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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SC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2 이 보고서는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3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연 구 진 연구수행기관 책 임 연 구 원 공 동 연 구 원 공 동 연 구 원 공 동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 (사)한국언론학회 : 김도연(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황상재(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승현(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 김 진(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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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v 목 차 요약문 xi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구성과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6 제 2 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9 제1절 방송심의제도 평가 방송심의제도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12 제2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 가능성 및 시청자 참여 사례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가능성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 참여 사례 17 1) 국민참여재판제 18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배심원제 19 3) KBS 시청자배심원제 19 제 3 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21 제1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문제점 현행 방송심의의 절차 및 방송심의 관련 기구의 현황 23 1) 현행 방송심의의 법적 근거 23 2) 현행 방송심의의 절차 24

6 vi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3) 현행 방송심의 관련 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문제점 31 1) 법적 근거의 미비 31 2) 기존 방송심의 관련 기구의 권한 및 직무와의 중복 32 제2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 및 가능성(정비사항)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 35 1) 제1안 - 국민참여재판모델 36 2) 제2안 - 시청자위원회모델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44 1) 시청자참여심의결과의 구속력 인정 여부 44 2) 필요적 사전절차 여부 46 3) 시청자참여심의의 대상 47 4) 시청자참여심의의 법정화 방법 49 제3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위한 시청자심의단 구성의 대표성, 적절성, 다양성 확보방안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 시청자심의단의 구성방법 53 제4절 소결: 종합적 검토결과 55 제5절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축조해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73

7 목차 vii 제 4 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75 제1절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개요 시범운영 내용 77 1) 시범운영 참여자 구성 77 2) 시범운영 방식과 절차 심의대상 프로그램과 심의결과 79 1) 심의대상 프로그램 7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85 제2절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결과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1: SBS-TV <청담동 스캔들> 87 1) 5인 시청자심의단 87 2) 7인 시청자심의단 88 3) 9인 시청자심의단 89 4) 20인 시청자심의단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2: MBC-TV <쇼! 음악중심> 91 1) 5인 시청자심의단 91 2) 7인 시청자심의단 92 3) 9인 시청자심의단 93 4) 20인 시청자심의단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3: SBS-TV <힐링캠프 500인> 95 1) 5인 시청자심의단 95 2) 7인 시청자심의단 96 3) 9인 시청자심의단 96 4) 20인 시청자심의단 보도/시사 프로그램 1: SBS-TV <SBS 8뉴스> 98 1) 5인 시청자심의단 98 2) 7인 시청자심의단 99 3) 9인 시청자심의단 100 4) 20인 시청자심의단 보도/시사 프로그램 2: KBS-TV <KBS 뉴스9> 102 1) 5인 시청자심의단 102 2) 7인 시청자심의단 103 3) 9인 시청자심의단 104 4) 20인 시청자심의단 104

8 viii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6. 보도/시사 프로그램 3: MBC-TV <MBC 뉴스데스크> 105 1) 5인 시청자심의단 105 2) 7인 시청자심의단 106 3) 9인 시청자심의단 107 4) 20인 시청자심의단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비교 109 제3절 소결: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 113 제 5 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117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119 제2절 조사 결과 시청자심의단의 운영 절차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범위 시청자심의단 구성 시청자심의단 심의과정 시청자심의단 설치 규정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제언 123 제 6 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125 제1절 연구의 요약 연구의 구성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법적 행정적 검토 (가칭)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 결과 129 제2절 시청자참여를 통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37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른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139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른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143

9 표 목차 ix 표 목차 <표 1> 방송통신위원회법 신 구조문 대비표 50 <표 2>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신 구조문 대비표 51 <표 3> 영상물등급위원회 구성 및 운영 53 <표 4> 시범운영 참여자 구성 78 <표 5> 시범운영 방식과 절차 79 <표 6> SBS-TV <청담동 스캔들> 내용 80 <표 7> MBC-TV <쇼! 음악중심> 내용 81 <표 8> SBS-TV <힐링캠프 500인> 내용 81 <표 9> SBS-TV <SBS 8 뉴스> 내용 83 <표 10> KBS-TV <KBS 뉴스 9> 내용 83 <표 11> MBC-TV <MBC 뉴스데스크> 내용 84 <표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87 <표 13>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88 <표 14>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89 <표 15>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0 <표 16>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1 <표 17> 쇼! 음악중심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2 <표 18> 쇼! 음악중심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2 <표 19> 쇼! 음악중심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3 <표 20> 쇼! 음악중심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4 <표 21>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5 <표 22>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6 <표 23>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7 <표 24>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8 <표 25> SBS 8뉴스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9 <표 26> SBS 8뉴스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99 <표 27> SBS 8뉴스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0 <표 28> SBS 8뉴스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1 <표 29> KBS 뉴스9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2 <표 30> KBS 뉴스9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3 <표 31> KBS 뉴스9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4 <표 32> KBS 뉴스9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5

10 x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33>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6 <표 34>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7 <표 35>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8 <표 36>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109 <표 37> 시청자심의단 판정결과 비교 111

11 그림 목차 xi 그림 목차 [그림 1] KBS 시청자배심원제 모델(한진만 최현철 홍성구, 2012) 20 [그림 2] 방송심의 절차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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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문 xiii ㅣ 요 약 문 ㅣ 제1장 서 론 1장은 연구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방송 심의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심의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가능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시청자참여심의제에 대한 평가와 시청자 참여 사례 를 살펴보고,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또 시청자참여심의제의 한 방법으로 5명, 7명, 9명, 그리고 20명으로 구성된 (가칭) 시청자참여단 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토록 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청자참여심의제 운영을 위해 예상 되는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시청자참여심의제 시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 구성의 대표성, 정당성, 다양성 확보 방안에 바탕을 둔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 제안 및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검토, 둘째,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셋째, 국내 상황에 적합한 시청자참여심의제의 운영방안 도출 및 시범운영, 넷째, 심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 안 제시 등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Field Study), 심층인터뷰 등을 활용하 였다. 첫째로 문헌조사는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 참여 사례 조사,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 및

14 xiv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도입가능성 분석 등을 위한 기초적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둘째로 현장조사는 일반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청자참여심의제의 운영방식을 가정하여, 일반 시청 자들의 연령별, 성별 다양성을 반영한 (가칭)시청자심의단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실제 심의대상이 되었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에서는 조사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지닌 5명, 7명, 9명, 그리고 20명 등 4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같은 현장조사 방식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운영할 경우의 실질적 문제점과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는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 터뷰 대상은 방송심의시스템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시청자심의단의 운영 절차,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 문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 범위, 시청자심의단 구성, 시청자심의단 심의과정, 시청자심의단 설 치 규정,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제언 등이었다.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제2장은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시청자 참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방송심의제도 자체의 문제점, 방송심의제도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의 문제점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보다는 방송심의제에 있어 시청자 및 시청 자단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최근에는 시청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 로 하는 참여적 심의체제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시청자참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청자참여시스템의 도입은 시청자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청자 참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다양 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5 요약문 xv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참여제도는 심의과정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의 견을 반영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관점과 사회적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방송심의제도의 균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시청자참여제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시청자참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시민배심원 제 이다. 시민 배심원제는 공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이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발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한 후 4~5일 간의 심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권고안으로 제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배심원 제도가 심의 절차에 적용된 사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배심원제이다. 배심원의 구성 방식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양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양자의 공통점은 국민들의 실질적 주권 행사를 보장하여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KBS 시청자배심원제도 논의되었다.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3장은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해 법적, 행정적 검토를 하였다. 시청자 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감안하였을 때, 이 보고서에서 추천하 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골격 및 추천 이유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왜냐하면 국민 참여재판모델이 시청자위원회모델보다 심의에 있어서 시청자의 대표성 및 다 양성 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개방성은 국민참여재판모델이 시청자위원 회모델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칭)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16 xvi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왜냐하면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심의 의결의 법적 성격(행정처분성)이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성격상, 반드시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정 방송프로그 램에 대해서 시청자심의단의 사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게 한다. 즉 임의적 사전절차방식을 도입한다. 그 이유는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한편 시청자심의 개시조건 의 문제는 제1차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차적으로는 심 의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한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한다. 그 이유는 시사 보도프로그램에만 국한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방 송심의제도상 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정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사 보 도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별도의 문제가 상존하여 논쟁 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 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물리적 관리적 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임의적 사전절차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다섯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는 9명으로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특별위 원회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명인 경우보다는 시청자의 대표성 과 다양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를 9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다양성 모두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17 요약문 xvii 수 있다. 즉 시청자참여심의도 일종의 심의 로서 심의절차가 추구하는 효율성 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향후의 제도 설계 및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여섯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적 다양성, 세대적 연령적 다양 성을 반영한다. 대표성 및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양성이 성적 다양성, 세대적 연령적 다양성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다양성의 경우 우리나라 방송이 비록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상 전국방송이라는 점과 시청자심의단 실제 구성 과 운영을 고려하여 반영치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일곱째, 국민참여재판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 모델의 단점 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국민참여재판모델을 채택하 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전문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 시청자의 비균일성, 심의절차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 시청자의 지식과 편견의 역작용의 문제,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조한 참여의 문제 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른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설계 운영할 때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안내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례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향후 세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조한 참여의 문제는 시청자들이 시청자참여심의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4장은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개선방

18 xviii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청자심의단을 시범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 시에 참여자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활용하여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하였으며,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20인 시청자심의단도 함께 운영하였다. 결과적으로 5인이나 20인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그리 타당한 방식 이 아니었다. 5인의 경우는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며 심의 과정에서 불과 몇 사람의 편향적 의견이 전혀 다른 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20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에도 참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심 의단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청자심의 단의 참여자 구성은 7인이나 9인 방식이 효율적 방안이라 판단된다. 7인이나 9인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면에서 다양화된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운영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가져오기 적합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둘째, 시청자심의단이 심의할 대상 프로그램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진행하였 다. 구체적으로 드라마/오락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하 였고, 이를 다시 심의대상에서 권고 이상으로 의결된 프로그램과 문제없음으로 의결된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유형별 로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 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에서 집단별, 사안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시사 후에 토론(debating)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차별화하여, 토론 여부가 심의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시청자심의단의 모델이 되었 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토론과 합의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19 요약문 xix 있기 때문이다. 5인, 7인, 9인 집단은 심의 프로그램 설명과 시사 이후 심의 판정을 내리기 전에 구성원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한 반면, 20인 집단은 토론 없이 심의 판정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론 집단(5인, 7인, 9인)과 토론 없는 집단(20인)의 애초의 생각의 차이를 체크하기 위해 모든 집단에서 2건의 프로그 램은 토론없이 심의 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심의판정의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토론의 유무가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일정한 토론 시간이 부여된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토론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0인보다는 제재 수준이 조금 높은 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에 있어 토론의 여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운영 과정에서 토론 시간을 부여한 경우 참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판정에 임했으며, 토론 자체가 참여자의 대상 프로그램 및 심의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5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5장은 방송심의시스템과 시청자참여심의제(시청자심의단)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인터뷰이다. 전문가 조사의 내용은 시청자심의단 의 운영 절차,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 문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 범위, 시청자심의단 구성, 시청자심의단 심의과정, 시청자심의단 설치 규정, 시청자 심의단에 대한 제언 등의 7가지 항목이었다. 전문가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기간은 2015년 10월 중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신문방송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명이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심의단 운영 절차에 대해 필요적 사전 절차로 운영할지, 임의적 사전절차로 운영할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임의적 사전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에 대해 시청자심의단의 의결

20 xx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권고적 효력으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게 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권고적 효력이 타당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범위에 대해 질문하였 다. 구체적으로 보도/교양 등 공정성 이슈에 한정하거나, 연예/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 장르를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없이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넷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방법, 심의단 규모, 심의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추천방식(단체 추 천, 무작위 추출,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원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하여 무작위추출방식을 적용하고, 규모는 9~11인이 적정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대표성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쿼터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청자심의 단의 회의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특별위원회와의 관계를 고려 해 특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도 특별위원회에 배석하는 방식도 추천하였다. 여섯째, 시청자심의단 설치 규정에 대해 시청자심의단을 관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정기구로 할 것인지, 방송통신심 의위 내부규칙과 방소심의규정에 규정하는 정도로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측면과 법정 기구로 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제언을 질문하였다. 전문가 들은 국민참여재판제도처럼 시청자심의단에 참여하는 일반 시청자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시민단체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6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6장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21 요약문 xxi 째,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 시에는 우선적으로 임의적 사전 절차 방식을 고려 한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정 방송프로 그램에 대해 시청자심의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방식이다. 시청자심의 개시 조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방송사가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필 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 결과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을 두기보다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함에 있어 시청자의 정서와 눈높이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참고자료로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방식 이다. 이럴 경우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앝은 일반 시청자로서의 시청자심의단 개개인에게 행정행위의 최종 결론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무리수를 가져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비록 심의의 최종 결정 요인은 아니더라도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 결과는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해당 소위원회의 합리적 심의 결정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방식은 그간 제기되어온 시청자의 눈높이와 정서 를 반영한 심의를 위하여 7인 혹은 9인으로 구성된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7인 혹은 9인의 시청자심의단 참여자는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당표집하도록 한다. 시청자심의단 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다양성까지를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시청자심의단의 선발은 다수의 다양한 조사자 풀을 확보하 고 있는 조사회사들을 복수로 선정하여 이들을 통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때, 심의대상 방송사의 로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범위는 모든 프로그램 장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22 xxii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바람직하다. 즉, 시청자심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방 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되, 장르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과 오락 및 드라마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한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은 공정성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9인 집단으로 운영하되, 오락 및 드라마 등은 7인 집단으로도 상대적으 로 무방할 것이다. (가칭)시청자심의단 운영에는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횟수 등은 초기 연도에는 10회 정도로 하고 점차 심의 횟수를 늘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심의절차의 문제로 시청자심의단이 심의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심의 대상 프로그램의 심의 이슈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시사 이후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 동안 심의단 참여자들 간에 이에 대해 토론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그 자체로 시청자심의단 개개인에게 해당 심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토론 이후에 결론을 내릴 때는 그들 간에 합의를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판정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종합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범운영에서 보았듯이 합의를 강제할 경우 소수의 강한 목소리가 결과를 좌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의 법정화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규 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시청자심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심의단은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그 하위에 두어 관장토 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3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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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사회의 규범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시행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 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의 한계와 연관되며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방송 환경의 변화와 시청자층이 분화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 고 있다. 방송 환경의 고도화로 지상파방송 이외에 유료방송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방송심의의 근거(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형성기능, 전파자원의 희소 성)와 목적(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확보, 방송의 공적 책임완수),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유료방송의 프로그램들은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의 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송심의시스템을 다시금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성 연령 계 층 지역 등에 따라 시청자가 분화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의 구성은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분화된 시청자의 면면을 대표하지 못한 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 출범 과정과 초기 운영 과정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 구성이 주로 전문성과 정파성 등에 집중되어 일반 시청자 들의 정서와 큰 격차가 있다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다(박

