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프 로 그 램 시 간 일 정 전체 사회 이명숙 대한변협 부협회장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10:00~10:20 (20분) 개 회 개회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5) 축 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 축 사 이석태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5) 축 사 위철환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5) 좌장 : 신현호 변호사 10:20~11:10 (50분) 주제발표 <발표1: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발표자 : 황필규 변호사 (20) <발표2: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 발표자 : 최윤수 변호사 (15) <발표3: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 발표자 : 박주민 변호사 (15) 11:10~11:50 (40분) 지정토론 전명선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 0 ) 김인성 M 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 (10) 정효성 나주국립병원장 (10)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0) 11:50~12:10 (20분)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4

5 목 차 개 회 사 축 사 하 창 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개회사 1 전 해 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축사 3 위 철 환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축사 5 주 제 발 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9 황 필 규 변호사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29 최 윤 수 변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49 박 주 민 변호사 지 정 토 론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 명 선 운영위원장 85 M 디지털포렌식센터 김 인 성 대표 91 나주국립병원 정 효 성 원장 99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 진 봉 교수 105

6

7 개 회 사 개 회 사 하 창 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416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백서발간 및 토론회에 참석해주 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년 전 4월 16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304명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고, 심지어 9 명은 현재까지도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TV화면으로 유리 창 너머로 살려달라는 어린 생명들이 울부짖으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찌해 한명도 구하지 못 했는가? 하는 슬픔과 의문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울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지원과 자원봉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처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유가족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변협도 이 참사의 심각성을 느끼고 피해자들을 돕기로 하고 자원봉사할 변호사를 모집한 결과 514명의 변호사들이 자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자들과 협약을 맺고 현장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언론대응, 법률상담, 형사재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워낙 상상을 초월한 참사인지라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 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 과정에서는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법 리에 치중하다보니 정부와 대립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 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개 회 사 1

8 성과를 거두었고, 가족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한변협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변호사들조차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는 말도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되어 차분히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최근의 시행령 발표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 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과 보장의 문제는 이러한 헌법정신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것입니다. 416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존중과 안전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한발 한발 차분히 풀어가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백서발간과 이 토론회는 지난 1년간 활동을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여러분들 께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9 축 사 축 사 전 해 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년을 기리고 향후 과제와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사고 발생 원 인과 이후 정부 대응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진 도와 안산에서의 현장 지원활동을 비롯해 형사 재판 지원 활동, 법률 상담 활동, 공익법 률지원단 운영 등 피해가족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해오면서 신뢰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활동은 국가적 재난에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독립된 조직 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 이러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위철환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분들,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하여 현재까지 활동하 고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 으로 수 십 차례의 회의와 논의 끝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과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련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 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 본 틀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변협이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를 개최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오늘 토론회가 과제 및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까지 충분히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와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변협 회장이 지명 또는 추천한 분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분 축 사 3

10 들에 대한 배보상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 국회에서도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과 피해자 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1 축 사 축 사 위 철 환 (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전임 대한변협회장 위철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간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였고, 진 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사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재판에서 피 해자를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의 대한변협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찌보면 지금까지의 대한변협 활동방식과 다르기도 하여 다소 혼란을 겪 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분들을 돕는 것 이 바로 인권보호라는 생각으로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 께 해주었던 많은 변호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활동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입법되지 않았 다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활동에 매진하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처음 피해자 가족분들과 했던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변협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느꼈을 아쉬움도 어찌 보면 아쉬움으로 묻 어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던 변호사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피해자 가족들 옆에 머물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희망을 느껴봅니다. 제가 했었던 일들이 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로도 역할을 하 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움과 희망을 함께 느꼈던 세월호 피해자 지원활동을 딛고 대한변협이 앞으로도 인권보 축 사 5

12 호를 위해 앞장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변협이 인권보호의 길로 가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에 나서주신 많은 동료 변호사분 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 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진심 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3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 제 발 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황 필 규 변호사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최 윤 수 변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박 주 민 변호사

14

15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 (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황 필 규 변 호 사

16

17 주 제 발 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황 필 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간사) 내가 가까스로 발견해낸 건 만일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 바깥 에 서느라 때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얼굴이 빨개져도 우선 서보기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러니 이해 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 을 좁혀가며 밖 을 옆 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눈먼 자들의 국가 ) 1. 서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 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 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다.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 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까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 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변호사에게 지 워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함을 고백한다. 대한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통렬히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 린다. 1)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희생자가 다수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와 유사한 반복된 사고라는 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고, 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 문에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는 보 이지 않았고, 모든 사태가 의문 투성이었다. 그 뒤 사고원인과 구조과정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인재( 人 災 )였음이 밝혀졌다. 안전 보다 이윤을 우선 추구하는 기 업의 부패구조,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감독기관의 무능으로 300 1)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 ).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1

