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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연구 KIPA/KIET

2 제 출 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 책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3 연 구 수 행 자 연구책임자: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홍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허문구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원) 민성환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부참여자: 김재원 (비엔티 사장) 박용석 (마이크로게이트 전무)

4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3 Ⅱ.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발전조건 7 1.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7 (1) 정의와 범위 7 (2) 상품 특성 12 (3) 생산 및 유통 특성 15 (4) 산업조직적 특성 19 (5) 분류별 특성과 기업 내부역량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 연관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조건 검토 33 (1) 지역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산업 33 (2)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조건 35 Ⅲ.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정책 분석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38 (1) 개황 38 (2) 생산규모 40 (3) 교역규모 46 (4) 사업체 수 54 (5)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 분석 59 (1)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59 (2) 중앙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81 (1) 조사 방법론 81 (2) 수급부문별 분석 85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의존구조 분석 101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 112 (5)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i -

5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현황 125 (1) 중앙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125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131 (3) 정책의 문제점 새로운 육성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146 (1) 전략산업으로서의 기능 147 (2) 지역혁신에의 기여 150 (3) 정책의 실효성 부족 152 (4) 새로운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 154 Ⅳ.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 분석 연구 목적 및 방법 혁신 잠재력의 개념 및 지표 선정 159 (1) 혁신 잠재력의 개념 159 (2) 지표 선정 지역별 혁신역량 분석 166 (1) 우리나라의 R&D 혁신역량 좌표 166 (2) 지역별 혁신역량지표의 산출 172 (3) 지역별 성과지표의 산출 190 (4) 부문별 지표의 종합화 및 잠재력 분석 결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6 (1)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의 특징 206 (2)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210 V.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세계 소프트웨어산업 동향 주요국의 육성정책 사례 215 (1) 미국 215 (2) 인도 221 (3) 아일랜드 226 (4) 이스라엘 육성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236 (1) 사례 분석의 요약 236 (2) 정책적 시사점 ii -

6 Ⅵ.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Best Practice 분석 개요 241 (1) 조사 및 분석 방법 241 (2) 조사 대상업체 특성 경영자 특성 247 (1) 경영자의 지역 연고와 창업 247 (2) 경영자의 전공과 창업 249 (3) 경영자의 경력과 창업 251 (4)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창업 과정상 애로요인 252 (5) 시사점 사업 선정 및 시장 특성 256 (1) 사업 선정 256 (2) 시장 특성 257 (3)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사업운영 과정상 애로요인 260 (4) 시사점 경영전략 추진 263 (1) 경영전략 추진 263 (2)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경영전략 추진상 애로요인 266 (3) 조직문화 특성 269 (4) 시사점 정책지원 활용 270 (1)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270 (2) 역내 산학연 활용 및 평가 271 (3)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274 (1) Best Practice 대상기업들의 공통점 274 (2)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275 (3) 정책적 시사점 277 Ⅶ.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대안의 모색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상황 281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 281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283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략 및 정책 iii -

7 2. 전략적 대안의 평가 290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포지셔닝 쟁점 290 (2) 개발전략의 평가 294 (3) 지역-업종의 선택 299 (4)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의 선택 전략적 선택과 비전 317 (1) 전략적 선택의 종합 317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비전 주요 이슈 322 (1) 클러스터의 형성 322 (2) 추진체계의 재편성과 재원 배분 324 (3) 기타 이슈 326 Ⅷ.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정책 정책 목표의 설정 331 (1) 정책의 기본 목표 331 (2)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332 (3) 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대상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 338 (1) 정책적 수단의 분석 338 (2) 육성부문별 정책기능의 평가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방안 351 (1) 추진체계의 구축 351 (2) 추진조직 355 (3) 주요 사업 내용 359 (4) 단계별 추진방향 368 (5) 유사정책과의 관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방안 376 (1) 인적자원 개발 강화 376 (2)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383 (3) 기술 및 품질관리 지원 386 (4) 창업보육 기능의 강화 390 (5) 지역 정책사업기관의 네트워크화 및 정책자원의 공유 394 (6)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 지원체계 개편 396 <참고문헌> iv -

8 <표 목차> <표 2-1>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체계 10 <표 2-2> 소프트웨어산업 분류 11 <표 2-3>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2 <표 2-4> 제조업과 비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용구조 17 <표 2-5> 소프트웨어의 유통 형태 19 <표 2-6>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자연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20 <표 2-7>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 따른 특성의 정리 24 <표 2-8>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조건의 비교 26 <표 2-9> 지식기반 제조업의 업종별 주요 입지인자 29 <표 2-10>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입지 연관성 30 <표 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현황(2002년) 38 <표 3-2>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부문별 성장 기여도(생산액 기준) 39 <표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규모 41 <표 3-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2002년) 44 <표 3-5>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생산 격차(2002년) 44 <표 3-6>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2002년) 45 <표 3-7>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ㆍ입 47 <표 3-9>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 49 <표 3-10> 권역별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중(2000년) 51 <표 3-11>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수출 입 격차 52 <표 3-1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규모와 비중 53 <표 3-13> 권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비중(2002년) 55 <표 3-14> 2000년 이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 56 <표 3-15> 지식기반산업의 분류 57 <표 3-16>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 규모와 비중 59 <표 3-1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 비중(2002년) 61 <표 3-18>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생산성(2000년) 62 <표 3-1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고용(2002년) 63 <표 3-20>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2002년) 65 <표 3-21> 서울과 지방의 소프트웨어산업 비중(2002년) 67 <표 3-2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 계측치(2002년) 67 <표 3-2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과 사업체 계측치(2002년) 69 - v -

9 <표 3-2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2002년) 72 <표 3-25> 기업규모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2002년) 73 <표 3-26> 기업규모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2002년) 74 <표 3-27>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 74 <표 3-28>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 비교(100대 기업 제외 전후) 75 <표 3-2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 계측치 78 <표 3-30>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의 EG지수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8 <표 3-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서울=100) 79 <표 3-3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HHI 지수 계측치 79 <표 3-3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니계수 계측치 80 <표 3-34> 소프트웨어 공급자 조사 표본 회수율 83 <표 3-35> 소프트웨어 업체의 평균 매출 규모 85 <표 3-36> 한국과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 평균 매출액 비교(2003년) 86 <표 3-37> 소프트웨어 업체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 규모 87 <표 3-38>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 88 <표 3-39> 지역별 소프트웨어 공급분야 현황 90 <표 3-40> 지역별 소프트웨어 부문별 특화 정도 92 <표 3-4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업체 현황 93 <표 3-42> 지역별 소프트웨어 수요분야 집중도 95 <표 3-4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 현황 98 <표 3-4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 정도가 높은 지역 전략산업 101 <표 3-45> 지역별 소프트웨어 내수 매출액 비중(2003년) 102 <표 3-46> 수요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구입 지역 비중(2003년) 104 <표 3-47> 내장용 소프트웨어의 지역별 수급 구조 105 <표 3-48>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 현황(2004년 6월말 현재) 107 <표 3-49> 소프트웨어산업 상시종사자 소재지별 분포(2004년 6월말 현재) 108 <표 3-50> 소프트웨어산업의 외부기관 기업지원 서비스 활용도 110 <표 3-51>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업지원서비스 조달 지역 111 <표 3-52>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별 조달 지역 순위 112 <표 3-53> 소프트웨어산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 소재지 114 <표 3-54> 소프트웨어산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별 소재지 분포 115 <표 3-55>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휴기관 소재지 및 제휴 기관 수 116 <표 3-56> 소프트웨어산업 참여 산 학 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 소재지 vi -

10 <표 3-57> 소프트웨어산업의 소재지 의존 구조 122 <표 3-58> 실태조사 결과분석에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124 <표 3-59>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연도별 설립 현황 126 <표 3-60> 소프트타운의 개념 129 <표 3-61>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황 130 <표 3-62>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131 <표 3-63>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소프트타운 예산 지원현황(2003년) 133 <표 3-64> 소프트타운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조직 134 <표 3-65>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업지원 예산 현황(2004년) 135 <표 3-66> 각 지역 소프트타운의 네트워킹 지원현황 136 <표 3-67> 지역별 소프트타운 포럼 운영 현황(2003년) 137 <표 3-68> 지역 소프트타운의 인력개발 교육지원 현황 138 <표 3-69> 지역 소프트타운의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140 <표 3-70> 지역 소프트타운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141 <표 3-71> 지역 소프트타운의 경영지원 현황(2003년) 142 <표 3-72> 지역 소프트타운의 기업 지원 비교 143 <표 3-73> 지역 소프트타운의 소프트웨어산업 특성화 부문 153 <표 4-1> 유형별 특성과 조건 158 <표 4-2> 혁신 잠재력 분석을 위한 부문별 세부지표 164 <표 4-3>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와 비중 추이 167 <표 4-4> 지역별 R&D 투자비 규모 171 <표 4-5> R&D부문의 구성 항목과 세부지표 173 <표 4-6> 표준화 계수 1: 지역별 R&D 투자 사업체 비중 174 <표 4-7> 표준화 계수 2: 지역별 인구 천명당 연구소 수 175 <표 4-8> 표준화 계수 3: 지역별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대학생 수 177 <표 4-9> 표준화 계수 4: 지역별 상시종사자 대비 R&D 인력 비중 178 <표 4-10> R&D 고급기술인력의 기준 179 <표 4-11> 표준화 계수 5: 지역별 R&D 고급인력 비중 180 <표 4-12> 표준화 계수 6: 지역별 사업체당 독자개발제품 비중 181 <표 4-13> 표준화 계수 7: 지역별 사업체당 공동연구 건수 182 <표 4-14> 표준화 계수 8: 지역별 사업체당 기업지원서비스 활용도 184 <표 4-15> 표준화 계수 9: 지역별 정부 정책 활용 사업체 비중 185 <표 4-16> 표준화 계수 10: 지역별 스핀오프 및 대학 중심의 창업 비중 vii -

11 <표 4-17> 표준화 계수 11: 지역별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187 <표 4-18> 표준화 계수 12: 지역별 매출액대비 자체 판매액 188 <표 4-19> 표준화 계수 13: 지역별 매출액대비 수출액 189 <표 4-20> 표준화 계수 14: 지역별 상장 및 등록 사업체 비중 190 <표 4-21> 표준화 계수 15: 지역별 수출 기반 비중 191 <표 4-22> 표준화 계수 16: 지역별 S/W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192 <표 4-23> 표준화 계수 17: 지역별 EG지수 193 <표 4-24> 표준화 계수 18: 지역별 HHI지수 194 <표 4-25> 표준화 계수 19: 지역별 사업체당 산업단지 면적 195 <표 4-26> 표준화 계수 20: 지역별 300인 이상의 S/W 수요업체 비중 196 <표 4-27> 표준화 계수 21: 지역별 S/W 수요업체당 정보화 인원 197 <표 4-28> 혁신 잠재력 분석의 세부지표별 산출 결과 199 <표 4-29> 혁신 잠재력 분석의 세부지표별 지역 순위 200 <표 4-30> 지역별 혁신역량부문의 잠재력 분석 결과 201 <표 4-31> 지역별 성과부문의 잠재력 분석 결과 202 <표 4-32> 지역별 혁신 잠재력의 분석 결과 203 <표 4-33> 혁신 잠재력 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204 <표 4-34> 지역별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수도권 제외) 207 <표 5-1>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전망 212 <표 5-2> 미국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비교 237 <표 6-1> 주요 인터뷰 항목과 내용 243 <표 6-2> 지역 소프트웨어 Best Practice 대상업체의 분포 243 <표 6-3> 창업 측면에서 지역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 249 <표 6-4> 창업 측면에서 경력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252 <표 6-5> 창업 과정상 지역 한계성으로 인한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253 <표 6-6> 주력 사업부문의 선정 배경 256 <표 6-7> 사업부문별 중점 경영전략 추진(빈도 수) 265 <표 6-8>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 한계성으로 인한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266 <표 6-9> 사업부문별 인력 조달 방식(응답업체 비중) 267 <표 6-10>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271 <표 6-11> 사업부문별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활용 272 <표 7-1> 개발전략과 육성의 필요성과의 관계 298 <표 7-2> 지역-업종간 전략 매트릭스의 평가 300 <표 7-3>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별 개발전략별 여건 평가 viii -

12 <표 7-4> 대안평가의 종합 315 <표 7-5>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 317 <표 7-6> 수도권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 설정의 장단점 326 <표 8-1>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요약 335 <표 8-2> 추진기관 선택에 따른 장단점 비교 336 <표 8-3> 주요 정책기능의 종류와 주요 내용 341 <표 8-4> 주요 정책의 기능별 육성목표와의 적합성 평가 343 <표 8-5>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360 <표 8-6>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368 <표 8-7> IT 839 전략과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주요 내용 372 <표 8-8> 지역 소프트 타운 및 센터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사업 개선 방향 ix -

13 <그림 목차> <그림 1-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2-1> 휴대전화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역할 23 <그림 3-1>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비중 추이 42 <그림 3-2>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성장속도(1995년=100) 42 <그림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증가율 추이 43 <그림 3-4>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 추이 47 <그림 3-5>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의 성장속도(1995년=100) 48 <그림 3-6>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과 증가율 추이 49 <그림 3-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2002년) 50 <그림 3-8>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증가율 추이 54 <그림 3-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비중(2002년) 55 <그림 3-10>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58 <그림 3-11> GRDP와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지역별 비중(2002년) 60 <그림 3-1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서울=100) 62 <그림 3-1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고용(전국평균=0) 65 <그림 3-1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전국평균=0) 66 <그림 3-15>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생산-수출 분포(2002년) 68 <그림 3-16>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방(서울 제외)간 생산-수출 분포(2002년) 69 <그림 3-17>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고용-사업체 분포(2002년) 70 <그림 3-18>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방(서울 제외)간 고용-사업체 분포(2002년) 70 <그림 3-19>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매출-노동생산성 분포 76 <그림 3-20> 소프트웨어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평균 참여건수 113 <그림 4-1> 혁신 잠재력 분석의 개념도 158 <그림 4-2> 혁신 잠재력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163 <그림 4-3> 우리나라의 R&D 투자 추이 167 <그림 4-4>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비 추이 168 <그림 4-5>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비 추이(GDP대비) 168 <그림 4-6> 우리나라의 R&D 인력 추이 169 <그림 4-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혁신역량 170 <그림 4-8> 지역별 R&D 투자 비중 추이 172 <그림 4-9> 지역별 R&D 인력 비중 x -

14 <그림 4-10>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별 역량-성과 분포 205 <그림 4-11>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별 역량-성과 분포(수도권 제외) 207 <그림 5-1> 지역별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추이 213 <그림 5-2> 지역별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장 점유율 추이 213 <그림 6-1> 조사 대상업체들의 설립년도별 분포 244 <그림 6-2> 조사 대상업체들의 주력 사업부문별 분포 245 <그림 6-3> 조사 대상업체들의 고용 규모별 분포(2003년 기준) 245 <그림 6-4> 조사 대상업체들의 매출액 규모별 분포(2003년 기준) 246 <그림 6-5> 경영자의 지역 연고(응답업체 비중) 248 <그림 6-6> 경영자의 전공분야(응답업체 비중) 250 <그림 6-7> 제품 개발 전의 시장조사 여부(응답업체 비중) 257 <그림 6-8> 주 수요처의 분포(응답업체 비중) 259 <그림 6-9>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응답업체 비중) 260 <그림 6-10> 지역 한계성의 유무 평가(응답업체 비중) 261 <그림 6-11>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중점 경영전략(창업 이후) 264 <그림 6-12>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향후 중점 경영전략 266 <그림 6-13> 마케팅 전담 인력의 유무(응답업체 비중) 268 <그림 6-14> 자금지원의 활용 여부(응답업체 비중) 270 <그림 7-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대안 도출 구도 291 <그림 7-2> 지역-업종간 포지션 매트릭스 299 <그림 7-3> 클러스터 형성의 경제적 효과 306 <그림 7-4> 초기단계의 투입 대비 클러스터 형성의 경제적 효과 308 <그림 7-5> 지역 및 업종의 규모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309 <그림 7-6> 포지셔닝 매력도 - 능력 적합성 매트릭스 310 <그림 7-7> 지역 포지셔닝 매력도 - 능력 적합성 매트릭스 312 <그림 7-8> 대안의 종합 평가 316 <그림 7-9> 규모 및 집적의 경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328 <그림 8-1>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추진체계 354 <그림 8-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 개발체제 379 <그림 8-3>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체제 385 <그림 8-4> 지역 혁신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체계 398 <그림 8-5> 지역 타운 및 센터 사업의 평가모델 개념도 xi -

15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실 최근 수년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IT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 약 2-3%대에서 2002년 현재 약 10%(18조 2천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수도권을 제외 한 지역적 기반은 취약함. 특히, 지역의 경우도 일부 지역은 사업체의 수는 물론이고 생산액 등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실정임. 이처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IT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부문 도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상 품 없이 국내용 산업의 역할에 그침. -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 세계적 인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계 상황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부가 주요 거점지역별로 소프트타운 및 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 에 맞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현저한 가 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 등에 있어서 큰 변화의 조짐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특성이 원인일 수도 있음. -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전적 인 고려 없이 공급측면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음

16 어떤 원인이나 이유에서든 현재 우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 지 향적인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경제에서의 위상도 매우 낮은 한계상황에 있음.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 분석을 통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 역 경제에 있어서 유익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분포는 서울지역에 생산의 90.7%, 고용의 86.3%, 사업체의 70.5%가 집적하고 있음. - 이는 서울지역이 RGDP의 20.6%, 인구의 21.4%, 고용의 21.9%임과 비교하면 서울 집중이 매우 강한 산업임.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지역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나친 집중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포지션의 조정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시각을 재정 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과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우리의 주력산 업인 IT산업의 가치를 더욱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현재의 역량과 소프트웨 어 각 부문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적합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내 혁신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할지 아니면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여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 - 2 -

17 적 선택을 토대로 그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 목적 이 과제의 기본적인 연구 목적은 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 한지를 밝히고, 적절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 합한 전략과 세부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임.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지역 간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목표의 수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Action Plan의 개발 정책 및 Action Plan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간 역할 체계 정립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에 대 한 연구는 지역적 특성, 소프트산업의 특성, 국가 산업배치, 시장 세그먼 트, 지역 세그먼트, 가치사슬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함. 즉, 이들 각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지 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의 수립으로 귀납시킴으로써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조건 도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여 건, 정책 환경 등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보완이 필요함. 소프트웨어산업은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 실 세계에서 이 산업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는 손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함. - 그 원인에 대한 탐구의 결과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 3 -

18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인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소프트웨어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 및 경제적 특성으로부터 소 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조건을 도출하고, 현황, 정책, 잠재력, 해외정책 사 례 등의 분석에도 참고함. <그림 1-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연구의 흐름도 S/W 산업 특성 분석 지역 S/W 산업 현황 및 정책 지역 S/W 산업 정책분석 해외 주요국 정책사례 지역 S/W 산업의 전략적 방 향설정 정책대안 및 Action Plan 도출 지역S/W업체 BP 분석 지역 소프트웨어 육성 전략의 선택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전략은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 웨어산업의 특성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정책, 잠재력 등 지역의 현재 기반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 로 도출됨. - 다양한 선행 분석에서 정리되어 나온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이 처한 전 략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전략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하나의 고려 사항은 시장 세그먼트, 지역 세그먼트, 가치사슬 등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19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개별 지역의 관점에서 미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배치와 균형, 전략 등의 이슈를 가지 고도 접근할 수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역 내의 문제로 국한시킨 미시적 관점의 접근 방법은 지역간 경쟁, 중복투자,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일반균형의 관 점에서 지향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이를 수 없음. 그러므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과 지 역간 안배, 업종의 선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체계는 중앙 정부의 주 도로 국가균형발전, 국가산업배치 등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에 따라 개별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현실 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육성방안 및 Action Plan의 수립 전략적으로 선택된 [지역-소프트웨어 부문간 결합]에 대한 육성정책은 발 전조건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져야 함. 우선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제시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 능한 액션 플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액션 플랜의 설계는 일정한 기준 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본적인 기준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 전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라는 큰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바탕에서 도출된 정책들도 보편적인 산업정책의 가 이드라인의 범주 내에서 설계되어야 함

20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부문: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교육 등 지역혁 신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으로 주로 컴퓨팅 서비 스업종(SI, SM) 등이 포함됨. 지역별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지역내 비교우위산업 또는 특화산업과 같이 일정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산업 부문내 혁신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 부문임. - 이 분야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부문에 특화된 기업용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임. 예를 들면, 철강산업 중심지에 철강업체에 적합한 ERP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 경우임.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프트 웨어 부문으로 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부문임. -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비록 현재는 경쟁력이 충분치 않지만 일정한 육 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치산 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경우도 해당됨. - 현재 세계적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 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또는 국내에 관련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이 를 토대로 세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21 Ⅱ.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발전조건 1.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1) 정의와 범위 소프트웨어의 사전적인 정의 소프트웨어(software)의 사전적인 정의는 하드웨어(hardware)라고 불리 는 컴퓨터 기계장치부에 대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컴퓨터에 대한 작업지시 명령어의 집합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무형의 저 작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구동되지 않음. - 컴퓨터가 등장한 초기인 1960년대는 하드웨어만을 중요시하고 소프트 웨어는 무료로 공급하는 경향이었음. - 그러나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독립성이 널리 인식되어 소프트 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소프트 웨어 가격이 하드웨어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음. -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서 운영체제(UNIX DOS 등), 컴파일러(C FORTRAN 컴파일러 등), 입출 력 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함. -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사회에 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하며 사무자동화 수 치연산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에서의 정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 7 -

22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 물로 정의하고 있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함(한국소프트웨어진흥 원,2002). 소프트웨어 개념 정의의 한계 컴퓨터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기기 가 출현하고, 기존 전자전기기기의 다양한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컴 퓨터의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 또한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컴퓨터와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비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복잡해지는 경향임.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 비디오게임 등은 제작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작업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래픽 제작, 시나리오 등의 요 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 목적이 컴퓨터나 게임기의 구동이 아닌 소비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나아가 디지털화된 영화, 음악 콘텐츠 등은 정보재로서의 기능이 컴퓨 터 프로그램의 기능보다 게임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함. 정책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이고 기계적인 정의의 틀을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폭넓게 포괄할 필요가 있음

23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 과 관련된 제반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의도 그 폭이 크 게 달라질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부문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의와 그 속에 포함되는 개별 부문의 범주에 따라서 동 연구의 범위 또한 획정될 수 있음. - <표 2-1>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 계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분류와 정통부의 정 보통신산업 분류로 이원화 되어 있음. - 특히, 분류체계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산업의 변 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류체계가 가지는 한계임.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와 분류 <표 2-1>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프로 그램 소프트웨어만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컴퓨터 관련 서비 스까지 포함하고 있음.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 트), 컴퓨터관련 서비스(SI&SM)에 DB제작업과 콘텐츠산업까지 포함됨. 동 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분류하여 사 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자 함. - 다만 정보통신부의 분류체계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새로이 부각되 고 있는 부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의 수정 이 불가피하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임

24 - 정통부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동 분류체계의 합리성을 떠 나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정책이 기본적으로 이 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표 2-1>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체계 구분 분류명칭 분류표 분류내용 UN UN NAFTA EU Japan IDC MSCI and Standard & Poor's 통계청 ISIC (국제표준산 업분류) CPC (상품 및 서비스 분류) NAICS (북미산업분 부동산 및 임대 사업 활동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로 7220 소프트웨어 자문과 사업체 분류 목적에 유용 공급 83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상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제 공된 서비스의 성질에 기초 51 정보 상품생산과정만이 분류의 원 54 전문, 과학, 기술 서비 칙 스 류시스템) NACE (유럽연합경 72 컴퓨터 및 관련 활동 제통계분류) SECTION L Package 소프트웨어 Standard & Poor's KSIC (한국표준 산업분류) 821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개발 도구 응용 솔루션 응용 소프트웨어 7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 영 관리업 ISIC와의 호환성을 위해 ISIC 의 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작성 통계적, 경제적 편의를 위해 기술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았 음 산출물을 근거로 분류하였고 실제 소비시장에서의 소프트 웨어분류방식을 채택 금융측면에서의 산업분류체계 ISIC를 기초로 각 사업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일정 원 칙과 기준에 따라 분류 정보통신 부 정보통신 상품 및 분류체계 3000 소프트웨어 및 컴퓨 터 관련 서비스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시된 가장 체 계적인 분류방식 자료: KIP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5개년 계획

25 <표 2-2> 소프트웨어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OS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 트웨어,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소프트 웨어, 미들웨어, DBMS,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 도구, 개발관리용 소프트웨어 (Case tool 등), 컨텐츠 개발용 도구, 기타 응용 개 발도구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과 응용 학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 내장용(Embedded) 소프트웨어 SI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형 SI, 패키지 통합형 SI, 소프트웨어 개발, H/W 설치 및 지원, 기타 SI 컴퓨터 서비스 SM IT 아웃소싱,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네트워크 관 리, 기타 SM IT 교육훈련 기타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개발 DB 제작 검색 대행 디지털 콘텐츠개발 주: 기존의 정통부 분류체계의 일부 수정 자료: KIPA 교육용 콘텐츠, 생활/문화/정보용 콘텐츠, 오락/ 게임, 디지털 출판, 디지털 영상물, 기타 영상물 DB 제작 검색 대행 수요 목적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분류 경제 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세부 부문별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내 각 부문은 고유의 기능 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개별 공급자의 행동 양식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지원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는 각종 제조업과 서비 스업, 물류, 국방, 오락, 금융 등 전산업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범주에는 ERP, MRP, CRM, e-business 솔루션 등이 포함됨

26 - 부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embedded 소프트웨어)는 각종 디지털 기기 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전형적으로 모바일,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DVD, 텔레매틱스 등 펌웨어가 해당됨. - 소비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용, 일반용 각종 범용소프트웨어 와 게임, 영화, 만화, 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됨.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역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 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표 2-3>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수요 분야 해당 소프트웨어 분류 비고 자본재 패키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무용, 상업용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조 업에서의 기계설비와 유사한 자본재의 기 능을 담당 소비재 디지털 콘텐츠, DB -음악, 영화, 게임 등의 소비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 부문임. 부품 등 투입요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각종 디지털 기기와 결합되어 유통, 소비됨. 사업지원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SI/SM) -시스템의 선택, 설치, 시험, 유지 보수 등 의 서비스는 컨설팅 등 일반 사업지원 서 비스와 유사 -커스터마이징 등 프로그래밍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음. (2) 상품 특성 앞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소프트 웨어에 대한 정의였으나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품으로서의 소프 트웨어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소프트웨어는 그 용어가 전달하는 뉘앙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 터넷의 발전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소프트웨어의 가변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여기서의 소프트웨어 상품의 특성은 주로 패키지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 텐츠에 해당하며,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는 관련성이 약함

27 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제학에서는 상품을 형식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며 또 재화를 유형재와 정보재로 구분하는 데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은 정보재에 속함. 소프트웨어는 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하드웨어와 같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지적재산이며, 이는 특허 등과 같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산업 재산권과는 구분됨. 정보재는 원본 또는 타이틀이 원작자에 의해 개발 또는 창작되면 그것을 복제생산기업이 대량으로 복제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등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정보재는 기술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변환가능성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본이 창작되면 이를 변형하거나 이 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함. 공공재로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의 측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분류하면 사적재와 공공재로 크게 구 분할 수 있으며, 그 중간 지대에 속한 재화를 준공공재 또는 클럽재로 분 류함. - 이러한 분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누구이냐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사용의 관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부문이 공급하 기 때문에 공공재는 아님. - 예를 들면 연예인의 경우 공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공적인 업무 를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측면에 있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28 이러한 상품 분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적재와는 달리 배제성 과 경합성이 낮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복제 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상품임. - 배제성은 어떤 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느냐 에 따라 달라지며, 경합성은 소비에 있어서 타인과 경합이 발생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짐. - 상품, 사과나 라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은 한 사람이 사용함으로 써 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나누어 먹으면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재( 私 用 財 )라고 함. - 반면에, 넓은 공원이나 국방서비스, 등대 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 용함에도 그 효용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며,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도 않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정의함.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은 복제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복제품과 원본의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정보재이자 공공재의 특성을 보임. - 정보재는 복제생산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추가적인 변형에 따른 한계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보재 원본에 대한 수요는 공공재와 같 은 비경합성을 보임. - 또한 기본적으로 정보재는 공급자가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구분하여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디지털화된 형태의 정 보재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이 가능하고 쉽게 변형하거나 다양한 형 태로 파급될 수 있어서 상품의 유통에 제한을 가하기가 어려움. - 그러나 보안기술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를 통해 정보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 공공재와는 차 이가 있음

29 (3) 생산 및 유통 특성 생산과정의 차이와 특성 소프트웨어산업은 상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에서부터 일반 상품, 즉 제조업 상품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제품의 Life cycle이 매우 짧고 새로운 시장이 계속 창출되며, Upgrade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 - 현재 시장 지배적 제품도 끊임없이 기술혁신의 도전을 받으며 잠재적 진입위협에 직면함. 하드웨어산업과 비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 하드웨어산업은 초기개발에서 표준화에 이르면,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 성이 저하됨. 이 때에는 신기술에 의한 혁신보다도 브랜드 가치 등도 중 요하지만 주로 생산비용 우위가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은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트워크 효과와 록 인(lock-in) 효과에 의해서 자연독점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하드웨어 부문과는 반대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임. - 바로 이 점이 신생업체의 범용 패키지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 인이 됨. 소프트웨어는 상품의 특성상 창의적인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투입되며, 기계적인 장치와 설비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하지 않음. - 즉, 소프트웨어는 원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량의 복제생산은 생산비용이나 기술적인 난이도 등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음

30 - 반면에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되는 합리적인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자간 의 정보유통 등 개발문화가 최종 상품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은 고도의 지식집약적이며, 고급노동집약적인 산업 임.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칭함. 소프트웨어산업이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이 산업이 지니는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즉, 기업의 입장에서 고수익-고위험 산업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 면, 소프트웨어산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이기 때문임. 비용구조의 차이 소프트웨어산업은 생산비용 면에서도 일반 상품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투입이 고급 노동인력에 있는 만큼 연구개발비가 핵심적인 비용을 차지함. -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비용이나 원재료의 투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은 이러한 분야의 비용이 거의 없는 산업 임. - 소프트웨어 상품의 연구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개발과정에 투입 된 비용은 매몰비용(sunk cost)이 되어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짐. 이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재가 지닌 전형적인 특성중의 하나임.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 음. 그러나 일단 시장에서 인정받고 나면 위험의 규모는 경감됨

31 총비용 <표 2-4> 제조업과 비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용구조 연구 개발비 설비투자 와 원재료 투입 비용 인건비 한계비용 평균비용 제조업 -연구개발이 중요하나 중요하 지 않는 경우도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생산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 이 크며 가장 중요함. -연구개발비는 매몰비용(sunk cost) 의 성격이 강함. -업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설비비와 원재료비는 별로 중요 으나 통상적으로 설비투자와 하지 않음. 원재료에 의존하므로 관련비 용이 원가구성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함. -인건비가 중요하나 소프트웨 -투입요소 비용중에서는 인건비가 어산업에 비하여 비중이 크지 핵심 않음. -우상향하는 구조로 경쟁시장 -우하향하는 구조로 생산량이 증 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를 결 가할 수록 감소 정 -공급곡선의 형태를 결정하지 못 하며, 시장가격은 생산자가 차별 화된 경쟁상품의 가격을 참고로 전략적으로 결정 -U자 형의 구조로 대량생산이 -우하향하는 구조로 생산량이 증 이루어질수록 평균비용이 증 가할수록 감소함. 가하는 경향을 보임. -규모의 경제 특성을 보임.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 특성 특히 일반적으로 원재료나 노동비용 등 투입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 고 경쟁시장의 경우 생산단위별 한계비용이 공급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투입비용의 규모나 한계생산비가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단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한 단위당 생산비 즉 복제를 한계비용이 매 우 낮고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일반 제조업의 상품과는 다름. - 정보재인 소프트웨어 상품의 시장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인 제로에 가깝 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이윤이 생기지 않아 정보재 자체의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32 - 즉, 정보재의 가격은 한계비용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의 지불의사에 따라 설정됨. - 따라서 가격이 재생산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유지되기 위해 서는 정보재의 공급업체에게 시장지배력이 요구됨.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특성을 보이지만 소프트 웨어의 경우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프트웨어 원본의 평균개발비용이 감소 하게 됨으로써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성공에는 사용자수가 생산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유통과정의 차이 소프트웨어는 정보재로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상품과는 다른 유통 특성을 가지고 있음.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는 CD, DVD 등 이동성이 있는 매체 에 의한 일반 유통과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성능의 향상과 업그레이드 수요 등에 의해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유통의 경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짧은 시간 내에 소비 자에게 도달이 가능하며, 좋은 제품은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짧은 시간 내 전 세계적인 교역이 가능함. 물론 고가의 제품이나 특수한 패키지의 경우 또는 커스터마이징 등 특수 한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솔루션의 경우나 컴퓨터 관련 서비스 (SI,SM)등은 일반적인 유통의 형식을 벗어남

33 <표 2-5> 소프트웨어의 유통 형태 일반 유통 온라인 유통 (유선 무선) 소프트웨어 상품 제조업 상품 패키지 콘텐츠 -CD, DVD 등의 매체 -CD, DVD 등 매체 유통 -일반 유통이 주류 유통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결재, 배송 등 유통이 완결됨.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결재, 배송 등 유통이 완결됨.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 -온라인으로 상품정보 의 입수, 주문, 결재 등은 가능하나 상품 의 전달은 일반유통 과 마찬가지임. (4) 산업조직적 특성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 소프트웨어산업 내에서 특히, 순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패 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네트워크 외부성,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 의 특성은 소프트웨어산업 내에서 자연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OS 패키지에서의 MS사의 경우처럼 특정 소프트웨어사용자가 많을수 록 그 제품의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높아짐. 특히, 먼저 시장을 선점 할 경우 그 제품이 제공하는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 반면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SI&SM) 부문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가 가 지는 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특정 소프트웨어사용자가 다른 제품으로 바꿀 경우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학습비용, 시간소요 등 전환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사용 에 고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자연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의 처리, 시장 선점에 의한 록인(lock-in) 효과 등임

34 - 언어 및 기업 문화적 차이에 의한 특이성으로 인하여 범용성 확보에 장벽이 존재하여 수요자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제품이 필요함.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개별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한편 순수 하게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본재임. <표 2-6>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자연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구분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산업연관성 주요 개념과 사례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네트워크 외 부성 효과가 발생 - 같은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질수록 그 상품을 사용하 는데 따른 편의의 증가나 효용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경우로, 예를 들어, 전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팩스머신 등 다양 한 영역에 존재함. -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임. - OS의 예를 보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하면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편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OS 의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더 편리한 응용소프트웨어가 개발되 어 편의성을 높여줌. - 규모의 경제는 패키지나 콘텐츠 부문의 초기 연구개발비가 비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이후 단위당 복제생산비용(한 계비용)은 매우 낮은 비용특성에서 나타남. - 이는 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시멘트 등 장치산업의 경우에서 도 나타남. - 범위의 경제는 동일한 기술적 기반과 수요자 기반에 의해서 달 성될 수 있음.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형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 완성 등에 의해서 좌우됨. - MS사의 윈도즈와 MS Office간의 사례가 전형적 경우임. -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이나 기존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과의 결 합을 통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물류, 공장자동화, 금융결제, 기업관리 등에 있어서 전문화된 패 키지(ERP, SCM, 전자상거래 등)를 통해서 관련산업의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킴. -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 IT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하여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킴

35 글로벌 경쟁시장을 이루는 소프트웨어산업 패키지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경우 글로벌 경쟁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제품의 범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글 로벌 경쟁의 특성은 강화됨. 대부분의 SI업체들이 수요자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을 수요자의 니즈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부분적인 개발로 보완하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구매로 써 완성된 형태의 기능이 구현되기를 원하며, 필요한 기능의 모듈을 구매 하여 조립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음.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패키지 솔루션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신생업체의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음. - 즉, 어떤 기업이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한 경우 국내시장에서부터 글로 벌 기업의 제품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국내 시장 에서 성공하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시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마케팅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고,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 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모든 패키지 제품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 범용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의 제품이라면 틈새시장이 존재하며, 신생 제품 이 출현하여 경쟁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음. 국지적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시장 패키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SI 시장은 수요자의 수요목적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의 규격화가 어렵고 개별 수요자에 따라 커

36 스터마이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내에서 독점적인 공급자가 나타나 는 데는 한계가 있음.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격화된 솔루션의 경우도 개별 수요자에 따라 맞춤식 서비스로 차별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균질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함. 따라서 수요자가 공급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명도, 기술수준, 유사 사업 경험 등을 중시하게 됨. 이러한 특성은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가능하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규모의 국가적인 프로젝트 또는 기업단위의 대규모 시스템 통합사업 등에 있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국제경쟁 입찰 등이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음.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지리적인 인접성 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하드웨어는 표준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소프트웨어의 차별화에 의해 디지털 기기의 기능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그림 2-1>에서 보듯이 무선통신 부문에서 제1세대 기술은 하 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제2세대에서는 펌웨어의 비중이 크며, 2.5세대에서는 펌웨어(firmware)와 플렉시블(flexible)이 기능적으로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제3세대에서는 플렉시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7 -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휴대전화의 기능이 과거에는 통화기능 으로 단순하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용 정보단말기로서 컴퓨터에 필적하는 정 보기기로 변화하고 그에 맞추어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임. 이처럼 펌웨어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하드웨어의 기능을 대체하고 나아가 펌웨어의 기능마저 플렉시블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은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임. <그림 2-1> 휴대전화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역할 100,000 H/W 펌웨어 플렉시블 S/W 10, G 2G 2.5G 3G 자료: Miller 외, p.4 (5) 분류별 특성과 기업 내부역량 분류별 특성의 종합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특성, 수요자, 공급자, 산업조직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별 소프트웨어 부문을 하나의 산업으 로 간주할 수 없음. - 부문별 특성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간주할 경우 개별산업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8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라는 특정한 부문으로 접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상품특성 생산특성 유통특성 <표 2-7>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 따른 특성의 정리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정보재,공공재 부품소재 서비스 정보재,공공재 자본재 투입요소 사업지원서비스 소비재 연구개발이 핵심 기능성, 정확성 정확성, 시의성 (개발기간) 서비스의 신뢰성 이 중요 사용자 가치 중 시, 시의성(개발 기간)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인력의 기술지원 및 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성, 수요부문 전문성 별 기반기술 발인력의 전문성 전문성, 창의성 연구개발비용이 비용면에서도 하드웨어/인력/ 과다한 고위험 하드웨어와 결 유지보수 능력 산업 합되는 특성 온오프라인 유통 에서 온라인유통 이 강화되는 추 세, 판매에서 라 이센스로 전환하 는 경향 네트워크효과/규 모의 경제/범위 의 경제가 작용 자연독점 산업조직특성 부분적으로는 경 쟁시장 형성 일반 유통경로 부재, H/W업체 의 자체개발 또 는 연구개발 아 웃소싱 일부는 자체 연 구개발 성향, 아웃소싱 은 제한적 경쟁 시장 형성. 맞춤 식의 제품 특성 을 반영 일반유통경로 부 재, 수급자간 계 약베이스의 거래 표준화된 서비스 가 존재할 수 없 음. 여타 사업지원서 비스와 성향 글로벌 경쟁 하드웨어와 결 국지적 경쟁 합된 형태의 글 로벌 경쟁 연구개발비용이 과다한 고위험 산업 개발업자와 서비 스업자간 계약베 이스의 거래, 최 종소비자에 대한 유통은 온오프라 인 병행 개별상품별로 규 모의 경제, 네트 워크 효과 등이 있으나 패키지 유사한 소프트웨어에 비 해서는 약함. 시장 경쟁시장을 형성 메이저공급자가 하나 메이저그룹 존재할 수 있으 과 군소그룹의 나 틈새시장이 시장이 분할 넓어 시장 분할 글로벌 경쟁 주: DB 제작 검색 대행 은 콘텐츠와 성격상 유사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39 기존의 분류 자체가 각 부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프트 웨어산업을 대분류에 따라 패키지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 터관련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특성을 종합해 보 면 대체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 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4개 그룹으로 구분됨. - 중분류 또는 세분류의 경우 그 특성이 대동소이하므로 정책연구 목적 의 구분에서 복잡한 분류로 인한 번잡함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특별 한 이점이 없음. 소프트웨어 분류별 주요 기업 내부 역량 소프트웨어 업체가 성공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연구개발인력의 외국 어(영어) 능력, 선진화된 개발문화의 정착 등임. - 그밖에 아이템의 선택, 시장분석 및 마케팅 능력 등 경영자와 기업의 내부적인 역량은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기업가정신은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 는 항목임.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창업 또는 신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가 많은 산업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할 수 있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조직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기업에 속한 산업분야 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적합한 조직 특성을 가져야 함. 소프트웨어 기업 문화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개발 특성을 가지고 있 음.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의 연구개발 능력과 연구개발 시스템 및 개발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40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문화는 국가 또는 민족 문화적 배경과 기업 고유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음. 즉, 프로세스인가 결과인가, 시간인가 정확도인가 등 가치관의 문제와 수 요자의 니즈 및 최종 사용자의 욕구 등 수요부문의 선호도 등과도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게임의 경우 개발 시간의 단축을 통한 시장 출시 시점이 중요한 반면, 금융결제 솔루션의 경우 시장 출시 시간보다도 정확성이 더 중요함. 소프트웨어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제품의 질적인 수준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의 단축 나아가 최종 제품의 경쟁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됨. <표 2-8>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조건의 비교 구직 요건 미국 한국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지식 창조적인 문제 해결 또는 진보적인 생각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래밍 경험 기업 도구, 환경 및 동향에 대한 지식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에 대한 지식 팀과 협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기술 및 비기술 분야) 강력한 고객 지향성 강력한 서류기술 및 구두기술 +++ 자가 창업, 기업가 임무, 최소한의 방침 공동개발, 협동작업 또는 기술조건 및 마케팅 조건에 대한 논평 ++ + 특정 학위수준 품질 보증 분야에 대한 이해력 또는 경험 ++ + 걺은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관리 능력 또는 지도력 ++ + 고용주의 소프트웨어 경험 ++ + 특별한 능력(예술 또는 음악분야) + + 외국어 능력 경력서 +++ 연령대 또는 나이 제한 +++ 사진 +++ 자료: Miller 외(2002), p

41 <표 2-8>은 미국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문화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자료임. 미국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프로그래 밍 엔지니어 구인 광고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음. 미국업체와 한국업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 시의 요구사항 19개 항목 가운데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분야는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과 창 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며, 그 외에서는 중요도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 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서류작성 능력, 고객지향성, 개발 방법에 관한 지식 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과는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사진 또는 나이 제한 등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음. - 물론 한국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이 통상적으로 영어임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필 수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자들의 소프 트웨어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반드시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한국의 그것보다 낫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 고 있고, 한국의 비중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음

42 2.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 연관성 산업적 특성과 입지 연관성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특정한 생산요소의 부존이 높은 쪽에서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됨. 이러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산업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특수한 노동의 투입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입요소와 더불 어 관련 지원산업, 수요자와의 거리, 정보의 획득, 연구개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 특정산업의 입지결정요인은 그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업종의 물리적, 기술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입지인자들을 말함. 따라서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중에서 업종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으 로 주어지는 요인들을 제외한 것을 업종의 순수한 입지인자로 볼 수 있음. - 기업의 입지인자 중 정책요인, 정보요인, 개인적 요인은 외부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모든 업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입지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산업 내에서도 제조업 관련 산업 은 전통적인 입지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크게 노동력, 교통, 관련 산 업, 시장, 용지, 용수 등이 대표적인 입지인자에 속함. -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은 반도체, 생물, 전자 등 기존의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중요시하는 분야와 매우 다른 특 성을 보이고 있음

43 <표 2-9> 지식기반산업의 업종별 주요 입지인자 구 분 반도체 전자 정보 <노동력> 신소재 정밀 화학 정밀 기기 메카트 로닉스 단순노동력의 양 생물 환경 소프트 웨어 고기술적응 노동력 고도 기술인력 <연구 학술기능> 관련연구소 근접 관련분야 대학 근접 <도시기능 집적> <수송조건> 고속도로IC근접 공항근접 항만근접 <관련 산업> <대규모 용지> <용 수> 질(연수) 양 <기 타> 전 력 정보하부구조 양호한 자연환경 주: 매우 중요, 중요. 자료: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 연관성 <표 2-10>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소프트웨어산 업 특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각 부문의 지역입지 연관성을 평가 하고 있음.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전문 인력의 공 급, 연구개발조직 등 지원부문, 집적지 등임. 반면에 수요접근성에 있어서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관련 산업 부문의 입지와의 관련성도 높지 않음

44 <표 2-10>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입지 연관성 패키지소프트 웨어 임베디드소프 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콘텐츠 전문인력의 공급 수요 지원 부문 테스트베드 내수시장 규모 연구개발 사업지원 관련산업 앵커 퍼실리티 H/W 산업 동종업체의 집적 주: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주요 부문별로 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문인력, 연구개발기관, 앵커 퍼실리티, 동종업체의 집적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수요접근성, 관련산업 등의 역할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님. -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의 입지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인력 공급이 용이하고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관련 산업분야의 집적 이 잘 이루어져 정보의 유통이 편리한 지역이 유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권역내의 물리적 공간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근 거리에 입지하는 것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에 유리하지만 소프트웨 어의 개발 자체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음. - 그에 대한 사례는 실리콘 밸리의 소프트웨어개발 기업들과 인도/중국 내 하청생산업체간의 협력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45 컴퓨터 관련 서비스(SI&SM)의 경우 패키지 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는 달리 지역 입지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즉, 물리적인 거리가 즉각적인 처치와 대응 속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지역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지원부문으로 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역내 입지가 지 역외 입지에 비하여 유리함.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한다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SI업체가 초기의 SI 설치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전문가들의 현장작업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 고 나면, 원격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능해짐. 콘텐츠 부문의 경우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과 유사한 지역입지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수요자와의 접근성보다는 동종업체의 집적을 통한 인력수급과 관련 정보의 유통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 산업과 비교하여 상품 및 산업적 특성으로 보아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지역입지의 중요성은 강하게 부각되지 않음. -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고급인력의 공급과 조직적인 관리 프로세스의 보유, 그리고 영어구사 능력과 같이 기술자와 기업의 내부 에 축적된 역량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함

46 입지연관성 측면에서 본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 집중 서울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력, 정보, 기술, 관련 업체의 집적 등 더 나은 입지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연관성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서울집중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와는 무관하게 서울지역이 금융환경, 정책 정보의 접 근성, 일반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낮기 때문 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울 집중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 만약에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서울지역이 특별한 이점을 제공 하지 않음에도 다수 업체들이 서울을 입지로 선택하면 후자의 일반 환경 측면에서의 이점 때문일 수 있음. 즉,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 업종과는 달리 공업용수, 원료, 일반 노동 력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일반 서비스업종에 비해서 수요접근성 측 면에서도 상당히 낮은 업종인 반면, 오히려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입지하기가 용이함

47 3.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조건 검토 (1) 지역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산업 지역산업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지원산업 오늘날 정보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 적게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게는 방대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투자를 하고 있음. 기업들이 정보화 투자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시장을 확대하거나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임.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산업으로서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하게 됨. 기업정보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리고 산업부문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산업이 기여하지 않는 분야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 사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 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부문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임. 국내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해외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소프트 웨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서의 매력 소프트웨어산업은 여타 IT산업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산업군으 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적으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이 산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음

48 국내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IT산업에 대해 서 집중적인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 키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모든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기 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을 동시적 으로 육성함으로써 비슷한 경제적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분업이 가능한 분야로서 지 역 내 기반이 충실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음. 따라서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에 관한 산업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창의력 있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경쟁요소로서의 입지 특성을 감안 일반적으로 산업입지는 경쟁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예를 들면, 정 유공장의 경우 대형 유조선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며, 제철소는 수송여건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의 조달 등도 중요한 입지요인이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전문 인력의 조달과 정보의 유통이라는 연구개발 및 생산측면에서의 공통적인 요소와 생활여건이나 금융조달 접근성 등의 일반경영측면에서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 - 그러나 각 부문별로는 다른 입지 요건을 필요로 함. 컴퓨터관련 서비 스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수요접근성이 중시되는 반면, 패키지와 콘 텐츠 부문은 앵커 퍼실리티와 집적지가 더 중시됨.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산업 각 부문별 입지요인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에 고려되어야 함

