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 Research Paper PHI 연구보고서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 이 되었나? 출판일 2015년 9월 20일 편집인 박 유 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김 명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가나다 순) 김 창 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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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I Research Report PHI 연구보고서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 이 되었나?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2 PHI Research Paper PHI 연구보고서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 이 되었나? 출판일 2015년 9월 20일 편집인 박 유 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김 명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가나다 순) 김 창 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박 유 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박 유 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조 홍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 교수) 펴낸 곳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보성빌딩 4층 전화: 팩스: 누리집: 전자우편: ISBN

3 서 문 작년 봄, 갑상선암 검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 일었다. 갑상선 검진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된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급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그동안 다다익선 으로 받아들여지며 확대일로에 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역 사상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싼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 다. 한국의 건강검진 체계 자체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서리풀 논평 2014년 4월 6일.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각종 종합건강검진은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건 강검진이 행해지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때가 되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병원에 가보면 분야와 항목에 따라 수많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해낸다면 돈 들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고,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욱 다행이다. 국가, 기업, 개개인 모두가 ㅇㅇㅇ 의 건강을 지켜줄 건강검진 을 구매하고 있다. 갑상선암 논란 당시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다루었던 부분은 검진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손 익이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검진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 바꾸어낼 힘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여기에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 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와 상품화 현상 이라는 주제 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러한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사회 건강검진 산업 의 규모를 추정해보 고, 이것이 어떻게 산업 으로 성장해 왔는지 역사적 전개와 동인( 動 因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작업이 건강검진 을 넘어 건강과 보건의료의 산업화, 영리화 에 대한 논의를 더욱 깊고 풍 부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 iii -

4 요 약 1. 들어가는 글 한국사회에서 건강검진은 너무 익숙한 것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만 성실히 받더라 도 태어나서 기대여명까지 사는 데에 총 30회가 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국가 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한 생소하지 않다. 사실 국가건강검진과 자발적 건강 검진은 분리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국가가 건강검진 정책을 수립하 지만 민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민간기관의 고급 프로그램이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 건강검진(기관)이 보건의료의 범 위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에까지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건강검진의 여러 현상들이 내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측면보다는 건강검진의 사회적 배경과 현상, 그리고 그 의미를 추 정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이제는 산업 이 되어버린 건강검진이 어떤 구조와 기전의 산물인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이 보고서는 한국의 건강검진을 산업 의 시 각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의 발달 경로, 현 상황, 전체 규모를 검토하고 한 국 건강검진산업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산업화의 심층구조와 기전을 탐색할 것이다. 2. 한국 건강검진의 역사 현재의 건강검진이 가진 모습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과 제도는 물론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삶의 양식도 어느 정도까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 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단 건강검진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도 있어왔지만 제도 발 달의 측면을 보기 위해 정부수립 시기를 기준으로 시작해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가장 먼저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77년까지를 건강검진의 도입 시기로 본다. 건강관리의 필 요성과 용이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집단, 즉 사업장 근로자와 학생 등에게 집단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시기로, 일제 강점기 시기의 일부 항목에 대한 검진(기생충, 결핵)의 경험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상자에 건강검진을 확립해 나가는 때다. 1950년대 초부터는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의 제도화 가 시작되었다. 학생 건강관리는 1951년에 최초로 체격 체질 체능 - iv -

5 검사가 규정되었고 이후 신체검사, 건강상담, 예방접종, 결핵관리, 기생충검사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근로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일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 진단 실시가 의무화했고, 꾸준히 확대되어 1976년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검진 대상으로 포함되 었다. 동시에 국가제도로서의 건강검진과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건강검진이 촉진되었다 년대부터 민간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인간 도크 이른바 종합건강진단 과 1970년대 건강검진 전문기관 설립 등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1977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기로 건강검진의 국가제도화 단계이다. 대상자와 필요 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건강검진은 1977년 의료보험이 출범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 는 국가제도화 의 전기를 마련했다. 피보험자와 더불어 피부양자까지 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필 요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공급 확대가 시 작되었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의 국가제도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시기까지 근로자 건강검진은 노동부가 관리했고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등 일반 건강검진과 구분된 채 운영되었다. 의료보험 건강검진의 영향을 받아 학생건강검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민간의 검진기관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어서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국가 건강검진체계의 구축 시기로 볼 수 있다. 건 강검진이 일단 국가제도 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후 프로그램과 제도가 변화 또는 확대되는 데 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제도는 어떤 근거에서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책과 행정, 그리고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건강검진체계는 전체 국민을 포함해야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일반검진이 의료보험으로 통합된 것이 크게 기여했다. 같 은 이유로 학교건강검진도 여러 형태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되었다. 대상자뿐 아니라 내용도 체 계를 갖추어, 의료보험의 (일반) 건강검진이 포괄하지 못하는 암 검진 등이 새로 국가제도로 편 입된다. 한편으로는 체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강검진체계의 목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평가 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는 국가 건강검진체계의 재정비 시기이다. 국가 건강 검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대부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 었다. 그러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또한, 민간 건강검진,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암 검진, 학생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와 주체에 의해 건강검진이 시행되었으나 제도간의 통합과 연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 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기초로 2005년부터 국민건강검진제도 개선사업을 실시 - v -

6 했다. 지침과 제도, 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강검진의 효과와 질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으로 2007년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이 새로 도입되었다. 뒤이어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으로 주기적인 종합계획 수립, 검사항목의 통합, 조정과 검진기관 질 관리 체계화 등이 이루어졌다. 3. 한국의 건강검진 현황 1) - 2) 건강검진체계와 현황 2015년 현재 건강검진사업과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민간 건강검진 모식도> 건강검진의 제공체계를 구분하면 a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로 제공되는 건강검진과, b 빈곤층이나 건강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 담당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써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근로자 일반건강진단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노인건강진단이 포함된다. 후자에는 보건복 지부의 신생아 건강검진,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치매조기검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검 진, 그리고 국방부의 군장병 건강검진이 해당된다. - vi -

7 3) 제도 외(민간) 건강검진 현황 제도 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분하면 a 개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추가 로 급여 외의 항목도 검사하는 경우, b 국가건강검진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 기 위해 받는 종합건강검진, c 민간 기업이나 조직, 단체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 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d c와 같은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으로 구분된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이용자 수는 워낙 국가 건강검진의 비중이 크지만 이용자 수가 적은 종합건강검진의 비용은 훨씬 더 고가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은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이 비슷했다. 또한, 고급 시설과 장비를 갖출 자원이 충분한 대 규모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더 많이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중소 의료기관은 비용은 적지만 수가 많은 국가건강검진을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종합건강검진의 수 요는 개별 개인단위 외에도 지자체, 농협 등의 단체가 공무원이나 특정 집단, 조직원들에게 복지 나 혜택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사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검진기관 인력과 장비 현황 검진기관 현지확인 점검자료에 의하면 검진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의 료기관의 종별 분류에 따른 검진기관, 인력, 장비 현황 등을 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검 진기관의 전반적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5) 건강검진산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 이 연구는 경제적 평가 이전에 우선 건강검진의 총 경제적 규모를 가늠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으므로 경제성평가의 요소 중에서도 비용, 즉, 실현된 지출 규모 만을 추정하기로 하 였다. 비용은 흐름에 따라 크게 a 건강검진에 든 비용과 b 건강검진으로 인해 유발된 의료비용 을 각각 산출하였다. 건강검진에 든 비용은 소비한 측면에서 다시 국가, 개인, 기업(민간) 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세 부분의 총합은 다른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검진수익 과 같게 된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유발된 의료비용은 몇 가지 가정을 적용해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 유소 견자 * 유소견자 중 의료이용율 * 1인당 의료비 를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일련의 계산 과정에 따라 한국에서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총 재정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최소 7조 9,695억 5,634만 248원에서 최대 18조 5,151억, 7,914만 9,526원 이다. - vii -