18 명이 넘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게다가 당시 언론보도 역시 피해자들의 인 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각한 오보들을 남발하였고, 유가족들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생존자 및 사망 실종자의 가족들은 사고 자 체 뿐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갖은 오보와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 여 2차적인 피해를 입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어느 때 보다 발 빠르게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 동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구조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 했고, 2014년 4월 30일 대국민성명 을 발표한 뒤,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 단을 모집하였다. 1주일 만에 총 514명의, 과거 유례없이 많은 회원들이 지원한 가운데 세 월호 특위를 출범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서, 선사, 정부, 언론사 등에 비해 자금과 조직, 법적 대응 능력 면에서 크게 열 악한 피해자 측을 도와 재난의 원인과 관련기관의 귀책을 밝혀내고자 하였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앞 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드러난 여러 문제 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활동 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직 대한변협은 초기 지원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제 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확인하였고, 아울 러 피해자 가족의 생활 생계 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특위를 출범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팀 및 각 쟁 점별 지원 및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지원단, 진상조사단, 법제도개선단, 법률상담/지원단, 언론모니터링팀, 재판지원팀, 백서제작팀, 특별법제정팀, 상담매뉴얼작성팀으로 업무를 분장 하였다.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5월 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및 증거보전, 특별법 제정 활동, 개별 재판의 피해자 지원(피해자 설명회 및 재판에서의 의견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등 재판지원 활동뿐만 아니 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방송통신 위원회에 대한 민원신청, 희생자 허위사진 유포 방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블로그와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9 나. 진도 현장대응 부문 대한변협의 진도 현장지원활동은 참사 초기 현황 파악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와 실종자 가족 곁에서 수색구조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전개했던 5월 중순 이후 10월말까지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사건 발생 3일째인 2014년 4월 18일 저녁, 대한변협 대표단이 처음 진도로 파견되었다. 1차 파견 당시 피해자들은 이른바 세월호 내에 에어포켓 이 형성되어 피해자의 생존 가능 성이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팽목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정부에 구조를 촉구하며 거 센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학부모 대표를 찾아가 대한변협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변협 대표단은 우선 1 상황 및 현장대응 파악, 2 기록, 3 향후 신뢰를 얻기 위한 계속적 활동에 집중하였다. 2차 진도 파견은 대한변협이 4월 23일 세월호TF 회의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 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4월 25일 진도의 상황은 초기와는 달리 생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가 아니라 실종자의 발견과 수습을 조속히 마칠 것을 요구하는 수색 에 대한 항의 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가족들에게 접근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 파악 및 기록도 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협 대표단은 실종자 가족의 불신을 받지 않고 있는 외신 기자들과 접촉, 대한변협 협회장 및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 과 대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였다. 장기 진도 현장지원은 5월 16일 대한변협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원협약을 체결한 이 후에 이루어졌다. 대한변협의 진도 실종자 가족에 대한 주요한 현장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본부장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회의에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 인 자격으로 범대본 해경 수색 브리핑에 참석하여 수색 구조 과정 및 실종자 가족에게 발생 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실종자 가족에게 알리는 등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대리하여 활동하였다. 또 실 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 부처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을 통해 논의사항을 조 율하여 결정, 집행되도록 하는 중재 지원 활동도 하였다. 또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수색 주체간의 가교, 중재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원하는 방향의 결정 이 내려지도록 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수색구조 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 구 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지원하였다. 또 유실방지TF 등을 통한 유실물, 유품 수색 및 인계 지원 및 시신 유실방지 점검 활동을 하고,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을 장관과 총리에게 요청하였다. 다. 안산 현장대응 부문 2014년 5월 5일 안산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들과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피해대책 TF 위원 1인이 안산 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상근을 개시하 였다. 5월 16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정식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3

20 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대한변협 현장지원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여 특검, 청문회,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브리핑하고, 어떠한 원칙과 내용의 진상규명인지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 수렴을 독려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를 받게 되어 그 때까지 수렴된 가족들의 의견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대통령 면담 시에도 이를 전달함으로서 피해가족 진상 규명 관련한 입장정리를 자문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은 광범위하고 무정형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시간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체계 확정 및 집행부 선거, 구성(선거 관리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및 내규(안) 작성 및 제정 등 가족대책위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밀착 자문에 집중되었다. 자문의 형식은 주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 석하여 안건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 을 준비하여 총회, 임원회의 혹은 반별 모임에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농성 하는 현장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외적인 협의 혹은 협상의 자 리에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구집행부 의사소통 조언, 생존학생가족모임, 교사모임에 대한 주요 현안 설명 및 자문(자살시도 생존학생 사건 관련 자문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유가족대책위의 관계 개선 및 통합 가능성 모색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 10여 차례 방문 포함),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관계 개선 및 세월호 가족대 책위로의 편입 가능성 모색 (화물피해자들 모임이 있는 제주 3회 방문 포함), 등 피해가족 간 관계 개선, 유지를 위해 자문하였다. 피해가족 대외관계 자문을 위하여 세월호 참사 국 민대책회의, 안산시민대책회의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계 설정 및 협력관계 구축하고, 시민기록위원회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외부의 여러 단위들과의 관계 정립하였다. 또 수시 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대공공기관 협상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대한변협 주최 4.16 진실규명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 공청회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국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 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들의 활동을 수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환기와 재난과 관련한 국제법, 비교법 적 기준의 제시하고, 진상규명 및 치유회복 과정과 관련된 피해가족 국제협력활동을 기획하 고 자문하였다. 라. 입법 활동 부문 대한변협은 2014년 5월 18일 출범한 세월호 특위 법제도개선단 산하에 특별법 제정팀 을 두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준비했다. 초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단체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단체에 설명하였다. 피해자 단체 설명회에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 소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변협 통합안이 안전사회 건설 부분이 미흡하다 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일 세월호 특위가 관여한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에서, 진상규명국가위원회와 특별검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1 사의 병행 추진에 좀 더 강조되었고, 4 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방법에 대하 여는 구체적인 배상, 보상의 방법을 특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조사거부, 방해 등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흠결이 지적되었다. 참석한 유가족은 설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다. 위 공청회를 마친 후에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과 입법청원안 국민설명회 후, 입법청 원에 참여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의 이름으로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안)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토론을 한 이후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여 만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입법청원 활동을 마치게 되 었다. 여야 간 협상 결과 조속입법TF가 가동되어 여야 협상에 들어갔으나, 3자협의체를 제 안했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당과 야당 간에 밀실 야합을 우려하며 반발하였다. 또 세월 호 가족대책위의 참여에는 여당 측 위원들이 반대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즈음부터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특별법제정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적 자문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당시 조속입법TF가 여당 측에 의해 해체된 후 여야 간 협상이 중단되었는데, 합의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7월 30일 보선이 야당의 패배로 끝나자, 그 이전으로의 국면전환을 위해 단식농성이 확산되었다. 7월24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 대한변협은 역사상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4 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을 발표하여,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조사권의 강화 를 요구하였다. 7월 27일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보도되자, 유가족들은 야합이라며 격분하게 되었고, 세월호 특위는 총괄지원팀 긴급회의를 통해 유가족 의견을 야당 측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최소한 특별법에 관한 한 무효화 되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교황 방문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마침 가톨릭 측에서 유가족들과 교황과의 만남의 자리를 적 극적으로 주선하였다. 8월 17일, 기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대안 혹은 묘수 찾기에 몰입하던 중,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추천위원 2배수 추천권을 줌 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떠넘기고자 하였다. 그 뒤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가 타결되어, 세 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 어졌으며, 결국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8월 20 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서 유가족들은 당초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입 법청원안에 77%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대하였다. 9월 30일, 여야 간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의 협상은 큰 틀에서 사실상 마무리됐 다. 2차 원내대표 간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당이 사전에 유가족들과 상의하여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10월 31일 여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5