26 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천일 주정민 이영주, 2013). 현행 방송심의 절차는 위원들의 규정에 의한 해석과 적용 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 간의 의견이 상충되면 최종적으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다(최우정, 2009). 따라서 방송심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 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지적은 방송통신심의위의 구성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 방 송내용에 대한 심의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이남표, 2012; 최우정, 2013). 방송의 자유는 특정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런 기초 하에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형성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 을 인정해 외부기관에 의한 방송심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기구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국가와 특정한 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심 의위는 비록 국회의 관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실제로 집권당의 영향 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이다. 방송심의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아니 라 정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 여 왔다(정재하 외, 2012; 정재황 외, 2011; 황상재 외, 2013). 방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양한 시청자의 대표성이 반영된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201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심의제도 보완책 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배심원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연합뉴스, 2014년 8월 26일자). 이후 2014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는 제3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시청자 배심원제 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경향신문, 2014년 11월 4일자). 방송통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최우정, 20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27 제1장 서 론 5 신심의위가 도입을 검토했던 시청자배심원제 는 심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 고, 심의가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의 대표성과 사회적 다양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의 방식으로서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였다(방송통신심의위 보도자료). 즉 방송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제시하 는 방송심의 과정에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 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심의시스템을 갖추 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 심의에 있어 시청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 다. 법적 행정적 고려는 물론이고, 실제 심의 관련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 성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를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시행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문제점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사전에 검토되어야, 제도화된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구성과 목적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심의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가능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시청자참여심의제에 대한 평가 와 시청자 참여 사례를 살펴보고,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또 시청자참여심의제의 한 방법으로 5명, 7명, 9명, 그리고 20명으로 구성된 가칭 시청자참여단 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토 록 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청자참여심의제 운영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점검하겠다. 이와 함께 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시청자참여심 의제 시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 구성의 대표 성, 정당성, 다양성 확보 방안에 바탕을 둔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 제안 및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하겠다. 본 연구는 시청자 대표성과 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에

28 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 시청자참여심의제의 시범운영에 따른 실제 적용가능성 증대, 실현성 높은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방안 도출 등의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궁극적으 로는 방송심의시스템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의 성과는 시청자참여심의제의 시스템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시청자참여심 의제도의 실제 운영을 위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검토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시청자참여심의제의 운영방안 도출 및 시범운영 심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Field Study), 심층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첫째로 문헌조사는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 참여 사례 조사,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 및 도입가능성 분석 등을 위한 기초적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둘째로 현장조사는 일반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청자 참여심의제의 운영방식을 가정하여, 일반 시청자들의 연령별, 성별 다양성을 반영한 시청자심의단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실제 심의대상이 되었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 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에서는 조사전문회사의 도

29 제1장 서 론 7 움을 받아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지닌 5명, 7명, 9명, 그리고 20명 등 4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같은 현장조사 방식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운영할 경우의 실질적 문제점과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는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은 방송심의시스템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시청자심의단의 운영 절차,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 문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 범위, 시청자심의단 구성, 시청자심의단 심의과정, 시청자심의단 설치 규정,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제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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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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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11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제1절 방송심의제도 평가 1. 방송심의제도 심의 는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 미한다(오준근 외, 2009). 한진만과 홍성구(2012)는 심의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 용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심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이라 설명한다.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선호와 이익의 집산 적 (aggregation) 방식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심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숙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심의는 의사소통과정이 시민들에게 개방적이며, 충분 한 정보의 검토를 통한 대화와 토론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협상과 심의의 차이점은 협상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협상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면, 심의는 공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나름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심의의 근거는 방송의 공익성이다.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의 규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주파수의 희소성, 지상파 방송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가정과 어린이 청소년 에 대한 침투가능성, 전파의 공공재적 특성, 공공 수탁 개념 등이 방송만의 차별적 규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황성기, 2008; Krattenmaker & Power, 1994). 또 방송 이 갖는 공적 기능 및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시장의 자기조정력에 온전히 맡겨둘 수는 없어 지상파 방송에 대하여 최소한의 내용적 균형성, 객관성 및 상호 존중성의 준수가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음란, 외설, 폭력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서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된다(강남준, 2006; 안정민, 2007; 현경보

34 1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조영신, 2005). 방송심의의 법적 근거는 헌법 조항과 관련된다. 헌법학자들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도의 정당성을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구체적으로 방송심의의 근거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나타난 헌법유보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유보조항도 존재하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법률로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방송법 제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 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을 규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방송의 규제 목적은 국민문화 향상과 공정성 및 공익성의 제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 시청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진 이홍천, 2014). 2.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현재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방송심의제도 자체의 문제점, 방송심의제도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의 문제점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최우정(2013)은 현재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한다. 첫째는 현 행법상 방송심의 구조적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방송심의 구조는 1차적으로 방송사의 내적인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방송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외적인 처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방송심의의 특징 은 심의기관과 처분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결정 과 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송심의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방송과 통신이 하나의 기관에 의해 모두 이루어진다는

35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13 점 등이다. 둘째는 방송심의와 검열제에 대한 문제점이다. 방송심의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헌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제와의 상관관계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 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방송심의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방송심의제 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 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심의제도 그 자체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검열이 사전검열로 제한될 경우 국민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까지 일일이 정부 측에 사전 제출해야 하는 제도는 사후에 적발되는 제도에 비하여 그 효과 가 크다는 점 때문에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우정(2013)은 검열의 법적 가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 사전검열, 방 송심의제도와 공영방송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종합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된 방송심의제도는 우리 헌법적인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부분적으로는 방송심의 그 자체의 위헌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공영방송의 헌법적인 본질적 가치인 방송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문제를 발생 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의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의 정당성의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넷째는 방송과 통신의 구분의 문제이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한 인적 구성에 의해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과연 매체적 특성이 다른 것을 하나의 기구에서 각각의 기준을 정립해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박천일 등(2013)은 방송심의제도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방송 심의제도는 심의규정과 심의 내용의 모호성,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의 부당성, 보도

36 1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프로그램과 선거방송 규제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포괄심의의 비효율성 및 비일 관성 등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방송심의는 모니터링 요원 의 1차 심의가 이루어진 이후 사무국 직원의 검토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되어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심의원이나 심의담당 직원이 어떠한 사안 을 심의 안건으로 결정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방송심의 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의적 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석민 박아현, 2009). 또 심의의 진행에서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일련의 절차와 심의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심의개시 전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만을 수집하여 심의여부를 결정해야 만 안건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이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의 임기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방송심 의에 관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심의위원의 임기가 짧아 그들의 심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피 규제 대상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심의규정의 적용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심의 규정의 적용은 위원들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간의 의견 이 상충되면 최종적으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방송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심의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 과정에서 기존 유사 사례를 참조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송심의 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방송심의규정이 대부분 윤리강령 수준이이서 판단기준이 모호한 원인도 있다고 설명한다. 방송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첫째는 방송심의 규정에서 입법 취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항목이 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법적 소송 으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열거되 어 있다는 점이다. 또 윤리 도덕 이슈와 관련된 규정은 세부항목의 규제 목표가 중복되 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다른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심의 위반

37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15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광고 관련 규정은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 이에 대한 규제수단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영주 채정화, 2008). 둘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뉴스를 포함 하여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성옥(2009)은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관련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선영(2002)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반론권 제기가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물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 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는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의 특성으로 중층적 복합적인 심의 시스템이 지적되고 있다. 심의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등급 분류, 자체 심의기구 운용, 시청자 위원회 운용 등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층적이고 이중적인 심의구조는 방송의 표현자유와 방송종사자들의 자율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이승선, 2008). 제2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 가능성 및 시청자 참여 사례 1.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가능성 우리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의 심의과정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송심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방송 시청자는 방송 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에 방통심의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영 주, 2011). 따라서 시청자가 방송심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이 강화될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시청자가 심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방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38 1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이라는 주장도 있다(백미숙, 2011). 그러나 기존 논의들에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보다는 방송심의제에 있어 시청자 및 시청자단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주정민 등(2011)은 방송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그리고 결과의 공표를 통한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의 경우, 모니터 활동 및 시청자운동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심의 과정을 감독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구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충실해 야 하며, 이외에도 방송사 견제기능과 등급제 운영을 감독,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공표하는 체제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청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참여적 심의체제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적 심의체제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청자 참여에 의한 모니터 운영 시스템의 역할 강화 및 탄력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황상재 외, 2013). 주정민 외(2011)의 연구에서도 모니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김대호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김대호 외(2008)의 연구에서는 매일 지상파 및 일부 케이블 콘텐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기획 심의 또는 집중 심의의 개념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콘텐츠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주요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신문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의견을 검토 할 수도 있고,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청자 불만을 처리함에 있어 심의위의 직접적인 개입의 폭을 줄임으 로써 시청자 불만 처리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일반적인 논의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청자참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청자참여시스템의 도입은 시청자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청자 참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39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17 대한 심도 깊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시청자는 심의의 전문가가 아니고 심의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의 구성원이자 방송프로그램의 소비자로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질서 및 규범 유지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특히 방송심의에 대한 개략적 이해와 특정 심의대상 프로그램의 논점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할 경우, 혹은 다수의 시청자간 직간접적인 토론을 통해 숙의( 熟 議 )를 거칠 경우 우리 사회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심의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제적이여 효용성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시험적인 시청자심 의 집단의 시범운용을 통해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2.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 참여 사례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참여제도는 심의과정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 영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관점과 사회적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방송심의제도의 균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법 적, 제도적 측면에서 시청자참여제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시청자참여제도 의 도입 가능성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시민배심원제 (citizen jury)이다. 시민 배심원제는 공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이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발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한 후 4~5일 간의 심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장경석, 2002). 시민 배심원제는 시민단체나 독립적인 기관이 이해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층화 무작위 표집으로 12~24명의 배심원을 선발한다. 3~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배심원 심의는 4~5일 동안 진행한다. 배심원 회의는 해당 주제에 대해 자문위원과 증인의 증언을 듣는 청문절차와 배심원들의 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배심 원 회의는 마지막날 그동안 심의한 내용을 정책권고안으로 확정해 공공기관에 제출하 고, 공개포럼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발표하지만, 정책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배심원 제도가 심의 절차에 적용된 사례는 크게 두 가지 다. 첫째는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40 1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민배심원제도다(한진만 최현철 홍성구,2012; 한진만 홍성구, 2012). 배심원의 구 성 방식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양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양자의 공통점은 국민들의 실질적 주권 행사를 보장하여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이동희, 2011; 김소연, 2006). 1) 국민참여재판제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한다는 민주적 원리에서 착안한 제도로,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국민과 사회의 일반적 감정을 수용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난제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핵심은 과거 사법절차의 객체에 불과했던 시민이 배심원으로 출석하고 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김혜정, 2011). 배심원 수는 5인제, 7인제, 9인제 등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심의에 참여한다(이동희, 2011).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배심원 선정 절차이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법원행정처는 9인제 재판의 경우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270~33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자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법원행정처, 2007).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5년간 시범 실시한 후, 2013년 전면적 실시 여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한진만 외, 2012). 그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시민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이 배심원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었다.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 재판이 도움이 안 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잘못된 판단의 위험성도 논의되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41 제2장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시청자 참여 사례 19 어렵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현재처럼 정착하는데는 긍정 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인 97.2%가 배심원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법주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수 민영성, 2011). 2)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배심원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배심원제 모델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 이다(문태현, 2011; 김소연, 2006). 울산시 북구 시민배심 원제는 43명의 배심원단을 운영했으며, 정책권고안과 함께 판정까지 한 사례이다. 울산시 북구 시민배심원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배심원단의 구성에 있다. 울산시 북구 시민배심원제는 2단계에 걸쳐 배심원들을 선정했다. 1차 단계는 개별 배심원으로 활동 할 인사를 추천할 시민단체와 종교 기관을 갈등의 당사자인 북구청과 주민측이 합의하 여 정하고, 2단계에서는 배심원 추천을 의뢰받은 시민단체가 내부 회의를 소집해서 추천방식을 정하고 배심원을 선발했다(김소연, 2006). 3) KBS 시청자배심원제 한진만과 홍성구(2012) 그리고 한진만 외(2012)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시민배심원 제도를 원용하여 KBS 방송심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청자배심원의 심의 대상 프로그램의 선정이다. 사후 심의에 대해서는 KBS가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전 심의에서는 심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시청자 배심원단은 노사합의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 시청자 배심원단은 배심 원을 선발하기 위한 모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원용하여 시청자 배심원단 규모를 300명 정도로 제안하였다. 상시적으로 시청자 배심 원단을 구성한 후 여기에서 배심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심의 기간을 효과적 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셋째, 시청자 배심원단 구성 및 시청자 배심원 선발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 시청자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는 제3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42 2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배심원단은 시청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성향, 계층, 성별, 종교, 지역 등에 있어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핵심은 특정한 집단이 과잉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심원 심의 절차는 배심원들이 심의 대상 프로그램을 시사한 후, 사측 대표와 노측 대표 간의 논쟁이나 공방을 경청하고, 질의 응답을 실시한 후 자체 토론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에 의한 다수결 방식으로 평결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시청자 배심원의 평결은 사전 심의의 경우에는 수정 없이 방송, 수정 후 방송, 방송 불가 등에 관해 평결하고, 사후 심의의 경우에는 문제없음, 시청자 사과, 관련자 문책 등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KBS 시청자배심원제는 시청자참여제도로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시청자배심 원제의 절차와 구성 등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KBS 시청자배심원제 모델(한진만 최현철 홍성구, 2012)

43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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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23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제1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문제점 1. 현행 방송심의의 절차 및 방송심의 관련 기구의 현황 1) 현행 방송심의의 법적 근거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제도의 기본골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이라 함)과 방송법 (이하 방송법 이라 함)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본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 유에 관한 규정인 제19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과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인 제20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21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인 제23조, 심의규정의 제 정 공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24조,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관한 규정인 제2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7조,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예산에 관한 규정인 제2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 제정 개 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29조 등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이외에 방송법에도 방송심의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규 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 관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32조, 방송심의규정의 제정근거규정인 제33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46 2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사업자의 자체심의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86조,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 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인 제87조~제90조,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인 제100조 등이 있다. 2) 현행 방송심의의 절차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방송심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1 사무처 자체 인지/모니터링 혹은 민원접수 2 사무처 심의 안건 작성 상정 3 보도 교양방송 특별위원회,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의 자문 4 방송심의소위 원회의의 의결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의 절차에 의해서 방송심의가 이루어진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5), 2014 방송통신심의 연감, 44쪽

47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25 사무처 지체인지/모니터링 민원접수 지체 답변 처리 민원요건 불비 민원 심의 상정요건 미비 민원 사무처 심의 안건 작성 상정 (보도 교양, 연예 오락, 광고) 특별위원회 자문 (소위원회 자문 요청시) 심의규정 위반 여부 및 위반정도 자문 (방송심의 광고심의) 소위원회 의결 문제없음. 권고 의견제시 의결 제재조치, 과징금 전체회의 건의 또는 전체회의 상정 결정 제재조치 과징금 전체회의 건의의 경우, 방송사업자 의견진술 사전 청취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문제없음. 권고 의견제시, 제재조치, 과징금 의결 (소위원회 의견진술 미청취 시) 제재조치 과징금 의결의 경우, 방송사업자 의견진술 사전청취 [그림 2] 방송심의 절차도 3) 현행 방송심의 관련 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송에 대한 심의의 종국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48 2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제2항 제1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 이라 함)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제3항). 여기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회법 제37 조 제1항 제5호)를 말한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 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은 너무 정치적 안배의 원칙만 고려한 것이지, 전문성, 대표성은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러한 구성방식은 비록 과거보다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로부터 의 독립성은 제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의위원의 상당수가 국회에서의 정당분포 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이라는 요소도 달성하 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방송위원회 시절의 방송법과는 달리 4),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조차 없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에 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제7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이라 함) 제7조 제2항은 방송통 신위원회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4) 구 방송법 제21조 제1항은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방송위원을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방송법 제21조 제3항이 국회의장의 추천시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 하도록 하고 있었다.

