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e-지식_16-28.hwp
|
|
- 경호 팽
- 8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자유경제원 e-지식 생각의 틀 깨기 Vol.2 친일 을 버리자 김광동 外
2 친일( 親 日 )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송 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친일논란이 일 때마다 생각나는 詩 가 있다. 바로 미당( 未 堂 ) 서정주( 徐 廷 株 ) ( )의 종천순일파( 從 天 順 日 派 )? 란 詩 다. 2002년 未 堂 2주기 추모행사를 그의 고향 이 전북 고창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구라 하면 곧 알만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 의 제자 몇몇이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문인들 상당수가 未 堂 을 친일파라 하여 고향 행사를 저지했다. 거기에 지방행정당국도 가세해서 결국 未 堂 2주기 추모행사는 고향 에서 못하고 서울 혜화동소재 재능그룹 빌딩의 한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내가 낭송한 詩 가 종천순일파( 從 天 順 日 派 )? 였다. 이 詩 는 장장 19쪽에 달하 는 긴 서사시인데 앞 부문만을 발췌해서 보면 이러하다. 從 天 順 日 派? 1943년 가을부터 약 반 해쯤 나는 선배 문인 崔 載 瑞 씨의 요청으로 그의 출판사인 人 文 社 에 들어가 일본말 시잡지 國 民 詩 人 의 편집 일을 맡았으나, 근년에 민중문학가 일부에서 나를 지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양심이나 무지조를 내가 느끼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이게 내게도 불가피한 길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랬을 뿐이다. 일본은 이미 벌써 만주를 송두리째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 만주제국이라는 그들의 괴뢰정권을 세운지 오래였고, 중국의 중화민국 정부도 먼 서쪽 변방으로 쫓아내고, 汪 兆 銘 이를 시켜 南 京 에 더 큰 괴뢰정부를 세웠으며, 상가포르를 함락하고, 필리핀을 입수하고, 동남아 전체를 먹어 들어가며 대동아 공영권을 세우자 고 우리 겨레에게도 강요하고 있어 그들의 이 무렵의 그 욱일승천지세 밑에서 나는 그 가까운 1945년 8월의 그들의 패망은 상상도 못했고
3 다만 그들의 100년 200년의 장기 지배만이 우리가 오래 두고 당할 운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처자를 거느리고 또 자손의 살아남을 길도 내다보아야 하는 나 같은 사람의 인문사 입사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이때엔 판단되었을 뿐이다. 또 달리 호구연명할 길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 무렵의 나를 친일파 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의가 있다. 친하다 는 것은 사타구니와 사타구니가 서로 친하듯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인데 내게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으니 말씀이다. 附 日 派 린 말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안다. 일본에 바짝 다붙어 사는 걸로 이익을 노리자면 끈적끈적 잘 다붙는 무얼 가졌어야 했을 것인데 나는 내가 해준 일이 싼 월급을 받은 외에 그런 끈끈한 걸로 다붙어 보려고 한일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 그저 다만, 좀 구식의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하늘이 이 겨레에게 주는 팔자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익히며 살아가려 했던 것이니 여기 적당한 말이려면 從 天 順 日 派 같은 것이 괜찮을 듯하다. 이때에 일본식으로 창씨개명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 다수 동포 속의 또 다수는 아마도 나와 의견이 같으실 듯하다. 그러나 친일파 그것 한가지로써만 내 일정치하의 생애가 종지부를 찍기는 무언가 좀 승겁고도 섭섭했던 것인지, 1944년 봄 그 원수 것의 진달래가 또 피자 나는 독립고취 연극운동의 지도 혐의로 수갑을 차고 끌려가게 되었지. 하여 나는 여기 유치장에 잡범들과 함께 수감되어 두달 반쯤을 썩고(?)지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내게 그건 썩는 게 아니라 좀 얄궂은 대로의
4 일종의 휴양소는 휴양소였던 것 같다. 사실 未 堂 의 이 詩 제목대로 당시 우리나라 친일파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從 天 順 日 派 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詩 의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하늘의 뜻에 따라 일 본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지금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나 투쟁하다 죽 어야 하는 것인데, 목숨도 아깝고 그들 칼날도 두려워서 그들 시키는 대로 그저 머리 를 조아린 것이 종천순일이다. 이미 지목되어서 낙인 된 그런그런 친일파를 제하면 당시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⓵먹고 살기 위해서 ⓶그들에게 굴복해서 ⓷그들 시키는 대로 ⓸그들에게 이용되기도, 악용되기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바라본 하늘은 이미 일본 하늘이었고, 그들이 연명해가 는 일상의 생활터전은 모두 일본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도 문화도 모두 일본이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일순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構 造 란 구 조는 죄다 일본이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국인은 그 구조를 고칠 재주도 고칠 힘도 없었고, 물론 그 구조에 저항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능력도 의지도 박 약했다. 내 나라, 내 사회의 구조를 내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혹은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는 조선시대부터 미약했고,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글줄깨나 읽은 대개의 선비 들은 이 나라 이 강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 지도 않았다. 그 대표적 예가 20세기 초 년 일본에 저항하다 강제로 흑산도 에 유배된 면암( 勉 庵 ) 최익현( 崔 益 鉉 )의 흑산 바위에 새겨 논 글이다. 조선은 바로 기봉강산( 箕 封 江 山 )의 홍무일월(( 洪 武 日 月 ) 이라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중국인(은나라) 기자가 이 땅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이 나라 하늘 에 빛나는 해와 달은 누구의 것이냐. 명나라 태조 주원장( 朱 元 璋 )의 해와 달이다. 그 러니 얼마나 빛나는 나라며 얼마나 소중한 나라이냐. 그런 나라를 감히 일본 너희 놈 들이. 당시는 그런 사고였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쓴 육당( 六 堂 )최남선( 崔 南 善 )의 회고록(잡지 새벽 ) 을 보면 선언서 첫머리에 나오는 조선독립 이라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시 아 주 많았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1919년)해도 중국을 종주국( 宗 主 國 )으로 해야 한다 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것이 그 때 그렇게 논란 꺼 리가 되었다면, 일본이 만들어준 구조와 일본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 또한 미미하고 약했다 할 수 밖에 없다. 未 堂 의 詩 제목처럼 종천순일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고 대체적인 풍조라 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해방을 맞은 내 어렸을 떼 기억으로는 저 하늘이 일본 하늘인지 우리 하늘인지에 대한 의식은 없었고, 더구나 일본의 압제 하에 우리가 살았다는 생 각조차도 없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해방의 의미도 알았고, 그때가 일본의 식민지였 다는 것도 학교에서 배워 알았다. 해방이 되고 2년이 지난 4학년 때였다. 동네 어른 들이 모여 일제시대를 회고하면서 정치는 일본 사람들이 잘했어. 정직하고 경우가
5 발랐지. 그러면서 해방시국을 개탄하고 한숨을 쉬며 오히려 그 때를 그리워하는 것 이었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 듣고 있던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촉망스레이 나서서 일본놈 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어간 도적놈들이고, 우리 나라사람들을 징용 으로 끌고 강제로 일시키고 우리 애국지사를 잡아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게 말 하십니까 하면서 어른들에게 대들었다. 어른들이 볼 때 무엄하기 짝 이 없는 짓이었다. 그러나 맹랑하다 싶으셨는지 당돌하다 생각해서인지 크게 화는 내 지 않고 이놈아 네가 뭘 알아. 우리는 그 시대를 평생 살았어. 일본사람 하나도 욕 할 게 못돼,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해 했다. 그야말로 한평생 종천순일한 어진 백성 이고, 이 백성들에겐 일본은 가해자도 압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과 달리 나라를 되찾겠다고 평생을 분투한 독립투사나 애국지사들 에겐 종천순일이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 분들에게 종천순일이란 친일하는 것이 고 부일( 附 日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 친일파이고 부일파이다. 도시 민족의식이란 손톱만큼도 없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뭐 태어나보니 일본 하늘이었다고, 그래서 날강도나 다름없는 놈들에게 순종했다고, 길길이 뛰어도 탱천( 撐 天 )한 분노가 결코 삭으러 질 수 없는 말이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에겐 이 종천순일이다. 독립투사 애국지사야 그렇다 하고, 애국도 독립운동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인명사전 을 만들어 해방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친일파 규정규명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참으로 깊은 민족대계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뜻에서 인가. 지금까지 그들 행태를 보면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들 목적에 반( 反 )하고, 그들의 목적하는 바를 저지시키고,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바와는 정 반대 의 결과를 그들이 철저히 반대하는 쪽에다 가져다 준 것이 친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엄청 난 발전을 혐오하고, 북에 비해 지나치게 격차를 벌려 놓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취 를 절대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좌파 혹은 좌편향하고 있는 사 람들이다. 그들은 왜 친일 세력을 그렇게 증오하는가. 그 이유 또한 명백하다. 만일 친일 세력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겠는 가. 그들이 또 대한민국의 발전- 산업화에 이바지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성공은 가능했겠는가. 그 어느 것도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다시 말해 존재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친일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이용가 치가 큰 사람들이었다. 대개는 일반 국민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영리한 사 람들이고, 동시에 영악한 사람들이었다. 기회도 남달리 잘 포착하고 잘 이용하는 사람 들이고, 꾀도 많고 술수도 능하고 정략적으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이 조용할 때는 잘 들어나지 않지만 역사가 굽이쳐 흐를 때는 남 앞서 달려가고 남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었다.
6 친일세력 친일파를 가장 증오하고 가장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달리 보고 기용한 것은 그들의 쓰임새였다. 그들이야 말로 공산세력을 막고 분쇄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세력이며 가장 유용한 재목이라 본 것이다. 이야말로 이이제이 以 夷 制 夷 다. 적으로 적을 막는 것이다. 일반 국민은 순진했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더 구나 그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려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거 나 상상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당시 신생 독립하는 모든 나라의 경험 에서 보듯이 국민은 공산세력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친일세력 친일파들은 달랐다. 그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거기 에 싸울 능력이 있었고, 그들을 막고 분쇄할 의지가 있었다. 해방 2개월 후인 1945년 10월 미국으로부터 귀국 한 이승만 박사가 이들 친일 세력 친일파를 기용한 것은 너 무나 당연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 했던 것이다. 남로당 南 勞 黨 의 마지막 총수 박갑 동 朴 甲 東 의 회고에서 보면,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을 때 박헌영은 이미 공산당을 재 건했고, 5 7명으로 구성된 단위세포 單 位 細 胞 조직을 도 시 군 면 단위로 1만개, 거기 에 직장 세포 특수 세포 수를 합쳐 2만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각종 노동단 체 문화단체 직능단체 등 외각 단체의 세력을 감안하면, 남한은 이미 그 같은 막강한 조직에 장악되어 있었고, 그 막강한 조직의 한 중심에 박헌영이 군림 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을 막고 그들 조직을 파괴하고 마침내 그들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이들 친일세력 친일파들이었다. 우리나라 좌파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식민시대의 그들 행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서의 그들의 지대한 공헌을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드디어는 김일성 주도하의 남북통일이 되 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북에서의 친일파 기용은 언급을 회피했다. 반 대로 이북은 친일파를 완전히 소탕했다고만 지금도 거짓 주장하고 있다. 친일파의 유 능함과 유용성은 이북도 이남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한이 친일세력을 이이제이 했다 면 이북은 친일세력을 이이호제 以 夷 護 制 했다. 친일파라는 적을 기용해서 그들 몸을 지키고 그들 체제를 보호한 것이다. 그것도 남쪽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높고 센 자리 에 김일성이 친일파를 갖다 앉혔다. 그들은 숨기려 노력했지만 그 친일파들의 면면은 예나 이제나 잘 밝혀져 있다. 이제 7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남쪽은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서 12 13위에 오르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도 되었다. 원 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것도 오래 전이다. 세계 185개국 과 경제 거래하고 그만큼 경제 영토도 넓어졌다. 그러나 북은 해방될 때의 70년 전 그대로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쪽의 좌파들 역시 따라 외치고 있다. 시대의 지진아( 遲 進 兒 ) 들이다. 그 지진아들을 우리가 언제까 지나 안고 갈 수는 없다. 민족주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우리 민족끼리 를 외치는 시대도 벌써 오래 전에 의
7 미를 잃었다. 이젠 완전히 민족을 초월해야 하고 초월함으로써 민족개념을 더 크게 더 넓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185개국 사람들이 이 바뀐 민족 개념으로 나와 동일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친일 親 日 이니 반일 反 日 이니 혹을 배일 排 日 이니 하는 말도 쓸 필요가 없고, 그런 심성도 가질 이유도 없다. 이 모두를 초극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초극의 시대를 이미 우리는 오래 전 부터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친일을 말하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 시대의 지진 아들이다. 지진아는 곧 도태된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복된 나라다. 우리처럼 일본이나 중국 같은 좋은 이웃을 가 진 나라도 이 지구상엔 많지 않다. 일본 사람들만큼 똑똑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창의성이 많은 국민도 드물 다. 일본은 언제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나라다. 중국만큼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같 은 한자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서 수천 년을 이웃 해온 나라도 없다. 일본은 우리에게 배움의 나라 고,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 다. 우리를 흔히 고래 가운데 세 우 로 비유한다. 일본과 중국이 고래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미 세우가 아니다. 더 러 말하는 돌고래도 아니다. 우리 역시 이웃의 두 고래와 나란히 대양을 유영( 游 泳 )하 는 고래다. 덩치는 문제가 안 된다. 알파고 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가 어디 덩치 가 커서 거인이더냐.