22 야 간 진상규명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째인 11월 7일(금) 마 침내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상규 명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국회 농해수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때에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특별법제정팀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혹은 중재안을 내거나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 된 협상 결과, 2015년 1월 6일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 원, 추모사업 등이 포함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비록 내용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2개의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그 내용이 기존의 위원회법이 가진 조사권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재해, 재난의 예방 및 사후 대책(피해자 지원책 포 함) 마련, 관계 국가기관 등에 의한 실행,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 을 가지고 있다. 마. 진상조사 부문 세월호 특위는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처음 형사재판지원팀, 현장지원팀 등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가, 이후 진상조사단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시기에 따라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갖가지 자료수집활동을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세 월호 참사 발생 초기인 4월과 5월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민단체를 통한 자료 확보를 위주로 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면담을 통해 청취해야 할 내용에 관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진술내용을 향후 다른 변호사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진술청 취카드를 작성하였다. 또 습득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및 개인 전자기기를 복원하고, 그 안 에서 증거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Forensic) 작업에도 입회하였다. 이러한 진상규명활동으로 밝혀진 사실은 해경이 선원을 우선 구조하고, 123정 경장이 퇴 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청, 중앙119, 일본 미국 문화재청의 지원요청도 거절 한 사실 등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이다.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획득한 사고 당시 세월호 를 비롯한 주변 선박들의 다양한 음성교신 내역이 음성파일 형태의 녹취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민단체에서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이는 6월에서부터 8 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지원활동을 하였고,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 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4년 7월 21일 마침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를 기반으로 기관보 고의 성과와 한계 를 지적하고, 규명되어야 할 과제 를 분석하여 후속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 로 말미암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국정조사는 2014년 8월 30일 막을 내렸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3 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검토보고서는 후에 집필된 진상규명 보고서에 적극 활용되는 등의 나름의 역할을 하였지만, 애초 계획하였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양한 단체에 의해 꾸준히 수집 되었지만 해당 자료들은 총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변 협은 연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약 2달 동안 각종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밝혀진 자료들, 국정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 생존자 및 유가족들의 증언 들, 이준석 등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자료들, 검찰의 수사보고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그간 활용되지 못한 자료들 다수를 새롭 게 발굴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던 생존자 및 유 가족들의 증언이다. 여기에 더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쏟아지던 여러 의혹들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에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고원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확 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기에는, 6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각종 중요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활동을 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필수 적인 증거들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임의로 제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명의로 국가배상청구에 기한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신청은 변호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세월호 가족대책위 자체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활동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월호 특위에서 진행한 증거보전신청은 총 12건에 달한다. 진도VTS와 제주VTS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진도VTS의 관제소홀 사실을 파 악할 수 있었고,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 교신내용과 세월호 항로분석 자료를 획득할 수 있 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인 2014월 1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세월호가 급 변침한 29초간의 항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던 123정 경비정 및 3대의 헬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이 동영상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하였 다. 즉 당시 대다수의 선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3정에 의해 구출된 이후,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사실이 위 동영상들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위 동 영상에 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월호의 침수 정도 및 세월호와 해수면과의 기울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이 초반에는 더디 게 진행되었지만 후반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사고 초 기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한 사실이다.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의 결과에 따라,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와 207호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위 어선들은 구조할 승객이 없어서 멀뚱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201호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7

24 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10시 이후로는 사실상 선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침몰이 진행되는 광경이 동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세월호 DVR 및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세월호 DVR에는 세월 호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 이 컸다.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2014년 7월 5일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세월호 DVR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해수 침수로 인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 에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세월호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얻은 성과는 사고 당 일 08:24경 까지는 세월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세월 호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을 발견하였다는데 있다.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 발 생 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켜 다 양한 논쟁을 야기하는 등의 많은 파장을 낳았다.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국정원 지적 사항.hwp 파일 및 세월호 CCTV와 관련한 의혹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이 모두 원만히 진행되지만은 않았는데, 특히 민감한 자료들에 대해 서는 국가안보상 제출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측의 강력한 항변이 있었고, 재판부 역시 적 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치권 및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었는 지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는 분명 있었다. 게다가 일부의 경우 진상조사단과 형사 재판지원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어렵게 확보한 자료들이 형사재판지원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시기에는,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하여 활동하였던 시기이다. 선원 사건이 시작 되어 8월 말부터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에 합류함으로써, 여 러 의혹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활동시기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에는, 10월에 이루어졌던 증거 발굴 활동시기로, 구체적으로는 AIS 항적을 복원하는 활동을 한 시기이다. 진상조사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함께 협력하 여 AIS에 기록되지 않은 29초 동안의 항적을 밝혀냈다는 점은 획기적인 성과이다. 진도 VTS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도VTS의 저장장치는 2개로 분리되어 있고, 기록된 AIS 항적기록이 저장장치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중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의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숙제이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새로이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러한 세월호 특위에서 이 루어졌던 자료들을 승계해 주고,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상규 명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제대 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변 협 차원에서의 세월호 특위의 존속 이유는 분명하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5 바. 언론대응 부문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는 IT시대이다 보니 과거의 대형재난 사고에 비해 언론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졌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결국은 제2의 피해를 양 산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실체는 없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여론 은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대가 되기도 하였 음을 알게 되었다. 또 언론에 대응하고,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문화 가 상당히 왜곡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사실을 진 실한 사실로 바꾸는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하 며, 또 아는 것 이상으로 수습방안을 빠르게 강구하는 순발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 당시의 허위사실이나 마타도어를 진실로 믿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보면, 원칙을 규정한 법 이 전부가 아니고, 법 위에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세월호 보도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언론에 비판적 시각 이 사라진 사실이다. 특히 '육 해공 지상 최대 구조' 보도부분은 언론이 검증 없이 정부 발표를 받아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보도들이 쏟아지다보니 유가족들은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간 언론 보도의 추이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세월호 보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는 데, 초기 침몰 및 구조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에도 누락, 축소, 오보로 정확성과 신속성 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언론의 폐해는 단순히 오보를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즉,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 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식으로 유가족을 폄훼하는 보도에서부터, 편파보도, 비보도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대리기사 폭행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실보도 보다는 음주 후 폭행 행위를 흥미위 주와 보도했다는 점과 CCTV 자료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추측을 유발하는 점 등의 문 제점이 많았다. 문제는 보도 콘텐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신문사나 각 방송사는 피해학생 부모들 이 오열하고 쓰러지고 기절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선만 자극하였던 취재태 도, 시신수습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구급차가 주차된 언론사 차량 때문에 이 리저리 피해서 운행했던 실태, 피해자 가족을 '깡패'라고 하는 등의 KBS, MBC 등 언론사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인 요소에서도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언론대응팀은 편파, 왜곡 보도 에 대하여 방통위에 민원신 청을 하여 언론에 대한 경종을 요구하였다. 비록 방통위로부터 편파성이나 왜곡성을 찾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기는 했지만, 언론 스스로 토론회를 통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었고, KBS 내부 게시판에 기자들의 반성이 이어졌다. 언론대응팀은 처음 방송사 등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팀이 꾸려졌다가, 인터넷에서 유가 족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실제 침해사 례로는, 유가족에 대한 세월호가 로또다, 적당히 해라 거지들아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막말 댓글, 유가족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경우가 많았다.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9

