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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 로 그 램 시 간 일 정 전체 사회 이명숙 대한변협 부협회장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10:00~10:20 (20분) 개 회 개회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5) 축 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 축 사 이석태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5) 축 사 위철환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5) 좌장 : 신현호 변호사 10:20~11:10 (50분) 주제발표 <발표1: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발표자 : 황필규 변호사 (20) <발표2: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 발표자 : 최윤수 변호사 (15) <발표3: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 발표자 : 박주민 변호사 (15) 11:10~11:50 (40분) 지정토론 전명선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 0 ) 김인성 M 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 (10) 정효성 나주국립병원장 (10)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0) 11:50~12:10 (20분)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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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개 회 사 축 사 하 창 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개회사 1 전 해 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축사 3 위 철 환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축사 5 주 제 발 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9 황 필 규 변호사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29 최 윤 수 변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49 박 주 민 변호사 지 정 토 론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 명 선 운영위원장 85 M 디지털포렌식센터 김 인 성 대표 91 나주국립병원 정 효 성 원장 99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 진 봉 교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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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회 사 개 회 사 하 창 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416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백서발간 및 토론회에 참석해주 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년 전 4월 16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304명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고, 심지어 9 명은 현재까지도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TV화면으로 유리 창 너머로 살려달라는 어린 생명들이 울부짖으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찌해 한명도 구하지 못 했는가? 하는 슬픔과 의문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울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지원과 자원봉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처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유가족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변협도 이 참사의 심각성을 느끼고 피해자들을 돕기로 하고 자원봉사할 변호사를 모집한 결과 514명의 변호사들이 자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자들과 협약을 맺고 현장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언론대응, 법률상담, 형사재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워낙 상상을 초월한 참사인지라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 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 과정에서는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법 리에 치중하다보니 정부와 대립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 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개 회 사 1

8 성과를 거두었고, 가족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한변협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변호사들조차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는 말도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되어 차분히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최근의 시행령 발표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 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과 보장의 문제는 이러한 헌법정신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것입니다. 416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존중과 안전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한발 한발 차분히 풀어가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백서발간과 이 토론회는 지난 1년간 활동을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여러분들 께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9 축 사 축 사 전 해 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년을 기리고 향후 과제와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사고 발생 원 인과 이후 정부 대응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진 도와 안산에서의 현장 지원활동을 비롯해 형사 재판 지원 활동, 법률 상담 활동, 공익법 률지원단 운영 등 피해가족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해오면서 신뢰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활동은 국가적 재난에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독립된 조직 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 이러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위철환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분들,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하여 현재까지 활동하 고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 으로 수 십 차례의 회의와 논의 끝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과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련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 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 본 틀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변협이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를 개최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오늘 토론회가 과제 및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까지 충분히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와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변협 회장이 지명 또는 추천한 분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분 축 사 3

10 들에 대한 배보상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 국회에서도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과 피해자 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1 축 사 축 사 위 철 환 (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전임 대한변협회장 위철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간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였고, 진 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사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재판에서 피 해자를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의 대한변협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찌보면 지금까지의 대한변협 활동방식과 다르기도 하여 다소 혼란을 겪 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분들을 돕는 것 이 바로 인권보호라는 생각으로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 께 해주었던 많은 변호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활동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입법되지 않았 다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활동에 매진하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처음 피해자 가족분들과 했던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변협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느꼈을 아쉬움도 어찌 보면 아쉬움으로 묻 어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던 변호사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피해자 가족들 옆에 머물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희망을 느껴봅니다. 제가 했었던 일들이 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로도 역할을 하 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움과 희망을 함께 느꼈던 세월호 피해자 지원활동을 딛고 대한변협이 앞으로도 인권보 축 사 5

12 호를 위해 앞장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변협이 인권보호의 길로 가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에 나서주신 많은 동료 변호사분 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 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진심 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3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 제 발 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황 필 규 변호사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최 윤 수 변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박 주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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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 (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황 필 규 변 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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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 제 발 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황 필 규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간사) 내가 가까스로 발견해낸 건 만일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 바깥 에 서느라 때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얼굴이 빨개져도 우선 서보기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러니 이해 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 을 좁혀가며 밖 을 옆 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눈먼 자들의 국가 ) 1. 서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 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 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다.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 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까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 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변호사에게 지 워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함을 고백한다. 대한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통렬히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 린다. 1)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희생자가 다수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와 유사한 반복된 사고라는 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고, 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 문에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는 보 이지 않았고, 모든 사태가 의문 투성이었다. 그 뒤 사고원인과 구조과정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인재( 人 災 )였음이 밝혀졌다. 안전 보다 이윤을 우선 추구하는 기 업의 부패구조,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감독기관의 무능으로 300 1)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 ).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1

18 명이 넘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게다가 당시 언론보도 역시 피해자들의 인 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각한 오보들을 남발하였고, 유가족들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생존자 및 사망 실종자의 가족들은 사고 자 체 뿐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갖은 오보와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 여 2차적인 피해를 입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어느 때 보다 발 빠르게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 동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구조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 했고, 2014년 4월 30일 대국민성명 을 발표한 뒤,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 단을 모집하였다. 1주일 만에 총 514명의, 과거 유례없이 많은 회원들이 지원한 가운데 세 월호 특위를 출범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서, 선사, 정부, 언론사 등에 비해 자금과 조직, 법적 대응 능력 면에서 크게 열 악한 피해자 측을 도와 재난의 원인과 관련기관의 귀책을 밝혀내고자 하였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앞 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드러난 여러 문제 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활동 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직 대한변협은 초기 지원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제 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확인하였고, 아울 러 피해자 가족의 생활 생계 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특위를 출범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팀 및 각 쟁 점별 지원 및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지원단, 진상조사단, 법제도개선단, 법률상담/지원단, 언론모니터링팀, 재판지원팀, 백서제작팀, 특별법제정팀, 상담매뉴얼작성팀으로 업무를 분장 하였다.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5월 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및 증거보전, 특별법 제정 활동, 개별 재판의 피해자 지원(피해자 설명회 및 재판에서의 의견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등 재판지원 활동뿐만 아니 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방송통신 위원회에 대한 민원신청, 희생자 허위사진 유포 방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블로그와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9 나. 진도 현장대응 부문 대한변협의 진도 현장지원활동은 참사 초기 현황 파악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와 실종자 가족 곁에서 수색구조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전개했던 5월 중순 이후 10월말까지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사건 발생 3일째인 2014년 4월 18일 저녁, 대한변협 대표단이 처음 진도로 파견되었다. 1차 파견 당시 피해자들은 이른바 세월호 내에 에어포켓 이 형성되어 피해자의 생존 가능 성이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팽목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정부에 구조를 촉구하며 거 센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학부모 대표를 찾아가 대한변협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변협 대표단은 우선 1 상황 및 현장대응 파악, 2 기록, 3 향후 신뢰를 얻기 위한 계속적 활동에 집중하였다. 2차 진도 파견은 대한변협이 4월 23일 세월호TF 회의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 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4월 25일 진도의 상황은 초기와는 달리 생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가 아니라 실종자의 발견과 수습을 조속히 마칠 것을 요구하는 수색 에 대한 항의 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가족들에게 접근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 파악 및 기록도 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협 대표단은 실종자 가족의 불신을 받지 않고 있는 외신 기자들과 접촉, 대한변협 협회장 및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 과 대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였다. 장기 진도 현장지원은 5월 16일 대한변협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원협약을 체결한 이 후에 이루어졌다. 대한변협의 진도 실종자 가족에 대한 주요한 현장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본부장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회의에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 인 자격으로 범대본 해경 수색 브리핑에 참석하여 수색 구조 과정 및 실종자 가족에게 발생 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실종자 가족에게 알리는 등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대리하여 활동하였다. 또 실 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 부처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을 통해 논의사항을 조 율하여 결정, 집행되도록 하는 중재 지원 활동도 하였다. 또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수색 주체간의 가교, 중재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원하는 방향의 결정 이 내려지도록 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수색구조 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 구 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지원하였다. 또 유실방지TF 등을 통한 유실물, 유품 수색 및 인계 지원 및 시신 유실방지 점검 활동을 하고,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을 장관과 총리에게 요청하였다. 다. 안산 현장대응 부문 2014년 5월 5일 안산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들과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피해대책 TF 위원 1인이 안산 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상근을 개시하 였다. 5월 16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정식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3

20 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대한변협 현장지원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여 특검, 청문회,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브리핑하고, 어떠한 원칙과 내용의 진상규명인지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 수렴을 독려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를 받게 되어 그 때까지 수렴된 가족들의 의견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대통령 면담 시에도 이를 전달함으로서 피해가족 진상 규명 관련한 입장정리를 자문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은 광범위하고 무정형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시간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체계 확정 및 집행부 선거, 구성(선거 관리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및 내규(안) 작성 및 제정 등 가족대책위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밀착 자문에 집중되었다. 자문의 형식은 주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 석하여 안건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 을 준비하여 총회, 임원회의 혹은 반별 모임에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농성 하는 현장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외적인 협의 혹은 협상의 자 리에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구집행부 의사소통 조언, 생존학생가족모임, 교사모임에 대한 주요 현안 설명 및 자문(자살시도 생존학생 사건 관련 자문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유가족대책위의 관계 개선 및 통합 가능성 모색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 10여 차례 방문 포함),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관계 개선 및 세월호 가족대 책위로의 편입 가능성 모색 (화물피해자들 모임이 있는 제주 3회 방문 포함), 등 피해가족 간 관계 개선, 유지를 위해 자문하였다. 피해가족 대외관계 자문을 위하여 세월호 참사 국 민대책회의, 안산시민대책회의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계 설정 및 협력관계 구축하고, 시민기록위원회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외부의 여러 단위들과의 관계 정립하였다. 또 수시 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대공공기관 협상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대한변협 주최 4.16 진실규명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 공청회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국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 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들의 활동을 수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환기와 재난과 관련한 국제법, 비교법 적 기준의 제시하고, 진상규명 및 치유회복 과정과 관련된 피해가족 국제협력활동을 기획하 고 자문하였다. 라. 입법 활동 부문 대한변협은 2014년 5월 18일 출범한 세월호 특위 법제도개선단 산하에 특별법 제정팀 을 두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준비했다. 초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단체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단체에 설명하였다. 피해자 단체 설명회에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 소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변협 통합안이 안전사회 건설 부분이 미흡하다 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일 세월호 특위가 관여한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에서, 진상규명국가위원회와 특별검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1 사의 병행 추진에 좀 더 강조되었고, 4 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방법에 대하 여는 구체적인 배상, 보상의 방법을 특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조사거부, 방해 등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흠결이 지적되었다. 참석한 유가족은 설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다. 위 공청회를 마친 후에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과 입법청원안 국민설명회 후, 입법청 원에 참여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의 이름으로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안)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토론을 한 이후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여 만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입법청원 활동을 마치게 되 었다. 여야 간 협상 결과 조속입법TF가 가동되어 여야 협상에 들어갔으나, 3자협의체를 제 안했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당과 야당 간에 밀실 야합을 우려하며 반발하였다. 또 세월 호 가족대책위의 참여에는 여당 측 위원들이 반대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즈음부터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특별법제정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적 자문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당시 조속입법TF가 여당 측에 의해 해체된 후 여야 간 협상이 중단되었는데, 합의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7월 30일 보선이 야당의 패배로 끝나자, 그 이전으로의 국면전환을 위해 단식농성이 확산되었다. 7월24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 대한변협은 역사상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4 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을 발표하여,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조사권의 강화 를 요구하였다. 7월 27일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보도되자, 유가족들은 야합이라며 격분하게 되었고, 세월호 특위는 총괄지원팀 긴급회의를 통해 유가족 의견을 야당 측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최소한 특별법에 관한 한 무효화 되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교황 방문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마침 가톨릭 측에서 유가족들과 교황과의 만남의 자리를 적 극적으로 주선하였다. 8월 17일, 기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대안 혹은 묘수 찾기에 몰입하던 중,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추천위원 2배수 추천권을 줌 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떠넘기고자 하였다. 그 뒤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가 타결되어, 세 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 어졌으며, 결국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8월 20 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서 유가족들은 당초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입 법청원안에 77%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대하였다. 9월 30일, 여야 간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의 협상은 큰 틀에서 사실상 마무리됐 다. 2차 원내대표 간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당이 사전에 유가족들과 상의하여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10월 31일 여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5

22 야 간 진상규명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째인 11월 7일(금) 마 침내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상규 명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국회 농해수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때에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특별법제정팀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혹은 중재안을 내거나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 된 협상 결과, 2015년 1월 6일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 원, 추모사업 등이 포함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비록 내용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2개의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그 내용이 기존의 위원회법이 가진 조사권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재해, 재난의 예방 및 사후 대책(피해자 지원책 포 함) 마련, 관계 국가기관 등에 의한 실행,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 을 가지고 있다. 마. 진상조사 부문 세월호 특위는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처음 형사재판지원팀, 현장지원팀 등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가, 이후 진상조사단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시기에 따라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갖가지 자료수집활동을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세 월호 참사 발생 초기인 4월과 5월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민단체를 통한 자료 확보를 위주로 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면담을 통해 청취해야 할 내용에 관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진술내용을 향후 다른 변호사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진술청 취카드를 작성하였다. 또 습득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및 개인 전자기기를 복원하고, 그 안 에서 증거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Forensic) 작업에도 입회하였다. 이러한 진상규명활동으로 밝혀진 사실은 해경이 선원을 우선 구조하고, 123정 경장이 퇴 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청, 중앙119, 일본 미국 문화재청의 지원요청도 거절 한 사실 등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이다.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획득한 사고 당시 세월호 를 비롯한 주변 선박들의 다양한 음성교신 내역이 음성파일 형태의 녹취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민단체에서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이는 6월에서부터 8 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지원활동을 하였고,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 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4년 7월 21일 마침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를 기반으로 기관보 고의 성과와 한계 를 지적하고, 규명되어야 할 과제 를 분석하여 후속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 로 말미암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국정조사는 2014년 8월 30일 막을 내렸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3 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검토보고서는 후에 집필된 진상규명 보고서에 적극 활용되는 등의 나름의 역할을 하였지만, 애초 계획하였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양한 단체에 의해 꾸준히 수집 되었지만 해당 자료들은 총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변 협은 연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약 2달 동안 각종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밝혀진 자료들, 국정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 생존자 및 유가족들의 증언 들, 이준석 등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자료들, 검찰의 수사보고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그간 활용되지 못한 자료들 다수를 새롭 게 발굴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던 생존자 및 유 가족들의 증언이다. 여기에 더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쏟아지던 여러 의혹들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에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고원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확 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기에는, 6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각종 중요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활동을 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필수 적인 증거들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임의로 제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명의로 국가배상청구에 기한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신청은 변호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세월호 가족대책위 자체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활동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월호 특위에서 진행한 증거보전신청은 총 12건에 달한다. 진도VTS와 제주VTS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진도VTS의 관제소홀 사실을 파 악할 수 있었고,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 교신내용과 세월호 항로분석 자료를 획득할 수 있 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인 2014월 1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세월호가 급 변침한 29초간의 항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던 123정 경비정 및 3대의 헬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이 동영상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하였 다. 즉 당시 대다수의 선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3정에 의해 구출된 이후,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사실이 위 동영상들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위 동 영상에 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월호의 침수 정도 및 세월호와 해수면과의 기울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이 초반에는 더디 게 진행되었지만 후반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사고 초 기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한 사실이다.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의 결과에 따라,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와 207호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위 어선들은 구조할 승객이 없어서 멀뚱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201호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7

