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활 잔흔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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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생활 잔흔들19 bohe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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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1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8 2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9 3 日 독도영유권- 美 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10 4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2 5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6 7 노태우, YS에 92대선 때 3천억 지원 회고록서 밝혀 18 8 이재오의 넌센스 19 9 사상 첫 독도 국회회의 독도영유권 보탬될까 복지포푤리즘 둘러싼 MB.홍준표 vs 유승민 갈등 인천공항 국민주매각 홍준표에 친 朴 이혜훈.정희수 반기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독도문제 정부 '조용한 외교' 접고 강력대응 해야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日 야욕에 맞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켜야 한다 홍준표 독도 軍 주둔 제안에 靑 장기검토'신중'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6

4 26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MB임기말 사정3인방 핵심키워드 TK-검찰-서울대-고려대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與 (당 정 청) 각기 마이웨이-동상이몽 지속 삐거덕 오세훈, 시장 직 걸며 내비친 눈물의미는 무상급식, 박근혜는 답해 달라 오세훈 구하기 둘러싸고 여권 계파대립재연 洪, 주민투표 잘못-투표함 불개봉 오세훈 아닌 法 - 民 잘못 % 달성 쉽지 않다, 불안감 드러낸 오세훈 무상급식결전의 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총대선 영남이 변화를 주도하라? 메시지 '국민 만만히 봤다. 대신 싸워줄 신뢰할 이 필요' 복지혈전 1라운드 고개숙인 與,보수 이게 끝일까? 주민투표 무산 야당 투표거부운동 탓? 오세훈 사퇴-10.26재보선 포스트 오는 누가될까 차기스텝 공식화한 정몽준, 박근혜 벽 넘을 수 있을까? 박근혜 10.26에 나서 패배 시 차기타격-MB레임덕 가속 한나라당 10.26재보선 앞두고 내홍에 함몰된 이유 서울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직선제 폐지 비리방지책 되나? 檢 곽노현수사 진보진영 내부분열 원인? 박근혜, 10.26재보선 등 당 문제 행보를 적극화하라? 홍준표 남-북-러 가스관사업 내년 총선생환, 대선대비용? 한나라당 복귀 앞둔 이재오, 행보는 MB에 물어보라? 88

5 51 MB 8.30개각단행 통일부장관 최측근.복심 류우익 박근혜 10.26재보선 지원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 승리? 박근혜 10.26지원 논하기 전 당 입장부터 먼저 정리 박근혜(복지) vs 정몽준(외교.안보) 與 대권레이스 점화 한국경제 심각한 적신호, MB노믹스 실패 탓 본격차기행보 나선 박근혜와 대척점에 선 정몽준 대선 아직 1년, 박근혜대세론 변화가능 정몽준이 박근혜에 네거티브 날을 세우는 이유 재벌가 출신 정몽준 대기업총수들 조기사면 비판 홍준표의 손석희 러브콜통해 드러난 韓 서울시장후보 딜레마 박근혜 지원해도 안철수 승산, 장자방의 관측 맞을까 <칼럼>안철수 현상 기존정치에 뿔난 국민들 목소리 대변 안철수신드롬-기존 정당 어려움, 국민분노다 V3안철수백신 악성코드 韓 지목, 박근혜대세론 적신호 靑 감세후퇴, 본격MB레임덕 신호탄 安 쓰나미에 박근혜대세론 흔들, 朴 민생현장에서 반전? 차기여론조사 안철수 박근혜 추월? 대세론 없다 추석민심 安 風 에 쏠리면 10.26재보선에서 與 직타격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 어찌 봐야하나 안철수 vs 박근혜 추석여론민심 10.26과 차기총대선 가른다 <칼럼>추석 安 風 (국민 배제하는 정치, 병든 한국 바꿔야 한다) 홍준표의 친서민구애 반여-민심이반기류에 먹힐까? ( 安 風 에) 박근혜대세론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지지층 한정, 대세론적신호인가? 원희룡의 與 향한 쓴 소리는 安 風 탓? 자중지란 132

6 76 박근혜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 북사인회 통해 박근혜와 민생경쟁 나선 정몽준 초유 정전사태 최중경 사퇴로 꼬리 자르기? 박근혜의 가장 실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지원거부) 잠룡들 차기경쟁장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국가부채 갈수록 증가 1848조4천억 대통령-고위층 위장전입-모럴해저드 국민들 따라하기 박근혜 4대강사업 비판 MB이별전주곡 <칼럼>경제난 속 5백억 의정연수원 추진, 제 정신 아닌 18대 국회 심각한 경제위기=MB실기 박근혜 집권에 영향? MB맨들 잇단 비리의혹 靑 비상-레임덕 이국철 쓰나미 10.26재보선 정권심판론 공산 커 M측근비리-정권심판견제 10.26재보선 與 불리 재보선 승패 '낙관-비관' 與 동상이몽 에서 與 패배 시 靑 - 韓 본격결별수순 檢, 거악척결이란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재보선 앞둔 홍준표의 방북 배경이 뭘까 박근혜 서울시장보선지원은 책임이자 의무? 박근혜가 나경원 지원하면 서울시장보선 이길까? 지원-차기딜레마 선택에 직면한 박근혜 잠룡열전 박근혜 미확인, 검증 안 된 블루칩 박원순=기성정당불신, 안풍 vs 박근혜 대선예비전 과연 승자는? 박원순 등장에 화들짝 韓 박근혜 지원키로 했다 유권자 누구에 분노하는지가 10 26승패 관건 王 차관 박영준 대구에서 19대 국회입성 노린다 178

7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56 출산직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두고 당청이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한나라당이 당혹스러워 하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8일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던진 무상보육 화두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 정 청 오찬회동에서 황 원내대표의 화두에 의문부호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0 4세 전면 무상보육실시 방침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한데 백 실장이 이날 어떻게 된 거냐 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청 간 사전교감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에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백 실장이 물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황 원내대표 개인 아이디어 차원 이라고 답했다 며 당은 아이 좋 아 특위에서 저 출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했다. 당 지도부 역시 청와대 측과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워하긴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현재 전면 무상급식 총력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느닷없이 무상보육 이슈가 불거진 탓이다. 마치 원내대표 정책위와 당 지도부가 사전 공감 없이 각기 따로 노는 양태다. 이는 문제도 포함됐을 텐데 무상급식과 차이점이 뭔지 답변이 궁금하다 고 지적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무상보육정책에 당연히 아이들 밥 먹 유승민 최고위원 역시 보육과 급식이 어떻게 다르기에 당이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저 출산율 극복방안 중 하나로 던진 0~4세 전면무상보육 화두가 당-청, 당-당 간 엇박자 를 빚으면서 검토단계에 머물지 아니면 내부교통정리를 통해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7

8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07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사정라인 3인방 의 마지막 카드인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권재진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명 및 사퇴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후임인선이 이르면 9일, 늦어도 이번 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식후보선상에 오른 이들은 사법연수원 13기인 노환균 대구고검장(54 경북상주 고려대)과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52 대구 김 앤 장 변호사),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56 서울 김 앤 장 변호사) 등이다. 현재 국회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권재진 법무장관(58 대구 서울대 사법연수원 10기)-한상대 검찰총장(52 서울 고려대 13기) 후보자 외 마지막 한 자리인 민정수석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력시 됐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52 경기평택 서울대 사법연수원 13기) 경우 본인의 고사로 제외됐다. 당초 제기된 TK법무-비( 非 )TK 검찰총장 민정수석 구도라면 사시 20회 출신인 김 전 차장이 유력한 셈이나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지검장은 한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 전 차장 경우 권 법무장관후보자와 사시 동기인데다 같은 법무법인 재직경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또 노 고검장은 TK-고려대 출신으로 한 후보자와 동문인 게 걸림돌로 작 용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사정라인 3인방 조합구상 시 청와대와 잘 통하고 교감하는 팀 구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 져 이번에도 그 기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안배 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민정수석=검찰출신 가닥을 이미 잡은 상태이나 다만 후보별 장단점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임기 말을 함께 할 순장조 성격을 띠는 사정라인 3인방 모두가 검찰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를 두고 현재 야당 등 일각에선 퇴임 후 안전판 성격의 토양다지기란 비판시각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측근 특정지역편 중 중심 회전문 인사 가 임기 말까지 재연되는데 따른 비판여론도 동반되면서 이 대통령의 딜레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8

9 日 독도영유권- 美 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40 미국이 우리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다는 방침을 공식확인하면서 정부의 외교력부재가 도마에 오른 채 논란이 일고 있다. 미( 美 )정부가 8일 유엔(UN) 산하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자는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더욱이 영국마저 IHO에 일본해 단독 표기의견을 전달해 설상가상인 가운데 국제사회여론이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 다. 미 정부 설득에 나서려던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가운데 대외기조였던 조용한 외교 가 독도영유권 사태에 이어 재차 도마에 올랐 다. 당장 여권 내에서 정부의 강력대응 주문과 함께 전략적이고 단호한 외교기조로의 변환을 촉구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가 이번에 공식화한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방침은 기존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단일지명 원칙 을 갖고 있는 미국은 해상표기도 항해안전유지 차원에서 혼돈이 없도록 단일명칭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탓이다. IHO 역시 동해를 일본해 로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연방정부 지명위원회의 단일명칭 표기 방침을 따 른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경우 공유수역은 단일명칭 을 사용하고 의견이 엇갈릴 시 각각의 이름을 같이 쓴다는 IHO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입장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 계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 확인으로 설득에 나서 려던 정부 입장이 난처해지면서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동해표기 문제를 결정하게 될 IHO 총회는 내년 4월에 예정된 가운데 시간 이 별로 많지 않아 정부가 공격적 외교에 나선 채 서둘러야할 상 황이다. 국가 간 경계에 대한 국제합의를 뜻하는 IHO 결정이 영해분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정부의 적극대응 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력 집중을 촉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미, 영이 IHO에 단독표기 입장을 밝힌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며 외교통상부는 양국 공식입장이 아니라 부인했으나 국민들은 이해하 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가운데 또 동해표기 문제로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 며 외교통 상부는 더 이상 안일한 자세가 아닌 적극적, 치밀한 계획 하에 모든 외교력을 아끼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고 촉구했다. 日 독도영유권- 美 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9

10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내일(10일) 국회에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국회의원들 간 면담이 예정됐는데 우리입장을 밝히고 UN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이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한 거라면 강력 대응해 야한다 며 정부가 지금껏 어떤 역할과 대응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쉬쉬했던 조용한 외교보단 보다 전략적이고 단호한 외교가 바른 방 향 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세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앞둔 캐서린 스티븐 주미대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동해를 East Sea로 표기해줬음 하는 바람을 미 연방수로 국에 꼭 좀 말해줬으면 한다 며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란 말이 있을 정도 로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문제 라고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돌아가면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양자관계뿐만 아닌 국 제적 맥락에서도 이해되고 토론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미 정부 입장에선 기존부터 동해를 일본해 로 단독 표기했던 걸 재차 변경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해/동 해 로 병기했을 경우 일본정부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방침을 변경하기도 쉽진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미 정부의 이런 현실적 입장을 감안해 우선 IHO를 상대로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토록 지속적 외교노력을 배가해 나갈 방법 외엔 현재론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일본이 잇따른 독도침탈야욕을 드러내면서 현재 한일 간 감정이 한껏 격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미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으로 불거진 논란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키 어려운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日 독도영유권- 美 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10

11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45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제안한 여야대표 맞짱토론 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상호공방전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측이 거부의사를 표한 가운데 홍 대표는 9일 재차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한미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대표토론에 민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왜 토론을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중앙 선거인단대회 선거관리위원 임명장 수여석상에서 한미FTA,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에 대한 민주당 반 대논리를 국민들에게 무제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여야대표의 1대1 토론은 방송국에서도 서로 하려할 것이다. 방송국에 120분을 하자해도 할 것 이라며 민주당의 FTA반대론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대논리가 경제, 국익관점에서 반대한다면 재검토해보겠다. 반미주의이념에서 비롯되었다 본다. 한-EU FTA는 결국 통과되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무상급식쟁점도 보다 선명해질 것이며, 어제 대변인 을 통해 민주당이 정 곤란하면 등록금문제도 포함시키라 했다 고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학등록금문제는 8월의 3대 현안 이라며 왜 국민을 상대로 각 당이 수백억짜리 정책홍보기회를 포기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거듭 민주당 측을 겨냥한 채 비판했다. 이는 또 고스란히 한나라-민주당 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전날 홍 대표가 제안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손 대표가 거절했다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손 대표는 대표역할이 아니다는 핑계로 홍 대표의 맞짱토론 제안을 회피했다 며 국가이익,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제1야당 대표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한다면 등록금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며 손 대표는 야당의 본분을 기억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토론장에 나서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 또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자하면 해머를 들고 나오고 토론하자하면 발 뺀다 며 무상 급식 문제도 밖에선 주민투표로 민주주의원칙을 거부하고 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도 거부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며 자기 부정적 처사 라고 민 주당 측을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내부논의도 마치지 않은 채 손 대표에 공만 떠넘긴 형국이라며 반발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세나라당, 무상급식 문제는 두나라당인 게 한나라당 현실 이라며 내부정책조율 토론회부터 먼저 하고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게 맞다 고 반박했다.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1

12 이어 한나라당은 입장정리를 확실히 한 후 원내대표나 당 대표에게 토론회를 제안하는 게 좋을 것 이라며 특히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꺼내는 저의가 뭔지 확실하게 답해야한다 고 비판했다. 홍재형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홍 대표가 쉬는 동안 한미FTA 중 민주당이 제안한 10+2재재협상안에 대해 공부한 것 같다 며 홍 대표 는 협상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고 비난했다.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2

13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32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홍준표 대표의 호남배제 지명직최고위원 인선안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명직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한 홍 대표의 '호남배제, 충청권 2명 배정' 의지에 심기가 불편했던 탓인지 박 전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기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당"이라며 "그 정신에 맞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대로 충청, 호남에 한 명씩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냐"란 질의에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달 19일 대구 방문 당시만 해도 당직 인선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었다. 박 전 대표가 홍 대표 행보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 7 4전대 이후 처음이다. 이는 그간 한나라당 내 일종의 관례였던 지명직최고위원 '호남1-충청1' 구도를 홍 대표가 깨트리려는데 대한 일종의 견제구 성격을 띤다. 또 18대 국회 들어 지난 박희태-안상수 대표체제 속에서도 지켜왔던 관행이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지명직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 려하겠다"며 "호남 배려는 차기 지도부에서 하면 된다"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두 충청권 인사로 임명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었다. 이에 원희룡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 등이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과 함께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그간 박 전 대표의 '호남 공들이기'에 비춰 예견된 발언이란 시각이 불거진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전적 배제하다간 득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는다. 특히 박 전 대표 자신이 당 대표 시절 지명직최고위원제를 도입 후 단 한 차례도 호남 인사가 배제된 적 없는 관례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 朴 계 내에서도 홍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충청권 인사를 심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하려 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이 를 받치고 있다. 이에 홍 대표 측은 "박 전 대표 언급 이전 홍 대표가 내부적으로 호남, 충청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씩 임명하는 쪽으로 검토해 왔다"고 급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 지명직최고위원 임명을 마무리할 입장인 가운데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인선안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3

14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4

15 2012대선 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34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차기시침을 조기가동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간 정책행보에만 주력해 왔던 박 전 대표가 안팎의 각종 현안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신호탄이다. 기존대비 발언 폭도 한층 깊은 데다 직접화법을 구사하고 나선 게 반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될까 될수록 말을 아끼며 각종 현안에도 언급을 자제해 왔었다. 하지만 그가 9일 작심한 듯 당직인선과 내년 총선공천, 독도, 경제 등 당 내외적 민감 사안에 직접 교통정리 를 하고 나섰다. 우선 홍준표 대표의 호남배제 충청 지명직최고위원 인선 의지에 급제동을 건 채 쐐기를 박았다. 박 전 대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모양새다. 때문에 안팎의 반발기류를 감안해 재차 호남인사 지명을 고려했던 홍 대표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입장이 애매하게 됐다. 또 홍 대표가 임명한 신임 당직자들이 잇따라 언급했던 19대 총선 현역물갈이론 에 대해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일침을 가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기준과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 고 밝혔다. 특히 당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한 중진의원 자진 용퇴론 과 관련해서도 공천 이란 게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며 선 공천시스템 구축을 거듭 강조했 다. 또 외교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란과 관련해 독 도는 지리적,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나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고 현재도 영유권을 완벽히 행사하고 있다 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란걸 만천하에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의 조용한 외 교 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전 대표는 당 대표시절인 지난 06년 일본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독도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란 걸 깨끗이 인정하면 된 다 고 말했다며 직접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론 독도영유권 강화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당면 현안으로 부상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패닉 사태와 관련해 이번 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 요한 건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 라고 지적 후 재정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워야한다 고 재정건전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며 특히 환율급등 시 중소기업이 더 취약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속 화되고 있는 한나라당 선심공약에 대해선 그런 얘기가 아직 당론으로 확정 2012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5

16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당에서 더 논의 하겠죠 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름휴가마저 반납하고 정책 구상에 주력해 온 박 전 대표는 향후 보다 적극적 행보 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구상한 정책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할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 고 즉답은 피했으나 본격 활동 시점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여의도정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조만간 본격적 정책 행보를 통해 준비된 대권주자 란 이미지 부각과 함께 여야 여타 대선주자들과 차별화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차기관련 그간의 긴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 대권행보를 시작한 모습이다. 차기선호지지율 선두를 고수 중인 그가 차기스텝을 구 체화하고 나설 경우 당내 대권경쟁과 야권 대선레이스도 동시 점화될 것으로 보여 대선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2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6

17 노태우,, YS에 92대선 때 3천억 지원 회고록서 밝혀 :04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 측에 3천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9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조선일보 가 전했다. 그는 또 자신이 당선됐던 지난 87년 대 선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지원한 1천4백억과 당에서 모은 5백억 등 모두 2천억의 선거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민자당 후보가 된 김영삼 총재가 대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텐데 저로선 그 많은 자금을 조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며 김 총재는 내게 (대선에서) 적어도 4천~5천억은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고 밝 혔다. 이어 그는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의원을 김 총재에 소개시켜주고 이들을 통해 2천억, 그 뒤 대선 막판에 김 후보 측 긴급지원 요청에 따라 직접 1천억을 지원했다 며 그 직후 김 총재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고 전했다. 그는 또 1993년 2월2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떠나기 전 그 금고에 1백억 이상을 넣어두게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수천억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에 오려 하지 않는 등 후임자에게 자금을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다. 그는 여당의 정치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선 내 재임 시까지 여당정치자금 대부분은 대기 업들로부터 충당해왔다. 5 6공화국 시절 정치자금창구는 청와대로 단일화 돼 있었다 고 밝혔다. 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 29 선언은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 그는 직선제 개헌 시위가 피크에 이르렀던 87년 6월10일 직선제 개헌 수용을 결심했다 며 직선제 개헌 및 김대중 씨 사면복권을 핵심으 로 하는 선언문 기초 작업에 들어간 게 18일이었다 고 밝혔다. 노태우, YS에 92대선 때 3천억 지원 회고록서 밝혀 17

18 이재오의 넌센스 :34 이재오 특임장관이 공적자금투입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저축은행국조특위의 피해자 구제책에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특임장관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하늘사랑 아카데미 특강에서 돈 떼먹은 사람은 딴 데 있는데 공적자 금을 붓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저축은행사태는 한국형 권력형 부패의 표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내각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했는데 정부가 친 서민 한다며 검찰발표에 부실 대출 회수도 없고 권력 배후를 밝혀낸 것도 없으 면 누가 믿느냐 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국조특위도 여야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다 부르면 되는데 서로 뺀다고 하다 잘 안되지 않았느냐 고 비판했다. 현재 저축은행사태 배후 및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공식화한 미국정부 에 대한 불만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훈수 에 나섰다. 그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는 걸 지지한다면 중대문제 라며 아무리 일본의 로비가 먹힌다 해도 동맹국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본다 고 강조 했다. 또 그리고 일본해란 바다를 들어보았는가? 그곳 바다는 코리아해이다. 알고 있으면 좋 겠다 라며 일본해 명칭을 공식지지하고 있는 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 차원의 G20정상회의 긴급 소집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이미 국제 경제는 어느 한 나라 힘으로 해결되기는 힘들게 됐다 며 이럴 때 G20정상회의를 긴급히 여는 게 어떻겠는 가 라고 제 안했다. 오는 10월 파리에서 개최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앞당겨 소집해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라고 조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오의 넌센스 18

19 사상 첫 독도 국회회의 독도영유권 보탬될까 :38 헌정사상 최초로 독도에서 국회차원의 공식회의가 열린다. 일본이 최근 잇따른 독도침탈야욕을 드러낸 가운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가 오는 12일 당초 예정대로 독도 현지 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독도 현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했으나 기상악화 사정으로 연기돼 이번에 개최되게 된 것이다. 독도에서 국회, 정부차원 공식회의가 열리는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독도특위 강창일 위원장은 독도에서 공식회의 개회자체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 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 독도에서 열리는 이번 회 의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이란 걸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영토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도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시도규탄 및 방위백서의 독도영 유권 주장철회 촉구결의안 을 채택한다. 또 독도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정부 정책추진 현 황을 점검하고, 독도경비대와 등대근무자 등을 위로한다. 이번 회의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조현오 경찰청장과 문화재청장, 해양경찰청 장, 국무총리실 영토관리대책단장 등 정부 관련부처들이 대거 출석해 정부의 독도영유권 강화방안과 독도 보존, 관리대책, 경비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회에선 한나라당 이철우, 박민식, 이병석 의원 등과 민주당 장세환, 문학진, 전병헌, 전혜숙 의원, 비 교섭단체 경우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독도특위는 또 지난 50여 년간 독도에 거주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보호, 관리 등에 공헌한 독도리 김성도 이장과 부인 김신열 씨에 게 독도특위 위원 전체명의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특위위원들은 독도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울릉도로 이동해 사동 항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사상 첫 독도 국회회의 독도영유권 보탬될까 19

20 복지포푤리즘 둘러싼 MB.홍준표 vs 유승민 갈등 :45 여권 내 복지포퓰리즘 논란 및 갈등이 MB 홍준표 vs 유승민 구도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재정위기 근원을 복지포퓰리즘 으로 규정하자 한나라당 지도부 간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태다. 홍 대표가 이 대통령 시각을 감싸 안는데 반해 친 朴 계 유 최고위원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했다. 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전면재검토 지시를 언급하면서 (미국 발 세계 재정 위기가)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흘러선 안 된다 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겠지만 그 해 가을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해 10조 가량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09년 30조원을 추경으로 제출 했다 며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08년 말, 09년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 복지만 해당된 게 아니다 고 현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복지 탓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분예산도 조정될 부분은 조정돼야겠으나 균형감각을 갖고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도 같이 조정 검토해야 균형 감각이 있다 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복지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복지예산을 건드리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 고 거 듭 강조했다. 그는 당에서도 내년 예산을 점검한다니 금융위기에 대비해 기본원칙과 방향을 점검하되 08년 교 훈을 잊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복지포퓰리즘 매도에 따른 복지예산 줄이기 핑 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요지다. 하지만 이날 홍 대표는 영국 청년폭동사태 등을 예로 복지망국론 을 편 채 이 대통령을 감쌌 다. 홍 대표는 최근 영국 주요도시에서 이민자 출신 젊은 소외계층들의 폭동이 연쇄발생하고 있다 며 지난해 영국은 과거 13년 간 집권했던 노동당이 물러나고 보수당 정권이 재집권했으나 과거정권의 과잉복지로 재정적자를 물려받아 긴축재정을 펴면서 결국 이번 소요사태에 이르 게 됐다 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 주장을 지지한 동시에 최근 여야 정치권의 복지경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우리 정치권도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과잉복지논쟁을 삼가야한다 면서도 다만 서민정책강화는 (과잉복지와) 별개문제라 생각 한다 고 선을 그어 한나라당 발 복지공약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포푤리즘 둘러싼 MB.홍준표 vs 유승민 갈등 20

21 인천공항 국민주매각 홍준표에 친 朴 이혜훈.정희수 반기 :44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행보에 한나라당 친 朴 계 의원 2명이 동참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주도의 국민주 방식을 통한 인천공항 민영화 행보에 야권도 아닌 한나라당 소속 특히 친 朴 계 이혜훈(서울 서초 갑),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이 의원 경우 한나라당 제1 사무부총장을 맡은 핵심당직자여서 파장이 다소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 4전대에서 친 朴 계 지지에 힘입어 대표에 당선된 홍 대표와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현재껏 갖은 사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 히고 있다. 한데 이번에 재차 친 朴 계 이, 정 의원이 홍 대표주도 사안에 공식반기를 들면서 상호 골 이 깊어질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여야 국회의원 38명은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차원의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공동 발의한 가 운데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해당 법안 발의엔 민주당 소속 87명 중 31명과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진 보신당 각 1명 등 대부분 야당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이, 정 의원이 동참한 것이다. 한편 경실련과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법안발의를 밝힌 후 국보급 공기업 인천공항을 국민자산으로 지키기 위해 민 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며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 공항운영 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 력이 매우 부족하고 국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고 거듭 민영화에 반대했다. 이어 2010년 3월 국회 제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에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 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욱 시급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인천국제공 항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라며 해당 법률 적용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함으로써 인천공항 지분매각 및 민영화의 법 적 근거를 삭제하려한다 고 밝혔다. 인천공항 국민주매각 홍준표에 친 朴 이혜훈.정희수 반기 21

22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49 노태우 회고록 이 정가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6공 황태자 였던 박철언 전 장관이 김영삼 전 대통령(YS)을 겨냥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밝힌 92대선 때 YS에 자금 3천억 지원 진위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전면부인 중인 YS측의 사실인정 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2일 모 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YS 측에서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공격해온다면 진실 밝힌다는 의미에 서 옥중에서 쓴 수십 건 메모 철, 녹음테이프 등이 당연히 공개될 수 있다 고 YS측에 강력 경고했다. 현재 YS는 직적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토단계 란 얘기만 흘러나온다. 특히 김기수 비서실장, 차남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 소장 등이 사실이 아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 라며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도동 출신 민주계 등이 정치적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회고록 작성경위와 관련해 회고록 기초가 된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옥중에 있던 16년 전부터 작성되기 시 작했고, 회고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녹음테이프 작성경위에 대해 그는 청와대에서의 전화, 대화내용이지 그건 국가원수 일정이니 상당히 녹음을 하는 게 일상이라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밝혔다. 그는 또 나아가 96년 구속돼 재판당시 한영석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김용태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런 녹 음테이프가 있는데 2년 여일에 석방 안 시키고 고생시키면 공개할 수 있다 란걸 통보한 사실도 있다고 들었다 고 그는 그런데 결국 이제 직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진흙탕 싸움 하는 건 국내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또 곧 선처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그 당시엔 공개를 막은 것으로 그리 듣고 있다 며 YS측 역시 녹음테이프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 장했다. 특히 노태우 회고록 에 3천 억 폭로가 담긴 것에 대해 그는 출간시기만 유보되었지 내는 경우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보는 게 노 전 대통령 내외분 생 각 이었다 고 밝혔다. 그는 그건 3당 통합을 통해 제2야당 총재에 불과했던 YS가 대통령된 기반 을 마련했고 또 엄청난 물량지원을 했는데 뒤에 배신당해 투옥돼서 감옥생활 에 이등병 제대하고, 그러니 그런 분에 대해 누가 좋은 평을 하겠는 가 라 고 말했다. 비자금 문제관련 YS에 대한 서운함이 동인 임을 지적한 것이 다. 이는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던 박계동 전 의원의 지적에서도 유추되는 대목이다. 박 전 의원은 회고록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22

23 으로 보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가장 큰 불명예라 생각했을 것, 그리고 대선자금 3천억까지 도와줬는데 자신을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 냐 하는 소회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 고 해석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정치인들을 평가하면서 YS에 대해 나는 왜 그(YS)의 인간됨과 역사관을 오판했을까, 2년간 매주 만나다 시피 했고 내 옆에서 국가 경영을 봐오긴 했지만 진지한 면보단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이었다. 권력을 향해 하나에서 열까지 투쟁하는 자세가 변함없이 엿보이곤 했다 며 부정적 입장을 기술했다.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23

24 독도문제 정부 '조용한 외교' 접고 강력대응 해야 :54 이재오 특임장관이 12일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이 연일 독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이슈 화한 채 복귀명분으로 삼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일 일본이 우리 영해를 한발이라도 침범한다면 우리는 즉각 대응해야한다 며 군사적 대응 불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영토는 조용한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며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도 비판했다. 보다 노골화되는 일본 정부의 독 도침탈야욕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대응기조 전환을 촉구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관방방관을 향한 경고메시지도 곁들였다.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국회 독도특위위원들의 독도현지회의에 나오토 총리가 강한 유감을 표명 하고,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유키오 관방장관까지 더욱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총리와 관방장관에게 거듭 분명하게 말한다 라며 한국영토인 독도를 넘보지 마라. 당신들 국내정치용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이용하지 마라 고 나오토 총리 등을 질타했다. 또 유키오 관방장관이 한국 의원들의 독도특위개최를 비난한 것에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하 고 독도에 무력시위라도 할 태세로 이성을 잃고 있다 라며 일본정부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관방장관 말은 더욱 그러하다 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영토를 지킬 힘이 있다는 걸 일본은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1910년 그 치욕스런 때가 아니다 라며 국민대표인 국회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지금은 일본눈치를 볼 때가 아닌 영토를 지킬 때 라고 주장했다. 독도문제 정부 '조용한 외교' 접고 강력대응 해야 24

25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06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의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 불똥이 청와대(MB)로 튈 조짐을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전면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고 전폭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 조 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진원지인 청와대 측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다. 이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근원을 복지 포퓰리즘 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동시화 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18일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으로 오 시장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 회단체들의 반발 등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일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 이라며 선관위 조사마저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난감해진 청와대 측은 파문진화에 새삼 부심하는 형국이다. 조선 은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1일 대통령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 계속되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케 될 주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여당이 서울시와 힘을 합쳐 어떻게든 이겨줬으면 하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고 12일 자 판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무상급식 투표에서 이겨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나 청와대가 이 문제에 얼마나 개입할진 또 다른 문제 라며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경우 오히려 지나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순수한 민의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 다 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오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면서 이번 투표가 무상급식 찬반차원을 넘어 임기 말 MB심 판 성격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데 있다. 와중에 또 이 대통령이 24일 일정을 이유로 18일 부재자 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오 시장에 대한 노골적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일인 오는 24일 일정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 외형상으론 24일 일정 탓으로 보이나 짧은 투표시간을 감안할 경우 대통령이 앞장서 부재자 투표에 나서면서 투표율 견인 및 상승 논란야기와 함께 지원사격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선거개입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12일 조선보도 를 기정사실화한 채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 측은 파문진화에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오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에 대해 우리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와 시장 직 사퇴 어떤 것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25

26 에도 관심 없다 고 힐난하면서 (이 대통령 부재자 투표는)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무상급식투표에 대해 직접 말한 게 없다 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란 점만 확인 한다 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2012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사실상 정치생명을 건 채 배수진을 친 가운데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여진에 청와대(MB)가 휩쓸릴 분위기여서 향배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26

27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32 여권 내 잠재적 잠룡 군( 群 )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차기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2012대권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은 그간 여권 내 친 李 박근혜대항마 중 하나로 쭉 거론돼 온 상태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 李 잠룡군에 속해 차기선호지지율 2위 그룹을 형성해 왔으나 그가 빠지면서 친 李 계 차기동력원이 감쇄된 형국이다. 오 시장이 잠룡선상에서 빠지면서 당장 여권 차기흥행구도의 하락우려가 일고 있다. 야권이 현재 문재인 노무현 재단이사장 카드의 급부상으 로 기존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구도 하에 흥행몰이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 상황에 처했다. 여권 내에서 당장 파장이 일고 있으나 우려할만한 적신호 수준은 아니다. 오 시장의 하차로 차기대선판세가 비록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그가 지속 차기선호도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해 파괴력 있는 후보 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당내 차기경선에서 정몽준-김문수 조합과 연계된 상품가치 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 탓에 친 李 계가 아 쉬움을 가질 순 있다. 일종의 박근혜대항마 로 꼽히던 기대주 한 명을 여 권이 잃은 격이다. 박 전 대표 독주체제를 견제할 완 충지대 하나가 사라진 셈이 다. 실제 오 시장은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잠룡 중 박 전 대표에 이은 2위 자리를 고수해 온 탓이다. 때문에 여권의 차기경선 흥행몰 이에 요소 하나가 빠진 양태다. 오 시장은 여권 차기후보군 중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아줌마 부대 를 견인하는 호감형 외모를 갖춰 일찌감치 대중 및 언론 등 주목을 받아온 스타급 정치인 에 속한다. 그간 국회의원을 거쳐 수도권 심장인 서울시 수장이 되면서부터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혀온 게 사실이 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걸어온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코스를 그대로 밟으면서 자연스레 여권 잠룡 군 에 편입됐다. 현재 정치적 명운을 내건 채 배수진을 친 전면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 직전에 차기수순 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국 차 차기 로 U- 턴한 형국이다. 와중에 박근혜대세론 은 더욱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된 형국이다. 현재 박 전 대표 지지율은 지속 30%를 웃돈 채 고착 세를 굳혀가고 있다. 여권 내 지지율 2~4위 그룹 인 오 시장-김문수-정몽준 등 지지율을 모두 합쳐봐야 15%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권 특히 친 李 진영에선 그간 오-김-정 3각 연대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 온 게 사실이다. 셋 중 누가 후보가 되던 연대 및 지지율 시너지상승 효과를 통한 경선 빅 매치를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시동 워밍업 단계 에서 오 시장이 갑작스레 하차하면서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친 李 잠룡군 재편 전망이 불거진 가운데 차기 친 李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김-정 2파전 구도의 변환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당 복귀가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27

28 임박한 가운데 현재 독도이슈 를 앞세운 채 재차 세몰이에 주력 중인 이 장관이 친 李 구심점을 재차 자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태다. 여권 차기구도에 돌출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견인 중인 박 전 대표의 공식차기스텝 밟기가 임박해 진 상황이다. 와중에 오 시 장의 갑작스런 차기불출마 선언에 따라 친 李 계가 쇠락한 차기동력원을 어떤 식으로 채워 박근혜대항마 조합에 나설지 향배가 주목된다.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28

29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33 제 66주년 8 15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경우 미( 美 ) 신용등급하락 등 글로벌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와 대북관계지표 및 최근 불거진 독도영유권 문제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태여서 이 대통령이 제시할 국정키워드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08년엔 녹색성장, 09년 친 서민 중도실용주의, 지난해 경우 공정사회 를 대 표화두로 각기 제시해 왔다. 이번에 제시될 8 15키워드 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철학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상황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정치권-개인 등 사회 각 주체 에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위기극복 차원의 동참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새 국정운영화두로 협치( 協 治 협력 형통치) 가 제시 될 계획이다. 협치 는 넓은 의미의 참여정치 로 형태는 여야 협치, 여여 협치, 민관 협치, 대 중소기업 협치, 계층 협치, 세대 협치, 지역 협치 등 다양한 확장성을 담고 있는 가운데 집권후반기 국민대화합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야당과의 관계개선과 국민소통 특히 여당 내부로 봐선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그간 내세운 다양한 국정철학과도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다. 국민화합을 위한 화합과 소통 따뜻한 사회 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태희 대통 령실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기업 역할에 대해 갖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게 무관치 않다. 따뜻한 사회 는 따뜻한 자본주의 개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물가폭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양극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을 보듬고 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에 강력한 대일메시지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경축사에서 독도 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야욕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 에 대한 비판시각과 동반된 이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대응 주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이를 구체화할 경우 정부의 조용한 외교 탈피기점이 될 전망 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여야정치권이 일본의 잇따른 독도도발 및 동해표기문제에 적극대응 행보에 나서는 것도 이 대통령에 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김낙성 원내대표와 함께,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역시 15일 각각 독도를 방문 한다.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29

