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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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손해사정사 변운연

2 소개글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요령, 자동차보험 약관의 상세한 해설, 교통사고보상금 산출 방법,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요령, 공탁방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목차 1 머리말 5 2 자동차사고의 종류 8 3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0 4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7 5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0 6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4 7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7 8 손해배상 책임 30 9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의 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107

4 26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자기차량손해(자차) 지급기준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 특인 지급 형사합의 민사합의 합의금 공탁과 수령 합의서 작성 합의권자 소송실익의 검토 소송 전 준비사항 소장의 작성과 접수 소송 진행 절차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3

5 01 머리말

6 머리말 :02 대한민국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 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자동차 10,000대 당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137건으로써 이 는 아직도 OECD 가입 국가 2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5,822건, 사망자수는 5,870 명, 부상자수는 338,962명이나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하루에 16명이나 죽고, 920명이 다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가정해 본다면 80년 동안 총 1,726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일생 동안 한 가구에 한 명 꼴은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한 번씩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 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누구 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동초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금은 얼마나 받 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다치거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하는 마 음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어 떠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 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삭감 지급함으로써 떼어먹은 돈이 23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보험회사들에게 수 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 통사고 피해자들은 내 보상액 중 얼마를 떼어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둑맞은 나의 보상금을 청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떼어먹은 돈의 10%에 불과합니다. 따 라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남는 장사이므로 부당 이득에 맛들인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보상금 부지급 행태는 그리 쉽게 개선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내 보상금을 도둑맞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 고, 정당한 손해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책을 한 번 써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필자의 집필 의도입니다. 머리말 6

7 2008년 5월 각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수년 동안 자동차사고율이 높아 매년 적자를 보 고 있다면서 해마다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왔으나 정작 속내를 살펴보았더니 2007년 한 해 동안만 1조 6,27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줄 돈을 제대로 안주고 떼어 먹은 것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읽을 줄 안다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몇 번만 반복해서 읽는다면 누구나 교통사 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평소에는 독자들의 관심 밖의 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자들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는 매우 값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나 손해사정사를 직접 찾아가 유료상담을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소중 한 정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과 함께 국내 3,000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보상금 지급행태를 과감히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존경받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지급하겠다 고 정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몰라서 청구를 못할지라도 꼼꼼히 안내해서 꼭 챙겨주는 보험회사가 되기 바 랍니다. 현재 한국의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서 보험선진국입니다. 외형만이 아닌 보상서비스도 보험 선진국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저자 손해사정사 변 운 연 머리말 7

8 02 자동차사고의 종류

9 자동차사고의 종류 :05 자동차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 니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문명이기( 文 明 利 器 )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편익을 우리 인류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는 인간 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동차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자동차의 수는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들의 준법운전과 도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사고의 종류는 발생 형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해 본다면 사고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대차( 車 對 車 ) 사고, 차대인( 車 對 人 ) 사고, 단독 사고 로 분류할 수 있고, 과실의 주체 가 누구냐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 와 일방과실 사고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의 사고도 포함 됩니다. 차대인 사고는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를 말하고, 단독사고는 나 혼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나의 실수로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자동차가 추락,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난 것을 말합니다. 쌍방과실 사고는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를 말하는데 자동차 주행 중의 사고들은 대부분 이 쌍방과 실 사고입니다. 일방과실 사고는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추돌하는 경우처럼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간혹 세워 둔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침수,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말하는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줄여서 자차 라 합니다)를 가입한 경우에는 보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도 자동차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종류 9

10 03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1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0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 자동차사고는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생동안 한번 결혼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정도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간혹 예외인 사람도 주위에 있긴 하지 만요. 결혼식을 막 끝낸 신랑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결혼이었다면 떨리지 않고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떨리고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통 기억이 없어요. 자동차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연례행사 치르듯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도 주위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처음 결혼하는 신랑 신부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는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제일 중 요합니다. 초동조치를 잘 해두어야 훗날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초동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대차사고이든 차대인사고이든 손해의 형태는 물적 손해 아니면 인적 손해이며, 두 가지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물적 손해 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거나 스프레이, 백묵 등을 이용해서 사고차량 의 사고 직후 위치를 표시해 놓고 기타 증거를 확보한 다음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차량은 신속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때 아무리 단순한 물적 사고라 할지라도 사 고 당사자간 잘잘못에 다툼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일입니다. 그 다 음은 사고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 놓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 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다면 훗날 분쟁을 대비하여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어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 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가해자가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억지를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1

