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Transcription

1 표지와 같은 면지

2

3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13:30 18:00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제1세미나실 (427호) 주 최: 국회입법조사처/한국정당학회 전체일정표 대회의실 제1세미나실 1:30 ~ 1:50 pm 개회식 1:50 ~ 3:50 pm 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3:50 ~ 4:00 pm 휴식시간 4:00 ~ 6:00 pm 2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3패널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 i -

4 프 로 그 램 1:30 ~ 1:50 개회사 개회사: 이현출 (한국정당학회장) 환영사: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1:50 ~ 3:50 제1패널 (대회의실):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사회: 윤정석 (중앙대) 주제발표 Ⅰ 장 훈 (중앙대)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주제발표 Ⅱ 강원택 (서울대) 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주제발표 Ⅲ 김용호 (인하대)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토론: 임혁백 (고려대), 조기숙 (이화여대), 김도종 (명지대) 3:50 ~ 4:00 휴식시간 - ii -

5 4:00 ~ 6:00 제2패널 (대회의실):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사회: 신명순 (연세대) 발표: 박명호 (동국대)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김용호 (인하대)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이동윤 (신라대)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성진 (이화여대)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전용주 (동의대)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지병근 (조선대)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 구에 대한 참여관찰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윤종빈 (명지대)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토론: 임성호 (경희대), 김준석 (동국대), 신두철 (선거연수원) 제3패널 (제1세미나실):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사회: 정진민 (명지대) 발표: 김재한 (한림대)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진만 (덕성여대)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엄기홍 (경북대)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박경미 (서강대)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김용복 (경남대)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가상준 (단국대)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유진숙 (배재대)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고경민 (제주대)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토론: 이준한 (인천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장성훈 (중앙선관위) 6:30 ~ 만찬 - iii -

6 목 차 제1패널 :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3 장 훈_중앙대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27 강원택_서울대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47 김용호_인하대 제2패널 :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Ⅰ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67 박명호_동국대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79 김용호_인하대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83 이동윤_신라대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113 유성진_이화여대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133 전용주_동의대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153 지병근_조선대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173 장우영_대구가톨릭대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193 윤종빈_명지대 - iv -

7 제3패널 : 참여관찰 라운드테이블 Ⅱ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231 김재한_한림대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253 조진만_덕성여대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279 엄기홍_경북대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303 박경미_서강대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325 김용복_경남대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351 가상준_단국대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373 유진숙_배재대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395 고경민_제주대 - v -

8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당학회장 이현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윤정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명예이사장님, 신명순 부총장님을 비롯한 한국정당학회 전 임회장님, 그리고 우리 학회를 굳건히 지켜오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선이 끝난지 얼마 안된 시점에 총선에 담긴 민의를 살펴 19대 국회의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그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위임 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선거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장래를 두고 정당간 비전 경쟁을 벌 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 한 비전을 구체화할 국회의 과제를 찾아가는 것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발전 을 위해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읽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 역시 지역주의의 변화와 지속, 이념적 선호의 변화여부 등을 가늠 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총선 현장 참여를 통한 정치적 변화의 관찰은 향후 한국 정 당정치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 vi -

9 그동안 우리 학회는 2004년부터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정치인류학적 맥락에서 서구의 이론이 아닌 우리의 자아준거적 정당정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참여관찰도 한국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는 좋은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총선에서 표출된 한국정당 선거 의회정치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 및 강의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 사드리고, 사회와 토론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특히 총선 기간에 총선현장 참여관찰에 정성을 다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참석자 모든 분들이 학문적 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학술회의가 가능하도록 큰 도움을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님께 학회 회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이 현 출 - vii -

10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지연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길었지만, 밖의 날씨는 어느덧 여름을 향해가고 있습니 다. 4월 총선이 실시된 지도 어언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 정당들의 재창당과 쇄신에서부터 모바일 투표 및 여성 가산점제의 도입, 청년비례대표 선 출 등 공천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개혁이 시도되었던 터여서 결과에 대 한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총선은 향후 4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12월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나타날 민의를 살피고 향후 전망을 할 수 있 는 기회라는 점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전망하 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이미 1월과 3월에 대만과 러 시아에서 대선이 실시되었고, 지난 4월 22일에는 프랑스에서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1월에 대통령선거와 연방의회선거가 실시되는 등 전 세계적인 리더십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정치 변화의 시기에 실시된 총선이었기에 그 결과가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 과정에서 표출된 민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발전 시켜나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viii -

11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당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번 총선에서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54.3%라는 투표율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 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 원인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러한 정치 불신을 해소하 고 바람직한 정당정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 서 총선 과정을 참여 관찰했던 연구자들의 생생한 진술은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주제발표 및 사회, 토 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한국정당학회의 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지연 - ix -

12 요 약 문 1패널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 (중앙대) 19대 총선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뒤 따르고 있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이번 선거결과를 행위자와 제도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들을 압도한 선거로 특징지어 보려 한다. 구조적 요인으로만 보자면, 야당연합 의 우세를 점친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의 예상은 상당한 근거를 갖는 것이었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크게 불안해지는 불 안의 시대 를 우리는 통과중이고 따라서 보수 여당보다는 진보 야당들이 좀 더 우세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갖춰졌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747로 상징되는 경 제기적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의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는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 멈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들 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후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신은 이 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정치적 주기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 되곤 하였다. 구조적 요건의 기울기는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였지만, 행위자 차원의 여 러 요인들은--즉 주요정당 및 후보자들,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판단은--이 같은 구조적 기울기를 뒤집고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경제 정책의 중도화, 폭넓은 인물교체를 시도한 - x -

13 후보공천 등을 통해서 구조적 불리함을 순화시켜갔다면, 야권 연대는 사회경제분야 를 포함한 정책내용의 경색과 공천과정의 난맥상들을 통해서 우호적 구조를 상당부 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선거정치에 작용하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들이 또한 이러한 선거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설 계되어 있는 선거제도는 실제 유권자의 표의 선택(votes)보다는 새누리당이 의석수 (seats)에 있어서 다소간 이득을 누리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의 승리(단독과반 의석이라는 승리)가 실제의 민심의 선택보다 는 얼마간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선거정치는 대통령직을 둘러싼 경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도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데, 특히 대선을 8개월 앞에 둔 총선에서 이러한 대통령직 중심의 효과는 무소속 후보들이나 대통령 후보감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빈약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글은 먼저 이번 총선의 (1) 구조적 배경을 이루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조 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2)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공천과정의 특성이라는 행위자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3) 끝으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직 중심 의 선거정치라는 제도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의미에 대 한 설명을 시도해보려 한다. - xi -

14 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강 원 택 (서울대) 19대 의원의 이념 성향을 조사한 결과, 정당 별 이념적 입장 차이가 이전보다 더 욱 뚜렷해졌다. 특히 주관적 이념 성향의 경우 이전 세 차례 국회에 비해 아주 큰 폭의 이념적 거리감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해서도 정당별 이념적 특성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더욱이 이념적 차별성이 확인되는 정책 영역도 확대 되었다. 외교안보/반공 이념이나 사회 이념처럼 예전부터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쳐 온 전통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이념이나 탈물질 이념을 두고도 정당 간 뚜 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당 간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물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진보 진영 간에 확인되는 것이지만, 사 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방법론적으로 이번 조사가 출마자 신분일 때 행한 것이라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 도 있을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의 응답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 신인 의 경우, 정당 기율이나 여론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 정치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한 이상적 태도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 다 정당별 이념 거리가 증대된 결과가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한국 정당의 이념적 차별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 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협애성은 더 이상 사실로 간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자유주의적) 진보 정당으로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좌파 정당으로서 각각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 같은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분화, 차별화의 흐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이하고 다양한 정치 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전보다 이념 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당 간 상이한 시각의 차이 를 무리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 게 생각된다. - xii -

