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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 같은 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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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13:30 18:00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제1세미나실 (427호) 주 최: 국회입법조사처/한국정당학회 전체일정표 대회의실 제1세미나실 1:30 ~ 1:50 pm 개회식 1:50 ~ 3:50 pm 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3:50 ~ 4:00 pm 휴식시간 4:00 ~ 6:00 pm 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 i -

4 프 로 그 램 1:30 ~ 1:50 개회사 개회사: 이현출 (한국정당학회장) 환영사: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1:50 ~ 3:50 제1패널 (대회의실):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사회: 윤정석 (중앙대) 주제발표 Ⅰ 장 훈 (중앙대)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주제발표 Ⅱ 강원택 (서울대) 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주제발표 Ⅲ 김용호 (인하대)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토론: 임혁백 (고려대), 조기숙 (이화여대), 김도종 (명지대) 3:50 ~ 4:00 휴식시간 - ii -

5 4:00 ~ 6:00 제2패널 (대회의실):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사회: 신명순 (연세대) 발표: 박명호 (동국대)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김용호 (인하대)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이동윤 (신라대)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성진 (이화여대)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전용주 (동의대)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지병근 (조선대)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 구에 대한 참여관찰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윤종빈 (명지대)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토론: 임성호 (경희대), 김준석 (동국대), 신두철 (선거연수원) 제3패널 (제1세미나실):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사회: 정진민 (명지대) 발표: 김재한 (한림대)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진만 (덕성여대)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엄기홍 (경북대)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박경미 (서강대)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김용복 (경남대)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가상준 (단국대)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유진숙 (배재대)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고경민 (제주대)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토론: 이준한 (인천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장성훈 (중앙선관위) 6:30 ~ 만찬 - iii -

6 목 차 제1패널 :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3 장 훈_중앙대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27 강원택_서울대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47 김용호_인하대 제2패널 :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67 박명호_동국대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79 김용호_인하대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83 이동윤_신라대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113 유성진_이화여대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133 전용주_동의대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153 지병근_조선대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173 장우영_대구가톨릭대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193 윤종빈_명지대 - iv -

7 제3패널 :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231 김재한_한림대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253 조진만_덕성여대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279 엄기홍_경북대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303 박경미_서강대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325 김용복_경남대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351 가상준_단국대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373 유진숙_배재대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395 고경민_제주대 - v -

8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당학회장 이현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윤정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명예이사장님, 신명순 부총장님을 비롯한 한국정당학회 전 임회장님, 그리고 우리 학회를 굳건히 지켜오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선이 끝난지 얼마 안된 시점에 총선에 담긴 민의를 살펴 19대 국회의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그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위임 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선거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장래를 두고 정당간 비전 경쟁을 벌 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 한 비전을 구체화할 국회의 과제를 찾아가는 것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발전 을 위해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읽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 역시 지역주의의 변화와 지속, 이념적 선호의 변화여부 등을 가늠 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총선 현장 참여를 통한 정치적 변화의 관찰은 향후 한국 정 당정치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 vi -

9 그동안 우리 학회는 2004년부터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정치인류학적 맥락에서 서구의 이론이 아닌 우리의 자아준거적 정당정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참여관찰도 한국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는 좋은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총선에서 표출된 한국정당 선거 의회정치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 및 강의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 사드리고, 사회와 토론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특히 총선 기간에 총선현장 참여관찰에 정성을 다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참석자 모든 분들이 학문적 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학술회의가 가능하도록 큰 도움을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님께 학회 회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이 현 출 - vii -

10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지연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길었지만, 밖의 날씨는 어느덧 여름을 향해가고 있습니 다. 4월 총선이 실시된 지도 어언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 정당들의 재창당과 쇄신에서부터 모바일 투표 및 여성 가산점제의 도입, 청년비례대표 선 출 등 공천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개혁이 시도되었던 터여서 결과에 대 한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총선은 향후 4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12월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나타날 민의를 살피고 향후 전망을 할 수 있 는 기회라는 점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전망하 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이미 1월과 3월에 대만과 러 시아에서 대선이 실시되었고, 지난 4월 22일에는 프랑스에서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1월에 대통령선거와 연방의회선거가 실시되는 등 전 세계적인 리더십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정치 변화의 시기에 실시된 총선이었기에 그 결과가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 과정에서 표출된 민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발전 시켜나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viii -

11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당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번 총선에서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54.3%라는 투표율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 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 원인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러한 정치 불신을 해소하 고 바람직한 정당정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 서 총선 과정을 참여 관찰했던 연구자들의 생생한 진술은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주제발표 및 사회, 토 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한국정당학회의 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지연 - ix -

12 요 약 문 1패널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 (중앙대) 19대 총선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뒤 따르고 있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이번 선거결과를 행위자와 제도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들을 압도한 선거로 특징지어 보려 한다. 구조적 요인으로만 보자면, 야당연합 의 우세를 점친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의 예상은 상당한 근거를 갖는 것이었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크게 불안해지는 불 안의 시대 를 우리는 통과중이고 따라서 보수 여당보다는 진보 야당들이 좀 더 우세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갖춰졌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747로 상징되는 경 제기적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의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는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 멈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들 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후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신은 이 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정치적 주기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 되곤 하였다. 구조적 요건의 기울기는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였지만, 행위자 차원의 여 러 요인들은--즉 주요정당 및 후보자들,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판단은--이 같은 구조적 기울기를 뒤집고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경제 정책의 중도화, 폭넓은 인물교체를 시도한 - x -

13 후보공천 등을 통해서 구조적 불리함을 순화시켜갔다면, 야권 연대는 사회경제분야 를 포함한 정책내용의 경색과 공천과정의 난맥상들을 통해서 우호적 구조를 상당부 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선거정치에 작용하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들이 또한 이러한 선거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설 계되어 있는 선거제도는 실제 유권자의 표의 선택(votes)보다는 새누리당이 의석수 (seats)에 있어서 다소간 이득을 누리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의 승리(단독과반 의석이라는 승리)가 실제의 민심의 선택보다 는 얼마간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선거정치는 대통령직을 둘러싼 경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도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데, 특히 대선을 8개월 앞에 둔 총선에서 이러한 대통령직 중심의 효과는 무소속 후보들이나 대통령 후보감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빈약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글은 먼저 이번 총선의 (1) 구조적 배경을 이루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조 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2)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공천과정의 특성이라는 행위자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3) 끝으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직 중심 의 선거정치라는 제도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의미에 대 한 설명을 시도해보려 한다. - xi -

14 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강 원 택 (서울대) 19대 의원의 이념 성향을 조사한 결과, 정당 별 이념적 입장 차이가 이전보다 더 욱 뚜렷해졌다. 특히 주관적 이념 성향의 경우 이전 세 차례 국회에 비해 아주 큰 폭의 이념적 거리감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해서도 정당별 이념적 특성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더욱이 이념적 차별성이 확인되는 정책 영역도 확대 되었다. 외교안보/반공 이념이나 사회 이념처럼 예전부터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쳐 온 전통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이념이나 탈물질 이념을 두고도 정당 간 뚜 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당 간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물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진보 진영 간에 확인되는 것이지만, 사 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방법론적으로 이번 조사가 출마자 신분일 때 행한 것이라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 도 있을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의 응답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 신인 의 경우, 정당 기율이나 여론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 정치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한 이상적 태도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 다 정당별 이념 거리가 증대된 결과가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한국 정당의 이념적 차별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 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협애성은 더 이상 사실로 간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자유주의적) 진보 정당으로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좌파 정당으로서 각각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 같은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분화, 차별화의 흐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이하고 다양한 정치 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전보다 이념 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당 간 상이한 시각의 차이 를 무리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 게 생각된다. - xii -

15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김 용 호 (인하대) 이번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소위 여대야소 국회가 등장하였는데, 1987년 민주화이후 실시된 7번의 총선 결과를 비교해 보면 3김 시대 에는 총선결과가 언제나 여소야대 국회였으나 3김 퇴진이후 3번의 총선 결과가 모두 여대야소 국회가 되어 매우 대조적임. 여대야소 국회의 연속 출현 배경에 는 첫째, 3김 시대의 견고한 3자(호남-영남-충청) 지역대결구도가 3김이후시대에는 충청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양대(호남-영남) 지역대결구도로 전환되면서 총선 결 과도 양대 정당만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제3당 이하는 20석 미만으로 원내교 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양당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음. 둘째, 과거 3김시 대에는 거의 모든 정당이 중도의 국민정당을 표방했으나 3김 퇴진이후 2002년 대선 부터 세대-이념투표가 등장하면서 총선의 경쟁구도가 보수-진보로 이분화되면서 양 당화 추세가 등장함. 마지막 요인은 3김 이후에 실시된 3번의 총선이 모두 대선처럼 치루어진 결과 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승자가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 즉 2004년 총선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 부, 2008년 총선의 경우 대선 후광효과, 2012년 총선의 경우 대선 주자 박근혜 밀어 주기 등이 작용함에 따라 승자에게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양당구도의 다수당 국회> 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양당구도의 다수당 국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당분 간 양대 지역(호남-영남) 경쟁구도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당의 이념 적 경쟁이 3자(보수-중도-진보) 대결 대신 양자(보수-진보) 대결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유권자들이 총선을 대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향후에 양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이념/노선/정책 경쟁을 강화하는 경우 이념적 양극 화가 심화되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3김 이후 다수당 국회가 연속적으로 등장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파행과 교착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소 야대 국회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 여소야대 국회 출현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헌 개헌 주 - xiii -

16 장도 설득력이 약화됨. 민주화이후 5번의 대선 중 올해처럼 총선 실시후 대선을 치룬 4개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1992년 대선을 제외한 3번(1996년 총선-1997년 대선, 2000년 총선-2002년 대 선, 2004년 총선-2007년 대선)의 사례에서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 였음. 그리고 3김시대에는 대선이 다자 경쟁구도(1987년 4자 경쟁, 1992년 3자 경쟁, 1997년 3자 경쟁)였으나 3김 퇴진이후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는 양자 경쟁구도 로 전환되었는바, 우리나라 대선제도가 결선투표가 없는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3 위이하의 후보는 유권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들므로 1위나 2위 후보와 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마지막으로 민주화이후 4차례의 대선에서 정치적 연합에 성공 한 세력이 모두 승리하였는바, 1992년의 경우 김영삼은 3당합당 후보, 1997년 김대 중은 DJP연합 후보, 2002년 노무현은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선거에서 유 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의 기반이 되었음. - xiv -

17 2패널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 명 호 (동국대) 4월 총선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동시에 이번 총선은 대 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이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의 선거표어는 심판론과 미래 기대론을 상징한다. 홍사덕 후보는 박근혜 시대의 개막전, 정세균 후보는 종로승리 정권심판 을 주장한다. 종로승부는 양당의 서울 성적표에 결정적 요소였다. 서울승부의 균형추 역할을 할 서대문, 마포, 중구, 동대문, 성동의 강북 동 서벨트의 출발점이 종로다. 종로는 공존의 지역이다. 부촌도 있고 서민거주지역도 있다. 최첨단과 전통이 함 께 한다. 1988년 총선이후 지난 총선까지 종로에서는 7승 1패로 새누리당이 우세했 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연승이다. 이러한 반전은 세대구도 때문 이다. 홍사덕,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세대별 편차가 뚜렷하다. 심 판론 의 영향도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종로는 계층투표 경향도 강했다. 역대 선거를 보아도 동쪽은 새누리당, 서쪽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평창동과 창신 동의 투표성향은 정반대에 가깝다. 인구구성을 보면 40대 이하가 49%, 50대 이상이 33%다. 주거형태에 따라 경제정책 선호가 갈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2012년 양대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균열구조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 한 국의 선거정치과정을 지배해왔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반면 세대와 계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로는 대한민국의 축 소판 이었다. - xv -

18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1) 김 용 호 (인하대) 이번 강남을 총선 결과 보수성향이라는 강남을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보수정당 후보 김종훈이 진보진영 후보 정동영을 크게 이겼다. 결국 정당 요인이 후보자 요인 이나 정책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는 바람에 정치 아마추어이자 선거 일 21일전에 전략 공천으로 내려온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그런데 지 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이자 백전노장의 정치인인 정동영후보가 보수의 아성 이라는 구조적인 벽을 넘기에는 선거환경이 너무 어려웠지만 강남을이라는 지역정 서에 맞지 않는 그의 선거전략도 대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후보는 인물론을 앞세워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일체 정당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도 민주통합당의 노 란 옷 대신 양복만을 입고 다녔고, 초반에는 한미FTA 폐기 등 국가적 어젠다를 강 조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나 명성이나 부를 자랑하는 강남을 유권자들에게는 정후보의 선거운동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정후보는 초기에 TV앵커 출신이 라는 강점을 살려 거대 담론 중심으로 TV토론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소위 공중전 을 전개하다가 중반에는 강남을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파고드는 소위 진지전 을 추구하였으나 여론조사에서 점차 차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추격의 모멘 텀을 잡지 못하였다. 종반전에는 공지영 작가를 비롯하여 외부의 유명 인사들을 초 청하여 함께 유세를 벌리는 동원전 을 전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 강남을 참여관찰을 함께 수행한 곽민영(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의 도움에 감사한다. - xvi -

19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 동 윤 (신라대) 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선거과정을 참여관찰 방법을 통 해 고찰하고, 정당별 후보공천과 후보별 선거운동, 선거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선거구 중 하나인 사상구는 고( 故 )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의 물갈이론 과 PK 대권론 을 앞세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하고,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27세의 젊은 여성이자 정치신인인 손수조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함으로써 관심과 이목을 집중 시켰다. 과거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텃밭 으로 간주되어 온 부산에서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 후보는 본인의 사상구 출마를 비롯해 친노그룹 멤버들을 서 부산 지역에 대거 출마시켜 낙동강 벨트 를 형성하고, 민주당의 부산 진출을 위한 바람몰이를 시작하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의 손 후보는 본인이 지닌 참신성을 앞 세워 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위원장 이 부산지역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며 지원 유세를 펼침으로써 사상구 선거 자체가 대권 전초전 혹은 대권 대리전 과 같은 양상을 표출하였다. 선거 중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문 후보와 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8.3%까지 좁혀지자, 두 정당 및 후보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선거과정 중반에 손 후 보 캠프의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공약 파기에까 지 이르게 되자, 다시금 그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1일 선거 결과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5.04%를 득표하여 사상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 으나, 다른 부산지역의 선거 결과를 통해 부산 사하 을 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조경 태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부산 진출이 실패함으로서 향후 그의 대 권 도전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토박이 지역일꾼론 과 PK 대권 론 혹은 PK 물갈이론 으로 맞붙었던 이번 선거 결과에서 사상구 유권자들은 정치 신인보다 정치적 거물을 선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선택에 서는 아직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부산지역의 민심 변화 가 완전한 변혁을 추구하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xvii -

20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유 성 진 (이화여대) 서울 은평을 선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현 정부 탄 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른바 친이계 의 수장으로 일컬어졌던 새누리당 이재 오 후보와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하여 야권단일후보가 된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간 대결로 진행된 서울 은평을 지역구의 각축은 선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 둘째, 은평을 선거구의 대결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핵심인사들 간의 격돌 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지역기반이 탄탄한 토박이 후보로 서 5선을 노리는 이재오 후보와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은 야권단일후보 천호선 후보 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 상반된 선거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 이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느낀 사실은 유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반감이 예상보다 컸고, 특 히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가 누구라도 찍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선 거 직전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의 분위기 를 통해 느낀 예상과 같이 선거결과는 선거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지만 최종 투표결과는 이재오 후보의 신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이재오 후보의 높은 인지도, 선거 막판에 터진 김용민 막말파문 등의 영향, 천호선 후보의 이재오 책임론 이 불러온 네거티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야권의 후 보선출과정과 제3의 후보 변수로 설명될 수 있다. - xviii -

21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전 용 주 (동의대)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에서 검사출신 정치신인 김도읍 후보와 친노 인사인 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후보가 출마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는 철새는 날 아가도 북강서는 남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에서 대학까지 다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 혹은 저는 우리 지역에 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선거가 끝나도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고 하면서, 지역토박이론, 지역일꾼론 을 앞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김도읍 후보의 선 거 운동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박근혜 위원장의 지원유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낮은 인지도와 조직 장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문성근 후보는 바람이 다 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크게 세 가지 이슈 차원에서 유권자를 공략했다. 첫째,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다. 둘째, 지역주의로 이 지역 정당 정치에 서 경쟁이 부재했으며 그 결과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권심판론이다. 선거 결과 북강서을 선거구가 부산 지역의 다른 선거구보다 지역주의의 강도가 약하다는 사실이 선거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 후보가 민주통합당 의 정당득표율보다 약 8%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야권연대의 효과 통 합진보당의 정당 득표율이 이 선거구에서 약 7-8%정도라는 점에 근거할 때 - 및 인 물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문 후보가 획득 한 득표율이 민주화 이후 이 지역 주요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야권 후보가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이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바람 에 의해 어느 정도는 결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 xix -

22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지 병 근 (조선대) 이 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의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정서와 소 위 야권후보단일화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초점을 둔 이 연구는 지역주의 극복과 민주당 독점구조의 해체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이들 사이의 선거경쟁구조가 결정적으로 변하였으 며, 유권자들은 이정현의 지역주의 극복론과 오병윤의 정권심판론 사이에서 갈등하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두 후보의 선거운동방법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 으며, 소속정당에 대한 반감을 고려한 이정현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론과 지역개발 공약을, 오병윤은 반새누리당 성향의 유권자들, 특히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야권단일후보론과 정권심판론에 중점을 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주 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비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추대되고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호남지역에서 지역주의가 극복 되고 탈민주당(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 한다. - xx -

23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장 우 영 (대구가톨릭대) 이 연구는 19대 총선의 격전지 선거구를 사례로 트위터스피어에 대한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을 시도한다. 그동안 선거 참여관찰이 오프라인 지역구에 한정 되어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파일럿 연구(pilot study)라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 니티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참여관찰이 종종 진행된 바는 있지만, 트위터 등 소 셜스피어에 대해서는 시도된 바가 없어 이 참여관찰은 후속 연구의 발전에 단초를 제 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연구의 분석 사례는 19대 총선에서 형성된 주요 정치 적 대립 구도에 근거해서 선정하였다. 서울 은평을(정권심판), 서울 강남을(한미 FTA), 경남 김해을(친노부활), 대구 수성갑(탈지역주의)이 분석 사례이다. 이 연구는 트위터 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트위터스피어라는 독립적인 정치과정의 블랙박스에서 후보와 유권자들이 어 떠한 선거캠페인 전략과 행태를 발현하는지 경향적 특성을 구명하는데 분석의 목표를 둔다. 이 연구는 적실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big data)와 트래픽 조 사기관 그루터( 제공받은 선거 트윗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트위터 효과는 19대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자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 참여관찰에 의거한 이 연구의 설계도 그러하거니와 트위터 효과를 선거 결과의 배타적 영향 요인으로 간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연구의 잠정적인 분석 결과는 트위터와 같은 뉴미디어가 배타 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연하건대 트위터를 탈맥 락적으로 압도적인 선거 승패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다름 아니며, 주요한 다른 영향 요인들과 배합됨으로써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이 분석에서 확인된 트위터 메커니즘, 지표상의 수치들, 그리 고 활동 동향은 트위터스피어에서의 견고한 진보 우위를 입증한다. 그리고 정황상 이러한 진보의 우세한 액티비즘이 여야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데에 일 정한 역할을 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총선 패배로 인한 진보의 결 집이 가속화되고, 1,000만명 안팎의 트위터리언수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18 대 대선에서 트위터 효과는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xxi -

24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윤 종 빈 (명지대) 이 글은 4.11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다.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의 4.11총선에서의 공천은 기대와 달리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 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 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 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로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미성년자 선거인단 등록, 선거인 단 모집책의 투신자살, 모바일 투표의 조직 동원 등으로 당내 공천은 부실한 제도로 전락한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게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다. 이번 공천에서는 과거와 달리 너무나도 당당하게 공천 신청자의 지역구 이동을 시도한다. 지역구민들의 의사는 물론 의정활동 평가 등의 공천 원칙과는 상관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 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 공천을 단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선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19대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 의 경우, 전체 174명의 현역 의원 중 46.6%인 8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했던 18대의 38.5%보다 높은 현역 교체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역의원 중 37.1%만이 공천 에서 탈락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총 74명 중 20명(27%)만이 교체되었다. 새누리당은 공천의 46.3%를 공천위에서 결정하였다. 경선비율을 살펴보면, 당초 공약한 경선지역은 총47곳이지만, 여론조사 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곳, 경선 이 짐작되는 지역 8곳, 단독 후보가 입후보한 경선지역 3곳, 기타 1곳이다. 반면에 - xxii -

25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 결정 46.3% 등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루었 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민경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과 국민여론조사를 결 합한 형태의 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결과적으로 경 선을 치른 곳은 총 79곳인 32.1%이다. 한편 단일화 무공천 33곳은 야권단일화로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그 밖에 공심위결정 이 54곳으로 선정사유로 타 후보 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4.11총선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 보로 마무리되었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당내 공천의 갈등과 잡음으로 민주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게 역전 당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 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상대적으로 더 실망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 당이 지지율 만회와 선거승리를 위해 개방성 확대를 시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 실한 방식에 의한 개방성의 확대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 을 준다. - xxiii -

26 3패널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 재 한 (한림대) 선거예측조사 오차와 선거결과 이변의 이면에는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군맹 평상( 群 盲 評 象 ) 즉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의 오류가 존재한다. 강원도의 표심을 여 도 이니 야도 이니 매 선거 때마다 다르게 단정하는 것 또한 군맹평상의 오류에 속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여/야와 보수/ 진보의 기준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처럼 양대 정당 가운데 비교적 보수적 정당이 여당이었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양대 정당 모두 강원지역 득표율이 높아졌다. 2012년 새누리당은 2008년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율 45.5%에서 증가한 51.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민주통합당은 2008년 통합민주당의 정당 득표율 18.6%보다 대 폭 증가한 3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51.3% 대 33.5%의 득표율에서도 새누리당이 강원지역 9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하는 것이 가능하였 다. 2008년 선거에 비해 2012년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이 또한 강원지역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었다. 무소속 후보 부진의 이면에는 선거를 앞둔 결집 현상이 있다. 정당 간 연대 및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권의 전략 적 캠페인과, 동시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대신 양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 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xxiv -

27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조 진 만 (덕성여대) 본 연구는 4선의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현 역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지, 어떠한 선거전략을 토대로 선거운동 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공천 탈락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 인적 스타일과 판단, 지역구 특성에 대한 인식, 장기적 정치활동에 대한 고려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이 전에 정당 후보로 나왔을 때와 달리 무소속 후보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경험하 게 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거 이전에 후 보가 예측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의 선거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도 인 식할 수 있었다.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이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무소속 후보 출마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와 존재하지 않는 선 거구에서의 무소속 후보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와 낙선 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유용하고 의 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xxv -

28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엄 기 홍 (경북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권심판론과 이러한 심판에서 멀어 지고자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지배적이었던 선거였다. 그렇지만 대구 차원에서의 지배적 화두는 지역주의에 있었으며, 지역주의 담론의 결정체는 박근혜 대통령 만 들기 에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진보정당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야권연대를 구성 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졌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극 복의 노력은 언제나처럼 대구 수성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수성갑에 대한 참여 관찰은 이러한 시도가 변화의 씨앗을 심었는지를 초점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주의 극복의 노력은 현실적 차원에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가능케 한다. 그간 한국 선거에 대한 설명은 지역, 이념, 세대라는 장기적 요 인 요인들과 중간평가론, 매니페스토 운동 등과 같은 단기적 요인들이 혼재되었다. 대구 수성갑은 이와 같은 장기적 요인들과 장기적 요인들이 혼합되어, 현실 선거에 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지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구이다. 이러한 점은 현실정치 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2004년 제17대 총선 수성갑에서의 조순형 후보의 도 전, 2006년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이재용 후보의 도전, 2008년 제18대 총선 수성을에 서의 무소속 유시민 후보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되었다. 본 참여관찰은 대구 수성갑을 대상으로 지역주의와 이의 변화를 위한 선거운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역주의의 출발인 대구에서 한국 정 치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제2 장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정치적 토양을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에서 살펴봄으로 써 장기적 요인의 기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제3장에서는 주요 후보의 선거운동 을 공약과 선거운동의 기조를 통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지역주 의라는 장기적 요인과 선거운동이라는 단기적 요인이 선거운동 기간 수성갑의 여론 에 미친 영향력과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수성갑의 선거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결 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xxvi -

29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박 경 미 (서강대)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성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있 었던 지역구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중 심으로 한 이 글은 여성 후보간 경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논 의한다. 우선, 여성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던 선거구가 다수 있었던 만큼 정당의 공 천, 선거운동과정, 그리고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 여성 후보의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일산 서구의 선거운동 쟁점은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성과론과 야당 후보의 정권심 판론의 대결이었다. 일산 서구에서 3선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 김영선 후보는 지역발 전에 기여한 성과를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도전하는 김현미 후보는 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함께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선거성패를 가른 것 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이슈로 제기된 시점의 부동층 향방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합해 왔던 선거구에서 두 후보의 선거 성패를 가른 것은 부동층이 정권심판론에 더 귀를 기울었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현역의원을 누르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운동과 그 결과는 지역구 선거운동과정이나 투표 선택에서 여성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은 이제 그다지 큰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 후보간 경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여성 의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이라는 측면에 서 이번 총선은 그다지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은 지난 제18대 총선에 비해서 낮았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의무공천 비율 50%와 지역구 30%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정당은 대부분이었으며, 교호순번제도 지키지 않은 정당도 상당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총선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 율이 가장 많은 국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 xxvii -

30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김 용 복 (경남대)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이다. 통합된 선거구는 유권자가 20만이 조금 안되지만 크기는 서울 면적의 두 배가 넘으며, 농어 촌의 특징상 생활권도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두 현역의원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출신 등 세 명의 거물정치인이 맞붙는 지역이면 서, 야권은 단일화되었지만, 여권은 분열되어 경쟁하는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강기 갑 통합진보당 후보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단일후보가 되었다. 반면 새 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방호 후보는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새누리 당의 여상규 후보와 경쟁했다. 사천은 통합되기 이전 옛 사천과 옛 삼천포 지역간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다 남해와 하동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대립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여상규후보는 하동지역, 강기갑후보는 옛 사천지역, 이방호후보는 옛 삼천포지역 출신이다. 세 후보들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자신했으며,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서도 그러한 느 낌을 받았다. 선거구 획정때의 기준으로 세 지역의 유권자는 사천이 90,996명, 남해가 43,114명, 하동이 46,073명이었다. 이번 선거구 통합은 이러한 지역대결구도를 더 심화 시킨 듯이 보였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빼앗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역출신의 후보가 없는 남해주민들은 더 하였다. 남해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고향이 며, 현 남해군수도 민주당 소속이라서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 이다. 그래서 남해지역의 투표가 선거향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선거결과는 중앙정치와는 다소 분리된 지역간 경쟁으로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에서의 활동보다는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개발에 역점을 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론같은 큰 이슈보다는 소지역의 지역이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상규후보는 남해-하동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천지역에서 이방호후보와 강기갑후보의 표분열을 통해 상대적 이점을 확보하면서, 경남지역 전체에 흐르는 새누리당과 보수성향의 정서에 기반한 고정적인 지지를 얻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선거구 통합과 지역개발을 둘러싼 소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과제이자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xxviii -

31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가 상 준 (단국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얻은 의석은 전체 각각 16석과 30석으로 새누 리당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양천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였고, 용산구, 노원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을, 강서구을, 강동구갑, 그리고 동작구을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동작을은 현역인 정몽준 후보와 이 지역 전직의원 이었던 이계안후보가 맞붙었는데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의 대결이라는 점과 함께 현 대가 오너와 전직 현대CEO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관심을 끈 동작을 출마 후보들의 전략 및 공약, 지역구의 현안, 그리고 선거결과에 미친 요인들을 참 여관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제1한강교(현재의 한강대교)로 인해 원조 강남으 로 불리는 곳이지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 및 복지에 있어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작을은 무엇보다 학교문제와 주민들을 위한 종합 편의 시설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 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몽준 후보가 이계안 후보에 월등히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났다. 3월 동아일보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11.8%였지만 방송3사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실시한 조사에서 격차는 22.2%로 더 크게 벌어졌다. 전 국제축 구연맹(FIFA) 부회장,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며 현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 높을 뿐 아니라 동작을 지역구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선거 전 있었던 여론조사와는 매우 달리 나타 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이 50.8%로 이계안 후보와 김종철 후보에 승리를 거두고 국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다. 인지도가 어느 후보 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작을 선거결과는 정몽준 후보에게 뼈아플 수 있지만 승 리, 동작을, 그리고 동작구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정몽준 후보에게는 성 공한 선거결과라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끝이 났지만 현재 상대방을 서로 고소한 상태로 정몽준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xxix -

32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유 진 숙 (배재대) 세종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59.2%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충청 선거 1번지로 등장하였다. 이런 뜨거운 선거열 기는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장악의 향방을 상징하 는 지역구라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둔 중원 장악의 의미가 컸다. 세종시 가 충청권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던 이유는 또한 세종시 탄생을 둘러싼 수 년 간 의 전국적 논쟁과 갈등,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미래상과 연관된 세종시의 전국적 입 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세종시 선거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후보와 민 주통합당의 이해찬후보 등 거물급 정치가들의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외에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병행되 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하였던 점 역시 세종시 부상의 한 중요한 요인이다. 세종시 선거는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와 자유선진당 심대평후보 간의 치열한 접 전, 그리고 새누리당의 신진후보 등으로 이루어진 3자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해찬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종결되었다. 심대평후보는 양대 정당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저항하는 충청 지역주의에 호소하였으며 이해찬후보는 실행능 력을 가진 전국정당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세종시 유권자들은 지역정당보다는 실행능력을 선택하였고 충청의 맹주,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는 민심을 잡는 데 실 패하였다. 이 선거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충청의 지역정당 자유선진당의 참패라는 맥락 속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세종시를 비롯하여 충청의 전 지역에서 자유선진당은 완패하였으며 현재 정당 존 립의 기로에 서 있다. 급격히 위축된 당세를 회복하고 최소한 지역정당으로서의 명 맥을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격 한 부침 속에서도 지역정당의 명맥을 놓지 않았던 과거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자유선진당의 존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xxx -

33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고 경 민 (제주대) 이 글은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인 선거이슈로 부상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유권자 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전국적 이슈로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제주해군기지 이슈는 후보들이 승부수를 띄울만한 결정적인 선거 이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문제가 길게는 19년, 짧게는 10년을 넘기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슈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도 상 으로도 1, 2위 후보가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주장했고, 3위 후보만이 정부 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서의 가치가 약 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이슈보다 이른바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문화 에 기반한 소지역주의의 동원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1차 산업 관련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의 강 지용 후보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인구가 많은 읍 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고향인 서귀포 시내권 동( 洞 ) 지역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김재윤 후보는 고향인 효 돈동의 몰표와 외가인 남원읍에서의 선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박빙 우세였다. 문대림 후보도 고향인 대정읍의 몰표와 인접 지역인 안덕면에서의 우세 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해군기지 이슈와는 별개로 고향 표의 지지 결집 정도가 선거승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 으로,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던 서귀포시 선거 구의 선거결과는 해군기지 이슈의 장기지속으로 인한 피로감과 제주지역의 연고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특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 x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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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_중앙대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강원택_서울대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김용호_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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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1패널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 _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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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 (중앙대) 먼저 개념화부터 해놓고 여기에 맞는 표현을 찾는 화가는 자연 속에서 인간을 보는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신비를 놓치게 된다. - 메를로 퐁티 I. 서론 다수의 전문가들, 관찰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1) 19대 총선은 집권당인 새누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 글에 서 필자는 이번 선거결과를 행위자와 제도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들을 압도한 선 거로 특징지어 보려 한다. 구조적 요인으로만 보자면, 야당연합의 우세를 점친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의 예상은 상당한 근거를 갖는 것이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크게 불안해지는 불안의 시대 를 우리는 통과중이고 따라서 보수 여당보다는 진보 야당들이 좀 더 우세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갖춰졌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747로 상징되 는 경제기적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의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경제 * 이 글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박일현, 전진 아가 큰 도움을 주었다. 1)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말 3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년 총선의 제1당을 예측하는 전문 가 설문을 실시하였을 때, 30인 가운데 무려 26인이 민주통합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겨레 ) 5

4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는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 멈춰지지 않았다. 따 라서 시민들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후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신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정치적 주기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곤 하였다. 구조적 요건의 기울기는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였지만, 행위자 차원의 여러 요인들은--즉 주요정당 및 후보자들,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판단은--이 같은 구조적 기울기를 뒤집고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새누리당은 사회경제 정책의 중도화, 폭넓은 인물교체 를 시도한 후보공천 등을 통해서 구조적 불리함을 순화시켜갔다면, 야권 연대는 사회경제분야를 포함한 정책내용의 경색과 공천과정의 난맥상들을 통해서 우호 적 구조를 상당부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선거정치에 작용하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들이 또한 이러한 선거과 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 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선거제도는 실제 유권자의 표의 선택(votes)보다는 새누리 당이 의석수(seats)에 있어서 다소간 이득을 누리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소선 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의 승리(단독과반 의석이라는 승리)가 실제 의 민심의 선택보다는 얼마간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선거정치 는 대통령직을 둘러싼 경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도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데, 특히 대선을 8개월 앞에 둔 총선에서 이러한 대통령직 중심의 효과는 무소 속 후보들이나 대통령 후보감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빈약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글은 먼저 이번 총선의 (1) 구조적 배경을 이루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 2) 연구 질문에 접근하면서 구조중심의 설명과 행위자중심의 설명 사이에서 어떤 균형과 입장 을 취하는가는 현대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오늘날 비판 적 사회과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가 19세기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내세웠던 하 부구조(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어 나오는 하부구조 결정론과 상부구 조(국가와 지배구조)의 자율성의 논의는 이러한 딜레마의 원형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과학의 최대 화두였던 민주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구조결정론과 행위자 접근 의 경쟁은 우리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예컨대 민주화를 향한 구조적 압력이 높아지는 여건 속에서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서 한국 민주화 과정을 깊이 있게 설명한 Im(1989), Cho(2000)의 논의를 볼 것. 6

41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조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2)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공천과정의 특성이라는 행위 자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3) 끝으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통 령직 중심의 선거정치라는 제도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승리 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보려 한다. Ⅱ. 2012년 19대 총선의 구조적 배경: 불안의 시대 와 레임덕이 만날 때 평균적인 시민들의 삶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 수년 사이에 한국사회는 뚜렷하게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맞이한 IMF 구제금융사태가 우리 사회의 오랜 신화였 던 함께 잘살기 3) 가 붕괴되기 시작한 일차적 기점이었다면 2008년의 글로벌 금 융위기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분화가 본격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리먼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전지구적 금융 불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주 의가 맞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30년간 진행되어 온 전지구적인 탈규제의 흐름과 그에 따른 자본이동 의 폭주는 규모와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날개달린 자본의 현란한 움직임과 접속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깊숙한 이행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사회적 기본권의 급격한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 다. 4) 지구촌에서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세계적 자본주의의 불안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 사회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의 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아울러 이 에 따른 사회경제적 의식의 대립도 꾸준히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함께 잘살기 신화의 성립과 해체과정에 대해서는 권태준(2006)를 참고할 것. 4)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선진국 금융위기를 목격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부터 주류경제학자나 국제정치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 위기의 본질과 요인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봇물처럼 제시되고 있다. 캘리니코스 2010, Rogoff and Reinhart 2009, Wolf 2009 등을 볼 것. 7

42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1>은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의 하나인 지니계수의 추이를 통해서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270에서.280을 거쳐서.290대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인 2010년, 2011년의 수치는 약간이나마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임 노무현 정부의 기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악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니 계수 (전체) 지니 계수 (도시 2인이상 가구) 상대적 빈곤율 전체 상대적 빈곤율 (도시 2인이상 가구) <표 1>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의 추이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분배지표 - 소득분배지표 www. =소득분배지표 (검색일 2012년 4월 10일). 한편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의 지표 역시 2000년대 초반의 10.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정도를 가 리키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삶의 불평등의 심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지목하 8

43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는 양극화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유통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20:80의 사회, 더 나아가 1:99의 사회라는 정치적 표현들이 또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김 문조 2005, 유팔무 외 2008)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좌절이 점차 강화되는 불안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경제적 삶의 증대하는 불안은 사회적 연대의 강화와 더불 어 불평등의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진보 정치세력에게 호의적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인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지난 수년간 진보진영에게 다소간 호의적 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년 정권교체기에 20% 중반 대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한 퇴조를 기록했던 진보성향 시민들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꾸준히 30% 전후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이념성향 조사에서 진보성향의 비율은 35%까지 신 장되었다. 5) 한편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에 30% 초반 대를 기록하던 보수성향 유권자의 비 율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 조금씩 퇴조하고 있다. 한편 중도성향 시민 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까지는 꾸준히 늘어나서 2008년에 43%까지 기 록되었으나 이후에 중도성향이 서서히 퇴조하면서 다시금 30% 초반대로 후퇴 하였다. (다만 2011년 조사결과는 이 같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예외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한국유권자들의 정치적 이념분포, 보수 중도 진보 2002년 2월* 28.5% 49.5% 21.4% 2002년 대선* 26.7% 32.3% 41.1% 2004년 총선* 26.4% 33.0% 40.6% 5) 이러한 이념성향의 변동의 맥락 속에서, 장승진은 최근 연구를 통해서,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 유권자 그룹에서 진보성향의 비율의 확대가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승 진 2012, 57) 9

4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보수 중도 진보 2006년 지선* 28.4% 40.4% 31.2% 2007년 대선* 31.5% 43.9% 24.6% 2008년 총선* 33.0% 43.1% 23.9% 2009년 2월* 32.4% 36.9% 30.5% 2009년 6월* 29.4% 30.7% 29.4% 2010년 지선** 33.6% 34.6% 30.0% 2011년 *** 19.8% 51.4% 28.8% 2012년**** 31.8% 32.6% 35.7% 자료: * 이내영(2011), 중앙일보 국민이념조사(2002; 2004; 2008) 및 동아시아연구원 각종 여론조사 ** 이내영(2011),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 4 187쪽. *** 한국일보, / 한국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2011) **** 중앙일보여론조사, 2012/02/ /03/01. 장승진 (2012, 56-7)에서 재인용. <그림 1> 한국유권자의 이념 분포,

45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사회경제적 삶의 불안에 더해서 정치 주기 역시 진보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집권여당 포함)에 대한 지지도는 예외 없이 항상 꾸준히 하락하며, 임기 마지막 해에는 20% 전후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여 왔다. 3당 합당으로 국회 다수 의석의 지원 을 받으며 임기를 보낸 김영삼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도 이 같은 대통령 지지도의 일방향적 하락은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조건 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 어느 즈음에 치러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면, 대통령 임기 종반에 치러지는 레임덕 선거는 대통 령 소속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6) 19대 총선은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전형적인 집권 보수정부의 레임덕 선거였 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는 집권 2년차, 3년차에 40% 중반 대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서 임기 마 지막 해인 2012년 초에는 30%를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앉았다. 이와 같은 지지율의 하락은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현저한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명박 정부 2년차에 38%, 3년차에 47%대까지 올라갔던 정부 신뢰도는 4년차에 는 43%, 5년차인 2012년에는 23%로까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사 회경제적 삶의 불평등의 확대와 정치주기 상의 구조는 야당인 진보세력에게 확 연하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6) 전용주는 최근 연구에서 민주화 직후 정당체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정치주기에 따라서 여당의 득표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97년 이후에 들어서는 정 당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선거주기와 여당의 득표력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관찰된 다고 쓰고 있다. 즉 2000년 총선, 2002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10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여당은 그동안 패배를 기록해왔다는 것이 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19대 총선도 여당이 불리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용주 2012, 99) 11

4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그림 2> 정부 신뢰도 조사, 출처: 미디어오늘 /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2012) <표 3>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 국정운영지지(%) 전체 노무현 <표 4>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 국정운영지지도(%) 이명박 출처: R&R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 유성진,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본 18대 대통령 선거예측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논문(2012), 4쪽에서 재 인용. 12

47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Ⅲ. 행위자의 전략: 변신한 여당과 선거연대를 구축한 야당의 정책과 후보공천 주요 정당들은 구조적 조건들이 구축해 놓은 맥락 속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전략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 요 정당들의 이 같은 행동을 정책과 조직의 쇄신, 후보공천의 두 차원으로 나누 어 검토해보려 한다. 행위자 차원의 전략과 정책, 캠페인의 검토를 통해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던 구조적 조건들과 행위자의 전략이 어떤 상호작용 을 맺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직 쇄신의 차원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여당의 경우, 레임덕에 빠져 있 는 임기말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하는 조직 변화에 나선 것이 지 난 해 12월부터였다. 지난 해 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전후로 해서 여 당은 유권자의 신뢰를 잃게 될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에 연이어 부딪치게 되 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여당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혐의를 받게 된 데다가, 여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고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현직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 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이러한 여당의 난맥상을 수습하는 적절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임기말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 은 금년 초에 실시된 조사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난망 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겨레신문 ) 결국 안팎으로 높아진 위기 의식은 여당이 상당한 수준의 조직쇄신과 정책변 화를 시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7) 여당인 한나라당은 기존의 최고위 원회 중심의 당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마침 내는 10여 년간 유지해 온 당명을 포기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 다. 8) 7) 선거에서 심각한 패배 혹은 매우 암울한 패배 전망과 같은 선거정치상의 존재위기가 정당들 이 조직적, 이념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Jaung, Hoon, "Toward A Theory of Party Change," Polsby, Nelson.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4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여당의 정체성 변화의 노력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적 정체성의 변화를 시도한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기존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 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의 정책적 강조점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입장으로부터 크 게 벗어나, 서유럽의 보수정당들이 지향하는 중도보수 혹은 수정보수주의에 가 까운 입장으로 크게 선회하였다. 과거 한나라당이 정강정책 제2조에서 작은 정 부, 큰 시장 을 내세우고 제3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를 강조하였 던 반면에,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의 제1조는 행복한 복지국가 를 내세우 고 있으며 3조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강정책 -18조 (2004년 작성) 제1조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제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제3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제4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제5조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제6조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제7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제8조 양성평등사회 제9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제10조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제11조 품격 높은 문화대국 제12조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제13조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제14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 <표5> 여당의 주요 정책 강조점의 변화 새누리당 국민과의 약속 10대 약속 23개 정책(2012년 작성) 1.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2.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3. 공정한 시장경제 4.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5.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6.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7.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 8) 물론 이러한 조직적 정체성의 변신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실제로 총선에서 어느 정 도 영향을 발휘하였는지를 사회과학적 언어와 틀로써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총선 후 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자면, 선거일 직전까지도 커다란 관심을 끌었던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 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가운데 민주통합당 후보 의 막말파문(22.3%), 경제.복지공약 (16.1%)에 이어서 세번째로 중요한 이슈(14.9%)로 꼽히는 데에 그쳤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리얼미터 조사) 14

49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한나라당 정강정책 -18조 (2004년 작성) 새누리당 국민과의 약속 10대 약속 23개 정책(2012년 작성) 제15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제16조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제17조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제18조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8. 통일 한반도시대의 주도 9.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10.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 과 야권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범 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이 과연 평균적인 유권자의 선호와 (혹은 각 정당의 지지 자들의 평균적인 선호) 어느 정도로 조응하는 것이었는지 또한 이러한 조응관계 의 상대적 거리가 실제 투표행위나 투표율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 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여야 정당들의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 각 정당이 선출한 총선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을 통해서 검토해보 려 한다. 표6는 지난 16대 이후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성향과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번 19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은 한국정당학회와 SBS가 공동 으로 기획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는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이뤄졌 고, 500여명의 후보자들이 조사에 응하였다.) <표 6>의 자료를 통해서 보자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자들은 지난 18대 한 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이념성향과 비교할 때에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8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6이었는데(0이 가장 진보 적이고 10이 가장 보수적인 11점 척도에서), 19대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자들의 평균 이념성향은 6.17로 조사되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이 상 당부분 중도로 이동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에 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 또한 추후의 연구가 분석해 볼만한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이라고 15

5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은 지난 18대 소속의원들의 평균인 4.4보다 눈에 띄게 진보적인 성향이 강화된 2.99를 기록하였다. 비교가능한 조사 가 시작된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로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이나 열 린우리당의 의원들의 평균성향이 대체로 3.5에서 4.03에서 움직였다는 점을 상 기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통 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내세운 통합진보당의 후보자들의 이 념성향의 평균은 1.5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9대 총선에 나선 야권연대 후보들 의 이념성향은 16, 17, 18대와 비교할 때에 가장 진보성향이 강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조사에 따르자면,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이념성향 역시 지난 18대 때의 5.51보다는 약간 진보로 움직인 5.18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 인 기조는 18대 총선 때에 드러났던 보수화의 역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야권연대 후보들의 진보성향의 강화가 실제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추가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야권연대의 진보화가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결집과 투표 참여에 얼마나 작용하였는지? 야권연대의 진보화가 중도성향의 유동 유권자들 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 혹은 야권연대의 진보화가 보수성향의 유권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우려감과 그에 따른 카운터결집을 가져왔는지? 다만 지금으로서 가용한 자료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평 균적인 유권자들이 아주 약한 정도로나마 탈보수화를 통해서 중도로 이동한 데 에 비해서, 야권연대의 후보자들의 이념은 이보다 훨씬 눈에 띄게 진보로 이동 하였으며, 이러한 진보성향의 강화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로 가장 강력한 것이 었다는 점이다. 16

51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그림 3> 국회의원의 주관적 이념성향, 16-18대 국회의원 (19대는 출마자) <표 6> 국회의원 및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성향의 변화 민노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민주 통합당 한나라 당 자민련 의원 전체 유권자 평균 16대 (자민련) 대 대 (통합민주) (자유선진) 대 후보자 1.59 (통합진보) 2.99 (민주통합) 6.17 (새누리) 6.1 (자유선진) 5.18 출처: 한국정당학회. SBS공동기획-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가치관 및 정책노선조사" 대 국회의원 이념성향은 중앙일보 조사자료를 이내영 (2011, 268) 에서 재인용. 17

52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7> 소속정당별 의원후보자 이념평균 및 범위 정당 이념지수 평균 범위 주관적 이념 범위 새누리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진보신당 국민생각 무소속 전체 출처: 한국정당학회. SBS공동기획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가치관 및 정책노선조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들의 전략적 행위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분야의 하나 가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선출 과정 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또한 후보선출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인물과 능력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적 절하게 충원되었는가? 이러한 전략적 행동들은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한국정당학회의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보자면, 정당학회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이 야권연대의 공 천과정보다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응답자의 60%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잘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야권연대의 공천과정에 대해서는 11%의 응 답자만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조선일보 ) 먼저 공천과정의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과거에 비해서 개방된 공천의 규칙을 만들면서 19대 총선에 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대 총선은 거의 실질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향식으로 국회의 원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번 총선에 임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모두 당원과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규칙을 만들었다. 아래의 정리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일반유권자와 책임당원이 80:20의 비율로 참 18

53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은 여론조사(30%)와 모바일 투표, 현장투표를 고루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을 약속하였다. <표 8>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야 정당들의 공천방식 공천방식 새누리당 *개방형국민경선-지역구의 80%, 20%는 전략공천 *개방형국민경선방식: 일반유권자 80%+책임당원 20%. 단 일반국민 투표수가 책임당원의 4배에 미치 지 못할 겨우 8:2 비율을 적용하 지 않음. 민주통합당 *국민참여경선-지역구의 70%, 30%는 전략공천 *국민참여경선방식: 모바일투표+현장투표, 단, 후보자간 합의시에는 여론조 사경선 가능. 단, 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모바일+현장투 표)70%, 여론조사 30% 출처: 신율 (2012, 129)에서 재인용. 하지만 실제의 공천과정은 이 같은 약속대로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새누리당 은 246개 지역구 가운데 47개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33개 지역구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야 권연대를 위한 경선을 실시한 76개 지역구 이외에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서 88개 지역구에서 경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여당은 17대 총선과 비교해서 16곳에서 47곳으로 경선지역을 늘렸고, 민주통합당은 17대 총 선에서 열린우리당이 83곳에서 경선을 실시한 데에 비하자면, 역시 경선지역을 크게 늘렸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선의 진행결과만으로 보자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였고, 또한 모바일투표까 지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까닭은 공천에 따른 인물교체의 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 직전에 145명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이 47명,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13명 으로서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총 60명이 공천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기초로 한 19

5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다면,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현역의원 탈락율은 (지역구 의원만을 기준으로 하더 라도) 41%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권연대의 주축을 이루는 민주통 합당의 공천에서 인물교체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의 현역 의원 수가 81명이었는데, 공천에 나섰다가 낙선한 의원은 6명이고 자발 적으로 불출마한 경우가 8명,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1명을 포함하면, 민주통합 당의 현역의원 총탈락율은 2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역의원 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요구 (2012년 1월의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9) 와 대조를 이루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Ⅳ. 제도의 효과: 소선거구제 효과와 대통령선거 중심의 선거정치 이번 선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해되 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국회 의원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 때문이다. 2004년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일 인이표제를 중심으로 한 혼합형 선거제도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기는 하 였지만, 여전히 소선거구제가 선거제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 총의석 300석 가운데 246석을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일 본이나 이탈리아의 혼합형 선거제도 등에 비해서 월등히 소선거구제의 성격이 강한 혼합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자독식의 지역구 당선자 결정에 따라서 거대정당 또는 제1당이 안정적인 의석확보에 유리한 반면에, 유권자들의 투표결과와 의석의 분포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나타나는 특성을 안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투표 득표율은 42.8% 이고 전체 의석률은 50.7%이므로 정당투표 대비 의석 이득률은 1.18이다. 물론 제2당인 민주통합당의 의석 이득률도 1.15에 이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 9) 세계일보, R&R 공동조사. 2012년 1월 26. 신율 2012, 127에서 재인용. 10) 장훈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20년의 실험 (2010) 20

55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히 새누리당은 제1당으로서 정당 득표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이득을 누리는 것 은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19대 총선 (2012) 주요 정당별 의석률 / 이득률 정당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비례득표율 전체의석수/의석률 의석률/ 득표율 새누리당 % 152 / 50.7% 1.18 민주통합당 % 127 / 42.3% 1.15 통합진보당 % 13 / 4.3% 0.41 자유선진당 % 5 / 1.7% 0.5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10> 18대 총선(2008) 주요정당들의 의석률 /이득률 정당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비례득표율 전체의석수/의석률 의석률/ 득표율 한나라당 % 153 / 51.1% 1.36 통합민주당 % 81 / 27% 1.07 민주노동당 % 5 / 1.6% 0.28 자유선진당 % 18 / 6.02% 0.87 친박연대 % 14 / 4.68% 0.35 창조한국당 % 3 / 1% 0.2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화하는 유권자 3 (2009) <표 11> 17대 총선 (2004) 주요정당들의 의석률 /이득률 정당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비례득표율 전체의석수/의석률 의석률/ 득표율 한나라당 % 121/40.4% 1.12 열린우리당 % 152/50.8% 1.32 민주노동당 % 10 / 3.34% 0.25 민주당 % 9 / 3.01% 0.42 자민련 % 4/1.33% 0.47 무소속 % 3 / 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내영 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EAI (2009) 21

5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제도적 특성에 따른 효과로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직 중심의 정 치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프랑스의 정당체제나 선거체제를 논의할 때에 거론되 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선거정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대통령의 선출을 둘러싼 행 위자들의 전략, 기대와 연합정치, 권력의 분포에 대한 기대와 계산 등이 선거정 치의 여러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presidentialized electoral-party politics)가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라고 이해했던 이번 총선은 따라서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적지 않은 효과를 발 휘한 현상들이 몇 가지 드러났다. 첫째, 정당경쟁의 양당화가 적지 않게 관찰된 다. 보수진영 정당들의 경우, 선거에 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열이 있었지 만, 실제의 투표결과는 보수진영 내부의 군소세력들이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보수진영의 대표정당인 새누리당에게 지지표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의 눈에 띄는 후퇴는 적 절한 대통령 후보를 보유하지 못한 군소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크게 후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8대 국회에서 18명의 의원을 보유했고 6.9%의 비례 투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자유선진당은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정당 비례투표 득표율은 3.2%로 크게 위축되었다. 또 한 진보진영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이념적 정책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 당과 통합진보당이 극적인 선거연대를 이루고 무려 76개 지역구에서 단일후보 를 선거에 내보내는 연합의 정치가 이뤄졌다. Ⅴ. 결론 정치학이 근대 자연과학의 논리와 인식론의 커다란 영향 아래 놓이게 된 정치 학의 과학화 운동 이래로, 정치학에게 현실의 예측이라는 새롭고도 무거운 과제 가 추가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달리 말해, 20세기에 들어서 정치학이 법칙정립적인 사회과학을 본격 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법칙들이 현실에서 관 철되는 과정에 대한 확인으로서, 정치현실에 대한 예측이라는 요구가 정치학의 22

57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안과 밖에서 점차 고조되어 온 셈이다. 하지만, 메를로 퐁띠가 우아하게 비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정치)현실을 포착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주어진 관념(혹은 법칙)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현실이 빚어내는 신비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미 정치학의 과학화 운동에 대한 방대한 논쟁과정에서 숱하게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대상으로의 정치의 세계는 어쩌면 균질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균질적 요소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 로 일관된 양태와 움직임을 보이는 세계에서는 법칙정립과 그에 따른 예측 가능 성이 높아지지만, 만일 현실정치의 세계가 균질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비균질 적 요소들을 아울러 포괄하고 있는 세계이고 또한 이들 구성인자들 사이에 인과 적 일관성이 높지 않다면, 현실정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번 19대 총선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예측을 거의 내놓지 못했던 한국의 선거정치학이 자괴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 선거정치학이 다양한 방법론적 혁신 과 세련화를 통해서 예측능력을 높여온 것 못지않게, 선거정치학이 바로 앞의 현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제 한국의 선거정치연구에는 두 갈래의 길이 앞에 놓여있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첫째, 예측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혁신에 더욱 매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주로 미국의 정치현실에서 개발되고 발전해 온 다양한 연구 가설과 명제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세련화, 한국화하는 노력이 당연히 포함 될 것이다. 둘째, 법칙정립을 지향하는 정치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흐름 에 대해서 선거정치학이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는 길이 있다. 정치학의 과학운동 을 주도하던 미국의 정치학에서 법치정립적 정치학과 그에 비판적인 흐름이 대 화와 경쟁을 축적해 온 것만도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선거정치 학이 역사적 방법론, 경로의존적 접근법, 혹은 분석적 내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탈과학적 흐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실성을 높이는 정치학에 더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23

5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강원택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강원택 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 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권태준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파주: 나남.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서울: 집문당 김민전 의원의 의정활동과 재선결과: 성실성 이념성 당파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김용철 광주 전남의 인터넷 선거운동.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김용호 년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김장수 정치이념 및 정당에 대한 태도: 그 변화와 상호적 역동성. 이내영 이 현우 김장수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1: 패널조사를 통해 본 5 31 지방선거. 신 율 정당의 공천개혁 평가,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제19대 총선과 한국정치 유성진 경선과정과 경선에서의 후보선택.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유성진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민주주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 김민 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유성진 부동층의 특성과 투표행태.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 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유팔무 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소화. 윤종빈 현직의원의 지역구대표활동과 16대 총선-초선요인 및 득표차변수를 24

59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Ⅳ: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 회과학데이터센터. 이내영 정한울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 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대 총선의 정당지지의 재편: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 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 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우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표하였나?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 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현우 진심투표와 전략투표.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대 총선과 현직효과.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지역주의 분열의 완화 가능성은?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 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장승진 대 총선의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 회의: 제19대 총선과 한국정치. 장 훈 년의 실험 파주: 나남. 전용주 대 총선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 분석: 선거 주기론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근거한 시론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제19 대 총선과 한국정치. 정한울 퍼센트 지지율 대통령이 왜 심판받았을까?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 아연구원. 지병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분할투표의 유형과 원인. 이내영 임성학 공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 25

6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아시아연구원. 황아란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영재 편. 한국 의 선거Ⅳ: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캘리니코스, 알렉스 무너지는 환상 서울: 책갈피. Im, Hyug-Baeg. "Politics of Transition: Democo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Jaung, Hoon, "Toward A Theory of Party Chan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Polsby, Nelson.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goff, Kenneth and Carmen Reinhart This Time is Differ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 Martin Fixing Global Fi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6

61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1패널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강원택 _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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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1) 강 원 택 (서울대) I. 서론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 태도는 현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의원들의 이념 태도는 곧 바로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법안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이 출범하게 될 국회 의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의회 정치나 국정 전반의 흐름 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의원 개개인보다 소속된 정당의 집단적 이념 성향이다. 정 당이 중요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선 거에서 견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 간 이념적 요인의 중요 성 역시 매우 크다는 점이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지역주의 정치 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 성향에도 주목한다는 것이다 (박찬 욱 2009; 이갑윤, 이현우 2008; 최준영, 조진만 2005; 김주찬, 윤성이 2003; 강원 택 2003 등). 대통령 선거의 경우라면 후보자 개인의 이념 성향이 중요할 수 있 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제(cue)로 서 정당의 이념 성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소 속 정당별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집단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정당이 중심이 되고 1) 이번 조사에는 가상준, 유성진, 한정훈, 장승진, 정회옥 박사님이 함께 참여했다. 좋은 자료 를 만들기 위해 애쓴 모든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29

6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있다. 국회 활동을 통해 각 정당이 강조한 이슈의 특성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박찬표 (2008)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정당별로 관심을 갖는 이슈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비교적 강한 기율을 갖는 한국 정당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정당이 어떤 이념적 속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는 미국 의회에서도 최 근 들어서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당 요인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 이념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향후 각 국회 내 의정활동의 방향 을 예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정당학회가 19대 총선에 출마한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이념 성향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가 2002년 16대 국회에서 첫 조사를 한 이 후 네 번째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틀에서 이전 조사와 대동소이하지만, 이번에 는 당선 이후가 아니라 선거일 이전의 출마자 신분일 때 조사한 자료라는 점에 서 이전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출마자 시절에 응답한 자 료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태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또 당선 이후 의정 활 동에서 과연 이런 응답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 500명의 응답 을 받았고 그 중 당선된 이들만을 골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각 정 당별 의원 수는 새누리당 118, 민주통합당 96, 통합진보당 13, 자유선진당 1, 무 소속 3명의 의원들이다. 제 당선된 의원 수가 각각 152명, 127명, 13명, 5명, 3명 이므로 새누리당은 78%, 민주통합당은 76%의 의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진 보당은 13명 전원이 응답했다. 무소속 의원도 3명 모두 응답했다. 반면 자유선진 당은 당선자 5명 중 1명만이 응답했다. 무소속 의원의 경우 하나의 틀로 묶어 평가하기 어렵고 자유선진당 의원은 1명이므로, 대부분의 분석은 새누리당, 민 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3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 세 정당을 중심으로 각 당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정책 사안을 두고 다른지, 이런 이념 성향의 차이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0

65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Ⅱ. 연구 디자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의 국회의원 이념 성향 조사를 위한 연구 디자인은 이전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크게 두 가지 방식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첫째는 의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이념 성향 (self-placement)에 대한 조사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0 (가장 진보) - 10 (가장 보수)의 11개 이념 위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관적 이념 성향은 응답자의 주 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응답자 간 차이를 계산하거나 절대의미를 부여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투사(projection)와 같은 심리기재 가 영향을 미쳐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값을 구하기 어렵다 (이갑윤, 이현우 2008: 145)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즉 이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실제 정책 적 입장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두 번째로는 이념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 책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조사했다. 이번에도 네 차원의 이념 군으 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외교/안보/반공이념 차원이다. 이른바 남남 갈등 으로 불리는 한국 사회의 가장 격렬한 정치적, 사회적 마찰을 불러 온 이념 차원이다. 두 번째는 경제 차원의 이념이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 장 보편적인 형태의 이념 차원으로, 시장 경쟁, 효율의 우파적 입장과 과 국가 개입, 형평을 강조하는 좌파적 입장 간의 대립니다. 세 번째는 사회 차원의 이념 이다. 개인의 자유, 권리 등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입장과 질서, 전통을 강 조하는 권위주의적 태도 간의 갈등이다. 네 번째는 탈물질주의 대 물질주의 갈 등이다. 이 네 차원에 대해서 각기 5개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기 상반된 방향 의 두 가지 대안씩을 정도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질문에 포함된 네 항목은 가장 진보, 다소 진보, 다소 보수, 가장 보수의 속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각 이념 차원별로 포함된 질문 항목은 아래와 같다. 31

6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1> 각 이념 차원별 질문 항목 외교/안보/반공 이념 경제 이념 사회 이념 탈물질 이념 -대북지원, 외교안보 정책 방향, 국가보안법 개정,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문제 -경제성장과 복지예산, 비정규직 보호법, 초과이익 공유제, 부유세 도입, 정부의 생필품 가격관리 -군의 정부 비판 앱 삭제, 학생인권조례, 공직선거법 개정,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집회와 시위 -원자력 발전소 증설, 환경 정책, 안락사 허용, 삶의 질 향 상,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이러한 두 가지 이념 측정을 위한 질문 이외에도 각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들 의 이념적 위치, 그리고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물 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각 정당별 이념의 차이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분석 1: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른 각 정당별 이념적 차이 이 조사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과연 정당별로 이념적 태도가 얼마 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이념 성향(self-placement)을 정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2> 정당별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평균 소속 정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산분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가장 진보, 5-중도, 10-가장 진보 F = p<0.01 <표 2>에는 의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의 평균값을 정당별로 정리 한 것이다. 정당별로 의원들 간 이념의 차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새누 32

67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리당은 보수적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은 6.21이었다. 나머지 두 당은 역시 진보적 으로 나타났는데, 민주통합당은 2.91,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1.62로 나타났다. 분 산분석 결과 세 정당 간 평균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런데 정당별 이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의원들의 이념 차이는 3.3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통 합진보당 간의 이념 평균의 차이는 무려 4.59로, 두 정당 간에는 근본적인 시각 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5가 중도임을 감안할 때 평균이 1.62인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진보적 색채는 대단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거의 맨 가장자리 근처에 이들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과의 이념 거리는 1.29로 적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 평균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지적할 만 하다. 이는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보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채를 가진 이 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최대값은 가장 보수적이 라는 10이었지만, 최소값은, 민주통합당에 근사한,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3이었다. 즉,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색채의 의원들을 포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정당들은 그 차이가 적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은 최소값이 가장 진보적이라는 0이었고 최대값도 3에 불과했다. 가장 이념적 색채의 결집이 강한 정당임을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도 최소 1, 최대 5로 새누 리당에 비해서는 소속 의원들 간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표 2>에서의 본 각 정당별 이념 성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그 이전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16대부터 18대 국회에 서의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을 조사한 것이다. 2) 한편,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의 자기이념 인식은 5.0였고, 무소속 3인의 평균은 3.33으로 나타 났다. 33

6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3>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의 정당별 주관적 이념 성향 16대 국회 17대 국회 18대 국회 평균 n 평균 n 평균 n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새천년민주 열린우리 통합민주 자민련 민노당 친박연대 민국당 민주당 자유선진 자민련 민노 창조한국 ANOVA F=24.76 p<0.01 ANOVA F=31.36 p<0.01 ANOVA F=31.32 p<0.01 자료: 강원택 (2010: 179) <표 7-2>. 0-가장 진보, 5 중도, 10-가장 보수. 19대 국회 이전에도 각 정당별 이념의 차이는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 인된다. 그러나 한눈에 보기에도 이전보다 19대 국회에서 정당별 이념의 차이가 훨씬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평균값은 전신인 한나라당의 평균 값보다 보수 쪽으로 더 나아갔다. 16대에 5.40, 17대, 18대에 6.00이었던 주관적 이념 평균은 19대에서는 6.21로 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 계열의 정당의 이념 평균이 16대에 4.03, 17대에 4.01, 18대에 4.39였던 것에 비해, 19대에서는 그 값 이 2.91로 크게 낮아졌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이념 평균 은 이전의 세 차례 국회 때에 비해서 진보성이 대단히 크게 강화된 것이다. 한 편, 통합진보당 계열은 처음 진입한 17대에서는 2.00, 18대에서는 1.40, 그리고 19대에서는 1.62로 나타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18대에 비해서는 다소 커졌다. 이 는 아마도 13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 간 이념적 시각 차이가 이전 국회 때보다 매우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좌파 계급정당을 지향하는 통합진보당을 예외로 두더라도, 주요 두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이념적 거리는 18대의 1.61에서 이번에 는 두 배가 넘는 3.3으로 확대되었다. 집단 내 평균과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 여주는 F 값 역시 19대 국회의 경우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 국회에 서 F값이 24-32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에, 19대에서 F 값은 268.4였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각 정당 간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전보다 매 34

69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념적 속성이 포함된 쟁 점 법안의 경우 이것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시각의 차이가 정당 간 정책 지향점에 대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정당들의 정책적 태도가 구심적인 것보다 원심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에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없다면 향후 정국은 보다 갈등적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Ⅳ. 분석 2: 구체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별 이념 특성의 비교 앞에서 의원의 주관적 이념을 토대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 관 련 질문을 통해서 정당별 이념적 입장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모두에서 밝힌 대로, 네 가지 이념 차원에 대해서 각 5개 문항씩 질문에 포함했다. 이에 대한 각 소속 정당별 이념적 차이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분산분석 <표 4> 정당별 정책 차원에 따른 이념적 태도 외교안보/반공 경제 사회 탈물질 6.11 (1.06) 2.21 (0.79) 0.41 (0.51) F=576.0 p< (1.34) 2.13 (0.89) 0.92 (0.88) F=132.3 p< (1.42) 1.74 (1.30) 0.15 (0.29 F=397.3 p< (0.92) 3.46 (0.71) 2.31 (0.97) F=97.9 p<0.01 ( ) 안은 표준편차. 각 칸의 값은 1에서 4까지 네 개의 응답을 0-10까지로 변환하여 처리한 값임. 0- 가장 진보, 5- 중도, 10-가장 보수. 따라서 실제 값보다는 응답자의 구간별 크기는 확대되었 지만, 주관적 이념 성향 및 이전 연구 자료와의 비교에 도움이 되고 정책 입장의 방 향성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변환하였음. 그러나 F 값에는 변화가 없음. 35

7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5> 16-18대 국회에서 정당별 정책 차원에 따른 이념적 태도 16대 17대 18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외교안보/ 반공 경제 이념 사회 이념 탈물질 이념 자료: 강원택 (2010: )의 표 7-3, 7-4, 7-5, 7-6을 토대로 계산. 0 가장 진보, 5-중도, 10-가장 보수 외교안보/반공: 16대, 17대 세 항목, 18대 여섯 항목의 평균임. 경제 이념: 16대 세 항목, 17대 네 항목, 18대 다섯 항목의 평균임. 사회 이념: 16대, 17대 두 문항, 18대 다섯 항목의 평균임. 탈물질 이념: 16대, 17대 한 문항, 18대 네 문항의 평균임. <표 4>에서 보듯이, 정책별로 본 네 가지 이념 차원에서 모두 세 정당별 이념 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네 개 영역에서 모두 새누리당의 보수성, 민주통 합당의 진보성,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매우 강한 진보성이 확인되었고, 예외 없 이 일관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진보 간 가장 큰 이념적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사회 이념 차원이었다. 새누리당은 6.49 로 네 영역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고, 반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 당은 이 이념 차원에서 가장 진보적 태도가 확인되었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간 사회 영역에서의 이념 거리는 무려 6.36에 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의 이념 거리도 4.75이다. 사실 사회 이념 차원이 정치적으로 갖는 중요성은 그 동안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런 점은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간 사회 영역에서의 이념 거리는 1.51이었고, 17대에서는 2.14, 그리고 18 대 국회에서는 1.95였다. 16대 이후 점차 증대되어 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두 정당 간 이념거리가 4.75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전통과 질서 대 개인과 자유를 상징하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 내 정당 간 갈등이 36

71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간단치 않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다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표준편차 의 크기가 비교적 큰 만큼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외교안보/반공 이념 차원이었다. 한동안 한 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던 이 이념 차원은 과거에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 간 이념 거리가 가장 멀었는데, 이번에는 사회 이념 차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되었다. 새누리당은 6.11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장 진보적인 통합진보당은 0.41로 두 정당 간 이념 거리는 5.60이었다. 민주통합당 은 2.21로 나타나 새누리당과의 이념 거리는 3.90으로 사회 이념 차원에 비해서 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요 두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표준편차를 보 면, 사회 이념 차원에 비해서 그 값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에 서 집단 간 평균과 집단 내 평균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F값도 네 영역 중 압도 적으로 제일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 이념 영역에 비해서, 외교안보/반공 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이견이 적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이념 차원에서 정치적 쟁점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 이념 차원보다 오히 려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반공 이념은 여전히 '정치적인 인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전 조사와 비교 하면 이념 거리가 더욱 커졌다. <표 5>에서 보듯이,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간의 거리는 2.54,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거 리는 2.01,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거리는 2.63으로 점차 그 크기가 증대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두 정당 간 이념 거리는 3.90으로 또 다시 늘어났다. 사회 영역 못지않게 정치적 시각의 차이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이념 차원 역시 외교안보/반공 이념 및 사회 이념 차원과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세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이념 차원과 비교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의 평균값도 중간치인 5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 이념 차원에서는 앞의 두 영역 37