49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27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기본규칙 ( 개정되고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기본규칙에는 시청자가 방송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나 근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4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 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6항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0조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0조 제1 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동조 제2항),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 회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제7조~제9조), 통신심의소위원회(제10조~제12조), 광고심의소 위원회(제16조~제18조)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규칙상에서도 시청자가 방송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나 근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 의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50 2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4항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6항 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1조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지명하며(동조 제2항),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 고(동조 제3항),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 제4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된 것)(이하 특별위원회구 성운영규칙 이라 함)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제9조~제12 조),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제13조~제15조), 광고특별위원회(제16조~제19조), 통신특별위원회(제20조~23) 네 가지가 존재한다. 물론 이 규칙상에서도 시청자가 방송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나 근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 위원회의 의의 및 특성상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경우,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은 방송 등 언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청소년 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0조). 그리고 공무

51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29 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국 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는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특별위원회구성 운영규칙 제3조 및 제11조). 위와 같은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 의 경우에도 준용되고(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5조), 광고특별위원회와 통신특별 위원회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되고 있다(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4)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기구로서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이다. 방송법 제87조 제1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중에는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 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방송법 제88조 제1항 제2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도 방송심의 관련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2 3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위촉한다(방송법 제87조 제2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 개정된 것) 제24조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 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 신 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가 포함되 어 있고(제1항), 이들 단체는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이 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한편 방송법 제87조 제3항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제64조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방송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동조 제2항),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동조 제3항),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동조 제4항),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 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 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6)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방송사업자가 자 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이므로, 시청자위원회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적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방송심의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 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과 다양성을 6) 해당 방송사로 하여금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기적 자료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시청자위원회 의 활동이 소속 방송사에 의해 형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시청자위원회 의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할 의무가 있다(김정태, 2010, 379쪽).

53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31 반영하는 방식은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문제점 현행 방송심의제도를 전제로 할 때,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근거의 미비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은 현재 그 법적 근거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종국 적인 책임을 지거나 결정권한을 갖는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 왜냐하면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의 하나로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가 명시되 어 있고(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1호), 또한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 조치 권고 또는 의견제시의 주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이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를 둘 수 있기는 하지만(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4항),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방송심의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거나 결정권한을 갖는 주체는 아니다. 특히 소위 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필요적 설치기관이 아니라 임의적 설치기관, 즉 설치할지 말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방송심의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거나 결정권한을 갖는 주체가 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방송법에는 시청자가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제 도나 절차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방송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54 3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기본적으로 공적 규제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가 공적 규제시스템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심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절차를 접목시키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법론적으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향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있지만,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방송법상으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곧바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시청자참여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에 의한 방송심의의 최종적인 결과에 어떠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거나, 시청자참여심의에 일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욱 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한편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방송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는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시스템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의한 방송심의와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제도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방송법에는 시청자가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제도나 절차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법적 근거의 미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2) 기존 방송심의 관련 기구의 권한 및 직무와의 중복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점은 기존 방송심의 관련 기구 의 권한 및 직무와의 중복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와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와 중복될 수 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와의 중복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4항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5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33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중 에서 특히 방송심의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는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세 가지이다.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에 의하 면, 이들 세 가지 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 중 보도 교양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에 대한 자문, 방송심의에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의 제 개정안 제안,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이다(특별위원 회구성운영규칙 제12조). 그리고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 의결 사 항 중 연예 오락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방송심의에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의 제 개정안 제안,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이다(특별위 원회구성운영규칙 제14조). 마지막으로 광고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방송광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련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규칙의 제 개정안 제안,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 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이다(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9조). 위와 같이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이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염두에 둘 때, 기본적으로 이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이해될 수 있다. 즉 방송심의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자문 을 접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심의의 전문성, 공정성을 보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특별위원회에 의한 자문은 시청자의 방송심의 참여를 통해서 방송심의의 공정성, 대표성, 다양성을 획득하는 프로세스와는 분명히

56 3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별도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의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함 에 있어서는 기존의 특별위원회에 의한 자문제도와의 중복 문제 내지 충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보도 교양프로그램의 심의에 있어서, 보도 교양 방송특별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결을 하였지만, 당해 보도 교양프로그램의 심의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결 내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2)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와의 중복 방송법 제87조 제1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자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중에는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방송법 제88조 제1항 제2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참여심의제도와의 기능적 중복 문제는 존재한다. 물론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는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시스템에 해당하므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에 있어서의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시청자위원회 에 의한 방송심의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제도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시청자위원회에 의 한 방송심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에 있어서의 시청자의 참여는,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는,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즉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적 규제시스템이든 자율규제시스템이든 규제(regulation) 에 해당하고, 이러한 규제시 스템에 시청자가 이미 중복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전체 사회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에 있어서의 시청자의 참여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종국적으로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어

57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35 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기도 한다. 제2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 및 가능성(정비사항) 현재의 방송심의과정에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심의시스 템(시청자참여방송심의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를 도입하는 경우, 1 시청자참여심의의 결과 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참여심의 의 결과에 구속되느냐 아니면 참고만 할 뿐인지의 문제), 2 시청자참여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느냐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게 하느냐의 문제(필요적 사전절차로 하느냐 아니 면 임의적 사전절차로 하느냐의 문제), 3 시청자참여심의의 대상을 프로그램의 내용 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시사 보도프로그램과 비시사 보도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모든 방송프로그램 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느냐의 문제, 4 시청자참여심의의 법정화 방법의 문제(시청자참여심의 및 담당기구를 법률에서 규정하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내부 규칙 내지 방송심의규정에서 규정하느냐의 문제), 5 시청자참여심의 담당기 구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의 문제(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적절 성,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서 반영하느냐의 문제) 등이 존재 한다. 1.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모델로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58 3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1) 제1안 - 국민참여재판모델 국민참여재판모델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국민참여재판 법 이라 함)상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아이디어를 따 온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 참여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2조는 배심원 을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 으로 정의내리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을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만 적용될 수 있고, 민사재 판이나 행정재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직업법관이 아닌 동료 일반시민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 를 구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국민참여재판법 제1조 참조). 국민참 여재판은 기본적으로 배심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적 요소로는 1 직업법관과 별도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는 점, 2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한다는 점, 3 배심원들이 표결로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한다는 점, 4 배심원들 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참심제적 요소로는 1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

59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37 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는 점, 2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배심원들이 공동으로 양형토의 를 진행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김재환, 2013, 8쪽).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여기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는 헌법상의 권리 및 의무가 아니라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법률 상의 권리 및 의무이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 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이러한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앞의 두 종류의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제1심 절차 중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이규호, 2013, 28쪽). 그리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2항). 셋째,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하여,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국 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고,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넷째, 배심원의 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 다섯째,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참여재판법으로 정하

60 3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 하지만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가 존재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 사 법무사, 법원 검찰 공무원, 경찰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18조). 여섯째,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로서 배심원은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 법 제41조 제1항). 배심원의 절차상 의무로서 배심원은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 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 평결 또는 토의 장소 를 떠나는 행위,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정한 평의 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1조 제2항). 그리고 배심원은 평의 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7조). 일곱째,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 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유 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국민참여 재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 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3항). 배심 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 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4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 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 여덟째,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국민참여재판법은 규정하고 있다. 먼저 누구든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61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39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50조). 그리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51 조).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의 성명 주소와 그 밖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2조). (2)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일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문제나 법 률문제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을 할 만한 배심원의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하 다는 점, 2 선정되는 배심원들의 판단능력이나 지적 수준이 균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내용 역시 균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재판의 준비부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송달 등 재판진행 방식의 번잡성, 배심원후보자와 배심원들에 대한 일당지급 등의 문제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로 인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업무과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 로 심각하다는 점, 4 배심원의 개인적인 지식과 편견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 키는 역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7),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직장문제 등으로 인한 특정 계층군과 성별군의 참여가 조조하여, 배심원의 국민대표성 확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김재환, 2012, 9~19쪽). 그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의 이용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이 취하고 있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이호중, 2011, 27쪽).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심원 평결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 7) 배심제를 논의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배심원의 편견(prejudice) 또는 사 회적 고정관념(social stereotype)에 대한 문제인데, 배심원의 개인적 편향이나 비합리적인 편견 에 의해 불공정한 사법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된다(박재현, 2010, 102쪽).

62 4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김호겸 박광섭, 2013, 325~327 쪽).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당시 국민의 의사를 직업법관의 밑에 두는 것은 국민주 권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둘째,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사법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심제를 채택하는 미국이나 영국, 참심제를 채택하는 독일에서는 평결의 기속력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한 배심제와 참심제 의 혼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재판원재판에서도 재판원의 권한을 직업법관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속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8) 반면에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장점으로는 1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배심원이 되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시키며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 을 준다는 점, 2 공판중심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도모하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인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시간적 물적 인적 대상적 제 한으로 인하여 오로지 법정만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게 되므로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된 다는 점, 3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인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의 인정이나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법률 문외한인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법관이 배심원에게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이나 당해 사건에 관한 법리와 쟁점, 증거 등에 대한 반복적 심층적 설명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쌍방 당사자가 배심원들을 상대 로 변론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러한 절차를 통해 배심원들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재판원칙들을 체득하게 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제시된 다(김재환, 2013, 19~21쪽).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 하는 사법의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의 제고 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이루어진다(이동희, 2015, 78~81쪽). 8) 국민의 사법참여의 본질은 적어도 직업법관과 동등하게 또는 관여 없이도 독자적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향후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 다(박미숙, 2010, 156쪽).

63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41 (3) 국민참여재판모델의 특징 국민참여재판모델은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과 마찬가지로 방송프로그램 심 의에 일반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시청자참여 심의제도의 기본취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시청자의 대표성, 적절성, 다양성을 반영하 고 종국적으로는 방송프로그램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기본취지와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참여재 판모델은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기본취지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모델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있어서도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전문성이나 판단능력을 어느 정도 로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비균일성, 심의절차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지식과 편견의 역작용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조한 참여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모델에 의할 경우 시청자가 참여하는 심의담당기구의 명칭은 (가 칭) 시청자심의단 이 될 것이다. 즉 위원회 의 형식과 구조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제2안 - 시청자위원회모델 시청자위원회모델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제도에서 아이디어를 따 온 것이다. 즉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시청자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시청자가 심의에 참여하도 록 하는 모델이다. (1) 현행 시청자위원회제도의 내용 및 특징 9) 시청자위원회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권 9) 이 부분은 김정태(2010),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쪽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고 일부 내용을 가미한 것이다.

64 4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이다(방송법 제87조 제1항). 시청자위원회 의 권한과 직무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 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이다(방송법 제88조 제1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대표성을 갖고 방송사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지만, 해당 방송사가 내부에 구성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시청자위원회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와의 관계, 시청자위원회 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 제88조 제2항은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방송사와 시청자위원회의 갈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 내부에 설치되 는 기관이지만,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청자위원회의 공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 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방송법 제90조 제1항). 셋째,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 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 다(방송법 제90조 제2항). 넷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방송법 제90조 제3항). 다섯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방송법 제90조 제4항).

65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43 (2) 시청자위원회모델의 특징 시청자위원회모델은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시청자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시청자 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제도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이다. 시청자위 원회제도가 개별 방송사업자 차원에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모델은 기본적으로 위원 회 의 형식과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특별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즉 특별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 을 제고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반면에, 시청자위원회모델은 심의의 대표성 및 다양성 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시청자위원회모델이 기본적으로 심의의 대표성 및 다양성 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 로 기능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표성 및 다양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의 위원을 위촉한다(방송법 제87조 제2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 개정된 것) 제24조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제1항), 이들 단체는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그런데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 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은 추천단체의 종류와

66 4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분명한 물리적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심의에 있어서의 시청자의 대표성 및 다양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청자위원회모델에 의할 경우 시청자가 참여하는 심의담당기구의 명 칭은 (가칭) 시청자심의위원회 가 될 것이다. 즉 위원회 의 형식과 구조를 취하게 된 다. 따라서 위원장도 존재하게 된다. 2.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1) 시청자참여심의결과의 구속력 인정 여부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 첫 번째 요소는 시청자참여심의 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력을 부인하고 권고적 수준의 의견제시의 정도만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1)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이 방안은 방송프로그램 심의시 (가칭) 시청자심의단 혹은 시청자심의위원회 (이하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하여, 종국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때 시청자심의단 의 심의결과에 따르 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방송심의과정에서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 성, 다양성의 반영이 법적으로 강제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가 시청자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이 방안의 단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현재의 방송심의제도의 근본틀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현재의 방송심의제도를 전제로 할 때, 반드시

67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45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구속력을 부정하는 방안 이 방안은 방송프로그램 심의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 하지 않고, 따라서 종국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때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를 참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 인 권한을 갖고 있는 현재의 방송심의제도의 근본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제도 보다는 시청자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이 방안의 단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심의단의 심의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 정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및 방송심의 규정의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6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 내용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도입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한 내용으로 포섭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에서 시청자 참여심의제도의 골격을 규정하고, 다시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위임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를 (가칭)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에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68 4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 필요적 사전절차 여부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요소는 시청자참여심의 를 필요적 사전절차로 하느냐 아니면 임의적 사전절차로 하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1) 필요적 사전절차 방안 이 방안은 방송프로그램 심의시 시청자심의단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방송심의과정에서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 성, 다양성의 반영이 법적으로 강제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가 시청자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이 방안의 단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절차에서 하나의 필 요적이고 강제적인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심의절차 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심의 의결의 법적 성격(행정처분성)을 전제로 할 때, 필요적 사전절차를 추가 하는 것이므로 시청자심의단의 사전 심의결과의 구속력에 상관없이 방송법이나 방송 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 방안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중 사회적 논란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보도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시청자심의단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 는 방안으로 변용이 가능하다. (2) 임의적 사전절차 방안 이 방안은 방송프로그램 심의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심의단의 사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방안이다.

69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47 이 방안의 장점은 방송심의과정에서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의 반영이 법적으로 강제 되지는 않지만, 현재의 제도 보다는 시청자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성 및 심의절차의 지연문제 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반면에 이 방안의 단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방송프 로그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심의 단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 심의단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결정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속하기 때문 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적으로만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로는 운영 을 하지 않고 무력화시킬 위험성도 존재한다. 참고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심의 의결의 법적 성격(행정처분성)을 전제로 할 때, 시청자심의단의 사전심의 결과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임의적 절차라고 하더라도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 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시청자심의단의 사전심의 결 과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임의적 절차로서의 기본성격 때문에 방송법이 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방안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중 사회적 논란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보도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시청자심의단의 사전심의 를 거치게 하는 방안으로 변용이 가능하다. 3) 시청자참여심의의 대상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 세 번째 요소는, 시청자참여심의 의 대상을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시사 보도프로그램과 비시사 보도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느냐 아 니면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70 4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1)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이 방안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방송심의제도가 보도 교양방송, 연예 오락방송, 광고방송 등 모든 방송프로그 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참여심의를 특정한 유형의 방송프로그램 에 국한시켜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방안의 주된 논거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현재의 방송심의제도의 기본틀에 정합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방송심의제도가 보도 교양방송, 연예 오락방송, 광고방송 등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청자참여심의도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정합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방안의 단점은 현재보다 물리적 관리적 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물리적 관리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시사 보도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이 방안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차별화 전략으로서, 시사 보도프로그램 과 비시사 보도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전자에 대해서만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는 방 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물리적 관리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정 성 심의에 대해서 항상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우선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참여심의 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시청자참여심의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반면에 이 방안의 단점은 시사 보도프로그램에만 국한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 하는 것이 현재의 방송심의제도상 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점 이다. 그리고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별도의 문제가

71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49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시청자참여심의의 법정화 방법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 네 번째 요소는, 시청자참여심의 의 법정화 방법의 문제, 즉 시청자참여심의 담당기구인 시청자심의단의 설치 및 시청 자참여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부 규칙 내지 방송심의규정에서 규정하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1)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 시청자심의단 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한다든가 혹은 시청자심의단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법적 성격(행정처분성)이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성격상, 반드시 방송법 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 는 경우라든지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심의단 혹은 시청자심의위원회 의 사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 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6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 내용범위를 확대해석하 여,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도입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한 내용으로 포섭시키는

72 5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에서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골격을 규정하고, 다시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위임을 함으로써, 종국적으 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가칭)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에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을 통해 서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안에 따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방송통신위원회법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22조(회의 등)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 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감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 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 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 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 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감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 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 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심의위원회는 제21조 제1호에 따라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에 있어 시청자가 심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청자심의단 을 둘 수 있다.<조문 신설> 6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 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73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51 현행 6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7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청자심의단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규칙 내지 방송심의규정에서 규정하는 방안 시청자참여심의 담당기구인 시청자심의단의 설치 및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 제6항상의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 내용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도입을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한 내용으로 포섭 시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에서 시청자 참여심의제도의 골격을 규정하고, 다시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위임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를 (가칭)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에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에서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한다는 방안에 따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문 신설> 개정안 제11조의2(시청자심의단) 1 법 제22조제5항에 따 른 시청자심의단은 9명 이내의 시청자심의원으로 구성한다. 2 시청자심의원은 거주 지역의 적절한 분포, 성 ( 性 )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심의위원장이 심 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 위촉한다. 3 시청자심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 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청자심의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 한다.