30 이는 정부를 겨냥한 채 조용한 외교 에서의 탈피 및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차원의 의지발현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선 독도분쟁지역 화를 피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정부방침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를 통해 동해 한국해 표기 당위성을 세계에 천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께 처음으로 건의 드린다. 이번 8 15기념사에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는 게 옳다는 걸 천명해 주심이 어 떻겠느냐 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대통령께서 수차 말씀 하셨 듯 천지가 두 번 개벽해도 독도는 우리 땅 이다. 이번 기념사에서 독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토주 권선언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12일 경축사에 구체적 정책이 담기진 않으나 국민화합을 큰 모토로 구체적으 로 전달할 키워드에 대해 논의 중이며 80%가량 원고가 완성된 상태 라고 밝혔다.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30

31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38 반 서민 친 권력 함의를 띤 저축은행비리 의혹관련 국정조사가 아무 성과 없이 12일 막을 내렸다. 여야가 국회국정조사특위를 꾸려 내막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한껏 공언 후 무려 45일을 소비했으나 결국 용두사미 였다. 특히 핵심인 정 관계로비의혹 실체규명 경우 몸통 은커녕 꼬리 조차 보이지 않았다. 포퓰리즘 에 갇힌 한마디로 허탈, 자괴, 한 계, 분노 등이 점철된 45일 이었다. 지켜보던 국민들 허탈감과 실망감역시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의 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재차 무너지 는 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여야국회의원들이 제 책무 를 못한 채 오히려 정부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이 짙다. 판도라 상 자 인지, 복마전 이 깔린 건지 증인채택조차 제대로 못한 채 어영부영 덮은 감도 없지 않다. 12일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 국회본 청 245실 풍경은 한 마디로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 장 이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2백여 장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보고서엔 당초 국회가 약속했던 부산저축은행 정 관계 로비의혹규명도, 피해자 구제대책조차 담기지 않았다. 대체 지난 45일 간 여야가 한 일은 뭔가. 핵심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 싸움과 이전투구, 상호책임전가가 전부였던 셈이다. 와중에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보장 한도 6천만 원 증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 도 불거졌다. 내년 19대 총선 PK(부산 경남)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조치 란 꼬리표도 따라 붙었다. 피해대책소위에서 논의되던 구제 안이 표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탓도 있다. 소위는 당초 피해액 2억까지란 전액보상안을 만들었으나 포퓰리즘 비판이 일자 재차 6천만 원까지 낮 췄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의 강력반대에 부닥쳤다. 피해액은 법규상대로 5천만 원까지만 전액 보상하는 걸 로 결론나면서 재차 원점으로 회귀됐다. 특위방안이 가시화될 때부터 이미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 원을 예금보호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데 특위가 내놓은 방안 인 6천만 원까 지 전액보상, 그 이상도 차등보상 은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실발생 때마다 이런 식의 구제방안이 제시된다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를 키울 수밖에 없다. 또 금융질서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 다. 눈길을 끄는 건 특위의원들 중 경제통 도 유난히 많았는데도 굳이 무리수를 둔 점이다. 배경엔 내년 총선이 깔려있다. 부산저축은행사태 피해자는 부산지역에 집중돼 한나라당 정부에 대한 여론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 대선 대비를 위해 피해자 구제에 전력 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들이 여야가 특혜성 대책마련에 의기투합한 배경이 된 셈이다. 더욱이 국조특위는 피해보상안으로 금감원건물 매각 후 자금마련, 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공기업 인수, 압류된 부산저축은행의 고가미술품 정부매입 등 갖은 대체 안을 내놓은 채 탁상공론만 벌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퓰리즘적 사고란 지적을 받는 등 어설픈 행보를 보였다. 또 법안심사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구제 특별법제정까지 추진했다가 호된 비판여론이 일자 포기했다. 특위가 피해보상기준을 놓고 갈 之 행보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중됐다. 특히 노심초사하는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만 갖게 했다. 와중에 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31

32 다. 포퓰리즘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지도부에 법률피해보상안 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역풍을 우려한 면피행 보 에 치중한 셈이다. 특위가 포퓰리즘 논란에 갈팡질팡한 데다 여야 간 신경전까지 가세되면서 단 한차례 청문회조차 열어보지 못한 채 대충 막을 내린 셈이다. 기껏 내놓은 건 저축은행사태가 전 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감독부실에 있다 란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있으나 마나한 2백여 장의 보고서 가 전부였다. 국회가 검찰의 저축은행수사를 부실수사 로 비난하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들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편법적 피 해보상을 졸속추진하다 여론역풍을 받고 뒤로 후퇴하는 모습만 보였다. 결과물로 보면 지난 45일 간 일정이 너무 길다. 국조특위가 정부반대 와 여론-총선 등 여파에 휘둘린 채 이리저리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갈 之 (지) 행보에 치중한 탓이다. 특히 문제는 향후 피해자 구제책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실저축은행 예금주 피해를 보상할 대안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 다. 하지만 대신 저축은행을 상대로 최대한 환수조치 후 피해자들 소송 때 비용지원방침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 대출 및 취업알 선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피해자 구제책은 그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저축은행사태를 원죄론 관점에서 보면 검찰-정부-국회 모두에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방만 경영 및 각종 비리를 자행 한 저축은행 경영진과 관리감독부실 당사자인 금융 감독당국에 있다. 하지만 뒤따른 검찰수사도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그럼 국회라도 제 역 할을 해야 하는데 무성과, 용두사미 로 마무리 됐다. 특히 재발방지 차원의 근본대책조차 마련 못했다. 결국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조특위의 부실한 활동, 정부의 무대책 등으로 이번 사태가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선의 의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 됐다. 국조특위 정두언 위원장은 종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정 관계 로비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피해자구제책도 현실적 장벽으로 미진한 결론이 나왔다 며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돼 역부족을 느끼며 면목 없다.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도 건 재하고 있다는 게 분통 터진다 고 적었다. 하지만 피날레 무대를 지켜 본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형국이다.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32

33 日 야욕에 맞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켜야 한다 :13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군( 軍 )주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홍 대표는 제66주년 8 15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도에 해안경비대가 아닌 해병대가 주둔토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등과 함께 독도방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현지 기상악화 탓에 접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 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 후 그곳에서 1개 소대씩 돌아가며 독도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정부 측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미 정부 측과 협의를 마친데다 국방부 장관도 적극 환영의사를 표했다고 밝혀 향배가 주목된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가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관련 외교부 입장을 물으니 (김 장관은) 정부여당이 결정할 시 반대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며 전언 했다. 그는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 로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본다 고 자신의 독도 군 주 둔 당위성을 받치고 나섰다. 홍 대표의 주장은 최근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잇따라 독도침탈야욕을 드러 낸 가운데 정부의 조용한 외교 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및 적극대응주문 목소리들과 연계된 채 무관치 않다. 또 일본 총리 및 관방장관도 자민당의원들의 정치 쇼 에 편승해 독도영유권 논쟁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대응을 촉구하는 기류들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정부 측에 조용한 외교 탈피 및 적극대응을 촉구중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일본이 우리 영해를 침범할 시 군사대응불사 를 주장하 고 나서 홍 대표 주장과 일견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15일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 강력한 대일( 日 ) 경고메시지를 던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화될 경우 정부의 조용한 외교 탈피계기가 될 전망이다. 日 야욕에 맞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켜야 한다 33

34 홍준표 독도 軍 주둔 제안에 靑 장기검토'신중 신중' :26 청와대는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독도 군( 軍 )주둔 을 공식 제안한 것에 장기검토사안 이라며 원론적 입장의 신중세를 견지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홍 대표 제안과 관련해 총리실 영호수호대책단 검토사안으로 여당대표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이라며 장기검토사안 이란 원론적 입장으로 대신했다. 청와대는 김 총리가 국회답변을 통해 장기검토사안이라 답변한 것으로 안다 며 청와대와 정부시각이 다르지 않으며 이게 정부입장 이 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 내 영토수호대책단이 구성돼 운영되는데 거기서 검토할 것 이라며 여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검토란 말이 자칫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도에 경찰이 근무하는 거나 해병대가 주둔하는 게 뭔 차이가 있 느냐 며 독도 해병대 주둔은 지금껏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또 득이 된다면 빨리 하겠으나 실속여부를 봐야 하고 외교적 논란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 요 있을까 싶다 고 밝혔다. 이는 홍 대표 제안을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우회한 차 원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질의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대내외적 으로 한국영토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종합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관할하는 정도로 충분하단 생각을 갖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군대가 가야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그런 점에 전략,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독도 군 병력 주둔에 대해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영토를 지키는 건 당연한 임무 라며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면 군 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 고 밝혔다. 홍준표 독도 軍 주둔 제안에 靑 장기검토'신중' 34

35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5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립 자활 맞춤형복지 를 강조하며 복지화두를 재차 꺼내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 고( 故 ) 육영수 여사에 대한 오버랩 을 통해서다. 마치 육 여사의 과거 행적 및 가치관을 자신의 복지철학과 연계한 인상이 짙다. 박 전 대표는 1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37주기 고 육영수 여사 추도식 에서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실 때 자립 자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며 그간 어머니 생각을 받들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했다. 이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왔 다 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복지의 근본핵심과 최종목표가 무언지 맘에 굳게 새기고 모으면 이룰 수 있을 것 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단순히 도와 주는 걸 넘어 꿈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게 국가가 개인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복지 라고 자신의 복지정책 기 본철학을 밝혔다. 이날 그의 발언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신의 복지기조 맞춤형복지 를 재확인한 차원으로 보인다. 맞춤형복지 는 박 전 대표의 차기대선 핵심화두이자 기본철학으로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하는 복지시스템 개념이다. 그러면서 그는 육 여사의 지난 일화도 소개했다. 과거 육 여사가 지방방문 시 시골청년으로부터 사육할 돼지 몇 마리를 부탁받자 돼지 사 료 값이 비싸니 번식력 강하고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끼를 키워보라 고 해 도움을 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며 자아실현기회가 공평히 주어 지도록 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매년 박 전 대표의 육 여사 추도식 발언이 주목되는 건 육 여사의 과거행 보가 오버랩 되면서 연계 행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경우도 추도식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항상 약자 편에서 생각했던 어머니 가르침이 더 절실히 다가온 다 고 말한 지 4개월 후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의 복지국가 지향점이 핵심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을 발의한 탓이다. 때문에 박 전 대표의 본격 차기스텝 돌입시점이 주목되는 와중에 나온 이 날 발언이 차기정책행보 공식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육 여사 오버랩 을 통해 자신의 복지기본철학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차기 에 대한 맘의 고삐를 굳게 다진 차원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정책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올 연말을 전후해 현 정권과 차별화된 본격 대권행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35

36 한편 이날 추도식엔 박 전 대표 동생 박지만 씨와 유승민 최고위원, 구상찬, 이진복,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친 朴 계 의원 들, 미래희망연대 윤상현, 김정 의원,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하지만 여동생 박서영 씨와 지만 씨 부인 서양희 변호사는 참석치 않았다.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36

37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00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재 5천억으로 장학재단 설립의사를 밝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학재단은 정 의원 및 가족주식과 현대중공업 보유기금 주식 등을 합친 기부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와 범 현대가 계열기업사장단은 16일 오전 11시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성격 하에 명칭은 아산 나눔 재단 으로 재단설립준비 위원장은 서울대 정진홍 명예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 다.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정몽진 KCC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회장 등 범( 凡 )현대 일가가 공동 출연해 5천 억 규모의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갑작 스레 나서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우선 최근 여권 내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줄곧 거론돼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오는 24일 전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를 앞두고 2012대권도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때문에 여야 대권지형도에 일대 변혁계기로 작용중인 가운데 특히 여권 친 李 잠룡군에 거론돼온 정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중 정 전 대표가 차기 선기선 잡기에 나선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 다. 또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 정치색을 뺀 경제문제 올인 을 천명하고 공생발전 을 집권후반 국정기조로 제시하면서 대기업 역할을 강조한 와중에 맨 먼저 현대가 ( 家 )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차원이 아닌 가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배경엔 현대가의 정몽준 대통령 만들기 함의가 깔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장학재단 측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실업 및 등 록금문제를 비롯한 젊은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받치고 있다. 특히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내 대권주자 또는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서 신뢰 및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경쟁관계인 김 지사와 연대 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마침 박 전 대표도 1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37주기 고( 故 ) 육영수 여사 추도식 에서 자립 자활 맞춤복지 를 언급한 채 복지 화두를 재 점화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묘한 접점을 이룬다. 정 전 대표는 또 최근부터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에 적극행보를 보이면서 친 李 계 내 또 다른 차기경쟁관계인 독도문제 이슈화에 주력 중인 이 재오 특임장관과의 차별화 시도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대표는 또 다음 달 자신의 복지정책을 담은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자신의 향후 정책구상을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때문에 정 전 대표와 범 현대가의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이 단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행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대체적 설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37

38 득력을 얻고 있다. 정 전 대표와 범 현대가의 갑작스런 복지 행보가 여야대선지형 변혁 및 차기 대선레이스 본격진입을 앞두고 묘한 시기적 접점을 이루면 서 차기대선 화두로 부상한 복지 에 대한 선기선 잡기 행보란 시각이 팽배하다.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38

39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16 오는 24일 드러날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결과는 차기대선화두로 부상한 복지 관련 바닥표심의 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또 내년 총 대 선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구도에도 변혁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대선 불출마까지 공식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 여기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가세한 채 오 시장 받치기에 나선 데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같은 인식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대립구도로 고착된 상황이다. 현재론 여야 간 사활을 건 전면전 상황에 봉착한 채 차기복지대첩 전초전으로까지 비화된 양태다. 이 대통령이 오 시장 노선에 동조의사를 표명한 것에 진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수사를 촉구한 채 반발중이다. 하지만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가 이 대통령 진의를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16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 식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가 아닌 복지 패러다임을 어찌 할 건가에 대한 문제 라며 이 대통령은 오 시장과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도 무차별복지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박 특보는 이와 관련해 복지예산은 늘리겠으나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 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우 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해 이 대통령 진의를 재차 받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사례를 예로 들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 뿐 아닌 남유럽, 일본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복지관련 과도지 출 이라며 어느 나라든 초 고령화 사회로 가기에 (복지지출은) 가만둬도 크게 늘어난 다. 한 달 9만6천 원 정도 지급하는 노인수당은 가만둬도 10년 후 2배가 되는데 이를 몇 배 올리자하면 감당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결과는 임기 말 MB정부심판 으로 까지 전이된 상태다. 야당이 나름 사활을 거는 또 다른 배경이다. 만약 야당이 이번 투표에서 이길 경우 MB정권심판 과 차기대선 복지화두 선점이란 두 마리 토끼 를 동시에 잡으면서 향후 대선국면에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론선점 및 투표율 고저를 둘러싼 여야 간 여론몰이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주목됐던 주민투표 유무효 관련 법원 판단이 오 시장 손을 들어주면서 여권이 일단 한숨을 돌린 양태다. 따라서 오는 24일 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 관계자 11명이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 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안이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 문제가 있다 보기 어렵다 며 서명부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게 아니란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 서명 이 무효로 된다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했다.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39

40 이 전 의원 등은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관련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 무효 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 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당초 야당 측은 오 시장측이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무효소송을 내고, 80여만 장의 주민투표 청원서명서 중 무려 30여만 부에 서 무효서명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으나 기각되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이 별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불법서명 을 이유로 주민투표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간 법정공방도 남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안들에 대한 법원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24일 주민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뒤집힐 여지는 있는 셈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주민투표 보이콧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투표일 D-8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선점을 위한 총력경쟁에 돌입한 채 정면격돌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40

41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22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기조로 공생발전 을 내건 가운데 16일 여권 내에서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또 전날 이 대통령의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에 따른 국가부도 언급에 대한 이견역시 표출됐다. 정두언 여의도 연구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부실수사를 든 채 공정사회는 종쳤다 고 강하 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8 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 이란 새 국정 기조를 밝히자 대놓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 소장은 공생발전 과 관련해 언론들 지적이 행동이 중요하다는데 더 정확히는 솔선수범 이라며 장개석이 부패척결을 선언하면서 며느리부터 처단했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인척 등 주변관리부실 과 엄정 법 집행 촉구 를 겨냥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또 공정사회를 들고 나올 때 민간인사찰 사건이 터졌다 며 총리실 담당자만 처벌하고 누구나 아는 윗선은 수사조차 안 했 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부름하던 담당행정관은 모처에서 특별대우 받으며 조사를 마쳤고 총리실 압수수색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다 며 이걸로 공정사회는 종쳤다 고 이 대통령을 재차 겨냥했다. 또 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부도 우려 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불거졌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모 방송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곳에 단 계적 복지도입을 추구해 왔다 며 이 대통령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또 한나라 당은 추가감세철회 입장이라 재정건전성엔 문제없다 고 재차 선을 그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역시 이날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는 기존 입장 을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과 상반된 시각을 표출했다. 그는 복지예산 삭감우려와 관련해 교육 보육 부문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오히려 나중에 돈이 아닌 사람이 부족해져 더 치명적이 된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인식 및 복지시각에 대한 반발기류는 여당내부 뿐만 아닌 야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팽배한 분위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정당대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공생발전)은 바로 MB노믹스 폐기 라며 경제기조의 전면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공생발전)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정책, 4대강사업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 등에 대한 반성 철 회가 우선돼야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그간 이 대통령을 전폭 지지해 온 보수 논객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채 결별 선언에 나섰다.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41

42 그는 이렇게 한 시대가 끝이 납니까 란 제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이것이 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라며 내가 숨이 끊어지게 돼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올리는 게 아닌 정이 딱 떨어져, 이 이상 더 쓸 수가 없어 이 붓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라고 결별을 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건 흔들어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 근혜가 되건, 김문수가 되건, 박진이 되건 흔들진 마세요 라며 그러나 이재오는 안 됩니다. 그러단 나라가 망할까 염려됩니다. 적법절차를 밟아 누가 한나라당 18대 대통령 후보가 되건 지지하세요. 지지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보기만이라도 하세요 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2012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생에 뜻하지 않는 화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 니다 라고 거듭 경고했다.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42

43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42 차기대선 D-16개월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잠룡들이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 2013년 청와대 입성키를 쥐기 위한 여야 간 아마겟돈 혈 전 이 조기 점화되는 형국이다. 여야 대권예비주자들 간 때 이른 차기복지모델 경쟁구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탓이다. 여야 모두 아직 본격 내부레이스 돌입 전이나 차기화두인 복지 를 둘러싼 잠룡들의 표심구애전은 본격화된 채 한껏 치열해지는 양태다. 한층 배가된 국내경제위기 및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 에 대한 바닥민심 수요가 두터워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는 물론 각 잠룡들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다. 복지 를 둘러싼 여야 간 과열경쟁 와중에 포퓰리즘 논란 및 대립, 갈 등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잠룡들은 각기 차별화된 복지모델 을 제시한 채 때 이른 복지선기선 잡기를 통한 표심선점에 나 서고 있다. 당초 불씨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표가 맞춤형복지 기반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댕겨졌다. 그러다 지난 15일 여권 현 권력-미래권력이 동시에 불씨를 재 점화하고 나서면서 휘발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6주년 8 15경축사에서 집권후반키워드로 공생발전 을 제시했고, 박 전 대표 역시 이날 육영수 오버랩 을 통한 자립 자활 맞춤형복지 를 언급하며 복지화두 를 재차 꺼내 들었다. 박 전 대표의 본격 차기스텝 신호탄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이날 또 정몽준 전 대표가 정주영 오버랩 을 통한 장학재단설립 을 공식화해 시기적으로 묘한 접점을 이루고 있다. 야권진영에 충분한 자극제 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여권 내에서 한날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향후 여야 잠룡들 간 한층 치열해질 복지혈전 을 예고하 는 대목이다. 여권 박근혜-정몽준-김문수 이미 한국형복지모델을 제시한 박 전 대표의 복지 핵심 은 전반적 제도개선과 일선복지현장 서비스 강화로 압축된 다.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 하는 일종의 맞춤형복지 가 근간이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실태 를 철저히 파악 후 꼭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 는 틀이다. 박 전 대표는 육영수 오버랩 을 통한 자립 자활 맞춤복지 에 포커스를 맞췄다. 당내 경제통이자 박 전 대표의 경제가정교사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현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복지혜택대상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걸 중시 한다 며 나름 박근혜 식 복지를 풀었다. 세부사안에 대한 논란 및 공세가 이미 불거진 가운데 재원 마련 및 현실성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 李 박근혜대항마 로 거론중인 정 전 대표는 정주영 오버랩 을 통한 키다리아저씨 복지론 을 내건 채 박 전 대표와 차별화 행보에 나섰다. 정부-사회가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다. 아동정책예산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43

44 자신의 사재 및 범 현대가 출연금을 더해 출범한 사회복지재단 아산 나눔 재단 이 모체다. 그의 싱크탱크 해밀을 찾은 소망 은 지난 6월 복지정책 발표회에서 우파는 더 많은 사회 환원 및 기부를 통해 정부와 온 국민이 소설 속 키다리아저씨가 돼야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키다리아저씨 복지론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우선 배움 사다리 를 제공하고, 사회복 지서비스 개선책으로 울타리 를 조성해준 후 자립형 일자리 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 전 대표와 같은 친 李 박근혜대항마 로 연대 를 모색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개인별 차별 없는 필요한 복지제공 을 내건다. 기초 노령연금 25만원 인상과 사회적 기업 자립지원 및 자금조성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복지경기포럼에서 자신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무한복지 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08년부터 산하 41개 시 군에 무한 돌봄 센터 를 세웠다. 정부지원기준에 미달해 복지지원 및 혜택에서 배제된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별도예산조성을 통해 돕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손학규 대표의 복지키워드는 창조 형 복 지 다. 그는 성장-복지가 선 순환하는 창조 형 복지국가를 내걸고 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 지실현이 핵심이다. 실천방안으론 3+1정책에 일 부가 추가된 3(무상급식 보육 의료)+3(반값 등록금 일자리 주거복지)정책 을 다듬고 있다. 손 대표는 왜곡된 조세체계와 비효율적 정부예산을 정비할 시 증세 없이도 각종 무상복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키워드는 역동적 복지 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층 진보적 색채를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달성 등이 내용에 담겨 있다. 그는 특히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적극 지지하면서 것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 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순자산 기준 최상 위 계층 0.58%에 부유세를 부과하잔 입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 키워드 경우 공동체적 복지 다. 국가-기업-가계 3자 사회복지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란 입장이다. 그의 복지핵심은 일자리와 시민권, 균등한 기회보장 등이다. 정 최고위원은 3+1정책에 일부가 더해진 5+1(무 상급식 보육 의료 주거 일자리+반값등록금)정책을 내건 채 차별화에 주력 중이다.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44

45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2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 론( 論 ) 이 한나라당 쇄신파와 접점을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내 쇄신파인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17일 MB공생 론 과 관련, 공생경제는 당내 쇄신파주장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이라고 밝혔 다. 그는 이날 모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간의 쇄신파 주장이 대통령에 받아들여진가란 질의에 그리 본다. 대통령이 09년 이래 친 서 민 공정사회 중도실용을 강조해왔는데도 불구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을 잘 느낀 것 같다 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에 아예 경제생태계 자체를 경제발전-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국가-개인발전이 함께 가는 그런 체제로 아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잔 그런 차원으로 진전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 한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6주년 8 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 을 남은 임기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 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확대관련 논의가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단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 이다. 한데 마치 당내 쇄신파가 대통령 손 을 들어준 채 동조하는 형국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부의장은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상속증여세 부과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게 2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대기업들이 재벌 3, 4세를 포함 친인척들 즉 특수 관계인들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줘 거기에 MRO, 물류, 전산, 사원급식 부분을 몰아줘 기업 상장 시 엄청난 차익을 누리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들 자회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 내부거래에 대한 사회적 여론 을 바탕으로 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이 하나 라며 두 번째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세금 없는 상속,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게 아닌 일감을 몰아줘 부 편식문제에 제동을 걸고자한다 고 밝혔다. 또 추가감세철회에 동의하나란 질의에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으나 8 15경축사를 계기로 그간의 기획재정부 입장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며 조세권은 국회에 있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3년간 15조의 세수감소를 막음으로서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하고 민생, 인적투자, 복지예산을 늘려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연계된 추가세금징수와 관련해 그는 증세를 생각 않고 있다. 추가감세철회나 4대강사업 같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2조7천억 쯤 된다 며 국민들이 참아주면 경제회복을 빨리 함에 따라 작년,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늘고 있다. 이런 예 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출구조조정을 잘 해 재원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밝힌 0-5세 전면무상보육 확정여부와 관련해선 전면무상보육이 아닌 단계적 무상보육은 이미 정부 한나 라당이 실시 중이다. 당 정책위가 연구하고 있다. 황 대표도 0세부터 단계적으로 하잔 주장 이라며 양육수당이 36개월-차 상위 계층까지 만 지급되는데 적어도 하위소득 70%까진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도 양육수당이 지급돼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건 정책논의 마무리 후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5

46 이어 대학등록금 문제의 임시국회처리 향방에 대해선 임시국회는 관련 법률만 처리하면 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법만 처리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등록금부담 완화는 예산사항 이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도록 지금 정기국회 때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거기에 담도록 당이 요구하고 있고 조율이 마무리 돼가는 상태 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관련 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그는 국회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집권해본 야당이다. 본인들 집권 때 주장하는 전면무상시리즈를 시행한 적이 없다 며 지금은 정쟁을 하기보다 내년부터 예산을 잘 반영토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 고 여당은 여당대로 더욱 더 소통과 대화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게 요구 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경련의 대 정치권로비 파문과 관련해 (전경련 로비가) 미수에 그친 거다. 공문이 폭로되는 바람에 미 수에 그쳤다한다 고 답했다.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6

47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37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지원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내홍 조짐마저 띤다. 무상급식투표는 현재 여야 간 차기복지전초전 으로 확전된 가운데 여-야 대립뿐 아닌 여권 지도부 내 갈등으로 까지 전이된 상태다. 와중 에 나경원 최고위원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 에 비유해 지원에 미온적인 당과 지도부에 불만을 터트린 채 친 朴 계-소장파-박 근혜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그간 관련발언을 자제해 왔던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발언을 최대 자제하려 했는데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 고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서울시 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전날 나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은 그간 집권여당으로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정책의총 한번 열지 않고 16개 광역시도 중 일개 단체장(오 시장)이 정한대로 이끌려왔다 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에 당론을 정하려 노력한 적 있는가.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묻는 14년까지 50%까지만 무상급식 한다는 게 당론인 가 라고 반문 후 사실이 아닌데도 왜 오 시장이 당과 상의한 적 없는 주민투표로 당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지게 되면 당이 망한다하는가.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생각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것이다. 단순히 서울시 민들한테 어느 안에 찬성하느냐를 묻는 투표로 치부하면 될 일을 온 당이 이 난리를 피면서 분란 을 자초하고 있다 며 당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투표 후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 한다 고 밝 혔다. 한다 고 밝혔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유 최고위원을 받쳤다. 그는 오 시장 거취문제를 투표결과에 연동하는 건 옳 지 않고 분명히 당과 상의해야 되는 일 이라며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닌 해결해야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오 시장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급식 관리를 위해 1165억을 증가 배정한데 반해 작년대비 교육환경개선시설 1천1백억, 비정규직 인건 비 278억을 삭감했다 며 주요 예산을 축소시키면서 급식에다 모든 걸 투입하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해 야 될 지 찾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현재 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02년 16대 대선 때 무상급식공약을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 고도 노 정부 5년 내내 재정형편이 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없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며 무상급식이라고 하나 결국 갚아야 하는 외상 급식으로 부르는 게 맞다 고 주장했다.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47

48 나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서울현역의원-당협위원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을 위해 3분의 1밖에 안 움직인다, 이 대통령 도 지지했는데 일부 지도부는 불만을 터트리고 발 뺄 궁리한다, 친 朴 계 소장파는 남 일처럼 생각한다, 박 전 대표가 도와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움직임 없다, 주민투표에서 지면 한나라당이 망한다 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48

49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17 청와대의 재정건전성-감세유지정책 동반행보에 여당 내에서 융단폭격이 쏟아지면서 상호 대립갈등구도가 격화되는 형국이다. 여권이 지난 당청대립이 격화되던 도로 여( 與 )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현 권력-미래권력진영 간 갈등구 도가 심화되는 양태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18일 재정건전성과 감세유지정책을 함께 주장하는 청와대 측 당국자들을 겨냥해 간신들 이라고 직격탄을 날 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이들이 유승민 최고위원 말대로 교조적이면 다행이나 이건 과잉충성 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관철도 못 시킬 과잉충성은 결국 대통령만 난처하게 만든다 고 재차 비판 날을 세웠다. 이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MB추가감세강행, 앞뒤 안 맞는 도그마에 불과 하다고 비판 날을 세우고, 남경필 최고위원이 가세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명히 변했다 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은 종교적 신념이나 도그마가 절대 통하지 않는 다 며 경제적 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변화하면 된다. 08년 금융위기 후 감세 여건은 분 이어 그는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을 얘기하는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하겠다는 건 재정건전성, 복지예산을 생각해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도그마 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렸는데 아직 청와대 정부가 감세를 고집하는 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거듭 MB정권 의 민심불감증을 질타했다. 그는 소득 법인세 감세는 법 개정 사안으로 정책위에서 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감세논쟁을 마무리 하는 게 맞다 생 각 한다 고 당 정책위에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유 최고위원에 동조한 채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감세유지는 시대흐름에 비출 때 시대를 역행하는 것 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올릴 수 없겠으나 더 깎을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 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국회에서 할 일이기에 여야가 분명한 합의를 이루고 감세기조를 철회하는 게 옳다본다 고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하면서 청 와대를 겨냥했다.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49

50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50

51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26 18일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2주기를 맞아 DJ맨 들이 DJ오버랩 을 통해 MB정부와 여야에 고함 을 던졌다.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 핵심 멤버였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의원,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은 이날 DJ오버랩 을 통해 현 정부 여권의 실정을 부각한 동시에 야권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DJ가 병석에서 마지막까지 야권통합을 강조했다 며 MB정부의 노 전 대통령 탄압에 많은 분노를 표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DJ서거 2주기 추모강연 에서 DJ는 민주당 단합 및 야권연대 필요성을 병석에서 마지막까지 당부했다 며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고 밝혔다. 그는 MB정권 하에서 최대 개혁 혁신은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다. 야권통합은 국민명령이며 시대정신 이라며 차선책은 연합연대이 나 승리를 위한 연합연대여야 하며 산술적 연합연대는 실패한다는 경험도 갖고 있다. 야권통합으로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DJ유지 를 지키는 일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지도 똑같다 믿는다 고 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DJ가 살아계셔 현 MB정부 대북정책을 봤으면 상당히 통탄했을 것 이라고 MB정부의 대북정책부재를 겨냥했다. 또 박근혜 복지철학은 DJ벤치마킹 이라며 폄하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MB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두 정부 노선과 정책방향, 대북전략측면에서 상당히 정반대 상황을 맞고 있다 며 한반도 안보상황은 굉장히 위기다. 두 차례 걸쳐 남북 간 상당히 큰 충돌상황을 맞았으나 앞으로 더 큰 충돌상황이 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J가 만약 살아계셔 현 MB정부 대북정책을 봤으면 상당히 통탄했을 것 이라며 대화도 제 대로 못 하고, 대결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현 정부 대북정책을 실망을 넘어 상당히 절망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적 복지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철학과 관련해 DJ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한 다 며 박 전 대표가 워딩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로 봐서 DJ의 생산 그는 이어 DJ 복지철학은 생산적 복지가 핵심으로 시장경제와 사회정의 라며 그간 우리나라가 소홀해 왔던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되 유럽 같은 과잉복지 부담은 줄이겠단 의지를 담은 개념 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 민주당 지도부 내 노선갈등과 관련해 아직 내부정책이 노선측면에서 모든 게 가닥 잡힌 것 같진 않다 며 우려도 표했다. 그 는 민주당은 우파에서 중도우파, 중도좌파, 좌파까지 현재 상당히 혼용된 융합정당이 아닌 가 라며 그런 것들을 다 조정 융합해 새로운 당 정책으로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DJ의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 실장은 DJ가 말한 3대 위기를 되돌아볼 때 라며 (DJ가) 서거직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위기를 말씀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DJ서거 2년 전 3대 위기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며 민주주의위기, 서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51

52 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등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고 지적했다. 그는 DJ가 그간 성장을 위한 정치만 해왔는데 분배를 위한 정치를 할 때 다란 얘기를 많이 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 치권이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한다 며 (DJ가 서거직전에도)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며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탄했다 며 햇볕정책재개 필 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DJ 마지막 유지는 바로 야권단결과 연합 이라며 DJ 말처럼 하나의 링에서 (여권과) 경쟁하는 1:1 구도를 만들어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민주당 지도자들이나 야권인사들이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일해야 한다 고 거듭 야권통합을 촉구했다.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52

53 MB임기말 사정3인방 핵심키워드 TK-검찰 검찰-서울대-고려대 :40 이명박 대통령이 새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 대구 김 앤 장 변호사)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후보로 정 전 인천지검장-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검토해오다 오늘 정 전 인천지검장을 최종 낙 점한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 정 전 지검장의 민정수석 내정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신임 민정수석은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지난 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 형사과장, 제주지검장, 창원지 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권재진 법무장관(58 대구 서울대 사법연수원 10기)-한상대 검찰총장(52 서울 고려대 13기)과 함께 이 대통령 임기 말을 함께 할 순장조 성격을 띠는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사정라인 조합구상 시 청와대와 잘 통하고 교감하는 팀 구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배 를 두고 막판 까지 고심해 왔다. 하지만 애초 제기된 TK법무-비( 非 )TK 검찰총장 민정수석구도는 엇나갔다. 전임 권 수석의 TK-서울대 후배인 정 전 지검장이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형국인 탓이다. 또 정 전 지검장은 한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다. 청와대와 잘 통하고 교감하는 팀 입맛에 딱 떨어지는 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정 전 지검장의 법무법인 재직경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 의 사정라인인선을 두고 그간 야당 등 일각에선 퇴임 후 안전판 성격의 토양다지기란 비판시각이 불거진 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상태다. 또 측근 특정지역-대학 등 편중의 회전문인사 가 임기 말까지 재연되는데 따른 비판여론도 현재 동반되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핵심부인사에서도 드러났듯 여론추이와 무관한 기존 특유의 인사결기 를 이번에도 재연해 야당 측 반발 및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오 특임장관-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4 11총선용 개각 경우 이달 말 이 후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MB임기말 사정3인방 핵심키워드 TK-검찰-서울대-고려대 53

54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45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운영기조로 공생발전 을 제시한 가운데 맨 처음 재계를 상대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늘어났 다 며 요즘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권이 요구 한다 기보다 시대적 요구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변화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 바탕위에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며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며 발생한 시대적 요구란 관점에서 재계가 이해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나 외부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재계 스스로 그런 역할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참고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가 재정위기로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울 때 재계도 힘을 모아 해외 진출을 더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국내투자를 해야 한다 며 이런 측면에서 재계 출신인 손경식 위원장이 국경위원장을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 기존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 화해야한다 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 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고 공생발 전 을 집권후반 키워드로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등 3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공 생발전 에 대한 재계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이 대통령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 후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 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공생발전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가 적극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30대 그룹총수들 간 회동은 청와대가 29, 30, 31일을 두고 재계 측과 협의를 가진 후 총수들 일정 등을 감안해 31일 오찬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동반성장을 당부했었다. 또 지난 1월24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수 출 투자 고용확대를 위한 오찬간담회 를 가진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공생발전 의미를 재계에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재계의 솔선수범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생발전= 대기업 압박 의 오해를 풀면서 경제위기 속에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단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생발전 이 세계 경제흐름에 비춰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적극동참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54

55 령은 공생발전 에 대한 총수들 의견 및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또 이번 간담회와 별도로 다음 달 초 김대기 경제수석-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 간 간담회를 갖고 공생발전 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55

