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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 계약의 무효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6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제7조 계약의 갱신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9조 계약의 소멸 제10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2조 보험료의 계산 및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 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제20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2 제23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통지 제25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3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2조 분쟁의 조정 제33조 관할 법원 제34조 약관의 해석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7조 준거법 제3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 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 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 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 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 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4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대 상자(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에는

5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를 탈퇴한 경우 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탈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1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계약[단, 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기타 사유 등으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은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제1항의 경우 변경 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변경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4 제2항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 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계약의 갱신 1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 는 날의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 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아니 합니다.

6 1.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인원수가 회사가 정한 수에 미달하 는 경우 2.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인원 중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단, 상기 3호 또는 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일부 특약을 갱신하 지 않음으로써 향후 사차손 및 업무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회 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 보험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3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일)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 이라 한다)로 합니다. 4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 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6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제10조 보험나이

7 1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추가 가입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계약단체의 계약상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3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證 明 )하는 경우 5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계산 및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8 1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료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계 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 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 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회사의 보험료율표에 따라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 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 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료 율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제1호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 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 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 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9 3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 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 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1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 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 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10 때에는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부담 비율 에 따라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11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 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2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12 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4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 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13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 율 계산 과 같습니다. 3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14 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지급 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 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 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 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 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6관 분쟁조정 등

15 제3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4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6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계좌(500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17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18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적립 기간 지급 이자 (제29조 제2항 관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0조(소 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9 무배당 산업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20 무배당 산업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단체 에서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탈 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약환

21 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1년 만기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 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 약을 최초계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 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1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 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제 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 의하여 이 특약의 보험

22 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 해 (이하 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 해 를 의미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납입 최고(독촉)기간 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 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23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업무상의 재해 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별표 2참조) 중 제1 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4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 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한 장해등급 에 따라 지급합니다. 5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 재해장해급여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합니다. 6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24 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 위에 또 다시 제4항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산업재해장해급 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장해로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장해 또는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7 제4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 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로 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의 동의서[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25 1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이 특약의 예정이 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26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산업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1조) 지급 사유 지급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상 의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제 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90% 제 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80% 제 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 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60% 제 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 7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5% 제 8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 제 9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5% 제10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11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 제1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제1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1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27 (별표2)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 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 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 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 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 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8 등급 제4급 신체장해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 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9 등급 제6급 신체장해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 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30 등급 제8급 신체장해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 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7.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1 등급 제9급 제10급 신체장해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32 등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신체장해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은 사람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 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33 등급 제12급 신체장해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 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 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 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 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34 등급 제14급 신체장해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 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 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 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 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35 무배당 산업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의 무효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7조 특약의 갱신 제 8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36 무배당 산업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 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단체

37 에서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탈 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 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7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1년 만기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 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 약을 최초계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 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38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소멸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 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 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 해 (이하 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 해 를 의미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 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납입최 고(독촉)기간 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 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39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산업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40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 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5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41 6.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 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이 특약의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42 무배당 비즈통원치료보장특약 약관

43 무배당 비즈통원치료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 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44 무배당 비즈통원치료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5 제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 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 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 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46 제7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47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및 한의 사 제외, 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제외)에 입실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 는 부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 양급여 에 해당하는 제11조(통원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통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통원 1일당 특 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을 통원치료급여금 으로 지급합 니다. (단, 별표3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는 보장에서 제외합 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치료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통원치료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8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진료비계산서, 의사처방전(약국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한함),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진료비계산서, 의사처 방전 및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49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통원치료급여금(약관 제12조)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에 해당하는 통원이 발 생하였을 때 (통원 1일당) 1만원

50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51 (별표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 방병원, 한의원에서 발생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하 여야 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분류번호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00-Z99 4 다음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상기 나열한 질환에 상당하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 장 관이 고시하는 질환 5 다음의 진료와 같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가. 쌍꺼풀수술(이중안검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 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 로 인한 후유증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52 다. 무이증 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등 청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 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상기 나열한 질환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 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6 다음의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 사 제외) 다.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라.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 적 검사 마. 기타 상기 나열한 항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7 기타 가.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나.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 다.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8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53 무배당 비즈질병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54 무배당 비즈질병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5 제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56 다.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57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 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중 여러 신 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 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2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 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 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3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解 止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8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59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60 (별표1) 질병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61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62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 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 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63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4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65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 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 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 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45 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66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67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68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100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80 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ㅁ, ㅂ, ㅍ)

69 2 치설음(ㄴ, ㄷ, ㄹ) 3 구개음(ㄱ, ㅈ, ㅊ) 4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 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 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 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70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

71 기는 6cm2)로 간주한다.