74 5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위한 시청자심의단 구성의 대표성, 적절성, 다양성 확보방안 1.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 이 문제는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심의에 있어서의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2 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9조 제2항), 연예 오락방송특 별위원회(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3조 제2항), 광고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구성 운영규칙 제16조 제2항), 통신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20조 제2항) 모 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에 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보도 교양방송특별 위원회는 9명, 연예 오락방송특별위원회는 9명, 광고특별위원회는 9명, 통신특별위 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특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통일적으로 9명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합의제기구 에 있어서의 운영의 효율성, 공정성,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9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도 9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한편 방송프로그램의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전략으로서, 시사 보도프로그램과 비시 사 보도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시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는 9명으로 구성하고, 비시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는 7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정성 심의가 특히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청자심의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균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대표성, 견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 제1항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이 사형 무기

75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53 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배심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써 재판의 공정성, 균형성을 도모하고 견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시청자심의단의 구성방법 이 문제는 시청자참여심의 담당기구, 즉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에 있어서 시청자의 대표성, 적절성,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심의단의 구체적인 구성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상물등급위원 회의 구성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 영상물등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구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영상물등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 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1 대한민국예술원법 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 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 性 )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6 5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급분류에 있어서 성, 연령, 전문성, 경험, 경력 등 견해의 다양성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상물등 급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기준을 법률 및 시행령 차원에서 세심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시청자심의단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시청자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특성상 전문성 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에 있어서 시청자의 대표성, 적절성, 다양성 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심의단 구성원의 거주 지역 분포의 적절성 이다. 이것은 시청자심의단 구성에 있어서 거주 지역의 분포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방송프로그 램의 내용이 지역적 차별 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심의단 구성원의 거주 지역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 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심의를 위해 7명 내지 9명의 시청자를 전국에서 모집하여 심의하 는 것의 어려움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에서 사람이 모인 다는 점과 국내 방송이 비록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상 전국 방송으로 운영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다양성은 생략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시청자심의단 구성원의 성( 性 ) 분포의 적절성 이다. 이것은 시청자심의단 구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 性 ) 분포의 적절성 은 성적 다양성 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이다. 셋째, 시청자심의단 구성원의 연령 분포의 적절성 이다. 이것은 시청자심의단 구성 에 있어서 연령의 분포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 분포의 적절성 은 세대적 연령적 다양성 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이다.

77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55 제4절 소결: 종합적 검토결과 위에서 검토한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감안하였을 때, 이 보고서에서 추천하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골격 및 추천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왜냐하면 국민참여재 판모델이 시청자위원회모델보다 심의에 있어서 시청자의 대표성 및 다양성 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개방성은 국민참여재판모델이 시청자위원회모델보다 우수하기 때문 이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기본취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시청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종국적으로는 방송프로그램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기본취 지와 유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모델은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기본취 지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시청자위원회모델은 국민참여재판 모델에 비해서 대표성 및 다양성 제고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시청자위원회 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을 위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추천단체의 추천 이라는 절차적 허들로 작용 할 뿐 시청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을 이루는데는 분명 물리적 현실 적 한계가 되리라 생각된다. 결국 이 방식에서는 종국적으로 심의에 있어서의 시청자 의 대표성 및 다양성 제고를 거두는 것이 무망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 속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법적 성격(행정처분성)이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성격상, 반드시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 통신위원회법시행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으로 도입이

78 5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보다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모델이 갖고 있는 단점들, 즉 방송프로그 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전문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비균일성, 심의절차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지식과 편견의 역작용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심의단의 사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게 한다. 즉 임의적 사전절차방식을 도입한다. 그 이유는 시청자심의 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한편 어떠한 경우 에 시청자심의단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할 것인가라는 시청자심의 개시조건 의 문제 가 등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1차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한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모든 방송프로그램 장르에 대해서 시청자참여 심의를 적용한다. 그 이유는 시사 보도프로그램에만 국한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방송심의 제도상 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정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사 보도프로그램 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별도의 문제가 상존하여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 심의를 적용하는 경우에 는 현재보다 물리적 관리적 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시청자참여 심의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문제 는 위에서 제안한 임의적 사전절차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는 7명 혹은 9명으로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특별위원회와 대략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시청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원 수를 7명 혹은 9명으

79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57 로 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모델이 지향하는 대표성과 다양성의 측면인 지역적 다양성, 성적 다양성, 세대적 연령적 다양성 모두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 할 수 있다. 즉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청자참여심의도 일종의 심의 로서 심의절차가 추구하는 효 율성 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성 및 다양성 과 효율성 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성원 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의 제도 설계 및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시청자심의단 사이의 토론을 상정할 때 20인 등의 규모는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적 다양성, 세대적 연령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대표성 및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 서 가장 대표적인 다양성이 성적 다양성, 세대적 연령적 다양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다양성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정치적 사안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라는 역할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다양성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방송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시청자를 주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일곱째, 국민참여재판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 모델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국민참여재판모델을 채택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전문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비균일성, 심의절차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지식과 편견의 역작용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조한 참여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 하다. 물론 여기서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전문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비균일성의 문제는 국민참 여재판모델이 지향하는 대표성과 다양성의 세 가지 측면인 지역적 다양성, 성적 다양 성, 세대적 연령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전문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 방송프 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비균일성의 문제, 심의절차의 비경제성과 비효율 성,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지식과 편견의 역작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80 5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위해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모델과 유사하도록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설계 운영할 때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안내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례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향후 세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프로그램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조한 참여의 문제는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의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축조해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 (가칭)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이하 시청 자참여방송심의규칙 이라 함)의 조문별 축조해설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 (1)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취지 및 해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제1장)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제1조는 시청자참 여방송심의규칙의 목적에 관한 조항이다. 시청자참여방송심의규칙의 제정의 법적 근 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2조제5항 및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11조의2를 적시 하였다.

81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제2조 (1) 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자심의원 이란 이 규칙에 따라 방송심의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청자심의단 이 란 시청자심의원 개개인이 모여 심의결과를 도출하는 단위를 말한다. 2. 시청자참여방송심의 란 시청자심의원이 참여하는 방송심의를 말한다.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참여방송심의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개념정의에 관한 조항이 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규정하였다. 첫째, 시청자심의원이다. 시청자심의원은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를 의미한다. 또한 시청자심의단은 7인 혹은 9인의 시청자심의원이 모여 심의결과를 도출하는 단위 를 말한다. 둘째,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이다. 시청자참여방송심의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송심 의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방식은 국민참여재판법 제2조의 개념정의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 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 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82 6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3. 제3조 (1) 내용 제3조(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 위원회 위원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시사 보도프로그램인지 비시 사 보도프로그램인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요 청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임의적 사전절차임을 강조하였다. 4. 제4조 (1) 내용 제4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취지 및 해설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다. 대부분의 법령의 경우, 총칙의 마지막 조항에서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참여방 송심의규칙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두었다.

83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제5조 (1) 내용 제5조(시청자심의원의 권한과 의무) 1 시청자심의원은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하는 방송심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2 시청자심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취지 및 해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청자심의단 및 시청자심의원(제2장)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제5조는 시청자심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우선 시청자심의원의 권한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하는 방송 심의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시청자심의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법령준수의무, 독립하여 성 실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심의의 공 정성 저해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자심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에 관한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1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2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84 6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6. 제6조 (1) 내용 [국민참여재판모델] 제6조(시청자심의단) 1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심의단을 둔다. 2 시청자심의단은 7인 혹은 9명의 시청자심의원으로 구성된다. 3 시청자심의원은 성( 性 )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시청자심의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모델] 제6조(시청자심의위원회) 1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심의위원회를 둔다. 2 시청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시청자심의원으로 구성된다. 3 시청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심의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시청자심의원은 성( 性 )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시청자심의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참여심의 담당기구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다. 국민참여재판모델과 시청자위 원회모델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다르다. 우선 두 모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9명의 시청자심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둘째, 시청자심의원은 거주 지역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또한 성( 性 )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점이다. 그리고 성적 다양성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시청자심의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두 모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칭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르면, 시청자심의단 이 되 고,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르면, 시청자심의위원회 가 된다. 둘째, 시청자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의 형식과 구조 상 위원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심의원 중에 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85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제7조 (1) 내용 제7조(시청자심의원의 자격) 시청자심의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위촉된다.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심의원이 기본자격에 관한 조항이다. 기본자격은 시청자심의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으로 하였다. 시청자는 곧 일반 국민을 의미하므로, 전문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 20 이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자심의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배심원의 자격 에 관한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8. 제8조 (1) 내용 제8조(시청자심의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청자심의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시청자심의원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사람 5.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사람

86 6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심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특별위원회구 성운영규칙 제3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제4호 및 제5호는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1조(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3 호,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18조(광고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3호, 특별 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22조(통신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원용한 것 이다. *참조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3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3.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8조(광고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특 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및 방송광고업에 종사한 자 3. 방송 및 방송광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22조(통신특별위원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신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7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9. 제9조 (1) 내용 제9조(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의 작성) 1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 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심의원 선정 및 위촉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조항이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심의원을 선정 위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될 있는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 관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 장은 시청자심의원 선정 및 위촉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소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 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

88 6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 함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 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 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에 관한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1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 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 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생 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10. 제10조 (1) 내용 제10조(시청자심의원의 선정 및 위촉)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 중에서 필요 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후보자선정사실을 통지하고 심의의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동의를 한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시청자심의원으로 위촉한다.

89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67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심의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조항이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 식으로 정하여 후보자선정사실을 통지하고 심의의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청자심의원의 선정의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장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점이다. 시청자심의원의 선정에 있어서 합의제 기구의 정신이 반영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심의참여에 대해서 동의를 한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의를 얻어 시청자심의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자심의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중 선정 에 관한 부분은 국민참 여재판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에 관한 사항을 원용 한 것이고, 위촉 에 관한 부분은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의 위촉 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1 법원은 배심원후보예 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2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 이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90 6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11. 제11조 (1) 내용 [국민참여재판모델] 제11조(시청자심의단의 회의 등) 1 시청자심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시청자심의단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단의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시청자위원회모델] 제11조(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 시청자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 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청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2) 취지 및 해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절차(제3장)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제11조는 시청자심의단 혹은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조항이다. 첫째, 시청자심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된다. 임의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르면, 소집의 주체를 시청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다. 위원회 의 형식과 구조 를 취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의 소집주체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용한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시청자심의단 혹은 시청 자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 였다. 셋째, 시청자심의단 혹은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자심의단 혹은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

91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69 로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회의 등 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5조(회의 등) 1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 이 소집한다. 2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12. 제12조 (1) 내용 [국민참여재판모델] 제12조(시청자심의원의 평결 의견 등) 1 심의에 관여한 시청자심의원은 심의결과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2 심의결과에 관하여 시청자심의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결과의 평결은 다수 결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평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시청자위원회모델] 제12조(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 1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심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심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2) 취지 및 해설 시청자심의원의 평결 의견 등 혹은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조항이다. 국 민참여재판모델과 시청자위원회모델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 우선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른 시청자심의원의 평결 의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92 7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같다. 첫째, 심의에 관여한 시청자심의원은 심의결과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심의결과에 관하여 시청자심의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결과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셋째, 제1항 및 제2항의 평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 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른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심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심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수용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른 시청자심의원의 평결 의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재판장의 설명 평의 평결 토의 등) 중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을 원용한 것이고,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른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정족수 에 관 한 사항과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 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의무 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재판장의 설명 평의 평결 토의 등) 2 심리에 관여한 배심 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 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93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71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 무죄의 평결은 다수 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6조(의결) 1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3. 제13조 (1) 내용 [국민참여재판모델] 제13조(회의록) 시청자심의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청자심의원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모델] 제13조(회의록) 1 시청자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청자심의위원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취지 및 해설 회의록에 관한 조항이다.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가 적용되는 의사결정절차에서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르면, 시청자심의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청자심의원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르면, 시청자심의위원회는 회의 록을 작성하고 시청자심의위원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 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94 7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1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 위원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제14조 (1) 내용 제14조(의결서의 기재사항) 1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관여한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 는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청자심의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심의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의결을 하는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취지 및 해설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항이다.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이다. 만약 의 결서에 시청자참여심의를 하였다는 사실이라든지 시청자심의원의 의견을 기재할 필 요가 없다고 한다면, 시청자참여심의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관여한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청자심의원의 의견 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심의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의결을 하는 때에는 의결서에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95 제3장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 73 이와 같은 의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서의 기재사항 에 관한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1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 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야 한다. 15. 제15조 (1) 내용 제15조(시청자심의원의 대우) 시청자심의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심의원 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취지 및 해설 제15조는 시청자심의원의 대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보칙(제4장)에 배치하였다. 시청자심의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심의원에게 수당 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자심의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의 대우 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것이다. *참조 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4조(특별위원의 대우)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 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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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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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77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제1절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개요 1. 시범운영 내용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 목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심의과정에 성별 연령별로 대표성을 가진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은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원용하여 설계하였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되는 5인, 7인, 9인으로 시청자심의단을 구성하였고, 집단의 비교를 위해 20인 시청자심의단도 추가로 구성하였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하는 토론과 합의 방식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두어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구성과 시범운영 방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운영 참여자 구성 시청자심의단 참여자들의 모집(recruiting)은 시청자 풀(pool)을 가지고 있는 전문 조사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성별, 연령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은 5인 시청자심의단, 7인 시청자심 의단, 9인 시청자심의단, 20인 시청자심의단 등의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불참할 경우를 고려하여 5인 시청자심의단 2명, 7인 시청자 심의단 2명, 9인 시청자심의단 2명, 20인 시청자심의단 4명의 예비 참여자도 선정하 였다. 예비 참여자로 교체된 경우는 1명 뿐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된 참여자가 모두 심의과정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의에 참여한 인원은 41명이었