56 與 (당 정 청)( 각기 마이웨이-동상이몽 지속 삐거덕 :21 정책노선갈등으로 당-청에 이어 당-정마저 삐걱거리는 등 당 정 청이 동상이몽, 도로 여( 與 )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 정 청이 주요 정책을 놓고 각기 마이웨이 만 외치면서 벌어진 간극을 좀체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무난한 집권후반 마무리가 우선 인 청와대와 내년 총 대선대비가 시급한 한나라당, 중간틈새에 낀 정부의 노선이 각기 엇박자 를 빚은 채 갈등기류가 보다 심화되는 양 태다. 한나라당 주도의 포퓰리즘 논란을 뿌리로 감세철회와 대북(( 對 北 )정책 등 핵심테마를 둘러싸고 당 정 청이 상호인식 및 입장 차를 좁 히지 못한 채 기존 대립구도가 재연되는 도로 여권 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 측이 현 정권 경제기조인 MB노믹스 마저 이미 부인하고 나선 데다 대북기조 변화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성(정청)-공세 (당) 의 갈등대립구도가 점차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포퓰리즘 감세철회 대북관계유연(당)-반 포퓰리즘 감세기조유지 좌 클릭곤란(정청) 등 현 권력-미래권력진영 간 힘겨루기로 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띤다. 와중에 최근 남북관계기조를 둘러싸고 당-정은 두 차례나 격돌한 가운데 정면충돌, 힘겨루기 양상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 대 비차원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남북관계 원칙훼손은 곤란하다는 통일부 입장이 맞서면서 엇박자 를 빚고 있는 것이 다. 핵심은 남북관계 좀 풀자(홍준표) vs 대북문제만큼은 좌 클릭 곤란(현인택) 으로 압축된다. 지난 17일 홍준표 대표가 올 추석 남북이산가족상봉 추진카드를 내놓자 통일부는 즉각 우리가 북에 먼저 제의할 계획 없다 고 일축했다. 그러자 다음날 자신의 주장이 한 마디로 일축된 데 불쾌해진 홍 대표가 주제넘다, 주무 부처가 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통일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지난 19일 한나라당이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내놓은 새 북한인권법 안 에 통일부가 재차 공개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한나라당 이명규 수석원내부대표 간 한바탕 설전이 오간 가운데 상호대립이 점차 격 화될 조짐이다. 통일부는 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을 대놓고 반대하면서 대북정책을 함부로 전환하는 건 안 되며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망 친다 고 반박했다. 이산가족상봉 北 인권법 을 둘러싼 한나라당-통일부 간 입장 및 인식 차가 확연한 가운데 속 타는 당 측이 아무 일 않는 현인택을 바 꿔라 고 아예 직격탄을 날렸으나 통일부 입장은 복지부동 단호한 형국이다. 한나라당-통일부 간 격돌은 이번이 첨이 아니다. 그간 양측 은 북( 北 )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상호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후 실시된 6 2지선에서 대패한 한나라당은 내년 총 대선에서 북풍( 北 風 ) 이 돌출 안 되도록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 7 4전대를 통해 구성된 새 지도부 중엔 현 장관이 취임 후 강경책만 추진할 뿐 상황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마뜩찮아 하는 이들도 많다. 與 (당 정 청) 각기 마이웨이-동상이몽 지속 삐거덕 56

57 때문에 향후 현 장관 교체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청 간 힘겨루기로 까지 비화될 공산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일부 측 입장은 또 다르다. 지난달 홍 대표 체제출범 후 한나라당의 좌 클릭 분위기가 복지정책뿐만 아닌 외교안보정책으로 까지 전이 되고 있다 보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북기조 를 둘러싼 한나라당-통일부 간 인식 차가 확연한 가운데 당 측은 현재 현 장관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다 판단하고 청와대에 교 체를 꾸준히 건의 중이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는 현 청와대 내 기류에서 엿본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달 말 예정된 소폭개각을 앞두고 현 장관 교체여부에 대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어렵다 며 즉답을 회피했다. 현재 청와대 입장은 북이 남북관계개선 차원의 실질조치도 않는 상황에서 현 장관을 교체할 시 북 측에 잘못된 신호 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각구도가 주목되고 있다. 당 정 청이 MB집권후반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지속 삐걱거리는 가운데 당 대표-통일부 수장 간 대북기조 를 둘러싼 대결구도가 불거진 상황에서 청와대(MB)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與 (당 정 청) 각기 마이웨이-동상이몽 지속 삐거덕 57

58 오세훈, 시장 직 걸며 내비친 눈물의미는 :25 전면무상급식 찬반투표일 D-3를 남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율에 남은 시장 직마저 내걸었다. 친 李 잠룡군에 거론되던 그가 내년 대선불 출마 선언에 이어 21일 시장 직 마저 내거는 초유의 벼랑 끝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사선인 33.3%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시 약속대로 그는 물러나야 한다. 정치생명을 이번 투표에 걸은 격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 직을 걸어 그 책 임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제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씨 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다 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한다 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그간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 직 연계를 쭉 고민해오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형국이다. 극적 막판승부수를 통한 투표율 배가 노림수가 기저에 깔린 양태다. 시장 직 사퇴에 따른 연계투표율을 높여 마의 33.3%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판이 마치 도박 판 같다. 유 불리 상황에 따라 패 와 배팅 이 난무하는 격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무릎까지 끓은 채 눈물도 내 비쳤다. 한껏 난해한 정치판(?)에 대한 스타정치인의 회한의 눈물일까, 아니면 악어의 눈물일까.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 북에서 오 시장의 눈물에 대해 눈물의 오세훈 시장,참 못 보겠습니다. 천만서울의 시장이 저렇게 개인 적 소회에 자주 눈물을 쏟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아픔에 흘릴 눈물 흘리고, 권한과 능력으로 아픔을 달래야 할 서울시장이! 쯧쯧 하며 한껏 비꼬았다. 이번 투표결과는 오 시장 개인의 정치명운만 걸린 게 아 니다. 차기화두로 부상한 복지 와 연계된 채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휘몰아 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이 견이 엇갈리면서 패 갈림 현상마저 보인다. 오 시장 지원 발언 진위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대통령 은 물론 미래권력 박근혜 전 대표 등 여권 제반의 차기구 도에 거센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역시 이번에 패할 경우 복지화두 를 둘러싼 차기 특히 내년 수도권 총 대선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투표 후 무상급식 관련 스펙트럼은 정치권은 물론 나름의 복지 론을 내건 차기대권주자들, 차기표심을 암중모색하는 국민들 모두에 휘몰아 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이날 흘린 눈물의 의미는 뱉은 말 (2012대선경선출마포기-서울시장 직 사퇴)과 연계돼 있다. 그가 일구이언 않는다면 나름 진정성의 배경이 될 것이다. 또 최소 차 차기 도전명분은 쥘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거나, 또 패 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내상을 입은 채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3일 후 투표결과에 여야와 관련 차기-차 차기 대권주자 등 많은 이들의 정치 오세훈, 시장 직 걸며 내비친 눈물의미는 58

59 적 명운 과 향배 가 걸렸다. 서울시민들 표심선택이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 직 걸며 내비친 눈물의미는 59

60 무상급식, 박근혜는 답해 달라 :59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 파장이 청와대(MB)에 이어 박근혜 전 대표에 까지 튀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는 포퓰리즘 논란 속에 현재 여야 간 차기복지대첩 전초전으로 까지 확전되면서 관련 스펙트럼이 정치 권 전반을 뒤엎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 지원발언 진위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데다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청와대가 휩싸일 개연성에 처한 상황이다. 여기다 현재 찬반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복잡한 속내가 표출되는 가운데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 전 대표에 까지 불통이 튀는 양 태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표명을 않고 있는 상태다. 투표일 D-4를 앞둔 20일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호소문을 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답해야 한다 고 전제 후 침 묵의 시간이 참으로 길고도 길 군 요, 학부모 가슴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아직 한마 디 언급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가 라고 물었다. 이어 공학연은 1천만 서울시민은 곽노현 교육감과 야 5당 공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디서 무엇들을 하고 있나? 라며 지도자가 침 묵하고 있으니 그들도 침묵 대열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모양 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공학연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하나 둘 밖에 없는 귀한 아이들에게 한 끼 1900원으로 공짜점심 주겠다고 난리피우고 있다 라며 전형적 포퓰리스트 교육감의 정치 장난에 시민들만 고 생하고 있다 고 호소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3500원 이상 건강,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학생에겐 급식보조금 으로 급식 질을 높여가는 게 시대감각과 양식 있는 교육감의 자세임에도 곽 교육감은 저질급식을 강제로 먹이려 광분하고 있다 고 이번엔 곽 교육감을 겨냥했다. 이어 명백한 질의 시대에 곽 교육감과 야 5당 수준은 시대수준 이하 라며 오세훈 시장은 대선포기선언을 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이라도 저질 전면무상급식 허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박 전 대표가 앞으로 나서달라 고 호소했다. 공학연은 호소문 말미에서 지도자란 국민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활로를 열어주는 자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이라며 박 전 대표에게 지 혜로운 결단을 촉구 한다 고 맺음 했다. 학부모 단체의 사견에 불과하나 가뜩이나 침묵정치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표 입장이 난감해진 형국이다. 무상급식은 차기대선 화두로 부상한 복지 와 연계된 휘발성 높은 사안이자 대형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자칫 섣불리 나설 시 논란회오리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스텝 공식화 시점만 노리고 있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선 한층 무상급식, 박근혜는 답해 달라 60

61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모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들로부터 나경원 최고위원이 언론인터뷰 등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는 질의에 제 입장은 이미 말씀 드렸다 고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관련 박 전 대표 발언은 지난달 19일 대구 방문 때 나온 가운데 당시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 해야 한다 고 밝힌 반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미 친 朴 계 를 통해 간접의견을 표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와중에 박 전 대표 심중이 이미 전달됐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회의석상에서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당이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게 분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거리를 둬야한다 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 발언에 박근혜 메시지 가 함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급식, 박근혜는 답해 달라 61

62 오세훈 구하기 둘러싸고 여권 계파대립재연 :56 여권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를 둘러싸고 기존 친 李 -친 朴 대립의 계파갈등이 재연되는 등 심각한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시장사퇴, 무릎 끓은 눈물호소 로 무상급식투표에 벼랑 끝 배수진을 친 오 시장에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부분이 난색을 표명한 가운데 당 내 지지색이 확연히 갈리면서 기존 계파대립구도가 재연될 조짐이다. 투표결과에 따라 여권에 심각한 후폭풍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와중에 특히 나경원 전여옥 의원만이 공식지지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독야청정 오 시장엔 천군만마의 지원군 격이다. 하지만 오 시 장 행보에 난색을 표명하는 당 입장에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장면이다. 이 같은 나 홀로 지지 는 당 전체로 봐선 미운 털 이 박힐 또는 차기화두인 복지 와 관련된 나름의 정치소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 총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친 李 -친 朴 등 당내 계파 간 패 갈림 재연의 한 발현징후로도 보인다. 나 최고위원은 22일 (오 시장의 시장 직) 사퇴거론은 안타까우나 오 시장을 구하고 대한민국미래를 구해야 한다. 당력을 총력으로 모아 지 원해야한다 고 거듭 오 시장에 대한 적극지지를 표명한 채 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또 단순한 무상급식,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넘어 보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머 뭇할 때가 아니다 라며 보수층 지지 및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당 일각의 오세훈 제명설 논의와 관련해선 선긋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 다 라고 일축하면서 거듭 한나라당=오세훈 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오 시장 을 계백장군 에 비유해 지원에 미온적인 당과 지도부에 불만을 터트린 채 친 朴 -소장 파-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바 있다. 또 정몽준 전 대표 계보인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읽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며 그의 힘이 되 어 달라 고 안타까움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투표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또 오세훈은 시장으로서 책임을 버린 게 결코 아니다. 역사에 큰 책임을 지기 위해 시장 직을 건 것이다 며 저는 그의 고뇌어린 결단을 지지 한다 라고 오 시장에 대한 공식지지의사를 표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마저 가세해 한층 복잡한 갈등구도를 보인다. 당 복귀가 임박한 이 장관 역시 21일 밤 자신의 트위 터에서 오 시장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대의를 위해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건 높이 사야할 용기 라고 오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 다. 그는 현재 당내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며 다소 여지를 둔 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도를 택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오 시장 지원발언 진의논란에 휩싸인 이 대통령마저 22일 선심성복지 펴다 남유럽 국가부도, 재정건전성 못 지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 항해 라며 우회적으로 거듭 오 시장에 대한 간접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구하기 둘러싸고 여권 계파대립재연 62

63 몽골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미리 녹음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문을 통해 선심성 복지로 국가부도위기에 이른 남유럽 국가들 사례는 우리 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며 거듭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을 펴며 오 시장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우회했다. 그러나 여타 지도부들과 제반 당내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채 상반된다. 이 대통령과 지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물론 친 朴 계 등의 냉소기류는 당내 싸늘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2일 최고위회의에서 오 시장 거취는 향후 당과 재협의해 야 되나 기왕 이리 된 거 총력 다해 돕자 로 귀결됐다고 홍준표 대표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오 시장이 사실상 2017차 차기 를 바탕에 깔은 벼랑 끝 배팅 에 나선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주민투표 D-3를 앞두고 여권이 점차 복잡 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투표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구하기 둘러싸고 여권 계파대립재연 63

64 洪, 주민투표 잘못-투표함 불개봉 오세훈 아닌 法 - 民 잘못 :02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무상급식주민투표 D-3를 앞둔 22일 현행 주민투표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 방어막 치기에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며 주민투표 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주장했다. 전체투표율 33.3%를 넘겨야 투표함을 열수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각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단계적 무상급식이 3배 이상 국민지지를 받고 있다 며 투표 참가 층에선 75(단계적 무상급 식):12(전면 무상급식)로 나타난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 작태로 개함을 못하게 되면 민주당 책임 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나쁜 투표, 착한 거부를 주장하며 투표불참운동을 펼치는 민주당 행태는 투표 참여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반 헌법, 반민주적 작태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 시장의 주민투표와 연계된 시장 직 사퇴를 강하게 반대했던 그는 여러 차례 옳 지 않다 말렸으나 오 시장의 비장한 각오를 막을 수 없었다 며 한나라당은 남은 이틀 간 투표참 여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고 오 시장에 대한 지원의사를 구체화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주민투표지원과 관련해 당 최고위회의 결과에 대해 일부는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 거취는 당과 재협의를 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었다 며 그러나 이왕 이리 됐으니 총력을 다 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고 전했다. 洪, 주민투표 잘못-투표함 불개봉 오세훈 아닌 法 - 民 잘못 64

65 33.3% 달성 쉽지 않다, 불안감 드러낸 오세훈 :34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무상급식 결전 D-1을 앞두고 투표율 33.3% 달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 시장은 투표일 하루를 앞둔 23일 "임시 공휴일도 아니고 여러 여건상 33.3%를 달성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민투표율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모 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꼭 투표장에 가겠단 분들이 거의 40% 가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사실 답변할 때와 막상 실행에 옮기는 건 전혀 별개 문제이기에 투표장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정말 예측하기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 24일 투표결과는 '복지 포퓰리즘-보편적 복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진보-보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이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 최 전방에 선 오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와 연계된 채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주민투표 무산시 시장직 사퇴'와 관련해 "일요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시점까지 말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재차 여지를 남겼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선 결과가 나온 다음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하 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이 서울시 전면무상급식 부담금이 3조가 아닌 교 육청과의 분담액 고려시 695억에 불과하다 반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선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가 다 정확한 건 아니다"며 "분명한 사 실은 1년에 초등학교 2천5백억, 중학교 1천5백억, 작년 말 물가 수준 으로 4천억이 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니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그는 "올해 말 물가로 따지면 아마 5천억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다. 따라서 연간 4천~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액수"라며 "3조원은 전국단위로 확대한 건데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현재 그간 우려를 표하던 한나라당이 '오세훈 지원'으로 급 U-턴 했고, 야당과 진보진영은 투표거부 운동으로 맞불공세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호 불꽃공방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3.3% 달성 쉽지 않다, 불안감 드러낸 오세훈 65

66 무상급식결전의 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58 24일 무상급식결전의 날이 밝았다. 복지 포퓰리즘-보편적 복지 를 둘러싼 여야와 보수-진보진영 간 불꽃 티는 격전에 종지부를 찍는 날 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퇴 및 오 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명운역시 갈리는 날이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첨예화두로 부상한 복지 의 풍향계가 될 서울시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주민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투표율이 유권자 3분의 1인 33.3%에 도달치 못할 시 투표함조차 열 수 없다. 때문에 최대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유권자들은 소득 하위 50% 학생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서울시)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대상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서울시의회)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가운데 여야와 보수-진보진영 희비를 가르게 된다. 특히 이번 투표결과는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불붙은 여야 정치권 및 대권주자들 간 복지혈전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 상 내년 양대 선거의 핵심 키인 수도권표심의 복지마인드 를 가늠할 단초이기도 하다. 또 여권 내 차기 및 차 차기역학구도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계기로 작용한다. 오 시장이 사실상 이번 투표에 2017 차 차기 를 바탕에 깔은 가운데 만약 승리할 경우 일약 보수아이콘 으로 도약한 채 상당한 정치기 반을 쌓게 된다. 반면 패배 시엔 상당한 내상을 입는 가운데 사퇴시기가 주목되면서 내년 총 대선 최대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여권이 상당히 불리한 입지 하에 선거를 치를 공산이 커지게 된다. 또 현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 지원 진위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역시 후폭풍에 휩싸일 개연성에 처했다. 덩달아 여당 내 역학구도에도 일 말의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현재 당 전체적으론 오 시장 지원 쪽으로 부득이한 급U-턴 이 이뤄졌으나 지지-반대를 둘러싼 친 李 -친 朴 간 갈등구도가 표출된 채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엄습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가속화중인 권력이동 및 각자도생 와중에 코너에 몰린 친 李 계가 당내 복귀가 임박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구심점으로 재결집할 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 李 계가 최근 아산 나눔 재단 발족을 계기로 대권행보를 가속화 중인 정몽준 전 대표와 김 문수 경기지사 조합을 중심으로 박근혜대항마 만들기에 주력할 명분으로도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정치권 구도와 달리 이날 투표결과가 어찌 나오든 현재 실시 중인 무상급식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급 식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현 무상급식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날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에도 급식환경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5~6학년 무상급식은 예산문제로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상급식결전의 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66

67 이날 투표울이 만약 33.3%를 넘기고 오 시장이 지지하는 소득 하위 50% 학생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실시 안이 채택돼도 2학기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가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초등 1~4학년(4개구는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투표 문안엔 2학기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 내년에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의 정책의지 및 예산여건에 따라 무상급식대상이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는 서로 행정주체가 다른데다 각각 별도의 예산집행권한 을 갖고 있는 법인격인데다 현행법상 학교급식 관련권한은 곽 교육감에 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설령 시교육청 자치구에 정책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권한을 둘러 싼 새로운 정치적 논쟁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뿐 급식환경 자체엔 변화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이번 주민투표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을 규정 않고 있어 만약 서울시와 자치구가 오 시장 안 조례를 제정하더라 도 상위법 위반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대상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의 서울시의회 안 채택 가능성은 낮다. 야당과 진보성 향 시민단체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안 자체를 인정 않고 있어 논란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무상급식결전의 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67

68 2012총대선 영남이 변화를 주도하라? :42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영 호남 변화론 을 내건 채 지역갈등해소를 주창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24일 부산에서 열린 부 울 경 정치아카데미특강 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2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영남이 변화를 주도해야한다 고 밝혔다. 그는 영남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본때를 보여주길 바란다 고 적극구애하고 나섰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호남이 아니었음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며 국회의원도 13대 국회 이전까진 호남에서 여당이 항상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남은 역대 대선에서 야당후보나 타 지역 출신후보에 다수표를 주지 않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영남과 호남에서도 변화가 시작돼야한다 며 호소 후 내년 총선 때 석패율 제도 등 지역갈등 을 해소하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민주당을 통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 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2012총대선 영남이 변화를 주도하라? 68

69 8.24메시지 '국민 만만히 봤다. 대신 싸워줄 신뢰할 이 필요' :40 유권자들 선택은 끝났고 보편복지 의 승리로 귀결됐다.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미래 한국복지모델을 둘러싸고 여야, 보수-진보진영 간 치열한 격전 및 논란 속에 치러진 8 24주민투표 희비가 결국 갈 렸다. 최종투표율이 마의 33.3% 사선 을 결국 넘지 못해 투표함조차 열리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보수진영은 울었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야권, 진보진영은 웃었다. 이번 투표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대립 및 논란 속에 한국형 미 래복지향방을 가늠할 계기여서 결과에 한층 귀추가 주목됐었다. 또 선별복지-보편복지 로 구분되는 정치권의 복지논쟁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당초엔 단계적 무상급식안(서울시)과 전면무상급식 안 (서울시교육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이었으나 여야의 전면개입과 국민관심 증폭으로 판 이 한층 커져버렸다. 오 시장-곽 교육감 간 단순한 복지노선 및 소신대립 차원을 넘어 내년 양대 선거의 복지리트머스 시험지 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전면전 으로 까지 비화됐다. 투표결과에 서울은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선거 초중반부터 투표율 저조로 오 시장의 패색징후가 발현된 데다 퇴근 후 넥타이부대의 투표러시도 실종되는 등 막판이변조차 없었다. 서울민심역시 분열되고 갈렸다. 전체적으론 청년층 vs 장 노년층-강남 vs 비( 非 )강남 등 구도 하에 표심이 둘로 쪼개졌다. 복지 를 둘 러싼 계층 정치색대립 양상마저 불거진 채 향후 후유증역시 만만찮을 조짐이다. 특히 강남3구는 철저한 계급투표양상을 보인 가운데 지난 6 2지선에 이어 이번에도 적극투표성향을 드러냈다. 강남-비 강남권 간 패 갈림은 확연했다. 또 여권에 악재인 반면 야권엔 호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 향후 메가톤 급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선전 을 앞세운 채 애써 파장축소에 주력하는 반면 야권은 파상공세 를 이을 조짐이다. 우선 당장 여권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사자인 오 시장의 사퇴논란 은 물론 지원독려에 나선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에도 여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 지원 진위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적 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종일관 객관적 중도스탠스를 유지한 채 끝까지 거리 를 유지한 박근혜 전 대표에도 당내 및 보수진영의 원망 섞인 메시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투표는 정치권은 국민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란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대신 싸워줄 세력을 원한다는 뜻을 내포 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던질 수 있는 이란 화두를 내년 4 11총선-12 19대선에 앞서 정치권에 던진 형국이다. 여권으로선 내년 양대 선거 전략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격이다. 정치적 백척간두 에 선 오세훈, 사퇴시기 초미 관심사 부상 대선불출마-시장 직 사퇴의 초 배수진을 친 채 승부수를 던졌던 오 시장은 결국 반대여론을 따돌리지 못한 채 백척간두 의 최대 정치적 8.24메시지 '국민 만만히 봤다. 대신 싸워줄 신뢰할 이 필요' 69

70 위기에 직면했다. 단 하나 위안거리는 여권 내 친 李 계 전망구도인 2017 차 차기 보수진영 아이콘 부상가능성 단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명분을 잃었다. 정책문제인 무상급식을 정치문제로 이슈화해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커질 상황이다. 또 서울을 분열시키면서 향후 시정에 적잖은 부담과 후유증을 남겼다. 개함조차 못한 주민투표를 위해 혈세 182억이 낭비된 데다 향후 서울시장보선을 치르기 위해 3백억이 추가로 또 필요하다. 또 주민투표결과에 서울시장진퇴를 건 것에 협박정치 란 비난여론이 팽배하다. 덩달아 당내 인심마저 잃었다. 당내 만류에도 불구 마이 웨이 를 외치며 발걸음을 디딘 탓이다. 이에 특히 친 朴 진영의 시선이 한층 곱지 않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당을 늪에 밀어 넣고 있다 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오 시장의 사퇴시점이다. 오 시장이 오는 9월30일까지 사퇴 시 10월26일, 그 이후 사퇴경우 내년 4 11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준( 準 )대선 급 으로 내년 양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장보선에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 고, 민주당은 오 시장의 즉각 사퇴로 10월에 치러야 한다며 맞선 채 양측 간 수성-공세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양대 선거 앞서 명암 엇갈린 여야, 정치적 득실, 후폭풍 여야 특히 여권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도하는 보편복지 에 탄력을 받은 채 힘이 실리면서 향후 정국주도 발판을 마련 한 반면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3무1반(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반값등록금) 으로 불리는 보 편복지 구상에 탄력을 받은 반면 한나라당의 단계적 복지 주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은 특히 오 시장이 시장 직에서 조기퇴진 시 유리한 국면 하에 서울시장보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만약 서울시장을 거머쥘 경우 내년 총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민심을 확보하면서 총 대선을 넘볼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부논란 속에서 주민투표를 지원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자중지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정책노선을 둘러싼 진통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중도 하차는 또 당에 대한 반감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장보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가장 큰 손실은 내년 총 대선 핵심화두로 부상한 복지이슈 를 주도할 기반구축기회를 잃은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재정이냐 복지확대냐를 두고 한국형 복지 가 기로에 선 형국이다. 주민투표 무산유탄 날아든 박근혜 전 대표 주민투표 무산유탄이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 전 대표에도 날아들 상황이다. 주민투표와 선을 그은 채 끝까지 거리를 두며 일절 개입치 않은 박 전 대표 태도에 당장 당내 특히 친 李 계에서 불만목소리가 불거진다. 박 전 대표가 한 마디만 해줬어도 란 보수진영의 볼멘 목소리 역시 동시화 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선 향후 차기스텝 본격화를 앞두고 변수가 될 개연성이 크기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으나 후 폭풍이 벌써부터 만만찮은 형국이다. 실제 오 시장 측은 무상급식논란 시작 무렵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박 전 대표 측 지원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가량 추산되는 견 고한 친 朴 지지층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오 시장의 구원요청을 끝내 뿌리쳤다. 일부 서울지역 친 朴 계 의원들 역 시 오 시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무상급식문제를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이라며 거리를 둔 이유는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와 대권구도에 변수를 만들지 않 겠다는 경계심 등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차기대선 일성으로 복지확대문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 8.24메시지 '국민 만만히 봤다. 대신 싸워줄 신뢰할 이 필요' 70

71 나 양극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병폐가 더 커 복지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민들에 대한 복지확대를 막는 정책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 박 전 대표의 복지노선과 지향점 이 맞지 않다.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지난 7 4전대 출마 당시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당시 추구하는 복지방향과 박 전 대표 생각이 별반 다를 바 없다 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애시 당초 오 시장과 박 전 대표 복지관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대목 이다. 8.24메시지 '국민 만만히 봤다. 대신 싸워줄 신뢰할 이 필요' 71

72 복지혈전 1라운드 고개숙인 與,보수, 이게 끝일까? :08 보편 vs 선별복지 1라운드 대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여야희비가 갈린 가운데 차기복지혈전이 본격 점화된 형국이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첨예화두로 부상한 복지 에 대한 수도권표심을 사전 가늠할 계기였던 8 24주민투표에서 보편복지 가 선택받 았다. 야당엔 청신호, 선별복지 를 내건 여권엔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대립 및 논란과 연계된 채 초미 관심사 속에 전개된 8 24주민투표결과 보편복지 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 주도의 무상복지 가 한층 더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외견상 아이들 밥그릇 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전면무상복지 반대)-곽노현 서울시교육감(찬성)간 정책노선 및 소신대 결로 비쳐졌으나 여야 간 차기복지혈전 이 이면에 깔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복지 는 탄력을 받은 반면 여당 내 선별복지 논리기류가 힘을 잃는 계기가 됐다. 덩달아 당내 소장파나 친 朴 계가 주장하는 복지확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높아졌 다. 여야, 보수-진보 간 밥그릇 싸움 1라운드 는 야 진보진영의 승리로 끝났 으나 본격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 형국이다. 이번 투표에 강남3구가 철저한 계급투표성향을 보인 반면 여타 구는 반대의중을 표한 채 제동을 걸었듯이 재정건전성-복지 포퓰리즘 을 둘러싼 국민적 딜레마가 여실히 묻어난 탓 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 확산으로 연계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불거져 나온다. 바닥여론 역시 두 패로 갈 린 채 비판 및 우려기류가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보편-선별복지 를 둘러싼 여 보수-야 진보 간 2, 3라운드는 내년 4 11총선 대선에서 사활을 건 혈전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본 게임에 앞서 일단 선 기선을 잡은 민주당은 당장 주력 복지테마인 3(무상급식 보육 의료)+1(반값등록금)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여기에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더해 3+3 으로 복지 범위를 더 확대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는 현재 당내 대선잠룡군인 손학규-정동 영-정세균 3복지구도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대응수위 조절 및 내부 교통정리를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우선 당면한 내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 포푤리즘 논란 속에 4 11총선생환 이 최우선 인 당 입장과 안정적 국정마무리 에 주력하는 청와대, 중간에 낀 정부노선이 엇박자 를 빚은 채 갈등구도가 사뭇 복잡한 상황이다. 친 서민 감세철회에 주력하는 한나라당과 기존 부자감세기조를 고수하려는 청와대 간 공세-수성 의 복지대립에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맞춤복지(자립 자활복지) 까지 끼여 있어 해법 이 요원한 양태인 탓이다. 거기다 가뜩이나 가속되는 반여, 민심이반 기 류에 이번 주민투표 무산까지 겹쳐 타격이 한층 배가됐다. 복지혈전 1라운드 고개숙인 與,보수 이게 끝일까? 72

73 오 시장 지원을 독려한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커진 가운데 같은 지원논란에 휩싸인 청와대(MB)와의 결별 움직임이 본격화될 시 당 전체가 무한 회오리 속에 함몰될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 지원 반대진영에 선 소장파 친 朴 계를 중심으로 현 권력 과의 차별화 행보가 이르게 구체화될 경우 현 권력-미래권력 진영 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공산이 큰 탓이다. 하지만 이는 내부문제에 국한된다. 뭣보다 복지 어젠다 선점에서 민주당에 뒤쳐진 상황에서 대안 책을 고민해야 하는데다 기존 보수층 반발 도 추슬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당 정 청 특히 이 대통령(공생발전)-홍 대표(친 서민)-박 전 대표(한국형 복지)간 접점 및 통일 된 의견이 관건이나 사실상 난제 인 탓에 여권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복지추구 가 깊은 국민공감대 속에 대세로 안착된 가운데 표심역시 보수-진보로 갈라진 채 자신들 바람을 대변 한 신뢰성 있는 정치인 집단에 쏠릴 건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속에 각기 차별화된 복지테마 개발 및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핵심 배경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총 대선에선 여야 간 사활 건 복지 경쟁이 한껏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보편복지 정책에 맞선 여권 내 복지교통정리가 관건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차별화된 대응책 여부에 따라 복지 이슈는 각 선거판을 달구면서 메인 디쉬 가 될 공산이 크 다. 와중에 오 시장의 사퇴시기 및 서울시장보선을 둘러싼 여 청-야당 간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핵심변수로 부상했다. 주민투표가 무산된 24일 밤 오 시장-홍 대표-임태희 대통령실장-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등 4인의 오 시장 거취논의 심야회동은 여권 내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현 기류는 조기사퇴불가(청 홍준표)-10월보선(친 朴 계)으로 양분된 채 오 시장 사퇴시기여부가 정국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통정리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차기스텝에 탄력이 붙은 야권진영의 복지목소리는 향후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또 반대진영인 보수층은 물론 중 도 진영 유권자들에 대한 복지어필 역시 한층 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여당과의 복지논리대결에서 다소 밀렸던 민주당이 대여 공세 강화전기를 마련한 게 8 24주민투표였고, 한껏 호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내년 총 대선구도를 가를 여야 간 향후 복지레이스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혈전 1라운드 고개숙인 與,보수 이게 끝일까? 73

74 8.24주민투표 무산 야당 투표거부운동 탓? :08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5일 8 24주민투표 무산과 관련해 야당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개표는 못 했으나 최소 서울시민 의사는 확인한 투표 라고 평가했다.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줄곧 거론 중인 정 전 대표는 8 24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화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힌 후 긍정스탠스 를 유지하며 스스로 자위 중인 한나라당 입장과 축을 같이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서울 동작구 을)에서 열린 동작 여성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서울시장 선 거 때 오세훈 시장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은 투표가 이뤄졌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받은 표보다 수십 만표를 더 많이 받았다 며 그것만 보더라도 서울시민 의사는 알 수 있는 것 이라고 오히려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그는 또 그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잔 의견이 60% 정도였다 며 어제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 이라며 투표율저하 및 투표함 개봉요건 불충분 사태 등에 대한 당위성을 애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투표거부 운동으로 부담을 느낀 가운데 용기를 내 투표를 한 서울시민 들은 모범을 보였다 고 최종투표율(25.7%)과 투표참가 층에 대해 새삼 고무된 분위기를 연 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투표 무산원인으로 야당을 지목한 채 공세를 이었다. 그는 이번 선거 문제점은 투표가 실질적으로 공개투표가 됐다는 것 이라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큰 위협으로 민주당은 이번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고 민주당을 향해 비난목소 리를 높였다. 8.24주민투표 무산 야당 투표거부운동 탓? 74

75 오세훈 사퇴 재보선 포스트 오는 누가될까 :50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조기사퇴로 가닥을 잡으면서 무상급식 정국이 재보선 체제로 급 전환하는 형국이다. 오 시장은 26일 한나라당 최고위회의 참석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약속한 '주민투표 무산 시 시장직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10월 재보선은 내년 양대 선거에 앞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여야 간 사활 건 한판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7명 등을 뽑는 '미니멈 급'이나 상징적 의미는 '메가톤 급'으로 남다르다. 특히 '포스트 오세훈'을 놓고 전개될 서울시장 보선전은 내년 총 대선 바로미터 성격을 띠면서 역대 어느 보선 대비 상당한 '빅 매치'로 치 러질 전망이다. 직전 '보편-선별복지'를 둘러싼 정책선거 1라운드에선 비록 야권이 승리했으나 이가 정치선거인 재보선으로 그대로 연계될지 여부는 쉬이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나름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이 이번 재보선전에 함의돼 있다. 내년 총 대선 성적표를 사전 유추해 볼 단초로 작용하는데 다 수도권 표심을 미리 엿보면서 향후 공천 및 대선경선구도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환경 및 처지가 다르다. 단순히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봤을땐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나 섣불리 선거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투표함 개봉 요건(33.3%)엔 못 미쳤으나 25.7% 투표율 의미는 남다르다. 사실상 이는 여권지 지표인 가운데 8 24주민투표에 대한 아쉬움으로 보수층의 강한 결집이 예상되는 탓이다. 또 지난 6 2지선처럼 인물 경쟁력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선거구도를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 현재론 민주당 대비 한나라당이 상대적 위기감이 높다. 오 시장이 이번 재보선 단초를 제공한 '원죄론' 중심에 선데다 당이 막판 지원으로 U-턴하면서 동반책임에 휩싸인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후보군을 거론하면서 앞서 나갈 경우 또 다른 역풍이 엄습하지 않을 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 내 예비주자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으나 뚜렷한 입장표명을 자제한 채 대부분이 여론 눈치보기와 함께 정중동의 행 보를 보이고 있다. 차기 시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나경원 최고위원조차 출마 여부에 즉답을 피하는 상황이다. 당내 소장 쇄신파 선두주자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과 유인촌 대통령문화특보, 초선 홍정욱 의원 등도 한 발 물러 선 채 신중한 태도를 견 지하고 있다. 또 원희룡, 맹형규, 박진, 권영세 의원 등 이름이 본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측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주한 채 구체화되는 형국이다. 3선 천정배 의원이 이미 공식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후보군이 속 오세훈 사퇴-10.26재보선 포스트 오는 누가될까 75

76 속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비춰 판세가 별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자체를 '오 시장 원죄론'과 함께 'MB심판' 구도로 몰아가면서 지난 주민투표의 승기를 그대로 이어갈 태세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 현재 직전 6 2지선에서 오 시장과 막판 접전을 벌인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정책위의장, 전병헌 전 정책위의장, 이인영 최고위원, 원혜영 의원, 추미애 의원, 김한길-이계안 전 의원 등 현역 원외 인사들이 뒤섞인 채 출사표를 던질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다 계파별 세력싸 움 양상마저 보인다. 오세훈 사퇴-10.26재보선 포스트 오는 누가될까 76