49 (2)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조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함. 어떤 한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일반 적인 요건들도 있지만, 그 산업만이 필요로 하거나 그 산업의 발전에 특 히 중요한 조건들도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조건은 산업적 특성 분석 결과, 전문가 인터뷰, 기존의 학술, 컨설팅, 정책 등 각 부문의 연구 문헌 분석 등을 토대로 작성됨. 그리고 분류의 편의상 산업 및 기업조직 상의 특성 과 소프트웨어산업 중 전략적인 산업으로서의 특성으로 구분함.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조건 (1): 산업 및 기업조직 특성 전문인력의 공급 능력: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가, 아키텍터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화된 고급 인력의 공급과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 중요함. - 소프트웨어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실리콘밸리나 인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 유연한 노 동시장은 지식정보의 확산, 작업과정의 문서화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조직화와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변수가 됨. 지역산업기반: 지역산업기반과 결합할 수 있는 특성화된 소프트웨어의 경 우 지역산업기반 자체가 매우 중요한 발전의 조건이 될 수 있음. - 하드웨어산업 기반 없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생각하기 어려움. 기업가 정신과 기업 내부 역량: 경쟁력 있는 아이템의 선택, 효율적인 인 적구성 및 개발 프로세스의 구축, 마케팅 능력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 량 존재 소프트웨어 개발문화: 소프트웨어산업에는 기획, 세부기획, 코딩(프로그램 의 작성), 테스트 및 수정, 유지보수 등 역할분담 체제와 전작업과정의

50 문서화 등 독특한 개발문화가 있음. 양호한 일반 경영환경: 기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 생활편의성 등의 양호 한 환경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조건 (2): 전략산업 특성 동종업종의 집적: 다수의 동종업체들이 집적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 상호연계를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 앵커 퍼실리티: 지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육, 정책, 기업 등 앵커 퍼실리티의 존재 수요조건: 특정한 산업이 국내공급용이든 해외시장 수출용이든 국내수요 기반이 없어서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 의 욕구, 적용분야의 프로세스 등 수요부문이 공급 제품의 성능과 가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됨. - 특히 신제품 개발기에는 테스트베드가 매우 중요함. 제품 출시 초기단 계에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소득수준과 불확실한 성능을 검증 해보려고 하는 early adaptor의 성향을 지닌 수요자군이 필요함.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수요조건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환경요소로서 유무선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조건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모바일, 온라인 등 매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 문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테스트 베드의 필수요건이 됨. 정부의 정책의지: 전략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 의 세부적인 노력과 상호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매우 중요한 관건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분산의 필요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는 산업특성 및 입지특성 분석에서 보듯이 자연

51 발생적인 집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서울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 의 집중현상에서 보듯이 자연발생적 집중이 높은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대상지역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역량의 분산이 심화되고 이는 집적을 통한 시너지를 분산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과 업종의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 -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업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틈새 시장 제품, 특성화 분야)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 은 소수의 선택된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에,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부문(SI&SM)은 지역혁신시스템(RIS)에 있 어서 지원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적절한 지역 분산이 필요 함. 특성화 부문의 경우 패키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부문 다양한 지역에서 강점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육성정책은 집중 또는 분산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산업내 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한 접근 필요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성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생산, 유통, 사용자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환경과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동질적인 상품의 단일 산업으로 간주하고 육성정책 을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정책수립과 시행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특성별 로 구분하고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별개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즉,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 지털 콘텐츠는 연구개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컴퓨터 등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의 결합,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기본적인 공통 기반을 가 지고 있지만,

52 - 최종 상품의 소비자와 소비목적, 유통 과정, 산업조직 특성 등의 거의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음. 정책수립 및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표 2-2>에서의 대분류 정도가 소프트웨어산업 내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53 Ⅲ.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정책 분석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1) 개황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중심의 일극집중현상 2002년 기준 생산액 기준의 지표를 보면 서울 89.9% 대 지방 10.1%의 구조를 나타냄. 이중에서도 생산액과 수출액의 경우 비중이 약 90%에 이르러 소프트웨 어산업의 생산 및 수출 활동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현황(2002년) 구분 생산액 상시종사자수 사업체수 수출액 수입액 백만원 % 명 % 개사 % 백만원 % 백만원 % 서울 16,375, , , , , 부산 221, , , , 대구 146, , , ,485 1 인천 100, , , , 광주 53, , 대전 178, , , , 울산 39, , 경기 755, , , , 강원 17, , 충북 38, , 충남 116, , , 전북 34, 전남 16, , 경북 40, , 경남 64, , 제주 22, , , 합계 18,222, , , , ,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54 정보통신산업 속의 소프트웨어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정보통신산업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음. 1991~2002년간의 생산액 기준 정보통신산업 성장률에 대한 각 부문의 기여율을 산출하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부문이 전체 성장률 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고 있음 ~1993년간은 약 50%대를 차지했으나 1994~1995년간은 정보통신 기기 부문의 약진으로 20-30%대까지 기여율이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40-50%의 기여도를 유지하여, 특히 2001년에는 전체 기여율의 81.3%로 높아진 적도 있음. <표 3-2>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부문별 성장 기여도(생산액 기준) 단위: %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합계 년 평균 기여율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55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기기부문이 2000년 19.0%의 성장률에서 2001년 -14.0%로 하락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2002년간 연평균 기여율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48.9%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공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 신서비스가 각각 26.6%와 24.6%로 1/4 정도의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 음. 이처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동 부문이 정보통신산업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의 지역혁신체제(RIS)와 관련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식기반 산업에서 창출된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 되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을 노동, 자본 등의 전 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 음(오상봉ㆍ김인중 외, 1999). - 산업연구원(1998)은 정보통신기기부문을 지식기반제조업에, 정보통신서 비스와 소프트웨어부문을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음 년대 초반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 국가들은 글로벌 경쟁 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에 매진하고 있음. (2) 생산규모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정보통신산업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대에 그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56 정보통신산업의 총 생산액은 2002년 기준 18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소 프트웨어산업은 18조 2,228억원으로 정보통신산업의 9.7%를 차지함. - 정보통신산업의 총 생산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정보통신기기로 1990~2002년간 60-70%대이며,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은 1992년 30.5%를 제외하면 동기간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2002년간 정보통신기기부문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 나, 정보서비스부문은 최근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통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나, 매 년 성장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는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함. 1990~2002년간 생산액으로 살펴본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추세는, 1995년(=100)대비 3.01배(2002년)나 증가함. <표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규모 단위: 억원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합 계 , ,400 3, , , ,318 4, , , ,759 7, , , ,701 9, , , ,276 11, , , ,255 16, , , ,638 26, , , ,792 35, , , ,688 46, , , ,938 64,986 1,178, ,980 1,058, ,316 1,482, , , ,268 1,501, ,764 1,269, ,228 1,881,524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57 <그림 3-1>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비중 추이 100% % 60% % 20% %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 퓨터관련서비스 주: 정보통신산업의 분류체계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름. 자료: <표 3-3> - 추세선을 통한 회귀 추정식은 y=21.1x(결정계수 = 0.82)로 나타나, 매년 21.1단위의 성장세로 단순계산하면 5년간에 2배 이상의 성장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성장속도(1995년=100) y = x R 2 = 자료: <표 3-3>을 토대로 작성

58 <그림 3-3>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 증가율 추이 증 가 율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 평균 자료: <표 3-3>을 토대로 작성 - 동 기간의 소프트웨어부문 증가율은, 1996년 이후부터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95년간은 정보기기부문의 약진으로 정보통신 평균증가율보다 낮 게 나타났지만, 이 기간과 2002년을 제외하면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위와 같은 결과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의 부진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기업 출신자들의 R&D(연구개발)부문, 특히 소프트웨어부문으로의 참여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생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액은 서울이 약 90%를 차지해 소프트웨어산업 생산활동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 지역별로 서울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1% 이상의 생산액 비중을 가지는 지역은 경기(4.61%), 부산(1.35%), 대전(1.09) 등 3개 지역에 지나지 않

59 음

60 하위 3개 지역은 전남(0.10), 강원(0.11), 제주(0.14)로 0.1%대에 그침. 상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간의 격차는 1,000배에서 10배까지 존재 하고 있음. <표 3-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2002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서울을 100으로 설정함. <표 3-5>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생산 격차(2002년) 상위 하위 격차(배) 1위 서울(100.0) 전남(0.10) 1,000 2위 경기(4.61) 강원(0.11) 44 3위 부산(1.35) 제주(0.14) 10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경기, 부산 등과 같이 대도시권 또는 거 대 시장을 가진 지역에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도시가 갖고 있는 고밀도의 복합성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빈번하 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산업환경을 제공함(이덕희ㆍ박재 곤, 1999)

6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구조 2002년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별 구성을 보면 총 18조 2,227억원의 생산액 중 전체의 65.6%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키지 부문의 비중은 28%였음. - 나머지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은 각 5.1%와 1.4%로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지역별로 보아도 대체적으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패키지 부문, 콘텐츠 부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지역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표 3-6>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2002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제작 검색대행 합 계 단위: 백만원 구성비 (%) 서울 4,194,315 11,143, , ,005 16,375, 부산 62, ,281 19,367 8, , 대구 44,657 97,755 3, , 인천 58,540 36,721 5, , 광주 27,438 23,687 2, , 대전 75,111 89,685 10,368 3, , 울산 12,549 26, , 경기 431, ,940 58,277 11, , 강원 7,716 6,661 1,228 1,595 17, 충북 9,920 27, , 충남 105,797 10, , 전북 11,838 20,449 1,405 1,112 34, 전남 5,623 10, , 경북 17,479 22, , 경남 23,437 35,416 5, , 제주 5,770 11,593 4, , 합 계 5,094,658 11,946, , ,225 18,222, 구성비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62 그러나 서울에 비하여 지역의 패키지의 비중은 더 크며, 컴퓨터 관련 서 비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특 히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전국 생산액의 9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 부문에서 더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임. 전국의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총생산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93%에 달하는 이유는 이 부문의 주요 업체들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모두 서울지역에 입 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부문의 수요 중 상당부분을 이들 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SI(System Integration)의 경우를 보면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수요자가 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지역의 영세한 업체보다는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규모가 큰 전문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다른 한편으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패키지 부문의 비중이 타 부 문보다 크다고 해서 지역 업체들이 패키지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임. (3) 교역규모 소프트웨어산업 교역의 급증 <그림 3-4>와 같이 수입액의 추이는 1990~1994년간은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큰 폭(39.7백만 달러 323.2백만 달러)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408.5백만 달러 215.4백만 달러)을 제 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액은 1990~1996년간은 증가율이 높지 않았으나, 1997년부터는 급격 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63 <표 3-7>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ㆍ입 단위 :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그림 3-4>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및 수 입 액 수 입 액 대 비 수 출 액 수출액 수입액 수입액대비수출액 수입액대비 수출액의 추이는 1990~1996년간의 평균 비율은 28.6%에 그 치고 있으나, 이후 1999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증가추세를 보여 2001 년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근접했으나 2002년에는 46.9%로 감 소함. <표 3-8>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입액대비 수출액 단위: % 구분 수입액 대비 수출액

64 수출액 기준으로 본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추세는 1995년(=100)대비 20배 이상(2002년)의 성장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3-5>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의 성장속도(1995년=100) y = x R 2 =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에 대한 절대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 全 )산업 대비 비중으로 분석하면 99%가 내수 중심 의 유치산업 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1년 이후부터 1%대를 상회하고 있음 년의 전산업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비중은 0.009%, 2002년에는 전 산업 수출액이 324,941백만불인데 비해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액은 304백 만불로 0.094%에 지나지 않음. 전산업대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액 비중에 대한 성장률은 199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1999년간은 성장률이 5-6%대로 감소하였으 며, 이후 2000년에는 증가추세를, 2001~2002년에는 재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남

65 <표 3-9>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소프트웨어 전산업 250, , , ,941 비중(%) 자료: 통계청(2003). <그림 3-6>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과 증가율 추이 비 중 성 장 률 비중 성장률 따라서, 수출 측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전산업 대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가 국내시장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전략성이 부족 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Ⅱ장에서 살펴본 발전조건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될 것임

66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교역 지역별 소프트웨어 수출 입은 서울을 100으로 보았을 때, 수출ㆍ입 비중 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권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 12개 지역에서 수입액의 비중이 수출액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 액이 수입액의 비중을 상회하는 지역은 대전과 제주, 전북뿐임. <그림 3-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입(2002년) 수출액 수입액 5.0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출액 수입액 주: 서울을 100으로 설정함. - 이는 대전의 경우는 국내 연구개발부문의 집적지이며 제주는 지리적 환 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전은 IT산업의 클러스터로서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집적지 내 에서 산학연 연계가 활성화되어 그 파급효과의 과실로 여겨짐. - 또한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도 국내에서 가 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음을 시 사함

67 경기 지역의 수출 입 현황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혁신자원 중 하나인 R&D 인력이나 투자비 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 - 경기 지역의 R&D 전국대비 투자비중은 서울이 22%인데 비해 38%를 차지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GRDP대비 투자비도 5.4%를 차지해 서울의 3.1%를 상회하고 있음. - 서울은 투자비 이외의 인력 등의 R&D 부문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경기 지역은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R&D 기능 이 집적되어 있으며, 서울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이 상이함. <표 3-10> 권역별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중(2000년) 단위: 십억원, % 연구개발 투자비 전국대비 비중 GRDP대비 R&D투자비 비중 경기 6, 서울 3, 수도권 10, 비수도권 6, 전국 16, 자료: 과학기술부(2001). 수출 입 상위 2개 지역은 서울 및 경기의 수도권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상 위 3위는 수출액에서 부산, 수입액에서 인천이 차지하고 있음. - 수출 입 상위 3개 지역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이면서 국제물류항만도시라 는 지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수출 입 부문에서 상 하위 3개 지역간의 격차는 약 10배에서 1,000배 정 도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68 수출 입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적 구도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표 3-11>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수출 입 격차 구분 수 출 액 수 입 액 상위 하위 격차(배) 상위 하위 격차(배) 1위 서울 전남 1,009 서울 전북 915 2위 경기 강원 41 경기 제주 27 3위 부산 충북 9 인천 충북 11 지역별 전산업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액 비중을 보면 1%대를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 등 2개 지역에 불과함(<표 3-12> 참조). - 또한 0.1% 이상의 지역은 강원, 제주뿐이며 이외의 12개 지역은 0.1% 미만의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의 4개 지역은 0.00%로 소프트웨어산 업의 지역 기여도는 0에 가까운 상태임. -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위의 4개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역 할을 하는 제조업의 집적지이며 소득수준 또한 상위지역들이지만 지식기 반산업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이 미비하다는 것은 생산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R&D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결과로 해석 가 능함

69 <표 3-1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 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소프트웨어산업(A) 전산업(B) 25, , , , , , ,965.5 비중(A/B)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프트웨어산업(A) 전산업(B) , , , , , , 비중(A/B) 주: 위의 지역별 수출액 통계와 <표 3-9>의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액은, 추계기관의 상이 함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03). 수출액으로 본 전산업 대비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제주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1.04%에 지나지 않아 지 역소프트웨어산업은 아직 유치산업 단계임을 증명하고 있음. 최근의 지역산업 구조는 IT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프트웨어산업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 구된다고 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전국적 차원에서의 수출액 기준의 전산업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여도 역시 지역적 차원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위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내시장용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 음

70 (4) 사업체 수 소프트웨어 사업체 수의 증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는, 1997~2001년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년의 1,662개사에서 2002년 7,534개사로 5년간 약 4.5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대다수 산업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소프 트웨어산업은 당시 벤처창업 열기에 힘입어 정(+)의 증가율을 기록함 ~2001년간 평균 증가율은 44.0%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소프트 웨어산업을 포함한 IT산업에의 투자가 격감하면서 2002년에는 5.4%의 증가율로 대폭 감소함. ㆍ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한 창업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음. <그림 3-8>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증가율 추이 8,000 7,000 6, ,901 7,147 7, 사 업 체 수 5,000 4,000 3,000 2,000 1,000 1,662 2, , 증 가 율 사업체수 1,662 2,230 2,822 5,901 7,147 7,534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71 2002년 현재 전체 7,534개 사업체 중, 서울이 5,183개사로 68.8%, 경기 가 484개사로 6.4%, 인천이 125개사로 1.7%를 차지함으로써 수도권에 5,792개사, 76.9%가 집중하는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비해 강원ㆍ제주권은 127개사로 1.7%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권 중 에서 사업체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남권조차도 598개사, 7.9% 로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격차는 약 75대 25로 나타남. <그림 3-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비중(2002년) 6, ,000 사업체수 비중 사 업 체 수 4,000 3,000 2,000 1, 비 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 비중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표 3-13> 권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와 비중(2002년)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수도권 5,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동남권 강원ㆍ제주권 합 계 7,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72 2000~2002년간의 연차별 및 지역별 사업체수와 순위에 대한 변화는 상 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은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표 3-13> 참조). - 사업체 상위 3개 지역은 서울(1위), 경기(2위), 부산(3위)으로 변화가 없 으며 하위 3개 지역은 2000년에 충남이 14위에서 다음해에 12위로 상승 함에 따라 하위권에서 벗어났으며 전남(15위), 제주(16위)는 높은 증가율 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음. - 서울 및 경기에서 사업체 수가 많은 것은 수도권에서의 창업 환경(금융, 지원부분서비스, 법률, 경영컨설팅 등)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며, 대전의 경우는 연구개발부문에서 스핀오프(Spin off) 현상에 의한 결 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2000년 대비 2002년의 증가율은, 상위권에 제주(1위), 전북(2위), 충북(3 위) 등 사업체수가 적은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권은 경남(14위), 대구(15위), 울산(16위)으로 나타남. <표 3-14> 2000년 이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02/00년 사업체수 순위 사업체수 순위 사업체수 순위 증가율 순위 서 울 4, , , % 12 경 기 % 8 부 산 % 10 대 전 % 13 대 구 % 15 경 남 % 14 광 주 % 5 인 천 % 11 전 북 % 2 경 북 % 9 충 북 % 3 충 남 % 4 강 원 % 7 울 산 % 16 전 남 % 6 제 주 % 1 계 5,901 7,147 7, %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73 (5)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최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혁신역량의 제고가 강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이후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혁신역량을 제고하 여 지역의 자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임. - 지역혁신역량은 해당지역의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 음.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H/W산업인 지식기반제조업 부 문과도 연동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정보와 기술, 지식, 창의성 등과 같은 무형의 지 식을 핵심 역량화하여 지식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지식관련 소 프트산업군이라 정의함(산업연구원, 2003). - 이러한 무형의 기술 등이 지식기반제조업과 연계되어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15> 지식기반산업의 분류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컴퓨터, 반도체, 첨단전자부품,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생물, 정밀화학(신소재 포함), 메카트로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및 엔지어링, 광고, 닉스, 정밀기기, 첨단운송장비 디자인, 신문, 방송, 문화산업 자료: 산업연구원(2003).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로 급속하게 재편 되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이 서비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4.1%에서

74 2000년 6.3%로 증가하였음

75 - 1986~2000년간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4.57%인 반면, 동 기간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7.86%로 높게 나타 남. -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1991년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한 반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1995년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산업연구원, 2003). -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IT기술을 기반으 로 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급속히 성장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그림 3-10>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서비스업대비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총산업대비 서비스업 비중 자료: 산업연구원(2003). 2000년 종사자 수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 엔지니어링(26.1%) 다음으로 큰 비중(19.4%)을 차지함(<표 3-16> 참고) 년 종사자 수가 약 4만 명에서 12만 5천 명으로 3배 이상 급격하 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또한 업종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5년 이후 전자상거래를 제외하면 소프트웨어의 성장률이 1986~2000년간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

76 식기반서비스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7 <표 3-16>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 규모와 비중 단위: 천명, % 소프트웨어 6.6(3.0) 20.2(5.5) 39.6(7.7) 125(19.4) 23.3 정보통신서비스 38.2(17.1) 62.3(17.1) 62.7(12.2) 79.9(12.4) 5.4 전자상거래 (0.3) 16.3(2.5) 64.7 사업서비스 39.5(17.7) 50.8(13.9) 76.2(14.9) 102.1(15.8) 7.0 엔지니어링 49.6(22.2) 90.6(24.9) 184.6(36.0) 168.7(26.1) 9.1 광 고 6.0(2.7) 20.9(5.7) 34.1(6.7) 25.4(3.9) 10.8 디자인 1.4(0.6) 1.4(0.4) 5.7(1.1) 8.9(1.4) 14.2 신문방송 17.8(7.9) 33.0(9.1) 48.3(9.4) 56.4(8.7) 8.6 문 화 64.6(28.9) 85.4(23.4) 60.2(11.7) 63.0(9.8) -0.2 합 계 223.7(100.0) 364.6(100.0) 512.7(100.0) 645.7(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산업연구원(2003).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 분석 (1)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지역간 격차가 현저한 GRDP에 대한 기여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총생산(GRDP)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 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별 분배소득 지표가 당해 지역을 대변할 수 있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배소득의 추계가 없어 생산소득인 GRDP가 사용 이 불가피함. - 분배소득은 생산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지 역민의 수준을 의미하며 속지주의에 기초한 GNP의 개념과 동일함. - 이에 반해 생산소득은 경제활동을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 며 속인주의에 기초한 GDP의 개념과 동일함

78 - 따라서, 흔히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및 서울과 지방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GRDP의 분포(예를 들어 수준 및 1인당 GRDP)에 의 해 결정됨. 지역내 총생산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위상 및 그 상 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GRDP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이 48.8%(경기 23.9%, 서울 20.6%, 인 천 4.3)로 전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과대 집중에 따른 경쟁력 약화 와 지방권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이러한 지역간의 GRDP의 균형적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하향적 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 그램도 발전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여기에 비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수도권 비중은 전국의 약 95%를 차지하 고 있어 GRDP 격차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임에 그 심각성이 잠재되어 있음. <그림 3-11> GRDP와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의 지역별 비중(2002년) GRDP S/W 6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GRDP S/W 자료: 통계청(2003)

79 각 지역이 GRDP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서울을 제외하고 아주 미비한 수준임. - 서울은 GRDP 대비 15.4%를 차지해 서울지역의 총생산에 크게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의 지역으로 GRDP 대비 1%를 상회하는 지역은 대전(1.6%)뿐이며 기타 14개 지역은 1%를 밑도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 성화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전의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산업구조가 대덕밸리의 입지로 인해 IT산 업중심의 구조고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7>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 비중(GRDP 대비, 2002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노동생산성을 통한 질적인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내의 지역간 격차는 모든 부문에 있어 서울 집중현상에 기인하고 있음. 양적인 면에서는 서울이 압도적 우위에 있으나, 실지로 1인당 취업자 생 산액, 즉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더욱더 세 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노동생산성을 계측한 결과, 1인당 전국 취업자의 평균노동생산성은 1억 4,91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이 2억 2,79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 이 서울로 1억 5,797만원, 경기 1억 3,046만원 순의 매우 흥미로운 결과 가 도출됨(<표 3-18> 참조)

80 - 이는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서울의 인력구성이(예컨대, 기술 숙련 도 및 혁신활동 등) 충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시사함. - 다음의 Ⅳ장에서는 이와 같은 예상외의 결론에 대해서 요인분해를 함으 로써 원인을 규명할 것임. -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개발단지인 대덕밸리가 위치한 대전 의 노동생산성이 전국 16개 지역 중에서 8위에 그친 것임. - 국내 혁신활동의 본산으로 불리는 대전의 1인당 생산성이 낮은 것은 R&D 기능만 집적해 있고 생산 활동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표 3-18>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생산성 (2002년) (단위: 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그림 3-1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서울=100) 노 동 생 산 성 지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81 서울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의 지역별 노동생산성을 지수로 환산하면, 앞에서 살펴 본 매출액 등의 지표와는 전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음. - 다른 지표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 울 대비 1%를 상회하지 못했으나 노동생산성의 경우는 가장 낮은 강원 이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40-50%대까지 접근하고 있음. 사업체 단위당 분석을 통한 지역별 비교 사업체 단위당 고용에 대한 지역별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평면적인 절대 치에 의한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남. - 사업체 단위당 고용자 수는 전국평균이 16.2명이며, 지역별 사업체 단위 당 고용을 다시 지역으로 평균해 보면 7.5명으로, 고용자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가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이 사업체당 20.0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12.0명, 인천 8.5명, 대 구 8.1명의 순으로 분석됨. - 사업체당 고용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가 4.5명으로 최하위를 기록 했으며 강원은 4.7명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타 지표와 마찬가지로 열 악한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고용 (2002년)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고용 순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용 순위

82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대도시의 주변지역은 고용의 스트로(빨대)현상 이 일어나 상위권으로 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를 보여줌. - 경남이 5.6명으로 10위, 경북 7.6명으로 7위를 차지함. - 이와 같은 스트로현상은 경제력이 큰 지역이 작은 지역을 흡수하는 것 으로 교외에서 중심부로의 빨대역할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고속철도(KTX)의 개통으로 공간구조가 축소됨으 로써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임. - 예를 들면 충남의 상권(예컨대 백화점 매출액 등)이 서울로 흡수되는 현 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 IT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공간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 는 특성을 지니지만, 고용관계에서는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적 차원에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 자연히 해당 산업의 전체적인 구 조가 재편될 가능성은 잠재해 있음. 광역시와 도 지역 간의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1위에서 7위까지의 광역시 단위의 지역은 지역별 평균고용(7.5명) 이상 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5명 이하 수준의 영세사업체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제주의 취업자 규모의 차이는 약 4.4배에 달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중심지로 종사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6위에 해당하는 중간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83 <그림 3-1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고용(전국 평균=0)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사업체 단위당 생산액을 보면 전국평균은 24.2억원이고, 지역별 사업체 단위당 생산액의 평균은 7억 9,3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경기, 인 천 등 수도권이 1위 및 3위, 4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이 2위를 차지 함. - 서울은 31억 5,950만원으로 강원의 2억 3,890만원에 비해 무려 13.2배 가까이 많음. <표 3-20>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2002년) 단위: 억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생산 3, ,560.2 순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산 , 순위 주: 지역별 평균은 7억 9,380만원임. 서울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액이 높게 나타나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 은 경기 및 충남, 인천 등 3개 지역에 지나지 않음

84 - 이외의 12개 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음의 값을 지님. <그림 3-1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단위당 생산(지역별 평균=0) 주: 전국평균은 0임. - (2) 중앙집중과 지역간 격차 1) 지역간 비교 분석 절대적 열위에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집중이 심화되 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은 생산액과 사업체수 등 모든 면에서 서울에 비하여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상태임.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서울과 지역의 비율은 생산액에서 89.9 대 10.1, 사업체수에 있어서 68.8 대 31.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85 - 서울은 전국에 대하여 적게는 69%, 많게는 약 90%를 차지하여 그 집 중도에서 지방보다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표 3-21> 서울과 지방의 소프트웨어산업 비중(2002년) 단위: % 서울 지방 생산액 상시종사자수 사업체수 수출액 수입액 지역별 생산액 및 수출액을 전국평균을 0으로 하여 분석했을 때(이때 원 점은 0,0)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남. - 서울만이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기타 15개 지역은 전국평균 을 밑돌아 생산액 및 수출액의 지수가 모두 음의 부호를 취하고 있음. - 서울의 지수가 과도하게 높은 관계로 15개 지역은 하향 평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음(이 문제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상향 확대균형을 위한 정 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3-2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 계측치(2002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생산액 수출액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산액 수출액 주: 전국평균은 0임

86 <그림 3-15>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생산-수출 분포(2002년) 서울 수 출 액 개지역이 전국 평균 이하 지점에 집중 생산액 주: 전국평균은 0임. 지역간에도 수도권(경기)과 여타 지방과의 격차 큼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을 비교해도 경기와 기타 14개 지역간의 격차는 크게 존재하고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처럼 지방간에도 동일한 패턴의 구조가 발견됨. - 경기(-0.1, -0.0)는 양 지수가 음의 부호를 취하고 있지만 전국평균 (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타 지역보다 전국평균을 빨리 상회 할 가능성 높음. - 그러나, 경기 이외의 지방권의 지역은 서울의 지수가 워낙 큰 관계로 전국평균이 상향됨에 따라 지역간 격차는 보다 확대되는 양상임

87 <그림 3-16>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방(서울 제외)간 생산-수출 분포(2002년) 수 출 -0.1 액 경기 생산액 주: 전국평균은 0임.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와 사업체 수를 비교해도 위 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생산액 및 수출액 지수의 계측치는 서울 이외의 모든 15개 지역이 음의 부호를 취했지만, 사업체수와 고용 간에는 서울이외에 경기가 양의 부호 (0.0, 0.2)를 가지고 있어 전국평균 이상의 지역으로 분류됨. <표 3-2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과 사업체 계측치(2002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취업자수 사업체수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취업자수 사업체수

88 <그림 3-17>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고용-사업체 분포(2002년) 서울 2.0 사 업 체 수 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하 지점에 집중 종사자수 지방간의 추이는, 경기 이외의 14개 지역 모두 음의 부호를 취하고 경기 와 타 지역간의 격차가 두드러짐. - 그러나 경기와 타 지역의 중간사이에는 대전과 부산이 입지하고 있음. - 단, 대구 및 인천보다 대전이 전문 인력과 사업체 수가 많은 것은 대덕 밸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8>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방(서울 제외)간 고용-사업체 분포(2002년)

89 - 75 -

90 전문 인력과 사업체 수는 비례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한 곳에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 는 것과 대도시 중심으로 인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2) 지역간 비교 분석 - 서울지역 100대 기업 제외시 서울일극현상 의 원인은 대기업이 제공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지표에서 서울일극집중현 상 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소수의 기업이 서울 시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점 등 을 고려하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방에 지사 및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출액 등의 산출에 관한 경제지표는 본사가 입지 하는 지역으로 계상( 計 上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서울에 입지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소도 시 전체의 비중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소 재하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지방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추계한 전국의 100대 기업으로 설정함. -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는 매출액으로 대체함. 지역별 매출액 현황 2002년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의 전국매출액 총액은 14조 2,986억원이며 이중에서 서울이 12조 8,3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로 7,468억 원을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91 지역별 매출액 현황은 서울이 전국대비 비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가 약 5%로 수도권이 전체의 96% 정도를 점하고 있음.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하고 전국대비 비중이 1%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은 부산뿐으로 나머지 13개 지역은 1% 미만의 비중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매출액의 지역 편중현상은 수도권과 같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도시규모에 비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요 수요자인 관공서 및 교육기관 등이 대도시에 집 적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 - 지방 중에서 부산을 제외하고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대전의 경우는 신 정부청사 및 IT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출액 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4>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2002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소프트웨어매출액 비중 서울 12,834, 경기 746, 부산 149, 대전 135, 인천 100, 대구 72, 광주 57, 경북 48, 경남 44, 강원 22, 전북 21, 전남 19, 울산 16, 충남 10, 제주 10, 충북 7, 합 계 14,298,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0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3)

92 대기업은 전 사업체 대비 1%대인 100개 사 내외 기업규모의 정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및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3년). - 대기업의 분류기준은 현행 법률상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기업과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정의했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 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으로 설정함. 소프트웨어 사업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포현황을 보면, 2001년 에 중소기업이 5,339개사인데 비해 대기업은 1.5%에 해당하는 79개사, 2002년에는 5,384개사에 1.8%에 해당하는 98개사에 그치고 있음. <표 3-25> 기업규모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체 수(2002년) 단위: 개사, % 구 분 2001년 2002년 중소기업 5,260(98.5) 5,286(98.2) 대기업 79(1.5) 98(1.8) 합 계 5,339(100.0) 5,384(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2003) 또한 기업규모별 매출액은 대기업이 7조 600억원, 중소기업이 7조 2,386 억원으로 각각 49.6%와 50.6%를 차지함(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3). - 그러나 대기업이 전 사업체 대비 1%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액은 대기업 에 편중되어 있음

93 구 분 <표 3-26> 기업규모별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2002년) 단위: 백만원, % SI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합 계 비 율 대기업 4,524, , ,052 1,703,446 7,060, 중소기업 4,582, ,293 1,552, ,292 7,238, 합 계 9,107, ,046 1,872,572 2,370,738 14,298,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03),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3). 100대 기업 제외 후의 매출액 현황 1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을 보면 서울이 92개 사가 입 지하여 전체 매출의 58.3%를 차지하여 서울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경기가 4개 사에 5.2%, 부산이 2개 사 7.8%, 인천이 1개 사 2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외의 11개 지역에는 100대 기업이 1개사도 입지하지 않는 부익부 빈 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3-27>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 업체 수 매출액 비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1 - 주: 대전과 부산 1개사의 매출액은 추계되지 않음. 자료: 한국소프트진흥원(2003). 서울에 소재하는 92개사의 매출액 총계는 7조 4,844억원으로 서울 전체 매출의 58.3%를 차지함

94 - 이에 비해 타 지역(경기 4개, 부산 2개, 인천 1개, 대전 1개)에 입지하는 8개 사의 매출액 총계는 78억원으로 서울 대비 비중이 1%대에 그치고 있어 서울에 100대 기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대 기업 총매출의 99%(7조 484억원)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음. 100대 기업의 매출액을 제외할 경우, 서울은 100대 기업을 포함한 전국 비중이 89.8%에서 제외 후 79.4%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함. - 경기와 부산이 총 매출액 부문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100대 기업 매 출 제외 후의 전국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데, 이는 서울의 감소분이 경 기 및 부산 등 전국의 감소분을 상회하기 때문임. <표 3-28>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 비교(100대 기업 제외 전후)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별 매출 100대기업 매출 100대기업 제외 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서울 12,834, ,484, ,349, 경기 746, , , 부산 149, , , 대전 135, , 인천 100, , , 대구 72, , 광주 57, , 경북 48, , 경남 44, , 강원 22, , 전북 21, , 전남 19, , 울산 16, , 충남 10, , 제주 10, , 충북 7, , 계 14,298, ,562, ,736, 주: 100대 기업 중 부산, 경기, 대전은 1개 사씩의 매출액이 추계되지 않음. 자료: <표 3-24> 및 <표 3-27>

95 대기업 매출 제외해도 구조는 불변 지역별 대기업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타 지표를 사용한 경우 (예컨대 <그림 3-20>과 같이)와 동일하게 나타나 구조적인 변화는 발견 할 수 없음. - 서울과 경기 2개 지역만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8개 지역 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단지, 타 지표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평균 이하의 지점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대기업을 제외한 매출 현황은 그 지역수가 감소한 것이 특징적임. <그림 3-19>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과 지방간 매출-노동생산성 분포 충남 1 인 당 노 동 생 산 성 대구 충북 인천 경기 서울 개 지역이 전국평균이하 지점에 집중 매출액 주: 100대 기업을 제외한 경우임. 자료: <표 3-18> 및 <표 3-28>

96 3) 집적도 및 불평등 지수 분석 EG지수를 통한 집적도 분석 소프트웨어산업의 공간적 분포상태가 특정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Ellison-Glaeser(1994)의 산업집중지수(EG지수)를 사용함. EG지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됨. : 지역의 수, : 지역의 산업 고용자 수 : 산업의 전국 고용자 수, : 지역의 인구 : 전국 인구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고용자 수는 소프트웨어산업 의 고용자 수로 변형하여 분석함. EG지수는 특정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구성비가 인구 구성비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EG지수가 클수록 특정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작을수록 그 특정산업의 집중도가 낮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이 많이 이루어져 있 음을 의미함.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 계측 결과, 산업 전체의 값은 로 나타 남(<표 3-29> 참조). 지역별 지수 값은 서울이 로 가장 커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경기(0.0194), 경남(0.0029), 부산 (0.0026)의 순으로 나타남

97 -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집중도가 높은 경기는 서울의 5.8%에 지나지 않아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일극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가장 많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대전, 제주, 울산의 순으로 집중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3-29>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 계측치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경북 대구 경남 인천 울산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주: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의 EG지수는 임. 자료: 통계청(2003). 각 지역이 EG지수 값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면, 서울 및 경기의 두 지역이 95.5%(서울-90.3%, 경기-5.2%)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0>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의 EG지수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단위: %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경북 대구 경남 인천 울산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서울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의 각 지역별 EG지수를 보면 그 비중이 1% 를 상회하는 지역은 경기(6%)뿐이며 나머지 14개 지역 모두 1% 미만으로 지역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 타냄

98 <표 3-3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EG지수(서울=100)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경북 대구 경남 인천 울산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충남 충북 제주 EG지수를 정의하는 식에서 인구 구성비를 제외하면 허쉬만-허핀달 (Hirshma-Herfindahl Index: HHI)지수가 됨. - 이 지수는 0과 1사이에서 변화하고 어느 지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종 사하는 전국비중보다 특정지역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면 그 값은 커짐. HHI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수는 으로 EG지수 값의 약 2배정 도로 나타나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었음. - 이는 서울의 인구 집중도보다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집 중도가 훨씬 강함을 의미함. <표 3-3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HHI 지수 계측치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경북 대구 경남 인천 울산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주: 전국지수는 임. GINI계수를 통한 지역간 격차 분석 지니계수는 특정지역의 인구분배와 소득분배와의 격차를 계측하는 방법 으로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함

99 :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평균 생산액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 비중 : 대상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평균 생산액 n: 분석대상 지역 수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불평등도가 클수록 계수의 값은 커짐. 지니계수의 계측 결과,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의 값은 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불평등은 서울, 경기, 부산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 충북, 제주, 충남이 지역 내의 불평등 정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표 3-3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니계수 계측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의 지니계수는 임. 자료: 통계청(200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03)

100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1) 여기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업연구원(2004)의 지역소프트웨어산 업 실태조사 중 공급자 부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는 동 연구과제와 동시에 수행한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수행하였음. 따라서 지역 의 경우 전수조사를 지향하고, 서울 및 경인 지역에 대해서는 표본 조 사를 실시함.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일반현황, 경영실태, 지역내 수급실태, 특화실태 등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 현황 파악이 중심이 된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2003)와 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2003) 조사와는 달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심 층적인 조사였음. - 특히 기존 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총량지표 분석보다는 질적인 지표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었음. 조사 결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규모의 영세성에 그치지 않고 그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지역혁신체제(RIS)와 지역내 비교우위 산업 에 대한 특화의 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조사 방법론 실태조사 개요 수행기간: 5개월( ~ ) 조사 대상: 지역 소프트웨어산업내 공급자(생산 및 유통업자) 지역내 소프트웨어 주 수요자(기업체, 공공기관 등) 1)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급업체 조사, 수요자 조사, 지원부문 조사 등 3개 부 문에 대해 실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 업연구원, 2004)를 참조

101 모수의 추정 및 표본의 추출 공급자 조사의 경우, 1차로 추정된 모집단 13,734개의 총 52.1%인 7,159업체 를 사전조사를 위한 표본으로 설정하고, 전화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 및 2003년 매출 여부를 확인하였음. - 지역의 경우 추정된 모수의 100%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따라서 지역 은 전수조사를 지향하고 있음. 단, 서울의 경우는 Random Sampling 방 법으로 추정 모집단의 32.9%인 3,187개 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서 서울과 지역을 구분한 이유는 기본적인 조사의 대상인 지역의 경우 총 15개 광역시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지역을 기 준으로 보면 추정된 모수 자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지향함으로써 통계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업, 결번, 업종 전환, 소프트웨어 매출 부재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 없는 업체를 제외한 유효모집단의 수는 총 8,643개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수도권 업체를 제외한 순 지역업체의 수는 총 22.7%인 1,962개로 나타났음. - 나머지의 약 70.6%가 서울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인지 역의 경우 전체의 6.6%였음. 수요자 조사의 경우에는 2003년 동안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개발 용역비 지출이 있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 장을 선정함. 따라서 조사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 사업장이 대상임. 지역 구분은 크게 서울과 경인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 세부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로 구분됨.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전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표본을 무작위 추출함

102 표본에 대한 설문회수 및 분석 유효모집단을 대상으로 총 3,649개 업체(서울 및 수도권 1,687개 업체, 지역 1,962개 업체)를 설문발송을 위한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발송 하여 이중에서 1,505개 업체로부터 응답지를 회수함. - 사전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거나 현재 관련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3,649개 업체 중 41.2%가 설문에 응함. 1,505개 회수된 설문 중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한 부수는 1,430개임. 응답 내용이 부실하여 더 이상 내용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음. 지역 <표 3-34> 소프트웨어 공급자 조사 표본 회수율 추정 모집단 사전조사 표본의 수 (A) 유효모집단 규모의 추정 (B) 건수(C) 회 수 유효모집단 대 비 (C/B, % ) 추출표본 대 비 (C /A, % ) 서울 9,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합계 4,036 3,972 2,536 1, 전체 13,734 7,159 8,643 1,

103 수요자 조사의 경우에는 먼저 총 8,627개 사업장에 대해 2003년도 소프 트웨어 관련 지출 여부를 설문한 결과 실제 소프트웨어 지출 실적이 있 는 사업장 수는 총 3,351개로 조사됨. 이 가운데 실제 설문을 발송한 사업체 수는 총 2,501개 사업장이고, 이중 설문을 회수한 사업장은 1,058개, 실제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1,000개 사업장에 대한 결과임. 조사 방법 설문지를 발송하기에 앞서 사전 전화접촉을 통하여 설문대상을 확인한 후,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 회수 또는 우 편회수를 실시함. 공급자의 경우 직접 방문조사 대상은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임.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화 접촉 후 우 편발송, 그리고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제외한 지역 업체들과 서울 및 경인지역 업 체들에 대해서는 사전 전화 접촉 후 우편회수를 함. 수요자 조사의 경우 전화접촉 후 조사 대상을 확인한 후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고, 이를 우편으로 회수하였음

104 (2) 수급부문별 분석 1) 공급부문 분석 업체당 평균 매출 규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9억 9,400만원, 소프트웨 어 부문은 9억 2,000만원, 그리고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7억 2,900만원으로 나타남. - 서울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5억 2,300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약 3.8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3-35> 소프트웨어 업체의 평균 매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S/W부문 매출액 비소프트웨어부문 자체 개발 타사 개발 소계 합계 부산 ,491 인천 대구 ,320 광주 대전 ,491 울산 1, , ,100 경기 1, ,177 2,040 4,217 강원 충북 ,416 충남 전북 전남 경북 ,247 5,050 경남 제주 지역소계 ,075 1,994 서울 3, ,771 3,751 7,523 전 체 1, ,787 1,889 3,676 경인 1, ,891 1,729 3,620 수도권 2, ,142 3,074 6,216 경남권 ,333 경북권 ,140 2,898 충청권 ,380 전라권

105 - 또한 소프트웨어부문 매출액은 37억 7,100만원,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31억 5,200만원으로 각각 타 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액 규모를 최근 성공적인 소프트웨 어 수출국가로 부상한 아일랜드와 비교하기해 보면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업체의 약 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의 경우는 아일랜드의 3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나 서울 모두 업체들의 규모가 아일랜드 업체의 절 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규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3-36> 한국과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 평균 매출액 비교(2003년) 단위: 백만원, % 한국(A) 아일랜드(B) A B 100 업체당 지역 1,994 24, 매출액 서울 7, 종업원당 지역 매출액 서울 주: 아일랜드는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의 발표 통계를 원화로 환산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성 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억 1,700만원, 소프 트웨어부문은 8,300만원, 그리고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부문은 6,600만원 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서울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 4,900만원, 소프트 웨어부문은 1억 5,800만원,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는 1억 3,200만원으로 각 부문 모두 타 지역에 비해 평균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106 <표 3-37> 소프트웨어 업체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S/W부문 비소프트웨어 매출액 자체 개발 타사 개발 소계 합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과 비교해보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1인 당 평균 매출액의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3-36> 참조). - 서울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 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의 26.7%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체 수는 많지만 실제 업체 의 소프트웨어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일랜드에 비해 크게 뒤져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07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규모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규모 분포 와 함께 평균적인 규모, 그리고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를 보기 위해 각 지역 응답업체의 총매출 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업체가 전체 매출액과 자본금,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함. 그 결과를 보면 대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위 10위까지의 업 체들이 해당 지역 총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9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도 나타남. - 소프트웨어부문의 매출액이나 자체 소프트웨어부문 매출액의 경우도 총 매출액보다는 다소 낮지만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임. 본사 매출액 S/W 부문 <표 3-38>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도 자체 개발 S/W매출 타사S/W 재판매 수출S/W 부문 단위: % 종업원 수 종업원 수 자본금 전체 ( 상시종사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8 매출액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기반 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집중도가 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임. - 즉,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이 강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중도가 낮게 나타남. 이에 비해 각 지역 총매출액 기준 상위 10위까지의 업체들이 각 지역의 전체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 업체당 생산성 격차는 실제 평균 규모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지역별 소프트웨어 공급분야의 집중도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분류기준에 따라 패키지 소프트웨 어(18개 분야), 내장용 소프트웨어(11개 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13개 분 야), 디지털 컨텐츠(6개 분야), DB 제작 검색 대행(1개 분야) 등 총 49개 분야로 나누어 지역별 공급분야를 보면 지역별로 공급분야에서 큰 격차 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광역시도별로 전체 49개 공급분야중 40개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49개 분야), 서울(48개 분야), 대전(40개 분야) 3개 지역에 불과하 고 공급분야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전남(25개 분야), 제주 (23개 분야), 울산(19개 분야), 강원(17개 분야) 등 4개 지역에 이르고 있 음. 이러한 지역별 공급분야 수는 해당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반적인 공급기반의 정비 정도, 즉 소프트웨어 공급능력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공급분야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분석지역을 광역권으 로 할 경우 공급분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임. - 이는 각 지역별로 광역권을 형성할 경우 각 지역 공급분야가 상호보완 적이라는 점과 함께 각 지역들이 광역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개별 지역의 취약한 공급능력 보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109 음

110 <표 3-39> 지역별 소프트웨어 공급분야 현황 단위: % 지역 공급분야 상위10위 공급분야의 전체 공급비율 5% 이상 분야 수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소계 서울 전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한편, 각 지역의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상위 10위에 드는 매출 분야 의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각 지역의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를 보면 서울을 포함하여 평균 5.9개 분야로 나타남. 이러한 사실은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공급분야는 어느 정도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5% 이상인 부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특화의 진전 정 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111 소프트웨어 공급분야의 특화 정도 지역 소프트웨어 세부 부문별 매출현황을 보면 먼저, 패키지 소프트웨어 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 가운데 기업관리 소프트웨어와 산업용 소프트 웨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각 지역별로 세부 부문별로 해당 지역 전체 소프트웨부문 매출액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부문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기 업관리와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나타나 동일한 형태를 보임. 컴퓨터관련 서비스는 SI의 경우 패키지 통합형 SI나 소프트웨어 개발형 SI 그리고 SM의 경우는 IT 아웃소싱이나 기타 부문의 SM에 집중되는 현 상을 보임. 기타 부문에서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의 경우 디지털 컨텐 츠부문이 5%를 차지하고 대전의 경우 내장용 소프트웨어가 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디지털 컨텐츠나 내장용 소프 트웨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이들 지역 가운데 대다수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특정업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이들 지역의 해당 분야에 대한 특화 정도를 나타낸 것 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각 지역별로 서로 공급분야가 중복적으로 나 타남으로써 앞서 설명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특화 정도가 낮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음

