혹은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강제성을 띠며,단체교섭 결과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법 혹은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본-정부의 삼자가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계급적 이해를 조정 하는 일종의 정책적 계급타협 체제이며 대부분 법률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타협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단체협약과 구분된다 17).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 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 노사관계의 집중화 혹은 분권화 경향은 단체교섭과 사회적 합의(조정)가 전 국적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기업수준에서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197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단체교섭은 분권적인 경향이 강하지 16) 노사관계에 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하나는 사회적 합의(socialconcertation)나 사 회협약(socialpact)등 거시 및 중범위 수준에서의 이해갈등 조절기제의 확립 즉 사회적 코포라티즘 (socialcorporatism)에 관한 연구이고,다른 하나는 노조 조직체계 및 단체교섭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것 이다 (은수미,2005). 17)사회적 합의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첫째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corporatism)이고 둘째는 사 회적 자문(socialconsultation)이며 셋째는 사회적 협의(socialconcertation)이다.첫 번째가 거시적 수 준의 이해대표기제이자 제도화의 수준이 가장 높다면 둘째는 일종의 자문 형태로 제도화의 수준이 가장 낮고 세 번째의 사회적 협의 혹은 합의는 양자의 중간 수준이다.이 글에서는 주로 세 번째 의미로 사 용하며 용어는 사회적 합의로 통일한다

253 만 사회적 협의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어 분권화 경향 이 보편적 혹은 지배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그보다는 교섭과 협의의 수준에 따 라 노사관계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표 4-1-1>노사관계유형 조정(합의) 수준 교섭 수준 집중 분권 집중 A유형 B유형 분권 C유형 D유형 <그림 4-1-1>노사의 교섭 및 조정의 집중화 정도(2000) 주 :집중1-사업체,공장단위 교섭,집중5-중앙단위 교섭이 주된 형태 조정1-노사단체간의 조정 거의 없음,조정5-최상부조직에 의한 공식 혹은 비공식적 협조 또는 정부의 임금정책 적용 자료:OECD(2006),OECD EmploymentOutlook

254 앞의 표와 그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영미국가(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폴란드 등)는 교섭과 협의가 분권적인 D유형에 속하며 D유형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분권적 교섭 을 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하지만 필란드에서부터 스페인에 이 르기까지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교섭과 합의 모두 집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이들 나라에서 최근 교섭 수준의 분권화가 눈에 띤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배적인 교섭 수준 은 산별이라는 점에서 한국이나 영미형의 분권적 교섭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또한 한국 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기업별 단체교섭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은 사회적 합 의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뚜렷한 차이이다. 다음으로 분권적인 노사관계 유형과 집중적인 노사관계 유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코포라티즘 혹은 교섭의 중앙집중화 및 조정이 경제적 성과, 예를 들어 실업이나 고용,소득불평등 등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Calmfors,1993;Moene and Walerstein,1993; Layardetal,1991;SapsfordandTzannatos,1993;Booth,1995;Calmfors& Drifil,1988; Agel& Lommerud,1993;Moeneand Walerstein,1997;Agel,1999;Harcourt,1997; Soskice,1990;조준모 외 2006).따라서 교섭구조의 경제적 효과는 하나로 모아진다 (convergence)기 보다는 나라마다 상이하다(divergence)고 할 수 있는 것이다.자본주의의 다양성이 노사관계에서도 관철되는 것이다.다만 교섭이 집중되고 단체협약 적용율이 높을 수록 임금인상이 억제되며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고 노동쟁의는 줄어드는 현상만은 대체 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노동관계 비교보고서 즉 IMD 보고서,WEF보고서,일본경제연구센터보 고서,IPS보고서 및 개별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각 보고서별 노동비교지표에서 의 한국의 순위는 매우 낮아 노사관계의 경쟁력이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 로 떨어진다.특히 노사관계 협력성과 관련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노동쟁의 실태 역시 하위권이고 노조 권리침해도 높은 편이다.즉 분권적인 노사관계의 사회적 비용이 높다 혹 은 낮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분권적인 노사관계에 한정하여 본 다 면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255 <표 4-1-2>보고서별 비교지표의 한국 순위 IMD보고서 WEF보고서 IPS국가경쟁력 보고서 Kuruvilaetal. Kucera 대상국가 60개국 117개국 66개국 26개국 169개국 노사관계인식 (사용자측) 60위 81위 59위 - - 노동쟁의실태 45위 - 46위 - - 정부의 쟁의조정능력 위 - - 노조영향력 위 21위 - 노조권리침해 위(118위) 자료:IMD(2005),GlobalCompetitivenessYearbook;WEF(2006),TheGlobalCompetitiveness Report ; 한국산업정책연구원, 국제경쟁력연구원(2006), IPS 국가경쟁력보고서; Kuruvila et al(2002),kucera(2004) 김동원(2006)에 따르면 분권적 교섭시스템을 갖고 있고 사회적 협의 역시 매우 낮은 미 국과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를 효율성,형평성 그리고 의사개진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 과 한국은 의사개진과 형평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약한 중 간 수준이다. <그림 4-1-2>미국과 한국의 노사관계 성격 자료:김동원(2006)에서 재인용 및 수정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조가 강하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 구하고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그런 점에서 노 사관계에 의한 보호 즉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보호를 거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256 법적 보호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사자율적인 규율과 보호이고 미래 노사관계의 측면에 서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한 법적 보호는 사회적 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노사관계 중에서도 단체교섭 및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한국의 전반 적인 현황과 문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의 가능성을 타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와 같 은 점에서 단기적인 정책적 대응 보다는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적인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한다

257 2절.한국의 노사관계와 문화산업 1.전반적 현황 단체협약부터 살펴보면,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과 단체협약이 적절히 결합되어 있으며 노조조직률에 비해 단체교섭 적용율 즉 단체협약에 의한 보호정도가 높은 편이다. <표 4-2-1>지배적인 교섭의 수준과 단체협약의 적용률 교섭수준의 중요성 단체교섭의 적용률 노사정협의의 영향력 전국수준 혹은 다산업수준 산업/업종 수준 기업수준 전국 혹은 다산업수준의 교섭 지배력 벨기에 XXX X X > 90% Yes 핀란드 XXX X X +/- 90% Yes 아일랜드** XXX X X > 44% Yes 산별교섭이 지배적 오스트리아 XXX X 98%-99% No 덴마크*** X XXX X +/- 77% No 독일(서독) XXX X +/- 70% No 이탈리아 XXX X +/- 90% Yes 네덜란드 X XXX X +/- 80% Yes 스웨덴 XXX X > 90% No 어떤 수준의 교섭도 명확히 지배적이 아님 프랑스 X XX XX +/- 90% No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 체코 X XXX 25%-30% Yes 헝가리 (XXX) X XXX +/- 40% Yes 폴란드 X XXX +/- 40% Yes 영국 X XXX < 40% No 주:X =기존 임금교섭 수준;XX =중요하나 지배적이지 않은 임금교섭 수준;XXX =임금교섭의 지배적 수준 **아일랜드의 단체협약 적용률에 관한 데이터는 없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조 조직률인 44.5%를 초과한 다.왜냐하면 모든 노조 조합원들은 전국적 협약의 자동적 적용을 받고 있으며 반면 많은 비조합원들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합의된 임금인상액만을 받는다. ***덴마크에는 모든 제조업을 포괄하는 1개의 적국협약이 있다.단체협약 적용률은 오직 민간부분만을 나 타낸다(공공부문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100% 이다). ****동쪽에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오직 54% 수준이다. 자료:EIRO;EuropeanCommission,IndustrialRelationsinEurope2004 반면 한국은 노조조직률이 낮고 단체협약 적용율도 낮아 노사관계에 의한 보호 수준은

258 OECD 국가 중 가장 떨어진다.예를 들어 한국의 노조 조직율은 2008년 현재 10.8%(경활 부가조사에 따르면 12.3%)수준이며 단체협약 적용율도 그와 유사하여 10명 중 9명은 단 체협약을 통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또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보호 정도는 현 저하게 낮아,비정규입법 등 법에 의한 보호가 한국에서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때 문이다.더불어 이것은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규제정도를 단순 비교하기 어 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림 4-2-1>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율 자료:OECD EmploymentOutlook,2004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노사관계에 의한 보호는 임금근로자,그 중에서도 정규직에 집중되 며 최근 그 보호 수준이 약해지는 경향이 보인다.특히 서비스경제화(ServiceEconomy) 18)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대는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전통적인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근로 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종의 회색지대,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파견,용역, 특수고용형태)증가,임금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근로형태(프리랜서 등)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이 결과 정규 임금근로를 전제로 한 법이나 단체협약 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커지며, 분권화(decentralization)에 따른 기업별 협 약 비중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일층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18)서비스경제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이나 고용,소비 등 경제에 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산업연구원,2007)

259 하지만 OECD 각 국은 늘어나는 사각지대를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특별법 혹은 정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또한 기업별 협약이 산별 혹은 전국적 협약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협약의 변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 적지 않다.더불어 고용형태를 불문한 산별 협약임금의 적용,기업의 종업원이 아니더라도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산별 노동조합의 존재,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오랜 전통,노동조합 이 조합원 대표가 아니라 종업원 대표라는 특징 등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 인다. 그러나 한국은 1 사업 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자율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기업 별 시스템 이며 2 노동조합이 사업 혹은 사업장의 전 종업원이 아니라 조합원만을 대표한 다.때문에 단체협약의 포괄범위 즉 단체협약을 통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 서 종업원 신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물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 [일반적 구속력]조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즉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 혹은 사업장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을 조 직할 경우 단체협약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하지만 한국에 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렇 게 조합원 범위를 제한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때문에 조직율 과 단체협약 적용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한국에서 노사관계의 보호 기준은 단체 협약 적용범위 보다는 조직율에 근거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87.7%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고,비정규직의 87%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 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기업별 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 조직 유형에는 상당한 불일치 (mismatching)가 있으며 이 때문에 노사관계에 의한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라 하겠다.더군 다나 기업별로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사업장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고 여기에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까지 결합되면서 심각한 차별 까지 낳는다.결국 한국에서의 낮은 조 직율은 낮은 보호 수준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독특 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고용형태별 조직율 차이가 매우 커서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인 것을 알

260 수 있다. 2009년 3월 현재 정규직 조직율은 17.4%인 반면 비정규직 조직율은 3.4%이고 지난 3년 간 비정규직의 조직율이 줄어들어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이나 업종,직종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더욱 크다. <표 4-2-2>노조 조직율 추이(2007~2009)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년도 비정규직 조직율이 정규직의 1/4수준에 불과한 것은 비정규직의 특성상 노조 가입이나 설립이 어렵고,실제 노조를 만들어도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비정규직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비해서 노 조에 가입하는 정도가 낮다.즉 1 비정규직은 노조가입 비용이 큰 반면 노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작다.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초기 가입 비용이 정규직보다 높지만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이 그와 같은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해도 정 규직의 이해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화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데 특수고용형태의 근로나 회색지대의 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3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노조를 만들었다 해도 교섭의 파트너로서의 사 용자측을 찾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특히 원하 청 관계에서의 교섭이나 집단적 교섭의 경우 교섭테이블 구성이 쉽지 않다. 4 비정규직의 일자리 특성상 사업 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 자리의 이동성도 심하며 노동 장소가 분산적인 경우도 있어 기존의 기업별 조직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업내부에서 소수 노조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교섭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별 조직화가 아닌 초기업별 혹은 지역별 조직화 방식은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서는 장애요인이다

261 5 정규직의 지원 없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노동 조합의 결성 및 활동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인정 받기 어렵다.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사원과 지휘명령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많아 정규직 의 태도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조직율 제고를 통한 비정규직의 보호가 갖는 실효성이 크지 않고,이 때문에 사업 이나 사업장을 뛰어넘어 개별가입이 가능한 산별(업종볍),지역별,직종별 초기업 노동조합 의 설립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둘째,기업규모별 조직율 차이가 매우 커서 중소영세사업장일수록 조직율은 의미가 없어 진다. 한국은 9인 이하 규모의 기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로는 43.3%의 임금근 로자가 9인 이하 기업에서 일한다.그런데 대다수 노동조합이 100인 이상의 기업에 집중되 어 있어 97%의 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4-2-2>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2007) % % % % 1, % % % % 6.7% % % % 규모별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자료:통계청,사업체조사 규모별 노조 조직율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현재 100인 미만에는 정규직의 9.1%,비정규직의 3.1%가 조직되어 있는 반면 100인~299인에는 정규직의 29.1%,비정규직 의 16.1가 가입되어 있다.또한 300인 이상에는 정규직의 41.7%,비정규직의 18.4%가 조직

262 되어 있어 규모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더군다나 비정규직은 87%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으로 배제되는 정도가 비정규직이 더 크 다. <표 4-2-3>규모별 노조 조직율추이 (단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00인미만 인 인이상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셋째,산별노조가 정규근로 이외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비율이 낮아 노사자율적인 보호의 수준이 떨어진다. 2008년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 중 비정규직은 8% 수준이며 금속노조는 2.5% 정도 에 불과하다.따라서 조직형태의 전환이 정규근로 이외의 근로자에게 그다지 영향을 끼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노사자율적인 규율과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합 원 대표가 아닌 근로자 대표로 전환하고 단체협약 적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노동조합 이외의 조직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 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30인 이하 업체에 종사하고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 가 많아 근로자에 대한 노사자율적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호를 살펴보면,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역사는 길지 않 다.1998년 노사정에 의해 체결된 2.6사회협약 과 노사정위원회 의 제도화가 본격적 인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약 10년 정도의 경험이 전부이다.게다가 1990년대 이후 노동유연 화와 고용안정성의 맞교환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의 초점은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전제한 위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이다. 또한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보호로서의 성격이 단체

263 교섭보다는 낮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 만치 않다.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입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노사정위원회 가 조율과 협의 에 실패하였다는 주장이다.물론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 의 위상이 훼손된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산별 혹은 업종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요구가 없지 않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바가 없다.다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노사정 합의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 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 가능성은 없지 않다. 나.문화산업 현황 앞 절에서 한국은 조직율이 매우 낮고 그 역시 300인 이상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비정규직이나 회색지대(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집단)가 큰 산업이나 업종 의 경우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여기서는 문화산 업에 한정하여 노사관계를 살펴볼 터인데 결론적으로 문화산업은 비정규직이나 회색지대 가 넓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조직화 경험도 매우 짧아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가 어려운 대 표적인 산업이라 할 것이다. 첫째,문화산업의 평균적 조직율은 전 산업의 평균적 조직율보다 2% 이상 낮다. 2006년 현재 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에듀테인먼트 등 10개 분야에는 총 126,815개의 업체에 436,685명이 종사하고 있다.업체에 소속되지 않 은 프리랜서까지 합하면 최소 6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이중 노동조합에 가입 한 근로자는 총 38,934명으로 조직율 8.9%이며 회색지대까지 포함하면 조직율이 더욱 떨 어진다는 점에서 전국 조직율 10.8% 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민주노총(전 조합원의 60.1%)과 독립노조(전 조합원의 33.3%)에의 가입비율이 매 우 높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출판노련에 31개 노동조합 2,084 명,연합노련에 8개 노동조합 360명,공공노련에 2개 노조 118명,직가맹 1개 노조 24명 등 총 42개 노동조합 2,586명의 조합원이 있어 전체 조합원 중 6.6%가 한국노총 소속이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6개 노조 4,157명,전국민간서비스산 업 노동조합연맹에 17개 노조 772명,전국언론노동조합에 9개 노조 18,415명,직가맹 3개

264 노조 67명 등 총 35개 노동조합 23,411명의 조합원이 있어 전체 조합원 중 60.1%가 민주 노총 소속이다. 마지막으로 양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노조가 있는데 전국예능인 노동조합연 맹에 17개 노조 3,005명,미가맹 독립노조가 64개 노조 9,932명으로 총 12,937명이다.총 조 합원의 33.3%가 독립노조이며 이들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결성되었다.한국노총과 민 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사업장이 전산업평균인 17%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 산업분야에서 설립된 노조들이 기존의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의미한다.이것은 노조 유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4-2-4>문화산업분야 노동조합(한국노총) 상급연맹/노조 노조/지부 조합원수 설립일/소재지 서울지역보조출연자 40(10) 2006/09,서울 계몽사 10(5) 1989/02,서울 교학사 205(68) 1980/08,서울 연합노련 부산지역광고예능인 32(11) 1993/05,부산 대구지역예능인 32(3) 1993/12,부산 사랑방신문 13(12) 1996/06,광주 원주교차로신문사 18(7) 1995/11,강원 경북중부신문사 10(3) 2000/07,경북 전국공공노동조 KBS공정방송 55(1) 2007/10,서울 합연맹(공공노련) KBS방송전문직 63(0) 2000/03,서울 전국출판노동조 31개 노동조합(노조명 생략) 합연맹(출판노련) 2,084(459) - 직가맹 전북문화예슐인공연 24(4) 2007/07,전북 총수 42개 노동조합(지부) 2,586(583) 주:()는 여성조합원수 자료:노동부,200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표 4-2-5>문화산업분야 노동조합(민주노총) 노조/연맹 노조/지부 조합원수 기타 예술의전당 89(25) 1989/01,서울 전국연예예술인 1,017(838) 1997/04,서울 전국공공운수노 전국영화산업 2,640(400) 2005/12,서울 동조합연맹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6(46) 2002/06,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4(30) 1990/04,서울 한국방송광고공사 251(51) 1988/10,서울 전국민간서비스 산업노동조합연 맹 경기도립예술단지부 51 경기 경기지역문화예술지부 15 경기 광주시립예술단지부 14 광주 국립극장지부 167 서울 국립발레단지부 44 서울 국립오페라단지부 39 서울

265 국립합창단지부 24 서울 서울예술단지부 35 서울 애니메이션지부 4 서울 영동난계국악단지부 18 충북 울산시립예술단지부 12 경남 인천시립예술단지부 49 인천 전북도립국악원지부 118 전북 전주시립예술단지부 67 전북 충주우륵국악단지부 9 충북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부 56 서울 부산패션칼라지부 50 부산 전국언론노동조 합연맹 9개 노동조합(노조명생략) 18,415(793) - 청년필름영화사 2(2) 2002/12,서울 직가맹 아이뉴스24 29(8) 1999/12,서울 알라딘 36(20) 2001/03,서울 총수 35개 노동조합(지부) 23,411 주:()는 여성조합원수 자료:노동부,200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표 4-2-6>문화산업분야 노동조합(미가맹 포함) 노조/연맹 노조(지부)수 조합원수 설립일/기타 전국예능인 노동조합연맹 17개 노조 3,005명(1,282) - 굿데이신문 90(0) 2004/06,서울 대교출판 3(3) 2005/03,서울 대한매일뉴스넷 12(6) 2002/04,서울 대한프로사진가협회 6(3) 2005/03,서울 대한출판 15(5) 1999/04,서울 도서출판삼성당 13(10) 2000/08,서울 미디어오늘 15(5) 2003/01,서울 방송문화진흥회 3(0) 2005/11,서울 법보신문사 12(4) 2005/03,서울 벼룩시장 285(5) 1987/02,서울 불교텔레비젼 22(6) 1998/12,서울 월간조선사 19(4) 2004/05,서울 전자신문사 90(20) 2002/10,서울 중앙신문인쇄 21(0) 2000/06,서울 천일인쇄 18(0) 1992/10,서울 파이낸셜뉴스신문 96(15) 2003/00,서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3,605(1170) 1988/01,서울 한국예능인연주 78(12) 2007/08,서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10(4) 2008/10,서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2(5) 2008/10,서울 한국출판협동조합 46(16) 1989/03,서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14(7) 1974/04,서울

266 한국PD연합회 8(6) 2009/03,서울 KBS 4,219(771) 2008/08,서울 KBS미디어 71(14) 2008/10,서울 MBC선임자 100(5) 2007/11,서울 MBC프로덕션 30(4) 1993/01,서울 낙동방송 5(1) 2001/02,부산 동서디지털방송 15(7) 2002/05,부산 티브로드 동남방송 9(2) 2001/02,부산 중앙케이블방송 1(0) 2005/07,부산 티브로드북부산방송 5(2) 2006/06,부산 티브로드서부산방송 12(3) 2001/02,부산 경도일보사 13(2) 2006/04,인천 부평신문사 4(1) 2005/11,인천 대구지역광고예능인 25(24) 2000/08,대구 수성동구케이블방송 5(0) 2007/06,대구 광주광역시시립예술단체 92(42) 2002/03,광주 무등일보 40(7) 2005/05,광주 사회적예술기업 4(2) 2007/09,광주 경상일보사 33(4) 1998/09,울산 광역일보직장 14(6) 2006/11,울산 울산매일신문사 44(11) 1993/07,울산 울산방송 75(9) 2001/05,울산 성남시립예술단 50(50) 2007/01,경기 재능인쇄 5(0) 2000/07,경기 전국전문신문언론 300(20) 2004/12,경기 경기도도립예술단 46(11) 2002/10,경기 수원시립예술단 14(4) 2007/09,경기 경인매일신문 20(4) 2005/01,경기 원주투데이 12(5) 2005/05,강원 한국케이블TV강원방송 15(2) 1998/05,강원 서천신문 7(3) 2007/01,충남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2(0) 2003/06,충남 전라북도문화예술인공연 43(0) 2007/07,전북 21세기영암신문 2(1) 2006/11,전남 담양신문 5(2) 2007/06,전남 목포투데이신문사 6(3) 2006/12,전남 전광일보 9(0) 2000/06,전남 주간강진신문 5(3) 2005/06,전남 매경인쇄 48(0) 2002/05,경북 마산MBC선임자 15(0) 2008/02,경남 주간신문경남이모저모 14(8) 1994/02,경남 주간한산신문사 5(2) 1994/08,경남 총 수 7,417(2,765) 주:()는 여성조합원수 자료:노동부,200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셋째,언론과 출판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문화산업 분야에는 노동조합 조직율이 취약 하다

267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산업의 조합원이 24,400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하며,출판산 업의 조합원이 2,517명으로 6.5%,나머지가 연극,영화,공연 쪽으로 30%에 달한다.결국 8.9% 조직율의 70%가 언론과 출판에 집중되어 있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출판과 영화 쪽 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조직율이 낮다. 넷째,낮은 조직율과 높은 미가입노조 비율은 문화산업에서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로자 보호가 평균 수준보다 약할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다섯째,조직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적 보호는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왜냐하면 문화산업의 상당수 종사자들이 중소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특수고용형태,일용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조직율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산업 분야에는 노동조합 이외의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교 육훈련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7>문화산업 단체 현황 예총 민예총 미가입 장르별:한국건축가협회,한국국악협회,한국무용협회,한국문인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사진작 가협회,한국연극협회,한국연예협회,한국영화인협회,한국음악협회 지부/지회:115개 예총 지역연합회/지부/해외연합회(2005년 현재) 민족건축인협의회,민족굿위원회,한국민족극운동협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족미술인협회,민족 사진가협회,한국민족음악인협회,민예총영화위원회,한국춤예술연대,한국민족서예인협회 지부/지회:48개 지부지회 한국배우협회,무대예술가협회,무대예술전문가협회,무대미술가협회,극장건축가협회,문예회관 연합회,무대기술인협회 등 3절.애니메이션,영화,만화,출판 산업 현황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니메이션,영화,만화,출판산업 등에서 취업자들의 이 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존재 및 가입,활동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 지 이다.하나는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노사관계를 통해 규율과 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다.또한 후자는 근로자성 판 단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268 1.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현황 현재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유무 및 해당 노동조 합에의 가입유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1>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유무 조사대상 노동조합 있음 가입하였음 수 비중 수 비중 애니메이션 명 6.0% 6명 2.4% 만화 202 6명 3.0% 3명 1.5% 출판 명 6.3% 7명 3.4% 애니메이션,만화,출판 모두 가입율은 비정규직 조직율과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낮고 그 중에서도 만화가 가장 낮다.이것은 애니메이션,만화,출판 모두 중소사업장에 근로하거나 독립자영업 혹은 프리랜서 등의 형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가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애니메이션 29.1%,출판,50.7%, 만화 51.0%가 그렇다 고 대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중소영세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 거나 만들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입율을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애니메이션 보다는 만화나 출판 쪽에서 향후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 및 보호의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표 4-3-2>노동조합이 생기면 가입 유무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수 % 유효% 수 % 유효% 수 % 유효% YES NO 계 무응답 총계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과 다른 두 개 분야와의 차이가 있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스스 로를 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 중 무엇으로 보는가를 확인하였다.즉 애니메이션의 종사자

269 들이 다른 분야 종사자들보다 자신을 예술인이나 노동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입율 이 더 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출판의 경우는 노동자로 생각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종속 근로자로서의 의식이 뚜렷함을 알 수 있지만 만화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애니메이션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더 높고 특히 만화는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6.3으로 나타나 오히려 만화업계의 노동이 자영업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 서 이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생겨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애니메이션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이유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애니메이션 산업에서의 조직율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낮은 것은 노동조합 경험이 거의 없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겠다. <표 4-3-3>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지위(평균값)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나는 예술인이다 나는 노동자이다 나는 자영업자이다 주:전혀그렇지 않다,0전적으로 그렇다,10 또한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유무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노동조합이 생겨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세 개 분야 모두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표 4-3-4>노동조합이 생겨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명 % 명 % 명 % (나는 경영자 혹은 관리자라서)노조에 가입자 격이 없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노조가 불필요하다 노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기타 계

270 그보다는 일하는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노동조합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즉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운 탓이 크다고 보인다. 이 중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노동조합을 결성해도 워낙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이나,사적으로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외에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고충처리 등에 도움이 되는 조직 즉 노사협의회나 다른 모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무응답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정확 한 해석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는 대부분 없거나 작동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다.다만 출판의 경우는 30인 이상의 출판업체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생기 면 가입하겠다는 응답도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외의 조직이 많다.즉 법적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출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출판산업이 만화나 애니 메이션 보다는 노동조합의 경험이 많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 가능성도 높기 때문일 것 이다. <표 4-3-5>다른 조직 유무 애 니 메 이션 만화 출판 노사협의회 경영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경영진에게 요구할수 있 는 제안방 등 다양한 통 로 (단위:명,%) 협회 등 기타 관련 조직 명 % 명 % 명 % 명 %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계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계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계

271 다음으로 경영책임자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모임과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안방 등 다양한 통로 역시 출판이 가장 높아서 여기서는 근로자로서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갈등처리를 위한 제도가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더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이한 것 은 협회 및 관련조직이 만화가 가장 높은 것인데 스스로를 자영업으로 인식하는 비중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전체적으로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 역시 세 개 분야 모두에서 취약하 며 다만 출판 분야만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이 눈에 뜨인다. <표 4-3-6>다른 조직의 필요성 애 니 메 이 션 만 화 출 판 노사협의회 경영책임자와 전직원 이 함께하는 모임 경영진에게 요구할수 있 는 제안방 등 다양한 통 로 협회 등 기타 관련 조직 명 % 명 % 명 % 명 % 반드시필요 필요한편 별로필요없음 전혀필요없음 모름 무응답 계 반드시필요 필요한편 별로필요없음 전혀필요없음 모름 무응답 계 반드시필요 필요한편 별로필요없음 전혀필요없음 모름 무응답 계 다음으로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다.이 역시 모름이나 무응답 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대개의 경우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바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다. 다만 다른 조직 유무와 필요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다른 조직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좀 더 높다.또한 노사협의 회 보다는 경영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 하는 모임,제안방 등 다양한 통로,협회 등 기타

272 관련조직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판은 다른 조직이 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유사 하다.출판이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보다는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대한 요구가 다른 분 야보다 높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애니메이션,만화,출판 모두 노사관계 를 통한 규율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것은 산업 전반의 실태와도 유사하다.다 만 향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출판 분야가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과 보호에 좀 더 적합하 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영화산업에서는 이제 막 노사관계가 태동하였기 때문 에 영화산업의 향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2.면접 및 문헌조사를 통해서 본 현황 여기서는 면접 및 문헌조사를 통해 애니메이션,만화,영화,출판의 노사관계 현황을 살 펴볼 것이다.현재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 가능성을 짚어 보는 것이 주요한 초점이다. 가.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분야에는 민주노총 산하 문화예술노동조합 애니메이션 지부가 존재하지만 휴먼 노동조합 상태이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조합원 자격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합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노조라는게 사실은 회사마다 노조가 있어서 그 노조들이 결합되서 어떤.하 나의 규모있는 유니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회사마다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규모있는 회사에서도.애니메이션 하는 인력들이 결성 돼서 정치적 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죠 (인터뷰,애니A) 이것은 애니매에선 분야가 영화에 비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 애니메 이션 분야는 OEM이기 때문에 일감이 확보되면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임금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영화와 달리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요구가 적을 수밖에 없

273 다.영세하고 어려운 회사 사정을 번연히 알고 있고 일감이 있으면 임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 생각이 적은 것이다. 중간에 망가져도.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영화 쪽은 그게 아니라 처음 에 얼마,나중에 완료하면 얼마 준다 해서 계약금은 받았는데 잔금을 못 받는 상황.거기에 조명 등 파트별로 다 찢어서 계약하는데,저희 쪽은 그냥 개별로 다 매월 주고 안주면 다른데 가니까.그런 체제기 때문에 그런 사태(노동조합 을 만드는 사태)가 안 벌어지죠 (인터뷰,애니A). 게다가 기업별 수준의 의식이 지배적인 것 역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하 는 조건이다.때문에 현재는 사용자 주도의 조직인 제작자 협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요구를 노사가 함께 제기하는 수준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별도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윈-윈 할 수 있는 특정한 지점들을 찾아낸다면.)다 그냥 그런 지점이에 요.서로 분리해서 싸우고 있지도 않아요.노조도 없고 애니메이터들의 또 다 른 모임도 없고.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제시되지도 않고.제시되는 것은 제작 자 사장님들을 위한 업계의 그.이해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대한 요구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지.현재 시점에서.그리고 감독님들이 결합 예술인협회도 같은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인터뷰,애니A) 또한 30인 이상 회사의 경우에 노조는 물론이고 노사협의회도 없기 때문에 다른 문화산 업 분야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은 아직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을 살펴보면 제작자 협회와 예술인협회가 있다.제작자 협회는 1995년에 결성되어 100여개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가입하였으며 애니메이션 분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와 요구를 하는 조직이다.5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후 매월 10만원의 회비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향후 사용자측 단체의 모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99년에 만들어진 예술인 협회는 각 파트별로 개인들이 가입한 조직이다.개인 은 월 5천원,1년에 만원의 회비를 내며 간부인 이사는 100만원의 협회금을 내고 월 10만