72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73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74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75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76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77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78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9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 5 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80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81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 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82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83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10~100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70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40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84 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 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 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 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 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85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 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 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86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 는 발작을 말한다.

87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 동 동 작 음 식 물 섭 취 배 변 배 뇨 목 욕 옷 입 고 벗 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 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 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 능한 상태(3%)

88 무배당 비즈입원보장특약

89 무배당 비즈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90 무배당 비즈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5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 니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91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92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93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 또 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 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 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94 원으로 봅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입 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 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속 중인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 니다.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중인 입원으로 봅니다. 6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95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96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 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주)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 다.

97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98 (별표3) 질병 및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 해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 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합니다.

99 무배당 비즈암치료비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의 무효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7조 특약의 갱신 제 8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 상피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4조 경계성종양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5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00 무배당 비즈암치료비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제12조 ( 암 및 기타피부 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의 보장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체결하는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에 제12조 (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101 제 4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 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합니다. 제 7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때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102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 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103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 조) 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3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기타 피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상피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04 1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 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경계성종양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5 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2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상 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105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切 斷 ), 적제( 摘 除 )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吸 引 ), 천자( 穿 刺 ), 적제( 滴 劑 )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장개 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 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를 합산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상 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3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 합니다.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106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107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수술급여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형 2형 최초 수술시 2회 이후 수술시 최초 수술시 2회 이후 수술시 300만원 60만원 200만원 20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형 : 30만원 2형 : 20만원

108 2 입원급여금(약관 제16조 제2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형 : 5만원 2형 : 10만원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2만원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주)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활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 로 합니다. 2.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3. 암으로 인한 수술급여금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각각의 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최초수술 및 제2회 이후의 수술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09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110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흑생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됩 니다.

111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 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4. 상피내의 흑색종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분류번호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112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5 D46 D47 D48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113 무배당 비즈암진단특약 약관

114 무배당 비즈암진단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의 무효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7조 특약의 갱신 제 8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 상피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4조 경계성종양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15 무배당 비즈암진단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제12조 ( 암 및 기타피부 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의 보장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체결하는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전에 제12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

116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 4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 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 7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약관 제12조 (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4.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117 5.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 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18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 조) 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119 단이 암 또는 기타피부암 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 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5 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 에서 약정한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20 1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각각의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발생한 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인과관계가 있는 암, 기타피부암, 상 피내암, 경계성종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항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 단확정일로 하여 제2항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121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122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진단급여금(약관 제15조)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지급 금액 1,000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 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300만원

123 주)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합니다. 2. 진단급여금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24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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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 인 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 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1.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 니다. 3. 전암병소,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27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 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4. 상피내의 흑색종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분류번호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128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번호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5 D46 D47 D48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129 무배당 비즈 배우자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30 무배당 비즈 배우자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하 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1 2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경 우에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 초계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때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 는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2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132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자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를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라 합니다)으로 하며, 회사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 고(독촉)하고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 을 해지합니다.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133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 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 해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34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135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계좌(500만원)]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136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137 무배당 비즈4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138 무배당 비즈4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 말기신부전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4조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39 무배당 비즈4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0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뇌출혈, 급성심 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또는 말기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4.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5.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141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142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서 뇌출혈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 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 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 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말기신부전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서 말기신부전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말기신부전 분류표(별표5 참조) 에서 정하는 말기신질환으로서 양 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고 보전요법으로는 치료 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그 말기신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혈액

143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은 보 장에서 제외합니다. 2 말기신부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며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 께 신장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조직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 은 상기의 병원 또는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제14조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서 말기간질환 이라 함은 말기간질환 분류표(별표6 참조) 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 께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간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뇌출혈 진단급여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말기신부전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 말기신부전 진단급여금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 말기간질환 진단급여금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발생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과 인과관계가 있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144 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 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또는 말기간질환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 여 제1항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145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약관 제15조 제1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뇌 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 함)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약관 제15조 제2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 진 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말기신부전 진단급여금(약관 제15조 제3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말기신부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 진단확 정에 한함) 500만원 말기간질환 진단급여금(약관 제15조 제4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 진단확 정에 한함) 500만원

146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147 (별표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 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분류번호 I60 I61 I62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급성 심근경색증 2. 속발성 심근경색증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분류번호 I21 I22 I23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148 (별표5) 말기신부전 분류표 이 약관에서 말기신부전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 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말기 콩팥(신장)병 N18.0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별표6) 말기간질환 분류표 이 약관에서 말기간질환 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말기간질환증을 말합 니다.