15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김 용 호 (인하대) 이번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소위 여대야소 국회가 등장하였는데, 1987년 민주화이후 실시된 7번의 총선 결과를 비교해 보면 3김 시대 에는 총선결과가 언제나 여소야대 국회였으나 3김 퇴진이후 3번의 총선 결과가 모두 여대야소 국회가 되어 매우 대조적임. 여대야소 국회의 연속 출현 배경에 는 첫째, 3김 시대의 견고한 3자(호남-영남-충청) 지역대결구도가 3김이후시대에는 충청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양대(호남-영남) 지역대결구도로 전환되면서 총선 결 과도 양대 정당만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제3당 이하는 20석 미만으로 원내교 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양당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음. 둘째, 과거 3김시 대에는 거의 모든 정당이 중도의 국민정당을 표방했으나 3김 퇴진이후 2002년 대선 부터 세대-이념투표가 등장하면서 총선의 경쟁구도가 보수-진보로 이분화되면서 양 당화 추세가 등장함. 마지막 요인은 3김 이후에 실시된 3번의 총선이 모두 대선처럼 치루어진 결과 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승자가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 즉 2004년 총선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 부, 2008년 총선의 경우 대선 후광효과, 2012년 총선의 경우 대선 주자 박근혜 밀어 주기 등이 작용함에 따라 승자에게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양당구도의 다수당 국회> 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양당구도의 다수당 국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당분 간 양대 지역(호남-영남) 경쟁구도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당의 이념 적 경쟁이 3자(보수-중도-진보) 대결 대신 양자(보수-진보) 대결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유권자들이 총선을 대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향후에 양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이념/노선/정책 경쟁을 강화하는 경우 이념적 양극 화가 심화되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3김 이후 다수당 국회가 연속적으로 등장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파행과 교착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소 야대 국회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 여소야대 국회 출현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헌 개헌 주 - xiii -

16 장도 설득력이 약화됨. 민주화이후 5번의 대선 중 올해처럼 총선 실시후 대선을 치룬 4개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1992년 대선을 제외한 3번(1996년 총선-1997년 대선, 2000년 총선-2002년 대 선, 2004년 총선-2007년 대선)의 사례에서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 였음. 그리고 3김시대에는 대선이 다자 경쟁구도(1987년 4자 경쟁, 1992년 3자 경쟁, 1997년 3자 경쟁)였으나 3김 퇴진이후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는 양자 경쟁구도 로 전환되었는바, 우리나라 대선제도가 결선투표가 없는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3 위이하의 후보는 유권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들므로 1위나 2위 후보와 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마지막으로 민주화이후 4차례의 대선에서 정치적 연합에 성공 한 세력이 모두 승리하였는바, 1992년의 경우 김영삼은 3당합당 후보, 1997년 김대 중은 DJP연합 후보, 2002년 노무현은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선거에서 유 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의 기반이 되었음. - xiv -

17 2패널 참여관찰: 鐘 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 명 호 (동국대) 4월 총선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동시에 이번 총선은 대 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이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의 선거표어는 심판론과 미래 기대론을 상징한다. 홍사덕 후보는 박근혜 시대의 개막전, 정세균 후보는 종로승리 정권심판 을 주장한다. 종로승부는 양당의 서울 성적표에 결정적 요소였다. 서울승부의 균형추 역할을 할 서대문, 마포, 중구, 동대문, 성동의 강북 동 서벨트의 출발점이 종로다. 종로는 공존의 지역이다. 부촌도 있고 서민거주지역도 있다. 최첨단과 전통이 함 께 한다. 1988년 총선이후 지난 총선까지 종로에서는 7승 1패로 새누리당이 우세했 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연승이다. 이러한 반전은 세대구도 때문 이다. 홍사덕,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세대별 편차가 뚜렷하다. 심 판론 의 영향도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종로는 계층투표 경향도 강했다. 역대 선거를 보아도 동쪽은 새누리당, 서쪽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평창동과 창신 동의 투표성향은 정반대에 가깝다. 인구구성을 보면 40대 이하가 49%, 50대 이상이 33%다. 주거형태에 따라 경제정책 선호가 갈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2012년 양대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균열구조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 한 국의 선거정치과정을 지배해왔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반면 세대와 계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로는 대한민국의 축 소판 이었다. - xv -

18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1) 김 용 호 (인하대) 이번 강남을 총선 결과 보수성향이라는 강남을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보수정당 후보 김종훈이 진보진영 후보 정동영을 크게 이겼다. 결국 정당 요인이 후보자 요인 이나 정책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는 바람에 정치 아마추어이자 선거 일 21일전에 전략 공천으로 내려온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그런데 지 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이자 백전노장의 정치인인 정동영후보가 보수의 아성 이라는 구조적인 벽을 넘기에는 선거환경이 너무 어려웠지만 강남을이라는 지역정 서에 맞지 않는 그의 선거전략도 대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후보는 인물론을 앞세워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일체 정당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도 민주통합당의 노 란 옷 대신 양복만을 입고 다녔고, 초반에는 한미FTA 폐기 등 국가적 어젠다를 강 조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나 명성이나 부를 자랑하는 강남을 유권자들에게는 정후보의 선거운동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정후보는 초기에 TV앵커 출신이 라는 강점을 살려 거대 담론 중심으로 TV토론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소위 공중전 을 전개하다가 중반에는 강남을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파고드는 소위 진지전 을 추구하였으나 여론조사에서 점차 차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추격의 모멘 텀을 잡지 못하였다. 종반전에는 공지영 작가를 비롯하여 외부의 유명 인사들을 초 청하여 함께 유세를 벌리는 동원전 을 전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 강남을 참여관찰을 함께 수행한 곽민영(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의 도움에 감사한다. - xvi -

19 PK 대권인가 지역일꾼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 동 윤 (신라대) 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선거과정을 참여관찰 방법을 통 해 고찰하고, 정당별 후보공천과 후보별 선거운동, 선거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선거구 중 하나인 사상구는 고( 故 )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의 물갈이론 과 PK 대권론 을 앞세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하고,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27세의 젊은 여성이자 정치신인인 손수조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함으로써 관심과 이목을 집중 시켰다. 과거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텃밭 으로 간주되어 온 부산에서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 후보는 본인의 사상구 출마를 비롯해 친노그룹 멤버들을 서 부산 지역에 대거 출마시켜 낙동강 벨트 를 형성하고, 민주당의 부산 진출을 위한 바람몰이를 시작하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의 손 후보는 본인이 지닌 참신성을 앞 세워 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위원장 이 부산지역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며 지원 유세를 펼침으로써 사상구 선거 자체가 대권 전초전 혹은 대권 대리전 과 같은 양상을 표출하였다. 선거 중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문 후보와 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8.3%까지 좁혀지자, 두 정당 및 후보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선거과정 중반에 손 후 보 캠프의 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공약 파기에까 지 이르게 되자, 다시금 그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1일 선거 결과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5.04%를 득표하여 사상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 으나, 다른 부산지역의 선거 결과를 통해 부산 사하 을 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조경 태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부산 진출이 실패함으로서 향후 그의 대 권 도전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토박이 지역일꾼론 과 PK 대권 론 혹은 PK 물갈이론 으로 맞붙었던 이번 선거 결과에서 사상구 유권자들은 정치 신인보다 정치적 거물을 선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선택에 서는 아직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부산지역의 민심 변화 가 완전한 변혁을 추구하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xvii -

20 지역선거전략과 정권심판론: 서울 은평(을) 유 성 진 (이화여대) 서울 은평을 선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현 정부 탄 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른바 친이계 의 수장으로 일컬어졌던 새누리당 이재 오 후보와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하여 야권단일후보가 된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간 대결로 진행된 서울 은평을 지역구의 각축은 선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 둘째, 은평을 선거구의 대결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핵심인사들 간의 격돌 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지역기반이 탄탄한 토박이 후보로 서 5선을 노리는 이재오 후보와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은 야권단일후보 천호선 후보 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 상반된 선거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 이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느낀 사실은 유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반감이 예상보다 컸고, 특 히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가 누구라도 찍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선 거 직전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의 분위기 를 통해 느낀 예상과 같이 선거결과는 선거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지만 최종 투표결과는 이재오 후보의 신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이재오 후보의 높은 인지도, 선거 막판에 터진 김용민 막말파문 등의 영향, 천호선 후보의 이재오 책임론 이 불러온 네거티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야권의 후 보선출과정과 제3의 후보 변수로 설명될 수 있다. - xviii -