26 언론대응팀은 유가족 측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블로그에 대해서 유가족이 먼저 단독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등을 진행했는데, 당시는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 뒤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변호사는 유가족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한다면 변호 사가 고소건도 지원하는 것 으로 결론이 났다. 정계에서 쓰이던 단어인 이 마타도어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matador 에서 유래한 용어로, 현대정치에서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 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의 의미 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가 세월 호 참사에도 등장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진영논 리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진의를 왜곡하였다. 유가족의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 제안, 단원 고 피해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 관한 마타도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반박내용을 담은 글들을 홍보하기로 결정 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망했던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안전 국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기간이 제한된 국정조사, 유가족의 의사가 배제된 특검 그리고 정부조직인 검찰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부족 하다고 다수가 느끼고 있었다. 또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할지 의문이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 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이다. 이것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 소권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정치권에서 처음 촉발되었지만, 이는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또 2014년 7월 28일 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이 마치 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파문이 일었다. 그 내용은 세 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 보장 특별법입니까? 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잡으면서 13가지 항목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작성된 것이었다. 게다가 법안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따르는 야당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13가지 항목 은 사실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당시 유가족이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위 13가지 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나열된 혜택을 유가족이 받는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 게 하는 인도적 차원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특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자를 조력함과 동시에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발전에 일조하고자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활동으로 인해 대한변 협이 편파성 시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발단은 전임회장 4인이 현 집행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다음날 보도된 언론태도를 보면, 대결 구도를 만들며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7 대한변협이 남긴 언론부분에 관한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변호사가 인터넷에 떠돌던 허위사실에 대해서 집단적 프로보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사 회 화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며, 인터넷상에서 찬반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댓글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고발 을 통해 사전예방이라는 자정작용의 효과를 달성하고 사 공익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사. 법률상담 부문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자 단시간 내 514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하였다. 일단은 큰 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법 률상담을 통해 위로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었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발생 일 다음날부터 안산분향소 옆 텐트에서 수시로 희생자가족들을 상담을 개시하고 피해자 가 족 등의 법률 조력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모든 관련 법률상담은 긴급연락처를 통해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 무상으로 답변이 제공됐다. 이들은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한 안산,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안산분향소 옆에 상담 텐트를 치고 매일 수 시로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과 자원변호사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상담하던 초기(2014년 5월~6월), 상담건수가 많이 줄어 요일별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하던 중기(2014년 7 월~10월), 상담건수가 더욱 줄어 10인의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반별 모임에 참여하 여 상담하던 후기(2014년 11월~2015년 2월 현재)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 상담이 폭주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지원변호사별로 시간표를 만들어 상담 하였다. 그러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초기와 비교하여 상담요청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초기 상담은 비양육친의 보상금 수령배제에 대한 것이 대다수였다. 비양육 친이 나타나 양육친이 아이를 위하여 들어놓은 개인보험금의 2분의 1을 수령해 가는 사례 들이 발생하는 등 그 부당한 처신에 대한 대처 상담이었다. 원칙적으로 가급적 부모 사이 의 협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비양육친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그에 대한 해결로 양 육친은 양육비나 기여분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금이나 정부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 다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행이 부모 사이에 협의가 된 경우는 상속포기, 합의사항 공증 등의 방법을 안내하였다. 특정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가족 전체에 대한 비방이거나 모멸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고소장 작성하기도 하였고, 직접 가해 및 피해자 양 당사자들을 만나 이해 양보 화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가족들은 아이들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를 찾고자 하였고, 학생 인터넷 기록 확인요청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하고, 핸드폰, 신용카드, 공용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접속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였다. 네이버의 경우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를 특정하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1

28 중기에는 날도 더워지는데다가 특히 상담텐트 안이 매우 더워 상담여부를 지속할지 논란 이 있었으나 적어도 합동영결식이 거행되고, 합동분향소가 철거될 때까지는 유가족 옆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매일 오후 1시~6시로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요일별 담당자를 두기로 하고 상담을 계속했다. 가족들이 올 때마다 상담자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려하여 요일별 담당자를 두기로 한 것이 다. 참사 초기부터 각종 언론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촬영,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상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회의 촬영이나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제 규정과 가족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촬영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조건 에 따른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4개의 주요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게 되었 다. 처음은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저작권자로 했고, 시민기 록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록관계 일을 수임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 둘째로 PD활 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전문가적 감각으로 촬영, 편집한 416기록단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셋째로는 독립 방송국인 뉴 스타파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방송자료를 위탁 관리하기로 하 여 그 소유권과 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특히 초상권, 명예훼손 여부 등이 문제되었으므로 일본의 후지TV방송국과 방송물 제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후기인 11월경부터는 가족들로부터 반별 모임을 가질 때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법률상담 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수락하여 지원하는 변호사들 중에서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지원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반별 담임변호사제를 두고 담임 변호사가 당직날 미리 가족 반대표에게 전화하여 참석여부 및 시간을 조율하여 참석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반별 담임변호사제로 전환된 후 각 반에서 상담하다보니 개별적 상담과는 별도로 가족들 공통의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실종자 수색중단 및 세월호 인양 여부에 관한 상담, 세월호 특별법 통과 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후 경과 에 관한 상담, 추모관 추모비 건립과 관리 주체 문제나 광주 재판 관련-특히 선장 살인 무 죄건, 사단법인 구성 관련하여 일정과 진행경과에 관한 정보교환 등의 상담이 있었고, 기타 대여금 못 받는 것, 별도로 생명보험 등 가입했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반 법률상담이 있었다. 아. 형사재판 지원 부문 세월호 참사는 과적, 안전 점검과 감독 소홀, 즉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 서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사망자 326명),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자 292명)와 유사한 반복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 학생들로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화물기사 등 성인들은 조기에 빠져 나와 생존율이 높았지만, 학생들은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9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믿고 있다가 탈출 시기를 놓친 반면 선장, 선원들은 먼저 탈출 했고, 해양경찰 또한 선내 진입이나 퇴선명령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검찰이 2014년 10월 발표한 4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최종수사결 과에 따르면, 발표일 기준으로 399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154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명피해에 대 한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원 사건,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외10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등, 이하 선사 사 건 이라 함), 해양경찰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이하 해경 사건 이라 함)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되지 는 않지만 세월호가 불법적으로 운항하는 데에 책임이 있거나 부실관제, 구조업체와의 비위 등에 대한 사건이며, 셋째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재산범죄 사건이다.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들의 관심도,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참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건은 초 기 모니터링과 판결문 입수 정도를 담당하였다. 그 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 문에 법원, 검찰에서도 세월호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 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변협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과정 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과정에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결성하였다. 그 리고 재판기록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차적 목표로 삼 았다. 실제로 형사재판지원팀은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피해자들의 요구사 항을 법원, 검찰에 전달하여 일정 정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성과를 얻었다. 약 5개월 동안 매주 1~3회씩 열린 선원사건 재판 총 33회 및 해경사건 재판 총 8회에 전 부 참여하여 피해자들에게 재판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법원에 전 달하며,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증인신문 시 신문사항제출, 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증거 제출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빼놓지 않 았다. 이 사건들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이고, 거의 모든 기일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형사재판지원팀 소속 변호사들은 이에 참여 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기일을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담당재판부에 일반적인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특성과 피해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방식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가족,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불안감, 분노 등 을 느끼고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보호절차를 적용해 줄 것과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를 제출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지방법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3

