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9AB2920B7B9C0FAC0C7C7B0B0DDBBF3C7D8BAB8C7E828B0BBBDC5C7FC FC0CEBCE2BFEBBEE0B0FC5F C C C C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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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안 내 사 항 상품안내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해설 약 관 Ⅰ.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1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Ⅱ.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월지급형)(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신주말,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특정여가활동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전거탑승중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프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익사및추락사고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5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2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팔및손가락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대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중증화상/부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3

2 1-22. 상해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1일이상,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대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한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ㆍ내장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관절(무릎 고관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외상성척추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인공관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깁스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1. 자동차사고벌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재벌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강력범죄피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홀인원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홀인원비용(가입금액70%환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3 5-0. 재물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 화재손해(주택)보장 특별약관 도난손해보장 특별약관 골프용품손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주택임시거주비(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프활동중배상책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7-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7-4 Ⅲ.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별표 [별표3] 골절 분류표 표-10 [별표4] 5대골절 분류표 표-11 [별표5] 화상 분류표 표-11 [별표6]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표-12 [별표7] 심한상해 분류표 표-13 [별표8] 뇌ㆍ내장손상 분류표 표-13 [별표9]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분류표 표-14 [별표10]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표-15 [별표11] 외상성척추손상 분류표 표-15 [별표12] 관절(무릎 고관절) 분류표 표-16 [별표13] 비급여대상 표-16 [별표1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표-18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표-19 [별표16] 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표-23 [별표17] 특정부위 분류표 표-24 [별표18] 특정질병 분류표 표-25 < 참고 >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에서 인용한 법 규정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추락사고 분류표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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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안내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 므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 개요 및 구조 >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은 레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신체손해,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 및 재물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 상품구조 구 분 내 용 상품 형태 보장/적립구분형 보장부분 적용이율 2.75% 적립부분 적용이율 1. 이 상품의 운영 특이 사항 가. 월지급형보장에서 월지급액을 일시지급 신청하는 경우 보장성 공시이율Ⅳ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 예시> 월지급액 : 100만원, 월지급액 지급기간 : 10년 (할인률 : 평균공시이율 3.5%) -. 총 수령액 = 120,000,000원 -. 개시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 요청시 지급금액 = 101,681,348원 -. 5년 경과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 요청시 지급금액 = 55,202,404원 2.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Q>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계약 > < 선택계약> 구 분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스포츠활동중)(갱신형) 보험기간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상해사망(월지급형)(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특정여가활동중)(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갱신형),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골프활동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갱신형), 익사및추락사고상해사망(갱신형), 팔및손가락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20%이상)(갱신형),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 만기 전기납 가입나이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가입나이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상품안내

6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상해수술(갱신형),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술(갱신형), 심한상해수술(갱신형),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갱신형),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갱신형), 관절(무릎/고관절)수술(갱신형), 외상성척추손상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갱신형),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 화재벌금(갱신형), 강력범죄피해(갱신형),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 홀인원비용(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골프활동중배상책임(갱신형)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만기 전기납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질병사망(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신주말,운전자)(갱신형), 자동차사고성형수술(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갱신형)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 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 만기 전기납 전기납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만15 ~ 65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최초> 만18 ~ 70세 <갱신> (18+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홀인원비용(가입금액70%환급)(갱신형) 3년만기 5년만기 1년/2년만기 전기납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자동차사고벌금(갱신형),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갱신형),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 만기 전기납 <최초> 만18 ~ 70세 <갱신> (18+보험기간)세 ~ (80-보험기간)세 만15 ~ 65세 (80-보험기간)세 상품안내

7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중증화상/부식진단(갱신형), 뇌내장손상수술(갱신형), 인공관절수술(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화재손해(주택), 도난손해, 주택임시거주비(4일이상)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전기납 전기납 가입나이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80-보험기간)세 만15 ~ 65세 (80-보험기간)세 <최초> 만15 ~ 70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갱신종료나이 -보험기간)세 전기납 - 단, 최초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Q>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5대골절진단(갱신형) 보장특약 가입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 보장특약을 가입하여야 합 5대골절수술(갱신형) 보장특약 가입시 골절수술(갱신형) 보장특약을 가입하여야 합 자동차사고성형수술(갱신형),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 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및 골프활동중배상책임(갱신형) 보장특약은 동시 에 가입할 수 없습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을 10년 또는 15년만기로 가입하는 경우, 홀인원비용(가입금액 70%환급)(갱신형)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만기로 합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적립부분 적용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Ⅳ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2.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의 가. 가입자격제한 의 내용과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 3)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지급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 중도인출금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의 80%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 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책 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 상품안내

8 4)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할인 (1) 적용대상 :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을 통하여 납입되는 계약 (2) 할인금액 : 영업보험료의 0.5% 할인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 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 5) 자동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동갱신 적용대상 구 분 기본계약(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스포츠활동중)(갱신형)) 상해사망(월지급형)(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신주말)(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특정여가활동중)(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갱신형),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골프활동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갱신형), 익사및추락사고상해사망(갱신형), 팔및손가락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20%이상)(갱신형),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중증화상/부식진단(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갱신주기) <최초계약>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갱신계약>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보험료 납입형태 기본계약 및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별도납입 구 분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갱신형),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갱신형), 관절(무릎/고관절)수술(갱신형), 외상성척추손상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인공관절수술(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갱신형), 자동차사고벌금(갱신형),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갱신형),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갱신형),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 화재벌금(갱신형), 강력범죄피해(갱신형),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 홀인원비용(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골프활동중배상책임(갱신형) 홀인원비용(가입금액70%환급)(갱신형) 보험기간 (갱신주기) <최초계약>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갱신계약>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최초계약> 3년만기 5년만기 <갱신계약>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보험료 납입형태 기본계약 및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별도납입 상품안내

9 나) 갱신의 운용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 야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계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합 (2)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 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 다.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 간으로 갱신합 (4) 갱신대상 계약의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하며, 갱신대상 계약별로 갱신 가능한 최대 나이는 아래와 같습 구 분 기본계약(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스포츠활동중)(갱신형)), 상해사망(월지급형)(갱신형),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신주말)(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특정여가활동중)(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갱신형),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골프활동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갱신형), 익사및추락사고상해사망(갱신형), 팔및손가락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20%이상)(갱신형),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상해수술(갱신형),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술(갱신형), 심한상해수술(갱신형), 자동차사고성형수술(갱신형),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갱신형),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갱신형), 관절(무릎/고관절)수술(갱신형) 갱신종료 나이 80세 100세 구 분 외상성척추손상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갱신형),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 화재벌금(갱신형), 강력범죄피해(갱신형),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 홀인원비용(가입금액70%환급)(갱신형), 홀인원비용(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골프활동중배상책임(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자동차사고벌금(갱신형),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갱신형),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 인공관절수술(갱신형), 중증화상/부식진단(갱신형), 뇌내장손상수술(갱신형) 갱신종료 나이 80세 100세 80세 (5)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계 약의 경우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에 보장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동갱신 합 다)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1)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 다만, 법령의 제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 (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 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 상품안내

