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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연구 연구책임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사명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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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Ⅰ. 서론 m 경북도는 소싸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레저세를 감 면해 주고 있음. 경륜, 경정, 경마 및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 경기 시행자 에 대하여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경북도는 조례를 통하여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 경기투표권(우권) 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레저세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m 해당 감면이 오는 7월 1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감면의 연장은 감면에 따른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클 때에 한하여 타당성을 획득함.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레저세 감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재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면연장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함.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산업 현황 m 경북과 청도군의 경제적 여건이나 세수기반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세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음. 먼저 경북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다른 비수 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재정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평가됨. 한편 청도군의 경제는 최근 들어 조금씩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체수입 기 반도 경북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경북과 청도군 모두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m 또 하나의 특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나타나는 지역적 격차 못지않 게 도내 기초지자체들 간에도 재정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임. 요약 i

4 이는 경북도내 산업기반시설 등 세수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대부분 포항과 구미와 같은 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도내 기초지자체 간 격차는 이 지역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급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m 소싸움은 사행산업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청도군에서만 시행 중임. 청도 소싸움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 청도 소싸움 축제를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으로서 인식되어 왔음.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싸움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싸움 산업은 다른 유사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소싸움산업의 총매출액은 다른 유사산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경정의 총매출액의 0.14% 수준임(2014년 기준). 소싸움산업은 레저세 감면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는 듯 했으나 2014년 제대로 경기시행 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크게 위축되었음.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m 2012년과 2013년 나타났던 소싸움산업의 매출규모 급증이 레저세 감면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전제한 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조세감면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레저세 감면과 소싸움산업의 성장변 수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가용통계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사행산업 가운데 소싸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경마 경륜 경정의 총매출액 증 가율을 이용하여 소싸움매출액을 전망함. 장기간 연평균 성장률(6.33%)를 상정하여 시나리오(A)를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국제금 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내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2011~2014년 사이 연 평균 성장률(2.38%)을 상정하여 시나리오(B)를 구성함. m 경북의 지방세입 확충 규모는 연평균 21~25억 원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지방세입 확충규모는 레저세 감면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늘어나게 되는 지방 세수 확대분(A)와 레저세 확대분(B)의 합에서 레저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C)와 조례감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D)을 뺀 값임. 요약 ii

5 한편 레저세 감면으로 소싸움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경북의 GRDP는 2015~2020년 사이 연평균 150~170억 원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 또한 연평균 464~533명 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경기 활성화 레저세 감면 항 목 < 레 저 세 감 면 이 경 북 의 경 제 와 재 정 에 미 치 는 영 향 > 시나리오 (A) (단위: 억 원, 명) 시나리오 (B) 기간 총액 연평균 기간 총액 연평균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3, , 세수 확대분(A) 레저세 확대분(B) 세수 감소분(C) 보통교부세 감소분(D) 세입확충분(A+B-C-D) Ⅳ. 정책제언 m 소싸움산업의 성격과 청도군 및 경북의 재정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레저세 감면의 타당성은 인정됨. 소싸움산업은 전통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청도군의 경제와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매우 높음. m 그러나 레저세 감면으로 인한 경북의 재정적 실익은 그 규모가 미미함. 레저세 감면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경북이 이를 통해 얻는 재정적 수익 은 연간 21~25억 원 수준에 불과함. 이는 경북의 지방재정 규모(2015년 예산기준 7.3조 원)을 감안할 때 약 0.03%의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음. m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리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제로베이스 접근방법을 감면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감면 정비를 추진 중임. 요약 iii

6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 계 후 시행토록 함. 더불어 감면기간과 감면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엄밀히 적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지방세 부문에서도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점에서 감면의 타당성을 재 검토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일몰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음. m 레저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재정적 효과와 감면의 부작용, 그리고 정부의 정 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싸움산업에 대한 레저세의 감면은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레저세 감면의 순기능은 소싸움산업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만, 경북 의 시각에서 볼 때 그에 따르는 재정적 실익이 적으며, 감면이 장기화될 경우 세원 관리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음. 감면에 대한 정부정책에 따라 레저세 감면의 장기간 연장은 어려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싸움산업에 대한 레저세 감면은 2016년말 까지 연장하되, 감면율은 현행 수준인 5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 로 판단됨. 감면기한의 설정에 있어서 2014년 감면 적용기간 동안 소싸움경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 아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요약 iv

7 목 차 요약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산업 현황 5 1. 지역경제 5 2. 전통 소싸움산업 37 III.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레저세 감면사례 레저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54 IV. 정책제언 경제적 효과 및 재정적 효과 종합 정책제언 62 V. 참고문헌 68 부록 70

8 표 목 차 <표 Ⅱ-1> 소싸움 경기 시행 현황 38 <표 Ⅱ-2> 2014년 사행산업 현황 39 <표 Ⅱ-3> 소싸움산업의 최근 동향 40 <표 Ⅱ-4> 소싸움 관련 지방세 징수현황 41 <표 Ⅱ-5> 지역별 레저세 징수현황 42 <표 Ⅱ-6> 지역별 조례에 의한 레저세 감면 현황 43 <표 Ⅲ-1> 레저세 감면현황 47 <표 Ⅲ-2> 소싸움매출액 전망 51 <표 Ⅲ-3> 연도별 청도군 관광객 현황 52 <표 Ⅲ-4> 레저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 경북 54 <표 Ⅲ-5> 레저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 경북 55 <표 Ⅲ-6> 레저세 감면의 세수확대 효과 - 경북 56 <표 Ⅲ-7> 레저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 경북 57 <표 Ⅲ-8> 레저세 감면에 따른 청도군의 재정효과 58 <표 Ⅲ-9> 타 지역에 대한 효과 58 <표 Ⅳ-1> 레저세 감면이 경북의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61 <부표 1> 소싸움매출액 전망 71 <부표 2> 레저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 경북 71 <부표 3> 레저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 경북 72 <부표 4> 레저세 감면의 재정적 효과 - 경북 72 <부표 5> 레저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 경북 72 <부표 6> 레저세 감면에 따른 청도군의 재정효과 73 <부표 7> 타 지역에 대한 효과 73

9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지역별 인구 현황 5 <그림 Ⅱ-2> 경북의 인구 추이 5 <그림 Ⅱ-3> 경북 지역 인구 현황 6 <그림 Ⅱ-4> 청도군의 인구 추이 6 <그림 Ⅱ-5> 지역별 GRDP 현황 7 <그림 Ⅱ-6> 지역별 GRDP 비중 현황 7 <그림 Ⅱ-7> 경북의 GRDP 추이 8 <그림 Ⅱ-8> 경북의 GRDP 비중 추이 8 <그림 Ⅱ-9> 지역별 1인당 GRDP 현황 9 <그림 Ⅱ-10> 지역별 1인당 GRDP 증가율 비교 9 <그림 Ⅱ-11> 경북의 1인당 GRDP 추이 10 <그림 Ⅱ-12> 경북의 1인당 GRDP 증가율 10 <그림 Ⅱ-13> 경북 지역별 GRDP 현황 11 <그림 Ⅱ-14> 경북 지역별 GRDP 비중 11 <그림 Ⅱ-15> 청도군의 GRDP 추이 12 <그림 Ⅱ-16> 청도군의 GRDP 비중 추이 12 <그림 Ⅱ-17> 경북 1인당 GRDP 현황 13 <그림 Ⅱ-18> 경북 1인당 GRDP 증가율 현황 13 <그림 Ⅱ-19> 청도군의 1인당 GRDP 추이 14 <그림 Ⅱ-20> 청도군의 1인당 GRDP 증가율 추이 14 <그림 Ⅱ-21> 지역별 재정자립도(2015년) 15 <그림 Ⅱ-22> 경북의 재정자립도 추이 15 <그림 Ⅱ-23> 지역별 재정자주도 현황 16 <그림 Ⅱ-24> 경북의 재정자주도 추이 16 <그림 Ⅱ-25> 지역별 재정력지수 현황 17 <그림 Ⅱ-26> 경북의 재정력지수 추이 17 <그림 Ⅱ-27> 경북지역 재정자립도 현황 18 <그림 Ⅱ-28> 청도군 재정자립도 추이 18 <그림 Ⅱ-29> 경북지역 재정자주도 현황 19 <그림 Ⅱ-30> 청도군 재정자주도 추이 19 요약 vii