77 차기스텝 공식화한 정몽준, 박근혜 벽 넘을 수 있을까? :49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차기대선행보에 나섰음을 공식인정했다.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꾸준히 거론돼 온 정 전 대표는 26일 모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차기발걸음을 내디딜 뜻을 조심스레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정 전 대표와 같은 친 李 잠룡 군( 群 )이자 차기경쟁구도에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8 24주민투표 무산과 연계된 시장 직 공식사퇴와 맞물려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독도토론회 및 6일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를 공식대선행보의 출발점으로 인정했다. 그는 이 와 관련해 대선행보로 봐주면 고맙겠다 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재와 범 현대가의 지분을 더해 아산 나눔 복지재단 을 발족시키면서 차기스텝 공식화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적중한 셈이 됐다. 그는 이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현재 당내 유력 차기주자이자 지지율 선두를 견인 중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차별화 에 나섰다.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맞춤복지(자립 자활복지) 를 앞세운 채 차기행보를 가속화하며 표심선점에 주력 중인 가운데 대항테마로 외교 안보 를 내건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나라에 주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외교관계에 있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 한다 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이 아니겠는 가 며 우선 일본과 독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한나라당,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냈음 하는 바람에서 토론 회를 여는 것 이라고 다음 달 독도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의 시장 직 공식사퇴와 관련해선 오 시장이 주민투표발의를 본인결단이란 식으로 말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생각 한 다 며 우리 당에서 앞으로 오 시장이 결단한 취지를 잘 소화해야겠다본다 고 오 시장 결단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차기스텝 공식화한 정몽준, 박근혜 벽 넘을 수 있을까? 77

78 박근혜 10.26에 나서 패배 시 차기타격-MB -MB레임덕 가속 :18 오세훈 발( 發 ) 8 24주민투표 후폭풍이 사뭇 거세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차기지형도마저 뒤흔들고 있다. 미래한국복지 틀 을 둘러싼 여야, 보수-진보, 계층 간 차기혈전을 앞 댕긴 불씨가 됐다 재보선이 내년 총 대선 전초전으로 격상되면서 판 이 한껏 커져 버렸다. 보편-선별복지 를 둘러싼 여야-대권주자들 간 본격 차기혈전을 앞두고 불거진 아이들 밥그릇 문제가 촉매제가 됐다. 보수-진보 간 복지전면전이 조기 점화된 양태인 가운데 여야 간 전면총 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장보선에서 드러날 수도권표심은 내년 총 대선의 바로미터 함의를 띤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결과는 내년 양대 선거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선대본 부(위원장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를 이번 주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선거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말께 내부경선 등을 통해 후보를 정한 후 10월부터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정책투표가 오 시장의 차기불출마-시장 직 사퇴 로 인해 정치투표로 변질됐으나 일단 1라운드는 야( 野 ) 진보의 승리로 끝났다. 하 지만 정치선거로 비화된 2라운드인 10 26재보선에선 여( 與 ) 보수의 반격이 일단 예상되는 가운데 수성-공세 의 차기본선에 앞선 사활 건 전면예비 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 어느 쪽도 섣불리 승기 를 장담하거나 예단 못할 상황이다. 투표함 개봉자체가 무산된 지난 8 24주민투표율(25.7 vs 74.3%)이 그대로 이번 재보선에 연계 될지 여부에 섣부른 관측을 불허한다. 일단 여권 대비 야권의 우세가 점쳐지나 변수가 너무 많 다. 여야후보군이 난립한데다 계파별 세력대결 양상마저 띠면서 내부교통정리 특히 야권연대가 재차 시험대에 오른 채 주목된다. 특히 여권 경우 박근혜 지원 여부가 지난 주민투표에 이어 재차 이슈로 부상한 채 딜레마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차기스텝 본격화를 앞두고 돌발변수에 직면한 박 전 대표로선 선 거의 여왕 구원투수 타이틀이 이번엔 부담스런 상황이다. 오 시장 단독시작과 종결의 오세훈 정국 이 갖은 정치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유탄이 박 전 대표에 날아든 난감한 지경에 봉착했다. 내년 총선공천권을 두고 본격화될 여권 내 권력투쟁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재차 고우-스톱 의 선택에 직면했다. 자신의 복지관 과 일견 색채가 다른 오 시장의 선별복지 에 거리를 둔 채 끝까지 개입 않은 데 따 른 보수진영의 반발이 큰 부담이다. 현재 친 李 계는 주민투표 패인을 박 전 대표에로 돌리며 공세를 이을 분위기다. 하지만 원칙-명분 이 기율인 박 전 대표 입장에선 이번 재 보선에 재차 개입하기 어려운 양태다. 현재 친 李 계 공세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박 전 대표 친 朴 계가 대응논리를 둘러싸고 고민 중이다. 정치적 기율인 원칙 을 위해 재차 스톱 하자니 보수진영의 반발과 지지율 쇠락, 수도권민심 등이 부담이다. 반면 고우 하자니 이미 내건 자신의 한국형 맞춤복지 에 어긋나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당내 차기경선을 겨냥한 본격스텝에 앞서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그 의 입장에선 선거는 당 지도부 몫 으로 당초 주민투표 지원을 독려한 홍준표 대표가 이번 재보선까지 교통 정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박근혜 10.26에 나서 패배 시 차기타격-MB레임덕 가속 78

79 다. 명분 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 성향을 자극해 지원을 요구하는 친 李 계 셈법과는 뒤틀리는 대목이다. MB정권 집권주체인 친 李 계는 그간 당 이 선거패배로 위기에 놓일 때마다 박근혜 책임론 을 앞세워 왔다. 한데 집권 말까지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이 같은 친 李 계의 집요한 공세는 지난 원내대표경선 및 7 4전대 등 일련의 여권 내 권력 추 이동과정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박 전 대표가 만약 이번 재보선에 나설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 다. 나서 이길 경우 향후 차기스텝에 한층 더 탄력 붙는 계기가 되면서 내년 총 선공천권의 최대 주주로 등극 후 차기경선에도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 다. 하지만 반대의 위험부담이 더 크다. 만약 패할 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공 산이 큰데다 기존 원칙 의 대선주자 이미지에 상당한 흠집이 날 우려가 크 다. 가뜩이나 선거판세도 유리하지 않은데다 당내 복지프레임 역시 정리된 상황 이 아니어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공산이 커 보인다. 측근인 이혜훈 사무1부총장이 이런 상황을 받쳤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고 전제했다. 그는 무상급식으로부터 촉 발된 보궐선거인 만큼 당이 복지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정하고 선거전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선거를 무상급식 2라운드로 갈지, 전향적으로 변화된 복지프레 임을 들고 시민들을 설득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당이 이번 선거를 무상급식 2라운드로 몰고 갈 경우 박 전 대표가 전 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 쐐기를 박았다. 결국 박 전 대표가 운신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 분명한 역할 등이 주어지지 않을 시 이번에도 전면에 나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박 전 대표의 고우-스톱 여부 및 재보선 승패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도 직결됐다. 오 시장 지원 진위논란에 휩싸 인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도 현재 한껏 난감한 상황이다. 국정스케줄의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 미FTA비준과 국방개혁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난망해졌다. 여야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이들 현안은 주민투표 정국에서 방치되다시피 했고, 8월 국회에선 갈등만 일었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지만 여야 모두 재보선에 모든 당력을 투입할 건 필연인 만큼 FTA비준안 처리 및 국방개혁안은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의 국 정운영 우선순위인 이들 현안이 표류할 시 레임덕은 촉진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장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할 시 이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박 전 대표 대비 훨씬 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은 어려울 전망이 다. 이 대통령과 지속 대립각을 세운 채 당내 소장개혁파 선봉에 선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이미 불개입을 경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오히 려 도움 않될 것이라며 반발할 게 자명한 탓이다. 여권의 현 권력-미래권력이 동일선상에서 딜레마에 함몰된 가운데 10 26재보선 승패가 초 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채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10.26에 나서 패배 시 차기타격-MB레임덕 가속 79

80 한나라당 10.26재보선 앞두고 내홍에 함몰된 이유 : 재보선 체제진입을 앞둔 한나라당이 선거기조-복지프레임을 둘러싼 계파 간 대립으로 내홍조짐을 띤다. 현재 증폭중인 당내 갈등기류는 지난 8 24주민투표율 25.7%에 대한 계파 간 엇박자, 동상이몽 에서 기인한다. 구도는 홍준표 대표 친 李 계 vs 소장파 친 朴 계 간 대립양상을 띤다. 홍 친 李 계는 기존 선별복지 와 25.7%집중공략 논리에 박근혜 지원 을 더한 반면 소 장 친 朴 계는 필패, 수정 유연대처론 을 앞세우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장파 남경필 최고위원은 28일 무상급식 2라운드로 선거 시 필패 한다 고 주장 후 당 복지기조인 선택 단계복지 의 변 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당내 적잖은 파장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또 이는 당내 증폭중인 박근혜 지원논란과도 연계된 상황이다. 남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주민투표 무산 후 정치권 모두의 패배 라며 사실상 승리 로 평가한 홍 대표에 반기를 든 바 있다. 또 후보자 시절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면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었다. 그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지확대가 시대흐름인 걸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들어야한다 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작과 과정, 마무리 등에 대한 당내 논쟁이 필요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이번 서울시장보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25.7% 투표율에 대해 모두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상정해 보수결집 시 이긴다는 근거 없는 주관 선거공학적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고 꼬집으며 주민투표에서 내년 총선승리를 보았다 고 주장한 홍 대표를 직 겨냥 했다. 이어 그는 보선구도가 단순히 복지 포퓰리즘이란 큰 프레임으로 갈 시 중도유권자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며 오 전 시장이 시작 했던 주민투표를 이어받아 주민투표 2라운드로 선거를 치르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실패확률이 크다 고 우려하면서 오세훈 복지망국 론 에 대한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서 개인에 끌려 다녔는데 인물 선거공학중심 접근의 우선 시 당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무상급식관련논쟁을 시작해 당 론으로 정해야한다 며 주민투표당론이 정해지지 못해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적극참여 쪽과 반대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갈 건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며 당내 논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고 거듭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지속 가열중인 박 전 대표의 10 26지원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친 李 계는 박 전 대표 지원을 지속 압박 중이나 친 朴 계는 명분부족 및 역할부재, 차기대선가도 걸림돌 등을 이유로 꺼리면서 상호대치중인 상황이다. 박 전 대표 역시 자신의 한국형 맞춤복지 와 일견 색이 다른 오세훈 복지론 정국에 쉬이 몸담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정치기율인 원칙 에도 위배되는데다 본격 차기스텝진입을 앞두고 뒤따를 위험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다만 보수진영반발 및 지지율 쇠락, 낮은 수도 권 지지율 등과 25.7% 를 생각하면 이래저래 딜레마인 가운데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기엔 당내 쇄신파와 다수 친 朴 계 분위기도 일조한다. 주민투표 무산을 통해 서울시민 다수가 오세훈 복지망국론 에 거부반응을 보인 가 한나라당 10.26재보선 앞두고 내홍에 함몰된 이유 80

81 운데 이에 동조하는 홍 친 李 계 논리를 따를 시 백전백패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당내 소장쇄신파 선봉장인 정두언 여의도연구 소장 역시 오 전 시장에 대한 비판기조와 함께 전면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은 수용하되 무상의료에 대해선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며 가세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지난 26일 김기현 대변인은 이번 재보선 의미는 퍼주기 식 무상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서민 중산층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 라며 무상퍼주기식 복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 기조 라며 서울시장보선 전략을 못 박았다. 그는 또 주민투표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층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며 건전하고 합리적 시민들 선택이 이어질 것이란 마인드를 갖 고 선거에 임할 것이며 홍 대표 역시 마찬가지 생각 이라고 거듭 25.7% 에 기초한 선거운동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홍 대표 판단에 기 초한 것으로 대다수 친 李 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현재 친 朴 계 고심이 깊다. 서울시장보선의 주요성 감안 시 박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명분 찾기 에 고심하 는 형국이다. 위험부담과 득실이 공존하는 가운데 박 전 대표의 공식입장정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세훈 돌발변수 에 직면한 박 전 대표의 보선지원 고우-스톱 은 선거구도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전망인 가운데 10 26승패여부는 여권 차기 및 역학구도를 재차 가 를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전 대표의 입 에 정가의 이목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10.26재보선 앞두고 내홍에 함몰된 이유 81

82 서울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직선제 폐지 비리방지책 되나? :28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서울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 가 제기됐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29일 지난 국회 때 서울시장-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나왔었다. 다시 그리 가야 한 다 생각 한다 며 서울시장-서울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정 소장은 이날 모 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곽 교육감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안카드를 주장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이미 구속 기 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2억 전달사실을 공식 시인한 가운데 법적처리향배가 초미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 때 돈 받기로 약속 했다는 박 교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현재 여야 모두 곽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 박강도를 배가하고 나선 상태여서 자진사퇴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만약 오는 10월1일 이전 사퇴 시 10 26재보선에 서울교육감 선거가 추가된다. 정 소장은 검찰의 곽 교육감 수사 착수 당시 표적수사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비난했던 반면 이날 정말 끔찍한 얘기 라며 이번엔 곽 교육 감을 질타했다. 그는 당연히 교육감은 사퇴해야 된다 생각하고 본인도 그리 하지 않겠어요 라며 자진사퇴를 기 정사실화 후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꿔야한 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번번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아 생기는 피해가 너무 크다 며 차제에 여야가 빨리 이걸 뜯어고쳐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국회 때 서울시장-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그리 가야 생각 한다 며 그래야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있어 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다 고 거듭 서울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한편 정 소장은 지난 8 24주민투표 무산 직후 검찰이 곽 교육감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작년 교육감선거 관 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라며 주민투표 직후 어쩜 이리 타이밍이 절묘한지 라고 검찰을 겨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교체 일등공신 반열에 들어갈듯 이라며 아니 이미 여러 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 라며 거듭 검찰을 힐난했었다. 서울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직선제 폐지 비리방지책 되나? 82

83 檢 곽노현수사 진보진영 내부분열 원인? :3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에 표적수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부인하며 검찰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곽 교육감 수사는 알기로 이미 진보진영에서 내부분열이 있어 제보돼 검찰에서 수사 들어 간지 꽤 오래됐다 고 주장하며 사건발단 원인을 진보진영에 돌렸다. 이어 홍 대표는 그사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 들었다 며 주민투표기간 중이기에 정치적 수사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사이 수사중단을 했다한다 고 검찰 측 발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최근 표적수사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 24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 싶어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수사하지 않으면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주민투표가 끝난 즉시 수사를 재개했다한다 며 현 검찰수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 듭 검찰의 표적수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 곽노현 교육감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억의 돈을 교부했다고 사실상 자복한 것 이라며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이 또다시 부패 교육감이 되는 사례가 됐다 고 강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 다. 그는 또 곽노현 교육감은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부패에 연루 된 자체만으로 즉시 사퇴하고 이제 자리를 좀 떠나줬으면 한다 고 재차 곽 교육감을 겨냥했다. 홍 대표는 (곽 교육감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서울시교육관계자가 학부형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고 곽 교육감 의 즉각적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한 채 압박고삐를 조였다. 檢 곽노현수사 진보진영 내부분열 원인? 83

84 박근혜,, 10.26재보선 등 당 문제 행보를 적극화하라? :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 내 박근혜 SOS 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압박고삐를 부쩍 조여 나서는 형 국이다.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줄곧 거론중인 정 전 대표는 최근 차기스텝을 공식화한 가운데 연일 박 전 대표를 향해 10 26재보선을 비롯한 당 문제 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 본격 차기레이스 진입을 앞두고 마치 박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선 걸 보다 구체화한 채 차별화에 주력하는 양태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차기대권행보에 공식적으로 발 디딜 뜻을 내비친 채 박 전 대표의 복지(한국형 맞춤복지. 자립 자활복지) 에 맞서 외 교안보분야를 대항테마로 내세운 상태다. 정 전 대표는 29일 모 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먼저 박 전 대표는 지난번 여러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도부가 알아서 하란 말을 했다 고 전제 하면서 박 전 대표의 원칙 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데 서울시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 라며 남의 집 얘기하듯 했는데 정당정치 취 지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 한다 고 거듭 박 전 대표에 대한 압박 구를 구사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가)왜 남의 집 얘기하듯 하느냐 란 질의에 오세훈 전 서울시 장의 주민투표 취지에 본인(박근혜)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다 며 저도 서울 국회의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시장이 결단한 것에 대해 그걸 뒤집지 않는다면 우리 가 도와줘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의 지난 전면 무상급식 반대투표 및 시장 직 사퇴에 대해 보다 우호적 시각 을 내비친 바 있다. 오 시장 행보에 첨부터 반대 입장 및 우려를 표했던 당내 친 朴 계와 대척점에 선 채 엇갈린 행보를 지속해 왔다. 그는 특히 지난 8 24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실시된 각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차기선호도 지지율이 급작스레 정체현상을 보인 것과 관련 해선 (지지율이) 정체되면 박 전 대표로서는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 지적했다. 이는 오 전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투표와 관련해 첨부터 끝까지 거리를 둔 박 전 대표를 향한 일종의 경고메시지 함의를 띠고 있다. 덩 달아 오는 10 26재보선 고우-스톱 을 두고 고심하며 딜레마에 빠진 박 전 대표에 대해 적극 동참치 않을 시 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10.26재보선 등 당 문제 행보를 적극화하라? 84

85 홍준표 남-북-러 가스관사업 내년 총선생환, 대선대비용? :27 한나라당이 추석과 10 26재보선 등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북청사진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홍준표 대표는 30일 인천포럼 강연회에서 남 북 러를 잇는 가스관사업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 이라며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러시아, 북한-러시아가 합의했기에 3자 실무자가 모여 합의하면 가스관사업은 이뤄진다 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은밀히 추진한 사업으로, 전적으로 대통령 개인 업적으로 본다 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그는 남북관계는 3트랙으로 움직인다 며 북 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푼다는 게 원칙이고, 정치 군사적 문제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따른 문제를 어찌 풀 것인가, 인도적 지원과 경협문제 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면 내년 총 대선에 또다시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며 이젠 남북관계 전환점을 마련할 때다. 어느 시 점 되면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도 당 차원에서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반통일, 전쟁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는데 이젠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 며 그간 무조건 퍼주기는 안 한다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는데 전환점을 마련할 때다. 이런 식이면 총 대선에서 국민에 재차 부담을 주는 문제가 생긴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권재창출하려면 한나라당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참 보수로 거듭나는 일 이라며 보수의 가장 아픈 부분이 탐욕스럽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부정, 부패, 탐 욕 등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데 부패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것을 양보하며 깨끗해져야한다 고 역 설했다. 지 못한데다 여권의 참패로 이어진 후 한나라당은 대북유연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다. 홍 대표의 이날 얘기는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MB)를 향한 일종의 구애-압박의 양면카드로 보인 다. 지난 6 2지선 직전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북풍( 北 風 ) 이 선거에 별 효과를 거두 내년 총 대선에서 대북강경책이 역풍으로 작용할 까 하는 우려가 깔려있는 셈이다. 또 홍 대표 개인적으로도 이를 둘러싸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지속 갈등구도를 형성해온데다 청와대에 장관교체를 쭉 건의해온 상태다. 향후 대북정책지표를 둘러싼 한나라-통일부 간 갈등이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장관 교체여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홍 대표가 일 종의 선제 구를 던진 모양새다. MB의 개각 틀과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집권 말 대북정책지표를 엿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 인다. 홍준표 남-북-러 가스관사업 내년 총선생환, 대선대비용? 85

86 한나라당 복귀 앞둔 이재오, 행보는 MB에 물어보라? :25 당 복귀를 앞둔 이재오 특임장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장관은 31일 단행될 정부 개각과 동시에 한나라당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으로 돌아가 토의종군 하겠다 며 일단 당에 충실하고 지역구 공략사업을 하겠다. 은평구와 여의도가 주 무대가 될 것 이라고 말했 다. 한나라당 복귀 후 행보 및 역할 론이 주목되는 이 장관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 물어보라 며 의미심장한 얘길 던졌다. 하지만 한때 친 李 2인자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던 그가 당 복귀 후 처할 현실은 예전 대비 반전된 채 사뭇 녹록치 않다. 지난 원내대표경선-7 4전대 등 일련의 권력 축 이동과정에서 주류였던 친 李 계는 한껏 코너에 몰린 반면 비주류였던 친 朴 소장파가 신주류 로 부상한데다 제반 당내 역학구도 역시 대척점에 선 박근혜 전 대표 중심으로 틀어 잡힌 상황이다. 거기다 내년 총 대선 현장사령탑인 전 국 시도당위원장 구도 역시 친 朴 계 중심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이 장관이 복귀해도 활동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게 대체적 당내 관측이다. 특히 계파해체를 선언한 홍준표 대표의 견제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이슈메이커가 돼 좌충우돌 또는 박 전 대표 친 朴 계와 부딪히기 보단 자신이 내건 토의종군 행보를 유지 한 채 내년 총선생환에 보다 주력할 전망이다. 주목되는 건 내년 총 대선 전초결전장으로 부상한 10 26재보선에 그가 관여할지 여부다. 현재 박근혜 역할론, SOS 가 당내 논란 속에 빗발치는 가운데 박 전 대표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지속 유보중인 상황이다. 때문에 만약 박 전 대표가 선거에 소극적이거나 나서지 않을 시 것을 빌미로 이 장관이 공세를 취하면서 행동반경을 넓힐 명분으로 활 용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선주자로서 역할이 주목된다. 차기선호도 1위를 견인 중인 차기유력주자 박 전 대표에 맞설 친 李 박근혜대항마 열쇠는 여전히 이 장관 손에 있다는 데는 당내 이견이 없다. 최근 차기스텝을 공식화한 채 보다 적극행보에 나서는 중인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 장관과 함께 여전히 친 李 잠룡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의 당 복귀 후 주목 포인트는 박 전 대표와의 관계설정여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태에 대해선 한국형 정치부패 전형 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서울교육 감 선거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비판 날을 세웠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6주년 8 15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후반 기조로 내건 공생발전 에 대해 그는 부패를 잡아 공정사회를 이루 고 그 공정사회 위에서 공생발전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복귀 앞둔 이재오, 행보는 MB에 물어보라? 86

87 MB 8.30개각단행 통일부장관 최측근.복심 류우익 :12 청와대가 30일 정부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31일 예정된 개각이 하루 앞당겨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문화 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을 각각 내정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금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각기 선임됐다.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교체되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내정됐다. 귀국 후 줄곧 입각여부가 주목되던 MB최측근이자 복심인 류 전 대사가 결국 신임 통일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재차 측근중심 회전문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대북정책기조를 둘러싸고 내년 총 대선 대비 유연한 대처 를 바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동일선상에서 접점을 이뤄 나갈지 아니면 갈등을 빚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물러나는 현 장관이 대북기조를 둘러싸고 홍 대표와 지속 갈등대립구도를 빚어온 가운데 통일정책특보로 청와대에 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된 것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집권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포석과 의중을 이번 인사를 통해 재차 가시화하고 나선 형국이다. 내년 양대 선거를 목전에 둔 홍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을 받치면서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갈지 또는 불가근불가원 으로 차별화를 가속화해 나갈지가 특히 주목된다. MB 8.30개각단행 통일부장관 최측근.복심 류우익 87

88 박근혜 10.26재보선 지원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 승리? :55 내년 총대선 전초결전장으로 격상된 10 26재보선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논란을 둘러싸고 친 朴 진영에서 조차 이견이 갈리는 형국이 다. 차기 화두로 부상한 복지(보편-선별) 를 둘러싼 서울1차전에서 패한 여권 특히 친 李 계 등을 주축으로 대체적 박근혜 SOS 가 잇따르 는 가운데 박 전 대표는 현재 고우-스톱 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중이다.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표는 묵묵부답 인 가운데 그의 10 26의중을 둘러싼 논란 및 관측만 무성한 가운데 당내 친 朴 -외곽 친 朴 계가 상 충된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당내 경제통이자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31일 모 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언론 등에서 조 건부 지원을 얘기 하는데 너무 이르다본다 고 가이드라인을 친 채 일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후보자 결정과정도 밝혀진 게 없고 어떤 후보가 선정되는지 선거성격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 울시장 후보선정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간 갈등 및 대립구도를 겨냥한 것이다. 또 일각의 박근혜 책임론 과 관련해서도 주민투표 결정과정 등에서 왜 (지원해 달라) 요구안 했는지 모르겠다 고 비판시각을 드러냈 다. 그는 일은 다 마음대로 해 놓고 막판에 얼굴이나 팔고 다녀라 는 게 과연 영향력이 가장 있단 사람에 대한 요구일까 라고 반문했다. 이는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최고위원, 친 李 계 등 오세훈 전 시장 지원에 앞장 선 당내 인사들을 향해 함부로 설거지 꾼 취급 또는 책임전가를 하지 말라는 함의 를 띠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지원여부에 앞서 당내 여건 이 먼저 성숙돼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채 반대쪽 뉘앙스 가 강한 양태다. 하지만 외곽 친 朴 체인 미래연합 이규택 대표는 이 의원과 일견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31일 모 종교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 표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나라당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가능할 것 이라며 10 26서울시장보선에서 박 전 대표가 나설 수 있는 여 건, 환경, 이슈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표에 선대위원장 등 책임, 권한을 다 줘야한다. 과거 탄핵정국 때 당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승리했고 이번에도 그리해야한다 며 박 전 대표와 먼저 상의 후 당 내부 또는 바깥에 선거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박 전 대표가 전적으로 맡아 하는 게 어떻나 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일부에서 오 시장의 무상급식 이슈를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밀고나가잔 분위기가 있는데 백전백패 라며 이걸 보고 박 전 대표가 지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이 처음 주민투표 실시한다할 때 한나라당과 소통도 없었고 박 전 대표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을 저질러놓고 본 것 이라며 박근혜 10.26재보선 지원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 승리? 88

89 일 저질러놓고 막바지에 어려우니 살려 달라 요청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 이번 주민투표에서 박 전 대표 판단, 소신이 옳았다 고 오 시 장을 겨냥하면서 박 전 대표를 감싸 안고 나섰다. 박 전 대표의 차기스텝 본격화를 앞두고 불거진 돌발변수에 친 朴 계 내에서 조차 손익대차대조표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현재 박 전 대표의 입 에 정가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의 10 26지원-불참여부는 선거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근혜 10.26재보선 지원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 승리? 89

90 박근혜 "10.26지원 논하기 전 당 입장부터 먼저 정리" :2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에 시장 직까지 건 것에 비판입장을 드러냈다. 또 무상급식관련 기존의 원론적 입장과 원칙을 재차 확인시켰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재보선 지원논란에 당 입장 선결정리원칙을 내걸며 쐐 기를 박았다. 박 전 대표는 31일 국회본회의 출석에 앞서 지난 8 24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과 관련해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하면 되는 사안 이라고 전제 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 직까지 걸 사안은 아니었다 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또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10 26재보선 지원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당 방향 정책이 재정립돼 당론이 정리되는 게 우선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월 재보선 지원유세, 그 이후 가능하다 보는 거냐 란 질의에 모든 얘기를 하기 앞서 당 입장 및 당론 정리와 뭘 주장하는 지 국민이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라고 거듭 선 당 입장정리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장 후보에 따른 지원가능? 질의엔 아까 다 말씀드렸다 며 즉답을 회피한 채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주민투표 무산에 민주당이 보편복지의 승리 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 격으로 결과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 며 복지를 확충해 가는 방향은 맞으나 모든 복지는 무 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 있고 실현 가능치도 않다 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일각의 주민투표지원 불참에 대한 서운한 기류와 관련해선 주민투표는 제가 어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 리지 않았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필요 없는 투표였다는 것 이란 질의엔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고, 정치권이 나서 할 문제는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 하 지만 책임론 성립여부 와 관련해선 네 라고 대답해 인정하고 나섰다. 박근혜 10.26지원 논하기 전 당 입장부터 먼저 정리 90

91 박근혜(복지 복지) ) vs 정몽준(외교 외교.안보) ) 與 대권레이스 점화 :05 최근 차기출전을 공식화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외교 안보분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행보와 차별화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정 전 대표는 사실상 차기신호탄격인 1일 독도토론회에 앞서 31일 일본이 독도를 노린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여야 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대표인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 주최 하에 1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리는 독도토론회에 앞서 독도문제에 여야가 초당적 대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엔 서울대 신용하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상면 전 서울법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 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기점 논란과 지난 99년 신한 일 어업협정문제점 등을 짚는다. 그는 사전 배포한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실수가 일본에 빌미를 제공 했는지 솔직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세계경제위기는 우리 외교안보위기 라며 일본도발에 이어 중국이 우리 에게 던질 외교적 도전은 일본의 1백배는 될 것이란 중국 전문가의 예측도 있다 면서 현 외교환경 및 위기감을 새삼 지적했다. 그는 북한, 중국, 일본 등 관련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위기를 헤쳐나 갈 수 있다 고 거듭 외교 분야에서 만큼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단 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이날 독도토론회 및 오는 6일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차기대선행보 차원 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박 전 대표와 차별화된 차기테마를 통해 당( 黨 )심 및 표심 선기선 잡기 행보를 가속화해 나가는 형국이다.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줄곧 거론돼 온 정 전 대표가 차기정책행보를 본격화하면서 현 여권 내 박근혜 단독차기구도 에 변혁이 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당 복귀만 앞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친 李 진영이 박근혜 대항조합 을 어찌 풀어나갈 지와 흥행몰이에 일조할지 여부 가 여권 차기레이스의 한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박근혜(복지) vs 정몽준(외교.안보) 與 대권레이스 점화 91

92 한국경제 심각한 적신호, MB노믹스 실패 탓 :46 천장 뚫린 물가 등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 MB노믹스 를 향해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한나라당내 경제통이자 친 朴 계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1일 8월 소비자물가 5.3% 급등 등 현 국면이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양 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현 정부 들어 09년부터 금리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 이라고 비판 날을 세웠다. 여당 내 주류로 자리 잡은 친 朴 계 유 최고위원의 정부경제기조에 대한 비판이 주는 상징성은 크다. 현 정부 경제기조인 MB노믹스 실패 를 직접화법으로 강조하면서 현 권력과의 차별화 함의마저 띤다. 마치 현 정부 집권 후 지속 여당 내 야당역할을 마다 않던 박근혜 전 대표 의 바통을 유 최고위원이 잇는 형국이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그간 유류,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행정지도, 미시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 했던 모든 게 실패 라며 물가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고 4%대 물가만 해도 높다 걱정했는데 5%대로 가고 있다. 서민들한테 주는 직접적 고통과 실질소득감소 등은 정말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그는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은 물가안정인데 최소 2년 간 물가안정을 위해 적절한 금리정책을 펴는데 분명 실패한 게 드러나고 있다 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정부는 물가안정실패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선 성장이나 대외적 불확실성 들이 물가에 대해 제대로 된 정공법을 못 펴는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물가정책을 크게 전환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정부 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게 아닌 목소리를 내야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현 경제국면은 천장 뚫린 물가에 날개 꺾인 무역수지 등 여파로 적신호가 켜진 상황 이다. 가계대출은 폭발직전이고 소비자물가는 3년 만에 최고치인 5%대로 치솟아 고공행진 을 거듭하고 있다. 또 잘 버티던 수출마저 주요 선진국 경기둔화 여파로 흔들거리면서 올 4% 성장론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중인 등 진퇴양난 국면이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위축은 없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언제까지 버틸지가 관건 인 가운데 경기둔화는 향후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 심각한 적신호, MB노믹스 실패 탓 92

93 본격차기행보 나선 박근혜와 대척점에 선 정몽준 :09 박근혜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거론중인 정몽준 전 대표역시 최근 차기스텝 공식선언 후 박 전 대표 대 척점에 서길 자처한 형국이다. 주류로 부상한 친 朴 계와 코너에 몰린 친 李 계 간 방패 vs 창 의 차기경쟁 신호탄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1일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본격 차기행보를 가시화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대북정책관련 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 다. 공교롭게도 직전 이날 오전 정 전 대표는 독도간담회 를 개최했다. 그는 외교 안보분야로 박 전 대표의 차기슬로건인 한국형 맞춤 복지 에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박-정 양자는 이날 각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 대립구도를 연출했다. 먼저 박 전 대표의 이날 간담회 자청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회동이나 외국순방 외엔 공식간담회를 자제해 온 탓이다. 늘 뉴스포커스 이자 스포트라이트 를 받는 입장인데다 여권 유력차기주자로서 그의 말 이 현 권력인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날 간담회가 본격 차기행보에 나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받치는 배경이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10 26재보선 지원논란에 대해 선( 先 ) 당 방향 및 정책재정립, 복지당론선결 등을 내건 채 쐐기를 박았다. 당내 친 李 계 등의 재보선 지원요구 공세에 직접 교통정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날 대북청사진을 공개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향후 차기관련 정책구상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권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에 내세울 대북정책 구상을 선보였다. 남북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와도 차별화에 나섰다. 안보태세- 대화협력 남북대화-국제공조 란 양립이 쉽지 않은 대북정책딜레마를 신뢰 와 균형 있게 풀어나가되 유연할 때는 더 유연히, 단호할 때는 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유의 원칙론에 입각해 정부일각의 사과 없는 대 북대화재개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정책차별성과 관련해 그는 대북화해정책 시 대화 협력이 잘됐으나 너무 대화 를 중시하다보니 원칙이 깨졌다. 반대로 강경책으로 가면 원칙은 지켜지나 유연 성이 떨어졌다 며 자동차 두 바퀴가 한쪽으로 쏠리면 앞으로 못 가듯 양쪽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금강산 사업 등 남북경협문제에 대해선 국민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남북경협이 재 개된다면 지금의 정부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하는 게 옳다 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홍준표 대표가 밝힌 가운데 오는 11월 한 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남 북 러 가스관사업 에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관통하는 가스관연결 사업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며 가스관은 한번 깔리면 쉽게 끊을 수 없기에 한국과 북한, 러시아 모두 윈-윈 하는 사업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본격차기행보 나선 박근혜와 대척점에 선 정몽준 93

94 이어 천안함 연평도 폭침사건에 대해선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순 없는 일 이라며 북측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긴 어렵다 고 밝혔다. 특히 차기경쟁자인 정 전 대표가 주장하는 핵무장방침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술핵을 다시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게 최 선의 대안은 아니다 라며 한 미동맹을 통한 실효적 억제력과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고, 핵 없는 한반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치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표를 향한 기존대립각에 한껏 날을 세워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전날 박 전 대표의 선 복지당론 후 서 울시장보선 지원논의 발언에 대해 특정후보는 안 돼, 내 허가를 받으라고 비쳐질 수 있는 후보선정 가이드라인 제시가 돼선 안 된다 고 정면 반박했다. 또 오히려 한나라당과 서울시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야한다 며 당내 엄연히 후보 선출과정이 있고, 당 대표도 맘대로 후보를 정할 수 없다. 오해소지가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공당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서 울시장 후보선정에 박근혜 허락 이 필요하냐는 게 정 전 대표의 반박요지다. 그는 (주민투표) 시장 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 란 박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 이라며 한나라당이 다 잘 못했단 식 발언은 투표에 참여한 215만 명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오 전 시장의 잘못을 지적할 게 아닌 야당을 야단쳐야한 다 고 거듭 반박했다. 박-정 양자 간 대립은 현재 당내 복지논쟁으로 확전된 상태다. 박 전 대표가 복지당론 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공개 주문한 게 터닝 포인 트로 작용했다.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친 朴 소장파가 논쟁을 주도중인 가운데 소장파 남경필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등도 가세했다. 당내 초선개혁파 모임인 민본21 역시 생애주기 형 복지 를 강조하며 동조한 반면 친 李 계는 선뜻 찬성치 않으면서 계파 간 갈등대립으로 이 어지는 양태다. 또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선별복지에 무게를 싣는 홍 대표와의 긴장국면도 커지는 형국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 역시 홍 대표와 엇비슷한 채 박 전 대표 친 朴 계 등 주류와 대척점에 서는 형국이다. 박 전 대표의 선 복지당론 요구에 한나라당의 복지프레임 향 배가 관건인 채 10 26서울시장보선 지원 및 차기레이스와도 맞물린 가운데 친 朴 -친 李 계 간 차기혈전이 본격 점화된 양태다. 하지만 현 당내상황은 박 전 대표와 친 朴 계에 한층 유리한 국면이다. 당내 주요 요직에 친 朴 계가 거의 포진했고, 내년 총 대선 현장사령탑 인 전국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친 朴 계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대 직능조직인 중앙위원회역시 1일 친 朴 계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이 새 의장 에 선출되면서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10 26재보선 승패 특히 서울시장보선 결과는 여권 차기구도에도 일대 변혁을 일으킬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격차기행보 나선 박근혜와 대척점에 선 정몽준 94

