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5 < 주요내용 요약서 >... 6 < 보험용어 해설 >... 8 < 주요 민원사례 > < 약관조항 안내 >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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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약관 1

2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5 < 주요내용 요약서 >... 6 < 보험용어 해설 >... 8 < 주요 민원사례 > < 약관조항 안내 >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의 정의 제 4 조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 6 조 중대한 재해수술 의 정의 제 7 조 강력범죄/폭력사고 의 정의 제 8 조 외모특정상해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9 조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0 조 응급실 의 정의와 장소 제 11 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의 정의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12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5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16 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 1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 18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 19 조 주소변경 통지 제 2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 21 조 대표자의 지정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22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3 조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 의무 및 위반의 효과 제 2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25 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 제 26 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 27 조 청약의 철회 제 2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9 조 계약의 무효 제 30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31 조 보험나이 등 제 32 조 계약의 소멸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33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34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35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 3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3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3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3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 40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 41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42 조 해지환급금 제 43 조 보험계약대출 제 44 조 배당금의 지급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45 조 분쟁의 조정 제 46 조 관할법원 제 47 조 소멸시효 제 48 조 약관의 해석 제 49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 50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51 조 개인정보보호 제 52 조 준거법 제 53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재해분류표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별표 4)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분류표 (별표 5)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별표 6)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4 (별표 7) 재해골절( 骨 折 )(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별표 8) 장해분류표 (별표 9) 질병 및 재해 분류표 (별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응급환자)

5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6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6

7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8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 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 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 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8

9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9

10 < 주요 민원사례 > 사례 1 유형 해지환급금 과소 관련 목돈을 마련코자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 고객은 설계사 B 로부터 저축보 험을 가입권유 받음. 설계사 B 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 매월 만원씩 5 년만 납입하면 5 년 뒤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은행 수익율보다 훨씬 높은 사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A 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함. 5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받았던 내용과는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유의사항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유형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A 고객은 설계사 B 에게 상품에 대해 상담 후 건강보험을 가입 하려던 중 3~4 개월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 일 정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설계사에게 확인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사례 계약체결을 함. 얼마 후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여 민원을 제기함.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청약관련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건강사항 등의 작성도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은 일반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 의 등으로 누락할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10

11 < 약관조항 안내 > 구분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청약서 작성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의 납입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약관조항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2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지켜주셔야 합 니다. 제 22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9 조 계약의 무효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 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 26 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또한,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연체로 해지시 부활(효력회복)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34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3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12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6 조 보험금 등의 청구 고객님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 1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1

12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약관 1종(순수보장형), 2종(50%환급형), 3종(100%환급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8)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12

13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 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라 함은 (별표 4 대중교통 이용 중 교 통재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4조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이라 함은 ( 별표 5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의 정의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이하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5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 및 제 8 조( 외모특정상해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의 한 외모특정상해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행위 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제 1 항의 수술행위 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切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切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BLOCK(신 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13

14 제6조 중대한 재해수술 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재해수술 (이하 중대한 재해수술 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재 해를 원인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1. 개두( 開 頭 )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 開 胸 )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한 개 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 開 腹 )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 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의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 습니다. 제7조 강력범죄/폭력사고 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강력범죄/폭력사고 (이하 강력범죄/폭력사고 라 합니다)라 함은 다 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 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형법 제 24 장 살인의 죄 에서 정하는 살인 2. 형법 제 25 장 상해와 폭행의 죄 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3. 형법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에서 정하는 강간 4. 형법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에서 정하는 강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폭행 제8조 외모특정상해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외모특정상해 (이하 외모특정상해 라 합니다)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별표 6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특정 부위(안면부, 두부 또는 목 부위)의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기타복합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복되어 수술할 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외모특정상해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9조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이라 함은 재해로 뼈의 구조상의 연속 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별표 7 재해골절( 骨 折 )(치아파절 제 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이하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라 합니다)을 말합니 다. 2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14