10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 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 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 구 분 40세 43세 46세 49세.. 비 고 보장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최초계약 보험료표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 인하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나이증가 위험률 상승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기본계약>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스포츠활동중)(갱신형) <선택계약> 상 해 관 련 스포츠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스포츠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가입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사망(월지급형) (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갱신형) 교통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운전자) (갱신형)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 (갱신형)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상품안내

11 상 해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교통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신주말, 운전자)(갱신형)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중) (갱신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 장해(대중교통이용중) (갱신형)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갱신형) 골프중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갱신형) 항공기이용중교통 상해사망(갱신형) 익사및추락사고 상해사망(갱신형)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익사 또는 추락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상 해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 (갱신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갱신형) 상해후유장해(20%이상) (갱신형) 팔및손가락상해 후유장해(갱신형)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중증화상/부식진단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팔 및 손가락에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 /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 특약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상품안내

12 상 해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입원(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상해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특약가입금액 상해수술(갱신형)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술(갱신형) 심한상해수술(갱신형) 자동차사고성형수술 (갱신형) 뇌 내장손상수술 (갱신형)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수술(갱신형)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 (갱신형) 관절(무릎 고관절)수술 (갱신형)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 받은 경우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심한상해(약관에서 정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 발생)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관절(무릎 고관절)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상 해 관 련 질 병 관 련 상 해 및 질 병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외상성척추 손상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 (갱신형) 안면부상해흉터 성형수술(갱신형)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최고 500만원 한도 최대수술길이가 - 5cm 이상 10cm 미만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60% - 10cm 이상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 질병사망(갱신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 (80%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갱신형) 인공관절수술 (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비응급) (갱신형)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응급 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상품안내

13 비 용 손 해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자동차사고벌금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갱신형) 자동차사고처리 지원금(갱신형) 자동차사고 부상(운전자) (갱신형) 자동차사고 부상(비운전중) (갱신형)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 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 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 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가입금액 한도)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을 실손비례보상함 사 망 3,000만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중상해 또는 상해1~3급 부상시 42일~ 69일 진단시 : 1,000만원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 3,000만원 3,000만원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 급수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비 용 손 해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갱신형) 화재벌금(갱신형) 강력범죄피해 (갱신형) 영구치발치치료 (갱신형) 홀인원비용 (갱신형) 홀인원비용 (가입금액70%환급) (갱신형)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 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단, 상해, 폭행, 강도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영구치아를 발치한 경우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약가입금액 발치영구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특약가입금액의 70% 상품안내

14 재 물 손 해 관 련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화재손해(주택) 도난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일반 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명기 가재 골프용품손해 (갱신형)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 존물제거비용의 합계 액은 특약가입금액 한도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주요 용어 해설 ㆍ 중환자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ㆍ 중증화상/부식 :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ㆍ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ㆍ 아킬레스힘줄: 발꿈치뼈의 뒤쪽 위에 위치한 힘줄 ㆍ 척추: 신체의 몸통의 중축을 이루는 뼈와 연골 기둥을 형성하는 뼈 구조물 ㆍ 무릎인대: 외측/내측 측부인대, 전십자인대 및 후십자인대 ㆍ 연골: 연골세포와 연골기질로 구성된 조직 ㆍ 고관절: 오른쪽과 왼쪽의 골반과 넙다리뼈가 연결되는 관절 ㆍ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ㆍ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 ㆍ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 운전자비용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배 상 책 임 관 련 주택임시거주비 (4일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갱신형) 골프활동중 배상책임(갱신형)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일당 10만원 한도 (90일 한도)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Q>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험료 로 구성됩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상품안내

15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나. 적용이율 이 보험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Ⅳ 입 다만, 적립부분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입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 을 보장부분 적용이율 이라고 합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 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Ⅳ)란?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Ⅳ)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 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 (무)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 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보장성 공시이율Ⅳ에 연동되는 상 품입 보장성 공시이율Ⅳ가 변동될 경우 (무)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단위 복리 1.0%입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조정률을 가감한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내로 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레저의품격상 해보험(갱신형)(Hi1604)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 상품안내

16 <사례1>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유형 :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관련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 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 <사례2> 유형 : 적립부분 환급률 관련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 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부리하고 있습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 <사례4> 유형 : 운전자보험 비례보상(중복가입) 문의 사례 : A씨는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포함하여,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여러 계약을 통해 가입하였으며, 이에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 * 유의(참고) 사항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에서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여 드립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사례5> 형사합의금 유형 : 화재손해 담보 보상범위 관련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사례 : A씨는 화재손해보험 가입후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보상청구하였으나 증권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귀금속, 골동품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불만 제기 * 유의(참고) 사항 : 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설계서, 원고 등의 물건은 보험증권 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 <사례3> 유형 : 후유장해 담보 설명부족 사례 : A씨는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 설명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 * 유의(참고) 사항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해당보험 약관 별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의미합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 80% 장해지급률을 판정받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17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병원 1. 상해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진단보험금 골절/화상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중 택 단, 진단명 반드시 기재 병원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입원관련 보험금 수술관련 보험금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병원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수술명 기재) 병원 공 통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2. 질병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사고증명서류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확인원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경찰서 경찰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 통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각각의 인감증명서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8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병원 3. 비용손해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공통 서류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각각의 인감증명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후유장해 보험금 진단보험금 입원관련 보험금 수술관련 보험금 저체중아입원 일당/신생아 질병입원일당 - 후유장해진단서 (질병인 경우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암 특정질병 (뇌경색등) - 암확정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특정질병 확정진단서 - 검사 결과지(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 로 담당자와 상의 필요)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병원 병원 병원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수술명 기재) 병원 - 출생증명서 (신생아 몸무게 기재)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보육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병원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자동차사고비용>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형사합의금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원본(경찰 또 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시 원본 인정)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 공소제기시(약식기소 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 구속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경찰서 병원 경찰서 경찰서 법원 법원 경찰서 법원 경찰서 법원 법원 구치소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9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 면허취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확인원(교육수료 후) - 운전경력증명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취소확인원(교육수료 후)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경찰서 5. 배상책임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자동차사고 부상 - 교통사고지급확인서 - 진단서 보험사 병원 - 배상책임 사고통보서 당사 양식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당사에서 확인 가능합 <기타비용>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폭력피해(사망제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4. 재물손해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경찰서 병원 공 통 - 피보험자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 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당사 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사고별 추가 서류 -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 확인서) 당사 양식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대인배상 사고 대물배상 사고 - 진단서(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 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병원 구입처 수리업자 수리업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20 6.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자동차보험 처리 산재처리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치료비 개인 납부 시, 진료비영수증)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산재진료비 명세서 해당 보험사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보험 처리 입원 통원 - 진단서 본인부담 치료비 20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본인부담 치료비 50만원 이하시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초진챠트로 대체 가능 가입후 30일 이내 사고시 초진챠트 필수 - 진료비 세부내역서 (단, 비급여 미발생시는 생략가능)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 우 검사결과지 추가 - 비급여항목 수술비용 발생시 수술기록지 추가 (필요시) - 퇴원영수증(치료비영수증) -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중 택일(진단명/치료기간 기재) 본인부담 치료비 10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가입후 30일 이내 사고시 초진챠트 필수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일자별 병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본인부담 치료비 3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10만원 이하시에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 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 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 필요시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병원 병원 병원 병원/약국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 담당자 확인은 고객콜센터 ARS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21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 됩 Ⅰ. 사고 접수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접수 : ARS 4번 3.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접속 보상 서비스 보상상담) Ⅱ.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 Ⅲ.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Ⅳ.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 담합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 를 제시합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 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 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 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 대표전화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22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 히 신중하여야 합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 장 등 해당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 갱신형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 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를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 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 다만, 법령의 제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 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 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 구 분 40세 43세 46세 49세.. 비 고 보장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최초계약 보험료표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 인하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나이증가 위험률 상승 타인을 위한 계약(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나.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 가입자 유의사항