8 4. 해외의 건강검진 지리적, 역사적으로 유사하고 실제로 밀접하게 영향을 받은 일본의 사례와 상대적으로 다른 역 사를 지녀온 영미국가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건강검진의 현상을 비추어보았다. 일본의 법령에 의한 국가검진은 한국과 같이 노동자 검진, 특정 건강진단 보건지도, 아동 학생 검진 등 상당히 촘촘하게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민간의 자발적인 종합 건강검진( 인간 도크 )은 이미 1938년부터 시작해 1950년대부터 체계가 이루어져 확대되어갔 다. 공공부문의 건강검진제도(특정 건강검진 보건지도)는 영리기업, 특히 보험회사들이 건강관리 생활서비스라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공적 보험 제도에 포괄되지 않 는 비급여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상업적 성격의 의료기관들, 정부의 의료관광 시책은 럭셔리 건 강검진 산업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건강검진 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를 진전시키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한국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본의 전 철을 그대로 밟아나가고 있다. 미국 정기건강검진의 확대는 생명보험회사나 민간기업, 선불제 의료보험 등의 경제적 이해관 계에 의해 시작되거나 추동되었다. 그러나 일부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근거중심의학을 토 대로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상업적 확산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기건강검진의 전체 양상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한국과 달리 최고수준의 종합병원들이 제공하 는 검진 프로그램은 경영자 건강검진에 국한되며 널리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한국과 같 이 별도의 검진센터를 가진 곳도 없었다. 또한 국가수준의 검진 프로그램도 신생아 검진 이외에 는 없고,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예방서비스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권고를 할 뿐이다. 주 정주는 일 부 인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심혈관질환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2009년에 도입했는데, 이는 유럽이나 북미 국가 중에서는 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검진내용 중 임상검사는 한국의 건강보험 검진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영국의 암검진도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국한되어 있고, 대상자나 검사주기도 한국보다 협소하다. 대부분 의 의료공급이 공적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의료이용이 일차적으로 주치의를 통해야 하는 전달체계 의 영향으로 인해, 검진은 각 개인에 필요한 엄밀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상업적 검진 또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viii -

9 5. 건강검진 산업 의 정치경제 이 장에서는 현재의 한국 건강검진을 하나의 산업 으로 보고 그것의 형성과 확대에 영향을 미 친 정치와 경제적 요인을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검진을 산 업 이라고 할 때는 건강검진이 전체 보건의료의 한 요소가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구분할 만한 상 당한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독립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첫째, 건강검진이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과 사회 안에 뿌리박혀야 한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형성되고 일반적 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는 유효 수요 가 존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 다수가 건강검진을 실천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개인과 사회적 조건을 모두 포함하면 이러한 전제를 하나의 삶의 양식 으로 불러도 될 것이다. 건강검진이 하나의 삶의 양식이 된 데에는 국 가의 개입(제도), 질병과 사망의 중요한 이유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뀐 역학적 변천 (epidemiologic transition), 의료기술의 발전 등도 맥락으로 작동했다. 둘째, 건강검진의 산업화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모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상호의 존적이다. 수요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건강검진 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동 시에 시장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팽창에 대한 우려와 절감의 필요성이 가장 쉽게 드러난다. 더욱 심층적으로는 제도의 정 당화를 위한 실체(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물질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예컨대 군 의무복무병의 안전 을 보장한다는 의미로의 군장병 건강검진), 그리고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배분 또는 그 지표(예: 저소득 계층 건강검진)로 드러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히 건강검진 내부의 시각, 즉 의료제공자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별도의 시스템(병원 내 별도의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갖게 된 것을 건강검진을 산업 으로 부를만한 질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급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는 의료보험 실시와 건강검진의 지속적 확대 와 맞물린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확대와 저수가, 본격적인 경쟁적 의료시장의 형성이라는 맥락 과 이윤추구의 구조적 압력 속에서 건강검진이 유력한 상품 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6. 맺는 글 건강검진은 이미 개인의 경험과 사회 안에 삶의 양식 으로 되어버렸다. 더욱이 국가라는 거대 한 권력(전국민을 제도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고 강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을 배경으로 하 - ix -

10 고 있으니, 보장된 시장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윤을 추구하려는 공급자가 맞물려 돌아간 다. 이렇게 건강검진은 일종의 상품 으로의 가치를, 한 분야의 산업 으로의 구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리라는 전망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다. 문화, 국가적 정당성과 같은 정치,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정밀해진 제도, 그에 따라 형성되고 정착된 이해관계는 어느 한 가지도 쉽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심 층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자 핵심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이 들이 알게 되는 것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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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차 례 > 서문 iii 요약 iv 1. 들어가는 글 1 2. 한국 건강검진의 역사 3 1) 건강검진의 도입 시기(정부 수립이후 1977년까지) 3 2) 건강검진의 국가제도화(1977년-1995년) 7 3) 국가 건강검진체계의 구축(1995년 2000년대 중반) 8 4) 국가 건강검진체계의 재정비(2000년대 중후반-현재) 한국의 건강검진 현황 14 1) 건강검진체계 14 2) 건강검진의 내용과 현황 16 3) 제도 외(민간) 건강검진 현황 31 4) 검진기관 인력과 장비 현황 40 5) 건강검진산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 해외의 건강검진 55 1) 일본의 건강검진 55 2) 미국과 영국의 건강검진 71 - xii -

13 5. 건강검진 산업 의 정치경제 86 1) 건강검진 산업화의 조건과 삶의 양식 87 2) 건강검진 산업의 수요 89 3) 건강검진 산업의 공급 94 4) 결론 맺는 글 100 참고문헌 102 [부록1]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종합건강검진 목록과 비용 104 [부록2] 100병상 당 병원 규모별 의료수익, 기타의료수익, 진단수익 110 [부록3] 건강검진 경제적 규모 추정 계산 114 [부록4] 한국 건강검진 제도의 역사 연대표 120 < 그림 차례 > 그림 1 건강보험의 건강진단비 증가 추세(1990년 2013년) 11 그림 2 건강보험의 건강진단 급여건수 증가 추세(1990년 2013년) 11 그림 3 한국의 공공/민간 건강검진 모식도 14 그림 4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요 25 그림 5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연간 총 매출액 분포 32 그림 6 인천광역시 연수구 2030세대 미취업여성 무료건강검진 팸플릿 37 그림 7 이천농협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홍보사진 38 그림 8 수도권 대형병원의 기타의료수익(건강검진수익 포함) 39 그림 9 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틀 44 그림 10 건강검진 재정구조의 모식도 45 그림 11 건강검진 비용추정을 위한 모식도 46 그림 12 인간 도크를 소개한 요미우리 신문(1954년 9월 19일자) 61 - xiii -

14 그림 13 브레인 도크 학회 홈페이지 64 그림 14 한 의료법인의 암 검진 안내 화면 65 그림 15 인간 도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의료법인의 영문 홈페이지 69 그림 16 일본 의료관광 협회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서비스 선택 화면 70 그림 17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홈페이지 78 그림 18 영국 암검진 프로그램 홈페이지 81 그림 19 NHS 건강검진 흐름도 83 < 표 차례 > 표 1 건강검진기본법의 주요 내용 14 표 2 연도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와 난청조기진단의 대상자와 예산규모 17 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시기와 검진항목 18 표 4 영유아 건강검진의 연도별 대상자, 수검자 규모 18 표 5 영유아검진의 국고 지방비 보조 현황 18 표 6 학생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 19 표 7 학생 건강검진의 대상 인원과 재정 규모 20 표 8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의 검진 항목 21 표 9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의 대상인원과 재정규모 21 표 10 일반건강검진의 검진 항목 22 표 11 연도별 일반검진의 대상자, 수검 규모 23 표 12 일반검진의 국고 지방비 보조 현황 23 표 1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검진항목 24 표 14 연도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규모 25 표 15 생애전환기검진의 국고 지방비 보조 현황 25 표 16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 규모 26 표 17 암 검진의 검진주기, 검사항목과 대상자 27 표 18 연도별 암검진 대상자, 수검규모 27 표 19 노인건강진단의 검진 항목 28 표 20 치매검진사업의 체계와 내용 28 - xiv -

15 표 21 연도별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와 예산규모 29 표 22 건강검진기관의 매출액 규모 추정 32 표 23 1개 기관 당 평균 매출액 32 표 24 건강검진기관의 이용객 규모 추정 33 표 25 1개 기관 당 평균 이용자 수 33 표 26 표본조사 된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노인 대상 종합검진 프로그램 35 표 병상 당 손익계산서 중 의료수익과 건강진단수익의 규모 39 표 28 최근 5년 간 검진기관 현황 및 현지확인 실시 41 표 29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따른 전국의 검진기관 현황 41 표 30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검진인력 현황 42 표 31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장비 현황 43 표 32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골밀도검사 장비 현황 43 표 33 건강검진의 비용과 결과 44 표 34 건강검진에서 국가지출 부분의 구분과 합계 47 표 35 건강검진으로 인한 개인지출분 계산 결과 48 표 36 건강검진으로 인한 의료기관 수 49 표 37 검진 별 유소견 구분 51 표 38 영국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예산 80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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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들어가는 글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이며, 선별검사(screening)는 개인이 아닌 특정 인 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수준의 건강검진을 뜻한다(대한예방의학회, 2013). 건강검진과 선 별검사의 의의는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는 일정 정도의 위해(harm)를 동반하기 때문에 질병 특성과 검진도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건강검진 대상과 항목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고 과학적, 사회적 효과를 검토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건강검진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 행하는 건강검진의 종류가 많다. 2015년 현재 국가가 정한 건강검진을 모두 받는다면 사무직으 로 기대여명까지 사는 동안 총 30회가 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지 않 으면 법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 한편, 국가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발적 건강검진의 규모도 크 다.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은 고급, 고가의 상품 이 많아 고액의 효도상품으로 팔릴 정도고, 기업은 종합건강검진을 흔히 직원의 복리후생 급여 로 이용한다. 국가제도와 자발적 건강검진을 구분했지만, 두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건강검진은 모든 면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 이 작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국가가 건강검진 정책을 수립하지만 민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민간기관의 고급 프로그램이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 정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 건강검진(기관)이 보건의료의 범위를 넘어 국 가 경제와 산업정책에까지 등장했다. 공공기관이 발간한 한 보고서는 건강검진을 고령친화요양 산업의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국가가 종합건강검진을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 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a ). 2000년대 중반 이후 의료를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건강검진은 의료서비스 해외 수출에서도 중요한 수출 모델로 꼽히고 있다 (김지수 외, 2015). 본 연구의 연구진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건강검진의 여러 현상들이 내포한 문제점을 검토해보 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다. 건강검진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하나인 한, 보건의료 측면에서 먼저 검 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건의료보다는 건강검진의 사회적 배경과 현상, 그리고 그 의 미를 추적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많고 때로 지나친) 건강검진은 의료자본의 영리 추 구에서 출발한 의료 상업화의 현상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질병과 의료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연유 - 1 -