15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0조 응급실 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5 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 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5 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이하 응 급실 이라 합니다) 제11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의 정의 1 이 계약에 있어서 응급환자 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응급환자)(별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이하 응급환자 라 합니다) 2 이 계약에 있어서 비응급환자 라 함은 제 1 항에서 정한 응급환자 에 해당되지 않 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9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 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하 비응급환자 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 33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이하 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경우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에 교통재해분류표(별 표 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경 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일반재 해사망보험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대중교통재해장해보 15

16 험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통 재해장해보험금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재해장해보험금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화상성형치료비(최초 1 회한)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경우: 중대한 재해수술비(수술 1 회당) 9.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재 해수술비(수술 1 회당) 10. 피보험자가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 개월(30 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발생 1 회당. 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 회에 한함) 11.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수술비(수술 1 회당) 12. 피보험자가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골절치료비(발생 1 회당)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 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내원 1 회당)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 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내원 1 회당)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다만, 2 종(50% 환급형), 3 종 (100%환급형)에 한함)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 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제 3 호 및 제 32 조(계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 1 항 및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16

17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제 3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 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 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5 제 1 항 및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의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6 제 1 항 및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 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7 제 1 항 및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 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 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8 제 1 항 및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 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험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1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에서 제 6 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10 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보험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사례)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그 손목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17

18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 지급률 20%를 뺀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 1 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사례)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장해지 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뺀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이 계약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1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13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8 호의 중대한 재해수술비, 같은 조 제 9 호의 재해 수술비 및 같은 조 제 11 호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가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와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14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0 호의 경우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 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범 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의하 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15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2 호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비는 1 회만 지급 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비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16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7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으며,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8 제 17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9 제 18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 3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0 제 3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 18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2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제 14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18

19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2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 보 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중교 통재해사망보험금" 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 통재해사망보험금 다.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 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확인서, 재해골절진단확인서, 강력범죄/폭력 사고 사고사실확인서, 사망 장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응급실기록지 사본(응급실기 록지 사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하여 제출) 등) 19

20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 16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 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5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6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6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13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21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 3 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5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0

21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 6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1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제 6 호에 따른 대중교통재해사망보 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대중교통재해장해보험금, 교통재해장해 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 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9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제14호는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는 계약자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1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21

2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 의무 및 위반의 효과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이라 합니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 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 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 및 직무 변경시 보험료 변경)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 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직업 또는 직무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안 날부터 3 영업일 이내(다만,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 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리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 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22

23 3 계약자가 제 2 항 제 2 호에 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를 제외 한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장 해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 및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변경된 경우의 보험금 감액) 변경후 보험금 변경전 보험금 변경전 직무 위험지수/ 변경후 직무 위험지수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 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3 항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제 2 항에서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의 여 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4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6 제 5 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변경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 무 변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제 5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관계없 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제 1 항 내지 제 7 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 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제2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2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24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4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4 제 22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 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6조 보험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24

25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 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전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니다.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 여 제 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2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25

26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 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 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 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 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 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 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6

27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료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27

28 제31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9 조(계약 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 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9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5 년 4 월 13 일 2015 년 4 월 13 일 1989 년 10 월 2 일= 25 년 6 월 11 일= 26 세 제32조 계약의 소멸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다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 1 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16 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 1 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 17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28

29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22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2.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 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 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 3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 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 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 터 1 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 1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29

30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4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 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을 포함합니다) 2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4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 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3조(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 의무 및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3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30

31 3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30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제4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 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31

32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 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 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 원일수 20 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2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3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32

33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 생한 후 3 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 년 1 월 1 일 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3

34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1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 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2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4

35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를 직접적인 사망보험금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 교통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 억 5 천만원 일반재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 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 대중교통재해 1 억 5 천만원 이용 중 교통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보험금 해당장해지급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6,000 만원 해당장해지급률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일반재해 3,000 만원 이외의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장해보험금 해당장해지급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화상 및 부식 화상성형 2,000 만원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치료비 (최초 1 회에 한함) 확정되었을 때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중대한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300 만원 (수술 1 회당) 재해 수술비 강력범죄/ 폭력사고 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 개월(30 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100 만원 (수술 1 회당) 100 만원 (발생 1 회당) 35

