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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II 약관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 된 법령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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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6 보험용어 해설 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II 약관 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39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 45 신체부위 설명도 96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

4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3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4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 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 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 습니다. 6 만기환급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계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규모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 한 보험료, 보험회사 운7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 다. 2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4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 가입자 유의사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 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 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입 자 유 의 사 항 3. 주요 민원사항 유형 내용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관련 목적자금을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고객은 지인이었 던 모집인 B씨로부터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 받음 A고객은 모집인으로부터 이 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 받고 청약서 에 서명함 A고객은 청약서 서명 이후 가입설계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 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모집인 B씨의 설명만을 믿고 서류를 자세 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 이후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를 매 월 정상적으로 납입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사항 변경을 위해 고객만족센터에 문 의하던 중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1개월마다 변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현재는 처음에 안내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 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A고객은 가입 당시 모집인 B씨로부터 적용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다며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 사항 금리연동형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 는 이율로 회사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 영하고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함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 이율이 변동될 시에는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도 변동됨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

6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 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6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7 주요내용 요약서 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주 요 내 용 요 약 서 5.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7

8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9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 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 험 용 어 해 설 11. 책임준비금[변액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계약자적립금(액)]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9

10 10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1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II 약관 (무 )바 로 받 는 연 금 보 험 Ⅱ

12 목 차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II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15 제2조 용어의 정의 1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6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7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7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8 제7조 보험금의 청구 18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8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9 제10조 주소변경통지 20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0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2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0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0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22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22 제17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23 제18조 청약의 철회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3 목 차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4 제20조 계약의 무효 25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5 제22조 보험나이 등 26 제23조 계약의 소멸 2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7 제2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8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28 제2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8 제2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9 제2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9 제30조 해지환급금 30 제31조 적립액의 중도인출 30 제32조 보험계약대출 31 제33조 배당금의 지급 31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 분쟁의 조정 31 제35조 관할법원 31 제36조 소멸시효 31 제37조 약관의 해석 31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2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2 제40조 개인정보보호 32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3

14 목 차 제41조 준거법 32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33 별표 2 재해분류표 36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5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II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1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이 계약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 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다만,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 장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연금계약: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가 계약을체결할 때 선 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계약의 보험 기간은 거치연금형의 경우는 가입할 때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 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정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5

16 액형, 집중보장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연 금형 및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최종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하며, 즉시연금형 의 경우는 가입할 때부터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 및 상속연 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최종일까지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매년(매월) 보험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1개월)씩 지난 매년(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거치연금형에 한하여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 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3)세의 계약해당일까지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 료의 200% 이내(다만,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 합산)로 합니다. 5.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3.5%)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만, 종신연금형(정액형, 집 중보장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16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7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상속연금형의 경우 매월)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는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 3. 피보험자가 만기시점에 살아있을 경우[상속연금형(만기형)만 해당] : 만기환급금 지급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하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의 연금지급형태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확정기간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사망보험금과 (별표 1) 보험 금 지급 기준표 의 연금지급형태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지급 - 상속연금형 : 사망보험금 지급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하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7

18 의 연금지급형태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확정기간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사망보험금과 (별표 1) 보험 금 지급 기준표 의 연금지급형태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지급 - 상속연금형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는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1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9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 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년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잔여 보증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19

20 지급기간 또는 잔여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고 합니다) 에 따라 공시이 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 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 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 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0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1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 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 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 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 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 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1

22 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 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 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 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 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 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 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 료를 부가하는 방법 22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3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 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 와 연금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 라 합 니다) 3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합니다. 다만,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하 적립액 이라 합니다)의 인출 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인출금 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합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 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3

24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 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4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 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 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24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5 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다만,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 차감)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5

26 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본보험료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 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 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상 속연금형(만기형)에 한함]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6 거치연금형의 연금지급개시 전에 한하여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 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연 금지급개시나이는 변경 신청 당시 나이 이하로 할 수 없으며, 연금지급 형태의 변경은 종신연금형 내, 확정기간연금형 내, 상속연금형 내에서 만 가능합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 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6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7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 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 을 계약일로 봅니다.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7

28 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제2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 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 만,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0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정 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2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9 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 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계약의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 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5%, 10년 이상인 경 우에는 연 복리 1.0%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 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 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 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보험가입 후 경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로 적립됩니다.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29

30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 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 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 에서 공시합니다. 제30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니다. 제31조 적립액의 중도인출 1 거치연금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 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적 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적립액을 인출할 때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 를 면제합니다. 3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적립액이 향후 보장계약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5 제4항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10% 를 말합니다. 6 적립액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츨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 30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1 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 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연금형(종신형, 만기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는 계약이 소멸 하기 전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 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적립액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 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37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1

