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오늘_신념좌담회_내지52P_

Transcription

1 2015 포럼 오늘 신년좌담회 정치가 더 문제다

2 토 론 주 제 한국 정치의 현주소 - 과연 정치가 가장 문제인가 국가의 국정운영 능력의 저하와 의회정치 정당이 더 큰 문제다 정치가 없는 시대에 정치를 얘기하다 -2-

3 식 순 인사말: 조장옥 포럼 오늘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 7 인사말: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9 축 사: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진 행: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발 제: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토 론: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 가나다순 포럼 오늘 소개

4

5

6

7 인 사 말 조장옥 포럼 오늘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포럼 오늘 대표 조장옥입니다. 오늘 이렇듯 뜻깊은 좌담회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왕림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하여주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전 포럼오늘의 목요공부방에서 강의를 맡아주신 인연으로 오늘 좌담회까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론 다 표현한 길이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담회를 함께 조직하여주신 송병호 동국대 교수님, 마인섭 성균관대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6년간 포럼 오늘 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진력하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곤 운영이사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포럼 오늘 은 과연 오늘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행복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거니 하면서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결코 내일도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에 우리 포럼 오늘 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오늘을 위해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7-

8 우리 를 모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통일, 교육, 안전, 사회복지, 여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2009년 10월 창립한 이래, 정기적으로 토론회와 공부방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을 위한 통치구조 위주의 정략적 개헌이 아닌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개헌을 법적, 경제적, 사회복지적,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했으며,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제하에서는 한국정치현실의 개혁을 위한 정당구조의 분야별 개혁을 논했습니다. 국민과 함께가는 남북통일 징검다리 에서는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통일논의 대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현적인 통일방안들을 고민했습니다. 공천제도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내부적 경쟁을 통해 정치적 자생력을 키우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화 및 집중육성의 고민,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매주 목요일 아침운영을 기반으로 한 목요공부방은 어느덧 129차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가 포럼 오늘 을 알고 성원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난 15일 경제가 문제다 좌담회에 이어 오늘 정치가 더 문제다 를 주제로 2주 연속으로 진행하는 포럼오늘 2015년 신년좌담회는 어려운 경제와 그보다 더 풀기 난망한 정치를 논제로 합니다. 초청하는 글에서 밝혔듯이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지난해의 큰 어려움을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올 한해도 만만찮은 시련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패널들께서 훌륭한 단초를 제시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고견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신년좌담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포럼 오늘 공동대표 조장옥 -8-

9 인 사 말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을미년 새해, 포럼 오늘 신년좌담회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축사를 보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좌담회를 후원해주시는 매일경제 신문사와 MBN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해방이 되고 정부를 수립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고, 비록 정치적 격변을 겪긴 했지만 1987년 현행 헌법체계를 정착시키며 민주화도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이러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국민에게서 희망의 사다리마저 허물어 버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고 민주화 또한 상당수준 진척시킨 축척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와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서로간의 타협과 포용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공공부문 개혁뿐 아니라 산적한 국가적 난제 또한 무난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

10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평사회 건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통일 한국 은 부단히 추구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포럼오늘은 지난 주 경제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1차 좌담회를 개최한 이후, 오늘은 정치가 더 문제다 라는 주제로 연속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의 권위자와 석학들을 모신 자리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행복대한민국 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2015년 1월 포럼 오늘 공동대표 권오을

11

12

13

14

15 발제 및 토론 진 행: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발 제: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토 론: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 가나다순)

16

17 한국 정치의 현주소 : 과연 정치가 가장 문제인가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1.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인, 욕 많이 먹는 집단 : 정치인, 국회 이유는? : 싸움, 특권, 일 안 함, 부정, 이권 개입, 오만, 모욕 책임의식의 부재, 신뢰감의 상실. 행정부는 일하려는데 국회가 발목 잡는다 는 인식 확산 역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합작품 대통령의 인기 지지도는 정당보다 높다. 여당은 대통령 돕기 위해 무리수도 불사. 야당은 선명성 야당성 유지 위해 강경 당론 고수. 국회 선진화법 : 되는 일이 없다? 국회 권한 막강한가? 입법권=대통령과 공유 국정감사 조사=1회성, 여야 이견 청문회 특위=1회성, 전시성 본회의 상임위=? 예산 심의=편성권은 행정부, 지역구 예산 감사원 기능=대통령 권한 * 폭로, 호통, 무책임, 시간 끌기 의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막강한 권한 2. 왜 욕을 먹는가 인적 구성 : 세계 최고 수준 - 학력 경력 이력 출중, 세대 지역 이념 직군 다양 회의체 기관인데 회의를 하지 않는다.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대당으로 협상 타결한다. - 상임위 중심 회의 토론 협상 타결이 안 됨

18 3. 국회 위에 정당 있다 정당 정치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반추 1 3 공화국, 유신 시기 : 확실한 정권 방파제(여당), 저항 투쟁의 민주주의(야당). 직선제 이후 : 정당의 비대화 권위주의화, 다양한 민의 대변 및 수렴 역할 못해. * 공천권 의사 형성권 입법권 행사 및 통제, 정치적 성장 보장. 당론이란 이름의 독단 당론 결정 과정은 민주적인가. 당론에 반대할 수 있는가. 교차 투표제(cross voting 자유의사 투표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왜 안 되는가.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에서부터 대통령제 국가의 정당 : 미국의 양대 정당.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당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정치 후진국의 정당 : 장기 일당 독재(대통령 거수기). 한국의 정당 : 대통령제 국가인데 의원내각제 정당 또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진 형태(s/w 아닌 h/w적 측면만). 정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파할 때 의회 권한이 회복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임. 4. 개헌은 왜 어려운가 4 5의 마술 : 20년 만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짐. * 대통령 국회의원이 자기 임기 줄이거나 늘려가며 개헌할 수 없다. 왜 개헌해야 하나 역대 대통령의 비극 : 웃으며 들어갔다가 울며 나오는 청와대. 막강한 권한은 강력한 저항을 동반한다. * 제왕적 대통령의 허상, 국회의 발목 잡기. - 초기 : 청와대(행정부) 중심의 과도한 국회 압박. - 후기 : 국회의 행정부 대통령 흔들기. * 5년 임기 중 초반은 대선 후유증으로, 후반은 차기 대선 구도 놓고 다투는 국회. 관성화된 조기 레임덕, 측근 부정 비리 의혹