36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외모특정상해:머리의 손상, 목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안면부, 두부 또 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등의 상 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외모특정 100 만원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해수술비 (수술 1 회당)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재해골절 30 만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치료비 (발생 1 회당) 상태가 되었을 때 응급실내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 로 4 만원 진료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 회당) (응급) 응급실내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 로 2 만원 진료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 회당) (비응급) 2 종(50%환급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미 납입한 살아있을 때 만 기 주계약 보험료의 50% 보험금 3 종(100%환급형) [다만, 2 종(50%환급형), 3 종(100%환급형) 이미 납입한 에 한함] 주계약 보험료의 100% 주) 1.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 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 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인 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인한 일반재해장해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4. 중대한재해수술비 또는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재해수술비가 서로 중복 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5.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 라 함은 응급환자 또는 응급환자 에 해당되지 않으나 36

37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응급환자 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 2 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 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비응급환자 라 함은 응급환자 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37

38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대중교통재해장해보험금,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일반재해장해보험금, 화상성형치료비, 중대한재해수술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재해수술비,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재해골절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제 12 조 제 1 호 에서 제 14 호) 만기보험금 (제 12 조 제 15 호) 및 해지환급금 (제 42 조 제 1 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 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 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47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8

39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39

40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 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주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 의 승강장 구내(개출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 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 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 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 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 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40

41 (별표 4)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분류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라 함은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아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제1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 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 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것 중 1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2 시외버스 운송사업 3 택시운송사업 4 마을버스 운송사업 단, 전세버스 및 셔틀버스는 제외합니다.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 41

42 (별표5)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1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 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 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 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 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2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의 진단 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42

43 (별표 6)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외모특정상해는 재해를 원인으로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해(안면부 및 두부, 목)를 말합니다. 대 상 재 해 분 류 번 호 1. 머리의 손상 S00-S09 2. 목의 손상 S10-S19 3.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T00.0 주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T00.8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 상처 T01.0 주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T01.8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T02.0 주 )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골절 T02.8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3.0 주 ) 기타 복합 신체 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 긴장 T03.8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깸손상 T04.0 주 )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으깸손상 T 화상 및 부식 중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5. 동상 중 주) 머리의 표재성 동상 T33.0 목의 표재성 동상 T33.1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T34.0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T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복합 신체 부위에 관한 사항(T00.8', T01.8', T02.8', T03.8', T04.8')은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T00.8, T01.8, T02.8, T03.8, T04.8)가 중복되어 수술할 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T20 T26 43

44 (별표 7) 재해골절( 骨 折 )(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분류되는 재해는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재해를 말합니다. 대 상 재 해 분 류 번 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치아의 파절 제외) (S02.5 는 제외) 목의 골절 S1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대퇴골의 골절 S7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T02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T08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T10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T12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주)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4

45 (별표 8)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 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 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45

46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46

47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47

48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2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48

49 3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4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49

50 3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50

51 장해의 분류 지급률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1

52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2

53 장해의 분류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 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53

54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54

55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55

56 장해의 분류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 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56

57 장해의 분류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57

58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100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70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40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58

59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 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 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59

60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60

61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61

62 (별표 9)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62

63 (별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 장애 등의 증상 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 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 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 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63

64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재해입원특약 약관

65 <목 차>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재해입원특약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3 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7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 7 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20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1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재해분류표... 17

66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67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2

68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69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4

7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71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재해입원특약 약관 1 종(순수보장형) 2 종(50%환급형) 3 종(100%환급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 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6

72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 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 을 경우: 입원비(입원 1 회당 120 일한도)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다만, 2 종(50%환급 형), 3 종(100%환급형)에 한함)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입원비의 경우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3 제 2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 2 항의 규정을 적 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 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7