72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과는 달리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조차도 이념의 방향성이 진보에 놓인다는 것이 다. 또한 다른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도 앞의 두 이념 차원보다는 작았다.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의 이념 거리는 2.28이었고,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이념 거 리는 3.49였다. 그런데 경제 이념 차원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성 이 외교안보/반공 이념 차원이나 사회 이념 차원보다 덜하게 나타났으 며, 또한 상대적으로 표준편차도 크다는 점이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계급정당 을 주창하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핵심적 축이 서구에 서와 같이 경제적 가치보다는 역사적, 정치적 속성을 더욱 강하게 지니고 있다 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경제 이념 차원은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새 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경우 16대 국회에서 이념 평균은 4.93, 17대에서는 5.66, 그리고 18대에서는 무려 7.01로 대단히 보수적인 색채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는 이와는 달리 진보적 성향이 나타났다. 이는 민주통합당 계열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6대 국회의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4.22, 17대 국 회에서는 4.17,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4.54였지만, 이번에는 2.13으로 진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두 정당 간 이념 거리도 16대에는 0.71, 17대에는 1.49, 18대에 는 2.47로 나타났는데, 18대 국회 이후 경제 영역에서 주요 두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물질 이념 차원은 다른 세 이념 차원과 비교할 때 정당 간 이념 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새누리당은 거의 중간치에 가까운 4.80이 었고, 민주통합당은 네 영역 가운데 가장 큰 값인 3.46, 통합진보당도 2.31로 다 른 이념 차원에 비해 큰 값의 평균을 나타냈다. 그 결과 정당 간 이념 거리는 상 대적으로 가까웠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념 거리는 1.34, 그리고 새누리 당과 통합진보당은 2.49였다.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5>에서 보듯 이 16대 국회에서 주요 두 정당 간 이념 거리는 불과 0.18이었으며, 17대에는 0.44였다. 18대에는 1.94로 커졌지만 이번에 다시 1.34로 줄어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념의 네 차원에서 모두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뚜 38

73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렷이 확인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안보/반공 이념 영역, 그리고 사회 이념 차원에 서 주요 정당 간 커다란 이념의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강원택 2005), 이제는 네 영역 모두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여전히 안보/반공 이념, 사회 이념에 서의 상대적 큰 차이는 확인되고 있지만, <표 5>에서 보듯이, 이런 경향은 18대 국회 이후부터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강원택 2010: 189). 경제 이념 차원의 차 별성이 커진 것은 대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세금 문제 등 여러 차례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이 사안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표 5>에서 보듯이 17대 국회까지는 사실 주요 두 정당 간 이 이념 영역에서의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았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 이 사안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탈물질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적어도 제도권 정치에서 크게 두드러진 적 없다. 강원택 (한겨레신문 )은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 를 규정했다. 물질주의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질 서의 유지와 같은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강조한다. 삶의 질의 추구에 앞서 생존을 위한 최소 요건의 충족을 선호하는 것이다. 물질주의에서는 개발과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며 법과 질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 업과 같은 개발 논리, 노동쟁의에 대한 엄벌과 질서와 법치의 강조 등은 이 명박의 보수가 담고 있는 물질주의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대 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물질주의적 호소의 위력이었다. 아파트 가진 이들은 부동산 재개발, 시장 상인들은 경기 회복, 젊은이들은 취업 등 물질주의적 메시지로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의 지 지를 확보해 간 것이다.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물질주의에 대한 강조는 커다란 정치적 호소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대운하 논란에서 드러나는 환경 문제의 경시, 각료 임명 과정에서 본 대로 성 평등 문제에 대한 취약함, 노동이나 인권 문 제에 대한 소홀함 등이 이명박의 물질주의적 편향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 다. 경제적 성취와 가시적인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물질주의는 이명박 의 새로운 보수가 중시하는 또 다른 가치인 것이다. 결국 이명박으로 상징되 39

7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는 새로운 보수는 계급적 속성을 띠는 경제적 우파와 물질주의적 가치의 결 합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촛불집회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해 석해 볼 수 있다 (조기숙, 박해윤 2008).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서도 정당 간 이념적 태도가 분화, 차별 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당별 정책적 정체성이 보다 여러 영역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념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념 측정을 위한 20개 문항을 모두 더한 결과로 세 정당 간 입장의 차이 를 보아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중도 보수적 위치에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이념 스펙트럼의 왼쪽 중간 정도 에 위치해 있고, 통합진보당은 왼쪽 끝에 놓여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표준편 차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장 이념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정치세력임을 알 수 있다. <표 6> 정책 항목 20개 문항에 대한 정당별 평균 20 문항 평균 ( ) 안은 표준편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분산분석 5.45 (0.86) 2.38 (0.65) 0.95 (0.55) F=528.4 p<0.01 그런데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에는 어느 정 도의 차이가 있을까? <표 6>의 20개 정책을 합산한 평균의 차이는 1.43이었고, <표 2>에서 본 주관적 이념평균의 차이는 1.29였다. 그런데 <표 4>에서 본 대로 의 구체적 정책 영역에서 두 정당 간 이념 거리를 보면, 외교안보/반공 이념 차 원에서는 1.80, 경제 이념 차원에서는 1.21, 사회 이념 차원에서는 1.59, 그리고 탈물질 이념 차원에서는 1.15였다. 같은 진보 진영에 놓인다고 해도 외교안보/반 공 이슈나 사회 이념 관련 이슈에서는 두 정당 간 적지 않은 이념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의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이념과 정책별로 조사한 이념 간의 관 40

75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7>에서 보는 대로, 영역의 정책 태도와 주관 적 이념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부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이 념 평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외교안보/반공 이념이 0.84로 가장 강하 게 나타났고, 사회 이념도 0.79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제 이념, 탈물질 이념은 다소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 한 정( 正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관적 이념 평가와 네 항목 모두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일관된 입장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네 항목 간에도 강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외교/반공이념과 사회 이념 간의 상관관계는 무 려 0.90에 달했다. 앞의 <표 4>, <표 5>에서 두 이념 영역에서 정당 간 이념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의 사례처럼 반공 이념 과 사회 질서의 강조 간의 친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외 에도 외교/반공 이념과 경제 이념 간의 상관관계는 0.77로 이 역시 큰 값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탈물질주의 이념과 다른 이념 간의 상관 관계이다. 외교/반공 이념과는 0.73, 사회 이념과는 0.71, 그리고 경제 이념과는 0.60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탈물질주의는 서구 정치에서 기존의 균열과는 다소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정치적으로는 좌파 영역의 분화라 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예컨대, Kitchelt 1988), 이러한 이념 균열이 다른 이념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인다. 전체 적으로 볼 때, 주관적 이념 평가와 정책 평가를 통한 이념적 태도 간에는 매우 분명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주관 이념 평가와 정책에 따른 이념 차원별 응답 간의 상관관계 안보/반공이념 경제 이념 사회 이념 탈물질 이념 주관적 이념평가 안보/반공이념 경제 이념 사회 이념 0.71 모두 p<0.01 (양쪽) 41

7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Ⅳ. 분석 3: 이념 성향, 의원 속성, 일반 국민과의 비교 이번에는 정당과 무관하게 각 의원들이 지닌 속성과 이념 성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나이, 선수( 選 數 ),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성 별 등 네 가지 독립변수를 고려했고, 이 변수들이 개별 의원의 이념성향에 미치 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표 8> 의원 속성과 이념 성향: 회귀분석 주관적 이념성향 20개 질문 평균 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β 출생연도 선수 ( 選 數 ) 지역구/비례대표* 성별** R 제곱 * 지역구 1, 비례대표 ** 남성 1, 여성 2 1- p<0.01, 2-p<0.05 <표 8>에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상수는 제외했고, 독립변수에 대한 표 준화 계수 β 값을 정리한 것이다. 주관적 이념 성향의 경우 출생연도와 선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 정책 항목을 통한 이념 평가에서 는 출생연도와 성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 가지 독립변 수 중 출생연도가 역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출생연도가 빠를 수록) 보수적이며 젊을수록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일관된 경향과 함께 계수 값도 상대적으로 컸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 간에도 이념 성향의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선수의 영향은 주관적 이념 성향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선수가 높아질수록 보다 보수적으로 자 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된 이념 평가에서는 선수에 따른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 42

77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표 의원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구체적 정책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이념적 차이가 발견되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이념 평가를 통해 정당별로 의원들이 인식하는 일반 국민 및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의원들은 국민의 이념 위치와 자기 소속 정당의 이념 위치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인식 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 9> 각 정당별 의원이 인식하는 국민 및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 소속 정당 새누리당 a 민주통합당 b 통합진보당 c a-b a-c b-c 각 당 의원들의 일반 국민에 대한 이념 평가 A 각 당 의원들의 자신 정당에 대한 이념 평가 B A-B 각 당 의원의 주관적 이념 평가 평균 가장 진보, 5 중도, 10- 가장 보수 세 정당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이념 성향은 5.5였고, 민 주통합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이념 성향 평균은 4.47이었다. 흥미롭게도 중도 지점 5를 기준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0.5 정도 국민들이 더 보수적인 지 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0.5 정도 더 진보적 인 지점에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매 우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했는데 그 평균값은 3.77이었다. 각 정당마다 자기 정당 에 가까운 이념적 위치에 국민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주목할 점은 의원들이 평가한 자신들의 소속 정당의 이념 평균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이념 평균은 6.75로 비교적 43

7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왔는데, 이 값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국민 이념 평균보다 1.25 더 보수적인 것이며, <표 2>에서 본 자신들의 이념평균 6.21보다 도 0.54 더 보수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 정당의 이념 평균값은 3.54로,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들 의 이념성향 평균값 4.47보다 0.93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이 념 평균값 2.91보다는 0.63 더 중도에 치우쳐져 있다. 다시 말해 소속 정당의 이 념에 대한 인식보다 소속 의원의 이념이 더 진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합진 보당 역시 민주통합당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자기 정당의 이념 평균은 1.77이지만 일반 국민은 3.77이어서 두 평균 간의 차이는 2.00으로 다른 어느 정당보다 그 차이가 컸다. <표 9>에서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의원들이 생각하는 일 반 국민의 이념 위치는 결국 일종의 중위수 유권자의 위치를 상정한 것일 수 있 다. 그러나 각 정당이 생각하는 그 위치는 자신의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적 특성 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정당 모두 자기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가깝게 국민의 이념적 위치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은 자기보다 조 금 보수적인 지점에, 보수 정당은 자기보다 조금 진보적인 지점에 국민의 이념 을 위치 지우고 있다. 두 번째는 의원의 이념 성향의 평균이 소속된 정당의 위 치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념 위치보다 조금씩 더 진보적이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그 차이는 0.54, 민주통합당의 경우 0.63으로 가장 컸으며, 통합진보당은 0.15로 그 차이가 가장 작았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보다 자신의 이념 위치를 보다 진보 적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소속 정당 내에서 자신을 개혁적 으 로 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별 이념 성향의 일관성은 여러 분석을 통해서 반복적 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당 정치의 이념적 특성이 예전에 비해 보다 뚜렷하게 분화,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44

79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Ⅴ. 결론 19대 의원 이념 성향 조사 결과 정당 별 이념적 입장 차이 이전보다 더욱 뚜 렷해졌다. 특히 주관적 이념 성향의 경우 이전 세 차례 국회에 비해 아주 큰 폭 의 이념적 거리감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해서도 정당별 이념적 특성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더욱이 이념적 차별성이 확인되는 정책 영역도 확 대되었다. 외교안보/반공 이념이나 사회 이념처럼 예전부터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쳐 온 전통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이념이나 탈물질 이념을 두고도 정당 간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당 간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물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민주통합 당, 통합진보당의 진보 진영 간에 확인되는 것이지만, 사실 민주통합당과 통합 진보당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야권 공조 시도하더라도 적 지 않은 사안에 이견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 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법론적으로 이번 조사가 출마자 신분일 때 행한 것이라는 점에도 유념할 필 요도 있을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의 응답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정당 기율이나 여론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 정치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 태도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 면 이전보다 정당별 이념 거리가 증대된 결과가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한국 정당의 이념적 차별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협애성 (최장집 2002)은 더 이상 사실로 간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보수 정 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자유주의적) 진보 정당으로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좌 파 정당으로서 각각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 같은 한 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분화, 차별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이하고 다양한 정치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전보다 이념 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당 간 상이한 시각의 차이를 '무리 없이' 정치 45

8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된다. 특 히 이번 19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이전에 비해 정당 간 이념적 거 리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해결책의 마련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참고문헌 강원택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나남.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김주찬, 윤성이 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 세기 정치학회보 13집 2호, 박찬욱 Effects of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s on Vote Choic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 현대정치연구 2권 1호, 박찬표 제 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이갑윤, 이현우 이념 투표의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조기숙, 박혜윤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최준영, 조진만 지역 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보 39집 3호, Kitschelt, Herbert Left-Libertarian Parties: Explaining Innovation in Competitive Systems. World Politics 15,

81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1패널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김용호 _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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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김 용 호 (인하대) 이 연구는 2012년 4월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12 월의 대선을 전망해 보기 위해 1987년 민주화이후 지난 20여년간 실시된 5차례 의 대선, 7차례의 총선을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한국 선거에 나타난 연속성과 변 화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임. I. 총선 결과 분석 1. 문제 제기: 3김이후 양당화 현상의 원인과 정치적 함의 <표 1> 4 11 총선 결과 각 정당의 의석과 득표율 정당 의석 수 득표율 지역구 비례 총 의석 정당투표 지역구 투표 새누리 % 43.3% 민주통합 % 37.9% 통합진보 % 6.0% 자유선진 % 2.2% 무소속+군소정당 % 10.6% 합계 % 100.0% 이번 총선 결과 당초의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 49

8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지하여 소위 여대야소 국회가 등장하여 당분간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를 유지하게 된 것이 최대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87년 민주화이후 실시된 7번의 총선 결과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면 3김 시대와 3김 퇴진이후 시대가 크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 <표 2> 민주화이후 총선 결과: 각 정당의 의석 분포와 득표율 시기 구분 3김 시대 3김 이후 시대 다수당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열린 우리당 152석 (50.83%) 한나라당 153석 (51.17%) 새누리당 152석 (50.67%) 민정당 125석 (41.8%) 민자당 149석 (49.83%) 신한국당 139석 (46.48%) 한나라당 133석 (48.71%) 평화 민주당 70석 (23.41%) 민주당 97석 (32.11%) 새정치 국민회의 79석 (26.42%) 새천년 민주당 115석 (42.12%) 한나라당 121석 (40.46%) 통합 민주당 81석 (27.09%) 민주 통합당 127석 (42.33%) 통일 민주당 59석 (19.73%) 통일 국민당 31석 (10.36%) 자민연 50석 (16.72%) 자민연 17석 (6.22%) 민노당 10석 (3.34%) 자유 선진당 18석 (6.02%) 통합 진보당 13석 (4.33%) 신민주 공화당 35석 (11.70%) 신정치 개혁당 1석 (0.33%) 통합민주당 15석 (5.01%) 민주국민당 2석 (0.73%) 새천년 민주당 9석 (3.01%) 친박연대 14석 (4.68%) 자유선진당 5석 (1.67%) 기타+ 무소속 10석 (3.34%) 21석 (7.02%) 16석 (5.35%) 6석 (2.19%) 7석 (2.34%) 33석 (11.03% ) 3석 (0.33%) 총의석 299석 (99.8%) 299석 (99.6%) 299석 273석 299석 299석 300석 50

85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2004년이후 세 차례 총선에서 연속으로 다수당이 등장하여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여대야소 )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3김 시대에 네 차례의 총선에서( , 2000년) 한 번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지 못해 항상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여소야대 )로 시작한 점과 비교해 보면 매우 주목할 만한 정치현상 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보고서는 최근 총선을 통해 국회 다수당(majority party)체제의 연속 등 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한 시론적 차원의 논의임. 1) 3김 퇴진이후 실시된 3차례의 총선에서 연속적으로 다수당이 출현한 것은 우연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 선거와 정당정치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패턴인가? 2) 다수당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러한 패턴이 고 착화될 것인가? 3) 과거 분점정부의 국회에 비해 최근 등장한 단점정부의 국회가 별다른 차이 점이 없이 파행과 교착상태를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이런 패턴(국회 양당구도와 다수당체제)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패턴이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2. 다수당 국회가 등장하는 원인 최근 다수당 국회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3김 퇴진이후 지역주 의의 변화, 2002년 이후 이념과 세대 투표의 등장)과 상황적 요인(총선의 대선 화)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함. 51

8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1) 3자(호남-영남-충청) 지역 대결에서 양자(호남-영남) 지역대결로 3김 시대에는 호남-영남-충청의 3김 지역분할구도가 상대적으로 견고하였 으나 3김 퇴진이후 상대적으로 이완되고 있는바, 특히 충청지역주의가 약화되는 바람에 3김 지역분할구도 대신 양대(호남-영남) 지역주의로 전환되어 과거 3김 시대에는 총선이 3자 경쟁구도였으나 최근 들어 양자 경쟁구도로 전환되고 총 선 결과도 양대 정당만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제3당 이하는 20석 미 만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양당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음.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88, 1992, 1996년 총선에서는 제3당의 의석이 30 석 이상이었으나 2000년 총선이후에는 제3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군소정당이 되어버렸는데, 2000년의 경우 민주-자민련 공동정부 회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3당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졌고, 2004년 총선이후에는 국회 가 기본적으로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1) <표 3> 지역 균열지수의 변화 1992년 대선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호남지역투표 영남지역투표 영호남지역 균열 년 총선 1996년 총선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호남지역투표 영남지역투표 영호남지역 균열 계산법: 1)호남지역투표지수=호남지역 민주당(호남정당) 득표율-호남지역 새누리당(영 남정당) 득표율; 2)영남지역투표지수=영남지역 새누리당(영남정당) 득표율-영 남지역 민주당(호남정당) 득표율; 3)영호남지역균열지수=(호남지역투표지수+ 영남지역투표지수) 2 출처: 이갑윤, 한국인의 투표행태, (후마니타스, 2011), p.85. (2012년과 1992년 총선 의 경우 필자의 계산)/자료: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1) 2008년 총선후 18석의 자유선진당이 3석의 창조한국당과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 으나 오래가지 못함. 52

87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표 3>의 지역균열지수를 보면 대선의 경우 1992년 이후 계속 영호남지역 균열지수가 하강 추세이지만 총선의 경우 3김시대(1992년, 1996년, 2000년)에 영 호남 지역 균열지수가 상승세였으나 3김 퇴진이후 2004년 총선에서 크게 하락 한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바, 영호남지역주의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민주화이후 충청지역의 지역투표 추세 총선 시기* 충청지역 정당 충청지역 득표율**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자민련 자민련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 42.06% 45.57% 33.62% 21.61% 29.27% 14.93% *3당합당후 실시된 1992년 총선에서는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었음. **계산법: 충청정당의 3개 충청지역 득표수/3개 충청지역 유효투표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충청지역 정당의 충청지역 득표율은 3김시대인 2000년 총선이전에는 33%이상이었으나 2004년이후 30%이하로 하락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투표의 결집력이 매우 저하되었음. 충청지역주의는 JP의 퇴진이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약화되고 있어서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3김시대에는 3자(호남-영 남-충청) 대결구도였으나 3김이후에는 양자(호남-영남)경쟁구도의 성격이 강해 져 총선에서 다수당의 출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3김이후 세대-이념투표의 등장과 보수-진보로 이분화 추세 과거 3김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이 모두 보수 성향의 국민정당을 표방하였으나 2002년 대선이후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동맹 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주요 정당의 이념/정책의 차이가 뚜렷해짐 에 따라 3김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ideological distance) 53

8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 이라는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 하는 바람에 중도를 지키는 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전국적 선거에서 이념 상 보수-중도-진보라는 3자 경쟁구도 대신 보수-진보라는 양자 경쟁구도로 가는 바람에 진보정당(열린우리당)이나 보수정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다 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2012년 총선 전후 주요 정당의 이념성향 변화 3김 퇴진이후 실시된 전국적 선거에서 이념-세대투표의 변화 추세를 분석 해 보면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는 세대-이념 투표가 가시화되었으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세대-이념 투표가 약화되었다가 2010년 지방 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세대-이념 투표가 등장하여 이번 총선에서도 이념-세대 투표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대-이념투표의 강 약이 진보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총선의 대선화 3김 이후에 실시된 3번의 총선이 모두 대선처럼 치루어진 결과 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승자가 다수당을 차지 54

89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임. 2004년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2008년의 경우 대선 후광 효과, 2012년의 경우 대선 주자 박근혜 밀어주기 등이 작용함에 따라 승자에게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다수당 체제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됨. 3. 양당화 현상의 정치적 함의 1) 향후 전망: 다수당 국회가 계속 등장할 것인가? 앞으로도 다수당 국회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충청지역주의의 약화로 지역대결구조가 당분간 3개 지역 경쟁구도 대신 양대 지역 경쟁구도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당의 이념적 경 쟁이 3자(보수-중도-진보) 대결 대신 양자(보수-진보) 대결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유권자들이 총선을 대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우리나라 정당과 유권자들이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정권심판론, 대통령이나 대선 주자 밀 어주기 등을 내세우는 바람에 총선의 대선화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차기 총선은 2016년 4월, 차기 대선은 2017년 12월에 실시되는데, 올해와 달리 총선-대선 시기의 interval이 1년 8개월 정도로 크지만 대통령이 단임제여서 2016년경에는 이미 레임덕에 빠지고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루어질 가능 성이 높음. 55

9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2) 여대야소 국회의 문제점: 다수당 국회는 왜 과거와 다르지 않나? <표 5> 민주화이후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 비교 총선 교섭단체 구성 정당 원내 정당구도 국회 1988 민정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4당구도 양당구도* 여소야대 3당합당후 여대야소 1992 민자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3당구도 양당구도** 여소야대 무소속 영입 등으로 여대야소 1996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3당구도 여소야대 97년 대선후 여대야소 2000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3당구도*** 여소야대 의원 영입으로 여대야소 2004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구도 여대야소 2008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양당구도**** 여대야소 201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양당구도 여대야소 *3당합당에 의해 양당구도로 전환, **92년 대선후 통일국민당 해체, ***자민련은 17석이었으나 민주당 의원의 합류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일시적으로 창조한국당과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 으나 오래가지 못함. 선거를 통해 국회 다수당이 등장함에 따라 과거 3김 시대에 자주 볼 수 있 었던 합당, 의원 빼내오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들어 내는 정치공학이 없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판단됨. 한편 3김 이후 다수당 국회가 연속적으로 등장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파행 과 교착상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바,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분점정부의 빈번한 등장으로 인해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대통령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분점정부의 출현을 방지해 56

91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3김이후 계속되는 단점정부에서도 국회-대통령간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결국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점정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1) 우리 국회가 다수제의 원리와 합의제의 원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2)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국회 활동 이 마비되는 경향이 강하고; 3) 우리나라 국회 운영에서 외부 세력(대통령, 시민 단체와 노조 등)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율성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3) 향후 이념적 양극화 우려 3김이후 우리나라 정당이 이념적으로 이분화되고 있으나 아직 보수-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는 크지 않는 편이지만 향후 양당화가 지속되 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이념/노선/정책 경쟁을 강화하는 경우 이념적 양극화 가 심화되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대 지역정당이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바, 호남정당-진보, 영남정당- 보수라는 이분화 이미지와 함께 세대 투표가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경우 정치적 양극화의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향후 양당화 추세를 약화시키고 다당화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이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바, 예를 들어 다당화를 위해 대통령 선 거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당과 정치인과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보수-진보라는 척도보다 보수-중도-진보라는 3분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57

92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Ⅱ. 대선 전망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아 무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8개월이 남은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지만 민주화이후 5번의 대선에 나타난 추세를 중심으로 올해 대선을 전 망해 보고자 함. 1. 총선과 대선의 관계 <표 6> 민주화이후 총선과 대선의 관계* 총선- 대선 92년 총선-92 년 대선 총선 득표율 대선 득표율 1위 정당 2위 정당 1위 후보 2위 후보 3위 후보 민자당 38.5% 민주당 29.2% 김영삼 (민자당) 42% 김대중 (민주당) 33.8% 정주영 (통일국민당) 16.3% 합종연횡 비호남 (영남-충청 연합) 대 호남 96년 총선-97 년 대선 신한국당 34.5% 새정치 국민회의 25.3% 김대중 (새정치 국민회의) 40.3% 이회창 (한나라당) 38.7% 이인제 (국민신당) 19.2% 영남 대 비영남 (DJP 연합) 2000년 총선-200 2년 대선 한나라당 39% 새천년 민주당 35.9%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48.9% 이회창 (한나라당) 46.6% 정몽준 (국민통합 21) 사퇴 영남 대 비영남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2004년 총선-200 7년 대선 열린우리당3 8.3%(비례)/ 42%(지역) 한나라당 35.8%(비례)/ 37.9% (지역) 이명박 (한나라당) 48.7% 정동영 (통합 민주신당) 26.1% 영남 대 호남 * 87년 대선-88년 총선, 2007년 대선-2008년 총선 사례는 대선을 실시한 후 총선이 있 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함. 58

93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1) 민주화이후 4개 총선-대선 사례 분석 민주화이후 5번의 대선 중 총선 실시후 대선을 치룬 4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92년 대선을 제외한 3번(1997년, 2002년, 2007년 대선)의 사례에서 총선 에서 패배한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였는바, 사례가 4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총선 패배 정당이 대선 승리정당이 된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는 불가 능함. 총선-대선의 interval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대선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 년전인 1992년 총선-대선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거대여당이 총선에서 과 반수를 얻지 못했으나 무소속 영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든 후 대선에 서 승리하였고, 이번에는 여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됨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2) 양자 경쟁구도 추세 민주화이후 대선이 다자 경쟁구도(1987년 4자 경쟁, 1992년 3자 경쟁, 1997 년 3자 경쟁)에서 최근 (2002년과 2007년) 들어 양자 경쟁구도로 전환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대선제도가 결선투표가 없는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3위이하의 후 보는 유권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들므로 1위나 2위 후보와 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연합의 우세 4차례의 대선에서 정치적 연합을 한 세력이 모두 승리하였는바, 1992년의 경우 김영삼은 3당합당 후보, 1997년 김대중은 DJP 연합후보, 2002년 노무현은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의 기반 이 되었음. 59

9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2. 대선의 경쟁구도: 주요 정당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1) 새누리당의 경선 여부 친박은 2007년과 같은 대선후보 경선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서 경선 실시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누리당의 원로그룹(김용환, 김수한, 박관용, 현경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것으로 보임. 친박 일색의 새누리당은 박근혜 추대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비박(김문 수, 정몽준, 이재오 등)이 연합하여 도전하는 경우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2) 민주통합당의 경선과 야권 후보 단일화 민주통합당은 5월 원내대표 선출,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후보(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이해찬 등) 진영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당내 경선 방 식을 도입하기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민주통합당은 친노 세력, 호남 세력, 비노-비호남 민주화 세력으로 3파전이 예상되고, 호남세력은 유력한 후보가 없고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비노- 비호남 민주화 세력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양대 진영(친노와 비노) 으로 나누어져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민주통합당은 마지막 단계에서 안철수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추구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당내 세력과 외부 세력간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 고 특히 박원순서울시장의 역할의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60

95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3)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유시민이지만 진보진영 독자 후보의 당선 가능성 이 없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번 총선에서 보여 준 것처럼 진보진영은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정책적 양보를 얻어내어 정치적 입지를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임. 4) 대선의 경쟁구도 대선의 경쟁구도가 최대 변수 중의 하나인데, 그 동안 학습효과에 따라 이 탈한 세력이 승리할 수 없고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원심력보다 구심 력이 작용하여 양자 대결구도가 3자 대결이나 4자 대결보다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됨. <표 7> 올해 대선의 경쟁구도 시나리오 보수진영(새누리, 자유선진 등) 진보진영(민주, 진보, 안철수 등) likelihood 본선경쟁력 양자 경쟁구도 단일후보 단일 후보 very likely 경합 진보 분열 3자 경쟁구도 보수 분열 3자 경쟁구도 양대 진영의 분열후 4자 경쟁구도 단일후보 분열, 2인 후보 unlikely 보수의 승리 분열, 2인후보 단일후보 unlikely 진보의 승리 분열, 2인후보 분열, 2인 후보 very unlikely 경합 61

9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3. 대선 정국의 기타 변수 1) 19대 국회의 입법 정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는 총선 공약의 이행을 통해 유권자의 신뢰와 지지를 확대하려는 정치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야당의 발목 잡기 행 태로 보아 19대 국회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후보가 의정활동의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민주통합당이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경우 19대 국회의 개원과 운영이 순조롭지 않게 될 것이며, 이미 19대 국회에서 민간인 불 법사찰 청문회, 방송사 탄압 청문회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특히 대선 전략상 야당은 박근혜 후보의 총선 공약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됨. 2) 이명박대통령-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관계 이번 총선에서 보여 준 것처럼 박근혜후보와 친박은 이명박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친이세력이 매우 약화되었지만 친이를 비롯한 비박 세력이 집단적으로 이 탈하는 경우 대선 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대통령과 결별 하는 대신 친이계열을 붙잡아두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년 대선 정국에서 김영삼 측근들이 민정계 수장 김윤환의 도움으로 민 정계의 이탈을 최소화하여 3당 연합을 유지시킨 것처럼 친박계도 친이계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선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997년 대선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김대중후보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중단 시킴으로써 김대중후보를 간접적으로 도와준 결과 이회창 후보가 낙선한 점에 62

97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대통령도 대선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정치적 파워는 없으나 특정후보에 대한 비토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 가 될 수 있음. 3) 대선의 주요 이슈: 후보 검증, 정책 차별화, 선거전략, 돌발변수 등. 최근 대선 후보 검증은 당내 경선을 통해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선에서는 후보자 요인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야의 최종 후보 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박근혜, 손학규 등은 이미 상당한 정치적 검증 을 거쳤고, 또 이들이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가 적은 편이어서 유리한 편이지만 안철수, 문재인 등은 아직 정치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한 검 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됨. 여야가 대선에서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겠지만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의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양당의 정책이 총선처럼 이질화 (divergence)하는 경향보다 수렴(convergence)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여야 정책이 대기업규제 강화(시장 대 국가), 맞춤형 복지 대 보편적 복지, 햇볕 정책 반대 대 햇볕정책 찬성, 한미동맹 강화 대 한미동맹 조정, 법과 질서 대 자유와 참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중 도화 내지 좌클릭에 유권자의 지지가 많아진 것을 보면 분명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가능한 범위 내에 서 복지 확대가 대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 정책, 복지정책, 재벌규제, 대북 정책 등을 둘러싸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대선 정국의 최대 돌발변수는 북한의 무력 도발, 후보나 측근의 말과 행동 의 실수, 네거티브 캠페인, 여론 싸움 등인데 특히 최근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63

9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탄도탄 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 노력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는 예단하기 어려움. - 민주화이후 북한 변수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주요 사례(1987년 대선과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1997년 대선과 북풍과 총풍 사건, 2000년 정상회담과 총선, 2002년 대선과 대북정책, 2006년 북한 핵실험과 2007년 대선,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등)를 분석해 보면 4가지 추세를 알 수 있는바: 1) 북한 당국이나 남한 정치세력이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려 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 선거를 전후하여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당국이나 남한 정치세력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3) 남북관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정치세력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4) 2002년 대선이후 북한문제가 여야의 노선과 정책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변수로 등장하여 선거운동에서 여야간의 최대 쟁 점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야당의 선거전략은 주로 생활정치 이슈의 개발, 젊은 유권자 동원 전략, 진 보진영이나 시민단체 세력과 연합하는 것인데, 특히 젊은 유권자 동원전략의 성 공여부가 대선의 주요 변수인데 이는 야당 대선후보의 역량과 젊은 유권자의 관 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선거 이슈의 개발 여부에 달려 있음. 64

99 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명호_동국대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김용호_인하대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동윤_신라대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유성진_이화여대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전용주_동의대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지병근_조선대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장우영_대구가톨릭대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윤종빈_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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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참여관찰: 鐘 路 -심판론 vs. 대망론 박명호 _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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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 명 호 (동국대) 종로 승부의 관건 4월 총선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심판론 이 나오는 이유다. 동시에 이번 총선은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이다. 미래 기 대론 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 의 선거표어는 심판론과 미래 기대론을 상징한다. 홍사덕 후보는 이번 선거가 박근혜 시대의 개막전 이라고 한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종로승리 정권심판 을 주장한다. 미래 vs. 심판 의 구도는 양당의 총선전략이다. 양 후보의 선거표어는 나름 효과적으로 보였다. 지역보다는 중앙정치 이슈가 중요하다. 는 응답이 많았고, 대선을 고려하여 총선투표를 하겠다. 는 사람도 많 았다. 역대 총선을 보면 인물위주 투표가 대세였다. 하지만 종로에서는 지지정 당 후보여서 지지한다. 는 답변이 많았다. 정당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물의 대결 종로는 거물의 대결이다. 둘이 합쳐 10선인 두 후보의 인지도는 60% 이상이 다. 누가되든 차기국회 의장단의 한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인물만 놓고 본 다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당을 먼저 고려한다, 거나 엇비슷하니 당을 보고 투표한다. 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심판론과 미래 기대론 이라는 4.11 총선구 도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69

10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6선의 친박계 중진인 홍의원은 종로가 6번째 지역구다. 경북 영주 영풍 영양 봉화에서 11대(민주한국당)와 12대(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을 내리 지낸 그는 13 대에 서울 강남을에서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이태섭 전 의원에게 패했다. 14대에 서는 민주당과 신민당이 합당해 탄생한 통합민주당에 합류한 뒤 강남을에서 당 선됐다. 그러나 1995년 DJ(김대중)의 정계복귀로 통합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 의가 갈라져 나오자 홍 의원은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남았으며 15대 총선에서 도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2000년초까지 무소속으로 있던 그는 한나라당에 입당해 16대 총선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처음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17대 총선에서는 경기 고 양 일산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한명숙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석 패했다. 2005년 열린 17대 재보선에서는 경기 광주에서 출마를 희망했다가 공천 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나섰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친 박연대 소속으로 대구 서구에서 출마해 61%의 높은 득표율로 6선에 성공했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표적 친노그룹이자 대선주자로 분류된다 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제안을 받아 정치에 입문했으며 15대에 서 18대까지 진안 무주 장수 임실에서만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는 약 1년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의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종로 승부의 중요성 종로승부는 양당의 서울 성적표에 결정적 요소다. 서울승부의 균형추 역할을 할 서대문, 마포, 중구, 동대문, 성동의 강북 동서벨트의 출발점이 종로다. 이렇 다 보니 지역현안은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철새는 싫다, 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지역연고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 아 니다. 는 답이 많았다. 70

105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날짜 새누리당 홍사덕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뢰기관/조사기관/조사일자 % 33.2% 중앙일보-한국갤럽-엠브레인(3.23~24) % 37.8% MBN-서울마케팅리서치(3. 24~25) % 33.0% 매일경제.MBN-서울마케팅리서치(3.30~31) % 33.8%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3.30~31) 41.3% 42.1% 이투데이-한백리서치(3.29~30) 51.3% 39.6% 손석희의 선집중 -리얼미터(3.28~31) % 37.1% <종로구 여론조사 결과> SBS 등 방송3사 TNS 등 여론조사기관 3곳 의뢰(4월 1~2일) % 40.1% MBN.매일경제 3차여론조사(4.3~4) 46.4% 43.8% 한국경제신문-지에이치코리아(4.3~4) 39.2% 40.8% 헤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4.1~3) 71

10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날짜 새누리당 홍사덕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뢰기관/조사기관/조사일자 35.6% 37.8% 매경-MBN-서울마케팅리서치(3.25) % 40.6% 중앙일보-한국갤럽-한국리서치-엘브레인 49.7% 38.9%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4.4) 32.1% 45.7% 서울신문-엠브레인(4.3~4) 43.8% 46.4% 한국경제신문-GH코리아 종로는 공존의 지역이다. 부촌도 있고 서민거주지역도 있다. 최첨단과 전통이 함께 하기도 한다.1988년 총선이후 지난 총선까지 종로에서는 7승 1패로 새누리 당이 우세했다. 민주당의 1승은 노무현의 보궐선거 승리였다. 그런데 최근 선거 결과는 반대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연승이다. 2010년 지방선거 종 로구청장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42.8%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48.3%를 올려 승리했다. 2000년 이후 총선에서도 승부는 박빙이었다. 2000년 총선8.69% 포인 트, 2004년 총선 0.67% 포인트 그리고 2008년 총선 3.67% 포인트 차이였다. 72

107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73

10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이러한 반전은 세대구도 때문이다. 대학생 거주자가 많은 명륜 3가동은 박원 순 시장이 서울에서 7번째로 높게 득표한 곳이다. 홍사덕,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 지도 조사에서도 세대별 편차가 뚜렷하다. 심판론 의 영향도 젊은 세대에서 상 대적으로 강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결과를 보면 이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작년 서울시장 보 선에서 평창동은 나경원 58.3% 박원순 41.2%, 창신2동은 나경원 32.8% 박원순 66%의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구도였다. 특히 대학생 거주자가 많은 명륜3가동 은 박원순 후보에게 66.7%의 지지율을 보여 서울에서 7번째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74

109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2011년 현재 종로구 인구 세대별 구성> 종로는 계층투표 경향이 강하다. 역대 선거를 보면 동쪽은 새누리당, 서쪽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평창동과 창신동의 투표성향은 정반대에 가깝다. 최근 종로 인구구성을 보면 40대 이하가 49%, 50대 이상이 33%다. 세대구성으로 보 면 민주당 우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정치적 지지성향의 대물림 현상도 발견된다. 주거형태에 따라 경제정책 선호가 갈린다는 연구결과에 비추 어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세대와 계층의 영향력이 상쇄될 수 있다.총 선승부도 박빙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총선 종로구 소득 수준별 투표행태> 상위 4개동 주택 소유율 홍사덕 (새누리) 정세균 (민주통합당) 평창동 부암동 창신3동 청운동 득표율 홍사덕 51.5 정세균

11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하위 4개동 주택 소유율 홍사덕 (새누리) 정세균 (민주통합당) 숭인1동 창신1동 종로1~6가동 명륜3가동 (자료: 경향신문 2012년 4월 17일) 득표율 홍사덕 44.2 정세균 년 양대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균열구조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을 지배해왔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반면 세대와 계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로는 대 한민국의 축소판 이다. 심판이냐 미래 기대냐, 종로의 선택기준이었다. 76

111 <2012 총선 종로 지역구 투표결과> 동/부재자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국민의 힘 유 효 투 표 수 (가)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국민 행복당 불교 연합당 진보신당 무소속 무소속 계 홍사덕 정세균 김준수 홍성훈 정재복 최백순 류승구 서맹종 국내부재자투표 2,346 2, , , 국외부재자투표 청운효자동 소계 11,696 7,266 3,355 3, , ,430 사직동 소계 8,499 5,052 2,806 2, , ,447 부암동 소계 9,022 5,344 2,624 2, , ,678 평창동 소계 15,744 9,531 5,596 3, , ,213 무악동 소계 6,628 4,179 1,995 2, , ,449 교남동 소계 7,552 3,874 1,654 2, , ,678 종로 가동 소계 7,318 3,505 1,794 1, , ,813 종로5 6가동 소계 5,245 2,666 1,186 1, , ,579 이화동 소계 7,830 4,201 1,613 2, , ,629 혜화동 소계 9,995 6,120 2,705 3, , ,875 명륜3가동 소계 5,464 3,204 1,125 1, , ,260 창신제1동 소계 5,794 2,893 1,095 1, , ,901 창신제2동 소계 9,488 4,944 1,572 3, , ,544 창신제3동 소계 6,726 3,941 1,507 2, , ,785 숭인제1동 소계 6,099 3,202 1,247 1, , ,897 숭인제2동 소계 8,007 4,030 1,599 2, , ,977 합계 141,697 80,981 36,641 41, ,840 1,141 60,716 무 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112 <2012 총선 종로 비례대표 투표결과> 유 효 투 표 수 (가) 투표구명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새누리 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창조 한국당 국민 생각 가자! 대국민 중심당 친박 연합 국민 행복당 정 당 별 득 표 수 대 기독당 녹색당 한국당 미래 연합 불교 연합당 정통 민주당 진보 신당 한국 청년당 기독당 한국 문화 예술당 한나 라당 계 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재외투표 1, 국내부재자투표 2,346 2, , 청운효자동 소계 11,700 7,269 3,062 2, , ,431 사직동 소계 8,504 5,052 2,669 1, , ,452 삼청동 소계 2,831 1, , ,123 부암동 소계 9,024 5,344 2,500 1, , ,680 평창동 소계 15,750 9,534 5,147 2, , ,216 무악동 소계 6,633 4,179 1,844 1, , ,454 교남동 소계 7,552 3,874 1,530 1, , ,678 가회동 소계 4,576 2,725 1, , ,851 종로 가동 소계 7,320 3,505 1,673 1, , ,815 종로5 6가동 소계 5,246 2,666 1,108 1, , ,580 이화동 소계 7,832 4,200 1,463 1, , ,632 혜화동 소계 10,004 6,121 2,483 2, , ,883 명륜3가동 소계 5,465 3,205 1,012 1, , ,260 창신제1동 소계 5,795 2,893 1,006 1, , ,902 창신제2동 소계 9,488 4,944 1,462 2, , ,544 창신제3동 소계 6,726 3,940 1,367 1, , ,786 숭인제1동 소계 6,099 3,201 1,152 1, , ,898 숭인제2동 소계 8,007 4,029 1,491 1, , ,978 합계 142,069 81,211 34,185 31,488 1,532 7, , ,188 1,023 60,858

113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김용호 _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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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MEMO 81

11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MEMO 82

11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동윤 _ 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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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 동 윤 (신라대) Ⅰ. 머리말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이 집 중된 선거구 중 하나인 부산 사상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사상구는 고( 故 )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의 물갈이론 과 PK 대권론 을 앞세워 민주통합당 (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하고, 이에 맞서 한 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이 당초 거물급 정치인이나 지역 유력인사를 공천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7세의 젊은 여성이자 정치신인인 손수조 후보 를 전략적으로 공천함으로써 관심과 이목을 증폭시켰다. 부산은 과거 전통적으 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텃밭 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사상구를 비롯하여 서부산 지역의 낙동강 벨트 를 발판으로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 후보가 출마하 여 바람몰이를 시작하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중앙 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지역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며 지원 유세를 펼침으로써 대권 전초전 과 같은 양상이 전개되었다.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진행되던 선거과정 초기만 하더라도 사상구의 선거 분 위기는 민주당이 대권주자인 문 후보를 앞세워 새누리당의 수성( 守 成 )인 서부산 지역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손 후보가 사상구에 공천된 이 후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이 3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9개 지역민방 공동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사상 주민들이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다 며 85

12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자, 사상구를 비롯한 서부산 지역을 둘러싼 새누 리당과 민주당의 선거경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 후보에 걸맞은 거물급 정 치인이 아니라 정치신인을 공천하자, 슈퍼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붙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 는 반응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사상구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 냐 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중앙일보 , 34), 선거 중반 여론조 사 결과에 따라 문 후보와 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8.3%까지 좁혀지자, 두 정당 및 후보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1일 선거 결과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5.04%를 획득하여 사상구 국회의 원에 당선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문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의 서부산 공략은 실패 함으로써 문 후보의 향후 대권 도전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부산 사상구의 선거과정은 어떻게 진 행되었으며, 특히 정당별 후보공천과 후보별 선거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부산 사상구의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어떤 전략과 선거운동을 통 해 유권자들을 공략하였으며, 주요한 정책공약과 선거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번 사상구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 니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부산 사상구에서 전개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천과정과 선거운동 및 전 략, 그리고 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3인칭 관찰 자 (observer as the third person) 시각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습득된 각종 정보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상구 선거 과정과 결과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함께 살펴보았다. 1) Ⅱ.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특성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 군 중 하나인 사상구는 1995년 북구로부터 분구( 分 1) 한국의 선거 참여관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김용호(2011)를 참조할 것. 86

121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區 )하였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적은 36.06km2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 적의 3.6%에 해당하지만,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254,198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7% 정도를 점유한다. 사상구는 2010년 기준으로 부산시 전체 지방세 구 군 합계의 6.7%를 부담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6.9%를 차지한다. 사상구의 재정 자립도는 2011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청을 제외하고 전체 16개 구 군 중 6번째 에 위치하지만, 재정자립도 자체는 26.4%로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표 1> 부산광역시 구 군별 주요 현황 비교 (2010년 기준) 면적 (km2) 인구(명) 지방세 부담 (천원) 예산결산(백만원) 계 일반 특별 재정자립도 (2011년) 중구 ,555 70,072, ,404 97,253 17, 서구 ,068 46,049, , ,796 15, 동구 ,859 85,633, , ,338 21, 영도구 ,431 43,968, , ,009 18, 부산진구 , ,628, , ,887 14, 동래구 , ,139, , ,975 9, 남구 , ,451, , ,947 7, 북구 ,553 98,983, , ,943 19, 해운대구 , ,963, , ,351 17, 사하구 , ,287, , ,388 10, 금정구 , ,678, , ,264 19, 강서구 , ,707, , ,195 2, 연제구 , ,528, , ,585 13, 수영구 ,208 91,034, , ,682 8, 사상구 , ,740, , ,084 13, 기장군 , ,973, , , , 본청 ,101,010 8,774,541 6,196,621 2,577, 차량등록사 ,298, 평균 24.5 업소 부산광역시 ,600,381 3,062,238,953 12,351,993 9,462,152 2,889, 출처: 부산광역시청. (검색일: ) 87

12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사상구는 사상공단 등 부산 최대의 공업지역과 더불어 공항과 항만, 육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산업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자, 서부산 지역의 관문으로서 천 혜의 자연생태계 보고( 寶 庫 )인 낙동강 둔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사상구는 낙동강 둔치를 낀 삼락동을 비롯하여 모라 1, 3동, 덕포 1, 2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 1, 2, 3동, 학장동, 엄궁동 등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부산진구와 동구, 서구, 서쪽으로 낙동강 너머의 강서구, 북쪽 으로는 북구, 남쪽으로는 사하구와 인접해 있어 서부산 지역의 중심지이다. 과 거 부산 산업화를 선도했던 사상구는 현재 철강 금속, 기계 정비, 신발 고무,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등과 관련된 기업체들이 감전동과 학장동, 삼락동, 모라동 등 지에 밀집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소기업 형태를 띠 고 있다. <그림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지도 출처: 사상구청 홈페이지. (검색일: ) 88

123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표 2> 부산 사상구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2년 2월 말) 구 분 인구수 19세 이상 인구수 남 여 계 남 여 계 면적(km2) 삼락동 4,438 3,811 8,249 3,839 3,267 7, 모라1동 16,918 16,560 33,478 13,949 13,968 27, 모라3동 7,322 7,892 15,214 6,174 6,842 13, 덕포1동 6,341 5,913 12,254 5,289 4,960 10, 덕포2동 8,320 8,007 16,327 6,744 6,570 13, 괘법동 11,344 10,407 21,751 9,639 8,847 18, 감전동 8,432 7,352 15,784 7,165 6,248 13, 주례1동 9,175 8,756 17,931 7,442 7,196 14, 주례2동 13,842 13,407 27,249 11,147 11,023 22, 주례3동 8,327 8,205 16,532 6,703 6,798 13, 학장동 17,685 17,224 34,909 14,071 14,077 28, 엄궁동 17,596 16,924 34,520 13,381 13,225 26, 합 계 129, , , , , , 출처: 사상구청 홈페이지. (검색일: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상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학장동과 엄궁 동, 모라 1동, 주례 2동, 괘법동 순으로 몰려 있으나,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학장 동과 모라 1동, 엄궁동, 주례 2동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50.6%로 약간 앞서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원선거 에서 사상구는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 층을 형성하고 있다. 제15대 신한국당 시절부터 제17대까지 한나라당의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내리 3선을 차지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이동윤 2008, 179), 이러한 현상은 사상구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득표율이 45.5%에 불과하 였다. 또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은 한나라당이 40.4%, 친박연대 26.5%, 민주당 11.8%, 민주노동당 7.1% 순이었다. 89

12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3> 부산 사상구 역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별 투표 결과 (제16대~제18대) 구분 후보별 유효투표수(득표율) 투표자수 선거인수 제16대 (2000) 제17대 (2004) 제18대 (2008)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계 권철현 이은수 이상덕 신상우 68,751 (65.21) 14,512 (13.76) 3,343 (3.17)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18,823 (17.85) 105,429 (100.00) 106,737 (51.86) 녹색 사민당 무소속 계 130,088 (59.81) 권철현 한승종 정윤재 김상길 이상덕 128,845 67,960 1,686 56,158 1,254 1,787 (100.00) (52.75) (1.31) (43.59) (0.97) (1.39)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 평화통일 친박연대 가정당 장제원 조차리 강주만 김명은 35,039 (45.48) 12,096 (15.70) 28,485 (36.97) 1,410 (1.83) 계 77,030 (100.00) 78,378 (37.76) 205, , ,57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일: ) 득표수 (득표율) <표 4> 부산 사상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투표 결과 ( ) 한나라 당 31,132 (40.36) 통합 민주당 9,118 (11.82) 자유 민주 창조 선진당 노동당 한국당 3,512 (4.55) 5,514 (7.14) 2,919 (3.78) 친박 연대 20,436 (26.49) 진보 신당 1,790 (2.32) 기 타 투표자수 (투표율) 선거인수 2,704 (3.54) 78,386 (37.76) 207,57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 (검색일: ) 가장 최근인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선거와 구청장선거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 허남 식 시장과 송숙희 구청장이 당선되었고, 광역의회선거 역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이 당선되었으나, 기초의회선거 지역구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5명씩 동반 당선되어 의회를 절반씩 점유하였다. 또한 광역의회선거 정당 투표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이 각각 47.2%와 35.8%였으며, 기초의 회선거 정당투표의 경우도 48.4%와 40.7%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 90

125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각 1명씩 동반 당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 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정치적 반감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동윤 2011, 88), 기초 단위부터 점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진출이 이루어지 고 있다. 시장 선거 구청 장 선거 광역 의회 (후보) 광역 의회 (비례) 기초 의회 (후보) 기초 의회 (비례) 한나라 당 허남식 50,583 (51.45) 송숙희 42,688 (43.93) 이상갑 24,994 (52.33) 오보근 26,164 (54.11) 46,020 (47.24) 심재환 3,968 (28.16) 이종구 5,409 (27.35) 이학곤 4,515 (31.99) 서복현 6,374 (26.04) 김판중 6,197 (25.13) 47,105 (48.44) <표 5> 부산 사상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 ) 민주당 민주 노동당 김정길 47,724 (48.54) 이영철 33,727 (34.70) 장순열 22,766 (47.66)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사회당 미래 연합 신상해 20,754 (21.35) ,895 (35.82) 주영원 3,136 (22.26) 조홍래 5,470 (27.66) 박언호 2,823 (20.00) 윤숙회 4,981 (20.35) 정상석 3,921 (15.90) 39,565 (40.69) 7,488 (7.68) 김부민 5,375 (38.15) 강성권 7,305 (36.94) 김덕영 5,106 (36.18) 손봉상 7,277 (29.73) 장인수 6,872 (27.87) 10,555 (10.85) 3,075 (3.15) 5,418 (5.56) 519 (0.53) 이호승 22,183 (45.88) 무소속 계 투표수 (투표율) 정문화 1,590 (8.04) 강미애 3,250 (13.18) 박용덕 2,507 (10.24) 황갑규 1,607 (11.40) 98,307 (100.0) - 97, 배관철 1,666 (11.80) 김병준 3,334 (13.62) 권병규 2,950 (11.96) - - 이상곤 1,461 (5.92) ,760 (100.0) 48,347 (100.0) 97,415 (100.0) 14,086 (100.0) 19,774 (100.0) 14,110 (100.0) 24,473 (100.0) 24,651 (100.0) 97,225 (100.0) 99,557 (48.74) 99,555 (48.74) 99,568 (48.75) 99,521 (48.72) 99,518 (48.72) 99,542 (48.7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검색: ) 선거 인수 204,256 91

12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Ⅲ. 정당별 후보공천과 선거운동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상구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문재인 노무 현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부산 경남 지역이며, 이 지역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20년 일당지배 구도를 벗어나야 부 산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일보 )고 강조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한 이래 선거과정이 본격화되었다. 민주 당과 진보당 사이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종결되기 이전부터 문 이사장의 사상구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으며, 특히 부산을 2012년 대권 도전을 위한 교두보 로 설정한 문 후보는 부산 사하 을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을 비 롯하여 사하 갑 지역에 전( 前 )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낸 최인호 부산광역 시당 위원장, 북 강서 갑 지역에 전재수 전( 前 ) 청와대 제2부속실장, 북 강서 을 지역에 전( 前 ) 혁신과 통합 의 문성근 상임대표, 부산진 갑 지역에 김영춘 민주 당 최고위원, 부산진 을 지역에 김정길 전( 前 )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연대 출마 할 것을 공표함으로써 서부산 지역의 낙동강 벨트 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부산 진출을 꾀하는 집중공략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 여파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당내 조직 정비 및 당명 개칭 등으로 공천과정이 늦어진 새누리당은 제18대 국회의 사상구 현역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 출마를 선언하자, 이 지역에서 제15대부터 제17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 냈던 권철현 전( 前 ) 주일대사와 김대식 전( 前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일찌 감치 출마를 준비하고 공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사상 구 출마를 선언한 이후, 새누리당은 사상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여 홍준 표 전( 前 ) 당대표, 설동근 전( 前 ) 부산시교육감 등의 공천을 고려하는 등 누가 낙동강 전투 의 민주당 선봉장인 문재인 후보를 저지할 것인가 를 두고 크게 고심하였다(중앙일보 , 34).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 후보에 맞서 새누리당도 거물급 정치인이나 유력한 지역인사를 공천하여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일 이번 선 92

127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문 후보에게 패배할 경우 당의 위신은 물론 12월 실시 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 논란 이 지속되었다. <그림 2>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 (문재인 후보 vs. 손수조 후보) 출처: 중앙일보 , 33. 그리고 마침내 3월 5일 새누리당이 제2차 공천확정자 명단을 발표하고, 사상 구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항마로 27세의 젊은 여성이자 정치신인인 손수조 후 보를 공천하자, 사상구 주민들은 물론 세간의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새누 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손 후보가 다른 거물급 예비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지 지도는 낮지만, 참신성과 확장 가능성이 높아 공천하게 되었다 (중앙일보 , 34)고 발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선거 를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정치신인을 공천한 것은 새누리당이 애써 문 후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2) 는 반응으로부터 새누리당이 사상구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는 의문과 더불어 사상구 당원협의회 내부에서도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2) 민주통합당 부산 경남 선거운동 관계자 인터뷰 ( , 사상역 근처 식당). 93

12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작은 소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손수조 후보의 공천에 대한 선거구 주민들의 반응 또한 제각각이어서 신선하고 장래성이 있어서 깨끗한 정치를 할 것 같 다 4) 는 반응으로부터 너무 어려서 그런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5) 는 반응까지 매우 다양한 응답이 표출되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민경선 방식 의 상향식 공천제도를 운영하기로 공표하였으나, 사상구의 경우 두 정당 모두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당원협의회나 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후보공천이 결정됨으로써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과 사상구 당원협의회 사이의 후보공천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 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신분을 밝히길 꺼려하는 새누리당 의 사상구 당원협의회 소속 한 간부는 이게 무슨 얘들 장난도 아니고 선거 도 치러보지 않은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공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냐? 고 울분을 토로하고, 중앙당이 당원들의 의사는 외면하고, 그 결과는 우리 가 책임지라는 얘기냐? 6) 라고 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 당 공천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정통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손현경 후보는 사상구의 전략공천으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된 이후, 이것은 당 원을 무시한 야권연대 밀실야합이며, 486 운동권 혹은 폐족 친노세력의 특권에 반대하기 위해 사상구에 출마한다 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3) 실제로 새누리당의 제2차 공천 확정자 발표 이후 새누리당 사상구당원협의회는 중앙당에 손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공천이 발표된 다음날(6일) 밤 에는 사상구민 우롱하는 젊은 여성 공천 웬말인가? 사상구민은 분노한다!!! 는 현수막이 사 상구의 인구밀집지역 5곳에 걸려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4) 송기봉(52세, 남, 자영업) 인터뷰 ( , 부산 사상역 로터리). 5) 박규선(34세, 남, 택시기사) 인터뷰 ( , 부산 사상역 로터리). 6) 새누리당 사상구 당원협의회 간부 인터뷰 ( , 신라대학교 연구실). 94

129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표 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출마 후보 기호 사 진 성 명 (나이) 정 당 직 업 학 력 경 력 1 손수조 (85년생, 27세) 새누리당 정당인 이화여대 국문과 졸 (전) 주례여고 학생회장 (전) PRGATE 언론홍보사 재직 2 문재인 (53년생, 59세) 민주 통합당 변호사 경희대 법률학과 졸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6 나경수 (51년생, 60세) 국민생각 부동산 컨설 턴트 마상상고 졸 (전) 동울산 세무서 조사계장 (현) 주택거래활성화 상담사 7 손현경 (63년생, 49세) 정통 민주당 경성대 외래 교수 부산대 법학박사 (현) 경성대 외래교수 (현) 정통민주당 부대변인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검색: ) 3월 22일과 2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부산 사 상구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1985년생 의 젊은 여성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손수조 후보는 사상구 소재 주례여고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홍보회사에 근무하 다가 출마하였으며, 민주당 공천을 받은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고( 故 )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출마하였다. 국민생각의 나경수 후보는 28년 간 국세청에 재직하며 동울산세무서 조사계장 을 지낸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상담사 활동을 하다가 출마하였으며, 제18대 국 회의원선거에서 해운대 기장 을 지역의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정통민주당 손현경 후보는 20년 간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였고, 부산대 법 학 박사 출신으로 경성대 법학과 외래교수를 지내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다. 95

13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7>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후보자 정책공약 기호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1 새누리당 손수조 2 민주통합당 문재인 6 국민생각 나경수 7 정통민주당 손현경 희망특위 구성: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문제 등 해결 2.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이전 조기 추진 3.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원점 재검토 4. 동 서 간 교육격차 해소 5. 사상구청~백양로 연결 지하도로 개설 1. 낙동강 하구둑 개방으로 생태복원과 광광지화 2.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3.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이전과 서부 법조타운 형성 4. 지하철 및 낙동강 다리의 조기 착공 및 완공 5. 느끼고 체험하는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1. 침체된 부동산 경기!! 거래 활성화!! 2. 부당한 각종 세제를 정비하여 서민고통 해결!! 3. 양극화 문제 해결!! 4. 국회의원 겸직금지 1. 사상공업단지 혁신도시형 재개발 추진 2. 서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3. 부산도시철도 순환선 추진(사상~하단선 조기 완공)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책 정보세스템. (검색일: ) 3월 29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 책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경우 대학등록금 및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2030 희망특위 설치, 주례동 부산구치소 조기 이전, 부산도시철 도 사상~하단선 공사 재검토, 동 서 간 교육격차 해소, 사상구청~백양로 연결 도로 개설 등을 공약하였으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낙동강 하구둑 개방 으로 생태 복원 및 관광지화, 사상공단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례동 부산구치소 이전 및 서부 법조타운 형성, 지하철 및 낙동강 다리 조기 착공 및 완공,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등을 공약하였다. 국민생각 나경수 후보는 부동산 경기 및 거래 96

131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활성화, 세제 정비 및 서민고통 해결, 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을 공약하였고, 정통민주당 손현경 후보는 사상공단 혁신도시형 재개발, 서민임 대주택 건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조기 완공 및 순환선 추진 등을 공약 하였다.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 중 손수조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례동 부산구 치소 이전에 대해 동일한 공약을 제시하였고, 문재인 후보와 손현경 후보는 사 상공단의 재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를 공약하였다. 또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 단선 공사의 경우 손수조 후보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손현경 후보는 조기 완공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은 대부분 세부 추진계획이나 재원의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손수조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우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으나, 나경수 후보와 손현경 후 보는 정책공약서 자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하였고, 정책공약의 내 용들 또한 구호성 공약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알 수 없었다. 실제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책자형 선거공 보(홍보물) 또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함께 자신들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어느 한 후보도 정책선거나 매니페스토 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이 명기된 정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손수조 후보는 사상 딸내 미, 편하게 부려주세요 라는 구호와 함께 5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그 세부 실천계획이 빈약했으며, 문재인 후보 역시 사상이 시작입니다 라는 구호와 함 께 5~6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정권교체 와 관련된 추상적 내용들뿐이었다. 나경수 후보의 선거공보는 사상을 부산의 강남으로 라는 구호 와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제 정비,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회의원 특권 배제 및 겸직금지 등을 강조했으나 세부 내용이 없었고, 손현경 후보는 유쾌한 심판 이라는 구호와 함께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폐족 친노세력에 대한 비 판적 내용들이 홍보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97

13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그림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책자형 선거공보 4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KBS 부산방송 총국과 부산 MBC가 공동으로 방송한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논의를 전개한 반면, 손수조 후보는 지역 차원의 정책공약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책공약에 대한 논의는 시간상 제약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식적 문답과 토론만이 이루어졌으며, 중앙정치 차원의 FTA 재협상 논쟁이나 제주도 해군기지 논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논쟁에 많은 98

133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간이 할애되었다. 토론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언론과 방송 경험이 풍부한 문 후보가 더 느긋한 반면, 손수조 후보의 경우 긴장된 언변과 태도로 토론에 임해 경륜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7) TV 토론회 내용은 정치이슈나 선거공약에 대 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문 후보의 경우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3,000 만원 선거자금 논란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의 미숙함을 지적하였으며, 손 후보가 태어나기 이전 사상구의 옛 모습을 얘기하며 손수조 후보가 아직도 경륜이 부족 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손수조 후보 또한 FTA 재협상이나 제주도 해군기지 논란, 민간인 사찰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입장과 말 바꾸기를 비판하며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는 사상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질문 하고, 문 후보의 아들이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닌가? 라 고 문제를 제기하여 문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특혜성 취업 논란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각 정당과 후보들 사이의 선거운동도 정책공약을 둘러 싼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의 과거 경력이나 실책, 그리고 중앙정치에서 이슈화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방이 지속되는 선거 양상이 전개되었다. 정권심판론 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선점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는 표면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부터 일당독재를 불식시켜 정권을 심판하자 고 주장하며 선거운 동을 전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부산 지역에서 최소 4~5석 이상을 차지하 면, 문재인의 승리가 곧 정권교체와 문재인 대망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신예 손수조 후보를 전략공천하여 문 후보의 지지 율을 추격하고 박근혜 위원장 등이 서부산 지역을 돌며 집중적으로 방어유세에 7) 특히 문 후보의 동남권 신공항은 MB 정부에 의해 무산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 세력이 강하고, 박근혜 위원장도 신공항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닌 가? 라는 질문에 대해 손수조 후보는 그런 질문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직접 질문하세요. 당 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개인적으론 부산 경남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하 였으나,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문 후보가 재차 질문하자, 조금 더 스터디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고 응답하여 약간은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8) 민주통합당 부산 경남 선거운동 관계자 인터뷰 ( ). 실제로 3월 13일 박근혜 위원장 이 부산 사상구를 방문했을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문성근 후보(북 강서 을)와 함께 인근 북 강 서 갑 지역의 구포시장을 방문하여 이번 부산 선거는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 라 대선으로 가는 주요한 디딤돌 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 3). 99

13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전개하자, 선거과정 중반에는 비관적으로 2~3석만 당선되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성과이며,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20~40세를 공략하되, 선거 막바지엔 문재 인-손수조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박근혜 대결구도가 될 것 이라고 강변하고 지 역구 선거운동에 주력하였다(한겨레신문 ). 특히 3월 23일 손수조 후 보가 예비후보 당시부터 주장했던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이 거짓말 논란 에 휩싸이고 공약 파기에 이르게 되자, 9)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연륜 과 경력이 앞서는 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는 논리를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는 본인 자신이 사상에서 태어나 사상에서 자라 온 사상의 딸내미 임을 강조하여 누가 사상의 토박이 일꾼인가? 라는 토박이 일꾼론 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손수조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부터 언 론을 통해 스스로 벌었던 전세금 3,000만원만으로 선거를 치르고, 운전기사와 사진기사, 비서 역할을 하는 남동생을 제외하곤 선거운동원을 한 명도 쓰지 않 는다는 점, 그리고 금배지를 거저줍는 비례대표는 사양한다는 내용 등이 알려지 면서 기존 정치인과 다른 참신한 면모를 통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유권자에 게 다가섰다(중앙일보 , 34). 손수조 후보의 선거캠프는 문재인 = 노 무현 + 민주당 = 과거세력 이며, 손수조 = 박근혜 + 새누리당 = 미래세력 이라 는 선거운동 프레임을 통해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소통하는 발로 뛰는 선거운동 을 전개하였다. 특히 3월 13일과 27일 등 선거운 동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이 연이어 사상구를 방문 하여 손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를 호소하자, 손 후보의 인지도는 선거구 내에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손 후보의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이 야당의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공약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서 부터 선거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9) 손수조 후보는 예비후보 시기부터 과거 언론홍보사에 다닐 때 모아둔 전세금 3,000만원을 뽑아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것이 전셋집을 내놓은 사실이 없으며, 어머니로부터 3천원 원을 꾸어 선거운 동을 전개하는 와중에서 선관위 후보 등록과 기탁금도 중앙당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 면서 공약을 파기하고 사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100

135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그밖에 군소정당 후보로서 국민생각의 나경수 후보는 본인 자신이 오랜 세무 공무원이며 부동산 관련 전문가임을 자처하여 부동산 경기 및 거래 활성화를 주 장하며 거리유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세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만을 동반 하고 1인 선거운동을 펼친 정통민주당 손현경 후보는 사상공단의 혁신도시형 재개발, 발달장애인 지원 등 정책공약을 홍보하면서도 민주통합당 공천이나 문 재인 후보를 비롯한 친노세력에 대한 비판과 심판도 함께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하여 사실상 문재인 후보나 손수 조 후보 외에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10) 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이들 군소정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 의사 역시 불투명하였다. 이번 선거가 너무 이미지 선거로만 흘러 유력한 사람이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만 부각되 고 군소정당 후보는 소외되어 있다 11) 는 지적과 같이 사상구 선거과정에서도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크게 부족하였다. 실질적으로 사상구 의 선거 판도는 문재인 후보나 손수조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표출되 어 2강 2약 으로 논의될 만큼 나경수 후보나 손현경 후보와 같은 군소정당 후 보들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각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캠프는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의 경우 괘법동 사 상역 근처에, 손현경 후보의 경우 주례 1동에 캠프 사무실을 대여하여 선거운동 을 전개하였으며, 국민생각 나경수 후보는 선거캠프나 사무소를 선거관리위원 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는 사상역 근처 가장 좋은 위치 에 대형 걸개 홍보물을 설치하고 비교적 많은 수의 당원과 선거운동 관계자, 그 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출입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반 면, 손수조 후보의 선거캠프는 주로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다보니 어수선하여 단합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12) 이 들었다. 중앙당이나 부산시당과의 연계활동 및 지원활 동도 민주당 문 호보 캠프의 경우 비교적 조직적인 연계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10) 홍휘숙(45세, 여, 판매직) 인터뷰 ( , 덕포시장). 11) 손현경(49세, 남, 정통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 , 손현경 선거캠프). 12) 황정숙(58세, 여, 주부 자원봉사자)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101

13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손수조 후보 캠프의 경우 일상적으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한 명 정도가 파 견되어 주요 활동을 돕고 있으나, 13) 가끔씩 큰 연설이나 중앙당 혹은 부산시 당 행사가 있을 때만 한 명씩 내려와 일손을 돕는 14) 상황이었다. 선거자금의 경우 문재인 후보 캠프는 후원회 모금을 통해 1억 5,000만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15) 고 밝혔으며, 손수조 후보 캠프는 기본적으로 손 후보가 밝힌 3,000만 원과 함께 후원금으로 받은 8~9,000만원 정도가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는 16)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손수조 후보는 사무실 대여부터 사무집기 마련, 그 리고 홍보 명함과 전단 인쇄 등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몰랐 다 17) 고 얘기할 정도로 선거운동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후보자 선거운동 이들 후보자들의 주요 선거운동 방식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맨투맨 (man to man) 방식으로 후보자와 그 운동원들이 선거구 곳곳을 돌며 악 수를 나누고 자신의 정책공약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유세차 량을 동원한 연설과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평소 본 인의 개인적인 성격상 대인 접촉을 많이 꺼려하는 편이었지만, 선거운동이 전개 13) 손수조(27세, 여, 새누리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14) 김진목(32세, 남, 연구원 자원봉사자)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15) 김옥순(45세, 여, 자원봉사팀장) 인터뷰 ( , 문재인 선거캠프). 16) 최정은(24세, 여, 대학생 선거캠프 홍보 이벤트 담당)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17) 손수조(27세, 여, 새누리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102

137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될수록 많이 개선되고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18) 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3월 20일 사상역 노변에서 열린 미니 콘서트에 모 습을 드러낸 문 후보는 평소대로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손수조 후보의 경우 특유의 친 화력을 앞세워 지역 상가와 아파트 등 인구밀집 지역을 돌며 만나는 지역 주민 들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라고 부르면서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개인적 인지도가 높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아이고, 문재인 후보 아닙니꺼? 사인 좀 해주이소 라고 청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며, 손수조 후보에 대해 니, 주례여고 나왔제? 내 딸도 주례여고 나왔능 기라. 열심히 하그래이 라고 응원해 주는 주민들도 목격되었다. Ⅳ. 선거의 전개과정과 결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 사상구의 선거과정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가 경쟁구도 속에 2강 ( 二 强 )을 형성하고, 국민 생각 나경수 후보와 전통민주당 손현경 후보가 2약 ( 二 弱 )을 형성하며 선거 분 위기가 조성되었다.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초기 예비후보 단 계에서는 부산지역의 민심을 담은 정권심판론 혹은 이명박(MB) 심판론 이 탄 력을 받아 민주당 문 후보의 우세가 형성되었으며, 막상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 보가 공천되었을 당시만 해도 사상구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싱거운 싸움이 되 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양측의 경쟁과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손수조 후 보에 대해 젊고 패기 있고 용기 있는 여성이다. 초박빙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 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19) 라고 평가하면서 막판까지 경계를 늦추지 18) 민주통합당 부산 경남 선거운동 관계자 인터뷰 ( , 사상역 근처 식당). 19) 이상경(54세, 남, 작가, 자원봉사자) 인터뷰 ( , 문재인 선거캠프). 103

