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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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 장곡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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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 언론보도와 인격권 CCTV 자료화면을 이용한 언론 보도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몇 개의 CCTV 카메라에 찍히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라도 CCTV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있을까? 아마 두문불 출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해 살기는 힘들 것이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와 마찬가 지로 CCTV카메라는 어느새 우리 존재 증명이 되어버 렸다. CCTV 카메라와 판옵티콘 통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불리우는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 전 전송시스템이다. 송신측에서 수신측까지 유선 또 는 특수무선 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정보 CCTV자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고 있 다. 이제 CCTV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CCTV는 주요 영역과 공공시설 등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가 됐다. CCTV 카메라는 은행이 나 마트, 도로, 학교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사람이 있는 곳이나 보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자리 잡고 있다. CCTV는 우리 생활 속 깊숙하 게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는 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종 범죄나 위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CCTV 카메라는 현대인을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체제 로 기능하기도 한다. 미셀푸코가 감시와 처벌 에서 언급한 벤덤의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인 셈이다. 사실 공공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

송신측에서 수신측까지 유선 또 는 특수무선 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정보 CCTV자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고 있 다. 이제 CCTV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CCTV는 주요 영역과 공공시설 등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가 됐다.

2 93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종 범죄나 위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CCTV 카메라는 현대인을 위한 안전 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체제로 기능하기도 한 다. 미셀푸코가 감시와 처벌 에서 언급한 벤덤의 원형감 옥, 판옵티콘(Panopticon)인셈이다. 리는 기본권의 핵심에 속하는 권리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를 무차별적 으로 감시하고 있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자유로운 활동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또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유없이 감시당하지 않 을 권리가 있고, 기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촬영 하여 감시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 고 감시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 성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는 사람들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동의없이 개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은 초상권 내지 프라이 버시의 침해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와 주택가에 CCTV카 메라가 속속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갈수록 흉악해 지는 범죄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CCTV 카메라는 범죄예방에 확실히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또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CCTV카메라 자료화면은 과연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날것의 생생함과 언론의 선정성 요즘 방송 뉴스는 예전보다 훨씬 생생해졌다.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순 간도 생생하게 포착해서 보도한다. 지하철 승강장에 서 철로로 추락한 승객을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앞 서 구조하는 긴박한 장면도 전파를 탄다. 곳곳에 설치 된 CCTV 덕분이다. 지난 6월 27일 오전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 형기의 좋은 아침>은 당시 사망한 걸 그룹 아이리스 멤 버 이은미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화면에는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 친구에게 끌려 나가는 이은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흐릿하게 화질 을 처리하긴 했으나 피의자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방영돼 문제가 되었다. 이 CCTV영상이 더욱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피살 당시 이미 많은 언론매체가 이은미가 흉기에 찔 렸던 횟수까지 언급하며 살인방법을 자세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CCTV 영상을 경쟁적으로 캡처해 보도 한 몇몇 매체는 아예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이은미', '남친 손에 끌려가', '사망 직전 CCTV 공개' 등의 제목 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확산했다. 그보다 한 달 전쯤인 지난 5월 15일 MBC <뉴스데스 크>는 가족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제대 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시청자들에게 내보 냈다가 시청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당시 <뉴스데 스크>의 최일구, 문지애 아나운서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부 폭력장면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채 방송돼 시 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 과까지 했지만 시청자의 항의를 잠재우지 못했다. 결 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데스크의 선정적인 보

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촬영 하여 감시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 고 감시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 성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는 사람들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게 된다는 점이다.