149 무배당 비즈2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150 무배당 비즈2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51 무배당 비즈2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52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 경우 4.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5.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53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154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서 뇌출혈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 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 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 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뇌출혈 진단급여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

155 정되었을 때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발생한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 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 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56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약관 제13조 제1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뇌 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 함)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약관 제13조 제2호)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 진 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157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158 (별표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 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분류번호 I60 I61 I62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급성 심근경색증 2. 속발성 심근경색증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분류번호 I21 I22 I23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 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159 무배당 비즈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160 무배당 비즈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 특약의 갱신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1 무배당 비즈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2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경 우에 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 초계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때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 는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3. 2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 1조 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63 1. 본인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이 해 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자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를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라 합니다)으로 하며, 회사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

164 고(독촉)하고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 을 해지합니다.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 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 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165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4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 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 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5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 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 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 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 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 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장해 9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10 제5항 및 제9항에서 동일한 재해 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166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167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1조)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 장해지급률

168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169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 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 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 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 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 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 률만을 적용한다.

170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 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 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71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10 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 5 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 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17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 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 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 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173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45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 다.

174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 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17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80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 40 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20 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 10 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ㅁ, ㅂ, ㅍ)

176 2 치설음(ㄴ, ㄷ, ㄹ) 3 구개음(ㄱ, ㅈ, ㅊ) 4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 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 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 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 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 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 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7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 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178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 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 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 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 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179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180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 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 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 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181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 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182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183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84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 30 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 20 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10 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 5 해를 남긴 때 20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을 말한다.

185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 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186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 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87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 가락 마다)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188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89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 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 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90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 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 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191 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지급률 10~ )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 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 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192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 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 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 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 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 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 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 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

193 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 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 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 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 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 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 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194 <붙임> 유형 이 동 동 작 음 식 물 섭 취 배 변 배 뇨 목 욕 옷 입 고 벗 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 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 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 능한 상태(3%)

195 무배당 비즈간호비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갱신 제 7 조 특약의 소멸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1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96 무배당 비즈간호비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로 합니다. 2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에서 정하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에서 정하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 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7 제4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 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1 년으로 합니다. 제6 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 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 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경우 3. 2 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 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 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198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 한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3 제1 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 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 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사망 포함)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7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199 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 제1 항, 제2항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 란 하나의 사고로 인 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특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 항을 준용합니다.

200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1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또는 조산사( 助 産 師 ) 의 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보하는 질병, 부상 또는 출 산 등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조산소에 입실하여 의사 또는 조산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 는 것을 말합니다.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을 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 간호비보장급여금(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 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 단, 별표4의 간호비보장급여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을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2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입원중에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 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호비보장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요

201 양취급기관 발행)]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병원, 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이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202 (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간호비보장급여금( 약관 제12 조)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203 (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 는 보상) 4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204 (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 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 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205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6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남긴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6) (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207 수 있는 45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 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 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 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45 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208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 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209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100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80 긴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210 의 고형식( 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5)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 ㅁ, ㅂ, ㅍ) 2 치설음( ㄴ, ㄷ, ㄹ) 3 구개음( ㄱ, ㅈ, ㅊ) 4 후두음( 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어음중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 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 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 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5

211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12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 cm(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6~11세의 경우는 6 8 cm(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 cm(1/2 크기는 12 cm2, 1/4 크 기는 6 cm2) 로 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 ) 2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1,2 목뼈) 간의 뚜렷한 이상전

213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 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 또는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14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4)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15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6)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216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상지( 팔과 손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17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6)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218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 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219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 다리와 발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가.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 5 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 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 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 지관절( 원 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

220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 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 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 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 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가.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 3 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221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 근 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1) 2) 3)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222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등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10~

223 장해의 분류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수없는상태 지급률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 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 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224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 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 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 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225 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 하여 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 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 는 발작을 말한다.