112 <표 3-40> 지역별 소프트웨어 부문별 특화 정도 부산 응용 S/W(기업관리)(16.2%) 인천 패키지 S/W 컴퓨터 관련 서비스 기타(디지털 컨텐츠, 내장용 S/W) 응용 S/W(기업관리)(14.5%), 응용 S/W(산업용)(9.7%), 개발용 S/W(컨텐츠 개발용 도구)(6.5%) 대구 응용 S/W(기업관리)(5.3%)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지역 소계 응용 S/W(기업관리)(6.8%), 시스템 S/W(시스템관리)(6.8%), 개발용 S/W(컨텐츠 개발용 도구)(5.4%), 응용 S/W(기타 응용)(5.4%) 응용 S/W(기업관리 )(8.4%), 응용 S/W(산업용)(5.3%) 응용 S/W(기업관리)(12.0%), 시스템 S/W(통신)(8.0%), 시스템 S/W(시스템관리)(8.0%) 응용 S/W(기업관리)(6.6%), 응용 S/W(산업용)(6.6%) 응용 S/W(산업용)(7.4%), 시스템 S/W(시큐리티)(7.4%) 응용 S/W(기업관리)(7.8%), 응용 S/W(산업용)(6.7%) 응용 S/W(기업관리)(8.5%), 응용 S/W(산업용)(5.4%) SI(패키지 통합형)(11.1%), SI(S/W 개발형)(8.1%), SM(기타)(5.6%) SI(S/W 개발형)(11.3%) 디지털 컨텐츠개발(오락/게임)(6.5%) SI(패키지 통합형)(14.4%), SI(S/W 개발형)(6.8%), SI(NI)(5.3%), SM(IT 아웃소싱)(8.3%) SI(패키지 통합형)(5.4%), SI(S/W 개발형)(10.8%), SM(기타)(5.4%) SI(패키지 통합형)(8.0%), SI(S/W 개발형)(5.7%), SM(IT 아웃소싱)(8.4%), SI(NI)(8.0%) SI(패키지 통합형)(7.7%), SI(S/W 개발형)(9.2%) SI(패키지 통합형)(7.4%), SI(S/W 개발형)(11.1%), SM(IT 아웃소싱)(11.1%), SM(기타)(7.4%), SM(네트워크 관리)(7.4%) SI(S/W 개발형)(15.6%), SI(패키지 통합형)(6.7%) SI(패키지 통합형)(8.5%), SI(S/W 개발형)(7.7%), SM(IT 아웃소싱)(6.2%) 서울 응용 S/W(기업관리)(9.4%) SI(패키지 통합형)(8.7%), SI(S/W 개발형)(10.1%) 전체 응용 S/W(기업관리)(9.0%) 주: 괄호 안은 소프트웨어부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SI(패키지 통합형)(8.5%), SI(S/W 개발형)(8.4%), SM(IT 아웃소싱)(5.8%) 디지털 컨텐츠개발(오락/게임)(5.3%) 디지털 컨텐츠개발(교육용 컨텐츠)(5.4%) 내장용 S/W(통신 네트워크)(5.7%) 디지털 컨텐츠개발 (교육용 컨텐츠)(8.0%) 디지털 컨텐츠개발 (생활/문화/정보용 컨텐츠)(7.4%) 디지털 컨텐츠개발(교육용 컨텐츠)(8.9%)

113 지역 소프트웨어 수출경쟁력 각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현황 분석 결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경쟁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1>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 수출실적이 있는 94개사로 전체 1,430 응답 업체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13.2%), 부산(10.3%), 경기(8.3%) 순 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극히 소수의 수출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업체 가 없는 지역도 울산, 강원, 충남 등 3개 지역에 이름. -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비중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상위 10위 수출업체의 수출실적이 89~99.4%에 이르는 등 사실상 극소수의 업체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4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업체 현황 단위: 개사, % 응답업체 수 S/W 수출업체수 수출업체 비중 수출업체 상위 10위 업체의 수출비중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

114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극히 취약하다 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취약성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대로 드러 남. 일례로 우리나라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수출 규모는 2003년 기준 아일랜드의 0.13%, 서울의 경우 0.0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2) 수요부문 분석 수요분야 집중도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요분야 집중도 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 수 요분야를 14개 분야 58개 업종으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여부를 살펴봄. - 14개 분야별 업종 수는 전기/전자산업 5개 업종, 기계/금속산업 6개 업 종, 석유/화학산업 4개 업종, 섬유/식음료산업 5개 업종, 목재/비금속산 업 5개 업종, 건설업 2개 업종, 은행/증권업 1개 업종, 보험/기타업 1개 업종, 운수업 4개 업종, 도소매업 3개 업종, 통신산업 1개 업종, 기타 서 비스업 16개 업종, 공공부문 4개 업종, 기타 1개 업종임. 각 지역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수요분야의 특화도를 보기 위해 각 지역별 로 58개 업종 가운데 전체 수요분야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 수와 상위 10위까지의 업종이 전체 수요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함. 먼저 각 지역별로 5%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 수는 광역시도 기준으로 5~9개의 분포를 보여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을 보임. 각 지역별 상위 10위까지의 업종이 전체 수요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2~81.1%의 분포를 보여 이러한 집중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115 <표 3-42> 지역별 소프트웨어 수요분야 집중도 지역 5% 이상 분야 수 제조업 서비스 합계 상위 10위 비율 전체 지역소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단위: 개, % 문제는 이처럼 집중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위 수 요분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 공급제품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분야별 특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이, 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부 및 공공서비스부문과 교육부문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지역 전략산업과의 관계 각 지역은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4개 전략산업(특화산업) 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116 - 이를 지역별 전략산업은 현재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산업이라기 보다는 향후 각 지역이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포하는 산업으 로 지역별로 명칭은 다소 다르나 다수 지역에서 중복 현상을 보이고 있 음. -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경우 유사한 분야를 중복적으로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음. 이러한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응 답 소프트웨어 업체가 지역 전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제품이나 기술 제공 여부와 해당 전략산업과의 제휴관계 형 성 여부로 나누어 살펴봄. - 이러한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관계는 지역의 혁신체제, 특히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응답 소프트웨어업체가 개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그리고 서비 스는 전국적으로 평균 20.2%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서울을 제외한 지역 전체로는 19.0%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지역별로는 제주(28.1%), 대구(27.6%), 울산(25.0%), 광주(24.5%), 경남 (24.1%), 서울(23.1%), 대전(21.5%)이 지역 평균을 웃도는 비율을 보여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과 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음. 지역전략산업에 제품 및 기술 공급 현황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속한 업체 중 관련 분야에 제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전국 평균 69.0%로 나타남

117 - 이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중 전국적으로 약 14% 정도의 업체만이 지 역 전략산업에 대해 제품 및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여도 또는 연관 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지역별로는 업종의 해당 비율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제품 및 기술 공급비 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은 제주, 대구, 서울 3개 지역 정도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남. 지역전략산업과의 제휴 현황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전략산업과의 제휴는 위에서 살펴본 제품 및 기술 공급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정도와 강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전략산업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소프트웨어업체 중 전국 평균 42.3% 정도의 업체만이 관련 전략산업분야와 제휴관계를 구 축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이는 전체 응답 소프트웨어 업체의 8.5% 정도만이 지역 전략산업과 제 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정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역별로는 업종의 해당 비율과 해당 분야와의 제휴관계가 동시에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제주, 경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제주, 대구, 울산, 광주, 경남, 서울, 대전 등이 지역 소프트웨 어업체의 지역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지역 간에 실제 관련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제품 및 기술 공급과 제휴관계 구 축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 업종 해당 비율과 관련분야에 대한 제품 및 기술공급 비율 그리고 관 련분야와의 제휴 정도가 모두 높은 지역은 제주 한 지역으로 나타남

118 - 업종 해당 비율과 관련분야에 대한 제품 및 기술공급 비율은 높지만 관련분야와의 제휴 정도는 낮은 지역은 서울, 대구 두 지역으로 나타 남. - 업종 해당 비율은 높지만 제품 및 기술 공급 비율이 낮으나 관련분야 와의 제휴 정도는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경남으로 나타남. - 업종 해당 비율은 높지만 관련분야에 대한 제품 및 기술공급과 제휴 정도는 모두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남. <표 3-4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 현황 단위: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략산업 업종 해당여부 관련 분야와의 제휴 여부 제품/기술 공급 (세부 업종) 해당 해당안됨 공급함 공급안함 제휴있음 제휴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소계 전국 이러한 결과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전략산업 에 속하는 비율이 높더라도 실제 제품 및 기술 공급 등 해당 산업에 대 한 기여도가 낮거나 제품 및 기술공급비율이 높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전 략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119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난 특징 이상의 지역별 분석에 나타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역별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해당 지역 전략산업에 속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평균 비율 이상의 해당비율을 보인 지역 전략산업 업종 수가 대부분 지 역에서 1개 정도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라는 점임. - 전국 평균 이상의 해당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부산이 3개 산업으로 가 장 많고 광주, 울산, 경남, 제주가 공히 2개씩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 나머지 10개 지역은 한 개 산업에만 해당되고 충북의 경우는 해당되는 산업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둘째,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역 전략산업에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에 대한 실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해당 전략산업에 대한 제품 기술 공급비율의 경우도 전국 평균 이 69.9%로 이는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14%만이 지역 전략산업에 제품 및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또한 실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산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한 개 정도이거 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낮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음. -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제품 및 기술 공급비 율이 전국 평균 공급비율을 상화하는 업종은 부산과 제주만 2개 업종으 로 나타남. - 나머지 14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1개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만 전국 평 균 공급비율 이상의 제품 및 기술 공급 비율을 보이고 5개 지역에는 전 국 평균 이상의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을 보이는 지역이 한 산업도 나타 나지 않음

120 셋째,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제휴 비 율은 전국 평균 42.3%로 나타나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소프트웨어 업체 의 8% 정도만이 지역 전략산업과 비교적 강한 연계강계를 구축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제휴관계 구축은 지 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 제휴비율 이상의 제휴관계 를 구축하고 있는 업종 수의 경우 울산, 경남, 제주만 2개 업종으로 나타 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나머지 123개 지역중 8개 지역은 1개 업 종, 5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과 제휴비율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에 다라 대부분 공급비율이 높은 업종이 제휴비율이 높아 연계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남. - 대전, 울산, 경기, 경남과 같이 아직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은 높지 않 지만 제휴 비율은 높은 업종이 존재하는 경우와 부산과 경북처럼 공급비 율은 높지만 제휴비율은 낮은 업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대조를 보 임.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지역간 해당비율 및 업종 수, 제품 기술 공급 비율이나 업종 수, 그리고 제휴비율 및 업종 수 등에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전체적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기여도, 즉, 지역 혁신체제의 일부로서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지역혁신체제의 취약한 일면을 나타냄

121 <표 3-4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 정도가 높은 지역 전략산업 업종 해당 정도 제품 및 기술 공급 정도 제휴 정도 서울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영상 IT산업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대구 생물산업 생물산업 생물산업 인천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 광주 정보가전산업, 디자인/문화산업 디자인/문화산업 디자인/문화산업 대전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경기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강원 관광문화산업 관광문화산업 관광문화산업 충북 충남 전자 정보기기산업 - - 전북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전남 문화 관광산업 문화 관광산업 문화 관광산업 경북 전자 정보기기산업 전자 정보기기산업 - 경남 제주 지식기반기계산업, 지능형 홈산업 관광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관광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지식기반기계산업, 지능형 홈산업 관광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의존구조 분석 1) 지역별 수급 구조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지역별 매출 의존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소재 지에 62.8%,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22.9%, 그리고 서울에 14.3%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소재지(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72.8%로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이 나타나고 기타 지역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27.2%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122 <표 3-45> 지역별 소프트웨어 내수 매출액 비중(2003년) 구분 소재지 소재지 외 지역 서울 기타지역 합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단위: %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시장 위주의 판매활동을 하 고 있다는 것은 업체의 제품 서비스 특성이 지역시장에 고착된 형태를 보 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업체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공급하지 못할 정도 로 취약한 데서 기인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제주, 울산과 충남 등의 경우 지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이르 고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업체의 경쟁력의 취 약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소프트웨어 수요자조사 결과를 보면, 수요업체가 패키지 소프트웨 어를 구입하는 지역은 제품 및 서비스 주요 구매처의 소재지는 지역 전 체로서는 소재지가 46%로 나타나고 서울이 38%,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17%로 나타남

123 -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급업체의 조사결과에 비해 소재지와 서울을 제외 한 다른 지역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반면, 서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수요업체 가운데 수도권 업체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서울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제주 등에서 서울에 위치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라권과 경상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 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남. - 특히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소 재하고 있는 업체들을 구매처로 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컴퓨터관련 서비스(시스템 통합 기준)를 외주로 도입하는 경우 그 소재지 를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과 충북 등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서울에서 도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소재지에서 도입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수요업체의 구매처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소 재지(50%)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소재지(5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서는 구매처가 소재지에 있는 비중이 높은 반 면, 경기와 강원, 경남 등에서는 서울에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124 <표 3-46> 수요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구입 지역 비중(2003년) 단위: % 패키지 소프트웨어 SI 디지털 콘텐츠 소재지 소재지 외 소재지 외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외 서울 기타 서울 기타 서울 기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내장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역별 매출구조는 소재지가 56.4%,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이 24.8%, 서울이 18.9%로 전 체 소프트웨어에 비해 다른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이는 전체 소프트웨어의 평균에 비해 지역에 대한 고착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38.8%로 나타나 외형적인 구조 에 있어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소재지인 서 울에 대한 의존도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 울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준이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25 <표 3-47> 내장용 소프트웨어의 지역별 수급 구조 단위: % 공급 수요 구분 소재지 외 소재지 외 소재지 소재지 서울 기타 서울 기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수요자 조사에 따르면 내장용 소프트웨어 수요업체의 주요 구매처는 서 울에 소재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 전체로 보면 약 60%로 높게 나타나 공 급업체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역별 비중도 마찬가지임. - 이는 수요자 조사의 경우 응답 업체의 경우 수도권 업체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고 내장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나 공공기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따라서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수급 조사 대상 및 조사 분야의 제한으로 인해 공급업체와 수요업체사이 판매하는 지역과 구매하는 지역별 비중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 모두 소재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

126 나 전체적으로 수급의 상당 부분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는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2) 인력 조달 인력 현황을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의 경우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전체 1만 6,91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서울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용인원 수는 1만 3,164명으로 지 역에 비해 작지만 서울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가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업체에 비해 업체당 평균 고용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분야별 인원 수 비중을 보면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직이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고 비소프트웨어부문이 35.1%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전체의 56.8%를 소프트웨어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어 기 술직 비중이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소프트웨어부문의 비중은 21.2%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127 <표 3-48>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 현황(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구분 S/W부문 관리직 영업직 기술직 기타 비 S/W부문 전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시 종사자의 출신지는 전체 인력의 경우 소재 지가 70.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이 12.1, 기타 지역이 17.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인원의 71.1%를 서울에서 나머지 29.6%를 타 지역 조달하고 있고 경기 지역도 전체 인원의 29.3%를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지역 인력의 흡수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소프트웨어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 소프트 웨어산업이 취약하여 현지 고용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고 할 수 있음

128 기술직의 경우도 소재지 출신이 69.1%, 서울이 12.0%, 그리고 타 지역이 18.8%로 전체 인원과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상의 출신지 구성을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10% 대로 낮고 거의 대부분을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향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인력양 성 기반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표 3-49> 소프트웨어산업 상시종사자 소재지별 분포(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소재지 외 소재지 구분 서울 기타지역 합계 전체 기술직 전체 기술직 전체 기술직 전체 기술직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129 3) 기업지원서비스 지역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기업지원서비스 활용 경험 현황을 보면 창업지 원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회계 세제 28.3%, 특허 인증 획득 19.9%, 투자, 자금조달 18.4%, 인력 개발(교육 훈련) 17.2% 순으로 나타 남. - 이에 비해 서울은 회계 세제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특허 인증 획 득 22.0%, 투자, 자금조달 20.9%, 법률 15.3%, 인력개발(교육 훈련) 13.6% 순으로 나타나 지역에 비해 특허 인증 획득이나 투자, 자금조달, 법률 등과 관련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활용하는 기업지원서비스 내용을 보면 지역은 창업 지원을 많이 활용한 반면, 서울은 창업 이후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한 후 필요한 기업지원서비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서울의 소프트 웨어업체들이 기업발전단계에서 다소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음. 기업지원서비스 활용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업경쟁력과 관련 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마케팅, 영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은 서울이나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임. - 특히 내부자원이 취약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업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의 경우도 지역이 나 서울 모두 활용도가 각각 8.4%와 5.8%로 나타나 아직 취약함을 보 여주고 있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업체의 전체적인 발전단계가 서 울과 지역을 모두 아직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 소프트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지원생태(habitat)가 취약한 데서 기인한 측면도 많다고 할 수 있음

130 구분 <표 3-50> 소프트웨어산업의 외부기관 기업지원 서비스 활용도 법률 특허 인증 획득 회계 세제 투자, 자금 조달 인력 개발 (교육 훈련)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경영 일반 (조직, 인사등) 업체 네트 워크 구축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마케팅, 영업 창업 지원 단위: % 기타 평균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기업지원서비스 조달 지역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의 소 재지, 즉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소재지가 64.2%, 서울이 24.5% 그리고 기타 지역이 11.3%로 나타남

131 - 서울은 93.3%를 서울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6.7%만 다른 지역에서 조 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지역의 경우 부산과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재지 제공 비중이 높 게 나타나 서울 다음으로 해당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공급기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 음.. <표 3-51>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업지원서비스 조달 지역 구분 소재지 서울 기타 지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단위: %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별로는 소재지는 창업지원, 경영일반, 투자, 자금조달, 회계 세제, 업체 네트워크 순으로 의존도가 높 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서울에 대해서는 특허 인증, 인력개발, 마케팅, 영업, 기술개

132 발, 법률 순으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133 -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마케팅, 영업, 업체 네트워크, 법률, 인력개발, 경영일반 순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의 경우 낮은 기업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서비스 가 주를 이루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 해서는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지역의 경우 특히 어느 정도 발전단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강화와 함께 정비가 필요한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함. -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 정도 서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특허 인증, 인력개발, 마케팅, 영업, 기술개발, 법률 등에 대한 기업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요할 것임. <표 3-52>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별 조달 지역 순위 구분 분야 특허인증(44.3%), 인력개발(38.1%), 마케팅, 영업(34.4%), 서울 의존도 기술개발(27.5%), 법률(25.0%) 창업지원(94.6%), 경영일반(73.9%), 투자, 자금조달(73.7%), 소재지 의존도 회계 세제(73.4%), 업체 네트워크(68.3%) 기타 지역 마케팅, 영업(14.8%), 업체 네트워크(13.4%), 법률(10.2%), 의존도 인력개발(8.9%), 경영일반(8.7%) 주: 괄호 안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의존 비중임.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 산 학 연 연구개발 산 학 연 연구개발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의 중요한 인프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산 학 연 연구개 발사업의 활성화는 해당 지역의 기술개발 잠재력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 음

134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최근 3년(2001~2003년) 동안 1,332건의 산 학 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업체당 평균 1.34건의 산학연 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참여는 평균 건수에서 서울의 1.29건보다 앞서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의 경우 독자개발이 많다 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 지역의 경우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 평균적으로 많다는 것은 지역 소 프트웨어 업체들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기술개발환경 하에서 취약한 독자 기술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20> 소프트웨어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평균 참여건수 건수 이러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파트너의 소재지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 는지에 대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파트너는 해당 소재지가 63.4%,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18.9%, 서울 이 1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5 - 서울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같은 서울 지역이 65%, 다른 지역이 35%로 나타남. - 이는 지역이나 서울 모두 약 65% 정도는 같은 지역의 파트너에 의존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향후 지역 차원에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53> 소프트웨어산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 소재지 단위: % 소재지 외 구분 소재지 서울 기타 지역 합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136 소재지나 다른 지역 파트너와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수행할 경우 파트너 별로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 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소재지와 기타 지역, 기업은 소재지와 서울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 기업을 제외하고는 인근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표 3-54> 참조) <표 3-54> 소프트웨어산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별 소재지 분포 구분 소재지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소재지 외 서울 기타 지역 소재지 소재지 외 서울 기타 지역 소재지 소재지 외 서울 기타 지역 소재지 단위: % 소재지 외 서울 기타 지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137 지역별 제휴 실태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제휴기관 수는 전체 3,144개 기관(사로) 업체당 평균 4.7개 기관(소재지 2.3개, 서울 1.4개, 기타 지역 1.0개)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서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우는 평균 6.5개(서울 5.6개, 다른 지역이 0.9개) 기관으로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55>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휴기관 소재지 및 제휴 기관 수 단위: 개 기관(사), % 구분 평균 제휴 기관 수 지역별 비중 소재지 서울 기타지역 합계 소재지 서울 기타지역 합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138 제휴 기관 소재지별 비중은 같은 지역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이 30.3%, 기타 지역이 20.1%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같은 서울지역이 86.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지역 업체의 비중은 13.8%에 불과함. - 이는 또한 서울 업체의 경우 같은 서울지역 파트너와 사이에 제휴관계 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파트너의 소재지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 는지에 대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파트너는 해당 소재지가 63.4%,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18.9%, 서울 이 1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같은 서울 지역이 65%, 다른 지역이 35%로 나타남. - 이는 지역이나 서울 모두 약 65% 정도는 같은 지역의 파트너에 의존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향후 지역 차원에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39 <표 3-56> 소프트웨어산업 참여 산 학 연 연구개발사업 파트너 소재지 단위: % 소재지 외 구분 소재지 서울 기타 지역 합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소계 서울 전 체 경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5)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취약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 수는 7,000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업체 규모에 서는 지역이나 서울 모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0 - 최근 소프트웨어 수출국으로 부상한 아일랜드와 비교하여 업체 수에 있 어서는 7배 이상에 이르고 있지만 업체당 평균 규모에서는 지역 소프트 웨어 업체는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업체의 8.0% 수준, 서울 소프트웨어 업체는 30.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더욱 더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업체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한 종 업원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임. - 아일랜드와 비교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와 서울 소프트웨어 업체의 생산성은 각각12.5%와 26.7% 수준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 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함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은 수출 현황에서도 그 대로 나타남. - 즉, 대부분 지역에서 극히 소수의 업체만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업체 가 없는 지역도 3개 지역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응답업체의 6.6% 정도만 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수출액에 있어서도 아일랜드 대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0.13%, 서울은 0.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정책적으로 대형 우량 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 반 강화와 함께 업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및 품질수준 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높은 매출 집중도와 낮은 특화 정도 소프트웨어산업 집중도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 위 10위까지의 업체들이 해당 지역 전체 매출액의 60%이상, 심한 지역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1 이처럼 높은 산업집중도는 업체의 전반적인 영세성과 함께 소수의 대형 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업체간 양극화 정도가 매우 심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산업집중도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에서는 매출 액부문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나타나 업체의 능력이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와 같은 외형적이 기준보다는 업체간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음. 높은 산업집중도와 함께 소프트웨어 세부 부문별로 공급분야의 경우도 소수 품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소수 분야로의 공급분야 집중현상은 해당 지역의 소프트웨어부문 의 전문화 또는 특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집중현상이 소수 부문을 중심으로 각 지역간 중복되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즉, 지역간 공급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러한 사실은 아직 각 지역간 소프트웨어부문의 전문화나 특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해당 지역의 제한된 자원 하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부문으로 의 특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공급분야와 관련하여 공급분야 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광역권을 형성할 경우 소프트웨어 거의 부문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게 나타나는 등 상호보완적인 광역 공급체제 구축 가능성을 보임. 이는 광역 클러스터 구축 등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구축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142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지원 능력 미흡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분야도 소프트웨어업체의 공급분야와 마찬가 지로 소수 부문으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위 수요분야 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각 지역별로 수요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화 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제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컴퓨터 및 사무용기 제조업이, 서비스부문에서는 정부 및 공공서비스부문과 교 육부문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전략산업과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 소프트웨어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정도, 즉 지역 소프트웨어산 업의 지역혁신체제 기여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이처럼 지역간 중복적인 수요분야와 낮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정도 를 고려할 때 향후 지역 수요산업 및 전략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한 지 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혁신체제를 지 원할 수 있는 지역 특성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시급함을 보여 줌. 첫째, 각 지역 수요산업과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산 업 육성이 필요함. 특히 각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 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전략산업이 유사한 업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산 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광역권적인 개념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지역별로 전략산업 업종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해당비율은 물론 제품 및 기술공급비율이나 제휴비율이 다르게 나타남. 이는 지역별 로 전략산업 업종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전략산업 지원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143 - 일차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이나 제휴비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 요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어느 정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이나 제 휴비율을 보이는 업종이더라도 각각의 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를 제고하 기 위한 차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은 높지만 제휴비율은 낮은 부산과 경북의 일부 전략산업의 경우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와 지역 전략산업 업체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한 반면,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의 경우 제휴비율은 높지만 제품 및 기술공급비율은 낮은 업종에 대해 서 제품 및 기술 공급비율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할 것임. 높은 소재지 의존구조 소프트웨어 수급, 인력조달, 산 학 연 연구개발, 기업서비스 활용 등에서 대체로 소재지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표 3-57> 참조). <표 3-57> 소프트웨어산업의 소재지 의존 구조 단위: % 소재지 소재지 외 지역 서울 기타 지역 소프트웨어 판매지역 컴퓨터 서비스 구입 전체 인력 조달 기업지원서비스 조달 산 학 연 연구개발(파트너)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요 활동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144 심한 개발인력 부족 현상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임. 그중에서도 소프트웨 어 관련 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각 지역별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직 인원의 과부족을 조사한 결과 전체 4,02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부문별로는 사업지원이 1,278명, 소프트웨어 개발이 2,095명, 소프트웨어 운영이 648명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 가장 핵심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인적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지역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지역 특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과 연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취약한 기업지원서비스 기반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별로는 소재지는 창업지원, 경영일반, 투자, 자금조달, 회계 세제, 업체 네트워크 순으로 의존도가 높 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서울에 대해서는 특허 인증, 인력개발, 마케팅, 영업, 기술개 발, 법률 순으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의 경우 낮은 기업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는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지역의 경우 특히 어느 정도 발전단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강화와 함께 정비가 필요한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함

145 -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 정도 서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특허 인증, 인력개발, 마케팅, 영업, 기술개발, 법률 등에 대한 기업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각 지역별로 기업지원서비스기반 이 취약하다고 하여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업지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취약한 소프트웨어산업기반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음.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의 전략적 육성분야나 지역혁신체제와 관련 정도가 높은 기업지원서비스 체제의 우선적인 구축과 함께 광역권을 대상으로 한 광역기업지원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기업지원시스템은 광역권에 속한 각 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기업지 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광역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원서비스부문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 요약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다시 정리하면 <표 3-58>과 같음. <표 3-58> 실태조사 결과분석에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특징 산업기반 취약(업체의 영세성, 낮은 경쟁력) 낮은 지역 특화 정도(공급분 야 중복, 공급기반 취약)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지원 능 력 미흡 높은 소재지 의존구조 심한 기술개발인력 부족 취약한 기업지원서비스 기반 정책적 시사점 - 대형 우량업체 중점 육성 - 기술 및 품질수준 향상 지원체제 구축 - 지역 특성화 유도 - 광역 공급기반 구축 - 지역 전략산업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필요 -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육성정책 필요 - 광역(전략산업)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필요 -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필요 - 지역 기술인력 개발체제 구축 - 지역특화 소프트웨어산업 인력개발 - 광역권 기업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146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현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 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기술개발, 자금지원, 인력개발, 판로지원 등 부문별 정책들로서 지원대상이 벤처기업이거나 문화산업과 같은 특정산업분야이고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재함.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 창업지원, 핵심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지원, IT전문인력양성 지원, 전략소프트웨어산업육성 판로 및 해외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정책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소프 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창업지원의 성격이 강한 지역 소프트웨어산 업활성화사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크게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 성화 지원과 지역 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으로 구분됨. 1)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분야 초기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지역 기업의 성 장 지원을 통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임. - 동 센터는 산학연 연계기술개발 및 예비창업자의 조기 발굴 및 육성에 목적이 있음

147 지정현황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1996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18 개 지역에 설치됨. <표 3-59>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연도별 설립 현황 설립 연도 센터 수(개) 설립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주 강릉, 안산, 충북, 울산 안양, 제주, 포항 마산, 목포 고양, 용인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원체계 및 센터 지원내용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설립 초기에는 정보통신부가 직접 운영을 하 였으나 이후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로 운영을 이관함. - 일시적으로 동 센터의 창업보육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1999년 11월에 설 립한 (주)한국소프트창업자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한 바도 있음. 이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나 지자체의 진흥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 비(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 체로 센터 운영을 이관한 후 지자체의 센터운영에 대한 적극성 발휘와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차 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있음

148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2년에는 100%, 2003년 에는 70%, 2004년에는 50% 수준으로 매년 축소됨. 반면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대해나가고 있 는데, 사업비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센터의 사업실적 및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사업비의 경우 소프트타운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매칭펀드방식으로 지 원하고 있음. 또한 한시적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창업수요에 맞춰 기존 센 터 시설 및 노후장비의 확충(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 장비 확충 지원은 2001년 3개 지역 12억원, 2002년 3개 지역 6억 원, 2003년에는 3개 지역 5억 2,000만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기업지원내용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지역의 소프트웨어창업기 업에 대해 창업보육지원과 네트워킹 지원, 정보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센터 입 주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역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 는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및 공용기자재 장비 등 물리적 창업환경 및 경영지도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사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음. 2) 지역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집적지 조성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자체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추진 관련 역량강화, 그리고 효율

149 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2001년 11월에 지역소프트타운 지정 및 활 성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지역소프트타운사업을 시작함. 사업목적 동 사업은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IT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육성의지가 강한 주요 거점지역을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하 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체계 구축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소프트타운별 특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확보 소프트타운 네트웍을 통한 전국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성장네트워크를 구축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취약 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역 IT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소프 트웨어 IT관련 조직을 통합, 지역내 전문화된 IT진흥조직으로 확대하여 정책지원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둘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자원을 집적화하여 성장기반 확충하기 위한 것 이었음. 즉, 소프트웨어관련 기업, 지원기관 시설 등이 집적되고 있는 주 요 소프트웨어 거점지역을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함으로써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자원의 집적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것임. 셋째 중장기적으로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지역의 비젼과 여건에 부합하 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정부는 창업, 인력, 기술, 투 자, 해외진출 등 분야별로 특성화 전략과 연계지원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것임. 소프트타운의 의의 소프트타운은 지역IT진흥조직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IT관련 업체 기관 시설 등이 집적되어 상호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를 의미함

150 <표 3-60> 소프트타운의 특성 물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정책적 측면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를 위한 물리적 기반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프트웨어 IT업체, 전문 지원업체 및 지원시설 기관이 집적화 네트웍화 되는 소프트웨어 IT벤처 집적지 (소프트웨어 IT regional cluster) 일정 지역내에 효과적인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제공, 집적지 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비즈니스기회 창출, 벤처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기능이 내재화된 소프트웨어 IT벤처 서식지(소프 트웨어 IT venture habitat) 소프트웨어 IT벤처와 지역의 지식정보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창 업 성장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지역정책이 집중되는 정책지역(소프트웨어 IT regional policy zone) <그림 3-21> 소프트타운 개념도

151 지정현황 정보통신부는 2001년 11월에 수립된 지역소프트타운 지정 및 활성화 기 본계획 에 따라 2004년 현재까지 7개 지역 소프트타운 지정함. - 연도별로 2002년 8월 1차 부산, 광주, 인천, 춘천 4개 지역 지정과 2003 년 1월 2차 대구, 대전, 전주 3개 지역을 지정함으로서 현재 7개 타운이 지 정됨. - 기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중 타운으로 전환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 어지원센터 운영지원협약을 해지하고 타운사업으로 통합지원하고 있음. 기존의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의 차이를 보면 <표 3-61> 와 같음. <표 3-61>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황 설 치 지 역 소프트타운 11개 지역(강릉, 안산, 울산, 충북, 안양, 제 주, 포항, 마산, 목포, 고양, 용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7개 지역(부산, 인천, 광주, 춘천, 대구, 대 전, 전주) 목 적 지역 소프트웨어, IT산업육성 지원 소프트웨어분야 창업 및 활성화 지원 물리적 범 위 주 요 사 업 - 소프트웨어 IT기업 위주 집적화 단지 - 광역도시 위주 - 지역단위(집적화 지역) - 창업지원시설 - 중소도시 위주 - 단일건물(센터) 단위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지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성장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IT업체, 지원시설(기관) 집 적화 지역소프트웨어분야 특성화 정책 추진 지역별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 지역별 IT클러스터 형성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 - 소프트웨어 창업보육 서비스 우수업체 선발 육성 시설/장비/공간 등 제공 보육서비스 제공 -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인식 확산 및 역내 기 업 성장 지원 원센터,문화산업지원센터 등 통합운영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 학 연 연계 정책 추진 수 행 주 체 전담 IT 진흥기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지정 위탁기관 지 원 내 용 - 운영비: 지자체 100% - 사업비 : 타운당 10억원 내외 차등 지원 - 공용장비센터 운영 : 2억 8,000만원/타운 - 운영비 : 50%(지자체 50%) - 사업비 : 센터당 1억원 내외 차등지원 - 3개 우수센터에 대해 시설확충 지원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52 지원체계 및 센터 지원내용 소프트타운 지원체계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IT진흥기관이 운영을 담당하 고 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는 소프트타운에 대해 사업비의 일 부를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 소프트타운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면 소프트타운 조성비로 지정년도 에 지역당 25억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역S/W산업 활성화 및 특성화 사업비로 1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음. - 각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정부지 원계획을 수립하되 원칙적으로 타운 사업의 1차년도 중앙정부 지원은 지 역 IT진흥조직의 안정적인 운영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IT진흥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물리적 기반조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2차년도부터는 타운 활성화 사업이나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사업지원을 지원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정책 1) 지원정책 내용 소프트타운이 설치된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IT나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정책을 추 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 지역이 전체 벤처기업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지원정책 틀 속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 소프트웨어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구 체적인 지원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일부 지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 조성(소프트타운) 등 주로 입 지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153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정책은 지역 SW지원센터 및 소프트타 운 지원사업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정확한 실태 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지역 소프트타운이나 소프트웨 어지원센터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소프트타운이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비만 지원하 고 있고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가 지 원하고 있음. 2004년의 경우 각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중앙 정부 (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지원액은 365억 5,400만원으로 정보통신부가 142억 9,80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222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원액은 2003년의 167억원에 비해 58.2% 증가한 액수로 정보 통신부의 지원 비중은 2003년 51.8%에서 39.1%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은 48.2%에서 60.9%로 크게 상승함. 소프트타운에 대한 지원액은 263억 7,400만원으로 정보통신부와 지방자 치단체 전체 지원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음. - 소프트타운 지원은 정보통신부가 102억 8,300만원(39.0%), 지방자치단 체가 160억 9,100만원(61.0%)을 지원하고 있고 타운당 평균 지원액은 37억 6,800만원 수준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액은 101억 80백만원으로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전체 지원액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정보통신부가 40억 1,500만원 (39.4%), 지방자치단체가 61억 6,500만원(60.6%)을 지원하고 있고 센 터 당 평균 지원액은 9억 2,500만원 수준임

154 <표 3-63> 정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SW산업 육성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통부 지자체 합계 정통부 지자체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산 1, , , , , , 인천 1, , , , , , 대구 1, , , , , 광주 1, , , , , 타 대전 1, , , , , 운 전주 1, , , , , 춘천 , , , , , 소계 8, , , , , , 평균 1,206-1,180-2,386-1,469-2,299-3,768 - 안양 , , , , 안산 용인 고양 강릉 충북 , 센 목포 터 포항 울산 , 마산 제주 , 소계 3, , , , , , 평균 합계 11, , , , , ,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편, 각 소프트타운이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중앙정부 지원액 사용내 역을 보면 소프트타운은 2004년 지역SW산업 특성화사업이 80.7%, 공용 장비 확충이 19.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활성화사업비가 49.7%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와 시설확충비가 각각 35.4%와 14.9%를 차지 하고 있음

155 <표 3-64> 소프트타운과 SW지원센터의 정통부 지원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운영비 시설 활성화 타운 공용 시설 활성화 타운 공용 계 운영비 확충 사업 특성화 장비 확충 사업 특성화 장비 계 부산 인천 대구 타 광주 운 대전 전주 춘천 소계 안양 안산 용인 고양 강릉 센 충북 터 목포 포항 울산 마산 제주 소계 합계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타운이 소재한 7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직의 경우 대부 분 IT산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업 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인천이나 춘천처럼 IT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부서 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156 <표 3-65> 소프트타운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조직 지역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담당 부서 수 담당 부서 성격 부산 보유 한 개 (집중) IT산업을 전담 부서에서 담당 인천 보유 한 개(집중) 일반부서에서 담당(IT산업 전담 부서 없음) 대구 보유 복수(분산) 소프트웨어산업 전담부서에서 담당 (IT산업 전담부서도 있음) 대전 보유 한 개(집중) IT산업을 전담 부서에서 담당 광주 보유 한 개(집중) IT산업을 전담 부서에서 담당 전주 보유 한 개(집중) IT산업을 전담 부서에서 담당 춘천 보유 한 개(집중) 일반부서에서 담당(IT산업 전담 부서 없음) 인천을 제외한 6개 소프트타운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인원은 평균 4.3명(전담 2.5명, 겸무 1.8명)으로 지원조직과 지원인력 모두 취약한 양 상을 보이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현황 지역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지원액을 중심으로 2004년 지역 소프트타운과 소프트 웨어지원센터의 사업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지역 S/W산업활성화가 전체 지원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우수기업성장지원 32.6%, 공용장비센 터지원 16.9%, 정책기반 및 산업기반 조성 15.5%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 으로 인프라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내역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기업 지원이 주를 이루는 우수기 업성장지원은 전체 지원의 1/3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지원규모가 소프트 타운의 경우 약 5억원 정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경우 5,000만원 수 준으로 전체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157 <표 3-66>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업지원 예산 현황(2004년) 단위: 백만원,% 정책기반 및 지역S/W산업활 우수기업성장지 공용장비센터지 산업기반조성 성화 원 원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비중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타 대전 , 운 전주 , 춘천 , 소계 1, , , , , 평균 ,469 안양 안산 용인 고양 강릉 센 충북 목포 터 포항 울산 마산 제주 소계 , 평균 합계 1, , , , ,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여기서는 지역의 7개 소프트타운의 2003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소프트 웨어지원사업을 살펴봄. 2003년 지역 소프트타운 사업을 보면 크게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인 력양성, 마케팅지원, 그리고 경영지원으로 구성됨. 정보 제공 정보제공은 정부 각종 제도에 대한 가이드 제작 제공, 업체나 지원기관 DB 구축, 세미나, 워크샵,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세미나나 워크샵은 정보제공 기능 외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

158 능도 가지고 있음. 실제 일부 지역 소프트타운은 세미나를 국내외 네트 워크 구축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네트워킹 지원 네트워킹 지원은 지역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앵커 시설이 주요 지원 기능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지역 소프트타운도 협의회와 커뮤니티 구성, 대외 네트워크 구축, 포럼 운영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음. 협의회 및 커뮤니티 구성 대외 네트워크 구축 포럼 운영 <표 3-67>각 지역 소프트타운의 네트워킹 지원현황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전주 춘천 부산 IT 포럼 운 영 특화산업육 성협의회 (2003), 임베디드소 프트웨어산 업협의체 구 성 대기업-벤처 기업 파트너 쉽 구축,IT Soc산업육 성네트웤 구 축(2003),중 국, 일본 4개 기관과 BI네 트워크 구축 IT 포럼운영 대구디지털 맴버쉽 기타 (DIM) 운영 사업(2003)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대덕밸리기 업지원협의 회 창립 디지털콘텐 츠제작지원 휴먼네트워 크 구축 대덕 IT포 럼 운영 인천 IT 전 문포럼 운 영 IT지식기반 클러스터 구축 정보문화포 럼 창립, 지역 대학 BI매니저 실무자 모 임 구성, 지 역 SI실무자 모임 구성 강원지식 산업 오픈 포럼 지역기관과 의 산학협 력 지역 모바 일산업 발 전전망 토 론회 운영 전주 IT 멤 버쉽 운영 지역별로 가장 많이 의존하는 수단은 포럼 운영이며 광주를 제외한 전

159 소프트타운이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협의회나 커뮤니티 구성,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며, 포럼의 경우도 대부분 포럼이 소프트웨어보다는 IT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포럼의 활성화 정도나 내 실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함. <표 3-68> 지역별 소프트타운 포럼 운영 현황(2003년) 참석 인원(명) 비고 부산 IT포럼 부산 55 다른 조직과의 교류회, 세미나 개최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구축 대구 IT 포럼 대구 회 개최, 분야별 10개 포럼 운영 대덕 IT 포럼 대전 248 4회 개최 일본 지역의 비즈니스 상담회와 연계 IT 전문포럼 인천 331 정기포럼(6회), 수시 포럼(3회) 주제가 광범위 지역 모바일산업발 전주 40 전 토론회 강원지식문화산업 오픈 포럼 춘천 40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오픈 포럼 강원지식문화산업 발전관련 토론 및 방안 모색 지역 소프트타운의 네트워킹 지원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부 분 지역에서 클러스터의 앵커기관으로서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면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학연 연계 지원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특히 기술개발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개발 연계 알선 등은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사실은 지역 소프트타운의 네트워킹 지원기능이 주로 외적인 조 직 구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술개발 역량 구축과 관련한 네트워킹 지원기능은 아직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160 인력개발 교육 지원 인력개발과 교육지원은 2003년의 경우 부산과 광주 소프트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소프트타운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등 지역 소프트타운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대구 <표 3-69>지역 소프트타운의 인력개발 교육지원 현황 특화 소프트웨어기술인력교육 사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인 력 양성사업 지원인원 (명) 30-3D게임 프로그램밍 100 교육내용 - 임베디드 ARM 소프트웨어 과정, 임베디드 시스템전문가 과정 - 컴뮤니티 구성과 연계 대덕밸리 외국인 한글교육 24 - 한글 교육 디지털콘텐츠제작 전문인력양 - 무선인터넷, 통신기술, 콘텐츠 개발 프로그 330 성 교육 래밍 등 교육 대전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휴먼 - 디지털 콘텐츠제작관련 교육 및 해외시장진 31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교육 출 방안 교육 대전지역 공개 소프트웨어 개 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40 - 리눅스 교육 비즈니스 스쿨 교육 경영,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분야 교육 Global IT 비즈니스전문인력 - IT분야 컨설턴트능력 함양, 해외마케팅능력 함 33 양성사업 양, 위탁교육, 해외연수, 취업알선, 창업유도 - IT벤처경영과정, 특화기술교육, 해외경영업 인천 무 실무 전문교육지원사업 벤처정책 활용, 수출 및 무역실무, 외국어,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전략 수립, IT비지 니스 역량 강화, 기업마케팅 사례연구 전주 IT 멤버쉽 교육 음향 및 영상 편집, 컴퓨터 그래픽 제작, 모 션캠쳐 교육 전략전문인력양성 춘천 120-3D, 2D 애니메이션분야 - 산학협력기술교육과정, 실무인력양성, 컨텐 츠아카데미운영, 영상미디어 워크샾 등(영 상미디어 워크샾은 외부 위탁교육) 모바일 게임 전문가과정 교육 80 -모바일 프로그램밍, 디자인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그러나 대부분 교육이 1회성 행사형식으로 추진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 하는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공방식 도 오프라인이 대부분이어서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 등 교육에 대한 접 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161 -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적 인 교육내용 제공이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지역특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인력양성 등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 마케팅 지원 각 지역 소프트타운의 마케팅지원은 국내 마케팅지원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마케팅지원사업은 자체 페스티발이나 전시회 개최, 공모전 개최, 국 내전시회 참가지원, 상설전시관 설치운영, 그리고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가장 활성화된 사업은 전시회와 공모전 개최로 대부분 지역 소프트타운 에서 실행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이나 상설전시관 설치 운영사업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전시회나 공모전을 통한 업체 홍보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요나 판로개발 등에 대한 지 원은 아직 취약한 실정임. - 인천의 경우 일부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을 자금지원, 수요개발(시범도 입),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음

162 페스티발 개최 전시회 개최 공모전 <표 3-70>지역 소프트타운의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전주 춘천 2003년 디 디지털 지털콘텐츠 Concampus 페스티벌 fair(졸업작 개최 품 페스티발) 부산광역시 장배게임대 회 개최 공모전수상 작 및 게임 DENPO 기업체제품 2003 개최 전시회 개최 부산디지털 콘텐츠공모 전 개최 3개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전시 (DENPO 회 2003, 마린 참가지원 위크 2003, KAMEX20 03 전시회) 상설 전시관 설치운영 사업설명 회 공개소프트 웨어활성화 지원 부산게임프 로모션플랜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 츠 공모전, 우수자유공 개 소프트 웨어개발대 회 대덕밸리 e-security cluster 제 품 홍보지 원 ITC박람회 개최 창업아이템 공모전( 신 기술/ 신사 업아이디어 공모전), 공 개소프트웨 어보급확산 공모전 디지털 Concampus fair(멀티미 디어박람회) 지역향토자 원창작콘텐 츠 공모전, IT신성장동 력의 지역 산업기반 조 성방형 제안 공모 산업박람 회 개최(사 엄모델 공 모전) 모바일게 임공장 전 시회 개최 3건 지원 (대구 디지 털엔터테 인먼트산 업전, 전주 컴퓨터게 임엑스포 2003, 전북 중소벤처 기업 엑스 포 2003) 상설전시 관 설치운 영 ( 전시실 및 홍보물 비치) 소프트타운 입주기업 공동홍보물 제작 지원, 소프트타운 외국어홈페 이지 제작 해외 마케팅 지원은 주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나 해외지역과의 교류회 를 겸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 소 프트타운은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자금을 확보하여 수출지원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163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시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업체의 마케팅 역량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원 프로그램임. 그러나 현황 분석에서 보듯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 능력은 극히 미약하며 그 결과 실제 수출 실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업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의 홍보지원(번역지원 포함)보다는 아직은 취약한 시장 조사나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수출지원 해외전시 회 참가지 원 해외비지 니스상담 회 개최 <표 3-71> 지역 소프트타운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전주 춘천 부산해양관 련 우수 IT기 업 공동해외 시장 진출 지원, Comdex China, E-Business 참가 지원 오사카/동 경,한호주한 미주,한중교 류회 개최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우수디지털 벤처수출지 원(수출관련 수행사업 지 원, 업체당 천 만원) 한중 하이테 크 엑스포 2003 참가지 원,한중 IT산 업교류회, 2003년 대련 국제소프트 웨어 및 정보 서비스 박람 회 참가 지원 일본삿포로 밸리 교류협 력 및 비즈니 스 상담회 수출유망업 체 발굴 지원, 수출유망선 지자체 IT 수 도프로젝트 출지원자금 제안공모 확보 지원 3개 해외유망 전시회 인천 관 설치 지원, 2개 해외비지 니스상담회 개최 전시회 및 박람 회 참가 지원 기술개발 지원 지역 소프트타운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공용장비 활 용(테스트베드 지원 포함)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기술개발 지원은 가장 취약한 지원분야로 남아 있음

164 - 인천은 공개소프트웨어연구센터(2개)를 지정하고, 전주에서는 모바일연 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장비 지원을 넘어 이들 연구센터가 설치된 기관과의 산학연계기반을 마련하는 등 한층 진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 음. 경영 지원 지역 소프트타운의 업체 지원은 기본적인 창업보육사업 일환으로 지원하 는 경영지원과 함께 주로 차세대 스타벤처 육성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스타벤처 육성프로그램의 지원규모, 지원업체 수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 하나 지원내용은 대부분 국내전시회 지원이나 홍보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 - 기타 경영지원은 역내외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음. <표 3-72> 지역 소프트타운의 경영지원 현황(2003년)

165 지역 사업명 업체수 주요 내용 부산 부산 차세대 스타벤처 기업육성프로그램 부산게임프로모션 플랜 대구 민간-공공인큐베이팅 협력사업 대전 대덕밸리 유망기업 선정 지원 (스타벤처지원) 2~3천만원 규모 시작품 제작, 마케팅유저 창구 및 홍보 3개사 용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투자유치 지원, 10개사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44개사 역내외 기업 지원 8개사 국내외 전시회 지원(부스비/장치비, 홍보용 브로셔 제작 등) 마케팅 지원(정보제공, 해외인증규격 및 매뉴얼 제작지원) 홍보 지원 대전 성장관리 프로그램 4개사 컨설팅 지원(경영, 생산, 수출 등) 인천 유망기업사업화 지원사업 92개사 전주 스타벤처 지원 5개사 춘천 국내외 기술 법률 특허 지원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마케팅 지원(마케팅 채널구축 및 지원 IT제품 설명회개 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조사지원) 컨설팅(기업 IR계획서 작성, 마케팅) - 홍보물 제작, 참가 비 지원 지적재산권 출원비 지원 홍보물제작 지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홍보물제작 지원 기타(번역지역) 홍보 지원, 기타 입주업체를 위한 경영교 육과 IT법률종합 지원 8개사 전문가 자문 및 업무대행 지원

166 종합 평가 이상의 각 소프트타운의 지원내용을 종합하면 <표 3-73>과 같이 각 타운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보제공의 경우 모든 소프트타운이 정보 제공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나 그 정도는 아직 높지 않은 수준임. - 네트워킹 지원은 대구와 대전, 춘천이, 인력개발 교육 지원은 인천, 대 구, 대전, 춘천이, 마케팅 지원은 부산, 인천, 대전이 경영지원은 인천, 대구, 대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금지원이나 기술개발은 거의 대부분 지역 이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취약한 실정임. <표 3-73> 지역 소프트타운의 기업 지원 비교 정보제공 네트워킹 인력개발 교육 마케팅 기술개발 경영지원 자금지원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주 : 2003년 지원을 중심으로 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는 지원 제공, 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함. (3) 정책의 문제점 지원체계의 문제점 지원체계에서 중앙정부는 지역특성에 밝고 지원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지 자체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 사업 (운영 및 시설확충 등)에 대해 매칭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비 (활성화 및 특성화 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의 매칭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 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