24 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10시 이후로는 사실상 선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침몰이 진행되는 광경이 동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세월호 DVR 및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세월호 DVR에는 세월 호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 이 컸다.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2014년 7월 5일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세월호 DVR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해수 침수로 인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 에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세월호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얻은 성과는 사고 당 일 08:24경 까지는 세월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세월 호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을 발견하였다는데 있다.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 발 생 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켜 다 양한 논쟁을 야기하는 등의 많은 파장을 낳았다.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국정원 지적 사항.hwp 파일 및 세월호 CCTV와 관련한 의혹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이 모두 원만히 진행되지만은 않았는데, 특히 민감한 자료들에 대해 서는 국가안보상 제출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측의 강력한 항변이 있었고, 재판부 역시 적 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치권 및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었는 지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는 분명 있었다. 게다가 일부의 경우 진상조사단과 형사 재판지원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어렵게 확보한 자료들이 형사재판지원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시기에는,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하여 활동하였던 시기이다. 선원 사건이 시작 되어 8월 말부터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에 합류함으로써, 여 러 의혹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활동시기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에는, 10월에 이루어졌던 증거 발굴 활동시기로, 구체적으로는 AIS 항적을 복원하는 활동을 한 시기이다. 진상조사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함께 협력하 여 AIS에 기록되지 않은 29초 동안의 항적을 밝혀냈다는 점은 획기적인 성과이다. 진도 VTS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도VTS의 저장장치는 2개로 분리되어 있고, 기록된 AIS 항적기록이 저장장치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중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의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숙제이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새로이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러한 세월호 특위에서 이 루어졌던 자료들을 승계해 주고,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상규 명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제대 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변 협 차원에서의 세월호 특위의 존속 이유는 분명하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5 바. 언론대응 부문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는 IT시대이다 보니 과거의 대형재난 사고에 비해 언론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졌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결국은 제2의 피해를 양 산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실체는 없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여론 은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대가 되기도 하였 음을 알게 되었다. 또 언론에 대응하고,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문화 가 상당히 왜곡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사실을 진 실한 사실로 바꾸는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하 며, 또 아는 것 이상으로 수습방안을 빠르게 강구하는 순발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 당시의 허위사실이나 마타도어를 진실로 믿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보면, 원칙을 규정한 법 이 전부가 아니고, 법 위에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세월호 보도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언론에 비판적 시각 이 사라진 사실이다. 특히 '육 해공 지상 최대 구조' 보도부분은 언론이 검증 없이 정부 발표를 받아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보도들이 쏟아지다보니 유가족들은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간 언론 보도의 추이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세월호 보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는 데, 초기 침몰 및 구조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에도 누락, 축소, 오보로 정확성과 신속성 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언론의 폐해는 단순히 오보를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즉,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 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식으로 유가족을 폄훼하는 보도에서부터, 편파보도, 비보도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대리기사 폭행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실보도 보다는 음주 후 폭행 행위를 흥미위 주와 보도했다는 점과 CCTV 자료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추측을 유발하는 점 등의 문 제점이 많았다. 문제는 보도 콘텐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신문사나 각 방송사는 피해학생 부모들 이 오열하고 쓰러지고 기절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선만 자극하였던 취재태 도, 시신수습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구급차가 주차된 언론사 차량 때문에 이 리저리 피해서 운행했던 실태, 피해자 가족을 '깡패'라고 하는 등의 KBS, MBC 등 언론사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인 요소에서도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언론대응팀은 편파, 왜곡 보도 에 대하여 방통위에 민원신 청을 하여 언론에 대한 경종을 요구하였다. 비록 방통위로부터 편파성이나 왜곡성을 찾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기는 했지만, 언론 스스로 토론회를 통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었고, KBS 내부 게시판에 기자들의 반성이 이어졌다. 언론대응팀은 처음 방송사 등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팀이 꾸려졌다가, 인터넷에서 유가 족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실제 침해사 례로는, 유가족에 대한 세월호가 로또다, 적당히 해라 거지들아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막말 댓글, 유가족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경우가 많았다.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19

26 언론대응팀은 유가족 측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블로그에 대해서 유가족이 먼저 단독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등을 진행했는데, 당시는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 뒤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변호사는 유가족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한다면 변호 사가 고소건도 지원하는 것 으로 결론이 났다. 정계에서 쓰이던 단어인 이 마타도어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matador 에서 유래한 용어로, 현대정치에서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 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의 의미 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가 세월 호 참사에도 등장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진영논 리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진의를 왜곡하였다. 유가족의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 제안, 단원 고 피해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 관한 마타도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반박내용을 담은 글들을 홍보하기로 결정 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망했던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안전 국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기간이 제한된 국정조사, 유가족의 의사가 배제된 특검 그리고 정부조직인 검찰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부족 하다고 다수가 느끼고 있었다. 또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할지 의문이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 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이다. 이것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 소권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정치권에서 처음 촉발되었지만, 이는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또 2014년 7월 28일 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이 마치 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파문이 일었다. 그 내용은 세 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 보장 특별법입니까? 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잡으면서 13가지 항목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작성된 것이었다. 게다가 법안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따르는 야당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13가지 항목 은 사실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당시 유가족이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위 13가지 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나열된 혜택을 유가족이 받는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 게 하는 인도적 차원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특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자를 조력함과 동시에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발전에 일조하고자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활동으로 인해 대한변 협이 편파성 시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발단은 전임회장 4인이 현 집행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다음날 보도된 언론태도를 보면, 대결 구도를 만들며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7 대한변협이 남긴 언론부분에 관한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변호사가 인터넷에 떠돌던 허위사실에 대해서 집단적 프로보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사 회 화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며, 인터넷상에서 찬반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댓글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고발 을 통해 사전예방이라는 자정작용의 효과를 달성하고 사 공익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사. 법률상담 부문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자 단시간 내 514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하였다. 일단은 큰 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법 률상담을 통해 위로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었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발생 일 다음날부터 안산분향소 옆 텐트에서 수시로 희생자가족들을 상담을 개시하고 피해자 가 족 등의 법률 조력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모든 관련 법률상담은 긴급연락처를 통해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 무상으로 답변이 제공됐다. 이들은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한 안산,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안산분향소 옆에 상담 텐트를 치고 매일 수 시로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과 자원변호사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상담하던 초기(2014년 5월~6월), 상담건수가 많이 줄어 요일별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하던 중기(2014년 7 월~10월), 상담건수가 더욱 줄어 10인의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반별 모임에 참여하 여 상담하던 후기(2014년 11월~2015년 2월 현재)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 상담이 폭주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지원변호사별로 시간표를 만들어 상담 하였다. 그러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초기와 비교하여 상담요청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초기 상담은 비양육친의 보상금 수령배제에 대한 것이 대다수였다. 비양육 친이 나타나 양육친이 아이를 위하여 들어놓은 개인보험금의 2분의 1을 수령해 가는 사례 들이 발생하는 등 그 부당한 처신에 대한 대처 상담이었다. 원칙적으로 가급적 부모 사이 의 협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비양육친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그에 대한 해결로 양 육친은 양육비나 기여분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금이나 정부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 다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행이 부모 사이에 협의가 된 경우는 상속포기, 합의사항 공증 등의 방법을 안내하였다. 특정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가족 전체에 대한 비방이거나 모멸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고소장 작성하기도 하였고, 직접 가해 및 피해자 양 당사자들을 만나 이해 양보 화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가족들은 아이들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를 찾고자 하였고, 학생 인터넷 기록 확인요청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하고, 핸드폰, 신용카드, 공용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접속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였다. 네이버의 경우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를 특정하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1

28 중기에는 날도 더워지는데다가 특히 상담텐트 안이 매우 더워 상담여부를 지속할지 논란 이 있었으나 적어도 합동영결식이 거행되고, 합동분향소가 철거될 때까지는 유가족 옆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매일 오후 1시~6시로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요일별 담당자를 두기로 하고 상담을 계속했다. 가족들이 올 때마다 상담자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려하여 요일별 담당자를 두기로 한 것이 다. 참사 초기부터 각종 언론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촬영,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상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회의 촬영이나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제 규정과 가족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촬영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조건 에 따른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4개의 주요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게 되었 다. 처음은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저작권자로 했고, 시민기 록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록관계 일을 수임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 둘째로 PD활 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전문가적 감각으로 촬영, 편집한 416기록단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셋째로는 독립 방송국인 뉴 스타파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방송자료를 위탁 관리하기로 하 여 그 소유권과 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특히 초상권, 명예훼손 여부 등이 문제되었으므로 일본의 후지TV방송국과 방송물 제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후기인 11월경부터는 가족들로부터 반별 모임을 가질 때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법률상담 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수락하여 지원하는 변호사들 중에서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지원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반별 담임변호사제를 두고 담임 변호사가 당직날 미리 가족 반대표에게 전화하여 참석여부 및 시간을 조율하여 참석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반별 담임변호사제로 전환된 후 각 반에서 상담하다보니 개별적 상담과는 별도로 가족들 공통의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실종자 수색중단 및 세월호 인양 여부에 관한 상담, 세월호 특별법 통과 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후 경과 에 관한 상담, 추모관 추모비 건립과 관리 주체 문제나 광주 재판 관련-특히 선장 살인 무 죄건, 사단법인 구성 관련하여 일정과 진행경과에 관한 정보교환 등의 상담이 있었고, 기타 대여금 못 받는 것, 별도로 생명보험 등 가입했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반 법률상담이 있었다. 아. 형사재판 지원 부문 세월호 참사는 과적, 안전 점검과 감독 소홀, 즉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 서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사망자 326명),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자 292명)와 유사한 반복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 학생들로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화물기사 등 성인들은 조기에 빠져 나와 생존율이 높았지만, 학생들은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29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믿고 있다가 탈출 시기를 놓친 반면 선장, 선원들은 먼저 탈출 했고, 해양경찰 또한 선내 진입이나 퇴선명령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검찰이 2014년 10월 발표한 4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최종수사결 과에 따르면, 발표일 기준으로 399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154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명피해에 대 한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원 사건,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외10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등, 이하 선사 사 건 이라 함), 해양경찰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이하 해경 사건 이라 함)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되지 는 않지만 세월호가 불법적으로 운항하는 데에 책임이 있거나 부실관제, 구조업체와의 비위 등에 대한 사건이며, 셋째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재산범죄 사건이다.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들의 관심도,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참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건은 초 기 모니터링과 판결문 입수 정도를 담당하였다. 그 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 문에 법원, 검찰에서도 세월호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 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변협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과정 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과정에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결성하였다. 그 리고 재판기록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차적 목표로 삼 았다. 실제로 형사재판지원팀은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피해자들의 요구사 항을 법원, 검찰에 전달하여 일정 정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성과를 얻었다. 약 5개월 동안 매주 1~3회씩 열린 선원사건 재판 총 33회 및 해경사건 재판 총 8회에 전 부 참여하여 피해자들에게 재판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법원에 전 달하며,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증인신문 시 신문사항제출, 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증거 제출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빼놓지 않 았다. 이 사건들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이고, 거의 모든 기일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형사재판지원팀 소속 변호사들은 이에 참여 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기일을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담당재판부에 일반적인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특성과 피해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방식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가족,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불안감, 분노 등 을 느끼고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보호절차를 적용해 줄 것과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를 제출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지방법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3

30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생존 학생과 병원에서 화상치료 중인 화물기사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안산지원에서 법정 외 신문을 받 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선원 사건에 대해서는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재판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중계된 재판을 방청하게 될 수 있 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매 기일 피해자진술을 요청을 하였 고, 별도로 피해자진술 기일지정을 요청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한층 강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선원 사건은 2014년 11월 11일 선고되었는데, 최대의 관심사였던 선장 이준석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선장 이준석은 유기치사 등이 인정되어 법정최고형인 3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형의 1/3 수준의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선사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및 고박업체 직원, 세월호 의 정식 선장 등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인정되었으나, 그 형량은 최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 및 벌금으로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 이었다. 해경 사건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재 판이었지만, 해경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부터 난항을 겪어 검찰의 최종수사발표가 있던 2014년 10 월 6일에서야 해경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서도 탑승자 사망과 업무상과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2014년 2월 11일 비록 사망자 전체가 아니라 해경이 구조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밖으로 빠 져 나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50여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되었지만, 공 식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 다. 선원 사건, 선사 사건은 모두 검찰, 피고인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해경 사건 또한 쌍방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특위 형사재판지원팀은 항소심에서도 피 해자지원 및 진상규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 9일 수 백 명이 사망하였음 에도 상상적 경합 조항을 적용하여 1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 를 하여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 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31 3. 평가와 전망 가. 평가와 반성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특 위의 활동은 국가적 재난에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 로 대응한 첫 사례로서, 우리 사회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 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해오고 있는 여러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익법률 지원단을 구성한 세월호 특위의 폭넓은 활동은 그 자체로 대한변협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 세월호 특위 특별법제정팀의 헌신적인 조력과 지원활동이 있었다.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특위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혹은 제시의 시스템 구축을 이루 어내지 못했고 특위 차원에서도 현장지원이 현장에 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의 지원을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관된 활동 및 활동지원의 체계 구 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대응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마련, 그리고 이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특위 내의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입법활동 등 제 팀들 간 어 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사 실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뿐만 아니라 국민대책회의 등 다른 단체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대한변협 진상조사단과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가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 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세월호 특위 내의 여러 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현장지원단과 어떻게 체계적으로 협력하 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제 마련에 적극적인 고민 이 필요하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5