8 일본에 대한 의도적 적대의식과 민족가치의 유린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I. 세계가 보는 일본과 한국이 보는 일본 한국인이 보는 일본에 대한 인식은 매우 특별하다. 과도하게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나라 순위를 보면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커다란 차이로 항상 유일무이한 1위에 있다.<표 1> 2002/2012년에 의거할 때, 모두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높고, 북한이나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못할 만큼 압도적으로 싫어하는 나라로 평가된다. 그런 원인이자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 불과 며칠의 언론보도만 살 펴봐도 a. LPGA에서 각종 세리머니로 유명한 장하나선수가 우승하며 한 검도 세리머 니를 사무라이라고 한 것을 인터넷과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가 나서서 부정적인 논란 대상으로 확대시켰고, 연이어 b.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 상에 대한 논란을 부각시켰으며, c. 소록도병원은 일제시대 까지 방치되어온 전근대 적 한센병에 대한 집중 대응 차원이었음에도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그 려내는 집중보도(mbc; '16/3/6)가 있었다. 그 외에도 일상적 차원의 일본에 대한 반 감을 조성할만한 뮤지컬과 연극 및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일본인의 누적된 잘못에 의해서든,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과도한 오해에서든 한국인 은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일상적으로 펼친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의 대일본 인식은 세계인들이 일본을 인식하는 것과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이다. 그런 대표적 예로, 한 국이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좋아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다. 여론조사를 보면 호주, 스위스, 캐나다 등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일본에 각별히 호의적이다. 한국인은 미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 영국, 프랑스 (갤럽, 2002/2012)를 좋아하는 나라로 선택하고,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선택 하지만, 우리와 달리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사람은 일본을 훨씬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특정된 인식과 세계인의 보편적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몇몇 나라에서의 특정 현상이 아니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과 차이가 없을 만큼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비롯해, 중남미와 아프리 카 등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격차로 일본을 한국보다 우호적인 나라로 일관되게 평가 하고 있다(BBC/EAI). 그 외의 다른 조사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정서적 선호의 차원
9 을 넘어 각종 평가지표를 보더라도 일본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일본은 국가별 부패 순위에서도 15위로 한국의 43위와 커다란 차이가 있고, 여행할 만한 나라 순위에서도 일본은 9위, 한국은 29위이다. 그 외에도 함께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국민과 같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다. 결과적으로, 한국인과 세계인 간에 인식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다. <표. 1>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와 싫어하는 나라(갤럽, 2002/12년) 그렇다고 한-일간에 교류와 협력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는 숫자는 연 2백 8십만 명으로 중국에 이은 2위이다. 일본의 한국 방문자는 마찬가지로 2백 3십만 명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순위 3위 이내에 든다(jtb). 무역량과 투자를 보더라도 일본은 거의 일관되게 한 국의 3위 이내의 파트너이다. 여행, 교류, 방문, 기술이전과 투자 등 모든 것을 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세 계인들의 일반적 평가는 거의 다 일치되어 나타나지만 유독 한국인들만 일본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 평가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사실이다(BBC GlobeScan EAI Global Poll, 2014). 또한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극도의 저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대해서는 극도의 고평가를 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일반적 평가 와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그림 2>
10 <그림 1. > 세계인과 한국인의 17개국 국가 긍정평가 비교(%) 자료: BBC GlobeScan EAI Global Poll(2014) <그림 2.> 17개국에 대한 한국과 21개국 긍정평가 비율의 격차(% p) 자료: BBC GlobeScan EAI Global Poll(2014) 고착화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는 대체 로 한 가지다. 그것은 a. 위안부 문제에서 보듯 일본의 가혹한 식민정책 때문이라는 것, b.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처럼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불법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11 에 대한 부정적 평가 혹은 적대의식은 단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만 은 볼 수 없고 식민지배 경험과 제국주의적 정책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다른 식민 지배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식민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식민 지배국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국가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인식만큼 극도로 부정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일 본 식민과 점령은 최초의 식민지였던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의 만주와 필리핀, 인도네 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다 면,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대다수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중 한국만큼 일본 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가진 나라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배나, 싱가포르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 등 수 많은 식민지배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정책만이 예외적 으로 유독 가혹했다는 것 이 객관적으로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적 대 인식은 그 성격을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이 다른 식민지에 비해 한국에 대해 더 가혹한 식민지 정책을 취했느냐의 문제를 보 면 한국에 대해 특별히 더 가혹한 식민지 정책을 전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교 평 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35년간의 식민 종결 후 1948년 8.15 광복 직후 전개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가혹한 식민지배를 받았던 조선인이 일본 총독부와 일본 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적대 행위가 전개된 사실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총독부에 의한 치안 유지와 일본어 방송이 몇 개월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었다. 일본어로 된 신문들이 계속 발간되고 있었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적대 인식은 식민지배 기간에 펼쳐진 것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역사전개에 따라 점차 점증되고 확대된 것이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반에는 식민지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 도 경쟁관계적 라이벌 의식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도 않 고, 지표만 가지고도 그런 수준 이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주변국 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는 많다. 영국과 아일랜드, 인도와 파키스 탄,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베트남, 태국과 미얀마 등도 그런 예다. 물론 주변국에 대 한 긍정적이고도 우호적인 인식의 예도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과 캐나다이고, 프랑스와 독일, 미국과 멕시코 등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갈등과 다 툼, 혹은 질시라는 수준과 달리 일본에 대한 인식은 그런 보편적인 부정적 감정을 넘 어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만약 식민지배와 경쟁의식에 따른 의도적 폄하였다면 식민지배 이후의 시간 경과와 한국의 위상 강화 및 경쟁의식 축소에 따라 완화되어야 할 텐데,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먼저 35년간의 식민지배 기간보다 두 배 이상의 세월인 무려 70년 넘는 기간
12 이 지났음에도 완화되지 않고 확대되어 온 것은 식민경험의 역사만으로 해석될 수 없 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경쟁 관계였다면 수준차이가 완화되거나 경쟁이 완화되면 그런 현상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그런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불과 5천만 명의 인구로 세계 5위 전후의 제조업 국가가 된 위상으로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을 가지 이유가 없다.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더라도 한 국이 2만 8천 달러이고 일본이 3만 2천 달러 수준이어서 한국인의 소득은 일본인 소 득수준의 84%에 달한다.(연합뉴스 ) 가처분소득과 구매력기준의 소득으로 보 면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준은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정상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으로 고착화 되고 확대되어 온 것을 보면,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의 형성은, a. 보편적 평가와 달리 유독 한국인에게서 강한 일본 적대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b. 식민경험이 종결된 지 충분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 c. 경쟁이나 자격 지심의 관계가 극복되어 감에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상당부분 정치적 목 적의 의도된 일본 적대 인식 의 결과로 보여진다. 다른 영역과 달리 정치적 인식의 영역에서 출발하고 확산되는 극대화된 부정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도된 정치 적 목적의 부정적 평가의 형성 과정과 근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약 상당 부분 객 관적 사실과 다르고, 보편가치적 기준과 한국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반한다면 과도한 대일본 적대인식은 극복되고 바로잡혀져야 할 사안이다. II. 근대적 변화를 식민지배적 민족말살로 왜곡 한국 민족을 부정하거나 말살하려 한다는 차원에서 펼쳐지는 일본에 대한 적대 인식 은 봉건사회와 전통사회를 넘어서 변화과정에서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에 집중된. 전 근대 봉건 혹은 전통적 인식의 차원에서 근대적 변화에 대한 거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예는 일제가 한반도 곳곳에 쇠말뚝 을 박아 민족정기( 民 族 精 氣 )를 말살했다는 허구적 인식과 보도이다. kbs( / )는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겠 다며 남한산성에 심어놓은 쇠말뚝...무려 50여개나 발견되었습니다 혹은 세종시 한 복판에서 일제강점기 때 박힌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발견되었습니다...쇠말뚝이 박 힌 형태로 미뤄 일제 강점기에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고 보도했다. 비슷하게도 연합뉴스( )는 개성 송악산 등서 일제 쇠말뚝 6개 발견...우리민족끼리는...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기사를 인용해...주요 산과 지 점에 쇠말뚝을 박는 전대미문의 망동을 부렸다고 비난했다 고 보도되었고, 다시 연합 뉴스( )는 일제가 기맥을 끊으려고 서울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에 박아놓 은 쇠말뚝 이라며 광복절을 맞아 이 말뚝을 뽑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 모두 기뻐하
13 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은 계룡산의 조경수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거론하며 일제 생태 말뚝 에 해당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나서서 생태적 쇠말뚝 을 없애는 행사를 하였다고 보도였다. 또 다른 뉴스는 신불산의 통도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민족정기를 끊기 위한 일제의 쇠말뚝을 다시 박겠다는 것과 같 다 며 반대에 나섰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이 쇠말뚝을 박았다는 미신을 kbs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방송의 주요 반복적 테마의 하나이다. 물론 수없이 반복되더라도 그러한 보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 보도일 뿐이다. 근대체제가 들어서면서 각종 측량 과 공사를 위해 설치되던 쇠말뚝이 미신과 연결된 것이다. 오랫동안 일제가 설치했다 는 쇠말뚝을 연구한 결과로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신이 떠도는 것일 뿐이라고 밝 힌 바 있다(손정목). 심지어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까지 된 바 있지만 다 거짓으로 밝혀 진 바 있고 일체 관련된 자료도 없고, 실제 그런 목적으로 쇠말뚝이 박히는 것을 보 았다는 전언과 구술도 없다. 국도는 물론이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지난 70년간 거의 무한대의 시설들이 산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족정기를 끊는다는 보도는 없었다. 오직 일 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만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산마다 방송 송신탑과 전 기 송전탑들이 무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민족정기나 맥을 끊는다는 논란은 있어본 적이 없다(김두규). 심지어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이던 이이화 박사도 쇠말뚝과 관련된 일제의 문헌자료가 전무하다...일제 당국이 지도 작성의 과정에서 산마루에 쇠말뚝을 박아 표지로 삼았던 것 이었다고 단언하기도 했지만 그런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 실 제로 많은 쇠말뚝들이 일제가 한 것을 알고 접근했다가 무속인이 설치했던 것으로 판 명된 바도 있는데, 어처구니없게 쇠말뚝이 독립기념관에 보관되고 있는 수준이다. 쇠말뚝과 함께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는 선전 중의 하나 가 신작로( 新 作 路 )와 관련된 보도다. 쇠말뚝보다 강도와 횟수는 작아도 그 수를 헤아 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왜곡보도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kbs( )는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고 찻길을 낸다는 이유로 백두대간 곳곳이 끊기기 시작했 다고 보도하였고 백두대간을 잇는 사업을 설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백두대 간의 허리를 다시 이어서 민족정기와 얼을 되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인터 뷰하기도 하였다. mbc( )도 일본 만행에 끊긴 한반도 등줄기 백두대간 이란 제목으로 일제는 한민족의 정기를 끊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 백두대간 곳곳을 훼손했 다 고 보도하였고 경인일보( ), MBN( ) 등도 "신작로 개설을 명분으 로 백두대간의 본줄기가 잘리면서 민족정기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 된 바 있습니다 라 고 보도하였다. 사실적 근거와 발언 및 연구는 무한대로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은 보도의 대상이 되지