95 2012대선 아직 1년, 박근혜대세론 변화가능 :51 한나라당 전직 대표 간 차기경쟁레이스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초반부터 양측 간 불꽃 티는 공방이 전개되면서 때 이른 대선무드를 가열시 키고 있다. 리드중인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후발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가 보다 적극 공세에 나서는 창 vs 방패 양태다. 양자 간 1라운드 테마는 10 26재보선 서울시장 후보선정 문제다. 선( 先 )복지당론 선결과 자신의 지원여부를 연계한 듯 한 박 전 대표에 정 전 대표가 연신 직격탄을 날리며 한껏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양태다. 더욱이 박 전 대표는 전날 복지화두에 이어 차기대선에 선보일 대북청사진을 제시한 채 정 전 대표의 차기테마인 외교 안보마저 선점하고 나서 양자 간 기 싸움이 점차 가열되는 형국이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박근혜대세론 마저 부인한 채 박 전 대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그는 2일 모 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은 앞으로 1년여 남아 있지 않느냐. 변화가능성도 많이 있다 본다 며 지금부터 무슨 대세론이라 해 안주하는 후보가 있다면 본인한테도 안 좋고 우당에도 안 좋다 면서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중인 나경원 최고위원 카드에 박 전 대표가 사실상 거부 뉘앙스를 풍긴 가운데 나 견제구 와 함께 거들고 나선 홍준 표 대표에 까지 불똥이 튀는 양태다. 홍 대표는 차 차기 선호도에서 나 최고위원과 선두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정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와 홍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대표는 후보를 선정하는 공식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식으로 얘 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천안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도 나 최고위원에 홍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카르텔을 맺었나, 비 겁하게 (하지 말고) 일대일로 하라 그래라 며 우회적으로 박 전 대표-홍 대표를 싸잡아 비토의 날을 세웠 다. 그는 누구든 우리 당 당원은 후보 될 자격이 있고 앞으로 공식절차를 통해 좋은 후보를 뽑는 게 중요하다 생각 한다 고 강조했다. 당 일각의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후보추대를 경계하면서 당내 경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홍 대표가 최근 탤런트는 안 된다. 제2 오세훈은 안 된다 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무슨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다. 뭔 아바타 이런 단어까지 써 가면 안 된다 고 홍 대표에 거듭 날을 세웠다. 현재 당내 일각의 김황식 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차출 론과 관련해서도 그는 가능하면 우리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칭찬해줬 음 좋겠다 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된다 면서 거듭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정 전 대표 자신역시 서울시장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 서울시장 하실 분들은 많이 있다 생각한다. 나는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없다 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고 일축하면서 거듭 차기출전 공식화를 확인시켰다. 그는 최근 1일 열린 독도간담회 와 오는 6일 예정된 출판기념회에 대해 대선행보로 봐줬음 좋겠다 며 사실상 차기대선행보를 공식화할 뜻을 비쳤다. 2012대선 아직 1년, 박근혜대세론 변화가능 95

96 2012대선 아직 1년, 박근혜대세론 변화가능 96

97 정몽준이 박근혜에 네거티브 날을 세우는 이유 :29 적은 항시 내부 가까이에 있다? 일종의 룰 로 작용하는 테마다. 차기청와대 입성키를 둘러싼 한나라당 전직 대표 간 초반 대권공방이 창 vs 방패 형국 하에 불꽃 튄다. 정몽준 전 대표의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사뭇 거세다. 흥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속돼 온 친 李 계의 박근혜대항마부재 딜레마 속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빠진 걸 기점으로 정 전 대표가 한껏 거칠게 치고나가는 형국이다. 朴 대항마 로 거론중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아직은 관망기조를 보인다. 아직 여권차기레이스 본격국면 진입 전 상황이 다. 하지만 선두주자인 박 전 대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기행보를 가속화해 나갈 조짐이다. 동시에 여권 내 지루했던 朴 독주체제 에도 변화조짐이 인다. 오 전 시장의 중도이탈과 정치권V3 인 안철수 교수의 부상 및 제3정치세 력 등장여부 등 돌발변수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朴 대세론 에 대한 위협요인이 속속 부상하자 정 전 대표가 차기발걸음을 서두르는 형국이 다. 외적환경은 일단 정 전 대표에겐 호재인 양태이나 문제는 양자 간 현격한 지지율 격차다. 정 전 대표에겐 절치부심의 딜레마다. 이를 반영하듯 정 전 대표는 최근 차기출전을 공식화 하자마자 연신 박 전 대표를 주 타깃으로 차별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항시 언론포커 스가 집중되는 朴 걸기 를 통한 존재감 부각차원일까. 지속 차기선호여론 선두를 견인 중인 박 전 대표 대비 지지율이 뒤쳐진데 따른 반전 계기 마련을 위한 걸까.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문제는 정 전 대표 행보가 단순 경쟁차원을 넘어서는 데 있다. 급기야 정 전 대표는 지난 2일 박 전 대표가 미( 美 ) 외교안보전문 학술지 포린어페어스 에 기고한 기고문에 대해 대학교수가 써줬다는데.. 라며 사실상 대필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는 박 전 대표의 묵묵부답 속에 흠집 내기 딴지걸기 로 치부하는 친 朴 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다. 이는 박 전 대표의 차기 주력테마인 복지 에 맞서 정 전 대표가 외교 안보분야로 차별화에 나 서려는 찰나에 찬물이 끼얹어진 탓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지난 1일 직접 간담회를 자처한 채 차기 대북청사진 기조를 가시화하면서 외교 안보마저 선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리에 서 박 전 대표가 정 전 대표의 핵무장방침에 반대의사를 표한 게 자극강도를 더한 모양새다. 양자 간 수성 vs 공세 의 네거티브공방은 이뿐만 아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산된 서 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시장 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 고 하자 정 전 대표는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 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지난 2일에도 정말 너무 한가하신 말씀 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朴 대세론 에 초점을 맞춘 채 정치인 인기는 목욕탕 수증기와 비슷하다 고 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대세 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고 공세를 이었다. 또 지난 2일엔 대세론에 안주하는 후보가 있으면 본인에게 안 좋고, 우리 당에도 안 좋 다 고 하는 등 박 전 대표를 향해 연신 네거티브 공세기조를 잇는 형국이다. 양자 간 포지티브-네거티브 혼재공방을 두고 정가에선 양측뿐 아닌 여권 내 친 朴 -친 李 계 간 차기경쟁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또 박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선 채 날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 부각 및 답보상태인 자신의 지지율 견인과 함께 친 李 계 수도보수층 규합이 란 일거다득의 노림수란 시각도 있다. 정몽준이 박근혜에 네거티브 날을 세우는 이유 97

98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래권력 중심 추에 선 박 전 대표와의 상충을 꺼리는 대체적 당 분위기와 함께 복지,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박 전 대표와 노선이 다른 차원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 전 대표의 칼 날은 단순공세 차원을 넘어 한껏 날선 상황이다. 단순 대권경쟁구도를 넘어 마치 구원( 舊 怨 ) 이나 트라우마 가 베여있는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다. 4일 해당 궁금증을 유추할 단초 하나가 나왔다. 정 전 대표가 이미 밝혔듯 지난 1일 열린 독도토 론회와 오는 6일 출판기념회는 차기 공식대권행보의 신호탄이다. 정 전 대표는 4일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에 박 전 대표와 얼굴 붉혔던 갖은 비화를 담았다. 그는 지난 02 년 9월 남북축구경기와 자신이 당 대표로 있던 09년 당시 박 전 대표와의 단독회동 및 세종시 특 위구성을 놓고 불거진 일 등을 소개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자서전 내용 중 세종시 특위구성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박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특위 필요 성을 설명하자 자신에게 높은 톤으로 소리 질렀다며 마치 아랫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란 투로 들렸다 고 표현한 부분에서 일종의 朴 트라 우마 뉘앙스마저 풍긴다. 정 전 대표는 경제계 황태자 출신이다. 하지만 정계입문 후 해당 등식은 통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정치가문의 현대판 왕족이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차기유력주자로 승승장구 중인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 지난달 16일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사재 2천억과 범 현대가 가문 지분까지 더해 사회복지재단인 아산 나눔 복지 재단 을 발족시킨 건 차기 행보와 결코 무관치 않다. 일종의 선기선 잡기 행보이자 장기포석이다. 동시에 여권 내 본격 대선국면이 무르익고 박 전 대표가 만약 차기공 식후보로 나설시 역시 사재 기부 란 상황에 직면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전 대표가 먼저 불씨를 지피고 나선 게 일조한다. 또 박-정 은 각기 고 박정희 대통령-고 정주영 현대회장 등 선친들과 오버랩 돼 겹친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겹치는 것 역시 같다. 박 전 대통령과 정 회장의 공과 및 평판역시 상반된 채 혼재한다. 정치, 경제가문 2세들이 똑같이 여당대표를 거친 후 차기청와대 입성 키를 놓고 다투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다소 유리한 국면에서 정 전 대표가 뒤를 쫓는 양태인 가운데 양자 간 날선 공방 이면에 지난 트라 우마 가 나름 짙게 깔린 형국이다. 정몽준이 박근혜에 네거티브 날을 세우는 이유 98

99 재벌가 출신 정몽준 대기업총수들 조기사면 비판 :58 현 정권 들어 이뤄진 이건희 삼성회장 등 대기업총수들에 대한 조기사면에 정몽준 전 대표가 비판기조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정 전 대표는 4일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에서 지난 한나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시절을 회고하면서 삼성 이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에 이뤄졌던 조기사면에 비판입장을 드러냈다. 비록 지난 일이나 재벌가 출신인 정 전 대표가 정치인 입장에서 대기업총수들을 비판한 상황은 이율배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최근 차기대권행보를 공식화한 가운데 사면주체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되면서 차별화 함의를 띤 게 아닌가 하는 추 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기업인들 조기사면에 비판입장을 취하긴 했으나 기업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선 아니다 며 시기에 상과 없이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에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에겐 격려해주는 게 옳다 고 공과론 을 들며 희석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지난 09년 말 자신의 당 대표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이 회장 사면문제가 언론에 거론된 가운데 체육 경제단체들이 사면에 앞장섰다고 이면 상황을 밝혔다. 그는 당시 일반인들에게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는 정부가 대기업 총수에겐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 한 다 며 형 확정 후 4개월 만에 사면한다는 건 너무 빨랐다 고 판단했다는 것.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후 약 4개월 만인 지난 09년 12월 31일 단독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당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이 회장) 사면은 시 기상조 라고 했으나 되돌아온 당내 반응은 어렵다 는 회의적 반응이 대체적이었다는 것. 또 직접 언급까지 했으나 언론지면에 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에 앞서 최고위원 시절이었던 지난 08년 7월 당시 현대차그룹 정 회장과 한화 김 회장, SK 최 회장 사면 논의 때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최고위회의에서 그는 기업인들이 선거 에 나갈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사면을 서두르나 라고 한 가운데 정 회장이 무척 서운해 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공동체가 혼란스러우면 돈 가치도 추락 한다.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당시 그 일 탓 인진 모르나 정 전 대표와 정 회장은 현재 다소 소원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딸 정지이 현대유엔아이전무 결혼식에 숙부인 정 전 대표는 참석한 반면 정 회장은 불참한 채 아들 정의선 현대차부회장과 사위 정태영 현대카드 캐피 탈사장을 대신 참석시킨 채 화환만 보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4일 여의도에서 가진 자서전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최근 자신이 제기한 채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포린어페어 기고 글 대필의혹 을 진화하고 나섰다. 그는 친 朴 계의 사과요구에 대해 기고한 것은 좋은 일 이라며 박 전 대표와 남북관계에 대해 진 지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음 한다 고 밝혔다. 재벌가 출신 정몽준 대기업총수들 조기사면 비판 99

100 재벌가 출신 정몽준 대기업총수들 조기사면 비판 100

101 홍준표의 손석희 러브콜통해 드러난 韓 서울시장후보 딜레마 :56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손석희 교수에게 깜짝 러브콜을 표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선정을 둘러싼 딜레마를 간접 표출시켰다. 홍 대표는 5일 손 교수가 진행하는 모 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대담와중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타진했고, 손 교수는 다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겠나 라며 즉각 불출마의사를 우회해 홍 대표를 머쓱케 했다. 이는 현재 여야 모두를 긴장국면으로 몰아넣은 정치권V3 안철수 딜레마를 홍 대표 역시 갖고 있음을 간접화한 차원으로 보인다. 홍 대표 는 이날 손 교수가 한나라당 안에서 심지어 홍 대표 출마얘기도 나오는데 안 한다 들었다 고 질의하자 안 하는 게 아닌 내년 총선을 책 임져야한다, 혹시 손 교수가 출마할 생각은 없는 가 라고 되물었다. 이에 손 교수가 웃자 홍 대표는 정말 생각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모시겠다 고 했고, 손 교수는 영희가 아니라서 라고 재치 있게 넘겼 다. 홍 대표가 지난 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안 교수의 서울시장출마에 대해 내일은 영희도 나오겠다 고 농담한 것을 빗 댄 형국이다. 홍 대표는 손 교수 대답에 웃으며 석희지 않나, 석희. 영희나 석희 비슷한데요 라고 하자 손 교수는 다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겠나 라 며 불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안 교수의 여론조사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초반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안 원장이 지금 신선하단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거 때 보면 정당 외부의 신선한 분들한테 국민이 관 심을 갖고 점수를 주게 된다 며 현재로선 그런 상태로 인기투표 정도로 봐야한다. 선거가 50일 남았는데 지지율로 꼭 연결된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95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초반엔 무소속 박찬종 당시 의원이 압도적이었지으나 지지 층이 결속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며 초반 일부 여론조사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 다. (여론조사가)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불과하지 결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고 부연했다. 또 그는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 정책, 그 다음이 인물 이라며 그래서 선거구도가 어찌 형성되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 당내 외에 서 광범위하게 구도와 정책에 맞는 인물을 찾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건설경기가 죽으면 건설업 종사 서민근로자와 자재납품으로 먹고사는 업체 모두 어려 워진다 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 링 등 건설업계 활성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홍준표의 손석희 러브콜통해 드러난 韓 서울시장후보 딜레마 101

102 박근혜 지원해도 안철수 승산, 장자방의 관측 맞을까 :44 안철수 교수의 정치 멘토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5일 서울시장보선구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 및 영향에 대해 승산이 있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박 전 대표를 포함해 여러 변수를 다 고려해봤다 며 (박 전 대표 지원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나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안 교수와 함께 기획한 희망 공감 청춘콘서트 를 박경철 안동신세계병원장과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안 교수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보수진영의 전략가이자 장자방 제갈공명 으로 불리는 인물로 현재 지방자치를 연 구하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안 교수의 무소속 출마 시 조직 동원 측면에서의 한계점 우려와 관련해 다 비교, 분석했다. 과거와 전혀 달라 정치지형도도 바뀌었 다 며 후보들 성향도 다르기에 쉬운 선거는 아니나 승산이 있다 본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가 중심잡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에 국민 힘을 조직화해 충격을 준 다음 정치권이 바뀌도록 하자는 걸 목표로 했 다 며 새삼 청춘콘서트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3정당 창당가능성에 대해 정당을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며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 이라고 즉답은 피했으나 가능성 여지는 일단 열어뒀다. 또 안 교수 출마결심 시점에 대해선 이미 안 교수가 고민하겠다한지 4, 5일이 지났기에 무한정 가기야 하겠나 라며 잘 모르겠으나 오늘, 내일 사이 결심하지 않을까 생각 한 다 고 내다보면서 안 교수 결심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경부 장관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윤 전 장관은 동아일보-경향신문 기자를 거친 언론인 출신으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77년 공직에 몸담아 그간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등에서 주일공보관, 국 회의장 공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무차관, 안기부장 제3특보, 청와대 공보수석, 환 지난 98년 여야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정치권에 들어와 한나라당 총재 정무특보와 여의도연구소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친 후 지 난 00년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이후 4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지난 02년 대선 당시엔 당 기획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이회창 후보의 장자방 제갈공명 별칭을 얻기도 했다. 지난 06년 지방선거 에선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 박근혜 지원해도 안철수 승산, 장자방의 관측 맞을까 102

103 <칼럼>안철수 현상 기존정치에 뿔난 국민들 목소리 대변 :39 <데스크칼럼>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이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현상, 기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 라고 지적했 다. 현재 안 교수를 둘러싼 갖은 논란 속 얘기들 중 가장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이 시대 아이콘 중 하나다. 클린 신뢰 이미지 탓에 연령 계층마저 초월한 높은 인기 및 지 지도를 구가한다. 그의 현실정치 참여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기존 정치판엔 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물론 대 권주자들도 여파를 예의주시한 채 전전긍긍이다. 더구나 내년은 총 대선이 동시화 되는 위임권력들의 대거 물갈이를 엿 볼 아마겟돈 혈 전 의 해다. 정치판을 발칵 뒤집은 안철수 쓰나미 는 여 아니면 야의 울며 겨자 먹기 식 선택에 대한 경종 이다. 기성정치에 염증을 느낀 신뢰 가 는 대안세력에 고심하는 중도입장에선 마치 메시아의 출연 이다. 한데 서울시장보선을 둘러싼 안 교수의 행보가 여권유력주자인 박근혜 대세론 과도 묘하게 겹친다. 물론 너무 앞서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예측불허, 시초를 다투는 생물이어서 모를 일이다. 박 전 대표가 총론(인물) 에선 앞서나 각론(한나라당) 에서 반전되는 탓이다. 반여, 민심이반 속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껏 팽배한 상황에서 朴 은 굿, 韓 은 노우 란 국민딜레마와 상충돼 겹친다. 그의 신뢰-원칙 정치기율은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한껏 대비돼 장점 으로 작용하나 역시 소속이 걸림돌이다. 불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점화됐으나 이면에 친 李 계 특히 청와대(MB)의 의중이 깔린 게 아닌 가하는 의구심만 상존한다. 와중에 안 교수가 반한( 反 韓 ) 기치의 획을 일단 그었다. 여권엔 적신호인 반면 야권전반 으로선 호재이나 각 대권주자들 이해관계가 겹친다. 코드1, VIP 자리는 단 한 석이기 때 문이다. 안 교수의 등장으로 현재 당면한 서울시장보선을 넘어 내년 총선 종국엔 대선까지 연계되는 갖은 시나리오가 속속 등장한다. 그야말로 대선을 앞둔 춘추전국시대가 미리 도래 한 형국이다. 안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로 단일화 후 지원하고,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설 시나리오 경우 승패여부는 내년 대선전초전과 상응하는 국면 에 처한다. 여당이 패할 시 당장 朴 대세론 타격과 함께 박 전 대표 역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된다. 또 만약 안 교수가 내년 대선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전하고, 박 전 대표가 여권후보로 나설 시 승패는 예측을 불허하는 초 접전의 안개 속 구도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안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제3정치세력이 등장할 시 내년 선거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시나리오다. 현 여야내부구도로 볼 때도 복잡한 채 예측을 불허한다. 여권이 아직 차기공식후보 미정상황이고, 야권역시 박 전 대표에 맞설 유력차기주자의 부재 상태인데다 후보난립 속 내부교통정리가 사뭇 만만찮은 형국인 탓이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세한 가운데 민주당 내 손학규 대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잠룡들 간 이해관계도 양보를 불허한 채 복잡다단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야권후보단일화란 절체절명 과제 앞에 야권이 접점 및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뭣보다 국민들 입장에선 일상의 대변혁 여부를 다툴 중요한 선택시점에 직면해 있다. 또 여야 역시 포스트 청와대-국회 를 놓고 한판 혈 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전개 중이다. 중차대한 시점 와중에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클린 아이콘 안 교수가 정치바이러스에 먹통직전인 국민컴퓨터에 V3 백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칼럼>안철수 현상 기존정치에 뿔난 국민들 목소리 대변 103

104 기존 여야의 백신에 고개를 저은 국민들 입장에선 카타르시스 로 작용하며 희망을 머금게 한다. 현재 논란 및 찬반양론이 병행중인 가운 데 안 교수의 향후 행보와 선택에 국민,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와중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그의 등장에 기득정치권이 반성은커녕 여전히 손익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점이다. 그의 선택이 가져다 줄 득실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구애와 공세, 비아냥 등도 혼재돼 병행되고 있다. 대선에 몇 번이나 나왔던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는 간이 배밖에 나왔다 는 표현으로 안 교수를 향해 아예 원색직격탄마저 날렸다. 한 데 호응하는 이는 거의 없다. 자업자득, 뿌린 데로 거둔 차원인데 도통 인정 않는 태도다. 질시, 오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정서와 늘 동 떨어진 정치권의 동상이몽, 독선 의 한 편린이다. 비단 이 총재뿐 아닌 기성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 공허한 구호와 국민을 위해 란 대의명분을 앞세우나 실상 자신들 권력욕을 이면에 가린 기성정치권에 진정 성이 느껴질리 만무하다. 진실 이 안 담겨진 구호에 사람들 맘 이 움직일 리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 맘을 움직이고, 잡 는 것이다. 한데 권력 쟁취 후 일구이언은 다반사인데다 선거 때 내건 대국민약속은 애매모호한 명분으로 휴지 장처럼 구겨버렸다. 공감 과 소통부재 속 신뢰가 바닥인데 지속된 지지가 이어질 리 만무하다. 하지만 기성정치권은 늘 포지티브-네거티브의 교묘한 혼재전략을 통해 국민 계층 간 편을 가른 채 목적달성에 목메는 모습이다. 정권 색채 를 떠나 이는 여전히 반복돼 왔고 내년 양대 선거에도 재연될 조짐이다. 지속 정치권 논리에 무분별하게 쏠리는 일부 국민, 계층들의 우매함 도 일조한다. 정치권-국민 모두 철저한 자기반성 없인 현재의 흑백대립구도 양태는 향후에도 지속될 조짐인 채 대한민국을 깊은 블랙홀로 함 몰케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양대 선거에 국민들 한 표 의미는 한껏 중요하다. 기성정치권의 자기반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걸로 치부하는 게 맞다. 이제 껏 그들 스스로가 보여 온 언행의 결과다. 본디 근본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가 늘 정설로 작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대적 물갈이 가 대세로 발현되는 것도 결코 무관치 않다. 안 교수의 정치권 진입여부에 환호와 우려가 혼재하는 건 보수-진보 등 흑백의 이분법 구도로 양분해 끊임없는 이전투구만 거듭해 온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편린이다. 그의 등장은 모아님 도 식 대안 없는 선택에 몰린 국민들에 카타르시스와 딜레마를 혼재해 던져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돼 온 대안부재 속에 변혁에 대한 기대감을 그가 주고 있는 점이다. 기존 여야를 이리저리 바꿔 봐도 양태만 다를 뿐 먹고살 기 힘들고, 미소 짓기 어려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대한민국 2%, 일부만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 진입인사들은 또 대부분 기득권 계층이다. 특히 현 정권은 노블 레스 오블리제 개념 하에 정치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신들이 속한 계층 들을 대변한 게 결국 자충수를 둔 꼴이다. 친 서민-공정 을 항시 입으로 외치나 실상 뒤에선 쥐어진 위임권력을 이용해 갖은 기득권을 누린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안 교수가 반한 기조를 드러낸 게 무리가 아니란 생각이다. 사실 정확한 지적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부분 국민들 염증 은 골수보수 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곤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선 게 정확한 표현이다. 바닥여론의 대체적 기류다. 이는 진보-보수의 단순 정치적 색채마저 초월한 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다. 안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V3 백신을 정치권에 이입해 나섰다. 한데 기성정치가 워낙 구조적 병폐로 가득 찬데다 철통의 방화벽을 자랑해 치료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국민적 이목과 관심이 쏠린 채 갑론을박 갖은 찬반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어쨌든 나름 차기백신(?)을 자 처하는 기존 여야후보들 난립 속에 코드1 을 단박에 꿰찬 건 국민 멘토 란 그의 지명도를 새삼 입증한 계기가 됐다. 이해관계 밖 제3지대에 머물던 그의 등장에 대다수가 환호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다. 안 교수가 사실상 악성바이러스로 한나라당을 지목한 <칼럼>안철수 현상 기존정치에 뿔난 국민들 목소리 대변 104

105 건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그렇다고 대척점에 선 민주당 역시 마냥 쾌재를 부를 상황도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여야 모두 각성을 요하는 함의를 담고 있다. 여야모두 살을 깎는 각성과 체질변화란 시대적 요구에 불응할 시 해당 부메랑은 고스란히 자신들을 향할 공산이 커진 게 안철수 현상 에 담긴 근본 함의다. <칼럼>안철수 현상 기존정치에 뿔난 국민들 목소리 대변 105

106 안철수신드롬-기존 정당 어려움, 국민분노다 :28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거론 중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안철수 신드롬이 생기고 한나라, 민주당 등 기존 정당들이 어려움에 처한 건 바로 국민들 분노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출판기념회에서 이같이 지적 후 하지 만 분노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어도 그걸 마무리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토론회 와 함께 정 전 대표의 공식 차기출전 신호탄 의미를 띤다. 그는 이미 지난달 26일 이 두 행사에 대해 대선행보로 봐줬으면 좋겠다 면서 차기 공식대선행보의 출발점임을 인정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분노는 분명 불의를 시정하고 정의실현에 필요하나 동시에 파괴적 에너지 라며 국가 지도자가 분노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즘 한창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안철수 교수가 무엇을 느끼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감히 알 수 있다 생각 한다 며 정 치, 제도적 기반 없는 대중적 인기는 신기루 라고 말했다. 그는 07년 한나라당에 입당해야겠다고 결정한 건 민주주의란 곧 정당정치란 사실을 비로소 깨달 았기 때문이며, 민주정치란 특출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라며 영웅에 의존하는 정치는 곧 독 재이며 권위주의 정치인 반면 민주주의는 제도이며 절차 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정치는 때론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한 다 며 파벌정치를 없애고 정당민주화를 이룩해 민의를 반영하는 열린 정당정치, 소통의 정당정 치를 뿌리 내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번 해 보는 게 과제 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정치적 창업을 하려 한다.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한 나의 도전과 열정은 계속될 것 이라고 밝히 면서 거듭 차기출전의지를 굳게 다졌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최근 차기출전 공식화 후 당내 유력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각종 정치현안 및 자신의 차기테마인 안보 외교 분야 등 차기정책을 둘러싸고 지속 대립각을 세운 채 차별화 부각에 주력 중이다. 안철수신드롬-기존 정당 어려움, 국민분노다 106

107 V3안철수백신 악성코드 韓 지목, 박근혜대세론 적신호 :34 5일 치료로 끝난 V3안철수 백신의 여파는 상상외로 컸다. 특히 악성바이러스로 한나라당이 지목되면서 韓 (한나라당)컴 이 휘청거린 가운데 메인CPU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안 교수의 단기백신치료 와 이례적 백업 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때 이른 안 교수(42.4%) vs 박 전 대표(40.5%) 간 차기여론조 사결과는 여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박 전 대표와 친 朴 계는 애써 태연한 표정관리모드에 들어간 반면 친 李 계는 반전계기를 마련한 듯 朴 대 세론 에 우려를 표하며 공세채비를 다지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는 7일 국회본회의 출석에 앞서 여론조사 지지율 반전상황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우리 정치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한 다 고 객관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친 朴 계는 안철수 돌풍 에 다소 의구심을 표한 채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차기대선이 아직 1년 여 넘 게 남은 상황에서 일시적 바람-대세 인지 여부는 여론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安 風 진화에 주력했다. 박 전 대표 측근인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 안철수 원장 지지도가 그대로 이 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 대권주자는 국민들에 나라를 어찌 끌고 갈 건지, 역사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을 털어놓고 검증받아야한다 고 지적했다. 또 안 원장은 왜 정치를 하려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설사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할지 의문 이라며 대통령이 되 려면 각료와 수천 명에 이르는 참모들이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데 박경철, 김여진, 김재동 등 사람들과 정치를 같이 할 순 없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을 끌어넣어야 할 텐데 국민지지를 받는 인물들로만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회의를 표했다. 친 朴 계 이한구 의원도 이날 기존 정치권에 국민들이 실망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한다 며 안 원장에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앞으로 차츰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 고 역시 회의감을 드러 냈다. 그는 안 원장을 지지하는 중도성향, 우파도 태도를 정할 것이기에 아직 판단하기 이르 다 며 박 전 대표 역시 앞으로 더 노력하고 국민들과 소통기회를 가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친 李 계 원희룡 최고위원은 朴 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졌다 며 극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에 출연해 안 교수-박원순 변호사 간 서울시장 후보단일화에 대해 50%지지 를 받은 사람이 5%후보에 양보했기 에 일단 국민들은 많이 감동받은 것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으 로선 아픈 얘기 라며 안철수 감동과 박원순 콘텐츠가 만나 만만찮은 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심폭발로 박근혜 대세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 밝혔다. 그는 안-박 단일화 직후 이뤄진 일부 차기여론조사에서 안 교수가 박 전 대표를 앞지른 것에 대해 우려하고 예상하던 일이 이미 벌써 터 졌다.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박근혜 대세론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이라고 재차 우려를 보탰다. 그는 안 원장의 이번 백업이 차기출전을 겨냥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안 원장이 차기대선에) 나온다본다. 나무는 가만있으려 해도 국민 의 민심폭발이 가만 두지 않는다 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 변화에 대한 열망 같은 게 폭발했다. 오히려 안 교수는 양보함 으로써 대선주자로 간다 생각 한다 고 밝혔다. V3안철수백신 악성코드 韓 지목, 박근혜대세론 적신호 107

108 그는 국민들 분노와 열망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 폭발할 대상을 찾고 그런 국민들 수요가 이미 확인된 게 중요한 것 이라며 한나라당이 부응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다. 안철수다, 박원순이다 이렇게 개인에 자꾸 집착하면 민심이란 큰 폭발흐름을 놓친다 고 지적했다. 그는 현 당내 서울시장 후보논의에 대해 논의가 분분한데 홍준표 대표가 여러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하니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당내 가장 높은 여론조사지지율이 나오는 나경원 최고위원에 돌고 돌아 갈 가능성도 있다 며 고 예측했다. 그러나 나 최고위원이 지난 무상급식 주 민투표에 거룩한 성전 이라 표현한 것에 대한 프레임고착에 우려를 표했다. 나 최고위원 출마 시 승리여부에 대해 그는 민심은 폭발했고 감동과 콘텐츠로 이미 승부수가 던져졌는데 나경원, 박 대표가 어떻게 이 감 동과 콘텐츠라는 큰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싸움 이라고 내다봤다. 홍 대표는 전날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 지지율이 안정적 30%대이나 국민지지율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고 역시 朴 대세론 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안철수 바람과 같은 형태의 폭발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면서 경계를 풀지 않았다. 한편 안 교수의 서울시장 백업 을 본인의 부인(대권 가당찮다)에도 불구 내년 총 대선까지 연계한 채 대권도전 을 기정사실화하는 분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安 風 이 내년 양대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안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꼽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의 대선전략 수정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V3안철수백신 악성코드 韓 지목, 박근혜대세론 적신호 108

109 靑 감세후퇴, 본격MB MB레임덕 신호탄 :22 청와대가 경제정책 상징지표인 MB노믹스 를 드디어 접었다. 줄곧 타협을 불허하던 감세철회기조를 한나라당의 거센 요구에 밀려 결국 수 용했다. 각기 마이웨이를 외치며 다투던 당 정 청의 주도권 바통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임기 말 청와대의 정책레임덕이 보다 앞당겨진 모양새다. 내년 양대 선거란 절체절명 과제에 직면한 한나라당과 임기 말 무난한 국정마무리 가 우선인 청와대 간 입장은 상충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건 청와대가 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힘의 균형점에서 점차 밀리는 형국인데 있다. 문제는 당-청 간 1라운드 격인 경제기조에서 청이 밀린데 끝난 게 아닌 대북기조를 둘러싼 2라운드에서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는 당에 향후 청이 어찌 대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유연 을 주장하는 홍준표 대표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현인택 특보(유연 불가)는 그간 대북기조를 둘러싸고 줄곧 이견대립을 빚어온 탓이다. 이 대통령 복심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청은 그간 추가감세철회를 요구하는 당에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감세기조만은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으나 결국 손 든 양태다. 당초 정청의 타협안은 추가감세 적용시점을 내년 또는 한두 해 더 늦추거나 일부감세 후 나머지는 뒤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임태희 실장은 7일 복지와 일자리 등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향후 경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고 감세철회 배경을 밝혔다. 또 국회의 새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현실을 감안해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 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만 해도 감세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고 외국인 투자를 위해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 야한다 며 감세 필요성을 거듭 역설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감세기조 유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 고 전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그만큼 감세의 상징성이 컸다. 한데 이날 당 정 청 협의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기조인 MB노믹스 는 완전히 꺾였다. 당 정 청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추가감세를 완전히 철회하자는 데 합의했기 때 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법인세에 과표구간을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은 일부 유지한다는 것을 그나마 챙겼다. 하지만 임 실장은 애써 의미축소에 나섰다. 그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감세속도가 지금보다 줄어든 것으로 감세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 록 조정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결과는 청와대의 조기정책레임덕 상징성 의미를l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한나라당 신주류인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부 자감세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제어하지 못한 채 밀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반여, 민심이반 기류도 가속되는 상황에서 부자정당 이미지로 내년 총 대선을 치를 경우 불안한 여당입장에 청와대가 더는 대응논리를 내세울 수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감세철회는 청와대 스스로 근본 국정기조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나름 고육지 책으로 보인다. 정무측면에서의 위축도 더해져 설상가상 격이다. 향후 위축은 더욱 심해져 레임덕으로 자연스레 연계될 전망이다. 靑 감세후퇴, 본격MB레임덕 신호탄 109

110 이에 따라 청와대의 기존 대북기조의 수정역시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홍 대표를 비롯한 당이 지난 6 2지선 직전 불은 북풍 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참패로 이어진 탓에 한층 유연한 대북기조 를 고수중인 탓이다. 홍 대표는 7일 국회교섭단체 대 표연설을 통해 서민정책강화와 대북정책전환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고, 가스관사업 등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 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함의다. 동시에 정청을 겨냥한 압박 구 함의역시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바통은 재차 청 와대로 넘어간 가운데 류 장관-현 특보 라인이 기존 대북기조를 접고 홍 대표와 같은 스텝을 밟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직 임기가 1년 반 여나 남은 청와대(MB)가 불가피한 조기레임덕 늪에 점차 빠져드는 형국이다. 靑 감세후퇴, 본격MB레임덕 신호탄 110