10 <그림 Ⅱ-31> 경북지역 재정력지수 현황 20 <그림 Ⅱ-32> 청도군 재정력지수 추이 20 <그림 Ⅱ-33> 지역별 자체수입 현황 21 <그림 Ⅱ-34> 경북의 자체수입 추이 21 <그림 Ⅱ-35> 지역별 1인당 자체수입 22 <그림 Ⅱ-36> 경북의 1인당 자체수입 추이 22 <그림 Ⅱ-37> 경북지역 자체수입 현황 23 <그림 Ⅱ-38> 청도군 자체수입 추이 23 <그림 Ⅱ-39> 경북의 1인당 자체수입 현황 24 <그림 Ⅱ-40> 청도군 1인당 자체수입 추이 24 <그림 Ⅱ-41> 지역별 의존재원 현황 25 <그림 Ⅱ-42> 경북의 의존재원 추이 25 <그림 Ⅱ-43> 지역별 1인당 의존재원 26 <그림 Ⅱ-44> 경북의 1인당 의존재원 추이 26 <그림 Ⅱ-45> 지역별 의존재원 비율 27 <그림 Ⅱ-46> 경북의 의존재원 비율 변화 27 <그림 Ⅱ-47> 경북지역 의존재원 현황 28 <그림 Ⅱ-48> 청도군의 의존재원 추이 28 <그림 Ⅱ-49> 경북지역 1인당 의존재원 29 <그림 Ⅱ-50> 청도군 1인당 의존재원 추이 29 <그림 Ⅱ-51> 지역별 세출액 현황 30 <그림 Ⅱ-52> 경북의 세출액 추이 30 <그림 Ⅱ-53> 지역별 1인당 세출액 현황 31 <그림 Ⅱ-54> 경북의 1인당 세출액 추이 31 <그림 Ⅱ-55> 경북지역 세출액 현황 32 <그림 Ⅱ-56> 청도군 세출액 추이 32 <그림 Ⅱ-57> 경북지역 1인당 세출액 현황 33 <그림 Ⅱ-58> 경북의 1인당 세출액 추이 33 <그림 Ⅱ-59> 지역별 감면액 현황 34 <그림 Ⅱ-60> 경북의 감면액 추이 34 <그림 Ⅱ-61> 지역별 1인당 감면액 현황 35 <그림 Ⅱ-62> 경북의 1인당 감면액 추이 35 <그림 Ⅲ-1> 경마 경륜의 매출액 추이와 레저세 감면의 관계 49

11 <그림 Ⅲ-2> 경북의 지방세와 GRDP의 관계 53 <그림 Ⅲ-3> 청도의 지방세와 GRDP 관계 53 <부록 그림> 소싸움 경기진행 과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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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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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m 소싸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2조에 의하여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음.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및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 경 기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음.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며 세율은 10%임. m 경북도는 소싸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소싸움에 부 과되는 레저세를 조례를 통해 감면해 주고 있음. 한극능률협회는 전통 소싸움 경기를 통해 2015년도의 경우 총 1,841억원의 소득 증대와 1,880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2((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에서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 경기투표권(우권)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레저세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m 해당 감면이 오는 7월 1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정부는 세수확충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이 고 종합적인 감면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면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2012년 기준 비과세감면 총액은 국세가 33.4조원, 지방세가 15.1조원임. 감면율로 보면, 국세가 14.1%로 국가재정법에 의한 감면율 상한 지침을 만족하고 있으 나 지방세는 21.8%로 국세보다 무려 7.7%p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지방세감면율을 2017년까지 15%로 낮출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 고 있음. 감면의 연장은 감면에 따른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크고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 감면 과 같은 간접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타당성을 획득함. 소싸움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 Ⅰ. 서론 1

16 역에서는 소싸움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레저세에 대한 감면연장을 희망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감면사항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 께 지역사회에 미치는 산업 경제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감면연장의 타 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m 연구범위 내용적 범위 재정 경제 주요 변수들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추이 검토 1) 소싸움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레저세 감면이 소싸움산업 및 경북의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감면 관련 정부시책과의 합치성 검토 공간적 범위 : 청도군과 경상북도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지 자체 사례를 검토함. 시간적 범위: 2011 ~ 2020년 (10년) m 연구방법 문헌연구, 정책실무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감면 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 가용통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m 모든 변수는 명목치임 일반회계, 총계, 결산기준임. 1) 모든 변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명목치이며, 재정변수는 일반회계 결산기준 총계임을 밝혀둠. 2

17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연구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산업 현황 1. 지역경제 2. 전통 소싸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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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산업 현황 1. 지역경제 가. 경제현황 m 경북의 인구는 2000년대 후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로 경기도의 인구비중이 24.1%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19.7%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생도시인 세종특별자 치시와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울산광역시의 인구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남. 경북은 전국적으로는 6번째 높은 인구비중을 보이며, 도 가운데서는 경기도와 경남을 이 어 세 번째 규모임. 경북의 인구는 2009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0년 이후 증가추세 로 돌아섰으나 전체 인구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10년 이후 경북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1%로 총인구 증가율(0.4%)보다 크게 낮음 < 그 림 Ⅱ - 1 > 지 역 별 인 구 현 황 (단위: 백만명) < 그 림 Ⅱ - 2 > 경 북 의 인 구 추 이 (단위: 백만명, %) 주: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5

20 m 청도의 인구는 2000년대 이후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인 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음(2014년 기준). 경북인구의 1/3 이상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견고한 포항시와 구미시에 집중되 어 있음.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의 다섯 개 시에 경북인구의 60%가 몰려 있음. 군 가운데에서는 칠곡군의 인구 비중이 4.5%로 다른 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남. 청도군의 인구규모는 경북 내 13개 군 가운데 6번째임. 청도군의 인구는 2000년대 전반에 걸쳐 매우 빠르게 감소했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청도군은 2000년대말까지 매년 약 1% 이상의 인구감소세를 경험하였음. 2010년 이후에도 경북 전체인구가 0.1%대의 연평균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청 도군의 인구는 0.2%대의 감소세를 보였음. 그 결과, 2014년 청도의 인구는 2002년에 대비하여 13.3%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2002~2014년 기간 동안 도내 기초지자체 중 가장 빠른 인구증가를 경험한 곳은 구미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같은 기간 영덕군은 연평균 2.3%의 인구 감소세를 보여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유출된 지역인 것으로 분석됨. < 그 림 Ⅱ -3 > 경 북 지 역 인 구 현 황 (단위: 만명) < 그 림 Ⅱ - 4 > 청 도 군 의 인 구 추 이 (단위: 만명, %) 주: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6

21 m 2012년을 기준으로 경북의 GRDP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2012년 경북의 GRDP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이며, 도 단위에서 비교할 때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2012년 경상북도의 GRDP는 83.2조원으로, 전국 평균(79.7조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전국에서는 서울(288.6조원)과 경기(250.9조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큼. 서울과 경기도 두 지역의 지역총생산이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제집 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의 경우에는 울산이나 부산과 같은 다른 광역시에 비하 여 지역총생산이 낮으며,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지방도 중에서는 충남(89조원)과 경남(88.3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12조원)와 광주(26.8조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국내총생산에서 경북의 GRDP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국내총생산 중 경북의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이는 GRDP 규모와 마 찬가지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지방 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 수도권과의 격차는 크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GRDP 비중이 4.1%인 점에 비 추어 보면 경북의 경제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그 림 Ⅱ - 5 > 지 역 별 G R D P 현 황 (단위: 조원) < 그 림 Ⅱ -6 > 지 역 별 G R D P 비 중 현 황 (단위: %) 주: 2012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2012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7

22 m 경북의 지역총생산(GRDP)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하락함. 2002~2012년 사이 경북의 지역총생산은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200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경북의 GRDP는 이후 그 증가세가 5%대로 이하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3.1%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4%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를 보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2002~2012년 사이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5.8% 성장했음을 감 안하면 경북의 경제성장세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2002년 대비 2012년 경북의 GRDP는 약 1.8배 확대되었음. 전국에서 경북의 GRDP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6%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2002년 6.39%를 기록했던 경북의 GRDP 비중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7.1%에 달함.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3.7%의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경북의 지역총생산은 연 평균 6%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2005년 이후 하락하던 경북의 GRDP 비중은 2008년과 2010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6%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그 림 Ⅱ - 7 > 경 북 의 G R D P 추 이 (단위: 조원, %) < 그 림 Ⅱ -8 > 경 북 의 G R D P 비 중 추 이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 8