167 - 이는 결국 지자체의 재원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경우 지자 체 자력 정책역량 및 수행기반 조성 등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임. 이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성과 참여 부족도 문제점으로 나타남. 대부분 지 자체들이 IT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육성 프로그램이나 조직, 전문인력 확충으로 이 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수립 및 추진역량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네트워킹 담당 조직(앵커시설 포함) 부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서 는 클러스터의 이해당사자간 네트워크를 담당할 중심기관이 필요함. - 특히 민간 소프트웨어부문의 네트워크화를 지원하고 이들의 애로요인이 나 정책수요에 대해 공공부문에 대해 피드백해줄 수 있는 대표기관(협회 나 단체 등)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각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을 해당 지역 소프트웨어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역내 기업의 네트워킹 기 능도 수행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경우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간부문간, 그리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 고 있음

168 - 이들 기관의 경우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네 트워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의 조직 과 경쟁관계에 들어섬으로써 민간의 자생적인 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고 타운 및 센터 중심의 작은 클러스터 기반 조성 을 위해서는 민간의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들 조직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이들 기관과 각 지역진흥기관 간의 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밖에 클러스터의 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앵커시설이 부 재함. 종합적인 지원기능 미흡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소프트타운의 경우 지역 창업보육사업을 통 한 지역 창업기업 지원과 이들과 외부 자원간의 연계 구축(산학연 연계 등), 기업간 네트워크 촉진 및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의 경영 및 생존 능력 강화 등이 설립목적임.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한 기능이 물리적 보육공간의 제공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고 보육지원서비스나 기타 역외기업 지원프로그램 경우도 산업 육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조롭고 특정서비스에 치우쳐 있음. - 인력개발, 교육지원, 마케팅지원 등에 치우쳐져 있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추진되고 정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등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 부재함. 특히 당초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네트워킹 지원의 경우 기 업의 비협조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169 의 정확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육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 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 5. 새로운 육성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현황 및 정책분석으로부터의 문제 제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과 정책에 관한 논의에 앞서 과연 한국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육성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 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이 일정기간 육성됨으로써 소요되는 사 회적 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임. 즉, 전자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내에 시장왜곡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이며, 후자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이 유치산업으로서 충분한 발전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분석이 시사하는 바와 정책상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국가(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분석과 기존의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육 성정책 분석이 새로운 육성전략 또는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첫째, 전략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역할과 기능 둘째, 지역혁신에 대한 기여 셋째, 정책의 실효성 부분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판단의 근거가 제시될 수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분석과 해외사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사례 연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170 (1) 전략산업으로서의 기능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유치산업의 단계에 머물러 현황 분석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의 관점에 서 보면 아직 유치산업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물론 일부 솔루션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기도 하지만, 연간 총 수출액이 2002년 기준으로 약 3억 2,400만달러에 불과함.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3,249억 달러)의 0.1%에 지 나지 않는 수치에 불과함. -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이 서울지역 총수출 의 1%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역 총수출 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0.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아일랜드 소프트 웨어 수출액의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IT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중이 1992년 3.4%에 서 10년 후인 2002년 10.5%로 커졌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프 트웨어산업은 여전히 국내용으로만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성에 있어서 서비스부문이 제품(패키지 등)과는 달리 수출입의 비중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제품의 연구개발 보다는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특히, 지역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규모는 매우 미 미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도 총 수출의 1%에 불과함

171 - 취약한 수출경쟁력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즉, 대부분 지역이 극히 소수의 수출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업체가 없는 지역도 울산, 강원, 충남 등 3개 지역에 이르는 등 2003년 수출실적이 있는 94개사로 전체 1,430 응답 업체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비중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상위 10위 수출업체의 수출실적이 89~99.4%에 이르는 등 사실 상 극 소수 업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유치산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프트웨어산업의 빠른 성장의 요인은 주로 기업정보화, 인터넷과 무 선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에 따른 개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시장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은 소프트웨어산업이 가장 잘 집적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도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유치산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고 볼 수 있음. 전략산업으로서의 기능은 미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유치산업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소프 트웨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지식산업, 미래형 산업으로서의 이 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을 의미함. 물론 소프트웨어산업이 기본적으로 타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기능을 한다 는 점에서 국내 기업, 공공부문, 개인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전략수출산업으로써 IT산업내 다른 부문과 같은 성과를 가져다주지는 못 하고 있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상품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17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실은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 나고 있음.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전략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첫째, 소프트웨어 관련 하드웨어산업의 발전이 있음. 국내 휴대전화 단말 기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이 부문과 연계된 소프트웨 어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어디까지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자연스럽게 그 런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는 의미는 아님. - 왜냐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역시 타 핵심 부품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 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략산업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짐. 둘째, 인터넷과 무선통신 시스템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음. 이는 관련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자산이 될 수 있음. - PLC 이론에 의하면 첨단상품의 경우, 초기 개발단계에서 국내 수요기 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이 단계에서는 소위 early adaptor 라고 하는 소비자군이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촉진 하는 기능을 하게 됨. - 실제로 휴대전화기, LCD, 반도체, 자동차 등 다수의 전략산업부문에서 그러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네트워크 기반은 관련 소프트웨어산 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비록 세계시장의 수요규모 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게임의 경우 국내 업체가 세계 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음

173 (2) 지역혁신에의 기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문제인가?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정지역(서울, 경인 지역)으로의 집중은 일견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일 수도 있으나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에 내재한 특성으로 인한 집중이라면 크게 문제시 될 수는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 에 일의적으로 특성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 내 분류별 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 즉, 어떤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이 특정지역 에 집중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급, 서비스 등의 면에서 다수의 기업이 밀집한 집적지에 소재함으로써 확보되는 경쟁 이점이 지역내 분산된 수요자들에게 밀착하여 공급함으로써 얻는 이점보다 크 다면, 이는 기업경영 여건이 더 양호한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이 바람직 할 수 있음. 이러한 판단기준은 국가의 관련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배치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이며, 구체적인 정책들의 기대성과에 관한 문제일 수 도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 집중현상은 수요(기업 및 공공부문 포함) 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고 부가가치 부문이 마케팅, 시장확보 등에 있으므로 시장으로 집적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174 지역혁신지원 기능의 미비 산업적 특성이 지역 내에 입지하여 수요자들에게 밀착함으로써 국가적으 로 더 높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 환경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면, 정부는 보다 나은 산업 배치를 위하 여 적절한 산업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즉, 소프트웨어산업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가격왜곡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내 수요자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지역 산업은 보다 먼 곳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고비용의 소프 트웨어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분석에서 보듯이 서울지역으로의 집적이 전략 적인 부문(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이 아닌 비전략적인 부문(국내 시장에 대한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소프트웨어 부문 수요를 서울지역 이 흡수해버리는 스트로(빨대) 현상을 낳고 그 결과 지역소프트웨어 기반 은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지원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됨.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큰 문제의 소지가 없었을 수 있으나 지역내 혁신과 정보화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이 서울지역 공급자에게 집중된다 면, 이는 국가적인 비효율을 낳게 됨. 이러한 비전략적인 부문의 서울집중문제와 더불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해당 지역 전략산업 에 속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 업 체들이 이 평균 비율 이상의 해당비율을 보인 지역 전략산업 업종 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1개 정도에 불과하였음

175 -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제품 및 기술 공급 비율의 경우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14% 정도에 불과하였음. (3) 정책의 실효성 부족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이 취약 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지원정책의 경우 지원지역이 18개 지 역에 이르는 등 다수 지역을 육성대상을 하고 있음. -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자원의 지역간 균형과 안배에 치중한 결과로 보 여짐. 이러한 다수 지역 육성정책은 지원자원의 분산을 가져와 효율적인 소프 트웨어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각 지역의 경우도 지역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유사한 부문을 중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 부문육성이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전략적인 부문 육성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표 3-73> 참조). - 실태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공급분야의 경우 지역별로 소수 품목에 집중 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부문들이 각 지역간 중복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는 점임. 즉, 지역간 공급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지역별로 상위 수요분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듯 이 지역별 공급제품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분야별 특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처럼 지역소프트웨어산업정책은 육성지역과 업종에서 전략적 방향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176 정책의 실효성 미흡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당 기관 입주기업에 기업 지원서비스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 영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정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3-74> 지역 소프트타운의 소프트웨어산업 특성화 부문 범위 기관명 입주기관 특성화분야 세부 내용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게임 애니메이션, 항만, 물류 관련 대연동~ 부산정보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영상 영화, 항만 Tool, 소프트웨어, 부 부산 센텀시티산업진흥 부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물류, 조선 통신관 산영화제와 연계한 역 원 센텀벤처타운 련 소프트웨어 영화관련 산업 인청항 중심의 물류 인천 주안동 일 인천정보인천소프트웨어지원센터 물류, 제조업기반 관련 소프트웨어, 기 산업진흥인천벤처지원센터 임베디드 소프트웨 존산업과 연계된 임 대 원 주안벤처지원센터 어 베디드 소프트웨어산 업 광주 양동 등 5 개동 춘천 후평동 일 대 대구 대명동 일 대 대전 대덕 연구 단지 전주 중 서노 송동 일대 광주 정보 문화산 업진흥원 강원정보 영상진흥 원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영상예술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CDS 춘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양정보도서관 대구디지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터 털산업진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흥원 대전첨단 산업진흥 재단 전주정보 산업진흥 원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 고주파부푸만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바이오벤처타운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광산업, 디자인, 문 화컨텐츠 분야 광산업, 문화컨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멀티미디어, 컨텐츠, 애니메이션, 컨텐츠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 수출지향형 소프트웨 모바일 임베디드 어산업, 지역 기존산 소프트웨어, 게임 업과 연계된 임베디 분야 드 소프트웨어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집약형 미래형 임베디드 소프트웨 디지털 컨텐츠 요소 어, 디지털 컨텐츠 기술 요소기술분야 첨단영상 및 전통문 화 컨텐츠 온라인기반 게임, 디 지털영상 기반 기술 또한 연간 지원규모가 180억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각 지역과 다양한 프 로그램에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프로그램이나 지원업체 수 가 소규모에 그치는 등 지원효과 측면에서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음

177 - 또한 소프트웨어지원의 경우 지원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들이 조직운영을 넘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이는 정책자원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한 계와 목적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 -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지역간 안배에 중 점을 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은 지역 혁신시스템의 발전에 중점을 둔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 - 또 소규모 예산으로 각 지역이 중복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광역 차원의 기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지원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였을 수 있음. (4) 새로운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추구 앞에서의 논의에서처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일정한 기간 보호 육성함 으로써 장기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치산업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특정한 산업의 육성은 정책적인 투입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으나 중요 한 것은 목표의 달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함. - 전략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서울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산업 배치 등 다양한 측면의 후생적 효과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즉, 정부가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특정 지역에 특정한 소프트웨어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 족시켜야 할 것임

178 - 첫째는 그러한 육성정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 함. 이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임. - 둘째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타 부문에 투입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보다 더 커야 한다는 점으로 이는 지역 소프트 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조건임. 현황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전략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유치산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울의 소프트웨어산업이 국내 수요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며 글로벌 시장 지향적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났음. 유치산업 분석의 기준을 적용해 볼 경우 공급측면에서의 잠재력은 국내 IT산업 기반과 유무선 인프라의 구축이 국내 공급자와 해외의 수요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임. - 점차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시장(모바일, 가전 등)과 외국에 비해 앞서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와 국내 산업과 연계된 특 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은 유치산업으로서 육성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새로운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 지역 기반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혁신체제에의 기여와 전략적인 분야 의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확대의 필요성은 정부 와 관련 업계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기존의 전략과 정책은 전략적 지향점 이 불분명하고 전체적인 지원의 규모가 적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새로운 전략과 정책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현실, 해외 의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함

179 Ⅳ.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 분석 1.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목적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 특성 분석에서 보듯이 기존의 제조업 또는 서비 스업과는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단 개발된 제품의 한계생산비가 매우 낮고, 네트 워크 효과, 록인(lock-in) 효과 등 정보재의 특성이 현저하여, 생산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소비에 있어서는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함. -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와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집적을 통한 산업 적 성과가 높은 분야임. 이러한 특성은 성공한 소프트웨어 제품, 기업, 국가에게 있어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 이윤, 부가가치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생 제품, 기업, 국가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마케 팅 수단으로 시장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국가 또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 면 개별기업의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 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결국, 어떤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는 전략 및 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대상 지역의 범위가 매우 넓고, 대부분의 지 역이 신성장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앞서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180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는 전략산업육성의 관점에서는 업종과 지역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하며, 지역혁신의 관점에서의 지역적 분산을 통한 지역의 사회, 경제, 산 업, 문화, 교육 등 각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야 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재 드러난 성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지역이 보유 한 잠재력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함. - 현황은 있는 그대로의 성과이지만 잠재력은 현황으로 발현될 수도 있으 며, 다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 발현되지 않고 있는 잠재된 역량으 로 남을 수도 있음.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 분석은 지역별로 내재한 소 프트웨어산업의 혁신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식별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지역간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혁신 잠재력 분석의 결과는 개별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특화 또 는 정책적 집중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연구 방법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혁신 잠재력 분석은 소프트웨어산업 내 혁 신과 관련된 지역별 역량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결합하여 지역별 로 상대적인 위상을 분석함.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다수가 정성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어 유형화를 제시함이 목적임. - 과거의 선행연구는 유형화에 의한 명확한 요인분해가 실증연구에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사점 및 정책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음

181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은 혁신역량지표와 성과지표에 대하여 <그 림 4-1>과 같이 4개의 국면으로 유형화함. - 개별지표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 용하여 혁신역량지표와 성과지표를 표준화함. <그림 4-1> 혁신 잠재력 분석의 개념도 구분 성과지표 전국평균 이하 전국평균 이상 혁신 역량 지표 평 균 이 상 평 균 이 하 잠재적 번영지역 (유형2) 개발지역 (유형3) Ⅱ Ⅲ Ⅰ Ⅳ 번영지역 (유형1) 정체지역 (유형4) 각 개별지표를 종합화하여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과 이하인 지역으로 구 분하여 번영지역, 잠재적 번영지역, 개발지역, 정체지역 등으로 분류함. - 각 유형별 조건은 다음의 <표 4-1>과 같음. <표 4-1> 유형별 특성과 조건 구 분 유형별 내용 조 건 유형Ⅰ 혁신역량 및 성과 정도 모두 양호 a>0 and b>0 유형Ⅱ 혁신역량 취약, 성과 정도 양호 a>0 and b<0 유형Ⅲ 혁신역량 및 성과 정도 모두 취약 a<0 and b<0 유형Ⅳ 혁신역량 양호, 성과정도 취약 a<0 and b>0 주: 조건은 혁신역량지표를 a, 성과지표를 b로 했을 때의 조건을 나타냄

182 2. 혁신 잠재력의 개념 및 지표 선정 (1) 혁신 잠재력의 개념 최근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역량의 제고가 기업과 산업, 국가와 지역의 생존, 성장, 고용창출,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 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적인 성 장을 추구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혁신역량에 관심을 가지게 됨. Stern(2001)은 혁신역량을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 사업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함. - 어떤 지역의 혁신역량은 혁신을 가져다주는 R&D투자, 연구인력, 연구 소, 대학 등 연구 인프라 등이 얼마나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가, 또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집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크게 의존함. 혁신역량은 상업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그 지역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노동력 등 요소부존, 투자 및 기술정책의 선택 등에 의존함(Stern, 2000). - Metcalfe(1995, a)는 혁신역량을 더욱 구체적으로 혁신을 위한 투입노 력과 혁신의 산출물간의 관계로 정의함. - 즉, 혁신역량이 높다는 것은 혁신을 위한 투입물 대비 혁신성과, 내지 는 혁신 산출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임. 특정산업의 혁신 잠재력은 동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이 이러한 혁신 잠재력이 촉발되도록 할 경우 그 지역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그 결과 는 지역발전과 성장과 소득, 고용의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18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Metcalfe(1995, a)의 정의에 따라서 혁신역량지표와 성과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함. 혁신 잠재력을 분석할 때에는 어느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 이하게 나타남. - 단일지표를 사용하기 보다는 다원화된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지역의 잠재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어느 지표를 선정하건 연구자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 만,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의 지표선정 논리 Machlup(1962)은 지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식과 관련된 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그 실체와 발전, 그리고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미래사회는 지식산업이 주가 되는 지식사회 라고 예견하면서 지식의 생 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의 지식산업군을 제시함. 1 교육: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 정규의 학교교육, 가정 직장 교회 군대 등 학교 외의 교육 2 연구 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등 3 의사전달 매체: 출판 인쇄, 사진, 레코드, 오락(영화, 연극), 방송(라디 오, TV), 광고, 통신(우편, 전신 전화), 컨벤션 등 4 정보기기: 교육 연구 산업용 정보기기, 신호기, 측정기, 사무용 기기, 컴 퓨터 등 5 정보서비스: 법률 기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서비스, 금융, 보험, 부동산, 도매, 정부 등

184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기술혁신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되면서 지식기반사회 혹은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함. 특히, OECD(1996)는 The Knowledge-based Economy 에서 선진국 들을 중심으로 선진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산업 및 고용구조 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됨 년 이후 선진국에서 진행된 산업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가치 및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 인 것으로 분석됨. - 전체적으로 소위 지식(기반)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 였고, 제조업 내에서는 중 고위기술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생산 및 고 용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함. - 그리고 지식집약산업의 팽창을 주도한 것은 교육, 정보, 통신 등 지식집 약적 서비스산업이며,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증가 하는 경제의 서비스 化 가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남.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논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의 방 법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OECD는 초기에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라 제조업을 고위기술산업, 중 고위 기술산업, 중 저위기술산업 및 하위기술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최근 OECD에서는 i)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하거나, ii) 지식기반경 제의 핵심기술로서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용도 또는 ICT기술이 체화 된 제품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iii) 고숙련 인력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 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정의함. 캐나다는 Lee-Has(1996)의 지식산업분류를 활용하여 자국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있음

185 - Lee-Has의 분류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부문을 포함하고, 과학기술분야 의 전문적인 R&D활동 외에도 非 기술적 고급인력의 역할을 감안하는 것 이 특징적임. - 구체적으로, R&D관련 3가지 지표와 인적자원 관련 3가지 지표 등 총 6가지 지표에 의해 산업별 지식집약도를 측정하고, 이들 집약도의 상대 적 순위에 근거해 지식집약적 산업을 구분함. * R&D 관련 지표: 1 산업별 R&D 지출, 2 종업원 중 R&D 인력 비율, 3 종업원 중 전문 R&D 인력(대졸이상자) 비율 * 인적자원 관련 지표: 1 종업원 중 중등과정 이후 교육 이수자 비율, 2 지식근로자(자연과학, 공학, 수학 관련 직무 자, 관리자, 사회과학, 법학, 의학, 보건, 집필 종사자) 비율, 3 과학자 및 엔지니어(자연과학, 공학, 수학 관련 직무자) 비율 일본 문부과학성(2004)의 ꡐ지역혁신 성공요인 및 촉진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ꡑ에서는 해외 유명 클러스터와 일본 지역클러스터간의 혁신 잠재력 을 평가함. - 11개의 부문지표와 16개의 세부지표를 사용하여 10점 척도로 정량화하 여 분석함. - 세부지표로는 집적 정도, 주민의 위기의식, (관련 산업) 선택과 집중, 중심 기업, 연계, R&D, 벤처기업 수, 대기업 수, 지원서비스 기관 수, 비전, 타 산업과의 융합, 경쟁력(세계화), 상장, 인지도, 기후 및 풍토 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틀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역 소프 트웨어 잠재력 분석에 적합한 부문지표와 세부지표를 선정함

186 부문별 지표 혁신 잠재력 분석은 각 지역의 투입(Input) 개념의 혁신역량과 산출 (Output) 개념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정량 화함. - 혁신 지표는 향후 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R&D, 마케팅 능력 등과 관 련성이 있는 요소들이며, 성과 지표는 현재의 Output과 관련이 있는 요 소들로 구성됨. - 예컨대, 매출액대비 마케팅 투자는 지출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의 매 출과 직결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매출 증대, 브랜드 인지 도 향상 등의 성과로서 가시화됨. <그림 4-2> 혁신 잠재력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R&D 혁신잠재력 분석 혁신역량지표 성과지표 연계 마케팅 성장도 선택과 집중 지역 환경 세부 지표 혁신역량지표의 부문지표로는 연구개발(R&D), 연계, 마케팅에 관한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고, 성과지표의 부문지표로 해당지역의 성장도, 선택과 집중, 지역 환경에 관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함

187 - 혁신역량지표와 성과지표를 종합화 지수로 환산할 때에는 상이한 가중 치를 사용하고, 각 지표의 부문별 지표에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측치 를 산출함. - 혁신역량 수준과 성과 정도를 21개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함으로써 4개의 지역적 특성을 유형화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그림 4-1>과 같이 각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바 탕으로 비교우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가령, 유형Ⅰ의 영역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번영지역으로 혁신역량과 성 과의 양 지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을 의미함. - 혁신역량과 성과에 관한 지역별 계측치를 산출할 때, 각 부문별 지표 는 2~4개의 관련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함(<표 4-2> 참조). <표 4-2> 혁신 잠재력 분석을 위한 부문별 세부지표 혁 신 역 량 지 표 성 과 지 표 가중치 부문 가중치 세부지표 가중치 매출액 5% 이상 R&D투자 비중 1/6 인구 천 명당 R&D수행 조직 수 1/6 R&D 2/5 인구 천 명당 컴퓨터 통신 전공 대학생 수 1/6 상시종사자대비 R&D인력 비중 1/6 R&D기술인력 수준(고급) 1/6 사업체당 독자개발제품 비중 1/6 3/5 최근 3년간 사업체당 산학연 공동연구 건수 1/4 연계 1/5 사업체당 기업지원서비스 활용 비중 1/4 정부정책 활용 사업체 비중 1/4 스핀오프 및 대학중심 창업 비중 1/4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1/3 마케팅 2/5 매출액대비 자체 판매액 1/3 매출액대비 수출액 1/3 상장 및 등록 사업체 비중 1/3 성장도 1/3 수출기반 비중 1/3 S/W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1/3 2/5 선택/집중 1/3 EG지수 1/2 HHI지수 1/2 지역 환경 1/3 산업단지 사업체당 면적 1/3 S/W 수요부문의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1/3 S/W 수요부문 대상업체의 정보화 인원 1/

188 지표의 종합화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단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부문별 통 합을 위해서는 척도의 통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개별지표들을 종합화하고 표준화 계수를 산출함. - 표준화 계수의 전국 합계는 0 이 되고,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지표에 대한 지역의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함. 지표를 표준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S: 표준편차, X: 표본평균 표준화된 지표 값은 복수의 지역에서 정(+)의 값을 갖는 지역과 부(-)의 값을 가지는 지역으로 나누어짐. - 그러나 어느 특정한 지표에 관해서 한 지역으로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지역들이 부의 수치를 나타내게 됨. - 따라서 부의 값을 양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모든 지표의 표준화 값에 3 을 부가했음. - 이때, 각 지표에 대한 전국합계는 16개 지역이므로 48이 되어야 함. 개별지표의 계측치를 산술평균하여 부문별 지표 값을 산정함. - 혁신역량지표와 성과지표의 각기 3개 부문별로 표준화된 지표 값을 종 합함에 있어서는 부문내 가중치를 적용함. - 부문별 가중치는 혁신역량지표의 R&D부문 2/5, 연계부문 1/5, 마케팅 부문 2/5, 성과지표의 성장도부문 1/3, 선택/집중부문 1/3, 지역 환경 1/3으로 설정함

189 각 부문별 지표 값을 산술 합산하여 다시 가중치를 적용하고 종합화함. 이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혁신역량 3/5, 성과 2/5로 설정하여 산출함. 동 연구방법론에서 적용되는 가중치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없으며, 기존 의 유사한 연구 분석의 경우에서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 중치가 주어지고 있음. - 가중치의 변화에 의한 결과의 차이는 사용되는 변수의 수와 상관성이 높음. 즉, 고려하는 변수가 많을수록 가중치 변화에 따른 결과치의 변 화 폭은 낮아짐. 3. 지역별 혁신역량 분석 (1) 우리나라의 R&D 혁신역량 좌표 R&D 투자비 현황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R&D 투자비는 2002년 17조 3,253억원으로 전 년도의 16조 1,105억원보다 7% 증가하였음 년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감소되었던 투자비용이 2000년에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2001년부터는 증가추세로 반전됨. - R&D 투자비를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 은 1998년, 1999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R&D 투자비의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과거에는 노동 등 투입요소의 양적인 팽창에 의한 공업화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식기반산업의 자본투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주도형의 성장전략이 추구되고 있음

190 <표 4-3>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와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R&D투자비 ,117 11,552 15,233 18,780 24,542 28,173 41,584 49,890 GDP대비 투자비 구 분 R&D투자비 61,530 78,947 94, , , , , , , ,251 GDP대비 투자비 자료: 과학기술부(2003) <그림 4-3> 우리나라의 R&D 투자 추이 R & D 투 자 비 : 억 원 G D P 대 비 투 자 비 : % R&D투자비 GDP대비 투자비 자료: 과학기술부(2003) R&D 투자비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절대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미국이고, 다음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순이며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편임.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산업구조의 재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음

191 <그림 4-4>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비 추이 350, ,000 개 발 투 자 비 : 백 만 달 러 250, , , ,000 50, 자료: 과학기술부(2003), 통계청(2004).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그러나 GDP 대비 R&D 투자비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차이는 축소되고 오히려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을 나타냄 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일본 다음으로 투자비가 많음. <그림 4-5>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비 추이(GDP대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자료: 과학기술부(2003)

192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들어 인건비 및 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본격적인 탈공업화가 시작되고 그 이후 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되 면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과 지식기반산업과의 상호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밝혀짐(산업연구원, 2002). R&D 인력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인력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년 2,800명에서 2002년 18만 9,900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 본 투자비 추세와 마찬가지로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 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1999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 섬. <그림 4-6> 우리나라의 R&D 인력 추이 연 구 원 수 : 천 명 자료: 과학기술부(2003)

193 1980년대 중반부터 R&D 인력의 급성장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밀 접한 관계가 있음 년대 중반 이전의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서비스업의 증가와 지식기반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R&D 인력이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함. 우리나라의 R&D 자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양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GDP대비 투자비와 인구당 연구 인력을 지표로 분석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R&D 혁신역량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뛰어나 것으로 나 타남. - 우리나라는 인구 만명당 연구인력 지표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및 독일보다는 높게 나타남. - GDP 대비 R&D 투자비도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남. <그림 4-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R&D 혁신역량 3.5 G D P 대 비 R & D 투 자 비 인구 만명당 연구인력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194 자료: 과학기술부(2003)

195 우리나라 전체의 R&D 투자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크 게 나타나고 있음 ~2002년간 경기 지역이 전국대비 20~30%대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서울, 대전 순이며, 이들 지역만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위의 지역들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국대비 비중은 5% 미만의 지역 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한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표 4-4> 지역별 R&D 투자비 규모 단위: 10억원 서울 2,279 2,279 4,534 3,587 3,9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858 1,742 1,979 1,991 2,218 울산 경기 3,818 4,306 3,402 6,079 6,31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제주 전국 11,338 11,924 13,848 16,111 17,325 자료: 과학기술부(2003)

196 <그림 4-8> 지역별 R&D 투자 비중 추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표 4-4>. (2) 지역별 혁신역량지표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혁신역량지표로서 R&D부문, 연계부문, 마케팅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16개 행정 시도별의 혁신 잠재력을 분석함. - 이들 지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 업연구원, 2004)에 수록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1) R&D(연구개발)부문 R&D부문은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자 본, 인력, 기술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40%로 설정 하여 잠재력 분석을 시도함. 최근의 지식기반 산업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R&D부문이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계획은 R&D중심으로 세부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국가균형위원회, 2004)

197 - 대덕밸리의 경우에는 R&D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목적으로 R&D특구 특별법 을 마련하여 국회 계류중에 있음. 항목별 세부지표는 <표 4-5>에 의해 분류함. <표 4-5> R&D부문의 구성 항목과 세부지표 항 목 자본(투자) 인력수준 기술수준 세부지표 - 매출액대비 5%이상 R&D투자 사업체 비중 - 인구 천명당 컴퓨터, 통신 전공 대학생수 - R&D 고급기술인력 수준 - 소프트웨어산업 상시종사자대비 R&D인력수 - 인구 천명당 R&D수행 조직수 - 사업체당 독자개발제품의 비중 지표 1: 매출액대비 5% 이상 R&D투자 사업체 비중 매출액 중에서 5% 이상 R&D 투자비로 지출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전국 평균이 79.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R&D부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대구가 전체 사업체 중에서 93.1%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 주가 88.5%, 경남이 85.9%로 상위권를 형성하는 반면, 하위 3개 지역 은 충남이 63.0%, 충북 71.2%, 전남 72.7%로 나타남.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와 가장 낮은 충남간의 격차는 1.48배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투자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은 7위, 경기 6 위, 인천 10위로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중심으로 집적해 있는 대기업의 기술수준이 많 은 투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경 기 및 인천의 업체들은 서울의 업체들과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98 또한 R&D 기능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대전의 투자비가 9위로 타 지역보 다 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일반 기업보다 공공기관의 비율이 타 지역 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표 4-6> 표준화 계수 1: 지역별 R&D 투자 사업체 비중 단위: % 사업체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표 2: 인구 천명당 R&D 수행 조직 수 R&D 관련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전국에 6,510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대학 연구소가 4,939개소로 전체의 75.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음. -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학에서 창업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 서 대학연구소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높이지고 있음.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2,067개소가 입지해 전체의 31.8%, 경기가 737개소로 11.3%, 경북 6.8%, 부산 6.3%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을 중심 으로 수도권에 45% 정도가 집중하는 현상을 보임. -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 경기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199 그러나 인구 천명당 분포를 보면 강원 지역이 2.4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서울 2.1개소, 충남 2.0개소, 대전 2.0개소의 순임. 또한 하위 3개 지역은 제주 0.7개소, 인천 0.7개소, 대구 1.0개소임. - 강원 지역이 가장 높은 이유로는, 제조업이 입지하기에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제 3차 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 임(1997년 72.4%). - 또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강원도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12 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음. -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 테크노밸리를 형성하여 이에 따른 기업 및 대학 관련 연구소가 입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됨. 최근의 R&D 수행 조직은 지역혁신체계(RIS)와 관련하여 지역의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표준화 계수 값 이 낮은 지역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표 4-7> 표준화 계수 2: 지역별 인구 천명당 연구소 수 단위: 개소, %

200 대학연구소 공공연구소 합계 비중 천명당 표준화 연구소 수 계수 순위 서울 1, ,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4,939 1,571 6,

201 지표 3: 인구 천명당 컴퓨터 통신 전공 대학생 수 인구 천명당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전공 대학생수는 당해 지역의 향후 혁 신 잠재력을 대변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인적자본에 크게 영향 을 받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과로는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을 선정하여 분석했음. 3개 관련 학과 중에서 인구 천명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공은 정보통 신으로 5.17명이며, 다음으로 전산컴퓨터 1.72명, 응용소프트웨어 0.25명 의 순임. - 전산컴퓨터 전공은 대전이 전국평균에 비해 2배에 가까운 3.35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충남 3.16명, 경북 3.01명의 순이며, 울산 (0.05명), 제주(0.24명), 인천(0.83) 등이 취약하게 나타남. - 응용소프트웨어 전공은 충남(0.65명), 경기(0.62명), 서울(0.48명)의 순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 취약한 편임. - 정보통신 전공은 충남(9.01명), 충북(7.84명), 강원(7.23명)의 순으로 나 타남. 이들 3개 학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충남(12.8명), 대전(12.1명), 충북 (10.5명)으로 충청권 지역이 상위 1~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덕밸리로부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대학이 관련학과를 설치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 지역은 서울(5.4명) 11위, 인천(4.1명) 16위, 경기(7.8명) 6위를 차 지, 지역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지방 인력 들이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02 <표 4-8> 표준화 계수 3: 지역별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대학생 수 단위: 명, % 전산 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합 계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지표 4: 상시종사자 대비 R&D 인력 비중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상시종사자는 총 16만 7,000명으로 나타났 고, 이중에서 R&D 관련 인력은 약 8만 6,000명으로 상시종사자 대비 R&D 인력 비중은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R&D 인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의 R&D 인력이 약 5만 5,000 명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경기가 7.7%, 부산 5.2%, 대구 5.2%, 대전 4.3%로 광역시도에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도시권에 노동력이 집 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은 질적 수준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 해 도시권에 입지하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광역시도에 노동력이 집중하는 데 비해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4개 의 도 지역은 R&D 인력 비중이 전국의 1%대 미만으로 연구개발 인력

203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204 - 또한 광역시인 울산의 경우도 그 비중이 0.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 역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과의 관련으로 단순종사자가 많고, R&D 인력 은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9> 표준화 계수 4: 지역별 상시종사자 대비 R&D 인력 비중 단위: 명, % 상시종사자수 R&D 인력수 B의 대전국 B/A (A) (B) 비중(%) (%) 순위 표준화 계수 서울 99,261 54, 부산 8,051 4, 인천 1,512 1, 대구 6,425 4, 광주 1, 대전 6,959 3, 울산 1, 경기 22,607 6,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237 1, 전남 2,012 1, 경북 6,435 3, 경남 3,441 1, 제주 1, 전국 167,129 86, R&D 인력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데 비해, 상시종사자대비 R&D인력의 비중(B/A)은 전국평균이 약 5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소프트웨어산업 에 종사하는 인력 중에 절반이상이 R&D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 남. -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67%, 광주 61%의 순임. -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기 지역의 상시종자자 수가 약 2만 2,000 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으나, R&D 인력은 약 6,500명으로 29.2%의 비중을 차지하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05 - 이는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공단의 수요에 맞춘 단순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사자는 많으나, 연구개발 인력은 서울로 흡수당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경기 이외에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충남으로 35.2%에 머물고 있으며, 충북 38.1%, 강원 38.9%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 <그림 4-9> 지역별 R&D 인력 비중 R & D 인 력 대 전 국 비 중 상 시 종 사 자 대 비 R & D 인 력 0 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R&D인력 대전국 비중 상시종사자 대비 R&D인력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업연구원(2004). 지표 5: 사업체당 R&D 고급기술인력 수준 지식기반산업에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은 노동생산성과 상당한 정(+)의 관계에 있으며, 산출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함. 본 연구에서는 고급기술인력에 대하여 <표 4-10>과 같이 정의함. <표 4-10> R&D 고급기술인력의 기준 학력 기준 - 박사. 석사 6년 이상 - 학사 9년 이상 - 전문대 12년 이상 - 고졸 15년 이상 자격 기준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10년 이상

206 사업체당 고급인력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 지역이 27.0%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전남 24.4%, 경기 23.9%의 순이며, 하위 3개 지역은 충 북 12.0%, 광주 12.5%, 충남 13.8%로 나타남. <표 4-11> 표준화 계수 5: 지역별 R&D 고급인력 비중 고급인력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사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고급기술인력들은 도 지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지표는 앞서 살펴본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 수와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고급인력 분포는 졸업 후의 사회활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최근의 취업자들은 생활의 질과 지역에 대한 매력도에 의해 회사를 결 정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결과는 일본 문부과학성(2004)의 클러스터 연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207 지표 6: 사업체당 독자개발제품 비중 독자개발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해당 사업체의 기술수준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 이는 곧 R&D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독자개발제품이 79.8%의 비중을 차지했 고, 그 다음으로 광주 77.4%, 서울 74.5%, 충북 74.5%의 순서를 나타냈 으며, 하위 지역으로는 전남 46.9%, 제주 48.4%, 강원 52.9%로 나타남. 경기와 서울이 상위권에 들어있는 것은 기업 본사 또는 대기업이 수도권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함. <표 4-12> 표준화 계수 6: 지역별 사업체당 독자개발제품 비중 단위: % 독자개발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8 2) 연계부문 연계부문의 지표로서 최근 3년간 사업체당 산학연 공동연구 건수, 사업체 당 기업지원 서비스 활용 비중, 스핀오프 및 대학 중심의 창업 비중 등 4 개 지표를 선정함. 지표 7: 최근 3년간 사업체당 산학연 공동연구 건수 최근 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동종업종의 관계자들의 만 남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노 카페(Inno Cafe) 등을 통한 정보교류가 강 조되고 있음. 산학연 공동연구는 정보공유와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을 시도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성과는 널리 알려져 있음. - 혁신 클러스터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의 경우도 산학연 공동연구가 그 기초를 이루었음. <표 4-13> 표준화 계수 7: 지역별 사업체당 공동연구 건수 공동연구 건수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건수

209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연구 건수에 대한 비중은 수도권 지역들보다 광 역시 및 도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경북이 2.1건으로 1위, 광주(1.8건) 2위, 대구(1.3건) 3위를 차지한 반 면, 서울은 1.3건으로 8위, 인천(1.2건) 11위, 경기(1.3건) 10위 등 수도 권은 하위에 속함. 이와 같은 결과는 지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업체 들의 경우는 규모가 큰 업체가 상당수 있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기 때문임. - 그러나 지방 업체의 경우는 영세적인 규모의 사업체가 많으며 독자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산학연 등의 연계를 통해 정보 수집 등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임. 지표 8: 사업체당 기업지원서비스 활용 비중 기업지원서비스는 법률, 특허 및 인증, 회계 및 세제, 인력개발, 경영일 반, 마케팅 등의 분야로 특히 창업시에 많이 필요로 함. 전반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전국평균 14.2%) 으로 서비스 자체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 - 기업지원 서비스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전체 사업체 중에서 20%가 활용하여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천(19.4%), 광주 (16.8%)의 순서를 나타냄. - 그러나 충남(8.3%), 경북(15.4%), 강원(12.2%) 등의 지역들은 가장 저 조하게 나타남. 서비스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창업 부문으로 34.6%, 회계 및 세 제가 31.5%이며, 경영일반 및 해외시장 지원은 가장 낮게 나타남

210 <표 4-14> 표준화 계수 8: 지역별 사업체당 기업지원서비스 활용도 기업지원서비스 활용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지표 9: 사업체대비 정부정책 활용 사업체 비중 최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 심에 높아지고 있음. - 이는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본 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수록 기업과 정부 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정부 정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8.3%)이고, 그 다음으로 광주(16.7%), 경북(13.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 (0%), 강원(2.9%), 경남(9.3%) 등임

211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표 4-15> 표준화 계수 9: 지역별 정부 정책 활용 사업체 비중 사업체 비중 전국대비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지표 10: 스핀오프 및 대학으로부터의 창업 비중 창업의 형태로 스핀오프(Spin Off) 및 대학 중심으로 출발한 경우는 본사 및 대학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창업을 배출하기 위해서 정책적 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각 지역별로 스핀오프 및 대학으로부터의 창업 비중을 보면, 대전이 17.9%로 가장 많고, 경북(16.4%), 전남(14.7%)의 순으로 나타남. - 대전의 경우는 다수의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어 파급효과를 미침

212 강원이나 제주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전무하게 나타남. - 이들 양 지역은 소프트웨어 관련 대기업이 거의 없고 대학도 타 지역 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16> 표준화 계수 10: 지역별 스핀오프 및 대학 중심의 창업 비중 창업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3) 마케팅부문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과거에는 기술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마케팅부문이 강조되고 있음. 마케팅부문의 지표로는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매출액대비 자체 판매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등 3개 지표를 선정함. - 이와 같은 지표 선정은 마케팅 비용과 매출은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으며, 자체 유통망의 정비, 세계화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

213 지표 11: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소프트웨어산업의 마케팅비용은 매출액대비 1%를 넘지 못하는 아주 취약 한 단계에 있어 아직까지도 유치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의 전국평균은 0.52%로 나타났고, 비중이 가장 높 은 곳은 제주 1.36%, 그 다음으로 경북 0.54%, 경기 0.94%의 순이며, 서울은 0.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은 Ⅲ장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 업에서는 수인의 딜레마 법칙 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임. - 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타 지역보 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반영함. - 내륙 지방의 경우에는 타사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경쟁이 심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섬이란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생존을 위 해 상대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함. <표 4-17> 표준화 계수 11: 지역별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단위: % 마케팅 비중 대 전국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14 지표 12: 매출액대비 자체 판매액 이 지표는 기업이 독자적인 유통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 실태조사 결과 총 매출액 34조 3,053억원 가운데 자체판매에 의한 매출 액은 4,236억원으로 전체의 26%에 지나지 않음. - 이는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이 영세적인 규모로 인해 타 업체에 위탁 판 매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함. 자체판매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 67.6%, 인천 44.7%, 충북 39.8%의 순으로 나타나고, 경북, 충남, 서울 등은 하위권에 속함. -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위, 13위로 하위에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서는 위탁판매를 의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유통전문기업이나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4-18> 표준화 계수 12: 지역별 매출액대비 자체 판매액 단위: % 매출액(A) 자체판매(B) B/A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26,173,378 2,861, 부산 848, , 인천 117,398 52, 대구 529, , 광주 125,086 35, 대전 807, , 울산 222, , 경기 3,260, , 강원 104,568 40, 충북 200,471 79, 충남 139,733 14, 전북 119,572 39, 전남 149,905 33, 경북 1,065,533 30, 경남 367,111 56, 제주 74,276 21, 전국 34,305,340 4,236,

215 지표 13: 매출액대비 수출액 이 지표는 해외 유통망과 세계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 전반적으로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은 전국평균이 0.016%로 극히 저조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영세적, 내수 중심의 산업이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수출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 0.082%, 부산 0.071%, 인천 0.027%의 순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항만과 국 제공항을 가지고 있고, 물류산업이 전략산업인 지역들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Ⅲ장의 현황분석 결과와 일치함. 서울의 경우는 대기업이 집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비중은 %로 9위에 해당하고 있어 대기업에서도 수출은 거의 하지 못하 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4-19> 표준화 계수 13: 지역별 매출액대비 수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216 (3) 지역별 성과지표의 산출 성과지표로서는 성장도 부문, 선택과 집중 부문, 지역 환경 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1) 성장도 부문 기업의 해외진출을 포함한 성장에 관한 개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 및 등록 비중, 수출기반 비중,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등 3개 지표를 선정함. 지표 14: 상장 및 등록 사업체 비중 기업의 상장 및 등록의 효과로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이 용이하고, 주위의 중견기업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인지도에 의한 비즈니스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제고시킬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 상장 및 등록의 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들이 10개 지역에 달했으며 전국평균 역시 0.78%로 극히 저조한 상태임. <표 4-20> 표준화 계수 14: 지역별 상장 및 등록 사업체 비중 사업체대비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217 서울이 전체 사업체 중에서 약 3%에 해당하는 기업이 상장을 했으며, 경 기가 2.76%로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들의 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지표 15: 수출기반 비중 세계화를 향한 수출기반으로서 해외법인 설립, 해외지원센터, 해외 유통 채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율 등을 구하여 전국 비중으로 환산함. 실태조사 결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와 충북, 대전의 순서로 나타 남. - 제주는 해외유통채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충북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가 가장 많았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해외유통채널 이용 사업체가 23.6%로 가장 많 았으며, 전시회 참가 18.9%, 해외법인 설립 15.7%, 해외지원센터 이용이 3.9%의 순서로 나타남. <표 4-21> 표준화 계수 15: 지역별 수출 기반 비중 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

218 지표 16: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있어서 노 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노동생산성은 종업원의 기술습득 정도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기업 전 반에 대해 평가하기에 용이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전국평균이 1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고, 서울이 2억 4,900만원으로 전국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며, 다 음으로 울산 1억 7,100만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북은 5,300만원으로 서울의 약 1/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 6,500만원, 전남 7,400만원으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에 질적 수준이 높은 종사자가 많이 있고, 울산은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많기 때문임. <표 4-22> 표준화 계수 16: 지역별 S/W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단위: 백만원 1인당 매출액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19 2) 선택과 집중 부문 최근 클러스터 형성과 지역혁신체계(RIS)의 영향으로 선택에 의한 집중현 상이 성과를 배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이들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 지표 17: EG(Ellison-Glaeser)지수 EG지수는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의 공간적 분포상태 가 특정 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임. -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사자 구성비가 인구 구성비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 을 때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지수가 크면 소프트웨어산업의 집 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작을수록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함. <표 4-23> 표준화 계수 17: 지역별 EG지수 단위: 지수 EG지수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20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지역인구 대비 종사자 비중은 대도 시와 그 인접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서울과 부산, 경기와 경남이 1~4위를 차지해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 의 집중 현상을 반영함. 그러나 대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종사자의 질적 수준 은 높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종사자 분포는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지표 18: HHI(Hirshman-Herfindahl Index)지수 HHI지수는 EG지수에서 인구 구성비를 제외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지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전국의 비중보다 높아질 수록 지수는 커짐. HHI지수는 해당지역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로 대개 경제규모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즉,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4> 표준화 계수 18: 지역별 HHI지수 단위: 지수 HHI지수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21 3) 지역 환경 부문 특정산업이 특정지역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배후산업과의 전후 방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본적인 환경이 정비되어 있어야 함. 지표 19: 산업단지 사업체당 면적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고용 수급이 용이하며,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함. 사업체당 산업단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전남, 경북, 울산 등으로 나 타났으며 제주, 서울, 대전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전남은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영향에 기인하며, 하위권의 서울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주는 관광도시, 대전은 계획도시라는 지 역 특성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단지의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 임. <표 4-25> 표준화 계수 19: 지역별 사업체당 산업단지 면적 단위: 천m

222 면적 대전국비중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3, 부산 17, 대구 19, 인천 15, 광주 13, 대전 8, 울산 64, 경기 52, 강원 10, 충북 35, 충남 56, 전북 46, 전남 173, 경북 92, 경남 61, 제주 전국 41,

223 지표 20: 소프트웨어 수요부문의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지는 수요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산업 역시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주 수요자는 관공서이지만, 이를 포함하여 종 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비중을 계산함. 분석 결과,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의 사업체 비중은 경기 55.0%, 울 산 46.2%, 대구 40.0%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전 18.0%, 광주 18.6%, 강원 19.8%은 하위권을 형성함. - 서울은 관공서가 많지만 제조업의 증설이 불가능한 관계로 경기의 규 모가 확대되었고, 하위권 지역들은 제조업이 모두 취약한 지역들임. <표 4-26> 표준화 계수 20: 지역별 300인 이상의 S/W 수요업체 비중 사업체 비중 표준화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단위: %

224 지표 21: 소프트웨어 수요부문의 사업체당 정보화 인원 사업체당 정보화 인원은 사업체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임. 사업체당 정보화 인원의 우리나라 평균은 6.9명인데 비해 대전은 2배 이 상 수준인 17.09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9명, 인천 9.8명으로 나타 남. - 여기에 비해서 전북 3.3명, 제주 4.0명, 경북 4.2명으로 나타나, 최고 및 최하위 지역간 격차는 5.15배나 존재함. 정보화 인원수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도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 사업체의 규모나 정보화의 단계는 광역시가 빠른 속도로 발 전하는 상태로 볼 수 있음. <표 4-27> 표준화 계수 21: 지역별 S/W 수요업체당 정보화 인원 단위: 명 인원 표준화 계수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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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4) 부문별 지표의 종합화 및 잠재력 분석 결과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개별지표들에 대한 표준화 계수(전국평균=0)의 지역별 합계를 산출해 보면 수도권과 광역도시의 잠재력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남(<표 4-28> 참조). 서울이 표준화 계수의 합계가 13.78로 1위, 경기 6.78로 2위, 대구 4.85 로 3위, 부산 3.51로 4위를 차지하여 도시화 정도와 혁신 잠재력간의 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위인 서울과 2위인 경기간의 혁신 잠재력 격차는 2배 정도로 나타나, 서울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반면 충북(-13.24), 강원(-7.30), 제주(-6.16)는 잠재력이 취약하게 나타 남. 혁신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은 상장 및 등록 사업체 비 중, 종사자 1인당 매출액, EG지수, HHI지수 등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표 4-29> 참조). - 이는 서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체와 고용이 밀집해 있으며, 종사자 의 질적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함. 반면에 혁신 잠재력이 가장 낮게 평가된 충남의 경우에는 R&D투자 비율, 산학연 공동연구, 기업지원서비스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인근 지역의 대덕밸리로 투자 및 기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타 지역과의 공동 연구도 대덕밸리의 흡수당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잠재력이 낮아짐. 21개 지표 가운데 단 하나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충 북,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지역으로 타 지역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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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표 4-28> 혁신 잠재력 분석의 세부지표별 산출 결과 지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순위