13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않았으며, 손수조 후보의 선거캠프 또한 하늘의 별따기 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층의 표가 양쪽으로 분산된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여 막바지 선 거운동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림 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여론조사 결과 (2012년 2월~4월) 출처: 날짜별 순서대로 문화일보 ; 중앙일보 ; 부산일보 ; 서울신 문 ; 중앙일보 ; 헤럴드경제 참조. 실제로 각종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과정 초기 예비후보 단계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는 손수조 후보를 20% 이상을 앞서 있었으나, 새누리당의 사상구 공천이 손수조 후보로 확정된 3월 5일을 전후하여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기 시작하여 3월 12일 부산일 보 여론조사에서는 8.3%까지 추격함으로써 두 정당 및 후보자들 모두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다. 20) 언론은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의 대 결을 대선 전초전 으로 몰아가며 선거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실제로 새누리당 20)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는 3월 16일 부산일보 여론조사를 근거로 몇몇 언론이 손 후보, 8.3% 차로 문재인 추격 이라고 하더니, 박근혜 위원장 부산 방문 후 오히려 격차가 크 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조사엔 43.5% vs. 27.5%... 부산에 자주 와주시면~ 이라 는 문구를 트위터에 올려 박 위원장을 조롱하자, 손 후보는 문 후보님~ 지지율에 연연하 지 말고, 우리 사상에 대한 진진한 고민해 보아요~ 저와 티타임 한 번 갖는건 어떠세요?^^ 라고 올려 반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세계일보 ). 104

139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박근혜 위원장은 부산지역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면서 사상구를 비롯한 부산지 역에서 민주당의 공략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3월 23일을 전후하여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3,000만원 및 선거기탁금 1,500만원 등 선거자금과 관련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손 후보의 3,000만원 선거 뽀개 기 공약에 대한 포기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다시금 점 차 벌어져서 선거일 출구조사까지 20%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 응답자를 비롯한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의 향방이었다. 역대 선거 결과에서 부산지역의 부동층은 거의 70~80% 이상이 선거일에 막상 한나라당(현재 새누 리당)에게 투표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후보의 선거캠프는 선거일 당일 투 표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부동층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이지에 대해 마지 막까지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과거 선거와 달리 부산지역에서 새누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유권자의 얘기처럼 정당 은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는 인물을 보고 투표 21) 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 상구가 그렇게 만만한가? 부산은 무조건 새누리당이라예 22) 라고 얘기하는 유권 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 선거일 마지막까지 고려되는 최대 관심사였다. 거리에서 만난 사상구 유권자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어서 손 후보는 참신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것 같고,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뚜렷한 소신은 있지만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없다 23) 는 서로 엇갈린 응답들이 표출되었다. 거리 에서 만난 사상구 유권자들의 반응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지니는 참신성보 다는 문재인 후보가 지닌 연륜과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대를 거는 숫자가 더 많 았지만, 과거 한나라당에 대한 부산지역의 무조건식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얼마만큼 극복될 수 있는지가 이번 선거가 지니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로 부각되었다. 21) 양경수(66세, 남, 무직) 인터뷰 ( , 덕포시장). 22) 이충환(50세, 남, 자영업) 인터뷰 ( , 덕포시장). 23) 안상진(26세, 남, 대학생) 인터뷰 ( , 사상역). 105

14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8>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투표 결과 지역구 후보자 득표수(%)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 손수조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나경수 (국민생각) 손현경 (정통민주당) 무효투표수 51,936 (43.75) 65,336 (55.04) 749 (0.63) 668 (0.56) 866 (0.7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기 타 55,063 (47.00) 47, ) 7,374 (6.29) 7,464 (6.38) 무효투표수 2,422 기권수 88,659 기권수 88,672 합 계 119,555 (100.00) 합 계 119,57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검색: ) 그리고 마침내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위원선거의 사상구 투표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5.04%의 득표율로 43.75%를 득표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전체 선거인수 208,242(부재자 4,823명 포함)명 중 119,588명(부재자 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 하여 57.4%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사상구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 선됨으로써 민주당은 역대 최초로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으며, 지금 껏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의 텃밭 으로 간주되었던 부산지역에 민주당 의석 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정당투표의 경우에 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47.0%로 과반수 이하인데 반해 민주당에 대한 지 지율이 40.3%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한나라당 40.4%, 통합민주당 11.8%) 에서의 지지율보다 크게 증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이번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결과는 과거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이 크 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상구 유권자들은 동 106

141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한 정치신인이면서도 젊은 토박이 지역일꾼을 자처한 손수조 후보보다 정치 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예비후 보 단계와 선거과정 초기부터 신선한 돌풍을 몰고 온 손수조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함으로써 지역구 내에서 정치신인으로서의 바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3월 23일 선거자금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나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 파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 발송에 따른 과태료 납입 조 치 등은 정치신인으로서의 미숙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정치적 악재로 작용하였 다. 24) 현실적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선거제도 하에서 정치적 인지 도가 약한 정치신인이 당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손수조 후보의 국 회의원선거 출마나 돈 적게 쓰는 선거운동 의 실패는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정 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상구 선거 결과는 지 역구 소선거구제에서 연륜과 경력을 중요시하는 인물투표가 지니는 정치적 함 의도 다시 한 번 고려하게끔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상구 선거 결과가 향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전통적 우세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본인 스스로는 어느 정도 부산지역 공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는 문재인 후보 대 손수조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 대 박 근혜 위원장의 대권 전초전 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세운 정권심판론 과 PK 대권론 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 에서 3선 고지를 넘어선 조경태 후보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당선되지 못함으 로써 그가 지닌 정치적 소신이나 영향력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7개월 앞서 실시된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 12월에 실시될 대통 령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또 다른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 24) 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손수조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59조 2호)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 난 3월 27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공표하였다(경향신문 ). 107

14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다. 과거 새누리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을 형성하였던 부산지역 유권자들이 서 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문재인 후보 이외에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서부산 지역 공략과 진출이 좌절됨으 로써 문재인 후보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에도 적신호가 표출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선거는 과거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두터웠던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소속 국회 의원을 배출해 왔던 사상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선택함으 로써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한진중 공업 정리해고 사태,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으로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바닥 민 심은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었다. 게다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 를 형성하고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를 결정함으로써 야권 바람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중앙 선거대책위원장이 다섯 차례나 부산지역을 방문하며 야권 바람몰이의 차단에 나섰고, 사상구에 27세의 젊은 여성이자 정치신인인 손수조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함으로써 선거 분위기의 반전을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사상구 유권자들은 연륜과 경력을 앞세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상구 선거는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연륜과 국정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후보와 돈 적게 쓰는 선거 를 공약으로 내걸고 참신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등장한 27세의 젊은 여성 후보 사이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였다. 선거과정 초기부터 다윗과 골리앗 의 싸 움으로 불렸던 이번 선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선거 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새 108

143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지역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여 새누리당과 손수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손수조 후보의 적극적인 맨투맨 식 선거운동으로 지 지율 격차가 8.3%까지 좁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선거의 현실과 거리가 먼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의 거짓말 논란과 공약 파기,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자 메시지 발송 과태료 부과 등 손 후보 캠프 의 크고 작은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궁극적으 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였다. 현실적으로 부산 경남(PK) 대권론 과 지역일꾼 론 이 격돌한 이번 사상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일꾼보다는 지역발전을 위 한 큰 인물론을 주장한 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였으며, 하나의 선거구 내에서 오직 1명만을 선출하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하에서 젊은 패기를 앞세운 정치신 인의 도전은 실패로 끝을 맺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2012년 12월에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로서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위 원장과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사이의 대 권 전초전 혹은 대권 대리전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특히 민주당의 문 후 보가 직접 사상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정치신인인 손수조 후보를 공천하여 새로운 정치변혁을 약속한 박근혜 위원장을 대신한 선 거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사상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가 지니는 이중적 대표성 (dual representation) 은 차치하더라도, 토박이 지역일꾼 을 자처한 손수조 후보보다는 전국적 대표 성을 강조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변화를 기 대하였다. 그러나 사상구를 비롯한 서부산 지역의 낙동강 벨트 에서 민주당 후 보들의 동반 당선과 진출을 노렸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사하 을 지역의 조경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후보만이 당선됨으로써 그의 향후 대 선가도에 일단은 제동이 걸리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9

14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참고문헌 경향신문 김용호 한국의 선거 참여관찰 연구에 대한 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1호, pp 문화일보 부산일보 사상구청 홈페이지. (검색일: )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동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지역 정당지지도 분석. 한국시민윤리 학회보 제21집 2호, pp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연구 제9권 2 호, p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검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 (검색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책정보세스템. (검색일: ) 중앙일보 ; ; ;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인터뷰 목록 김옥순(45세, 여, 자원봉사팀장) 인터뷰 ( , 문재인 선거캠프). 김진목(32세, 남, 연구원 자원봉사자)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민주통합당 부산 경남 선거운동 관계자 인터뷰 ( , 사상역 근처 식당). 박규선(34세, 남, 택시기사) 인터뷰 ( , 부산 사상역 로터리). 110

145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누리당 사상구 당원협의회 간부 인터뷰 ( , 신라대학교 연구실). 손수조(27세, 여, 새누리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 , 손수조 선거 캠프). 손현경(49세, 남, 정통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 , 손현경 선 거캠프). 송기봉(52세, 남, 자영업) 인터뷰 ( , 부산 사상역 로터리). 안상진(26세, 남, 대학생) 인터뷰 ( , 사상역). 양경수(66세, 남, 무직) 인터뷰 ( , 덕포시장). 이상경(54세, 남, 작가, 자원봉사자) 인터뷰 ( , 문재인 선거캠프). 이충환(50세, 남, 자영업) 인터뷰 ( , 덕포시장). 최정은(24세, 여, 대학생, 선거캠프 홍보 이벤트 담당) 인터뷰 ( , 손수조 선 거캠프). 홍휘숙(45세, 여, 판매직) 인터뷰 ( , 덕포시장). 황정숙(58세, 여, 주부 자원봉사자) 인터뷰 ( , 손수조 선거캠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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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유성진 _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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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유 성 진 (이화여대) Ⅰ. 머리말 지난 2012년 4월11일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애초에 120석 안팎 으로 점쳐지던 새누리당은 강세지역인 영남지역은 물론, 강원과 충남지역에서 의 압승으로 과반수인 152석을 확보,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민주통합당을 누 르고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수성하였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부각된 정 권심판론을 앞세워 야권단일화를 성사시킴으로써 여야 간 맞대결 구도를 형성 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이를 유권자들의 표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매 선거마다 가변적인 투표성향으로 인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각각 48석 중 30석, 52석 중 31석을 차지해 우위를 점했으 나 기대를 모았던 부산/경남과 강원에서 열세를 보여 결국 1당을 차지하는데 실 패하였다. 19대 총선 결과의 원인으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 당의 공천개혁과 당 쇄신노력, 그리고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가 유권자들의 표심 을 파고든데 비해, 민주통합당의 경우 공천과정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 후보들의 무리한 공천, 김용민 막말사건 등 돌발변수에 대한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 그 리고 정권심판론 이외에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실패 등이 꼽히고 있다. 선거 직전의 예측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번 19대 총선 115

15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에서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촉발시킨 정권심판론과 이에 기반한 유권자 차원의 변화 요구가 선거의 기본구도를 형성하였던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 러한 선거구도에서 이 글에서 살펴보려 하는 서울 은평을 선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현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른바 친이계 의 수장으로 일컬 어졌던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와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하여 야권단일후보가 된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간 대결로 진행된 서울 은평을 지역구의 각축은 선 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은평을 선거구의 대결은 현 정부 와 전 정부의 핵심인사들 간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지역기반이 탄탄한 토박이 후보로서 5선을 노리는 이재오 후보와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야권단일후보 천호선 후보가 각 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 상반된 선거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서울 은평을 지역구를 살펴보는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은평을 선 거구의 특성을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으로 구분지어 살펴본 후, 후보자 특성 과 선거쟁점을 지역구 유권자들이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검토한다. 또한 선거결 과를 분석하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유를 제시한 후, 은평을 선거구 가 총선의 전체판세에서 갖는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서 논의를 정리한다. 2. 선거구 특성 1) 사회경제적 특성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은평구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 또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구성된 녹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53.5%를 차지할 정도로 개발보다는 서울시 전체를 위한 보존공간으로서의 목적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km2에 달하는 전체 면적 중 일반주거지역이 14.32km2, 개발제한구역이 15.00km2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0.39km2에 불과하다. 뉴타운 개발로 인해 주 116

151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택보급율은 100%가 넘으나 2010년 기준으로 주택보유율은 77.6%, 자가보유율은 46.6%에 그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 성은 이 지역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표 1>에 나타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2011년)>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순위 서울시 평균 10,649,441,000 1,201,798,423 13,347,975, 강남구 251,460, ,049, ,857, 서초구 146,580,017 57,086, ,611, 중구 103,662,668 79,239, ,162, 종로구 77,749,743 66,625, ,104, 용산구 76,716,000 62,919, ,934, 송파구 127,145,000 85,465, ,268, 영등포구 96,507,000 67,577, ,800, 성동구 58,876,484 75,701, ,065, 마포구 73,199,377 63,880, ,100, 강동구 70,695,914 65,071, ,463, 동작구 58,602,000 70,072, ,973, 동대문구 56,817,006 65,003, ,600, 광진구 58,605,356 45,750, ,533, 양천구 67,935,184 54,237, ,084, 금천구 51,979,637 45,213, ,094, 서대문구 52,961,707 46,425, ,158, 구로구 60,609,457 51,412, ,478, 성북구 58,185,734 57,934, ,942, 강서구 70,827,818 55,680, ,694, 관악구 55,782,752 49,516, ,237, 도봉구 48,149,465 31,532, ,177, 강북구 46,017,638 42,947, ,255, 중랑구 47,827,681 49,608, ,311, 은평구 53,467,099 40,173, ,500, 노원구 57,595,000 55,209, ,386, 출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단위는 백만원 117

15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2011년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들 중에서 은평구는 29.68%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7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강남 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등 상위에 속하는 구들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노원구와 함께 재정자립도 30% 이하를 보이는 두 구 중 하나이다. 이 러한 수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은평구의 현실을 보여주며 녹지와 개발제한구 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크게 개선되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은평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산업별 사업체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2>에 정리된 산업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은평구의 경우 숙박/음 식점업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17.1%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임대업이 6.1%, 제조 업이 4.0%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서울시 전체와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시의 사업체수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이 1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제조 업이 7.6%, 부동산/임대업이 5.0%,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이 각각3.5%, 1.3%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평구는 제조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은 평구의 사업체들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평구 서울시 전체 제조업 904 (4.0) 54,947 (7.6) <표 2> 산업별 사업체수(2009년)> 숙박/ 음식점업 3,849 (17.1) 114,473 (15.8) 금융/ 보험업 175 (0.8) 9,259 (1.3) 부동산/ 임대업 1,369 (6.1) 35,979 (5.0)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268 (1.2) 25,467 (3.5)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연보(2010년). 수치는 사업체수, 괄호 안은 비율(%). 전체 22, ,086 <표 3>에 정리된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역시 은평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 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은평구의 경우, 전체 종사자수의 40퍼센트를 넘는 비중이 1~4명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의 중대형 사 118

153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업체에 종사비중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전체에서는 1~4명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25.6%, 300명 이상의 중대형 사업체 종사 자수는 전체의 20퍼센트 가량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 산업별 사업체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등의 비교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은평구가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평구 서울시 전체 <표 3>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2009년)> 1~4명 5~19명 2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32,767 (41.8) 1,068,319 (25.6) 16,475 (21.0) 895,989 (21.4) 15,212 (19.4) 861,968 (20.6) 8,629 (11.0) 526,843 (12.6) 5,395 (6.9) 824,217 (19.7)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통계연보(2010년). 수치는 종사자수, 괄호 안은 비율(%). 78,478 (100) 4,177,336 (100) 2) 정치적 특성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은평구의 행정구역은 <그림 1>과 같다. 모두 16개 동 으로 이루어져 있는 은평구는 두 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의 대상인 은평을 선거구는 중간의 역촌동을 기점으로 북쪽에 위치한 행정동들로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갈현 1~2동, 불광 1~2동, 진관동 등 모두 여덟 개의 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진관동은 뉴타운 개발의 핵심지역으로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 성하고 있고, 불광동과 대조동은 재래시장과 현대식 마트가 공존하는 생활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지역형태는 은평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을 특징화하기 어렵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은평구의 정치적 선택 이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은평구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재정기반은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개발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예측케 한다. 119

15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그림 1> 은평구 행정구역> 자료출처: 은평구청 홈페이지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은평을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였는지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17대 국회의원 선 거부터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일별해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의 야권 성향이다. 노무현 행정부 시절에 치러진 선거 에서 은평을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지지한 반 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치러진 네 번의 선거 중 세 번에서 야권의 후보 들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개의 경우 여당이 불리하다는 통념에 비추어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탄핵정국으로 여당 인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거두었던 17대 총선과 17대 대선 직후에 치러져 여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 다. 17대 총선의 결과는 이재오 후보가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지 지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2008년 18대 총 선에서 문국현 후보의 승리는 사실 예상키 어려운 결과였다. 1) 1) 18대 총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는 거대 이슈인 대운하 쟁점에 대한 견제심리의 작동, 은평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이재오 의원의 역할과 박근혜 120

155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표 4> 은평을 지역구 최근 선거결과 4회 지방선거* ( ) 5회 지방선거* ( ) 구분 17대 총선 ( ) 17대 대선* ( ) 18대 총선 ( ) 서울시장 은평구청장 서울시장 은평구청장 국회의원보궐선거 ( ) 서울시장보궐선거* ( ) 당선자 (소속정당) 이재오 (한나라당) 오세훈 (한나라당) 노재동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한명숙 (민주당) 김우영 (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 박원순 (무소속) 득표수 (득표율) 53,107(45.5) 100,572(58.5) 100,465(58.5) 108,240(49.7) 48,656(52.0) 95,666(49.6) 100,331(54.2) 48,311(58.3) 104,533(56.6) 차점자 (소속정당) 송미화 (열린우리당) 강금실 (열린우리당) 고연호 (열린우리당) 정동영 (통합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 오세훈 (한나라당) 김도백 (한나라당) 장상 (민주당) 나경원 (한나라당)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은평구 전체의 결과임. 득표수 (득표율) 50,566(43.1) 50,411(29.3) 52,047(30.3) 59,909(27.5) 38,164(40.8) 85,737(44.4) 75,646(40.8) 33,048(39.9) 78,252(42.4) 최근의 선거결과에 비추어 지적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은 은평을 지역구 유권자들의 가변적인 투표성향이다. 은평을 지역의 유권자들은 정치권 력이 변화함에 따라 야권 후보를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지의 폭 역시 크 게 요동쳤다. 예를 들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의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이 지역 의 유권자들은 무려 28퍼센트가 넘는 격차로 한나라당 소속의 노재동 후보를 당 선시켰으나, 2010년 구청장 선거에서는 54퍼센트의 지지율로 민주당 소속 김우 영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지역 유권자들 이 정당지지성향과 별도로 선거구도, 이슈, 후보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정치 적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지지심리 등이 제시된다(18대 총선 현장리포트 129~30쪽). 121

15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3. 후보자 특성 및 선거쟁점 19대 총선에서 은평을 지역구는 현역의원으로 5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재 오 의원과 야권단일후보로 초선에 도전하는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가 격돌하 였다. 이같은 경쟁구도는 친이계의 좌장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변인 출신 이라는 두 후보의 이력이 보여주듯이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흥미를 끌었다. <표 5> 주요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재오 천호선 소속정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생년월일 1945년 1월 11일 1962년 9월 10일 주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15길 서울 은평구 진관1로 직업 국회의원 정당인 학력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연세대 사회학과 경력 (전)국민권익위원장 (전)특임장관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통합진보당 대변인 병역 필 미필 재산액(천원) 773,845 1,101,508 납세액(천원) 20,521 10,125 전과 3건 2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두 후보의 경력을 정리한 <표 5>는 이러한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창출의 일등공신인 이재오 후보는 친이계의 좌장 답게 현 정부에서 특임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실세 중의 실세의 역할을 하였다. 비록 현 정부 초기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낙선하였지만 201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 어 4선의원이 되었고 이번에 5선에 도전하였다. 반면, 천호선 후보는 노무현 행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름을 알렸고 현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맡고 122

157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있다. 단일화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을 딛고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후보가 되었 고 정권심판론 을 통해 이재오 후보와 양자 대결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거경력의 차이는 두 후보의 선거전략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재오 후보가 토박이 후보임을 강조하며 소위 나홀로 유세 전략으로 지역 유권자들과 일대일 접촉에 집중하였던데 반해, 천호선 후보는 정권심판론 을 기치로 전체적인 구도의 우세를 선거에서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한명숙, 유시 민, 박지원 등 야권의 지도부들과 조국, 권해효 등 진보성향의 유명인들로부터 의 적극적인 지지유세를 통해 세몰이에 집중하였던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후보 사무실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서 이재오 후보가 은평발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의정활동의 연속성 을 강조하는 지역중심의 전략을 구사했 던 반면, 천호선 후보의 경우 은평을 새롭게 대표할 최고의 선택! 야권단일후 보 천호선 이란 현수막을 통해 변화 를 강조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선거전략의 차이는 두 후보의 선거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 6>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두 후보의 5대 선거공약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재오 후보의 경우, 뻥 뚫린 은평 도로길, 뻥 뚫린 은평 지하철 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심각한 교통문제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파고들었 다. 이와 더불어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망 마련 등의 공약을 통해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천호선 후보 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그리고 청년에게 미래를 과 같이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쟁점을 핵심적으로 내세웠고 서민경제 생존권 보호와 역량 강화, 은평주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의원 등과 같이 지역 차원의 공약을 후면에 배치해 큰 대조를 보였다. 각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 어서도 이재오 후보가 6호선 복선화, 지역내 도로망 확충 과 같은 지역공약을 내세우고 특정 지역과 동네를 거명하는 구체적인 실천공약을 제시하였던 반면, 천호선 후보 측은 정권심판론, 권력형 비리 타파, 문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거시 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123

15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6> 이재오 후보와 천호선 후보의 5대 선거공약 비교 이재오 천호선 제1공약 뻥 뚫린 은평 도로길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제2공약 뻥 뚫린 은평 지하철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제3공약 주민참여형 추진위원회 구성 청년에게 미래를 제4공약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 서민경제 생존권 보호와 역량 강화 제5공약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망 마련 은평주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의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러한 차이는 선거운동 전략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천 후보 측이 한명숙, 유시민 대표의 지원유세를 통해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선거열기를 높이려는 데 반해, 이 의원 측은 나홀로 선거 방식으로 조용히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인 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반영하는 듯, 3월 29일 방문한 두 후보의 사무실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재오 의원사무실은 차분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 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던 반면, 천호선 후보의 사무실은 사람도 많고 활기가 넘쳤지만 왠지 어수선한 느낌이었다. 선거운동전략에서의 차이는 두 후보의 선거캠프관계자들의 언급에서도 나타 났다. 이재오 후보의 보좌관(이승현)은 이재오 후보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 쓰 레기를 줍는다는데 쓰레기 봉투 안에 쓰레기가 안 보인다 라는 등 천호선 후보 가 네거티브 전략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며 불평을 하면서, 보통 목지점에 서 유세를 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재오 후보는 이 지역에 오래 사신 까닭 에 지리를 잘 아셔서 사람을 동행하지도 않으며 직접 상가를 방문하시거나 시민 들에게 인사하고 다니신다 라며 토박이 후보로서의 강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천호선 후보 측의 대변인(양순필)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천 후보의 신 뢰성, 인격 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이재오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천호선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에 평가 받겠다고 나 서야 하지만 정권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비난하였다. 또한 이재오 후보가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세를 할 테지 만,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홀로 선거를 펴고 있다. 위선적이며 정 124

159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권에 책임감이 없다 며 책임론과 정권심판론을 집중하는 선거전략을 분명히 하 였다. 선거전략과 공약을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 다. 3월 26일 불광역 근처 재래시장인 대조시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식료품점 운영)는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하며 젊은 사람들 의 세상이니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토박이로 건설업 은 하는 석재봉 씨(62세)는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열일 젖히고 선거에 참여했는 데 이번은 투표 안 한다 면서도 하게 되면 이재오를 찍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재래시장인 불광시장에서 만난 여성(52세, 자영업)은 어느 누가 되도 똑같 다는 생각에 투표하고 싶지 않다 면서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로 세대교체가 필 요하다 며 천호선 후보에 대한 선호를 넌지시 비춘 반면, 근처 상인인 50대 남 성은 이재오를 뽑겠다. 가족들의 성향도 그러하다 라며 이재오 의원에 대한 선 호를 분명히 했다.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에서는 세대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광역 근처 에서 만난 60대 여성유권자(자영업)는 선거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재오 의원과 의 친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 번 더 뽑아주어야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답하였고, 또다른 60대 여성은 말할 것도 없다 무조건 새 누리당이다.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적도 없다 고 밝혀 이재오 후보의 지지를 분 명히 하였다. 반면에, 근처 CGV영화관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주부는 새누리당 은 절대 찍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고, 회사원인 40세 여성 역시 유사하게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찍지 않겠다. 주변사람들도 야당을 지지한 다 라고 응답하여 좋은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 야당쪽 후보가 누군지 아느냐? 라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고 요 근래 보여준 야당 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진보는 안 그럴 줄 알았 는데 조금 실망스럽다 라고 말해 후보에 대한 선호가 아직 분명하지 않았고 그 강도 역시 약함을 알 수 있었다. 3월 26일 만난 은평을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재오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천호선 후보의 출마는 대다수가 알지 못해 천호 125

16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선이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쪽의 후보에 대한 선호의사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후보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천호선 후보를 민주통합당 후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선거 이전에 만난 유권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인지도 측면에서 천호선 후보는 이재오 후보와 상대가 되지 않지만 정권심판과 변화에 대한 열망 역시 상당하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어서 두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었다. 4. 선거의 과정과 결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보정권 시절인 16대, 17대 총선에서 은평을 유권자들은 지역후보인 이재오를 선택하였지만, 현 정부 초기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야 당 후보 문국현을 선택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후보의 강점을 살려 유권자들과의 대면접촉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오 후보, 야권단일후보임을 강조 하며 현 정부심판론과 이재오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천호선 후보의 대결은 전 국적인 관심이었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판세는 이재오 후보가 크게 앞서는 형 국이었다. <표 7> 은평(을)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조사일자 이재오 천호선 주관기관 3월 19일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3월 19~20일 국민일보/GH코리아 3월 26일 중앙일보/한국갤럽/엠브레인 3월 31~4월 2일 방송3사 4월 6일 한국일보/엠브레인 4월11일 출구조사 최종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6

161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표 7>은 선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지지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오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천호선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후보 등록 직전인 3월19일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근소하게 나타났지만,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후의 모든 조사에서 이재오 후보는 천호선 후보를 10퍼센트 이상의 격차로 앞서 가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과는 달리 싱거운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우세는 두 후보와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29일 만난 이재오 후보의 보좌관은 재보궐 선거 때 지지율이 57:43이었는데 지금은 38:26으로 12% 차이가 나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거품이 빠졌다 라고 말 해 선거가 예상보다 덜 치열함을 밝혔다. 2) 나홀로 유세 를 하고 있는 이재오 후 보도 우리 은평을은 야권을 보지도 않아요.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을 받을 것 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은평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치인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라고 밝혀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권심판론에 대해서도 18대에 한 번 떨 어졌는데 은평을 주민들이 후회를 했어요. 30년 동안 주민들은 나를 봐와서 나 를 잘 알아요. MB정부와 나를 연결 짓는 것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의 반감에 대해서도 나는 은평 을에 산지 무려 43년이나 되었고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는 30년간 살았습니다. 여기는 30~40대들 그리고 그 아래의 세대들도 나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은평을에 오래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고 내 자녀 들의 친구들도 나를 잘 알고 있죠. 은평을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현장이기 때 문에 다른 구의 후보와 조건이 같지 않아요. 이름만 유명해서 외부에서 날아들 어온 사람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밝혀 지역후보로서 그간의 활동과 경험 을 크게 믿는 것으로 보였다. 천 후보 측의 양순필 대변인은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여론조사와 길거리민심과는 괴리가 있고 길거리민심은 변화를 갈망한다 고 말 하면서도 지역토박이인 이재오 의원을 의식한 듯, 소규모모임위주로 천 후보의 2)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일 천호선 후보가 정통민주당 이문용 후 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박빙의 대결이 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127

16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는데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세장에서 천호선 후보는 이재오 후보는 자타공인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실정에 대해 책임이 있 다 고 말해 정권심판론과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재벌들은 탈세를 하며 이익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민들의 경제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제도를 불법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라 고 말해 경제적 양극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이재오 후보가 은평을을 돌아 다니며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진정으로 지역의 삶을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 라 자신의 권력연장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표를 사기 위한 행동일 뿐 이라고 폄하하면서 앞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이재오 후보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을 끝내고 은평구의 새출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재오 씨의 정치인생을 마무리 시킵시다 라고 말해 책임론과 변화에 호소했다. 상반된 선거전략과 이를 반영한 공약, 그리고 선거운동방식에서의 차이는 선 거기간 내내 두 후보를 크게 대조시켰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권 자들의 여당에 대한 반감이 예상보다 컸고, 특히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야당 후 보가 누구라도 찍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선거 직전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큰 격차는 인지도 면에서 이재오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 며 잠재적인 야권지지세력인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참여의향을 나타내 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 느낀 예상과 같이 선거결과는 선거기간 중 실시된 여론 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선거직후의 출구조사는 여론조사의 예상을 뛰 어넘어 천호선 후보의 근소한 승리를 예상하였지만, 최종 투표결과는 이재오 후 보의 신승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된 최종결과를 보면 이재오 후보는 천호 선 후보를 득표수로는 약 1,500여표, 득표율에서는 1.2% 앞서며 5선에 성공하였다. 후보투표결과와 비교해서 은평을 선거구의 정당득표율은 조금은 상반된 모습 을 보여준다. <표 9>를 보면, 새누리당이 39.53%를 얻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 지만 민주통합당 37.07%, 통합진보당 14.40%를 얻어 반이상의 유권자들이 야권 128

163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을 선택하였다. 물론 전국과 서울의 평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은평을 지역구의 경우 그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8> 19대 총선 은평(을) 선거구 후보투표결과 소속정당 후보 득표수 득표율 새누리당 이재오 63, 통합진보당 천호선 61, 정통민주당 이문용 2, 합계 12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표 9> 19대 총선 은평(을) 선거구 정당득표율(%)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전국 서울 은평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자료상의 문제로 세밀한 분석에 근거한 설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론적 설명이 가능 하다. 우선, 이재오 후보의 높은 인지도를 들 수 있다. 참여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 던 은평을 지역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이재오 후보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나홀로 유세 를 하고 있는 이재오 후보에게 지나가던 거의 대 부분의 주민이 인사를 할 정도로 인지의 강도 역시 대단히 높았다. 토박이 정치 인으로서의 강점은 대단히 큰 자산이었고 그것이 결국 이재오 후보의 승리를 가 져왔다. 이러한 높은 인지도와 주민 밀착도는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이재오 후보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결부되어 정서적인 강점으로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둘째, 선거 막판에 터진 김용민 막말파문 등이 이재오 후보 지지자들을 투표 129

16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장으로 동원하는 한편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세대별 투표율 등 자료가 정리되면 세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야권의 악재들이 선거 기간 내내 이재오 후보를 긴장시켰던 정권심판 론의 바람을 잦아들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이에 근거하면 은평을 지 역구에서 정권심판론은 정당투표에는 반영되었지만 후보투표에는 반영되지 못 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표 10>이 보여주듯이 높은 연령층의 유권자 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평을 지역구의 특성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3) <표 10> 연령별 유권자 분포(%) 20대 (19세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은평을 은평구 서울시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셋째, 두 후보의 상반된 선거운동전략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몇 차례 언급했듯이 이재오 후보가 지역차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역주민 중 심의 선거운동을 펼쳤다면, 천호선 후보는 정권심판론 과 이재오 책임론 과 같 이 전체 구도적인 측면을 파고들었다. 선거구도 상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힘 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지역차원의 선거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은 자칫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천호선 후보가 전면에 부각시킨 이재오 책임론 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보다는 네거티브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야권의 후보선출과정과 제3의 후보 변수이다. 은평을은 야권단일 3) 관련하여 투표율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은평을 지역구의 투표율은 55.25%로 지난 18대 총선의 51.37%보다는 높았지만 60.69%를 보였던 17대 총선보다는 5% 가량 낮았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낮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은평을 지역구에서 젊은 세대들이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130

165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지역으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던 고연호 후보가 당의 천호선 후보 전략공천방침에 반발하여 자살까지 시도했던 곳이다. 4) 결국 경선을 통해 천호선 후보가 최종 단일후보가 되었지만 그러한 진통이 유권자들 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또한 결과론적인 설명이지만 정통민주당 의 이문용 후보가 선거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8>에 나 와있는 것처럼 이문용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2,692표를 얻었으며 이는 이재오 후보와 천호선 후보의 격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5. 맺음말 구도상 야권의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19대 총선은 선거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는 속설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이 글을 통해 살펴 본 은평을 선거구의 경우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재오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로 이 어졌다.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은평을 선거구의 선거과정과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지역차원의 선거에서 후보의 지역 친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은평을의 결과는 이재오 후보와 같이 토박이 후보라는 강 점을 지닌 후보는 선거구도 전체의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며 이는 지역 차원의 선거에서 후보요인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호선 후보가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초반의 약세를 크게 줄이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결국 당선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후보요인의 중요성과 더불어 은평을의 선거결과는 공약의 구체성이 얼 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보여준다. 우세한 선거구도 속에서 천호선 후보가 이재 오 책임론 을 통해 어느 정도 지지유권자들을 결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천 4) 천호선 후보측의 양순필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지기반을 다져왔던 민주통합당 고연호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천호선 후보 역시 지난 보궐선거 에서 민주당 장상 후보에게 양보하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운함은 없을 것이 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연호 후보가 천호선 후보 사무실 개 소식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후보 간의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131

16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호선 후보의 유세현장에서조차도 천호선 후보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 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승리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공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선거와 전국차원의 선거가 가져올 수 있는 차이점이 다. 후보투표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 은평을의 정당투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역후보의 강점은 정당투표에서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 역 후보로서의 강점이 상호 상쇄되는 전국차원의 선거에서는 전체적인 선거구 도가 미치는 영향이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한국정당학회 대 총선 현장리포트 서울: 푸른길. 서울시청 서울시통계연보 ( 은평구청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19대국회의원 선거정보.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이재오 의원 홈페이지( 천호선 후보 블로그( 132

16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전용주 _ 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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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전 용 주 (동의대) Ⅰ. 낙동강 벨트, 지역균열 vs 세대균열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지역주의 타파 를 내걸고 출마했던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 라고 명명하면서 새누리당의 텃밭을 허물겠다고 한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대표적 친노 정치인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문성근 후보가 출마했다. 낙동강벨트발 야권 바람은 '노풍'( 盧 風 )에 이른바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파동,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잇따라 터져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에서 친노 정치인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린 듯 보였다. 이 때문에 민주통 합당은 낙동강벨트를 부산 경남 공략의 거점으로 삼고 친노계 인사를 집중적으 로 배치해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선거에 임했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성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해왔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는 유권자 들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의 형성을 규정해 왔다. 민주화 이후 유권자들의 후보 나 정당지지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관해서는 거의 학자들 간 이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또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왔다. 그러나 지역 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은 2002년 이후 대선이후 변화조짐을 보이기 된다. 즉 2002년 대선에서 세대 간 이념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일정 정도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세대별로 20대와 30대는 진보적, 40대 는 중립적, 그리고 50대 이상의 유권자층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보여준 것이다. 135

17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특히 지역주의의 강도가 강했던 영남지역에서 이러한 세대별 이념의 차이와 지지후보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호남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조짐이 관찰되었다 (가상준 2007; 강원택 2003, ; 박명호 2006; 이내영 신재혁 2003; 최준영 2007; 최준영 조진만 2005). 2004년 실시된 총선은 이러한 세대균열과 이념균열 의 작동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선거였다(어수영 2006; 이갑윤 2011; 정혜숙 임영 규 2006; 조진만 최준영 2006).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이러 한 새로운 균열구조를 동원하게 하는 사건 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국희의 탄핵결정에 대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반대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입장을 보였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사회균열의 대체가 지역마다 다른 속도로 나타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16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영남의 일부지역 특히 부산 경 남지역의 경우 정당 간 경쟁의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부분적인 지역균열 약화현 상과 세대균열 및 이념균열의 등장 현상을 보인 것이다(박명호 2006; 최준영 조 진만 2005). 따라서 친노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내걸고 19대 총선에 출마한 친노 인사들의 선거운동과정과 선거결과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의 막내 동생 이라고 자처한 문성근 후보가 출마한 북강서을 선거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과연 이 선거구에서 문성근 후보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을 치렀는지, 텃밭 을 사수하려고 했던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는 친노 바람을 차단하고자 어떠한 방 식으로 대처했는지, 이 선거구 유권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선 거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정당 정치와 유권자 투표행태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주의의 약 화와 친노 바람 혹은 세대 균열의 등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선거구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6

171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Ⅱ. 북강서을 선거구의 특성과 지난 선거 결과 <표 1>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 동별 세대별 인구 구성 구 동 20대 30대 40대 50대 북구 강서구 전 체 60대 이상 금곡동 5,156 5,580 8,496 6,483 6,679 32,394 덕천2동 2,388 2,214 2,526 2,724 2,563 12,415 화명1동 3,522 3,806 6,218 3,970 2,525 20,041 화명2동 2,785 2,435 4,351 3,177 2,520 15,268 화명3동 3,327 5,429 7,446 4,236 3,338 23,776 계 17,178 (16.5%) 19,464 (18.7%) 29,037 (27,9%) 20,590 (19.8%) 17,625 (17.0%) 계 103,894 (100%) 대저1동 1, ,308 1,780 2,286 7,380 대저2동 ,181 1,524 5,403 강동동 ,282 1,651 5,084 명지동 2,184 4,061 2,998 2,609 2,209 14,061 가락동 ,036 녹산동 1,779 1, ,135 1,373 6,325 천가동 ,939 계 7,304 (17.3%) 24,482 (16.6%) 7,704 (18.2%) 27,168 (18.6%) 7,635 (18.1%) (25.1%) 8,921 (21.1%) (20.2%) (25.3%) (19.4%) 42,228 (100%) 146,122 (100%) *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19세 유권자수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으므 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북강서을 선거구는 부산에서 지역이 가장 넓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되 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낙동강을 두고 서쪽의 강서구는 농촌과 어 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며, 낙동강 동쪽인 북구는 신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많은 대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 면서, 동시에 도농 균열과 세대균열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가 상당히 힘든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7

17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선거구의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그 중 2/3가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인구 구성으로 보면 40대가 25.1%로 가장 많은 유권자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50 대(20.2%)이다. 즉 40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고령화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북구와 강서구의 세대별 인구의 차이점을 보면, 북구의 경우 40대(27.9%)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서구의 경우는 60대 이상(2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농촌 지역 성격을 갖는 강서구는 고령화되어 있 으며, 신도시 성격을 갖는 북구는 40대 중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강서구 명지 신도시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도 2009년 명지 신도시 건설이후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노 령화 현상이 희석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표 2> 민주화 이후 북강서을 선거구 역대 총선 결과 선거 선거구명 후보자 정당 1992년 14대 총선 1996년 15대 총선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북구갑 북구을 강서구 후보 득표율 문정수 민주자유당 48.8% 안경률 민주당 18.7% 신상우 민주자유당 56.2% 배갑상 민주당 23.9% 송두호 민주자유당 53.6% 오세호 민주당 8.9% 북강서구을 한이헌 신한국당 62.1% 안병해 통합민주당 31.2% 북강서구을 허태열 한나라당 53.2%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35.7% 정당 득표율 정당득표율 부산평균 허태열 한나라당 52.5% 45.1% 49.8% 북강서구을 정진우 열린우리당 44.9% 37.6% 33.4% 허태열 한나라당 64.2% 42.0% 43.7% 북강서구을 정진우 통합민주당 23.2% 17.1% 14.0% 138

173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이 선거구에서의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계열 정당 소속 후보가 계 속 당선되어 왔다(<표 2> 참조). 후보 득표율에서도 거의 50%를 넘기면서 압도 적 승리를 거둬 왔던 것이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허태열 의원이 3선을 했다. 그러나 1인 2표제가 실시된 2004년 총선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산 지역의 새누리당 평균 정당 득표율 보다 이 선거구에서의 새누리당 정당득표율이 낮다는 점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 계열 정당의 정당득표율은 부산지역 평균보다 이 선 거구 정당 득표율이 더 높다. 예를 들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부산 전체 정당 득표율 평균은 49.8%였으나, 이 선거구에서는 45.1%였다. 반면 열린 우리당의 부산지역 정당 득표율 평균은 33.4%였으나, 이 선거구에서는 37.6%를 획득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 정당 득표율 평균은 43.7%였으나, 이 선거구에서는 42.0%였다. 반면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부산 지역 정당 득표율 평균(14.0%)보다 이 선거구 정당 득표율(17.1%)이 더 높았다. 즉 부 산의 다른 선거구보다 지역의 지배적 정당인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다소 낮 고, 반면 야당 지지도는 다른 선거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의 의 강도가 다른 선거구보다 다소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주의가 이 지역 정당 체제와 유권자 투표행태를 결정해온 것은 확실한 듯 보이며 따라서 19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에 상대적으로 유리 한 구도를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Ⅲ. 양대 정당 후보와 선거 운동 1. 선거 전략과 공약 이 지역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친노 바람이 불면 서 야당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이 지역 3선 의원인 허태 열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부상하게 된 139

17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다. 주요 정당의 공천에서 먼저 공천이 확정된 것은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최고 위원(58세)이었다. 선거 두 달 전인 2월 22일 공천 확정이 발표되었다. 영화배우 이자 대표적 친노 인사로서 문성근 후보는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에서 한명숙 대표에 이어 최고위원이 된 바 있다.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는 같은 선거구에서 2번 출마한 바 있는 정진우 후보와 경선 없이 공천이 확정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다소 늦게 이 선거구 후보를 확정지었다. 검사출 신의 정치신인인 김도읍 변호사(47세)를 공천했다. 김 후보는 현역 3선 의원인 허 태열 의원과 후에 해운대기장을 선거구로 전략공천된 하태경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고 3월 9일 공천이 확정되었다. 김 후보는 부산 지검 검사 출신으로 부산동고-동아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2011년까지 부산지검 외사부장 검사를 지냈다. 이 선거구 지역인 강서구 강동동이 고향인 토박이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 초반에는 영화배우 출신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당 최 고위원인 문 후보와 인지도면에서는 떨어지는 지역출신 정치신인 김 후보가 대 결을 펼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 초반까지는 '인물' 면에서는 김 도읍 후보보다 문성근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양대 정당의 부산지역 선거 전략도 이러한 선거 구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새 누리당은 소속 후보인 사상구의 손수조, 북강서을의 김도읍 후보, 그리고 부산 진갑의 나성린, 부산진갑을의 이헌승 후보 모두 지역일꾼론 을 내세웠다. 상대 인 문재인, 문성근, 김영춘, 김정길 후보를 겨냥해 철새 정치인 으로 차별화하 고 있었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정부여당 5년 심판에서 더 나 아가 새누리당 부산 집권 20년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부산의 수출 물량 감소와 인구 유출 증가, 자살률 최고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여야가 경쟁해 지 역발전을 이뤄낸 인천에게 2위 도시를 내줄 처지에 있다 는 논리를 전개했다. 북강서을 선거구의 양대 정당 후보들은 이 같은 정당의 선거전략을 반영한 선 거운동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는 철새는 날아가도 북강서는 남습니 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에서 대 학까지 다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 혹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어머님을 모 140

175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시고 살고 있다. 선거가 끝나도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고 하면서, 지 역토박이론, 지역일꾼론 을 앞세우고 있었다. 그는 1970년 이후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이 지역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 지역 대표로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토박이론은 지역 연고가 없는 문성근 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였다. 사실 그는 선거 운동 내내 문성근 후보가 지역에 연고가 없음을 공격한 바 있다. 문성근 후보는 바람이 다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크게 세 가지 이슈 차원 에서 유권자를 공략했다. 첫째,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다. 북 강서을 출마 이유에 대해 그는 형님 노무현이 내밀었던 손, 이제는 저의 손을 잡아달라 라고 하면서, 이곳은 200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벽을 극복하기 위해 출마했다가 낙한 곳이다.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나섰다 고 했다. 둘째, 지역주의로 이 지역 정당 정치에서 경쟁이 부재했으며 그 결과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연고가 있는 분들께 20년 넘 게 맡겼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역구도를 넘음으로써 부산의 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 고 주장한다. 즉 지역발 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지막으로 정권 심판론이다. 이는 19대 총선에서 야당이 주로 의존했던 쟁점으로 문 후보도 이 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땅 문제 등이 밝혀질 기미가 없다 는 점을 거론했다. 이 같은 선거 전략은 부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이 지역 문제의 원인 에 대해 후보는 서로 다르게 프레이밍(framing)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대표 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김도읍 후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강서 지역이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출신의 일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서를 잘 알아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고향 사람의 마음으로 지역주 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출세를 위해 잠시 머물다 떠다는 정치철새, 지역에 대한 비전도 없 이 북강서를 정치실험장으로 삼는 정치꾼 이 아니라, 북강서와 함께 커 가며 10년후에도, 20년후에도 북강서의 부모형제들과 함께 할 사람이 절실하다. 김도읍은 정치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일하러 나온 사람이다. 141

17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반면 문성근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20년 동안 무얼하셨습니까? 부산 재도약 경쟁정치라야 가능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야 의원들이 섞여 있어야 서로 경쟁하듯 지역에 힘과 돈을 몰아오게 된다. 1992년 이후 20년간 90명의 국회의원 중 88명을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를 선 출했던 부산은 여야가 경쟁정치를 하던 인천에 뒤쳐져 제3의 도시로 추락하 고 있다. 그동안 부산 출신 대기업은 모두 무너졌다. 즉 김도읍 후보는 같은 지역발전 쟁점에 대해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주 장한 반면, 문성근 후보는 지역주의를 무너뜨려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고 주장했던 것이다. 두 후보는 북강서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표 3>과 같이 제시했다. <표 3> 주요 두 후보의 공약 구 분 주 요 공 약 세 부 정 책 공 약 김도읍 후보 *교육특구조성 및 국제학교 설치 *강서그린벨트 해제지역 생활기반 구축 *영상 미디어 촬영센터 조성 *레저문화도시 창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어촌 소득증대 도모 *오션시티 등 강서구 전역 대중교통망 확충 *강서지역 도서관 시설 확충 *강서지역 낙동강 관광 활성화 *지역법률지원, 고충 상담센터 설치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지원 *교육도시 조성 *지역아동센터와 교사 지원 확대 *도서무료대여소 확대로 저소득층 보육, 교육지원 *출산장려금, 영유아 복지 증대 *꿈나무 영어캠프 확대 문성근 후보 *신항만배후철도와 남북철도 연결 *부산신항만 확충 *가덕도 신공항 신설 *해양수산부 신설 *낙동강 수질개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강서 *육해공 복합물류, 남북협력 일자리 복 지의 출발은 일자리부터 *금곡동 지식산업센터 재추진 *청년 영세민 일자리 창출 *부산 최초의 행복한 혁신학교 를 북구 강서구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 대하고 2배로 증액 *명지동과 북구에 국 공립 어린이집 4개 이상 신설 *부자증세로 중앙예산을 더 만들고 그 돈을 북구 강서구로 142

177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양 후보는 강서구와 북구 특성에 맞는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김도 읍 후보는 강서구의 그린벨트 해제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세부 정책 공약에서도 강서구 관련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농어촌 소득 증대와 낙동강 관광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그를 통해 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층과 중년층이 많은 북구 화명, 명지 신도시 의 경 우에는 교육과 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문성근 후보는 지역발전을 남북관계와 연결시켰다. 부산 신항만에서 개성공 단~중국 시베리아까지 철도를 연결해 부산을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지역현안도 해결될 수 있다 고 하면서 MB 정부 출범이후 묶여있는 개성공단 확장과 남북 철도망 연결되면 부산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강서구의 경우 신항 만,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북구를 문화의 중심지와 복지 를 확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 양대 후보의 선거운동 선거일 한 달 전인 3월 10-11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성근 후보가 26.5%, 김 후보가 25.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문 후보는 20~40 대에서 김 후보를 앞섰지만 50대 이상에는 김 후보가 37.5%로 문 후보(16.7%)를 앞섰다. 즉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 그리고 세대별 성향 차이가 여론조사에 반영 되고 있었다. 양 후보의 선거 운동도 이러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김도읍 후보의 선거운동 특징은 전통적 선거 운동 방식인 유권자와의 대면 방 식을 통한 인지도 제고, 그리고 조직에 의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반해 조직면에서 취약한 문성근 후보의 경우는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 연예인과 명사를 통한 투표율 제고 운동 등이 선거운동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운동의 대상에서도 김도읍 후보의 경우 자신의 고 향인 강서구, 문성근 후보의 경우는 젊은 세대 다수가 거주하는 북구 화명신도 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43

17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먼저 김도읍 후보는 김도읍 후보의 선거운동 하루 일정을 보면 주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출근길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도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차량유세, 퇴근인사, 지역내 각종 모임에 참석했다. 또한 주말에는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등산로와 종교시설, 축 구장 등을 찾았다. 유세에서도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북강서는 어린 김도읍 을 키웠습니다 고 외쳤다. 그리고 문성근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와 연계했다. 선거 끝나면 떠나는 철새 정치인은 안됩니다. 북강서을의 아들 김도읍을 밀어 주십시오. 그러나 김도읍 후보의 선거 운동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박근혜 위원장의 지 원유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선거 초반 낮은 인지도라는 문제뿐 만 아니라, 지역 현역 3선 의원이면서 19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한 허태열 의원의 조직을 쉽게 장악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도와 조직 문제를 박 위원장 의 수차례 부산 방문과 지원 유세로 극복된 듯 보였다. 박 위원장은 3월 27일, 31일, 그리고 4월 6일 인구 밀집 지역인 북구 화명 신도시 대형마트 앞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문성근 후보는 조직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과 주로 지지층으로 판단되고 있던 청장년층의 표심을 움직이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예를 들어 3월 31일 유세 에서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댄스 플래시몹 형태의 유세전을 펼치기도 했고, 프 로야구 개막전인 열리는 4월 7일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대저토마토축제장에 서 유세했다. 여기에 선거운동원들도 부산 야구장 응원문화로 잘 알려진 신문지 응원 형식으로 유세에 참여하기도 했다. 토크 콘서트 형식을 빌려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4월 1일 오후 6시 북구 화명동 신도시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 마당- 노무현의 눈물, 문성근의 김장' 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문 후보는 이창동 영화 감독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철새라 는 비판에 대응한 말도 했다.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왜 그 손을 뿌리치고 떠나 겠나 며 부산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고 주장한다. 명사를 동원한 선거 운동도 특징적이었다. 4월 6일에는 안도현 시인, 8일에는 144

179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권영길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9일에는 공지영 작가와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와 함께 유세를 펼쳤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운동도 진행했다. 3월 24일 연예인인 김제동, 윤도현 등이 참여한 개념찬 콘서트 바람 이 부산에서 열렸고 여기에 문재인 후보와 함께 참여하여 2030세대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의 합동 유세도 펼쳤다. 예를 들어 3월 31일과 4월 5일 화 명동 신도시에서 문재인 후보와 합동유세를 갖기도 했다. 신도시 청장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 후보는 박근혜의 대세론에 대항한 문재인의 PK 대망론과 연결시킨 선거 전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민 주당 후보를 다수 약진시켜준다면 그 힘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 올릴 수 있다 고 언급하기도 한다. 3. 지역 유권자 태도 선거 기간 내내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박빙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3 월 초 새누리당 공천 확정 직후에는 김도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다소 뒤지는 현상을 보였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3월 27일 첫 번째 지원 유세 이후 지지율이 뒤바뀌거나, 그 이후 백중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북강서을 선거구 김도읍 문성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45

18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그렇다면 지역 유권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 들의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60대 이상에서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새누리 당 김도읍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던 반면 30~40대 젊은 층에서는 '세력 균형론'을 내세워 민주통합당 문성근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지 않았거나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예를 들어 A씨(60대/남/퇴직자/부산)는 김도읍 후보를 지지한다. 새누리당이 고 부산 토박이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새누리당이 되어야 한다. 하던 정당이 잘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부산을 잘 모른다. 부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 람들이 와서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김도읍 후보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여 기를 잘 안다. 또한 문성근 후보의 좌파적 이미지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B씨(40대/여/주부/부산출신)는 문성근 후보는 종북 좌파로써 친북적인 언행을 보여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용납할 수 없다. 김도읍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어차피 다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이다. 또 C씨(50대/여/주부/부 산)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민주통합당은 약간 빨갱이 같다. 김대중이나 노무 현이나 북한에 다 퍼줬다.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 은 그래도 믿을 만한 것 같다. 반면 젊은 세대는 부산에서의 지역주의 폐해와 정당경쟁의 필요성에 공감했 다. 예를 들어 D씨(20대/여/대학재학/부산)는 문성근 후보를 지지한다. 좋아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서이다. 부산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십년간 새누리당이 장악했는데 부산을 위해 한 것이 없다. 부산 국회의원이 거의 서울에만 있고 부산은 제2도시에서 점점 퇴보하고 있다. 또한 E씨(20대/남/대학재학/부산출신)도 나의 정치적 이념은 진보쪽이라고 생 각한다. 때문에 문성근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인지도가 있고 이미지가 좋다. 그 리고 새누리당과 균형을 맞추고 경쟁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라고 말했 다. F씨(30대/남/회사원/부산출신)도 지금까지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 146

181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에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통합당 문성근 후보를 지지해보려고 한다. 인지도도 있 고 이번 기회에 평소 지지했던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통합당에 한 표를 던지려 한다. 고 말했다. 문성근 후보의 정권심판론에 동의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예를 들어 G씨(40대/ 여/주부/부산)는 문성근 후보를 지지한다. 과거에는 새누리당을 지지했었지만 요즘 실망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실업율도 높다. 고 했고 H씨(50대/남/자영업/ 부산)는 문성근 후보를 지지한다. 새누리당의 각종 비리와 민간인 사찰 등, 현 정부에 실망했고,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지지한다. 고 했다. 이 같은 세대 차이는 도농 성격이 혼재한 강서구의 명지동에서도 극명하게 드 러났다. I씨(60대/여/상인/부산)씨도 "지역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게 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며 강서구 출신이니 무조건 김도읍이다. 고 했 다. 반면 이 지역 신도시에 거주하는 J씨(40대/남/회사원/부산)는 "부산은 20년 넘게 일당독식이 이뤄졌고 시장도 내내 한 당에서 해왔는데 발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보면 이 지역에서도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여전히 보수적이고 지역주의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반면 연령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변화지향적이고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선거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Ⅳ. 선거 결과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김도읍 후보가 53.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 다. 그는 부산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의 득표율 평균인 49.9%보다 더 높은 지지 를 받았다. 낙선한 문성근 후보도 45.2%는 얻었고, 이는 부산 지역 야권 연대 후 보 득표율 평균인 31.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리고 이 선거구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는 새누리당이 48.6%을 얻었다. 니는 부산지역 새누리당 정당 득 표율 51.4%보다 적은 수치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산지역 31.7%보다 약 5% 더 높은 36.9%를 얻었다. 147

18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강서을 선거구가 부산 지역의 다른 선거구보다 지역주의의 강도가 약하다는 사실이 선거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정당득표율보다 약 8%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야권연대의 효과 통합진보당의 정당 득표율이 이 선거구에서 약 7-8% 정도라는 점에 근거할 때 - 및 인물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중요한 사실은 문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을 민주화 이후 이 지역 주요 선 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야권 후보가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 은 수치라는 점이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바람 에 의해 어느 정도 는 결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북강서을 선거구의 투표율은 60.9%로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4> 19대 총선 부산지역 선거구별 투표율(%) 선거구 북강서을 사상 부산진갑 남구을 수영 연제 투표율 선거구 북강서갑 동래 사하갑 사하을 금정 영도 투표율 선거구 해운대 기장을 부산진을 남구갑 중동구 해운대 기장갑 서구 투표율 전국 투표율: 54.3% 부산 투표율 54.6% 19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의 선거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민주화 이후 이 지역의 정당체제와 유권자 투표행태를 지배해오던 지역주의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정당 득표율에서도 새누리당이 과 반수를 넘는 51.4%를 얻었지만, 민주통합당(31.7%)과 통합진보당(8.4%) 야권연 대 정당의 정당득표율도 40.1%였다. 야당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한 것이다(<표 5> 참조). 또한 친노 인사들이 출마해 낙동강벨트 로 일 컬어지면서 친노 바람 을 일으켰던 선거구에서도 부산의 다른 선거구보다 후보 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바람의 효과가 나타났다 148

183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산지역에서 지역균열이 약화되면서 세대 균열이 어 느 정도 강화되는 정당 재편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별 투표율과 지지후보 및 정당에 대 한 실증적 자료가 나와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 는 지역주의 약화론과 세대 균열의 강화론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는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2012년 19대 총선 부산지역 지역구별 후보 및 정당 득표율 선거구명 후보자이름 정당 득표율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부산진구을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 강서구갑 북구 강서구을 해운대구 기장군갑 비례대표 득표율 차 이 (후보득표율 -정당득표율) 정의화 새누리당 48.1% 53.1% -5.0% 이해성 민주통합당 39.2% 31.2% +8.0% 유기준 새누리당 55.1% 55.8% -0.7% 이재강 민주통합당 29.4% 28.1% +1.3% 이재균 새누리당 43.8% 49.0% -5.2% 민병렬 통합진보당 37.7% 29.5% +8.1% 나성린 새누리당 39.5% 50.3% -10.7% 김영춘 민주통합당 35.8% 32.0% +3.8% 이헌승 새누리당 53.2% 50.3% +2.9% 김정길 민주통합당 40.6% 32.0% +8.6% 이진복 새누리당 53.4% 53.7% -0.3% 노재철 민주통합당 33.1% 29.8% +3.3% 김정훈 새누리당 52.9% 52.2% +0.7% 이정환 민주통합당 37.5% 31.5% +6.0% 서용교 새누리당 49.4% 52.2% -2.8% 박재호 민주통합당 41.5% 31.5% +9.9% 박민식 새누리당 52.4% 48.6% +3.8% 전재수 민주통합당 47.6% 36.9% +10.7% 김도읍 새누리당 53.1% 48.6% +4.4% 문성근 민주통합당 45.2% 36.9% +8.3% 서병수 새누리당 55.5% 51.1% +4.5% 고창권 민주통합당 40.3% 27.6% +12.7% 149

18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선거구명 후보자이름 정당 득표율 해운대구 기장군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합 계 비례대표 득표율 차 이 (후보득표율 -정당득표율) 하태경 새누리당 44.8% 51.1% -6.2% 유창열 민주통합당 31.7% 27.6% +4.1% 문대성 새누리당 45.1% 49.6% -4.5% 최인호 민주통합당 41.6% 35.1% +6.5% 안준태 새누리당 41.8% 49.6% -7.8% 조경태 민주통합당 58.2% 35.1% +23.1% 김세연 새누리당 66.3% 54.4% +11.9% 장향숙 민주통합당 33.8% 28.9% +4.9% 김희정 새누리당 49.0% 52.3% -3.3% 김인회 민주통합당 30.8% 30.1% +0.7% 유재중 새누리당 45.3% 56.4% -11.1% 허진호 민주통합당 24.6% 27.0% -2.4% 손수조 새누리당 43.8% 47.0% -3.2% 문재인 민주통합당 55.1% 40.3% +14.7% 새누리당 49.9% 51.4% -1.8% 야권연대 39.3% 민주통합당 31.7% 통합진보당 8.4 (+) 표시는 후보득표율이 정당득표율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표시는 후보득표율이 정 당득표율보다 적다는 의미임 150

185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참고문헌 가상준 년 대통령 선거와 이념갈등.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박명호 대 총선과 정당구도의 변화.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서출판 오름. 어수영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서출판 오름. 이갑윤 한국인의 투표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이내영. 신재혁 세대정치의 등장과 지역주의. 아세아연구. 제114호 정혜숙 임영규 대 총선과 지역주의.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서출판 오름. 조진만 최준영 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 정치 정보연 구. 제9권 1호. 최준영 년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최준영 조진만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보. 제39집 3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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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지병근 _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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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지 병 근 (조선대)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대표적인 격전지였다. 이 선거구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는 각각 호남지역의 친박세력과 진보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선거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물론 이들의 당선을 예측했던 이들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이 선거구의 현역의원이었 던 김영진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호남지역에서 개최된 최근의 선거에서 비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만약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사실상 호남 지역의 탈지역주의, 탈민주당(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 하는 것이었다. 비록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위해 민주당이 이 지역의 후보 공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탈지역주의적 선거경쟁의 의미가 약화되었지만, 후 보들 사이에 박빙의 경쟁이 지속되고, 오히려 이정현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점치 는 여론조사결과가 이어지면서, 개표가 종결될 때까지 이 선거구는 초미의 관심 을 끌게 되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의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새 누리당에 대한 지역정서와 소위 야권후보단일화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각 후보 의 이력과 정책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신문기사와 방송보도를 이용 155

19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하여 선거구 내에서의 지지율 변화추이를 포함한 여론 동향과 선거운동 방식에 서 나타난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중으로 선거유세현장에 참여하였 다. 아울러, 두 후보의 비서관(이정현 후보의 경우) 및 선거운동원(오병윤 후보 의 경우)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초점을 둔 이 연구는 지 역주의 극복과 민주당 독점구조의 해체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이들 사이의 선거경쟁구조가 결정적으로 변하였으며, 유 권자들은 이정현의 지역주의 극복론과 오병윤의 정권심판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두 후보의 선거운동방법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 으며, 소속정당에 대한 반감을 고려한 이정현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론과 지역개 발공약에, 오병윤은 반새누리당 성향의 유권자들, 특히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야권단일후보론과 정권심판론에 중점을 둔 선거운동을 전개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비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추대되고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호남지역에 서 지역주의가 극복되고 탈민주당(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절에서는 이번 총선에 앞서 개최된 최근 의 선거에서 나타난 호남 및 광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중심으로 여론의 동 향과 서구을 선거구의 특징,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력과 출마과정에 대한 개괄적 인 배경설명을 할 것이다. 2절에서는 예비후보기간 이들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 과 야권후보의 단일화 과정, 3절에서는 선거유세현장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4절에서는 투표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각 후보자들의 지지층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며,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지역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거결과의 의미를 간략 히 논할 것이다. 1) 저자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해볼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기도 하였지만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없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선거운동참여가 불가능한 여건을 고려하여, 선거유세현장에 참여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156

191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1. 선거구 특성: 지역주의와 후보단일화 1) 지역주의와 탈민주당 이번 제19대 총선 이전부터 호남의 민주당 독점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투표행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호남지역의 여러 보궐선거에서 민 주노동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일부의 한나라당 후보들 역시 비록 당선권에 접근하지는 못하였지만 과거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득표력으로 민주당 일당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용화 한 나라당 후보는 14.2퍼센트를 득표함으로써 민주당이 지배하던 호남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아울러 2010년 광 주남구 보궐선거에서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명망가, 정당인들의 지원과 협 력 속에서 비민주당 연대 단일후보운동 이 진행되어, 민주당 일당체제를 극복 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60여개의 시민단체들 이 체인지2012 광주연대 를 결성하여 야권연대와 시민후보추대를 도모하였다 (안관옥 2012/02/13). 2)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는 금호지구와 풍암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위치에 있어서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2석 가운데 한 석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특별히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었다(정문영 2012/01/31). 하지만, 1987년 민주화된 이후 이 지역에서 비민 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된 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 지는 절대적이었다. 이번 총선에는 이정현(새누리당, 1958년생), 오병윤(통합진 보당, 1957년생), 이점자(정통민주당, 1961년생), 정남준(무소속, 1956년생) 등 총 4인이 출마하였다. 민주당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운데 하나였던 서대석 예비후보(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관)가 서구을 선거구를 야권후보단일 2) 민주통합당 예비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동구의 불법선거운동 및 투신자살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이 지역에 후보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들은 시민후보를 추대하였다. 157

19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화지역으로 지정한데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3월 말경 오병윤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를 사퇴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1958년생, 전남 곡성출신, 살레시오고교, 동 국대 정치외교졸)는 한나라당 당직자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박근혜 의원의 지원 으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제17대 한나라당 대선 후보경선 시기 박근혜 후보 대변인을 역임하며 그녀의 아바타 라고 불러질 만 큼 친근감을 유지하며 친박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그에게 이번 선거는 1995년 광주시의원 선거,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이었다. 현역비례대표의원인 그는 국회예 결특위위원으로 호남예산지킴이 로 자칭하며 본인의 지역구를 포함한 호남지 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신망을 얻어왔다. 3) 오병윤 후보(1957년생, 조대부고, 전남대 국어교육 3년제적)는 중학교를 마치 고 2년간 공장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27세가 되어서야 전남대 에 진학하여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으나 1985년 제적되었다. 그 이후 민주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광주노동운동단체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위 원장 등 장기간 재야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이주빈 12/02/01). 그는 제17 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각각 7.3퍼센트(3위)와 17.7퍼센트(2위)를 얻는데 그쳤다. 2010년에는 광주 남구 보궐선거에서 비민주당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비록 민주당 장병완 후보에게 패하였지만 절반에 가까운 득표(44.1%)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독점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탈지역주의 운동 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하였다. 4) 3) 친박세력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그가 일찌감치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서구을에서 한나라당의 후보로 출마를 결정한 것은 인근한 서구갑지역의 정용화 후보가 이번 선거직전 호남지역에 대한 한나라당의 홀대를 이유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정치적 행보였다. 4) 당시의 보궐선거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물론 시민단 체가 연대하여 오병윤을 비민주당 단일후보를 추대함으로써 민주당독점구조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 연대를 진행하였다(전혜원 2010/07/29). 158

193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2) 후보단일화 선거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정현 후보와 오병윤 후보에 대한 관심은 2 월 말 이후 이들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아래의 그림 1은 두 후보의 지지율 추세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월 초순경 광주CBS와 11개 지역 언론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10퍼센트에도 훨 씬 못 미치는 지지율에 머무르던 두 후보가 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30퍼센트 내 외의 지지율로 상승하면서, 이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부상하 였다. 더구나 새누리당 후보인 이정현 의원이 3월 이후에는 오병윤 후보를 비록 근소하지만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각종 언론과 정당들은 민주당 의 텃밭에서 비민주당 후보, 그것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림 1> 새누리당 이정현, 통합진보당 오병윤의 지지율 변동 ~ ~ ~ ~ ~ ~ ~04 이정현 오병윤 이점자 정남준 서대석 광주CBS/ 11개 지역언론사 문화일보 서울신문 광주일보 및 KBC 중앙일보 조선일보 전남일보 헤럴드경제 광주일보 및 KBC 자료 출처: 선거구별 여론조사결과 종합, 한국리서치(김춘석).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오병윤 후보가 이 지역에서 소위 야권단일후보 로 지명된 이후에도, 아울러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여전히 이정현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 159

19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주통합당이 여권단일화지역으로 서구을을 지정한 것에 반발하여 서대석 후보가 결국 오병윤 후보를 지지하며 2주일 만에 출마를 포기한 전후의 시기를 제외하 면 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정현 후보가 5퍼센트 내외의 우위를 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이처럼 야권후보단일화 효과가 기대이하로 나타난 이유는 확실치는 않지만 서울 관악을 선거구의 야권단일후보 선출과정(3월 17-18일)에서 이정희 통합진 보당 당대표의 부정선거시비가 발생하였으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관련 문서 가운데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 이라고 밝혔던 것(3월 30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앞서 오병윤 후보로의 후 보단일화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심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 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김영진, 김성숙, 이상갑, 서대석 등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들 가운데 서대석, 이상갑 후보에 대한 국민경선을 추진하였는데, 모바일 선거 첫날 갑자기 서구을 선거구를 후보단일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김주형 2012/04/01). 따라서 당연히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이 결정에 반발한 예비 후보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최소한 이들의 선거캠프의 기층조직의 일 부가 유력한 후보진영으로 투항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었다. 6)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 역시 당지도부의 결정을 따라 하루아침에 경쟁자였던 오병 윤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선회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양당은 지난해 4월 순천시 국회의원보궐선거 때 와 달리, 공동선대본을 꾸리는 등 양당의 협력수준은 매우 높았던 것은 사실이 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31일 박지원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서대석 민주당 예 비후보와 함께 대의를 위해 야권연대가 성공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원유세 에 합류하였다. 아울러 4월 1일에는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후보 6명 전원이 오병 윤 후보와 함께 야권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기자회견시간을 갖기도 하였다(김 5) 그는 무소속 출마 이후 야권연대 5적 으로 비난받았으며, 결국 3월 28일 오병윤에 대한 지 지를 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했다. 6) 인터뷰 과정에서 오병윤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민주통합당 시구의원들이 통합진보당 후보의 당선이 2015년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60

195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주형 2012/04/01). 7)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불만은 쉽게 삭혀지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지난 4월 4일 오병윤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와 강기정 민주 통합당 광주시당 선대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양당의 공동선대본회의에 참석한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부의장은 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당 후보 도 아닌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아무 목적도 없이 뛰라는데 상 실감을 풀어줘야 뛸 것 아니냐 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 소 리 ). 8) 3. 선거유세와 선거운동 전략 1) 후보들의 유세 필자가 참여관찰한 것은 4월 7일 서구에 위치한 풍암호 입구에서 진행된 주말 오후 선거유세였다. 이 곳은 호수 주위를 산책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가질만한 공간이 있어서, 후보자들이 유세장으 로 즐겨 활용하는 장소였다. 필자가 이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LCD영상차량을 각각 세워놓고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노래에 맞춰 율동을 추고 있었다. 선거일이 임박하여 진행된 마지막 주말유세로, 선거유세현장에는 예상보다 많아 연인원 4백명 가까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보들의 유세현장에서 두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의 선거전략이 반영 된 듯이 느껴졌다. 7) 박지원이 서구을 선거구를 방문하여 야권단일후보는 민주통합당 후보와 똑같은 후보 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게, 이들은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박근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김주형 2012/04/01). 8) 이날 회의에서 강기정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시구의원들을 설득하기위하여 서구을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야권연대가 승리하더라도 '정권심판론'에 화룡점정을 못하게 되는 것...시 구의원들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 고 하였다(김주형 2012/04/07). 161