23 m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경북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소 득의 개선폭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1인당 GRDP로 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경북은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높음. 울산의 소득수준이 61.6백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북의 1인당 GRDP는 30.8백만원으로 울산, 충남,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 은 수준이었으며, 지방 도 중에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컸음. 경북의 소득수준은 지역 평균치인 26.5백만원에 비하여 약 16.3%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북의 소득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2~2012년 1인당 GRDP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은 충남(9.2%)이며, 경기도에서 의 성장률이 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1인당 GRDP 성장세는 충남, 전남, 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6.28%)이 었음. 이는 같은 기간 대구가 보인 증가세(4.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득개선 폭은 4% 초중반대에 머물러 다 른 지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그 림 Ⅱ - 9 > 지 역 별 1 인 당 G R D P 현 황 (단위: 백만원) < 그 림 Ⅱ -1 0 > 지 역 별 1인 당 G RD P 증 가 율 비 교 (단위: %) 주: 2012년 기준이며,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1 인당 GRDP를 구하였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2002~2012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이며, 주민등 록인구를 이용하여 1인당 GRDP를 구하였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9

24 m 경북의 1인당 GRDP 및 증가율의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지속 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개선의 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1인당 GRDP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북의 1인당 GRDP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IT버블 의 붕괴와 2009년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음. 그 결과 2002년 16.8백만원이었던 경북의 1인당 GRDP는 2012년에는 30.9백만원으로 약 8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1인당 GRDP의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0년대 초반 경북의 1인당 GRDP는 두 자릿수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들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2%대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후 다시 조금씩 살아나던 경북의 소득개선 폭은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12.3%의 매우 높은 성장세를 재현하지 못하고 다시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2010년 12.3%까지 급등했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1년 다시 3.1%로 낮아졌고, 2012 년에는 이보더 더욱 낮은 2%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음. 추세적으로 경북의 소득수준 개선속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1/6 수준으로 낮아졌음. < 그 림 Ⅱ > 경 북 의 1 인 당 G R D P 추 이 (단위: 백만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1 인 당 G R D P 증 가 율 (단위: %) 주: 1인당 GRDP는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구하 였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1인당 GRDP는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구하 였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10

25 m 2011년을 기준으로 청도의 지역총생산은 7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경북 지역총생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2011년 청도의 GRDP는 경북 내에서 하위권에 속하며, 다른 군에 비해서도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임.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구미와 포항의 지역총생산은 경북 내 다른 기초지자 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임. 청도군의 지역총생산은 13개 군 가운데 8번째이며, 지역 평균 3조 5천억 원에 비해 매 우 낮으며, 지역총생산이 10조 원이 넘는 구미와 포항을 제외한 평균(1.8조원)에 비해서 도 절반이 안되는 낮은 수준임. 경북 내 기초지자체 중 지역총생산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으로서 2천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경북의 경제에서 청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음. 2011년 지역총생산 중 청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경북 내 기초지자체 지역총생산의 평균 비중이 4.35%인 것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한편, 구미와 포항이 경북의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 21%로 두 지 역이 경북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경제활 동의 편중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 림 Ⅱ -1 3 > 경 북 지 역 별 G R D P 현 황 (단위: 천억원) < 그 림 Ⅱ -1 4 > 경 북 지 역 별 G R D P 비 중 (단위: %)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11

26 m 지역총생산으로 본 청도의 경제는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북에 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2000년대 초반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던 청도의 지역총생산은 이후 전반적으로 침 체되는 분위기였다가 2010년 이후 다시 두 자릿수에 가깝게 성장하였음. 청도 경제는 2002년 전년대비 23.6% 증가하는 등 2000년대 초반 매우 견조한 성장률 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후반 2006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총생산의 감 소를 경험하였음. 다행히 2010~2011년 기간 10%의 높은 회복세를 보였음. 2000~2011년 사이 청도경제는 연평균 4.2%의 증가세를 보였음. 참고적으로 동기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한 지역은 구미(연평균 8.1%)이며, 가 장 저조했던 곳은 의성군(2.3%)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북에서 청도의 GRDP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을 고점으로 점 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1.3%를 기록했던 청도의 GRDP 비중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0년 0.86%로까 지 낮아졌음. 2011년 들어 다시 0.9%로 높아졌으나 이는 2000년에 비하여 0.31%p 낮아진 수준임. 동기간 경북 내 경제적 비중이 증가한 지자체는 구미시, 포항시, 문경시, 경산시, 성주군 의 다섯 곳에 그쳐 경제의 지역 간 편차가 점차로 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줌. < 그 림 Ⅱ -1 5 > 청 도 군 의 G R D P 추 이 (단위: 천억원, %) < 그 림 Ⅱ > 청 도 군 의 G R D P 비 중 추 이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 12

27 m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청도의 소득수준은 경북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왔으나 2011년 들 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2011년 1인당 GRDP로 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청도의 소득수준은 1,676만원으로 지역 평균 2,311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경북 내 기초지자체 중 주민의 평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구미시(6,297만원)로 다 른 시 단위 지자체에 비하여 2~3배 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반면 청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 영덕군, 울릉군, 의성군, 청송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지역총생산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던 포항도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구미시의 약 절반 수 준인 3,29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002~2011년 기간 청도의 1인당 GRDP는 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주군의 경우 동기간 9.1%의 증가율을 시현하여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가장 소득수준이 느리게 개선된 곳은 울릉군이며, 도서지역을 제외할 경우 영양군이 연 평균 3.2%의 성장세를 보여 경북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소득개선 속도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1인당 GRDP의 평균 성장률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청도의 소득수준 개선 폭 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 림 Ⅱ > 경 북 1 인 당 G R D P 현 황 (단위: 백만원) < 그 림 Ⅱ > 경 북 1인 당 G RD P 증 가 율 현 황 (단위: %)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것이며, 2011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2000~2011년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13

28 m 시계열로 볼 때 청도의 1인당 GRDP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미미한 성장세 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개선의 폭이 두 자릿수대로 확대되었음. 청도의 1인당 GRDP는 2005년 이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청도는 2005년 들어 1인당 GRDP가 전년대비 11% 가까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그 다음해인 2006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09년까지 꾸준히 미약한 성장세 를 이어왔음. 이후 2010년과 2011년 사이 청도의 1인당 GRDP는 큰 폭으로 개선되어 2002년 대비 약 37%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졌음.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부진했던 소득수준의 개선 폭은 2010년 이후 크게 확대 되는 모습을 보였음. 청도경제는 2000년대 중반 이전에 비하여 대체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 2009년 전년대비 0.5%의 감소세를 보였던 청도의 1인당 GRDP는 이후 10%대로 성장 속도가 크게 높아졌음. < 그 림 Ⅱ > 청 도 군 의 1 인 당 G R D P 추 이 (단위: 백만원) < 그 림 Ⅱ -2 0 > 청도군의 1인당 GRDP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것이며, 2011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 14

29 나. 재정현황 m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연도별로 소폭의 변 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역별로 볼 때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2015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은 17개 시 도 중 5곳에 불과함.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이 아닌 곳은 울산과 부산 두 곳 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 정자립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남, 강원,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 초반 수준 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4.3%로 이 들 지역보다는 높으나 지역평균 41.8%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음. 경북의 재정자립도 장기추이를 살펴보면, 2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20% 초반대로 낮아졌음.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28%에서 2014년 22.7%로 낮아졌는데, 이는 당시 재정자 립도에 포함되는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및 이월금, 회계 간 전입금 등 실질적 세입이 아 닌 재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임. 이후 2015년 들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 그 림 Ⅱ > 지 역 별 재 정 자 립 도 ( 년 ) (단위: %) < 그 림 Ⅱ -2 2 > 경 북 의 재 정 자 립 도 추 이 (단위: %)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 규모*100이며, 2015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 규모*100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15

30 m 경북의 재정자주도는 지방 도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는 재원규모를 가늠하는 재정자주도 지표를 통해 볼 때 경북 의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를 통해 볼 때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2015년 경북의 재정자주도는 65.4%로 17개 광역시 도 중 11번째 수준임. 다른 비수도권의 도와 비교할 때는 경남,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재정자주도 평균인 66.4%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경북의 재정자주도가 양 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1.4%)이며, 전남이 60.5%로 가장 낮은 수준임.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경북의 재정자주도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경북의 재정자주도는 2005년 큰 폭으로 개선된 이후 2010년까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음. 이후 2013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73%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2014년 재정자립도와 같이 산술식에 변화하면서 60% 중반대로 크게 낮아졌고, 2015년에도 전년에 비하여 0.7%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 그 림 Ⅱ -2 3 > 지 역 별 재 정 자 주 도 현 황 (단위: %) < 그 림 Ⅱ -2 4 > 경 북 의 재 정 자 주 도 추 이 (단위: %) 주: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이며, 2015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자료: 국가통계포털 16