73 최초 최초 입원비가 지급된 입원일 입원일+3일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상 재시작 보상 재시작+3일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120일) (180일) (120일) 4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5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6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0 제 9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1 제 1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 9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3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8

74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9

75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2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10

76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4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11

77 여 이루어 집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3 제2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 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5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 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12

78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13

79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 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4

8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비 3 일 초과 1 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 만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1 회 입원당 지급일수 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 일한도) 만기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2 종(50%환급형), 3 종(100%환급형) 에 한함) 2 종(50%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3 종(100%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15

81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주)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제 4 조 제 1 호)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보험금 1 년이내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4 조 제 2 호) 표준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및 1 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제 20 조 제 1 항)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1.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 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 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82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17

83 무배당정기특약Ⅱ 약관

84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정기특약Ⅱ(A, B)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 6 조 보험금 등의 청구... 8 제 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8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 20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1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6

85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 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86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 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87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88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89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90 무배당정기특약Ⅱ(A, B)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 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6

91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만기보험금(단,70%만기환급 형, 100%만기환급형에 한함)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장 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 요양상태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는 제외함), 이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 보험자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3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1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항의 사 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7

92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8 제 7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9 제 1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 7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을 따릅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닌 계 8

93 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 6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6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9

94 제 8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 10

95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4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2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11

96 정한 계약의 소멸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 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특약을 체결할 때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 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 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 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2 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특약 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12

9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 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 야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 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 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 1항에 따라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13

98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을 따릅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4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 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 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4

99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 : 없음 70%만기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100%만기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회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5

100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사망보험금 다음날부터 보험금 보험계약대출이율 (제 3 조 제 1 호) 지급일까지의 기간 만기보험금 1 년이내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3 조 제 2 호) 표준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및 1 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제 20 조 제 1 항) 지급일까지의 기간 주) 1. 만기보험금 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101 무배당동양입원특약 약관

102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동양입원특약(A1, B)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3 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7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 7 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20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1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18

103 (별표 3) 재해분류표... 19

104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부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지급 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05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 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106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107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108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109 무배당동양입원특약(A1, B) 약관 (순수보장형, 70%환급형, 100%환급형)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 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6

110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 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질 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입원 1 회당 120 일한도)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다만, 2 종(70%환 급형), 3 종(100%환급형)에 한함)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 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회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장 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 요양상태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는 제외함), 이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 보험자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회 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7

111 4 제 3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 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 지나도록 퇴 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 일로 봅니다. 최초 최초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입원일 입원일+3일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상 보상 재시작 보상 재시작+3일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120일) (180일) (120일) 5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 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계 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6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7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계속입원 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 는 것을 뜻합니다. 8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0 제 9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1 제 10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2 이 약관 제 1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10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4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8

112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9

113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 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 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10

114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11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2 제 13 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3 제 2 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 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2 인(3 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 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12

116 3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 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우자형의 경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2 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특약 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 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 야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 13

117 지 않습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 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2 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 1 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최초계약 청약할 때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0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을 따릅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 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14

118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 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5

119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 일 초과 1 일당 1 만원 (1 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 일 한도)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2 종(70%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3 종(100%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회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6

120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입원급여금 다음날부터 보험금 보험계약대출이율 (제 4 조 제 1 호) 지급일까지의 기간 만기보험금 1 년이내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4 조 제 2 호) 및 표준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지환급금 1 년초과기간 : 1% (제 20 조 제 1 항)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만기보험금 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 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121 (별표 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18

122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19

123 무배당고도장해보장특약 약관

124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고도장해보장특약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 6 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8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1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4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5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19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장해분류표 (별표 3) 재해분류표... 35

125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 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26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127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128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129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130 무배당고도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6

131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고도장해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장해상 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요양상 태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는 제외함), 이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 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 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축하금의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 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5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 합니다. 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산 7

132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7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8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2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3 제1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4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6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133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닌 계 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는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9

134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 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0

135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 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 8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1

136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2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 서 정한 계약의 소멸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3 제2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 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 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12

137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 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1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3