21 친노 바람과 부산 유권자의 변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 사례 전 용 주 (동의대)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에서 검사출신 정치신인 김도읍 후보와 친노 인사인 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후보가 출마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는 철새는 날 아가도 북강서는 남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에서 대학까지 다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 혹은 저는 우리 지역에 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선거가 끝나도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고 하면서, 지역토박이론, 지역일꾼론 을 앞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김도읍 후보의 선 거 운동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박근혜 위원장의 지원유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낮은 인지도와 조직 장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문성근 후보는 바람이 다 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크게 세 가지 이슈 차원에서 유권자를 공략했다. 첫째,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다. 둘째, 지역주의로 이 지역 정당 정치에 서 경쟁이 부재했으며 그 결과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권심판론이다. 선거 결과 북강서을 선거구가 부산 지역의 다른 선거구보다 지역주의의 강도가 약하다는 사실이 선거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 후보가 민주통합당 의 정당득표율보다 약 8%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야권연대의 효과 통 합진보당의 정당 득표율이 이 선거구에서 약 7-8%정도라는 점에 근거할 때 - 및 인 물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문 후보가 획득 한 득표율이 민주화 이후 이 지역 주요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야권 후보가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이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바람 에 의해 어느 정도는 결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 xix -

22 민주당을 넘어, 지역정치의 독점을 넘어: 광주서구을 선거구에 대한 참여관찰 지 병 근 (조선대) 이 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의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정서와 소 위 야권후보단일화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초점을 둔 이 연구는 지역주의 극복과 민주당 독점구조의 해체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이들 사이의 선거경쟁구조가 결정적으로 변하였으 며, 유권자들은 이정현의 지역주의 극복론과 오병윤의 정권심판론 사이에서 갈등하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두 후보의 선거운동방법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 으며, 소속정당에 대한 반감을 고려한 이정현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론과 지역개발 공약을, 오병윤은 반새누리당 성향의 유권자들, 특히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야권단일후보론과 정권심판론에 중점을 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주 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비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추대되고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호남지역에서 지역주의가 극복 되고 탈민주당(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 한다. - xx -

23 19대 총선 트위터스피어 참여관찰: 격전지 선거구를 중심으로 장 우 영 (대구가톨릭대) 이 연구는 19대 총선의 격전지 선거구를 사례로 트위터스피어에 대한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을 시도한다. 그동안 선거 참여관찰이 오프라인 지역구에 한정 되어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파일럿 연구(pilot study)라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 니티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참여관찰이 종종 진행된 바는 있지만, 트위터 등 소 셜스피어에 대해서는 시도된 바가 없어 이 참여관찰은 후속 연구의 발전에 단초를 제 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연구의 분석 사례는 19대 총선에서 형성된 주요 정치 적 대립 구도에 근거해서 선정하였다. 서울 은평을(정권심판), 서울 강남을(한미 FTA), 경남 김해을(친노부활), 대구 수성갑(탈지역주의)이 분석 사례이다. 이 연구는 트위터 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트위터스피어라는 독립적인 정치과정의 블랙박스에서 후보와 유권자들이 어 떠한 선거캠페인 전략과 행태를 발현하는지 경향적 특성을 구명하는데 분석의 목표를 둔다. 이 연구는 적실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big data)와 트래픽 조 사기관 그루터( 제공받은 선거 트윗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트위터 효과는 19대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자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 참여관찰에 의거한 이 연구의 설계도 그러하거니와 트위터 효과를 선거 결과의 배타적 영향 요인으로 간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연구의 잠정적인 분석 결과는 트위터와 같은 뉴미디어가 배타 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연하건대 트위터를 탈맥 락적으로 압도적인 선거 승패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다름 아니며, 주요한 다른 영향 요인들과 배합됨으로써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이 분석에서 확인된 트위터 메커니즘, 지표상의 수치들, 그리 고 활동 동향은 트위터스피어에서의 견고한 진보 우위를 입증한다. 그리고 정황상 이러한 진보의 우세한 액티비즘이 여야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데에 일 정한 역할을 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총선 패배로 인한 진보의 결 집이 가속화되고, 1,000만명 안팎의 트위터리언수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18 대 대선에서 트위터 효과는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xxi -

24 19대 총선의 공천과정, 정치적 결과 그리고 쟁점 윤 종 빈 (명지대) 이 글은 4.11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다.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의 4.11총선에서의 공천은 기대와 달리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 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 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 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로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미성년자 선거인단 등록, 선거인 단 모집책의 투신자살, 모바일 투표의 조직 동원 등으로 당내 공천은 부실한 제도로 전락한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게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다. 이번 공천에서는 과거와 달리 너무나도 당당하게 공천 신청자의 지역구 이동을 시도한다. 지역구민들의 의사는 물론 의정활동 평가 등의 공천 원칙과는 상관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 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 공천을 단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선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19대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 의 경우, 전체 174명의 현역 의원 중 46.6%인 8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했던 18대의 38.5%보다 높은 현역 교체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역의원 중 37.1%만이 공천 에서 탈락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총 74명 중 20명(27%)만이 교체되었다. 새누리당은 공천의 46.3%를 공천위에서 결정하였다. 경선비율을 살펴보면, 당초 공약한 경선지역은 총47곳이지만, 여론조사 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곳, 경선 이 짐작되는 지역 8곳, 단독 후보가 입후보한 경선지역 3곳, 기타 1곳이다. 반면에 - xxii -

25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 결정 46.3% 등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루었 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민경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과 국민여론조사를 결 합한 형태의 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결과적으로 경 선을 치른 곳은 총 79곳인 32.1%이다. 한편 단일화 무공천 33곳은 야권단일화로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그 밖에 공심위결정 이 54곳으로 선정사유로 타 후보 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4.11총선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 보로 마무리되었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당내 공천의 갈등과 잡음으로 민주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게 역전 당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 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상대적으로 더 실망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 당이 지지율 만회와 선거승리를 위해 개방성 확대를 시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 실한 방식에 의한 개방성의 확대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 을 준다. - xxiii -

26 3패널 군맹평상 과 결집 의 선거정치: 강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 재 한 (한림대) 선거예측조사 오차와 선거결과 이변의 이면에는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군맹 평상( 群 盲 評 象 ) 즉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의 오류가 존재한다. 강원도의 표심을 여 도 이니 야도 이니 매 선거 때마다 다르게 단정하는 것 또한 군맹평상의 오류에 속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여/야와 보수/ 진보의 기준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처럼 양대 정당 가운데 비교적 보수적 정당이 여당이었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양대 정당 모두 강원지역 득표율이 높아졌다. 2012년 새누리당은 2008년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율 45.5%에서 증가한 51.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민주통합당은 2008년 통합민주당의 정당 득표율 18.6%보다 대 폭 증가한 3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51.3% 대 33.5%의 득표율에서도 새누리당이 강원지역 9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하는 것이 가능하였 다. 2008년 선거에 비해 2012년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이 또한 강원지역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었다. 무소속 후보 부진의 이면에는 선거를 앞둔 결집 현상이 있다. 정당 간 연대 및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권의 전략 적 캠페인과, 동시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대신 양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 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xxiv -

27 국회부의장의 무소속 도전과 좌절: 인천광역시 남동구( 甲 )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조 진 만 (덕성여대) 본 연구는 4선의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현 역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지, 어떠한 선거전략을 토대로 선거운동 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공천 탈락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 인적 스타일과 판단, 지역구 특성에 대한 인식, 장기적 정치활동에 대한 고려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이 전에 정당 후보로 나왔을 때와 달리 무소속 후보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경험하 게 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거 이전에 후 보가 예측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의 선거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도 인 식할 수 있었다.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이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무소속 후보 출마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와 존재하지 않는 선 거구에서의 무소속 후보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와 낙선 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유용하고 의 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xxv -