31 m 재정력지수를 통해 살펴볼 때 경북의 재정력은 가장 낮은 수준이나 최근 개 선되는 모습을 보임. 2015년을 기준으로 경북의 재정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재정력지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용되는 지표로서 표준적으로 설정된 기준재정수요 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서 계산되며, 1에 가까울수록 재정력이 높음. 수도권 지역과 경제기반이 탄탄한 울산의 경우 재정력이 1에 근접하고 있음. 반면 다른 광역시 도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평균적으로 0.5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그 가운데에서도 경북의 재정력지수는 0.39에 지나지 않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낮은 수준임. 경북의 재정력지수는 대체로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개선되는 모 습을 보였음. 연도별로는 국제금융위기 전후기간인 2009~2010년 사이 재정력지수가 종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후 2011년 소폭 개선되던 경북의 재정력지수는 국내경제의 불황 및 부동산경기의 침 체 등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여 다시 2012~2013년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2014년 들어 재정력지수는 큰 폭으로 개선되어 종전 0.4 수준을 회복하였음. < 그 림 Ⅱ -2 5 > 지 역 별 재 정 력 지 수 현 황 < 그 림 Ⅱ -2 6 > 경 북 의 재 정 력 지 수 추 이 주: 재정력지수는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로 계산되며 2014년 기준임, 본 청기준임 자료: 재정고 주: 재정력지수는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로 계산되며, 본청기준임 자료: 재정고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17

32 m 청도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재정자립도 기준이 바뀌기 전인 2013년까지 대체로 10%대를 유지하고 있었음. 청도의 재정자립도는 경북의 기초지자체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기준으로 경북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3.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도의 재정자립도(7.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기초지자체 간 재정자립도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구미와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30%를 초과하고 있는데 반해, 경북 내 기초지 자체 23곳 중 절반에 가까운 11곳의 재정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영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도 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청도의 재정자립도 장기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등락은 있으나 대체로 10% 초반대 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 들어 6%대로 낮아졌음.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청도의 재정자립도는 일종의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음. 2004년 들어 재정자립도가 10%로까지 낮아졌으나 다음해인 2005년 다시 1.5%p 개선 되는 모습을 보였음. 청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1.6%에서 2014년 6.5%로 낮아졌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2015년 들어 청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1.2%p 개선되었음. < 그 림 Ⅱ > 경 북 지 역 재 정 자 립 도 현 황 (단위: %) < 그 림 Ⅱ -2 8 > 청 도 군 재 정 자 립 도 추 이 (단위: %)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 규모*100이며 2015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 규모*100이며 2015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18

33 m 재정자주도로 본 재량적 재원규모도 청도의 경우 2008년 이후 대체로 하락 세를 보이면서 경북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청도의 재정자주도는 경북 내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015년을 기준으로 청도의 재정자주도는 56.3%로 경북 내 기초지자체 평균인 58.9%보 다 다소 낮은 수준임. 경북 지역에서 청도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은 예천군, 고령군, 울릉군, 김천시에 불 과함. 한편 재정자주도로 볼 때 가장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은 청송군(64.6%)임. 그 외 영양군, 칠곡군, 봉화군 등의 재정자주도가 63%를 넘어서고 있음. 반대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던 구미시의 경우 재정자주도는 59.6%로 60% 를 넘지 못하고 있음. 10% 초반대를 유지하던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청도의 재정자주도는 2000년대 중 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청도의 재정자주도는 2005년 73.6%까지 이르렀다가 이후 조금씩 나빠져 2013년 63% 로까지 하락하였음.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이전 70%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60% 초중반대 에 머물러 있었음. 재정자주도의 기준이 바뀐 이후에도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별 변화가 없음. < 그 림 Ⅱ > 경 북 지 역 재 정 자 주 도 현 황 (단위: %) < 그 림 Ⅱ -3 0 > 청 도 군 재 정 자 주 도 추 이 (단위: %) 주: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이며, 2015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이며, 2015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19

34 m 재정력지수로 보더라도 청도의 재정여건은 다른 경북 내 기초지자체에 비하 여 낮은 수준에 있으며,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2014년을 기준으로 청도의 재정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청도의 재정력은 0.13으로 경북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 0.2의 거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재정력 하위권은 대부분 군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송의 재정력은 0.062로 최하위 수준임. 반면 구미와 포항의 재정력은 각각 0.62, 0.52로 다른 도내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군 가운데에서는 칠곡군(0.255)이 가장 재정력이 높지만 이는 도내 주요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경북도내에서 재정력이 0.3을 넘는 곳은 모두 도시지역임. 2007년 이후 청도의 재정력지수는 대체로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추 세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음. 청도의 재정력은 국제금융위기 기간을 전후하여 오히려 0.15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 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임. 2014년 들어 전년에 비하여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수준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림 Ⅱ > 경 북 지 역 재 정 력 지 수 현 황 < 그 림 Ⅱ -3 2 > 청 도 군 재 정 력 지 수 추 이 주: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이 며, 2014년 기준임 자료: 재정고 주: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이 며, 2014년 기준임 자료: 재정고 20

35 m 경북의 자체수입 규모는 큰 편에 속하며, 추세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자체수입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지역별 자체수입 규모를 살펴본 결과, 경북의 자체수입액은 6.2조원으로 경기 (21.6조원), 서울(17.8조원), 경남(7.2조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 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와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자체수입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이 들을 제외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평균 자체수입 규모가 3.4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북의 자체수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내륙지역 도단위에서 는 충북이 3.1조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경북의 자체수입액은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2.9조원에 불과했던 경북의 자체수입 규모는 2013년 6.2조원으로까지 성장함. 경북의 자체수입액은 2005년 전년에 비해 10.9%감소한 3.9조원을 기록한 이 후, 4년간 연평균 9.7%라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5.6조원에 달함.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체수입이 급락했으나, 2012년 들어 다시 상승세를 회복 하고 있음. < 그 림 Ⅱ > 지 역 별 자 체 수 입 현 황 (단위: 조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자 체 수 입 추 이 (단위: 조원) 주: 2013년 기준 자료: 재정고 자료: 재정고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21

36 m 인구규모를 고려한 경북의 자체수입 기반은 견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으로 볼 때 경북은 약 230만 원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291.8만원)이며, 다음으로 전남(256.8만원), 제주(251.9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1인당 자체수입 규모는 이들 지역보다는 낮으나 전체 평균(197.9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자체수입 규모로만 볼 때 압도적이던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 인구규모를 반영할 경 우 각각 176.8만원, 175.4만원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음. 1인당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과 같은 지리적 영역에 속한 대구로서 135.9만원에 불과함. 국제금융위기 직후 기간을 제외하고 경북의 1인당 자체수입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2~2009년 사이 경북의 1인당 자체수입은 연평균 10.1%라는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동기간 10.3%의 증가세를 보였던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2010년 들어 전년대비 15.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모 습을 보였음. < 그 림 Ⅱ > 지 역 별 1 인 당 자 체 수 입 (단위: 만원) < 그 림 Ⅱ -3 6 > 경 북 의 1 인 당 자 체 수 입 추 이 (단위: 만원) 주: 1인당 자체수입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2013 년 기준 자료: 재정고, 국가통계포털 주: 1인당 자체수입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자료: 재정고, 국가통계포털 22

37 m 2000년대 초반 이후 청도의 자체수입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 며 규모 면에서도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청도의 자체수입액은 경북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지역별 자체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청도의 자체수입액은 1,337억원으로 경북도 내 기초지자체 평균(1,910억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미시의 자체수입액 규모는 6,340억원으로 도내 평균보다 세 배 이상 크며,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우에도 자체수입액이 4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13개 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의 군에서 자체수입액 규모가 1천억원 을 넘지 못하고 있음.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이며, 내륙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봉화 군이 7백억 원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청도의 자체수입액은 경기순환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2002년 367억원이던 청도의 자체수입 규모는 ,337억원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추세적인 상승세에 기인한다기보다는 2013년 들어 전년에 비해 22% 가량 급증했기 때문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11~2013년 이후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 그 림 Ⅱ -3 7 > 경 북 지 역 자 체 수 입 현 황 (단위: 십억원) < 그 림 Ⅱ > 청 도 군 자 체 수 입 추 이 (단위: 십억원) 주: 213년 기준임 자료: 재정고, 지방세통계DB 자료: 재정고, 지방세통계DB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23

38 m 인구규모를 고려할 경우 청도의 자체수입은 다른 도내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2013년을 기준으로 청도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은 305만원으로 경북도내에서 여 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623만원)이며, 다음으로 영양군(388만원), 고령군(369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앞에서의 경우와 달리 상위 6개 지역이 모두 군임. 반면 구미시와 포항시의 경우 1인당 자체수입 규모가 각각 151만원, 9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경북도내 기초지자체들의 평균 1인당 자체수입은 234.4만원임. 청도의 1인당 자체수입은 다른 재정변수와 같이 일종의 경기순환적 모습을 보이기 는 하나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0년대 초반 빠르게 증가하던 1인당 자체수입은 2005년 들어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2000년대 중반 내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음. 이후 2009년 들어 1인당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32%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같은 모습은 유지되지 못하고, 2010년 다시 급감했다가 최근 들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그 림 Ⅱ -3 9 > 경 북 의 1 인 당 자 체 수 입 현 황 (단위: 만원) < 그 림 Ⅱ -4 0 > 청 도 군 1 인 당 자 체 수 입 추 이 (단위: 만원)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재정고, 지방세통계DB 자료: 재정고, 지방세통계DB 24