138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8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1 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 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14

139 제 7 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5

14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도장해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금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1,000만원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6

141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고도장해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주계약 약관 참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142 (별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 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 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8

143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9

144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20

145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2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21

146 3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4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22

147 3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23

148 장해의 분류 지급률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24

149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25

150 장해의 분류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 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26

151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27

152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8

153 장해의 분류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 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29

154 장해의 분류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0

155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100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70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40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31

156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 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 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2

157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3

158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34

159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35

160 무배당중환자실입원특약 약관

161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중환자실입원특약 약관(A1)...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3 조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 의 정의... 7 제 4 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7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6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 8 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1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3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4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5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7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20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21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2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7

162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 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163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164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다만, 보험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165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4

166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167 무배당중환자실입원특약 약관(A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6

168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 의 정의 이 특약에서 있어서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 실)(이하 중환자실 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의료법 제 36 조(준수사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4 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 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제4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 표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1 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중환자실입원급 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6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6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3 제 2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중환자실입원급여 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 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 일 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7

169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보상 (60 일) 중환자실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재시작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상제외 (180 일) 보상 (60 일) 4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 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6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0 제 9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 1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1 제 19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9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3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8

170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8 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중환자실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 8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8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 9

171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10

172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4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2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 11

173 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 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효력을 가 집니다. 3 제2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13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4 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2 인(3 인, 多 人 )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 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중 1 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 보험자로 합니다. 제 15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1 조( 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3 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12

174 제 17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21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3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20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1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13

175 여 드립니다. 제 21 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 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 22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 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4

17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1 일당 중환자실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8 만원 입원급여금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하여 (1 회 입원당 지급일수 60 일 한도) 입원하였을 경우 15

177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제 5 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1 년이내 :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표준이율의 50% 해지환급금 기간 1 년초과기간 : 1% (제 21 조 1 항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일까지의 기간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178 (별표 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17

179 무배당재해장해생활비보장특약 약관

180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재해장해생활비보장특약(A,B)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 6 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8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1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4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19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장해분류표 (별표 3) 재해분류표... 35

181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82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183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184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185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186 무배당재해장해생활비보장특약(A,B) 약관 (1 종-순수보장형, 2 종-70%환급형, 3 종-100%환급형)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 (별표2)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6

187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 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재 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당 재해장해생활비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다만, 2종(70%환급 형)과 3종(100%환급형)에 한함)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 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장 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 요양상태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는 제외함), 이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 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 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7

188 4 제 3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 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 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5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에서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6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 분류표상 2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 해가 통산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 니다. 7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합니다. 8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 회 이상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 해가 이미 재해장해생활비를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생활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생활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1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10 항 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 해에 대한 재해장해생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 해생활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생활비를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 장해생활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생활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12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 따른 재해장해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189 13 회사는 제 12 항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16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7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8 제 17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 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9 제 18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0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 18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6 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9

190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제2회 이후 재해장 해생활비의 지급시기가 될 때 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 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10

191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8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 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 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 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11

192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4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2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12

193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 서 정한 계약의 소멸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3 제2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2 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특약을 체결할 때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 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 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 [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 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지 않습니다.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 13

194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1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 1 항에 따라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8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4

195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1 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 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5

19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발생해당일에 아래금액을 120회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재해 확정지급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장해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생활비 80%이상 장해상태: 매월 100만원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 장해상태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 매월 50만원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2종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70%환급형) 만 기 살아있을 때 보험금 3종 (다만, 2종(70%환급형)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100%환급형) 3종(100%환급형) 한함) 주) 1. 재해장해생활비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 라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은 매월 사고 발생 해당일이며, 해당일이 없 는 경우는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6

197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제1회 재해장해생활비 (제3조 제1호) 지급사유가 제2회 이후 재해장해생활비 (제3조 제1호)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및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주)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효력 표준이율 이 없어진 날) 이내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계약의 1년이내: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표준이율의 50% 효력이 없어진 날) 이후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1년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표준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1. 제 2 회 이후 재해장해생활비는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주계 약 약관 참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198 (별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 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 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8