19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1> 오병윤, 이정현 후보의 유세에서 나타난 특징(4월 7일, 광주광역시 풍암호 유세) 주요 요소 오병윤 이정현 핵심 구호 MB 정권 심판 광주발전, 정치발전 유세시기 2시-3시 3시-4시 지지자 연령대 30-40대, 150여명 50-60대, 200여명 선거운동원 20대 초반 20여명 40-50대 초반 20여명 연사 다수의 지지유세 후보 1인의 유세 유세내용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박근혜 유신독재로 이어져 민의를 무시한 단일후보 선출로 패거리로 선거참여 후보 이미지 야권단일후보 광주시, 서구 일꾼 찬조 출연 통합민주당 시구의원 유제두, 김원기 등 체육인 위의 <표 1>에서 요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시경 시작된 오병윤 후보측의 유 세에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세단이 음악에 맞춰 율동 을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대부분 30대-40대로 보이는 150여명 규 모의 참가자들이 선거유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의 시민들을 제외하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후보의 지지자들로 보였다. 노년층의 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힘 들었으며, 이는 통합진보당의 지지층이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시작된 본격적인 유세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 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병윤 후보측은 유세차량의 선전문구 및 선거운 동원들의 구호는 물론 지지연설에서도 선거구공약보다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 판의 필요성을 선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지연설은 서구을에 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 유신독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책임있 는 유권자의 선택, 즉 오병윤 후보가 당선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둘 째, 후보자 개인이 유세를 주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정치집회와 유사하게 사회 자의 진행에 따라 다수의 지지자들이 연단에 올라 거듭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알 리는 형식을 취하였다. 셋째, 유세내용에는 오병윤 후보의 개인적 특성, 즉 주요 정치경력, 자질 혹은 능력은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정치적 이미 162

197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지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민주통합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이 포함된 지지 연설자의 구성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주통합당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점을 최대 한 부각시킴으로써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 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이어서 시작된 이정현 후보측의 선거유세는 오병윤 후보측의 유세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20여명의 선거운동원 들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율동을 하며 이 후보의 선거유 세를 준비하였고, 50-60대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청중들이 참관하고 있었다. 20 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선거운동원들과 30-40대의 청중들이 대부분이었 던 오병윤 후보 측의 유세현장모습과는 현격히 달랐다. 청중의 규모는 예상과 달리 200여명에 달하였으며, 오병윤 후보를 지지하며 모여있던 150명 정도의 청 중규모에 비해 오히려 더 컸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이들의 선거유세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첫째, 유세 의 초점을 정권교체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이슈보다는 개인의 자질을 부 각시키는 데에 두었다는 점이다. 유세차량이나 선거운동원의 복장에서도 새누 리당의 로고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둘째, 사회자 혹은 지지자들의 지원연설 없이 후보자 자신이 유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어렸을 때 웅변을 배웠다는 그는 30여분 동안 매우 유려한 연설을 진행하고 유세를 마쳤다. 셋째, 유세의 내용은 주로 지역구민에 대한 애정과 감사, 광주시, 서구의 일꾼 그리고 호남을 위한 예산 및 인재 지킴이로서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포부를 중 심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야권연대가 민의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맞서 패거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의 일당체제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후보자 개인의 특성과 지역주의 극복의 명분을 강조한 이정현 후보측의 유세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심판의 명분을 강조한 오 병윤 후보측의 유세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후보유세가 끝난 뒤 유세에 참여해준 청중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감사의 인사와 사진촬영에 임하면서 10여 분을 머물렀던 보내는 모습 또한 유세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다음 유세장소로 163

19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이동한 오병윤 후보와 차이가 있었다. 2) 선거전략: 인물론-지역주의 극복론 vs. 야권단일후보론-정권심판론 참여관찰에 앞서 저자는 이 후보의 수행비서관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 거운동과정에서 주력하였던 점과 인터뷰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정현 후보 의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좌관은 이정현 의원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서 서서히 보여준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감사와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짧은 인터뷰였지만,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새 누리당의 불모지에서 호남지역 유권자를 대변하겠다는 후보와 보좌진의 비장함 이 느껴졌다. 이 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정현 후보는 2004년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모관대를 입고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였 지만,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 주력하였다고 한다. 자전거 유세는 시각적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 그는 민 주당의 텃밭에 파란싹 을 틔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민주당을 대표하는 노란 색에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싹을 자수한 넥타이를 특별히 제작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착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현 후보측이 소위 상생의 정 치 를 주장하며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출마해왔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었다. 아래의 <표 2>에서 요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은 이정현 후보가 오병윤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공세에 대응하기보다는 인물론으로 대응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유 세현장에서도 후보자가 거듭 언급하였지만, 이 비서관 역시 인터뷰 내내 예결특 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호남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온 이정현 후보의 경험과 선거구민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데 에 주력하였다. 9) 현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가 지극히 낮은 지역에서, 소 164

199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위 인물론 중심의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 에 두고 있는 듯했다. <표 2>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후보별 특징 주요 평가항목 이정현 오병윤 후보 이미지 호남예산지킴이 야권단일후보 유능(예산결산특위경력) 개혁적(민주화 운동경력) 핵심 이슈 프레임 인물선거(인물론) 정책선거(정권심판론) 상생(포지티브, 탈지역주의) 심판(네거티브, 실정심판) 선거운동지원 중앙당 지원 자제 중앙당 지원 당지도부 방문 자제 손학규, 박지원, 한명숙, 이정희 방문지원 주요 정책 호남 이익수호 서남해안 해양관광사업,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정권심판, 정권교체 공공임대주택건설, 노인복지회관증설 인터뷰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를 끈 것은 이정현 후보가 우세하다는 당시 언 론의 판세분석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 정현 후보측에서는 여론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정밀한 여론분석을 할 만 큼의 여유도 없이 선거유세일정을 진행해왔다고 하였다. 그는 이정현-오병윤 후 보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오마이 뉴스를 제외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 대 부분이었으며, 일부의 여론조사는 오병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10) 그는 오병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지지율의 동향보다는 호남의 발전과 유권자들과의 소통 을 높이기 위한 이정현 후보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이정 9) 그는 초선 비례대표 시절부터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 진정성이 광주 서구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판세는 계산하지 않고 뛰어왔다. 정치적 이득과 당 선 가능성, 판세만을 고려했다면 광주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것...앞만 보고 '호남지킴이'라는 진정성으로 승부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휘 황보람 ). 10) <그림 1>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4월 2-4일 오마이뉴스의 조사는 이정현 후보(46.9%)와 오병윤 후보(31.4%)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5.5퍼센트에 달하였다(이주빈 12/04/05). 165

20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현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 는 최소한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후보자와의 높은 일체감을 유지하며 당선에 연 연하지 않고, 신중하게 후보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 분했다. 그는 이정현 후보측의 노력과 중요했지만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총선후 보공천을 위해 국민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후보 를 야권단일후보로 선정함으로써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이 반발하게된 것도 이정 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또 다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정치혁명을 통해 호남의 자존심을 보 여줘야 한다...민주화를 주도하고 완성한 호남이 이제 국민 화합과 상생의 정 치를 주도해야 한다" (이정현); "호남 유일의 야권연대 지역에 이명박 정부 동 업자인 박 위원장의 측근이 나왔다...역사를 이끌 야권연대냐, 독재로 되돌아 갈 새누리당이냐 판단해달라"(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박석원 이정현 2012/04/05). 오병윤 후보 운동원과의 인터뷰는 유세현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후보단일 화 이후 오병윤 후보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의 후보진영 전체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아울러,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오병윤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여러 지인들이 전화를 걸어 어쩌다가 광주가 이렇게 되었냐 며 새 누리당 후보의 광주입성 가능성 자체에 탄식과 원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 후보의 선전에 대하여 그는 이정현 후보측과 현격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후보단 일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17대와 18대 총선에 두 차례나 출마했던 오병윤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약간의 피로감, 후보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기층조 직과 지지자들의 이탈과 오병윤 후보에 대한 지지거부 등 때문에 오병윤 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보았다. 11) 이러한 평가는 지역발전을 위한 이정현 후보의 11)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가운데 오병윤, 이정현을 지지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0.2%, 36.7%로 나타났다(이주빈 12/04/05). 166

201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의지와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비민주 적 후보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이정현 의원의 지지율이 증가하 고 있다는 상대 후보측의 평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병윤 후보측은 일관되게 정권심판론을 제기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지지자들 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인터뷰 를 통해 확인된 것은 민간인 사찰파문과 4대강사업 등 현정부의 실정과 박근혜 대표의 방조를 비판하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하며, 더 나아가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정권심판론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을 정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서남해안 해양관광사업,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등과 관련 한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였던 이정현 후보와 달리 오병윤 후보의 경 우 지역공약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물론과 지역공 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정현 후보의 선거전략에 오히려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12) 오병윤 후보측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로서의 차별적 이미지보다 민주통합당의 지지를 얻는 야권단일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들 사이의 공동의 유대감과 정치적 지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오병윤 후보측은 이정희 당대 표는 물론 손학규, 한명숙 통합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서구을 선거구 방문을 동 시에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광주 서구을에서는 민주당이 4번입니다 (손학규, 4월 5일) 혹은 김대중 대통령이 돌 아가시기 전 우리가 70을 내주고 30을 갖더라도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고 했다 (한명숙, 4월 6일)고 발언한 것은 급작스런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 지 지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지지층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김태성 2012/04/05; 김경화 12/04/07). 12) 오병윤 역시 선거공보를 통해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지정, 종합생활체육센터와 공공임대 주택건설,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노인복지회관증설, 도서관 및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지역공약을 제시하였다(오병윤 선거공보 2012). 167

20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4. 선거결과 개표결과 오병윤 후보가 52.4퍼센트의 득표로 39.7퍼센트를 얻는데 그친 이정 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구을 선거구의 투표율은 두 후 보의 경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광주지역(52.7%)은 물론 전국(54.3%) 투표율 평균보다 높은 59.5퍼센트였다. 아래의 <그림 2>는 1988년 이후 개최된 총선에 서 주요정당들이 서구을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 이 선거구에서 개최된 일곱 번의 총선에서 통합민주 당은 이번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얻은 51.6퍼센트를 제외하면, 모든 민주 당 후보들은 7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림 2> 서구을 선거구에서 주요정당들의 득표율 변화( ) 100.0% 80.0% 60.0% 40.0% 20.0% 0.0% 90.6% 91.2% 84.3% 85.6% 72.5% 51.6% 52.4% 39.7% 17.7% 7.0% 6.8% 11.8% 8.8% 7.3% 7.7% 1.0% 13대총선 14대총선 15대총선 16대총선 17대총선 18대총선 19대총선 새누리당(민정당-13대, 민자당-14대, 신한국당-15대, 한나라당-16-18대) 민주통합당(평민당-13대, 민주당-14대, 국민회의-15대, 민주당-16대, 열린우리당-17대, 통합민주당-18대)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17-18대)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일보와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서구을선거구에 대한 선거전 여론조 사자료(4월 4일, 리서치뷰, RDD)를 이용하여 두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연령 별, 정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3) 첫째, 민주통합당에 대한 서구 168

203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유권자들의 지지는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 합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과반수 이상 이었다. 둘째, 후보단일화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을 오병윤 후보에 대한 지지로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통합당에게 투표하겠다 고 답한 이들 가운데 오병윤 후보와 이정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겨우 3.7퍼센트였다(오병윤 43.8%, 이정현 40.1%). 셋째, 흥미롭게도 민주통합당과 이정현의원에 대한 지지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중첩되었다. 이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이 세대 의 경우 오병윤후보가 아닌 이정현 후보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반면, 30대 응답자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성향뿐만 아니라 오 병윤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도 가장 강하였다. 14) 5. 결론과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는 결국 야권단일후보론과 현정권심판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오병윤 통 합진보당 후보가 인물론과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웠던 이정현 후보를 누르고 승 리하였다. 두 후보의 선거유세방식 사이에는 선거전략을 반영한 핵심구호와 유 세 내용, 선거운동원과 청중의 연령대, 연사구성방식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정현 후보는 광주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 라는 메시지를 핵심적인 유세내용으로 삼아 중장년층을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 행하였으며, 후보자 개인과 유권자들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 다. 반면, 오병윤 후보는 현정권 심판론을 일관되게 제기하고 청년층을 중심으 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하는 반새누리당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이정현 후보와 오병윤 후보는 각각 호남예산지킴이와 야권 단일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각 구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지역주의 극복과 현 13)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광주방송(KBC) 측에 사의를 표한다. 14) 이는 비슷한 시기 시행된 헤럴드 경제 조사결과와도 매우 유사하였다(최정호 2012/04/05). 169

20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의 선거운동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정현 후보는 영호남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단지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후보라고 해서 배제해서는 안된 다 는 식의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탈지역주의를 정의하고, 민주당독점체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본인에 대한 투표행위로 환원시켰다. 선 거운동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이러한 접근법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탈지역주의 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반새누리당 성향의 유 권자들이 선거종반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오병윤 후보 역시 선거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지지층에 대한 구애에 치중함으 로써 호남의 탈민주당 시대를 이끌어나갈 주체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한계가 선거연대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 었다고 하더라도, 민주통합당지도부의 지원유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야권연대 를 강조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거나 형님정당 으로서 민주당을 격 상시키는 등 선거과정에서 오병윤 후보측이 광주시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민 주통합당 독점체제의 해체를 위해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광주지역의 시민단체들 과 함께 추진해왔던 조직적인 노력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러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구을 유권자들은 일종의 황금분할을 통해 각 정당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호남지역에서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게는 안일함과 자만심에 대한 경고, 새누리당에게 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론 중심의 호남공략이 갖는 한계와 소위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당내에 형성된 소위 호남포기론 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통합진보당 에게는 탈지역주의 정치의 정당성과 동시에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부 호사가들이 서구을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하여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한 지역주의 투표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들은 한국의 선거 및 정당정치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70

205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최소한 비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호남지 역에서 지역주의가 극복되고 탈민주당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 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진했던 광주시민들이 이제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어떻게 한국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벌써부터 4년 뒤가 기다려진다. 참고문헌 김경화. "어, 어, 호남이 " 한명숙 아픈 목으로 "DJ" 외쳐.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7/ html?news_head1. 조선 일보 (접근일 ). 김주형. 민주당 광주 후보 전원 오병윤 지지 호소...박지원도 지원 사격. 민중의 소리 ). 김주형. 광주 서구을 민주-진보 공동선대본 힘찬 출발 다짐. 민중의 소리 (접근일 ). 김춘석 선거구별 여론조사결과 종합, 한국리서치. 김태성. 손학규 서구을 야권연대 오병윤 지지유세. 뉴스 photos/ (접근일 ). 박석원 이정현. 나는 호남예산 지킴이" 오병윤 "4대강 동의해 놓고 한국일보 htm(접근일 ). 변휘 황보람, 민주 사라진 광주서을 새누리 인물 vs 야권연대 바람 : 새누리당 이정현 vs 통합진보당 오병윤. php?no= &sec=news&gb=머니투데이 (접근일 ). 스포츠서울닷컴 정치팀. 이정현 의원 "박통에게 편지, 청와대서 전화받았다 _ html. P-TODAY. (접근일 ). 171

20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안관옥. 광주 시민단체들 야권연대 한뜻. 한겨레 신문 co.kr/arti/society/area/ html(접근일 ). 오병윤 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책정보시스템, people/main/default/page.xhtml(접근일 ). 이정현 장일호. 광주ㆍ대구는 지금 달걀로 바위 깨는 소리. 시사In ). 이주빈. 광주에서 민주당 는다고 정권교체 도움 오마이뉴스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접근일 ). 이주빈. 새누리당 이정현, 광주에서 지지율 1위 질주 오마이뉴스 (접근일 ). 전혜원. 민주당 아성 뒤흔든 다윗 오병윤 후보. 시사In ). 정문영. "4.11 총선격전지 공약 들여다보니 5. 광주서구을. kr/news/news_view.htm?idxno= 광남일보 (접 근일 ). 정문영. 4ㆍ11총선 누가 뛰나 3: 광주 서구을. 광남일보 2012/01/31. 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 (접근일 ). 최정호 이정현. 36.7% 돌풍지속 오병윤 막바지 급피치 헤럴드경제 ). 172

20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장우영 _ 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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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1) 장 우 영 (대구가톨릭대) Ⅰ. 문제제기 세계 정보화의 표준 시간대는 웹사이트와 웹로그의 단계를 넘어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 국면에 이르렀다. 요컨대, 이는 정 보화 패러다임과 뉴미디어 플랫폼의 질적 변환을 의미한다. 즉 개방, 공유, 참여 의 웹 2.0 명제가 정보사회의 생활양식으로 내면화되고 있으며, SNS와 같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중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탈근 대적 사회변화상은 정치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국정치는 이 른바 SNS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 열풍은 안철수 신드롬,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 선, 팟캐스트(podcast) 여론 형성, 소셜테이너(socialtainer)의 여론 주도, 인증샷 투 표독려 캠페인 등을 통해서 기성 정치를 균열시켜왔다. 현금의 SNS 열풍은 10 년 전 노사모로 운위되었던 인터넷 정치실험의 형국을 연상케 하는데, 양대 선 거를 치르는 2012년 대회전기에 SNS가 확산일로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정치 적 잠재력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는 다양한 SNS 중에서 정치적 활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기제로서, 참여 플랫폼과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정치적 잠재력이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 다. 트위터스피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두드러진 정치 현상은 네트워크 개인 1) 이 연구는 진행중이며 분석 데이터 또한 보완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인용을 금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지면을 빌어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준 그루터( 분석작업 을 조력해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양승진 강보령 장새롬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75

21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및 이에 토대한 정치적 사인주의(political privatism) 이다(장우영 김희문, 2010). 한국의 경우 트위터리언(tweetarian)의 75%가 상위 1%의 유명인(celebrity)을 팔로잉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메시지가 트위터스피어 의 전체 메시지의 85%를 차지한다(장덕진 김기훈, 2010). 이러한 현상은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치인일수록 대규모의 팔로어(follower)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 등의 정치 이벤트들에서 상당한 동원효과를 촉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팔로어들은 매스미디어 수용자와는 달리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모여든 집 단으로, 정치효능감이 매우 높고 다양한 계층의 유기적 연결망 구조를 형성한 다. 정치인들은 상호 팔로잉(mutual following)을 통해 팔로어와의 호의적 선택을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리트윗(retweet)은 정보 전달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 여 트위터리언들이 정치인들과 계속 대화 상태에 있도록 만든다(Boyd 외, 2010). 일차적으로 팔로어 그룹에게 전달된 트윗은 연쇄된 후속 팔로어 그룹들로 리트 윗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논리상으로 무한대의 정보확산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트위터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대규모 팔로어 그룹을 배경 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장우영 김희문, 2011). 트위터스피어(twitter-sphere)는 구체적으로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발 생시킨다. 첫째, 정치적 연결관계의 폭증과 밀집을 통하여 사회연결망 효과 (social networking effect)를 낳는다. 트위터스피어의 인간 조직 관계망은 전략적 포섭과 정치적 교환의 결과이다. 트위터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분산된 세계 와는 달리, 이용자들을 대단히 밀도 높게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제이 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이나 웹사이트와는 달리 트위터스피어에서는 이슈와 유 권자가 교호함에 따라 선거구 구분은 의미가 약화되며 분할된 지역 선거구는 사 실상 단일한 전국 선거구로 통합된다. 둘째, 노드의 연결수가 멱함수 분포(power law distribution)를 따름으로써 임계점에서 상전이 효과(phase transition effect)를 낳는다. 트위터스피어의 사회연결망은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이지만 연결수와 중심성이 높은 허브(hub) 또는 영향력자(influencer)에 의해 정형화된 구조와 다이내미즘이 발생한다. 여기에 다수의 긴 꼬리 노드들(long tail nodes)이 결합하여 정치정보 순환이 광범하게 팽창됨으로써 정적 상태는 역동적 상태로 176

211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셋째, 대항공론의 형성과 확대를 통하여 역의제설정 효과(reverse agenda-setting effect)를 낳는다. 트위터스피어는 독립적인 정치과정과 여론형성 을 통하여 공중의제(public agenda)를 사회의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역순의 과정 에는 게이트워칭(gate-watching)이라 불리는 기성 권력과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 평이 수반된다. 역의제설정에는 트위터 이용자의 네트워크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결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작용한다. 변인 특징 조작적 정의 정보제공 (informing) 관여 (involving) 연대 (connecting) <표 1> 온라인캠페인 유형과 조작적 정의 약력 이슈에 대한 의견 선거 뉴스 이슈 입증 연설문 선거광고 기부금 정보 연락 정보 이메일 주소 자원봉사자 서명란 이메일 리스트 서명란 선거운동 사진 선거운동 캘린더 방문자 코멘트 온라인 폴 온라인 이벤트 다른 사이트 링크 당파관계(party affiliation) 추천 서명 후보자 개인의 개인적/정치적 약력 선거 경쟁과 관련된 후보의 이슈 토론 선거운동 과정에 관한 뉴스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기술 후보자 연설 전문 온라인 광고 및 TV, 라디오, 신문 등 오프라인 광고 오프라인, 온라인 기부를 위한 기능이나 시스템 선거운동 전화번호나 주소 이메일 주소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기를 희망 하는 등록자를 위한 정보나 기능을 제공 선거운동 리스트서브 구독을 위한 방문자 동의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선거운동 사진 후보자 일정에 관한 정보 제공 코멘트를 서로 공유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내는 기능 웹페이지에서 선택지 가운데 응답을 하는 여론조사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 선거조직에 의해 스폰서나 제작된 사이트 링크 후보정당의 가시적 압축적인 로고, 라벨, 슬 로건 표시 후보를 추천한 사람들의 서명과 지위 177

21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변인 특징 조작적 정의 동원 (mobilizing) 정부사이트 링크 정당사이트 링크 선거인 등록 시민/권익/이익단체 사이트 링크 언론사이트 링크 이슈 제휴 경쟁자와 비교이슈 지역사이트 링크 타인과 비교이슈 포털 사이트 링크 섹션 비교 시민 사이트 링크 경쟁자 사이트 링크 자원의 오프라인 배포 연계 형성 전자적 장치 편집자에게 이메일 발송 미국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만든 사이트 링크 정당이나 정당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트 링크 선거인 등록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방문자들의 동의 시민, 귄익, 이익 및 이데올로기 집단에 직 접적인 링크 신문, 방송, 잡지 사이트 링크(뉴스가 전달되 는 포털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음) 이슈에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을 설명하는 곳의 존재 이슈에 관한 경쟁자의 입장과 비교하는 영 역의 존재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기업, 조직, 서비스 사이트 링크 이슈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비교하는 설 명의 존재 일반적 이해나 특화된 이해관계의 포털 사 이트 링크 경쟁자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이슈 섹션의 존재 개인으로서 시민에 의해 제공된 웹 사이트 링크 경쟁자 사이트 링크 유인물을 오프라인에 배포하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 선거 사이트나 이메일에 대한 연계를 친구 에게 보내도록 방문자의 동의를 얻는 것 캠페인 버튼이나 스티커 등 선거운동 소품을 전자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치 방문자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신문에 편지 보내는 기능 * 출처 : Foot & Schneider(2006, ), (송경재, 2007; 장우영 외, 2010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대 총선의 격전지 선거구를 사례로 트위터스 피어에 대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시도한다. 그동안 선거 참여관찰 178

213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이 오프라인 지역구에 한정되어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파일럿 연구(pilot study)라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참여관 찰이 종종 진행된 바는 있지만, 트위터 등 소셜스피어에 대해서는 시도된 바가 없어 이 참여관찰은 후속 연구의 발전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연구의 분석 사례는 19대 총선에서 형성된 주요 정치적 대립 구도에 근거해 서 선정하였다. 서울 은평을(정권심판), 서울 강남을(한미 FTA), 경남 김해을(친 노부활), 대구 수성갑(탈지역주의)이 분석 사례이다. 이 연구는 트위터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보 다는 트위터스피어라는 독립적인 정치과정의 블랙박스에서 후보와 유권자들이 어떠한 선거캠페인 전략과 행태를 발현하는지 경향적 특성을 구명하는데 분석 의 목표를 둔다. 이 연구는 적실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big data)와 트래픽 조사기관 그루터( 제공받은 선거 트윗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Ⅱ. 연구문제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격전지 선거구의 유력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들을 설정하여 트위터 선거캠페인 전략과 행태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후보들의 트위터 캠페인 전략과 행태는? 연구문제 2: 유권자 트위터 캠페인 전략과 행태는? 연구문제 3: 트위터의 캠페인 효과와 함의는?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수행한다. 참여관찰은 실증 주의와 역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목적 또한 다르다. 예컨대 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조사자는 질문지를 설계하는데 있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그리고 질 문을 이용하여 그 생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탐구한다. 비판자들은 이 방 179

21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법을 이용하는 조사자는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고 말한다. 이에 반해 참여관찰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분명한 가정을 하 지 않는다. 그 대신 조사자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 집단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것을 권한다. 여기에서 조사자의 생각이 옳은지 여부는 연역적인 방법으 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로부터 조사자의 사고를 발전시켜나가는 귀납적 인 방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이현출, 2011). 이처럼 참여관찰은 조사자가 직접 관찰대상 집단의 내부에 가담하여 공동생 활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연구방법이다. 가 령 온라인의 경우 조사자가 토론방이나 커뮤니티 등 대상 웹공간에 직접 게시글 을 작성하고 댓글과 토론의 진행 등 구성원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사자는 온라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론의 전개나 문제해결 과정에 서 드러나는 대상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행태, 이해표출 그리고 집단행동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같은 온라인 참여관찰의 장점은 첫째, 외부로 잘 드러 나지 않는 집단 내의 특수한 정서와 행위의 동기 및 생태적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둘째, 관찰대상 집단의 자연성과 유기적 전체성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참여과정의 단순성과 실시간성으로 인해 지역적 문화적 계층적인 참여 방해 요인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정연정, 2001; 금 혜성 장우영, 2011). 뉴미디어는 수용자 간의 다면적 상호작용에서 매스미디어와 대조되는 존립의 근거를 확보한다. 아울러 기술적 진화가 부단히 반영되어 소통과 연결의 방식이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매스미디어와 대조되는 측면이다. 그런데 문제 는 콘텐츠 외의 온라인 단서들-트래픽(traffic), 네트워킹(networking), 프로파일 (profile) 등-은 비가시적이며, 콘텐츠 또한 대용량으로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유 통될 경우 개별 조사자의 물리적인 집적과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금혜성 장우영, 2011). 트위터스피어의 경우 대규모 트윗들이 실시간으로 타임라인에 노출되었다가 시야에서 벗어남으로써, 메시지 아카이빙과 분류가 용이하지 않 으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샘플링을 통한 내용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의미 있는 트윗들의 배제가 우려될 뿐만 아 180

215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니라 메시지 유형 외에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구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주로 전문조사기관(그루터)의 빅데이 터와 그 외에 필자가 구축한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 Ⅲ. 트위터 캠페인 개황: 격전지의 대결 구도와 트위터스피어 이 연구의 분석사례로 선정한 4개의 선거구들은 19대 총선의 주된 정치적 대 립구도를 표상하는 격전지로 분류된다. 주지하듯이 은평을은 이명박 정부의 최 대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재오와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의 천호선이 격돌한 선거 구로서 정권심판론이 주요 쟁점이었다. 강남을은 19대 총선의 최대 정책이슈인 한미 FTA를 둘러싼 격전지로 이른바 FTA 흥행 전도사 김종훈과 반대 전도사 정동영이 대결하였다. 김해을은 여야 간의 대립을 넘어 전현 정부의 대립을 상 징하는 선거구로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김경수가 격돌 하였다. 수성갑은 이른바 영남 지역주의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선거구로서 새 누리당의 전 정책위원회 의장 이한구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김부겸이 대결하 였다. 이 선거구들에서는 수성을을 제외하고 야권 단일후보가 출정함으로써 격 전지로서의 정치적 선명성이 더욱 명료하게 부각되었다. 격전지 선거구들은 모두 여당이 18대 국회 의석을 점한 곳인데다 지지 여론에 서도 여당 후보들이 일제히 앞서 19대 총선에서 어떠한 변화 혹은 나아가 반전 이 일어날지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잠재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SNS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첫째, 트위터리언수 가 급증하고 인증샷 캠페인과 같은 정치참여 문화가 활성화됨으로써 트위터의 정치적 잠재력이 증대하였다. 트위터 선거캠페인이 개막된 2010년 제5회 지방선 거 당시 63만명에 불과했던 트위터리언수는 2011년 4 27 및 재보궐선거에 서 각각 340만명과 45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19대 총선에서는 640만명을 돌파 하였다. 이러한 비약적인 증가세와 함께 트위터스피어의 투표독려문화가 확산 됨으로써 여야 모두 트위터의 동원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둘째, 트위터리언 181

21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의 이념 성향이 일반 국민들과 크게 괴리됨으로써 트위터스피어로부터의 역의 제설정과 정치동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표 2>를 참조하면 오프라인과는 달 리 트위터스피어에서의 압도적인 진보 우위가 확인된다. 이같은 온라인 세력균 형 붕괴는 16대 대선 전의 형국과 유사한 것으로 트위터스피어로부터 오프라인 으로의 진보담론 확산이 기대되었다. 실제로 선거 트윗 메시지 분석 결과, 주요 정책이슈들-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4대강 사업, 언론사 파업-에 대한 진보적 여론이 보수적 여론을 압도하였다. 셋째, 대의정치 집단의 트위터 활용이 보편 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여당 후보들에 비해 야당 후보들의 트위터스피어 점유도 가 더욱 컸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트위터 선거캠페인은 보다 경쟁적으로 활 성화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2011년 3월 현재 18대 국회의원들의 78%가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과거와는 달리 대의정치 집단이 일반 국민들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은 물론 새로운 미디어의 초기 수용자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 변화상을 보여준다(장우영 김희문, 2011). 아울러 19대 총선에서는 전체 지역구 후보의 52.7%가 트위터 선거캠페인에 참여한 가운데, 트윗과 팔로어 기준 상위 집단을 진보적 야당 후보들이 독식하였다. <표 2> 일반 국민과 트위터리언의 이념 성향 분포 일반 국민 트위터리언 보수 중도 진보 보수 중도 진보 28.0% 41.6% 25.2% 9.0% 41.6% 49.4% 출처: 광고주협회 미디어 리서치( ). 이러한 배경은 현실적인 지지율 열세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매개한 야당 후 보들의 선전 가능성을 기대하게끔 하였다. 그렇다면 격전지 후보들의 트위터 선 거캠페인 조건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표 3>은 격전지 선거구 후보들의 트위 터 선거캠페인 조건을 확인시켜준다. 즉 선거운동 전의 지지율에서 여당 후보들 이 앞서 있는 것과는 달리, 은평을을 제외하고 공히 야당 후보들의 트위터 선거 캠페인 조건이 여당 후보들을 압도하였다. 우선 트위터 개설일에서 야당 후보들 182

217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이 상대 후보들을 앞섰는데, 이는 야당 후보들이 트위터리언들과 보다 깊은 유 대감을 구축해왔음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유권자 선호도를 가리키는 팔로어의 경우 정동영, 김경수, 김부겸 의 상대 후보들에 대한 확고한 비교 우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 관심도를 의미하는 리스트의 경우도 세 후보의 우세가 확고하였다. 또한 후보의 커뮤니케 이션 활성화를 지시하는 트윗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 은평을은 예외 적으로 여당의 파워 트위터리언이라 불리는 이재오의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천 호선이 비교적 활성화된 수치를 보이며 추격하는 지세를 형성하였다. <표 3> 격전지 선거구 후보들의 트위터 선거캠페인 조건 ( 현재) 선거구 후보 트위터 계정 트위터 개설일 은평을 강남을 김해을 수성갑 이재오 (새누리당) 천호선 (통합진보당) 김종훈 (새누리당) 정동영 (민주통합당) 김태호 (새누리당) 김경수 (민주통합당) 이한구 (새누리당) 김부겸 (민주통합당) 연결 소통 관심 팔로어수 팔로잉수 트윗수 ,496 23,685 2, ,288 1, ,402 3, , ,859 14, ,134 11, ,103 11,204 2, ,340 4, ,557 14,546 1,

21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Ⅳ. 참여관찰 1. 후보 트위터 선거캠페인 트위터의 각 플랫폼은 기능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트위터 플랫폼은 기 능적으로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플랫폼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트윗이라는 포스팅 방식을 띠는데, 일반적인 트윗을 비롯해서 리플라이(응답)와 멘션(쪽지글) 등 공적 사적 커뮤니케이션 행태로 나 타난다. 다음으로 네트워킹 기능은 팔로잉을 통해서 나타나며, 팔로잉이 반드시 상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비대칭적 연결망이 형성된다. 주로 선호도가 높은 명 사들이 많은 팔로어를 거느리면서 허브(hub) 또는 영향력자(influencer)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유유상종 연결망이 배타적으 로 형성되는 현상이 트위터스피어에서 관찰되고 있다(장우영 김희문, 2010). 마 지막으로 관심 기능은 리스트를 통해 수행되는데, 팔로잉과 마찬가지로 대중에 의한 주목과 신뢰를 많이 받는 명사의 리스티드가 높게 발생하는 경향이 일반적 이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선거캠페인 행태는 어떤 특징을 나타냇을까? <표 4> 후보 트위터 선거캠페인: 선거운동 기간 중 트래픽 증가 추이 선거구 은평을 강남을 후보 이재오 천호선 김종훈 정동영 연결 소통 팔로어수 팔로잉수 맞팔율 트윗수 812 (36,308) 2,557 (29,845) 759 (4,161) 3,302 (110,667) 45 (23,730) 24 (1,590) 330 (3,738) 400 (107,765) 64.42% 4.46% 30.89% 88.56% 28 (2,531) 235 (854) 105 (229) 134 (14,551) 김해을 김태호 233 (11,367) 374 (11,905) 86.33% 56 (187) 184

219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수성갑 후보 김경수 이한구 김부겸 연결 소통 팔로어수 팔로잉수 맞팔율 트윗수 1,311 (22,414) 154 (4,494) 1,896 (13,453) 355 (11,559) 85 (5,145) 87 (14,633) 40.37% 76.65% 59.64% ()는 2012년 4월 10일 현재 트위터 계정 개설일로부터의 누적 수치를 뜻함. 219 (1,367) 378 (1,288) 367 (1,583)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야당 후보들이 여당의 상대 후보 들보다 트윗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남을과 수성갑에서는 후보들 간 트윗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은평을과 김해을은 야당 후보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야당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열세이며 트위터스피어에서의 트윗 반응성은 더 크다는 점에서 야당 후보들의 트윗 활동이 더 활성화된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강남을과 수성갑에서 후보들 간 트윗수 격차 가 크지 않은 것은 여당 후보들의 활발한 트윗 활동에서 기인하였다. 즉 다른 여당 후보들에 비해 트윗 활동에 대한 김종훈과 이한구의 이해가 컸고, 이는 오 프라인에 비해 트위터스피어에서 한미 FTA와 탈지역주의 이슈 소구력이 컸음 을 반증한다. 그렇지만 트윗의 확산성은 단순 빈도수를 넘어 팔로어 규모와 리 트윗 빈도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야당 후보들의 트윗 확산효과가 훨 씬 크게 파급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트윗은 어떤 메시지 유형을 보였을까? * 메시지의 소구 강도와 정책 관련성 등 유목에 대한 내용분석 (데이터 구축중) 다음으로 네트워킹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야당 후보들의 팔로어 증 가 규모는 여당 후보들을 3배에서 12배 이상까지 압도하였다. 팔로어가 지지자 들의 선호적 자발적 연결을 뜻한다는 점에서, 트위터가 야당에게 더 많은 수혜 를 주는 정치자원이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반면 유권자에 대한 후보의 연결을 뜻하는 팔로잉수는 선거구별로 여야 후보들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바 185

22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꾸어 말해서 여당 후보들의 팔로어 대비 팔로잉 비율이 야당 후보들보다 높다는 것인데, 이는 트위터스피어의 동원력이 열세인 후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 인 형상이다. 연결의 상호 교환을 뜻하는 맞팔(mutual following)은 강남을을 제 외하고 여당 후보들이 더 활발하다. 선거 기간에 맞팔율이 높다는 것은 유권자 들의 팔로잉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당 후 보들의 동원 열세를 반증한다. 첨언하면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리언의 평균 맞팔 율이 약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들의 맞팔율이 매우 높고 선거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맞팔이 더욱 크게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활용한 앞으로 의 선거운동에서 트위터 활용의 맥점이 될 수 있다. 강남을의 예외적인 현상을 부연하자면, 원조 트위터 정치인으로 불리는 정동영의 경우 유권자에 대한 적극 적인 팔로잉과 리트윗으로 정평이 난 경우이며, 김종훈의 경우 FTA 반대 입장 을 가진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팔로어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팔로잉 을 자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트위터 선거활동 패턴이 탈맥락적으로 정형 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유권자 트위터 선거캠페인 이 절에서는 유권자들의 트위터 선거참여를 고찰한다. 유권자 트위터 캠페인 은 후보의 트윗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유권자의 트윗을 확대재생 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 여당 후보들에 비해 야당 후보 들이 작성한 리트윗된 트윗수가 훨씬 많았다. <표 >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후보 의 트윗이 리트윗되는 비율은 매우 높다. 특히 강남을은 유권자들이 후보가 제 기한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트위터스피에 확산시킨 곳임이 확인된다. 후보 트 윗의 리트윗 확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로는 여야 후보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평을의 천호선의 경우는 결측치일 가능성이 커서 재확인이 요구된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리트윗의 경우 다수의 자발적인 활 동이 없더라도, 소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주요 트윗에 대한 리트윗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이다. 그럼에도 트윗에 대한 리트윗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 186

221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의 반응성을 크게 촉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후보 트윗의 리트윗수는 모든 선 거구에서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정동영과 김부겸 트 윗의 리트윗수는 5,000회에서 12,000회를 넘어 한미 FTA 반대와 탈지역주의 이 슈에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리트윗된 후보 메시지의 내용분석(데이터 구축중) 후보를 언급한 트윗은 대개 그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적인 지지 혹은 반대의 동기에서 비롯된다. 후보를 언급한 유권자의 트윗수는 김해을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들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후보 언급 트윗은 지지와 반대 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해 하는 것은 오류이다. 일례로 여러 SNS 분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에 서 부산 사상구 손수조 후보 언급 트윗이 가장 많았지만 부정적 트윗 비율이 훨 씬 높았던 것으로 관측되었다. 강남을과 은평을은 5만건에서 18만건 이상의 트 윗이 발생함으로써 후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폭발적으로 표출된 곳임이라 할 수 있다. 양 선거구의 후보 언급 트윗 작성자들도 1만3천명에서 2만6천명을 상회하여, 적어도 트위터스피어상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불릴 만하다. 선거구 은평을 강남을 김해을 수성갑 <표 5> 유권자 트위터 선거캠페인: 선거운동 기간 중 트래픽 증가 추이 후보 후보 생산 트윗의 확산 리트윗된 후보 작성 트윗수 후보 작성 트윗의 리트윗수 유권자 생산 트윗의 확산 후보 언급 트윗수 후보 언급 트윗의 작성자수 이재오 22(78.6%) ,125 13,106 천호선 34(14.5%) 2,979 66,778 15,532 김종훈 91(86.7%) 1,335 85,881 20,767 정동영 134(100.0%) 12, ,667 26,501 김태호 54(96.4%) 1,033 20,557 9,900 김경수 133(60.7%) 3,689 16,183 6,950 이한구 219(57.9%) 1,428 7,953 2,819 김부겸 303(82.6%) 5,367 18,316 5,843 ()는 선거 기간에 후보가 작성한 트윗 중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1회 이상 리트윗된 트윗의 비율을 뜻함. 187

22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그렇다면 네 개 선거구 후보들을 언급한 트윗은 어떤 지지와 반대를 보였을 까?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역동적으로 리트윗함으로써 선거캠페인을 주도한 유 권자들은 누구였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구히기 위하여 샘플링 메시지들 에 대한 내용분석과 리트윗 행위자들의 프로파일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 리트윗 메시지 내용분석 (데이터 구축중) * 리트윗 행위자 프로파일 분석 (데이터 구축중) 3. 트위터 효과 19대 총선에서 투표 결과 4개 선거구는 전국 평균 투표율(54.3%)을 모두 상회 할 만큼 격전지였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트위터스피어에서도 이들은 격전지 였을까? 그리고 트위터 효과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세 요인을 가지고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19대 총선 선거 결과와 트위터 효과 트위터 효과 선거 결과 선거구 후보 이슈 점유율 후보 트윗 도달인원수 선거운동2) 리스티드수 기간 전 지지율 득표율 투표율 은평을 이재오 0.82% 282,798 69(2,279) 39.1% 49.5% 55.3% 천호선 0.99% 810,358 48(1,473) 24.2% 48.4% 강남을 김종훈 1.28% 264, (22) 43.9% 59.5% 60.6% 정동영 2.73% 1,079,534 54(6,308) 24.4% 39.3% 김해을 김태호 0.31% 185,421 12(259) 40.2% 52.1% 56.7% 김경수 0.24% 959,256 38(1,186) 27.6% 47.9% 수성갑 이한구 0.12% 180,953 10(72) 46.5% 52.8% 58.2% 김부겸 0.27% 685,876 48(687) 24.0% 40.4% ()는 2012년 4월 10일 현재 트위터 계정 개설일로부터의 누적 수치를 뜻함. 2) 주지하듯이 최근 공직선거에서는 제반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의 후보 지지율 조사가 범람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간에 지지율 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 188

223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우선 트위터스피어 이슈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슈 점유율은 전체 선거 트윗 메시지들 중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발생된 후보 및 관련 이슈 트윗 메시지의 점유율 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강남을과 그 뒤를 이어 은평을이 트위터스피어상의 최대 격전지로 인식된다. 강남을은 두 후보 도합 4%를 넘는 기록적인 이슈 점유율을 보임으로써, 한미 FTA가 트위터스피어의 최대 정책 이슈였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은평을의 경우도 2%에 가까운 높은 이 슈 점유율을 보임으로써, 오프라인상에서는 거야책임론에 의해 상당히 희석되 긴 하였지만 소셜스피어에서는 정권심판론이 꾸준히 비등하였음을 추론케 한 다. 특히 진보 우위의 트위터리언 이념 분포도를 감안할 때, 양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들과 관련 이슈 입장(issue position)-즉 한미 FTA 반대 정권심판-에는 훨씬 우호적인 반면, 여당 후보들과 이슈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아울러 두 선거구에서는 야당 후보들의 이슈 점유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트위터 효과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김해을과 수성갑의 경우 앞의 두 선 거구에는 못 미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성갑(탈지역주의)보다는 김해을(친노부활) 이슈의 호소력이 더 높았던 반면, 후보간 이슈 점유율에서는 수성갑의 김부겸이 이한구를 두 배 이상 앞서 지역주 의 균열의 조짐을 엿보였다. 이상의 설명은 강남을의 이슈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 김해을을 제외하고 야당 후보들의 이슈 점유율이 더욱 높았다는 점, 그리고 트위터리언 이념 성향 분포를 감안할 때 야당 후보들의 이슈 입장이 유권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소구했 다는 점으로 축약할 수 있다. 후보가 작성한 트윗의 도달인원수(이하 도달인원 수 )를 함께 살펴보면 이같은 정황은 보다 명료해진다. 도달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강남을은 여전히 최대 격전지로서 정동영의 트윗 메시지 전파력이 김종훈을 네 배 가까이 압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선거구들에서도 일관되 다. 19대 총선에서는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지지율 격차 논란이 어느 때보다 도 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1)법정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 7일 내의 제반 여 론조사 중에서 2)후보별 격차의 값이 중앙에 있는 결과를 취사선택하였다. 이에 따른 선거구 별 여론조사기관과 일자는 다음과 같다. 은평을(중앙일보, ) / 강남을(서울신문, ) / 김해을(경남일보, ) / 수성갑(중앙일보, ). 189

22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게 나타난다. 즉 야당 후보들의 트윗 메시지가 지지층의 역동적인 리트윗 행위 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반대 등 이들이 제기한 격전지 이슈들이 유권자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소구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리스티드수 변화도 이러한 야당 후보 우위의 동향을 뒷받침한다. 리스트는 상 대적으로 정적이고 수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지지층의 적극적 관심도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선거구별로 야당 후보들의 지지자들 의 적극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이재오에 대한 지지자들의 높 은 관심도는 그의 전국적 위상, 대중적 친밀도, 보수층의 기대의식을 복합적으 로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트위터 효과는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결 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자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 참여관찰 에 의거한 이 연구의 설계도 그러하거니와 트위터 효과를 선거 결과의 배타적 영향 요인으로 간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연구의 잠정적인 분석 결 과는 트위터와 같은 뉴미디어가 배타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부연하건대 트위터를 탈맥락적으로 압도적인 선거 승패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다름 아니며, 주요한 다른 영향 요인들과 배합됨으로써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이 분석에 서 확인된 트위터 메커니즘, 지표상의 수치들, 그리고 활동 동향은 트위터스피 어에서의 견고한 진보 우위를 입증한다. 그리고 정황상 이러한 진보의 우세한 액티비즘이 여야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 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총선 패배로 인한 진보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1,000만명 안팎의 트위터리언수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18대 대선에서 트위터 효과는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90

225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금혜성 장우영 온라인공간의 정당정치: 연구방법과 동향에 관한 시론적 연 구. 21세기정치학회보 21(1) 송경재 e-party, 정당위기의 대안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17(1) 장덕진 김기훈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 48(1) 장우영 민희 이원태 지방선거와 웹캠페인: 제5회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보와사회 장우영 김희문 대의정치 집단의 소셜네트워크 전략. 대한정치학회 동계학 술회의 자료집. Boyd, d., Golder, S. & Lotan, G Tweet, Tweet, Retweet: Conversational Aspects of Retweeting on Twitter. HICSS-43, IEEE: Kauai, HI, January 6. Foot, K. & Schneider, S Web Campaigning. MIT press.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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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2패널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윤종빈 _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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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1) 윤 종 빈 (명지대) Ⅰ. 서론 4.11 총선은 대통령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치러진 선거로 과거 총선에 비해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다. 총선의 결과가 대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초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권 예비후보들은 직접 출마하거나 정당 캠페인을 이끌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문재인 이사장은 부산경남에서의 가능성을 정당투표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리더십은 책임론에 휩싸여 사퇴에 이 르게 된다. 한편 안철수 교수는 총선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여를 했지만 영향 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권주자로서 조기에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보여주었다. 우선 정권 임기 말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 이 핵심 아젠다로 작동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거 막판에 민간인 사찰 의혹, 김용민 막말 파문 등의 돌발변수가 나타났고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과거 선거에서도 탄핵 등의 돌발변수가 선거를 좌우하였다. 세 번째로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주요 정당들 은 상향식 공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하향식 전략공천의 비중이 더 1) 이 글은 2012년 한국정당학회-중앙일보 공동 4.11총선 참여관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되 었다. 공천 과정과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자료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기에 부족한 부분은 향 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대 학원생 김윤실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95

23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컸으며 의미 있는 경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선거와 다른 현상은 우선 야권연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이 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여권과 양자구도가 형성되지 않고는 승리하기 힘 들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천의 결과가 본선 결과를 상당한 수준으로 좌우했 다는 점이다. 통합민주당이 과반 의석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공천과정 에서의 잡음과 갈등으로 참패를 한다.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공천과정의 안이함과 갈등이 초반 우위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차이 점은 수도권의 승리가 전체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했지만 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패배로 새누리당에 게 과반 의석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19대 총선을 위한 주요 정당의 당내 공천의 과정과 결과 를 분석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 공천의 원칙과 적용, 그 과정에서 노출된 쟁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국회의 원선거에서의 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정당정치 연구에 매우 의미 있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경 당내 공천의 개혁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항상 최전면 에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정당민주화의 핵심 요소가 공천개혁이고, 공천개혁과 당내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당내 공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당내민주주 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공천개혁 은 당의 약화된 지지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였다. 미국 민주당이 196

231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1968년, 1972년 대선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공천개혁을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극복하기 위해 공천개혁 을 모색하였다. 미국 민주당은 코커스보다 프라이머리를 확대하여 참여는 물론 대표성을 제고하였고, 새천년민주당도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참여와 대표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장훈 2002). 공천개혁을 통한 정당개혁은 정당의 지지율 위기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당 내외부의 경쟁 환경이 더욱 심화될수록 정당개 혁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본다(Barnea and Rahat 2007). 정당정치의 위기는 유권 자와 정당의 유대감 약화, 당원 가입의 감소, 재정악화 등으로 나타나 존립의 위 기로 귀결된다(Pennings and Hazan 2001). 이 때 정당은 지지율 만회와 생존을 위 해 경선의 도입과 개방성의 확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과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 향을 잘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당의 개방성 확대는 책임성과 응집 력 약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당원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과도한 분권화 가 이루어지면서 당원의 책임감과 정당 기율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개방성을 확대해도 구태정치의 대표적인 모습인 조직과 동원의 정치가 사라지 지 않고 있다. 당내 경선에 관한 국내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을 전후로 다수 의 주가 코커스에서 예비선거(primary)로 전환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한 미국과 달리 2),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경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신 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과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사례로 다룬 한 연구는 개방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는 분석의 2) 라하트(Rahat)와 하잔(Hazan)은 4가지 차원의 후보 결정 방식을 제시하며 국가 간 비교를 시 도한다. 첫째, 후보자자격(candidacy)에서는 포괄성이 높을수록 일반시민에게도 참여를 확대 하고 배타성이 낮다. 둘째, 선거인단(selectorate) 차원에서는 포괄성이 높을수록 정당지도부보 다는 당원, 당원보다는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분권화(decentralization) 차원에서는 중앙보다는 지역, 기능적으로 세분화된 집단에서 선출할수록 덜 집중화된 것이 다. 넷째, 투표제도 차원으로 상향식 투표제도를 채택할수록 정당의 통제력(representational control)이 약화된다고 본다(2001). 197

23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틀로서 개방성, 대표성, 정당응집력, 제도적 안정성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한다(이 현출 2003).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내 경선을 대표성 과 책임성이라는 가치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윤종빈 2008). 2000년 총 선의 당내 공천과정을 후보자격, 선출자격, 선출단위, 선출방법의 4가지를 기준 으로 분석한 또 다른 연구는 1인 중심의 비민주적 방식으로 후보 선출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한다(이준한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4.27재보선을 기점으로 주요 정당들은 공천개혁을 지지율 상승의 전략으로 활용하려 시도하였다. 이 글은 2011년 상반기부터 논의 된 주요 정당들의 당내 공천 개혁안을 정리하고, 그 이후 확정된 공천안의 내용 과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19대 총선 주요 정당들의 공천제도 1. 중앙선관위 개정안 내용 본격적인 공천에 돌입하기 이전인 2011년 초, 공천 방식과 관련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문제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가장 적 극적인 가운데 민주통합당 또한 반대하지 않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하순 세미나를 통하여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개정검토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초에는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3)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석패율제와 유사한 지역 구결합 비례대표제와 4)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금품관 3) 중앙선관위는 당초 제시했던 몇 내용을 제외하였다. 대부분 논란이 컸던 쟁점으로, 우선 법 인 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과 정당 후원회 허용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세 미나에서 나타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 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개정안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밖에도 당비 소액후원금 모금 액과 연계한 경상보조금 지급,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도입, 정당의 재외당원협 의회 설치안, 선거비용 보전비용 중에서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공제한 금액 보전 등의 내용 도 최근 개정안에서 제외하였다. 198

233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련 선거범죄 제제를 강화하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UCC 등을 통한 상시 적인 선거운동 정보 게시, 트위터 및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상시적 인 허용을 제안한다.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당비를 납부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당내 후보 공천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선관위 제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동시경선인데, 여야가 총선과 대선의 당내 후보 경선을 국민경선 방식으로 같은 날 실시하고 투개표 관리를 선관위가 맡는 것이다.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 자가 소속 정당,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당시 선관위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2012년에 총 4번의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4월 11일 총선, 12월 19일 대선, 본선을 위해 3 월 3일 총선후보 국민경선, 8월 25일 대선후보 국민경선의 총 4번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누구나 아무런 신고 등록절차 없이 당내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읍 면 동 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시 군 구 선관위가 개 표를 담당하고 최종 결과는 각 정당이 발표한다. 만일 동일한 유권자가 2개 정 당의 경선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 차단한다. 정당은 국민 경선 결과를 100% 반영할 의무는 없고 최종결과에 자율적으로 반영 비율을 정 한다. 다시 말해서, 당원투표 혹은 여론조사도 동시에 반영 가능한 것이다. <표 1> 중앙선관위 경선제도 개정의견(2011.4) 구 분 현행규정 개정의견 경선위탁 시기 경선위탁 가능 기간 중 정당이 결정 법정화 선거권 정당이 결정 본 선거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정당이 작성 구 시 군의 장이 직권작성 4) 이 제도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 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 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당선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주의 완화가 주된 목표이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에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199

23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구 분 현행규정 개정의견 경선일정당이 결정 후보자등록, 기탁금액, 기호결정, 경선결과 정당이 결정 반영비율 경선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법정화 좌 동 경선홍보물은 매세대 발송, 선거 당일 선거운동 제한, 그 외 현행과 동일 투표용지 인쇄 또는 전자투표기 사용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투표소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구 시 군단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읍 면 동단위 설치) 그러나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정당의 국 민경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5) 때에 따라서는 국민경선 결과가 최종 후보 결정에 20-30%만이 반영될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새롭게 과다한 지 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국민경선 이 정당의 민주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처방인가라는 점이다. 선관위의 개 정 아이디어는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선, 개방성의 확대가 책임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당내 경 선의 개방화라는 화두에는 반대할 전문가가 없지만, 이와 같은 전면적인 개방화 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선거인단 구성이 포괄적 (개방적)일수록 정당 응집력이 약화되고 책임정당정치가 훼손된다(Rahat and Hazan 2001; 장훈 2002; 이현출 2003). 경선의 개방화는 미국의 경험과 같이 정 당들이 당원보다는 선거자금과 미디어에 더욱 의존하여 정당의 책임성과 대표 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당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이다. 완 전 개방형 국민경선은 자발적인 당원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 당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정당의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선관위의 아이디어가 5) 중앙선관위는 대선의 경우, 국회의석 20석 이상의 정당 모두가 참여해야 국민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200

235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한 가지 방식의 경선을 강요하게 된다는 우려이다. 동시경 선에 동참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 부담의 경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별받 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넷째, 국민 경선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우려이다. 과연 국민경선의 결과가 국민을 대표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 특정 지역(혹은 특정 선 거구 내 소지역), 특정 세대에 편중된 경선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2.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핵심 내용 <표 2> 주요 정당의 19대 총선 지역구후보 공천방식 후보 자격 새누리당 (책임)당원 민주통합당 (권리)당원 공천 기준 1) 총선/대선승리 기여 2) 지역주민의 신망 및 당선가능성 3)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입안 능력 4)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 5) 당 헌신도 및 사회기여도 1) 정체성 2) 기여도 3) 의정활동 능력 4) 도덕성 5) 당선가능성 공천 결정권 중앙당 공천위원회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 추천 (전략지역 후보 재의권고가능) 최고위원회 의결확정 공천심사위원회 심사 최고위원회 인준 선출 방법 선거인단 (1500명 규모, 당원 20+일반국민 80%) 국민경선 - 모바일투표+선거인단현장투표+여론조사 - 후보 간 합의 시: 100% 국민여론조사 - 선거인단 유권자 총수의 2% 이내 (모바일/현장투표 70%+여론조사 30%) -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타 정당 의 총선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201

23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기타 여성 가산점(신인,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 원/당협위원장/광역의회 의원 10%) 현역의원(교체여부 50%+경쟁력 50%, 하위 25% 배제) 지역구 여성공천 30%달성을 위해 노력 여성 15% 가점(중증장애인 15%; 청 년/사무직당직자/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10%; 윤리위원회 징계 -10/5%)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 15% 이상 여성후보 추천목표 출처: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당규(공직후보자추천규정),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2월16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시행방안 설명회 자료. 유성진의 글 인 용(201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지역구후보 공천방식과 관련한 주요 내 용은 <표2>의 내용과 같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후보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원과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통합당은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여 론조사를 합친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한다. 6) 둘째, 공천심사 기준으로 새누리당 은 5가지를 제시한다.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 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입안 능 력이 있는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당 헌신도 및 사회기여도 등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또한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 성 5가지를 제시한다. 실제로 양당의 공천 기준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민주통합당이 정체성을 더욱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여성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양당 모두 18대 총선에서는 없었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지 역구 여성공천의 구체적인 목표치로 새누리당은 30%, 민주통합당은 15%를 제 시한다(유성진 2012). 6) 경선 참여자격과 관하여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특별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 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그리고 타 정당의 총선경선에 참여한 적 이 없는 자로 제한하여 역선택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2

237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표 3> 18대 및 19대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인적구성 내용 한나라당 새누리당 18대 19대 위원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정홍원 (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강창희 (국회의원/인재영입위원장) 김애실 (국회의원) 이방호 (국회의원/사무총장) 이종구 (국회의원) 임해규 (국회의원) 김영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은재 (건국대 교수) 통합민주당 권영세 (국회의원/사무총장) 현기환 (국회의원) 이애주 (국회의원) 정종섭 (서울대 교수, 부위원장)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진영아 (패트롤맘중앙회 회장, 사퇴) 민주통합당 위원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강철규 (우석대 총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김부겸 (국회의원) 김충조 (전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 김 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박경철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인병선 (시인) 장병화 (가락전자 대표이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황태연 (동국대 교수) 노영민 (국회의원) 박기춘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 도종환 (시인 해직교사) 문미란 (국제변호사)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조선희 (전 한겨레 기자/씨네21 편집장) 조 은 (동국대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또한 공천신청자들의 자격을 심사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양 당 은 18대 총선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표 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 의 경우, 내부/외부인사 동 수로 구성한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외부인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 203

23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의 경우 외부인사의 비중이 높았던 18대와 달리 이번에는 내부/외부인사 동 수 로 구성하였다.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공천심사위원 회에 더 많은 여성위원을 둠으로써 여성후보에 대해 보다 많은 고려를 하고 있 음을 홍보하고 있다. <표 4> 18대 및 19대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인적구성 내용 한나라당 새누리당 18대 19대 위원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정홍원 (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위원장 내부인사 강창희 (국회의원/인재영입위원장) 김애실 (국회의원) 이방호 (국회의원/사무총장) 이종구 (국회의원) 임해규 (국회의원) 김영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은재 (건국대 교수) 통합민주당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강금실 (최고위원/전 법무부 장관) 김영주 (국회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신계륜 (국회의원/사무총장) 권영세 (국회의원/사무총장) 현기환 (국회의원) 이애주 (국회의원) 정종섭 (서울대 교수, 부위원장)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진영아 (패트롤맘중앙회 회장, 사퇴) 민주통합당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소문상 (중부대 객원교수) 이성남 (국회의원) 외부인사 김광삼 (변호사) 김규섭 (변호사)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박명서 (전 경기대 정치대학원 원장) 신명자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상임이사) 정일용 (한국외대 교수) 권기홍 (전 단국대 총장/전 노동부 장관) 김성재 (김대중 도서관 관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원장) 박재동 (시사만화가)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승재 (동국대 영상대학원 원장) 204

239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한편, <표 4>에서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할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 회 구성에 있어 양 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 를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후보 공천을 모두 심의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표4>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에서 내부인사의 비중은 줄이고 외부인사의 비중은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심사위원회가 19대 총선에서 내부/외부인사를 동 수로 구성한 것과 구별된다. Ⅳ. 19대 총선 공천제도의 정치적 결과 1. 공천의 과정 공천 발표 <표 5> 19대 총선 공천의 과정과 내용 새누리당 7) 민주통합당 8) 단수후보자 경선후보자 1차 21명 40명 21명(10개 선거구) 2차 81명 54명 46명(20개 선거구) 3차 16명 5명 38명(18개 선거구) 4차 17명 2명 51명(24개 선거구) 5차 15명 13명 11명(5개 선거구) 9) 6차 16명 - 10명(4개 선거구) 7차 18명 - 13명(6개 선거구) 8차 11명 - - 9차 32명 - - 합계 227명 114명 190명(87개 선거구) 최종 230명 209명 출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7) 표에는 공천이 취소된 부상일(제주 을) 박상일(강남 갑) 이영조(강남 을)과 자진 사퇴한 손동 205

24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총 9차례에 걸친 공천 명단을 통해 총 227명의 공천자 를 발표했다. 9차 공천 발표 당시 경선이 진행 중이던 8개 선거구의 공천자를 포함하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235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5명의 공천이 취소 및 자진사퇴 처리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9대 총선에 서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230명이다. 따라서 새누 리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지역구는 246곳 중 16곳이다. 공천이 취소되거나 자진사퇴한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4차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박상일(강남 갑) 후보와 이영조(강남을) 후보의 공천이 3월 14일 취소 결정됐다. 두 후보 모두 역사왜곡이 공천 취소의 주된 사유였다. 박상일 후 보는 독립군을 '테러단체'로 묘사한 서적이 물의를 빚었으며, 이영조 후보도 광 주민주화 운동을 '반란'으로 표현한 논문이 문제가 되었다(연합뉴스 2012/03/14). 또한 새누리당의 4차 공천을 받았던 손동진(경북 경주) 후보와 8차 공천을 받았 던 석호익(경북 고령 성주 칠곡) 후보가 3월 18일 자진 사퇴하였다. 손동진 후보 는 금품제공 의혹으로, 석호익 후보는 여성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 다. 같은 날 발표된 9차 공천 명단을 통해, 새누리당은 심윤조(강남 갑), 김종훈 (강남 을), 정수성(경북 경주), 이완영(경북 고령 성주 칠곡) 후보를 각각 재공천 하였다. 한편, 양당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인 3월 22일, 2차 공천 명단 에 이름을 올렸던 부상일(제주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었다. 부 후보의 아내가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이 에 새누리당은 해당 선거구인 제주을 지역을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지역'으 로 결정하였다(한국일보 2012/03/22). 진(경북 경주) 석호익(경북 고령 성주 칠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 을'을 제외한 4개 지역 구에 재공천된 4명(심윤조(강남 갑) 김종훈(강남 을) 정수성(경북 경주) 이완영(경북 고령 성주 칠곡))도 포함되어 있다. 8) 민주통합당은 2월 28일 별도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송호창(경기도 과천 의왕), 이학영(군 포), 백혜련(안산 단원 갑)을 전략공천 후보자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으며, 강원도 원주시, 경 기도 파주시, 세종시 또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5차 후보자 선정명단을 통해 이혁진(서초 갑)과 임지아(서초 을)를 전략공천 후보자로 선정했음을 발표 했으며, 동대문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자료 정리의 편리함을 위해 표에서 제외했다. 9) 공심위의 결정에 따라 경쟁지역으로 의결된 강동을(심재권 박성수 후보) 포함 206

241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민주통합당은 7차례에 걸친 후보자 선정을 통해 114명의 단수후보자와 190명 (87개 선거구)의 경선후보자를 발표하였다. 10) <표 5>는 총 201곳의 공천 진행과 정을 보여준다. 이후 민주통합당은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야권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통 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전략지역은 16곳, 양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경 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지역은 76곳이다(아시아경제 2012/03/10).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인천 부평갑과 경기 안산 단원을의 경선이 취소되었으며, 충남 천안을과 충남 공주의 단일화 경선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단일화 경선 결 과, 민주통합당이 60곳 11), 통합진보당이 14곳, 진보신당이 1곳에서 승리하였 다. 12)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로 인해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구는 총 32곳 (전략지역 16곳+경선지역 16곳 13) )인데, 그 중에는 앞서 공천 진행과정을 발표한 201곳 중에서 16곳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7차례에 걸쳐 발표한 201곳의 후보자 선정 지역구 중에서 야권 단일화 이후에도 민주통합당의 후보 자를 공천한 곳은 185개이다. 추가로 민주통합당은 15개의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이 외에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 10) 민주통합당의 경선은 대부분 '모바일투표+현장투표'로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 '국민여론조 사'가 추가되기도 했으며,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 없이 국민여론조사만으로 공천자를 선출하 기도 했다. 11) 서울 강남갑, 노원을, 서초을의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 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되었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 김재윤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다(뉴시스 2012/03/18). 민주통합당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지역구 60곳에는 이 4곳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야권단일화 경 선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김종길후보가 선정되었으나, 선거를 사흘 앞두고 무소속 김병로 후 보로 단일화하면서 김종길 후보는 사퇴했다(연합뉴스 2012/04/09).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통 합당에서 낸 야권 단일화 후보는 59명이 된다. 12) 경남 창원 성산구는 야권연대 합의에서 경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단일화 협상이 끝내 실 패로 돌아가, 통합진보당 후보(손석형)와 진보신당 후보(김창근)가 모두 출마했다. 따라서 야 권연대 합의 당시의 경선지역은 76곳이었으나, 실제로 단일 후보를 낸 경선지역은 경남 찬 원 성산구를 제외한 75곳이 된다. 13)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후보를 내지 않은 경선지역 16곳에는 경남 창원성산구도 포함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변철호 후보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로의 단일화를 인정했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12/03/21). 207

24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한 후보자는 9명이 더 있으나, 그들의 당내 공천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의 공천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총 209명이며,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곳은 총 246개 지역구 중에서 37곳 14) 이다. 2. 공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표 6> 19대 총선 현역의원 공천 탈락 현황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역구 의원 144명 중 60명 (41.7%) 74명 중 20명 (27.0%) 비례대표 의원 30명 중 21명 (70.0%) 15명 중 13명 (86.7%) 전체 174명 중 81명 (46.6%) 89명 중 33명 (37.1%) 출처: 서울신문 (2012/03/20) 참고: 총선에 불출마한 현역의원 포함한 수치 <표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의원이 탈락한 경우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174 명의 현역 의원 중 46.6%인 8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했던 18대의 38.5%보 다 높은 현역 교체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체 현역의원 중 37.1%만이 공천 에서 탈락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의원은 74명 중 20명(27.0%)만이 교 체되었다. 한편, 양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공천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 부분으로 높은 탈락률을 기록하였다(서울신문 2012/03/20). 14)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로 인해 후보를 내지 않은 32개의 지역구 이외에, 야권단일화와 상관없이 무공천을 결정한 지역은 광주 동구 강원 동해삼척시 경북 포항시북구 경북 구미을 등을 포함해 4곳이다. 이외에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하면서 후보가 사퇴한 경남 창원시 진 해구(야권단일화 경선지역)를 포함하면,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는 총 37곳이 된다. 208

243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표 7>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성별 남자 215명(93.1%) 189명(90.4%) 여자 16명(6.9%) 20명(9.6%) 20대 1명(0.4%) 0명(0%) 30대 2명(0.9%) 4명(1.9%) 40대 41명(17.7%) 79명(37.8%) 연령 50대 127명(55.0%) 92명(44.0%) 60대 59명(25.5%) 33명(15.8%) 70대 1명(0.4%) 1명(0.5%) 평균 55.3세 52.5세 국회의원+정당인 127명(55.0%) 국회의원+정당인 151명(72.2%) 공무원 30명(12.9%) 법조인 17명(8.1%) 직업 지방정치인 30명(12.9%) 교수 10명(4.8%) 교육자 15명(6.5%) 공무원 8명(3.8%) 법조인 9명(3.9%) 언론인 7명(3.0%) 시민단체 7명(3.3%) 전체 231명 15) 209명 출처: 서울신문 (2012/03/20) <표 7>은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자들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배경을 분 석한 것이다. 우선 여성공천 30% 을 목표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전체 공천자 231명 중에서 16명(6.9%)만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였다. 반면 '여성공천 15%'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를 가졌던 민주통합당은 전체 공천자 209명 중에서 20명 (9.6%)의 여성 후보를 공천해, 비교적 목표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 나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던 약속은 양당 모두에서 지키지 못했 다(서울신문 2012/03/20).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새누리당이 55.3세, 민주통합당이 52.5세로 민주통합당이 2.8세 더 낮았다. 2030세대의 공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은 총3명(1.3%), 민주통합당은 총4명(1.9%)을 공천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공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천자들의 출신 직업으로 15) 3월 22일 공천이 취소된 새누리당 부상일(제주을)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 209

24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는 국회의원/정당인이 양당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새누리당 공천 자의 55%, 민주통합당 공천자의 72.2%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직업 군은 새누리당은 공무원(12.9%)과 지방정치인(12.9%)이었고, 민주통합당은 법조 인(8.1%)이었다. 과거 '법조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새누리당은 법조인 출신 으로 단 9명(3.9%)만을 공천하였다. 3. 공천의 정치적 결과: 공천내용 <표 8>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결과 빈도 퍼센트 무공천 16곳 6.5% 전략공천 47곳 19.1% 단수후보신청 21곳 8.5% 경선단독후보 a 3곳 1.2% 여론조사경선 30곳 12.2% 국민참여경선 b 6곳 2.4% 경선 c 8곳 3.3% 공천위결정 d 114곳 46.3% 기타 e 1곳 0.4% 합계 246곳 100%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참고: a) 경선 실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된 경우이다. 경기 부천 오정,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충남 보령 서 천이 이에 해당된다. b) 대전 2곳(동구, 서구갑), 경기 1곳(안산단원갑), 충북 2곳(청주흥덕을, 증평 진 천 괴산 음성), 경남 1곳(의령 함안 합천)을 포함하여 6곳이 이에 해당된다. c) 경선 실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새누리당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9차 명단에서 '경선 진행지역'으로 표현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선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다. d) 공천위원회(위원장: 정홍원)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하 였다고 표현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나 사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 '부산 수영구'가 이에 해당된다. 경선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경선방식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박형준 예비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새 누리당은 유재중 후보를 경선 없이 공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본래 경선지역 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경기 용인시을' 지역에서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였다. 210