226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이 상태(30%) 동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동 가능한 상태(20%) 작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음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식 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15%) 물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 섭 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취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배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 변 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배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 운전, 작업, 교육 등)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목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수없는상태(5%) 욕 - 목욕시 신체( 등 제외) 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옷 입 -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고 벗 - 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 기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 능한 상태(3%)

227 ( 별표4) 간호비보장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2. 제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원한 경우 1 정신 및 행동장애 ( 분류번호 F00 ~ F99)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분류번호 Q00 ~ Q99) 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분류번호 Z00 ~ Z99) 3. 다음의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주사비) 점( 모반 )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 환 4 단순 코골음 5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경 6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기타 상기 나열한 질환에 상당하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하는 질환 4. 다음의 진료와 같이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사유로 입원한 경우 1 쌍꺼풀수술( 이중안검술), 코성형수술( 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 2 한 후유증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3 무이증 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등 청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

228 모개선 목적의 수술 4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 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5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 흔제거술 6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7 기타 상기 나열한 질환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5. 다음의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입원한 경우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2 예방접종 (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 사제외) 3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4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 적검사 5 기타 상기 나열한 항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6. 기타 다음의 사유로 입원한 경우 1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2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 3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4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229 무배당 비즈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갱신 제 7 조 특약의 소멸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1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30 무배당 비즈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 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 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로 합니다. 2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에서 정하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에서 정하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 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 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1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1 년으로 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 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 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경우 3. 2 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 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 자(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 을 보험기간 종료일 30 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 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232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 한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3 제1 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 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 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사망 포 함)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 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 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7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 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 합 니다)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233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 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 제1 항, 제2항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 란 하나의 사고로 인 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 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독촉) 기간( 이하 납 입최고( 독촉) 기간 이라 합니다)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 항을 준용합니다.

234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1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의료법 제3 조( 의료기관) 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4( 수 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에서 정한 행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 에 절단( 切 斷 ), 적제( 摘 除 )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 며, 흡인( 吸 引 ), 천자( 穿 刺 ), 적제( 滴 劑 )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BLOCK 은 제외]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1 조( 수 술 의 정의와 장소) 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수술급여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제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회사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 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제1 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 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 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235 2. 사고증명서(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36 ( 별표1) 수술급여금( 약관 제12 조)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 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 회당) 1 종수술: 10만원 2 종수술: 30만원 3 종수술: 50만원 4 종수술: 100만원 5 종수술: 500만원

237 (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 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 는 보상) 4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238 (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 능 5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 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239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40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남긴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 4) 각 ) 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6) (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241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 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 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 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 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45 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 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242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 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243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100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80 긴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 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 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 ㅁ, ㅂ, ㅍ) 2 치설음( ㄴ, ㄷ, ㄹ) 3 구개음( ㄱ, ㅈ, ㅊ)

244 4 후두음( 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어음중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 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 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 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 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45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 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 cm(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6~11세의 경우는 6 8 cm(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 cm(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로 간주한다.

246 6. 척추( 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 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 ) 2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1,2 목뼈) 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 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 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 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247 8) 약간의 기형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 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 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248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4)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249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 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상지( 팔과 손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50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4) 한다. 다리의 3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 6) 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251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 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252 scanogram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 다리와 발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 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가.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 5 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 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

253 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 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 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 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 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 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가.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 3 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 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

254 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 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1) 2) 3)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55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등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10~

256 장해의 분류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수없는상태 지급률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 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 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등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 )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257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 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 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 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 거하여발작경련 (, 의식장해등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258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 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 되는 발작을 말한다.

259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 동 동 작 음 식 물 섭 취 배 변 배 뇨 목 욕 옷 입 고 벗 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 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 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 운전, 작업, 교육 등)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수없는상태(5%) - 목욕시 신체( 등 제외) 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 능한 상태(3%)