32 씩 순서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대응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리 논의되고 예측 가능한 큰 틀 내에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피해가족들의 조직 체계 정비 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단계, 정리된 조직과 법제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단계 등에서 현장 활동은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이를 미 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현장대응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의 형태를 큰 밑그림 아래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대응의 경우에는 진상조사단과 현장대응팀에서 활동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전달 되다 보니 언론 보도가 정확한 정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고, 유언비어에 선제적인 대응 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그간 변호사들이 언론과 관련하여서 문외한이었다는 점이 초기 대 응에 큰 문제였다. 이는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과 같 았다. 게다가 언론 대응방법이 세분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언론의 생리를 이해하 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고, 변호사들이 언론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매뉴얼 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많은 변호사들이 모이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형식이 되다보니 전담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 문제점이 었다. 법률상담활동의 경우 초기에 유례없는 참사에 대해 우왕좌왕하면서 514명의 변호사들이 공익법률지원단에 지원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했던 점, 또 상담자료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등 활동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점, 법률상담 중에 가끔 개인적인 문제로 유료로 수임 해 달라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점, 집단재난의 경우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은 반성할 부분이다. 형사재판지원 활동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얻은 자료들을 진상조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사실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2차적인 과제로 삼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록은 방대하고, 내 용도 선박 운항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인력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 대하는 진상규명 활동은 여러 한계로 인하여 부족했다. 형사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1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전망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지금까 지 몇몇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500여명이 넘는 공익법률지원단의 자발적인 지원, 그리 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월호 특위의 활동 경험과 성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33 과가 잘 정리되어 앞으로 대한변협 차원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사태에 체계 적으로 대처할 귀중한 선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이 앞으로도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다양한 공익활동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헌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 키고, 이로 인한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적 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켜내고, 상시적으로 이러한 위기관 리제도를 제대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제도화하고,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 공공부문을 사경제적인 논리 와 혼동한 비용절약 논리에만 집착하는 무분별한 민영화는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대응 능력 을 실효성 있게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원인규명을 함에 있어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의 범죄 수사,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사 발생 이전과 달라진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 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권력 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에서서 새로운 정쟁을 대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람, 정책, 제도, 관행, 지침 등 모든 사항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 선에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활동(현장지원, 특별법) 개관 및 평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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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최 윤 수 변 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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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 제 발 표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최 윤 수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산하 형사재판지원팀) 1.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 현황 가. 관련 사건 규모 및 분류 등 참사 당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이준석 등 세월호 선 장, 선원들에 대해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2014년 10월 6일 검찰의 최종수사발표에 의하면, 발표일 기준으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399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구속기소된 사 람은 총 154명이라고 한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명피해에 대 한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외 14인에 대한 살인 등 형사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이하 선원사건 이라 함),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외 10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등)(이하 선사사건 이라 함), 해양경찰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 방법원 2014고합436)(이하 해경사건 이라 함)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인명피해와 직접 관 련되지는 않지만 세월호가 불법적으로 운항하는 데에 책임이 있거나 부실관제, 구조업체와 의 비위 등에 대한 사건이며, 셋째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재산범죄 사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이라 함)의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세월호 특위 라 함) 형사재판지원팀은 광주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형사재판과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확인하였고, 인천지 방법원에서 진행된 유병언 비리 관련한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확인하 였다. 나머지 형사재판 및 불기소처분된 사건, 기소되지 않았으나 비위사실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검찰 측에서 피해자 측의 정보제공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 고 있다. 이중 피해자들의 사상과 직접 관련 있는 선원사건, 선사사건은 4, 5월내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고, 해경 사건은 곧 항소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 논리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1

38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이 의율한 적용법조는 크게 두 유형으로 범주 화할 수 있다. 1 첫째는 사망, 실종자 304명의 생명 침해에 관한 적용법조와 2 둘째는 선박 운항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선박의 침몰 자체를 탓하는 것 등으로 구성요건에서 생명 침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살인(형법 제250조) 2),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이하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이라 함, 법 제5조의12 3) ], 유기치사상(형법 제275조) 4),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5) 이 있다. 이같은 승객 생명침해 와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선원사건의 피고인인 선장, 선원 15명 전부, 선사사건의 피고인인 청해진해운 및 우련통운 등 임직원 10명, 해경사건의 피고인인 해경 123정장이 있다. 둘째 유형으로, 선박 침몰 자체를 탓하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선박매몰(형법 제189조) 6), 선 박 운항 중 좌초, 침몰 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것으로 수난구호법위반(수난구호법 제43조) 7), 선원법위반(선원법 제161조) 8)9),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안전법위 반(선박안전법 제86조) 10), 선박 운항 중 기름 유출에 관한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제 2)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난구호법 제18조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1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 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 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 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1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유기] 1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 5)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형법 제189조[업무상과실]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수난구호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생략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선원법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9) 선박법위반은, 선장이란 신분범의 구호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선원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만이 처벌대상이 다. 10) 선박안전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선박안전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39 127조) 11) 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묶거나, 개개 범법행위 또는 주의의 무 위반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범죄에너지가 세월호 침몰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생명침해를 결과하였다는 전제에 서서, 각 단계별로 피고인과 생명(법익) 침해와의 거리에 따라 각 죄 책을 포섭시키고 있다. 그 결과 1 증개축시 복원성 검사에 소홀한 한국선급 직원(2014고 합218), 구명벌 검사에 소홀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주식회사 직원(2014고합224), 해운조합 직 원 등은 대부분 업무방해로 의율하고, 2 무리한 증개축, 고박불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청 해진해운 임직원, 이를 직접 실시한 우련통운 직원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로 의율하였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운행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순간을 방치한 선장, 선원들에게는 비교적 높은 형량의 죄를 적용했다. 즉, 3 선원 중 직책이 낮 거나 변침 과실과는 무관한 자들에게는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치사로, 4 직책이 높거나 변침 과실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선장 및 선원들에게는 법정형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 또는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을 적용한 것이다. 선원사건에서 검찰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세월호가 출항 시부터 선박복원 성에 큰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선박복원성에 관한 충분하고 깊은 인식이 있었는데, 운항상 과실에 기한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성상실의 위험이 현존하였음에도, 수난구호법 제 1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법규) 또는 운항계약에서 파생되거나 변침 과실이란 선행행위 가 야기하여 형성된 요보호자 지위를 저버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승객 의 안전을 포기하고 홀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호의무의 전제를, 선박복원성 상실과 운항 상 조타과실(급변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들고 있는 선박복원성의 약화 및 상실 요인은, 1 증개축 과정에 선미 4, 5층에 객실 및 전시실을 증설하고, 선수의 40톤 상당 카램프를 철거함으로써, 좌우불균형에 더하 여 선수가 더 가벼운 전후불균형이 발생한 점. 12), 2 화물운송으로 이윤을 남겨야 했으므 로, 화물 및 차량을 과적하는 대신 13) 평형수, 적재유, 청수를 모두 덜 채우고 출항한 점, 3 컨테이너 고박은 콘과 트위스트 락과 함께 자형으로 라싱(lashing 고박)하여야 하고, 차량은 앞뒤 라싱밴드 4가닥을 연결하여 고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컨테이너 2 단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거나 차량은 앞뒤 2가닥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고박한 점이다. 검찰은 세월호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세월호가 출항 시부터 취약한 복원성 하에서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선장 이준석은 자리를 비우고 당직 3등 항해사 박한결의 지시로 조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11) 해양관리법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12) 증설 후 무게중심이 11.78m로서 증설 전보다 약 51cm 높아졌다고 한다. 13) 공소장에 의하면,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인데 비해, 실제로는 2,142톤을 적재하여 1,065톤을 초과 적재하였다고 한다.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3

40 타수 조준기가 우현 변침을 시도하다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 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우회두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이 기울어졌고, 고박이 허술한 화물이 한쪽으 로 쏠리면서 아예 복원력을 상실하여 8시 52분경 정지하고, 9시 34분 3초경 52.2도로 기 울기 시작하여 10시 17분 6초에 108.1도로 전복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선원사건의 피고인들은 인근 관제와 선박 등에 신속히 구호요청하고, 승객을 구조가 용이한 갑판 등에 대기시키고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선내 방송설비, 무전기, 전화, 기적 등을 이용하거나, 구명뗏목과 슈터의 투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내대기 안내방송 후 추가적인 구호조치를 포기하고 승객들을 방치한 후 해경 123정에 탑승하여 탈 출하여 대량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과정을 뒷받침할 증거로 자문단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가장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사고원인 분석이지만, 작성을 맡은 단장도 법정에 서 작성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의 무게와 선적 위치 등은 추정치이 므로, 항소심에도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현장이나 원인 자체인 세월호의 인양이 필요하지만, 현재 로서는 인양 전에 재판이 종결될 상황이다. 다. 형사재판지원의 필요성 세월호참사의 생존자 및 사망, 실종자의 가족들 등 피해자들은 이 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갖은 오보와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 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생존자나 유가족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법원, 검찰 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 검찰에서도 세월호참사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백명의 피해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과정에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이외에도 형사재판에서 얻은 자료들을 진상조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 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사실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2차적인 과제로 삼았다. 2. 형사재판지원팀의 피해자 지원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들의 관심도,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참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원사건, 해경사건 1심재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현재도 형사재판지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1 원팀은 선원, 선사 사건의 항소심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진술권 확보, 추가적인 신문사항 전달, 재판안내문 작성, 기록 입수 등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가. 선원사건에서의 지원 활동 (1) 공판준비기일 전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의 유가족과 생존학생의 법정대리인 들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임계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6월 2일 피해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3일 공소장, 답변서, 증거, 조서 등 모든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 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명예훼손적 발언,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에 버금갈 만큼 추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 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라는 점, 아무런 잘못 없이 자녀가 수학여행을 갔 다가, 또는 본인이 여행 등을 갔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입장으로 수사기록 이외에는 어떤 정확한 정보도, 사건경위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마저 제한된다면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지나치게 제한되고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가 결집하여 발생한 사건이기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 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 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법익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권 리구제 필요성 및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의 실현 필요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전체 기록 열람, 등사의 필요사유로 기재했다. 그리고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들이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피해자 들의 상황과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줄 것과 피해자 변호인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참여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수사기록에 대한 일괄 복사나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의 옆에 배석하는 것 등은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정에 제출된 기록은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장 정도만 열람, 등사가 허용되었 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한의 권 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특위는 특히 재판정에서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현 재 상태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면, 법정 안내 등의 과정 에서 섬세하게 피해자들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이를 법원에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세월호 특위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법원 직원에 대한 트라우마 관련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에서 활동하려는 변호사들 역시 사건 참여 중 생존학생 또는 유가족 들을 만나야 하므로, 2014년 6월 6일 안산에서 생존학생이나 유가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5

42 고 있는 정혜신 박사를 초청하여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형사재판지원팀은 강연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4년 6월 9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경우도 현재 자 책, 분노, 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아직 가족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접 죽음을 암시하는 용어보다는 현재 가족들끼리 사용 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 절차에 대한 쉬운 설명,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증 언 시 피해자 보호 요청 등이 담겨 있었다.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방청 과정에서 격한 반응을 보여 퇴정을 시킬 때도 많이 힘드신 상태이니 잠깐 쉬시고 들어오 시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등 절차 진행 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최대 한 고려해 주었고, 이 때문에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도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2)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활동 2014년 6월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사 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선장, 선원들을 대면하는 자리라서 충돌이 우려되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현장대응지원단장, 형사재판지원팀장, 광주지원단장 등 8명의 변 호사가 재판참여를 하였다. 안산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형사재 판지원팀에서 작성한 재판안내문과 방청권을 배포하고, 재판 절차와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답변 내용, 일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재판 시작 전 법정 안에 플랫카드를 게시하길 원하는 피해자 측과 법정 경위들이 다소 충돌이 발생할 뻔했을 때, 변호사들이 몸을 날려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6월 17일, 24일 두 번 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도 새벽 5시에 안산에서 출발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그 날 진행된 재판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방청권을 배포하였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 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 시작 전과 후에 피해자 진술을 지원하는 역할 및 재판 내용 모니터링을 하였다. (3) 오하마나호 현장검증과 관련한 활동 2014년 6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현장검증이 있었다. 세월 호와 오하마나호와의 구조 차이를 진술해 줄 생존 화물기사 전병삼 등 피해자 4인과 진상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3 조사단 및 형사재판지원팀 변호사 6인이 이에 참여하여 배의 구조와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 의 변소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고, 검증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상조사 단에서 선장, 선원들이 탈출한 브릿지에 비상벨이 있어 탈출과정에서라도 이를 눌러 퇴선신 호를 보냈다면 승객들이 선장, 선원들의 탈출시점에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검증기일 바로 후에 이렇게 밝혀진 검증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4) 공판기일에서의 활동 2014년 6월 24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형사재판지원팀 변호사들 은 매 기일마다 방청인원, 차량 대수를 확인하여 법원에서 사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방청권 배포, 재판 참여와 모니터링, 피해자 진술에 참여할 사람을 확 인하여 재판 시작과 끝에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재판부,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2014년 7월 15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안산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을 하러 오지 못하였지만,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에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을 방청하였다. 재판 참여 변호사는 사전에 공보 판사를 통하 여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세월호 구조에 대해서 선장, 선원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재판 시작 시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질문 에 대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 2-3회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법 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검찰로부터 사전에 신문사항을 받아서 피해자 측의 신문사항을 검찰 신문사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런 방식에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형사 재판지원팀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나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정리하 여 검찰과 피고인 신문 후에 직권신문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은 진정서의 형태로 검찰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증거나 공판 조서를 가능한 한 빨리 열람, 복사하였고, 인적사항 등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자들 에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 및 이를 허가 받아 복사하 는 시간 등이 소요되어 검찰의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서 등 자료를 최적의 시간에 입수하 기 어려웠고,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에 대한 추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신문과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 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럴 때 담당 재판부는 잠시 휴게실 등에서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 때 재판 참여 변호사가 함께 나가 상황 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위로하는 일들도 담당하였다. (5) 법정외 신문과 관련한 활동 세월호참사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 및 유가족들이 이동수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장기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 형사재판지원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7

44 팀은 이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절차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나는 피해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생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주지 인근에서 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 의 경우 최대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생존자 중 미성년자와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화물 기사에 대해서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외 신문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7월 29일, 30 일 양일간 안산지원에서 법정외 신문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학생의 증언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우선 검찰이 증인을 선정하 는데 참고할 수 있게 진상조사단에서 생존학생에 대하여 진술청취를 한 자료를 1차 자료로 제공하였다. 담당 검사 3인과 직원들은 7월 17일 단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생존학생을 상 대로 설문 조사 및 이를 근거로 단체 면담을 하기로 하였는데, 생존학생의 부모들이 단체 면담 시 피해자 변호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에 따라 3인의 변호사가 참여 하여 검찰과 피해자 간 의사를 조율하고 생존학생 증언 청취에 배석하며, 증언선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이후 증인으로 선정된 학생과 부모에게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확 인하여 증인 명단을 확정하고, 증인소환 및 안산지원으로 학생들이 오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 피해자 간 의사를 조율하였다. 그리고 생존학생들이 희생된 친구의 부모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유가족 방청을 소수로 제한하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증언 전에 생존학생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대기실, 법정, 이동경로를 사전 답사하여 증언하는 학생들이 보 다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뿐 아니라 사전에 증언할 학생들의 부모에게 재판안내를 해서 재판 출석부터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친구나 부모, 의사 선생님이 신뢰관계 있는 자로 동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을 하여 학생들은 원하는 바에 따라 친구, 교사, 의사, 부모와 같 이 증언석에 앉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틀 간 이루어진 증언기일 동안 각각 3인의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증언할 학생들의 이동 과 증언 시 동석, 모니터링을 분담하였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YTN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한수진의 SBS전망대 등 적극적으로 언론인터뷰에 응하여 비공개로 이루어진 학 생들의 증언 내용이 대외적으로 잘 보도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증언한 학생들이 증언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다. 생존학생들의 상담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는 학생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같이 빠져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을 하였고,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 하게 들어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 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5 (6)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중계 세월호 특위는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도 트라우마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안산지원에서 도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방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이 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8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 녹화, 촬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사건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계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은 광주지방법원 본 법정에서는 심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정 표출을 자 제했으나, 안산지원에서는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되었다. (7) 증거의 수집 및 제출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수집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포렌식 작업 결과뿐 아니라 검찰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별도로 요청하므로, 이를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세월호의 CCTV를 복원한 결과도 검찰에 제출하 였으며, 기타 공소장 변경 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할지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 변호인이 담당하여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8) 재판 설명회 개최 등 재판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들과 공유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기부터 논의가 있었 다. 기록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기록이 언 론에 유출될 경우 이후 기록 열람 등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정리한 재판 모니터링 자료와 공판조서만을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 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라 함) 담당 총무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들이 재판 내용을 전달받을 수 없었고, 2014년 7월부터 피해자들의 관심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으므로, 대다 수의 피해자들은 재판진행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지원팀은 2014년 10월 연수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소사실, 재판 중 밝 혀진 세월호참사 원인, 피고인별 가능한 선고형 등을 중심으로 재판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재판기록을 제공하였다. (9) 피해자 진술 기일에서의 활동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39