18 한 문화나 삶의 양식일까. 오히려 건강검진이 질병과 의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 이처럼 몇 가지 질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구조와 기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지나친 건강검진이 환자에게 해가 되거나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는 비판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에 앞서 건강검진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 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이 보고서는 한국의 건강검진을 산업 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건강검진이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발전해왔는지 살펴 본다. 3장에서는 한국의 건강검진 현황을 검토하고 그 전체 규모를 추정하며, 4장에서는 외국(일 본, 미국, 영국)의 건강검진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상황과 비교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 건강검진산업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현상 속에 내재된 산업화의 심층 구조와 메커니즘을 탐색할 것이다

19 2. 한국 건강검진의 역사 건강검진이 어떤 흐름을 거쳐 발달해왔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번 장의 목적이다. 현재의 건강검진이 가진 모습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과 제도는 물론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삶의 양식도 어느 정도까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현재의 건강검진을 해석하기 위 해서는 경로 로서의 역사가 더욱 중요하다. 경로에 내재된 제도와 맥락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제도에 배태된 이해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Klein et al., 2006). 이 장에서는 대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다양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정착,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기별로 정리한 표는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란다. 1) 건강검진의 도입 시기(정부 수립이후 1977년까지)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용이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집단, 즉 사업장 근로자와 학생 등에게 집단적 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시기로, 일제 강점기 시기의 일부 항목에 대한 검진(기생충, 결핵)의 경 험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상자에 건강검진을 확립해 나가는 때다. 기생충, 결핵, 성병 등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중요한 질병이자 보건문제였으 므로 집단 검진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수립 이전인 1946년 보건후생국이 38이 남 각 중등학교생도에 대하야 폐결핵 강의와 아울러 엑스(X)광선 검진을 실시 한다는 언론보도 가 보인다. 2) 또한, 1947년 봄에 서울시 공무원들과 전문학교 학생 수백 명에 대해 기생충 검사 를 실시하였고, 1948년에는 서울시 보건후생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결핵반응검사를 실시했 다. 3) 대상은 다르지만, 1948년 미군정의 운수부가 용산공장지대 종업원에 대해 결핵검진을 시 행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4) 정부 수립 이후 집단검진의 규모가 커지고 대상도 넓어진다. 사회부 보건국은 1948년 11월부 터 1949년 4월까지 공장, 학교, 광산, 형무소 등에 있는 대상자 119,609명에 대해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그리고 23,345명에 대해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다. 5) 한국전쟁 때문에 시행되지는 1) 경로 의 측면에서 분석 대상을 정부 수립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많은 근대적 제도, 특히 국가 정책은 일제 강점기의 정책에 뿌리를 두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재 정책과 직접 관련된 시기란 점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 초점을 맞춘다. 2) 동아일보. 중등교 결핵검진. 1946년 4월 1일. 3) 이규학. 국민보건의 제일과제 영향섭취와 체력향상. 경향신문 1948년 9월 19일. 4) 동아일보. 공장종업원 5%가 결핵환자로 판명. 1948년 4월 22일 - 3 -

20 못했으나 전국의 노동자 약 10만 6천명에 대해 결핵검진을 할 계획도 발표했다. 6) 집단 기생충 검사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어 1953년 4월 보건의 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각 국민학교 아동 에 대하여 기생충 집단검사 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했다. 7) 1950년대 초부터는 전국적인 범위의 체계적인 집단검진이 시작되었다. 보건부는 유엔의 지원 을 받아 1952년 전국 5개 도시의 국민학교 아동 26만여 명에게 폐결핵검진을 시행했고, 8) 1953 년에는 고등학교 학생 10만3천여 명과 대학생 2만5천여 명에게 폐결핵검진을 시행했다. 9) 1955 년부터는 학생을 넘어 32세 미만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이 시행되게 된다. 10) 특정 건강문 제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검진이 확대되면서 민간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들에게 검진의 시행이 위 임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만들어져 1956년부터 X-선 집단검진사 업을 시작했고, 민간조직을 통한 검진사업이 빠르게 확대된다. 11) 대한결핵협회는 초창기 X-선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보건사회부, 미 경제협조처를 비롯한 해외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 기 관을 통해 지원받은 X-선 장비 3대를 시작으로 집단검진사업에 임하였으며 1956년 10월 처음으로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첫해 서울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0,000명을 목표로 시작한 집단검진사업은 이듬해 경기, 강원, 충남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 역시 일반주민, 공무원 등으 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진실적은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105,600여명에 달하였습니다. 이후, 1958년부터는 후생시설 수용자로까지 검진 대상을 확 대하며 전국 총 184개소에서 194,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X-선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일부 인구집단의 건강문제도 관심을 끌었는데, 어린이와 노동자가 대표적 집단이었다. 어린이와 노동자는 그 자체로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내포하지만, 이들이 집단(학 교와 직장)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보건의 핵심 대상이자 실천 단위이다. 앞서 살펴 본 결핵과 5) 동아일보. 국민보건에 적신호!! 결핵보균 200만. 1949년 5월 22일. 6) 동아일보. 결핵검진 실시 전국 직장 노무자에. 1950년 6월 21일 7) 경향신문. 내일은 세계보건일. 1953년 4월 2일. 8) 동아일보. 폐결핵 검진 25만 아동에게 시행. 1952년 8월 25일. 9) 동아일보. 폐결핵 일제검진 전국 고교이상 학고에. 1953년 5월 26일. 10) 동아일보. 결핵집단검진 32세미만 국민에. 1954년 9월 10일. 11)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일부 문헌에 1950년 대한결핵협회와 기생충협회가 결핵과 기생충질환에 대한 집단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고 이를 건강검진 의 시초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들 조직이 결성된 시기나 집단검 진이 확대된 시기로 보아 1950년부터 집단검진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1 기생충 검진이 주로 학교와 직장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집단별 접근의 효율성 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것이다. 정부 수립 직후부터 학생과 노동자의 건강검진이 부각된 것은 집단이 갖는 정 치적 성격과 실용적 성격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이들의 건강문제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 라 건강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초기부터 학생과 노동자의 건강은 제도화 되고 건강검진이 그 핵심을 차지했다.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은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문교부령 15호)이 제 정되고 체격 체질 체능검사를 규정한 것으로, 1955년부터 신체검사, 건강상담, 예방접종, 결핵관 리, 기생충검사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김상욱 외, 2004). 1967년에는 학교보건법(법률 제 1928호)이 제정되어 학교신체검사규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9년에 학교신체검사규 정이 학교신체검사규칙(문교부령 제446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를 지 정할 수 있게 했고 이들 학교는 건강검사 결과를 7월 말까지고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는 주로 발달과 성장에 치중했으나, 혈액검사를 비롯한 임상과 병리검사도 포함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혈액형검사를 시행했고, 1958년부터 전국의 학생 모두에게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으며, 1980년에는 소아 성인병 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뇨검사 (당뇨, 단백뇨, 잠혈)를 시작했다(김상욱 외, 2004). 학생에 비해 근로자는 각종 검사를 통한 건강진단의 비중이 더 컸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 정되어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가 의무화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 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 병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법 제 71조에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명시되었다. 실제로는 1956년 50인 이상 사업장 305개소부터 건강검진이 시작되었다. 1961년에 근로자 보건관리규정이 공포됨 에 따라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은 더욱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72년에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구분하였다. 1976년에는 근로자 건강검진이 상시 5인 이상으로 확대되 어 대부분의 노동자가 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학생과 근로자와 더불어 건강관리의 대상이 된 또 다른 집단이 공무원으로, 일부 공무원(철도, 통신 등)이 노동자성 을 가진 것을 제외하더라도 집단성만으로도 건강검진의 대상이 될 만했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건강검진이 제도화된 것은 196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21조 에 건강진단 을 규정한 이후이다. 정부는 1965년 10월부터 28만 명의 공무원에 건강진단을 시행 하고 그 후속 조치를 위해 총무처에 공무원건강관리대책위원회 를 설치했다. 12) 이 때 건강진단은 12) 동아일보. 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위 설치키로. 1965년 12월 24일