12 부리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실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황당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 랍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는 모습을 나랑 같이 본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즉시 내가 먼저 경찰에 미리 사고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 장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먼저 말하 고 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 전화 를 끊기 전에 반드시 사고신고 접수자의 소속과 이름을 메모해 둡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 고 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목 격자의 진술과 내가 먼저 자진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둔 것이 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위 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했지만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가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비( 自 費 )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및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이어서 가해자가 자비( 自 費 )로 보상해 주겠다는 경우입니 다. 이때도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구두 약속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처 럼 간사하고 말 바꾸기를 잘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자필로 손해배상합의 서를 작성케 한 다음 작성자의 자필서명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해배상합의서는 이 책 부록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찢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사고 후에 도주를 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 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인신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형)의 형량을 경감 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형사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이나 형사재판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사용하는 형사합의서 서식도 이 책 부록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형사합의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 를 하면 형사처벌만 경감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합의서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 전까 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마음이 급하여 우선 형사합의서를 받 아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만 형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 면 되므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사고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점을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2

13 도출해내야 되는데,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은 선고를 함에 있어 참작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법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공탁서(금 전) 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를 작성한 뒤 공탁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한 가해자는 곧바 로 공탁금예치증명서 를 발급받아 검찰이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공탁통지서 가 피해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배달된 공탁통지서 와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지참하고 공탁 법원으로 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 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탁된 돈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공탁서를 작성 할 때 공탁원인사실을 형사합의금 이라고 안 쓰고,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 부"로 명시해 놓았다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내가 찾은 공탁금만큼 전액 공제를 당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때 공 탁원인사실의 기재를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부 로 기재하였다면, 피해자 는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것이니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보내주고, 공탁금회수동의서 의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 를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서식들을 인쇄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오른 쪽 나의 사건 검색 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의 좌측 양식보기 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그 곳에서 공탁 이라는 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진정서 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고 탄원서 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 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는 진정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도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공탁만으로 풀려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 는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형사합의를 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 지만 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상관없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되므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때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를 손해배상의 일부 로 기재하여 공탁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것이니 도로 찾아 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명료하게 적은 진정 서를 두 번 정도(가해자의 형사재판 1주일 전과 판결 선고 1주일 전 쯤)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중 상사고를 입지 않는 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초동조치로서 다음 사항들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1 사고 직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합니다. 신고요령은 사고일시, 사고 장소, 운전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3

14 자 인적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구체적인 사고경위, 피해자 인적사항과 피해의 정도 등을 알려주면 됩니 다. 2 상대방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실물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자이거나 운전자 연령한정특 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 습니다. 3 가해운전자의 입 냄새를 직접 맡아보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가해운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합니다. 이때 거짓으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으므 로 가능하다면 불러주는 대로 적지 말고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5 가해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량의 종류, 차량의 색깔도 적어 둡니다. 6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 다. 이때 보험증권상에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만21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30세 이상 등)이나 운전 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가족운전특약, 부부운전특약, 1인운전특약 등)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실 제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가 이 특약의 운전자 범위 내에 있는 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은 23세가 했다거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이외의 모든 보상은 면책(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에 신속하게 가압류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훗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 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줄 리 없으므로 가해자동차의 소유주와 가해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해자동차 소유주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도 가 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 모두가 손해배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두 사람의 재산 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세무서의 재무과에 가셔서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과세증명서를 떼어보면 그들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차량의 파손 부분이나 사고차량의 위치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스프레이, 분필 등으로 표기해 놓 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사고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9 가해자가 자신의 100%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즉시 그러한 내 용을 핸드폰 등으로 녹음해 놓던지 아니면 가해자의 자필로 문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자가 거절을 하면 나중에 번복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 놓고 간단하게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시 목격자 진술을 간곡히 부탁해 놓습니다. 11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 1주일 정도 지난 다음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4