199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9

200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20

201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2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21

202 3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4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22

203 3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23

204 장해의 분류 지급률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24

205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25

206 장해의 분류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 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26

207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27

208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8

209 장해의 분류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 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29

210 장해의 분류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0

211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100 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70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40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31

212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 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 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2

213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3

214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34

215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35

216 무배당첫날부터입원특약 약관

217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무배당첫날부터입원특약 A1(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3 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7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 7 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 1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20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 기타사항 제 21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8

218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 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219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220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다만, 보험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221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222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223 무배당첫날부터입원특약 A1(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 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 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6

224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 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장해상 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요양상 태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는 제외함), 이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 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4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 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7

225 최초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상 보상 입원일 최종입원일 재시작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120일) (180일) (120일) 5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6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7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8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1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2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4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에서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8

226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9

227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3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10

228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 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4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11

229 여 이루어 집니다. 2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효력이 있습 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 서 정한 계약의 소멸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3 제2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1 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 인(3 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특약을 체결할 때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2 인(3 인, 多 人 )보 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않고,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 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 12

230 시키지 않습니다.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 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효 력을 가집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13

231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 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14

232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15

233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일수 1 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1 만원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금 (1 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 일 1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한도) 16

234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제4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1년이내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표준이율의 50%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1% (제20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 대출이율 지급일까지의 기간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 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235 (별표 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18

236 단체취급특약 약관

237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단체취급특약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6 제 3 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6 제 4 조 보험요율의 적용... 7 제 5 조 특약의 소멸... 7 제 3 관 보험료의 납입... 7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7 제 4 관 기타사항... 7 제 7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7

238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239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240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다만, 보험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241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242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243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 에 부가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3 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 다. 1.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이하 대상단체 라 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는 단체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 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 관 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6

244 2.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제 1 호의 대상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2 인(3 인, 多 人 )보장보험인 경우 주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 니다)수가 5 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형 및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4 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 합니다. 제 5 조 특약의 소멸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차회 이 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4 조(보험요율의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 7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24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246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 정의...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6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7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7 제5조 적용대상... 7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7 제4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7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7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8 제5관 기타사항... 8 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8

247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 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248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249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 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250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251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25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지정대리청구인 :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6

253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 다.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2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 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제8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7

254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의 친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 으로 봅니다.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관 기타사항 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8

255 특정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

256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약관... 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 정의... 6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6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6 제4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7 제5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8 제3관 기타사항... 8 제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8 (별표1)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9 (별표2) 특정질병 분류표... 11

257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 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258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2

259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 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260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4

261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5

262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계약 : 주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2 이 특약을 2인(3인, 多 人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 은 자로 합니다. 3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 합니다. 6

263 4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5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 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 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4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1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의 경우에는 제2 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고 2종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 니다. 2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 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 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니다) 3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 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기준을 따릅 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7

264 6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 로 결정합니다. 7 제2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3 관 기타사항 제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8

265 (별표1)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직장 4 항문 5 간 6 담낭(쓸개) 또는 담관 7 췌장 8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9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0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1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2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 지돌기) 포함] 13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4 신장 15 부신 16 요관, 방광 및 요도 17 음경 18 질 및 외음부 19 전립선 20 유방(유선 포함) 21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2 난소 및 난관 23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4 갑상선 25 부갑상선 26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7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28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29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0 왼쪽 어깨 31 오른쪽 어깨 32 왼쪽 고관절 9

266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33 오른쪽 고관절 34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5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36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37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38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9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40 식도 41 대장(맹장, 직장 제외) 42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43 상 하악골(위턱뼈 아래턱뼈) 44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5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비장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51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10