245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표 8>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내용을 요약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인 46.3%를 차지한 것은 공천위에서 결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천방식과 사유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당내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상향식 공천, 즉 경선의 비율이다. 당초 공식적인 경선지역은 총 47 곳으로, 여론조사 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곳, 단독 후보가 입후보한 경선 지역 3곳, 파악되지 못한 경선 지역 8곳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 결정 46.3% 등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표 9>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결과 빈도 퍼센트 무공천 4곳 1.6% 전략공천 15곳 6.1% 단수후보신청 47곳 19.1% 경선단독후보 a 3곳 1.2% 국민경선 b 63곳 25.6% 국민경선+국민여론조사 c 15곳 6.1% 단일화무공천 d 33곳 13.4% 공심위결정 e 54곳 22.0% 단수합의 f 2곳 0.8% 국민여론조사 g 1곳 0.4% 기타 h 9곳 16) 3.7% 합계 246곳 100% 출처: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참고: a) 경선 실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경선 없이 후 보로 결정된 경우이다. 울산 중구, 경남 진주갑, 광주 서구갑이 이에 해당된다. b) 모바일투표+현장투표 c) 모바일투표+현장투표+국민여론조사 16) 서울 강남구 갑과 전북 전주시완산구갑의 경우,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경선후보자를 공모하였으나, 실제로 예비후보들의 등록을 통해 경선이 치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미확인 상태 지역'인 기타로 분류하 였다. 211

24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d) 야권단일화 결과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 e) 선정사유: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 f) 서울 중랑구갑, 경기 수원시 영통구이 이에 해당된다. g) 국민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으로, '경남 밀양시창 녕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두 곳 모두 야권단일화를 위한 경선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경남 거제시'는 진보신당 후보가 '경남 밀양시 창 녕군'은 민주 통합당후보가 각각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때문에 민주 통합당 입장에서 '경남 거제시'는 '단일화무공천' 지역으로 분류되며, '경남 밀 양시창녕군'만 유일하게 '국민여론조사'에 해당된다. h) 미확인 상태 지역으로,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후보자 명단들을 통해 당내 공 천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9곳이다. 이 중 6곳의 경우 당내 공천방식은 알 수 없으나, 야권단일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곳(서울 강남 구갑,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경기 광명시을)은 단일화 경선지역이고, 3곳은 통합민주당이 후보용퇴(인천 남동구을, 부산 서구) 혹은 무공천(경북 안동시) 을 하기로 결정한 지역이다. 하지만 나머지 3곳(대구 서구, 전북 전주시완산 구갑,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의 경우 야권단일화 경선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9>는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경선이 63곳 으로 25.6%, 국민경선과 국민여론조사를 결합한 형태의 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경선을 치른 곳은 총79곳, 32.1%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경선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한 것을 의미한다. 단일화무공 천 33곳은 야권단일화 결과로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 다. 그 밖에 공심위결정 은 54곳으로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선정사 유로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212

247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표 10> 야권단일화 방식 17) 빈도 퍼센트 통합진보당 전략지역 16곳 17.4% 여론조사 경선지역 76곳 82.6% 합계 92곳 100% 출처: 아시아경제 (2012/03/10) <표 11> 야권단일화 결과 빈도 퍼센트 민주통합당 59곳 62.8% 통합진보당 28곳(경선지역 13곳 포함) 29.8% 진보신당 1곳 1.1% 무소속 3곳 3.2% 경선취소 3곳 3.2% 합계 94곳 18) 100% 출처: 경향신문 (2012/03/19)의 자료 이용해 재구성. <표 12> 야권단일화 경선결과 빈도 퍼센트 민주통합당 60곳 80.0% 통합진보당 14곳 18.7% 진보신당 1곳 1.3% 합계 75곳 100% 출처: 경향신문 (2012/03/19)의 자료 이용해 재구성. 17)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012년 3월 10일 새벽까지 이어 진 대표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아시아경제 2012/03/10). 민주통합당과 통 합진보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야권연대를 위한 후보용퇴 지역을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통합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합의문에 따 르면, 92곳 외에 진보통합당이 후보용퇴 혹은 무공천 하기로 합의한 지역(전략지역)이 67곳 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의 <4 11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 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문>을 참고. 18)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인천 부평갑'과 '경기 안산 단원을'의 경선이 취소되었으며, '충 남 천안을'과 '충남 공주'의 야권단일화 경선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취소된 2곳이 '경선취소' 로 분류됨에 따라 야권단일화 결과의 합계가 92곳이 아닌 94곳이 되었다. 213

24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민주통합당은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쳤는데, <표 10>은 그 방식을 보여준다. 통합진보당이 요구한 전략지역 16곳과 여론조사 경선지역으로 결정된 76곳을 합한 단일화 대상 지역은 92곳이었다. 야권단일화 경선결과, 민주통합당이 야권 단일후보를 낸 지역구는 60곳 19) 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시 진해의 김 종길 후보가 무소속 김병로 후보로 단일화하였다(연합뉴스 2012/04/09). 따라서 <표 11>과 같이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야권단일화후보는 총 59명이 되었다. 통합진보당도 전략지역 16곳 외에 경선지역 14곳에서 승리하면서 야권단일화로 30곳에 후보를 냈다. 그러나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파주을 과 단일화경선 에서 승리한 경남 진주을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결과적으로 28 곳(전략지역 15곳+경선지역13곳)에서만 야권단일후보를 냈다. 진보신당은 경남 거제시의 단일화 경선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였다. 경남 창원성산구 의 경우 단일화 협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 통합진보당 후 보(손석형)와 진보신당 후보(김창근)가 모두 출마했다. 이처럼 단일화 경선이 취 소되어 야권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구는 인천 부평갑 과 경기 안산단원을 을 포함해 총 3곳이다. 20) 한편 충남 천안을 과 충남 공주 가 야권단일화 경선 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면서, 경선취소 지역을 포함해 총 94개 지역구에서 야 권단일화가 진행되었다. 4. 공천의 정치적 결과: 여론반응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크게 3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선거막판에 터진 김용민 막말 파문 이 19)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나, 결국 민주 통합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된 3곳(서울 강남갑, 노원을, 서초을)과 통합진보당 후보 가 단일화 경선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된 1곳(제주 서귀포시) 등 4곳도 포함한 수치이다(뉴시스 2012/03/18). 20) 서울 강남갑, 노원을, 서초을과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받 아들이지 않았거나 불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민주통합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이 에 이 4곳은 결과적으로 경선이 치러지지는 않았으나, '경선취소'지역이 아닌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후보를 낸 지역구로 분류하였다. 214

249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다. 이 문제는 돌발변수가 되어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냈다. 자유선진당의 당 세 약화로 지역대표 정당을 열망하던 충청민심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계기가 되 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야권연대의 혼선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관악을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논란은 보 수표가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구 및 경북지역은 물론 강원도까지도 새누리 당을 지지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공천 논란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 리당에 비해 공천과정에서의 혼란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중도 부동층 유 권자들이 지지를 유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13>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단위: %) 조사기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지율 격차 1월 중순 공천준비기간 월 말 월 초 40~ /12~3/ /19~3/ / / 출처: YTN(2012/03/27), 경향신문(2012/03/26) 참고: 조사기관(리얼미터) 당지지율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1월 중순공천준비기간2월 말 3월 초 3/12~3/163/19~3/23 3/23 3/24 조사기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215

25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표 13>은 정당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은 새누리당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도로 출발한다. 이러한 지지율은 각 정당의 공천 준비기간 동안 하락하기 시작해 2월말까지는 유지되었으나, 공 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3월 초순 들어 새누리당이 무려 8%포인트 앞서가 기 시작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던 시점인 3월 20일 전후 격차는 4.1%포인트로 좁 혀졌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10.26재보선 이후 열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기의식을 가졌 다. 개혁, 쇄신을 화두로 당 정강정책을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시키며 유권 자에게 다가섰지만, 민주통합당은 4.27재보선, 8.25무상급식투표, 10.26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며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져 공천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에 의한 잡음 이 끊이지 않고 드러났다. 따라서 공천과정의 잡음에 의한 지지율 하락과 선거 막판의 돌발변수 등이 합세해 4.11총선이 민주통합당 패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정당지지율 변화, 새누리당의 약진과 민주통합당의 하락을 뒷받침하 는 언론의 분석이 있다. 한국일보는 소셜네트워크 분석 업체인 그루터와 함께 공천이 시작되던 2월12일부터 공천이 마무리되던 3월 22일까지 공천 관련 키워 드 단어 29개(비례, 컷오프, 낙천 등)를 분석하였다(한국일보 2012/03/26). 분석의 결과, 새누리당이 포함된 트위터 글은 친이계가 집단 탈당 가능성을 내비친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약간 중립적인 심리어들이 등장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심리어 가 지배하였다. 반면에 민주통합당과 관련해서는 2월 말부터 심리어들이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었다. 이는 2월 29일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공천 막바지인 3월 20일에는 무능하다 한심하다 등의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트윗 글에서도 민주통 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분석결 과는 민주통합당의 정당지지율 2월말부터 하락한 것의 증거가 된다. 216

251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Ⅴ. 19대 총선 공천의 쟁점 1. 여론조사경선의 한계 최근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여론조사를 경선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추세 이다. 여론조사 경선이 선거인단 경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며 짧은 시간 내에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에서도 2004년 총선과는 달리 여론조사 경선을 대폭 확대했고, 그 결과 기대했던 진정 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은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경선의 한계를 지적했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궁극적으 로 책임정당정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강원택 2009; 문우진 2010; 지병근 2010).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참고수준으로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박명호 2011; 윤종빈 박병훈 2011). 4.11총선에서도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어김없이 드러났다. 선거구 단위에서 여 론조사에 대비한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의 관악을 후보단일화 경선이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었는데, 선거 여론 조사 응답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야권연대 합의 에서 양당은 여론조사 지역과 시기를 자연스럽게 발표하였다. 만일 조사 기간에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대기한다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관악을 선거구의 경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보좌관이 ARS 여론조 사와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미리 파악해, 나이를 바꿔 응답하라는 문자메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연령 대별 응답자 할당 비율에 맞춰 나이를 속이라는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것이 다. 이 문제는 야권연대를 위태롭게 했고 동시에 야권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 에 대한 대응으로 이정희 공동대표는 재경선을 주장했지만 결국 후보를 사퇴하 게 되었다. 여론조사 경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전화 217

252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로 짧은 시간에 불러주는 이름을 선택하려면 많은 들어본 이름을 선택하게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도가 있는 현역의원이나 전국적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비전이나 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름 과 정당만이 평가받 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2. 모바일경선의 한계 모바일 경선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 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손쉬운 투표참여의 방법으로 대의제 민주 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투표는 선거단위가 클수록 그동안 한국선 거의 고질병이었던 조직 동원의 우려가 약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고, 큰 단위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조직 동원이 나타났다. 당시 모바일 투표는 총 선거인단 23 만 8천725명 가운데 약 75%인 17만 7천986명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큰 규모였 다. 하지만 특정 IP로 대거 등록한 선거인단을 발견했고, 당시 이해찬 후보가 이 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종빈 2007).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그 러나 많은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선 모바일 투표의 가장 큰 장점인 유권자 참여 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3월 12일까지 진행된 민주통합당 1-3차 경선 지역 64곳에서 직접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21만2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연초, 당 지도부 선출에 80만 명이 신청하고 50만 명이 투표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 이다. 64곳 중 12곳만이 투표자 5천명을 넘었는데 그 중 10곳이 호남지역이었다. 50여개 지역은 5천명 미만, 1천명을 넘지 못한 지역도 5곳 21) 이었다(한겨레신문 2012/03/14). 두 번째 문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공천 장벽이 되어 새로운 인 물의 영입에 의한 공천개혁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이 높은 현직의원들의 당선을 돕는 제도가 되었다. 22) 광주에서 21) 경기김포, 서울강남을, 충남부여청양, 대구동을, 경남창원성산 등 5곳이다. 22) 3월 12일까지 총 66곳의 국민경선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은 20명 중 17명, 전직 지역구의원 218

253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는 현역의원 3명 전원이, 전북에서는 현역의원 5명 중 조배숙 의원을 제외한 4 명이 모바일 투표에서 신인에 비해 많은 득표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호남에서 새로운 인물의 수혈에 실패한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뒤졌던 현역의원들이 모바 일투표에 의해 생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모바일 투표는 연초 민주통합당의 당 지도부 경선에서는 엄지족의 혁명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4.11 총선의 경선에서는 낙제점을 받았 다. 모바일투표의 장점인 흥행성, 참여증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구태정치 인 조직 동원,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의 실무 주역인 문용식 당 유비쿼터스위원장이 고양 덕양을 경선에서 지역위원장인 송두영 예비후보에게 1717표 대 939표로 패배한 경우이다. 문용식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 나우콤 대표 출신으로 연초 지도부 경 선에서 모바일 투표의 기술적 문제를 총괄했고 당시 흥행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 "지역위원장의 조직력과 동원 앞에는 정체성도, 전문성도, 도덕성도, 당에 대한 기여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트위 터에 적었다(한겨레신문 2012/04/10). 3. 비례대표 공천의 무원칙 지역구 후보 공천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국민에게 감동과 새로 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천의 과정과 기준이 국민들에게 투명 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 야의 대표선수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새누 리당 비대위원장은 11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번을 받았다. 과감히 기 득권을 버리지 못했고 안정권에 배치되었다. 당 내부에서는 총선 후 역할을 하 기 위해서는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3월 중순 비례대표 공천을 거치면서 더욱 하락하게 된다. 절차의 민주성이 무너졌다. 당초 신청자 282명 중 서류심사 를 통해 남녀 31명씩을 선발하였으나, 13명의 면접대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또한 12명 중 9명이 경선에서 승리하였다(조선일보 2012/03/14). 219

254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추가되었다(세계일보 2012/03/19). 공천 명단이 최고위와 공심위를 오가면서 수 시로 바뀌었고, 이는 대선주자 간 계파 간 힘겨루기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경 향신문 2012/03/22). 외부에서 영입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탈락했고, 박영선 최 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손학규 전 대표도 총선 선대위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심위원으 로 참여한 안도현 시인의 회고에 따르면, 공천과정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심 위원들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끊임없었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공심위의 공정 성을 해치며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서울신문 2012/03/26). 민주통합당은 또한 청년비례대표로 선발한 20대 2명을 약속과 달리 당선권에 배치하지 않고 27번, 29번에 배치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논란 끝에 당 강령에 보수 를 삭제하고 경제민주화 를 새롭 게 포함시켰지만, 이를 추진할 적임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지 못했다. 젊 은 세대의 대표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새누리당이지만, 20대는 당선권에 단 한 명도 공천을 주지 않았다. 4. 계파 배분식 하향식 공천 공정성과 투명성은 주요 정당 공천의 기본 원칙이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도 공천 원칙과 시스템은 잘 마련되었지만,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등 계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나타났다. 이번 공천에서도 현역의원 등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하향식 밀실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2008년 친이계에 의한 친박계의 푸대접이 그대로 재현되어, 친이 계는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게 된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재오, 주호영 등 몇 몇 현역의원들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친이계 의원들은 공천을 받지 못한 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공천에 반발하여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손학규 전 대표가 선대위에 불참한 것도 계파 간 지분 싸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중립적으로 공천을 다루었 지만, 결과적으로 친박계 후보들에 비해 친이계 후보들이 대거 탈락함에 따라 220

255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직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돌려막기 공천 19대 총선 공천에 대한 평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돌려막기 이다. 자신 이 신청한 선거구가 아닌 아무 연고가 없는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신 종 낙하산 공천을 빗댄 표현이다. 새누리당 배은희 비례대표 의원은 용산에서 30년을 산 용산의 딸 을 자처했지만, 경기 수원을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서 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노원병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철래 의원 또한 자신이 신청한 서울 강동갑이 아닌 경기 광기에서 공천을 받 아 출마하였다. 자신의 고향인 대구 달서을에 출마 의지를 밝힌 송영선 의원은 경기 남양주갑에 공천되었다. 정옥임의원은 양천갑에 신청했지만 강동을에 공 천을 받았다. 돌려막기 공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 정당은 각각 5가지 공천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주민의 신 망, 민주통합당은 의정활동 능력을 공천의 원칙으로 강조했지만,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물을 여기저기 돌려가며 공천을 시도하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 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과는 거리가 먼 행태이다. 해당 지역구에 이미 공천을 신청한 후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신청한 후보를 돌려서 선택하 는 것은 유독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민주적 당내 공천을 역행 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Ⅵ.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4.11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과 내용을 분석 하였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이 논의의 시작 점이 되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11총선에서의 공천은 기대와 달리 과 221

256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 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 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 머지는 전화여론조사가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 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 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미성년자 선거인단 등록, 선거인단 모집책의 투신자살, 모바일 투표의 조직 동원 등으로 당내 공천은 부실한 제도로 전락한다. 셋째, 여 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 연하게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 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다. 이번 공천에서는 과거와 달리 너무나도 당당하게 공 천 신청자의 지역구 이동을 시도한다. 지역구민들의 의사는 물론 의정활동 평가 등의 공천 원칙과는 상관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 구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 공천을 단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선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19대 총선 공천에서 새누 리당의 경우, 전체 174명의 현역 의원 중 46.6%인 8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천했 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현역 교체율을 기 록했던 18대의 38.5%보다 높은 현역 교체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역의원 중 37.1%만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총 74명 중 20명(27%)만 이 교체되었다(서울신문 2012/03/20). 새누리당은 공천의 46.3%를 공천위에서 결정하였다. 경선비율을 살펴보면, 당 초 공약한 경선지역은 총47곳이지만, 여론조사 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 곳, 경선이 짐작되는 지역 8곳, 단독 후보가 입후보한 경선지역 3곳, 기타 1곳 23) 23) '부산 수영구'가 이에 해당된다. 당초 경선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경선방식이 갑자기 변경되자 박형준 예비후보가 반발하여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 재중 후보를 경선 없이 공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본래 경선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 경기 용인시을' 지역에서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총 경선지역이 47곳임에는 변 함이 없다. 222

257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이다. 반면에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 결정 46.3% 등 하향식 공 천이 주를 이루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민경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 과 국민여론조사를 결합한 형태의 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 으로 0.4%, 결과적으로 경선을 치른 곳은 총 79곳인 32.1%이다. 한편 단일화 무 공천 33곳은 야권단일화로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그 밖에 공심위결정 이 54곳으로 선정사유로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를 이유 로 제시하고 있다. 4.11총선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마무리되었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당내 공천의 갈등과 잡 음으로 민주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게 역전 당했기 때문이다. 국민들 이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상대적으로 더 실망했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정당이 지지율 만회와 선거승리를 위해 개방성 확대를 시도하지 만,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방식에 의한 개방성의 확대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223

258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참고문헌 강원택(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 구. 14: 김춘석 정한울(2010). 6 2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법론 논쟁: 선거여론조사방법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5호 문우진(2010).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 위임문제(delegation problem)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도 심포지엄 발표 논문. 박경미 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박명호(2007)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2: 박명호(2011).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시론. 미래정 치연구. 1-1: 서현진 지방선거에서 후보 지명과정. 의정연구, 제9권 1호. 안순철 미국의 예비선거: 비교정치학적 접근, 단국대 출판부. 이현출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의정연구, 제9권 1호. 윤종빈 년 대선과 정당의 후보 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중 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윤종빈 프라이머리 도입과 정당 공천 개혁 평가.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선 진화를 위한 정치개혁과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정치학회(6월9일). 윤종빈 박병훈 후보선출과 여론조사: 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 결연구 제9권 2호. 이동윤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장승진 경선제도에 따른 유권자 선택의 변화: 2008년 미국 대선 경선의 함 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1호. 장훈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224

259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개혁과 정당구조의 변동. 의정연구, 8권 2호. 전용주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전용주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현대정치연구 제3권 1호. 지병근(2010). 서베이 민주주의(Survey Democracy)?: 6.2 지방선거 후보공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3: Barnea, Shlomit and Gideon Rahat Reform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vol. 13, no.3. Pennings, Paul and Reuven Y. Hazan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Causes and Consequences. Party Politics. vol. 7, no.3.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vol. 7, no.3. Rahat, Gideon Candidate Selection: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1. 경향신문. 2012년 3월 19일자. 경향신문. 2012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 2012년 3월 26일자. 뉴시스. 2012년 3월 18일자. 머니투데이. 2012년 3월 21일자. 서울신문. 2012년 3월 20일자. 서울신문. 2012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2012년 3월 19일자. 아시아경제. 2012년 3월 10일자. 연합뉴스. 2012년 3월 14일자. 연합뉴스. 2012년 4월 9일자. 조선일보. 2012년 3월 14일자. 한국일보. 2012년 3월 22일자. 225

260 제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Ⅰ 한국일보. 2012년 3월 26일자.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4일자. 한겨레신문. 2012년 4월 10일자. YTN. 2012년 3월 27일자. 새누리당 홈페이지. (검색일: ). 새누리당 홈페이지. <19대 공천 심사기준>. 2012년 1월 17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새누리당 홈페이지. <4.11 총선 공천심사기준>. 2012년 2월 16일 비공개 부분 브리핑. 새누리당 홈페이지. 당규 중 <공직후보자추천규정>,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4 11총선 1차공천 명단>.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2차 공직후보자 추천 및 경선지역 선정>.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3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4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5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6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7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8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홈페이지. <9차 공천자 발표>.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검색일: ).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국민경선 설명회 자료집>.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당규 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영남권 단수후보자 및 경선후보자 선정>.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2차공천 단수후보자 및 경선지역 후보자 명단>.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3차공천 단수후보자 및 경선지역 후보자 명단>.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4차 경선후보자 및 단수후보자 선정>.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5차 경선후보자 및 단수후보자 선정명단>. 226

261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6차 경선후보자 선정명단>.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7차 경선후보자 선정>.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7차 경선후보자 선정(광주 서구갑 추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1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2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3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4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제5차 경선 추가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신경민 대변인, 전략공천지역 선정 서면브리핑>.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4 11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문>.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4.11총선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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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한_한림대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조진만_덕성여대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엄기홍_경북대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박경미_서강대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김용복_경남대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가상준_단국대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유진숙_배재대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고경민_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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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한 _ 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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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 재 한 (한림대) Ⅰ. 시작하는 말 종종 선거결과는 현명한 유권자의 황금 분할로 표현될 때가 있다.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도 그렇게 표현한 매체가 많았다. 이번 선거결과가 황 금 분할이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대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분 할의 비( 比 )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의도대로 유권자들 간의 조율이 잘 되어야 한다. 어떤 선거결과가 가장 좋은지는 각자 다르게 생각한다. 여소야대에 대한 평가 가 각기 다르듯이, 유권자 대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당 간 의석비는 존재하 지 않는 듯하다. 만일 유권자 대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황금 분할 비가 존재한 다고 해도 2012년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40,205,055명의 유권자들, 아니면 21,815,420명의 투표자들이 서로 암묵적인 합의로 특정 선거결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후보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선거 결과가 유권자 모두의 의도된 결과는 아니다. 1) 부분들이 전체의 의도에 충실하여 선택할 때조차 전체의 의도가 실천되기 어 1) 미시적 접근에 관한 문헌들은 개별적 의도와 집합적 결과가 불일치하는 수많은 예를 소개하 고 있다. 황금 분할을 서로 다른 개별 의지의 합이라는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일반 의지(general will)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일반 의지가 그 의지대로 실천 되기란 매우 어렵다. 실천의 의미로 강조하려면 황금 분할 대신 보이지 않는 손 이 더 적절 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손 이 늘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233

26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렵듯이, 마찬가지로 부분으로 전체를 유추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매 번의 국회의원선거 때처럼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도 부정확한 여론 조사에 대한 비판이 높다. 실제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했었다고 선거 이후 주 장하는 곳은 있지만, 그 예측이 선거 이전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조사를 직접 수행해온 사람의 입장에선, 엄청난 돈을 들여 조사한 내용이 100분의 1 돈만 들여 조사한 내용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비판하게 된다. 전체 선거인의 모( 母 )집단 대신 일부 선거인의 표본(sample)만 갖고 전체 선거인의 투표선택을 예측하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표본은 정확한 예 측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전체를 알려면 부분을 잘 추려야 한다. 군맹평상( 群 盲 評 象 ), 즉 코끼리를 알지 못하는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평가 하다 보면 다 다르게 평가한다. 몸통을 만진 맹인은 벽으로, 꼬리를 만진 맹인은 뱀으로, 코끝을 만진 맹인은 전복 등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코끼리 모양을 잘 알려면 코끼리의 여러 몸 부위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장님이 코끼리 모양을 잘 알려면 코끼리 몸 특징을 알 수 있는 주요 부위 들을 뽑아서 만져봐야 한다. 결국 샘플링이 관건이다. 강원도 전역의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개의 선거구를 참여관찰하는 경우에 도 선거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새누리당의 강원지역 전 의석 확보를 주장하 려면, 새누리당 후보 당선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구 사례를 살핀 후 그 지 역구에서조차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의 2012년 국회의원선거 강원지역 참여관찰 선거구는 홍천횡성 지역구였다(중앙일보 2012/4/3).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의 홍천군 정당 득표율은 46.9%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 가 운데 가장 낮았다. 그런 면에서 참여관찰 대상 강원 지역으로 홍천횡성 선거구 를 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선거 후마다 이번 선거의 특징과 이변을 소개한다. 매번 선거가 234

269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변이면 선거에 관한 이론이나 법칙이 없다는 의미이다. 수도권의 높은 투표율 과 수도권 젊은이의 높은 투표율을 새로운 현상으로 소개하지만, 과거 10년 동 안 젊은 유권자의 경우 대도시 투표율은 다른 지역 투표율보다 더 높았다. 2) 이 번 2012년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4.3%이었고, 서울은 55.5%이었다. 높은 투 표율은 젊은 유권자의 적극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은 젊은 유권자가 지지 하는 정당 후보의 당선이 더 많았던 것이다. 3) 이 글은 매 선거마다 원칙 없이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것 대신에 일관된 기준 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기여도가 높다고 전제하면서, 2012년 강원지역 국회의 원선거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강원지역의 표심이 여도( 與 道 )이니 야도( 野 道 ) 이니, 또 여촌야도( 與 村 野 都 )이니 도저촌고( 都 低 村 高 )이니 하는 주장 대신에 중 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와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라는 일반적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김재한,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집 3호, ) 각 언론에서 발표하는 연령별 투표율은 각기 다르고 그 추산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부재자 투표율을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재자를 포함하여 표본 추산하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조사결과가 더 정확하지만 이 또한 선거 후 수개월 후에나 발표되고 있다. 235

27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Ⅱ. 강원지역 유권자의 지속적 표심 2012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유권자의 표심은 야도 라는 표현이 많 았다. 이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잘못된 샘플에 기인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야도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가장 큰 근 거는 강원도지사 선거결과일 것이다. 1995년 민선 도지사 선거가 도입된 이래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1년 보궐 등 여섯 차례의 도지사 선거에서 집권여당 후보가 패배했다. 만일 집권여당의 후보가 당선하느냐 아니냐가 동전 앞뒤 던지기 식의 1/2(50%)로 된다고 가정한다면, 여섯 번 선거 모두에서 집권 여당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은 1/64(1.6%)에 불과하다. 즉 집권여당 후보라는 사 실이 당선/낙선에 전혀 관계없음에도 여섯 번 모두 집권여당 후보가 낙선될 가 능성은 1.6%라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다. 따라서 98%의 신뢰수준에서 집권여당 의 공천은 강원도지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강원도가 야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집권여 당 후보에 대한 반대는 실정( 失 政 )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의 집권여당과 지방정부 차원의 집권여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예컨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최각규 후 보는 자민련이라는 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야당이 었지만 현직 강원도지사의 당적은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선 집권여당이었다. 따라서 1998년 당선자 김진선 후보는 지방정부 차원에선 여당 후보였다. 이렇게 따지면 2002년 김진선 당선자, 2006년 김진선 당선자, 2011년 최문순 당선자 모두 지방정부 차원에선 모두 집권여당 후보였다. 즉 지방정부의 기준에선 여섯 차례 강원도지사 선거 가운데 네 차례가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 이다. 이 기준에선 강원도를 야도라고 부를 근거가 없다. 236

271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만일 강원지역 유권자가 여/야의 기준을 오로지 중앙정부의 차원으로 인지한 다고 해도, 도지사 선거의 여/야 표심을 국회의원선거에 아무런 변용 없이 적용 할 수는 없다. 도지사선거와 달리 일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군( 與 郡 ) 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 후보가 늘 승리한 지역도 있다. 홍천횡성 선거구는 처음 획정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신한국당 이 응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새천년민주당 유재규, 2004년 제17대 국회 의원선거의 열린우리당 조일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한나라당 황영 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새누리당 황영철 모두 선거 당시 대통령과 같은 정 당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당선에 여/야가 관계없다는 가정 하에 다섯 번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1/32(3.1%)이니 여당이 유리하다는 가설은 95% 신 뢰수준에서 채택된다. 4) <그림 1> 2000년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정당별 분포 * 비례대표 정당표가 없는 1인1표제이었으며, 정당별 득표율은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비율임 출처: 4) 그렇다고 홍천횡성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가 거의 무조건 당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 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3/4이라는 가정 하에 다섯 번 선거에서 모두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 능성은 (3/4)5 즉 23.7%가 되고, 2/3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다섯 번 모두 승리할 가능성은 (2/3)5 즉 13.2%는 되기 때문에 홍천횡성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2/3 이상이 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몇 개의 선거로 강원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일반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237

27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림 2> 2004년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정당별 분포 출처: <그림 3> 2008년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정당별 분포 출처: 238

273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 4> 2012년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정당별 분포 투표율 55.8% 투표자수 684,560명 유권자수 1,227,738명 정당별 지지율 1위 새누리당 51.3% 2위 민주통합당 33.5% 3위 통합진보당 6.6%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강원지역 유권자의 여/야 성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는 전체 9개 선거구 가운데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당시 여당은 비록 의석수 과반을 얻었지만 득표율로 보자면, 과반을 넘기지 못한 36.5%이었고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득표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200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한 강원 유권자보다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 강원 유권자가 더 많았던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비율로 본 야도 경향은 2004년에 증대되었다. <그림 2>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강원 지역구 8 석 가운데 홍천횡성과 태백영월평창정선의 2석만을 얻었다. 나머지 6석의 국회 의원 당선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갔다. 또 여당의 정당 득표율은 38.1%로 야당보다 더 낮았다. <그림 3>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45.5%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의석은 강원지역 8석 가운데 3석만 얻었다. 2000년, 239

27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2004년, 2008년의 세 차례 강원지역 국회의원선거 가운데 당시 여당이 득표율 1 위를 기록한 선거는 2008년 선거 한 차례였고, 과반 의석을 얻은 선거는 2000년 선거 한 차례였다. 여/야 성향과 보수/진보 성향은 별개의 것이다. 5) <그림 1~3>의 세 차례 국회 의원선거를 여/야 성향 대신 보수/진보 성향으로 살펴보면, 양대 정당 가운데 보 수적 정당이 세 차례 선거 모두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의석비 기준에선 한나라당이 2004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나머지 두 차례 선거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즉 강원지역 유권자 표심을 약한 보수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 다고 매번 선거에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2년 3월 30일 강원도 횡성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강원도는 홀대받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를 선택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 한번 속은 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 속으면 축산도 무너지고 강원도의 경제도 무너진다. 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서 울신문 2012/3/31). 이러한 야당의 호소에 횡성군민과 강원도민의 호응은 크지 않았다. 강원도 유권자는 강원도를 홀대한 당사자가 중앙정부 차원의 여당인 새 누리당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여당인 민주통합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강원도 유권자의 표심은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앞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한 견제인 측면이 강하다. 1981년 국회의원선거부터 1996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예상 대비 실제 여당의 승패는 승리와 패배를 한 차례씩 번갈아 나타 나는 견제균형적 유권자 투표행태를 보였다. 6) 강원지역의 경우 2010년 강원도 지사 선거와 2011년 도지사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가 2012년 국회의원선 거의 민주통합당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5) 김재한, 합리와 비합리의 한국정치사회 (소화, 1998). 6) 김재한,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일 고찰 국가전략 제2권 2호, 견제균형 적 투표행태를 김용호 교수는 시계추이론으로 부르는 듯하다. 240

275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 4>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1.3%, 민주통합당 은 3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45.5%의 정당표를 얻었고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은 18.6%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4년 전보다 73,355 (=340, ,768) 표를 더 얻은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4년 전보다 112,642 (=221, ,108) 표를 더 얻었 다. 2008년 대비 2012년의 득표 증가, 득표 증가율, 득표율 증가, 득표율 증가율 모두에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았다. 더구나 2008년 친박연대의 정 당득표율이 12.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 51.3% 는 2008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정당득표율 합인 57.8%에 훨씬 미치지 못했 다. 2012년 강원지역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정당이 전 의석을 석권한 예는 최근 에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득표율로 보자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어진 득 표에서 의석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후보나 정당의 몫이라고 본다면, 강원지역 유 권자의 투표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강원도 유권자의 표심이 여 성향이나 보수 성향으로 단정지울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강원지역의 9개 선거구 모두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이유는 무엇 인가? 이는 소선거구제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림 1>의 2000년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1위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지만 의석비 1위 정당은 새천년민주당이었 다. <그림 2>의 2004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당득표율은 열린우리당보다 2.5%포인트만 더 높았는데, 한나라당 의석은 열린우리당보다 4석이 더 많았다. 반면에 <그림 3>의 2008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통합민주당보다 26.9%포인트 더 높았지만 의석은 1석만 더 많았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전체 득표 율이 중요하지 않고 각 지역구에서 1위이냐 아니냐는 것만 중요하다. 이처럼 비 례대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비 간의 괴리는 소선거구제에서 늘 존재한다. 따라서 강원지역 유권자의 표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4년 전 2008년 선거에 서 1/3 의석만 얻은 정당이 2012년 선거에서 전체 의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울산, 부산, 경남, 충북에서 새누리 241

27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당 정당득표율은 각각 49.5%, 51.3%, 53.8%, 43.8%이었는데 의석비는 각각 100%, 88.9%, 87.5%, 62.5%의 의석비를 얻었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이 42.3%의 정당득표율과 33.3%의 의석비를 얻은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38.2%의 정당득표 율과 62.5%의 의석비를 얻었다. 2012년 강원지역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소선거구제의 득표율과 의석비 간 괴 리뿐 아니라 소선구제에서의 전략적 행태에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전략적 행태 에는 후보나 정당의 위치 선정과 프레임(frame) 설정뿐 아니라 유권자의 결집도 포함된다. Ⅲ. 정당의 좌/우 클릭 7) 중간투표자 정리(median voter's theorem)는 일차원적 기준으로 배열된 투표자 가운데 중간 위치에 있는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점의 후보 또는 정책이 다 른 대안과 일대일로 대결하여 패배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일차원 공간에서의 전략은 중간투표자 위치에 자신의 정강 또는 공약을 내세워 승리하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DJ) 후보가 199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가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를 설명한다. 8)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DJ는 전국연합과 연합하여 중간투표자의 위치에서 더욱 좌측으로 멀어졌다. <그림 5>에서 DJ는 김영삼(YS) 후보와의 대결에서 좌 측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동한 거리의 절반(본래 DJ 지지층이었던 색칠한 네 모)을 YS에게 넘겨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쩌면 DJ는 당시 정주영 후보와 박찬 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다자대결로 판단하여 그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7) 이 절과 다음 절의 이론적 부분은 김재한, 정치마케팅의 전략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에 서 따온 것이다. 8) 김재한, 양당제하의 선거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나남, 1993); 김재한, 정치마케팅의 전략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242

277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반면에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DJ는 보수적 이미지의 JP(김종필)와의 연합, 소위 DJP연합으로 중간투표자 위치에 더 근접했다. <그림 5>에서 1997년 김대 중 후보는 이회창( 昌 )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밀리는 형국이었다. DJ는 DJP 연합을 통해 우측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동한 거리의 절반(본래 昌 의 지지층 이었던 색칠한 네모)을 昌 으로부터 빼앗은 결과가 되었다. <그림 5> DJ의 위치 변경에 따른 대선 결과 년 대선 - DJ-전국연합 연합 이전의 지지비율 DJ YS DJ-전국연합 연합 이후의 지지비율 (DJ 선거 패배) DJ YS DJ -1997년 대선 - DJP 연합 이전의 지지비율 昌 DJP 연합 이후의 지지비율 (DJ 선거 승리) DJ 昌 출처: 김재한, 정치마케팅의 전략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이러한 중간으로의 이행이 늘 유리하지는 않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내 경 선과 2007년 제17대 대선 본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중간적 성향을 보여주고자 노 력했는데, 이는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후보에게 무 조건 투표할 만큼 당시 유권자들이 일차원 이념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지도 않았 고 또 상대적으로 가깝더라도 거리가 있으면 기권하는 유권자 투표행태를 간과 했던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 등 여러 문 제에서 과거에 비해 더 과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인에게 어 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243

27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만일 유권자들이 그들의 최선호점으로 정책이념의 직선상에 배열할 수 있고 (one-dimension), 자신의 최선호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일수록 덜 선호하며 (single-peakedness), 후보 간 차이가 없어(indifference) 기권하는 것 말고는 기권하 지 않고(no alienation), 후보가 둘이라면, 중간 계층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승리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간 지대로의 이동은 당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좌우나 보혁의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들을 배열할 수 있을 때 우파정당은 좌로, 좌파정당은 우로 움직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중간 투표자정리(median voter's theorem)가 말하는 대로 중간의 위치가 유리한 것이다. 미국의 양당제가 유럽의 다당제보다 더 중도로 수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시 설명해서, 우파정당의 좌 클릭과 좌파정당의 우 클릭이 자신에게 유리하 려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권자들을 배열할 때 좌우나 보혁의 기준 외에 감안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정당의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유권 자들이 투표하는지, 각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 제3의 정 당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각 당에 유리한 위치는 달라 진다. 9) 만일 유권자들이 자기 위치와 아주 가깝게 있는 후보에게만 투표한다면, 중간(median) 위치의 후보보다 최빈( 最 頻, mode) 위치의 후보가 득표에 더 유리 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행보는 <그림 5>의 1992년 대통 령선거 유형에 해당한다. 민주통합당은 반( 反 )MB 혹은 반( 反 )새누리당의 연합군 사령부를 자처하고 양자대결 구도로 몰았다. 그런데 <그림 6>에서 일부 유권자 들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민주통합당의 위치를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게 9) 선거 전략은 유권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효과,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기권하도록 하는 효과 등이 구분되 어 수립되어야 한다. 244

279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되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공천 등을 통해 당내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당 내 일부 반발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명 개명과 각종 공약을 통해 왼쪽으로 더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6>의 는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연대 및 새누리당 좌 클릭 이전에 민주통합당을 새누리당보다 더 가깝게 인지하고 민주 통합당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한 유권자 집단이다. 이 집단은 두 야당의 연대 및 여당의 변신 후에는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을 더 가깝게 인지하여 새누리당 에 투표한 유권자들이다. 양대 정당의 득표가 양대 정당의 위치에 따라 일부 결 정되는 것이다. <그림 6> 민주통합당-통합민주당 연대에 따른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지지 비율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연대 및 새누리당 좌 클릭 이전의 양당 지지비율 민주통합 새누리당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연대 및 새누리당 좌 클릭 이후의 양당 지지비율 민주통합 새누리당 물론 수도권이나 부산에선 우파 단일화 혹은 보수 연합의 주장도 나왔다. 좌 파 혹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우파 혹은 보수 연대의 공공연 한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강원지역처럼 보수연합 때문에 진보진영 이 결집한다고 해도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후보 단일화 혹은 정당 간 연대를 통해 플러스알파(+α)나 시너지(synergy)효과 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양 후보나 양 정당의 지지도 합보다 못한 지지도를 받 을 때도 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봉모, 이상용, 최각규 3인이 각축을 벌였다. 홍천 출신이고 춘천고 출신인 이상용 후보 가 당시 여당인 민자당 후보로 출마했다. 강릉 출신이고 강릉상고 출신인 최각 규 후보와 이봉모 후보가 각각 자민련과 민주당에서 공천되었었다. 이봉모 후보 가 후보등록을 포기하여 영동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영동권 후보가 단일 245

28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화됨으로써 영동-영서의 대결이 되어, 영동보다 영서 지역의 선거인 수가 더 많 기 때문에 이상용 후보가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는 전망도 당시 있었다. 그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각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여론조사 기준으론 최각규- 이봉모의 연대는 플러스알파를 얻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에 합의했다. 강 릉, 원주갑, 홍천횡성 등을 경선지역으로, 원주을에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공천하 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하여 하나의 후보가 되었을 때 그 단일 화된 후보의 지지율은 본래 두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의 단순 합보다 부가적으로 더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작을 수도 있는 것이다. Ⅳ. 지역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결집 현상은 무소속 후보가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이 현상은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곳을 제외하곤 무소속 당선자가 없었다. 전국의 무소속 당선자는 경남 거제시 김한표, 광주시 동구 박주선, 전북 정읍시 유성엽 등 3인에 불과하였다. 이는 4년 전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25인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실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양대 정당의 강원지역 정당득표율 합은 <그림 1>의 2000년 선거 75.1%, <그림 2>의 2004년 선거 78.7%, <그림 3>의 2008년 선거 64.1% 등이었다. 이에 비해 <그림 4>의 2012년 선거에서의 양대 정당의 강원지역 정당득표율 합은 무려 84.8%에 이르렀다. 강원지역 유권자들이 두 정당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높았던 이 유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연대와 단일화를 추구하였고, 이에 맞추어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246

281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춘천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민주통합당 안봉진 후보, 무소속 허천 후보의 지지도는 2012년 3월 19일 조사에서 각각 30.3%, 29.3%, 17.8%이었고, 3 월 24~25일 조사에서는 각각 26.6%, 23.9%, 12.5%이었으며, 3월 31일~4월 3일 조사에서 각각 38.2%, 30.4%, 11.0%이었다(강원일보 2012/4/5). 민주통합당 공천 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한 변지량 후보는 3월 25일 야권단일 화의 대의를 위해 후보를 사퇴하며 안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4월 11일 선거 결과 새누리당 김후보 49.3%, 민주통합당 안후보 44.8%, 무소속 허후보 5.9%이 었다. 변후보의 사퇴는 오히려 보수적 지지자들의 결집에 영향을 주었고 선거일 당일에 무소속 허후보의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양강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 한 것으로 보인다. 원주갑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김진희 후보는 세 차례의 지지도 조사에서 36.5%. 34.0%, 36.7%를 기록하여,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의 33.0%, 30.1% 34.8% 보다 더 높았다(강원일보 2012/4/5). 4월 11일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후보는 43.5%, 새누리당 김후보는 51.4%를 득표했는데, 국민생각 김대천 후보 지지자 일부와 부동층 일부가 새누리당 김후보에게 결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세 차례 조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의 지지도는 31.3%, 22.5%, 35.0%로 조사되었고, 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는 31.2%, 32.9%, 27.9%로 조사되었으며, 무소속 손문영 후보는 12.7%, 10.4%, 12.6%로 조사되었 다(강원일보 2012/4/5). 4월 11일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정후보 48.7%, 민주통합 당 송후보 35.6%, 무소속 손후보 13.3%을 얻었다. 이 선거구에서도 군소후보 지 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양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세 차례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원창 후 보는 42.2%, 30.3%, 31.6%를 기록하였고, 새누리당 염동열 후보는 25.2%, 30.1%, 37.8%로 조사되었으며, 자유선진당 류승규 후보는 5.5%, 9.1%, 2.2%로 조사되었 다(강원일보 2012/4/5). 실제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후보 40.0%, 새누리당 염 247

28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후보 56.6%, 자유선진당 류후보 3.4%이었다. 자유선진당 후보의 지지자 일부와 유동층 일부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삼척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이이재 후보와 무소속 최연희 후보의 지지도 는 3월 19일 조사에서 각각 25.8%와 22.7%로 박빙을 보였으나, 3월 24~25일 조 사에서 각각 28.9%와 19.2%, 그리고 3월 31일~4월 3일 조사에서 각각 26.2%와 13.5% 등으로 점점 무소속 최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졌다(강원일보 2012/4/5). 실제 4월 11일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후보 44.9%, 무소속 최후보 28.0%를 얻었다. 통합진보당 박응천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 공천이 철회된 무 소속 이화영 후보가 있어 새누리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가 증가된 모습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10)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순 환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인의 후보는 모두 출마 해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하였고 아무도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당시 다 음과 같은 전망이 우세하였다.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 간의 일대일 대결에 서 김영삼 후보가 승리하고, 노태우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의 일대일 대결에서 는 영남 대 호남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며, 세 후보가 모 두 출마하는 경우에는 지역 기준으론 영남 표가 나뉘어져 호남 기반의 김대중 후보가 유리하고 여/야 기준으로는 야당 표가 나뉘어져 여당 출신 노태우 후보 가 유리하다는 내용이었다. 3자 동시 출마가 유리한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추진 할 이유가 없었다. 만일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의 일대일 대결에서 김대 중 후보가 승리하게 되어 있었다면, 세 후보 간의 일대일 우열관계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의 순환관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략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진다. 10) 김재한, 한국 거대여당 체제의 등장과 쇠퇴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나남, 1994); 김재한, 합리와 비합리의 한국정치사회 (소화, 1998); 김재한, 정치마케팅의 전략 (한림대학교출 판부, 2012). 248

283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좋아하는 후보가 한 사람 분명하게 있다고 응 답한 유권자 가운데 79.5%는 그 후보에게 투표했고, 7.0%는 기권했으며, 나머지 13.5%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11) 이 조사가 선거 실시 이후에 조사되었고 선거 실시 이전에 관한 선호도는 조사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제 전략적 투 표를 행한 비율은 이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좋아하는 후보 대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대다수는 본래 정주영 후보와 박찬종 후보를 포 함한 여러 군소 후보 가운데 한 후보를 가장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양자 대결 시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 승리하고(이회창 김대중), 김대중 후보는 이인제 후보에게 승리하고(김대중 이인제),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한다는(이인제 이회창) 주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각 후보는 자신을 이기는 상대방을 제3자가 이겨주는 이이제 이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인제 후보를 이용해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 했다면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이이제이( 以 李 制 李 )이다. 양자 대결과 달리 다자 대 결이나 예선에서는 자기 지지율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의 표를 그대로 가져오고 또 자신을 차선으로 선호하는 유권자의 표도 가 져오기 위한 것이다. 자기 지지를 과장하는 이면에도 전략적 투표의 계산이 깔 려 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당내 경 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반( 反 )DJ표를 얻기 위해 상대 이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자신에게 투표하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달라는 주장이다. 강원지역 유권자의 결집은 소지역주의와도 관련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12년 국회의원선거의 9개 강원도 선거구 가운데 원주시가 두 선거구로 분구 되어 있고, 춘천시와 강릉시는 각각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어 있다. 나머지 5개 선거구는 두 개에서 네 개까지의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한 선거구로 통합되어 있 11) 김재한, 한국 거대여당 체제의 등장과 쇠퇴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나남, 1994). 249

28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합해서 한 선거구로 되어 있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처 럼 3개 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도 있고, 4개 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도 있다. 철 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 구성된 복합선거구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복합선거구가 그 예이다. 홍천횡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홍천 군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적은 횡성군으로 이루어진 복합선거구이다. 홍천 출 신의 후보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홍천 출신의 후보가 난립했을 때 횡성 출 신의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 홍천횡성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와 민주통합 당 조일현 후보가 출마했다. 2012년 3월 24~25일 조사에서 홍천군의 경우, 홍천 읍과 북방면에서는 황후보 34.5%, 조후보 45.1%이었고, 화촌면과 두촌면 등 나 머지 지역에서는 황후보 32.2%, 조후보 37.5%이었다. 횡성군의 경우, 횡성읍, 공 근면, 서원면에서 황후보가 36.4%, 조후보가 35.5%로 조사되었고, 우천면과 안 흥면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황후보가 46.8%, 조후보가 28.8%를 얻었다(강원일보 2012/3/27). 3월 31일~4월 3일 조사에서 황후보가 홍천에서 40%, 횡성에서 38.8% 로 조사되었다. 조후보는 홍천에서 36.5%, 횡성에서 3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강원일보 2012/4/5). 4월 11일 실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황후보는 홍천 49.1% 와 횡성 56.0%를 합해 얻어 전체 선거구에서 51.8%를 득표했다. 반면에 민주통 합당 조후보는 홍천 50.9%와 횡성 44.0%를 합해 홍천횡성에서 48.2%를 득표하 였다. 황후보는 두 후보의 출신지역인 홍천군에서 조후보보다 624표를 더 적게 얻었지만, 인구가 홍천의 2/3 정도 되는 횡성군에서는 2,710표를 더 얻어, 전체 선거구에서 2,086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과거 횡성 출신 후보에게 투표했던 횡 성 유권자들이 2012년 선거에서는 황후보에게 결집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250

285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V. 요약 및 결론 선거예측조사 오차와 선거결과 이변의 이면에는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군맹평상( 群 盲 評 象 ) 즉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의 오류가 존재한다. 강원도의 표심 을 여도 이니 야도 이니 매 선거 때마다 다르게 단정하는 것 또한 군맹평상의 오류에 속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여/야와 보수/진보의 기준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2012년 제19 대 국회의원선거처럼 양대 정당 가운데 비교적 보수적 정당이 여당이었던 2008 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양대 정당 모두 강원지역 득표율이 높아졌 다. 2012년 새누리당은 2008년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율 45.5%에서 증가한 51.3% 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민주통합당은 2008년 통합민주당 의 정당 득표율 18.6%보다 대폭 증가한 3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소선거 구제의 특성상 51.3% 대 33.5%의 득표율에서도 새누리당이 강원지역 9개 선거 구 모두에서 당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008년 선거에 비해 2012년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이 또한 강원지역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었다. 무소속 후보 부진의 이면에는 선거를 앞둔 결집 현상이 있다. 정당 간 연대 및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권의 전략적 캠페인과, 동시에 군소정당이 나 무소속 대신 양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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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조진만 _ 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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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조 진 만 (덕성여대) Ⅰ. 서론 19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많은 소식들이 날아들어 왔다. 주로 누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과 누가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 의 관심을 끌었던 두 가지 소식이 있었다. 하나는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4선의 이윤성 국회의원(이하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알고 지내던 선배가 이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당학회가 주관하는 19대 총선 참여관찰을 하게 되어 있던 터에 잘 되었 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는 현역의원의 무 소속 출마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는 이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때 가 능한 것이었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직후 이 의원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머리 속에 이와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아마도 이런 생각 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메모지에 적어 내려가 보았다. 16년 동안 국회, 지역구,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말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4선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부의장, 전당대회 의 장 등을 역임할 수 있었다. 이제 한 번 더하면 나의 본래 경력을 살려 방송 통신위원장을 해볼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 출신 최초의 국회의 장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 19대 총선도 언제나 그랬듯이 승리할 자신이 있 다. 그런데 이번에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정당에서 다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가? 255

29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19대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쇄신과 통합의 가치들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의원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던 의원들은 상당 수 존재하였다. 하지만 어떤 의원은 정계 은퇴를 결정하고, 어떤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였다. 이 의원 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현역의원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정계 은퇴나 불출마 선언을 할 경우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현역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토대로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수행하고 있다(Babbie 2002, ; 김용호 2011).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4선의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이 무 소속 출마를 감행한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의 과정과 결과상에 나타난 특징들을 무엇이었는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그러므로 향후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시킬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역의원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에 대한 다양한 논쟁 점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경우 민주주의 공 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Mainwaring and Scully 1995)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전략 샤츠슈나이더(Shattschneider 1975)는 일찍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이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완전한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절 반의 주권만을 향유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 여 전국적인 조직화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여 실제로 그 정책을 256

291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정당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당의 난립과 무소속 정치인의 과다 출현이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당은 난립하더라도 선거라는 기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나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선거 이후 자연스럽게 소멸 또 는 해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규모와 수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무소속 정치인의 과다 출현은 통제가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는 기본적으로 후보 개인의 선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다수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다는 것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Menendez 1996), 그리고 이로 인한 정당정치의 안정화 내지는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Mainwaring and Scully 1995). 다시 말해 무 소속 후보의 부상은 기존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때 주로 나타나는 경향 1) 을 보인다(Brancati 2008, 648).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다수 존재할 경우 정당 중심의 안정화된 의사결정과정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 다.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의 경우 정당의 보호와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서 무소속으로 인하여 받는 정치적 소외감을 극단적이고 비타협적 방식으로 표 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Sherrill 1998). 뿐만 아니라 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는가의 문 제는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도가 높은 다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을 경우 그 의원이 본래 소속되어 있던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입법을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Costar and Curtin 2004; Rosenstone et al. 1986). 257

29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A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출마한 후보는 지지층 표의 분산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과정에서 A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는 실질적인 경쟁대상인 B정 당 후보보다 상호에 대한 공격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어부지리( 漁 夫 之 利 ) 격으로 B정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득표율을 기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무소속 후보의 출마는 결 과적으로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덜 선호하는 후보에게 패배하는 확 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Lacy and Burden 1999).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출마자 중 무소속 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10.6%(13대 국회)에서 최대 28.4%(15대 국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중 무소속 당선자 비율 도 최소 0.8%(17대 국회)에서 최대 10.3%(18대 국회)를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꾸준히 총선에 출마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무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소속 후보가 낙선되더라도 그 출마 자체가 특정 후보의 득표율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게 된다. 국회 <표 1>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 출마 및 당선 현황 전체 출마자수 무소속 출마자수 무소속 출마비율 전체 당선자수 무소속 당선자수 무소속 당선비율 13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왜 출마하는지, 그리고 선거 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258

293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힘들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은 당선 가능성이 적은 무소속 후보보다는 선거 의 향배를 결정지을 부동층 유권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승연 2004; 소순창 1999; 이현출 2000; 진영재 2008; 1993). 그리고 한국정당학회(2008; 2004)와 한국정치학회(2007)가 주관하였던 두 차례의 총선 과 한 차례의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에서도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치 차원에서 야기되는 무소속 당선자의 낮은 효능감 때문이다(황수익 강원택 1998). 주요 정당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무소속 당선자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대다수 무소속 당선자들은 당선 이후 기존 주요 정당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편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무소속 당선자의 임시적 유동적 특성들이 무소속 후보 에 대한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는 조일문 (1971)과 황수익 강원택(1998)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거의 전부에 가깝다. 조일문 의 연구는 서구 민주국가의 공천제도를 소개하고, 제헌국회부터 7대 국회까지의 무소속 후보의 현황을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조일문의 경우 무소속 후보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수익과 강원택의 경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 자들의 특성을 집합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하지 만 이 연구 역시 무소속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무소속 후보의 인식이나 행태와 관련한 논의와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참여관찰에 기반하여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수행되었 다. 먼저 본 연구는 완전 참여(full participation)와 완전한 관찰자(complete 259

29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observer)의 양 극단에 서지 않고 중간자적 관점에서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2) 일단 연구자의 경우 이윤성 의원과 선거참모들 중 일부와 사전에 일정 수준 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관찰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 의원에게는 참여관찰을 진행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그의 선거운동 방식과 유권자들의 반응을 편하게 관찰하였다. 반면 선거참모들 에게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밝혔다. 그리 고 주로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관심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참여관 찰을 진행하였다. 이윤성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역구 내 유권자들의 반응에 대한 자료 수집은 시 간이 날 때마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히 4월 7일(토)과 8일(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선거정보 수집은 주택가, 대형마트와 시장, 유흥가, 그리고 교회 등 지에서 만나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선거사 무실 방문과 질문은 4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3시에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질문 지를 제시할 경우 선거참모들이 선거기간 중 준비와 답변에 부담을 느낄 수 있 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사전에 주요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의 맥락 속에서 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이나 사안들이 생길 경우 지인( 知 人 )인 선거참모에게 직 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3)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참모들은 비 교적 솔직하게 이윤성 후보와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말해주었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참여관찰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자료 수집과 분석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대 총선을 전후로 하여 이 윤성 의원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선거구와 관련한 정보들을 중앙지와 지방지 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참여관 찰의 논점과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선거공보를 취득하여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2) 참여관찰에서 완전 참여와 완전 관찰 모두 일정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Babbie 2002, ). 완전 참여의 경우 연구자 개인이 자기가 진행 중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완전 관찰의 경우 연구대상을 완전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3) 현재 4월 25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참모와의 추가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260

295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Ⅲ. 무소속 출마의 배경과 원인 이윤성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공식적인 이유는 공천 탈락 의 부당성에 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난 3월 8일 그 입장 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2/03/08). 4선 국회의원, 27년만에 배출된 인천 출신 국회부의장이 되기까지 고락을 같이 하였던 새누리당을 지금 떠난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새누리당에 서는 계파에 따른 공천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쇄신 공천, 시스템 공천이란 미명 아래 과거 한풀이 기준 에 따른 보복을 자행하고 있 다... 공천이 지난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 누구 캠프에서 일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특정 계파 모임인 국민희망포럼 인천대표를 내세우 는 (윤태진) 전 구청장 앞에서 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부역( 附 逆 )의 근거가 되어 꿈이 산산이 깨졌다. 이윤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계, 소위 친이계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 의원 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한 19대 총선 공천에서 자신이 계파 갈등에 따라 제외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경선의 기회마저 주지 않고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은 지역구민의 뜻을 저버린 공 천 학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윤성 의원은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 공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1 인 피켓시위를 지역구 내 요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공 보의 첫 장에서도 당과 남동구를 위해 16년 묵묵히 일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 니까? 라는 꼭지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거센 공천 학살의 회오리가 불었습니다. 후보를 공천할 때 가장 우선하는 게 당선가능성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후보의 능력, 의정활 동, 열정은 무시한 채 계파의 이익만을 고려해 경선의 기회마저 주지 않았습 니다. 남동구민이 16년간 키운 이윤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림받았습니다. 261

29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오직 남동구민들만이 이윤성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남동구민께서 엄정한 심판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 이윤성 의원처럼 공천에서 탈락하여 억울함을 느꼈던 의원들은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원 모두가 이 의원처럼 무 소속 출마를 감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천 탈락 이후 무소속 출마 강행으로 으름장을 놓던 의원들의 다수가 끝내 눈물을 보이며 백의종군( 白 衣 從 軍 )하고 백 기투항( 白 旗 投 降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만 선출하 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하에서 현역의원이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 기가 어렵다(Abramson et al. 1995)는 점을 반증해준다. 그렇다면 이윤성 의원은 왜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것인가? 공천에 탈락하여 19대 총선의 출마를 포기하였던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여 이 의원은 어떤 다른 특징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이 의원 개인에 대한 검토와 지역구인 남동구( 甲 ) 선거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윤성 의원은 본래 KBS 9시 뉴스를 진행한 국민앵커였다. 특히 그는 뉴스를 전달할 때 보여주었던 독특한 표정과 위트 있는 멘트들로 인하여 시청자들로부 터 많은 인기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연고로 15대 총선 때 남동구( 甲 ) 선거구의 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높은 인지도와 인기도를 바탕으로 이윤성 후보는 15대 총선에서 54.18% 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게 되었다. 이후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노 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이윤 성 후보는 5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연거푸 네 번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였다. 262

297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그림 1> 이윤성 후보 역대 총선 득표율 변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대 총선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이윤성 의원의 무소속 출 마를 이끈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선거참모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님이 공천 탈락 이후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루 정도 고민을 하셨다고 한다. 사실 의원님의 경우 어려운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다. 지역구에 나가면 인기가 너무 좋으시니깐. 하지만 인기와 표심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윤성 의원의 선거운동을 살펴보니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오랜 지역 구 관리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거 초반 만나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좋아 보였 다.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세요 라고 응원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셨다. 인물을 못 알아보고 공천을 안 줘. 뭐든 선배한테 배워야 하는 거야. 정말 답답해 라고 격하게 반응하는 노인분도 계셨다. 이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에 대한 개인적인 자신감과 지역구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중요 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4) 실제로 법정선거운동 기간 직전인 3월 25일과 26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윤성 후보 는 19.0%의 당선가능성을 기록하였다(경인일보 2012/03/27). 당시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의 당 263

29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하지만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인기만으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다는 점 역시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 보였다. 연구자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남동구( 甲 ) 선 거구 차원의 특성이 이윤성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하 는 의문이 들었다. <표 2> 인천광역시 선거구별 주요 현황 선거구 읍면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인구 대비 선거인 비율 중구/동구/옹진군 , , 남구( 甲 ) , , 남구( 乙 ) , , 연수구 , , 남동구( 甲 ) , , 남동구( 乙 ) , , 부평구( 甲 ) , , 부평구( 乙 ) , , 계양구( 甲 ) , , 계양구( 乙 ) , , 서구/강화군( 甲 ) , , 서구/강화군( 乙 ) , , 합계 ,813,349 2,20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앞의 <표 2>는 인천광역시의 선거구별 주요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남동구( 甲 )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와 선거인수가 여타 선거구와 비 교할 때 많은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남동구( 甲 ) 선거구는 구월 1동~4동, 간석 1 동, 2동, 4동, 논현 1동~2동, 남촌 도림동, 논현 고잔동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참모 는 인터뷰에서 남동구( 甲 )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유권자가 많은 특 징을 보인다. 그로 인하여 간석 3동의 경우 남동구( 乙 ) 선거구에 포함시키고 있 다 고 언급하였다. 선가능성은 20.8%였고,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20.5%를 기록하였다. 264

299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일반적으로 무소속 후보에게는 선거구가 크고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 불리하 게 작용한다(Brancati 2008).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당 후보와 비교하여 조직과 자금에 있어서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윤성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후보 개인이 생각하는 지역구의 모습이 객관적인 지표 로 나타나는 지역구의 모습이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윤성 의원의 경우 15대 총선 이후 18대 총선까지 높 은 득표율로 승승장구를 하였다. 그리고 민주화 직후 분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13대 총선과 14대 총선에서 강우혁 후보가 민주정의당과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나와 남동구에서 연거푸 당선되었다. 다시 말해 남동구( 甲 ) 선거구의 경우 민주 화 이후 19대 총선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현 새누리당과 괘( 卦 )를 같이 하는 정 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선거참모도 남동구( 甲 ) 선거구의 경 우 보수적 지형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남동구( 甲 ) 선거구의 경우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운집되어 있고,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수준도 높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나 후보에 유 리하다 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선거결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이 점에 동의하기 힘든 측면 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총선과 달리 대선과 지방선거의 경우 남동구( 甲 ) 선거 구에서의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은 인천광역시의 동일 보수정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5)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에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배진교 후보가 남동구의 기초단 체장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남동구( 甲 ) 선거구의 경우 보수적 지형만큼 진보 적 지형도 만만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실성을 가질 수 있 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광역시 유 5) 예를 들어 대선의 경우 남동구 선거구가 생겨난 14대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15대~16대 대선)와 이명박 후보(17대 대선) 모두 이 선 거구에서 기록한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지만 인천광역시 평균 득표율을 상회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선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 었다. 265

30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 6) 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정치성향 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 를 보면 선거참모가 지적한 바와 달리 남동구 유권자들의 경우 새누리당의 전신 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부평구 다음으로 가장 낮은 반면 민주당에 대한 지 지는 부평구와 더불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을 파악해본 결과 역시 여타 선거구와 비교하여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선거참모의 생각과 실제 남동구의 현실간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동구( 甲 ) 선거구의 특성은 보수적 성향의 이윤성 후 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표 3> 인천광역시 군구별 정치성향 선거구 사례수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 지지 부동층 이념성향 평균 중구 동구 옹진군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출처: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10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함. 2) 유권자 이념성향의 경우 매우 진보 0점, 중도 5점, 매우 보수 10점 사이에서 유권 자 본인이 자기이념을 평가한 점수임.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윤성 의원의 무소속 출마 6) 이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 치(R&R)가 2010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설문조사는 인천광역 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은 연령과 지역에 따른 인 구비례 할당을 토대로 추출되었다. 전화조사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의 표준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였다. 266

301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는 개인적인 소신과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의원과 그의 선거참모들이 인 식하고 있는 남동구( 甲 ) 선거구의 모습과 실제로 존재하는 남동구( 甲 ) 선거구의 모습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만약 이윤성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충 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는가? 라는 점이 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참모와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윤성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당선이 된다면 다 시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었다. 둘째,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 가 상대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보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다 는 것이었다. 셋째, 이번 총선에 어떻게든 나아가야 12월 대선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것이었다. 7) 이윤성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는 드러난 배경과 원인과 더불어 드러나지 않은 요인들도 많아 보였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공천 탈락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 맥락과 고려 속에서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였다고 보 는 것이 좀더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Ⅳ. 선거의 과정과 결과 선거참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한 이윤성 후보측 선거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와의 지지율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직후 이 의원의 지지율은 19% 정도였다. 당시 새누리당 윤 후보와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는 모두 20% 정도의 지지율을 7) 선거참모는 인터뷰에서 이윤성 의원이 향후 대선에서 박근혜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정몽준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과 친분이 깊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 언급하였다. 267

30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기록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박빙의 선거경쟁이 예상되었다. 당시 선거참모들은 다선에 인기가 있는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것 이다 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측 선거캠프는 가능한 빨 리 지지율을 높여 새누리당 윤 후보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보수적 유권자들의 분열을 막고, 보수 후보단일 화 등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 또한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야권 단일 후보인 박남춘 후보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거참모들은 선거 초반에 25%의 지지율 정도를 기 록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술회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윤성 의원은 계파정치로 인한 공천 학살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예비후보자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였다. 출정식이나 선거사무실 개소식도 열지 않고 공천 탈락의 억울함을 이른 새벽부 터 호소하면서 동정표를 구하는 선거전략을 취한 것이다. 조직을 통한 세를 과 시하기보다는 이 후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후보는 이것을 땅 위와 아래 어디든 안 가는 곳이 없는 두더지식 선거운동 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동정표를 구하는 선거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세 과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났다. 혹 시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기존의 조직이 와해되어 이와 같은 선거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선거참모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주장들을 들을 수 있었다. 선 거참모는 선거전략과 관련해 세를 과시하는 것과 불쌍하게 동정표를 구하는 8) 이러한 이유로 이 후보측 선거캠프는 선거 초반 새누리당 윤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고소와 고발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양 후보 모두가 피해를 입는 형국이 전개되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선 거를 완주하는 것에 당락이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박 후보 선거캠프 에서는 이윤성 후보측 선거운동원과 갈등하지 말고 깍듯이 대하고, 동일 지역에서 선거운 동을 할 경우 자리를 양보해줘라 와 같은 선거운동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 후보가 선거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 졌다. 268

303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 적이 있다 고 밝혔다. 그리 고 이에 대하여 이윤성 후보가 내가 본래 럭셔리한 스타일은 아니니 동정표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자. 무리해서 세를 과시하려다 보면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였다. 또한 선거참모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 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는 얘기도 하였다. 9) 그런데 문제는 선거조직에도 있었다. 이윤성 후보 선거캠프에 처음 참여하게 선거참모는 처음에 이렇게 조직이 없이 어떻게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였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동별 협의체의 회장이 없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다. 처 음 출마한 15대 총선에서는 기존 당 조직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던데 그 이후부 터는 순전히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조 용한 선거운동을 시행한 데에는 선거전략과 개인적인 판단 외에도 세를 과시하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작용한 측면도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인물과 지역구 활동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윤성 의 원은 선거공보에서 비교해보십시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꼭지로 두 장에 걸쳐 능력, 경력, 청렴성, 전문성에 앞선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24년간 발로 띤 현장경험이 돋보인 국민앵커,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중 앙과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국회산업자원위원장을 역임한 넓은 경제식견, 299명의 국회의원을 통솔한 국회부의장 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거공 보 맨 뒷면에 사람 하나 키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잘 키운 이윤성을 더 크게 써주십시오 라는 문구도 크게 배치시켰다.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공보에 큰 인물이 큰 일을 합니다 라는 꼭지 로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를 위하여 그 동안 활동한 주요 내용들 10) 을 게시하였다. 9) 선거참모는 대선이면 모르겠지만 총선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로 총선의 경우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 고 오히려 총선에서는 지역구민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선거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 장을 보였다. 이윤성 후보 선거캠프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대략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10) 구체적으로 '희망이 커가는 인천'이라는 제목으로 인천로봇랜드 유치,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269

30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리고 이밖에 2030세대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많은 희망의 나라 를, 4050세 대에게는 자녀 교육과 부모 모심이 걱정이 없는 나라 를, 6070세대에게는 노 후가 걱정 없는 나라 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 다. 또한 교육, 교통, 경제, 환경/문화, 복지 다섯 개 분야별 공약들 11) 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나름대로 선거공보를 통하여 업적과 비전을 홍보한 것이었는데 연구 자가 보기에 큰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다. 오히려 4선의 국회부의 장까지 역임한 후보가 제시하는 지역 개발 청사진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너무 선언적인 내용이 많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이러한 것들이 가 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선거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만난 지역구민들의 경우 이윤성 후보의 인 물과 경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인천이 부채가 엄청 많은데 초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2호선 등 대형사업이 많은데 다선 의원이 힘을 써야지. 초선 의원은 들러리지 힘이 안 돼! 인천광역시과 남 동구에 중요한 일들이 산적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은 정당 문제를 떠나 다선 의 원이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선거구를 돌아다니다 보니 다른 여론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선거 구 이동 중에 탔던 개인택시에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운전기사는 16년 동 안 국회의원 해 먹었으면 된 거 아니요. 나도 이곳에 사는데 사실 이윤성이 16 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어. 그러니깐 당에서도 공천을 안 준 거 아니요. 무소속으 로 되어 봐야 뭘 할 수 있겠어. 또 하겠다고 나오니 이러다가는 진보정당 후보 사업 추진, 인천해양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타 지역 이전 저지, 인천대교 주경간폭(배 가 다니는 다리 간격) 확대,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와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마련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행복이 커지는 남동 이라는 제목으로 수인선 논현구간 돔형방음벽 설치 확정, 논 현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간석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현대화 사업 및 주차장 설치,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기술사 건립, 남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남동구 보훈회관과 새마을회관 마련, 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 역사 추가 건설을 제시 하였다. 11) 지면 관계상 분야별 공약들을 모두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선거공보상 진하게 강조하고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인문계고 유치, 학력 차별 없애기, 교통: 경부고속철 도 연결, 경제: 역세권 특화 개발, 구조고도화사업 완성, 카드수수료 인하, 환경/문화: 운동시 설 확충, 문화예술공간 조성, 복지: 논현경찰서 신설, 국민임대 확대, 복도형 창호샷시 설치, 장애인등급제 개선, 장애인연금 현실화. 270

