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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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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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2월 4일(금) 12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조간]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재미월드 http://www.

1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년 12월 4일(금) 12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조간] 이담채김치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코골이119 재미월드 좋은사람과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구의동/구의역 대양참치 연지연곰탕 [석간] 7천원운전자보험 재미월드 옹해야과메기 [공익] 시민의날개 베타테스터 모집 오늘은 장하성 고려대교수의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한다. 새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 를 발표했다. 이 책은 고용, 분배, 임금 없는 공허한 성장을 위해 달려온 한국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드러낸 수작 한국자본주의 에 이 은 두 번째 저서다. 책은 경제서의 옷을 입었지만 마지막 장 은 스스로 고백한 대로 콕 집어 청년세대에 바치는 헌사다. 청년들이 한쪽에서는 아프다고 울고, 다른 쪽에서는 기득권 논리에 길들여져 불평등을 옹호하고, 예비 비정규직들이 뜬금 없이 기업 걱정을 하고 있지 않냐. 앞에 놓인 현실이 얼마나, 왜 불평등한지를 집요하게 찾아 쓰느라 눈병이 다 났다. 그 간 국내에서 불평등 논쟁이 많았는 데도, 사회 변화의 단초 를 만들지 못하는 걸 보며 안타까웠다. 토마 피케티의 21세 기 자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가 100만부씩 팔 려나갈 만큼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갈구하는데도 변화의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이 왜 없었을까. 그간 논쟁이 한국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서다. 진보세력은 지적 유희만 하고 있 다. 불평등이 유발하는 삶의 아픔이 아니라 관념에 대해서만 말한다. 책임은 학자들에게도 있다. 신자유주의 혁파 운운할 때가 아니다. 당장 내 월급명세서 얘기가 절박한 거다. 우리 불평등은 복지로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다. 복지로 문제 를 풀 국가적 역량도 안 된다. 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최하위지만 전체 예산의 30% 수준이고 복지 예산 증가 속도도 빠르다. 그런데도 왜 삶이 개선되지 않는 가. 재분배가 문제가 아니라 분배부터 싹 다 잘못됐다. 복지 예산이 증가해도 임금의 불평등이 악화하며 이를 상쇄한다. 결과적으로 현상유지 아니면 불평등 심화다. 우선 재벌집착증을 버려야 산다. 우리사회에는 지난 20년 동 안 성공신화가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새 창업이 대기업 규 모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 재벌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부 IT 산업에서만 예외가 있다. 미국 100대 부자 중 78명은 창업자 다. 한국은 100명 중 84명이 상속 부자다. 미국처럼 잔인한 시장경제에서도, 자본주의ㆍ신자유주의를 가장 열심히 신봉한 미국에서도 새로운 창업자들이 계속 성공신화를 만드는데 한국은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금수저론이 나오는 거다. 당대 부자, 자수성가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게 현 구조다. 지금 청년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아픔이 자 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성세대 를 향해 당신들 책임이다. 그러니 바꾸자 고 요구하는 것이 다. 혁명적 변화 없이는 어렵다.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주체가 다음세대, 청년세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자본주의 강연을 하는데 상황의 암담함에 울었다는 반응 들이 왔다. 도대체 뭔 난리인가 싶었다. 청년 관련 책을 다 사다 봤다. 삼포세대, N포세대의 절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독했다. 자포자기, 연민, 무력감이 심했다. 그래서 마음이 급했다. 아프지 마라. 위로 받지 마라. 징징대지 마라. 그리고 분노하고 행동하라. 분노하고 행동하라 를 책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노동자 3분의 1의 월급이 100만원 미만, 최저생계비 미만이 고 취업 준비생 포함 청년 100명 중 20명이 실업자다. 이런 데도 청년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면 기업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 웃기지 마라. 예비 비정규직들 이 맨날 기업 걱정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씌워놓은 그런 논 리와 구조에서 빠져 나와라. 이 바늘 구멍을 적어도 나는 뚫 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맹목적으로 앞 개미의 뒤 꽁무니만 따라 다니는 개미방아(ants mill)에서 벗어나라. 구 조를 바꾸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 기 위해 장황하게 불평등의 실체를 하나하나 입증한 거다. 청년펀드는 거의 코미디다. 정권 끝나면 누가 관심 있나. 이 책이 무수한 청년 담론 중 하나로 그칠 공산이 크다. 청 년들이 이 질곡의 세월이 개인의 무능이 아닌 사회구조가 만 들어낸 농간이라는 점에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12월 5일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본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아침 의원회관 사무 실에서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 낮 2시 30분 집필을 마 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지시했다. 낮 4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하고 내년 4월 총선까 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측은 이건 정치가 아 니다 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차관이 발표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일명 로스

쿨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즉 사시 존치에만 무게를 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다. 입법부 와 행정부, 사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법률로 확정해 시행중인 로스쿨 제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엎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어제 아침 이렇게 학생들의 공분을 사던 동국대.