46 담당 재판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예고해 왔고,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오후에 약 4시간가량 피해자 진술 기일이 지정되었다. 담당 재판 부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형사재판지원팀은 실 종된 학생 어머니, 실종된 교사 부인, 생존한 화물기사, 생존학생의 글을 대독할 생존학생 의 아버지, 희생된 교사 아버지, 희생된 학생 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가족 등 총 14명에 대 해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하였다. 그 외에도 당일 법정에서 신청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16명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고, 90여명의 피해자들이 이를 방청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말로 하는 진술뿐 아니라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끼 는 고통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총 3개의 동영상을 준비하여 피해자 진술 시작 시와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상영하였다. 각 동영상은 사고가 났을 때 피고인들이 보여준 행동과 이후 피해자들이 어떻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 희생된 교사들의 생전과 마지막 모습,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8반 학생들이 사고 전에 친구,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마지막 영상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8반 학생의 부모들이 직접 만든 것 이었는데, 담당 재판부가 미리 마지막 동영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슬퍼서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 재판을 마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비통함을 안겨 주 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 진술 기일의 진술 순서를 정하고, 피해자 진술 중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을 위로하였으며, 심한 고통에 진술을 하기 어려워했던 분의 진술 시 증언석 에 동석하였다. (10) 그 외에도 검찰 구형에 대한 언론대응, 2014년 11월 11일 선고 결과에 대한 가족 대책위 기자회견 준비 등을 담당했다. 나. 해경사건에 대한 지원 활동 해경사건은 국가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재판 이었지만, 해경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 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부터 난항을 겪어 검찰의 최종수사발표가 있던 2014년 10월 6 일에서야 해경 123정장 김경일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되었다. 2015년 1월 20일 부터 28일까지 5회 공판기일 동안 집중되었는데, 중요성에 비하여 재판과정이 너무 짧았 다. 검찰은 집중적으로 공판기일이 예정되면서 증인신문기일에 적절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문 제를 겪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들은 장기간 형사재판을 지원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접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형사재 판지원팀은 생존피해자들을 만나 해경의 퇴선명령 미실시로 인하여 탈출하지 않은 정황과 더불어 퇴선조치를 하였다면 퇴선할 수 있었던 사고 당시 선내의 상황 등에 대해서 진술서 를 작성하여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총 3명의 생존학생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전달하였고 이는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7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증언을 꺼려하는 생존피해자들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증 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검찰에 증언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2015년 1월 27일 증인신문 당일에 피해자 변호인이 증인과 함께 출석하여 검찰이 증언내 용에 대하여 청취하는 동안 옆을 지키며 증인들이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조력하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2015년 2월 5일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촉박한 심리과정으로 는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들도 그 결과를 납득 하기 어려우므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5년 2월 6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변호인과 검찰에서 각각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선고기일 에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경일에 대해서 퇴선명령을 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당시 일부 장소에 있었던 승객들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 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미리 선고 결과를 여러 가지로 예상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자회 견문을 준비하였고, 대책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그 책임에 비하여 가벼우므로 검 찰의 항소를 촉구하였다. 다. 그 외의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그 외에도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전체 형사 재판 진행 상황과 불기소처 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일부 회신을 받 았고, 2015년 2월 9일 법원이 선원사건 및 선사사건에서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여 1죄로 처벌한 것은 피해자들의 평등권 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였다. 선원사건의 1심 법원은 선장 이준석에 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면 형의 상한이 징역 36년형이라 서 선고형이 이를 초과할 수 없었다. 반면, 윤일병 상해치사 사건의 주범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렇게 1개의 행위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불합리함이 발생 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선원사건 재판의 결과 가. 쟁점의 개요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41

48 검찰의 핵심적이고 주위적인 적용법조는, 고의범으로서의 살인죄(선장, 기관장, 1, 2등 항 해사), 해상뺑소니라 할 수 있는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이라 할 수 있고(3등항해사, 조타수), 보충적이고 예비적인 적용법조가 유기치사상(선원들)이다. 피고인마다 변소와 다툼의 질과 폭이 상당히 다르지만, 결국 그 다툼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검찰이 들고 있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의 사실관계를 수긍하더라도 그 법률적 의미 와 법리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다. 전자는 입증의 문제이고, 후자는 법리의 문제이다. 1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박기호의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고의 및 살인의 공모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입증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2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 있어서는 피고인 이준석, 박한결, 조준기가 위 적용법조의 행위 주체에 포섭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으므로 법리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이는 이 사건 모든 피고인들이 수난구호법 제 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3 피고인들에 관련된 유기치사의 점에 서는,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 유기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쟁점이 치열하였 다. 나. 살인 및 살인미수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의 피고인들은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도 살해의 공모도 없었다고 다퉜다. 이는 이들 선장, 기관장, 1, 2 등 항해사 등 책임있는 피고인들이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것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받기 위해 일부러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살인에 관 한 미필적 고의를 선장 등이 퇴선방송을 지시한 바 있는가 의 사실인정 문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준석(선장)이 해경정이 도착할 무렵 피고인 김영호(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김영호는 이 를 사무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탈출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세월호에서 퇴선 할 때, 미리 탈출을 사전 모의하고 탈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살인죄는 고의를 인 정할 자료가 없어서,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승객들 일체에 관한 살인죄는 무죄가 되었지만, 피고인 박기호(기관장)가 3 층 선실 복도에서 조리부 직원 둘이 머리를 다치거나 굴러 떨어져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 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살인죄가 인 정되었다. 피고인 박기호도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승객 일체에 관한 살인죄는 이유 무죄되 었지만, 오직 조리부 직원 둘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이다. 다. 특가법위반(도주선박) 및 수난구호법위반에서 각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49 이 사건에서 가장 법리적 다툼이 심했던 쟁점이 수난구호법 및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특가법위반(도주선박) 구성요건해당성 14) 자체를 다투는 입장에 서, 자신들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 장 및 승무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조난사고는 선박충돌 등과 같은 경 우를 말하는 것이지, 세월호참사와 같이 자체 복원력상실로 전복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난구호법 제2조 제4호 조난사고의 정의를 보면, 선박 충 돌 등에 국한하지 않고, 침몰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박충돌 사고로 제한 할 근거가 없고, 수난구호법 제43조 제1호는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선원 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변소는 위와 같은 수난구호 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수난구호법의 해석상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인근 선박 등 의 선장 기장 이라 할 것이고, 조난된 선박 등 은 구조요청의 주체인 것이지 인근 선박 등 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연장선에서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의 입법취지, 규정의 문언해석, 특가법상 다른 규정과의 비교되는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춰,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 의 선장 및 승무원이 필요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을 기본 범죄로 하여, 이들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 하였다. 따라서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의 주체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 의 선장 및 승무원에 한정되는 것이지, 세월호처럼 스스로 조난을 당한 선장 및 승무원들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서, 형소법 제325조 전단 무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수난구호법위반의 점 역시 동일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라. 유기치사상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구호조치의 내용, 인과관계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유기치사상죄가 인정되었다. 검찰은 법률상 보호의무로 선원법 제11조,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해운법에 의하여 제정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시하 였고, 승객과의 운송계약의 의무이행자 또는 이행보조자 지위를 계약상 보호의무로 제시하 였다. 1심 법원은 이 중 피고인 이준석(선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11조를 법률상 보호의무 의 근거로 인정하였고,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인정하였다. 반면 수 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앞서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호 의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법률상 보호의무는 될 수 없지만, 계약상 보호의무를 보충하거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심 법원은 세월호 위난 하에서의 필요한 구호조치로서, 모든 피고인들은 승객들을 퇴선 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구명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 작동을 준비하는 등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키기 위한 준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이준석은 더 이상 승객들이 선박에 머물 수 없는 한계상황이 오면 지체 없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지침 14) 특가법위반의 점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43

50 을 제시하였고, 그 구호조치가 필요한 최후의 순간(유기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09:26경 진 도VTS로부터 10분 후 구조정이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사무부 직원들 을 통해 퇴선명령을 내리고 승객들을 이동 가능한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구호조치를 시작하 였어야 한다. 고 보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침몰 후 (늦어도) 약 30분 경과쯤에는 취 했어야 할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음을,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 3층 선실복도에 있던 기관부 피고인별로 나눠, 당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상황 등에 비춰 검토하여 유기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조류, 수온 등에 비춰 승 객들이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사망의 주된 원인은 해경의 부실한 구조행 위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당시 수온 이 12.6도로서 특수한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존 예상 시간이 6시간 미만이 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고 지점의 조류도 0.4 내지 0.5노트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구명뗏목, 초계기, 어선, 헬기 등이 구조에 동원된 사정을 보면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또 탈출시뮬레이션 결과 9시 26분경 앞서 본 적절한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약 20분의 시간 동안 세월호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자 신들의 유기행위와 정신적 상해(스트레스, 우울, 불안, 감정의 기복) 등의 인과관계도 다투 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또 해경의 부실한 구조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기수 시기인 9시 26분경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초 래된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된 경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복원력이 상실된 세월호에서 인명 구호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선원 들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 성이 없는 것으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선원사 건의 피고인들 모두에게는 유기치사상죄가 인정되었다. 라. 선고 결과 결론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선장 이준석,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의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수난구호법 위 반과 특가법위반(도주선박)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선장 이준석은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등으로 징역 36년, 기관장 박기호는 승객이 아니라 다른 선원에 대한 살인죄와 승객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의 경합범으로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원식은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 영호는 징역 15년, 3등항해사 박한결 및 조타수 조준기는 각 징역 1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은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기존의 대형재난사고에 비하면, 중한 죄명을 적용하여 관련자들을 높은 형량 으로 처벌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상식과 참혹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양형 인지, 무죄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상식적으 로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51 4. 평가 가.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형사재판지원팀의 1차적인 과제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였는데, 선원사건에서는 다른 형사 사건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있었다. 먼저 형사재판지원팀은 재판 시작 전부터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법정에서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방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까지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도 록 하여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법정 경위 등 관련 공무원들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특성 및 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산에서의 법정외 신문을 요청하여 생존학생과 화상을 크게 입은 화물기사가 광주 까지 가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존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 루어졌고,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범위를 확대하고 원하는 경우 영상 중계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증인들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 을 할 수 있었다.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대량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거주지 근처의 법원 에서 중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였다.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기록을 전부 열람, 등사하도록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 하여 기록을 전부 입수하였고, 피해자는 본래 신문권이 없으나, 피해자 측의 신문사항을 직 권신문의 형태로 신문되도록 하였다. 매기일 피해자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별도의 피해자 진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원사건 총 33회, 해경사건 총 8회의 재판기일에 전부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매 기일 재판안내문을 작성하여 당일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하 였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 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끼기도 하였다. 나. 업무의 강도와 자원 봉사 형식의 부조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154명이 구속기소되고, 불구속기소된 재판도 파악하기 힘들만큼 많은 상태였다.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된 선원사건, 선사사건 및 해경사건의 경우 많게는 주 5회 기일이 열릴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어 법원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오직 이와 관계된 사 건만을 담당하게 하였고, 검찰도 6-7명의 검사가 오로지 이와 관련한 사건만 담당할 정도 였다. 이러한 강도의 사건에 대해서 자원 봉사 형식으로 피해자 변호인 활동을 한 것이 과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45

52 연 적합한 것이었는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에서 변호사가 하루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 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을 내야 했었는데, 자원 봉사 형식으로 거의 실비만 지급하면서 이런 수준의 참여를 기대하고, 거기에 기록 검토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된다. 결국 2014년 8월 말부터는 서울에서 참여 변호사를 전부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광주지원단이 선원사건에 같이 참여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2014년 10월에는 참여를 약속한 변호사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다수 참여를 못하게 되어 참여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업무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원 봉사로 참여하려 했던 변호사들은 점점 팀활동에서 이탈하였고, 재판 안내문 작성, 재판 참여 변호사 섭외, 검찰에서 요구사항 사항 확인 및 전달, 법원과의 일정 및 의사 조율, 연수변호사와의 신문사항 작성, 피해자 진술 준비 등 모든 업무가 간사 변호사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재판 참여 및 신문을 실질적으로 연수변호 사들이 담당하는 일도 늘어갔다. 대한변협에서 500여명의 공익법률지원단 이름을 걸고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인력을 효율 적으로 배치하지 못하여 결국 몇몇 사람이 희생하는 구조가 되었고, 처음 계획했던 검찰에 서 밝히지 못하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재판에 확실히 참여할 변호사 5-6명을 확보하고, 기록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변호 사와 일정 및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 전달 창구를 맡을 변호사로 업무가 분담되었어 야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재판에 관여한 연수 변호사 4인이 정식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1심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재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진상조사단과의 괴리 처음 진상조사단과의 협업 구조를 확립하지 않고, 재판기록을 엔드라이브에 올리고 나면 진상조사단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 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역시 자원 봉사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라서 업무 분담이 명확하 지 않았다. 또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진상조사단에도 필요한 신문사항 검토를 요청했지 만, 상호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않아 활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보다 명확하게 진상조사단과의 협업 구조를 설정하고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다. 현 재는 진상조사단과 통합하여 재판지원을 하고 있다. 라. 팀 내의 사건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53 광주지원단의 경우 단장 외에는 형사재판지원팀 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여하 는 개개의 변호사들은 전체적인 사건 흐름이나 피해자들의 관심사, 신문사항이 준비된 과정 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광주에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공판기일에서 연수변호사들이 나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신문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광주지원단이 선원사건에 참여하면서 바로 카톡방에 초대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더라 면 신문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의사소통 문제 형사재판지원팀은 재판을 방청하는 가족 외에는 직접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 또 한 재판을 방청하는 가족이 현격히 줄어들고, 시간적으로도 휴정 시간 외에 가족들과 직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과 생각을 교류 할 시간은 더욱 부족했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무에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기일 있었던 일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서 보고하거나 재판 안내문에 기재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 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가족들은 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냐는 생각을 하 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는 재판 모니터링 자료 자체를 가족대책위 관련분들에게 복수로 전달하고 있다. 바. 총평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진 상규명 활동은 여러 한계로 인하여 부족했다. 제도적으로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들에게도 기 록 열람, 등사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직접 신문권을 부여하는 등 절차적 참여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 수사재판(청해진, 해경) 평가 및 전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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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박 주 민 변 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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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 제 발 표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박 주 민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구체성을 갖게 하고,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 는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의혹들이 잊혀져만 가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잊혀져 가는 세월호 참 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상기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잡기 위해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 를 선정하여 본다. 기조와 방향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에 대해 이미 해양안전심판원, 검찰, 감사원 등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혹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완료되었다고 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세 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과 조사 를 하였으나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위 세 기관들이 행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위 기관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하였어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진상규명과제를 선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선정 한 진상규명과제는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Ⅰ.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 1. 최근 이루어진 선박관련 규제완화 조치는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 지 우리 사회는 2009년 이후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이름으로 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전봇대 뽑기 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규 제는 암덩어리 라는 구호가 되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과정 속 에서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규제들이 차례로 완화되어 갔다. 1 5 ) 15) 경향신문, 자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51