305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가 (당선)되지 라고 이 후보를 비꼬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관찰을 하면 서 선거 초반과 달리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같은 반응들 이 더욱 많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윤성 후보는 선거 중반 고전하는 상황 속에서 선거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 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 고 선거참모들에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참모 는 무소속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별한 지역적 현안이 나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파괴력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는 쉽 지 않았다 고 고백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참모는 오히려 선거 중반으로 갈수 록 인물과 지역구활동을 강조한 선거전략들이 먹히지 않고, 정당을 중심으로 유 권자들이 급속하게 뭉쳐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고 얘기하였다. 12)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와의 단일화 문 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윤성 후보는 새누리당과 특임장관실 등으로부터 단일화 요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 윤 후보와 단일화 시도를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한 것은 여론조 사 문구에 대한 윤 후보와 이 후보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측은 남동구( 甲 )의 새누리당 국회의원후보로 윤태진 후보와 이윤성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형태의 설문을 선호하였 다. 하지만 윤 후보측은 자신의 새누리당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남동구( 甲 )의 국 회의원후보로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와 무소속 이윤성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형태의 설문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 국 양 후보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단일화 시도가 결렬되자 상호 공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2) 선거참모는 그 예로 지역구 내 간석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간석동의 경우 구도심지역으로 보수성향이 강하고, 이윤성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항상 가장 높게 나왔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다른 어느 곳보다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 는 특징을 보였다 고 한다. 또한 선거참모는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할 당시 간석동이 지역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런데 다행히 빠져 나가지 않아 기뻐했 다. 그런데 막상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를 해보니 간석동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 다. 그동안 (이윤성) 후보 개인보다는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했던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 도 하였다. 271

30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이윤성 의원의 무소속 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보다 어려운 국면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일단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당명까지 바꾸면서 쇄신 을 강조하였고, 야당은 통합 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이득을 취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다. 더욱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19대 총선 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라는 회고적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 령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동시에 고려되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의 선거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다시 말해 이 의원 의 경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짐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정당 중심의 유권자 선택으로 인한 더 큰 부 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윤성 후보 자신과 선거참모들 역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은 국회의원을 할 만큼 했다 나 지역을 위해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 는 비판보다 보수진영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는 비판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이 의원의 무소속 출마의 명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지 자들의 규합보다는 이탈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선거운동원들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처음 1주일 정도는 주눅이 든 상태에서 활동을 했다 고 밝혔다. 선거참모들도 과거 선거운 동원들의 경우 정당과 인물에 대한 선호로 중첩되어 자신감과 열정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고 고백하였다. 더욱이 기초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동 시에 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 이 후보의 조직책이었던 권석규씨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기존 선거운동원들을 선점해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38명 의 선거운동원 중 이전에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선 거운동원은 단 8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조직적 열세와 더불어 선거운동 원의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라 이 후보에 대한 홍보와 선거운동이 제대로 진행되 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초 인물과 지역구활동을 강조한 이윤성 후보측의 동정 표 획득 전략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선거일이 다가올 272

307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수록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선거참 모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의원님은 당선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시는 것 같다 고 언급하면서 선거 후반에는 15%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할 정 도였다 라고 얘기하였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후보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 유에서였을까? 이윤성 후보는 선거일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마 이크를 잡고 적극적인 유세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조용한 선거운동을 전개 하였는데 선거 막판에 변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하지만 때 늦은 감이 있었고, 유 권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해보였다. 선거결과, 이윤성 후보는 12.25%의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다. 새누 리당 윤태진 후보는 38.5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민주통합당의 박남춘 후보 는 46.9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되었다. 남동구( 甲 ) 선거구의 총선 역사 상 최초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놓고 이 의원이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박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되었다는 비판이 지역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분출하였다. 산술적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득표율을 더 하면 박 후보의 득표율을 앞선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의원이 불 출마를 선언하였더라도 그 표가 모두 윤 후보에게 갔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 지만 이 의원은 윤 후보 낙선과 박 후보 당선을 이끈 최대 공로자가 되어 비판 과 조롱을 받게 된 것이다. 선거결과에 대한 이윤성 후보의 실망과 충격은 큰 것이었다. 16년 동안의 의 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15% 정도의 득표율은 기록 할 줄 알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선거참모는 선거 이후 의원님은 중앙정치는 몰라도 더 이상 지역구에 출마하실 의향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다 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면서 너무 실망이 크고, 지역구 재출마 의사가 없기 때문 에 선거 이후 지지에 대한 감사 현수막도 달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논현동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원장은 다음 과 같이 꼬집어 비판하였다.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먹은 곳인데 어떻게 낙선 273

30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되었다고 고맙다는 현수막 하나 달지 않는 지 정말 실망이예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 여태 것 뽑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항상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 된 게 잘 된 거죠. 이윤성 후보가 지역구민에 대하여 실망한 만큼 지 역구민 역시 이 후보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에서 이 후보가 생각하는 향후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해졌다. Ⅴ. 결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무소속 후보의 존재는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 의의 공고화가 지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에 서 무소속 후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19 대 총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연구결 과,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공천 탈락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인적 스타 일과 판단, 지역구 특성에 대한 인식, 장기적 정치활동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역의원이 개인 적 인기가 높다고 인식하고, 이전 선거들에서 연거푸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을 수록 공천 탈락에 따른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 역구의 다양한 특성들이 자신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 외에 도 장기적으로 정치활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낙선을 감수하고 현역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단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선거의 전략이나 운동과 관련해서도 현역의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모습 을 보였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전략과 운 274

309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동방식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과 조직의 열세도 문제였지만 무소속 후보에 대한 효능감 저하 문제로 인하여 지지자들이 규합되지 않고 오히 려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 속 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선거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균열이나 쟁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특징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현역의원의 무소속 도전은 예 상보다 큰 저항 속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유명한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례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 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장들은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러므로 향후 무소속 후보에 대한 의미 있는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추가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과 정치신인들간 무소속 출마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 거구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에서의 무소속 후보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무 소속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비교 연구 하는 것은 흥미롭고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가 다양 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일반화가 가능해질 때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도 높 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75

31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참고문헌 고승연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특성 및 행태 연구. 동아시아연구 제8 호: 김용호 "한국의 선거 참여관찰 연구에 대한 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1호: 소순창 "한국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당파층 의 실증 분석: 특징과 전망. 조 중빈 편. 한국의 선거 Ⅲ: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이현출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4집 4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의제 수집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 서 인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조일문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과 무소속 출마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 회보 제4집: 진영재 " 부동층 집단 의 세분화를 통한 부동층 의 이해. 이현우 권혁용 공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 아연구원 대통령선거에서 부동표의 성격과 측정: 개념과 방법론의 경험적 논의.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Ⅰ: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한국정당학회 대 총선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대 총선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한국정치학회 제4회 지방선거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황수익 강원택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 의정연구 제4권 2호: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Phil Paolino, David W. Rohde "Third-Party and Independent Candidates in American Politics: Wallace, Anderson, and Pero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0(3): Babbie, Earl 저/고성호 외 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그린. 276

311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Brancati, Dawn "Winning Alone: The Electoral Fate of Independent Candidates Worldwide." Journal of Politics 70(3): Costar, Brian J. and Jennifer Curtin Rebels with a Cause: Independents in Australian Politics. Sydney: UNSW Press.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Lacy, Dean and Barry Burden "The Vote-Stealing and Turnout Effects of Ross Perot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1):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 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Menendez, Albert J The Perot Voters. Amherst, NY: Prometheus Books. Popkin, Samuel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senstone, Steven J., Roy L. Behr, and Edward H. Lazarus Third Parties in America: Citizen Response to Major Party Fail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Thomson Learning, Inc. Sherrill, Kenneth "The Danger of Non-Partisan Elections to Democracy." Social Policy 28(4): 15. Wattenberg, Martin P The Rise of Candidate-Centere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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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엄기홍 _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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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엄 기 홍 (경북대) Ⅰ. 머리말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심판론과 이러한 심판에서 멀어지고자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지배적이었던 선거였다. 그렇지만 대구 차 원에서의 지배적 화두는 지역주의에 있었으며, 지역주의 담론의 중심에는 박근 혜 대통령 만들기 가 있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결집시도에 대응하여, 진보정당 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야권연대를 구성하고 지역주의 해소를 주창하며 선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극복의 노력은 제17대 총선의 조순형 후보, 제18대 총선의 유시민 후보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언제나 수성구를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하세헌 2004; 안용흔 2009).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에 있어 수 성갑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주의 극복의 시도가 또 다른 변화의 씨앗으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은 현실적 차원 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자아내게 한다. 그간 한국 선거에 대한 설명은 지역, 이념, 세대라는 장기적 요 인과 정권심판론, 공약평가 등과 같은 단기적 요인이 서로 분리된 채 각각의 주 장을 전개해 왔다. 이번 제19대 총선 대구 수성갑의 선거는 이와 같은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어떠한 결과가 야기 되는 지를 관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 수성갑을 대상으로 지역주의와 이의 변화를 위한 선거운동 전 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역주의 281

31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의 정점인 대구에서의 시도를 통하여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 제시가 가능한지 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리라 본다. 제2장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정치적 토양을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장기적 요인에 대한 토대 를 기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후보의 선거운동을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단기적 요인에 대한 전략을 기술하고 한다. 끝으로 제4 장에서는 지역주의라는 장기적 요인과 선거전략이라는 단기적 요인이 수성갑의 여론형성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대구 수성갑의 정치적 토양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크게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된다 (Abramson, Aldrich and Rohde 2007). 장기적 요인이란 여러 선거에 걸쳐 지속적 으로 행사되는 요인을 의미하며, 단기적 요인이란 선거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 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관점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접근법은 사회학적 접근법, 사회심리학적 접근법 등이 있으며, 후자의 관점에서 는 합리적 선택이론, 인지심리학적 접근법 등에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먼저 지 역주의의 아성( 牙 城 )으로 간주되는 대구 수성갑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주로 연령, 교육, 직업 등으로서 측정된다. 본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 및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등으 로부터 취합된 집합적 자료와 수성갑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수성갑 지역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1) 수성갑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는 익명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자료를 사용하게 해 준 000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론조사는 2012년 1월 10일-11일까지 대구시 수성갑에 거주하 는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병행조사 방식을 이용하였다. 표본수는 500명이다. 282

317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집합자료의 측면에서 볼 때, 대구 수성갑은 연령층이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0대로서 전체의 20.5%(남성 19.8%, 여성 2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50대(12.9%)와 30대(12.3%)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1>를 참조). <표 1> 수성갑의 연령분포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20세 미만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출처: 국가통계포털( 방문일: 2012년 4월 20일. 수성갑의 인구는 268,071명으로서 이 중 남성 유권자가 94,510명이고, 여성 유권 자가 103,772명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 방문일: 2012년 4월 20일). 인구의 연령분포는 40대를 정점으로 30대와 50대, 20 대와 60대,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이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차이가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는 주장이 적절하다면, 수성갑에 있어서는 투 표참여의 수준에 따라 선거결과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성갑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 사대상 중 67.0%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문대 졸업 이 9.7%를 차지함으로써 조사 대상 전체 중 약 4분의 3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 력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갑 거주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반면, 농/임/어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2> 참조). 283

31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 2> 수성갑의 직업분포 직종 퍼센트 농/임/어업 0.0 자영업 10.6 판매/서비스직 6.6 기능/숙련공 1.8 일반직업 0.4 사무/기술직 28.3 경영/관리직 1.2 전문/자유직 4.0 가정주부 25.2 학생 13.2 무직 8.4 기타 0.4 출처: 수성갑 여론조사 자료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성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사 무/기술직이다. 사무/기술직에 해당 하는 직업이 6급 이하 공무원, 기업체 차장 급 이하, 사무직/엔지니어, 직업군인, 평교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성갑 거주 자의 약 4분의 1은 비교적 안정적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직업군 또한 가정주부(25.2%)와 학생(13.2%)이어서 직업상의 안정성 이 확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수성갑의 유권자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우 리지역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로서 1위 일자리 창출(32.4%), 2위 물가안정 (30.8%)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정치적 토양으로 이어질까? 사회학적 접근법은 거주하는 지역,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 유권자의 연령 등이 정치적 정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접 근법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서는 수성갑의 정치적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의 정 치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284

319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2) 정치적 속성 한국의 투표참여율은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강 한 대구와 광주는 이와 같은 하락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투표참 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볼 때, 수성갑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비 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이러한 투표참여율은 상대적 측면에서 상승하고 있었다. <그림 1>은 민주화 이후의 투표참여율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으로 표시), 대 구시 차원에서( 으로 표시) 그리고 수성갑 차원( 으로 표시)에서 병렬하여 그린 그림이다 <그림 1> 민주화 이후의 투표참여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 전국 대구 수성갑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표참여율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간 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의 투표참여와 비교할 때, 대구의 투표참여율은 거의 매번 낮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한 지역구인 수성갑은 전국 285

32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적인 차원의 투표참여율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다소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전국적인 차원 에서의 투표참여율과 대비한 <그림 2>에서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전국 대비 대구/수성갑 투표참여율 대구-전국 수성갑-전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구의 투표참여율은 전국적인 차원의 투표참 여율과 대비할 때도 현저히 낮았다. 예를 들어, 1992년 총선의 경우 전국적인 투 표참여율은 71.9%인데 반하여, 대구의 투표참여율은 66.6%로서 약 5.2%의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1992년 선거 이후 전국 투표참여율과 대구 투표참여율 간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수성갑의 투표참여율은 전국적인 투표참여율과 비교할 때 199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총선 때 전국 투표참여율 과 수성갑의 투표참여율은 4.9%의 차이를 보였으나, 1996년 2.4%, 2000년 0.2% 로서 그 차이가 감소했으며, 2004년 이후로는 오히려 전국 투표참여율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추론해 보면, 수성갑 유권자의 투 표참여 의지는 전국적인 차원보다 다소 높으며, 대구시의 전반적인 의지 보다도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 선거에 대해 286

321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많은 언론들의 지적하는 공천만 있고 본선은 없다 는 점은 최소한 수성갑 유권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높은 투표참여율은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졌는가? 본 연구는 지역 후보자 및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사용하여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지도를 집합적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지도 는 후보자가 지역구를 선택함에 있어(하세헌 2007), 그리고 선거전략을 구성함 에 있어 주요한 기반이 된다(2012년 1월 19일 수성갑 000 예비후보자와의 인터뷰). <표 3>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지도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1 비례대표 득표율2 대구 수성구 수성갑 대구 수성구 수성갑 보수정당 제18대 제17대 진보정당 제18대 제17대 주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득표율의 경우, 보수정당 후보는 한나라당, 친박연 대 그리고 친박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의미하며, 진보정당 후보는 통합민주당과 무소속 유시민 후보를 의미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보수정당 후보는 한나라당 소속 후보이며, 진보정당 후보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 를 의미함. 주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의원 정당득표율의 경우, 보수정당은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를 의미하며, 진보정당은 통합민주당을 의미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의 경우, 보수정당은 한나라당이며, 진보정당은 새천년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을 의미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 주지하다시피, 대구는 보수정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어 왔다. 이와 같은 점은 수성구 또는 수성갑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제17대 총선 때 대구시 차원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61.8%였으며, 수성구 차원 에서 62.7%, 수성갑 차원에서는 59.5%로서 과반의 수치였다. 이에 반해 진보정 당은 대구 차원에서 3분의 1에도 미치는 득표율(28.3%)을 기록했으며, 수성구 287

32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차원에서는 28.7%, 그리고 수성갑에서는 이보다 나은 34.4%의 득표율을 기록했 다. 제18대 총선의 경우에는 보수정당 대 진보정당 간의 양극화가 보다 심각해 져서 보수정당은 대구 차원에서 80.5%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진보정당은 6.7%만의 지지만을 받았다. 수성갑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수정당 득표율은 제17 대 총선 대비 17.0% 상승한 반면, 진보정당 득표율은 15.7% 하락하였다.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원 정 당득표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자료의 한계 상 제18대 총선에 국한된 논의이 지만, 보수정당 득표율은 대구차원에서 78.2%, 수성구 차원에서 78.1% 그리고 수성갑 차원에서 77.8%인데 반하여, 진보정당 득표율은 각각 4.9%, 5.4%, 그리 고 5.2%로서 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수성갑은 대구라는 지역주의 블 럭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속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성갑은 비교적 진보정당 후보가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득표율 차원에서 볼 때, 수성갑은 대구 전체 차원 보다는 비교적 낮은 보수정당 득표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진보정당 지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무현 탄핵에 대한 후폭풍이 있었던 제17대 총선의 경우, 대구 전체의 보수정당 득표율은 61.8%인 반면, 수 성갑은 59.9%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진보정당 득표율은 대구 전체 차원에서 28.3%인데 반하여, 수성갑은 34.3%로서 비교적 높은 진보정당 득표율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진보정당이 고전했던 제18대 총선에서도 나타나고 있 어서, 대구시 전체 득표율과 비교할 때 수성갑은 보수정당 득표율이 3.6% 낮은 반면, 진보정당 득표율은 11.9%가 높은 지역구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수성갑은 여전히 대구라는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하나로서 간주될 수 있 지만, 대구 내 다른 지역구와 비교할 때 비교적 진보정당 후보가 커나갈 수 있 는 환경을 지닌 지역구로서 평가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인큐베이터로서 수성갑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이념 성향, 정당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의미가 커진다. <표 4>는 수성갑 유권자 의 이념성향과 정당선호도를 나타낸 표이다. 288

323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표 4> 수성갑의 이념성향 및 정당선호도 이념성향 % 정당선호도 % 진보 15.0 진보신당 0.4 중도진보 20.0 통합진보당 3.2 중도 21.2 민주통합당 12.6 중도보수 21.6 창조한국당 - 보수 15.0 자유선진당 0.6 모르겠음 7.2 한나라당 48.8 미래선진연대 1.2 무당파 33.2 출처: 수성갑 여론조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록 득표율 차원에서는 보수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나 선호하는 정 당에 있어서는 그러한 압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념 적 성향을 중도라고 응답한 자의 비중이 21.2%에 달했으며, 자신을 진보 또는 중도진보라고 응답한 자의 비중도 35.0%에 달했다. 물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 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응답한 자가 가장 높은 비중(36.6%)을 차지하지만, 진보/ 중도진보/중도라고 응답한 자의 비중이 56.2%라는 하는 점은 진보정당의 입장 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있는 지역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당선호도의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앞서 득표율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48.8%)이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도 16.2%에 달하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 비중 또한 33.2%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들 무당파 층을 흡수 할 수 있는 선거전략이 있다면, 지역주의의 아성( 牙 城 )인 대구에서도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수성갑 나아 가 수성구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는 진보정당의 도전지가 되어 왔으며, 이번 제19대 총선에 있어서도 그 도전의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도전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보수정당은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 지를 유지하면서, 보수정당(설문조사 당시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289

32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즉,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압도적 정당지지도를 유지하면서, 50%에 육박하는 정당선호도를 투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거전략 이 있다면, 선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19대 총선에 즈음해 실시한 수성갑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선호자의 69.3% 가 친박계를 지지하고 있고, 단지 12.3%이 친이계를 지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보수진영 선거캠프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신빙성이 있는 조사로 간주한다면, 보수진영의 주요 선거전략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호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는 이러한 예측이 실질적인 선거 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분석되는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이한구 후보 그리고 이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의 김부겸 후보로 한정하고자 한다. 3. 선거공약과 선거운동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은 1월 19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성 갑을 지역구로 밝히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티엔티뉴스 2012년 1월 18일; 오 마이뉴스 2012년 1월 19일; 경향신문 2012년 1월 19일). 김부겸 후보의 수성갑 출마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서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경쟁 있는 정치 실현을 위하여 대구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참여하여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오마이뉴스 201년 1월 19일; YTN 뉴스 김부겸 최고위원 인터뷰 2012년 1월 21일). 김부겸 후보가 수성갑에 출마한 첫 번째 이유는 경쟁 있는 정치 실현에 있 는 것으로 보인다. 2) 설 연휴 직전인 1월 21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부겸 후보는 수성갑에 대한 출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유사한 발언은 2012년 3 월 26일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와의 인터뷰, 3월 30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 발견된다). 2)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은 3월 28일 협조공문 및 전화를 통하여 시도되었으며, 4월 1일 공보실장 이재관 실장과의 전화를 통하여 재차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참여관찰은 거리유세 관찰, 현수막 등 홍보 내용분석, 언로보도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290

325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고질이 있다면 그게 지역주의거든 요. 누군가는 한 번씩 도전해서 한번 저 국민들에게 정말 고발해야겠구요. 그 러면서 정치적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지역별로 한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깨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쟁 있는 정치 란 슬로건은 김부겸 후보의 핵심적 선거운동 기조로서 상당 기간 지속됐다. 예를 들어, 3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일당독주 때문에 정치도 침체됐지만 경제도 침체된것 같 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대구에 걸맞는 성장 동력은 결국 IT라든가 소 프트웨어 등 이런 미래산업하고 기존의 전통산업의 조화 속에서 발전시킬 수밖 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즉, 대구의 정치 경제적 고립이 대구의 미래를 제약한 요인이며,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의 해소가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김부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2월 24일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뉴영 남호텔 3층 선거사무소에서 있었다. 며칠 뒤인 3월 10일 김부겸 후보 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적인 표현처럼 선거사무소는 여길 정말 쓸 수 있을 까? 할 정도로 낙후된 환경이었지만, 지리적 위치는 낙후된 환경으로 단점을 극 복할 만한 충분한 장점이 있는 곳이었다. 선거사무소가 있는 뉴영남호텔은 범어 네거리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범어네거리는 수성구 교통의 요충지이다. 따 라서 대구를 경쟁력 있는 대구로 전환시키기 위해 출마한 김부겸 후보의 입장에 서는 대구의 중심인 수성, 그리고 수성의 요충지인 범어네거리가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된다. 또한 뉴영남호텔은 당시 공사 중인 건물로서 김부겸 후보의 홍보를 위한 적합 한 장소였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빌딩 소유주는 최소 1-2년 임대를 선호하 는 반면,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를 선호한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한 층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현수막이 빌딩 전체 에 걸쳐 게시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당시 뉴영남호텔은 전체 빌 딩을 리모델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단기 임대와 후보자 현수막 게시가 비교적 쉽게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부겸 후보의 사진 현수막 그리고 정당 번호 및 이름이 적힌 현수막은 뉴영남호텔 전면에 배치되었으며, 이러한 현수막 291

32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은 수성구의 핵심적 교통요충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맞은 편 현대증권에 위치한 한나라당 서성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현수막과 대조적인 양상을 이루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공천은 가장 늦게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공천은 다양한 절차와 형태를 통해 전개되었으며, 선거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3월 18일에 완료되었다. 수성갑 에 대한 공천은 공천 일정상 가장 뒤늦은 시기인 3월 18일 9차 공천결과 발표에 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늑장 공천은 대구시 지역구 전체 12개 중 6개가 마지막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에 휩싸였다(대구신문 2012년 2월 27일; 매일 신문 2012년 3월 26일; 티엔티뉴스 2012년 3월 28일). 따라서 수성갑 유권자는 새누리당이 공천에 기울인 시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별해 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김대현 예비후보와 서성교 예비후보의 반발은 거셌다. 예를 들어, 김대현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 은] 신인이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정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중앙정치만 존재한 공천이다. 서울TK만 있고, 대구TK는 없었다 고 비판 했고, 서성교 예비후보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약속했지만 현역의원 25% 탈 락시키는데 머물고 어떤 방식에 의해 새로운 인물을 추천했는지 그 과정이 의심 스럽다 고 지적했다(매일신문 2012년 3월 19일, 3월 28일). 이와 같이 새누리당 의 늑장공천과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불만 표시는 수성갑 유권자의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선호도를 다소 나마 훼손시키고 있었다(매일신문 2012년 3월 28일자). 이렇게 시작한 이한구 새누리당 후보와 김부겸 민주통합당 후보의 수성갑 선 거운동은 여러 가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선거운동의 기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들의 사회적 배경, 이들이 수성갑 유권자에게 제 시한 공약, 이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다. 예 를 들어, 이한구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모두 경북에서 태어나(이한구 후보는 경 북 경주, 김부겸 후보는 경북 상주),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또한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은 한나라당에 같 292

327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이 소속된 바도 있다. 이한구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선거공약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었다. 물론 이한구 후보의 공약은 수성구 차원의 공약과 국가 차원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 고, 김부겸 후보의 공약은 수성구 차원의 공약과 동 차원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공약과 동 차원의 공약은 차별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 맥락에서 그리고 구체적 공약에 있어서 유사한 공약이 발견되고 있다(<표 5> 참 조). 특히, 김부겸 후보의 수성구 차원의 선거공약은 모두 이한구 후보의 선거공 약과 상당히 유사하며, 동 차원의 공약 중 황금 2동에 대한 공약, 고산 1동에 대 한 공약, 그리고 범어 2동에 대한 공약은 지나칠 정도로 유사했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 대하여 이한구 후보는 [김부겸 후보의 공약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만드는 것은 없고, 거의 없고 그것도 제가 사업 시작한 거 달랑 해 놓고 돈 쓰는 공약만 잔뜩 해 놓고요 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김부겸 후보도 일부 시인하면서, 그 답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나 소프트웨어, 3D에 대한 융복합단지 문제는 이 선배님이 시작한 건 맞습니 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저도 분명히 한방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성공한 좋은 지역발전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 당하게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응답했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스쇼 2012년 3월 29일).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해 볼 때, 수성갑 유권자가 선거공 약에 기준해서 이들 후보 간의 차별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주요 후보들의 선거공약 이한구 후보의 8+8 공약 수성구 차원의 8대 공약 1.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본격화 2. 해피타운 프로젝트 를 통해 생활환경 이 낙후된 단독주태 밀집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대폭 개선 시범 사업 확대 김부겸 후보 선거공약 수성발전 공약 1. 수성을 명품교육특구로: 학교폭력 근절 을 위한 상담과 보호를 연계한 안심시 스템 구축, 혁신학교 도입, 질좋은 영 어교육실시, 친환경 무상급식 293

32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이한구 후보의 8+8 공약 3. 주민들의 건강 여가 휴식 공간확충 4. 도로 보행 환경 개선 5. 인근의 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소외계층 난치성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6. 학교폭력 걱정 없고, 자녀 안심하고 키 울 수 있는 수성구 만들기 7.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및 방법시설 확충 8. 고산지역 등 2곳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국가 차원의 8대 공약 1.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권재창출 을 성공시켜, 국민이 하나되는 세상 만 들기 2. IT융복합기술로 국민과 소통하며, 좋은 일자리 만드는 지식정부 투명한 정부 만들기 3. 세계 일류국가 수준으로 국민 생명 건 강 챙기고, 미래불안 없는 사회 안전보 호체제 만들기 4. 실질적 기회평등 보장되고, 상향적 사 회이동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체제 만 들기 5. 지방도 활기찬 세상 만들기: 지식창조 형 산업으로 대구경제 리모델링 6. 행복한 중산층 두텁게 만들기 7. 세계에서 신뢰받는 열린 통상국, 국제 협력 네트워크 만들기 8.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세계가 신뢰 하는 나라 만들기 김부겸 후보 선거공약 2. 수성을 대구 발전의 성장엔진으로: IT 융복합기술 산업단지 3. 수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로: 해피타운 계획 동별 숙원 사업 (1) 황금동 황금 1동 동대구 역세권과의 대중교통망 확보 황금 2동 방범융 CCTV 확대 설치, 안전 한 등하교길 조성 (2) 고산동 고산 1동 미래 어린이 공원 내 고산권 도 서관 예산 확충 및 조기완공 고산 2동 도시전철 3호선 시지까지 연장 고산 3동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상생의 제도화 (3) 만촌동 만촌 1, 2동 대구 최고의 모범적 해피타 운 건설로 품격있는 마을로 재탄생 만촌 1, 2, 3동 청소년 적성계발센터 설립 만촌 3동 공공 도서관 건립 (4) 범어동 범어 1, 2, 3, 4동 구청앞 구립도서관 공 사 재개 범어 1동 범어공원내 국민체육센터 조속 추진 범어 2동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자부담 절 감 조례화 범어 3동 범어천 복개도로 주차문제의 합 리적 조정 294

329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이한구 후보와 김부겸 후보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있기 보다는 이들 후보가 표방한 선거운동의 기조에 있었다. 이한구 후보의 선거운동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와 예산확보로 대표되는 경제전문성에 있었다(4월 21일 이한구 후보와의 인터뷰). 이에 반해 김부겸 후보의 선거운동 기조는 경쟁 있는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극복에 있었다. 달리 이야기 하 면, 이한구 후보의 선거운동 기조는 박근혜 중심의 지역주의, 예산확보라는 회 고적 기제, 그리고 경제전문가라는 전망적 기제가 중심이었다. 반면 김부겸 후 보의 선거운동 기조는 지역주의 극복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한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에 노력했다는 점은 수성갑만의 예외 적 현상이 아니었다. 대구시 새누리당 후보 12명 모두의 선거운동 기조가 박근 혜 대통령 만들기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라는 용어는 또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및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도당위 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후보들에게 사용된 용어였다. 예를 들어, 이한구 후보는 3 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그건 확신이고 라고 했으며, 2012년 3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 원장을 지낸 기간을 포함해 이명박 대통령 때 대구 예산이 세 배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땐 이미 짜놓은 경제플랜으로 최종 결실을 이룰 겁니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라는 용어는 수성갑을 포함한 대구시 상 당수 지역구에서 공공연히 사용된 용어이며, 이러한 용어는 대구시민의 지역주 의 성향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편 후보였던 김부겸 후보 또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직접 적인 반박을 피할 정도였다. 다음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 통령 만들기가 지역 주민의 염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김부겸 후보의 발 언 중 일부를 녹취한 기록이다(유사한 선거운동 내용이 2012년 3월 26일 동아일 보, 2012년 3월 28일 매일신문 등에서도 발견된다). 295

33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박근혜 후보가 진정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그 지역 사람들끼리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 겠다고 그러면 그분을 국민적 지도자가 아니라 동네지도자로 만드는 꼴이에 요. 지금 제가 보기에 박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지역 분들이 박 대표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제19대 총선에서 수성갑을 포함한 대구시의 정서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주도적인 분위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한구 후보는 손쉽게 이를 마켓팅화하여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었지만, 지역 주의 극복을 위하여 출마한 김부겸 후보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제한 에 부딪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한구 후보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결집과 더불어 예산확보로 표방 되는 경제전문성에 선거운동의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제19대 총선에 자신 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유 치하고 예산도 가져왔지만 아직 완공이 안돼서 기업 유치가 본격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게 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 록 (YTN 2012년 3월 30일). 김부겸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의 기치 아래 대구 토박이론을 선거전략에 도입 하였다. 예를 들어, 3월 26일 대구 범어시장 앞에서 민주당에서 지역주의를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제가 초중고교를 대구에서 마쳤다. 지역 연고 없 이 출마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남이가 라는 정서에 편승하 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 이와 같은 시도는 지역의 오피니언들의 모임들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3월 29일 경북대학교 신문방송 학과 정걸진 교수와의 인터뷰). 물론 수성갑 선거에 있어서 부정적 선거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김부겸 후보의 공약이행률 및 당적 변경 문제가 이한구 후보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2년 3월 29 일).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 선거운동은 선거전반에 부각되지 않았으며, 이 296

331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에 대한 김부겸 후보의 이한구 후보에 대한 비판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성 갑에 있어서는 달서갑에서 보였는 것처럼 상대방 비방이 선거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결집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두 후보의 전략은 어떠한 선 거결과로 이어졌을까? 이어지는 장에서는 두 후보의 전략이 수성갑의 여론에 미친 영향과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에 대신하고 자 한다. 4. 선거결과: 결론에 대신하여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는 박근혜 중심의 지역주의를 기제로 자신의 세력을 집 결하는 선거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는 경쟁 있는 정치를 표방하며, 지역주의 극복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요건임을 강 조하였다. 두 후보는 모두 3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조직과 경험의 유사성이 있었고, 수성갑 유권자에 제시한 선거공약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유사했다. 그 렇지만 이한구 후보는 지역주의 정서와 일치하는 새누리당의 후보인 반면, 김부 겸 후보는 지역주의 정서와 배치되는 민주통합당 후보여서 이 둘 간의 지지도는 처음부터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3>은 수성갑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취합하 여 정리한 그림이다. 이한구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로 표시되었으며,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로 표시되었다. 첫 번째 여론조사 자료가 공개된 시 점(2월 7일-11일)에서 김부겸 후보는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한 시기였으며, 수성 갑 현직 의원이었던 이한구 후보는 <그림 3>의 여론조사 시기 중반 즈음인 3월 18일에 공천이 확정됐다. 297

33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림 3> 수성갑의 여론향배 출처: * 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 ** 영남일보 2012년 4월 3일, *** 조선일보 2012 년 4월 11일, KBS-MBC-SBS 출구조사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이한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4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2월 7-10일 조사, 2월 11일 조사에서 40%대 미만으로 지 지도가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이한구 후보의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 었다. 이에 반해,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었다. 15.9%에서 시작되었던 지지율은 3월 평균 25% 안팎의 지지도를 기록하였고, 본 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4월에는 30%를 넘었다. 또한 선거 당일 출구조사 에서는 44%를 기록하여, 이한구 후보와 6.3%의 차이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었 다.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에 대하여 김부겸 후보측은 야당중진에 대한 기대감, 새누리당 일당독재에 대한 피로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막판 표심을 흔 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는 등 선거결과에 희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대구신문 2012년 4월 1일). 이에 조응하듯, 선거 전일인 4월 10일에는 비교적 젊은 층이 다수 거주하는 고산 3동 신매역 시지(신매)광장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중심으로 집중유세 를 298

333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했으며, 선거 당일 5시 18일분에는 대구 수성(갑)오후 5시 현재 전국 평균보다 3.5% 이상 높습니다. 대구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역사가 만들어 집니다. 대구 수 성(갑)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메세지로 투표참여 를 독려하였다. 또한 김부겸 후보의 선거운동에 같은 당 소속의 후보들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동구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승천 후보는 3월 28일, 4월 6일, 4월 10일 김부겸 후보의 선거운동 정보를 알리면서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선거 당일 12시 35분에는 후보들이 피말리는 경합중입니다 당의미래가 우리손에있습니다 투표하시고 주위에 독려해주세요 라는 문자메세지로 김부겸 후보를 지원하였다. 그렇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4월 11일 있었던 제19대 총선 결과, 김부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한구 새누리당 후보에게 40.2% 대 52.5%로 패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벽은 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표 6> 참조). 나아가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정당득표율은 더욱 격차가 벌어져서 새누리당에 대한 수성갑의 압도적 지지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김부겸 후보의 노력은 수성구를 넘어 대구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 었다. 수성구 차원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대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은 33.5% 대 57.1%이었으며, 대구 차원에서의 수치는 20.9% 대 59.6%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 차원의 새누리당 득표율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치였다. 이와 같은 경 향은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정당득표율에서 보다 분명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정당득표율이 수성구 차원에서 63.9%, 대구 차원에서 65.3%로서 전국 차원의 41.8% 보다 2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김부겸 후보에 의한 지역주의 극복 노력은 이번 제19대 총선 차원에서도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김부겸 후보 측에서도 인지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부겸 후보는 연말에 대선이 겹 치다보니 지역주의의 깊은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박근혜 마케팅 을 많이 했는데 대구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열광이다 라고 제19대 총선을 평가했다(경향신문 2012년 4월 15일) 299

33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 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전국* 대구 수성구 수성갑** 투표참여율 지역구 후보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출처: * 전국 득표율 자료는 조선일보 4월 13일 기사, ** 수성갑에 대한 비례대표의원 득표율 자료는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취합, 이외의 자료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서 취합. 그렇지만 김부겸 후보의 도전이 허무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2월 초 여론조사에서 보였던 22.4%의 지지율 차이는 선거 당일 6.3%로 줄어들었다. 또 한 김부겸 후보가 제19대 총선 때 얻은 득표율은 제18대 총선의 유시민 후보가 얻은 득표율 32.6% 보다 높았으며, 제17대 총선의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후보와 열린 우리당 김태일 후보의 득표율을 합한 수치인 34.3% 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나아가 김부겸 후보의 선전은 변화하기 어려운 지역주의의 속성, 즉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한 정당애착감의 산물에 대한 도전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김부겸 후보의 도전은 정치 적 열망을 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구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 리기에 충분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경향신문 2012년 4월 15일). 300

335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참고문헌 하세헌 지역주의에 대한 허무한 도전.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하세헌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 이준한 외. 제4회 지방 선거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안용흔 지역주의, 그 변화의 씨앗: 대구 수성(을). 유재일 외. 18대 총선 현 장 리포트: 18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Paul R. Abramson,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4 and 2006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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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박경미 _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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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박 경 미 (서강대) Ⅰ. 서론 최근 여성 정치인의 역할은 주요 정당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주요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여성 정치인이 다수 맡으면서 이번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정당 공천의 쟁점 중 하나가 여성 정치인의 역할 및 후 보 공천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났다. 여성 정치인(박근혜와 한명숙)은 주요 정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정 전반을 주도하였으며, 후보 공천에서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후보 공천에 대한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서 여성 후보의 증가에 따른 여성 후보의 공천과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성 후보들간의 치열한 접전 이 있었던 지역구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총선에서 여성 후보가 지역 구에 출마하더라도 여성 후보 1인과 남성 후보들간의 경쟁이었으며, 일부 여성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선거경쟁력이 낮았다. 특히, 한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들간 경쟁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여성 후보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될 만큼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들의 경쟁과 선거경쟁은 두드러진 선거였다는 점이 예전 선 거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공천과 선거운동과정 은 어떤 특성을 띠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선거결과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305

34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 후보들이 접전을 치룬 지역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간 경쟁이 이루 어졌던 선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2개의 지역구, 총 4개의 선거구였다 (서울 중랑갑과 도봉을, 경기도 광명을과 고양 일산서). 그 중 이 글은 지난 제18 대 총선에 이어 같은 여성 후보가 다시 경쟁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관심 을 갖는다. 일산 서구는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 두 여 성 후보의 접전이 치러졌던 선거구였다. 김영선 후보는 제15대와 제16대, 두 차 례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제17대부터는 일산 서구에서 출마하여 두 차례 연이어 당선된 4선 의원이었다. 반면 김현미 후보는 제17대 비례대표 의원 을 지낸 후 제18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인 김영선 후보와 이 지역구에서 경쟁한 경력이 있었다. 두 여성 후보의 두 번째 선거는 첫 번째 선거결과와 달랐다. 지 난 총선에서는 당시 현역의원인 김영선 후보가 김현미 후보를 11.7% 앞선 득표 로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김현미 후보가 현역의원 김영 선 후보와 접전을 거듭하면서 4.5%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였다.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한 이 글은 여성 후보간 경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우선, 여성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던 선거구가 다수 있었던 만큼 정당의 공천, 선거운동과정, 그리고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 여성 후보의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특히, 정당 공천 결과로서 여성 후보의 수와 비율은 이전 총선보다 증가하였는가? 여 성 후보간 대결이 이루어진 선거구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성 후보 간 경쟁에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 로 이 글은 여성 후보의 공천, 지역구 경쟁, 그리고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의 참 여관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 여성 후보 공천의 의의와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사안이었지만 사회문화적 요인, 제 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여 왔다. 여 306

341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성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함께 소선거 구제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에서 남성 위주의 정당 공천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 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서현진 2004, ). 이에 대해 여 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여 러 방안 중에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요소, 즉 선거제도 변 화가 주요한 대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이론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대표 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고 보는 시각에서 숫자상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제도 라고 보는 입장에 서 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이 있는 것은 기존의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정치적 쟁점에 접근하여, 특히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여 성으로 활동할 때 새로운 관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Phillips 1995; Mansbridge 1999), 여성 의원의 존재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베이징 국제연합 여성회의가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 그 도입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한 이후 여성할당제는 점차 확산되었다. 기회 평 등의 원칙 보다는 결과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적 대 표성 확대를 위한 가장 빠른 경로 (the fast track)라는 담론이 보편화된 것이다 (문경희 2007, 273). 그 결과 국제의원연맹이 처음으로 조사한 시점인 1997년 1 월 12.0%였던 여성의원의 비율은 2011년 12월 현재 19.7%로 증가하였다 (Inter-Parliamentary Union, 검색일: 2012/04/15). 이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최소한 숫자상 여성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여성할당제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여성의 국회 진출 은 190개국 중 87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Inter-Parliamentary Union, 검색일 2012/04/15). 2000년 여성할당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 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중 30%를 여성 후보로 공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2000년 정당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 307

34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지 네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는 2005년 제14 차 개정 정당법 규정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50%를 의무적으로 공천하고 남성 과 여성의 순위를 번갈아 하며 배정하는 교호순번제 의무조항과 함께 지역구 후 보에는 30%를 공천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31조 4, 5, 6항 참조). 여성할당제 도입 이전 시기에 비해 여성의원의 비율은 숫자상으로 는 2배 이상 늘어나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난 제18 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제17대와 비슷하여 여성할당제의 한계가 지적되기 도 하였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남 여 후보를 비례대표 순위를 번갈아 배치하는 교호순번제와 지역구 후보의 30% 할당이 권 고사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김현희 오유석 2010, 145), 여성의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성할당제 도입 이전과 이후 여성 후보의 수와 비율을 비교해 보 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할당 제 도입 이전인 제15대와 제16대에 여성 후보는 각각 15명, 1.1%와 33명, 3.2% 가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며, 비례대표 후보로는 22명, 13.7%와 32명, 23.0%가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올랐다. 여성할당제 도입 이전에 비해 그 제도가 시행된 제17대 이후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여성 후보들의 수가 증가 하였다. 여성 지역구 후보는 제17대 66명, 5.6%에서 제18대 132명, 11.8%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전체 후보 902명 중 63명 7.0%만이 여 성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는 여성할당제 권고 비율인 30%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 후보이다. 여 성 비례대표 후보의 수는 여성할당제 도입 이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 러나 제17대에 47.9%, 제18대에는 44.1%를 여성 후보가 차지하였다가 이번 총 선에서는 80명, 42.6%로 줄어들었다. 이 역시 의무공천 비율 50% 규정에 못 미 치는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의무규정이 좀처럼 준수되고 있지 않았으며, 이번 제19대 총선은 여성할당제 도입의 효과가 다른 총선보다도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08

343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표 1> 총선의 여성 후보 공천과 당선 여성할당제 도입 이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제15대 1,389 제16대 1,040 제17대 1,175 제18대 1,113 제19대 902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중 전체 공천 당선 전체 명부 확정 여성의원 (%) 13.3(%) 13.7(%) 31.8(%) 3.7(%) (%) 15.2(%) 23.0(%) 34.4(%) 5.9(%) (%) 15.2(%) 47.9(%) 31.9(%) 14.4(%) (%) 10.6(%) 44.1(%) 32.5(%) 13.7(%) (%) 30.2(%) 42.6(%) 35.0(%) 15.7(%) * 역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작성. 비록 여성할당제 도입의 직접적 효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총선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 결과는 역대 총선에 비해 여성의원 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전체 300명 당선자 중 47명, 15.7%가 여성 후보가 당선되어, 제15대 이후 선거결과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 63명 중 19명, 30.2%가 당선되 었으며, 비례대표 여성 후보 80명 중 28명, 35.0%가 당선되었다. 이는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높은 여성 후보의 당선 비율을 나타낸 제16대와 제17대 총선보다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었으며,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당선도 이전 총선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여성할당제의 효과가 이러한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에 기여 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3.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과 여성 후보간 경쟁 제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의 증가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여성 의원의 비 309

34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구 후보 권고 비율 30%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여성 후보의 의무 공천 비율 50%를 대부분의 정당들이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중 50%를 공천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 전체 20개의 정당 중에서 통합진보 당, 진보신당, 청년당 등 3개의 정당만이 비례대표 여성 후보를 50%를 공천하였 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47.7%와 47.4%만을 공천하여 의무규정을 준 수하지 않았으며, 6개의 정당(가자! 대국민중심당, 대한국당, 불교연합당, 한국기 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단 1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표 2> 비례대표 명단 중 여성 후보 정당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기타 합계 전체 후보 수(명) 여성후보 수(명) 여성후보 비율(%) 여성 당선자(명) * 각 정당의 후보 명단에서 작성. 이와 같은 여성 후보의 정당 공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와 후보 확정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후보 등록단계에서 여성 예비후보는 전체 1,997명의 예비 후보 중 165명의 여성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전체 예비후보 중 8.3%를 차 지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821명 중 65명, 8.0%가 여성 예비후보 였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673명 중 48명, 7.1%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민주 통합당보다 새누리당에 여성 예비후보가 많은 편이었지만, 두 정당 모두 여성 예비후보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310

345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표 3> 예비후보 등록단계와 후보 확정단계의 여성 후보 단계 후보 수 여성 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등록단계 후보 확정단계 전체 예비후보 후보 수 비율 총 여성예비 비율 총 여성예비 비율 1,997명 165명 8.3% 821명 65명 8.0% 673명 48명 7.1% 전체 후보 후보 수 비율 총 여성후보 비율 총 여성후보 비율 902명 63명 7.0% 명 7.0% 명 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작성. 최종 후보 확정단계에서 두 정당의 여성 예비후보의 비율 차이는 역전되었다. 전체 246개 지역구에 대해서 전체 여성 후보 165명 중 63명, 7.0%의 여성 예비 후보가 공천되어, 여성의 예비후보 등록 수와 비율에 비해 1.3%가 줄어든 비율 의 여성 후보의 출마가 확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명의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공천하여 전체 지역구 후보 중 7.0%를 차지하였던 데 반해, 민주통합 당은 21명을 공천하여 지역구 후보 중 10.0%가 여성 후보였다. 여성 예비후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새누리당은 1.0% 감소한 여성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였 고, 민주통합당은 예비후보 등록단계에 비해 2.9% 많은 여성 지역구 후보를 공 천하였다. 이와 같이 두 정당의 후보 확정단계에서 나타난 여성 후보의 공천비율 차이는 공천심사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위원회 구성에서 차 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위원 10명 중 여성이 2명, 20% 로 구성되어, 민주통합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15명 중 5명, 33.3%보다 적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여성에 대한 고려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경향은 여성 후보에 대한 공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후보 중 30% 공천을 권장 한다는 기준을, 민주통합당은 15% 의무공천 의 입장 을 표명하여, 새누리당이 고려한 여성 지역구 후보의 비율은 민주통합당보다 높 았지만 여성 후보 공천의 의지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강하였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로 구성하도록 당헌 에 명시한 첫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보다도 여성 후보의 공천의 의지와 시행에 311

34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주력하였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정당의 여성 지역구 후보 수의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요인은 여성 지역구 후보의 공천방식이었다. 새누리당은 후보를 공천한 지역구 중 4개, 25.0%의 지 역구에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을 하였고 여성 후보가 참여한 경선은 4개, 1.6%의 선거구에 불과하였다.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다. 반면 민주 통합당은 3명의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였으며, 여성 후보가 참여 한 9개의 경선 지역구에서 4명, 44.4%가 승리하여 최종적으로 후보 공천이 확정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두 정당의 차이는 두 정당의 경선 성패가 여성 후보 에게 가산점을 주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의 경우에는 여성 후보에게 10%의 가산점을 주었으며, 특히 신진 여성 후보에 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강원 원주갑 김진희 후보는 20%의 가산점을 받아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의 합산결과 1위였던 남성 후보인 박우순 후보를 누르고 후보에 공천되었으며,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 후보는 경선 합산결 과 1위이며 현역의원인 조배숙 후보를 제치고 지역구 후보가 되었다. 남성 후보 나 현역의원들과 맞붙는 경선에서 여성 후보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경선 성 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후보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여성 후보 혹은 여성 신진 후보가 진입하기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후보 확정단계에서 여성 예비후보간 경쟁이 두드러졌던 정당은 새누 리당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들 중에서 2명 이 상의 여성 예비후보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한 지역구 수는 각각 10개와 3개 선거구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많았다. 이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 거구에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는 7명으로, 새누리당 5개 지역구 와 민주통합당 2개 지역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개의 지역구에 경선을 하였 지만 모두 낙선하였고 16명의 여성 지역구 후보를 경선 없이 단독공천이나 전략 공천으로 공천하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2명 이상의 여성 예비후보들이 경쟁하는 지역구는 단 1개도 없었지만 민주통합당은 2개의 지역구에서 여성 예비후보가 경쟁하였다. 여성 후보간 경쟁이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2개의 지역구에서는 전북 312

347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익산을에서 전정희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이겨 후보로 확정되었지만 광주서구갑 은 장하진 예비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박혜자 예비후보가 단독공천되었다. <표 4> 여성 후보간 경쟁 지역구의 초기 지지율 1) 지역구 새누리당 지지율 민주통합당 지지율 조사일자 조사기관 서울중랑갑 김 정 12.7 서영교 서울도봉갑 유경희 29.0 인재근 경기고양 일산서 김영선 39.2 김현미 경기광명을 전재희 42.7 이언주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KBS MBS SBS (코리아리서치) 중앙일보 (한국갤럽 엠브레인) 여성 후보간 경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선거구에서 총 4곳으로, 서울의 중랑 갑과 도봉갑 그리고 경기도 고양일산서구와 광명을 지역구에서 있었다. <표 4> 와 같이 여성 후보간 경쟁 지역구의 초기 지지율은 2개의 서울지역 선거구는 민 주통합당이 우세한 상황이었고 2개의 경기도 지역구에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상 황이었다. 서울 도봉갑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들이 참 여한 지역구였다. 서울 중랑갑의 김 정 후보는 제18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이었고, 경기도 고양일산서와 광명을은 모두 지역구 현역의원이 공천을 받은 선 거구였다. 그에 따라 현직효과가 작용하여 적어도 3개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지역 2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 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초기부터 상대 후보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도 봉갑 인재근 후보는 현역의원은 아니었지만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의원 부인이 그 지역구에 출마한 경우로,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현직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운동 초반부터 2배에 가까운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1)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 중랑 갑은 동아일보 2012/04/02일자 기사, 서울 도봉갑은 중앙일보 2012/04/05일자 기사, 경기 고양 일산 서는 KBS뉴스 2012/04/03일자 기사, 경기 광명 을은 중 앙일보 2012/04/03 기사를 참조, 작성. 313

34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 5>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의 선거 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 득표수 득표율 후보 득표수 득표율 서울중랑갑 김 정 19, 서영교 33, 서울도봉갑 유경희 31, 인재근 45, 경기고양일산서 김영선 57, 김현미 63, 경기광명을 전재희 40, 이언주 4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작성.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이 초기 지지율에서는 두 정당이 비교적 팽팽하게 경 쟁하고 있었지만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4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통합당이 승리하였다. 3명의 새누리당 현역의원들은 모두 낙선하였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는 당선되었다. 사실 김근태 의원의 현역의원 시 절부터 직 간접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도 봉갑 인재희 후보의 당선은 예견된 결과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이번 총선에서 재선 이상의 현역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김영선과 전재 희 전 의원이 모두 낙선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 권심판론이 대두된 선거라는 사실이 두 정당의 여성 후보간 경쟁에 그대로 반영 되어 새누리당 현역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민주통합당이 4개의 여성 후 보간 지역구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참여관찰: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의 여성 후보간 경쟁 일산 서구는 이번 총선에서 접전을 거듭하였던 선거구로서, 지난 제18대 총선 에서도 일산 서구에서 이미 한차례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그 선거결과에 관심 이 집중된 지역구였다. 두 여성 후보는 비교적 유사한 경력을 갖는 여성 후보라 는 공통점이 있었다. 두 후보 모두 비례대표 의원 경력을 갖는 후보로서 김영선 후보는 두 차례, 김현미 후보는 한 차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소속정당의 중책을 맡았던 경력이 있었다. 유사한 경력을 갖는 두 후보의 지역구 경쟁은 이 314

349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들의 경력과 배경에서 기인하는 경쟁보다는 정권심판론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현역의원과 이에 재차 도전하는 전직 비례대표의원의 경쟁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선거경쟁이었다. <표 6> 두 후보의 총선 결과 제18대 제19대 일산 서구 전국 지역구 평균 득표 전국 정당투표 득표 김영선 김현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득표수 51,595 40,198 7,478,776 4,977,508 6,421,727 4,313,645 득표율 득표수 57,738 63,432 9,673,030 8,115,064 9,129,226 7,775,737 득표율 *출처: 중앙선관위(2008)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작성. <표 6>은 이번 제19대 총선을 포함하여 두 후보가 경쟁한 두 차례의 선거결과 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과 현역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참여한 지난 제18대 총선 에서는 41.8%를 확보한 김현미 현역 비례대표 의원을 11.9% 차이로 누르고 김 영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 53.7%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하였다. 제18대 총선 은 지역구 의원의 현직효과와 함께 제17대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 후보로서 후광효과(coattail effect)를 누린 김영선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현미 후보를 유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두 후보 가 치열한 경쟁을 초반부터 계속되었고, 그 결과, 김현미 후보가 김영선 후보를 5.5%의 득표율 차이로 앞서 당선되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이들의 소속정당이 지역구와 정당투표에서 받은 득표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 지역구의 선거경쟁 이 치열하였으며 그만큼 두 후보가 모두 선거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선거구의 특성과 선거운동의 과정과 쟁 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5

35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1) 선거구의 특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합 지역구 일산 서구의 역대 총선 결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다섯 차례, 그리고 민주통 합당 후보가 한 차례 당선되어 선거성패로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선거구였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지역개발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선거구의 특성은 변화하였다. 이러한 특성 변화는 도시개발 이전의 지역사회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역개발 이전에 이 지역은 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촌지역으 로서 지주-소작관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관계들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고 한 다. 이러한 관계가 지역 토박이들이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선조부터 살아왔다는 자영업자 40대 남성은 이 지역 에 오랫동안 거주한 노령층들은 대부분은 지주들이었고 소작을 주었던 호남 지 역 사람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태도가 그 자손 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보수적인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가 강한 동시에 민주통합 당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몇 차례의 선거를 경험하고 고양시 의원 을 지낸 50대 남성은 토박이들의 호남인에 대한 태도는 지주였던 토박이들과 유 입된 인구였던 소작인들, 특히 호남인과의 수직적 관계 인식이 이 지역의 토박 이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지역구의 특성은 경기도 고양 군에서 고양시로, 그리고 일산구와 일산 3개로 분구되면서 유입인구 증가에 따 라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구의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6

351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표 7> 주요 정당의 역대 총선 결과 선거(지역구명) 선거인수 투표 수 정당 및 후보 제13대 (경기고양군) 제14대 (경기고양시) 제15대 (고양일산) 제16대 (고양일산을) 제17대 (고양일산을) 제18대 (고양일산을) 129,071 95, , , , , ,412 74, , , ,367 96,69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작성. 이국헌(민주정의당) 이근진(통일민주당) 19,272 16,957 (20.41) (17.96) 이택석(민주자유당) 이교성(민주당) 35,635 30,941 (32.34) (28.08) 이택석(신한국당) 김덕배(새정치국민회의) 47,876 40,371 (34.66) (29.23) 홍기훈(한나라당) 김덕배(새천년민주당) 26,401 35,587 (35.87) (48.36) 김영선(한나라당) 김두수(열린우리당) 52,501 50,237 (45.05) (43.10) 김영선(한나라당) 김현미(통합민주당) 51,595 40,198 (53.71) (41.84) 새누리당이 우세하였던 역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16대 총선 새천년민 주당 김덕배 후보의 당선 시점부터는 일산 서구의 선거구 특성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6대 총선은 제13대 총선 이후 하나의 선거구였던 경기도 고양군 에서 1996년 3월 1일부로 덕양구와 일산구로 분리된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다. 그에 따라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이택석 후보에게 약 5%의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김덕배 후보는 약 13% 앞선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 이후의 총선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후보가 연이어 당선되었지만 상대 후보였던 열린우리당 김두 수 후보나 김현미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고양 시 일산 3개의 선거구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유일하게 패배한 서구의 선거결과 는 일산 서구가 새누리당이 우세한 선거구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시 열린우 317

35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리당 내의 치열한 후보 경쟁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라 는 50대 남성의 평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거주지 평균연령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서울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서 작성. 이러한 관점에서 일산 서구는 새누리당 우세 선거구라기보다는 두 정당이 경 쟁하는 경합 지역구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제19대 총선도 이 지역구의 부동층이 선택하는 후보가 승리가 예상되는 선거구였다. 특히, 이 지역이 고양시 중에서 도 가장 늦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상당수의 젊은 세대가 새로 진입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그 이전의 투표 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였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토박이들의 호남에 대한 반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새로 진입한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효과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 8>와 같이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별도로 실시된 2005년 시점 이후 일산 서구는 전국과 서울시의 거주자 평균연령에 비해서 젊은 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구성의 변화가 도시개발 이전의 고양시와는 다른 선거결과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거운동 과정과 쟁점: 의정활동성과론과 정권심판론 일산 서구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 이후 줄곧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 합의 양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공 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 318

353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보가 약 5% 가량 앞서고 있었지만, 그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 가량 김현미 후보가 앞서거나 경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후보 사이의 여론조사 격차가 조사기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지율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아, 부동층 동원에 두 후보의 선거캠프가 모두 촉각을 세 우고 있었다. <표 9>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2) 조사시점 조사기관 조사방법 김영선 김현미 중앙일보(한국갤럽 엠브레인) 전화면접(RDD+휴대) 28.2% 34.4% 4.1 중앙일보(한국리서치) 전화면접(RDD+휴대) 32.3% 43.3% KBS MBC SBS(코리아리서치) 전화면접(RDD) 39.2% 37.0%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두 후보의 선거캠프는 박빙이라는 인식에서 선 거운동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박빙의 경쟁 양상에도 불구하고 두 선거캠프에 서 서로 다른 분위기와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 한 비판이라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이슈는 두 후보에게 다르게 작용하였다. 김현미 후보 진 영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다면 당선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이에 반해 김영선 후보 진영은 지난 제18대 총선과는 유권자의 반응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며 다소 가라앉아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쟁점을 반영하듯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두 선거캠프에서 내세 우는 선거운동의 쟁점은 의정활동성과론 과 정권심판론 이었다. 현역의원인 김영선 후보는 두 차례의 임기 동안 자신의 이루어낸 지역발전의 성과들을 유권 자 동원의 전략으로 삼은 한편, 야권 단일 후보인 김현미 후보는 지역적 이슈에 서 벗어나 정권심판론에 주목하면서 야당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내 용을 선거운동의 주요 메시지로 삼고 있었다. 김현미 후보 진영에서는 의정활동 2)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일보 2012/03/27일자 기사와 2012/04/03일자 기사, 그리고 KBS 뉴스 기 사에서 작성. 319

35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성과론을 반박하면서 그동안에 한 일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선 후보 캠프의 한 사람은 현역의원으로서 김영선 후보는 일산 서구의 발전 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라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효과 적으로 작용하여 현역의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인 의정활동성과론이 좀 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운동과정의 쟁점은 각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김영선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내건 캐치프래이즈는 더 힘차게! 더 뜨겁게! 서민을 지킵니다 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일산 서구의 지역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지난 8년간의 지역발전을 위 해서 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나열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각 동별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예산 확보를 성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김현 미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야권단일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가 되었습 니다. 심판만 남았습니다 라는 정권심판론이 강조되어 있었다. 특히, 다시 새누 리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잘했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라며 또 다시 한나라당 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정권심판론을 11 페이지 중 4페이지에 걸쳐 제시하면서 김현미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주요한 선 거운동전략으로 삼았다. 의정활동성과론이나 정권심판론 이외에 두 여성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여성정 책이나 여성관련 이슈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두 후보 선거공약의 공통점은 지역 개발 사업이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김영선 후보의 경우, 미래를 통찰하는 융합 발전 전략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R&D와 교육 문화컨텐츠, 그리고 국제무 역 금융을 결합하는 도시개발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김현미 후보는 지 식창조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특성화 대학의 유치 등 교육문화, 문화 환경정책 그리고 교통과 거주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방향을 선거공약으 로 내걸었다. 두 후보가 이와 같은 선거운동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일산시장의 5일장터에서 의정활동성과론과 정권심판론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5일장에 서의 선거유세는 각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원들의 환호만이 활기를 띠는, 비교적 320

355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냉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상인들의 태도도 두 후보가 접전을 거듭하 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김영선 후보에 대해서 현역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이 번에는 좀 바꿔야겠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반면 김현미 후보에 대해서는 지 난 4년간 꾸준히 장터에 들러 상인들과 교감을 나눴다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상 인들도 있었지만 구관이 명관 이라며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현역의원 을 계속 지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40대 상인은 아무리 경제상황이 안 좋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토박이들이 갖는 호남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일산 서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선거운동의 쟁점 대결에서 김현미 후보 진영이 내세운 정권심 판론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월 3일 현재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서 부동층이 34.4%에서 19.4%로 감소하였고 김현미 후보 지지율은 34.5%에서 43.3%로 약 10% 상승한 반면, 김영선 후보 지지율은 28.2%에서 32.2%로 약 5% 늘어나는데 그쳤다(중앙일보 2012/04/03). 이 시기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쟁점 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임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인 사찰 쟁점 자체가 전체적 인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영선 후보의 의정활 동성과론보다는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동 층의 상당수가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보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 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 두 정당이 경쟁하는 경합 지역구인 일산 서구의 여성 후보간 경쟁은 민주통합당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이번 제19대 총선은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많은 성과 를 거둔 선거는 아니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은 지 난 제18대 총선에 비해서 낮았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의무공천 비율 50%와 지역구 30%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정당은 대부분이었으며, 교호순번제도 지 321

35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키지 않은 정당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부분적이며 강제적 조치가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번 총선이 갖는 의 미는 선거결과에 있다. 여성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비율이 역대 총선에 비해서 높아졌으며, 지역구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다. 그 결과 제19대 총선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국회를 구성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할당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 되고 여성 정치인들이 주요 정당의 중책을 맡으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와 영향력 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이 치열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 비록 수도권 4곳의 지역구에서만 여성 후보간 경쟁이 있었 지만 이들 지역구에서 두 여성 후보의 득표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치열한 접 전을 치렀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여성 후보도 선거경쟁력을 갖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관찰을 한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에서의 여성 후보간 경 쟁은 여성 후보의 출마가 반드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 이슈를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구의 선거운동 쟁점은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성과론과 야당 후보의 정권심판론의 대결이었다. 일산 서구에서 3선 지 역구 의원에 도전한 김영선 후보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제시하면서 지지 를 호소하였고 이에 도전하는 김현미 후보는 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함 께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여기에서 여성정책이나 이슈의 문제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합해 왔던 선거구에서 두 후보의 선거 성패를 가른 것은 부동층이 정권심판론에 더 귀를 기울었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현역의원을 누르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 가 당선되었다. 이는 지역구 선거운동과정이나 투표 선택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이나 선입견은 이제 그다지 큰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 후보간 경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여성 의원의 322

357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KBS뉴스. 2012/04/03. 경기 강원 충청 등 21곳 여론조사 곳곳서 경합. ( 검색일: 2012/04/08). 김현희 오유석 여성정치할당 10년의 성과와 한계. 동향과 전망. 제79호 동아일보. 2012/04/02. [4 11총선 D-9] 총선 관심지 3곳 여론조사 /04/08). 문경희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국제적 동향과 쟁점. 페미니즘연구. 제7권 1호 서현진 대 총선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정당 공천. 국제정치 논총 제44집 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검색일: 2012/0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일보. 영등포갑-고양 일산서 부동층, 민주당 쪽으로 이동 기류. 2012/04/03 일: 2012/04/08). 중앙일보. 2012/03/27. 권영세 신경민 여의도 대전 3.1%P차 접전.. arti cle default(검색일: 2012/04/09). 중앙일보. 2012/04/05. 불법사찰, 후보 선택에 영향 줬다 36.5%, 안 줬다 47.8%. 323

35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arti cle default(검색일:2012/04/08).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2012/04/11). Inter-Parliamentary Union( 검색일: 2012/04/15). Mansbridge, J Should Blacks Represent Blacks and Women represent Women? A Contingent Yes.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Phillips, A The Politics of Presence. Clarendon Press. 324

359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선거구 통합과 소지역주의 김용복 _ 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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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선거구 통합과 소지역주의 1) 김 용 복 (경남대) Ⅰ. 머리말 2012년 4월11일 실시된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야권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따른 정권심판론의 확산, 야권연대의 합의, 연말에 실시될 대선과 연계되어 대권주자들의 전초전 등 여러 요인들과 변수들이 뒤섞여서 진행되었다. 위기감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 명을 바꾸는 등 정당쇄신과 변화, 그리고 공천혁명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야권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한다 는 선거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천후유증에 이어 선거과정에서 부각된 불법 사찰 문제, 종북논란, 한미 FTA와 제주도 강정마을 등 정책대립, 막말파문, 성추 행과 논문표절 논란 등 여러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 등 총 3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이 127명, 민주통합당이 106명, 통합 진보당이 7명, 그리고 자유선진당 3명, 무소속 3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유효득표 총수의 3%이상의 득표율을 얻거나 지 역구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돌아간다. 정당득표율을 3%이상 얻은 정당은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 당 3.23% 등이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새누리당 25석, 민주통합당 21 1) 발표용으로 작성된 완성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인용은 하지 말아주시고, 많은 비판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327

36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석, 통합진보당 6석, 자유선진당 2석 등이 배정되었다. 2) 결국 총선의 결과, 새누 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 5석, 그리고 무소속 3석을 얻었다. 지난 18대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62석에서 152석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80석에서 127석으로 크게 늘었으며, 통합진보당도 7석에서 13 석으로 약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여권의 승리와 야권의 실패 로 평가된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지속되는 가운 데,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세운 목표와 기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 다. 새누리당은 120석이상을 얻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지만, 과반수 의석을 얻은 제1당이 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제1당과 야권연대의 과반수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한 통 합진보당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여당에게는 대통령을 도와 지난 4년간 무엇 을 하였는가에 대해, 야당들에게는 정부와 여당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정권심판론 이라 불리우는 회고적 투표경향이, 야당에게는 다음 4년을 맡길 수 있느냐는 전망적 투표경향 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즉 여당은 지난 4년동안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 로, 야당은 앞으로 4년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선거 초반에는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실 망이 정권심판론 으로 분출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기대 어,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쇄신과 공천개혁으로 선거과정을 주도하였다. 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지만, 매끄럽지 못한 단일화과정과 공천실패 등에다가 종북 논란과 막말파문 등이 겹치면서 기대와는 달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결과를 빚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나 유권자 모두 대선구도와 연계하여 판단하였다. 강력한 대권주자가 전면에 나 2)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경북(69.02%), 대구(66.48), 경남(53.8%), 강 원(51.34), 부산(51.31), 울산(49.46) 등이다.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을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전 남(69.57), 광주(68.91), 전북(65.57), 제주(39.53), 세종시(38.73), 서울(38.16) 순이었다. 328

363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선 새누리당과는 달리 잠재적 대선후보만 존재한 야권은 강력한 리더십과 비젼 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정권심판론과 미래권력 선택론의 경쟁속에서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효율적 으로 활용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리더십에 좀더 지지를 모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4.11 총선결과의 특징과 경남지역의 선거결과를 살펴보고, 이번 선거 직전에 선거구가 통합된 사천남해하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경남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민심의 향배를 분석하고자 한다 총선의 특징과 경남지역의 선거결과 분석 (1) 4.11 총선의 특징 4.11 총선결과 나타난 특징과 의미를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이번 선거의 투표참여는 기대보다는 높지 않았다. 19대 총선투표율은 54.3%로 18대 의 46.1%보다는 상승하였지만, 16대 57.2%, 17대 60.6%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 다. 특히 총선이전에 55%이상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낮은 투표율이었 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무능과 자질논란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 인 중도층이나 젊은 층에게 투표참여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둘째, 선거결과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영남과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지역주 의 정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표> 참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정권심 판론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지만, 영남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의석의 94%를 얻 었고, 호남제주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의 84.8%를 얻어, 일당패권적인 지역구도 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주의는 올해 치루어질 대선 구도와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새 누리당 후보의 선전, 영남 낙동강벨트 지역에서 민주당후보의 선전은 지역주의 해결에 작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329

36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 1>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 및 당선자수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수도권 (38.3%) 65(58%) 4(3.5%) - - 강원,충청권 34 21(61.7%) 10(29.4%) - 3(8.8%) - 영남권 67 63(94.0%) 3(4.4%) 호남,제주권 33-28(84.8%) 3(9.0%) - 2 * 수도권은 서울(48), 경기(52), 인천(12) 강원,충청권은 충북(8), 충남(10), 대전(6), 세종(1), 강원(9) 영남권은 경북(15), 대구(12), 부산(18), 경남(16), 울산(6) 호남,제주권은 전북(11), 전남(11), 광주(8), 제주(3) 선거결과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 던 것은 영남권을 싹쓸이하고, 강원충청권에서 선전하였기 때문이다. 강원충청 권에서 새누리당은 의석의 61.7%를 획득하였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싹쓸이는 전통적인 보수지역이라는 사실외에도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종북논란, 막말파문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민주당은 호 남권 싹슬이, 수도권에서 대승에도 불구하고, 강원충청권과 영남권에서의 부진 으로 제1당이 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민주당은 공천실패, 선거전략의 부재, 당 쇄신 노력의 부족 등에다가 여성, 노인, 개신교를 비하한 막말파문에 제대로 대 처하지 못하는 등 취약한 리더십은 선거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셋째, 영남지역의 선거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이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영남지역의 선거결과를 18대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18 대 영남권을 보면, 한나라당의 의석율은 67.6%였다. 당시 영남권(68석)은 한나라 당 46석, 무소속 13석, 친박연대 5석, 민주당 2석, 민노당 2석이었다. 19대 새누 리당의 의석율은 94%에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의석독점구조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의 2석, 경남의 2석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 울산은 새누리당 이 100%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영남지역의 정당득표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30