28 지역주의, 변화의 또 다른 씨앗: 대구 수성구 갑 엄 기 홍 (경북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권심판론과 이러한 심판에서 멀어 지고자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지배적이었던 선거였다. 그렇지만 대구 차원에서의 지배적 화두는 지역주의에 있었으며, 지역주의 담론의 결정체는 박근혜 대통령 만 들기 에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진보정당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야권연대를 구성 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졌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극 복의 노력은 언제나처럼 대구 수성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수성갑에 대한 참여 관찰은 이러한 시도가 변화의 씨앗을 심었는지를 초점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주의 극복의 노력은 현실적 차원에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가능케 한다. 그간 한국 선거에 대한 설명은 지역, 이념, 세대라는 장기적 요 인 요인들과 중간평가론, 매니페스토 운동 등과 같은 단기적 요인들이 혼재되었다. 대구 수성갑은 이와 같은 장기적 요인들과 장기적 요인들이 혼합되어, 현실 선거에 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지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구이다. 이러한 점은 현실정치 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2004년 제17대 총선 수성갑에서의 조순형 후보의 도 전, 2006년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이재용 후보의 도전, 2008년 제18대 총선 수성을에 서의 무소속 유시민 후보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되었다. 본 참여관찰은 대구 수성갑을 대상으로 지역주의와 이의 변화를 위한 선거운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역주의의 출발인 대구에서 한국 정 치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제2 장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정치적 토양을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에서 살펴봄으로 써 장기적 요인의 기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제3장에서는 주요 후보의 선거운동 을 공약과 선거운동의 기조를 통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지역주 의라는 장기적 요인과 선거운동이라는 단기적 요인이 선거운동 기간 수성갑의 여론 에 미친 영향력과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수성갑의 선거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결 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xxvi -

29 여성 후보간 지역구 경쟁: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박 경 미 (서강대)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성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있 었던 지역구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중 심으로 한 이 글은 여성 후보간 경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논 의한다. 우선, 여성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던 선거구가 다수 있었던 만큼 정당의 공 천, 선거운동과정, 그리고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 여성 후보의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일산 서구의 선거운동 쟁점은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성과론과 야당 후보의 정권심 판론의 대결이었다. 일산 서구에서 3선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 김영선 후보는 지역발 전에 기여한 성과를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도전하는 김현미 후보는 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함께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선거성패를 가른 것 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이슈로 제기된 시점의 부동층 향방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합해 왔던 선거구에서 두 후보의 선거 성패를 가른 것은 부동층이 정권심판론에 더 귀를 기울었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현역의원을 누르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운동과 그 결과는 지역구 선거운동과정이나 투표 선택에서 여성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은 이제 그다지 큰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 후보간 경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여성 의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이라는 측면에 서 이번 총선은 그다지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은 지난 제18대 총선에 비해서 낮았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의무공천 비율 50%와 지역구 30%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정당은 대부분이었으며, 교호순번제도 지키지 않은 정당도 상당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총선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 율이 가장 많은 국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 xxvii -

30 2012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김 용 복 (경남대)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이다. 통합된 선거구는 유권자가 20만이 조금 안되지만 크기는 서울 면적의 두 배가 넘으며, 농어 촌의 특징상 생활권도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두 현역의원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출신 등 세 명의 거물정치인이 맞붙는 지역이면 서, 야권은 단일화되었지만, 여권은 분열되어 경쟁하는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강기 갑 통합진보당 후보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단일후보가 되었다. 반면 새 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방호 후보는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새누리 당의 여상규 후보와 경쟁했다. 사천은 통합되기 이전 옛 사천과 옛 삼천포 지역간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다 남해와 하동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대립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여상규후보는 하동지역, 강기갑후보는 옛 사천지역, 이방호후보는 옛 삼천포지역 출신이다. 세 후보들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자신했으며,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서도 그러한 느 낌을 받았다. 선거구 획정때의 기준으로 세 지역의 유권자는 사천이 90,996명, 남해가 43,114명, 하동이 46,073명이었다. 이번 선거구 통합은 이러한 지역대결구도를 더 심화 시킨 듯이 보였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빼앗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역출신의 후보가 없는 남해주민들은 더 하였다. 남해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고향이 며, 현 남해군수도 민주당 소속이라서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 이다. 그래서 남해지역의 투표가 선거향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선거결과는 중앙정치와는 다소 분리된 지역간 경쟁으로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에서의 활동보다는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개발에 역점을 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론같은 큰 이슈보다는 소지역의 지역이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상규후보는 남해-하동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천지역에서 이방호후보와 강기갑후보의 표분열을 통해 상대적 이점을 확보하면서, 경남지역 전체에 흐르는 새누리당과 보수성향의 정서에 기반한 고정적인 지지를 얻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선거구 통합과 지역개발을 둘러싼 소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과제이자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xxviii -

31 원조 강남 동작을에서의 현대맨 대결 가 상 준 (단국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얻은 의석은 전체 각각 16석과 30석으로 새누 리당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양천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였고, 용산구, 노원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을, 강서구을, 강동구갑, 그리고 동작구을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동작을은 현역인 정몽준 후보와 이 지역 전직의원 이었던 이계안후보가 맞붙었는데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의 대결이라는 점과 함께 현 대가 오너와 전직 현대CEO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관심을 끈 동작을 출마 후보들의 전략 및 공약, 지역구의 현안, 그리고 선거결과에 미친 요인들을 참 여관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제1한강교(현재의 한강대교)로 인해 원조 강남으 로 불리는 곳이지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 및 복지에 있어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작을은 무엇보다 학교문제와 주민들을 위한 종합 편의 시설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 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몽준 후보가 이계안 후보에 월등히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났다. 3월 동아일보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11.8%였지만 방송3사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실시한 조사에서 격차는 22.2%로 더 크게 벌어졌다. 전 국제축 구연맹(FIFA) 부회장,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며 현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 높을 뿐 아니라 동작을 지역구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선거 전 있었던 여론조사와는 매우 달리 나타 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이 50.8%로 이계안 후보와 김종철 후보에 승리를 거두고 국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다. 인지도가 어느 후보 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작을 선거결과는 정몽준 후보에게 뼈아플 수 있지만 승 리, 동작을, 그리고 동작구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정몽준 후보에게는 성 공한 선거결과라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끝이 났지만 현재 상대방을 서로 고소한 상태로 정몽준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xxix -

32 세종시선거와 지역당의 미래 유 진 숙 (배재대) 세종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59.2%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충청 선거 1번지로 등장하였다. 이런 뜨거운 선거열 기는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장악의 향방을 상징하 는 지역구라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둔 중원 장악의 의미가 컸다. 세종시 가 충청권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던 이유는 또한 세종시 탄생을 둘러싼 수 년 간 의 전국적 논쟁과 갈등,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미래상과 연관된 세종시의 전국적 입 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세종시 선거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후보와 민 주통합당의 이해찬후보 등 거물급 정치가들의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외에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병행되 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하였던 점 역시 세종시 부상의 한 중요한 요인이다. 세종시 선거는 민주통합당 이해찬후보와 자유선진당 심대평후보 간의 치열한 접 전, 그리고 새누리당의 신진후보 등으로 이루어진 3자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해찬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종결되었다. 심대평후보는 양대 정당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저항하는 충청 지역주의에 호소하였으며 이해찬후보는 실행능 력을 가진 전국정당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세종시 유권자들은 지역정당보다는 실행능력을 선택하였고 충청의 맹주,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는 민심을 잡는 데 실 패하였다. 이 선거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충청의 지역정당 자유선진당의 참패라는 맥락 속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세종시를 비롯하여 충청의 전 지역에서 자유선진당은 완패하였으며 현재 정당 존 립의 기로에 서 있다. 급격히 위축된 당세를 회복하고 최소한 지역정당으로서의 명 맥을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격 한 부침 속에서도 지역정당의 명맥을 놓지 않았던 과거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자유선진당의 존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xxx -