19 5.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한 검토 선거구제 개편 인구 편차 3:1 2:1로, 이에 따른 지역구 및 선거 방식 개편의 신호탄 소선거구제, 중 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진선진미한 제도는 없다 : 정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제도와 한국적 특징이 가미된 제도로 보완. * 역할 못하는 비례대표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 공천권을 국민에게 :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정당의 공천권, 밀실 공천의 폐단에 대응 : 여야 동시 실시. * 현역 정치인에게 절대적 유리. 새 인물, 소수자 대변 역할은 어디서? 상시 국회, 캘린더식 운영 일 안 하는 국회 모습 (장기 공전, 표류, 여야 대치, 무제한 무분별한 증인 채택) * 국회가 욕먹는 대표적인 경우. 의사 일정 작성권은 국회의장에게. * 현재의 원내대표 권한을 국회법대로 환원. 국회가 예정(일정)대로 열리고 진행되는 모습 보여야 : 신뢰 회복의 제1조건. *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의사 진행 방식이 아니라 합의됐을 때만 의사 변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6. 결국은 리더십이다 80:20의 사회는 어디에나 존재 - 단, 문제 있는 20%가 선량한 80%를 끌고 가지 말아야. *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 이렇게까지 잘 못할 줄 몰랐다?! 는 말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 : 40% 고정 지지율이 마취제가 돼서는 안 돼. 여당 : 정부에 할 말하고 국민에게 희망 줘야. 야당 : 이런 정치적 호재를 왜 살리지 못할까. 낡은 리더십의 한계, 시대정신으로 거듭나야.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힘 : 아레테(arete)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 도덕적 양심, 소신과 용기 분명해야 인격 교양 덕성 갖춘 인물 뽑을 수 있는 장치는?

20 結語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등장 : 정당 정치 국회 존재에 대한 강력한 도전 - 어설픈 개혁과 기득권 안주로, 여론 형성 국민 통합 미래 제시 부족. - 불평불만 집단의 조직화 행동화에 대처 대응 미비. 빅 데이터, 초연결 사회에서 간접(대의제) 민주주의의 이런 비효율성으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헌 의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 365일 중 320일을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들. * 국회의원 재선율 16.3%에 불과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고 평가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이념 구현 위해 사즉생 건곤일척의 각오로 임해야

21 국가의 국정운영 능력의 저하와 의회정치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기구의 국정운영 능력 저하 풀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기술변화와 글로벌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수많은 현안 등 국가기구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에 비해 국가기구의 국정운영 능력, 즉 의제를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처리하는 능력 등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을 설득할 정도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전을 가졌다 해도 이를 실현시킬 능력도 없다. 자원동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기반 또한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굳이 말하자면 역삼각의 모양이다. 즉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의무는 역삼각형의 윗변처럼 넓은데 반해, 실제 그 기대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삼각형의 아래 꼭짓점처럼 좁다. 비전도 없이 집권했다 집권 후 1~2년이 지나면서부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다가 집권 말년에 만신창이가 되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상례이다. 한때 강한 대통령의 권력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관료조직은 더 이상 그러한 조직이 아니다. 권위주의 아래에서 누렸던 공식, 비공식의 인센티브도 없고 보호막도 없다. 불합리한 규정과 규칙 등은 이들에 있어 밟으면 터지는 지뢰밭이다. 움직이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움직일 이유가 없다. 정치권과 국회의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주의와 같은 우리정치의 고질적인 특수성과 의회주의 자체에서 오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기능은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정치권과 국회는 사회변화를 이해하지도, 이를 제대로 의제화하지고 못한다. 문제가 터지면 이에 반응하는 것이 고작이다. 산업구조 개편 등에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다가 한진중공업 사태가 터지면 그 쪽으로 쫓아가고, 동북아 구상 하나 제대로 없으면서 연평도 포격이 터지면 그때서야 군복을 입고 현장을 쫒아가는 등 부산을 떤다