2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6년 후인 1971년 두 번째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종합건강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13)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1974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이 새로 시행되면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내용과 같은 건강진단이 적용되었다. 국가제도로서의 건강검진이 시행, 확대되면서 민간의 자발적 건강검진이 촉진되었다. 학생이 나 공무원, 직장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든 건강진단을 받는다면 이에 따른 시장제도 가 갖추어지 고 사회적 인식과 학습이 동반된다. 제도적 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건강검 진을 원하고 요구하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공급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공공(공공병원과 보건소등)과 민간의 구분이 없었지만, 민 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작된 것은 인간 도크 라 불리는 종합건강검진 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적이다. 1962년 3월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모병원이 인간 도크 를 설치했는데, 기존의 전염성 질 환과 함께 암과 당뇨병 같은 악성질환 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강조했다. 14) 이는 1950년대 중 반 이후 일본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을 수입한 것이 분명하다. 15) 이후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인간 도크나 휴먼 도크, 종합건강진단 등의 이름을 붙인 서비스가 확대되어 1966년에는 5-6개 대 학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1966년 8월 31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휴먼 도 크 이른바 종합건강진단 이 3-4년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 성모병원을 비롯한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부속병원, 수도의대부속병원 등의 종합병원에는 매일 1명 정도 가 종합진단을 받으러 입원한다. 성모병원이 제일 많아 매주 10명 이상, 기타 병원은 매주 5-6명 이 입원한다. 인간 도크 는 비용이 비싸고 장시간 입원해야 하는 일종의 사치재 로,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발적 건강검진의 수요와 공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전에 볼 수 없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1972년 의사인 정재원은 정 건강관리소 를 설립하고 혈액자동성분분석기를 이용해 결과를 하루 만에 알 수 있는 대중적 건 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 판매하였다. 16) 이 기관은 설립자 스스로 평가하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건강진단을 확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성 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수요의 기반이 있었고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13) 매일경제. 전공무원건강진단. 1971년 10월 1일. 14) 경향신문. 성모병원에 인간 도크. 1962년 3월 29일; 나수섭 인간 도크 에 대하여. 건 강진단을 위한 정밀신체검사. <경향신문> 1962년 11월 7일. 15) 한국에 도입된 프로그램은 1주일간 입원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하던 것과 흡사하다. 자세한 것은 4장에 포함된 일본의 건강검진 을 참고할 것. 16) 양재찬 콩 연구 40년 정재원 정 식품명예회장 <포브스코리아>, 2008년 6월호(64호)

23 2) 건강검진의 국가제도화(1977년-1995년) 대상자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건강검진은 1977년 의료보험이 출범하면서 전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제도화 의 전기를 마련한다. 근로자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의료보험 의 대상자가 되면서 이전까지 따로 시행되던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의료보험의 급여 로 통합되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다. 또한 건강검진이 의료보험의 급여로 포함됨으로써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자, 즉 피보험자와 더불어 피부양자까지 건강검진이 확대되었다. 건강검진의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필요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대응 하는 공급 확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의 국가제도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의료보험으로 통합된 최초의 집단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 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이 제정되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의료보험으로 흡수 된 것이다.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건강진단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들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1993년부터 실시되었다. 직장 근로자는 의료보험 출발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피보험자였지만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이 의 료보험으로 통합된 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미루어졌다. 여기에는 근로자 건강검진의 필요와 특 성이 일반 인구에 대한 그것과 다른데다,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노동부라는 것이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의료보험은 보건사회부 가 담당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이 제정 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근로자 일반검진과는 구별되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시작되었다 18). 근로자의 일반 건강검진 은 여전히 노동부가 관리했으나 의료보험에 건강검진이 포함되면서 균열 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1988년 직장 근로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이 시작되게 된다(이 때 간염예방사업도 같이 시작되었다). 17) 건강검진의 수요, 공급은 단순하지 않다.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잠재된 수요가 현실화되는 데는 공급 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정건강관리소는 설립 초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된 시기인 1972년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경향신문. 과대광고낸 한의원 병 원등 15업소 고발. 1972년 2월 28일. 18)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한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 진단, 임시건강진단은 근로 환경 특성상 구분되어 진행되는 검진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24 이 시기에 학생건강검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데, 성인에 대한 건강검진과는 다른 동기가 작 용했으나 건강검진이 확대되는 추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서술한 대로 1980년 시 작한 당뇨, 단백뇨, 잠혈의 요검사사업이 두드러지는데, 간단하지만 임상검사가 도입된 것은 국 가제도화를 시작한 의료보험의 건강검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993년 부터는 척추측만증 선별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돌연사 예방 스크리닝 사업 을 시도하기도 했다. 19) 의료보험의 건강검진이 시작되기 이전에 민간 병원이 인간도크 등을 통해 국가제도로서의 건 강검진이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인간도크는 종합건강검진센터 로 전환되고 다른 병원들도 새로 참여한 다.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고, 부산침 례병원(1982년), 서울백병원(1984년), 서울아산병원(1990년) 등이 뒤를 따랐다. 1980년 현재 검진기관은 치과 병의원을 제외하고 198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나, 건강검진이 국가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검진기관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된다(조비룡 외, 2011). 3) 국가 건강검진체계의 구축(1995년 2000년대 중반) 건강검진이 일단 국가제도 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후 프로그램과 제도가 변화 또는 확대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제도는 어떤 근거에서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책 과 행정, 그리고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검진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체계화되며 제도화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국가 건강검진체계는 전체 국민을 포함해야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일반검진이 의료보험으로 통합된 것이 크게 기여했다. 같은 이유 로 학교건강검진도 여러 형태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되었다. 대상자뿐 아니라 내용도 체계를 갖 추어, 의료보험의 (일반) 건강검진이 포괄하지 못하는 암 검진 등이 새로 국가제도로 편입된다. 체계(system)는 목표 를 한 가지 요소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건강검진 체계 역시 목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평가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가 수준에서 건강검진체계의 구축을 상징하는 시기는 1995년이다.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 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이 제정 되었고,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피부 양자, 즉 국민 전체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 19) 이순영 국내 영유아 및 학동기 건강검진. 2013년 예방의학전공의 연수교육 자료집

25 검진의 주관 부처가 노동부에서 복지부(직장의료보험조합)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건강검 진의 근거가 되는 의료보험의 이름과 관리운영체계는 바뀌었으나 전국민 건강검진체계는 2000 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와 시행령 제 26조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료보험(이하 건강보험 )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 위주로 시행하는 데다 학생에 대해서 는 교육체계 가 건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에 다른 동 기가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고 또 당연하다. 건강보험이 점차 만성질환에 관심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건강검진에 반영되었고, 학생 건강검 진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996년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부령 제676호)이 전면 개정되어, 집단검진항목에서 기생충란 검사가 빠지는 대신 알레르기성 질환, 고도비만 등이 추가되고 소변 검사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검사와 건감검진이 확대될 가능성을 연 것도 이 시기다. 20) 대표적으로, 1997년 고등학교 1학년은 종합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체질, 체격의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 부령 제706호)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은 종합신체검사를 박 았다. 또한 같은 해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하였 다. 21) 학교신체검사는 매년 교사에 의한 체격과 체력검사, 교의에 의한 체질검사가 실시되어 왔는데 체질검사의 경우, 교의 위촉이 어렵고 짧은 시간 내 저렴한 진찰비로 진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 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상자의 발견율이 저조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신 뢰가 낮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학교는 다른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집단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학교보건법 을 개정하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3월 개 정된 학교보건법(법률 제7396호)에서는 종전의 신체검사제도를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건강 검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검사항목, 검사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2006년 1월 10일 공포). 학생건강검사는 신체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20) 학생건강검진의 의료화(medicalization) 이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1) 집단소변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집단검사를 통하여 진단하고자 하는 질환과 이의 자연경과, 치료법이 분명하지 않고 확인되는 신질환의 대부분이 예후와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이거나 치료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이다. 이종국 외 서울지역 내 초 중 고 학생들에 실시된 8년 동안의 집단뇨검사 결과 분석. 소아과 40권 10호,