14 않는다. 예를 들면, 소백산에 신작로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부산 간 물자수송을 위해 단거리로 봐가지고 산허리를 잘라낸 것, 달리 말하면 1925년 차다 다닐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 도로가 괴산군에 개설된 것이라는 산림과장의 정확한 견 해를 인용하면서도 그것을 민족의 정기와 얼의 훼손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차가 다 닐 수 있는 신작로가 뚫리는 것은 어느덧 명분 이 되었고, 실제로는 민족정기 를 훼 손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의도된 행동으로 전환시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반복 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1920년대 420Km 넘는 거대한 길이의 도로를 만들며 거대한 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로를 내는 것을 민족정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야 말로 대단한 것이고 한국 언론보도의 유치한 미몽상태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 현상에 반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거의 60여 년 전인 1950년에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당초에 일본이 올 때 먼저 신작로 를 내고, 철도를 깔고, 토지를 측량하고, 농사 개량을 학, 광산을 캐내고, 어업을 장려 하고, 공업을 일으키고, 은행을 세우고, 각 방면으로 자본주의화에 힘썼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양반들의 착취로 원시상태를 못 면했던 경제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402)는 것이다. 만약 그런 표현을 진보인사가 아닌 사람이 사용했다면 친일 대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다. 쇠말뚝과 신작로가 민족정기 말살이란 시각으로 일반화해 인식하고,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근대적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흔히 불리는 좌파의 민중 가요라는 노래도 마찬가지다. 흔히 아리랑 노래의 변조로 부르는 신작로 관련 가사는 논과 밭 쓸 만한 것은 신작로 가고요, 계집 반반한 것은 유곽으로 간다"나, "인천 제물포 살기가 좋아도, 왜놈의 등살에 못 살겠네" 등으로 표 현된다. 쓸만한 논과 밭이 신작로 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근대에 대한 저항 의식으로 겹쳐서 반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항일 지사적 활동이라도 반일의 목적과 성격이 봉건왕조제 복귀를 지향하는 차원이라면 전혀 별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동 일한 차원으로 평가된다. 대표적 항일지사인 최익현의 예가 그렇고, 당대 망국과 친일 의 최고 책임자라 할 왕 고종( 高 宗 )이 개화군주로 평가되는 예가 그것이다. 다른 예 로, 1474년 조선 성종때의 국조오례의( 國 朝 五 禮 儀 )는 지켜야하는 것이고, 일제시대 1934년의 의례준칙( 儀 禮 準 則 )은 전통에 반한다는 식의 칼럼(서울경제 16/2) 등도 그 런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건왕조와 전근대적 봉건의 극복을 상당부분 스스로 진행시켜내지 못했 기 때문에 근대적 변화를 근대화로 보지 않고 식민지배 현상으로 규정짓는 혼란과 왜 곡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이다. 근대 현상을 거부하고 미신과 풍수지리적 수준을 반 일-반식민인 것처럼 만들어 왔다. 근대화 과정을 식민으로 규정짓고 비난하는 것이
15 다. 대부분 전통에 반한다는 것과 반식민적인 것임을 거론하면서도 그 내용은 다시 봉건적 전근대로 돌아가는 것을 지칭한다. 문명적인 것도, 민족적인 것도 아님에도 불 구하고 반근대적인 것을 반식민으로 연계시켜내고 있다. 봉건 회귀나 근대 거부 현상 은 민족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민족적이다. 그럼에도 반일을 지향하며 그 성격은 반근대와 반민족내지 혹은 반문명을 지향하는 것이다. III. 과거 군국주의 와 현존 전체주의 의 착종된 이중성 군국주의적 일본의 식민지배 과정에 대한 적대인식의 형성을 보면 그것은 현존하는 전체주의인 북한을 보는 시각 및 대응과 대우 대조적이다. 일본이 자행한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생존권과 독립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보편가치적 기준과 민족가치적 기준에 따라 민족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및 민족 번영 등의 기준으로 체제와 역사적 사실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군국주의의 가혹했던 식민체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 러한 측면에서 보았다면, 1945년 이후 70년이 넘게 북한에서 전개된 전체주의에 대 한 극복과 확고한 대응 인식을 정립하려는 것이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70 년 이전의 일제에 의한 위안부( 慰 安 婦 ) 문제와 독도( 獨 島 ) 영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와 갈등 수준은 높고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억압성과 가혹성, 그리고 인권유린적 위안부 문제 혹은 독도에 대한 영토 갈등이 기준이 된다 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학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 론 횟수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서 위안부 수준에 비할 수준이 아닐 것이다. 민족과 인권이란 잣대로 본다면 그 기준에 맞게 객관화되어 접근해야하며, 과거의 인권 유린 도 문제지만 현재 펼쳐지는 인권유린과 학살을 더 중요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뤄 야 한다. <표 2.> 보편가치 기준에 의한 북한체제 성격과 반민족성 지표 순위 / 조사대상국 조사기관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언론자유 수준 Freedomof the Press 167위/167개국 Economist, 위/199개국 Freedom House, 2015 정치 권리/시민 자유 Political Right/Civil Liberty 최악국가 5개국 /193개국 Freedom House, 2014 실패국가 지수 The Failed States Index 15위/177개국 Foreign Policy, 2008 세계 최악 지도자 2위/177개국 Foreign Policy, 2008 세계 부패 지수 공동167위/168개국 국제투명성기구(TI), 2015
16 모든 지표의 결과는 세계 최악이다. 당연히 가장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첫째 의제는 한반도 북쪽에서 펼쳐지는 민족에 대한 유린과 파괴에의 대응이다. 예를 들면 일제시 대였던 1930년의 한반도내 우리민족의 삶과 2015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수준을 보면 무려 8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문명파괴 수준으로 참혹하고 종교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영양상태와 교육 기회 등 전 영역에서 최악의 상황에 있다. 무차별적 공개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 대 량적 기아( 饑 餓 )사망, 정치탄압과 정치수용소의 수준 등은 일제시대와 비교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한국 민족의 유린이자 문명파괴의 가장 상징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군군주의에 의한 전체주의 극복과 북한의 공산 주의적 전체주의에 대한 극복은 극도로 이중적이다.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은 저격 의 대상이지만, 김일성과 김정은 등은 저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구조인 것이다. 북한에서 펼쳐지는 민족탄압과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및 공 격을 보아도 북한과 비교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1945년 광복이후 사망자 및 희생자의 숫자, 직접적 도발, 교류, 무역, 투자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민족성과 반국가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다. 자유와 민주를 포함한 모든 보편가치라는 기준을 갖고 평가한다면 인간 기본권 을 유린하는 북한 공산체제에 대한 비판과 공산체제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신 음하며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해방( 解 放 )시키고 광복( 光 復 )을 맞게 해주는 것은 가장 일차적 과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는 현존하는 기본권 유린의 북한체제보 다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이 훨씬 강하고 일상적이다. 북한의 2천 3백만 우리 민족에 대한 해방투쟁과 광복투쟁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항의하는 국 회의원들의 서신 전달(2004) 등에서 보듯 미국이나 일본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 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항의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현실이다. 둘째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다. 지난 70년간 한 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위협과 공격의 수준과 횟수, 규모를 보면 북한과 일본은 비 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국제법적 처리 대상으로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식민지배가 종결된 지난 70년간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박탈하거나 영토를 빼앗을 목적으로 총과 대표를 쏘는 것과 같은 무력을 사용한 예는 없다. 더욱이 북한이 했던 바와 같이 6.25와 같 은 전쟁을 전개하거나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 적 체제를 위협하려는 의도적 목적의 물리적 공격은 없었다. 독도의 날 조차 지방자 치단체인 시네마현( 縣 )이 개최하고 중앙정부는 차관급이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 다.
17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체제에 대한 북한의 지난 70년간의 공격은 상상하기 어려 운 수준이다. 군사 공격조차도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대치관계이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일체의 정당성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으 로 총과 대포를 쏘고, 납치와 학살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4백만 민족의 희생을 만든 전쟁을 구사해왔다. 북한에 대한 평가는 단지 대한민국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평가된다. 다른 모든 지표(표 2. 참조)를 보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가 평화파괴적 세력이자, 가장 악독한 전제군주체제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국 가라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대상은 정상국가 일본이지,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국가 북한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일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차이가 크고 일본보다 북한을 훨씬 더 큰 비율로 우호적으로 보는 인 식이 높다는 것은 민족가치나 보편가치적으로 평가할 때 인식과 대응에서 커다란 왜 곡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표 3. 참조> <표 3.> 일본과 북한에 대한 지역별 긍정 평가의 비율(%, BBC/EAI, 2014) 일본 북한 유 럽 49 7 북중미 62 5 아시아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한 예로 교과서를 보더라도 일제 및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과 비교할 때 공산전체주의 에 대한 비판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친일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아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표현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 또 침략전쟁인 6.25 전쟁을 감행하고 4백만 이상의 민족 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북한에 평가는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317) 란 표현 등으로 전쟁 책임을 호도시킨다. 6.25전쟁 의 피해와 영향에 대한 서술에서 북한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전통문화는 해체되 었고, 미군을 통해 미국의 대중문화가 빠르게 유입되었다(318) 라며 침략자인 북한을 대변하며 거꾸로 미국 문화의 확산을 비판하는 식이다. 대전, 전주 등과 각종 교회에 서 자행된 북한 인민군에 의한 광범위하게 펼쳐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그런 언급이 있다면 오히려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18 방법을 통해 학살자는 일본과 한국정부 및 군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왔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의도적으로 적대화 하는 인식은 일본 비판과 대한민국 및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현존하는 전체주의에는 눈감고, 70여 년 전 과거의 군국주의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는 현실이다. 그런 인식구도를 형성시 키는 것은 반일감정의 조성과 확산을 의도한 것이고 전체주의세력인 김일성과 그 세 습체제를 민족 으로 둔갑시키는 인식을 구조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건국과정을 친일 로 매도하고 전체주의 공산제국의 꼭두각 시 정부를 항일 인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온 것도 그러한 구도의 일환이다. 공산 제국 주의의 일원이 되어 전체주의체제로 점철된 북한 정국에 대한 비판은 없고, 역사적 사실과 달리 거꾸로 민족적인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과 정부를 친일로 규정짓는 방식 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류석춘/김광동). 일본에 대한 의도적 적대의식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과 연계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에 대한 부정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식으로 건국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관과 체제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을 만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유착한다는 의미의 친일( 親 日 ) 이란 날조 된 비난을 일상화하였다. 반민족적이고도 또 다른 식민체제를 만든 본산은 소련 소비 에트와 북한 공산세력이었음에도 오히려 친일 이란 굴레는 대한민국에게 씌워왔다. 특히, 북한은 전체주의자 스탈린은 꼭두각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은 항일투 쟁 을 이끈 세력이 만들었다는 허구적 선전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 적으로 대한민국에 친일이란 굴레를 만들어 씌웠고, 그것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 했다는 것은 공산체제를 유지해온 전체주의의 의도된 조작과 선전선동이 상당부분 성 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 형성된 반일 적대감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이 당당 히 민족적 항일정부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게 하면서, 친일세력이란 조작을 기정사실화하여 민족적 주체성과 정당성을 훼손시켜온 결과이다. 엄밀히 보면, 한국에서 친일세력의 최대 본산이자 중심은 구한말의 조선 왕조, 그 자 체였다. 친일파의 최대 거두는 당연히 망국으로 이끈 고종( 高 宗 )과 연이은 순종( 純 宗 ) 이다. 고종은 일본 지배에 대한 수도 없는 예찬을 넘어 자녀들을 일본 황족과의 결혼 시키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대한 주도적 활동 등을 보면 조선 왕조야말로 친일의 본산이고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종 이래로 조선 왕족은 일본으로부터 모두 작위를 받았고 일본 식민체제와 제국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 다. 조선 왕이 보인 이등박문에 대한 존경, 혹은 안중근의사에 대한 비난 등 모든 영 역에서 망국체제와 일본 제국체제로의 편입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 헌신했다. 그럼에 도 친일매국을 이끈 왕조와 고종에 대한 비판 없이 그 뜻을 받든 5적( 敵 )과 그 신하
19 ( 臣 下 )들 및 일제치하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친일단죄를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봉건적 절대왕조는 보호하고 그 뜻을 받듯 신하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다.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과의 모든 협력체제를 거부하는 사회구조도 그런 연장선에 있 다. 조그마한 실질적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북한 전체주의와의 협상은 역사적 인 협 상으로 평가받는데 반해, 정상적 국가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협상은 망국적 내지 반민 족적 협상결과라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든, 위안부문 제에 대한 타결이든 일본과의 협상과 합의에는 커다란 반대시위가 펼쳐지지만 6.15선 언이든 10.4선언이든,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협정(1991) 등 모든 합의는 긍 정 평가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산주의와의 협상을 굴욕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예는 드 물다. 남북불가침협정, 비핵화 공동선언 등 모든 것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음에도 그 것을 굴욕 협상이고, 결사 저지해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구조이다. 예를 들면 북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심각한 주권의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대 없이 타결되었고 북한은 지키지 않고 한국만 묶어두는 것임에도 그에 대한 굴욕적 협 상이란 평가나, 폐기 요구가 크지 않다. 반민족적 전체주의와의 협상을 민족적인 것이 고, 정상 국가와의 협력은 반민족이라는 양분법적 공격이 천연덕스럽게 전개되는 것 이다. 대신, 일본과의 협상은 다 굴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일본에 대한 과도하고도 의도된 적대의식 조성에는 전체주의와의 연대와 공동투쟁이 연계되어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반일 적대감 조성의 주역들에게 북한의 반민족적 전체주의에 대한 적대감의 수준은 매우 약하거나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전체주의 북한도 한국사회에서 그 런 대일본 적대감을 활용해왔다. 예를 들면, 2015년 말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반일감정을 이용한 협상거부도 그런 전형적 예다. 다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합의 이후 북한이 2월 전후 살포한 삐라의 내용이다. 반일정서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정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기본정책을 부정하고 정부와 체제를 비난하게 만드는 일상적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1964년 한-일수교회 담, 위안부문제 협상 등 다른 모든 사례 때마다 나타나는 민족주의 장례식 이니, 굴 욕적 협상, 결사반대 니 하며 난무했던 한국 사회의 반일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안부 문제 합의>, <소녀상 철거> 왜놈과 짝짜궁이 하여 민중을 격노케한 만고역적 박근혜0아! 너는 조선사람도 아니다! * 일본 놈의 궁둥이나 핥아대는 더러운 0개, 미친 짓만 해대는 매국 역적 박근혜 * 꼬물만한 과거반성도 없는 섬나라 왜놈에게 알몸00고 아양 떠는 역적0아!