111 安 쓰나미에 박근혜대세론 흔들,, 朴 민생현장에서 반전? :16 쓰나미처럼 밀려든 安 風 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행보를 조기화해 서두르는 형국이다. 박 전 대표는 8일 국회본회의 출석에 앞서 어제 현장에서 생각을 좀 정리 했는가 란 질의에 정책에 많이 참고 됐다 며 가능한 현장 에 자주 다니려한다 고 향후 대 국민 대면접촉 배가에 나설 뜻을 확실히 했다. 이는 그간의 트위터, 미니홈피 등 온라인 정치에서 탈피해 국민의 삶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선 차 원으로 보인다. 돌출된 안철수 현상에 줄곧 지속돼 온 박근혜대세론 이 흔들거리자 현장정치 로 돌파할 심산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 드롬 에 자신의 대세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직접 민생현장에 뛰어들어 반전계기를 마련할 의중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했는데, 어떤 인물이 서울시장에 적합한 가 란 질의에 정치에 국민이 바라는 바는 빤하지 않은가, 실 천이 문제 라며 서울시민이 바라는 후보가 제일 중요하고, 본인이 심사숙고해야한다 고 밝혔다. 또 그는 구체적으로 뭔 의미인가 란 질의에 제 나름대로 정치 신념을 갖고 라며 짤막히 답했다. 특히 자신의 서울시장보선 선거지원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말했듯 어떤 선거든 당이 국민에 어떤 호소를 할 건 가가 정해져야한다 며 어떤 얘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또 이르면 내달 초 의원회관 비서진을 확대한 외부사무실도 개소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차기대권행보를 앞 당길 단초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전날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도 즉각 적절치 못했다 며 유감표명에 나선 것도 기존행보와 차별화에 나설 것임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가일각에선 최근 박 전 대표가 대외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미뤄 향후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정책발표 및 대민접촉역시 점차 확대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이는 안 교수가 클린 신뢰 바탕의 참신함 및 대중성을 발 판으로 차기 잠정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민생을 돌보는 서민정치인 모습을 전면화하면서 흔들거리는 朴 대세론 논란을 정면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 서민접촉 및 민생 챙기기 과정에서 안 교수와는 다른 차원의 국가운영철학 및 비전을 차례로 선보이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표는 올해 최근까지만 해도 대권조기경쟁 과열을 우려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방해될 까 현장정치를 극도로 자제해온 채 나름의 메시지 전파에만 주력했다. 하지만 안철수 변수 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더불어 차기 공식행보도 앞당길 계기로 작용했다. 차기 스텝을 구체화할 대외적 공식명분도 생긴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전 대표는 최근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일반인과 나란히 스탠드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는 가하면 서울인사동 거리에서 젊은이들과 사진을 찍고, 경북청도에선 소싸움 경기도 관전했다. 단순 스킨십 강화차원을 넘어 대중, 민생현장목소리를 자신의 정책구상에 반 영시킬 뜻을 분명히 한 차원으로 보인다. 친 朴 계 등 여권 일각에선 안 교수의 부상과 연계된 제3정당 출현여부와 기성정치 및 정당에 대한 유권자불신 및 외면, 신세대 부상 등 내년 安 쓰나미에 박근혜대세론 흔들, 朴 민생현장에서 반전? 111

112 양대 선거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박 전 대표가 좀 더 유연하고 정교한 차기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구 체화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조만간 본격 차기행보에 돌입할 경우 그간 유보해 왔던 현 권력 MB는 물론 정부노선과의 차별화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 다. 현 安 風 쓰나미에 자신의 대세론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은 반MB스탠스 부메랑이 날아든 것과 동일선상에서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4년 만에 찾아온 최대위기국면에 박 전 대표가 돌파구를 마련해 지지율 반전을 재차 꾀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 다. 安 쓰나미에 박근혜대세론 흔들, 朴 민생현장에서 반전? 112

113 차기여론조사 안철수 박근혜 추월? 대세론 없다 :26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8일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전 대표에 근소하게 앞선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대세론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소장파 좌장 격인 정 소장은 이날 모 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대세론이란 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안주해선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고 밝혔다. 그는 야권에 유력주자가 나타나면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라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이 크게 자성하고 자기 혁신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보선에서 안 교수 불출마-박원순 변호사 단일화 후 선거흐름에 대해 재보선이란 게 원래 여당한테 기본적으로 불리한 선거 라며 (범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 해도 한나라당에 썩 유리하다 보지 않는다 고 전망했다. 또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 논의와 관련해 서울시장선거는 선거운동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기에 급할 게 없 다 며 거론되는 사람들이야 많다. 필승카드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추석 지나면 가시화 될 것 이라고 추석민 심풍향계에 무게를 뒀다. 특히 여권 일각의 나경원 최고위원 불가론과 관련해선 그리 말하는 분은 무슨 근거로 말하는 진 모르겠으나 지 금 나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가장 앞서있기에 일단 유력후보라 생각 한다 며 개인적으로 안정감 있고 경험과 능 력 있는 후보면 좋겠다. 우리 후보에 대해 그리 자신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고 반박했다. 한편 정 소장은 청와대의 추가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부여당이 이런 일을 선제, 적극적으로 해왔으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 한 맺힌다 라고 정부를 질타하면서 MB에 재차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드디어 추가감세철회를 받아들였다. 작년 9월부터 1년여 투쟁 끝에 나온 결실 이라며 민심을 읽고 민심에 따르면 되는 것 을 ㅉㅉ 라고 정부의 민심불감증을 개탄했다. 그는 학원심야교습 제한, 외고 개혁, 행정고시폐지 철회, 입학사정관제 동결, 과학벨트 충청유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학교 주5일제, 원자 력 안전 위 설치에 이어 추가감세철회까지 정말 어렵게 이끌어냈다 라며 근데 이걸 정부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민심이 이 정도는 아닐거 다. 정말 한 맺힌다 라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차기여론조사 안철수 박근혜 추월? 대세론 없다 113

114 추석민심 安 風 에 쏠리면 10.26재보선에서 與 직타격 :32 올 추석민심밥상 주 메뉴는 단연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박근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정치권에 대형 쓰나미를 몰고 온 安 風 파장은 현재 제반 이슈를 삼킨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주요 화제 거리로 부상했다. 기존 정치판 에 대한 깊은 불신 및 식상함 속에 신선한 대안, 대체제로 떠올라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던졌다. 특히 여권의 주력테마이자 지난 4년 간 철옹성을 자랑하던 박근혜대세론 마저 뒤흔들 정도의 메가톤급 핵 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연휴기간동안 安 風 이 어찌 귀결되느냐에 따라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 여야후보구도 및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추석여론은 10 26재보선 승패의 주요 가늠자 격이다. 여론응축이 평소 대비 한껏 배가되는 탓이다. 현재 안철수 현상 을 기폭제로 기성정치판에 대한 물갈이 변화기대 요구가 용암마냥 거칠게 분출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의 대폭 물갈이 기폭제로도 작용할 조짐이 다. 安 風 을 계기로 텃밭, 전략 지 50%이상 교체설 역시 현재 상당한 설득력을 득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저효율 정치와 지역주의, 패거리 정치, 밥그릇 싸움 등에 대해 경종이 울리고 있다 며 안철수 바람은 총선 대폭물 갈이란 큰 지진 발생 전 알려주는 파도와 같다 고 진단한 게 이를 받친다. 이명박 대통령도 8일 추석맞이 특별청와대대담에서. 안철수 현 상, 정치권 올 게 왔다. 스마트 폰 시대에 아날로그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 된다 고 밝힐 정도였다. 특히 여당은 安 風 에 휘청하며 비상이 걸린 채 연신 자중지란 을 보인다. 한껏 위기국면에 처했음에도 단합과 반성은커녕 계파 간 사분오열 을 연출하면서 오히려 아직 정신 못 차린, 멀었다 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당 일각의 김황식 총리 차출론에 친 李 계가 발끈 하고 나선 탓이다. 신주류로 부상한 친 朴 -소장파와 코너에 몰린 친 李 계 간 정면충돌양상도 빚어졌다. 사실상 차기 총 대선 전초전 격인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을 앞두고 박근혜대세 론 이 흔들거린 데다 승리도 장담 못할 중대 위기국면임에도 계파 간 이해알력 및 충돌이 끊이질 않는 형국이다. 양측 간 알력단초는 안철수 신드롬 에 따른 위기 대응방식과 김 총리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한 의견충돌 등 두 가지다.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선 아군 간 극렬한 이전투구가 연출됐다. 친 朴 유승민 최고위원이 안철수 지지 민심이 무섭다 느끼고 직시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자 친 李 원희룡 최고위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민은 감동받는데 한나라당은 혼자 야유를 보내는 속 좁은 반 응을 보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념타령을 하는 이 상황이 더 위기 라며 소인배 정치는 결코 대인배 감동정치를 이길 수 없다. 당이 기득 권 세력을 대변하고 정치기득권을 고수하려한다 고 언성을 높였다. 안철수-박원순 단일화를 강남 좌파 단일화 쇼 라고 색깔론을 동원해 비판한 김기현 대변인의 공식논평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또 친 朴 박 김영선 의원이 당이 노력한 모든 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만들었다 며 내 편은 모두 옳고 내 편 이 아닌 한나라당은 모두 나쁘단 그런 태도야말로 가장 구태의연한 정치 태도다. 고뇌하는 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에 돌 을 던지는 그런 행동에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 발끈한 채 원 최고위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석민심 安 風 에 쏠리면 10.26재보선에서 與 직타격 114

115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홍준표 대표가 자해정치는 하지 말자 고 중재에 나섰으나 이번엔 소장파 남경필 최고위원이 좌 우파, 진보 보수 성전과 낙동강 전투는 그만해야한다 고 원 최고위원을 거들었고, 화난 홍 대표는 회의를 강제로 끝냈다. 회의 후 김 의원이 원 최고위원에 그러면 안 되지 라며 악수를 청했으나 원 최고위원은 정신 차리세요 라고 거절 후 곳곳에 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라고 혼 잣말을 되 뇌이며 반발했다. 또 와중에 일부 당 지도부와 소장파가 김 총리 서울시장 카드 를 꺼내자 친 李 계가 강력 반발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현직 총리를 여당 서 울시장후보로 직행시키는 건 부적합 하단 반론도 적잖은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는 김 총리는 행정부 관료다. 여권인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를 찾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하듯 포털엔 한나라당이 안철수를 검증하는 건 악성코드가 백신을 검증한다는 소리 란 글조차 나 돌았다. 그러나 당내위기감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당은 위기 속에 있지만 정말 필요한 목소리는 잘 들리 지 않는다. 지금 당은 자기 계산에 주판알을 먼저 튕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했다. 또 이에 앞서 안철수 현상엔 부인할 수 없는 국민 정서가 담겨 있다 며 이 현상을 한나라당 백신으로 활용해야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지속 지지율 선두를 견인한 채 철옹성이던 박근혜대세론 이 전국적으로 흔들리는데 있다. 각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공고한 지지기반이던 50대 이상-충청-영남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친 朴 진영 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박 전 대표 역시 신발 끈을 바짝 동여맨 채 현장서민정치 올인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차기전략 수정역시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안철수 신드롬' 박 전 대표에 예방주사라고들 하는데 예방주사를 맞고도 뇌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있다, 철저한 내부성찰과 점검기회로 삼 아야한다 고 지적한 친 朴 진영 관계자 얘기는 시사점이 크다. 안 교수의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제시와 젊은 층과의 격의 없는 소통방식이 박 전 대표의 신비주의 컨셉과 꽉 여물지 않은 정책콘텐츠 이미지에 비해 호응도가 큰 데 있다. 특히 안 교수의 클린 신뢰 이미지와 박 전 대표의 신뢰 원칙 이 일견 겹치기도 하나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적 변화열망이 안 쪽 에 좀 더 쏠리는 양태다. 박 전 대표의 당 기여도 부재 및 주변 측근들의 인의 장막 에 대한 당내 반발도 부담이다. 어쨌든 현재 한나라 당 내 위기감은 확산일로를 보이는 가운데 점차 박 전 대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좀 더 대중친화 적 스킨십 강화의 새 정치로 솔선수범하길 기대 한다 고 했고, 중립성향 한 의원은 20~30 대와 중도파가 한나라당이란 메신저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장차 박 전 대표에도 유리할 게 없다 고 직시했다. 돌연 돌출된 안철수 신드롬 에 한나라당이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반성과 단합계기 마련은커녕 이전투구를 지속 연출하면서 安 風 에 쓸려나갈 공산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반여, 민심이반기류 증폭 와중에 이번 추석연휴민심이 신선 대체재 안철수 로 귀결 될 경우 해당 칼날은 내년 총 대선에 앞서 일단 10 26재보선에서 여당을 직 타격할 공산이 클 전망이다. 安 風 을 기폭제로 정치권의 변 화와 뼈를 깎는 자성을 요구하는 거대 민심물결 발현에 여전히 동상이몽 을 보이는 여권에 초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추석민심 安 風 에 쏠리면 10.26재보선에서 與 직타격 115

116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 어찌 봐야하나 :39 법원이 10일 새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전격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상반되게 엇갈렸다. 동시에 법원판단에 대한 형 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원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또 법원의 이 번 구속영장발부가 사안에 따라 다른 고무줄 판단 이라며 2억은 구속, 46억은 석방 이란 형평성 논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거세다. MB 최측근으로 46억의 금품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은 9일 풀려났기 때문이다. 천 회장은 이날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30일까지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난 바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혀 사실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선거 후보사퇴대가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를 상대로 올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교육행정을 책임진 수장이 끝내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아 참담하다 며 학생 학부모들 정신적 충격과 교육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신분,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정한 법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추잡하고 썩은 냄새 나는 야권단일화 뒷거래와 그 돈 출처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조성은 물론 서울시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절실히 필요했다 며 이제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시 교육을 더 이상 훼손치 않아야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부패진보, 위선진보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선의란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치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며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고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 당은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판단이 한참 잘못됐다 며 의도적 피의사실 공표로 마녀 사냥하는 검 찰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셈이다. 곽 교육감에 방어권 행사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법원이 피의 자 기본 권리를 빼앗았다 고 법원을 겨냥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2억 전달사실을 시인한 이상 증거인멸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영장신청 한 건 다분히 정치적 이라며 공정택 전 교육 감은 기소 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 어찌 봐야하나 116

117 다 고 지적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 불법행태에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여서 매우 유감. 검찰의 여론몰이에 법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거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이라며 법원이 곽 교육감의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 부한 건 검찰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것일 뿐 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진보적 교육정책은 시대적 대세이고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민 전체 뜻 이라며 만약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 서 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한편 취임 1년2개월 만에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만료 기간을 감안해 오는 24일 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만약 기소이전 교육감 직을 사퇴치 않고 법정투쟁을 계속하다 법원에서 벌 금 1백만 원 이상 당선무효 형이 확정될 시 국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3억2천)과 기탁금(5천)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 어찌 봐야하나 117

118 안철수 vs 박근혜 추석여론민심 10.26과 차기총대선 가른다 :46 전설 속 아틀란티스를 삼킨 대지진, 그 포세이돈의 저주 가 한국정치판에 전이된 듯하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사뭇 심상찮은 민심기 류가 바닥저변에서 꿈틀댄다. 계기는 안철수 신드롬 이다. 여의도가 지진직전 마냥 심상찮은 채 여야 모두 중심 잃고 허둥대는 형국이다. 전국 최대민심집약 처인 추석정치를 기둥 째 뒤흔든 진앙 안철수 신드롬 탓이다. 지난 4년간 철옹성이 단 한 순간에 무너진 채 흔들림의 시그널이 온 박근혜대세론 도 일조한다. 양 현상이 동일선상에서 추석민심 주 메뉴로 부상했다. 추석연휴를 거치면서 누가 더 득세할지 여부는 향후 각 선거 판도를 가를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년 수천만 민족대이동이 이뤄지는 최대명절 추석. 계층 연령 지역 등을 초월한 전국적 민심 및 여론이 축척되는 장이다. 올해도 3천만 여가 이동하는 가운데 당면한 10 26재보선과 내년 총 대선 등을 앞둔 탓에 민족명절 이 아닌 정치명절 로 둔갑한 분위기다. 안철수 태풍에 민주-한나라당은 폭탄 맞았고, 박 전 대표는 핵폭탄을 맞았다 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얘기는 여의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유자적 朴 대세론 을 즐기던 친 朴 진영은 安 핵폭탄 최대 타격지다. 친 盧 음모론 까지 제기하며 반발중이다. 이명박 대통 령도 올 것이 왔다 고 받아들인 安 風 에 대한 저항몸짓 차원이다. 단연코 이번 추석밥상 주 메뉴도 안철수 신드롬 vs 朴 대세론 으로 귀결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현상 이 朴 대세론 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석밥상 메인 메뉴를 꿰찼다. 이번 추석은 특히 2012총 대선 전초전 격인 10 26서울시장보 선을 코앞에 둔 길목에 있어 향후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실제 과거 대선 경우도 추석 민심은 이후 정치지형을 뒤바꾸는 변곡점 역할을 수행했었다. 지난 06년 추석 때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로운 대세론 주자로 치고 올라왔다. 또 지난 02대선 직전 추석엔 정몽준 후보의 상승세로 결국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 게임 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추석 직전 실시된 각 여 론조사결과만 봐선을 현 민심저울 추 가 어디에 기울지 모르는 불확실한 구도를 보인다. 지난 1일 서울시장출마설로 시작된 안철수 현상 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 교수를 차기대권후보 반열에 올려놓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소위 安 風 이 차기 대선에서 朴 대세론 을 흔들 수 있다는 파괴력을 입증한 탓이다. 현 상황은 여론조사 의 허구성을 감안해도 안 vs 박 이 각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난해한 형국이다. 이른바 安 風 이후 서울시장보선 및 내년 대선결과를 미리 점쳐보는 각종 여론조사가 봇물처럼 앞 다퉈 쏟아지고 있다. 결과는 安 風 으 로 출렁이는 현 민심파고를 잘 담고 있다. 한데 결과가 제각기여서 혼선을 빚은 채 헷갈리게 한다. 하물며 같은 날 이뤄진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게 반증한다. 지난 6 2지선을 변곡점으로 여론조사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의구심이 일구 있으나 참고지표 로는 작용하는 듯하다. 우선 지난 6, 7일 동아일보-코리 아리서치 차기가상대결 지지율조 사에선 박근혜(40.6%) vs 안 철수(36.1%) 로 박 이 안철수 vs 박근혜 추석여론민심 10.26과 차기총대선 가른다 118

119 vs 박근혜(40.5%) 로 안 이 1.9%P 높아 상반됐다. 4.5%P 앞섰다. 하지만 지난 6일 CBS-리얼미터 조사결과에선 안철수(43.2%) vs 박근혜 (40.6%) 로 안 이 2.6%P 앞 섰다. 같은 날 뉴시스-모노리서 치 조사에서도 안철수(42.4%) 또 지난 7, 8일 SBS-TN소프레스 차기가상대결 전화면접조사결과 박근혜(45.9%) vs 안철수(38.8%) 로 박 이 7.1%P로 앞섰다. 한데 지난 8일 MBC-엠비존 휴대폰조사결과에선 안철수(59%) vs 박근혜(32.6%) 로 안 이 박 을 무려 26.4%P나 제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10일 중앙일보조사연구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46.6% vs 안철수 46.3% 로 0.3%P 차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우열을 가리기 어 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5~60대, 충청 영남권, 자영업 블루칼라 계층에서, 안 교수 경우 2~30대, 서울 호남권, 화이트칼라 대 학생 등 계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반면 기존 박 전 대표의 공고한 지지기반이던 50대 이상, 충청 영남권 균열 여론조사결과도 상존해 혼선 을 빚고 있다. 당면한 서울시장보선 박원순 vs 나경원 맞대결 조사에서도 지지율 시소현상이 나타나는 등 혼선을 보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연휴기 간 동안 이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주요 단상에 거론된 채 한쪽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정리된 민심 여론은 향후 립 마케팅 을 통해 확 산일로로 치달으면서 안 vs 박 의 대선구도와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보선 구도를 가를 핵심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여야 및 잠룡들에 2011추석민심을 잡아 란 최대과제가 떨어졌다. 정치권에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은 예외인 양 초긴장 모드를 띤 다. 安 風 에 함의된 국민들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옐로카드 를 인지한 탓으로 보인다. 국민들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지 않고 대변 않 는 기성정치권의 독선행보 에 대한 응축된 반감과 괴리가 안철수 신드롬 에 함의된 탓이다. 기존 여-야 구도에 어쩔 수없는 선택에 쫓기며 대안세력에 고심하던 국민들이 안 교수의 등장을 희망 및 카타르시스로 느끼는 양태다. 이는 이번 추석을 분기점으로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더불어 안 교수가 차기대선후보로 급부상한 채 철옹성을 자랑하던 朴 대세론 마저 흔들면 서 추석 후 차기혈전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및 유력 대권주자들의 차기전략 및 궤도수정도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안 교수가 각 대선후보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대부분 앞서면서 安 風 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태다. 아직 특정정치 색을 가시화하지 않은 안 교수가 차기유력주자로 급부상하면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차기주자들 역시 바람차단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와중에 갖은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무성하게 회자되면서 향배가 주목되고 있 다. 특히 한 치 양보도 없는 사활 건 아마겟돈 혈전을 앞두고 부러지지 않을 것 같던 정치권이 한껏 꺾이는 양태다. 안철수 회오리 최 중심에 휘 말린 박 전 대표는 기존 포지티브 행보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 정책 민생현장 챙기기를 통해 차기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설 태세다. 거센 安 風 에 朴 대세론 이 금간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조기 차단치 못할 시 현재 불어 닥친 역풍이 가속기류를 탈 공산이 크기 때문이 다. 박 전 대표에 네거티브 성 직구를 연속화하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정몽준 전 대표도 정치 제도적 기반이 없는 대중적 인기는 신기루, 특출 난 개인에 의존케 되는 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 며 적극적 安 風 견제에 나섰다. 차기대선 다자구도를 예상할 때 야권경쟁구도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저력이 제법 만만찮다. 지난 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근혜 vs 문재인 양자 대결 시 45.1% 대 37.5%의 접전결과가 나온 탓이다. 야권의 후보지형도 역시 점차 바뀌고 있다. 안 교 안철수 vs 박근혜 추석여론민심 10.26과 차기총대선 가른다 119

120 수의 등장이 중도이미지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여론조사기관 모너리서치의 지난 6일 여론조사에서 안 교수는 다자대결 가정 시 33.4%를 기록한 박 전 대표에 이어 19.5%로 2위를 기록했 다. 문 이사장은 13.1%를 기록했으나 손 대표는 4.4%로 주저앉았다. 경향신문-디오피니언 여론조사에선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여 기에선 박근혜 29.6%-안철수 13.8%-문재인 7%-이회창 5.9%-유시민 4.5%-손학규 4.3% 를 보였다. 민심흐름은 아직까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유동적이고 변수도 많다. 다만 安 風 에 함의된 채 대변되는 국민들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변화 및 자성요구는 향후 용암마냥 한껏 거칠게 분출될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본격 분출을 앞둔 숨고르기 양태가 짙다. 1차 분출시점인 다음달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에서 먼저 표출될 공산이 크다. 또 서울시장보선 결과는 내년 4 11총선과 나아가 12 19대선까지 연계될 가 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 특히 주목되는 건 향후 정계개편 향배다. 단초는 철옹성을 자랑하던 朴 대세론 이 흔들리면서 제공된다. 차기대선구도 역시 단 순 여-야, 보수-진보의 양자구도가 아닌 박근혜-반 박근혜, 기성정치-제3세력 의 대결양상으로 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여야가 지속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시 국민들의 거대변화 욕구를 커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대권주자들 역시 기성 프레임 에 갇힐 경우 위험도 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와 혁신을 담은 민심물결이 내년 총 대선에서 대대적 물갈이 양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변하지 않으 면 죽는다 는 화두가 정치권 제반에 엄습한 형국이다. 안철수 현상에 압축된 시그널은 기성 정치에 대한 민심의 옐로카드 다. 그간 누적돼 온 국민들 불만이 안철수 로 대변돼 분출된 것이 다. 국민대변체인 국회가 생산성 제로 정치 를 지속해온 데다 정치 국가가 국민 삶 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 탓이 큰 것이란 지적이다. 안철수 현상을 좌파 정치 쇼 로 공격한 한나라당이나 자성과 위기목소리만 낼 뿐 별다른 변화출구를 찾지 못하는 민주당이나 똑같이 벼랑 끝에 선 격이다. 차기 총 대선 승부교차점은 51% 다. 이번 추석에 형성될 여론과 민심은 그 첫 갈림길이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이번 추석 민심을 더욱 달구면서 향후 정치권의 변화를 거칠게 압박할 전망이다. 다음달 26일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은 이번에 귀결될 추석민심을 정치권이 확인하는 첫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vs 박근혜 추석여론민심 10.26과 차기총대선 가른다 120

121 <칼럼>추석 安 風 (국민( 배제하는 정치, 병든 한국 바꿔야 한다) :08 <데스크칼럼> 안철수 현상( 安 風 )? 깊이 병든 한국, 기성정치에 신음하는 민심이 토해내는 절규..제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희망의 발현, 메시지 아닌가 요? 싹 바꿔야 해요, 여야를 바꿔 맡겨 봐도 국민 앞세워 자신들 기득권 유지나 했지 뭘 했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한 추석밥상에서 비벼진 대체적 기류다. 이번 추석민심에 묻어난 안철수 신드롬 은 한국정치 이대로 더는 안 된다 로 대변된다. 정작 주인인 국민은 배제된 병든 정치에 대한 경종으로 압축된다. 자신들 이익 및 당리당략에 국민은 뒷전인 생산 성제로정치 를 보이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체념이다. 늘 존경하는 국민, 국민을 위해 를 앞세우나 실상 국민은 배제된 기성정치에 대한 옐로카드 임엔 자명하다. 정도의 차이일 뿐 여야구 분도 없다. 주범으론 여권이 지목된다. 하지만 야권역시 대안세력으로의 의구심과 함께 민심괴리 및 분노 측면에선 동일선상에서 회자된다. 안철수 신드롬이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배경이다.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 추월도 허용 않은 여권의 박근혜대세론 마저 위협하는 메가톤급 핵 임엔 분명한 것 같다. 한데 모두 자업자득 이다. 그간 스스로 뿌린 걸 그대로 거두는 과정이다. 집권 후 제 맘대로 하다 선거가 또 다가오니 선심성 정책을 앞세우며 구애하는 기존 구 태를 어김없이 반복한다. 늘 지겨운 사후약방문식 전략테마다. 한데 이젠 국민들이 식상해 한 채 믿지 않는다. 선거 전 한껏 낮춘 겸손은 선거 후 어김없이 실종되는 이중 작태를 되풀이 한다. 제 것도 아닌 국민의 위임권력 을 자의로 해석한다. 국 민 위에 군림한 채 가르치려 드는 마치 조선조 계급시대를 방불케 한다. 국가 국민에 대한 소명은 늘 뒷전인 채 기득권 수호에 여념 없다. 오만이 넘치면서 신뢰도 깨뜨린다. 신뢰상실이 소통부재로 이어지고 마지막 단계인 연민에 까지 이르게 한다. 연민은 사실상 관계의 끝자락 이다. 기성정치권이 연출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이젠 지겹고 짜증나는 테마다. 이대론 안 돼, 다 바꿔, 한데 어떻게? 안철수 쓰나미에 함의 된 민심의 요체다. 대안부재 속 골머리를 앓던 차에 安 風 이 물꼬를 터 준 것이다. 기성정치 권에 큰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과연 근본이 변할 까란 의문점에 부닥친 다. 역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형국이다. 갖은 잣대를 들이대며 安 風 을 폄하한 채 반발한 다. 자신들 잣대가 정답인양 여지없는 기득권 수호에 발버둥 치는 양태를 연출한다. 본디 근본 틀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다. 한데 머리 좋은 것과 가슴 의식은 반비례한다는 등식을 여지없이 보여준 기성정치권에 대한 고정 틀을 깨트려준 게 안철수 교수다. 그간 보여준 그의 족적, 언행 등에서 고정관념을 깨게 한다. 맑은 물엔 고기가 살지 못 한다. 한데 정치판은 탁류 다. 탁한 정치판에 맑은 고기 가 적응키 어렵다는 모호한 등식이 득세한다. 安 風 은 역발상이다. 이젠 맑은 고기가 탁한 정치판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득세 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믿음-불신 등 반복과정에서 지친 국민들의 저항의식이 安 風 을 기폭제로 불붙은 것이다. 기성정치권은 이미 갖은 불씨를 제공했다. 말 그대로 국민들 피땀 묻은 혈세 도 마치 제 주머니 속 쌈짓돈 마냥 부담 없이 써 제 꼈다. 국회-국회의원들은 국민대변체가 아니었다. 자신들 퇴직연금 성격인 헌정회연금 인상엔 당파와 정치색마저 초월한 채 단합했다. 성희롱 파문 <칼럼>추석 安 風 (국민 배제하는 정치, 병든 한국 바꿔야 한다) 121

122 당사자인 강용석 의원 제명 건도 뭐가 그리 구린 지 언론 방청객마저 모두 내몬 채 부결 로 처리했다. 수많은 부끄러운 자화상 중 단적 일례다.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비난여론이 빗발쳐도 아예 우이독경 이다. 위임권자인 국민들에 경제적 괴리를 안겨주는 건 물론 사회통 념까지 위협하는 저해행위를 서슴지 않아 당혹스럽기조차 하다. 이는 국회, 기성정치의 부끄럽고 어두운 한 단면에 불과하다. 한번 진입하면 통 놓기 어려운 마약 같은 정치와 권력. 한데 국민들 앞세워 너무 울겨 먹는다 싶은 게 문제다. 安 風 을 통해 거세게 발현중인 바꿔 열풍이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채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은 배경이다. 세상, 정치판을 발칵 뒤집은 안철수 신드롬 이 그냥 끝날 것 같진 않다. 거센 국민적 변화열망을 머금은 안철수 열풍을 기성정치권이 잘 해석해야 한다. 기존처럼 귀 막고 눈감을 경우 고스란히 직 부메랑을 맞을 공산이 커졌다. 여야 통틀어 지지율 수위를 지속 견인해 왔던 박 근혜 전 대표마저 민생현장 올인 의 차기행보를 앞당겨 서두르는 게 반증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달려온 기성정치가 막을 내려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국정을 책임져 온 여권, 한나라당은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은 없고, 국민 뜻 역시 뒷전이었는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한 지붕 식구인 박 전 대표 역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야권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야가 그간 서로의 실정을 집권동력으로 삼았다면 더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누가 더 국민을 위하는 가 란 공허한 비교우위정치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국민지지를 등에 업은 수권정당은 이젠 그런 기존방식으 로 득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추석민심에서도 핵심테마로 자리한 안철수 신드롬 은 단순서막에 불과하다. 단초였던 서울시장보선에서 안 교수가 한 발 물러서 힘 을 실어준 박원순 카드 향배가 핵심지표다. 향후 10 26재보선에서 박원순 카드 가 날개를 다는 순간 백업한 安 風 이 어디로 튈 지, 어떤 파괴력이 배가될지는 감히 관측조차 불허케 한다. 사실상 차기대선의 핵심지표인 K함수 는 한층 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함수 는 안 교수(PK)와 박 전 대표(TK)는 물론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PK)까지 포함된 차기고차방정식이다. 동남권신공항 무산과 부산저축은행비리 의혹에 한진중공업 사태 등 반여기류가 팽배한 PK다. 반면 TK는 묻지 마 한나라당 기류가 줄곧 득세해 온 반대측면 이 강하다. 수도권에서 안 은 강세인 반면 박 은 열세에다 기존 박 의 기반이던 50대 이상-충청-영남에서 박 의 지지율 균열이 보인다. 지난 02대선을 가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K카드(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 새삼 오버 랩 돼 투영되는 건 왜 일 런지 모르겠다. 안철수 신드롬 이 추석을 거치면서 한껏 가열돼 안착되는 양태다. 안 교수의 신드롬이 단순바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향후 이에 국민 이란 이름표가 더해질 경우 브레이크가 무의미한 채 무한질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젠 국민 이란 이름이 빠지는 정치 는 더 이상 없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돌출된 安 風 으로 인해 그간의 정치권-국민 간 주객전도 가 재차 반전됐다. 핵심단초는 집 권세력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칼럼>추석 安 風 (국민 배제하는 정치, 병든 한국 바꿔야 한다) 122

123 홍준표의 친서민구애 반여-민심이반기류에 먹힐까? :07 한나라당이 가속중인 반여, 민심기반 기류에 맞서 친 서민정책 강화를 통한 반전모색을 적극화하는 형국이다. 홍준표 대표는 14일 제48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감세철회와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자영업자 대책, 비 정규직 차별시정책, 대학등록금인하 책 등 친 서민기조 를 통한 구애에 나섰다. 추석을 거치면서 고물가 정치부재 등으로 인한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기류가 확산중인데다 安 風 을 기폭제로 한 바꿔 열풍 진원 지 중심에 한나라당이 선 걸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중소-대기업 사이 상당한 불균형이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대신 중소 중견기업 경우 법인세를 키로 했다 며 그렇게 되면 세수가 한 3조5천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 이를 서민복지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1/3 정도 지원하고, 정규직전환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실질임금을 정규직의 가능하면 80%까지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 하겠 다 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최근에 생명보험업계에서 2백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며 한 5 만 명 정도 대학생들이 고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기에 장학재 단 학자금 재단과 동일수준의 5% 정도, 5~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제48차 라디오 연설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연휴 때 저는 답십리 현대 시장을 가보았습니다. 20년 전 복개천으로 되어 있던 시장터가 지금은 126개 점포가 있을 만큼 큰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인 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인증시장으로서 인증을 받고 지금 시장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복개천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이미 도로 기능을 상실한 그곳을 서울시가 아직도 과징금 형태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에게 이제는 형식적인 불법만 따지지 말고 도로에 점유 허가를 좀 내주라 그러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한 30% 의 사용료 인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형식적인 불법을 이유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태 해왔던 기조로 서민정책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중단하고 대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한 3조5천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 이를 서민복지 예산으로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 홍준표의 친서민구애 반여-민심이반기류에 먹힐까? 123

124 아주는 경우에 그것은 대부분 대기업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을 했고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중소기업이 기술만 개발하면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SSM 규제법을 도입을 했고 중소소매업 유통혁신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하고 있고, 또 카드 수 수료 인하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은 7백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천4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1/3 정도 지원하기로 했고, 정규직으로 전 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하기로 했으며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습니 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실질적인 임금을 정규직의 가능하면 80%까 지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쭉 시행해온 은행의 영업이익 10%, 금년에는 한 1조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새 희망홀씨대출 제도 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대부업체 이자도 지금 30%까지 대폭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미소금융제도도 좀 더 활 성화 시키겠습니다.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우리 공적 자금이 투여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공모주 형태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추 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청년 대학생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조 2천5백억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 화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이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리고 장학금 혜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학 생들의 등록금도 계속 인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학 등록금은 김대중 대통령 때 35%나 올랐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57% 정도 올려서 과거 진보정권 때 한 92% 정도 한 두 배정 도 올려놓은 등록금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민 주당이 지금 와 이명박 정부를 탓하고 있는 건 적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참 힘듭니다. 등록금도 높고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최근에 생명보험업계에서 2백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대학생들이 고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출을 저금 리로 전환을 해주는, 말하자면 장학재단 학자금 재단과 동일한 수준의 5% 정도로, 5~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업계 이우철 회장님을 비롯한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금용권도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청년창업을 위해서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4900억 원 정도를 청년 창업 자금으로 신설을 하고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이 나라 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힘없고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친 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살기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내일을 위해 우리 힘차게 살아나가도록 하십시다. 홍준표의 친서민구애 반여-민심이반기류에 먹힐까? 124

125 홍준표의 친서민구애 반여-민심이반기류에 먹힐까? 125

126 ( 安 風 에) 박근혜대세론 흔들리고 있다 :53 한나라당 소장파 리더 격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이 14일 박근혜대세론 이 흔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촉구하고 나 섰다. 정 소장은 이날 모 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이 제 기능을 하도록 영향 줘야한다. 한나라당 살길이 보수혁신-중도개혁이라면 끌고 가며 리더십을 보여야지 지켜만 보면 안 된다 고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위기에 빠진 보수 특히 한나라당에 변화바람을 일으키는 게 지도자의 할 일 이라며 가만히 지켜보는 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 다 라며 박 전 대표의 보다 현실성 있는 차기행보를 촉구하면서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 지원을 간접 압박하고 나섰다. 정 소장 얘기는 여권 내 위기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줄곧 철옹성을 자랑하던 朴 대세론 을 한 번에 뒤흔든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은 세대 연령 성별을 초월한 민심 여론이 비벼진 이번 추석이후 한층 가열되면서 안착되는 양태여서 향후 10 26재보선 및 내년 양대 선거에 미칠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지난 13일 안-박 가상여론조사에서도 박(45.2%)-안(41.2%) 으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 후에도 安 風 이 여전함을 반증했다. 지난 추석당일 서울신문-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박(46.1%) vs 안(44.3%) 로 엇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정 소장은 朴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나 란 질의에 물론이다. 대세론이란 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과거 우리가 이회창 전 총재의 두 번 대세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또 대세론에 안주했다는 건 잘못 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대세론에서 벗어나야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스스로에 대해 도전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스스로 도전을 만들어야한 다 며 가만있으면 대세론은 결코 유지가 안 된다. 과감한 도전을 계속 앞으로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安 風 에 대해 안철수 개인이 일으킨 게 아닌 국민불신을 일으키다 보니 정치권이 자처한 것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된다본다 며 정치권 자체가 일대 쇄신기회가 왔다보고 그게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원순 변호사의 약진과 관련해선 정치권에 대한 실망, 불신 등 때문에 제3 대안으로 떠오른 건 분명한 현실 이라고 인정하고 나 섰다. 그는 처음에 나타난 것만큼은 좀 더 줄어들 것이나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한다 며 야당후보-박원순 변호사 단일화를 지켜볼 대목인 데 그리 썩 쉬어보이진 않고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고 전망했다. ( 安 風 에) 박근혜대세론 흔들리고 있다 126