15 를 떼어보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즉각 재조사를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12 심한 부상으로 인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위 초동조치 사항들을 피해 자 대신 철저히 이행해 놓아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액은 교통사고로 입은 자신의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 자신이 사고발생 에 기여한 과실만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보상 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차 또는 주차해 있는 나의 차를 뒤에서 추돌한 가해운전자가 사고 당시에는 100% 자기의 잘못이라고 시 인했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100% 과실을 시인하면 즉각 그 내용을 자필문서로 받아 놓거나 휴대폰 등으로 몰래 녹음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증거물이 있으면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사고 당사자간 과실률 산정에 다툼이 발생 할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좋은 증 거자료가 됩니다. 차대인사고, 즉 자동차와 보행자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초동조치 요령은 앞에서 말한 12가지 사항을 순 서대로 꼼꼼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동조치를 해 놓는 것도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사고를 당했을 때 이야기지 피 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중상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 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 중상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 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만 경찰의 조사에 응하다 보니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 진술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실률이 적용 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매 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남의 일에 끼어들어 괜히 콩 나 라 팥 나라 했다가 나중에 욕이나 얻어먹고 보복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나도 교통사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 다. 따라서 내 목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나와 무관한 사고일지라도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대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사고나 의식불명의 중상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이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가끔 사망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리곤 합니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처 음에는 잘 나서지 않던 목격자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 문구를 보고 드물게나마 전화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망사고나 의식불명의 중상사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한 번 쯤 시도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이 도심지의 교차로인 경우에는 교통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 있으면 그 녹화기록을 검토해보는 것도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밝혀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안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5

16 가격의 블랙박스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운전석 옆에 장착해 놓는 것도 만약의 경 우에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6

17 04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8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3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사고(사망사고와 3주 진단 이상 중상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 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구두진술과 목격자의 구두진술 그리고 현장 모습,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고 유류품 등을 참고하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찰은 가 해자 피해자 여부만 판단해주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률은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이 사고 유형별 과실도표와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 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권 있는 사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란 사망사고, 뺑소 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이라고 한다)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사고를 말합 니다. 11대 중과실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고, 공소권 있는 사 고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형사처벌이란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말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란 반드시 노상에 흰 줄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보행 자를 사상한 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사상한 경 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아닙니다. 과속이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든 없는 사고든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 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경찰서에 가서 구두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을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는 인신사고 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단순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 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문진, 청진,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의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증명해주는 문 서입니다. 수리비 견적서는 일반 카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므로 반드시 허가받은 정비공장 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8

19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는 과태료 스티커만 교부받고 바로 귀가조치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에 따라,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중 상을 당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중상사고는 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는 사안에 따 라서 영장 청구와 검사지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유치장 수감을 하고, 불구속입건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를 귀가 조치는 하지만 불구속 상 태에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뺑소니와 사망사고 등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라도 피해자가 3-4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이 나올 경 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 벌이 무서운 나머지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보다 뺑 소니 운전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중 한 가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운전자는 경찰과 검찰 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공소권 없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어 자신들의 업무소관 밖의 사고일지 몰라도, 사고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와 사고당사자간 과실률을 판단함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사고조사 내용을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9

20 05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1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17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라면 사고 운전 자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고접수를 할 때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차량번호, 사고 상황, 피해의 정도, 운전자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자동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말하면 됩니다. 신속한 사고접수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와 콜센타 (Call Center)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첩이나 운전석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 면 편리할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도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라 허둥대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물어 보기도 하고 엉뚱한 보험회사에다 사고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고통보를 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 등을 요청할 때 필요한 각 보험회사별 콜센타 ARS 전화번호들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란 자동차가 도로의 이탈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 구난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 으로 인한 긴급 견인서비스,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경우 비상급유서비스, 도어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파손시 예비 타이어로의 교체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사고접수나 긴급출동서비스 신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을 요청을 할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여 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전화기 번호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삼성화재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7번) 동부화재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0번) 현대해상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엘아이지손해보험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8번) 메리츠화재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제일화재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한화손해보험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1