22 그러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내수가 부진하다 하면 부동산규제 완화나 생각하고, 골목시장이 죽는다 하면 SSM 규제나 외친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더 나아가 문제를 무기삼아 상대를 비난하며 그 반사이익이나 얻으려 한다. 세월호 참사는 그 극단적인 경우이다.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시장의 논리도, 정부주도의 관리도 아닌, 어정쩡한 여객선 관리체제에 있었다. 즉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이에 따른 독점 내지는 준독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부와 시장의 유착 등이 문제였다. 즉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오는 문제였으며, 따라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문제였다. 조금만 더 큰 고민을 했으면 우리사회의 많은 잘못을 바로 잡는, 그야말로 국가개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 참사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정도로나 썼다. 기껏 이야기 나온 것이 유족보상 문제에 관피아 문제였다. 진실규명도 유족들이 제기하는 차원의 진실규명에 머물렀다. 시장과 국가의 관계 등에 관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진실규명은 이야기조차 되지 않았다. 죽어서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행정과 정치 문제에 이어 사법의 문제도 심각하다. 과다한 소송비용에 느린 결정속도 등으로 사법정의가 죽어가고 있다.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고, 그 과정이 싫어 억울한 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의 과부하와 그에 따른 느린 결정은 그 좋은 예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 이래저래 국가기구의 국정운영 역량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힘이 있으면 이기고 힘이 없으면 진다. 돈이 있으면 돈의 힘을 빌리고, 돈이 없으면 조직을 만들어 끝까지 투쟁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큰 법무법인을 찾는 자가 이기고, 명동성당까지 가서 끝까지 투쟁하는 자가 이긴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무능이 되는 사회, 역보상의 논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바로잡기보다 이를 따라가기에 바쁘다. 정책역량을 키우는 일은 뒷전 두고 선거 때만 되면 모이자 이기자 한다. 이런저런 사람을 끌어 들이고 이 세력 저 세력 연대를 한다. 정당끼리 결합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때로 조롱까지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부조리한 일이 다 일어난다. SNS만 해도 그렇다. 기존 정치세력이 생각이 잘 갖추어진 집단이라면 우리사회의 정책적 담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래비전이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집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주로 하는 집단과 연계되면 시끄럽기만 한 소음민주주의, 즉 dinocracy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3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 메시아 를 찾는 잘못된 지도자 중심의 기대와 잘못된 정치과정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그럴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정치와 정치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니 한 가지 짧은 생각만 전했으면 한다. 다름 아닌 의회정치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동아일보 <김병준 컬럼>의 글을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줄이자. 동아일보 <김병준 컬럼 >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을 위 아래로, 또 옆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침 신문을 읽다 홧김에 불쑥 나온 말이 아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면면이 싫어서, 또 그들이 벌이는 치졸하고도 비생산적인 정치가 싫어서 만도 아니다. 어찌보면 그들 역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의 피해자이다. 이유는 보다 본질적인데 있다. 간단히 말해 오늘과 같이 변화가 심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세상에 있어 국회와 같은 대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회제도 자체가 이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장에 국회가 다루는 정책문제만 해도 그렇다. 세상이 변하면서 그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 국회도 초기에는 많아야 한 해 수백 건 정도의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수천 건이 된다. 이 많은 문제들을 국회가 제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컨베이어 벨트에 묶여 있는 조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인 국회가 말이다. 양만 늘어난 게 아니다. 구조도 복잡해졌다. 신념과 이해관계가 얽혀 이것을 풀면 저것이 맺히고, 저쪽을 고려하면 이쪽이 달려든다.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차 하는 순간, 세월호법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렇다. 일이 풀리지 않으니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 삿대질한다. 선명성을 부각시키느라 툭하면 대치에 장외투쟁이다. 그러다 국민여론에 같이 죽을 지경이 되면 합의 날치기로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다. 그 한계가 분명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일이다. 또 그 과정에서 대의민주정치의 대안인 직접민주정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24 분산은 종적 분산과 횡적 분산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종적 분산으로는 국민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전자원탁회의 등 숙의민주주의 기법도 좋은 대안이 된다. 모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이자 입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입법권을 지방의회와 지역시민사회로 내려 보내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방분권과 이를 통한 의회의 입법부담 완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 모양의 지방의회에? 정신이 나갔느냐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 또한 국회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의 산물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더 고무적인 것은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전자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역시민사회가 직접 결정을 하게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시도들이다. 횡적분산으로는 유럽과 같이 조합주의적인 기구들을 만들어 입법권과 준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미국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이들 국가의 의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당장에 정치관련 입법을 국회와 떨어진 기구를 만들어 설계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만이라도 말이다. 사실 우리는 늘 속고 산다. 이 판이 지나가면 뭔가 나아지겠지, 저 당이 이기면 좀 좋아지겠지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해 왔다. 그리고 또 그런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고개를 넘고 넘어도 또 고개다. 국정원 선거개입 어쩌고 하는 판을 넘으면 세월호법 판이 벌어지고, 이걸 넘으면 또 다른 무엇이 있다. 누가 이기건, 누가 지도자가 되건 지금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국회는 언제나 저 모양일 것이다. 이제 제대로 물을 때가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차라리 희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대안을 찾는 편이 옳다. 그 편이 오히려 우리 정치와 국회를 바로 잡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25 정당이 더 큰 문제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1 해방 70주년이 되는 동시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울하기만 하다. 통일 대박론 이 잠시 희망을 주는 듯 했으나,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판국이고, 또 여야를 불문하고 서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할 정치권과 권력집단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상처만 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포럼 오늘 이 신년 좌담회의 주제를 경제가 문제다, 정치는 더 문제다 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경제부문에서 그리고 정치부문에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필자는 포럼 오늘 이 제시한 거창한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부합되는 해결방안은 이 자리의 다른 필자들이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보다 좋은 사회 를 실현해 보겠다는 포럼 오늘 이 내건 구호와 오늘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라는 슬로건에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포럼 오늘 의 문제의식에 걸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소감을 몇 가지 말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2 오늘날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개헌과 선거법개정 두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으로 갖가지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개헌문제는 154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사안의 중대성을 알 수 있다. 개헌의 경우,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가 가장 큰