2 쿨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즉 사시 존치에만 무게를 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다. 입법부 와 행정부, 사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법률로 확정해 시행중인 로스쿨 제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엎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어제 아침 이렇게 학생들의 공분을 사던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로 내홍을 겪던 동국대가 어제 이사 회를 열고 이사 전원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사장인 일면 스님 등 이사 10명과 최대식 감사를 포함해 총 11명이 다. 동국대 학내 갈등은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보광스님 이 총장에,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 면스님이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아침에 이사진 사 퇴를 요구하며 50일째 단식하던 김건중 부총학생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 교수 2 명도 2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전격 이사진 사퇴 발표로 이어 졌다. [국민일보] 고구마 라 면 쌀 가난한 자들의 기부 훈훈한 소식부터 시작한다. 지난 달 23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사 무소에 한 중년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여성은 내가 홀로 심고 재배한 고구마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먹고 싶 다 며 고구마를 캐서 쌓아 놓은 하우스 위치를 알려줬다. 200만 원 상당의 50상자였다. 지난달 11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사 무소에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의 여성은 계좌번호 좀 알려 달라. 자등리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고 싶다 고 했다. 이윽고 알려준 계좌로 100만원이 익명 으로 입금됐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더 어렵게 살 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선뜻 내놓는 가난한 자의 기부 는 늘 뭉클하다. 충북 청주시 용암2동 주민센터에는 익 명의 시민이 최근 쌀 10kg짜리 10포대와 라면 10박스 등 34 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왔다. 지난 2일에는 광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 사무실에 각자 저금통을 든 초등학생 20여명이 찾 아왔다. 서광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생활 을 하는 저소득 층 어린이들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20여개 돼지저금통을 모 으니 68만9810원이나 됐다. 힘없는 자들의 연대, 이 연대가 얼어붙은 세상이라도 온기를 유지시킨다. 국민일보 기사였다. [경향신문] 서병수의 영남 예산 자화자찬 예산 안 통과도 전에 역대 최대 국비 확보 페북 글 이와는 달리 IS 아니 아이스하게 세상을 만드는 분들 이야 기로 이어간다. 경향신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일 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시 점에 페이스북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고 밝혔다. 자축 샴페인을 터트린 것이다. 서 시장이 친박계 핵심인 까닭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대구 경 북 지역 콩고물 예산 발언을 연상시키면서 논란이 된 영남 예산편중 을 자인한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 시장에 따르 면 부산시는 정부안보다 3297여억 원 늘어난 3조3605억 원 을 국비지원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두고 서 시장과 실세 들이 포진한 부산 의원들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다. 서 시장의 자화자찬 이 이명박 정부 시절 TK에 예산이 몰리면서 포항 출신 인사들이 영포회 행사에서 예산이 쭉 쭉 내려온다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있다 고 했던 때를 연 상시킨다는 뒷말도 나온다. [중앙일보] 김무성 72억 원 유철 512억 중앙일보 기사제목은 김무성 72억 원유철 512억 이다. 예산안 통과 직 후 국회 기자실엔 기획재정부 문건 하나가 돌아다녔다. 주요 예산 이라 고 적힌 문건엔 새누리당 고위 당직 자들이 챙긴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김무 성(부산 영도) 대표는 부산항 국제 크루즈 확충 등의 명목으로 72억 3000만원, 원유철(평택갑) 원내대표 는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등 512억 6000만원,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 위의장은 지역구에 있는 해운보증기 구가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203억 원의 예산을 당겨갔다. 김재경(진주 을) 예결위원장과 김성태(서울 강서 을) 예결위 간사까지 5명이 국회 증액 절차를 통해 더 베어간 예산만 1800여억 원이다. 대한민국 예산 흥 정의 현주소다. [세계일보] 당 정 청 똘똘 뭉 쳐 與, 밀린 숙제 해결되자 함박웃음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함박웃음 을 지었다. 한때 협상안 결렬 위기로 치달았던 상황을 당 정 청이 똘똘 뭉쳐 극복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꼽 힌다.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쟁점 법안을 처리한 국회선진 화법 틈새 공략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다.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예산심의에서 발목이 잡혀 꼼짝 못하게 된 것 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다. 국회선진화법, 지금까지는 야당 협조 없 이 어떤 법안도 처리 못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안 통과 때만은 야당 편이 아니었다. 법정 기한까지 여야가 합 의를 못하면 정부안대로 편성되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된다.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야당은 국물도 없는데 이러며 압박하면 백 기를 들 수밖에 없다.