22 흥국쌍용화재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9번) 그린화재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교보AXA자동차보험 (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전국택시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6(사고접수,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긴급 출동서비스: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통보를 접수받으면 접수 즉시 사고 통보자에게 사고접수번호와 접수 직원의 성명을 알려 줍니다. 이때 알려주는 사고접수번호는 보상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사고와 관련한 보상 상담을 할 때 마다 꼭 필요하므로 수첩 등에 메모해 둡니다. 사고통보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는 즉각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를 담당할 보상팀 직원을 지정합니다. 이를 사고 배당이라 합니다. 사고를 배당받은 담당 직원은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이후의 사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고 신고자에게 상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 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 자 등을 직접 찾아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병원이나 정비공장을 찾아가 피해의 정도도 눈으로 직접 확인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고, 훼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면 사고담당자는 피 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만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손해의 정도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피해 자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 니다. 합의서 문구에는 반드시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다. 는 부제소합의 및 포기각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하고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대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다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비 교해보아 금액 차이가 많아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증인여비 등)을 공제 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춘분히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피해자와 신속히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2

23 합의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짓는 직원에게 높은 인사고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도 않은 피해자에게까지도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합의는 모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다 끝내고 후유장해 잔존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주위의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3

24 06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5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1 사고내용이 단순한 물적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자력으로 자동차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 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견인차 업체에 전화하여 정비공장으로 이동 입고시키면 됩니다. 자 력으로 이동 불가능한 자동차의 견인비용은 보험회사가 수리비와 함께 보상합니다. 정비공장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나면 수리비 견적서(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 등)를 교부받아 피해 운전자가 직접 가해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도 되고, 정비공장이 가해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견적서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견적서 내용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승인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을 정비공장에 바로 통보하여 줍니다. 승인결정 통보를 받아야 정 비공장은 비로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견적서는 정식 인가된 정비업체에서 발급 한 것만 인정되고, 일반 카센터의 견적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종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 정비업소 등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 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설립하려면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 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1급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구조물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급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승용차 와 1톤 미만의 경 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대 개 공업사 나 카독크 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는 과거 3급 정비업소로 분류됐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해당합니 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장치나 구조의 변경, 판금, 용접 등 특수 작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러 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 등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 속했던 원동기전문 정비업소는 자동차 엔진 재생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동차가 대형버스나 1톤 이상의 대형 트럭인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 수리를 해야 하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5

26 고, 일반 승용차나 1톤 이하의 소형 차량들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두 군데 중 어디서 해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는 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6

27 07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8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4 교통사고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상을 당 한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 차량이나 경찰차, 앰뷸런스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때 치료병원의 선택권은 역시 부상자에게 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 야 할 것이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인지 병원 측에 말해주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자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줘야 비로써 치료가 시작됩니다. 의사는 문진과 청진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명을 확정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단순치료 후 귀가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 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 다. 간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X-ray 등 기본적인 검사 후 아무런 병변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참지 말고 통증 부위와 증상을 의사 에게 자세히 말하여 정밀검사(MRI, CT, 초음파검사 등) 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니 까 괜찮겠지 하고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보험회사와 보상합의까지 끝내고 나서 훗날 정밀검사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되는 때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고 잡아떼 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MRI나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검사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피 해자의 자비로 먼저 촬영을 하고 검사비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 지만 MRI 또는 CT 촬영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거나 손상 부 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검사비용으로 보아서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만, 촬영 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검사비용이라 하여 보험회사가 보 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프지도 않은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사고 난 김에 정밀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MRI나 CT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부위를 계속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의 치유(증상이 점진적으로 호전 되는 것)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 점에서 의사는 치료를 종결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8