39 m 경북의 의존재원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며, 최근까지 빠르 게 증가해 왔음. 높은 자체수입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의존재원 규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2013년 기준). 2013년 경북의 의존재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의 의존재원은 12.4조원으로 전국의 17개 시 도 중 경기도(14.4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이는 전체 평균인 6.3조원보다 약 2배가 높은 수준임. 특이한 점은 경제력 기반이 튼튼한 울산광역시의 의존재원 규모가 세종시에 이어 두 번 째로 작은 수준인데 반해, 서울특별시의 의존재원 규모가 약 7.9조 원으로 전국 평균보 다 높다는 것임.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서울특별시로 유입되는 국고보조사업 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경북의 의존재원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 경북의 의존재원 규모는 2004년을 제외하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특히 2008년 의존재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3.1%에 달하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의존재원 규모가 연평균 7.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속도 또한 매우 빠름. < 그 림 Ⅱ > 지 역 별 의 존 재 원 현 황 (단위: 조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의 존 재 원 추 이 (단위: 조원) 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이며, 2013년 기준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25

40 m 경북의 1인당 의존재원 규모는 지방 도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그 증 가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눈에 띄게 빠른 것은 아님. 지역별 1인당 의존재원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경북의 1인당 의존재원 규모는 지 방 도 중에서는 전남, 강원,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2013년을 기준으로 경북의 의존재원 규모는 459.3만원으로 인구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평균(276.5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의존재원의 절대적 규모가 높은 수준이던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구를 고려할 때 1 인당 77.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경기도와 인천도 1인당 의존재원 규모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 경북의 1인당 의존재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 로 나타남. 2004~2013년 사이 경북의 1인당 의존재원은 연평균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2~2013년 사이 각 지역별 1인당 의존재원 규모가 평균 2.7배 증가한데 비하 여 경북은 2.3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북의 1인당 의존재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음. < 그 림 Ⅱ -4 3 > 지 역 별 1 인 당 의 존 재 원 (단위: 만원) < 그 림 Ⅱ -4 4 > 경 북 의 1 인 당 의 존 재 원 추 이 (단위: 만원)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2013년 기준임 2)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금+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2013년 기준임 2)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금+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26

41 m 경북은 자체수입에 비하여 의존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자체수 입대비 의존재원 증가 속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경북의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2013년 들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 준을 기록하였음. 2013년 기준 전국 평균적으로 의존재원 규모가 자체수입의 1.4배인데 반해 경북의 의존 재원 규모는 2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자체수입에 비하여 의존재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2.5배)이며, 그 외 의존재원 규모가 2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전남, 강원 등이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의존재원 규모가 자체수입보다 작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0.4배에 지 나지 않음. 경북의 자체수입대비 의존재원 비율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 이며 추세적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경북의 의존재원 규모는 2004년 자체수입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낮아졌다가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자체수입의 약 2배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3년 들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자체수입의 2배 수준에 머무 르고 있음. < 그 림 Ⅱ > 지 역 별 의 존 재 원 비 율 < 그 림 Ⅱ > 경 북 의 의 존 재 원 비 율 변 화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재정고 자료: 지방재정연감, 재정고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27

42 m 청도의 의존재원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만 그 증가속도는 상대적으 로 빠른 것으로 분석됨. 청도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다른 도내 기초지자체에 비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음. 2013년을 기준으로 경북도내 기초지자체 중 가장 의존재원 규모가 큰 곳은 포항시 (6,4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경주시와 안동시의 의존재원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 다른 도내 기초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반면 울릉군의 의존재원 규모는 1천억원을 조금 넘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영 양군의 경우에도 2천억원을 겨우 넘는 수준임. 청도군의 의존재원 규모는 2,829억원으로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 3,533억원보다 다소 낮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청도군의 의존재원 규모는 2002~2013년 사이 연평균 10.0% 증가하여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동기간 의존재원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구미시로 연평균 16.3%의 가파른 증 가세를 보였음. 반면에 김천시의 경우에는 의존재원 증가율이 0.8%에 그치고 있음 < 그 림 Ⅱ -4 7 > 경 북 지 역 의 존 재 원 현 황 (단위: 십억원) < 그 림 Ⅱ -4 8 > 청 도 군 의 의 존 재 원 추 이 (단위: 십억원)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2013년 기준임 2)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금+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금+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28

43 m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청도의 의존재원 규모는 다소 높으며 증가세도 다른 도내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높음. 1인당 의존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청도군은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3년 기준 청도의 의존재원 규모는 약 646만원으로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544.6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인구수를 반영한 의존재원 규모는 울릉군이 1인당 1,218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영 양군도 1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음. 반면 총액기준으로 의존재원 규모가 가장 컸던 포항의 경우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1인 당 124만원으로 구미시(108.4만원)를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금액보다 높은 의존재원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청도의 1인당 의존재원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2~2013년 사이 청도의 1인당 의존재원은 연평균 11.5%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인 9.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동기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곳은 구미시(14.4%)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림 Ⅱ > 경 북 지 역 1 인 당 의 존 재 원 (단위: 만원) < 그 림 Ⅱ -5 0 > 청 도 군 1 인 당 의 존 재 원 추 이 (단위: 만원)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2013년 기준임 2)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금+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금+보조금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29

44 m 경북의 세출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에 속함. 2013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세출 규모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의 세출규모는 전 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출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32.6조원), 서울(24.4조원) 등이며 경북은 세 번째로 높은 16.1조원을 기록하였음. 이는 지역별 평균 10.8조원에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신생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제주도의 세출규모가 2.9조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며, 그 뒤를 이어 울산의 세출규모도 3.4조원에 불과함. 도 가운데에서 가장 세출규모가 낮은 지역은 충북(7.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북의 세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02년 6.7조원이던 경북의 세출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6.1조원에 달하 고 있음. 경북의 세출은 2010년 들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예년과 같은 증가추세를 회복함. 2002~2013년 사이 경북의 세출은 연평균 8.3% 증가했으며, 이는 지자체 평균 8.2%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동기간 세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인천(11%)이며,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인 곳은 강원도(4.2%)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림 Ⅱ > 지 역 별 세 출 액 현 황 (단위: 조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세 출 액 추 이 (단위: 조원)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자료: 지방재정연감 30

45 m 인구규모를 반영한 경우에도 경북의 세출규모는 매우 높은 편이며, 증가속 도도 다소 빠른 편임. 지역별 1인당 세출액을 살펴볼 때, 경북의 세출규모는 6백만원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자체 평균 423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2013년 기준). 인구규모를 반영할 때 세출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33만원)이며, 강원도의 경우 에도 631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경북은 이 두 지역을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반면 1인당 세출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40만원), 경기(266만원), 대구(287만 원) 등이 있음. 경북의 1인당 세출액은 2002~2013년 사이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기간 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7.8%인 것으로 나타나 경북의 세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 결과 2002년 240만원 수준이던 경북의 1인당 세출액은 2013년 들어 6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음. 1인당 세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연평균 9.9%의 증가세를 보인 대구와 인천임. 반면 강원도의 경우 1인당 세출이 연평균 증가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림 Ⅱ > 지 역 별 1 인 당 세 출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1 인 당 세 출 액 추 이 (단위: 백만원)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며 2013년 수치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며 2013년 수치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31

46 m 청도의 세출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상대적 규모는 크지 않음. 청도의 세출규모는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2013년 기준) 경북도내 기초지자체 중 세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1.1조원)이며, 구미시(8,836억 원), 경주시(8,041억원) 순임. 2013년 청도군의 세출규모는 3,106억원으로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4,462억원)에 비교 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함. 가장 세출규모가 낮은 곳은 울릉군(1,498억원)이며, 영양군, 군위군 등도 세출규모가 2 천억원 초반대로 매우 낮은 수준임. 도 가운데에서 가장 세출규모가 낮은 지역은 충북(7.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초지자체 간 세출규모의 차이도 커서 시단위 평균 세출이 6,532억원인데 반해 군단위 평균세출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69억원에 그침. 청도의 세출은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2년 1천억원 수준이던 청도의 세출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3년 들 어 세 배 이상 확대된 3,106억원에 이르고 있음. 같은 기간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 세출 증가율은 연평균 9.3%인 것으로 나타나 청도의 세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최근의 성장세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임. 세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울릉군(12%)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림 Ⅱ > 경 북 지 역 세 출 액 현 황 (단위: 십억원) < 그 림 Ⅱ > 청 도 군 세 출 액 추 이 (단위: 십억원)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자료: 지방재정연감 32