58 최 근 완 화 된 선 박 관 련 규 제 완 화 (자 료 : 해 양 수 산 부, 박 남 춘 의 원 ) 이러한 규제완화 중에는 참사 하루 전날 이루어진 것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7 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는 1등 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 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15일 공 포했다. 개정안은 선장의 조종 지휘 대행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1등 항해사 등이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의 조 종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선박 조타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선장은 선실을 이탈한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3 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급격하게 항로를 바꾸는 바람에 선박이 15도 가량 틀어졌고, 이 과 정에서 급격한 변침이 발생하여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완화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것 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 시 절의 여객선 사고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25%정도 증가하였다. 16) 이 수치만 보더라도 규 제완화가 승객의 생명과 안전보다 선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이러한 규제완화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정부는 권익위의 제안에 따라 선령완화 등 규제완화가 이루 어졌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2014년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제완화가 청와대와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문규 서기관은 국토해양부 관련 사건은 모두 94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한 20건씩 모이면 중간 중간 청와대에 가서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94건이 완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 했다 고 증언하였다. 17)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규제완화는 사실상 청와대가 16) 뉴시스, 자 기사, 박남춘 MB정부, 여객선 안전규정 줄줄이 완화 17) "세월호 참사 원인 여객선 선령완화, 청와대 작품", 아시아투데이경제, 자 기사, <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59 주도했다는 것이 된다. 규제완화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 정부기관의 말이 엇갈리는 것 자체가 규제완화 과정에 밝히기 어려운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누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규제완화를 주도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 다. 2. 사고방지시스템의 형해화( 形 骸 化 )는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2.1. 부실인사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 본부장이었던 강병규 안행부장관은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으로 차출되면서 임명되었는데 재난 대응 경험이 전무했다. 안전업 무를 전담했던 안행부 제2차관직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출신의 비전문가가 임명되었 다. 중대본의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본부 본부장 역시 비전문가와 다름없었다. 지휘부뿐 만 아니라 중대본의 실무를 담당하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에서도 재난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전관리본부 소속 134명의 공무원 중 재난안전 분야와 연관이 전혀 없는 공무 원이 55명으로 전체의 40퍼센트가 넘었었다. 18) 현장경험이 풍부한 재난안전 전문가가 턱없 이 부족했다. 이런 부실한 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었다. 이렇게 재난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부처가 사실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로 채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인사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원칙없는 인사는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감독자와 감독자의 유착 선박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해운회사들의 이익단체와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 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유착관계는 이미 관행화되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19)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해양수 산부 출신이 기관장인 곳은 11곳에 이른다. 20) 18) 연합뉴스, 자 안행부 안전부서 공무원 10명 중 4명 無 경력자 19)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의 끈끈한 공생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20) 주간경향, 1118호, 해피아 실체 수면 위로 드러나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53

60 한국해운조합은 주성호 이사장을 포함하여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출 신이다. 21) 해운조합 본부장(상임이사) 3명 가운데 2명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으로 사실상 한국해운조합 고위직은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었다. 대형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한국선급 역시 해피아의 그늘 아래 있다. 한국선급 은 1960년 출범한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정부 관료 출신 이었다. 22) 해양수산부 출신이 산하기관의 장을 맡다보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다. 위와 같은 유착은 선박 안전과 관련된 감독과 규제를 무력화시켰다.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은 5년마다 정기검사, 1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달 전 인 2014년 2월 10일, 한국선급 목포지부는 세월호에 대해 중간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사 에서 조타기, 스태빌라이저, 물에 닿으면 저절로 펼쳐지는 구명벌(구명정) 등 200여개 항목 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중간검사 이후 15일이 지난 2014년 2 월 25일 인천해경,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5개 관계기관이 실시한 특별 점 검에서도 핵심 구명장비의 오작동 가능성은 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침몰 당시 갑판 양쪽 에 설치돼 있던 25인승 구명벌 46척 중 제대로 작동한 것은 단 한 개뿐이었다. 21) 주간경향, 1118호, 해피아 실체 수면 위로 드러나다 22) 조선비즈, 자 해피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61 이러한 부실검사는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화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최근 5년 간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 합격률은 놀랍게도 평균 100퍼센트이다. 5년간 총 10,255척의 선 박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합격 선박이 10,255척인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 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9퍼센트였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선박 검사 합격률은 각각 99.98퍼센트, 99.96퍼센트를 기록했다. 그런데 선박 결함으로 인 한 사고 비율은 같은 기간 6.8퍼센트에서 12.1퍼센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3)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일부 해피아의 문제가 밝혀졌고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등 총 50여명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대상자를 살펴 보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5명, 한국선급 검사원 3명 등 하위직급의 실무자에게 그 책임 을 주로 묻고 있고 책임이 큰 해피아의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잘못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 수사 역시 일부 하위급 직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해피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떤 불법적 이익을 향유하여 왔고, 이를 위해 누 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3.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구조능력약화 3.1. 수난구호법개정과 구조업무의 민간이양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하여 왔는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이자 명령이다. 그러나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수난구호법 이 지난 2012년 8월 개정되면서, 해경은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의 무인 해난구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난구조업무의 민간 위탁은 해경 산하에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 를 설립하는 것에 서 시작하였다. 개정된 수난구호법 제26조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행정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즉 구조업무의 민영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정 수난구호법 에 따르면, 사고 책임선주는 사고 초기에 직접 구난구조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구조업체 활동비는 우선 선주가 계약된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활동비를 선지급한 뒤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 사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선주는 사고의 빠른 수습과 원활한 구조 를 할 수 있는 구난업체보다는 좀 더 싼값의 구난업체를 찾으려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 조는 사실상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 해경 간부가 자신과 친 분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조에 대한 예산 투입 부족과 훈련의 부재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도하여왔는가 23) 뉴시스, 자 최근 5년간 선박 안전점검 합격률 99.99%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55

62 해 양 경 찰 청 은 년 부 터 연 안 구 조 장 비 도 입 사 업 을 진 행 하 여 왔 으 나, 민 영 화 를 이 유 로 매 년 예 산 을 축 소 해 오 고 있 다 ( 년 5 3억, 년 44 억, 년 2 3억 등 ). 구 조 업 무 민 영 화 를 이 유 로 예 산 을 절 감 하 여 수 난 구 조 업 무 의 기 본 장 비 인 잠 수 용 바 지 선 조 차 확 보 하 지 못 하 고 있 는 해 경 은 년 1 4 0억 원 을 들 여 약 12 만 평 규 모 의 골 프 장 을 해 경 교 육 원 에 만 들 었 다. 또 한 년 사 업 별 예 산 현 황 을 보 면 청 사 신 축 등 에 70 3 억 원, 해 양 경 비 역 량 강 화 에 는 2,26 9 억 원 의 예 산 을 사 용 하 고 있 지 만 해 양 재 난 구 조 인 프 라 확 충 에 사 용 한 예 산 은 1 6 7억 원 에 그 쳤 다. 참 고 로 년 해 경 의 전 체 예 산 은 1조 억 원 이 었 는 데 해 양 재 난 구 조 인 프 라 확 충 에 는 이 중 1.6 % 만 사 용 한 것 이 다. 2 4 ) 또 한 지 난 년 4 개 해 양 경 찰 청 을 신 설 한 이 후 해 경 은 수 사 인 력 을 늘 리 는 데 만 치 중 하 여 증 가 한 인 원 가 운 데 구 조 전 담 인 력 은 고 작 8.7 % 에 불 과 했 다. 현 재 해 경 수 사 와 정 보 를 담 당 하 는 인 력 이 구 조 인 력 의 3배 가 넘 는 다. 또 한 실 전 구 조 훈 련 부 족 과 타 업 무 에 비 해 해 양 구 난 구 조 업 무 에 대 한 안 전 예 산 부 족 과 소 홀 함 등 으 로 해 경 은 실 제 구 조 상 황 에 서 당 황 한 채 제 대 로 구 조 업 무 를 하 지 못 한 것 이 다. 2014년 8월 13일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123정장은 해경에서 일한 34년간 침몰사 고 관련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했던 해경 항공구조사들 역시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8월 20 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배가 기울어 선내 진입이 어려웠더라도 가능하 지는 않았느냐 는 검사의 질문에, 목포 해경 123정 소속 이모 경사는 구명뗏목을 터뜨리 고 승선했지만, 장비가 준비되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 렵다 고 답했다. 25) 실제 해경의 수난구조에 대한 장비나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증언 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해경이 실제로는 민영화라는 이유로 점차 재난대응력을 잃어갔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국민 도 모르게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도하였 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Ⅱ. 청해진과 세월호를 둘러싼 감독의 무력화 1. 청해진의 세월호 구입자금을 위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을 누가 가능하게 했으며, 가 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려면 대출 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청해진이 세월호를 구입한 자금 100 억원 중 80억원을 대출해줄 때까지 어떤 가격 평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6) 심 지어 산업은행이 세월호 실물이 아닌 인터넷상의 유사한 배를 보고 대출을 결정했다는 의 혹도 제기됐다. 27) 참고로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세월호 선박 구입자금 116억 원, 개보 수 자금 30억 원 등 총 146억원의 자금이 필요했으며, 산업은행은 2013년 2월 세월호를 24) 중앙일보, 자 기사, 1조 쓰는 해경, 안전엔 167억뿐 25) 매일경제, 자 세월호 구조 해경 장비 체계적 훈련 부족 26) 세계일보, 자 野 "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27) 세계일보, 자 野 "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63 담보로 하여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 28) 또한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을 주의 기업 으로 분류해놓고도 거액을 내준 특혜 의혹도 제 기됐다. 산업은행은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내리는 론모니터링(재정상태 악화 기업에 대한 은행 내부경고)을 대출 당시 청해진해운에 발령하고도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29) 이러한 부실한 대출이 누구의 주도로, 어떤 과정에서 가능했는지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로비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 유주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한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은 정관계로비설이나 실소유주논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 이다 라는 의혹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2.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부실한 승인, 잦은 불법적 출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 지 해운법 제21조 30) 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 관리규정 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운법 제22조 31) 에 서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의 준수와 이행상태를 확인하 도록 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32) 에서는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해양경찰청 28) 파이낸셜신문, 자 기사, KDB산업은행, 청진해운사 세월호 담보로 100억 대출 29) 세계일보, 자 野 "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30) [해운법]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 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1) [해운법]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1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2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이 선임 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4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 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 5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6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 7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2) [해운법 시행령] 제27조 (권한의 위임) 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 1. 법 제14조제8호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57

64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33) 에서는 운항관리규정 을 해양경찰청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항관리규정은 선박의 안전관리, 화물적재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양경찰 이 최종 승인하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증개축설계승인을 통해 한국선급으로부터 받아낸 안전 적재한도는 승 용차 77대에 화물차 8대를 더해 85대지만 승용차 88대에 화물차 60대까지 총 148대를 싣 고 다닐 수 있도록 운항관리규정을 만들어 해경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더 나아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 재화중량(화물, 여객, 평형수, 연료유, 식수 등을 모두 합한 무게) 이 한국선급의 검사 자료에 기재된 '3794t'보다 169t이 많은 '3963t'으로 적혀있기까지 하 였다. 34) 한편, 세월호는 취항한 이후 241회 왕복운항했는데, 이 가운데 139회나 과적운항을 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편, 감사원의 세월호 도입 및 운항승인 과정 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보면, 1 인천항만청 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에 근거하여 세월호 증선 을 부당하게 인가해준 사실, 2 한국 선급 에서 세월호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 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 3 인천해양경찰청이 청 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사실, 4 인천 및 제주 운항관리자들이 화물의 과적 및 고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한 사실 등 그 동안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 및 관련기관들의 총체적 부 실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위직 실무자들만 징계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 월호를 둘러싼 각종 안전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위직 실무자들의 우연적 로비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를 둘러싼 안전장치, 규제장치 의 무력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명확히 밝혀져 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와 변경 요구 3.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의 정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요청의 접수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제1호의 권한과 관련된 것으로 한 정한다) 33)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 고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 개시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다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3. 기존에 작성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 규정을 변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고,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MK뉴스, 자 기사, 청해진해운 운항관리규정 허위로 작성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65 Ⅲ. 참사의 직접적 원인 1. 사고 전날 무리한 출항이 가능하도록 여행사의 설득이 있었는지 세월호 참사 전날 안개로 인하여 출항이 지연되자 수학여행을 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 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수학여행을 갈지를 놓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생존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지를 결정하기에 앞 서 교감 선생님과 여행사가 주도하는 설명회가 2차례 실시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 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은 반장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회에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진 배경이 무 엇인지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만약 손실을 두려워한 여행사 그리고 여행사와 특수 관계 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학생들이 결정하도록 추동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고원인과 사고상황 2.1.정확한 사고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일반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맹골수도 해역에서의 급변침으로 인 해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공식적인 최초 사고 접수 시각 또 한 단원고 학생인 최덕하 군이 전남 119로 신고한 오전 8시 52분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발생시각이 8시 정각으로 기록된 해운조합 해양사고보고서, 8시 10 분으로 기록된 단원고 상황판, 오전 8시 25분으로 기록된 진도군청 상황보고서, 8시 30분 으로 기록된 국립해양조사원 상황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고발생시각으로 알려진 8시 48분보 다 이른 시각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시작되었거나, 적어도 사고 징후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홍철 특위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16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을 때부터 배가 기우는 것을 느꼈으며 8시 43분에는 이것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생존자 증 언 35), 사고 전날 밤 군산 앞바다 부근에서 이미 배가 15도 정도 기우는 것을 느꼈다는 내 용의 또 다른 증언 36), 8시 이전에 세월호가 멈춰서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지역 어민의 증 언 37) 을 인용하여 침몰 시각과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선장이 사고 당일 7시 46분 오 하마나호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8시 26분에는 청해진해운의 물류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 말한 바 있다. 38) 35) 오마이뉴스, <변침 전부터 배는 심하게 기울었다>, ) 노컷뉴스, <생존자 "사고 전날 밤 15도 기우뚱, 그때만 세웠어도">, ) 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사고 시각은 8시 48분? 풀리지 않는 의문>, ) 시사IN Live, <오전 7시, 선장은 웬 전화를 그리 했을까>,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59