365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표 2> 19대 영남권 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전국 42.80% 36.45% 10.3% 3.23%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표 3> 18대 영남권 정당득표율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전국 37.5% 25.2% 13.2% 6.9% 8.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지역 정당득표율을 보면, 19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새누리당 지지 율이 67-69%이었고, 야권지지는 19-23% 정도였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은 새누 리당 지지율이 49-53%내외였으며, 야권지지는 36-41% 정도였다. 영남권에서는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이 구별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18대와 비교하 여 보아도 그러하다. 18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여당성향 지지(한나라당 + 친박 연대)가 77-79%로 압도적인 반면에, 부산-경남지역은 61-66%로 매우 높은 편이 지만, 대구경북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15%내외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야권연대도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선거초기 야권단일화를 통해 정 권심판론을 확산시키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몇몇 선거구 (관악을, 성남중원) 등 후보사퇴 파동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야권연대의 정 책적 내용과 비젼도 불투명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많 은 지역에서 야권단일화는 그 효과를 발휘하였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 331

36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쳤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정권심판과 같은 반대를 위한 연대라 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야권연대는 정권심판론의 깃발아래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빛을 발했 지만, 이번 선거처럼 진전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채 또다시 정권심판만 을 반복한 것은 오히려 식상함만을 더해준 것이라고 평가된다. 다섯째, 제3세력과 무소속 당선이 급감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19대 국 회가 양당제적 경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견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18대에는 6 개의 원내정당이 있었으며, 무소속 당선자도 25명이었다. 그러나 19대에는 원내 정당이 4개로 줄어들었고, 무소속 당선자는 3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후 대선 국면이 들어서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경쟁의 구도가 중 심이 될 것으로 보여준다. (2) 경남지역의 총선결과와 그 의미 경남지역은 18대에는 17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19대에는 사천과 남 해하동의 선거구가 통합되어 16개의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경남의 유권자는 2,585,353명인데, 19세 1.8%, 20대 15.3%, 30대 19.9%, 40대 22.2%(573,241명), 50 대 19.2%, 60대이상 21.7%이었다. 경남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남신문>( )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자. 우선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 면, 박근혜 37.4%, 안철수 14.9%, 문재인 11.3%이었다. 이를 가상대결로 다시 물 어보면,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0.7%, 야권단일후보를 택하겠다는 응답이 30.7%, 잘 모른다는 28.6%로 나왔다. 또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 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2.6%, 민주통합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6.0%, 통합진보당 2.7%, 진보 신당 1.8%, 잘 모른다는 응답이 41.1%였다. 비례의원을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 37.5%, 민주통합당 19.0%, 통합진보당 3.6%, 진보신당 3.2%, 잘 모른다가 36.5%였다. 경남지역에서는 여전 히 새누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부동층 332

367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이 30-40% 정도나 되었다. 이러한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후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이슈와 구도가 부각되느 냐에 따라 선거결과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16개 선거구에서 59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17개 선거구에서 78명이 등록하여 4.6 대 1 경쟁률을 보인 18대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16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민 주통합당은 9곳, 통합진보당은 6곳, 진보신당 2곳, 자유선진당과 국민행복당 1곳 에 후보를 냈다. 야권은 창원 성산구를 제외한 15개 곳에서 단일후보를 냈다. 창 원진해구는 도내 최대인 8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고, 산청함양거창에 7명이 등록 했다. 양자구도가 된 지역구는 4곳으로, 창원의창(박성호-문성현), 창원 마산합 포(이주영-김성진), 김해을(김태호-김경수), 양산(윤영석-송인배) 등이었다. 3자구 도도 4곳으로 창원 성산(강기윤-손석형-김창근), 창원마산회원(안홍준-하귀남-백 상원), 거제(진성진-김한주-김한표), 의령함안합천(조현룡-박민웅-강삼재) 등이었다. 각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남지역에 단수공천자 7명을 발표하여 공천을 확정지었으며, 6곳에서는 경 선을 실시하여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3곳은 전략공천을 하였다. 단수공천자는 현 국회의원 6명과 창원의창구 박성호후보 등 7명이었다. 경남지 역에서는 현역 의원인 권경석의원과 윤영의원 2명을 탈락시켰다. 그리고 6곳의 경선지역에 현역 3명의 의원을 경선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전략공천 지역은 창원 진해구, 사천남해하동, 현역의원이 탈당한 진주갑 등 3곳이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후보단일화로 대응하였다. 야권연대의 결과 경남지역에서 는 15개 선거구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창원 성산구는 통합진 보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결렬로 두 명의 야권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그러 나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둔 묻지마 후보단일화 논의는 여러 후유증을 낳았는 데, 진주을에서는 정체성이 다른 여당 성향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고, 야권단일화 과정이 너무 길고, 늦게 결정되어, 단일화 효과가 충분히 발 휘되지 못했다고 지적된다. 특히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힘겨루 기는 경남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333

36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선거결과, 경남지역의 투표율은 57.2%로 전국평균 54.3%보다는 다소 높은 편 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역구 16개 선거구에서 14석을 새누리당이(87.5%), 1 석을 친여성향의 무소속이, 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18대의 경남지역(17석) 지역구 당선자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3명(76.4%), 민노당 2명, 민주당 1 명, 무소속 1명이었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포함하면, 새누리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을 보면, 19대는 새누리당 53.80%, 민주당 25.62%, 통합진보당 10.53%, 자유선진당 1.55%였다. 18대의 정당득표율 은 한나라당 45.0%, 친박연대 18.0%, 민노당 10.6%, 민주당 10.5%이었다. 정당득 표율을 보면, 야권성향의 정당득표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당득표율은 74.5%였다. 이것이 2006년에는 63.8%로 다 소 낮아졌다. 경남지역만을 보면, 여권성향(한나라당, 친박연대, 새누리당)의 지 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권성향의 정당득표중에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도 주목이 된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 당의 정당지지율은 15.8%였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18.0%였 다. 그것이 18대 총선에서는 10.6%, 19대 총선에서는 10.5%였다. <표 4> 경남지역의 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원의창 %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 진주 통영 고성 김해 사천 남해 하동 밀양

369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녕 거제 양산 의령 함안 합천 산청 함양 거창 (평균) (전국) 새누리당이 압승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어서 고정적인 지지자가 많았다는 점외에도, 후보자질이 야권보다 앞섰고, 불법사찰 등 정권심판론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이 모두 승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접전 지역인 김해, 창원, 진주 등을 세차례나 방문하여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였다 점 등이 거론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천물갈이 등으로 새인물을 투입하여 참신 함으로 승부를 걸었다. 16개 선거구중에 7개 선거구에 신인급 후보를 공천하여 거제를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새인물이 당선되었다. 7명의 정치신인중에 거제 진성진후보는 낙선하고, 박성호(창원의창구), 강기윤(창원성산구), 박대출(진주 갑), 김성찬(창원진해구),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윤영석(양산) 등은 당선되었다. 야권연대의 효과는 미미하였는데, 15개 선거구의 야권단일 후보중에 김해갑 의 민홍철 민주통합당 후보외에는 모두 낙선하였다. 더욱이 민주당후보가 당선 된 김해갑 지역은 여권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으로 여권분열의 반사이익으로 당선되었다. 야권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유일한 창원 성산구에서는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무소속은 22명이 출마하였는데, 거제의 김한표 후보외에는 성공하지 못하였 다. 거제의 김한표 후보는 무소속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이루었으며, 새누리당, 야권단일의 진보신당 후보, 무소속 단일후보의 3자구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335

37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선거과정과 총선이후에도 관심을 받은 지역이 소위 낙동강벨트라고 불리우는 지역이다. 노대통령의 이른바 노풍과 잠재적 대권주자인 문재인의 영향력이 어 떠했는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지역이었다. 아래 <표 5>를 보면, 격전지 로 떠올랐던 부산-경남의 10개의 낙동강벨트 지역에서는 3명의 후보가 당선되 었고, 7명의 후보가 석패하였다. 낙선한 후보들은 3.53% % 정도의 차이로 낙선하였으며, 7명의 낙선자중에 40%이상 득표자는 6명이었고, 1명은 3.76% 차 이로 낙선하였다. 비록 당선자수로 보면, 낙동강 프로젝트는 성공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후보 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선전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당선자가 부산에서 얻은 득표율은 29.6%였던 것과 비 교하면,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 18개 선거구중에 7곳의 민주당후보들이 40%이상을 득표하였고, 2곳에서는 35%이상을 득표하였다. <표 5> 부산, 경남의 격전지 득표율 선거구 새누리당 야권후보 격차 김해갑 김해을 경남 양산시 부산 사상구 부산진갑 부산진을 북강서갑 북강서을 사하갑 사하을 47.17% (김정권) (김태호) 52.3 (윤영석) (손수조) (나성린) (이헌승) (박민식) (김도읍) (문대성) (안준태) 48.33% (민홍철) (김경수) (송인배) (문재인) (김영춘) (김정길) 47.6 (전재수) (문성근) (최인호) (조경태) -1.16% 4.23 정당득표율 비교 (새+선 / 민+진) 44.79% / 49.13% / / / / /

371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다음으로 주목이 되었던 곳이, 경남을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게 하였던, 진보 벨트라 불리우는 창원, 울산, 거제지역이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우던, 경남- 울산지역이 단 1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한 것은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뼈아픈 패배이다.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지역 으로는 창원성산구, 울산북구, 그리고 거제지역이 있다. 거제지역은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야권후보의 단일화와 여권후보의 분열이 란 좋은 여건속에서도 낙선하였다.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지지기반이 존재 하지만, 경남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적 정서를 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창원성산구이다. 야권의 분열이 새누리당의 당선을 가능하게 하였다 는 사실은 득표율을 단순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50.95%이었다. 새누리당후보의 49.04%보다 1.91%가 앞섰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진보진영 내부의 노선과 자질 논란이 있음도 알 수 있지만, 통 합진보당 후보가 민주통합당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한 상황이므로, 진보신당후보 와도 후보단일화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었다 생각 된다. 울산 북구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1 대 1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창원 의창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새누리당 의 공천잘못이 통합진보당의 문성현 후보에게 보다 좋은 기회가 된 것일 뿐, 처 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표 6> 경남-울산의 진보정당 득표율 선거구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무소속 창원 성산 % (강기윤) % (손석형) 7.12 % (김창근) - 울산 북구 (박대동) (김창현) - - 거제 (진성진) (김한주) (김한표) 337

37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3.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선거결과와 참여관찰 (1)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의 특징과 역대 선거결과 2012년 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천 선거구와 남해하동 선거구가 통 합되었다. 사천시는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이후 실시된 여러 선거에서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의 지역간 대결양상인 소지 역주의적 투표양상이 나타났다. 올해 사천과 남해하동의 선거구 통합은 이를 더 욱 심화시켰다. 선거구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자기지역 지키기로 표출되고 있 는 것이다. 그래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는 구 사천군, 구 삼천포, 남해군, 하동군 이란 네 개의 작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선거경쟁도 소지역간 대립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졌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는 유권자가 20만이 조금 안되지만, 크기는 면적이 대략 1,430제곱킬로미터(서울시 면적은 605 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생활권도 분리되어 있는 곳이다. 아래 <표>는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표 7> 사천,남해,하동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시군별 구분 인구비율(%) 남 48.4% 여 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34.6 사천시 51.2 남해군 23.8 하동군

373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사천의 인구가 남해군과 하동군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많고, 연령별 구 성도 농어촌의 특성상 50대이상이 53.8%로 반이상이 넘었다. 유권자수를 보면, 2011년 선거구 획정때의 기준으로 세 지역의 유권자는 사천이 90,996명, 남해가 43,114명, 하동이 46,073명이었다. 사천은 통합되기 이전 옛 사천과 옛 삼천포 지역간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다 남해와 하동의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대립되어 왔다. 이는 역대 선거결과 에서도 확인이 된다. 17대 총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8> 17대 총선 사천-남해-하동지역 선거결과 사천시 (51,524표) 남해-하동 (63,738표) 한나라당 이방호 30,965 (60.1%) 한나라당 박희태 34,106 (53.5%) 열린우리당 한영성 16,045 (31.1%) 민주당 남명우 1,728 (2.7%) 자민련 이기원 601 (1.7%) 열린우리당 김두관 26,747 (42.0%) 무소속 김기도 3,913 (7.6%) 무소속 홍재표 1,157 (1.8%) <표 9> 17대 총선 사천-남해-하동 지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사천시 (51,393) 남해군 (32,101) 하동군 (30,714) 한나라당 27, 226 (53.0%) 16,450 (51.2%) 14,424 (47.0%) 새천년민주당 631 (1.2%) 454 (1.4%) 925 (3.0%) 열린우리당 13,759 (26.8%) 11,257 (35.1%) 10,440 (34.0%) 민주노동당 7,572 (14.7%) 2,625 (8.2%) 3,413 (11.1%) 17대 총선결과, 사천시에서는 당시 탄핵열풍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가 60.1%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으며, 정당지지도 한나라당이 53.0%를 유지하였다. 남해하동 지역에서는 남해출신의 한나라당 박희태후보와 열린우리당 김두관후보가 경쟁하였는데, 박희태후보가 53.5%로 42.0%를 얻은 김두관후보를 이겼다. 정당지지를 보면, 남해, 하동 모두 한나라당이 50%내외의 득표를 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35%내외를 유지하였다. <표 10>는 18대 총선결과를 보여준다. 339

37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 10> 18대 총선 사천-남해-하동지역 선거결과 사천시 남해-하동 한나라당 이방호 23,686 (47.3%) 한나라당 여상규 34,874 (56.7%) 선진당 이순근 1,273 (2.5%) 가정당 김윤곤 1,628 (2.6%) 민주노동당 강기갑 23,864 (47.7%) 무소속 김두관 24,966 (40.6%) 가정당 김순자 1,213 (2.4%) - - <표 11> 18대 총선 사천-남해-하동 지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통합민주당 3,095 (6.3%) 4,479 (15.6%) 3,375 (11.0%) 한나라당 22,619 (45.7%) 13,143 (45.8%) 17,767 (58.0%) 자유선진당 1,889 (3.8%) 1,001 (3.5%) 967 (3.2%) 민주노동당 11,589 (23.4%) 2,536 (8.8%) 2,783 (9.1%) 친박연대 6,111 (12.3%) 2,925 (10.2%) 3,170 (10.3%) 18대 총선 당시 각 지역의 투표율은 사천 57.6%, 남해 69.8%, 하동 72% 였다. 사천보다 더 농어촌지역인 남해-하동의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높았다. 사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강기갑후보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이방호후보를 178표 차 이로 신승하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정당지지를 보면, 당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합산한 여당성향 지지는 58%였으며, 2위는 강 기갑후보의 정당인 민노당이 23.4%였다. 남해하동의 경우에는 하동출신의 여상 규후보와 남해출신의 김두관후보가 경쟁하였는데, 56.7% 대 40.6%로 여상규후 보가 당선되었다. 정당지지를 보면, 남해는 한나라당이 56%, 민주당이 15.6% 순 이었으며, 하동은 한나라당이 68.3%, 민주당이 11.0%, 민노당이 10.3% 순이었다. 17대와 18대 지역구 선거는 지역과 인물이 중심이 된 투표경향이 지배적이었 다면, 정당지지는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보수적 정당에게 높은 지지를 보여왔다. 340

375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2)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공천경쟁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도 치열하였다. 새누리 당의 경우에는 사천지역에서만 예비후보가 7명이 등록하였다. 이들은 18대 총선 에서 친박학살 을 주도한 사천출신의 이방호 전사무총장보다는 하동출신의 여 상규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인구가 적은 하동출신 현역 의원을 공천하면,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3월5일 사천 지역 출마자 공천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새누리당 당원, 보수성향의 시민 단체, 예비후보 등 20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사천지역의 예비후보자중에 서 공천하여 야당 국회의원과 무소속 후보에게 압승해야 할 것이고, 남해하동 지역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하였다. 새누리당은 선거구가 통합된 사천남해하동을 공천보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가 결국 여상규 의원을 전략공천하였다.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탈락한 예비후 보 6명은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방호 전의원은 3월7일 새누리당을 탈당 하여 무소속 출마을 선언하였다. 이방호 전의원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이유에 대 해 선거구 통폐합의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상규 의원을 공천한 것 은 사천,남해,하동 유권자들을 무시한 결정 이라고 하였다. 이 날 도의원 박동식 의원과 사천 시의원 최동식, 최갑현, 박종권, 김국연, 강태석 의원이 같이 새누리 당을 탈당하여 이방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야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의원과 민주통합당 조수정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였다. 강기갑 후보는 농어촌 선거구를 대변하는 것과 농어업, 농민, 어민을 지키는 것은 농민비례로 출발한 나의 사명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중앙의 야권연대의 합의와 경남지역에서 논의를 토대로 야권단일화에 합의하였 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와 조수정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3월13일 사천시청 에서 야권단일화에 합의하였다. 단일화 경선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2개 여 론조사 기관의 평균값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천남해하동은 3월 일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3월19일 조수정 민주당후보를 꺾고 강기갑후보 는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341

37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결국 사천남해하동 지역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새누리당의 여상규, 통합진보 당의 강기갑, 무소속의 이방호 등 3자가 대결하게 되었다.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13일 사천시청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여 상규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사천,남해, 하동 농어촌 죽이 기, 선거구 통합규탄이라는 제목하에서 남해하동군민의 밥그룻도 지키지 못하 면서 사천시민들의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현 국회의원인 여상규후보의 정치력을 누가 믿겠느냐 고 비판하였다(<경남도민일보>, 3월15일). 공천을 받은 이후, 여 상규후보는 강기갑후보에 대해 사천출신 국회의원이 중앙정치는 잘 했는지 몰 라도, 지역기여는 미흡했다. 이제 사천시민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원을 뽑아 야 할 때라고 말했다. (2) 선거운동, 선거전략 그리고 정책과 공약 사천남해하동 지역이 관심을 받은 이유는 선거구가 통합되어, 두 현역의원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출신 등 세 명의 거물정치인이 맞붙는 지역이면서, 야권은 단일화되었지만, 여권은 분열되어 경쟁하는 선거구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남 지역중에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인이 재선에 성공한 이례적인 지 역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소지역간 대결이 이번 선거경쟁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사천은 옛 사천과 삼천포 지역간 갈 등이 있어왔다. 여기다 남해와 하동의 지역이 지역이익을 둘러싼 치열한 지역이 기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여상규후보는 하동지역, 강기갑후보는 옛 사천지역, 이 방호후보는 옛 삼천포지역 출신이어서, 과거 선거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신 의 출신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여왔다. 따라서 남해지역이 당락을 결정짓 는 최종 격전지가 될 것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였다. 남해 지역 출신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자, 남해-하동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여 상규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남해지역이 김두관도지사의 고향이자, 김지 사와 같이 민주통합당에 동반입당한 정현태 남해군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42

377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야당에게도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소지역주의 투표성향은 후보들의 선거전략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새 누리당의 여상규후보는 하동에서의 압도적 지지을 받고, 사천과 남해에서도 새 누리당 정서를 바탕으로 고른 득표를 기대하고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강기갑후 보는 옛 사천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서민정치인과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미지로 농어민과 야당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다. 무소속의 이방호 후보는 옛 삼천포지역 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수년간 다져온 조직표와 오랜 수산업활동으로 남해 와 하동 어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여상규후보는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초선의원으로 올해 초 부터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 운동을 펼치면서 지역민들과 밀착해 호흡했다. 사천 남해하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남해안의 중심도시, 남중경제 권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여상규후보 는 삼천포항 2단계 조기개발, KTX 남북내륙선 삼천포항 연장, 제2 남해대교 조 기완공, 하동 노량항 개발, 삼천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의 지역개발 방안을 제 시하였고, 소지역간 갈등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사천-강진만권, 광양만 권, 지리산권 등 3개 권역별 특화할 것으로 집약하였다.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후보는 중앙정치인으로서는 인지도가 높았지만, 지역구 의 대변자, 지역개발에 관해서는 소홀히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강기갑후보는 사천공항 활성화와 국제공항 승격,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첨단 조선해양플랜트 복합단지 조성, 한려대교 건설, 국도 2호선, 19호선 조기확장 완료 등 지역개발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약하였다. 그리고 여상 규의원에 대해 선거구 통합의 책임론을 제기하였다. 남해하동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거구 통합이 확정되던 2월27일 국회본회의에 여상규후보가 참석조차 하 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당시 본회의는 재석의원 174명중 92명이 찬성하고, 39 명이 반대, 기권이 43표로 가까스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무소속의 이방호 후보는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사천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에다가, 사무총장과 다년간 당원협 343

37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의회장을 하면서 다져온 조직과 옛 삼천포지역의 절대적이 지지, 여기에다 수협 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수산업에 오래 종사한 경력이 남해와 하동지역의 어업 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방호 후보는 특히 남해지역의 표심 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아, 집중 공략의 대상으로 선거전략을 구상 하였다. 이방호후보는 4년전 낙선에 따른 지역경제 낙후,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반성으로 연일 무릎을 끓는 유세를 하였다. 3월28일 지역케이블 방송토론회에서 세후보는 하나같이 19대 국회에 들어가 면 선거구를 바로 잡겠다 고 말하였다. 남해-하동도, 사천도 독자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발전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세 후보들이 넘어야 할 부담도 있었다. 선거구통폐합을 막아내지 못한 여상규후보,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더 힘을 쏟았다는 강기갑후보, 새누리 당의 공천불복과 탈당이란 비난에 직면한 이방호후보 역시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하는 과제를 앉고 있었다. 정책과 정당이 실종되고 지역감정이 중심 이 된 사천,남해,하동의 선거풍경은 한편으로 지역개발과 지역일꾼이 절실하다 는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국적인 지역 주의의 축소판이란 쓸쓸함을 느끼게 하였다. (3) 선거결과와 유권자들의 민심: 새누리당 정서와 소지역주의 투표행태 따듯한 남쪽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한결같이 중앙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선거에 관심과 기대도 매우 적어 보였다. 유권자들사이에서는 정책대결이 나 인물검증보다는 소지역간 대결이 주로 거론되었다. 이들은 소지역주의의 투 표 향배가 세 후보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선거구 통합은 이러 한 지역대결구도를 더 심화시킨 듯이 보였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빼앗 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역출신의 후보가 없는 남해주민들은 더 하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속적 인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 공동화해소를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도심상권의 344

379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회복 등이다. 사천지역은 정치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특색도 강했으나, 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삼천포 어시장 상인 최갑수 (56)씨는 우리 지역출신이 아니면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생소한 지역과 통합을 해놓고 투표를 하라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하나, 어려운 지역 의 경제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 했다(경남신문 4/5). 사천읍 에서 농사를 짓는 김영신(63)씨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선 거를 해야 하는 것은 문제다. 이번에는 아예 투표를 안할 생각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사천의 택시기사 문해주(64)씨는 여상규후보는 집권여당의 장점이 있 지만, 남해-하동 쪽이라 생소하다. 여기에서 택시비가 5만원이나 나오는 거리 라 고 말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앞에서 과일을 파는 최정범(52)씨는 하동이 개 발돼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선거구가 분리될텐데, 여상규후보가 굳이 사천에 예산을 챙켜주겠냐 며 사천출신 이방호후보를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사천 의 한 40대 주부는 강기갑후보를 지지하는데,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라서 지지한 다고 했다. 사천의 민심은 사천출신 후보와 지역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남해지역은 이 지역출신 김두관경남도지사와 정현태 군수 등이 최근 민주통 합당에 동반 입당하면서 외형상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남해출 신 후보자가 없는데 대해 군민들의 무관심이 팽배했다. 4월1일 김두관 지사가 방문하면서 분위기의 전환을 꾀하기도 하였다. 남해읍 화전로에서 만난 60대 약 사는 여상규후보는 하동사람 이라면서 남해에서 누구라도 한명 나왔으면 찍 어주었을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남해의 주부 서수연(49)씨는 우리는 선거에 관 심이 없다.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당도 모르겠다 고 말했다. 30년 넘게 선 거운동을 해봤다고 자신을 소개한 남해전통시장의 상인 하모(71)씨는 세 후보의 지지가 남해에서는 엇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였다. 남해군에서 어업을 하 는 장순호(71)씨는 남해에는 출마자도 없고, 후보자중 아는 사람이 없다. 갑자 기 선거구 조정해놓고 투표하라니. 정치권이 군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이제 정 치든, 선거든 신경도 쓰지 않을 것 이라고 비난했다(경남신문 4/5). 남해지역은 대체로 지역출신의 후보가 없어서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 하동지역은 새누리당 여상규후보의 고향인 만큼 여 후보의 강세기류가 나타 345

38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나고 있다. 하동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신화(58)씨는 되든 안되든 이 지역 출신 에게 표를 주고 싶다 고 했고, 정순태(62)씨는 왜 선거구가 이렇게 됐는지 혼란 스럽다. 우리 지역출신 후보를 빼놓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 했다.(경남신문 4/5). 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었을까? 출처 <표 12>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의 여론조사 추이 여상규후보 (새누리당) 강기갑후보 (통합진보당) 이방호후보 (무소속) 3월26일 한겨레 35.7% 22.0% 14.3% 3월29일조사, KBS창원 월29일조사, MBC경남 월30일 중앙일보 월30일 경남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새누리당 여상규후보가 다른 후보에 크게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상규후보는 35-44% 정도를 얻어, 강기갑후보 17-22%, 이 방호후보 14-20%와 크게 격차를 벌렸다. 한겨레 ( )에 조사에 따르면, 20-40대에서는 강기갑후보가 34.8%로 여상규후보 25.0%, 이방호후보 15.6%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문 ( )의 조사에 따르면, 소지역주의 투표성향이 확인되었는데, 사천시에서는 이방호후보 27.3%, 강기갑후보 23.4%, 여상규후보가 16.0%을 얻었으며, 부동층도 32.4%에 달했다. 남해군에서는 여상 규후보 58.0%, 강기갑후보 16.0%, 이방호후보 3.4%였으며, 하동군에서는 여상규 후보 67.2%, 강기갑후보 8.0%, 이방호후보 1.6%였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2.0%, 민주통합당 14.2%, 통합진보당 8.0%, 진보신당 1.0%, 자유선진당 0.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이하에서는 강기갑후보(30.6%), 여상규(22.6%), 이방호(17.7%) 순으로, 60대이상에서는 여상규(53.8%) 이방호(13.9%) 강기갑 (2.9%)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하동(79.2%)이 제일 높았으며, 남해(68.9%), 사천(69.5%) 는 비슷하게 나왔다. 실제로 선거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여상규후보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새 346

381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누리당 여상규후보 50.30%, 무소속 이방호 후보 24.57%, 통합진보당 강기갑후보 24.05% 순이었다. 지역별 득표수를 보면, 여상규 당선자는 하동에서 80.4% (24,759표), 남해에서 67.2% (18,601표), 사천에서 25.62% (14,480표), 이방호후보 는 고향인 사천에서 44.8%(25,334), 하동 2.9%(905), 남해 7.3%(2,012), 강기갑 후 보는 고향 사천에서 28.4%(16,062), 남해 24.5%(6,776), 하동 15.6%(4,815표) 등을 받았다. 이는 중앙정치의 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출신 인물론과 지역개발론 이 가져다준 선거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선거 결과가 나왔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거이전에 예측한 것과는 달리, 남해지역 에서 여상규후보가 크게 선전한 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비슷 한 추세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해가 선거구통합이전에는 여상규후보의 지역 구이기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새누리당의 정서와 박근혜선대위원장의 영향 력이 무엇보다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표 13> 지역별 선거결과 사천 남해 하동 여상규 14,480 (25.62%) 18,601 (67.2%) 24,759 (80.4%) 이방호 25,334 (44.8%) 2,012 (7.3%) 905 (2.9%) 강기갑 16,062 (28.4%) 6,776 (24.5%) 4,815 (15.6%) 사천, 남해, 하동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각각 54.2%, 59.8%, 62.1%를 얻었으며, 민주통합당은 16.8%, 19.2%, 19.0%를, 통합진보당은 15.3%, 9.9%. 9.6%를 얻었다. 이를 경남지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세 지역 모 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9% 높았으며, 민주통합당은 경남평균보다 6-9%정도 낮았고, 통합진보당은 사천에서 5%정도 높게 나오고, 남해, 하동은 비슷한 득표 를 보였다. 이는 강기갑후보의 지지표가 통합진보당 지지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 진다. 이를 18대 총선(한나라당 + 친박연대)과 제5회 지방선거(한나라당 + 친박 연대)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사천에서는 59.1%(2008년) 59.0%(2010년) 54.2%(2012년)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남해지역 347

38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은 56.0% 61.4% 59.7%를 유지하여 전통적인 한나라당 텃밭임을 알 수 있 었다. 하동군지역은 68.3% 56.1% 62.1% 으로 지역후보가 다른 지역후보와 경쟁하면,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는 추세를 보였다. <표 14> 19대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정당득표율(비례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사천 남해 하동 (경남) (전국) <표 15> 18대 사천남해하동의 정당득표율(비례대표) 선거구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경남 10.5% 45.0% 4.2% 10.6% 18.0% 3.4% 2.9% 사천시 6.3% 45.7% 3.8% 23.4% 12.4% 2.5% 1.5% 남해군 15.6% 45.8% 3.5% 8.8% 10.2% 2.4% 1.6% 하동군 11.0% 58.0% 3.2% 9.1% 10.3% 2.3% 1.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16>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주요 정당득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국참당 친박연대 경남 48.2% 사천 남해 하동

383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5. 맺음말 19대 총선의 결과는 짧게는 올해 12월에 치루어질 대선과 향후 4년간 의정활 동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국회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대선국면 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쇄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 부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등에서 이슈를 선 점하면서 젊은 층과 수도권 민심을 끌어드리고자 할 것이다. 야당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을 어떻게 단일의 후보로 만들면서 지지층을 최대로 확대하느냐를 고민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실패로 민주당은 더 많은 쇄신과 개혁요구에 직면 할 것이고, 대권후보도 정당밖에 있는 안철수교수와 같이 참신한 인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야의 경쟁은 대권을 둘러싸고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정당구도 또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영남지역의 선거결과는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을 구분하여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대선구도와 연계되면, 자신의 지역출신 후보와의 연관성 때문에, 더욱 그러한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겉으로나 의석수로 보면, 과거 어느때보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독점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득표율과 정당지지율 추 이를 살펴보면, 부산-경남지역에서 야권의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 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대선국면에서 잘 이끌어낼 수 있느 냐 하는 역량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한계와 가능성일 것이다.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선거결과는 중앙정치와는 다소 분리된 지역간 경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에서의 활동보다는 지역적 이익을 대 변하고 지역개발에 역점을 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론같은 큰 이슈보다는 소지역의 지역이익이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상규후보는 남해-하동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천 지역에서 이방호후보와 강기갑후보의 표분열을 통해 상대적 이점을 확보하면 349

38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서, 경남지역 전체에 흐르는 새누리당과 보수성향의 정서에 기반한 고정적인 지 지를 얻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선거구 통합과 지역개발을 둘러싼 소지역주 의적 투표행태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과제이자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복 대통령의 귀향과 지역주의: 경남 김해을. 18대 총선 현장리포트. 푸른길. 김용복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역주의: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이준한 외.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푸른길. 김용호 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분석. 서울: 문형. 박찬욱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생각의 나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지방선거 평가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이준한 외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푸른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제17대 대통령선거 총람. 한국정당학회 대 총선 현장리포트. 푸른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조회자료들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인터넷자료들 350

385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가상준 _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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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가 상 준 (단국대) Ⅰ. 머리말 제19대 국회 구성을 위해 실시된 2012년 4월 11일 총선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 상과 달리 새누리당 국회 과반수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2011년 12월 새누리 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해도 이를 예상한 이는 아 무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당대표 선출 돈봉투 사건, 민간 인 사찰파문, 그리고 야당이 강조한 MB정부 심판론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 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저력을 확인한 선거 였다. 반면,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여당이 악재로 인 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선거에서 여당과 1대1일 구도를 위한 야권연대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야당은 국회 과반수 확 보 및 여소야대 정부라는 목표를 위해 불편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연대를 양보 와 경선을 통해 지속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정책 및 전략부재 및 공천과정 에서의 많은 잡음, 그리고 두 정당 간 경선과정에서 불러진 여론조사 조작 및 김용민 막말 파문 등으로 인해 지지층 이탈과 부동층 확보 실패를 경험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2012년 4 11총선은 이명박정 부 임기 말에 치러졌고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기 에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야당이 강조한 이명박정부 심판에 대해 야당이 과연 심판의 자격이 없으며 야당의 말바꾸기가 심판 대상이라는 새누리 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왔다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53

38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4 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기대 이상의 결과는 변함없는 영남의 지지 그리고 강원과 충청에서의 선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서울과 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패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새로 운 모색이 필요한 결과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얻은 의석은 전 체 각각 16석과 30석으로 새누리당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강남 3구(강남구, 서초 구, 송파구)와 양천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였고, 용산구, 노원구갑, 은평구을, 서대 문구을, 강서구을, 강동구갑, 그리고 동작구을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동작을은 현역인 정문준 후보와 이 지역 전직의원이었던 이계안후보가 맞붙었는데 현직 의원과 전직의원의 대결이라는 점과 함께 현대가 오너와 전직 현대CEO 간 대결 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몽준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선거 전 예측과 설문조사와 달리 흥미로운 선거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글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관심을 끈 동작 을 출마 후보들의 전략 및 공약, 지역구의 현안, 그리고 선거결과에 미친 요인들 을 참여관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동작구 의 사회 경제적에 대해 살펴보고, 동작을의 최근 선거결과를 통해 지역구의 정 치적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제3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통해 나타난 중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동작을 선거결과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2. 동작을 선거구의 특징 1) 동작구의 사회 경제적 배경 동작을이 포함되어 있는 동작구는 1963년 서울에 편입되어 영등포구에 속하 게 되었다. 1973년 관악구에 편입되었으며, 1980년 관악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되 었는데 이름으로 노량진구와 동작구 등이 대두되었으나 이곳에 조선 시대 500 년간 동작진이 설치되어 있었고, 동작동 국립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동작 구라고 제정되었다. 1) 동작구 홈페이지에 동작구를 현충원, 사육신 등이 자리하 354

389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고 있는 호국 충절의 고장 동작구는 서울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 등을 바탕으로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 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2) 동작구는 국립서울현충원, 사육신역 사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 체계적 인 종합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 3) 으로 <그림 1>에서 보듯이 북 쪽으로는 한강, 동쪽에는 서초구, 서쪽에는 영등포구, 남쪽에는 관악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 동작구의 위치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동작구 면적은 16.35km2로 주거지역이 13.78km2(83.9%), 상업지역이 0.38km2 (2.3%), 녹지지역이 2.25km2(13.8%)다. 동작구 전체는 거의 주택지대로, 흑석동 노 1) 한국지명유래를 참조함. 2) 3) 355

39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량진동 일대는 개발연대가 오래되어 불량주택도 많은 재개발지역이다. 4) 상도동 은 1960년대 초반 서울에서 최초로 국민주택단지로 개발한 곳이고, 사당동은 중 산층 주택지며, 사당동과 상도동 일대는 고지대의 낡은 불량주택이 흑석동에는 상습 침수지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로공단과 인접한 신대방동 일부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5) 예전에는 한강의 남과 북을 잇는 수로교통의 요충 지로 현재에는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일찍이 주거지역이 형 성되었다. 용산과 연결되는 한강대교는 서울의 강남북을 잇는 가장 오래된 다리 며, 노량진 일대는 강북 도심부 및 강남의 잠실 영동 반포 지구와 영등포 시흥 안 양 등지를 잇는 곳이다. 최근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균형개발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흑석동), 숭실대학교(상도동), 총신대학교(사당동) 3개의 대학과 40여개의 초중고 교육시설이 산재해 있고, 노 량진 주변은 입시학원 등 각종 학원이 밀집해 학원가로 유명하다. 서울시 전체 의 50%인 1일 500여톤의 생산물이 거래되는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의 휴식공간 과 각종 행사장으로 자리매김한 보라매공원이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다. 6) <표 1> 동작구 동별 인구현황 동명 면적 인 구 수 세대수 (km2) 계 남 여 계 , , , ,978 노량진1동 ,316 34,268 17,196 17,072 노량진2동 ,784 16,109 8,052 8,057 상도1동 ,326 39,144 19,314 19,830 상도2동 ,989 25,964 12,709 13,255 상도3동 ,135 24,991 12,303 12,688 상도4동 ,897 29,908 14,905 15,003 흑석동 ,828 33,568 16,556 17,012 사당1동 ,946 23,345 11,248 12,097 사당2동 ,156 29,654 14,594 15,060 4) 동작구에 대한 소개는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5) 6) 동작구 통계연보와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356

391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동명 면적 인 구 수 세대수 (km2) 계 남 여 사당3동 ,397 26,058 12,833 13,225 사당4동 ,319 15,234 7,449 7,785 사당5동 ,388 15,616 7,747 7,869 대방동 ,618 40,516 19,684 20,832 신대방1동 ,160 26,362 12,923 13,439 신대방2동 ,255 21,091 10,337 10,754 출처: 동작구 통계연보 동작구의 인구는 2012년 2월 29일 기준으로 401,828명(남자: 197,850명, 여자: 203,978명)으로 7)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방동, 상도1동, 노랑진1동, 흑석동 의 인구는 많은 편이고 사당4동, 사동5동, 노량진2동의 인구는 적은 편이다. 동 작구는 서울시 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으로 47.7%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8) <그림 2>가 보여주듯 이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7년에 들어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동작구 재정자립도: 출처: 행정안전부( 7)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기준으로 403,072명이다. 8) 동작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82.8%), 서초구(79.4%), 중구(77.1%), 종로구 (72.1%), 용산구(63.8%), 송파구(61.2%), 영등포구(59.5%), 성동구(51.0%), 마포구(49.3%)이 며 강동구의 자립도는 47.7%로 동작구와 같다. 357

39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동작구는 <그림 3>에서 보듯이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작구갑은 노 랑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이며 동작을은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이 다. 2008년과 총선 때와 비교하여 행정구역에 있어 본동이 노량진1동에, 동작동 이 사당2동에 합동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9) 합동이 있었지만 제18대 총선 때 와 비교하여 동작구갑과 동작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동작을의 면적은 8.60km2 로 동작구갑보다 크지만 인구는 182,619명으로 동작구갑보다 적다. 동작을 중 상도1동의 인구가 가장 많고, 흑석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1동, 사당5동, 사동 4동 순이다. <그림 3> 동작구 행정구역 출처: 동작구 홈페이지(행정구역) 10) 9) 2008년 9월 1일 본동이 노량진1동에, 동작동이 사당2동에 합동됨으로써 17개동에서 15개동 으로 변화하였다. 10) 358

393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표 2> 13-18대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선거 후보/득표 선거결과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1)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유용태 민정당 23,560 (25.81%) 유용태 (민자당) 38,494 (37.45%) 유용태 (신한국당) 42,869 (44.85%) 김왕석 (한나라당) 30,331 (37.51%) 김왕석 (한나라당) 35,388 (36.54%) 정동영 (통합 민주당) 36,251 (41.5%) 양행준 통민당 12,017 (13.16%) 박실 (민주당) 41,869 (40.73%) 박실 (국민회의) 35,031 (36.65%) 유용태 (민주당) 38,893 (48.10%) 유용태 (새천년민 주당) 11,873 (12.26%) 정몽준 (한나라당) 47,521 (54.41%) 박실 평민당 37,247 (40.81%) 김한길 (국민당) 22,424 (21.81%) 김왕석 (민주당) 8,674 (9.07%) 최태백 (자미련) 2,781 (3.43%) 이계안 (열린우리 당) 48,402 (49.98%) 김지희 (민주 노동당) 1,060 (1.21%) 조준호 신공화당 17,675 (19.36%) 김우중 (자민련) 7,823 (8.18%) 송종섭 (민국당) 5,079 (6.28%) 배동식 (자민련) 1,162 (1.2%) 나용집 (기독당) 400 (0.45%) 편영우 정의당 756 (0.82%) 이강언 (무소속) 1,179 (1.23%) 김용기 (청년진보 당) 3,761 (4.65%) 김종철 (진보신당) 1,758 (2.01%) 2) 최근 선거 결과 분석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동작구(을)의 정치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민주화 11) 이 외에도 제18대 총선에는 정연중(통일당)후보와 옥윤호(평화통일가정당)후보가 출마하였 다. 이들은 각각 51표(0.05%)와 291(0.33%)표를 획득하였다. 359

39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이후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살펴보면 <표 2>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데 동작(을) 지역구는 원적지 기준으로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의 유용태(신한국당)후보가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정당 소속 후보들이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경향을 보였다(손병권 2008). 제13대부터 제15대 총선까지는 박실후보와 유용태후보 간 3번의 대결이었는데 박실후보가 13대와 14대 총선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신한국 당의 유용태후보가 15대 총선에서 박실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하였다. 16대 총 선은 민주당으로 소속 정당을 바꾼 유용태후보가 한나라당의 김왕석후보를 물 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에서 동작을 지역주민들은 2004년 열린우리당의 이계안후보, 2008년 한나라당 의 정몽준후보를 선택하였다. 2004년은 탄핵여파가 선거결과에 나타난 것이며 2008년 또한 전국적 이슈였던 노무현 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여파가 선거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정몽준후보가 동작을로 지역구를 옮기기 전까지는 민 주통합당 전신인 정당들의 후보가 우위를 보이면서 당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7대 동작을 지역구 이계안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 자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지역구를 물려받아 통 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정동영 후보의 동작을 출마는 대통령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여 침체되어 있던 당분위기를 쇄신하고 종로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 와 함께 축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손병권 2008). 한 편, 동작을의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통합민주당의 전 신이었던 민주당과 국민회의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라 정동영 후보가 무 난히 승리하여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한 전략이었다(손병 권 2008). 정동영 후보의 동작을 출마와 손학규후보의 종로 출마가 불러올 바람 을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울산에서 5선에 성공한 정몽준의원을 동작을에 공천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서울에 교두보 확보가 필 요한 정몽준 후보의 야심과 한나라당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손병권 2008). 360

395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표 3> 제18대 동작구 국회의원선거 결과(비례대표) 득표수 (득표율) 통합 민주당 56,045 (32.66%) 한나라당 64,784 (37.75%) 자유 선진당 6,730 (3.92%) 민주 노동당 5,662 (3.3%) 창조 한국당 7,224 (4.21%) 친박연대 17,410 (10.14%)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8대 동작을 국회의원선거는 정몽준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나라당의 자객공천은 성공하게 된다. 정몽준 후보의 영향력은 정후 보가 얻은 득표율 54.41%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동 작구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37.75%로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12) 이 결과는 동작을에서의 한나라당 영향력에 비해 정몽준 후보의 영향 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제5회 동작구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 득표수 (득표율) 오세훈 (한나라당) 81,914 (44.72%) 한명숙 (민주당) 90,859 (49.6%) 지상욱 (자유선진당) 3,610 (1.97%) 노회찬 (진보신당) 6,126 (3.34%) 석종현 (미래연합) 646 (0.35%) 이후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최근 동작구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영향력이 큰 지역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에 서 보듯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동작구는 한명숙 후보에게 49.6%의 지지를 보내 당선자였던 오세훈 후보가 얻은 44.72%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작을인 7개 동을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아도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은 43.74%인데 비해 한명숙 후보의 득표율은 50.50%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유리한 조건 그리고 후보자의 영향력에 의해 신 승할 수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보여주었던 동작구와 동작을의 정치적 특징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12) 동작구에서 동작을 행정구역만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38.25%로 정몽준 후보가 얻은 득 표율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361

39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2010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동작구의 민주당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문충실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재순 후보를 커 다란 크게 앞서며 당선되었다. 동작을 지역만 분리해서 살펴보면 문충실 후보의 득표율은 55.16%로 이재순 후보의 39.05%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작구 기 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42.15%인데 비해 민주당의 득 표율은 57.85%다. 동작을만 보면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41.55%이며 민주당의 득 표율은 58.45%로 나타난다. 동작구의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동작을은 더욱 그렇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제5회 동작구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단체장) 득표수 (득표율) 이재순 (한나라당) 70,881 (39.1%) 문충실 (민주당) 98,384 (54.27%) 김영재 (무소속) 5,699 (3.14%) 정기철 (무소속) 6,290 (3.47%) 3. 선거과정 1) 공천과정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 게 된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민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및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여당은 박근혜 중심의 비상대책위 원회로 전환하였고 당명을 바꾸며 공천 개혁을 단행한다. 무엇보다 현역의원 25%를 걸러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여당 및 국회에 대한 비난에 대한 새누리 당의 자구책이었다. 재선에 도전한 모든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정 몽준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현역 의원들이 25% 컷어프(cutoff)를 통과하 지 못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몽준 의원은 다행히 25% 컷어프(cutoff)를 통과하였다. 정몽준의원은 3월 5일 새누리당 2차 공천명단 81명에 포함되어 동 작을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된다. 362

397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에서는 동작을 후보 공천은 단순하지 않았다. 먼 저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2011년 12월 27일 동작을 지역 출마를 선언하였다. 허 동준 위원장은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00년 이후 이 지역을 관리하였지 만 2000년 유용태 후보, 2004년 이계안 후보, 그리고 2008년 정동영 후보의 전략 공천으로 인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었다. 한편, 동작을 17대 국회의원이 었던 이계안 전 의원은 1월 20일 동작을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2006년과 2010 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각각 강금실, 한명숙 후보에 밀려 출마하지 못하였던 이계안 전 의원은 정몽준 의원과 서울대 상대 졸업동기 이자 현대중공업 입사동기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1월 24일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갑이 지역 구인 4선의 천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19대 총 선에서 안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천정배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 서 동작을에서 출마해 정몽준 전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하면서 "수도 권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센 인물과 맞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정 전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며 "동작을에서 승리해 수도권 승리를 이끌겠 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년 1월 24일). 동작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민주통합 당 동작을 허동준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작구 을 지역이 동작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호흡했던 정치인이 아닌 동작을 지역을 전혀 모르는 정치 인들의 서울시장, 대권으로 가는 쉼터로 더 이상 남아있게 할 수는 없다 (아시 아경제 2012년 1월 24일)고 하였으며 동작을 지역은 천정배 의원, 이계안 전의 원이 신경 안 써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이며, 더 이상 명분용 출마는 안된다 (나눔 뉴스 2012년 1월 28일)고 두 전현직 의원의 이 지역 출마를 강하게 비판한다. 천 정배 의원이 동작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 당 후보는 허동준 위원장, 이계안 전 의원, 천정배 의원 3명이 된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동작을에 출마 예정이었던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이 2월 13일 동작을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후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함으로써 민주 통합단 동작을 후보는 이계안 전의원과 허동준 위원장 간 대결로 좁혀진다. 천 정배 의원은 당을 위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려 결심했었지만 정치적으로 가 363

39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깝고 저를 많이 도와준 분(이 전 의원)이 나선다고 해서 출마를 접었다 고 밝히 며(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3일) 이계안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한다. 3월 10일 실 시된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53.71% 득표율을 얻은 이계안 전 의원이 경쟁 후보 인 허동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동작을 민주통합당 후 보로 나서게 된다. 한편 진보신당 부대표 김종철 후보는 2008년에 이어 2012년 에도 동작을에 출마하면서 동작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민주통합당 이계안 후 보,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 3파전이 된다. <표 6>은 2012년 동작을 선거구에 등록 한 후보자들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동작을 후보들의 기본 정보 구분 정몽준 이계안 김종철 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연령 직업 학력 경력 1951/10/17 (60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현)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전)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1952/03/28 (60세) 2.1 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전)17대 국회의원(동작을) (전)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 1970/10/15 (41세) 정당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전)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현)진보신당 부대표 재산신고액 2조194억2,340만 97억5,944만 4억 2,446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반응 동작구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제1한강교(현재의 한강대교)로 인해 원조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지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 및 복 지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작을은 무엇보다 학교문제와 주민들 364

399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을 위한 종합 편의시설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원조 강남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작구의 건물, 도로, 주택 개발은 더딘 상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후보였던 정동 영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동작을로 전략공천 되었던 정몽준후보는 개발 지체와 시설 낙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동작을 주민에게 개발 공약과 한나 라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되었다. 현직 의원인 정몽준 후보, 전직 의원이었던 이계안 후보, 그리고 동작을에서 다시 도전하는 김종철 후보 모두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13)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주신 후 보자 5대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 학교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동작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옆 지역인 서초구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은 알고 있었다. <표 7> 후보자 주요 공약 14) 정몽준 이계안 김종철 문화 - 동작의 삶이 즐거워 집니다 경제 - 동작구에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교통 - 더 편하고 더 빨라 집니다 교육 -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가 밝아집니다 환경 - 안전하고 쾌적한 환 경이 조성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동 작이 시작합니다(교육) 동작이 좋아 동작에 삽니다 (복지, 환경) 가족 같은 이웃과 동작공동 체 함께 만들어갑니다(주 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으로 골목이 살아나는 경제공동 체를 만들겠습니다(경제) 사통팔달 동작이 쭉 뻗어나 갑니다(교통) 재벌 천국 종쳐라; 재벌은 쪼개고, 일자리는 늘리고 맨날 야근 종쳐라; 칼퇴근 명랑사회 흑석 뉴타운 확실히 종쳐라 경문고 등 자사고 정책 철 회, 서울형 혁신 학교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그림 4>릍 통해 살펴보면 정몽준 후보가 이계안 후 보에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3월 동아일보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 13) 정몽준후보와 이계안후보 인터뷰 및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김종철 후보 인터뷰 및 사무실 방문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14)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탁덕균 사무국장이 제공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65

40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는 11.8%였지만 방송3사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실시한 조사에서 격차는 22.2%로 더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전 대 한축구협회 회장이며 현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 높을 뿐 아니라 동작을 지역구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집전화로만 조사되었기에 잡히지 않고 있는 젊은 계층 이 누락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동작을 여론조사가 어떻게 선거결과로 연결 될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큰 격차가 뒤집히지는 않 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그림 4>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4월 1일 일요일 이계안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만났으며 이들 선거사무실을 방 문해 분위기를 파악하였다. 후보와 선거 사무실 방문 전 3월 29일 동작구 선거 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동작구, 특히 동작을의 현안 및 정치적 성향을 탁덕균사 무국장으로부터 들었다. 동작구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으로 정치적 관심이 큰 편 이라 얘기해 주었다. 특히 상도동과 흑석동은 재개발 지역이고 사당동은 번화가 며 주거지역이라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작을은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미 비한 지역이라 언급해 주었다. 여론조사 결과 정몽준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선거 결과에서 여당후보가 그렇게 앞선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넌지시 얘기해 주었다.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후 동작을 선거 366

401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분위기 파악을 위해 지역을 다녀보았지만 아직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뜨거운 열기는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선거 운동원들이 2-3명씩 돌아 다니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중앙일보 기자를 통해 이계안 후보 및 정몽준 후보측에 연락을 취하고 4월 1 일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8명과 함께 후보 인터뷰 및 사무실 방문을 실 시하였다. 먼저 이계안 후보가 일요일 아침 외에 인터뷰 시간을 갖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이계안 후보를 교회 앞에서 만났다. 이계안 후보는 오후 광화문에 서 있을 민주통합당 민간인 사찰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지역구를 잠시 떠나야 했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계안 후보는 일요인 관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조용한 유세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선거에 서 전략과 핵심 이슈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정부 심판, 정몽준 후보의 18대 총선 에서 헛공약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어려워 진 경제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정몽준 후보의 과거 18대 선거에서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동작을을 위한 활동에 소홀하였다고 비난하였고 재벌 개혁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학교문제와 사회재능 기부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동작을에서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한편,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학업의 기 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얘기하였다. 이계안 후보가 다음 행선지로 출발해야 하는 관계로 오랜 시간 대 화를 나누지 못하였지만 19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계안 후보 인터뷰 후 이계안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이계안 후보 캠프 홍보를 담당하는 분으로부터 이계안 선거사무소는 과거 17대 총선 때도 사 용했던 곳이라 설명을 들었고 이계안 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작을의 학교 문제, 복지사업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편 이계안캠프 쪽에서는 정몽준 후 보의 18대 총선 때도 그러하였고 19대 총선 때도 똑 같이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 를 대동하는 선거운동에 대해 비난하였다. 또한 대기업 업무시설 유치를 정몽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을 동작을로 옮기겠다는 것인지 너무 황당한 공약이라 지적하면서 정몽준 후보측은 18대 총선에도 개발, 19대 총선에서도 개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허 367

40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위사실 유포로 대법원 벌금형을 받은 점을 통해 정몽준 후보의 윤리성을 지적하 였다. 15) 그러면서 정몽준 후보가 TV 토론회에 꼭 참석해 당당하게 사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진보신당 김종철후보 의 2008년에 이은 동작을 출마가 이계안 후보 캠프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은 아 니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싸움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 기였다. 이계안 후보 사무실을 떠나 중앙대학교 병원 앞에서 있는 정몽준 후보 유세현 장을 방문하였다. 유세현장을 통해 정몽준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을 살피고 공약 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정몽준 후보 유세 후 인터뷰를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유세현장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유세는 테너의 가곡 열창으로부 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많은 동작 및 타지역 인사들의 지지 연설을 들을 수 있 었는데 가장 눈에 띠는 인물은 동작을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출신 허재감독이었 다. 한편,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동작을 유권자들이 정몽준 후보와 사진 찍 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몽준 후보의 높은 인지도를 느낄 수 있었다. 유세현장 에서 정몽준 후보 캠프 정책실장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정몽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동작을 발전방향 및 로드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에 관 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선거 후 정몽준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행보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정몽준 후보는 마지막에 순서에 유세차량에 올라 개발공약을 쏟아냈다. 울산에서 5선을 하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도시개발을 했는데 동작 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동작을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 해 대기업 업무시설 유치를 약속하였다. 정몽준 후보의 유세 후 인터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정몽준 후보는 유권자와의 교감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 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에 대해 논하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재벌개혁에 대한 이계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 15)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사당역 근방에서 유세를 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 게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 2심에서 당 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동작 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의원에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368

403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재벌개혁은 현대에 있을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재벌개혁을 논하는지 이해가 가 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계안 후보 캠프에서 지적하고 있는 개발공약에 대해서는 이 동작을 발전을 원한다면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몽준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무실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사 당동 번화가에 위치한 꽤 커다란 빌딩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는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실은 조용한 분위기였으며 정몽준 후보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인프라 구축 이를 위한 상업용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정몽준 후보가 울산에서 이룩한 업적이 동작을에서도 전개될 것이라며 정몽준 후보를 통한 동작을 발전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선거사무실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사용 되고 있는 설명해 주었는데 동작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작을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몇 명씩 같이 다니면서 목소리를 듣기보다 혼자 다니면서 자유스럽게 유권자들 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동작을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두 편으로 정확히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은 정당보다는 정몽준 후보자의 능력과 영향력을 신뢰한다고 대답하였고, 이계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은 민주 통합당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사당1동에 사는 박모씨(31세)는 정 몽준 후보의 재정적 능력 및 정당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공약 실현가능성을 믿기 에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상도동에서 사는 김모씨(52세) 또한 정몽 준 후보 공약에 믿음이 가고 그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사당3동에 사는 이모씨(남성, 60세)는 2008년 당선 이후 남아 있는 정몽준 후보에 믿음이 가며 동작을의 경제상황 변 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비해 마트를 운영하는 상도1 동에 사는 이모씨(남, 52세)는 통합민주당 지지자로서 이계안 후보를 지지한다 고 하였다. 사당1동에 사는 이모씨(여, 34세) 또한 통합민주당을 지지하기에 이 계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하였다. 사당3동에 사는 김모씨(50세, 여)는 여당에 대해 서민경제 소홀에 대한 책임감을 묻고 싶고 정권교체를 소망하기에 이계안 369

40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동작을 선거는 새누리당 정몽준후보의 높은 인지도 와 이계안 후보 지지자들의 정당 지지도 간 대결이라 말할 수 있다. 4. 동작을 선거 결과 및 맺음말.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몽준 후보가 이계안 후 보를 누르고 7선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선거 전 있었던 여론조사 와는 매우 달리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 이 선거 전 주요 여론조사들은 정몽준 후보가 적게는 11.8% 많게는 22.2%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47.9%, 민주통합당의 이계안 후보 47.0%로 오차범위 내에 두 후보의 득표율이 있어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해 주었다. 이로 인해 두 후보 및 캠프는 긴장하게 되며 개표를 지켜보았다. 개표에서도 두 후보의 득표는 각축을 벌이면 서 승자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각축전은 12일 0시를 넘기 면서 85% 이상이 개표가 진행되면서 정몽준 후보의 승리가 가시화되기 시작하 였고 거의 1시가 되어서 정몽준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게 된다. <표 8>에서 보듯 이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이 50.8%로 이계안 후보와 김종철 후보에 승리를 거두 고 국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다. <표 8> 동작을 지역구 선거결과 득표 (득표율) 정몽준 새누리당 46,480 (50.8%) 이계안 민주통합당 40,293 (44.04%) 김종철 진보신당 4,708 (5.14%) 동작을의 선거결과가 선거 전 여론조사와 매우 달리 나타나 6선의 정몽준 후 보에게는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대주주이며 국 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인지도가 어느 후보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작을 선거결과는 정몽준 후보 370

405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에게 뼈아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 48개 지역구 중 새누리당은 16개 지역구에서만 승리하였고, 강남 3구의 7개 지역구를 제외하면 9명만 승리하였기 에 정몽준 후보는 선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민주통합당 강세 지역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작구의 비례대표 선거결과와 비교하여 정몽준 후보의 득 표율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새누리당은 40.7% 득표율로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동작을에서 정 몽준 후보가 얻은 득표율 50.8%와는 차이를 보인다. 동작갑에서 새누리당 후보 (서장은)가 얻은 득표율은 44.43% 동작구 비례대표 득표율과 차이를 크게 보이 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몽준 후보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동작구 비례대표 선거결과 16) 정당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득표 (득표율) 78,364 (40.7%) 75,020 (38.96%) 자유 선진당 4,053 (2.1%) 통합 진보당 20,695 (10.75%) 창조 한국당 777 (0.4%) 국민생각 진보신당 1,221 (0.63%) 4,344 (2.25%) 동작을 선거에 승리한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포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에 공들였던 민주통합당의 이계안 후 보가 어떠한 정치적 방향을 설정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현재 두 후보는 서 로를 고소한 상태로 감정이 골이 깊어 보인다. 이계안 후보측은 4월4일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현대중공업(주)이재성 대표이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 거운동금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계안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현대중공업(주) 이재성 대표이사 등이 새누리당 동작을 정 몽준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몽준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 회사의 지상파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각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하여 집중적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말했 16)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당 중 7개 주요 정당 득표율만 살펴보았다. 371

40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다(머니투데이 2012년 4월 4일). 반면 정몽준 후보는 4월 5일 민주통합당 이계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정몽준 후 보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4일 있었던 선관위 주최 TV후보토론회에서의 이 계안 후보 발언으로 정 후보측은 이계안 후보가 이날 지난 2006년 10월 13일에 있었던 국회 재경위의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국회불출석에 대한 고발 안건 표결 에서 회의에 참석한 채 기권하고도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 실 공표에 해당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년 4월 5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끝이 났지만 정몽준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손병권 대선 모멘텀 연장선장의 총선: 서울 동작(을). 18대 총선 현장 리포 트: 18인 정치학자의 참여 관찰. 서울: 푸른길 나눔뉴스. 2012년 1월 28일. 허동준 위원장, 이계안, 천정배 전 현직의원 동작을 출 마선언에 반발 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3일. 천정배 "이계안 전 의원과 직접 겨룬다는 게 도의상 있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2012년 1월 24일. 민주통합 허동준 "천정배 동작을 출마 명분 없다. 연합뉴스. 2012년 1월 24일. 천정배, 4월 총선 동작을 출마 선언. 연합뉴스. 2012년 4월 4일. 이계안측, 정몽준ㆍ현대중공업 대표 고발. 연합뉴스. 2012년 4월 5일. 정몽준측 이계안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372

40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유진숙 _ 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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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유 진 숙 (배재대) Ⅰ. 머리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 중의 하나 였다. 그리고 59.2%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충청 선거 1번지로 등장 하였다. 이런 뜨거운 선거열기는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 장악의 향방을 상징하는 지역구라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대선을 앞 둔 중원 장악의 의미가 컸다. 세종시가 충청권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던 이유 는 또한 세종시 탄생을 둘러싼 수 년 간의 전국적 논쟁과 갈등, 그리고 행정수 도라는 미래상과 연관된 세종시의 전국적 입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로 세종시 선거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이해찬후보 등 거 물급 정치가들의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외 에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병행되어 선거에 대한 유권 자들의 관심이 증폭하였던 점 역시 세종시 부상의 한 중요한 요인이다. 세종시 선거는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와 자유선진당 심대평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 그리고 새누리당의 신진후보 등으로 이루어진 3자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 으며 이해찬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종결되었다. 이 선거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충청의 지역정당 자유선진당 의 참패라는 맥락 속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시 선거구의 특징과 후보자와 공약분석 및 선거결과 분석을 통하여 자유선진당의 패인과 향방 및 충청지역주의의 향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75

41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2. 세종시 선거구의 특징 1) 세종시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 세종시 선거구 신설은 2012년 2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통과 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오는 2012년 7월 1일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공주시 장 기, 반포, 의당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 3개 군 16개 읍면을 포함한다. 2012년 4월 현재 인구 수는 9만 9600명, 그 중 유권자 수는 8만 61명이며 2030년까지 약 50만명까지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면적은 총 Km로 당초 예정되 었던 72.9 Km 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9부2처2청이 이전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며 따라서 기존의 연기군 주민들이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젊은 20대 -40대 인구 비율, 그리고 공무원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예정이다. 연령 및 직업군 등 인구구성의 변화는 향후 세종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세종시 탄생의 정치적 배경 세종시는 2002년부터 이번 2012년 독립선거구로 획정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국을 뒤흔드는 지난한 갈등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세종시 역사는 크게 네 개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번 백지화의 위기를 맞았다(유진숙 2010). 첫 번째 시기( )는 2002년 노무현 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신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전 후보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 토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배경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약 으로 내걸었으며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376

411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 보수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2004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수도는 서울 이라는 관습법 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시기( )은 노무현정부의 두 번째 시도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다시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16부 4처 3청으로 축소한 행정도시안을 대안으로 내 세웠으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찬성 당론에 힘입어 여야간 합의에 도달하였다.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통과함으로써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이 개최되 었다. 당시 이명박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세종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힘으로써 세종시 건설은 현실화되는 듯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 및 백지화 위기로 축약될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당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의 축소와 정부조직 개편 변경을 추진하였다. 행정도시 이전 대상기관은 기존의 12부4처2청에서 9부 2처2청으로 변경되었고 부처숫자도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2009년 말 정운찬 총 리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운찬 총리의 세종 시 수정안 제출 이후 한나라당은 세종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 수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와 다기능 복합도시 로의 성격전환을 내용으로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 )는 세종시 원안 복구기이다. 이명박정부의 수정안 은 충청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충청권에서는 정치 가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식과 삭발 농성이 몇 달간 지속되었다. 2010년 6 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 부결, 2010년 국회 본회의 부결을 거쳐 결국 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고수 입장을 밝 혔다. 이에 세종시는 원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2년 총선 독립선거구로 획정되었다. 377

41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3) 세종시의 정치적 역학관계 세종시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서 정치지형을 파악하기 위 하여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제18대 총선 당시 공주시연기군 선거 결과를 참조하고자 한다. <표 1>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주시연기군 결과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 소계 공주시 연기군 선거인수 162,699(4,215) 99,916(2,362) 62,783(1,853) 투표수 76,475(3,855) 47,947(2,166) 28,528(1,689) 통합민주당 김용명 4,105(5.42) 2,411(5.08) 1,694(5.99) 한나라당 오병주 19,273(25.45) 13,293(28.01) 5,980(21.17) 자유선진당 심대평 47,937(63.32) 28,860(60.81) 19,077(67.54) 민주노동당 한준혜 3,400(4.49) 2,294(4.83) 1,106(3.91) 평화통일가정당 유서은 986(1.30) 600(1.26) 386(1.36) 계 75,701 47,458 28,243 무표투표수 기권수 86,224 51,969 34,25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 2>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연기군 군의장 선거 결과 정당 후보자 득표수 득표비율 민주당 홍영섭 11, 자유선진당 유한식 19, 국민중심연합 권문용 1, 미래연합 김준회 무소속 이성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78

413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표 3> 2010년 지방선거 충남지역 정당별 득표 현황 선거단위 총의석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진보 신장 민노당 국중연 무소속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기초의회 비례대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최근의 두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주시와 연기군은 자유선진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는 63.2%를 득표하였으며 특히 연기군에서는 67.54%를 득표하였다. 또한 제5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에서 유한식 자유선진당 후보는 52.96%를 동원하여 압도적 인 지지 하에 연기군수로 당선되었다. 이는 18대 총선 당시 불었던 충청 지역주 의 바람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충청지역의 보수성과 연관되어 비교적 안정적 으로 잠재적 지지도는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누렸던 세종시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상당히 변화되었고 세종시에는 세 개 정당 간의 복잡한 삼각 구도가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충청 지역주의 바람을 일으 키며 충청을 석권하였던 자유선진당이다. 자유선진당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대전의 6석 중 5석, 그리고 충남의 석 중 석을 석권하며 명실상부 충청 지역 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이후 심대평대표와 이회창대표 간의 대립으로 인한 심대평대표의 탈당과 국민중심연합 창당 과정에서 당세가 약화 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심어주지 못하였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회창, 심대평 및 이인제 등 충청의 대표적 정치가 3인은 2011년 10월 10일 다시 자유선진당으로 재결합하였으나 선거 직전 이회창대표가 공동선대위 원장을 사퇴하는 등 당내 갈등은 완벽하게 봉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외적 내 379

41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적 위기 속에서 유권자 지지도는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선 거에 당의 존폐를 걸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중앙당 선거대책본부를 세 종시로 옮기기까지 하며 세종시 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이다. 민주통합당은 전통적 보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 전, 충남 지역에서 그다지 세력 확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통 합당은 세종시를 탄생시켰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세종시를 선점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안희정 민주당후보가 극적으로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충청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점 역시 민주통합당에 유리한 한 가지 조건을 형성하 였다. 세 번째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여당 세력이다. 새누리당은 한 편으로는 세종시 수정 및 백지화를 추진하였던 이명박정부의 정당으로 세종 시 유권자의 강력한 비판 대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동시에 세종시원안을 고 수하였던 박근혜위원장의 정당으로서 세종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 과 정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변화와 박근혜위원장의 전면적 대두는 유 권자들의 반한나라당 정서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2. 후보자와 공약 분석 1) 공천과정 모든 정당의 세종시 후보 공천과정은 당 내부의 전략공천지역 설정과 경선 없 는 단일 후보공천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자유선진당은 급격한 당세 위축 속에서 충청 지역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선점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당의 총력을 동원하여 세종시를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심대평 후보가 선거 구를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고 선거 참여 선언을 하였다. 심대평후보는 2012년 3월 1일 4.11 총선 출마 기자회견문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정당에 비하여 380

415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상당히 일찍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은 중앙선대위도 세종시로 옮겼다. 민주통합당 역시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확정된 직후 세종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공천은 상당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후보자등록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졌다. 무엇보다도 민주통합당 내부에 는 세종시 선거를 위해서는 일명 총리급 인사의 후보공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적당한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잠재적 후보군은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였다. 한명숙대표는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하여 이해찬총리에게 세종시출마를 권유하 였으나 이전 총리 측에서는 지역구만 5선을 한 이 전 총리에게 고향도 아닌 옆 지역에 나가라는 것은 결례 이며 지역구 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 강 요 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있었을 뿐이다(중앙뉴스 2012/03/19). 한 때 이해찬총 리 불출마설이 강해지면서 한명숙총리 대안 출마설이 강력하게 부상하기도 하 였다(경향신문 2012/03/15). 그러나 이해찬 전 총리는 결국 후보자 등록을 23일 앞둔 2012년 3월 19일 세 종시 선거 참여를 선언하였다. 출마선언 이후에도 이해찬후보는 초기에는 민주 통합당 기반이 취약한 충남의 정치지형을 의식하는 듯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 하였다. 이해찬후보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타지인 취급을 할 줄 알고 우려했었는데 환대해 줘서 고맙다 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세종시에는 박희부 전 국회의원, 오경수 전 대통령정책실 신 행정수도기획단 대외협력관 및 신진충남대 교수 등 세 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 하였다. 그러나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들이 자유선진당의 심대평후보나 민주통 합당에서 거론되는 일명 총리급 후보들에 비하여 역량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자체평가 하에 전략공천지로 추가 지정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한 때 조심스럽 게 무공천이 점쳐지기도 하였다. 충청권의 보수표를 의식한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과의 선거연대를 위하여 자유선진당에 표를 몰아줄 수 있지 381

41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않겠냐는 예측이었다(대전일보 2012/03/12). 보수표의 분산을 막아 민주통합당이 세종시를 선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 역시 존재하였다(충청투데이 2012/03/13). 그러나 결국 외부인사 영입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3월 15일 지역 정계에서 거 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신진교수를 공천하였다. 이 공 천은 상당한 파격인사로 평가받았다(대전일보 2012/04/07). 2) 후보자 자유선진당 심대평후보는 상당히 화려한 정치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소위 충청의 맹주로서 막강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이다. 심대평후보 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임명직 대전시장(1981년 3월 년 12월)을 역임하였 으며 임명직과 선출직을 합쳐 총 13년 6개월 동안 충남지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청와대 행정수석, 국회의원, 당대표 등을 역임한 거물급 정치가이다. 특히 심대 평후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던 당시 충남도지사로서 행정수도 관철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을 국회에서 통과시키 기도 한 인물이다(오마이뉴스 2012/04/12).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는 70-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던 인 물로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하였다. 1987년 한겨레신문 발간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후 1988년 36살의 나이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당선되었다. 이해찬은 총 20년의 국회의원 경력을 보유한 5선 국회의원이자 김대중 정부 하 38대 교육부 장관과 참여정부 하 제36대 국무총리로 역임하는 등 막강한 정치경력을 보유하 고 있다. 이 해찬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로서 세종시를 최초 기획하고 추 진하였던 인물이다. 또한 이해찬후보는 정치사전, 책임총리 등의 별명이 시 사하듯이 책임성과 신뢰성을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해찬후보의 선거출마 선언은 세종시 선거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82