3 이렇게 해서 선진화법 개정을 외치던 여당이 되레 그 혜택을 톡톡히 본 셈이다. 김세연 의원은 이와 관련, 과거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없애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것 이라며 여당도 협상력을 발휘하고 야당도 무조건 발목잡기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 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 [예산안 처리 이후] 협상한 게 아니라 귀신 씌었다 야당 무능 질타 야당은 3년 넘게 반대한 학교 근처에 호텔 지을 수 있는 관 광진흥법을 통과시켜주면서, 모자보호법과 전공의특별법 등과 맞바꿨다. 여당이 통과시켜달라는 법안과 야당이 통과시켜달 라는 법안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여당 것이 훨씬 중요 하고 파장이 큰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압박하니 결국 비중 이 떨어지는 법과 맞바꿨다는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강기정 의원은 예산안도 엉망이고 특히 예 산하고 법을 연계하는 것을 왜 이렇게 (당했는지) 이해 못하 겠다 고 지적했고, 이목희 의원은 우리 중점법안은 왜 없나. 유신 시절의 신민당, 전두환 시절의 민한당과 뭐가 다른가 라 고 분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심기관리를 왜 우리가 해주나 라는 말까지 나왔다.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똑바로 해라 등 지적을 할 때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여 알겠 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어수선한 상황은 문재 인 대표가 앞으로 독단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 록 하겠다 면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처리해주자고 설득해 상 황이 마무리됐다. 문 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관광진흥 법에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다고 원내 지도부의 책임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원내지 도부는 이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비주류가 주도하 고 있는데, 당내 계파 갈등 상황에서 주류 측도 더 이상 목 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 물러나라고 하 는 비주류, 그 비주류들도 하는 꼴을 보면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느낀다. 문재인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중앙일보] 여당, 감자탕집서 친박 비박 없이 소 맥 뒤풀이 vs 야당, 실내포차서 비주류만 모여 강경파 성토 이런 와중에 이 비주류들, 여전히 문재인 탓이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회동에선 문재인 대 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 대표가 의원총회 막바지 에 개인적으로 합의에 불만도 많다 고 한 뒤 예산안에 반대 표를 던진 걸 문제 삼았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도 같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냐 고 했다. 모임은 새벽 4시까지 이어졌 다. 문 대표는 사석에서 싸우다가도 어려울 때 뭉치는 새누 리당이 부럽다 고 말하곤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야당을 거치며 새누리당은 또다시 분열 했다간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살기 위해 뭉치는 측면이 있다 고 했다. 다시 경향신문 기사. 당내에선 이종걸 대표를 위시한 현 원 내지도부가 다른 쟁점법안 대응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대여 협상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교시 시험을 치른 학생의 기분이었다. 예 상보다 문제가 난해했다 며 그러나 첫 번째 시험이 잘못됐 다고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다음 시험도 피해를 보게 된다. 2, 3, 4교시가 남았다. 단호하게 맞서겠다 고 말했다. 단호하 게 맞서겠다는 발언, 여러분은 신뢰하실 수 있나. [한겨레] 이종걸 테러방지법 적극 추진 섣부른 길 터주기 우려 그렇다면 다음 시험대는 이거다.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새정 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두고 기존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는 차단하면서도 국민 안전에 강한 야당 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은 큰 틀에서는 테러방지 법 제정에 동의하지만 디테일 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 을 분명히 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이나 계좌추적 등 인권 침해 요소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그러 하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대테러 관계기관의 한 종사자는 국 정원의 테러정보 수집 기능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맞 지만, 권한을 줄 때는 그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확실히 갖추 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국정원보다 훨씬 큰 것은 미국 의회가 이를 통제할 역량과 권한이 있기 때문 이 라고 했다. [한겨레] [사설] 반복되는 보육 대란, 책임 회피 하는 정부 이것도 꼭 짚어야 한다. 