100 7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다. 다음 <표>는 심의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4> 시범운영 참여자 구성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5인 시청자심의단 인 시청자심의단 인 시청자심의단 인 시청자심의단 계 ) 시범운영 방식과 절차 2015년 10월 16일(9인 그룹), 10월 17일(20인 그룹), 10월 20일(7인 그룹), 10월 21일(5인 그룹) 등 4일 동안 진행되었다.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시간은 평균 90분~120 분이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 결과에 대한 토론(debating)이 진행된 경우는 최대 120분이었으며, 토론없이 진행된 경우는 최소 90분이었다. 심의가 이루어진 장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이었다. 시범운영 방식은 5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는 진행자가 시범운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스스로 시청자이자 자신의 인구통계학적 집단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이라 생각하고 책임있게 조사에 응해달라 고 공지하고 절차를 설명하였다. 2단계는 진행자 가 심의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나누어 주고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에게 질의/응 답을 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프로그램 방송시간,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등급, 심의대상 선정 이유, 프로그램 주요 내용, 해당 심의관련 조항 등이었 으며, 생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3단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5분 내외의 동영상클립을 시청하는 시간이었다. 4단계는 심의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부여하였다.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은 10분 내외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20인 시청자심의단은 구성인원의 제약과 분석결과의 비교 를 위해 별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단계를 생략하였다. 토론 과정에서는 가능한 여러 사람들이 발언하도록 통제하였다. 5단계는 프로그램 심의판정표에 따라

101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79 심의결과를 판정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모든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범운영에 참여 한 소감 등을 질문하였다. 다음 <표>는 시범운영의 방식과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표 5> 시범운영 방식과 절차 5인 시청자심의단 7인 시청자심의단 9인 시청자심의단 20인 시청자심의단 일시 2015년 10월21일 2015년 10월20일 2015년 10월16일 2015년 10월17일 1단계 시범운영 취지 설명 시범운영 취지 설명 시범운영 취지 설명 시범운영 취지 설명 2단계 프로그램 설명 질의/응답 프로그램 설명 질의/응답 프로그램 설명 질의/응답 프로그램 설명 질의/응답 3단계 프로그램 시청 프로그램 시청 프로그램 시청 프로그램 시청 4단계 토론 토론 토론 (4단계 생략) 5단계 판정 판정 판정 판정 2. 심의대상 프로그램 1) 심의대상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활용한 심의대상 프로그램은 보도/시사 프로그램 3편, 드라마/오락 프 로그램 3편을 선정하였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2편은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결과 뉴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 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프로 그램이며, 1편은 문제없음 판정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2편은 윤리성이나 수용수준(청소년 정서 고려)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 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이었으며, 1편은 문제없음 판정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으 며, 시청자심의단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보도/시사

102 8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프로그램 순서로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1: SBS-TV <청담동 스캔들> SBS-TV <청담동 스캔들>은 2014년에 방영된 아침드라마(총120회)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40분간 방송되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대상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표 6> SBS-TV <청담동 스캔들> 내용 구분 내용 방송 시간 2014년 8월11일(월)~10월13일(월) 08:30-09:10 프로그램 유형 드라마 프로그램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심의대상 선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시어머니 강복희가 지난 2년간 임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며 은현수에게 주었 던 약이 사실은 피임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8/14, 8/26 방송분) -은현수의 임신을 막으려던 강복희가 첫째 아들의 무정자증과 둘째 며느리의 불임 사실을 접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둘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 은현수와의 인공수정을 통해 집안의 대를 잇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9/12, 9/19 방송분) 방송 내용 -강복희가 아들과 며느리들을 거짓말로 속여 인공수정 계획에 끌어들이는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9/22, 9/24 방송분) -강복희가 인공수정 계획을 눈치 챈 둘째 며느리 이재니를 협박하는 과정을 묘사 /6 방송분) -은현수의 폭로 이후 둘째 아들이 사고로 죽고 첫째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자, 강복희가 모든 잘못을 은현수의 탓으로 돌리며 복수를 결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10/13 방송분) (2)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2: MBC-TV <쇼! 음악중심> MBC-TV <쇼! 음악중심>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약 75분간 생방송되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으로, 해당 방송분의 평균 시청률은 약 3.2%이다. 민원이 접수되어 심의대상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103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81 <표 7> MBC-TV <쇼! 음악중심> 내용 구분 내용 방송 시간 2014년 1월11일(토), 1월18일(토) 15:50-17:05 프로그램 유형 음악쇼 프로그램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심의대상 선정 민원접수(1월 11일). 민원 내용은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여성 가수의 선정적인 아무를 방송한 것에 대해 제재를 요청 -여성 그룹 걸스데이 의 공연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 오 른쪽 옆이 깊게 트이고 몸에 밀착되는 긴 치마를 입은 여성가수들이 바닥에 손을 대고 비스듬히 엎드려 허리와 엉덩이를 천천히 흔들면서 튕기고, 이후 오른쪽 다리를 세워 허벅지를 노출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치마의 트인 부분을 살짝 걷어 허벅지 안쪽을 노출하며 손에 달린 깃털을 이용하여 쓰다듬는 모습 등을 방송(1/11 방송분) 방송 내용 -여성 그룹 AOA 의 공연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 몸에 밀착되는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가수들[만 17세 청소년 1인( 찬미 ) 포 함]이 바닥에 누워 손으로 허벅지와 가슴 등 상체를 훑고, 이후 다리를 번갈 아 세우며 치마 가운데를 손으로 누르는 모습, 몸을 숙이고 엉덩이를 내밀어 튕기거나 돌리며 손으로 쓸어내리는 모습, 엉덩이에 다른 멤버의 손이 올려 진 상태에서 뒤돌아 몸을 숙인 채 엉덩이를 돌리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함(1/18 방송분) (3)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3: SBS-TV <힐링캠프 500인> SBS-TV <힐링캠프 500인>은 출연자가 500인의 방청객과 함께 고민거리, 속마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밤 11시 15분부터 약 80분간 방송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어 심의대상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표 8> SBS-TV <힐링캠프 500인> 내용 구분 내용 방송 시간 2015년 8월17일(월) 23:15-00:35 프로그램 유형 토크쇼 프로그램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심의대상 선정 민원접수(8월19일). 민원 내용은 동성애자인 연예인이 출연하여 동성애를 미화 하고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어 제재 요청

104 8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구분 방송 내용 내용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연예인 홍석천이 출연하여 500인의 방청객과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송함. -홍석천이 결혼과 관련된 자신의 희망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홍석천이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만일 사귀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 최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 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이 된다면 멋있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 자신이 진짜로 꿈꾸는 결혼식은 일반적인 예식장에 서 평범하게 올리는 결혼식이라고 하며,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방청객들에게 자신이 결혼을 진심으로 꿈꿔 봐도 되겠느냐고 묻자 방청객들이 동의를 표하는 장면 -아직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석천이 그것도 저는 인정하고, 각 개인의 생각과 관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니에게는 꼭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며 어머니와 관련된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 는 장면, 홍석천의 어머니는 홍석천이 이성애자로 돌아오기를 항상 기원하 고 있지만, 홍석천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께도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 -진행자(김제동)가 자신은 (홍석천의)부모님 심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며, 중 년의 방청객에게 홍석천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방청객이 엄마 마음으로써는 무너지는 마음이겠지요. 그렇지 만 어떻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으니까요.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잖아요. 라고 대답하 는 장면, -자식이 이미 혼인을 했다는 방청객에게, 홍석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방청객이 아들 입장은 아들 입장이고 부모로서는 제가 그렇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홍석천씨는 부모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아들아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하고 싶은데... 아들이 저러니 까... 라고 대답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기호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느꼈다고 말하는 장면, -프로그램 말미에, 홍석천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해)오히려 지금까지 부 모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피해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 (4) 보도/시사 프로그램 1: SBS-TV <SBS 8 뉴스> SBS-TV <SBS 8 뉴스>은 매일 밤 8시부터 방송되는 SBS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대상에 선정되었다.

105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83 <표 9> SBS-TV <SBS 8 뉴스> 내용 구분 내용 방송 시간 2014년 8월4일(월) 20:00-20:55 프로그램 유형 뉴스 프로그램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심의대상 선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 광고 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검토 라는 제목으로, 당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 표한 3기 정책과제 중,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총량제 도입 과 중간광고 허용 검토 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방송 내용 - 방통위가 올해 안에 광고 총량제를 포함한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 터 실시할 계획 이라 전한 후, - 지상파의 경우는 근 10년 사이 점유율이 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광고 총량제 등으로 지상파에 대해서 광고의 활력 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표 내용과, 유료방송에는 이미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로 확대하는 방안 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기자의 발언에 이어, - 지상파 방송의 광고 판매율이 50%를 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총량제 허용 만으로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간광고가 함께 병행 허용되어야 된다 라는 전문가(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 (5) 보도/시사 프로그램 2: KBS-1TV <KBS 뉴스 9> KBS-1TV <KBS 뉴스 9>는 매일 밤 9시부터 약 60분간 방송되는 K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다. 민원이 접수되어 심의대상에 선정되었다. <표 10> KBS-TV <KBS 뉴스 9> 내용 구분 내용 방송 시간 2014년 6월11일(수), 6월13일(금) 21:00-22:00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등급 심의대상 선정 뉴스 모든 연령 시청가 민원접수(6월12일). 민원 내용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교회 등에서 강연한 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역사 인식과 정서에 반하는 일부 발언 내용만을 인용,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 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재를 요청

106 8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구분 방송 내용 내용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에 대한 보도내용을 2회에 걸쳐 방송하 면서, < 일본지배 하나님 뜻 발언 파문> 제하의 보도에서, 교회 장로인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는 앵커 발언과 문 후보자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조 5백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분단을 만들게 해 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고 봐요. 그 당시의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 민족 DNA > 제하의 보도에서, 문 후보자가 우리 민 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도 발언했는데, 민족 비하 논란도 일 것으 로 보인다 는 앵커 발언과 문 후보자가 조선 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 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뜻밖에 갑자기 하나님께 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예요. 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였으며(이상 6/11 보도), -이틀 후,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KBS가 단독 보도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제 식민지배 관련 발언을 일본 언론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부 우익 네티즌들은 문 후보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보도함. (6) 보도/시사 프로그램 3: MBC-TV <MBC 뉴스데스크> MBC-TV <MBC 뉴스데스크>는 매일 밤 8시부터 약 50분간 방송되는 M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다. 민원이 접수되어 심의대상에 선정되었다. <표 11> MBC-TV <MBC 뉴스데스크> 내용 구분 내용 방송 시간 2015년 7월19일(일) 19:55~20:45 프로그램 유형 뉴스 프로그램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심의대상 선정 민원접수. 회사는 중징계 직원은 징계무효, 징계권 판결 들쭉날쭉 이라는 두 개의 연속 리포트를 통해서,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 만 펼치고 있는 불공정 편파방송라고 제재 요청

107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85 구분 방송 내용 내용 -<회사는 중징계 직원은 징계무효>라는 제목으로, 2008년 MBC-TV PD수첩 에서 다룬 광우병 보도 관련하여 방송사는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해당 프로그 램의 제작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보도하면서, 2008년 4월 29일, PD수첩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 명령의 중징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라는 인상을 주고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 등은 허위 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 제작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 제작진은 소송을 냈고, 서울 고법은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가 과도하다 고 판결하여, 징계를 3분의 1수준 인 정직 1개월로 낮췄으나, 제작진은 또 소송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은 제작진이 방송의 허위 보도 부분과 관련해 고의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중과실이 없다 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광우병 오보로 회사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오보를 초래한 제작진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결 내용을 방송하고, -이어, <징계권 판결 들쭉날쭉>이라는 제목으로,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회사 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을 얼마나 인정할지를 두고 재판부나 법원마다 그 기준이 들쭉날쭉 하다고 보도하 면서, 2008년 한 시중은행은 거액의 입금 조작 사실이 적발된 김모 지점장에 대한 감독 소홀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징계 수위가 높다고 판결하였고, 총장 퇴진 시위로 파면된 모 대학 박모 교수에 대해 서울행 정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고 판결했지만, 부산지법은 징계가 재량권을 넘었다 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나, 재량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들쭉날쭉한 판결로 징계 관련 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함.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범운영에서 활용된 심의대상 프로그램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에 선정되어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프로그램들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시청자심의단의 판정결과를 비교하기 위 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결과를 살펴본다. SBS-TV <청담동 스캔들>은 2014년 12월 24일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 며, 적용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 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다. 의결 내용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 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고, 둘째

108 8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다, 이러한 계획을 들킨 후에도 가족들에게 동참하라고 회유하는 한편, 항의하는 사돈에게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는 등 지난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장시간 방송하였다 이며, 최종 심의결과는 법정 제재 조치인 주의 판정이었다. MBC-TV <쇼! 음악중심>은 2014년 2월 5일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 으며, 적용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출연) 제 6항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다. 의결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그룹의 선정적 춤동작을 청소년 대상 가요 프로그 램에서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며, 최종 심의결과는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판정 이었다. SBS-TV <힐링캠프 500인>은 2015년 9월 16일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으며, 적용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다. 의결 내용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을 조명하고, 부정적인 면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나, 최종 심의결과는 문제없음 판정이었다. SBS-TV <SBS 8시 뉴스>는 2014년 9월 17일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결되 었으며, 적용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다. 의결 내용은 방송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회적 쟁정 사안 (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에 대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만을 전달하였다 이며, 최종 심의결과는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판정이었다. KBS-TV <KBS 뉴스 9>는 2014년 9월 4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적용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 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109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87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 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다. 의결 내용은 국민총리 후보자의 강연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며, 최종 심의결과는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판정이었다. MBC-TV <MBC 뉴스데스크>는 2015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적용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며, 최종 심의결과는 문제없음 판정이었다. <표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순서 분류 프로그램명 심의결과 1 SBS-TV <청담동 스캔들> 주의 2 드라마/오락 MBC-TV <쇼! 음악중심> 권고 3 SBS-TV <힐링캠프 500인> 문제없음 4 SBS-TV <SBS 8시 뉴스> 주의 5 보도/시사 KBS-TV <KBS 뉴스9> 권고 6 MBC-TV <MBC 뉴스데스크> 문제없음 제2절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결과 1.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1: SBS-TV <청담동 스캔들> 1) 5인 시청자심의단