33 제주 해군기지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서귀포시 선거구 고 경 민 (제주대) 이 글은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인 선거이슈로 부상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유권자 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전국적 이슈로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제주해군기지 이슈는 후보들이 승부수를 띄울만한 결정적인 선거 이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문제가 길게는 19년, 짧게는 10년을 넘기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슈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도 상 으로도 1, 2위 후보가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주장했고, 3위 후보만이 정부 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서의 가치가 약 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이슈보다 이른바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문화 에 기반한 소지역주의의 동원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1차 산업 관련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의 강 지용 후보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인구가 많은 읍 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고향인 서귀포 시내권 동( 洞 ) 지역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김재윤 후보는 고향인 효 돈동의 몰표와 외가인 남원읍에서의 선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박빙 우세였다. 문대림 후보도 고향인 대정읍의 몰표와 인접 지역인 안덕면에서의 우세 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해군기지 이슈와는 별개로 고향 표의 지지 결집 정도가 선거승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 으로,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던 서귀포시 선거 구의 선거결과는 해군기지 이슈의 장기지속으로 인한 피로감과 제주지역의 연고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특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 xxxi -

34

35 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_중앙대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강원택_서울대 주제발표 Ⅲ 총선 평가와 대선 전망: 역사적 조망 김용호_인하대

36

37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1패널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 _ 중앙대

38

39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장 훈 (중앙대) 먼저 개념화부터 해놓고 여기에 맞는 표현을 찾는 화가는 자연 속에서 인간을 보는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신비를 놓치게 된다. - 메를로 퐁티 I. 서론 다수의 전문가들, 관찰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1) 19대 총선은 집권당인 새누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 글에 서 필자는 이번 선거결과를 행위자와 제도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들을 압도한 선 거로 특징지어 보려 한다. 구조적 요인으로만 보자면, 야당연합의 우세를 점친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의 예상은 상당한 근거를 갖는 것이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크게 불안해지는 불안의 시대 를 우리는 통과중이고 따라서 보수 여당보다는 진보 야당들이 좀 더 우세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갖춰졌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747로 상징되 는 경제기적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의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경제 * 이 글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박일현, 전진 아가 큰 도움을 주었다. 1)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말 3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년 총선의 제1당을 예측하는 전문 가 설문을 실시하였을 때, 30인 가운데 무려 26인이 민주통합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겨레 ) 5

4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는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 멈춰지지 않았다. 따 라서 시민들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후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신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정치적 주기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곤 하였다. 구조적 요건의 기울기는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였지만, 행위자 차원의 여러 요인들은--즉 주요정당 및 후보자들,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판단은--이 같은 구조적 기울기를 뒤집고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새누리당은 사회경제 정책의 중도화, 폭넓은 인물교체 를 시도한 후보공천 등을 통해서 구조적 불리함을 순화시켜갔다면, 야권 연대는 사회경제분야를 포함한 정책내용의 경색과 공천과정의 난맥상들을 통해서 우호 적 구조를 상당부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선거정치에 작용하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들이 또한 이러한 선거과 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 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선거제도는 실제 유권자의 표의 선택(votes)보다는 새누리 당이 의석수(seats)에 있어서 다소간 이득을 누리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소선 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의 승리(단독과반 의석이라는 승리)가 실제 의 민심의 선택보다는 얼마간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선거정치 는 대통령직을 둘러싼 경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도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데, 특히 대선을 8개월 앞에 둔 총선에서 이러한 대통령직 중심의 효과는 무소 속 후보들이나 대통령 후보감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빈약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글은 먼저 이번 총선의 (1) 구조적 배경을 이루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 2) 연구 질문에 접근하면서 구조중심의 설명과 행위자중심의 설명 사이에서 어떤 균형과 입장 을 취하는가는 현대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오늘날 비판 적 사회과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가 19세기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내세웠던 하 부구조(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어 나오는 하부구조 결정론과 상부구 조(국가와 지배구조)의 자율성의 논의는 이러한 딜레마의 원형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과학의 최대 화두였던 민주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구조결정론과 행위자 접근 의 경쟁은 우리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예컨대 민주화를 향한 구조적 압력이 높아지는 여건 속에서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서 한국 민주화 과정을 깊이 있게 설명한 Im(1989), Cho(2000)의 논의를 볼 것. 6

41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조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2)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공천과정의 특성이라는 행위 자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3) 끝으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통 령직 중심의 선거정치라는 제도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승리 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보려 한다. Ⅱ. 2012년 19대 총선의 구조적 배경: 불안의 시대 와 레임덕이 만날 때 평균적인 시민들의 삶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 수년 사이에 한국사회는 뚜렷하게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맞이한 IMF 구제금융사태가 우리 사회의 오랜 신화였 던 함께 잘살기 3) 가 붕괴되기 시작한 일차적 기점이었다면 2008년의 글로벌 금 융위기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분화가 본격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리먼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전지구적 금융 불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주 의가 맞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30년간 진행되어 온 전지구적인 탈규제의 흐름과 그에 따른 자본이동 의 폭주는 규모와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날개달린 자본의 현란한 움직임과 접속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깊숙한 이행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사회적 기본권의 급격한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 다. 4) 지구촌에서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세계적 자본주의의 불안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 사회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의 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아울러 이 에 따른 사회경제적 의식의 대립도 꾸준히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함께 잘살기 신화의 성립과 해체과정에 대해서는 권태준(2006)를 참고할 것. 4)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선진국 금융위기를 목격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부터 주류경제학자나 국제정치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 위기의 본질과 요인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봇물처럼 제시되고 있다. 캘리니코스 2010, Rogoff and Reinhart 2009, Wolf 2009 등을 볼 것. 7

42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1>은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의 하나인 지니계수의 추이를 통해서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270에서.280을 거쳐서.290대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인 2010년, 2011년의 수치는 약간이나마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임 노무현 정부의 기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악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니 계수 (전체) 지니 계수 (도시 2인이상 가구) 상대적 빈곤율 전체 상대적 빈곤율 (도시 2인이상 가구) <표 1>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의 추이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분배지표 - 소득분배지표 www. =소득분배지표 (검색일 2012년 4월 10일). 한편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의 지표 역시 2000년대 초반의 10.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정도를 가 리키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삶의 불평등의 심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지목하 8

43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는 양극화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유통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20:80의 사회, 더 나아가 1:99의 사회라는 정치적 표현들이 또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김 문조 2005, 유팔무 외 2008)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좌절이 점차 강화되는 불안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경제적 삶의 증대하는 불안은 사회적 연대의 강화와 더불 어 불평등의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진보 정치세력에게 호의적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인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지난 수년간 진보진영에게 다소간 호의적 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년 정권교체기에 20% 중반 대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한 퇴조를 기록했던 진보성향 시민들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꾸준히 30% 전후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이념성향 조사에서 진보성향의 비율은 35%까지 신 장되었다. 5) 한편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에 30% 초반 대를 기록하던 보수성향 유권자의 비 율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 조금씩 퇴조하고 있다. 한편 중도성향 시민 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까지는 꾸준히 늘어나서 2008년에 43%까지 기 록되었으나 이후에 중도성향이 서서히 퇴조하면서 다시금 30% 초반대로 후퇴 하였다. (다만 2011년 조사결과는 이 같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예외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한국유권자들의 정치적 이념분포, 보수 중도 진보 2002년 2월* 28.5% 49.5% 21.4% 2002년 대선* 26.7% 32.3% 41.1% 2004년 총선* 26.4% 33.0% 40.6% 5) 이러한 이념성향의 변동의 맥락 속에서, 장승진은 최근 연구를 통해서,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 유권자 그룹에서 진보성향의 비율의 확대가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승 진 2012, 57) 9