30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생존 학생과 병원에서 화상치료 중인 화물기사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안산지원에서 법정 외 신문을 받 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선원 사건에 대해서는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재판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중계된 재판을 방청하게 될 수 있 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매 기일 피해자진술을 요청을 하였 고, 별도로 피해자진술 기일지정을 요청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한층 강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선원 사건은 2014년 11월 11일 선고되었는데, 최대의 관심사였던 선장 이준석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선장 이준석은 유기치사 등이 인정되어 법정최고형인 3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형의 1/3 수준의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선사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및 고박업체 직원, 세월호 의 정식 선장 등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인정되었으나, 그 형량은 최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 및 벌금으로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 이었다. 해경 사건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재 판이었지만, 해경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부터 난항을 겪어 검찰의 최종수사발표가 있던 2014년 10 월 6일에서야 해경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서도 탑승자 사망과 업무상과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2014년 2월 11일 비록 사망자 전체가 아니라 해경이 구조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밖으로 빠 져 나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50여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되었지만, 공 식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 다. 선원 사건, 선사 사건은 모두 검찰, 피고인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해경 사건 또한 쌍방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특위 형사재판지원팀은 항소심에서도 피 해자지원 및 진상규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 9일 수 백 명이 사망하였음 에도 상상적 경합 조항을 적용하여 1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 를 하여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 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31 3. 평가와 전망 가. 평가와 반성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특 위의 활동은 국가적 재난에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 로 대응한 첫 사례로서, 우리 사회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 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해오고 있는 여러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익법률 지원단을 구성한 세월호 특위의 폭넓은 활동은 그 자체로 대한변협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 세월호 특위 특별법제정팀의 헌신적인 조력과 지원활동이 있었다.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특위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혹은 제시의 시스템 구축을 이루 어내지 못했고 특위 차원에서도 현장지원이 현장에 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의 지원을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관된 활동 및 활동지원의 체계 구 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대응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마련, 그리고 이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특위 내의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입법활동 등 제 팀들 간 어 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사 실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뿐만 아니라 국민대책회의 등 다른 단체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대한변협 진상조사단과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가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 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세월호 특위 내의 여러 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현장지원단과 어떻게 체계적으로 협력하 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제 마련에 적극적인 고민 이 필요하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5

32 씩 순서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대응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리 논의되고 예측 가능한 큰 틀 내에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피해가족들의 조직 체계 정비 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단계, 정리된 조직과 법제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단계 등에서 현장 활동은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이를 미 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현장대응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의 형태를 큰 밑그림 아래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대응의 경우에는 진상조사단과 현장대응팀에서 활동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전달 되다 보니 언론 보도가 정확한 정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고, 유언비어에 선제적인 대응 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그간 변호사들이 언론과 관련하여서 문외한이었다는 점이 초기 대 응에 큰 문제였다. 이는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과 같 았다. 게다가 언론 대응방법이 세분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언론의 생리를 이해하 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고, 변호사들이 언론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매뉴얼 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많은 변호사들이 모이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형식이 되다보니 전담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 문제점이 었다. 법률상담활동의 경우 초기에 유례없는 참사에 대해 우왕좌왕하면서 514명의 변호사들이 공익법률지원단에 지원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했던 점, 또 상담자료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등 활동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점, 법률상담 중에 가끔 개인적인 문제로 유료로 수임 해 달라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점, 집단재난의 경우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은 반성할 부분이다. 형사재판지원 활동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얻은 자료들을 진상조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사실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2차적인 과제로 삼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록은 방대하고, 내 용도 선박 운항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인력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 대하는 진상규명 활동은 여러 한계로 인하여 부족했다. 형사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1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전망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지금까 지 몇몇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500여명이 넘는 공익법률지원단의 자발적인 지원, 그리 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월호 특위의 활동 경험과 성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33 과가 잘 정리되어 앞으로 대한변협 차원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사태에 체계 적으로 대처할 귀중한 선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이 앞으로도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다양한 공익활동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헌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 키고, 이로 인한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적 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켜내고, 상시적으로 이러한 위기관 리제도를 제대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제도화하고,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 공공부문을 사경제적인 논리 와 혼동한 비용절약 논리에만 집착하는 무분별한 민영화는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대응 능력 을 실효성 있게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원인규명을 함에 있어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의 범죄 수사,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사 발생 이전과 달라진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 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권력 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에서서 새로운 정쟁을 대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람, 정책, 제도, 관행, 지침 등 모든 사항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 선에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7

34

35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최 윤 수 변 호 사

36

37 주 제 발 표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최 윤 수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산하 형사재판지원팀) 1.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 현황 가. 관련 사건 규모 및 분류 등 참사 당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이준석 등 세월호 선 장, 선원들에 대해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2014년 10월 6일 검찰의 최종수사발표에 의하면, 발표일 기준으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399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구속기소된 사 람은 총 154명이라고 한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명피해에 대 한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외 14인에 대한 살인 등 형사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이하 선원사건 이라 함),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외 10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등)(이하 선사사건 이라 함), 해양경찰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 방법원 2014고합436)(이하 해경사건 이라 함)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인명피해와 직접 관 련되지는 않지만 세월호가 불법적으로 운항하는 데에 책임이 있거나 부실관제, 구조업체와 의 비위 등에 대한 사건이며, 셋째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재산범죄 사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이라 함)의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세월호 특위 라 함) 형사재판지원팀은 광주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형사재판과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확인하였고, 인천지 방법원에서 진행된 유병언 비리 관련한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확인하 였다. 나머지 형사재판 및 불기소처분된 사건, 기소되지 않았으나 비위사실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검찰 측에서 피해자 측의 정보제공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 고 있다. 이중 피해자들의 사상과 직접 관련 있는 선원사건, 선사사건은 4, 5월내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고, 해경 사건은 곧 항소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 논리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1