260 ( 별표4) < 수술 분류표> 수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Ⅰ. 일반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 名 1. 피부 이식술( 移 植 術 )[25 cm2 미만은 제외, 피부, 유방의 피부의 양성종양 제거술 제외] 수술 2. 유방 절단술( 切 斷 術. Mastectomy) 3. 골( 骨 ) 이식술 4. 골수염( 骨 髓 炎 ), 골결핵( 骨 結 核 ) 관혈수 술( 觀 血 手 術 ) [ 농양( 膿 瘍 ) 의 절개는 제 근골( 筋 骨 ) 의 외함] 수술 5. 두개골( 頭 蓋 骨, cranium) 관혈수술 [발정술 [ 비골( 鼻 骨 ) 비중격( 鼻 中 隔 ) 상악골( 上 顎 ( 拔 釘 術 ) 등 骨 ) 하악골( 下 顎 骨 ) 악관절( 顎 關 節 ) 은 내고정물 제외함] 제거술, 6. 비골( 鼻 骨 ) 관혈수술[ 비중격 만곡증( 彎 曲 비( 非 ) 관혈적 症 ) 수술, 수면 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 觀 血 的 ) 7. 상악골( 上 顎 骨 ) 하악골( 下 顎 骨 ) 악관절 정복술 ( 顎 關 節 ) 관혈수술 ( 整 復 術 )은 8. 척추골( 脊 椎 骨 ) 골반골( 骨 盤 骨 ) 관혈수 제외함] 술 9. 쇄골( 鎖 骨 ), 견갑골( 肩 胛 骨 ), 늑골( 肋 骨 ) [ 치( 齒 ) 치은 흉골( 胸 骨 ) 관혈수술 치근( 齒 根 ) 10. 사지( 四 肢 ) 절단술 [ 손가락, 발가락은 치조골 제외함] ( 齒 槽 骨 )의 11. 절단( 切 斷 ) 된 사지( 四 肢 ) 재접합술( 再 처치, 接 合 術 ) [ 골, 관절의 이단( 離 斷 ) 에 수반 임플란트 하는 것] (Implant) 등 12. 사지골( 四 肢 骨 ), 사지관절( 四 肢 關 節 ) 치과 처치에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수반하는 것은 13. 근( 筋 ), 건( 腱 ), 인대( 靭 帶 ) 관혈수술 제외함] [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筋 炎 ), 결절종( 結 節 腫 ), 점액종( 粘 液 腫 ) 수술은 제외함] 수술 종류 3종 3종 2종 3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3종 2종 1종

261 구분 호흡기, 흉부 ( 胸 部 )의 수술 순환기, 비장 ( 脾 腸 )의 수술 소화기계의 수술 수술 名 14. 만성부비강염( 慢 性 副 鼻 腔 炎 ) 근본수술 ( 根 本 手 術 ) 15. 후두( 喉 頭 ) 전적제술( 全 摘 除 術 ) 16. 기관( 氣 管 ), 기관지( 氣 管 支 ), 폐( 肺 ), 흉막( 胸 膜 ) 관혈수술 [ 개흉술( 開 胸 術, Thoracotomy) 을 수반하는 것] 17. 폐장( 肺 臟 ) 이식수술[ 수용자( 受 容 者 ) 에 한함] 18. 흉곽( 胸 郭 ) 형성술( 形 成 術 ) 19. 종격종양( 縱 隔 腫 瘍 ) 적출술( 摘 出 術 ) [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20. 관혈적( 觀 血 的 ) 혈관 성형술( 血 管 成 形 術, Angioplasty) 혈관 우회술( 迂 回 術, Bypass operation) 21. 하지 정맥류( 靜 脈 瘤 ) 근본수술 22. 대동맥( 大 動 脈 ) 대정맥( 大 靜 脈 ) 폐동 맥( 肺 動 脈 ) 관동맥 관혈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23. 심막( 心 膜 ) 절개봉합술( 切 開 縫 合 術 ) 24. 직시하 심장내( 直 視 下 心 臟 內 ) 관혈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25.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26. 체내용( 體 內 用 ) 인공심박조율기( 人 工 心 搏 調 律 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 ( 埋 入 術 ) 27. 비장( 脾 腸 ) 적제술 28. 이하선종양( 耳 下 腺 腫 瘍 ) 적출술 29. 악하선종양( 顎 下 腺 腫 瘍 ) 적출술 30. 식도( 食 道 ) 이단술( 離 斷 術 ) [ 개흉술, 개복 술( 開 腹 術, Laparotomy) 을 수반하는 것] 31. 위 절제술( 胃 切 除 術, Gastrectomy) [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2. 기타의 위 식도 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3. 전신성 복막염( 全 身 性 腹 膜 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수술 종류 1종 3종 4종 5종 3종 4종 3종 1종 5종 4종 5종 5종 3종 3종 3종 2종 4종 4종 3종 3종