20 분노한 민심 알았거든 이 땅을 떠나 왜놈 땅에 가서 썩어져라! 북한이 한국사회에 확산시키고 뿌려대는 인터넷 선전과 각종 삐라도 동일한 맥락이 다. 적어도 최소 3천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한국 사회의 인터넷 등 사이버매체와 각종 언론매체에서 자행하는 철저한 여론조작과 댓글작업을 인지하고 심각하게 감안 하며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일본 적대감 조성의 상당부분은 북한의 의도 된 대한민국 공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현 존하는 전체주의와 대결하는 대신 과거의 군국주의와 대결하는 인식구조와 대응이 전 개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한다. 더욱 가혹하고 참혹한 전체주의가 자행 하는 민족에 대한 유린과 인권 기본권의 파괴에 대해서는 눈감고, 대신 70년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배의 가혹함과 참혹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 것은 한편으론 현존하는 전체주의적 유린체제에 대해 방조하게 만드는 인식틀을 확대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전체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협력적이어야 할 주 변국가 일본과는 작은 것이라도 연대와 협력의 틀을 무산시키고자하는 의도와도 결합 된 것이다. IV. 제국주의에 대한 오도와 일방적 인식 한국 사회에는 제국주의 적 존재를 유일무이하게 일본으로 보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제국주의에 대한 각성과 대항의식은 일본에게만 적용될 뿐 다른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적 인식을 만든다. 중국( 中 國 )과 러시아( 蘇 聯 )은 제국주의로 보지 않고 오직 일본만 제국주의라는 식의 인식구조가 형성되어 온 것이 그것이다. 제국주의를 보는 인식에 커다란 이중적 인식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일 본만을 적대적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의 의도적 인식형성의 결과가 아니라면 해석하기 힘든 수준이다. 한국에게 제국주의적 행위를 감행하는 나라는 오직 일본이란 인식을 구조화하게 되는 첫 번째 방식은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전제하 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적 봉건체제에서 진행되었던 조선이 명( 明 )과 청( 淸 ) 등을 비롯한 중국에 대한 사대( 事 大 )와 책봉( 冊 封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인식을 의도 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외교권과 국방권을 부정했던 중국의 제국 주의적 행위는 거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치 중국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던 자주국 가 조선이 있었는데 일본의 진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자주와 독립국가가 붕괴된 것처럼 인식시킨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적 태도는 일반적인 것이고 유사한 것임에도 제국주의적 행위로 규정짓는 것은 대부분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정되어있다. 조 선을 대상으로 했던 500년간의 중국 패권과 패권주의적 행태는 보지 않고 35년의 식 민에만 모든 초점을 맞춘다.
21 그런 인식 형성의 결과로 예를 들면, 고종의 부( 父 )이면서 1880년대 조선의 최대의 권력을 행사하던 흥선대원군조차 임오군란 이후 중국에 납치되어 3년간 중국에 억류 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위안스카이( 袁 世 凱 )가 군 사를 끌고 와 12년간 서울 용산에 체류하며 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기본적 사실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지배와 패권 행위는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 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을 위해 만들어진 영은문( 迎 恩 門 )이 독립 문( 獨 立 門 )으로 된 것임에도 마치 독립문의 독립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한 것 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잊혀져 대부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의 의미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은 일본이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했던 패권적, 제국주의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언급되는 독립( 獨 立 )의 의미는 보편적 독립과는 거리가 있 다. 어느 나라에서나 독립이란 보편적 개념이고 국민형성의 개념이지만 한국에서 독 립이란 거의 대부분 반일독립( 反 日 獨 立 )을 의미한다. 독립운동(independence movements)도 보편적 차원의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의 차원과 자주적이면서도 자유민주적 근대가치의 정립으로 보지 않고 반일활동으로만 고정되어 있다. 예를 들 면 독립기념관도 근대적 독립국가를 지향하는 활동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만행과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채워져 있어서 독립기념관이기 보다는 반일( 反 日 )기념관 이라는 평가가 정당한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가 혹한 공산 제국주의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투쟁은 독립투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독립과 자주의 개념이 보편적 의미로 정립되지 않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유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蘇 聯 )가 주도한 북한 지배와 착취, 학살에 대한 평가 가 없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대한 인식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신의주 학생의거와 함흥, 원산에서의 소련 군정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나 공 산제국주의에 맞선 위대한 반공산주의 투쟁이었던 황해도 구월산( 九 月 山 )에서의 반공 빨치산의 역사적 투쟁은 우리 역사에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더불어 구한말에 고종 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여 러시아에 의존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진행한 것도 자주와 독립의 개념에 따른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1945년 이후 소 련(러시아)가 제국주의적으로 한반도에 공산주의체제를 만들고, 민족의 파괴와 자주권 의 유린은 참혹한 것이었음에도 이것을 제국주의적으로 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일본 과 계속된 우호관계를 유지하다가 일본 항복을 불과 6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일본 전 쟁에 참전한 한 대가로 차지한 소련의 이권과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 서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22 소련 제국주의는 일본이 만든 제국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반민족적이고 반인륜 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진출하면서 자행한 학살과 전체주의체제의 옹립에 대한 인식은 찾기 어렵다. 김일성 정권 자체가 소련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정 권이었음에도 그런 학문적 평가와 언론보도를 찾을 수 없다. 민족주의 세력이 탄압 받았고, 조만식을 비롯한 조선민주당은 해체되었으며,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인들은 삶의 터전을 박탈 당했다. 산업시설을 뜯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정과 국기 제 정에서부터 정권 지도부 형성과 공산소비에트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자주와 독립개 념은 일체 없었다. 소련은 민족 참화를 만든 전쟁을 주도한 것에서부터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체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주역이 된 것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형적인 괴뢰국가이자 위성국가였음에도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 에 대한 인식을 일본과는 차원을 달리할 만큼 이중적인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서 제 국주의적 비판은 일본 다음이라면 그것은 미국에게 겨눠져있다. 공산주의는 제국주의 로 보지 않고, 전체주의 유형 중 가장 인간 기본권을 파괴하는 전체주의로 보지 않으 려하는 깊은 인식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침략전쟁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은 제국주의나 종속관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에만 의존하고 김일성과 김정은 등 북한 지 도부가 거의 중국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방적 외교만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한국 에서는 북한이 종속국가라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197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일본 경제로의 대외종속을 말하고, 매판자본을 비롯한 만성적 종속경제를 거론해왔지만 북 한의 극도의 의존과 편중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분석조차 없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중국과의 무역량이 클 정도로 편중되어 있지만 과거에 논의 되던 일본경제에의 종속이나 대일의존도 등과 같은 광범위한 우려는 없다. 중국에 대 한 종속은 종속이 아니고, 일본과의 교류와 협력은 의존으로 보는 극단적이고도 이중 적인 인식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6.25 전쟁 참전과 대한민국 통일 저지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한 국사회의 담론에서 찾을 수 없다. 6.25라는 침략전쟁과 대참화를 겪고도 통일되지 못 하고, 여전히 북한이 전체주의체제로 남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과 책임문제는 한국에서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60만 명 이상의 중국군이 대규모 참가하여 침략전쟁을 벌인 북한을 돕고, 수만 명의 한국인을 사망하게 한 역사적 사실을 그 어떤 교과서에서나, 학술서적에서조차 다루는 것을 금 기시하는 수준이다. 중국에 의한 제국주의적인 북한 지배와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한 국에 위협은 논란의 대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 잣대가 한국사회에 커 다랗게 형성된 결과이며, 일본은 제국주의적이지만 중국은 제국주의라는 잣대로 보지 않는 인식구조의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불과 얼마 전 중국의 대사가 주권사항인 사드배치 를 반대하며 위협한다든지, 한국 야당 지도자를 찾아가 사드배치 반대를 주
23 문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기본적 관례의 파괴다. 그런 유사한 행위가 일본 대사 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한국사회는 커다란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제국주의 세력이란 전에도 일본이었고, 지금도 오직 일본 이라는 구도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의 형성에 집중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은 일본이 침략하기 전에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이었다는 허상 과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적이지 않았다는 허구적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그 것은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로 보지 않으려 하고, 제국주의로 보지 않으려 하는 의도된 인식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강대국은 패권적이고 약소국을 대상으로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더 가혹했음에도 한 국에는 제국주의란 일본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구조화되어 있다. 일본만을 적대의 대 상으로 보게 하고 중국과 소련의 만행은 제국주의라는 틀에서 늘 예외이다. 공산주의 를 전체주의가 아닌 것으로 보거나, 제국주의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는 이중적 인 식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 반민족, 반인륜적 제국주 의였음에도 그렇게 보지 않으려는 것에는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론적 인식의 근원은 제국주의를 보는 시각이 공산주의의 제국주의론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와의 연 대를 근간으로 하는 착종되고 왜곡된 인식의 결과이다. V. 일본 적대 인식과 해결 방안 한국은 일본을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자유, 민주, 인권, 종교 도 없는 북한과 중국이 일본과 상호 비교되는 것조차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가 보는 일본과 한국이 보는 일본에 대한 인식 간에는 설명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물론 일본도 한국을 보는 전향적 자세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한국 도 국익 증진과 보편가치의 성숙과 확산을 위하여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혐오 국가 가 아니며, 그동안 오도되어온 인식 간극을 해소하고 공동의 가치를 지향할 방안 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첫 단계는 보편적 기준에 입각하여 일본을 보겠다는 자세이다. 굳이 분류한다면 근대가치, 보편가치, 그리고 민족(국가)가치라는 잣대이다. 의도된 일본 적대감의 조성과 정치 목적적 차원에서 적대적 한일관계를 형 성하려는 왜곡된 구도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음 세 가지의 인식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로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일본에 대한 적대인식 조성에는 전근대 봉건체제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근대성 에 대한 거부현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쇠말뚝이 그것이고, 신작 로가 그것이다. 민족 정기의 말살이란 식의 미신 및 풍수지리적 현상과 연계시켜 근 대적 현상을 식민지배와 반일 적대감 형성으로 연결 짓는 여론조성이 무비판적으로 실재한다. 한국이 스스로 전개시켜 온 반봉건 및 전근대의 극복과정을 설명하지 않으
24 면서, 오히려 근대적 현상을 악의적인 일본지배와 민족정기의 말살행위의 결과라고 왜곡 선전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말하는 것이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국이 지향해야 할 문명사회라는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일본에 대한 적대인식에는 현존 전체주의 문제에 대한 의도적 회피 와 깊게 연 계되어 있다. 일본 식민체제를 비판했던 것은 군국주의가 만든 체제, 즉 자유와 민주 주의를 비롯한 인간 기본권의 유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70년 이전에 전개되 었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경각심은 연속적이고도, 일관되게 현재 우리 민족에게도 펼쳐지는 현존하는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방안으로 결집되어 나타나야 마 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일본 적대의식은 과거 가혹했던 식민체제에 대한 비판이 었지만, 그것이 북한 전체주의체제 하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해방투쟁으로 연결되 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전체주의와 연대하며 일본을 공격하는 방식의 인식구조가 설 정되어 왔다. 그것은 보편가치에 근거한 일본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과거 일 본 에 초점을 맞춰 현존 전체주의 에 대결해야할 민족역량과 보편가치의 정립을 의도 적으로 왜곡시켜온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그런 비난과 공격이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전체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자유민주 주도세력에게 맞춰졌다는 점에서 더 욱 의미심장한 것이다. 셋째, 일본만을 제국주의의 상징적 존재로 본다는 사실이다. 다른 중국과 러시아를 비 롯한 다른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적 현상은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며 오직 일본에게만 제 국주의란 비난을 집중한다.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여 비판하는 측에 서는 훨씬 가혹하고도 더 제국주의적인 공산 제국주의의 참혹한 지배에 대한 비판을 찾기는 어렵다. 중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소련의 제국주의적 지배, 그리고 보편가치 에 반하고, 민족가치에 반하는 공산체제의 침략전쟁과 공산전체주의와의 대치라는 지 난 70년간의 한국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전쟁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왜곡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 관련된 인식은 사안별로 정당하게 대처되 어야 하지만, 근대에 반하는 근거에 입각한 민족정기의 말살 과 같은 인식이나, 전체 주의에 대한 대응을 호도하게 만드는 인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현존하며 더 위 협적인 제국주의 태도를 회피시키고 왜곡하려는 의도에 따른 일본 적대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더구나 일본에 대한 적대인식 형성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당성 부정과도 깊게 연관된 경우가 많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확대되고 대한 민국이 건국되던 시기에 계급투쟁의 일환이자, 대한민국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의 방 법으로 친일 이란 낙인을 덧붙이기 시작한 역사적 근원과도 맞닿아있다. 그런 면에서 근대가치에 반하고, 민족가치에 반하며, 보편가치에 반하는 북한 전체주의와 공산제국 주의를 종식시키는 과정은 일본에 대한 정당한 인식 정립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5 북한 전체주의의 종식과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의 성숙, 보편가치의 정립, 그리고 동아시아 번영공동체의 형성 등 모두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라는 방향과 동일선상에 있다.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 입각하여 일본을 객관적 으로 보는 것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자,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는 과정 이다.