26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초등학교 4 학년 이상 비만 학생에 대해 혈액검사가 추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제 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발달과 능력, 일반적인 건강평가보다 임상검사 로 초점이 옮겨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이 포함하지 못한 암 검진이 이 시기에 국가제도로 편입되었다. 물론, 암 검진이 제도화된 것은 건강문제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5년 현재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0.8명(실인원 50,107명)에 이르러 주요 사망원인 1위(통계청, 1995) 22) 를 차지했다. 이 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암관리 대책을 입안했는데, 1996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암정복추진 기획단을 만들고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1996~2005)을 수립하였다.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는 암의 조기진단율을 세배로 증가시키자는 암 조기진단율 증가와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사업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암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에 대하여 검진 비용의 50%를 보조하 는 방식이었다. 1999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무 료 검진을 시작하였고(국가 암검진사업), 2000년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암검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건강검진의 관리체계도 정비되는데, 2000년 보건복지부 내에 암관리과가 신설 되었고, 2001년에는 국립암센터가 개원하면서 암검진사업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다. 새롭게 국가제도에 편입된 암검진은 이후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2005년부 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까지 확대되었고,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에 대해 서는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20만원까지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다(심주호 외, 2011). 2006년부터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직장보 험 신규자격 취득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며, 특정암검사 본인부담률이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10%로 줄고 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 검진주기로 일괄 조정하였다(2년). 국가 건강검진체계가 구축되는 시기에 건강검진의 양과 대상자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건강 보험이 지불하는 건강진단 급여건수와 금액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 년대 중후반 이후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그림 1, 2 참고). 민간 부문이 공급하는 건강검진 서 비스의 증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아산병원의 1991년 건강검진 수검자는 13,170명이 었으나, 2004년에는 39,846명으로 13년 만에 세 배로 늘었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첫해인 1995년 연 10,13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4년엔 33,016명으로 늘어나 9년 만에 세 배 22) 통계청(1995) 사망원인 통계결과

27 이상 증가했다. 23) 그림 2. 건강보험의 건강진단비 증가 추세(1990년 2013년) 그림 3. 건강보험의 건강진단 급여건수 증가 추세(1990년 2013년) 4) 국가 건강검진체계의 재정비(2000년대 중후반-현재) 국가 건강검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대부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진을 통하여 고위험군 또는 질병 23) 평화뉴스, -

28 군으로 확인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또한, 민간 건강검진, 건강보험의 건강검 진,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암 검진, 학생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와 주체에 의해 건강검진이 시행되었으나 제도간의 통합과 연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기초로 2005년부터 국민건강검진제도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건강검진 지침 개발, 건감검진 제도 개선, 건강검진기본법(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논의된 것이 건강검진의 효과와 질을 올린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생애전 환기 검진사업 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실시 기준을 만들고,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시행했다. 이전의 건강검진과 달리 고위험군과 질병군으 로 확인된 대상들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검진대상자에게 주요 질환의 발생위험 도를 추정하여 알리며, 건강행태(흡연, 음주, 영양, 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 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건강검진에 추가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이 새로 도입되었다. 24) 2007년 11월 건강보험 적용자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영유아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2009년에는 국가검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만 4세(42~48개월) 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대되고, 2010년에 54~60개월, 2012년에는 66~71개월 영유아의 검 진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2015년 현재 4~71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3회의 구강검진을 포함하 여 총 10회의 건강검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을 받는다. 새로운 검진이 추가되고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건강검진 수검자는 꾸준하게 확대되어 2008년 에는 약 980만 명 정도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고, 수검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48.8%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건강검진기관 수도 2008년 5,840개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 났다. 그러나 건강검진 기관의 질 관리는 여전히 미흡했고,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 지 않는 획일적인 검진 때문에 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검진결과의 사후관리가 부실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후속조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었고, 이는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이 법은 건강 검진의 기본목표, 추진계획,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이 담긴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2009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검 24)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선별검사는 1997년에 시작되었고 2006 년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기능항진증, 호모시스틴뇨증이 추가되었다

29 진 실시기준을 고시하였다. 일반건강검진사업의 주요 목표 질환을 심뇌혈관 질환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검진 항목을 크게 바꾸어 1, 2차 검사항목을 통합, 조정하였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총 64개 전문분과, 약 5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2008년부터는 암검진기관에 대해, 2009년부터는 일반검진기관 에 대해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방문 확인하도록 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010년 수립된 1차 국가건강검진 5개년 계획에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생애전 환기 건강진단 외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건강검사(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근로자 건강검진(노동부 주관) 등 다른 부처에서 시행중인 10개의 국가검진에 대한 운영계획이 모두 포함되었다

30 3. 한국의 건강검진 현황 1) 건강검진체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자발적 인 건강검진 역시 혼재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이 있는가 하면 같은 기업 안에 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기도 한다. 관리감독을 맡은 정부 부 처에 따라 다른 건강검진이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사업 내에서 재원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년 현재 건강검진사업과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4 한국의 공공/민간 건강검진 모식도 이처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은 각각 다른 개별 법령과 관장 부처에 따라 시행, 확대되 어 온 결과인데, 2015년 현재 이들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법률적 토대는 건강검진기본법 이다 (표 1 참고). 이 법은 앞서 역사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건 강검진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1 표 1 건강검진기본법의 주요 내용 조항 제 1조(목적) 제 3조(정의) 내용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가건강검진 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 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진 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 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 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 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국가가 주관하는 건강검진 외에 민간부문의 자발적 건강검진이 적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가 건강검진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급여 외(비급 여) 항목들을 함께 검사받는 것이나, 아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전문검진센터를 통해 종합 패키지로 제공되는 종합건강검진이 이에 해당한다. 검진은 빅5 병원이 처음 전문 건강검진센터 를 내세워 종합검진 상품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의료시장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수출이나 고령화 요양산업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아 건강검진 산업 이라 하기 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웬만한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민간 의료기 관은 물론 공공 의료기관도 예외는 없이 여성과 노인처럼 대상에 따라, 그리고 실버나 골드 등 수준에 따라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된 종합건강검진을 마련하고 있다는 안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특정 병원 또는 검진센터와 협약을 맺고 직원 복리후생으로 일정 수준의 종 합건강검진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체선정 경쟁, 가격경쟁과 항목(혜택)의 조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시장의 기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25). 그리고 이런 형태의 종 합건강검진은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농협 조합원 등 공공과 민간의 특정 조직이 조직원을 대상 25) 조선비즈. CT 찍으면 대장내시경은 덤... 병원들의 전쟁터 기업건강검진. 2014년 9월 26일. (바로가기:

32 으로 한 보상과 혜택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같은 장의 제도 외 (민간) 건강검진 현황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2) 건강검진의 내용과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도권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근로자 건강검 진, 학생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치매조기검진, 노인건강진단 등 생애주기별로 꽤 많은 종류의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검진사업들은 역사적 발달과정에 따라 다양한 부처와 재원을 통해 시행 관리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진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을 통해 지금에 이르 렀다. 건강검진의 제공체계를 구분하면 a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로 제공되는 건강검진과, b 빈곤층이나 건강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 담당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써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근로자 일반건강진단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노인건강진단이 포함된다. 후자에는 보건복 지부의 신생아 건강검진,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치매조기검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검 진, 그리고 국방부의 군장병 건강검진이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얼마나 촘촘히 포진하고 있는지, 생애주기를 따라 검진사업 각각의 내용과 그 규모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1) 신생아 건강검진 신생아 건강검진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중 일부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행주체는 지자 체로 재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한다(서울의 경우 30:70, 그 외의 지자체 는 50:50의 비율로 부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신생아에 시행하며 검사항목은 페닐케톤 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 6종이다. 환아로 진단된 경우 검사비와 관리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단, 난청 조기진단은 최저생 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에 한해 지원된다(표 2 참고)

33 표 2 연도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와 난청조기진단의 대상자와 예산규모(단위: 명, 원) 연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대상자 예산 대상자 예산 ,000 55,000,000,000 42, ,000, ,375 13,050,000, ,300 3,547,000, ,000 12,188,100,000 41,715 1,081,070,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5 a ) (2)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근거한다. 시행주체와 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체계를 갖는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는 표 3에 제시된 대로 시기별로 3회의 구강검진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적용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시행주체로 재원은 건강보험료이 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서울의 경우 50:50, 나머지 지자체는 80:20)이다. 대상 인원은 2013년도에 약 320만 명이었 고 이 중 수검율은 63.7%로 200만 여 명이 1차 검진을 받았다(표 4). 검진을 통해 선별하고자 하는 질환은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 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다. 연계사업으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지연 의심을 통보받 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 해당한다면 1인당 1회 최 대 40만원 이내로 검사비용이 지원된다(표 5)