110 8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SBS-TV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경고 조치가 2명, 주의 조치가 2명, 권고 조치가 1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2명), 주의(1 명)로, 남성은 주의(1명), 권고(1명)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1명), 권고(1명), 30대는 경고(1명), 주의(1명), 20대는 경고(1명)로 판정하여, 50대보다는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3>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권고 1 주의 2 경고 2 관계자 징계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권고 판정을 제외 하면 주의와 경고 판정이 동률을 보였으며, 여성과 20~3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막장 드라마로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였고, 청소 년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청담 동 스캔들>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이상 (주의와 경고)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거의 동일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 나 더 무거운 경고 를 판정한 사람들도 2명이나 있었다. 2) 7인 시청자심의단 SBS-TV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가 1명, 경고 조치가 2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1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2명), 주의(1명)로, 남성은 관계자 징계(1명), 주의(2명), 권고(1명)로 판 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111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89 관계자 징계(1명), 주의(1명), 40대는 경고(1명), 주의(1명), 30대는 주의(1명), 20대는 경고(1명), 권고(1명)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4>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권고 1 주의 3 경고 2 관계자 징계 1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권고와 관계자 징 계를 제외하면, 경고보다 주의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드라마가 도덕적 윤리관과 어긋나며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주의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거의 동일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그룹에서도 거의 반수에 해당하 는 3명의 구성원은 경고 내지는 관계자 징계 를 판정하였다. 3) 9인 시청자심의단 SBS-TV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경고 조치가 3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2명), 주의(1 명), 권고(1명)로, 남성은 경고(1명), 주의(2명), 권고(2명)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경고(2명), 40대는 주의(2명), 30대는 경고(1명), 주의(1명), 권고(1명), 20대는 권고(2명)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112 9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15>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권고 3 주의 3 경고 3 관계자 징계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권고와 주의 그리고 경고 판정 이 동률을 보였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사회 윤리와 도덕성을 해치는 드라마 구성이었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 하면,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 여 볼 때 주의 이상 (주의와 경고)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 와 거의 동일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무거운 판정인 경고 를 판정한 사람도 1/3에 해당하는 3명이 있었다. 4) 20인 시청자심의단 SBS-TV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경고 조치가 4명, 주의 조치가 8명, 권고 조치가 4명, 문제없음이 4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3명), 주의(2명), 권고(2명), 문제없음(3명)으로, 남성은 경고(1명), 주의(6명), 권고(2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경고(1명), 주의(2명), 권고(1명), 문제없음(1명), 40대는 주의(2명), 권고(2명), 문제없음(1명), 30대는 경고(2명), 주의(2명), 문제없음 (1명), 20대는 경고(1명), 주의(2명), 권고(1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40~50 대보다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113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91 <표 16> 청담동 스캔들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문제없음 4 권고 4 주의 8 경고 4 관계자 징계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문제없음과 경고를 소수의견 으로 제외하면, 권고보다는 주의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성과 20~3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드라마 소재가 비윤리적이며, 지상파방 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주의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거의 동일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의단의 구성원이 내린 판정은 문제없음 부터 관계자 징계 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결론적으로, 시청자심의단 4개 모든 집단에서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 과인 주의 에 수렴하는 심의결과를 보였다. 막장드라마를 보는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 가 심의위원과 비슷한 엄격함을 가진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 프로그램 의 심의는 진행자의 설명과 실제 프로그램 상영 후 별도의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 2.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2: MBC-TV <쇼! 음악중심> 1) 5인 시청자심의단 MBC-TV <쇼! 음악중심>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2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의(2명), 권고(1명)로, 남성은 주의(1명), 권고(1명)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 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2명), 30대는 권고(2명), 20대는 주의(1명)로 판정하 여, 20~30대보다는 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114 9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17> 쇼! 음악중심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권고 2 주의 3 경고 관계자 징계 <쇼! 음악중심>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권고보다는 주의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과 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성행 위가 연상된다거나 노골적인 성상품화가 문제이다 등이었다. <쇼! 음악중심>의 5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 로 판단하면, <쇼! 음악중심>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주의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인 권고 보다 더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2) 7인 시청자심의단 MBC-TV <쇼! 음악중심>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가 1명, 경고 조치가 1명, 주의 조치가 4명, 권고 조치가 1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1명), 주의(2명)로, 남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2명), 권고(1명)로 판 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관계자 징계(1명), 주의(1명), 40대는 경고(1명), 주의(1명), 30대는 주의(1명), 20대는 주의(1명), 권고(1명)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8> 쇼! 음악중심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권고 1 주의 4 경고 1 관계자 징계 1

115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93 <쇼! 음악중심>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관계자 징계, 경고, 권고를 제외하면 주의 판정이었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가족 시청시간대에 청소년의 정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등이었다. <쇼! 음악중심>의 7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쇼! 음악중 심>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주의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인 권고 보다 더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3) 9인 시청자심의단 MBC-TV <쇼! 음악중심>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가 1명, 경고 조치가 1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4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1명), 주의(2명)로, 남성은 주의(1명), 권고(4명)로 판 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관계자 징계(1명), 권고(1명), 40대는 경고(1명), 주의(1명), 30대는 주의(2명), 권고(1 명), 20대는 주의(1명), 권고(1명)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9> 쇼! 음악중심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권고 4 주의 3 경고 1 관계자 징계 1 <쇼! 음악중심>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 를 제외하면, 주의보다는 권고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방송시간대가 청소년 시청이 가능한

116 9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간이므로 시간대 변경이 필요하다 등이었다. <쇼! 음악중심>의 9인 시청자심의단 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쇼! 음악중심>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권고, 혹은 주의 라고 하겠 다. 가장 많은 사람이 권고 라고 판정하였지만, 문제없음 부터 관계자 징계 까지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낸다면 주의 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 이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인 권고 보다 더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4) 20인 시청자심의단 MBC-TV <쇼! 음악중심>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가 1명, 경고 조치가 4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9명, 문제없음이 2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2명), 주의(2명), 권고(4명), 문제없음(1명)으로, 남성 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2명), 주의(1명), 권고(5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2명), 주의(1명), 권고(1명), 40대는 경고(2명), 권고(1명), 문제없음 (2명), 30대는 주의(1명), 권고(4명), 20대는 주의(1명), 권고(3명)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0> 쇼! 음악중심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문제없음 2 권고 9 주의 3 경고 4 관계자 징계 1 <쇼! 음악중심>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관계자 징계와 문 제없음을 제외하면, 경고나 주의보다 권고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성과 40~50대 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의상과 안무 등이 약간 선정적

117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95 이었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쇼! 음악중심>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의 최종 판정은 권고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같은 징계에 해당한다. 앞의 그룹의 결과와 비교할 때, 설명과 프로그램 상영 후 토론을 거친 경우(5인, 7인, 9인)와 그렇지 않은 경우(20인)의 결과가 차이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 과정의 숙의나 서로의 발언에 대한 영향이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 된다. 3.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3: SBS-TV <힐링캠프 500인> 1) 5인 시청자심의단 SBS-TV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권고 조치가 1명, 문제없음이 4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문제없음(3명)으로, 남성은 권고(1 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 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권고(1명), 문제없음(1명), 30대는 문제없음(2명), 20대는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1>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4 권고 1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권고를 제외하면 문제없음이었으며, 남성과 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등이었다. <힐링캠프

118 9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500인>의 5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 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2) 7인 시청자심의단 SBS-TV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7명 전원이 문제없 음이었다. 성별이나 연령의 차이도 없었다. <표 22>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7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전원 문제없음이었으며, 성 별이나 연령의 차이도 없었다. 주된 판정 사유는 방송프로그램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 등이었다. <힐링캠프 500인>의 7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3) 9인 시청자심의단 SBS-TV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1명, 권고 조치가 3명, 문제없음이 5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의(1명), 권고(1 명), 문제없음(2명)으로, 남성은 권고(2명), 문제없음(3명)으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1명), 문제없음

119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97 (1명), 40대는 권고(2명), 30대는 권고(1명), 문제없음(2명), 20대는 문제없음(2명)으 로 판정하여, 20~30대에 비해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3>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5 권고 3 주의 1 경고 관계자 징계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주의를 제외하면 권고보다는 문제없음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특별히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이었다. <힐링캠프 500인>의 9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5인 시청자 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 와 같은 결론이다. 4) 20인 시청자심의단 SBS-TV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2명, 권고 조치가 3명, 문제없음이 15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권고(1명), 문제없 음(9명)으로, 남성은 주의(2명), 권고(2명), 문제없음(6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2명), 권고(1 명). 문제없음(2명), 40대는 권고(2명), 문제없음(3명), 30대는 문제없음(5명), 20대 는 문제없음(5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120 9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24> 힐링캠프 500인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문제없음 15 권고 3 주의 2 경고 관계자 징계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주의를 제외하 면 권고보다는 문제없음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프로그램 성격에 위배되지 않았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설명과 상영 후 토론을 거친 집단(5인, 7인, 9인)과 토론 없이 결론을 낸 집단(20인) 사이에 최종 심의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4. 보도/시사 프로그램 1: SBS-TV <SBS 8뉴스> 1) 5인 시청자심의단 SBS-TV <SBS 8뉴스>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1명, 권고 조치가 1명, 문제없음이 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권고(1명), 문제없음(2 명)으로, 남성은 주의(1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 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1명), 권고(1명), 30대는 문제없음 (2명), 20대는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121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99 <표 25> SBS 8뉴스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3 권고 1 주의 1 경고 관계자 징계 <SBS 8뉴스>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주의와 권고 판정을 제외하면 문제없음 판정이었으며, 남성과 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방송 시청자에게 관련된 내용이므로 문제가 없다 등이었다. 최종적 으로 판단하면, <SBS 8뉴스>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가 주의 였음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는 뉴스 의 방송사 이해관계 보도에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2) 7인 시청자심의단 SBS-TV <SBS 8뉴스>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경고 조치가 1명, 권고 조치가 3명, 문제없음이 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권고(1명), 문제없음(2 명)으로, 남성은 경고(1명), 권고(2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 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문제없음(2명), 40대는 권고(2명), 30대는 권고(1명), 20대는 경고(1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40~50대에 비해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6> SBS 8뉴스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3 권고 3 주의 경고 1 관계자 징계

122 10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SBS 8뉴스>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경고를 제외하면, 권고 와 문제없음이 동률을 보였으며, 남성과 20~3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SBS 8뉴스>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권고 이하 (권고와 문제없음)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결과가 주의 였음을 고 려할 때, 이 그룹의 일반 시청자도 뉴스의 방송사 이해관계 보도에 관대하거나 무관심 한 태도를 보였다. 3) 9인 시청자심의단 SBS-TV <SBS 8뉴스>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경고 조치가 2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1명, 문제없음이 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1 명), 주의(1명), 문제없음(2명)으로, 남성은 경고(1명), 주의(2명), 권고(1명), 문제없 음(1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경고(1명), 주의(1명), 40대는 주의(1명), 문제없음(1명), 30대는 경고(1 명), 주의(1명), 권고(1명), 20대는 문제없음(2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7> SBS 8뉴스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3 권고 1 주의 3 경고 2 관계자 징계 <SBS 8뉴스>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권고를 제외하면 경고 보다는 문제없음과 주의 판정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보도 내용이 상업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지며,

123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01 시민단체나 시청자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SBS 8뉴스>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주의 이상 (주의와 경고)이었다. 이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의 와 일치 하는 셈이다. 그러나, 더 많은 4명이 이보다 가벼운 권고 나 문제없음 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산술 평균하면 주의 보다 가벼운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4) 20인 시청자심의단 SBS-TV <SBS 8뉴스>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가 2명, 경고 조치가 2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6명, 문제없음이 7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1명), 주의(2명), 권고(2명), 문제없 음(4명)으로, 남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1명), 주의(1명), 권고(4명), 문제없음(3 명)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1명), 권고(2명), 문제없음(2명), 40대는 경고(1명), 주의(1명), 권고(1 명), 문제없음(2명), 30대는 관계자 징계(2명), 경고(1명), 주의(1명), 문제없음(1명), 20대는 권고(3명), 문제없음(2명)으로 판정하여, 40~50대보다는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8> SBS 8뉴스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문제없음 7 권고 6 주의 3 경고 2 관계자 징계 2 <SBS 8뉴스>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 를 제외하면, 주의와 권고보다는 문제없음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과 20~3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어도 시청자들

124 10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에게 광고총량제 등을 알리는 기능을 하였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SBS 8뉴스>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음 을 판정하였다. 그러나 비록 가장 많은 7명의 구성원이 문제없음 을 판정하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권고 나 그 이상의 징계를 판정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만약 이를 산술평균하면 권고 에 해당하는 심의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결과도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실제 심의결과인 주의 보다는 가벼운 판정에 해당한다. 5. 보도/시사 프로그램 2: KBS-TV <KBS 뉴스9> 1) 5인 시청자심의단 KBS-TV <KBS 뉴스9>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권고 조치가 1명, 문제없 음이 1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문제없음(3명)로, 남성은 권고(1명), 문제없 음(2명)으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 면, 50대 이상은 권고(1명), 문제없음(1명), 30대는 문제없음(2명), 20대는 문제없음(1 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29> KBS 뉴스9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4 권고 1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KBS 뉴스9>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권고를 제외하면 문제 없음이었으며, 여성과 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명 예훼손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등이었다. <KBS 뉴스9>의 5인 시청자심의 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5인 중에서

125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03 1명에게 임의로 시청자위원장의 역할을 부여하여, 5명 전원의 합의 판정을 요청하였 다. 합의 판정의 최종 결과는 문제없음 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KBS 뉴스9>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인 권고 보다는 가벼운 판정이다. 2) 7인 시청자심의단 KBS-TV <KBS 뉴스9>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2명, 권고 조치가 3명, 문제없음이 2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의(1명), 권고(2명)로, 남성은 주의(1명), 권고(1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2명), 40대는 권고(2명), 30대는 문제없음(1명), 20대는 권고(1명),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 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0> KBS 뉴스9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2 권고 3 주의 2 경고 관계자 징계 <KBS 뉴스9>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문제없음과 주의보다는 권고 판정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 는 자극적인 발언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강연 동영상은 실제 후보자가 발언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 내용이었다 등이었다. <KBS 뉴스9>의 7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KBS 뉴스9>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권고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최종 판정인 권고 와 같은 판정이다. 재미있는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

126 10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없음 등 가벼운 판정을 내리는 반면,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은 모두 상대적으로 무거 운 주의 판정을 내린 점이다. 3) 9인 시청자심의단 KBS-TV <KBS 뉴스9>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권고 조치가 2명, 문제없 음이 7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문제없음(4명)으로, 남성은 권고(2명), 문 제없음(3명)으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50대 이상은 문제없음(2명), 40대는 권고(1명), 문제없음(1명), 30대는 권고(1 명), 문제없음(2명), 20대는 문제없음(2명)으로 판정하여,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표 31> KBS 뉴스9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7 권고 2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KBS 뉴스9>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권고보다는 문제없음 판정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주된 판정 사유는 전반적으로 문제될 사유가 없었으며 편집 등의 부주의가 있는 정도였다 등이었다. <KBS 뉴스9>의 9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KBS 뉴스9>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인 권고 보다는 가벼운 판정이다. 4) 20인 시청자심의단 KBS-TV <KBS 뉴스9>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가

127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05 1명, 경고 조치가 2명, 권고 조치가 6명, 문제없음이 11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고(1명), 권고(3명), 문제없음(6명)으로, 남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1 명), 권고(3명), 문제없음(5명)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경고(1명), 권고(2명), 문제없음(2명), 40대는 관계자 징계(1명), 경고(1명), 문제없음(3명), 30대는 권고(2명), 문제없음(3명), 20대 는 권고(2명), 문제없음(3명)으로 판정하여, 20~30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2> KBS 뉴스9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문제없음 11 권고 6 주의 경고 2 관계자 징계 1 <KBS 뉴스9>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 를 제외하면, 권고보다는 문제없음 판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국민의 알권리이며 진실성, 공정성, 명예훼손 등이 결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KBS 뉴스9>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인 권고 보다는 가벼운 판정이다. 6. 보도/시사 프로그램 3: MBC-TV <MBC 뉴스데스크> 1) 5인 시청자심의단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1명, 권고 조치가 1명, 문제없음이 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문제없음(3명)으

128 10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로, 남성은 주의(1명), 권고(1명)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권고(1명), 문제없음(1명), 30대는 주의(1명), 문제없음(1명), 20대는 문제없음(1명)으로 판정하여, 50대에 비해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3>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3 권고 1 주의 1 경고 관계자 징계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주의와 권고를 제외하면 문제없음이었으며, 남성과 20~3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 된 판정 사유는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큰 문제없다 등이었다. <MBC 뉴스데스크>의 5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 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5인 중에서 1명에게 임의로 시청자위원장의 역할을 부여하 여, 5명 전원의 합의 판정을 요청하였다. 합의 판정의 최종 결과는 권고 로 나타나 실제 개인들의 판단과 합의 판정의 결과가 달랐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MBC 뉴스 데스크>에 대한 5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문제없음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같은 결과이다. 다만, 5명 중 2명은 권고 내지는 주의 판정 을 내리고 있다. 2) 7인 시청자심의단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치 가 2명, 경고 조치가 2명, 권고 조치가 2명, 문제없음이 1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1명), 문제없음(1명)으로, 남성은 관계자 징계(1명),

129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07 경고(1명), 권고(2명)로 판정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 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경고(1명), 문제없음(1명), 40대는 경고91명), 권고(1명), 30대는 권고(1명), 20대는 관계자 징계(2명)로 판정하여, 40~50대보다는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4>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1 권고 2 주의 경고 2 관계자 징계 2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문제없음을 제 외하면 관계자 징계와 경고 그리고 권고의 판정 비율이 동일하였으며, 남성과 20~30 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사측에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은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 등이었다. <MBC 뉴스데스크>의 7인 시 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7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경고 이상 (경고와 관계자 징계)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인 문제없음 보다 적어도 두 단계 정도 무거운 판정이다. 3) 9인 시청자심의단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주의 조치가 1명, 권고 조치가 5명, 문제없음이 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의(1명), 권고(2 명), 문제없음(1명)으로, 남성은 권고(3명), 문제없음(2명)으로 판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1명), 권고(1명), 40대는 권고(2명), 30대는 권고(1명), 문제없음(2명), 20대는 권고(1명), 문제없음(1

130 10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명)으로 판정하여 20~30대보다는 40~5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5>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문제없음 3 권고 5 주의 1 경고 관계자 징계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주의를 제외하 면 문제없음보다는 권고 판정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과 40~5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지만 자사의 문제에 편향된 보도였다 등이었다. <MBC 뉴스데스크>의 9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9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권고 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인 문제없음 보다 무거운 판정이다. 4) 20인 시청자심의단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관계자 징계 조 치가 2명, 경고 조치가 1명, 주의 조치가 3명, 권고 조치가 7명, 문제없음이 7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관계자 징계(1명), 경고(1명), 주의(2명), 권고(4명), 문제없 음(2명)으로, 남성은 관계자 징계(1명), 주의(1명), 권고(3명), 문제없음(5명)으로 판 정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주의(1명), 경고(3명), 문제없음(1명), 40대는 경고(1명), 권고(2명), 문제없음(2명), 30대는 관계자 징계(2명), 권고(1명), 문제없음(2명), 20대는 주의(2명), 권고(1명), 문제없음(2명)으로 판정하여, 40~50대보다는 20~30대가 제재 수준이 더 높았다.