66 위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발생시각을 두고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정확한 사고시점은 언제인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는 사고원인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조세력의 과실 혹은 고의에 의한 구조지연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복원성 약화 검찰은 침몰 원인을 선사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미숙한 조타과실, 화물의 고박 부실 등의 중첩된 결과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여러 가능한 침몰 원인들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고, 주된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복원성 저하 등 사고 당시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에는 기상 조류 정보를 비롯해, 화물적재량 평형수 연 료유 청수 식량 등의 데이터가 정확해야 함에도, 검찰 공소장의 내용은 한국선급의 복원성 자료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고, 일부는 아예 누락(식량 등)이 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검찰의 공소장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 등에서 나타난 세월호의 평형수와 연료 등의 적재량이 최저 1308t에 서 최고 1437t까지 129t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9) 항적 그리고 과도한 변침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하나, 운항상 과실 여부를 가릴 정확한 변침 각 도와 경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해수부는 아래와 같이 4차례나 세월호의 AIS항적을 수정 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주장하는 대각도변침 시작 전 35초 구간이 비어 있다. A.. B C D E 반면에 해경(진도VTS)은 AIS항적 기록 중 대각도 변침 전 29초간의 구간에 대한 정보를 못 가지고 있다. AIS항적 기록 중 대각도 변침 전 구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세월호가 과연 대각도변침을 한 것인지, 그리고 했다면 그것이 조타미숙에 의한 것인지 혹은 고의에 의한 것인지 등은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기관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AIS항적 구 간의 길이가 국가기관마다 다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DVR 사고당일 세월호 기관실 CCTV에는 3등 기관사 이모씨의 모습이 잡혔다. 오전 8시 13분부 39) 한겨레, 자 기사, 세월호, 도대체 평형수 얼마나 덜 채운걸까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67 터 44분까지 공기흡입관에 청테이프로 보이는 물질을 붙이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 모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커피를 타고 있었다. 거나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고 진술 하였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모씨가 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 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기관의 고장이 있었던 것이었다 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검찰의 수사결과와 다른 것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DVR 자체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 48분 59초에 갑자기 꺼져 버린 이유 역시 불명확하다. 검찰은 DVR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위 시간대에 DVR이 갑자기 정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뉴스타파 등 매체와 피해자 가족 들이 조사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도 아니고, 정전을 이유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 렇다면 전원코드가 뽑힌 것 밖에 없는데, 검찰 조사결과에는 전원코드가 참사로 인하여 자 연스럽게 빠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뽑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세월호 사고 당시의 화물적재량 평형수 연료유 청수 식량 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와 AIS항적 등 운항에 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 연구소, 서울대학교 조선공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참사 당시 진도VTS의 부실한 관제 감사원의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 분야 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보면 40), 1 진도VTS센터 근 무자들이 ⅰ) 8:46분 이후 목포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해들을 때 까지 17분 동안 주요 관제 대상인 세월호의 동정을 관찰 추적하지 않았고, ⅱ) 이후 9:07부 터 9:37까지 세월호와 교신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구조세력 등에 전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검찰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진도VTS 근무자들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평소 근무 태도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관들이 엇갈린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 근무자들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였는지 제대로 밝힐 필 요가 있다. 그리고 평소 규정을 어긴 근무를 지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만이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하다. 도대체 그 동안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 었던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Ⅳ. 사고에 대처한 정부기관의 부실대응과 은폐시도 등 1. 해경의 잘못된 구조와 진상은폐시도 1.1. 해경의 잘못된 구조 40) 검찰수사가 진행된 당사자에 관하여는 간략하게 서술함.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61

68 해경은 왜 선장과 선원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였는지 사고 초기 목포 해경 소속 123정은 오전 9시 35분경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구 조를 시작했다. 그런데 123정에 소속된 고속단정(고무보트)은 좌현 중앙부 갑판으로 향하여 기관부 선원을 가장 먼저 구조하였으며, 123정 또한 세월호의 선수 방향 조타실로 향하여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조했다. 이렇게 선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123정장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 다 사고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탑승인원, 배의 규모와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전 달받았다고 하였는데 기관사들이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나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나 오는 장소를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선원들 중심으로 구해낸다. 다음으로 123정에 탑승했던 해경이 9시 45분 경 촬영한 영상을 보면 조타실에서 내려 온 선원들 중 주황색 옷에 구명조끼를 덧입은 사람(조타수 박경남)이 조타실 문 밖으로 나와서 123정을 향해 손 을 흔들자 123정은 조타실 쪽으로 접안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그는 123정을 향해 손을 흔든 것이 아니라 조타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조타실을 향해 손을 흔들 이유 등이 분명하게 해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23정은 참사 현장에 도착 한지 약 10분이 지난 오전 9시 45분에야 상황실과 공식적인 첫 교신을 하고 그 사이에는 휴대폰으로 교신을 하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식교신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통해 교신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23정 장을 비롯한 해경들은 자신들이 구조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선장과 선원이었음을 몰랐 다고 했으나 3층 난간에서 구조한 기관부 선원 중 몇 명은 스즈끼복이라고 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조타실을 통해 나와 구조된 선원들 중 1등 항해사 강원식은 청해진 마크가 새겨진 파란 잠바를, 2등 항해사 김영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은 남색 스즈끼복을 입고 있었다. 또한 선원 박기호는 고무 단정 위에서 같이 구조된 이수진을 가리키며 본선의 3 기사 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선원 재판 7차 공판). 따라서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 인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123 정이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원들과 구조할 장소를 이야기한 후 구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의혹은 이후 해경이 선장을 해경 집에서, 선원들을 모텔에서 재웠던 상식 밖의 일과 연결이 되어 그 크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사 당일 123정장 등 해경이 공식 교신 이외에 누구와 휴대폰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 해경은 왜 해군 등 외부 구조세력을 배제하였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지원의사를 밝히지만 해경은 해경과 해군이 모두 구 조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한다. < , > ***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69 전부가능하고 저희 육경에서 도와드릴거 없습니까 육경이죠 우리가 다했으니까 우리해경하고 해군하고 다하고 있으니까**** **** ***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119의 인력 투입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한다. < > 119 2? XX 119 XX 저희들 헬기가 이미 도착해 있는 데 아직도 별도의 지시를 못받았는 모양에에요 저희는 헬기에 수난구조전문 요원들이 다 탑승을 하고있거든요 배안에 요구조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그냥 투입을 해서 잠수를 해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대원들인데요 119? ? 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앙119구조본부 헬기 탑승대원들이 현재 2대가 현장에 도착해있구요 상공에 근데 그직원들이 다 수난전문구조대원 들이에요 119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63

70 그리고 미군의 제안도 거절했다. 해경은 미국 해군이 구조장비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미 해군 공식 뉴스 사이트의 미 해군은 사고 인지 후 즉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출동하는 것의 효율성이 미군의 자산 이용 필요성을 앞서므로, 우리는 한국 현장 책임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구조장비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철수하였다는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또한 문화재청 소속 수중발굴선이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별다른 임무없이 쓰레기 를 수거하거나 민간 잠수사를 지원하는 등의 일만을 하며 1주일을 대기하다 22일이 되어서 야 수색작업에 참여한 사실도 있다. 41) 마지막으로 4월 30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해양경 찰이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난구조대(SSU) 대원과 UDT 요원조차 민간업체(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접근 통제 한 것으로 나타났다. 41)KBS, 자 기사, 왔다갔다 수중 발굴선 일주일 만에 투입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71 침몰 이튿날인 4월 17일 물살이 느린 정조 시간에 19명의 정예요원이 대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민 군을 통틀어 UDT와 SSU는 최고의 해난 구조 장비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 만, 초기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해양경찰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해군의 활동을 첫 날부터 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후 2 시 9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6시에 SSU요원 6명을 투입해 세월호 내부에 하잠색 (잠수사들을 위한 인도선)을 처음 설치했다. 그러나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해양경찰 잠수 팀이 우선 사용함에 따라 결국 해군은 동시에 구조작업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해경은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구조세력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마치 구조와 수색 을 독점하고 싶거나 혹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해경은 다른 구조세력의 투입을 거절하였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해경은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참사 현장에 출동한 123정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123 정 정장 등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바 있다. 123정 정장 김경일은 퇴선명령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오전 10시 21분까지도 승객들은 계속 탈출하고 있었다.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32분이었다.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 선명령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123정 정장의 말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퇴선명령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선외방송, 선내방송, 무전기를 이용한 교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벨, 기적 등 무궁무진하였기에 퇴선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변명 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왜 가장 중요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해경은 왜 선내 진입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승객들은 오전 10시 21분까지도 계속 탈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동안 123정에 탑승했던 해경이나 헬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경 중 어느 누구도 선내에 진 입하지 않았다. 승객들의 탈출이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선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내에서는 승객들끼리 서로 도우며 탈출을 하였었다. 왜 해경은 선내에 전혀 진입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것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해경의 지휘라인의 적절한 역할 수행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65

7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관련 규정(수난구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구조본부장으로 현장지휘 책임자임에도 사고발생 초기에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만 하는 등 현장지휘 를 태만히 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법 제5조 등에 따른 광역구조 본부장으로서 사고 발생 후 가용할 수 있는 구조인력이 시급하게 현장으로 이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고, 사고 초기 현장과 어떠한 교신도 하지 않았으며,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9:43 경 뒤늦게 현장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구조지 휘를 하지 않았다. 반면에 검찰은 이 두 간부를 포함하여 해경 지휘라인 중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경 지휘라인이 이 당시 상 황을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떻게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지시받았고,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를 명확하고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비록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 고, 반면에 검찰은 어느 정도로 수사했는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해경 지휘라인이 청와 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등 참사 당일 청와대의 움직임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타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첫날 투입된 잠수사의 수를 과장했는지 세월호가 물속에 잠긴 상황에서 해경은 121대의 헬기와 69척의 함정과 500명의 잠수사들 을 동원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해경청장은 박 근혜 대통령 옆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하루 동안 선체 진입에 투입된 실제 잠수인원은 1차 6명(30분), 2차 4 명(10분), 3차 2명(32분) 등 12명(72분)에 불과했다(중복인원을 제외하면 10명). 42) 이것은 사고 당일 작성된 로그북을 봐도 알 수 있다. 43) 42) 국민일보, 자 기사, 해경, 초기 상황보고만 제대로 했더라면 43) 오마이뉴스, 자 기사,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의 거짓말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73 장비도 헬기 2대, 군함 2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보트 6대만이 투입되었을 뿐이었다. 해경 은 왜 이런 과장을 하였는지, 혹시 이런 과장된 내용을 청와대에도 보고하였는지 등에 대 해서 밝혀야 한다 해경은 사망자 수습 과정을 왜곡하고 지연시켰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관보고에서 정진후 특위위원(정의당)은 해경 자체 메신저인 상황정보문자시스템 의 내용을 제시하며,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해경본청이 전환한 중 앙구조본부, 3009함, 청와대가 포함되어 있는 위 시스템 내 대화창에서 해경이 바지선 인 근 표류 사체를 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을 밝히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 다. < 4 월 2 1일 해 경 자 체 메 신 저 상 황 정 보 문 자 시 스 템 > 4 4 ) 081( ) 3002, :00, 170cm,, 50,,,,, ( ), ( ) ( ),, ( 8:50): 082( ) 1006, :02 20m, 168cm,,,,, ( )GOLDBUG ( ),, X, LG, 2 44) 정진후 의원(정의당) 자료 참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67

74 ******************* ********************* BH( **) ( 9:11):,,,., ( 9:18): ** ( 9:19): ) 65~87, 3009 ( 9:19): 3009 ( 9:24): , 3 10 중앙구조본부님의 대화(오후 9:31): 앞에서 보내준 자료중 10구는 바지인근 표류사체인데... 선체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류사체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바람 ( 9:32): 선체 내부 인양한 것 ( 9:32): 4월 21일 오후 9시 31분에 해경 본청이 전환한 중앙구조본부가 앞에서 보내 준 자료 중 10구는 바지 인근 표류사체인데...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류사 체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바람 이라고 송신하자, 오후 9시 32분 3009함(목포해경청장 지휘) 에서는 선체 내부 인양한 것 으로 송신했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대화창 에 BH, 즉 청와대(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가 해경의 이러한 거짓 모의 과정을 묵 인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이춘재 해양경찰청 안전국장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우현 창문을 깨고 들어가 발견해서 올린 시신들로(시신들을 한꺼번에 발굴하면 잠수사 가 안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작업을 반복해서 할 수 없으므로) 밖에서 보면 스스로 부양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진후 특위위원(정의당)은 해경의 상황정보문자정보시스템 의 4월 22일 오후 8시경 대화에서 중앙구조본부가 지금 언론에서 시신 3구를 추가로 인양했다고 속보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됨 이라고 하며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을 외면한 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 적을 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75 <4월 22일 해 경 자 체 메 신 저 상 황 정 보 문 자 시 스 템 > 날짜 대화자 대화내용 BH( **) ( 7:55): 3009 ( 7:55): 07: ** ( 7:56): 07:07? BH( **) ( 7:56): 3009? 중앙구조본부님의 대화(오전 7:58): 지금언론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인양했다고 속보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하여 이춘재 해양경찰청 안전국장은 신원확인 절차를 걸쳐서 단계별로 카운트를 하 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수색과정이 왜곡되었거나 혹은 지연되었다 는 의혹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사 당시부터 계속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가족들은 이런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져 피해자 가 족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포켓은 존재하였는가 해경청장과 차장간의 상황정보문자시스템에서의 대화를 보면 공기가 이미 빠지고 있다는 것 역시 해경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 일단 선체를 뚫는 흉내라도 내고 이런 것까지 해 봤다는 것이 나올 것 같다는 내 생각이고, 근데 이때까지...우리가 하다못해...우리가 격실이라도 한번 열고라도 들어가서...격실 그런데라 도 콤플레샤..압력으로 해서 넣어보고. 넣어 본다는거지...근데 실효성이 없다하면 되는데...만약 에 그것이 격실문이 열리게되면 헛방이기도 하지 그래도 해봤다는게 중요한거 같애... 또한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 목포해양경찰서가 해경 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파한 상황보고서 7보에는 세월호 선내에 공기가 많이 빠져나오고 선내 진입 곤란, 공기배출완 료시 잠수사 투입 선내 수색 예정 이라고 적혀 있다. 기관보고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 하여 해경청장은 선체 구조상 에어포켓 존재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으나 생존자가 존재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에 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경은 참사 초기 세월호 선내 에어포켓의 존재를 이유로 취재진이나 민간잠수사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의 접근을 통제하였었다. 그러나 참사 초기부터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에어포켓은 혹시 세월호에 대 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핑계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69

76 시신수습 장소 등 왜곡, 순차보고 시도 등 수색과정에 대한 왜곡과 호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4월 21일 오후 9시 31분에 해경 본청이 전환한 중앙구조본부가 앞에서 보내 준 자료 중 10구는 바지 인근 표류사체인데...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류사 체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바람 이라고 송신하자, 오후 9시 32분 3009함(목포해경청장 지휘) 에서는 선체 내부 인양한 것 으로 송신했다. 즉, 시신수습장소를 왜곡한 것이다. 더욱 문 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대화창에 BH, 즉 청와대(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가 해경의 이러한 거짓 모의 과정을 묵인했다는 정황이 있는 점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보고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중앙구조본부님의 대화(오전 7:58): 지금언론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인양했다고 속보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시신수습장소를 왜곡하려 하고, 수색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왜곡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모의가 있었는지, 만약 모의가 있었다면 그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 실종자 수색이나 시신수습에 대해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경 구조 동영상 원본 삭제 법원은 2014년 6월 23일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 들여 해경청 본청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촬영된 영상자료를 복사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해 경청은 원본이 본청에 없는 이유에 대해 123정 촬영분은 123정 이 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 영된 것이어서 현재 이 경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헬기 호가 촬영한 원 본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보유하고 있고, 513호의 원본 영상은 캠코더 용량 문제 때 문에 이미 삭제돼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는 것이었다. 구조영상 중 일부의 원본이 삭제되어 사라짐에 따라 구조 당시 촬영된 영상이 조작된 것인 지 혹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길은 사라졌다. 정말로 구조영상이 삭제되어 없는 것인지, 삭제되었다면 그 이유는 해경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용량문제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구조과정에서의 해경의 잘못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청와대의 부실대응 및 진상은폐시도 2.1.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했는지 지난 7월 8일 국회 운영위 속기록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면 답변에 의하면, 국가안보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77 위기관리센터는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당일 오전 9 시 19분경 YTN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남도 119상황실에 최 초로 사고 접수가 되었던 8시 52분으로부터 무려 27분이나 지난 9시 20분에야 해경 상황 실에 전화를 걸어 사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체계 에 따르면 수색구조 본부(해양경찰청)는 사고 즉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상황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시 이 전에 상황을 인지한 해경, 소방방재청 등 어떤 재난 대응기관도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거꾸로 청와대가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부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또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난 발생 시 최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이렇게 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사람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적절하게 보고받았는지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10시에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8시간 동안 16 번의 유선보고와 8번의 서면보고 등 총 24번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4 번의 보고는 위와 같이 모두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와 유선보고로만 이루어졌다. 그리 고 기관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역시 24번의 보고를 하면 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대면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45).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왜 이 렇게 늦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들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과연 지시를 하였는지 대통령은 10:15 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장은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의 이 지시 를 전달하려 했으나 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어서 전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10시 25분경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10:30 해경청 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 17:15 중대본을 방문할 때까 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실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중대본의 4월 16일 오전 45) 정진후 특위위원(정의당) 제공. 7월 8일 국회 운영위 속기록과 국가안보실 서면 답변을 통해 재구성.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71