274 원을 납부하였는데 최근 월 5만원으로 회비를 줄였다.예술인 협회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을 주로 한다.따라서 예술인 협회는 애니 매이션 분야의 소수 노동조합과 더불어 향후 근로자 측 대표성을 담보하는 조직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근로자측 대표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업 혹은 산업 수준에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하지만 인력양성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보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수준에서 정부 의 지원 아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등이 거론되는 것이다. 비즈니스하고 프로듀서하고 핵심적인 감독이나 핵심 디자이너들은.기술적 인 테크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D든 3D든 안정적인데,그 하위의 공정의 인력들은 여전히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움과 불안정성을 겪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력이 사전에 있어야.동화 작가가 올라올 수 있 잖아요.숙련해서 올라오고.3D도 단순한 일을 해야 고급의 일로 올라오는 거 고,디자인도.뭐 단순한 디자인 하다가 숙련이 돼서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그런 인력들이 나름대로 계속 수련이 되고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이건 이거대로 별도의 시스템으로,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인터뷰,애니A). 따라서 소규모이지만 정규직의 경우 기업수준에서 보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산업전체 적으로 최소한의 사회보험이나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영화분야에서와 같이 공제제도의 모색 등이 하나의 대 안일 수 있겠다. 나.만화 만화 분야의 취업자들은 크게 작가와 어시스턴트 혹은 문하생으로 구분되며 작가들은 독립사업자의 형태로 존재하면서(인터뷰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음)개별적으로 출판사 등과 구두 등으로 계약을 하되 어시스턴트 나 문하생은 대부분이 계약 없이 작가를 지원한다.즉 작가는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275 어시스턴트나 문하생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성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일종의 비공식 부분의 형태를 취하고,이것이 만화분야에서 노동권 의 확립이나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문하생을 만화가라고 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 요.문하생이 형태로 서너 명 이렇게 두는 개념이 있고 고용과 관련된 것은 공 장 시스템에서 20~30명이상,100명 이상 이른바 선생님 또는 사장 선생님 밑에 서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그것이 붕괴되었고.그 이유는 만화가게나 대본소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창작 시장이 거의 다 죽었 거든요.만화 가게들도 거의 없고 대여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곳에 들어 가는 만화들은 대부분 일본 만화들이고.좀 더 조사를 해보아야겠지만. (인터 뷰,만화E). (취업자는)크게 보면 4가지 형태가 있어요.작품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어시 스턴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하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화실에서 숙식도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장제,이런 경우는 20~30명씩 정직원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그리고 전문 어시스턴트 여기 저기 불려 다녀서 배경 도와주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렇게 하고 마지막은 하청을 받아서. (인터뷰,만화F) 이 때문에 만화 분야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만화가협회,우리만화연대 등의 협회 형식의 단체가 있고 직종이나 분야별로 시사만 화협회,스토리작가협회,만화출판과 관련된 만화출판협회가 있다.이들은 최근까지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공동행동을 한 바 있다. 만화가협회,우리만화연대,출판협회가 합쳐서 저작권보호법을 만들어서 4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뷰,만화D) 하지만 상호 이해관계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현장 만화가(작가)들의 인식이다

276 사실 적과의 동침이거든요.그런 부분이 있어요.저작권쪽 관리는 분리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사례가 틀리니까 같이 하다가 빠지게 됐어요.출판사쪽은 자기들 출판하는 작품만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가를 위한 보호가 아니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으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저작 권 쪽은 따로 개별적으로 보호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인터뷰,만화D). 만화가도 노동자죠 막노동자로 저희는 얘기해요.3D 직업 그 개념으로 간 다면 마땅히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만화D).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가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문하생이나 어시스턴트들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만화 분야의 현실이다.그것을 혹자는 힘이 없기 때문이 라고 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힘이 있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다 되는데 우 리가 사실은 만화계가 그만큼 적절히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인터뷰,만화E). 하지만 독립사업자로 존재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식의 일자리 형태 상 기업 수준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때문에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보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형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고용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외국의 작 가 집단이 어떤 형태로 사회로 부터 보호를 받는지,나중에 실직이나 혹은 다 쳤을 때나 이런 것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안 만들 어 진거 아닌가?"(인터뷰,만화B) "만약 직장이라면,고용되어 법에 사측이 함부로 해고도 못하고.하지만 이 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불안정하고 언제 들어가서 일을 10년을 할 지 1달할지 보장이 안 된 상태고,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문화전반을 보 고,만화문화 전반을 보고 지원 할 때 어떤 형태로 지원하느냐,그 기금을 만

277 들어서 밑의 뿌리부터.전체 만화사업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에 대한 지 원책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실효를 거두기가 좋고."(인터뷰,만화가 B) 결국 만화분야 역시 기업별 혹은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한 보호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산업 전체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보호를 다른 형태를 통해 모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다.영화 영화는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 산업에서 유일하게 전국적 수준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가 결성되어 2007년 4월 18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과 한국영화제작 가협회(이하 제작가협회)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이 체결된 바 있다. 간략하게 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15일 영화산업노조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듬 해 4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하였다.영화산업 노조의 창립은 2001년 조감독,촬영,조 명,미술 협의회 발족을 배경으로 하며 뒤이은 2004년 1월의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설립, 영화인신문고(영화인신고센터)설립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다른한편 제작가협회는 한 국영화 현역프로듀서들을 중심으로 1994년 2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2004년 사단법인 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영화산업 노조 결성 이후 사용자단체로서 교섭에 임하였다. 그 결과 영화산업노조와 제작가협회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별도로 구성,체결한바 있 다.구성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은 전문,제 1장 총칙,제 2장 노조활동,제 3장 인사,제 4장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제 5장 모성보호,제 6장 노동안전 및 노동환경,제 7장 업무 상재해,제 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부칙 등이다.임금협약은 전문,제 1장 총칙,제 2 장 임금,제 3장 복리후생,제 4장 4대보험 등이며 [임금협약에 관한 부칙]이 별도로 존재 한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화산업노조를 영화산업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조항(1장 1조 3항),협약의 적용범위를 노조원으로 한정하는 조항(1장 2조 1항),1장 4조의 근로조건의 저하금지조항,39조에서 43조까지의 모성보호 조항 등이 눈에 띠지만 그 외에 는 다른 산별노조와 큰 차이는 없다.다만 제 17조 재정자립기금에서 각 사별로 작품당 기 금을 크랭크인 전까지 노조에 지원한다는 것이나 22조 엔딩 크레딧에 노조명을 명시한다 는 것은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278 또 다른 특수성은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우선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로 제 29조 3항에 따르면 1인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하되,1일 총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총근로시간이 6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노사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고 한다.제 30조 근로시간의 획정 등에서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로케이션이나 촬영을 위한 준비,정리,대기,이동시간으로서 개별노사 간에 협의하 여 승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하며 부득이한 현장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합의하였다.또한 식사시간 도 사회통념상 식사 시각을 보장한다 고 하여 영화산업 노동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한편 그에 걸맞은 보호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임금협약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눈에 띤다.제3조 임금지급의 원칙을 보면 1 임금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2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3 임금지급은 프리단계,프로덕션단계,포스트단계에 동일하게 적용하 고,4 임금계산은 매주 단위로 산정한다.이와 같은 임금지급의 원칙은 다른 협약에서 찾 아보기 어려운 조항이며,영화산업의 불규칙한 임금지급 관행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이라 하겠다. 또한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을 보면 촬영/조명부와 연출/제작부의 직급별 최저임금 안을 합의하였다.이것은 다른 협약에서는 찾을 수 없을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직무급 합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279 <표 4-3-7>직급별 최저임금과 직급인정 기준 촬영/조명 연출/제작 직급 최저임금 직급인정기준 1st 11,000원 1)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2nd로서 2작품 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nd 7,000원 1)6작품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3rd 5,000원 1)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4th 3,720원 1)작품 경력이 3개월을 넘은자 2)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자 수습 3,480원 작품경력이 없는자.단,수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익일부터 차상위 직급의 최저시간급적용 1st 8,600원 5작품째를 조감독으로 적용 2nd 6,300원 3rd 4,200원 수습 3,480원 스크립터 2nd와 3rd사이에 적용 주1:1),2)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직급을 인정 주2:각기 촬영/조명 파트로서 회차와 작품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주3:직급가이드라인에서 기준선에 미달하는 직급자는 경력서 제출 후 각 위임사별로 협상하여 적절한 하한 금액을 정하여 운영 자료:2007년도 영화산업임금협약 배경민외(2007)에 따르면 영화산업 임단협이 제작현장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1 스태 프들의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 개선,2 시간급의 적용에 따른 일정관리의 효율성 강화,3 노동시간 및 노동력의 계량화와 제작예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4 스태프의 고용에 대한 효율성 증가 등이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의 중요성을 널리 공유하고 있지 못하며 임금상승폭이 기대했던 만 큼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시간 획정 역시 여전히 어려운 것이 나타났다.또한 임단협에서 제안한 직무별 최저 임금안이 적정 임금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역시 애로사 항으로 확인된 바 있다.물론 이것은 최근 경기악화와 스크린 쿼터 폐지 등의 외부적 환경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2006년도인가.그 때 비하면 뭐 엄청난 숫자가.10% 이상이 (제작편수가) 떨어진.제작 되더라도 좀 저예산인 영화들이 많은 실정인 것 같고.인건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거고.그 전에 임단협이라는 걸로 했던 부분들이 좀 경 기가 악화되면서 동시에 약간 무력화되는 부분이.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임단협 내에 그 저예산 영화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음에도

280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가령 24시간 일한다든지.그런 거는 사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영화A) 4대 보험을 떼게 되니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에 쥐는 것이 적 어졌다는 생각도 있고. (인터뷰,영화A) 하지만 임단협 결과 4대보험을 적용받게 된 것이 가장 반가운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4대보험 떼는 것이)많이 번거롭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좋은 부 분은 뭐냐면 영화 끝난 다음에 실직인 그 상태에서 고용 보험에 의한 그게 나 온다는게.일단 제일 큰 메리트더라구요.그거는 괜찮네라고 했었거든요.왜냐 면 저희가 실직기간이 되게 긴데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인 터뷰,영화B). 또한 촬영/조명에 비해 연출/제작의 경우 직급인정 기준이 미흡한 것 역시 문제점이다. 게다가 현재 연출,제작,촬영,조명 등 4개 부서만이 임단협의 적용을 받고 있고 미술,분 장,의상,녹음 등 그 외 부서는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외 부서의 소외감이 노출되 고 있다.여기에 협약의 적용범위가 제작자협회에 참여한 사업체의 노조원으로만 제한되는 것 역시 영화산업 전체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더불어 고용보험 가입조건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따라서 프랑스식의 엥떼르미땅을 고민한다든가 교육수당의 형태로 보호를 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임단협이 영화계에 전면적으로 확산 되서 적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 하나랑,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7~8개월 내에 6개월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최저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맞추려면 영화스텝들이 영화를 2편 이 상을 찍어야 하는건데 지금 물량은 없는.아까 말했듯 고용이 안되고.그래서 실제로 수급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식의 엥떼르미땅을 처음에 얘기했던거고.지금은 이제 약간 다른 접근으로서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수당을 주자라고 지금 약간 방향이 바뀌어져있는 상태가 된거

281 죠 (인터뷰,영화A). 다른 한편 노조의 가입범위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일단 모집단 추정 자 체가 어렵다. 지금 있는 사람은 사실 작품 있을 때만 고용되니까.건설 노동자 비슷하다. 어쨌든 뭐 잠재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졸업 학교 졸업 학생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잠재인원들은 좀 많다.2만 혹은 그 이상.3-4만 정도.이중 가입대상은 만5천명?. (인터뷰,영화A). 또한 이중 관리자급으로 누구를 뺄 것인가,아니면 영화분야에 계속 있을 사람을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부도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촬영감독이나 조명감독들도 배제시킬 수 있는 단위인지는 노조에서 고민이 고 실제로 이제 계시다가 데뷔하는 경우도 있는데,아직 노조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저희들은 묶어서 가야한다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영화A) 뜨내기도 좀 있고.때문에 검증된 친구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구요.이 친구가 과연 우리와 같이 계속 할지.사실 그런게 있습니다"(인터뷰, 영화B). 물론 임단협 적용을 받아 제작된 영화가 2008년 현재 5편 정도에 불과하여 아직 그 효 과를 계량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또한 교섭에 참여한 제작사가 초기 22개이고 여기에 위 임한 회사까지 합하여 48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분야에는 영화산업노조와 제작가협회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가 존재한 다.영화인협회,촬영협회,영화인회의,여성영화인모임,PD 협회 등이 그것이다.따라서 다 른 분야에 비해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할 것이지만 아직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 이외의 다른 접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이 와 같은 점에서 노동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주목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배경민 외,2007)

282 첫째,영화 스태프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임사뿐 아니라 비위임사들도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자격기준을 완 화해야 한다. 셋째,1년 이상 고용계약이 지속되는 영화 스태프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 시하는 건강진단을 하는 시기에 영화를 찍지 않는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공제제도를 마련하여 고용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어 야 한다. 다섯째,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과 실업자등에 대한 직 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을 영화스태프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화산업 분야의 단체교섭이 영화산업 분야 전체로 확산될지 여부와 더불어 단체교섭 자체가 어렵거나 단체교섭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완책의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라.출판 출판분야는 31개 노동조합(조합원 2,084명)으로 이루어진 한국노총 산하 전국출판노동조 합연맹과 2개 노동조합(조합원 215명)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나머지 9개 미가맹 노동조합(조합원 205명)이 존재한다.또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에도 6개 지부 (조합원 179명)가 사실상 출판 혹은 인쇄 관련이기 때문에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드물게 오 랜 노동조합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노사 양자가 모두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출판 업계가 소수의 대형업체와 다수의 영세업체 혹은 1인 업체로 양분되고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매우 높지만,노동조합마저도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 주화 경향에 대처하지 못한 채 기업수준에서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하고 있다는 비 판이다.물론 출판업계가 대부분 영세하다는 것이 기업별 수준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중 요한 이유이다. 대다수 출판사가 인원 10명 내에 있는 소규모 출판인거죠.1인 출판도 많습

283 니다..그게 경쟁을 유발하는 복잡한 구조가 되는거죠.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 러스 또 하나 대형 출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거죠.제일 대표적인 것이 **, 다음에 %%%.거기가 소위 임프린트를 하는.소위 그 아웃소싱 방 식을 채택하기 시작한거죠 (인터뷰,출판B). 기획하고 그 다음에 편집(은 아웃소싱),영업은 본사가 해줘요.그리고 이제 기획까지만 하고 비용은 본사가 다 대주죠.그 대신에 이제 계약기간 내에서 언제부터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고,매출 목표를 정해 놓고.그걸 달성하지 않 으면 아웃시키는거죠.그리고 그 동안에 만든 콘텐츠는 본사가 다 가져가는 거 구요.잘 되면 아웃소싱 사장도 일정한 포션만큼 먹는거죠 (인터뷰,출판B). 제가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사실상 제작비라던가 마케팅비가 없는 것 이거든요.그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외주나 임프린트의 개념이 들 어오기 시작을 할 때 출판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됐냐면 편집자들의 기본적인 정년이 38세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출판A). 출판업계의 외주화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이나 편집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개인 혹은 업체와 디자인 등을 대행하는 업체 등으로 나뉘는 한편 고용이나 계 약형태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외주의 형태가 임프린트가 있고 상근외주가 있고 정말.일정만큼 떼서 주는 프리랜서.3가지가 있어요 (인터뷰,출판A). 출판사에서 외주를 줄 때 개인 외주자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대행 사들.디자이너나 편집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뷰,출판C). 출판 행위라는게 외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그룹 같 은 경우도 마찬가지.디자이너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잖아요.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든 그 디자인 회사든 이쪽에 외주를 맡길 수 있죠.왜그러냐면 그 자기 회사 내에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는 외부로 빼기도 하고 아니면 본

284 사.자기 회사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회사들이 하나의 외주자로 이미 존재하죠 (인터뷰, 출판B). 이와 같은 외주화의 특징은 영업을 제외하고 책 한권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인쇄까지 전 체를 맡긴다는 점이다. 제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 서이냐 회사냐 그래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이구요. 편집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는 정말 개인적인 선택.그리고 교정교열 에 한해서 원고를 받았어요.그런데 이제 제가 중앙 쪽하고 작업을 한 적이 있 는데,그 쪽의 시스템은 어떤 것이었냐면 책 한권을 완전 통째로 주는 거예요. 제가 저자를 만나서 이제 원고 구성을 하고,디자인 발주를 하고,다 디렉팅을 다 해서 보도자료 쓰는 것 까지.그러니까 출판에서 전 과정을 저한테 다 주 는 거예요.외주자한테. (인터뷰,출판A). 결국 외주는 출판사 내에 상근하는 일종의 상근외주를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 와 아예 1인의 독립출판사나 외주업체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외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여 출판 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외주의 경우 구두 계약이나 암묵적 형태의 계약이 많고 팔려야 돈을 주기 때문에 간혹 받 지 못할 경우 체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가서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주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돈 못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외주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라고 그래요.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그렇기 때 문에 이제 디자이너 내용증명이 이렇게 다들 알려져가지고 보내는 것이지 저 도 지금 작업비 한 60만원 돈 몇 달째 못 받고 있거든요.포기를 해야하는건 가.왜냐하면 비굴해 지거든요.전화를 몇 번씩 해야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게 귀찮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돈 그냥 내가 안 받고 만다. (인터뷰,출판A)

285 최근 출판노동자협의회가 약 80여명의 규모로 출범한 것도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를 반영한 것이다. (협의회에는)1인 출판 사업자도 있구요,예비 출판 노동자도 있구요,인쇄 노동자도 있구요,다 있어요.출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작가도 있구요.작가군도 사실 보면은 번역가,대필가도 정말 많거든요.일러스트레이 터 다 있죠 (인터뷰,출판A). 다른 한편 사용자 중심의 협회가 출판 분야에 존재하는데 단행본 중심의 한국출판인회 의,교재와 단행본 출판사가 결합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동조합 등이 그것이다.이중 출판인회의는 정부지원으로 서울예비출판학교를 만들어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 기사항이다.하지만 노사 모두 산업수준의 임단협에 대한 구상이나 경험은 없으며 일부 기 업에서의 개별적인 임단협에 그치고 있다. 4절.소결 지금까지 애니메이션,만화,영화,출판 분야의 노사관계 현황을 살펴보았다.문화산업 전 체의 조직율은 8.9%로 전국 산업 조직율 10.8%에 미달하며 연구대상인 4개 산업의 경우 2% 내외의 조직율에 그치고 있다.애니메이션과 만화 분야에서는 노사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고 출판 분야는 오래 전에 일부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사실상 휴먼 노조인 경우도 있으며 단체교섭 역시 기업수준에서 정규직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된다.최근 영화산업에서 최초의 산별 임단협이 체결되었지만 그 효과나 확대가능성은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4개 분야에서 단체교섭 등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의 보장이 어려운 것은 영화나 출판 일부를 제외한다면 산업 전체가 영세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하며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게다 가 출판을 제외하면 원래부터 불안정 고용이 관행인 것 역시 정규업무를 기준으로 한 노 동권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또한 업무 자체가 단속적이고 실직 기간이 길며 소규모 사업 장이 난립하여 사회보험 수혜율을 떨어뜨린다

286 결국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기업수준에서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적 교섭과 보호를 단기 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물론 업종이나 산별수준에서의 교섭과 보호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이며 업종 혹은 산별수준에서의 노사 단체의 조직,노사관계의 경험 등이 취약하여 이 형태 역시 단기적으로는 정착하기 어렵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은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합 의의 중요성이 크다.따라서 유사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에 적합한 법,제도를 설계 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이다.또한 그와 같은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교섭의 진전과 결합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록 초기이긴 하지만 영화산업에서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중시하고 다른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영화산업에 서 시작한 직무별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합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소중한 사례라 할 것이다

287 Ⅴ.문화산업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1절.실태조사의 법률적 분석 문화산업 종사자는 이른바 예술가이다.그러나 예술가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그에 비해 프리랜서 라는 말은 이들의 계약상 지위를 어느 정도 드러내 준다.프리랜서는 영어의 freelancer 를 그대로 음독( 音讀 )한 것이다.사전상의 의미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 람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그러나 이런한 의미가 법률적으로도 온전히 타당한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스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작업 과정이 종속 근로의 실질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재규정되고,그 결과 형식상 프리랜서 로 규정되었던 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재규정되기 때문이다.문화예술 4개 분야에 대한 이번 근로실태조사는 계약 형식상 프리랜서의 외관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상 당수가 사실상 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편,이 러한 결과는 각 장르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그러므로 우선 각 분야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애니메이션 분야는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규정하고 있지 만,이들 중 75%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응답하 고 있는 것을 볼 때,프리랜서라는 법률적 지위가 갖추어야 할 자기결정의 요소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은 계약의 형식과 계약의 이행에서 드러나는 괴리에 의해 서 다시 확인된다.전체의 절반 정도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독립적 업 무수행 비율은 5%에 불과하며,제작사 대표나 팀장급 또는 감독급 순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 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물론 협의를 통해서 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이는 창조적 노동의 본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288 수 있다.나아가 계약 종료 사유로서 회사의 해고에 의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 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근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는 점을 웅변한다. 둘째,영화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제작 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 들은 일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획 인력에 한정되고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그런 데 이들의 근로 과정에서 발견되는 근로 자율성은 일부 감독/기사급과 팀장에 해당하는 퍼 스트급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영화노조가 제작 인 력 중 감독급을 제외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여기서도 프 리랜서라는 외형과 실제 작업의 종속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만화는 직군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이다.만화에서 프리랜 서는 주로 만화작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기획/편집/제작관리 직군 등에서는 근로자가 많 이 분포하고 있다.프리랜서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만화분야 종사자들은 다른 장르의 프리랜서들에 비해 프리랜서 선택 이유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경우가 70% 정도로 높게 나오며 근로과정에서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전적 으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된다.실제로 면접을 해 본 만화 작가들도 자신을 프리랜서 예술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비록 작업 조건은 열악하지만 그것은 배고픈 예술가의 모습일 뿐,그것이 근로자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그런데 만화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만화 프리랜서 중에 만화작가 이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문하생과 어시스턴트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근로자율성은 만화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출판 분야는 85%에 가까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정규직 근로자 라고 판단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출판 분야에서 기본적인 고용 형태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19) 정규직 근로자라는 고용 형태에 걸맞게 이들의 근로 자 율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사회보장 가입률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하지만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율이 낮으나 작업 과정에서 자율성은 정식 근로자들 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문화산업 종사자는 고도의 숙련을 바 탕으로 창작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는 고숙련 프리랜서와 숙련도가 낮아서 상급의 19)다만,이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살펴 보았을 때,여기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 라는 의미를 비정규 직에 대비되는 의미로서 높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곧바로 받아들이 는 데에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다

289 지시감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저숙련 프리랜서 그리고 정식의 근로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 중 고숙련 프리랜서는 형식상으로도 그렇고 실체상으로도 프리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정식으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는 자는 그에 맞게 관련법 을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가운데에 있는 저숙련 프리랜서들이다.이들은 형식은 프리랜서이 지만 노무 제공의 실체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하지만 완전히 정식의 근로자와 동일하 게 취급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창조 노동이 갖는 본질적 특징으로 인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많은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2절.문화산업 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이런 저숙련 프리랜서를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로는 independentworkers, contract workers (영어)또는 travaileursindépendants (불어)등이 있으며,우리말로는 계약근로 자, 독립근로자, 자유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종속근로자 등으로 옮길 수 있으며,최근 에 실정법(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으 로 채택된 용례를 따르자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를 들 수 있다.국제노동기구 제86차 총 회(1998)는 계약근로 (contractlabou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0) 계약근로 라는 말은 어떤 자(계약근로자)가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통칭해서 사용 사업주)에 의존되어 있거나 종속되어 있는 조건들 하에서 직접 근로를 수행하고 그 조건들이라는 것이 국내의 법과 관행 하에서 고용관계를 특징짓는 조건들과 유 사하고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근로자가 사 용사업주를 위해서 수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1)근로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 형태를 통하여 계약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직접 정한 바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20)1998년 이후 ILO에서는 계약근로 대신 고용관계 (employmentrelationship)라는 개념으로 논의를 발전 시켰으며, 2006년 제95차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R198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2006)를 채택하였다.논의 과정에서는 고용관계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 노동 형태에서 특히 위장된 고용관계 (disguisedemploymentrelationship), 모호한 고용관계 (ambiguousemployment relationship), 삼각고용관계 (triangularemploymentrelationship)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았지만,논란 끝에 위 세 가지 유형이 포괄적으로 서술되는 방식으로 권고 가 채택되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윤애림, ILO 고용관계 권고 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노동법학,제23호, ,157면 이하 참조

290 (2)계약근로자가 하도급자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사용사업주에 공급되는 경우 저숙련 프리랜서 또는 계약근로자에 대한 전통적인 노동법적 접근은 근로자와 진정한 자영업자를 양분하는 방식이었다.구별의 대원칙은 종속노동론이다(대법원 선 고 94다22859판결 등 참조).타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근로자이고,종속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영업자이다.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각각의 법 적 효과가 부여된다.어떤 프리랜서가 진정한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그가 맺고 있는 프리랜스계약은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 규정되고,그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상법 과 공정거래법의 관할이 될 것이다.그러나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스계약(도급계약 또는 위 임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 종속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 우,그 프리랜스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재규정 된다.따라서 그 법률 관계는 노동법의 관할이 된다.이 종속노동론은 노동법의 대원칙으로서 여전히 견지되어야 할 원 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나 다른 한편,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첫째,근로자가 일의 특성상 일의 수행 과정에서 고도의 자율성 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특히 지적 예술적 작업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노동 방식에 적용 하기 곤란하다는 기술적 약점이다.둘째,경제적으로 의존성이 강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지 만 법률적으로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제외시킨다는 사회적 약점이다.이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절.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 새로운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째,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하는 방법이다.이는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 그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21) 21)예컨대,프랑스 노동법전은 오페라 가수,연극 배우,영화 배우,무용가,안무가,버라이어티 연예인,음악 가,작곡가,작사가,단역 배우,오케스트라 지휘자,오케스트라 연주자,연출가 등을 공연 예술가 로 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L 조.자연인 또는 법인이 흥행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보수를 대가로 예술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이 예술가가 계약 대상의 활동을 상업등기부의 등록이 요구되는 조건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근로계약으로 추정된다. L 조.이러한 근로계약의 추정은 보수의 지불 방법 및 보수액,당사자들에 의해 부여된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이루어진다./예술가가 흥행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그가 자신의 기교를 표현할 수 있 는 자유를 갖거나 사용하는 도구의 전부 내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조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

291 둘째,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방법이다.이는 종전의 근로자 대 자영업자의 이분법을 버리 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 또는 근로자와 유사한 자 등의 제3의 지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셋째,새로운 법 형식을 모색하는 방법이다.이는 예컨대,정규의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도제 등 노동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노동법과 각각의 특 수한 근로 관계에 적용되는 특별 노동법으로 노동법 체계를 동심원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다.각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22) 우선,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법원이나 의 회가 흔히 취하는 접근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가 능하다.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상의 제보호를 향유하게 되고,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중적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음으로,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근로자 유사한 자 (독일), 준종속 근로자 (이 탈리아)또는 경제적 의존 근로자 (프랑스)라는 제3영역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 지 정도의 비판이 제기된다.첫째,제3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제3영역의 활성화를 고무함으로 써 종속 근로의 영역을 공동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둘째,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그어졌던 하나의 경계선을 임금 근로자 -경제적 의존 근로자 -자영업자 사이에 두 개의 경계선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임금 근로자와 경제적 의존 근로자 사이의 경계선이나 후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일반 노동법과 특별 노동법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에 적용되 는 일반 노동법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 간에 존재하는 큰 차이점들로 인해 상당 부분 그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결국 여러 개의 비대한 특별 노동법만을 양산하게 될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 노동법과 특별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노동법 형식의 모색은 아직까지는 제안의 단계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논의가 앞서 나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러저런 제안 이 나오고 있으며,어느 방향으로 수렴될 것인지는 참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하지만 이는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문화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예컨대 만화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제의 근로조건 규율과 관련해서는 현 재의 노동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른다.왜냐하면 도제는 근 다는 증명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22)자세한 내용은 황준욱 등,<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한국노동연구원,2009,168면 이하 참조

292 로 제공과 직업 훈련이라는 두 측면이 공존하는 노동 형태이기 때문이다.그래서 프랑스 같 은 국가에서는 도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이 런 점을 고려하면,일반 노동법과 특별 노동법이라는 동심원 체제는 프리랜스뿐만 아니라 도제에 대해서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장기적 관점에서 일반 노동법과 특별 노동법에 의한 동심원적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해석적,입법적 노력 및 제3의 지 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전자는 이미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회 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유용한 접근책이 될 것이고,후자는 아직 그 정도까 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노동법적 보호의 틀 밖으로 방치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해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문화 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넓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규정 의 실질적인 적용과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근로계약의 서면 체결은 근로감독의 실질화를 꾀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93 Ⅵ.프랑스 문화예술 종사자 고용 및 보호 방안 1절.프랑스 문화예술분야 고용 및 노동시장 1.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인력 규모 프랑스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직업과 산업 두 가지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 고 있다.아래 표는 두 가지 기준의 종사자의 성,종사자 지위,계약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1>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현황(직업기준,2005년) 명 비임금 임금근 임금근로자 계약 남성 여성 근로자 로자 무기 유기 % % % % % % 총계 456, 공연 및 영상관련직 128, 공연예술가 55, 공연기술관리근로자 73, 조형예술및공예관련직 152, 조형예술가 24, 스타일리스트/장식가 82, 사진가 14, 공예가 30, 문예관련직 57, 저널리스트와 출판 관리자 48, 문학가,시나리오작가 8, 문서 및 보존 관리 및 기술관련직 33, 예술관련 교육직(학교제외) 48, 건축가 37, 전체 취업자 24,920, 자료 :ChifresClesedition2009statistiquesdelaculture

294 <표 6-1-2>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현황(산업분야기준,2005년) 명 비임금 임금근 임금근로자 계약 남성 여성 근로자 로자 무기 유기 % % % % % % 총계 460, 문화산업 241, 영상 40, 라디오와 텔레비젼 39, 언론 74, 도서 및 출판 86, 건축 53, 공연예술 133, 문화재보존 33, 전체 취업자 24,920, 자료 :ChifresClesedition2009statistiquesdelaculture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규모는 직업,산업 기준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460,000명 정도이다.이는 프랑스 전체 취업자 24,920,000명의 약 1.8% 정도에 해당된다.이는 유럽연합 국가 27개국 평균 2.4%에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 다 23). 이 연구의 주요 대상 분야인 영화,애니메이션,만화 출판 분야는 영화 및 비디오가 40,300명,출판도서가 86,90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인력 고용 현황 이들의 종사상 지위 및 계약 등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표 6-1-1>,<표 6-1-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약간 남성 비율이 높고 전체 종사자 10명 중 7-8명 정도가 임금노동자로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독립 노동자 등보다 월등히 많으며,임금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정규직에 가까운 무한기간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다.이는 유럽연합 27개국 평균에 비교하 여 여성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약간 높은 편이다. 이처럼 임금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유럽연합 23)유럽국가들과 비교는 유럽연합이 2007년 발행한 StatistiquesculturelesenEurope,2007 을 참고하 였으며 여기서는 프랑스 전체 취업자 중 문화예술 종사자 비율을 2.0%로 표시하고 있다