38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이 의율한 적용법조는 크게 두 유형으로 범주 화할 수 있다. 1 첫째는 사망, 실종자 304명의 생명 침해에 관한 적용법조와 2 둘째는 선박 운항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선박의 침몰 자체를 탓하는 것 등으로 구성요건에서 생명 침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살인(형법 제250조) 2),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이하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이라 함, 법 제5조의12 3) ], 유기치사상(형법 제275조) 4),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5) 이 있다. 이같은 승객 생명침해 와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선원사건의 피고인인 선장, 선원 15명 전부, 선사사건의 피고인인 청해진해운 및 우련통운 등 임직원 10명, 해경사건의 피고인인 해경 123정장이 있다. 둘째 유형으로, 선박 침몰 자체를 탓하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선박매몰(형법 제189조) 6), 선 박 운항 중 좌초, 침몰 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것으로 수난구호법위반(수난구호법 제43조) 7), 선원법위반(선원법 제161조) 8)9),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안전법위 반(선박안전법 제86조) 10), 선박 운항 중 기름 유출에 관한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제 2)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난구호법 제18조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1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 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 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 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1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유기] 1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 5)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형법 제189조[업무상과실]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수난구호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생략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선원법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9) 선박법위반은, 선장이란 신분범의 구호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선원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만이 처벌대상이 다. 10) 선박안전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선박안전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39 127조) 11) 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묶거나, 개개 범법행위 또는 주의의 무 위반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범죄에너지가 세월호 침몰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생명침해를 결과하였다는 전제에 서서, 각 단계별로 피고인과 생명(법익) 침해와의 거리에 따라 각 죄 책을 포섭시키고 있다. 그 결과 1 증개축시 복원성 검사에 소홀한 한국선급 직원(2014고 합218), 구명벌 검사에 소홀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주식회사 직원(2014고합224), 해운조합 직 원 등은 대부분 업무방해로 의율하고, 2 무리한 증개축, 고박불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청 해진해운 임직원, 이를 직접 실시한 우련통운 직원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로 의율하였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운행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순간을 방치한 선장, 선원들에게는 비교적 높은 형량의 죄를 적용했다. 즉, 3 선원 중 직책이 낮 거나 변침 과실과는 무관한 자들에게는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치사로, 4 직책이 높거나 변침 과실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선장 및 선원들에게는 법정형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 또는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을 적용한 것이다. 선원사건에서 검찰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세월호가 출항 시부터 선박복원 성에 큰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선박복원성에 관한 충분하고 깊은 인식이 있었는데, 운항상 과실에 기한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성상실의 위험이 현존하였음에도, 수난구호법 제 1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법규) 또는 운항계약에서 파생되거나 변침 과실이란 선행행위 가 야기하여 형성된 요보호자 지위를 저버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승객 의 안전을 포기하고 홀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호의무의 전제를, 선박복원성 상실과 운항 상 조타과실(급변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들고 있는 선박복원성의 약화 및 상실 요인은, 1 증개축 과정에 선미 4, 5층에 객실 및 전시실을 증설하고, 선수의 40톤 상당 카램프를 철거함으로써, 좌우불균형에 더하 여 선수가 더 가벼운 전후불균형이 발생한 점. 12), 2 화물운송으로 이윤을 남겨야 했으므 로, 화물 및 차량을 과적하는 대신 13) 평형수, 적재유, 청수를 모두 덜 채우고 출항한 점, 3 컨테이너 고박은 콘과 트위스트 락과 함께 자형으로 라싱(lashing 고박)하여야 하고, 차량은 앞뒤 라싱밴드 4가닥을 연결하여 고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컨테이너 2 단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거나 차량은 앞뒤 2가닥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고박한 점이다. 검찰은 세월호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세월호가 출항 시부터 취약한 복원성 하에서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선장 이준석은 자리를 비우고 당직 3등 항해사 박한결의 지시로 조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11) 해양관리법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12) 증설 후 무게중심이 11.78m로서 증설 전보다 약 51cm 높아졌다고 한다. 13) 공소장에 의하면,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인데 비해, 실제로는 2,142톤을 적재하여 1,065톤을 초과 적재하였다고 한다.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3

40 타수 조준기가 우현 변침을 시도하다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 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우회두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이 기울어졌고, 고박이 허술한 화물이 한쪽으 로 쏠리면서 아예 복원력을 상실하여 8시 52분경 정지하고, 9시 34분 3초경 52.2도로 기 울기 시작하여 10시 17분 6초에 108.1도로 전복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선원사건의 피고인들은 인근 관제와 선박 등에 신속히 구호요청하고, 승객을 구조가 용이한 갑판 등에 대기시키고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선내 방송설비, 무전기, 전화, 기적 등을 이용하거나, 구명뗏목과 슈터의 투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내대기 안내방송 후 추가적인 구호조치를 포기하고 승객들을 방치한 후 해경 123정에 탑승하여 탈 출하여 대량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과정을 뒷받침할 증거로 자문단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가장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사고원인 분석이지만, 작성을 맡은 단장도 법정에 서 작성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의 무게와 선적 위치 등은 추정치이 므로, 항소심에도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현장이나 원인 자체인 세월호의 인양이 필요하지만, 현재 로서는 인양 전에 재판이 종결될 상황이다. 다. 형사재판지원의 필요성 세월호참사의 생존자 및 사망, 실종자의 가족들 등 피해자들은 이 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갖은 오보와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 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생존자나 유가족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법원, 검찰 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 검찰에서도 세월호참사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백명의 피해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과정에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이외에도 형사재판에서 얻은 자료들을 진상조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 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사실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2차적인 과제로 삼았다. 2. 형사재판지원팀의 피해자 지원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들의 관심도,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참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원사건, 해경사건 1심재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현재도 형사재판지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1 원팀은 선원, 선사 사건의 항소심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진술권 확보, 추가적인 신문사항 전달, 재판안내문 작성, 기록 입수 등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가. 선원사건에서의 지원 활동 (1) 공판준비기일 전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의 유가족과 생존학생의 법정대리인 들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임계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6월 2일 피해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3일 공소장, 답변서, 증거, 조서 등 모든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 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명예훼손적 발언,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에 버금갈 만큼 추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 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라는 점, 아무런 잘못 없이 자녀가 수학여행을 갔 다가, 또는 본인이 여행 등을 갔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입장으로 수사기록 이외에는 어떤 정확한 정보도, 사건경위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마저 제한된다면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지나치게 제한되고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가 결집하여 발생한 사건이기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 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 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법익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권 리구제 필요성 및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의 실현 필요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전체 기록 열람, 등사의 필요사유로 기재했다. 그리고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들이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피해자 들의 상황과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줄 것과 피해자 변호인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참여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수사기록에 대한 일괄 복사나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의 옆에 배석하는 것 등은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정에 제출된 기록은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장 정도만 열람, 등사가 허용되었 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한의 권 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특위는 특히 재판정에서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현 재 상태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면, 법정 안내 등의 과정 에서 섬세하게 피해자들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이를 법원에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세월호 특위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법원 직원에 대한 트라우마 관련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에서 활동하려는 변호사들 역시 사건 참여 중 생존학생 또는 유가족 들을 만나야 하므로, 2014년 6월 6일 안산에서 생존학생이나 유가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5