29 보상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원치료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는 보통 나이롱환자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들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 다. 보상팀 직원들을 수시로 병원에 보내어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가 입원실을 이탈하여 병원 외부로 나가고 없을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입원치료를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거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 치료는 우리 모두 삼가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꼭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병원 측에 말하고 허 락을 얻은 다음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병원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 으로 인한 치료와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 서 나 혼자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든지, 차대차사고인데 내가 가해자로서 부상을 당하든, 피해자로서 부상을 당하든, 나의 과실률이 높든 낮든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아직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전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 척추를 다쳤는데 CT나 MRI 판독결과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설비가 없는 소규모 병원은 더더욱 그렇 습니다. 다친 신체부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CT나 MRI 등 정밀검사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다친 부위가 많이 아프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최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커다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비 지불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할 때나 소송을 제기할 때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9

30 08 손해배상 책임

31 손해배상 책임 :28 자동차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 다)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운행자 라고 합니다. 이 운행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자배법은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 다. 하나는 승객이 아닌 자 즉, 보행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 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이며, 다른 하나는 승객(차 내 탑승 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죽거나 다친 원인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는 운전자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배법에서의 운 전자란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 자란 운행자에게 고용되어 운전을 업으로 하는 고용 운전수를 말합니다. 이 운전자는 설사 교통사고를 일 으켰다 해도 운행자의 수족에 불과한 자이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만 질뿐입니다. 공무원도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관용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인 공무원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대신 운행자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운행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거의 자동차 보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임대차계약이나 차량 사용대차계약을 통하여 차량을 빌린 사람은 차량 보유자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이므로 운행자에 속합니다. 무단운전자 나 절도운전자는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해당되어 운행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운행자란 보유자보다도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 하 겠습니다. 독자들은 운행자 라는 자배법상 전문용어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를 손해배상 책임 31

32 운행함으로써 운행이익을 얻고 있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행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직업 운전수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은 물 론이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 권한을 자동차 소유주가 갖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를 고용한 자동차 소유주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가해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한지 여부, 즉 부책(보상책임 있음)과 면책(보상책임 없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해 자동차가 책임 보험도 가입 안 된 무보험자동차라든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라든가,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또는 운전자한정특약상 운전할 수 없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와 사고 운전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가압 류 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운행자는 누구일까요? 사고 유형 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1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무단운전자와 자동차소유자 2 절도운전 중 사고: 절도운전자, 다만 차량도난의 원인이 보유자의 차량관리 중과실 때문인 경우에는 자 동차보유자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지입차량):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자에게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4 차량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운행하던 중 사고: 임차인, 임대인 5 렌트카 운행 중 사고: 렌트카 업주 6 자동차 세차장에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세차업자 7 정비업자, 주차장업자에게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8 호텔, 유흥음식업주에게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호텔, 유흥음식업주 9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 자동차보유자, 대리운전자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택시 승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차량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승용차 소유주나 운전자 역시 손해배상을 할만한 자력 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승용차 소유주와 운전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배상자력이 없어 승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 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비록 택시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택시회사는 차내 탑승자에 대해서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는 택시회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배상자력이 있는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손해배상 책임 32

33 제기하면 됩니다. 자배법에서는 차량 탑승 중인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하여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죠. 대법원 판례도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자 본인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69다1606판결). 깜깜한 밤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과속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발생된 사고라 경황이 없어 달아나는 가해차량의 번호나 차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자동차 또는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자배법은 이런 때를 대비하여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 업이란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 해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보 상해주는 것은 아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들의 책임보험료 중 일정 퍼센티지(%)를 떼어내 정부보장사업 기금을 마련한 뒤 그 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1. 책임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서식)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사망의 경우 사망자와 청구인의 관계 를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4. 사고발생 입증서류(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장해진단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 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고 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가 입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1억)을 초과 하는 손해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보상(사망, 부상, 후유장해 관계없이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에서 영업용택시와 개인용달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개인용달이 옆으로 튕겨져 나와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나를 덮쳐 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 개인용달보다는 돈이 많은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면 공동 불법행위자 쌍방 즉 사고 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인 나는 택시회사 나 개인용달 어디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능력이 좀 더 나은 쪽에다 청구 를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택시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나중에 개인용달 운전자에게 그의 과실부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동차사고를 내서 보행인 한 사람을 죽게 하고 남편도 같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무보험상태 로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저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왔는데 남 손해배상 책임 33