4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보수 중도 진보 2006년 지선* 28.4% 40.4% 31.2% 2007년 대선* 31.5% 43.9% 24.6% 2008년 총선* 33.0% 43.1% 23.9% 2009년 2월* 32.4% 36.9% 30.5% 2009년 6월* 29.4% 30.7% 29.4% 2010년 지선** 33.6% 34.6% 30.0% 2011년 *** 19.8% 51.4% 28.8% 2012년**** 31.8% 32.6% 35.7% 자료: * 이내영(2011), 중앙일보 국민이념조사(2002; 2004; 2008) 및 동아시아연구원 각종 여론조사 ** 이내영(2011),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 4 187쪽. *** 한국일보, / 한국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2011) **** 중앙일보여론조사, 2012/02/ /03/01. 장승진 (2012, 56-7)에서 재인용. <그림 1> 한국유권자의 이념 분포,

45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사회경제적 삶의 불안에 더해서 정치 주기 역시 진보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집권여당 포함)에 대한 지지도는 예외 없이 항상 꾸준히 하락하며, 임기 마지막 해에는 20% 전후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여 왔다. 3당 합당으로 국회 다수 의석의 지원 을 받으며 임기를 보낸 김영삼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도 이 같은 대통령 지지도의 일방향적 하락은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조건 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 어느 즈음에 치러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면, 대통령 임기 종반에 치러지는 레임덕 선거는 대통 령 소속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6) 19대 총선은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전형적인 집권 보수정부의 레임덕 선거였 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는 집권 2년차, 3년차에 40% 중반 대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서 임기 마 지막 해인 2012년 초에는 30%를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앉았다. 이와 같은 지지율의 하락은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현저한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명박 정부 2년차에 38%, 3년차에 47%대까지 올라갔던 정부 신뢰도는 4년차에 는 43%, 5년차인 2012년에는 23%로까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사 회경제적 삶의 불평등의 확대와 정치주기 상의 구조는 야당인 진보세력에게 확 연하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6) 전용주는 최근 연구에서 민주화 직후 정당체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정치주기에 따라서 여당의 득표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97년 이후에 들어서는 정 당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선거주기와 여당의 득표력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관찰된 다고 쓰고 있다. 즉 2000년 총선, 2002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10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여당은 그동안 패배를 기록해왔다는 것이 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19대 총선도 여당이 불리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용주 2012, 99) 11

4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그림 2> 정부 신뢰도 조사, 출처: 미디어오늘 /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2012) <표 3>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 국정운영지지(%) 전체 노무현 <표 4>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 국정운영지지도(%) 이명박 출처: R&R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 유성진,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본 18대 대통령 선거예측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논문(2012), 4쪽에서 재 인용. 12

47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Ⅲ. 행위자의 전략: 변신한 여당과 선거연대를 구축한 야당의 정책과 후보공천 주요 정당들은 구조적 조건들이 구축해 놓은 맥락 속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전략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 요 정당들의 이 같은 행동을 정책과 조직의 쇄신, 후보공천의 두 차원으로 나누 어 검토해보려 한다. 행위자 차원의 전략과 정책, 캠페인의 검토를 통해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던 구조적 조건들과 행위자의 전략이 어떤 상호작용 을 맺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직 쇄신의 차원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여당의 경우, 레임덕에 빠져 있 는 임기말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하는 조직 변화에 나선 것이 지 난 해 12월부터였다. 지난 해 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전후로 해서 여 당은 유권자의 신뢰를 잃게 될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에 연이어 부딪치게 되 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여당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혐의를 받게 된 데다가, 여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고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현직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 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이러한 여당의 난맥상을 수습하는 적절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임기말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 은 금년 초에 실시된 조사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난망 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겨레신문 ) 결국 안팎으로 높아진 위기 의식은 여당이 상당한 수준의 조직쇄신과 정책변 화를 시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7) 여당인 한나라당은 기존의 최고위 원회 중심의 당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마침 내는 10여 년간 유지해 온 당명을 포기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 다. 8) 7) 선거에서 심각한 패배 혹은 매우 암울한 패배 전망과 같은 선거정치상의 존재위기가 정당들 이 조직적, 이념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Jaung, Hoon, "Toward A Theory of Party Change," Polsby, Nelson.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4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여당의 정체성 변화의 노력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적 정체성의 변화를 시도한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기존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 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의 정책적 강조점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입장으로부터 크 게 벗어나, 서유럽의 보수정당들이 지향하는 중도보수 혹은 수정보수주의에 가 까운 입장으로 크게 선회하였다. 과거 한나라당이 정강정책 제2조에서 작은 정 부, 큰 시장 을 내세우고 제3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를 강조하였 던 반면에,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의 제1조는 행복한 복지국가 를 내세우 고 있으며 3조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강정책 -18조 (2004년 작성) 제1조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제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제3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제4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제5조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제6조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제7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제8조 양성평등사회 제9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제10조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제11조 품격 높은 문화대국 제12조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제13조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제14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 <표5> 여당의 주요 정책 강조점의 변화 새누리당 국민과의 약속 10대 약속 23개 정책(2012년 작성) 1.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2.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3. 공정한 시장경제 4.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5.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6.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7.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 8) 물론 이러한 조직적 정체성의 변신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실제로 총선에서 어느 정 도 영향을 발휘하였는지를 사회과학적 언어와 틀로써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총선 후 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자면, 선거일 직전까지도 커다란 관심을 끌었던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 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가운데 민주통합당 후보 의 막말파문(22.3%), 경제.복지공약 (16.1%)에 이어서 세번째로 중요한 이슈(14.9%)로 꼽히는 데에 그쳤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리얼미터 조사) 14

49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한나라당 정강정책 -18조 (2004년 작성) 새누리당 국민과의 약속 10대 약속 23개 정책(2012년 작성) 제15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제16조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제17조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제18조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8. 통일 한반도시대의 주도 9.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10.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 과 야권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범 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이 과연 평균적인 유권자의 선호와 (혹은 각 정당의 지지 자들의 평균적인 선호) 어느 정도로 조응하는 것이었는지 또한 이러한 조응관계 의 상대적 거리가 실제 투표행위나 투표율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 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여야 정당들의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 각 정당이 선출한 총선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을 통해서 검토해보 려 한다. 표6는 지난 16대 이후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성향과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번 19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은 한국정당학회와 SBS가 공동 으로 기획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는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이뤄졌 고, 500여명의 후보자들이 조사에 응하였다.) <표 6>의 자료를 통해서 보자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자들은 지난 18대 한 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이념성향과 비교할 때에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8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6이었는데(0이 가장 진보 적이고 10이 가장 보수적인 11점 척도에서), 19대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자들의 평균 이념성향은 6.17로 조사되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이 상 당부분 중도로 이동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에 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 또한 추후의 연구가 분석해 볼만한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이라고 15

5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은 지난 18대 소속의원들의 평균인 4.4보다 눈에 띄게 진보적인 성향이 강화된 2.99를 기록하였다. 비교가능한 조사 가 시작된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로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이나 열 린우리당의 의원들의 평균성향이 대체로 3.5에서 4.03에서 움직였다는 점을 상 기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통 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내세운 통합진보당의 후보자들의 이 념성향의 평균은 1.5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9대 총선에 나선 야권연대 후보들 의 이념성향은 16, 17, 18대와 비교할 때에 가장 진보성향이 강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조사에 따르자면,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이념성향 역시 지난 18대 때의 5.51보다는 약간 진보로 움직인 5.18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 인 기조는 18대 총선 때에 드러났던 보수화의 역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야권연대 후보들의 진보성향의 강화가 실제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추가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야권연대의 진보화가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결집과 투표 참여에 얼마나 작용하였는지? 야권연대의 진보화가 중도성향의 유동 유권자들 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 혹은 야권연대의 진보화가 보수성향의 유권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우려감과 그에 따른 카운터결집을 가져왔는지? 다만 지금으로서 가용한 자료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평 균적인 유권자들이 아주 약한 정도로나마 탈보수화를 통해서 중도로 이동한 데 에 비해서, 야권연대의 후보자들의 이념은 이보다 훨씬 눈에 띄게 진보로 이동 하였으며, 이러한 진보성향의 강화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로 가장 강력한 것이 었다는 점이다. 16