229 <표 4-29> 혁신 잠재력 분석의 세부지표별 지역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0 혁신역량부문과 성과부문의 평가 혁신역량부문을 종합화하기 위해 3개 지표에 관해서 상이한 가중치를 두 어 합계를 산출했음. - 즉, R&D 및 마케팅 부문은 각각 0.4를, 연계부문은 0.2의 가중치를 두 어 혁신역량부문을 산출했음. 혁신역량의 가중 표준화 계수를 종합화한 결과, 연계부문에서 타 지역보 다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난 인천이 합계 1.46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 를 이어 광주(1.45), 대구(1.02) 등의 순서로 나타남. 혁신역량 잠재력이 하위권에 속해있는 지역은 충남(-3.05), 경남(-1.18), 충북(-0.73)으로 분 석됨. - 그러나 혁신역량 종합화 합계를 보면 지역간 격차는 존재해도 그 차이 는 아주 미미하여 향후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함. <표 4-30> 지역별 혁신역량부문의 잠재력 분석 결과 R&D 연계 마케팅 혁신역량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1) 각 지표의 가중치는 R&D부문 0.4, 연계부문 0.2, 마케팅부문 0.4임. 2) 각 지표별 전국합계는 0이 됨

231 서울과 경기는 현황분석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 수준을 감안한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11위와 6위로 나타나 중하위권 에 그침. - 서울의 경우 R&D 부문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마케팅 부문에서는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수 준이 낮아진 것임. - 경기는 3개 부문 모두 양(+)의 값을 가지나, 그 수준은 전국평균과 근 접한 수치에 불과해 상위권 진입이 어려운 상태임. 성과부문은 향후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혁신역량부문과 달리 현재의 산출 개념을 토대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것임. <표 4-31> 지역별 성과부문의 잠재력 분석 결과 성장도 집중/선택 지역환경 성과 합계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1) 각 지표의 가중치는 동일함(1/3). 2) 각 지표별 전국합계는 0이 됨. 분석 결과, 서울이 3개의 세부지표 모두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나 합계 7.66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경기가 1.84로 2위, 충북이 0.65로 3위를 차지함

232 - 서울은 특히 선택/집중 부문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어, 업체 및 고용이 집중(또는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과부문이 가장 낮게 평가된 지역은 강원(-2.43), 충남(-1.85), 광주 (-1.69)로 나타남. 혁신역량부문에서는 1위와 2위 지역간의 격차는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성 과부문은 서울과 경기간의 격차는 4.17배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음. 이는 그만큼 서울이 고용자의 질적 수준과 집적의 정도가 높다는 것 을 시사함. 종합 분석 결과 종합결과 산출시에는, 본 보고서의 목적이 현재의 산출 정도에 중점을 두 기보다는, 향후 장래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혁신역량 지표와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각각 0.6, 0.4로 설정하여 합산함. 혁신역량과 성과부문을 종합화한 결과 서울의 표준화 계수가 2.75로 1위, 경기가 1.17로 2위, 대구가 0.67로 3위로 나타남. <표 4-32> 지역별 혁신 잠재력의 분석 결과 혁신역량 성과 종합 순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3 - 서울과 경기간에는 2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여 서울의 혁신잠재력이 월등히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하위 지역으로는 충남(-2.57), 강원(-1.35), 경남(--0.96)으로 도 지역의 혁신 잠재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혁신 잠재력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유형화 위의 혁신역량부문과 성과부문에 기초하여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유형화를 하면 <표 4-33>와 같음. 역량부문과 성과부문이 모두 양호한 성장(번영)지역으로는 경기, 대구, 부 산, 대전 등 4개 지역, 잠재적 성장지역은 인천, 광주, 경북,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 낙후(개발)지역으로는 울산, 전남, 강원, 경남, 충남 등 5개 지역, 정체지역으로는 서울과 충남 등으로 유형화됨. <표 4-33> 혁신 잠재력 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조건 해당지역 유형Ⅰ 혁신역량>0 and 성과>0 경기, 대구, 부산, 대전 유형Ⅱ 혁신역량>0 and 성과<0 인천, 광주, 경북, 전북, 제주 유형Ⅲ 혁신역량<0 and 성과<0 울산, 전남, 강원, 경남, 충남 유형Ⅳ 혁신역량<0 and 성과>0 충북, 서울 서울과 충남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들이 전국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 지역간 잠재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1사분면에 위치한 대구, 부산, 대전은 거의 차이를 분간하기 어 려울 정도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234 <그림 4-10>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별 역량-성과 분포 혁 신 0.0 역 량 지-0.5 표 광주 강원 경북 제주 인천 전북 울산 전남 대구 부산 대전 충북 경기 서울 -1.0 경남 -1.5 충남 성과지표

235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의 특징 서울 및 수도권의 절대적인 강세 현황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 역 시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기 지역이 높게 나 타남. - 서울을 제외할 경우, 경기가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기타 지역은 절대 적인 수준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 타나지 않음.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후 15개 시도만을 비교할 경우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광역시가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음. - 만약,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 가운데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 동 분석에서 나타난 잠재력만을 기준으로 한 다면, 대구, 부산, 대전 등이 유력함. -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발전하는 특성 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도시형 산업으로서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지역보다는 인구수가 많고, 연구시설 등이 집적된 광역시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더 적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을 제외한 지역 혁신 잠재력 분석에서는 경기(표준화 계수는 3.22)가 1위를 차지함. - 경기는 혁신역량부문에서는 6위이였으나 성과부문에서 타지역보다 훨 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순위가 상승함. - 다음으로 대구(1.00), 부산(0.93), 인천(0.47) 등이 차지함

236 <표 4-34> 지역별 혁신 잠재력 분석 결과(서울 제외) 혁신역량 성과 종합 순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림 4-11>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별 역량-성과 분포(서울 제외) 혁 신 역 량 지 표 인천 광주 경북 제주 전북 강원 전남 경남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충북 경기 -1.5 충남 성과지표

237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서울보다 높은 지역이 존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총생산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서울 의 입지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이나, 혁신역량 부문의 잠재력에 있어서 는 서울 보다 더 우위에 위치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역량 부문에서의 지역별 순위는 인천, 광주, 대구, 경북, 부산, 경 기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11위에 머물고 있음. 이는 성과지표에서 나타난 결과(서울, 경기, 충북, 부산, 대구, 대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 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혁신 잠재력 분석이 양적인 분석이라기보 다는 질적 분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서울지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 타 지역을 모두 합한 것보 다 더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사업체, 노동자 등 단위당으로 접근할 경우 양적인 규모 에 대한 평가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서울지역이 반드시 더 높은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님. 이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서울지역으로의 강한 집중이 집적에 의한 높은 성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집적 에 의한 효율의 저하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시사하 고 있음. 이러한 관측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서울 집 중 현상이 스트로 현상과 같이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대형 수요와 지역 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을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오히려 지역에서는 협소한 수요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마케팅, 연구 개발 등 질적 측면에서 서울 지역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도 발생하지 않 겠는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음

238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이 연구 결과만으로 특정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별로 다소간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의 정도가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지역간 역 량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임. -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역량지표와 성과지표가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둘째, 특정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판단의 근 거는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배치정책,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다른 중요한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셋째, 잠재력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결과이기 보다는 공급측면에 내재된 역량 변수를 주축으로 측정한 반면,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산업의 육성의 근거는 반드시 수요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교역재의 성격이 강하고 제품의 확산속도가 빠른 패키지 솔루션, 콘텐 츠 등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역 시장 또는 국내 시장에서의 제한적인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어떤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가 특정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 매할 경우 지역내 상품간에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배포 되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들과 경쟁을 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잠재력의 차이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 계량화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나아가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역간 소프트웨어산업의 배치 등과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

239 (2)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광역도시 중심의 집적 강화 성과지표와 혁신역량 지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광역도시가 일반 도 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소프트웨어가 집적 특성이 강한 분야임을 감안할 때, 지역 소프트웨 어산업 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다 지역으로의 분산보다는 광역도 시 중심으로의 집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분화된 개별 지역별 정책보다는 광역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원수단의 공유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혁신역량지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서울지역으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이 질적으로도 서울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모든 지역에 비하여 평 균적으로 우수하다는 근거는 되지 못함. -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업체들은 거의 모 두 서울지역에 집적해 있지만, 지역에도 소수이지만 선도업체들이 존재 하고 있으며, 각종 혁신역량이 집적하고 있음. 이는 향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업체수, 매출액 등 현상적인 집적수준과 더불어 개별 지역이 보유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혁신잠재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현재의 혁신역량 우위 지역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그 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점임. - 즉,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을 축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국내에 서 평균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는 가능

240 하지만 이들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를 갖추기 에는 그 역량이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 신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량의 지역적 분산보다는 집중이 필요함. 단기간에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클러스터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음

241 V.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1. 세계 소프트웨어산업 동향 분야별 시장현황 및 전망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2년 에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0.7%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였음. 2003년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3.6% 성장하였으나 IDC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에는 과거와 같은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07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6.3% 수준으로 전망됨. 분야별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성장률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S와 애 플리케이션 분야 및 시스템통합 시장보다는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와 아웃소싱 분야의 시장 확대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됨. <표 5-1>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구분 패키지 소프트웨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성장률 2002~ % -0.3% 3.6% 5.5% 7.1% 7.5% 7.2% 6.2% 컴퓨터관련 서비스 % 1.1% 3.7% 6.3% 7.2% 7.7% 7.1% 6.4% 전체 -8.0% 0.7% 3.6% 6.0% 7.2% 7.6% 7.1% 자료: IDC(2003.4), IDC(200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동향, 에서 재인용. 6.3%

242 지역별 시장현황과 전망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북미 로서 2003년의 점유율은 51.5%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서유럽 (29.2%)과 아시아 태평양지역(13.8%)이 뒤따르고 있음. 2007년까지의 지역별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북미와 서유럽의 시장점유율 은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기타지역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 지역별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추이 100% 90% 5.5% 13.4% 80% 70% 29.3% 60% 자료: IDC(200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동향, 에서 재인용. 한편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장에서도 북미지역,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기 타지역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서유럽은 소폭으로 떨어지고 대 신 아시아 태평양과 기타지역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2> 지역별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장 점유율 추이

243 100% 90% 4.8% 15.6% 80% 70% 60% 31.2% 자료: IDC(200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동향, 에서 재인용

244 2. 주요국의 육성정책 사례 (1) 미국 1) 개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은 막강함. 세계 10대 소프트 웨어 기업 중 미국기업이 6개, 일본기업이 2개, 독일 기업이 2개이며 전 세계 30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77%가 미국계 기업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위치는 장기간에 걸쳐 정부 주도 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큼.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규모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대학, 산업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혁신의 성과를 전 사회적으 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우회적 지원방식을 주로 사용 하고 있음. 연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지원수단으로는 정부 구매,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국방관련 연구의 추진,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및 인력양성의 활성화 등임. 주정부나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성격은 약한 편임. 2) 기업지원제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은 과학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소프트웨어산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경쟁이 심화된 1970년부터 1990 년 사이에 정부의 투자로 개발된 기술의 스핀 오프를 강화하는 법률 제 정이 많이 이루어졌음

245 - 이 당시 제정된 법률들은 주로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기 술이전의 촉진에 중점이 두어졌음. 본격적인 IT혁명을 통해 PC와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1990년대 에 들어와서는 늘어나는 IT투자를 조정하기 위한 최상위 기구로 국가과 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이 1993년에 만들어졌음. - NSTC는 다양한 연방기구에 의한 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프로젝트 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 이와 같이 미국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가 적 어젠더(agenda)에 입각한 시대별 연구과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역량을 배양해 왔음. 미국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으로는 기초분야에 대한 장기적 인 투자, 대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다양한 연방기구를 통한 분산투 자, 산학협동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초기에 컴퓨터 연구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산업화와 는 거리가 멀었으나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해 기초연구에 대한 착 실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집중적 으로 추진되었음. 그 결과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은 1960년대 이후의 컴퓨터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 었음.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더 욱 촉진시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막강한 지배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246 3) 집적지 조성사례 미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IT관련 집적지가 형성 되어 있는데 실리콘 밸리 외에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적지로서 샌프란시스코의 Multimedia Gulch, 뉴욕의 Silicon Alley 등이 있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멀티미디어 관련기업들의 약 49%가 South of Market Area(SOMA) 지역에 몰려 있는데 이를 Multimedia Gulch라고 부름.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도시 자체의 예술, 문화분야의 역사성과 유관분야의 인력, 기술,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실리콘 밸리와의 인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샌프란시스코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문기업간 혹은 연관기업간 협력 사업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왔음. - Multimedia Gulch에 입지한 기업들은 실리콘 밸리 내의 기업들과 긴 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실리콘 밸리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실험(베타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간 조인트벤처,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학습 등을 통해 개별 기업 차 원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경영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있음. 시 당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파트너십(San Francisco Partnership: SFP) 등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기업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신생 기업의 고용창출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정보통신부, 1999). - 샌프란시스코 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SFP는 특히 콘텐츠 업종의 인력수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음

247 또한 비영리단체인 Multimedia Development Group(MDG)은 300여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이벤트와 세미나 개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뉴욕시에서는 멀티미디어 관련기업의 약 52%가 실리콘앨리(Silicon Alley)라고 명명된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이 지역은 금융서비스산업, 투 자회사, 예술과 미디어산업 관련 사업자 및 고객들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 - 실리콘 앨리는 대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멀 티미디어산업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집적지임. 실리콘 앨리의 급성장은 금융산업 및 이와 관련된 고차 서비스산업과 광 고, 출판,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기업의 본사가 뉴욕시에 입지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실리콘 앨리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지원정책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 했지만 그 이후 민간과 정부의 협력에 의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양하게 개발되었음. 뉴욕시는 실리콘 앨리에 입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뉴욕 뉴미디어협회(New York New Media Association)를 통해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육 행사 및 인턴 프로그램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지역내 창업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및 에너지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뉴욕대학의 첨단기술센터를 통해 연구개발, 교육 프 로그램 제공, 기술인력의 공급 등을 지원해 주고 있음. 이 지역은 뉴욕시가 갖고 있는 강점, 즉 고객과의 근접성, 자금조달의 편 리성, 창의적인 기술인력의 가용성 등을 활용하여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 화 현상을 보이고 있던 도심지역의 사무공간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 였음

248 초기 실리콘앨리의 성장은 뉴욕이 가지는 대도시로서의 이점과 함께 발 달된 금융, 출판, 미디어, 광고 등의 연관산업에 힘입은 바 크지만 뉴욕 시 당국의 지원정책도 큰 몫을 했음. 뉴욕시는 1994년 12월 로어맨해튼재활성화계획(Lower Manhattan Revitalization Plan)'을 수립하고 1995년에는 이를 법제화하였음. 이 계 획을 통해 정부, 학계, 민간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은 민관이 힘을 합쳐 다운타운 맨해튼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발표하였음. 이 후 재활성화계획은 1996년과 1997년에 약간의 개정을 거쳐 크게 네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ⅰ)부동산세의 특별감면, ⅱ) 업무 용 임대료 세금 면제, ⅲ)로어맨해튼 에너지 프로그램, ⅳ)토지용도 전환 혜택 등이 주요 지원내용임(권오혁, 2000, p.160) - 부동산세의 특별감면: 처음 3년 동안에는 50% 세금 경감, 4년째는 33.3%, 5년째는 16.7%의 경감 혜택을 주는 5년 프로그램으로서 종사 자 125명 이하 기업은 5년 임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125명 이상 기업은 10년 임차계약을 맺어야 함. - 업무용 임대료 세금 면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첫해에는 100%, 4년까 지는 66.7%, 그리고 5년째에는 33.3% 업무용 임대료 세금을 면제해 줌. - 로어맨해튼 에너지 프로그램: 12년 프로그램으로서 8년 동안 30% 정 도의 전기료를 감해 주며 그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조정하는 방식임. - 토지용도 전환혜택: 빈 업무용 부동산을 주거용 혹은 복합용도로 전환 하고자 하는 개발업자에게 14년 동안 다양한 경감 및 면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임. 이런 지원 프로그램하에서 뉴욕 시정부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1997년 뉴욕정보기술센터(New York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였음

249 뉴욕정보기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각종 인센티브의 혜택으로 기존 임 대료의 절반 수준만을 지불하면 되었고 네트워크와 배선작업을 할 필요 가 없이 바로 플러그를 연결하자마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 뉴욕정보기술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뉴욕 시정부와 기업가들은 로어 맨해 든 지역을 24시간 운영되는 사이버 공동체로 만드는 데 합의하고 이 지 역의 10여 개의 건물을 뉴욕정보기술센터와 같이 원격통신 및 인터넷 시 설이 완비된 빌딩으로 리모델링하여 뉴미디어 기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 공하였음. Plug n'go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계획을 통해 약 170개의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기업들에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무공간이 제공되었으며 각종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히 시행되었음. - 뉴욕대학의 첨단기술센터(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컬럼비 아대학의 뉴미디어기술센터(New Media Technology Center) 등을 중 심으로 산학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실리콘 앨리의 혁신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뉴미디어 협회(New York New Media Association)도 뉴욕정보기술센터에 입주해 있음. 이 협회는 뉴욕시 멀티미디어기업의 최대의 연합조직으로서 1994년에 설 립된 이후 기술정보 공유, 인력수급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큰 기여 를 하고 있음. - 뉴욕 뉴미디어협회는 관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세미나, 패널 토의, 제품설명회 개최 등을 주관하고 있음. - 뉴욕 뉴미디어협회는 엔젤 투자 시리즈를 만들어 새로운 기업이나 진 취적인 인력들이 손쉽게 투자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음

250 이와 같이 뉴욕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산업의 진흥을 Lower Manhattan의 재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동 지역의 건물임 대 비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실리콘 앨리는 기업가, 정부, 대학의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뉴미디어 콘 텐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쇠락하고 있던 뉴욕의 다운타운에 새 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음. (2) 인도 1) 개관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상 당 부분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의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이후 소프트웨어산업의 초기 발전에 자극받은 인도 정부는 소 프트웨어 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유인정책을 추진했음.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정보기술부(MIT)가 담당하고 있는데 산 하기관으로서는 전자소프트웨어수출진흥협의회(ESC)와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STPI)가 소프트웨어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음. ESC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의 지원, 해외 시장조사, 해외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홍보활동 전개, 시장방문단 조직 및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SC의 해외수출 지원활동의 핵심은 시장개발지원(Market Development Assistance: MDA) 제도로서 회원 업체의 각종 수출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STPI는 STP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1991년 당시 전자청에 의해 설립되 었는데 ESC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수출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음

251 STPI는 STP 입주업체에게 통신 인프라는 물론 기술평가, 시장분석, 마케 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해 주고 정부 정책의 홍보 및 시행과 각종 인 허 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인도의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NASSCOM)이 있는데 약 800여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음. NASSCOM은 창립 이후 꾸준히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소프 트웨어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해 왔고 인도 소프 트웨어전문교육원(Institute of Computer Software Profession of India) 을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이러한 추진체계하에서 인도 정부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입 규제 완화, IT 전문교육기관의 확대,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건설, 소프 트웨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지적재산권 강 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LG경제연구 원, 2001). 그러나 인도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관련 규제의 완화와 고속통신 망의 제공 등과 같은 산업발전 기반의 구축 등 助 長 的 지원에 더 큰 비 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기업지원제도 인도정부는 초기부터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 제도를 시 행해 왔는데 주로 수입관세, 소득세, 소비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KIPA, 2001). - 수입관세의 면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입에 대한 제로 관세율 적용, CD-ROM 형태의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수출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이 있

252 음. -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정해진 조건을 갖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10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0%의 소비세율이 적용되고 EOU/EPZ/ STP/EHTP에 입주한 기업이 국내관세지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는 소비세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세가 면제됨. 소프트웨어의 수출입과 관련한 지원제도로는 수출용 자본재 수입에 대한 우대관세, 우수품질 인증업체에 대한 특별지원, EPZ/STP/EHTP에 입주 한 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이 있음 년 수출입 정책에 따라 EPZ 등 특별한 지역에 입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도내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자 본재를 수입할 수 있음. - 인도 정부는 2000년 3월에 발표된 5개년 수출입 정책에 따라 ISO 9000, IS/ISO 9000, ISO 14000, HACP, WHO-GMP, SEI CMM 2단계 이상의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수출업체 등급 부여의 기준 이 되는 F.O.B나 N.F.E 기준의 수출실적에 대해 2배의 가중치를 부여 하고 있음 년 수출입 정책에 따라 특별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차입에 의하거 나 또는 통관비용 없이 자본재를 포함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중고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음. 한편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도 각종 송금관련 규제 완화, ADR/GDR 연계 스톡옵션제도의 도입, 해외 소프트웨어업체 인수에 관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이 외에도 비금융적 인센티브로서 저작권법 및 불법복제 단속의 강화, 대 중적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현재 50%대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율을 향후 10년 내에 25% 이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53 - 1994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의 권리, 소프트웨어 대여, 사 용자의 이용권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 - 인도 정부는 불법복제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정 보기술부와 인력자원개발부가 공동으로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불법복제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사용과 소 프트웨어 라이센싱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 대중적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2000년 9월에 IT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IT법은 모든 전자적 기록과 활동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 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기초가 되고 있 음(KIPA, 2001, pp.84~85). 3) 집적지 조성사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소프 트웨어 기술단지(Software Technology Park: STP) 조성정책임. STP는 물리적인 단지 조성 위주가 아닌 네트워크형의 입지지원시책(Virtual Software Development Unit/Complex)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STP는 인력파견 방식의 수출전략으로는 수익성 증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양질의 통신 인프라를 구비한 일정 지역에 투자관련 창구를 하나로 통합 하여 인도 내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 들어졌음. 최초의 STP는 1990년에 전자청의 주도로 Pune, Bangalore, Bhubaneshwar 등 인도의 중남부 3개 도시에 건설되었음

254 STP는 대상지역내 소프트웨어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물리적 조직으로 중앙정부의 정보기술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정보기술부 산하의 STP of India(STPI)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이후 STP는 Hyderabad, Thiruvannanthapuram, Deli, Gandhinagar, Noida(이상 중앙정부 주도), Jaipur, Calcutta(이상 주정부 주도) 등에도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STP의 주된 역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수출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일 창구서비스 기능과 고속데이터 통신시설을 비 롯한 각종 인프라의 제공임. 1990년에 최초의 STP가 만들어진 이후 1991년에 4개, 1995년에 1개가 새로 만들어졌고 1998년 이후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나 불과 3년만에 10 개의 STP가 신설되었음. 1998년 이후 STP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STP업체가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상회하고 있음. STP의 설립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모두 가능하며 STP의 구성원은 100% 수출업체에 국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STP는 수출자유지역의 성격 을 갖고 있으며 STP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음. STP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의 면제, 최초 8년 중 5년에 대해 소득세 면제, 총 소프트웨어 수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국내 보세지역에 서의 판매 허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외에도 기반시설 분야에서 컴퓨터 설비와 고속 정보통신망의 이용 지 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송 화상회의 수출입업무, 기타 기업서비스 지 원 등이 제공되고 있음. - 통신 인프라는 STP의 핵심적인 기반시설로서 인도 정부는 1992년부터 STP가 설립된 지역에 위성지구국을 설치하여 인도의 소프트웨어업체들 이 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55 있음. STP는 물리적인 단지 형태가 아니므로 인도 어느 지역에서든 STP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투자신청 및 지원창구는 동일하 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인도의 STP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방갈로인데 1970년 대부터 공기업과 몇몇 국내기업들이 입지하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 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필두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인도의 유명 컴퓨 터회사들이 입지하기 시작하였음. 많은 국내외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방갈로에 입지한 이유로는 양호한 기후 조건과 그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비교적 싼 지가, 정밀기기의 사용 및 제작 등에 적합한 기후, 편리한 교통 등을 꼽을 수 있음. STP의 성공으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아웃소싱기 지로 부상하였고 인도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의 성 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었음. (3) 아일랜드 1) 개관 아일랜드는 유럽의 소프트웨어 수도(capital) 라고 일컬어질 만큼 소프트 웨어산업이 발달한 국가로서 세계 소프트웨어 10대 기업 중 7개가 입지 해 있을 정도로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유럽시장 교두보로서 핵심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2) 1980년대까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가 소프트 웨어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과 낮은 운영 비용도 큰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아일랜드 2)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Microsoft, Computer Associates, Oracle, Informix, Novell, SAP, Symantec 등이 있음

256 정부의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임. 2003년말 현재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산업은 90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40개가 외국기업임.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만 4,000여 명이고 수출액은 140 억인데 이 가운데 아일랜드 기업의 수출액은 약 11억임. 약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던 고용은 2002년과 2003년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생산과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말부터 고 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의 대부분은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이 차지하 고 있지만 아일랜드의 자국 기업들도 해외시장을 목표로 틈새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의 아일랜드의 성공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 치정책과 자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계 육성이라는 일견 상반적인 정 책의 조화로운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음. 2) 기업지원제도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지원정책은 자국기업의 취약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및 협소한 내수시장을 외국기업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다양한 지원기관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유치는 투자개발청(IDA: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이, 국내기업의 성장과 수출은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가 주로 담당 하고 있음. 아일랜드 투자개발청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1950년대 말에 설립 되었는데 당초에는 국내산업 육성업무도 함께 수행했으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의 증가로 국내 산업육성 분야는 Forbairt로 넘겨줌

257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 관으로서 이전에는 Forbairt로 불렸으나 1998년에 Irish Trade Board와 FAS(Foras iseana Saothair) 3) 의 사업장내 훈련부문을 흡수하여 재출범 한 기구임.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아일랜드 기업에게 경영, 혁신, 연구개발, 자금조달, 기술이전, 창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인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는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 산하의 3개 주요 부서 중의 하나 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 심사, 홍보, 조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한편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한 민간기구로는 IBEC(Irish Business and Employment Confederation) 산하에 아일랜드 소프트웨어협회(Irish Software Association)가 있음. 1970년대 말 IDA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아이랜드에 적합한 산업분야로 선 정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환경친화적 산업이고 아일랜드에는 저임금의 질 높은 기술인력이 풍부했기 때문임. IDA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목표한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에 따라 투자유치 초기에는 최종 패키징과 물류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 졌지만 아일랜드 정부의 전략적 투자 유치노력에 힘입어 개발, 생산, 물 류, 현지화 작업 등의 통합작업이 아일랜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 FAS는 아일랜드 정부 산하의 훈련 및 고용담당 정책수행기관으로서 취업을 위한 훈련지원뿐만 아 니라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및 구인 구직기능도 담당하고 있었음. 1998년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 의 출범 이후에는 사업장내 훈련부문은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 이관하고 현재는 신규 취업희망 자 및 실업자에 대한 훈련 및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258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초기에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기업은 주로 다국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의 필수적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생겨났으나 외 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구축한 교육, 통신 등 각종 인프라 및 지원정책에 힘입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틈새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 고 있음. 4) 아일랜드의 투자개발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우선 외국기업 또는 수출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아일랜드의 법인세 율은 12.5%로 여타 유럽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임. 아일랜드는 많은 국가들과 이중관세 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로열티 나 특허권 이용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투자개발청은 아일랜드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대상 으로 건물, 공장부지, 기계설비와 같은 기업운영을 위한 초기 사업비용에 대해 최고 40%까지의 보조금(capital grants)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아일랜드 내에서의 사업결정을 도와 주기 위해 기업이 구상하고 있 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사업타 당성 연구보조금(feasibility study grants)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 아일랜드인을 고용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employment grants)이 제공되는데 프로젝트의 입지나 투자수준, 고용인의 업무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1,250~1만 2,500유로가 지원됨(박영곤, 2001). 경영능력개발 보조금(management development grants)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나누어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 원을 하고 있음(권남훈, 2000). 4) 대표적인 자국기업으로는 Iona, Baltimore, CBT, Trintech 등이 있음

259 - 기록 및 MIS: 창업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장부 정리 및 MIS 구축에 대 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적용, 모니터링 등의 기법을 전수 - 전략수립: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잠재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컨 설팅 프로그램 - 경영진 강화: 소기업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필요한 경영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고용인들에 대한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훈련보조금(training grants)이 지급되는데 훈련기간 동안 해당 기업체는 훈련자들의 임금과 아일랜드 내외에서의 여행 및 활동에 대한 모든 경비를 지원받게 됨. 연구개발 보조금(R&D grants)도 있어서 연구개발 시설이나 설비를 확장 혹은 갱신하거나 현저한 연구개발 실적을 올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NDA)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성과 기술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소 프트웨어산업의 동향이나 해외 마케팅 및 창업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음. 3) 집적지 조성사례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주로 수도인 더블린(Dublin)에 집중되어 있 는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70~80%가 이 지역에 몰려 있음. 더블린 외에도 리머릭(Limerick)/클레어(Clare), 갈웨이(Galway) 지역 등 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적지로 꼽히고 있음

260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더블린 외 의 지역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 (4) 이스라엘 1) 개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산업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자통신 등 과 같은 정보통신산업인데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1990년대에 매출 이 700%, 전문인력이 250%나 증가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였음(과학 기술정책연구원, 2001). 특히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이스라엘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 창업보육, 벤처캐피털, 유태인 네트워크, 우수한 인적자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 으로서 대학 연구결과의 상업화와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음. 이스라엘 정부의 역할은 과학기술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며 양자간 기금(Bilateral Fund)을 조성하는 데 주로 국한됨. - 이스라엘은 미국과 BIRD(Binational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기금을 캐나다와는 CIIRD(Canada Israel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기금을, 싱가포르와는 SIIRD(Singapore Israel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기금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들 간의 첨단기술 상업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정부수립 이전부터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 는데 정부수립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반확충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강력한 연구개발역량의 산업화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

261 발심의회를 만들어 연구개발활동의 통합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였고, 1980년대에는 산업연구개발진흥법 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공공부문이 분담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정부는 광범위한 기술개발지원정책의 추진과 함께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요즈마 펀드(Yozma Fund)의 설립 등을 통한 과 감한 벤처캐피털 투자, 해외자금 유치, 대학 등의 연구결과의 상업화 지 원, 이민 과학자의 창업 유도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음. 이스라엘은 1988년 이후 군수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수많은 공학자 및 과학자들이 민간부문으로 유입되었고 소련의 붕괴에 따라 우수한 과학자 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 요즈마 펀드는 1993년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것으로 민 간 벤처캐피털의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요즈마 펀드는 1997년 Ofer 그룹에 의해 민영화되었는데 자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기업지원제도 이스라엘의 기업지원정책은 산업무역부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OCS)이 주도하고 있음. OCS는 주로 인센티브 프로그 램을 통해 위험분담 및 대규모 투자, 국제적 펀드와 협정 체결, 이스라 엘 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 음. OCS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기술 인큐베이터를 설립 하고 창업자를 지원 -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한 기반기술의 공동개발을 지원

262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의 기본목적은 산업계의 연구개발에 내재되어 있 는 위험을 분담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1984년에 산업연구 개발장려법(the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 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덕희,박재곤, 1999). 산업연구개발장려법에 의해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초기 아이디어의 사업 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 OCS의 보조금은 혁신성과 수출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지원 되며 이스라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 이스라엘 정부는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대신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는 로열티 형태로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음.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경우 개발자 는 지원금을 로열티 형태로 정부에 반환해야 하며 로열티로 회수된 자 금은 산업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다시 사용됨. - 로열티 반환금은 첫 3년간은 매출 총수익의 3%, 다음 3년간은 4%, 7 년째부터는 5%이며 로열티 총액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동일함. OCS의 보조금 규모는 1988년 1억 2,000만 달러에서 10년 만에 4억 달 러를 넘어섰으며 보조금 중에서 로열티로 환수되어 다시 보조금으로 사 용되는 규모는 전체 보조금 규모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한 성과가 로열티로 환수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OCS의 순수 정부예산 비중은 점차 감소 하고 있는 추세임. 산업별로는 주요 지원대상은 전자 및 전자광학(26%), 소프트웨어(21%), 화학(12%), 통신산업(9%) 등임

263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과학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8 개의 기술 인큐베이터(Technology Incubators: TI)를 운영하고 있음.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 업성 있는 제품이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으로 창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부의 지원은 프로젝트 예산의 85% 수준이며 상한액은 연간 17만 달러 로 통상 2년간 지원됨.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에 기초한 연구개발 과제 로서 수출을 위한 시장성이 있는 하이테크 분야의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생산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의 절반을 해외 이주자들 로 채워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특이한 것은 인큐베이터에서 기업의 소유구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 의 최소 50%는 창업자, 최소 10%는 종업원, 최대 20%는 투자자, 최대 20%는 인큐베이터가 지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인큐베이터는 저비용의 설비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창업자들이 전략적 파트너와 외부자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 고 있음. 인큐베이터에 입주하면 사업 아이디어나 연구개발 계획의 시장성 평가, 자금 조달, 경영 컨설팅, 각종 행정지원, 마케팅 지원, 연구 및 생산공간 제공 등 사업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됨. 한편 산학협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마그네트(MAGNET)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MAGNET는 경쟁 이전 단계의 기반기술 연구개발(Generic Pre-ompetitive Technological R&D)'의 히브리어 약어로 경쟁 이전 단계에 있는 기반기 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이덕희 박재곤, 1999)

264 경쟁 이전 단계의 기반기술이란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한 범용기술, 부품 소재, 제조 및 공정기술, 디자인 등을 말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계와 대 학, 연구소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다시 말해 혁신적이고 포괄적 이며 산업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이스라엘의 기술기반을 강화하고 세 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6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이 기술개발에 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임. 1992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세계시장 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비용의 66%(기업)와 80%(대학)까지를 지원하고 있음. 3) 집적지 조성사례 이스라엘은 국토 전역에 하이테크 기술기업이 산재해 있지만 그 중에서 도 텔아비브의 Kiryat Weizmann Science Park와 Herzliya Industrial Zone, 북부 하이파시의 Matam R&D Park, 그리고 예루살렘을 잇는 삼 각지대는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테크노폴리스로 불리는 지역임(과학기술 정책연구원, p.68). 이스라엘의 첨단산업 집적지는 실리콘 밸리의 이름을 본따서 실리콘 와 디(Silicon Wadi)라고 불림. 텔아비브는 비교적 오래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로 와이즈만 연구소, 이스라엘 주요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본사, Digital Equipment, 3Com, Motorola 등 해외 유수기업들이 입지해 있음. 북부 하이파 시의 Matam R&D Park는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면 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265 이스라엘의 산업집적지는 대단위 공장들이 입주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아 니라 대부분 연구개발과 하이테크 제품에 특화한 소규모 집적지로 이루 어져 있음. 3. 육성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사례 분석의 요약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국,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각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육성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세 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했음. 미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산 학협력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인력양성을 통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인도는 영어구사력을 갖춘 저임의 풍부한 IT인력을 바탕으로 초기의 인력 파견 형태의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STP 건설을 통한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세계 제2위의 소프트웨어 대국으로 발전했음. 서유럽의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유럽의 소프트웨어 수도 로 아일랜드가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틈새시장에서의 자국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 이스라엘은 효율적인 창업 지원과 벤처캐피털 조성, 그리고 유태인 네트 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있는 자국의 소 프트웨어기술을 상업화시키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표 5-2>는 이상에서 살펴본 4개국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의 주요 특징 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임

266 <표 5-2> 미국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비교 강점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추진기구 기업지원제도 핵심 앵커시설 관련 협회 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 미국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대규모 연구개 발투자 -정부, 대학, 산업 계의 유기적인 연계 - 영어구사력을 갖춘 저임의 풍 부한 IT인력 -미국과의 시차 -직접적 지원보 -소프트웨어 다는 간접적, 우 출증대 회적 지원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정보기술부 - 영어구사력을 갖춘 질 높은 기술인력 -소프트웨어 관 련 원천기술 -유럽의 전진기 -풍부한 고급기 지로서의 지리 술인력 적 이점 -유태인 네트워 -낮은 법인세와 크 통신비용 등 -자국의 취약한 기술력과 협소 -연구개발 성과 수 한 내수시장을 의 산업화를 위 외국기업 유치 한 체계적 지원 를 통해 극복 -투자개발청 -산업무역부 수 - 엔터프라이즈 석과학관실 아일랜드 -법인세와 소득 -정부 구매 -조세감면 제도 세 면제 -대학의 연구역 -수출입 지원제 -사업타당성 연 -연구개발 량 강화를 통한 도 구보조금, 고용 산업기술 지원 -인도준비은행의 보조금, 경영능 -국방관련 연구 수출업체 지원 력개발보조금, 의 추진을 통한 제도 훈련보조금, 연 수요 창출 -저작권법 및 불 구개발보조금 -적극적인 지적 법복제 단속의 지급 재산권 보호 강화 -산학연 협력 지 -우수 인력양성 원 - 인도공과대학 -스탠포드대학 (IIT) -뉴욕정보기술센 -소프트웨어기술 터 단지(STP) -뉴욕 협회 -멀티미디어개발 그룹 뉴미디어 -전자소프트웨어 -아일랜드 소프 수출진흥협의회 트웨어협회 (ESC) -실리콘 밸리 -실리콘 앨리 -방갈로 등 -Multimedia Gulch 등 -더블린,리머릭/ 클레어, 갈웨이 프로 젝트 지원 -기술인큐베이터 설립 -보조금 지급 -MAGNET프로 그램 운영 -기술인큐베이터 -실리콘 와디

267 (2) 정책적 시사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세계적인 기술력의 확보 성공한 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의 경우 지역의 혁신역량과 입지여건에 적 합한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성 과를 거둘 수가 있었음. - 인도의 경우 저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초기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보 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특화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 아일랜드의 경우도 다국적기업의 무조건적 유치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자국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적 으로 유치했음. 또한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를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관 련된 역량을 국제표준 또는 국제 소프트웨어 기술인증 등을 통해 객관적 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음. -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기술력을 입증받지 못할 경우 시장진입이 불가능함. 입지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기반시설의 구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집적지에서는 단지내 입지기업들을 위한 세제혜택 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저렴한 입주공간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지내 기업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업들을 견인하는 형태가 아닌 단지 내 외의 혁신주체 간에 자발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 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268 - 실리콘앨리의 경우 초기부터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들이 동등한 입장 에서 협력함으로써 자발적인 네트워킹의 구축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특히, 사무공간이 곧 생산공간인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인프 라를 잘 갖춘 사무공간의 확보가 생산활동에 필수적임. 해외사례에서는 기존 사무용 건물에 네트워크를 설치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기존 건물을 소프트웨어산업에 적합한 공간으로 리노베이 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인도의 경우 저임에 기초한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음. 인도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센터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적인 연구개발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의 경우는 각종 산학연 협력 프 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상업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확보도 가능했음. 아일랜드의 경우 유연한 교육체계의 확립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 하는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성 공할 수 있었음. 해외 사무소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관리 인도의 경우 수출확대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사무소를 대폭적으 로 늘려 나갔음. 소프트웨어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 하므로 해외사무소를 통해 고객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수 출시장의 확대가 가능함

269 소프트웨어 관련협회의 활발한 활동 소프트웨어산업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련협회 등이 소프트웨 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 등을 선 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또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기술 및 시장정보의 제공,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직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관련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진흥단지는 단순히 기업이 집 적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기업간, 산학연간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 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로서 성장할 수 있었음

270 Ⅵ.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Best Practice 분석 1. 개요 지역별 우수(또는 모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창업 과정, 사업 선정, 경영전략 추진 등에 있어 공통적인 특성 들을 찾아보고,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 보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수요를 도출해 보고자 함. - 지역별로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자 특성, 사업 환경, 중점 경영전략, 정책지원 활용방법 등을 조사하여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항목별 애로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각 지역의 우수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고용 규모나 매출액 기준에서 상대 적으로 영세한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Best Practice 조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함. - 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선도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체들이 어 떠한 특징적인 강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 정책 수립 측면에서 무차별적인 정책수요 조사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업체들의 needs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감을 부여하는 일임. (1)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대상업체의 선정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프트타운 및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부터 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운데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들을 추천 받 아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함. 우수 업체의 선정기준으로서 매출액 등 경영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지방에 소재하는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71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소프트 웨어 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 업 체들을 지역별 타운 및 센터의 추천을 받아 1차 분석 대상으로 삼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의 선정 기준과 각 지역별 선 정 업체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10% 이내 업 체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성장성이 높은 업체 - 둘째, 지역 특성화 부문에서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 구체적인 분석 대상 업체 수는 각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들 가운 데 지역별 1~2개 업체를 선정함. 조사 방법 및 주요 내용 조사 방법은 각 지역별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창업 과정, 사업 선정 및 시장 특성, 경영전략 추진, 정책지원 활용 등의 요소 를 구조화하여 각 업체 대표들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임(<표 6-1> 참조). - 조사 항목(경영자 특성, 사업 선정 및 시장 특성, 경영전략 추진, 정책 지원 활용)의 선정은 일반 벤처기업들의 성공요인 분석에서 주로 사용 되는 항목에 소프트웨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함. 5) - 각 항목별로 정량화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중 을 나타내고, 정성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가능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 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룹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함. 5) 벤처기업들의 성공요인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창업가, 사업환경, 경영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 서 이루어짐.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연구로는 이장우(1998), 안준모-김종인(1999), 최만기-신진교-남준호 (1999), 배병렬-최관신-황윤용(2001), 유세준-양희순(2001), 이장우-장수덕(2001) 등을 참조할 수 있음

272 경영자 특성 사업환경 특성 경영전략 특성 <표 6-1> 주요 인터뷰 항목과 내용 구 분 내 용 소재지와의 관계 정도, 지역 한계성에 따른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창업과 연고 창업 측면에서의 지역에 대한 평가(강점과 약점) 창업과 전공 전공 관계 정도, 전공지식에 대한 필요성 평가 창업과 경력 경력 유무 여부, 경력에 대한 필요성 평가 사업선정 현재 주력 사업, 사업 선정 배경, 시장 상황, 현 위상과 전망 수요기반 주 target 수요, 역내 산업과의 관계, 지역 한계성 유무 여부 창업 이후 경영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 한계성과 관련해 부딪친 전략 추진 조직 특성 및 인력 조달 정책지원 특성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향후 역점 추진 전략 타사와의 차별적 요소, 지역성을 감안한 인력 조달 및 양성 방법 지원 방법,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 역내 산 학 연 활용 여부, 정책 지원상의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기타 등 (2) 조사 대상업체 특성 지역별 분포 조사 대상업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75%는 비수도권 소재 지역 업체들임. <표 6-2> 지역 소프트웨어 Best Practice 대상업체의 분포 지 역 업 체 수(개) 성장성 측면 특성화 측면 합 계(개) 서 울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전 주 춘 천 강 릉 안 산 울 산 2-2 포 항 마 산 목 포 고 양 용 인 합 계(개)

273 추천기준별 분포 추천 기준별로는 첫 번째 기준(매출액과 성장성) 업체들이 약 40%, 두 번째 기준(지역특성화 기준)업체들이 나머지 60%를 차지하여 매출액 규 모와 성장성 측면에서의 우수업체들의 비중이 약간 낮게 나타남. 설립년도별 분포 인터뷰 업체들의 설립년도별 분포는 금융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이자 벤 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년에 설립된 업체들의 비중이 약 43%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0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업체 들(30%)과 금융 외환위기 이전에 설립된 업체들(27%)의 순서를 나타냄. <그림 6-1> 조사 대상업체들의 설립년도별 분포 50 (%) IMF 금융위기(1997년 포함) 이전 IMF 금융위기 이후( 년) 년 사업부문별 분포 조사 대상업체들을 주력 사업부문별로 구분해 보면, 디지털 콘텐츠가 전 체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27%, 컴퓨 터 관련 서비스는 2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10%를 각각 차지함

274 <그림 6-2> 조사 대상업체들의 주력 사업부문별 분포 비중(%) 디지털 콘텐츠 40% 패키지 S/W 27% 컴퓨터 관련 서비스 20% 임베디드 S/W 13% 규모별 분포 조사 대상업체의 규모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11~50명인 업체가 전체 의 약 60%(20여개)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의 종업 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들의 비중은 약 7%에 불과함. <그림 6-3> 조사 대상업체들의 고용 규모별 분포(2003년 기준) (%) 명 이하 11 50명 명 100명 이상

275 200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들의 분포를 보더라도 50억원에 미달하 는 업체들이 전체의 약 78%(20여개)나 차지하고, 100억원을 웃도는 업체 들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지역 업체들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6-4> 조사 대상업체들의 매출액 규모별 분포(2003년 기준) (%) 억원 미만 1 10억원 11 50억원 억원 100억원 이상

276 2. 경영자 특성 (1) 경영자의 지역 연고와 창업 경영자의 지역 연고와 창업의 관계 지역 업체들은 대부분 경영자의 지역 연고와 관계있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경영자와 지역 연고의 관계는 출신, 혈연, 성장 등에서 경영자가 현 소재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경영자들은 대체로 연고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경영자와 지역 연고가 높은 업체들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경영자 가 현 소재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게 나타남. -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창업 당시 다른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연고지에 대해서 강한 응집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함. - 반면에 현 소재지에 직접 연고가 없지만 사업을 시작한 경영자들은 최 종 출신학교나 창업 전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었거나, 사업 지원 과 인센티브 측면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선택한 업체들이 일부 있었음. 사업부문별로 경영자의 지역 연고성을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 문에서 경영자의 지역 연고가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디지털 콘 텐츠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순서를 나타냄. -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분석에서 보듯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 문의 경우에 수요가 국지성을 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와는 달 리 정보재의 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음

277 <그림 6-5> 경영자의 지역 연고(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71 컴퓨터 관련 서비스 80 임베디드 S/W 50 연고성 높음 연고성 낮음 디지털 콘텐츠 73 전체 70 0% 20% 40% 60% 80% 100% 지역 소재에 대한 평가 창업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는 향후 역내 시장 발 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반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인 적 네트워크 형성,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등을 꼽은 반면, 인력 부족이나 영업 마케팅 활동의 어려움 등은 약점으로 지적함. - 해당 소재지의 강 약점에 대한 평가는 경영자의 지역 연고가 높은 업 체들과 낮은 업체들 사이에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특히, 지역 연고가 낮은 경영자들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발전 가능성 이나 그 지역만이 지닌 매리트를 강점으로 꼽은 반면, 정보 교류 및 취 득상의 어려움이나 역내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은 약점으로 지적함. -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들은 해외시장 개척 등 역외 지역으로의 영업망 확대 노력에 적극 나섰는데, 이는 지역 연고에만 의 존하지 않는 강한 기업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278 <표 6-3> 창업 측면에서 지역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 연고 높은 업체 연고 낮은 업체 강 점 - 연고 측면에서 인적 네트워크 유리 - 지원 센터의 인프라 제공 - 시장성 전망과 기반 산업에 대한 기대 -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운영비 약 점 - 인력 조달 및 확보의 어려움 - 영업 마케팅 여건의 취약성 - 금융 경영컨설팅 등 지원서비스 미비 - 정보 교류 및 수집상의 어려움 - 역내 시장규모 자체의 협소성 (2) 경영자의 전공과 창업 경영자의 전공과 창업의 관계 조사 대상업체들의 경영자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전산학, 전기공 학, 전자공학 등)를 전공한 비중은 약 56%를 차지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 출신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약간 많았음. -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자들의 창업 비중도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 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전공분야는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물리학, 법학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비전공자의 창업 활동이 시사하는 바는 창업에 있어 기술적 배경과 더 불어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그러 나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창업 이전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적인 기술 지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음. 사업부문별 기준으로 경영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 출신의 경영 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경영자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관련 서비 스의 경우 기술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영업 마케 팅 능력이 강조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링, 전기 전자 기 계 등 기반지식(domain knowledge)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279 <그림 6-6> 경영자의 전공분야(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43 컴퓨터 관련 서비스 40 임베디드 S/W 100 S/W 관련 전공 S/W 관련 비전공 디지털 콘텐츠 55 전체 56 0% 20% 40% 60% 80% 100% 창업 과정상 전공지식의 필요성 창업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지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와 관 련해 조직관리와 기술영업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높게 보고 있었음. - 이는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개발 관련 외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차원에서 전공의 필요성을 높게 본다 는 의미이고, 개발은 전적으로 엔지니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창업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경영자 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기술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보임. - 경영자가 비전공자 출신인 업체들 가운데서 약 85%가 서울에도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전공자 출신의 경영자들이 전공 자 출신에 비해서 더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반영함