34 편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5,000만원이 전부이고,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한 건 들어놓은 것이 있어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탄다 해도 1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때 배우자인 저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2 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부인은 남편의 항상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 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남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고 하는 당연귀속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승계 받게 되어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책임이지 부인의 책임은 아닙 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의 법률이라도 과대한 채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면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상속권의 포기와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의 개시를 안 날(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포기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인수는 하지만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사망한 남편)의 재산 상태가 분명치 않을 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상속포기는 후에 상속재산이 손해배상 채무보 다 많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도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한 남편) 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부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더라도 남편의 예금 5,000만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사용되지만, 남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나 오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부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 서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고, 빚 금액은 아는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고 유형 말고도 교통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유 형이 좀 복잡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를 찾아가 정밀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34

35 09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6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8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난생 처음 내 명의로 새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 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 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기 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독자들은 이 문제만큼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험회사나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은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가장 재무적으로 튼튼하냐? 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60년 역사 동안 보험회사가 튼튼하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안 주 거나 떼어먹고 덜 주는 보험회사는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 한 회사인지 여부는 살펴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장 까다롭지 않고 잘 지급하느냐? 하하하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험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후하게 지급하 는 것은 고사하고, 줄 돈이나 제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수 십 년 동안 보험실무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은, 보험회사들은 모두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입니 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꼭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모두 도둑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은 해야 하는데 어느 보험회 사를 선택하면 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험료가 제일 싼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운전자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범위한정특약의 내용이 동일하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가입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6

37 금액이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말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곳에 접속하여 여러 회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견적 해보고 가장 싼 곳에 가입하 면 됩니다. 참고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사고 발생 후 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한결같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보상금을 안주거나 덜 주려는 습성들이 있으니 독자들은 좋은 회사를 고른다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험료가 제일 싼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되, 대신 이 책을 통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 만 잘 공부해두면 됩니다. 어느 보험회사든 내가 잘 알고 있어야 교통사고 보상금을 도둑맞지 않기 때문입 니다. 독자들은 다음 두 가지만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째, 보험 가입은 보험료가 가장 싼 곳으로! 둘째, 보상 받을 때는 절대로 내 보상금 도둑맞지 말기! 동일한 가입 조건일지라도 자동차보험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기 바랍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1인 운전자 한 정특약에 가입하고, 부부만 운전할 경우에는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면 많게는 15% 이상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또 만21세, 만24세, 만30세 이상 등의 연령한정특약을 설정하여 가입하면 동일한 가입 조건일 지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대신 아무한테나 자동차 키를 건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 자신의 명의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본인의 과거 운전경력을 꼭 챙겨서 가입하기 바랍 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통상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최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에 비해 1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를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차 사고 발생시 수리비 중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기부담금의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차보 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를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여 가입한 뒤 자동차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설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비( 自 費 )로 처리하고,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설정금액보다 많으 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 도 있습니다. 4 자동차가 여러 대라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여러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라도 사고가 나면 다른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5 자동차에 에어백, ABS시스템, 도난방지 장치가 되어있다면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 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통상 에어백이 운전 석에 1개일 경우 10%, 조수석까지 2개라면 자손 보험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7

38 가입할 보험회사를 선택하였다면 다음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 차보험에는 어떠한 보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 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 험입니다. 대부분의 자가용 소유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들이 가 입하는 보험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원부 상 법인이나 관공서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원 소유의 승합차 등은 업 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영업용 트럭,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 사업용 자동 차와 건설기계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차량), 타 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등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영업용 자 동차들은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가 저렴한 자신들의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종합공제를 가입하고 있습 니다. 종합공제나 종합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보장 종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Ⅰ, 대인 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영업용 자동차보험에는 없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등 총 6가지 담보가 있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 이외의 담보는 모두 임의보험으로서 가입자가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 6가지의 담보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험은 자동차탁송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지동 차판매업자, 세차업자, 대리운전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는 영업용자동차보험처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없으며,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자동차가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8