295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고용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보이며 이런 고용안정성은 아래 표에 보 이는 것처럼 주업 이외 두 번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유럽연합 평균 보다 낮게 하 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럽연합 주요국들에 비해 가내근로를 하고 있는 비율과 종사자들의 도시집중 비 율은 유럽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3>유럽 주요국 문화예술 분야 고용현황(2005년,%) 평균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태리 네덜 란드 폴란드 영국 부업 비율 가내근로 비율* na 도시집중비율 na 70.1 *:습관적으로 가내근로를 하는 비율 분야를 기준으로 할 때 영상 분야는 남성 비율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임금 노동자 비율이 10명 중 9명에 가까워 매우 높으며 이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통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 7명이 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장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 및 출판 분야는 여성 비율이 높은 분야(장르)중 하나로 10명 중 6-7명은 여성이며 임금근로자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체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난다.하지 만 임금근로자 중 무한기간 계약을 통해 일하고 있는 이들이 거의 10명 중 9명에 달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히 높은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프랑스 공연 영상 예술 분야 비정규직(엥테르미탕)현황 프랑스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공연과 영상예술 분야의 임시 및 파트타임 근로 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엥테르미탕(intermitent)이라고 부르고 있다 24) 위에서 본 것처럼 프랑스 공연영상예술 분야 25) 에 종사하는 이들을 종사상 지위에 따라 24)프랑스에서 엥테르미탕이라는 용어는 단속적 노동을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25)문화예술 분야의 부문별,직종별 구분은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 비해 어려운 경우가 많다.여기서 공연영 상예술(프랑스어로 lespectaclevivantetl'audiovisuel)은 연극,무용,음악 등 공연분야,영화,라디오, 텔레비전 및 음악 광고,편집과 기타 시청각관련 활동을 가리킨다

296 구분하면 우선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다시 임금 근로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CDI)에 의해 고용된 자와 기한을 정한 계약(CDD)에 의해 고용된 자로 나누어진다. 엥테르미탕은 고용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CDD d'usage)범 주에 포함된다.프랑스는 정상적인 고용계약 형태를 무한기간 고용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유한기간 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그 경우 중 하나가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인데 이는 일의 특성이 부정기적이어서 유 한기간 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 적용한다.해당 분야는 법 령,노사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며 공연영상예술 분야 예술가와 기술직인력은 이에 포함되 는 분야 중 하나이다 26). 프랑스 엥테르미탕 규모는 2005년 현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들의 노동시장 현황 및 최근 변화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6-1-4>프랑스 엥테르미탕 노동시장 현황 규모 57,254 81, , , , , , ,808 계약건수(천) ,104 1,202 1,374 1,414 1,672 1,794 근로일수(천) 4,441 5,345 6,750 6,772 7,488 7,453 7,663 7,666 계약1건당 일수(평균) 인당 계약건수(평균) 인당 연근로일수(평균) 자료:Caissedescongésspectacles/CESTA/DEPS,ChifresClesedition2009statistiquesdelaculture에서 재인용. 프랑스 엥테르미탕은 규모면에서 1990년대 2배에 가까운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난 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들의 고용상태는 계약 1건당 계약일 수의 감소를 통해 발견된다.즉,계약은 늘어났지만 근로일수는 줄어들어 계약 1건당 근로 일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이전보다 더 단기간의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하며 공연영상예술분야 엥테르미탕들의 고용안정성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26)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2007년 9월호,p

297 상황에서 1인당 계약건수가 늘어났지만 1인당 총 근로일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 으며 이는 계약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일을 하는 기회도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한편,2005년 현재 이들이 어떤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있는가는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데,영화를 제외한 영상 분야가 가장 많고 연극과 영화 및 기타 공연활동이 순서대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6-1-1>프랑스 엥테르미탕 활동 분야 비중(2005) 광고/녹음 3% 연극 22% 영화 14% 기타 공연 15% 기타 11% 영상(영화제외 ) 31% 음악공연 4% 4.프랑스 문화 예술 분야 근로실태 현황 :출판 분야 사례 프랑스 출판분야 노사는 노동법 L 조에 근거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의 임금협 상과 매 3년마다 1회 이상 남녀평등 협상,매 5년마다 1회 이상 직업분류체계 협상을 하고 있다.이를 위해 사용자 측은 출판 분야 고용 및 근로 실태를 조사하여 근로자 측에 제공 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프랑스 출판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 및 근로실태를 설명한다 27). 2008년 6월에 배포된 보고서는 2007년 조사를 담고 있다.이 조사는 출판분야 종사자 9,890명 중 6,10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전체 종사자 62%를 포괄하고 있다.65개 출판사 가 조사에 응하였으며 45개는 출판그룹이며 20개는 독립 출판사들이다.조사에 응한 65개 출판사들을 종업원 규모로 나누어보면 50인 미만 출판사가 41개로 ⅔ 가까이 차지한다. 27)프랑스 출판 노조 SNE내부문건

298 2007년 분석은 2006년에 응답하였던 51개 출판사 4,710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4710명은 관리자 2,965명,기술직 676명,피고용인 1,0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기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4,316명으로 소위 비정규직 비율은 8%에 불과하다. 여성 비율은 ⅔를 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간 비정규직 비율차이는 적다.가내 노동을 통 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규모는 229명으로 2006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여성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2007년도에 신규로 진입한 종사자들을 계약형태로 살펴보면 전체 599명 중 유한기간 계 약자가 336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에도 이 비율은 55%로 나타나고 있어 최 근 출판 분야 유한기간으로 일하는 사람들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직급에 따라 다른데,피고용인인 경우 직급별 중간값 기준으로 기본 임금이 연 16,926유로(1유로당 1750원 기준,29,620,500원)에서 24,281유로(42,491,750원)까 지이며 기술직은 27,053유로(47,342,750원)에서 28,577유로(50,009,750원)까지이며 관리자 의 경우는 30,770유로(53,847,500원)에서 51,800유로(90,650,000원)까지이다. 2007년 직업훈련을 보면,4,710명 중 다양한 종류의 직업훈련을 경험한 사람은 총 1,608 명으로 경험자 비중이 34% 정도이며 이들이 받은 직업훈련 시간은 총 46,349시간으로 훈 련생 1인당 약 29시간이다.훈련의 종류는 주로 단기간 숙련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절.프랑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대상은 크게 임금 근로자,비임금 근로 자로 구분되며 정책 영역은 산업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창작활동 지원을 제외하면 크게 사 회보장과 교육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영화,애니메이션,출판, 만화,공연,조형 예술,음악,무용 등 장르),해당 직종(예술직,기술직,관리직 등)에 따라 달라진다.정부가 관여하는 지원 정책 중 다른 나라들과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영상예 술 및 공연 분야에 엥테르미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서는 주로 영화,애 니메이션 분야의 엥테르미탕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1.엥테르미탕의 근로자성과 권리

299 프랑스 문화예술 고용을 연구하는 Piere-MichelMenger(2005)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영 화를 포함한 공연분야 종사자들의 고용 체계는 다른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다음 3가지 특 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예술가를 근로자로 추정하며,둘째,관례적 유한기간 계약 (CDD d'usage)을 활용하는 영역으로 정의하고,셋째,공연분야 고용은 (장르)특성상 일시 적 근로로 간주한다 28).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Dispositionsparticulièresàcertainesprofessionsetactivités) 공연예술인에 대한 규정(ArticleL7121-3)은 자연인이 보수를 대가로 공연예술인의 협력 을 확보하는 모든 계약은 공연예술인이 상업영역에 속하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 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추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9).이 추정은 보수의 지급 방 식이나 액수 및 계약 당사자들이 부여한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지된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배우,가수,연주자,지휘자,연출자,무대 장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창작에 있어서 예술인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일절 받지 않 는다거나 창작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가 예술인의 소유라거나 예술인이 한 명 또는 그 이 상의 보조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 추정을 깨뜨리지 않는다.(황준욱외 2008) 이러한 고용체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영화분야 종사자들 중 제작자 등 고용주와 작가 등 독립 노동자(travaileurindépendant)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은 임금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은퇴연금 등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과 가 족수당은 물론 직업 훈련에 있어 임금 근로자들의 일반적 권리를 향유한다.다만,이들의 근로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단기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 노동의 특성을 가지므 로 위에서 본 것처럼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 들에 대해 엥테르미탕이라는 구분을 하여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2.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체계 개관 및 최근 변화 프랑스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단체협정을 통해 실업보험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UNEDIC 28)P-M Menger(2005),Lesintermitentsduspectacle,p )Toutcontratparlequelunepersonnes'assure,moyennantrémunération,leconcoursd'unartistedu spectacleenvuedesaproduction,estprésuméêtreuncontratdetravaildèslorsquecetartiste n'exercepasl'activitéquifaitl'objetdececontratdansdesconditionsimpliquantsoninscription auregistreducommerce

300 (전국상공업고용연합)과 ASSEDIC(상공업고용협회)를 두고 공동으로 실업보험을 운영한다. 공연과 영상분야 관례적 유한기간계약 근로자인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제도는 본 협약이 아닌 부록(Annexe)에 규정되어 있다.예술가와 음악가를 제외한 영화분야 종사자 들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1964년 12월 23일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1965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 엥테르미탕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 적용대상과 보험운영체계(요율,보호내용 등)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2007년 4월1일 현재 부록 8장은 육체근로자와 기술직 근 로자(관리직 근로자들도 해당)를 규정하며 10장은 공연분야 예술가들을 규정하고 있다. 8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고용주들로 음향녹음,영화제작,영상제작,영화 및 방송관련 기술지원,라디오방송제작,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배급,공연예술제작 및 관련 기술 지원 등을 운영하는 이들을 규정하고 있다.엥테르미탕으로는 영화와 방송 분야 147개 직 종,애니메이션 분야 131개 직종,라디오 분야 16개 직종,영화 및 방송 기술지원 분야 61 개 직종,음향 분야 72개 직종,공연예술 분야 전문 도급분야 76개 직종,공연예술 기술지 원 분야 63개 직종 등이 규정되어 있다. 3.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수급 요건 엥테르미탕으로 실업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규정된 고용주 분야에서 엥테르 미탕 해당 직종으로 근로를 하여야 한다.이외에 8장과 10장을 통해 실업보험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ⅰ)필요한 기간동안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ⅱ)자발적 퇴직이 아니 어야 하고,ⅲ)60세 이하여야하며,ⅳ)구직자등록을 하여야 하고,ⅵ)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ⅶ)신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험수급에 필요한 보험가입기간은 마지막 계약 종료시점 이전 319일(예술가)혹은 304 일(기술직)동안 엥테르미탕으로 507시간 이상을 근로했음을 의미한다.이 요건을 충족시 키지는 못하지만 최근 365일(12개월)동안 507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전문화와 연대기금(Fonddeprofessionnalisationetdesolidarité)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정규 근로시간이외에 실업보험지원을 받지 않은 훈련기간,강의기간(예술가),출산 및 입양육아 기간,산재기간 등은 일정 조건하에서 507시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또한 시간 산정에 있어 월 근로시간은 20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지역 노동청 허가를 얻을 시 예외),회사 폐업 혹은 회사에 의한 영화 촬영 중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된 기간이 남은 경우 이 기간은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새로운 계약개시 이전까지만을 포함한다

301 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가입자의 현황을 정리한 월별 보고서 (DMS)와 매 근로에 대해서 고용주가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4.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 수급 기간과 수급액 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보험은 일반적 실업보험체계와 동일하게 고용복귀지원보조금 (ARE,Alocationd'aideauretouràl'emploi)이라고 불리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급여 는 243일 동안 지속된다.보험금 지급은 구직자 등록이후 일정기간(약 7-10일)의 유예기간 을 거쳐(유예금이 지급된다)이루어진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기간동안 받은 임금,근로기간,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정액 부분 등의 영향을 받는다.어떤 경우라도 일 급여액은 31.36유로 이상이어야하며 동시에 2007년 1월 1일 현재 유로인 일급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가입기간동안 받은 임금에 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이 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한 소득도 포함되지 만 이 경우 수급액의 경감이 있게 된다. 5.전문화와 연대기금을 통한 실직시 지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 별도의 전문화와 연대 기금 을 통해 실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화와 연대 기금은 2000년대 초반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제도의 적자가 누적되 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수급 요건의 강화등이 필요했고 이를 추진 하는 과정에서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립되었다. 즉,앞서 <표6-1-4>에서 보았듯이 엥테르미탕 규모 증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일 수 증가로 인해 이들이 근로하여 보험기금에 기여한 일수보다 실업보험을 받으며 실업상 태에 있는 일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1980년에 각각 3,200,000일,1,700,000일이었던 근로 일수와 실업중 보험수급일수가 1985년에는 각각 4,900,000일,3,400,000일으로 격차가 줄어 들었으며 1990년에는 역전이 되어 근로일수보다 실업으로 보험수급을 받은 일수가 더 많 아졌고 1992년에는 6,700,000일,11,200,000일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30). 30) Piere-Michel Menger(2003), Une organization désintégrée du travail, Paris. Bernard

302 이 같은 실업보험에 기여 정도보다 수급정도가 많은 상황의 지속은 공연영상예술 분야 실업보험 기금의 재정손실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프랑스 고용주 연합(MEDEF)와 3대 전국단위 노조는 실업보험 수급자격을 강화하고(피보험기간 산정시 기준기간을 축소)수급기간을 단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accorddu26Juin2003).이 에 격분한 공연영상예술분야 엥테르미탕 노동자들은 총 파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3 년 여름 아비뇽 축제 등 프랑스의 전통적 공연축제가 취소되었다 31). 이러한 진통을 거치면서 엥테르미탕 실업보험제도는 마침내 2007년부터 수급요건의 강 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변화에 따라 수급요건이 박탈된 사람들과 수급기간 종료가 된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보조금은 2008년을 시작기점으로 32) 전문화연대보조금(APS,Alocation deprofessionnalisationetdesolidarité)과 권리종료후 보조금(AFD,Alocationdefinde droits)등이다. 전문화연대보조금은 2007년 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변화 이전에는 실업보험제 도에 적용을 받았으나 제도변화로 인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다.이 보 조금은 고용복귀지원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243일내에서 지급되며 대상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고용복귀지원보조금을 받게 되면 즉시 종료된다. 권리종료후 보조금은 엥테르미탕 실업보험제도내 보조금(고용복귀지원보조금,전문화연 대보조금)과 이와 별도인 연대기금내 특별연대보조금(ASS, A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을 받을 권리가 종료된 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 직전 12개월 기간동안 507시간의 근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보조금 수급기간에는 경력에 따 른 차등이 있는데,엥테르미탕으로 일한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1기 동안 지급되며 5년부터 10년인 경우 2기 동안,10면 이상인 경우 3기 동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수급액은 하루당 30유로로 고정되어 있으며 5년 미만 대상자는 61일,5-10년 근 속자에게는 92일,10년 이상 대상자에게는 182일 동안 지급된다.이 보조금은 수급자가 근 로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병합하여 지급될 수 있다. LATARZET(2004)부록 3에서 재인용. 31)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2007년 9월호,pp )2007년까지는 제도변화기간동안 임시적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303 6.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시 보호제도 요약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화(애니메이션 포함)분야에 종사하는 엥테르미탕들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실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1-2>영화분야 엥테르미탕을 위한 실업시 보조금 체계 7.항상기금과 AUDIENS를 통한 사회적 조치 프랑스 공연과 영상예술 분야 예술가들과 기술직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제도화된

304 실직시 보호체계 이외에도 최후 조치로 항상 기금(Fondspermanent)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UDIENS라는 해당 분야 사회보장 관리기구는 예술가와 기술직 종사자들의 중대한 직 업경로상 변화나 지방으로 활동지 이전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이사 비용,직 업으로 복귀를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일반적 사회보장 기구에 의해 비용부담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부양 비용등을 지원하며 년간 500,000유로에서 1,000,000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AUDIENS는 지난 5년간 1번 이상 실업보험 체계에서 이탈 되었거나 최저기준으로 보호 받고 있는 자들 중에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지만 지원여부는 대상자의 자발적 수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8.실업보험이외 사회보장 체계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혹은 임금근로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체계는 질병,육아,산재,직업적 질병에 대해 지 출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환급(prestationsennature,본질적 제공)과 더불어 근 로중단에 따라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대체 소득(prestationsenespèces, 현금제공)을 지급한다. 산재나 직업적 질병에 의한 지출된 비용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이외 다른 조 건이 필요하지 않으나 질병 및 육아관련 환급 및 대체소득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엥테르미탕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도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회보장체계에 편 입되어 있는데 특히 예술인들에게는 기여율에서 특별 규정이 존재한다.우선,일정 조건하 에서 월 53유로(고용주 40유로,근로자 13유로)의 정액 기여를 할 수 있다.정액 기여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예술인들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에 의해 결정되는 기여금 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5일 미만 계약에 대하여 상한이 제한되어 있는 기여율을 적용받는다.이러한 특별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 율은 일반적 경우의 70%에 그친다. 그런데 예술인이 작가,작곡가 등 저작권을 가지는 저자인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사회보 장 체계를 가진다.저자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 권리

305 를 가진다.출판사들은 원천징수의 형태로 저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총 8.61%를 질병 등 3가지 사회보장 보험 기여금으로 납부하며 자신도 1%의 기여를 한다. 저자인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AGESSA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자활동을 통해 얻은 직전 년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2008년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의 900배 이상 혹은 7749유로)이상이어야 한다.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 업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9.재해보장보험(prévoyance) 2006년 12월 20일자 노사 협정에 의해 영화(애니메이션 포함)분야 종사자들은 집단적이 고 의무적인 보장체계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체계는 공연예술,영상예술,음향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관리는 이 분야 사회보장을 관리하는 Audiens가 책임지고 있다. 관리직 여부와 관계없이 유한기간계약으로 일한 엥테르미탕은 가입대상자가 되며 단협 에 의해 정해진 명부에 올라 있거나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대상 직종이면 가능하다. 보험료 기여율은 관리자와 비관리자로 나뉘는데,비관리자의 경우 일정 한도의 임금에 대해 0.76%로 정해져 있으나 경과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용주가 0.22%의 기 여율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 기간이 끝나면 일정 검토를 거친 후 기여율이 상승하 게 되는데 0.44%까지는 근로자의 부담이 되며 그 이상으로 기여율이 상승하는 경우 고용 주와 근로자가 반분한다.일정 영역에서 이미 엥테르미탕으로 보장보험을 적용받았던 경우 에는 1.5%의 한도 내에서 이전 기여율이 적용된다.관리자에 대한 기여율은 1.5%이며 고 용주가 부담한다. 보험 내용은 사망재해보상,고아자녀지원보상,자녀교육보상,장애보상 등이며 내용과 보 장 한도는 옵션으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10.집단적 유급휴가제도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동안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일부로 부 여되며 해당 고용주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기간이 짧고 이에 따라 단속적 노동이 이루어지며 관련되는 고용주가 자주 바뀌는 특성을 갖는다.이러 한 환경 하에서 종사자들이 유급휴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제도와는 다른 조

306 치들이 필요하다.프랑스는 공연과 영상예술 분야에서 상용직이 아닌 형태로 노동하는 경 우에 대해 특별한 제도와 기관을 두어 유급휴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 제도와 차이가 나는 점은 유급휴가가 개별 사업체에서 개별 고용주 부담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유급휴가창구(LacaisseLesCongésSpectacles)라는 특별한 기 관을 두어 이 곳을 통해 휴가를 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지급한다는 점이다.이 제도 는 휴가 신청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같은 고용주와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된다. 노동법 D 762-1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주,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공연 제작자,영화제 작사,영상 제작 및 배급자 등이 공연유급휴가창구에 등록하여야하며 기여는 전액 고용주 가 부담하고(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기여율은 2007년 4월 1일부터 14.25%이다. 이 제도를 통해 유급휴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조기간(해당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동안 최소한 24일 동안 일하였거나 24번의 근로확인 도장을 받아야한다.하지만 노동법 D.762-8조에 의해 계약기간이 24일 혹은 24번의 근로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는 한 시간(혹은 한 번의 근로)를 일하는 경우,유급휴가 권리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휴가급여는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고용확인서에 기재된 기준임금과 참조 기간동안 납부한 유급휴가기여액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의 1/10이다. 11.재직중 직업훈련 재직중 직업훈련을 규정한 1971년 7월 16일자 법에 의거하여 1972년 9월 공연분야 노사 양측은 엥테르미탕 특성을 감안한 직업훈련기구인 AFDAS를 만들어 재직중 직업훈련을 관리하게 하였다.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공연,광고 및 배급,여가(레저),영화 및 영 상 예술 분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재직중 직업훈련은 엥테르미탕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기여로 이루어진다. 2004년 9월 24일 협정에 의해 기여율은 임금총액의 2.15%로 책정되어 있다. 훈련 비용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AFDAS가 지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당사자는 3 가지의 방법을 통해 지원된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첫째는 직업훈련계획(plan de formation)으로 주로 숙련 강화를 위해 단기간 훈련을 원할 때 사용한다.둘째,개인훈련휴 가(CIF,Congéindividueldeformation)로 주로 직업전환을 위해 장기간 훈련을 원할 때

307 사용한다.셋째,개인훈련권리(DIF,droitindividuelàlaformation)로 앞의 두 가지 훈련방 법을 보충할 때 사용한다. 12.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프랑스 공연 및 영상 분야 엥테르미탕을 포함한 종사자들은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고 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수도인 파리에 본부를 두고 전국 40개 지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고용지원센터(POLE Culture-Spectacle)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다.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507시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 을 하였음을 증명하고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3년 전부터 엥테르미탕 체계내에서 보호받고 있고 상담시점에서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해당분야에서 엥테르미탕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문화부에서 공인한 교육기관을 이수한 30세 미만의 신규직인 경우에는 문화예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문화예술 고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산재하며 오프라인과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해 온라인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센터는 역량 평가에 바탕을 둔 역량표 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고용지원,직업방향 설정 및 상담 등을 수행한다. 3절.프랑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시사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종사자 근로실태 혹은 보호 및 지원정책들과 비교할 때 문화예술 분야 선진국인 프랑스의 사례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보다 앞 선 정보 체계와 지원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으며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은 각 국의 사회문화적 역사 및 환경과 경제적 여건,국민 의식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발전되고 정착한 것이다.따라서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 킹은 제도의 외형만을 도입하기 보다는 그 제도들의 도입 취지,과정,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

308 나라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과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찾는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며 33) 다만 이들의 노동 특 성이 특수하여 이를 반영한 엥테르미탕 제도를 두고 보호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근로자 범위에 넣지 않으면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고민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점이라고 보여진다.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어떤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국민들의 예술적 소양이 높고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알려진 프랑스 사회가 종사자들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범주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중요한 참고자 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 측면의 정책들은 주로 사회보장과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문화예술 분야,특히 산업적 요소가 강한 문화산업 분야 는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더불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수준이 거의 완전 경쟁에 가깝 고 가격에 의한 시장 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또한 종사자들의 자 유의지에 대한 열망이 강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평 가받는다.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 정책적 개입은 이들 이 활동(노동)과정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사회보 장과 직업훈련 분야이다.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노동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고려할 만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셋째,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있어 고도의 창작성과 전문성을 가져서 창작권리를 가진 예술가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종사자들간 구분을 하고 있다.특히 사회보장 측면에서 저작권을 가진 예술가들에 대한 특별한 사회보장 체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시 고려할 사항이다. 넷째,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특히 엥테르미탕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장치가 체계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빈틈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그림 6-1-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시 보호에 있어 4단계의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물론 이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여서 우리나라에서 이 체계를 전부 도입하기 33)노동법전 제7편 공연예술인에 대한 규정(ArticleL7121-3)

309 는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체계의 완결성은 보호 체계 구상에 있어서 주요한 참고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고용지원센터 내에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코너를 따로 두어 운영하는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문화예술 분야 노동이 비록 양적으로 큰 분야는 아니지만 질 적으로 다양한 노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래사회 노동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요한 노동분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34).우리나라도 최근 문화예술 분야를 노동정 책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으며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정책현황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프랑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개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이 분야 종사자 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장르별,종사자 지위별 등 핵심적인 기본 정보 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관련 분류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 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집단휴가제도 등은 문화예술 분야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와 배경 및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과정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프랑스 문화예술 종사자 연구자이자 정책자문자인 Piere-MIcheleMenger는 문화예술 분야 노동에 대 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9년 '창조자 노동(Letravailcreateur)'이라는 책을 풀판하였다

310 Ⅶ.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지원 정책 지금까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산업 주요 장르에 대한 노동시장 및 고용에 대해 개 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연구의 주요 대상 장르인 애니메이션,영화,만화 및 출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또한 이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이에 더하여 외국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상 및 공연 분야 엥테르미탕을 중심으로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애니메이션,영화,만화,출판을 중심 으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목표,대상,방향 및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한다.이를 위해 먼저,4개 장르 실태조사 결과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한다. 1절. 문화산업 종사자 근로실태 요약 1.애니메이션 전체의 70% 정도가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응답한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프리랜서들에서는 여성 비중이 근로자들에게서는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하지만 근로자들 중에서도 임시직 근로자들 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다.이들은 20대 후반-30대 후반 연령층이 중심을 이루며 프리랜서 들의 평균 연령이 근로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학력 수준은 고졸 학력이 중심을 이루 는 프리랜서의 영향으로 고졸 출신 비중이 가장 높다.정규직에서는 대졸 출신 비중이 가 장 높다. 이들의 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 인식은 전체 중 70%가 프리랜서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 습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전체적으로 프리랜서와 정규직 근로자간 큰 차이가 없 는 가운데 노동자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예술인 인식은 이보다 약했으며 자영업자 인식은

311 더욱 낮았다.임시직 근로자들은 낮은 예술인,낮은 자영업자 인식과 높은 노동자 인식을 보여준다.이는 애니메이션에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75%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였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이는 애니메이션 분야 에서 비록 프리랜서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신을 여전히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인턴쉽,아카데미/학원,정규교육을 받고 애니메이션 일자리로 들어오고 있 다.그런데 이들의 재교육 실태는 매우 빈약하여 10% 정도만이 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으며 프리랜서라고 말한 사람들의 이수 비율은 더욱 낮았다.또한 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도 충분하지 못하고 프리랜서의 재교육에 대한 본인 부담 비중은 근로자들에 비 해 더욱 높다.재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 다는 것이지만 이 비중은 30%에 그치고 있어서 여전히 나머지 70% 정도는 시간,정보,기 회 등이 부족하여 필요한 재교육을 못 받고 있어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필 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필요성은 애니메이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한편,이들이 원하는 재교육 훈련 방법으로는 해외 유학과 현장 훈련이 선호되고 있 는데,이는 일자리에 속박되어 있는 정도가 심하여 일자리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해외 유학 혹은 일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이외 다른 방법들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장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리랜서가 근로자들보다,임 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현장훈련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현장훈련 방 법으로는 주로 멘토와 선임자에 의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애니메이션 작업 방식이 작업량 혹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보수 실태는 월을 기준으로 할 때와 연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달라진다.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프리랜서의 보수가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을 기준으로 하면 프리랜서의 연 보수는 정규직에 비해 낮고 임시직 근로자들의 보수와 비슷 해진다.이는 프리랜서들이 일할 때에는 비교적 높은 단가를 적용받으나 일할 기회가 안정 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근로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 근무일은 6일 정도되는 가운데 프리랜서의 평균 근무일수가 가장 많으며 임시일용직이 그 뒤를 잇는다.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무일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프리랜서 중에서는 7일 근무 비율도 15%에 가까워 장시간 근로가 심한 것으로 판

312 단된다.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적으로 53.4시간인 가운데 평균적으로 볼 때 임시일용 직과 프리랜서의 평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볼 때 정규직에 비해 길다.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에서의 가입 및 혜택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다른 일자리를 포함해 도 5명 중 3명은 4대 사회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특히 프리랜서의 가입은 극히 미 약하다.거의 대부분의 복리후생에서도 혜택 비율은 매우 낮으며 정규직에서도 휴가를 제 외하면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평균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와 임시일용직의 만족도가 정규직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개별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비 교하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대체로 하지만 일을 하는 조건(시간,임금,복리 후생 등)에 대해서는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85% 정도는 조건이 맞을 경우 보수를 더 주는 일자리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옮긴다는 비중도 18%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자리 유인 요소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임시직과 프리랜서는 정규직에 비해 무조건 옮긴다는 비중이 높아 일 자리 유인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직 사유로는 장래 비전이 없을 때,보수 가 낮을 때,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규직에서는 능 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이직 고려의 주요한 이유임에 비해 프리랜서와 임시직은 장래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인 것으로 나타나 프리랜서와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직업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12년 경력에 70여개의 작품에 참여한 가운데 프리랜서의 경력이 길지만 개인간 편차가 근로자들에 비해 심해 프리랜서간 참여기회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비슷하게 열정과 취미를 동기로 애니메이션에 입직 하고 있으며 구직 경로는 아는 사람을 통하는 경우와 오프라인 구인 광고가 많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입직이 드문 것으로 보인다.직무중복은 40% 정도가 경험하고 있으며 프리랜 서들은 직무중복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최종 희망 직무는 애니메이션 분 야에서 경력형성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각 직무별 최고 전문가를 선호 하기 보다는 감독 혹은 PD 등 일반적 최고 직급에 해당되는 직무들을 선호하고 있어 전문 적 경력형성 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성 검토에서는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중 75%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응답하

313 고 있는 것을 볼 때,프리랜서라는 법률적 지위가 갖추어야 할 자기결정의 요소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은 계약의 형식과 계약의 이행에서 드러나는 괴리에 의 해서 다시 확인된다.전체의 절반 정도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독립적 업무수행 비율은 5%에 불과하며,제작사 대표나 팀장급 또는 감독급 순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물론 협의를 통해서 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이는 창조적 노동의 본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나아가 계약 종료 사유로서 회사의 해고에 의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근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는 점을 웅변한 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노조 조직률은 1-2%로 추정되어 매우 낮고 노조외 주요 조직으로는 협회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한 종사자 보호 활동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노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도 약 30%로 4장르 중 가장 낮아 기업수준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근로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로는 정부 지원 부족과 국내 시장 협소가 꼽히고 있으며 고용형태간 큰 차이가 없다.한편 노동관련 정책으로는 실업급여와 근로기 준법 준수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근로자들은 근로 기준법 준수 감독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음 표는 애니메이션 종사자 근로실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프리랜서와 비프리랜 서간 비교는 상대적 비교이다

314 <표 7-1-1>애니메이션 분석결과 요약 프 리 랜 서 인 적 특 성 교 육 공통 프리랜서 비프리랜서(고용주 제외) 비중 약 70% 선택 이유 75%가 어쩔 수 없이 선택 해당 직군/분 연출감독,원화 작가,동화 작가,채색 등,2D 야 성 비슷한 비율 여성 비율 높음 정규직은 남성 비율 높음,임 시직에서 여성 비율 높음 연령 20대 후반,30대 후반 다수 상대적으로 연령 높음 정규직, 임시직 상대적으로 낮음 학력 고졸 출신 비율 가장 많음 고졸 비율 높음 정규직에서 대졸 비율 높음 전공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전공 비중 예술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 12%에 불과,예술계 전공 높음 비중이 가장 높음 예술가 인식 예술인 인식은 거의 중간 정도 정규직과 프리랜서간 큰 임시직에서 예술인 인식 정 차이 없음 도 낮음 노동자 인식, 노동자 인식은 보통 이상 정규직과 프리랜서간 큰 임시직에서 노동자 인식 정 차이 없음 도 높음 자영업자 인 전체 65%가 전혀 자영업자가 프리랜서 자영업자 인식 정규직 자영업자 인식 정도 식 아니라고 생각 정도도 높지 않은 편 더 낮음 입직전교육 인턴쉽,아카데미/학원,정규교 별 차이 없음 임시직 개인지도 비율 높음 육을 주로 활용 프리랜서 재교육 비율 낮 경험 정도 전체 10% 미만 재교육 이수 음 지원 매우 미흡,40%는 본인 본인 부담 비율 상대적으 공공지원 부담 로 높음 재 교 육 재교육 못 한 이유 교육 방법 교육내용 현장훈련 현장훈련 방법 필요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이유,이외 시간,정보,기회 고용형태간 차이가 없음 가 없어서 해외 유학,현장 훈련을 수요, 받고 싶은 교육이 없음도 고용형태간 차이가 없음 16% 교육내용은 기획,작화,시나리 3D 교육과 기획 및 작화 오,IT 교육 프리랜서가 현장훈련 필요 현장훈련 필요성은 높음 성 높음 현장훈련의 방법으로 멘토,선 임자 선호 정규직은 기획과 제작관리 임시직의 현장훈련 필요성 높음