267 (별표2)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질환 I20~I25 허혈성 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I60~I69 뇌혈관질환 당뇨병 E10~E14 당뇨병 고혈압질환 I10~I13, I15 고혈압질환 결 핵 A15~A19 결핵 B90 결핵의 후유증 담석증 K80 담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로결석증 N21 하부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O11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한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O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부종 및 단백뇨 임신중독증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O13 고혈압 O14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 O15 자간 M05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증 M08 연소성 관절염 및 M15 다발관절증 류마티스 M16 고관절증 관절염 M17 무릎관절증 M18 제 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척주만곡증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11

268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탈장 K43 복벽탈장 K44 횡격막탈장 K45 기타 복부탈장 K46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자궁근종 D25 자궁의 평활근종 고지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H25 노년성 백내장 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H49 마비성 사시 사시 H50 기타 사시 H51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골다공증 M81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N70 난관염 및 난소염 N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골반염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3 기타 여성 골반염증성 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I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하지정맥류 I83 하지의 정맥류 I87 정맥의 기타 장애 N96 습관유산자 O00 자궁외 임신 O01 포상기태 O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03 자연 유산 유산 O04 의학적 유산 O05 기타 유산 O06 상세불명의 유산 O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O08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O20 초기임신중 출혈 복막의 질환 K65 K66 K67 복막염 복막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12

269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천식 J45 천식 J46 천식지속 상태 통풍 E79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장애 M10 통풍 D50~D53 영양성 빈혈 빈혈 D55~D59 용혈성 빈혈 D60~D64 무형성 및 기타 빈혈 수면장애 G47 수면장애 R51 두통 두통 G43 편두통 G44 기타 두통증후군 다한증 R61 다한증 결절종 M67.4 결절종 D17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지방종 D2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3

270 <목 차> <보험업법>... 2 제2조(정의)... 2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4 <보험업법 시행령>... 5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5 <보험업 감독규정>... 7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7 <민 법>... 8 제27조(실종의 선고)... 8 <전자서명법>... 9 제2조(정의)... 9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36조(준수사항)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등록)... 27

2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개정 >)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형 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제255조(예비, 음모)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3조(동시범) 제264조(상습범)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96조(예비, 음모)... 38

272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제343조(예비, 음모)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46조(동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 <상 법>... 45

273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초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제8조(보건의료원)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제8조(보건의료원)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민법 의 준용) 제42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

274 제2조(정의)... 68

275

276 (별첨) 약관내 관련된 법조항 아래 법조항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조항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법조항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은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법조항과 실제 법조항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조항 내용이 우선됩니다.

277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授 受 )하는 계약(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 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 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引 受 ),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 社 員 )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78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社 團 )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 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未 償 却 新 契 約 費 ),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

279 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1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 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4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80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1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 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 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3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 정 , >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281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 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다) 6.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 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 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 >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

282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83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 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 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84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 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 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 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 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 > <시행일 >

286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이 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 <시행일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신설 > <시행일 > [전문개정 ] 제36조(준수사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 ,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87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 > 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 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 부터 기산한다. 6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7그 밖에 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88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車 馬 )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 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 車 道 )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境 界 )를 표시하여 모 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實 線 ) 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 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 可 變 車 路 )가 설치된 경 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 車 線 )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 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 步 道 )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89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 자로, T 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 燈 火 )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動 力 )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 架 設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 運 輸 )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 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290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 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 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 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 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91 28. "서행"( 徐 行 )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 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 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 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 代 價 )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 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한다. [전문개정 ] [시행일 : ] 제 2 조

2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2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 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 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하 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93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 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 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 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 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 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6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身 元 )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 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94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 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 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2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 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 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 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96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 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 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 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 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기 위한 목적

297 9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 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 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10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ㆍ점포 등에서의 비치ㆍ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11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 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298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99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 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 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 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 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 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 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300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 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 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 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01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 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 ]

30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 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 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조(등록) 1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 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서 그대로 인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303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인터넷 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3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개정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 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 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 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05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방법 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 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 입하여야 한다.