39 보종목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안 이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말합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입하는 담 보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원, 부상시 1 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입니다. 대물배상은 가입금액 1,000 만원까지는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입은 가입자의 자유입니다. 요즘은 도로에 값비싼 외제차들 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억원 정도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몇 년 전 실제로 있었 던 사건인데 15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운전자가 값비싼 외제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중 고 승용차 운전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00만원밖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1억원 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중고 승용차 운전자는 대물배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2,000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원을 자비( 自 費 )로 물어주어야만 했었죠.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를 받기 위해 대다수가 무한 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이 담보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장해 급수별 후유장해보험금과 상해급수별 부상 보험 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자동차보험에만 있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자동차보험에는 없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담보 4가지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가입하면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내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줄여서 자차 라고도 하는데, 사고로 인한 내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 는 담보입니다. 자차의 가입금액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나의 자동차 가액(시 가)이 곧 가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차보험료는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새 자동차일수록 가입금액 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고, 오래 된 중고자동차일수록 가입금액이 낮아 저렴합니다. 자차 가입시 자기부 담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차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때 총 수리비 금액 중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 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종류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가령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 설정하였는데 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만원만 보험회사가 자차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자차의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9

40 보험료는 자동차 가액(시가)이 같을지라도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틀려지는데, 자기부담금을 소액으로 설정할수록 자차보험료는 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 고액으로 설정할수록 자차보험 료는 저렴해집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의 규 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약관은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이란 운전자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비롯하여 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이란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부부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과 지정 운전자 1 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이 있는데, 이는 운전자를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특별약관들입니다. 운 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지 않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운전자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름 휴가철 내 자동차에 두 가족이 동승하여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나 혼자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 곤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운전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가 가입 한 보험은 나 혼자만 운전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인데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증만 있다면 사고가 안 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 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외에는 모든 담보가 보상이 전혀 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면 서 운전을 교대로 할 생각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변경(이 때 추가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한 다음 출발하길 바랍니 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변경 전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환원시키면 됩니다(이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차액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이나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동차를 유상 운송(돈을 받고 영업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사용하거나 관용차를 소유한 관공서 등은 이 특약 을 부가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외에 보상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배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40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벌칙)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과태료) 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의무보험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미 가입기간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10일부터 매 1일 초과 당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세 가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배법에서 정한 보 상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란 사망시 1억원, 부상의 경우 1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1급장해 1억원부터 14급장해 630만원까지를 말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자 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자동차, 오토바 이, 자전거, 건물,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나 자신과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며, 내 자동차의 도난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자기차량손해(자차)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가해차량 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모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 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대인배상Ⅱ와 차이가 있다면 대인배상Ⅱ는 무한대 보상이지만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내 자동차가 멸실, 훼손, 도난시 보상하는 담보인데 보상한도액은 사고 당시의 자동차 가액(시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41

42 있습니다. 다만 자배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폐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 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보험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 반환기일 내에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 를 지참해서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000만원 초과분,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을 해약하면 아직 경과하지 않은 미경과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42

43 10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4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1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동차가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영업용인 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보험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보험을 청약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 다. 1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상내용이 같은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와 맺고 있을 경 우 그 계약사항 2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4 기명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 사항.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할 주운전자를 말하는데,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5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한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 다. 1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외에 중복하여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 2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4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보험계약자는 최초 보험을 가입할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 를 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운행 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 만큼은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운 것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4

45 아닙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모두를 내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므로 순간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5

46 11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47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43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손해 방지 및 경 감 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을 가입했다 하여 손해액이 얼마가 되든지 전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험약관에 규정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 상황, 손해의 정도,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 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도 같이 통보해주면 좋습니다. 가해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 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사고발생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구함이 없이 가해자 임의 대로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전문지식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이 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미리 알려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가해자가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출해도 무관하 며, 이러한 비용은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때에도 가해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신의 보 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회복할 수 있었 을 금액은 보상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47