23 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 재물손해ㆍ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상합 월지급형 보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을 계약체결시 설정한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나 누어 매월 확정지급 합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 당약관의 내용을 따릅 가입자 유의사항

24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 8. 계약전ㆍ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 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 다.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따릅 주요내용 요약서

25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재물손해 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배상책임 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기관)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보험료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마.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보험목적 <재물손해 보장>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재물손해 보장>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가입금액 <신체손해 보장>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재물손해 보장>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험금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용어 해설

26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이라 함 - 해지환급금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 특별약관 해지환급금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 기본계약 책임준비금(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가. 보장부분(기본계약,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 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라 하며, 일정기 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를 한꺼번에 공 보험용어 해설

27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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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통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스포츠활동중 사고의 정의)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8조 (보험금의 청구)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 (중도인출금)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5조 (주소변경통지)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6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제19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7 제22조 (계약의 성립) 제23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24조 (청약의 철회)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6조 (계약의 무효)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 (보험나이 등) 제29조 (계약의 소멸)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0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2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제3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3 제3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4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1조 (해지환급금) 제42조 (보험계약대출) 제43조 (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4 제44조 (분쟁의 조정) 제45조 (관할법원) 제46조 (소멸시효) 제47조 (약관의 해석) 제4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0조 (개인정보보호) 제51조 (준거법) 제5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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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체결됩 제2조 (용어의 정의) 용 어 장해 중요한 사항 정 의 [별표1]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 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증권 진단계약 정 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 약을 말합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연단위 복리 평균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합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 어 상해 정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 용 어 보험기간 영업일 정 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 보통약관 1

3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 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스포츠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스포츠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 제4조 (스포츠활동중 사고의 정의) 1 이 계약에서 스포츠활동중 사고 라 함은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하 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ㆍ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말합 2 제1항에서 스포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2.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라 함은 상기 종목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57개 종목을 말합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2 보통약관

33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 제8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 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 보통약관 3

34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 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 4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5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 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제10조 (중도인출금) 1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 2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 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 3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 4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 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6년 8월 15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의해 산출된 기본계약 해 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Ⅳ(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로 합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로 합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공시이율이 0.75%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 시이율(0.7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적립 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 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4 보통약관

35 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 합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 2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 3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4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 에 따릅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2 제1항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 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보통약관 5

36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 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 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제19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4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 았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6 보통약관

37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9 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 보험료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험료 로 구성되어 있습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제2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을 말합 제24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 및 제2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5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 6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보통약관 7

38 수 없습 7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 2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 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 8 보통약관

39 제2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5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 6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을 말합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 이 경우 한정 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 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 제28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 다만, 제2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 보통약관 9

40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2016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6년 6개월 11일 = 27세 5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 6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계 약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7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니 다. 제2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 1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갱신시점에 적립보험료를 재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 3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 4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 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3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3세, 63세, 73세, 78세 73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5년만기로 갱신하며,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 기간이 5년보다 짧아 2년만기로 갱신합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2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3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4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0 보통약관

41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 제32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1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적립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갱신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 3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3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 2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 립 3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 이율로, 적립보험료는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제3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 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 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 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5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 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 3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 다. 4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 5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보통약관 11

42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6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 제3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2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 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 3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 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제 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 4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가 적용됩 제3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 급하여야 합 3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4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 5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 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 의 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2 제2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12 보통약관

43 제3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제4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제41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 이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1조(공시이율의 적 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합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로 합 2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 제42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 4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 제43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제45조 (관할법원)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 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해 지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 3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 에 따릅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제4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 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제47조 (약관의 해석) 보통약관 13

44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제4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 제5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 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 제4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제50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 제51조 (준거법) 14 보통약관

45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일 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 반환기일 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주)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1년 초과 공시이율 공시이율의 50% 1%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 이내 1년 초과 공시이율의 50% 1%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3. 가산이율 -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 보통약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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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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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월지급형)(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는 월지급액을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 함)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 사망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회 지급액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월지급액 2 이 특약에서 월지급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매 월 확정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 3 이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월지급액의 지급기 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 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 제5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 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50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 6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2.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1-2 상해관련 특별약관

51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3.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 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이하 기타교통수단 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상해관련 특별약관 1-3

52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 4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4 상해관련 특별약관

53 1-4.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 니다)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의 정의)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이하 기타교통수단 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상해관련 특별약관 1-5

54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5.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신주말,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 니다)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제2조 (교통사고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이 특약에서 신주말 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 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 3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4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 5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1-6 상해관련 특별약관

55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6.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특정여가활동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 1-7

56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특정여가활동중 사고의 정의)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말합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ㆍ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 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 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1-8 상해관련 특별약관

57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7.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 라 합니다)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 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의 교통수단을 말합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상해관련 특별약관 1-9

58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8.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제2조 (자전거탑승중 사고의 정의)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자전거탑승중 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 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 2 제1항에서 자전거 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 재물 포함)을 말합 3 제1항에서 자전거를 운전중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1-10 상해관련 특별약관

59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 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9. 골프중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상해관련 특별약관 1-11

60 1. 사망보험금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제2조 (골프중 사고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골프중 사고 라 함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 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3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8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12 상해관련 특별약관

61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 사망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의 정의)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 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 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 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익사및추락사고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익사 또는 추락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사망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익사 및 추락사고의 정의) 익사 또는 추락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익사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합 1. 수영중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는 사고 2.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 4 추락사고 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기타 외인에 의한 불의의 손상 중 추락사고([별표2] 추락사고 분류표 참조)를 말합 다만, 익사사고를 동반한 추락사고는 추락사고로 보지 않습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 상해관련 특별약관 1-13