34 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시기와 검진항목 항목 문진(시각/ 청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6m 9-12m 18-24m 30-36m 42-48m 54-65m 66-71m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안전/영양) 수면/돌연 사증후군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교육 전자미디 어 노출 개인위생 구강검진 취학준비 간접흡연 (출처: 보건복지부, 2015 a ) 표 4 영유아 건강검진의 연도별 대상자, 수검자 규모(단위: 명, %) 연도 전체인구 대상인원 수검인원 대상비율 수검율 ,558,952 3,245,983 2,068, % 63.7% ,345,325 3,200,486 1,773, % 55.4% ,111,476 2,746,618 1,477, % 53.8% ,879,812 2,671,334 1,339, % 50.1% (출처: 보건복지부, 2015 a ) 표 5 영유아검진의 국고 지방비 보조 현황(단위: 원, 2014년 기준) 검진 종류 합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영유아검진 1,483,640,000 1,125,000, ,640,000 (3) 학생건강검진,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근거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시행주체는 학교의 장 이다. 각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병 의원)을 2개 이상 선 정하여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연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일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단, 비취학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

35 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한다. 따라서 재원도 학생 건강검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부담하나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은 복지부와 지자 체의 예산을 사용한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며, 초등학교 2, 3, 5, 6학년은 구강검사 대상자이다. 검진항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학생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 검사항목 근 골격 및 척추 세부항목 근 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시력측정 색각이상 안질환 청력 귓병 치아상태 구강상태 소변 초 4학년 및 중 1학년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편도선비대, 임파절 증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 아토피성 피부염, 전염성 피부염 등 검사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포함),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및 신경계통 요단백, 요잠혈 검사 병리검사 등 혈액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경도비만 이상) 여고학생: 혈색소 혈액형 ABO 및 RH식(초1)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중1, 고1) 그 밖의 사항 간염 혈압 B형간염 항원(중1) 수축기, 이완기 혈압 세부항목 외 담당의사가 판단 추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 학생건강검진의 검진비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별 시 도마다 다른 검진수가를 보고하고 전국적인 통계보고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보고한 자료에서 수검률이 주로 2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2012).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36 100%인 점을 감안해 전체 학생이 모두 검진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에 고시 된 1인당 검진수가를 적용하면 전체 학생건강검진 재정규모는 연간 528억 7천만 원 정도이다 (표 7) 27). 표 7 학생 건강검진의 대상 인원과 재정 규모(단위: 명, 원) 구분 인원 검사비 단가 28) 총 비용 초등학교 1학년 478,890 16,770 8,030,985,300 초등학교 2학년(구강) 435,376 5,500 2,394,568,000 초등학교 3학년(구강) 420,490 5,500 2,312,695,000 초등학교 4학년 455,234 14,770-21,160 7,160,147,969 초등학교 5학년(구강) 473,280 5,500 2,603,040,000 초등학교 6학년(구강) 465,239 5,500 2,558,814,500 중학교 1학년 528,857 24,650-31,040 13,543,234,485 고등학교 1학년 남 317,470 21,990-28,380 7,285,460,295 여 288,411 23,250-29,640 6,981,997,694 합계 52,870,943,242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 보건복지부, ) )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 이 사업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생건강검사의 대상이 아닌 비취학 청소년(15-18세)에게 건 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대안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아동보호치료 시설 입소아동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수행하며 본인부담 없이 국고와 지방비로 재원을 충당한다. 검진항목과 규모는 표 8과 표 9를 참고하기 바란다. 27) 단, 실제 지출액이나 예산을 제시한 다른 검진부분과 달리 학생검진의 규모는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간 추정치임을 감안하고 볼 것. 28) 비만인 경우 검사비용이 추가되므로 20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초 중 고등학생 비 만율 15%를 적용하여 총 비용을 계산하였다. 29) 교육통계서비스, 학년별 학생수 (바로가기 30) 보건복지부장관고시 건강검진실시 기준(2014-2호, )

37 표 8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의 검진 항목 구분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혈압측정 및 신체계측 혈액검사 영상검사 구강검사 및 건강상담 검사항목 일반건강상태 건강행위평가 건강상담 혈압측정 시력, 청력 신장, 체중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B형간염항원 (일반, 정밀, 핵의학적 정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건강상태 진단 및 위험요인 평가 구강건강 상담 및 교육 표 9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의 대상인원과 재정규모(단위: 명, 원) 연도 목표인원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2014년 1,500 72,978,000 54,000,000 18,978, 년 1,500 69,850,000 53,000,000 16,850,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5 b ) (4) 일반 건강검진 가장 많은 대상자가 포함되는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근거한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수행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재원은 건강보험료이다. 의료급여법 을 따른 경우는 수행주체가 지자체(건강보험공단에 위탁)가 되고 복지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검진의 목표는 심뇌혈관질환과 치매를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만 41세-64세 세대원이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인 40세, 66세는 일반건강진단에 서 제외한다. 검진 주기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동일하

38 게 2년에 1회이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다. 2013년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 약 30%인 1천 5백만 여 명이 수검 대상자였고, 이 중에서 71%인 약 1천 1백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 수검 자 중 약 10%가 이상소견을 통보받는다(표 11). 검진항목은 표 10에, 국고와 지방비 보조 현황 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0 일반건강검진의 검진 항목 구 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세부항목 진찰 및 상담, 문진 진찰 및 상담 비만 (질환력, 흡연, 음주,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각이상 운동, 인지기능, 기분 시력, 청력 및 혈압측정 청각이상 상태) 질환별 건강위험요인 알아보기 및 고혈압 계측검사 조절하기 건강위험요소 파악 건강위험평가(HRA) 인지기능장애(만 70세와 74세)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 신장질환 소변검사 요단백 1차 빈혈 등 검진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 레스테롤 2차 검진 간질환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혈액검사 (ϒ GTP),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만성신장질환 여과율(e GFR) 구강검진 문진, 상담, 교육 시진 검사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공통 건강검진 상담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고혈압 혈압검사 혈압 당뇨병 혈액검사 공복혈당 70세, 74세 1차 수검자(문진) 중 인지기능장애 KDSQ C 고위험군 대상 설문 (출처: 보건복지부, 2015 b )

39 표 11 연도별 일반검진의 대상자, 수검 규모(단위: 명, %) 연도 전체인구 31) 대상인원 1차 수검인원 대상비율 1차 수검율 ,558,952 15,775,891 11,381, % 72.1% ,345,325 15,673,188 11,419, % 72.9% ,111,476 15,249,528 11,070, % 72.6% ,879,812 15,917,939 10,851, % 68.2% 연도 2차 대상자 1차 유소견율 2차 수검자 2차 수검율 ,087, % 404, % ,118, % 412, % ,112, % 395, % ,130, % 439, % 표 12 일반검진의 국고 지방비 보조 현황(단위: 원, 2014년 기준) 검진 종류 합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일반검진 5,716,434,000 4,518,233,000 1,198,201,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5 b ) (5)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에 따라 특성화된 건강검진과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생활습관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자인 만 40세는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증가와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연령이고, 만 66세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과 뇌졸중, 심근경색 질환 등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증가하는 연령이며 낙상, 인지기능 장애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이다. 2013년도에 만 40세 와 66세의 검진자 수는 약 51만 명과 30만 명이며, 수검율은 각각 70.1%, 76.6%로 일반건강 검진과 비슷하지만 만 66세에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14). 검진항목은 표 13에, 국고 와 지방비 보조현황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31) 주민등록연앙인구수

40 표 1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일반검진과 다른 항목에 음영처리) 구 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세부항목 비만 진찰 및 상담, 문진 진찰 및 상담 시각이상 (질환력, 흡연, 음주,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청각이상 운동 인지기능, 기분상태) 시력, 청력 및 혈압측정 고혈압 계측검사 질환별 건강위험요인 확인 및 조절 건강위험요소 파악 건강위험평가(HRA)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 신장질환 소변검사 요단백 1차 검진 빈혈 등 당뇨병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간염 간질환 혈액검사 만성신장질환 문진, 상담, 교육 구강검진 시진 검사 세균 검사(만 40세) 골다공증 방사선 또는 초음파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66세) 낙상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 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AST(SGOT), ALT(SGPT), 감마지티 피(ϒ GTP),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 체여과율(e GFR)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치면세균막 검사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DXA),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PDEXA), 정량적 전산화 단 층 골밀도검사(QCT, PQCT), 초음파 골밀도 측정(QUS) 중 1개 하지기능, 평형성 공통 건강검진 상담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고혈압 혈압검사 혈압 2차 검진 당뇨병 혈액검사 공복혈당 인지기능장애(66세) KDSQ C 66세 1차 수검자(문진) 중 고위험군 대 상 설문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영 양, 비만 5개 영역 총 42문항 우울증 CES-D(40세 20문항), 40세, 66세 1차 수검자(문진) 중 고위 GDS(66세 15문항) 험군 대상 설문 (출처: 보건복지부, 2015 b )