48 12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49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45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특약요율이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가족이나 부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 하는 특약 등을 가입할 때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보다는 운전자의 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사고율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하면 보험료는 가장 저렴해집니 다. 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하여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이란 1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 느리와 사위뿐입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점은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한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운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자동차보 험 가입 경력이 많아질수록, 법규위반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그 반대일수록 비싸집니다. 특별요율이란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사다리, 견인 기계장치 등)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좀 특수한 경우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우량할인과 불량할증 요율이란 과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49

50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자의 범위 를 가족이나 부부 또는 1인으로 축소할수록,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많을수록, 법규위반과 사고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비싸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50

51 13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2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49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 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배상책임담보라 하는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인배상Ⅰ은 강제보험이며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 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란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Ⅰ의 보상한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보통 가입금액을 무한 으로 가입하 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두 사람 뿐입니 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먼저 자신의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절대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엑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보상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로 부터 보상을 받지 않은 한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배상책임담보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 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잔액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지급보험금 =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은 무시되고,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판결금액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2

53 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공제액이란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을 공제합 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이란 사고 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에 한해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중고 부품과 새 부품과의 시가 차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값이 비싼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 환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본 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피해자라고 말씀 드렸는데, 피보험자란 누구나 운전 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가족피보험자, 기명피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아 운행을 한 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사용피보험자, 이 모든 피보험자들을 위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세 가지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해 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나 쌍방과실 사고라도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나의 보상은 타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보상 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 하고 무보험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그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유불명의 뺑소니자 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보상받기가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상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명피보험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도로 보행 중에 무보 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3

54 도 전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차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내 자동차가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와 도난을 당하여 발생 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내에 값비싼 오디오나 네비게이션, TV 등을 설치해 놓았고, 사고시 이에 대하여도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이를 모 두 보험회사에 고지한 뒤 해당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자차의 보상은 자동차의 충돌뿐만 아니 라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 하여 생긴 손해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과 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난당하지도 않았는데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4

55 14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6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3 보험은 생명보험이 됐든 손해보험이 됐든 고의사고는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을 보험 전문용어로 면책( 책임을 면한다 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 우 보험회사는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나 가해자동차의 소유주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냈다가는 큰 일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중 자 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는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함인데, 만약 가해자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고의사고라 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자 보호를 위한 자배법의 제정 취지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자배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 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상금액 전액을 고의사고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 1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 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 2보험가입자 등은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6

57 경우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7

58 15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59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56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 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 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 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 은 없습니다.) 1. 사망사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2. 부상사고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5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6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7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8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9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0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1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2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59

60 상해등급 13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4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3.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1급 :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2급 : 9,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3급 :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4급 :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5급 :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6급 :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7급 :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8급 :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9급 : 2,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0급 : 1,8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1급 :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2급 : 1,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4급 : 63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사망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장례비, 사망위자료, 사망 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 다. 부상사고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부상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통원 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씩]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후유장해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부상 부위에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후유장해위 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간병 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나의 상해가 몇 급 상해인지를 알아보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60

61 법 시행령의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을 참조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 단서를 잘 살펴보면 진단명 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명이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 험금 등의 한도금액 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찾아보면 나의 상해급수를 누구나 알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은 치료를 종결한 후 병원의사가 교부한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 단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상 사고발생 이후 180일 경과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고 있지만, 180일 이전 일지라도 실명이라든가 청력 상실, 사지마비, 팔 다리의 절단, 치아보철 등과 같이 누가 보아도 후유장해 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후에도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장해등급이 몇 급 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원, 1급부상시 2,000만원~14급부상시 80 만원, 1급 후유장해시 1억 원~14급 후유장해시 630만원)은 자배법으로 그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함이 므로 설사 가해운전자의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61

62 16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63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59 대인배상Ⅱ란 내가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 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면책사항은 다음 9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 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시 임차한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 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자동차보험일 지라도 화물자동차는 예외이어서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합니다. 렌트카처럼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임차인(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 는 대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자동차의 운전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 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즉 자 손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 보조자를 포함한다) 본인 및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 우에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허락피보 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