26 폐단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또는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5년 임기의 대통령과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의 선거주기가 맞지 않는데다가, 지방선거까지 포함하여 수시로 선거가 치러지는 등 잦은 선거로 인해,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정권의 무능함을 심판할 길이 없고, 단임으로 인해 임기 중에 업적을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고를 탕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개정문제는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으로 표의 등가성을 고려할 때,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두 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구편차가 2 대 1이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선거구 재획정의 경우, 헌재의 결정을 따른다면 전제 246개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62개 선거구(37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 2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가 조정 대상이 된다. 이를 계기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또는 양원제 도입 등 각종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문제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 다 정답이 없다는데 있으며,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개헌의 경우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청와대를 포함하여 친박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를 비판하는 개헌론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개헌을 하면 최고 권력자의 제왕적 행태가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까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4년 중임제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제도를 택한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도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 에 가깝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은 정부형태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개헌론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법개정도 논란거리가 아주 많은 문제이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석패율제 도입을 비롯하여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까지 갖가지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각 선거제도 역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선거제도를 도입해야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9세기가 소선거구제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시대였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것이 추세인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인구수라든지 비례대표의 비율 조정 등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제도만이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7 3 정치부문에서 정부형태나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없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무엇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고 무엇이 쉬운 문제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정당민주화가 가장 국민적 합의점을 찾기 쉽고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권력구조를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정당이 더 큰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며,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태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권력구조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제왕적 권력 자체를 문제로 삼고 이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것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제왕적 권력 자체가 행사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버리면 제왕적 대통령제 는 자동적으로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개헌을 주장하기에 앞서 제왕적 권력 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고리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이 먼저 제왕적 권력 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이 민주화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 을 포함하여 제왕적 권력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권력자들이 제왕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민주화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천의 민주화이고, 공천의 민주화는 공천권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공직후보자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인 상황에서 공천권이야말로 제왕적 권력 의 원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제왕적 권력 을 갖는 것 즉, 헌법에 규정된 대로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가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부합되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2016년 총선 공천에 완전 국민경선제 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공천권이 정당 지도부나 특정인에게 주어질 경우, 당연히 당 지도부나 특정인이 제왕적 권력 을 행사할 것이고, 이럴 경우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여하에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면, 공직후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각종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나 당 지도부와 의원의 관계, 여당과 야당의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하향식으로 되어 정치발전을 가로막게 되고, 공천을 둘러싸고 편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권자는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되고,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수하병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으며,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하며,

28 청와대는 여당에 지시만 내리면 된다는 식의 정치풍토가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천의 민주화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필자로서는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개방형 예비경선제 (Open Primary)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을 할 경우 제왕적 권력 이 행사될 소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당 지도부나 특정인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여야관계나 당청관계 역시 민주적으로 형성되어 정치발전에 한걸음 다가서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정당 내에서 일부는 개방형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전문가나 명망가의 정계진출이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것이 비례대표제도인데, 정당들이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신망이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비례대표제도 본래의 의미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대신 목소리 큰 소수집단 구성원을 특정 분야의 전문가 라는 명목을 붙여 비례대표로 추천하면서 전문가의 정계진출에 지장이 있다는 핑계로 개방형 예비경선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제왕적 권력 을 놓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87년 이후 시민운동단체들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현상도 정치권의 이와 같은 목소리 큰 집단의 구성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관행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신인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로 개방형 예비경선을 반대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신인의 발탁은 권위주의시대의 유물로 군사정권이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낡은 이미지를 새롭게 치장하기 위해, 자기 주위에 정치권 밖에 있던 인물을 데려다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정치인이나 정치를 생업으로 하며 오로지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진 가신집단만으로는 유권자에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 소수의 정치지망생을 충원해 놓고 신인이라고 포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개방형 예비경선을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므로 정치에 뜻이 있는 신인이라면, 지방정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형 예비경선을 거쳐 중앙정계에 진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정치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이 없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선거법개정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개헌문제의 경우 필자로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개헌론의 설득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헌법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9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개방형 예비경선제를 거친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개헌문제를 일임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가장 가까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권력 이 작용한 전략공천이나 밀실공천 등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공천에 의해 구성되는 국회가 개헌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권자와 괴리된 환경에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아니라, 유권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선출된 의원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20대 국회가 될지, 21대 국회가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구성된 국회에서 추진해야만 국민은 정치권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문제와 달리 선거구 재획정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원칙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 代 議 政 治 )이고, 대의정치는 사람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닌 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 인구수를 지역구 숫자로 나누어 평균 인구수를 구한 다음,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가능한 평균 인구수에 가깝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구의 지속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4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8년 또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특정 의원의 지역구가 사라지기도 하고, 분구 혹은 합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와 국회의원은 이해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획정위의 구성 및 운영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의 이해가 획정위의 이해보다 우선시되는 쪽으로 국회규칙이 제정되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획정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현행 국회규칙의 내용 역시 의원의 아전인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역시 문제이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보고를 연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획정위의 안을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은 뇌물의 방지와 더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획정위의 구성 및 운영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몰염치와 무감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두고, 획정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법조문화해야 한다. 특히 획정위의 획정시안( 試案 )은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한 획정위의 획정안은 조약에 대한 비준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수정 없이 찬반투표만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의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주무르는 게리멘더링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거일 6개월 전에 새로운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안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여, 선거구획정이 선거 직전에 가서 이루어지는 폐단을 막도록 해야 한다

30 선거구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신인들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현직의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20일전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도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않는 부조화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 기왕에 정당이 더 큰 문제다 라는 제목을 내세웠으니만치,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한다. 공천권 행사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치자금제도 역시 정당에 있어 제왕적 권력 못지않게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우선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하게 분배한 다음, 나머지 절반을 다시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거의 독식(2014년도 2/4분기 중앙선관위 공고에 의하면 새누리당 45.4%, 새정치민주연합 42.0%, 통합진보당 7.2%, 정의당 5.4%)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는 두 정당의 소수정당에 대한 甲질 에 다름 아니다. 두 정당이 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인 87.4%를 차지하며 갑질 을 하는 상황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정의( 正 義 )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처럼 거대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몰아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영세기업을 상대로 갑질 을 하는 것 이상의 왕갑질 을 한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의석점유율에 따른 비례성원칙도 중요하지만, 독일처럼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방식(400만 표까지는 0.85유로, 그 이상은 0.7유로 지급)이 보다 더 정의에 가까운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바꾸어 말하면 강자의 이익이 정의 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이 바뀌어야 정치에서 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고 본다. 정치에서 정의가 설 때 경제에서도 정의가 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의에 걸맞게 국고보조금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년에 4차례 지급하는 반면, 이에 대한 회계보고는 단 한 차례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4차례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면 최소한 4차례 회계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출의 대강이 아니라 상세 내역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정당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적어도 통합진보당 사례에서 보듯이 보조금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또한 정당이 시급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특정 기업이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는 이른바 정경유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경우 연간 120만원까지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업이 직원을 통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구조여서 정경유착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31 직장명과 주소 그리고 기업주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김영란법의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이들로 하여금 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상태 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치인이 자신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금품 수수행위에 대가성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권은 대가성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이 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시키지 않는 한, 정치인 스스로 검찰에 종속되는 길을 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결국 검찰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용인하는 꼴이 되고, 권력을 쥔 측은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과 행정부, 기업과 정치인이 유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된 김영란법이 통과된다면, 검찰이 제왕적 권력 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럴 경우 다시는 정치가 문제다 라는 비판도 나오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2