41 표 14 연도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규모(단위: 명, %) 연도 연령 전체인구 대상인원 1차 수검인원 대상비율 수검율 세 732, , % 70.1% 50,558,952 66세 399, , % 76.6% 세 733, , % 69.7% 50,345,325 66세 319, , % 76.4% 세 782, , % 68.8% 50,111,476 66세 290, , % 75.7% 세 786, , % 63.1% 49,879,812 66세 320, , % 70.3% 표 15 생애전환기검진의 국고 지방비 보조 현황(단위: 원, 2014년 기준) 검진 종류 합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생애전환기검진 32) 1,367,380,000 1,029,000, ,380,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5 b ) (6) 근로자 건강진단 가장 오래 된 건강검진의 하나인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근거하며, 사업 주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과는 달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과태 료를 물게 된다(동법 제43조 제1항과 제3항). 담당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시행주체는 사업주로 검진 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는 타법에 의해 수행한 일반건강진단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체계나 재원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과 완전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일반검진 외에도 근로와 관련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 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추가되나 근로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검진목표, 검진항목, 재원 부담주체, 검진의 목적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근로자건 강검진을 분류한 그림 4로 설명을 대신 한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자 규모는 2013년도에 약 660만 명 이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표 16). 32)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이 포함

42 그림 5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요 표 16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 규모(단위: 명) 연도 일반건강진단 특수 진폐 임시 일반건강진단 유소견자 33) 일반건강진단 외 요관찰자+유소견자 ,591,931 1,102,881 2,628 2,694 3,793, , ,024,781 1,089,195 2, ,358, , ,751, ,409 2, ,580, , ,789, ,155 2, ,311, ,640 (7) 암 검진 암검진은 암관리법 제9조에 근거한다. 수행주체와 재원은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건강증진기금에서도 일부를 부담한다. 대부분의 국가건강검진에서 본인부담금이 없 지만 암 검진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상위 50%인 사람은 개인이 10%(자궁경부암은 본 인부담 없음)를 부담한다.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국가 암 검진으로 암이 발견되면 국가(해당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암 검진의 90%는 건강보험재정, 10%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출한다. 수검인원은 2013년도에 약 830만 명이었고 수검율은 일반건강검진보다는 낮은 43.5%였다(표 18). 암검진의 항목과 주기, 대상자 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33)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유소견자는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 의심, 유질환 항목이 중복되어 계산된 값임

43 표 17 암검진의 검진주기, 검사항목과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검사항목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녀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 1년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녀 분변잠혈검사(양성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유방촬영검사 (+ 유방임상진찰 권장) 자궁경부암 2년 3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출처: 보건복지부, 2015 b ) 표 18 연도별 암검진 대상자, 수검규모(단위: 명, %) 연도 전체인구 대상인원 수검인원 대상비율 수검율 ,558,952 19,194,911 8,340, % 43.5% ,345,325 20,049,425 7,892, % 39.4% ,111,476 14,089,502 7,056, % 50.1% ,879,812 12,945,756 6,184, % 47.8% (8) 노인 건강진단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한다 34).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주체와 재 원은 모두 지자체가 담당한다.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건강검진 수 검으로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하 다. 검진항목은 표 19에서 보듯이 일반검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34) 1981년 노인복지법 이 공포, 시행되면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노인건강진단이 제시되 어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이 시작되어왔다

44 표 19 노인건강진단의 검진 항목 1차 구분 기본진료 혈액검사 기타검사 기본진료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진단항목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체위검사(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 환) 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혈 당, 매독(원하는 사람에 한해)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임질, 클라미디아), 안 검사,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흉부X선 간접촬영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흉부X선 직접촬영, 결핵균 집균도말검사 순 환 계 질환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혈압, 정밀 안저검사, 심전도검사 혈압, 트리그리세이드, HDL 콜레스테롤 총단백, 알부민, 알카라인포스파타제, 총빌리루빈, LDH, AFP 2차 신장질환 빈혈 당뇨질환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검사 낙상검사 요침사 현미경검사, 요산,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헤마토크리트, 백혈구수, 적혈구수 식전혈당(FBS), 식후혈당(PPS) 안압검사, 각막곡률 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출처: 보건복지부, 2015 c ) (9) 치매 조기검진 치매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2006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치매 검진사업의 목적이다(표 20 참고). 수행주 체는 지자체이며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한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경우 전국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표 21 참고)

45 표 20 치매검진사업의 체계와 내용 단계 검진 내용 장소 비용 부담 선별검사 MMSE-DS 보건소 지자체부담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협약병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국비50%, 지방비50%) 표 21 연도별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와 예산규모(단위: 명, 원) 연도 대상자 총 예산 국고보조금 지방비 2014년 52,000 4,160,000,000 2,080,000,000 2,080,000, 년 42,000 3,360,000,000 1,680,000,000 1,680,000, 년 40,000 3,20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10) 군장병 건강검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국방부 예산으로 실 시해야 한다. 2012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전 상병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실시하며, 현역병을 제 외한 군인은 대상별로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검진 항목은 국민 건강보험법 에 의한 일반검진의 항목과 같다. 2013년 기준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23만4,565명이며 배정된 국방부 예산은 21억 1,800만 원 이었다 35). 35) 뉴데일리. 2013년, 상병건강검진 못받은 장병 무려 2만명! 2014년 10월 7일. (바로가기:

46 <참고>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검진 프로그램 체계(보건복지부, 2015 b )

47 3) 제도 외(민간) 건강검진 현황 지금까지는 그림 3의 모식도 중에서도 국가제도로 정립된 건강검진을 서술했다. 이 부분에서 는 국가검진 외에 추가적으로 선택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민간 건강검진을 살펴본다. 우선 제도 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분하면 a 개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추가로 급여 외의 항목도 검사하는 경우, b 국가건강검진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받는 종합건강검진, c 민간 기업이나 조직, 단체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제공 하는 건강검진, d c와 같은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으로 구분된 다. 제도 외 건강검진 내에서도 재원은 각기 다르다. a와 b의 경우 개인들의 본인부담금이 재 원이 되고, c는 기업이나 단체의 예산, d는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예산, 즉, 국고의 일부가 재원 이 된다. 제도 외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통계자료가 따로 있지 않고 개별 기관마다 제공하는 검진프로그램도 천차만별이다.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국가건강검진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부 분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제도 외 건강검진의 전체 규모와 양상 대신 일부 표본조사와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하 도록 한다. (1)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검진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3 고령친화요양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 규모를 가진 기관 281개 기관 중 33개의 기관을 표본조사 한 결과를 제시했다(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13) 36). 아쉽게도 표본의 범위와 수가 그리 충분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국가/종합검진의 비중 과 같은 특성은 눈여겨볼 만하다. 아래에 전반적인 규모나 운영특 성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결과들을 제시한다. 36) 이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에 한국의 핵심적 요양산업이 될 분야로 건강검진산업을 꼽고 있다

48 표 22 건강검진기관의 매출액 규모 추정(단, 상대표준오차가 15% 이상으로 참조용 자료로만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병상 수 800병상 이상 400~800병상 400병상 미만 전체 조사 표본 수 평균 매출액(백만원) 7,800 3,821 1,500 4,394 최종 가중치 매출 총계 265, , , ,553 추정액 국가건강검진 67,891(25.6%) 175,189(49.3%) 181,797(78.7%) 424,877 (백만원) 종합건강검진 197,309(74.4%) 180,164(50.7%) 49,203(21.3%) 426,676 표 23 1개 기관 당 평균 매출액(단위: 백만 원) 병상 규모별 평균 매출액 국가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전체 4,394 2,237 2, 병상 미만 1, ~800병상 3,821 1,945 1, 병상 이상 7,800 3,970 3,830 그림 5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연간 총 매출액 분포

49 전체 8500억 정도의 매출 추정액 중 국가건강검진은 4200억, 종합건강검진이 4200억 정도 로 거의 1:1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22 참고). 병상 규모별로는 그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 800병상 이상인 규모의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의 비중이 훨씬 높고 400병상 미만에서는 국가건 강검진 비중이 반대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충분한 규모의 이용자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 관의 브랜드와 의료장비,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매출액을 비교해도 800병상이상 기관이 400병상미만 기관에 비해 5.2배 정도 많다. 1개 기관 당 매출 추정액도 역시 약 43억 원의 건강검진 매출액 중 국가건강검진과 종합건강 검진의 비중은 23억과 21억으로 거의 1:1 수준이며, 이때는 병상규모에 따라서 비중이 비슷했 다(표 23, 그림 5 참고). 표 24 건강검진기관의 이용객 규모 추정(단, 상대표준오차가 15% 이상으로 참조용 자료로만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단위: 명/%) 구분 병상 수 800병상 이상 400~800병상 400병상 미만 전체 조사 표본 수 평균 이용객 수 40,784 21,449 13,072 19,198 최종 가중치 이용객 추정 총계 1,386,656 1,994,758 2,013,088 5,394,502 국가건강검진 1,089,912(78.6%) 1,454,178(72.9%) 1,898,342(94.3%) 4,442,432 종합건강검진 296,744(21.4%) 540,579(27.1%) 114,746(5.7%) 952,070 표 25 1개 기관 당 평균 이용자 수(단위: 명) 구분 국가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전체 19,588(78.3%) 5,436(21.7%) 25, 병상 미만 12,332(94.3%) 741(5.7%) 13,073 병상 규모별 400~800병상 15,638(72.9%) 5,811(27.1%) 21, 병상 이상 31,648(77.6%) 9,136(22.4%) 40,784 연간 이용자 규모는 전체 540만 명 중 국가건강검진으로 440만, 종합건강검진으로 95만 명 의 분포를 보였다. 매출액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이 병상규모가 작아질수록 국가건강검진의 이용 객 비중이 높아졌다(표 24 참고). 검진센터 1개 기관 당 연간 이용자수는 전체 2만5천 명 중 국 가건강검진으로 1만9천명, 종합건강검진으로 5천여 명의 분포를 보여 전체 규모에서의 분포와