누리과정 즉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보육 지원비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내년 정부 예 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건 이렇다. 무상보육 약속 은 박근혜 씨가 했다. 그런 박근혜 씨가 집권했다. 그런데 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돈 없다고 반발하니 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서 3살부터 5살까지의 무상보육 지원금은 제로가 됐 다. 시도교육청이 이걸 땜빵 하든지 아니면 무상보육이 중단 되던지 해야 한다. 공을 넘겨받은 전국 시 도 교육감 협의회 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 침을 재확인했다. 내년 초에 보육 대란 이 현실이 될 가능성 이 매우 커졌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05명으로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정책 관련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저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생색만 내놓 고, 비용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데 문제의 뿌리가 있다. 시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에 만 6조원 넘게 지방채를 발행해, 발행 잔액이 11조원 가까이 로 불어났다. 정부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자니 다 른 분야의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초중고 학생들 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늘려주기 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책임지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11월 30 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 는 것을 활용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 부안을 밀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5살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을 공약으

4 로 내걸어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꼴이다. 보육 대란이 일 어나면 이제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한국일보] 공공 산후조리원법, 잉크도 마르기 전 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 산후조리원법 즉 이재명법이 통과 됐다 며 자축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샴페인 터뜨리기가 된 것 같다. 국회가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법안 설 명 보도 자료를 내고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 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산후조리 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됐 다 고 설명했다. 법안 취지는 지 자체장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복지부는 예외적 으로 일부 지 역만 설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 법을 대표 발 의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은 보도 자료를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주장이 반영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홍보하 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 이라 며 복지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국 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와 적용사 항을 변질시킨다? 이거야말로 박 근혜 씨가 자주 이야기하는 삼 권분립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 조 선 일 보 ] [NEWS&VIEW] '일자리 動力 ' 노동개혁, 물거품 될 위기 자, 조선일보가 이제는 노동개 혁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개혁이지만. 여야는 '노동 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 의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노동 개혁 5법에 대해 "끝까지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쉬운 해고 같은 독소조항을 지우지 않는 한 합의 못해주겠다는 것 이다. 조선일보는 연내 처리가 불발돼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 이라며 우 려하고 있다. 노동 개혁 법안이 좌초될 경우 우리 경제 전 반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작지 않다 며 말이다. 1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빠진 게 있다. 15만개의 질 낮은 신규 일자리 인데. [경향신문] 법원 경찰의 5일 집회 금지는 부당 2차 민중총궐기 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백남기 농민 쾌 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 주최 측에 118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차 집회와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또 민주노총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다 하 더라도 집단적인 폭행 손괴가 명백히 발생하리라고는 확신하 기 힘들다 고 설명했다. 