33 정치가 없는 시대에 정치를 얘기하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포럼 <오늘>의 신년좌담회는 경제가 문제이지만, 정치가 더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면서 오늘의 토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경제와 정치를 두고 어느 것이 일류이고 이류인가라는 논의를 넘어 무엇이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정치에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가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가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를 보면 청와대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 의 정상(頂上)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한 원로 사회과학자는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어째서 망하지 않나 라는 자조적 진단을 주저치 않는다. 사회갈등이 멕시코, 폴란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갈등해결 능력은 27위로 낮다. 특히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빈부격차라 할 계층갈등이 심각하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이기기 위해 더욱 경쟁지향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자부했건만,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 대열이라 할 20-50클럽에 합류했다지만, 성형수술율 1위, 휴대폰교체율 1위, 대학진학율 1위이지만, 자살율 1위, 보행자 교통사고율 1위, 산재사망률 1위, 단기 근로자 비중 OECD중 1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꼴찌. 일인당 독서량 꼴찌, 빈곤율이 세계 7위, 특히 노인빈곤율 15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처지에 있다. 더욱이 세계 여러 나라들 중 출산율이 제일 낮고 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번영은커녕 생존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교지평에서 볼 때 민주화에 관한 한, 한국은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제3파 민주화라는 후발주자이지만, 지난 30년간 두 번에 걸친 여야 사이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절차적 수준에서 정착시켜왔기 때문이다

34 그러나 미국의 <자유의 집>(Freedom House)이 발표한 2014년 세계 민주주의 현황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는 양호하지만, 시민적 자유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참여와 경쟁이 선거를 통한 대표선출로 이어지는 정치적 권리는 보호되지만, 법치가 지켜지지 않고 위축된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낮은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 일반대중의 정치기피 혹은 혐오로 인해 그나마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의 성과조차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불안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민주화이후 참여와 경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계층의 이해만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영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권리(시민권)나 경제적 급부(복지)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이행과 함께 통치를 넘어 정치가 서서히 복원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보면 나홀로 스타일에서 정치가 거꾸로 통치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자율과 참여는커녕 강압과 무시가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파라다임은 협치(協治)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만이 세계화의 파고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배양식이다. 이해조정자로서 정부, 비판적 협조자로서 NGOs, 그리고 국부의 창출자로서 기업 사이의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하다. 국가의 선도적 역할아래 시민사회의 비판능력과 시장의 경쟁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갈등도 통합으로 향한 진통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일찍이 헤겔(Hegel)은 변화하는 것만이 가장 영속적인 것이라 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윤회(輪回)는 있어도 진화(進化)가 더디었으니 가히 혁명적 변화는 꿈꾸기 어려웠다.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대표성과 위로부터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못하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형성과 집행을 통해 이해조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은 내팽개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정치의 퇴화는 비단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잡동사니 (catch-all) 구호를 내걸다 보니 정당의 기본색이 바래고 결국 정강정책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책대결은 희미해지고, 이념과 노선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권력장악을 위해 동거정부나 연합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처지다. 한국 정당정치의 불모성은 정당(政黨)이라기 보다 정당(情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당조(黨祖)격인 오너 가 없어진 대신 중간보스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에 공당이라기 보다 사당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전국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보니 대중적 지지를 갖지 못하는 지역당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정당이 국민의 다양하고 상충하는 이해를 대변하는 구심력을 갖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아래로부터의 대의성과 위로부터의 책임성이 구현될 수 없다

35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집권당이나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정당무용론이 나오고 급기야 국회해산론까지 등장하고 있을까. 정당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앞으로 10년안에 정당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 중심의 선거는 퇴색하고 있다. 사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 지지자 중심의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당조직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 우리의 경우 비(非)정당후보의 약진은 SNS가 민심을 결집해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제3의 정치세력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뭉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제3의 정치세력이 기존 정당을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루어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한 제3의 정치세력화가 갖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다. 자본주의는 시민사회없이 가능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있기에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핵심은 공론장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화 20년 이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토론과 비판이라는 협의문화의 미숙에 있다. SNS가 지니는 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일방적 규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시민적 권리와 의무의 자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여과할 수 있는 의식개조와 자율정화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답이다. 언로가 열려있지만 왜곡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SNS는 그나마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혁명은 일반 민중을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꾸면서 SNS를 통해 국내외 주요 현안에 개입하는 감독자시민(monitorial citizen)을 배출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다. 20세기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바일로 네트워크를 달리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독립성을 넘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개인이나 제도는 '여기 있음'(present)에 구애받지 않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여기 없는'(absent) 상대방과 연결과 소통이 가능하다. 모래알 같이 흩어진 대중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다. 국민주권 확대를 향한 개헌 우리나라 헌법은 완벽하다가니 흠결도 전혀 없지 않다. 그런데 최근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헌법정신을 살리기 보다 헌법을 바꾸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헌법에 살아 숨쉬는 민주, 인권, 평화, 평등 등 헌법의 가치의 구현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이다. 건국이래 우리는 열 번이나 헌법을 개정했다. 거의 모두 격변기에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발전이기 보다 민주주의의 쇠퇴였다.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주권의 신장이라는 목표보다 단기적 시야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이해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개정의 방향은 국민주권의 확대를 겨냥하여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서야 한다. 모두들 권력구조, 선거제도, 투표형태 등 제도 탓하기에 바빴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이원집정제나 내각책임제로 바꾸자, 지역구도를 넘기 위해서는 소선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가 가자 등이 좋은 보기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제도가 있을까. 제도의 성패는 인간, 운영,