50 유사했다(표 25 참고). 총 매출액을 평균 이용자 수로 나누어 1인 당 매출액을 보면, 800병상 이상이 19만1천원, 병상이 17만8천원, 400병상 미만이 11만4천원이었다. 요컨대, 이용자 수로 따지면 워낙 국가건강검진의 비중이 크지만 이용자 수가 적은 종합건강검 진의 비용은 훨씬 더 고가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은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이 비슷하다. 또한, 고 급 시설과 장비를 갖출 자원이 충분한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더 많이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중소 의료기관은 비용은 적지만 수가 많은 국가건강검진을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잘 드러난다. 모든 병원이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한 데 비해,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검진은 87.9%, 암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각각 84.8%, 구 강검진이 69.7%로 나타났다. 400병상미만은 국가건강검진서비스 제공비율이 각각 100%로 높 게 나타나 구강검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수행하고 있다. 즉, 규모가 큰 기관에서 오히려 국 가검진은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굳이 국가검 진을 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와 좋은 시설과 장비로 충분히 수요를 모을 수 있지만, 작은 의료기관 일수록 비싼 장비와 설비를 두기 어려워 검진 당 수익은 적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라도 추 가수요를 얻으려는 동기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된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 합검진프로그램은 표 26에 제시하였고,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종합검진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에 소위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에서 운영하는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부록 1>에 소개한다. 대개 개인건강검진과 기업건강검 진이 나뉘어있고, 그 금액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수준이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수준 에서 정밀검진으로 넘어가면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이러한 검진 (상품)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병 원뿐만 아니라 시립보라매병원이나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51 표 26 표본조사 된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노인 대상 종합검진 프로그램 사례 수 종합검진 매출액 대비 비중(%) 평균 단가(만원) 수검인원(명) 전 체 (19) 효도 종합검진 (1) 기본 종합검진 (1) 쟈스민 (1) 노인검진 (1) 존경검진 (1) 어르신 특화검진 (1) 프리미엄A (1) 프리미엄B (1) 실비검진 (1) 숙박검진 (1) 심/뇌혈관검진 (1) 암전문검진 (1) 일반검진 (1) 농협조합원 검진 (1) primium (1) vip (1) vvip (1) 실버암정밀 (1) 실버정밀검진 (1) (2) 제도 외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결국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 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건강검진은 관광이나 건강식품과 같은 효도 상품 의 일종으로 거래 되기도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조직을 막론하고 직원이나 조직원에 대 한 복지나 혜택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농협 대부분의 지부들이 근처의 의 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52 사례 1) 경기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 연례 종합검진에 예산 지원 37) <일요신문>이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귀족형 건강검진 실태를 파헤쳐봤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복잡한 CT 촬영을 하고 MRI도 찍었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도 받고 정신이 없었다. 최근 과천시에 재직 중인 한 20대 공무원 A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 오면 괴롭다고 한다. 위험증상이 있는 환자들만 받는 것으로 알려진 MRI 검사 등 복잡한 건강검 진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절로 힘이 빠진다는 것이다. A 씨처럼 별다른 특이 증상이 없는 20대 남성을 비롯한 사무직 공무원 660여 명을 위해 올해 과천시는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 었다. 의왕시, 군포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이 지자체들은 공무원 한 명당 28만~30만 원을 건강검진 명목으로 시 예산에서 지원했다. 오산시도 시 예산 2억 2000여 만 원을 공무원 700여 명의 건강검진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입했다...(중략)...서울시에 따르면 사무직은 기본 검 진만을 받도록 돼 있고, 이마저도 시 예산이 아니라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추가검진은 개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복지 포인트는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1명에 게 매년 지급되는 한도 100만~200만 원인 기프트 카드 의 일종이다. 그러나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등 다수의 경기도 지자체에선 개인별 복지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할 애해 고가의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포시를 비롯한 극히 소 수의 일부 지자체에서만 40~50대 사무직 공무원이 47%에 달하는데도 2년마다 기본검진만 이 뤄지고 있고, 이마저도 별도의 예산 없이 개인별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구조였다. 복지 포인 트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지자체도 있었다. 안양시가 그러하다. 안양시는 자체 예산 이 아닌 개인별 복지 포인트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귀족형 건강검진 을 고수하고 있어 소속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 B 씨는 한도 가 119만 원 정도인 복지 포인트를 좀 더 알뜰하게 쓰고 싶은데 매년 강제로 35만원 상당의 건 강검진을 받게 하니 (돈이) 아깝다. 아직 20대인데 매년 CT, MRI, 대장, 위 내시경을 왜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며 건강검진센터, 일부 병원과 시 자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 닌가...(후략) 사례 2) 인천 연수구 미취업 20-30대 여성 무료 건강검진 사업 38) 37) 일요신문. 경기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 귀족형 건강검진 실태. 2013년 1월 20일. 38) 중앙일보. 연수구, 2030세대 미취업여성 건강검진 지원사업. 2015년 2월 25일

53 인천 연수구가 25일 나사렛국제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지안건강증진센터병원과 '2030세대 미취 업여성 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전 연령대의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30대 미취업여성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체계측 요검사 X-ray 등 기본건강검진과 풍진 갑상선 자궁경부암 A형간염 B형간염 초음파 등 20~30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검진을 추가로 지원, 가임기 여성의 건강 증진 및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1995년부터 1977년 사이 홀수해에 출생한 여성이며, 짝수해 출 생 여성은 내년에 사업 대상이 된다(그림 6). 그림 6 인천광역시 연수구 2030세대 미취업여성 무료건강검진 팸플릿 사례 3) 농협지부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 39) 이천농협(조합장 이태용)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원로 조 합원 38년생-39년생 120명에 대한 건강재검진을 실시하고, 63년생부터 69년생까지 300명, 총 420명 조합원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한 한 조합원은 매년 직장에서 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39) 시사이천. 이천농협 420명 조합원 건강검진 실시. 2013년 4월 15일

54 하였으나 농협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시 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됐다. 이에 조합원 들은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태용 조합장은 "조합원이 건강해야 농촌이 산다는 신념아래 조합원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농협은 조합원 건강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7년째 연령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큰 호 응을 얻고 있다(그림 7). 그림 7 이천농협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홍보사진 (3)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수익 의료기관의 측면에서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든 제도 외 건강검진이든 결국 의료기관의 수 익으로 나타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하는 병원경영분석 보고서는 병원단위의 의료기관 평균 수익과 지출을 통계표로 제시해준다(<부록 2>를 참고). 2013년도 의료수익 통계에서는 기 타의료수익이 전체 의료수익의 6.6% 정도이며, 건강진단으로 얻는 수익은 기타의료수익 중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수익 중 건강진단수익은 4.5%) 40). 한 기사에서 제공한 병원 별 수익자료는 대형병원의 기타의료수익이 그리 적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그림 8) 41). 특히 연도별로 보았을 때 대개의 경우 수익수준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의 40) 의료수익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으로 구성되고, 기타의료수익에는 건강진단수익, 수탁검 사수익, 직원급식수익, 제증명료수익, 구급차 운영수익, 기타수익이 포함된다. 41) 시사메디in. 서울대병원 건진수익 575억원 최고 이어 가톨릭의료원. 2014년 6월 25일

55 료수익 중 건강진단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표 27에서 보듯이 연도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표 병상 당 손익계산서 중 의료수익과 건강진단수익의 규모(단위: 천원/ %) 연도 수익 구분 전체평균 의료 11,991,169 기타 의료 건강 진단 의료수익/ 건진수익 민간병원 평균 11,903,299 의료수익/ 건진수익 공공병원 평균 12,453, , , , % 4.8% 540, , ,106 의료 9,472,202 기타 의료 건강 진단 9,544,648 11,489, , , , % 2.9% 290, , ,756 의료 11,526,393 기타 의료 건강 진단 11,590,782 11,210, , , , % 2.2% 226, ,400 86,733 의료수익/ 건진수익 2.9% 3.3% 0.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b ; 통계청) 그림 8 수도권 대형병원의 기타의료수익(건강검진수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