127 ( 安 風 에) 박근혜대세론 흔들리고 있다 127

128 박근혜 지지층 한정, 대세론적신호인가? :11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거론 중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대세론 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15일 (박근혜대세론은) 좋게 말하면 지지층 견고라 하는데 달리 보면 지지층이 너무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진행자의 박 전 대표 지지층 견고함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 가 란 질의에 대한 답이다. 최근 소위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이 기성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과 원희룡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와 친 李 계를 중 심으로 한 박근혜대세론 의구심 제기에 정 전 대표 역시 가세하고 나선 형국이다. 레퍼토리가 하나같이 비슷하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회독도토론회 및 6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등을 신호탄으로 차기경선 출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가운데 박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통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원 최고위원이 (박근혜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다 라 표현했는데 당연한 말 이라며 대선이 앞으로 1년 넘게 남아있 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차 박 전 대표의 대세론 을 겨냥했다. 그는 또 소위 대세론에 안주하거나 편승하겠단 후보가 있으면 그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닐 것 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는 14일 박근혜대세론 에 의구심을 표한 채 보다 적극적 차기 리더십을 주문한 정 소장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일각의 박 전 대표를 일부러 안 좋게 평가 한다 란 지적과 관련해 과민반응이라며 일축했 다. 그는 의도적으로 나쁘게 얘기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 없고 인터뷰 때 질문이 나오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이라며 외교전문지 기고문 대필부분도 듣는 쪽에서 너무 과민하게 듣지 않나 생각 한다 고 오히려 박 전 대표 친 朴 계를 겨 냥했다. 이어 그는 당면한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 후보선정에 대해 인위적으로 하기보단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해서 가장 좋은 분 을 찾아야한다 며 야권 박원순 변호사 같은 경우 특정 정파 선택 시 컬러가 많이 변질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역할에 대해 박 전 대표도 이번 선거 중요성을 충분히 알 테니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직접 나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지지층 한정, 대세론적신호인가? 128

129 원희룡의 與 향한 쓴 소리는 安 風 탓? 자중지란 :33 내년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탓인지 최근 들어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입담이 거침없다. 주 타깃은 한 지붕 아래 여권내부를 겨냥하고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특히 여권 엔 쓰나미 격으로 작용하는 와중이어서 그의 쓴 소리 가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원조 소장파로 불리다 지난 7 4전대를 기점으로 친 李 계로 거론되는 원 최고위원이 연신 당과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9 일 자신에 대해 자해행위 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홍준표 대표를 구태정치인으로 몬 채 융단폭격을 가한데 이어 安 風 을 계기로 당 자성 을 촉구하며 공개비판까지 했다. 15일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그는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며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정권의 가장 큰 위기 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초점이 되는 건 물가인데 물가 잡이 대책이 수차례 나왔으나 현장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번번이 드러났다 며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 경제주체들이 집권당에 불만을 표출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747 성장정책과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유가 원자재 상승 상황에서 자원 배분을 왜곡한 경제정책을 스스로 고백해 새 경제노선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고 경고했다. 늦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시기 및 전세가 급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결혼날짜를 받아놓은 예 비부부가 전세금을 마련치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런 낭패감이 대다수 서민에 확산되면 국가차원문제가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주택문제를 경기정책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문제가 쌓였다 며 집권여당이 정책기조를 가다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질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고 주문했다. 원 최고위원이 당 내부를 향해 본격 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安 風 이 여의도를 강타한 시점 이후부터다. 그는 지난 9일 국회본회의 참석에 앞서 의원연찬회 때부터 계속 지적했는데도 (지도부가) 한 발짝도 앞서 보지 못하고 있다 며 여야대 결구도에서 재보선 유 불리, 책임론 등만 따지고 엉뚱하고 일방적 희망사항만 내세워 한 치 앞도 읽지 못하고 있다 며 사실상 홍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홍준표 대표부터 뼈아픈 반성을 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고 공세를 배가했다. 그는 철수가 나오면 영희도 나온다 식 말이 어 디 있느냐 며 모퉁이를 돌면 어떤 길이 나올지 모르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미래를 예견해 지적하면 자해 이적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틀을 깨지 못하는 한 스스로 낡은 정치 틀에 가두는 것 이라고 홍 대표를 구태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원희룡의 與 향한 쓴 소리는 安 風 탓? 자중지란 129

130 원희룡의 與 향한 쓴 소리는 安 風 탓? 자중지란 130

131 박근혜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 :13 당내 소장파 리더 격인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의 '박근혜 네가티브'가 점차 강도를 더해 가는 형국이다. 최근 ' 安 風 =박근혜대세론 위기'로 규정하며 박 전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촉구한 정 소장은 16일 "(박 전 대표가) 지난 수년간 미래권력으로 부동의 지위를 누리며 대세론에 안주해 왔다"며 "박 전 대표가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힌 후 "정부 여당이 인식 및 사고전환을 통해 일대 쇄신하지 않으면 내년 총 대선은 결국 한나라당 참패로 끝날 것"이라며 "최근 불어닥친 안풍으로 정부 여당과 보수 세력,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재차 여권 내 위기감을 직시하고 나섰다. 그는 "정작 안풍 진원지는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이 아닌 정부 여당과 보수세력, 정치권 그 자신"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들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집권 내내 청와대 눈치만 보는 이익집단이란 비아냥을 받으며 지지층을 실망시켜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 다. 그는 이어 "보수세력은 그간 탐욕스런 기득권 세력이란 부정이미지만 키운 채 국민신뢰를 상실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에 힘 입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거스르는 국정운영을 거듭하다 노 정부 말기와 흡사한 수준의 민심이반을 겪고 있다. 한국보수는 비탈에 서 있다"고 거듭 비판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문제는 이처럼 비탈에 선 한국 보수가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한데 당은 어찌 되겠지 란 무기력한 모습으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보단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금융정책과 기업보단 서민 위주 환율정책, 대화와 민간교류 확대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은 중도개혁과 보수 혁신에 당운을 걸고 신진 세력에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대대적 전면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격려사에 나선 원희룡 최고위원도 정 소장을 받치고 나섰다. 그는 "안철수란 개인이 문제가 아닌 안철수란 일시적 인물에 대해 열 광할 준비가 돼 있는 국민들 가슴이 문제"라며 역시 위기에 빠진 여권을 직 겨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제껏 스스로 살길을 찾아간다 했으나 결국 자기만의 살길, 자기 이익만 좇아가는 데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위기는 계속 됐다"며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격차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과 약자,일시적 패자들 아픔에 대해 함께해주지 못했 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실천은 자기 희생 및 변화에서 시작해야한다. 과감한 희생과 자기변화는 권한이 많이 주어진 대선 총선 주자들부터 시작돼야한 다"고 거듭 여권 제반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집권 초 친 李 계 주류였다 현재 소장파 리더로 변신한 정 소장과 원조 소장파 였으나 친 李 계에 선 채 내년 총선불출마까지 선언한 원 최고위 박근혜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 131

132 원은 최근 연신 당과 정부를 향해 함께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원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구태정치인으로 몬데다 '당의 자성 을 촉구 하며 공개비판까지 한데 이어 15일엔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문제삼았다. 박근혜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 132

133 북사인회 통해 박근혜와 민생경쟁 나선 정몽준 :01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거론 중인 정몽준 전 대표가 바닥민심 훑기 를 통해 차기스텝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최근 펴낸 자신의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사인회를 매개로 전국 대도시 투어형식을 통한 대 국민접촉을 배가하면서 자연스레 민심 속에 파고들 심산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정 전 대표와 차기 대척점에 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安 風 을 계기로 대세론이 위협받자 민생현장 올 인 을 서두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대도시를 돌며 사인회를 겸한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늘려갈 계획이다. 18일엔 인 천 이토타워 내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연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타임스퀘어 내 광장에서 열린 첫 사인회를 안철수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청춘 콘서트 와 유사한 방 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주말이었던 탓인지 낡은 와이셔츠와 청바지 등 편한 차림으로 방송인 김승연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또 행사 막바지엔 부인 김영명 씨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란 질의에 양극화 청년실업 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한다 며 세계화 시대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뿐 아닌 바깥세상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고 답했다. 또 최근 범 현대 가와 함께 설립한 아산 나눔 재단 출범 등 사재출연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 키다리 아저씨가 돼 서로를 도왔으면 해 서 라고 답했다. 또 20대 젊은이들을 향한 조언으로 우리만 보면 어려우나 넓게 바깥세상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어찌 이끌어 왔는지 보면 오늘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 한다 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 이라면서 부부싸움도 하느냐 란 질의에 토종 한국인이라 외국에서 성장한 아내와 처음엔 문화 충돌이 많았고 부부싸움도 많았다 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회독도토론회 및 6일 자서전출판기념회를 차기대선행보 출발점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박 전 대표를 향한 잇따 른 쓴 소리를 통해 차별화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 차기주자들이 安 風 을 계기로 경쟁적인 바닥민심공략에 나 서면서 대선열기를 조기 가열시킬 전망이다. 북사인회 통해 박근혜와 민생경쟁 나선 정몽준 133

134 북사인회 통해 박근혜와 민생경쟁 나선 정몽준 134

135 초유 정전사태 최중경 사퇴로 꼬리 자르기? :17 사상초유의 전국적 정전사태로 민-군( 民 軍 )을 가리지 않은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으나 책임공방만 난무할 뿐 정작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는 뒷전인 양태로 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전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나 정부 내 책임공방만 가열되면서 단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사퇴로 종결지으려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 속에 청와대는 최 장관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분위기인데다 여야 정치권 역시 정부 특히 지경부 책임 으로 귀결 지으려는 양태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17일 한전사고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책임질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할 것 이라며 만일 국가비상상황에서 예 고 없는 정전이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전의 모든 임원들은 근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이라며 책임공방에 가세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공방 속에 근본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은 뒷전에 밀리는 형국이어서 갖은 우려와 논란을 사고 있다. 실제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있었으나 현실과 동 떨어진 데다 이번에 무용지물화 되면서 화만 키웠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정전사태로 민간피해 뿐 아닌 군( 軍 )시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순환정전사태로 군 시설 124곳도 단전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방관측소 및 해안레이더기지 등도 포함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밝힌 정전발생부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환정전으로 육군 116개소, 공군 8개소 등 총 124 곳에 정전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58(육군 56 공군 2), 경기도 32, 전남 17곳, 경북 5, 대전 4, 서울 부산 각각 3, 충북 2곳 등이다. 뭣보다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건물이 약 30분여간 정전된 데다 강원도 GOP초소, 경기도 해안 초소, 전남 해안레이더기지 등이 정전됐다. 다만 군 비상발전기를 가 동한 탓에 정전에 따른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로 군 전방 소초뿐 아닌 사령부 건물과 레이더 기지들 까지 정전되면서 자칫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최중경 지식경제 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사태발생 원인을 둘러싼 지적도 야권에 의해 제기됐다. 국회지경위 소속 민주 당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출범 후 4년 간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주요임원 대 부분이 비전문가로 채워진 낙하산 인사 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한전 핵심에 대통령 측근 비전문가들로 채워진 게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조 의원은 08년부터 11년까지 한전 및 자회사 감사명단 확인결과 1백%가 MB선거캠프 및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전감사는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이었던 한대수 씨였고 전임역시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강승철 씨가 역임했다. 초유 정전사태 최중경 사퇴로 꼬리 자르기? 135

136 동서발전감사 경우 이정원 전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서부발전감사는 남동우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었다. 또 한국수력원자 력감사 경우 한나라당 민원실장 출신인 정인학 씨와 인수위 백서발간팀 전문위원 신우룡 씨가 잇따라 맡았다. 특히 사장 자리도 대부분 이 대통령 측근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ND사장 경우 이 대통령이 나온 동지고 출신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이, 한전 김중겸 신임사장은 고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CEO로 있었던 현대건설사장을 거쳤다. 한전전력기술 안승규 사장 역시 고대출신으로 현대건설 플랜트 사업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조 의원은 전력산업 등 기술 집적산업분야 공공기관 인사에서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보은, 낙하산 인사를 한 결과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요인 이라며 재앙 수준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전과 자회사 임원 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17일 감사관실 직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감사단을 전력거래소로 보내 정전사태 발생원인 등을 집중 조사한 가운데 정전 에 앞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한국 전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여야의 사퇴압력에 직면한 최 장관은 조만간 사퇴를 포함한 거취 결정에 나설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미 청와대에서 사퇴압 박 시그널을 보낸 데다 여야 모두 사퇴 경질론이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최 장관이 18일 오후 정전사태 관련대책발표와 동시에 거취 결정에 나설 공산이 큰 가운데 근본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은 여전히 요원한 형국이어서 우려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유 정전사태 최중경 사퇴로 꼬리 자르기? 136

137 박근혜의 가장 실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지원거부 지원거부) :43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박근혜 전 대표의 10 26재보선 지원 을 지속 압박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정 소장은 18일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가장 실점한 게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였다 며 선거 때면 당원 모두 뛰는데 당 지도부 격인 분이 안 뛰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강조하며 거듭 압박 구를 던졌다. 그는 安 風 이 정치권을 강타 후 철옹성이던 박근혜대세론 마저 흔들거리자 위기감을 드러내며 최근 들어 박 전 대표의 보다 적극적 차 기행보 및 리더십을 촉구하는 쓴 소리를 마다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을 촉구하는 우회적 압박 구를 지속 구사하 고 있다. 그는 또 이석연 카드 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변호사의 서울시장보선 출마와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별로 안 나 올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당내 유력카드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출마를 우회하는 듯 암시하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박 전 대표와 친 朴 계도 잇따라 당 일각의 친 朴 진영 나경원 비토 설 에 대해 부정하고 나선 상태여서 정 소장 얘기를 받치는 인상이 짙다. 그는 서울시장선거는 아직 달라진 게 하나 없다 며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변호사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 변호사 카드는 자연 소멸하는 거냐 란 질의에 (조사결과 를) 보고 얘기하자. 개인예상은 그렇다 고 단언했다. 또 이 변호사의 한나라당 입장거부에 대해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서울시장 선거상황 변화가 하 나도 없다 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서울시장출마 여부에 대해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 게 최대 관심사 라며 서 울시장 선거를 나가수처럼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지명도로 하니까 라고 여지를 차단시켰다. 그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구도와 관련해 야권 후보는 결국 박원순 변호사가 될 것 이라며 박 변호사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게 되면 안 철수 교수가 대놓고 지원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 소장이 지속 박 전 대표에 대해 재보선 지원을 우회 압박하는 건 안 교수의 박 변호사에 대한 선거지원을 사전 예상한 차원으로 보인다. 또 여권 내 팽배한 내년 4 11총선 위기감 및 수도권 궤멸 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 박 전 대표가 결국 서울시장보선 및 재보선 지원에 나서고, 안 교수가 박 변호사 서포트에 나서는 양자구도를 가정할 때 여권이 패할 시 박 전 대표가 입는 내상은 상상외로 클 전망이어서 향배 및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의 가장 실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지원거부) 137

138 박근혜의 가장 실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지원거부) 138

139 잠룡들 차기경쟁장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50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권 잠룡들의 차기경쟁구도가 동반 가열되는 분위기다.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견인중인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슬로건인 복지 를 보다 구체화하고 나섰고, 그 뒤를 추격 중인 정몽준 전 대표는 외교 분야로 차별화 부각에 나선 형국이다. 박 전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근로빈곤층이 자 립, 자활토록 하려면 어느 한 부처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체계적 통합 운영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으나 이젠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며 과거처럼 복지와 고용이 따로 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연결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성장 고용 복지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토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 장려세제(EITC)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EITC는 대상 가구가 확대돼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미흡하다 며 EITC는 근로 유인을 통한 탈 수급이 중심인데 지금은 차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진정한 탈 빈곤 근로유인정책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호주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빈곤층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 이라며 행정편의보단 모든 역량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한 개인이 빈곤을 완전히 탈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지원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 다. 또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해 고용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거듭 주문 했다. 이는 그가 구상 중인 고용복지시스템의 일부를 제시한 거여서 주목된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세게 질타한 채 구석에 몰아붙였다. 그는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57개국 정상이 회의에 참석하면 가히 G50 회의라 할 수 있는 데 왜 총선 전에 여느냐, 공연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게 아닌 가 라고 따졌다. 그는 또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의에 초청하겠다했는데 매우 민감한 발언 이라며 만약 김 위원장이 온다면 총선을 앞두 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한단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 경우 공연한 말로 신뢰도에 손상 가는 것이다. 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것 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그는 첨부터 아예 핵 안보정상회의 시기를 총선 후로 잡았어야한다 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3월 말로 잡았다는데 우 리 주최행사일정도 못 정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건 국가존엄성을 우습게 만드는 것 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잠룡들 차기경쟁장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39

140 이에 김 장관이 외교문제는 국내정치와 연계시키지 않는단 생각을 했다 고 답하자 뭔 궤변이냐 고 재차 몰아세웠다. 그는 장관이 대 학졸업하고 외교부에 있은 지 오래됐는데 이건 초등학생 상식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며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라 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이 국감장을 차기정책 성숙화 및 차별화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형국이다. 박근혜-정 몽준 전직 한나라당 대표이자 여권 잠룡들이 본격 차기경선진입을 앞두고 각기 차기 핵심 분야를 경쟁적으로 구체화하고 나서면서 때 이른 대선열기를 가열시키고 있다. 잠룡들 차기경쟁장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40

141 국가부채 갈수록 증가 1848조4천억 :12 지난 7년 간 사실상 국가채무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일 이 의원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지난 03년 말 934조4천억에서 7년 만에 거의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지난 참여정부 당시엔 연평균 7.9% 증가한데 반해 MB정부 들어선 11.2%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 392조8천억과 보증채무 34조8천억, 4대 공적연금 책임 준비금 부족액 861조8천억, 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5천 억, 준 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376조3천억 등을 더한 사실상 국가부채는 총 1848조4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가부채 는 국가직접채무에 잠재, 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 져야 하는 광의의 국가부채 를 더한 것이다. 국채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직접채무는 MB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07년 말 대비 31.4% 증가 한데다 동 기간 준 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경우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동 기간 41.6%나 급증해 사실상 국 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다 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잠재적 국가부채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척도 마련 및 관리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갈수록 증가 1848조4천억 141

142 대통령-고위층 위장전입-모럴해저드 국민들 따라하기 :42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수 위장전입전례가 국민의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 모럴해저드 팽배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현황 자료 분석결과에 따 른 것이다. 20일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다수 고위공직자가 잇달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반 국민들 윤리의식도 동반돼 크 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현황을 보면 위정전입 적발건수가 지난 06년 29명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10년엔 101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전입 포함 전체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역시 동 기간 180건에서 4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위장전입건수를 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건, 부산 15건 등 순을 보였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귀남 전 법무장관, 한상대 검 찰총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거의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역시 5차례에 걸친 자녀들 위장전입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전입하지 않은 고위층을 찾기 힘들 정도로 지도층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 다 며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불감증으로 번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통령-고위층 위장전입-모럴해저드 국민들 따라하기 142

143 박근혜 4대강사업 비판 MB이별전주곡 :24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본격대권행보 신호탄인가. 박 전 대표의 차기스텝에 변화기류가 감지된다. 단초는 국감에서의 박 전 대표 발언에서 엿본다. 20일 국회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 전 대표가 4대강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시각을 드러낸 탓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지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절약과 세입증대부문 균형이 중요하 다 고 지적했다. 또 지출절약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 대표적 SOC투자 사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주력테마인 4대강사업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때문에 이날 박 전 대표 발언이 현 권력 정부와의 본격 차별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또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이 기성정치권의 변화 및 각성을 요구하면서 철옹성을 자랑하던 박근혜대세론 마저 흔들고 나선데 대한 전략변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OECD 등 권고나 해외 각국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구조조정, 세입증가 는 6대4 비중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재량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 대비면 경제예산 쪽 비중이 높다 는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OC분야 라며 불요불급한 도로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구 조조정이 가능하다본다 고 강조했다. 또 SOC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 없다 고 지적 후 세입증대에 대해 기존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축소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중장기적 조세정책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며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3 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며 3년 정도 시범시행 후 국세기본법 등에 이를 규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가 국감을 시발점으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기조를 가시화하고 나서면서 차기행보 채비를 서두르는 양태를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4대강사업 비판 MB이별전주곡 143

144 安 風 이 기존 여야 및 차기대권구도에도 쓰나미 격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열풍이 배가되자 박 전 대표 가 기존 포지티브 세에서 탈피해 공격적 차기스텝을 밟고 나서는 형국이다. 박근혜 4대강사업 비판 MB이별전주곡 144

145 <칼럼>경제난 속 5백억 의정연수원 추진, 제 정신 아닌 18대 국회 :00 <데스크 칼럼> 18대 국회의 행보가 후안무치 를 넘어 어이상실 형국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지시로 강원도 고성에 5백 억짜리 의정연수원을 짓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단순히 직원연수 및 직원가족휴양 용도다. 도 무제 제 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국민대변체가 아니다. 국회가 경제난이 심각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 수치를 보이는 이 판국에 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다. 5백억은 국민들 혈세 다. 대한민국 2% 특수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당위성 및 명분도 없다. 말년이라 이건가. 제 돈 아니라고 이리 막 쓰도 대는지 박 의장은 즉각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17대 국회 때 국회사무처가 고성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당시 세계경제위기 및 연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 등에 기인해 보류됐던 것이다. 의정연수원 계획은 17대 국회 말인 지난 08년 5월 김태랑 당시 국회사무총장이 고성군과 연수원 건립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하 지만 그해 하반기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취임한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 등이 재정 부담 및 타당 성 부족 등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보류된 것이다. 한데 왜 새삼 18대 국회 말년에 추진하고 나서는지 도통 설득력이 없다. 작금의 국면은 국내외적 으로 두루 불안한 경제상황이다. 나날이 치솟는 고( 高 )물가 유가에 서민경제는 한껏 위축되고 있 는 상황이다. 또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국면이다. 한데 국회가 이런 상황들을 나 몰라라 한 채 5백억이나 들여 것도 기껏 직원연수 및 휴양용도 시 설을 짓는 게 적절한가. 연수는 기존시설을 임대해도 충분하다. 직원 가족들까지 연수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충전과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는 국회사무처 관계자 얘기는 가뜩이나 화난 여론에 아예 불을 지핀다.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 연금법 인상안 기습처리로 큰 흠집이 난 상태다. 여야 및 당파마저 초월한 채 국민들 몰 래 슬며시 연금을 인상시켰다 비난여론에 부닥쳐 재 상정됐으나 그 뒤론 감감무소식이다. 당시에도 비난여론이 빗발쳤으나 우이독경 으로 일관했다. 당장 온오프라인에서 비난여론이 빗발친 채 증폭일로다. 연수원이 아닌 놀자 판 호텔.. 일이나 제대로 하고 쉴 생각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는구나 머리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국회 의원 수 3/1로 줄이자 뭐라 할 말이 없다, 양심에 모발 이식한 듯 이런 정신 나간, 국민심판 받을 것 등 비난 및 조소 글들이 포털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생산성 제로 가 대체적이다. 무늬만 국민대변체일 뿐 자신들 이익 및 기득권 수 <칼럼>경제난 속 5백억 의정연수원 추진, 제 정신 아닌 18대 국회 145

146 호에 주력해 온 인상이 짙다. 팽배해진 국회전면 물갈이론은 스스로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한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재가치 의미가 없다. 헌정회 연금인상이나 5백 억짜리 의정연수원이 혹여 오는 19대 국회진입에 배제돼 전 의원 으로 남더라도 챙길 수 있는 보험 성격을 띤다면 기존 부끄러운 자화상에 치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 정치, 정치인이 이미 후안무치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데다 불신집단으로 낙인찍힌 가운데 더는 악명 을 추가하지 말길 바란다. 박 의장은 연수원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실제 돌 이 날아가는 것만 돌팔매 질 이 아니다. 국민들 가슴 속 분노의 돌팔매 는 이름 뒤에 영원히 따라붙을 공산이 크다. 박 의장을 비롯한 18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가슴에 더는 생채기 내지 말고 조용히 아름다 운 이별, 마무리 에 몰두하길 바란다. 뿌린 업보는 지난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칼럼>경제난 속 5백억 의정연수원 추진, 제 정신 아닌 18대 국회 146

147 심각한 경제위기=MB =MB실기 박근혜 집권에 영향? :09 한나라당 친 朴 계가 사뭇 심상찮은 경제기류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여권의 지난 07대선승리 및 집권동력원이었던 경제해결사 구호가 현재론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심각한 경제상황이 내년 양대 선거 특히 박근혜 집권 에 여파를 미칠까 친 朴 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태다. 친 朴 핵심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구체화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안팎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다 며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는 당,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기대도 경제였다 며 IMF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고 내년 경 제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고 우려를 보탰다. 이어 그는 올 내년에 겪을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하다보고 있다 며 비상상황인 만큼 비상대책이 필요하나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 측면이 상당히 있고 손쉬운 대책이 별로 없다 라고 재차 우려했다. 그는 당이 정부에 올해, 내년 경제운용을 경제안정에 최 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토록 강력 주 문해야한다 며 올해, 내년 경제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한다 고 경제운 용에 당이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석상에서 보다 주도적 경제운용에 당이 앞장 서 줄 것을 공개주문한 건 현재의 심각한 경기악화가 내년 총 대선정국에서 여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차 원으로 보인다. 여권의 치명타는 곧 박근혜대세론 적신호로 연계되는 탓이다. 또 최근 당내 분위기 역시 연일 환율폭등과 함께 물가대란악화, 시중금리급등, 가계대출부실 우려 등 악화일로의 경제상황이 오는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은 물론 내년 총 대선 에도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친 朴 진영의 고민이 깊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의 박근혜대세론 흔들기 위협에 이어 심각한 경제상황이 박 전 대표의 차기대권가도에 마이너스 여파로 작용할까 해서다. 현 정권의 실기( 失 期 )가 단지 한 지붕아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스란히 함 께 덮어 쓸 상황에 직면한 것도 부담이다. 자연스레 친 朴 진영의 현 권력(MB) 정부와의 차별화 모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최근 국감장에서 MB의 주력테마인 4대강 사업을 간접비판하고 나선 게 단적인 반증이다. 경제 문제가 복지, 삶의 질 개선 과 함께 지난 07대선에 이어 재차 차기화두로 부상 한 가운데 해법에 고심하는 친 朴 진영의 딜레마역시 동반돼 깊어질 전망이다. 심각한 경제위기=MB실기 박근혜 집권에 영향? 147

148 MB맨들 잇단 비리의혹 靑 비상-레임덕 :09 청와대가 탈 모럴 온상으로 몰리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매 정권 마다 재연된 임기 말 권력비리 전례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 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공정 기조에 흠집이 나면서 급 레임덕의 적신호가 켜졌다. 은진수, 김해수, 김두우, 신재민 등 소위 핵심 MB맨들 이 서초동 소재 검찰청사에 이미 들어섰거나 불려올 조짐이다. 이들의 지난 비도덕 불법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탓이다. 이들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발조차 무릅쓰고 이 대통령이 임명했던 최측근들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지금껏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고,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 고 누차 강조해왔으나 정작 지근거리의 측근들 비리는 몰랐던 모양이다. 한데 측근들의 지난 행적과 관련된 새롭고 구체적 의혹들이 속속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을 당혹 또는 머쓱케 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시간의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그는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이던 지난해 당시 부산저 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 안팎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의 핵심브레인이다. 청와대 원년 멤버로 정무2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도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청탁과 함께 금품수수혐의로 재판 정에 서 있다. 그는 4천만 원 수수혐의에 선거자금으로 쓴 사실은 있다. 낙선 후 회계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찰은 인정하나 고의성 은 없었다 며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또 역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로비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도 재판 중이다. 그는 한나라당 17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팀장 으로 의혹 방어에 일조하면서 캠프 내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다. 지난 03, 04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과 공동대변인을 맡은 전력도 있는 그는 지난 09년 2월 감사 위원 임명당시 중립 독립성 훼손인사란 비판이 득세했으나 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마저 무릅쓴 채 결국 그를 감사위원에 앉혔다. 여기다 이국철 SLS그룹회장의 폭로로 터진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의 수십 억대 금품수수설은 타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신 전 차관에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 수십억 대 금품 및 편의를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 배우자에게도 자회사 감사를 맡긴 채 매달 250만원씩 총 3천만 원을 지급한 가운데 부인이 회사에 나와 업무를 본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목된 신 전 차관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 등이 드러나 결국 낙마했다. 신 전 차관 역시 한국 조선 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17대 대선 선거캠프인 안국포럼 때부터 같이한 측근이 다. 또 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비서실 정무 기획1팀장과 문화부 2차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MB맨들 잇단 비리의혹 靑 비상-레임덕 148

149 MB맨 들의 비리의혹사태가 단지 현 상황에서 머물지 않은 채 향후에도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가진 채 불거지고 있다. 곽승준 미래 기획위원장도 SLS 및 삼화저축은행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왕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역시 카메 룬 다이아몬드개발사업, 버마석유개발사업 개입 등에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중이다. 현재 문제가 된 인사들 대부분이 MB캠프 출신 핵심멤버들이다. 이들이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채 도덕성이 훼손되면서 불똥이 청와대 로 튀고 있다. 측근들 비리로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기조도 당위성이 훼손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한껏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가운데 레임덕기류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한나라당 역시 비상상황이다. 가뜩이나 반여, 민심이반 기류가 거센 상황에서 터진 대통령 측근비리가 오는 10 26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 대선까지 해당후폭풍이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MB맨들 잇단 비리의혹 靑 비상-레임덕 149

150 이국철 쓰나미 10.26재보선 정권심판론 공산 커 :38 여권이 느닷없이 덮친 이국철 쓰나미 에 전전긍긍이다. 가뜩이나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여파로 10 26재보선구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데 대통령 측근비리마저 불거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보선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안풍-이국철 양대 쓰나미가 여권을 타깃으로 피폭할 공산이 커졌다. 여권이 연이은 악재에 좌불안석인 채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이국철 SLS그룹회장이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을 깃털 로 지목한 채 더 윗선 특히 청와대를 주 타깃으로 삼는 양태인데 있다. 그는 이미 신 전 차관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경부 2차관 등 현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3일 신 전 차관은 깃털인데 왜 그가 주목받는지 모르겠다 고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이 회장 주장은 신 전 차관을 창구 로 청와대 실세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중인 가운데 중심이 신 전 차 관에 쏠리자 그를 깃털 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건 추가폭로여지를 담은 메시지를 어딘가에 날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회장은 23일 모 언론을 통해 문제본질은 검찰조사 후 SLS그룹이 없어졌다. 회사가 없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 이라며 왜 정부기관들이 회사를 파산시켰는지 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나섰다. 정권 실세 및 청와대를 겨냥한 이 회장의 폭로가 연일 잇따르는 가운데 검 찰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한 채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리듯 수사에 착수하기가 부 담스런 입장인 듯하다. 이 회장이 직시한 대상이 대통령 최 측근인데다 신빙성 여부 및 받칠 자료 등에 대해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검찰조사-회사파 산을 연계한 채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양태다. 이 회장은 검찰이 분식회계를 얘기하는데 09년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순 이익은 988억이었고, 분식회계부분을 감안해도 2백억 이상 흑자가 난 기 업 이라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 세계경제위기 운운하는데 08년 국내 1천개 기업 중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1위였던 2조4천 억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뭐가 얼마나 오갔는지 모르겠다 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현 국면은 이 회장 폭로와 연계된 검찰수사가 혹여 10 26재보선 전에 이뤄지더라도 수사결과는 선거 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 령 측근비리가 연신 제기된 상황만으로도 재보선 표심에 일말의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주목되는 서울시장보선 경우 기존 여-야 구도에 시민사회진영이 가세하면서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안풍-이국철 쓰나미 여파에 따른 정권심판론 으로 기울 가능성을 배제 못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국철 쓰나미 10.26재보선 정권심판론 공산 커 150

151 이국철 쓰나미 10.26재보선 정권심판론 공산 커 151

152 M측근비리-정권심판견제 10.26재보선 與 불리 :57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오는 10 26재보선구도에 대해 여권에 굉장히 불리할 것 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정 소장은 23일 모 종교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전망질의에 아무래도 임기 말이고, 정권심판-정권견제 분위기가 되기에 늘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 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고, 또 여러 악재가 터져 굉장히 불리하다 고 전망했다. 또 이날 나경원 최고위원의 출마선언에 따른 김충환 의원과의 당내경선구도와 관련해 기획단-공심위에서 판단해야겠으나 부정의견이 많 다 며 비용도 많이 들고, 장소 사정도 여의치 않고 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실상 나경원 의원으로 확정? 한나라당 후보는? 란 진행자 질의에 그렇다. 그리 되겠다 라며 나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거론된 정운찬 총리카드 등 추가영입과 관련해선 더 이상 없다. 시간이 없다 라고 여지 를 일축했다. 그는 이석연 변호사의 범여권 단독 시민후보추대 상황과 관련해 여러 상황이 아직 좀 불편하다. 이제 지도부가 물밑 대화와 접촉도 하는 것 같은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엔 단일화로 매듭지어져야 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단일화 과정 및 협상에 대해선 여권에서 분열해 나가 면 되겠느냐, 잘 될 거라 예상 한다 고 낙관했다. 나경원-이석연 구도에서 언론 쪽 시각은 나경원이란 질의에 그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 서로 정 치적 조율도 되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나와야된다 라며 좀 정치적으로 잘 매끈하게 처리해야 된다본다 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 변호사와 접촉해 나서도록 했는데 반해 단일화논의과정 모양새가 좋지 않다란 지 적에 대해 그는 예컨대 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식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뤄 지지가 않고, 모양새가 조금 안 좋다 라며 결국엔 합친 모습으로 후보가 나올 것 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박원순 변호사를 이길 가능성도 있다 보나? 란 질의에 그는 전혀 없다고 그리 단정적으로 얘기하 면 안 된다본다 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선 지금 이 마당에 분열된 모습은 절대 안 된다 며 이제 전 당원부터 지 도자들이 다 총동원해 결집해야 된다 라며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재차 우회 촉구했다. 또 그는 서울시장보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지게 되면 박근혜, 내지 박근혜, 정몽준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 해 만일 지면 지도부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느냐,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당대회냐.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조 기 선대위 체제로 가면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이라며 대권주자들이 전면에 나서 선거를 치르는 게 맞기에 그리 얘기했다 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김두우 전 홍보수석, 홍상표 전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차관 등 대통령 측근들의 계속된 비리의혹들과 관련해 그는 대처할 수 도 없는 거다. 정말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피할 수가 있겠나 라며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곤혹스럽다. 있는 그대 로 처리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에 큰 악재임을 인정했다. M측근비리-정권심판견제 10.26재보선 與 불리 152

153 또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 및 직무정지에 대해선 (민주당 쪽) 악재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호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다. 미리 터졌기 때문 에 효과가 그렇게 우리한테 썩 플러스로 작용한다볼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남은 한 달 여 동안 변수와 관련해선 비리랄까,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며 서울시장에 한나라당이 정말 안정적으 로 끌고 가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고, 거기에 승부가 걸려있다 생각 한다 라고 밝혔다. M측근비리-정권심판견제 10.26재보선 與 불리 153