36 환경 변수의 조합에 의해 갈린다.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왔지만, 그 주체인 인간이 제도를 오용, 편용, 혹은 악용 할 때 제아무리 좋은 제도도 기능을 멈추고 부작용을 낳는다는 경험을 했다.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적지 않다. 재신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임기 시작과 함께 레임덕 문제에 직면하여 리더십 발휘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당선이전에는 포풀리즘에 호소하기 쉽고, 당선이후에는 유권자와의 공약을 경시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시기가 다름으로 의회선거에서 견제심리가 나타남으로써 서로 다른 정파가 권부를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대통령제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분점정부의 출현이다. 우리처럼 다당제아래의 대통령중심제가 정치불안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내각책임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대안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내각책임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식견과 자질 향상, 수용과 협상 문화의 발달, 그리고 직업관료제의 정착이 필수요건이다. 특히 정당들 사이의 정책대결이 취약한 상황에서 내각책임제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 사이의 야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내각제는 입헌군주제아래나 또는 이원집정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각책임제의 수용은 정경유착의 심화와 아울러 정당담합을 가져올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 볼 수 있듯 내각책임제의 도입이 권력창출과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에도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내각제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오히려 통일한국의 전망에서 4년제 대통령의 중임을 포함하여 부통령제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이원집정제다. 분점정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자는 이원집정제는 매우 위험하다. 이원집권제는 내각책임제의 정치전통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권력구조다. 프랑스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정당의 대통령과 총리가 동거정부를 구성할 때 이원집정제는 행정부안에의 노선차이로 인해 국정난맥과 혼란을 자초하게 되어 있다. 이원집정제의 효시 불란서의 동거정부는 중요한 국내외 현안해결에서 나타나는 파열음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한 바 있다.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를 인물 보다 정당 위주로 치르게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다수투표제 아래에서 소선거구제는 새로운 정당의 원내진입이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중대선거구제는 겉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의석분포의 지역교차를 통해 기존 정치엘리트 카르텔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를 버린 이유도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자민당을 정점으로 하는 패권적 정당체제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1인 2표의 비례병립제를 강화하여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37 보완할 수도 있다. 선거의 중심에 정당을 내세울 수 있고, 신진 인물과 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면서 지역에 근거한 엘리트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현실변화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도떨어지고, 선거제도에 대한 회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치는 좌우 사이 보다 위와 아래 사이 즉, 엘리트와 대다수 국민 바로 민중 사이의 격차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지난날의 진보와 보수의 1차원적 사고로는 극복이 어렵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만, 섹스가 사랑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선거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지난날 대표자의 교체를 통해 변화를 가져온다는 선거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투표율 저조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선거 결과를 필연적이라고 보지 않기에 광장의 정치에 호소하기도 한다. 이제 정치는 더 대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문제인 시대에 정치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38

39

40

41 - 39 -

42

43 1.설립목적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행복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어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포럼 오늘 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오늘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럼 오늘 의 권오을대표( 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매주 공부방을 운영해왔습니다. 당시 사회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과 교류를 지속해오면서, 보다 생산성 있고 실효적인 만남을 지속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가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을 모시고 2009년 10월 12일에 포럼 오늘 이 창립되었고, 이제 창립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 들을 오늘의 우리에게 맞는 해법 으로 실천하며 보다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포럼 오늘 이 되고자 합니다. 2.연혁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포럼 오늘 사무실 개소식 포럼 오늘 창립 토론회 개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목요공부방(1차) 시작 대중심리와 정치 : 황상민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포럼 오늘 2차 토론회 개최 정치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법인 등기 민법 제32조에 의한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창립총회 개최 포럼 오늘 3차 토론회 개최 국민과 함께 가는 남북통일 징검다리 제100차 목요공부방 운영 한국정치와 젊은 세대 :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제129차 목요공부방 운영 기득권과 사회적 대타협 :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9.10 포럼 오늘 4차 토론회 개최 공천제도변화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44 3.구성 포럼 오늘 은 일반회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원 : 토론회, 공부방 및 현장 활동에 참여 자문위원 : 포럼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연구위원 : 정기토론회 및 공부방 운영에 대해 참여 운영위원 : 포럼의 재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 4.주요사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각종 연구 활동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활동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제도개선 및 입법추진 활동 포럼 오늘 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월 목요공부방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시 : 매월 넷째주 목요일 장소 : 포럼 오늘 사무실 진행 : 주제 강연, 질의문답, 토론 또한, 분기별 토론회 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참여방법 포럼 오늘 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사소개 및 강의주제 등 관련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 6.소재지 및 연락처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1 마포현대빌딩 406호 대표 : 조장옥, 권오을 운영이사 : 이상곤 사무국장 : 이상면 전화 : 02) , 9077 팩스 : 02) 오시는 길 :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5분 거리), 불교방송국 건너편 건물 후원계좌 : 농협 예금주 : 사단법인 포럼오늘 포럼 오늘 은 회원과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납부한 회비와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 7.포럼 오늘 목요공부방 연혁 구분 일자 강사 주제 사회: 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창립토론회 (월) 기조발제 : 김종인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제 : [헌법] 임지봉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 [경제] 송병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복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 정중헌 서울예술대학 부총장 주제 :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 토론 : [헌법] 안병길 우리정책 협력연구원 원장 [경제] 최승노 자유기업원 연구위원 [사회복지] 허구생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원장 [문화] 정재형 동국대 교수/ 한국영화학회 회장 1차 10.29(목) 황상민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대중심리와 정치 2차 11.12(목)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3차 11.19(목)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허실과 대안 4차 11.26(목)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 5차 12.3(목)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재정의 현안과 문제점 6차 12.9(수) 권오을 포럼오늘 공동대표 한국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비교 7차 12.17(목)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8차 12.23(수)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9차 12.30(수) 세종시 원안이 진정한 대안이다 세종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2009년 정리 및 간담회 송병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10차 (목) (전)고려대 총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11차 1.14(목) 노사관계연구본부장 12차 1.21(목)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장 2010비전"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노동1-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노동2-실업과 고용 13차 1.28(목)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 교수 14차 2.4(목) 신승일 한류전략연구소장 15차 2.11(목) 변혜정 서강대 양성평등 성상담실 교수 노동3-비정규직 문제의 접근방법 "2010글로벌대한민국 문화전략 : 한류를 중심으로" 낙태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2.25(목) 임경록 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 정치권력과 언론 17차 3.4(목)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철학적 상상력과 창조 리더쉽 주제 :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 교수 2차토론회 발제 : 심지연 경남대 교수 토론 : 강원택 숭실대 교수, 곽진영 건국대 교수 권오을 포럼오늘 공동대표,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3.9(화) 18차 3.18(목) 이정덕 선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예방 19차 3.25(목)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우리 사회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