315 고 용 직 무 및 경 력 계약기간 계약기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있는 경우 18개월 차이 없음,임시직 영세성이 사업체규모 50인 이하 전체 6할 차지 차이 없음 더욱 큼 주 근 무일 평균적으로 6일 근로자들에 비해 많음 임시직이 정규직에 비해 많 음 근 로 시 간 임 금 주근로 시간 평균적으로 53.4시간 정규직에 비해 많으나 임 임시직이 정규직에 비해 많 시직과는 비슷 음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월 월보수 사회보장 복리후생 만원 사이가 가장 많음, 평균적으로 226만원 연보수 평균적으로 2,658만원 직무만족도 이직의사 다른 리 경력과 여작품 다른 일자리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률 40%,건강 보험 절반 정 가입률 낮음 도 가입,산재/고용 36% 가입, 8%만 퇴직금 수혜 20%만 시간외 수당 7% 상여금 수혜 휴가는 는 5% 내외 15%,유급병가/출산휴가 보수가 높고 개인간 편 차가 심함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규직 에 비해 매우 낮고 임시 직과 비슷한 수준 전반적 만족도 보통 수준 상대적으로 일의 내용에 비해 일 상대적으로 낮음 의 조건에 대해서 낮은 만족도 장래 비전 없을 때,보수 낮을 때,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 못 받 을 때 이직 고려 85% 정도 조건이 맞을 경우 이직 의사,조건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옮긴다는 의사 18% 평균 월보수가 정규직이 임 시직보다 높음 정규직 가입률 높음,임시직 가입률 낮음 정규직 퇴직금 수혜 비율 절 거의 퇴직금 받지 못함 반,38% 시간외 수당,임시 20% 미만 시간외 수당 직은 낮음 거의 상여금 없음 휴가제외하면 정규직도 유급 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 병가,시간외수당,출산휴가 거의 미미 에서 미흡한 수혜 장래 비전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이유 정규직에 비해 무조건 옮 긴다는 비중 높음 정규직은 높고 임시직은 낮 음 정규직은 부당한 대우,임시 직은 장래 비전 없을 때가 주요한 요인 임시직은 정규직에 비해 무 조건 옮긴다는 비중 높음 일자 10% 미만만이 다른 일자리 소유,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큰 차이 없음 참 입직 동기 및 취업 경 로 직무중복 평균 12년,70개,참여작품수에서 개인간 편차가 큼 열정과 취미가 주요 입직 동기 구직 경로는 아는 사람,오프라인 구직광고 순 상대적으로 긴 경력과 많 은 참여작품 수,개인간 편차가 근로자들에 비해 큼 전체 중 40% 정도가 중복 직무 정규직 보다 상대적으로 수행,중복이 있는 경우 60%가 1프리랜서의 중복 경향이 개 중복, 낮음(갯수,정도 등) 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정 비 율이 높음 임시직에서 아는 사람 구직 경로가 상대적으로 많음 최종 직무 최상위 직급을 희망직무로 원하 는 비중 높음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최 상위직급 희망정도가 높음 정규직은 최상위직급 희망 정도가 높고 임시직에서 전 문적직종 희망직무비율 높음

316 근 로 자 전 속 성 문 제 및 정 책 계약 활용 계약 형태 계약 당사자 보수 결정 방 식 결정 주체 사업자 등록 40%는 계약없이 일함 서면게약 비율 12% 절반 가까이 계약없이 일 함 절반이 도급 계약,다음이 근로 도급 계약이 주 계약,기타 계약이 17% 정규직은 근로계약이 주,임 시직은 절반 정도 근로 계 약 제작사와 계약 비율 가장 높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제 도급회사와 계약 비율도 20% 작사,도급 회사와 계약 정도 비율 높음 작업량 기준이 절반 정도,다음 작업량 기준 월급 은 월급 제작사가 보수 결정,다음이 도 정규직은 제작사와 감독,임 제작사가 주된 결정 주체 급한 회사 시직은 도급 회사가 결정 프리랜서와 정규직간 큰 임시직이 다른 고용형태에 5명 중 1명 꼴로 등록 차이 없음 비해 등록 비율 높음 감독/지시 독립적 업무수행 비율은 5%에 제작사 대표 지시 경우 많 불과,제작사 대표,팀장금, 정규직은 팀장급과 감독급 음 감독급 순으로 지시 받음 지시가 많음 프리랜서에서 변경 가능성 협의를 통한 지시 변경은 80% 정규직 변경 가능성 낮음 높음 에 가깝게 가능 정규직,임시직에 비해 프 다른 사업자 절반 넘게 불가능 리랜서에서 가능 정도 와 계약 높음 인사 규정 없는 경우가 55%,있는 경우는 정규직에 비해 없는 정도 임시직에서 정규직에 비해 주로 제작사와 팀장급 가 높음 없는 정도가 높음 작업장소 대부분 사내로 지정되어 있음 큰 차이 없음 일정한 시간없음이 절반 이상 프리랜서 중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자율성 20% 정도만 출퇴근 시간 자유 롭게 하고 있음 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비율이 25% 정도 남짓 80% 정도 회사가 제공,본인 작업도구전속성 스스로 만련하는 경우 2%에 본인 조달 비율 아주 미미 100% 회사가 제공 불과 재하청 가능여부 40% 정도만 다른 사람에게 대 실제 대행에서 큰 차이 없 프리랜서에 비해 대행 가능 및 실제 대행여 행 가능,실제 대행은 20% 정 음 성 낮음 부 도 회사의 해고에 의한 경우가 계약종료사유 큰 차이 없음 70%에 가까움 44%가 교육 없음,상시적으로 임시직의 교육 비율이 가장 일자리관련교육 받는 경우는 약 3% 낮음 조직률 1-2%로 추정,노조외 주요 조직 없음 노조 필요성 약 30%로 4장르 중 가장 낮음 노사관계 노사관계 경험 거의 없고 소규모 협회 수준 기업수준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근로자 보호 어려움 중요문제 시급한정책 정부 지원 부족,국내시장 협소 가 주요한 문제 실업급여, 근로기준법 준수가 주요한 정책 수요 큰 차이 없음 실업급여가 가장 중요 정규직은 근로기준 준수,임 시직은 실업 급여

317 2.영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화산업 제작분야 응답자들은 외형상 기획관련 직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젊은 고학력의 남성이라는 인적 특성을 가진다. 입직전 교육에서는 현장 훈련과 정규 교육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입직한 낮은 직급에서 정규교육이 높은 직급에서 현장훈련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지원된 재교육 비중이 낮으며 직급이 낮은 직급에서 더욱 그러하다.재교육 방법으로 현장훈련과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가 높다.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기회,정보가 없다는 이 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재교육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시간,기회,정보를 강화하고 특히 낮은 직급에 대한 현장훈련을 통한 교육훈련 강화가 요구된다. 근로조건상 발견되는 특징은 임금에서 직급간 격차가 큰 양극화 현상과 일하는 기간이 짧 아 총소득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또한 영화작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근로시간에서 매우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에 대한 산업내 자율 규제 혹은 외적인 감독 등이 요구된다고 보인다.마지막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 수준 이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력형성 경로를 살펴보면 해당 전문가가 되기 보다는 최상위 직급인 감독이나 PD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해당 직종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경력프로그 램이 부족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직업 비전이 충분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우선,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 비율이 높지만 자신 의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중이 높은 가운데 낮은 직급에서 도급 계약이 큰 모습을 보여준다.아직도 팀별 계약이 일정부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나 보수 결정자는 제작자 혹은 팀장 혹은 감독급이 주종을 이룬다. 사업자 등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지시,근로시간,작업 장소,장비 등을 기준으로 본 근로 자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이는 직급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 최상위 직급인 감독/기사급과 하위 직급간 차이가 나타난다.따라서 이들의 근로 과정에서 발견되는 근로 자율성은 일부 감독/기사급과 팀장에 해당하는 퍼스트급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영화노조가 제작 인력 중 감독급을 제외한 조합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여기서도 프리랜서라는 외형과 실제 작업 의 종속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8 문화산업 전체(12개 장르)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노조원 중 6.6%를 차지하여 영화산업 노조 조직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2007년 4월 산별 최초로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되어 노사관계를 통한 근로자 보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러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319 <표 7-1-2>영화 분석결과 요약 공통 프리랜서 직군 일부 영화 기획 및 홍보/마케팅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프리랜서 인 성 남성 위주 적 연령 20대 후반,30대 초반 위주 특 학력 대졸자 중심 성 전공 영화관련 전공 비율 35% 입직전교육 현장 훈련과 정규 교육 유용성이 높음,서드 이하에서는 정규 교육 유용성이 높음(낮은 직급에는 정규 교육 유용성이 높고 직급이 올라가면 현장 훈련이 높음) 교육훈련 소요기간이 직급이 낮아질수록 적어짐 교육훈련시 개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음,서드 이하에서 가장 심함,공공기관 부담 비중 재교육 비용 이 매우 낮음 교 재교육 방법 해외유학과 현장 훈련 수요가 높음,감독/기사직급은 해외유학을,서드 이하는 현장훈련 육 수요 수요 비중이 높은 경향 재교육 못받 비용,기회,시간,정보 부족 등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는 이유 재교육 수요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으로 기획/시나리오와 제작관리를 선택함,서드 이하에서는 전문 내용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하게 수요 계약기간 계약 기간 평균이 5.1개월로 전형적인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보여주며 퍼스트에서 높은 계약기간을 보여줌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5.5일,직급이 내려갈수록 근로일 수가 많아지고 있음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8시간이 넘는 가운데 최상위 직급과 최하위 직급의 근로시간이 길고 84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중도 17%를 넘고 있음 감독/기사급과 서드 이하간 월평균 보수간 4-5배의 차이가 있음 임금 시간당 임금은 무응답이 많은 가운데 4000원 미만 비율과 20,000원 이상 비율이 모두 높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발견.최상위 직급과 최하위 직급간 차이가 5배 정도 고 4대 보험 공히 가입률이(다른 곳 가입 포함)20%를 넘지 못하고 있음.특히 서드 이하 용 사회보장 에서는 가입률이 특히 낮음 복리후생 퇴직금 적용 비율이 극히 낮으며 식사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교통비 보조는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움,일의 내용,대인관계 등에서는 보통보다 높은 만 직무만족도 족도를 근무 조건(환경,시간,임금)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드 이 하의 만족도가 특히 낮음 이직의사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능력 소진,부당 대우,낮은 보수,장래 비전 없는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며 10명 중 7명 정도는 조건이 맞을 경우 이직 의사가 있음 직 입직동기 및 열정,취미로 시작,서드 이하에서 더 뚜렷 무 취업 경로 비공식적인 취업 경로,감독/기사에서 더 뚜렷 및 직급분포 대략 퍼스트 25%,서드 이하 20%,감독 및 세컨드 각각 15%,직급 없음 15% 정도 경 경력형성경 감독,프로듀서 등 직종내 최고 직급을 최종 직무로 삼는 경향,조연출 등 전문 조감독 력 로 목표 경향 적음 중요 문제 불합리한 계약관행,협소한 국내 시장,기획능력 부족,정부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서드 이하가 느끼는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다른 직급에 비해 훨씬 심각함

320 근 로 자 전 속 성 계약 활용 계약 형태 계약 계약 비율이 85%에 가까우나 서면 계약은 절반 남짓이며 서드 이하의 무계약 비율이 다 른 직급에 비해 높음 고용/근로 계약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세컨드,서드 이하의 도급 계약 비율이 높음 10명 중 3명은 여전히 팀별 셰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서드 이하 직급에서 특히 높음 당사 절반 정도가 제작사인 반면 절반은 제작사가 아닌 감독/기사급 혹은 도급회사임.서드 이 자 하에서 계약 당사자가 제작가 아닌 경우가 많음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5%를 넘고 있으며 서드 이하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보수 결정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 제작사가 절반,이외 주체들이 절반 정도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서드 이하에서 제작 결정 주체 사 보수 결정 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매우 낮음 사업자 등 상당히 적음,세컨드,서드 등 낮은 직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 더욱 낮음 록 자신의 독립적 판단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기사급/팀장 혹은 선임자 감독/지시 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당연히 직급이 낮을수록 타율적 지시에 의한 작업경향이 높아짐 업무지시는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변경 불가인 경우도 15%에 이름.변경 불가 비율은 직급이 낮을수록 커짐. 온전한 전속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실제로 다른 회사와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경우 다른 회사 가 45%로 5명 중 4명은 현실적으로 현재 일자리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감독급을 와 계약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그러함 없는 경우가 40%에 달하고 있고 있는 경우는 주로 제작사가 정하고 있음.규정이 없는 인사 규정 경우는 세컨드나 서드 이하에 더 많이 발견 주로 일정에 따라 정해짐.최상위 직급에서 자유로움이 큰 가운데 직급간 큰 차이가 나지 작업장소 않음 근 로 시 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경우는 드물며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음 자율성 10명 중 7명은 제작사가 제공하는 작업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1명 정도는 팀별로 마련. 작 업 도 구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는 5%에 불과.서드 이하는 본인이 작업도구를 마련하는 경우는 없 전속성 음 재하청 가 10명 중 7명 정도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불가능.직급이 높을수록 능여부 대행 가능성은 작아짐 계 약 종 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계약만료가 이유 사유 일자리관련 없거나 비정기적이어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교육 문화산업 전체(12개 장르)노조원 중 6.6%를 차지하여 높은 편 노사관계 2007년 산별 최초로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되어 노사관계를 통한 근로자 보호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한 지원 필요

321 3.만화 만화분야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남성 비중,30대 위주의 젊은 층,고학력 등의 인 적속성을 갖고 있다.이들은 주로 만화를 직접 그리는 만화 작가들과 문하생 및 이들의 작 품을 기획하고 결과물을 출판하는 기획 종사자들로 나누어 진다.만화작가들은 주로 프리 랜서들이 많은 반면 문하생들과 기획 분야 종사자들에서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의 근로 자들이 많다. 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 중에서 이들은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술인 인식과 자영업자 인식이 높으며 노 동자 인식이 낮고 근로자들은 노동자 인식이 높은 반면 예술인 혹은 자영업자 인식 정도 는 상대적으로 낮다.근로자사이에서는 정규직의 노동자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이러한 프리랜서들의 낮은 노동자 인식 정도는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의 상당 부 분이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점과 연결된다.즉,주로 작가로 대표되는 만화산업 프리랜서들 은 많은 경우 스스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고 스스로도 노동자 보다는 예술인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에서는 재교육 필요성은 높지만 재교육 이수 비율이 매우 낮고 지원된 경우도 적다.재교육에 필요한 시간,기회,정보 등이 없어 재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원하는 재교육 방법은 멘토와 인적 네트워크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대부분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근로시 간을 보면 프리랜서들이 정규직에 비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짧지만 주간 근무일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수수준은 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프리랜서가 정규직과 비슷하 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임시직보다 월등히 높지만 총 보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프리랜서와 임시직이 비슷하고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프리랜서들이 일을 할 때는 보수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지 않지만 총 일을 하는 기간이 짧아 총 보수 측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거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정규직의 경 우에도 가입률이 75%에 머물고 있다.임금이외 복리후생 사항들도 혜택률이 매우 낮으며 프리랜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들의 직무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조건에 비해 자신들이 선택한 만화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예술 분야 일반적

322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프리랜서의 만족도가 정규직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의 35% 정도는 보수를 많이 주는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정규직이 가장 이직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경력형성 경로를 보면 열정을 동기로 스스로 찾아가거나 소개를 통해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공개적인 입직경로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직무 중에 65% 정도의 종사자들이 주된 직무이외 다른 직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선택 이유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경우가 70% 정도로 높게 나오는 만화 분야 는 프리랜서가 주로 만화작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기획/편집/제작관리 직군 등에서는 근 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근로자성 검토에서 직군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분야이다.전체적으로 볼 때 서면계약 비중이 높으면서 사업자 등록 비율이 다른 장르 에 비해 높고 도급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장소,장비,작업 지시 등에 있어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등 만화분야 종사자들은 다른 장르의 프리랜서들에 비해 근로과정에서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전적으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된다.실제로 면접을 해 본 만화작가들도 자신을 프리랜서 예술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비록 작업 조건은 열악하지만 그것은 배고픈 예술가의 모습일 뿐,그것이 근로자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그런데 만화 프리랜서 중에는 만화작가 이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문하생과 어시스턴트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근로자율성은 만화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노조 조직률은 1-2%로 매우 낮지만 노조 필요성 인식은 절반이 하고 있으며 노조이외 활동은 애니메이션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주로 만화작가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통한 근 로자 보호 필요성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노조 가입률 하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 보호가 어려워 다른 법제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수요하는 노동관련 정책으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사회적 일자리,근로기준법 준 수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정규직은 공공직업훈련도 중요하게 원하고 있다. 다음 표는 만화 종사자 근로실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프리랜서와 비프리랜서간 비교는 상대적 비교이다

323 <표 7-1-3>만화 분석결과 요약 프 리 랜 서 인 적 특 성 교 육 고 용 재 교 육 공통 프리랜서 비프리랜서(고용주 제외) 비중 77% 선택이유 70% 가까이 자발적 선택 해당 직군 대부분 직군,만화작가 기획,문하생 성 남성 위주 남성 비율 높음 여성 비율 높음 연령 평균 만 35세 정도 학력 대졸 이상이 절반 이상 학력 낮음 학력 높음 전공 만화,예술계,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많음 예술계 많음 예술인 인식 50% 정도가 전적으로 예술인 인식 높음 예술인이라고 생각 예술인 인식 낮음 노동자 인식 전체 37%가 전적으로 노동자 인식 낮음 노동자 인식 정규직은 높고 임시직은 낮음 자영업자 인식 전체 37%가 자영업자로 자영업자 인식 높음 인식 자영업자 인식 낮음 입직전교육 독학,정규교육,학원/아 학원/아카데미 비율 높음 카데미 위주 정규교육 비율 높음 경험 정도 5명 중 1명꼴 낮음 높음 공공지원 본인 부담 64% 지원 정도가 낮음 지원정도가 높음 재교육 필요성이 낮다는 재교육 못한 국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있 것이 가장 큰 이유나 이유 음 27%에 불과 교육 방법 해외연수 수요가 높음 임시직에서는 도제식 수요 높음 교육내용 시나리오,기획,인문학 수요가 높음 정규직에서 인문학 수요가 높음 현장훈련 필요성 상당히 높음 상대적으로 강함 현장훈련방 정규직은 멘토/독자적 강사,임시 멘토와 인력 네트웍 인력 네트웍이 높음 법 직은 멘토에 집중 고용형태 프리랜서 대부분 사업체규모 5인 미만 40%, 10인 미 규모 적음 만 58% 규모 큼 주당 근 5혹은 6일 근 로 무일수 6일이 가장 많음 5일이 가장 많음 시간 주 당 근 주당 근로시간은 프리랜서>정규직>임시직 순 로시간 일당 근로시간은 정규직>프리랜서>임시직 순 임금 월보수 정규직과 프리랜서간 비슷한 수준이고 임시직은 낮음 총보수 프리랜서와 임시직간 보수수준이 비슷하고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음 사회보장 전체적 15% 전후 정규직 75% 정도 가입 거의 없음 다른일자리 포함시 20% 임시직 15% 정도 가입 복리후생 매우 낮은 혜택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전반적만족도 보통 이상 직무만족도 임금,복리후생,직업안 낮음 높음 정성 불만족 수준 이직 고려사유 능력 소진,보수,장래 정규직에서 보수가 낮을 때 이직 비전 없을 때 비율이 높음 이직의사 옮기지 않겠다가 35% 중간 정도 임시직이 가장 옮길 생각 없고 정규직은 옮길 생각 가장 많음 다른 일자리 절반 정도 보유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324 직 무 및 경 력 근 로 자 전 속 성 현 안 및 정 책 경력 및 참여 경력이 높을수록 참여작품 수 증가 작품 입직 동기 열정과 취미,재능 재능으로 입직 경우 많음 취미로 입직 경우 많음 취업 경로 스스로 찾아서,소개 스스로가 많음 로 순 소개가 많음 직무중복 65% 정도 직무 중복, 그 중 85% 정도는 1큰 차이 없음 큰 차이 없음 혹은 2개 희망 직무 만화작가,기획이 주 만화 작가 중심 요 희망 직무 정규직은 기획,임시직은 작가 계약활용 서면,구두 합쳐 85% 정규직 서면계약 비율 높음 계약 활용 높음 정도 계약 활용 임시직 구두게약 비율 높음 계약형태 도급,근로 계약순 도급 계약 많음 근로 계약 많음,임시직 도급계약 계약 당사자 계약 상대로 만화 제 임시직에서는 만화가와 계약 비 만화 제작사 작사가 가장 많음 율 높음 보수 결정 방 보수 결정은 작업량, 정규직 월급 비율 높음 작업량,프로젝트 비율 높음 식 프로젝트,월급 순 임시직 작업량 기준 비율 높음 결정 주체 제작사,상호협의 임시직은 만화작가 많음 사업자 등록 5명 중 1명 정도 되어 등록비율 낮음 있음 정규직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감독/지시 45% 정도 단독 작업 프리랜서라도 50% 정도 회사 제작사 대표,팀장급의 지시 많음 업무지시는 대부분 변 대표,팀장급 등 작업 지시 협의 변경 가능성 높음 경 가능 항상 변경 가능성 높음 다른 사업자 80%는 가능 대부분 가능 와 계약 인사 규정 60% 정도 없음 30% 정도는 있음 작업장소 자 내 맘대로가 55% 정 내 맘대로 비중이 높음 율성 도 60% 정도가 일정있으 근로시간자율성 나 불규칙 80% 정도 자기가 준 작업도구전속성 자기 준비가 많음 비 60% 정도 가능 재하청가능여부 실제 절반 정도 재하 높음,실제 하청정도 높음 청 정규직은 불가능이 많고 임시직 은 가능이 많음 정규직은 있는 비율이 높고 임시 직은 없는 비율이 높음 정규직은 낮고 임시직은 높음 정규직 자율성 낮고 임시직 자율 성 높음 정규직은 회사 준비,임시직은 자 기 준비 낮음,실제 하청정도 낮음 계약기간 만료가 가장 계약종료사유 계약만료가 많음 해고의 경우가 많음 중요 일자리관련교육 75%정도 교육 없음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조직률 1-2%로 매우 낮지만 필요성 인식은 50%로 상당 주로 만화작가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통한 근로자 보호 필요성 강조하고 있음 노사관계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 보호가 어려워 다른 법제도 모색 필요 노조이외 활동은 애니메이션에 비해 활성화 국내 시장 협소,정부 중요문제 큰 차이 없음 지원 부족 시급한정책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 사회적 일자리 정규직은 공공직업훈련,임시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325 4.출판 출판 분야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정규직 노동자로 표기하였다.자신을 프리랜서라 고 이야기 한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이들은 30대 여성의 고학력자이며 주로 인문학 전공자 들이다.이에 걸맞게 이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는 정도가 예술인,자영업자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현재 출판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거의 없는 사정으로 입직전 교육의 주요 형태는 학원과 아카데미 등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나타난다.출판 분야는 다른 장들에 비해 재교육 경험 비율이 높고 지원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현장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장르들과 비슷하게 높다. 정규직 근로자답게 계약을 대부분 하고 있었으나 프리랜서들은 계약없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작업장 규모는 주로 50인 미만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규모 영세성을 보여 준다.근로시간으로 본 근로조건은 주 5일,주 40시간 전후의 근로로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평균값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장시간 근로와 단시간 근로를 하는 종사자들도 발견된다.비록 표본 수가 적어 한계는 있지만 보수수준에서는 정규직과 프리랜서/임시직간 격차가 크게 나 타난다.사회보장에서는 정규직의 특성으로 많은 경우 현재 일자리에서 가입되어 있으나 부 가 급부에서는 시간외 수당,유급 병가 등에 있어 적용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보통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프리랜서의 만족도는 정규직에 비해 낮다. 이들의 경력형성 경로를 보면 주로 열정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며 그 경로는 아는 사람,온라인 등으로 다른 장르들에 비해 온라인을 통한 공개적인 채용방법 활용이 큰 편이다.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주된 직무이외 다른 직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출판 분야는 85%에 가까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 어 출판분야에서 기본적인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로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걸맞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근로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사회보장 가입률은 다 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하지만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율이 낮으 나 작업과정에서 자율성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출판 분야는 12개 장르대상 문화산업 전체 노조가입자 중 6.5%를 차지하여 비교적 노조 조직화 정도가 높다고 보인다.하지만 대부분 정규직 기업별 노조로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 향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노조 필요성 인식은 과반수 이상으로 높아 다양한 초기업 별 시스템을 통한 노사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근로자 보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26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출판관련 주요 문제는 정부지원 부족,협소한 국내 시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노동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공공직업훈련 지원,사회적 일자리 순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7-1-4>출판 분석결과 요약 인 적 특 성 교 육 고 용 직 무 및 경 력 공통 고용형태 85% 정도가 정규직 근로자로 인식 성 여성이 70% 연령 30대 중심,평균 연령 34세 정도,대부분 40세 미만 학력 대졸 이상 80% 전공 인문사회계가 65% 정도 예술인, 노동 자, 자영업자 인식 우 낮음,프리랜서도 비슷 전체의 80% 정도가 10점 만점 5점 정도 이하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프리랜서의 경우 가 약간 높음,노동자 인식은 매우 높으며 프리랜서들도 비슷함,자영업자 인식은 매 입직전교육 학원/아카데미 교육이 주요 입직전 교육,정규 교육 비율 낮음 경험 정도 절반 정도 재교육 경험,프리랜서는 낮음 공공지원 지원 정도 상당히 높음, 재교육 못 개인적 시간내기 어려워서 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재교육이 필요없는 경우, 재 한 이유 기회/정보 없는 경우가 다음순서 교 교육 방법 해외 연수,정규 교육과정,학원 아카데미 순으로 수요 육 교육내용 교육 내용으로 기획,인문학,홍보/마케팅 현장훈련 현장훈련 필요성은 90%이상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 훈련방법 현장훈련 방법으로 멘토,선임자,인력 네트워크 순 계약형태 계약 없는 비율 8%에 불과,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높음,근로 계약이 주요 형태,프 리랜서에서 도급 계약 약간 나타남,계약 주체는 대부분 출판사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가 85%에 이름 사업체규모 4인 이하 10%,9인 이하 42%,50인 미만 약 90% 근 주당 근 주간 근무일수가 주로 5일 로 무일수 시 주당 근 평균값으로 보면 정규직이 임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지만 중간값으로 볼 때 대체적 간 로시간 으로 40시간 전후의 근로 정규직 경우 287만원 평균 월보수,프리랜서와 임시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표 임 월보수 본 수가 적어 한계 금 총보수 50% 정도가 연간 2,400만원 이하 사회보장 90% 정도 사회보험 가입,프리랜서는 적용 비율 낮음 복리후생 퇴직금,휴가 등은 높고 시간외 수당,유급 병가는 낮음,출산 휴가는 절반 정도 직무만족도 보통보다 높음,프리랜서의 만족도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음 이직의사 이직 이유는 능력 소진,정당한 대우 못 받을 때가 50% 정도를 차지,80%가 조건이 맞을시 옮길 의사 다른 일자리 90% 정도는 다른 일자리 없고 프리랜서는 다른 일자리 비율 높음 경력 및 작품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가 5명 중 3명,평균 참여작품수는 62권,경력이 많을수록 평 균 참여작품수는 많아짐 입직 동기 열정,전문지식 순,기타가 25%에 이름, 취업 경로 입직 경로로 아는 사람,온라인,스스로 순 직무중복 45% 정도 직무 중복 대부분 1-2개 직무 중복 경력형성경로 기획자,편집자가 주요 희망 직무

327 보수 결정 월급이 주요 방식 결정 주체 출판사가 주요 주체 다음은 상호 협의 사업자 등록 40% 정도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근 감독/지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10% 정도에 불과,80% 정도가 협의를 통해 지시 변경 가 능 로 다른 사업자 10% 정도만이 가능,정규직은 거의 불가능,프리랜서는 가능 자 와 계약 전 인사 규정 60% 정도가 있음,프리랜서는 없는 경우가 75% 속 작업장소 주로 사내에 지정되어 있음 성 근로시간자율성 90% 이상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음 작업도구전속성 출판사에서 대부분 제공 재하청가능여부 65% 정도가 가능,정규직도 비슷한 정도,70% 정도가 실제 대행,정규직도 마찬가지 계약종료사유 해고가 약 75% 정도 일자리관련교육 약 10% 정도만 정기적 교육 받음,프리랜서의 교육 비율은 더 낮음 12개 장르대상 문화산업 노조가입자 중 6.5%를 차지 노사관계 대부분 정규직 기업별 노조로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음 노조 필요성 인식은 과반수 이상으로 높음 다양한 초기업별 시스템을 통한 노사관게 형성과 근로자 보호 고려 필요 문 중요문제 정부지원 부족,협소한 국내 시장의 순으로 중요 제 및 정 책 시급한정책 근로기준법 준수,공공직업훈련 지원,사회적 일자리 순으로 시급

328 2절.정책 방향 및 방안 1.정책 의의,틀,범위 노동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현재적 관점을 취하는 측면에서는,문화예술 분야 노동시장은 다른 산업 혹은 분야의 노동시장처 럼 입직전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통해 일자리에 진입한다.각 일자 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이루 어지며 직업수행과정에서 일자리 이동이 발생한다.일자리 이동을 위해 혹은 직무능력 향 상을 위해 재교육 및 훈련 필요성이 제기되며 작업수행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일 자리를 잃어 실업이 발생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필요한 곳이다.따라서 정부의 대부 분의 현재 노동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노동시장이다. 미래적 관점을 취하는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노동 시장은 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프리랜서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으로 계약,근로 형태,보상 체계,작업 조직,경력 형성 경로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정형 노동의 주요한 모습이며 미래 노동의 단초를 보여주 며 특히 미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창조적 노동(creativework)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노동시장은 현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적 측면에서도 고용,근 로조건,직업훈련,노사관계 등 노동 정책 전반에 걸쳐 주요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 노동시장 정책 틀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문화예술 노동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인 문화예술 인력이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활동하며 형성되는 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통시적 관점은 개인생애주기를 통해 문화예술 인 력 형성을 바라보는 것이며 공시적 관점은 한 시점에서 문화예술 인력이 형성되는 영역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통시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력 형성의 첫째 단계는 유아 교육,초등학교교육 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정규 교육과정이다 다른 분야와 차이가 나는 점은 조기교육을 통 한 창의성 발견 및 유지가 중요시되며 이 과정을 통해 문화산업의 수요자들에 대한 기초 적인 문화예술 관련 향유 교육 및 창의성 발달 교육이 시행되기도 한다.다음 단계는 본격 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고등교육단계이다.이 단계는 해당 인력의 창