280 (3) 경영자의 경력과 창업 경영자의 경력과 창업의 관계 경영자의 경력 여부도 전공분야 못지않게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자의 경력에 대해 조사함. 창업 이전 경력의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영자 전부가 경력을 가지고 있어 창업과 경력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프 트웨어 부문에서의 창업이 분사, 연구소 창업 등 기존 조직으로부터의 스 핀오프(spin-off)가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함. 경력의 유무 자체가 창업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지역 연고가 없는 경영 자에게는 해당 소재지에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기회로서, 소프 트웨어 비전공자 출신의 경영자들에게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을 쌓는 기간으로서 경력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창업 이전 사업 운영 경험의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가 약 37%, 없다 가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사업 경험보다도 제품개발, 마케팅 능력 등 경 영능력과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부 문의 경우에 사업 운영 경험이 없었던 경영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영자들의 비중과 그렇지 않은 경영자들의 비중이 같게 나타남. 창업 과정상 경력의 필요성 창업 측면에서 경력의 필요성을 높게 보는 배경으로는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 영업 마케팅 관련 지식 축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었던 반 면, 그 필요성을 낮게 보는 원인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무관한 경력의 불필요성과 경력기간 중 창업 의지의 저하 등을 지적함

281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 출신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 아이템의 개발과 장래 시장성 높은 분야의 선정에 있어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되 었고, 특히 영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수요 파악이나 마케팅 노하우 습득 등과 같은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높게 평가함. - 반면 비전공자들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재 직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컴퓨터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창업에 나선 경우가 많았음. <표 6-4> 창업 측면에서 경력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S/W 창업에 유리한 요인 -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에 도움 * 사업 모티브 구상, 특정분야 접할 기회 - 영업 마케팅의 중요성과 전략수립에 도움 - 인적 교류 측면에서의 도움 S/W 창업에 불리한 요인 - S/W업과 전혀 무관한 경력은 불필요 - 경력기간 중 창업 의지의 저하 가능성 (4)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창업 과정상 애로요인 경영자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 요인들로 인해 지역 업체들은 창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해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창업 과정에서 지역 한계 성으로 인해 직면한 애로요인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 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함. - 또, 영업 마케팅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지역 소재 업체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282 <표 6-5> 창업 과정상 지역 한계성으로 인한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애로요인 -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인력 조달 및 확보의 어려움 - 영업 마케팅 활동의 어려움 - 지역적 폐쇄성(시장진입의 어려움) - 정보 교류 및 취득의 어려움 극복방법 - 직원, 가족, 지인들의 협조를 통해 해결 - 정책 지원과 자체 비용 절감 노력 강구 -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문인력 확보 - 인근 지역의 고급 인력 흡수 및 유치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부설연구소 설립 - 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력 조달 -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서울 등 타 지역에 영업사무소 개설 운영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 전문화로 회사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서울 소재 유통업체와의 연계 강화 - 꾸준한 기술개발과 전문화로 지역성 극복 - 역내 영업활동 강화와 역외 지역(해외시장 공략)으로의 영업망 확대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보수집 - 빈번한 서울 왕래를 통해 정보수집 자금 조달의 어려움 1997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의 경우 자금 조달의 어 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1 직원들이나 가족, 지인들의 협조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 활용 2 일부 업체들의 경우 개발 제품을 담보로 한 정책자금 수혜 3 영업소 폐쇄 등 자체 비용 절 감 노력 강화 등에 나선 것으로 조사됨. -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자율 급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지역 업체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임. - 그러나 지역 업체들이 자금 문제를 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 결한 것은 역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미약하거나 이들 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함

283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들이 취약한 실정인데,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인력 확보, 특히 고급기술 인력들의 현지 확보 문제가 많은 업체들이 부딪친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남. 이러한 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업체들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 산학 네트워크 구축 또는 부설연구소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 남. 영업 마케팅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영업과 마케팅 측면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 적으로 낮은 문제점도 있으나,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현지 시장 진입 이나 타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비연고자의 경우 기존의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지역 업체로서 타 지역으로의 진출은 서 울 업체들보다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해서, 업체들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사업 전문화를 강화하거나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대도시 를 중심으로 영업사무소 개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 폐쇄성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 나가 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 부족의 어려움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정보 교류 및 습득의 어 려움도 적지 않게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 체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빈번한 서울 왕래를 통한 정보수집에 의존 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284 - 이러한 정보 부족의 문제는 지역 연고가 없는 상대적 불리함에도 불구 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영자 들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5) 시사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창업 활동이 비단 지역 연고나 전공분야에만 의존하지 않는 기술적 우위 또는 기업가 정신 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 경영자의 지역 연고가 비교적 높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 출신이 많아 경영자들의 지역 연고나 전 공분야가 지역에서의 창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사실임. - 그러나 지역 업체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업 마케팅 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비전공자 출신의 경영자들이 보다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창업 과정 에서의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함.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 창업 수요를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인 프라 정비와 더불어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창업 과정에서 자금, 인력, 영업 및 마케팅, 정보 수집 등 대다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285 3. 사업 선정 및 시장 특성 (1) 사업 선정 주력 사업부문의 선정 배경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력 사업부문 선정에 작용한 주 요인들로는 1 경영자의 관심 분야(전공 또는 경력)에 대한 전문성과 2 향후 시장성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등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경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사업 아이템의 선정에 가장 기본 적인 모티브가 되는 요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전공자 출신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전공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경영자의 관심분야와 IT(또는 소 프트웨어)의 결합 분야가 주력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향후 시장성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평가는 경영자의 관심 분 야나 전문 분야 등과 관련해 선정된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향후 역내 또는 국내 시장 수요, 기술 또는 제품 개발 경쟁력, 인근 지역 수요 전 망,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됨. <표 6-6> 주력 사업부문의 선정 배경 구 분 - 관심분야(전공/경력)와 S/W의 결합 - 향후 시장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내 용 - 주력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바탕 - 경력을 바탕으로 핵심 분야 선택 집중 - 전공 분야와 IT산업에 대한 관심의 결합 - 역내/국내 시장에서의 미개척 분야 - 기술이나 제품개발 측면에서 경쟁력 우위 - 인근 협력업체 및 산업단지 수요 겨냥 - 해외시장 조사에서 높은 사업성 평가 제품 개발 전 시장조사의 여부 지역 업체들의 사전 시장조사 여부와 관련해서 시장 조사에 나서는 업체 들의 비중이 창업 당시 약 75%에서 현재는 85%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 들의 대다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보다 개인 네트워크 등 비공식

286 적인 경로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경우 현 시점에서 신제품 개발전 시장조사에 나서는 업체들의 비중이 창업 당시보다 높아져 시 장조사의 필요성을 높게 보는 업체들이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창업 당시보다 낮아진 것은 대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수요기반이 안정되는 경우 시장조사의 필요성을 낮게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도 사전 시장조사에 나서는 업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비중은 창업 당시나 현재 시점에서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7> 제품 개발 전의 시장조사 여부(응답업체 비중) 창업 당시 현재 시점 패키지 S/W 컴퓨팅 서비스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전체 (2) 시장 특성 주 수요처의 분포 주 수요처는 단순히 인근 지역(역내)으로만 하는 업체들(약 40%)보다 역 외 및 해외를 주 수요처로 하고 있는 업체들(약 60%)이 많아 역내 사업

287 에만 주력하는 업체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지역 업체들의 주 거래처는 인근 지역(역내)에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나, 국내 전체와 해외 등을 주 수요처로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 은 지역 소재 업체라고 반드시 역내 수요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를 경영자의 지역 연고와 결부지어 생각해 보면, 역내 지역을 주 수요 처로 하는 업체들이 경영자의 지역 연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로 그 비중은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의 지역 연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들의 비중(3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사업부문별 주 수요처의 분포를 살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역내를 제외한 타 지역(역외+해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역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디 지털 콘텐츠는 역내와 나머지 지역의 비중이 서로 동일하게 나타남.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주 수요처를 국내이면서 역외에 두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50%)이 가장 많지만, 해외에 두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 이 25%를 차지하여 수출에 주력하는 지역 소재의 우수 업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수출에 주력하는 지역 업체들이 없어 내수 지향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국내를 역내 와 역외로 구분할 경우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주 수요처가 역외인 비 중(83%)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역내인 비중(75%)이 높게 나타남. - 디지털 콘텐츠는 역내와 나머지 지역의 비중이 서로 동일하게 나타나 는데, 주 수요처를 해외에 두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은 17%를 나타내고 있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과 더불어 수출에 주력하는 지역의 우수 업체들도 분포하고 있음을 반영함

288 <그림 6-8> 주 수요처의 분포(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컴퓨터 관련 서비스 임베디드 S/W 역내 역외 해외 디지털 콘텐츠 전체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역내 수요와의 연계성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현재의 주력 사업이 역내 산업 수요보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업체들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는 연계성이 낮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지역 업체들이 역내 수요와의 연계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은 창업 당시 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역내 사업성 내지 시장성을 충분 히 고려하고 있거나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내 지역을 주 수요처로 하는 업체 들의 비중은 실제 낮은 것(약 40%)으로 나타나 지역 수요와 관련해 만 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는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이는 아 직 지역 수요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한편 역내 수요와 무관하다고 보는 업체들의 경우 업종 특성(애니메이 션, 콘텐츠 등)상 국내시장 전체를 겨냥하고 있거나, 기술력으로 국내/ 세계 우위에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들임

289 사업부문별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게 보는 업체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 은 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앞서 살펴본 주 수요처의 분포에 있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내수 지향적인 특성,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 수출 주력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경우 지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수요기반임에도 불 구하고 주 수요처의 비중이 소재지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이 80%를 넘 고 있다는 것은 지역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6-9>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57 컴퓨터 관련 서비스 80 임베디드 S/W 100 연계성 높음 연계성 낮음 디지털 콘텐츠 64 전체 70 0% 20% 40% 60% 80% 100% (3)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사업운영 과정상 애로요인 사업 선정이나 시장 특성 등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한계성이 있다고 응답 한 업체들의 비중(54%)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46%)보다 많아 지 역 사업 활동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성이 있었음을 시사함.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한계성을 가장 많 이 체감하고 있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지역적

290 인 한계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비중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은 한계성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음. -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는 수출 산업의 가능성 측면에서 지역적인 한계는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내수 지향적인 특성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해 보이는 컴 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실제 주 수요처를 역내에 두지 못하고 역외에 두는 업체들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6-10> 지역 한계성의 유무 평가(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57 컴퓨터 관련 서비스 75 임베디드 S/W 25 한계성 높음 한계성 낮음 디지털 콘텐츠 55 전체 54 0% 20% 40% 60% 80% 100% 영업 마케팅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요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업체들이 지역 한계성과 관련해 직면한 애로요인들 로는 영업 마케팅 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금융 전문인력 측면 에서의 취약한 인프라, 타 지역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도 있었음. -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 제품을 무시 받 거나 용역 수행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경영자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매우 컸던 것으로 조사됨

291 - 반면에 지역 한계성이 크게 없었다고 보는 업체들은 온라인 영업 활동 및 서비스, 역내 안정적인 수요 기반 등을 그 근거로 들었음. 지역 한계성은 지역 연고가 낮은 경영자들이 지역 연고가 높은 경영자들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연고가 높은 경영자 들도 지역 한계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 지역 한계성은 연고와 관 계없이 지역 업체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 한계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업체들을 분류해 경영자의 지역 연고 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경영자의 지역 연고가 높은 업체들 이나 낮은 업체들이나 지역 한계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여 지역 한계성의 문제는 연고와 특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 임. (4) 시사점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제품 개발전 시장 조사의 중요성을 높 게 보고 있지만, 이는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는 수출에 주력하는 지역의 우수 업체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내수 지향적인 특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역내에 주 수요처가 밀집해 있는 반 면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경우 주 수요처를 역외 지역에 두고 있는 업 체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바,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역내 수 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업체들을 지역 내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수요기반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92 4. 경영전략 추진 (1) 경영전략 추진 중점 경영전략 경영전략은 저가 전략, 차별화 전략, 틈새시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차별화 전략은 고객이 중요시 여기는 요소를 경쟁사와 비교해 의미 있 는 특징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짐. -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이 대기 업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벤처기업들이 대체로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장우-장수덕, 2001).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술혁 신 차별화 전략과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남.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의 경우 산업 특성상 기술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진 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남. - 이러한 전략은 공공사업 참여를 통한 기술 노하우 축적, 지역 수요에 부합한 기술개발, 핵심기술 보유 노력 강화, 시장변화 예측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개발제품에의 적용 등을 통해 추진함. 기업 존재의 목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많은 업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이는 연구개발팀과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통한 제품의 시장성 제고, 영 업사무소 개설 등 주요 거점 채널 확보 및 최종사용자 서비스 강화, 해 외 현지 판매요원과 국내 본사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추 진함

293 이밖에 지속적인 품질 및 성능의 개선은 이미 개발된 제품이나 개발 중 인 제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감으로써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부각 시킨다는 전략으로 일부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틈새시장 전략이나 선점 전략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업체 들이 아직 국내외 시장 정보에 밝지 않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6-11>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중점 경영전략(창업 이후) (개)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 20 빈도 수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 15 지속적인 품질 성능 개선 11 한발 앞선 제품 출시 6 동맹 및 제휴 전략 2 원가절감 및 저가 전략 모방 전략 1 경쟁이 약한 시장침투 소프트웨어 4대 부문별로 지역 업체들의 중점 경영전략 분포도를 보면, 각 부문별로 추구하는 전략들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지속적인 품질 성능 개선을 각기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중시하되, 지속적인 품질 성능 개선과 선점 전략(한발 앞선 제품 출시) 등 다양한 전략들을 고루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94 <표 6-7> 사업부문별 중점 경영전략 추진(빈도 수) 패키지 S/W 컴퓨팅 서비스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 지속적인 품질 성능 개선 한발 앞선 제품 출시 동맹 및 제휴 전략 원가절감 및 저가 전략 모방 전략 경쟁이 약한 시장침투 전략 향후 경영전략 추진 방향 업체들이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는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가장 많이 들었고,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지속적인 품 질 성능 개선, 동맹 제휴 전략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은 판로 개척과 영업망 확대, 안정적 자금 확 보, 계속적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부문으로 꼽았음.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도 산 학 연 모델의 성공적인 추진과 열악한 지역사 업 여건의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선정함. 주목할만한 점은 동맹 제휴 전략으로서 기술 우위 또는 협력 업체들과의 동맹 제휴 관계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나 영업망 확대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IT 버블 붕괴 이후 소프트웨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도 수익성 또 는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동맹 제휴에 나서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가 될 수가 없음을 시사함

295 <그림 6-12> 지역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향후 중점 경영전략 (개)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 12 빈도 수 마케팅 서비스 차별화 전략 17 지속적인 품질 성능 개선 7 한발 앞선 제품 출시 4 동맹 및 제휴 전략 5 원가절감 및 저가 전략 모방 전략 경쟁이 약한 시장침투 (2)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경영전략 추진상 애로요인 지역 업체들이 앞서 살펴본 경영전략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한계와 관련해서 직면한 애로요인들은 창업 과정에서 부딪친 애로요인들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6-8> 참조). <표 6-8>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 한계성으로 인한 애로요인과 극복방법 애로요인 극복방법 - 전문 기술개발 인력 확보의 어려움 - 회사 인지도 제고를 통한 인력 조달 * 지역 인력들의 프로 정신 부족 - 사적 인맥과 협회 양성 인력 이용 * 사내 양성 개발 인력들의 이탈 현상 - 인근 유수 대학과의 연계 강화 * 지역 소재 대학들의 역량 부족 - 부설연구소를 통해 병역특례자 충당 - 영업 마케팅 상의 불리한 여건 * 개발 제품을 무시하는 시선 - 끊임없는 기술력과 영업력 제고 노력 * 지역 업체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 - 타 지역에 대한 타 기업과의 공동 진출 *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 - 서울/지방 사무소 및 해외 사무소 개설 * 수도권 및 외국 중심의 수요 기반 - 현지 영업성과를 토대로 영업망 확대 * 전국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 국내 대기업들과의 공동 수주 추진 * 역내 폐쇄적인 시장 진입 - 기타 자금난 및 지원서비스 부족 - 정부 출연사업에 참가하여 지원자금 수혜

296 인력 조달의 문제와 해결방법 전문인력 조달 및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개인적인 인맥 을 활용하거나 협회 및 기관 양성 인력을 채용하고, 인근 유수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과 같은 노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됨. - 인력 조달과 관련해서는 사내 직원들의 추천에 의한 채용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특히 장기 근무자 확보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자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병역특례자를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함. - 조사 대상업체들 가운데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약 29%,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들의 경우 30%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부설연구소 설립에 자금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에 앞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임. <표 6-9> 사업부문별 인력 조달 방식(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컴퓨팅 서비스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전체 역내 배출 인력 활용 협회 양성 인력 활용 경력자 채용 기타 방법 온라인 이용 병역 특례 영업 마케팅 문제와 해결방법 영업 마케팅의 어려움은 우수한 기술력 보유와 지속적인 영업성과를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기업 등 타 기업들과 공동 수주를 추 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거나,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섬. - 나아가 지역 업체의 현실상 역내/국내 영업 마케팅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에서 일찍이 수출에 주력하는 업체들도 일부 있었음

297 사업부문별로 마케팅 인력의 보유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업체들의 약 70%가 자체적으로 마케팅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패키지 소프트 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13> 마케팅 전담 인력의 유무(응답업체 비중) 패키지 S/W 88 컴퓨터 관련 서비스 83 임베디드 S/W 50 마케팅 인력 있음 마케팅 인력 없음 디지털 콘텐츠 60 전체 71 0% 20% 40% 60% 80% 100% -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은 앞서 살펴본 대로 마 케팅 차별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마케팅 인력 보 유 업체들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도 마케팅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4 대 사업부문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를 가지는 업체들의 비중 이 많다는 점에서 마케팅 인력 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은 클 수 있음. 이밖에 자금조달 및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애로요인들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정부 출연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됨

298 (3) 조직문화 특성 조직 문화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로는 창의적 자율적 분위기의 중시, 팀 장 중심의 수평적 구조(팀장 권한 강화) 등으로 나타남. - 자율적 분위기 하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능력보다 개인의 열 의와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시되는 환경 등은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업체들로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임. - 이러한 조직문화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같은 지식기반 첨단산업에서 요 구되는 조직문화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창조적 개인능력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능력 우선주의 제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시사점 업체들의 경영전략 방향 분석결과를 보면, 기술 차별화와 마케팅 차별화 를 위한 지원 강화와 향후 전략적 동맹 및 제휴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특히 마케팅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은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한 지원 보다는 자금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기술개발 자금 지원 과 더불어 차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인력 조달에 있어서 주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방에 노동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므로 역내 노동수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299 5. 정책지원 활용 (1)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정책지원 수혜 방식 정책지원의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금지원의 형태로 받은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창업 이후 자금지원을 받은 바 있는 업체들의 비중은 전체의 약 7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14> 자금지원의 활용 여부(응답업체 비중) 자금지원 활용 여부 자금수혜 전무 (31%) 지원자금 수혜 (69%) 자금지원 기여 평가 대체로 유익 (83%) 기여도 미약 (17%) 지원자금의 유형으로는 기술혁신사업 자금(중소기업청), 벤처창업자금 융 자(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융자 등이 있었음. 자금지원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수혜업체들 가운데 약 83%가 유익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자금지원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일회성 자금지원과 담보조건 위주의 융자 등을 제점으로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300 정책지원의 효과와 문제점 정책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역내 경쟁력이나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업체(입 주업체)들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음. 반면에, 정책지원의 문제점으로는 역내 지원기관들 간의 약한 연계, 영업 마케팅 지원의 취약, 자금지원 상의 까다로운 절차,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방 업체들에 대한 배려 미비, 평가자들의 기술 변별력 부족 등과 같은 사항들을 약점으로 지적함. <표 6-10>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강 점 - 입주업체들에 대한 풍부한 지원 -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기회 확대 -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 약 점 - 역내 지원기관들 간의 약한 연계 - 영업 마케팅 등 지원서비스 사업의 취약 - 자금 지원 기준상의 까다로운 절차 - 중앙정부 사업에 지역 업체 배려 미비 - 지원 의존도 심화로 업체 자립성 약화 (2) 역내 산학연 활용 및 평가 연구개발 네트워크(산학연 등)의 활용 여부 및 평가 연구개발 네트워크 측면에서 산학연 참여 등을 통해 대학과의 유기적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근의 대학교와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 써 대학과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네 트워크가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나 기술 습득, 교수들의 프로젝트 자문 측면 등에서 비교적 유익했다고 평가함. 그러나 산학연 참여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도가 미약했다고 보는 업체들 (11%)과 산학연 활용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 업체들(44%)의 비중은 모두 55%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남

301 이러한 업체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체계가 개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식 위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현행 산학연 연구개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함. - 산학연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지방의 취약한 여건상 산 학연 등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연구개 발 부문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 또, 일부 업체들은 대학교 보다는 협력업체들과의 교류에 적극 나섬으 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음.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업체들이 산학연의 활용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 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산학연의 필요성에 대 해 낮게 평가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6-11> 사업부문별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활용 단위: % 산학연 활용 또는 대학과의 유기적 관계 산학연 활용 경험 있으나, 기여도는 미비 산학연 활용 경험 없었고, 필요성도 미비 패키지 S/W 컴퓨팅 서비스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전체 (3) 시사점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창업 초기의 자금난 해소와 기술개발비 의 seed money로서 그 유용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어 지역 소프 트웨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 과정에 있는 기술력 또는 경쟁력 우위 업체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금 지원의 여부를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의

302 기술성 평가 능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바, 자금 조달 절 차를 완화하고 별도의 평가방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산학연을 포함한 연구개발 네트워크 체제와 관련해서는 그 유용성을 비 교적 낮게 평가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해야 할 것임

303 6. 정책적 시사점 (1) Best Practice 대상기업들의 공통점 기업가 정신 조사 대상기업들의 73%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창업을 하거나 닷컴 열 기가 크게 둔화된 시점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어려운 여건 하에서의 창업이라는 점에서 도전정신이 강한 경영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음. 즉,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지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의 타 지역 과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 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그룹은 주로 지역 연고성이 낮거 나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 경영자들로서 공통점을 보임. 스핀오프(spin-off) 효과와 기반 지식(domain knowledge) 경영자들은 창업 이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경우도 개인적인 관심 등에 의해 소프트웨어 관련 기반 지식 을 습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한 경우는 한 업체도 없었음. 창업 이전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마케팅 등의 경험은 창업의 필수 요 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경험임에는 틀림없음. 한편, 경영자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 프트웨어 관련 기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비 전공자의 경우에는 마케팅 활동에, 전공자의 경우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04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영자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 전 공자들로 나타났음. 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가 디지털 콘텐츠나 패키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제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등에 있 어서도 전기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기반지식(domain knowledge)이 필 수적임을 의미함. - 물론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경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 이 다수 발생할 경우 상황이 변할 수는 있으나 지역 단위의 소규모 창 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음. (2)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자금조달 방식의 낙후성 Best Practice 조사 대상이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평균적인 규모나 기술력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우수업체라고 볼 수 없지 만, 그나마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진한 점을 발 견함.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업 운영자금 조달 방식이 낙후하다는 점임. 경 제 불안정, 수요의 감소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개인 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영업지점의 축소 등을 통해 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본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부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벤처기업 들이 벤처 캐피탈 등 선진적인 금융시장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임. - 비록 현 시점에서 국내 외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지역 내에서 선도기 업으로 평가되는 업체들의 상황이 이 정도이므로 아주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할 것임. 조사 대상기업들의 약 69%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만족도

305 는 8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 기능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하 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시장조사의 중요성을 간과 창업시는 물론이고 신제품 개발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개인적인 판단 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사 대상기업들의 약 30%는 마케팅 전담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Miller(2002)가 지적한 한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전형적인 문제점 이 지역 소프트웨어 Best Practice 업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Miller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상품을 구상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품을 구상하고 정의하는 단계에서 적 절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기술과 상품개발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있다 (Miller, p.10) -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개발자 또는 경영자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반드시 개선되어 야 할 의식임. 세계적인 혁신은 세계적인 마케팅과 결합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상품을 구상하고 정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이 넘는 업체들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으며, 대 부분이 개별적인 경로로 시장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관행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 나 아직은 정보 획득에도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음

306 - 다른 한편으로는 업체들이 원하는 컨설팅, 경영자문 등 시장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지원환경(habitat)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 일 수도 있을 것임. 타깃 고객과 타깃 상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 정보는 경쟁력을 갖추는 원 천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3) 정책적 시사점 정책 수요자의 세그먼트 창업 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와 고정적 인 수요처의 확보, 사업의 확장 등 일정한 단계에 진입한 소프트웨어 업 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구분하는 것을 시사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정책수요조사를 통하여 식별되어야 하겠 으나, 지역 소프트웨어 Best Practice 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 면,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seed money에 대한 수요가 큰 반면, - 일정한 성장단계에 들어서는 시장정보, 수요자 확보 등 마케팅에 관한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 부문의 정책 수요와,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컴퓨 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정책수요는 분명히 다름. -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업체들에게는 관련 정보와 마케팅 전략 수립, 수 요자 알선 등이 필요한 반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경우 역내 시 장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함. 이는 제한된 정책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업체들의 정책에 대 한 의존성을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307 지원생태(habitat)의 조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창업 전문 지원회사, IT 전문 컨설턴트, 선발투자자(민간 벤처캐피탈 업체) 등 지원기업들이 지역 내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원기관의 역할은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형태의 조직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선진적인 업무 능력과 관련된 프로세스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높음.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대부분과 지원생태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 어, 지역 업체들은 정보난 해소를 위해 빈번한 서울 왕래를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적지 않은 물적 시간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음. -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업종 교류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보난 해소 에 나서고 있으나, 정보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임. 이에 따라 지역에도 지원생태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나, 소수의 소프트 웨어 업체들을 위해 모든 지역에 지원생태를 갖출 수는 없음. - 더욱이 지원생태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이를 모두 공공부 문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동 지역에 지원 생태를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스타기업 육성 지원 강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에 따라 해외 시장을 지향하는 업체들과,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대내 외적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에 나서 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창업 업체가 모델로 삼을 만한 스

308 타업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도 어려운 현실 에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기반의 벤처기업들 가운데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등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움. - 그러나 기술력 우위나 강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국내/해외 시장을 지 향하고 있는 업체들과, 지역 연고가 없거나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 출 신의 경영자들이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이는 향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육성전략 수립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산 업에서의 스타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업체들 가운데 경쟁력 우위 업체들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킬 경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나 아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 이러한 스타기업들은 그 기업만이 가지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로 인해 다른 기업에 대해서 모범사례로 작용하고, 지역 사회에 서도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기회가 됨.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정책의 강화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인력 조달, 마케팅, 경영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 당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창업보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창업보육정책은 창업 활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파급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률 제고에서부터 거 시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기업들의 생존율이 낮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309 - 특히 지역의 열악한 여건상 창업 초기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은 자금 조달, 인력 조달 및 확보, 영업 마케팅 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부문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업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체제에 대해서 업체들은 단순 형식 차원에서 그 활용도 를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네트워크는 매년 정례적으로, 대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사업 운영과는 별도로 산학연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업 체들이 많아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음. - 업체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원에 서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할 수 있음

310 Ⅶ.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대안의 모색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상황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 전략적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대적 위상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앞서 다양한 산업적 범주에 있어서 전략적 육성의 대상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 하는 가치와 위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이러한 판단은 동 연구주제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임. 즉 다양한 산업군에서 국가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매력적인 전략산업들 속에 소프트웨어산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와, 또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동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미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전 략적인 산업군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음. -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10대 산업 6)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소 프트웨어 솔루션 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 산업부문도 소프트웨 어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음. - 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는 IT839전략 7) 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6) 신성장 10대 산업은 1디지털TV/방송, 2디스플레이, 3지능형 로봇, 4미래형 자동차, 5차세대 반도체, 6차세대 이동통신, 7지능형 홈네트워크, 8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 9차세대 전 지, 10바이오 신약/장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7) * 8대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WiBro(휴대 인터넷, Wireless Broadband) 위성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전자태그(RFID)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 (W-CDMA) 지상파 디지털TV(DTV) 인터넷 전화(VoIP) 등 8개 정보통신 서비스 *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광대역 통합망(BcN) U-센서네트워크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IPv6) 의 인프라 구축

311 은 핵심 과제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 등 거의 모 든 부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도 적극적인 육성의 대상이 되는 임베디드 부문과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국내 시장 수요, 관련 능력, 산업조직 및 관련 업체의 경쟁 정도, 정책적 관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부문은 국가적으로 전략적 육성 대상으로써 보다 높은 우위 에 위치할 수 있음. IT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관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통신 및 방송 관련 서비스, H/W와 더불어 IT산업 을 구성하는 한 축임.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IT산업은 기본적으로 H/W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의 상호 의존적인 틀을 벗어날 수 없음. 특히, 최근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예를 들면,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최신 트렌드는 H/W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의 차별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MP3P, 디지털 카메라,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펌웨어 형태로 구 동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실제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IT산업 육성 정책(벤처 보육, 해외진출, 기술개발 등)은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을 정책의 대상으 로 포함하고 있음. * 9대 신성장 동력: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SoC(System on Chip) 차 세대 P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312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육성전략 또는 실행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존 의 IT산업 정책과의 연계 또는 차별화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중요성만 강조되었을 뿐 육성을 위한 전략 적인 접근에 기초한 독립적인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음. - 그 배경에는 소프트웨어가 H/W와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정책당국에서 H/W나 통신 등 서비스 부문 에 비하여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경쟁능력 축적이 미약 지역의 SI/SM 부문의 경우,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부문이라 는 측면에서 지역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대형 SI업체의 지역 하청업체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부가가치와 시장 규모가 큰 기업용 솔루션을 비롯한 패키지 부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미국만이 최강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특정한 부문 또는 제품에서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미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패키지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이 유는 소프트웨어 개발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제품기획 및 마케팅 능력 이 탁월하며, 탄탄한 국내 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시장을 선점 하고 있기 때문임. 그나마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등 콘텐츠 부문의 경우도 고급 개발 인력의 조달, 정보 접근성, 마 케팅 등 모든 면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업체가 수도권 업체에 비해 열 위에 있음. 반면에 지역산업에 기반한 특성화된 소프트웨어부문(임베디드, 특정 산업 용 솔루션 등)에서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

313 경쟁조직, 시장, 자원, 지원부문(금융, 기타)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본적인 R&D 활동을 저해함 으로써 기술축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기술, 시장, 자금력, 정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서울과 수도권 업체에 비해 열세임. 일정기간 동안 다수의 지역 업체들이 벤처 보육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중 상당수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보임. - 일부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의 경우, 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주된 수요자들이 집적하고 있는 수도 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기반이 축적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함.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인 인적자원의 공급에 있어서도 지역은 불리한 상황에 있음. 즉,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 업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인력 양성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타 업종 으로의 직종전환을 야기함.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산업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재상 됨. 또한 2000년 전후로 실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은 주로 프로그래머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산업내 취업인력을 대상 으로 한 고급 교육의 기능은 부족함. 벤처창업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비단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 히, 지역의 경우 기술력과 시장성에 바탕을 둔 투자자금의 수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창업자 또는 경영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금융권 차입 또는 정책금융의 활용에 그치고 있음. - 민간 업체가 엔젤 등 벤처 투자금융에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는 관련 금융기관이 선진화된 기업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데 도 그 원인이 있으며,

314 - 업체 역시 벤처투자를 유치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처럼 취약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서는 창업에서 제2단계, 제3 단계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업체가 극히 드물고, 초기단계의 상태에서 창 업과 퇴출을 거듭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 앵커 퍼실리티의 부재(지원기능, 시장기능, 기타) 앵커 퍼실리티는 그 실체가 무엇이든지간에 주변으로 관련업체의 집적을 유인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 굳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인도의 인도공과대학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기관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역내 혁신을 유발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앵커 퍼실리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대기업이 자리를 잡으면 협력업체가 집적하게 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 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유발될 수 있음. 물론 각 지역별로 다수의 대학이 존재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대학의 기능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탠포드대학이나 인도공과대학과 같은 앵커의 기능을 하지 못함. 대기업, 대학, 연구소, 정책기관 등 어떤 유형의 조직이라도 앵커의 기능 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학습기회, 시 장 접근 기회, 기술혁신 등의 강한 유인을 줄 수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및 기업환경의 취약 미국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이 된 배경에는 기초기술의 보유, 창의 적인 교육시스템, 세계최대의 시장, 혁신적인 기업문화, 효율적인 투자조

315 달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반면에 인도의 경우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 하고 있음. 인도가 비록 미국과는 매우 다른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을 가졌지만, 적 어도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저렴하고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함. 인도에서는 사 회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들이 받는 기술적인 교육은 미국내 대학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둘째,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를 그대로 수 용하고 있음. 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영어의 공용화로 원청기 업 대 하청기업으로서의 협력이 비용절약적임. - 셋째, 미국과 유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 음. 예를 들면, IT산업(주로 소프트웨어산업) 내에서의 노조활동을 금지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사하게 해고가 자유로움.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와 기업환경은 미국이나 인도와는 크게 차 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체제 구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프로그래밍 기술과 기반지식(domain knowledge)과의 결합이 미흡함.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적인 지식은 업무 프로세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함.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업무 분야에 대한 지식 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필수적임. -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 풀이 필수적이나,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우 극히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는 매우 영세함

316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영어 능력은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영어에 기초한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하며, 개발과정에서는 영어로 된 매뉴얼을 참조해야 하며, 영어로 된 문서화 작업(documentation)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해외마케팅을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필수적임. 이미 개 발된 소프트웨어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0) 이므로 시장 확대가 필연 적이지만 영어 능력 없이는 해외 영업도 거의 불가능함. - 업체가 영세할수록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적을수록 영어구사 인력의 수 또한 적을 것임.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략 및 정책 비전과 정책적 구심점의 부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설정이 모호함. 전략적인 분야를 선택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발전할 것인지, 또는 지 역적 분산과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인지, 또는 내수 중심의 지역혁신지 원 부문으로 만족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함. 특정 지역에 소프트웨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육성전략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플랫폼의 중핵기관 및 전담조직, 전담 직원, 예산확보 등이 전제되 어야 할 것임.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적 자원이 부족하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매우 특성화된 앵커 퍼실리티의 부재와 더불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

317 특히, 중앙의 지원과 지자체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가 구심점이 되기에는 예산 규모 등 지원자원이 매우 부족함. 느슨한 포지셔닝 - 클러스터 형성의 미흡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특정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 포지셔닝에 있어 서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 및 업종의 선택과 집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세그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지역간 평균주의적 분산이 심화 되어 있음. - 이는 한정된 소프트웨어자원의 분산을 초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에 있어서 중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보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내 시장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수요시장, 공급능력, 관련 지원자원 등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역별 차별화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인 접근방식(시장 세분화 미비, 정책자원의 지역적 분산)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킴.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집적지들과 유사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성 부족 이미 정책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과 관련된 정책은 분명한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일부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는 분명하지만, 정책수요가 식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음. 더구나 지자체의 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관한 적극성은 독자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318 - 상당수의 광역단체가 IT산업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 로 육성해야 한다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전담부서나 인 력, 예산 등을 거의 할당하지 않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은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한계상황의 영세업체들의 지원수요에 부합하고 다소간의 도움 이 될 수는 있으나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는 없음. 지원프로그램의 성과 미흡 정부가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업 체들을 육성해 왔지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그 원인은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쟁 요소를 강화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임. 또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를 사전적으로 식별한 후 정책 수요자간 경쟁이 전제가 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

319 2. 전략적 대안의 평가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포지셔닝 쟁점 포지셔닝의 주요 쟁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대안의 설정에는 동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잠재력(관련 능력)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별 시장의 구분(Market Segment) 가치사슬(Value Chain) 활동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과의 연관성 개발전략의 선택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소프트웨어 부문이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관련 능력에 기초해야 함. - 그 기준으로 현재의 지역별 잠재력과 관련 능력의 획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배분하는 것이 경제적임

320 <그림 7-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대안 도출 구도 S/W산업의 특성 S/W산업의 특성별 분류 S/W산업의 발전 조건 전략적 대안 지역 S/W산업 발전 잠재력 전략적인 분야 지역 혁신 지 원 분야 해외 성공 사례 대안의 평가 대안의 선택 대안의 평가 대안의 선택 지역 BP 사례 지역S/W산업육성정책 소프트웨어 시장을 구분함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서는 산 업적 특성이 유사하여 관련 정책수단의 개발 및 시행에 용이한 구분이 보다 바람직함. - 그런 측면에서 패키지, 콘텐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퓨팅 서비스 (SI&SM) 부문으로 구분하는 접근이 적절함.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사슬 활동은 상위부문의 활동(제품의 선택과 마케팅, 브랜딩, 유통 등)과 하위부문의 활동(제품설계, 코딩, 테 스트 등)으로 구성됨. - 상위 부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며, 하위부문은 저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분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미국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산업이 상위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면, 인도와 아일랜드의 경우 하위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321 또한 포지셔닝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과의 연관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소임. -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다수의 거점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지역을 선 택해야 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음. 성장 잠재력 있는 지역의 선택 소프트웨어산업은 고급 노동집약적인 정보산업으로서 집적의 효율이 높 은 산업부문이므로 다 지역으로의 분산보다는 집중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분야임. 물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과 생산 활동이 가능한 분야이지만 이는 이미 형성된 차별화된 클러스터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며, 역내 산업기반이 없는 어느 지역이나 네트워크에의 접근이 가능 하다면 협업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 예를 들면, 미국 실리콘 밸리와 인도 뱅갈로르 간의 산업적 네트워크 가 실리콘 밸리와 제주도와의 네트워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기업, 정책 지 원자원 등이 잘 집적된 혁신 역량이 크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지역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음. 전략적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에의 집중 소프트웨어산업은 패키지(범용 및 기업용 솔루션), 임베디드, 콘텐츠 등 사 용목적과 적용의 범위가 전혀 다른 제품군과 컴퓨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에서도 패키지 제품이 가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형태에 속함. - 각 부문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적 수단을 제외하면 타깃 시장, 제품 특성, 제작 방식,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공통적인 부 문을 가지고 있지 않음

322 - 특히, 컴퓨팅 서비스(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은 시스템 컨설팅, 시스 템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등 서비스의 형태이고, 나머지는 독자적인 상품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판매됨.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과는 달리 패키지, 콘텐츠, 임베디드 등은 전략 적인 육성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이 이들 부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즉, 특정 부문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야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중점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를 식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지역혁신체제(RIS)와의 연관성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그 성격상 전 혀 다른 분야로 볼 수 있음.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SI, SM 등)은 지역혁신시스템(RIS) 내에서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분야이므로 지역적 분산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음. -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경우 패키지, 콘텐츠, 임베디드 등과 같이 경제 내에서 원자재 또는 제품의 성격을 띠는 부문과는 달리 기존의 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함. 물론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역시 세부적으로 전문성이나 서비스의 규모를 요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지역적 분산 보다는 집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내의 수요자들과의 지리적인 밀착 은 공급자가 수요자들의 니즈를 이해하거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서비

323 스에 있어서 필수적임

324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과 지역혁신과의 연관성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역시 지역혁신 부문 에 대한 지원산업에 포함됨. 즉, 지역내 비교우위산업(특성화산업)의 혁신 을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임. - 특성화 분야는 국내시장에서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틈 새시장을 지향하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특성화부문은 기존의 지원체계 속에서 제 시하고 있는 특성화분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의 지역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각 지역 타운(센터)가 각 사업 범위내의 지역에 또는 창업보육센터 또는 상위계획(지자체)에 의거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 지역혁신 지원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지역 내 비교우위산업을 지원 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임.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혁신체제를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 부문에 포함되는 개념임. 따라서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기존의 경우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면, 상당수의 지역 타운(센터)가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있는 콘 텐츠 부문 등은 지역혁신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개발전략의 평가 대외지향형 개발과 내수지향형 개발 모델 개별 국가차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내수시장을 지향할 수도 있으며, 해외시장을 지향할 수도 있음. 이는 과거 경제개발이론에서 큰 논쟁거리였 던 수입대체형 개발과 수출지향형 개발 전략의 차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325 - 즉, 소프트웨어산업이 유치산업인 어떤 나라가 이 산업을 육성하는 방 법은 타깃시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과 내수시장을 보호하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선택임. - 국내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하는 전략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 단으로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과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산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물론 이러한 개발방식에 대한 논쟁은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수용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성과가 수입대체전략을 추진한 중남미 국 가의 경제적 성과를 압도함으로써 대외지향적인 개발이 국민경제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입증되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전반적인 국가 경제개발전략이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음. 어느 나라나 국내 수요기반 과 강력한 개발능력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외지향적 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것임. 개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 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 - 제조업 상품의 경우 개별상품들이 인건비, 재료비 등 일정한 원가구성 을 하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일단 개발되고 나면, 한계비용이 거 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별한 차별화요인이 존재하지 않 는 한 2등 상품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임.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 육성 하더라도 관련 산업이 경쟁요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육성정책 은 성공할 수 없음. - 성공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분야의 국내 업무 프로세스가 선진적이어야 하며, 국내 사용자의 니즈가 광범 위하고 다양하여 해외 사용자의 니즈를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함

326 경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은 내수지향적 개발을 지향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차이, 사용자의 특수한 욕구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틈새시장이 존재하기 때문 임. - 예를 들면, 전문인력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컴퓨팅 관련 서비스(SI, SM 등)의 경우 대외지향형 발전전략이 아니더라도 국내 산업의 혁신과 정보화 투자에 필수적인 부문이므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산업, 즉 특성화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틈새시장을 형성함. 특성화 부문이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해외시장으 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될 수 있음. 육성정책의 수립에 앞서 개발전략의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가 선택된 개 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와 기업이 그러한 개발전략을 수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할 필요가 있음. 잘못된 전략대안 선택의 비용 잘못된 전략대안을 선택할 경우 치르게 되는 국민 경제적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 - 첫째, 보다 더 효율적인 곳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 만약 정부가 성공 잠재력이 약한 부문에서 전략적 육성이 실패하게 될 경우 전략적인 육성을 하여 성공할 잠재력이 큰 부문이 발전의 기회 를 상실하게 됨. - 둘째, 전략적 육성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와의 상대가격 차이에 의 한 시장 왜곡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효율성 - 셋째,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정에서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상대적인 비용 차이에 의해 정책의 지원을 받은 비효율 적인 업체가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효율적인 업체를 구축할 가능성

327

328 그런데 전략적 육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육성할 가치가 없음 을 의미하지는 않음. 또 대외지향적인 발전을 통하여 전략적인 수출산업 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선택되지 않은 분야는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음. 내수지향적 개발전략의 장단점 내수지향적(수입대체) 개발전략이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외 국제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솔루션의 독점력을 완 화하거나 수요자의 주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이점도 있 음. - 이러한 사례는 독점력 있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전략에서 흔 히 관찰될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보면, 리눅스 베이스의 오픈소스 개발정책은 시장에서 비록 주류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독점적 공급자의 잠재 적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음. 비교우위가 없다거나 특별히 국가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소프트웨어산업 개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수지향형 소프트웨어산업 의 육성은 필요함. - 그 이유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서비스로서 그리고 자본재로서 타 산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의 필요성도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지원과 지 역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소프트웨어 부문별 개발전략 특성 소프트웨어산업은 특성분석에서 보듯이 부문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 으므로 전략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부문별로 구분될 필요가 있 음. 그러나 업종을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329 정부주도의 전략은 소프트웨어 특성과 잠재력이라는 포괄적이고 거시적 인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며, 세부업종은 그 틀 안에서 개별기업 의 활동에 의해서 식별되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육성전략 또는 정책의 수립에서 세밀한 업종 구분을 통한 지원책은 산업정책이 최대한 시장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즉,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이 기업이 시장에서 찾아야 할 세부 진출분야 까지 지정함으로써 관련정책이 유연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의 특성과 배치됨.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개발전략의 관계 개발전략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필요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7-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적 육성]과 [내수지향적 개발- 지역혁신 지원]의 조합으로 표시될 수 있음. - 내수지향적 개발에 있어서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은 내수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한할 수 있으나 내수시장의 경우 국가가 전략적으로 내 수시장을 지향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개발 전략을 추진할 정도로 크지 않 음. - 지역혁신체제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은 사실상 서비스 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특성화 부문의 경우 솔루션 등 제품이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할 만한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7-1> 개발전략과 육성의 필요성과의 관계 육성의 필요성 전략적 육성 지역혁신지원 개발전략 대외지향적 내수지향적

330 (3) 지역-업종의 선택 전략적 대안 매트릭스 지역-업종의 선택 매트릭스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역적 범위를 선택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부문을 어느 정도로 집적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한 것임. <그림 7-2>에서 가로축은 왼편은 육성 대상지역을 다수로 하는 전략이고 오른편은 소수의 지역만을 선택함을 나타냄. 세로축은 윗편은 단일업종 (특화)를, 아랫편은 다수업종 통합을 나타냄. - 가로축의 육성대상지역은 지역적 육성정책이 미치게 되는 지역적 범위 를 의미하며, 반드시 육성기관, 조직 등의 플랫폼의 수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님. 지역-업종 매트릭스에서 <그림 7-2>와 같이 총 9개의 포지션으로 구분 되며, 각 포지션별 주요 특징은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음. <그림 7-2> 지역-업종간 포지션 매트릭스 전략적 육성 지역의 수 많음 중간 적음 전 략 적 육 성 업 종 의 수 적음 중간 많음 A D G 미국 인도 B E H C F 아일랜드 이스라엘 I

331 각 포지션별 특성 분석에서 보듯이 A, D, G와 같이 다수 지역에 분산시 키는 포지션은 특화 여부와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지역적 범위가 넓은 인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생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7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실리콘 밸 리와 동부의 보스톤 라인, 뉴욕의 실리콘 앨리 등 소수 지역 거점으로 분 산되어 있음. <표 7-2> 지역-업종간 전략 매트릭스의 평가 주요 내용 및 특징 A국면 -다수의 지역을 선택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수의 업종을 배 치하므로 지역적 특성화 육성 전략임. -다수의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역량의 분산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형성에는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B국면 C국면 -소수의 지역을 선택하여 각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단일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 -소프트웨어 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범위의 경제 효 과를 얻기 어려움. -역량의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포지션임. D국면 E국면 -지역별 안배와 업종의 배분에 있어서 중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지역혁 신 지원 부문에 대한 포지션으로서는 적합 -전략적인 육성부문에서는 육성 지역별로 집중 육성분야가 중첩됨으로 써 유사한 작은 클러스터를 몇 개의 지역에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 -역량의 분산이 우려되는 포지션임. F국면 G국면 -다수의 지역에 다수의 업종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므로 지역간 안배에 는 적합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살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는 가장 부적 합한 전략임. H국면 I국면 -다수의 업종을 소수의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소프트 웨어산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션임. -전략적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임

332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재 포지션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은 현황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모든 소프트웨어산업이 집약되어 있으므로 I 국면으로 평 가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부산, 대구, 대전 등 소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별 업종특성이 차별 화되지 않은 채 콘텐츠와 임베디드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소프트웨어육성 프로그램이 대부분 특성화, 임베디드, 콘텐 츠 등을 표방하고 있고, 7개의 타운과 11개 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D 국면이 현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실상의 포지 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역 센터가 중소도시에 소재하여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그다 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거의 못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타운만을 중심으로 보면 E국면이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전략적 육성 부문의 선택 <표 7-3>의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여건 평가에서 보듯이 전략적인 육성 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모바일, 텔레텍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과 콘텐츠 부문 등임. - 반면에 패키지 부문은 모바일 솔루션 등 일부 틈새시장을 제외하면 글 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분야를 찾기 어렵고,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주된 타깃이 될 수밖에 없음. 소프트웨어산업 특성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발전과 관련된 컴퓨팅 서비스(SI&SM) 분야는 지역간 안배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

333 우리나라가 현행의 소프트웨어산업 분류에 포함된 모든 분야를 전략적인 육성의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특정한 분야만을 선택해야 할지는 매 우 중요한 과제임. <표 7-3>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별 개발전략별 여건 평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SI,SM)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콘텐츠 대외지향적 내수지향적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적절치 않은 내부 역량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부문의 진 -틈새시장의 개발에 적합 출가능성(모바일 하드웨어생산기 지/인프라의 구비) -정부 정보화 등 일부 개도국 시 장 진출 가능성 -모바일, 텔레텍, 디지털 기기 등 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에 유리 -지역거점별 적극적인 육성의 필 요성 -내수지향적 개발은 부적합 -유무선 인터넷 등 온라인 기반 -문화적 환경 등에 기초한 내수지 콘텐츠 부문에서 경쟁력 확보 가 향형 개발이 가능한 분야도 존재 능성 이는 전략적인 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시장 세그먼트이며, 소프트웨 어 시장을 4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컴퓨팅 서비스 부문을 별도로 하면, 나머지 3개 부문중 어느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의 과제임. - 이 문제는 2단계 전략적 선택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텐츠 부문, 패키지 부문, 임베디드 부문이 업종 간 영역을 초월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 이유는 이들 부문이 생산의 하위 부문인 코딩 부문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향하는 시장과 상품 특성이 서 로 달라서 기반지식(domain knowledge)도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기업용 물류 솔루션 개발자와 게임 콘텐츠 개발자가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툴을 사용할지라도 기반 지식의 차이 때문에 다 양하고 복잡해지는 업종간에 영역을 초월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음