417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출마 선언을 한 일부터 이미 이해찬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어서며 세 종시 선거 판세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새누리당 신진후보는 정치경력이 전무한 신인으로서 현재 충남대 정치외교학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표 4> 세종시 선거 후보자 명단 기 호 정당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1 새누리 당 신진 남 1958/11/21 (53세) 충남 연기군 남면 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대학원 졸업 현) 충남대 교수 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2 민주 통합당 이해찬 남 1952/07/10 (59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정당 인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전) 제36대 국무총리 전) 제13-17대 국회의원 3 자유 선진당 심대평 남 1941/04/07 (71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회 의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전) 충청남도 도지사 현) 국회의원 4 무소속 박희부 남 1938/10/05 (73세) 충남 연구군 조치원읍 없음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전) 14대 국회의원 전)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5 무소속 박재성 남 1967/02/20 (45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학 원생 고려대 경영정보대 학원 재학 현)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석사과정 6 무소속 고진천 남 1961/08/12 (50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법무 사사 무소 실장 안양대학 졸업 전) 13대 국회의원 비서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83

41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3) 주요 공약 세 후보 공히 세종시의 발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서는 세 후보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일정 부분 나타 나고 있다. 심대평후보는 세종시를 국가브랜드도시, 국가대표도시로 육성 한다는 핵심 공약 하에 여덟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균형발전 위한 월하-봉산지구 및 읍면 지역의 예정지역 추가 지정, 북부권 개발을 위한 1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수도권 전철 역세권(소정리, 전의, 전동, 조치원역) 개발, 균형발전사업 추진 을 위한 세종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한 조치원 민자 역사 추진, 편입지역(잔여지역)과 예정지역 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군용항 공기지 및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전의 조경수 재배단지 특구지정 추진 등의 세부 공약들이다. 심대평후보의 공약은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에 가장 큰 강조점 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 공약이 개발을 통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해찬후보의 경우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 건설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법의 개정과 입 법, 행정, 재정, 교육의 4대 자치권 확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프레스센 터의 추가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10년간 4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와 시민복지 향상, 도 농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미래산 업 육성 등은 민주통합당의 전반적 보편복지 노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진후보 역시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위 두 후보와 공통점 을 갖는다. 그러나 몇 가지 세부공약은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의 이념 적 노선을 반영한다. 일례로 조치원에 국제학교와 특수목적고 건설, 국내 최 대의 물류 클러스터 건설, 세종시 입주기업을 2020년까지 5,000개 확대, 금 남면 그린벨트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은 위의 두 후보와의 이념적 차별 성을 보여준다. 384

419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표 5> 세종시 선거 3개 정당후보의 공약 후보 (정당) 핵심공약 세부공약 이념적 차별성 이해찬 (민주통합당) 세종시 완성 정권교체 1. 세종시 특별법 개정 2. 4조원 추가 투자로 지역격차 해소 및 시 민복지 향상 3. 10만 인구의 경제중심 조치원 건설 4. 도 농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5. 사교육이 필요없는 한국 최고의 교육 문 화도시 창조 보편적 복지 환경주의 등 진보적 가치 지향 심대평 (자유선진당) 국가브랜드 도시, 국가대표도 시로 육성 1. 균형발전 위한 월하-봉산지구 및 읍면지 역의 예정지역 추가 지정, 2. 북부권 개발을 위한 1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3. 수도권 전철 역세권(소정리, 전의, 전동, 조치원역) 개발, 4.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세종시균형 발전위원회 구성, 5.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한 조치원 민자역 사 추진, 6. 편입지역(잔여지역)과 예정지역 간 교육 환경격차 해소, 7. 군용항공기지 및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8. 전의 조경수 재배단지 특구지정 추진 지역균형 개발과 성장 등 보수주의적 방향 신진 (새누리당) 세종시의 새미래 1. 세종시청의 조치원 건설 추진 2. 세종시를 문화와 교육 환경도시로 건설 3. 무상임대주택의 5000세대 건설 4. 각 세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제공 5. 그린벨트 해제 및 주민재산권 보호 6. 특권없는 정치, 선진정치의 실현 일자리 창출 재산권 보호 등 보수주의적 방향 출처: 심대평후보 홈페이지( 이해찬후보 홈페이지( 신진후보 홈페이지( 385

42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3. 선거운동 분석 1) 선거운동 위에 언급한 개별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은 선거과정에서 부차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거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개별 공약이나 정책 보다는 전국적인 총선 정국에서의 정당의 입지와 노선, 그리고 누가 세종시를 지켰는가? 라는 공과 싸움이었다. 필자는 3월 23일 심대평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하여 심대평 후보와 약 20분 간의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날 개소식은 지역의 유지들과 이인제, 변웅전, 권선택후보 등 자유선진당 소속 후보들, 그리고 기초의회의원들 등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이 순간만큼은 자유선진당과 심대평후보의 지역적 기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심대평후보는 지역정당과 패권정당은 구별되어야 한 다 고 말하며 지역당은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가의 이익과 조화시키며 균 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말하였다. 즉, 심대평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3의 대안적 정치세력 을 통한 거대 양당 의 패권 견제이다. 영호 남의 패권쟁패 속에 거대 양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자유선 진당의 약세가 뚜렷해졌던 2012년 4월 8일 심대평후보는 특별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그리고 선진당이 없어지면 앞으로 다가울 그 많은 홀대와 설움을 어떻 게 감내하겠나. 한나라당에 속고 민주당에 배신당해 넘어지고 울었던 것을 잊었 나...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호남 패권정당의 야욕에 충청인이 2등 국민으로 전락 하는 모습, 홀대와 설움 속에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해 잠을 이 룰 수도 없으며 억장이 무너진다. 라고 호소하였다(데일리안 2012/04/09). 그리고 자유선진당이야말로 세종시 무효화 위기에 삭발과 단식을 통하여 세종시를 지 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제19대 총선 D-1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대국민호소문, 심대평후보 홈페이지 ( 386

421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이러한 충청 지역주의 전략 하에 자유선진당은 한 때 거론되었던 새누리당 및 국민생각과의 보수대연합 논의에 상당히 거리를 두었다. 심대평후보는 필자와 의 인터뷰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새누리당이 자유선진당에 들어오기를 요구 하 고 있으며 선진당의 정체성과 충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선거연대 는 불가능 하다고 단언하였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한나라당과 합치면 절 단 나 라고 언급하는 등 자유선진당은 보수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디트 뉴스 /11/02). 그 외에 선거 막바지에는 작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유선진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12년 4월 9일 이해찬후보가 이장단 모임주선을 요청하고 거절하자 막말을 퍼부었다는 내용으로 내 편 안든 공무원 협박했다는 이해찬 후보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내용은 다시 대전일보의 선진 이해찬 막말 막판 총공세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고 지역 내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 되었다(오마이뉴스 2012/ 04/ 10). 이 사건은 결국 연기 부군수가 사실이 아니라 고 공개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결국 보도자료 오류로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막판 에 작은 돌발 변수로 등장하였다. 이해찬후보는 기획과 실천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세종시 최초 기획자이자 책 임총리 선출 강조를 핵심 선거 전략으로 구사하였다. 이해찬후보의 이미지는 선 동적이거나 화려하기 보다는 냉철하고 치밀한 쪽에 가깝다. 3월 20일 4시 세종 시 행복도시 건설청 앞 네거리에서 이루어진 출마기자회견에서도 이해찬후보 의 모습은 예외 없이 차분하고 침착하였다. 이해찬 후보는 이 기자회견에서 집 권 가능한 정당이 충청을 책임져야 하며 중원의 선거승리로 정권을 교체 하고 변방에서 주류 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다. 이해찬후보는 저 이해찬은 세종시의 최초 기획자로서 최종 완결까지 책임지 라는 충청도민과 세종시민의 요청이 있었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5선 국 회의원으로서 정책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 다. 라고 강조하였다 2). 2012년 4월 4일 세종시 조치원 시장 앞에서 있었던 이해 2) 이해찬 후보의 4월 4일 아침 라디오연설 387

42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찬후보-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연설에서 한명숙 전 대표는 세종시는 충청도 민이 지켜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충청 도민과 함께 투쟁해서 지켜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 새누 리가 지켜냈다고 하는 것은 숟가락 정치다. 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세종시사수 론 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3) 또한 이해찬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비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정책에 대 한 비판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 였다. 새누리당 신진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소극 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진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운동 전략은 대부 분의 새누리당 후보들과 동일하게 박풍의 활용이었다. 신진후보는 박근혜위원 장과의 사진을 홈페이지 첫 면에 크게 탑재하고 박근혜의 신뢰와 원칙 위에 신 진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세종시의 새미래를 열겠습니다. 라는 선거구호를 내세 웠다. 4) 박근혜위원장은 신진후보를 공천한 다음 날 세종시와 대전지역을 방문 하여 대대적인 충청지역 세몰이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 외에 독자적인 선거운동과 활동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진후 보는 지역에 정식 선거사무소도 개소하지 않고 천막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연락 두절 상태에서 불참하여 상당한 논란을 불 러일으키기도 하였다. 2) 유권자 반응 심대평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공주 연기 지역에서 63%의 압도적인 지지 를 받았으며 지역의 맹주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다. 따라서 심대평후보가 단 독으로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을 즈음만 해도 최소 한 세종시만큼은 자유선진당이 지킬 수 있으리라는 낙관이 어느 정도 있었다. 3) 한명숙 대표의 이해찬후보-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연설 4) 신진후보 홈페이지 388

423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의 출마선언 직후부터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출마 선언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때부터 이미 이해찬후보 지지율 은 심대평후보 지지율에 비하여 10-20% 가량 앞섰다. 일반적으로 충청의 유권자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 서 충청지역은 여론조사와 선거결과가 상당히 다른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기 도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한 자유선진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 만큼 은 이미 비교적 명확하게 감지되었다. 필자가 만난 지역주민들 역시 비교적 조심스럽게 의사를 표현하지만 자유선 진당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지역 주민 강협섭 (66)씨의 경우 새누리당은 세종시원안을 사수 했다는 면과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다 는 면에서 지지할 만하지만 이해찬총리 역시 행정도시를 위해서 노력 했다는 것이다. 강현섭씨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무대 에서 영향력을 가지 고 전국적인 명망 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수당 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 이해찬총리 팬클럽 회원이라고 밝힌 천용기(42)씨 역시 심대평후보의 자유 선진당 탈당, 복당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세종시를 위해서는 세종시 추진능력을 가진 전국적 정당 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박기석씨도 선진당은 지역 활동이 제한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대 거대 정당에 끌려 가는 형상 이라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충청지역주의 호소가 이번 선거에서는 호소력이 떨어질 것이라 는 점은 그 외에도 다양한 여론조사나 전문가 분석을 통하여 예측되었다. 다양 한 여론조사에서 심대평후보의 지지율은 대부분 이해찬후보 지지율을 10% 가 량 밑돌았다. 4. 선거결과와 평가: 지역당의 미래 충청의 맹주 심대평후보가 세종시에서 낙선한 이번 선거결과는 한 지역구를 넘어서서 자유선진당의 정당으로서의 존폐 위기를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389

42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 6> 세종시 선거결과 정당 성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1 새누리당 신진 6, % 3 2 민주통합당 이해찬 2, % 1 3 자유선진당 심대평 1, % 2 4 무소속 박희부 1, % 4 5 무소속 박재성 % 6 6 무소속 고진천 % 5 계 46,349 무효투표수 1,039 기권수 32,64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난 18대 총선에서 충청지역주의 돌풍을 일으키며 대전 충남 16개 지역구 중 13곳을 석권하였던 자유선진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 을 포함하여 단 5석을 획득하였다. 자유선진당은 대전과 충북에서는 한 석도 확 보하지 못하였고 충남지역에서만 3석을 겨우 유지하였다. 심대평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2012년 4월 12일 전격 사퇴하였다. 이러한 선거 참패의 원 인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지난 18대 국회 활동을 보며 지역정당의 구조적 한계 를 실감하였던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은 지난 4년 간 당세를 확장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간 심대평후보의 탈당 과 국민중심연합 창당으로 시작된 당내 분열 위기를 봉합하지 못하였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9월 8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자유선진당 이회창, 이인제 의 충청권 대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당내 내홍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이상민(대전 유성구), 김창수(대전 대덕) 와 같이 비중 있는 자유선진당 정치가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2년 2월 9일에는 공천심사위원회 인선안을 놓고 이회창의원의 측근 박선영의원과 이흥주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심대평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였다(오마이뉴스 2012/02/09). 선거 직전에는 이회창 명예선대위원장이 사퇴하여 심대평후보가 눈물로 동참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 390

425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당의 정책적 이념적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지역 정서에 만 호소했다는 점 역시 자유선진당 선거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비교적 이념적 성격이 명확하여 작지만 명확한 지지자 층을 보유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에 비하여 자유선진당은 이념적 정책적 정당의 정체성이 약간 불안정하며 새누 리당과 같은 다른 보수 정당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외적 변수로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세종시문 제와 같이 충청권 전체를 통합하였던 중요한 지역 이슈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종시문제는 이미 일단락이 나 있었으며 과학벨트 사안 역시 일단락 이 나 있었다. 따라서 충청권은 타 지역에 비하여 선거 열기가 그리 강하지 않 은 상태였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간의 양당 대결 구도라는 전국적 이슈가 보 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자유선진당의 완전한 붕괴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충청지역은 1988년 김종필의 자민련에서 시작되어 선진당으로 이어지는 수 십 여년 간의 충 청 지역정당의 역사를 유지해 왔다. 일례로 세종시 유권자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는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를 선 택하였지만 세종시 초대시장으로는 자유선진당 소속인 전 연기군 군수, 유한식 후보를, 그리고 교육감으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정균후보를 선택하였 다. 신정균후보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네 명이나 출마하여 보수표는 분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출마하였던 최교진 전 전교조 충남지부 장을 제치고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저변에 깔려있는 유권 자들의 이념적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충청 유권자들 사이에는 충청지역의 지역 이해 를 대변하는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 지역 언론 충청투데이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0% 이상이 대전 충남 지 역 정당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충청투데이). 391

42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5. 맺음말 영 호남 지역에 비하여 유연하고 실리적인 충청의 지역주의 성향에는 많은 전 문가들이 동의한다(김욱 2009; 정연정 2009;. 따라서 특정 정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가 형성되기 보다는 선거 판세에 따라 유리한 정당을 밀어주는 투표 경향성 을 보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정당을 항상적으로 밀어주기 보다는 견제 와 균형을 중시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주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였던 열린우리당이 충청권 24곳 중 19곳을 휩쓸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이러한 유연한 투표 행태로 인하여 충청지역은 역대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충청은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으로 나누어진 황금분할의 선거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유동적이고 실리적인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선거구가 세종시선거구였다.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최초 기획자인 참여정부 책임총리 출신 민주통합당 이 해찬후보와 대전 충청지역의 맹주인 자유선진당 심대평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 이 벌어졌다. 심대평후보는 양대 정당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저항하는 충청 지역 주의에 호소하였으며 이해찬후보는 실행능력을 가진 전국정당 지지를 호소하였 다. 결국 세종시 유권자들은 지역정당보다는 실행능력을 선택하였고 충청의 맹 주,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는 민심을 잡는 데 실패하였다. 세종시를 비롯하여 충청의 전 지역에서 자유선진당은 완패하였으며 현재 정 당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급격히 위축된 당세를 회복하고 최소한 지역정당으 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세종시 건설의 향방, 자유선진당의 내적 분열의 극복과 조직 정비,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과의 보수연합의 향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언 급될 수 있다. 현재 심대표 사퇴 이후 이인제의원이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취임하여 자유선진당 당세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충청의 유권자들은 균형과 견제를 중시하며 부침 속에서도 지역정당의 명맥을 놓지 않았다. 김종필의 주도로 탄생하였던 자민련 392

427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은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4석을 확보한 군소정당이었다. 그러나 자민련 후신으 로 탄생하였던 자유선진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석 수 18석을 보유한 제3 정당으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충청 지역주의의 역사는 불리한 현재적 여건 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의 존립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이유이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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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3패널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고경민 _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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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고 경 민 (제주대) 1. 서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1993년 12월 해군본부의 신규 소요로 제기되고 1995년 1997~2001 국방중기계획 에 반영된 199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2년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부 터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후보지 결정에 관한 논란 끝에 최종 입지 가 결정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역대 4개 정부에서 19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2002년 화순으로 입지가 계획되 면서 갈등이 시작되어 위미를 거쳐 2007년 5월 강정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당초 순수 해군기지에서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그 성격까지 변화되었다. 2009년 1월 국방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총 사업비 9천 7백억원이 투입되고, 군 함 20여척과 크루즈선 2척도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시계획 승 인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경민 2012).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파열음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급기야 제19대 총선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 제주해군기지 부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포구는 서귀포시 선거구에 포함된다. 이 선거구에서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해군기지 관련 선거운동과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 선거구에 397

43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는 해군기지 이슈 이외에도 신공항 유치, FTA 대응과 감귤 등 1차산업 활성화, 산남북(제주시와 서귀포시) 불균형 발전 해소와 같은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 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 심판과 제주를 홀대해 온 정권에 대한 심판도 유권 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이슈였다. 이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강지용, 민주통합당 김재윤, 무소속 문대림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 이 글은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인 선거이슈로 부상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유 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귀포시 선거구 의 특성과 최근 제주 및 서귀포시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19대 총선 공천과정과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했고, 이어 서 제주해군기지 이슈와 여타의 지역 현안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후보자들의 선 거운동과 유권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를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과 지역 유권자들과의 인터뷰 등의 참여관찰 방법을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서 귀포시 선거구의 19대 총선 결과를 분석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글은 소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보이는 유권자의 특성과 해군기지에 대한 유권자의 이 슈피로 현상으로 인해 해군기지 이슈는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2. 서귀포시 선거구의 특성 제주는 2006년 7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기 존 2시(제주시, 서귀포시), 2군(북제주군, 남제주군) 체제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 시 체제로 개편되었다. 개편된 행정시는, 명칭은 과거와 동일하게 제주시와 서 귀포시이지만, 과거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 되어 관할되도록 했다. 선거구 역시 2008년 18대 총선부터 <그림 1>과 같이 제 주시갑 선거구, 제주시을 선거구, 서귀포시 선거구 등 3개의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과거 남제주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 남제주군의 한 읍 이었던 서귀포는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을 남제주군에서 분리 통합시키면서 서 귀포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다시 서귀포시로 398

433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통합되었다. 제주의 또 다른 두 선거구와 달리, 명칭만 과거의 서귀포시남제주 군 선거구에서 서귀포시 선거구로 바뀌었을 뿐 행정구역의 변동은 없다. 따라서 서귀포시 선거구는 오랫동안 동일한 하나의 선거구를 유지해 왔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3개 읍, 2개 면, 12개 동 등 17개의 읍 면 동을 포함된다. 서 귀포시 인구는 13대 총선이 치러졌던 1987년 행정구역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을 합하여 175,000여명이었으나, 그 이후 상승세를 보인 1989년, 1992년, 1999년 을 제외하면 그동안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2009년 말에는 155,000여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정방동으로 3,000여 명이고, 많은 지역은 21,000여 명인 동홍동으로 정방동의 7배 정도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읍 면 지역 인구가 70,000여 명이고, 동 지역 인구는 85,000여 명으로 동 지역 인구가 많지 만,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 볼 때는 대체로 읍 면 5개 지역이 12개 동 지역보다 인구가 많다. 이번 총선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해군기지 부지인 강정마을은 대 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현황 강정포구 제주해군기지 부지 자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399

43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서귀포시는 서비스산업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인 반면, 동 서 양쪽의 읍 면 지역은 감귤 주산 단지, 밭작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을 주 업으로 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3차산업이 77.0%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은 19.8%를 차지하고 있다(서귀포시 2011).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인 서귀포시 선거구의 특성이 반영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서귀포 시 지역이 감귤 주산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만 으로 전체 유권자의 분포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최근 제주지역 및 서귀포시 선거 결과 분석 1) 제주 지역 총선 결과의 특징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수차례 치러왔음에도, 제주 지역 선거에 초점을 맞춘 학술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학술적 체계를 갖춘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으로 정대연(1995), 김 석준(1997), 양창윤(2001), 한석지 염미경(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는 대체로 지역 문화적 특성의 맥락에서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역현직 효과, 무소속 선호, 친여적 투표성향, 높은 투표율, 소지역주의 (또는 궨당선거) 등을 특징적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 과 그로 인한 유권자 의식 변화에 따라 투표 성향이 바뀌듯이, 제주 지역 총선 도 대체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동안 나타났던 몇 가지의 특징적 현상들 이 변하고 있으며, 또 기존의 특징이 지속 또는 강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우선, 현직효과와 반대되는 역현직효과 의 현직효과로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재선률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제9대 16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양창윤(2001)에 의하면, 전국 평균 재선률 59%보다 훨씬 낮은 3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15대 총선부터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5대 총선 당선자는 3개 선거구 모두에서 재선되었다. 그리고 18대 총 400

435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선에서도 3개 선거구 모두에서 재선되었다. 따라서 15대 총선 이후 제주지역 총 선의 특징으로 역현직 효과의 특징은 약화되고 있다. 둘째, 제주 선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던 무소속 선호 경 향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양창윤(2001)에 의하면, 제9대 14대 총선의 당선자 14 명 중 무소속 10명, 여당 3명, 야당 1명으로 무소속 당선률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양창윤 2001, 185, 187).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무소속 당선율이 8%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총선에서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무소속 선호 경향 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5년에 걸쳐 나타났 던 무소속 선호 현상은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무소속이 당선되었던 14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15대 총선 이후 무소속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전까지 두드러졌던 무소속 선호 현상은 정당 선호로 변화되고 있다. <그림 2> 제15대 총선 결과: 남제주군 선거구 <그림 3> 제16대 총선 결과: 남제주군 선거구 대정읍 성산읍 대정읍 성산읍 변정일 고진부 변정일 고진부 <그림 4> 제17대 총선 결과: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 <그림 5> 제16대 총선 결과: 북제주군 선거구 대정읍 효돈동 애월읍 조천읍 변정일 김재윤 양정규 장정언 401

43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셋째, 소지역주의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제주의 소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 후보자와 경쟁 후보자 간의 득표율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림 2>, <그림 3>은 남제주군 선거구의 제15대와 16대 총선에서 연속해서 격돌한 대정읍 출신 변정일 후보와 성산읍 출신 고진부 후보 간의 출신지별 득표율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17대 총선 서귀포시남제주군 선 거구에서도 <그림 4>와 같이 유사한 득표율 구도를 보여주었고, <그림 5>와 같 이 16대 총선 북제주군 선거구에서도 조천읍 출신 양정규 후보와 애월읍 출신 장정언 후보간의 소지역주의 대결구도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의 몰표 획득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누가 더 상대 후보의 출신 지역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지역 주의 현상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 소지역주의 현상: 궨당선거 제주 선거에서의 소지역주의는 이미 양창윤(2001)의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지만, 이것이 선거 전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제1, 2, 3회 도지사선거에서부터였다. 그리고 이후 도지사선거는 이른바 궨당 의 조직화와 동원에서의 성패가 곧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핵심 변수의 하나로 등장하 게 되었다. 제1, 2, 3회 제주도지사 선거는 사실상 우근민과 신구범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였다. 제1회 선거에서는 신구범 후보가, 그리고 2회와 3회는 우근민 후 보가 당선되었다. <그림 6>과 같이, 우도면에서 태어나 구좌읍에서 생활했던 우 근민 후보와 조천읍 출신인 신구범 후보는 도지사 선거에서 내리 세 번 격돌했 는데, 이때마다 각각의 출신지역에서 극심한 득표율 편차를 보였다. 402

437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그림 6> 제1, 2, 3회 제주도지사선거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제1회 도지사선거 제2회 도지사선거 제3회 도지사선거 우근민 신구범 제4회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출신지역간 양자 대결구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림 7>과 같이 도지사선거에 출마했던 성산읍 출신 현명관 후보와 구좌읍 출신 김태환 후보는 각자의 고향에서 몰표 싸움을 벌였다. 현 후보는 성 산읍에서, 김 후보는 구좌읍에서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제5회 지방선 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었다. <그림 8>과 같이, 우근민 후보는 구좌읍에 서 현명관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섰을 뿐만 아니라 현 후보의 고향인 성산 읍에서도 현 후보를 눌렀다. <그림 7> 제4회 제주도지사선거 성산읍 구좌읍 현명관 김태환 현명관 김태환 403

43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림 8> 제5회 제주도지사선거 성산읍 구좌읍 현명관 우근민 현명관 우근민 이상에서 살펴 본 출신지역 후보자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궨당 이라는 제주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즉 궨당문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이른바 궨당선거 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궨당선거 는 제주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체화된 궨당 이 선거에서 후보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주어로 궨당은 친척 정도의 의미이다. 궨당을 이처럼 친척이라는 의미와 등 치시킨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종친회 같은 단체가 선거운동에 등장하는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궨당은 단순한 친척 개념을 훨씬 넘어선다. 제 주어사전(1995년)은 궨당 을 돌보는 무리 라는 뜻인 권당( 眷 黨 )의 제주어 표기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제주도속담사전(1999년)에서는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을 두루 일컫는다 고 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의 궨당은 혈 통으로 연결된 부계친 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연결된 모든 친척을 포함한다(한석 지 염미경 2006, 216). 제주 사람은 모두 궨당 아니면 사돈 이라는 표현, 알고 보면 모두 궨당 (김창민 1992, 100)이라는 표현, 그리고 마을 공동체 내에서는 모 두가 삼촌과 조카로 호칭되고 있다는 것은 궨당이 곧 제주도민들의 기본적인 사 회적 관계 연결망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의 좁은 지역적 범위와 섬의 폐 쇄성, 60만 명 미만의 인구는 궨당으로 인한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와 존속을 가 능케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지역 선거에서 나타나는 소지역주의 현상은 단순한 출신 지 개념만이 아니라 궨당이라는 보다 넓은 제주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 연 404

439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고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망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 언론은 제주의 궨당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제주도 선거에서는 어떤 정당보다도 괸당 이 힘을 발휘한다? 제주 지사 선거에서 여야 정당의 융단폭격식 지원 유세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김태환 후보를 지탱하며 박빙의 승부전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도의 괸당 의 정체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1) 궨당 그 자체는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응집력을 상징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궨당선거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궨당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상존하는 보이지 않은 사회적 연결망이 라는 점에서,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영향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 이다. 3) 서귀포시 선거구 총선 결과의 특징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서귀포시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정당 후보를 선호하고 있으며, 16대와 17대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 열린우 리당 김재윤 의원)를, 그리고 18대에서는 야당 후보(통합민주당 김재윤 의원)를 선택했으며, 16대 총선 이후 3회 연속으로 현재의 민주통합당 계열의 후보를 선 택했다. 2000년 이후에 치러진 서귀포시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읍 면 동별로 살펴보면, <그림 9>에서 보듯이, 16대 총선에서 변정일 후보는 출신지인 대정읍에서만 큰 차이로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읍 면 동 지역 모두에서 열세를 보였다. 반면, 고진부 후보는 출신지인 성산읍에서 큰 차이의 우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남원 면, 표선면, 안덕면, 동홍동 등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모두 비교적 넉넉한 우위를 보여 당선되었다. 1) 거대 정당도 떨게 하는 제주 괸당, 연합뉴스, 2006/05/31. 2) 예를 들면, 김호성, 궨당문화, 사회적 자본인가 함정인가, 제주의 소리, 2010/11/

44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림 9> 제16대 총선 후보자별 득표수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서귀포시 남제주군 변정일(한나라당) 고진부(민주당) 다음으로 <그림 10>에서 보듯이, 17대 총선에 재출마한 변정일 후보는 출신지 인 대정읍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 며, 16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정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전했다. 반면, 김 재윤 후보는 출신지인 효돈동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 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었다. <그림 10> 제17대 총선 후보자별 득표수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서귀포시 남제주군 변정일(한나라당) 김재윤(열린우리당) 406

441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그림 11>은 18대 총선에서 남제주군수와 민선 서귀포시장을 두 번이나 지낸 강상주 후보와 재선에 도전한 김재윤 후보의 치열한 접전을 보여준다. 김재윤 후보는 출신지인 효돈동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외에도 유권자수가 많 은 동흥동, 남원읍 지역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강상주 후보의 텃밭 으로 불리던 대천동, 대륜동, 예래동, 중문동에서 김재윤 후보와의 표차를 벌리 지 못하고 대부분 근소한 승리만 거뒀다. 당시 해군기지 갈등을 겪고 있던 강정 마을이 포함된 대천동에서 반대운동에 동참해 온 김재윤 후보(1,139표)보다 강 상주 후보(1,481표)가 더 많은 표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18대 총선에서 김재 윤 후보는 출신지와 우세 지역을 확실하게 수성하고 열세 예상 지역을 효과적으 로 공략함으로써 3.7%의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림 11> 제18대 총선 후보자별 득표수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김재윤(통합민주당) 강상주(한나라당) 현애자(민주노동당) 407

44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4. 공천 과정과 선거 공약 1) 후보자 공천과정 19대 총선은 공천파동으로 요동쳤던 선거였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부터 불기 시작한 안철수 바람, 이른바 안풍 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 망과 낡은 정치에 대한 피로 현상의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다가올 19대 총선도 이러한 민심과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현역 의원 물갈이가 공천의 화두 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의 2012년 신년 여론조사에 서 현역의원 지지는 27.9%에 불과한 반면, 과반수 이상(53.3%)이 지지하지 않겠 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갈이 여론이 비등했다( 경향신문, 2012/01/01). 19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정치권은 절반 이상의 현역 의원을 새롭고 참신한 후보로 교체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내걸었고 40%가 넘는 현역의원을 물갈이했다. 그 러나 계파 공천, 공천 학살,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얼룩지면서 공천 불복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도미노처럼 번졌다. 3)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제주 역시 공천 파동을 비껴갈 수 없었다. 3개의 선거구가 있는 제주지역의 정당 공천은 세 곳 모두에서 잡음 이 있었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측근의 금품수수 사 건으로 후보는 불출마했고 새누리당은 공천을 포기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천과정에 반발하여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새누리당 경선은 강문원 변호사와 현경대 전 의원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결정되었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중에서도 후보 공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던 곳은 서 귀포시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공천이었다. 이 선거구에는 현역 김재윤 의원, 전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전 서귀포시장 고창후,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3) 19대 총선의 무소속 후보자는 총 249명으로 전체 916명의 27.2%를 차지했다. 이는 1996년 15대 총선(28.4%) 이후 최고이며, 지난 18대 총선(11.1%)에 비하면 2.5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 다. 지역별로는 전남(42.9%), 전북(42.2%), 광주(41.2%) 등 호남지역에서 무소속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참조). 408

443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양윤녕 등 4인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본선보다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그런데 2월 24일 민주통합당의 제주 지역 공천 결과 발표는 예상외였 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우는 현역의원인 김우남 후보와 도의원 출신 오영훈 후보가 경선을 통해 공천을 하기로 한 반면, 제주시갑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 구는 현역의원을 단수 공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공천 탈락자가 이를 수용한 반면, 컷오프 탈락의 고배를 마신 서귀포시 선거구의 공 천 신청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재윤 의원이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단수후보 공천의 이유라고 중앙당이 밝혔지만, 이들은 예비후 보 여론조사 결과와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선 결정 사례를 들면서 밀실공천 이 라고 비판했다. 공천 발표 직후 고창후 예비후보는 중앙당 재심 요청도 요식 행위에 그칠 것 이라고 판단하여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고 심 끝에 중앙당에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을 결정하도록 재심을 요청했으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은 당초의 김재윤 예비후보를 서귀포시 선거구의 단수 공천자로 확정했다. 이 결정으로 고 창후 후보에 이어 문대림 후보도 민주통합당을 탕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표했 다. 그리고 이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무소속 단일화에 합의하여 총 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 결과 단일 후보로 문대림 예비후보가 결정되었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고창후 예비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후보자 (소속 정당) 강지용 (새누리당) 김재윤 (민주통합당) 문대림 (무소속) 연령 59세 46세 46세 직업 제주대 교수 국회의원 정치인 학력 경력 <표 1>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기본 정보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현대문 학 문학박사) 졸업 현) 제18대 국회의원 현) 민주통합당 제주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09

44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후보자 (소속 정당) 강지용 (새누리당) 전) 제주특별자치도 한 미FTA 특별대책위원장 김재윤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문대림 (무소속) 의장 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재산신고액 117,522,000원 652,897,000원 473,097,000원 납세액 65,761,000원 100,879,000원 68,810,000원 병역 해군 중위 해군 상병 육군 병장 전과기록 없음 없음 없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결정에 따라 서귀포 시 선거구는 경선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공천을 받은 현애자 후보 가 3월 13일 해군기지 백지화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와 문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새로운 이슈로 떠 올랐 다. 14일 강정마을회도 민주통합당의 공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단일화를 촉구 했다. 이미 공천을 받은 김 후보 측에서 이에 응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때부터 두 후보 간에 대립각이 세워졌다. 문 후보는 김 후보의 단수공천을 꼼 수정치와 밀실공천 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단일화 제안 수용을 압박했다. 김 후보가 이에 직접 대응에 나서는 대신,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기고 돌아오겠다 던 문 후보의 탈당 기자회견을 의식하여 복당 불허 와 함께 민주통합당 후보 를 낙선시키기 위한 새누리당 2중대적 성격 의 후보라고 공격했다( 제주의 소 리, 2012/03/14). 이러한 진통 끝에 서귀포시 선거구의 김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독자적인 길 을 선택했다. 김 후보가 서귀포시 선거구의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되었고 문 후 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귀포시 선거구는 <표 1>과 같이 새 누리당 강지용,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 무소속 문대림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선 거를 치르게 되었다. 410

445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2) 후보자 공약 제주 경실련이 제주 지역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관광 유통, 제도개선, 교육 의료, 1차산업, 환경 평화 등의 순으로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 공약들은 77.0%에 달하는 3차산 업 종사자 비율,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소멸로 인한 주체적인 지역발전의 한계, 산남북 불균형의 지속과 고착화로 인한 교육 의료 인프라 미비, 감귤산업 등 1차 산업 경쟁력 약화, 해군기지와 4 3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경실련 2012).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표 2>의 5가지의 공 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신공항 서귀포 유치와 제주4 3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공항의 포화로 인해 제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신공항을 서귀포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 여 론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선거들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 리당도 제주4 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표 2> 후보자별 선관위 제출 5대 선거공약 새누리당 강지용 민주통합당 김재윤 무소속 문대림 1.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기 반 구축과 경제 도약 2.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청정 1차산업 메카, 서 귀포시 3. 지역사회 희망 창출: 미 래성장 동력확보 4. 교육 문화의 균형: 미래 인력 역량축적 5. 복지와 평화 확대 : 안정 과 여유의 서귀포시 1. 제주해군기지 해결방안 모색 2. 제주도 신공항 건설 추 진 희생자 유족의 진상규 명 및 지원 확대 4.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틀니 구입지원 5. 감귤을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 추진 1. 서귀포 신공항 설립 유치 2. 기초자치권 부활 3. 청년 일자리 창출 4. 제주4 3특별법 전면 개정 5. 서귀포 생태도시로 육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411

44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리고 강 후보와 김 후보가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1차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후보별로 강 후보는 FTA 대응과 친환경농업 육 성 차원에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특히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세 후보 중에 서 유일하게 해군기지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젊은 층에 비해 지지가 역 한 노인층의 표를 의식하여 틀니 구입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의 경 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태도시 육성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기초자치권 부활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의 출범과 함께 서귀포시의 자치권이 상실되면서 산남북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후보자별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은 제주해군기지와 FTA 대응 과 같은 전국적인 이슈와 함께 지역 이슈인 신공항, 제주4 3 해결 등의 숙원사업, 그리고 감귤 등 1차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선거구의 인구구조가 관광 등 3차 산업 취업자가 77%에 달하는 데도 이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이 없다는 것은 이외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서귀포시 중심부 해안에서 연일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한 시위와 집회가 끊이 지 않고 있는 데도 김재윤 후보 이외에는 이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의외이다. 후보별로 볼 때,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는 농업 경제 전문가 를 내세우면서 지 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문화 환경 조성 등을 공약하고 있다. 강 후보는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 으로 서귀포시의 상징적 산업인 감귤산업 및 1찬 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안 정적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제시된 4 대 목표 11대 실천과제 에서도 점점 정체되고 있는 감귤산업의 활력을 찾고 FTA로 인한 지역 농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신을 부각시 켰다(강지용 2012). 3개 선거구 모두 현역의원을 보유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신공 항, 제주4 3문제, FTA 재협상,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10 대 공약을 발표했다(민주통합당 제주도당 2012). 서귀포시 선거구의 김재윤 후 412

447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보도 이러한 도당 차원의 지역공약을 반영한 4대 비전 33대 정책공약 을 발표 했다. 김 후보는 4대 비전으로 산남북 균형발전, 고부가 1차 산업, 활기찬 지역 경제, 질높은 교육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3대 정책 공약을 발표 했으며, 이중에서도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산남북 균형발전, 1차산업의 고부 가가치 산업화,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4 3 해결을 5가지의 중점 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3선의 힘을 바탕으로 333공약, 즉 3대 비전, 33가지 공약 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김재윤 2012). 무소속 문대림 후보가 발표한 6대 분야 24대 정책 공약 (문대림 2012)은 당초 선관위에 제출했던 5개 공약에 비해 서귀포시 선거구와 유권자의 특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한 듯하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 1차산업, 지역 상권 활성화, 관 광 문화, 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 된 정책공약들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이었지만, 선거 공약에서는 이 문제를 담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민주통합당이 제주도당 차원에서 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 문에 무소속 후보인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데는 유권자 밀착형 공약이 보다 효과 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관위에 제출했던 신공항 유치, 기 초자치권 부활, 제주4 3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공약도 찾아볼 수 없었다. 4) 물론 6대 분야 24대 정책 공약 이 기존 선관위 제출 5개 공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 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된 이 공약은 지역 이슈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 끌어가고자 했던 무소속 후보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세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통해서 볼 때, 해군기지와 FTA 대응뿐만 아니라 감귤 등 1차 산업 발전과 신공항 유치, 기초자치권 부활 을 비롯하여 교육 일자리 복지 문제 등 서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후보별로 이러한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공약들은 총선 때마다 반복되어 온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판박이 내지는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4) 후보등록 직전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의 정책 전략 담당자와의 인터뷰 당시, 그는 문 후보 가 기초자치권 부활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413

44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있다(제주경실련 2012). 예컨대, 제주 해군기지 문제, 제주4 3 문제 해결, 신공항 건설, 노인 복지와 일자리 확대, 감귤 유통구조 혁신과 시장 개척 등은 이 지역 의 단골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도 부족한 듯하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방안의 제시도 구체성이 취약하다. 한미 FTA 대응의 경우도 기존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 서 제시되었던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보다는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공항의 서귀포시 유치는 산남북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 조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5.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선거운동 및 유권자 반응 1) 제주 해군기지 이슈 (1) 전국 수준 한국정당학회가 중앙선관위의 지원을 받아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총선 정책 어젠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등 실생활 현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주요 외교 안보 이슈 중의 하 나였다( 조선일보, 2012/02/28). 이 이슈에 관한 몇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 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단순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 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5) 강정마을 해안의 구럼비 바위 발파가 진행되면서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구민의 과반수 이상이 해군기지 건설을 5) 예컨대, 2011년 9월 4일 문화일보 (2011/09/08))의 조사에서는 찬성(국가 안보상 반드시 건 설해야 한다)과 반대(환경파괴가 심하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각각 54.7%, 34.9%, 무 응답 10.4%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20일 조선일보 (2012/03/20))와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에 서도 찬성(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과 반대(공사를 중단하고 건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가 각각 51.9%, 39.7%, 모름 무응답 8.4%였다. 414

449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2011년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제주해군 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 가 구성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조사 활동 과 정에서 이중협약서와 항만설계 오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15만톤 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시뮬레이션 재검증으로 논란이 확대되기 시작했 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민주통합당은, 국회가 2012년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350 억원 삭감( 연합뉴스, 2011/11/09)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었으며, 정부 가 국회의 명령, 나아가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도 주 장했다. 해군기지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로 해군기지 문제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정권심판의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도 노무 현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고,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및 유 시민 대표 등이 당시 해군기지의 불가피성이나 지지를 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청와대 홍보수석실 2012).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 란도 있었으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야당의 해군기지 공세에 대응한 야권의 말 바꾸기 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이슈가 전국적인 선거 이슈로 등장한 것은 2월 16일 김진표 원 내 대표와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국회 정론관 기 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 을 당론에 이 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제주의 소리, 2012/02/16). 그리고 20여 일 뒤 경찰이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부지내 구럼비 바위 발파를 경찰이 승인하 면서 해군기지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정권심판, 야권연대, 공천 문제 등의 이슈가 득세하던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에 맞춰 민주통합당과 통 합진보당 지도부가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정부의 해군기 지 강행을 성토했다. 아울러 양당 대표는 야권연대에 합의하면서 작성한 공동정 책 합의서에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 사 추진을 담았다( 제주의 소리, 2012/03/10). 415

45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런데 같은 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른바 고대녀 의 해적 기지 표현으로 해군기지 이슈는 여당과 보수세력의 역공 이슈로 급부상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여당이 발파 강행, 강제진압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수세 적인 입장에 놓여 있던 차에 해적기지 논란이 일면서 야당 진보세력에 대한 여 당과 보수세력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논란 은 발파와 진압으로 하락하던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시켰고 야당의 지 지율도 소폭 끌어내렸다(이택수 2012). 3월 10일 해군기지 이슈는 류츠구이( 劉 賜 貴 )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정기순찰 대상에 이어도가 포함된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관심사가 되 었다.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정치인, 단체, 언론의 주장이 해적기지 논란과 맞물리면서 해군기지 이슈에 대한 여당과 보수세력의 공세는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반전 흐 름 속에 박근혜 위원장도 FTA와 해군기지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말 바꾸기 라 고 일축하면서 당리당략적 이용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여 한 명숙 대표도 12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군사기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반대라 기보다 주민 반대와 절차적 하자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크루즈선 접안에 문제가 있는 잘못된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급 사고 라고 정부의 절차 무시와 공사강행을 비판했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야당은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현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행태라며 이를 심판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침탈이 우려되고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하며 노무현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를 역임한 야당 대표가 표를 얻기 위해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여야간의 치열한 논쟁을 겪은 해군기지 문제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핵심 쟁점으로 달아 오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3월 20~21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여론 조사 부정 경선 파문, 29일 KBS 새노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 폭로, 4월 1~ 8일 김용민 통합진보당 후보의 여성 비하 노인 폄훼, 막말 발언 파문 등 이번 총 선을 뒤흔든 대형 이슈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해군기지 문제 에 대한 논란과 공방은 수그러들었다. 416

451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2) 제주지역 수준 제주지역 수준에서는 해군기지 자체에 대한 단순 찬반을 넘어 항만의 성격, 즉 순수 해군항보다는 복합항을 선호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제주포럼 C 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2011년 11월 19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 조사에서 단순 찬반은 팽팽한 가운데, 해군기지 선정과 추진 방식의 절차적 민 주성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갈등관리와 의 견 수렴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주의소리, 2012/03/27). 총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예비 후보 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 야를 떠나 대부분 의 예비후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찬반이나 해군기 지 해법에서는 소속 정당별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은 찬성과 정부 지원을, 야당 은 반대와 공사중단 및 대화 재개, 전면 개검토의 입장이었다( 제주의 소리, 2012/01/07). 19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해묵은 갈등이자 여전히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주통합당은 2월 16일 중앙당 차원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총선 공약으 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틀 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3개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당론으로 공식 천명하는 정책협약서를 작 성했다. 이를 계기로 강정마을회와 범대위가 예비후보들에게 공사중단과 원점 재검토 입장을 요구하여 야3당 예비후보 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제주의 소리, 2012/02/19). 그런데 강정마을이 위치한 서귀포시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공천이 김재윤 후보의 단수공천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불복한 문대림 후보의 탈당으로 야당 후보들 간의 해군기지 연대에 금이 갈 조짐을 보였다. 이에 통합진보당 현 애자 후보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자진 사퇴했고, 강정마을회도 단일 화를 촉구했지만, 김재윤 후보 측의 불응으로 두 후보 모두 독자 출마하게 되었 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의 후보가 확정된 직후 민주통합당의 세 후보는 공동으 로 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을 제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새누리 당 강지용 후보를 한편으로,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재윤 후보와 무소속 문대림 417

45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후보를 다른 한편으로 갈렸고, 이는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6) 정부 지원예산 확보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을 내세운 강지용 후보는 민 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와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 내용을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김재윤 후보를 비판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결정한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강정 및 주변 지역의 화 합과 발전을 위해 1조 5,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끌어 오겠다고 주장했다. 해군 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를 내세운 김재윤 후보는 제주사회의 총의를 무 시하고 무늬만 관광미항인 군항 건설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해군기지 예산 1조300억원 가운데 95%가 해군기지 예산이고 5%만이 민항 예산 이라면서 공사 중단을 주장했고, 크루즈 입출항 재검증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동의, 적법 절차,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등의 원 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한 문대림 후보는 범정부적 지원, 정부지원협의 체 구성, 민군박합형 관광미항 등에 대한 정부의 약속 위반을 강하게 비판하면 서 공사중단을 갈등해결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평택기지는 167차례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89개 사업에 8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반해 제주해군기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만 하고 실행하 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재윤 후보를 향해서는 2007년 군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특별법을 발의한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공격 했다. 후보간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반복된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다. 3월 30일 제주를 방문한 박근혜 위원 장은 해군기지 문제는 이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아 안보 차원에서 해결할 문 제이며, 관광지와 해군기지가 공존하는 하와이처럼 제주를 만들면 될 것이고, 6) 여기서의 토론회는 제주의 소리 (2012/03/23)가 주최한 후보초청 토론회, 조선일보 (2012/03/26)와 KCTV제주방송이 공동 주최한 합동토론회, 제주일보 (2012/04/06) 등 도내 언 론 6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이다. 418

453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이것이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민군복합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 3 위령제에 맞춰 4월 2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한명숙 대표는 박근혜 위 원장의 발언을 의식하여 오히려 새누리당이 해군기지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몰 고 간다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 지역 현안 이슈 3선을 목표로 하는 김재윤 후보를 상대로 하는 만큼 강지용 후보와 문대림 후 보는 서귀포시의 지역 현안 문제의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강지용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산남(서귀포시) 경제의 침체를 거론하며 현 역 물갈이 를 내세웠다. FTA 시대에 서귀포시의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업 경제 활성화 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감귤산업의 주산지인 서귀포시 선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 후보는 대학 교수로서 30년 동안 감귤 등 1차 산업을 연구해 온 농 업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 후보만의 강점을 내세웠다. 실제로 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1차 산업에 초점을 맞춘 각종 공약들을 제시했다. 김재윤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서 서귀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재선의 현 역 의원임을 주장했다. 그는 경조사를 챙기기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임을 강조 하면서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왕성한 국회 활동을 자신의 강점으 로 꼽았다. 김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 정책역량의 비교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1 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민생공약시리즈 를 총 26차례 발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대림 후보는 초기 기초자치권 부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서면서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이슈 중심 의 공약들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천 탈락 직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부터 김 후보의 꼼수 정치와 밀실 공천 및 서귀포시를 위한 의원 활동의 허구성을 지 적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된 고창후 전 서귀 포시장과 무소속 단일화 경선을 거쳐 무소속 단일후보 를 강조했고 고 전 시장 419

45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선대본부장)과의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김 후보에 공세를 가했다. 이들 3자 간 경쟁구도 하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핵심 이슈가 아닌 것으로 보였 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했고, 또 무소속 문 대림 후보도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 서도 나타나듯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과 해법에 대해서도 이미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따 라서 이 이슈를 통한 3자간 경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오히려 선거운동이 지속될 수록 지역 숙원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즉 신공항 유치, FTA 문제, 기 초자치권 부활, 중문관광단지 매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주요 지역 이슈 면에서 세 후보간의 차별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 다.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고, 다만 해법이나 접근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다. 따라서 지역 이슈를 둘러싼 후보자들간의 날선 공방은 사실상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상호토론이나 언론 보 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는 듯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과 강 후보를 겨냥하여 이명박 정부의 제주홀대 를 비판했고, 이에 대해 강 후보는 8년간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 숙원 사업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현역 의원의 역할 한계 또는 부재로 맞받아쳤다. 문 후보의 경우는 김 후보를 상대로 중문관 광단지, 신공항, 해군기지, 기초자치권 등 김 후보의 주요정책에 대해 4대 거짓 말 로 규정하며 공격을 가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라 고 대응했다( 제주의 소리, 2012/04/09).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해군기지 문제 이외에도 몇몇 주요 현안 이슈들이 있 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만큼 파괴력을 가진 이슈는 없었다.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현안 이슈들에 대해 후보간 차별성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새 로운 이슈가 등장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 공천 문제로 인한 무소속 후보의 출마, 해군기지 해법에 대한 김 후보와 문 후 보의 선명성 약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동소이한 인식과 접근 등으로 인해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20

455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3) 선거운동과 유권자 반응 (1) 선거사무소 세 명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3월 27일과 4월 2일 두 차례 에 걸쳐 각 캠프 사무실을 찾았다. 3월 27일에는 세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 하여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동행한 중앙일보 기자와 후보자를 직접 인터뷰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강지용 후보는 남원읍 유권 자 방문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김재윤 후보도 지역구 순회 일정과 한명숙 대표의 제주 방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해 보좌관과의 인터뷰로 대신했다. 문대 림 후보만 직접 만날 수 있었다. 3월 27일 방문한 강지용 후보의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은 당시의 저조한 지 지율에 대해 애써 나쁘지 않다 고 했다. 선거 초반 강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이 유는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 간 경선과 공천 과정을 언론의 집중 조명 했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후보의 공천문제로 인한 분열로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 하면서 다른 두 후보가 야권 성향의 표를 나눠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 거는 구도상으로 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하자, 사무국장은 현재의 선거구도는 당초부터 바래왔던 구도 라고 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반대의 목 소리가 크고, 타 지역의 전문 반대꾼들이 주도하고 있다 면서, 강정주민은 불과 20~3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해군기 지를 찬성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 고 판단하며, 추후 전략적으로 접근, 이를 이 슈화하여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을 예정 이라고 했다. 또 강 후보의 선거사무 소 벽면 현수막에 농업 경제전문가 를 내건 것을 보고, 선거구 유권자의 77%가 3차 산업 종사자인데 1차 산업과 관련된 것을 내세우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사 무국장은 제주의 전국 농업 비중이 17%이고 그 중에 서귀포가 44%를 차지하 기 때문에 제주에 농업이 최우선 과제 라면서 특히 서귀포 지역에 감귤농가 많 다 는 점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인 김재윤 후보 측은 3월 27일 당시 공천 마문 이후 무소속 출마를 421

45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선언한 문 후보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이 가장 먼 저 꺼낸 얘기는 문 후보의 김 후보에 대한 거짓 언론홍보와 꼼수정치라는 비난 에 대해서였다. 그는 문 후보의 공격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규정하고 현역 의원 이고 지지율도 가장 앞서 있는 만큼 우리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관한 문 후보와의 토론회 설전을 의식, 김 후보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기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 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전략으로 활 용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유권자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4월 2일 만난 김 후보의 보좌관을 통해서는 해군기 지 공약에 대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해군기지 이슈를 정면에 내세우 기는 했지만 핵심 이슈는 아니다 라고 했다. 해군기지 이슈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선거전략 차원보다는 서귀포의 사회통합과 미래를 제시하 기 위한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해군기지 갈등에 대해 김 후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책임론 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고 덧붙였다. 궨 당 선거 의 영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소지역주의 전략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문대림 후보의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은 문 후보가 해군기지를 업보라고 생각 하며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적 으로 이용하지는 않겠으나, 피해가지도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의 제1의 공약은 자치권 부활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무국 장은 경쟁후보를 누르기 위해서 해군기지 이슈는 차별화가 되기 어려운 이슈 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의 문제에 대해 경선의 취지 목 적에 대한 자괴감, 기형화된 경선 때문에 서귀포시민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 다 고 했다. 공천 불복에 이은 무소속 출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공천 탈락 이후 무소속 출마로 모두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죄는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있고, 다음은 김재윤 의원에게 있다 면서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범대위 등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가 있 422

457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었지만,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당을 앞세워 새누리 2중대 운운한다 면서 김 후보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4월 2일은 정책공약 기자회견 이 후 직접 만난 문 후보는 김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공약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면서, 차별화는 자치권 부활 이 자신의 첫 순위 공약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김재윤 후보가 민군복합항을 마치 자신이 만 든 것처럼, 즉 솔로몬의 지혜 라고 강조하다 선거 때에 와서야 뒤늦게 반대를 강하고 있다. 실제로 복합항은 허구로 드러났으며, 김재윤 후보도 2007년 12월 14일 이미 군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배신이다.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 다 고 김 후보의 꼼수정치를 비난했다. 문 후보는 또 김재윤 후보가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시민들은 믿지 않을 것 이라면서 도의회 의장 시절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 나 라고 반문했다. (2) 유권자 반응 3월 27일 서귀포시 선거구를 찾으면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 강정마을이었다. 공사현장 옆 주차장에 빼곡하게 들어선 차량, 공사현장 주변으로 높게 쳐진 울 타리, 두 개의 출입구 앞에 연좌하고 있는 반대활동가들, 이들 주변에 위치한 2 인 1조의 경찰관들을 보면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현장에 모인 반대자들 은 20명이 채 안되었으며, 경찰 병력도 많지 않았다. 이어서 강정마을 회관을 찾 았다. 선거와 관련된 무엇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도 없었다. 서귀포시의 매일올레시장으로 이동했다. 시장 입구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30대 상인을 만났다. 해군기지에 대해 물었더니 대뜸 해 도 좋고 말아도 좋다 고 했다. 해군기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투표도 해 군기지와 무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 한 복판의 분식집을 찾았다. 3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묻는다고 했더니 손사례를 쳤다. 선거에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고 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강승 효(43세) 씨는 해군기지 문제가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선거로 될 거였 423

45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지 라면서 해군기지와 선거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했 다. 대정읍으로 옮겨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에게 선거 분위기에 대해 물 었다. 민주통합당 경선 때에는 나름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끝나면서 이 내 사그러 들었다 고 했다. 이 지역 문대림 후보가 경선에 나섰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분위기도 다운되었다고 설명했다. 해군기지의 영향에 대해서도 개 인적으로 해군기지와 무관하게 후보를 지지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 이고, 관광지 개발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 고 했다. 덧붙여 자신은 민주통합당 당원이지만 대정 출신인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거침 없이 말했다. 그러나 당선 은 김재윤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2일 다시 지역주민들을 만나기에 앞서 강정마을로 갔다. 공사현장 주변에 는 찬반 세력들이 내건 현수막은 여러 군데 걸려 있었지만, 정당이 내건 현수막 은 반대자들과 뜻이 같이 하는 강정 해군기지 전면 검토 뿐이었다. 이 날도 강 정은 조용했다. 경찰과 반대자들이 대치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집회나 시위가 없 는 날은 그다지 큰 긴장감은 느끼지 못했다. 강정마을을 거쳐 문 후보가 기자회 견을 하는 서귀포 시청으로 향했다. 서귀포 시청 앞에서 만난 고월용(74) 씨는 해군기지에 대한 도민들의 입장은 각자 정리된 지 오래다. 전혀 새로울 게 없 는 사안 이라고 했다. 3월 27일 만난 유권자들과 유사한 반응이었다. 제주지역의 다른 선거구 유권자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제주시갑 선거 구인 연동에 사는 하고은(40) 씨는 (해군기지 문제는) 너무 오래됐고 이 지역에 서는 이미 민감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 라고 말했다. 식어버린 과거의 핫이슈라는 얘기다. 오히려 이슈나 공약보다 궨 당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오재섭(45) 씨는 좁디 좁은 제주 바닥에선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이고 두 다리 건너도 아는 사람이다. 지금껏 출신지에서 몰표를 받지 못하고 당선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고 했다. 제주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 대표(40대 후반)는 후보자와 유권 자 모두 정책이나 쟁점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해군기지 문제도 선거에 별다 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종 연고에 따라 투표를 하는 제주지역 유 권자들의 경향을 지적했다. 424

459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많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인터뷰하지는 못했지만, 해군기지가 선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았고, 후보별 출신지에 따라 표심이 움직 일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다. 제주 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교수(50대 중반)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이전 에 이미 연고에 의해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해군기지 문제의 경우 도 선거이슈로서의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고, 또 문제의 본질도 단순한 찬반 문제 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곧 후보자 선택의 일차적 기 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과거 지역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 행자(50대 초반)는 서귀포시 선거구의 지역구도도 중요하지만 호남출신 유권자 들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호남 출신 2세인 한 도의원의 당선이 이를 입증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호남출신 유권 자들의 영향력을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두 알 것 이라고 했다. 7) 그는 또한 표는 이미 정해졌다. 해군기지 이슈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 용하기는 어렵다 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정책 이슈가 있다면 지역 특성상 FTA의 영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종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난 해군기지 문제에 관한 후 보자간 논쟁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유권자들에게 해군기지 문제는 큰 관심사 가 아닌 듯했다. 한 유권자의 언급처럼, 전국적인 관점과 달리, 서귀포시 지역 또는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해군기지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들이 정리되어 있다.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 다. 몇 차례의 토론 기회를 가졌지만 새로운 해군기지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적 은 없었다. 시간과 주최, 자리만 달리할 뿐 대체로 후보들이 가진 기본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으며, 각 후보별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해군기지 문제를 논쟁적인 문제로 생각하 7) 이와 관련해서 언론은 1970년대부터 감귤농사가 확대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이 대부분 호남지 역에서 충원됐다면서 유권자 12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호남 출신으로 추정 되고 있는 이들의 표심이 전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2012/04/02; 동아일보, 2012/04/03). 425

460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기보다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 정도로 간주했던 것 으로 보인다. 결국, 해군기지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과 달리, 지 역 민심은 해군기지 찬반이나 해법에 있지 않았던 것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보 자들의 선거운동과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래서 후보 입장에서 타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숙원사업이나 지역 발전에 관한 또 다른 지역 이슈들, 예컨대 신공항 유치, FTA 대응, 1차 산업 활 성화 등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에서도 사실상 후보자간 두드러지는 차별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정책과 이슈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 총선 결과 서귀포시 선거구의 19대 총선 결과에 앞서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전체 적으로는 54.6%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평균 투표율(54.3%)과 거의 비슷한 수준 을 보였다. 3개 선거구에서 야권이 모두 승리한 이번 제주지역 선거는 2002년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여권이, 높으면 야권이 승리하는 이른바 투표율의 법칙 (이재홍 2012)에서 벗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는 전체 유권자 121,095명 가운데 73,60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0.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 및 제주 지역 평균 투표율보다 5% 이상 높은 수치이며, 18대(57.0%)보다는 높았지만 17대(61.5%)보다는 낮았다. 426

461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그림 13> 서귀포시 선거구의 읍 면 동별 투표율 국내부재자 대정읍 효돈동 안덕면 남원읍 대천동 예래동 표선면 대륜동 중문동 동홍동 영천동 서홍동 성산읍 송산동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국외부재자 평균 읍 면 동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이 대정읍과 효돈동이 가장 높 은 70% 대의 투표율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대체로 동 지역에 비해 읍 면 지역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정읍과 효돈동은 각각 문대림 후보와 김재 윤 후보의 출신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강지 용 후보의 출신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은 가장 낮은 투표 율을 보였다. 또 강정마을이 위치한 대천동 지역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61.3%의 투표율을 보였다. 새누리당 강지용, 민주통합당 김재윤, 무소속 문대림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표면상으로 여권후보 1명 대 야권후보 2명이 경쟁하기 때문 에 여권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언론 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김재윤 후보가 시종여일 1위를 고수했고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나란히 탈락한 고창후 전 시장과의 무 소속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고 전 시장을 선대본부장으로 하여 지지세를 결집했으나 무소속의 한계로 2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강지용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집권여당의 힘과 보수층의 지지 결집을 내세워 두 야권 후보들과 경쟁했지만 2위와의 근소한 차이로 3위에 그쳤다. 선거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김재윤 후보가 26,987표를 득표하여 37.1%의 득 427

462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표율을 기록하여 31.7%(23,019표)의 문대림 후보와 31.2%(22,720표)의 강지용 후 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그림 14>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사시점에 따라 지지율 차이의 폭이 줄거나 늘기는 했지만 김 후보는 줄곧 선두를 유지해 왔고 그 다음으로 문 후보와 강 후보의 순이었다. <그림 14>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12 a) 01/16~18 c) 02/13~14 a) 02/18 b) 03/10~11 b) 03/12 a) 03/19~21 b) 03/25 d) 03/30~04/01 a) 03/31~04/01 b) 04/04 e) 강지용 김재윤 문대림 a) 미디어제주, 제주투데이 제이누리 공동 b)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KBS, MBC, JIBS 공동 c) 제주 MBC d) 제주CBS e) KBS, MBC, SBS 공동 앞서 지적했듯이, 서귀포시 선거구는 15%의 내외의 호남 출신 유권자가 있고, 결집력이 강한 이들은 그동안 선거에서도 야당의 보이지 않는 지지기반이었다 (양길현 2007, 270). 그런데 18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보면, 정당지지에 서는 통합민주당 31.1%, 한나라당 31.5%로 한나라당이 0.4%의 우위를 보였으나,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40.9%를 얻은 민주통합당이 38.0%를 얻은 새누리당을 눌 렀다. 이는 새누리당(42.8%)이 민주통합당(36.5%)보다 6.3%를 더 많이 득표한 전국 평균과 달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을 2.9% 앞섰다. 이러한 수치는 그간 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 <표 9>와 같이 제주도내 언론 6사가 428

463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주관한 서귀포시 선거구 정당지지 추이는 2월 이후 네 차례의 조사에서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10~15% 정도를 민주통합당이 계속 앞서왔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11.5%의 지지를 얻었고 자유 선진당은 1.7%를 얻는 데 그쳤다. <표 9> 서귀포시 선거구 정당지지율 추이 구분 조사시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언론 6사 1차 조사 02/ % 47.1% 언론 6사 2차 조사 03/10~ % 42.8% 언론 6사 3차 조사 03/19~ % 44.1% 언론 6사 4차 조사 03/31~04/ % 39.3% 비례대표 지지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팽팽한 접전이었다. 그러나 후보 별 득표율을 보면,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문대림 후보의 표까지 민주통합당 표로 계산할 경우 68% 이상을 민주통합당의 표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의 결과는 민주통합당이 40.9%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38.0%로 강지용 후보가 득표한 31.2%보다 많이 득표했다. 이는 정당지지와 별개로 인물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출신지역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궨 당선거 의 특성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서귀포시 선거구의 읍 면 동별 선거결과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강지용 김재윤 문대림 429

464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그림 15>의 읍 면 동별 선거결과에서 가장 눈에 띠는 두 지역이 대정읍과 효 돈동이다. 이는 앞의 <그림 13>과 같이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을 보인 지역으로, 각각 문 후보와 김 후보의 텃밭이다. 대정읍에서는 문 후보가 74.4%를 득표해 2위인 강 후보보다 5,500표를 앞섰다. 반면, 효돈동에서는 김재 윤 후보가 78.2%를 득표해 역시 2위인 강 후보보다 1,711표를 앞섰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외에도 유권자가 가장 많은 동홍동에서 44.1%, 남원읍에서 48.1%를 득표했다. 대천동, 중문동, 서홍동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문 후보의 고향인 대 정읍과 인접 지역인 안덕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 면 동에서 30%대 이상의 고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했다. 문 후보는 대정읍의 목표 이외에 안덕면과 표선 면에서 1위를 했으나 동 지역에서 10~20%대의 낮은 지지로 인해 2위에 그쳤 다. 새누리당의 강지용 후보는 고향인 서귀포시 구도심, 즉 천지동, 중앙동, 정방 동, 송산동에서 1위를 차지했고, 대륜동과 예래동, 성산읍에서도 1위를 했다. 그 러나 김 후보와 문 후보가 텃밭에서 7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과 달리 1위 지역의 수는 많지만 2위와 큰 격차가 없는 근소한 승리여서 3위에 머물렀다. 이상과 같은 선거 결과를 볼 때, 지역기반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서귀포시 및 제주지역 선거결과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향 텃밭에서 확실한 지지와 경합지역에서의 상대적 우위가 곧 당선을 의미한다. 문 후보의 경우 텃밭에서 확실한 지지는 얻었지만, 경합지역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 다. 이는 문 후보가 민주통합당을 탈당함으로써 정당지지표, 특히 호남표를 잃 었고, 연고가 없는 동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강 후보는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고 농업전문가의 이미지 를 활용하여 읍 면 지역으로 파고들었다. 야권의 분열과 서귀포시 구도심 출신 에 농업 전문가라는 기회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텃밭에서의 확실한 지지의 부재 가 지지율 반등의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구역상 강정마을이 포함된 대천동에는 강정마을만이 아니라 신시 가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천동의 전반적인 선거결과는 김재윤 후보 38.3%, 강지용 후보 34.6%, 문대림 후보 27.2%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대천동 430

465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에 포함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표심은 김재윤 후보에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마을은 대천동 제1투표소로 김재윤 후보가 44.8%(418표), 강지용 후보가 31.8%(296표), 그리고 문대림 후보가 23.4%(218표)를 각각 얻었다. 이는 18대 총 선에서 통합민주당 김재윤 후보 35.0%(305표), 한나라당 강상주 후보 43.6%(380 표), 민주노동당 현애자 후보 18.8%(164표(였던 것과 대조를 보이는 결과이다. 김재윤 후보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같은 당으로 연속해서 3선을 달성함 으로써 제주시 갑과 을의 강창일, 김우남 의원과 함께 제주 선거사를 새로 썼다 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민주통합당을 탈당하여 자신의 지지표를 분할한 문 후보 와 보수층과 농민층의 지지를 받는 강 후보의 집요한 공세를 뿌리쳤다. 해주 해 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제주지역 3선 후보들의 공동 목표이자 김 후보의 제1순위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 해결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7. 맺음말 19대 총선에서 제주 지역사회 내의 관심은 3개 선거구에서 당적을 바꾸지 않 고 내리 3선에 성공하느냐, 즉 3+3 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의 강창일(제 주시갑), 김우남(제주시을), 김재윤(서귀포시) 후보가 나란히 당선됨으로써 3+3 은 달성되었다. 이는 제6, 7, 8대 남제주군 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 하여 연속 3선한 현오봉 의원 이후 약 30년만의 일로, 도내 다선 의원으로 손꼽 히던 6선의 고 양정규 전 의원이나 5선의 현경대 전 의원도 이루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를 볼 때,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는 현역의원 심판보다 정권 심 판이 더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기지 갈등의 방치 또는 공사 강행, 4 3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이나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약화 등은 정부 의 제주 홀대 로 비쳐졌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을 실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선거결과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반응 등을 종합 할 때, 19대 총선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한 핵심 이슈가 아니 431

466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간 토론이나 공약에서도 해군기지 문제에 주력한 후 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후보가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차원과 자신의 공약에서 제1순위 공약으로 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내세웠으나,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 현안 이슈들이 보다 더 중점적인 이슈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해군기지는 피해갈 수 없는 이 슈이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밀고나갈 핵심 공약은 아니라는 점을 읽을 수 있었 다. 유권자들의 경우도 해군기지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이슈이고 이미 후보자들 의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 이슈로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제주 해군기지 이슈는 후보들이 승부수를 띠울만한 결정적인 선거 이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북풍( 北 風 )이나 검풍( 檢 風 ) 등의 이 슈가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주듯이, 해군지기 문제도 서귀포시 지역 유권자들에 게 피로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문제는 길게는 19년, 짧게는 10년을 넘 기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선거구도 상으로, 해군기지 찬반 후보자 간의 양자대결 구도였다면 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론조사 1, 2위 후보인 김재윤 문대림 후보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 검토를 주장했고, 3위인 강지용 후보만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일찌 감치 이런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해군기지 이슈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이슈보다 소지역주의의 동원 정도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농업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중심으 로 1차 산업 관련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의 강지용 후보는 상대적 으로 1차 산업 인구가 많은 읍 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 되나 결과는 고향인 서귀포 시내권 동( 洞 ) 지역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김재윤 후보는 고향인 효돈동의 몰표와 외가인 남원읍에서의 선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박빙 우 세였다. 문대림 후보도 고향인 대정읍의 몰표와 인접 지역인 안덕면에서의 우세 432

467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해군기지 이슈와는 별개로 고향표의 지지 결집이 선거 승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던 서 귀포시 선거구의 선거결과는 해군기지 이슈의 장기지속으로 인한 피로감과 이 른바 궨당 으로 불리는 제주지역 특유의 연고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특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슈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433

468 제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Ⅱ 참고문헌 강지용 희망과 변화의 새로운 서귀포시 농업 경제전문가 기호1 강지용. 책 자형 선거공보 고경민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분쟁 해결연구, 제10권 1호. 김석준 제주지역의 선거( ):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 탐라문화 17호, 김재윤 대비전, 33대 정책약속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3월 28일. 김재윤 후보 홈페이지. 문대림 대 분야 24대 정책, 발표자료, 3월 26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총선 후보자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3월 22일. 서귀포시 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양길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후보공천과정. 평화번영의 제주정 치. 서울: 오름. 양창윤 지역 정치문화와 선거: 제주도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 학회보 35집 3호. 이재홍 '2040' 59.5% vs '5060' 40.5% '세대대결'. 제주의소리, 4월 9일자. 이택수 해적기지 논란으로 공수 뒤바뀐 여야. 시사저널, 1170호(3. 21). 제주경실련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예비후보 공약 검증결과 보고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취임 4주년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전문). 2월 22일. 한석지 염미경 괸당문화와 지방선거: 한 후보자의 출신지 유권자집단 분석. 지역사회학 제8권 1호.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