329 의력 등 능력을 전공별로 구분하여 발달시킴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시기이다.그 다음 단계는 정규교육을 마치고 문화산업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교육-일자리 전환과정인 구직과정이다.이 시기는 교육을 통해 축적한 창의적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 아 가는 과정으로 과정 중에 학교 교육와 현장 수요간 불일치,일자리 수 부족 등을 이유 로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문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화 가능성이 있으며 학원/ 아카데미,인턴,해외 유학,도제 등의 비정규 형태의 재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다음은 구직 후 경력일자리 수행을 통해 경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이러한 경력 축적과정에서 소 위 현장에서 일을 통한 훈련(OJT)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과정이 있게 된다.마 지막 과정은 공식적인 일자리에서 물러나 은퇴 후 활동을 하는 시기를 맞이하며 생애주기 의 끝을 향해 가게 된다. 공시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인력 형성은 교육 시장,노동 시장,상품(작품)시장 등 3개 영역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문화예술 상품시장은 문화예술의 상품(또는 서비스)이 거 래되는 곳(시장)으로 문화상품(또는 서비스)을 수요하는 자(수요자)와 이를 공급하는 자(공 급자)가 만나는 추상적 개념이다.문화예술 노동시장은 노동공급자(노동자)로 해석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노동수요자(사용자)가 만나 실제로 문화예 술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문화예술 교육시장은 문화예술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이를 수요하는 자로 이루어진다. 교육 시장에서 형성된 인력이 노동 시장에 공급되고 공급된 인력 중 활동하는 인력의 결과물이 상품시장에서 수요되는 과정 속에서 세 시장은 인력과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상 호간에 시그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우선,문화 상품시장에서 실제화되는 상품수요는 문화예술 노동시장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이는 문화예술 인력이 지나치게 공급된다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의 실업자 또는 인력 유휴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더구나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유형별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일 치(mismatch)가 존재한다면 유휴화된 인력이 존재함과 동시에 수요부족(인력난)현상이 공존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따라서 문화예술 상품시장에서 수요는 문화예술 노동시 장에서 인력 수요에 하나의 신호로 작용한다. 문화예술 교육시장에서 적정한 수요는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와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나,다만 교육시장에서의 수요는 현재 노동수요가 아니라 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노동수요라는 점이 중요하다.따라서 문화산업 교육시장

330 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미래 노동수요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 게 된다. 이러한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본 인력형성 및 활동 과 정은 아래 그림처럼 문화예술 인력과 관련된 4개의 정책 영역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 7-2-1>정책틀 :문화예술 전문인력 형성 경로 및 활동 영역과 관련 정책

331 문화예술 인력과 관련되어 필요한 정책 영역은 1 우수인력을 유인하여 효율적으로 교 육시키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정책,2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 전문인력이 문화예술 노 동시장에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들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노동 정책,3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창의적 직무능력을 재교육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한층 제고 시키는 전문인력 향상정책,4 소비자들이 문화상품(또는 서비스)을 충분히 이해하여 감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문화예술 소비자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4개의 정책 영역 중에서 노동부의 문화예술 노동관련 정책은 주된 영역으로 위 그림의 노동정책 전부와 향상 정책 중 일부(재교육 및 현장훈련)를 포괄하여야 한다.즉, 문화예술 노동정책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구직,입직,직무수행 및 실업 및 은퇴 과 정에서 발생하는 재교육,현장훈련,채용,계약,직무 및 보수,근로기준,경력형성,사회보 장,은퇴,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사안을 범위로 하여야 한다.현재 노동부의 주요 정책 영 역인 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고용,고용서비스,직업능력,고용평등의 대부분이 포함된다.주된 영역이외에도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도 인력 양성이라는 측 면에서 문화정책과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정책 목표 문화예술 분야 노동정책은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간접적이 고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노동정책은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한다.하지만 이 관점의 정책 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수행과정에서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정책 효과의 측정 및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따라서 문화예술 노동정책의 목표는 보다 직접적 일 필요가 있다. 즉,문화예술 노동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문화예술 노동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정책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들 의 능력을 향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필요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두어져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 비해 인력 및 노동관련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노동자보다는 예술인이라는 인식이 주

332 를 이루었고 이들의 작업(노동)은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한 민법상의 계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 노동관련법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향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또한 문화관련 정책의 주된 관심 영역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예 술 작품에 두어지고 이들의 작업(노동)에는 큰 정책적 관심이 적었다.이에 따라 문화예술 노동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인력 및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 전달 체계 구축과 정책효과 측정 및 평가가 어려운 현실이다.따라서 문화예술 노동에 대한 정 기적인 조사 및 연구는 노동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근로 능력 향상은 기본적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을 통 해 도모할 수 있다.문화예술 분야는 새로운 경향의 출현이 빈번하고 빠른 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IT 기술 등 최신 기술의 변화에 따른 작업 방식 및 결과물의 변화가 심한 분야이 다.따라서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직종,직급,장르간 이동을 위해 서는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이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문화예술 노동정책의 주요 목표에 종 사자의 근로능력 및 적응능력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 분야는 대부분 중소 사업체들에 의해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또한 일부 사무인력과 장르를 제외하면 많은 부분 프로젝트를 기반 으로 프리랜서들이 활동하는 곳이다.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시장에 서 자율적인 적극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실정이다.이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 하는 이들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근로 의욕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래 창조 사회의 주요한 동력일 수 있는 문화예술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 한 우수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지나치게 장기의 근로시간,저숙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4대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미흡 등에 대해서는 근로조 건 개선을 정책 목표로 책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정책 대상 문화예술 분야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와 4개 장르에 대한 이번 근로실태조사는 산업별, 장르별 환경이 다름에 따라 근로실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크게 문화산업 노 동 특성이 프리랜서와 정규직 근로자,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직급,활동 분야 등에

333 따라 나누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노동정책의 대상을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 지원과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나누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계약(도급,근로 여부)형태 혹은 명칭 등에 따라 프리랜서 구분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근 로자와 같은 속박성을 가지고 있으나 프리랜서라고 불리면서 일을 하는 많은 종사자들에 대 해 정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은 장르,직종,분야,직 급 등을 고려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실제적 근로환경에 따른 판단이어야 한다. 일단,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을 기초로 노동정책 대상을 구분해보자.다만, 이 구분은 조사 및 분석 대상간 상대적 비교임을 유념해야 한다.즉,특정 장르의 특정 고용 형태가 근로자 성격이 강하다고해서 곧 근로자로 인정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먼저,애니메이션 분야는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노동과정에서 속박성과 자율성 등을 검토해보면 프리랜 서 선택이 자율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경우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혼합되어 있 고 프리랜서가 지녀야 할 자율성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 애니메이션 프리랜서들은 실 제로 프리랜서와 근로자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제작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 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획인력에 한정되고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그런데 이들 의 근로과정에서 발견되는 근로 자율성은 일부 감독/기사급과 팀장에 해당하는 퍼스트급을 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영화노조가 제작인력 중 감 독급을 제외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만화에서 프리랜서는 주로 만화작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기획/편집/제작관리 직군 등 에서는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프리랜서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만화분야 종사자 들은 다른 장르의 프리랜서들에 비해 프리랜서 선택 이유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과정에서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만화 프리랜서 중에는 만화작가이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문하생과 어시스턴트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근로자율 성은 만화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만화작가와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대상 고려 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 분야는 85%에 가까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 어 출판분야에서 기본적인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로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걸맞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근로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사회보장 가입률은 다

334 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하지만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회보장 정도가 낮으나 작업과정에서 자율성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최근 출 판계에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 형태의 구직광고 등을 고려할 때 출 판 분야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및 임시직 근로자로 정책대상을 나누어 고려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지금까지 설명을 아래 표에 정리한다. <표 7-2-1>4개 장르 고용형태 혹은 직급 혹은 분야별 근로자성 검토 장르 구분 근로자성 검토 애니 프리랜서 프리랜서 성격과 근로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메이 정규직 근로자 성격 션 임시직 근로자 성격 감독/기사급 프리랜서 성격이 강함 영화 퍼스트 프리랜서 성격과 근로자 성격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근로자 성격이 강함 세컨드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음 서드 이하 근로자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프리랜서 프리랜서 성격과 근로자 성격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성격이 강함 만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이 강함 임시직 근로자 성격이 강함 출판 정규직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 근로자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늘어 나고 있는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근로자 성격과 프리랜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그런데,정책대상 선정 특히 프리랜서 혹은 근로자 구분에 있어 실제적인 근로환경의 분석 에 따른 판단은 사후적인 특성이 강하고 개별 종사자들의 상황 및 개별 업체들의 작업 환경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의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보다 선험적이고 일반적 인 정책 대상 구분 기준도 동시에 필요하다. 기존 연구,특히 최근 영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 프리랜서 고용관 계 연구(황준욱외,2008)는 프리랜서를 전문성이 높고 숙련 수준이 높은 고숙련 프리랜서와 전문성이 낮고 숙련도가 낮은 저숙련 프리랜서로 구분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많은 부분은 속박성이 강하고 전문성이 낮으며 숙련 수준이 낮은 경우여서 근로자에 걸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 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예술 분야 노동정책의 대상은 크게 근로자와 프리랜 서로 나누고 프리랜서는 직급,직군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저숙련 프리랜서와 고숙련 프리랜 서 등으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최종적인 정책 대상 구분은 해당 종사

335 자의 근로환경,장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4.정책 방향 및 방안 가.정책 방향 지금까지 기존 연구,4대 장르 실태조사 및 현장 인터뷰,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건데 현재 문화예술 분야 노동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은 크게 아래처럼 정리될 수 있 다. 우선 계약,노동시간,보상 등 근로기준들에서 현재 규정된 근로기준의 준수 감독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이에 더하여 기존 산업 및 분야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문화예술 노동을 반영할 수 있는 근로기준의 설정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이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성 4대 보험 등 기초적인 수준 의 사회보장이 모든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응하여 개인의 숙련을 강화하고 시장의 유연성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입직 후 재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직급의 상승이 아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가는 프리랜서들 에게 어떤 직업경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 력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서비스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고려가 지 극히 미흡하거나 포함되어 있지 못했다.향후 문화예술 분야 노동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주 요 영역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 및 이의 환류를 위해 문화예술 노동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초로 한 정책 방안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 혹은 프리 랜서 또는 저숙련 프리랜서 혹은 고숙련 프리랜서 각각에 대해 차이를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이는 정책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각 장르별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하지만 이 는 사후적인 영역으로 특히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문화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336 개별 노동정책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통해 보완될 부분이다.따라서 여기서는 문화예 술 분야 공통적인 부분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노동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관련 정책 대안들의 수립,집행,사후 평가 과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필요한 경우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나.근로기준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앞선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계약,근로시간이나 보상 등에 있 어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는 사업체 및 프로젝 트 규모의 영세성,예술인으로 인식하여 근로자로서 인식 부족,문화예술 분야 현실에 맞 지 않는 근로기준,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미흡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적 방안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 장 르별,고용형태별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이를 민간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 이다.현재 일부 장르,일부 직종에 대해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이를 전 장르,전 직 종에 대해 확대하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의 활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근로자인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계약서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세부 방안 참조) 또한 채용을 위한 공고 등에 있어 고용주가 근로 형태,근로시간,장소,보상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형태가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아 사후 노사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만을 가능성이 있 어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른 공통적인 대안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단속적 노동,창의적 노동에 적합한 새로운 근 로기준의 논의를 생각할 수 있다.근로시간의 산정,임금,휴가 등에 있어 보다 현실과 맞 는 근로기준을 고안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만화산 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도제관계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근로기 준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프랑스는 이러한 도제관계에 놓인 사람 들의 지위와 근로기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문화 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넓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규 정의 실질적인 적용과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 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근로계약의 서면 체결은 근로감독의 실질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좀 더

337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이 방법은 등록이 두려워 계약을 하지 않게 하는 역효과 도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감독이 지나칠 경우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 능성도 있어 필요한 지원책과 감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들은 작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단속적으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 한 보상 중 하나인 휴가를 얻기 어렵운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프리랜서 근로 특성을 고려 한 휴가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프랑스 사례에서 살펴 본 집단휴가제도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세부방안 참조) 실제 근로과정에서 자율성이 낮은 저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근로자로서 기준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근로자율성이 높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고숙련의 프리랜서들에게는 기본 적으로 당사자 자율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근로시간 등 가장 최소의 근로기준은 독립 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38 <세부 방안 :표준계약서>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이는 계약이 당사자간 관계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고 민간이 아닌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경우,문화예술 분야 각 장르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표준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프랑스 사례에서도 노사간 협상을 통해 아래와 같 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다 35). 아래는 영상분야 제작과정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표준계약서로 법률과 단협에 근 거하여 만들어진다.우선,계약 당사자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는 다.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상물의 속성에 대해 규정한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계약 특성,계약기간,해당 편수 (시리즈물 경우),피고용인의 자격 및 직급(간부 여부),최저임금 적용 여부,임금과 상 여 및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한 를 포함한 보상,필요서류 제출 장소,방송국 재량권 개 입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많은 장르에서 노조가 있는 곳이 드물고 협회의 구성 과 활동 또한 충분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결과 노사간 단협이 마련되 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따라서 노사간 협상에 의한 표준계약서 제작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공(정부)에 의한 표준계약서 제작 필요성이 제기된다.하지만 위에서 제기하 였듯이 표준계약서는 당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노조,협회 등)간의 자율적인 협 상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개입은 초기 단계에 최소한으로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문화예술 각 장르별 표준계약서 제작위원회 구 성을 지원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협사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 의한 표준계약서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 초기의 일종의 지침(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htp:/ -

339 <프랑스 표준계약서 사례> 영상제작분야 엥테르미탕 표준계약서 (노동법 L-12Z1.1.3,2000년 4월 12일,2001년 4월 10일 단협 근거) 계약당사자 고용주 명칭 법적 형태 본사 주소 지사 주소 등록번호 대표자 피고용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출생지 국적 유효한 체류증 번호 가족상태 사회보장 번호 휴가기금 번호(N Congés Spectacles:) 최종병원방문날짜 특기 당자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이 계약은...라는 영상물의 최종 혹은 중간 결과물을 제작, 준비, 상영, 혹은 후반 제작을 위해... 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직무에 연관된 모든 세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결과물은 텔레비전, 비디오, 디스크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상영될 수 있으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다

340 계약 특성 : 제작 편수 번호(시리즈물의 경우) : 계약 기간 : 시작 종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임금은 현재 계약의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주의 임금으로 한다. 자격 직종 :.. 간부( ) 비간부( ).. 적용 최저임금 : 일( ) 월 M1( )월 M2( ) 비용단가 : <3,000 프랑 CI >= 3,000 프랑 C3 보상 Rémunération : 임금 Salaire 주당 39시간 ( ) 프랑 주당 35시간 ( 8시간 일당 ( ) 프랑 ) 프랑 상여금 일당 ( ) 프랑 숙박과 식사비용은 ( ) 협약에 따른다. 고용 증명서 제출 장소 : 상기 고용인은 고용인의 재량과 방송국의 동의하에 크레딧에 명기됨 예 ( ), 아니오 ( ) 피고용인 (서명) 고용인 (서명)

341 <세부 방안 :문화예술 유급 교육휴가 제도>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산업 및 분야와는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근로가 구조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주로 프로젝트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의 기간이 짧 은 경우가 많다.따라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연차나 월차 형태로 유급휴 가를 받게 되는 기존의 유급휴가 제도는 문화예술 분야 단속적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프랑스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문제는 프로젝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유급휴가 기금에 기여하고 이를 나중 에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문화예술 유급휴가제도는 프랑스 사례에 교육을 포함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다.즉,문화예술 유급휴가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주들이 문화예술 종사자들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일한 기간과 임금 수준에 맞게 기금에 기여를 하고 이를 프로 젝트 휴식기간에 있는 종사자들이 휴가를 신청할 때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이 휴가 기 간의 일정 부분은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게 하면 유급 휴가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급휴가 기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주들이 조성하고 노사의 대표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역할로 유급휴가 기금 조성시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기금 운영에 대한 초기 자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재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앞서 설명하였듯이 문화예술 분야는 근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특히 정보통신기 술 등의 활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직종간,직급 간,장르간,분야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입직후 재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그 런데 실태조사와 인터뷰 자료는 재교육이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기 회,시간,정보가 부족하여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342 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모든 고용형태에 공통적으로 우선 문화예 술 분야 직업훈련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운영 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 net)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관련 훈련 정보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 보망을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직업훈련정보망에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방안으로 문화예술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와 강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 혹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이는 노동부가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문화부와 협력하여 필요 한 교재 개발 및 강사 육성 프로그램에 노동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방안으로 고용보험 지원을 받아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원 지정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36).또한,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훈련체계 로 평가받으면서 현실적 가능성이 큰 현장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서는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 방안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정책들과 공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통한 교육훈련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따라서 프리랜 서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 체계 속에서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휴식기간 동안 지원된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저숙련 프리 랜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공공지원을 생각할 수 있으며 고숙련 프리랜서들 에게는 협회 출연 등을 통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재 개발과 강사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한편,프리랜서에 대한 현장훈 련 방법으로 저숙련 프리랜서들에게 고숙련 프리랜서들을 연결시켜주는 멘토제도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이 방법은 개인적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은 문화예술계의 네트웍을 공개화시키는 효과도 줄 수 있다. 라.구직,전직 등에서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36)예를 들어 출판 분야 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을 통해 편집자 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343 고용지원센터,워크넷 등 구인구직 서비스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서비스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화예술 분야 입직 혹은 일자리(일감)를 찾는 경로는 아는 사람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다.이러한 입직 경로는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근로 및 고용기회에 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보다 공개적이고 넓은 범위의 구 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고용서비스의 보안과 확충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예로 워크넷을 들 수 있다.현재 워크넷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적인 직종 분화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 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함으로써 구인 및 구직 정보 검색 및 활용에 있어 제한적인 효 과만을 주고 있다.따라서 문화예술 구인구직은 독립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루지 는 경우가 많다.워크넷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직업분류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활동중인 문화예술 분야 구인구직 사이트와 DB 연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로는 게임,방송,음악,애니메이션,만화 등 장르의 구인구 직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영화 분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영 화진흥위원회,무용분야 직업정보를 관리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고용지원센터내에 문화예술관련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세부방안 참조)

344 <세부방안 사례:가칭 문화예술고용지원 창구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 분야 관련 직업과 작업 특성은 기존 산업의 직업들과 다른 점들이 많아 종 사자들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기존 고용지원센터내 조직과 상담 인력으로 수행하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기존 고용지원센터와는 다른 문화예술 고용지원을 위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공연예술관련 창구는 대학로 근처 지 역에,영화는 충무로 혹은 신사동/논현동,출판은 신촌이나 파주 지역에 소재하는 고용 지원센터내에 문화예술 특별 창구를 두는 것이다.프랑스 등에서도 지역 고용지원센터 내에 문화예술관련 고용지원서비스 코너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고용지원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 하다.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고용지원 전문서비스 능력을 동시에 갖추 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또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각 장르별 세부 직업에 대한 직무분 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정기적인 갱신과 공개가 요구된다. 문화예술 고용지원 창구에서는 직업훈련,고용보험,실업급여,능력 평가 등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며 구인 및 구직에 관한 매개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들의 일자리 찾기는 일반적인 사업체의 구인 정보와 구 직자의 구직 정보간 매칭이 아닌 프로젝트(일감)와 일감을 찾는 사람들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진다.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회사의 공개적 공고나 아는 사람 등을 통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따라서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는 근 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마.경력 형성 지원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서처럼 한 회사 혹은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종사 하면서 경력이 축적됨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 경력형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 다.이 분야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찾아다니면서 경력을 쌓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 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그런데,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 분

345 야 종사자를 위한 경력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한 현실이다.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각 장르에서 각 직종의 종사자로서로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며 이 과정 중에 어떤 교육훈 련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경력형성 경로 제시가 필요하다.또한 이를 보다 체계화한 문화예술 분야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그런데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문화예술 분야 장르별 주요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직무분석 결과 들을 모으고 체계화하며 부족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갱신작업을 하여 야 한다.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적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저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 고숙련 프리랜서로 갈 수 있는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상담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직종의 전문성을 보다 심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사회보장 확대 지원 앞선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대상 4개 장르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가입 정도는 극히 미흡하다.4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분야,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다.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도 예 외가 될 수 없으며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부분은 보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내용과 가 입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근로자들에게는 관련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저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현재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 업 및 산재 등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해 부조형태의 장치 마련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기금 조성 등에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장기적으로는 저숙련 프리랜서들이 근로자 성을 인정받아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저숙련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장르별 주체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한 환경(재정지원,협력체계 마련)을 제공할 수 있다.하지만 재정 지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장기적으로는

346 프리랜서에 적합한 별도의 4대 보험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사.노사관계 지원 앞선 분석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 관련 노조 등 단체들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단체가 있는 경우에도 주로 협회 수준에서 결성이 되어 있으며 이 들의 활동 또한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상관없이 현재 각종 단체에서 진행하 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은 노동정책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프리랜서들에게는 이들이 적 절한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아.관련 정보 기반 구축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화예술 노동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노동의 단초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문화예 술 노동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형태별,장르별로 표본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가칭) 문화예술 노동 패널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는 변화하는 문화예술 분야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 는데,이를 위해서는 장르 구분,직종 구분 등 문화예술 분야에 맞는 분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장르별로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조사 및 연구를 추가적으 로 실시하고 고숙련 프리랜서들에게는 장르별 경력형성 경로를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 방안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47 <표 7-2-2>문화예술 종사자 지원방안 구분 공통 근로자 문화예술 분야 교육훈 문화예술관련 직업 재 교 련 프로그램 및 강사 훈련기관 지정 및 육 마련 운영 지원 문화예술분야 훈련망 현장훈련 체계 구축 구축 및 강화 지원 저숙련 고숙련 프리랜서 프리랜서 숙련 향상을 위한 프리랜서에 대한 독립된 교 육 체계 마련 고용보험기금 활용 교 보다 높은 수준의 교 육훈련 지원 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된 멘토제를 통한 지원 현장훈련 강화 문화예술분야 고용지 구직/ 입직/ 전직 원 서비스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마련 워크넷 보완과 문화예 술 관련 온라인 구직 고용지원센터내 문 화예술관련 전문창 구 개설 고용지원센터내 프리랜서를 위한 프로젝트 알 선 서비스 제공 사이트 연계 고용형태, 장르별 표 문화예술 유급교육훈련휴가 제도 도입 근 로 조건 준계약서 마련 및 활 용 유인 문화예술 분야 근로에 적절한 근로기준 설정 근로기준 준수 감독 강화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유도 후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 자 인정 추진 프리랜서 근로 최소 기준 마련,홍보 문화예술 분야 경력 경 력 개발 프로그램(CDP) 직종별 경력형성 경 고숙련 프리랜서로 경 전문 직종 개발 및 제 형성 개발 로 제공 력 형성 경로 제공 공 주요 직무 분석 추진 단기적으로 실업 및 장르별 사회보장 기금 사 회 보장 사회보험 내용 및 가 입 홍보 확대 사회보험 가입 독려 및 감독 강화 산재 부조 장치 지원 장기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후 사회보험 체 마련 지원(한시적) 장기적으로 프리랜서 에 적합한 독립된 체 계에 편입 계 마련 노 사 관계 문화예술 분야 관련 단체(노조 및 협회) 교육훈련 지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단체 결성 환경 제공 기 반 구축 문화예술 종사자 패널 구축 및 정기적 조사 및 연구 고용보험 자료 활용 문화예술분야 종사 자 조사 및 연구 장르별 프리랜서 근로 자성 조사 및 연구 장르별 프리랜서 경력 형성 경로 연구

348 참고문헌 강명세(2006),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한울아카데미. 김영재(2007), 한국 TV 애니메이션 기획,제작과정 효율화 방안-프리 프로덕션과 방영 일정을 중심으로,인문콘텐츠 제9호.pp.429~447. 김은주 정성환(2004),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pp.148~149 김종진(2008a), 유통업 간접고용 노동자 사례 분석,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민주노총. (2008b),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 평가:유통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미조직 비 정규직 조직화 사업 평가,민주노총. 문화관광부(2008a),2007문화산업 통계 문화관광부(2008b),2007문화산업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ㆍ2007ㆍ2008국민여가활동조사,2008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9), 2008만화산업백서. 신병현(2002), 애니메이션 산업의 노동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산업노동연구 8(2), pp.111~139. 영화진흥위원회(2005),영화산업 전문인력 구조분석과 정책지원 방향 영화진흥위원회(2009),2008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09), 2007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이병훈(2006), 서비스 산업의 노동체제와 노동자태도,한국사회학 40(4),pp.98~131. 정이환(2004), 서비스 산업화와 노동의 변화,한국사회학 38(4),pp.159~186. 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2007), 서비스 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7~75. 한국노동연구원(2005), 영화,TV 스탭진 근로조건 실태 및 관련제도 연구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2004), 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구조 및 직무분석 -애니메이션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2006a),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구조 및 직무분석 -만화,음악,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2006b),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구조 비교분석과 정책 지원 방안

349 -애니메이션,영화,게임,만화,음악,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4),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책연구원,국제경쟁력연구원(2006),IPS국가경쟁력보고서;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06), 영화산업 전문인력 분류체계 연구. 황수경(2008),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분석, 노동정책연구 8(1), pp.27~62. (2009),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 안주엽 이상민 김도학 김은경(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 구조와 정책지원. 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외(2008),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Bel,Daniel(2ndedition,1976),TheComingofPost-industrialSociety.New York:Basic Books. CouncilofEurope(2000),CulturalEmploymentinEurope. EIRO;EuropeanCommission,IndustrialRelationsinEurope2004 Grefe,Xavier(1999),L'emploiculturelàl'âgedunuméque,Anthropos. IMD(2005),GlobalCompetitivenessYearbook; Menger,Piere-Michel(1997),Laprofessiondecomédien,Ministèredelacultureetde lacommunication (1999),"Artisticlabormarketsandcareers",Annu.RevSociol. 25: OECD(2006),OECD EmploymentOutlook PwC,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04~2008 Singelmann,Joachim & F.CarsonMencken(1992), JobAutonomyandIndustrialSector in Fiv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73(4), pp.829~843. Stanback,ThomasM.,P.J.Bearse.,T.J.Noyeleand R.A.Karasek(1983),Services:The New Economy.RowmanandAlenheld. WEF(2006),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 ;

350 <부 록> [부록 1]출판산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PrintingandReproductionof RecordedMedia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PrintingandServiceActivities RelatedtoPrinting 1811 인쇄업 Printing 경 인쇄업 CommercialPrinting By Stencil Plate and Similar Plates 스크린 인쇄업 ScreenPrinting 기타 인쇄업 OtherPrinting 1812 인쇄관련 산업 ServiceActivitiesRelatedto Printing 제판 및 조판업 PrintingCompositionServices andplate-making 제책업 BookbindingServices 기타 인쇄관련 산업 OtherServiceActivitiesRelated toprinting 182 기록매체 복제업 ReproductionofRecordedMedia 58 출판업 Publishingactivities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Publishing of Books, Magazines and Other Publications 5811 서적 출판업 PublishingofBooks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PublishingofTextbooksand StudyBooks 만화 출판업 PublishingofCartoons 기타 서적 출판업 OtherPublishing 581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PublishingofNewspapers, MagazinesandPeriodicals 신문 발행업 PublishingofNewspapers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PublishingofMagazinesand Periodicals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PublishingofAdvertising Periodicals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OtherPublishingofPrints 기타 인쇄물 출판업 OtherPublishingofPrints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SoftwareDevelopmentandSupply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GameSoftwareDevelopmentand Supply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OnlineandMobileGameSoftware Developmentand 및 공급업 Supply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therGameSoftwareDevelopment andsupply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System and Application Software Developmentand 5822 업 Supply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System SoftwareDevelopmentand Supply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ApplicationSoftwareDevelopment andsupply

351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Exceptof MotorVehiclesandMotorcycles 464 가정용품 도매업 WholesaleofHouseholdGoods 4645 종이,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Wholesale of Paper Products, Printed Maters and Stationery 문구용품 도매업 WholesaleofStationery 서적,잡지 및 신문 도매업 WholesaleofBooks,Magazines andnewspapers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RetailTrade,ExceptMotor VehiclesandMotorcycles 476 문화,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RetailSaleofCultural,EntertainmentandRecreationGoods 47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RetailSaleofBooksand Stationery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RetailSaleofBooksand Magazines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Rentingandleasing;exceptreal estate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RentingofPersonaland HouseholdGoods 692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RentingofOtherPersonaland HouseholdGoods 서적 임대업 Booksrenting

352 [부록 2]산업분류연계표(출판,영화 등) KSIC-9 KSIC-8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경 인쇄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서적 출판업 3 교과서 및 학습 만화 출판업 서적 출판업 3 만화 출판 기타 서적 출판업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연계 교과관련 서적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 명칭변경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2 온라인 모바일 급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2 온라인 및 모바 소프트웨어 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시스템 소프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시스템 소프트 제외한 응용소

353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명칭변경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명칭변경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명칭변경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 련 서비스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명칭변경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배급업 명칭변경 영화관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 음반 및 기타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기타 오디오 기 녹음시설 운영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명칭변경 프로그램 공급업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명칭변경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 방송업 명칭변경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명칭변경

354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연관련 산업 명칭변경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명칭변경 독서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명칭변경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2 자연공원 운영 기타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 비스업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2 자연공원 및 유 기타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 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4 천연동굴 관리 KSIC-8 KSIC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명칭변경 프로그램공급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유선방송업 명칭변경 위성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명칭변경

355 [부록 3]문화산업 전문인력 간담회 정리 가.문화산업 근로실태 조사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록 일 시 분 야 참석자 년 4월 2일 오후 5시~8시 애니메이션 ICONIX -이병규 이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강신길 감독 년 4월 7일 오후 2시~5시 만화 우리만화연대 -이동수 회장 만화가 -염진아 프리랜서 웹툰 작가 -임강재 년 4월 9일 오후 4시~7시 영화 전국영화산업노조 -윤성원 조명 퍼스트 -안희성 년 4월 14일 오후 2시~4시 출판 출판노동자협의회 -안명희 대표 풀빛 -채희석 주간 디자이너 -이수정 년 4월 20일 오후 4시~6시 영화 및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업체 -이영복 대표 청년필름 -김조광수 감독 년 4월 21일 오후 2시~4시 만화 및 출판 출판사 사계절 -강변구 웹툰작가 -박종원 년 6월 25일 오후 2시~4시 만화 만화가 -김수용 만화가 -권가야 만화가 -이태호