262 구분 소화기계의 수술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수술 名 34. 간장( 肝 臟 ), 췌장( 膵 臟 ) 관혈수술[ 개복술 을 수반하는 것] 35. 담낭( 膽 囊 ), 담도( 膽 道 ) 관혈수술[ 개복술 을 수반하는 것] 36. 간장 이식수술 [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 을 수반하는 것] 37. 췌장 이식수술 [ 개복술을 수반해야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 (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췌장이식에서 제외함) 38. 담도계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 석술( 體 外 衝 擊 波 碎 石 術,E.S.W.L) [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 여를 한도로 함] 39. 탈장( 脫 腸 ) 근본수술 40. 충수( 蟲 垂 ) 절제술( 충수염 관련 충수주 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 盲 腸 縫 縮 術 ) 41. 직장탈( 直 腸 脫 ) 근본수술 42. 소장( 小 腸 ), 결장( 結 腸 ), 직장( 直 腸 ), 장간막( 腸 間 膜 )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 반하는 것] 43. 근치( 根 治 ) 를 목적으로 한 치루( 痔 漏 ), 탈항( 脫 肛 ), 치핵( 痔 核 )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44. 신장( 腎 臟 ), 신우( 腎 盂 ), 요관( 尿 管 ) 관혈수술 [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은 제외함] 45. 방광( 膀 胱 ) 관혈수술[ 경요도적조작, 방 광류교정술은 제외함] 46. 신장( 腎 臟 ) 이식수술( 移 植 手 術 )[ 수용자 에한함] 47. 요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 體 外 衝 擊 破 碎 石 術, E.S.W.L) [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에 급여를 한도로 함 ] 수술 종류 4종 3종 5종 5종 2종 1종 2종 2종 4종 1종 4종 2종 5종 2종

263 구분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내분비기계의 수술 신경계의 수술 시각기( 視 覺 器 )의 수술 수술 名 48. 요도협착( 尿 道 狹 窄 ) 관혈수술 [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49. 요루폐쇄( 尿 瘻 閉 鏁, Urinary fistulectomy) 관혈수술 [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50. 음경( 陰 莖 ) 절단술 51. 고환( 睾 丸 ), 부고환( 副 睾 丸 ), 정관( 精 管 ) 정색( 精 索 ), 정낭( 精 囊 ) 관혈수술, 전립선( 前 立 腺 ) 관혈수술 52. 음낭수종( 陰 囊 水 腫 ) 근본수술 53. 자궁( 子 宮 ) 전( 全 ) 절제술 54. 자궁경관( 子 宮 經 管 ) 형성술, 자궁경관 봉축술( 縫 縮 術 ) 55. 제왕절개만출술( 帝 王 切 開 娩 出 術 ) 56. 자궁외 임신( 子 宮 外 姙 娠 ) 수술 57. 자궁탈( 子 宮 脫 ) 질탈( 膣 脫 ) 수술 58. 기타의 자궁수술 [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중절 술( 人 工 姙 娠 中 絶 術 ) 은 제외함] 59. 난관( 卵 管 ), 난소( 卵 巢 ) 관혈수술 [ 경질적( 經 膣 的 ) 조작은 제외함] 60. 기타의 난관( 卵 管 ), 난소( 卵 巢 ) 수술 61. 뇌하수체종양( 腦 下 垂 體 腫 瘍 ) 관혈적 적제술 62. 갑상선( 甲 狀 腺 ) 부갑상선 ( 副 甲 狀 腺 ) 절제술 63. 부신( 副 腎 ) 전( 全 ) 적제술 64. 두개내( 頭 蓋 內 ) 관혈수술 [ 개두술( 開 頭 術, Craniotomy) 을 수반하는 것] 65. 신경( 神 經 ) 관혈수술[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減 壓 術 ), 개방술, 염제 술( 捻 除 術 )] 66. 관혈적 척수종양( 脊 髓 腫 瘍 ) 적출술( 摘 出 術 ) 67. 척수경막내외( 脊 髓 硬 膜 內 外 ) 관혈수술 68. 안검하수증( 眼 檢 下 垂 症 ) 수술 69. 누소관( 淚 小 管 ) 형성술 70. 누낭비강( 淚 囊 鼻 腔 ) 문합술( 吻 合 術 ) 71. 결막낭( 結 膜 囊 ) 형성술 72. 각막( 角 膜 ) 이식술 수술 종류 3종 3종 3종 2종 1종 2종 1종 1종 2종 1종 1종 2종 1종 5종 3종 4종 5종 2종 4종 3종 1종 2종 2종 2종 2종