51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그림 3> 국회의원의 주관적 이념성향, 16-18대 국회의원 (19대는 출마자) <표 6> 국회의원 및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성향의 변화 민노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민주 통합당 한나라 당 자민련 의원 전체 유권자 평균 16대 (자민련) 대 대 (통합민주) (자유선진) 대 후보자 1.59 (통합진보) 2.99 (민주통합) 6.17 (새누리) 6.1 (자유선진) 5.18 출처: 한국정당학회. SBS공동기획-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가치관 및 정책노선조사" 대 국회의원 이념성향은 중앙일보 조사자료를 이내영 (2011, 268) 에서 재인용. 17

52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표 7> 소속정당별 의원후보자 이념평균 및 범위 정당 이념지수 평균 범위 주관적 이념 범위 새누리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진보신당 국민생각 무소속 전체 출처: 한국정당학회. SBS공동기획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가치관 및 정책노선조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들의 전략적 행위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분야의 하나 가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선출 과정 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또한 후보선출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인물과 능력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적 절하게 충원되었는가? 이러한 전략적 행동들은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한국정당학회의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보자면, 정당학회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이 야권연대의 공 천과정보다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응답자의 60%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잘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야권연대의 공천과정에 대해서는 11%의 응 답자만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조선일보 ) 먼저 공천과정의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과거에 비해서 개방된 공천의 규칙을 만들면서 19대 총선에 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대 총선은 거의 실질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향식으로 국회의 원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번 총선에 임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모두 당원과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규칙을 만들었다. 아래의 정리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일반유권자와 책임당원이 80:20의 비율로 참 18

53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은 여론조사(30%)와 모바일 투표, 현장투표를 고루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을 약속하였다. <표 8>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야 정당들의 공천방식 공천방식 새누리당 *개방형국민경선-지역구의 80%, 20%는 전략공천 *개방형국민경선방식: 일반유권자 80%+책임당원 20%. 단 일반국민 투표수가 책임당원의 4배에 미치 지 못할 겨우 8:2 비율을 적용하 지 않음. 민주통합당 *국민참여경선-지역구의 70%, 30%는 전략공천 *국민참여경선방식: 모바일투표+현장투표, 단, 후보자간 합의시에는 여론조 사경선 가능. 단, 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모바일+현장투 표)70%, 여론조사 30% 출처: 신율 (2012, 129)에서 재인용. 하지만 실제의 공천과정은 이 같은 약속대로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새누리당 은 246개 지역구 가운데 47개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33개 지역구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야 권연대를 위한 경선을 실시한 76개 지역구 이외에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서 88개 지역구에서 경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여당은 17대 총선과 비교해서 16곳에서 47곳으로 경선지역을 늘렸고, 민주통합당은 17대 총 선에서 열린우리당이 83곳에서 경선을 실시한 데에 비하자면, 역시 경선지역을 크게 늘렸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선의 진행결과만으로 보자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였고, 또한 모바일투표까 지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까닭은 공천에 따른 인물교체의 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 직전에 145명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이 47명,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13명 으로서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총 60명이 공천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기초로 한 19

5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다면,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현역의원 탈락율은 (지역구 의원만을 기준으로 하더 라도) 41%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권연대의 주축을 이루는 민주통 합당의 공천에서 인물교체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의 현역 의원 수가 81명이었는데, 공천에 나섰다가 낙선한 의원은 6명이고 자발 적으로 불출마한 경우가 8명,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1명을 포함하면, 민주통합 당의 현역의원 총탈락율은 2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역의원 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요구 (2012년 1월의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9) 와 대조를 이루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Ⅳ. 제도의 효과: 소선거구제 효과와 대통령선거 중심의 선거정치 이번 선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해되 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국회 의원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 때문이다. 2004년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일 인이표제를 중심으로 한 혼합형 선거제도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기는 하 였지만, 여전히 소선거구제가 선거제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 총의석 300석 가운데 246석을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일 본이나 이탈리아의 혼합형 선거제도 등에 비해서 월등히 소선거구제의 성격이 강한 혼합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자독식의 지역구 당선자 결정에 따라서 거대정당 또는 제1당이 안정적인 의석확보에 유리한 반면에, 유권자들의 투표결과와 의석의 분포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나타나는 특성을 안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투표 득표율은 42.8% 이고 전체 의석률은 50.7%이므로 정당투표 대비 의석 이득률은 1.18이다. 물론 제2당인 민주통합당의 의석 이득률도 1.15에 이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 9) 세계일보, R&R 공동조사. 2012년 1월 26. 신율 2012, 127에서 재인용. 10) 장훈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20년의 실험 (2010) 20

55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히 새누리당은 제1당으로서 정당 득표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이득을 누리는 것 은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19대 총선 (2012) 주요 정당별 의석률 / 이득률 정당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비례득표율 전체의석수/의석률 의석률/ 득표율 새누리당 % 152 / 50.7% 1.18 민주통합당 % 127 / 42.3% 1.15 통합진보당 % 13 / 4.3% 0.41 자유선진당 % 5 / 1.7% 0.5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10> 18대 총선(2008) 주요정당들의 의석률 /이득률 정당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비례득표율 전체의석수/의석률 의석률/ 득표율 한나라당 % 153 / 51.1% 1.36 통합민주당 % 81 / 27% 1.07 민주노동당 % 5 / 1.6% 0.28 자유선진당 % 18 / 6.02% 0.87 친박연대 % 14 / 4.68% 0.35 창조한국당 % 3 / 1% 0.2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화하는 유권자 3 (2009) <표 11> 17대 총선 (2004) 주요정당들의 의석률 /이득률 정당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비례득표율 전체의석수/의석률 의석률/ 득표율 한나라당 % 121/40.4% 1.12 열린우리당 % 152/50.8% 1.32 민주노동당 % 10 / 3.34% 0.25 민주당 % 9 / 3.01% 0.42 자민련 % 4/1.33% 0.47 무소속 % 3 / 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내영 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EAI (2009) 21

56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제도적 특성에 따른 효과로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직 중심의 정 치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프랑스의 정당체제나 선거체제를 논의할 때에 거론되 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선거정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대통령의 선출을 둘러싼 행 위자들의 전략, 기대와 연합정치, 권력의 분포에 대한 기대와 계산 등이 선거정 치의 여러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presidentialized electoral-party politics)가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라고 이해했던 이번 총선은 따라서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적지 않은 효과를 발 휘한 현상들이 몇 가지 드러났다. 첫째, 정당경쟁의 양당화가 적지 않게 관찰된 다. 보수진영 정당들의 경우, 선거에 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열이 있었지 만, 실제의 투표결과는 보수진영 내부의 군소세력들이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보수진영의 대표정당인 새누리당에게 지지표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의 눈에 띄는 후퇴는 적 절한 대통령 후보를 보유하지 못한 군소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크게 후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8대 국회에서 18명의 의원을 보유했고 6.9%의 비례 투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자유선진당은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정당 비례투표 득표율은 3.2%로 크게 위축되었다. 또 한 진보진영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이념적 정책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 당과 통합진보당이 극적인 선거연대를 이루고 무려 76개 지역구에서 단일후보 를 선거에 내보내는 연합의 정치가 이뤄졌다. Ⅴ. 결론 정치학이 근대 자연과학의 논리와 인식론의 커다란 영향 아래 놓이게 된 정치 학의 과학화 운동 이래로, 정치학에게 현실의 예측이라는 새롭고도 무거운 과제 가 추가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달리 말해, 20세기에 들어서 정치학이 법칙정립적인 사회과학을 본격 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법칙들이 현실에서 관 철되는 과정에 대한 확인으로서, 정치현실에 대한 예측이라는 요구가 정치학의 22