356 나.애니메이션 산업 전문가 간담회 요약 주 제 현 황 제 안 산업 현황 교육 훈련 국내 해외 정규 미국,일본에서 하청을 받던 체제에서 자체 기획,창작 정부가 애니메이션을 대한 을 하는 체제로 전환 OEM으로 할 때,특히 2D일 경우 대부분이 프리랜서, 명확한 계약 아닌 구두계약으로 제작한 상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 주는 체제가 주류 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면 리 스크도 같이 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과거 노하우가 위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단순히 제 미국과 일본 같은 구조를 작해주는 형태가 주류,기획ㆍ창작 중심으로 전환 이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으면 후 회사에 고정적으로 이익을 만들어줄 핵심적인 노 산업적인 해결책을 찾기 하우들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핵심적인 인력 중심(프 어려움,미국과 일본의 구 로듀서,감독,디자이너)으로 정직원화 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획ㆍ제작으로 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OEM 하청을 했듯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하청을 주는 경우 증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쪽으 로 진행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맡겼던 OEM이 중국이 동아시아를 놓고 중국 게 임회사,일본 완구회사,한 국 애니메이션 회사 식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타개 하는 전략을 고려 나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단순 계약해서 일 했던 단순 제작하는 인력 구조 2D 인력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장기적으로 보 면 3D도 동일할 것으로 예측 양극화의 시작,핵심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은 살아남 는 해외에 아웃소싱하거나 연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고 단순 OEM을 하거나 단순 공정만을 했던 회사들 은 그 일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음 단순 공정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주는 원인은 경제성, 인건비가 저렴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 최근 2D에 입직하는 동화 인력이 매우 적음 미국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이 완구,방송,테마파크 까지도 병행 하고 있음,그런 강자들이 미디어까지 소 유하고 있고 콘텐츠,상품도 뒷받침 됨 일본은 완구나 출판 쪽 제조 회사들이 강하게 형성되 어 있어 게임 회사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타이틀이 성공 가능한 것,그것에 추가적 으로 타이틀을 늘려 가면서 부가적으로 인력 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 OEM 할 때 비해 숙련성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같이 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 완성도 높은 작품 제작을 관련 학과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도 위해 기본기 있는 인재 양 가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후 종료 성 과정과 그들에 대한 고 디즈니가 만든 카라치 같은 교육기관도 결국 디즈니 용 안정이 필요

357 교육 훈련 근로 실태 정규 비정규 재교육 계약 입사에 필요한 소양을 가르치는 것,실제 현장에서는 가능성 있는 인력을 훈련 시스템 재교육 필요 코카 쪽 프로듀서를 키워는 과정 개설되어 있음,애니 메이션 PD뿐 아니라 게임,드라마 PD를 키우는 과정 을 포함 시키기 위한 고용 안정성 보장은 의미가 있다고 판 단,하지만 단순한 일을 하 는 인력에 대해서도 산업 적인 고용 보장을 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애니메이션 합작이 엄청난 물량으로 시작되는 추세, 수출 물량 증가,현 시점에 서는 자금적인 지원이 우 선적으로 필요, 제도적인 고용보장이나 초과수당제 도 역시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도 필 요하다고 판단 인턴제도는 인력 훈련 비 용 절감과 업체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모두 이익 업무 크리에이티브 롤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 정도 차 이 존재,동화는 모방하여 그리기,디자인은 새로운 이미지 창조 에 대한 훈련이 필요,일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이 적합 재교육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지원도 거 의 없는 형편,재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는 개인 스스로 해결 OJT만으로는 부족,영화든 게임이든 애니메이션 이외 의 영역에서 영상이 구현되는 방식과 새로운 패턴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음 프리랜서의 경우 2D는 여러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해 도 문제가 없음,3D의 경우 낱장으로 작업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통째로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 러 곳에서 외주로 일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3D는 기술기반 네트워크 및 제작 파이프라인이 연결 되어 있어 공동 제작 공정이 강력함,이것을 통제하거 나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직원일 수밖에 없음 2D는 작가가 회사를 나가면 노하우가 쉽게 다른 곳으 로 넘어감,3D는 제작 파이프라인이 개인 아닌 회사 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사를 옮겨 가도 노하우 유출이 어려움,3D 회사들은 핵심 인력 여러 사람을 정직원으로 묶어 놓으려고 함

358 근로 계약 근로 실태 계약 노동 시간 임금 2D는 대부분이 비정규직,3D는 팀장급이 아니어도 정 규직 존재,3D가 제작 공정 중 정규직 비율도 더 높 은 편 현재 시점에서 정직원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높음,그 러나 여전히 단순제작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 개념으 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 키 프로덕션 기획인력을 포함하여 실제 2D,3D 애니 메이션 종사 인력 전반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 우가 일반적 OEM에서 기획ㆍ창작으로 가면서 비즈니스 인력이 증 가,캐릭터 및 영상 판권 판매,해외배급 관련 비즈니 스 쪽 인력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이에 해당하는 인 력의 정직원 비율 높음 OSMU 확장 이후 뽀로로와 같은 경우 유아용 출판, 교재 등 기타 영역에서의 수익 구조 유지를 위한 전 문 인력 수요 증가 OSMU 비롯한 융합적인 콘텐츠 등장 이후 애니메이 션과 비즈니스 양측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프로듀서, 비즈니스 인력들이 증가,해당 인력에 대한 정직원 비 율 높음 게임,캐릭터는 80% 이상이 정규직,프로젝트는 대체 로 긴 것이 2년으로 진행,업계 관행 자체가 정규직 계약,애니메이션은 회사 소속적 특성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고용관계가 굉장히 혼합된 구조 기획ㆍ창작의 증가로 과거 OEM 제작에 비해 공정 기 간이 길어짐,과거와 같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 애니메이션,만화,영화와 같이 창의력을 요하는 일들 의 근로시간은 마감기한에 영향을 많이 받음,경우에 따라 여유롭기도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많은 작업 량을 단기간에 끝내기도 함 2D와 3D를 구기술과 신기술 개념으로 나누면서 2D쪽 오버타임 보상이 필요,단 인력이 소외되는 경향 존재,3D쪽 인력 역시 제작 툴 기간에 많은 업무량을 소 이 자주 바뀌어 기술 상의 문제로 낮은 임금을 받는 화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경우 많음,최저임금제 적용 안되는 사업장 다수 존재 없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 프리랜서에게 최저 임금을 정하고 인센티브가 계속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올라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반프리제(반프리랜서제 도) 는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 일반 대기업이나 기업이 인력을 뽑아 훈련을 시키는 것은 개인별 차이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데 반해 애니 메이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 차이가 현격함, 뛰어난 인력에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

359 근로 실태 노동 조합 임금 사회 보장 조직 활동 영화,애니메이션 모두 결국 소수 뛰어난 인력들이 끌 고 가는 산업,그 인력들에 자본이 집중,단순 인력 쪽으로 갈 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 게 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구조 2D는 시간 개념 아닌 제작 분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 현재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1,2년차나 중견기업에 못미치는 수준,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은 분명히 존재 OEM을 하던 과거나 기획ㆍ창작을 하는 현재 모두 기 감독이든 핵심적인 애니메 획 관련 이외의 낮은 수준의 공정을 하는 사람들을 이터든 연출이든 디지털 회사에 고용한 경우는 없음 기술 구현이든 각 분야에 기획ㆍ창작으로 작업 분량이 증가하더라도 비즈니스 서 인재들을 계발하고 훈 하고 프로듀서,핵심적인 감독이나 디자이너들,기술 련을 시키는 과정은 필요 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D든 3D든 안 함,그 과정에서 고용보장 정적인 반면 하위 공정의 인력들은 여전히 어려움과 성은 사실 상 필요 불안정성을 겪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낼 전체 애니메이션 회사 중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극소수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인데다 회사마다 상황이 어려워 고용 안정성 보장이 에 정부 지원이 있거나 업 쉽지 않음 계가 일본 완구회사나 중 애니메이션 산업은 캐릭터 쪽과는 다름,캐릭터는 개 국,프랑스와 연계 되어 대 발하려면 몇 천 가지도 개발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수 규모 프로젝트를 양산하게 십억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인력들을 지속 된다면 고용의 문제나 대 적으로 정직원으로 두기 어려움,제작 공정이 다양하 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고 인력들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있을 것이라 전망 을 다 안정적인 고용 구조로 둘 수 없음 3D 회사의 경우도 비정규직은 사회보장이 어려움 애니메이션에는 노조 없이 협회만 존재,제작자협회는 사장들의 모임,PD는 협회 없이 친목모임 정도로 유 명무실 애니메이션 쪽은 노조,애니메이터들의 개별 모임 없 음,서로 분리해서 싸우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때문에 의견이 제시되지도 않고 있음 보통은 회사마다 노조가 있어 그 노조들이 결합 되서 하나의 규모 있는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회사마다 그런 개념이 없고 사람들도 결성해서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것에 무관심,노조협의회도 없음 제작자협회에는 100여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계 창작자들이 서로 모임을 의 전반적인 정책적 정보공유,정부에 대한 정책을 요 만드는 것이 결국 유니언 구하기도 함,가입비 없이 월 10만원씩 납부 으로 발전하는 것,단지 노 제작자협회는 제작자 사장님들을 위한 업계의 정책적 조라는 성격 말고도 서로 제도에 대한 요구를 제기,예술인협회도 같은 입장에 창의적으로 교류하고 협력

360 노동 조합 활동 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노조가 생긴다면 대 립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존재 예술인협회는 2D,3D의 각 파트 포함하는 오프라인 개인들의 모임,개인 당 월 5천원의 회비 납부 하는 것이 필요 기타 중국의 경우 애니메이션 18시간 종일 방영 중 작년 쿼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 터가 60%,올해는 80% 수준,무조건 자국에서 만들어 고 그 필요성도 알지만 결 방영하라는 지시,이것은 작품 수로 보면 매우 많은 국 그것을 다루는 것은 사 양이라 할 수 있음 람,문화산업은 사람을 키 중국에서 합작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좋은 회사들과 워야 함 인력들을 데리고 가려고 시도하고 있음,합작 하면서 노하우도 가져가려고 함 인력문제에 대해 최근 계속 논의 되는 것은 인력과 기 술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그런데 지금 문화정책은 기 술 쪽으로 치우쳐져있음,기술이 아무리 융합 되어도 그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

361 다.영화 산업 전문가 간담회 요약 주 제 현 황 제 안 산업현황 작업방식 현재 2006년,2007년 대비 제작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4~5억 수준의 비교적 저예산 영화들의 제작이 많은 편 최근 영화 스텝들이 방송으로 이동하는 경우 많아짐,방송의 HD 기술 도입 이 후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화스텝과 인력 융합 현상이 일어남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 철폐 등으로 인 해 한국영화가 자체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작감소가 온 것으 로 평가 영화스텝 중에서도 촬영,조명 등의 기 술스텝들은 방송 드라마나 CF촬영의 일 을 한다던지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하기 도 하지만 연출ㆍ제작 파트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자리가 없어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증가 영화제작 현황에 의하면 제작 편수가 2006년에 비해 10% 이상이 감소 포스트(후반작업)는 대체로 회사에 소속 되어 일하는 측면이 다른 쪽보다 강함 조명 파트는 영화 현장에 관심이 있는데 길을 몰라 접근했다가 한 두 작품 끝나 고 다른 파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검 증의 기간이 오래 걸림 조명감독을 제외한 조수는 제1조수부터 제4조수까지 구분 함,제4조수는 견습생 겸 막내,제3조수는 구성원의 최하로 장 비 관리 및 힘쓰는 일을 담당하고 물건 을 갖다 주거나 선 등을 연결하는 역할 을 함,제2조수는 제1조수의 지시사항에 맞춰 디테일한 기술을 사용,제1조수와 조명감독의 역할은 팀마다 차이가 있는 데,경력이 있는 조명감독의 제1조수는 감독의 전반적인 지시를 따르고 현장 경 험이 부족한 경우 감독이 1조수의 역할 을 겸해서 함,명확한 구분은 없음 조명팀의 이상적인 구성은 조명감독과

362 작업방식 교육훈련 제1조수 1명,제2조수 1명,제3조수 2명, 막내 2명의 구성이고 영화의 스케일에 따라 사람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가 있 음 조명감독의 성격에 따라 조명팀의 성격 이 규정 현장에서의 지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 갈수록 세분화,구체화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못 되어도 제2조수 이상은 되어야 가능 기본적인 조명장비를 꾸려주는 렌탈 업 체가 있음,조명감독은 보통 몇 편의 영 화를 거치면서 나누어 돈을 지불하는 형 식으로 계약,많은 장비를 한꺼번에 꾸 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음 결국 제작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각 파 트의 수장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 스텝들은 큰 틀에 있어서 수장의 뜻을 거스르기 힘듦 공정상 프리와 프로덕션이 있을 때,기 본적으로 프로덕션의 경우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높음,직급 별로 봤을 때 는 퍼스트,세컨드 보다 써드나 막내의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 헐리우드의 경우 영화 제작 사전에 제작 비가 다 모이고 스텝과 배우를 구성한 상태에서 프리 작업도 완벽하게 되어 있 음 프리 단계에는 보통 조명 퍼스트까지 참 여,계약하기 전에 대부분의 퍼스트까지 는 구성이 끝남 동시에 영화 두 작품을 계약해서 일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방송국은 비정규직이라도 계약을 하고 직원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영화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체제 조명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존재,공고로 지원자를 모으고 현역에서 일하는 조명 감독들이 교수가 되어 가르

363 교육훈련 입직 근로 실태 계약 침,학생들은 현업에 지원 식으로 보내 실습을 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계속 인연 을 맺어 영화 현장 조명팀으로 활동을 하기도 함,그 밖의 별다른 교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명파트의 구인ㆍ구직은 보통 필름메이 커스나 영화진흥위원회 구인구직란을 통 해 이루어 짐,각 대학 연영과나 영화자 치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음 스텝 필요 시 구인란을 통해 공고를 올 리고 지원자들을 모아 면접하는 방식으 로 선발 임단협은 처음 만들 때 철저하게 개별 계약을 원칙 했음 보통 팀별 계약보다 개별 계약이 불이익 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팀을 꾸려서 4대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그것을 유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 제작사와 조명감독이 계약을 할 때,일 반적으로 인건비와 기본 장비,추가 장 비를 개별 계약 함,감독이 기본 장비 소지 시 계약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헤드급들의 계약권이나 장비 문제에서의 계약권은 노조의 관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영화 전반적으로는 개별 계약 쪽으로 가 고 있지만 미술팀이나 분장,의상 쪽에 서는 아직도 팀별 계약이 남아있음 영화 제작 기간 중 당초 계약 기간을 넘 겨 진행될 때에는 중간에 재계약을 함 현재 마련되어 있는 노조 방식으로 계약 하고 일을 하려면 기본 제작비가 받쳐주 어야 가능 함,최근 영화들의 제작비 규 모가 축소되어 표준계약서에 맞춰 제작 하는 경우 드묾 표준계약서에는 계약한 기간 동안 해당 작품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일반 적인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기 도 함 표준계약서는 조수들의 계약이기 때문에 감독들은 제외 됨

364 근로 실태 노동 시간 임금 프리 공정을 잘 하면 촬영기간을 단축시 킬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기간이 늘어나는 것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연속 근로시간 은 15시간이라고 알고 있음 규모가 큰 영화보다는 작은 영화들이 무 리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음,제작 비의 압박이 있어 정해진 기한에 영화를 찍으려다보니 계약 근로 시간을 넘겨 촬 영하는 경우도 자주 있음 우리나라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시스템 에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된다는 관행과 제작사와 투자사와 극장 배급과의 문제 가 있음 근로 시간 계산 기준은 촬영부의 경우 현장 집합에서 렌탈 차를 반납하는 것 까지,차량부 같은 경우 렌탈 업체에서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앞,뒤로 이동시 간을 인정,조명팀은 집합부터 뒷정리까 지 인정,미술은 미리 세팅을 하기 때문 에 기준이 다름 촬영 현장에서 미술팀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파트도 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투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경기 악화로 임단협이 무력화된 부분 존 재 단협 적용 전,후를 임금만으로 비교하 기에는 무리가 있음,원천징수와 4대보 험을 일시에 적용하면서 현장 인력들은 과거에 비해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체감 할 수도 있으나 단협 적용해서 현장에서 실제 촬영한 시간과 이전의 관행 사이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시간대비로 임금 이 감소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예전에는 조명감독이 통으로 계약해서 조수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개별 계약으로 가면서 원천징수를 떼기 시작,제1조수가 자기 몫에서 세금 을 떼고 후배들에게는 세금 전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365 근로 실태 임금 노조에서 만든 계약 방식으로 전환 이후 인건비 부분에 있어 퍼스트와 세컨드들 이 써드와 막내에게 상당 부분 양보한 상태 과거엔 투자를 받고 난 후에 임금을 지 급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임금체불로 이어졌음,임단 협을 만들 때 연출ㆍ제작 파트는 프리 단계부터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 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노조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어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 역시 강제력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은 어려움 헤드 급들의 경우 임금 체불의 문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기가 어려운 입장, 앞으로도 계속 제작사와 작업을 해야 하 고 그런 일들이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도 있기 때문 제작비 규모가 작다고 임단협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제작비 규모 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 임단협 적용 예외는 아님 미술이나 의상,분장 쪽 인력의 임금은 다른 부서에 비해 적은 편,일의 양은 많은데 근무시간에 비해 보호를 받고 있 지 못한 실정 사회 보장 후반 업체들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 기존 퍼스트 이상 직급에 대한 보호 방 는 조건이나 건별로 계약을 하는 경우, 책과 신규 인력에 대한 방책은 다르게 메인으로 하는 분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접근해야 함,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 있음 생,포스트 쪽에서도 노조의 필요성이 신규 인력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할 있다고 판단함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 통으로 계약을 할 경우 3.3%를 세금으 로 필요 로,노조 방식의 경우 4대 보험으로 개 제작 과정에 대해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인 스스로가 보험금을 납부 함,후자가 투자를 주고 그것에 대해 보증을 하게 3.3% 보다 많이 내지만 영화 작업 후 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 실직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 영화 쪽의 계약 이행의 특수성 때문에 여 혜택이 있어 좋음 공정거래위원회나 하청법의 적용을 받는 4대 보험은 법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안 것과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 하고 있는 상태 다고 판단함

366 근로 실태 사회 보장 실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작사 초기 법인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7~8개월 내에 6개월 일한 경력을 가지고 규모를 보거나 제작 전 투자자 확보를 있어야 함,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 보장하는 서류를 받는 등의 검증이 중요 해서는 스텝들이 영화 2편 이상을 연달 하다고 생각 아 찍어야 하는데,현재 영화 물량이 없 기존 보험 규정은 18개월 내에 6개월 근 어 실제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 로 기준이지만 영화하는 사람들은 1년 움 내에 3개월로 좀 낮추는 방안을 노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가입 서 연구 중 은 되지만 시행을 안하는 것이 문제,보 통의 경우 산재만 가입 조직 노동 조합 활동 근로자성 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4개 파트(조감 독,제작,촬영,조명)가 주축 노조에서는 조합 가입대상 수를 후반작 업인력과 잠재인력을 포함하여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 추정 노조 외의 관련 단체로는 영화인협회, 촬영감독협회, 영화인회의, 여성영화모 임,PD협회,감독조합,미술감독조합,촬 영감독조합,작가조합 등이 있음 노조의 재정은 조합비로 충당 됨,조합 비는 CMS로 월 1만원 씩 받고 있고 그 밖에 노사발전재단에서 교육사업비,영 진위에서 현장조사사업비를 받음,사업 비는 상시적인 것은 아니며 주기적으로 갱신 영화 노조에서는 조직력을 갖추고 시스 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어시스턴트의 사용자로 촬영감독,조명 감독,미술감독 등이 될 수 있겠지만 파 트별로 차이가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 사례마다 다를 수 있음 감독 급 중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함 사용자성의 다각도 판단이 필요,사용자 라는 부분이 돈 주는 제작사가 될 경우 와 스텝이 직접 지시를 받는 감독,그 감독도 제작사에 소속 된 사림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음,과 거 방식에 의하면 사용자가 얽혀있기도 하고 제작사가 스텝의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제작사의 결정과 지시가 업 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음

367 기타 제작사들이 자기 증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투자사들 때문에 제작사들이 실 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계속 영세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조명의 경우 관련된 사람들끼리 회사를 크게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려는 시도들 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권 문제로 오래 가지 못함,조명 쪽은 큰 업체도 있고 그 회사에는 정직원들도 채용되어 있지 만 많은 부분에서 외주팀을 고용함,외 주팀은 단합이 잘되지 않음

368 라.만화 산업 전문가 간담회 요약 *녹취 파일 중 일부가 소실된 관계로 간담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제 현 황 제 안 산업현황 작업방식 일일만화,학습만화,만화가게만화,잡지 만화의 유통 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독 자들이 만화를 사서 볼 수 있는 창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방의 경우 서점에서 만화를 팔지 않는 경우도 많 음,과거와 비교하여 시장이 위축 IT산업 발전으로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위축,불법다운로드 성행 문제가 대두 절대적 지면의 감소,불법다운로드로 인 한 출판사 타격 이후 격주 발간 잡지 대 부분이 월간지로 변경,월간지 변경 이 후로도 원고량은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음 현재 웹툰이든 일반 만화든 과거에 비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증가, 그에 비해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재능을 발휘할만한 공간은 지나치게 적음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서점에서 만화 판매 중지,대여점이 들어서면서 만화산 업이 어렵게 됨 많은 작가들이 소년지 시장이 없는 한국 떠나 일본으로 진출 만화가의 형태가 세분화되는 추세,하지 만화가들이 작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 프리랜서 작가가 줄어들거나 회사에 는 자료 조사하는 기간까지도 인정해야 소속되는 경우는 없음 함,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 초반 구상 만화는 문화라고 간주함,만화는 예술이 작업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학습만화를 자 문화이며 산업은 그에 뒤따라오는 그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것,만화는 산업과 분리된다 해도 존재 작품과 상관없는 생계형 작업에 시간을 할 것,만화가가 일반근로자들처럼 안정 들일수록 준비기간 끝으로 갈수록 좋은 적인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초반 힘을 잃음 만화에는 분명 산업적 특성 존재,하지 취재 시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만 일반 제조업과 달라 그 특성을 살린 장치가 마련된다면 작품 준비가 한결 용 정책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현재의 이할 것,일본의 경우 출판사 편집부가 정책은 제조업의 틀에 문화산업을 이식 사진 편집 작업을 맡아 해주는 경우가 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많음,우리나라는 만화가가 스스로 할 어시스턴트의 경우 배우는 사람의 개념 수밖에 없는 구조 도 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도 존재,어시스턴트를 최종 목표로 하

369 작업방식 는 사람도 있음 문하생은 만화가로 간주하지 않음,문하 생의 형태는 다양함,한 작업실에 2~4명 두는 개념과 공장 시스템에서 20~30명 이상,100명 이상 이른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시스템 존재,공장 시스템은 지 금 많이 붕괴된 상태 문하생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존재,한 곳에 문하생으로 들어가 화실에서 숙식 을 해결하면서 작품을 도와주는 형태, 20~30명씩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는 공장 제 형태,전문 어시스턴트로 여러 곳을 다니며 배경 작업을 돕는 전문적 인력의 형태,하청을 받아서 작업하는 형태 웹툰 쪽에서는 혼자 일하는 작가들이 동 업형태로 협업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증 가,웹툰 분야에서는 문하생이나 어시스 턴트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 작업 특성에 따라 문하생도 달라짐,극 화형식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밀도 높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작업은 불가능,5~6명은 협업해야 작업이 가능 해짐,웹툰의 경우 그림 밀도가 높지 않 고 형식도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기존 만화와 다름 만화가는 강의,학습만화,스토리작가, 신문배달 등을 병행하는 경우 많음,만 화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존재 교육 훈련 정규 비정규 만화스토리작가협회 같은 곳에서 신인작 작가교육,스토리텔링,연출 등의 분야에 가들에 대한 기본기를 교육시키고 양성 서는 전문인 초청 특강 형식으로 교육하 해서 웹툰 사이트에 투입하려고 한 시도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가 있었음 (중도 포기) 공식적인 훈련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편,만화는 누구 에게 교육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 채워야 하는 것,직접 발로 뛰는 것이 가장 빠름 작가들은 신작 구상 시 타인에게 별도의 교육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음,문 하생의 경우 자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으로 해결 가능,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370 교육 훈련 근로 실태 비정규 재교육 입직 계약 임금 배우다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전직교육의 필요성은 잘 느끼지 못하는 편,개인이 만화를 하다 게임회사나 애 니메이션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다른 프 로그램을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소양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 었기 때문 이 분야에서 이직이 일어날 경우 기존에 마련된 전직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이직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 문하생으로 지내는 기간은 사람마다 차 이가 있음,10년 동안 문하생만 하다 끝 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문하생 생활 없이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음 웹툰 작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제대로 만화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작가로 데뷔하기도 하여 만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함 노동계약 시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규 나 제재의 장치가 전무함,협회 차원에 서 작가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음 작가들은 출판사와 계약 체결,문하생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음 만화가가 출판사와 일을 할 때 도급계약 의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 도 있음 어시스턴트 고용 시 모르는 사람을 고용 하는 경우는 드묾,아는 후배 혹은 과거 자신의 문하생 출신 가운데 형편이 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 간과 작업량에 따른 급료를 정확하게 이 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경우 낮은 급여로 웹툰 발생 후 작가로서의 데뷔는 과거에 작업 진행,일주일에 두 번,회 당 10만 비해 비교적 용이,웹툰은 현재 과도기 원의 고료를 받는 예가 있음,한 번 연 및 정착화 과정,정부에서 웹툰 작가의 재를 시작하면 보통 다른 일을 병행하는 고료의 하한선을 지정하는 것을 희망(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저임금보장과 같이) 능력 부족의 작가에게도 노동에 대한 최 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산업의 전체 기반이 거의 무너지게 될 것

371 근로 실태 노동 조합 임금 사회 보장 조직 현재 작가들의 고료는 20년간 동결되다 시피 한 수준 웹툰 작가들은 작품을 올리면 돈을 받고 정부가 만화 육성차원에서 작가들의 연 신변상에 문제가 있어 올리지 못하면 회 당 돈을 받지 못함,보통 한 두 달하고 작품을 접는 작가는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 5~6년까지도 한 포탈에 연재를 하 고 있어 사실상 계약직 개념으로 가고 정부가 고용계약이 되어 있거나 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과 신변보장 이 불가 휴가는 대부분 무급,포탈 측은 공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작가 한 명이 모 든 독자를 맡아야 함 만화가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 동안 번 수입 리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들이 많고 세금 환급에 대한 것도 대부 분 모르는 상태,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도 있어 거부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저작권조정위원회 등의 지원기관이 만화 가들을 돕기도 하지만 대체로 형식적으 로 운영,만화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창 프랑스에서 작가들에 대해 사회보장과 작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민원 시 스템이 적음 (지원 가능 단체들이)만화가뿐만 아니 라 스토리 작가 등을 포함한 창작자들 외국의 경우 기금 제도에 참여가 자유로 중심으로 그들의 역량을 담보로 지원을 해주면서 나가야 하는데,기본적으로 자 신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일을 진행해 성 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만화가 대부분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함,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판단 정부 보조를 받아 유급휴가 등의 복지에 대해 기금을 만들려고 해도 만화가마다 능력차이가 있고 적용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 기준을 명문화시키기 어려움,다양 한 형태의 사업장 존재로 노동의 형태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힘듦 재 처 같은 곳을 마련해주고 만화가로서 최소한의 대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필 요가 있음,원고료도 지금보다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 계약을 하고 일하고 있는 작가들이 자기 의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고용 안정이나 고용 창출에 관련 된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봄 에 대한 세금이 그 다음 해에 적용되는 데,만화가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세 금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하기도 함,바로 다음 달 수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음,수입이 있을 때 원천징수 처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 같은 세금을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할 때 원천징수 형식으로 가져가는데,그런 시 스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움,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돈을 내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내 지 않는 사람은 혜택도 받지 않는 기금 제도를 만다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산업 내 단체들로는 만화가협회와 우리 만화가협회라든지 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만화연대가 있으며 그 외 사단법인은 따 로 존재하지 않음,만화출판협회의 경우 만화가 권익보장에 대해 앞장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자신들 역시 작가이

372 노동 조합 조직 활동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고,웹툰 같은 경우도 작가들이 따로 모이는 정도이며 카툰협회도 있긴 하지만 법인의 형태는 아님,임의단체로는 시사만화협회,스토 리작가협회 등이 있지만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음 만화는 노조가 없어 협의체 조성이 어려 움 코믹타운은 만화단체들이 공공성을 확보 하자는 이유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만든 것,여기에서 작품성 있는 작품들을 유 료로 보게 하는 시스템을 시도했지만 경 제논리에 맞지 않았음,작품 수준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 만화출판협회와 출판협회는 행사 때 만 나는 것 외에 협력해서 진행하는 일은 없는 상태 만화가협회와 우리만화연대,출판협회가 협력해서 저작권보호법을 만들어 4년째 운영 중,출판사는 자신들이 출판하는 작품만 보호 하면서 결국은 빠지게 됨 협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생력을 키우 는 것 협회에서 실업급여의 개념과 같은 자생 적인 공제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음 기 때문에 구체적 방식을 알지 못함,전 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근로자성 기타 만화 작업이 기본적으로 노동으로 인식 되어 고용이 된다면 매달 안정적인 급여 가 나와야 하고 지급일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일의 특성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 에 고용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판단 웹툰은 무료시스템이라 (작가는 포탈에 서 돈을 받지만)독자들은 만화를 무료 로 보는데 이 때문에 만화가 돈 내고 보 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보는 것이라는 풍조가 심화됨 콘텐츠진흥원과 같은 단체에서 창작자와 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창작과 관련된 사업을 만들고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서 로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콘텐츠진흥원은 자체적으로만 일을 진행 해 이해관계가 얽혀 결국은 작가도 만족 하지 못하고 출판사도 만족하지 못함

373 기타 산업간 직종이동은 만화에서 애니메이션 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음,이동 한다면 게임으로 이동하는 추세 다음 활동 준비로 쉬고 있는 사람을 제 외하고 활동할 기회를 얻지 못해 쉬고 있는 작가들이 많음,전체의 70~80%가 본인의 의사 아닌 활동할 곳의 부재로 일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은 만화 관련한 학과도 많고 진학하 는 사람도 많지만 이 상태로 몇 년 지나 면 줄어들 것이라 예측

374 마.출판 산업 전문가 간담회 요약 주 제 현 황 제 안 산업현황 출판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됨,하나는 이제 한 명의 능력 있는 기획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모든 책,문학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 어려움,같은 기획 나 인문ㆍ사회과학 서적,아동 서적 등 물이라 하더라도 마케팅 정도에 따라 차 이며 또 하나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 이가 나타남,스타 기획자는 개인의 능 하고 있지만 출판이라 잘 인식하지 못하 력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런 시 는 교재시장 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 기획 보통 잡지나 신문은 실제로 출판 등록은 자의 출현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 하지만 출판 개념 쪽으로 취급하지 않음 교재 출판 쪽은 현실적 수익구조가 뒷받 침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곳도 다수 존 재 (예-교학사,디딤돌) 출판 창업 형태의 다양화 출판은 인력 고용 안정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 출판사 난립의 문제,양서 개념 차원보 다 팔리는 책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 출판사의 규모가 작고 실제적 수익구조 가 항상적이지 않아 고용불안 유발,사 주 측이 수익을 내더라도 출판에 재투자 하는 경우 드묾 대다수의 출판사가 인원 10명 이내의 소 규모 출판,1인 출판사도 다수 존재 임프린트는 미국의 유명 다국적 출판사 랜덤하우스그룹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발 생하기 시작함 2000년 이후 웅진,중앙MnB,21세기북 스,문학동네 등 임프린트 방식의 대형 출판사 등장 80년대 인문ㆍ사회과학 영역 출판 증가, 90년대 이후 상업적인 측면이 강해지기 시작,97년 이후 활발한 산업화 전개 2000년대 이전 편집자의 개념은 저자를 만나 받은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만드는 것,2000년대 이후 기획이라는 개념이 시작,시장에 맞는 책을 기획하여 상품 을 만들어 내듯 책을 만들기 시작,편집 자의 위상이 상승된 부분 있음 처음 임프린트가 들어왔을 당시 개인 편