62 대상이 되는 사고 1. 얼음 또는 눈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2.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낙상 3. 스케이트, 스키, 롤러-스케이트 또는 스케이트보드에 의한 낙상 4. 타인과 충돌이나 타인의 밀치기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5. 타인에 의한 운반이나 지지를 받는 동안의 낙상 6. 휠체어가 관여된 낙상 7. 침대가 관여된 낙상 8. 의자가 관여된 낙상 9. 기타 가구가 관여된 낙상 10. 운동장비가 관여된 낙상 11. 계단에서의 낙상 12. 사다리에서의 낙상 13. 비계발판에서의 낙상 14.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 15. 나무에서의 낙상 16. 절벽에서의 낙상 17. 익사 및 익수 이외 손상의 원인인 물로 다이빙 또는 뛰어듬 18. 기타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넘어짐 19.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20. 상세불명의 낙상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분류번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고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사고 중 가장 먼저 발 생한 사고를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며 그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하 나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봅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W00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W11 W12 W13 W14 W15 W16 W17 W18 W19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 사고 2.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4 상해관련 특별약관

63 1.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2.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상해관련 특별약관 1-15

64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후유장해(5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1-16 상해관련 특별약관

65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중증후유장해 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후유장해(2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 1-17

66 1.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2.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20%이상) 보험금의 종류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팔및손가락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팔 및 손가락에 장 1-18 상해관련 특별약관

67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팔 및 손가락의 정의) 상해로 팔 및 손가락에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 특약에서 팔 및 손가락 이라 함은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7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1-19

68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 치아파 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골절진단보험금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골절 (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골절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대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 1-20 상해관련 특별약관

69 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5대골절진단보험금 5대골절 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5대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골절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5대골 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0 ~ S22.1 S32 S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보험금 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 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대상이 되는 상병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지급금액 화상진단보험금 화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 화상 분류 표 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 분류번호 T20 T21 T22 T23 T24 상해관련 특별약관 1-21

70 대상이 되는 상병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분류번호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중증화상/부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 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증화상/부식 진단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2조 (중증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이라 함은 9의 법 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 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 도 인정합 2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1-22 상해관련 특별약관

71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부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상해입원급여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 2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 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급 여금을 계속 지급합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상해관련 특별약관 1-23

7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이하 특별약관 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 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 2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 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급 여금을 계속 지급합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상해입원급여금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상해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1-24 상해관련 특별약관

73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상해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6]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병상 1개당 면적은 10m2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m2 이상)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트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 2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 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 실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상해관련 특별약관 1-25

74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상해중환자실 입원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상해입원(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 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6]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병상 1개당 면적은 10m2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m2 이상)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트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 다. 2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 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1-26 상해관련 특별약관

75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 실 입원보험금을 계속 지급합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수술보험금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해관련 특별약관 1-27

76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 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수술보험금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 분 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S02 S07 S09.9 S12 S 상해관련 특별약관

77 대상이 되는 상병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분류번호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 대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1-29

78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보험금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5대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골절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5대골 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분류번호 S07 S12 S22.0 ~ S22.1 S32 S72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보험 금만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1-30 상해관련 특별약관

79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화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대상이 되는 상병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분류번호 T28 T29 T30 T31 T32 L59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대상이 되는 상병 지급금액 화상수술보험금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 화상 분류 표 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 분류번호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 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상해관련 특별약관 1-31

80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대상이 되는 상병 지급금액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심한상해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심한상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심한상해 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심한상 해 분류표 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 분류번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심한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심한상해의 정의)에서 정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1. 뇌신경의 손상 2. 두개내손상 3.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5. 심장의 손상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7.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8.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9. 복강내기관의 손상 10.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1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12.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13.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1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15.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16.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17.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손상 1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의 손상 19. 복부내 및 골반 기관을 포함한 흉곽내기관의 손상 20.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21.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추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2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2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2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신경손상 25. 절단잘린끝의 신경종 26. 척수손상의 후유증 S04 S06 S14 S24 S26 S27 S28 S34 S36 S37 S44 S54 S64 S74 S84 S94 T06.1 T06.2 T06.5 T09.3 T09.4 T11.3 T13.3 T14.4 T87.3 T 상해관련 특별약관

81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심한상해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자동차사고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형상의 반 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 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 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보험금 제2조 (자동차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상해관련 특별약관 1-33

82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뇌 내장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 開 頭 ) 수술, 개흉( 開 胸 )수술 또는 개복( 開 腹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1-34 상해관련 특별약관

8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뇌 내장손상 수술보험금 제2조 (뇌손상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뇌손상 이라 함은 두부( 頭 部 )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제7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 뇌 내장손상 분류표 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 2 이 특약에서 내장손상 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8] 뇌 내장손상 분류표 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내장손상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두개내 손상 3. 머리의 으깸손상 4. 머리부분의 외상성 절단 5.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심장의 손상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3.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4.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5.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6. 복강내기관의 손상 7.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별표8] 참조 3 이 특약에서 개두( 開 頭 )수술, 개흉( 開 胸 )수술, 개복( 開 腹 )수술 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 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 開 頭 )수술, 개흉( 開 胸 )수술, 개복( 開 腹 )수술 로 보지 않습 1. 개두( 開 頭 )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 2. 개흉( 開 胸 )수술 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합 3. 개복( 開 腹 )수술 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 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 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 내장손상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 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뇌 내장손상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상해관련 특별약관 1-35

84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 내장손상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 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이 특약에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9]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분류표 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 1.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2.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3. 전십자인대의 파열 4. 후십자인대의 파열 5.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6.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S83.42 S83.43 S83.52 S83.53 S83.2 S83.3 S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1-36 상해관련 특별약관

85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킬레스힘줄손 상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 (아킬레스힘줄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아킬레스힘줄손상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0]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아킬레스건의 손상 S86.0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상해관련 특별약관 1-37

86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킬레스 힘줄손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관절(무릎 고관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관절(무릎 고관 절)손상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 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관절(무릎 고관절)손상 수술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관절(무릎 고관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절(무릎 고관절)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관절(무릎 고관절)손상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관절(무릎 고관절)손상 분류표 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1-38 상해관련 특별약관

87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 무릎관절 > 1. 무릎뼈의 골절 2. 무릎뼈의 탈구 3. 무릎의 탈구 4.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5.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6.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7. 전십자인대의 파열 8. 후십자인대의 파열 9. 무릎의 으깸손상 10.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 고관절 > 11. 대퇴골 경부의 골절 12. 대퇴골 전자부 골절 13. 전자하 골절 14. 고관절의 탈구 15.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S82.0 S83.0 S83.1 S83.2 S83.42 S83.43 S83.52 S83.53 S87.0 S88 S72.0 S72.1 S72.2 S73.0 S78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l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관절(무릎,고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관절 (무릎,고관절) 수술비만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상해관련 특별약관 1-39