264 구분 시각기( 視 覺 器 )의 수술 청각기( 聽 覺 器 )의 수술 상기 이외의 수술 [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 은 포함하지 않음] 수술 名 73. 관혈적 전방( 前 房 ), 홍채( 虹 彩 ), 초자체 ( 硝 子 體 ), 안와내( 眼 窩 內 ) 이물제거술 ( 異 物 除 去 術 ) 74. 홍채( 虹 彩 ) 전후유착박리술( 前 後 癒 着 剝 離 術 ) 75. 녹내장( 綠 內 障 ) 관혈수술 76. 백내장( 白 內 障 ), 수정체( 水 晶 體 ) 관혈수술 77. 초자체( 硝 子 體 ) 관혈수술 78. 망막박리( 網 膜 剝 離 ) 수술 79. 레이저(Laser) 냉동응고( 冷 凍 凝 固 ) 에 의한 안구( 眼 球 ) 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 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0. 안구 적제술, 조직충전술( 組 織 充 塡 術 ) 81. 안와종양( 眼 窩 腫 瘍 ) 적출술 82. 안근( 眼 筋 ) 이식술 83. 관혈적 고막( 鼓 膜 ) 고실( 鼓 室 ) 형성술 [ 고막 패치술은 제외] 84. 유양동 삭개술( 乳 樣 洞 削 開 術, mastoidectomy) 85. 만성중이염 중이( 中 耳 ) 근본수술 86. 내이( 內 耳 ) 관혈수술 87. 청신경종양( 聽 神 經 腫 瘍 ) 적출술 [ 개두술( 開 頭 術 ) 을 수반하는 것] 88. 상기 이외의 개두술( 開 頭 術 ) 89. 상기 이외의 개흉술( 開 胸 術 ) 90. 상기 이외의 개복술( 開 腹 術 ) 91. 내시경(Fiberscope) 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뇌, 심장 후두, 흉부장기( 심장 제외),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92. 요실금수술, 방광류교정술 수술 종류 2종 2종 3종 1종 2종 2종 2종 3종 3종 2종 3종 1종 2종 3종 5종 3종 3종 2종 3종 2종 ( 주) 상기 1~90 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 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經 皮 的, Percutaneous) 수술은 91 항을 적용합니다. 1종

265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 名 1. 관혈적 악성신생물( 惡 性 新 生 物 ) 근치수술( 根 治 手 術, Radical curative surgery) [ 내시경 수술,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 물 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 로함]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 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수술 종류 ( 주) 1.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음 2. 카테터(Catheter) 를 이용한 흡인 천자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 지않음 5종 3종 2종

266 < 악성신생물 근치 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 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3종 [ 5,000 Rad 이상의 조사( 照 射 ) 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2. 방사선 치료( 定 位 的 放 射 線 治 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를 포함함]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3종 방사선 치료 ( 주) 1.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고식적( 姑 息 的 ), 보조적( 補 助 的 ) 근치 목적 이외의 방사선 조 사는 제외함

267 (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질병 또 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의료법 제3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에 정한 행위[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 에 절단( 切 斷 ), 적제( 摘 除 )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吸 引 ), 천자( 穿 刺 ), 적제( 滴 劑 )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BLOCK 은 제외]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관혈( 觀 血 )'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 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 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 근본( 根 本 )' 혹은 ' 근치( 根 治 )'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 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 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 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수술 분류표> 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 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상의 수술을 대신하 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의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 사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때에 해당 선진의 료적 첨단 수술은 보험기간 중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의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 (Fiberscope) 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 수술분류표> 중 '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91 항 (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 악성신생 물 치료목적의 수술' 2 항) 을 우선 적용합니다.

268 6. '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 발 생되는 가느다란 방사선 이용) 정위적 방사선 치료' 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 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 들을 다양 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 료' 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 頭 蓋 ) 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 頭 蓋 ) 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 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 避 妊 ) 목적의 수술 3)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生 檢 ), 복강경 검사( 腹 腔 鏡 檢 査 ) 등]

269 무배당 비즈암사망보장특약 약관

270 무배당 비즈암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제 3 조 특약의 무효 제 4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5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7 조 특약의 갱신 제 8 조 특약의 소멸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의 납입 제10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2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7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71 무배당 비즈암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제12 조 ( 암 및 기타피부 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의 보장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 이하 암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 로 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 자)] 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 자)] 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조 특약의 무효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72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 전에 제12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 4 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 뒷면에 그 뜻을 기 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 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 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 년으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 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 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 를 초과하는 경우

273 3. 2 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 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 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8 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 한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특약도 주 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3 제1 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274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 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 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사망포함)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6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1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1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275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 특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 및 제3 항을 준용합니다.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2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 별표4 참 조) 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 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2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암 및 기타피부암 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암 또는 기타피부암 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거나 동일한 암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 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 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기타피부암으로 장 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 ( 별표1 참조) 에서 약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76 제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 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 다). 2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제8 조( 특약의 소멸) 및 제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 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 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4 제8 조( 특약의 소멸) 및 제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 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 로 정합니다. 5 제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동일한 암 또는 동일 한 기타피부암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277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 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5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7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278 ( 별표1) 암사망보험금( 약관 제13 조) 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암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기타피부암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1,000만원 주)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계약일[ 부활 ( 효력회복) 일] 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 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합니다.