42 고 있는 정혜신 박사를 초청하여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형사재판지원팀은 강연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4년 6월 9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경우도 현재 자 책, 분노, 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아직 가족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접 죽음을 암시하는 용어보다는 현재 가족들끼리 사용 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 절차에 대한 쉬운 설명,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증 언 시 피해자 보호 요청 등이 담겨 있었다.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방청 과정에서 격한 반응을 보여 퇴정을 시킬 때도 많이 힘드신 상태이니 잠깐 쉬시고 들어오 시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등 절차 진행 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최대 한 고려해 주었고, 이 때문에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도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2)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활동 2014년 6월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사 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선장, 선원들을 대면하는 자리라서 충돌이 우려되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현장대응지원단장, 형사재판지원팀장, 광주지원단장 등 8명의 변 호사가 재판참여를 하였다. 안산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형사재 판지원팀에서 작성한 재판안내문과 방청권을 배포하고, 재판 절차와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답변 내용, 일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재판 시작 전 법정 안에 플랫카드를 게시하길 원하는 피해자 측과 법정 경위들이 다소 충돌이 발생할 뻔했을 때, 변호사들이 몸을 날려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6월 17일, 24일 두 번 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도 새벽 5시에 안산에서 출발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그 날 진행된 재판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방청권을 배포하였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 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 시작 전과 후에 피해자 진술을 지원하는 역할 및 재판 내용 모니터링을 하였다. (3) 오하마나호 현장검증과 관련한 활동 2014년 6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현장검증이 있었다. 세월 호와 오하마나호와의 구조 차이를 진술해 줄 생존 화물기사 전병삼 등 피해자 4인과 진상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3 조사단 및 형사재판지원팀 변호사 6인이 이에 참여하여 배의 구조와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 의 변소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고, 검증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상조사 단에서 선장, 선원들이 탈출한 브릿지에 비상벨이 있어 탈출과정에서라도 이를 눌러 퇴선신 호를 보냈다면 승객들이 선장, 선원들의 탈출시점에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검증기일 바로 후에 이렇게 밝혀진 검증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4) 공판기일에서의 활동 2014년 6월 24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형사재판지원팀 변호사들 은 매 기일마다 방청인원, 차량 대수를 확인하여 법원에서 사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방청권 배포, 재판 참여와 모니터링, 피해자 진술에 참여할 사람을 확 인하여 재판 시작과 끝에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재판부,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2014년 7월 15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안산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을 하러 오지 못하였지만,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에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을 방청하였다. 재판 참여 변호사는 사전에 공보 판사를 통하 여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세월호 구조에 대해서 선장, 선원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재판 시작 시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질문 에 대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 2-3회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법 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검찰로부터 사전에 신문사항을 받아서 피해자 측의 신문사항을 검찰 신문사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런 방식에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형사 재판지원팀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나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정리하 여 검찰과 피고인 신문 후에 직권신문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은 진정서의 형태로 검찰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증거나 공판 조서를 가능한 한 빨리 열람, 복사하였고, 인적사항 등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자들 에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 및 이를 허가 받아 복사하 는 시간 등이 소요되어 검찰의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서 등 자료를 최적의 시간에 입수하 기 어려웠고,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에 대한 추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신문과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 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럴 때 담당 재판부는 잠시 휴게실 등에서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 때 재판 참여 변호사가 함께 나가 상황 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위로하는 일들도 담당하였다. (5) 법정외 신문과 관련한 활동 세월호참사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 및 유가족들이 이동수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장기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 형사재판지원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7

44 팀은 이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절차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나는 피해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생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주지 인근에서 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 의 경우 최대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생존자 중 미성년자와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화물 기사에 대해서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외 신문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7월 29일, 30 일 양일간 안산지원에서 법정외 신문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학생의 증언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우선 검찰이 증인을 선정하 는데 참고할 수 있게 진상조사단에서 생존학생에 대하여 진술청취를 한 자료를 1차 자료로 제공하였다. 담당 검사 3인과 직원들은 7월 17일 단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생존학생을 상 대로 설문 조사 및 이를 근거로 단체 면담을 하기로 하였는데, 생존학생의 부모들이 단체 면담 시 피해자 변호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에 따라 3인의 변호사가 참여 하여 검찰과 피해자 간 의사를 조율하고 생존학생 증언 청취에 배석하며, 증언선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이후 증인으로 선정된 학생과 부모에게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확 인하여 증인 명단을 확정하고, 증인소환 및 안산지원으로 학생들이 오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 피해자 간 의사를 조율하였다. 그리고 생존학생들이 희생된 친구의 부모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유가족 방청을 소수로 제한하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증언 전에 생존학생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대기실, 법정, 이동경로를 사전 답사하여 증언하는 학생들이 보 다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뿐 아니라 사전에 증언할 학생들의 부모에게 재판안내를 해서 재판 출석부터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친구나 부모, 의사 선생님이 신뢰관계 있는 자로 동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을 하여 학생들은 원하는 바에 따라 친구, 교사, 의사, 부모와 같 이 증언석에 앉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틀 간 이루어진 증언기일 동안 각각 3인의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증언할 학생들의 이동 과 증언 시 동석, 모니터링을 분담하였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YTN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한수진의 SBS전망대 등 적극적으로 언론인터뷰에 응하여 비공개로 이루어진 학 생들의 증언 내용이 대외적으로 잘 보도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증언한 학생들이 증언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다. 생존학생들의 상담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는 학생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같이 빠져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을 하였고,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 하게 들어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 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5 (6)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중계 세월호 특위는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도 트라우마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안산지원에서 도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방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이 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8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 녹화, 촬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사건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계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은 광주지방법원 본 법정에서는 심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정 표출을 자 제했으나, 안산지원에서는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되었다. (7) 증거의 수집 및 제출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수집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포렌식 작업 결과뿐 아니라 검찰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별도로 요청하므로, 이를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세월호의 CCTV를 복원한 결과도 검찰에 제출하 였으며, 기타 공소장 변경 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할지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 변호인이 담당하여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8) 재판 설명회 개최 등 재판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들과 공유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기부터 논의가 있었 다. 기록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기록이 언 론에 유출될 경우 이후 기록 열람 등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정리한 재판 모니터링 자료와 공판조서만을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 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라 함) 담당 총무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들이 재판 내용을 전달받을 수 없었고, 2014년 7월부터 피해자들의 관심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으므로, 대다 수의 피해자들은 재판진행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지원팀은 2014년 10월 연수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소사실, 재판 중 밝 혀진 세월호참사 원인, 피고인별 가능한 선고형 등을 중심으로 재판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재판기록을 제공하였다. (9) 피해자 진술 기일에서의 활동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9