46 구분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겸 MC 우리사회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질병 21차 일자 (목) 4.8(목)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근 북한정세: 후계구축과 대외관계 확장 22차 4.15(목)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천안함과 북한군사동향 23차 4.22(목)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24차 4.29(목)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천안함 사태 국제공조와 한국의 역할 25차 5.6(목)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무상급식의 허구성 26차 5.13(목) 전교조 명단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27차 5.20(목) 박경량 순천대 법학과 교수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28차 5.27(목)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선5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비교 29차 6.3(목)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5회 지방선거결과의 의미 30차 6.10(목) 정병국 (전)한나라당 사무총장 6.2지방선거이후 한나라당의 진로 31차 6.17(목)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치 현황과 선결과제 32차 6.24(목) 김영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33차 7.1(목) 34차 7.8(목)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한국채권연구원장 35차 7.15(목)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현대사 36차 7.22(목)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한국근현대사의 쟁점과 방향 37차 7.29(목)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가치있는 삶을 사는 지혜 38차 8.19(목)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한국 문화의 원리적 이해-문기(文氣) 39차 8.26(목)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한국 문화의 원리적 이해-신기(神氣) 40차 9.2(목)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유교와 도교 41차 9.9(목) 김동환 3.1정신구국운동본부장 3.1정신과 구국운동 42차 9.16(목)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유학의 두 길-퇴계와 율곡 43차 9.30(목)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예술의 가치와 국가 브랜드 제고 44차 10.7(목) 한정식 중앙대 사진과 명예교수 사진예술의 이해 45차 10.14(목) 양호일 차세대정책연구원 이사장 4대강 가상수 인큐베이터 대안 46차 10.21(목) 심광현 (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원장 체화된 마음 (Embodied Mind)의 지도와 창조성의 메커니즘 47차 10.28(목)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차 강사 주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탁해요! 2010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G20와 금융안전망 구축 세계경제성장과 거시경제학의 진화 48차 11.4(목) 홍기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사상의 흐름과 경제인식 49차 11.11(목) 진념 (전)초대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선진한국 -새로운10년의시작 50차 11.18(목) 이창용 G20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G20서울회의의 성과와 의의 51차 11.25(목) 이해영 한신대학교국제관계학부 교수 G20, 평가와성찰

47 구분 53차 12.9(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54차 12.16(목)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주제 북한의 현 실상, 정권세습과 관련한 북한주민들의 반응 독일통일 과정의 시사점과 교훈 : 동방정책과 대북정책 비교 인도적 대북지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55차 12.23(목)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남북평화통일:문제와 대안 56차 12.30(목) 주성영 제18대 국회의원 52차 일자 (목) 강사 안혁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법개혁의 과제 57차 (목)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1C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58차 1.13(목)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59차 1.20(목)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60차 1.27(목)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민주당정부의 외교정책 61차 2.10(목) 문정인 연세대정외과 교수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62차 2.17(목) 신철 로보트태권브이 대표 63차 2.24(목) 오생근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64차 3.3(목) 금장태 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다산의 실학정신과 목민심서 65차 3.10(목)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혁사상 66차 3.17(목) 전경애 사진작가 전통문화의 재해석하회탈 사진을 중심으로 67차 3.24(목) 김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장 물 문제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책 68차 3.30(목) 서만철 공주대학교 총장 역사는 변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9차 4.7(목) 70차 4.14(목) 71차 4.21(목)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2-공정한 복지국가와 한국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 72차 4.28(목) 홍석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체측정지표와 생활수준 변화의 역사적인 연관성 73차 5.12(목) 강효영 국제변호사(미국/영국/홍콩) 법률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74차 5.19(목) 한영만 이언정광고 대표 정치광고와 이미지메이킹 75차 5.26(목) 전병헌 제18대 국회의원 복지3-왜 보편적 복지인가 76차 6.2(목) 이영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스포츠경제학 77차 6.9(목)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반기 자유토론회 78차 6.16(목) 이만우 고려대 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재정의 현황과 차선책 모색반값 등록금 논란에 부쳐 로보트태권브이, 그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 정보사회와 권력 양준언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전평가부 후쿠시마 사고로 되돌아보는 원자력 안전 장 복지1-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과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발전 방향