375 산업현황 작업방식 집자들은 임프린트를 정년 이후 제작비 와 마케팅에 신경 쓰지 않고 개인 최대 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실제 2000년대 접어들며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고 산발적으로 대형화가 진 행되면서 능력 있는 편집자는 임프린트 로 이동하기 시작함 임프린트의 경우 같은 본사에 속한 각기 다른 임프린트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서 로 모르는 경우 많음,때로는 같은 저자 를 놓고 경쟁하기도 함,점조직 같은 형 태 최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단타성 지 식들을 계속 종이책으로 내면서 책 판매 율이 하락,치고 빠지는 현상이 계속되 어 출판사는 출판사 나름대로 호흡이 빨 라지고 제 살 깎아 먹기가 계속됨,종이 책은 종이책 나름의 깊이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이 없어 출판계가 더 침체되는 것 같다는 평가 임프린트란 (외주자가) 기획과 편집을 하면 본사가 영업을 해주고 모든 비용을 전부 지원하는 방식,계약기간 내에서 매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아웃시키는 형태,계약기간 동안 만든 모든 콘텐츠는 본사의 소유,책 판매가 잘 되면 아웃소싱 사장도 일정 인센티브 를 받음 아웃소싱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 은 웅진과 중앙MnB 교재시장은 단행본 시장과 영업 루트가 다르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단행본과 직접 연관 없음 교재는 교재에 맞는 콘텐츠가,단행본은 단행본에 맞는 콘텐츠가 따로 있어 두 시장 사이 이동 시 문턱이 높음 기획에서 전공은 중요하지 않음,경력이 늘어나면 기획만 전담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소규모 출판사는 기획과 편집을 따로 둘 수 없어 겸업하기도 함 미국의 에디터 또는 디렉터 개념은 우리 와 차이 존재,일종의 전문 출판인으로

376 작업방식 간주,임프린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만 강조 출판 편집자,디자이너의 경우 출판업만 대행하는 편집과 디자인만 대행하는 회 사들이 따로 존재 디자이너 중에는 외주로 개인 프리랜서 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그 사람들이 그 룹을 지어서 따로 일하기도 함,그것이 전문화 된 경우 외주업체를 차리는 경우 도 있음 아웃소싱이 과거에는 외주자라는 개념으 로 일정 교정교열 정도를 지칭했다면 최 근의 경우 책 하나를 완전히 만들어 납 품하는 개념으로 상당부분 변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 충무로 디자이너와 출판계 디자이너를 다르게 인식,같은 출판계라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디자인 별 차이가 큼,회사에서도 기존 경력이 자신들이 출판하는 책과 비슷한 계열인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경향,디자이너 선 택에 있어 다소 배타적 충무로 디자인은 팜플렛이나 카다로그 등의 광고 기획물이 대부분,북디자인을 하기는 하지만 출판사 위주의 책이라기 보다 기획,홍보물 형식의 출판 대규모 출판사의 경우 기획과 편집을 분 리,대체적으로 기획자와 편집자를 구분 하지는 않음 기획에는 기획자도 있지만 기획회사도 있음,디자이너 아웃소싱과 같이 비슷한 기획 집단도 존재,이들도 외주자라라 할 수 있음 출판에서의 직무는 기획과 편집,디자인, 영업으로 분류 에디터는 기획과 편집을 같이 하는 개념 디자이너는 표지 디자인만 하거나 표지 와 본문 디자인만 하는 경우,원고를 흘 려 디자인 적용까지 하는 경우 등 다양 함 영업은 내근 보다 대부분 외근 개념 큰 회사의 경우 제작 담당자가 개별 존 재,대규모일 경우 총무나 관리하는 사

377 작업방식 람 역시 필요,작은 규모에서는 사장이 직접 도맡아 함 출판 쪽에서 말하는 새끼편집자는 연차 개념이나 역할에 따라 부르기보다는 보 통의 새내기,어린 친구들을 지칭하는 말 임프린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 는 1인 출판이 아닌 제작과 마케팅을 책 임져주고 자신의 기획력을 펼칠 수 있는 대안이라 간주,하지만 4~5년이 지난 현 재 임프린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사람이 극히 적음 과거 외주자가 교정교열만 했다면 지금 은 책 한 권을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새 로운 산업군이 형성 교육 훈련 정규 비정규 재교육 디자이너의 60~70% 정도는 미술 관련 전공자,나머지는 디자인과 상관 없는 전공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숙련도는 연차보 다는 현재까지의 경력을 비중 있게 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서울 북 인스티튜트 와 서울예비출판학교를 운영,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과정별로 나누어 환급 받 기도 하는데 수강료가 비싼 편,예비출 판학교는 소수의 몇 십 명을 6개월 동안 교육시켜 현장으로 바로 투입 공식적인 출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곳은 서울 북 인스티튜트나 한겨 레출판센터 정도 디자이너 같은 경우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해도 요즘은 컴퓨터로 하니 까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함,그런 것들은 보통 사설 학원 같은데서 많이 배움 출판 일은 아무리 교육기관에서 많이 배 웠어도 실무에서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 함,프로그램 10년 배운 것보다 실무 1 년 한 것이 훨씬 더 중요 교육을 받을 경우 보통 자비로 충당,노 동부 환급은 회사에 따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함

378 근로 실태 입직 계약 기획 파트는 대체로 공고를 통해 혹은 안면이 있는 선배를 통해 입직 디자이너 입직 시 공고를 통해서 들어가 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공고를 통해 입직,처음에는 이력 서와 포트폴리오를 이미지로 제출,면접 시 작업했던 책을 직접 보여주는 형식으 로 진행 디자이너는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지 않 아 아는 사람보다는 주로 공고를 통해 일을 받거나 취직 함 임프린트는 보통 3년 주기로 계약을 갱 신,1년 단위로 성과를 보고 구조조정을 진행,통상적으로 처음 1년은 기획기간 으로 간주하여 본사에서 비용을 모든 비 용을 지급 임프린트 담당자 사이에서도 하청 관계 가 존재,단계가 많이 나가지는 않으며 계약 형식은 비일률적 프리랜서는 고용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 예 존재하지 않음,보통 구두계약 대다수 출판사들이 연봉계약 형식을 취 함,실질적인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단 위가 짧을 수 있음 몇몇 큰 회사는 디자이너 계약을 호봉제 로 하는 곳도 있음,대부분 1년 계약이 며 근로계약서는 쓰기도 하지만 안 쓰기 도 함,근로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회사 에 따라서 연봉,근로시간,휴일을 포함 하여 계약을 하지만 연봉 액수 외에는 지켜지지 않음 계약 1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데 그 것도 자동갱신의 의미에서 한 번 더 하 는 경우가 대부분,현재 받는 형식에서 똑같은 연봉계약서를 쓰면서 연봉을 동 결하거나 조금 더 올리는 수준,결과적 으로 한 달에 5~6만원 오르는 정도 연봉계약이 특별하게 노동자의 불안정성 을 크게 좌우하지 않음,회사를 옮겨가 는 것이 커리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형태가 삶을 좌우하지 않음

379 근로 실태 계약 노동 시간 임금 계약의 형태보다는 어떤 형식으로든 맺 어진 계약이 너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 사회적 구조조정의 문제가 출판계 쪽에 서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어차피 회사를 나올 것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잠시 쉬었다 다른 회사를 가든지 스스로 출판사를 차릴 것이기 때문에 구 조조정이나 계약형태가 노동자들에게 주 는 영향은 미미함 1인 출판사는 외주계약일 경우 여러 출 판사에서 동시에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능함,임프린트의 경우 전속개념이 있 어 여러 출판사와 일 하는 것은 불가능 회사의 정규직,임프린트에 있는 사람들 의 계약 외에는 형식을 갖춘 계약이 없 음 출판 산업 외주계약은 작업 횟수에 관한 계약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임금이 지 불되는 것이 비해 추가 노동이 많이 발 생함 책 출간일정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맞추 는 것,자신의 노동시간에 책 출간을 맞 추지 않음 이직이 심한 편,보통 주기가 3년 정도 이며 한 회사에서 2~3년 버티는 것 자체 가 힘듦 디자이너의 경우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일한 만큼 의 외주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어려워 작업비가 박한 상황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포기,노동부에 제소를 할 경우 내용증 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용증 명을 거부할 경우 해결 방법 부재 출판사와 지속적으로 외주 작업을 할 경 우 작업비가 100% 지급되는 경우 거의 없음,80% 지급하고 20%는 깔아놓는 7, 80년대 관행이 그대로 존재 야근비나 성과급 등에 대한 수당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보상 수준에 대한 기준 부재,출판사의

380 근로 실태 임금 사회 보장 조직 규모나 개인 경력과 상관없이 천차만별 출판사마다 월급의 형태와 지급 규칙이 다양함,표준단가가 존재하지 않음 디자이너 저작권은 디자이너 개인 저작 권 아닌 출판사 소유,불법 도용 등에 대해 법적 제재는 거의 없는 수준 출판사 사장의 마인드에 따라 출판사의 분위기가 좌우,재교육이나 휴일 관련 사항도 사장에 따라 천차만별 출판노조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단체 협상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기업별로 이직률이 높아 기업별 노조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움 출판과 관련된 협회로는 대한출판문화협 회와 출판협동조합이 있음 노동 조합 활동 근로자성 기타 한국출판인회의는 단행본 사장들이 모여 서 만들어진 것,친목모임으로 시작했지 만 현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예비 출판학교를 주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서울 북 인스티튜트 와 서울예비출판학교를 운영,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과정별로 나누어 환급 받 기도 하는데 수강료가 비싼 편,예비출 판학교는 소수의 몇 십 명을 6개월 동안 교육시켜 현장으로 바로 투입 1인 출판사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 이지만 외주자의 형태로 존재,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외주작업이라도 해야 하 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출판 사업자라기 보다는 노동자에 가까움 e-book이 종이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e-book은 종이 책을 쫓아 갈 수 없는 한계가 존재

381 [부록 4]문화인력 근로실태조사 설문지 1.문화인력(애니메이션 부문)근로실태 조사표 2.영화산업인력 직무 및 근로 실태 조사표 3.문화인력(만화 부문)근로실태 조사표 4.문화인력(출판 부문)근로실태 조사표

382 문화인력(애니메이션 부문)근로실태 조사표 ID 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며, 통계법 33조에 따라 사업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은 문화예술인력(애니메이션 부문)종사자의 근로실태와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본 조사는 애니메이션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나아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애니메이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조사기관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담당자 :노동연구원 황준욱( ) 방문업체명 : 면접일시 :2009년 월 일 면접원 성명 : 이상 면접원이 기록,방문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이유를 표시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항목을 기입하시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현재 일자리 업무 및 희망 직무 <직무표> 1 총감독 2 연출감독 3 책임프로듀서 4 라인 프로듀서 5 시나리오 작가 6 구성 작가 7스토리보드 작가 8 캐릭터 디렉터 9 캐릭터디자이너 10 화이널첵킹 11 원화 작감 12 원화작가 13 동화작감 14 동화작가 15 색채설계 16 색채지정 17 배경 감독 18 배경 작가 19 채색 20 레이아웃 21 편집감독 22 편집기사 23 촬영감독 24 촬영기사 25 스캐닝 26 기술감독 27 렌더링 & 라이팅 28 기타 (구체적으로) 1.현재 일자리에서 귀하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의 호칭은 무엇입니까?(직무표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2.귀하는 위의 [질문 1]에서 선택한 주된 업무 이외에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는 몇 개이고 무엇입니까?(직무표에서 고르세요) 1 1개 2 2개(, ) 3 3개 이상(,, ) 4 중복 직무 없음 3.귀하가 [질문 1]에서 선택한 주된 업무를 하기 직전에 주로 하신 일(직무)은?(직무표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4.귀하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싶은 일을 직무표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교육 및 훈련 5.입직 이전에 교육훈련을 받은 여부와 기간을 적으시고,현재 직무에 도움을 준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교육훈련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간을 적어주세요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 간 도움 정도 유형 1 예 2 아니오 6주 인 경우 괄호안에 6을 1 전혀 무익함 2 무익한 편 써주시고,2번에 체크해주세요. 3 유익한 편 4 매우 유익함 5.1정규 교육 ( )1 개월 2 주 3 일 5.2도제/개인지도 ( )1 개월 2 주 3 일 5.3학원/아카데미 ( )1 개월 2 주 3 일 5.4해외유학/연수 ( )1 개월 2 주 3 일 5.5인턴쉽 ( )1 개월 2 주 3 일 5.6독학 ( )1 개월 2 주 3 일 5.7기타( ) ( )1 개월 2 주 3 일

383 6.애니메이션분야에 진입한 후 재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7로 2 없다 문 8로 7.가장 최근에 받으신 재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지원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빈도 1개월당 ( )시간씩 ( )달 혹은, 1주당 ( )시간씩 ( )주 혹은, 1일당 ( )시간씩 ( )일 지원정도( ) 1 공공(정부)전액 지원 2 민간(회사)전액 지원 3 본인 전액 부담 5 민간 일부 지원 4 공공 일부 지원 8.지금까지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가장 중요한 이유는?(하나만 고르세요) 1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2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외 어디에도 없어서 3 해당 프로그램이 국외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4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5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6 비용이 너무 비싸서 7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8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9 업계 관행이 교육훈련을 허용하지 않아 10 기타(구체적으로 ) 9.현재 귀하의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하나만 고르세요) 1 정규 교육과정 2 도제식/개인지도 훈련 3 학원/아카데미 4 OJT(현장훈련) 5 해외 유학이나 연수 6 받고 싶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7 기타 (구체적으로 ) 10.현재 애니메이션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인문학 교육 2 시나리오 교육 3 작화 교육 4 촬영 등 기술관련 교육 5 인성 교육 6 기획교육 7 제작관리 교육 8 홍보/마케팅 교육 9 3D 등 IT관련 교육 10 기타( ) 11.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 배우는 현장훈련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 없다 2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한 편이다 4 매우 필요하다. 12.현장 훈련을 체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멘토제도 (경험있고 믿을만한 조언자를 개인별로 지정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토록 하는 제도) 2 선임자(사수)를 통한 교육훈련 3 작업장 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독자적 강사 채용 4 필요한 때에 쉽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인력네트워크를 형성 5 기타(구체적으로 )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일하게 된 동기 13.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 때문에 2 애니메이션관련 학과 및 학원/아카데미 등을 다녔기 때문에 3 애니메이션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4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있어서 5 애니메이션을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6 애니메이션 분야가 향후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되어서 7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고 감동하여 8 기타 (구체적으로) ) 14.애니메이션 분야에 처음 일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어떠합니까? 1 아는 사람을 통해서(추천,소개 등) 2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서 3 오프라인(신문,잡지 등)구인광고를 통해서 4 스스로 찾아서 5 기타 (구체적으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현재 애니메이션관련 일자리(현재 애니메이션관련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애니메이션관련 일자 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이하에서는 이 일자리 라고 하겠습니다.) <계약> 15.이 일자리에서 일할 때, 일할 기간 과 보수 등 에 대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1 예,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2 예,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384 3 아니오.아무런 계약이 없었다 문 계약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근로계약 2 위임계약 3 도급계약 4 기타( ) 17.이 일자리에서 일하기로 누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1 제작사 2 감독 3 감독급 기사/팀장 4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5 기타( ) 18.이 일자리에서 계약상 일하기로 정해진 기간은? 년 개월 주 (또는 주)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9년 99개월 9주(또는 99주)로 대답해 주세요. <보수 및 근로시간 등> 19.이 일자리에서 계약된(계약 없으면,예상되는)보수는 얼마입니까? 월 만원 또는 총 만원 20.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1 시급 2 일급/일당 3 주급 4 월급 5 작업량에 따라(예 :매,장당) 6 프로젝트 건당 21.이러한 보수는 누가 정하였습니까? 1 제작사 2 감독 3 감독급 기사/팀장 4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22.이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며칠,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일 주당 평균 시간 23.이 일자리가 속한 회사의 종업원 규모는?약 명 <사회보장 및 부가급부 등> 24.이 일자리를 통해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그러나 다른 일자리에서 또는 지역으로 가입 3 아니오,가입되어 있지 않다.4 모른다 로 답해 주세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5.이 일자리에는 다음 혜택들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 로 답해주세요.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2 시간외 수당 3 상여금 4 휴가(연월차) 5 유급출산휴가 6 유급병가 <일자리 전속성,자율성> 26.이 일자리에서 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1 예,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예,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아니오. 4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27.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일할 수 있습니까? 1 다른 회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2 회사가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동일 유사한 업무(애니메이션관련회사)에 대해서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동일 유사한 업무(애니메이션관련회사)만 아니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28.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2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3 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4 일정에 따르나,일정이 불규칙적이다. 5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없이 나의 마음대로 일을 한다. 29.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별도 계약하여 업무의 일부/전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1 예,가능하다. 문 아니오,불가능하다. 문

385 29-1.대행이 가능하다면 귀하는 업무를 대행시키고 계십니까? 1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2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3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4 전부를 다른 회사에게 5 하지 않고 있다. 30.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1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동일 종사자 중 선임자 3 팀장급 4 감독급 5 제작자/제작사/회사 대표 31.이러한 업무지시를 자신이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1 예,항상 변경할 수 있다. 2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3 변경할 수 없다. 32.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일하는 장소 또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주로 사내 (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2 예,사내와 사외를 혼합 3 아니오,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를 정한다. 4 일정하지는 않으나 상황 또는 일정에 정해진 장소에서 33.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또는 소모성 재료)등은 누가 제공합니까? 1 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 2 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되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 3 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 4 팀별로 마련 5 본인이 스스로 마련 34.업무수행와 관련하여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됩니까? 1 예,제작사가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2 예,감독급이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3 예,동료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칙/규정이 적용된다.4 아니오.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 35.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1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된다. 2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선별적으로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맡게 된다. 3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만 둔다. 4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을 어겨 회사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5 그 외 사유로 관리자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36.이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까? 1 상시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3 비정기적으로 선임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2 일을 시작할 때만 교육을 받는다. 4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최근 1년간 활동,다른 일자리 및 소득> 37.보통 하나의 애니메이션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년 개월 38.최근 1년 동안 애니메이션작업에 참여해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39.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1 예,애니메이션 관련분야 2 예,애니메이션 비관련 분야 3 아니오. 40.최근 1년 동안 다른 일자리를 포함하여 모든 일자리에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만족도 및 직장 이동 41.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각 항목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2 불만족 3 보통 4 만족,5 매우 만족 중에서 골라 적어 주세요. 1 전반적 만족도 2 하는 일의 내용 3 근무환경(시설,안전,위생상태 등) 4 근무시간 5 임금(소득)수준 6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7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 정도 8 작업시 대인관계(상하간) 9 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 10 복리후생(퇴직금,학자금 대부 등)

386 11 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 12 직업의 안정성 13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14 직업에서의 장래성 15 애니메이션산업 발전가능성(비전) 42.어떠한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십니까? 1 보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2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때 3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4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5 일할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 6 애니메이션분야에서 장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7 기타 :(구체적으로) 43.애니메이션 외의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할 경우 다른 분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무조건 옮긴다. 2 애니메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인 경우에만 옮긴다. 3 애니메이션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경우에는 옮긴다. 4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만 계속 일할 생각이며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이 없다.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등 44.귀하의 근로자로서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 예 (다음으로) 2 아니오 ( 문 45) 44.1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 1 가입하였다. 2 가입하지 않았다. 44.2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입니까? 1 예 44.3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았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아니오 1 노동조합에 가입자격이 없다. 2 가입자격은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이 큼 3 가족,친지,동료 등 주위의 만류 4 회사측의 간섭 혹은 사용자측의 만류 5 노조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 6 노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 7 기타 문 46으로 가십시오. 45.노동조합이 생기면 가입하시겠습니까? 1 가입할 것이다 문 46 2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문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는 경영자 혹은 관리자라서)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다 2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이기 때문에)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3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노조가 불필요하다 4 노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5 기타 46.귀하의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이익을 대변해 줄 다음 조직이 있습니까? 46.1노동조합 46.2노사협의회 46.3경영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46.4경영진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제안방 등 다양한 통로 46.5협회 등 기타 관련 조직 존재여부 1 있음 2 없음 3 모름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모름 직장에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2 필요한 편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모름

387 문화예술인의 지위 47.다음 각각에 대해,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10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47.1나는 예술인이다. 47.2나는 노동자이다. 47.3나는 자영업자이다. 문제점,정책,건의 사항 48.현재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1순위,2순위 1 정부지원 부족 2 민간 투자 부족 3 협소한 국내 시장 4 해외 시장 개척 어려움 5 우수 인력 부족 6 애니메이션 기획능력 부족 7 디지털 등 기술 수준 미흡 8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9 유통 구조 10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11 기타 :(구체적으로) 49.애니메이션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아래와 같은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1순위,2순위 1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2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3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4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5 고용평등관련 지원 6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7 일자리 알선 및 취업 상담 등 고용지원 8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9 기타 :(구체적으로) 귀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성 별 1 남 2 여 출생년도 년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일한 총 경력 * 최종 학력 전공 ** 현재 일하는 형태 년 개월 참여했던 애니메이션 작품의 총 갯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석사) 5 박사 학위 소지 1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또는 학교 2 예술계(애니메이션 외) 3 인문사회계 4 이공계 5 기타 ( ) 1 사업주 2 정규직 근로자 3 프리랜서(자영업 포함) 4 임시직,파트타임,계약직(프리랜서가 아닌 업체의 근로자로서 일할 경우) 5 일용직 6 기타 ( ) 프리랜서 선택 주된 이유 (위에서 일하는 형태를 3으로 선택하신 분만 대답해주세요) 현재 일의 주된 분야 1 2D 2 3D 3 구분 못 함 1 자발적으로 선택(더 많은 보수,경력 관리 등의 이유) 2 어쩔 수 없어서(업계의 관행,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이 유) 약 현재 작업 또는 사업을 하는 주 활동지역*** 초/중/고교 재학시 방과후 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 경험 여부 개 1초등 2중등 3고등 4경험 없음 *기 간 ;도중에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후에 일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주십시오. **전 공 ;최종 학력의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대전 5.인천 6.광주 7.울산 8.경기도 9.강원도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17.해외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88 ID 영화산업인력 직무 및 근로 실태 조사표 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사업체 나 개인의 개별사항은 통계법 8조에 따라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영화진흥위원회,조수연대회의,제작가협회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현황 과 직무,그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본 조사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나아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영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 중한 자료이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 조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영화진흥위원회,조수연대회의,제작가협회 조사담당자: 조수연대회의 고병철( )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 오늘 날짜 : 2005년 월 일 귀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화번호 성 별 (1)남 (2)여 태어난 년도 년 영화 부문 입문연도 입문: 년 완성작품 작품 참여했던 영화 와 총경력: 년 작품의 총 갯수 미완성 작 일한 총 경력 * 개월 품 * 작품 최종 학력 (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전문대 졸업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졸업(석사) (6)박사 학위 소지 전공 * (1)영화 관련 학과 또는 학교 (2) 예술계(영화 외) (3)인문사회계 (4)이공계 (5)기타;( ) 최종 학교 학과명 * * 기간산정 시 중간에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실제 일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주십시오. ** 미완성 작품은 기획/개발 단계가 끝나고 주요 배우 및 스탭 라인업이 된 후 중단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 전 공 ;최종 학력의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학과명;중졸 등과 같이 학과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쪽부터 주어지는 설문에서 모두 표시, 1순위,2순위 를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당한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현재 참여하고 계신 영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답하여 주시되, 현재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 근에 했던 영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편의상 이 일자리 라고 하겠습니다.)

389 <표 1> 직무표 제작 연출 <표 2> 불리는 직급표 (1) 제작자 (14)미술감독 (30)편집 (2) 프로듀서 (15)미술팀 (31)음악 (3) 기획자 (16)소품팀 후반공정 미술 기술직군 (32)현상 (4) 라인프로듀서 (17)의상팀 (33)텔레시네 (5) 제작부 (18)분장팀 (34)CG (6) 제작회계 (19)세트팀 (35)스틸 (20)촬영감독 마케팅 (36)마케팅 (7) 시나리오 촬영 (21)촬영부 (37)메이킹필름 (8) 감독 (22)촬영특수장비 (38)주연급 배우 (9) 조감독 (23)조명감독 (39)조연급배우 (10)현장편집 (24)조명부 (40)단역 조명 연기 (11)스토리보드 (25)그립 (41)엑스트라 (26)조명특수장비 (42)무술감독 (12)스크립터 (27)녹음 (43)스턴트 녹음 (28)붐맨 (13)연출부 기타(구체적 특수효 으로 기입) (44)기타 과 (29)특수효과 F/X (1)감독/기사급 (2)퍼스트급 (3)세컨드급 (4)써드급 이하 (5)직급구분 해당없음 현재 일 및 경력(직업경로) 1.이 일자리에서 귀하가 맡은 가장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표 1> 직무표를 보고 한 개 적어 주세요)( ) 이 일자리 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영화 프로젝트(현재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했던 영화 프로젝 트) 2.이 일자리에서 불리는 직급은?(<표 2> 불리는 직급표를 보고 한 개 적어 주세요.)( ) 3.이 일자리에서 다른 직무도 수행하시면,직무표를 보고 중요도에 따라 2개까지 적어 주십시오.제1순위 ( ) 제2순위( ) 4.귀하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맡겨진 일(직무)을 하기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직무표와 직급표를 보시고 접촉하는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3개만 골라 주십시오.) 직무 직급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5.영화 분야의 다른 일들과 비교할 때,귀하가 맡으신 주된 일/직무는 아래 네 가지 특성이 1 매우 낮다 2 낮다 3 보통이다 4 높다 5 매우 높다 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창작성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 (2)정형성 :일에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 (3)사업성 :일을 할 때 비용절감,시간단축 등 효율성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도 (4)협업성 :혼자서 주어진 일을 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 6.영화산업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때 귀하가 1번 문항에서 표시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역량을 100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각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배분될 수 있습니까? 핵심역량 비중 1)예술적 창작적 역량:대상을 심미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점 2)기술적 역량:특수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거나,반복적이고 기초적인 성격의 테크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점 3)사업적 비즈니스 역량:주문(오더)을 받아오고 주어진 한계 내에서 비용 절감,제작 시간 단 축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 ( )점 4)의사소통 역량:타인의 의견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 는 능력 ( )점 총 합 100점

390 7.귀하가 영화 분야에서 담당했던 일의 변화를 앞 쪽 직무표와 직급표를 보시며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담당했던 일 담당기간 (예) 경 담당했던 일 담당기간 경력 력순 순서 직무 직급 년 개월 직무 직급 년 개월 서 <예: 연출부 막내 6개월, 연출부 세컨드 6 6 개월, 시나리오 2년 거쳐 조감독으로 2년 7 3개월 일한 경우> 귀하의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직무는 무엇입니까?(,,, ) (직무표에서 골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44)기타 (구체적으로) 9.귀하가 영화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직무표에서 골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44)기타 (구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 10.현재 귀하가 맡고 계신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한 개만 선택하신 후 해당 교육 또 는 훈련을 수료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정규교육(고등학교,대학교 과정 등) 년 개월 (2)도제 방식 훈련 년 개월 (3)비정규교육(학원/아카데미,과외,개인지도 등) 년 개월 (4)해외유학/연수 년 개월 (5)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한 현장 훈련 년 개월 (6)독학 년 개월 (7)기타 (구체적으로) 년 개월 교육훈련 과정이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1.위 10번 문항에서 응답한 교육 및 훈련을 수료하는데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1)개인 (2)회사 (3)공공기관(중앙 정부,지자체,산하 기관 등) (4)기타 (구체적으로) 12.10번 문항에서 응답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시작했던 영화 분야의 업무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업무를 직 무표를 보시고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44)기타 (구체적으로) 13.현재 귀하가 맡고 계신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10번 문항에서 응답한 이외의 다른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싶다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정규 교육과정을 수료 (2)비정규 훈련과정(학원/아카데미,과외,개인지도 등)을 수료 (3)대가(전문가)로부터의 도제식 훈련 (4)해외 유학이나 연수 (5)많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한 OJT(현장 훈련) (6)특별히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7)기타 (구체적으로) 14.13번 문항에서 응답한 교육훈련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1)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서 (2)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서 (3)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 있으나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4)시간이 없어서 (5)비용이 너무 비싸서 (6)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7)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8)해당 업계의 관행이 그런 교육훈련을 허용하지 않아 (9)기타 (구체적으로) 15.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위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 (1)영화기획,시나리오 과정(인문학-문학,철학,역사 등 포함) (2)영화 제작관리 (3)영화 홍보/마케팅

391 (4)촬영,조명,미술,음악 등 전문분야 (5)특수효과,특수분장 등 특수분야 (7)기타 (구체적으로) (6)CG 등 디지털 기술 영화 부문에서 일하게 된 동기 16.영화 분야에서 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영화에 대한 열정 때문에 (2)영화관련 학과 및 학원/아카데미 등을 다녔기 때문에 (3)영화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4)영화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있어서 (5)영화를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6)영화 분야가 향후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되어서 (7)기타 (구체적으로) 17영화 분야에 처음 일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어떠합니까?( ) (1)아는 사람을 통해서 (2)구인광고(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3)스스로 찾아서 (4)기타 (구체적으로) 18귀하를 영화계에 소개시켜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1)선후배 및 동료 (2)교수 및 강사 (3)친인척 (4)기타 (구체적으로) 현재 영화 프로젝트 일자리(현재 영화 프로젝트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영 화 프로젝트 일자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일자리 라고 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19.이 일자리에서 일할 때, 일할 기간 과 보수 등 에 대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 (1)예,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2)예,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3)아니오.아무런 계약이 없다 20.계약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고용/근로계약 (2)위탁/위촉계약 (3)도급계약 (4)아무런 계약이 없다. 21.팀별 계약입니까,개별계약입니까?( ) (1)팀별계약 (2)개별계약 (3)아무런 계약이 없다. 22.팀별 계약과 개별계약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팀별계약 (2)개별계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3.이 일자리에서 일하기로 누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 (1)제작사 (2)감독 (3)감독급 기사/팀장 (4)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5)아무런 계약이 없다. 24.이 일자리에서 계약상 일하기로 정해진 기간은? 년 개월 주 (또는 주)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9년 99개월 9주(또는 99주)로 대답해 주세요. 25.이 일자리에서 계약된(계약이 없으면,예상되는)보수는 얼마입니까?월 만원 또는 총 만원 26.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 (1)시급 (2)일급/일당 (3)주급 (4)월급 (5)작업량에 따라 (6)프로젝트 건당 27.이러한 보수는 누가 정하였습니까?( ) (1)제작사 (2)감독 (3)감독급 기사/팀장 (4)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28.이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몇 일 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일 주당 평균 시간 29.이 일자리를 통해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예 2예,그러나 다른 일자리에서 또는 지역으로 가입 3가입되어 있지 않다.4모른다 로 답해 주세요. (1)국민연금 ( ) (2)건강보험 ( ) (3)산재보험 ( ) (4)고용보험 ( ) 30.이 일자리에서 다음 항목을 제공하는 적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 로 답해주세요. (1)법정 퇴직금 ( ) (2)식사(비 보조)( ) (3)교통비(보조)( )