3 94 도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의결했다. 2010년 연말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 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시민의 참혹한 모습도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모두 현 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잡힌 내용을 그대로 내보 낸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사실 CCTV 설치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범죄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경우가 많아, 촬영된 CCTV장면이 범 죄조사와 보도에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CCTV로 인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CCTV 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방범용 CCTV는 범죄 예방과 검거, 증 거자료 확보의 필요성 등 당면한 치안활동과 직 간 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일정부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현장에서도,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CCTV 카메라 는 최근에 더욱 자주 사용된다. 언론사들이 CCTV를 통해 생생한 자료화면을 조달하여 방송하는 것은 국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선정적이거 나 폭력적인 CCTV 자료화면이 여과없이 방송에 사용 되어도 법적인 규제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 다고 할 수 있다. 가십 넘치는 아침 방송, 선정적인 주말 방송 특히 아침방송에서는 뉴스의 연성화가 심화되면서 뉴스를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CCTV 카메라 자료화면 을 자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침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인 <생방송 오늘 아침>과 <출발 모닝와이드>는 한 주의 시사와 뉴스를 다루는 코너에서 CCTV를 자 문제는 그 '생생함'이 어디에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 료화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생생한 화면을 수단으로 해 서 범죄 예방 또는 부조리 고발이라는 공익성 제고에 목적 이 있는 것인지, 사회적 금기, 폭력, 선정적 장면 등을 보여 주는 호기심 충족에 불과한 것인지 모호해진다. 주 활용한다. 아침 방송이 시사정보를 유익하고 재미 있게 다룬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방송사들이 서로 시청률에 연연하다보니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내 용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선정적인 보도는 뉴스의 연성화현상과 함께 내용보다 화면에 집중하는 보도 태도 때문이라 고할수있다. 영상이발달하고 영상문화에 익숙해진 시대이다 보니 영상이 있어야 실감이 난다. 때문에 앞 서 예시된 사례처럼 프라임타임의 저녁뉴스 시간대도 CCTV 자료화면을 활용한 선정적인 보도가 자주 등장 한다. 이는 지상파 방송3사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SBS가 좀 더 심하다. 지난 4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3월 한 달간 지상파 3사의 메인뉴 스를모니터링한 보고서를발표했는데, SBS 8 뉴스 가 사건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와 블랙박 스를 활용한 비중이 KBS, MBC보다 높은 31.6%에 달 했다. 이는 작년 말 주말 뉴스데스크가 8시로 이동한 이후 SBS 8 뉴스 가 시청률 경쟁에 나선 까닭으로 볼 수 있다. CCTV 등을 사용한 흥미 위주의 보도는 더욱 늘 었다. 시각적 효과가 강한 사건기사가 눈에 띄게 늘었 고 CCTV를 활용한 고발성 뉴스도 늘었다. 결국은 지 나친 시청률경쟁이 뉴스의 연성화와 선정성을 심화시

CCTV 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방범용 CCTV는 범죄 예방과 검거, 증 거자료 확보의 필요성 등 당면한 치안활동과 직 간 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일정부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현장에서도,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CCTV 카메라 는 최근에 더욱 자주 사용된다.

4 95 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CCTV가 뉴스에 생생함과 재미를 제공해주는 이유 는 실재감, 현장감 때문이다. 단순히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조한 문장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CCTV의 생생함은 날 것 그 자체이며, 직접 인용 화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는 동영상을 재료로 하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다만 문제는 그 '생생함'이 어디에 봉사하느냐 하 는 것이다. 자료화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생생한 화 면을 수단으로 해서 범죄 예방 또는 부조리 고발이라 는 공익성 제고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사회적 금기, 폭력, 선정적 장면 등을 보여주는 호기심 충족에 불과 한 것인지 모호해진다. 더구나 실제 폭행장면이나 혐오스런 장면들을 공중 파를 통해 방영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시청 하는 시간대라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내용인지, 모방 범죄의 우려는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화면과 날것이 전해주는 리얼리티는 쉽게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보도와 CCTV의 명암 몇 년전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연쇄성폭행살인범 강호순의 검거에 CCTV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사 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과 정부와 광역 기초 단체는 앞다투어 CCTV카메라를 설치했다. 개인은 자구책 마련으로 집이나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 학교, 지하철 등 공공장소 에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30만 대, 민간 CCTV는 거의 250만대 이상으로 추정 된다. 특히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통합관제센터를 앞다퉈 만드는 등 경쟁적 으로 CCTV의 수를 늘리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3만 5천 107대로 2008년도의 8천 761대에 비해 4배 이상 증 가하였다고 한다. 16개 광역시 도에서 CCTV의 설 치대수가 대폭 늘었는데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각각 4 배,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범죄 발생건수는 11%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심리학 이론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 이라는 것 이 있다. 1982년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 링이 주장한 이론으로 건물에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 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1990년대 뉴욕은 세계에 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치안이 불안한 도시였는데 루 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하면서 깨어진 유리창 이 론을 적용, 건물과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의 조명을 밝 게 하는 등 도시의 미적 개선을 통한 노력을 기울인 결 과 범죄발생건수는 서서히 줄어들고 마침내 연간 살 인사건이 50%나 줄어들면서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 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CCTV는 감시체제로 인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 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잠재적인 범죄 자를 추적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CCTV 영상은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데만 쓰이고 있을까. 아 이러니컬하게도 CCTV를 범행 도구로 이용한 사례도 있다. 집집마다, 작은 골목길마다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를 빈집 물색에 쓴 것이다. 범인은 인터넷을 이 용해 집 앞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망에 접 근, 해킹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 지위를 얻은 뒤 집주