47 m 인구규모를 반영할 경우 청도의 세출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청도의 일인당 세출액은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남(2013년 기준). 일인당 세출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울릉군(1,423만원)이며, 그 외 일 인당 세출액이 1천만원을 넘는 지역으로 영양군이 있음. 청도군의 일인당 세출액은 7백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624만 원)보다 다소 높음. 반면 경산시, 구미시, 포항시에서의 일인당 세출액 규모는 2백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으 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일인당 세출로 보면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의 세출 수준이 시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연평균으로 볼 때 증가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름. 2002~2013년 기간 청도군의 일인당 세출액은 연평균 12.1%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 데, 이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에 따라 청도군의 일인당 세출은 2002년 2백만원에서 2013년 7백만원을 넘는 수준을 기록함. 동기간 도내 기초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10.2%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인 곳은 문경시임(연평균 7.6%). < 그 림 Ⅱ > 경 북 지 역 1 인 당 세 출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1 인 당 세 출 액 추 이 (단위: 백만원)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며 2013년 수치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며 2013년 수치임 자료: 지방재정연감,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33

48 m 경북의 감면액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며 증가속도 가 매우 빠르긴 하지만 타 지역에 비교해서는 평균 수준임. 2013년을 기준으로 경북의 감면액 규모는 전국 평균(9천억원)보다 낮은 6천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감면액 규모는 수도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기도와 서울은 감면 규모가 3조 원을 초과하고 있음.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내륙 지방도에서 감면액수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이며, 전체 시 도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9개 지역에서 5천억 원 이하의 감면이 이루어졌음. 경북의 감면액 규모는 17개 시 도 가운데 8번 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감면액 규모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하던 감면 액 규모는 이후 다소 그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감면액은 2002년 1,300억원에서 2011년에는 6,400억원으로 약 4.7배 증가하였 으며, 연평균으로는 18.8%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전년대비 19.4%의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경북의 감면액 규모는 2013년 들어 다 시 13.4%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2002~2013년 사이 경북의 감면액 성장률은 연평균 14.3%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증 가속도가 빠른 편은 아님(동기간 지자체 평균은 14.1%임). < 그 림 Ⅱ -5 9 > 지 역 별 감 면 액 현 황 (단위: 조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감 면 액 추 이 (단위: 조원) 주:2013년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 34

49 m 경북의 1인당 감면액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작은 편에 속하나, 증가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 1인당 감면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경북의 1인당 감면액 규모는 다른 지역 과 비교할 때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경북의 1인당 감면액은 21.6만원으로 이는 지방 도 중에서는 전남(21.3만원), 광주(21만원), 강원(20.2만원), 전북(19.1만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작은 수준이었음. 전 지역의 평균 감면액이 27.6만원임을 감안할 때, 경북의 1인당 감면액은 전국적인 수 준에서도 낮은 편이라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경북의 1인당 감면액 규모 추이를 살펴본 결과, 1인당 감면액 규모가 최근까 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1인당 감면액은 2002년 약 5만원에서 2011년에는 23.6만원으로 약 4.8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2011년 들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감면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경북도 전년대비 19.4%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2013년 들어 감면규모가 다시 전년대비 13.9%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감면규모 는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하였음. 2002~2013년 사이 경북의 1인당 감면액은 연평균 14.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전국 평균인 13.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그 림 Ⅱ > 지 역 별 1 인 당 감 면 액 현 황 (단위: 천원) < 그 림 Ⅱ > 경 북 의 1 인 당 감 면 액 추 이 (단위: 천원) 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며 2013년 수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35

50 m 지금까지 살펴본 경북과 청도군의 재정 경제적 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먼저 경북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다른 비수 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재정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높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로 인하여 세출규모가 자체수입 규모를 크게 초과하면서 세출을 반영한 지표인 재정력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한편 청도군의 경우 최근 들어 지역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 체수입 기반도 경북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으로 평 가됨. 그러나 경북과 유사하게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이 낮은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밖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나타나는 지역적 격차 못지않게 도내 기초지자체들 간에도 재정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임. 이는 경북도내 산업기반시설 등 세수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대부분 포항과 구미와 같은 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편중현상은 포항, 구미 등의 경제와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 경제와의 연계고리가 취약할 가능성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도내 기초지자체 간 격차는 이 지역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36

51 2. 전통 소싸움산업 가. 소싸움경기 개요 m 소싸움은 사행산업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청도군에서만 시행 중임. 사행산업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즉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을 의미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제2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도 소싸움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과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소싸움은 일반적으로 두 마리 황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정의되고 있지 만 관련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의 제2조에서 소싸움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 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에서 소싸움경기 를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 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 경기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소싸움은 지역적 전통과 특색을 반영하여 경북 청도군에서 만 시행되고 있음. 청도 소싸움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 청도 소싸움 축제를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으로서 인식되어 왔음. m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싸움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전통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세계적인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싸움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37

52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소싸움산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가축의 개량증식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사육 의욕의 고취와 과학적 사양 기술 개발로 축산농가 소득에 공헌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싸움경기는 2014년 들어 크게 위축되었음. 2012~2013년 기간 동안 2011년에 비하여 경기 수나 출전 두수가 크게 늘어났음. 2) 그러나 이후 2014년 들어 수탁사업자인 한국우사회와의 협상결렬로 시행일수가 6일 에 불과하여 경기 수가 전년도 899개에서 72개로 크게 줄어들었음. < 표 Ⅱ -1 > 소 싸 움 경 기 시 행 현 황 구분 시행일수 경기 수 연간 출전 두수 626 1,778 1,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년 사행산업 관련통계 m 이러한 청도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산업은 다른 유사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소싸움산업의 총매출액은 다른 유사산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경정의 총매출액의 0.14% 수준임(2014년 기준). 가장 매출액규모가 큰 산업은 경마(7.6조원)이며, 경정의 경우에도 6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소싸움산업의 총매출액은 10억원 수준에 불과함. 경정의 경우 소싸움과 같이 본장은 한 곳이지만 17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어 장외발매소 가 없는 소싸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소싸움 경기의 입장객수나 발매건수의 규모도 매우 작음. 2014년 기준으로 소싸움경기의 입장객수는 3만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산업의 1/100 수준임. 2) 소싸움경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바람. 38

53 반면 2014년 기준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여율은 다른 유사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소싸움산업의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여율은 200%가 넘고 있음. 한편 소싸움보다 훨씬 규모가 큰 카지노산업의 조세기여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으 며,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도 70%를 넘지 않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소싸움산업의 조세부담이 다른 유사산업에 비하여 매우 큼을 의미함. 구분 강원 랜드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총 매출액(십억원) 1,422 1,377 7,646 2, ,283 3, ,893 비중(%) 순매출액(십억원) 1,422 1,377 2, ,616 1, ,647 비중(%) 입장객수 (만명) , ,895 1인당 평균 베팅액(만원) 영업장 본장 수 장외발매소 발매건수(십만건) - - 5, ,808 2, ,436 조 세 기 금 국세(십억원) 지방세 (십억원) , ,523 조세 합계(십억원) , ,321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여율(%) < 표 Ⅱ -2 > 2014년 사행산업 현황 전체(십억원) ,550 1,019-3,282 순매출액 대비 기금기여율(%) 주: 소싸움은 2014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 등의 출연실적이 없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년 사행산업 관련통계 계 m 소싸움산업은 레저세 감면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는 듯 했으나 2014년 제대 로 경기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크게 위축되었음. 조세규모를 볼 때, 소싸움산업에서 창출된 조세수입은 2012년 레저세 감면 도입 과 함께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2013년에는 더욱 확대되었다가 2014년 소싸움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39