57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안과 밖에서 점차 고조되어 온 셈이다. 하지만, 메를로 퐁띠가 우아하게 비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정치)현실을 포착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주어진 관념(혹은 법칙)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현실이 빚어내는 신비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미 정치학의 과학화 운동에 대한 방대한 논쟁과정에서 숱하게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대상으로의 정치의 세계는 어쩌면 균질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균질적 요소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 로 일관된 양태와 움직임을 보이는 세계에서는 법칙정립과 그에 따른 예측 가능 성이 높아지지만, 만일 현실정치의 세계가 균질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비균질 적 요소들을 아울러 포괄하고 있는 세계이고 또한 이들 구성인자들 사이에 인과 적 일관성이 높지 않다면, 현실정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번 19대 총선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예측을 거의 내놓지 못했던 한국의 선거정치학이 자괴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 선거정치학이 다양한 방법론적 혁신 과 세련화를 통해서 예측능력을 높여온 것 못지않게, 선거정치학이 바로 앞의 현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제 한국의 선거정치연구에는 두 갈래의 길이 앞에 놓여있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첫째, 예측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혁신에 더욱 매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주로 미국의 정치현실에서 개발되고 발전해 온 다양한 연구 가설과 명제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세련화, 한국화하는 노력이 당연히 포함 될 것이다. 둘째, 법칙정립을 지향하는 정치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흐름 에 대해서 선거정치학이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는 길이 있다. 정치학의 과학운동 을 주도하던 미국의 정치학에서 법치정립적 정치학과 그에 비판적인 흐름이 대 화와 경쟁을 축적해 온 것만도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선거정치 학이 역사적 방법론, 경로의존적 접근법, 혹은 분석적 내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탈과학적 흐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실성을 높이는 정치학에 더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23

58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강원택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강원택 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 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권태준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파주: 나남.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서울: 집문당 김민전 의원의 의정활동과 재선결과: 성실성 이념성 당파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김용철 광주 전남의 인터넷 선거운동.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김용호 년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김용호 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김장수 정치이념 및 정당에 대한 태도: 그 변화와 상호적 역동성. 이내영 이 현우 김장수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1: 패널조사를 통해 본 5 31 지방선거. 신 율 정당의 공천개혁 평가,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제19대 총선과 한국정치 유성진 경선과정과 경선에서의 후보선택.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유성진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민주주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 김민 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유성진 부동층의 특성과 투표행태.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 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유팔무 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소화. 윤종빈 현직의원의 지역구대표활동과 16대 총선-초선요인 및 득표차변수를 24

59 주제발표 Ⅰ 19대 총선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Ⅳ: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 회과학데이터센터. 이내영 정한울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 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대 총선의 정당지지의 재편: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 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 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우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표하였나?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 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현우 진심투표와 전략투표.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대 총선과 현직효과. 김민전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지역주의 분열의 완화 가능성은?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 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장승진 대 총선의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 회의: 제19대 총선과 한국정치. 장 훈 년의 실험 파주: 나남. 전용주 대 총선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 분석: 선거 주기론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근거한 시론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제19 대 총선과 한국정치. 정한울 퍼센트 지지율 대통령이 왜 심판받았을까? 이내영 임성학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 아연구원. 지병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분할투표의 유형과 원인. 이내영 임성학 공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동 25

60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아시아연구원. 황아란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영재 편. 한국 의 선거Ⅳ: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캘리니코스, 알렉스 무너지는 환상 서울: 책갈피. Im, Hyug-Baeg. "Politics of Transition: Democo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Jaung, Hoon, "Toward A Theory of Party Chan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Polsby, Nelson.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goff, Kenneth and Carmen Reinhart This Time is Differ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 Martin Fixing Global Fi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6

61 한국정당학회 총선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집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1패널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강원택 _ 서울대

62

63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1) 강 원 택 (서울대) I. 서론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 태도는 현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의원들의 이념 태도는 곧 바로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법안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이 출범하게 될 국회 의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의회 정치나 국정 전반의 흐름 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의원 개개인보다 소속된 정당의 집단적 이념 성향이다. 정 당이 중요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선 거에서 견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 간 이념적 요인의 중요 성 역시 매우 크다는 점이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지역주의 정치 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 성향에도 주목한다는 것이다 (박찬 욱 2009; 이갑윤, 이현우 2008; 최준영, 조진만 2005; 김주찬, 윤성이 2003; 강원 택 2003 등). 대통령 선거의 경우라면 후보자 개인의 이념 성향이 중요할 수 있 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제(cue)로 서 정당의 이념 성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소 속 정당별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집단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정당이 중심이 되고 1) 이번 조사에는 가상준, 유성진, 한정훈, 장승진, 정회옥 박사님이 함께 참여했다. 좋은 자료 를 만들기 위해 애쓴 모든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29

64 제1패널 19대 총선평가와 전망 있다. 국회 활동을 통해 각 정당이 강조한 이슈의 특성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박찬표 (2008)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정당별로 관심을 갖는 이슈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비교적 강한 기율을 갖는 한국 정당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정당이 어떤 이념적 속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는 미국 의회에서도 최 근 들어서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당 요인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 이념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향후 각 국회 내 의정활동의 방향 을 예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정당학회가 19대 총선에 출마한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이념 성향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가 2002년 16대 국회에서 첫 조사를 한 이 후 네 번째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틀에서 이전 조사와 대동소이하지만, 이번에 는 당선 이후가 아니라 선거일 이전의 출마자 신분일 때 조사한 자료라는 점에 서 이전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출마자 시절에 응답한 자 료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태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또 당선 이후 의정 활 동에서 과연 이런 응답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 500명의 응답 을 받았고 그 중 당선된 이들만을 골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각 정 당별 의원 수는 새누리당 118, 민주통합당 96, 통합진보당 13, 자유선진당 1, 무 소속 3명의 의원들이다. 제 당선된 의원 수가 각각 152명, 127명, 13명, 5명, 3명 이므로 새누리당은 78%, 민주통합당은 76%의 의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진 보당은 13명 전원이 응답했다. 무소속 의원도 3명 모두 응답했다. 반면 자유선진 당은 당선자 5명 중 1명만이 응답했다. 무소속 의원의 경우 하나의 틀로 묶어 평가하기 어렵고 자유선진당 의원은 1명이므로, 대부분의 분석은 새누리당, 민 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3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 세 정당을 중심으로 각 당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정책 사안을 두고 다른지, 이런 이념 성향의 차이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0

65 주제발표 Ⅱ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Ⅱ. 연구 디자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의 국회의원 이념 성향 조사를 위한 연구 디자인은 이전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크게 두 가지 방식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첫째는 의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이념 성향 (self-placement)에 대한 조사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0 (가장 진보) - 10 (가장 보수)의 11개 이념 위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관적 이념 성향은 응답자의 주 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응답자 간 차이를 계산하거나 절대의미를 부여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투사(projection)와 같은 심리기재 가 영향을 미쳐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값을 구하기 어렵다 (이갑윤, 이현우 2008: 145)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즉 이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실제 정책 적 입장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두 번째로는 이념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 책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조사했다. 이번에도 네 차원의 이념 군으 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외교/안보/반공이념 차원이다. 이른바 남남 갈등 으로 불리는 한국 사회의 가장 격렬한 정치적, 사회적 마찰을 불러 온 이념 차원이다. 두 번째는 경제 차원의 이념이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 장 보편적인 형태의 이념 차원으로, 시장 경쟁, 효율의 우파적 입장과 과 국가 개입, 형평을 강조하는 좌파적 입장 간의 대립니다. 세 번째는 사회 차원의 이념 이다. 개인의 자유, 권리 등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입장과 질서, 전통을 강 조하는 권위주의적 태도 간의 갈등이다. 네 번째는 탈물질주의 대 물질주의 갈 등이다. 이 네 차원에 대해서 각기 5개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기 상반된 방향 의 두 가지 대안씩을 정도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질문에 포함된 네 항목은 가장 진보, 다소 진보, 다소 보수, 가장 보수의 속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각 이념 차원별로 포함된 질문 항목은 아래와 같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