334 -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상의 차이도 업종간 영역 초월을 어렵게 하고 있음. 게임, 범용 패키지, 휴대폰용 임베디드 등은 개발기간의 단축이 성장성과를 좌우하는 반면, 산업 기기용 또는 군사용 임베디드, 금융결 재 관련 솔루션은 정확성이 개발기간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됨. 그러나 동일한 기술적 기반을 가진 프로그래밍 인력 저변의 확대, 정책 프로그램에의 접근성, 기타 차별화된 사업지원서비스의 활용 등 산업기반 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단순한 모듈 등 컴포넌트의 개발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은 있음.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은 있으나 전반적 으로 유치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시장을 너무 세분함으로써 전략의 유연성을 낮추는 것보다 시장기능에 맞기는 것이 더 바람직함. 반면에 특정 업종만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도 있음. 이는 해당부문에 대한 잠재력이 현저하여 타 부문의 이식보다는 전문적인 특화부문을 형 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전략적 업종 선택의 폭을 좁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개별 지역이 현저하 게 드러나는 차별적인 잠재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역량과 현 황 면에서도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음. 전략적 육성지역의 선택 해외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산업이 IT 클러스터 또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전형적인 사례는 인도이 며, 뉴델리, 뭄바이, 캘커타, 방갈로 등 7개 지역이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의 역할을 하고 있음

335 -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대해서도 자연발생적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책적인 요소가 다소 기여하였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인도와 우리의 경우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우리가 인도의 소프트 웨어 클러스터 모델을 참고할 수는 없음. - 우선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국제적인 경쟁력를 가진 분야가 거의 없으므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인력, 교육, 산업, 수출 등 거의 모 든 면에서 최고의 역량을 소프트웨어에 집중시킬 수 있음. -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한해서 노조설립 금지, 해고의 자유화, 파격적인 세제감면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높은 상대임금 수준 에 의해 고급인력이 자연적으로 IT 관련 학과로 집중되고 있음. - 반면에 우리의 경우 전자,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제조업 부문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인도와 유사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함. 미국이나 인도의 경우 면적이 매우 넓은 국가로서 지역간 이동거리와 시 차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대도시들이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불과 3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전략적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대상지역을 다수지역 으로 지나치게 분산하는 것은 역량의 집중을 통한 클러스터 효과를 지향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특성화를 포함한 지역혁신 지원 부문의 경우 지역의 산업적 기반 과 수요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에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효과의 증대 클러스터는 관련 업체들이 집적될수록 시너지 효과가 높고, 분산될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므로 클러스터의 수를 줄일수록 클러스터에 의해서 유 발되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얻는 데 유리함

336 클러스터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 다면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겠지만,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앞서 언급한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나라에 하나의 클러스터만 존 재할 이유는 없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는 클러스터가 다수의 지역에 형성될 수도 있음. - 그러나 클러스터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인 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면 역량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클러스터의 역할이 중대하고 클러스터의 형 성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중 에 의한 효과는 다른 어떤 산업의 클러스터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형성 대상지역의 수를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발달된 교통 및 통신수단을 감안하여 광역 클러스터를 지향할 필요 성이 높음. <그림 7-2>에서 지역-업종간 전략 매트릭스에서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 은 C, F, I 국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즉,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역인 서울과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혁신 잠재력이 큰 1-2개의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전략 소프트웨어 부문 - 소수지역 집적이 유력 소수의 지역 소프트웨어 거점이 전략적으로 선택될 경우 지역별로 개별 소프트웨어 부문을 차별화할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그림 7-2>의 전략 매트릭스에서 F 또는 I 국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337 선택된 특정 지역거점이 단일 부문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 단기대안 으로서 C 국면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I 국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지역의 집중이 중요한 이유는 클러스터 자체가 지역적인 집중과 관련 부문의 집적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집적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 구성 인자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그림 7-3>은 클러스터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음. 초기에는 서서히 나타나다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성장속도가 둔화됨. <그림 7-3> 클러스터 형성의 경제적 효과 클 러 스 터 의 효 과 비전 및 위기의식 선택과 집중 초기 중핵기업 기업지원 서비스기관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력 높은 지명도 IPO 효과 글로벌 전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t 도입기(또는 태동기)에는 산업단지의 조성,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서 앵 커시설과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단계로 집적이 형성되는 단계이므로 네트 워크 형성 등 클러스터로서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임

338 - 국내 산업기반과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주변여건이 잘 조성된 경우 정부주도의 클러스터 형성에 약 20년이 소요될 경우 초반의 5-7년 정 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임. 도입기에는 관련 업체의 집적이 잘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교류, 협업과 분업 등 클러스터가 지향하는 성과가 가속적으로 향상되는 시기임. 성장기에는 관련 기업들과 앵커시설 등의 집적이 완료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클러스터의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시점임. 성장 가속 도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성과를 얻게 됨. 성숙기(또는 안정기)는 클러스터로서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클러스터의 효과가 글로벌화되는 등 높은 수준의 클러스터 효과를 여전히 누리게 되 지만 성장속도와 그 효과의 가속화는 크게 둔화되는 시점임. - 사회경제적으로 또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새로운 혁신 요인이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는 새롭게 가속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하게 됨. - 그러나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혁신이 외부 적으로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는 쇠퇴할 수도 있음. <그림 7-4>는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단계인 태동기와 모색기까지의 경제 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세로축은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며, 가로축은 클러스터 형 성에 투입되는 투자 또는 비용을 나타냄. 클러스터 형성의 투자 및 비 용은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투자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투자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음.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클러스터 형성에 투자할 경우 투 입규모는 0N1이며, 경제적 효과는 0E1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39 <그림 7-4> 초기단계의 투입 대비 클러스터 형성의 경제적 효과 클러스터 효과 E1 E3 E2 0 N2 N1 N 그러나 정부가 0N1의 투입으로 3개의 클러스터를 형성을 시도할 경우 클 러스터별로 나타나는 효과는 0E2이며, 3개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를 모 두 합할 경우 0E3의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됨. 지역적 분산과 집중의 성과를 비교하면, 적어도 동일한 산업 또는 유사한 산업적 기반을 기준으로 할 경우 클러스터의 효과는 그 숫자가 적을수록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줌.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의 차이는 물적 투입규모와 제도적 지원의 비중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즉,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된 물적 투입규모 의 비중이 클수록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작아질 것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업종 포지션 분석의 정리 이상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포지션은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포지션(D)으로부터 주요 지역별로 총 세 개의 포지션으로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340 즉, 전략적 지향성이 부족한 현재의 포지션(D)에서 특성화 포지션(A), 지 역혁신지원 포지션(B),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 포지션(I)으로 분화해서 이동함으로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틀을 구성함. <그림 7-5> 지역 및 업종의 규모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전략적육성지역의수 전 략 적 육 성 업 종 의 수 적음 중간 많음 A 특성화 부문 D 현재 포지션 중간 지역혁신지원 B RIS 지원 부문 E 적음 C F 많음 G H I 전략적 부문 단, 여기서 육성지역의 수는 육성기관의 수를 의미하지 않음에 주의할 필 요가 있음. - 특성화 부문과 지역혁신체제(RIS) 지원의 경우 다수의 산업지역과 관 련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지원 플랫폼의 지역적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전략적 부문의 경우 지역적 범위는 소수화 하되 관련 지원기관은 다양 하게 구비될 수도 있음. 지원 플랫폼의 분산 또는 집중의 문제는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되 어야 할 사안임. 즉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은 정 책의 종류와 정책의 수단, 대상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341 -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특화된 산업도시에 동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부문은 특성화 육성 대상 소프트웨어부문이 될 수 있으나 관련 업체의 수가 소수이거나 인근 지역에 유사산업과 관련된 소프트 웨어 업체가 존재할 경우 육성 정책이 현재 지자체 단위로 구분된 육 성기관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육성지역의 수와 지원기관의 수와의 관계는 정책방안에 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의 선택 전략적 대안 매트릭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IT산업 내 H/W 생산과 연계된 임베디드 부문과 잘 발달된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 부문에 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쟁력 부문으로 포지셔닝을 선택해야 함. <그림 7-6> 포지셔닝 매력도 - 능력 적합성 매트릭스 Coding&Testing LLD HLD 유통 제품 기획 마케팅 브랜딩 패키지 S/W S/W 개발기지 1 패키지제품기획, 마케팅, 브랜딩 중심지 2 임베디드 H/W 콘텐츠 지역 S/W산업 위상 임베디드/콘텐츠 집적화 기지 3 주: LLD는 Low Level Design, HLD는 High Level Design

342 대안 1: 소프트웨어 개발기지 -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사슬 중에서 하위 부문을 담당하는 해외 패키지 업체 및 임베디드 업체의 하청생산기지 - 예: 인도, 아일랜드 대안 2: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제품기획, 마케팅, 브랜딩 중심지 - 부가가치가 높은 패키지 부문의 제품기획, 마케팅, 브랜딩의 중심지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지향의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지 - 예: 미국 대안 3: 임베디드,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집적지 - 하드웨어 생산기지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한 테스트 베드의 기능과 고기능성 소프트웨어 집적지를 지향 대안 평가 방법 여기에서는 각 대안이 지니는 포지셔닝 매력도와 목표달성을 위한 능력 의 적합성을 글로벌 경쟁력의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각 대안의 장단점 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분석 기준이 되는 포지셔닝 매력도 평가의 주요 평가변수는 각 포지션이 가지는 시장의 안정성, 성장성 측면의 잠재력, 경쟁의 강도, 시장 내 경 쟁상대의 존재 여부 등임. 능력의 적합성 평가는 평가 대상지역이 현재 보유한 능력과 향후 능력 획득의 가능성 또는 용이성을 대상으로 함

343 <그림 7-7> 지역 포지셔닝 매력도 - 능력 적합성 매트릭스 높음 포 지 셔 닝 매 력 도 보통 I국 면 (능력개발 필요) II국 면 (성공적인 대안) III국 면 (재고 필요 ) IV국 면 (단 기 대 안 ) 낮음 낮음 보통 능력달성의 적합성 높음 각 국면별 포지션 특성 - 제I국면은 포지셔닝 매력도는 높으나 관련 능력이 취약한 위치로 전략 적 가치가 떨어지는 위치임. 기업의 관련 투자 또는 정부의 관련 능력 획득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치임. - 제II국면은 산업 또는 업종의 포지셔닝 매력도가 높고, 관련 능력의 적 합성도 높은 국면으로 매우 바람직한 대안임. - 제III국면은 포지셔닝 매력도와 관련 능력 달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 은 상태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거의 없는 위치임. - 제IV국면은 포지셔닝 매력도는 낮으나 능력 획득의 가능성은 매우 높 은 포지션임. 이는 단기적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

344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매력도 평가 대안 기준 평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기지 잠재적 가치 경제적 이익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의 하청생산 세그먼트 -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대에 의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가치사슬에 있어서 LLD, Coding, Testing 등 하위 부문 에 위치하며 제품의 직접 생산을 담당 - 인도, 아일랜드 등이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등이 새롭게 부상. 국내 업체가 동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임. -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의 축적과 고소득 숙련직의 고용 창출하지만 하청생산 기지로서의 한계를 가짐.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지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다 소 기여할 수 있으나 성장 한계가 분명함. - 고급 노동력을 산업내로 흡수할 수 있는 경우 높은 경 제적 이익을 제공하나 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쟁력 저하 가 현저해질 수 있음. 2. 패키지 제품 기획, 마케팅, 브랜딩 중심지 3. 임베디드 콘텐츠 집적화 기지 잠재적 가치 경제적 이익 잠재적 가치 경제적 이익 고부가가치 세그먼트로 지식집약형 첨단 소프트웨어산 업으로서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한 분야 -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크게 기여 - 세계적인 IT기업들의 R&D센터의 유치 등 부가적인 잠 재적 효과가 매우 큼. - 주로 기업용 솔루션 및 범용 패키지, 콘텐츠 등에 있어 서 강한 미국(실리콘 밸리)의 IT산업이 전형적인 사례임. 게임산업 부문에서는 일본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 - 관련 기업과 지역 경제 모두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성 장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 -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 IT산업의 발전 이라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능케 함. - 수출 확대에 따른 외화 가득률이 매우 높음. - 디지털 기기 시장의 확대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을 배경으로 향후 세계시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세그먼트 - H/W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적인 발전을 통해 IT 클러스 터로서의 가치가 큼. - 국내 시장이 디지털 기기와 유무선 온라인 콘텐츠의 테 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 - 디지털 가전기기와 온라인 게임 등 일부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력 확보로 연결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지역은 스웨덴의 텔레매틱스 밸리임. - 해외 유수 IT 기업의 R&D센터 유치 등 외자 유치 가능 -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 및 지 역민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주: 매우 높음 5, 보통 3, 매우 낮음

345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능력 적합성 평가 대안 기준 평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기지 2. 패키지 제품 기획, 마케팅, 브랜딩 중심지 3. 임베디드 콘텐츠 집적화 기지 현재 보유 능력 능력획 득의 용이성 (신속성, 복잡성, 투자비 용) 현재 보유 능력 능력획 득의 용이성 (신속성, 복잡성, 투자비 용) 현재 보유 능력 능력획 득의 용이성 (신속성, 복잡성, 투자비 용) 고급 소프트웨어개발 인력 부족 - 노동의 유연성 부족 - 영어 가능 인력의 부족 - 소프트웨어문화가 취약한 기업 환경에서 개발 단계별 상위 레벨의 고급 인력의 양성이 어려움. - 미국, 인도, 아일랜드 등 소프트웨어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만 제 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영어 능력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빠른 습득에 필수적 이나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고급인력을 소프트웨어산업 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별로 없음. - 패키지 제품의 세계화 마케팅 능력의 부족 - 세계수준의 벤처 투자 환경에 못미침. - 세계적인 상품 기획에 필요한 창의적 인력 부족 -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 업의 시장 선점 효과(네트워크 효과, 표준화, 록인 효과 등)가 강력함. - 자금조달, M&A 등 선진형 벤처기업 문화의 정착에는 정책, 지원산업, 기업 등의 혁신이 필요하나 그러한 능 력이 부족(예, 금융권의 소프트웨어벤처기업에 대한 평 가 능력 부족은 유망한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 조달 환 경을 제약) - 소프트웨어개발 문화는 업무 프로세스, 사고방식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혁신이 매우 어려움. - 국내 IT H/W산업 기반을 토대로 임베디드 부문 육성을 위한 기본 여건은 형성 - 앞선 유무선 네트워크가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의 테스터 베드로서의 역할 - 디지털 기기에 대한 early adaptors에 의해 지속적인 품 질 개선 및 마케팅 정보의 획득이 용이함. -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단순 인력은 지속적으로 공 급가능하나 전자공학, 기계공학, 계측공학 등 domain knowledge와 프로그래밍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력자의 공급이 불충분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앵커 퍼실리티가 부재 -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 음.(지역간 안배를 통한 지원역량의 분산으로 클러스터 의 효과를 완화시킴). -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확고한 육성 의지를 갖는 데 한계가 있음. - 앵커 퍼실리티의 유치 등 관련 업체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정책과 재정 확보 애로 주: 매우 높음 5, 보통 3, 매우 낮음

346 대안 평가 종합 <표 7-4> 대안평가의 종합 대안 포지셔닝 매력도 평가 잠재적 가치 경제적 이익 평균 현재 보유 능력 능력 적합성 평가 능력획 등의 용이성 평균 전체 평균 1. 소프트웨어 개발기지 패키지 제품 기획, 마케팅, 브랜딩 중심지 임베디드 콘텐츠 집적화 기지 주: 매우 높음 5점, 보통 3점, 매우 낮음 1점 3개의 대안에서 포지셔닝 매력도와 능력달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 결과 제3안(임베디드, 콘텐츠 집적화 기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 - 경제적 효과 등 포지셔닝 매력도는 2안이 가장 높지만, 3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능력달성의 적합성면에서는 3안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1안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능력을 기준으로 인도, 중국 등 경쟁국과 유사한 임금수준을 유 지해야 하므로 포지셔닝 매력도가 크게 낮음. 관련 능력의 보유와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3안이 가장 높은 반면, 1 안과 2안은 장기적으로도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안은 국내 IT H/W산업기반과 네트워크 인프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나 은 위치에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안이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클러 스터 형성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음

347 <그림 7-8> 대안의 종합 평가 높음 포 지 셔 닝 매 력 도 보통 2 (능력개발 필요) 1 3 (성공적인 대안) (재 고 필 요 ) (단 기 대 안 ) 낮음 낮음 보통 능력달성의 적합성 높음 <그림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안은 장기적으로 능력 배양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안 국면으로 이동되어야 함. 즉 3안의 경우 포지셔닝 매력도가 높고 관련 능력의 획득 가능성이 1안 과 2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일 뿐이며,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대안은 아님.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348 3. 전략적 선택과 비전 (1) 전략적 선택의 종합 <표 7-5>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 지역 범위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 -소수의 잠재력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역혁신 지원 부문 지역혁신체제 지원 특성화 부문 -주요 거점지역 -특정 산업 집적 지역 중심으로 분산 중심으로 분산 전략 주체 전략 지원 (플랫폼) 산업 범위 -중앙 정부: 전략 및 정책 -지방 정부: 사업추진 -소프트웨어진흥원, 클러스터 주관기관, 해당지역 소프트 타운 등을 중심으로 사업기관 구성 -임베디드 부문(모바 일, 텔레매틱스 등) -기업용 모바일 솔루 션 개발 및 적용 -콘텐츠 부문 -지방정부: 사업추진 -중앙정부: 지원 -지역 소프트 타운 -컴퓨터 관련 서비스 -지역 특성을 반영한 DB 개발 등 -지방정부: 사업추진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따라 지역타운(센터, 유사 사업기관) 또는 중앙 기관이 사업수행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음. -지역 특화산업 연계 소프트웨어 부문 -특정 산업을 지원하 는 각종 솔루션 개발 -공장자동화, 등 관련 분야 서비스 전략적 육성부문의 선택과 집중 전략적 육성부문은 소프트웨어 산업 내의 특정업종과 집중 육성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임. 이 부문은 대외지향적 개발을 지향하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 보가 성공의 관건이 됨. 전략적 육성 부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세계시장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수준의 능력을 갖추는 것임

349 반면에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원 및 능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투자, 그리고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수준임. 따라서 정책자원과 역량의 집중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전략적인 부문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하며, 클러스터의 효과가 최대화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수적임. 지역혁신지원 부문의 분산과 경쟁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부문은 지역별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함. 지역내 수요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이 나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 보다는 적절한 분산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분산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분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 재할 수 있으나, 지역혁신체제(RIS)를 지원하는 부문이 제품의 개발 측면 보다는 서비스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의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지원체계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 면, 지역 소프트 타운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7개에 달하는 타운이 중앙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대리인 (agent)이 되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함. - 이 부분은 지역 소프트웨어 타운 및 센터 지원체계 개편 방안에서 별 도의 논의가 필요함.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기존의 주력산업들이 소프트타운이 위치 한 광역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지대로 분산되고 있어 지역 소프트타 운을 거점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특성화 지원체계 역시 지역 소프트웨어 타운 및 센터 지원체계 개편 방안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350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비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대한 접근 방법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개별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적 인 차원에서 지역간 배치와 균형, 전략 등의 이슈를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음. - 특히, 지역에 소재한 소프트웨어업체일지라도 지역 내에서의 연구개발, 수급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 -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역 내의 문제로 국한시킬 경우, 지역간 경 쟁, 중복투자,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지향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이를 수 없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전략의 수립과 지역간 안배, 업종의 선 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체계는 중앙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가산업배치 등의 거시적 관점에 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 및 정책에 접근해야 함. - 지역산업구조, 지역내 관련 부존자원, 역량 등을 토대로 한 개별적인 지역의 육성전략 및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내 소프트웨어 정책 기관의 업무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비전 앞에서 제시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비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음. 비전 1.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비전 2.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351 글로벌 경쟁력은 전략산업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이 추구해야 할 장 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 - 이는 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큰 하나의 전략적인 상 품으로 보고, 이를 국가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의 토대로 삼자는 것임.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를 뒷밭침하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 지역 혁신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역혁신 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야 함. - 단순한 지원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지역 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통합하고 네트워킹화 시킴으로써 지역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함. - 경제적으로는 지역내 비교우위산업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정보화, 자동화, 네트워크화, 글로벌화의 중심적인 기능으로서 지역 소 프트웨어산업이 특성화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에서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부문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원을 받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됨. 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이 지향해야 할 구체화된 발전비전의 모습은 작게는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 전략적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은 실리콘 밸리의 성공적인 기업에 버금가 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다수 보유하는 것임

352 - 이를 위해서는 창업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이 탄생해야 하며, 실질적인 경쟁이 세계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이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합리적인 정책체계와 효율적인 정책수단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지역혁신 지원 부문이 지향하게 될 미래상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을 받는 우리의 지역혁신시스템이 세계적인 지역 클러스터의 모델이 되는 것임. - 이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비전달성을 위한 방안 첫째,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함. 중앙정부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 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배분과 집 중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함. 둘째, 전략추진을 위한 재정의 확보임. 계획의 수립과 법제도 정비 등 행 정적인 지원만으로는 비전이 달성되기 어려우며, 적정한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함. 셋째, 정책수요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준수되어야 함. 이는 정책수요시장에 서 지역간의 경쟁, 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수행기관이 정책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수단임. 넷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 전략적인 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어느 지역 에 근거하더라도 지역시장, 국내시장을 타깃으로 해서는 비전달성에 기여 할 수 없음.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전달성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기관, 기업 등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음

353 4. 주요 이슈 (1) 클러스터의 형성 소프트웨어산업과 클러스터의 이점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분석에서 동 산업의 발전조건으로 열거한 것들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부문의 클러스터 형성과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음. 클러스터의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첫째 클러스터 내에 기업들이 서로 연 계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상호연계된 기업집단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으면서 지리적 으로 집적해 있다면 이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 며, 집적된 기업들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필요충분조건을 충족 하게 될 수 있음. - 크고 작은 클러스터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음. 가장 대표적 인 클러스터의 사례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의 뱅갈로르 등이며,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 폴리스 등 인위적인 클러스터 형성의 사례도 있 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핵심과제는 클러스터 형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클러스터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동 산 업이 기술, 시장 등 많은 면에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신산업이며, 해 외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보유= 성공적인 클러스터 의 형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임. 소프트웨어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원활한 정보의 흐름과 기술 확산, 그리고 관련 기업들 간 학습과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 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며, 클러스터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임

354 - 또한 클러스터 내에 법률, 재무, 세제,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인 프라의 구축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물론 인위적인 클러스터의 형성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동일한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 클러 스터 형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 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서로 연계된 기업집단이 형성한 클러스터가 대외적으로 명성을 얻는 경 우,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인지도 향상,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아직도 유치산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역혁신 및 발전의 전략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수적임.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 정책과 클러스터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주요 정책들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클 러스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지역 소프트 타운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역시 클러 스터를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다만, 그 성과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관련 업체의 집적은 이루고 있으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클러스터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이 기본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로 발전하 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음. 그러므로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혁신 잠재력이 뛰어나고 전략

355 적인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육성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전략적인 소프트웨어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 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 소프트 타운 및 센터가 지향하는 클러스터와 중앙정부가 주 도해야 할 국가적인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은 사업의 규 모와 지향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름. (2) 추진체계의 재편성과 재원 배분 추진체계의 재편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 산하 사업수행기관과 지방정부 산하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신설조직의 식별(기능, 규모, 상호관계 등)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목표에 적합한 추진체계는 기존 추진체계의 부분 적인 수정 및 기능 조정만이 아니라 신설조직의 설립과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해야 함.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은 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게 되므로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의 신설 또는 유치가 수반되며, 이들을 종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기존의 추진체계 안에 포함된 지역 소프트타운과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 할, 그리고 연계관계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추진체계를 수립할 필 요가 있음. 센터 및 타운의 기능 조정 새로운 전략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조직(지역별

356 소프트타운 및 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

357 지역 타운 및 센터의 기능 조정은 중앙차원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 성 지원체계 속에서 각 지역 기반의 사업수행기관(타운 및 센터)을 경유 하는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임. - 즉, 중앙차원에서 지역 타운 및 센터의 존립과 관련된 기능 조정은 중 앙 정부(정통부)와 중앙 사업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관련 사업에 관한 정책 조정 이후 지자체 및 타운(센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 음. 중앙 정부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타운 및 센터의 역 할은 새롭게 제시된 전략적 방향에 따라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부문과 지역 특화산업 지원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의 발굴과 육성에 중 점이 두어져야 함. 따라서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조정된 기능에 따라 재조정되 거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재원 조달 및 배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원 조달 및 배분은 사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관련 재원의 소요는 주로 클러스터 형성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됨. - 특히 클러스터 형성에는 산업단지의 조성, 앵커 퍼실리티의 유치를 위 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지원조직의 신설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됨. 재원조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형성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함. - 그동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에 투입한 재원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존 재원을 재분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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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3) 기타 이슈 수도권 소프트웨어산업과의 관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정책은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과의 마찰 우려 등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임. 첫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제한된 지원자원과 역량의 분산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임. - 수도권 지역이 소프트웨어업체와 수요업체의 집적, 소프트웨어인력의 수급, 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 등 거의 모든 산업기반에서 지역 소프트 웨어산업 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음. - 따라서, 현재 우위에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가능함. 둘째, 지역과 수도권 소프트웨어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 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임. - 즉, 수도권 지역의 우위부문과 비수도권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우위 부문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특화시킴으로써 정책 마찰을 피할 수도 있으며, - 다른 한편으로 중복적인 전략부문을 설정함으로써 상호경쟁을 유발하 여 경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임. 보완관계 경쟁관계 <표 7-6> 수도권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 설정의 장단점 장점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차별화에 의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 차별화 가능 -경쟁의 이점을 향유 -인센티브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기 업의 지역내 유치 -지역균형 발전에 유익 단점 -정책에 대한 경합 발생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효과 감소 -지역균형발전에 불리 -수도권 지역 기존업체의 이전비용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정정책에 따 른 재정부담 증가

360 서울은 집적경제와 외부불경제의 변곡점에 위치 기업이 집적경제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 상이나 지나친 집적이 오히려 경제 전체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음. 서울 집중이 심화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에서도 지나친 집적 에 의한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 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산업의 집적현상은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AC 1 에서 AC 2 로 이동함에 따 라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집적은 집적을 낳는 구조로 변화해 감(<그 림 7-9> 참조). - 이때 기업의 산출량이 Q 1 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비용은 C 1 에서 C3로 저 하하게 되어 기업은 (C 1 -C 3 )만큼의 집적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음. 지식기반형 산업의 서울 집중이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년 종사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대비 서울의 비중은 48.9%인데 비해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64.5%를 차지하고 있음(경기개 발연구원, 2000년).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국대비 서울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47.8%, 종사자수 기준으로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의 비중(각각 71.6%, 84.1%)이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비중이 높음 (산업연구원, 2003년). 그러나, 특정한 지역으로의 노동력이나 기업의 과도한 집중은 외부불경 제 를 초래하여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토지이용의 고밀도화는 지역내부의 한정된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 키고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기업의 집중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 대하여 고임금을 지불하게 됨

361 - 뿐만 아니라 교통 등의 혼잡비용(congestion cost)이 발생함으로써 시 간적인 손실과 도시권의 공간적인 확대에 따른 이동비용의 증가가 발생 하게 됨. - <그림 7-9>에서 보면 평균비용곡선 AC 2 가 최대 비용절감 효과를 경험 한 뒤에 찾아오는 변곡점(Turning Point)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집적의 불경제가 작용하여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최근 서울의 과밀현상은 집적불경제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주장이 많은 업종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상호 외(1996)는 집적경제의 이익이 불이익보다 작아지는 현상을 서 울을 중심으로 몇 개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함. -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과 지방균형발전정 책의 정당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림 7-9> 규모 및 집적의 경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평균비용 기업의 평균비용곡선 AC 1 AC 2 산출량

362 시장 확대 없는 유통 활동의 확대는 수인의 딜레마 함정 소프트웨어산업 내에서 보면 지방에 본사가 있지만 완전히 지역 시장만 을 타깃으로 업체를 제외하면 시장개척과 마케팅강화 등을 위해서 서울 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근본적으로 거대 수요시장인 수도권내에서의 시장확보 경쟁에 동 참하는 전략임.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 내수 시장개척 을 위한 마케팅 활동은 한정된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에는 유효하게 기능하나, 소비수요 창출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수인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함. - 만약 시장 수요가 정체된 상태라고 할 경우 동종업체가 적극적인 마케 팅 활동을 하면 다른 업체도 동일한 활동을 하며 결국 업계 전체로 보 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없음. - 마케팅 전략은 중요하지만 수요의 파이(시장 전체)가 확대되지 않은 이상, 업체의 유통비용은 배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이는 일정 수준에서 라이벌 기업과 함께 유통비용 삭감시켜 주는 방향 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홍보비와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는 업종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남(Economic Review, 2002). - 자동차산업의 경우 광고비와 매출순이익간은 비례하고 있으나, 식 음료 품업에서는 1980년의 비례관계에서 2000년에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

363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설정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서울 지역의 소프 트웨어 산업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님.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고 서울의 소프트웨어산 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을 지역 기반이 충실한 곳에서 육성하자는 것임. - 서울 집중의 비효율성은 지역혁신부문에 대한 지원 부문이 지역 내에 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평가될 수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서울의 소프트웨어산업도 아직은 유치산업임. 특히, 서울에 집적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 글로벌 경쟁력 을 확보하여 전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물론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 수준에서 소프트웨어 집적 기반이 월등하게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집중의 가속화 에 의해 수인의 딜레마 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수도권 과밀에 의한 각종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시 점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거점 중 특정지역을 선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전략적인 육성 부문은 글로벌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전문의 소프트웨어 업체 들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서울지역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유통을 중심으 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364 Ⅷ.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정책 1. 정책 목표의 설정 (1) 정책의 기본 목표 지역혁신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지역혁신체제(RIS) 지원 소프트웨어 부문의 육성 - 컴퓨터관련 서비스(SI, SM) 부문은 지역혁신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소 프트웨어부문으로서 지역 내 수요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즉, 지역 내 일정한 수요기반을 토대로 정착함으로써 보다 수요자와의 지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지역 내 비교우위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의 육성 -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지역 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친 혁신체제 지원 부문인 반면에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은 지역 내 특화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문임. - 지역별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은 지역 내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므로 범용적인 산업 부문이라기보다는 특정산업과 관 련된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특성화 부문은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부문과 패키지 소프트웨 어 부문과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음. 전략적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적특성에 적합한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 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략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365 소프트웨어산업이 전략적인 산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육성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이 정책목표가 지향하는 바는 전략적 소프트웨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적인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2)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정책 목표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두 가지의 육성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서는 두 목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과 특정목표에만 적 용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수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필요로 함. -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은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역혁신 목표이든 글로벌 경쟁력 목표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됨. 단,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다소 달라질 것임. - 반면에 해외마케팅 지원 정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하는 전략 적 부문에 집중되어야 하고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내수시장을 지향하 는 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님. 따라서 정책수단의 선택에 앞서서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정확하 게 식별할 필요가 있음. 정책 대상 소프트웨어 부문과 지역적 범위의 설정 정책 대상 지역과 업종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잠재적 성 과에 기초하는 것임. - 정책대상을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한정된 정책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가 약해지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366 정책 대상 선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내 업종을 구분해 보면 전략적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지역혁신과 관련된 분야는 컴퓨 터관련 서비스(SI/SM) 분야이며 전략적 육성 대상 분야는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임. 정책대상 지역은 지역혁신 지원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국의 주요 경제거 점지역이 되어야 하겠지만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의 정책은 전략적으로 선정된 소수의 특정한 지역임. 정책수단의 식별 어떤 정책수단이 어떤 부문에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식별은 경우에 따 라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식별하고자 함.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특성,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해외 정책사례,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BP 조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집되거나 유추 되는 각종 시사점과 문제점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책의 큰 범주를 설정함. 둘째, 이들 정책 범주를 정책 기능별로 세분함으로써 필요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함. - 여기에는 일반적인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정책수단 등이 모두 포함됨. 셋째, 세분화된 정책 기능을 각 정책 목적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어떤 정 책적 기능이 어떤 정책목적에 더 부합하는지를 평가함.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부문 육성이나 소 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 육성 중 어

367 느 쪽을 지향하든 관련 세부 정책은 지향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수단이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검토되고 수립 및 시행될 필요가 있음.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함. 세부정책이 기본 전략적 목표와 부합해야 함. 정책성과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지표의 관리가 가능해야 함. 시장 기능과 최대한 부합되도록 해야 함. 이해당사자간 consensus의 형성 클러스터 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의 세분화(segmentation) (3) 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대상 추진체계의 차별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체계는 두 가지 유형 소프트웨어 육성이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시장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으므로 추진체 계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우선 정책의 추진 주체는 지역혁신 지원 소프트웨어부문과 관련된 분야 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적 지원의 전제 하에 1차적인 추진의 주체 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임. 반면에,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은 특정 지역에 특정 소프트웨어 부문을 집적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산업정책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기본 적으로 국가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며 기존 지자체나 진흥기관의 추진역량이 미흡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추진조직을 구성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음

368 - 또한 지역혁신 지원 소프트웨어부문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함.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목표 정책 대상 분야 육성 전략 클러스터와의 연관성 <표 8-1>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요약 지역혁신 지원 부문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지역 특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화산업의 발전에 기여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화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충 -성장성 높은 소프트웨어 벤처의 -지역별 정책 플랫폼의 정비 발굴 및 지원 역량의 집중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생태의 집 공조 강화 적을 통한 정책효과의 강화 -컴퓨터 관련 서비스(SI, SM)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성장 거점 중심의 발전 -특성화 산업/지역 중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콘텐츠 (패키지 소프트웨어) -관련 부문에 잠재력이 우수한 소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의 클러스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발전을 지원 터 형성을 통한 발전 목표시장 -지역 내 시장 -글로벌 시장 육성정책의 주체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지역혁신 지원 소프트웨어부문 육성을 위한 추진조직 이미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추진조직으로써 7개 소프트타운, 11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음. 이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추진기관은 이미 각기 소재한 지역 소프 트웨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특히, 광역시도 중심의 소프트 타운은 일정 규모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프로그램을 대행하거나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기존의 정책기관을 추진조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69 전략적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한 추진조직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은 지역별 분산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잠재력이 강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이 부문은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중앙정 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와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사업조직을 필요로 함. 정보통신부 산하에 상위단계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산하에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실무 사업조직을 민간 조직으로의 전환 또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사업 초기의 도입기에는 정부의 추진력과 예산지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성장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더 클러스터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임. 실무사업조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기존의 조직인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KIPA)이 중심이 되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음. <표 8-2> 추진기관 선택에 따른 장단점 비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신설조직 장점 단점 -클러스터 형성 목표지역에 소재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의 중심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사업추 에 있는 중앙조직의 정책실무 진력에 한계 적인 축적된 능력의 활용 -별도의 사업조직을 유지하는 비 용 등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발생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단지 등 클러스터의 중심에 소재함 - 사업 추진 경험 부족 으로써 클러스터 형성, 기업 지원 등에 있어서 유리함. 기존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정책과의 관계

370 전략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은 소프트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추진되어온 기존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임. 기존의 정책이 다양한 지역거점(총 18개)을 중심으로 분산적인 정책을 펼 쳐왔다면,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 육성 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형성이라는 소수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정책임. 따라서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부문의 육성지역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적 과 혁신 잠재력, 지자체의 육성의지, 지역 균형발전계획, 기존의 정책사 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정책대상의 부분적 개방 필요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의 육성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 로 전략적인 소프트웨어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고 해도 모든 정책의 수혜대상을 해당 지역 소프트웨어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관련 업체의 집적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의 경우 지역적 경계가 필요하나 일반 정책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해서는 타 지역 소재의 소프트웨어업체일지라도 차별 없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전략적 육성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역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해외시장진출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자고 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모두 수용될 수 있어야 함. 이는 어떤 정책이 특정한 지역에 위치시켜 해당 지역의 업체만이 수혜 대상으로 할 경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임. 즉,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고르게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 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371 그러나 지향하는 부문별 육성 목표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 재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존재해야 할 것임.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 (1) 정책적 수단의 분석 정책수단 도출의 다양한 원천 정책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대상(정책 수혜자)이 되는 지역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나오는 것임. 따라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주 수혜자인 지역 소프트웨어업 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요 도출을 위해 지역소프트웨어산 업 실태조사 및 BP 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참조함. - 전략적인 부문의 경우 현재 관련 집적지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를 참고함. 이러한 조사와 별도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서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수요를 일부 도출할 수 있음. - 이는 현황 및 정책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성이 지역 소프트웨 어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방향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임. 다른 한편으로 산업적 특성이나 해외사례로부터도 정책수요와 관련한 중 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수단을 도출할 수 있고 전략적인 육성 방향에 따라서도 특정부문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조건을 도출할 수도 있음. 산업적 특성과 발전조건의 검토

372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에 의하면, 특정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 기지로서 기 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공급 능력, 지역내 산업기반, 소프트웨 어기업으로서의 내부 역량(기업가 정신,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더해 특히, 전략적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 로 하는 조건은 동종업체의 집적, 수요조건, 네트워크 인프라, 정부의 강 력한 정책의지 등으로 나타났음.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정책 분석의 시사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이 분석에 의하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은 아직 지역혁신 지원 부문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 즉,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은 지역내 산업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 의 지역혁신을 촉진하기에는 양적 및 질적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구성에서 보듯이, 지역혁신과는 관련성이 낮은 콘텐츠 부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도 취약 하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지역 내 수요 창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내 중요한 소프트웨어 수요자중 하나인 공공 부문이 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한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창업보육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 램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선택 등 에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사업이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소프

373 트웨어산업 전체에 대해 지원하는 등 지역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실제 보육대상 업체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체로의 특성화나 전문화에서 미흡하고 기업지원내용도 아직은 낮은 수준임. 무엇보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있어서 자원을 지나치게 분산시킴 으로써 차별적인 지원이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이점을 거의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책자원의 투입이 분산됨으로써 그 효과가 미 미한 실정임. -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 지원 정책은 해외시장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져야 하나, 대부분 지역(또는 국내)의 틈새 시장을 지향하는 기업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음.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적 극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임.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간주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탄 력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에는 국가 역량에 부합한 육성부문(시장 및 제품 포트폴리오 포함) 선정,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조건 구비(통신 인프라 정비, 벤처캐 피털산업 육성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소프트웨어 발전에 유리 한 문화와 기반 조성 등이 해당됨. - 국내 시장의 수요기반을 가진 경우도 있으나 부가가치 사슬상의 하위 부문을 지향한 인도의 경우 주된 수요기반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임

374 - 예를 들어 시장포트폴리오 선정의 경우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인도 모 두 내수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실리콘 밸리)을 지향하고 부분적으로 내수시장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함. - 제품의 경우도 국가 역량에 맞춰 부가가치 사슬상에 포지션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고부가가치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특히,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수출강국들은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부문을 선 택하고 이를 특정 지역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클러스터정책의 경우 통신 등 물리적 인프라가 미비한 인도를 제외하 고는 물리적인 측면의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의 클러스터화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산업 육성 등 지원인프라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기능 <표 8-3>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파악한 정책수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핵심 주제 별로 구분하여 주요한 정책기능 또는 수단을 정리한 것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 발 지원, 시장개발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여기서 정리된 주요 정책기능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 또한 이들 정책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기능들임

375 한편, 다양한 범주의 정책적 기능의 배치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또는 목적, 정책자원의 규모, 정책집행 능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육성부문별 로 취사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표 8-3> 주요 정책기능의 종류와 주요 내용 정책 구분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지원 시장개발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주요 기능 또는 수단 창업보육시설, 산업단지 조성, 앵커 퍼실리티 경영 교육 서비스, 기술인력 교육 서비스, 신규인력 공 급 확충 산학연, 기업간 협력 지원 지역(국내)내 수요창출, 마케팅, 판로 지원, 해외시장 진 출지원 벤처캐피탈, 법률 지원, 컨설팅 지원 (2) 육성부문별 정책기능의 평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에 의한 정책수단의 식별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육성과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은 소프트 웨어산업이라는 공통적인 산업적 배경 하에 전자는 지역균형발전, 후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략적인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이라는 상이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이라는 기본 배경 하에서는 유사한 정책적 수요와 이러한 수요충족을 위한 유사한 정책적 기능의 배치도 필요함.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로 차별적으 로 정책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그런데, 규제정책이 아닌 지원정책의 경우 업계의 수요는 항상 정부의 정 책 공급능력을 넘어서는 초과수요가 일반적인 현상이며, 정부의 정책 공 급 능력은 정책자금의 규모, 정책의지, 정책수행능력 등에 제약을 받음. -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 정책은 신기술 또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화의

376 리스크와 잠재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자 영업 수준의 영세업체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대한 수요는 존재함. -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쟁과 무관 한 역내 기반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벤처캐피탈 정책은 본래의 정 책취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므로 정책 기능이 어떤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지가 평가 및 식별되 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정책은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당초 기대 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각 육성부문별 정책기능의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경우 창업보육지원과 인적자원개발은 기본 정책목표 모두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8-4> 주요 정책의 기능별 육성목표와의 적합성 평가 정책 분류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 개발 연구개발 지원 시장개발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주: 필요성 높음, 부분적으로 필요 세부 기능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부문 전략적 육성 소프트웨어 부문 창업보육 산업단지 조성 앵커 퍼실리티 경영 교육 서비스 재교육 서비스 신규인력 공급 확충 산학연 기업간 협력 지원 지역(국내)내 수요창출 마케팅, 판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벤처캐피탈 법률 지원 컨설팅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인프라 구축 확충 창업보육기능: 창업보육기능은 지역혁신 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이든

377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이든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력과 기술력 있는 신생 기업의 등장 등 창업 활성화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창업된 기업의 생존 력 제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는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첨단산업기업 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창업보육 기능은 모든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에 적용되지만 제공 보육서비 스에서는 지역(국내)내 시장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지역혁신 지원 소프트 웨어부문)과 글로벌 경쟁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해서 차별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글로벌 경쟁을 지향하는 육성부문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및 벤처캐피털 지원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부문 내에서도 창업의 규모, 투자, 성장, 시장 등 측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조성: 소프트웨어관련 산업단지의 주된 역할은 앵커 퍼실리티, 메이저 기업(선도기업), 창업기업, 지원기관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산업 내 혁신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지의 기능임. - 그러므로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높은 반면, 지 역혁신 부문에 대한 기여도는 효용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앵커 퍼실리티: 앵커 퍼실리티는 클러스터 내 중핵기관으로서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주된 기능은 기술혁신, 관련 업체의 집적 지원 등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는 조직임. - 특정 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한 앵커 퍼실리티의

378 역할은 지대하며, 특히 인위적인 클러스터 형성의 경우라면 앵커퍼실리 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앵커 퍼실리티의 유치 또는 육성 기능은 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전 략적 육성 부문에만 필요한 정책임.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창업보육 기능만 이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과 전략적 소프트웨어육성부문 모 두에 필요한 기능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에 더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창업보육기능처럼 두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기능이더라도 부문에 따라 중점 제공 기능에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창의 적인 인적자원임.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다른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소프 트웨어산업은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비용구성 측면에서 기계장비 등 자본재 투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급 노동인력의 투입의 비 중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음. 경영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교육 서비스는 어느 업종의 경우나 모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이지만, 기술 환경의 급변과 해외 시장의 개척 등 변화와 발전이 매우 빠른 분야에서는 더욱 필요함. - 소프트웨어기업처럼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 이 기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처럼 아직 유치산업이고 전략적으

379 로 육성될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따라서 정책적으로 제공할 경우 클러스터 내 중핵 지원기관이 이 기능 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수 익자도 일부 부담의 원칙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기존 인력의 재교육 서비스: 2000년 대 초반 닷컴의 거품이 빠지면서, 소프트웨어부문에서 기초 기술의 혁신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프트웨 어부문은 여전히 타 부문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이 성장의 모태임. - 소프트웨어산업의 활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 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술인력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상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부문과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 육성 모두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신규인력의 공급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적용 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수급 균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기존의 지역소프트웨어산업정책이 초급 프로그래머의 양산에 맞추어졌 다면, 새로운 인력 육성정책은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적인 수준 제고와 균형적인 인력육성에 중점을 둬야 함.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부문의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의 기술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은 불문하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개발 지원 정책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주요한 경쟁력 원천은 끊 임없는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음

380 이러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다양한 연구개발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과 기술혁신, 원가절감 등의 효과는 기업의 자체 R&D와 더불어 산학연 공동연구가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됨.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업 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보다는 산학연 협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프트 웨어산업의 클러스터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원이 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특화산업에 대한 솔루션 개발 등은 수요업체와의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등이 필수적임.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특성상 공급사슬상 기업사이 이루어 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수요 발굴 등의 측면에 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업간 공동연구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체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긍정적인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정책이 필요함. 종합적으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은 자원제약을 고려할 때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관련 정책은 주로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에 초점이 두어 져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 가운데 특 성화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381 시장개발 지원 정책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과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이 지 향하는 시장은 지향하는 전략 특성이 크게 다른 차별적인 분야임. 그러나 두 부문 모두 수요를 기반으로 업체의 창업 등 육성기반이 구축 되기 때문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개발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이 시장개발 지원 정책은 기업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 정책 과 더불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선택될 필 요가 있음. 지역(국내) 수요 창출: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과 지역 특성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역내 시장을 창출해 줌으로써 성 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반면에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해외시 장 개척에 노력을 집중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시장을 보 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마케팅, 판로 지원: 지역내(국내)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 하여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통하여 스스로 마케팅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 므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간접지 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창업기업의 경우 보육기간 중 마케팅, 판로지원 등에 대한 부분 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업체의 핵심 마케팅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쟁을 하여야하는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의 경우는 마케 팅 및 판로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 경우 해외시 장에서의 경쟁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시장진출 지원과 중 복되게 될 것임

382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경쟁을 지향하는 전략적 부문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 즉, 제품의 판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제휴, 기술협 력 등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함

383 - 반면에 지역혁신체제를 지원하는 역내 지향 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 출지원은 불필요함. 종합적으로 시장개발 지원 서비스는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인지, 아니면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이냐에 따라 확연히 차별화되어야 함. - 즉, 지역혁신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에서는 국내 판로지원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 소프트웨어육성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지 원수단의 당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업지원 서비스 정책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지원 생태(habitat)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조성될 수 있을 것임.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무엇보 다 육성부문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벤처캐피탈 육성: 기업의 잠재적 성장성, 기술력,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등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벤처기 업이므로 이러한 정책기능은 위험성이 높은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에 특 히 필요한 정책기능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내 벤처캐피탈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지역내 그러한 금 융을 활용할만한 역량을 가진 업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벤처캐피탈과 같은 모험자본이 큰 리스크와 잠재적 이익을 기준으 로 영세한 자영업 수준으로 출발하는 창업기업에 투자할 이점이 없기 때문임. 법률 지원: 소프트웨어 기업이 정책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분야는 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임. 일반적인 법률지원 서비 스를 정책적인 기능으로서 포함해야 할 근거는 없음

384 - 따라서 법률지원의 대상은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해외시장 을 지향하는 기업, 특히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전략적 소프트웨 어 육성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컨설팅 지원: 경영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등 컨설팅에 대 한 수요는 거의 모든 기업에게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모 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컨설팅 지원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 그러므로 이 경우 역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조사와 정보제공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 부문은 대부분의 경우 지역내(국내) 시장을 지향하는 영세한 규모의 업체를 대상으로 할 정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기업지원 생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 나 이 역시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집 적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책의 효과도 클 것임