54 경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다시 전년대비 66.1%나 감소하였음. 반면 국세수입은 꾸준히 늘어났음. 사행산업 전체로 볼 때 국세보다 지방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세 의 비중이 이전 70%대에서 60% 중반대로 축소되었음. 소싸움의 총매출액은 레저세 감면으로 소싸움이 활성화되었던 2012~2013년 사이 이전에 비해 매우 큰 규모로 늘어났음. 사행산업 전체로 볼 때 2012~2014년 사이 매출액 규모가 7.7% 확대되었음. 발매건수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입장객 수는 소싸움에서 2013년 1백만명을 돌파하였음. < 표 Ⅱ - 3 > 소싸움산업의 최근 동향 구분 a) 소싸움 국세 조세(억원) 지방세 조세소계 전체 총매출액(억원) 본장 장외 순매출액(억원) 전체 발매건수(천건) 본장 장외 입장객(천명) b) 사행산업 전체 장외비중: % 전체 , 본장 , 장외 조세(억원) 국세 6,390 7,141 7,418 7,985 지방세 15,892 16,010 15,459 15,228 조세소계 22,282 23,152 22,877 23,213 총매출액(억원) 182, , ,726 순매출액(억원) 76,015 82,315 84,091 발매건수(천건) 3,878,851 4,069,347 4,126,748 4,143,639 입장객(천명) 37,387 32,906 32,471 28,946 주: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수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을 모두 합한 것임 자료: 사행산업통계포털 40

55 m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징수액은 최근 들어 1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2014년은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레저세 징수실적이 존재하지 않음. 지방소득세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음.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는 소싸움산업으로 인한 지역소득 증대가 일정 부분 실효를 거 두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소싸움경기가 활성화되었던 2012년과 2013년 기간 지방세 징수액은 레저세의 확 대에 따라 14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소싸움 산업의 육성이 청도군과 경북의 세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표 Ⅱ - 4 > 소싸움 관련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만원) 구분 레저세(교육세 포함) 26, , , 지방소득세 , ,545.9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합계 28, , , ,693.5 주: 2012년 7월부터 레저세 50% 감면 자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년 사행산업 관련통계 m 최근 레저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의 레저세 규모가 매우 열악함. 경북의 레저세가 레저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음. 경북의 레저세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의미함. 레저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51.3%)임. 2011~2013년 사이 레저세 총액이 약 3% 감소하였음. 경북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임.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41

56 반면 광주광역시의 레저세수가 26% 확대되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지역 구분 (단위:십억원) 2011~2013년 증가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 , , 자료: 국가통계포털 < 표 Ⅱ - 5 > 지역별 레저세 징수현황 m 최근 조례에 의한 레저세 감면은 3곳에서 이루어졌음. 부산, 경북, 제주가 이에 해당함. 부산의 레저세 감면은 2011년 종료되었음. 경북의 레저세 감면은 2013년 들어 전년대비 약 2.8배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감면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서 전체 감면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제주도의 레저세 감면규모는 2011~201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2013년 들어 감면액이 대폭 확대되었음. 42

57 (단위: 백만원) 지역구분 부산 경북 제주 5, , ,292.7 합계 5,538 5, ,270.1 자료: 국가통계포털 < 표 Ⅱ - 6 > 지역별 조례에 의한 레저세 감면 현황 Ⅱ. 지역경제 및 전통 소싸움신업 현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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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연구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1. 레저세 감면 사례 2. 레저세 감면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의 분석 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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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1. 레저세 감면사례 m 과거 경마, 경륜을 대상으로 레저세 감면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 들 산업은 소싸움에 비하여 사행성이 더욱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올림픽과 같은 국책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레저세 감면 지원을 받은 바 있음. 2014년 사행산업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싸움경기의 도박중독률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마장의 경우 사행산업 특유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의 장기적인 레저세 감면이 이루어졌음. 경기도에 소재한 과천경마장의 경우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6년간의 감면이 이루어졌으며, 제주경마장의 경우에도 감면조례를 통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륜장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감면이 이루어진 바 있음. 구 분 감면율 감 면 기 간 비 고 경기광명 경륜장 50% < 표 Ⅲ -1 > 레 저 세 감 면 현 황 2003년 ~ 월 (4년 6개월) 4년 6개월 부산경남 경마장 20% 2006년 ~ 2010년 장외발매소분 부산 경륜장 20% 2007년 ~ 2009년 경기과천 경마장 50% 6년간 올림픽 목적 제주 경마장 15% 2010년~현재까지 장외발매소분 m 이 들 감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면기간 경마와 경륜의 매출액 변화 가 감지되는지 살펴보았음. 짧은 시계열과 가용통계의 부족으로 회귀분석은 한계가 있음.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47

62 m 먼저 경마의 경우, 경남부산 경마장과 제주경마장에 대하여 2006~2014년까지 감 면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기간의 매출액 동향이 감면 이전 기간인 2001~2005년까 지의 매출액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음. 분석결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인 2001~2005년 사이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이 2.89%인데 반해, 감면이 적용된 기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은 연평균 5.01%의 성장세를 보였음. 특히 부산경남과 제주경마장에 동시에 감면이 적용된 시기인 2010년의 매출액은 전년대 비 6.05%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07년에 전년대비 22.14%의 증가세를 보인 경험도 있는 것에 비추어 보 면 두 경마장에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특히 2011년 이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점차로 낮아져 2013~2014년에는 전년대비 감 소세로 돌아섰음.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감면의 적용은 경마장 매출액 증대에는 일부 기여하 는 바가 있으나, 감면 이외의 경기변동 요건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됨. m 경륜의 경우에는 2003~2009년까지 감면이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감면이 적용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48%로 감면 이전보다 오 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음. 2010년 이후에도 경륜의 매출액 증가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 경륜의 경우 경마와 다르게 경기광명 경륜장에 대한 감면과 부산경륜장에 대한 감면이 겹쳤던 시기인 2007년에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33.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를 통해 볼 때 감면의 적용이 일시적인 효과는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48

63 < 그 림 Ⅲ - 1 > 경 마 경 륜 의 매 출 액 추 이 와 레 저 세 감 면 의 관 계 (단위: 억원, %) 자료: 사행산업통계포털 m 경마와 경륜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레저세 감면이 해당 산업의 활성화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발견되었으나, 조세부담의 감면 보다는 다른 해당 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여건변수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2. 레저세 감면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의 분석 m 조세감면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레저세 감면과 소싸움산업의 성장변수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가용통계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소싸움산업의 성장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서 매출액, 부가가치, 수익률 등을 상 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상 매출액이 가장 적절함. 매출액은 소싸움산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실증분석이 가능한 시계열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밖에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함. 조세감면의 승수효과를 추정한 기존연구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 총 액과 GDP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것으로 본고가 분석하고자 하는 레저세와 소싸움산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49

64 m 따라서 2012년과 2013년 나타났던 소싸움산업의 매출규모 급증이 레저세 감면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전제한 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레저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의 매출액 전망이 필요 하나, 소싸움 매출액 통계가 2011~2014년 밖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11년 과 2014년은 특수한 해로 분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2011년은 구제역, 2014년은 한국우사회와의 협상 난항으로 제대로 경기가 시행되지 않았음. 대안으로 사행산업 가운데 소싸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경마 경륜 경정의 총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여 소싸움매출액을 전망함. 복권과 카지노 등이 포함된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보다는 소싸움과 같이 참가자들의 경쟁을 통하여 결과가 정해지는 경마 경륜 경정산업의 전체 매출액 동향으로 이 분야에 서의 전반적인 성장추세를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또 다른 시나리오로서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이용해서도 분석을 시도했으며, 그 결 과는 부록을 참조바람. 2000~2014년 경마 경륜 경정산업 전체 매출액은 연평균 6.33% 증가했으며, 2011~2014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2.38% 증가하였음. 장기간 연평균 성장률(6.33%)를 상정하여 시나리오(A)를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국제금 융위기 이후 국내경제가 일종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11~2014 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2.38%)를 상정하여 시나리오(B)를 구성함. 각 시나리오별로 2020년까지 소싸움매출액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2015년 이후의 매출액 전망은 2013년도의 수치에 시나리오별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시나리오(A)에 따르면, 소싸움산업의 매출액은 2015년 200억원 이상 수준에 도달하며, 2020년 들어서는 28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B)에서는 소싸움산업의 매출액이 2015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224.6억원 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50

65 < 표 Ⅲ - 2 > 소 싸 움 매 출 액 전 망 (단위: 억 원) 연도 소싸움매출액(A) 소싸움매출액(B) 주: 2015~2020년은 전망치임 m 소싸움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경제적 효과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음. 여기서 부가가치유발효과란 소싸움산업을 통해 나타나는 GRDP의 증가분을 의미함. 각각에 대한 효과는 한국은행의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가 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현재 지역산업연관표는 2005년이 가장 최근의 것임. 3) 지역산업연관표 중분류 상에서 소싸움산업은 오락서비스로 분류됨. 오락서비스의 경북 도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고용유발계수는 /10 억원이며, 전 지역에의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 인 것으로 확인됨. 이를 이용하여 소싸움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북과 다른 지역에서의 부가가치 증가분 및 고용 증가분을 구할 수 있음. 청도군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는 구체적인 산출이 어려움. 3) 지역산업연관표는 행렬의 형식을 빌려 지역간 산업간 연계고리를 계량화한 것으로, 특정지역의 어떤 산업 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에 이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다른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 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를 수량화하여 보여줌.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51