154 10.26재보선 승패 '낙관-비관'' 與 동상이몽 : 재보선 승패구도에 대한 여권 내 계파 간 전망이 엇갈리면서 동상이몽 형국이다. 재보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시장보선구도에 대해 낙관한 반면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론 나경원 최고위원이 될 것이란 공통전망을 내놓았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재보선지원을 촉구 하는 측면에선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최근 차기대권도전에 본격 시동을 건 정 전 대표는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줄곧 거론 중이다. 반면 정 소장은 원조 친 李 주류였으나 현재 당내 소장파 리더 격으로 변신해 서로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경우 나경원-김충환 양자구도에 나 가 유력시 되면서 시민사회진영 이석연 변호사 입당 및 후보경선여부가 주목되는 가운 데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과 대통령 측근비리 등 여파로 사뭇 불리한 형국을 보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전국투어일정 중 광주를 방문해 서울시장보선에 대한 한나라당 전망이 좋 다 고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한쪽에선 투표하지 말라는데 25.7%의 투 표율이 나온 건 의미 있는 수치 라며 지난번엔 의원들이 활동을 전 혀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선 열심히 주민을 만날 계 획 이라고 선거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결케 될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그는 또 서울시장보선 여야후보구도에 대해 한나라당 서울시당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리 생각 한다 며 서울시장본선은 또 안풍 과 관련해선 안 교수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라 생각 한다 며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 로 못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은 가운데 박 전 대표는 당의 중요한 분이고 대한민국 정치적 영향력도 제일 큰 분 이라며 그 분 비중에 맞게 (서울시장보선지원을)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박 전 대표의 지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안 교수는 훌륭하고 성공한 분인데도 분노가 많아 삼성, 한나라 등을 비롯한 힘 있는 단체 대부분을 비판했고, 나쁜 사람들이라 표현 한다 며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 정책에 관해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의견을 많이 내는 박 전 대표도 비슷하다 고 안-박 양자를 싸잡아 비판 했다 재보선 승패 '낙관-비관' 與 동상이몽 154

155 하지만 정 소장은 지난 23일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 26재보선구도는) 여권에 굉장히 불리할 것 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 아 정 전 대표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재보선구도 전망과 관련해 임기 말이고, 정권심판-정권견제 분위기가 되기에 늘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 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고, 또 여러 악재가 터져 굉장히 불리하다 고 비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그 역시 박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선 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박 에 대한 쓴 소리를 지속 마다않고 있다. 지난 14일엔 安 風 으로 박근혜대세론 이 흔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촉구하는 등 재보선 지원을 지속 압박하고 있다. 한편 안 교수 지지를 등에 업은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24일 민주당 경선 룰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을 압박중인 가운데 安 風 을 계 기로 증폭중인 중도표심 향배 및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여부가 재보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야권후보경선에서 박 변호사가 이기고, 한나라당 후보로 나 최고위원이 확정되거나 이 변호사와의 단일화 여부 또는 박-나-이 3자구도가 될 시 박빙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선거는 결국 안-박 대리전 대결구도로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승패 '낙관-비관' 與 동상이몽 155

156 10.26에서 與 패배 시 靑 - 韓 본격결별수순 :37 한 지붕 아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불편한 동거 를 이어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오는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 결과가 동거존속여 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여권이 패할 시 한나라당이 청(MB) 과 본격결별수순을 밟을 공산이 큰 동시에 MB레임덕도 가속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반여, 민심이반 기류가 팽배한 상황에 불안한 경제지표와 동반된 대통령 측근비리, 저축은행 부실레이스 등 갖은 선거악재로 한나 라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쓰나미에 1차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만약 재보선 프레임이 MB 정권심판 으로 연계 또는 고착될 시 어려운 선거전이 될 수 있다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은 내년 총 대선 수도권표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또 지난 추석연휴를 거치면서도 열기가 수그러 들지 않는 安 風 에 수반된 기성정치권의 각성 및 반성촉구기류와 중도표심향배 등을 엿볼 계기로 작용한다. 어느 쪽이던 패할 시 차기대 권구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재보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한껏 위기감을 느낀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정부의 특단조치를 촉구하는 볼멘 목소리들이 본격화돼 나 온다.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26일 측근비리 척결 과 비상경제대책 등 마련을 공개촉구하고 나섰다. 정가 일 각에선 청와대(MB) 와의 결별수순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마저 대두된다. 홍 대표는 26일 국회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청와대에 요청한다. 정권 후반기 권력,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특단대책을 강구해 달라 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어 김두우 홍보수석 비리를 비롯해 신재민 전 차관 비리연루의혹 문제가 연일 언론에 거론 중 이라며 검찰은 신 전 차관 문제를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밝혀주길 바란다 고 검찰에 대한 수사지시를 청와대에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권들은 후반기에 권력, 측근,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리로 침몰했다 며 청와 대가 특단대책을 강구해 선제대응해 줄 걸 강력 촉구 한다 고 거듭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홍 대표가 측근, 권력형 비리에 대해 말한 건 당연한 말 이고 검찰이 엄정한 진실을 밝혀줄 걸 촉구 한다 며 이 문제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 다 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을 동시 압박했다. 동시에 당내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대로 독립적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대통령은 측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 차 말을 해왔기에 청와대가 특단기구를 만들어 선제적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고 이 대통령-검찰 그는 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 여당 되고 나서 야당 때 윤리위를 운영하면서 유지해왔던 엄격함이 많이 훼손당했고 많이 무너졌다 며 지 금이라도 윤리위를 포함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정노력은 서둘러 당헌당규가 정한 조치를 당 대표가 빨리 취해주길 바란다 고 홍 대표에 촉구했다. 연일 잇따르는 경제위기에 대한 비상대책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며칠간 심각한 경제위기의 경고신호가 켜졌다 고 우려 후 외 평채 가산금리 상승, 장기채권 금리하락, 환율급증, 주가폭락 등 금융지표를 예로 든 채 과거 외환-금융위기에 이은 또다른 위기가 올 수 10.26에서 與 패배 시 靑 - 韓 본격결별수순 156

157 있다는 경고신호로 심각히 받아들인다 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만약 경착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며 금융지표악화 이전 우리 경제는 이미 성장둔화, 물가, 전 월 세, 저축은행, 가계부채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며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 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빈곤서민층에 대한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측근비리에 관해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6 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최근 금융시장 대혼란은) 주가 등 경제지표는 심리적 요인도 많다 며 위기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부도위험이 프랑스보다 높아진 게 국민들에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고 FTA 등으로 수출도 탄탄한데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고 이 대통령 발언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친 서민 민생경제추진을 위해 가동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재 가동방안에 대해선 실무적 검토단계라고 밝혀 위기감을 느낀 당과는 상충된 입장 및 시각을 견지했다. 집권 말 안정적 국정운영마무리가 우선인 청와대와 수도권궤멸론 이 팽배한 채 내년 총 대선에 사활을 건 한나라당이 상호 입장차를 좁 히지 못한 채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서울시장보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참패할 시 청(MB)-한 갈등 은 최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본격 결별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동시에 최근 4대강사업을 간접비판한 박근혜 전 대표 역시 현 정부와의 본격 차별화 및 차기스텝 본격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에서 與 패배 시 靑 - 韓 본격결별수순 157

158 檢, 거악척결이란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44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연일 청와대 검찰을 향한 비리척결의지를 촉구해 배경이 주목된다. 전날 청와대를 향해 측근비리 등에 대한 검찰수사지시를 촉구한 홍 대표는 27일 재차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검찰은 거악( 巨 惡 )척결이란 본연임무에 충실해 권력, 측근,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처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국가수반이 임기 말 파국으로 치닫는 건 정당,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고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가 연신 각종 비리척결을 강조하는 배경엔 10 26재보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선거악재로 작 용할 까란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저축은행비리와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는 중인데다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도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등 대 통령 측근들이 잇달아 각종 비리에 연루된데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전날 홍 대표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침묵 을 거론하며 침묵이 가장 큰 발언 아닌가. 청와대도 현재 괴로운 상 황 이라고 당혹스런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측근들의 잇단 비리의혹에 대해선 (이국철 폭로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잖나,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 라며 개인비리로 축소했다. 하지만 (홍 대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인다. 임기 말 권력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경 고의미로 생각 한다 며 일리 있는 얘기다. 청와대도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보 고 있다 고 말해 향후 청와대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홍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5대를 살펴보면 임기 말에 언제나 권력, 측근, 친인척비리가 터져 정권이 몰락했다 며 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이 정부가 깨끗한 정부로 남기 위해 청와대뿐 만 아닌 모든 권력 기관이 선제적으로 강력히 비리문제에 대응해줄 걸 촉구했다 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자정노력 동참의지를 밝혔다. 전날 국회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의 당 자정노력요구에 적극 화 답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도 이러한 조치에 맞춰 내부정화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철저히 내부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 였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향후 검찰의 측근, 권력비리수사 과정에서 만약 한나라당 인사가 연루될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단 의지를 미리 시사한 차원으로 보인다. 일종의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인 셈이다. 그는 또 최근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박원순 후보가 한강 수중보 철거를 주장했다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 아닌가 라고 비판 후 잠실 수중보 상류엔 수도권 주민 2천5백만이 식수로 사용하는 12개 취수장이 있다. 수중보 철거 시 취수가 어려워져 취수장을 조정 이전해야 하 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박 후보는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이런 말을 했는지 걱정스럽다 고 지적했다. 檢, 거악척결이란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158

159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지금이야말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남북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할 때 라며 다만 과거 진보정권 10년이 그랬듯 햇볕정책이란 명분으로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위장평화시대가 다시 되풀이 돼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과 평화상징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도 있다 며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이를 기반으 로 개성공단과 파주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도 설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檢, 거악척결이란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159

160 재보선 앞둔 홍준표의 방북 배경이 뭘까 :33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30일 북한 개성을 방문한다. 현 정부 들어 최고위층의 방문이자 한나라당 대표로서도 처음이다. 다만 10 26재 보선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여당대표의 방북에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들 고충을 들은 후 같은 날 오후 4시쯤 귀경할 예정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 상의 된 일로 북측엔 지난 22일 방문 의사가 전달된 가운데 방문동의서 가 27일 도착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 이번 홍 대표의 방문배경을 두고 현재 남북관계의 물꼬트기, 대북관계 변화 신호탄 등 갖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등 대북조 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부른 예단을 불허하고 있다. 실제 개성공단 활성화 차원의 실무방문이 주목적인 가운데 남북접경지대에 완전히 새로운 경제특구를 만드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측도 주목적 측면에서 같은 인식을 드러내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홍 대표가 그간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교체까지 요구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에 비판기조를 지속해온 점에 비춰볼 때 한나라당 차원 의 대북돌파구 모색 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측 인사 접촉과 관련해 홍 대표가 계획엔 없다, 갔다 와 보고하겠다 며 가능성을 완전부인하지 않아 주목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번 방문과 관련해 더 이상 남북관계 경색은 안 되며 개선차원에서 양측 간 경제협 력이 출발점이 돼야한다 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 문제라든지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해 한 번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 보자는 뜻 에서 당이 시작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북이란 상징성에 새삼 의미를 두는 형국이다. 그는 특히 북측의 방북동의서에 한나라당 대표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 며 북측에서도 이번 방북을 의미 있게 보는 것으로 생각 한다 고 평가했다. 또 한나라당 창당 이래 당 대표의 첫 방 한나라당 역시 김기현 대변인을 통해 홍 대표의 상징성 부여를 받치며 실무적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부풀렸다. 여권 한 고위관계자도 이미 거론된 북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북측 주민이 파주를 비롯한 남한접경지대에 내려와 일하고 돌아가는 사업 등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이미 실무준비를 하는 중 이라고 밝혔다. 재보선 앞둔 홍준표의 방북 배경이 뭘까 160

161 재보선 앞둔 홍준표의 방북 배경이 뭘까 161

162 박근혜 서울시장보선지원은 책임이자 의무? :52 박근혜 전 대표의 10 26재보선 지원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이 서울시장보선지원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 다. 정 소장은 28일 선거에선 누구나 다 나서 돕는 것이고 박 전 대표도 당연히 도와야한다 며 (박 전 대표의 서울시장보선지원은) 선택문 제가 아닌 책임, 의무문제 라며 기존 압박 구를 재차 날렸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 후 당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 없다 며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단합해 총력전을 펼쳐야한다 고 거듭 박 전 대표의 지원을 압박했다. 그는 재보선 판세와 관련해 한나라당에 불리한 국면인 건 분명하고 45대50으로 뒤쳐진 상태에서 시작한 싸움 이라고 기존 재보선 위기 론 을 반복했다. 이어 그는 다만 투표 임박 시 표 결집에 따라 한쪽이 크게 앞서진 않을 것 이라며 TV토론을 통해 중간층을 어느 쪽으로 견인하느냐가 관건 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 불리하고 중간 젊은 층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이달 들어 직 전에 벌써 5차례나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공식화하는 등 압박강도를 배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의 재보선지원 공식입장 표명이 내달 초 있을 것이란 얘기들이 사견을 전 제로 친 朴 계에서 삐져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로 나경원 최고위원이 확정된 가운데 전날 나 지원여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오늘은 얘기말자 란 얘기가 보수분열경계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걸림돌이었던 후보 단 일화 전제가 사실상 제거된 것도 이 같은 얘기들을 받치고 있다. 특히 친 朴 계를 중심으로 내달 초 예정된 한나라당 의총에서 서울시장보선 원인이 된 무상급식 등 복지 전반에 대한 당론이 정해질 경우 박 전 대표가 입장표명에 나설 것이란 시각을 내놓는다. 박 전 대표는 그간 우선 복지에 대해 당론이 무언지 결정해야한다 고 강조해 왔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 7월 대구 방문 당시 내년 총선 지원유세여부 질의에 투명한 공천 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 을 필수 요소로 꼽은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만약 재보선 지원을 공식화할 경우 최대 접전이 될 서울시장보선은 安 風 vs 박근혜대세론 구도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서울시장보선지원은 책임이자 의무? 162

163 박근혜가 나경원 지원하면 서울시장보선 이길까? :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을 둘러싼 박근혜-나경원 함수풀기 가 사뭇 복잡한 형국이다. 보수진영 이석연 후보가 29일 공식사퇴하고,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후보로 나 최고위원이 확정되면서 보수단일화 란 걸림돌 하나는 해소 됐다. 하지만 당내 복지당론 향배가 여전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내달 초 예정된 한나라당 의총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최고위회의 석상에서 당의 복지정책발표를 최대한 앞 당겨야 한다고 재촉했다. 재보선 초미 관심사이자 최대 변수로 부상한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 여부를 둘러싼 친 朴 계 내 이견에 따른 것이다. 일부 친 朴 계에서 사견을 전제로 내달 초 박 전 대표의 서울시장보선 공식지원 천명을 기정사실화 하자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엇박자 를 빚는데 대한 교통정리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입장에서 재보선 지원은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한다.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으로 굳건했던 자신의 철옹 대세론이 흔들린 데다 나 후보가 야권의 박원순 후보 대비 지지율이 밑도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내건 두 가지 지원요건이 충족될 시 성향 상 번복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사 명분 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비쳐 봐도 선거 유 불리 를 떠나 지원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데 선거프레임이 반 MB 정부실정규탄 이나 安 風 -박근혜대세론 등으로 고 착되고, 만약 여권이 패할 시 본격 차기대권가도 진입을 앞 둔 박 전 대표로선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 차기 본선 진입도 전에 이미 安 風 으로 박근혜대세 론 이 금 간데다 이번 재보선마저 자신의 지원에도 불구 나 후보가 패할 시엔 해당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 지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표 지원을 둘러싼 서울지역 의 원들의 절박함은 나 후보와 마찬가지거나 훨씬 뛰어넘는다. 기존 반여, 민심이반 역풍에 대통령 측근비리 등 돌출악재로 인해 내년 4 11총선 수도권궤멸론 이 한층 더 탄력을 붙는 계기로 작용중이 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파를 초월해 박 전 대표의 지원을 압박 또는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몽준 전 대표, 친 李 이재오, 소장파 정두언 여의 도연구소장 등의 잇단 압박에다 이젠 친 朴 진영마저 가세하고 나선 형국이다. 특히 조급해진 나 후보의 경우 절박함은 더하다. 연일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표에 묵시적 러브콜을 던지고 있으나 상대는 묵묵부답 으로 일관해 초조함을 더해주고 있다. 29일에도 구애는 계속됐다. 나 후보는 이날 모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해 (박 전 대표 지원여부와 관련) 이미 여러 번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잘 알아 판단 할 것 이라고 재차 구애를 우회했다. 그간 박 전 대표에 수차례 지원요청을 한 만큼 이젠 박 전 대표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양태다. 박근혜가 나경원 지원하면 서울시장보선 이길까? 163

164 와중에 눈길을 끄는 건 박 전 대표가 침묵을 지속 중인 가운데 친 朴 계를 중심으로 나경원 지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기류가 불거지는 데 있다. 현 양태라면 이제 박 전 대표의 결심 및 실행 만 남은 격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입 을 다물고 있다. 현 친 朴 계 내 분위기 그대로 박 전 대표가 내달 초 한나라당 복지당론이 자신 뜻대로 관철되고, 재보선 지원을 공식 표명할 시 선거프레임은 차기전초전을 방불케 하면서 安 風 (야권단일후보)-박근혜대세론 간 초 접전 혈전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가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여권 뿐 아닌 야권역시 박 전 대표 입 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가 나경원 지원하면 서울시장보선 이길까? 164

165 10.26지원 지원-차기딜레마 선택에 직면한 박근혜 :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한나라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새 국면을 맞았다. 당이 박근혜 식 복지-지원전제요건 을 전격 수용할 것으 로 보여 박 전 대표 입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복지정책태스크포스(TF)는 무상급식을 지자체에 맡기되 소득구분 없는 단계적 확대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 다. 차기 전초전을 방불한 서울시장보선의 주요 쟁점인 무상급식 에 대해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요체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되는 3~4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차 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는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70%까지로 확대방안 역시 논의 중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 월세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 바우처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도 검토 중인 가운데 세부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가장 핵심은 전면무상급식을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 하란 것이다. 이는 모두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한국형 맞춤복지 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서 밝힌 기본정신과 같다. 또 그가 지난 8 24주민투표와 거리를 두면서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하면 될 일 이라고 밝힌 것과 동일 하다. 복지TF는 오는 5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결정해 당 최고위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의총을 거친 후 복 지당론은 확정된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최종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 기본적으론 당론을 따르겠으나 시의회 및 시교육청과의 협의전망 등 현실적 문제도 고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상태다. 당 복지TF 안은 오세훈 전 시장이 주장했던 소득단계별 무상급식(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에게만 단계적 확 대)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당초 오는 7일 예정됐던 한나라당 의총 및 복지당론 결정도 오는 5일로 앞당겨진 직전 친 朴 친핵심 유승민 최고위원 등은 박 전 대표의 지원여부를 논하기 전에 복지당론이 속히 정해져야 한다며 당론결정을 재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복지당론 결정을 서두르는 건 박 전 대표가 10 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발판마련을 위 해서다. 이에 따라 선( 先 ) 복지당론 확정 등 박 전 대표가 내건 재보선 지원 전제요건은 일단 모두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여왕 지원 을 받기 위한 한나라당의 몸부림이 사뭇 결연하다. 이번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에 함축된 여권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부분이다. 바통은 일단 박 전 대표에 넘겨졌다. 자신의 주문대로 당이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성의를 보이면서 뱉은 대로 선거지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딜레마도 크다. 나 후보가 야권 박원순 후보 대비 밀리는 형국인데다 자신의 지원에도 불구 만약 여권이 패할 시 받을 타격과 부담이 사뭇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으로 이미 자신의 대세론마저 한차례 흔들린 상황이다. 또 자신이 나설 시 10 26프레임은 安 風 -박근혜대세 10.26지원-차기딜레마 선택에 직면한 박근혜 165

166 론 양자대결구도로 고착될 공산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야권단일후보가 나 후보를 이길 시 대세론에 대한 2차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본격 차기가도 진입을 앞둔 박 전 대표에겐 대형 쓰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재보선 지원여부는 박 전 대표가 본격 차기 대권가도 진입을 앞두고 넘어야 할 산 으로 작용한다. 승패함수에서 박 전 대표의 득 요인이 너무 적은 탓이다. 혹여 이겨도 安 風 을 넘은 나 후보의 공 으로 가는데다 그의 위상만 높아진다. 당 특히 수도권의원 들에겐 득 이다. 그러나 여( 女 )서울시장-여( 女 )대권후보 구도는 너무 부담이 크다. 또 만약 패할 시 뒤따를 탓 공방 에서 홀로 독박을 뒤집어쓸 공산도 크다. 자신의 대세론에도 재차 손상이 불가피해진다. 당내 친 李 계와 정몽준 전 대표 등 친 李 박근혜대항마들의 공세명분도 주어진다. 그렇다고 뱉은 말을 주워 담거나 회피할 명분 퇴로 가 없어 보인다. 박 전 대표로선 이래저래 딜레마다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박 전 대표의 지원이 결정적 국면을 맞은 가운데 딜레마에 빠진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차기딜레마 선택에 직면한 박근혜 166

167 2012잠룡열전 박근혜 미확인, 검증 안 된 블루칩 :13 차기 선호도여론에서 수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확인, 검증 안 된 블루칩 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시대정신 최홍재 이사가 공동 집필한 우파재집권전략, 대한민국을 부탁해 부록인 2012잠룡열전 내용 중 한 부분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차기주자들에 대한 장단점 등 나름의 평가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차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력 현주소는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단연코 최 관심사는 여권 유력주자로 지지 율 선두를 견인 중인 박 전 대표다. 나 의원과 최 이사는 차기대권에 가장 근접한 이로 박 전 대표를 꼽았으나 본선경쟁력 측면에선 의문부 호를 던졌다. 국가지도자가 갖출 조건으로 나 의원은 국가비전 및 국정운영경험, 경제마인드, 약자에 대한 보호본능, 국가안보 관련 사명감 등을 꼽았다. 또 최 이사는 스토리와 비전, 힘(조직) 등을 우선시 했다. 박 전 대표의 장점으론 신뢰-원칙 정치인 이미지를 꼽았다. 반면 그의 국가비전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선친인 고( 故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채(유신)와 관련한 3~40대의 불편한 감정 등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가, 사상가, 시민운동가 등과의 폭넓은 대화 및 교감을 통해 좀 더 적극행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위 친 朴 계 로 불리는 측근들의 폐쇄적 측면이 강한데 다 일부는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비판이 뒤따 르는 점이 지적됐다. 박 전 대표 가 스토리-조직 등을 두루 갖췄 으나 박 전 대통령과 연계된 게 많은 만큼 외연확대가 필요하단 것도 지적됐다. 국회의원과 전문 최근 차기도전을 공식화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재벌가 출신 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갖는 것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한계로 작용하는데다 지난 02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결별 이 즉흥적 스타일로 비쳐졌다는 지 적이 나왔다. 정 전 대표와 함께 친 李 박근혜대항마로 거론중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능력대비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의 우파적 기본가치 를 지지하면서 낮은 자세의 서민적 이미지 등은 긍정 평가됐다. 하지만 굳은 이미지 탓에 여성 및 TK(대구 경북)지지도가 낮은 점이 문제점 으로 지적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경우 차 차기 유망주 란 평가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 및 여성들 지지도가 높아 경쟁력을 갖춘 반면 스토리와 조직 측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2잠룡열전 박근혜 미확인, 검증 안 된 블루칩 167

168 자리매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야권 경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중도 층 흡수 란 장점 을 가진 반면 당적이동(한 민)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충분 한 스토리 보유와 인간적 매력, 카리스마, 능력 등은 장점으 로 꼽힌 반면 자존심이 강한 점과 당적이동 등이 단점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중도 층으로의 외연확대 및 무상복지노 선 등을 통한 본선경쟁력 업그레이드 여부가 대권주자로의 손 대표와 차기경쟁자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경우 내내 합리적 진보였다 불현듯 좌 클릭 으로 전환한 점이 부정평가를 받았다. 이는 최근 손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차원이었으나 정치공학을 위해 소신을 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역구를 재차 호남 권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냉혹한 부정평가가 덧붙여졌다. 최근 야권대권후보로 급부상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도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데다 깨끗한 이 미지와 타 운동권 출신들 대비 합리적이고 점잖게 보이는 게 전부란 평가다. 또 비전 제시가 매우 모호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대중적 친화력이 큰 장점이나 정치적 자산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경상도표심 흡수와 대중 친화적 이미지, 선거능력 등 외엔 장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곽인사로 유일하게 거론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높은 평가를 받았 으나 조직약화 및 권력의지부재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2012잠룡열전 박근혜 미확인, 검증 안 된 블루칩 168

169 박원순=기성정당불신 기성정당불신, 안풍 vs 박근혜 대선예비전 과연 승자는? :55 서울시장보선 야권단일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확정되면서 10 26프레임이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vs 박근혜대세론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한층 커졌다. 여권으로선 피하고픈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화됐다. 사실 여권 입장에선 나경원-박영선 간 여심( 女 心 ) 대결구도를 은근히 기대한 기류가 있었다. 그래도 박 이 박 변호사 대비 극적효과 및 흥행기류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다 덜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초계파 매머드 급으로 알려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선대위 출범도 친 朴 계가 미적거리면서 난항을 거듭 중이 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 지원구도 및 양태역시 아직은 안개 속인데다 선거 전략의 전면수정도 불가피해졌다. 安 風 을 등에 업은 야권이 MB 정부심판론 을 앞세워 파상공세에 나설 시 맞설 대응논리가 난감해진 상황이다. 여권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주목되는 건 시민사회진영의 변화욕구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조직력을 누른 것에 함의된 뜻이 사뭇 심상찮은데 있다. 안철수 교수의 지지( 安 風 )를 등에 업은 박 변호사가 여론조사와 TV토론 모두 앞설 때부터 이는 이미 감지됐다. 결정타는 국민 참여경선이었 다. 국민 참여경선에서 박 변호사에 승리월계관을 씌워준 5% 의 메시지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변화 욕구를 담고 있는 것이란 풀이다. 지난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安 風 이 지속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중임을 반증한다. 때문에 安 風 에 편승한 중도-무당파-젊은 층 표심향배가 재보선 의 핵심변수로 부상했다. 동시에 나 후보 지원에 아직 묵묵부답 인 박 전 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선거프레임이 결 국 安 風 대 자신의 대세론 대결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탓이다. 더구나 서울시장보 선이 내년 대선예비 전으로 급이 한껏 격상된 상황이다. 또 내년 4 11총선 수도권표심 바로미터 격으로도 작용한다. 답답한 여권 내부에서 이미 프리핸드(자율재량) 란 생뚱맞은 제안까지 박 전 대표에 제시된 상태이나 그는 여전히 말 이 없다. 한나라 당 복지당론이 확정되는 5일에서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13일 사이 그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란 관측만 난무한다. 박 전 대표의 딜레마가 깊 어질 수밖에 없다. 느닷없이 돌출된 安 風 이 지난 4년간 철옹성이던 자신의 대세론을 한 차례 깨뜨린 채 위협중이다. 더구나 당과의 길어진 지원줄다리기로 인해 무게 및 명분에 대한 타이밍도 다소 희석된 게 또 부담이다. 그렇다고 지원요건 충족 시 나서겠단 뱉은 얘기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 황이다. 자칫 차기-재보선 함수도출이 삐걱할 시 줄곧 고수해 온 정치적 기율인 신뢰-원칙 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차기대선을 앞두 고 넘어야 할 산 과 돌출변수 가 동시화 돼 잇따르면서 괴리가 깊어질 상황에 직면했다. 유 불리를 떠나 매사 명분 을 중시해 온 박 전 대표 입장에서 安 風 이란 기성정치권을 타깃으로 한 국민적 분노 변화기류는 차기대권 가도에 분명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 권력과 정부가 주 원인제공자이나 단지 한 지붕 식구인 탓에 동반책임 측면에서 무턱대고 간과할 박원순=기성정당불신, 안풍 vs 박근혜 대선예비전 과연 승자는? 169

170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安 風 에 내포된 중도-무당파-젊은 층과 수도권은 박 전 대표로서도 아킬레스건이자 차기 대권가도에서 넘어야 할 벽 으로 작 용한다. 그나마 지지층이 일부 겹친 입장에서 박 변호사가 이번 서울시장보선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테마다. 것을 촉 매제로 기존 지지층마저 상대 쪽에 대폭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탓이다. 이번 재보선은 기존 정당 간 대결구도 및 선거프레임을 뛰어넘어 유권자들이 키 를 쥔 형국이다. 현 정당제도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 교수의 파괴력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기로 작용케 됐다. 아직 선거지원에 대한 답 을 유보중인 박 전 대표의 딜레마가 깊어지는 가운 데 그의 입, 행보 에 한층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원순=기성정당불신, 안풍 vs 박근혜 대선예비전 과연 승자는? 170

171 박원순 등장에 화들짝 韓 "박근혜" 지원키로 했다" :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보선 구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단초는 3일 박원순 변호사 야권단일후보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제공됐다. 아직 선거일 D-22 상황이나 安 風 을 업은 박 후보가 나경원대항 마로 등장하면서 한나라당 발걸음이 한껏 바삐 돌아가는 양태다. 원치 않던 박원순 카드 가 시민사회의 기성정당구도에 대한 불신 및 변혁요구를 담은 채 제1야당 민주당의 조직력마저 누르면서 기세등등 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한나라당은 4일 그간 최대 딜레마로 작용하던 박근혜 지원카드 를 가시화하고 나선 채 安 風 진화 에 부 심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표의 나경원 지원 이 당내 복수 고위관계자 말을 빌은 형식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박 전 대표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 김정권 사무총장의 지원요청을 박 전 대표가 수용했다는 내용이다. 아직 박근혜 식 한국형(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에 대한 당론 확정 전 임에도 이 같은 내용이 먼저 흘러나온 건 다급해진 한나라당 속내를 반증하고 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10 26서울시장보선에 나선 나 후보를 지원키로 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는 4일 3일 김 사무총장이 박 전 대표에 전화를 걸어 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박 전 대표가 돕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한다 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화통화에서 당이 확정할 복지당론이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 지 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펼칠지 여부는 불투명한 채 전망 만 분분하다.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6일 확정되는 복지당론을 살펴보고, 당일 예정된 나경원 후보 선 거대책위 출범식 에 참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오는 13일 공식 선거운동개시 이후에나 박 전 대표가 움직일 것(친 朴 계)으로 내다보는 등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서울시장보선 프레임이 安 風 vs 박근혜대세론 구도로 치러질 공 산이 커진 가운데 박 전 대표의 나 후보 지지가 선거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여권에 그다지 유리한 국면이 아 니다. 최근의 서울시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나 후보를 7 10%P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난 한편 5일 공개된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 조사에서도 역시 박 후보(47.1%)가 나 후보(38%)을 앞선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선 부담이 큰 대목이다. 여기다 박 후보가 4일 박경철 안동신세계병원장에게 선거지원과 관련해 긍정적 반응을 들었다 고 밝혀 한나라당 입장에선 부담이 배가될 조짐이다. 박 원장은 안철수 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 를 진행 중인 대중지지도 및 신뢰가 높은 인물로 안 교수와 함께 정치권으로부터 끊 임없이 영입제의를 받아 온 인물이다. 또 안 교수의 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 등장에 화들짝 韓 박근혜 지원키로 했다 171

172 박 후보는 이날 모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해 (박경철 씨에 선거캠프에 함께 하자 요청 했나 란 진행자 질의에)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생각 이라고 밝힌 후 긍정적 얘기가 오갔냐는 질의에도 그리 생각 한다 고 답해 긍정여지를 남겼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달 21일 안철수 교수에도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안 원장이 생각하던 시정얘기를 듣 고 정책을 이어받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며 캠프 합류 요청까진 아니더라도 안 원장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와 좋은 포럼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고 말한 바 있다. 박 원장이 박 후보 선거유세에 동참할 시 자연스레 안 교수 지지세력 역시 동시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안 교수가 선거에 직접 안 나설 시에도 안철수=박원순 으로 오버 랩 돼 겹칠 가능성이 커져 박원순-나경원, 안철수-박 전 대표 대결구도로 직 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장보선이 차기대선 예비전으로 박빙의 혈전 형국으로 치러지게 돼 승패에 벌써부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박원순 등장에 화들짝 韓 박근혜 지원키로 했다 172

173 유권자 누구에 분노하는지가 10 26승패 관건 :54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10 26재보선 구도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정 소장은 4일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 선거 전략구도에 대해 박원순과 민주당에 화를 내는 사람이 많도록 하는 게 답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서울시장선거 기본전략은 뭐냐 묻는 사람들이 많다 며 선거는 기본적으로 누굴 뽑는 게 아닌 누구 편을 혼내주러 가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권자 대다수는 지금 누구편에 분노하고 있는지가 제일 큰 변수 라고 여권을 향한 반여-민심이반 기류가 녹녹치 않음을 우회 했다. 정 소장의 발언은 안철수 신드롬( 安 風 ) 을 등에 업은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따돌리고 야권단일후보 타이틀을 거머쥔 직 후 한나라당이 강도높은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나온 거여서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은 야권단일후보 경선이 끝나고 박 변호사가 야권통합후보 월계관을 쓰자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운운하며 비난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따라서 정 소장의 이날 지적은 나경원 후보가 박 후보 대비 여론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향후 박 후보를 향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가열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에서 여권이 불리하다는 시각을 지속 표출해 왔다. 정 소장은 安 風 이 박근혜대세론마저 위협하면서 상승기류를 타는 걸 시발점으로 이번 재보선 그는 지난달 23일에도 (10 26재보선구도는) 여권에 굉장히 불리할 것 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번 재보선구도 전망과 관련해 임기 말이고, 정권심판-정권견제 분위기가 되기에 늘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 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고, 또 여러 악재가 터져 굉장히 불리하다 고 비관적 입장을 피력했었다. 또 지난날 24일엔 재보선 변수와 관련해 비리랄까,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며 서울시장에 한나라당이 정말 안정적 으로 끌고 가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고, 거기에 승부가 걸려있다 생각 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유권자 누구에 분노하는지가 10 26승패 관건 173

174 王 차관 박영준 대구에서 19대 국회입성 노린다 :11 王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년 4 11총선 대구 중 남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저서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 출판기념회가 박 전 차관의 본격 총선행보 신호탄인 형국 이다. 박 전 차관은 저서에 다이아몬드 광산 주가조작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자원외교경험과 소회 등을 담았다. 그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선진국 뒤를 쫓기보단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과 동반 성장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또 최근 세계재정위기에 대해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는 동안 우리가 발전하면 그 간극은 금방 좁혀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고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 며 최근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이사했다 고 밝혀 사실상 19대 총선출마를 우회 시사했다. 그는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말의 여지는 뒀으나 주소 지 를 미리 옮긴 건 내년 총선출마를 대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당 초 고향인 경북 칠곡군과 대구 중 남구를 두고 저울질하다 대구로 최 종 가닥을 잡은 상태다. 대구 중 남구는 현재 초선인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지역구다. 여기에 친 李 계로 분류되는 조직의 귀재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도 고토 회복 을 노리며 이미 주소지를 옮긴 상태다. 의 정치적 둥지여서 상징성이 사뭇 남다르다. 따라서 박 전 차관-박 총재의 친 李 핵심 간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 경우 한나라당 전통 전략 지이자 텃밭인데다 박근혜 전 대표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물갈이론 이 팽배한 가운데 대구역시 예외가 될 수 없어 치열한 공천혈전이 예고된 상태다. 또 MB최측근인 박 전 차관의 대구행 엔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최근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 등 대통령 측근들이 이국철 커넥 션 에 연루된 가운데 박 전 차관 역시 동일선상에 거론되고 있는 탓이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본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라고 재반박한 것에 대해 박 전 차관은 공식증거물을 이미 (검찰 에) 제출했다 며 강하게 부정하고 나선 상태다. 王 차관 박영준 대구에서 19대 국회입성 노린다 174

175 현재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박 전 차관-이 회장 간 진실게임 공방이 전개되는 중이어서 향배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6일 국회정무위에 출석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도록 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회엔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김영우 김재경 장제원 권성동 조윤선 의원 등 정 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그가 실세임을 반증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순수, 열정, 의리의 박 전 차관이 대중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 고 축사했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정치행로에 진심으로 행운이 있길 기대한다 고 박 전 차관을 격려했다.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은 축전을 보냈다. 王 차관 박영준 대구에서 19대 국회입성 노린다 175

176 기자생활 잔흔들19 블로그 저자 발행일 金 基 弘 기자(breaknews)의 ' 靑 山 別 曲 ' bohemian :49:07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