48 구분 80차 일자 (목) 6.30(목) 81차 7.7(목)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 82차 7.14(목)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83차 7.21(목) 84차 7.28(목) 85차 8.18(목) 86차 8.25(목) 87차 9.1(목) 88차 9.8(목) 89차 9.15(목) 90차 9.22(목) 91차 9.29(목) 92차 10.6(목) 쏠림의 정치 변화하는 세계, 한국의 변화 s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과거 10년, 미래 10년 고성국 정치평론가 2012년 총선, 대선 전망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치집단이 강명순 제18대 국회의원 원하는 복지 최근 미국의 재정위기와 우리나라에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대한 시사점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연구팀장 세계경제의 상황변화와 우리경제 오중석 Radio Free Asia 김정은의 등장과 북한의 변화 (자유아시아방송) 서울지국장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령화시대 개인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이병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한 국제법 체제분석 및 평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한 중소기업 육성과 융합기술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 김홍진 KT부사장 지속가능성장의 해법, 스마트워킹 93차 10.13(목)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79차 강사 주제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정치와 민심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까?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장래 한국 보수의 위기 94차 10.20(목)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95차 10.27(목) 이용섭 제18대 국회의원 96차 11.3(목)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반기자유토론회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지수의 아름다운 동행 SNS와 정치환경변화 97차 11.10(목)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FTA, 왜곡과 진실 98차 11.17(목) 지석규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 99차 11.24(목) 임형록 한양대 경영학부 조교수 스마트혁명&소셜혁명 미국vs.유럽vs.중국:힘의 충돌 그리고 우리의 국부 100차 101차 102차 104차 105차 106차 107차 108차 12.08(목)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한국정치와 젊은 세대 12.15(목)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시민사회사상으로 본 안철수 현상 12.22(목)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한국 정당정치, 어디로 가나 (목) 허구생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라이벌의 역사를 통해 본 리더쉽 고찰 2.2(목)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2.9(목)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 2012년 정국을 전망한다. 2.16(목)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 10년 : 평가와 향후 과제 2.23(목) 정지영 고려대 언론대학원 미디어학부 교수 영상시대 - 46-

49 구분 109차 110차 111차 112차 113차 114차 115차 일자 (목) 강사 주제 예병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 여행을 통해 인생에 활력을 얻는 방법 3.15(목) 고성국 정치평론가 2012년 총선, 대선 전망 ver (목) 홍형식 한길리서치연구소장 총선 후, 향후 정국 전망 6.7(목)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 대선정국을 전망한다. 7.24(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9.11(화)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금산분리와 체제적 위기의 관점에서 본 대기업 정책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충돌, 그 전망과 해법 10.25(목)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사회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3차토론회 11.9(목) 발제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주철 KBS 남북협력기획단 박사연구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B 5년 농정평가와 향후 과제 주제 : 국민과 함께 가는 남북통일 징검다리 토론 : 강태호 한겨레 기자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6차 (목)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제민주화 과제와 그 실천방안 117차 2.26(화)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118차 3.14(목)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국보수의 혁신 119차 4.18(목)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 북한 3차 핵도발과 도발위협, 우리의 과제 120차 5.9(목)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하경제양성화와 기대성과 121차 6.12(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치권의 갑을관계, 현안과 바람직한 방향 122차 7.11(목)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사를 보는 두가지 시선 사회 : 최봉기 계명대학교 교수 발제 : 배한동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4차토론회 9.10(화) 토론 : 김영민 (경북대구지역 YMCA 前의정지기 단장) 공천제도변화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김현철 (대구남구의회 의원) 박두식 (경주시, 포항시 새마을회 前사무국장) 박진향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50 구분 123차 124차 125차 126차 127차 128차 129차 일자 강사 한시준 단국대 교수 10.24(목) 주제 정부수립 바로알기 12.12(목) 이장규 서강대학교 교수 대통령의 경제학 7.18(금)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 교육현장의 보수, 진보의 쟁점은? (1) 8.26(화) 정만진 전 대구교육감 후보 교육현장의 보수, 진보의 쟁점은? (2) 9.25(목)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한국경제 - 오늘과 내일 10.23(목)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경환 노믹스 - 100일 평가와 전망 11.20(목)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기득권과 사회적 대타협 진행 :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前 고려대 총장) (목) 토론 :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안국신 (중앙대 명예교수, 前중앙대 총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前국무총리) 진 념 (前경제부총리) 경제가 문제다 이상 가나다순 신년좌담회 진행 : 권오을 (포럼오늘 대표, 前국회의원) 발제 :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前국회의장) 1.22(목) 토론 : 김병준 (국민대 교수, 前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前한국정치학회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 가나다순 정치가 더 문제다

51

52

53

54

55 포럼 오늘 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기 목요공부방과 분기별 토론회에 우선 안내해드립니다. (사)포럼오늘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회원님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번호 *포럼 사무국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해드립니다. 재정위원 회원구분 일반회원 운영위원 회비납부약정 연 특별회비납부 회비납부계좌 농협중앙회 월 10,000원 월 20,000원 월 100,000원 이상 월 30,000원 월 50,000원 예금주: 사단법인 포럼오늘 회 원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앞) 6자리 직책 직장명 사무실 주소 집 전화번호 사무실 E mail 집 추천인 자기소개(약력) 위와 같이 포럼 오늘 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인) (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 1 마포현대빌딩 406호 대표 : 조장옥, 권오을 운영이사 : 이상곤 사무국장 : 이상면 전화 : ,77 전송 : 홈페이지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