66 지역산업연관표 상 기초지자체 단위의 계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경북의 GRDP와 고용에서 청도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 으나 이는 다소 결과의 왜곡이 있을 수 있음. 즉 소싸움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청도군에서 시작하여 경북과 다른 지역 까지 확산되는 것임. 따라서 청도군이 경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할 경우 청도군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과소추계될 수 있음. 그러나 관광객 관련 통계를 살펴볼 때 소싸움산업에 대한 레저세 감면은 청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래 표는 2008~2014년 사이 청도군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소싸움이 개장되었던 2012년과 2013년 사이 관광객의 수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즉 본격적으로 소싸움이 개장되었던 2012년 관광객의 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그 다음 해까지 이어져 22.5%라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매우 크게 늘어나 2013년 들어 그 수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청도 소싸움의 관객저변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한국우사회와의 협상 결렬로 소싸움이 열리지 않은 2014년에는 청도군의 관광 객 수가 전년대비 2.7% 감소하였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22%나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음. 이러한 추세는 소싸움이 청도군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음. 관광객 유치의 활성화는 청도군 내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청도군의 경제활 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 Ⅲ -3 > 연 도 별 청 도 군 관 광 객 현 황 (단위: 명) 년도별 계 내국인 외국인 비 고 ,892,551 2,887,446 5, ,893,761 2,885,714 8, ,777,310 2,747,310 30, ,787,765 2,752,765 35, ,121,144 3,072,494 48,650 소싸움 개장 ,822,500 3,763,400 59,100 소싸움 개장 ,718,916 3,672,816 46,100 소싸움 미개장 자료: 청도군 문화관광 통계연감 52

67 m 다음으로 소싸움산업 활성화에 따른 재정적 효과는 아래와 같이 추정됨. 재정적 효과는 레저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및 보통교부세 감소분, 부가가치 창 출을 통한 지방세 증가분으로 나눌 수 있음. 레저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의 추정은 앞에서 구한 매출액에 레저세 감면율 0.05를 곱하여 구하며, 지방교육세 감소분은 레저세 감소분에 0.4를 곱하여 구함. 보통교부세 산정 시 조례에 의한 감면은 기준재정수입액을 증가시켜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줄어들게 됨. 감면액 전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감면할 경우 2017년~2022년까지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있게 됨.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앞에서 산출한 지방세 감소분에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곱하여 구할 수 있음. 2011~2015년 보통교부세의 평균 조정률은 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방세 증가분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세 수입 함수를 추정함. 2002~2012년 사이 경북의 지방세징수액과 GRDP 추이를 볼 때, 두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상관계수 = ; t값 = ) 지방세 수입을 종속변수로, GRDP를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식을 설정한 후 회귀분 석을 실시함. 청도군의 경우는 지방세징수액과 GRDP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도군의 지방세 증가분은 경북도의 지방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산함. < 그 림 Ⅲ - 2 > 경 북 의 지 방 세 과 G R D P 의 관 계 < 그 림 Ⅲ -3 > 청 도 의 지 방 세 와 G R D P 관 계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53

68 3. 분석결과 가. 경상북도 m 레저세 감면으로 소싸움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로 인한 경북의 부가가치 (GRDP)는 2015~2020년 사이 총 약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2015년 소싸움산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141억 원에서 14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후 소싸움산업의 매출액 증대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2020년에는 약 160~2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m 또한 소싸움산업으로 인하여 2015~2020년 사이 총 약 3천여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소싸움산업의 매출액이 2000년대에 경마 경륜 경정이 보였던 성장세를 보인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 규모는 2015년 454명에서 2020년 617명으로 확대됨. 시나리오 (B)에 따를 경우 고용창출 규모는 다소 줄어들며, 2015년 437명에서 2020년 49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표 Ⅲ - 4 > 레 저 세 감 면 의 경 제 적 효 과 - 경 북 (단위: 억 원, 명) 연도 부가가치 창출규모 고용창출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계 1, ,195 2,785 54

69 m 레저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90~1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임. 2020년까지 매년 레저세를 감면할 경우를 상정하였음. 2012~2013년 레저세 감면과 함께 소싸움산업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활성화된 경험 에 비추어 보면 2020년까지 감면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임. 반면에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레저세의 감면은 일시적인 산업활성화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레저세 감면이 소싸움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속될 지에 대 해서는 예측이 어려움. 따라서 레저세 감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세수감소분을 추계하였음. 이후의 재정변수 관련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가 유지됨. 참고로 감면연장 시 경북도청 내부적으로 14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음(레저세 10 억 원, 지방교육세 4억 원). 분석결과, 레저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90~1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임. 시나리오 (A)를 따를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은 2015년 각각 10.4억원, 4.1억 원이 되며, 2020년 들어서는 각각 14.1억원, 5.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시나리오 (B)에 따르면 세수감소분은 다소 줄어들며, 2015~2020년 기간 동안 레 저세는 총 63.6억원, 지방교육세는 25.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표 Ⅲ -5 > 레 저 세 감 면 으 로 인 한 세 수 감 소 분 - 경 북 (단위: 억 원)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연도 레저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감소분 감소분 합계 감소분 감소분 합계 (증가분) (증가분) (증가분) (증가분) 계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55

70 m 소싸움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세수확대 효 과는 2015~2020년 사이 총 120~14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됨. 회귀분석 결과, 경북 지방세수입의 GRDP 탄성치는 인 것으로 나타남. 분석기간은 2002~2011년임. 경북의 레저세 수입은 2010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1년 1.659억원의 수입만 있 었기 때문에 2002~2011년 기간 GRDP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증가는 레저세가 고려 되지 않은 것으로 봄. 는 로 추정식의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모든 변수는 로그화된 값이므로, 추정된 값은 탄성치로 해석됨. 따라서 각년도 지방세수 창출 규모( )는 로 계산됨. T/Y, 즉 GRDP에서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수입의 비중은 2002~2011년 사이 2.75%임.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확대분은 시나리오 별로 약 33억 원에서 38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임. 지방세 확대규모는 2015년 5억 원 초반 대에서 2020년 5.8~7.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보임. 앞에서 추산된 레저세 증가분을 포함할 경우, 지방세의 총 확대분은 2015년 20억 원 대에서 2020년 21~27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임. 지방세 증가분 총액은 앞에서 산출한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레저세 감면분을 합한 것임. 감면율이 50%이므로 레저세 수입과 감면액 규모가 같음. < 표 Ⅲ -6 > 레 저 세 감 면 의 세 수 확 대 효 과 - 경 북 (단위: 억 원) 연도 지방세 증가분(레저세 제외) 지방세 증가분 총액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계

71 m 조례로 인한 감면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는 2017~2022년 사이 80~90억 원이 감소함. 2015년 조례감면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는 2017년에 반영됨. 시나리오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감소 규모는 2017년 12억 원대에서 2022년 14~18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표 Ⅲ -7 > 레 저 세 감 면 에 따 른 지 방 교 부 세 감 소 분 - 경 북 (단위: 억 원) 연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계 나. 청도군 및 타지역 m 청도군의 세입확대 효과는 지방세 확충액과 조정교부금 증가분으로 나뉨. 청도군의 지방세 증가 규모는 2015~2020년 사이 약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청도군 지방세 증가분은 경북 지방세 증가분에 청도군 지방세 비중(2001~2013)의 평 균값인 를 곱한 값임. 청도군의 세입확충은 지방세보다는 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짐. 경북의 레저세액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경북에서 청도군으로의 재원 이전이 발생하게 됨. 이전비율은 30%임.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증가분 규모는 2015~2020년 사이 2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임. Ⅲ. 레저세 감면의 효과분석 57

72 지방세 확충분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등을 합하여 2015~2020년 청도군의 세입확 충 규모는 총 19.3억 원에서 22.1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임. < 표 Ⅲ - 8 > 레 저 세 감 면 에 따 른 청 도 군 의 재 정 효 과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지방세 확충액 조정교부금 증가분 계(억 원) 지방세 확충액 조정교부금 증가분 계(억 원) (백만 원) (억 원) (백만 원) (억 원) 계 m 소싸움산업의 활성화는 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가지는 바, 그에 따른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 및 고용의 창출규 모와 지방세 증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음.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방세수입의 GRDP 탄성치는 이며, GRDP 대 비 지방세수의 비중은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Ⅲ - 9 > 타 지 역 에 대 한 효 과 (단위: 억 원, 명)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부가가치 부가가치 고용창출 지방세증가분 창출규모 창출규모 고용창출 지방세증가분 계