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 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 용경력으로 한다. <신설 >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 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 3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 >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6.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

307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1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여 고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 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5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 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 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 이 제출하여야 한다. 6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308 <형 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 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 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09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310 제259조(상해치사)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 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311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 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 제289조(인신매매) 1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12 3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授 受 ) 또 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 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313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

314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15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 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 >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 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16 제331조(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개정 >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 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17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제340조(해상강도) 1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 >

318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3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 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1. 수괴( 首 魁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 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長 期 ) 및 단기( 短 期 )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 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 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 340조제1항(해상강도) 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 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3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320 <상 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321 <초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

322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원)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 2삭제< >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원)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 2삭제< >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2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민법 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요양기관) 1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 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 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 다.

3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1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 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 2삭제< > [별표 2] <개정 >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多 毛 ) 무모( 無 毛 ) 백모증( 白 毛 症 )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 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이하 생략)

3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1 시장[도농복합형태( 都 農 複 合 形 態 )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 당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 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2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3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 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危 害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救 助 )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 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 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 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業 )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 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7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3] <개정 > 시설 1.입원실 2.중환자실 3.수술실 4.응급실 5.임상 검사실 6.방사선 장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 명 이상 (병원ㆍ요양병원의 경 우는 30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 실 1 (병상이 300 개 이상 인 종합병원만 해당한 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 원인 경우에만 갖춘 다)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 우는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받은 경우에만 갖춘 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 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 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1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30 입원환자 명 이상을 수 29 명 이하 용할 수 있는 를 수용할 입원실 수 있는 입 원실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 료 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 료 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치과 의원 의원과 같음 한의원 의원과 같음 조산원 1 (분만실 겸용)

328 시설 7. 회복실 8. 물리 치료실 9. 한방 요법실 10. 병리 해부실 11. 조제실 11 의 2. 탕 전실 12. 의무 기록실 13. 소독시 설 14. 급식시 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 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 목을 두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만 갖춘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 춘다) (외부 용역업체에 급 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 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 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춘 다)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 외한다) 치과 의원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한의원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 우에만 갖춘다) 조산원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시설 15. 세탁물 처리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1 (세탁물 전량 1 (세탁물 전량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329 16. 시체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8. 자가발전 시설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는 갖추지 아 니하여도 된 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 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 니한다) 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는 갖추지 아 니하여도 된 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 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 니한다) 구급자동 차 20. 그 밖의 시설 1 (요양병원은 제외 한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휴 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 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 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 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 34 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 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56 조에 따른 내화구조( 耐 火 構 造 )인 경우에는 3 층 이상 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 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 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 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 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 명에 대하여 4.3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0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 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 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 停 電 )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 개당 면적은 1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 개당 면적은 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 병상 1 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 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 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 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 명당 연평균 1 일 입원환자수는 1.2 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 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滅 菌 水 洗 ),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 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産 室 )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 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31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危 害 ) 방호시설( 防 護 施 設 )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 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 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 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 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 다. 11. 조제실 약품의 소분( 小 分 )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의2. 탕전실

332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 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 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 련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증기 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 붕대 등 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 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333 16. 시체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 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 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별표 3 제 20 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ㆍ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맞아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인ㆍ노ㆍ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ㆍ문, 복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마.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 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 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33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1 ~2 (생략) 3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 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 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8. 삭제 [ ]

335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 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 소득 10. 삭제 [ ] 4 (이하 생략) 제20조의3(연금소득) 1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 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 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 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 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移 延 )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 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 3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336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시행일 ]]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 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0. (생략)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 금외수령한 소득 (이하 생략)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 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 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3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1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 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37 총연금액 공제액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 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1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 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 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 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339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 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 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 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 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 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 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 다. <개정 >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 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 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 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4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 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340 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 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 령연차 5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6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 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3항에서 "의료비인출"이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하여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지정 한 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8 연금계좌 가입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 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만 의료비연금계좌 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 9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 2.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신설 > 11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및 의료비인출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341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1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이 체계좌"라 한다)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 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 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 준으로 할 수 있다. 4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 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 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 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 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 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 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

342 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 인의 소득세로 한다. <개정 >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 환 특례) 1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 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 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 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 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人 獸 )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