131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09 <표 36>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 판정 결과 (여성:, 남성: ) 판정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문제없음 7 권고 7 주의 3 경고 1 관계자 징계 2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소수의견인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제외하면, 권고와 문제없음이 동률이었으며, 여성과 20~30대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된 판정 사유는 법원의 사례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문제없다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MBC 뉴스데 스크>에 대한 20인 시청자심의단의 최종 판정은 권고 이하 (권고와 문제없음)이었다. 만약 각 판정의 결과를 산술평균할 경우 권고 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인 문제없음 보다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이 뉴스 프로그램의 심의결과는 여타 뉴스 프로그램의 심의결과와 달리 시청자집단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 시청자심의단 집단 별 심의결과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황적 요인과 함께 일반 시청자의 심의 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 7.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비교 집단구성별(5인, 7인, 9인, 20인)과 프로그램별(드라마/오락 3편, 보도/시사 3편) 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판정 전에 10여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한 사례는 <쇼! 음악중심>의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 <힐 링캠프 500인>의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 <SBS 8뉴스>의 5인 7인 9인 시청자심 의단, <KBS 뉴스9>의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이다. 먼저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담동 스캔들>의 경우는 5인과 9인은 주의 이상으로

132 11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판정하였고, 7인과 20인은 주의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모두 주의 이상 의 판정을 하고 있어 집단구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쇼! 음악중심>의 경우는 5인과 7인은 주의로 판정하였고, 9인과 20인은 권고로 판정하였다. 즉 주의와 권고의 판정으로 나뉘었다. 세부적으로 토론 시간이 부여된 5인, 7인, 9인은 주의 또는 권고로 판정하였 고, 토론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0인은 권고로 판정하였다. 토론이 부여되었을 때 좀 더 제재 수준이 높은 판정을 하였다. <힐링캠프 500인>의 경우는 5인, 7인, 9인, 20인이 모두 문제없음으로 판정하였다. 세부적으로 토론시간이 부여된 5인, 7인,9인 과 토론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0인의 결과는 동일하였다. 토론이 부여되었어도 제재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SBS 8뉴스>의 경우는 5인과 20인은 문제없음으로 판정하였고, 7인은 권고 이하 그리고 9인은 주의 이상으로 판정하였다. 즉 문제없음으로 판정한 집단, 행정조치 수준(권고 이하)로 판정한 집단, 제재조치 수준(주의 이상)으로 판정한 집단 등 모두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KBS 뉴스9>는 5인, 9인, 20인은 문제없음으로 판정하였고, 7인만이 권고 로 판정하였다. 세부적으로 토론 시간이 부여된 5인, 7인, 9인은 문제없음 또는 권고로 판정하였고, 토론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0인은 문제없음 으로 판정하였다. 토론이 부여되었을 때 좀 더 제재 수준이 높은 판정을 하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5인은 문제없음, 7인은 경고 이상, 9인은 권고, 20인은 권고 이하로 판정하였다. 즉 판정한 집단, 행정조치 수준(권고 또는 권고 이하)로 판정한 집단, 제재조치 수준(경고 이상)으로 판정한 집단 등 모두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토론 시간이 부여된 5인, 7인, 9인은 문제없음 또는 권고 그리고 경고 이상 등으로 판정하였고, 토론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0인은 권고 이하로 판정하였다. 토론이 부여되었을 때 좀 더 제재 수준이 높은 판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청담동 스캔들>, <쇼! 음악중심>, <힐링캠프 500인>의 경우는 <청담동 스캔들>은 주의 이상의 판정, <쇼! 음악중심>은 주의와 권고의 판정, <힐링캠프 500인>은 문제없음의 판정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청담동 스캔들>의 판정이 제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세부적으로 토론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청담동 스캔들>은 주의 이상의 판정을 하였고, 토론 시간 이 부여된 <쇼! 음악중심>, <힐링캠프 500인> 등은 주의와 권고, 그리고 문제없음의

133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11 판정을 하였다. 토론이 부여되었을 때 좀 제재 수준이 낮은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판정 결과만으로는 토론의 유무가 판정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SBS 8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는 <SBS 8뉴스>은 주의 이상, 권고 이하, 문제없음의 판정, <KBS 뉴스9>는 권고와 문제 없음의 판정, <MBC 뉴스데스크>는 경고 이상, 권고, 권고 이하, 문제없음의 판정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MBC 뉴스데스크>의 판정이 제재 수준이 높고, <KBS 뉴스9>의 판정이 제재 수준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보도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판정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또 세부적으로 토론시간 이 부여되지 않은 <SBS 8뉴스>은 전반적으로 권고 이하의 판정을 하였고, 토론 시간이 부여된 <KBS 뉴스9>과 <MBC 뉴스데스크>등은 권고 이하나 문제없음의 판정을 하였 다. 그러나 프로그램별로 너무나 상이한 판정 결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의 유무에 따라 판정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었다. <표 37> 시청자심의단 판정결과 비교 구분 5인 청담동 스캔들 주의 이상 (주의+경고) 쇼! 음악중심 힐링캠프 500인 7인 주의 주의 문제없음 9인 주의 이상 (주의+경고) SBS 8시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토론 유무 주의 문제없음 문제없음 문제없음 문제없음 토론 권고 문제없음 권고 이하 (권고+문제 없음) 주의 이상 (주의+경고) 권고 20인 주의 권고 문제없음 문제없음 문제없음 경고 이상 (경고+관계자 징계) 토론 문제없음 권고 토론 권고 이하 (권고+문제없 음) 토론 유무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주의 권고 문제없음 주의 권고 문제없음 토론 해당 프로그램(드라마/오락 3편, 보도/시사 3편)에 대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 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청담동 스캔들>에 대한 시청자심

134 11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의단의 판정 결과는 주의 이상,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주의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또 <힐링캠프 500인>에 대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통심의위의 결과도 문제없음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 다. <쇼! 음악중심>에 대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는 주의와 권고였으나, 방통심의 위의 결과는 권고였다. 즉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었다. 특히 토론이 부여되어 판정 되어진 5인과 7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는 더 높은 제재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SBS 8뉴스>에 대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는 문제없음, 권고 이하, 주의 이상 이었으나 주로 행정조치인 권고 이하의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정 제재조치인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할 수 있다. <KBS 뉴스9>에 대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는 권고와 문제없음이었으나, 주로 문제없음으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행정조치인 권고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타난다. 특히 토론이 부여되어 판정되어진 5인 과 7인 시청자심의단은 방통심의위의 결과와 달리 더 낮은 제재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경고 이상, 권고, 권고 이하, 문제 없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문제없음으로 의결 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토론이 부여되어 판정되어진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은 방송심의위의 결과와 달리 더 높은 제재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요약하자면,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차이점이 많이 나타났다. 실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힐링캠프 500인> 사례 외에는 없었고, 다른 사례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상이한 판정을 하고 있었다.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부분적으로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범운영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결과는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시청자로 구성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보다 다소 강한 징계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반대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보다 가벼운 징계로 가는 경향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4개의 상이 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에서 구성원의 숫자 이외에는

135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13 되도록 같은 조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집단별로 전혀 다른 판정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심의결과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즉, 심의 규칙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부족한 시청자참여심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시범운영의 결과는 시청자들 입장에서의 심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 의위원회의 심의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정성과 균형성, 방송의 품격 등을 고려한 심의 규정의 준수는 현행 방송 시스템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일 수 있다.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의 설계와 시행을 통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 노력에는 이런 점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소결: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청자심의단을 시범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 시에 참여자 구성을 다양화하였 다.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활용하여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하였으며, 이들 과의 비교를 위해 20인 시청자심의단도 함께 운영하였다. 결과적으로 5인이나 20인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그리 타당한 방식이 아니었다. 5인 집단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참여자의 구성이 7인 내지는 9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였 고 이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과 몇 사람의 편향적 의견이 전혀 다른 심의 결과를 가져오는 극단화(going to extremes)와 편향동화(biased assimilation) 현상이 나타 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인 시청자심의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참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심의단의 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인 시청자심의단은 한 집단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므로 시범운영에서 토론 없이 심의 판정토록 운영하였는데, 실제 심의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심의단

136 11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운영 과정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집단(5인, 7인, 9인)에 비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도 매우 적은 가운데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판정이 이루어졌 다. 이는 심의단 인원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인이 성별이나 연령 면에서 다양화된 구성을 할 수 있으나, 많은 수의 심의단의 인원과 이로 인한 토론의 생략과 질의응답 부족으로 심의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소규모 그룹 에 비해 극대화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청자심의단의 참여자 구성은 7인이나 9인 방식이 효율적 방안이라 판단된다. 7인이나 9인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면에서 다양화된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운영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가져오기 적합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범운영에서는 시청자 풀 (pool)을 가진 조사회사를 통한 리쿠르팅 방식으로 성별과 연령을 다양화하였고, 운영 과정에서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는 실제 시청자심의단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둘째, 시청자심의단이 심의할 대상 프로그램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진행하였다. 구 체적으로 드라마/오락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심의대상에서 권고 이상으로 의결된 프로그램과 문제없음으로 의결된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 하였다.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힐링캠프 500인>의 경우에는 4개 집단의 심의 판정이 모두 동일하였다. 그러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청자 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 대, <KBS 뉴스9>의 경우에는 방송통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심의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없음 으로 판단하였다. 즉 보도 나 시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의 경우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 성,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 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나 시청자들의 경우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에서 집단별, 사안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시사 후에 토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차별화하여 토론 여부가 심의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137 제4장 시청자심의단 시범운영 및 결과 115 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시청자심의단의 모델이 되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토론 과 합의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 영 과정에서 참여 구성원 사이의 토론이 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범운영의 과정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를 위해 집단별(5인, 7인, 9인, 20인)과 프로그램별(드라마/오락, 보도/시사)로 토론 유무를 달리 하였다. 즉, 5인, 7인, 9인 집단은 심의 프로그램 설명과 시사 이후 심의 판정을 내리기 전에 구성원간의 토론 시간을 부여한 반면, 20인 집단은 토론 없이 심의 판정을 하도록 하였 다. 또한 토론 집단(5인, 7인, 9인)과 토론 없는 집단(20인)의 애초의 생각의 차이를 체크하기 위해 모든 집단에서 2건의 프로그램은 토론없이 심의 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에서의 심의판정의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토론의 유무가 시청 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일정한 토론 시간이 부여된 5인, 7인, 9인 시청자심의단의 판정은 토론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0인보다는 제재 수준이 조금 높은 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가 다양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프로그램별로 토론의 유무 를 달리 부여한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프로그램별로 각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토론의 유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에 있어 토론의 여부는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운영 과정에서 토론 시간을 부여한 경우 참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판정에 임했으며, 토론 자체가 참여자의 대상 프로그램 및 심의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 토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심의 판정 과정에서 시청자참여단 개개인에게 심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합리적 판단을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 램이나 심의 자체에 대한 이해 증진은 심의 판정의 전문성이나 합리적 결론과 연관되 는 문제이다. 비록 판정의 결과에 뚜렸한 일관성은 없었지만 시범운영 시에도 이런 점은 관찰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3시간, 혹은 그 이상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가지는 이유도 재판 절차와 재판에서 다뤄지는 법률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배심원들이 설명과 토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토론 기회의 부여는 시청자심의단 운영에 있어 적극 고려할 부분으로 보인다.