392 31.이 일자리에서 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 (1)예,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예,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아니오. (4)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32.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일할 수 있습니까?( ) (1)다른 회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2)회사가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동일 유사한 업무(영화관련회사)에 대해서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동일 유사한 업무(영화관련회사)만 아니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33.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2)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3)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4)일정에 따르나,일정이 불규칙적이다. (5)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없이 나의 마음대로 일을 한다. 34.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별도 계약하여 업무의 일부/전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1)예,가능하다.(2)아니오,불가능하다. 35.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 (1)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동일 종사자 중 선임자 (3)기사급(PD,감독,조감독,촬영감독,녹음기사 등)/팀장 (4)감독 (5)제작자/제작사/회사 대표 36.이러한 업무지시를 자신이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1)예,항상 변경할 수 있다. (2)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3)변경할 수 없다. 37.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일하는 장소 또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 (1)아니오,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를 정한다. (2)일정하지는 않으나 상황 또는 일정에 정해진 장소에서 (3)예,주로 사내 (제작사 또는 영화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4)예,사내와 사외를 혼합 38.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또는 소모성 재료)등은 누가 제공합니까?( ) (1)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 (2)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되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 (3)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 (4)팀별로 마련 (5)본인이 스스로 마련 39.업무수행와 관련하여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됩니까?( ) (1)예,제작사가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2)예,감독급이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3)예,동료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칙/규정이 적용된다.(4)아니오.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 40.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 (1)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된다. (2)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선별적으로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맡게 된다. (3)정해진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만 둔다. (4)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을 어겨 회사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5)그 외 사유로 관리자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41.이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까?( ) (1)상시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2)일을 시작할 때 만 교육을 받는다. (3)비정기적으로 선임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4)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41.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 (1)예,문화예술 관련분야 (2)예,문화예술 비관련 분야 (3)아니오. 42.문화예술분야라면 다음 중 어떤 분야입니까?( ) (1)애니메이션 (2)광고 (3)캐릭터 (4)방송 (5)출판 (6)만화 (7)게임 (8)음반 (9)미술,음악,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 (10)기타(구체적으로 ) 43.보통 하나의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년 개월

393 2004년 작년 한 해 ( 이하 44~48번 문항은 2004년 한 해 동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년 한 해 동안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총 기간은? 개월 주 (또는 주) (총 기간이란 실제로 영화작업에 속박된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을 말합니다) 번에서 답변한 프로젝트 참여기간 중 보수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은? 개월 주 (또는 주) 년 한 해 동안 영화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개월 주 (또는 주) 년 한 해 동안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자리를 포함해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만족도 및 직장 이동 49.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영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각 항목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2 불만족 3 보통 4 만족,5 매우 만족 중에서 골라 적어 주세요. (1)전반적 만족도 ( ) (2)하는 일의 내용 ( ) (3)근무환경(시설,안전,위생상태 등) ( ) (4)근무시간 ( ) (5)임금(소득)수준 ( ) (6)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 ) (7)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 정도 ( ) (8)작업시 대인관계(상하간) ( ) (9)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 ( ) (10)복리후생(퇴직금,자녀학자금 대부 등)( ) (11)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 ( ) (12)직업의 안정성 ( ) (13)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14)직업에서의 장래성 ( ) (15)영화산업의 발전가능성(비전) ( ) 50.영화 이외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1)있다 (2)없다 51.다른 분야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 어떤 분야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1)문화관련 분야 ( 년 개월) (2)문화 비관련 분야 ( 년 개월) 52.문화관련분야 중 어떤 분야에서 얼마 동안 종사하셨습니까?(경험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1)애니메이션( 년 개월) (2)광고 ( 년 개월) (3)캐릭터 ( 년 개월) (4)방송 ( 년 개월) (5)출판 ( 년 개월) (6)만화 ( 년 개월) (7)게임 ( 년 개월) (8)음반 ( 년 개월) (9)미술,음악 등 순수예술 분야( 년 개월) (10)기타(구체적으로 ( 년 개월) 53.어떠한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십니까?( ) (1)보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2)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때 (3)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4)자신의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5)일할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 (6)영화분야에서 장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7)기타 :(구체적으로) 54.영화 외의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할 경우 다른 분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무조건 옮긴다. (2)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 옮긴다. (3)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경우에는 옮긴다. (4)영화 분야에서만 계속 일할 생각이며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이 없다

394 영화 산업 및 인력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 55.현재 우리 경제는 향후 5년간 매년 5% 정도 성장하리라고 전망됩니다.영화산업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 (1)후퇴할 것이다. (2)변화가 없을 것이다. (3)매년 5% 이하 성장할 것이다. (4)매년 6%-10%대로 성장할 것이다. (5)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56.현재 우리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심각한 순서대로 2개 기입해 주세요.)제1순위( )제2순위( ) (1)정부지원 부족 (2)민간 투자 부족 (3)협소한 국내 영화 시장 (4)해외 시장 개척 어려움 (5)우수 인력 부족 (6)영화 기획능력 부족 (7)구두계약,팀별 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 (8)인맥 위주의 제작팀 구성 (9)오픈 세트 미흡 등 제작인프라 열악 (10)영화 배급 등 유통 구조 (11)외국의 스크린 쿼터 압력 (11)기타 :(구체적으로) 57.현재 우리 영화인력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심각한 순서대로 2개 기입해 주세요.)제1순위( )제2순위( ) (1)열악한 작업 환경(근무 시간,산업 재해 등) (2)생계에 위협을 주는 보수 수준 (3)고용 불안정(계약 미흡,프로젝트 기반 계약 등) (4)팀별 계약 (5)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관 혹은 기회가 적음 (6)인맥위주의 제작인력 구성 (7)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 수 부족 (8)기타 :(구체적으로) 58.귀하는 현재 영화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아래의 인력이 매년 얼마나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감소 변하지 않음 매년 5% 매년 매년10% 미만 증가 5%-10% 증가 이상 증가 1)제작 )연출 )미술 )촬영 )조명 )녹음 )특수효과 )후반공정기술직군 )마케팅 )연기 답변 59.향후 5년 동안 필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심각한 순서대로 2개 기입) (1순위); 제작 연출 (2순위); (1) 제작자 (14)미술감독 (30)편집 (2) 프로듀서 (15)미술팀 (31)음악 (3) 기획자 (16)소품팀 후반공정 미술 기술직군 (32)현상 (4) 라인프로듀서 (17)의상팀 (33)텔레시네 (5) 제작부 (18)분장팀 (34)CG (6) 제작회계 (19)세트팀 (35)스틸 (20)촬영감독 마케팅 (36)마케팅 (7) 시나리오 촬영 (21)촬영부 (37)메이킹필름 (8) 감독 (22)촬영특수장비 (38)주연급 배우 (9) 조감독 (23)조명감독 (39)조연급배우 (10)현장편집 (24)조명부 (40)단역 조명 연기 (11)스토리보드 (25)그립 (41)엑스트라 (26)조명특수장비 (42)무술감독 (12)스크립터 (27)녹음 (43)스턴트 녹음 (28)붐맨 (13)연출부 기타(구체적 특수효 으로 기입) (44)기타 과 (29)특수효과 F/X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95 문화인력( 만화 부문) 근로실태 조사표 ID 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며, 통계법 33조에 따라 사업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은 문화예술인력(만화 부문)종사자의 근로실태와 현장에서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본 조사는 만화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나아 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만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조사기관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담당자 :노동연구원 황준욱( ) 방문업체명 : 면접일시 :2009년 월 일 면접원 성명 : 이상 면접원이 기록,방문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이유를 표시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항목을 기입하시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현재 일자리 업무 및 희망 직무 <직무표> 1 만화 작가(1인 작가) 2 스토리 작가 3 그림작가 4 문하생 5 어시스턴트 6 편집 7 기획 8 제작관리 9 디자이너 10기타(구체적으로( ) 1.현재 일자리에서 귀하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의 호칭은 무엇입니까?(직무표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 2.위의 [질문 1]에서 선택한 주된 업무 이외에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는 몇 개이고 무엇입니까?(직무표에서 고르세요) 1 1개 2 2개(, ) 3 3개 이상(,, ) 4 중복 직무 없음 3.귀하가 [질문 1]에서 선택한 주된 업무를 하기 직전에 주로 하신 일(직무)은?(직무표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4.귀하가 만화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싶은 일을 직무표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교육 및 훈련 5.입직 이전에 교육훈련을 받은 여부와 기간을 적으시고,현재 직무에 도움을 준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교육훈련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간을 적어주세요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 간 도움 정도 6주 인 경우 괄호안에 6을 1 전혀 무익함 2 무익한 편 유형 1예 2아니오 써주시고,2번에 체크해주세요. 3 유익한 편 4 매우 유익함 5.1정규 교육 ( )1 개월 2 주 3 일 5.2도제/개인지도 ( )1 개월 2 주 3 일 5.3학원/아카데미 ( )1 개월 2 주 3 일 5.4해외유학/연수 5.5인턴십 5.4독학 ( )1 개월 2 주 3 일 5.5기타( ) ( )1 개월 2 주 3 일

396 6.만화분야에 진입한 후 재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7로 2 없다 8으로 7.가장 최근에 받으신 재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지원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빈도 지원정도( ) 1개월당 ( )시간씩 ( )달 혹은, 1 공공(정부)전액 지원 2 민간(회사)전액 지원 1주당 1일당 ( )시간씩 ( )주 혹은, ( )시간씩 ( )일 3 본인 전액 부담 5 민간 일부 지원 4 공공 일부 지원 8.지금까지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가장 중요한 이유는?(하나만 고르세요) 1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2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외 어디에도 없어서 3 해당 프로그램이 국외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4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5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6 비용이 너무 비싸서 7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8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9 업계 관행이 교육훈련을 허용하지 않아 10기타(구체적으로 ) 9.현재 귀하의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하나만 고르세요) 1 정규 교육과정 2 도제식/개인지도 훈련 3 학원/아카데미 4 OJT(현장훈련) 5 해외 유학이나 연수 6 받고 싶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7 기타 (구체적으로 ) 10.현재 만화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인문학 교육 2 시나리오 교육 3 작화 교육 4 IT기술관련 교육 5 IT외 기술관련 교육 6 인성 교육 7 기획교육 8 제작관리 교육 9 홍보/마케팅 교육 10 기타( ) 11.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 배우는 현장훈련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 없다 2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한 편이다 4 매우 필요하다. 12.현장 훈련을 체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멘토제도 (경험있고 믿을만한 조언자를 개인별로 지정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토록 하는 제도) 2 선임자(사수)를 통한 교육훈련 3 작업장 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독자적 강사 채용 4 필요한 때에 쉽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고 상호 평가 할 수 있도록 인력네트워크를 형성 5 기타(구체적으로 ) 만화 부문에서 일하게 된 동기 13.만화 분야에서 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만화에 대한 열정 때문에 2 만화관련 학과 및 학원/아카데미 등을 다녔기 때문에 3 만화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4 만화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있어서 5 만화를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6 만화 분야가 향후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되어서 7 만화 작품을 보고 감동하여 8 기타 (구체적으로) ) 14.만화 분야에 처음 일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어떠합니까? 1 아는 사람을 통해서(추천,소개 등) 2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서 3 오프라인(신문,잡지 등)구인광고를 통해서 4 스스로 찾아서 5 기타 (구체적으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현재 만화관련 일자리(현재 만화관련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만화관련 일자리)에 대해 물어보 겠습니다.(이하에서는 이 일자리 라고 하겠습니다.) <계약> 15.이 일자리에서 일할 때, 일할 기간 과 보수 등 에 대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1 예,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2 예,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니오.아무런 계약이 없었다 문 계약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397 1 근로계약 2 위임계약 3 도급계약 4 기타( ) 17.이 일자리에서 일하기로 누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1 만화 제작사(출판사) 2 만화 작가 3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4 기타( ) 18.이 일자리에서 계약상 일하기로 정해진 기간은? 년 개월 주 (또는 주)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9년 99개월 9주(또는 99주)로 대답해 주세요. <보수,근로시간 등> 19.이 일자리에서 계약된(계약 없으면,예상되는)보수는 얼마입니까?월 만원 또는 총 만원 20.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1 시급 2 일급/일당 3 주급 4 월급 5 작업량에 따라(예 :매,장당) 6 프로젝트 건당 21.이러한 보수는 누가 주도적으로 정하였습니까? 1 만화 제작사(출판사) 2 만화 작가 3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4 비교적 대등한 상호 협의(협의대상 : ) 5 기타( ) 22.이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며칠,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일 일일 평균 시간 23.이 일자리가 속한 회사의 종업원 규모는?약 명 <사회보장,부가급부> 24.이 일자리를 통해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 3 만화 이외에 다른 일자리 또는 지역으로 가입 4모른다 로 답해 주세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5.이 일자리에는 다음 혜택들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 로 답해주세요.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2 시간외 수당 3 상여금 4 휴가(연월차) 5 유급출산휴가 6 유급병가 <일자리 전속성,자율성> 26.이 일자리에서 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1 예,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예,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아니오. 4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27.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일할 수 있습니까? 1 다른 회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2 회사가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동일 유사한 업무(만화관련회사)에 대해서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동일 유사한 업무(만화관련회사)만 아니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28.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2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3 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4 일정에 따르나,일정이 불규칙적이다. 5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없이 나의 마음대로 일을 한다. 29.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별도 계약하여 업무의 일부/전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1 예,가능하다. 문 아니오,불가능하다. 문 대행이 가능하다면 귀하는 업무를 대행시키고 계십니까? 1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2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3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4 전부를 다른 회사에게 5 하지 않고 있다. 30.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1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동일 종사자 중 선임자 3 팀장급 4 제작자/출판사/회사 대표 31.이러한 업무지시를 자신이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398 1 예,항상 변경할 수 있다. 2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3 변경할 수 없다. 32.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일하는 장소 또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주로 사내 (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2 예,사내와 사외를 혼합 3 아니오,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를 정한다. 4 일정하지는 않으나 상황 또는 일정에 정해진 장소에서 33.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또는 소모성 재료)등은 누가 제공합니까? 1 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 2 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되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 3 제작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 4 팀별로 마련 5 본인이 스스로 마련 34.업무수행와 관련하여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됩니까? 1 예,제작사가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2 예,팀장급이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3 예,동료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칙/규정이 적용된다.4 아니오.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 35.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1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된다. 2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선별적으로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맡게 된다. 3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만 둔다. 4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을 어겨 회사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5 그 외 사유로 관리자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36.이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까? 1 상시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2 일을 시작할 때 만 교육을 받는다. 3 비정기적으로 선임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4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37.보통 하나의 만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년 개월 38.최근 1년 동안 만화 작업에 참여해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39.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1 예,만화 관련분야 2 예,만화 비관련 분야 3 아니오. 40.최근 1년 동안 다른 일자리를 포함하여 모든 일자리에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만족도 및 직장 이동 41.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만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각 항목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2 불만족 3 보통 4 만족,5 매우 만족 중에서 골라 로 표시해 주세요. 항 목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항 목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1 전반적 만족도 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 하는 일의 내용 대부 복리후생(퇴직금,학자금 등) 근무환경(시설,안전, 태 등) 위생상 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 근무시간 직업의 안정성 임금(소득)수준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일하는 과정을 통해 정도 배우는 직업에서의 장래성 본인의 기술이나 만화산업 능력의 활용 정도 발전가능성(비전) 작업시 대인관계(상하간)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보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2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때 3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4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5 일할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 6 만화분야에서 장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7 기타 :(구체적으로) 43.만화 외의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할 경우 다른 분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무조건 옮긴다. 2 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인 경우에만 옮긴다. 3 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경우에는 옮긴다

399 4 만화 분야에서만 계속 일할 생각이며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이 없다.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등 44.귀하의 근로자로서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 예 (다음으로) 2 아니오 ( 문 45) 44.1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 1 가입하였다. 2 가입하지 않았다. 44.2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 44.3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았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노동조합에 가입자격이 없다. 2 가입자격은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이 큼 3 가족,친지,동료 등 주위의 만류 4 회사측의 간섭 혹은 사용자측의 만류 5 노조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6 노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 7 기타 문 46로 가십시오. 45.노동조합이 생기면 가입하시겠습니까? 1 가입할 것이다 문 46 2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문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는 경영자 혹은 관리자라서)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다 2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이기 때문에)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3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노조가 불필요하다 4 노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5 기타 46.귀하의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이익을 대변해 줄 다음 조직이 있습니까? 46.1노동조합 46.2노사협의회 46.3경영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46.4경영진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제안방 등 다양 한 통로 46.5협회 등 기타 관련 조직 존재여부 1 있음 2 없음 3 모름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 직장에 필요하다고 생 다고 생각하십니까? 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 반드시 필요하다 2 그렇다 2 필요한 편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모름 5 모름 문화예술인의 지위 47.다음 각각에 대해,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10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47.1나는 예술인이다. 47.2나는 노동자이다. 47.3나는 자영업자이다. 문제점,정책,건의 사항 48.현재 우리 만화 산업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1순위,2순위 1 정부지원 부족 2 민간 투자 부족 3 협소한 국내 시장 4 해외 시장 개척 어려움 5 우수 인력 부족 6 만화 기획능력 부족

400 7 디지털 등 기술 수준 미흡 8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9 유통 구조 10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11 기타 :(구체적으로) 49.만화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아래와 같은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1순위,2순위 1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2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3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4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5 고용평등관련 지원 6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7 일자리 알선 및 취업 상담 등 고용지원 8 기타 :(구체적으로) 귀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화번 호 이메 일 성 별 1 남 2 여 출생년도 년 만화 부문에서 일한 총 경력 * 최종 학력 전공 ** 현재 일하는 형태 프리랜서 선택 주된 이유 (위에서 일하는 형태를 3으로 선택하신 분만 대답해주세요) 저작(인접)권 보유 (인세 보유 만화) 현재 일의 주된 분야 (복수 응답 가능) 년 참여했던 만화 작품의 약 개 개월 총 갯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석사)5 박사 학위 소지 1 만화 관련 학과 또는 학교 2 예술계(만화 외) 3 인문사회계 4 이공계 5 기타 ( ) 1 사업주 2 정규직 근로자 3 프리랜서(자영업 포함) 4 임시직,파트타임,계약직(프리랜서가 아닌 업체의 근로자로서 일할 경우) 5 일용직 6 기타 ( ) 1 자발적으로 선택(더 많은 보수,경력 관리 등의 이 유) 2 어쩔 수 없어서(업계 관행,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이유) (1)있음 ( 권) (2)없음 저작(인접)권 소득(2008년) 연 ( 1 아동,학습,실용 만화 2 출판 만화(대본소) 3 출판 만화(단 행본) 4 인터넷,모바일 만화 5 기타( ) 6 구분 못 함 현재 작업 또는 사업을 하는 주 활동지역*** 초/중/고교 재학시 방과후 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 경험 여부 )만원 ( )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찾아 기록) 1초등 2중등 3고등 4경험 없음 *기 간 ;도중에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후에 일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주십시오. **전 공 ;최종 학력의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대전 5.인천 6.광주 7.울산 8.경기도 9.강원도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17.해외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01 문화인력( 출판 부문) 근로실태 조사표 ID 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며, 통계법 33조에 따라 사업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은 문화예술인력(출판 부문)종사자의 근로실태와 현장에서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본 조사는 출판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나아 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출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조사기관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담당자 :노동연구원 황준욱( ) 방문업체명 : 면접일시 :2009년 월 일 면접원 성명 : 이상 면접원이 기록,방문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이유를 표시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항목을 기입하시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현재 일자리 업무 및 희망 직무 <직무표> 1 기획자 2 편집자 3 디자이너 4 영업 5 제작관리 6 기타 (구체적으로) 1.현재 일자리에서 귀하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의 호칭은 무엇입니까?(직무표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1-1.현재 일자리에서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1 상급 2 중급 3 하급 4 직급 구분 없음 2. [질문 1]에서 선택한 주된 업무 이외에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는 몇 개이고 무엇입니까?(직무표에서 고르세요) 1 1개 2 2개(, ) 3 3개 이상(,, ) 4 중복 직무 없음 3.귀하가 [질문 1]에서 선택한 주된 업무를 하기 직전에 주로 하신 일(직무)은?(직무표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4.귀하가 출판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싶은 일을 직무표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교육 및 훈련 5.입직 이전에 교육훈련을 받은 여부와 기간을 적으시고,현재 직무에 도움을 준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교육훈련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간을 적어주세요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 간 도움 정도 유형 1예 2아니오 6주 인 경우 괄호안에 6을 1 전혀 무익함 2 무익한 편 써주시고,2번에 체크해주세요. 3 유익한 편 4 매우 유익함 5.1정규 교육 ( )1 개월 2 주 3 일 5.2도제/개인지도 ( )1 개월 2 주 3 일 5.3학원/아카데미 ( )1 개월 2 주 3 일 5.4해외유학/연수 ( )1 개월 2 주 3 일 5.5인턴쉽 ( )1 개월 2 주 3 일 5.6독학 ( )1 개월 2 주 3 일 5.7기타( ) ( )1 개월 2 주 3 일

402 6.출판분야에 진입한 후 재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7로 2 없다 8으로 7.가장 최근에 받으신 재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지원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빈도 지원정도( ) 1개월당 ( )시간씩 ( )달 혹은, 1 공공(정부)전액 지원 2 민간(회사)전액 지원 1주당 1일당 ( )시간씩 ( )주 혹은, ( )시간씩 ( )일 3 본인 전액 부담 5 민간 일부 지원 4 공공 일부 지원 8.지금까지 재교육을 받지 못한(않은)가장 중요한 이유는?(하나만 고르세요) 1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3 해당 프로그램이 국외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2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외 어디에도 없어서 4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있으나 수준이 낮아 5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6 비용이 너무 비싸서 7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9 업계 관행이 교육훈련을 허용하지 않아 8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10기타(구체적으로 ) 9.현재 귀하의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하나만 고르세요) 1 정규 교육과정 2 도제식/개인지도 훈련 3 학원/아카데미 4 OJT(현장훈련) 5 해외 유학이나 연수 6 받고 싶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7 기타 (구체적으로 ) 10.현재 출판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인문학 교육 2 인성 교육 3 기획교육 4 IT관련 교육 5 IT외 기술관련 교육 6 제작관리 교육 7 홍보/마케팅 교육 8 기타( ) 11.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 배우는 현장훈련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 없다 2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한 편이다 4 매우 필요하다. 12.현장 훈련을 체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멘토제도 (경험있고 믿을만한 조언자를 개인별로 지정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토록 하는 제도) 2 선임자(사수)를 통한 교육훈련 3 작업장 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독자적 강사 채용 4 필요한 때에 쉽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인력네트워크를 형성 5 기타(구체적으로 ) 출판 부문에서 일하게 된 동기 13.출판 분야에서 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출판에 대한 열정 때문에 2 출판관련 학과 및 학원/아카데미 등을 다녔기 때문에 3 출판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4 출판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있어서 5 출판을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6 출판 분야가 향후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되어서 7 출판 작품을 보고 감동하여 8 기타 (구체적으로) ) 14.출판 분야에 처음 일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어떠합니까? 1 아는 사람을 통해서(추천,소개 등) 2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서 3 오프라인(신문,잡지 등)구인광고를 통해서 4 스스로 찾아서 5 기타 (구체적으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현재 출판관련 일자리(현재 출판관련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출판관련 일자리)에 대해 물어보 겠습니다.(이하에서는 이 일자리 라고 하겠습니다.) <계약> 15.이 일자리에서 일할 때, 일할 기간 과 보수 등 에 대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1 예,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2 예,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니오.아무런 계약이 없었다 문 계약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근로계약 2 위임계약 3 도급계약 4 기타( ) 17.이 일자리에서 일하기로 누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1 제작사(출판사) 2 작가 3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4 기타( ) 18.이 일자리에서 계약상 일하기로 정해진 기간은? 년 개월 주 (또는 주)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9년 99개월 9주(또는 99주)로 대답해 주세요

403 <보수 및 근로시간 등> 19.이 일자리에서 계약된(계약 없으면,예상되는)보수는 얼마입니까?월 만원 또는 총 만원 20.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1 시급 2 일급/일당 3 주급 4 월급 5 작업량에 따라 6 프로젝트 건당 21.이러한 보수는 누가 정하였습니까? 1 제작사(출판사) 2 작가 3 제작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4 비교적 대등한 상호 협의(협의대상 : ) 5 기타( ) 22.이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며칠,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일 주당 평균 시간 23.이 일자리가 속한 회사의 종업원 규모는?약 명 <사회보장 및 부가급부> 24.이 일자리를 통해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 3 출판 이외에 다른 일자리 또는 지역으로 가입 4모른다 로 답해 주세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5.이 일자리에는 다음 혜택들이 있습니까?각각에 대해 1 예 2 아니오 로 답해주세요.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2 시간외 수당 3 상여금 4 휴가(연월차) 5 유급출산휴가 6 유급병가 <일자리 전속성,자율성> 26.이 일자리에서 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1 예,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예,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아니오. 4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27.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일할 수 있습니까? 1 다른 회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2 회사가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동일 유사한 업무(출판관련회사)에 대해서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동일 유사한 업무(출판관련회사)만 아니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28.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2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3 퇴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4 일정에 따르나,일정이 불규칙적이다. 5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없이 나의 마음대로 일을 한다. 29.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별도 계약하여 업무의 일부/전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1 예,가능하다. 문 아니오,불가능하다. 문 대행이 가능하다면 귀하는 업무를 대행시키고 계십니까? 1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2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3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4 전부를 다른 회사에게 5 하지 않고 있다. 30.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1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동일 종사자 중 선임자 3 팀장급 4 제작자/제작사/회사 대표 31.이러한 업무지시를 자신이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1 예,항상 변경할 수 있다. 2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3 변경할 수 없다. 32.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일하는 장소 또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주로 사내 (출판사 혹은 출판사로부터 도급/위탁/위촉계약을 받은 회사) 2 예,사내와 사외를 혼합 3 아니오,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를 정한다. 4 일정하지는 않으나 상황 또는 일정에 정해진 장소에서 33.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또는 소모성 재료)등은 누가 제공합니까?

404 1 출판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 2 출판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되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 3 출판사(또는 도급/위탁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 4 팀별로 마련 5 본인이 스스로 마련 34.업무수행와 관련하여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됩니까? 1 예,제작사가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2 예,팀장급이 정한 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3 예,동료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칙/규정이 적용된다.4 아니오.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 35.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1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 등 관계가 종료된다. 2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선별적으로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맡게 된다. 3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만 둔다. 4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을 어겨 회사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5 그 외 사유로 관리자가 그만 두라고 통지하는 경우 36.이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까? 1 상시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2 일을 시작할 때 만 교육을 받는다. 3 비정기적으로 선임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4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최근 1년간 활동,다른 일자리 및 소득> 37.보통 하나의 출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년 개월 38.최근 1년 동안 출판 작업에 참여해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 원 39.이 일자리에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1 예,출판 관련분야 2 예,출판 비관련 분야 3 아니오. 40.최근 1년 동안 다른 일자리를 포함하여 모든 일자리에서 받은 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만족도 및 직장 이동 만 원 41.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출판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각 항목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2 불만족 3 보통 4 만족,5 매우 만족 중에서 골라 적어 주세요. 항 목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항 목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1 전반적 만족도 작업시 대인관계(동료간) 하는 일의 내용 복리후생(퇴직금,학자금 대부 등) 근무환경(시설,안전, 위생상태 등) 일의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 근무시간 직업의 안정성 임금(소득)수준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직업에서의 장래성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 정도 출판산업 발전가능성(비전) 작업시 대인관계(상하간)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보수가 낮다고 생각할 때 2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때 3 자신의 능력이 소진된다고 느낄 때 4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5 일할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 6 출판분야에서 장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7 기타 :(구체적으로) 43.출판 외의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할 경우 다른 분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무조건 옮긴다. 2 출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인 경우에만 옮긴다. 3 출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경우에는 옮긴다. 4 출판 분야에서만 계속 일할 생각이며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이 없다

405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등 44.귀하의 근로자로서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 예 (다음으로) 2 아니오 ( 문 45) 44.1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 1 가입하였다. 2 가입하지 않았다. 44.2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 44.3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았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노동조합에 가입자격이 없다. 2 가입자격은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이 큼 3 가족,친지,동료 등 주위의 만류 4 회사측의 간섭 혹은 사용자측의 만류 5 노조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 6 노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 7 기타 문 46로 가십시오. 45.노동조합이 생기면 가입하시겠습니까? 1 가입할 것이다 문 46 2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문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는 경영자 혹은 관리자라서)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다 2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이기 때문에)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3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노조가 불필요하다 4 노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5 기타 46.귀하의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이익을 대변해 줄 다음 조직이 있습니까?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 직장에 필요하다고 생 존재여부 다고 생각하십니까? 각하십니까? 1 있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1 반드시 필요하다 2 필요한 편 2 없음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모름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모름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모름 46.1노동조합 46.2노사협의회 46.3경영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46.4경영진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제안방 등 다양 한 통로 46.5협회 등 기타 관련 조직 문화예술인의 지위 47.다음 각각에 대해,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10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47.1나는 예술인이다. 47.2나는 노동자이다. 47.3나는 자영업자이다. 문제점,정책,건의 사항 48.현재 우리 출판 산업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1순위,2순위 1 정부지원 부족 2 민간 투자 부족 3 협소한 국내 시장 4 해외 시장 개척 어려움 5 우수 인력 부족 6 출판 기획능력 부족 7 디지털 등 기술 수준 미흡 8 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시스템 미흡 9 유통 구조 10 외국과 국제경쟁력 미흡 11 기타 :(구체적으로)

406 49.출판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아래와 같은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1순위,2순위 1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2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3 공공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4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안전 지원 5 고용평등관련 지원 6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7 일자리 알선 및 취업 상담 등 고용지원 8 기타 :(구체적으로) 귀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화 번호 이메 일 성 별 1 남 2 여 출생년도 년 출판 부문에서 일한 총 경력 * 최종 학력 전공 ** 현재 일하는 형태 프리랜서 선택 주된 이유 (위에서 일하는 형태를 3으로 선택하신 분만 대답해주세요) 현재 일의 주된 분야 현재 일자리에서 소속 년 개월 참여했던 출판 작품의 총 갯수 약 개(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석사) 5 박사 학위 소지 1 출판 관련 학과 또는 학교 2 예술계(출판 외) 3 인문사회계 4 이공계 5 기타 ( ) 1 사업주 2 정규직 근로자 3 프리랜서(자영업 포함) 4 임시직,파트타임,계약직(프리랜서가 아닌 업체의 근로자로서 일할 경우) 5 일용직 6 기타 ( ) 1 자발적으로 선택(더 많은 보수,경력 관리 등의 이유) 2 어쩔 수 없어서(업계의 관행,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이유) 1 독립회사(원청 회사)2 임프린트 회사 3 기획사 4 상근 외주 5 프리랜서 외주 6 소속 구분 못함 7소속 없음 1 단행본 출판 2 교재 출판 3 전집 출판 4 기타( ) 5 구분 못함 현재 작업 또는 사업을 하는 주 활동지역*** ( )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찾아 기록) *기 간 ;도중에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후에 일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주십시오. **전 공 ;최종 학력의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대전 5.인천 6.광주 7.울산 8.경기도 9.강원도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17.해외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보기

<3036C7E2BCF6C3D6C1BEBABB2E687770>

<3036C7E2BCF6C3D6C1BEBABB2E687770> 문화향수실태조사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0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서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