88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외상성척추손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척추손 상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대상이 되는 상병 1. 목의 골절 2.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3. 경추탈구 4.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5. 목의 다발 탈구 6.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7. 흉추의 골절 8. 흉추의 다발골절 9. 요추의 골절 10. 천골( 薦 骨 )의 골절 11. 미추의 골절 12.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13.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14.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15. 요추의 탈구 분류번호 S12 S13.0 S13.1 S13.2 S13.3 S14 S22.0 S22.1 S32.0 S32.1 S32.2 S32.7 S32.83 S33.0 S33.1 제2조 (외상성척추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외상성척추손상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 외상성척추손상 분류표 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1-40 상해관련 특별약관

89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상성척추손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상성척추 손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 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 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 간 이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 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 상해흉터성형 수술보험금 제2조 (안면부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최고 500만원 한도 이 특약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 라 함은 다음을 말합 1. 안면부 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 2. 상지 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 3. 하지 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말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합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1-41

90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상 해흉터성형수술보험금을 지급합 2 상지 또는 하지 에 대하여는 3cm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 3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최대수술 길이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 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안면부 상해흉터성형 수술보험금 안면부에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수술길이가 5cm 이상 10cm 미만인 경우 최대수술길이가 10cm 이상인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60% 해당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제2조 (안면부의 정의) 이 특약에서 안면부 라 함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42 상해관련 특별약관

91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상 해흉터성형수술보험금을 지급합 2 최대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상해관련 특별약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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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4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2-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94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3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 5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6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7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8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9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 급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10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1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2-3.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 2-2 질병관련 특별약관

95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질병입원급여금 보험금의 종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재개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으로 봅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 2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 일로 봅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3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 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 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 4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6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 8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9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10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질병관련 특별약관 2-3

96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2-4.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 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 다만,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질병입원급여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으로 봅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 2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 일로 봅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4 질병관련 특별약관

97 4일째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4일째부터 보장재개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3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 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 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 4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6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 8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9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10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질병관련 특별약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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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인공관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 공관절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인공관절수술보험금 제2조 (인공관절수술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인공관절수술 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인공관절수술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 관절) 또는 견관절(어깨 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 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 절 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 공관절치환술 을 받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특수소재를 사용한 인 공적 골두로 이하 인공골두 라 합니다)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 을 받은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 합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4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100 를 따릅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3-2. 깁스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 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깁스치료보험금 제2조 (깁스치료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 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깁스(Cast)치료 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 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 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 2 제1항에서 부목치료 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 2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 4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5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를 따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3-2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101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3-3.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거나 응급환자 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 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실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 보험금의 종류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제2조 (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 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 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 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및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말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 라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 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이 특약에서 응급환자 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 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 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 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3

102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 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 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 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 이 필요한 환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 4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응급환자 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3-4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103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8.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4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응급환자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 진과 관련된 치료.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 3. 아래에 열거된 치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13] 비급여대상 참조)에 의 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5.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합)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5

104

105 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1. 자동차사고벌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벌금 보험금의 종류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벌금액 (2,000만원 한도) 1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이 특약에서 벌금액 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 함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1

106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라 합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 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이하 특별약 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의 종류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약식기소 제외) 지급금액 변호사선임비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1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이 특약에서 구속 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 4 이 특약에서 기소 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 송행위를 말합 5 이 특약에서 약식기소 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 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 6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 하며, 1사고 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4-2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07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 의금 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1.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지급금액 형사합의금 (3,000만원 한도)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 고 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 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 은 경우 3.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 로 피 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 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진단일 형사합의금 42일~ 69일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140일이상 2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형사합의금 (3,000만원 한도)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3

108 < 용어풀이 > 중상해 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 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 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 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이 특약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1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 4 이 특약에서 일반교통사고 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14]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1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 2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된 손해 4-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09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손해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 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 제6조 (특약의 소멸)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 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보험금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1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5

110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4-5.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 급표 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4-6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11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4-6.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 사고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7

112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 표16](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 2 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 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4-7. 화재벌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 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화재벌금 보험금의 종류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지급금액 벌금액(1,500만원 한도) 벌금액(2,000만원 한도) 제5조 (특약의 소멸) 4-8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13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형법 제170조(실화)에서 정한 죄 : 과실로 인하여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재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 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강력범죄피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강력범죄 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9

114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강력범죄피해보험금 제2조 (강력범죄의 정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고용관계 >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 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2조(강력범죄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 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 한 손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구성 원으로 활동한 경우 가담 형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4-10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15 4-9.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발치영구치 1 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영구치발치치료보험금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영구치 발치 등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 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 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 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 2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 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 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3 이 특약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고 하 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 3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 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4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2.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치한 경우 3.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발치한 영구치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발치일자 2)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11

116 3) 직접적인 영구치 발치원인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영구치 발치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3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홀인원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아래 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제2조(골프장 등의 정의)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 의 경우에는 홀 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 홀인원보험금 제2조 (골프장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지급금액 홀인원비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 이 특약에서 골프장 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 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 2 이 특약에서 골프경기 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 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 프경기로 인정합 3 이 특약에서 홀인원(Hole in One) 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 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 4 이 특약에서 홀인원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5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 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 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 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 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 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4-12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17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홀인원비용(가입금액70%환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홀인원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제2조(골프장 등의 정의)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 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 홀인원보험금 보험금의 종류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지급금액 홀인원비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2 만기환급금 :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이 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2조 (골프장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70% 1 이 특약에서 골프장 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 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 2 이 특약에서 골프경기 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 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 프경기로 인정합 3 이 특약에서 홀인원(Hole in One) 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 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 4 이 특약에서 홀인원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4-13

118 5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 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 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의 지급 이후 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홀인원으로 인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홀인원보험금을 청구하 는 경우 이미 지급된 만기환급금을 차감하여 홀인원보험금을 지급합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홀인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 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 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 (단,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홀인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4-1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19 5.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5-0. 재물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 1.계약 관련 용어 용 어 중요한 사항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분담 정 의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용 어 정 의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 계약자 보험증권 보험목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 3.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연단위 복리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을 말합 피보험자 2. 보상 관련 용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 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 합 보험계약대출이율 평균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 우 등에도 적용합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1

120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제6조 (손해방지의무) 용 어 보험기간 영업일 정 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 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 제7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 제3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3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 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4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 2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제8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 제9조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 제10조 (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제1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 경할 수 있습 5-2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21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2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 와 같습니다) 합 제13조 (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 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 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제14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제1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 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4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 한 경우에는 보상합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제17조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2 회사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3

122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제18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5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 6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 7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 2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4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23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 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 제20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 제22조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 제23조 (타인을 위한 계약)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2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5

124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2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3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4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해당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0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2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 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3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 4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 5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6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제2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피보험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 여야 합 3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 4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 5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 다만, 회사의 통지가 해지된 날부터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 5-6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25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 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 의 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 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제2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제3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29조 (계약의 소멸),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32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5-1. 화재손해(주택)보장 특별약관 제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 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 또한 보험목 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 이하 같습니다) 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 해를 포함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지출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 1.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7