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평화적 인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폭력시위 발생 가능 성을 주장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 라고 지적했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은 그간 경찰이 합법시위 를 앞세워 집회를 금지한 조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 과했음이 명백해졌다 고 밝혔다. 정 의당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 으로 집회 신고를 사실상의 허가제 로 운영해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찰 은 집회 원천봉쇄가 어려워지자 대 응 방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7 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았다. 문화제 참가 예상 인원 5000명, 사용 시간은 오전 11 시~오후 11시로 지정해 신청했고 서울시도 허가했다. [한겨레] [사설] 법원 결정으 로 확인된 집회 봉쇄 의 부 당성 관련한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자. 경찰은 이번 집회 금지에 앞서 법 에 정해진 절차조차 무시했다. 이런 조처를 하려면 주최 쪽과 행진 인 원, 노선,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 는지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시민들의 입 을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결과다. 정 부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집회를 금지하려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경찰의 행태만 봐도 자명 하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500여개 단체 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회의) 명의로 신고한 제3의 집회마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말 시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함은 물론 그들이 집회 시위를 통해 말하 려는 게 무엇인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과잉대응이나 자극적인 조처로 불미스런 일 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아무리 죄인이라도 찾아온 중생은 부 처님의 자비로 품어야 부처님이 계실 때 앙굴리마라라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손 가락을 잘라오면 도를 이루게 해주겠다 는 스승의 잘못된 가 르침을 받고 99명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5 마지막 100번째 손가락을 가지려고 앙굴리마라는 자신의 어 머니를 향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도망칠 때 부처가 달려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둠이냐, 어리석음이냐, 무 명이냐를 물으신 거죠.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앙굴리마라는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내놓으라고 난리였지만 부처님은 여기 앙굴리마라는 없다. 한 수행자가 있을 뿐 이라며 죄인을 품었죠. 앙굴리마 라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마음을 돌이키고 수행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계사로 피신해 있는 민 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한 스님이 꺼낸 얘기다. 조계사는 1970~1980년대 공권력에 쫓긴 시국사범들의 대표 적인 피신처였던 서울 명동성당에 이어 현대판 소도( 蘇塗 ) 로 불리고 있다. 소도는 삼한시대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국 법이 미치지 못해 죄인이 도망해 오더라도 돌려보내거나 잡 아갈 수 없었다. 조계사는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 시설이다보니 공권력의 영향이 다른 일반 시설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게 통념이다. 조계종은 종단 내부적으로는 부 처님에게 찾아온 중생을 품어야 한다 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동성당은 2000년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농성 이후 성당의 동의 없는 집회는 불허한다 는 원칙을 선언, 피신처 자리를 조계사에 내주었다. 이번 한 위원장 사태에서 천주교계는 한 발 물러 서 있지만 조계사의 역할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천 주교 관계자는 명동성당의 사회적 상징성이 퇴색해가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며 미리 요청해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지 원천봉쇄 입장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구약성경에는 교회가 죄지은 자들의 피신처 역할을 한 도피성 제도 등이 나와 있다. 이스라엘에는 실수 등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여섯 곳 있었다. 자칫 피의 복수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중재 의 뜻을 담은 것이다. 