385 3.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방안 (1) 추진체계의 구축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일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목표 및 세부 목표와 사업들을 조정하는 효율적인 체계 및 메커니 즘의 구축이 필수적임. - 정부와 공공부문이 더욱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에서 조정 메커니즘에 입각한 추진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함. 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한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기관 간 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사업목표(소프트웨어산업의 육 성)를 위해 참여주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함. 따라서 특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만일 지역이라는 공간적 영역을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시책의 입안, 결 정,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내 관 련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처럼 특정 산업을 특정 지역에 육성하고 자 한다면 시장적 관계(traded interdependency)뿐만 아니라 비시장적 관계(untraded interdependency)가 일정한 지리적 공간 내에서 상승작 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변화된 국가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중앙과 지 방, 해당 지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추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386 추진체계 구축방향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산업발전 비전에 따라 관련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 혹은 기관 간의 연계와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추진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중 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분권에 관한 문제가 있음.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협력적 분권체제의 구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통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도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 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역산업진흥사업들이 16개 시 도의 행정적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 를 확보하기 노력이 필요함. 이 점에 있어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도 예외는 아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 집중 에 의한 전략적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을 제안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그동안 분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왔던 지역 소프트웨어산 업 지원자원을 소수의 지역에 집중하여 해당 지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 지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임.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추진조직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설립을 포함하여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87 추진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임. 이러한 민간 파트너쉽 구축을 포함한 만관 협력체제 구축은 육성 하고자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따라 다를 것임. - 지역혁신체제지원 소프트웨어 육성부문의 경우 필요로 하는 지원자원 이 제한적이므로 조직이 아닌 사업을 단위로 중앙-지역간 협력체제가 구축됨. - 이에 비해 전략적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경 우에는 기존의 소프트타운과 지원센터의 자원과 역량만으로 지역 소프 트웨어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지원기능을 담당할 조직 신설과 관련 조직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체계 전략 소프트웨어 부문의 클러스터 육성 정책의 추진체계는 <그림 8-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전략적 조정기구 광역 플랫폼 집 행기구]의 순차적인 조직으로 구성됨.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정통부는 기획예산처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동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하는 역 할을 수행함. 전략적 조정기구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으로 서 의사결정기구임. 이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전략적 방향의 결정, 종합 발전계획의 확정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총괄함. 광역 플랫폼의 구성 조직들의 주된 임무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전략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388 수립, 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산업단지의 조성 등 클러스터 도입기의 핵 심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실무조직임. 특히, 전략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클러스터의 형성은 지역산업의 활성 화를 통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부수적인 효 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지자체는 클러스터 사업단의 의사결정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 해야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제반 지원에 협조적이어야 함. -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 업체지원, 기 업 유치 등의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집행조직은 다양한 사업 집행조직으로 구성됨. 민 간협회 등의 활성화와 지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센터와 같은 새로운 지원기관 설립, 그리고 기존의 소프트타운과 지원센터와 이들 기관사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8-1>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 부처 관련 지자체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S/W S/W 클러스터 추진 추진위원회 <전략적 조정기구> 해당 해당지역 S/W S/W 타운 타운 실무추진단 S/W 클러스터 협회 KIPA KIPA < 광역 플랫폼> S/W 진흥단지 S/W 엔지니어링 센터 대학 등 <집행기구> 기업지원 교육훈련 네트워크 창업보육 기술개발

389 (2) 추진조직 전략적 조정(의사결정) 기구: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위원회(가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는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 도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반 드시 민간 부문의 대표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위원회는 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설 조직으로 구성되며, 전략 소프 트웨어 클러스터의 육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의사결정기구임. 동 위원회에는 포함되어야 할 위원의 구성 예는 다음과 같음. 당연직: 정통부를 비롯한 관련 경제부처 차관 임명직: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소프트웨어산업 등과 관련한 산 학연의 대표급 인사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대상지역의 선정 종합 육성계획의 결정 인센티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안의 확정 기타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된 주요 안건의 심의 및 결정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실무 추진단(가칭)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은 클러스터 육성 준비기 또는 도입기에 있어서 광 역 플랫폼의 중추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하게 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임

390 동 추진단은 정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관련 민 간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의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육 성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함. 광역 플랫폼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과 실무추진단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 및 보완적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내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KIPA 내의 실무추진단에 관련 조직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성원이 직접 파견될 필요가 있음. 이어서 검토하게 될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가칭) 가 구성되고 클러스 터 협회가 고유의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실무추진단의 역할 및 기능은 크 게 축소되어야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클러스터 협회를 구성할만한 민간 부문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실무추진단이 클러스터 조성 단계에서는 중요 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은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서 클러스터가 초기단계에 접어들면 결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 와 같은 민간중핵 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의 대표는 민간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가 임 명하되 소프트웨어업계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업계의 신망이 두터운 저 명인사로 국제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바람직함.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 분야 의 전문가(소프트웨어산업 전문가, 클러스터 전문가, 기업지원 전문가) 정보통신부, KIPA,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소프트타운의 업무 연락책

391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은 특정한 세부 문제, 예를 들어 기술개발, 인력양 성, 업계의 품질향상,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하위 단위의 전문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실무 추진단의 주요 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음.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이행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안건의 상정 종합적인 클러스터 발전 전략 수립(수립 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와 협의) 전략 수립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클러스터 강 약점 분석 전략적 육성분야 및 특성화 분야 설정 전략적 대안과 대안별 우선순위 결정 대안에 대한 액션플랜 수립(민간부문의 노력과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나누어 작성) 클러스터 발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개발 클러스터 발전 미비 시 보완적인 방안 마련 정부지원방안 및 시행방안 초기단계의 클러스터 내 업체의 집적, 네트워크 형성, 앵커 퍼실리티 의 유치 등의 업무 추진 소프트웨어 기업지원생태(habitat)의 구축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가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한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 간부문의 자발성이므로 전략적인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장기적인 발전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즉, 계획의 수립 등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나 클러스터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참여 하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이러한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 로가 필요하며, 그러한 통로 중 하나는 민간협회 조직이기 때문에 먼저 대상지역을 토대로 이러한 조직의 설립이나 활성화가 필요함

392 새로운 민간협회 조직 여부는 이러한 민간협회에 대한 잠재적인 클러스 터 참여자(기업, 관련기관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새로이 조직하거나 기 존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현재 대부분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민간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실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측면에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는 기존 협회보다는 소프트웨어클러스터협회 (가칭)와 같은 신조직을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비록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라고 하지만 클러스터의 이해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업체뿐만이 아니고 민간의 다른 부문, 즉 교육 훈련부문, 연 구개발부문 등 다양한 부문을 하나의 민간조직에 포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임. - 즉, 소프트웨어업체 위주의 협회가 민간조직을 대변할 경우 전체적인 클러스터 발전보다는 업체의 이해 위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클러 스터 내 대표적인 민간조직이 갖추어야 할 이해조정 기능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음. 동 협회는 민간부문의 클러스터 정체성 확보와 구성원간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의 일체감 형성, 민간부문 이익 대변 및 이해 결집, 구성원 네트워 킹 지원, 기타 구성원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조직이 민간부문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표 성 부여와 함께 이에 걸맞은 지원기능과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책 수립 시 이들 기관의 대표의 참여와 자문, 일부 정부 지 원기능 위탁(해외전시회 조직, 정책자금 지원 등) 등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는 기존의 각종 협회와 같이 업계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익적 인 기능을 동시에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393 이러한 민간조직은 소프트웨어클러스터의 경우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초기단계에서는 클러스터 대상 권역내에 관련업체의 충분한 집적이 이루 어져 있지 않아 민간 주도의 조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조직 이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클러스터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요 사업 내용 <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 > 목적 및 필요성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 로 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할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단임. - 국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자원의 전략적 배치와 지원부문간 역할분담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클러스터 발전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 소프트 타운 또는 센터가 목표 로 하였던 지역 클러스터 전략과는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 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됨. - 첫째,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종합발전계획은 국가적인 차원 에서 추진되는 클러스터 정책이므로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적인 관점에 서의 관련 자원 배분, 세부 전략 등을 수립하므로 지역 관점에 수립 시 행되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발전 전략과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름. - 둘째,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지향하는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육성에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394 - 셋째, 투입재원의 규모가 다름. 전략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에는 클러스 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정책처방이 포함되므로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지역에 비하여 매우 클 수 있음. 계획수립의 주체 전략 소프트웨어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주체는 주무부 처인 정보통신부와 클러스터 추진위원회임. 동 계획의 실무적인 수립은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을 주축으로 하여 광역플랫폼에 속하는 조직들의 적 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에는 타 관련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각종 진 흥기관, 교육 훈련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기타 기업지원서비 스기관 등 지원생태가 포함될 수 있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표 8-5>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항목 세부 내역 비고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클러스터 사업 지역의 선정 방법 및 선정일정 대상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신설 조직 및 육성 기관 지원 제도 정책 프로그램 재원조달방안 -클러스터 사업 지역 내 특정 지역에 소프트웨어 산 업단지를 조성 계획의 수립, 관련 부지의 확정, 도 입기능의 확성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 추진위원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센터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세제지원 프로그램(수출업체 등)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 관련 대기업의 R&D센터 입 법제정비 주 시 일정한 인센티브 부여 -인력육성 계획 -기술개발 지원 계획 -앵커기관의 유치 및 육성 계획 -지원부문(habitat) 육성 계획 -소요예산안 -재원조달 방안

395 대상지역의 수는 적어도 초기에는 1개 지역이 바람직함. 이는 국내 소프트 웨어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지역에 전략 클러스터를 육성할 경 우, 자원이 분산되어 동 계획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시범단지 성격의 초기 사업지역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해서 그 성과를 모니터링한 다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후속적인 투자 또는 대상지역의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함. 클러스터 형성 대상 지역의 선정을 위해서는 한시조직으로 지역 소프트웨 어산업 클러스터 대상지역 선정위원회 를 조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사업의 취지와 일정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 클러스터 추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여 정통부 장관이 확정 발표함.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형성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을 개정하여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대상지 역 선정위원회 가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참고로 다음과 같 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 혁신 잠재력 평가 소프트웨어 육성여건(소프트웨어 산업 지원부문, 생활여건 등) 기존의 산업정책과의 연관성(IT산업육성계획,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계 획 등)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소프트웨어 산업단지의 조성이 클러스터 육성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혁 신적인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육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매우 유용 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앵커시설의 유치, 지역 진흥기관의 집적 등 클러스터의 중심에 가시적 인 모양이 사전적으로 갖추어질 경우 관련업체의 집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

396 -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일반 제조업 등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지원제도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은 해외사례의 참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보다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단지의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기업뿐 만 아니라 관련 대기업의 R&D센터, 해외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소프 트웨어 기업, 육성지원기관, 지원조직(habitat) 등을 신속한 집적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은 클러스터화 대상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흥단지를 통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서 차별적인 인프라나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차별적인 지원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해당지역으로 집적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지원 등을 포 함해야 함. 진흥단지 설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최근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문화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다양 한 지식기반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으므로 이들과의 차별화 요소가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는 기존의 IT 관련 산업단지와는 다른 측면 즉,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는 전략적 소프트웨어 부문에 집 중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한편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자원의 집약을 위해서 진흥단지를 다 수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함

397 추진방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단지가 기존 지식기반산업단지와 차별적인 단지로 발 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러스터화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 육성에 적합한 사업추진방식(단지개발방식 과 지구지정방식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단지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사업추진방식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신축성과 신속성, 그리고 중앙정 부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지자체와의 협력방식에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체계 구축, 역할분담 등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단지활성화방안에서도 지자체 적극성과 입주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화 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조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의할 점은 정책적 지원자원의 제약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역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다수 지역에 단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지역 1개소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진행 정도와 잠재력을 평가하 여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운영 한 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함. - 또한 조성지역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목표에 따라 전략적 소프트 웨어육성 부문을 염두에 두고 조성할 필요가 있고 지원 효율성을 위해 주요 지원기관 등을 단지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98 - 이밖에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 가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센터 > 엔지니어링센터의 설립 필요성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지역별 지원기반도 상대적으 로 취약함. 특정 지역이 클러스터 육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기 술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은 큼. 따라서 이러한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개발프로세스 및 품질 향상과 이 와 관련한 자문서비스 제공과 교육훈련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즉, 지 역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함. 엔지니어링센터의 주요 기능 지역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여야 할 것임. 다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대한 자문서비스(연구개발전략 수립 등)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제품과 업체에 대한 제품, 개발프로세스, 기술 지도 및 평가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컨퍼런스 포럼 개최와 네트워킹 서비스 온-오프라인의 정보제공서비스 지역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지역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센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세스 향상과 이를 위한 진단, 지도, 그리고 업체와의 공동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업체에 대해 개발프로세스 및 품질관리 모범사례 확산과 업체의 관련 역 량 축적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역의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취약한 기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 개별 자문서비스나 기업 현장에서의 교육훈

399 련과 결합된 패키지 자문서비스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맞춤형 자문서비스나 멘토 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자문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해외 품질관리 인증 획득 준비 및 사전 등 품질관리 시스템 시행 자문 개발프로세스 향상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과 시행 공식 비공식 CMM 평가 새로운 기술 도입 자문 및 지원 제품전략 자문 및 지원 연구개발전략, 역량 향상 전략수립 자문 지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타당성 조사 지원 제품 평가 및 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비즈니스전략 수립 자문 및 지원 기업문화 변화 자문 지원 지적소유권 보호 자문 및 지원 중개 및 조정 기능 < 앵커 퍼실리티의 유치 및 육성 > 앵커 퍼실리티의 중요성 앵커 퍼실리티는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개발, 교육, 정책 등의 기능을 수 행하면서 관련 기업들간 네트워크화를 촉진하는 중핵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앵커 퍼실리티는 반드시 어떤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학, 정책기관 또는 민간단체(협회) 등이 담당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조직의 속성이 아니라 앵커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R&D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협회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음

400 공공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연구기관의 경우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개발 기술 활용을 위한 분사창업(spin-off)을 통해 클러스터 내에 신생기업(혁 신기업)을 배출함으로써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대기업 등 수요업체 존재는 클러스터 업체 수요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때로는 지원기관이나 지원네트워크가 기술, 경영 등 다양한 부문에 대 한 지원을 통해 전체 클러스터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음. 앵커 퍼실리티 구축은 클러스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기능임. 특히 전략적 소프트웨어부문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의 경우 앵커 퍼실리티 구축은 클러스터 성패의 중요한 변수가 됨. 앵커 퍼실리티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략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로 국내외 유수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나 공공연구기관의 이전 등을 위 한 인센티브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역내 기존 대학 연구시설 등의 확충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앵커 퍼실리티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앵커 퍼실리티 유치 및 육성 추진 방안 먼저,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중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적으로 뿐 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곳에 앵커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 또는 유치해야 함. 정부 주도의 지역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구축에서는 앵커 퍼실리티로서 다음과 같은 조직(기관)을 고려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실무추진단(초기단계)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센터 지역 내 대학

401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사업단은 클러스터 형성 초기 단계에 정부의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관련기업 유치, 대기업 또는 다국 적 기업의 R&D센터의 유치 등 각종 지원시책의 수행 등을 담당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의 그 역할이 중요시 됨.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는 민간 주도의 조직으로서 궁극적으로 클러스 터의 자발적인 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정부의 관련 정책 대행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사업단과 같은 정부주도의 조직이 담당하는 역할을 흡수해야 함. - 물론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가 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경우 이 조직이 클러스터 형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센터도 기술개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 에 동종업계의 창업을 촉진하는 등 클러스터의 앵커 퍼실리티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음. 지역내 대학도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R&D센터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다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러한 조직이 생겨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인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앵커시설의 이식에 노력해야 함.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의 R&D센터 등의 경우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시켜줄 필요가 있음

402 (4) 단계별 추진방향 <표 8-6>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목표 주요 내용 제1단계 (2005년) 제2단계 (2006년) 제3단계 (2007년) 제4단계 (2008년 제5단계 (2009년) 정책의 확정 및 종 합추진계획의 수립 클러스터 사업 지 역의 선정 및 타당 성 평가 완료 산업단지 및 관련 인프라의 조성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확정 관련 법제 정비 클러스터 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추진위원회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 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 예산확보 사업의 공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업지역 선정 평가단 발족 평가 기준, 평가 방식 등 결정 사업지역 선정 클러스터 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 지정 사업타당성 평가 클러스터 형성 지원정책(연구개발, 인력육성 등)의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조성 클러스터 협회 설립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기업유치 등 사전 홍보활동 창업지원,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클러스터 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정책 시행 산업단지 입주 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시설 건설 성화 및 목표 업체 대기업, 다국적 IT(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R&D센터 유치 의 유치 클러스터 초기단계 로의 진입 산업단지내 관련 기관 입주 클러스터 초기단계 진입을 위한 세부 정책 시행 제 1단계(2005년) : 정책의 확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 제1단계는 전략소프트웨어 부문의 발전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초기단계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동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이후 국가 사업으로 선정되면 클러스터 사업 추진위원회 발족하여 추진 위원회을 중심으로 전략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함. - 클러스터 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이전에는 클러스터 실무작업반을 구성 하여 관계기관 협의, 정책확정을 위한 공청회 등 제반 예비작업을 추

403 진

404 클러스터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동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촉진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여 클러스터의 구성과 관련된 산업단지, 관련기관의 설립, 예산의 확보, 정책의 범위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이어서 각종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제도 장치를 마련함.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종합계획 속에 관련 사업의 소요와 더불어 예산안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정부재정, 지자체의 출연, 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부 기금의 활용, 민간 투 자 등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 2단계(2006년) : 클러스터 사업 지역의 선정 제2단계는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2년차의 준비단계로 사업지역 선정을 선정하고, 사업타당성을 실시하며, 이와 동시적으로 기본적인 육성 프로 그램을 준비하는 단계임.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은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 적으로 평가 기준, 평가 방식 등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함. - 평가단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산업입지, 정부관계 자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키되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 정의 기준, 평가방법 등을 사전적으로 고지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가 동 사 업의 성패에 큰 영향요소이므로 지자체의 매칭펀드, 자발적인 소프트 웨어 육성 계획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량의 분산을 막고 클러스터 효과 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지역만을 선정하는 것이 최적임

405 사업지역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지구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나면 클러스터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형성 지원정책(연구개발, 인 력육성 등)의 실시 제 3단계(2007년) : 클러스터 중심에 산업단지 조성 제3단계는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 는 단계로 본격적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진행됨. - 산업단지는 사업지역 평가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계 획에 따라 사업에 착수함. 아울러 클러스터 협회, 엔지니어링 센터 등 클러스터의 앵커 조직을 설립 하고, 동 조직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클러스터 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등 기본적인 집적을 위 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 창업지원,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클러스터 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정책 을 지속적으로 시행 제 4단계(2008년) : 산업단지 건설 완료 신설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내에 관련 앵커 시설 등 기본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등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산업단지의 물리적인 모양을 갖춤. 이와 동시에 국내 대기업, 다국적 IT 기업 등의 R&D센터를 클러스터 내 에 유치활동을 통해서 분사 창업 등 스핀오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마침

406 제 5단계(2009년) : 클러스터 초기단계로의 진입 이 단계는 초기 5개년 계획에 의한 클러스터 초기단계 진입을 완료하는 시점이 됨. 앵커 조직의 입주, 대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포함하여 관련 업체의 집적을 확대함. 또한 클러스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 이 단계에서는 정부개입의 정도를 축소하면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협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민간의 자발성이 토대를 잡 아가도록 하는 단계임. (5) 유사정책과의 관계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클러스터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의 관 점에서 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 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유사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역할과 특성에 기초하여 접근하 면, 기존의 하드웨어 및 창업보육 중심의 IT산업정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차별화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이미 정부가 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 는 IT839 전략, 신성장 동력 10대 산업 육성 전략 등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즉, 이 정책은 상위 부문의 전략들이 제시하는 유망분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정책의 시의성도 높음

407 이하에서는 정부의 관련 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성과 기존의 산업단지 개 발 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함. 정부의 관련 전략 및 정책 <표 8-7> IT 839 전략과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주요 내용 IT839 전략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성장 동력 -WiBro 서비스 -DMB 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RFID 활용 서비스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인터넷 전화(VoIP) -광대역(BcN) -U-센스 네트워크 (USN) -IPv6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디지털 TV/방송 -홈 네트워크 지능형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PC - -임베디드 소프트웨 어 -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소프 트웨어 솔루션 -텔레매틱스 미래형 자통차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 디스플레이 - 차세대 전지 - 바이오 신약/장기 정통부의 IT839 전략은 기존의 IT산업 성공을 토대로 IT 서비스-인프라- 제조업을 연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디지털 생활을 본격화하 는 IT산업의 발전 모델을 토대로 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기 위한 전략임. 즉, 최근 IT 산업이 광대역화와 컨버전스화로 산업 및 제품간 경계가 붕 괴되면서 신산업이 탄생하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음. 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서비스 도입과 기술 개발이 가능한 IT839 전략이 추진됨. IT 839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 분이 소프트웨어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음

408 - 8대 서비스는 하드웨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며, 3대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임. - 9대 성장신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디 지털 콘텐츠가 포함되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부 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들로 구성됨. 이처럼 새로운 IT산업 역시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 한 분야임. 이는 소프트웨어가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취급되었으나 IT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산업자원부 주도로 수립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계획에서 나타난 10대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IT 839의 9대 성장동력산업과 유사하며, 이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 전 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전략임.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차세대 산업이며, 다른 차세대 산업의 대부분의 성장을 지원하거나 기반을 형성함.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차세대 성장산업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에 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 되는 것임. 유사 산업단지와의 관계 최근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문화산업단 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다양한 지식기반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조 성 중에 있음. 이들 지식기반산업단지는 모두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조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409 - 지원대상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건교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함으로서 명시적으로 소프트웨 어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문화산업단지(문광부)는 지원대상에 디지털콘텐츠 등 일부 소프트웨어 업종과 소프트웨어와 관련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등도 지원대상이기 때 문에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특정업종으로 제한하지 않은 테크노파크와 함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와 벤처기업전용단지도 벤처기업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 없고, 당연히 소프트웨어산업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실제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소프트웨어기업임. 그러나 기존의 지식기반산업 단지만으로는 기존 지식기반산업의 지원대 상과 지원방식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빠른 클러스터화 등 효율적인 육성 에는 한계가 있음. 첫째 지원대상의 문제임. 2000년대에 들어서 지정 조성된 지식기반산업단 지는 그 지원대상이 지식기반 산업이고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기반 산업 으로 분류되고 있음. - 따라서 만약 기존 지식기반산업단지에 소프트웨어업체의 입주가 활발 하고 기존 단지에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고 지원효과도 높다면 새로운 단지 조성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 임. -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단지의 소프트웨어단지로서의 적합성, 입지공 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기존 단지들이 가지는 한계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체 지원대상의 일부로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임

410 둘째, 기존지식산업단지 지정 조성 및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기존 단지들은 물리적인 공간조성에만 치우쳐 추진되고 단지활성화, 즉, 기관 간 네트워킹이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인적자원 기반 구축,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 등의 측면에서 집적지로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미흡한 실정임. 셋째, 산업단지 조성지역이 다수지역에 분산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자원 이 분산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클러스터 육성의 효과를 제대로 발 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기존 단지만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즉, 기존의 산업단지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대 상 산업분야와 대상 지역의 집중과 선택임. 그리고 자원의 집중을 통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기원지원의 내실화 등 을 통한 지원의 시너지효과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매우 차별화된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화를 위해 서는 기존 지식기반 산업단지나 문화산업단지의 한계를 거울삼아 핵심지 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지원내용, 특히 활성화 조 치에서 기존 단지와 차별성이 없을 경우 새로운 단지 조성의 당위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단지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제도 타당성이나 성공 적인 클러스터를 위한 구성요소의 집적가능성 등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11 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방안 (1) 인적자원 개발 강화 목적 및 필요성 소프트웨어산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임.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전략에 부합하 는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질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인력의 개발 및 수급의 문제는 전체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인력개발 및 수급의 문제도 전체 클러스터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음. 이는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클러스터 이해당사자들이 공동 노력을 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개별 지역의 인력문제에 관한 접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할 점 이 있음. - 지역별 인력의 이동에 대한 법제도적인 제약이 없고, 행정구역상의 구 분에 의하면 지역간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음. 그리고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간 구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 -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 재해 있고, 극히 일부 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영세하여 소수의 인력만 고용하고 있음. -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특정한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의 특화 또는 차별화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로 인적자원의 필요한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각 기술 계층 별 인력의 수급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이라거나 효과적이라고 판 단하기 어려움

412 - 각 지역별로 적절한 인력 수요업체가 존재할 경우, 원론적으로 보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계층별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부족 인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수급조절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인적 자원개발은 행정 단위별 계획보다는 광역클 러스터의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인력의 전문성을 반영하거나 지역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유용할 것임. 지역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업 정규적인 인력수요 조사 인적 자원 수급 정보의 DB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교육인프라의 개선 산학연 공동 인력개발체제 구축 정규적인 조사를 통한 인력 수급 및 개발체제 구축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소프트웨어업계, 소프트웨어수요업계, 그리고 대학 등 교육기관, 연 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력개발(공급)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정규적인 인력 수급조사의 기본 계획 - 조사의 범위: 3개 권역(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 조사의 빈도: 매 2년 1회의 정기인력수급조사 - 조사의 주체: 지역 소프트타운 지역 소프트웨어 인력 개발체제의 성공적인 구축은 지역의 정책사업 조 직(타운)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내 인력 공급기관과 인력수요업체가 상호 연계되고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그림 8-2> 참조). 1 정책기관은 인력양성 및 공급기관(대학, 직업훈련원 등)으로부터 교육 과정, 공급능력, 공급분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력 수요 분야,

413 기술적인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2 인력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규 또는 수시 인력 수요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과부족 현상을 파악하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기관 및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인력의 직접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는 경로임. 다수의 수급 조직이 시 장에 존재하므로 인력 공급기관과 인력 수요업체간의 직접적인 교류 에 의해서는 집적되고 정제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 로 그 역할을 하나의 정책기관이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함. 4 중앙의 정책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력 개발시스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5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인근 지역 진흥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 6 중앙의 정책기관은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함. 필요할 경우 지역 또는 국내에서 단기간에 확보가 곤란한 인력에 대 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해외인력 유치는 단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개발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세스 학습과 바람직한 소프트웨어개발문화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임. 이러한 인력 양성 및 수급시스템은 인력 공급기관과 수요업체의 수가 적 은 지역일수록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각 지역정 책 기관간의 연계가 강화될 경우 전국적인 인력 수급 망이 구축될 수 있 을 것임. 특히, 인력개발 및 수급체제는 인턴쉽 활용, 대학과 업계간의 인력교류 등 대학-업계간 산학협력체제 구축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임

414 <그림 8-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 개발체제 유관기관 6 중앙 정책기관 4 지역 S/W 진흥 기관 5 인근지역 S/W 진흥 기관 1 2 지역 인력 양성기관 3 S/W 인력 수요 업체 교육수요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과 교육 훈련 수요 진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성과 평가 등과 관련한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클러스터 공통 교육(업계 공통의 수요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멘토링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교육 프로그램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은 인터넷 시대 도래에 따른 Web 기반 개발에 따라 개발기간 단축, 빠른 기술 변화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 훈련 필 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기술 포함)의 교육과 기존 개발 스킬의 향상, 보다 효율적인 작업방식과 개 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고품질 교육 훈련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함

415 - 또한 빠른 환경 변화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메커니즘 의 구축이 필요함. 이처럼 새로운 교육 훈련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이 높지만 개별 지역별 로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 수요 상황만을 고려 하면 비현실적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의 정책 사업조직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에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소프트웨어 클 러스터 지역 내의 플랫폼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는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조사 결과가 취합된 이 후가 바람직할 것임.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규 모, 기술 분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후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 이 합리적인 수순임.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교육 대상: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 교육 기간: 분기별 1회, 1회당 4주간 교육 분야: 중급 및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와 새로운 기술 정보 단기적인 이벤트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육은 지속적인 학습과정의 일부이고, 이러한 교육훈련의 심도와 초점은 개인의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과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단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경영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동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지식을

416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교육기회는 교육 참가자 간에 지역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교육을 통한 학습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협 력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프로그램의 개요 교육 대상: 지역의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경영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교육 기간: 분기별 1회, 1회당 3~4일간의 정기적인 워크숍 및 강의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관리, 경영 분야 교육과정은 매년 기술적인 환경 변화와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여 신축적 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 및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품질 및 개발 프로세스 향상과 함께 새로운 개발기법 프로젝트 관리, 특정분야 엔지니어링 비즈니스전략, 연구개발 전략, 인력관리 해외시장 개척, 시장조사, 마케팅 기법 등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자 및 프로젝트 책임자 교육은 내용 전문성과 실 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전문가 또는 유능한 실무인력 등을 초빙할 수 있어야 함. 전략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용 프로그램 개발 전략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지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기 업들의 공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력 요인을 공유하고 있

417 음. 따라서 이러한 공통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필요함

418 - 클러스터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클 러스터내 지원기관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에 도움이 될 것임. 이러한 클러스터 기업들의 공통 교육 훈련 수요의 파악을 위해서는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정기 포럼을 조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포럼은 클러스터 업체의 교육수요 파악뿐만 아니라 업체의 프 로세스 향상 경험 및 정보 교환 등의 효과도 있을 것임. 클러스터용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기업의 개발관리나 품질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발관리의 경우 CMM 모델 등에 기반한 기업의 소프트웨어개발 프로 세스 관리 향상과 개발 프로세스의 Best Practice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품질관리의 경우 조직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ISO 9001:2000 프로그램을 기반하여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교육 포탈 구축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피교육자 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 한 가지 방법은 지역 온라인 교육포탈사이트 개설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해 각자의 수요에 적 합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임

419 (2)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역량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개별 업체들 이 어느 정도의 기술경쟁력과 기술개발 잠재력, 그리고 시장 개척 역량을 가지고 있고, 기술개발 준비(R&D readiness)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업체별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즉,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에 적합한 표준화된 종합 컨설팅의 기능을 함으로써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은 실수요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은 지역별 스타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임.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Best Practice 조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 전문 컨설팅 서 비스 제공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목표제품 및 목표시장에 대한 접근 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운영자금의 조달 등에서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신제품 개발시 전문적인 시장조사 기관의 활용 사례가 거의 없 고, 자체적으로 경영자 또는 업체 자체의 판단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역 량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지역의 유망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기술경쟁력 및 잠재력, 시장개척 역량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적합한 경영컨설 팅 툴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유망업체에 적용함으로써 제품개발, 시장 개척, 자금관리 등 다방면에서 합리화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업체의 기술능력에 대한 진단은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 고, 또 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

420 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에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업체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컨설팅 결과를 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비해 역량 진단프로그램은 개별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진단 이 가능하도록 함. 프로그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중소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 프로그 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사업의 주체: 중앙 및 지역 소프트웨어 정책사업기관(중앙의 경우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지방은 지역 소프트타운 또는 센터) 주요 내용: 경영진단, 기술진단, 마케팅 및 시장 개척 진단, 기타 소프 트웨어 업체 특성에 부합하는 분야 유망한 지역 중소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역량진단 및 경영컨설팅 서비 스 사업 체제는 <그림 8-3>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사업의 신청: 사업의 신청은 지역 업체가 직접 또는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기관(타운, 센터)을 경유하여 신청 - 대상 업체의 선정: 상 하반기 각 2~3개 업체, 연간 4~6개 업체를 선 정함. 선정 분야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부문보다 지역 특화산업에 특 성화된 업체,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관련 비용의 부담: 비용의 일부(70% 전후)를 중앙정책기관이 제공하 고, 나머지를 수혜 업체가 부담

421 <그림 8-3>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체제 정책기관 지역 정책기관 1 소프트웨어 전문 컨설팅 기관 3 유망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그림 8-3>의 절차도를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동 프로그램 신청 (1)을 받아 중앙의 사업기관이 이를 평가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이 를 소프트웨어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2)함. - 컨설팅 기관은 해당업체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3)하고, 그 결과 를 정책기관에 보고(4)하며, 정책기관은 지역 정책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 - 중앙 및 지역의 정책기관은 컨설팅 결과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컨설팅 툴을 개발하거나, 관련정보의 집적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업 체의 육성 정책 개발에 활용함. 동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타깃 제품과 시장에 대한 조언 및 관련 정보 제공 교육훈련 수요 파악을 통한 교육정보 제공

422 자금, 기술 지원 등 경영 관련 정책 프로그램 활용 정보 제공 기타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과제 표준적인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경영진단 프로그램 개발 진단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조직의 설치 또는 발굴 관련 예산의 확보 (3) 기술 및 품질관리 지원 목적 및 필요성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원동력은 연구개발에 있음.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 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러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체의 경영역량, 특히 기술 및 품질관리와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 어져 그 결과에 맞추어 세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연구 개발 프로그램(targeted program)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클러스터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간 네트워크 구 축,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임.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은 이 러한 기업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또한 지역의 대다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영세하고, 체계적인 개발 프로 세스나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영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개발 프로세스와 품질관리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23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강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개 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현 장실습, 취업, 창업 촉진 등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함.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은 업체의 역량 진단 등을 바탕으로 체계 적으로 추진하되 업체와 관련 연구개발 파트너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산 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관련 파트너 간 연계를 주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함. -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내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함. - 지역 소프트웨어 BP 업체 사례조사에서 보듯이 형식적인 산학연에 대 한 기업들의 거부감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 내에서의 산학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형식 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사업 조직이 유망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아울러 산학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기간과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주 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등의 피드백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함.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기업의 대소를 구분하기 보다는 글로벌 경쟁 력의 확보와 잠재적 시장의 크기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산학연의 범위를 공급자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수 요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도 포함시켜야 함

424 - 공동연구 기회 식별을 위해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 멘토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즉, 소프트웨어관련 대기업 임원의 소프트웨어 기 업 개발 지도 및 자문, 경영관리 참여 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개발 멘토링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 확 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ERP, CRM 등) 분야가 정부의 정책적인 산학연 지 원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경우 통신서비스사업자-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자-소프트웨어 개발자-모바일 서비스 수요 기업-정부출연연구 소-관련 대학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움 형태의 산학연 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R&D 지원 재원의 확보임. - 현재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R&D 지원 재원의 일부를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부문으로 배분하는 등 재원의 확대가 필 요함. 해외인증 획득 지원 강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업 체의 프로세스와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정부 여러 부처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음. 따 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클러스터에서는 인증 획득 비용의 지원보다 인증 획득과 관련한 업체 진단, 자문서비스와 교육 훈련 제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술품질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CMM(Capability Maturatity Model) 8) 과 ISO 9001:2000 등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8) CMM 인증 자체가 보다 반드시 높은 기술적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인도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동 인

425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증 획득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시장개척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CMM은 미국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이 개발하여 1991년부터 도 입되기 시작한 5단계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향상 모델로 각 단 계는 기업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나타냄. - 통합 CMM모델인 CMMIsm은 소프트웨어 CMMR과 다른 CMMR과 결 합하여 만든 보다 최신 모델임. 전략적 육성지역의 경우 5년 내에 전체 업체의 50% 이상이 CMM 3단계 이상에 달하고 상위 10대 업체의 경우 5단계에 달하도록 지원을 강화하 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CMM을 취득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의 소프트웨어 구입시 우선 구매, 각종 기술개발 프로젝트 신청시 우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전세계 많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 1~2단계에 머물러 있고 소수의 기업만이 높은 단계 인증을 받고 있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ISO 기준을 충족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해 ISO가 2000년 12월에 공 식적으로 도입한 ISO 9001:2000을 취득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임. 기술 및 품질 관리 지도사 제도의 도입 증제도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등 높은 성과를 얻음

426 동 제도는 관련 민간협회 등과 공동으로 지역의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지도를 위한 인력 풀을 조직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해당 업체에 일정 기간(1~3일) 파견하거나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맨투맨 기술지도를 함.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서비스의 즉시성이 중요하며, 유능한 기술지도 인력의 확보가 관건임.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소프트타운이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지도를 위 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지역 소프트타운이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채용할 수 있 도록 중앙차원의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4) 창업보육 기능의 강화 목적 및 필요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함께 새로이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 제고가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 신생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존율이 높지 않은데, 이는 이러한 기업을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취약하기 때문임. 많은 기업들이 5년 내에 실패 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 완해 줄 필요성이 존재함. 정부가 첨단기업 육성과 관련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첨단기술 분야의 신생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지원임. 그동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지역 소프트타운의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보 육을 실시하여 왔음

427 -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 창 업보육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크고 보육업체 수도 많음. - 특히 절대적인 규모에서 많은 업체를 배출하였으나, 지역 소프트타운 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창업보육 기능은 성공적인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취약한 편임. 최근 창업보육센터는 특정부문이나 기술부문 특화, 영리, 기술 위주의 지 원, 가상인큐베이터 등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또한 지역경제와 밀착하여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기능도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아직도 초기 단계의 창업보육센 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당초 소프트웨어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IT 하드웨어 기업 등 다수의 비소프트웨어 기 업이 입주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기존 창업보육기능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제공, 시설공유, 일부 기업지 원서비스 제공 등 다른 보육센터와 크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함.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소프트웨 어 업체에 대한 창업보육기능을 지역 혁신체제 지원부문과 특성화 소프 트웨어 부문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창업보육 기능 강화 방향 육성 정책의 주체와 역할 분담 -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육성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대상이 소프트웨어 업체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센터 입주업 체 중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음

428 - 그러므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정책에 있어서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가 되고, 중앙의 역할은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육성 정책의 대상 - 창업보육과 관련한 중앙의 지원정책은 지역 혁신체제에 대한 지원부문 과 지역 비교우위산업과 관련한 특성화 분야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각 지역이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서 중복적으로 유 사한 분야를 육성할 경우, 집중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창업단 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한 업체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 저렴한 사무공간의 제공, 공용설비의 시설 등 창업지원센터의 직접적 인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의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에 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기술기반 신생기업의 경우 필요로 하 는 사무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임대료 비용의 부 담도 크지 않고 따라서 사무실 위주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기업생존에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서는 중앙의 정책지원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 의 소프트타운 또는 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해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참조함. 소프트웨어 부문의 창업보육 지원 분야

429 - 지역별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소프트웨어 신생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 자본수요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적인 위험관리 기술 외에 경영부문 관리능력 보완(기술 분야의 창업 기업은 기술적 전문성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시장조사 지원 등 급변하는 시장 확보 지원(first-mover 이익 추구 지 원)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적응 지원 주요 지원 방안 지역 소프트웨어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의 양성 - 전문 매니저의 역할은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신 생업체의 제품개발 방향, 시장 개척, 자금조달 등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중앙의 정책기관은 지역의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의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를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기회를 제공 창업보육센터 종합적인 지원네트워크 구축 - 지역 대학, 공공 및 민간 기업지원기관, 벤처캐피털, 그리고 입주업체 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 지원부문이 소프트웨어 창업 업체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세미나,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자금, 기술, 정 책 등 지원부문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창업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교육하거나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

430 입주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시험적인 벤처캐피털 창설 - 소프트웨어 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첨단 기술분야 기업의 경우 실제 기 술개발 또는 제품개발에 성공했더라도 사업화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 가 적지 않음. 이는 업체의 마케팅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강함. - 개발기술의 사업화는 개발기술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벤처캐피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전략적 육성지역 또는 소프트 웨어진흥단지 소재지 지자체)의 공동출자와 민간부문의 투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접근방식이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 성도 높지만, 신생업체에 대한 자금 회수 압박을 감소시키고, 기업전략 에 대한 조언,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정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향상시켜 성공모델을 이끌어냄으로써 창업보육센터 기능의 활성화 및 입주 유인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 이러한 지원방식의 성과가 확인되면 수혜대상과 지원의 규모를 점 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비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 지역별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의 비입주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창업 보육 역시 입주기업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지역에 소재한 지 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업체나 특성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431 (5) 지역 정책사업기관의 네트워크화 및 정책자원의 공유 목적 및 필요성 현황분석과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집적 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음. 이는 지역 내에서의 수급 불일치 현상을 초래함. - 지역 소프트웨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내 업체의 공급 가능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는 소프트웨어 상 품 및 서비스의 공급 가능한 산업분야의 수가 10여개에 불과하지만, 광 역권으로 묶을 경우 40여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지역내 업체의 집적수준이 매우 낮지만, 광역권으로 접근하면 공 급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간에 광역권으로 다양한 정책자원을 공유할 경우 상호 장 점을 살릴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음. 반면에 지원기관은 현재 행정조직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타 지역 소프트 웨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빈약함. 따라서 지원기관 간에 차별화 가 되지 않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업체 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정책 공급의 과잉이 초래됨. - 이는 정책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 고, 지역내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지원 가능한 정책의 다양성을 줄이 며, 지원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수요기반이 중복될 수 있는 인근 지역 또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 은 지역의 정책사업조직(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 등)간의 협력을 통한 정 책자원의 공유 및 상호 정보의 교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임. 주요 사업 내용

432 인근 지역의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 간의 공동 정책사업 추진 - 중앙 정책사업기관의 지역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지원 심사 및 평가에서 지역간 협력 수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근 지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적용 가능한 사업 분야는 기술교육, 경영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과 기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개발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체계의 개편 후 차기년도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를 포함 하도록 유도함. 소프트웨어 지원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 수요정보 등 시장개척 지원의 공유, 관련업체 정보의 공유, 지역 소프 트웨어 인력 DB 등 지원자원의 공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인근 지역 업체간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협력정보 제공 및 알선 - 지역간 정책 협력의 활성화는 나아가 지역 업체간 협력, 지역간 산학 연 프로그램의 활성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6)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 지원체계 개편 지원체제 개편의 필요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정책현황 분석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지역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가 당초에 기대한 바와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지역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지원하

433 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 정부의 IT산업 정책을 종합 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지방 정부 또는 소프트타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의 기능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반드 시 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이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그나마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 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은 작을 수밖에 없음.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의 지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의지도 대부분 적 극적이지 못함. -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다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이며, 앞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내 다양한 산업부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치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 때문임. - 이는 지자체의 역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타운의 사업비에 대한 매 칭펀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나타남.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도 연간 약 180억원으로 절대적인 규모도 크지 않으며, 그나마 경쟁시스템을 도 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역별로 안배하는 경향이 남아있음.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이 분산되고, 지역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추진 체계의 개편: 사업기관 지원에서 사업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기존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체계가 지역 사업기관(타운 및 센터) 중 심이었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육성사업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434 람직할 것임. - 기존의 지원체계는 각 소프트타운이 신청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타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 새로운 지원체계에서는 지역사업기관의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함(예, 00지역의 000소프트웨어 특성화 육성사업 또는 00지역 지역혁신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부문 육성사업 등). <그림 8-4> 지역 혁신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체계 <기존의 지원체계> <새로운 지원체계>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심사 평가 후 차등지원 사업비 지원 KIPA KIPA 운영비 지원 S/W 사업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 RIS 지원부문 KIPA KIPA 심사 평가 후 차등지원 특성화 S/W부문 지역 S/W타운 지역 S/W센터 지역 S/W타운 지역 S/W센터 기타 또한 중앙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은 지역혁신지원 변수와 더불 어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이라는 변수가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타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지역의 소프트타운 및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창업보육, 사업

435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지자체의 IT산업 종합지원 기능 등은 지역 차원 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반드시 소프트웨어 부문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한정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재원을 소프트웨어 고유의 분야를 육성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RIS 지원 관련 SI&SM 부문과 지역 특화산업 관련 특성화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야 함. 지원 내용의 개선 방안 <표 8-8> 지역 소프트 타운 및 센터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사업 개선 방향 지역 소프트타운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지역 IT산업 종합 진흥조직 현행 주요 기능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창업보육 관련 사업지원 -창업보육 현행 정부 지원 내용 -사업비에 대해 타운당 10억 원 내외 차등지원 -센터당 1억원 내외 차등지원 -장비시설지원 정부의 육성 전략 방향 -지역혁신체제(RIS) 지원 소프 트웨어 부문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육성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육성 -지역혁신체제(RIS) 지원 부문 에 대한 부문과 특성화 지원 부문의 구분 -창업보육 관련 지원 부문의 -RIS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조건부 차등지원 지원 방식 개편 내용 -특성화 부문에 대한 지역간 -특성화 부문에 대한 지역간 사업 경쟁 방식 강화 사업 경쟁 방식 강화 -연간 지원 수혜 기관의 수를 5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지 원기관간의 경쟁 유도 -매칭펀드 등 지원규정에 대한 강제성 부여 평가 방식의 개선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 관리 -표준화된 평가모델의 도입 및 철저한 사후 관리 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재원의 확충 -재원의 확충 지역 센터에 배분되고 있는 기존의 운영비 지원은 폐지하고, 이를 전액

436 지역별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각 지역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 니라 IT 전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업보육의 업무가 기본적 으로 중앙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부문이 담당할 업무라기보다는 지자 체의 업무라고 판단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원방식이 도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적 인 폐지가 필요함. 시기적으로는 2006년부터 완전 폐지함. 지역 타운에 대한 지원은 RIS 지원부문(SI&SM)과 특성화 지원으로 구분하 고, RIS 지원부문에 대한 지원은 일정 조건하에 차등 배분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특성화 지원의 경우 현행보다 경쟁방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총 지원 규모에서 RIS 지원부문과 특성화 지원부문에 대한 비중은 정 책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RIS 지원부문(30% 내외) 보다는 특성화 지원부문의 비중(70% 내외)을 더 높임으로써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함. - RIS 지원부문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와 관련하여 지역내 업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참여 보장, 사업 규모별 입찰 제한을 통한 지역내 업체의 응찰 기회 제고 등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RIS 지원 소프트웨어 부문 육성 사업 분야 RIS 지원부문의 지역 사업 수행조직은 기존의 광역권 소프트타운을 중심 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의 수행실적 등을 토대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RIS 지원부문의 지역별 육성의 필요성은 지역내 혁신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문이 충분한 기반을 형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현황분석 결과에 근거하는 것임

437 - RIS 지원부문에 대한 지원대상을 지역별 거점 지역의 타운 등으로 한 정하는 이유는 동 부문이 주로 서비스 형태의 영업이므로 지역내 수요 권의 형성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소프 트웨어산업 기반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거점지역으로의 집적시키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또한 동 사업지원금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광역권으로 하되, 지역적 범위 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이 소프트 타운이 소재한 지 역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 광주 소프트타운의 경우 광주 광역시를 포함한 전남권 등 지역 타운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칭펀드 실 적, 사업수행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의 폭을 기존의 지원방식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 육성 사업 분야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타운, 센터에 대한 구분 없이 지역별 특화산 업 부문을 먼저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타운 및 센터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성화 소프트웨어 부문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 계획을 수 립 신청하고, 자원배분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를 평가하여 지원기관 및 지원 부문을 선정 지원함. - 사업기관은 기존의 타운 및 센터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유사기관에 도 개방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함을 원칙으로 함. - 지역 특성화 부문에 대한 지원 대상 중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부 문 또는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소수(2~3개 지역)를 선정하여 일정기간(5년) 동안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함

438 - 유의할 점은 지자체 및 지역 타운(센터 또는 유사 기관)이 신청하는 사업의 대상범위에 따라서 사업비의 규모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할 것 임. - 예를 들면, 광역 범위의 특성화 사업의 경우와 중소도시 범위의 특성 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의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프로그램별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음. 아울러 각 지원별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정책자원의 공유를 촉 진함으로써 중복적인 정책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인근의 지역 타운 또는 센터 간에는 지원자원 공유와 관련된 협약 체 결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이동거리 1~2시간 범위 내에 위치하는 타운 간에는 업체 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사업비 신청 평가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39 사업추진 절차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전적으로 개발되어 고지함으로써 정 책의 변경에 따른 지역 타운 및 센터,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조정비용을 감소시킴. 동 사업과 관련된 일정은 정책 변경을 각 지역의 센터 및 타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 후 약 1년간의 정책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거 친 다음, 200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의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과 절차 하에 선정함.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업비 지원의 규모가 큰 특성화 부문에 대한 평가는 통상적인 사업계획서 중심의 평가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고려될 수 있는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사업의 타당성(주요 내용, 적합성, 시의성, 기대효과 등)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지자체의 적극성(매칭 펀드에 대한 지원 준수,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에 대한 지원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정책지원 자금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며,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 재원 확충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총 180억원 규모의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전체의 약 40%를 RIS 지원부문의 재원으로 제외하면, 108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으 며, 이를 총 18개 타운 센터 중 60%에 대해 지원한다면 평균적으로 10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배당될 수 있음

440 -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이 80%를 매칭펀드로 투입하면 총재원은 평균 19억 4,000만원 정도임. 이 금액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경우 10~40억 원의 규모가 될 수 있음. - 다양한 정책지원 부문(교육, 연구개발, 판로 및 마케팅, 창업보육, 기 술정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지원규모로서는 결코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동 예산규모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보다 약 50~100%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원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지역 소프트산업 육성 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평가에 기초한 지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평가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타운 및 센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킴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사업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평가모델의 구축과 함께 동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를 중심 으로 한 평가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지역 소프트타운 및 센터에 대한 평가는 타운 및 센터의 운영실태를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된 지원체계 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 한 성과와 경제적 효과 등 사업별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함

441 <그림 8-5> 지역 타운 및 센터 사업의 평가모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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