126 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습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청소비용 >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5-0. 재물손 해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9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제2조 (보험목적의 범위) 1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 (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2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목적이 됩 < 귀중품 >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3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됩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 품, 집기 비품 등) 4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噴 火 )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5-8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27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 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잔존 물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이 특 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 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제6조 (특약의 소멸) 1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를 보상 한 경우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 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약 은 소멸됩 2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 3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잔여보험목적이 없는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됩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 5-2. 도난손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서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와 보험 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을 말합 3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9

128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監 守 人 )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6.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8.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 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제3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도난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 하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 상합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제6조 (도난품의 귀속)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회사가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 할 수 있습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5-0. 재물손 해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 5-3. 골프용품손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 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골프용품손해 보험금 제2조 (골프시설 등의 정의) 보험금의 종류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금액 골프용품 손해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1 이 특약에서 골프시설 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 2 이 특약에서 골프용품손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 합 이하 같습니다)에 생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5-10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29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는 보험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 음과 같이 보상합 1.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 2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 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 제5조 (보험금의 분담)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 이 계약 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3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 3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 4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 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 5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11

130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 6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 제7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1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 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 다. 2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 3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5-0. 재물손 해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 5-4. 주택임시거주비(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주택(부동산에 한합 이하 보험목적 이라 합)이 화재(벼락을 포 함합 이하 같습) 및 폭발, 파열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이하 화재손해 라 합니다)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 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4일째부터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 발생된 임시거주 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로 보상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의 지급일수는 90일을 한도로 합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제2조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중 건 물에 한합 따라서,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 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폭발 파열 포함)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 4. 화재(폭발 파열 포함)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噴 火 )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 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5-12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31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 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 점에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합 2 제1항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 단,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의 임시거주기간은 제외 합 3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기간 <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가산함. <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함.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 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 권에 기재된 금액 제5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 제6조 (특약의 소멸) 1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5-1.화재손해(주택)보장 특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이 하 화재손해보장 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이 화재 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 적에 대한 이 보장은 소멸됩 다만, 상기 화재손해로 인하여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 2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 3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13

132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5-0. 재물손 해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 5-14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133 6.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 1. 계약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용 어 중요한 사항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분담 대위권 정 의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 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해당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 계약자 보험증권 보험목적 피보험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 3.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연단위 복리 보험계약대출이율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을 말합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 우 등에도 적용합 2. 보상 관련 용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1

134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보험기간 영업일 제3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정 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 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 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제6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1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 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 2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 3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으로 봅 제7조 (보험금의 분담)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 이 계약 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 2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3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제8조 (손해방지의무) 6-2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35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 는 일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 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2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제10조 (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1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 는 합의ㆍ절충ㆍ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 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 2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 행합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 3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 4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5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 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 제11조 (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취득합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3

136 경할 수 있습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 와 같습니다) 합 제14조 (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 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제15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제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 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4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 한 경우에는 보상합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제17조 (양도) 회사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 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 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제19조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6-4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37 2 회사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제20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5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 6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 7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 2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5

138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 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 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 제22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 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 제24조 (조사) 1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 3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 제25조 (타인을 위한 계약) 6-6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39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2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2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3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4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2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2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 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3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 4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 5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6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피보험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 여야 합 3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 4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 5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7

140 다만, 회사의 통지가 해지된 날부터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 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 의 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 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 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제3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제3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및 제29조 (계약의 소멸)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6-1.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 이하 주택 이라 합 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 하는 우연한 사고 6-8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41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 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2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공통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 마. 피보험자가 공통 특별약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 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 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 10.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9

142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합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 의 전액을 보상합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 6-2. 골프활동중배상책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 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이하 특별약관 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2조 (골프시설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프시설 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 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공통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 마. 피보험자가 공통 특별약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10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43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원입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합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 의 전액을 보상합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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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 기타 특별약관 7-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2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 다만, 지정대 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 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 7-2.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 합 이하 같습)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라 합) 2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과 동일합 기타 특별약관 7-1

146 3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 습 4 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 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1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 (1종을 말합)하거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2종을 말합)합니 다. 2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 1. [별표17] 특정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 라 합 )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 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 2. [별표18]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 3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계 약의 보험기간 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 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 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 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 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 6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 7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 7-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1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 함합 이하 같습)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회사 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 라 합) 2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과 동일합 3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함)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 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 2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포함합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7-2 기타 특별약관

147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 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 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 이하 같습)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2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 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 로 하여 결정합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 7-4.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 납입) 1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 2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 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의 제22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 7-5.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우리회사에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새 로운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 사는 회사 라 합) 1. 보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이 지 나지 않은 계약 2.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업보험료(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임의 또는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다른 장기손해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합 산하여 계산함 제2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을 부가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한 보험요 율을 적용합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기타 특별약관 7-3

148 관 이라 합니다)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 7-6.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 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 다. 제5조 (준용규칙)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계약에 적용됩(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라 합)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 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 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2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 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 제3조 (약관교부의 특례) 1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 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 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 2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 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 립 제4조 (계약자의 알릴 의무) 1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 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 2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 7-4 기타 특별약관

149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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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별표1] 에서 돌보는 것)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표 1. 눈의 장해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장해의 정의 제1장 총칙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 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 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 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 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 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간병(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 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 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 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 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표-1

152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으로 의안마저 끼 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 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 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장해로 평가한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 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2

153 1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2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3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4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 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 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지급률(%) 표-3

154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 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 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 은 상태 2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 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 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 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표-4

155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 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표-5

156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_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 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 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 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표-6

157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 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나. 장해판정기준 지급률(%) 10~ )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 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 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 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표-7

158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 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 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 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 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표-8

159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제한정도 지급률 유 형 제한정도 지급률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40%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 태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10% 이동동작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 능한 상태 2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 태 1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 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10% 20% 옷입고 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 용할 수 있는 상태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 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5% 3%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 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15% 10% 5% 20% 15% 10% 5% 표-9

160 [별표2] [별표3] 추락사고 분류표 골절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추락사고 로 분류되는 사고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 호, 시행)에 정한 기타 외인에 의한 불의의 손상 중 다음에 적 은 추락사고를 말합 대상이 되는 사고 1. 얼음 또는 눈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2.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낙상 3. 스케이트, 스키, 롤러-스케이트 또는 스케이트보드에 의한 낙상 4. 타인과 충돌이나 타인의 밀치기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5. 타인에 의한 운반이나 지지를 받는 동안의 낙상 6. 휠체어가 관여된 낙상 7. 침대가 관여된 낙상 8. 의자가 관여된 낙상 9. 기타 가구가 관여된 낙상 10. 운동장비가 관여된 낙상 11. 계단에서의 낙상 12. 사다리에서의 낙상 13. 비계발판에서의 낙상 14.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 15. 나무에서의 낙상 16. 절벽에서의 낙상 17. 익사 및 익수 이외 손상의 원인인 물로 다이빙 또는 뛰어듬 18. 기타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넘어짐 19.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20. 상세불명의 낙상 분류번호 W00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W11 W12 W13 W14 W15 W16 W17 W18 W19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표-10