138 11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5인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할 때는 되도록 후반부에 심의단 내부에서 의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토록 하고, 단순히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외에 마지막에는 심의 판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 개개인의 의견을 수정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에 있어 서는 단순히 토론만을 요구할지, 그들끼리 합의를 이루도록 요청할지 등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39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5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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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5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119 제5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방송심의시스템과 시청자참여심의제(시청자심의단)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내용은 시청자심 의단의 운영 절차,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 문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 범위, 시청자심의단 구성, 시청자심의단 심의과정, 시청자심의단 설치 규정, 시청자심의단 에 대한 제언 등의 7가지 항목이었다. 전문가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심층인터 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기간은 2015년 10월 중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청자단체 참여 경험자, 법학과 교수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3명 이었다. 제2절 조사 결과 1. 시청자심의단의 운영 절차 시청자심의단을 필요적 사전절차로 운영할지, 임의적 사전절차로 운영할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임의적 사전절차로 운영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임의적 사전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안건에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 행정처리가 수반되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심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시청자심의단 의견 수렴이 필요

142 12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하다는 판단은 심의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파급력이 있는(또는 있을 수 있는) 사안과 새로운 현상이나 상황 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다. 즉 과거 심의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이 확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계적 적용이 합리적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임의적 사전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여야 추천 위원들간 의견이 첨예 하게 대립되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임의적으로 시청자심의단 결정을 적용함으로 써 현재의 심의제도의 문제점(불공정 편파 심의이라는 비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임의적 절차라고 하여 위원회가 원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적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인 이상 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적절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언제나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2. 시청자심의단의 법적 효력 시청자심의단의 의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 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권고적 효력으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게 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권고적 효력이 타당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고적 효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심의위의 최종 심의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심의위의 존재 필요성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민간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지만, 심의위의 의결사항은 행정적 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바, 여기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시청자심의단의 의견이 최종 판단에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심의 대상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권고적 효력이 바람직하다. 내용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독립 성이 인정되고, 위원들은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자심의단 결정이 권고적 효력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시청자심의단 결정을 공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의결 시 압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원의 배심원 제도

143 제5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121 운영사례에서는 대체로 법원의 판단과 배심원의 결정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방송심의의 경우 위원회 인적 구성을 고려하건대 상반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방송이란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수용수준이 중시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시청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심의단 결정을 존중한다 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다. 강제는 아니되 가급적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범위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적용범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도/교양 등 공정 성 이슈에 한정하거나, 연예/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 장르를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없이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적용범위에 제한을 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심의 안건이 시청자심의 단 심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성이란 반드시 보도교양에서 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연예오락 프로그 램의 경우에도 정치적 쟁점을 다루기도 하고 풍자도 가능하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들의 일반 수용수준이 일부 직종(학계, 법조계, 방송계)과 연령대(40대 이상) 로 집중된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보다 더 타당한 규제기준이 될 수 있다.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기준을 방송심의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4. 시청자심의단 구성 시청자심의단의 구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 방법, 심의단 규모, 심의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추천방식(단체 추천, 무작위 추출,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원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하여 무작위추출방식을 적용하고, 규모는 9~11인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대표성

144 12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쿼터제를 제시하였다. 추천방식은 심의위원 위촉이 정당추천방식으로 되어 있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단체추천방식 또한 어떤 단체의 추천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심의 안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단체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지 는 않다고 판단된다.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단 규모는 가급적 많은 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토의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위원회의 수준(9~1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1인 이하 정도로 하고 심의 안건의 특성에 맞춰 가변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대표성 확보 방법은 성별, 연령대별(20-30대/40-50대/60대 이상), 지역별 정도의 기준으로 쿼터를 적용하면 될 듯하다. 무작위 추출이 가장 이상적이다. 법원의 배심원제도를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5. 시청자심의단 심의과정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청자심의단의 회의방 식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특별위원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특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도 특별위원회에 배석하는 방식도 추천하였다. 시청자심의단과 심의위 특별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위는 심의위원 이 아닌 전문가들로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얼핏 시청자심의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시청자심의단의 회의는 특위 회의를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제1안은 시청자심의단 선정 시사회 및 회의일정 통보(전날) 공동시사회 후 집단토의 및 각자 의견 결정이다. 제2안은 위원회 회의 시 배석하는 방안. 특별위원회(또 는 전체위원회) 회의 시 시사회 및 토론과정을 지켜보고 시청자 각자 의견을 결정이다.

145 제5장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전문가 조사 시청자심의단 설치 규정 시청자심의단을 관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정기구로 할 것인지, 방송통신심의위 내부 규칙과 방소심의규정에 규정하는 정도로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측면과 법정 기구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의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정기구가 된다면 구성원 의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청자심의단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 심의위 내부규칙이나 규정에서 심의절차의 한 단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시청자심의단 설치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22조(회의 등) 제4항이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5항을 추가하여 시청자심의 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마련하면 무난할 듯하다. 7. 시청자심의단에 대한 제언 시청자심의단 운영에 대한 제언을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재판제도처럼 시청자심의단에 참여하는 일반 시청자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시민단체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 시청자의 경우 심의과정이나 심의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문제이므로, 시청자심의단이 사전에 심의기준과 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심의안 건을 숙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유사한 예로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응답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공론조사를 참조해 볼 필요 있다. 시청자심의단에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우려된다. 방송심의에 서 이념간 갈등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심의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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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6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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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6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127 제6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그간 지적되어온 시청자 눈높이와 유리된 심의 결과 논란의 대안으로 시청자가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청자가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복수로 검토한 후 가장 실효성이 높은 모델로 국민참여재판 모델에 주목하고, 국민참여재판 방식과 유사한 (가칭)시청자심의단을 상정하고 이의 도입과 관련된 법 적 행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확보한 5인, 7인, 9인, 그리고 20인 등 다양한 수로 구성된 시청자심의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놓고 심의를 벌이도록 하여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시청자심의단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해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시청자참여심의제도의 법적 행정적 검토 (가칭)시청자심의단을 통해 시청자참여심의제를 운영할 때 특히 중점을 두어 검토 한 법적 행정적 이슈는 아래의 다섯 가지이다. 즉, 첫째, 시청자참여심의의 결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참여심의의 결과에 구속되느냐 아니면 참고만 할 뿐인지의 문제), 둘째, 시청자참여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느냐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게 하느냐의 문제(필요적 사전절차로 하느냐 아니

150 128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면 임의적 사전절차로 하느냐의 문제), 셋째, 시청자참여심의의 대상을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시사 보도프로그램과 비시사 보도프로그 램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모든 방송프로 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하느냐의 문제, 넷째, 시청자참여심의의 법정화 방법의 문제(시청자참여심의 및 담당기구를 법률에서 규정하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내부 규칙 내지 방송심의규정에서 규정하느냐의 문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참여심의 담당기구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의 문제(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시청 자 대표성, 적절성,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서 반영하느냐의 문제) 등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모델로 하여 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법적 행정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7인, 혹은 9인으로 구성된 시청자심 의단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방송프로그램에 한하여 심의 를 진행토록 하되, 그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구속하기보다 권고적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시청자심의단의 심의는 필요적 절차이기보다는 임의적 절차로 하고, 그 판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갖기보다 방송통 신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 전에 시청자들의 눈높이와 의견을 파악하는 절차로 활용하 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시청자심의단의 심의가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시청자의 피드백이 될 수 있고 현행의 심의시스템의 근본 틀을 유지하게 된다는 장점 이 있다. 이때,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대상 프로그램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과 오락 및 드라마 등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자심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반영하고, 다양한 시청자들의 세분화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별, 연령별 다양성은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통계학적 할당표집을 통해 시청자심의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다양성의 확보도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제를 모델로서 고려함에 있어 이 모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전문성 부족, 시청자의 비균일성, 심의절차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 시청자의 지식과 편견의

151 제6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129 역작용, 심의참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저조한 참여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심의에 참여하는 시청자를 위한 세부 안내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및 경험 축적을 통한 세부적 제도개선와 시청자참여심의제에 대한 공감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3. (가칭)시청자심의단의 시범운영 결과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의 검토를 거친 (가칭)시청자심의단의 운영의 실효성을 점 검하기 위해여 5인, 7인, 9인, 그리고 20인 등 각기 다른 규모의 4개 집단의 시청자심 의단을 구성하여 실제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도록 운영하였다. 4개의 집단은 가능 한 성별, 연령별 인구통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회사의 풀(Pool)을 통해 할당표집 하였다. 이들 집단은 6개의 동일한 프로그램(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3개, 뉴스 프로그램 3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란이 된 심의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프로그램을 시사한 후 이에 대해 상호 토론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심의 판정 결과를 내리도록 하였다. 단, 20명 집단의 경우 토론을 진행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과 토론 여부가 심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토론 과정이 없이 프로그램 시사 후 바로 심의 판정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 결과는 종합하여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특이 사항들도 관찰하여 최종 방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범운영 과정과 결과를 종합할 때,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심의 결과는 대게 차이를 드러냈다. 실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힐링캠프 500인> 사례 외에는 없었고, 다른 사례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은 상이하였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시청자심의단의 판정 결과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부 집단의 심의 판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더라 도 시청자심의단 4개 집단의 판정을 종합하였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다른 결 론이 나왔다. 시범운영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결과는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152 13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일반 시청자로 구성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다 다소 강한 징계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반대로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보다 가벼운 징계로 가 는 경향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4개의 상이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시청자심의단 의 시범운영에서 구성원의 숫자 이외에는 되도록 같은 조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집단별로 전혀 다른 판정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시청자심의단이 실제로 운영될 경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의 규칙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부족한 시청자참여심의제도가 도입된 후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설사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하더라 도 당분간은 심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범운영의 결과는 시청자들 입장에서의 심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 의위원회의 심의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정성과 균형성, 방송의 품격 등을 고려한 심의 규정의 준수는 현행 방송 시스템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일 수 있다.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의 설계와 시행을 통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 노력에는 이런 점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시청자참여를 통한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위의 시청자참여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행정적 타당성의 검토 결과와 시청자심의단 시범 운영 결과를 근거로 그간 논의되어온 시청자참여형의 방송심의시스템을 제안하 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청자참여심의제도 도입 시에는 우선적으로 임의적 사전 절차 방식을 고려한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정 방 송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심의단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방식이다. 시청자심의 개시 조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방송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성

153 제6장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131 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시청자심의단의 의사결정 권한은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 결과는 법적 강제 성을 두기보다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함에 있어 시청자의 정서와 눈높이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참고자료로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방 식이다. 이럴 경우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제한된 일반 시청 자로서의 시청자심의단 개개인에게 행정행위의 최종 결론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무리수를 가져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비록 심의의 최종 결정 요인은 아니더라도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판정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소위원회가 시청자들의 판단과 정서까지를 고려한 합리적 심의 결정을 내리는데 귀중한 참고자료 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심의단의 구성방식은 그간 제기되어온 시청자의 눈높이와 정서를 반영 한 심의를 위하여 7인 혹은 9인으로 구성된 시청자심의단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7인 혹은 9인의 시청자심의단 참여자는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당표집하도록 한다. 시청자심의단 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다양성까지를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시청자 심의단의 선발은 다수의 다양한 조사자 풀을 확보하고 있는 조사회사들을 복수로 선정 하여 이들을 통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때, 심의대상 방송사의 로비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조치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범위는 모든 프로그램 장르에 대해 적용한다. 시청자심 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되, 장르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과 오락 및 드라마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한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은 공정성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9인 집단으로 운영하고, 오락 및 드라마 등은 7인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적 한계 등을 위해 시청자심의단의 심의 횟수는 초기 에는 10회 정도로 하고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며 점차 심의 횟수를 늘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154 13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다섯째, 심의절차의 문제로 시청자심의단이 심의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심의 대상 프로그램의 심의 이슈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아울러 프로그램 시사 이후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 동안 심의단 참여자들 간에 이에 대해 토론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그 자체로 시청자심의단 개개인에게 해당 심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토론 이후에 결론을 내릴 때는 그들 간에 합의를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판정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종합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범운영에서 보았듯이 합의를 강제할 경우 소수의 강한 목소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의견의 극단화와 편향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시청자참여심의시스템의 법정화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규칙으 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시청자심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심의단은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그 하위에 두어 관장토록 하는 것도 현실적 일 것이다. 시청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그간 제기된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와 시각이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창구를 확보하 는 것은 방송 심의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심의단의 운영을 통해 방송 심의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가칭)시청자심의단이 방송 심의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결 하고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5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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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참고문헌 135 참 고 문 헌 강남준 (2009). 미국방송협회(NAB) 자율심의 제도의 변천과정: 한국 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의. <방송연구>, 2006 겨울호, 179~207. 곽현자 외 (2012). <방송심의 DB 구축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재환 (2013). <국민참여재판: 이론과 실제>. 베리북스. 김정태 (2010).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호겸 박광섭 (2013).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권 2호, 325~327. 박미숙 (2010).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21권 2호, 156쪽. 박재현 (2010), <배심제와 법심리학: 사법제도와 심리학의 만남>. 오래. 박천일 주정민 이영주 (2013).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심의를 위한 DB 시 스템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5호, 9~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2013 방송통신심의 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2014 방송통신심의 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송진 외 (2011). 방송광고 자율심의체제에서의 합리적 심의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 표현 방송광고심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196~218. 이규호 (2013). 국민참여재판의 개요, <사법행정>, 54권 8호, 28쪽. 이동희 (2015).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 하여, <저스티스>, 146권 3호, 78~81쪽. 이영주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특성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제문. 이재진 이홍천 (2014). 일본 방송심의제도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13권 2호, 59~90. 이호중 (2011).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법과 기업 연구>, 1권 3호, 207면. 정재하 외 (2012). 방송심의 기초정보 조사분석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 13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정재황 외 (2011). <방송심의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정민 외 (2011). <스마트 시대의 방송심읮제도 개선방향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최우정 (2009).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8권 1호, 3~35. 최우정 (2013).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14권 2호, 3~30. 캐스 R. 선스타인, 이정인 역(2011).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프리뷰, Sunstein, C. R.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University Press. 한진만 최현철 홍성구 (2012). 언론자유와 공정성 심의체계: 시청자 배심원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9호, 71~98. 한진만 홍성구(2012). 시청자배심원제 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 심의모델 구축: KBS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4권 2호, 103~126. 황상재 외 (2013).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은경( ). 방심위, 신뢰성 제고 위해 공정성, 일관성 강화해야. <연합뉴스>. 이범준( ). 방심위, 방송심의에 시청자배심원제 추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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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부 록 139 국민참여재판모델에 따른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가칭)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 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자심의원 이란 이 규칙에 따라 방송심의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청자참여방송심의 란 시청자심의원이 참여하는 방송심의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청자심의단 및 시청자심의원 제5조(시청자심의원의 권한과 의무) 1 시청자심의원은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하는 방송심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2 시청자심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2 140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제6조(시청자심의단) 1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심의단을 둔다. 2 시청자심의단은 9명의 시청자심의원으로 구성된다. 3 시청자심의원은 거주 지역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시청자심의원은 성( 性 )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시청자심의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시청자심의원의 자격) 시청자심의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위촉된다. 제8조(시청자심의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청자심 의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시청자심의원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사람 5.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사람 제9조(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의 작성) 1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심의 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 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 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시청자심의원후보 자명부를 작성한다.

163 부 록 141 제10조(시청자심의원의 선정 및 위촉)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심의원후보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후보 자선정사실을 통지하고 심의의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동의를 한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청자심의원으로 위촉한다. 제3장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절차 제11조(시청자심의단의 회의 등) 1 시청자심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시청자심의단의 회의소집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단의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행 한다. 제12조(시청자심의원의 평결 의견 등) 1 심의에 관여한 시청자심의원은 심의결과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2 심의결과에 관하여 시청자심의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 결과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평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 시청자심의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청자심의원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서의 기재사항) 1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관여한 때에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 고, 시청자심의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심의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의결을 하는 때에는 의

164 142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시청자심의원의 대우) 시청자심의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시청자심의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65 부 록 143 시청자위원회모델에 따른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가칭)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 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자심의원 이란 이 규칙에 따라 방송심의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청자참여방송심의 란 시청자심의원이 참여하는 방송심의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시청자참여방송심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청자심의위원회 및 시청자심의원 제5조(시청자심의원의 권한과 의무) 1 시청자심의원은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하는 방송심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2 시청자심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6 144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제6조(시청자심의위원회) 1 시청자참여방송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심의위원 회를 둔다. 2 시청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시청자심의원으로 구성된다. 3 시청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심의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시청자심의원은 거주 지역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시청자심의원은 성( 性 )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시청자심의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시청자심의원의 자격) 시청자심의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위촉된다. 제8조(시청자심의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청자심 의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시청자심의원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사람 5.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사람 제9조(시청자심의원후보자명부의 작성) 1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심의 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 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 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7 부 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시청자심의원후보 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0조(시청자심의원의 선정 및 위촉)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심의원후보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후보 자선정사실을 통지하고 심의의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동의를 한 시청자심의원후보자를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청자심의원으로 위촉한다. 제3장 시청자참여방송심의의 절차 제11조(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 시청자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청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심의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12조(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 1 시청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심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심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1 시청자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청자심의위원장이 확 인 서명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결서의 기재사항) 1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관여한 때에는, 방송통신심의

168 146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시청자심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 고, 시청자심의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와 다른 의결을 하는 때에 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시청자심의원의 대우) 시청자심의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시청자심의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69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펴 낸 날:2015년 12월 펴 낸 이:박 효 종 펴 낸 곳: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팀 홈페이지: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동로 233 방송회관 15~19층 전 화:02) (대표) 팩 스:02) (대표) 인 쇄 처:크리홍보주식회사 ( )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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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