26 일본에 대한 의도적 적대의식과 민족가치의 유린 에 대하여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글에서 쇠말뚝와 신작로 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민족정기 말살이란 시각으로 일본 을 비난하는 점이나 근대적 변화를 식민지배적 민족 말살로 왜곡한다는 발표자의 견 해에 동의를 한다.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교과서의 일제 수탈론의 왜곡을 몇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과서에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전국의 농지의 4할을 수탈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정래의 장편 역사소설 아리랑 에 조 선인 모리배들이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토지를 수탈하는 것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학 술적으로는 신용하교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에 의해서 이러한 주장 이 의심에 여지없이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1) 또한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의 쌀을 10% 정도 증산한 다음에 절반의 쌀을 수탈했다 고 알려져있다. 절반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탈이라고 보기 보다 수출로 보아야 한다. 당시에는 이출이라고 표시했다. 이영훈교수는 대한민국 이 야기 에서 신체호의 조선혁명선언 (1923)에 일제의 수탈을 상세히 고발하고 있지만, 토지 수탈과 쌀의 수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일제가 토지로부터 가혹한 세금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토지 조사사업(1912년 5월 년 10월)시 사용한 지가 산정 공식을 보면 지세 및 공과금은 불과 3%에 불과했다. 이는 지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주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최소수확량 곡가) (1-50/100-5/100)-(3/100) X 환원율(이자율) = X( 地 價 ) 1)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22호, 1993; 이영훈, 국사교과서에 그려진 일 제의 수탈성과 그 신화성 시대정신, 28, 2005; 김홍식 외 5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대우 학술총서) 민음사(1977),
27 경작비용(50%), 수선유지비(5%), 지세 및 공과금(3%) 일제 하에 조선에 들오와 있는 일본인은 가장 많을 때도 75만 명으로 인구의 2.7% 에 불과했다. 이들 만으로는 조선을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 지주들을 통치 의 회유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도 지주들에게 유리한 세금제도를 유지했다. 일제 시대에 가장 큰 것은 신분제 철폐이다. 사실 일제 시대에 양반들은 매우 소극적 으로 협조했다. 반면에 신흥지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1925년 군수 250명의 조 선인 대부분은 중인 계층이었다. 사실 일제가 수탈했다기 보다 조선에 투자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 1946년에 북한 800개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가동, 제철, 제련, 전기, 화학 등 당시 세계 최첨단 수준이었다. 대규모 공장이 200개 가 넘었고, 북한의 1인당 철도길이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1인당 발전량도 일본을 능가했다. 2) 일제가 조선에 철도,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고 발전소나 비료공장 등을 건설한 것은 식민지통치를 위한 제국주의적 목적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제국주의의 이중성이라고 해석을 한다. 일제가 자신들의 통치목적으로 실시한 근대적 개혁과 하부구조가 한국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도의 문 제이다. 즉 의도가 나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는 것이다. 일제의 조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의 생활수준이 착취로 인해서 나빠졌는지, 나아졌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한 가지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났다 는 것이다.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할 당시 1863년의 인구가 600만으로 추정되었 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는 징병과 과세 등을 위해 <조선의 인구 현상>을 발행했는데, 이 자 료에 의하면 1904년에 5,92만 명이었다. 그리고 일 제에 의해서 집계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1910년의 1,312만 명에서 1925년에는 1952만 여명으로 증가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4년에 는 2,590만 여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해외이주자 가 300만 명 정도였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인 그림 6 일제하 인구 변화 구는 연평균 1.3%로 증가하여 30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3) 2)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3) 낙성대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0
28 경제사에서 인구의 변화는 생활수준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이다. 일제강 점기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여러 통계자료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경제사학회가 위치한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0 에 의하면 1910~1940 년간 조선의 경제는 연평균 3.6% 정도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이 기간 중에 조선의 일인당 실질소득은 연평균 2.4%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경험하는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 가 정체와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1906년에 이미 재정기구를 정비해서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하고, 왕실재정을 대 폭 축소시켜 국가재정으로 귀속시킨다. 그리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철도, 항만, 도로, 통신을 위한 재정지출의 기초를 수립한다. 그리하여 한일합방(1910년) 이전에 이미 경부선(1905년)과 경의선을 (1906년)을 완공하고, 합방 직후에 평남선, 경원선, 호남 선, 함경선을 건설하고, 압록강 철교도 개통시켜, 1910년대에 철도의 길이를 2배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1905년에 토지조사사업을 준비해서 합방 직후인 1912년에 바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해서 1918년에 완료해서 1914년에 지세령을 공포했다. 이를 통 해서 근대법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지세체계를 정비했으며 광대한 국유지를 만 들어서 식민통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1912년에 조선민사령을 발표해서 사유재 산제도 하에 사적 자유의 원칙 을 세웠다. 즉 재산권에 관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인 소유권은 절대적이며, 국가도 이를 임의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소유 권 절대의 원칙 과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함에서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계 약만이 법적으로 유일하게 유효하다는 계약자유의 원칙 을 확립했으며, 모든 재산권 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 을 시행했다. 그리고 192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를 폐지시켜 조선과 일본을 한 경제권 으로 만들었다. 조선이 자주권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요즈음 용어로 하자면,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셈이다. 그리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이 크게 늘고, 많은 자본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투입되어 농토를 개간하고 많은 공장을 세웠 다. 이를 식민지수탈론에서는 일본자본에 의한 조선 수탈로 파악하는 반면에,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요즈음 해외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면 경제발전에 도움 이 되듯이 식민지의 경제성장을 이끈 요인을 일본의 시장과 투자라는 관점으로 파악 하여, 조선은 수탈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한반도를 일본인의 소유로 만들어갔다고 본 다.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1905년 이후 약 40년의 기간 중에 내선일체( 內 鮮 一 體, ないせんいったい)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한 것은 1937년 중 일전쟁 이후의 일이다.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세계는 블록화가 진행되던 시기
29 이다. 일제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설립하고, 1937년에 중국본토를 공격하였다. 1938년 11월에 정부 성명으로 공식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블록을 형성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을 대류침략의 전진 병참기지로 만드는데 주력하면서 군 수공업을 일으키고 광업개발에 열을 올렸다. 이때부터 조선어도 폐지(1938년)시키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 日 本 式 姓 名 强 要 )(1940년 2월)했다. 중요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도 1937년의 일이다. 1938년에 시국대책조사횔를 열어서 통제를 강화하고 1939년 에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배급을 실시했다. 이렇게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해 서 총동원체제로 들어간 것은 중국과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을 벌리면서부터이다. 일본 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패망에 이르는 1945년까지를 15년 전쟁기로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제가 조선을 통치한 1905년 이후 40년 가운데 통제경제를 실시한 시기 는 1937 또는 1938년 이후 약 7-8년 기간이다.
30 주장과 사실(fact)의 차이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1. 김영삼 정부의 민족정기 회복 선언 김영삼 정부는 취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 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다고 선언하면서 민족 우 선의 정치를 선언했고, 취임 직후부터 범국가적으로 반일 감정을 증폭시켰다. 문민정 부라 불렸던 김영삼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바람을 전국적으로 일으 켰다.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역대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청와대 옛 본관 건물을 철 거했고, 문화부는 국책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옛 조선총독부)을 철거했다. 내 무부(현 안전행정부)는 전국 명산( 名 山 )에 박혀 있다는 일제 풍수침략의 산 증거 인 쇠말뚝을 뽑아냈고, 일제가 개악했다는 고유 지명찾기 작업을 벌였다. 교육부는 황국 신민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 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있었다. 남산 제모습 찾기를 위해 외국인 아파트 폭파 장면을 공영방송이 전국에 생 중계했다. 상해 임정( 臨 政 )요인 유해 봉환, 독립유공자 확대(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이었다), 중국 현지의 임정( 臨 政 )청사복원.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 행정부서가 동원되어 총력전을 펼쳤다. 심지어 역사 바 로 세우기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했다. 누가, 어떤 역사를, 어떻게 바로세웠는지 기억하 는 사람이 별로 없다. 2.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김영삼 문민정부 하에서 민족정기 회복의 대표적인 사업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다.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로 낙인찍힌 건물은 전두환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능한 지 7~8년 정도밖에 안 됐다. 국립박물관으로 사용 되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새 박물관 건물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구내 에 있던 후생관을 임시 박물관으로 급조하여 유물을 옮겨 놓은 다음 해체해버렸다. 그리고 서둘러서 용산의 가족공원 내에 새 박물관 건물을 급조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 청사로 사용했던 문제의 건물은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데 랄란 데가 기초 설계를 했고, 그가 사망하자 일본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 구니에다 히로 시 등이 설계를 완성했다. 건설공사는 일본의 오쿠라구미( 大 倉 組 )와 시미즈구미( 淸 水 組 )가 시행했다. 1916년 7월 10일 착공되어 1926년 10월 1일 낙성식을 가졌다. 건설
31 기간 10년, 비용은 675만 1,982엔이 들었다. 석재를 다루는 작업을 위해 일본인과 중국인 석공 300명이 동원됐고, 조선인 인부 2백만 명(연인원)이 동원되었다. 당시 중 국에서 온 석공들은 공사가 끝난 후 돌아가지 않고 북창동 일대에 눌러앉아 중국음식 점 타운을 형성했다(오늘날 프라자 호텔 뒷 부분). 조선총독부 청사는 당시 일본의 본토와 식민지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동양 최대 의 근대식 건축물이었다. 문제는 그 건물이 조선의 왕궁이었던 경복궁 일부를 헐어낸 자리에 세워져 경복궁을 가렸다는 점이다. 해방 후 이 건물은 근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장으로 이용됐다. 1945년 9월 9일 총독부 청사의 제1회의실에서 미 제24군 군단장 존 하지 중장이 제9대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에게 항복 문서를 받았다. 서 울에 진주한 미군은 총독부 청사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청사로 사용했다. 당시 미군은 이 건물을 캐피탈 홀(Capital Hall)이라 명명했는데, 정인보가 캐피탈 홀을 번 역하여 중앙청( 中 央 廳 )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1948년 5월 10일에 청사 중앙홀에서 제헌국회가 개원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청 사 앞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렸고,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청사로 이 용됐다. 한국전 때는 조선인민군 청사로 사용됐고,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불을 질러 내 부가 다 불에 탔다. 1962년 11월 22일에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청사를 복구하여 중앙 청 본청 개청식을 열었고, 정부서울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정 부 청사로 사용했다. 1968년 서양식 정문을 철거하고 광화문을 옛 자리에 복원했고, 1986년 8월 21일에 청사의 개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했다. 김영삼 정부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 군정청의 역사 의 현장, 대한민국 제헌의회 개원 현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현장,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청사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 민주 화의 현장을 우리 손으로 깨끗이 부숴버렸다. 3. 일제가 박았다는 쇠말뚝의 진실 김영삼 정부의 내무부(현 안전행정부)가 추진한 쇠말뚝 제거사업은 1995년 2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 50주년 기념 역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됐다. 주무부서장인 박승주 과장(내무부 지방기획과)은 전국에서 쇠말뚝 실태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도 일부 국민은 일제가 국토의 혈맥( 血 脈 ) 차단을 위해 쇳물을 녹여 부었다, 명 당의 혈을 질렀다, 지맥을 절단했다는 소문을 믿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피해 의식이다. 광복 50주년 되는 해에 정부가 쇠말뚝 제거에 나선 이유는 국민의 막연한