한편 오늘자 국민일보에 실린 감리교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 의 칼럼 일부가 주목된다. 물대포에 맞은 60대 후반의 노인 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도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오직 정부 시책에 반 대하는 시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정치인 가운데 자기 안에 갇힌 이들이 너무 많다. 그 들은 타자와의 만남이 빚어낼지도 모르는 변화에의 요구를 두려워한다. 당길심이 큰 사람일수록 자폐적인 담을 쌓은 후 바깥세상을 적대적인 공간으로 규정한다. 내적 빈곤이 빚어낸 참상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갈라놓는 다양한 차별의 장벽을 철폐하실 분을 기다린다. 그분은 지금 장벽을 철폐하 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다." [한겨레] 동국대 이사진 사퇴 결의 분규 해결 실 마리 일면 이사장을 포함해 동국대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이사장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생 교수 교직원 스님 등의 단식 천막농성이 이어지는 등 1년 넘도록 이어졌던 학내 분 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과 총장의 퇴 진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곡기를 끊었던 김건중 총학생회 부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이날 밤 밤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 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을 한 것을 비롯해,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은 22일 동안 단식을, 최장훈 대학원 총 학생회장은 45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특히 최 씨 의 경우 이날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투신하겠다 고 예 고하기도 했다. 학생 교수 교직원 스님들의 농성으로 대학본 부 앞에는 모두 9개의 천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제가 김건중 부회장의 50일 단식 속에서도 미동도 않던 동국대 이사회를 향해 살인적 불통 이라고 표시했다. 살인적 불통이 어디 동 국대 이사회뿐일까. [세계일보] 종교단체가 '기부금 장사 종교관련 기사 하나 더 보자. A종교단체는 신도들로부터 영 수증 건당 5만 10만원을 받고 멋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 는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백 건 발급했다. 종교단체로 등록 돼 있지만 활동은 거의 없는 B단체 대표는 대기업 직장인이 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다. 기부금영수증 장사를 한 종교단체 등 6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은 수 수료를 챙기고 백지 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했다. 연 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서 적법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이들은 세금을 추징당했 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 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종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 [중앙일보] [사설] 사법시험 논란 없애려면 고비용 로스쿨 구조 개선해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 키로 한 것과 관련한 중앙일보 사설 간단히 인용한다. 중앙 일보는 지지입장이다. 고육지책으로 본 것이다. 젊은 세대 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이를 빗댄 흙수저-금수저론 이 나오 면서 로스쿨이 고위층 자제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 陰敍制 ) 의 온상인 것처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신기남 의원이 졸업 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위해 해당 로스쿨 교수들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논란의 핵심은 저소득층에겐 로스쿨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 법시험을 통해 개천의 용 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기회 균등의 원칙과 맞물려 있다 고 했다. 고비용 구조를 개 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8월 27일자 중앙일보 기사제목 은 이렇다. 변호사 되는 비용 사시 6333만원 로스쿨은 1억 원. [한겨레] SPC 회장 차남이 병역특례 복무한 외주 업체, 병무청 자료서 복무관리 부실 정황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 룹 허영인 회장의 두 아들이 그룹 외주업체에서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한 것, 한겨레 기사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이 외주업체의 병역특례 복무 관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병무 청 자료가 나왔다.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씨가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한 SPC그룹 외주업체 진코퍼레이션에 대한 병 무청의 실태 조사 결과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 해 공개했다. 앞서서 이 외주업체 대표는 허 회장 차남이 복 무 당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제 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복무관리표에 서 5점 만점에 2점으로 표시된 것이다.