더구나 실제 폭행장면이나 혐오스런 장면들을 공중 파를 통해 방영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시청 하는 시간대라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내용인지, 모방 범죄의 우려는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화면과 날것이 전해주는 리얼리티는 쉽게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96 CCTV의 스마트한 발전은 범죄예방과 환경감시에는 효 과적이겠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 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범죄 등 부작용도 수 반하게 되었다. 인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집을 비우는지를 CCTV 영 상으로 확인했다. CCTV가 디지털화되면서 이처럼 운영상 보안이 취약한 경우 영상이 쉽게 해킹된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장치나, 해킹에 대한 대비책 은 부실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정부가 '개인영상정 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권고사항일 뿐 민 간 CCTV를 규제할 강제력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와 권고 눈부신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CCTV도 스마트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장소의 방범이나 도로 모니터링 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는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 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디지 털 CCTV로 전환할 예정이다. 디지털로 전환되면 화 질이 더욱 선명해질 뿐더러 디지털 기반이라 다양한 지능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보안 감시 기능 뿐 아니라 소리를 인식하거나 지능형 기능이 추가 장 착되고 모든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지능형 네 트워크 카메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분석 애 플리케이션을 활용, 스마트하게 네트워크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영상 분석 솔루션과 알림 기능을 활 용하면 모니터링 효과 및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CCTV의 스마트한 발전은 범죄예방과 환경감시에는 효과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 권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 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범죄 등 부작용 도 수반하게 되었다. 개인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혹은 그 정보는 정확한 것인가를 알고 통제하 는 자기정보통제권 을 가져야 한다. 이에 2007년 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거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제시했다. 범죄예 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CCTV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및 증거 확보, 공통정보 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 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 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 다. 강제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말 그대로 최소 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든 셈이다. 또한 최근에 행정안 전부는 민간부분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사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전자적 감시가 가능한 사 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 회는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지능형 에 이전트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등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문제까지도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적인 대응의 속도가 기술발전

현재 공공장소의 방범이나 도로 모니터링 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는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 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디지 털 CCTV로 전환할 예정이다. 디지털로 전환되면 화 질이 더욱 선명해질 뿐더러 디지털 기반이라 다양한 지능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6 97 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 제도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가 권고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중에는 이 런 내용이 있다.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 의 수집은 합법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한 다. 둘째, 목적명확화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시 까지 그 수집목적이 명백하여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제 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목적명확화의 원칙에 의하 여 확인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거 나 그 밖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생한 뉴스보도를 위해 CCTV 자료화면을 사용하 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네티즌들도 반드시 염두에 두 어야 할 사항이다. 자료의 공유와 개방, 공개는 중요하 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정적 보도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목적명확화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시 까지 그 수집목적이 명백하여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