32 대일( 對 日 )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기자가 박 과장에게 전국의 명산에 박 혀 있다는 쇠말뚝이 일제의 풍수침략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를 묻자 박 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파악할 수 없는 분야 라고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전국 명산에 박혀 있다는 쇠말뚝 제거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를 생각하는 모임 (회장 구윤서)이라는 단체와 서길수 교수(서경대 경제학과)는 지난 85년 북한산 백운대의 쇠말뚝을 제거했고, 93년에는 속리산 문장대의 쇠말뚝을 제거 하는 등 이 분야에서 10여 년 활동하며 쇠말뚝 전문가 로 인정받아 왔다. 내무부가 쇠말뚝 제거사업을 벌이기 전까지 민간인들이 제거한 일제의 쇠말뚝 은 북 한산 백운대(16개), 마산 무학산 학봉( 鶴 奉 )(1개), 속리산 문장대(8개), 북한산 노적봉 (1개)의 것이 전부다. 이중 백운대에서 뽑힌 쇠말뚝은 독립기념관 제 3전시관(일제침 략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북한산에서 제거된 것이 쇠말뚝 신 드롬 의 봉화를 전국에 확산시켰는데, 1984년 백운대 산행을 나섰던 오르내림 산우 회 (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의 전신)가 정상에 박힌 쇠말뚝을 목격하고 등산객들로부 터 왜인들이 서울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은 철주( 鐵 柱 ) 라는 설명을 듣고 제거했 다. 풍수가 최어중 씨는 백운대 쇠말뚝은 백두산에서 북악으로 들어가는 기( 氣 )의 맥( 脈 ) 을 끊을 목적이며, 한강의 힘을 죽이려 했다. 또 장풍( 藏 風 )의 효능을 없애려는 등 서 울의 풍수를 갈기갈기 찢으려는 풍수적 주술 (월간 산, 85년 10월)로 정의했다. 그러 나 최어중씨, 서길수 교수, 구윤서 회장 등 어느 누구도 일제가 풍수침략의 목적으로 박았음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 문과 구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제의 소행 이라는 수준이다. 독립기념관도 백운대 쇠 말뚝을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조사연구 분석하지 않고 그저 기증자인 오르내림 산우회 의 말만 믿고 전시했다. 1995년 2월 초 청와대 행정수석실에서 구 회장에게 쇠말뚝 제거운동의 현황을 묻는 전화가 왔다. 며칠 후엔 이의근 당시 청와대 행정수 석비서관(후에 경북지사)이 전화를 걸었다. 이 수석은 쇠말뚝 제거운동을 치하하며 정부가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했다. 구 회장은 민간단체가 취미삼아 뽑는 다면 몰라도 정부가 나서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고 설명했다.그러나 내무부가 직접 나서 전국에 전국 시군구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일제 때 전국 곳곳에 설치한 쇠말뚝을 조사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찾고 자긍 심을 높이고자 함 전 내무행정기관을 통해 제보 접수 및 필요시 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 그런데 주민들의 신고 실적이 워낙 저조하자 당황한 내무부는 1995년 2월 15일부터
33 4월 25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쇠말뚝 조사 및 제거계획 공문을 재차 보냈다. 그런데 이 공문 내용에 희한한 대목이 발견됐다. 조사기간 연장 을 위해 전국 각 시도가 지방 행정기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초기에 기세등등하게 일 제가 박은 쇠말뚝 으로 결론 내렸던 표현이 자취를 감춘 대신, 일본 언론의 관심에 대한 대응자세를 역설하고 있다. 다음은 모 도청이 시군에 보낸 쇠말뚝 조사 제거의 의의 공문 (95년 4월 24일자) 내용. 쇠말뚝 조사 및 제거작업은 일본 국민에 대해 반감을 조장하는 등의 대일본 배격운 동이 아님 쇠말뚝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꼭 박았다는 것이 아님. 언제 누가 박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비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 을 제거 정리하는 차원의 사업 이 공문은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쇠말뚝을 뽑는 이유는 일 제가 민족정기 훼손 목적으로 박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 초기 내무부도 일제시대 때 설치한 쇠말뚝(철주) 일제조사 및 제거사업 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었다. 그런데 시 행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에 꼭 박았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후퇴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 행정부서가 동원되어 쇠말뚝 제거작업에 나선 의미가 무엇일까. 내무 부는 누가 박았는지도 모르는 쇠말뚝을 제거하여 국립박물관에 전시하고, 쇠말뚝 제 거를 통해 응어리진 민족의 한을 푸는 계기로 활용하리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 행정관청은 쇠말뚝 실태조사와 박은 쇠말 뚝 이란 사실을 입증해줄 전문가가 없었다. 결국 지방 행정기관은 가장 편리한 방법, 즉 동네에서 풍수를 좀 볼 줄 안다는 지관( 地 官 )과 역술인을 일제의 쇠말뚝 을 감정 하는 전문가로 동원했다. 1995년 2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4백 39건. 이중 일제의 쇠말뚝으로 밝혀져 제거된 쇠말뚝은 8월 말 현재 전국 13개 지 역의 18개다. 18개의 쇠말뚝을 발견하기 위해 봄 가뭄이 한창이던 시점에 공무원들이 산야를 헤매고 다녔고, 포항 지역은 해병대 500명이 지뢰탐지기까지 동원한 수색작업 을 펼쳤다. 내가 월간조선 기자 시절 전국 18곳 쇠말뚝 제거 현장을 찾아가 주변 사람들, 공무원 들,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물었으나 그저 일제가 박았을 지도 모르는 것으로 추정 될 뿐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한 개도 없었다. 금오산에서 발견 되어 제거된 쇠말뚝은 길이 60cm, 지름 1.8cm였다. 쇠말뚝을 감정한 역술인 민승만 씨는 감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작 시기는 지금부터 60~90년 전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암반에 22cm가 박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구부러져 있었다. 이 장소는 용이 하늘로 용솟
34 음치는 와불( 臥 佛 :누워있는 부처)형상인데, 이마의 급소부분에 박았다. 내가 민 씨에게 이 쇠말뚝이 일제가 박은 것이 확실한가 를 물었다. 민 씨는 증거는 없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금오산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제의 소행으로 추정한 것 이라고 말했 다. 쇠말뚝 제작시기도 겉부분의 부식 정도로 추정했을 뿐 과학적인 검증절차는 거치 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의 눌의산에서 발견된 쇠말뚝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천시청의 쇠말뚝 담당 공무원은 주민 제보 외에 일제의 소행을 입증하 는 자료는 없다 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충훈 씨에 의하면 1930년 무렵 눌의산 정상 에 비행기 항로 지시 관제를 위해 철탑을 세웠다고 한다 해방 이듬해에 주민들 이 이 철탑을 쓰러뜨렸는데, 이 쇠말뚝은 역술인 민승만 씨와 김규탁 문화재계장이 답사 후 일제의 소행이 분명하다 고 해서 제거됐다. 김영삼 정부가 제거했다고 밝힌 18개의 일제 소행 쇠말뚝 은 모두 이런 식으로 동네 역술인들의 검증을 받아 일제의 쇠말뚝 으로 둔갑했다. 내가 현지에 내려가 경북도청의 문화재계장에게 역술인이나 지관의 감정 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를 물었다. 문화재계장은 예산확보가 안됐고, 지역 내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 이라고 답 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약 그 때 가서 일제 강점기의 쇠말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마암산 운수봉에서도 한 개의 쇠말뚝이 제거됐다. 물음표 형태 에 길이 47cm, 무게 2.8kg의 이 쇠말뚝은 바위를 판 다음 납을 녹여 부은 위에 재와 납을 차례로 채웠다. 영동군청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역은 해방 후 석산 ( 石 山 )이 있던 곳이어서 혹시 석산에서 박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석산 개발 전부터 이 말뚝을 보았다는 주민이 나타나 긴가민가하며 뽑았다. 확인 결 과 일제 때 (쇠말뚝을 박아) 혈을 질렀다는 구전( 口 傳 )도 없었고, 동네에서 풍수를 좀 본다는 노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쇠말뚝 박힌 곳이 명당자리는 아니었다. 자신이 없어진 군청 관계자는 취재기자들에게 일제가 박았다는 확증이 없으니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측되는, 혹은 일제가 박았을지도 모르는 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 달라 고 부탁했다. 그러나 충청매일신문(95년 6월 4일)의 이제야 뽑힌 일제 쇠말뚝 기사 는 다음과 같다. 이날 제거된 쇠말뚝은 일제 강점기 때 풍수지리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길이 60cm, 직경 5cm 정도이며 사방 2m 크기의 바위 중간에 박혀 있었다 의혹투성이의 쇠말뚝은 일제의 만행 으로 규정되어 1995년 6월 5일 오후 두 시, 성 대한 산신제와 함께 제거되었다. 다음은 영동문화원장이 마을 유지들에게 돌린 산신 제 초대장 내용이다. 우리의 민족성과 역사의식을 말살하고도 부족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마저 끊기 위
35 해 쇠말뚝을 박아 정기와 혈맥을 끊는 자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쇠 말뚝을 뽑아내어 크게는 민족의 정기를 되찾고, 작게는 우리 군민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 추풍령 마암산 운수봉 중턱에서 산신제를 올리게 되었사오니 산신제는 영동 문화원이 주관했지만 제상 차리는 비용은 군청에서 지원했다. 산신제와 쇠말뚝 제거 행사는 일본 NHK, TBS(동경방송)가 취재를 나와 녹화해 갔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1리 북벽입구에서는 한 곳에서 무려 세 개의 쇠말뚝이 발견됐 다. 단양에서 천태종의 본산 구인사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북벽은 남한강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으로, 온달산성과 이곳을 합쳐 단양10경 이라 부른 다. 절벽 아래 장군소( 將 軍 沼 ) 라 하여 강물이 빙빙도는 곳의 바위에 세 개의 쇠말뚝 이 박혀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조태원 씨(72 전 영춘면장)는 오래 전에 들은 얘기 라 가물가물 하지만 이 말뚝은 일제 강점기에 박은 것이 확실하다 고 증언했다. 주변 산세와 지세로 볼 때 틀림없다는 것이다. 단양군 향토사학회원 김동식 씨는 1893~94년 항일운동 당시 영춘 인근에서 의병( 義 兵 )과 일군( 日 軍 )간에 큰 전투가 벌 어졌다 면서 항일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제가 장군소 앞에 쇠말뚝을 박은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제거된 쇠말뚝을 확인한 결과 두 개는 길이 45cm에 지름 1.7cm였다. 잡아다녔을 때 빠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쐐기형으로 만든 것이 특이했다. 그런데 한 개의 쇠말뚝에 정교한 볼트가 채워진 것으로 보아 연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김 씨에게 1892~94년 경 항일운동 당시에 이렇게 정교한 볼트를 끼울 수 있다고 보는가 를 묻 자 답변을 우물거렸다. 이러한 의문은 현지 주민 우계홍 씨(82 전 영춘면장)를 만나면 서 어느정도 풀렸다. 다음은 우 씨의 설명. 그것은 일제의 쇠말뚝이 아니오.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만 북벽 아래 뱃줄을 묶기 위해 주민들이 박아 놓은 겁니 다. 왜놈들이 쇠말뚝을 박았다면 그렇게 작은 것을 박았을 리가 없어요. 우 노인은 어린애 장난 같은 짓 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군청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설명했 지만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주민들은 일제 쇠말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4리 조울재에서도 한 개의 쇠말뚝이 제거됐다. 이 는 1995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제거됨으로써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쇠말뚝은 길이 25.6cm, 지름 1.8cm로 볼펜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명당의 혈을 지르기 위해 박았다고 믿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았다. 제보자 임현대 씨(62)의 증언을 들어본다. 쇠말뚝은 영월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구 도로 옆에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매일 쇠말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동네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박 았다는 설과 일제가 한일합방 후 박았다는 설 등 두 가지로 알려졌는데, 일제가 박았 다는 사람이 더 많아 이번에 뽑힌 겁니다. 이 쇠말뚝도 고증을 거친 흔적을 찾아보 긴 힘들다. 김태수 당시 영월군수는 한전기공(한전 발전소 보수 담당회사)측에서 수 색과 발견 조사 제거 업무를 도맡아 했고, 군청은 협조만 했기 때문에 고증 할 필요가
36 없었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말뚝이 일제의 소행인지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소행인지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주민 박노상 씨(영월향토사연구회원)는 주민 증언, 그리고 쇠말뚝이 박힌 옆에 성황당이 있었다는 점이 일제만행의 증거 라고 말했다. 성황당이 일제의 쇠말뚝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 쇠말뚝이 발견된 때는 6월 13일, 제거작업은 8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영 월군청 담당자는 광복 5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로 이용하기 위해 제거 일정을 일부 러 두 달 가량 늦췄다 고 말했다. 제거 작업날 영월군수가 제관이 되어 산신제가 거 행되었다. 이 장면은 8월 15일 아침 6시 40분 KBS 2TV 아침을 달린다 에 방영됐고, 일본 NHK, 일본 TV 등에서도 취재를 해 갔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남면 야촌리 밤 골 정상에서 두 개, 남면 청3리 되래지고개에서 한 개 등 모두 세 개의 쇠말뚝이 제 거됐다. 이 지역의 쇠말뚝은 길이가 대단히 긴 것이 특징이다. 제일 긴 것은 2m 58cm, 지름 2.5cm나 되었다. 육각형 형태에 가운데 0.5cm의 구멍이 뚫려 있고, 아 랫 부분엔 잘 뽑히지 않도록 나사식의 굵은 쇠뭉치가 달려있었다. 남면 야촌리 쇠말 뚝은 양구사랑회 회원들이 현지답사 후 전설 따라 삼천리 나 다름없는 주민 증언을 근거로 일제의 쇠말뚝 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양구사랑회 회원들은 확신이 서질 않아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의 구윤서 회장에게 수차례 감정을 요구했다. 쇠말뚝은 구 회장이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제거되고 말았다. 3 1절 행사를 빛내기 위해 2월 28 일 대대적인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뽑힌 것이다. 현지 취재결과 쇠말뚝 중간에 난 구멍이 정교하게 깎여 있고 표면의 부식상태로 보아 일제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기엔 너무 새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양구사랑회 이주호 사무국장에게 이 질문을 하자 일제가 박은 쇠말뚝이란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일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주호씨의 설명이다. 우리도 쇠말뚝 제거작업에 참여하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일제의 소행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증거도 없이 쇠말뚝을 뽑으면 주민들이 신앙 처럼 믿고 있는 일제의 만행 을 인정하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결과 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컸어요. 우여곡절 끝에 양구에서 제거된 쇠말뚝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50주년 기념 근대 백년 민속풍물전(8월 2일~9월 25 일)에 정선 양양지역에서 제거된 쇠말뚝과 함께 전시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여섯 개의 쇠말뚝 옆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 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맥을 말살하려고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거나, 쇳물을 녹여 붓거나 숯이나 항아리를 파묻었다. 즉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한 명산에 쇠말뚝을 박아 지기를 눌러 인재 배출과 정기를 누르고자 한 것이다. 