78 10시 상황일지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대통령님 지시,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10시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10시 15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 지는데, 중대본의 10시 상황보고서에는 10시 15분에 내려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등장한 다. 시 간 이 동 방 법 (장 소 ) 활 동 내 역 0 9:10 ~ 1 0:29 해 경 청 위 기 관 리 회 의 실 상 황 지 휘 1 0:29 ~1 0:50 관 용 차 10:30 대통령 지시사항 수신 (특공대 투입) 1 0:50 ~ 1 2:20 인 천 헬 기 (B ) 현 장 출 발 및 사 고 해 역 도 착 위 표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이 전화를 했지만 해경청장이 헬기에 타고 있어서 통화에 실패 했다는 시간에 해경청장은 위기관리실회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누가 거짓말을 하 고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청장에게 전화하여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까 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 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즉,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 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가능 하지 않은 일이다. 과연 대통령은 지시를 하였는지, 지시를 하였다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시를 했다면)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09시 19분에 YTN 속보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고, 해경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고 사실 확인 후 40분이 지난 10시에 대통령께 최초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10시 15분에 대통 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했다. 10시 15분 대통령의 유선통화 시 안보실장 에게 지시사항으로 전달한 것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사항은 10 시 25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와 해경본청 상황실 사이의 핫라인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런데 사고 당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이미 세월호의 모든 출입구와 갑판이 물에 잠긴 시 각으로 잠수를 하지 않고서는 선내에 진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즉, 이러한 지시 는 당시의 사고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지시였던 것이다. 이 시각까지 박근혜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79 대통령은 대면보고 없이 서면과 유선만으로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주재 회의가 단 한 차 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상황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지시는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보고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그 당시 배가 침몰한다는 보고도 없었고, 배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다"며 "당시까지 사망자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 대통령 지시는 너무도 상황에 정확한, 정당한, 당연히 내리셔야하는 지시로 생각한다"고 답 했다. 한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배가 물에 빠질 때까지 1시간 반이 걸렸는데, 보통 이렇게는 빠질 수 없다. 5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즉 세월호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사고이므로 청와대가 사고 상황 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애초에 힘들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청장에게 전화하여,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번 기관보고에서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가능한 구조 전담 인력 현황 46) 을 보면,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가능한 구조 전담인력에는 특수구조단, 122구 조대, 항공구조사 등이 있으며, 해경특공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해경특공대는 잠수를 통한 구조 활동을 하는 전문 인력이 아닌 것이다. 해경특공대에는 잠수인력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47) 이들은 구조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작전과 요인 경호, 폭발물 처리 등이 주요 임무이다. 따라서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는 사고 상황 에 적합한 구조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내려진 지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17시 15분 사고발생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중대본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한다. 아 직 도 배 에 서 빠 져 나 오 지 못 한 그 런 승 객 이 나 학 생 들 을 구 조 하 는 데 단 한 명 이 라 도, 뭔 가 어 디 생 존 자 가 있 을 것 같 으 면 끝 까 지 포 기 하 지 말 고 최 선 을 다 해 야 하 겠 습 니 다. 그 리 고 지 금 5시 가 넘 어 서 일 몰 시 간 이 가 까 워 오 는 데 어 떻 게 든 지 일 몰 전 에 생 사 확 인 을 해 야 하 지 않 겠 나 그 런 생 각 입 니 다. 다 그 렇 게 구 명 조 끼 를, 학 생 들 은 입 었 다 고 하 는 데 그 렇 게 발 견 하 기 가 힘 듭 니 까? 지 금 많 은 승 객 들 이 아 직 빠 져 나 오 지 못 한 걸 로 알 고 있 습 니 다. 그 래 서 지 금 거 기 에 경 찰 특 공 대 라 든 가 구 조 인 력 들 이 투 입 이 되 고 있 는 것 으 로 아 는 데 좀 작 업 은 어 떻 게 되 고 있 습 니 까? 지 금 부 상 자 는? 일 몰 까 지 시 간 이 없 거 든 요. 어 떻 게 든 지 생 사 확 인 하 고 최 대 한 구 출 을 하 고 모 든 힘 을 다 쏟 으 시 기 바 랍 니 다. 46) 해양경찰청,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 p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가능한 구조 전담인력 현황 > 47) 해양경찰청,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 p 특공대 인력현황 및 잠수장비 보유현황 >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73

80 박근혜 대통령은 293명의 실종자들이 선체에 갇혀있는 것도 모르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이 안 되냐 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본인이 지시했다고 하는 해경특공대를 경찰특공 대로 헷갈리는 등 현장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사고 발생 후 8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지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무능했거 나 혹은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모두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의 7시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10:30 해경청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내린 이후 17:15 중대본을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8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회의 소집도, 추가지시 도 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해경 등 구조세력에 적절한 지시를 하였는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한 지시도 적절했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청와대 는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의 총 21회 해경 상황실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 중 현장 영상 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횟수가 6회에 이르며, 영상 화면 등의 단어 가 언급된 통화 횟수가 8회에 이른다. 구조보다는 대통령 보고에 사용할 자료 확보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시는 당연히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지시를 했고, 누가 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을 통제하였는지 지난 4월 21일 청와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 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 48) 또한 5월 13일에는 백운기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에 임명되기 직전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담긴 KBS 내부 배차기록이 공개되었다. 49) 더 하여 5월 16일에는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해 왔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KBS 사장을 통해 세월 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 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50) 실제로 청와대가 언론을 통제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48) 미디어오늘, <이정현 홍보수석, 기자들에게 한 번 도와주소 >, ) 미디어오늘, <백운기 KBS보도국장,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 후 인사발령>, ) 한겨레신문, <KBS 길사장 해경 너무 비판말라, 청와대 지시다 말해>,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81 Ⅴ.언론의 오보 1. 전원구조오보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참사 당일 언론들은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전했다. 사고 초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문자 발송과 방송사들의 초기 전원 구조 오보는 사고 수습에 있어서 늑장대처를 불러왔고, 사고 초기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 ] MBC 11:01,, 11:24 YTN 11:03, 11:34 A 11:03, 11:27 Y 11:06, 11:50 TV 11:06, 11:31 SBS 11:07,, 11:19 MBN 11:08, 11:27 KBS 11:26,, 11:33 [ ] : MBC의 해명에 따르면, 1 단원고 강당에서 MBN 기자가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MBN 기 자가 MBN 서울지방경찰청 출입기자에게 보고, 2 11시쯤 서울시경 MBN 출입기자가 이 같은 내용을 타사 기자들과 공유, 3 MBC는 서울시경 출입기자가 단원고에서 취재하던 MBC기자에게 확인 후 보도국 사회2부 기자에게 전달, 4 11시 1분 26초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전원구조 > 오보자막 보도했다고 한다.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혼잡한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떠도는 정보들을 정식 확인절차도 없이 성급히 보도한 언론, 그리고 확 인되지 않은 정보 및 언론 보도를 그대로 공식 보고절차에 반영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가 조사되어야 할 대상이다. 2. 대규모 구조세력 투입보도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경은 참사 당일 500명의 잠수사가 투입되어 수색하고 있다는 등 수 색과정에 대해 과장된 발표를 한다. 또한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해경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서 500명의 잠수사가 투입되어 수색작업 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명의 인원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잠 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경의 과장 발표는 언론들에 의해 여과없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로 인 해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청와대나 정부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은 아닌지 확 인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75

82 또 구조대가 아직 배에 접근하지도 못했던 4월 18일 YTN, MBN 등은 구조대가 선실에 진 입했다, 식당칸에 들어갔다, 산소를 주입하고 있다 는 등 실제 선내에서 구조작업이 진 행중이라는 오보도 내보냈다. 2014년 4월 24일에는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민 관 군 합동구 조팀은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업을 벌였다, 구조대원 726명이 동 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 장비가 집중 투입 되었다 고 보도하여, 실제 현장에 서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거듭된 오보는 어떤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 이다. Ⅵ. 수사기관 등의 은폐시도 1.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1.1. 해경은 왜 선장을 해경의 집에, 선원들을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는지 사고 당일 선장은 목포해경 소속인 박동현 경사 집에서 잠을 잤으며, 나머지 선원들 역시 구속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모두 같은 모텔에 투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선원들이 묵은 모텔의 숙박비를 청해진에서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선장이 박동현 경사의 집에 묵게 된 것에 대해 그는 이러한 지시는 수사계장 경감 이경두 의 지시에 따른 것 이었다 고 진술했다. 박정수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사가 지시한 것으로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7월 9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조 사에서 어떠한 체계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검사가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지시 내용이 위의 사실과 다 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사와 수사계장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지시가 하달되었는 지, 추가로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종합 질의 때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계장을 증 인으로 불러올 것을 특위 위원장이 명했다. 하지만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계장은 종합 질의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연 누가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지시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왜 해경을 구성원으로 하였고,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계 속 유지하였는지 세월호 참사 후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하여 검찰과 해경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 해경은 40명에 이른다. 51) 이평연 서해해경청 안전 총괄부장을 필두로 해경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사고 원인과 선원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담당하였다. 사고 초기 대응을 총괄한 구조본부장이 서해해경청장이었기 때문에 해경에 대 한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2014년 4월 24일 부산해경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가 '부산지검이 한국선급(KR) 부산본사와 임직원 51) 연합뉴스, 자 기사, <세월호참사> 해경 수사 참여 문제없나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83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다'는 정보를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 속되기도 하였기에 이러한 의혹을 단순한 의혹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에 초기부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5월 28일 광주지검에 별도의 수사 팀이 꾸려질 때까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많은 문제제기와 우려에도 불구 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속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정장만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구조작업의 실패를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경 지휘라인 역시 초기 구조활동에 부합하는 지시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 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23정장만 기소하 고 해경 지휘라인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참사 초기 청와대로 부터 직접 지시 받은 해경지휘라인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 기에 이들을 건드릴 수 없어서다 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대 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해경 지휘라인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DVR관련 의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VR이 갑자기 꺼진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Ⅶ. 참사 초기 피해자 인권침해 1. 상경저지 사고 후 나흘 동안 수색은 하였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 었다는 과장된 발표 이외에 실제로 실효성 있는 수색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4 월 19일 밤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로 가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 신속한 수 색작업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버스를 타려는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이 저지하여 버스 에 탑승할 수 없었고, 이후 도보로 행진을 시작하였지만 진도대표 앞에서 경찰의 저지에 막혔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을 채증하기도 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77

84 이미 대법원이 수차례인정하고 있듯이 먼 곳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설사 그 집회가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한 행위이다. 이런 불법한 행위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2. 사찰시도 정청래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참사 이후 4개 월간 1055명의 경찰 정보관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 분향소 지역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52)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 30여명이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사복 경찰들(정보관)이 미행하다가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발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53) 또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 두 아버지가 십자가 를 지고 도보순례를 하는 것을 사복 경찰이 미행했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54) 더 나아 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한 김영오씨에 대해 국정원이 사찰했 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김영오씨가 입원한 병원에 출입하며 김영오씨의 근 황 등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다. 55)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국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로 하 여금 더욱 더 국가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미행 등을 누가 지시하였는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3. 유언비어 유포와 정부의 무대응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의 희생자들이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폄하하는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았다. 이런 유언비어 중 일부는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집단적으로 유포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카톡에서도 대규모로 유포되던 유언비어가 발 견되기도 하였다. 56) 이에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조직적 으로 유포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유언 비어배포의 배후에 대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 을 때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유언비어의 내용 중 배보상 관련된 내용 등 정 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그 의혹이 해소될만한 것들이 많았으나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52) 뉴스1, 자 기사, 정청래 "경찰, 4개월간 세월호가족 사찰에 천여명 동원" 53) 스포츠조선, 자 기사, 세월호 유가족 미행, 민간사찰 논란 경기경찰청장 '눈물 사과' 왜? 54) jtbc뉴스, 자 기사, 경찰, 이번에는 세월호 도보순례 유가족 미행 "죄송" 55) 경향신문, 자 기사, 세월호 가족대책위 국정원이 유민 아빠 사찰했다 의혹 제기 56) 미디어오늘, 자 기사,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마타도어 문자 유포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85 정부나 여당이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대응태도가 어 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Ⅷ.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 및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위에서 살펴 본 세월호 구입 당시 이루어진 산업은행의 부실대출, 세월호에 대한 불법적 증개축, 수시로 이루어진 부정출항, 사고당시 선장, 선원에 대한 우선구조, 수사대상인 선장 의 해경집 투숙 및 선원의 모텔투숙,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구조와 수색, 여전히 남아 있는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등 무수한 의혹들이 남아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혹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하나의 참사에 이렇게나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편없 었던 것인가 라는 낯섦과 만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여러 터무니없는 일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혹으로 커져 왔다. 하나의 참사에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도 이 상하지만 그 동안 알고 왔던 그리고 믿어 왔던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터 무니없는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감시나 감독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이후 진행된 수 사과정도 왜곡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해 세월호 참사가 기획되었다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불 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이 정말 단순한 의심에 그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이후 진상이 은폐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부분 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실소유주 논란이다. 세월호 가 사실은 청해진 소유가 아니라 국정원의 소유라는 의혹이다. 세월호 선내에서 건져낸 노트북 컴퓨터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세월호에 대해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한 것과 같 은 것들이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어 보안측정을 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15~18번 4개 항목[ 보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신설(브릿 지 LIFERAFT 2곳.트윈테크 2곳) 비상시에 대비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역 시 국정원의 주장대로 국정원과 세월호는 무관하며 다만 보안측정을 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했다고 인정한 17번(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작업)과 18번(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은 보안과는 무관한 안전에 대한 내용이다. 또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작업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도 나와 있는데 유독 17번만 국정원이 지적한 이유는 무 엇인지도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정원 지적사항과 아울러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는 제주와 인천의 국정원 지부에 사고가 나면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월호 사고 계통도에 왜 국정원이 들어 있으며, 국가보호장비로 분류된 나머지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79