279 (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 는 보상) 4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280 (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 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 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81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8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남긴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6) (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83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 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 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 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45 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284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 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85 2)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100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80 긴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 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286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 ㅁ, ㅂ, ㅍ) 2 치설음( ㄴ, ㄷ, ㄹ) 3 구개음( ㄱ, ㅈ, ㅊ) 4 후두음( 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어음중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 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5

287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288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 cm(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6~11세의 경우는 6 8 cm(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 cm(1/2 크기는 12 cm2, 1/4 크 기는 6 cm2) 로 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 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 ) 2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1,2 목뼈) 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289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 는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 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 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90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 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4)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91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6)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292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상지( 팔과 손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93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294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 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95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 다리와 발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가.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5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296 절( 원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97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 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 근 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298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299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등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지급률 10~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70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40 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 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100

300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 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 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301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 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 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 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 하여발작경련 (, 의식장해등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 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 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02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 동 동 작 음 식 물 섭 취 배 변 배 뇨 목 욕 옷 입 고 벗 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 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 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 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 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 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운전, 작업, 교육 등)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수없는상태(5%) - 목욕시 신체( 등 제외) 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을착용할수있는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 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능한 상태(3%)

303 (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 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 인 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1.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 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C44) 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3. 전암병소, 심장, 수막, 뇌- 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 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 지 않습니다. C97

304 무배당 비즈재해입원보장특약

305 무배당 비즈재해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갱신 제 7 조 특약의 소멸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1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306 무배당 비즈재해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 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로 합니다. 2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에서 정하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에서 정하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 조 특약 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307 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1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 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 보 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내에서 1 년으로 합니다. 제6 조 특약의 갱신 1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 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갱신 됩니다.[ 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 약 이라 하며, 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가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 는경우 3. 2 년이상 계속해서 사차손이 발생하는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4. 업무의 종류, 취업장소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위 험이 현저히 증가한 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또는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3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 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특약내용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308 제7 조 특약의 소멸 1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 한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배우자형 또는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3 제1 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 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 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사망 포함)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7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

309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 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310 3 특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 조( 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 항을 준용합니다. 제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1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 의료 기관) 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 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 별표1 보 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제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 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입 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재해입 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속 중인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 니다. 5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중인 입원으로 봅니다. 6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311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7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제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정하는 입원일수 산정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8 제2항 및 제7 조( 특약의 소멸) 제1 항, 제2 항,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 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312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313 (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재해입원급여금( 약관 제12 조)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 일당) 1만원 ( 주)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314 (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 는 보상) 4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5 "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315 (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 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 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316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17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남긴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6) (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318 수 있는 45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추한모습 ( ) 으로, 의안을삽 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 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 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45 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19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 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320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100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80 긴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

321 의 고형식( 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5)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 ㅁ, ㅂ, ㅍ) 2 치설음( ㄴ, ㄷ, ㄹ) 3 구개음( ㄱ, ㅈ, ㅊ) 4 후두음( 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어음중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 의 4종 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 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5

322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323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 cm(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6~11세의 경우는 6 8 cm(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 cm(1/2 크기는 12 cm2, 1/4 크 기는 6 cm2) 로 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 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 ) 2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1,2 목뼈) 간의 뚜렷한 이상전

324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 는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 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 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25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 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4)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26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6)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327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상지( 팔과 손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328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329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 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이있는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30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 다리와 발가락) 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가.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5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331 절( 원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32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 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 근 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333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334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등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지급률 10~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70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40 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 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100

335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 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 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336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 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 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 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 하여발작경련 (, 의식장해등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 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 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37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 동 동 작 음 식 물 섭 취 배 변 배 뇨 목 욕 옷 입 고 벗 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 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 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 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 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 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운전, 작업, 교육 등)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수없는상태(5%) - 목욕시 신체( 등 제외) 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을착용할수있는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 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능한 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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