6 [세계일보] 신당 이름에 반기문 넣지 말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기 문 신당 당명 사용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친 반연대 가 지난달 선관위에 정당 결성신고를 한 데 이어 한 누리당 이 서울 여의도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한누 리당 창당을 주도하는 김호일 전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 에서 발기인대회에서 반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겠다 는 입장을 선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당은 창당발기 인 대회 후 곧바로 선관위에 정당 결성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김 전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임덕규 반사모 회장은 이날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대통령 후보를 거론하는 것 은 말도 안 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며 엄중 항의 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한누리당 측이 지인에게 발기인 대 회 초청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반기문 신당 이라고 적시했 다 고 전했다. 이어 반 총장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유 엔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며 반 총장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동아일보] 개콘 너마저 추락하는 지상파 코미 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9.9%. 1999년 첫 방송 이 후 늘 두 자릿수의 평균 시청률을 유지했던 KBS2 개그콘서 트 가 지난달 29일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 인터넷TV인 올레tv에 따르면 개콘의 주문형 비 디오(VOD)의 매출액 또한 올 1월에 비해 60% 감소했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은 폐지, 방송 재개, 시간대 이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5%대 시청률에 그치고 있고, MBC는 지난해 9월 코미디의 길 폐지 이후 명맥이 끊긴 상황. 지상 파 방송 코미디 프로의 자존심을 지켰던 개콘마저 무너지면 서 TV 코미디의 생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러겠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논란, 기업특혜 논란 등 정치적 이슈를 소 재로 다뤘던 민상 토론 도 올 4월 시작했으나 지속적 항의 를 받았고 11월 초 폐지됐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걸 코미 디 고유의 시대 풍자 코너가 이해집단의 항의 때문에 오래 버텨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 1월 새 로 선보인 코너인 부엉이 는 등산객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다는 설정 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뒤 두 달 만에 폐지됐다 며 민상 토론과 엮었다. 논란을 피해 웃기기 쉬운 소재를 찾다 보니 외모나 뚱뚱함에 대한 비하를 반복적으로 써먹어 식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그맨 최양락 씨는 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 방송개그보다 다양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접하고 익숙해져 있다 며 비속 어 사용에도 제약이 따르는 방송프로에서 바른 말 고운 말 만으로 재미를 유발하기는 쉽지 않다 고 말했다.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서 뉴스서비스 시작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도 뉴스서비스를 본격 적으로 시작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던 포털들과 본격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페이스북 안에서 각종 기사를 바로 읽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서비스와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할 필요가 없어서 페이스북 내에서 기사를 읽는 이용자가 많 아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용자들이 언론사 홈페이 지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평균 8초가량의 시간을 절약할 것으 로 보고 있다. 한국 포털, 지금처럼 권력 입맛에 맞게 편집하 는 등 공정성 시비에 끊임없이 휘말려왔는데 직격탄을 맞게 됐다. 날씨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대다수 지역에서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 북과 전남 북, 경남 서부내륙과 제주 도 산간에는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 수량은 5mm 내외, 예상 적설량은 1 5cm이다. 내일부터는 평 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은 한국일보 기사 사랑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다 안전이별 매뉴얼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 한다. 데이트 폭력 발생 비율은 신체적 폭력으로만 국한할 때도 데이트 경험이 있는 세 사람 중 한 명에 해당할 정도로 빈번 하다. 1990~2000년대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데이트 중인 연 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이 30~50%로 집계된다.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면 무려 90%에 달한다. 조선대 의전원 사건 등 올 한 해 유독 잇따랐던 데이트 폭력 사건은 데이 트 폭력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 시에 주로 여성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폭력 없이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슬픈 노하우를 요구한다. 올해의 10대 유행 어 중 하나로 꼽혀도 좋을 이른바 안전이별 이다. 스토킹 당하지 않고, 감금당하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사진 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보존 하면서 이별하는 법. 부당하지만 익혀야만 하는 생존의 기술 이 됐다. 파트너에게 통제 받는다고 느끼거나 파트너가 두 렵게 느껴진다면, 신체적 가해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느낌을 믿고 다음 단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미국 복지부의 권고다. 당신의 본능을 믿고 안전 계획을 수립하라 는 것. 연애 폭력 은 파트너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복속 시키려는 권력의지의 발현이다.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는 이별 폭력은 없다. 이별의 주체로 상대방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별 여부를 결정하는 힘이 한 쪽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이다. 관계중단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으면서 피해자는 상 대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기도 한다. 화를 돋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은 없다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이다 식의 스톡 홀름 신드롬(인질이 인질범에 동조하는 심리)을 겪는다. 미국 의 안전연애 코치 로 불리는 작가 더니스 올센은 책 여대생 을 위한 안전한 연애 에서 누구나 나쁜 연애경험에 연루될 수 있다 며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라 고 충고한다. 다만 이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 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왜냐고? 당신은 소중하니까. 더 나 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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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7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습니 도서대출기록,도서관 이용자 목록,도서판매기 록,도서구매자 목록,총기판매기록,소득신고기 록,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 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 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 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