46 담당 재판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예고해 왔고,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오후에 약 4시간가량 피해자 진술 기일이 지정되었다. 담당 재판 부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형사재판지원팀은 실 종된 학생 어머니, 실종된 교사 부인, 생존한 화물기사, 생존학생의 글을 대독할 생존학생 의 아버지, 희생된 교사 아버지, 희생된 학생 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가족 등 총 14명에 대 해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하였다. 그 외에도 당일 법정에서 신청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16명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고, 90여명의 피해자들이 이를 방청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말로 하는 진술뿐 아니라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끼 는 고통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총 3개의 동영상을 준비하여 피해자 진술 시작 시와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상영하였다. 각 동영상은 사고가 났을 때 피고인들이 보여준 행동과 이후 피해자들이 어떻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 희생된 교사들의 생전과 마지막 모습,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8반 학생들이 사고 전에 친구,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마지막 영상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8반 학생의 부모들이 직접 만든 것 이었는데, 담당 재판부가 미리 마지막 동영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슬퍼서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 재판을 마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비통함을 안겨 주 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 진술 기일의 진술 순서를 정하고, 피해자 진술 중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을 위로하였으며, 심한 고통에 진술을 하기 어려워했던 분의 진술 시 증언석 에 동석하였다. (10) 그 외에도 검찰 구형에 대한 언론대응, 2014년 11월 11일 선고 결과에 대한 가족 대책위 기자회견 준비 등을 담당했다. 나. 해경사건에 대한 지원 활동 해경사건은 국가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재판 이었지만, 해경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 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부터 난항을 겪어 검찰의 최종수사발표가 있던 2014년 10월 6 일에서야 해경 123정장 김경일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되었다. 2015년 1월 20일 부터 28일까지 5회 공판기일 동안 집중되었는데, 중요성에 비하여 재판과정이 너무 짧았 다. 검찰은 집중적으로 공판기일이 예정되면서 증인신문기일에 적절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문 제를 겪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들은 장기간 형사재판을 지원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접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형사재 판지원팀은 생존피해자들을 만나 해경의 퇴선명령 미실시로 인하여 탈출하지 않은 정황과 더불어 퇴선조치를 하였다면 퇴선할 수 있었던 사고 당시 선내의 상황 등에 대해서 진술서 를 작성하여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총 3명의 생존학생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전달하였고 이는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7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증언을 꺼려하는 생존피해자들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증 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검찰에 증언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2015년 1월 27일 증인신문 당일에 피해자 변호인이 증인과 함께 출석하여 검찰이 증언내 용에 대하여 청취하는 동안 옆을 지키며 증인들이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조력하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2015년 2월 5일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촉박한 심리과정으로 는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들도 그 결과를 납득 하기 어려우므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5년 2월 6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변호인과 검찰에서 각각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선고기일 에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경일에 대해서 퇴선명령을 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당시 일부 장소에 있었던 승객들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 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미리 선고 결과를 여러 가지로 예상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자회 견문을 준비하였고, 대책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그 책임에 비하여 가벼우므로 검 찰의 항소를 촉구하였다. 다. 그 외의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그 외에도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전체 형사 재판 진행 상황과 불기소처 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일부 회신을 받 았고, 2015년 2월 9일 법원이 선원사건 및 선사사건에서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여 1죄로 처벌한 것은 피해자들의 평등권 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였다. 선원사건의 1심 법원은 선장 이준석에 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면 형의 상한이 징역 36년형이라 서 선고형이 이를 초과할 수 없었다. 반면, 윤일병 상해치사 사건의 주범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렇게 1개의 행위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불합리함이 발생 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선원사건 재판의 결과 가. 쟁점의 개요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41

48 검찰의 핵심적이고 주위적인 적용법조는, 고의범으로서의 살인죄(선장, 기관장, 1, 2등 항 해사), 해상뺑소니라 할 수 있는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이라 할 수 있고(3등항해사, 조타수), 보충적이고 예비적인 적용법조가 유기치사상(선원들)이다. 피고인마다 변소와 다툼의 질과 폭이 상당히 다르지만, 결국 그 다툼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검찰이 들고 있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의 사실관계를 수긍하더라도 그 법률적 의미 와 법리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다. 전자는 입증의 문제이고, 후자는 법리의 문제이다. 1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박기호의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고의 및 살인의 공모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입증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2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 있어서는 피고인 이준석, 박한결, 조준기가 위 적용법조의 행위 주체에 포섭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으므로 법리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이는 이 사건 모든 피고인들이 수난구호법 제 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3 피고인들에 관련된 유기치사의 점에 서는,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 유기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쟁점이 치열하였 다. 나. 살인 및 살인미수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의 피고인들은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도 살해의 공모도 없었다고 다퉜다. 이는 이들 선장, 기관장, 1, 2 등 항해사 등 책임있는 피고인들이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것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받기 위해 일부러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살인에 관 한 미필적 고의를 선장 등이 퇴선방송을 지시한 바 있는가 의 사실인정 문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준석(선장)이 해경정이 도착할 무렵 피고인 김영호(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김영호는 이 를 사무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탈출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세월호에서 퇴선 할 때, 미리 탈출을 사전 모의하고 탈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살인죄는 고의를 인 정할 자료가 없어서,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승객들 일체에 관한 살인죄는 무죄가 되었지만, 피고인 박기호(기관장)가 3 층 선실 복도에서 조리부 직원 둘이 머리를 다치거나 굴러 떨어져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 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살인죄가 인 정되었다. 피고인 박기호도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승객 일체에 관한 살인죄는 이유 무죄되 었지만, 오직 조리부 직원 둘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이다. 다. 특가법위반(도주선박) 및 수난구호법위반에서 각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