161 [별표4] [별표5] 5대골절 분류표 화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5대골절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0 ~ S22.1 S32 S72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표-11

162 [별표6]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다음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별표4 에 따르며, 법령의 변경으로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 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 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 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 耐 火 構 造 )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m2 이상이어야 하고(면적 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 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 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m2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 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 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 停 電 )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 생아중환자실 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m2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 상 1개당 면적 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 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 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표-12

163 [별표7] [별표8] 심한상해 분류표 뇌ㆍ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한상해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ㆍ내장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뇌신경의 손상 2. 두개내손상 3.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5. 심장의 손상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7.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8.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9. 복강내기관의 손상 10.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1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12.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13.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1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15.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16.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17.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손상 1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의 손상 19. 복부내 및 골반 기관을 포함한 흉곽내기관의 손상 20.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21.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추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2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2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2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신경손상 25. 절단잘린끝의 신경종 26. 척수손상의 후유증 S04 S06 S14 S24 S26 S27 S28 S34 S36 S37 S44 S54 S64 S74 S84 S94 T06.1 T06.2 T06.5 T09.3 T09.4 T11.3 T13.3 T14.4 T87.3 T91.3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 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뇌손상 내장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1. 두개원개의 골절 2. 두개저의 골절 3. 안와바닥의 골절 4.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5.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두개내손상] 1. 미만성 뇌손상 2. 경막외출혈 3. 외상성 경막하출혈 4.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5.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6. 기타 두개내손상 7.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머리의 으깸손상] 1. 두개골의 으깸손상 2.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1. 머리의 기타부분의 외상성 절단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의 혈관손상 2. 머리의 다발손상 [심장의 손상] 1.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2. 심장의 기타 손상 3.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S02.0 S02.1 S02.3 S02.7 S02.8 S02.9 S06.2 S06.4 S06.5 S06.6 S06.7 S06.8 S06.9 S07.1 S07.8 S08.8 S09.0 S09.7 S26.0 S26.8 S26.9 표-13

164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별표9] 내장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1. 폐의 기타 손상 2. 기관지의 손상 3. 흉부기관의 손상 4. 흉막의 손상 5. 흉곽내기관의 다발손상 6. 기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손상 7.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복강내기관의 손상] 1. 비장의 손상 2. 간 또는 담낭의 손상 3. 췌장의 손상 4. 위의 손상 5. 소장의 손상 6. 결장의 손상 7. 직장의 손상 8. 다발성 복강내기관의 손상 9.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1. 신장의 손상 2. 요관의 손상 3. 방광의 손상 4. 요도의 손상 5. 난소의 손상 6. 난관의 손상 7. 자궁의 손상 8. 다발성 골반기관의 손상 9.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S27.3 S27.4 S27.5 S27.6 S27.7 S27.8 S27.9 S28 S29 S35 S36.0 S36.1 S36.2 S36.3 S36.4 S36.5 S36.6 S36.7 S36.8 S37.0 S37.1 S37.2 S37.3 S37.4 S37.5 S37.6 S37.7 S37.8 S38 S39.6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1.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2.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3. 전십자인대의 파열 4. 후십자인대의 파열 5.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6.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S83.42 S83.43 S83.52 S83.53 S83.2 S83.3 S83.7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표-14

165 [별표10] [별표11]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외상성척추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아킬레스힘줄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약관에 규정하는 외상성척추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아킬레스건의 손상 S86.0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1. 목의 골절 2.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3. 경추탈구 4.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5. 목의 다발 탈구 6.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7. 흉추의 골절 8. 흉추의 다발골절 9. 요추의 골절 10. 천골( 薦 骨 )의 골절 11. 미추의 골절 12.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13.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14.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15. 요추의 탈구 S12 S13.0 S13.1 S13.2 S13.3 S14 S22.0 S22.1 S32.0 S32.1 S32.2 S32.7 S32.83 S33.0 S33.1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표-15

166 [별표12] [별표13] 관절(무릎 고관절)손상 분류표 비급여대상 약관에 규정하는 관절(무릎 고관절)손상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 < 무릎관절 > 1. 무릎뼈의 골절 2. 무릎뼈의 탈구 3. 무릎의 탈구 4.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5.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6.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7. 전십자인대의 파열 8. 후십자인대의 파열 9. 무릎의 으깸손상 10.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대상이 되는 상병 < 고관절 > 11. 대퇴골 경부의 골절 12. 대퇴골 전자부 골절 13. 전자하 골절 14. 고관절의 탈구 15.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분류번호 S82.0 S83.0 S83.1 S83.2 S83.42 S83.43 S83.52 S83.53 S87.0 S88 S72.0 S72.1 S72.2 S73.0 S78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다음의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에 서 정하는 별표2에 따릅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ㆍ다모( 多 毛 )ㆍ무모( 無 毛 )ㆍ백모증( 白 毛 症 )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 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 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 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삭제>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 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 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표-16

167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 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 는 전악( 全 顎 )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 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ㆍ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 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 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1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 원료(이하 기본입원료 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 (이하 일반병상 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 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 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 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70퍼센트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삭제 < > 다.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 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 다. 라.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75세 이상의 틀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 및 부분틀니만 해당한 다)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사. 및 아. 삭제 < >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 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 급하는 약제 차. 삭제 < > 카.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ㆍ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거.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 > 6.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 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 거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ㆍ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표-17

168 [별표1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 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 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기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ㆍ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ㆍ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 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정사면 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 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 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 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표-18

169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 상해급별 1급 2급 상 해 내 용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 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 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 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상해급별 2급 3급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 상 해 내 용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 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 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 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표-19

170 상해급별 상 해 내 용 상해급별 상 해 내 용 3급 4급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 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 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 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 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 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급 5급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 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 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 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표-20

171 상해급별 상 해 내 용 상해급별 상 해 내 용 5급 6급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 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6급 7급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 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표-21

172 상해급별 상 해 내 용 상해급별 상 해 내 용 7급 8급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8급 9급 10급 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표-22

173 상해급별 11급 12급 13급 14급 상 해 내 용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별표16] 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 상해급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상해내용 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표-23

174 [별표17] 특정부위 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구 분 특 정 부 위 위, 십이지장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직장 항문 간 담낭(쓸개) 및 담관 췌장 비장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인두 및 후두 (편도 포함)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 돌기) 포함)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 함) 신장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 음경 전립선 유방 (유선 포함) 자궁 (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난소 및 난관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갑상선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왼팔 (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오른팔 (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왼쪽 다리 (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오른쪽 다리 (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자궁체부(자궁몸통)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식도 대장(맹장, 직장 제외)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상 하악골(위턱뼈 아래턱뼈)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부갑상선 질 및 외음부 쇄골 늑골(갈비뼈) 표-24