당시 쇠말뚝 제거의 전문가로 자리매김된 구윤서 회장, 서길수 교수도 일제의 풍수침략용 쇠말뚝 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구 회장이나 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37 의 쇠말뚝 감정 요청을 받고 몇몇 지역에서 조사작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군부대가 박은 것, 목재 전주( 電 柱 ) 지지용, 광산이나 산판에서 물건 운반용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일제의 쇠말뚝으로 해달라 고 애원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구 회장의 설명. 목포 유달산에 일제 쇠말뚝이 엄청나게 박 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답사를 해보니 일제가 박은 게 아니라 가로등과 전망 대 등 구조물 설치 때 박았던 것을 제거하지 않아 생긴 오해였다. 대구의 역술인 민 승만 씨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7월 말 대구 앞산공원 근처에서 쇠말뚝이 발견되었다. 공무원들은 확인도 않고 일 제 쇠말뚝 이라며 산신제 지낼 준비를 해 놓았다. 내가 확인해 보니 도저히 일제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제발 일제의 것으로 해달라 고 애원하는 공무원들을 설득 해 산신제를 위해 붙였던 플래카드를 떼고 준비한 음식도 폐기처분했다. 풍수지리에 서 인위적으로 풍수를 누르는 행위를 염승풍수( 厭 勝 風 水 )라 한다. 염승풍수는 고려조 부터 성행하여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 씨 칼럼 (85년 8월 1일)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전라남도 장흥 동쪽에 사자산이 솟아 있는데 이 풍수가 사자처럼 세어서 장흥 고을 의 번창을 짓누르고 있다는 풍수해석이 나왔다. 이에 고을 어른들이 모여 사자산 정 수리에 커다란 쇠못을 박아 왕성한 풍수기운을 짓눌렀던 것은 1930년의 일이었다 염승풍수 행위는 광범위하고, 또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 풍습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염승풍수를 위해 명당에 쇠말뚝을 박았음을 입증한다. 풍수가 최어중 씨는 월간 산 (85년 9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대지에 흐르는 음양( 陰 陽 )의 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 천지우주의 기가 쇠못 몇 개 박았다고 끊어 진단 말인가 없어진단 말인가. 온 산에 쇠못을 박아 보아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일제가 우리의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면 명산의 정기를 절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즉 풍수에 꼼짝 못하는 민족 심성을 악용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가들과 쇠말뚝이 박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 지역을 대조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 이 발견됐다. 측량을 위한 기점으로 활용되는 대삼각점, 소삼각점과 주민들이 쇠말뚝 을 제보한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입증해 준 사람을 내가 강원도 화천에서 찾아냈다. 이봉득 씨(78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는 스물 한 살 때인 1938년 무렵 산림보호국 임시직원으로 화천 양구 일대를 돌며 측량업무를 도왔 다. 이봉득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스물 한 살 때 조선총독부 임정과에서 나온 측 량기사 고가 주우켄(당시 30세 정도)과 장길복(당시 25세 정도)이란 사람을 따라 화천 양구 일대를 누비고 다녔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측량을 위해 박아놓 은 대삼각점을 일제가 혈을 지르기 위해 박은 쇠말뚝으로 오해했다 고 말했다. 대삼
38 각점이란 측량기준점인데, 가로 세로가 각각 10cm 크기에 길이가 1m 30cm 정도의 표식이다. 머리부분의 열십자 한가운데 측량기 추를 맞추고 측량을 하는 기점이다. 지 도상에 표시와 해발고도가 적힌 곳이 대삼각점이다. 대삼각점은 일본이 조선을 합 병한 다음 토지 조사를 위해 측량을 하면서 전국의 높은 산에 다 설치했다. 조선 사 람들은 전국의 산꼭대기마다 들어서는 이상한 모양을 한 막대기를 보고 왜인들이 조 선에 인물이 못나도록 혈을 지르고 다닌다 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 씨의 설명 이다. 대삼각점이 일제가 우리 국토의 혈맥을 끊기 위해 질러놓은 쇠말뚝이라고 소문났으 니 마을 주민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었다. 모조리 파내 망치로 깨부수어 여기저기 흩 어놓았다. 측량기사 고가는 뒤돌아서면 파내버리는군 하고 혀를 찼다. 이 씨는 대 삼각점이 쇠말뚝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했다. 측량기를 산꼭대기 까지 운반하기 위해 아랫마을 장정들을 부역시켰다. 이 사람들이 산을 오르면서 나에 게 왜인들이 혈을 지른 산 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정상에 올라와 대삼각점에 측량기 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허허 웃었다. 어르신들이 저걸 보고 혈을 질렀다고 그랬구나 하고 허탈해 하며 내려가는 걸 수없이 봤다. 이봉득 노인의 말이다. 나는 일제의 쇠말뚝을 믿지 않는다. 마을 앞의 용화산에도 쇠말뚝을 박았다는 소문 이 났는데, 그것도 대삼각점이 있던 곳이다. 일본 사람들 우리가 만만하게 욕을 해대 지만 측량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합리적이었다. 혹시 깡패무리인 왜인집단이 몰래 명당에다 쇠말뚝을 박았다면 모를까, 왜인들이 쇠말뚝을 박았다는 건 대삼각점을 보 고 오해한 것이다. 구윤서 회장도 쇠말뚝이 박혔다고 제보한 지역을 가보면 측량용 삼각점이 박혀 있는 곳이 많았다 고 시인했다.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사실이 아닌 주장을 가지고 모욕하 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괜찮은가?
39 2016, '친일 을 생각한다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이 세미나의 원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의 친일, 구체적으로는 건국-산업화 세력에 게 좌파가 붙이고 있는 친일파 라는 낙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발제문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유별난 반일( 反 日 ) 의식의 형성 배경을 파헤쳐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친일 문제를 넘어서려는 우회적인 방 법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매우 큰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반일 의식이 발제자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반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발제문은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친일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발제문의 내용은 다음의 몇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일본을 좋아하는데 한국만 싫어한다. 이런 적대의식은 식민지배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점 증되고 확대된 것이며, 그 상당 부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의 반일( 反 日 ) 정서는 근대적 변화를 식민지배적 민족말살로 왜곡하는 언론 등에 의해 조장되었다. 일제가 만든 쇠말뚝 과 신작로 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였다 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반일은 반( 反 )근대, 반문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셋째,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현존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인 북 한으로 향해야 할 비난을 완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넷째, 일본만 제국주의로 규정해 적대적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소련) 가 우리 민족에게 에게 자행한 제국주의적 해악은 보지 못하게 만든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주장 중 상당 부분에 공감한다.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한 국의 향후 대외전략 수립에도 매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국민 형성, 자유민주적 근대가치의 형성이라는 보편적 차원이 아니라 반일 활동에 고정돼 있다는 지적도 수긍이 간다. 앞으로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귀담아 듣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부분들이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리 사회 반일 정서의 형성 배경과 특성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발제자는 일본의 한국 통치가 특별히 가혹한 것이 아니었고 해방 직후 일본인에 대한 적대 행위도 별로 없었는데도 반일 정서가 점차 확산된 것
40 은 국민의 반( 反 )근대 정서에 편승한 언론과 반( 反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 진 좌파의 조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런 보도들이 반일 감정에 편승 하고 또 이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지만 반일 감정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과서 등 을 통해 국민에게 학습되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과 아직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려는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일 정서의 기원을 고찰할 때 가지나 이파리가 아니라 뿌리를 직시해야 한다. 또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흠집내기 위해 친일 이라는 우리 사회의 아 킬레스의 힘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반일 정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학계에서 가장 강경한 반일 지식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 회의 반일 논의를 주도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우파들이다. 좌파는 이에 편승해서 친 일 이란 개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반일 감정이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적대의식을 가린다는 주장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북한 역시 기회만 있으면 남한 사회의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발제자의 이런 시각은 아마도 친일 문제를 좌파와의 투쟁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민족 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 다. 반일 정서는 좌파의 음모나 수준 낮은 언론 보도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고 우 리 민족이 일본의 모진 탄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근대화가 차단됐다는 국민적 역사인식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 논의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좌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좌파나 일부 반근대적 인사들의 선동에 넘어가 반일 의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종래 수탈론이 지배적이었다가 경제 사학계 일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이 대두했고, 최근에는 식민지적 상황에서 한국인이 근대사회를 만들어간 과정에 주목하는 식민지근대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식민지근대 화론은 한국의 근대화에서 일본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학계 의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왜곡됐다고 본다. 물론 예전 처럼 침략과 수탈 일변도로 설명하지는 않고 일제 치하에서 일부 근대사회로의 변모 양상이 나타나지만 한국의 정상적인 근대화는 해방 이후에야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다. 우리 사회에서 친일 논의는 이런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항 이후 본격화된 근대 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그것에 대응하며 관계를 맺어간 지도자들의 행적을 민족 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친일이냐, 반일-항일이냐 는 이분법 적 양자택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학계도 일제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런 단선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친일도 반일도 아닌 회색
41 지대 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도급 인물에 대한 평가도 표면적인 개 별 행위들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기준에 의해 내려야 한다 는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일제와 직접 대결을 벌였던 무장투쟁이나 의열 투쟁 등 항일운동 뿐 아니라 교육-문화-경제 건설까지 민족운동 이란 관점에서 재 평가되고 있다. 친일파 는 최소화하고,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는 최대화하자는 것 이 대다수 학자들의 공감대이다. 이제 이 세미나의 원래 목적이었던 건국-산업화 세력과 친일 의 문제로 돌아가자. 사 실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이 수세적 입장에 설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3부 요인은 모두 해외 독립운동가이거나 국내 민족운동가였다. 반면 북한 정권 수립 당시 중요 인사의 상당수가 친일 활동을 했던 인물이란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사회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주축이 됐던 사람들을 친일파 범주에 억 지로 넣어서 체제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그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방 법으로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친일 이란 부당한 낙인은 역사적 실체로 존재했던 친일 반일 이란 개념을 없앰으로써가 아니라 민족의 발전 이란 더 넓고 높은 개념 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지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일본의 위상과 바람직한 대일관에 대해 생 각해 보겠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 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 는 근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이 일본에 못지않은 국력을 지닌 국가가 된 상황에서 친일이냐 반일이냐 는 좁은 잣대로 오늘의 대일관계를 평가해서는 안된 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한국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최근 역사의식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 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다 넓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서도 현안들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일본의 변화를 기다리고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불교학과반(1년 과정) 기초교리반(6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 7시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 어린이날 휴강 인도불교사 2 / 이거룡 교수님 인도불교사 3 / 이거룡 교수님 중국불교사 1 / 이덕진 교수님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백련암 예불의식 및 기도법 / 총무스님 성철
More information2 종편 시사토크 출연 `편향성 심각' 친여 64%, 친야 15% 채널A <뉴스스테이션 친여> 83% 본격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 1월 14일(선거 90일전)부터 2 월 13일(선거 60일전)까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치 이슈를 다룬 출연자들의 구성을 분석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6호 채널A 대통령 선거 개입' 조장 뉴스스테이션, 5일
More information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More information<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More information640..