86 선박들은 왜 국정원에는 보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없다. 또 정홍원 국무 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참사 당시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는데 57)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직접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의 해명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실소유주논란에 대해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발 생할 수 있었을까. 정치계와 정부가 청해진 혹은 유병언 일가와 유착되었기에 청해진과 세 월호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불법한 일들이 용인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 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세간에 떠돌던 골프채 로비의혹이 사실이 아니기에 정관계로비는 없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었다. 로비는 골프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이 부 분 역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세월호 참사는 사람과 안전보다 돈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규제완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온 안전장치의 완화와 폐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형식 화, 안전규제업무의 민영화, 관피아 등으로 상징되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 구조와 관행,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정책 등이 그 근본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돈벌이에 눈먼 업주의 만행,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관리 감독 기관과의 유착구조 등 겉핥기식 책임 공방으로 쟁점이 흐려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물러나야 한다. 는 약속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고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인하여 사고가 참사로 발전했다면 대통령 또한 자신의 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 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잘못된 대응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 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대해 추상적 사과만을 되풀이 할 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일부 해양경찰, 관계자 등 실무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 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건대, 합동수사본부나 감사원 또한 청와대와 같은 최고 권력 층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도 능력도, 설령 일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게 책임을 물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편들기 질문을 통한 쟁점 흐리기, 심지어 불출석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의미는 반감되 어 버렸다. 일부 특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조사권도, 책임을 물을 권한 57) 노컷뉴스, 자 기사, 세월호 선원 직접 보고, 국정원 초동대응 뭐했나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87 도 없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것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결국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설립되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출 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걱정했던 대로 특위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활동 목적을 훼손하기 위해 온갖 방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도둑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 이 후 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단이 활동근거가 없다거나, 예산과 조직 이 방대하다는 등 임명도 되기 전에 정상적인 준비단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조대환 위원 은 지난 1월 21일 위원 예정자 전체 간담회에서 설립준비단 해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직후 관계 부서에 전화를 걸어 파견 공무원 철수를 요청했고, 해 수부와 행자부는 준비단장의 동의와 허락 없이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서, 그 후 약 2주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게 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부 정보가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 수산부 그리고 경찰에까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는 위와 같은 방해행위가 단순히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대한변협은 특별조사위원 2명을 추천한 주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 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 고, 적절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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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지 정 토 론 전 명 선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 인 성 M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 정 효 성 나주국립병원장 최 진 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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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4.16 세월호 참사 1주년 토론회, 토론문 전 명 선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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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 정 토 론 4.16 세월호 참사 1주년 토론회, 토론문 전 명 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 자리를 마련한 대한변호사협회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의 발표에서 본 바와 같이 대 한변협뿐만 아니라 민변은 우리 가족들의 법률자문, 입법 지원활동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관계 조성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 가족 대책협의회가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데 실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 가 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앞의 발표에서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우리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슬픔을 참으면서 시작된 투쟁의 1년 그리고 성과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은 구조/실종자 수색 촉구 활동, 진상규명 활동, 특별법 입법 활동, 형사재판 감시 활동, 인양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이런 활동들은 단식, 노숙농 성, 서명운동, 집회, 도보행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 에는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국에서 동참했다. 여기 서 우리의 활동을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하셨 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활동들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진행했는데 이에는 전국에서 3만여명이나 참가했다. 최근 팽목항으로의 인양 촉구 도보행진도 진행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농성이 진행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우리 가족을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세월호 참사의 실상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는 어떠했나? 세월호 참사 후 전국 민 앞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한명까지 끝까지 수습해주겠다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 듭나게 하겠다던 약속은 실종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조사, 감 사원 감사, 해양심판원 조사 등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왜 세월호 사고가 참 사로 바뀌었는지 왜 국가는 한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불안하다. 눈을 뜨면 대형사고 소식을 듣는다.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가족 4.16 세월호 참사 1주년 토론회, 토론문 87

94 을 폄하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갈등그룹으로 낙인찍고, 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 이다. 이에 4.16 이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평가이다. 이는 진실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중한 성과가 있다 세월호참 사가 발생하고 참사를 지켜본 국민은 우리사회가 생명보다 돈과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였 다는 것을 참담하게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2 가족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해 도, 우리 가족에게는 끊임없이 가족을 지원해주는 양심 있는 시민들, 각종 전문가 조직, 다양한 시민사회조직, 풀뿌리 단체 등이 있었다. 이들과의 연대관계, 동지관계가 지난 1 년 동안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3 제도적 측면에서 성과를 보면, 부족하지만 4.16 참 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특별법 (이하 진상규명 특별법 ) 제정과 불완전하 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도 시행령으로 특별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버렸다.) 4 조직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찾아보면, 지난 1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 가족협의회) 를 창립한 것이다. 그동안 나뉘어 있던 세월호 피해자 전체, 희생학생, 희생교사,일반인희생자,실종자,화물피해기사 외 피해지역 어민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든 것 이다. 그리고 피해가족 생계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런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이 함께 하는 4,16 연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현재의 상황 정부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특별법에 합의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는 듯하자 진상을 덮어 보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각종 세월호 사고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이러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조위를 구성했고, 지원특별법 시행령도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의 요구는 수렴되었고, 이제는 조용히 지켜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을 보아라.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시행령을 보면 가족추천, 야당추천 위원들의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었 으며, 정부파견 공무원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작년, 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60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 숫자는 우 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 숫자이다. 그러나 특별법 취지를 거슬리는 시행령을 만 든 정부는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또 다른 특별법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지원특별 법 )에 따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에 참가할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특별법 시행령은 우 리 가족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원시행령에 대 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원시행령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대규모 참사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겪기 마련인 트라우마 등 정신 적 상처에 대한 치료는 충분한 기간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치료를 5년으로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95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인 피해 당사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 료지원은 1년에 불과하다.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피해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구조도 실 패한 정부가 진상규명과 지원 모두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인사이다. 세월호 가족을 폄하했던 이완구의원이 총리로, 특조위 를 세금도둑이라고 사실 왜곡했던 김재원 의원이 정책특보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은 계속 세월호 참사를 곧 있을 보궐선거, 총선에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4가지 활동 의지를 천명했다. 1 세월호 피해자 분리 시도 배격 2 세월호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활동 3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시도 묵과하지 않을 것 4 416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 적인 참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4 가지 행동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많이 지쳐 있다. 그리고 4가지 요구 외에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 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생활전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와 같은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 치유 지원이 안산을 제외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누구도 무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공원 건립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들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가족 내부의 상황은 1주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그러나 가족협의회는 어느 것 하 나 포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들을 가족협의회 내에서 수렴하여 함께 해 야 한다는 것이다. 3. 또 다른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의 다짐 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단체에서 4.16을 잊지 않으려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도 우리 가족을 취재하기 바쁘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4.16 참사 1 주년이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행동으로 4.16을 기억하려 한다. 그래서 지난 3월30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4일과 5일 양 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범국민행진을 진행했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추모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가족들의 원래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교묘하게 우리가족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취지에 맞게 활동하게 보장하라. 둘째, 인양을 조속히 개시하고, 빠른 기간 내에 인양을 완수하라. 그래서 단 1명의 실종 자가 없게 하라. 셋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라 세월호 참사 1주년 토론회, 토론문 89

96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선체인양, 배보상 문제를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참사가 벌어지 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땅히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다. 진상규명과 실종자 전원을 찾기 위한 인양, 그리고 피해자가 4.16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정부는 그러한 비용을 두고 피해자를 혐 오하게 만들고 사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갈 망한다면 원칙에 입각하여 세 가지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은 이러한 요구를 애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행동으로 요구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가족들의 요구를 담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실종자 완선수습을 위한 선체인양 촉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진실알림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416TV, 416홈페이지, 간담회, 소책자 제작 및 홍보 활동, 지역일간지 등을 통하여 현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3 특별조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조위 모니터링 활동 및 감 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연대 출범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조사활동 공유 및 제시할 것이다. 5 국정조사 및 기관보고 의혹들에 대한 조사 및 자료수집을 진행할 것이다. 6 실종자가족들의 완전수습과 희생자들의 합동영결식을 준비하려고 한다. 7 안전공원 조성을 통한 흩어져있는 희생자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추모사업을 진 행하려 한다. 8 피해자가족들의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달라진 사 회를 만드는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맞고 있다. 또 다른 1년을 우 리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함없이 실천할 것이다. 지 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손을 다시 잡고, 아니 더 많은 손을 잡고 갈 것이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97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세월호와 디지털 포렌식 김 인 성 M 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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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세월호와 디지털 포렌식 93

100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01 세월호와 디지털 포렌식 95

102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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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05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요 정 효 성 나주국립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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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 정 토 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요 정 효 성 (국립나주병원장) 응급의료의 특징과 응급의료체계 (특징) 응급의료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 치료 자원의 균형 배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 * 의료기관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손익을 맞출 수가 없어 자발적인 투자를 기피해 민 간에 맡길 경우 체계유지 곤란 (단계) 응급의료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 이송 응급실 최종 치료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 단계별 원활한 소통 협력이 필요 * 응급의료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치료가 시작되며 초기 치료가 예후에 중요함 (체계) 응급의료는 크게 이송, 치료, 정보통신, 정책추진체계로 구성 - 응급환자 이송체계 : 현장에서 병원까지(병원전)는 대부분 119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병원간) 이송은 주로 민간이송업이 담당 - 응급환자 치료체계 :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센터(국가지정, 전국 20개)-지역센터(시도 지 정, 222개)-지역기관(시군구 지정 279개)의 3단계 체계 *전문응급센터(외상, 화상 각 1개소), 권역외상센터(현재 10개소 지원, 17개소 목표) 별도 운영 - 정보통신체계 : 응급의료지원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 시도별 직원 2명 배치)가 지역의 응급의료정보(응급병상, 의료인력, 구급차 등) 수집 관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요 101

108 서 응급의료정보망과 통신망을 운용 - 정책추진체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 수가 등을 기반으로 국 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 정책수립 및 집행 <국가 응급의료 체계도> 응급의료는 국가 의료정책 전반과 연계 (응급의료기관) 병원의 개설 운영 등은 의료법에 따르고 그 중 응급실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 기준 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의료인력) 의료법에 따라 응급의학 전문의 등 의사, 간호사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료 기관은 응급실 인력으로 배치 운용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 업무범위 등 관리 (건강보험) 응급실은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응급의료수가기준(고시)을 정하고, 응급실에서 의 각종 의료행위 수가는 건강보험에 따름 (공공의료)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의 한 부분, 응급의료 취약지역 선정 및 부족한 자원의 연 계 지원 등은 공공의료체계 속에서 수행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109 < 현행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정기준 > 분 류 응 급 의 료 기 관 권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지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지 역 응 급 기 관 응 급 의 료 시 설 개 소 수 ( 15. 3월 ) 2 0 개 소 개 소 개 소 9 9 개 소 지 정 권 자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시 도 지 사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신 고 ) 대 상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시 설 기 준 장 비 기 준 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 최 소 30병 상 이 상 환 자 소 생 실 2개 소, 전 용 수 술 실 2개 소 전 용 중 환 자 병 상 20개 전 용 입 원 병 상 30개 CT촬 영 기, 식 도 위 내 시 경, 각 종 혈 액 검 사 기 기 등 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 최 소 20병 상 이 상 처 치 실 및 처 치 대 1병 상 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 최 소 10병 상 이 상 (연 간 환 자 수 1만 명 미 만 은 5병 상 ) 30m2 이 상 별 도공 간 및 처 치 시 술 병 상 확 보 (연 간 환 자 수 1만 명 미 만 은 20m2 ) CT 촬 영 기 등 일 반 X선 촬 영 기 등 일 반 X선 촬 영 기 등 인 력 기 준 연 간 환 자 3만 명 이 상 : 응 급 의 학 전 문 의 4인 이 상 을 포 함 한 전 담 전 문 의 6인 이 상 2만 ~ 3만 : 응 급 의 학 전 문 의 3 인 이 상 을 포 함 한 전 담 전 문 의 5인 이 상 1만 ~ 2만 : 응 급 의 학 전 문 의 2 인 이 상 을 포 함 한 전 담 전 문 의 4인 이 상 응 급 실 전 담 전 문 의 2 인 이 상 을 포 함 한 전 담 의 사 4인 이 상 전 담 의 사 2인 이 상 (연 간 환 자 수 1만 명 미 만 은 1인 이 상 ) - 운 영 기 준 간 호 사 15인 이 상 간 호 사 10인 이 상 간 호 사 5인 이 상 - 24시 간 전 문 의 1인 이 상 이 근 무 할 것 24시 간 전 문 의 또 는 3 년 차 이 상 수 련 의 1 인 이 상 이 근 무 할 것 응 급 실 전 담 의 사 또 는 병 원 당 직 의 사 중 1 의 사 1명, 간 호 사 1명 명 이 상 이 24시 간 이 상 이 24시 간 근 무 근 무 할 것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요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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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 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한국언론 최 진 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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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 정 토 론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한국언론 최 진 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길환영 KBS 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KBS 보도 및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 면서 지난 2012년 11월 취임 후 1년 7개월 만에 해임 당했다. 그런데 길환영 전 KBS 사 장의 해임 사태를 불러온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의 숨겨졌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다. 사 건의 발단은 KBS에 입사한지 1년 에서 3년차 사이의 기자들이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에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태도에 대해 유족들이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부짖 을 때 우리는 정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었다 며 반성하는 글을 올리면서 KBS의 보도가 얼마나 편파적이었고 왜곡되었는지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후배 기자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에 대해 KBS의 고위 간부들은 뒤통수를 치고 있다, 대자 보 정치다,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며 후배들의 문제제기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고, 급기야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세월호 희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의 편파, 왜곡 보도가 정권의 영향을 받은 길환영 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하 면서, 그동안 KBS가 얼마나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정권홍보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 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관련 꼭 지를 늘리기 위한 고민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실토했고,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도 길환영 사 장이 해경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 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보도국에 압력을 가했다 고 폭로했다. 거의 보도지침에 가까운 정부의 보도통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권력기관에 대 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국민들은 안중 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혀준 정권의 눈치만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 진 것이다. 결국, KBS 길환영 사장은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정권은 길환영 사장을 통해 KBS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해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KBS를 정권의 홍보에 적 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KBS가 지금껏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 의 방송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KBS 뿐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 과정에서 오보와 과장보 도 등을 쏟아내면서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 라는 별명을 얻었다. 세월호 침몰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한국언론 107

114 당일인 4월 16일 방송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관련부처 기관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에 따르면, 16일 정부는 아무런 구조 활동도 벌이지 않았다. 언론이 정부 발표에 대한 확인 과정도 없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보도한 것이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수많 은 어린 생명이 희생이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발표 자 료만을 앵무새처럼 보도하면서, 구조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언론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구조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한 사고 대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당연히 보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는 이에 대한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책임론 을, 채널A와 TV조선은 유병언 잡기 에만 몰 두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론 에 대한 언급은 언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나아가,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 음을 불러왔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했다. MBC는 지난해 5월 7일 박상후 전국부장의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 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 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 이라면서,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 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 고 보 도했다. 이러한 박상후 부장의 보도에 대해 후배 기자들이 MBC 보도가 부끄럽다 고 성명 을 발표하자, 박 부장은 성명을 발표한 후배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종편(TV조선과 채널A)은 노골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감추기 위 해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과 그 일가 잡기에 몰두했다. TV조 선과 채널A는 유 씨를 '희대의 범죄자'로 단정하고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나아가, 종편의 이러한 유병언 일가 관련 선정적 보 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당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주요 사건들이 연 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은 이를 외면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했다. 특히, 지난 해 7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어,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편과 일부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 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