32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 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 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2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3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그 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다만, 종신연금형(정액 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미 지급] - 확정기간연금형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상속연금형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그 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 준비금 생존연금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정 액 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 : 12년(12회), 20년(20회), 30년 (30회) 또는 100세] 종 신 연 금 형 집 중 보 장 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시점부터 보 증지급기간까지 : 연금연액 의 200% 보증지급기간이 지난후 : 연 금연액의 100%가 지급되도 록 계산한 연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 : 12년(12회), 20년(20회) 또는 30년(30회)]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3

34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 이 나누어 지급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상속연금형 (종신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공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상 속연금으로 지급 상속연금형 (만기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한 금액 지급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만기환급금[상속연금형(만기형)만 지급]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즉시연금형 거치연금형 피보험자가 만기 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만기 시점의 적립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본보험료 + 추 가납입보험료 적립액 인출금액) 해 당액] (주) 1. 연금지급방법 종류 연금지급 연금지급시기 즉시연금형 월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월 지급 거치연금형 월단위 연금개시시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이란 이 계약의 연금 34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5 계약 순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3.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 월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2년(12 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 급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매년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 다. 또한,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년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월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 급합니다.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매년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 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이 계약의 공시이율 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다만, 공시이 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9.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거치연금형의 경우는 가입할 때부터 연금지급개 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 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 연금형 및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최종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하며, 즉시연금형의 경 우는 가입할 때부터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 및 상속연금형(종 신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금지급기 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최종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시점의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5

36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11.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12. 거치연금형 만기환급금[상속연금형(만기형)에 한합니다]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인출금액) 해당액 은 보험기간 만기일 직전 연금월액 지급 이후의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인출금 액) 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 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6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7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 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1.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기 간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지금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지금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지금기일의 91일이후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7

38 2. 생존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기 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보험기간 만기 이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1년 초과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공시이율의 50% 1% 보험계약대출이율 3. 만기환급금 (제3조 제3호) 및 해지환급금 (제30조 제1항) 기 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1년 초과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의 50%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생존연금 및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6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3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3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 정 대 리 청 구 서 비 스 특 약

40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41 제2조 용어의 정의 41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1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41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청구 42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42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42 제8조 적용대상 43 제5관 기타사항 제9조 준용규정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계약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 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8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 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1

42 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8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8조(적용대 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부가됩니다. 2 제8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解 止 )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42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3 제8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 에 적용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3

44 44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5 ] 약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 [부 록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2016년 4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관 에 서 인 용 된 법 령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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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 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人 獸 )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 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 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이하 생략) 제2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7

48 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 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 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 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 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 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 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4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9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 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 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 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삭제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 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삭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 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49

50 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 제3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 라 한 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 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 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 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 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 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 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1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50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1 1. 진찰 검사 2. 약제( 藥 劑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移 送 ) 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 라 한다)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의2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 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 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 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요양기관 1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 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1

52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 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 지 못한다. 제5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19조제2항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 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 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 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 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 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 의 금액은 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1)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52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3 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3

54 제6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 이 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 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多 毛 ) 무모( 無 毛 ) 백모증( 白 毛 症 ) 딸기코(주사비) 점(모 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 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삭제>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 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 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 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全 顎 )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5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 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 이라 한다)을 이용함 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 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 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 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 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 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 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 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 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 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포함한다 ) :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 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한 다) :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7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5

56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 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 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 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 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 는 제외한다. 라.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 >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 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 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 > 카.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 라 추가되는 비용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 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 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평가 유예 신의료기 술을 포함하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 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 8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 되는 신의료기술 등(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56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7 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 료재료 5. 삭제 < >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 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너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다른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4호나목(2) 너목에 해당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 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 투 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 공고에 따른다. 제7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1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1 시장[도농복합형태( 都 農 複 合 形 態 )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 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7

58 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 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 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2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관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車 馬 )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 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 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 ( 車 道 )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境 界 )를 표시하 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 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實 線 )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 可 變 車 路 )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 한다. 6. 차로 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 車 線 )으로 구 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 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 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호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 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 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 ( 步 道 )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58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9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 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 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 13. 교차로 란 십 자로, T 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 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 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 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 燈 火 )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 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 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動 力 )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 만, 철길이나 가설( 架 設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 란 교통이나 운수( 運 輸 )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 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 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 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 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 59

60 21. 자동차등 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 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근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 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 다. 이와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 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 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 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 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 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 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 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 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 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 ( 徐 行 )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 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 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 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 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 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 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 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60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Ⅱ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