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More information담과 담 담과 벽 벽과 벽 벽과 방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글 사진 유동현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劉東鉉 방과 방 방과 창 창과 창 現, 편집장 인천시 대변인실 미디어팀장 그 사이에 골목이 있습니다. 前, 월간 기자, 편집장 옹기종기 다닥다닥 구불구불 울퉁불퉁 오밀조밀 인천골목이 도란도란 품은 얼기설기 이야기 오순도순 올망졸망 몽(夢)땅,
More information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4호 `마녀사냥식 컷오프' 강요한 언론 KBS `친노 청산 부족', MBC `친노 패권 청산 미흡' 낙선 타깃, 정청래에서 이해찬으로 TV조선 `친노' 임의적 규정 8개 방송사 야당 공천 관 련 보도 제목 비교 KBS, MBC, SBS, JTBC, YTN, 채널A, TV조선, MBN 더민주
More information194
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More information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제2장 1. 모월곶, 석곶, 서곶, 개건너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체는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되어 서곶 면이 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군 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 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이 지명은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구제( 區 制 )를
More information193수정
April 04 2015년 4월 15일(수요일) 2015년도 1분기 'BJC보도상' 수상후기 193호 물새는수족관, 흔들리는영화관 도시가위험하다 나연수 YTN 사건팀 기자 - 제 2 롯데월드 부실시공 연속보도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취재는 한 통의 제보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사건팀 취 재의 시작은 언제나 '맨땅에 헤딩'입니다.
More information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6호 총선보도로 충성 경쟁 정부 여당 악재에 물타기, 감싸기, 눈감아주기 등 `왜곡' 심각 조선일보(3/12), 중앙일보 (3/14) 청와대를 향한 언론의 충성 경쟁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총 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비박 살생부 파문,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공개 등 청와대와
More information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More information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법을 알고 기사 쓰기 62 논쟁적 주제 다룰 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 시 주의할 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기자도 전문가 시대다. 의학전문기자, 경제전문기자 라는 말은 이미 익숙하고 이 외에도 책전문기자, 등 산전문기자, IT전문기자, 스포츠전문기자, 자동차 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자들이 있다. 과학
More information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B9E9B3E2C5CDBFEFB4F5B5EBBEEE20B0A1C1A4B8AE20B1E6C0BB20B0C8B4C2B4D92E687770>
2011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柯 亭 里 義 兵 마을 백년터울 더듬어 가정리 길을 걷는다 주관 춘천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제1장 구술 자료의 가치 1. 역사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3. 미래 삶의 터전 제2장 지명으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제3장 구술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1. 의암제를 준비하는 사람 류연창 2. 고흥 류
More information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More information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2015 판례.기출 증보판 테마 형법 추록본.hwp
2015 판례 기출 증보판 테마 형법 추록본 편저자 조충환 양건 p.27 첫째줄 유사판례 교체 유사판례 1동일한 형벌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의 합헌결정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4.14, 2010도5606).
More information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민주장정-518(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5 18민중항쟁 최정기 유경남 목 차 Ⅰ. 총론 05 Ⅱ. 광주지역의 5 18민중항쟁 08 1장 신군부 세력의 집권과 5 17 비상계엄 1절 5월 학생 시위와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2절 전남대 정문 앞 시위 08 08 15 2장 항쟁의 발발과 광주지역의 확산 1절 학생시위대의 시내 진출과 계엄군의 과잉진압
More information<C3D6BFECBCF6BBF328BFEBB0ADB5BF29202D20C3D6C1BE2E687770>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수상내역 작가 공모분야 장르 소재 기획의도 용강동 정구중 한옥과 주변 한옥들에 대한 나의 추억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
More information<C6D2BDBAC5B820B0DFC7D0C1F6BEC8B3BB2E687770>
일본 > 오사카 > 도시개요 일본의 제 2 의 도시이자 긴키지방의 중심지 오사카 ( 大 阪 ) 도시개요 오사카는 고대로부터 전통적인 문화와 함께 근세의 새로운 예능, 유머와 해학, 독특 한 오사카의 사투리( 간사이벤) 가 생기면서 인정미 넘치는 도시로 발전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상업, 독자적인 상품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번창하면서 일본열도의
More information<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포천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 24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임용) 1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를 제19조 로 한다. 제20조(인사기록)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구분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항에 대한 오류 수정 및 근무성적평정 작성 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 개정 규정안 :덧붙임 신 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그 밖에 참고사항 :덧붙임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전문)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내규
More information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 플러스 ] 특별8호 어디서 봤더라? 영화 드라마 작가가 선택한 전통시장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2면 한국영화의 힘 전통시장도 한 몫 톡톡히 거들었지! 4면 문학에 녹아든 전통시장 속 사람들 6면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 짜장면 가게 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부터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전통시장이면 만사 OK
More information문 화 비 전 선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 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 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
More informationPSAT¿¹Á¦Áý ȨÆäÀÌÁö °Ô½Ã (¼öÁ¤_200210) .hwp
변화 < : 19851999> 연도 고령취업자수 고령취업자 비율 계 남 여 농 가 비농가 1985 1,688 11.3 10.8 12.0 24.3 6.8 1990 2,455 13.6 13.1 14.3 35.9 8.3 1995 3,069 15.0 14.4 16.0 46.5 10.1 1996 3,229 15.5 15.0 16.2 48.2 10.7
More information정치
2015 Busan University Students Value Research 2015 부산지역 대학생 가치관 조사 부산청년정책센터 공동기획 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폴리컴 후원 2015 부산지역 대학생 가치관 조사 본 조사는 부산청년정책센터와 KNN, 부산일보와 공동기획 프로젝트이며,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폴리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사는
More information경선 룰 변경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대표 당선에 대한 자기편의적 단정을 방송한 해당 프로그 램에 대한 공정한 심의와 사과 및 정정 보도 조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여상원 변
2015년도 5월 심의의결 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음을 밝힌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 등으로 몰아가고, 제1야 당 대표를 지나치게 매도 비난하는 편향적인 진행을 방송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심의와 사과
More information<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38BFF93232C0CF28BFF92920C0E7B3ADB0FCB8AE20C1BEC7D5BBF3C8B2283036BDC320C7F6C0E7292E687770>
'05. 8. 22(월) 06:00현재 재난관리 종합상황 Ⅰ. 기상상황 2 Ⅱ. 8.19~20 호우피해및백중사리 폭풍해일대처사항 3 Ⅲ. 각종 재난상황 및 조치사항 4 Ⅳ. 주요 재난예방 활동상황 6 Ⅴ. 언론보도 및 기타사항 7 소 방 방 재 청 재 난 종 합 상 황 실 재난관리 종합상황 오늘(8.22)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40~80%)가 온후 오후에
More information71호 한소리.indd
제71호 2011.11.3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 한겨레신문 우리사주조합 (우)121-7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발행인_전종휘/ 편집인_길윤형 / 편집_김소민 본사광고 벌써 찬바람 종편 한파 가시화 10월 목표대비 84.7% 그쳐 작년 비해 5.3%p 하락 종편 잇단 판매설명회 등 영향 SBS MBC도 채비 언론노조, `1공영 1민영' 채택하고
More information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2. 1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 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향후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6-0011호 피 심 인 : 대구문화방송 (채널명 : 대구MBC-TV) 방송프로그램명 :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 방송일시 : 2016.1.8.금, 20:26-20:4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대구 경북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ore informa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과정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 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게 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201211307 임형주 다니엘 1. 들어가는 글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본은 물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피해의 영향은 고농도 오염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점 점 가시화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그 범위 또한 점차적으로 넓어질
More information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bohemian 소개글 목차 1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 2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6 3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8 4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10 5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12 6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More information05-28-여름-기고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터넷 자료 근거한 오보의 발생구조를 중심으로 - 이 용 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머리말 인터넷 환경의 도래는 기본적으로 취재보도 환경 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뉴스의 사실 검증 메커니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현대의 언론 환경은 언론인들이 발전시켜온 검증 방법론을
More information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More information175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엄효섭 편집인 김벽수 월간 발행처 2013 10October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www.kbjc.net 1990년 6월 20일 창간 제175호 Contents 02 방송이슈 2013년도 3분기 'BJC보도상' 수상작 3편 선정 시청자
More information150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오건환 편집인 김형태 월간 발행처 2011 09 September www.kbjc.ne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제150호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 38회 한국방송대상' 무죄 확정 수상작 선정 Contents
More information언론중재01-119
92 언론보도와 인격권 CCTV 자료화면을 이용한 언론 보도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몇 개의 CCTV 카메라에 찍히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라도 CCTV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있을까? 아마 두문불 출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해 살기는 힘들 것이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와 마찬가 지로
More informatione01.PDF
2119, -., 4.25-40 4 km -.. km,, -,.,,,,,,,,,,,..... . 90%..,.., 20 1 - -.,.. 2172,. - 3 - < > 1.! 6 2.. 10 3.? 18 4. 22 5. 26 6.. 32 7. 36 8.. 44 9.. 49 10.. 61 11. 65 12. 76 13.. 80 14. 85 15.. 90 16..
More information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일시 : 6월 1일(월) 오후 2:00 장소 : 살림 출판사 앨리스하우스 2층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도서시장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교양도서, 순수문학, 비평서 등 종류를 막론하고
More information<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081209기자회견.hwp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미디액트 대회의실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순서 : - 영상 상영 - 탄압일지 발표 : 황순원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표현의 자유 선언 개요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심의제도 개선 제안 : 김지현 (미디액트
More informationPDF법보140304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정성만큼 더 큰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는 201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봄날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허물어진 장독대에선 복 많이 받으세요. 노오란 민들레꽃이 피어나고 그 꽃잎에 나비가 하느작거린다. 그리고 섬돌밑엔 작고 푸른 제비꽃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다. 얼마나 경이로운가. 태초의 숨은
More information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More information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김윤철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2 정욱식의 평화만들기 19 이승선의 지구촌분석 24 하승수의 생태기행 31 *표지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참사 다. 인재( 人 災 )에 의한 참사이며, 관재( 官 災 )에 의한 참사다. 4월 16일 사고 당일 알아서 탈출한 승객 174명 외 구조 작업을 통한 생존자가 단 1명도 없다 는 사실이
More information진단, 표시・광고법 시행 1년
진단, 표시 광고법 시행 1년 표시 광고규제 법규는 통합되어야 한다! 정은종 호텔롯데 경영지원실/지적재산권법 석사 표시광고법 시행 1년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표시광고법이 제정되어 시행( 99년 7월)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공정거래법 23조1항6호의 부 당표시광고 규정이 분가하여 탄생한 표시광고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이 부당표시광고(허위 과장, 기만,
More information정치사적
2014-2 역사학의 이론과 실제 수업 지도 교수: 조범환 담당 교수: 박 단 신라 중대 말 갈항사와 진골 귀족 20100463 김경진 I. 머리말 II. 승전과 갈항사 창건 III. 갈항사와 원성왕 외가 IV. 원성왕 외가와 경덕왕 V. 맺음말 목 차 I. 머리말 葛 項 寺 는 신라 고승 勝 詮 이 700년 전후에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건립한 사찰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