175 [별표18]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구 분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구 분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심장질환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11 자궁내막증 N80 12 자궁의 평활근종 D25 13 하지의 정맥류 I83 2 뇌혈관질환 I60 ~ I69 3 당뇨병 E10 ~ E14, O24 4 고혈압질환 I10 ~ I13, I15 5 결핵 A15 ~ A19 B90 6 담석증 K80 7 요로결석증 N20, N21, N23 8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9 등병증 M05 ~ M06 M08 M15 ~ M19 M40 ~ M43 M45 ~ M51 M53 ~ M54 10 골반염 N73 ~ N74 14 통풍 E79, M10 15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16 사시 H49 ~ H51 17 탈장 K40 ~ K46, N43 18 복막의 질환 K65 ~ K67 19 골다공증 M80 ~ M82 20 천식 J45 ~ J46 21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22 바르톨린샘의 질환 N75 23 여성 생식관의 폴립 N84 24 백내장 H25 ~ H26 1)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2) 상기 질병 이외에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코드) 질병분 류번호는 포함하지 않습 표-25

176

177 <참고> 무배당 레저의품격상해보험(갱신형)(Hi1604)에서 인용한 법 규정 [법규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1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법-2 [법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4 [법규5] 도로법 법-4 [법규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5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법-5 [법규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6 [법규9] 도로교통법 법-6 [법규10] 모자보건법 법-7 [법규11] 모자보건법 시행령 법-7 [법규12] 민법 법-8 [법규13] 상법 법-8 [법규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9 [법규15] 소비자기본법 법-14 [법규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14 [법규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16 [법규1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18 [법규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법-18 [법규20] 약사법 법-19 [법규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법-19 [법규22] 유아교육법 시행령 법-20 [법규23]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21 [법규24] 의료법 법-21 [법규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22 [법규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법-23 [법규2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법-24 [법규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24 [법규29] 전자서명법 법-25 [법규30] 지역보건법 법-25 [법규31]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법-26 [법규3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26

178 [법규33] 형법 법-27 [법규3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29 [법규3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29 [법규3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30

179 [법규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용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1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 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 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 檢 案 )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 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내 용 [별표 2]감염병의 진단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제1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1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2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상풍의 경우 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3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 喀 痰 ),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 야( 暗 視 野 )현미경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 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 가. 제4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 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5. 제5군감염병 제5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병 법-1

180 내 용 변조직, 뇌척수액, 객담 등 검체에서 충란/충체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6. 지정감염병 가. 지정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 膿 ),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충 란/충체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개정 >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내 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법-2

181 내 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 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 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 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 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 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 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 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내 용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 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삭제 < >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4 삭제 < > 법-3

182 [법규4] [법규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도로법 내 용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 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 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 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 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내 용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 特 別 市 道 ) 광역시도( 廣 域 市 道 )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 軸 )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 를 지정 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을 연 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2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3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법-4

183 [법규6] [법규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내 용 제53조(보험가입 등) 제2항 1호 2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 만 원으로 한다. 내 용 제42조(요양기관) 1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 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 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 한다. 법-5

184 [법규8] [법규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교통법 내 용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1 시장[도농복합형태( 都 農 複 合 形 態 )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 관할구역의 도 서지역에는 해당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 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 속 운영할 수 있다. 2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내 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6

185 [법규10] [법규1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내 용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優 生 學 的 )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 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 準 强 姦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 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내 용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 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법-7

186 [법규12] [법규13] 민법 상법 내 용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내 용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 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 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8

187 [법규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용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1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 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 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내 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 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 威 力 )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 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 치상) 1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 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 치사)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 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법-9

188 내 용 다. 2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3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 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 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 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내 용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 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 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 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 분을 병과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 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 實 刑 )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6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7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 전 조사) 1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및 법-10

189 내 용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病 歷 ),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 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 제19조 삭제 < > 제20조(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 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 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 2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 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 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 조(강간등 상해 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 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내 용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 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 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 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 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 법-11

190 내 용 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 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 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6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1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 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 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 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 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 내 용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 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제3항 및 군 사법원법 제67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 1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2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3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증인지원관의 업무 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1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 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 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야 한다. 3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12

191 내 용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1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 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 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 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 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 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 다. 3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 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6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1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 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 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1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 내 용 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 원으로 본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 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 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 疏 明 )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 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 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 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13

192 [법규15] [법규16] 소비자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내 용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 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상공회의소법 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 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내 용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2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 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 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 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14

193 내 용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 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 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 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 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 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 6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 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身 元 )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내 용 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 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 법-15

194 [법규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용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 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 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 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 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 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내 용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 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 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 적 3. 행정기관이 인가 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 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하여 또는 어음 수표 소지인이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 터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 한 목적 9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 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 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 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법-16

195 내 용 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10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 는 사무실 점포 등에서의 비치 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11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 12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 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 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 법-17

196 [법규18] [법규1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내 용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2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른다.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내 용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제 1항 제 2호 <개정 >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 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 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18

197 [법규20] [법규21]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 용 제2조(정의) 제1호 ~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 > 1. "약사( 藥 事 )"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鑑 定 ) 보관 수입 판매[수여( 授 與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 藥 師 )"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藥 事 )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藥 事 )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 藥 局 製 劑 )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내 용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 , , , , ,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 군 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 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 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 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 (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 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 통학목적으 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법-19

198 내 용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 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 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 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법규22]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 용 제12조 (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 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 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법-20

199 [법규23] [법규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내 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1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 , > 1. 삭제 < > 2. 삭제 < > 2 삭제 <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 >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 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 ,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6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 ,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7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 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 , > 내 용 제3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 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 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 > 제3조의2(병원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 원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1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 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법-21

200 내 용 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 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 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 다. [법규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 용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 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疾 病 群 別 )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 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 5 상급종합병원 지정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법-22

201 [법규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내 용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내 용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3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診 療 D 價 )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 법-23

202 [법규27] [법규28]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 용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은 별표 1과 같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개정 , > 내 용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법-24

203 [법규29] [법규30] 전자서명법 지역보건법 내 용 제2조(정의)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 >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 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 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 다. <신설 , , > 5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내 용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25

204 [법규31] [법규32]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내 용 제45조 (수업일수)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 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 내 용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M 魁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 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長 期 ) 및 단기 ( 短 期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 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 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 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 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3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 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법-26

205 [법규33] 형법 내 용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 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 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내 용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 정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 정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 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법-27

206 내 용 과료에 처한다. <개정 > 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 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 내 용 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개정 >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삭제 <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 제306조(고소) 삭제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법-28

207 [법규34] [법규3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용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 1항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 輕 過 失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내 용 제5조(보험금액) 1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 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3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4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 다. <신설 > 5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 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 제8조(보험금 지급) 1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법-29

208 [법규3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용 제2조(실손해액)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 > 2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 > 법-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